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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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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Ⅱ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8월 (사)환경과문명 기후변화대응연구원

4 연 구 원 정회성 김기호 김태용 박순애 변병설 (사)환경과문명 대표 기후변화대응연구원장 (사)환경과문명 연구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교수 연구 보조원 남성우 이승지 안세웅 권혜연 박소연 김찬미 이윤미 기후변화대응연구원 (사)환경과문명 (사)환경과문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인하대학교 기후변화대응연구원 (사)환경과문명

5 요 약 문 요 약 문 <1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Ⅰ. 서론 연구의 배경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EPI)는 2008년부터 격년으로 세계경 제포럼(World Economy Forum; WEF)에서 발표됨. EPI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별 환경정책의 노력을 평가 하는 지수로, 국가별 순위 발표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독려하는 긍정적 역 할을 함. 반면 지표의 잦은 변경, 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 주관적인 가중치 부여 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선진국 중심의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기후변 화 및 환경불평등과 같은 새로운 환경 위기 요소로 인한 개도국의 취약한 여건을 보정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한편, 국제사회는 Post-2015 체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새로운 국제 의제에 각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시 대를 향한 환경 지속가능성 지표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아울러 EPI는 세계 국가별 순위가 제시됨에 따라 국가 이미지 등 국내외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제환경지수인 만큼 지표별 특징 과 현재 국내 정책을 연계 분석하여 향후 환경과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체계의 발전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첫째, 기존의 환경지표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SDGs 시대의 새로운 국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시행 둘째, 그 간의 EPI 체계를 분석하고 사용된 자료와 그 추이를 분석하여 EPI 지표 체계 및 지수 산정방식에서의 개선 방안 도출 셋째, 2014 EPI 결과를 바탕으로 2014 EPI 특징을 분석하고 각 지표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 지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넷째, SDGs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표체계안 제시, 향후 EPI와 같은 국제 환경지표의 지수화 및 자료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함. 또한 국내 지표와 국제 지표체계의 연계 방안을 제시함. 다섯째, EPI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와 SDGs 시대의 새로운 지표체 계 구상을 위한 Guiding Stars Project의 추진 방향 제안 - i -

6 요 약 문 Ⅱ.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1. 환경관련지표와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념과 역할 국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환경 지속 가능발전에 대한 실정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해야 함. 환경지표는 환경상태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정책 달성도를 평가하여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임. 다수의 국제기관과 국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이외에 환경관련지표 체계를 설정하여 환경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UNCSD, OECD, EU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 한 지표를 설정하여 환경 실정 및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환경지 표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어 환경의 질에 대한 평가를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음. 2. 국제 환경관련지표 체계 동향 분석 세계은행의 환경지표는 도시지속성을 평가하는 기초 지표임. 원천지표, 오염지표, 생물자원지 표, 인간영향지표 등 4가지 분야로 구성하였음. OECD는 환경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 초반부터 핵심환경지표 등 각종 지표를 개발하 였음. 인간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군, 현재의 환경상태를 측정하는 지표군, 이에 대한 인간의 대응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군으로 구성됨. UNCSD는 1995년부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2001년 지속 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각국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사회, 환경, 경제, 제도의 4개 분야, 15개 영역, 38개 항목, 57개 지표로 선정하였음. 3. 국가별 환경지표 체계 동향 분석 EU는 유럽연합에 적용하고자 2001년 UNCSD의 57개 핵심지표를 토대로 EU의 상황에 맞도록 지표를 수정하였으며, 최종지표는 15개 영역, 38개 항목, 64개 지표로 설정되었음.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96년에 개발되었으며, 초기에 21개 분야, 51개 영역, 118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나 2005년에는 지표의 개수가 증가하여 6개 분야, 147개 지표로 수정되었음. - ii -

7 요 약 문 독일은 2008년 지속가능발전이 달성된 사회의 미래상을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담았으며,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사회적 결속, 국제적 책임 등 4가지로 구체화하여 지표설정의 대분야로 설정 함.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98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선정한 20개 이슈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음.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한 것을 계기로 2006년 10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국내 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의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성지표 77개를 설정하 였음. 베트남의 지표 체계를 살펴보면 경제, 사회, 자원/환경, 제도 등 4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하 4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중국의 지속가능발전능력 평가시스템은 정량적 평가 지표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능력, 기술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다섯 가지의 복잡 하고 거대한 시스템과 각 서브시스템과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통합된 다섯 가지 분야와 서브시스 템과의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4. 학술단체 및 기타 기관의 환경지표 체계 동향 분석 ESI는 환경의 질을 비롯하여 사회 경제적 조건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개별 국 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 전망 결과를 제시하며, ESI 2005는 5개 핵심 분야에 대한 76개 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20개 지표로 구성되었음. 환경성과지수(EPI)는 격년으로 다보스 포럼을 통해 전 세계로 공표되며, 전 세계 국가들의 환 경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5. 시사점과 한계 향후 EPI 지표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은 지표별 주제를 중심으로 제안함 월경성 환경오염 관련 지표, 폐기물 관련 지표, 토양 부문 지표, 건강 관련 지표, 형평 성 관련 지표, 환경 안전 관련 지표, 신재생에너지 부문 지표 - iii -

8 요 약 문 Ⅲ EPI 체계 분석 및 2014 EPI의 변화 EPI 체계의 분석 및 평가 EPI의 구성체계는 최상위의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로부터 최하위의 지표 (Indicator)까지 각 단계가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로 연결된 계층제로 구성되어 있음 EPI지수는 목표근접도평가(Proximity-to-Target) 방법을 기반으로 각 지표에 따른 자 료 값을 통해 최고 100점부터 최저 0점까지의 지표별 점수를 산출. 이후 이 점수에 지표별 가중 치를 적용하여 지수화 하여 국가별 순위를 산정함 EPI는 22개 지표에 대한 국가별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지표별로 구축연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수합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존재. 결측치가 많은 자료의 경우 지표의 신뢰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 또한 평균에 비해 표준편차가 너무 크거나 작은 지표의 경우, 환경정책이 아닌 다른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표이거나 환경정책에 따른 효과차이가 미미한 변수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 역시 지표선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더 최신의 자료와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하여 자료를 수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data source)를 탐색하거나, 불가능하다면 각 정책범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변수를 변경해 야 할 것임 EPI에 포함된 국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상위-중위-하위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대 표국가를 선정하여 지표별 시계열 추이를 관측, 재검토가 필요한 지표를 살펴봄. 실내공기오염 지표는 고체연료의 사용을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산업화가 이미 진 행된 국가들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자료 자체가 생성되지 않음. 경 제구조적 차이에서 오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가간 비교가 어려운 지표에 관하 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탐색해야 함. 삼림손실지표와 같이, 시간이 경과하여도 국가별 정보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 지표도 있 음.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 요소를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는 지표가 있는 지 검토 후 측 정방식, 지표변경 등의 개선이 필요함. 시간변수 혹은 경제발전수준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에는 이러한 시간적 격차를 고려 하여 조정한 목표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역적 특성이 환경성 과 달성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지표가 있는 지 살펴보고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는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 - iv -

9 요 약 문 EPI의 변화 순위산출대상국가가 종전 132개국에서 178개국으로 증가됨. 수량변화 지표를 삭제하는 대신 정책성과를 반영하는 하수처리(Wastewater Treatment) 지표를 신설함.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은 동 분야에서 각각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점수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대기 오염(SO₂ 배출)지표를 삭제하 였으며 생물군 보호 지표는 국내와 국외 부분으로 분리하여 측정함 EPI에서 확정한 20개의 측정지표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12년 동안의 지표별 자료 값 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의 환경성과지수를 2014 EPI 산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여 국가별 환경지수와 순위를 지난 10년에 대한 자료 값으로 산출하여 공개함. 3. EPI 체계 구성 원칙과 범주의 개선 가능성 바람직한 지표체계는 상위지표와 하위지표간의 관계에서 대표성, 타당성, 신뢰성 등 지표의 기 본적인 요소를 충족하여야 함. 이러한 요소는 특히 정책범주와 지표 및 가중치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지표(Indicator)의 경우는 결과지표중심, 수량, 품질, 효율성 등 성과유형을 고려한 지표선정,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지속적인 모니터링 여부가 중요함.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범주와 지표의 선정과정 등에서 참여국가의 동의와 환경변 화가 고려되어야 함. 현재 대부분의 EPI 지표는 결과지표임. 성과측정을 위해 결과지표를 보는 것은 중요하나, 발전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투입과 시간이 필요함. 따라서 저개발국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투입지표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개선안 도출 방법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의 구현 측면: 환경-경제-사회-제도적 측면의 지속가능 성을 포함하기 위하여 누락된 지표에 대한 탐색 필요.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 측면: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기존지 표 및 신규 보완된 지표 중심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재검증. 정책적인 지침 활용성 측면: 기후 에너지 정책마련에 실질적 지침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 발굴. 따라서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차 정규화 방식과 Min-Max 방법 등을 활용하여 평 가결과를 비교, 표준화 방법의 개선방법을 검토 - v -

10 요 약 문 둘째, 2014 EPI에서 제시된 지표 전체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지표별로 정책범주와 그에 따른 환경목표, 나아가 환경성과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요소인지 판단해 봄. Ⅳ EPI 사후 평가 1. 주요 결과 2014 EPI 결과 상위 1~10위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모두 유럽 국가가 차지하였음. 우리나라 는 178개국 중 43위로 평가되었음. 우리나라는 실재 공기오염, 물 위생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며, 새 롭게 포함된 하수처리 지표도 우수하게 평가되었음. 반면 기후변화 부문 지표, 농업보조금, 생물권 보호 부문 지표 등은 지속적으로 하위권 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초미세먼지(PM 2.5 ) 지표의 경우 최하위 수준인 178개국 중 171위로 평가되었음 EPI의 전 세계적 추세 식수접근성과 영유아 사망률은 꾸준하게 개선되어 90점 이상으로 나타났음. 농업보조금 지표도 빠른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가정 내 대기질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생물군 보호지역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 선되어온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반면 초미세먼지(PM 2.5 ) 지표와 어업강도, 초과어획비율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 Backcasted 방식을 적용한 2014 EPI의 10년간 추이 2014 EPI에서는 2002~2014 EPI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Backcasted 점수를 사용하였음. Backcasted 방식이란 2014년 EPI의 체계, 지표, 그리고 지수화 방식을 2002년부터 누 적된 각 연도별 자료값에 반영해 점수와 순위를 재산정한 것임 EPI에서 도입된 Back-casted 방식의 지난 10년간(2002년~2012년) EPI 성과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남미국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그리고 중앙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국가의 환경성과가 크게 개선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환경성과의 변화율은 약 +7.37%로 나타났음. 2. 분야 및 지표별 분석 환경보건분야 보건 영향 - vi -

11 요 약 문 영유아 사망률 지표는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에 여전히 환경질과 밀접하게 관 련이 있는 바 환경보건 영향 측정 도구로 가치가 있으나,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 지는 판단이 필요함. 우리나라 영유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EPI 지표상 최고 수준으로 평 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환경성 질병과 관련된 영유아 질병 대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환경보건분야 대기보건 가정 내 대기질 지표는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로 아시아 최빈 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음. 실내 대기 오염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430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최빈국 및 개도국민이 330만명에 달하는 만큼, 가정 내 대기질 지표는 환경성과 지표로서 여전히 유의미함. 그러나 선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공기 오염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선진국-개도국 간 평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미세먼지(PM 2.5 ) 평균노출도 지표와 미세먼지(PM 2.5 ) 초과노출비율 지표는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시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 관리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 는 바 환경보건분야의 지표로 의미가 있음. 그러나 국가별 자료 실측의 한계로 EPI에 활용하는 자료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추측치 를 지수화에 사용하고 있음. 또한 2012 EPI에서도 동일한 자료 수집법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 EPI에서 공개한 시계열 자료값은 2012 EPI에서 공개한 시계열 자료값 과는 상이했음. 이와 같이 자료 수집 방법과 지수화 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표적인 월경성 오염 원임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는 자료 수집 및 지수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적 정 책 노력 뿐 아니라 국가 간 환경협력이 필요한 지표임. 환경보건분야 물보건 식수접근성 지표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건강한 생 활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지표임.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권으로 평가되었음. 최빈국과 개도국에서의 식수 접근성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상수도보급정도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될 수 있으나 상수도 인프라가 어느 수준이상인 선진국의 경우, 먹는 물의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음. 위생시설 접근성 지표는 인체와 해로운 박테리아 또는 세균과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위해요소로부터 인류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EPI 지표로서 유의미 함. - vii -

12 요 약 문 특히 최빈국 및 개도국에서의 개선된 위생시설 확충은 여성 건강과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최고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생태계 건전성 분야 수자원 수자원 부문 지표는 2014 EPI에서 하수처리 지표 하나로 새롭게 변경되었음. 하수처리 지표는 산업 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적절한 처리가 인류건강과 생태 계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그러나 국가 경제 수준에 따른 자료 수집 가능 정도가 차별적이고 선진국-개도국 간 지 표 내 형평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는 178개국 중 18위로 상위권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 대해서는 수자원 이용 절감 정도 혹은 수질 개선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를 고려할 필요 있음. 생태계 건전성 분야 생물다양성 및 서식처 생물군 보호(국내, 국외)지표는 2010 EPI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된 지표로, 국가별 생물 다양성과 서식처 보호 노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로 판단됨. 그러나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고 국외 생물군 보호 지표의 경우 영토의 특성에 따라 지수화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통제할 방안이 요구됨. 우리나라는 178개국 중 120위 수준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되었음. 지수화에 사용된 우리 나라 자료 값과 국내 생물군 보호 면적 자료를 비교해 보면 상이한 점이 확인된 바, 향 후 EPI 평가 시 사용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해양보호 지표는 육지 영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나 보호가 어렵고,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생물권으로 EPI 지표로서 유의미함. 해양보호 지표는 해당되는 132개국이 평가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45위로 중상 위권으로 평가됨. 전 세계적인 해양보호 면적은 매우 보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 외 주요 서식처 보호 지표는 생물 서식지 보호 장려를 위한 지표로 EPI 지표로서 유의미하나, EPI 대상 국가 중 평가 대상국이 절반 이하로 지표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 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 생태계 건전성 분야 삼림 삼림 부문은 삼림면적 변화 지표, 하나로 구성되어 있음. 삼림면적 변화는 생물종 서식 - viii -

13 요 약 문 처의 파괴 혹은 확장으로 직결되므로 생태계 건전성과 연관성이 높음. 기존 EPI에서는 5년 간격으로 발표되는 자료 값을 이용함으로써 격년으로 발표되는 EPI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2014 EPI에서는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을 적 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함. 그러나 국가별 생태계 특성에 따라 삼림면적 변화와 생물종 혹은 서식처 변화의 상관관 계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므로 지표 개선의 여지가 있음. 해당 자료가 없는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130개 국가 중 62위로 평가되어 중위 권에 속함. 생태계 건전성 분야 해양/어업 해양/어업 부문은 어업강도 지표와 초과어획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어업강도 지표는 지속가능한 어업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해양 생태계 건전성 지표로 유의미함. 그러나 지표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방식으로 어획되는 어족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어 다른 형태의 어업 방식이나 어획되는 종에 대해서는 평가가 배제되는 한 계도 동시에 갖고 있음. 또한 지수화에 사용되는 자료는 각국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성의 한계가 있음. 또한 최신 자료의 부족으로 시계열 성과 평가가 어려움.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34개 국가 중 83위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트롤 및 형망 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체 어획법 개발이 필요할 것임. 초과어획 행위는 해양 생태계에 유해할 뿐 아니라 생태계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EPI 생태계 건전성 분야 지표로 유의미함. 다만 자료 수합 대상 국가들의 어획량은 국가별 어획량 보전 정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 값의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의 초과어획량 지표는 2012년 71위에서 2014년 12위로 급격한 순위 상승을 보 였음. 이는 지수화 방식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지수화 방법의 개선은 시계열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지표의 일관성을 해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향후에는 국가별 해양 생물 종 보호 정책에 대한 평가 지표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 있음. 생태계 건전성 분야 농업 농업 부문은 농업 보조금 지표와 농약규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농약 규제 지표는 스톡홀름 협약에서 제한하기로 한 11 종의 농약에 대한 사용 금지 규제의 이행 정도로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가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농업 보조금 지표는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농업보조금 지표는 농업보조금의 지급이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증대시켜 환경에 부 담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ix -

14 요 약 문 또한 적용하고 있는 지수화 방법이 우리나라나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같은 고소 득국으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국내 시장 가격이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명목지원비율 이 높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국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지수화 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 음. 향후에는 경작가능 토지 대비 비료사용량 혹은 곡물 생산량 대비 화학비료 사용량 등 농업보조금 규모와 환경위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좀 더 면밀한 지표의 제안이 필 요함. 생태계 건전성 분야 기후변화 및 에너지 기후변화 에너지 부문은 탄소집약도 추이, 탄소집약도 추이 변화, 생산전력당 이산화 탄소 배출 추이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탄소집약도는 GDP 단위당 배출되는 이산화탄 소량을 뜻함 EPI에서는 탄소집약도 추이 지표는 기존의 탄소집약도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탄소집약도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였음. 탄소집약도 추이 변화 지표는 2001년-2005년, 2006년-2010년 사이 탄소집약도 추이 의 변화를 평가하였음.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 피한 개도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 두 지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 하였음. 먼저 국가별 GNI를 기준으로 고소득국, 중소득국, 최저개발국의 세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하고, 도서국가 여부로 2차적으로 분류하여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였음. 이와 같이 개선된 지수화 방법은 그 간 EP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된 적절한 방 법이라 판단할 수 있으나 연속적인 지표 평가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에너지 부문에서 모두 90위권 밖, 하위권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탄소집약도 추이변화 지표는 112위로 평가됨으로써 118개 평가대상국 중 최하위권으 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와 더불 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했음을 뜻함. 향후 이에 대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함 EPI 사후 평가 시사점 지표별 시사점 대기보건 지표 중 미세먼지(PM 2.5 ) 관련 평가 지표의 경우, 실측자료가 아닌 위성자료를 활용한 추측 자료를 활용한다는 한계가 있음. 미세먼지가 인류건강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EPI 성과발표를 통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을 고무한다는 측면 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지표의 활용이 필요 함. 또한 월경성 환경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 한 평가도 향후 고려되어야 함. 수자원 부문 지표는 지표의 잦은 변화로 EPI의 일관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 x -

15 요 약 문 있음. 또한 2014 EPI에 신설된 하수처리 비율 지표는 국가의 경제 수준이 환경 개선 노력을 상쇄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별 평가에 적절성을 재고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지표 개선 시에는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여 수자원에 대한 수요관리 및 절약 지 표 등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기후변화 에너지 부문 지표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완화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었음. 그러나 기후변화의 실질적 피해와 대응은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더욱 세밀하게 다 루어져야 함. 따라서 향후 EPI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 노력을 평가할 수 있 는 지표가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음. 환경문제의 해결은 국내 정책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더욱 커지고 있음. 문제의 원인 제 공과 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국가를 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EPI에서 는 거버넌스 분야를 새롭게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및 지표체계 관점에서의 시사점 현 EPI 지표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거나, 시계역 지표 사용에 합리적이지 못한 경 우가 다수 있음. 지표 개선에서 전제되어야 할 점은 지표 평가가 가능한 객관적 자료 수집과 자료의 가공 가능성에 있으므로 EPI를 중심으로 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수 화를 위해 가공 가능성이 높은 객관성 높은 자료를 국가별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할 것임. EPI는 여러 차례 개선 발표되면서 초기에 EPI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많은 한계들을 극 복하여 왔지만 여전히 지표체계가 선진국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오늘날 세계는 기후 변화와 Post-2015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표체계가 필요한 시점임. 4. EPI 주요 관리 지표에 대한 국내 정책 제언 대기보건(PM 2.5 ) 정책 2014 EPI 초미세먼지(PM 2.5 )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인 171위로 평가되었음.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지수화 방법의 변화, 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의 증가, 국내 교통량 증가 및 미세먼지 다량 유발 차종의 증가 등 복합적임. PM 2.5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근본적으로 지수화의 개선이 필요 함. 또한 실측자료 이용 지표가 아니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지표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국내적으로는 지역별 PM 2.5 대응 계획을 수립,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공동 이행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 생물다양성 정책 생물 다양성 부문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상위 70%대 안팎의 수준으로 중-하위권으로 평 가되고 있음. 지표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사용된 자료 값과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 - xi -

16 요 약 문 하고 있는 자료 값에 차이가 있음. 지표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료의 객관성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정부 차원에서는 적합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한편, 개도국의 환경정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하여 개도국에서 이행 가능한 정책 모델을 지표로 제안하여 환경 후발주자들을 독려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 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생물종 복원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해양/어업(어업강도) 정책 어업강도 지표의 우리나라 평가 수준은 132개국 중 83위로 중간 수준임. 그러나 EPI 평가에 사용된 자료는 2006년 자료로, 자료의 변화가 없으며 매 평가 시 목표 값과 점수화 방법 등이 변해 왔음. 따라서 1차적으로 자료 수집이 용이한 지표로의 개선 혹은 활용 자료의 변경이 필요하 고, 객관적인 지수화 방안이 마련 도입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정보포털을 통해 지속적인 자료 갱신이 되고 있는 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EPI 연구팀에 제공하는 동시에, EZZ 내 인근 국가와의 어획 강도 조 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농업(농업보조금) 정책 농업보조금 지표의 우리나라 순위는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음. 현재 농업보조금 지표는 20세기 관행농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수화에 이용되는 변 수(NRA, NAC)들이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고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중하위 소득국과 농업이 국가 산업에서 5%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는 평가에서 100점 처리함으로써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순위평가가 유의미함.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순위평가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임.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표 자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내 농업 정 책 차원에서는 새로운 농업 지표로 제안 가능한 친환경 농업 비율, 화학비료 사용량, 유기농 장려 정책, 작물 다양성 등과 관련된 정책을 확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우리나라 기후변화 부문 지표는 지속적으로 중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탄소집약도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고 있 음. 이는 기술의 개선과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탄소집약도 추이 변화 지표는 상대적으로 탄소집약도 지표보다 더 낮은 순위로 평가되고 있음을 볼 때, 최근 10년간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크지 않았음 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저탄소 사회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xii -

17 요 약 문 Ⅴ.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1. SDGs 시대의 새로운 지표체계의 원칙과 방향 기존 SDI(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의 보완 한국의 기존 SDI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환경, 경제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 해 나가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사회분야에서는 형평성 영역이, 환경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삼림보호 영역이, 경제분야 에서는 에너지소비량과 생활 폐기물 영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장점 계승 및 단점 보완 MDGs의 장점인 간결성과 계량적 목표는 계승하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구체적인 행동 의 부족 측면은 보완하여 새로운 지표 체계 구성에 적용해야 함. SDGs 시대의 지표체계 요건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개별국의 상이한 현실을 반영해야 함. 빈곤퇴치를 지속적으로 최우선적 목표로 하고, 더불어 환경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경제 사회 환경의 3대 축을 균형있게 접근하고 그 상관관계를 반영해야 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시민사회를 비롯,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 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계량적 목표와 측정가능한 지표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이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 2. SDGs 시대의 환경-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안 새로운 지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SDGs 의 4대 프레임워크인 환경과 지속가능성, 포괄적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그리고 평화와 안보 를 지표 체계의 축을 이 루는 분야로 설정하고, UN 및 국제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26개 분야를 목표로 설정 하였음. 여기에 국내 지속가능지표를 분야와 목표에 따라 재검토하여 새로운 지표체계 구성에 참고 SDGs의 4개 영역 중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내용 SDGs 분야별 주요 이슈 26개 국내 SDI에서 도출된 취약 부분 - xiii -

18 요 약 문 영역 분야 세부분야 지표 포괄적 경제개발 포괄적 사회개발 건전한 환경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경제구조 재정상태 1) 부채/GDP 비율 2) 1인당 연간 에너지소비 에너지 사용 소비 및 생산 3) 총에너지 공급량 폐기물 관리 4) 생활 및 일반폐기물발생량 5) 빈곤인구비율(상대빈곤율 기준) 빈곤감소 6)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형평성 7) 실업률 고용확대, 일다운 일 8) 평균 근로시간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 확대 9)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건강 사망률 감소 10) 영아사망률 위생 깨끗한 물 11) 식수 접근성 12) 위생시설 접근성 주택 생활환경 개선 13)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인구 인구변화 조정 14) 고령인구비율 대기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15) 미세먼지 농도 16) GDP 당 SOx 17) 식량자급률 농업 18) 농약규제 토지 삼림 19) 삼림면적변화 도시화 20) 수도권 인구집중도 해안 어업 21) 어족고갈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생태계 보존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22) 생물군 보호 (국내) 23) 멸종위기종 비율 24) 탄소집약도 추이변화 25) 생산전력당 CO₂ 배출 추이 26) 자연재해 피해 27) 기후변화 취약계층 거버넌스 정부 28) 정부의 투명성 국제협력 SDGs 시대의 환경-지속가능성 지표(안) ODA 국제 파트너십 29) GNI 대비 ODA 비율 30) 국제 협약 3. 새로운 지표 체계의 국내외 연계 방안 새로운 지표 체계와 SDGs와의 연계 국제적으로 환경 이슈는 직간접적으로 빈곤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MGDs 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음. 환경성과지표는 국제 환경 지표로서 지금까지 세계적 흐름 가운데서 국가별 환경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기준으로서 발전해왔음. 한편, 국제사회는 Post-2015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국제적 목표인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음. 새로운 EPI 체계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도전 앞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반 응과 해결 요건을 담보하는 주요한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기존의 국가별 환경정책 정도 를 평가하는 EPI의 특징과 장점을 확대해 나갈 모델로 구축되어야 함. - xiv -

19 요 약 문 국내 통합 지표 관리 시스템 구축 EPI 개선을 위해서도 객관적인 자료의 축적과 통합적 관리는 필수적임.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 관련 지표는 EPI 지표 외에도 다양함. 따라서 국내 환경 관련 지표의 통합적 관리와 EPI와 같은 국제 환경 지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된 지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여러 지표에 대해서 연간 단위로 자료를 수정보완하고, 통합시스 템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국가 수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국제기구와의 연계 EPI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SDGs 시대의 새로운 지표체계(안)는 국가별 성과를 나타내 는 국제지표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함. 현재의 EPI 연구체계를 국제기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가와의 영향력을 주고 받음으로써 국제 지표로서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또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SDGs의 맥락에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실 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4. 새로운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방법 및 데이터 관리 방안 데이터 표준화 방법 고찰 본 연구에서는 현 EPI이 채택한 목표근접도 평가(Proximaty-to-Target)방식의 표준화 결과와 표준편차 정규화 방법, Min-Max 방법을 통한 표준화 결과를 각각 비교하여 표 준화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짐을 확인함. 현 EPI는 정확한 표준화 방식에 대 한 깊은 논의가 부족하였고 환경정책 제고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존 재하는 등 표준화 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다양하게 존재하는 표준화 방법의 장단 점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표준화 방법을 채택하는 논의과정이 필요함. 지수화 개선방안 고찰 전통적인 가중평균을 통한 지수화 방법은 보편적이며 쉽게 이해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계적인 측면의 단점이 존재. 지수화 방법에 따라 EPI 점수 자체가 변화하고 국 가 간 순위 역시 변화하므로 새로운 지표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지수화 방법뿐 아니라 통계전문가 자문을 통한 새로운 대안적 지수화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총 괄점수를 도출한 후에,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할 지에 대 하여 전문가 논의를 거쳐야 함. - xv -

20 요 약 문 가중치 결정방안 고찰 현재 EPI는 지표별 가중치의 부여 및 조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점 존재. EPI 체 계의 가중치 설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뢰있는 지표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리적이고 투명한 가중치 결정방안의 도입이 필요. 1 분석적 계층 프로세스(AHP)를 도입하여 가 중치를 결정하는 방식, 2경제적 지역적 특색을 통한 국가군 설정을 먼저 수행한 후, 그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 3국가별로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지불용의액을 조사함으로써 환경성과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를 정교하게 분 배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될 수 있음. 지속적인 DB관리방안 고찰 국제기구의 협력과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회담에서 환경성과 데이터의 수합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제안하는 방안이 필요함. 5. 새로운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 국내 거버넌스 지표체계의 설계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가 상시 형성되어 있고 논의를 위한 자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상설위원회 혹은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에 지속가능성지표체계의 개선방법과 지표 개발논의를 위한 정책연구위원회를 상설 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어, 지속적인 지표개선 논의와 관리가 이 루어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측정은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더라도 지표체 계에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 에 지표체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상설 조직을 마련할 경우, 동 조직에서 일원화된 데 이터 축적 및 관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 데이터 관리 상설조직이 존재한다면, 국제적인 환경성과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국내 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 국제적 지표평가에 있어서 정확한 국내사정을 반영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국제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국가의 경제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향성 및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 EPI 체계가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함. - xvi -

21 요 약 문 따라서, 국제적인 비교에 있어서 바람직한 환경 지표체계의 구상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 와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지표체계 발전논의를 위한 능률적인 국제네트워크 형성이 필 요함.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Guiding Star Project 등이 출범하기도 함. 국제기구의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 역시 필요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제기 구가 전문가 네트워크 논의를 통해 지표체계에 필요하다고 자문받은 자료를 각 국가별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에 요구, 국가별 담당자는 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통합된 단위와 시간간격에 따라 수합 보고하는 협력체계가 이상적임. - xvii -

22 요 약 문 <2부 Guiding Stars Project> Ⅰ. Guiding Stars Project의 개요 및 추진 경과 Guiding Stars Project(GSP)는 기존 EPI의 기본 틀과 지수 종류, 데이터 질을 개선하여 정책적 불확실성 을 줄이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여 EPI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환경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연구프로젝트임. 기존의 EPI는 Western Perspective에서 지표가 만들어진 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GSP에서는 그 동안 간과되어왔던 Asian Perspective가 함께 고려되어서 지표를 Design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세계적인 평가지수 개발에 기후변화대응연구원(RICCR)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계의 환경과 기후변화 문 제에 한국이 미국, Europe과 함께 Leadership을 가지고 환경정책 분야에서 Global한 Solution 개발에 참여함. Guiding Stars Project 추진 경과 진행일 내용 문국현대표가 UNGC(UN Global Compact) 정상회의 때 AIEES의 EPI 프로젝트 참여 제안 YCELP와 CIESIN이 EPI의 개선을 위해 Guiding Stars Project 착수 Yale대에서 서울대학교에 Guiding Stars Project 공동연구 제안 EPI의 책임자인 Douglas Kysar, YCELP 디렉터가 서울대학교 방문 Yale대 EPI 연구진인 John Emerson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2008년과 2010년의 EPI 통계분석방법론에 관한 워크샵 개최 환경부 연구과제인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착수 ~27 예일대에서 2012 EPI 전문가 Review Meeting 개최 Columbia대에서 YCELP-CIESIN-AIEES 간 MOA(연구합의각서) 체결 EPI에 대한 국내 전문가 검토의견 전달 ~6 서울대학교에서 국제 Air Quality 컨퍼런스 개최 환경부 연구과제인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Ⅱ 착수 RICCR 주관으로 서울대학교에서 EPI & Guiding Stars Project 국제 컨퍼런스 개최 Guiding Stars Project를 지원하는 Guiding Stars Network 출범 - xviii -

23 요 약 문 Ⅱ. EPI & Guiding Star Project 국제 컨퍼런스 2013년 11월 11일에는 EPI와 Guiding Stars Project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됨. 국제 컨퍼런스는 크게 EPI & Guiding Stars Project 전문가 워크샵과 Guiding Stars Project의 추진 을 위해 정부, 전문가, 기업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Guiding Stars Network의 출범식으로 진행함. EPI & Guiding Stars Project 국제 컨퍼런스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전문가 워크샵을 통하여 EPI의 연구주관기관인 Yale대의 연구진들이 서울에서 2014년 EPI에 대한 정보를 국내 연구진들과 공유 둘째, 2012년에 이어 국내 연구진들이 Yale대 EPI 연구진들에게 분석 결과와 연구방향 을 제안함으로써 Guiding Stars Project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재확인 셋째, Guiding Stars Project의 가치 공유와 지원을 위해 출범한 Guiding Stars Network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의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과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 Guiding Stars Network 활동의 일환으로 김기호 기후변화대응연구원 원장이 발표한 Zero City는 세계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이산화탄소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도시만들기 전략을 제안함. 또한 C40 세계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의 한국 방문과 발제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하여 Guiding Stars Network와 함께 세계 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의의가 있음. Ⅲ EPI 결과 언론보도 내일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겨레, 국민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서 기후변화대응연구원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2014 EPI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기사 보도가 진행됨. RICCR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 변화와 각 지표별 순위 변화 등에서 발 빠른 정보 공개 및 언론 보도를 위해 미국 연구진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2013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때부터 2014 EPI의 윤곽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공유됨. 주요 내용으로는 EPI에 대한 소개와 변천사, 그리고 발표 결과로서 2012년도 EPI와의 평가 항목 비교, - xix -

24 요 약 문 평가 결과 상위 국가들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순위변화와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순위 비교도 함께 내용에 포함됨. 기후변화시대의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와 과제도 언급되었는데, 초미세먼지 지표 순위 결과로 우리나라와 중 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열악한 대기질 문제를 짚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여러 언론보 도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짐. Ⅳ. 향후 Guiding Stars Project 추진 방향 전 세계 국가들 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협약과 감축목표 합의, 그리고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결정을 함께 바라보면서 세계 기후체제의 큰 흐름과 연계하여 추진함. 향후 EPI와 관련된 Davos 세계경제포럼, 우리와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한 C40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 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Guiding Stars Network 안에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Guiding Stars Project를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프로젝트 지원도 도모하도록 운영 방향을 고려함.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어 정부 는 적극적으로 외교적 방안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은 중국의 월경성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Ⅴ. 기후변화시대에 GSP의 의미와 한국의 Global Leadership Guiding Stars Project는 미국의 Yale대, Columbia대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연구원과 초기 연구 를 수행했던 서울대학교 AIEES,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인 Davos Forum이 협력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여 왔던 ESI와 EPI의 방법론에서 벗어나서 보다 합리적이고, 동시에 그 동안의 Western Perspective에서 만들어졌던 것에서 Asian Perspective에서도 함께 볼 수 있는 국제 환경평가지수 체계 를 만드는 것임. GSP를 만들고 착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특히 RICCR과 서울대학교 AIEES가 참여하는 또 다른 중요 한 의미는 환경 분야의 국제성과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Asia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 실임. - xx -

25 요 약 문 지난 5여 년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의 Yale대, Columbia대가 함께 협력하면서 상호간에 학문적인 신뢰를 심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하위권에서 40위권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가 환경 분야에서 각 나라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과 지수를 만드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서 참여한 다는 것은, 기후변화시대에 세계에서 한국의 Green Leadership의 위치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임. 초기에 미국의 Yale대와 Columbia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AIEES가 합의한 내용은 GSP를 함께 만들자는 것이었으나, 미국 측이나 우리나라 측에서 공동의 Fund-Raising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EPI Project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해 왔음. 그래 서 우리가 2012년 EPI부터 참여하게 된 것임. 우리가 EPI Project에 참여하는 또 다른 이유는, GSP는 EPI의 Better Version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EPI의 내용과 운영 Mechanism의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AIEES와 RICCR이 지난 기간 함께 작업하면서 EPI 운영의 잠재력과 한계를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Asian Perspective 관점에서 지수 조정, 가중치 조정 등 많은 논의를 해왔고, 2010년, 2012년, 2014년 각 나라의 EPI 순위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현재 환경과문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연구진은 미국 연구진인 Yale대, Columbia대 연구진들과 전문적이 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좋은 연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 한편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연구 성과는 현행 EPI에 대한 개념과 장점,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 로 GSP의 작업 방향과 GSP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Idea를 갖게 되었음. 이제 GSP 연구 수행을 위해 준비 단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Next Step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 연구진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GSP 연구가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노력을 기대하고 있음. 좀 더 장기적인 비전과 연속성을 가지고 GSP를 수행하면서, Yale대, Columbia대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Davos Forum에서 현행 EPI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 각 나라와 각 도시의 Environmental Performance를 발표하게 되기를 기대함.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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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목 차> 제1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1 Ⅰ. 서론 3 Ⅱ.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6 1. 환경관련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념과 역할 6 2. 국제 환경관련지표 체계 동향 분석 6 1) 세계은행(World Bank) 환경지표 6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지표 7 3) 국제연합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환경지표 9 3. 국가별 환경지표 체계 동향 분석 12 1) 유럽 및 미국의 환경지표 12 2) 아시아의 환경관련지표 학술단체 및 기타 기관의 환경지표 체계 동향 분석 24 1) 환경지속성지수(ESI) 24 2) 환경성과지수(EPI) 시사점과 한계 27 1) 공통 지표 27 2)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관련지표 32 3)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을 통한 EPI 지표 개선안 33 Ⅲ EPI 체계 분석 및 2014 EPI의 변화 EPI 체계의 분석 및 평가 37 1) EPI 구성 체계 37 2) 2012 EPI 체계의 분석 및 평가 39

28 EPI의 변화 44 1) 2014 EPI의 구조 45 2) 자료 선별 47 3) 점수 계산 47 4) 가중치와 집계 48 5) 10년간 개선 추이 49 6)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군의 구분 EPI 체계 구성 원칙과 범주의 개선 가능성 53 1) 지표체계 구성 원칙의 개선 방안 53 2) EPI 개선의 방향 54 3) 개선안 도출 방법 55 Ⅳ EPI 사후 평가 주요 결과 57 1) 국가별 성과 57 2) 전 세계적 추이 분야 및 지표별 분석 63 1) 환경보건 분야 63 2) 생태계 건전성 분야 EPI 사후 평가 시사점 161 1) 지표별 시사점 161 2) 데이터 및 지표체계 관점에서의 시사점 EPI 주요 관리 지표에 대한 국내 정책 제언 166 1) 우리나라 2014 EPI 결과 요약 166 2) 주요 관리 지표별 정책 제언 167 Ⅴ.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SDGs 시대의 새로운 지표체계의 원칙과 방향 172 1) 지표 개발의 방향 xxiv -

29 2) SDGs시대의 환경-지속가능성 지표체계 방향 SDGs 시대의 환경-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안 새로운 지표 체계의 국내외 연계 방안 179 1) 새로운 환경지표 체계와 SDGs의 연계 179 2) 국내 통합 지표 관리 시스템 구축 180 3) 국제기구와의 연계 새로운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데이터 관리 방안 181 1) 지표 평가방법 개선방안 181 2) 지속적인 DB 관리 방안 새로운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 197 1) 국내 거버넌스 197 2) 국제 거버넌스 200 Ⅵ. 결론 203 제 2부 Guiding Stars Project 207 Ⅰ. Guiding Stars Project의 개요 및 추진 경과 Guiding Stars Project 개요 Guiding Stars Project 추진 경과 210 Ⅱ. EPI & Guiding Star Project 국제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요 국제 컨퍼런스 주요 내용 212 1) EPI & Guiding Stars Project 전문가 Workshop 진행 213 2) Guiding Stars Network의 출범 소결 xxv -

30 Ⅲ EPI 결과 언론보도 언론보도 기사 216 1) 내일신문 2014년 1월 27일자 기사 216 2) 동아일보 2014년 1월 27일자 기사 217 3) 연합뉴스 2014년 1월 26일자 기사 218 4) 매일경제 2014년 1월 26일자 기사 219 5) 한겨레 2014년 1월 26일자 기사 219 6) 국민일보 2014년 1월 27일자 기사 언론보도 결과 요약 220 Ⅳ. 향후 Guiding Stars Project 추진 방향 UN의 Post-2015 SDGs 수립체계와 연계하여 추진 Guiding Stars Network 활동 및 저변 확대로 GSP 지원 우리나라 정부 및 전문가 역할 강화 223 Ⅴ. 기후변화시대에 GSP의 의미와 한국의 Global Leadership 224 <참고문헌> 227 부록 Inaugural International Conference Program Conference 발표 자료 EPI 결과의 의미와 해설 언론보도 자료 xxvi -

31 <표 목차> <표 Ⅱ-1> 세계은행의 환경지표 7 <표 Ⅱ-2> OECD 환경지표 8 <표 Ⅱ-3> UNCSD의 지속가능성 지표 10 <표 Ⅱ-4> EU 지속가능발전지표 12 <표 Ⅱ-5> 영국의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s) 및 지표 14 <표 Ⅱ-6>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 16 <표 Ⅱ-7>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17 <표 Ⅱ-8>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야별 구성 사회분야 18 <표 Ⅱ-9>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야별 구성 환경분야 18 <표 Ⅱ-10>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야별 구성 경제분야 19 <표 Ⅱ-11> 한국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19 <표 Ⅱ-12>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21 <표 Ⅱ-13> 중국의 지속가능발전능력 평가지표 시스템의 계층별 구성 23 <표 Ⅱ-14> 중국의 지속가능발전능력 평가지표 시스템의 계층별 내용 23 <표 Ⅱ-15> 환경지속성지표(ESI) 25 <표 Ⅱ-16> 2012년 EPI 지표 27 <표 Ⅱ-17> EPI 지표 체계 기준에 따른 각 기관 및 국가별 환경관련공통지표(1) 28 <표 Ⅱ-18> EPI 지표 체계기준에 따른 각 기관 및 국가별 환경관련공통지표(2) 29 <표 Ⅱ-19> EPI 지표 체계 기준에 따른 각 기관 및 국가별 환경관련공통지표(3) 30 <표 Ⅱ-20> EPI 지표 체계 기준에 따른 각 기관 및 국가별 환경관련공통지표(4) 31 <표 Ⅱ-21> 한국의 환경관련지표 32 <표 Ⅱ-22> 베트남의 환경관련지표 32 <표 Ⅱ-23> 중국의 환경관련지표 32 <표 Ⅲ-1> 환경성과지수 지표별 구축자료 현황 40 <표 Ⅲ-2> 환경성과지수 측정지표 기술통계량 41 <표 Ⅲ-3>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군 분류 42 - xxvii -

32 <표 Ⅲ-4> 2012 EPI와 2014 EPI 구성 비표 46 <표 Ⅲ-5> 목표근접도 방법론 도식 및 점수계산식 48 <표 Ⅲ-6> 2014 환경성과지수 지표별 가중치 49 <표 Ⅲ-7> 2014 EPI 1인당 GDP 선진국 그룹(US$ 12,616 이상) 51 <표 Ⅲ-8> 2014 EPI 1인당 GDP 중진국 그룹(US$ 1,036~12,616) 52 <표 Ⅲ-9> 2014 EPI 1인당 GDP 최빈국 그룹(US$ 1,036 미만) 53 <표 Ⅲ-10> 환경성과지수 지표체계 구성의 원칙 54 <표 Ⅳ-1> 2014 EPI 결과 상위 10위권 및 우리나라 순위 57 <표 Ⅳ-2> 2014 EPI 평가 결과 58 <표 Ⅳ-3> 영유아 사망률 국가별 EPI 순위 64 <표 Ⅳ-4> 1인당 GNI (US $ 기준)에 따른 국가군 분류 및 대표국가 선정 66 <표 Ⅳ-5> 2002~2014 우리나라 영유아 사망률 점수 변화 67 <표 Ⅳ-6> 실내공기오염 국가별 EPI 순위 70 <표 Ⅳ-7> 2002~2014 우리나라 실내공기오염 점수 변화 71 <표 Ⅳ-8> 미세먼지 평균 노출도 국가별 EPI 순위 75 <표 Ⅳ-9> 미세먼지 지표 한국 자료 값 76 <표 Ⅳ-10> 2002~2014 우리나라 미세먼지평균노출도 점수 변화 77 <표 Ⅳ-11> 미세먼지 초과 노출 비율 국가별 EPI 순위 81 <표 Ⅳ-12> 2002~2014 우리나라 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 점수 변화 83 <표 Ⅳ-13> 식수접근성 국가별 EPI 순위 87 <표 Ⅳ-14> 2002~2014 우리나라 식수접근성 점수 변화 89 <표 Ⅳ-15> 물 위생 국가별 EPI 순위 92 <표 Ⅳ-16> 2002~2014 우리나라 위생시설접근성 점수 변화 93 <표 Ⅳ-17> 하수처리 국가별 EPI 순위 95 <표 Ⅳ-18> 국내 생물군보호 국가별 EPI 순위 101 <표 Ⅳ-19> 2002~2014 우리나라 생물군보호 점수 변화 103 <표 Ⅳ-20> 국제 생물군보호 국가별 EPI 순위 105 <표 Ⅳ-21> 해양보호 국가별 EPI 순위 108 <표 Ⅳ-22> 2002~2014 우리나라 해양보호 점수 변화 xxviii -

33 <표 Ⅳ-23> 서식처보호 국가별 EPI 순위 112 <표 Ⅳ-24> 삼림면적변화 국가별 EPI 순위 117 <표 Ⅳ-25> 어업강도 국가별 EPI 순위 122 <표 Ⅳ-26> 2002~2014 우리나라 어업강도 점수 변화 124 <표 Ⅳ-27> 초과어획량 국가별 EPI 순위 127 <표 Ⅳ-28> 2002~2014 우리나라 초과어획량 점수 변화 129 <표 Ⅳ-29> 농업보조금 국가별 EPI 순위 133 <표 Ⅳ-30> 2002~2014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점수 변화 135 <표 Ⅳ-31> 농약규제 국가별 EPI 순위 138 <표 Ⅳ-32> 2002~2014 우리나라 농약규제 점수 변화 140 <표 Ⅳ-33> 탄소집약도 국가별 EPI 순위 143 <표 Ⅳ-34> 탄소집약도 추세 변화 국가별 EPI 순위 147 <표 Ⅳ-35> kwh당 CO2 배출량 국가별 EPI 순위 152 <표 Ⅳ-36> 전력 접근성 국가별 EPI 순위 157 <표 Ⅳ-37> 2002~2014 우리나라 전력접근성 점수 변화 159 <표 Ⅳ-38> 우리나라 2012 EPI 순위와 2014 EPI 순위 비교 167 <표 Ⅴ-1> 포괄적 경제개발 영역의 고려 지표 176 <표 Ⅴ-2> 포괄적 사회개발 영역의 고려 지표 176 <표 Ⅴ-3> 환경 지속가능성 영역의 고려 지표 177 <표 Ⅴ-4> 평화와 안보 영역의 고려 지표 178 <표 Ⅴ-5> SDGs 시대의 환경-지속가능성 지표(안) 178 <표 Ⅴ-6> 표준화 방식에 따른 2012 EPI 순위 변동 185 <표 Ⅴ-7> 표준화 방식에 따른 2012 EPI 점수 변동 187 <표 Ⅴ-8> 대안적 방식을 통한 지수계산에 의한 순위변동 결과 191 <표 Ⅴ-9> 국내 지속가능성지표 환경분야 지표체계 198

34 <그림 목차> <그림 Ⅲ-1> 환경성과지수의 구성 체계 개괄 38 <그림 Ⅲ-2> 2012 EPI 구성 체계 39 <그림 Ⅲ-3> 15개국 실내공기오염 데이터 변화 추이 42 <그림 Ⅲ-4> 5개국 삼림손실 테이터 변화 추이 43 <그림 Ⅲ-5> 15개국 위생시설 접근성 자료의 변화 추이 44 <그림 Ⅲ-6> 2014 EPI 구성체계 45 <그림 Ⅳ-1> 2014 EPI 평가 결과에 따른 지표별 세계 환경성과 추이(2000~2013년) 59 <그림 Ⅳ-2> 대기 및 물 관련 환경성과 추이 60 <그림 Ⅳ-3> 전세계 생물군 보호지역 변화(1990~2010년) 61 <그림 Ⅳ-4> 전 세계 초과어획 및 고갈 어족 비율의 변화(1950~2010년) 61 <그림 Ⅳ-5> 2014 EPI 성과지수 10년간 변화 62 <그림 Ⅳ-6> 영유아 사망률의 국가별 비교와 시계열적 추이 관측 66 <그림 Ⅳ-7> 우리나라 영유아 사망률 지표 성과 추이 67 <그림 Ⅳ-8> 우리나라 실내공기오염 지표 성과 추이 71 <그림 Ⅳ-9> 가정 내 대기질에 대한 한국의 백분율 순위( 년) 72 <그림 Ⅳ-10> 우리나라 미세먼지평균노출도 지표 성과 추이 77 <그림 Ⅳ-11> 한 중 일 미세먼지평균노출도 추이 비교 78 <그림 Ⅳ-12> 우리나라 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 지표 성과 추이 83 <그림 Ⅳ-13> 한 중 일 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 지표 점수의 추이 비교 83 <그림 Ⅳ-14> 우리나라 식수접근성 지표 성과 추이 89 <그림 Ⅳ-15> 식수접근성에 대한 한국의 백분율 순위( 년) 90 <그림 Ⅳ-16> 우리나라 위생시설접근성 지표 성과 추이 94 <그림 Ⅳ-17> 국가별 GDP에 따른 하수처리 비율(%) 97 <그림 Ⅳ-18> 우리나라 생물군보호 지표 성과 추이 103 <그림 Ⅳ-19> 우리나라 해양보호 지표 성과 추이 xxx -

35 <그림 Ⅳ-20> 우리나라 어업강도 지표 성과 추이 124 <그림 Ⅳ-21> 우리나라 초과어획량 지표 성과 추이 129 <그림 Ⅳ-22>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지표 성과 추이 135 <그림 Ⅳ-23>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에 대한 백분율 순위( 년) 136 <그림 Ⅳ-24> 우리나라 농약규제 지표 성과 추이 140 <그림 Ⅳ-25> 우리나라 GDP 당 CO2 발생량 변화 144 <그림 Ⅳ-26> 우리나라 생산전력당 CO2 배출량 변화 154 <그림 Ⅳ-27> 우리나라 전력접근성 지표 성과 추이 159 <그림 Ⅴ-1> 지표설계를 위한 표준화 방법들(OECD 보고서) 190 <그림 Ⅴ-2> ASEAN국가의 지수화 방식에 따른 EPI 순위 변동 192 <그림 Ⅴ-3> 환경지표체계를 위한 국제 거버넌스 네트워크 예시(UNEP 중심안) x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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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38 제 1 부 환 경 성 과 지 수 관 리 및 개 선 방 안

39 Ⅰ 장 Ⅰ. 서론 1) 서 론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 로 인간 보건에 대한 환경 압력을 줄이고 생태계 지속성과 천연자원의 건전한 관리에 관한 국가별 환경성과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국제 환경 지표 중 하나이다(아시아 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 2012). EPI를 위한 지수 선정과 데이터 분석은 현재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 결과 발표 시마다 국가별 순위와 환경성과 현황 을 공개하고 있다. EPI 결과를 발표해 온 미국 예일대학교 환경법 환경정책센터(Yale Center for Environment Law & Policy: YCELP)와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CIESIN)는 2000년부터 환 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새천 년개발목표의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보완을 위해 2002년과 2006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EPI 결과를 2년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WEF)에서 발표하고 있다. ESI에서 EPI로의 변화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간극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 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EPI 순위는 2008년 149개국 중 51위, 2010년 163개국 중 94위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132개국 중 43위로 2010년 94위보다 51단계가 상승하 였다. 2014년에는 178개국 중 43위로 2012년과 동일한 순위를 보였으나 지표 산정에 포함된 국가가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는 양호한 수준으 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2년 EPI에서의 순위상승의 주요 원인은 물 위생 분야(68위 1위), 식수 접근성 (77위 50위), 환경성질병부담(37위 23위) 등의 지표 순위의 상승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2014년 성과는 실내 공기오염, 물 위생, 영유아 사망률, 해양보호 등 기존에 좋은 성과를 보였던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초과어획량 지표(71위 12위)의 급격한 순위 상승 등이 평가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 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세먼지(PM 2.5 )농도와 미세먼지(PM 2.5 ) 기준초과노출인구비율 지표(각 171 위), 그리고 농업보조금(152위), 기후변화 에너지 부문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을 유지하 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일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센터가 주최하는 포럼에서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되었음을 밝힙니다

40 제 1 부 환 경 성 과 지 수 관 리 및 개 선 방 안 거나 그 성과가 더욱 낮게 나타났다. 한편, EPI의 지표 체계 및 결과 측정 방법은 그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지표들도 있었 으나 발표 당시의 연구 배경 및 국제 환경의 흐름에 따라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변하였 다. 대표적으로 생태계 건전성 부분의 대기 관련 지표들을 예로 들 수 있다 EPI에서는 SO₂ 배출량, 지역 내 오존농도의 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이후 2010 EPI에서는 인구거주지역당 SO₂ 배출량, 인구거주지역당 NO₂ 배출량, 인구거주지역당 비메탄 VOC 배출량, 생태계 오존의 4개 세부지표로 확대 구성되었다 EPI에서 는 GDP당 SO₂ 배출량, 1인당 SO₂ 배출량으로 그 구성 세부지표가 축소 변경되었으며 2014 EPI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지표가 모두 삭제되었다. EPI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국제기구, 정부, 관측소, 연구소 등의 자료가 활용되는데 각국 정부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보고한 공식 통계자료 및 국제 연구소 와 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 세계 여러 관측소의 측정 자료 및 모델링 자료들이 활용 된다. 각 자료는 연관성, 성과 성향, 확립된 과학적 방법론, 자료의 질, 시계열 자료 제공, 완전성 등의 자료 선별 기준에 기초해 선정되고 있다. 그리고 평가 항목별 계산 방법은 목표근접도방법론(Proximity-to-Target Methodology)을 이용해 해당 국가가 가장 낮은 성과를 기록한 국가(0점)와 항목별 목표점수(100점) 사이에 어느 위치에 있 는가를 바탕으로 값을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EPI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일관된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데 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산정되나, 전문가별 로 의견이 다르고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존 의 EPI 체계는 선진국 중심의 환경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기후변화, 환경불 평등과 같은 새로운 환경 위기 요소로 인한 개도국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는 EPI가 전 세계적 환경성과와 정책개발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기에는 편협한 점이 있 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는 Post-2015 이후에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새로운 개발 의제에 각 국가가 대응 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대표적인 국제 환경성과지수인 EPI 체계의 개선과 동시에 새로 운 시대에 적합한 환경 지속가능성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EPI는 세계 국가별 순위가 제시됨에 따라 국가 이미지 등 국내외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제환경성과 지표인 만큼 지표별 특징과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연계 분석하여 향후 환경지표체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1 Ⅰ 장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존의 환경지표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기후변화, 환경불평등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를 시행한다. 이를 통 해 그 간 환경지표 체계가 보여준 시사점을 도출하고 환경지표 체계의 신뢰성과 공정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된 지표 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둘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EPI 체계를 분석하고 사용된 데이터 및 자료의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EPI 구성 및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2014 EPI 결과를 바탕으로 2014 EPI 특징을 분석하고 각 지표에 대한 평가 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EPI 관련 국내 정책을 제언한다. 넷째, SDGs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표체계안을 제시하고, 향후 EPI와 같은 국제 환 경지표의 지수화 및 자료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국내 지표와 국제 지표체계 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EPI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제적 환경 이슈 동 향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국제 환경지표 체계 구상안 마련과 지표 관련 국제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Guiding Stars Project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서 론 - 5 -

42 제 1 부 환 경 성 과 지 수 관 리 및 개 선 방 안 Ⅱ.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1. 환경관련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념과 역할 환경지표는 환경상태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정 책 달성도를 평가하여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환경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실정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UNCSD, OECD, EU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여 환경 실정 및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환경 지표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어 환경의 질에 대한 평가를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 다. 현재 다수의 국제기관과 국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이외에 환경관련지표 체계 를 설정하여 환경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2. 국제 환경관련지표 체계 동향 분석 1) 세계은행(World Bank) 환경지표 세계은행의 환경지표는 도시지속성을 평가하는 기초 지표이다. 1970년대 급격한 개 발로 환경오염이 가중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원천지표, 오염지표, 생물자 원지표, 인간영향지표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연구원, 2010). 본 지표는 생태계의 자연적 균형이 위협받지 않고, 모든 개인이 건강한 환경 혜택을 공유하는 것 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지표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Ⅱ-1> 참조). 원천지표 : Natural Resources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토지, 삼림, 해양, 물, 광물, 화석연료 등이 포함됨 오염지표 : 기후변화, 온실가스, 산성화 등 생물자원지표 : 생물다양성, 해양, 특정토지 인간영향 지표 : 인간의 생활에 관련된 지표로 건강, 수질, 대기질, 식품안전, 주거/도 시, 폐기물, 직업적 노출 등의 지표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6 -

43 Ⅱ 장 지표군 지표항목 입력지표 상태지표 대응지표 원천 지표 농업 토지질 기타 부가가치/총생산물 인간에 의한 토양이용 국부 중 경작지 비율 기후등급과 토양질 저하 삼림 토지사용변화 지역, 양, 분포 : 삼림가치 농촌/도시의 교역조건 투입/산출비용, 주요이용자, 재활용률 해양삼림 오염물질, 어족수요 해양어족의 스톡 국제협약 적용범위 물 이용원 단위 인구접근성(총 중량비) 하부토양자산 화석연료 금속, 광물 채취율(S) <표 Ⅱ-1> 세계은행의 환경지표 국부 중 하부토양 자산비율 확인된 매장량 물의 효율적 이용조치 물질균형/NNP 에너지 보조금 투입/산출비용, 주요이용자 국 내 외 환 경 관 련 지 표 현 황 분 석 과 평 가 오염 지표 기후변화 온실가스 성층오존 CO₂ 배출량 CFCs 소비량 온실가스 대기농도 CFCs 대기농도 NNP 에너지 효율 국제협약 적용범위(%) 산성화 SOx, NOx 배출량 ph, SOx, NOx 농도 오염방지 지출 부영양화 P, N 사용량 강의 BOD, P, N 농도 폐기물 처리인구 비율 유독물 위험폐기물 발생/부하 강의 납, 카드뮴 농도 납 미함유 석유 비율 생물 자원 지표 생물다양성 토지이용 변화 서식지 보호지역(%) 해양 위협받는 종, 멸종된 종의 비율 - - 특정토지(습지) 건강 수질 대기질 직업적 노출 질병 부담(일/인) 에너지 수요 기대수명 용존산소, 대장균 분진, SO₂ 농도 건강에 소비된 NNP 비율(%) 안전한 물 접근성 인간 영향 지표 식품안전과 질 주거/도시 인구밀도(인/km2) - 주거에 소비된 NNP 비율(%) 폐기물 산업, 도시폐기물 발생량 누적량 수집과 처리 지출 비율, 재활용률 자연재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지표 OECD는 환경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 초반부터 핵심환경지표 등 각종 지 표를 개발하였다. 본 환경지표는 각 회원국의 실정에 맞는 환경지표 개발을 권고하는 동시에 회원국의 환경성과평가 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주 OECD 대한민국 대표 부). 본 지표는 인간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군, 현재의 환경상태 를 측정하는 지표군, 이에 대한 인간의 대응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군으로 구성 되어 있다(서울연구원, 2010). 세부적인 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Ⅱ-2> 참조)

44 제 1 부 환 경 성 과 지 수 관 리 및 개 선 방 안 환경문제 : 기후변화, 오존층 고갈, 부영양화, 산성화, 유독물질, 도시 환경질, 폐기물 발 생, 토양저하(사막화, 침식) 자연자원 : 수자원, 생물다양성/경관, 삼림자원, 어자원 일반지표 : 인구성장과 밀도, GDP성장, 산업생산, 에너지 공급과 공급구조, 도로교통량 과 스톡량, 농업생산 현재의 OECD 지표에는 수자원 등 자연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자연자산 지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녹색산업 및 녹색일자리 등 핵심지표는 제시되지 않아서 한국의 녹색성장 이행 수준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연자산 지표를 녹색성장 이행 노력 에 따라 변동 가능한 지표로 대체하고, 녹색성장 잠재력 평가를 위한 지표를 추가해 야 할 필요가 있다. SO, NO <표 Ⅱ-2> OECD 환경지표 지표군 지표항목 입력지표 상태지표 대응지표 기후변화 - 온실가스 배출지수 - 이산화탄소배출량 - 메탄배출량 - CFC, CFC 온실가스 대기농도 지구평균기온 - 에너지효율 - 에너지 또는 CO₂관련 세금 -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관련분야의 연구비지출 오존층 고갈 - 오존층 고갈물질의 소비지수 - CFCs와 할론의 소비량 오존층 고갈 물질의 대기농도 지표수준의 UV-B방사 - CFC 대기농도 - 지정된 지역의 성층권 오존 농도 CFCs 회수율 - CFC와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지출 -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한 임시기금조건에 대한 국가적 기여도 환경 문제 부영영화 수질과 토양 속에 N과 P의 배출량 - 비료사용으로부터의 N, P 배출량 - 폐수배출량 - 가축의 밀도 - BOD/DO, 내수, 해양에 N과 P의 농도 - 생물학적, 화학적 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된 연구비율 - 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된 인구 비율 - 폐수시설에 연결된 이용자 부담금 - 인이 없는 세제의 시장점유율 산성화 - 산성화물질지수 - NOx와 SOx 배출량 - 암모니아 배출량 - 수질과 토양 속 ph의 임계부하초과 - 산성비농도(pH, SO, NO ) - 산성물질의 총 침전량 - 촉매전환장치가 설치된 차량 비율 - 고정오염원의 SOx와 NOx 감소설비의 용량 - 대기오염감소를 위한 지출 유독물질 - 중금속배출량 - 유기화합물배출량 - Pb, Hg, Cd, Ni 소비량 - 살충제 소비량 - 유해폐기물 발생량 - 환경전체와 생물종 속에 중금속과 유기화합물 농도 - 강의 Pb, Cd, Cr, Cu 중금속농도 - 생산물 생산과 그 과정 속 유독물 함량변화 - 오염된 지역 회복률 - 납 미포함 석유의 시장 점유율 도시 환경질 - 도시대기배출량 - SOx, NOx, VOC - 교통밀도 - 도시화 정도 - 대기오염 또는 소음 노출인구 - 도시지역의 전반적 수질상태 -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 지역대비, 인구대비 녹지공간 변화 - 새로운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소음수준의 규제, 경제적 규제수단 - 수질처리와 소음감소를 위한 지출 - 8 -

45 Ⅱ 장 국 내 외 폐기물 발생 토양저하 (사막화, 침식) - 폐기물발생량 - 도시폐기물 - 산업폐기물 - 핵폐기물 - 유해폐기물 - 침식위험 - 토지이용변화 - 표토상실 정도 - 복구면적 - 폐기물 최소화 - 폐기물 처리율 - 폐기물 수집과 처리를 위한 지출 - 폐기물재활용률 환 경 관 련 지 표 현 황 수자원 - 수자원이용원단위 - 강으로 버려지는 폐수의 총량 - 물 부족의 빈도, 기간, 정도 - 물 가격과 하수처리를 위한 이용자 부담금 분 석 과 자연 자원 생물 다양성/ 경관 - 자연상태로부터의 서식지 변경과 토지전환 - 토지사용변화 - 새로운 유전적 물질이나 종의 소개 - 알려진 종의 합계 중 위협 또는 멸종된 종의 수 - 생태계 형태별 국토면적 중 보호지역 면적비율 - 위협받는 종중 보호받는 종의 비율 평 가 삼림자원 - 짧은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생산/실제 수확 - 삼림분포면적/량 - 전체 삼림면적에 대한 삼림 파괴율 - 증가하는 수확지역의 비율 - 총 삼림면적 중 보호지역의 면적 어자원 - 어획량 - 알을 낳는 재고 규모 - 어자원이 남획되는 면적 - 쿼터에 의해 규제되는 재고량 - 어자원 모니터를 위한 지출 일반지표 - 인구성장과밀도 - GDP 성장 - 산업생산 - 에너지 공급과 공급구조 - 도로교통량과 스톡량 - 농업생산 - 환경지출 - 공공여론 - 오염방지와 감소를 위한 지출 3) 국제연합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환경지표 UNCSD는 1995년부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1996년 사회, 경제, 환경, 제도 영역에서 Agenda21의 주요 분야를 포괄하는 134개 지속가능발전지표 초안을 발표하였다(서울연구원, 2010). 2001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각국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사회, 환경, 경제, 제도의 4개 분야, 15개 영역, 38개 항목, 57개 지표로 선정하였다(<표 Ⅱ-3> 참조). 평가방식으로는 지표별 시계열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지표의 과거의 변동추이를 분석 하고, 그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현재의 지속가능 발전 상황을 개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초자료가 일관성이 적어 국가 간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환 경, 경제, 사회 분야별 자료가 나라마다 달라서 그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지표 - 9 -

46 제 1 부 환 경 성 과 지 수 관 리 및 개 선 방 안 의 개발이 어렵고, 지표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 작성도 다소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표 Ⅱ-3> UNCSD의 지속가능성 지표 분야 하위영역 핵심지표 기타지표 소득 빈곤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 하루 1달러 이하의 인구비율 소득 불평등 소득 5분위에서 최상과 최하의 비율 - 위생설비 위생시설 사용 비율 - 빈곤 상수도 상수도 사용 비율 - 에너지 사용 현대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 고체연료 사용 비율 생활여건 슬럼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 거버넌스 건강 부패 뇌물 받은 인구비율 - 범죄 인구 십만 명당 고의적 살인 건수 - 사망 5세 미만 사망비율 - 평균수명 건강평균수명 일차적 건강 관리시설 접근비율 - 건강관리 구조 유년시절 전염병 면역 조치 - 영양상태 아동 영양섭취상태 - 건강상태 & 위험 HIV/AIDS,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주요 질병 사망률 담배 보급률 - 자살 비율 교육 인구통계 자연재해 환경 토지 기본 교육의 최종학년에 대한 전체 채용인원수 평생 교육 교육수준 기본 교육의 순 등록 비율 - 성인 제2(제3) 학교교육수준 - 지식 성인 문맹퇴치율 - 인구 관광객 - 인구증가율 전체 출산율 부양 비율 - 주요 관광지역과 도착지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간의 비율 자연재해 취약 위험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재난 대비와 대응 -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고갈 오존을 감소시키는 소비 - 공기질 도시의 공기오염 농도 - 토지이용 변화 토지이용과 상황 - 토지 기능 하락 사막화 - 사막화로 영향을 받은 토지 농업 경지와 영구 농경지 비료 사용 효율 - 농업 살충제 사용 - 유기농업 이외 지역

47 Ⅱ 장 해양, 바다, 연안 삼림 연안지대 어업 해양 환경 삼림 속 토지면적 비율 잎이 떨어져 손상된 숲의 나무 비율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이외 지역 삼림 해안 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비율 생물학적 안전 범위 내의 물고기 비율 입욕 수질 해양보호 지역 비율 해양 영양 지표 - 지역 산호초 생태계와 서식지 비율 - 국 내 외 환 경 관 련 지 표 현 황 민물 물의 양 수질 전체 물 중 사용량 비율 - 경제 활동에 의한 물의 사용 강도 민물에서 찌꺼기 비율 물속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 폐수 처리 보호, 전체, 생태지역 면적 비율 - 보호지역 관리 효율성 분 석 과 평 가 생물 다양성 생태계 종 - 지정된 주요 생태계 지역 - 거주지 분리 종의 변화 징후 지정 주요 수종의 다수 - 침입한 외부 종의 다수 1인당 국내 총생산(GDP) 총저축 거시경제 국내 총생산(GDP) 투자 점유율 1인당 국민 소득의 비율(GNI)로써 조정된 순 저축 - 물가 상승률 경제 발전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 고용 GNI 부채 비율 - 고용인구 비율 취약한 고용 노동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 - 농업 이외 분야에서 여성 임금 노동자의 비율 - 정보, 커뮤니케이션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인구 100명당 고정 전화선 수 기술 - 인구 100명당 휴대전화 가입자 수 연구와 개발 - GDP 비율에서 R&D 전체 국내 지출 관광사업 GDP 대비 관광 기여 개발도상국과 LDCs로부터 수입 글로벌 경제 파트너쉽 무역 외부 자금 조달 GDP 비율에서 경상 수지 적자 GNI 비율에서 주거나 받은 순 공적개발원조(ODA) 개발도상국과 LDCs의 수출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 장벽 GDP 비율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 유입과 순 유출 - GDP 비율에서 송금 재료 소비 경제에서 재료 강도 국내 재료 소비 소비와 생산 패턴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과 관리 전체 및 주요 사용자에 의한 연간 에너지 소비 전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된 에너지 강도 유해 폐기물 생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총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 점유율 - 폐기물 생성 방사성 폐기물 관리 교통 여객 운송의 수단 배분 화학수송의 수단 배분 - 교통수단의 에너지 강도

48 제 1 부 환 경 성 과 지 수 관 리 및 개 선 방 안 3. 국가별 환경지표 체계 동향 분석 1) 유럽 및 미국의 환경지표 가. EU 1997년 EU는 유럽연합에 적용하고자 UNCSD의 132개 지표를 기초로 하여 지속가 능발전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초기에는 경제, 사회, 환경, 제도의 4개 분야와 18개 영 역, 46개 지표로 설정되었다. EU는 2001년 UNCSD의 57개 핵심지표를 토대로 EU의 상황에 맞도록 지표를 수정하였으며, 설정된 분야는 1997년에 설정된 지표와 동일하게 사회, 환경, 경제, 제도 4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나, 그 이후 15개 영역, 38개 항목, 64 개 지표로 다소 변화가 있었다(<표 Ⅱ-4> 참조). EU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개별지표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구체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진 분야인 재해 관련 지표의 경우 한국은 사회분야에 포함했으 나, EU는 제도분야에 포함하고 있다. <표 Ⅱ-4> EU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1) 빈곤인구비율 2) 소득불평등 정도 사회 1-1 빈곤 3) 실업률 1. 형평성 4) 청년 실업률 5) 1인당 사회연금 1-2 남녀평등 6) 남성임금대비 여성 임금비율 1-3 유소년복지 7) 유소년복지 2-1 영양상태 8) 인구 영양상태 2-2 질병 9) 질병에 의한 사망 10) 영유아사망률 2-3 사망률 2. 건강 11) 출생 시 기대여명 2-4 공중위생 12) 하수처리시설 향유 인구 13) 국가 보건 지출 2-5 건강관리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3. 교육 3-1 교육수준 15) 교육달성 수준 3-2 비문맹 16) 저 능력수준 17) 1인당 방의 수 4. 주택 4-1 생활환경 18) 가족 구성 5. 안전 5-1 범죄 19) 보고된 범죄 20) 인구성장률 6. 인구 6-1 인구변화 21) 인구밀도 22) 순 이주율

49 Ⅱ 장 1. 대기 2. 토지 환경 3. 해양, 연안 4. 담수 5. 생물다양성 제도 2. 제도용량 1. 경제구조 경제 2. 소비와 생활 패턴 출처: 황상규(2006), 11p. 1-1 기후변화 23) 1인당 온실가스 배출 1-2 오존층 고갈 24)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 1-3 대기질 25) 도시 내 대기농도 26) 농지와 유기농업 2-1 농업 27) 질소비료 28) 농약사용 29) 총 삼림지역 2-2 삼림 30) 목재 벌채율 2-3 도시화 31) 도시의 성장 3-1 연안지역 32) 해양/연안의 부영양화 3-2 어업 33) 선택된 종의 수확 4-1 수량 34) 물 사용의 강도 35) BOD/C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4-2 수질 36) 목욕물의 질 5-1 생태계 37) 전체 대비 보호지역 비율 5-2 종 38) 위협받는 종의 수 1. 제도형태 39) 국가 SDI 실행의 국회 내 주요 집단의 기여 2-1 정보접근 39) 1,000인당 인터넷 계정 및 라디오 수 2-2 정보인프라 40) 1,000인당 주전화선 수 2-3 과학과 기술 41) R&D에 대한 지출 2-4 자연재해 준비와 반응 42) 인명 및 천연자원의 손실 44) 1인당GDP 45) GDP대비 투자분 1-1 경제이행 46) 주요부문의 부가가치 47) 인플레이션율 48) 순당좌자산 1-2 무역 49) EU와 국제시장 50) 공채 1-3 재정상태 51) 개발도상국원조 2-1 물질소비 52) 원료소비 53) 1인당국내총에너지소비 2-2 에너지 사용 54) 재생가능에너지자원 55) 에너지이용도 56) 도시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 57) 산업폐기물의 발생량 58) 유해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 2-3 폐기물 발생과 관리 59)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 60) 재활용폐기물: 종이, 유리 61) 폐기물처리와 처리시설 62) 여객수송모드 2-4 운송 63) 화물수송모드 2-5 환경보호 64) 환경친화적소비 국 내 외 환 경 관 련 지 표 현 황 분 석 과 평 가

50 제 1 부 환 경 성 과 지 수 관 리 및 개 선 방 안 나. 영국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96년에 개발되었으며, 초기에 21개 분야, 51개 영역, 118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영국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 타 기관 및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환경 개념보다 지속가능발전 개 념을 우선으로 두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별지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 이후 2005년에는 지표의 개수가 증가하여 6개 분야, 147개 지표로 수정되었다. 6개 분야는 지속가능성 신호,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환경 및 자원관리, 국제협력과 발전, 기타로 구성되었다(<표 Ⅱ-5> 참조). 영국의 경우 지표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나 기관과 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6개 분야의 분류기준을 더 명확하게 설정하여 범 주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분야 영역 항목 지표 1) 녹색경영정부 51) 환경민감지역 및 환경계획지역 1. 2) 고위직 여성 52) 유기화합물 생산 전환지역 지 3) 요소자원 가격 53) 도로여행의 에너지 효율성 속 가 4) 수송비 변화 54) 신차의 평균 연료 소비 능 성 신 호 5) 규제강화 6) 공적이해도 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적인 행동 8) 교육기관 인식도 55) 주요 역사유적지역의 빈곤 56) 해외여행 57) 운송수단별 레저 여행 58) 화학품 9) 오염 저감 지출 59) 화물운송 2. 지 속 가 능 한 경 제 <표 Ⅱ-5> 영국의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s) 및 지표 10) 폐기물 산출 및 처리 60) 대형화물차운행강도 11) 자원 이용 61) 지역빈곤지수 12) 영역별 폐기물 62) 지역별 GDP 편차 13) 가정 쓰레기 및 재활용 63) 빈곤과 사회적 배제 경감 지표 3. 14) 폐기물 재활용 지 64) 신규사업의 출현 및 실패 사례 15) 에너지 효율도 속 65) 소수민족의 실업 가 16) 가구당 에너지 사용 능 66) 건강한 삶 기대연수 17) 유해 폐기물 한 67) 건강 불평등 18) GDP 68) 건강지표 공 19) 공 사적 투자 동 69) 호흡기 질환 20) 사회적 투자 체 70) 병원 대기 환자 21) 인플레이션 비율 71) 도로교통 22) 정부차관 및 부채 72) 평균 여행기간 23) 경쟁력/생산성 73) 도보 여행 24) 교역/수출/수입 74) 교통체증 25) 경제활동인구의 취업률 75) 소득 관련 이동거리 26) 실직(workless)가계 수 76) 취학방법 27) 장기 실업 77) 접근 곤란 인구수 28) 한 부모가족 비율 78) 장애인을 배려한 접근 29) 저임금 79) 지방의 서비스 접근도 30) 장시간 노동 취업인구 80) 스포츠 및 문화활동 31) 병가일수, 산업재해 및 상해비율 81) 살기 부적합한 주거환경 32) 19세 인구의 교육자질 82) 임시 주거지

51 2. 지 속 가 능 한 경 제 4. 환 경 및 자 원 관 리 33) 성인 식자/계산능력 83) 연료 빈곤(fuel poverty) 34) 교육받지 못하는 인구수 84) 가구 및 인구 성장 35) 교육 참여 85) 개발지역 내 신규 주택 36) 투자처로서 인식된 기업 수 86) 도심 및 비도심 소매점 바닥면적 37) 윤리 훈육 87) 공한지 및 유휴지 38) 소비자 정보 88) 소음 수준 39) 소비자 지출 3. 89) 환경의 질 지 40) 영역별 에너지 및 물 소비량 속 90) 지방의 녹지 접근 41) 영역별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배출 가 능 91) 부패위험 1급, 2급 구축 42) 환경관리시스템 채택 한 92) 범죄수준 43) 기업의 환경관리지수 공 93) 범죄의 두려움(fear of crime) 동 44)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보고서 작성 체 94) 지방의제21 이행계획을 가진 지역수 45) 가정의 물 사용 및 최대 물 요구량 95) 공동체 정신 46) 주택의 열 효율성 96) 자원봉사활동 47) 단위 건축물의 부가가치 합계 9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48) 건축 폐기물 매립 98) 수계 내 유해 물질- 기타 지표 49) 신종 기계류의 에너지 효율성 99) 온실가스 배출 50) 음식 내 살충제 잔류량 100) 지구온도의 상승 101) 해수면 상승 130) 교외 접근 102) 최종소비자 이산화탄소 배출 131) 생물다양성 행동계획 103) 화석연료 고갈 132) 멸종위기 토착종 104)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생산한 전기 133) 식물 다양성의 경향 105) 원자력산업 폐기물 134) 교외지역의 환경질 106) 원전 수거물센터 ) 영국 삼림지 107) 대기오염 주의보 및 경보 일수 국 136) 아주 오래된 자연 삼림지역 제 108)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농도 협 137) 지속가능한 삼림지 관리 109)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 력 과 138) 국가삼림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 수 110) 영국 내 산성화 139) 회복 및 정수 지역 발 111) 오존층 파괴 전 140) 지구 전체 인구수 112) 우수(good or fair) 수질 하천수 141) 지구적 차원의 빈곤 113) 물 수요 및 이용 142) 저소득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114) 물 사용 감당능력(affordability) 143)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영국의 공적 지출액 115) 누수 144)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 간 비교 116) 취수(abstractions by purpose) 145) 1인당 소비수준 117) 강 하천의 낮은 수위 ) 이전 개발지역 내 신규 주택 건설 118) 강 호수 영양 기타 147) 삶의 질 만족도 119) 연안 하천 수질 120) 오염물질 해양 투기 121) 유럽목욕물 관련 지시사항 강화 122) 연안 해양 지역의 생물다양성 123) 허용제한 내 어획량 124) 세계 수산업 자원(fisheries) 상태 125) 녹지 토양 순손실 126) 농지 표토 내 유기물질 농도 127) 야생조류 수 128) 조경-관목, 돌담, 연못 129) 자연보호협회특별지정지구(SSSI)의 확장 및 관리 Ⅱ 장 국 내 외 환 경 관 련 지 표 현 황 분 석 과 평 가

52 제 1 부 환 경 성 과 지 수 관 리 및 개 선 방 안 다. 독일 2008년 지속가능발전이 달성된 사회의 미래상을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담았으며, 세 대 간 형평성, 삶의 질, 사회적 결속, 국제적 책임 등 4가지로 구체화하여 지표설정의 대분야로 설정하였다. 각 대분야는 2~9개로 구성된 총 21개의 소분야가 포함되어 있 다.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다른 기관 및 국가의 지표와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사회, 환경, 경제 지표로 구분하기보다는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사회적 결속, 국제적 책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국제사회 모두의 실천이 필요한 사회 분야의 항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표 Ⅱ-6>은 독일의 지 속가능발전지표 4대 분야 중 삶의 질 부분을 제외한 3대 분야에 대한 지표를 소개한 표이다. <표 Ⅱ-6>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 대분야 소분야 지표 에너지 생산성 세대간 형평성 사회적 결속 국제적 책임 자원 보전 기후 보호 신재생에너지 자원 토지 이용 생물다양성 국가채무 장기적인 재정 안정 전망 혁신 교육, 훈련 고용 가족에 대한 전망 기회의 평등 통합 개발협력 시장 개방 1차 에너지 소비 원자재 공급 온실가스 배출 신재생 에너지 점유율 시가화 구역 및 교통시설 확장 생물다양성 및 토지품질 정부활동 재정적자 구조적 적자 국가 채무 GDP 관련 총 고정자본 연구개발 분야의 민간과 공공의 투자 18-24세 미졸업자 30-34세 중 고등교육을 받은 자 학위 과정을 시작한 학생 비율 총 고용률 55-64세의 고용률 어린이를 위한 케어 성별에 따른 임금의 차이 외국인의 학교 졸업 총 국민소득에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지출 비중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라. 미국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98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선정한 20개 이슈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선정된 20개의 이슈를 총 3개 분야인 경제

53 Ⅱ 장 지표, 환경지표, 사회지표로 분류하였는데, 분류 기준이 되는 3개 분야는 국내의 지속 가능발전지표의 분야와 유사하다. (<표 Ⅱ-7> 참조)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다른 기관 및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비교해보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표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 이슈(issues) 지표 경 제 지 표 환 경 지 표 사 회 지 표 1. 경제적 번영 1) 자본재 2) 노동 생산성 3) 국내 생산(Domestic Product) 4) 인플레이션 2. 재정상 책임 5) GDP 대비 연방 부채 3. 과학적, 기술적 진보 6) GDP 당 R&D 투자 4. 고용 7) 실업 5. 주택 <표 Ⅱ-7>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8) 자가보유율 9) 문제주택 거주가구 비율 10) 1인당 에너지 소비 및 GDP 당 에너지소비 6. 소비 11) 1인당 원료 소비 및 GDP 당 원료소비 12) 1인당 소비 지출 7. 형평성 13) 소득분포 14) 농경지의 용도변경 15) 토양 침식률 8. 천연자원 상태 16) 취수량 대비 재생가능 수자원 공급비율 17) 어업 이용 18) 벌채 대비 목재성장 균형정도 19) 지표수 수질 9. 대기 및 수질 20) 대도시 대기질 21) 생물군 내 오염물질 10. 오염 및 유해물질 22) 슈퍼펀드(환경공해특별기금) 지역의 확인 및 관리 23) 핵연료 소비량 24) 주요 육상 생태계 면적 11. 생태계 보전 25) 침략적 외래 생물종 26) 온실가스 배출 12. 지구 기후변화 27) 지구온난화 기후반응지수 13. 성층권 오존 파괴 28) 성층권 오존상태 1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29)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15. 인구 30) 미국 인구 31) 이혼 가정 유소년수 16. 가족구조 32) 미혼모에 의한 출산 17. 지역사회 발전 33) 자선활동에 투입된 시간 및 자금 34) 교사의 훈련수준 및 자격제의 적용 18. 교육 35) 수준별 교육 달성 36) 교육 성취율 19. 공공안전 37) 범죄율 20. 인류건강 38) 출생 시 평균여명 21. 평등 39) 빈곤자수 22.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40)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에의 참여 국 내 외 환 경 관 련 지 표 현 황 분 석 과 평 가

54 제 1 부 환 경 성 과 지 수 관 리 및 개 선 방 안 2) 아시아의 환경관련지표 가. 한국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한 것을 계기로 2006년 10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의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성 지표 77개를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적 지표체계와 유사하게 3개 분야, 14개 영역, 33개 항목, 77개 지표의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지표는 국가지속가 능발전 상태를 점검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보완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성과평가에 의한 향후 계획의 이행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표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환경부의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따른 국내통계 발전방향 연구에서부터 지표 개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이 후 2002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세계경제포럼(WEF) 의 국가별 환경지속성지수(ESI)평 가 결과 한국은 2002년 136위, 2005년 122위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제4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으 며, 각 분야의 전문가, 부문별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77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2009년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평가하였다. 2011년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건강보험보장률(%)이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 (%)로,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이 신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으로 변경되었 다. 2011년 개발된 국내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3대 분야, 건강, 교 육, 생물다양성, 소비생산 등 14개 영역, 34항목의 77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지표구성은 <표 Ⅱ-8>, <표Ⅱ-9>,<표Ⅱ-10> 및 <표 Ⅱ-11>과 같다. <표 Ⅱ-8>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야별 구성 사회분야(6개 영역, 12개 항목, 25개 지표) 영역 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안전 인구 남녀 영양 수 항목 빈곤 노동 사망률 평등 상태 명 식수 건강 교육 생활 인구 범죄 관리 수준 환경 변화 지표 개수 <표 Ⅱ-9>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야별 구성 환경분야(5개 영역, 11개 항목, 27개 지표) 영역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기후 연안 항목 변화 오존층 대기질 농업 삼림 도시화 지역 어업 수량 수질 생태계 지표 개수

55 Ⅱ 장 <표 Ⅱ-10>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야별 구성 경제분야(3개 영역, 11개 항목, 25개 지표) 영역 경제구조 소비/생산 정보화 등 항목 경제 이행 무역 재정 상태 대외 원조 물질 소비 에너지 사용 폐기물 관리 교통 정보 접근 정보 인프라 과학 기술 지표 개수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환경 1. 형평성 2. 건강 1-1. 빈곤 1-2. 노동 1-3. 남녀평등 1) 빈곤인구비율(상대빈곤율 기준, %) 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3) 실업률(%) 4) 평균 근로시간 5)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6)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율(%) 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1. 영양상태 8) 유소년 영양상태(기준대비%) 2-2. 사망률 9) 영유아사망률(%) 2-3. 수명 10) 기대여명 2-4. 식수 11)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2-5. 건강관리 3. 교육 3-1. 교육수준 4. 주택 4-1. 생활환경 5. 재해 안전 5-1. 범죄 6. 인구 6-1. 인구변화 1. 대기 2. 토지 2-1. 농업 <표 Ⅱ-11> 한국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12)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13) 사회복지 지출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15) 중등학교 순졸업률(%) 1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7) 공교육비 지출 18) 최소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19)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20)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21) 범죄발생률 22) 자연재해 피해 23) 인구증가율(%) 24) 인구밀도(명/km 2 ) 25) 고령인구비율(%) 26) 온실가스배출(Gg) 1-1. 기후변화 27)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28)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1-2. 오존층 29) 오존파괴 물질의 소비량 1-3. 대기질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ppm) 31) 농지면적비율(%) 32)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율(%) 33) 식량자급률(%) 34) 비료(질소, 인)사용(kg/ha) 35) 농약사용(kg/ha) 국 내 외 환 경 관 련 지 표 현 황 분 석 과 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