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5호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뉴스95호"

Transcription

1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2 특허 해설 2

3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4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수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 4

5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5

6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정보 제공 확대 - 일본, 유럽, 멕시코 등 10종의 해외 IP 데이터 신규 개방 - YOU ME 변리사 동정 김은혜 변리사, 전주헌 미국특허 변호사, 박재윤 변리사 입사 6

7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5년 1/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 전년 대비 9% 증가 - 전년 동기대비 상표출원 20.9% 급증, 국제특허출원 17.2% 증가 - 7

8 해외단신 우선 특허 심판 시범 프로그램 (Expedited Patent Appeal Pilot Program) 8

9 특허 해설 해외지재권 동향 미 대법원이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로열티 지급이 필요 없다고 판결 9

10 판례평석 일시적 복제와 저작권법상 면책 사유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나19631(본소), 2014나 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I. 서론 II. 사실관계 III. 소송의 경과 10

11 특허 해설 판례평석 IV. 쟁점별 분석 11

12 판례평석 V. 결론 - 대상판결의 시사점 12

13 이달의 판례 13

14 이달의 판례 14

15 이달의 판례 15

16 이달의 판례 YOU ME 소식 송주현 대표변리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 YOU ME 특허법인 번역팀 영문 특허번역 가이드북 출간 16

이슈분석 2000 Vol.1

이슈분석 2000 Vol.1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More information

가볍게읽는-내지-1-2

가볍게읽는-내지-1-2 I 01. 10 11 12 02. 13 14 15 03. 16 17 18 04. 19 20 21 05. 22 23 24 06. 25 26 27 07. 28 29 08. 30 31 09. 32 33 10. 34 35 36 11. 37 12. 38 13. 39 14. 40 15. 41 16. 42 43 17. 44 45 18. 46 19. 47 48 20. 49

More information

kbs_thesis.hwp

kbs_thesis.hwp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More information

한눈에-아세안 내지-1

한눈에-아세안 내지-1 I 12 I 13 14 I 15 16 I 17 18 II 20 II 21 22 II 23 24 II 25 26 II 27 28 II 29 30 II 31 32 II 33 34 II 35 36 III 38 III 39 40 III 41 42 III 43 44 III 45 46 III 47 48 III 49 50 IV 52 IV 53 54 IV 55 56 IV

More information

정치사적

정치사적 2014-2 역사학의 이론과 실제 수업 지도 교수: 조범환 담당 교수: 박 단 신라 중대 말 갈항사와 진골 귀족 20100463 김경진 I. 머리말 II. 승전과 갈항사 창건 III. 갈항사와 원성왕 외가 IV. 원성왕 외가와 경덕왕 V. 맺음말 목 차 I. 머리말 葛 項 寺 는 신라 고승 勝 詮 이 700년 전후에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건립한 사찰이

More information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발 간 사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More information

Heidelberg Catechism Korean

Heidelberg Catechism Korean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주일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1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2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3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4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5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More information

2 0 1 1 4 2011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

<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More information

세계 비지니스 정보

세계 비지니스 정보 1.... 1 2. /2005... 3 3.... 6 4.... 8 5. /... 9 6....12 7. /...17 8....23 9. /...26 10....28 11....29 12....30 13. /...31 14....32 15....33 16. /...35 17....39 - i 18....43 19....46 20....51 21....53 22....56

More information

[96_RE11]LMOs(......).HWP

[96_RE11]LMOs(......).HWP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More information

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도에서는 고려 말에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심 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조선시대

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도에서는 고려 말에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심 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조선시대 대한정치학회보 20집 1호 2012년 6월: 77~99 세종과 소학( 小 學 ) : 민풍( 民 風 ) 과 사풍( 士 風 ) 의 교화* 1) 박홍규 ㆍ송재혁 고려대학교 요 약 2 기존 소학 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중종( 中 宗 ) 시대 사림( 士 林 ) 과의 연관선상에서 소학 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소학 에 대한 존숭 의식은 이미 조선 전기 관학파들도

More information

경제통상 내지.PS

경제통상 내지.PS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

°æÁ¦Åë»ó³»Áö.PDF

°æÁ¦Åë»ó³»Áö.PDF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

I 12 15

I 12 15 10 I 12 15 1 12 13 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 1. 2. 14 2 15 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 1. 2. 3. 16 II 18 24 29 33 40 1 18 ! 19 @ 20 ! 21 @ 22 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 1. 2. 3. 4.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28C3D6C1BEBABB29C7D8BFDCC1F6BDC4C0E7BBEAB1C7BAB8C8A3BCBCB9CCB3AA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28C3D6C1BEBABB29C7D8BFDCC1F6BDC4C0E7BBEAB1C7BAB8C8A3BCBCB9CCB3AA205BC8A3C8AF20B8F0B5E55D> Advanced Value Management of The Patent 해외 지식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 미국편 목 차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II. III.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1 미국의 Pro-Patent 정책 및 한국 특허의 현황 David J. Kappos 現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2006/10/24 라이스 순방이후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I. 라이스의 순방 일지 II. 순방외교의 실패? III. 6자회담 재개 분위기 IV. 한국의 전략적 선택 라이스 순방이후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가능성 10월 17-12일 진행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4개국 순방이

More information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2년차 동차 합격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소윤혜님 I. 들어가며 약 1년 전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얼마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 다. 한 없이 부족한 수험생활이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세계 비지니스 정보

세계 비지니스 정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ix - 1 - 2 - 3 - - - - - - - - - - 4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7 - - - - 8 - 9 - 10 - - - - - - - - - - - - 11 - - - 12 - 13 -

More information

CONTENTS June 2007, VOL. 371 IP News IP Column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CONTENTS June 2007, VOL. 371 IP News IP Column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CONTENTS June 2007, VOL. 371 IP News IP Column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The th Anniversary 1 9 6 4 ~ 2 0 0 7 (Patent Information Service - Search & Analysis) T e l. T e l. T e l.

More information

01....-1

01....-1 ISSN 1016-9288 제41권 11호 2014년 11월호 The Magazine of the IEIE 융합 IT 반도체 설계 기술 vol.41. no.11 웨어러블 기기 UI/UX를 위한 SoC 설계기술 동향 무선전력전송 겸용 의료용 통신반도체 기술 동향 및 과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회로 저전압 저면적 임베디드 메모리에서의 오류 정정 방법 Virtual

More information

CONTENTS September 2007, VOL. 374 IP News IP Column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CONTENTS September 2007, VOL. 374 IP News IP Column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CONTENTS September 2007, VOL. 374 IP News IP Column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Patent Information Service - Search & Analysis) http://www.forx.org The th Anniversary 1964 ~ 2007 6

More information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w w w. k i p i. o r. k r K O R E A I N S T I T U T E O F P A T E N T I N F O R M A T I O N C ONTENTS Patent 21 Patent 21 Patent 21 Patent 21 Patent 21 Patent 21

More information

i ii iii iv v vi vii viii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XXXXXXXX 22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More information

INDUS-8.HWP

INDUS-8.HWP 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More information

00-1표지

00-1표지 summary _I II_ summary _III 1 1 2 2 5 5 5 8 10 12 13 14 18 24 28 29 29 33 41 45 45 45 45 47 IV_ contents 48 48 48 49 50 51 52 55 60 60 61 62 63 63 64 64 65 65 65 69 69 69 74 76 76 77 78 _V 78 79 79 81

More information

CONTENTS C U B A I C U B A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9 C U B A 10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1 C U B

More information

<C6EDC1FD2D30352D30302DB8F1C2F72E687770> 국립국어원 21-1-43 발간등록번호 11-137128-225-14 2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연구책임자 : 강 정 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 순 자(제주대학교) 김 지 숙(영남대학교) 위 진(전남대학교) 홍 옥(경북대학교) 조사 주제 : 어촌 생활어 휘 조사 조사 지역 : 제주도 서부(비양도) 동해안 남부(경북 경주시 감포읍) 서해안 중남부( 남해안

More information

한국발명진흥회(KIPA) 소개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 설립이래 40여년의 발명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상상력 창의력과 과학

한국발명진흥회(KIPA) 소개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 설립이래 40여년의 발명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상상력 창의력과 과학 Intellectual Property Tomorrow! IP Campus Tomorrow!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omorrow!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한국발명진흥회(KIPA) 소개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입니다.

More information

199

199 198 19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00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01 202 III 203 204 III 205 206 III 207 t r a c k a n d f i e l d 208 III 209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003_°³Á¤3ÀúÀ۱dz»Áö140-182

003_°³Á¤3ÀúÀ۱dz»Áö140-182 140 3장 교사, 저작권과 친해지다 141 142 Question 143 144 Answer 145 146 Example 16-1 147 Example 16-2 148 Example 16-2 2 9 149 150 Question 151 Answer 152 153 154 Example 17-1 155 2 2 156 Question 157 158 Answer

More information

02-출판과-완성

02-출판과-완성 저작권 아카데미 표준 교재 저작권 아카데미 표준 교재 교육홍보 2009-02 출판과 저작권 ISBN 978-89-6120-035-6 94010 ISBN 978-89-6120-033-2 CONTENTS 23 24 25 27 14 14 15 15 15 16 16 17 17 18 18 18 19 20 28 29 30 31 32 33 34 35 36 43 44 45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05 Ⅱ. 조사 및 분석 1. 현황조사 및 분석 2. 국외 우수사례 분석 3. 시사점 도출 11 Ⅲ. 간판설치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총칙 2. 가이드라인 적용방법 3. 간판설치 기본방향 및 원칙 4. 건축유형별 간판설치 가이드라인 31 Ⅳ. 가이드라인 실행 및 연계방안 1.

More information

KBI......_.........hwp

KBI......_.........hwp 06-01(통권01호) 2006. 2. 3 요약 Ⅰ. 서론 Ⅱ. 2005년 지상파 및 케이블TV 시청특성 III. 최근 5년간 지상파 및 케이블TV 시장동향 IV. 낮방송 개시 이후의 지상파TV 및 케이블TV 지형변화 V. 결론 및 시사점 부록 : 2005년 성별 연령별 시청률 TOP 20 작성 : 박웅진 연구원(3219-5479) wpark@kbi.re.kr

More information

?

? Contents p.73 p.06 p.49 p.26 p.55 p.28 85 Q. 1,380 Q. 1,744 Q. 3,375 Q. 5,170 Q. 6,000,000 m 2 News Briefing News Briefing News Briefing News Briefing News Briefing News Briefing

More information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201 3.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219 4.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201 3.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219 4.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성격 5 3. 과업의 범위 6 4. 과업수행체계 7 제2장 지역현황분석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11 2. 관광환경 분석 25 3. 이미지조사 분석 45 4.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분석 54 제3장 사업환경분석 1. 국내 외 관광여건분석 69 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78 3. 국내 외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Global Market Report 17-023 Global Market Report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29 3. 콜롬비아 / 46 4.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More information

표1

표1 i 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ii iv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 v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ii vi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 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More information

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도세감면 타당성 연구 2015. 7. 30. 연구책임 :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진 : 사명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Ⅰ. 서론 m 경북도는 소싸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반영하여 레저세를 감 면해 주고 있음. 경륜, 경정, 경마 및 전통 소싸움경기에

More information

II. 메디치 효과와 창의성 네트워크 사회를 설명하는 법칙 중 카오의 법칙 라는 것이 있다 네트워크에서의 창의성은 네트워크의 다양성에 비례한다 는 법칙 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관심이 만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II. 메디치 효과와 창의성 네트워크 사회를 설명하는 법칙 중 카오의 법칙 라는 것이 있다 네트워크에서의 창의성은 네트워크의 다양성에 비례한다 는 법칙 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관심이 만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최 연 구* I. 머리말 5 창의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창의인재 창의시정에서 창의한국에 이르기까지 창의성은 경쟁력의 원천으로 주목되고 있다 창의성이 부각되면서 동시에 융합과 소통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에 과학문화창달사업을 담당하던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창의인재육성기능을 새로이 부여받아

More information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hwp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hwp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최근 제조업의 혁명 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에 대한 관이 증폭되고 있으며, 3차원으로 디자인된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의 활용이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3D 프린팅 기술발전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지식재산 제도의 개선 여부,

More information

<C3CAC0FABFEB5FC1F6B5B5BCAD2E687770> 학생용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용 (1 3학년) 교사지도서 연구책임자: 문용린(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 구 원: 전종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보조연구원: 장희선(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백수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안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전문가자문: 유병열(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삽 화: 오현종(서울 개롱초등학교)

More information

109

109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김한용 구술 녹취문 129 III. 광고사진가로서의 활동 김: 아아 최: 그리고 신진자동차 퍼브리카도 선생님이 찍으셨대요? 김: 예? 최: 신진자동차에서 나왔던 퍼브리카 김: 퍼브리카. 예, 맞습니다. 최: 요렇게,

More information

(132~173)4단원-ok

(132~173)4단원-ok IV Q 134 135 136 1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100km 2 1. 1 2. 2 3. 1 2 137 138 139 140 1. 2. 141 Q 142 143 1 2 1. 1 2. 2 144 145 146 1. 2. 147 Q 148 149 150 151 1. 2. 152 100.0 weight 153

More information

16 CONTENTS December 2006, Vol. 365 Invention & Patent 1 2 Invention & Patent December 2006 D e c e m b e r2006 Invention & Patent 1 3 1 4 Invention & Patent December 2006 Dictionary D e c e m b e r2006

More information

<C1A4C3A5BFACB1B82031312D3420C1A4BDC5C1FAC8AFC0DAC0C720C6EDB0DFC7D8BCD220B9D720C0CEBDC4B0B3BCB1C0BB20C0A7C7D120B4EBBBF3BAB020C0CEB1C720B1B3C0B020C7C1B7CEB1D7B7A520B0B3B9DF20BAB8B0EDBCAD28C7A5C1F6C0AF292E687770>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 하 이 보고서를 정신질환자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상별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김 경 희 연 구 원 김 계 하 문 용 훈 염 형 국 오 영 아 윤 희 상 이 명 수 홍 선 미 연 구 보 조 원 임 주 리 보 조 원 이 난 희 요

More information

PATENT 3D프린터 특허 출원 동향 2

PATENT 3D프린터 특허 출원 동향 2 특허로 본 3D프린터 산업 쓰리디아이템즈 이소영 CLO/미국변호사 PATENT 3D프린터 특허 출원 동향 2 3D프린팅 기술의 전세계적 관심 (1/4) Search Word: 3D Printer 출처: https://www.google.co.kr/trends/explore#q=3d%20printer&cmpt=q 3 3D프린팅 기술의 전세계적 관심 (2/4)

More information

<37BFF920B9FDC7D0C0FCB9AEB4EBC7D0BFF8BBFD20B9FDBFF8BDC7B9ABBCF6BDC020BEC8B3BB2DB9FDC0FCBFF820BCDBBACEBFEB28BCF6C1A4292B312E687770>

<37BFF920B9FDC7D0C0FCB9AEB4EBC7D0BFF8BBFD20B9FDBFF8BDC7B9ABBCF6BDC020BEC8B3BB2DB9FDC0FCBFF820BCDBBACEBFEB28BCF6C1A4292B312E687770> 법학전문대학원생 7월 법원실무수습 안내 사 법 연 수 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목 차 I. 개요 1 II. 일시 장소 1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1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2 Ⅴ. 연수 일정표 4 Ⅵ. 청사배치도 등 6 법원별 실무수습 I. 개요 12 II. 일시 장소 12 III. 주요 수습내용 12 1. 민사실무 12 2. 형사실무 14

More information

PDF_Compass_32호-v3.pdf

PDF_Compass_32호-v3.pdf Design Compass는 특허청의 디자인맵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브랜드, 기술,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디자이너들의 입맛에 맞게 엮은 격월간 디자인 지식재산권 웹진입니다. * Design Compass는 저작이용이 허락된 서울서체(서울시)와 나눔글꼴(NHN)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2 4 5 6 7 9 10 11 편집 / 디자인맵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02_3 지리산권 스마트폰 기반 3D 지도서비스_과업지시서.hwp

02_3 지리산권 스마트폰 기반 3D 지도서비스_과업지시서.hwp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지리산권 스마트폰 기반 3D 지도서비스 2011. 7 한 국 관 광 공 사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3D 등산 전자지도 개발 5 Ⅲ. 스마트폰용 등산지도 서비스 개발 8 Ⅳ. 웹사이트용 지도 서비스 개발 12 I.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지리산권 스마트폰 기반 3D 지도서비스 나. 사업기간 : 2011년 7월 ~ 2012년

More information

<BACFC7D1C0CCC5BBC1D6B9CEB0FAB9FDB0FABBFDC8B0C3A5C0DA2830393132295B325D2E687770> 머 리 말 2009. 12. 현재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1만 8천명에 이르고 매년 3천명 가까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공고히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금, 주거지원금, 취업 장려금 지급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More information

CONTENTS December 2007, VOL. 377 IP News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IP Column

CONTENTS December 2007, VOL. 377 IP News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IP Column CONTENTS December 2007, VOL. 377 IP News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IP Column IP Repor t 1 0 Invention & Patent 2007 1 1 IP Report 1 2 Invention & Patent IP Report 2007 1 3 1 4 Invention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hwp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hwp 3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 (부제)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지난 4월 우리 정부의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와 민간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에

More information

<352E34352D312D3620BFC0C3A2BCF6A1DA30333239BFCFB7E12E687770>

<352E34352D312D3620BFC0C3A2BCF6A1DA30333239BFCFB7E12E687770>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법적 구제 -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The Disadvantage Disposition on the Private University Faculty and Legal Remedy - Focus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Private University Faculty

More information

통신1310_01-도비라및목차1~9

통신1310_01-도비라및목차1~9 ISSN 5-693 13. 1 13. 1 3 1 3 1 i .75 1.5.75 1. 1..9.9 7.5 ) 7.5 ) 3. 1.5 1.5 9. ) 1. ) ii 8 6 8 6 - - 3 1 1 11 1 9 8 7 iii 6 5 6 5 3 3 1 8 1 8 1 1 6 6-1 -1 - - iv . 1.5 1.. 1.5 1..5. -.5.5. -.5

More information

<FEFF11121162110211611106116E002D1107116911B71112116900330036002E0069006E0064006400000000000093782FC816B427590034001CBDFC1B558B202E6559E830EB00000000937C28D9> 02 04 06 14 16 19 24 26 27 28 31 3 4 5 세상과 (소통)하다!! 세상과 (소통)하다!! 세상과 (소통)하다!! 6 7 건강지원 프로그램으로 굳어져가는 몸과 마음을 풀어보아요~ 8 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 11 12 13 14 15 14 14 14 14 15 15 16 17 18 19 20 21 방과 후 교실(해나무 주간보호센터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필리핀)에 관한 연구 최 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년 8 월 31 일 주관연구기관명: 웰쳐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연 구 기 간 : 2006년 5월 17일 ~ 2006년 8월 16일 (3개월) 주관연구책임자 : 김인한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김희곤 변리사 연 구 원 : 김하기 변리사 연

More information

<3231C3A4C8F1C5C22E687770>

<3231C3A4C8F1C5C22E687770> I. 서 론 426 Wolf Singer의 뇌 이론 탐색과 뇌기능 중심 (특수)교육의 가능성 모색 427 II. (특수)교육학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몇 가지 뇌 연구의 결과들 428 Wolf Singer의 뇌 이론 탐색과 뇌기능 중심 (특수)교육의 가능성 모색 429 430 Wolf Singer의 뇌 이론 탐색과 뇌기능 중심 (특수)교육의 가능성 모색 431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 나도 공익신고기관이다 Contents 005 Ⅰ. 의 필요성 011 012 026 039 056 072 Ⅱ. 주요 내용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2. 공익신고의 접수 3. 공익신고의 처리 4. 공익신고자 보호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083 090 106 107 Ⅲ.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붙임)

More information

2-ITc03ÖÁ¾š

2-ITc03ÖÁ¾š 01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6 58 60 01 10 Seoul R&BD Program 11 02 12 Seoul R&BD Program 13 03 14 Seoul R&BD Program 15 04 16 Seoul R&BD Program 17 05 18 Seoul

More information

Çö´ëÀ§¾Æ½Ã¾È10

Çö´ëÀ§¾Æ½Ã¾È10 Special Business Automotive Parts Heavy Machinery Machine Tools Disclaimar Table of Contents I _ II _ III _ IV _ V _ COMPANY OVERVIEW 01 _ 02 _ 03 _ 04 _ 05 _ 01 : 201011. 01 39.46% 51% 50% 17% 38.7% 30%

More information

복부비만 이란

복부비만 이란 복부비만의 치료 I. 복부비만 이란? 1. 비만은 체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비만은 체내지방의 분포 양상에 따라, 복부비만(상체비만, 중심성비만)과 하체비만 (말초비만)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몸에서 다른 부위보다 복부 또는 복강 내에 지방이 과다 하게 축적된 경우를 복부비만이라 한다. 2. 지방의 분포에 의한 복부비만 형태 1) 피하형 : 복강과

More information

°æÁ¦Àü¸Á-µ¼º¸.PDF

°æÁ¦Àü¸Á-µ¼º¸.PDF www.keri.org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7 48 49 50 51 52 53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1(PDF전환용).hwp

연구보고서-1(PDF전환용).hwp 2005-1 연구보고서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황창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ore information

쿠폰형_상품소개서

쿠폰형_상품소개서 브랜드이모티콘 쿠폰형 상품 소개서 카카오톡 브랜드이모티콘 잘 만든 브랜드이모티콘 하나, 열 마케팅 부럽지 않다! 카카오톡 브랜드이모티콘은 2012년 출시 이후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꾸준히 사랑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반영하여 카카오톡 사용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브랜딩 지표 향상을 얻고 있는 강력한 브랜드 아이템입니다. Open

More information

<363034392DC1A4BAB8C8AD20BBE7C8B8BFA1BCADC0C720C0CEB1C728C3D6C1BE292E687770>

<363034392DC1A4BAB8C8AD20BBE7C8B8BFA1BCADC0C720C0CEB1C728C3D6C1BE292E687770> 총 목 차 발제문 1 ꋯ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ꋯ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ꋯ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ꋯ 인터넷과 인권 89 토론문 1 ꋯ 公 共 機 關 의 個 人 情 報 保 護 法 改 正 案 說 明 資 料 105 2 ꋯ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More information

관광투자유치동향_20104분기.hwp

관광투자유치동향_20104분기.hwp 관 광 투 자 유 치 동 향 [2010. 4분기] 목 차 I. 거시적 환경 II. 부동산 시장 현황 III. 관광산업 동향 IV. 관광 투자유치 주요 이슈 V. 2011 전망 및 투자유치 추진 방향 관 광 투 자 유 치 동 향 [2010년 4분기] 1 I. 거시적 환경 : 국내 안정화, 국제 불확실성 잠재 2010년 세계경제는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More information

<C7D0BBFDBBFDC8B0BFACB1B85F3136B1C72E687770> 제16권 2013.5 201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 이명조 김철민 이혜선 1 2013학년도 신입생 성의식 실태조사 / 이명조 김철민 김지원 29 외대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자기위로능력, 정서명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명조 47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 최은주 김신영 63 대학생의 자기낙인과

More information

12 CONTENTS October 2006, Vol. 363 Invention & Patent 1 2 Invention & Patent October 2006 O c t o b e r 2006 Invention & Patent 1 3 1 4 Invention & Patent October 2006 O c t o b e r 2006 Invention

More information

3

3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More information

<C1A4C3A5C0CC3538C8A32E687770> ISSN 2288-4815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림정책이슈 제58호 2015. 11. 15. 바이오마커 현황과 산림치유분야에서의 활용방안 박수진 정미애 이정희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임업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01 03 10 14 KFRI 1 바이오마커의

More information

[일산]조이플58

[일산]조이플58 발행인 박동찬 /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일산광림교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81 / 전화 031-904-1004 / 팩스 031-905-7625 / 창간일 2007년 1월 21일 / 편집 문화부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표어 서로 하나되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요일 5:3) THE ILSAN KWANGLIM JOYFUL NEWS 속장 중보기도자

More information

<5BC6EDC1FD5DBFA9BCBAC0C720BFC2B6F3C0CE20C0CEB1C7C7C7C7D820C7F6C8B2B0FA20B0B3BCB1B9E6BEC82E687770>

<5BC6EDC1FD5DBFA9BCBAC0C720BFC2B6F3C0CE20C0CEB1C7C7C7C7D820C7F6C8B2B0FA20B0B3BCB1B9E6BEC82E687770> 이 발표는 진행중인 연구이므로 인용 및 복제를 금함 초대의 글 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을 주제로 제89차 여성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인권피해 사례들은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More information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7D1B1B920C0FAC0DBB1C720C6C7B7CAC1FD5B31345D5FB3BBC1F65F36C2F72E687770> 표지 면지 한국 저작권 판례집[14] 발 간 사 창작물의 가치가 나날이 커지고 창조력이 경쟁력이 되는 요즘, 저작권 관련 판례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 법정기관으로 저작권 관련 연구 자료의 제공과 이를 통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최근 2-3년간 저작권 분야에서

More information

<C0CEC5CDB3DDC1DFB5B6BDC7C5C2C1B6BBE75FC0CEBCE2C5EBC7D5BABB5F303530372E687770> 조사보고 08-03 2008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연 구 기 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 구 책 임 자 박효수 (정보화역기능대응단장) 공 동 연 구 원 고영삼 (미디어중독대응팀장) 김정미 (미디어중독대응팀 선임연구원) 자 문 위 원 나은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은주 (동명중학교 교사) 이수진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 훈 (서울애화학교 교사) i

More information

CTS사보-2월

CTS사보-2월 2 Program 3 선배님 감사합니다 - CTS은퇴목회자 초청 섬김행사 성황리에 은혜롭게 열려! - 사회전반 이슈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해법 제시 4 후원자 이야기 - 복음 전파를 향한 후원자의 따뜻한 이야기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 # 이야기 셋 5 복음동네이야기 CTS미디어최고위 과정 6기 모집 - 멀티미디어 시대, 스마트목회를 디자인하다! 6

More information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More information

2008101003530.hwp

2008101003530.hwp (P)180.120-W(B07B 1/20) 특 허 심 판 원 제 심 10 부 결 심 판 번 호 2008원3530 사 건 의 표 시 2007년 특허출원 제96606 호 매립 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 분쇄 청 구 인 백운석 분리 처리장치 의 거절결정불복 인천 서구 가좌동 대리인 변리사 김은구 4-2 범양아파트 105-110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동궁빌딩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법률팀장 기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법률팀장 기 최종보고서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 업계 건의사항 및 질의사례 중심) 2006. 9 환 경 부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More information

<3038323020C1A633B1C75FC3D6C1BE5FBCF6C1A4BABB2E687770>

<3038323020C1A633B1C75FC3D6C1BE5FBCF6C1A4BABB2E687770> 목 차 Contents 제3권 기술이전 관련 법령 제6장 법령/시행령 / 1 [법령/시행령1] 지식재산기본법(안) 3 [법령/시행령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9 [법령/시행령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법령/시행령4] 발명진흥법 67 [법령/시행령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91 [법령/시행령6]

More information

008°�³²°¡Á·½Å¹®1012-¼öÁ¤

008°�³²°¡Á·½Å¹®1012-¼öÁ¤ 008강남가족신문1012-수정 2010.12.4 1:45 AM 페이지 1 www.fgkc.kr 발행처 : 순복음강남교회 발행인 : 최명우 편집인 : 오훈세 서울시 강남구 역삼1 동 833-6 02 ) 3469-4600 2010년 12월 최명우 담임목사는 지난 11월 2, 3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순복음교회 가을축복성회에 주강사로 초청받아 말씀을 전

More information

<323030353033C1A4C1F8BBF32E687770>

<323030353033C1A4C1F8BBF32E687770> < 사회과학연구원 월례발표회, 2005.3.7> 한국 교육운동의 현단계와 과제 정진상 (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 I. 현단계 교육모순의 성격 해방 60주년을 맞는 오늘날의 한국 교육은 식민지 지배와 장기간의 독재정권 하에서 고질병이 되어버린 여러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한편 해방과 함께 분출된 국민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