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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일정 2012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 (서울특별시교육청) 14:30~14:50 14:50~15:10 사회 : 서경수(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개 회 - 국민의례 - 개회사 : 전희두(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 축 사 : 김태완(한국교육개발원장) 정책트렌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윤소영(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장) 15:10~15:40 주제발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 곽금주(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5:40~16:40 지정토론 - 임종근(경일중학교 교장) - 양영식(원신초등학교 교감) - 김희대(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 이정향(동작교육지원청 상담센터 전문상담교사) - 이영선(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 박효정(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6:4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7: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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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차례 Contents 주 제 발 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지 정 토 론 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임종근(경일중학교 교장) 학교에서의 사이버 따돌림 예방교육 양영식(원신초등학교 교감) 사이버 따돌림 토론 원고 김희대(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지정토론 이정향(동작교육지원청 상담센터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으로 호소되는 사이버폭력 문제 이영선(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대응방안 발제에 대한 토론 박효정(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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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제발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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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발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성 윤 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는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불안과 걱정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교육전반에 대한 새로운 반성과 폭력예방을 위한 법 적 제도적 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폭력현 상인 사이버 따돌림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은 한국사회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 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국가범죄예방센터(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에 따 르면 40%가 넘는 10대가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에서 불링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하지 만 부모의 15%만이 자녀의 소셜 네트워킹 습관에 대해 알고 있고, 어떻게 이런 행동들 이 사이버 불링이 되는지 알고 있었다. 사이버 불링의 일반적인 유형들은 다양하다. 첫째로, 가해자(bully)들이 인터넷이 연 결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해로운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음란성 우편, 모욕, 그리고 비방적인 메시지를 보 낸다.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퍼뜨리기 위해서 웹 페이지를 만들기도 한다. 둘째 로, 악의적인 메시지는 핸드폰을 통해서 보내질 수 있다. 게다가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 를 보내는 것 이외에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핸드폰의 기 능은 가해자들이 누군가에게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진은 라커룸과 같이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곳에서 찍히고 모 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올려진다(Hinduja & Parchin, 2009). 사이버 따돌림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은 학교폭력의 양상을 관찰해도 알 수 있다. 3

10 학력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최근 인터넷 왕따카페 110개가 적발되었고 절반이 초등학생이 운영하고 있었다(연합뉴 스, 2012, 2. 15). 또한 전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5%인 139만명이 참여했고 이 중 12.3%인 17만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 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 중 피해유형은 말로 하는 협박 욕설이 37.9%로 가장 많았 고,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 집단 따돌림이 각각 13.3%로 나타났고,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교실이 25%, 화장실 또는 복도 9.6%, 온라인과 휴대전화 7.7%로 나타났다(연합뉴스, ). 초 중 고생 1,260명 조사 결과 다섯 명 중 한명이 인터넷, 휴대전화 통해 놀림, 욕설, 따돌림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특히 언어적 정신적 폭력의 경우 휴대폰 문자 등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그리고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구나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신체적, 물리적 고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 실, 그리고 때론 동기의 단순화로 인해 행위자체를 유머러스하게 보거나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는 왜곡된 시각이 있다. 하지만 사이버 불링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온라 인에서 불링을 당한 아이들은 종종 그들의 친구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 이것은 자존감의 감소와 우울감으로 이어진다(Zahid, 2012). 피해자에 대한 분 노에서부터 그들 주변의 세계에 대한 좌절까지 사이버 따돌림 가해자는 종종 괴롭히는 피해자에게 즐거움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 피해자를 공격한다. 더욱이 사이버 따돌림은 밤낮으로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덫에 걸린 느낌을 준다. 사이버 불링을 당한 청소년들은 피할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때때로 불링가해자는 익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더욱이 많은 부모들은 사이버 따돌림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과민반 응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 사이버 불링은 익명성, 전파성, 신속성, 가상성, 시각적 충격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그 피해는 현실공간의 따돌림보다 심각하다. 그로인해 피해자의 상처는 심리적 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장기간 그리고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시작단계 에서는 일단 피해자의 자존감이 낮아진다(Roman & Rorie, 2007). 피해자들은 왜 그들 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결하고자 애쓰지만 혼란만 가중된다. 때로는 불필요한 죄 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이러한 상황이 아무런 도움이 없이 계속 진행되면 사회성은 더욱 감소하게 되고 우울은 서서히 시작된다. 친구로 인해 잃어버린 자존감은 가족과도 멀어지게 만들고 점차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사이버 불링은 자 4

11 주제발표 살을 초래한다. 피해자가 겪는 극단적 스트레스가 삶을 끝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자 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불링 피해자들은 성인시기까지 정상적 사회화과정에서 실패 하게 된다. 그들은 관계에 있어 신뢰하지 못하고 공포심과 고립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버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사이버폭력은 구체적인 공간 에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직접적 폭력보다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폭력은 어떤 형태이든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다. 그것은 폭력이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폭력은 일시적일지라도 인간의 자율성을 근본적으 로 침해한다. 인간존엄성의 본질이 자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폭력의 피해자는 엄 밀히 말해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예는 상품이며 사물과 같은 존재 이다. 따라서 폭력은 인간을 사물화하며 결국 소외시킨다. 현실공간이든 가상공간이든 폭력이 심각한 반사회적 현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리적 수단이 동원 되지 않더라도 폭력은 인간을 사물화한다. 상대방은 그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수치와 모욕을 느끼며 극단적인 경우 삶의 의미마저 상실하여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사이버공간은 이론상 무한한 익명의 다수로부터 실시간, 그리고 반 복적으로 폭력을 당할 수 있기에 그 피해는 현실공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 다. 결국 사이버폭력은 반사회적 현상이므로 사적영역에 머무를 수 없는 공적영역의 문 제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이성이 고려된 사항에서 대책의 한계가 존재한다 하더라 도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법제도적 대책을 포함하여 사회문화적, 기술 적 대책, 가정과 학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과 원인 1)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 사이버 따돌림은 온라인 사회의 그늘을 보여준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청 소년문제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 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이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5

12 학력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개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추 가되었다. 제2조제1호 중 따돌림 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1호의3을 신설하였다.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 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 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1호의3). 먼저 개념의 엄밀성과 관련하여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 불링과 동일한 것으로 볼지 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엄밀히 말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인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적대적 행위 는 사이버 불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실제 ABC 프라임 타임 뉴스에서 다이앤 쏘여(Diane Sawyer)는 사이버 불링을 이나 문자 메시지로 하는 verbal lynching(말로 가하 는 린치) 2) 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폭력과 동의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따돌림은 불링의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양상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사이버 따돌림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을 향해 사이버공간에서 벌이는 반인격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따돌림과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사이버 따돌림의 의도적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이버폭력을 통해 사이버 따돌림현상이 발생했다면 그것 역시 사이버 따돌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사이버폭력과 사이버 따돌림 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이버 따돌림은 모두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며 역으로 대부 분 사이버 따돌림은 사이버폭력에 의해 초래 될 수 있다(성윤숙, 2011). 2)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 사회문제의 원인은 항상 다면적이다. 사회구조와 조직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그물망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일원적인 인과율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 미디어 부분은 주로 Sameer Hinduja & Justin Patchin,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CA: Corwin, 2009), p.4.에서 원용했고,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언급은 Tara, Anderson, and Sturm Brian. Cyberbullying: From Playground to Computer.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Chicago 5.2 (2007), p.24에서 원용함, 임상수, 2011 재인용. 2) 재인용. 6

13 주제발표 사이버 따돌림도 마찬가지이다. 이 반사회적 현상 배후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먼저 환경적 원인으로 후기정보화사회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인터넷사용의 보편화, 스마트폰 등 개인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 그리고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서비 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내의 예외적 영역으로서 존재했다. 하지만 정보화사회의 심화로 인해 두 공간 은 밀접하게 연결 되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번 미국 대선진행과정이나 서울시장 선거 등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SNS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이 오히려 현실공간을 지배하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두 공간의 중심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관계를 비롯한 많은 사회활동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곧 현 실공간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관계적 갈등이나 각종 문제들 역시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따돌림이 쉽게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둘째로 사이버공간의 특성이 사이버 따돌림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공간은 인간의 반사회적 본성을 표출하기에 유리한 환경적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악플에 대한 정보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정화나 법적 처벌의 원칙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 의 미흡함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마치 자연상태처 럼 인간이 맹목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익명성은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든 자신은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집단관음증과 희생양적 폭력성의 노출이 용이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를 절제불능(disinhibition) 으로 표현한다. 많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저마다 다른 페 르소나 혹은 아바타를 만들어놓는다. 각 페르소나는 다른 온라인 환경 안에서 다른 방 식으로 행동하게 한다. 청소년들은 행동주체가 온라인 페르소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 신은 불링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대면성은 가 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반사회적 욕망을 타인에게 무한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적지 않은 경우 낮은 사회적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더 선호한다. 특히 현실상황에는 약자일지라도 온라인상에서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 견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가상성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피해자에게 실제 상황에서 직접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게 한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 는 건 무엇이든 말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은 지속성 을 지닌다. 가해자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7

14 학력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24시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 외에 신속성이나 확산성 등도 사이버 따돌 림을 조장하는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에 비해 행위의 다양 성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따돌림의 방식도 다양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 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학생의 신상정 보를 노출시키는 등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셋째로 사이버 따돌림은 현실공간의 따돌림과 동일하게 인간의 본성적 차원에서 기 인한다. 맹자는 성선설( 性 善 說 )을 이야기하고 순자는 성악설( 性 惡 說 ), 고자는 성무선악 설( 性 無 善 惡 說 )을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말해 정답은 성유선악( 性 有 善 惡 )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생존만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죽이지 않는다. 사이버 따돌림의 심리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단순히 심심해서 타 생명을 파괴하며, 즐기 기 위해 죽인다. 자신에게 쾌감이 증대한다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인륜 적 방법을 동원해서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다. 어린아이는 배우지 않아도 동생 을 시기하며, 누구에게 듣지 않아도 거짓말을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으 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인간은 자신을 높 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경향 역시 있다. 인간에게는 분명 악한 심성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역으로 인간만이 이수현씨처럼 아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을 기꺼이 내어주고 모르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도와주며 선을 행하며 기 쁨을 느낀다. 인간에겐 선한 심성도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성악이 성선보다 우세 해보인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터넷상의 선플운동은 함께하자는 외침이 있어야만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악플은 자생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발생한다. 자유가 보장될 때 인간은 악플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위에서 밝힌 것처럼 사이버공간의 구조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표출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자체가 갈등을 생산해내고 있다. 경쟁으로 일관된 자본주의사회는 양극화와 대량실업으로 나아가고 있고, 삶의 질은 차치하고 생존자체가 어려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그늘, 즉 실업자 나 노숙자, 빈곤층이나 차상위층, 그리고 몰락하는 중산층의 양산은 개인으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사회적 반감과 타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등의 감정 을 내재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에서의 폭력성으로 이 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입시와 성적중심의 교육이 심각하다. 어려서부터 관계와 인성에 관한 토론이나 체험 없이 성적만을 올려야 하는 교육문화는 건전한 사회인, 공존의 본 8

15 주제발표 질을 이해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양산하기 어렵다. 또한 폭력과 성을 자연스럽게 표현 하는 미디어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소재로 하여 즐기게 하는 우리 사회의 왜곡 된 게임문화도 있다. 한국의 경우 100만명 이상의 게임중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이버문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사이버 따돌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독일철학자 헤겔은 진리는 전체이다 라고 했다. 그는 이 말을 역사의 결과만 볼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과정도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지만 그의 말은 우리가 현재 원하는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대응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사회문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원인을 전제하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도 가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의 가정과 학교, 사회와 제도가 모두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 생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기 술적 대책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제도적 대책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선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누구든지 자유와 함께 책임을 수반한다. 헌법도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안정에 저해가 될 때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37조 2항). 실제 현실은 사이버폭 력 및 따돌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에도 상당한 파급효 과를 낳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실공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식적으로는 가상이지만 실질적으론 어떤 의 미에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반사회적 폭력행위는 그것이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든 집단적 따돌림이든 법제도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 Policy)이 채택되는 주가 늘고 있다. SF646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사이버 불 9

16 학력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링 법안이 2007년 3월 61:2의 압도적 지지로 미네소타주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역시 통 과하여 2007년이후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46개주가 반불링법(anti-bullying laws)을 마련했고, 연방법 수준의 사이버왕따 방지 법안도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 정된 바 있다(임상수, 2011). 미국의 경우 2012년 1월 현재 14개 주가 사이버 불링 정 의와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가로 6개 주도 준비 중에 있다. 반면 한국의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인식은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법은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 되지 않아 처벌 근거가 미흡하고 또한 가해학생의 범법 인식이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도 처벌 기준 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결과 협박 욕설 (37.9%)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 비방(13.3%)을 합한 언어폭력 비율이 51.2%로 나타났듯이(연합뉴스, ), 사이버폭력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된 것 이 분명하다. 문제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자인 청소년은 또래 압력이나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정신적 발달 특성 상 경찰이나 검찰에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를 매우 꺼리고, 그래서 수사가 더욱 어렵 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경우 그 피해자들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해자를 찾아내 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악성 댓글 피해청소년 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각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 신고 꼭지를 만들어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사이 버수사대로 직접 연결이 되도록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성윤숙, 2009). 최근 사이버 따돌림 방지 법 을 민주통합당 전병헌 국회의원이 2012년 1월 17일에 발의한 것은 긍정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 림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이다. 이 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따 돌림 을 신설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 은폐 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수사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 및 치료 전 문가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에서는 아 동 보호 전문가들이 사이버윤리 문제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외상에 대한 도움 을 주고 지역 경찰과 협조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피해자가 10 대들일 경우 아동보호전문가의 개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유호경, 2009). 청소년들 10

17 주제발표 사이에서는 사이버폭력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은 남의 블로그나 카페를 방문하여 그냥 재미나 심 심풀이로 또는 남들이 하니까 장난삼아 따라하기도 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을 비 방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달고, 또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동기로 메신저 집단차단이 나 안티카페 개설 그리고 일촌 거부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나아가 사이 버수사대에서 댓글을 검토하여 그 댓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이트 운 영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그 개인의 정보를 파악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형 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명예훼손 관련법들을 하나로 모아서 법 적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법적 처벌의 어려움은 사실 가해자의 행위와 피 해결과와의 내적 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명확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규모의 정확한 산정 역시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이버 따돌림 등의 폭력과 피해발생이 현실공간에서처럼 시각적이고 경험적으로 확인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신체적인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례로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의 직접적 원인이 따돌림자체인지 아니면 다 른 원인들이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사이버폭력과 피해양상 과의 완전한 인과성이 해명되지 않더라도 결과에 대한 필요조건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에서 자명하다. 즉 사이버 따돌림을 통한 자살을 예로 들 때, 따돌림과 자살과의 완전 한 인과고리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따돌림이 자살의 필요조건으로서 원인제공을 했다 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인과관계가 분명히 드 러날 경우는 자살에 대한 위력이나 방조 등의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하면 될 것이다. 결국 다수의 사이버폭력의 처벌은 최대형량이 아닌 최소형량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처벌의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든 타인에 대하여 사 이버폭력 나아가 사이버 따돌림으로서의 사실자체가 확인될 경우, 그리고 포털사이트의 기술적 필터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 1차적으로 폭력적 글을 올린 자나 유포한 자, 그 러한 사실을 묵인한 자 등 다양한 행위가담여부에 대한 적법한 처벌을 법적합의를 통해 부여하면 되는 것이다. 11

18 학력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또한, 부분실명제를 모든 포털사이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사 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 별도로 존재하는 가상공간이 아니다. 현대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이라는 두 개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후자의 현실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이 사회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분실명제를 통해 마치 속도위반을 한 자동차를 추적하면 차주인을 확인할 수 있듯이 행위의 주체를 추적하여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ID를 올릴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 단 사이버 따 돌림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주요 포털들이나 기타 인터넷 사이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개발 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악성 댓글 및 사이버 따돌림 방지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문화적 대책 문화는 한 시대 한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체계, 규범 및 행 위양식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태어나고, 자라며, 죽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사이버문화는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 다. 결국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다양한 사회문화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단기간에 성과를 도달할 수도 없는 일이 다. 따라서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폭력과 성중심의 문화를 수정해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미디어윤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엄밀히 말해 현대인의 가치관은 어려서부터 접하게 되는 미디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미디어는 상업적 이윤추구와 인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목적론적 가치추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되어 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미디어자체의 자율적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 가 개입해야 하며 시청료에 대한 재고 등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전체적으로 무작정 비판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비평문화가 정착 이 되어야 한다. 사이버문화는 토론문화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나와 동일한 생각 이 아닌 경우 무조건 악 으로 규정하는 대립적 시각에선 언제나 사이버폭력과 사이버 12

19 주제발표 따돌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올바른 토론 문화가 정착될 때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자신과 다 른 타인의 모습을 참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신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이는 고쳐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지향 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위를 인정하고 공 존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인색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 년들은 이를 답습하고 있다. 현실공간에서의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현상이 바로 그 사실적 증거이다. 3) 기술적 대책 사회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무제한적, 맹목적 자유에 대한 법적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 다. 하지만 규제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억압은 단기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 지만 장기적차원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우며 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사이버폭력이나 사이버 따돌림자체의 사라짐을 유도함으로 써 법적 규제의 자연스러운 극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인권침 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는 거름장치(filter) 의 확대 활용을 들 수 있다. 거름장치는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는 검색창에 특정 단어, 이를 테면 야동(야한 동영상) 과 같은 단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정보검색 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거름장치를 활용할 경우, 욕설이나 모욕적인 단어를 입력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에서 이러한 단어를 실시간으로 점검(monitoring) 하여 차단하면 댓글이나 사이버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행 위 또한 방지할 수 있다(성윤숙 이춘화 유의선, 2008). 일부 포털들이 실시간 점검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과 실시간 점검 활동을 강화하 거나, 보다 정교한 기술적 장치를 개발한다면 사람에 의하지 않고서도 실시간 점검이 가 능하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장치의 한계는 존재한다. 현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다양한 카페 그리고 메신저들의 확산은 전방위적인 필터링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개발에 대한 요구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13

20 학력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4) 가정에서의 대책 먼저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라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학습을 통하여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그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한 디지털 정보사 회에서 미디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살 이전부터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기 시 작하면서 텔레비전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인지하고 습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 이가 손에 그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게 될 때부터 부모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린아 이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서 컴퓨터 마우스를 처음으로 손에 쥐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디지털 미디어 교육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모의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릴 때 길들인 디지털 미디어 습관이 미래에 그 아 이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보여 주고 있는 일탈행위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이 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비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다루는 기술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자 녀들에게 올바른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방법을 교육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 세대에 비하여 아직도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 따라 서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녀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해줌으로서 올바른 인터넷 습관을 일찍부터 길러주는 것이 필 요하다(성윤숙, 2007). 둘째,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독재적이거나 방임적일 수록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으로 인권침 해를 많이 하고 피해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태도나 방임적인 태도로 자녀를 기르게 되면, 아이들은 정보습득이나 학습보다는, 스트 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오락적인 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올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먼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14

21 주제발표 가정에서 컴퓨터 사용규칙을 정할 때 부모들이 독단적으로 사용원칙을 정하고 강요하거 나 무관심하기 보다는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면서도 충분히 설득하여 사용 원칙을 정하 고 그것을 지키도록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성윤숙 이춘화 유의선, 2008). 셋째, 디지털 세상에서도 지켜야할 윤리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례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으로 다음의 항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 다 3). 1. 남을 존중함 (Respect) 2. 책임감 (Responsibility) 3. 신뢰성 (Trustworthiness) 4. 공평함 (Fairness) 5. 남에 대한 배려 (Care) 6. 올바른 행동 (Citizenship) 넷째, 가정에서 부모를 믿고 존경하며 만족스러운 생활 속에서 자라며 긍정적인 자아 상을 확립한 청소년들은 건전하게 인터넷 댓글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성윤숙 이춘화 유의선, 2008).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신적 신체적 발달 시기에 놓 여 있는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이 이들의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에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과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청소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을 어떻게 부모가 잘 관리하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청소년들 이 학업이나 친구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첫걸음은 아마도 자녀가 부모를 믿고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 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들이 부 모에게 마음을 열어놓는 첫걸음은 부모에 대한 신뢰이므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 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는 자녀가 자 신의 고민을 설득력 있게 부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논리적 사고와 조 리 있는 발표 능력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터득할 수 있는 인간관계 기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3) 재인용. 15

22 학력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마음을 터놓고 부모 와 대화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5) 학교에서의 대책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교육차원에서의 대책은 예방적인 것과 사후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정보제공, 인성 교육, 행동수칙 및 상담 등이 있고 후자의 경 우는 상담, 지도 그리고 학교차원의 처벌 및 교육이 있을 수 있다. 예방적 차원으로는 먼저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구체적이 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경우 단순히 피해학생의 결과적 고통을 보여주는 것 을 넘어 폭력의 본질 및 그것이 지니는 비윤리성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다.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 는 28일 메사추세츠주 사우스 해들리 타운이 사이버 따돌 림을 당하다 자살한 여학생 피비 프린스(15세) 가족에게 22만50000달러(약2억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도했다(경향신문, ). 당시 가해자 동급생 들은 아일랜드에서 이주한 피비를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동원해 끊임없이 괴롭혀 이 를 못 이겨 자살을 선택했다. 이렇게 사이버 따돌림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교나 부모가 그러한 행위를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선언적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따돌림이나 사이버 따돌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 벌이 엄격하고 일관되며 예외 없이 적용됨을 교육하고 학교, 학생과 학부모 삼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 협약서 작성 및 선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3살 정도의 유치원 때부터 다양한 방식의 인성교육을 시켜 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인간관계와 상호공존을 위해 앞에서 제시된 덕목은 물론 인권이 나 평등 그리고 존엄성과 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한 체험 학습이나 봉사활동을 학교차원에서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론적 교육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티켓을 포함한 정보윤리에 대한 의식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과나 건전한 ICT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따돌림이 지니 는 고유성과 그것이 초래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학생들이 심각성을 느 16

23 주제발표 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례연구나 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특 히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직접 체험했던 경험을 좋은 점과 나쁜 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도록 하고, 이를 모둠별로 토론한 후에 조별 발표를 하도록 하면 학생들은 다 양한 체험과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고 발표할 것이다.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업 과정 에 참여시키는 이러한 쌍방향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을 수업에 끌어들인다면 학습효과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N세대의 미디어 교육방법으로 상호작용 학습을 위해 디지털 미디 어를 이용한 쌍방향 하이퍼미디어 교육과 학생이 중심이 된 참여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반불링주간(anti-bullying week) 과 같은 국제적인 캠페인을 지지하 는 행사나 실제 학교에서 사이버 따돌림 방지 주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반사회적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공교육내에서 사이버윤리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 간이나 일시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사이버윤리교육은 그 한계를 이미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폭력과 따돌림의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내의 사이버윤리학과를 신설하여 전문가를 양산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윤리상담사 에 대한 국가공인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존감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성립될 가능성이 적다. 학생들 사이에 선플운동을 장려하고 칭찬하기운동 및 자기주도적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자신감과 상호배려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학부모와의 공조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과 습관 및 양태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상담이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특히 건전한 인터넷사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의 변화되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인 대책으로는 먼저 학교가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자들이 핫라인 등을 통해 부 모나 교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싶도록 믿음과 확신을 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조사 대상 중 35%의 아동들만이 불링 피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또한 피해 보고를 접수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 가 요구된다. 17

24 학력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현재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 (신고전화 1377,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센터 ( 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모나 교사는 문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그것이 이메일을 통한 위협이라면 서버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며, 특정 웹사 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콘텐츠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따돌림 문제에 대해 상담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갈등 해결 (conflict resolution)의 기법이 있다. 하지만 힘의 불균형과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응방식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면상황은 피해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4) 따라서 갈등해결이나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은 전체 과정의 연계 속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임상수, 2011). 처벌이나 가해자 학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은 엄격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 다. 따돌림은 그것이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건 분명한 반사회 적 폭력이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묻지 않고 지나갈 경우 궁극적인 피해 자는 가해학생 자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의 행동습관이 사회로 이어질 경우 그러한 반사회적 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고, 결국 사회적으로 격리될 가 능성도 있으며 그것은 곧 그 학생의 미래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들 앞에서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책을 살펴보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사 이버 따돌림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믿을만한 선생님이나 상담원 또는 부모에게 전화를 건다. 많은 십대들이 그들 의 부모와의 관계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거나 인터넷 차단이 두려워서 그들의 부모에 게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청소년은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 의 상황을 말해야 한다. 둘째, 가해자가 위협을 가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동원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해자에게서 회신 온 것을 저장하라. 프린트하여 외부 드라이브에 저장하거 4) Carpenter & Ferguson(2009), p

25 주제발표 나 다른데 보관한다. 청소년들은 그것을 버리거나 지우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 내용은 저장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핸드폰 회사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그들과 접촉함으로써 가해자들을 막을 수 있다. 그들은 또 한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행동에 대해 직접 보고 할 수 있다. 또한 괴롭히거나 위협적인 이메일 등을 복사하고, 사건에 대한 음성메일 등을 저장하여 당국 에 보고할 수 있다. 셋째, 비밀번호, 핀 번호, 이름, 주소, 가족이나 친구 이름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보내지 마라. 이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가해자나 다른 위험인물에 의해 쓰일 수 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비밀번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싸운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은 그것 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넷째, 사진이나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교환하지 마라. 다섯째, 온라인에서 하는 대화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당신이 말하 는 것이나 당신이 보낸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복사하고, 프린트하고 공유할 수 있다 (Halligan, 2008). 여섯째, 자녀가 사이버 불링을 겪는다면 어렸을 때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다. 그러면 자녀가 자신이 혼자라는 감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자녀에게 이일이 너 의 탓 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 자녀가 사이버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독려한다. 그러나 자녀는 고자질하는 것 같아 서 걱정할 수도 있고,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하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할지 자녀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다음 자녀로부터 단서를 받 아서 교사나 학교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 해본다. 일곱째,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녀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확인하라. 그리고 자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지 알아야하 고 심지어 친구한테도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나쁜 이유를 알려주고, 사적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라. 여덟째, 집에서 거실과 같이 공적인 공간에 컴퓨터를 옮기고 핸드폰이나 게임 이용에 규칙을 두고 제한을 둔다. 아홉째, 사이버 따돌림의 행위 유형 5) 중 문제의 일부가 되는 구경꾼(bystanders 5)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가해자, 피해가 또는 구경꾼으로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해자는 현재 온라인 소셜 잔인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온라인 잔인성 등을 당하는 사람이다. 19

26 학력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who are part of the problem)인 학생들이 해결의 일부가 되는 구경꾼(bystanders who are part of the solution)이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empowering)하는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가해자에 대항하여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또는 이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면 책임 있는 어른에게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보고하라. 학생들과 효과적인 사이버 불링 중재 전략들에 대해 논의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 을 도울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한다. 학생들이 다운로드된 자료들을 두거나 걱정에 대해 쓸 수 있는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익명의 보고(reporting) 상자를 설치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면대면 불링과 사이버 불링 문제들을 다루는 학생자치법정을 운 영한다. 학생들은 이 이슈들에 대해 어른들의 생각보다 동료들의 생각을 훨씬 더 수용할 것이다. 6 나오며 폭력은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 사이버 따돌림은 폭 력으로서 집단이 개인에게 부당하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반사회적 행위임이 분명 하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위당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민주주의사회 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행위에는 다양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 나아 가 자율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인간이성의 성숙 함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사회문화적 환경, 특히 미디어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부모교육을 통한 가족 내에 서의 사이버문화교육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 인간에겐 분명 악한 본성이 있지만 선한 본성 역시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인 격에 대한 자존감 역시 존재한다. 사이버폭력이나 사이버 따돌림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 구경꾼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문제의 일부인 구경꾼(bystanders who are part of the problem) 은 가해 자를 독려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혹은 사이버 불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피해자를 돕거나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해결책의 일부인 구경꾼(bystanders who are part of the solution) 은 가해자가 그만두기를 바라고, 불링에 저항한다. 또는 피해자에게 도움이나 지지를 제공한다. 20

27 주제발표 이 스스로 인간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의식과 사이버공간 내에서의 인격적 관계가 결국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다면 규제는 물론 그에 대한 요구조차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성윤숙 이춘화 유의선(2008).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2009).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대응방안. 인터넷윤리 창간호. 성윤숙(2011). 사이버왕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리없는 폭력, 사이버 따돌림 진단 과 해법 세미나 주제발표. 한국정보화진흥원. 유호경(2009). 영국과 뉴질랜드의 인터넷 윤리 교육에 대해. 인터넷윤리 창간호. 임상수(2011). 사이버 불링에 대한 두 가지 대응책: 미국의 사례. 소리없는 폭력, 사이 버 따돌림 진단과 해법 세미나 주제발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청소년들의 사이버 질단 따돌림 실태조사. 연합뉴스(2012, 2. 15). 사이버 왕따카페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2012, 3. 14). 초중고생 12%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경향신문( ). 美 지방정부, 왕따 피해사건 2억6천만원에 합의. Amirah, F.(2011). Cyberbullying : Causes, Effects, and Remedies. Anderson, T. & Sturm, B.(2007). Cyberbullying: From Playground to Computer.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Chicago 5.2., p.24. Carpenter, D. & Ferguson, C. J.,(2009). The Everything Parent s Guide to Dealing with Bullies, MA: Adams Media, p Halligan, J.(2008). Prevention Techniques: Avoiding Bullies Online. I-SAFE America Inc. Hinduja, S. & Patchin, J.(2009).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CA: Corwin. 21

28 학력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Hinduja, S. & Parchin, J.(2009). Cyberbullying Fact Sheet. What You Need to Know about Online Aggression.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Roman, P. & Rorie. D(2007). How is Cyberbullying Affecting Your Kids? 검색일자: 2012년 2월 29일 Zahid, M.(2012). Cyberbullying Causes more depression 년 2월 29일 id= id=

29 지정토론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임종근 경일중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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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정토론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임 종 근 경일중학교 교장 정부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관계부처합동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행위에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사 이버 따돌림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 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사이버 따돌림은 사이버폭력으로 그 심각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교폭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이되면서 선진국의 공통 적인 문제가 되었다. 독일에서는 최근 학교에서의 폭력과 따돌림보다 사이버모빙(cyber mobbing 1) )이라는 사이버 집단 괴롭힘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론조 사기관인 Forsa는 월 인터넷 상에서 거짓말과 속임수가 만연하고, 협박, 모욕,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들이 많다는 내용과 함께, 독일 청소년들의 3분의 1이 사이버모 빙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사이버폭력의 심각 성을 인식하고 문부과학성에서 2008년( 平 成 20 年 ) 11월 네트워크상의 이지매 에 관한 대응 매뉴얼과 사례집을 만들어 초중학교와 가정으로 보급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저 작권 보호, 불건전정보 예방, 인터넷 중독 예방, 인터넷 에티켓 및 선플달기 운동에 역 1) 행동연구가 Konrad Lorenz는 1963년 동물을 관찰하면서 다수의 동물이 힘센 적을 함께 공격하는 행동을 묘사 하기 위하여 mobben이란 단어 사용. 오늘 날 mobbing은 힘센 자들이 집단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집단 괴 롭힘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 25

32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오프라인 폭력이 온라인 폭력으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모든 학교가 앞장 서야 한다. 학교 차 원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견을 제언하기 전에 사이버폭력의 특징, 방법과 유형을 알아본다. 사이버폭력의 특징, 방법 및 유형 - 사이버폭력의 특징 - 불특정 다수로부터 끊임없이 비방과 중상이 가해지면서 피해자는 단기간에 심각한 어 려움을 겪게 된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쉽게 비방과 중상의 글이 게재됨으로 학생은 순식간에 피해 자 또는 가해자로 된다. 인터넷 상에 올려진 개인정보나 영상은 정보가공이 쉽기 때문에 비방 및 중상의 대상 으로 악용되기 쉽다. 또한, 한번 유출한 개인정보는 회수가 곤란하며 불특정 다수인 타 인에게 전달되는 위험성이 있다. 보호자, 선생님 등이 학생의 휴대전화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학생들 이 이용하고 있는 게시판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곤란하기 때문에 사이버폭력 실태 파 악이 어렵다. - 사이버폭력의 방법 - 게시판, 블로그, 카페 등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메일로 하는 사이버 폭력 -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비방 및 중상 내용 보내기, 다수인이 알도록 험담, 비방 및 중 상 내용 보내기, 제3자의 입장으로 받은 메일 재송신하기 기타 방법의 사이버 폭력 - 댓글사이트(Naver 붐, Nate 판 등), 대화방, 온라인게임사이트, Facebook, Twitter, Kakaotalk 등 SNS 활용 26

33 지정토론 - 사이버폭력의 유형 - 사이버 명예훼손 -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이버 모욕 -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자게시판, 대화방 또는 전자우편이나 쪽지 등을 이용하여 상 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의 글 혹은 허위 비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음향, 이미지, 동영상 등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 여 불쾌감이나 위화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사이버 음란 -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되거나 유포되고 있는 성인음란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법 적으로 광고 또는 노출되는 사이버 음란물은 일종의 사이버 폭력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와 유관기관의 노력 행정안전부는 바른인터넷유치원(전국 1000교)과 중등의 정보윤리학교(400교) 지원, 교사 직무연수와 학부모 아카데미 개최, 정보윤리교육 콘텐츠 보급을 하고 있으며, 방 송통신위원회는 유아 인터넷미디어체험교실(100교), 인터넷윤리교실과 한국인터넷드림 단(200교, 5000명) 운영,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및 캠페인,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 력과 관련성이 높은 게임, 인터넷 중독 등의 유해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 도록 법령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27

34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1.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게임 시작 2시간 경과 후 자동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 - 음란, 폭력 등의 게임물 심의에 관한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강화 및 청소년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한 민간자금 출연 확대 2.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활동 강화 - 인터넷윤리 교육 홍보 강화,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학생생활지도 요령 마련, 게임 과 몰입 예방사업 추진, 게임 중독 상담 치료 지원 정부의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위주의 대책과 기관 중심의 인터넷 정보통신윤리 사업 은 초 중 고등학생들의 심각한 문제행동인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따돌림 음란 등 사이버폭력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원 인과 대책을 유형별로 심층 연구를 하여 구체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근절은 기본적으로 초중등학교를 중심에 두되 학교 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입장을 3가지로 제언한다.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당면과제 1.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충실 및 교원의 지도력 향상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행동양식을 가르치는 것이 다. 따라서 학교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정보윤리의 필요성, 구 체적인 네티켓 실천, 자신을 보호하는 요령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스 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괴롭힘 또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온라인 다툼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정규 수업과 자치활동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도교육청은 학 교 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또 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실태 이해와 지도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의무적 28

35 지정토론 으로 실시하고, 참고자료 제공 및 전문기관 안내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학부모 교육 강화 및 학교 가정과의 공조체제 구축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이버폭력의 근절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학교와 가 정이 협력하여 사이버폭력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대응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앞으로 학교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및 자녀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에 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고 개별 사례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의 경우,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위험성과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상세히 알리고, 부모들 이 자녀와 협의하여 휴대전화 필터링 설정, 휴대전화 이용규칙 제정 등 가정에서의 부 모 역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은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특강, 캠페인, 프로그램 등에 동 참하면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가능한 생활교육시스 템 구축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정부 차원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학교문화 선진화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동참하는 학교경영체제를 기반으로 학교의 모습 을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형학교로 만드는 일련의 교육활동이다. 학교폭력 근절 역시 학교 와 가정이 함께 책무성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사이버폭력 예방 길라잡이와 사이버폭력 대응 매뉴얼을 학교용 및 가정용으로 2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매뉴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를 충실히 해야 한다. 언론기관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폐해와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학교폭력이 없는 청소년사회를 만들기 위한 좌담회, 공청회 등의 특집프로그램을 기획시리즈로 방 영하고, 극단, 영화사, 방송국은 학교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및 TV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은 이제 오프라인 폭력보다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은 특성상, 피해자를 순식간에 정신장애와 자살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정 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사이버폭력의 근절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 해결을 염두 에 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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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정토론 학교에서의 사이버 따돌림 예방교육 양영식 서울원신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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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정토론 학교에서의 사이버 따돌림 예방교육 양 영 식 서울원신초등학교 교감 1 사이버 따돌림의 예방교육의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에 연예인 자살 사건을 보면 네티즌들의 악플로 인한 우울증 이 자살 동기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도 신체적 폭행 보다 경 우에 따라서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이 집단 따돌림 이다. 신체적인 폭행피해의 경우 신체적 인 외상을 치료하면 된다고 하지만 집단 따돌림은 우울증, 자존감 상실과 같은 정신적 충 격을 주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 그 심각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사이버 따돌림은 현실공간에서 행해지는 집단 따돌림과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보통의 집단 따돌림은 한정된 공간에서 행해지고 그 피해의 확산 문제도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로서 해결이 되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이버 따돌림은 일단 발생하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 게 알려지게 되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은 현실공간의 집단따돌림보다 그 심각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 이라는 표현이 무척 공 감이 된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집단따돌림 비해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그 수가 더 많 을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까지 연결되어 집단따돌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이버따돌림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로 교묘하게 은폐 되어 교사들이 그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사후약방문 일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 따라서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는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현장에서의 예방교육 을 어떻게 실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3

40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2 사이버 따돌림 예방 교육 방안 지금까지의 사이버폭력(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하여) 예방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사이버공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며, 아 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이버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포지티브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경쟁위주의 교육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 요하다.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민주적인 소통 방법과 협력 방 법을 익혀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방법에서도 학생들의 민주적인 자치활동의 지원하고, 학생 동아리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교육철학과 교육방법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 된다. 사이버 윤리교육 시간 확보 필요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사이버윤리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매주 한 시간씩 컴퓨터 교과를 지도하다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으로 재편되면서 정보 윤리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중 고등학교에서도 컴퓨터 교 과가 선택 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컴퓨터 교과를 선택하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연간 최소 시수를 체험위주의 사이버윤리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교육청의 지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문 인력 배치 지원 학년도에 초 중등학교에 상담지원 인력이 여건이 어려운 학교부터 확대 배 치된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최종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 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상담지원사는 성격상 34

41 지정토론 예방 보다는 사후 대책 수립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자를 위한 청소년 전문 상담 및 전문가를 지원하고 치료캠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 사이버 따돌림 예방교육은 특정 교과 시간에 지도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교사들이 생활지도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다양한 연수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사이버 윤리의 날, 선플달기 운동, 아름다 운 디지털 세상 만들기 와 같은 학교행사나 캠페인 활동 등을 포함하여 올바른 인터넷 습관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 교육 실시 - 학생들의 컴퓨터 이용은 학교에서보다 가정에서 사용 시간이 많으므로 학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들이 컴퓨터 이용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 수칙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요구 된다.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 사이버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구축되어 야 한다. 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을 경우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도움이 학생에게 어떤 형태로든 효과적이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를 찾아내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3 사이버 공간에 대한 희망 올 한해 우리나라 교육계 최고의 이슈는 학교폭력이 아닌가 싶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35

42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이버 따돌림의 심각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따 돌림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성적위주의 경쟁사회가 가져온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따돌림 예방이 학교 교육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역할 또한 상 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중심에 있 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 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 세상은 아름답고 그 세상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 는 희망을 주는 교육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사이버 따돌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희 망하며 사이버 세상이 밀폐된 세상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세상이 되길 기대해본다. 36

43 지정토론 사이버 따돌림 토론 원고 김희대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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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정토론 사이버 따돌림 토론 원고 김 희 대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Ⅰ 들어가며 후기 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학교폭력은 교실에서 직접적 대면적 폭력 대신 인터 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으로 진화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학생 들이 학교에서 주로 괴롭힘을 당했고, 집에 돌아오면 잠시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이 버 폭력 때문에 24시간 내내 폭력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발제자의 원고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학교폭력 중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의 사이버 폭력이 13.3%, 학교폭력 발생 장소로 온라인과 휴대전화 7.7%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따돌림은 미니홈피 소문 전파, 메신저 집단 차단, 안티카페 개설, 일촌 거부, 악성 댓 글, 왕따 생중계 양상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발제자는 사이버 폭력은 반사회적 현상으로 사적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공적 영역 의 문제로 사이버 폭력 대책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고, 법제도적 대책 을 포함, 사회문화적 대책, 기술적 대책, 가정과 학교의 대책 등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론 부분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각론 부분에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상담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발제자의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보완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제시해본다. 39

46 사이버 따돌림 토론 원고 Ⅱ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을 후기정보화 사회의 심화와 사이버 공간의 특성, 인간 본성적 차원, 사회문화적 환경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따른 원인 등 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기로 학업과 교우관 계,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은 가진다. 이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공격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폭력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재미 추구, 인정 욕구, 동조 욕구 등의 특성을 가지는데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왕성해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시기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탈출구로 사이버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 또래집 단의 영향력이 커지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자아 존중감을 형성해가는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실세계의 또래집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상공간에 몰입하게 되고, 자신을 인 정해주는 가상공간 내 또래들에게 동조하려고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인정 욕구와 동조 욕구가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특징과 맞물리면서 사이버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가지려는 동조 욕구가 사이버 따돌림의 가해자 가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Ⅱ 사이버 따돌림 대응방안 사이버 따돌림은 가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가정, 학교, 사회와 제도 등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대책, 가정과 학교차원의 대책 이 요구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는데 보완하고 싶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따돌림과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 제도적 40

47 지정토론 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하며, 미국의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을 소개하고 있 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되나, 가해학생에 대해 법적 규제 차원 의 처벌이 위주가 되고, 선도 예방의 교육 차원이 소홀해져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쳐질 때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생활지도 정책의 큰 특징은 2002년 통계에 의하면 학교의 고정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간 3,600파운드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정비용은 1만4천 파운드로 무려 3.5배의 교육비가 소요됨을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가 감싸 안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제 도권에서 이들을 포용하여 교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각 시도에서 Wee 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Wee school이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대책으로 제시된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폭력과 성 중심의 문화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문화의 수정 과 개선에는 오랜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가 가능하기에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학교 내외에 청소년 문화 공간, 또래 놀이 공간, 어울림 공간 조성 등 환경 조성을 통 해 현재의 왜곡된 또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 책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가치관과 인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체, 사이버 따돌림의 창구가 되는 주요 포털, 기타 인터넷 사이트, 통신회사 들 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처럼 이들 기관으로 말미암아 유 발한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여 이들 기관 운영 수익의 일정 부분을 왜곡된 청소년 문화 개선과 사이버 윤리 교육에 투자될 수 있는 의무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가정의 대책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과 훈련, 지 도를 강조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발제자가 제시하는 교육과 훈련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 가정이 지니는 안식처로서의 기능과 부모의 역할 회복이다. 즉 가정은 가족 구성원인 자녀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심어주는 기 능을 수행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언덕으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교차원의 대책으로 사전 교육과 사후 지도로 제시된 방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 41

48 사이버 따돌림 토론 원고 단된다. 다만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이버 윤리를 정규 교과로 채택하고 대 학에 사이버 윤리학과를 신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의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 학생들의 교과와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 교과를 권장하고, 종전의 공통 필 수과목인 윤리, 도덕교과를 축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들 교과가 정규교과로 채택되어 수업 실시가 이루어지고, 사이버 윤리학과를 대학의 학과로 신설하여 독립 교과목 개설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사이버 따돌림처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제기될 때 마다 학과를 만들고 교과로 강의가 이루어지 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학문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이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유형 별, 세부적, 단편적으로 보고 대처하기보다는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종합적, 통합적, 교 육적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폭넓은 교과인 청소년 문제 행동의 이해와 지도 라는 과목으 로 수용하여 교사양성기관이나 교직 연수 교과목으로 적합할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피해자에 노력과 이들에 대한 대응책에 구체적 언급이 없다.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안전과 심 리적 안정의 보호 조치이다. 사이버 따돌림 피해자는 자신의 무능에 대한 자존감 상실, 등교 거부, 대인관계 기피 등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울 수 있고, 우울증, 사회공 포증, 편집증 등으로 악화되거나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학교 폭력 시스템과 제도는 피해학생의 심리치료와 상담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데 이에 대해 국가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Ⅲ 나가면서 토론자는 7년간 교육청 상담센터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였다. 그동안의 상담 경 험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 따돌림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우선적 해 결에는 학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학교가 개인-가정-학교-사회 등 복 합적 요인의 연결 고리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주도적,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책임을 지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 문제의 주된 대상은 학생이고, 발생 장소가 학교가 중 42

49 지정토론 심이 되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를 교육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의뢰된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상담 과정에 서 느낀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해자는 재미로, 장난삼아, 또래에 동조 한 것이 심각한 문제행동이 되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으로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무지가 문제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 은 교육적 차원에서 선도하면 개선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연2회 이상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증대 하고, 다양화하고, 흉포화 되는 것은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교육 효과가 별 로 없음을 의미한다.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과 시간 채우기 식의 형식 교육에 학생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교사들의 적극적 지도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모두에게 식상해 있 다. 예방교육이 청소년의 공통된 특성과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활동 중심, 체험 중 심의 교육, 상담 전문가에 의한 집단 상담과 생활지도 전문가에 의한 맞춤식 생활지도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내용에는 교우관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 공격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노 조절 프로그 램,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사이버 폭력 감소를 인한 사 이버 윤리교육 프로그램 등이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따돌림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대한 궁극적 해결점은 교육의 본질 (Basic to education) 회복과 학교의 정상적 기능 회복에 있다. 한국교육이 전인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고, 학교 교육이 제대로의 기능을 다했더라면 지금의 사이버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권력인 경찰이 교육청에 상주하고 경찰이 학교에 수시로 드나들 정도로 커졌을 것인가? 우문을 던져본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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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정토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지정토론 이정향 동작교육지원청 상담센터 전문상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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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정토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지정토론 이 정 향 동작교육지원청 상담센터 전문상담교사 얼마 전 [크로니클]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고등학생 앤드류는 어느 날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다. 그 초능력으로 인해 이제껏 받아본 적 없는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되고 친구도 생기게 된다. 하지만 앤드류를 둘러싼 환경은 초 능력을 가진 것 외에 변한 것이 없다. 잠깐 관심을 갖는 듯하지만, 자신을 별 볼일 없 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그대로이고, 때리는 아빠도 그대로이고, 아픈 엄마도 그대로이 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축된 채 세상에 분노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앤 드류 자신이 그대로였다. 결국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다 끝내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만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개운치 못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집 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면면이 오버랩 되었기 때문이었다. 영화 속 앤드류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잔뜩 위축된 채 카메라를 통해서만 세상을 본다. 마치 사이버세상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카메라 렌즈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또 다른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도피처가 된 다는 점에서 사이버세상과 유사하다. 그런 앤드류에게 악의를 담았든 담지 않았든 한마 디씩 툭툭 내뱉는 친구들과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주변인들의 태도는 앤드류의 분노를 키웠고, 그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초능력을 얻었지만 앤 드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미숙하다. 사람들의 관심을 제대로 받아들이 는 법을 잘 모르는 듯하다. 결국 자신의 프레임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스스 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렇다면 주변 친구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혹은 무관심함이 상대에 따라서는 크나큰 분노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 지 못했다.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47

5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지정토론 사이버폭력은 특히 이와 유사한 패턴을 지닌다. 직접적인 린치를 가하는 폭력이 아니 기에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처에 비해 훨씬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전에 상담을 했던 A학생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반인 A와 B는 학기 초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다. 그러던 중 B가 A의 휴 대폰에 욕설과 협박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A학생이 평소와 달리 수업시 간에 졸고 최근 들어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학교상담실에 의 뢰하였다. 첫 상담에서 A학생은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명백히 폭력행위로 간주되어 신 고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 또 자신이 무 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 몇 번은 문자메시지를 지 우고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문자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학교에서 B를 만나면 시선 을 피하게 되고 자꾸 주눅이 든다는 거였다. A학생에게는 폭력에 대한 개념과 대응방 법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고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역시 담임교사의 의 뢰로 B학생과의 상담이 진행되었는데 B학생은 이런 문자메시지가 폭력이라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때리거나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문자메시지 몇 개 보낸 게 무슨 그리 큰 잘못이냐 라는 반응이었다. B학생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A에 대해서는 조금 짜증났던 것뿐이고 오히려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무시하 면서 자꾸 문제아로 보는 것에 화가 나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짜증이 났다는 표현으로 만만해 보이는 A에게 문자를 보낸 것인데 그렇게 까지 힘들어 할 줄은 몰랐 다는 것이다. B학생에게는 폭력에 대한 개념과 이러한 행동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 는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했다. 이 사례는 A와 B의 상담이 개별로 진행되면서 잘 해결이 되었지만 이러한 인식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A와 B학생만의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하게 별 의 식 없이 자신의 번호를 지우고 폭력적이거나 비방의 문자를 보내거나 메신저를 이용해 욕설을 하는 등의 사례를 종종 만나볼 수 있었다. 이런 현장의 사례들을 만나면서 이들 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폭력 문제들이 그 렇듯 사이버폭력 또한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일단 가장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사이버 폭력 또한 명백한 폭력임을 인지하도록 하 는 것과 더불어 법이 보장하는 폭력의 범주에 속함을 분명하게 알도록 교육하는 것이 48

55 지정토론 다. 이는 비단 가해자들의 가해행위를 막게 하기 위함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피해사실에 대해 얘기 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필요할 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적 측면으로의 접근은 아니기 때문이다.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의 경우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엔 가 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이 맞물리면서 일어나게 된다. 앤드류의 경우 초능력을 가 지게 되었음에도 그가 가진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건 그가 가진 생각과 외 부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대응방식 등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적 가 피 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한 폭력에 관한 실질적 의식 교육과 더불어 공감능력 을 기르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다른 이들도 나와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길러진다.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 중에 한 학급 내에 여학생들 사이에서 그룹이 나뉘어져 그 중 한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C라는 이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많이 서툴렀다. 그러다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오게 되었고 반에서 혼자 있는 아이가 되었다. 그러다 상담실에서 방과 후에 나를 찾아 떠나는 미술심리여행 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마침 C라는 학생을 포함하 여 그 학급의 여학생들이 대다수 참여하게 되었다. 미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을 표 현하게 되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다른 친구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 하게 되어 아이들 사이에 동질감이 형성되었고 오해했던 부분들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 게 C와 그 반 여학생들이 친해지게 되고 학년이 바뀌어도 잘 지내는 걸 보았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화두이다. 사람의 성품 즉 인간다움 이라 할 수 있는 인성을 교육함에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짧다면 짧을 수 있는 5년 의 학교상담 경험으로 볼 때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능력이라는 생각을 한 49

5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지정토론 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이론적으로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부딪치 고 체험하고 느끼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고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다. 과연 학교가 teaching만을 하는 곳인가, 아니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할 중요한 덕 목은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이쯤에서 과연 학교나 사회만의 노력으로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설 때 사회가 바로 설 수 있 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얼마 전까지 지하철에서 볼 수 있었던 가정폭력이 줄어들면 폭력의 50%가 줄어든다는 공익광고만 보더라도 가정에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허나 이러한 가정교육도 단지 부모들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들에게도 공부가 필요하다. 부모교육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학생 상담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수없이 느낀다. 아직 가치관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 은 학생들이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태도를 그대로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모교육은 아이들의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고 할 수 있겠다. 가정, 학교, 직장, 사회가 뜻을 모아 부모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사이버 상의 폭력으로 시작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와 학교, 가정 그리고 개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 질적인 대응인 법과 제도적인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 께 힘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 노력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사 이버 공간이 본래 발명된 목적대로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현대사회에서 사 이버 세계는 현실과 이어지는 중요한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다. 50

57 지정토론 청소년상담으로 호소되는 사이버폭력 문제 이영선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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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정토론 청소년상담으로 호소되는 사이버폭력 문제 이 영 선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학교폭력 중 사이버 상에서 나타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본 토론자는 청소년상담에서 호소되는 사이버폭력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와 개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상담의 방법은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는 대면상담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는 매체상담이 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는 대면상담 보다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에서 보다 빈번하게 호소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폭력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이중 인터넷 또는 유, 무선전화를 통한 폭력사례도 포함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의 범위 중 정신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에 해당되며 피해자들은 놀림이나, 따돌림, 협박 등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 상담으로 호소되는 사이버폭력 사례들과 내담자들의 경험 상담실에 호소되는 사이버폭력 사례는 사이버폭력인 협박과 언어적 폭력 등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소호하며 이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주 내용이다. 사례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사이버 1388 의 공개상담실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53

60 청소년상담으로 호소되는 사이버폭력 문제 사례 1) 제 카페를 일진카페라고 매도하고 놀려요 올해 중1이된 여자아이입니다. 제가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카페 매니저 인대 저희반 얘들 3명이 제카페를 찾아 들어와 게시판에 도배를 많이 해놓고 야한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3명이 가입을 하고 다른 얘들은 구경을 합니다. A가 야한 사진을 올리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대 B는 게시판 도배 프로그램이라는게 있는대 그 프로그램을 써서 제 카페 게시판에다가 "여기가 인터넷일찐이 사는곳인가옄ㅋㅋㅋㅋㅋ? 막..이렇게써서 도배를 많이합니다. 좀...짜증나고 욱한마음에 "XX!, 니누군대?" 이렇게 적고 강제탈퇴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부터 저희반얘들이 저를 "인터넷일찐"이라고 부르는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제가좀 조금...소심하고...그러기 때문에...인터넷이 제 유일한 자유공 간..인데.. 이렇게 매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지로 애들한테 제발 좀 그만 해주면 안되겠나? 나 진짜 괴롭다"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엿까ㅋ 난접었다 그런대 다른 얘들이 또 하자는대? 엿먹어" 막...이러면서 답장이 오는거 아닙니까 진짜 황당할 따름입니다.. 오늘한...4일정도 지났는데 카페가 조용합니다... 그다음부터 친구들과 놀러갈때 "인터넷"이라는 소리가 들려도 계속 이 생각이 나서 기분이 우울해집니다..기쁜맘도 없어지구요. => 실제 생활에서는 소심한 내담자가 인터넷이라는 자유공간에서 비교적 편하게 카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회원으로 찾아온 친구들이 카페에 가입하여 일방적으로 욕하 54

61 지정토론 고 일진카페로 비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괴롭다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에 대해 내담자는 언제 또 가해자들이 찾아올 지 몰라 지속적인 우울감과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2) 핸폰으로 금품갈취 협박을 합니다(부모님 사례) 저는 중학교 여자아이 학부모예요 며칠전 딸아이 휴대폰으로 돈꿔달라는 문자가왔어요. 딸아이랑 같은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아이로 얼굴만 알뿐 말도 한번 안해봤고 딸아 이말로는 학교에서 노는아이라는거예요. 제가 전화할려했더니 그럼 학교가서 그 아이가 괴롭힌다해서 전화는 못하고 돈없 어서 못꿔준다는 문자를 보냈죠. 계속 꿔달라며 엄마한테 준비물 산다하고 달라는 둥 주변친구들한테 모아서 자기를 달라는 둥 돈이없어서 못꿔준다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하니 쌍욕을 하면서 딸에게 후회할짓 하는거라는 등 별의별 욕을 다 썼더라구요. 딸아이는 놀래서 울고... 밤새 학교에 말을해야하나 선생님께 상담을 해볼까 아님 딸아이 핸드폰번호를 바 꿀까 별의별생각을 다하다가 좀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담날 학교에서 별일 없었고 이틀정도 문자도 없길래 그냥 잊어버렸나 보다하고 너무 크게 생각했구나 했어요. 근데 3일째인 어제 문자가 밤늦게 또 왔더군요. 딸아이는 모르고 저만 봤어요. 내용인즉은 선배언니 체크남방을 사라고하더군요 안사면 뒤진다. 하면서 당연히 아이는 모르니깐 답장을 안보냈고 20분뒤 그아인 답장해라~하는 문자가왔 어요. 답장이 없으니 그걸로 끝났고 담날 전 딸아이에게 핸드폰이 이상있어 A/S일주일 정도 받아야한다고 하고 핸드폰을 제가 가져왔답니다. 55

62 청소년상담으로 호소되는 사이버폭력 문제 그 아이에게 전화해서 말할까? 아님 학교에 가봐야되나? 어찌해야되나? 잘못하면 그아이 선배들까지 나서서 보복한다는데... 어찌해야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학교에서 답장 안보냈다고 딸아이에게 어찌할까봐도 걱정이고...맘이 무겁습니다. => 문자를 통해 돈을 빌린다던지(실제로는 강압적인 요구), 물건을 사내라면서 일방적 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응하지 않자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담자의 어머니도 이런 문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망설이고 고민하며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내담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협박에 대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 로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주로 호소하고 있다. 사례3) 사이버공간에서 협박 사례들 3-1사례)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자와 잘 지냈는데 여기저기 신체부위의 사진 을 요청하고 이에 응한 내담자에게 보다 노골적인 사진을 요구함. 응하지 않자 보 내준 이전 사진을 가지고 배포하겠다며 협박을 함 3-2사례) 중국에서 귀국한 귀국학생, 또래학년보다 1년 아래 학년으로 진학함. 학 년이 위인 이전 친구들이 존댓말 쓰는 문제로 메신저로 시비 걸면서 욕하고 언어 폭력을 행함. 3-3사례) 메신저에서 알고 지내는 선배가 쪽지를 보내와 응하지 않자 이에 대해 화를 내며 무지막지한 욕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함. 또한 얼굴 보면 알아서 하 라는 등 협박함 3-4사례) 학교에서 동급생과 우연히 몸을 부딪치게 되어 사과하고 지났는데 동급 생을 아낀다는 형이 밤에 문자로 그 아이 건드리면 죽인다고 협박함. 아울러 핸드 폰알을 구해오라는 등 금품을 요구함. 이후 동일 전화번호에 대해 계속 무시하며 지 내고 있는데 찾아와서 보복할까봐 두려워함 3-5사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옴. 주로 욕하면서 이야기하여 내담자도 함 께 욕을 함. 상대는 이에 대해 보다 강하게 대응하면서 만나면 죽인다, 또는 가족 56

63 지정토론 들에게도 가만있지 않겠다 하며 협박을 함 => 내담자들은 주로 문자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상대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언어폭력과 금품갈취에 대한 협박을 당하고 있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을 갖고 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험은 해결이 어려울 경우 등교거부, 학업부진, 불안 등 다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슬프다, 힘들다 는 정서적인 반응과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거나 무기력함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을 다른 희생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3 사이버폭력 발생에 대한 이해 : 사이버공간 및 가해 행동에 대하여 사이버공간은 현실의 공간과 비교하여 유사점도 있고 또 사이버공간만의 특징도 가 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의 특징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간에 대한 이 해와 여기서 보이는 인간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복합정체감 현실에서의 자아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성격, 가치관, 취 향, 세계관, 인간관을 반영한 통합된 개념이다. 즉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시키는 구체적인 모습이면서도 비교적 고정적인 자기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 에서의 정체감은 현실에서와 같은 통합과 전체적인 모습이기 보다 정체성의 일부 또는 변화된 역할을 보여주는 모듈적 관계형성을 이루는 복합적 정체성을 지닌다. 즉 현실 세계에서처럼 자아상의 일관된 모습을 지향하지 않으며 일관성을 결여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모습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속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불가능한 소망하는 모습 이나 억제된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못해본 성별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순 57

64 청소년상담으로 호소되는 사이버폭력 문제 하고 착한 사람이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이렇듯 사이버공간 에서 개인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수 정 변환 시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재학습 시키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 공격성을 보이고 협박하는 청소년들이 느껴지는 만큼 실제로 위협적인지 아니면 그만의 열등감과 피해의 식이 사이버공간속에서 다르게 표출되는지는 알 수 없다.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 속에 서 자신이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 교육받은 착한 모습만이 아닌 방황하며 갈등하 고 폭력적인 다양한 모습을 표출하기도 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갈등 현실에서와 같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사이버자아를 통해 구성하는 관계망을 형성한다. 즉 사이버공간은 기계적 공간을 넘어 생명력을 지닌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실공간과는 다르게 사이버공간에서는 활동에 제약이 없으며 익명성의 그늘 속에서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타인의 시 선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과 같이 실제 보고 말하기 어려운 언어적 폭력이 쉽게 표출될 수 있다. 탈억제(disinhibition)로 인한 사이버비행 현실과 다른 사이버공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익명성이다. 익명성은 내가 전체 로 드러나지 않고 신분이 감추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복합정체감을 실험할 수 있고 이 중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즉, 비행도 쉽게 행할 수 있다. 탈억제(disinhibition)의 부정적 결과는 실제상황에서 보다 사이버공간에서 감정의 조절이나 표현에 대해 억제가 풀린다. 따라서 채팅이나 문자로 대화시 욕설이나, 비난, 선정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또한 문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제한된 의사소통의 채널로 인해 미묘한 전달이 어려우므로 메시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강조 및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다. 예의 없는 행동, 위협적인 행동, 더 나아가 협박과 같은 경우라도 물리적 보복이 없다는 것이 탈 억제의 원인이 된다. 이 외에도 사이버공간은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노출이 되어 빛의 58

65 지정토론 속도로 확산될 수 있어 문제의 내용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고 확산된다. 또한 한 번 올려진 게시판은 쉽게 지울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가해행동에 대한 이유들... 대면상담을 통해 가해자 상담을 하다보면 이들이 폭력을 행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심리적 정체감 시기에서 겪는 좌절감의 잘못된 표현으로 나타 난다. 즉 자기존재의 불안감과 인정에 대한 자신 없음이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이에 대 한 적대감과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희생양을 찾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또래관계가 중요시되는 발달시기에 가해자의 행동이 다수의 또래들에게 묵인되고 한편으로는 부러움이나 인정의 상황으로 잘못 오인되면서 이들의 행동은 지속 되게 된다. 자기 완성감이 내적기준에 의해 평가되기보다 외적 기준 즉 비교를 통해 이 루어지면서 또래 사이에서 힘의 권력, 조직 위계 등이 중요해지고 여기서의 인정이 존 재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타인수용 능력의 결핍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특징과 맞 물려있다. 핵가족화 되고 부모교육이 약화되며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여 언제든지 쉽게 욕구 충족이 되고 학교에서는 결과와 업적 중심의 가치관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기적인 자기중심화 경향은 계속 유지되면서 또래 친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약화되거나 타인 고통에 둔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해자들은 그들의 즐거움 이나 심심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4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은 주제발표자의 정리처럼 법적, 사회문화적, 가정과 학교에 서의 대책 등 여러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본 토론자는 사이버폭력 사례를 접 하는 상담자로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개입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59

66 청소년상담으로 호소되는 사이버폭력 문제 1)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개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굴이 되 어야 한다. 즉, 가깝게는 친구들 또는 부모나 교사에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상 담을 통해 개인적인 어려움이 표현되어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 해서는 문제가 호소될 수 있는 접근이 수월해야 한다. 대면상담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편리하고 익숙한 인터넷이란 매체가 상담을 하기에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사 이버상담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개입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아닌 사이버상담의 부분 실명제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신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기대하고 신뢰를 갖는 피해학생 은 드물다. 이러한 학교 신고 체제가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함에 대해 학교가 보다 홍보를 통해 설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담을 하 다보면 학교에서 폭력문제를 호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점에 서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가 다루어지며 자신의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신고자의 호소내용이 비밀보장이 되 고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한 주의사항 상담적 접근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입자에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사소한 부분일거 같지만 실제로 피해사실이 발 견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아래 박스에 들어있는 사례들은 피해자의 호소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 거나 또는 가해사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것이다. 이런 일은 성장과정에서 일어나 수 있다 왜 처음부터 이런 친구들과 어울린 거니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지금 당장 학교에 전화하고 찾아가야겠다 네가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친구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다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2009). 학부모 개입 지침서5 : 학교폭력.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