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현황 연 혁 m 본면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상주목에 속한 장천부곡 지역 m 한말에 이르러 장천면(76개 리동),외동면(18개 리동)으로 관할 m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주군 장천면과 외동면이 병합하여 상주군 낙동면 (17개 리,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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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1.읍면동 기본현황 2.지방세 징수현황 3.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4.예산 집행현황 5.예산 미집행 현황 6.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독려)현황 7.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 8.특수시책 확인자 낙 동 면 장 김 진 숙 (인) 부 면 장 차 정 식 (인) 주 민 생 활 지 원 담 당 김 영 욱 (인) 민 원 담 당 전 용 희 (인) 산 업 담 당 성 행 제 (인)

2 1.기본현황 연 혁 m 본면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상주목에 속한 장천부곡 지역 m 한말에 이르러 장천면(76개 리동),외동면(18개 리동)으로 관할 m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주군 장천면과 외동면이 병합하여 상주군 낙동면 (17개 리,25개 행정리)으로 개칭 m 상주시 낙동면 (상주시 군 통합) 지역특성 m 시의 동부에 위치하며 동쪽 낙동강을 건너 의성군 단밀면,남으로 구미시 옥성면,무을면과 인접함 m 중부내륙고속도로,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개통 및 상주~영덕,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계획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 m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과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추진 등으로 새로운 낙동강시대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음 일반현황 m 면 적 :91.05km2 (시 전체의 7.2%) m 가구 및 인구 :2,157세대 4,803명(농가 88%) [ 기준] m 행 정 구 역 :17개법정리 25행정리동 141반 87자연마을 m 행 정 공 무 원 :20명 (본면 18,출장소 2) m 주 요 기 관 :19개소(행정3,파출소1,학교3,우체국2,보건3,금융5,도로관리1,소방1) m 종 교 시 설 :18개 (불교 6,기독교 8,천주교 4) m 성 씨 분 포 : 慶 州 李 (8%), 金 海 金 (8%), 慶 州 金 (7%), 商 山 金 (6%), 豊 壤 趙 (5%), 其 他 (66%)

3 2.지방세 징수현황 (단위천원) 세 목 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징 수 율 C/A C/B 비 고 총 계 831,968 1,116, , 소 계 407, , , 취 득 세 280, , , 도세 시세 면 허 세 4,340 3,774 3, 공동시설세 10,090 8,108 8, 지방교육세 103, , , 과 년 도 9,008 47,394 23, 소 계 424, , , 주 민 세 141,050 84,748 67, 재 산 세 122, , , 자 동 차 세 121, , , 도시계획세 23,060 24,308 23, 사 업 소 세 8,130 2,197 1, 과 년 도 7,520 65,940 17,

4 3.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자체예산 ] (단위 :천원) 공사명 사업량 예산액 (A) 계 (B) 설 계 금 액 도 급 관급자재 (C) 도급액 (D) 계약액 (E) 도급율 E/D 계약 방법 도급자 착공일 추진현황 준공 예정일 준공일 계 14건 205, , ,100 93,461 86,411 비룡리 마을 연결간 L168m 옹벽 20,000 20,000 11,100 8,900 8, 수의 양양토건 (김춘옥) 공사 L10m 상촌2리 구산마을 진입로 L260m 20,000 20,000 13,600 6,400 5, 수의 용 진 (지현진) 공사 화산1리 진입로 공사 L120m 흄관 L67.5m L50m 19,500 19,500 10,400 9,100 8, 수의 형 창 (장성진)

5 공사명 사업량 예산액 (A) 수정리 아랫골 및배수로 정비공사 L152m 흄관 L12m L38m 계 (B) 설 계 금 액 도 급 관급자재 (C) 도급액 (D) 계약액 (E) 도급율 E/D 계약 방법 도급자 19,200 19,200 9,900 9,300 8, 수의 한 흥 (한상훈) 착공일 추진현황 준공 예정일 준공일 운평 갈가실 L250m 20,000 20,000 12,200 7,800 7, 수의 해성건설 (김병식) 공사 신상2리 유대 L250m 턱 19,700 19,700 12,600 7,100 6, 수의 고려개발 (박재현) 공사 L44m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구조물 3m 2조 4,400 4,400-4,400 3, 수의 삼안기업 (김경신)

6 공사명 사업량 예산액 (A) 계 (B) 설 계 금 액 도 급 관급자재 (C) 도급액 (D) 계약액 (E) 도급율 E/D 계약 방법 도급자 착공일 추진현황 준공 예정일 준공일 구잠1리 마을앰프 방송 시스템 정비공사 케이블 L200m 앰프 등 5종 8,659 8,659-8,659 8, 수의 대 창 네트워크 (이중규) 비룡 공사 L195m 20,000 20,000 11,100 8,900 8, 수의 용원건설 (이원종) 상촌1리 게이트 볼장 그늘막 그늘막 24m2 2,150 2,150-2,150 2, 수의 삼안기업 (김경신) 설치공사 신상리 보안등 설치공사 강관등 1식 수의 현대전기 통신공사 (구자산)

7 공사명 사업량 예산액 (A) 계 (B) 설 계 금 액 도 급 관급자재 (C) 도급액 (D) 계약액 (E) 도급율 E/D 계약 방법 도급자 착공일 추진현황 준공 예정일 준공일 유곡1.2리 (매곡. 유천) 공사 L315m L90m 30,000 30,000 18,000 12,000 11, 수의 선덕건설 (김영덕) 용포리, 운평리 보안등 신규 전주등 2개소 1,082 1,082-1, 수의 현대전기 통신공사 (구자산) 설치공사 상촌리 공사 L185m L28m 20,000 20,000 13,200 6,800 6, 수의 명가건설 (박점이)

8 [재배정예산 ] (단위 :천원) 공사명 사업량 예산액 (A) 계 (B) 설 계 금 액 도 급 관급자재 (C) 도급액 (D) 계약액 (E) 도급율 E/D 계약 방법 도급자 착공일 추진현황 준공 예정일 준공일 계 11건 270, , , , ,810 용포리 배수로 및신오리 공사 운평리 (금천) 마을안길 및배수로 정비공사 용포리 도로 공사 L109m 흄관 L22.5m L28m L124m 흄관 L122.5m 집수정 5개소 L315m 옹벽 L10m 16,000 16,000 7,330 8,670 8, 수의 양양토건 (김춘옥) ,000 24,000 10,200 13,800 12, 수의 동방토건 (박미형) ,000 30,000 15,900 14,100 12, 수의 상갑건설 (이태희)

9 공사명 사업량 예산액 (A) 계 (B) 설 계 금 액 도 급 관급자재 (C) 도급액 (D) 계약액 (E) 도급율 E/D 계약 방법 도급자 착공일 추진현황 준공 예정일 준공일 장곡 L24m 및 박스 박스 L4m 20,000 20,000 8,000 12,000 11, 수의 소일콘 (김진희) 설치공사 옹벽 L30m 유곡 공사 L220m L36m 20,000 20,000 12,600 7,400 6, 수의 무신건설 (박광훈) 낙동리 도로측구 정비공사 L36m 흄관 L52m L324m 30,000 30,000 18,210 11,790 10, 수의 대림토건 (김창익)

10 공사명 사업량 예산액 (A) 계 (B) 설 계 금 액 도 급 관급자재 (C) 도급액 (D) 계약액 (E) 도급율 E/D 계약 방법 도급자 착공일 추진현황 준공 예정일 준공일 물량,낙동 공사 L127m 옹벽 L60m 25,000 25,000 15,100 9,900 9, 수의 서한건설 (송명숙) L96m 상촌,신오 옹벽 옹벽 및 L34m 30,000 30,000 16,700 13,300 12, 수의 상 희 (박숙자) 공사 L134m 흄관 L20m 승곡 공사 L222m L124m 25,000 25,000 13,300 11,700 10, 수의 영지건설 (이정수)

11 공사명 사업량 예산액 (A) 계 (B) 설 계 금 액 도 급 관급자재 (C) 도급액 (D) 계약액 (E) 도급율 E/D 계약 방법 도급자 착공일 추진현황 준공 예정일 준공일 운평리 공사 L255m L90m 30,000 30,000 18,900 11,100 10, 수의 세림건설 (장상태) 분황리 마을안길 및 구잠2리 L139m 흄관 20,000 20,000 11,020 8,980 8, 수의 한 흥 (한상훈) L55m 공사

12 4.예산 집행현황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1,985,446 1,864, ,778 자체예산 765, ,802 44,628 재배정예산 1,087,016 1,036,676 50,340 특별회계 133, ,190 25,810 5.예산 미집행 현황 예산과목 예 산 액 부 기 명 단위사업 통계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미집행사유 (단위 :천원) 비 고 낙동면 주민편의 도모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공공운영비 재택전자민원우송료 지급사유 미발생 사회보장적 행여인 구호비 지급사유 미발생 수혜금

13 6.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 체 납 자 체 납 세 주 소 성 명 세 목 체 납 액 (단위 :천원) 체납사유 압류현황 독려 및 조치내역 계 19건 52,445 대구시 남구 대명동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김천시 지좌동 포항시 북구 대신동 64-5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639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301덕일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김대귀 자동차세 1,645 고질체납 차량 김대현 취 득 세 3,967 납세태만 부동산압류 (해제) 김 성 외2 취 득 세 1,514 고질체납 예금 체납차량추적,직장 및 재산조회,부분결손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전액징수 부친채무ㆍ사망으로 대위등기한 상태, 직장및전국재산조회 김진수 자동차세 1,108 고질체납 차량 직장및전국재산조회 김현주 자동차세 3,968 고질체납 차량 김희종 자동차세 1,315 사 망 부동산압류 (해제) 류우홍 자동차세 1,097 고질체납 차량 류태용 자동차세 3,149 고질체납 차량 체납차량추적,파산 신청중이라고 함 부동산공매로 전액 징수 대포차추정,체납차량 지속적인 추적실시 직장조회 및 전국재 산조회

14 체 납 자 체 납 세 주 소 성 명 세 목 체 납 액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3-36지층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산18-1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상주시 낙동면 수정리 319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522 상주시 서성동 43-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우방타운 109/301 경산시 서성동 4-3 상주시 낙동면 비룡리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방윤극 취 득 세 2,169 납세태만 체납사유 압류현황 독려 및 조치내역 부동산압류 (해제) 부동산공매로 전액 징수 박재옥 취 득 세 4,053 고질체납 부동산 공매예고통지 상주아스콘 자동차세 1,495 부 도 차량 승곡리 체험마을회 취 득 세 4,323 납세기피 - 이경희 자동차세 1,219 사 망 부동산 체납차량(경북33고 9500)견인,공매예정 유사한 이안면 녹색 체험마을회 이의신청 중 압류부동산 체납처분 (공매)대상 이종태 자동차세 2,954 고질체납 차량,봉급 직장조회,봉급압류 예고 직장조회 및 전국 장갑이 자동차세 2,142 고질체납 부동산,차량 재산조회 장경연 취 득 세 1,048 납세태만 정만석 취 득 세 6,170 납세태만 부동산압류 (해제) 부동산압류 (해제) 정현수 자동차세 1,957 사 망 차량 지속적인 독려로 전액 징수 지속적인 독려로 전액 징수 사실상 미소유, 비과세대상차량 정홍철 취 득 세 7,152 고질체납 차량 직장및전국재산조회

15 7.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 체 납 자 체 납 세 징 수 독 려 자 주 소 성 명 세 목 체납액 징수액 출장자 출장기간 여비수령액 (단위 :천원) 징수 및 독려내용 계 26건 32,856 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황태운 재산세외 세무7급 포항시 북구 오승숙외1명 여천동 46-6 이경희 재산세외 여천동오피 스텔 402호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정원천 재산세외 연세빌딩 5층29호 ~ 주소지 미거주 및 무 재산,결손처분후 관리 위장전입으로 추정,지속 적인 거소지 추적조사 주소지 탐문결과 미거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신희순 자동차세외 천원징수,284천원 12월 납부 약속 세무7급 성남시 분당구 오승숙외2명 ~ 분당동 31-4 김기태 재산세 처 이희숙 면담 생활고로 미납,납부약속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동405호 최경옥 취득세 가등기 상태로 소유권 미이전되어 체납

16 체 납 자 체 납 세 징 수 독 려 자 주 소 성 명 세 목 체납액 징수액 출장자 출장기간 여비수령액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호 이명희 취득세 1,517 - 세무7급 김영식 자동차세외 1,657 - 오승숙외2명 ~ 징수 및 독려내용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함, 납부안내문 부착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748 김대원 자동차세외 1,667 -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함, 우편함확인 父 김재무 거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잠실 엘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동성빌라 201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호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7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호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동503호 서현욱 취득세 진 실 재산세외 1,568 - 박한식 재산세외 1,789 - 정원오 재산세외 오순재 재산세외 5,114 - 부재중,본인과 통화 납부 약속후 추후 납부함 주소지에 새로 이사 온 "김남순"거주 주소지에 새로 이사 온 "장유라 거주 처 안윤선 면담,무직,월세 이며 형편상 미납 주소지에 실거주자 "차기준"거주 채권자 경매 진행중,경매 완료 후 납부

17 체 납 자 체 납 세 징 수 독 려 자 주 소 성 명 세 목 체납액 징수액 출장자 출장기간 여비수령액 의정부시 가능동 동아목화연립 가동 103호 이춘승 자동차세외 2,874 - 징수 및 독려내용 주소지 방문 폐문 부재로 만날 수 없었음 동두천시 보산동 309 김영보 취득세외 차량취득시 동업자에게 명의대여,소재파악 불가 광주시 초월 미상속체납으로 상속인이 읍 대쌍령리 이종철 취득세외 1,302-13명으로 협의완료시 납부 314-1산내들 예정 503호 세무7급 용인시 처인구 오승숙외2명 ~ 유방동 차량소유권미이전 운행자 권영교 주민세외 청송라이프 파악 후 강제 견인 희망함 빌라2동104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27 부재중으로 이영례와 이영례 취득세외 1,622 - 통화 1월말 납부약속 101동 2106호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9 김경자 취득세외 1, 월말 1,130천원 납부약속 322동 301호

18 체 납 자 체 납 세 징 수 독 려 자 주 소 성 명 세 목 체납액 징수액 출장자 출장기간 여비수령액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209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아트 빌라 201호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성미빌라 마동 202호 강병호 주민세외 2,211 - 박상규 재산세외 김경곤 취득세외 세무7급 오승숙외2명 ~ 징수 및 독려내용 부재중,주변탐문결과 무직 이며 월셋방 거주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함, 납부안내문 부착 형편곤란으로 당장 납부 못함,12월말 납부약속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장소윤 취득세 1, 주소지 방문 부재중으로 남편 통화 납부독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8 진윤식 자동차세외 윤병진 재산세외 카드납부 희망하여 납부 방법 안내 당뇨 합병증(암)으로 투병중,생활고로 미납

19 8.특수시책(공유지 활용 아름다운 낙동 만들기) 도로(지방도,군도)변 및 하천변에 방치된 공유지를 활용하여 소공원과 꽃밭을 조성하고,하천 공유지에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Clean상주 를 만들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개요 m 사 업 명 :공유지 활용 꽃밭,고구마 식재,경관단지 조성 m 위 치 :낙동면 상촌리 도로변 자투리땅 및 내곡리 하천 공유지 m 추진기간 :2009년 10월 ~2010년 12월까지 m 추진내용 :꽃밭조성,사랑의 고구마 식재,공유지 메밀꽃 단지 조성 추진내용 m 도로변 자투리땅 꽃밭,꽃길 조성 및 사랑의 고구마 식재 기 간 :2010년 3월 ~2010년 12월까지 면 적 :6개소 2,000m2정도(상촌리 549-1번지 외 5필지) 내 용 :코스모스 및 영산홍 식재,사랑의 고구마 식재 참 여 :공무원,희망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새마을 남여지도자 m 하천 공유지 경관단지 조성 기 간 :2010년 6월 ~2010년 12월까지 면 적 :1개소 10,000m2정도(내곡리 429번지선) 내 용 :메밀 파종 경관조성(2010년 6월 메밀씨 파종완료) 참 여 :내곡2리 주민,공무원,희망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기대효과 m 아름다운 낙동 만들기로 지역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 m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면민 정서함양 제고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21387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1.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A 2.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B 3.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보조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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