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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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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원자력 정책동향을 전하는 제37호 발간일 : 2011년 9월 21일 연락처 : 정보분석담당 김대형( ) 이번 호 내용 국내 지경부, 2012년말까지 원전건설 후보부지 선정 지경부, 최근 10년간 원전 고장 정지 91건 이명박 대통령, 내주 유엔서 원전 확대 연설 한수원, 원전 3기 연료교체 위해 가동중단 해외 IAEA 이사회, 원전 안전강화 실행계획 채택 유엔, 일본이 원전사고 가능성 과소 평가 세계 원자로공급체, 원전수출기업 행동원칙 서명 일본, 후쿠시마 제2원전도 폐기 불가피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 토양 도쿄돔 80개 분량 일본, 바다유출 세슘 20~30년후 일본으로 회귀 독일, 지멘스 원전사업 중단 선언 브라질, 원전 확대 정책 고수 남아공, 내년초 원전 입찰 예상 이란, 러시아와 원자력 협력 계속 추진 향 및 원전관련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원전 신규부지 확보를 추진하겠다"면서 "2012년 말까지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는 원전 21기가 운영 중이며 7기가 건설 중에 있다. 원전건설과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 자력은 지난해 원전후보부지 유치신청서를 접 수 받았으며 이중 강원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 울진군 등 3곳이 유치신청을 냈다. 후쿠시마원 전사고 이후 각 지역 내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 지면서 선정 작업이 지연돼 왔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 서는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의 1단계 공사는 2012년말까지 완료, 후속 건설도 조속히 추진하 기로 했으며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기본 원칙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경부는 일 본 사고 이후에도 원전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차별화된 수주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source : 아시아경제, ) 지경부, 최근 10년간 원전 고장 정지 91건 지경부, 2012년말까지 원전건설 후보부지 선정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반 ( 反 )원전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신규 원전건설을 위한 후보지 선정 작업을 당초 계 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9월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에 제출한 업무현황자료에서 "유치신청 지역동 최근 10년 동안 고장으로 원전이 정지된 사 례가 91건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는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1년부터 최근까 지의 원전 고장정지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20일 영광 5호기가 주급수 제어밸브 제어용 터치스 Weekly Newsline 3(37) 1

2 크린 노후로 인한 오동작으로 정지됐다. 영광 5호기는 또 2월 4일 원자로 냉각재 펌 프 정지에 의한 원자로 정지 사고를 겪었다. 4월 12일 고리 1호기는 차단기 고장으로 발 전이 멈췄고, 고리 2호기가 6월 21일 계전기 문 제로 원자로가 정지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에는 고리 2, 3호기에서 한차례씩 모두 2번 정지됐고 2009년에는 6차례, 2008년에는 7 회 등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대통령, 내주 유엔서 원전 확대 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 유엔총 회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 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더 확대돼야 한다는 내 용의 연설을 할 예정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독일이 원전을 완전 폐쇄키로 하는 등 국제사 회의 원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친( 親 ) 원전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설 모양새 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9월15일 기 후변화에 대응하며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환 경보호와 지속가능성장을 모두 달성하려면 원 자력 발전은 안전성을 강화해 더 확대할 수밖 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 이라며 한국 은 세계 유수의 원자력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친원전과 반( 反 )원전 진영의 세력균형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source : 국민일보, ) 한수원, 원전 3기 연료교체 위해 가동중단 15일 오후 발생한 정전사태와 관련, 전력공급 부족의 한 원인 중 하나는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월 29일 영광 2호기에 이어 9월 9일과 15일에 각 각 울진 2호기와 4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한 수원측은 "가동중단은 연료봉 교체를 위한 계획 예방정비로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 라며 "당초 8월말과 9월부터 기온이 내려가 전 력수요가 줄어들어 이 시기에 발전소의 정비를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발전기 출력은 영광2호기(95만kW),울진 2호 기(95만kW),울진 4호기(100만kW)등으로 원전 3 기가 300만kW에 육박한다. 전력거래소측은 "전 력공급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원인은 하 절기 전력수급기간(6.27~9.9)이 지난 상태에서 발전기 계획예방정비(834만kW)가 시행중인 상 황에서 이상 고온에 의해 계획대비 수요가 320 만kW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은 1개월 가량이어서 10월 1일 영광 2호기에 이어 10월 안에 울진 2,4호기의 발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 아시아경제, ) IAEA 이사회, 원전 안전강화 실행계획 채택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가 세계 각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행계획을 채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6개월 만에 채 택된 이번 실행계획은 외국 전문가들이 방문해 각국이 원전 안전에 대해 자발적인 평가를 받 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향후 3년 이내에 전 세계 440개 원전 가운데 10%에 대해 강제적으로 평가를 받 도록 한 당초 계획안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미 국 등 주요 원전 보유국들이 계획안 채택 과정 에서 자국 원전에 대한 강제적인 외부 사찰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열릴 IAEA 총회를 앞두고 35개국 이사들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아마노 IAEA 총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안을 투표 없이 합의를 통해 승인했다. Weekly Newsline 3(37) 2

3 (source : 연합뉴스, ) 유엔, 일본이 원전사고 가능성 과소 평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전에 사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가정했다고 유엔 이 9월14일(현지시각) 평가했다. 유엔은 이날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 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 동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의 첫 번째 교훈은 어떠한 유형의 사고 가능성이 있 는지를 지나치게 낮게 가정했다는 것"이라고 밝 혔다. 또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모든 원자 로에 대해 이러한 가정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 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총회 기간인 9월22일 열리는 핵안전 안 보 관련 유엔 고위급 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작 성된 이 보고서는 이번 사고가 원전에서 사고 와 파괴행위 모두 전력 통신 전산 안전의 상실 등 비슷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의 대응 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했고 사고 영향 지역의 주민 대피 조치도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IAEA에 대해서는 방사선 유출 관련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조기경보 데이터 등 여러 관련 자료를 통합하는 세계적 규모의 방사선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했다. 또 방사선 오염 지역에서는 수십년 간 작물 이나 가축을 키우기 불가능할 수 있다며, 핵 비 상사태 시에 국가 지역 국제 단위의 식량 농업 관련 대응책을 상호 조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원전에 미치는 위험성 은 대처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관련 기술과 노 하우로 이를 상당히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전 자체는 세계인구 중 24억 명이 에 너지 빈곤 상태인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충 족하기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 연합뉴스, ) 세계 원자로공급체, 원전수출기업 행동원칙 서명 오늘날 세계의 원자로를 공급하는 9개 기업 ( )들은 원전 수출기업의 행동 원칙(Nuclear Power Plant Exporter's Principles of Conduct) 에 9월15일 서명했다. 이 원칙은 카네기 국제평 화기금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주도로 3년동안 추진되 었으며, 원자력수출 분야에서 기업 자체관리의 바람직한 기준으로써 안전성, 보안, 환경보호와 사용후핵연료관리, 핵비확산, 기업윤리, 보상을 위한 국제적 통용 시스템 각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모범실무로 구성된 6개 원칙을 제안했다. 9개 기업: AREVA, ATMEA, Atomstoryrxport, Candu Energy (AECL), GE-Hitachi Nuclear Energy, Hitchi-GE Nuclear Energy, Korea Electric Power Company, Mitsubishi Heavy Industries, toshiba,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이들 원칙은 후쿠시마, 미래 이벤트에서 얻을 미래의 추가 교훈을 반영하여 개정될 것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 각 회사들의 독립된 약속을 강조할 뿐 아니 라, 원칙은 국제협약 요건을 수용했다. 원칙은 IAEA와 핵공급자그룹 (NSG)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따른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전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나온 발의이고 정부나 IAEA의 감독없이 개발되었다. 모든 자금은 민간 재단 과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에서 지원되었다. 기 업이 자신들의 고유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외에 는, 어떠한 정부 혹은 산업자금도 원칙 수립에 관여되지 않았다. Weekly Newsline 3(37) 3

4 세계원자력협회 (WNA) 사무총장 John Ritch 는 원자로공급사들을 위한 새롭고 상세한 이 원칙이 이미 모든 산업부문 기업들 사이에서 탁월한 국제표준이며, 국제법과 원자로업계 전 부문에서 최상의 기준에 있는 WNA 윤리헌장 과 함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WNA 헌장은 원자로공급사 뿐 아니라 우라늄 광업, 농축업, 수송업, 폐기물관리업, 원전운영업을 포 함한다. (source : WNN, ) 일본, 후쿠시마 제2원전도 폐기 불가피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福島 ) 제1원전에 이어 제2원전도 폐기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9월16일, 원전 정책을 맡고 있는 에다노 경제산업상이 인터뷰에서 현재 가 동 중단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1 4호기)의 폐 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2원전의 가 동 재개 여부와 관련 "현지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누구도 생각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사고가 난 후쿠 시마 제1원전의 1 4호기는 물론 5호기와 6호 기에 대해서도 폐기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 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금까 지 제1원전의 1 4호기에 대해서는 폐기하겠다 고 밝힌적이 있지만 제1원전의 5 6호기와 제2 원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 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견해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 폐기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원전의 국유화 문제에 관해 서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 과정에서 논의돼야할 문제이지만 가볍게 결론을 내서는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 토양 도쿄돔 80개 분량 3 11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도쿄돔 80개 분량의 오 염된 흙을 걷어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 왔다. 일본 환경성 산하 환경회복 검토회 의 모리 구치 유이치( 森口祐一 ) 도쿄대 교수는 방사성물 질에 오염된 토양을 제거해야 할 지역이 후쿠 시마현 전체 면적의 7분의 1인 약 2000km2에 달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월15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중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임야 등을 제외한 오염 제거 대상 토양의 부피 는 1억m3로 도쿄돔의 80개분에 달한다. 이 같은 분량은 시간당 1μSv(마이크로시버트 인체가 방 사선을 받았을 때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 이상 의 방사선이 측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토양의 최대치를 산출한 것이다. 토양은 표면에서 5cm 정도를 걷어내는 것을 기 준으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오염 정화시설 건설 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환경성의 판단이다. 1억m3의 오염 토양을 처리하기 위해 원전 폐 기물 처리센터와 같은 수준의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80조엔(약 1153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제거 대상 토양의 범위를 주택 과 가까운 지역과 농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을 검토하는 한편 토양에서 방사성 물질을 분 리하는 기술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편 토양의 방사성 세슘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염 제거 효과가 기대됐던 해바라기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농림수산성은 지난 5월 하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 6개 지역의 밭에 해바리기를 심 Weekly Newsline 3(37) 4

5 어 오염 제거 효과를 실험했으나 세슘 흡수량 이 오염농도의 20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해바라기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토양의 방사성 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한때 주목을 받았 다. (source : 경향신문, ) 일본, 바다유출 세슘 20~30년후 일본으로 회귀 9월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상연구소 의 아오야마 주임연구관 등과 전력중앙연구소 의 연구팀은 이런 연구 결과를 정리해 삿포로 에서 열린 일본지구화학회에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유출된 세슘-137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수심 200m정도로 동쪽의 북태평양쪽으로 흐른뒤 해류를 타고 날짜변경 선의 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세슘은 필리핀 부근에서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일부가 북상해 20 30년후 일본 연안으로 돌아온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바다에 직접 유출된 세슘-137은 5월 말까지 3,500 TBq(테라 베크렐)로 추산됐다. 이는 도쿄전력이 발표한 1 TBq의 3배 이상이다. 또 대기중에 방출됐다가 바다로 떨어진 세슘 -137은 1만 TBq로 추정됐다. 따라서 바다에 유 출된 세슘-137의 총량은 13,500 TBq이며 이는 과거 핵실험으로 북태평양에 잔류하고 있는 양 의 수십%에 해당한다. 연구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방출된 세슘-137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전역에서 고도의 정밀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source : 연합뉴스, ) 독일, 지멘스 원전사업 중단 선언 독일 지멘스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의 중단 을 선언했다. 뢰셔 지멘스 최고경영자(CEO)는 9월18일(현 지시각) 보도된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과의 인터 뷰에서 "지멘스는 더 이상 원전 건설관리와 자 금조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멘스에 원전사업의 역사는 끝났다"고 밝혔다. 뢰셔 CEO는 "지멘스는 지금부터 증기터빈 같은 전통적인 장치만 공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원자력 뿐만 아니라 가스나 화력 발전 에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계기로 오는 2022년까지 자국 내 원전 가동 을 단계적으로 중단키로 최종 결정했다. 브라질, 원전 확대 정책 고수 로바웅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은 9월15일(현지 시간) "브라질 정부는 원전 추가 건설을 내용으 로 하는 핵에너지 계획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 혔다. 로바웅 장관은 현재 리우데자네이루 주에 건 설 중인 앙그라-3 원전 외에 2030년까지 4기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도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 고 말했다. 4기 가운데 2기는 남동부, 2기는 북 동부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핵에너지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원전 추가 건설 일 정에도 변화가 예상됐었다. 브라질의 핵에너지 개발 계획은 군사독재정 권 시기인 1968년 수립됐으며, 1975년 독일과 핵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추 진 단계에 들어갔다. 1982년 앙그라-1 가동과 함께 앙그라-2와 앙 그라-3 공사가 시작됐고, 앙그라-2는 2000년에 Weekly Newsline 3(37) 5

6 건설됐으나 앙그라-3은 예산 확보와 환경문제 등 때문에 지연되다 2007년부터 공사가 재개됐 다. 앙그라-3은 2015년 완공 예정이다. 현재 앙그라-1과 앙그라-2에서 생산되는 전력 은 브라질 전체 전력 소비량의 3%, 리우 주 전 력 소비량의 50%를 차지한다. (source : KISTI-GTB, ) 남아공, 내년초 원전 입찰 예상 원전 사고 이후 계획이 수정돼 늦춰졌다고 설 명했다. 남아공은 지난 2008년 12월 프랑스 아레바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2개사를 대상으로 원전 4기 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을 부쳤다가 입찰 가격 이 지나치게 높고 재원 조달이 곤란하다는 이 유로 입찰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남아공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피터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장관이 수 백억달러 규모가 될 수 있는 원전건설 계획을 곧 내각에 제출하겠다 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 서 자신이 새 원전 건설계획안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9월15일 밝혔다. 그녀는 이어 원전 건설계획안이 내각에 제출 되면 건설 여부에 대한 검토에 2-3주가량 소요 될 것이며 내각이 계획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입찰 절차가 2012년 초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규모를 지닌 남아공은 부 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새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남아공은 전체 약 42 기가와트(GW)의 전력 용량 중 90%를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소에 의존 하고 있으나 오는 2030년에는 원전이 전체 용 량의 20%를 공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아공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유일하게 2기의 원자로를 지닌 950MW 규모의 쿠버그 원자력 발 전소를 케이프타운 부근에 가동하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원전은 9,600MW 규모로 피터스 장관은 새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이 2024년이나 2025년부터 송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스 장관은 당초 원전 확충 계획을 마련 할 때 2023년부터 새 원전의 전력 생산이 가능 하도록 추진돼왔으나 올해 초 발생한 일본의 이란, 러시아와 원자력 협력 계속 추진 이란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바시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가 9월12일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압바시 대표는 이날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된 이란 남부 부 셰르 원전 가동 기념식이 열린 뒤 기자회견에 서 "최근 몇 년 동안 원자력 분야에서 러시아 전문가들과의 많은 협력경험들을 앞으로도 이 용돼야 하며,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러시아 측의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고 검토할 것이다"라 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용량의 약 40%가 가동되고 있는 부셰르 원전은 올해말까지 완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압바시 대표는 이란 정부가 채택한 원자력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은 전체 용량 2만MW에 달하는 원전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셰르 원전의 용량은 1 천MW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1천200km 떨어진 걸프만 연안에 세워진 부셰르 원전은 러시아 '로스아톰(현 원자력 공사. 옛 원자력청)' 산하 국영 원전 건설사 '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 트'가 1990년대 중반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지난 해 8월 완공했다. (source : 연합뉴스, ) Weekly Newsline 3(3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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