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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한미FTA

2 2 2011년 11월 19일 ~ 12월 3일 제69호 레프트21 누구의 말일까요? 특종 - 이집트 혁명가 아흐메드 인터뷰 사르코지: 더 이상 그를 참지 못 하겠 그는 거짓말쟁이 오바마: 당신은 그에게 싫증을 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를 매 일 상대해야 한 뒷담화 까이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데 [미국] 상 하원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사인해 달라고 하더라. 한국 대통령 할 만하다고 생각했 이명박, 한국 국민에게 미움 받고 미국 지배자들에게 사랑받고 별 1개를 준 것은 별 0개를 주 는 기능이 없기 때문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의 이명박 자서전에 달린 댓글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보내고 있 이명박, 퇴임 후 구속 대비 묵비권 연습? 제가 그때는 귀신에 홀렸나보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고용 대박 발언 사과하며 이건 날치기가 아니라 얼치기 너무 느리 이상득의 닥치고 FTA 날치기 정신 FTA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죽 는 때이자 장소이며, 이를 통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 한나라당 안형환 개가 사람을 물려다 실패했 한 네티즌, 김진숙 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나라 팔아먹자고 굶는 X은 니 가 처음 한나라당 정태근 단식에 대한 네티즌 반응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집트 단체 4 6 청년운동 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아흐메드 마헤르 이브라힘 엘탄타위 (사진)가 2011 서울 민주주의 포럼 참석차 11월 7일 한국을 방문했 아흐메드는 자 신이 무바라크 정부의 탄압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한국에서 다함께 가 주도해 여 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이집트 대사관 앞에 서 이집트 민주화 운동 지지 시위를 벌인 것에 큰 감사를 보냈 그는 다함께와 한 국 단체들의 이집트 민주화 운동과 혁명 지 지 활동이 이집트 신문에 빠짐없이 보도됐 다 며 그것이 큰 힘이 됐다고 했 이집트 혁명은 아직 목표한 것을 다 성 취하지 못했습니 타흐리르 광장을 점 거하고 무바라크 정권을 타도하기를 바 랐고, 우리는 이것을 성취했습니 그러나 우리는 단지 무바라크 개인을 몰아내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 우 리는 사회질서를 바꾸기를 원했고 사회 정의를 바랐습니 이집트 민중은 이것을 성취하려고 계 속 싸우고 있습니 진정한 민주적 단 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부문의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들을 결성하려고 싸우고 있습니 지금 이집트를 통치하는 이집트 최고 군사위원회는 이런 움직임을 가로막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 우리는 1952년 부터 이집트를 통치해 온 군부가 정치에 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습니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으려 합니 지금 그들은 다가올 선거에서 옛 무바라 크 정권 인사들과 자신과 타협한 후보들 이 최대한 많이 당선하기를 바랍니 이번 선거는 겉모양은 공정해 보일 것 입니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바라크 정 권 인사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무슬림형 제단이 창당한 정당과 같이 군부와 종종 타협하는 실용주의적 정당들이 많은 표 를 얻을 것입니 이집트 사회의 혁명 적 변화를 바라는 혁명가들은 단지 적은 표만 얻을 것입니 다른 한편, 군부는 10월 9일 콥트 교 도 공격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민중을 이 간질하려 합니 물론 이집트에는 콥트 교도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 습니 그러나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 며 이번 사건은 이들이 주도한 것이 아닙 니 사건의 진상은 간단합니 군부 가 의도적으로 콥트 교도 시위대를 학살 한 것입니 군부가 죽인 26명 중에는 4 6 청년운동 회원도 있었습니 제 생각에는 이집트 군부가 진정한 정 2006년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이집트 민주화 운동에 연대한 다함께 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 이집 트 민중은 날이 갈수록 최고군사위원회 의 진정한 실체를 깨닫고 있습니 우리 는 이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 콥트 교 도들은 종교적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 무 슬림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서로 단결 해서 군부에 맞서 싸워야 합니 혁명 이후 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게 벌 어지고 있습니 무바라크 정권 아래 진정한 노조 활동은 보장되지 않았습니 지금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조를 건 설하려 하고 있습니 그러나 현 최고 군사위원회는 새로운 노조 결성 움직임 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무바라크 정 부와 비슷한 태도를 취했습니 그래서 노동자들이 최근 대규모 파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 정의와 평등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싸 우고 독립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이집 트에서 진정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입니 사진 임수현 모든 이집트인이 사회정의를 바랍니 물론, 그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좀 다릅니 4 6 청년운동 이 바라는 사회정의와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원하 는 사회정의가 같지는 않을 것입니 그러나 공통점도 있습니 우리는 더 나은 복지, 교육을 바라고 자유로운 정 당 활동이 보장되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 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 그래서 저는 다양한 단체들이 이 요구를 쟁취하 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저는 최근에 뉴욕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의 현장을 방문했습니 이 외에도 타흐리르 광장 점거에서 영감을 얻은 운 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습니 저 는 이 다양한 운동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 그들은 사회정의와 평등을 바랍니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의 투쟁, 유럽 스 페인과 그리스의 투쟁, 지금 뉴욕 월가에 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은 중요한 공통점 이 있습니 그들은 청년이 변화를 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 이런 다양한 운동들은 서로 결합할 수 있습니 한국의 운동도 이런 움직임과 결합할 수 있습니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울 수 있습니 다함께와 한국의 단체 들이 이집트 활동가들을 도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세계 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 4 6 청년운동 은 이집트에서 역사적인 마할라 쿠브라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무바라크 독재 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단체 노동자들을 지원 하는 전 이집트인들의 총파업을 2008년 4월 6일에 벌이자고 했기 때문이 아흐메드는 이 단체가 페이스북 등에서 벌인 활동이 큰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인터넷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층 에 뿌리를 내린 운동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 이 우리의 조직적 목표 라는 점을 강조했 인터뷰 정리 김용욱 시장 사퇴해. 이 빨갱이 새끼 야! 김대중x의 앞잡이 박원순을 구타한 어버이연합 회원(?) 총기소지만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쏴 죽이고 싶은 게 강기갑하 고 이정희입니 그리고 감옥 가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FTA 찬성 어버이연합 집회의 연사 서울 거리에서 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 (다음호는 12월 3일) 강남역 10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 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 차공장 앞)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레프트21> 온라인 <뉴데일리>의 음해 왜곡에 답해 투쟁에 빠짐없이 앞장섰다 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일 뿐이다 이 글은 11월 15일 다함께 가 발표한 성명을 축약한 것이 이명박 정권의 위기와 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익들은 위기감 속 에 발버둥치며 진보진영을 공격하고 있 우익 인터넷 언론 <뉴데일리>가 다함께를 마녀사냥하려 한 것도 이런 공격의 일부 <뉴데일리>는 지난 11월 14일 다함께 의 정체는? 숙주 자살케 하는 연가시? 기 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벌어진 주요 폭 력 시위, 즉 2005년 APEC 반대 시위, 2006년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위, 2008년 촛불항쟁, 2010년 G20 반대 시위, 그리고 올해 희망버스, 반값 등록금 시위와 지금의 한미FTA 저지 투쟁 등에서 다함께가 빠 지지 않고 선봉에 서다시피 했다고 비 난했 그래서 다함께가 운동권 내부에서 점점 그 영향력을 키워 가고 있 고 좌파 진영에 서 유력인사이거나 실질적으로 활동을 이 끌어 가는 이들이 다함께 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는 것이 <뉴데일리>는 다함께가 진보진영과 진보 운동을 숙주 로 삼다가 결국 숙주의 생식 능력을 잃게 만든 뒤 뇌를 조종해 자살하게 만 드는 존재라고 매도했 기사 조회 순 위까지 조작하며 보수적 선동에 동참해 온 포탈 사이트 네이버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마녀사냥식 보도를 메인 뉴스캐스트에 게 재해 힘을 보탰 그러나 지난 수년간 벌어진 주요 투쟁들 에서 빠지지 않았고 주도적으로 선봉에 섰 다 는 것은 다함께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없 투쟁에 대한 헌신 덕분에 진보진영에 서 다함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는 것 도, 진보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다함께와 함께하고 있다 는 것도 마찬가지 다함께에게 이것은 오히려 매우 자랑스 럽고 영광스런 일이 이 투쟁에 대한 우 리의 기여가 우익을 위협할 정도였다면, 우 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만 들 뿐 이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반동 적 정책에 맞선 투쟁을 앞으로 더욱 더 확 대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영광스런 일 물론, <뉴데일리>의 왜곡과 음해는 황당 하기만 하 <뉴데일리>는 한미FTA 저지 투쟁 등을 소수 급진 좌파의 과격, 폭력 으로 매도한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 동은 지금 수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전 진하고 있 이 운동은 1퍼센트 재벌 부 자 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빼앗길 수 없다는 99퍼센트의 정의로운 저항인 것이 다함께가 소련이나 북한을 실패한 사회 주의 로 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 을 지지 하는 국제 볼셰비키 그룹에 가깝 다 는 것도 말도 안 된 다함께는 그동안 북한이 남한과 마찬가지인 억압 착취 체 제이며 지도자를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 한 사회주의가 아니 라고 말해 왔 북한 핵이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위험한 결 과 이지만 핵무기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고 분명히 해 왔 <뉴데일리>는 또 다함께가 불법 체류자 지원센터까지 장악 했다며 거품을 물었지 만, 단속 추방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것은 국제주의 자로서 당연한 의무일 뿐이 <뉴데일리> 음해 왜곡의 하이라이트는 다함께가 이명박 정권 퇴진, 잘못된 자본 주의 등을 주장하며 진보진영을 극좌주 의의 노예 로 만들고 있다는 대목이 그러나 1퍼센트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고장 난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이 커지는 상 황에서 다함께의 반자본주의적 주장과 대 안은 진보운동의 전진에 도움이 되지 그 반 대가 아니 <뉴데일리> 같은 우파들은 이런 음 해 왜곡을 통해 진보진영을 이간질하고 좌파를 고립시켜 투쟁의 김을 빼고 싶겠지 만, 이런 시도는 비웃음만 살 것이 한미FTA 비준을 세 차례나 저지하며 전 진하는 진보운동은 이런 음해와 이간질에 흔들릴 정도로 취약하지 않기 때문이 다 함께도 이 운동 속에 헌신해 왔고 최근 다 음 아고라 에서도 다함께가 민주노총, 민주 노동당과 함께 믿어도 될 깃발 로 거론되 기도 했 따라서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 하고 강력한 투쟁 건설을 계속할 것이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11월 19일(토) 오후 6시 서울 시청광장 한미FTA 저지 촛불대회 주최 한미FTA 저지 범국본 11월 24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 주최 한미FTA 저지 범국본 11월 26일(토) 오후 6시 서울 시청광장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 주최 한미FTA 저지 범국본

3 레프트21 제69호 한미FTA 저지 투쟁 2011년 11월 19일 ~ 12월 3일 3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 1면에서 이어짐 이처럼 대중운동의 성장이 여론을 바 꾸고 다시 운동의 자신감과 사기가 높아 지는 패턴은 2006~2007년 한미FTA 반대 투쟁이나 2008년 촛불 항쟁에서도 거듭 나타난 바 있 반면 한미FTA 쟁점이 국회 내에만 머 무르던 시기에는 한미FTA 반대 진영이 고전을 면치 못했 국회와 언론이라는 무대에서는 1퍼센트 기득권 세력과 자본 가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기 때 문이었 한나라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민 주당이 여기에 끌려가며 그 정도 타협이 라도 차악으로 받아들이라고 민주노동 당에게도 강요했던 것이 따라서 한미FTA 반대 진영은 절대 국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 이명박의 꼼수를 신랄하게 비판한 한 미FTA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터뷰 내 용은 4면을 보시오. 미국 정부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협 정문에 적힌 대로 실행하겠다고 한 것 이 상도, 이하도 아닙니 협정 발효 3개월 이내에 첫 회의를 연다는 것조차 협정문 에 명시돼 있거든요. 회만 바라봐야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없 한나라당이 11월 24일 강행처리를 시사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리의 투쟁 을 확대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 그러려면 첫째, 민주당을 온전히 믿어 서는 안 된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민주 당은 거듭 동요했 정권 퇴진 투쟁 둘째, 민주당이 감히 이명박의 손을 잡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을 거리의 투 쟁을 강화해야 한 더 크고 뜨거운 촛불 을 만들어야 하고, 위력적인 거리 행진도 필 요하 민주노총을 비롯해 조직된 노동자들 이 이 투쟁의 한복판에 서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 2007년 금속노조의 한미FTA 또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 촉진 권한 (TPA)이 만료됐어요. 이제 대외무역 협 상권이 행정부에서 원래대로 미국 의회 로 넘어간 거죠.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이 명박의 제안에 화답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논의의 내용도 문제가 됩니 재협 상 결과 오히려 한미FTA 협정문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것 아닙 반대 파업처럼 말이 한미FTA가 정조 준 하는 게 바로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라 는 것을 알려야 한 한미FTA가 비준되더라도 나중에 선 거에서 심판하자고 생각해서는 안 된 사실 다음 선거까지 몇 달을 기다리며 이 모든 일들이 잊혀지고 김이 빠지길 기다 리는 것이야말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 부와 한나라당이 바라는 바일 것이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자대 회 대회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이 망국적 FTA를 날치기 처리할 경우 한 나라당 해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선언했 이런 결의로 투쟁을 확대해야 한 한 미FTA 비준을 이명박 정권의 사망선고 로 만들어야 한 이명박의 비준 뒤 재협상 제안 일단 도장부터 찍자 는 건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 니까? 백보양보해서, 비준 후 협의 과정에 서 ISD를 폐기한다고 해도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한국을 무역재제 할 수 있어요. WTO에 제소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단 도장부터 찍으면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은 전형적 인 사기꾼 수법 아닌가요? 이명박 정부 는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꼼수를 당장 중 단해야 합니 민주당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최근 민주당 정동영은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는 세력은 민주진보통합정 당에 함께할 수 없다 고 했 민주당 천정배는 2008년 촛불처 럼 들불처럼 일어나 국민의 힘을 보 여 주어야 합니다 라며 투쟁을 선동 하기도 했 이처럼 민주당과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반성의 말을 쏟아 내며 한 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하고 끈질기 게 한미FTA 반대 운동을 건설해 온 진보진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며 성과라고 할 수 있 특히 근래 급격히 분출한 촛불의 힘 때문에 바로 얼마 전까지 타협을 모색 하던 민주당이 감히 한미FTA 비준에 협조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그러나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여전히 한미FTA 비준 협조를 모색하 고 있 김성곤, 강봉균 등은 한나라당 일 부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 한 미FTA 비준 후에 미국과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ISD)를 협의하기로 합의하 자며 절충안을 내놨 이것은 지난 10월 31일 민주당 원내 대표 김진표가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가 욕먹고 철회했던 내용과 비슷하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2중대, 국 공합작 이라는 한나라당과 우파의 비 판에 압박을 받고 있 자신들의 주 요 기반인 기업주 부자 들이 한미 FTA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이들은 동시 에 진보 염원 대중의 거센 압력을 받으 며 눈치 보고 동요하고 있 이명박이 11월 15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 비준 후 투자자 국가 중재제 도(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 틈을 노린 것이 한편으로 민주당 의 내분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 한나 라당을 단속하려고 꼼수를 쓴 것이 운동의 성과 그러나 이명박의 제안은 파격적인 새 제안 (홍준표)이기는커녕 하나 마나 한 조삼모사식 꼼수에 불과하 더구 나 나를 못 믿느냐 는 이명박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 지금 이 나라에 이명 박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 일단 민 주당도 이 제안을 조건부 거부했 그럼에도 한미FTA 자체를 폐기하 는 게 아니라 독소조항만 재협상하자 던 민주당은 앞으로 얼마든지 타협을 모색할 수 있 미국에게 재협상 서 면합의 를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요구 가 타협의 통로가 될 지 모른 따라서 민주당 우파의 압력을 막아내 고 민주당이 감히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더 큰 대중적 압력을 만 들어야 한 민주당이 반대하는 시늉만 하면서 사실상 표결 처리를 묵인하는 게 아니 라 몸싸움을 하며 막을 수밖에 없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은 한미 FTA 폐기 주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 당의 타협 시도를 비판 폭로하면서 거리의 운동 건설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 강동훈 62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사진 제공 <인터넷프레스미디어> 정의철 기자 11월 16일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빼고는 이명박의 꼼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중행동을 성장시키려는 방향이 분명해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10월 초에 한미FTA 비준안 저지 농성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진보진 영에는 어차피 10월 안에 통과될 것 이 라는 체념이 많았 그러나 그 후 한미 FTA 반대 운동은 이명박의 강행처리 시 도를 세 차례나 막아 냈 한미FTA 저 지 농성을 주도했던 한국진보연대 활동 가들의 헌신성과 노력은 이 과정에서 중 요한 구실을 했 물론 얼마 전까지 범국본은 대중적인 저항 건설보다는 국회 대응과 민주당에 압력을 넣는 데 강조점을 두며 소수 활동 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 그러나 10월 말부터 촛불이 커지며 국회 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범국본 은 이런 대중적 저항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에 분명한 강조점을 둬야 했 이를 위해 범국본 상황실도 농성 실무 지 원을 넘어서 이제 대중운동 건설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해야 한 더 개방적, 협력적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을 참가시켜야 한미FTA 반대 운 동을 더한층 성장시킬 수 있 2008년 촛불항쟁 때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 실처럼 말이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진보연대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국회 대응과 민주당과 의 공조에 강조점을 두며 이런 방향 전환 에 소극적이 일부 시민단체 간부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오히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 회의 상황실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한 게 문제였다며 범국본 상황실을 실무 처 리 단위로 규정한 그러나 이것은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 렴해 협력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 상황실에 파견돼 헌신 적으로 일하는 활동가들을 단순 실무자 취급해서는 안 된 2008년 촛불항쟁 때도 민주적, 협력 적 방식으로 대중행동을 확대하기보다 적정 수준에서 운동을 통제하고 제도권 으로 공을 넘기려 했던 것이 진정한 문제 였 커지는 대중적 분노와 행동을 더 발전시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올 바른 방향 전환이 필요하 최영준

4 4 2011년 11월 19일 ~ 12월 3일 제69호 레프트21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 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을 만나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들었 우석균 자문위원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 실장이자 의사로서 2008년 촛불항쟁 등 주 요 사회운동에서 큰 공헌을 해 왔 <레프 트21>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 Q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반대 주장을 괴담 이라고 비방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괴담입 니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공공정 책이야 말로 ISD의 주된 대상입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영역이 뭐 겠습니까? 거꾸로 공공정책을 제외하 면 정부가 어떻게 기업의 이익을 침해 하겠습니까? ISD는 기업이 국가의 공 공정책에 맞서는 무기입니 정부는 필수 공공정책은 협정 발효 이 후에도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조 항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합니 이른바 미래유보 라는 것이죠. 사실입니 예를 들어 상하수도 같은 물 시장을 개 방하더라도 한 10년쯤 있다가 아, 이건 문제가 있네 하고 다시 국유화할 수 있 습니 문제는 그럴 때에 국내 물 시장에 진 출했던 미국 투자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 30년 계약으로 한 국 물 시장에 투자했는데 그중 20년치 이익을 보상하라 하고 말이에요. 이걸 수용 보상 이라고 합니 그러면 정부 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액수가 어마 어마할 텐데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래서 못 주겠다고 하면 ISD 대상이 되 는 겁니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미래 유보 조항에는 수용 보상 부분이 완전 히 빠져 있습니 사실 ISD가 적용된 사건의 80퍼센트가 이런 수용 보상, 혹 은 최소기준대우 와 관련된 것들이었습 니 최소기준대우 는 이런 겁니 미국 투자자가 보기에 한국에서 새로 만들어 지는 규제가 관습적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공정하고 공평 한 대우 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관습적 이라는 게 딱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최소기 준대우도 미래유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은 어떤 공공정책 에 대해서든 최소기준대우를 어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 그리고 더욱 중 요하게는 자동 동의 조항이 있습니 1994년 NAFTA 이후에 생긴 겁니 한 국 정부는 ISD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 걸면 걸리는 것이죠. 언제든 중재 재 판에 끌려 나가야 합니 요컨대 일단 개방한 것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고(역진방지 조항), 되돌릴 수 있도록 예 외로 해 놓은 것은(미래유보 조항) 수용에 대 한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을 안 하면 ISD 대 상이 되는 겁니 장하준 교수가 이혼할 수 없는 결혼 이라고 지적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 Q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ISD 재협상 만 약속하면 한미FTA를 비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 ISD만 문제 삼는 것은 더 중요한 것 을 놓치는 것입니 ISD는 정부가 한미 FTA 협정을 어겼을 때 이를 강제하는 제도일 뿐입니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안 되는가 하는 내 용들은 한미FTA 협정 자체에 담긴 것입 니 ISD가 지독한 제도이기는 해도 이것 11월 13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한미FTA 반대 운동은 99퍼센트 행동 과 결합되고 있습니 운동의 지도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기층 운동을 조직해야 합니 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 니 ISD가 없어져서 미국 투자자가 제소할 수 없게 되면 미국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제소할 수 있는 겁니 물론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처럼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말 이죠. 예컨대 한EU FTA에는 ISD가 없죠. 그런데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국회 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형마트의 골 목상권 진입을 막는 상생법이 한EU FTA 위반이라고 했잖습니까? 영국 정 부가 홈플러스 지분을 가진 영국 기업 테스코를 대신해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 는 겁니 Q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공공서비 스가 ISD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한국에서 도시가스는 도매는 일부, 소 매는 거의 다 민영화돼 있는 상태입니 가스 공급업체 32곳 중에 GS와 칼 텍스와 SK가 40퍼센트 정도를 소유하 고 있습니 그리고 예를 들어 GS의 경 우 GS칼텍스가 지주회사인데 지분 절반 은 전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대주주로 있는 칼텍스가 소유하고 있습 니 그런데 현재 한국의 가스요금은 시장 에 내맡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조례에 10월 27일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에서 연설하 는 우석균 정책자문위원 사진 이윤선 서 정합니 지나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면 콘돌리자 라이스가 뭘 할까요? 가스요금 이 안 오를까요? 지방정부는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미 한국 정부가 가스요금 현실화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 한미FTA에서는 한국 발전 시장 의 30퍼센트만 개방한다고 해 놨습니 마치 미국 투자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국의 발 전회사는 5개로 나뉘어 있습니 따라 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두 개를 소유할 수는 있는 겁니 그리고 요금을 올릴 수 있죠. 애당초 지역이나 운영 효율 같은 것 을 따져서 발전 회사를 나눠 놓은 게 아 닙니 민간에 팔기 적당한 크기로 나 눠 놓은 것입니 IMF 위기 이후 김대 중 정부 시절에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해 놓은 일이죠. 완전히 민영화 하려다가 2002년에 철도 가스 발전 3사 파업 으로 노동자들이 싸워서 이 상태로 막아 놓은 것입니 이처럼 한미FTA와 한국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처가 결합될 때 가장 큰 파괴력이 생깁니 정부의 국책연구소들과 삼성경 제연구소 같은 민간 연구소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 가장 효과가 크다 고요. Q 영리병원 확대나 약값 폭등도 모두 괴담 이라고 합니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은 경제자유 구역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 습니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은 얼마든 지 늘릴 수 있죠. 한미FTA 체결 당시 경 제자유구역은 제주도를 포함해 4곳이었 습니 지금은 7곳이고요. 지금은 경제 자유구역이 없는 충북과 강원도에도 경 제자유구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 이것도 한미FTA와 한국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가 결합되는 거죠. 게다가 병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을 영 리화하면 그 효과가 경제자유구역 경계 선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 파급효과로 다른 병원의 의료비가 덩달아 오르게 됩 니 또 이른바 역차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 왜 한국에서 외국 투자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고 한국 투자자는 못 하게 하냐 는 겁니 바로 이런 논리 로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경제자유구역 내 에 한국 투자자들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 특허 만료되는 약품이 그렇게 많지 않 다는 정부의 주장은 맞습니 그런데 이 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인 주장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특허신약들은 없으리라 는 이야기인가요? 정부는 약값 인상 수 준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한국의 약값 지출은 이미 OECD 평균의 1.4배 수준입니 그런데 한미FTA가 통과되 면 정부가 강제로 약값을 낮추는 게 불가 능해집니 따라서 한미FTA 발효 이후에 약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40퍼센트나 인상된 다고 계산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 요? 한국보다 느슨한 협정을 맺은 오스트 레일리아에서도 FTA 효과가 완전히 나 타나면 매년 30퍼센트씩 예산을 추가 부 담 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하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입니 Q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일본 이 미국과 TPP 협정을 맺으려 하는 것이 한미FTA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던 일본이 세계 1위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을 맺으려는 것을 두고, 한참 뒤처지는 한국과의 경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입니 한미FTA도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하는 데에는 지정 학적 고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 니 브레진스키가 거대한 체스판 에 서 일본을 아시아 끝자락에 놓인 미국의 횟대(미국의 상징인 독수리가 앉을 수 있 는)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요. 일본 지배 층 일부는 스스로 이런 구실을 자임하고 있습니 미국의 이익을 아시아에서 구현하는 구실을 맡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자 신들이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적 중심으 로 남으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중국은 한중일 + 아세안 무역협정으로 자신들 사진 <레프트21> 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죠. 이미 한국 은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요. 이런 점을 놓치고 단지 한일 간의 경제 적 경쟁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 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 TPP는 오바마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신통상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 40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 상품과 서 비스 수출을 늘려 무역적자를 해소하겠 다는 얘긴데요. 부시 정부보다 오바마 정 부가 더 공격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 도 이 때문입니 이런 식으로 근린궁핍 화, 즉 미국의 경제 위기를 다른 나라들 에 떠넘기겠다는 거죠. 미국은 일본에게 도 TPP의 선결과제로 자동차, 쇠고기, 농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 그리고 이 때문에 일본 지배층은 분열 했습니 어느 것이 더 남는 장사인지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는 것입니 Q 한미FTA 반대 투쟁 내에서는 노동 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아쉬 움이 있는 것 같습니 2007년 한미FTA 반대 투쟁의 중심에 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그랬구요. 민주노총 은 여러 차례 파업을 결의했고 실제로 금 속노조는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 그런 데 지금은 그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습니 그런데 이렇게 봅시 당시에는 전농 같은 농민조직도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 니 얼마나 전투적이었는지 국회 앞 시위 에서 농민 두 명이 죽기까지 했습니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 죠? 농업 부문이야말로 한미FTA의 직 격탄을 맞게 될 판인데 말이죠. 사실 지금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것을 노동자들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 전반적으로 더딘 것이죠. 당시와 달리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객관적 요인도 작용했을 겁 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체적 문제입 니 진보정당은 분열돼 있고 운동의 중 심이 민주당과의 연대에 가 있죠. 요구 수준도 민주당 수준으로 후퇴하는 경향 이 있습니 진보정당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민주 당과 같이 싸우기는 하되 한미FTA 폐기 요구를 분명히 하고 도덕적 정치적 정 당성을 지켜냈다면, 아마도 민주당 국회 의원들이 아니라 거리의 운동이 여전히 한미FTA 반대 투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 었을 것입니 지금도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며 국회 만 바라보고 운동을 확대시키려는 노력 을 뒷전에 미뤄 두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 을 겁니 만에 하나 한미FTA 비준안 이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이를 폐기하려 면 지금 대중적 선전과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 지금 상황이 과거보다 불리하다고 말 할 수 없습니 2007년과 달리 정부의 국익론 같은 것이 힘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습니 오히려 1퍼센트 대 99퍼센트 같은 얘기 가 설득력을 얻고 있죠. 따라서 운동의 지도자들이 좀더 자신감을 갖고 기층 운 동을 조직해야 합니 인터뷰 정리 장호종

5 레프트21 제69호 2011년 11월 19일 ~ 12월 3일 5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 희망버스 투쟁 마침내 희망버스 투쟁이 새로운 역사 를 만들어 냈 남아 있는 한진중공업 해고자 94명 모두가 공장으로 돌아갈 것 을 약속받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 위에서 내려와 3백9일 만에 살아 서 땅을 밟았 이것은 희망버스의 승리고, 우리 모두 의 승리 김진숙 지도위원은 이렇게 말했 우리를 살리고 한진중공업 민주노조 를 살린 게 희망버스입니 잊지 맙시 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입니 노동자들은 많은 것을 얻어냈 1년 의 유예기간과 퇴직금 학자금을 따내 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해고 전 근속년 수를 인정받았고 유예기간 동안 생계비 도 받게 됐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 청 구도 최소화하기로 했 김진숙 지도위원을 구속하려던 검찰 의 시도도 보기 좋게 좌절됐 심지어 한나라당 홍준표조차 눈치 없는 검찰 을 비판했 이 때문에 경총은 기업의 정리해고 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며 불편한 심 기를 드러냈 이번 성과로 인한 대중의 사기 진작과 다른 작업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이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와 희 망버스라는 두 가지 전선에서 싸우기가 곤혹스러운 처지였 그래서 한진중공 업 최종 교섭엔 청와대 관계자까지 직접 참가했 지난해 G20 정상회담을 앞두 고 기륭전자 동희오토 투쟁이 승리한 것과 비슷한 사례 청와대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태는 한 진중공업 사측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는 듯했 사측은 2월 14일 1백70명을 정리해 고했 노조는 이에 맞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한부 파업 등을 시작했고, 올 해 2월 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 그러나 파업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 채길용 집행부가 생산에 직접 타 격을 주지 않는 이상한 파업 을 조직했기 때문이 그래서 사측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 고 비정규직을 동원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 노조 지도부는 쌍용차처럼 강력히 싸 우면 패배한다 며 조업을 막고 선박을 점 거하길 회피했 비정규직을 노조로 조 직하며 연대하려 하지도 않았 안타깝 게도 전투적인 현장 활동가들도 노조 지 도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 길 주저했 그러는 동안 적잖은 노동자들이 무력 감에 빠져 파업 대열에서 이탈했 배가 완성되면서 비정규직도 해고됐 노조 지도부는 소득도 없는 교섭에 매달리며 이를 막지 못했 암담한 상황에서 노동 자 수백 명이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나갔 1월 5일, 상황을 지켜보던 김진숙 지 도위원은 2003년에 김주익 열사가 목 숨을 끊었던 85호 크레인에 올랐 그러나 채길용 집행부는 김 지도위원 의 고공 농성이 교섭을 어렵게 한다 며 불편해 했고, 급기야 노동자들의 등에 깔을 꽂는 배신적 타협을 하고는 업무 복귀를 선언했 1차 희망버스가 감동 적인 연대의 꽃을 피우고 사회적 지지가 넓어지던 바로 그때, 오히려 찬물을 끼얹 으며 사측 정부에 투항했던 것이 그러나 희망버스 기획단은 단호하게 채길용 집행부의 배신을 비판하며 2차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11월 10일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오며 승리를 기뻐하는 김진숙 지도위원 희망버스에 시동을 걸었 김진숙 지도 위원의 경이로운 투지가 노동자들의 행동 을 대신할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던 상황에 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응원한 것은 바로 희망버스였 희망버스는 연대 투쟁이 희망 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제기했 그리고 정 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 다 고 외쳤 희망버스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 책에 분노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했 이 투쟁 은 연대성이 약화된 노동조합 운동의 공 백을 메우며 순식간에 전국적 운동으로 부상했 1차부터 5차에 이르기까지 연 인원 3만여 명이 버스에 올랐 피도 눈물도 없는 더러운 세상 에 대한 분노가 희망버스로 결집했 노엄 촘스 키 등 세계적 저명 인사들과 단체들까지 희망버스에 찬사를 보내고 환호했 이 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은 이 놀라운 힘에 위협을 느꼈 위협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무차별적으로 참가자들을 연행하며 불씨를 꺼뜨리려 고 안간힘을 썼 희망버스가 낸 집회신 고는 모조리 반려됐 두 명이 수배를 당했고, 4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장 을 받았 우파들은 훼방버스, 절망버 스 라는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 그러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 송경동 시인은 4개월의 수배생활까지 견디며 투지를 불태웠 한진중공업 사측이 국회 권고안 합의 이후에도 계속 버티던 상황에서도 희망 버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 결국 11월 26일 6차 희망버스를 앞둔 상황에 서 조남호는 무릎을 꿇었 따라서 야당의 적극적 지원 이나 민 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야권]연대 전략 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민중의 소리>의 평가는 설득력이 없 조남호 청문회를 만들고 지지 여론을 확대한 것도, 민주당 등 까지 희망버스에 동조하게 만든 것도, 바로 대중 스스로의 행동, 연대 투쟁의 힘이었 그리고 이런 힘을 결집시키고 열정과 자발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 희망버 이제 쌍용차로 핸들을 돌리자 해고는 살인이다! 2009년, 경제 위기의 첫 희생양이 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간의 점거파업 으로 전국을 뒤흔들었 그러나 비정한 정부와 한국 자본주의는 이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외친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경찰의 살인 진압으로 무참히 짓밟았 그래서 무려 3천여 명이 작업장에서 쫓겨났고, 1년 뒤 복직을 약속받은 무급 휴직자 4백70여 명이 아직 공장으로 돌 아가지 못하고 있 그러는 동안, 쌍용차는 노동자들의 무덤 이 되고 분향소 가 되고 있 벌써 열아홉 명의 노동자 가족 들이 생활고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목숨 을 잃었 지난 두 달 동안에만 네 명이 사망했 11월 10일엔 한 해고자의 아내가 차가 운 시체로 발견됐 초등학교 6학년 딸 과 여섯 살짜리 아들이 엄마의 주검을 안 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빠를 기다리며 이틀 밤을 지새웠다!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내동댕이친 정부와 기업주들 의 탐욕이 이런 참극을 만들었 바로 이틀 전에는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 대 량해고 이후 공장 안의 노동자들도 혹독 한 노동강도와 감시 속에서 자칫하면 또 잘릴 수 있다 는 불안감에 떨고 있 문제는 이런 비극적 죽음이 끊이지 않 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노동 자들은 앞으로 또 누가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 고 흐느낀 그러나 노동자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만 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 이들은 한 진중공업 정리해고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 며 천리길을 걸어 희망버스 참가를 호소 하고 앞장서 연대를 실천해 오기도 했 이 노동자들이 지금, 희망버스의 핸들 을 쌍용차로 돌려달라는 절절한 요청 (<한 겨레>)을 하고 있 그리고 이것은 많은 이 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 그러자 쌍용차 사측은 벌써부터 쌍용차와 한진중 공업은 다르다 며 긴장하기 시작했 이제, 정리해고 없는 세상 을 꿈꾸며 달려온 희망버스가 쌍용차를 다음 정거 장으로 삼아야 한 진보정당과 민주노 총 금속노조도 희망버스가 열어 주는 사진 제공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스 조직자들의 민주적 리더십도 큰 몫을 했 진보정당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투쟁과 연대 건설보다는 선거 국회에 서 민주당과의 공조에 치중하면서 생긴 공백을 희망버스가 메워 줬던 것이 희망버스는 경제 위기 시기에도 얼마 든지 강력한 연대를 조직할 수 있고, 승 리할 수 있다는 진정한 희망 을 보여 줬 이번 승리는 지난 몇 년간 조직 노동 자들을 괴롭힌 쌍용차 트라우마, 즉 전 국적 연대는 불가능하고 강력한 투쟁은 고립되기 십상 이라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었 물론, 앞으로 조 남호가 뒤통수를 치며 약속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한진중공업 노조의 투 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 지금 재벌 기업주 들의 일방적인 고 통전가에 대한 사회적 분노는 그 어느 때 보다 크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은 최 근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비정규직 처 우개선안 등을 내놨지만, 이들은 동시에 이런 양보 제스처가 부를 수 있는 투쟁의 분출을 막고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모순된 처지에 놓였 이런 상황과 이명박의 레임덕은 우 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 그래서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6년 만에 최 대 규모인 4만 명이 쏟아져 나왔 작업 장 밖에서 가해진 정치적 자극이 노동자 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을 보여 준 것이 지금 희망버스 기획단은 이제 한 정거 장을 지났을 뿐 이라며 1퍼센트에 맞서 모든 이들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계 속 달릴 것 이라고 밝혔 한진중공업에서 협상이 타결된 날, 쌍 용차 해고 노동자의 아내가 또 비극적 죽 음을 맞았 벌써 19번째 죽음이 이 죽음 앞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희망버 스의 연대 행동이 쌍용차로 향해 죽음의 행렬을 끝내야 한다 고 했 희망버스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 전진 해야 한 이 과정에서 조직 노동자들은 위축돼 있던 근육을 풀고 연대와 투쟁을 확대해 야 한 이윤 체제의 작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하며 1퍼센트 를 위한 고통전가에 맞서는 투쟁에 주역 으로 나서야 한 특히, 새롭게 급진화하며 희망버스와 한미FTA 저지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학생 들은 앞으로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 활동가들은 이런 청 년들의 활기와 자신감을 노동자 투쟁으 로 실어 나르며 단결을 도모해야 한 조명지 사진 <레프트21> 기회를 이용해 단결과 투쟁을 확대하며 한진중공업에서의 승리를 쌍용차 노동 자들의 희망으로 이어야 한 박설

6 6 2011년 11월 19일 ~ 12월 3일 제69호 레프트21 공황 상태로 빠져 드는 이명박과 우파 재보선 참패, 안철수 열풍, 한미FTA 반대 투쟁의 급부상 등 성난 민심의 쓰나 미가 한나라당을 덮치면서 이명박 정부 는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도 살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 특히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고 이명박은 물론 박근혜도 나서서 돌격 명령을 내렸지만 별 반응도 없는 게 지금 한나라당 의 상황이 농민들이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위 협하자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비준안에 반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 이러는 동안 이명박 지지율은 20퍼센 트대로 추락했고, 안철수의 청춘콘서트 를 흉내내 추진한 드림콘서트도 연예인 들이 모두 출연을 거절해 망신만 당했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불안한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처지 그래서 지금 한 나라당은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 르고, 누구도 서로를 못 믿는 공황 상태 에 빠져 무기력해지고 있 고령 의원 물갈이론 이 나오자, 친이 계는 이상득 제거 음모가 아니냐고 의심 하고, 친박계는 박근혜 죽이기라며 반발 한 이런 아노미 상황은 조전혁 같은 꼴통 우파적 인물이 쇄신파 라고 설치는 것에 서도 드러난 이처럼 난파선에서 뛰어내려야 할지 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분당설도 본격화 되고 있 방금 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 하며 우익의 선봉에 섰던 박세일은 민주 당 손학규도 함께할 수 있는 중도 신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한 친박계는 박세일 신당 이 청와대가 개 입한 박근혜 죽이기 음모라고 의심하며, 친박신당 얘기도 흘린 이미 한나라당 의 실세인 박근혜와 친박이 굳이 한나라 당에서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친 박신당 설은 사실상 이명박에게 나가 달 라 는 압박으로 보인 그런가 하면 친이계에서는 안철수를 영입해 친이신당을 만들자는 망상도 흘 러나온 집권여당을 뒤흔든 위기감은 외부, 즉 기층 대중의 계급적 분노에서 비롯한 것 이므로 기층의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록 분열은 깊어질 것이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의 위기에서 반 사이익을 얻기는커녕 동반 추락하고 있 반한나라당 전선에서 끊임없이 동요 한 탓에 11월 들어 민주당은 도리어 지지 한번 퇴짜 맞았다가 겨우 다시 손학규의 손을 잡은 이명박 나를 믿어달라 며 또 사기치고 있 율이 떨어졌 민주당은 한미FTA 체결 원조 당답게 입 장을 몇 번씩 번복하며 비난 받았 민주 당은 15일 이명박의 국회 방문과 면담에 응하면서 다시 타협적 태도를 보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무적 행보가 계 속되고 있 무상급식 예산 승인, 서울시립대 반 값 등록금 예산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2천8백 명 정규직화 발표에 이어서 복지 예산도 오세훈 때보다 44퍼센트 더 늘려 잡았 서울시청광장 개방 약속도 지켰 서 울시는 스케이트장 공사를 빌미로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서울시청 집회 허가를 두 차례나 거부했지만, 박원순 시 장의 지시로 공사를 미뤄 노동자대회를 시청광장에서 치를 수 있었 사망한 노숙인의 시신을 찾아 외롭게 숨질 때까지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는 가 성찰 하며 국화를 헌화하는 모습은 감 동적이기까지 하 이 모든 일은 나경원이 됐으면 어쩔 뻔 했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박원순 후보의 행보는 그에게 투표한 김진표 등은 한나라당 2중대, 트로이 의 목마 라고 욕먹고 있고, 한미FTA 때 문에 민주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말 까지 나온 그래서 NGO인사들과 문성근, 문재인 박원순 개혁의 지속 확대를 위하여 노동계급 청년세대의 사기를 북돋고 있 한미FTA에 대해 박 시장이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운동에 도움이 됐 우파와 조중동은 이런 박 시장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참지 못하고 있 그래 서 무절제와 포퓰리즘 운운하며 박 시 장의 행보를 흠집 내려고 안달이 최 근 한 우익 여성의 박 시장 구타 사건도 이런 악선동이 낳은 결과 교과부 장관 이주호 측근을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임 명해 무상급식 예산을 깎으려고도 한 독립적 태도 그러나 분당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 한 집권당의 위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 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 한미FTA 반대 운동 같은 아래로부터 운동도 성장 하고 있 이런 상황은 박원순 시장이 우파와 기득권 고위 관료들의 저항을 뚫 등 친노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과 통합 이 민주당 바깥에서 야권대통합연석회의를 소집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 그러나 총선을 겨냥한 창당 논의는 지 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결국 민주당 고 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조건이 이런 상황에 비춰 보자면, 박원순 시장이 최근 민주당과 일부 친노세력, 혁신과 통 합 등이 결집한 민주진보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 준비모임 에 동참한 것이 일 관된 개혁 추진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 사실, 박 시장의 당선 자체가 민주당이 아닌 제3세력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 물론 준비모임 에는 진보적 NGO 지도 자들도 동참하고 있고, 민주당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잡음 때문에 그 미래도 불투 명하 하지만 박 시장이 일관된 진보 개 혁을 해 나가려면 민주당과 친노세력에 대한 독립적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 한편, 박 시장이 취임 후 첫 인사조치에 서 친민주당 관료와 일부 오세훈 때 관료 를 전진 배치한 것도 아쉽 진보적 인물 들을 기용해 진보적 정책들을 분명히 밀 고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 텐데 말이 또, 박 시장이 복지 확대와 함께 임기 이 대주주 지위를 되찾을 수 있 그러나 이 당이 손학규+문재인 에 그 친다면 이 통합당은 도로 민주당 으로 비 춰질 게 뻔하 그래서 손학규, 문재인 등은 이 통합정 당을 민주진보통합정당 으로 부르며 안철 수와 박원순, 진보정당, 한국노총 등이 좌 우로 폭넓게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당분간 야권통합정당론이 최근 표출된 대중적인 반한나라 비민주당 정서의 모 순되고 불완전한 구심점 구실을 할 것이 그러나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진보정당 이 독립적으로 기층의 불만을 행동으로 대변한다면 파고들 여지가 결코 적지 않 실제로 최근 한미FTA 저지 투쟁 국면에 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은 커졌고, 민주노동당 의 지지율은 상승했 반대로 진보진영이 민주당 친노세력 과 구분되는 독자적 가치와 정책을 약화시 키면 대중투쟁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한나라 비민주당 정서를 온 전히 수용하지 못할 것이 이는 보수진 영에 기력을 회복할 기회를 줄 수 있 따라서 진보진영은 한미FTA 저지 투 쟁 등 대중투쟁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도 약의 기회를 노려야 한 김문성 내 서울시 부채 7조 감축 과 재정건전성 을 내세우는 것도 장차 모순을 낳을 수 있 재정건전성 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복 지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부자 와 기업 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노동자 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 해야 한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버핏 세 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분 명히 하며 정부를 압박할 운동을 호소할 필요도 있 그 점에서 최근 동국대 특강에서 박 시장 이 학생들에게 왜 등록금 철폐를 위한 투쟁 은 하지 않냐 고 한 것은 반가운 일이 진보진영은 우파에 맞서 박원순 시장 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기조를 굽힘 없이 유지하라고 요구해야 한 그 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아래로부터 운동 을 건설해 나가야 한 최미진 안철수의 기부와 사회불평등 안철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 들이 저지른 추악한 부패를 덮으려고 기 망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 원이 수 교수는 이념이 아니라 상식 을 운운 안철수 교수는 1퍼센트만을 위한 이명 부 선언을 했 이 자들의 또 다른 공통 그러나 기부 운동으로 1퍼센트만을 위 그래서 <한겨레>도 기부가 구조적 하며 이런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 박 박근혜에 반감을 느끼는 청년들에 점은 아직도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못 정 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그 한 인 문제를 온정주의로 돌린다는 지적 지 않고 있 게 멘토로 다가가 호응을 얻고 있 했고 기껏해야 어느 재단 금고에 들어가 계가 명백하 도 있 다고 말한 필요한 것은 부자 마지막으로 기부의 본질에 고유한 이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의 행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사회환 첫째, 기부로 모은 돈이 문제를 해결하 에게 기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 데올로기적 문제가 있 기부나 자선을 보는 이미 주요 변수로 자리잡았 원이 아니라 편법 증여용 위탁관리 라는 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 자 증세 로 그들의 납세를 의무화하는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수혜자들을 무기력한 최근 안철수 교수가 저소득층 청소년 비아냥까지 나온 한국에서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 문 것이 수동적 피해자로 묘사할 뿐 저항이나 자기 들을 위해 써달라며 1천5백억 원을 사회 에 환원한 것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반대로, 안 교수의 기부는, 그가 예전 에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보유 주식을 배 제를 다룰 때는 수 천억 원이 아니라 수 십조 원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대책이라 자기 해방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 있 분한 것과 맞물려 재벌들의 기부와는 격 할 수 있 둘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데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빈곤과 불평 기성 정치인들의 탐욕과 부패에 신물 이 다르다 는 평을 받고 있 예컨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려면 앞장서고 있는 자들조차 기부나 자선이 등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노동 대중 자신 난 많은 이들이 자원의 편중된 배분 을 나아가 안 교수는 자신의 기부가 마중 매년 4조~5조 원이 필요하 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 의 집단적 투쟁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해 문제삼으며 행해진 안 교수의 사회환원 물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었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려고 하는 척할 수 있 이명박, 이건 결될 것이라고 믿는 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면 한다고 호소했 실제로 SNS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 이명박은 희, 정몽구 같은 자들이 모두 이 부류에 그래서 우리는 안철수 교수의 기부가 그동안 한국의 자본가들과 이명박 등 는 안 교수를 지지하는 기부 선언이 이어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 속한 이들은 생색내기 기부 를 하면 평범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기 이 등떠밀려 했던 기부 와 차이점도 부각 졌고 이것을 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확 될 때 수십조 원어치 무기 계약도 체결 서 불평등을 극대화할 한미FTA를 추진 업주 부자 들에게 증세를 요구하며 행동 된 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 이를 통 했 지난 4년간 이명박이 부자 감세 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할 국립대 법 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 이명박은 이건희 정몽구 등은 자기 해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 하고 4대강 삽질하는 데 쓴 돈만 수십조 인화도 밀어붙이고 있 그런데 안철 장호종

7 레프트21 제69호 2011년 11월 19일 ~ 12월 3일 7 민주노동당 참여당 통합연대 원샷 통합 이라는 끼워팔기에 반대한다 모든 단결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김인식 민주노동당 서울 중구 위원장, 다함께 운영위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국민참여당(참 여당) 새진보통합연대(통합연대)와 3자 원샷 통합 을 추진중이 이를 두고 진보 3자 통합 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 성설이 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이 애초 진보대통합의 취지는 이명박 정 부 하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불평등 이 심화하는 상황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 응하려면 진보 정치 세력이 단결하고 연 합해야 한다는 것이었 곧, 진보 통합 은 노동계급(그리고 피억압 민중) 내의 단결과 연대를 뜻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전횡 에 맞서 광범한 단결을 원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 단일 후보 인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것이 한 사례 또, 한미FTA 저지 운동에 민주당도 그 일부로 참여한 유시민 참여당 대 표도 최근에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입 장을 밝혔 애초 한미FTA를 추진했던 당사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진 보진영이 2006년부터 벌여 온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그러나 이 세력은 늘 운동의 막차를 타 고 왔다 첫차를 타고 떠나는데다, 동요를 거듭하므로 진보진영은 이 세력에게 정 치적으로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 요컨대,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들은 불 가피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전술적 제휴의 대 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들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 첫차와 막차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친자 본주의적 정당인 참여당과 합당하려 한 참여당은 자본가 계급 자체는 아니 더라도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변호인이 참여당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에서 인 력과 돈을 충원하지 않는 참여당 지도 부나 선거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전직 청와대 고위 관료, 전직 공공기관 임원, 기업주 출신으로 민주당 등을 통해 정계 에 입문한 자들이 대부분이 참여당이 강령에 기업 활동에 부당하 게 개입하지 않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보장한다 고 명시한 것도 이런 계급 적 기반 때문이 그런데 각자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다 른 정치 세력들의 동맹은 노동자 계급의 힘을 마비시킬 수 있 실제로 참여당은 지난 9월 민주노동 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했던 통합진보정 당 강령 초안을 두고 이렇게 평했 대 중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이념적 접근 (사회주의 이상, 세계변혁운동의 성과 계 승, 자본주의 폐해 극복 등)에 대해 거듭 우려하고 우리 당의 참여를 위해서는 시정돼야 한다, 노동자 정당 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함.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적 대 계급 간의 체계적 동맹을 뜻하는 인민 전선의 문제점을 이렇게 비판했 인민전선의 이론가들은 본질적으로 산수의 첫 번째 규칙, 즉 덧셈 이상을 넘 어서지 못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자,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자를 전부 더 하면, 각각의 개별적인 숫자보다 더 크 이것이 이들이 알고 있는 전부 그렇지만 여기서는 산수만으로 충분 하지 않 역학 하나는 더 필요하 힘 의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정치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평 행사변형에서 합력( 合 力 )은 분력( 分 力 )이 서로 다를수록 더 작아진 정치적 동맹 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참여당 대표 친자본주의적 참여당과의 통합은 진보통합 이라고 할 수 없 있다면, 합력은 0과 같아질지도 모른 게다가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민주노 동당과 통합 후 야권단일정당에 합류하 겠다고 한 민주노동당도 포함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진보통합을 우선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야권대통합에 배 타적인 것은 아니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포함해 많은 진 보 염원 대중은 마뜩지 않아도 진보 정당 이 성장하려면 참여당과도 통합해야 한 다고 생각하지만, 유시민은 그 반대로 야 권단일정당으로 가는 통로쯤으로 생각 한 그런데도 유시민의 구상을 모를 리 없는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아무 비판 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3자 통합 추진은 당대회 결정 정면 부정 지난 8 9월에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추진한 참여당과의 통합은 그 당 안팎에서 광범한 반대에 봉착했 현장 노동자들과 노조 지도자들 수천 명이 참여당과의 통합 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8월과 9월에 연 이어 당대회를 소집해 참여당과의 통합 을 추진하려 했으나, 두 번 다 실패했 특히,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는 분명하게 참여당과의 통합 안건을 부결 시켰 장원섭 민주노동당 사무총장도 당대회 결정은 정확히 [참여당과의 통 합이] 부결이 된 것이 이것은 조직적 결정이다 (10월 25일 민주노동당 대전 시당 간담회에서) 하고 인정했 따라서 이번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3자 통합 을 몰래 추진한 것은 당대회 결 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치 열한 토론과 논쟁 끝에 참여당과의 통합 이 부결됐는데, 소수 지도자들이 당 위에 군림하며 대의원 대회 결정 사항을 무시 하는 것은 노동자 운동의 민주주의를 크 게 손상시키는 행위 게다가 이번 3자 비밀 회동은 지도부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기도 하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당대회 직 후인 9월 28일에 당대회 부결의 의미 를 깊이 새겨 대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말했 장 원섭 민주노동당 사무총장도 지도부는 새로운 당론을 만들기 전에 당대회 결정 에 불복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10월 27일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당원들과의 간담회) 하고 말했 그래 놓고는 참여당 등과 비밀리에 전 격 회동해 3자 통합 을 합의한 것이 3자 통합 은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와도 어긋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3자 통합 추진 은 재보선 결과가 뜻하는 바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재보선 결과는 대중의 반한나 라당 정서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줬 민주당도 사실상 패배했 참여당의 정치적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 이것은 대중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 부의 계승 세력을 미덥게 보지 않고 있음 을 보여 준 이런 정서 덕분에 박원순 후보가 서울 시장에 당선했 한때 잠시나마 민주당 을 통해 반MB 정서를 표현했던(그때조 차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 대중이 이제는 그 당보다 좀더 왼쪽에 있는 시민운동 쪽으 로 정치적 기대를 옮기고 있는 것이 9 25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인 당원들 다시금 강력한 캠페인에 나서야 한 사진 이미진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특징은 민주노 동당의 만만찮은 득표력이 민주노동 당은 전국 평균 25퍼센트가량 득표했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대중의 변화 염 원 정서와 접속하려면 민주노동당은 한 미FTA 저지 운동, 99퍼센트 운동 등에 서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엉뚱 하게도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것은 결코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대응책이 아니 불신 받는 노 심 조 의 기회주의적 처신 통합연대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찬성 했다는 것도 3자 통합 을 정당화해 주지 못한 통합연대의 핵심 인사들(노회찬, 심상 정, 조승수)은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불 신을 자초하고 있 한때 이들은 참여당 과의 통합 반대를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내세웠 그러다 별안간 참여 당과의 통합 찬성으로 돌아섰 이들은 이전에 민주노동당이 참여당 과 통합하면서 우경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 했 이들은 9월 8일 통합연대 결성을 제안하면서 참여당의 갑작스런 새로운 진보정당 참여 논란은 진보정치 세력과 민중운동 세력의 분열, 혼란을 가 져오고 있다 고도 했 물론 이들의 3자 원샷 통합 찬성 이면 에는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자들의 집 요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 그렇다 해도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 당과의 통합안 부결, 참여당은 선 통합 대상 아니다 라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원회의 결정 등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 서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다 는 이들의 변명은 구차하 사실, 심상정 통합연대 공동대표는 참 여당과의 통합론 원조 격이니 그로서는 급격한 입장 선회는 아니 그러나 참여 당과의 통합 반대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 날 때는 침묵을 지키거나 때로 통합에 부 정적 입장을 취하다 이제와서 3자 통합 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가 정치적 으로 매우 부정직한 사람임을 보여 준 노회찬 통합연대 공동대표는 심지어 (선 거법 개정을 전제로) 민주당과도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까지 나아갔 10여 년에 걸쳐 건설한 진보적 노동자 정당을 자본가 정당에 헌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도 되면 말 바꾸기 수준이 아니라 변절 이라 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 참여당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던 조 승수 통합연대 공동대표는 노회찬과 심 상정의 뒤를 침묵으로 쫓아가고 있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이들의 지지자들조차 통합연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 다시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운동에 나서자 그러나 소수 지도자들의 의지가 언제나 가 뿐하게 관철되는 것은 아니 민주노동당 지 도자들의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는 이미 두 차례나 좌절된 바 있 소수 지도자들의 의지만 보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고 체념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 일 게 한겨레 석진환 기자가 3자 원 샷 통합 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써내 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 다(석 기자의 왜곡 보도는 처음도 아니 그는 6월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끝난 뒤에는 참여당과의 통합 논의에도 속도 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고 했고, 9월 민 주노동당 당대회 결과를 두고는 참여당 과의 통합 안건을 부결시킨 쪽이 진보대 통합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보도했다). 따라서 자본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의 존재와 성장을 바라는 사람 들은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을 반 대해야 한 이 문제는 결코 민주노동당 내부만의 문 제가 아니 통합연대만의 문제도 아니 전체 노동자 운동과 진보진영의 문제 주요 진보정당이 참여당과 통합하는 식으로 우경화한다면, 그것은 노동자 투쟁 의 고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현장 노동자 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호소해야 한 다행히 민주노총의 중집은 여전히 참 여당은 선 진보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는 입 장을 유지하고 있 일부 노조 간부들이 11월 8일 중집에서 이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 끝으로,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9월 25일 당대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 그 결정을 번복하려고 당대회를 재소집하 는 것은 노동자 운동의 민주주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사진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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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년 11월 19일 ~ 12월 3일 제69호 레프트21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 로마에서 루이스 바이만 11월 12일 모두가 증오하던 총리 베를루스 코니가 20년 만에 마침내 불명예스럽게 퇴진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 사람들이 사방에서 로마 도심으로 몰려들 었고, 승리를 만끽하며 밤 늦은 시간까지 거 리를 가득 메웠 사람들은 베를루스코니 저택에 다다르자 오래된 민중가요인 벨라 차오 를 불렀 베 를루스코니 저택 앞에 모인 사람들은 베를루 스코니를 향해 외쳤 뛰어 내려! 뛰어 내 려! 뛰어 내려!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은 역사상 가장 요상 한 정치인의 종말을 보여 준 베를루스코니 는 편협하고 밉살맞은 인종차별주의자였 그는 독일인 유럽의회 의원을 나치 라고 불 렀고 오바마에게는 선탠을 잘 하셨군요 하 고 말했 베를루스코니는 젊은, 아마도 미성년인 여 성과의 성매매에 집착했 그는 변론한답시 고 이렇게 말했 적어도 저는 게이가 아니 죠. 이탈리아 LGBT 운동은 이렇게 응수했 적어도 우리는 베를루스코니가 아니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를 마치 과거 자 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 준 부실 공사 현장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수많은 이탈리아인을 고 통에 빠뜨렸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에서는 단기계 약 때문에 환자도 출근해야 했고 교사들은 일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휴가 기간 동안 출산했 또, 임금은 정체했지만 물가는 치솟았 아무 권리도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 종차별주의적 공격이 주기적으로 일어났고 마피아의 그림자가 사방에 드리워져 있었 많은 사람은 2011년을 독재자들이 몰락한 해로 기억할 것이 튀니지의 벤 알리, 이집 트의 무바라크, 이제는 베를루스코니가 몰락 했 독재자 베를루스코니는 확실히 독재자였 총리 시절에 그는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 이후 누구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시 켰 그는 또한 부패했 그가 권력을 유지하려 고 애쓴 이유 중 하나는 수많은 죄목 중 하나 로 기소돼 감옥에서 썩는 것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었 베를루스코니는 언제나 자신이 억누른 사 람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 1994년에 입각한 베를루스코니의 첫 정부는 노동자 총 파업의 압력으로 연정이 분열하면서 실각했 2001년 그가 재선하자 대중 운동과 전투적 활동들이 폭발했 그중에는 2001년 제노바 의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가 있었 정상회담 사흘 동안 제노바는 전쟁터 같았 경찰들은 25만 명 규모의 시위대를 미친 듯이 공격했 시위대 중 한 명인 카를로 줄 리아니가 살해됐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 그러자 수백만 명이 참가한 파업과 시위가 연달아 벌어졌 반자본주의 운동은 자연스 럽게 반전 운동으로 옮아갔 2002년 피렌체에서 1백만 명 규모의 반전 시위가 벌어지자 베를루스코니는 이라크 침 공 과정에 동참할 이탈리아 전투 부대를 단 한 명도 보내지 못했 결국 베를루스코니는 2006년 선거에서 패 배했 그러나 좌파의 오류 탓에 베를루스코 니는 2년 뒤에 복귀할 수 있었 급진좌파 일부도 포함된 좌파 연립정부는 그 2년 동안 베를루스코니의 신자유주의 정 책을 지속했고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했 심지어 2008년 베를루스코니가 재선하자 좌파는 국가적 단결 을 위해 베를루스코니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 그러면서 한때는 탄탄했던 좌파 지역 조직 과 대표자들의 네트워크는 약화했 사실 베를루스코니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 선 것은 의회 밖의 세력이었 피아트 자동 차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파업을 일으켰 학생운동은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해 투쟁했 올해 6월에 치러진 사유화에 관한 세 차례 국민투표에서 전국의 반사유화 운동과 사회 운동이 베를루스코니를 패배시켰 그때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저항의 행진이 이어졌 몇 차례 총파업이 벌어졌고 산지 오바니 성당을 점거한 10월 15일 대중시위가 있었 덕분에 베를루스코니의 국정 장악력 이 약화됐고 마침내 물러나게 된 것이 우리가 축하하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 과제 가 쌓이고 있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한 이제 이탈리아의 급진 운동은 급속히 성장 하는 국제적 투쟁 속에서 자기 힘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 베를루 스코니는 떠났지만 우리는 애초에 그를 그 자 리에 앉을 수 있게 했던 세력들과 대결을 벌 여야 한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을 축하하는 시민들 이 승리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싸움으로 발전시켜야 한 마리오 몬티 - 구질서의 인사 마리오 몬티가 이탈리아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 그는 선출되지 않았 대신에 유럽의 엘리트들이 이탈리아 위기를 해결 하라며 그를 선택했 그는 존엄성이 보장되는 희망찬 미 래 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 그러나 그의 진정한 과제는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요구하는 혹독한 긴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몬티는 1995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유럽연합의 관료로 일했 그는 유럽 연합 고위 관료 친구들의 말에만 귀 기 울일 것이 이탈리아의 주요 세력들 이탈리아의 정치적 지배자들은 무능하고 부패했 정치 엘리트 들은 쓰디쓴 분열과 개인적 경쟁 을 거치며 형성된 다양한 정당들 로 나뉘어 있 북부동맹은 이탈리아 정치를 좌우하는 주요 세력이 북부동 맹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민 중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결 정적 순간마다 베를루스코니의 정부를 뒷받침해 줬 북부동맹의 당내 분파 중에는 파시스트도 있 그들은 반이주 민 반로마(집시) 운동을 지속적 으로 벌였 북부동맹은 최근 심 각한 패배를 겪었 공직자 투명성 등을 주장하며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이탈리아 가치당 안에는 중도 우파 포퓰리 스트들도 있 이탈리아가치당 지도자는 이미 마리오 몬티를 만 나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 부르주아 언론이 꽤 괜찮은 의 회 내 좌파로 묘사하는 급진당도 몬티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 출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차승일 사진 출처 Enric Plaza 유로존 위기 이해하기 Q&A 정치인들과 언론은 유로존을 휩쓰는 위기 를 얘기할 때 전문 용어를 사용한 이 때 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 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 그래서 유로존 위기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 인 질문들을 추려서 답한 산 사람은 할인된 가격 때문에 얻는 시세 차익과 이자를 합쳐 이득을 본 만기일에 돈을 받을 것이 확실한 안 정적인 채권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사려고 하겠지만 불안정한 채권 의 가격은 점점 떨어질 것이 채권 가 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간 누가 누구를 구제하는가? 유로존 엘리트들은 구제 금융을 구조 계획 이라 부르지만 현실은 꽤나 다르 구제 금융으로 받는 돈은 그 나라 사 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 돈은 그 나라 정부의 채권을 소유한 국내외 은행들한 왜 유로존이 위기에 빠졌는가? 2008년 위기 전까지 중국 일본 한 국 등 아시아 국가와 산유국의 과잉저 축이 미국으로 대거 투자됐 이 돈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면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 수 감소, 금융 기관 손실 등으로 정부 부 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그리고 악화된 재정적자 문제는 다 시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채권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에 1년 뒤 1천만 원짜리 채 권 가격이 9백80만 원, 9백50만 원으로 테 간 또, 구제 금융에는 연금 복지 삭감 지 붕괴로 나타났 유럽 내부를 본다면, 2008년 위기 전 빚을 안 갚을 수는 없는가? 채권은 일종의 빚 문서 예를 들어 떨어질수록 수익은 20만 원에서 50만 과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 노동자의 생 까지 높은 수익률을 찾아 포르투갈, 그 그리스는 빚 갚기를 거부할 수 있 1년 뒤에 1천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활 수준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도입한다 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으로 대거 자 아르헨티나에서는 2002년에 정부를 연 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주겠다는 증 그래서 국가가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 는 단서가 따라 붙는 금이 들어갔고, 그 돈은 기업이나 부동 속해서 퇴진시킨 대중 저항이 벌어졌 서와 같은 것이 채권이 채권은 금융 다고 판단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 IMF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식 산에 투자됐 물론 이 국가들은 유로 고, 8백10억 달러의 빚을 갚기를 거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 권 수익률은 올라간 최근 이탈리아 채 의 구제 금융 을 제공해 왔 한국의 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 했 보통 채권은 약속한 기간 뒤에 받을 수 권 수익률이 7퍼센트를 넘으면서 국가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떠올려 보라. 들에게 돈을 빌리기 쉬웠 당시 사장들이 공장을 폐쇄하려 했을 있는 돈보다 할인돼 거래된 예를 들에 부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는 유로존 나라들은 유럽중앙은행(ECB) 년 미국발 위기가 터지 때,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계속 1년 뒤에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 데, 이처럼 국채 수익률은 국가 경제의 과 유럽연합한테서 구제 금융을 받을 자 해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자금을 운영했 그리스 노동자들도 똑같이 은 9백80만 원 정도에 거래된 채권을 위험도를 반영하는 지표 구실을 한 수도 있 회수하면서 이들 국가는 경기 침체, 세 할 수 있

10 레프트21 제69호 2011년 11월 19일 ~ 12월 3일 11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안 되는가? 모나 돌 영국 사회주의자 지금 유럽 좌파 사이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 어느 것이 국 제주의적 대안이 될 것이냐는 것이 쟁점이 모나 돌은 그리스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방 향으로 디폴트하면서 유로존을 탈퇴하면 나 머지 유럽 국가의 긴축 반대 투쟁에 진정한 국제주의적 등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좌파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며 유럽연합과 노동자 국제주의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 언론의 유로존 위기 보도에서 되풀이 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의 긴 축 반대 저항을 비난하는 것이 불행히 도 유럽의 주요 좌파 정당들은 대체로 이 러한 공격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지 못하 고 있 유럽 좌파 진영은 대부분 게으 른 그리스인 대 성실한 독일인 이라는 우 파의 패러다임을 비판하지만, 대개 유로 존에 반대하는 우파 민족주의 대 좌파의 친EU 국제주의 라는 또 다른 단순 도식 을 제시하는 식으로 대응했 유럽 좌파 들은 유로존 탈퇴가 민족주의에 굴복하 는 것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지금 유럽 좌파 사이에서 그리스가 유 로존에 남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커 다란 논쟁이 벌어지고 있 그러나 사회 주의자들은 유로존에 남는 것이 모종의 내핍 정책을 수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 해해야 한 우리는 긴축과 내핍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 따라 서 그리스가 빚 갚기를 거부하고 유로존 을 탈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출 발점이어야 한 단일 통화 [제2차세계대전 직후] 유럽석탄철강 공동체가 창설되면서 시작된 유럽 통합 은 애초부터 유럽 자본의 필요에 복무하 는 것이 목표였 각 나라 정부가 유럽 수준에서 경제 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각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한했 지만, 통합의 이데올로기적 뿌리를 진지 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민주적 기회는 단 한번도 없었 또, 유럽 통합 과정에서 시장 규제가 철폐돼 유럽 노동자들은 더 많이 착취 당해야 했 단일 통화로 유로가 도입 된 것이 대표적 사례 유로 도입의 주 된 동기는 회원국 사이에서 금융 시장 통합을 더 크게 촉진하는 것이었 공 동 통화 도입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는 신 자유주의 경제학이었 투자자가 더는 환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본이 상대 적으로 풍부한 나라에서 부족한 나라로 돈이 흘러가게 돼, 투자 수익도 높아진 다는 것이 그런 생각은 새로운 게 아니었 1990년대에 멕시코와 대부분의 동아시아 나라들은 미국 달러에 자국 통화를 고정 시켰 멕시코와 동아시아 나라들에서처 럼, 이 처방은 유로존에서도 잘 작동하는 듯했 이런 방식의 문제는 투자자가 더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발견하면 모든 자 본 유입이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것이 그 결과 때때로 금융 위기가 발생한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독일 수출 부 문의 대규모 확장이 독일 수출은 주 로 유럽연합 나라들에 첨단 기술 제품 수 출을 늘리며 성장했 이것은 독일 노 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일 뿐 아니 라 독일 같은 규모의 경제와 경쟁할 능력 이 없는 그리스 같은 다른 유럽연합 나라 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었 위기를 낳은 요인은 독일보다 약한 유로존 나라 들의 이른바 무책임한 행동 이 아니라, 10월 18~19일에 벌어진 48시간 총파업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 대신 긴축과 내핍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한편이 돼야 한 바로 유럽연합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였 던 것이 그렇다면 사회주의자는 이 문제에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제 문제는 그 리스가 언제 디폴트할 것이냐 이보 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가 채무를 어떻 게 디폴트할 것이냐 그리스의 채무 디 폴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 약은 아니 그리스 지배 계급은 디폴 트 이후 틀림없이 유럽연합 IMF식 내 핍을 대신해 그리스식 내핍 을 시행할 것 이 그리스 민중은 그런 시도에도 저항 해야 할 것이 그러나 디폴트에도 여러 형태가 있 그리스는 IMF와 유럽연합의 감독 아 래 디폴트할 수도 있지만 이들과 독립적 으로 할 수도 있 과거 그리스가 IMF 와 맺은 부채 경감 협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어떠한 방식이든 IMF의 감 독을 받는 디폴트는 문제를 키울 뿐이 2010년 7월 그리스는 부채를 21퍼센트 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협정을 체결 했 그러나 그리스 국가는 은행에 대 규모 지급 보증을 해야 했고 결국 빚이 11월 30일 영국 총파업 영국으로 확산된 반긴축 투쟁 물결 유럽의 총파업 물결이 영국으로 확산 됐 11월 30일 영국에서는 2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벌어 질 것이 지금도 많은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는 중이기 때문에 참가자 수는 더 늘 어날 것이 영국 최대 노조인 유나이트 와 GMB가 곧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 표할 것이 이들이 파업에 참가한다면 파업 대열에 수십만 명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 11월 30일 파업은 영국 역사상 1백 년 만에 가장 큰 파업이 될 것이 이 날 영국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 지배자들은 그리스의 파판드레 우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사임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 이 정치인들을 대신해 기술 관료들 이 총리가 됐 이제 그리스에서는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이탈리아에서는 마리오 몬티가 총리가 됐 지배계급들은 이들을 전문가 라고 찬 양하면서 이들이 유로존을 원래 상태로 은 환골탈태할 것이 전국 방방곡곡이 피켓을 든 노동자과 시위 행렬로 가득찰 것이 평생 시위와 파업에 참가한 적이 없던 수많은 사람이 행동에 나설 것이 이런 분노의 근원은 영국 보수당 정부 의 긴축 정책이 2008년 경제 위기가 발생한 후 보수당 정부는 막대한 돈을 쏟 아 부어 은행들을 살렸 이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너무 안락한 삶 을 누리고 있다며 자발적 퇴직 을 강요하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겠다고 발표했 그리스의 사례는 이것이 공격의 출발 에 불과함을 보여 준 전 세계 경제가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 지배자들은 자본주의를 잘 아는 이들 을 임명하면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말해 왔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중 요한 특징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이 즉,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하 지 배자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 파파데모스와 몬티가 전문가로 여겨 지는 것은 이들이 은행가 출신이기 때문 늘었 게다가, 그리스 국가 부채는 터 무니없는 이자율 탓에 급격히 늘었 2010년에만 그리스는 대출 이자로 5백 10억 유로를 지불했 디폴트 지난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그리스 사 회당 지도자 파판드레우는 로자 룩셈부 르크를 인용하며 그리스가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의 갈림길에 섰다고 선언했 파판드레우는 총리가 된 뒤 야만 쪽을 선 택했 그러나 파판드레우의 말은 야만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 정부는 반복 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려 할 것이 그러나 영국 노동자들은 정부가 진정 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 그들은 동일한 이유에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영감을 얻 었 또, 뉴욕 월가에서 시작해 영국으 로 확산된 점거하라 운동에서 투쟁의 도 덕적 정당성을 확인했 보수당 정부의 긴축 정책 때문에 최근 등록금이 폭등한 학생들은 노동자들과 연대하려고 같은 날 거리로 나설 것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학생들의 투쟁은 동 이 체제의 지배자들에게는 해결책이 없다 이 따라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흔들리 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은행가들이 위기를 피하는 법 을 그토록 잘 안다면 전 세계 경제 위기 는 애당초 왜 발생했는가? 호황과 불황이 발생하는 것은 지배자 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관해 잘 알지 못해 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 호황과 불황은 체제의 태생적 특성이 지배자들은 이 사진 출처 Magdalini Selidou 적인 정책들에 맞설 대안이 있음을 시사 한 것이기도 했 긴축과 내핍을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있는 세력은 그리스 노동계급뿐이 진정한 디폴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 회주의자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 채무를 부정하고 부채 상환을 거절하 게 되면 그리스 국가 채권을 다량 보유한 그리스 은행들이 무너질 것이고 곧장 정 부한테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 그러나 누가 구제받을 것이냐의 문제 즉 은행과 돈 많은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와 연금 생활자들 이 구제받을 것이냐의 문제는 계급투쟁 에 따라 결정될 것이 우리는 은행들을 그리스 노동자 통제 아래 두라고 요구해야 한 이 모든 것 이 그리스의 유로존 강제 퇴출을 뜻하더 라도, 사회주의자가 그것을 애통해야 할 이유는 없 만약 좌파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족주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긴축과 내핍에 진지하게 맞서는 것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디폴트 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유럽연합 이나 IMF의 긴축 조처를 인정하는 것이 나 마찬가지 그리스 노동계급의 전투성은 급진적 대안을 실현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보여 주고 있 그리스가 채무를 디폴트한다면 그것은 유럽 전역의 긴축 반대 투쟁들에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것이 그것은 기업주들의 통화 동맹 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국제주의의 토대를 놓을 것이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위기는 다른 유 럽 즉 유럽 노동자들의 이익에 따라 통치 되는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번역 김용욱 일한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일부 영국 노총(TUC) 지도자들은 정 부와 타협을 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의 엄청난 분노 와 보수당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파 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 그리스 노동자들은 긴축을 강요하는 정부에 성공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줬 11월 30일 파업은 영국 노동 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 가 될 것이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점을 인정하기 싫어한 결국, 지배자들은 이윤율을 회복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 들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따라서 전문 관료들이 어떤 정책을 집 행하는지에 상관없이 자본주의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 우리가 무릎을 펴고 일어 서 체제를 변혁하지 않는다면 말이

11 년 11월 19일 ~ 12월 3일 제69호 레프트21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점거하라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나 풍선껌 다 씹었다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등장하고 이 (물론 공민권 운동에서 훈련받은 우리 세 운 운동이 나타날 때마다 드디어 구세주 것이다). 뉴욕 브롱스 지역의 베테랑 활 것이 야생화처럼 전국을 수놓을지 누가 대라면 먼저 월가의 건물 안을 점거하고 가 왔다 고 호들갑을 떨기 쉽 그러나 동가이자 역사가인 마크 내슨은 뉴욕의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경찰이 우리를 두들겨 패며 끌어내길 기 이번 월가 점거 운동 뒤에는 휘광이 떠 있 버려진 장소들을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 물론, 영화감독 존 카펜터는 미리 알았 다렸을 것이 오늘날 경찰들은 최루액 나는 이 운동이 대공황 시대 이주민과 과 실업자 들을 위한 생활 자원(정원, 캠 을지도 모른 25년 전인 1988년에 이 을 뿌리고 고통에 의한 설득 기술 을 사 파업 노동자 들이 보여 줬던, 내 부모 세 프장, 놀이터)으로 바꾸자는 대담한 주장 공포의 마술사 는 <화성인 침략 소동>이 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 나는 여전히 대가 보여 줬던 자질들을 다시 보여 주고 을 했 미국 전역의 점거하라 시위 참 란 영화의 각본을 쓰고 감독했 그는 이 월가의 마천루들을 점거하는 것이 좋았 있다고 생각한 즉, 위험한 평등주의 가자들은 이제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영화에서 레이건 대통령 시대를 재앙적 으리라고 생각한 그러나 이것은 투쟁 윤리에 바탕을 둔 폭넓고 자생적인 연대 공원과 텐트에서 자는 것이 금지된다는 인 외계인 침략에 비유했 영화 초반부 이 더 발전했을 때 하면 된 정신을 말이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게 됐 따라서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 노동운 동사를 다룬 명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 (창작과비평사)로 국 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한 좌 파 저술가이자 미국 거주 사회주 의자 도시 환경 문제를 다룬 슬럼, 지구를 뒤덮다 를 비롯해 조류독감, 제국에 반대하고 야 만인을 예찬하다, 엘니뇨와 제 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자본 주의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등이 국내에 번역 출간돼 있 에는 제3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초대형 빈 민촌 모습이 할리우드 프리웨이 넘어 벙 커힐 기업 본부의 유리벽 위로 비치는 매 우 뛰어난 장면이 있 <화성인 침략 소동>은 카펜터의 영화 중 에서도 가장 가치 전복적이 영화에서 억만장자 은행가, 사악한 언론 재벌, 그들 의 좀비 들이 텐트촌에 살면서 일자리를 구 걸하는 가난한 미국 노동계급을 지배하는 상황을 묘사한 장면은 정말 잊기 힘들 모두가 노숙을 하고 절망에 빠진 부정 적 평등과 (로디 파이퍼가 연기한) 나다 점거하라 운동이 천재적인 것은 이 운 동이 일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을 해방시키고, 사유화된 광장을 사람들을 모으는 공공장소이자 저항을 낳는 촉매로 만든 것이 46년 전에 내가 참가한 월가 연좌시위 는 게릴라 공격이었 이번 월가 점거 시 위는 [걸리버 여행기처럼] 소인국 사람들 이 거인을 포위한 것이 이것은 또한 흔 히 낡은 것으로 생각되는 일대일 설득에 의한 조직 원칙의 승리 물론, 사회적 미디어 가 중요한 구실을 했지만 전지전 당시 이런 말이 있었 떠도는 가족들 을 보면 차를 멈추고 태워 줘라, 집세를 못내 쫓겨날 지경이더라도 절대 파업 대 열을 이탈하지 마라, 마지막 담배를 이 방인과 나눠 펴라, 아이가 굶고 있으면 우유를 훔쳐라. 훔친 우유의 절반을 이웃 집 굶는 아이에게 줘라, 존엄성을 빼고 다 잃은 매우 조용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 를 기울여라, 우리 라는 말을 더 풍부하 게 만들어라. 내 어머니는 1936년 파업 때 바로 이런 가치들을 실천하셨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이, 사회계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보호하는 자물쇠 와 담장 들을 부숴야 할 이유가 더 명백해 졌을 것이 셋째, 진정한 성과에 집중하라. 가장 중 요한 것은 부자에게 매기는 세금을 높이거 나 은행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즉, 보통 사람들이 사회 투 자, 이자율, 자본 이동,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같은 거시적 문제들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경제 권력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면 뒤처진 논의가 되는 것이 넷째, 다가올 봄에 권력을 놓고 다투려 가 발견한 마법의 색안경 덕분에 미국 프 능하지는 않았 급, 인종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점거를 보 면 이 운동은 올겨울을 잘 넘겨야 한 롤레타리아들은 마침내 인종을 뛰어넘은 연대를 달성한 그들은 [안경 덕분에] 노동자와 히피의 단결 호하려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내가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나 마찬가 1월의 거리는 매우 춥 뉴욕 시장 블룸 버그와 다른 도시의 시장 들은 매서운 겨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잠재의식을 어 활동가 조직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지로 나는 노숙자 형제자매들처럼 추운 울 추위가 시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기 떻게 기만하는지 꿰뚫어 보고는[영화에 명확해진 정치적 의지 은 여전히 현실 거리에서 다가올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 대한 따라서 긴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서 화성인들은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해 의 도시 토론 광장 속에서 성장한 다시 고 있는 점거하라 운동의 배짱 두둑한 점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옷 자신의 원래 모습을 감춘다] 크게 분노한 말해, 인터넷 대화란 것은 합창대에게 설 청년들을 존경한 깃을 단단히 여미자. 무지무지하게 분노하게 된 교하는 것과 같 무브온 닷컴 과 같은 그러나 다시 전략 얘기를 해야겠 마지막으로, 우리는 차분해야 한 이 물론, 현 상황은 아직 여기까지 진척되 초대형 사이트조차 이미 개종한 사람들 (레닌이 말한 의미에서) 다음번 잡아야 운동의 여정은 1백 퍼센트 예측 불가능했 지는 않았 세계를 점거하라 는 운동은 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인구 집단의 주 하는 고리는 어디일까? 그러나 일단 피뢰침이 설치되면 결국 아직 자신의 마법의 안경(강령, 요구, 전 략 등등)을 찾고 있고 이 운동에 참가하는 파수 에 맞춰져 있 월가 점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좌절하 운동의 전략 번개가 내리칠 가능성이 높 최근 <뉴욕 타임스>가 인터뷰한 은행 사람들은 아직 간디처럼 점잖 그러나 고 소외된 진보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에 이 야생화들이 대회를 열어 강령과 요 가들을 보면, 그들은 월가 점거 시위 참가 카펜터가 예언했듯이 충분히 많은 미국 너지가 집결되는 피뢰침이었 그러나 구를 채택하고 자신을 2012년 선거 경매 자들을 금융 부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인이 자기 집과 일자리에서 쫓겨나면(또, 동시에, 이 운동은 위태로운 중년 학교 교 에 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귀찮은 존재들로 생각한 은행가들은 수백만 명이 그런 공포에 시달리면), 무 사와 젊고 배고픈 대학 졸업생 들이 서로 존재할까? 오바마와 민주당은 야생화들 조심해야 할 것이 사실 그들은 벌벌 떨 언가 새롭고 거대한 것이 골드만삭스를 토론할 수 있는 공통점을 제공하면서 세 의 에너지와 진정성이 절실히 필요하 어야 마땅하 향해 어슬렁거리며 걸어가게 될 것이 대 간 장벽을 부수는 듯이 보인 그러나 월가 점거자들은 자신이나 자신 1987년부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순 또, 티파티 와 달리 이 운동은 배후 조종 좀더 급진적인 측면을 보자면, 점거 캠 의 놀라운 조직 과정을 쉽게 매물로 내놓 소득의 절반을 잃었 히스패닉계들은 세력 이 없 프는 닉슨 대통령 시대 이후로 나타난 뉴딜 을 것 같지 않 무려 3분의 2를 잃었 2000년부터 미 1965년 내가 18살로 민주사회를 위한 연합 사이의 분열을 치료하는 상징적 공간 개인적으로 나는 [이 운동을 매물로 내 국의 제조업 일자리 5백50만 개가 사라 학생 모임의 간부로 일하고 있을 때, 나 이 됐 존 위너가 자신의 똑똑한 블로그 놓는 것보다는] 아나키스트의 입장 쪽으 졌고 공장 4만 2천 곳이 문을 닫았고 지금 는 체이스맨하탄 은행 앞에서 연좌 농성 (www.thenation.com)에서 지적했듯이 로 마음이 기운 대학 졸업생 한 세대가 미국 역사상 최악 을 벌일 계획을 세웠 나는 이 은행이 안전모와 히피들, 드디어 단결했 첫째, 99퍼센트의 고통을 폭로하고 월 인 밑바닥으로의 경주 로 내몰리고 있 평화 시위대를 학살한 남아공 정부를 지 정말 그렇 1989년 피츠톤 석탄에 가를 재판하자. 해리스버그, 로레도, 리 [은행가들이] 미국의 꿈을 산산조각 냈 원하는 아파르트헤이트 파트너 구실을 맞서 고통스럽지만 결국 승리한 파업 투 버사이드, 캄덴, 플린트, 갤럽과 홀리 스 으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은행가들에게 하는 것에 항의하고 싶었 이것은 거의 쟁을 벌이던 중 광원들과 함께 월가로 원 프링스[모두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줄 차례 혹은 카펜터의 위대한 30년 만에 월가에서 벌어진 최초의 시위 정 투쟁을 왔던 현 미국 노총 위원장 리차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급등한 지역] 영화에서 나다가 자신을 경솔하게 공격 였고 뉴욕 경찰은 시위 참가자 41명을 개 드 트럼카가 뉴욕 경찰의 주코티 공원 공 를 뉴욕 시내로 데려 오자. 포식자들과 희 한 불한당들을 향해 했던 말을 떠올려 보 처럼 끌어냈 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기 동료 여성과 생자들을 대질시키자. 경제적 대량 학살 자. 나는 풍선껌을 씹은 후 네놈들을 두 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 남성 광원들에게 공원을 함께 지키자고 에 대한 국가 재판을 벌이자. 들겨 패려고 여기 왔 자 이제 나 풍 는 이 운동이 거리를 점거하면서 노숙자 호소했을 때 누가 감동하지 않았겠는가? 둘째, 공공장소를 민주화하고 생산적 선껌 다 씹었 들과 존재론적 동질성을 형성한 것이 나 같은 왕년의 급진주의자들은 새로 으로 점거하자(즉, 공통의 자산을 되찾는 번역 김용욱 낙태금지법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 수정란보다 여성의 삶이 우선이다 11월 10일, 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 라는 것이었 고 해도 존재 자체로 예방효과가 나타나 택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낙태 그러나 스스로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이 어 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유지시킬 명분 중요한 권리 라고 주장했 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 디 있단 말인가. 법이 단순히 종이조각이 이 있다고 주장했 또한 개인의 몸을 국가가 통제함으로 서 있었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등 전 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 아니라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문 서라는 것을 완전히 잊은 듯 보였 태아는 임산부의 일부 써 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 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 으며, 여성 태를 도왔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 청구인과 법무부 모두 변론의 초점은 하지만 낙태 단속 캠페인이 벌어진 지 은 성관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의 문 게 돼 있 이 조항이 헌법의 신체 자율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 난해 초, 그 예방효과 는 여성들을 위축 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권,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운데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였 법 시켜 자괴감을 갖도록 하는 효과, 음성적 가짐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 요지였 무부가 수정란은 이미 46개의 염색체를 으로 병원을 찾다가 낙태해 주겠다며 유 며 자신의 몸을 국가나 사회적 통제, 타 청구인 쪽에서는 낙태 금지 조항이 국 지난 인간 이라고 강변하는 데 맞서, 청 인한 사람에게 성폭행당하는 효과, 아이 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보 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미 사 구인 쪽 참고인인 법여성학자 양현아 교 를 낳아서 질식사 시킨 뒤 울며 거리를 호할 권리가 있다 는 점을 확실히 했 11월 10일 임신 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회견 사진 이서영 문화된 법이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 놀랍게도 법무부의 반론은 조산사는 임부 자신이 아니니 신체자율권을 청구 수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가장 괴로움 을 겪는 사람은 임부 자신이며, 태아는 임부 자신의 일부 라고 주장했 법무부는 낙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 헤매다 구속되는 효과로 나타났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임 신 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는 기 자회견을 열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 이서영

12 레프트21 제69호 2011년 11월 19일 ~ 12월 3일 13 이란을 위협하는 서방 제국주의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이란 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G20 정상회담을 이용해 이 란에 대한 전례없는 국제적 압력 을 유지하겠다고 했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한 해군 전함과 잠수함을 이란 국경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 준비 돼 있다고 말했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는 선제 공격을 촉구하고 나 섰 서방 지도자들은 다시 한 번 이란이 핵무기 개발 계 획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 국제원자력기구(IAEA) 는 최근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제출했 이런 말잔치들은 2003년 이라크 침략을 앞두고 유행 했던 카더라 문서들 을 떠올리게 한 이라크 침략의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 였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 이란 핵무기에 대한 서방의 태도는 위선적이 중동 지역에서 핵무장을 한 유일한 나라는 서방의 동맹국 이 스라엘이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는 바로 미국이 한편,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은 최근 들어 부쩍 동 아시아를 신경쓰고 있 지난달 동아시아를 순방한 미국 국방부 장관 리언 파 네타는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남을 것이며 이 지역 주 둔을 계속 강화해 갈 것 이라는 점을 강조했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강조점이 중동에서 동아시아 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도 제기됐 게다가 미국은 이라크에서 사실상 쫓겨 나오며 국제 적으로 망신을 당했 아랍혁명 발발로 중동에 대한 서방의 패권도 흔들리고 있 이런 상황에서 이란 공격설 은 미국이 여전히 중동에서 힘 을 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준 미국은 자본주의의 핵심 자원인 석유가 나고 지정학 적으로도 중요한 중동에서 손 뗄 수 없는 처지 중국 을 견제하려 해도 중동 석유를 통제할 필요가 있 이 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의 전략적 재앙 으로 끝났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미국은 이 지역에서 권위를 회복할 기회를 노리게 될 것이 이란 전쟁 위협은 중동 지역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 유엔, 미국, 유럽연합은 이미 이란에 대해 많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 이런 제재 조처들은 이란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합돼 평범한 이란인들을 혹독한 경제적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 2009년 이란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폭발했 이 운 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올해 이집트와 튀니지 혁명에 연대하는 시위를 조직했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시작됐 만약 제국주의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다면 그 것은 이란인들뿐 아니라 아랍의 혁명적 물결 전체에도 재앙이 될 것이 차승일 폭격으로 쑥대밭이 된 집 주변을 바라보는 가자 지구의 어린이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은 단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 이스라엘 제국주의의 경비견 최근 이스라엘 대통령 페레스는 이란 핵시설 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 면서 군사적 수단이 외교적 수단보다 더 가까이 있다 하고 말했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에 앞장서며 서방 제 국주의 국가들에게 자신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입증 하려고 한 이스라엘은 건국 자체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 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나라 19세기 말 유럽 거주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 별주의에 대응해 등장한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 시온주의는 독자적인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면 유 대인 억압이 해결될 거라고 주장했 시온주의 운동 지도자들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 들에 빌붙는 방식으로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 영국 정부는 유대인 이주자들이 영국의 중동 식민지 지배를 도와줄 거라는 시온주의 지도자들 의 말을 받아들여 1917년에 팔레스타인에 유대 인 국가 를 건설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 아랍 세계 한복판에 건설되는 시온주의 식민지 가 일종의 군사요새가 돼, 서쪽으로는 수에즈운 하를 확실히 지배하고 동쪽으로는 영국령 메소포 타미아(나중에 이라크로 이름이 바뀐)에서 생산 되는 석유 공급을 확실히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시온주의 식민국가인 이스라엘은 60여년 전인 1948년에 1백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을 자기 고향에서 내쫓는 만행을 저지른 후에 탄 생했 아랍에서 이 만행은 나크바 [재앙]로 알 려져 있 시온주의 예를 들어, 1947년 12월 18일 갈릴리의 키샤 스 마을에서 유대인 민병대들은 한밤중에 팔레 스타인 거주지에 폭탄을 던져 팔레스타인 사람 15명을 살해했 또, 1948년 4월 데이르 야신에 서는 팔레스타인 사람 90명이 학살당했 그중 3분의 1 이상이 영아였 이런 무차별 학살 뒤에는 냉혹한 계산이 있었 학살자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런 대량 학살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 자기 마을에서 도 망치기를 바랐 미국과 소련 같은 초강대국들이 이스라엘 국가 의 탄생을 지원했고, 탄생 후에는 즉각 국가로 인 정했 이런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숫자는 85만 명으로 늘었 난민들은 땡전 한 푼 없었고, 대량 학살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 그들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서안, 가자 지구의 난민촌에 정 착했 난민촌의 상황은 끔찍했 20세기 후반에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시온주 의 국가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됐 미국의 닉슨 정부는 1960년대 말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뒤 이스라엘에 군사 재정 지원을 확대했 이스라엘을 이용해, 아랍 세계가 항구적인 공 포와 굴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20세기 말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군 사 재정 지원은 1천억 달러나 됐 이 수치에 견주면, 미국이 다른 후원국들에 제공한 지원은 보잘것없 21세기에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이데올로기 에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이 추가됐 특히, 이 란과 같은 이슬람주의 정권이나 이슬람주의의 정 치적 영향력을 뿌리 뽑아야 한 폭격을 해서라 도 그렇게 해야 하고, 중동 각국 국민의 민주적 의 사와 무관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는 게 미국과 이 스라엘의 논리였 이스라엘 국가는 이번에도 중동에서 제국주의 의 이익을 위해 아랍 민중을 억누르고 물어뜯는 경비견 노릇을 충실히 함으로써 자신의 유용성 을 입증하려 한 강동훈 사진 출처 국경없는 의사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인간사냥 중단하라!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기획위원 한 동료 노동자들을 이번 주에 모두 급히 출국시켜 버렸 절한 조처가 없어 사망했 몇 달 전에 도 출입국과 경찰이 도박 을 단속한다며 한 달 뒤 필리핀 미등록 이주노동자 나 랏 윌리엄 바리안 씨도 지하 창고방에서 속을 벌이다 노조의 항의를 받았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지회의 지회장을 비 정부의 살인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 이런 비극은 처음이 아니 2008년 모텔에 난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며 단 주검으로 발견됐 그 역시 지병이 있는 롯한 경주 지역 노조 활동가 4명이 단속 중 단속이 결국 또 비극을 낳았 11월 에도 버마 이주노동자 따소에 씨가 단속 속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두 데도 매일 야간 노동을 했고 병원비와 단 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연행됐고, 또 단속 7일 서울출입국이 할당량 을 채우려고 에서 잡힌 후 심장 통증을 호소했으나 적 명이 사망했 속 때문에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 과 활동가들 연행에 항의한 대구 이주연 김포까지 나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중 이 사건들 모두 폭력적인 단속 과정이 이런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사망자 대회의 활동가 8명도 연행됐 국 이주노동자가 사망했 재앙을 부른 원인이었 이렇게 그동안 수는 몇 곱절 늘어날 것이 검찰은 이 노조 지회장에 대해 특수 공 서울출입국은 그가 평소 심장병이 있 이주노동자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한 그런데 출입국은 이런 죽음에 아무런 무집행방해 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 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직원들이 가혹 그러나 직접적 단속 과정에서만 이주노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가스 그러나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이 폭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 한다며 동자들이 죽어간 것은 아니 총을 들고 공장에 난입하는 등 더 공격적 력적으로 끌려가는 것에 맞서 싸운 것은 발뺌한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 생술을 하는 영상을 찍어 두었다며 자신 할당량 으로 단속하고 있 이런 출입국을 규탄하기 위해 11월 매우 정당하 이 정당하고 자랑스런 활 동을 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좌절시켜 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16년간 한국에서 일해 온 필리핀 이주 16일 서울출입국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 야 한 대구 성서공단노조 활동가 임복 그러나 함께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 래니 사손 씨가 지난 10월에 창 렸고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싸움이 시 남 동지의 말처럼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 그가 힘겹게 도망치다 붙잡힌 직후부터 문도 없는 1평 남짓한 고시원 방에서 시 작됐 이 집회에 금속노조, 기륭전자 노동자들을 적극 방어하는 데 주눅 들지 않 심상치 않아 보여 출입국 직원들에게 조 치를 요구했으나 모른 척했다고 증언했 그는 뒤늦게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결 국 사망했 서울 출입국은 이런 진술을 11월 16일 서울출입국 앞 이주노동자 단속 항의 시위 사진 이정원 신으로 발견됐 그는 평소 지병이 있었 으나 미등록 신분 때문에 단속될까 봐 두 려워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고된 일 을 하다 쓸쓸히 죽었 분회, 서울일반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이 참가한 것은 고무적이 또 최근 대구출입국 단속반은 경주 외 동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막무가내로 단 게 하려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는 운동은 지속돼야 하고 연대는 더욱 확대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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