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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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2 특허 해설 2

3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4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수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 4

5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5

6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정보 제공 확대 - 일본, 유럽, 멕시코 등 10종의 해외 IP 데이터 신규 개방 - YOU ME 변리사 동정 김은혜 변리사, 전주헌 미국특허 변호사, 박재윤 변리사 입사 6

7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5년 1/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 전년 대비 9% 증가 - 전년 동기대비 상표출원 20.9% 급증, 국제특허출원 17.2% 증가 - 7

8 해외단신 우선 특허 심판 시범 프로그램 (Expedited Patent Appeal Pilot Program) 8

9 특허 해설 해외지재권 동향 미 대법원이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로열티 지급이 필요 없다고 판결 9

10 판례평석 일시적 복제와 저작권법상 면책 사유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나19631(본소), 2014나 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I. 서론 II. 사실관계 III. 소송의 경과 10

11 특허 해설 판례평석 IV. 쟁점별 분석 11

12 판례평석 V. 결론 - 대상판결의 시사점 12

13 이달의 판례 13

14 이달의 판례 14

15 이달의 판례 15

16 이달의 판례 YOU ME 소식 송주현 대표변리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 YOU ME 특허법인 번역팀 영문 특허번역 가이드북 출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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