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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health: Current Status and Tasks Ahead

2 연구보고서 u-health 정책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1년 송 태 민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 대표전화: 02) 년 7월 1일 (8-142호) 대명기획 9,000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3 머리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기존의 치료위주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 함께 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고, 편리한 의료서비 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u-health가 정부의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u-health 서비스는 의 료비 절감 사회경적 비용감소 등의 경 산업적 파급효, 공공의료서 비스와 예방관리 보건 등에 관한 사회 정책적 효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적인 대안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u-health 서비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의료법의 미개정, 보험수가의 미개발, 기술 표준의 미확립, 전 문인력의 부족, 기초통계의 부족, 비즈니스 모델 등이 도출되지 못하여 본 격적인 시장창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국내의 u-health 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 법 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표준 화 측면, 서비스 측면, 비용효 측면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의 u-health 을 파악하고 대상자별 수요분석 서비스에 대한 효분석을 통하여 u-health 서비스의 지속적 추진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송태 민 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원내의 이상영 연구위원, 박대순 선임전문원, 이 기호 전문연구원, 진달래 연구원, 인대학원대학교 류시원 교수, 국가정보 화전략위원회 장상 전문위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4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 경원대학교 이원재 교수, 보건복지부 박두희 박사, 원내의 오영호 연구위원 정영철 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의 조사 및 효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 신 (주)헬스맥스 이상호 대표이사와 공급자(의사) 수요조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핸즈앤브레인의 노환규 대표와 전혜원 장,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는 우리 연 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임을 밝 힌다. 2011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5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Contents 1장 서론 13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절 연구의 목적 15 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6 4절 u-health 정의 17 2장 u-health 국내외 23 1절 u-health 국내 23 2절 u-health 국외 49 3절 시사점 83 3장 u-health 수요 및 효 분석 89 1절 u-health 수요 분석 89 2절 u-health 효 분석 115 4장 u-health 활성화 전략 및 발전방안 127 1절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분석 127 2절 u-health 법 도 발전방안 131 3절 u-health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방안 146 4절 u-health 기술 발전방안 163 5절 u-health 표준화 발전방안 176

6 6절 u-health 비용-효 발전방안 202 7절 u-health 사회적 기반조성 발전방안 214 5장 결론 및 정책언 237 1절 결론 237 2절 정책언 242 참고문헌 247 부 록 255 부록 1. 조사표 255 부록 2. 수요분석 통계표 270 부록 3. u-health 수요분석 의견 312

7 표 목차 Contents 표 1-1 스마트 헬스의 특징 19 표 2-1 공공부문 u-health 시범사업 24 표 년 재 서비스 중이거나 추진 중인 u-health 시범사업 26 표 2-3 정부부처 주요 u-health 기술개발 사업(2009년 1월 기준) 28 표 2-4 정보통신부 주관 u-health 시범사업 주요내용(2006 ~2007) 29 표 2-5 타부처간 사업 비교 35 표 2-6 s-care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37 표 2-7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결 38 표 2-8 강남구 u-health 디바이스 39 표 2-9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기반 서비스 내용 44 표 2-10 서비스 공 절차 46 표 2-11 u-health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2011년 5월 재) 47 표 2-12 미국의 u-health 개념 및 정의 51 표 2-13 미국 주정부 중심 주요정책 추진 52 표 2-14 오바마 정부의 u-health 사업 내용 54 표 2-15 국내외 u-health 연관기술 분석표 57 표 2-16 미국 글로벌 기업의 u-health 서비스 모델 60 표 2-17 일본의 원격진료시스템의 도입 66 표 2-18 요양환경의 향상이 인정되는 원격진료 대상 69

8 표 2-19 EU의 e(u)-health 프로젝트 70 표 2-20 노르웨이 원격의료 관련 기관 73 표 2-21 노르웨이의 원격의료 구축 및 운영사례 75 표 3-1 u-health 수용자(일반인) 표본 설계 90 표 3-2 조사대상별 조사 내용 및 측정 91 표 3-3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94 표 3-4 응답자의 평소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전체) 95 표 3-5 u-health 이해 수준(전체) 96 표 3-6 u-health서비스 이용의향(전체) 96 표 3-7 u-health서비스 도입시 이용행태(전체) 98 표 3-8 u-health 서비스 도입시 문점(전체) 99 표 3-9 u-health서비스 품질(전체) 101 표 3-10 u-health 서비스의 수요특성별 상관분석 103 표 3-1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105 표 3-12 u-health 공경험 및 이해 정도(전체) 106 표 3-13 u-health서비스 공의향(전체) 107 표 3-14 u-health서비스 유형별 필요성(전체) 108 표 3-15 u-health서비스 의료비(전체) 109 표 3-16 u-health서비스 추가의료비부담(전체) 109 표 3-17 u-health서비스 공가능 장소 상(전체) 110 표 3-18 u-health서비스 품질(전체) 111 표 3-19 u-health서비스 도입 시 필요정책(전체) 112 표 3-20 u-health서비스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전체) 113 표 3-21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 117

9 Contents 표 3-22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 측정치 변화 118 표 3-23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진단별 변화 119 표 3-24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변화 (음주횟수) 120 표 3-25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변화 (운동횟수) 120 표 3-26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변화 (흡연유무) 121 표 3-27 u-health 서비스 만족도 평가 121 표 4-1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129 표 4-2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세부전략 130 표 4-3 의료법 개정안 입법추진 경 131 표 4-4 u-health 관련 법도적 약에 대한 개선사항 136 표 4-5 원격의료 대상자 범위(446만명) 137 표 4-6 미국 한국의 원격의료 도비교 143 표 4-7 u-health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델 146 표 4-8 u-health 서비스 모델(민간부문) 148 표 4-9 u-health 서비스 모델 149 표 4-10 서비스 모델별 세부추진 방안 151 표 4-11 공공보건의료기관 153 표 4-12 u-health 서비스 주체별 구성원 157 표 4-13 보건소 사업에 따른 u-health 분류 158

10 표 4-14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행복e음 수신 연계 정보 160 표 4-15 u-it 기술혁신의 방향 164 표 4-16 스마트 메디컬 디바이스 및 시스템에 기여하는 기술의 분류 165 표 4-17 웨어러블 컴퓨터 기술의 기본기능 168 표 4-18 생체신호 계측기의 핵심기술 및 응용분야 169 표 4-19 s-health 관련 IT 기술 요소 174 표 4-20 표준화 대상항목의 정의 177 표 4-21 표준화 대상항목별 대응표준화 기구 181 표 4-22 TTA PG419 유헬스 표준화 183 표 4-23 국 유헬스 표준화 183 표 4-24 Wellness Home & Mobile 표준화 대상 항목 187 표 4-25 Wellness Fitness 표준화 대상 항목 188 표 4-26 Wellness Date Center 표준화 대상 항목 189 표 4-27 Wellness DATA 표준안 189 표 4-28 Wellness DEVICE 표준안 190 표 4-29 Wellness SERVICE 표준안 191 표 4-30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적용범위 193 표 4-31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참고규격 194 표 4-32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간 통신 참고규격 196 표 4-33 원격의료의 편익 203 표 4-34 만성질환자 진료건수 및 진료비 (2006) 204

11 Contents 표 4-35 u-health 도입으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 증감 규모 추계 205 표 4-36 전체 u-healthcare시장의 규모 예측 206 표 4-37 공급자 조사에 의한 u-health 사업 투자수익률 추정 207 표 4-38 원격 환자모니터링의 비용-편익분석(2006년) 208 표 4-39 u-health관련(서비스산업+조산업) 파급효 추정 209 표 4-40 u-health 전문인력 종별 및 직무내용, 필수 이수 목 220 표 4-41 u-health 조직별 추진업무( 월 재) 221 표 4-42 부처별 역할 분담(안) 224 그림 목차 그림 1-1 u-health의 발달 정 17 그림 2-1 보건소 요양시설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 구성도 30 그림 2-2 병원선, 진료차량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구성도 31 그림 2-3 산업장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구성도 32 그림 2-4 u-방문간호 서비스 흐름도 33 그림 2-5 독거노인 안전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33 그림 2-6 u-응급의료 서비스 흐름도 34 그림 2-7 u-생활습관관리 서비스 구성도 35

12 그림 2-8 s-care 서비스 개념도(지식경부) 36 그림 2-9 양재천 u-healthpark 설치구간 38 그림 2-10 기본 서비스 그룹 41 그림 2-11 u-health 서비스 그룹 41 그림 2-12 노원구 평생 건강관리사업 42 그림 2-13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모형(가정형) 45 그림 2-14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모형(센터형) 45 그림 2-15 u-health 서비스 모형(보건복지부) 48 그림 2-16 일본의 IT 기본법안의 발전정 63 그림 2-17 원격 방사선 진단(Tele-radiology) 65 그림 2-18 원격진료외 의료수가 65 그림 2-19 일본의 고령친화 u-health 모델 66 그림 2-20 지역사회협력 의료정보 공유 체계 67 그림 2-21 CHI의 프로젝트 진행상 79 그림 년 원격의료 총 건수 80 그림 2-23 캐나다 주(준)별 2010년 원격의료 건수 80 그림 2-24 원격의료 서비스 중 진료서비스의 영역 81 그림 3-1 u-health 대사증후군 서비스 모델 117 그림 4-1 u-health 서비스 흐름 약적 요소 135 그림 4-2 민간부문(직장인 대상) u-health 서비스 모형 사례 147 그림 4-3 u-health 산업의 구조 152 그림 4-4 u-health 서비스 모델의 도입 필요성(의사) 155 그림 4-5 공공보건의료 u-health 서비스의 분류 157 그림 4-6 u-care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바우처사업) 159

13 Contents 그림 4-7 u-medical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의료법 통 가정)160 그림 4-8 u-health 공공보건의료 통합 서비스 모형 162 그림 4-9 사이버상의 헬스 아바타 171 그림 4-10 유헬스 서비스 참조모델 182 그림 4-11 u-health 서비스 전송 표준 Architecture 184 그림 4-12 u-health 서비스 플랫폼 표준 Architecture 185 그림 4-13 모바일 PACS 시스템 구성 198 그림 4-14 u-health 정보보안 위협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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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bstract u-health: Current Status and Tasks Ahea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put in place and implemented u-health service systems as a way to curb health care costs and to shore up the policy effect of public and preventive health care. U-Health services are ongoing also in Korea in the form of trial projects aimed at contributing to the public good. However, still lacking a legal basis, fee reimbursement rules, technical standards, workforce, basic statistics, and business models, these services have yet to come to a point of creating a market of their own. This study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u-health services in Korea and elsewhere, and, further, analyzes demand and supply and their effect, with a view to providing a base for improvement.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Doctors should be allowed, at least to a limited extent, to provide remote health care services to patients. U-Health services should be delivered in a more specialized way to meet different care needs. Policy on u-health will have to be far-reaching as to be able to prepare for the more evolved stage of s-health. In addition,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u-health requires a national organization whose task it is to disseminate technical standards and manage u-health portal sites. To better understand the cost-effectiveness u-health services, multi-faceted, 1 Abstract

16 sequential analyses will have to be follow the design of detailed service models. First, for u-health services to take root, more policy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sure that they are safe and effective. Second, the u-health services should be delivered as a global scheme. Third, the workforce with the required expertise needs to be fostered and increased.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organizations of its own to work on the promotion of u-health. Fifth, concerted efforts must take place to raise public awareness towards u-health. Sixth, measures will have to be taken to implement personal health record sharing mechanisms under strengthened information security. 2 유 헬 스 정 책

17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u-health 서비스는 의료비 절감 사회경적 비용감소 등의 경 산업 적 파급효와 공공의료서비스와 예방관리 보건 등에 관한 사회 정책적 효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적인 대안으로써 많은 국가에서 추진 하고 있음. 국내의 u-health 서비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이 부분 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의료법의 미개정, 보험수가의 미개발, 기술 표준의 미확립, 전문인력의 부족, 기초통계의 부족, 비즈니스 모델 등이 도출되지 못하여 본격적인 시장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본 연구는 국내외의 u-health 을 파악하고 대상자(수요자, 공급자) 별 수요분석 서비스에 대한 효분석을 통하여 u-health 서비스의 지 속적 추진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요 약 Ⅱ. 주요 연구내용 및 결 본 고에서 u-health를 IT, BT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의료산 업에 접목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등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무구속 무자각 환경에서 언 어디서 나 공하는 것 으로 정의함.

18 국내 u-health 시범사업 1990년대부터 여러 부처에서 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 되었으며, 2000년 초반 의료법 개정이후 정부주도 u-health 서비스 모델개발 및 검증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됨. 2006년부터는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사용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공을 위해 원격의료, 응급, 안전관리 분야 등 다양한 u-health 서 비스 모델을 개발 적용함. 2009년 이후에는 지식경부, 교육학기술부, 문화체육부 등에서 u-health 관련 기술, 콘텐츠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 해외 u-health 동향 미국의 u-health는 개인이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민간형 구조로 민간 보험사와 IT, 의료관련 대형 벤더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이 형 성됨. - 정부차원에서는 의회, 보건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u-health 관 련 입법, 정책, 표준화 및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4 유 헬 스 정 책 - 주정부 중심의 u-health 사업은 주로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u-health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주 교도 소의 수감자에게 서비스를 공하는 격오지 의료서비스와 특수 목적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됨. 일본의 u-health는 근본적으로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판독 지원 서비 스만 한적으로 허용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처방 등은 허용되 지 않고 있음. -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법 20조 의 진찰 개념을 기존 대 면진료에서 원격진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후생성통 지로 고지하 여 의사간 원격진료를 원격 방사선진단, 원격 병리진단만 허용함. - u-health 건강관리는 민간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개호보험 등 연계하여 장비,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

19 u-health 수요분석 공급자와 수요자의 u-health 이해수준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나 정부자원의 u-health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수요자의 u-health 이용의향은 유형별로 높은 반면, 공급자의 u-health 공의향은 대부분 유형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점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모 두 기술적 문로 인한 의료사고가 초래 될 문와 개인건강정보 유출 에 대한 우려가 우선적으로 나타남.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정책에 대한 공급자 의견은 한된 환자에만 공 공건수의 한 등 u-health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한적으로 허용에 대한 도를 요구함. 전반적인 수요분석 결 수요자의 u-health 도입에 대한 인식은 대 체로 긍정적인 반면, 공급자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남. u-health 효분석 본 연구에서 u-health 서비스가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 - 서비스 대상자들의 6개월간 신체측정치의 변화는 최고혈압, 최저 혈압, 신체나이, 허리둘레, 체지방지수(BMI), 혈당은 낮아졌으며, 체중, 체지방률, 내장지방 레벨은 감소함. - u-health 서비스 초기 대사증후군 유소견이 3개 이상인 대상자가 88명에서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 33명으로 62.5%가 감소함. - u-health 서비스를 받은 이후 최초 문진 시 주 1일 이상 음주 대상자의 52.3%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 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86.1%가 주 2회 이상 운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 대상자의 60.9%가 금연을 한 것으로 나타남. 5 요 약

20 Ⅲ. u-health 정책방안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외부요인 내 부 요 인 강점(Strength) -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기술 및 인프라 보유 - 유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등 국민들의 높은 IT 친화성 - 시범사업 등 정부차원의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지원 정책 추진 - 정보통신 의료기술의 융합 기술능력 보유 - 세계적 수준의 개인별 진료 정보보유 -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약점(Weakness) - u-health 관련 원천 기술 부족 및 낮은 기술 신뢰도 -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미비 - 부처별 u-heath 사업에 대한 통합 연계 체계 부재 - 관련법 개정 추진 지연 - 이해관계자의 협력체계 구축 미비 - u-health 정보보안 미흡 - u-health 서비스 수익 모델 부재 6 유 헬 스 정 책 기회(Opportunity) 강점 기회전략 약점 기회전략 -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 융합기술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 증대 - 원격통신 기술 비용 감소 - 수요자의 u-health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서비스 법화 및 추진 체계 구축 - 스마트 IT 기반 u-health 서비스 확대 - 개인건강정보(PHR) 공동활용 체 계 구축 - 시범사업 효율성 및 효 측정 - u-health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유효성 확보 - 대국민 u-health 인식 확산 - 관련법 개정 지속 추진 - u-health 선도기술 개발 유도 및 지원 - u-health 표준화 인증 체계 구축 - 범정부 u-health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 - 관련법 재개정 지속 추진 - u-health 분야별 포럼 조직 및 운영 - u-health 정보보안 체계 구축 위협(Threat) 강점 위협전략 약점 위협전략 - u-health서비스 시장의 - 글로벌 u-health 서비스 지원 글로벌 경쟁 돌입 - u-health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 의료기기 원천기술 개발 시장의 다국적기업에 - 공공/민간 시범사업 연계 및 의한 높은 점유율 확대 - u-health 비용-효에 - 개인건강정보보호 체계 구축 대한 분석 미비 - 정보통신회사의 u-health 투자 -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촉진 모형 다양화 요구 증대 - 국가차원 u-health 원천기술 - 개인건강정보유출로 인한 개발 지원체계 구축 사생활침해 확대 - u-health 전문인력 양성 - 부처별/자체별 u-health - 관련법 개정 지속 추진 사업 별도 추진 - 범정부차원 u-health 센터 설치 - 글로벌 네트워킹 협력강화 - 글로벌 마케팅 지원 - u-health 서비스 성공 사례 발굴 - u-health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 - u-health 관련기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관련법 개정 지속 추진 - u-health 비용효 분석연구 - u-health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21 u-health 법 도적인 정책방안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금지를 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의료행위의 포괄적 범위를 전문영역으로 구체화 시켜야 함. 건강관리 기기의 포괄적 범위를 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대면 진찰 및 처방의 경우보다 원격의료의 보험급여를 우대하여 인 정하고, 실 원격의료 실적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원가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검증한 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정책방안 u-health를 치료 중심의 u-medical wellness 중심의 u-care, 치 료와 wellness의 통합서비스를 공하는 u-healthcare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시함. u-health 기술에 대한 정책방안 u-health의 다음 진화 단계인 s-health의 기술에 대해 안함. s-health의 특징을 Intelligent 서비스, Holistic 서비스, Bi-directional 서비스, Seamless 서비스, Open 서비스, Green 서비 스로 정의함. u-health 기술 표준에 대한 정책방안 국가차원의 표준의 보급 확산을 전담할 조직 구성 및 유헬스 지식포 털을 운영해야 함. 유헬스 인증체계 도입 공공부문에의 표준 적용을 확대해야 함. 유헬스 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u-health 비용-효에 대한 정책방안 u-health를 이용한 세부적인 서비스 모형을 설계하고 이러한 모형이 어느 정도의 경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고 지속적 으로 수행되어야 함.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영역보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에 포함되 지 않는 건강관리 분야에서부터 u-health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7 요 약

22 u-health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u-health 서비스의 량 질을 통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함. u-health 사회적 기반조성 대한 정책방안 Health 서비스의 기술적 안전성 유효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 의사, 간호사 등 u-health 서비스 공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대상질환에 대한 u-health 서비스의 의학적 유효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글로벌 u-health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정부차원의 산학연 연구개발비의 지원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상용 화가 가능한 품개발 지원 보다는 중장기 차세대 기술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u-health의 전문인력이 개발/양성 되어야 함. - u-health 관련 융합기술에 알맞은 다학간 인력을 양성하여 u-health를 담당하도록 함. - u-health 전문인력을 u-health Planner, u-health Manager, 8 유 헬 스 정 책 u-health Educator로 구분하여 업무 및 직무를 시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함. 범정부 u-health 활성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함. - u-health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역할 분담 부처별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 도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u-health 협의체(가칭: u-health 추 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대국민 u-health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 - u-health 기반의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개인 가족, 지역 사회,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홍보와 함께 대 상자(집단)에 대한 적합한 교육이 필요함. - u-health 종합체험관을 건립하여 일반인들이 u-health 환경을 직 접 체험하게 하고 자신의 질병을 보다 효적으로 점검하기 위하

23 여 요구되는 지식이나 행동 등에 대한 교육의 장이 필요함. 개인건강정보(PHR)의 공동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 PHR을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화가 선행되어야 함. u-health 정보보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관리적 보안 방안은 조직 내 보안 업무의 전체 흐름을 계획하고 주도해 나갈 전반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함. - 법 도적 보안 방안은 u-health 서비스와 연계된 의료기기와 시 스템 사용 및 운영에 따른 책임소재 등 법 도적 규강화 및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규정 개정, 기준, 절차 등의 내용이 필요함. - 기술적 보안으로는 u-health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 록 의료 정보를 분산적으로 관리하여 저장하고 의료정보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암호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9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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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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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기존의 치료위주의 공급자 중 심 서비스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와 웰니스(wellness)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다 1).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2) 의 급속한 진전 더불어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율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 문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질에 관한 문 3) 가 논의되면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 충 함께 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정부 의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재의 보 건의료 수요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한 최 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13 1 장 서 론 1) 고령화와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에이징(well-aging),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향후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는 IT등 신기술 이 적용되어 예방, 진료, 치유, 처방, 관리 측면에서 많은 변화(급성질환 만성질환, 일시 적 치료 평생 예방/모니터링, 환자의 치료 일반인의 건강, 공급자(의료기관중심) 수요자 (환자중심), 병원중심 지역사회(가정)중심, 침습성(invasive)/불편함(uncomfortable) 무통 증/무자각)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됨. 2)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 이상~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20% 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로 분류됨.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 나타남. 3) 2010년 합계출산율은 1.24명, 노인인구비율은 10.82%, 노인진료비비중은 32.2%에 달하 여, 2008년 국민의료비는 66.7조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28 확대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유무선통 신 인프라가 발달하고 이에 기반하여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보다 지능화된 정보기기들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및 국가사 회 전체 시스템이 기존의 서비스 시스템 보다 더욱 지능화되고 똑똑해지는 스마트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보건의료시스템의 IT 적용은 전자화, 정보화(e), 유비쿼터스화(u)를 거쳐 스마트화(s)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u-health 서비스는 의료비 절감 사회경적 비용감소 등의 경 산업적 파급효, 공공의료서비스와 예방관리 보건 등에 관한 사회 정책적 효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적인 대안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여 왔다 4). 미국, 일본, 유럽 등 국민경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하거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에서는 IT와 의료기술을 접목한 u-health 활성화를 통한 의료 및 건강관리 비용 절감을 국가 아젠다(agenda)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는 의료법에 원격의료가 포함되기 이전에는 원격진료 중심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u-health의 도입은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웰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개인 14 유 헬 스 정 책 맞춤형(Customized/Personalized)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약/조사 측 면에서는 업무프로세스를 단축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고할 수 있으며 부 대비용 절감에 따른 신품 연구/개발 및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의 료기관 측면에서는 신속한 진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중심의 의 료서비스를 공하여 진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통신사업자 측면에서 는 의료EDI 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하고 신규사업 중 cash-cow의 발굴이 가능하고 의료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IT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IT확산으로 의료의 선진화를 실시키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공을 확 4) 세계의 u-health 서비스 시장규모는 2007년 약 1,057억불에서 2013년 약 2,537억불로 매년 약 15% 이상 지속성장할 것으로 전망(BBC, 2008)하고 있고, 국내는 u-health 서 비스의 도입이 노인환자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으로 연간 1조 4000억원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삼성경연구소, 2007), 시장규모는 2010년 약 1조 7,000 억원에서 2014년까지 약 3조원으로 연간 12.5%로 급성장하고 2014년까지 약 39,000명 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KHIDI, 2010).

29 대할 수 있다(ETRI, 2005). 그러나 u-health 서비스 도입은 이러한 기대 효에도 불구하고 법 도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 표준화 측면, 정책적 측 면 등 많은 문점이 노정되고 있다. 법 도 측면에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금지와 의료행위에 대한 포괄적 한, 원격의료의 의료사고 부담, 건강보험수가, 개인건강/의료 정보보호 및 이용의 한, 건강관리 기기의 약 등이 쟁점 및 개선 사항으로 남아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국내기 업의 기반기술 투자와 지적재산권 확보의 미흡에 따른 수입기반 산업구조 와 첨단의료기기기술의 개발이 부족하다. 표준화 측면에서는 국내 표준화 관련기구들의 국표준화 대응속도가 느려 u-health 산업성장을 지연시킨 다는 평가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u-heath 서비스가 질병중심에서 건 강관리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 공 주체간 서비스 영역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u-health 산업 관련된 정부부처, 영리, 비영리 기 관, 민간사업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안윤옥, 2007). 또한 장기적 전략 인프라의 미비와 전문인력의 부족, 단발성 시범사업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 지 못하여 본격적인 시장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의 u-health 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 법 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표준화 측면, 서비스 측면, 비용효 측면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장 서 론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외의 u-health 을 파악하고 대상자(수요자, 공급자) 별 수요분석 서비스에 대한 효분석을 통하여 u-health 서비스의 지속 적 추진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 구목적은 다음 같다. 첫째, 국내외 u-health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및 문점을 파악한다.

30 둘째, 공급자와 수요자 대상의 u-health 수요분석 효분석을 실시하 여 발전방안을 시한다. 셋째, SWOT 분석을 실시하여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세부전 략을 도출한다. 넷째, u-health 활성화의 세부전략에 대한 발전방안을 시한다. 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 서론 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문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u-health 서비스 추진배경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u-health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2장 u-health 국내외 에서는 국내 공공분야의 u-health 시범사 업 및 추진사례와 미국 일본, 기타(유럽 등)에 대한 u-health 16 유 헬 스 정 책 도를 설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 u-health 수요 및 효 분석 에서는 u-health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자(의사)와 수요자(일반인)의 수요와 수용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수 요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효분석을 실시하였다. 4장 u-health 활성화 전략 및 발전방안 에서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발전방안( 법 도, 기술, 표준화, 비용-효, 사회적 기반조성)별로 세부전략에 대 한 발전방안을 시하였다. 5장 결론 및 정책방안 에서는 4장의 u-health 발전방안에 대한 요 약 정책언을 시하였다.

31 4절 u-health 정의 보건의료서비스는 IT 기술 접목하면서 병원중심의 원격의료 (Tele-Health) 단계에서 점차 환자 중심의 e-헬스 및 u-헬스케어로 진화되 어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와 복지, 안전 등이 복합화 되고 지능 화된 s-헬스의 단계로 진화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 스가 상호 연계되는 고도로 지능화되고 종합화되는 서비스로 지속적인 발 전이 예상되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u-health의 발달 정 17 1 장 서 론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 방안. IT 정책연구시리즈 그동안 u-health는 많은 연구자나 기관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유 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 혹은 u-healthcare)는 IT기술 선진의료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 5) 으로 환자의 생체신호 및 5) 박성훈. u-health 산업의 추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2009.

32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전송 한 후 분석하고 다시 피드백(feedback)해 줌으로서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원격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강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 의 6)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자원 및 서비스 전달정에 유비쿼터스 컴퓨 팅(ubiquitous computing)의 핵심 속성이 도입되어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 스에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 7) 로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의 보건의료서 비스를 공하며 자신의 건강상태가 의료진에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개념 8)9) 으로 정의하고 있다. u-health는 유무선 통신망 인프라를 사용하여 언,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상태파악, 치료, 예 후, 건강 및 생활관리의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하는 기술로 정 의한다(TTA, 2010). 그리고 미국은 u-health 개념을 Ubiquitous IT 기술 을 활용하여 언, 어디서,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공하는 것으로 tele-medicine, tele-health 및 e-health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u-health는 원격지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에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등을 사용해서 18 유 헬 스 정 책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진료하는 실시간(realtime) 원격진료와 의료영상 이미 지(x-ray, CT 등)를 원격지 전문의에게 전송하여 판독을 대행하는 원격 판 독(store-and-forward) 원격지 환자의 생체정보, 약 복용상태 등을 바탕 으로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공하는 원격건강관리(tele-monitoring)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본 고의 2장 미국의 u-health 에서 재인용). 한편 스마트헬스(s-Health)는 테라바이트급 용량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병원 가정 등 언 어디서나 환자의 상태를 지능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환자 정보와 질병 정보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 가 공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medical)와 건강관리(care) 서비스가 모두 6) Upkar Varshney(2003). Pervasive Healthcare. IEEE Communication, pp.138~140. 7) 이윤태, 김시연(200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 지경용(2009). u-health 비즈니스 전망 및 시장 활성화 방안. u-health 산업 전망 워크숍 발표자료. 9) 김명남(2009). u-헬스케어 서비스 동향.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13(2), pp.1~9.

33 공되어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환자는 물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대상의 상시적인 케어서비스와 필요에 따라 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스마트 헬스의 특징 10) 은 <표 1-1> 같다. 표 1-1 스마트 헬스의 특징 구 분 Intelligent Holistic Complex Bi-directional Seamless Open Green 내 용 지능적으로 분석된 정보의 전달이 지식에서 지혜로 변화는 정에 있는 형태로 지능형 맞춤형 Healthcare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즉, 지식 지혜 가 혼재된 정보전달) 형태 모든 Healthcare 서비스에 완전한(완성된, 안전한, 표준화된, 보안된 등) 스마트 IT 기술 적용 스마트 시대의 헬스케어서비스는 의료와 복지, 안전 등이 복합되어 공 수요자와 공급자의 구분이 없어져 가는 상태(프로슈머의 진행상태) 즉,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지식을 주고받는 형태이나 아직, 공급 자 위주의 지식공이 많은 상태(예: 수요자의 지식(PHR)이 스마트헬스 케어센터에 저장되고 병원, 약회사, 보험사 등에서 지식을 구입하여 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 비용을 집행하고, 수요자는 보험감면 등의 비용을 돌려받는 형태) 상호 전달된 정보나 지식(PHR)은 사례기반추론(CBR)을 통하여 재사용 되고 새로운 지식으로 생산되어 지식이 끊임없이(seamless) 재창출되는 형태 모든 규가 거된 형태(서비스에 대한 도가 대부분 개방(open)된 형태) 즉, 완전한 스마트 헬스케어는 통 없는 완전한 지식소통일 경우 가능 보다 더 Green IT(초절전, 초소형 플랫폼 등)으로 진화된 상태 19 1 장 서 론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여 본 고에서 u-health를 IT, BT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의료산업에 접목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 리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등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무구속 무자각 환경 에서 언 어디서나 공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10) 본 고의 스마트 헬스의 특징은 본 고의 저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 공 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연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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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02 K I H A S A u-health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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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장 u-health 국내외 1절 u-health 국내 1. 공공부문 u-health 시범사업 정부에서는 u-health 산업 활성화 촉진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다양한 u-health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u-health 시범사업은 거 1990년대부터 여러 부처에서 주로 원격의료 시 범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2000년 초반 의료법 개정 이후 사용자의 요 구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순 진료위주의 시범사업에서 탈피하여 정부주도 공공의료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모델 발굴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u-health 서비스 모델개발 및 검증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 었다. 2006년부터는 정보통신부( 지식경부) 주관으로 의료취약계층 해 소, 의료복지 수준향상, 사회적 편익 및 안전망 확충 등 사용자 중심의 공 공의료서비스 공을 위해 원격의료, 응급, 안전관리 분야 등 다양한 u-health 서비스 모델을 개발 적용하였다 11). 2009년 이후에는 지식경부, 교육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주로 u-health 관련 기술, 콘텐츠 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health는 IT기술 의료기술의 융합강도가 높아지면서 u-hospital수 준에서 점차 Home & Mobile 헬스케어와 웰니스를 중심으로 진행 및 확 23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11) 이준영(2008). 국내 u-health 시범사업 추진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20(21), pp.25~44.

38 장되는 추세가 잇따르고 있다. 12) 그러나 2003년 이후, 정보통신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u-health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기술개발 인프 라 구축, 홍보 등에 많은 노력 투자를 기울이고 있으나, 각 업계가 개발 하여 온 서비스 모델들은 행 의료법상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u-health라는 용어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격자문 외에는 상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13). 결론적으로 국내의 u-health 서비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나 의료법의 미개정, 보험수가의 미개발, 기술 표준의 미확립, 전문인력 의 부족, 기초 통계의 부족, 비즈니스 모델 등이 도출되지 못하여 본격적인 시장창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표 2-1 참조). 표 2-1 공공부문 u-health 시범사업 구 분 주요 사업 총건/재운영건 사업 주관 u-medical 도서산간 주민, 재소자, 군경 등 대상 원격진료( 98~ 09) 49건/5건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지자체 24 유 헬 스 정 책 u-silver 독거노인, 요양원 대상( 06~ 09) 4건/2건 복지부, 지자체 u-wellness 주민 건강증진사업( 07) 2건/2건 지자체 * 자료: 지식경부, 보도자료 재 국내에서 시도된 u-health 시범사업은 크게 6가지 형태의 서비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원격자문으로 특별히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사를 통해 환자 곁에 있는 의사가 전문적인 의학적 자문(소견)을 구하거 나 협진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둘째, 원격(화상)진료로 비의사 의료인 함께 있는 환자가 화상을 통하거나 생체정보 측정 수치의 공유를 통하 여 원격지 의사의 진료를 받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셋째, u-방문간호로 방 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측정 및 파악한 후, 의사의 지 침을 전달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넷째, 원격 응급진료로 응급 상에 처 12) 김남훈(2008). u-헬스산업의 동향 발전전망. 하나금융연구소. 13) 이윤태 등(200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9 한 환자와 함께 있는 비의사 의료인에게 원격지 의사가 적절한 지침을 공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다섯째, 재택 건강관리로 거주지의 환자가 직접 본인의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 능하게 하고, 이에 기반하여 의사와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여섯째, 지역별 u-health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지 역형 바우처사업)로 u-health(바우처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이용자(개인, 가 구, 직장)의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u-health센터 소속의 운동처방사와 영양 사에게 전달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상담을 실시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국내에서 2009년까지 시행한 u-healthcare 시범사업 중 30개 사업은 중지 하였으며, 33개 사업은 서비스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표 2-2 참조).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형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별 u-health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관리서비 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서울 송파구 450명, 구(자체예산) 500명, 강동구 400명, 강북구 400명, 군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광주광역시 500명이 대상자로 추가되어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4). 14) 2010년 구와 군 u-health 서비스의 대상자에 대한 u-health의 효 분석을 실 시한 결, u-health 서비스 초기 대사증후군 유소견이 3개 이상인 대상자가 88명에서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 33명으로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u-health 서비 스를 받은 이후 최초 문진 시 주 1일 이상 음주 대상자의 52.3%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 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86.1%가 주 2회 이 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 대상자의 60.9%가 금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KIHASA, 2011)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40 표 년 재 서비스 중이거나 추진 중인 u-health 시범사업 No 지역 사업명 연도 추진기관 26 유 헬 스 정 책 1 기타 안양시 교도소 재소자 원격의료사업 2005 서비스 중 안양교도소 2 기타 서울 구치소 원격화상진료 사업 2007 추진 중 서울구치소 3 기타 u-army 사업 2007 추진 중 국방부 4 서울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원격 영상진료 사업 서울 서울시 구로구 유헬스케어시스템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서울 서울시 성북구 보건소 유헬스케어 사업 서울 서울시 노원구 보건소 Tele-PACS 사업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원격영상진료 사업 경기 안산공단 근로자 365 건강프로젝트 경기 수원시 u-지킴이 서비스 시범사업 남극 세종기지 유헬스케어 사업 부산 부산지 u-healthcare 사업 전라 전남 고흥군 원격화상진료 사업 전라 15 전라 전남 신안군 원격 헬스케어 시스템 시범사업 전남 완도군 희망의 e-doctor 시스템 구축 사업 강원 강원도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사업 충청 충주의료원 원격진료 사업 경기 19 경남 경기 화성시 산업장 및 꿈나무 u-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마산시 u-it기술을 활용한 소외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 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2007 추진 중 강남구보건소 구로구보건소 성북구보건소 노원구 보건소 단원구 보건소 단원구 보건소 수원시 고려대학교 미래도시 유헬스사업단(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팀) 부산시 u-city 정책팀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고흥군 보건소, 화순전남대병원 행자부, 정보사회진흥원, 신안군 완도군 보건의료원, 조선대병원 강원도청, 한림대학교 원격관리 센터 충주의료원 경기 유헬스 사업단, 아주대 산학협력단 2007 추진 중 마산시청, 정보사회진흥원 20 충청 충청남도 도시농어촌 복합형 u-헬스케어시스템 구축 사업 2007 추진 중 정통부, 정보사회진흥원, 충남도청, 순천향대병원

41 표 2-2 계속 No 지역 사업명 연도 추진기관 21 충청 충남 증평군 독거노인 원격관리 사업 2007 추진 중 증평군, 서울대 의공학 22 서울 방사선 영상진료시스템 사업 부산 부산시 u-응급의료서비스 및 u-방문간호를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 2007 서비스 중 06년 확산 21세기 의원 xray 21 정통부, 정보사회진흥원, 부산의료원 24 부산 동아대 항해 선박 원격진료사업 2005 기술개발 동아대학교 25 충남 병원선, 이동차량원격진료, u-생활습관관리서비스 경기 산업장 환경측정 및 건강관리, ADHD 건강관리 경남 소외계층 안전/건강관리, u-healthpark 서비스 부산 u-응급의료, u-방문간호 서비스 강원 연세대학교(원주) 원격의료 추진사업 2002 기술 개발 연세대학교(원주) 30 서울 연세대 재택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사업 2002 연세대학교 경북 충남 강원 충남 경기 전북 USN 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33 서울 u-health 서비스 R&D 지원 지자체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서비스 중 자료: 1) 보건복지부(2007). u-healthcare 실태조사. 2)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8). u-it 확산사업 통합착수보고회.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 u-health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행안부, 복지부, NIA, 강원/KT 컨소시엄, 경북/인성정보컨소시엄, 충남/SK텔레콤컨소시엄 행안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실시 건국대컨소시엄, 서울대컨소시엄 지자체 헬스맥스 한편, 지식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u-health(care)라는 명칭으로 u-health 관련 기술, 콘텐츠 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표 2-3 참조)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42 표 2-3 정부부처 주요 u-health 기술개발 사업(2009년 1월 기준) 28 유 헬 스 정 책 정부 부처 지식 경부 지식 경부 문화체육 관광부 명 내용 수행기관 연구기관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용 모듈 시스템 유비쿼터스 라이프케어 원천요소기술 개발 차세대 IT기반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가정용 고감도 배뇨분석 센서 모듈 IT융합기술개발-임베디드 SW 선도프로젝트 차세대 전략기술개발 사업 대학IT연구센터 ITRC-u-헬스케어 융합 네트워크 연구센터 차세대바이오신호융합DxR 시스템 개발사업 디지털 병원 정보시스템 - 의료기기 통합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디지털 콘텐츠 가치사슬연계 지원사업-PC 및 IPTV 기반의 u-health 서비스 플랫폼 개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신시장 창출 사업 계획 2007년도 전문대학 교육학 특성화 사업- 다기능적 복합 기술부 교육시스템에 의한 u-health 인적자원개발사업 u-health 관련 핵심기술 개발(유비쿼터스 건강관리에 필요한 센서 및 시스템) u-health 원천기술 개발 (ETRI 탑 브랜드 ) u-health 표준 플랫폼 개발 u-health를 위한 가정 비데 장착형 배뇨 분석 센서 모듈 개발 생체정보 기반의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단말 SW 플랫폼 개발 AI 기반의 u-health System개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수행 능력을 갖춘 고급 연구개발 인력양성 건강관리 생활패턴관리, 스트레스관리, 생활력 관리 웰니스케어 바이오 /공간 융합센서 플랫폼 및 통합솔루션 개발 병원 정보시스템- 의료기기 통합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u-health 서비스 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 가상실(Virtual Reality)기술을 활용한 의료교육, 치료 수술훈련 u-health 관련 전문인력 수요분석 및 인력 양성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 u-health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인성정보 전자부품 연구원 ~ ~ ~ ~ (1.6년) 2008~ 2013 경북대학교 2008~ 2012 전자의료 산업재단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삼성전자 컨소시엄 2007~ ~ ~ 충북학 대학 ~

43 2. 공공부문 u-health 시범사업 추진 사례 가. 정보통신부 15) 2006년부터는 정보통신부( 지식경부) 주관으로 의료취약계층 해소, 의료복지 수준향상, 사회적 편익 및 안전망 확충 등 사용자 중심의 공공의 료서비스 공을 위해 원격의료, 응급, 안전관리 분야 등 다양한 u-health 서비스 모델을 개발 적용하였다(표 2-4 참조). 표 2-4 정보통신부 주관 u-health 시범사업 주요내용(2006~2007) 분야 주요내용 추진연도 비고 보건소, 요양시설 중심의 원격의료서비스 부산 원격의료 2006 (울릉도, 독도 등 도서지역 포함) 대구 (건강관리, 병원선, 진료차량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2007 충남 방문간호, 산업장 근로자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2007 경기 포함) 방문간호 업무 프로세서 개선 등 u-방문간호 서비스 2007 부산 독거노인 안전관리 출입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서비스 2007 마산 응급 이동형 원격의료장비를 활용한 응급의료서비스 2007 부산 어린이 주의력결핍 잉행동장애(ADHD) 예방을 위한 어린이 건강관리서비스 2007 경기 주민건강 관리 개인별 건강. 체력 관리를 위한 주민 건강증진 서비스 2007 마산 식생활, 운동관리 등 주민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 서 비스 2007 충남 1) 보건소 요양시설 중심의 원격의료 서비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보건소 및 요양시설 이용자 대상의 원격의료, 건강관리, 방문간호 등의 u-health 서비스를 공하고 독도경비대 울릉 군 의료원 대구의료원 간 원격협진 서비스가 추진되었다(그림 2-1 참 조). 특히 대구광역시에 적용된 웨어러블셔츠(wearable shirts)는 심박수, 29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15) 본 내용은 이준영(2008). 국내 u-health 시범사업 추진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20(21). pp.25~44 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함.

44 호흡수, 운동가속도를 측정하여 CDMA 통신을 통해 대구의료원 내 u-health 통합센터로 측정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이상추이 발 생 시 의료진에게 즉시 알람 통보를 하여 응급상을 대비한다. 그림 2-1 보건소 요양시설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 구성도 30 유 헬 스 정 책 2) 병원선 진료차량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병원선을 활용한 서비스는 3개 도서(원산도, 삽시도, 외연도)의 보건진료 소, 병원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간 원격영상 의료자문 및 협진 시스템 으로 진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한다(그림 2-2 참조). 이동형 버 스를 활용한 서비스는 이동형 진료차량, 사회복지시설, 청양의료원, 순천향 대학교 천안병원 간 원격영상 의료 자문 및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한다. 본 서비스는 차량에 이동형 측정장 비를 탑재하고 환자 방문(진료)서비스를 공하고 장에서 환자 생체신호 를 측정하여 무선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한다.

45 그림 2-2 병원선, 진료차량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구성도 3) 산업장 근로자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주대 의료원, 화성시 보건소, 한국산재의료 원, 방문 진료 차량 간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의료 및 협진, 간호사가 탑승하는 방문진료 차량을 이용한 사전 문진녹화 예약 서비스를 공한다(그림 2-3 참조). 원격의료시스템은 의사인증을 위한 스마트카드와 스마트카드 리더, 환자인증을 위한 RFID카드 및 RFID카드리더, 의사 및 환자 원격의료 단말기 세트로 구성되며, 방문간호사가 탑승하는 방문진료 차량에는 무선네트워크(HSDPA, WIBRO 등)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 였다. 방문진료 차량의 간호사는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혈당, 심전도 등 을 측정하여 생체정보 및 화상을 병원에 전송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는 전 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한다. 이때 환자정보는 RFID로 관리 되고 아주대 의료원의 u-health 정보센터에 저장되며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의료진 등록 및 원격진료 시스템 접근 인증 등 환자 정보에 대한 보안기능 을 공한다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46 그림 2-3 산업장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구성도 4) u-방문간호 서비스 32 유 헬 스 정 책 본 서비스는 자동화된 u-health 건강측정기기, 모니터링, 방문간호지원시 스템을 구축하여 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그림 2-4 참조). 방문간호사는 대상자의 혈압, 혈당, 체지방율을 모바일 웹닥 단말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데이터를 자 동으로 전송하면 수치에 대한 단기 분석 및 경향 분석 결를 확인하고 적 절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방문간호사는 모바일 웹닥 을 통해 모니터링 된 생체정보에 따른 방문간호용 맞춤 관리정보 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 상자에게 상담 교육을 진행하며, 보건소 관리의사를 주치의로 설정하여 주 치의가 통합센터를 통해 모니터링된 생체정보와 결 분석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 멘트를 기록하고 담당간호사에게 전달한다. 대상자 나 보호자는 가정 등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관리내역 누적결 를 확인할 수 있다.

47 그림 2-4 u-방문간호 서비스 흐름도 5) 독거노인 안전관리 본 서비스는 독거노인 당뇨질환자, 거동부자유자의 독거사 방지 및 건 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로 전화망 및 인터넷망을 통해 생체 측정 정보가 u-health 센터로 전송되어 누적 관리되고, u-health센터에서 간호사 및 상 담요원이 건강관리와 독거노인의 상담서비스를 공한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독거노인 안전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33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48 6) u-응급서비스 본 서비스는 초기 응급장에서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혈압, 맥박, SpO 2, 호흡수, 심전도를 원격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체온 및 당뇨 수치는 생체정보 전송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이를 통합센터 서버로 전송한 다. 119 상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도의사가 통합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된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응급 의료 지도를 시행한다(그림 2-6 참조). 그림 2-6 u-응급의료 서비스 흐름도 34 유 헬 스 정 책 7) u-생활습관관리 u-생활습관관리 서비스는 일반인을 포함한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을 대 상으로 하는 맞춤형 식이 및 운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적인 관점에 서의 식이와 운동관리 서비스를 공하며, 이용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3D 체형분석을 통한 감성적인 측면의 서비스도 공한다(그림 2-7 참조).

49 그림 2-7 u-생활습관관리 서비스 구성도 나. 지식경부 16) 지식경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큰 서민층의 비용 경감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IT+의료를 접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주도의 유헬스 시범 사업 틀을 보완, 민간에 보급 및 확산이 가능하고, 큰 국외진출을 할 수 있 도록 스마트케어서비스 계획을 추진하였다(표 2-5 참조). 표 2-5 타부처간 사업 비교 구분 복지부/행안부 지경부 사업 목표 시범사업 목표에 국한 해외수출, 내수 상용화 지원 방안 정부지원 100% 정부 45%, 민간 55% 기획 주체 정부 주관 정부, 민간 공동 기획 방향 정부의 필요에 근거 민간의 필요에 근거 서비스 규모 100명 내외 12,000명 사업 규모, 기간 50억, 1년 내외 520억. 3년 서비스 공 주체 정부조직(보건소) 민간(기업+의료계) 서비스 공 대상 취약계층/특수집단 도시지역 주민 35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16) 본 내용은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설명자료. 지식경부 의 내용을 분석 정리함.

50 따라서 SKT 컨소시엄 LG 전자컨소시엄을 시범사업자로 선정( 10.5) 하여 의료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준비에 돌입, 2011년 11월 말경 대구/경 기/충북 등에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공(개원의는 11년 4월)을 계획하고 있다 17).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고 위험군에 대해 생체신호 측정 및 원격상담, 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 소비자에 게 공하되,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모형이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s-care 서비스 개념도(지식경부) 36 유 헬 스 정 책 *스마트케어(운영)센터 : 의료기관-환자간 정보중개 및 운동/교육 상담기능 17) SKT컨소시엄 : SKT/삼성전자/인성정보/경기 충북(총 370억, 8천명 공 예정) LG전자컨소시엄 : LG전자/LG유플러스/대구광역시 (총150억, 4천명 공 예정) 예산지원: 10년은 석유사업자 기금(25억원), 11~ 12년(100억원)은 정부예산을 지원하 고 11년 정부예산(안)으로 30억원 반영(비 R&D, 신규사업) 함.

51 s-care는 기존 유헬스와 달리 스마트케어서비스 센터를 포함, 민간의 역 할을 고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IT기반 설비/시스템을 무료로 환자에게 공하며, 스마트케어센터는 의사-소비자간 정보소통 및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환자상담(식이, 운동 등) 기능을 수행한다(표 2-6 참조). 표 2-6 s-care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구분 Home-oriented 질환관리 모니터링 가정에서 편리하게 주치의와 원격상담 대상자를 고려한 맞춤 관리서비스 서비스 내용 - 가정 등 주거환경설치 및 개인용 이동형 원격 건강 모니터링 - 수치 모니터링에 대한 분석 정보 전달 시스템 공 - 모니터링 수치에 따른 주치의의 맞춤관리 및 맞춤형 건강정보 공 - 복합혈액검사 수치에 따른 주치의의 맞춤 관리 공 - 모니터링 수치에 따른 대상자-의료인 원격상담, 전자처방 서비스 (원격영상진료 포함) - 의료인 상급 의료기관 간 원격 의료서비스 연결 - 만성질환 관리 표준 프로토콜 서비스(정기관리, 합병증, 운동/식이/ 투약, 생활습관 등) - 질환별 식이/운동프로그램 약물 복용, 금연 등 맞춤 생활관리 정 보 공 - 가족 및 지인 등록을 통한 질환관리 지원 37 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1) 서울-강남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강남구민들은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건강을 유지고 있으나 걷기실천율 이 낮아 걷기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되었다(그림 2-9, 표 2-7 참조).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52 그림 2-9 양재천 u-healthpark 설치구간 표 2-7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결 38 유 헬 스 정 책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분류 영역 산출지표 강남구 서울시 08국민건강 영양조사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신체 - 지역사회 운동시설 활동 건강 접근율 행태 - 지역사회내 운동프로그램 참여율 비만 - 비만율(자기기입) 체중 - 주관적 비만인지율 조절 - 체중조절 시도율 자연친화 하천(양재천)을 활용하여 7-8월 일평균 최대 운동인원이 10,000명 이상을 체계적인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u-헬스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분야별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같다. 1 탄천 양천 방문자센터(1층)에 u-health센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15평) 하고 체성분 분석기외 10여종의 기기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측정 데이터를 자동 전송, 저장한다. 또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전문상담&교육을 실시한다. 2 탄천 양재천 합류부~영동2교 3.93Km(도곡방면)에 RFID 환경조성을 조성 한다. 홍수, 범람 등 자연조건을 고려한 매립형 RFID 리더기와 무선중계기

53 를 설치하고 기존의 산책로를 활용한 유산소, 근력 운동코스를 설치한다. 또한 옥외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당일 운동거리, 속도, 운동량, 칼로리 소 모량 등 실시간 데이터 자동 전송, 수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3 유헬스 파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 오프라인 연계 및 서비스 확장한다(표 2-8 참 조). 대상자별 맞춤형 운동, 영양 처방 및 건강생활을 안 평가하고 개인 별 안프로그램 공, 운동일지, 영양일지, 건강일지 작성을 가능하게 한 다. 강남구 u-health 시범사업은 구청 타부서 및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 금연클리닉 등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 의 연동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보건복지부 만성질환 예방관리시스템을 연 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와 링크 연동하여 바로 가기 메뉴를 추가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메뉴 클릭 시 u-healthpark 홈페이 지로 연결되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u-healthpark 홈페이지에 강남구보건소 메뉴를 추가하여 클릭 시 보건소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보건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 인 예산확보와 민간 부문도 사업을 연계하여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다양 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39 표 2-8 강남구 u-health 디바이스 구분 설치위치 및 주요기능 그림(사진) RFID함체 (리더기+안 테나) 무선중계기 - 양재천 3단(최상단) 산책로매립(13set) - 운동거리, 속도, 빈도 자동측정 - 양재천 2단(중간)산책로 가로등 활용 - 데이터 무선 송수신(16대)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키오스크 - 아파트 단지 주 출입구(4대) - 건강정보 및 운동량 즉시 체크

54 표 2-8 계속 구분 설치위치 및 주요기능 그림(사진) RFID카드 - 개인소지 : 휴대용RFID카드(10,000매) - 운동량 측정 및 개인식별 홈페이지 구축 -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연동 -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서울시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연동, 연계 - 맞춤형 건강관리 및 건강정보 공 2) 서울-서초구 "생생일터 가족사랑 프로젝트" 서초구민 사망 원인 중 32.3%가 암, 심혈관계 질환(통계청 2007)으로 보고되고, 사전 예방으로 심뇌혈관질환의 80%를 예방 가능하다는 WHO 보고와 만성질환 진료비가 연간 10조원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 32.1% 를 차지하는 등 대사증후군의 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서초구는 40 유 헬 스 정 책 청장년층 비율 및 직장인의 비중이 전국이나 서울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직 장인의 건강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성인의 경우 직장으로 인한 미치료율이 33.39%)하여 가구 소득원(직장인)의 건강상태가 가구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직장인을 위한 건강관리를 통한 생생일터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 10개소 근로자 3,000명(적극적 상담군 500명)을 월 ~ 12월(최초 검사일로부터 6개월까지)까지 사업장별 지정장소를 정하여 대사증후군 발견 상담, 지속관리로 분류하여 진행하였 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 등 통합적서비스를 공하고 실습간호 보건행정 학생, 헬스리더,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였다.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 등 분산된 보건소 사업을 그 림 같이 통합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u-헬스케어 장비를 통한 대사증후 군 상시관리 체계를 도입하였다. 그간 사업 효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 학

55 산 협력을 통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관내 500인 이상 사업장 서 초구청 후원 사업, 기업체 및 서초 사회공헌 네트워크 참여기관에 신청 접 수를 받아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사업장은 검진그룹, 기본서비스그룹, u-헬 스그룹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였다. 검진그룹은 대사증후군 검진 서비스만 6 개월 동안 2회 실시했다. 기본서비스 그룹 u-헬스 서비스 그룹은 [그림 2-10, 2-11] 같다. 그림 2-10 기본 서비스 그룹 41 그림 2-11 u-health 서비스 그룹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56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대사증후군 유소견자에게 u-헬스케어 장비(혈압, 체성분, 운동량)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동기부여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 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대사증후군의 조기발견으로 만성질환의 유병율 을 감소시켜 사회경적 비용 및 의료비 절감 효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리고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직장인에게 체계적인 집단교육 및 상 담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대 효를 거둘 수 있었다. 3) 서울-노원구 "건강수명 100세, 행복도시 노원 평생건강관리사업" 건강수명 100세, 행복도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건강처방을 통한 성인 병 예방 관리 및 건강한 성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는 고혈 압 유병율이 22.4%로 서울시 평균 18.4%보다 높고, 당뇨병 유병율도 서 울시 평균보다 높다. 또한 걷기 운동 실천율도 서울시 평균보다 낮다. 따라 서 관내 40세 이상 70세 미만 주민에게 정기적인 체력측정 및 기초건강검 진 실시를 통하여 1:1 개인별 맞춤형 운동 건강 처방을 실시한다. 중계 42 유 헬 스 정 책 (2011년 3월), 상계(2011년 4월), 노원(2011년 7월 예정) 평생건강관리센 터를 개소하여 종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3개 센터의 종 합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그림 2-12 참조). 그림 2-12 노원구 평생 건강관리사업

57 4) 광주시-광산구 u-healthcare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삶의 질 향상,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습관(금연, 절주, 영양, 운동) 확립 및 자 가건강관리능력 함양,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의 취업 기 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은 2009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사증후군 만 20세 이상 질환별 유병률 35.6% 82,717명(전체 232,351명) 대상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원 중 만 20세 이상 성인이며 대사증후군 증상 유소견자(1개 이상) 중에서 4인 기준 월소득 3,911천원 (직장보험 100,280원, 지역보험료 115,990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광산구 보건소(진료수가 유)에서 건강측정을 실시하였다.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차상위계층 이하, 2순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지역 주민, 3순 위: 일반주민(직장인 포함)이다. 기간별 서비스 내용 및 공절차는 <표 2-9> 같다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58 표 2-9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기반 서비스 내용 기간 공 내역 월 주 전화 상담 SMS 결지 e- mail 문진/ 건강 측정 기기 설치/ 회수 u- Health 기기 사용 비고 44 유 헬 스 정 책 /보건소 사용교육, 계약서/문진표, 첫회 평가, 교육자료배포, 건강정보 2 첫회평가결지( ), 3 첫회평가결상담(목표설정) 4 월별결지발송, 건강정보 1 월별결상담, 건강정보 2 건강정보 3 전화상담(영양, 운동, 금연, 절주), 건강정보 4 월별결지발송, 건강정보 1 월별결상담, 건강정보 2 건강정보 3 전화상담(영양, 운동, 금연, 절주), 건강정보 4 중간평가, 월별결지발송, 건강정보 1 목표설정, 월별결상담, 중간평가결지( ) 2 중간평가결상담, 건강정보 3 전화상담(영양, 운동, 금연, 절주), 건강정보 4 월별결지발송, 건강정보 1 월별결상담, 건강정보 2 건강정보 3 전화상담(영양, 운동, 금연, 절주), 건강정보 4 월별결지발송, 건강정보 1 월별결상담, 건강정보 , 최종평가일정(채혈, 설문)안내 2 최종평가 및 상담, 만족도조사, 3 /보건소 최종평가결지( ) 4 월별결지발송, 건강정보

59 서비스 모델은 센터형 건강관리 맞춤형으로 개인인식 겸용 3D Activity Monitor를 개별로 공했고, 센터는 네트워크 체성분분석계, 혈압계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2-13, 2-14 참조). 그림 2-13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모형(가정형) 45 그림 2-14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모형(센터형)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60 u-health 대사증후군 서비스 공 절차는 <표 2-10> 같다. 표 2-10 서비스 공 절차 46 구분 서비스 내용 1단계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한 대상자 발굴, 첫회측정 : 신장, 혈압, 허리둘레 등록 및 문진표 작성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2단계 분석 : 검사결에 따른 개인별 분석 u-health 측정기기 설치 및 공 개인별 검사결에 따른 상담 및 건강 목표시 3단계 -영양, 운동, 금연, 절주 개인별 프로그램 공(전화상담, , DM) 개인별 지급된 u-health 측정기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4단계 개인별 맞춤 건강 프로그램 실시, 주 1회이상 SMS를 통한 격려 및 중재 5단계 u-health 측정사이트로부터 매월 결지 공 및 상담 6단계 중간평가를 통한 건강목표 재확인 및 새로운 목표시 -영양, 운동, 금연, 절주 개인별 프로그램 공(전화상담, , DM) 7단계 개인별 건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 및 중재 최종측정 : 혈압, 허리둘레 측정, 문진표작성 8단계 분석 : 검사결에 따른 개인별 분석 첫회 측정 비교하여 대면상담을 통한 사후관리방법 시 9단계 u-health 측정기기 회수, 만족도 조사 유 헬 스 정 책 다. 교육학기술부 교육학기술부는 u-헬스케어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이 있다. 차세대 바이오, 신약개발, 바이오인프라, 첨단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분류되 어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u-헬스케어와 관련성이 있는 는 <표 2-11>와 같다.

61 표 2-11 u-health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2011년 5월 재) 구분 대분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계속 사업 계속 사업 신규 사업 차세대 바이오 첨단의료 기반기술 바이오 신약장기 사업 바이오 인프라 첨단의료 기반기술 첨단의료 기반기술 시스템 인포메틱스사업 차세대 응용 오믹스 사업 조직재생 기술개발사업 생체활용바이오 소재개발사업 바이오이미징 개발사업 사이토믹스기반 진단 및 분자감지기술개발 바이오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의학첨단학 기술융합 원천기술개발 바이오신약 장기사업 시스템생물학사업 질환연계네트워크어원천기술개발사업 전통의학에기반한진단및약물치료시스템개발사업 대사체분석및기능연구사업 복합당질구조및기능연구사업 유비퀴톰기능연구사업 미토콘드리아대사기능및질환조절연구사업 인간질병의후성유전학연구사업 미생물특성인자조절기술개발사업 면역/감염질환 조절 및 어기술개발사업 기관조직재생유도사업 바이오치아조직재생기초기반연구사업 생체적합성소재및바이오프로브원천기술개발사업 바이러스감염 염증 어배당체및유사 배당체연구 실시간분자영상기술연구사업 차세대생체신호처리원천기술개발사업 생체적합성소재및바이오프로브원천기술개발사업 세포연구용바이오툴연구개발사업 분자감지기술연구개발사업 융합사이토믹스기술개발 생체적합성소재및바이오프로브원천기술개발사업 바이오전자사업 09의학첨단학기술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10의학첨단학기술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장기복이식 기술개발 단백질칩 기술개발 지능형 약물전달 시스템 기술개발 면역기능 어 기술개발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사업 차세대정보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의학첨단학기술융합 원천기술개발사업 융합바이오닉스 의료기술개발 11의학첨단학기술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노인성근감소증어원천기술개발사업 47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62 라. 보건복지부 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시범사업 모형은 [그 림 2-15]와 같이 보건의료기관(보건진료소) 중심의 원격진료서비스 18), u-방 문간호서비스, 재택건강관리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원격(화상)진료서비스 는 u-medical 서비스로 보건진료소의 원격진료소에 환자가 방문하여 보건 소의 u-헬스케어센터와 의료기관 연계하여 원격진료 실시한다. u-방문간 호서비스는 u-silver 서비스로 방문간호사가 고령자 대상자(가정)를 방문하 여 서비스 공한다. 재택건강관리서비스는 u-wellness 서비스로 방문간호 사가 대상자(가정)를 방문하여 생체정보를 측정하여 u-헬스케어센터에 전송 한다. 그림 2-15 u-health 서비스 모형(보건복지부) 48 유 헬 스 정 책 18) 행 의료법상 원격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 사업기간동안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63 2절 u-health 국외 1. 미국의 u-health 19) IT 기술 의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유무선 네트워크와 원격의 료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간 공간의 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 향상 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는 물론 일 반인에 대한 사후적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국민적 관심이 전환되었다. u-health 서비스는 의료비 절감 함께 사회경 적 비용감소 및 시장규모 증가 등의 경 산업적 파급효와 공공의료서 비스 및 예방관리 보건 등의 사회 정책적 효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 적인 대안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극소형 컴퓨터, IPv6 등의 핵심기술 을 활용하여 정부, 기업, 연구소가 u-health 서비스가 핵심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02년 5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Mobile Health Project를 수행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의 유용성 및 개발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e-europe의 e-health 는 e-europe의 목표 중 하나로 EHTEL(European Health Telematics Association)을 중심으로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2003년부터 의료영상의 디지털화를 시작하였고, NHS Direct 웹사이트를 통해 전화, 온 라인, 디지털 위성 TV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공하고 있다. 미 국은 넓은 국토와 지역별 의료수준 차이로 인하여 시골 대도시 병원간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에는 원격진료 연구기관인 ATA(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가 설립 49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19) 본 고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저자의 2011년 2월(통권 172호)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된 내용임.

64 되었고, 1996년에는 의료보험 정보교환 및 책임 관련 법안이 정되어 의 료정보서비스가 허용되었으며, 1997년에는 연방원격진료법이 정된 바 있 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정부의 의료정보서비스 법화를 통한 원격진료 확 산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고, 민간기업 차원으로도 IBM, Intel, GE 등 글 로벌 IT 및 의료기기 기업들이 기술 및 서비스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u-health 서비스 발전에 유리한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 왔다. 본 고에서 는 우리나라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의 u-health 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시하고자 한다. 가. 미국의 u-health 추진 미국의 u-health 개념은 Ubiquitous IT 기술을 활용하여 언, 어디서,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공 하는 것으로 <표 2-12> 같이 tele-medicine, tele-health 및 e-health 등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u-health 20) 는 원격지 50 유 헬 스 정 책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에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등을 사용해서 실시간으 로 대화하며 진료하는 실시간 원격진료(realtime)와 의료영상이미지(x-ray, CT 등)를 원격지 전문의에게 전송하여 판독을 대행하는 원격판독 (store-and-forward) 원격지 환자의 생체정보, 약 복용상태 등을 바탕으 로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공하는 원격건강관리(tele-monitoring)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20) 본 고에서는 미국의 tele-medicine, tele-health, e-health 개념을 u-health로 사용함.

65 표 2-12 미국의 u-health 개념 및 정의 개념 정의 비고 tele-medicine 원거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문서 등 정보에 기 반하여 개입, 진단 및 처방을 결정하고 권고하는 의료행위 WMA(World Medical Association) tele-health 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원거리에 건강관련 정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Wikipidia e-health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의 접근성,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는 것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OECD Health Data, 2009),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 고령화하는 2030년 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7천만명으로 전망 21) 되고 있어 의료정보화를 통한 의료비용의 절감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에 추진되었던 미국의 u-health 관련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같다. 1996년에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인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연방정책의 지침서 및 국가 표준 법안으로 정되었다. 1997년에는 Balanced Budget Act(연방원격진료법안)를 정하 여 의료취약 지역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작하고, 매년 원격의료 허용 범위 를 확대하기 위해 u-health 전담 부서를 마련하였다. 2004년 부시 정부는 NHII(National Health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발표를 통해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구축 및 의료 정보화를 통한 향 상된 의료 서비스 공 계획을 발표하였고, Health IT 계획을 통해 2014 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EHR 시스템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004년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는 ONC(Office of National Coordinator)를 통해 의료 정보화 실을 위한 전략 체인 DHIT(The Decade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를 발표하였다. DHIT는 임상의 정보화, 임상의 상호 접속, 의료의 개인화, 국 51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21) Puskin, D. S. Telemedicine and Telehealthcare - Case Study from the US

66 민 건강상태 증진의 4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ONC는 EHR 실을 위 해 RHIO(Regional Health Information Organization)로 불리는 지역마다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통합하여 NHIN(National Health Information Network) 22) 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2010년경이면 언, 어 디서든, 누구라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공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 및 질 병예방을 위한 의료정보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5년에는 AHIC(American Health Information Community)로 불리 는 자문위원회가 결성되어 NHIN의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을 민간 업체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 미국의 주 정부중심의 주요정책 추진을 살펴보면 <표 2-13>와 같다. 미국의 u-health(원격의료)는 주로 농어촌 지역, 교도 소, 가정, 학교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약 50개 세부 진료목에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약 200개 원격의료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 고 그 중 절반이 매일 원격의료 서비스를 공하고 있다 23). 표 2-13 미국 주정부 중심 주요정책 추진 52 유 헬 스 정 책 구분 노스캐롤라이나 주 미네소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 아이오와 주 오리건 주 동캐롤라이나대학 의학부는 100마일이나 떨어진 롤리지역의 주교도소에 유헬스 케어자문을 공. 의사는 유헬스케어링크를 통해 환자와 대화하고 진단, 필요시 처방을 함/디지털청진기, 그래픽 카메라, 소형 피부감지 카메라 사용. 주내 6개 지방병원 리전지역 캠프의 해군병원에까지 확대 병원간 원격진료 네트워크 서비스(Telehealth Network)를 실시하여 사우스다코 타 주 동부부터 미네소타 주 남서부, 아이오와 주 북서부에 위치한 18병상 규모 의 농촌지역 병원에서부터 450병상 규모의 3차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16개 병원에 양방향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각종 원격진료 서비스를 공. 환자는 유헬스케어장비를 통해 병원 방문 없이 진 료 서비스를 공받을 수 있음 EliteCare: 미국 오리건주 밀워키의 노인간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치추적 배지 를 공하고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건강상태 파악하고, 체크결의 자동보고로 노인의 건강상태 실시간 점검 22)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농촌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단위 또는 지역단 위로 6천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69개 원격의료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년간 417천만불을 투자할 계획( 07년)을 가지고 지역단위로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로 서로 연결된 의료기관 그룹별로 대형병원, 지역병원,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 하고 있다. 재, Colorado Telehealth Network에는 14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23) 보건복지부. u-health 해외선진사례 조사 출장 결보고서

67 표 2-13 계속 구분 유타 주 오크라호마 주 애리조나 주 인디애나 주 조지아 주 텍사스 주 1993년 비영리법인인 UHIN(Utah Health Information Network) 구축 후 지역의료정보 네트워크의 성공적 운영 성를 바탕으로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주법으로 UHIN 채택 표준을 유타 보험가 건강관리 청구의 기준으로 채택하 도록 설정. 임상 영역까지 확장 중에 있음. 1995년부터 50개의 농촌지역 병원 대도시지역 병원을 연결한 세계 최대 규모 의 유헬스케어서비스 시행 중 2005년 애리조나 Health e-connection의 설립 안을 주지사가 승인한 후 2006년 로드맵을 발표함. 2004년 IHIE(Indiana Health Information Exchange) 설립, 2006년 흑자 달성함. 1992년 조지아 원격교육 유헬스케어법안(Georgia Distance Learning and Telemedicine Act)의 통, 유헬스케어망은 159개 지역을 연결하는 60개 사 이트로 이루어짐 지방 소병원에 유헬스케어자문 지속적인 의료교육을 공하기 위해 주 단위 유헬스케어를 이용. 텍사스 보건기술학센터와 텍사스대 의대는 104개 주교도 소의 13만명의 수감자에게 진료를 공하고 있음 자료: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 안명옥(2007). u-health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시리즈 #8. 한편, 오바마 정부의 u-health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같다. 오바 마 정부는 2009년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접근성 고, 의료 수준 향상, 그리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화를 계획을 경기부양안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11년 간 $192 억을 의료사고 방지,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 공 및 비용절감을 위한 보건 정보기술(HIT: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에 투자하고, $172억을 Medicare와 Medicaid 환급시스템을 통한 인센티브로 공하고, HIT를 채 택하여 활용하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상지원 및 융자 실시 하며, 전자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및 보안 조항을 마련하였다. 오바마 정부의 구체적인 u-health 관련 추진 계획은 <표 2-14>와 같다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68 표 2-14 오바마 정부의 u-health 사업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예산 원격의료 인프라 개선 농어촌, 도시, 직장, 가정 등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원격의료 및 모니터 8억불 의료정보 20억불 링 서비스 공 통신/브로드밴드 인프라 확대 원격의료, HER을 위한 의료기관 네 트워크 확대 전체 예산 28억5천만불 가운데 상당 부분 반영 의료서비스 수출 재외 미국인에게 원격의료 서비스 1천만불 공 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상 대응에 원격의료 활용 1천만불 원격의료 활용 원격의료 가이드라인/표준개발 원격의료 관련 표준화 추진 5백만불 공공의료 프로그램에 원격의료 활용 연방 공공의료 프로그램에 원격의료 활용 자료: 보건복지부. u-health 해외선진사례 조사 출장 결보고서 전체 예산 5억9천만불 가운데 상당액 반영 나. 미국의 u-health 법 도 24) 54 유 헬 스 정 책 미국은 DHHS내 OAT 25) 을 중심으로 u-health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미국 전역에 u-health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u-health 관련 법 도 은 다음 같다. 미국의 u-health의 보험수가 적용은 보험종류(Medicare, Medicaid, 민간의료보험) 및 주별로 상이 하다. Medicare 프로그램 (연방 의료보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에서는 1997년 7월부터 의료서비스의 공이 힘든 대도시 이외 지역 거주자 등 전체 17% 수급자에 한하여 1) 서비스 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2) 서비스 종류(진료, 영양, 치료 등), 3) 서비스 시설(병원, 전문 간병기관 등) 24)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보)의 u-health 해외선진사례 조사 출장(2009년 4월 20일 ~ 4월 29일) 결보고 일부 자료를 분석 정리한 내용임. 25) DHSS(보건복지부) 원격의료진흥(Office for the Advancement of telehealth)는 보건 복지부내의 원격의료(telehealth, telemedicine)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원 격의료 관련 법 도 개선, 기술적 지원, 원격의료확산사업 지원, 성공사례 확산 등 원격 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및 정책공유를 위하여 국무부, 국 방부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원격의료 T/F(JWGT: Joint Working Group on Telehealth)를 총괄한다. 2009년도 주요사업으로는 tele-homecare and tele-monitoring 시범사업 원격의료지원센터(telehealth resource center) 지원 사업임.

69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공된 원격진료의 경우 보험급여 를 실시하고 있고, 매년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 중이며, 재 재택 원격의료 (tele-homecare)에 대한 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Medicaid 프로그램(주 별 의료보험, 저소득층)에서는 주 별로 보험 적용 범위가 상이하며, 27개 주에서는 일부 보험급여 실시하고 있고(예: 유타 주 는 당뇨 재택 모니터링 및 교육에 대한 보험 급여 실시) 나머지 주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 민간의료보험 (전체 미국인의 약 64.4% 담당)에서는 비용- 효 평가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을 결정하며 보험사 간 경쟁으로 u-health 에 대한 보험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u-health 서비스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u-health에 대한 보험수가가 기존의 대면 진료와 동일하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원격 지 의사에 대한 기존 수가 지급 외에 지 시설 공자에 대한 시설 사용 료(facility fee, $20)를 추가로 지급하므로 그에 대한 영향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u-health 서비스가 의료보험 재정에 최소한의 영향 (minimal financial impact)만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험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다(미국 국회예산처, 2000). 미국의 u-health 서 비스에 대한 원격의료인의 자격 및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는 미국은 의사면 허를 주 단위로 한하고 있으며 u-health를 위해 의사면허와 함께 해당지 역의 원격지 의사 면허증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원격진료를 포함 하여 인터넷 의료상담을 하는 의료인은 대면진료(face to face)에서 발생하 는 책임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소재는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환자 간의 상호 계약으로 결정하고 있고, u-health 서비스는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 다 26). 또한, 의료취약지역 내의 로컬 병원 특정 대형병원 사이의 환자에 대한 원격상담 및 환자 의뢰는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이 55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26) 의료위원회연맹(FSMB: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으로 부터 특정 주에 있 는 환자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받으면 해당주의 의료법을 비롯한 일체의 관련규정(민 형사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70 목적이므로 의료기관 간의 담합에서 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년에 미 보건성에서 정한 HIPAA에 의해 건강정보에 대한 전자적 처리 와 전송을 촉진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규정에 따라 허가되거나 또는 정보 주체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를 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 개인의 의료 정보 이용 및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 호법(Online Personal Privacy Act 2002)은 온라인 업체가 개인의 사회보 장번호, 의료정보 등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고, 무단으로 사 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고지의 의무를 부하고 있다 27). 다. 미국의 u-health 기술 표준 u-health 산업의 특성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정부, 병원, 통신회사, 서 비스 및 조업체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관여함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간 의 시너지 효를 얻기 위해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u-health 표준화는 의 료를 포함하는 의료 용어/문서/전송/업무 표기술, 사용자나 객체에 대한 56 유 헬 스 정 책 인식기술, 각종 임상-바이오-생체정보의 계측/처리/분석/저장/활용 및 보호기 술, 유무선 네트워크 플랫폼기술, 응용서비스기술 휴면, 기기 및 병원간 연동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 법/도에 관한 부분 등을 약속된 형태로 표한 것을 의미한다 28). u-health 기술 표준의 범위는 의료행위를 나타내 는 용어, 진료기록의 형식 및 서식, 정보의 메시징 방법 및 의료정보 보안 같은 인프라 기술에서부터 의료기기 규격 및 인터페이스 혹은 비즈니스 모델 요구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재 국적 u-health 표 준화 개발 기관으로는 IEEE11073 PHD(Personal Health Device) WG(Working Group) 29), HL7, ISO/TC ), CEN/TC ) 등이 27) 김여라(2010). 인터넷 의료정보의 사회적 법적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학연구, 10(2), pp.17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2008). u-healthcare R&D 기본계획 수립 에서 재 인용 함. 29) IEEE PHD WG 에서는 u-healthcare 기기로부터 측정한 정보를 모니터링시스 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표준 등 다양한 측정기기들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있음.

71 있으며, 최근 ISO/TC 215를 중심으로 세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Standard Harmonization 협정을 맺고, 표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외 u-health 연관기술 표준화동향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국내외 u-health 연관기술 분석표 연관기술 내용 의료표기술 의료 용어/문서/전송/업무 표 기술 센서 및 임상-바이오-생체정보 SoC기술 계측 센서 기술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의 네트워크기술 정보보호기술 시스템 및 정보보호기술 네트워크상에서의 암호, 인증, 접근어, 스마트카드 기술 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 응용서비스기술 공 기술로 등록저장소, 전자지불기술 포함 표준화기구/단체 표준화수준 기술개발수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 EHR사업단 ISO/TC215 HL7 표준기획 표준정 TTA *) ISO/IEC 표준기획 표준정 TTA 기표원 TTA 기표원 ITU-T ISO/IEC ITU-T ISO/IEC 기술 개발중 기술 개발중 상용화 상용화 표준정 표준정 상용화 상용화 표준정 표준정 상용화 상용화 기표원 ISO 표준기획 표준기획 기술기획 기술기획 DB기술 관계형DB - de facto 표준기획 표준정 시험인증기술 기기의 기능 및 성능 확인 인증마크 부여 TTA ITU-T ISO/IEC 기술 개발중 상용화 표준정 표준정 상용화 상용화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 u-healthcare R&D 기본계획 수립 *): 한국정보통신기술협의회(TTA) 산하 PG-419에서는 2007년부터 IT융합형 u-health 의료기기간 표준화를 추진함. 특히, HL7은 의료정보 전송표준화를 위하여 198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이 자생적 공감대(voluntary consensus)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표준 설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가 효시이다. HL7은 프로토콜의 설계 및 개발 을 담당하고 있는 표준개발 기구로서 서로 다른 의료 데이터에 대한 획득 30) ISO/TC 215는 의료장비간 데이터의 상호연계성 및 호환성 확보, 의료기록의 디지털화 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는 국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이며, 각 워킹그룹의 역할 분담은 WG1(전자의무기록(Health Records and Modelling Coordination)), WG2(보 건의료정보 메시징 및 전송(Messaging and Communication)), WG3(보건의료 전문용 어(Health Concept Representation)), WG4(정보보안(Security)), WG5(건강카드 (Health cards))로 활동하고 있음. 31) CEN/TC 251은 CEN의 의료정보 및 통신기술 표준화기구 있음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72 (acquisition), 추진(processing), 처리(handling) 시스템을 위한 응용계층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1994년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 의해 표준개발기구(SDO: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로 인증 받았다. HL7은 2004년 재 미국을 포함한 28개국에 국지부를 두고 활동 중이며, 캐나다, 호주, 영국, 대만 등에서 국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Continua는 미국의 병원 대학 중심으로 1994년 설립된 종합 학술 의료시스템으로 원격의료, 원 격건강관리, 원격의료교육 등의 서비스 등을 공하고 있다. 2006년에는 IT, 의료장비, 보험/서비스 관련 전 세계 1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Cisco, Intel, Kaiser, Medtronic, Motorola, Panasonic, Partners, Philips, Samsung, Sharp, Motorola 및 Welch Allyn 등)하는 CHA(Continua Health Alliance) 32) 로 조직이 확대되어 2008년 매출액 70 억불, 연구개발비 12억불, 종업원수 5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33) 가정을 포 함한 개인의 일상 환경에서의 의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존 표준에 기반하여 이종의 의료기기와 의료 시스템 간의 데이터 58 유 헬 스 정 책 전송기술의 표준 상호운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범정부차원에서 u-health 표준화를 위하여 HIT 표준위원회, CCHIT(Certification Commission on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NHIN(National Health Information Network)을 구축하고 AHIC(Federal Board: American Health Information Community)를 운영하고 있다. 라. 미국의 u-health 서비스 모델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으로 GDP의 약 15%를 32) Intel을 중심으로 글로벌 IT 기업 기관들의 연합체인 CHA( 는 Use Case WG, Technical WG, Test & Certification WG, Employer HR Benefits WG, Marketing WG, Regulatory WG, Policy Strategy WG 등 다양한 WG을 두고 활동하고 있음. 33) Ternullo, J, T. Connected Heal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head

73 Healthcare 비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질병관리 및 삶 의 질 향상이 강조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 공공분야에 있어서 민간중심의 자본주의 개념으로 시장운영을 한 결 미국인 3억인 중 4,700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상태로 있어 이와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의료보험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단순 건강관리 및 원격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자 대상의 u-health를 강화하여 의료비 지 출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 국의 u-health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의 기회가 더욱 확 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34). 재 미국의 u-health 의료서비스 산업은 개인이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민간형 구조로 민간보험사와 IT, 의료 관련 대형 벤 더 등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35). BBC Research는 미국의 u-health 관련 IT 시장을 2006년 $185억으로 추정하였으며, 2011 년까지 연평균 13.4%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1년에는 $347억에 이를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36). 특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홈 & 모바일 Healthcare 시장이 미국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홈 & 모바 일 Healthcare 서비스는 미국의 노인 보호시설처럼 한된 예산을 받는 기 관시설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홈-헬스케어 서 비스시장 규모는 2006년 9.7억 달러에서 2010년 57억 달러, 2015년 336 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환자의 모니터링 부분은 22%~35%의 연간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7). 재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서 진행 중인 u-health <표 2-16>와 같이 주로 PDA나 웨 어러블 컴퓨터와 통신이 가능한 원격 건강진단시스템 스마트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신호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착용형 또는 부착형 생체신호 감시 시스템이 개발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34) 데이코산업연구소(2009). 스마트케어, U헬스, 헬스케어기기 시장 실태와 사업전략. MARKET REPORT ) 환자와 의료기관, 민간보험사 등을 연계하여 진료예약, 건강관리 등 u-health 관련 서비 스를 공하는 HMO(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음. 36) BBC Research.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서 재인용 함.

74 표 2-16 미국 글로벌 기업의 u-health 서비스 모델 60 유 헬 스 정 책 글로벌기업 AMD (생체정보 측정장비) AT&T GE Healthcare Google Elite care HomMed (의료시스템) Honeywell HomMed IBM(Mobile Healthcare Solution Intel(mote) Johnson & Johnson LifeWatch (Ambulatory Cardiac Telemetry:무선심장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 혈압, 혈당, 체성분, 전자청진기 등이 연결 가능한 통합단말기 - 의료기관에 설치하여 의료인 간의 원격상담 및 협진 가능 - 거대 네트워크 사업자의 입장에서 지리적인 약이 없는 융합망을 통한 접근성,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가 발생하지 않는 모바일 네트워크 등 에 대한 telehealth 서비스 공 - General Electric Company의 사업단위로서 46,000명의 인원이 100 여개국의 고객 및 의료진에 솔루션을 공 의료영상 및 정보기술, 의학진단,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약품 개발 및 생약조기술 등에 관한 품 및 서비스를 공함. -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구글 계정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시범 프 로그램을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공동 추진 -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틀랜드의 오리건에서 실버타운을 운영하며, u-it를 활용한 실시간 건강관리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공 위치추적 배지 배포 및 시설물에 센서를 설치하여 혈압, 당뇨, 체온 상태 등 건강상태 관리, 건강 체크 변기센서, 침대센서, 약 복용 알림 시스템 등을 운영 - 가정에서 맥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중량, 체온을 측정하여 사용자의 건 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PC에 저장, 이상 시 경고 발생 - 미국 전역에 3,500개의 파트너를 통해 50여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서 비스 공 가정에서 혈압, 혈당, 체중, 체온 등 생체정보와 감기, 가슴 통증 등 특정질병 관련 건강정보를 측정하여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 고 이상 시 경고 발생(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치료, 약물, 입원)를 취하거나 방문간호사를 파견 충혈성 심부전, 고혈압, 관상동맥증,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질 병으로 서비스를 확장 - 보험사와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개인 건강측 정 등 다양한 솔루션 공 이동 중 개인 건강측정 모델 개발 m-health Toolkit, 3D 아바타 모델 개발. - 홈헬스케어 장비 Health Guide 출시,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WebVMC를 인수하여 u-health 표준화 활동 주도 칫솔, 신발, 커피잔 등에 부착하여 노인들의 행동정보와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소형 무선 센서((mote)를 통해 위치와 행동 파악 -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품 생산업체로 약 60개국에 진출 해 있으며, 스마트 바이오칩 및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u-healthcare 사 업을 진행 각종 질병 관련된 자가진단 및 만성질환자의 검진이 가능하도록 공하며, One touch Ultra는 간단한 혈액체취를 통해 측정결를 실 시간 분석 - Medicare 및 다수의 민간보험사와 연계하여 미전역에 약 3만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심장질환 모니터링 서비스 공 - 심장질환자의 경우 60일 정도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보험 적용 핸드폰을 통해 환자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이동통 신망을 통해서 중앙서비스센터와 주치의에게 경고 전송

75 표 2-16 계속 글로벌기업 Microsoft Nike & ipod Philips Polar Electro & Adidas Viterion (Bayer와 Panasonic의 합작회사) VitalNet Inc. 서비스 모델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한 곳에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 의사, 약사, 의료보험사, 헬스케어기기 운영업체 등 협력하여 HealthVault 서비스를 공함. 체중조절, 혈압 관리, 가족건강관리, 비상시 대처 등에 대하여 Web Applications와 건강기기를 통하여 해결 - 나이키와 애플이 Sport Kit이라는 신발 바닥에 센서를 장착하여 주행상 을 측정하여 디스플레이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웹사이트에서 사용 자가 자신의 주행 이력을 분석 및 비교할 수 있으며 주행에 맞는 음악 콘텐츠를 추천 -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TV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 관리서비스인 'Motiva'를 출시하여 원격의료서비스를 공 - Project Fusion이라는 세계 최초의 통합형 트레이닝 시스템 개발하여 운동용 T-Shirt인 아디스타 상품들에 폴라사의 S3 센서, 송수신기를 결 합하여 통합된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성 - 원격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는 자신의 신체와 병세의 변화를 관측하 고 웹 등 원격진료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저장 및 축적 - 의료 공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자료에 접근하여 진단한 후, 환자 에게 필요한 조치(치료, 약물, 입원)를 결정하고 시행 년에 설립된 홈헬스케어 장비 전문 업체로 만성질환자(심장질환, 만 성폐쇄성질환, 당뇨, 고혈압 등), 행동건강질환자(주요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중독) 등 건강위험군이 주요고객으로 미국 전역에 약 35,000대 가량 공 소비자용 생체정보 모니터링 장비(VitalCare Multiuser Kiosk) 가정 내 환자의 생체정보((혈압, 혈당, 체지방, 체중, 건강정보 등)를 측정하여 중앙센터로 전송, 경고음 생체정보를 분석하여 웹포털 (VitalCare Web) 서비스 자료: 1) MindBranch Asia Pacific Co.Ltd. u-health 시장 및 전망. 2) 정병주(2005). u-healthcare 서비스의. 한국전산원. 3) 안명옥(2007). u-health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시리즈 #8 4) 강성욱 등(2007). 유헬스(u-Health) 시대의 도래, 삼성경연구소. 5) 보건복지부(2009). u-health 해외선진사례 조사, 출장 결보고서. 6) 이종화(2010). u-health 동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통신정책연구원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76 2. 일본의 u-health 38) 일본은 1974년 이후 합계출산율(TFR)이 2.08을 밑돌고 있어 1997년부 터 소자화 사회가 진행된 반면 1970년에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총인구 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1994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 로, 2009년 재 22.8%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일본의 고령화의 궁 극적인 문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연금보험징수액이 줄어들어 공적연 금계획의 유지가 어려워졌으며, 핵가족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정에 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세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따라서 노인간호 증 가에 따라 부양부담이 증가되고 개인이 경적 후생을 심각하게 하는 요인 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고령화사회에 IT를 적용하여 간병비용 및 의료비용을 줄 이기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u-health가 가장 중 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고령친화 u-health 동 향을 살펴보았다. 62 유 헬 스 정 책 가. 일본의 u-health(원격진료) 발전정 일본의 u-health는 원격진료의 개념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u-health는 1971년 오카야마의 오지에 의료공급을 목적으로 시설한 CCTV와 전화선에 의한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통신위 성(CS-2) ISDN을 이용하여 우정성전파연구소와 토노카니 대학의 재해시 원격지원 등으로 발전되어(원격진료 시행의 시대로 지칭함), 1997년 12월 24일에 후생성(당시)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진료(즉, 원격진료)를 통 지 39) 하면서 공인의 시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1년 국가 Grand Design' 38) 본 고는 저자의 2009년 7월(통권 153호)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된 일본의 u-health 동 향 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내용임. 39) 후생성 고시 1075호의 통지에 의해 원격진료가 의사법에 저촉되지 않음이 명확하게 되고, 특히, 재가환자와의 사이에 유헬스케어행위가 용이하게 되었고, 후생성도 자체적으

77 의 일환으로 Healthcare 정보화를 시작하여 중장기적인 정책하에 u-health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40). 2001년 1월에는 내각부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IT 전략본부를 설치하여 IT 기본법 E-JAPAN 전략을 수립 하여 IT기반을 정립하여 u-health의 정책 서비스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 다. 그리고 2003년 7월 IT 이용 활용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E-JAPAN 전략 2를 수립하고, 2006년 1월 IT 구조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IT 신 개혁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7월 i-일본전략 2015를 수립하였다(그림 2-16 참조). 그림 2-16 일본의 IT 기본법안의 발전정 63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로 전국에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유헬스케어를 시행함으로 써 비로소 공인되게 되었음(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40) 2001년 총무성에서 실시한 대국민통신이용동향조사 에서 화면을 통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견이 43.2%로 국민도 의료의 IT화와 원격진료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78 나. 일본의 u-health 형태 일본의 u-health의 형태는 의사(의료기관) 간에는 의사 간 조회 응답 회 의 연수, 원격방사선 화상진단(Tele-radiology), 원격병리진단(Telepathology), 전문의의 조언하에서의 처치 및 수술 등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사(의료종사자) 대 재택환자 간에는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로의 지도 조 언(Tele-care) 등의 서비스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그림 2-17 참조). 이 경 우 원격진료 평가를 통한 의료수가 체계는 송신측의 의료기관의 촬영료 이 외의 진단료에 따라 영상진단 관리가산을 청구할 수 있다(그림 2-18 참조). 의사와 재택 환자 간의 원격건강관리(재택 요양지원)는 상태가 안정적인 환 자에 대한 관찰, 건강지도, 조언(병원에 가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험수가는 건강보험이 아닌 개호보험(우리나라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보험급여는 원격 판독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원격 병리진단은 2000년도부터 원격 방사선 진단은 2002년부터 보험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원격진료 보험수가는 64 유 헬 스 정 책 기본적인 수가에 원격진료 가산료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가산료는 진료행위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원격가정간호(tele-homecare)는 재택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등을 위해 환자 집에 설치된 TV 전 화를 사용하여 의사 지시에 따라 집에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원격가 정간호를 1997년부터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 근에는 재택재활지도, 재택임산부검진, 재택산소요법지원, 재택터미널케어지 원, 재택당뇨병환자지도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의한 진료정 보공유를 통하여 병원의 정보시스템 진료소의 정보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동일 진료정보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환자가 집에서 자신의 진료기록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이러한 진료정보공유를 환자의 재택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새 로운 의료의 전망이 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u-health 산업 동향 을 보면 원격진료는 4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원격 방사선진단(12.5%), 원격

79 병리진단(6.1%), 재택 요양지원(1.3%)으로 대형병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 중이며,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일반진료소의 경우 1% 정도로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2-17 참조). 일본의 u-health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사가 아 닌 경우에도 건강관리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당뇨환자 등에게 원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건강관리 관련 자격증은 20개 정 도로 세분화되어 있다(호텔사업자, SECOM 같은 보안회사 등도 원격건강 관리 서비스를 실시 가능). 또한, 원격 건강관리는 재택 환자 요양지원 등 건강관리 전문회사가 약 2만개가 존재하고, 상장회사가 17개에 이를 정도 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림 2-17 원격 방사선 진단(Tele-radiology) 65 그림 2-18 원격진료외 의료수가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자료: 일본의 원격진료, 후생노동성 의정국정책의료 의료정보추진실,

80 표 2-17 일본의 원격진료시스템의 도입 구분 총수 시설수(율) 원격영상진단 원격병리진단 재택요양지원 병원전체 9, (7.6) 143(1.6) 83(0.9) 400병상 이상의 병원 (12.5) 51(6.1) 11(1.3) 200~399병상의 병원 1, (7.4) 52(2.7) 20(1.0) 200병상 이하의 병원 6, (6.9) 40(0.6) 52(0.8) 일반진료소 97,442 1,061(1.1) 227(0.3) 885(0.9) 자료: 후생노동성의료시설조사( ) 66 유 헬 스 정 책 한편,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경활동계층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노령층의 경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판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비즈 니스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소비자 시장에서도 u-health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간병비용 및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 하여 사회 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IT 정책은 1 가정간호, 간병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 2 고령자 에게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확산) 3 재택근무 추진 (조장) 4 언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계획 5 동맹 병원을 통한 원활한 의학적 치료가 있다. 일본의 고령자 지원 u-health 지원모델은 [그 림 2-19]와 같다. 그림 2-19 일본의 고령친화 u-health 모델

81 일본은 국가 수준의 정보서비스를 국민에게 공하기 위해서는 언 어디 에서든 자신의 건강관리 기록을 관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 의료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치료 및 기타 건강 설비를 위한 구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2-20 참조). 그림 2-20 지역사회협력 의료정보 공유 체계 67 [그림 2-20] 같이 지역사회 중앙병원(중심병원)의 의료 서비스 협력 은 환자에게 의료기록을 CD-R로 공(오프라인)하고, 다른 의료기관 협 력을 위하여 지역 의료 기관에 의해 환자 의료 기록 자료를 지역사회협력 을 통하여 자료를 보고한다. 지역사회 협업을 위한 저장소는 표준 형식 및 원활한 협력을 위한 용어로 구성하여 정보를 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의료기관 내부에서 표준형식으로 환자에게 공하는 의료요약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료기록을 변환하는 추천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 서비스 를 위한 의학정보를 공한다. 추후에, 온라인을 통하여 다른 지역 질병 집단에 대한 정보가 더 나은 연구를 위하여 고려하고, 더 좋은 정보시스템 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CD-R 표준 형식 치료 정보를 공한다.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82 다. 일본의 의사법 내 u-health 허용범위 일본은 의사법 20조에 의거 의사는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하 여서는 안된다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12월 후생성 건강정 책국의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수반되는 해석의 명확화로 정보통신기기를 이 용한 진료(이른바 원격진료)에 대하여 의사법 20조 등에서의 진찰이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그 외의 수단의 여하를 묻지 않지만 대의학으로 봐서, 질병에 대하여 일단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따라 서 직접적인 내면 진료에 의한 경우와 같지는 않다고 해도 이것에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의 심신의 상에 관한 유용한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즉시, 의사법 20조 등에 저촉이 되 는 것은 아니다 로 규정하고 있다. 원격진료의 위치설정 명확화를 위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해 행해지는 것이 기본이며, 원격진료는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예를 들어 낙도, 벽지 환자의 경우 등)에 원격진료를 실시할 68 유 헬 스 정 책 수 있다. 그리고 상당기간에 걸쳐 진료를 계속해온 만성질환자 등 병상이 안정되어 있는 환자에 대해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요양환경의 향상 이 인정되는 원격진료의 대상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명시하고 있 다(표 2-18 참조). 그리고 u-health 건강관리는 민간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 으며,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연계하여 장비,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 어 있다.

83 표 2-18 요양환경의 향상이 인정되는 원격진료 대상 원격진료의 대상 재택 산소 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환자 재택 난치병 환자 재택 당뇨병 환자 재택 천식 환자 재택 고혈압 환자 재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욕창이 있는 재택 요양 환자 내용 재택 산소 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화상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심전도,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의 관찰을 실시해, 재택 산소 요법에 관한 계속적 조언 지도를 실시하는 것. 재택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 화상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 해, 심전도,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의 관찰을 실시해, 난치병의 요양상 필요한 계속적 조언 지도를 실시하는 것. 재택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화상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 해, 혈당치 등의 관찰을 실시해, 당뇨병의 요양상 필요한 계속 적 조언 지도를 실시하는 것. 재택 천식 환자에 대해서, 화상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호흡 기능 등의 관찰을 실시해, 천식의 요양상 필요한 계속적 조언 지도를 실시하는 것. 재택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화상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 해, 혈압, 맥박 등의 관찰을 실시해, 고혈압의 요양상 필요한 계속적 조언 지도를 실시하는 것. 재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 대해서, 화상 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관찰을 실시해, 아토피성 피부염의 요양상 필요한 계속적 조언 지도를 실시하는 것. 재택 요양 환자에 대해서, 화상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욕창 등의 관찰을 실시해, 욕창의 요양상 필요한 계속적 조언 지도를 실시하는 것. 자료: 일본의 원격진료, 후생노동성 의정국정책의료 의료정보추진실, 기타지역 u-health 가. EU 1) 추진정 EU는 2000년 5월 EU 회원국 국민 기업의 온라인 사용 촉진을 근간 으로 하는 e-europe 2005 Action plan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e-health 는 e-europe 2005 Action plan의 10대 선결 중의 하나로서, 전 회원 국의 의료시스템을 전산화 온라인화하여 의료진 환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69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84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며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상호 호환 가능하도록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4년 EU는 진료 대기 시간 및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전자 처방 및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대한 건강 카드 도입 등 을 포함한 e-health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e-health Action Plan은 2010년까지 충족되어야 할 일련의 목표들로부터 도출되었으며, e-health는 사회적 포용(inclusion), 공공 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정보 통신 관련 연 구 촉진, 개방적 경쟁적인 디지털 경를 추구하는 EU의 2010년 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EU는 인구 고령화에 의한 만성질 환 및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성 확대 등에 따라 원격진료 서비스의 확대를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분야 로 인식하고 있다. 2008년 5월 EU 회원국들은 고위급 컨퍼런스 선언을 통 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원격진료 서비스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광 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 시급함을 확인 하였으며, 2008년 11월 EU 집행 위원회는 유럽전역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1년까지 집행 위원회 또는 회원국 수준에서 수행할 조치 계획(안)을 채택하였다. 70 유 헬 스 정 책 2) EU의 e(u)-health 프로젝트 EU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방사선영상처리, 의료영상 전달처리, 의료 정보기술, 멀티미디어기술 등을 연구하여 e(u)-health를 추진하고 있다. EU 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e(u)-health 프로젝트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EU의 e(u)-health 프로젝트 프로젝트 TELEMED 세부내용 - 유럽공동체에서 소규모 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형 병원급의 전문의료진에 의한 원격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 젝트 - Barcelona, Berlin, Florence, Geneva, Heidelberg, Montpeller, Tromso를 2Mbps급 광대역 종합통신망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으로 연결 - 방사선 영상 의무기록을 전문의에게 메일로 보내면 전문의는 연관된 소프 트웨어를 사용 판독/진단하고 다시 메일로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

85 표 2-19 계속 프로젝트 세부내용 - SpO2, 혈압, ECG, 심장박동,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손목 착용형 복합의 료기기 - GSM을 이용하여 측정된 생체정보를 Medical Mission Center에서 저장, 분석 후 결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 AMON - 병원 및 관련 연구소, 대학, 이동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조업체, 등 유 럽 5개국(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14개 파트너 기관간의 컨소시 엄 구성하여 진행 - 센서(sensor)와 작동장치(actuator), 2.5G 또는 3G 기반의 무선통신을 이 용한 BAN(Body Area Network)을 이용하여 만성질환자의 원격 모니터 링, 가정간호 설정에 대한 원격지원 및 모니터링, 사고나 응급상에 대한 원격지원, 가정운동 중 신체상태 모니터링, 임상실험 원격관리 등이 가능 MobiHealth 71 RETAIN - Radiological Examination Transfer on ATM Integrated Network - 1차 진료기관에서 3차 전문진료기관의 분야별 의료전문의에게 ATM을 통하 여 디지털 방사선 영상, 동영상, 텍스트정보를 동시에 보내고 전문의 진단, 판독을 받기 위한 원격전문가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86 표 2-19 계속 프로젝트 Telematics Phase SAFE21, TEN-HMS Senior Watch 세부내용 -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기술 개발 프로젝트 - 원격 건강 모니터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및 장애자의 동태를 모니터링 하는 프로젝트 나. 노르웨이 72 유 헬 스 정 책 노르웨이는 풍부한 경력 사회적 환경으로 바탕 위에서 조세를 기본 으로 하는 국가보건의료체계로서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국민건 강보험(National Insurance System: NIS)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서 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지방분권화, 공급자 선택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 고 있는 등 몇 가지 의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넓은 국 토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인구밀도 14.1명/km2)가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며 의료인력의 부족 도시지역 집중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의 한계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안으로 일찍이 원격의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적용하여 발전시켜 오 고 있다. 노르웨이는 원격진료를 환자나 환자의 의료정보가 어디에 있든지 원격통신 정보 기술을 이용해 원격지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고 도 움을 의뢰 하는 유럽연합(EU)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1) 추진정 노르웨이의 원격의료 발전배경에는 보건부의 정책변화가 큰 영향을 주었 다. 국회보고서 50( )항: "협조와 관리 -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를 이루기 위한 목적 방법", 국가 IT 위원회(State Secretary Committee on IT)의 보고서(1996): "정보화 사회로의 노르웨이의 길 - Bit by Bit" 등을

87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분야에 정보기술 원격의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실 천계획인 "More health for every BIT"가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다음 의 5가지 목적을 시하고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능력 향상: 보다 우수 한 진단 치료 2 정보의 저장 및 갱신정 단순화: 환자에게 보다 많은 시간 배려 3 단계간 정보전달체계 개선: 보다 나은 협조체계 구축 4 환 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 공: 보다 많은 환자의 권리 보장 5 완벽한 환자 정보 보장: 올바르고 효적인 환자치료와 정보의 완벽성 보장이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배경으로 노르웨이의 원격의료는 다음 같은 기대효 를 추구하도록 기획되었다. 1 지방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공, 서 비스 공의 효율성 향상 2 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보건의료서비스 공 3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치료서비스 공이다. 2) 노르웨이 원격진료 추진사례 노르웨이는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관련기관은 <표 2-20>와 같다. 73 표 2-20 노르웨이 원격의료 관련 기관 구분 국가응급의료통신센터 (The National Centre on Emergency Communication in Health: KoKom) 공유기반의 보건의료 추진기관 (Shared Health Care) 역할 년 베르겐에 설립하였으며 응급의료 출동 서비스의 조정, 응급 처치 통신센터 역할, 응급출동 구급대 관리 등을 위한 컴퓨터시 스템 프로젝트 진행 등의 역할 수행 년 트론트하임에 설립하였으며 경적 측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자를 효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보건의료기관간 협조체계의 발전에 기여, 환자에게 보건서비스에 관 한 많은 정보의 공, 보건서비스의 여러 영역간 가장 적절한 통신 수단의 개발, RIT-2000 Project와 국가 전자의료안내서 (electronic medical handbook)의 작성 등의 업무 수행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88 74 표 2-20 계속 구분 노르웨이 의료정보센터 (The Norwegian Centre for Medical Informatics: KITH) 트롬소 의대학 원격의료 (The Telemedical Department: TMA) 원격진료연구소 (The Norwegian Centre for Telemedicine: NST) 역할 - 보건부가 1991년 트론트하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목 적은 보건서비스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통일되고 협조적 인 발전, 보건서비스 영역에서 공통된 정보 및 정보자원을 확립 - 기술 및 보건 관련표준(standards) 상세요구조건(specification) 개발, 보건서비스의 관계자를 위한 전략 조언의 개발, 'More health for every BIT'의 실천전략 수립 등의 역할 수행 - 트롬소(Tromso) 의대학 WHO 유럽지역 협력연구소인 NST 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서비스에 대적인 정보통신기 술을 평가, 시험 및 발전을 위한 연구소 - 원격의료로서 환자에게 보다 나은 보건 서비스 공, 원격의료지식 의 개발/확산, 높은 수준의 원격의료기술 보장 등을 추진 - 노르웨이 북부보건의료지역의 중심대학인 트롬소 의대학에 소속 되어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원격의료, e-health에 대한 지식을 수 집, 생산,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센터로써 원격의 료와 e-health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하는데 있어 통합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년 트롬소에 Telenor FoU라는 회사에 의해 원격의료 관련 연구개발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1993년도 보건부에서 북부 노르웨 이 대학병원 내부에 원격의료부서를 설립하였으며, NST를 원격의 료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국가센터로 지정 - 재 NST는 학기술, 사회학, 법, 경학, 보건학 및 의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 세계보건 기구에서는 NST를 '원격의료공동연구센터'로 지정하여 WHO와 공동사업을 추진 유 헬 스 정 책 노르웨이의 원격의료는 남북으로 긴 지리적 조건으로 교통상이 열악하 고,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 및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북부 보건지역 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노르웨이 북부 보건지역은 트롬소 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내 타 병원 원격의료를 매개로 활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 북부 보건지역 내 모든 병원은 Northern Norwegian Health Network로 연결되어 있으며, 원격의료 시 의무기록은 문자정보, 영상, 음성, 의료신호 등의 멀티미디어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정보 획득, 화면표시, 저장, 전송 및 협의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르웨이 북 부에 위치한 트롬소 의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내 타병원 이비인후, 피 부, 방사선, 정신 영역 등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격교육, 원격상

89 담, 원격자문 등의 서비스 공하고 있다(표 2-21 참조). 표 2-21 노르웨이의 원격의료 구축 및 운영사례 기관 이비인후 영역 (ENT teleconsultations) 피부 영역 (Teledermatology) 방사선 영역 (Teleradiology) 정신 영역 (Telepsychiatry) 추진업무 및 역할 년에 트롬소 의대학(RIT) Alta Health Centre간에 원격상담체계 구축 - 원격지의 전문의, 지의 주치의, 환자간 화상회의시스템 년도부터 RIT와 Kirkenes 병원간 원격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 Phototherapy Unit을 Kirkenes, Harstad 병원에 설치하여 의사의 조언에 따라 간호사가 실시하는 원격의료체계 구축함 으로 피부 전문의의 지역병원 순회방문 진료를 위해 환자 가 원격지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를 개선 년에 RIT와 Kirkenes 병원간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오 늘날 지역의 전체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중 - RIT와 Aspard 정신병원, Nordland 정신병원간 원격진료체 계를 구축하여 정신 영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교육 및 임상서비스를 공 노르웨이는 보건의료서비스 공 및 이용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원격 의료의 유용성(utility value of telemedicine)을 입증하고 있다. 노르웨이 북부지역은 남북으로 긴 지리적 조건으로 교통상이 열악한 상인데 원 격의료의 정기적인 운영으로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거주하는 곳 무관하게 고급수준의 의료를 공하게 되었으며, 일차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수급문, 불안정성의 문를 완화하여 전문적인 처치로부터의 소외를 감소시키고 지역근무 지원자의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원격의료의 효를 지속시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원격재택의 서비스를 구하고, 환자 또는 가족 스스로 자가요법(self-help)을 위한 네 트워크를 구하며, 노르웨이 전체보건망(Norwegian health network)을 위한 서비스 개발, 언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산된 (decentralized) 보건교육 구, 원격의료 정보 및 조언 서비스, 국협력 증 진, 미래 원격진료의 발전 및 연구에 기여 등의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90 다. 영국 1) 추진정 영국은 2000년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가 통되어 전자 기록 의 전송 등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2003년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 원격의료 상담, X-ray를 비롯한 의료 영상의 디지털화 등을 실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50억 파운드를 투자하 는 사업 착수하여 전국규모의 EHR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 편 u-health 서비스 산업의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같이 12개의 u-health 기술개발 상품을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표준화 된 전자 환자 의무 기록 2 u-health Network와 초고속 무선통신기술 3 통합된 u-health 네트워크 4 Telecare Telemedicine Telediagnostics 기 술 5 표준화된 처방전달 시스템 및 진료결 리포팅 기술 6 전 국민의 건강데이터 등록 및 색인 기술 7 u-health 관련 무선 휴대 생체진단 및 76 유 헬 스 정 책 진단기기 기술 8 의료 데이터 저장 기술 9 u-health 관련 지식기반 시스 템 구축 기술 10 멀티미디어 의료기록 시스템 구축 기술 11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전달 기술 12 Medical Provider 센터 구축 기술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가정 내 무선망을 통해 심장병이나 기관지염 같은 만성질환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인 Telecar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8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 여 웰빙 독립적인 생활을 목표로 약 16만명의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 표로 하고 있다. 2) 공공부문의 u-healthcare 주요 추진 사례 국가보건당국(National Health Service)에서는 모바일을 통하여 지역 의 료요원들이 의료시스템 및 환자정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개월간의

91 시범사업 결 원격에서 영국의료기록서비스(CRS)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 었고 Telecare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영국 잉글랜드 컴브리아주 칼라일 (Carlisle)시 주택협회와 칼라일지구에서는 u-health 시스템을 통한 만성호 흡기 질환을 모니터링 실시하였다. 환자들은 미리 배포된 u-healthcare용 감시장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체온, 심박수, 호흡후, 심전도 및 혈압을 직접 측정할 수가 있고 이러한 측정 결는 전화선을 통해 안전한 서버로 송신 되어, 의사나 간호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환자기록(Electronic Patient Record)의 형태로 보존되게 되며, 이 시스템을 통해 재 영국의 국민보험 서비스가 연간 약 14억 4천만 달러나 부담하고 있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병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Tunstall Group이 공하는 이 u-health장치는 의사가 미리 설정한 수치로부터 측정치가 크게 벗어나 게 되면, 주택협회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심 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Tunstall에 따르면, 재 이 감시장치는 35세 부터 82세까지의 환자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사용하기가 편리하여, 이용 자의 94%가 만족하고 있고, 평균 입원일수를 10일에서 5.5일로 감소시켰 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 동부의 촐리우드(Chorleywood)보건소 에서는 보건소 담당의사의 환자 원격진료와 전문의와의 화상회의를 추진하 였다. 보건소의 의사들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환자와 담당의사 간에 원격 진료와 전문의와의 화상 회의를 통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한, 의사는 환자의 병을 바로 진단하기 위해 환자가 병원의 담당 전문의에 게 전송한 환자의 생체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된다. 그 결 재 촐리우드 보건소는 방문하는 외래 환자의 수를 약 75% 정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 보건소 의료진은 핸드핼드(handheld) 컴퓨터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이동 중인 환자의 생체 정보를 계속 얻고 있다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92 라. 캐나다 1) 추진정 캐나다는 1994년에 원격의료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는 초고속정보망을 활용하는 것 관련한 300가지의 권고사항 15가지 공공정책을 규명한 바 있다. 1997년도에 보건정보구조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on Health Infostructure: ACHI)가 구성되어 1999년 에 국가 차원의 초고속보건정보망의 필요성 구축의 장점을 재확인하는 보고서를 출하였으며, 1999년에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보건의료분야 정보 통신기술의 활용을 조망할 전담기구인 초고속보건정보망사무국(Office of Health and the Information Highway: OHIH)을 설치하여 지식개발, 협 력 및 협동, 연방정책개발 등을 하도록 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캐나다 미래보건의료위원회에서 캐나다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개혁적인 보고서 를 출하면서 5가지 보건의료분야특별기금을 보건의료개혁에 활용할 것을 78 유 헬 스 정 책 안하였다. 또한 여러 전문조직들로부터 기된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OHIH는 다음 같은 연방차원의 원격의료정책을 개발하였다: 1 통합 의료공급자 솔루션 2 개인건강정보의 보호 3 면허 및 지불보상도 4 변화관리이다. 2003년에는 국가원격의료안(National Initiative for Telehealth: NIFTE) 위원회에서 원격의료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원격의료 고유의 정책, 진행정, 지침서 및 기준 등을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환 경적 측면에서 나타난 결를 원격의료와 연관된 조직적, 기술적, 임상 및 인력개발 측면에서 원격의료지침을 시하였다. 2) 추진사례 1990년대 Canada-wide Health Infostructure의 필요성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00년 말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출자를 통해 호환성 지

93 원 EHR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업 CHI(Canada Health Infoway)를 설립하였으며, 운용 EHR 시스템을 2009년 말까지 전체 국민 의 50%, 2020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다. 정보화 선도 사업은 의약, 진단, 검사, 원격의료 공중위생 등 9개의 전략적 투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4~2005년 신규 52개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으며, 61개 의 프로젝트가 주정부와 준주정부간 공동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 44개의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그림 2-21 참조). 그림 2-21 CHI의 프로젝트 진행상 79 한편 2010년 캐나다에서는 약 26,000건의 원격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중 진료서비스가 187,385건, 교육서비스가 44,600건, 행정서 비스가 27,538건이었으며, 약 2,500명의 환자가 원격가정간호 (Tele-homecare)를 받고 있었다(그림 2-22 참조). 특히 보고된 원격의료 중 절반이상이 온타리오(Ontario)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94 그림 년 원격의료 총 건수 2009~2010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캐나다에는 적어도 1,175개 커뮤니 티에서 5,710개 원격의료시스템이 있으며, 특히 인구수 대비 원격의료 건 수를 비교하면 농촌지역이나 북부지역인 Nunavut, Northwest, Yukon 준 80 주 등에서 원격의료 이용건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2-23 참조). 유 헬 스 정 책 그림 2-23 캐나다 주(준)별 2010년 원격의료 건수(인구 10,000명 당)

9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 원격의료 중 73%는 진료서비스로써, 이중 정신보건 및 중독이 54%로 가장 높았고, 내 15%, 종양학 13%, 신장/신 장학 5%, 외/마취 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4 참조). 그림 2-24 원격의료 서비스 중 진료서비스의 영역 캐나다의 원격의료는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진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주(또는 준주)별로도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공되고 있다 마. 호주/뉴질랜드 1) 추진정 호주와 뉴질랜드는 1996년 10월 이후 모든 호주의 주 및 영토, 뉴질랜 드에서 원격의료서비스의 개발 및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Australia and NewZealand Telehealth Committee: ANZTC). 호주는 1999년에 국가보건정보관리자문위원회(National Health Information 81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96 Management Advisory Council: NHIMAC)를 조직하여 정보화 사회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질 개선, 개별 및 지역사회의 보건부와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인 Health Online: A Health Information Action Plan for Australian 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수요의 변화에 따른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2001년 12월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Health Online 계획의 실행계획으로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위한 국가원격 의료 계획 (National Telehealth Plan for Australia and NewZealand)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 호주와 뉴질랜드를 위한 국가 유헬스케어 계획 호주와 뉴질랜드를 위한 국가원격의료 계획(National Telehealth Plan for Australia and NewZealand) 에서는 원격진료(telemedicine)를 포함하 는 유헬스케어(telehealth)는 원격통신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먼 거리에서 의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u-health 82 유 헬 스 정 책 의 비전은 입증된 유헬스케어서비스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보건의료서비 스의 접근 가능한 옵션으로 수용되는 것 이며, 예상되는 편익을 다음 같 이 나열하고 있다. 1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애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의료서비스 공 2 지역, 농촌, 원거리지역의 고급기술인력 채용, 훈련 및 지속적인 교육 등 지원 3 개선된 또는 신속한 진단을 통해 보다 적절 한 보건의료서비스 공 4 농촌 및 원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에 접근용이 5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지원 6 공급자 및 소비 자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대체적인 해결방안 공 7 원가절감 8 보건의 료 성 최적화 9 여러 보건의료서비스 공자간에 서비스의 연속성 지원 이다.

97 3절 시사점 국내의 u-health 시범사업의 평가는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지표를 시하고 있다 41).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영역은 질병 임상변화 측정 평가 지표가 포함되 어 있다. 기술적 영역은 센서 및 디바이스의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의 료서비스 영역은 처방전, 진단서, 약물 택배 등의 보안 및 의료사고 예방시 스템 여부 등의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2003년 4월 2010년 2 월)의 국내의 시범사업(실시기관: 법무부/국방부/경찰청/강릉시/영양군/보령 시)의 효를 살펴보면 다음 같다. 내/정신/피부 등 16개 목(고 혈압 등 259개 질환)에 대해 총 진료건수 37,271건(의사-의료인 27,625건, 의사-환자 9,646건)으로 나타났다 42). 특히, 3개 지자체(강릉시/영양군/보령 시) u-health 시범사업의 서비스 수행에 대한 평가결는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 공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도가 높으나 대면 진료의 보완재로서 원격진료서비스를 인식하여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적 효성 측면에서는 서비스 공자 들이 스스로 일부 진료목에 대한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다양 한 진료목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경적 효성 측면에서 시범사업 지역의 원격진료서비스의 1년간 시간비용 절감 교통비 및 기타 추가 지출비용 절감 총 편익은 보건의료 기관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관리운영적 효성 측면에서는 서비스 공자들은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고 임상 관리 기술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 다 43). 그리고 시범사업의 u-health 서비스가 고령자, 만성 질환관리, 응급 지원 등 같은 위주로 서비스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생체정보 측정장비와 83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health 시범사업 종합평가 ) 좌용권. u-health 활성화 추진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health 시범사업 종합평가

98 함께 콘텐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 려한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의료기관 간 의 측정데이터의 안전한 전송 서비스를 위한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의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44). 국내의 u-health 분석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첫째, 재 u-health는 부처별, 지자체별로 시범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어 민간 기관의 적극적 인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차체의 u-health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원 관리하에 있어 시범사업의 일관된 추진이 어려운 실 정이다. 지식경부의 스마트헬스 시범사업도 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통합서비스 형태로 서비스 지역 대상만 상이하고 서비스 내용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부문 u-health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할 수 있는 조직이 시급히 요구되며, 서비스별 시범사업의 효를 평가하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의 u-health 시 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되고 있는 측정기기의 안정성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84 유 헬 스 정 책 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서비스와 효에 대한 국민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의 고와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시범사업 의 문점 해결방안에 대한 공지 등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 는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재까지의 시범사업이 단기성 로 진행되어 u-health의 질병 예방차원의 효에 대한 실절적인 측정이 어 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장기적 서비스를 통하여 효가 검증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u-health는 개인이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민간형 구조로 민 간보험사와 IT, 의료관련 대형 벤더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 어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의회, 보건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u-health 관 44) 이원재(2008). 성남 u-헬스 시법사업의 평가. 한국IT서비스학회지, 7(2), pp.113~125.

99 련 입법, 정책, 표준화 및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주정부 중심의 u-health 사업은 주로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병원간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u-health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주 교도소의 수감자에게 서비스를 공하는 격오지 의료서비스와 특수 목적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고하고 의료비용 을 절감하기 위하여 u-health를 적극 도입하는 경기부양안을 발표하여 농 어촌, 도시, 직장, 가정 등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u-health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응급상에 u-health를 도입하는 사업 등을 추진 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급여법(Reimbursement Act)을 정하여 u-health 수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의사면허법(Medical License Act)에 따른 u-health 면허 발급 등을 시행중에 있다.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대면진료에서 발생하는 책임 동일하며 구체적인 책임소재는 참여하는 의 료기관 및 환자간의 상호계약으로 결정하고 있다. 미국의 u-health 표준화 는 IEEE, HL7, ISO/TC 215, CEN/TC 251, CHA 등의 기구에서 의료 기기와 의료 시스템간의 데이터 전송기술의 표준 상호운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u-health(원격진료)는 근본적으로 의사와 의 사간의 원격판독 지원 서비스만 한적으로 허용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원 격처방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법 20조 의 진찰 개념을 기존 대면진료에서 원격진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후생성통지로 고지하여 의사간 원격진료를 원격 방사선진단(tele-radiology), 원격 병리진단(tele-pathology)만 허용 하고 있다. 즉, 원격지 의사는 지 의사의 진찰을 지원하는 개념이며 원격지 의사의 원격처방 등의 적극적인 역할은 한하고 있다. 또한,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직 접적인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나 요양환경의 향상이 인정되는 환자에 대 해 원격진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u-health 서비스의 도입은 신기술의 적용 기반 연계기술 확보 및 확산 등의 기술적 파급효 를 기대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으로서 정부차원의 시범사업 함께 법 도, 기술표준화, 서비스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 85 2 장 u - H e a l t h 국 내 외

100 되어 왔다. 그러나 u-health 관련법(원격의료법 45), 건강정보관리서비스법 46) 등) 도입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서비스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의 u-health 분석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민이 안전하게 u-health 서비스를 공받기 위한 기술의 표준화와 함께 측정기기와 센서 의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허용범위의 단계 적 확대를 위해서는 법 도의 지속적인 추진 함께 보험수가에 대한 기 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산, 학, 연 이해관계자 등이 모두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Social Network의 구축을 통하여 u-health 서비 스의 필요성 편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 째, u-health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u-health 관련 기 술의 표준화와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고 성(평가)지표의 개발 함께 원격진료의 임상 표준지침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민간주도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u-health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소의 맞춤형 가정방문간호 86 유 헬 스 정 책 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위험군 대상자 서비스와 주민건강증진센터 연계사업, 국가차원의 전국민 비만관리 사업 등 공공부문 에 대한 u-health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45) 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초진환자로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미국 달 리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46) 2010년 5월 재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 범 위, 공 기관의 역할 의무 등을 규정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101 03 K I H A S A u-health 수요 및 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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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장 u-health 수요 및 효 분석 1절 u-health 수요 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접근성 의 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프리카 등 저 개발국가의 저급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원격의료서비스(telehealth)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적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뿐만 아니라 생활환 경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방식을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이 지원 협력의 방식으로 많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그 정에서 원격진료(telemedicine), 원격의료(telehealth), e-health, u-health 등으로 그 서비스 내용 적용기술을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정에서 u-health 관련기술의 개발, 도입 시 문점 파악, 문점 해결방안 도출, 정책적 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개정, 2003년 3월부터 시행), 이와 관련한 집단간의 이해관계 89 3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04 상충, 정치적 이슈, 건강보험재정, 서비스모델의 안전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도적 도입 및 시행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에서 산업계와 학계는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주 요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키고 있으 며, 오늘날 u-health 또는 smart health를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u-health에 대한 일반 수요자 및 공급자(의사)의 이해수준, 수요, 수 용태도 등을 조사하여 시하고자 하였다. 나.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는 공급자(의사)와 수요자(일반인)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공급자 조사는 의사 전문 커뮤니티 포털인 닥플( 가입 된 의사를 대상으로 ~4. 22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총 731명의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90 유 헬 스 정 책 수요자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풀(pool)을 보유한 전문리서치회사에 의 뢰하여 2011년 인구통계기준 연령별 인구분포 비례할당에 따른 표본 600 명에 대해 웹페이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4. 15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3-1 참조). 표 3-1 u-health 수용자(일반인) 표본 설계 성 (단위: 명) 연령 19-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남성 여성 계 주: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인터넷 사용 인구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소 표집 가능하나 최소 150명 이상 표집을 원칙으로 함

105 다. 조사도구의 개발 및 조사내용 연구에 사용된 u-health 서비스 공 및 수요 조사도구는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의 AHP 설문지 와 u-health 서비스 수요분석 및 시장 활성화 방안(산업연구원, 2010) 의 수요조사 설문지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공급자 설문조사는 1 u-health 공 및 서비스 모델에 대한 도입 필요성 2 u-health 서비스 품질 3 u-health 서비스 도입 4 일반적인 사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 여, 총 64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수요자 설문조사는 1 u-health 이해 수 준 및 이용의향 2 u-health 서비스 도입 3 u-health 서비스 품질 4 응 답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5 일반적인 사항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총 50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u-health 수요조사를 위하여 각 문항마다 필 요정도에 따라 리커드(Likert)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표 3-2 참조). 표 3-2 조사대상별 조사 내용 및 측정 공급자 구분 문항 수 내용 u-health 공 및 도입의 필요성 27 u-health 서비스 품질 13 u-health 서비스 도입 18 공경험, 이해정도, 공의향(급성환자, 일반환자, 고혈압 등, 거동불 편환자, 응급환자, 비만 등), 도입필요성(원격자문, 원격판독, 원격진료, 원격상담, 원격응급의료, 원격재활서비스, 원격복약관리, 방문간호, 원 격만성질환관리, 원격건강관리, 원격출산, 원격환자 모니터링, 원격심 혈관관리, 원격호흡기관리, 원격치매, 원격생활지원), 의료비지불수준, 추가금액부담주체, 서비스장소 편리성, 적시성, 장비활용, 환자대화, 환자확인, 장비신뢰, 안전성, 정 확성, 진료결신뢰, 적시치료, 의료오감소, 유용한 의료이용방법, 유 용한 진료방법 도입시필요한정책(대상질병 한, 이용한, 공건수 한, 필요한 환 자 공, 보험수가책정, 기기표준 마련,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개인건강 정보인증기관 관리, 무분별한 공 한), 예상되는 문(질병정보 유 출, 서비스 불편, 오진 초래, 특정의사 집중, 대형병원 쏠림, 경성 문, 건강관리 도움 안됨, 의료서비스 중가, 보험재정부담 일반적인 사항 6 성별, 연령별, 전문분야, 근무의료기관, 면허취득년도, 추가의견 91 3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06 표 3-2 계속 구분 문항 수 내용 수요자 u-health 이해수준 및 이용의향 10 u-health 서비스 도입 11 u-health 서비스 품질 14 응답자건강사태 및 의료이용 6 일반적인 사항 9 이용경험, 이해정도, 안내문이해정도, 이용의향(급성감기, 거동불편환 자, 전문의진료, 고혈압 등, 응급시, 비만 등), 이용장소 이용행태(유명의사 쉽게 이용, 대형병원 이용 증대, 진료서비스 이용 증대), 예상문(질병정보 유출, 서비스 품질, 의료사고 초래, 도움 안 됨, 의료이용 증가, 보험재정 부담), 의료비 지불수준, 지불비용 편리성, 적시성, 이동성, 교통편리, 대기시간 감소, 장비활용, 의사대화 충분, 의사상태 확인, 장비신뢰, 안전성, 정확성, 진료결 신뢰, 의료 사고 감소, 유용한 의료이용방법 건강상태(건강정도, 건강비교, 질병감염정도, 건강관리1, 건강관리2), 의료기관이용 성별, 연령, 교육정도, 소득수준, 스마트폰이용유무, 건강정보이용정도, 거주지, 직업, 추가의견 라. 자료분석 92 유 헬 스 정 책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 분석은 각 변수에 대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 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 다. 2. u-health 수요자(일반인) 조사결 분석 가. 응답자의 특성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 구성을 보면 <표 3-3>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남자 가 49.5%이며, 연령별로는 30대 가 21.2%, 40대 가 22.2%, 50세 이상 이 37.7%, 20대 가 19.0%이며, 이는 조사 의뢰정 에서 요청한 연령계층별 표본구성에 해당한다. 학력은 대학원졸 이상 이 9.8%, 대졸 이 59.2%, 고졸 이 29.3%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대도시 가

107 64.3%, 중소도시 31.8%, 농어촌지역 3.8%로서 도시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구성을 보면, 전문직 및 사무직 (36.8%) 및 주부 (20.2%)가 많고,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9.8%), 자영업 (9.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수준은 연봉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23.8%), 5천만원 이상 (19.7%), 2 천만원 미만 이 26.6%를 차지하였다. 정보통신기술 이용특성은 스마트폰 이용여부 및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을 활용한 건강정보 이용빈도를 측정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자 는 41.0%이었 다.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한 빈도를 보면, 다 소 이용 이상 즉 자주 이용하는 집단이 전체의 47.7%이며,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보면 평균 3.26로 나타났다. 평상시 의료특성을 이용하는 의료기관별로 보면, 가까운 생활권의 동네 의원 을 이용하는 경우가 54.4%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20.6%), 전문병원 (17.8%), 대형종합병원 (7.2%) 등으로 나타났다. u-health 관련 특성을 측정한 결, 응답자 가운데 u-health 이용경험 자 는 전체의 5% 수준이었으며, 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로 추정된다. u-health를 도입할 경우, 통신비를 포함한 전체 u-health 서비스비용은 재보다 낮게 가 61.3%로 가장 많았으며, 재수준 동일하게 가 35.0%로 나타났다. u-health 서비스 이용예정 장소 및 상은 집(가정) 이 30.1%로 가장 많 았으며, 밤(야간) 이 26.2%, 야외(이동 시 또는 활동 시) 가 16.8%, 주 간(낮) 13.3%, 병의원 진료실 3.2%로 나타났다. 이용예정 장소 및 상 에 대한 응답결를 보면,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측면 에서 즉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에 이용하고자 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반인이 u-health 서비스 이용에 따라 교통비와 시간이 절감되는 보상으로 부대비용(통신비, 기기사용료 등) 을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평균 20,794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08 표 3-3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94 유 헬 스 정 책 특성 구분 응답 수 (%) 특성 구분 응답 수 (%)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보통신기술 이용 특성 성별 남 297 (49.5) 스마트폰 아니오 354 (59.0) 여 303 (50.5) 사용여부 예 246 (41.0) 연령 19~29세 114 (19.0) 인터넷, 매우 가끔 이용 140 (23.3) 30~39세 127 (21.2) 무선통신 가끔 이용 74 (12.3) 건강정보 40~49세 133 (22.2) 이용빈도 다소 가끔 이용 100 (16.7) 50세 이상 226 (37.7) 다소 이용 136 (22.7) 평균(세) 많이 이용 74 (12.3) 학력 중졸이하 10 (1.7) 매우 많이 이용 76 (12.7) 고졸 176 (29.3) 평균(5점 만점) 3.26 대졸 355 (59.2) 의료이용 특성 대학원졸 59 (9.8) 평소이용 가까운 의원 464(54.4) 거주지 대도시(광역시) 386 (64.3) 의료기관* (종합)병원 176(20.6) 중소도시 191 (31.8) 전문병원 152(17.8) 농어촌 23 (3.8) 대형종합병원 61(7.2) 직업 공무원 32 (5.3) u-health 이용 경험 및 계획 특성 판매 서비스직 59 (9.8) 이용경험 있다 30(5.0) 전문 사무직 221 (36.8) 없다 570(95.0) 기능직 28 (4.7) 비용지불 재보다 낮게 368(61.3) 자영업 58 (9.7) 용의수준 재와 동일 210(35.0) 중소도시 191 (31.8) 재보다 높게 22(3.7) 주부(집안일, 가사) 121 (20.2) 이용예정 주간(낮) 227(13.3) 무직 28 (4.7) 장소 및 집(가정) 513(30.1) 상* 군인 4 (0.7) 야외(이동, 활동) 287(16.8) 기타 49 (8.2) 야간(밤) 448(26.2)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74(12.3) 병의원진료실 55(3.2) 1천만원-2천만원 86(14.3) * : 다중응답 2천만원-3천만원 143(23.8) 3천만원-5천만원 179(29.8) 5천만원 이상 118(19.7)

109 2) 응답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수준 응답자들의 평소 건강수준은 비교적 높았다(표 3-4 참조). 건강수준은 4.27점, 동일연령에 비한 건강수준 역시 4.0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질병에 잘 걸리는 수준은 보통수준(3.17점)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건강수준은 높은(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의 평소 건강관리는 아주 높지는 않지만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4 응답자의 평소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전체) 측정 문항 전혀 동의안함 동의안함 조금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단위: 수, %) 평소 건강상태 1. 평소 건강함 9 (1.5) 18 (3.0) 85 (14.2) 237 (39.5) 221 (36.8) 30 (5.0) 동일 연령보다 건강 9 (1.5) 24 (4.0) 129 (21.5) 245 (40.8) 161 (26.8) 32 (5.3) 다른 사람보다 쉽게 병걸림 41 (6.8) 155 (25.8) 211 (35.2) 125 (20.8) 60 (10.0) 8 (1.3) 계 59 (3.3) 197 (10.9) 425 (23.6) 607 (33.7) 442 (24.6) 70 (3.9) 평소 건강관리 1. 평소에 건강관리 잘함 11 (1.8) 62 (10.3) 196 (32.7) 221 (36.8) 101 (16.8) 9 (1.5) 동일 연령보다 건강관리 잘함 16 (2.7) 52 (8.7) 190 (31.7) 225 (37.5) 103 (17.2) 14 (2.3) 계 27 (2.3) 114 (9.5) 386 (32.2) 446 (37.2) 204 (17.0) 23 (1.9) ) 응답자의 u-health 이해 수준 응답자들의 u-health에 대한 평소의 이해수준은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3.25점)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의 시작단계에서 공한 u-health의 설 명문은 도움이 된 것으로(4.24점) 나타났다(표 3-5 참조). 즉 본 연구에서 수집한 u-health에 대한 자료는 응답자들의 u-health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응답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자료내용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 평균 95 3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10 표 3-5 u-health 이해 수준(전체) 변수 전혀 모름 모름 조금 모름 1. u-health에 대한 이해도 2. 안내문의 u-health 이해 기여도 조금 알고 있음 (단위: 수, %) 매우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계 평균 86 (14.3) 100 (16.7) 72 (12.0) 270 (45.0) 66 (11.0) 6 (1.0) (1.0) 22 (3.7) 40 (6.7) 313 (52.2) 195 (32.5) 24 (4.0) 나. u-health 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의견 1) u-health 이용의향 96 u-health 이용의향을 6가지 상에 대하여 가능한 u-health 서비스 유 형별로 측정한 결 건강관리서비스(4.53) 및 일시적 거동 불편시의 진료 (4.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병원 진료서비스(4.15), 만성질환 진료 서비스(4.15), 응급진료서비스(4.09) 등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증 질환의 경우가 4.0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평균이 4.24점으로 높은 이용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유 헬 스 정 책 표 3-6 u-health서비스 이용의향(전체) 측정 문항 전혀 동의안함 동의안함 조금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단위: 수, %) 1. 가벼운 질환 진료 19 (3.2) 54 (9.0) 69 (11.5) 215 (35.8) 202 (33.7) 41 (6.8) 일시적 거동 불편시 진료 13 (2.2) 28 (4.7) 38 (6.3) 186 (31.0) 266 (44.3) 69 (11.5) 전문병원의 진료 16 (2.7) 42 (7.0) 91 (15.2) 194 (32.3) 203 (33.8) 54 (9.0) 만성질환 진료 24 (4.0) 58 (9.7) 75 (12.5) 162 (27.0) 208 (34.7) 73 (12.2) 응급시 진료 37 (6.2) 69 (11.5) 75 (12.5) 147 (24.5) 164 (27.3) 108 (18.0) 건강관리 서비스 10 (1.7) 23 (3.8) 51 (8.5) 177 (29.5) 231 (38.5) 108 (18.0) 계 119(3.3) 274(7.6) 399(11.1) 1,081(30.0) 1,274(35.4) 453(12.6) 3, 계 평균 6가지 가능한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을 성별 차이를 검정한 결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20대 이하, 30대,

111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 차이를 검정한 결, 전문병원의 진료, 만성질 환 진료, 응급시 진료 등 3가지 u-health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의 진료 이용의향은 20대(3.82)가 30대(4.09), 50대 이상(4.26), 40대(4.30) 등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진료 이용의향에 있어서도 20대(3.47)가 30대 (4.17), 40대(4.29), 50대 이상(4.40) 등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응급시 진료 이용의향에 있어서도 20대(3.68)가 30대 (4.04), 40대(4.11), 50대 이상(4.32) 등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고졸 이하, 대졸이상으로 구분) 차이를 검정한 결, 6가지 u-health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성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수준별(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 상으로 구분) 차이를 검정한 결, 가벼운 질환 진료, 일시적 거동 불편시 진료, 전문병원의 진료 등 3가지 u-health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질환 진료 이용의향은 3천만원 미 만집단(3.95)이 5천만원 이상 집단(4.28)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거동 불편시 진료 이용의향은 3천만원 미만 집단(4.33) 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집단(4.57), 5천만원 이상 집단(4.58)에 비 하여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의 진료 이용의향은 3천만 원 미만 집단(4.02)이 5천만원 이상 집단(4.34)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여부별 차이를 검정한 결, 일시적 거동 불 편시 진료 이용의향에서 미사용 집단(4.36)보다 사용 집단(4.59)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다른 서비스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록 표-11~15 참조). 2) u-health 서비스의 이용행태 97 3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u-health 서비스를 도적으로 도입할 때,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3가지에 대하여 측정하였다(표 3-7 참조). 이러한 조사를 한 이유는 새로운 방식의

112 서비스가 보건의료시장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 며, 이에 대한 u-heath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 할 것이라고 응답한 자들이 전체의 78%로 나타났으며, 유명한 의사를 쉽게 이용 할 것이라고 응답한 자들이 70.3%, 대형병원을 더 많이 이용 할 것이라고 응답한 자들이 63.2%로 나타났다. 표 3-7 u-health서비스 도입시 이용행태(전체) 측정 문항 전혀 동의안함 동의안함 약간 동의안함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단위: 수, %) 1. 유명한 의사 쉽게 이용 14 (2.3) 54 (9.0) 104 (17.3) 206 (34.3) 188 (31.3) 34 (5.7) 대형병원 더 많이 이용 10 (1.7) 75 (12.5) 136 (22.7) 198 (33.0) 148 (24.7) 33 (5.5) 진료서비스 더 많이 이용 8 (1.3) 29 (4.8) 83 (13.8) 201 (33.5) 237 (39.5) 42 (7.0) 계 32(1.8) 158(8.8) 323(17.9) 605(33.6) 573(31.8) 109(6.1) 1, 계 평균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이용행태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정한 결, 집 단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20대 이하, 30대, 98 유 헬 스 정 책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 차이를 검정한 결, 유명한 의사 쉽게 이용 할 것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 이하 집단(3.75) 및 30대 집단(3.88)은 50대 이상 집단(4.20)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이용행태에 대한 교육수준별(고졸 이하, 대졸 이 상으로 구분) 차이를 검정한 결,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수준별(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으로 구분) 차이를 검정한 결,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스마트폰 사용여부별 차이를 검정한 결, 스마트폰 미사용 집단 (4.19)이 스마트폰 사용집단 (4.37)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다른 이 용행태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부록 표-16~20 참조).

113 3) u-health 서비스 도입시 예상되는 문점 u-health서비스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점을 기존의 연구 등에서 시된 u-health 관련 문점 6가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3-8 참조). 6가 지 예상되는 문 가운데 기술적인 문로 인한 의료사고 초래 될 문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21점).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 의 유출, 기술적 문로 의료이용 불편 초래, 건강보험재정부담 증가,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health 서비스가 건 강관리에 도움이 안될 것 이라는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4.3%). 표 3-8 u-health 서비스 도입시 문점(전체) 측정 문항 전혀 동의안함 동의안함 조금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단위: 수, %) 1. 개인 질병정보 유출로 피해 4 (0.7) 57 (9.5) 106 (17.7) 248 (41.3) 152 (25.3) 33 (5.5) 기술적 문로 의료이용불편 5 (0.8) 51 (8.5) 103 (17.2) 280 (46.7) 136 (22.7) 25 (4.2) 기술적 문로 의료사고초래 3 (0.5) 33 (5.5) 88 (14.7) 244 (40.7) 176 (29.3) 56 (9.3) 개인 건강관리에 큰 도움 안됨 29 (4.8) 172 (28.7) 245 (40.8) 116 (19.3) 32 (5.3) 6 (1.0)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12 (2.0) 67 (11.2) 126 (21.0) 246 (41.0) 122 (20.3) 27 (4.5) 건강보험재정에 부담 19 (3.2) 56 (9.3) 143 (23.8) 216 (36.0) 124 (20.7) 42 (7.0) 계 72(2.0) 436(12.1) 811(22.5) 1,350(37.5) 742(20.6) 189(5.3) 3,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이용행태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정한 결, 기술적 문로 의료이용 불편,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 안됨 등 2가지 문 점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문로 의 료이용 불편 에 있어서 남자집단이(3.84) 여자집단에(4.05) 비하여 낮게 나 타났다.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 안됨 에 있어서도 남자집단이(2.81) 여자집 단에(3.08)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차이를 검정한 결, 개인 질병정보 유출로 피해, 기술적 문로 의료이용 불편, 기술적 문로 의 계 평균 99 3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료사고 초래 등 3가지 문점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114 타났다. 개인 질병정보 유출로 피해 에 있어서 20대 이하 집단(4.16) 및 30대 집단(4.17)은 50대 이상 집단(3.84) 및 40대 집단(3.86)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문로 의료이용 불편 에 있어서 20대 이하 집단(4.16) 및 30대 집단(4.17)은 50대 이상 집단(3.840 및 40대 집 단(3.85)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문로 의료사고 초 래 에 있어서 20대 이하 집단(4.38) 및 30대 집단(4.47)은 50대 이상 집단 (4.06) 및 40대 집단(4.07)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별(고졸 이하, 대졸 이상으로 구분) 차이를 검정한 결, 불필요한 의료이 용 증가 문에 있어서 고졸이하 집단이(3.99) 대졸 이상 집단에(3.71) 비 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문에 있어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수준별(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 만, 5천만원 이상으로 구분) 차이를 검정한 결, 개인 질병정보 유출로 피해, 기술적 문로 의료이용 불편, 기술적 문로 의료사고 초래, 개 인 건강관리에 큰 도움 안됨 등 4가지 문점에 있어서 집단별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질병정보 유출로 피해 에 있어서 3천만 100 유 헬 스 정 책 원 미만 집단은(4.11) 5천만원 이상 집단(3.7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문로 의료이용 불편 에 있어서 3천만원 미만 집단은 (4.06), 5천만원 이상 집단(3.7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술적 문로 의료사고 초래 에 있어서 3천만원 미만 집단(4.32)은 5천만원 이상 집단(3.97)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건강관리에 큰 도움 안됨 에 있어서 3천만원 미만 집단(3.06)은 5천만원 이상 집단(2.81)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여부별 차이를 정한 결,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부록 표-21~25 참조).

115 4) u-health 서비스의 품질 u-health서비스의 품질을 1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표 3-9 참조). 접 근성(이동시간 절약, 교통불편 감소, 대기시간 감소, 적시에 이용)은 4.78점 에서 4.30점, 이용 편리성(편리하게 이용)은 4.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한 u-health 서비스가 유용한 의료이용방법이 될 것 에 동의한 응답자수가 81.7%로서 높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4.15점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장비활용, 의사와의 대화, 정확한 진단 안전성, 진료결의 신뢰성 등은 3.99점에서 3.5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의료사고 경감 에 대한 응답점수는 3.3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 만, 이에 동의한 응답자수는 42.5%로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9 u-health서비스 품질(전체) 측정 문항 전혀 동의안함 동의안함 조금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단위: 수, %) 1. 편리하게 이용 2 (0.3) 15 (2.5) 53 (8.8) 264 (44.0) 231 (38.5) 35 (5.8) 적시에 이용 2 (0.3) 14 (2.3) 73 (12.2) 259 (43.2) 216 (36.0) 36 (6.0) 이동시간 절약 1 (0.2) 8 (1.3) 19 (3.2) 177 (29.5) 282 (47.0) 113 (18.8) 교통불편 감소 1 (0.2) 8 (1.3) 29 (4.8) 164 (27.3) 293 (48.8) 105 (17.5) 대기시간 감소 4 (0.7) 16 (2.7) 48 (8.0) 181 (30.2) 258 (43.0) 93 (15.5) 장치 및 장비를 잘 활용 4 (0.7) 38 (6.3) 120 (20.0) 261 (43.5) 150 (25.0) 27 (4.5) 의사와 충분한 대화 17 (2.8) 52 (8.7) 159 (26.5) 212 (35.3) 128 (21.3) 32 (5.3) 의사가 나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 19 (3.2) 81 (13.5) 191 (31.8) 203 (33.8) 99 (16.5) 7 (1.2) 통신장비/기기 결 신뢰 6 (1.0) 44 (7.3) 165 (27.5) 277 (46.2) 98 (16.3) 10 (1.7) 안전성 11 (1.8) 41 (6.8) 165 (27.5) 280 (46.7) 95 (15.8) 8 (1.3) 정확성 17 (2.8) 57 (9.5) 204 (34.0) 246 (41.0) 66 (11.0) 10 (1.7) 진료결 신뢰 9 (1.5) 41 (6.8) 197 (32.8) 251 (41.8) 95 (15.8) 7 (1.2) 의료사고 경감 28 (4.7) 82 (13.7) 235 (39.2) 178 (29.7) 66 (11.0) 11 (1.8) 유용한 의료이용방법이 될 것임 6 (1.0) 18 (3.0) 86 (14.3) 290 (48.3) 172 (28.7) 28 (4.7) 계 127(1.5) 515(6.1) 1,744(20.8) 3,243(38.6) 2,249(26.8) 522(6.2) 8, 계 평균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16 u-health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정한 결, 장치 및 장 비를 잘 활용 에서 남자집단이(4.08) 여자집단(3.9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품질 항목들에 있어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계층별 차이를 검정한 결, 편리하게 이용, 장치 및 장비를 잘 활용, 의사와 충분한 대화, 의사가 나의 상태를 정확히 확 인, 통신장비/기기 결 신뢰, 안전성, 정확성, 진료결 신뢰, 의료 사고 경감, 유용한 의료이용방법 이 될 것임 등에 있어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하게 이용 에 있어서 20대 이하 집단 (4.18)은 40대 집단(4.40) 및 50대 이상 집단(4.44)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장치 및 장비를 잘 활용 에 있어서 20대 이하 집단(3.77) 은 50대 이상 집단(4.12)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충 분한 대화 에 있어서 20대 이하 집단(3.56)은 50대 이상 집단(3.92)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나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 에 있어 서 20대 이하 집단(3.09)은 30대 집단(3.45), 40대 집단(3.65), 50대 이상 집단(3.66) 등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장비/기기 결 신 102 유 헬 스 정 책 뢰 에 있어서 20대 이하 집단(3.44) 및 30대 집단(3.64)은 40대 집단(3.87) 및 50대 이상 집단(3.88)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u-health 서비스의 안전성 에 있어서 20대 이하 집단(3.39), 30대 집단(3.65), 40대 집단(3.90) 등 3개 집단으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u-health 서비스의 정 확성 에 있어서는 20대 이하 집단(3.19), 50대 이상 집단(3.61), 40대 집단 (3.79) 등 3개 집단으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u-health 진료결 신뢰 에 있어서는 20대 이하 집단(3.41) 및 30대 집단(3.51)은 50대 이상 집단 (3.79) 및 40대 집단(3.85)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료사고 경감 에 있어서는 20대 이하 집단(2.96)이 30대 집단(3.28), 40대 집단(3.48)0, 50대 이상 집단(3.49) 등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유용한 의료이용방법이 될 것임 에 있어서는 20대 이하 집단 (3.91)이 40대 집단(4.33)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고졸 이하, 대졸 이상으로 구분) 차이를 검정한 결, 집단별 유의

117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수준별(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원 이상으로 구분) 차이를 검정한 결, 통신장비/기기에 대 한 신뢰 및 서비스의 안전성에 있어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장비/기기에 대한 신뢰 에 있어서 3천만원 미만 집단(3.64) 은 5천만원 이상 집단(3.84) 및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집단(3.86)보 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안전성 에 있어서 3천만원 미만 집단은(3.62) 5천만원 이상 집단(3.83)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여부별 차이를 검정한 결, u-health 서비스를 적 시에 사용 에서 미사용집단이(4.23) 사용집단에(4.40) 비하여 유의하게 낮 게 평가하였으며, 다른 품질요소들에 대한 평가는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부록 표-26~31 참조). 5) u-health 서비스의 수요특성별 상관분석 수요자(일반인)의 인터넷/무선통신 활용 건강정보 이용, 건강상태, 건강관 리 등의 수준별 u-health 서비스의 이용의향, 행동, 문점, 품질 등의 관 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표 3-10 참조). 수요자(일반인)의 인터넷/무선통신 활용 건강정보 이용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가 높고, 또한 u-health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u-health 서비스 이용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u-health 서비스의 수요특성별 상관분석 측정 문항 IT로 건강정보 이용 건강관리 건강상태 IT로 건강정보 이용 1.088*.121** 건강관리수준.088* 1.506** 건강상태 수준.121**.506** 1 이용의향: 경질환 원격진료.205** 이용의향: 불편한 거동원격진료.132** 이용의향: 전문 원격진료.097* * 이용의향: 만성질환 진료.101*.100*.099*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18 표 3-10 계속 104 유 헬 스 정 책 측정 문항 IT로 건강정보 이용 건강관리 건강상태 이용의향: 응급진료.120** 이용의향: 건강관리서비스.155** 유명한 의사를 쉽게 이용.128** ** 대형병원 더 많이 이용 진료서비스 더 많이 이용.111** 개인질병정보 유출 피해 기술적 문로 의료이용 불편 기술적 문로 의료사고 초래 개인건강관리에 큰 도움 안됨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편리하게 이용.147** ** 적시에 이용.190** ** 이동시간 절약.116** 교통불편 감소.097* 대기시간 감소 * 장치 및 장비를 잘 활용.209**.138**.131** 의사와충분한대화.141**.125**.154** 의사가 나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109**.168**.261** 통신장비/기기결를 신뢰.143**.176**.192** 안전성.149**.193**.231** 정확성.098*.114**.188** 진료결 신뢰 **.187** 적시에이용.091*.132**.130** 의료사고 경감 **.214** 유용한 의료이용 방법 **: P<.01, *P<.05

119 3. u-health 공급자(의사) 조사결 분석 가. 응답자의 특성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 구성을 보면 <표 3-11>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남자 가 97.8%이며, 연령별로는 20대 가 2.5%, 30대 가 32.1%, 40대 가 51.7%, 50세 이상 이 13.6%이다. 의료적 특성은 전문 분야 및 근무기관을 조사하였다. 전문분야별로 보면, 일반의 가 15.2%, 전문의 가 84.8%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응답은 전 체의 15.2%(111명)만 응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의원 이 11.1%, 병원 이 0.5%, 종합병원 이 2.3%, 종합전문요양기관 이 1.2%로 나타났다. 표 3-1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구분 응답 수 (%) 특성 구분 응답 수 (%) 성별 남 715 (97.8) 전문 일반의 111 (15.2) 여 16 ( 2.2) 분야 전문의 620 (84.8) 연령 20대 18 ( 2.5) 의료 의원 81 (11.1) 30대 235 (32.1) 기관 병원 4 ( 0.5) 40대 378 (51.7) 50대 96 (13.1) 종합병원 17 ( 2.3) 60대 이상 4 ( 0.5) 종합전문요양기관 9 ( 1.2) 2) 응답자의 u-health 공경험 및 이해수준 u-health 서비스를 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8%(35명)로 서 미미한 수준이었다.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역시 3.43점이었 으며, 61.2%의 응답자가 조금 알고 있음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나, 알고 있음 이상인 응답자가 전체의 19.9% 정도였다. u-health 서비스 이해수준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20 에 대하여 연령별 및 전문의 유무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여 본 결, 50 대 이상 연령층이 30대 이하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유무별 u-health 이해수준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참조). 표 3-12 u-health 공경험 및 이해 정도(전체) (단위: 수, %) 측정 문항 전혀모름 모름 조금모름 조금 매우 잘 알고있음 알고있음 알고있음 계 평균 u-health 공경험 있다 (35명. 4.8%) 없다 (696명, 95.2%) u-health 이해도 82 (11.2) 143 (19.6) 58 (7.9) 302 (41.3) 118 (16.1) 28 (3.8) 나. u-health 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의견 106 공급자(의사)의 u-health 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의견을 서비스 공의 향,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 비용의 수준, 품질 등에 대하여 각 측정항목 별 전체 수준을 확인하여 시하였으며, 전문의 유무별 및 연령계층별(30 대, 40대, 50대 등 3개 집단간)로 집단간 차이유무를 검정하였다. 유 헬 스 정 책 1) u-health 서비스 공 의향 급성환자, 일반환자,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응급환자, 건강관 리서비스 등 질환의 중증도 및 특성에 따라서 u-health 서비스 공의향을 확인하여 보았다(표 3-13 참조). 전반적으로 공의향이 낮게 즉 공의향 이 없는 응답자들이 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건강관리서비스,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공의향은 다른 질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 성환자, 일반환자, 응급환자 등에 대한 u-health 서비스 공의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하여 전혀 공하지 않겠다 에 응답 수 는 50%를 넘었다. 전문분야별(일반의와 전문의) 및 연령별(20대와 60대

121 이상을 외하고, 30대, 40대, 50대 등 3집단 간 비교) 차이를 t-검정 및 분산분석으로 각각 검정하여 본 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u-health서비스 공의향(전체) 측정 문항 전혀 공안함 공안함 조금 공안함 필요시 공함 가능한 공함 항상 공함 (단위: 수, %) 1. 급성환자에 대하여 459 (62.8) 156 (21.3) 18 (2.5) 82 (11.2) 13 (1.8) 3 (0.4) 일반환자에 대하여 382 (52.3) 210 (28.7) 37 (5.1) 86 (11.8) 11 (1.5) 5 (0.7)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299 (40.9) 20 (27.4) 60 (8.2) 141 (19.3) 21 (2.9) 10 (1.4)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하여 199 (27.2) 108 (14.8) 79 (10.8) 271 (37.1) 58 (7.9) 16 (2.2) 응급환자에 대하여 442 (60.5) 121 (16.6) 20 (2.7) 105 (14.4) 35 (4.8) 8 (1.1)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300 (41.0) 135 (18.5) 69 (9.4) 172 (23.5) 41 (5.6) 14 (1.9) 계 2081 (47.4) 930 (21.2) 283 (6.5) 857 (19.5) 179 (4.1) 56 (1.3) 계 평균 2) u-health 서비스 필요성 u-health 서비스의 필요성을 원격자문, 원격판독, 원격진료, 원격상담 등 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별로 조사하였다(표 3-14 참조). 조사한 u-health 서비스 유형들 가운데 원격판독(3.80), 원격자문(3.58), 원격응급 의료(3.18) 등 3가지 유형에 대하여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수가 50%를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기타 서비 스 유형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수가 많았으며, 원격생활안전 지원(2.59), 원격복약관리(2.43), 원격건강관리(2.40), 원격재활서비스, 방문간호 원격지 원(2.38), 원격 만성질환관리(2.34) 및 원격치매진료 및 관리(2.34), 원격호 흡기질환 관리(2.25), 환자모니터링(2.24), 원격심혈관질환관리(2.20), 원격 상담(2.18), 원격 출산 및 육아관리, 원격진료(1.91) 등의 순으로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와 전문의 간의 차이를 검정하 여 본 결, 원격자문에 있어서 일반의의 필요성(3.86)으로서 전문의의 필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22 요성 수준(3.5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계층별(30대, 40대, 50대 등 3개 집단간 비교) 서비스 유형에 대한 필요성 차이를 검정하여 본 결, 16개 서비스 유형 가운데 원격상담 방문간호원격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상담 서비스의 경우, 50대(2.47) 가 30대(2.16) 및 40대(2.1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 호 원격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도 50대(2.72)가 30대(2.33) 및 40대(2.32)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14 u-health서비스 유형별 필요성(전체) (단위: 수, %) 측정 문항 전혀 필요안함 필요안함 약간 필요안함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평균 원격판독 108 (14.8) 52 (7.1) 87 (11.9) 183 (25.0) 230 (31.5) 71 (9.7) 원격자문 137 (18.7) 58 (7.9) 86 (11.8) 194 (26.5) 206 (28.2) 50 (6.8) 원격응급의료 206 (28.2) 86 (11.8) 67 (9.2) 161 (22.0) 163 (22.3) 48 (6.6) 유 헬 스 정 책 원격생활안전지원 233 (31.9) 131 (17.9) 95 (13.0) 171 (23.4) 84 (11.5) 17 (2.3) 원격복약관리 260 (35.6) 131 (17.9) 95 (13.0) 153 (20.9) 79 (10.8) 13 (1.8) 원격건강관리 277 (37.9) 153 (20.9) 91 (12.4) 139 (19.0) 62 (8.5) 9 (1.2) 원격재활서비스 268 (36.7) 172 (23.5) 90 (12.3) 142 (19.4) 53 (7.3) 6 (0.8) 방문간호 원격지원 273 (37.3) 269 (23.1) 89 (12.2) 141 (19.3) 54 (7.4) 5 (0.7) 원격만성질환관리 283 (38.7) 177 (24.2) 81 (11.1) 124 (17.0) 59 (8.1) 7 (1.0) 원격치매진료 및 관리 296 (40.5) 161 (22.0) 86 (11.8) 117 (16.0) 56 (7.7) 15 (2.1) 원격호흡기질환관리 310 (42.4) 166 (22.7) 89 (12.2) 103 (14.1) 56 (7.7) 7 (1.0) 원격환자모니터링 301 (41.2) 173 (23.7) 96 (13.1) 108 (14.8) 45 (6.2) 8 (1.1) 원격심혈관질환관리 317 (43.4) 171 (23.4) 85 (11.6) 102 (14.0) 49 (6.7) 7 (1.0) 원격상담 306 (41.9) 183 (25.0) 101 (13.8) 92 (12.6) 46 (6.3) 3 (0.4) 원격출산 및 육아관리 334 (45.7) 172 (23.5) 75 (10.3) 106 (14.5) 38 (5.2) 6 (0.8) 원격진료 367 (50.2) 206 (28.2) 54 (7.4) 75 (10.3) 22 (3.0) 7 (1.0) 계 4276 (36.6) 2361 (20.2) 1367 (11.7) 2111 (18.0) 1302 (11.1) 279 (2.4)

123 3) u-health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의견 u-health 서비스 비용은 재 의료비보다 높을 수 있음 (66.3%)에 응 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행 의료비보다 낮아야 할 것 에는 11.1%가 응답 하였다. 전반적으로 u-health 서비스의 비용은 직접대면에 의한 의료서비스 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u-health 서비스 비용에 대한 공 급자(의사)의 전문의 유무별 및 연령계층별 차이를 분할표분석으로 검정한 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참조). 표 3-15 u-health서비스 의료비(전체) 측정 문항 행 의료비 보다 낮아야 할 것 행 의료비와 동일해야 할 것 행 의료비보다 높아도 될 것 (단위: 수, %)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비 81 (11.1) 165 (22.6) 485 (66.3) 731 계 81 (11.1) 165 (22.6) 485 (66.3) 731 계 4) u-health 서비스 추가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의견 기존의 직접대면에 의한 의료서비스에 비하여 u-health 서비스 비용의 추가분은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52.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가 부담(38.6%) 및 건강보험에서 부담(8.9%)로 나타났다. 전 문의 유무별 및 연령별 u-health 서비스 추가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차이를 분할표분석으로 검정하여 본 결,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3-16 참조). 표 3-16 u-health서비스 추가의료비부담(전체) (단위: 수, %) 측정 문항 건강보험에서 지불 환자 본인 부담 국가가 부담 계 추가 의료비 부담 65 (8.9) 383 (52.5) 282 (38.6)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계 65 (8.9) 383 (52.5) 282 (38.6) 730

124 5) u-health 서비스 공 상 및 장소에 대한 의견 u-health 서비스의 공 가능한 상으로는 주간(45.8%)이 가장 높고, 야간(9.8%) 및 야외(2.7%)는 낮게 나타났다. u-health 서비스의 공 장소 는 병의원진료실(20.1%), 집(14.5%), 외국(2.7%)로 나타났다. 전문의 유무 별 및 연령별 u-health 서비스 공 상 및 장소에 대한 차이를 분할표분 석으로 검정하여 본 결,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참조). 표 3-17 u-health서비스 공가능 장소 상(전체) (단위: 수, %) 측정 문항 주간 집 야외 야간 병의원 진료실 외국 기타 계 공가능 장소 상 335 (45.8) 106 (14.5) 20 (2.7) 72 (9.8) 147 (20.1) 20 (2.7) 31 (4.2) 731 계 335 (45.8) 106 (14.5) 20 (2.7) 72 (9.8) 147 (20.1) 20 (2.7) 31 (4.2) 731 6) u-health 서비스 품질 평가 110 유 헬 스 정 책 u-health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품질의 수준이 직접 대면에 의한 서비 스에 비하여 품질이 낮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의사)의 u-health 서비스 품질의 각 항목별 평가수준의 차이를 전문의 유무 및 연 령계층별 차이를 검정한 결, 환자의 상태 잘 파악 항목에 대하여 30대 (1.42) 및 40대(1.51)보다 50대(1.75)가 유의하게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p=0.003). 또한 의료오 감소 항목에 있어서는 30대(1.31)보다 50 대(1.59)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8 참조).

125 표 3-18 u-health서비스 품질(전체) (단위: 수, %) 측정 문항 전혀 조금 조금 동의안함 동의안함 동의안함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평균 1. 편리한 진료 가능 323 (44.2) 213 (29.1) 72 (9.8) 92 (12.6) 28 (3.8) 3 (0.4) 적시에 진료 가능 324 (44.3) 224 (30.6) 64 (8.8) 92 (12.6) 25 (3.4) 2 (0.3) 장치/장비 잘 활용 328 (44.9) 242 (33.1) 74 (10.1) 68 (9.3) 15 (2.1) 4 (0.5) 환자와 충분한 대화가능 365 (49.9) 240 (32.8) 73 (10.0) 44 (6.0) 8 (1.1) 1 (0.1) 환자상태를 잘 확인 468 (64.0) 185 (25.3) 51 (7.0) 20 (2.7) 6 (0.8) 1 (0.1) 통신장치/장비 신뢰 348 (47.6) 227 (31.1) 86 (11.8) 61 (8.3) 7 (1.0) 2 (0.3) 안전 452 (61.8) 199 (27.2) 49 (6.7) 23 (3.1) 4 (0.5) 4 (0.5) 정확 468 (64.0) 196 (26.8) 44 (6.0) 17 (2.3) 4 (0.5) 2 (0.3) 진료결 신뢰 435 (59.5) 209 (28.6) 56 (7.7) 24 (3.3) 6 (0.8) 1 (0.1) 적시에 환자치료 397 (54.3) 185 (25.3) 69 (9.4) 86 (9.0) 11 (1.5) 3 (0.4) 의료오 감소 508 (69.5) 159 (21.8) 40 (5.5) 20 (2.7) 4 (0.5) 0 (0.0) 유용한 의료이용방법 공 368 (50.3) 182 (24.9) 81 (11.1) 76 (10.4) 20 (2.7) 4 (0.5) 유용한 진료방법 공 400 (54.7) 192 (26.3) 66 (9.0) 55 (7.5) 15 (2.1) 3 (0.4) 계 5184 (54.6) 2653 (27.9) 825 (8.7) 658 (6.9) 153 (1.6) 30 (0.3) ) u-health 서비스 도입에 따른 필요 정책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정책은 서비스의 용 및 오용, 건강보 험재정,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9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표 3-19 참조). u-health 서비스의 용 또는 오용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대 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즉 부분별한 공의 한(5.24), 필요한 환자에게 만 공(5.08). 이용 가능한 상 한(5.07), 대상 질병의 한(5.01), 공건수의 한(4.62) 등 u-health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한 적인 허용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u-health 서비스의 원활한 공 활용을 위하여 기기 및 정보에 대한 표준 마련(5.05) 및 개인건강 정보 인증도의 도입(4.68)의 필요성도 높게 평가하였다. u-health 서비스 가 도입된다면, 보험수가의 책정(4.73) 및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4.12) 역 시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도적 및 정책적 기반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 성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u-health 서비스가 도입에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의 유무별 차이를 검정한 결,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health 서비스가 도입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연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26 령계층별 차이를 검정하여 본 결, 대상 질병 한, 이용 가능한 상 한,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 기기/정보 표준 마련, 개인건강정보 인증기관 관리, 무분별한 공 한 등의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상 질병 한 정책항목에 있어서 30대(5.25)는 50대(4.78) 및 40 대(4.89)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용 가능한 상 한 정책항목 에 있어서는 30대(5.31)는 50대(4.81) 및 40대(4.9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 정책항목에 있어서는 30대(5.29)는 50 대(4.81) 및 40대(4.98)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기/정보 표준 마 련 정책항목에 있어서는 30대(5.29)는 50대(4.80) 및 40대(4.97)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개인건강정보 인증기관 관리 정책항목에 있어서는 30대(4.89)는 50대(4.50)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무분별한 공 한 정책항목에 있어서는 30대(5.52)는 50대(5.02) 및 40대(5.12)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19 u-health서비스 도입 시 필요정책(전체) 112 유 헬 스 정 책 측정 문항 전혀 동의안함 동의안함 조금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단위: 수, %) 1. 대상 질병 한 37 (5.1) 28 (3.8) 31 (4.2) 65 (8.9) 207 (28.3) 363 (49.7) 이용 가능한 상 한 35 (4.8) 24 (3.3) 23 (3.1) 63 (8.6) 212 (29.0) 374 (51.2) 공건수 한 49 (6.7) 64 (8.8) 45 (6.2) 96 (13.1) 180 (24.6) 297 (40.6)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 37 (5.1) 17 (2.3) 30 (4.1) 61 (8.3) 210 (28.7) 376 (51.4) 보험수가 책정 78 (10.7) 36 (4.9) 29 (4.0) 60 (8.2) 186 (25.4) 342 (46.8) 기기/정보 표준 마련 42 (5.7) 21 (2.9) 21 (2.9) 61 (8.3) 213 (29.1) 373 (51.0) 다양한 서비스 개발 123 (16.8) 70 (9.6) 41 (5.6) 86 (11.8) 181 (24.8) 230 (31.5) 개인건강정보 인증기관 관리 78 (10.7) 49 (6.7) 17 (2.3) 70 (9.6) 191 (26.1) 326 (44.6) 무분별한 공 한 41 (5.6) 18 (2.5) 13 (1.8) 30 (4.1) 176 (24.1) 453 (62.0) 계 520 (7.9) 327 (5.0) 250 (3.8) 592 (9.0) 1756 (26.7) 3134 (47.6) 계 평균 8) u-health 서비스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점 u-health 서비스 도입 관련하여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시된 9가지

127 문점들에 대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0 참조). 예상되는 문점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환자들이 대 형병원으로 집중(5.35)이었으며, 기술적 문로 오진 초래(5.33), 환자들이 특정 의사에게 집중(5.23), 기술적인 문로 서비스 불편 초래(5.20), 개인 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5.19), 건강보험재정 부담(5.1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u-health 서비스는 병원의 수익증가에 도움은 안될 것(5.08)이지만 의료서비스의 증가가 초래(4.96)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u-health 서비스 도입에 따른 문점에 대하여 전문의 유무별 집단간 유의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계층별 차이를 분석해 본 결, 기술적 문로 서비스 불편 초래, 기술적 문로 오진 초래, 의료서비 스의 증가 초래 등 3개 항목에 있어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문로 서비스 불편 초래 항목에 있어서는 30대(5.26) 는 50대(4.9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술적 문로 오진 초래 항 목에 있어서는 30대(5.43) 및 40대(5.33)는 50대(4.98)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증가 초래 항목에 있어서는 30대(5.10)는 50대 (4.7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113 표 3-20 u-health서비스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전체) 측정 문항 전혀 동의안함 동의안함 조금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단위: 수, %) 1.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13 (1.8) 19 (2.6) 19 (2.6) 86 (11.8) 221 (30.2) 373 (51.0) 기술적 문로 서비스 불편 초래 16 (2.2) 17 (2.3) 14 (1.9) 79 (10.8) 239 (32.7) 366 (50.1) 기술적 문로 오진 초래 11 (1.5) 16 (2.2) 18 (2.5) 49 (6.7) 221 (30.2) 416 (56.9) 환자들이 특정의사에게 집중 11 (1.5) 19 (2.6) 23 (3.1) 67 (9.2) 227 (31.1) 384 (52.5)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집중 14 (1.9) 15 (2.1) 18 (2.5) 41 (5.6) 208 (28.5) 435 (59.5) 병원의 수익증가가 어려울 것 19 (2.6) 30 (4.1) 35 (4.8) 67 (9.2) 215 (29.4) 365 (49.9) 개인건강관리에 도움이 안될 것 13 (1.8) 43 (5.9) 75 (10.3) 118 (16.1) 209 (28.6) 273 (37.3) 의료서비스의 증가 초래 19 (2.6) 40 (5.5) 37 (5.1) 96 (13.1) 221 (30.2) 318 (43.5) 건강보험재정에 부담 20 (2.7) 29 (4.0) 14 (1.9) 79 (10.8) 204 (27.9) 385 (52.7) 계 136 (2.1) 228 (3.5) 253 (3.8) 682 (10.4) 1965 (29.9) 3315 (50.4) 계 평균 3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28 4. 결론 및 시사점 u-health 서비스 도입 관련하여 수요자(일반인)와 공급자(의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u-health 이해수준이 보통을 약 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자원의 u-health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 요할 것으로 본다. 수요자의 u-health 이용의향은 유형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공급자의 u-health 공의향은 대부분 유형에서 낮은 것 으로 나타나 공급자의 u-health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점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기술적 문로 인한 의료사고가 초래 될 문와 개 인건강정보 유출 에 대한 우려가 우선적으로 나타나 u-health 관련법에 책 임소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u-health 서비 스 공 시 품질에 대한 의견에서 수요자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공급자는 품질의 수준이 대면 진료보다 낮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14 유 헬 스 정 책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정책에 대한 공급자 의견을 살펴보면 한된 환자에만 공(필요한 환자, 대상질환별 한) 공건수의 한 등 u-health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한적으로 허용에 대한 도 를 요구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u-health 기술에 대한 표준마련, 개인건강 정보인증도 도입의 필요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보험수가의 책정 다양한 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요분석 결 수요자의 u-health 도입에 대한 인식 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공급자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정 책으로는 법 도의 개정, 기술의 표준화, 서비스 모델 다양화, 비용효 연구, 사회적 기반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9 2절 u-health 효 분석 47) 1. 서론 생활수준 향상 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 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 사후적 치료 중심 위주의 서비스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와 웰니스(wellness)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진 행됨에 따라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비 상승 등 국가의 경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출산율: 1.24명(2010), 노인인 구비율: 10.82%(2010), 국민의료비지출: 66.7조원(2008), 노인진료비 비중: 32.2%(2010))하고 있다. 따라서 u-health 서비스는 의료비 절감 사회경 적 비용감소 등의 경 산업적 파급효, 공공의료서비스와 예방관리 보 건 등에 관한 사회 정책적 효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적인 대안으로 서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u-health 서비스 시장규모는 2007년 약 1,057억불에서 2013년 약 2,537억불로 매년 약 15% 이상 지 속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는 u-health 서비스의 도입이 노인환 자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으로 연간 1조 4000억원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0년 약 1조 7,000억원에서 2014 년까지 약 3조원으로 연간 12.5%로 급성장하고 2014년까지 약 39,000명 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본 고 서론의 각주에서 재인용).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u-health 디바 이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에서 실시중인 u-health를 이용한 지역주민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에 대한 효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 확산을 위한 방안을 시하고자 한다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47)본 고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저자의 2011년 3월 25일(79호) 보건복지 Issue&Focus에 게재된 내용임.

130 2. 대상 및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의 유지 증진,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u-health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표 3-21 참조).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 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20세 이상 건강위험요 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측정,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상담, 영양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시범 사업(6개월간)을 실시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판정기준으로는 복부비만(허리 둘레 90cm(남), 85cm(여)), 고증성지방혈증(중성지방 150mg/dL),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HDL-C 40mg/dL), 높은 혈압(혈압 130/85mmHg), 혈당장애(공복혈당 100mg/dL)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가 대상이 되고 있다(그림 3-1 참조).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10년 구(613명)와 군(316명) 서비스의 대상자에 대한 u-health의 효 분석 116 유 헬 스 정 책 을 실시하였다.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의 주요서비스 내용은 u-health 기기의 개별 공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공, u-health 연계 대상자 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서비스 공,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대상자의 자가 건강관리 프로그램 공, 서비스 종료 시 사후 건강측정을 통한 평가 및 피드백 등이다. u-health 서비스 효 측정은 u-health 기기에서 전송 된 신체측정 자료와 서비스 시작 초기와 완료 시점에 문진하여 작성된 건 강생활습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도구로는 SPSS18.0의 검 정 t-검정, AMOS18.0의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사용하 였다. 그리고 u-health 서비스 효 측정은 u-health 기기에서 전송된 신 체측정 자료와 서비스 시작 초기와 완료 시점에 문진하여 작성된 건강생활 습관 자료 및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g였다.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은 남자 67.5%, 40-49세 65.1%, 사무직 31.0%로 나타났다.

131 표 3-21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 특성 구분 응답 수 (%) 특성 구분 응답 수 (%) 지역 구 1) 613(66.0) 직업 사무직 288(31.0) 군 2) 316(24.0) 영업직 103(11.1) 성별 남 627(67.5) 서비스 208(22.4) 여 303(32.5) 연구/전문직 66(7.1) 연령 39세 이하 267(28.7) 주부 및 무직 174(18.7) 40-49세 605(65.1) 65세 이상 57(6.1) 농업 90(9.7) 1) 구는 자체예산으로 가구소득 상관없이 지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유소견 3개 이상을 대상자로 선 발하였고, 초기 전산에 등록된 대상자임 2) 군은 바우처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지역주민중 대사증후군 유소견 1개 이상을 대상자 로 선발하였고, 초기 전산에 등록된 대상자임 그림 3-1 u-health 대사증후군 서비스 모델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32 3. u-health 서비스 효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대상자들의 6개월간 신체측정치의 변 화는 최고혈압, 최저혈압, 신체나이, 허리둘레, 체지방지수(BMI), 혈당은 낮아졌으며, 체중, 체지방률, 내장지방레벨은 감소하였고, 소비칼로리와 보 행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MI의 시간별 변화 형태를 추적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 사용결 초기치의 평균값은 26.17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44씩 감소하였으며, 초기치가 높을수록 감소폭이 낮고, 초기치 가 낮을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표 3-22 참조). 표 3-22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측정치 변화 신체 측정 구분 처음 평균 성별 연령별 남 여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최종 평균 처음 평균 최종 평균 처음 평균 최종 평균 최고 혈압 ** ** ** * ** 최저 혈압 ** ** ** * ** 처음 평균 최종 평균 처음 평균 최종 평균 처음 평균 전체 최종 평균 118 유 헬 스 정 책 체중 ** * ** ** ** 체지방률 ** * * * ** ** 근육량 ** 기초 대사량 ** * * 내장지방레벨 ** ** ** ** 추정골량 ** 신체나이 ** ** * ** ** ** 소비칼로리 ** ** * BMI ** * ** ** ** 보행수 ** * ** ** 허리둘레 ** ** ** ** ** ** 중성지방(TG) 혈당 * * ** HDL-C ** p < 0.01, * p < 0.05

133 u-health 서비스 초기 대사증후군 유소견이 1개 이상인 대상자는 232명 에서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 180명으로 22.4% 감소, 유소견이 2개 이상 인 대상자는 151명에서 82명으로 45.7% 감소, 유소견이 3개 이상인 대상 자는 88명에서 33명으로 62.5%가 감소, 유소견이 4개 이상인 대상자는 33 명에서 6명으로 81.8% 감소, 유소견이 5개인 대상자는 5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간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대사증후군의 진단별 변화를 살펴보면 혈압은 59.2%, 복부비만은 49.4%, HDL-C는 35.4%, 혈당은 20.5%, 중성지방은 16.0%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참조). 표 3-23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진단별 변화 구분 성 별 연 령 진단 허리 둘레 최초 남 64 여 세 이하 세 세 이상 28 전체 172 허리 둘레 최종(%)* 36 (43.8) 51 (52.8) 7 (63.2) 66 (47.2) 14 (50.0) 87 (49.4) 중성 지방 최초 중성 지방 최종(%)* 26 (31.6) 42 (2.3) 6 (33.3) 48 (14.3) 14 (12.5) 68 (16.0) HDL-C 최초 HDL-C 최종(%)* 14 (48.1) 17 (19.0) 5 (16.7) 23 (25.8) 3 (72.7) 31 (35.4) 혈당 최초 혈당 최종(%)* 26 (29.7) 36 (12.2) 1 (50.0) 47 (23.0) 14 (6.7) 62 (20.5) *: (대사증후군 최초진단 대상자-대사증후군 최종진단 대상자)/(대사증후군 최초진단 대상자) 혈압 최초 혈압 최종(%)* 38 (48.6) 15 (73.2) 6 (45.5) 39 (58.5) 8 (68.0) 53 (59.2) 최초 문진 시 주 1-2일 음주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49.0%, 6개월 이후에는 63.3%, 주 3-5일 음주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22.2%, 6개월 이후에는 37.0%, 주 6-7일 음주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10.0%, 6 개월 이후에는 40.0%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 참조)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34 표 3-24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변화(음주횟수) 중간/최종 최초 음주무 주1-2일 주3-5일 주6-7일 전체 음주무(%) 주1-2일(%) 주3-5일(%) 주6-7일(%) 중간 최종 중간 최종 중간 최종 중간 최종 81 (87.1) 24 (49.0) 6 (22.2) 1 (10.0) 112 (62.6) 84 (90.3) 31 (63.3) 10 (37.0) 4 (40.0) 129 (72.1) 10 (10.8) 5 (10.2) 3 (11.1) - 18 (10.1) 7 (7.5) 5 (10.2) 3 (11.1) 1 (10.0) 16 (8.9) 2 (2.2) 19 (38.8) 16 (59.3) 4 (40.0) 41 (22.9) 2 (2.2) 13 (26.5) 12 (44.4) 4 (40.0) 31 (17.3) 전체 * (2.0) (7.4) 5 (50.0) 8 (4.5) 2 (7.4) 1 (10.0) 3 (1.7) * p < 최초 문진 시 일주일 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54.4%, 6개월 이후에는 86.1%가 주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5 참조). 표 3-25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변화(운동횟수) 120 최초 중간/최종 주 5회 이상(%) 주 2-4회(%) 주 1회(%) 중간 최종 중간 최종 중간 최종 전체 * 유 헬 스 정 책 주 5회 이상 14(50.0) 11(39.3) 9(32.1) 16(57.1) 5(17.9) 1(3.6) 28 주 2-4회 17(35.4) 21(43.8) 22(45.8) 26(54.2) 9(18.8) 1(2.1) 48 주 1일회 9(37.5) 10(41.7) 7(29.2) 10(41.7) 8(33.3) 4(16.7) 24 거의 없다 8(16.3) 8(16.3) 20(40.8) 35(71.4) 21(42.9) 6(12.2) 49 하지 않는다 2(6.7) 4(13.3) 13(43.3) 21(70.0) 15(50.0) 5(16.7) 30 전체 50(27.9) 54(30.2) 71(39.7) 108(60.3) 58(32.4) 17(9.5) 179 * p < 최초 문진 시 흡연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26.1%, 6개월 이후에는 60.9%가 금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6 참조).

135 표 3-26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변화(흡연유무) 최초 중간/최종 재흡연(%) 재금연(%) 중간 최종 중간 최종 전체 * 재흡연 17(79.3) 9(39.1) 6(26.1) 14(60.9) 23 재금연 2(1.3) 2(1.3) 152(98.7) 152(98.7) 154 전체 19(10.7) 11(6.2) 158(89.3) 166(93.8) 177 * p < u-health 서비스 만족도 평가결 대부분의 평가에서 평균 약 76% 이 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health 서비스 만족도는 군이 구 보다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7 참조). 표 3-27 u-health 서비스 만족도 평가 평가항목 지역 구 군 평균 표준편차 % 평균 표준편차 % 귀하가 생각하는 본인의 재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u-health 기기는 나의 건강상태에 많은 정보를 공한다 u-health 기기의 성능 디자인에 만족한다 u-health 기기의 간편성 이동성에 만족한다 u-health 기기의 사용으로 나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 u-health를 이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것이 긍정적이다 u-health를 다른 사람에게 적극 추천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u-health 서비스에 만족한다 * u-health 서비스 완료 이후 실시한 면접조사 응답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로 각 평가항목은 7첨 척도를 사용함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36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u-health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할 수 있 는 효적인 수단인가를 분석한 연구로 서비스 기간 동안 신체측정치의 변 화, 대사증후군의 진단별 변화, 그리고 건강생활습관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로는 첫째, 서비스 대상자들의 6개월간 신체측정치 의 변화는 최고혈압, 최저혈압, 신체나이, 허리둘레, 체지방지수(BMI),혈당 은 낮아졌으며, 체중, 체지방률, 내장지방레벨은 감소하였고, 소비 칼로리와 보행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u-health 서비스 초기 대사증후 군 유소견이 3개 이상인 대상자가 88명에서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 33명 으로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u-health 서비스를 받은 이 후 최초 문진 시 주 1일 이상 음주 대상자의 52.3%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 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86.1%가 주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 대상자의 60.9%가 금연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u-health 서비 122 유 헬 스 정 책 스가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적용 가능한 u-health 서비스 모 델은 다음 같다. 1 지역사회 건강증진통합서비스의 만성질환자(건강위험 군, 질환군)의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개인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2 금연 클리닉의 흡연자들의 금연상담 및 금연성공자에 대한 추후관리 서비스 3 보편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4 지역사회 주민대상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심 혈관 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5 독거(치매) 노인 응급안전 돌보미(모니터링) 서비스 6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아동비만관리 지원서비스에 적용 가 능할 것이다. 끝으로 u-health 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정에 필요할 것이다. 첫째, 건강생활 습관의 효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변화정에 대한 문진(6개월간 3회실시: 처음(시작 전), 중간(3개월 째), 최종 끝난 후(6개월 서비스 종료 후)에 필요하다. 문진의 내용으로는

137 재 치료중인 질병, 식사시간은 규칙적인가, 식사 때 식을 하는가, 술은 일주일에 며칠 정도 마시는가, 1회 평균 음주량은 어느 정도인가(CAGE 측정), 재 가벼운 운동은 일주일에 며칠정도 실시하는가, 재 담배를 피 우는가, 흡연한다면 니코틴의존도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서비스내용 (운동 6회, 영양 6회)의 전산관리가 요구된다. 월 2 회의 운동 영양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사 증후군 필수항목(혈압, 허리둘레, TG, 혈당, HDLC)에 대해 최소 2회(시작 전, 최종) 측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평균측정 수치는 시작 7일전에 측정 최종 7일전의 측정의 평균값을 사용할 것을 안한다. 그리고 서비 스 종료 후에는 반듯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u-health 센터 는 대상자가 모든 u-health 장비를 지속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최소 한 90% 이상 모든 장비를 지속 사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의 u-health 기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며, 충실한 기기 사용 자에 대한 인센티브 공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비의 신 뢰도에 대한 평가(측정 데이터의 오류나 기기 장애 유형)와 장애에 대한 대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 u - H e a l t h 수 요 및 효 분 석

138

139 04 K I H A S A u-health 활성화 전략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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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장 u-health 활성화 전략 및 발전방안 1절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분석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3장에서 실시 한 수요분석 결를 살펴보면 다음 같다. 공급자인 의사의 u-health 서 비스를 도적으로 도입 시 필요한 정책은 u-health 서비스의 무분별한 공 한,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 이용 가능한 상 한, 기기/정보 표준 마련, 대상 질병 한, 보험수가 책정, 개인건강정보를 인증기관이 관리, 공건수 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 u-health 서비스를 도적으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점으로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 로 집중, 기술적인 문로 오진초래, 환자들이 특정의사에게 집중, 기술적인 문로 서비스의 불편초래,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건강보험 재정 에 부담, 병원의 수익증가가 어려움, 의료서비스의 증가 초래, 개인건강관리 에 도움 안됨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u-health 서비스를 도적으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점으로는 기술적 문로 의료사고 초래, 개 인질병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기술적 문로 의료이용 불편, 건강보험 재 정에 부담,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대, 개인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안됨 순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기술적인 문로 인한 오진/의 료사고와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문점으로 보고 있다. 한편,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외 을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42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한 서비스와 정 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장의 u-health 국내외 분석 3장의 수요와 효 분석 결를 바탕으로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분석은 u-health 산업에 내재하는 주요 요인들 외부 환경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정의하고 외부의 기회 (Opportunity)와 위협(Threat), 내부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을 연계하여 사업의 전략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내부의 강점 및 약점은 재나 미래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며 약간의 통 및 조정이 가능하나 외부의 기회와 위협은 흔히 발생하고 대상조직이 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통 또는 조정이 어렵다. 이 결로 기회 를 이용하여 강점으로 활용하는 전략 위협을 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각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결는 <표 4-1> 같다. 128 유 헬 스 정 책

143 표 4-1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외부요인 내 부 요 인 -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기술 및 인프라 보유 - 유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등 국민들의 높은 IT 친화성 - 시범사업 등 정부차원의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지원 정책 추진 - 정보통신 의료기술의 융합 기술능력 보유 - 세계적 수준의 개인별 진료 정보보유 -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 u-health 관련 원천 기술 부족 및 낮은 기술 신뢰도 -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미비 - 부처별 u-heath 사업에 대한 통합 연계 체계 부재 - 관련법 개정 추진 지연 - 이해관계자의 협력체계 구축 미비 - u-health 정보보안 미흡 - u-health 서비스 수익 모델 부재 기회(Opportunity) 강점 기회전략 약점 기회전략 -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 융합기술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 증대 - 원격통신 기술 비용 감소 - 수요자의 u-health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관리서비스 법화 및 추진 체계 구축 - 스마트 IT 기반 u-health 서비스 확대 - 개인건강정보(PHR) 공동활용 체계구축 - 시범사업 효율성 및 효 측정 - u-health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유효성 확보 - 대국민 u-health 인식 확산 - 관련법 개정 지속 추진 - u-health 선도기술 개발 유도 및 지원 - u-health 표준화 인증 체계 구축 - 범정부 u-health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 - 관련법 재개정 지속 추진 - u-health 분야별 포럼 조직 및 운영 - u-health 정보보안 체계 구축 위협(Threat) 강점 위협전략 약점 위협전략 - u-health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경쟁 돌입 - 의료기기 원천기술 시장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높은 점유율 - u-health 비용-효에 대한 분석 미비 -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모형 다양화 요구 증대 - 개인건강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침해 확대 - 부처별/자체별 u-health 사업 별도 추진 - 글로벌 u-health 서비스 지원 - u-health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공공/민간 시범사업 연계 및 확대 - 개인건강정보보호 체계 구축 - 정보통신회사의 u-health 투자 촉진 - 국가차원 u-health 원천기술 개발 지원체계 구축 - u-health 전문인력 양성 - 관련법 개정 지속 추진 - 범정부차원 u-health 센터 설치 - 글로벌 네트워킹 협력강화 - 글로벌 마케팅 지원 - u-health 서비스 성공 사례 발굴 - u-health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 - u-health 관련기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관련법 개정 지속 추진 - u-health 비용효 분석연구 - u-health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44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결를 보면 <표 4-2> 와 같이 크게 법 도, 서비스, 기술, 표준화, 비용효, 사회기반조성의 6 가지 측면(요인)으로 세부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표 4-2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세부전략 130 유 헬 스 정 책 측면(요인) 법 도 서비스 기술 표준화 비용효 사회기반조성 세부전략 - 건강관리서비스 법화 및 추진체계 구축 - 관련법 재개정 지속 추진 - 스마트 IT 기반 u-health 서비스 확대 - u-health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 u-health 서비스 성공사례 발굴 - 국가차원 u-health 원천 기술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u-health 선도기술 개발 유도 및 지원 - 개인건강정보보호 체계 구축 - u-health 표준화 인증 체계 구축 - u-health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 - 시범사업 효율성 및 효측정 - u-health 비용효 분석 연구 - u-health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유효성 확보 - 대국민 u-health 인식 확산 - u-health 전문인력 양성 - 범정부 차원 u-health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 - u-health 분야별 포럼 조직 및 운영 - u-health 관련기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u-health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 개인건강정보(PHR) 공동활용 체계 구축 - 글로벌 u-health 서비스 지원 - 글로벌 네트워킹 협력강화 -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정보통신회사의 u-health 투자 촉진 - u-health 정보보안 체계구축

145 2절 u-health 법 도 발전방안 1. u-health 법 도 국내의 u-health와 관련 법 도는 원격의료 와 관련된 의료법, 건강정 보관리서비스 관련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관련된 입법추진 경를 살펴보면 <표 4-3> 같다. 표 4-3 의료법 개정안 입법추진 경 구분 일 정 주 요 내 용 - 전국 u헬스 추진실태 분석(55개 사업) 07.12월, 문점, 개선 요구사항 분석 - u헬스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보고서 08.5~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도 개선방안, 산업 발전전략 연구 사전 준비 정부 내 입법 절차 08.12~ 09.5월 09.5월 09.5~8월 09.8월~ - u헬스 시범사업 실시(강릉 보령 영양 등 3개 지역) 안전성, 도 도입방향 및 수용여건 검증 *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시범사업 병행실시 - 일본, 미국 u헬스 도 및 운영 국외 시찰 - 의료단체 간담회(5차례) 의협, 병협, 중병협, 개원의협, 약사회 참여 쟁점도출 및 합의안 마련 - 소비자 시민단체 간담회(3차례) 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행동하는 의사회, 의료 와 사회포럼,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의료연대, 보건 의료단체연합, 청년한의사회, 녹색소비자연대 - 부내, 관계부처 의견수렴( 09.7월) - 입법예고( ) - 자체 규심사( ) - 규개혁위원회 규심사( ) - 법처 법안심사( ) - 국무회의 의결( ) - 국회출( ) 자료: 보건복지부( )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설명자료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46 가. 원격의료 관련법 48) 행 의료법 34조(원격의료)와 시행규칙 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에는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장비(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갖추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 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 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나, 행 원격의료는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인(의사, 치의사, 한의사)간에 의료정보 교환만 가 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와 의사간 직접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 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요건을 정하여, 방문 등 이동장에서의 원격 의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의사에 대해 원격진료에 대한 별 도의 자격요건 49) 을 두거나, 재진이나 만성질환자의 지속관리 50) 등 허용범 위를 한하는 등의 형태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132 유 헬 스 정 책 즉, 우리나라는 의사의 진찰을 기본적으로 문진,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을 기본으로 한 임상판단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일련의 상담 치료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의료 상담의 내용이 환자의 구체적 증상, 병력 등을 포함하고 의사의 답변 구체적인 치료법, 처방 등을 지시하여 환자와 의료진 간에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진행된 단계라면 진료계약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 진료행위가 인터넷을 통했다면 재 법체계에서는 규정 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51) 또한 행 의료법에는 27조(무면허 의료 48) 본 절의 일부내용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 재정리함 49) 미국의 경우, 주별로 원격의료(Telemedicine) 면허를 별도로 발급하여, 원격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허용하고 있음 50) 주요 선진국의 경우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가 지정한 처방 범위에 따라 간호사의 처방 (간호처방)이 인정되고 있으며, 주치의 도를 채택하여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비교적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 51) 김여라(2010). 인터넷 의료정보의 사회적, 법적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학연구, 10(2), pp.179~220.

147 행위의 금지)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 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 에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 대학, 치대학, 한의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 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 치의학 한 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건강증진, 예방/관리 활동에 대해서도 비의료인이 참여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것에 약이 큰 상이다. 의료법 23조(전자 의무기록)와 의료법시행규칙 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장 비)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를 작성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장비(전자의무기록의 생성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 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을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ASP 등의 서비스 활성화에 저해 및 전자의무기록 관련 서비스의 품 질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의료법 21조(기록 열 람 등)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 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다만, 의사 치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 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 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48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행 의료법(21조)에는 의무기록에 대한 3자의 대리 열 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열람만 인정하고 있어 IT기술을 이 용한 통신을 통한 열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 34조(원격 의료)에는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에 원격의료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 사, 치의사, 한의사(이하 "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 한 책임은 3항에도 불구하고 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 나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도 의료기관이 100% 책임지는 상이며 또한, 지의사에게 원격지의사의 오진에 대해서 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어, 원격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태에 있다. 한편,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에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 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134 유 헬 스 정 책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방 조약에 대한 원격 조, 배송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원격 판매/배송이 불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기법 2조에는 의료기기의 범위가 다소 넓게 정의되어 있어 단순한 건강관리나 예방용 기기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로 다루어져 엄격한 조 허가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료기기의 조품목 허가 및 신고의 요건이 강화되어 기존 의료기기의 헬스IT기기로의 전환 및 상품화에 많은 약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의료관련 보험에서 원격진료 등 헬 스IT서비스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환자) 및 지자체의 부담 가 중 52) 되고 있으며, 보건소의 경우도 의사와 보건진료소 간호사 간의 원격진 52) 미국의 경우 Medicaid, Medicare 등 공공보험의 경우에도 한적인 범위(의료기관 미 소재지역, 의료인간의 원격진료, 인두상의 주치의 등)에서 허용하고 있고, BSCS, Cigna, Anthem Blue Cross, Harvard Pilgrim 등 민간보험에서는 상담 등 많 은 부분에서 원격진료를 인정하여 수가를 지불하고 있음. (Department of Health & Haman Services of the U.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05)

149 료(의료인간의 원격진료로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 험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문로 활성화가 저해(수가 항목에 원격진료에 대한 사항이 요양급여 항목에 빠져 있어, 보험수가로 인정되고 있지 못함) 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0년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한 원격의료 관 련법은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환자 등 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표 4-5 참 조). 그러나 재 의료계의 부정적 입장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원격 의료 개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첫째,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상 발생 가능성 및 의원 간 경쟁심화 우려(의원급 소형병원 개원의들의 반 대가 심함)가 있다. 둘째, 촉진, 타진 등 기존의 익숙한 진찰방법이 한되 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오진 및 의료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셋째,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원격의료 활성화시 의료수요 증가로 인해 보험재정수지 악 화를 우려되고 있다. 넷째, 의료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고, 동 의료법 개정이 의료민영화 사전 조치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시 하고 있다. 그림 4-1 u-health 서비스 흐름 약적 요소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자료: 보건복지부( )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설명자료.

150 표 4-4 u-health 관련 법도적 약에 대한 개선사항 136 유 헬 스 정 책 행 의료법 약사항 개선 요구사항 - 의료인 간의 원격진찰 처방 불가 - 의료인 환자 간의 원격의료 불가 - 원격의료 허용범위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 용(의료법 34조 1항) - 재진환자로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446만명) 거리적 소외(도서 벽지 등), 신체적 소외(장애인 등), 환 경적 소외(교도소 등), 지속 적인 관리필요(가정 간호 등) - 응급환자 - 원격의료 시설 (원격진료실) -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 불필요 - 물리적인 원격의료 시설 규정 구비의무(의료법 34조 2 - 재택, 응급상 등 시설 구비 폐지 항) 불가 - 원격의료 책임소재 불명확(의 료법 34조 3,4항) -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 가능 (약사법 50조) - 원격지의사, 환자, 장비 간의 책임소재 불명확 - 원격의료를 통한 의약품 배송 불가 - 원격의료기관 신고규정 부재 - 원격의료 실시 등 통계파 악 불가능 - 원격지의사가 대면진료 수준 의 책임을 지되, 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 음 환자가 의사의 지시 미준수 환자 장비 결함 - 요양환자, 도서산간, 방문간호 등 범위를 한정하여 허용 - 원격의료기관 신고의무 도입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료행 - 영양사/운동처방사 등 건강전 - 의료인 외 건강전문가의 건강 위의 포괄적 한(의료법 27 조 1항) 문가의 역할 약 관리서비스 공 허용 - 의료기관만 건강관리 서비스 가능(의료법 3조) -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 불 인증(국민건강보험법) - 원격지의사와 지의료인 의 료비용 배분(국민건강증진법) - 건강관리전문회사의 역할 - 건강관리전문회사 역할 규정 약, 통신회사 등 기업투자를 통한 서비스 향상 약 -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 불 인증 - 도서산간지역, 노인 재진환자 등 범위를 한정하여 허용 - 지의료인에 대한 보상 없음 - 원격지의사는 보험급여청구, 지의료인은 별도 지원비용 청구 등 명확화 - 개인정보 보호규정 부재 -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 개인정보 보호의무 도입 - 원격의료 위반 시 규정 부재 - 명시적인 재규정 부재 - 벌칙 및 태료 규정 도입 개인정보 유출(벌칙) 원격의료 허용범위 위반, 원 격의료기 미신고(태료) 자료: 보건복지부( )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설명자료.

151 표 4-5 원격의료 대상자 범위(446만명) 의료 취약 지역 거주자 (86만명) 의료기관 이용 한자 (63만명) 거동 불편자 (93만8천명) 대상자 의료서비스 이용특성 대상자 수 근거법령 도서 벽지 거주자 보건진료소 이용자 교도소 수용자 역병, 전투경찰, 해양경찰 선박 탑승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어 보험료 를 경감해주는 지역 거주자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 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자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외국인 보 호시설 등 특수시설 수용자 (법무부 요청, 진료비는 국가예산) 응급상 발생 시 원격의료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지원 필요(국방부 요 청, 진료비는 국가예산) 응급상 발생 시 원격의료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지원 필요 1, 2, 3 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3급 판정자(1만2천명) 고엽 후유의증 고도장애인 (1만1천명) (보훈처 요청, 진료비는 국가 예산) 장애인 장애인 1급, 2급(59만2천명) 파킨슨, 한센병(6만3천명) 계속적관찰 방문간호 보건소의 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치료가 받는 자 방문할 때 원격지의사의 지원 가능 필요한 자 가정간호 민간병원의 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약203만명) 받는 자 방문할 때 원격지의사의 지원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설명자료. 나.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법 6만명 80만명 4만 8천명 53만 2천명 5만명 26만명 (2,016개소) 2만 3천명 65만 5천명 (314개소) 200만명 3만명 국민건강보험법 66조의21항 1호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 15조1항 행형법, 군행 형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 법 병역법 2조 선박법 1조의 21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15조2항 애국유공자지원법 률, 고엽환자 지원법률, 518 민주화지원법률, 대군인지원법 률 장애인복지법 58조 지역보건법 9 조12호 의료법 33조 1항 4호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생활습관병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 로 일본, 미국, 호주는 국가주도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78년 부터 3차(10년주기)에 걸친 국민 건강가꾸기 운동 전개와 2008년 고령자 의료확보법 을 통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회사도 국민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부터 10년주기의 Healthy people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52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HMO형태로 병원 및 건강관리회사에서 사전 검 진 및 예방서비스를 공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역 할 분담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법 도는 의료행위의 포괄적인 해석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즉, 행 의료법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 53) 를 공할 수 있 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상의 건강관리 서비스 공은 가능하나, 의료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타 전문가(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 에 약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5월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 범위, 공 기관의 역할 의무 등을 규정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되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의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 예방, 악화 방 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 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공되는 부가 138 유 헬 스 정 책 적 서비스로 정의 하고 있다. 본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건강관리서비스 공 기관 개설 허용, 영리자본 투자허용,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개인 질병정보 활용가능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위험도를 평가하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에게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공받을 수 있는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같다. 첫째,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 서비스 공내용 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공기관 인력 및 그밖에 건강측정 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 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함(2조) 둘째, 건강측정의 실시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시설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정함(5조) 셋째, 건강위험도 53) 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명시적 정의는 없고 판례(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 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 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 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를 말한다 )로만 존재함.

153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측정 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및 각각의 하위 분류군으로 분류하 도록 함(6조) 넷째,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상담, 교육, 정보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그 범위를 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서비스를 금지함(7조). 다섯째,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의 범위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 경력을 소지한 자로 정함(8조) 여섯째,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허가로 운영하며, 허가 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함(9조) 일 곱째, 의사가 만성질환자 및 질환군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의뢰서에 측정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명시할 경우 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간 유착을 통한 불필요한 서 비스 공급잉 등이 우려됨으로 이를 한함(11조) 여덟째, 건강관리서비 스기관이 반드시 이용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를 확인한 후 개인별로 필 요한 서비스를 공하도록 하고, 건강관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질환군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공을 한함(12조) 아홉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이용자의 정기적 건강측정 권장의무, 서비스 관련 사항의 기록 보존 의무, 서비스 내용 비용 기관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함(13조) 등이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보 건복지부의 입장은 다음 같다. 첫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지정의 논의 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따른 시설 인력 기 준을 갖추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의료기관 명확히 구분되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기관내에서 의료행위 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재를 받는 것으로 규정함. 둘째, 각종 유사의료 행위와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이 늘어나는 논 의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 본연의 내용 무관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공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각종 상품을 판매 홍보하 면 건강관리서비스법 7조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건강관리서비스가 도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54 화되면 비만 건강관리 등 관련하여 범람하고 있는 각종 유사의료 행위들 이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규될 수 있음. 셋째, 건강 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잘사는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재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급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가 있어 중산층 서민층 은 오히려 이용하기 어려운 실이므로 건강관리서비스가 도화 되면 다 양한 가격대의 서비스가 생겨 이용계층이 넓어지며, 기업근로자 대상 단체 건강관리서비스나, 원격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 등은 비용 이 크게 낮아지고 혜택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함. 넷째, 기존의료서비스와의 차별성은 의료서비스는 주로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료 처방 등 의료행위가 주요서비스이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 운동 상담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 지원 활동이 주요서비스로 건강관리서비스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 사 등 전문인력들의 유기적 협조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공됨. 다섯 째, 건강관리서비스가 도화 될 경우 기존 의료기관의 역할은 의료기관도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공할 수 있으며,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강위험도 평가(혈압, 혈당 등을 140 유 헬 스 정 책 측정하여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평가결 질환군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도록 판단되면 건강관리의뢰서를 발 급해 줄 수 있음. 여섯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서민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 처 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며, 바우처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건소를 통해 직접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들 공함 등이다. 다. 개인건강정보보호법 관련법 기존의 치료위주의 서비스에서 예방/건강증진 등 삶의 질에 중심을 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공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충 족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정보 54) 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155 질 향상 및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대형의 료기관들을 중심으로 IT기술 인력을 의료영역에 접목하여 정보화를 추진 하는 등 개인의 건강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6년 10월 24일 입법 예고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 를 활용 못하도록 하여 건강정보 보호의 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같다. 첫째, 건강정보 의 보호를 위하여 건강기록의 열람 및 정정, 건강기록의 교류, 건강기록 55) 의 공 수집에 대한 보호조치 건강정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건강정보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건강정보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토 록 하고 있다. 셋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두어 건강정보표준 기술의 인증 건강정보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안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도 건강정보에 대 한 비밀 누설 및 건강정보 유출의 금지(15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측정 결 및 건강관리서비 스 공내역 등의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외의 건강정보보호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은 다음 같다. 미국의 온라 인 프라이버시 보호법(Online Personal Privacy Act 2002)은 온라인 업체 가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의료정보 등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고지의 의무를 부하고 있 다. 56) 일본은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포괄적 법률 없 54)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상의 건강정보 라 함은 건강 관련한 지 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함. 55)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생성기관 또는 취급 기관의 고유번호, 그 밖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를 말함. 56) 김여라(2010). 인터넷 의료정보의 사회적 법적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학연구,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56 이 정부의 지침,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또는 민간의 자율규에 의존하여 왔으며 2003년 5월 공공 민간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원격의료법을 정하여 국 내 의사는 원격의료 인정. 원격의료 시술을 행하기 전에 환자의 서면동의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57) OECD는 개인데이터 국유통 프라이버 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정하여 8가지 원칙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 호를 촉구하고 있으며, 의료정보도 개인정보보호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칙 및 명시들을 의료정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 u-health 법 도 발전방안 58) 재 우리나라의 u-health 관련법은 같이 원격의료 관련법, 건강 관리 서비스 관련법, 개인건강정보보호 관련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다루고 142 유 헬 스 정 책 있고, 법 정 및 적용시기가 일관되지 않아 u-health를 일시에 확산하기 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u-health 관련법으로 통합하여 발전방안을 시하면 다음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행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인(의 사, 치의사, 한의사)간에 의료정보 교환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 와 의사간 직접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에서의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도(1988년부터 2010년 10월 재 원격의료 시범사업 55건)되고 있어 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의사 에 대해 원격진료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거나, 재진이나 만성질환자 10(2), pp.179~220, ) 이은자(2009). 원격의료 시대를 대비한 정보보호 법화 방향. 대한의료정보학회지, 15(4), pp.361~ ) 본 고의 법 도 발전방향의 일부내용은 저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 공 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안된 내용임.

157 의 지속관리 59) 등 허용범위를 한하는 등의 형태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표 4-6). 표 4-6 미국 한국의 원격의료 도비교 구 분 미국 한국(개정안) - Balanced Budget Act('97) - 의료법 34조(원격의료) 근거 Benefits Improvement and Protection Act ( 00) 서비스 - 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 임상 - 의사, 치의사, 한의사 공자 사회복지사, 식이 영양전문가 - 대도시 이외의 지역 : 전 국민의 약 - 취약계층: 전 국민의 약 9.3% 25%(Medicare, Medicaid는 전국, 서비스 대상자 민간보험은 일부 주) - 일부 민간보험 회사는 전국 서비스 공(relayhealth, swiftmd, mdlivecare 등 다수) 서비스 범위 보험 수가 의료사고 책임소재 - 초진환자도 허용 - 지의료인은 원격지의사가 필요한 경 우에 요청 - 진료, 외래환자 치료, 정신치료, 약물요 법, 정신진단검사, 영양치료 - 원격지 의사 : 기존 대면수가 지급 - 지시설 공자/의료인 : 시설이용단가 $23('09) - 원격지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의존 (판례) - 대면진료했던 환자 여부, 환자 의무기 록 검토 여부 전자처방전 -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송 최근동향 - 전국 확대 법안 국회 계류 중 - 보건부 내에 원격의료 전담부서 운영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국무부, 통상부 등 11개 부처) * 일본도 취약지역, 재진환자 중심으로 원격의료 허용(1997년~) 자료: 보건복지부( )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설명자료. - 재진환자 - 지의료인은 원격지의사가 필요한 경 우에 요청 - 의료법 통 후 결정 건강보험 관련 사항 - 기본적으로 원격지 의사가 책임 - 다만, 환자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않은 경우, 환자의 장비결함 등의 경우는 환자 책임 -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송 - 관계부처 T/F 운영 중( 08~, ) 도개선, 산업 발전전략 논의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국토부, 식 약청, 기표원 참여 둘째, 시설공간(원격진료실)을 의무화하여, 방문 등 이동 장에서의 원 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어, 방문간호, 응급상 등을 고려하여, 시설요건에서 물리적 공간 요건을 삭하여 장에서의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59) 주요 선진국의 경우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가 지정한 처방 범위에 따라 간호사의 처방 (간호처방)이 인정되고 있으며, 주치의 도를 채택하여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비교적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58 가 있을 것이다. 셋째, 원격의료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안된 의료법 34조 2 항을 개정내지 폐지하여 점진적으로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고 발생하는 문점 효분석 후 누구나가 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일정기간 대면 진찰 및 처방의 경우보다 원격의료의 보험급여를 우대하여 인정하고, 실 원격의료 실적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원가와 건강 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검증한 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u-health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인센티브 정책 60) 의 추진 이 필요. 하며, 원격진료의 경우, 우선 공공영역(의료급여)부터 보험지급을 추진하고, 점차 일반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병원의 의료기록(소형병원 우선)을 병원외의 허가 받은 사업자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소형병원의 의료정보처리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을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ASP 등의 서비스 활성화에 저해 및 전자의무 144 유 헬 스 정 책 기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 장비 규정을 완화하여 병원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ASP 등의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보호 및 보안 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반대의견에 대한 극복방안으로는 종별 가산율/본인부담금 차등을 통해 의원 소비자의 의원급 원격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유인 강화하고 원격의료장비구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세액공 허 용함으로써 의원급 소규모 병원의 원격의료 전달체계를 수립 지원하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건강증진, 예방/관리 활동에 대해서도 비의료인이 60) 미국의 Kaiser 보험사의 경우, 주치의가 관리대상 환자에 대한 예방/관리 활동을 잘하여, 연간 의료비 예산을 절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159 참여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것에 약이 큰 상에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질병치료 전문 영역으로 구체화하고, 의사의 관리하에 영양사, 운동 처방사 등의 건강전문가가 질병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영역에 참여 허용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약사법의 약국내 조/판매만 허 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방문간호나 요양 등 특정 범위를 한정하여 처방, 조약에 대한 원격조, 배송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원격 판매 및 배송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우리나라는 공공,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재 하며, 각 분야의 개별법에서 관련 법 및 조항을 두어 규하고 있다 년 10월 입법 예고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개인 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 못하도록 하여 건강정보 보호의 도적 기 반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3. 29일 통 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 민감정보의 처리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의료분야에 있어 의 료법, 약사법 등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실질적 건강정보보호 를 위한 개별 법률은 없다. 이러한 관련 법률의 문점은 적용범위의 한계, 보호범위의 불명확, 건강정보 보호절차 규정의 부재 등 같은 문점을 갖 고 있다. 61) 그리고, 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은 법 정 방향이 정보보호 규중심으로 추진되고 있 어 의료정보의 이용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건강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정을 통해, 정보보호 및 교류에 대한 기준 범 위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수행되었던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u-health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될 일반국민의 지지와 함께, u-health 관련법 추진의 반대 의 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관련법의 개 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61) 강달천(2008). u-헬스 서비스의 보편화 경향 개인건강정보보호법 방향. 중앙법학, 10(1), pp.99~132.

160 3절 u-health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방안 1. u-health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공공 민간부문의 u-health 서비스는 크게 홈모바일 헬스케어, u-hospital, Wellness 서비스 형태로 공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u-health 서비스는 지역적 의료격차 감소와 의료형평성을 증대하기 위해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별 지속적인 맞춤 의료서비스와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의료수혜 기회를 공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확대, 환자중심/예방중심의 보건환경 마련을 통한 지역보건 환경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분류한 u-health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델은 <표 4-7> 같다. 표 4-7 u-health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델 146 유 헬 스 정 책 분류 사업명 내용 홈&모바일 헬스케어 u-hospital 대전시 년 9월 우리나라 도시 중 처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시 모바일 헬스케어 범서비스 시작 파주시 u-health 강원도 원격진료서비스 경상북도 영양군, 독도 충청남도 보령시 년 교하신도시 내 완공예정인 u-city에 헬스케어. 피트 니스 등의 기능을 갖춘 원격의료진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연세대의료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입주민의 건강상태 관리 및 생체정보 측정 - 보건의료기관의 의사진료를 통해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확 진 받은 환자가 대상이며, 환자가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원 격화상진료시스템을 통해 보건소에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 을 수 있음 - 보건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진료서비스, u-방문 간호서비 스, 심장질환자를 위한 재택관리 서비스 공 년 2월 원격영상진료서비스 개통하여 2009년 2월 보령 시 전체 보건기관에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 -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 체력, 체성분 측정 후 식이 운동관리 서비스 공 아산시 Wellness - RFID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운동이력이 관리되며 아산시보 u-생활습관관리 건소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대상 원격 협진 예약 시스템 을 공 자료: 1) 박성훈(2009). u-health 산업의 추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2) 조동환, 이원일(2008). 유헬스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연구: 생보산업을 중심으로. 대한산업공학회.

161 국내 민간부문의 u-health 서비스는 원격진료보다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이상 징후를 인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일반인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 리서비스를 공하고 있다. 재 민간부문(직장인 대상) u-health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사례는 [그림 4-2]와 같다. 민간부문의 u-health 서비스모형은 관련법의 한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공공부문 시범사 업 같은 보건의료기관 연계한 원격진료 서비스 모형은 부재하다. 따라 서 건강관리 모니터링 위주의 서비스를 공하고 있으나 공되는 의료장 비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여 의료기기와 정보통신 기기간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u-health 산업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림 4-2 민간부문(직장인 대상) u-health 서비스 모형 사례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62 기존 연구에서 분류한 국내 민간부문의 u-health 서비스 모델은 <표 4-8>와 같다. 표 4-8 u-health 서비스 모델(민간부문) 148 유 헬 스 정 책 분류 사업명 내용 홈&모바일 헬스케어 u-hospital Wellness KT-인천중앙병원 u-혈당관리서비스 가톨릭대학교 u-healthcare서비스 KT-GC헬스케어 u-health 상담서비스 연세대학교의료원 u-세브란스 고객지원 아주대-경기도 컨소시엄 송도신도시 u-health서비스 프로젝트 내원 당뇨환자에게 전화망을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혈당측정기를 공급 혈당측정 이후에 자동으로 KT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저장되며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바로 전송 임신성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당뇨관리서비스 공 GC헬스케어 보유한 헬스케어 노하우를 이용한 KT건강상담서비스를 개발하여 KT고객에게 공, 건강관련정보, 건강상담, 건강검진, 질병관리,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공 스마트카드 기능을 탑재한 진료카드를 이용하여 주차장 입구 통시 고객 정보를 센싱하여 주차시간을 입력하고 병원정보시스템에 등원체크 진료일정 병실위치, 주차위치 등을 안내하는 도우미 키오스크 산업장 및 꿈나무 u-건강관리서비스 공: 산업근로자 u-건강관리서비스, ADHD건강관리서비스 공 예방의학 주거환경을 결합한 프로젝트 자료: 1) 박성훈(2009). u-health 산업의 추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2) 조동환, 이원일(2008). 유헬스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연구: 생보산업을 중심으로. 대한산업공학회.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의 기존연구(2008)에서는 <표 4-9>와 같이 20개의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여 u-health 서비스를 공공, 민간, 복합으로 추진 할 것을 안하고 있다.

163 표 4-9 u-health 서비스 모델 No 세부기술분야 설명 1 원격자문 (의사간) 특별히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사를 통해 환자 곁에 있는 의사가 전문적인 의 학적 자문(소견)을 구하거나 협진을 하는 형태 서비스, 지의사가 지 환 자의 1차 진료시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격지에 있는 전문 의의 원격자문을 요청하여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서비 스 하는 형태 2 원격판독 (방사선, 병리) 지 병의원의 병리판독을 원격지의 병리전문의가 판독하여 회신하는 시스템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있으며, 원격지의 의사와 상의하여 지의 의사나 기사가 미경을 조정하는 방식(구형), 원격지 의사가 지의 슬라이드를 원 격조정하는 방식, 슬라이드스캐너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전체를 200배로 스 캔하여 압축 후 원격지 의사에게 전송하는 방식 등이 혼용됨 원격진료 (처방포함) 원격상담 (의료인-환자의 대화기반) 원격모니터링 (장비기반) 6 원격재활 7 원격케어로봇 8 원격복약관리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시스템(원격화상, 원격통신)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 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단 및 처치 행위를 수행 함. 도서 및 산간지역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서비스 만족도와 효가 높음 의사와 환자사이 건강관리 데이터를 중심으로 대화 기반 상담을 진행하며 이 를 통해 특정 질환 및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의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환자에게 안도감을 부여하고,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의 의학적 상담을 부담 없이 수행가능 의사가 특정한 환자의 측정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판단, 분석하여 주기적 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학적 소견을 전달하는 서비스 특히, 부착형 장비를 환자 신체에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생체 신호를 전송하 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가 모니터링 및 사후 조치를 수행함 급성심장질환이나 중풍 등으로 장기 입원 후 퇴원 시, 가정에서 장기적 재활 훈련이 필요한데, 원격유무선 모니터링 및 원격재활 장비, 교육 콘텐츠를 이 용하여 환자의 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함으로써 환자의 재활을 지 원하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재활의학 대상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하며, 주기적으로 재활 훈련의 대상을 가정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격지 재활 지원 서비스 원격지에 설치된 원격케어로봇을 의사가 조정하여 원격지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서비스. 원격케어로봇은 이동형 또는 고정형 모두 포함 이동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환자의 병실을 찾아가서 주치의와 원격상담을 수 행할 수 있는 원격회진서비스 장기적으로 약물 투약이 꾸준히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외 설치된 정보 통신기기에 복약 기록을 입력하여 저장된 정보를 원격지 담당 의사가 주기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만성질환자, 노인환자의 경우 투약되는 약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이를 적 절한 시간에 복용방법대로 복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스마트 약통 등 투여될 약만 일정시간에 나와서 복용하기 쉽도록 하는 서비스 등 약이 떨어지면 약 물 refill을 스스로 요청 복약 유무에 따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원격지 환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64 표 4-9 계속 No 세부기술분야 설명 9 원격 정신건강관리 10 원격응급의료 11 방문간호 원격지원 정신, 심리적 문가 있는 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이 용하여 치료 기관 연계하여 정신 전문의와 심리전문가가 상담함으로써, 정신적 질환의 예방효와 발견, 위기 중재, 지속적 관리를 수행 구급운송 수단에 비치된 환자감시 장치로부터 획득된 환자 정보를 응급의료 센터로 무선 전송하면, 센터에서 수신된 정보를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하면 서 구급차의 구급요원에게 적절한 의료지도 및 이송병원 결정에 도움을 주 는 방식의 서비스 모델 방문간호사가 대상 환자 자택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평가 및 처치의 전정 에서 발생한 임상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으로 전송 방문간호사 및 환자에게 간호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공 환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여 의료진에게 전달 의미 있는 생체신호를 파악하여 환자와 담당 의료진에게 능동적으로 대처 필요시 환자의 자택에서 원격지 관리의사와 연결하여 원격 화상진료 수행을 보조 12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상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재택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생체정보(혈압, 맥박, 혈당, 체질량지수 등)를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는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통합 관리됨. 측정값을 바탕으로 환자의 만성질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인 관리 를 함으로써 만성질환의 효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150 유 헬 스 정 책 생활습관패턴 관리(비만, 운동, 영양관리) 출산육아관리 (아동포함) 심혈관 질환관리 호흡기 질환관리 17 치매관리 병원이나 요양기관, 가정의 사용자(고령자 및 환자)가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 서 사용자의 건강상태(체중, 맥박, 체온분포, 압력분포) 및 생활패턴(취침패 턴 포함)을 검출/분석하여 사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별적인 안락함을 공하는 서비스 임신, 산전진단, 출산, 출산 후 관리 및 육아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및 교육,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산전원격관리, 태아원격검진 서비스 고위험 임신 태아 원격감시(원격태아심음감시, 원격자궁수축감시) 급 만성 심장질환의 진단, 처치 및 관리의 전정을 포괄하는 유무선 통합 서비스 심장질환 탐지 및 예측: 심질환 환자에 대하여 ECG, 맥박, 혈압, 체중 변 화 등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심장질환을 발병 및 악화유무를 탐지 하고 예측 심장수술 후 퇴원한 환자의 심장관련 생체신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상 유무를 조기에 감지 및 조치. 환자의 심적불안감을 해소.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최소화 유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등 만성적이고 평상시 적절한 관리가 중요 한 호흡기 질환을 대상으로 가정용 호흡기능검사기계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 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질병 악화시 조기에 개입하여 초기에 적절한 의 료서비스를 공하기 위한 유무선 통합 질병관리 서비스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와 관리 전반에 대한 통합서비스 휴대형 양방향통신 치매환자 보조장치(스마트시계) 및 위치파악 서비스 치매에 따른 인지장애 및 정신행동증상을 완화하고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 지속적인 기억력 저하로 인하여 물건 둔 곳, 약 먹는 시간, 약속 시간 등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보조하기 위한 휴대형 알림서비스

165 표 4-9 계속 No 세부기술분야 설명 18 건강관리 교육지도 19 거동부자유자 지원 의료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적이고 시의적절한 의료정보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공하여 공하는 서비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콘텐츠 공 서비스: 각종 전문학술단 체에서 주관하는 월례집담회, 보수교육 등을 유무선 온라인을 통하여 공하고 평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 대하여 생활편의, 질병관리에 관련된 여러 행위 를 보조하는 서비스 다양한 센서와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거동부자유자의 건강, 행동관리 및 위급상을 관리하는 서비스 20 예측맞춤형 의료 대상자의 유전적 특질, 가족력, 생활패턴, 생체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질병의 진단, 치료, 관리를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수행하는 서비스 복잡질병의 범유전체 연관성연구의 자료분석기술: 다양한 유전 환경의 결로 야기되는 복잡질병의 유전적 영향을 범유전체 수준에서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이로부터 추정된 유전효를 이용하여 복잡형 질의 예측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듦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표 4-10 서비스 모델별 세부추진 방안 서비스 추진주체 서비스 모델 서비스별 추진방안 원격진료(처방포함) 원격상담(대화기반) - 최종사용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 공공 u-health 원격모니터링(장비기반) - 법 고 정비를 통한 서비스 타당성 원격응급의료 확보 만성질환관리 - 시범서비스 확대 건강관리지도 민간 u-health 복합 u-health 치매관리 예측맞춤형의료 거동부자유자 지원 방문간호원격지원 심혈관질환관리 호흡기질환관리 출산육아관리 원격자문(의사간) 원격판독(방사선, 병리) 원격정신건강관리 생활습관성패턴관리 원격케어로봇 원격복약관리 원격재활 - 서비스 접근성 일관성 공 - 산업화 및 시장수요 창출 - 출산정책 연계한 지원서비스 확대 -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 보안 및 표준화 - 협력병원간 의료정보 공유모델 개발 - 산업별 연계방안 구체화 - 중장기 융합화 전략 수립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166 향후 u-health 산업의 구조는 서비스가 질병중심에서 건강관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그림 4-3] 같이 건강관리회사 가 의료기관 보험공단 및 단말기 통신사업자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하는 서 비스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회사 의 역할 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와 대형종합병원, 소규모 병의원, 휘트니스클럽 등 다양한 건강관리센터 간의 역할 경계가 불명확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공 해 온 기존 보건의료기관 가입자, 온라인 서비스 경험 등 인프라를 갖추 고 있는 통신사업자 간 마찰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u-health 서비스의 계획수립 및 조정 평가, 사업추진 관리 등 u-health 인프라 구축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 학 연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u-health 인프라 구축 기획단(가칭) 의 구성을 안하고 있다 62). 그림 4-3 u-health 산업의 구조 152 유 헬 스 정 책 62) 안명옥(2007). u-health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 집 시리즈 #8

167 한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9847호)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이 행하는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지칭한다(표 4-1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으로는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종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 원 및 교육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이 있다. 특히, 의료 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타분야 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아동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 의료, 기타 보건의료법 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 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등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공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표 4-11 공공보건의료기관 구분 관련법 기관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직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국립 경찰청 소속기관직 국립경찰병원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 국방부와 소속기관직 국립수도통합병원외 20개 병원 시 도립 시 도조례 시 도립병원, 시 도립정신병원(15개)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의료원(33개) 대한적십자조직법 적십자병원(6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의료관리원(9개)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보훈병원(5개) 특수법인 서울대학병원설치법 서울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병원(7개) 원자력연구소법 원자력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일산병원 시 군 구 지역보건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타 의료법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원, 치병원, 한의원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68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수요자들이 보건의료 욕구를 해결하고 안녕을 유 지하는 것이 목표로 수요자가 지닌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의 공급 특성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63). 공공보건의료의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자는 그 특성상 일회성 단순서비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언 있을지 모르는 돌발적인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즉, 항시성 적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지니고 있는 대상 자들은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 의 경우에 질병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동반하므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 스에 대한 욕구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수직적, 수 평적 연계를 위해 관련 공공서비스간 연계가 원활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 료서비스 수요자들은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해 주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 대상자에 대 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간적 공간적 약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154 유 헬 스 정 책 2. u-health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방안 3장의 수요분석 결 의사의 경우 u-health를 공할 의향이 대부분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평균 2.16), 공한다고 가정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비만, 건강생활 등 건강관리 서비스 공,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 질환자에 대한 2차 진료 및 처방,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일반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및 처방, 급성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및 처방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u-health를 이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63) 본 내용은 권성미(2008). u-health 도입을 통한 공공보건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정보통 신연구원 연구에서 공공보건복지서비스를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 사용하여 공공보건의료 의 특징을 분석 재정리함.

169 며(평균 4.24), 비만, 건강생활 등 건강관리 서비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 편한 경우 원격진료,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질환 원격진료, 대학병원 등 전문병원의 원격진료, 응급시 원격진료, 급성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원격진료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 u-health 서비스 모델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평균 2.54), 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림 4-4]와 같 이 원격판독, 원격자문, 원격응급의료, 원격생활안전지원, 원격복약관리, 원 격건강관리, 원격재활서비스, 방문간호원격지원, 원격만성질환관리, 원격치 매 진료 및 관리, 원격호흡기질환관리, 원격환자 모니터링, 원격심혈관질환 관리, 원격상담, 원격출산 및 육아관리, 원격진료 순으로 도입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u-health 서비스 모델의 도입 필요성(의사) u-health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의사의 경우 대부분 동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평균 1.74), 동의한다고 가정한다면 편리한 진료 가능, 적 시에 진료가능, 장치/장비 잘 활용, 유용한 의료방법 공, 통신장치/장비 신뢰, 적시에 환자 치료, 유용한 진료방법공, 환자와 충분한 대화 가능,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70 진료결 신뢰, 안전성, 환자상태를 잘 확인, 정확성, 의료오 감소 순으로 서비스 품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u-health 서 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4.02), 이동시간 절 약, 교통불편 감소, 대기시간 감소, 편리하게 이용, 적시에 이용, 유용한 의 료이용 방법, 장치/장비 잘 활용, 의사와 충분한 대화, 통신장치/장비 신뢰, 안전성, 진료결 신뢰, 정확성, 의사가 나의 상태 정확히 확인, 의료사고 경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u-health가 도입된 다면, 적시에 진료가 가 능하고 장치/장비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고 유용한 진료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까지 국내의 u-health 서비스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u-medical, u-wellness, u-silver의 3대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 2010). u-medical은 환자(고위험군) 대상의 질환진단, 치료공, 관리 및 진료환경 지원서비스를 공하는 영역으로 의료법 적용 대상이다. u-wellness는 일 반인(건강군, 위험군) 대상의 건강증진 및 건강환경 지원서비스를 공하는 영역으로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인 새로운 영역이다. u-silver는 65세 156 유 헬 스 정 책 이상 고령자(건강군, 위험군, 고위험군) 대상의 질환진단 치료 공 및 관리는 물론 안전관리와 독립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공하는 영역으로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면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u-health 서비스를 치료중심의 u-medical wellness 중심의 u-care 그리고 치료와 wellness의 통합서비스를 공하는 u-healthcare의 개념으로 분류하였다(그림 4-5 참조). u-care는 wellness 서비스로 모든 일반인에 적용되며 u-medical 달리 의료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u-healthcare는 의료서비스(medical)와 건 강관리(care) 서비스가 모두 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환 자는 물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의 상시적인 케어서비 스와 필요에 따라 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서비스를 지칭한 다.

171 그림 4-5 공공보건의료 u-health 서비스의 분류 영역 기존 u-health 안 u-health 건강유지 u-wellness u-silver u-care u-healthcare 치료 u-medical u-silver u-medical u-health 서비스 공에 따라 필요한 참여 구성원을 업무 영역, 공급자 및 수요자 등의 주체별로 분류하면 <표 4-12> 같다. 표 4-12 u-health 서비스 주체별 구성원 구 분 구성원 소비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자 정보가공 및 분석 기능, 개인건강정보통합사업자 보험회사 정부, 민간 장비/통신/콘텐츠 단말기 조업체, 통신망 사업자, SW사업자, 콘텐츠업체 요양기관 의원, 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복지관 등 기 타 약국, offline retailer(오프라인 상에서 u-care서비스 공) 한편, 재 진행되고 있는 장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는 보건소 방문보건서비스와 국공립의료원의 가정간호서비스, 재택 방문을 통해 요보 호대상자의 안전 확인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보건의료서비 스 대상자의 가사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관 업무 등을 들 수가 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보건향상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72 에 이바지하는 최일선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보 건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노인 취약계층의 기 본의료서비스를 주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u-health 서비스 적용 방안을 시코자 한다. 2011년 4월 재 보건소 사업에 대한 u-health 적용대상은 진료사업, 맞춤 형방문건강관리사업, 암환자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있다(표 4-13 참조). 표 4-13 보건소 사업에 따른 u-health 분류 158 유 헬 스 정 책 원격의료유형* 보건소 관련업무 대상자 1. 원격자문(의사간) 2. 원격판독(영상, 병리) 3. 원격진료(처방포함) 4. 원격상담 (의료인-환자의 대화기반) 5. 원격복약관리 ㆍ진료사업 (보건소, 지(분, 진료)소) ㆍ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ㆍ암관리사업(재가암환자) ㆍ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공공일반 6. 방문간호 원격지원 7.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당뇨 등) 8. 생활습관 패턴관리 (비만, 운동, 영양관리) 고령자, 특정질환자 (재가 암, 심뇌혈관 환자) ㆍ건강행태개선사업(영양, 운동, 비만, 절주) 공공일반,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대사증후군환자 9. 출산육아관리 ㆍ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아동포함)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영유아 10. 치매관리 ㆍ노인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 고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서비스 유형 가. u-care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 u-care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모형이다(그림 4-6 참조).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사전예방 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의 유지 증진, 질병예방 및 악화를 방지를 도모하고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u-health

173 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이다. u-care는 u-wellness 영역으로 전 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정의 만 20세 이상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측정,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상담, 영양운동 프로 그램 서비스를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4-6 u-care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바우처사업) 159 나. u-medical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 u-medical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은 의료법 통를 가정하고 실시 하는 서비스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u-health 디바이스와 원격 진료 장비를 공하고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1차의원, 대형병원) 연계 를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이다(그림 4-7 참조). 4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74 그림 4-7 u-medical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의료법 통가정) 다. u-healthcare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 160 유 헬 스 정 책 u-health 공공보건의료 통합서비스 모형에서는 사회통합관리망(행복e음)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간에는 건강보험료, 자격 및 소득 재산 정보에 대 한 연계를 통하여 u-health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표 4-14 참 조). 특히, 보건소의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에서 대상자 선정 시 행복e음(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원 중 만 20세 이상 성인)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대사증후군 유소견 1개 이상)의 연계가 가능할 것 이다. 표 4-14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행복e음 수신 연계 정보 번호 보건소통합 정보시스템 지원사업명 급여/서비스명 1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00% 수신연계 정보 *자격여부, 보험유형

175 번호 보건소통합 정보시스템 지원사업명 2 노인보건사업 급여/서비스명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3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4 장애인재활 사업 5 영유아 관리 6 임산부관리 7 임산부관리 8 영양개선사업 9 방문건강관리 사업 10 임산부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시술 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 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신생아청각선 별 검사 지원사업 11 노인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 비지원사업 선정기준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 급권자(60세 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00% *차상위계층(60세 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00%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00% * 차상위계층인 장애인.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 장애인여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 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 액)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 부대상자(전년도기준)는 외(지역 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 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전년도기준)는 외 하단 난임부부 보험료 산정 시 참 고사항 참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최저 생계비 200%, 200%~120% *종합부동산세 납부여부 *자동차보유내역, 평가액(자동차가액)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00%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건강보험료하위 2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최저생계비 200% 이하 *60세 이상 치매환자. 상병코드 F00~F03,G30중 하나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수신연계 정보 *자격여부 *자격여부 *자격여부, 장애명등 급 *자격여부, 건강보험 료 납 입 액, 납입 일자, *자격여부, 기초생활 수급권자 정보, *대상자서 비스지원여 부 *자격여부 *자격여부 * 의료급 여 수급 권자정보 *자격여부 따라서 본고에서 안하는 u-health 공공보건의료 통합 서비스 모형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스마트케어센터와 연계하여 의 료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그림 4-8 참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행 복e음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의료소비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를 등록하 거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 맞춤형 건강관리 등 u-care 서비스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76 를 위하여 스마트케어센터는 u-health 기기를 통하여 의료소비자의 생체신 호 및 건강정보를 전송받아 분석결를 공하고 Fitness 센터에 대상자의 생체신호를 공한다. 만성질환관리 등 u-medical 서비스를 위하여 공공보 건의료기관은 u-health 기기를 통하여 전송된 환자의 PHR 정보를 저장하 고 CBR을 구축하여 자체에서 진료하거나 의료기관 연계하여 진료한다. 요양시설에서 관리하는 환자의 u-healthcare 서비스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등록 환자의 모니터링 권고안을 공한다. 그림 4-8 u-health 공공보건의료 통합 서비스 모형 64) 162 유 헬 스 정 책 64) 본 모형은 본 고의 저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도 입방안. 정보사회진흥원 의 공공보건의료 통합서비스 모형으로 채택된 내용임.

177 4절 u-health 기술 발전방안 1. u-health 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1988년 마크와이저 65) 가 사용하기 쉬운 컴퓨터 연 구 에서 착상하여 사람이 일보다는 컴퓨터 조작에 몰두해야 하는 성가심을 지적하며 인간중심의 컴퓨팅 기술로서 창안한 개념으로 오늘날에는 마이크 로칩 형태로 초소형화된 컴퓨터들이 생활공간 곳곳에 스며들어 상호 정보 교환은 물론 실시간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팅 환경으로 이해되 고 있다(ETRI, 2006).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은 인간 유사한 사고와 행동구조를 갖는 컴퓨팅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으로, 이런 측면에서 센서,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보안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5대 요 소기술이라 할 수 있다. 외부의 정보나 환경을 인지하기 위한 도구가 센서 이고, 수집된 정보의 판단 외부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프로세서, 커뮤니케 이션 기능이, 그리고 최종 사용자인 사람의 의사소통을 위해 인터페이스 와 보안기술이 필요하다. 이중 기존의 컴퓨팅 가장 확연히 구분되는 기술 은 인터페이스와 센서 기술이다. 외부변화를 감지하는 입력장치로서 센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 센서를 중심으로 프 로세서, 커뮤니케이션 등이 복합 화되어 정보처리의 기본단위를 구성한다. 프로세서 기술은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장치로 사 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치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물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이다. 인터페이스는 인간 친화적이고 보다 지능화된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보안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센서는 생체정보를 인증에 활용 하는 방안이 가장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고, 키터치 습관, 서명 등 행동특징 을 인증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안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IT의 기술혁신 진 행방향은 1 Computing 사물의 결합, 2 상의 인식 실, 공간 정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65) Mark Weiser, The Computer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Scientific American, Sep

178 보의 활용, 3 모든 IT의 상호연결성, 4 서비스의 Nomadic 화, 5 IT의 자율성 증대, 6 인간-IT 인터페이스의 패러다임 변화, 7 컨버전스의 진행, 8 실공간의 보강 같이 8개 방향으로 시되기도 한다. 이를 구체적으 로 정리하면 <표 4-15>와 같다. 표 4-15 u-it 기술혁신의 방향 164 유 헬 스 정 책 주요 방향 개념 및 특징 주요 내용 Computing 사물의 결합 상의 인식 실공간 정보의 활용 모든 IT의 상호연결성 서비스의 Nomadic 화 IT의 자율성 증대 인간-IT 인터페이스 의 패러다임 변화 컨버전스의 진행 실공간의 보강 - IT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능의 부가와 새로운 사물의 탄생 - IT의 다양성 이질성 유발 - 이용자나 사물들, 환경적 요인, 움 직임 등 상에 대한 정보를 지 속적으로 IT 시스템에 의하여 파 악 - Sensing을 이용하여 상인식 (context-awareness) 정보의 전 방위적 확보 - Personal system의 확장 존재 방식의 진화 - Personal IT의 컨버전스 - 이용자 중심의 IT 환경을 도출하 여 자유롭게 해줌 -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나 이용자의 위치정보나 상정보를 필요 - 사물의 지능화, 새로운 기능의 부가와 새로운 사물 의 탄생 - IT의 다양성 확대, calmness(invisibility) 확산 - 일상 속의 computing power 폭발 - 인터넷 주소자원의 개념 변화 - 상에 대한 정보의 축적 - 실상(context-awareness)의 장악 - 사물 이용자 ID 파악 - 동선의 지속적 파악 추적가능성 확대 - context 정보의 활용 서비스의 customization - 지능화된 사물 기기의 상호연동 - 일상기능의 smart화 및 통합 - 시스템아키텍처의 변화: Grid형 분산처리의 확산 - 네트워크 운영방식 변화 - Computing power, 네트워크 접속의 편재 - IT 서비스의 nomadic화 - 무선의 체계적인 활용 - Ad-hoc networking의 부각 - 자율적인 IT 시스템에 의하여 sensing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 자율적인 상 대처, - 시스템의 복잡성 극복 는 정 - IT의 자율성 invisibility - 정보와 데이터의 진실성 IT 시 - IT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자동화 스템에 대한 신뢰 문가 핵심 - IT의 자율성 도입으로 IT와 이용 자사이의 역할분담 변화 - 인간-IT 인터페이스는 보이지 않 고 두드러지며, 자율적으로 기능 하는 인간 중심적 특징을 지님 - 다양성, 범위의 확장, 무한한 hybrid의 탄생 등으로 구 - 입출력(I/O)의 user-friendly화 - 인간-IT의 역할변화와 인터페이스 변화 - Context-dependent 인터페이스 - 인터페이스의 통합ㆍ융합(IT device의 컨버전스) - Automatic mechanics의 결합 - 단말기기, 네트워크, 콘텐츠의 컨버전스 - 가치사슬의 재구성 - 실공간의 IT화와 smart 공간 창출 - 실공간 99>106.4<정보의 집중 활용 - Location 기능 지리정보 이용 - 공간ㆍ사물의 인터넷 구성 활성화 - 물리공간의 전자적 mirroring - 서비스의 nomadism 확대 자료: 최병철 등(2006). u-it 기술혁신 산업변화. 전자통신동향분석, 21(2), pp.1~14.

179 1999년 미국 SANDIA 연구소에서 발표한 미래가정에서 건강측정기기 및 시스템에 기여할 필요/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재 <표 4-16>와 같은 모든 기술의 구이 가능하지만, 당시 u-health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 술을 이동, 착용이 용이해야 하고 다양한 측정센서, 신호처리기능, 무선통신 기능이 내장한 건강센서 또는 모듈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4-16 스마트 메디컬 디바이스 및 시스템에 기여하는 기술의 분류 분류기술 Medical sensor & device Communications Processing Patient Records Security & Standards User Interface 기술(Technology) - Wearable devices with integrated sensors, comm., and processing - Smart, Self-aware sensors / Low-power sensors - Remote, non-contact sensors / Self-calibrating sensors - Non-invasive, light-weight sensors for continuous data acquisition - Battery technology / Small Sensors / Light-based sensors - Home-based repeater networks (Gateway) - Body LANs that unite autonomous sensors and wearable devices - Low-power telemetry technology / High-bandwidth infrastructure - Data/voice synchronization technology - Fast, effective compression/decompression algorithms and chips - Patient locator technology / Body LANs that unite autonomous sensors and wearable devices - Automated diagnosis algorithms - On-chip / on-device decision support tools - Trend data analysis tools - Information reduction and interpretation tools to avoid physician information overload - Advanced bio-signal filtering (e.g., signal extraction) and waveform analysis tools - New Health/Wellness Indexes - Distributed electronic patient record (EPR) repositories - Wearable/Portable device for storing EPR information - EPR software in the home - Portable device for storing personal EMR information - Data mining and search engines - Owner-aware sensors ; New biometric algorithms - Health database with role-based permissions - Information architectures - Storages, Messaging & Clinical Documentation (HL7) - Security (HIPAA*) - Medical Device Description (IEEE 1073) - Voice Recognition/Synthesis - User friendly interactive interface / Schedule Management * HIPAA: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자료.: Designing Smart Health Care Technology into the Home of the Future, Steven Warren [SANDIA, 1999]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80 재의 u-health 서비스는 유무선 통신기술 센싱기술의 발전으로 시공 간적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u-health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은 다음 같다. 생체신호 계측기술은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심전도, 호흡, 체온, 혈당 등 다양한 생체신호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생체신호 처리, 분석 기술은 획득된 정보를 u-health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처리 분석하는 기술 이다. 생체신호 자장 활용기술은 노인의 낙상, 수면, 혈압 등 같은 응급 상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u-health 서비스를 위한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하는 네 트워크 플랫폼 기술이다. 응용서비스 기술은 사용자의 재 상태를 거진 료기록 비교하여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개인맞춤형 관리, 치료 서비스와 응급상을 실시간으로 파악,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기술이다. 한편, u-health의 요소기술을 센서 및 의료기기 기술분야, 데이터 통신 기술분야, 데이터처리 기술분야, 데이터 기록 및 저장기술분야, 보안기술분 야, 표준기술분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센서 및 의 료기기 기술분야 중 생체신호 계측기기 기술은 인체에서 스스로 발생되거 166 유 헬 스 정 책 나 외부에서 인가한 에너지가 인체에 의해 변조되는 정에서 생성되는 신 호들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바이오센서 기술은 특정한 물질에 대한 인식기 능을 갖는 생물학적 수용체를 전기나 광학적 변환기와 결합시켜 인식 가능 한 신호로 변환하여 물질을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장치이다. 행동 모니터링 기기기술은 u-health 대상자의 일상 행위 및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장치이다. 의료용 로봇 기술은 원격지에서의 처치 및 수술을 지원하는 원격어 의료로봇 및 간호보조로봇 기술이다. 데이터 통신 기술 분야는 세 부적으로 네트워킹 기술을 위한 IPTV 기술 데이터 전송 기술로 분류한 다. 네트워킹 기술은 사용자와 인근 사물의 상호작용이나 기기간 상호작 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언 어 디서나 끊김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 기술을 말한다. IPTV기술은 양방향 통신 서비스인 IPTV 기술을 이용하여 u-health 서비 스를 공해 주기 위한 관련 기술이다. 데이터 전송기술은 방대한 데이터

181 량 복잡한 데이터 구조의 생체신호 및 의료영상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송수신하기 위한 관련 네트워크 기술 및 알고리즘이다. 데이터 처리 기술 분야는 센서 및 의료기기를 통해 측정된 생체신호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 게 가공/변환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자동진단 해주는 신호 처리 기술을 포함한다. 데이터 기록 및 저장 기술 분야는 데이터 저장 기술 정보 공. 기술로 분류한다. 데이터 저장 기술은 다양한 센서 및 의료기기 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 축적, 보관하기 위한 건강정보/생체신호 데 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정 보공기술은 저장된 건강정보/생체신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진단, 치료에 필요한 의미 있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기술 질병을 예측하기 위한 데 이터 분석 기법이다. 보안 기술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u-health 정 보공유시스템 보안 기술로 분류한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은 개인 건강 정보 가 타당한 의료서비스. 공자에게만 의료서비스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공 유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의료 정보 권한 관리 및 위임, 활용에 관한 기술이다. 정보공유시스템 보안기술은 건강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정보 공유, 3자에 의한 불법 접근 보호, 헬스케어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 리를 위한 기술이다. 표준 기술 분야는 u-health 영역에서 품간의 이식 성, 확장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기술이다. 특히, 센서관련 기술 분야는 온도, 압력, 빛, 습도, 연기, 화학적, 자기장, 소리, IR(모션감지), 가속도, 포지션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 이용되 고 있다. 센서 노드는 하드웨어 플랫폼 모듈을 말하며, 모듈 연결부, 센서, 전원부, 무선 모듈부로 구성된다. 이러한 u-health 기술은 웨어러블 컴퓨터, 신체계측기술, 디지털 셋톱박스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본기능은 초소형플랫폼, 디스플레이, 저장장치, 인체통신인터페이스, 사용 자인터페이스로 분류하고 품형태에 따라 손목/손가락착용형, 벨트머리착 용형, 가슴팔부착형, 지갑형, 의류형, 악세서리형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4-17 참조)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82 표 4-17 웨어러블 컴퓨터 기술의 기본기능 기본기능 초소형 플랫폼 디스플레이 저장장치 전원장치 인체통신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용 펜, 안경, 목걸이, 손복시계와 같은 악세서리, 의복 등에 착용성 공을 위한 저전력 프로세스기반 동적 재구성이 가능한 시스템 및 초소형 초절전 시스템 S/W 기반 플랫폼 착용상태에서의 하면 출력 안구움직임에 의한 화면어를 통하 여 디스플레이 정보의 기록성 및 착용편의성 공 대용량, 저전력, 초소형 저장매체 및 구동장치로 퍼스널 스토리지 기능 공 웨어러블 컴퓨터의 전원공급을 위한 것으로 2차전지, 태양전지 등 플렉시블 배터리로서 궁극적으로는 인체자가 발전 기능 공 웨어러블 컴퓨터 및 주변기기들 간의 무선통신 인터페이스와 착 용성 이동성 보장을 위한 초 단거리 개인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기능공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 정보처리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 자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에게 실감 정보 서비스 공 가능 자료: 조영배(2006).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품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68 유 헬 스 정 책 생체신호계측기의 핵심기술 및 응용분야는 심전계, 뇌파계, 근전계, 심자 계, 뇌자계, 환자감시장치에 활용될 수 있다. <표 4-18> 같이 심전계 (ECG, Electrocardiography)는 심장이 박동하면 심근에 발생한 미소한 활 동전위차를 생체표면에 부착한 전극으로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변동곡선을 기록하여 표시하는 장치이다. 뇌파계(EEG, Electroencephalograph)는 뇌전계라고도 하며 뇌의 생리학 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약한 뇌파신호의 전위차를 머리표피에 장착한 전 극으로 측정하여 뇌파신호의 주파수 성분으로 분석하여 뇌종양, 뇌혈관장애, 두부외상을 동반한 중추신경계의 기능 상태를 알아내는 검사기기를 말한다. 근전계(EMG, Electromyograph)는 근육의 생리학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 약한 전위처를 근육표면에 부착한 전극으로 측정하여 발생한 전기신호의 주차수 성분을 분석 근육질환 및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상태를 진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환자감시장치(PMS, Patient Monitoring System)는 심전도, 심박수, 혈압, 체온, 호흡수, 태아심박, 태아심전도 등을 측정하여 생명유지 에 가장 중요한 순환기, 호흡기 및 태아를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혈당계

183 는 반침습적인 방법(semi-invasive glucometer)을 허용하여 피부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전체를 허물고 아주 미세한 침이나 레이저로 피부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면서 조직액만을 흡입하여 검사하는 방법 등이 시도되고 있 다. 표 4-18 생체신호 계측기의 핵심기술 및 응용분야 분류 핵심기술 응용분야 심전도(ECG) -생체전극설계선치기술 부정맥, 협심증, 심근근색, 심방, -신호처리해석기술 심실의 비대확장증 진단 뇌파계(EEG) -생체전극기술 뇌종양, 뇌혈관장애, 간질병, 치매 -신호증폭기술 진단, 뇌사확인, 알콜중독 예측 -신호처리, 기록해석 기술 근전계(EMG) 심자계(MCG) 뇌자계(MEG) 환자감시장치(PMS) -생체전극기술 -신호증폭기술 -신호처리, 기록해석 기술 - SQUID 센서기술 -신호처리, 기록해석 기술 -SQUID 센서기술 -신호처리, 기록해석 기술 -유/무선네트워크 -신호처리 기능의 실시간 수행 근피로도, 근회복도, 근육수축력 검 사, 근육통증진단, 인식생리학 연구 관상동맥의 조기진단 치료, 심장돌 연사 예측, 부정맥위치 추정 태아 의 심전도 검사 뇌기능연구 뇌의 기능적 질환진단, 뇌혈관 진단 태아감시, 분만감시, 오체감시 자료: 조영배(2006).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품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한편, 디지털셋톱박스(digital set-top box)는 케이블, 위성 또는 지상파 로 반송되는 압축된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의 디지털 방송신호를 튜너를 통 해 수신하여, 여러 개의 콘텐츠를 분리하는 정을 거쳐 시청자가 요구하는 압축콘텐츠만을 해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 록 신호를 변화하는 수신기이다. 셋톱박스를 이용한 u-health 서비스 절차 는 다음 같다. 1 환자나 일반인이 생체신호측정기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인 상을 감지하면 이 측정데이터를 셋톱박스로 전송한다. 이 측정데이터는 LCD TV화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84 2 셋톱박스는 환자에게서 측정된 신호데이터를 별도의 메시지 포맷으로 변형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서버로 전송한다. 의료서비스 기관에서는 환 자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서버에서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의사 에게 전달된다. 3 의사는 이 데이터로부터 진단을 내린 후 결를 서버로 전송한다. 이렇게 진단된 의료정보 데이터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셋톱박 스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바로 처방전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가까 운 약국 등에서 약을 구입하거나 세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방문을 요구 할 수도 있다. 셋톱박스를 이용한 u-health 서비스는 가정내에서 TV를 이 용하듯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TV화면을 시청각 매체로 활용하고 TV 리포트 콘트롤러를 통하여 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게도 한층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안하고 있는 사이버상의 건강분신인 헬스아바타(Health Avatar) 66) 는 환자의 진료와 투약, 유전자 정보 등 병원의료 기록부터 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측정된 하루 섭취 칼로리 운동량 등 건강 관련된 생활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그림 4-9 참조). 환자는 병원 전산망에 접속하여 170 유 헬 스 정 책 자신의 의료기록을 내려 받아 아바타에 채워 저장할 수 있고 병원의 주요 진료기록 의료영상을 아바타로 쏘아주기도 한다. 환자의 아바타를 보고 전문가(사이버 공간상의 의사, 영양사, 유전학자, 의료정보학자 등)는 환자 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준다. 미국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은 5년전부터 환자 의 기록 의료영상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환자들이 쉽게 열람하거나 마음 대로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료기록 클라우딩 서비스)을 시범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이 부여한 고유의 접속코드를 갖고 병원 전산망 의 환자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의료기록을 보거나, 필요한 것을 내려 받 을 수 있다. 환자는 어느 병원에 가든 어떤 의사를 만다든 이 시스템을 통 하여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진료 받을 수 있다. 의료기록을 병원 이 독점하던 기존방식에서 병원 환자가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 66) 조선일보 2011년 2월 1일자 A12면에서 내용 인용

185 한 것이다. 시스템 도입에 처음에는(다른 의사가 자기의 진료내용을 쉽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꺼렸지만, 어떤 상이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진료 오류나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또한 환자가 여러 개의 질환으로 다수의 병의원을 다니는 경우, 의사들끼리 중복처방을 줄이고 통합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 초고령사회에서는 가족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스템에서는 가족도 진료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진다. 그림 4-9 사이버상의 헬스 아바타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86 한편, 우리나라 u-health의 기술적 문로는 의료기기 및 장비 산업은 일부 글로벌 기업(GE, Simense 등) 중심의 수입산업 구조로 되어 있고, 국내기업의 기반기술 투자 및 지적재산권 확보가 미약하여 공동대처능력 부품의 표준화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통합의료기기 등의 품군은 불필요한 측정모듈의 통합으로 인한 사용자의 편리성 부족하고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유관기관(병원, 공단)의 참여부족으로 고가모델은 시 장진입의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리고 측정센서를 통한 측정신호의 임상상 유의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건진료소의 장비 및 시설의 낙후로 원격의료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 구축 미흡하다. 또한 센서네트워크 와 의료기기간 통신프로토콜 개발 무자각, 무구속 생체정보 기술개발이 미흡하다. 강정규(2009)는 국내기술 해외기술의 장단점을 다음 같이 정 리하고 있다. 국내의 u-healthcare 기술은 가볍고, 휴대가 용이한 점 외에 각종 콘텐츠가 공되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이 어렵고 고가이고 속도가 느 린다는 단점을 들 수가 있다. 해외의 u-health 기술은 국내외 같이 가볍고, 휴대가 용이하고 상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이 어렵고 정 172 확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67). 유 헬 스 정 책 2. u-health 기술 발전방안 기존 보건의료서비스는 IT기술 접목하면서 단순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의료(tele-Health) 단계를 거쳐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e-health와 u-health에서 보다 지능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s-health로의 진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IPTV 가입자수는 2011년 5월 재 400 만가구 이상으로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가 입자 수는 2010년 3월 152만명에서 2011년 4월 기준 국내 인구 1천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해 말까지 그 수는 2천만 명에 이 67) 강정규(2009). u-health 시스템 보급을 위한 경적 타당성 검토연구, 건국대학교 정보 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7 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건강 정보와 진료 기록을 담은 헬 스 아바타(디지털의료 분신) 68) 로 담당 주치의에게 보여주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 무선인터넷 확대와 스마트 기기(폰, 패드 등)를 통해 실시간 환자 점검, 투약, 처방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s-health로 발전되면 테 라바이트급 용량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병원 가정 등 언 어디서나 환자의 상태를 지능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환자 정보와 질병 정 보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공할 수 있다. s-health는 지능형맞춤형 Health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만물지능통신 69) 기반의 Health 전 단계를 말한다. s-health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같다. 첫째, 정보의 전달이 지식에서 지혜로 변화는 정에 있는 형태로 지능형맞춤형 Health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둘째, 모든 Health 서비스에 완전한(완성된, 안전한, 표준화된, 보안된 등) 스마트 IT 기술이 적용된 상태이다. 셋째, 수 요자와 공급자의 구분이 없어져가는 상태(프로슈머의 진행상태) 즉,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지식을 주고받는 형태이나 아직, 공급자위주의 지식공이 많은 상태이다. 넷째, 상호 전달된 정보나 지식(PHR)은 CBR (사례기반추론)을 통하여 재사용되고 새로운 지식으로 생산되어 지식이 끊 임없이(seamless) 재창출되는 형태이다. 다섯째, 모든 규가 거된 형태 (서비스에 대한 도가 대부분 개방(open)된 형태)되어 통 없는 완전한 지식소통이 가능한 상태이다. 여섯째, 보다 더 Green IT(초절전, 초소형 플 랫폼 등) 기술로 진화된 상태이다(본 고의 2장 스마트헬스의 특징에서 재 인용). 따라서 s-health의 적용가능 한 기술을 정리하면 <표 4-19> 같다. 68) 디지털 의료 분신 또는 사이버 의료 분신으로도 불린다. 헬스 아바타엔 진료 투약 유전 자 등 의무기록 하루 섭취 칼로리, 운동량 등 건강생활 정보 등이 들어있다. 환자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의료 기록을 내려 받아 아바타에 저장할 수 있음. (전자신문, ) 69) 만물지능통신(All Things on Network)은 만물의 시공간적 상 위치, 지식 및 오감 정보 등을 결합하여 만물이 소통하는 지혜서비스 인프라 로 정의하고 있다(2010, ETRI)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88 표 4-19 s-health 관련 IT 기술 요소 174 유 헬 스 정 책 스마트 IT 기술요소 초소형, 초절전 플랫폼 기술 Fabric Area Network 인체통신기술 헬스아바타 스마트 I/O 인터페이스 후각인식 표기술 촉각인식 표기술 생체신호인식 CBR(Case-Based Reasoning) PHR(Personal Health Records) 스마트 미디어 Robotics 스마트폰 IPTV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헬스관련부품 스마트보안기술 핵심요소 차세대컴퓨팅 핵심기술 설명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관련 부품 및 주변기기 등에 활용 차세대 퍼스널 컴퓨터 기기와 전도성 섬유/천의 의류접속 인터페이스 및 의류 연결 기기간 통신망 구성의 미래전략 원천 기술 분야로 향후 의류 기반 웨어러블 차세대 컴퓨팅 기기, 지능형 가젯 및 액세서리의 u-life 생활편의 서비스 관련 응용기술에 활용 고속인체 모뎀 통신 구 방법 등 활용 사이버상의 건강분신 헬스아바타(Health avatar)는 환자의 진료와 투약, 유전자 정보 등 병원의료 기록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측정된 하루 섭 취 칼로리 운동량 등 건강 관련된 생활정보 등이 저장됨. 무선펜, 햅틱펜, 가상키보드, 통합리모콘, 안경형 디스플레이 등 휴대형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로 초소형 플랫폼 연계하여 활용 냄새 정보 전송에 의한 오감정보서비스 관련 응용 기술로 융합 모든 종류의 미디어와 인터페이스에 촉각(햅틱) 기술이 적용되고, 향후 오감정보서비스 관련 기술로 융합 휴먼-컴퓨터 인터페이스 수단을 공하는 근전도, 움직임 가속도, 눈동자 움직임 등 미래전략 원천기술 CBR(사례기반추론)의 4R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건강지식이 재사용되고 새로운 지식으로 생산되어 지식이 끊임없이(seamless) 재창출 개인의 증상이나 약물사용 같이 개인 스스로 생성한 정보, 진단/검사결 와 같은 의사들로부터의 정보, 약국들 보험회사들로부터의 정보 등의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공 의료관련 서비스 로봇으로 환자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검진 환자가 스 스로 생체리듬 측정이 가능하고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이 가능 일반 PC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계(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 일앱을 자유롭게 설치 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 휴대폰으로 손안의 PC' 인터넷을 통해 고품질의 영상 음성 텍스트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를 시 청자에게 전송하여 양방향 서비스를 공할 수 있는 기술로, 인터넷 텔레비전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의 한 유형 지상파 방송시청은 물론 인터넷에 연결되어 VoD, 게임, 영상통화, 앱활 동 등 컴퓨터기능이 가능한 TV로서, 전차 인터폰, 에너지어와 같은 스마트홈 기능 수행 u-health 서비스에 있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버, 스토리지, 어플 리케이션, SW플랫폼 등의 IT 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때 인터넷이나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서비스형태(as a service)로 이용하 는 방식 나노바이오센서, 무체혈 혈당 센서, 무자각 생체센서, 비접촉 바이오레이 더 센서, 나노섬유센서, 인체이식형디바이스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사용자인증, 모바일 보안 인간중심(Human-centric)의 개인 컴퓨팅, 끊임없는(seamless) 지능적 컴퓨팅, 대용량(Tera-Scale) 컴퓨팅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방안. IT 정책연구시리즈

189 상기 시된 u-health 기술의 발전방향을 시하면 다음 같다. 첫째, 센싱기술의 정확도 고와 첨단의료기기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 개 발된 센서들은 정확도가 낮고, 측정 가능한 생체정보도 혈당, 혈압, 체지방, 호흡, 체온, 심전도 등에 불하다. 생체정보의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의료행위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측정은 u-health가 정착 하기 위한 기본이다. 재의 u-health 집에서 진료를 본다는 개념보다는 병원밖에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측정방법의 다양 화(무채혈(비침습측정기술)), 무자각(침대, 변기, 욕조, 신발, 시계, 의자 자 동차시트, 벨트, 옷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측정)이 필요하다. 둘 째, 개인별 전자의무기록 구축을 위해서는 병원간 의료정보의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의료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병원중심의 전자의무기 록(EMR)에서 개인중심(EHR, PHR)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끝으로, 홈헬스케어 의 료기기 시스템은 국민의 보건복지의 향상 의료산업의 발달. 의료서비스의 다변화로 병원뿐만 아니라 가정을 포함하여 언 어디서든 서비스가 가능 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은 사용목적 상 전문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 가정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구되므로 안전 성 및 유효성 확보가 최우선의 라 할 수 있다(식품안전의약청, 2010). 따라서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에 대한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 정 보 보안 사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정보 보안에 대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90 5절 u-health 표준화 발전방안 1. u-health 표준화 ISO에서 표준을 어떤 일에 대한 최적의 결를 획득하기 위해여 공 하는 일반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문서화된 규격, 안내서나 특성으로서 정 당시 전문가 등의 동의로 결정하여 인증된 표준개발기구의 승인을 받은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은 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단일 표준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TTA에서는 u-health를 유무선 통신망 인 프라를 사용하여 언,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상태파악, 치료, 예후, 건강 및 생활 관리의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하는 기술 로 정의하고 있다(TTA 2009/2010). u-health 표준화는 u-health서비스를 공하기 위 해 필요한 생체정보와 생활정보를 측정하는 생체/생활정보 감지(센싱)기술, 측정된 생체정보와 생활정보를 u-health서비스를 공하기 위해 분석하는 생체/생활정보 분석기술, u-health 응용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경고, 위해상 176 유 헬 스 정 책 판단지원, 디바이스 용어,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프로토콜, 정보보보, 시험 및 인증을 포함하는 u-health 응용서비스 기술로 구분된다. 생체/생활 정보 감지기술은 사용자의 심전도, 호흡, 체온, 체중, 혈압, 혈당, 콜레스테 롤, 산소포화도 등 건강에 관련한 다양한 생체신호를 획득하는 기술로 u-health 생체신호, 검사정보, 영상정보, 운동정보, 생활정보가 표준화 대상 이다. 생체/생활정보 분석 기술은 측정된 생체정보 및 생활정보를 u-health 서비스를 공하기 위해 분석하는 기술로 각종 센서로부터 얻어진 기본정 보를 기반으로 일상행위의 추론 식이정보를 통한 식습관 패턴분석, 복약 분석기술 등이 표준화대상에 포함된다. u-health 응용서비스 기술은 u-health 응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고, 위해상 판단지원, 디바이 스 용어, 네트워크플랫폼, 서비스 프로토콜, 정보보호, 시험 및 인증 등을 포함하며, u-health의 경고 및 위험상 판단지원 시스템은 각종 정보로부 터 의료정보를 전달하고 응급상 경고, 위해상을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

191 이며, 네트워크 플랫폼 기술은 시스템간 네트워크간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 스 표준화와 응용서비스 호환을 위한 서비스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요구된 다(데이코산업연구소, 2010). 2010년 TTA에서 정의한 u-health 표준화 대상항목은 <표 4-20> 같다. 표 4-20 표준화 대상항목의 정의 구분 u-health를 위한 생체/생활정 보 감지 기술 u-health를 위한 생체/생활정 보 분석기술 u-health 응용 서비스 기술 표준화 대상항목 u-health용 생체신호 u-health용 검사정보 u-health용 영상정보 u-health용 운동정보 u-health용 생활정보 행위정보 식이/ 복약정보 u-health경고, 위해상 판단지원 시스템 u-health용어 u-health 네트워크 플랫폼 응용서비스 공통 프로토콜 u-health 정보보호 시험 및 인증 표준화 내용 u-health에 사용하기 위해 획득한 사용자 생체신호(심전도, 호흡, 체 온, 체중, 혈압, 맥박, 체지방 등)를 저장, 전송하기 위한 방법, 형식, 내용에 대한 표준화 u-health에 사용하기 위해 획득한 사용자 검사정보(혈액검사, 소변검 사 등)를 저장, 전송하기 위한 방법, 형식, 내용에 대한 표준화 u-health에 사용하기 위한 영상정보(피부영상 등)의 저장, 전송하기 위한 방법, 형식, 내용에 대한 표준화 u-health에 사용하기 위해 획득한 사용자이 운동정보와 각종 운동기 기로부터 측정된 정보를 저장, 전송하기 위한 방법, 형식, 내용에 대한 표준화 낙상 감지 센서, 수면 패턴 센서 등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로 부터 얻어진 정보를 처리하여 저장, 전송하기 위한 방법, 형식, 내용에 대한 표준화 일상행위 관련 각종 센서로부터 얻어진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추론되 는 일상행위(예: 식사, 수면, 외출, 용변, 등)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표준화 식이정보, 투약정보, 약복용 정보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표준화 u-health에 사용하는 각종 정보로부터 응급상 경고, 위해상 판단 지원 방법, 형식, 내용 및 개인보건 의료 정보의 관리 형식, 내용에 대한 표준화 u-health에 사용하는 용어, 코드에 대한 표준화 u-health 시스템간 연동 및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연동하기 위한 형식 및 내용에 대한 표준화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미들 웨어 표준화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응급상 관리 서비스,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 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운동관리 서비스 등 u-health 응용 서비스 공통 프로토콜 표준화 u-health에 사용하기 위해 획득된 생체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u-health 의료정보 시스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권한이 부여 된 사용자를 확인하는 방법, 형식 및 내용 표준화 u-health 기기 결정보의 호환성, 상호운용성을 확인하는 방법, 형식 및 내용에 대한 표준화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 Ver,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92 또한, 개인건강기기를 기반으로 u-health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 자의 신체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적적하게 관리하는 시스템간의 통 신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나, 재 개인건강기 기는 조사별 고유의 소프트웨어와 통신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어 이들 프로토콜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개인건강기기간에서 생성되 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 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개인 건강기기의 표준화를 통하여 생체정보 데이터의 취합 및 전송, 분석 및 피드백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운용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건강기기들 이들을 처리하는 유헬스 서비스간의 상호운 용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70). 최근 u-health 기술 표준의 범위는 의료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 진료기록의 형식 및 서식, 정보의 메시징 방법 및 의료정보 보안 같은 인프라 기술에서부터 의료기기 규격 및 인터페이스 혹은 비즈니스 모델 요구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해졌다. 본 고에서 는 국내외 u-health 표준화 기구의 동향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표준화 가 진행 중인 u-wellness 표준화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코자 한다. 178 유 헬 스 정 책 가. 국내외 표준화 기구 동향 생체신호 표준은 인체에 건강 및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 련된 표준 으로 관련된 표준은 ISO TC215에서 진행되고 있다. 생체신호 표준은 최근 들어 주로 병원에서 환자중심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PoC(Point of Care Devices) 기기 71) 와 가정이나 이동 중에 건강정보의 측정목적을 위해 다뤄지는 PHD(Personal Health Devices)기기로 구분하 여 진행되고 있다. 재 u-health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표준 기구는 다 70) 임준호 등(2009). IEEE 11073/ISO TC215 국표준기반 유헬스 플랫폼 기술. 한국통 신학회지, 27(9), pp.15~22. 71) ISO TC215에서 진행되고 있는 PoC 기기 표준은 환자주변에서 환자의 생체정보를 측 정하고 이를 다른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 시스템의 접속 및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표 준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 추진하고 있는 PoC 표준은 POCT1-A와 MFER(medical waveform format-encoding rules) 표준이 있다.

193 음 같다. DICOM(Digital Imaging Communication in Medicine)은 미 국 방사선 학회와 전기공업회가 합동으로 설립한 ACR(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위원회가 모체가 되어 설립되었다. 의료 디지털 영상 부수적인 의료 통합 정보의 전송을 위해 TCP/IP 상에서 동작하는 표준 영상 신호 프로토콜을 안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디지털 의료 영상전송 및 조회를 지원하 는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의 표준 기술로 대 부분의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장비가 채용하고 있다. 재는 데이터 보존 규 격도 포함되어 있어 표준 규격이 되었다. 1993년에 일단 완성된 이 규격에 의해서 의료 화상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디지털 의료영상전송장치위원회에서 규격을 더욱 강화했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언어를 사용하지만 u-health를 구하기에는 아직 부 족함이 있다. 재 총26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다. HL7(Healthcare Level 7)은 다양한 의료정보시스템간(게이트웨이(무선통 신기기)와 telehealth service center 서버 등)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1994 년 미국국립표준연구소(ANSI)가 인증한 의료정보교환 표준규약이다. 분산 된 의료정보의 대용량 정보처리를 위하여 시스템간의 자료전송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송 중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표준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HL7의 L7(Level 7)은 ISO/OSI 7 Layer중 7계층 혹은 응용계층 상응하는 개념으로써 HL7은 특정한 네트워크 프로 토콜에 의존적이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계층에 있어서 하위 6계층을 지원하 는 기존 네트워크 접속을 전로 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으로서의 HL7은 의료 환경에서의 전자적 데이터 교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의 미한다. HL7v3부터는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을 공하고 메시지를 정확하 게 정의하고 표, 전달하기 위해 RIM(Reference Information Model)을 공한다. ISO/TC ) 은 의료장비간 데이터의 상호연계성 및 호환성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72)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C215: 국표준화기구 보건의 료정보표준분위원회

194 확보, 의료기록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는 국표준화기구(ISO) 의 기술위원회로 8개의 워킹그룹(이하 WG)으로 활동 중인데 특히 WG7은 의료기기 간 실시간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의 상호운용성 공이 목적인 ISO/IEEE 표준화 그룹 통합되어, 이종 의료장비 간 데이터 전송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와 전송 및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 고 있다. 기존의 PoC(Point-of-Care) 의료장비 이외에도 PHD(Personal Health Devices)장비에 대한 여러 벤더들의 요구로 다양한 표준안이 상정 된 상태이고, 2007년 4월에는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및 HL7 표준협력개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정문 (v7)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ISO/TC 215 회원국에게 의견을 수 렴 중에 있다. 각 워킹그룹의 역할분담은 WG1(전자의무기록(Health Records and Modelling Coordination)), WG2(보건의료정보 메시징 및 전송(Messaging and Communication)), WG3(보건의료 전문용어(Health Concept Representation)), WG4(정보보안(Security)), WG5(건강카드 (Health Cards))로 활동하고 있다. ISO/ IEEE11073 PHD(Personal 180 유 헬 스 정 책 Health Device Work Group)는 생체측정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 (Aggregation manager: 무선통신기기 등)간의 전송표준 프로토콜이다. CEN/TC 251은 CEN의 의료정보 및 통신기술 표준화기구이다. CEN/TC 251의 활동은 네 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누어져 수행하는데 각 역할은 다음 같다. 또한 아래에서 보이고 있는 4개의 워킹그룹은 ISO/TC 215의 워 킹그룹 어느 정도 유사하다. 1 WG1: Communications: information models, messaging and smart cards(데이터 통신: 정보모델, 메시징 및 스마트카드) 2 WG2: Terminology(용어), 2 WG3: Security, safety and quality(정보보안, 안정성 및 품질) 4 WG4: Technology for interoperability Devices(의료장비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술) 특히, WG4는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술을 위해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료장비와 정보시스템간의 데이터 통신, 여러 전달매체를 사용하여 표된 데이터의 통합, 분산된 데이터의 통신 등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195 있다. 한편, u-health 관련 국내 표준화 기구로는 지식경부의 기술표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가 있다 지식경부 기술표준원은 ISO/TC 215 간사기관으로 보건의료정 보전문위원회를 1999년 6월에 개설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9년 11월 3차 ISO/TC 215 총회에 P-member로 정식 가입하였다. 보건의료정보 전문위원회는 ISO/TC 215 국내 대응전문조직으로 약 300개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5개의 워킹그룹 1개의 task force로 구성되어있다. 기술표준원 에서는 2000년부터 KSXISO18307:2001 메시지통신의 상호운용성 및 호 환성의 특성에 관한 표준(Key Characteristics for interoperability and Compatibility in messaging and communications Standards) 등 17종의 관련 표준을 정하였다. TTA에서는 u-health 프로젝트 그룹인 PG419를 두고 u-health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TTA 산하 PG ) 에서는 2007 년부터 IT 융합형 u-health 의료기기간 인터페이스(WG1) 서비스(WG2) 기반기술(WG3)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7 년부터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평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표준화 대 상항목별 대응 표준화 기구는 <표 4-21>와 같다. 표 4-21 표준화 대상항목별 대응표준화 기구 표준화대상항목 대응표준화기구 국내참여여업체 u-health용 ISO TC215 IEC, 생체정보모니 생체신호 처리기술 ITU, IEEE, HL7 ETRI, 바이오넷 터링기술 u-health용 DICOM, ISO, IEEE 의료영상 처리기술 일상생활 생활 센서 처리기술 ISO TC215 IEC, 모니터링 행위정보 분류 ITU, IEEE, HL7 기술 생활패턴 기시화 ETRI 73) TTA/PG419: 유헬스 프로젝트 그룹으로 인터페이스, 유헬스 서비스, 유헬스 기반기술, 고령친화 서비스를 담당하고, TTA/PG415(차세대PC 프로젝트 그룹), PG101(정보보호 기반), PG108(임베디드 SW), PG214(디지털홈), PG304(WPAN), PG311(RFID/USN)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96 표 4-21 계속 u-health 응용서비스 기술 표준화대상항목 대응표준화기구 국내참여여업체 임상결정지원기술 (CDSS) u-health 네트워크 플랫폼 응용서비스 프로토콜 의료정보보호 시험 및 인증 HL7, CEN/TC215, ISO/TC215, IHE IEEE, ISO/IEC, HGI, IHE, HL7 AHRO, IST, MedCIR, CLE HL7, ISO, FDA ETRI, 고려대, 경북대 인성정보, 고려대, 경북대, ETRI 인성정보, SKT, KT, ETRI ETRI, 서울대, 경북대 연세대, ETRI, 인성정보 한편, TTA PG419 14차 정기회의에서는 u-health를 유헬스로 표기 하기로 한다 를 의결한바 있다. 또한 유헬스 서비스 참조모델을 [그림 4-10] 같이 정의하고 부분별 표준 프로토콜(P-1: 건강단말부-건강정보중 계부 프로토콜, P-2: 건강정보중계부-서버 프로토콜, P-3: 유헬스공급자-의 료기관프로토콜, P-4: 유헬스공급자-유관기관 프로토콜, P5: 유헬스공급자- 182 연계서비스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다. 유 헬 스 정 책 그림 4-10 유헬스 서비스 참조모델

197 TTA PG419의 유헬스 표준화 은 <표 4-22> 같다. 표 4-22 TTA PG419 유헬스 표준화 번호 표준문서번호 표준목 1 TTAK.KO u-health 서비스를 위한 소변검사 데이터 전송프로토콜 2 TTAK.OT 독립생활 행위허브 연동 행위 모니터 센서 프로파일 3 TTAK.KO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4 TTAK.KO 채널 심전도 신호전송 규약 5 TTAK.KO 유헬스 서비스 참조모델 6 TTAK.KO 유헬스 서비스 정보보호 참조모델 P0050 유헬스 용어 표준화를 위한 용어 추출, 정, 선정 방법 지침: 유헬스 관련 보고서와 TTA 표준을 중심으로 P0051 건강정보 중계부 - 서버 프로토콜 P0052 IEEE 개인건강기기 표준 순응도 지침 2011년 재 유헬스 국 표준화 은 <표 4-23>와 같다. 표 4-23 국 유헬스 표준화 구분 유헬스기기 장진료용 생체신호측정기 전자의무기록 (EMR/EHR) 스마트카드 용어 보안정책 법도 ISO/TC 215 WG2,WG7 WG2,WG7 WG1,WG8 WG5 WG3 WG4 HL7 IEEE DICOM HCD SIG HCD SIG PHD MDC * HL7(Health Level 7) : HCD(Health Care Device) * IEEE MDC(Medical Device Communications), PHD(Personal Health Device) * DICOM(Digitalized Image Communication in Medicine) : Medical Image * SNOMED (System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WHO/ SONMED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198 나. u-health 서비스 표준 재 안하고 있는 u-health 서비스 전송 표준 Architecture는 [그림 5-11] 같이 IEEE PHD는 헬스정보 프로파일의 전송 포맷으로 개인용 의료기기와 게이트웨이(핸드폰, 컴퓨터, 개인용 의료도구, 셋톱박스, PC 정보수집기 등)간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공개적으로 정의된 독립적 표준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용 의료기기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경로는 논리적 점대점(point-to-point) 연결로 가정하고 개인용 의료기기는 하나의 게이트 웨이와 통신한다. 게이트웨이는 별도의 점대점 연결을 사용하여 다중의 개 인용 의료기기와 동시에 통신할 수 있다. HL7은 서로 다른 보건의료분야 소프트웨어간의 정보호환을 위한 것으로 그림 같이 게이트웨이와 remote service center(health management service, EHR center)의 서버간의 표 준전송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다. HL7은 XML 기반의 메시지 표준화 작 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특히, RFID 분야에서 기존 시스템들의 연동에 SOAP를 이용한 웹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XML기반의 HL7 메시 184 지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유 헬 스 정 책 그림 4-11 u-health 서비스 전송 표준 Architecture 자료: 김일곤(2011). 유헬스 맥락에서의 유웰니스표준화. 경북대학교 IT대학.

199 그리고 u-health를 공하기 위해서는 u-health서비스 공자와 이용자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서버에 u-health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공 하거나 전달받게 되며, 통합적인 healthcare 서비스 공을 위해 관련기관 의 자료교환을 필요로 한다. 관련기관의 서비스 상호교환을 위해 안 된 u-health 서비스 시스템 구조는 [그림 4-12]와 같다. 그림 4-12 u-health 서비스 플랫폼 표준 Architecture 185 자료: requirement Analysis and Architecture Design for Ubiquitous Healthcare Service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nt Systems, vol. 7, no. 3, September 2007 pp 사용자측(user front-end)에서는 환자용, 의사용, 개인건강관리 클라이언 트 응용모듈을 통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전달 하고 결 또는 서비스로 부터의 메시지나 관리명령을 전달받는다. 외부시 스템(External System)에서는 외부의 Healthcare와 관련된 기관들(병원, 보험회사, 약회사, 전자정부시스템, 응급센터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 보공유를 위해, 의료정보교환 표준인 HL7을 비롯한 PACS, OCS, EMR 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서비스를 공한다. u-healthcare center에서는 환 4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200 자서비스(patient service), 의사지원서비스(physician assistant service), 개인건강관리서비스(personal healthcare service), 정보공유서비스 (interoperability)로 구분하여 서비스 한다. 환자서비스에는 환자를 지속적 으로 추적 관리하는 기능 환자의 질환상태를 분석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의사지원서비스는 해당의사가 주치의인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 능 진료지원 정보를 효적으로 공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는 개인건강관리 스케줄관리 기능 건강상태의 모니터링을 통한 분 석 및 상태 판단 기능을 포함한다. 정보공유서비스에서는 외부 시스템의 자료공유와 교환을 위한 기능 기관별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기능을 포함 한다. u-healthcare center의 각각의 서비스들은 통신인터페이스를 통해 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 단말 외부기관들 연결되며,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료들은 전자의무기록(EMR) DB를 이용하여 저장된다. 다. 웰니스 융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 74) 186 유 헬 스 정 책 u-wellness는 유망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시장창출 지연의 원인 으로 성공사례의 부족, 기업 간 전략적 휴를 통한 서비스 융합의 어려움, 정책기반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업체들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품 서비스 를 수행한 결, 웰니스 정보체계 서비스 운영 프로토콜 등이 각기 달라 상호 호환을 통한 서비스 융합이 곤란하고, 특히 기술 서비스에 대한 표준 및 인증도의 미비로 인하여 시장확대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개별기 업이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11년 상반기에 웰니스 u-biz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동시 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프라 확보를 위해 u-wellness 표준화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웰니스는 사람이 일상환경에서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활기차고 쾌적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유지하는 74) 본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10). 웰니스 융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포럼'의 일부 내용을 분석 재정리함.

201 상태를 말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환경(living & environment)에서 신 체적으로 건강한 상태(health & lifestyle), 정신적으로 즐거운 상태(engage & relaxation)를 위한 활동이 웰니스를 구성하고 있다 75). 따라서 웰니스를 생활형 서비스 모델인 Hone & Mobile 모델, 시설 기반형 서비스 모델인 Fitness 모델, 그리고 서비스 구을 위한 공통요소인 웰니스 건강생활정보 체계 및 데이터 센터 모델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Wellness Home & Mobile, Wellness Fitness, Wellness Date Center의 표준화 대상 항목은 <표 4-24, 4-25, 4-26>와 같다. 표 4-24 Wellness Home & Mobile 표준화 대상 항목 분류 data 표준화 대상항목 웰니스 개인정보 웰니스 생활이력정보 내 용 국기구 국내 웰니스 홈에서 구성원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 한 개인정보 원형(archetype)에 대한 범위, 표방법에 대한 표준화 홈내의 센서로부터 감지된 식이정보, 행위정 보(신체활동량?)에 대한 범위, 표, 저장, 관 리를 위해 연관된 표준화 ISO/TC215, HL7, IHE HL7 Korea Device Service Family Record 모바일 측정기기 홈&모바일네트 워크플랫폼 홈&모바일서비 스 플랫폼 홈 게이트웨이 분석서비스 처방서비스 홈내/외에서 측정한 모든 개인정보와 생활 이 력정보를 표, 저장, 통합관리 하기 위한 양 식에 대한 표준화(홈게이트웨이를 통하여 통 합센터로 수집되는 단위) 홈내/외에서 상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을 위 해 기본감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센서 및 기기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관련된 표준화 (HMD, PHD, POCT) 홈 환경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기와 네트 워크 간 이벤트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표준화 응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 표준화 홈 중앙데이터 센터 연계를 위한 프로토콜 표준 디바이스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단기데이터에 근거한 식이영양 및 건강운동 분석프로토콜 표준화 분석에 따른 식이영양 및 건강운동 처방서비 스 기준 프로토콜 표준화 ISO/TC215, HL7(CDA) IEEE11073 (PHD), MFER IEEE, ISO/IEC ISO/IEC IEEE1394, TIA/EIA,V ESA ISO/TC215 EHR Korea IHE-XDS 기표원 TTA PG419 TTA PG419 TTA PG419 TTAS.KO TTA PG41(응용 서비스)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75)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11). 웰니스 융합신산업 발전전략 기획연구.

202 표 4-25 Wellness Fitness 표준화 대상 항목 분류 data 표준화 대상항목 웰니스 피트니스 개인정보 웰니스 피트니스 이력정보 Fitness Record 아키텍쳐 내 용 국기구 국내 피트니스 센터와 홈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 기본정보의 범위 및 할당방법에 대한 표준화 사용자 건강이력정보 연계와 기본 체력기준정 보에 대한 표준화 피트니스센터에서 사용자가 운동 후 얻어지는 일련의 운동수행정보를 표하고 저장, 관리 하기 위한 표준화 피트니스센터에서 측정한 체력/ 운동이력정보 와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표 저장 관리양식 표준화 ISO/TC215 HL7 ASI, ISO, ISO/TC215 HL7 Korea EHR Korea, IHE-XD S Device 운동정보 수집장치 운동중 신체모니터링 장치 웰니스 피트니스 서비스 플랫폼 피트니스 게이트웨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련의 운동기구에서 측 정된 개인의 운동이력정보를 수집, 저장, 전 송하기 위한 휴대형 저장장치에 대한 표준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중 신체변화감지 센서 를 부착한 상인지 기기에 대한 표준화 피트니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플 랫폼 표준화 피트니스 센터와 중앙 데이터 센터와의 연계 를 위한 프로토콜 표준화 IEEE11073 (PHD) MFER ISO/IEC IEEE1394 TIA/EIA TTA PG419, TTAS.K O TTA, 기표원 TTAS.K O 운동장비 자동점검 AGENT 피트니스센터 내의 운동기구 이상 유무를 자 동 점검하여 로컬서버(피트니스 게이트웨이) 에 전달하는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유 헬 스 정 책 Service 분석서비스 처방서비스 획득한 운동이력정보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간별 데이터에 근거한 운동 분석프로토콜 표준화 체력측정 및 평가시스템의 기준항목에 대한 표준화 운동분석결에 따른 운동처방서비스 프로토 콜 표준화 운동처방 템플릿별 구성 항목에 대한 표준화 ISO/TC215 TTA, PG419

203 표 4-26 Wellness Date Center 표준화 대상 항목 분류 data 표준화 대상항목 웰니스 용어 웰니스 통합 개인정보 데이터 웨어하우스(DW) 내 용 국기구 국내 u-웰니스에 사용하는 용어와 코드에 대한 표 준화 수집된 웰니스 정보의 상호연계를 위한 절차 및 접근방식에 대한 표준화 각 서비스별로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 이기 위해 DW구성에 대한 표준화 ISO/TC215, HL7 ANSI, ISO/IEC, JTC1l DB 저장소 (STORAGE) 이질적이고 분산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 의 효율적인 저장 표방법에 대한 표준화 ISO 9075 TTA Device Servic e DBMS 정보처리 통합관리센터 서비스 콘텐츠 개발 웰니스 정보 보호 수집된 각종 정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보관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방법 및 절차에 대 한 표준화 대용량 신호와 정보를 처리, 분석하는 기술 에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화 획득된 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관 리하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작성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 스 콘텐츠 개발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 획득하고 가공/정된 모든 정보에 대해 무 결성을 보장하고 정보권한 사용자 권한에 대한 방법에 대한 표준화 ANSI, ISO/IEC, JTC1l ISO WHO, ISO/IEC, ISO TTA, OGF-KR TTAK.K O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u-health 표준화 로드맵 실무회의( )에서 안한 u-wellness DATA, u-wellness DEVICE, u-wellness SERVICE 표준안은 <표 4-27, 4-28, 4-29> 같다. 표 4-27 Wellness DATA 표준안 정의 필요성 구성 DATA_표준화 대상항목의 내용 사용자 식별정보 u-웰니스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 인화정보(personal profile)로서, 개인화정보에 포함하는 내용 이를 표하는 방법 및 형식으로, 변화의 주기가 단기적이지 않은 개인정보. 속성: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 변형하여 반영 재 u-health의 개인신상명세 정보는 병원에서 활용하는 정보중의 보건의료정보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웰니스서비스로 변형가능한 개인의 신상정보에 필요한 부분을 기본단위 로 구성할 필요 있음. 개인정보군, 그룹정보군, 기타정보군 4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204 표 4-27 계속 190 유 헬 스 정 책 정의 필요성 구성 정의 필요성 구성 정의 필요성 구성 정의 필요성 DATA_표준화 대상항목의 내용 사용자 상태정보 u-웰니스 서비스시스템에서 건강정보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개인 생체 기록정 보로서, 가정, 운동센터에서 측정가능한 정보이며 일부 개인의료정보에서 참고 가능한 입 력 가능한 건강이력정보. 속성: 사용자개입갱신 기기를 활용한 측정시 자동갱신 가능한 정보 재 병원의 의무기록지 및 건강기록지 중심으로 구축된 개인 건강정보기록에 대하여 웰 니스(소비자)가 직접 또는 개인주도하에 갱신 가능한 생체건강기록정보의 내용 형식에 대 한 표준화가 필요함. 계측정보, 건강체력정보, 설문정보 DATA_표준화 대상항목의 내용(2/2) 운동 정보 U-Wellness 서비스 중 운동에 대한 기초 콘텐츠 정보로서 크게 운동항목 데이터와 운동 항목의 모음인 운동 프로토콜 데이터로 분류. 운동항목 데이터는 그 운동을 정의하며, 운 동 프로토콜 데이터는 프로토콜을 정의함 두 데이터 모두 생성, 수정 등은 관리자 레벨에 서 관리. U-Wellness 서비스에서 운동에 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데이터를 세계적으 로 디자인하고 DB 化 하는것이 필요. 이러한 기본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검증된 운동항목을 걸러내고 운동 프로토콜의 체계적인 직 검증, 관리, 처방 개선이 가능. 운동정의, 운동처방, 운동 수행/이력, 운동 결분석 식이 정보 u-웰니스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식 이정보로서, 식이정보에 포함하는 내용 이를 표하는 방법 및 형식으로, 변화의 주기가 단기적인 개인정보. u-웰니스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소 및 적정 칼로 리 섭취가 필수적임. 식이정의, 식이처방, 식이 수행/섭취이력, 식이 결분석 기타 서비스 정보 u-웰니스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 보 중 아직 도입이 결정되지 않은 정보로서 u-웰니스 사업 추진 상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될 서비스 정보 u-웰니스 사업의 유연성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 표 4-28 Wellness DEVICE 표준안 정의 필요성 구성 DEVICE_표준화 대상항목의 내용 운동기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인, 환자, 장애인, 고령인 등 사용자의 건강상태 체크와 건강관리 등의 운동 서비스를 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연 계하여 사용되어지는 기기.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 강서비스에 대한 관심 변화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및 의료기기 기술의 발전이 복지향상 맞물려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웰니스 서비스를 공하기 위 해 필요. 유산소 운동기기, 무산소 운동기기, 기타운동기기, 운동기기 어모듈

205 표 4-28 계속 정의 필요성 구성 정의 필요성 구성 DEVICE_표준화 대상항목의 내용 측정기기 u-웰니스 서비스 시스템에서 생체정보와 기초체력 등의 건강정보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측정 시 기기에서 바로 결 값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결 값이 특정 서버에 자동 전 송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측정용 기기. u-웰니스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측정기기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 것이며, 구 성될 측정기기는 고객에게 있어 측정의 용이성 피해 없이 ubiquitous의 개념에 부 합한 장비가 될 수 있도록 표준화의 필요성 있음 생체정보측정기기, 운동정보측정기기, 기타정보 측정기기, 측정기기 어모듈 DEVICE_표준화 대상항목의 대용(2/2) 통신모듈 u-웰니스 서비스와 관련해서 생체정보나 운동저보 등 개인용 측정 장치에 의해 측정된 정보가 서로 다른 기기 및 시스템 사이에 전송될 때의 통신 규약. u-웰니스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측정기기와 측정기기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G/W 그리고 측정정보를 사용하게 될 플랫폼들은 다양한 업체의 다양한 버전의 품 으로 구성됨으로, 업체 혹은 장치의 버전에 무관하게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측정된 정보의 전송을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필요함. 통신프로토콜, 네트워크인터페이스, 서비스플랫폼(GW) 표 4-29 Wellness SERVICE 표준안 정의 필요성 구성 정의 필요성 SERVICE구축가이드라인_표준화 대상항목의 내용(1/2) 단방향 서비스 u웰니스 건강관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전송한 자신의 데이터를 Web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며, 언 어디서나 쉽게 영양, 운동, 건강 상식에 관련된 정보를 공받으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정보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건강정보의 경우 입력, 보관, 확인 등 관리가 어려워 이용자의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지속적인 자기건강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함. 식이/영양DB서비스, 식품DB서비스, 운동DB서비스, 활동DB서비스, 건강상식정보서비스 쌍방향 서비스 u웰니스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자는 건강 측정기기 또는 건강 측정데이터를 Web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고, 운동/영양 등의 건강 전문가에 의해 이용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1:1 맞춤형 식이, 영양, 운동, 신체활동 등을 공받아 이용자가 건강관리를 더욱 쉽 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정보의 처리와 분석단계가 반드시 수행되는 전문 분석, 상 담, 추천 서비스 특수한 상에 처한 특이관리가 필요한 이용자이거나, 이용자 스스로 건강 정보에 대한 지식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확한 식이, 영양, 운동, 신체활동 등을 공 받기 원함. 또 한, 건강정보의 입력, 보관, 확인 등 관리가 어려워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건강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음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206 표 4-29 계속 정의 필요성 구성 SERVICE구축가이드라인_표준화 대상항목의 내용(2/2) 운영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공될 콘텐츠의 개발, 식이, 영양, 운동, 신체활동의 상담가이드라인 개발, 개인정보 보호 및 체계적인 건강측정기기들의 관리 등, 웰니스 서비스를 운영 구축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시하는 반의 서비스. 실 시설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기반서비스로, 전체 서비스를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의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필요. 콘텐츠 개발서비스, 가이드라인개발서비스, 정보보안서비스, 서식지원서비스, 시설관리 서 비스 라.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표준화 가이드라인 76) 192 유 헬 스 정 책 홈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환경에서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 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공하기 위한 의료기기로 서 전문적인 훈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용자와 병원이 아닌 가정내에서 관리 사용되어지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 하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품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별 성능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의 표준요소로는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 간의 통신, 홈헬스케어용 진단지원시스템(DSSH)으로 구분하고 있다. 1)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의 성능평가 시 요구사항 홈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 에서 일반인, 환자, 장애인, 고령인 등 사용자의 건강상태 체크와 건강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용되어지는 의료 76) 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2008).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분석 재정리함.

207 기기를 말하며 질병의 예방 관리, 진단에 있어 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한 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주로 관리감독이 여의치 않은 가정 내 비전문가 에 의해 사용되므로, 어린이의 접근에 따른 위험이 병원내 의료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보호수단의 공이 필요하는 등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성능평가 시험을 만족해야 한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성능에 이 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절차 및 계획이 마련되어 공되어야 한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장치(시각적, 청각적 등)를 구 비하여 위험상태를 알려주어야 하며,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의 경 우, 사용자의 식별기능을 포함하는 성능을 만족해야만 한다. 홈헬스케어 의 료기기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정청고시 전자의 료기기기준규격 에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만족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품 목별 국내외 개별규격(KS, ISO, IEC, ASTM 등)이 있는 경우 성능평가시 고려될 수 있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적용범위는 <표 4-30>와 같다. 표 4-30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적용범위 구분 적용규정 활용기술 기능 사용장소 내용 홈헬스케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에 명시된 의료기기 유무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로써 건강상태를 체 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센서기술 센서로 측정된 데이터의 전송 및 기기 의 어를 하는 통신기술 등이 활용 사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온, 혈압, 혈당, 심전도, 심박수, 산소포화도 등 주로 생체상을 측정 및 관리하는 의료기기 전문의료인의 직접적인 관리나 감독이 행해지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의 구성요소는 건강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부, 측정된 결 값 값을 전송 등 통신하는 통신부, 측정결에 대한 분석 및 표시 를 해주는 분석 및 표시부 77) 로 구성된다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77) 결에 대한 표시가 통신망을 통해 별도의 정치(서버)에소 분석한 결를 표시해 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석 장치까지 포함

208 2) 홈헬스서버/ 홈게이트웨이의 요구사항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는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주요 생체신 호(심전도, 심박, 혈압, 체온, 체중/체지방, 산소포화도, 혈당치 등)를 측정 센서로 부터 수집한 후, 신호 자체 또는 신호 분석 결를 유무선 통신망 을 통해 홈헬스 서비스 센터에 있는 의료진에게 전송한 후, 의료진의 분석 결를 받아 사용자에게 공해 주는 장치이다. 표 4-31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참고규격 194 유 헬 스 정 책 요구사항 전기 및 기계적 안전성 전자파안전성 품목별 안전성 체온 사용환경안전성 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호 : 의료기기의 전기 기계적 안전 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 IEC :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1: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호 :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 IEC :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1-2 :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 Collateral standar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Requirements and tests KS P 6002, ASTM E1112, ASTM E1965 KS P 6012, IEC , EN1060-1, EN1060-3, AAMI 혈압 SP 10(임상단계 혈압측정) 혈당 KS P ISO KS P 1217, KS P IEC , KS C IEC 심전도 (환자 감시장치), KS C IEC (휴대용심전계), IEC (다기능한자감시장치), IEC 산소 KS B 5332, KS P 1222 포화도 IEC : 정진동(sinusoidal vibration) IEC : 랜덤진동(broad-band random vibration) IEC : 충격(shock) IEC : 자유 낙하(free fall) IEC60529 : 외곽밀폐에 대한 보호시험 (방수 및 방진) KS C 0223(1990) : 염수분무시험 KS C 0240 : 정진동시험 KS C 0244 : 자유낙하시험

209 표 4-31 계속 요구사항 부가안전 규격 IEC :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6 :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 Collateral Standard : Usability IEC :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8 :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 Collateral standard : General requirements, tests and guidance for alarm systems in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and medical electrical systems IEC :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11 :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 Collateral standard : Requirements for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and medical electrical systems used in home care applications ISO 14971: Medical Device -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3)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 간의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간 통신은 홈헬스케어의 료기기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에 전송하거나, 홈헬 스케어 의료기기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로부터 홈헬스케어 의료기기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 스서버/홈게이트웨이간 통신의 해당범위에는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스 서버/홈게이트웨이간의 유무선 통신을 통한 정보의 송수신 방식을 포함한 다. 또한,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간 통신 방식으로 는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등근거리 무선통신 USB 등 유 선통신 방식이 가능하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 간 통신의 구성요소로는 통신 방식, 데이터 구성형식, 데이터 전송 방법 등 이 있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 간의 통신은 ISO 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표준)을 만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 간의 통신에 대한 관련 참고 규격은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표 4-32> 같다.

210 표 4-32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와 홈헬스서버/홈게이트웨이간 통신 참고규격 요구사항 관련규격 비고 상호 운용성보장 ISO/IEEE Pulse oximeter ISO/IEEE Blood pressure monitor ISO/IEEE Thermometer ISO/IEEE Weighing scale ISO/IEEE Glucose meter ISO/IEEE Cardiovascular fitness and activity monitor ISO/IEEE Strength fitness equipment ISO/IEEE Independent living activity hub ISO/IEEE Optimized exchange protocol ISO/IEEE Technical report - Overview ISO/IEEE Physical activity monitor ISO/IEEE Medication monitor ISO/IEEE Basic ECG (1 to 3-lead) ISO/IEEE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SO/IEEE Insulin pump ISO/IEEE Body composition analyzer ISO/IEEE Peak flow 정된 표준 진행 중인 표준 새로 시작 하는 표준 4) 홈헬스케어용 진단지원시스템(DSSH)의 요구사항 196 유 헬 스 정 책 많은 전문 용어들에서 법적, 학술적, 통념적 의미가 다를 수가 있듯이 홈 헬스케어용 진단지원시스템(DSSH : Decision Support System for Home Healthcare)의 의미 또한 마찬가지이다. DSSH는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객체의 한 형태로, 홈헬스케어 의료기기를 통해 얻어 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건강 평가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와 의료인 에게 정보를 공하는 소프트웨어 를 말한다. DSSH의 적용범위는 홈헬스 케어 의료기기부터 측정된 환자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적인 추론결를 도 출하고, 그 결를 환자에게 공한다. 의료처방에 해당되지 않는 식이, 운 동, 행동요법 등의 결시와 선별 검사(screening) 및 추적(monitoring) 이 가능하며, 의료기기로부터의 검사 결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 서 다음 세 가지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측정정보의 표시(측정) 는 혈당, 혈압 등의 수치 변화 추이 등이 있다 둘째, 사용자의 상태를 알려

211 주는 소프트웨어(선별, 추적)로 건강 이상, 응급상활 발생 등의 여부, 질병 상태 정도 등이 있다. 셋째,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공하는 소프트웨어(관 리지침, 진료의뢰)로 병원 내방 알림, 약복용 알림이 있다. 또한, DSSH는 의사의 최종 진단을 위한 자료공 등 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직 접적 진단이나 의료진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의료법상 한을 받는 진단/처방/치료 행위를 담을 수 없으며, DSSH의 결를 통해 의료진 없이 처방전의 발급은 불가하다. DSSH는 사용자인터페이스(자료 입 출력부), 추론알고리즘,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부(자료 입 출력부)는 DSSH가 동작하기 위한 입력데이 터 및 결데이터 공한다. 추론알고리즘은 DSSH가 결데이터를 추론, 선별검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공한다. 지식베이스 (Knowledge Base)는 DSSH가 추론에 필요한 지식을 저장 및 포함한다. DSSH의 안전성 유효성을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 같다. 첫째, DSSH성 능(품질)평가가 요구된다. 둘째, 특정 질환을 추론하여 진단하는 경우, 임상 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DSSH운용에 대한 보안정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보안 권고). 넷째, DSSH는 그 추론결로 나오는 데 이터를 축적/보관 시 개인 식별이 포함된 정보는 암호화시켜야한다. 다섯째, 타인이 사용자 모르게 임의로 내용을 바꿀 수 없어야 한다. DSSH의 관련 규격은 IEC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1-4 :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 Collateral Standard: Programmable electrical medical systems)와 HIPAA에 규정되어 있다. 5) 모바일 팍스 시스템(Mobile PACS System)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78) 모바일 팍스 서버(Mobile PACS Server) 는 의료용영상저장전송장치 (PACS) 의 단말기(Terminal)에 전송하는 DICOM 영상 을 동일하게 전송 받아 영상 압축/ 변환 을 통하여 스마트폰 등 같은 이동장치에 무선으로 장 u - H e a l t h 활 성 화 전 략 및 발 전 방 안 78) 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2011). 모바일 팍스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분석 정리함.

212 전송해야 한다(그림 4-13 참조). 모바일 PACS의 환자정보 보안(Security) 시 필요사항은 첫째, 모바일 팍스 서버(Mobile PACS Server) 접근통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모바일 팍스 애플(Mobile PACS Application) 사용 자 인증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환자데이터 전송 및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료정보를 전송 시 유출 및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SEED 등 암호화 메커니즘 79) 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개 인의료정보는 데이터 가로채기 및 위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IPSec, SSL, WAP 등의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한다. 넷째, 의료영상이 압축되었을 경우는 의료영상표시화면에 압축방법 압축률(%)을 표시하여 야 한다. 그림 4-13 모바일 PACS 시스템 구성 198 유 헬 스 정 책 79) SEED: 128비트 국산 표준 블록암호 알고리즘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Protocol): 네트워크 통신상의 패킷처리 계층에서 사 용되는 표준 보안 프로토콜 SSL(Secure Socket Layer):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암호화 기능을 공하는 표준 보안 프로토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이동통신망 인터넷 간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표준 통신 프로토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