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Transcription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 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속성으로 성사된 국제결혼이 상대국 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 파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 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하고 결혼중개업에 의한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국제 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적 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 1 -

2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여 국제 결혼 가정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의무교육, 보증보험 가입 이외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의 병력 여부와 최근 10년 간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등을 추 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상 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및 안 제26조제2항제5 호 신설). 라.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나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3 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외 형사처벌 토록 규정 신설함(안 제26조제2항제4호 신설). 마. 결혼중개업의 건전화를 위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을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원만원 이하 벌금 으로 벌칙을 각각 강화함(안 제26조)

4 법률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030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을 받고 를 교육 및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요건과 로, 한다 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2. 제18조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6 - 다만, 제18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국제결혼 중개업의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함한다) 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등의 감염여부 및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 및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기록보존) 1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 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2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11조제2항 전단 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 무부장관에게 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또는 제18호 를 제20호 또 는 제2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제11호, 제20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20. 제24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미치게 된 경우 22. 중개 결혼가정이 빈번한 혼인파탄 등 합리적인 사유로 관할 출 입국관리사무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 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7 - 8 -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을 5년 으로, 2천만원 을 5천 만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을 3년 으로, 1천만원 을 2천만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 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이용자나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와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의2에 따른 자

8 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1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 고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 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교육 및 제 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요건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관 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 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 야 한다. 1.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2. 제18조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10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 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 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 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 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단서 신 설>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 고) 1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 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 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 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신 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국 제결혼중개업의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1ㆍ2 (생 략) 등) 1ㆍ2 (현행과 같음) 3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 라 작성된 계약서를 여성가족부 <삭 제>

11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하여야 한다. 4 (생 략)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1 국 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 대방 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 함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등의 감염여부 및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4. 성매매 성폭력ㆍ가정폭력ㆍ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 및 최 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4(기록보존) 1 결혼중개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12 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 하여 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 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2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 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 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1 (생 략) 2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1 (현행과 같음)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13 제12조(허위ㆍ과장된 표시ㆍ광고 의 금지 등) 1 3 (생 략) 제12조(허위ㆍ과장된 표시ㆍ광고 의 금지 등)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생 략) 5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8조(영업정지 등) 1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 2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ㆍ제20호 또는 제21호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 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 우 <신 설>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 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

14 우 10. ~ 17. (생 략) 12. ~ 19. (현행 제10호에서 제 17호까지와 같음) <신 설> 20. 제24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 에 못미치게 된 경우 18. (생 략)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신 설> 22. 중개 결혼가정의 빈번한 혼인 파탄 등 합리적인 사유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 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년 천만원 (생 략)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년 천만원

15 1. 3.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이용 자나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신 설> 5.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신상 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와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생 략)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 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 한 광고를 한 자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전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More information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2830313131292E687770>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2830313131292E687770> 목 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117 목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5 제4조(책무) 6 제5조(자기결정권)

More information

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내용이

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내용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 2010. 9.27, 타법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정신보건법 (이하 "법"이라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12. 7, 타법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정신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정신질환 를 하는

More information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라.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入 港 ) 또는 출항( 出 港 )의 신고를 한 운항자 마.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精 鍊 事 業 ) 또는 허가를 받은 자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라.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入 港 ) 또는 출항( 出 港 )의 신고를 한 운항자 마.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精 鍊 事 業 ) 또는 허가를 받은 자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15.4.21.] [법률 제13077호, 2015.1.20., 일부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More information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www.namwon.go.kr 2016. 8.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2016 1023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2016-1026호

More information

¼ºÆø·Â-º»¹®

¼ºÆø·Â-º»¹® 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More information

110309(00)(1~3).indd

110309(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17461호 2011. 3. 9. (수) 법 률 법률제10445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4 법률제10446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0447호(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044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 19 법률제10449호(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아동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ç¶ûÀÇ¿�¸Å7È£ÃÖÁ¾

»ç¶ûÀÇ¿�¸Å7È£ÃÖÁ¾ 대성가족 사랑의 우체통 사랑의열매 2007. 9 가을소식 발행처 아동복지시설 대성보육원 발행인 최 현 자 편집인 이 영 지 발행일 2007년 9월 1일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58번지 전 화 053-763 - 7249 팩 스 053-764- 7110 2 Contents 2 3 4 6 8 10 2007. 9 14 18 16 17 3 4 5 6 7 8

More information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More information

- 2 - 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 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 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 배

- 2 - 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 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 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 배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3 발의연월일 : 2013. 1. 8. 발 의 자 : 손인춘ㆍ서병수ㆍ이상일 이인제ㆍ박창식ㆍ송영근 김성찬ㆍ유승민ㆍ김형태 김종태ㆍ유정복ㆍ유기준 한기호ㆍ신의진ㆍ김태흠 李 宰 榮 ㆍ이에리사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6호 201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자 및 경과 2012년 7월 6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등 23인)하여 같은 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More information

<C0CCC1D6BFDCB1B9C0CE20B9FDB7FCB8C5B4BABEF32DC3D6C1BE2E687770>

<C0CCC1D6BFDCB1B9C0CE20B9FDB7FCB8C5B4BABEF32DC3D6C1BE2E687770> 2013년 개정판을 내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2011년 2월 이주외국인을 지원하는 법률가, 상담사 등 관계자들이 신뢰하고 볼 수 있는 실무 활용서인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Ⅰ, Ⅱ 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여 이주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 등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을

More information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목 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7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20 제4장 유전자검사 35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47 제6장 유전자 치료 52 제7장 감독 55 제

목 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7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20 제4장 유전자검사 35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47 제6장 유전자 치료 52 제7장 감독 55 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집 2006. 12. 보 건 복 지 부 목 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7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20 제4장 유전자검사 35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47 제6장 유전자 치료 52 제7장 감독 55 제8장 보칙 60 제9장

More information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2010년 남침60주년 증보판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 6. 2 5 바로 알기!! 글 김순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발 행 처 : 영락교회 선교부 주 소 : 100-032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전 화 : (02) 2280-0114 협 찬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국방부 보안성 검토필: 2005. 07.14(국방부훈령

More information

- 2 - 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평가 가 내려지고 있음. 게다가 이러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전제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내려졌으며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최근 대법원 2010. 12. 16.

- 2 - 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평가 가 내려지고 있음. 게다가 이러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전제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내려졌으며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최근 대법원 2010. 12. 16.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6 발의연월일 : 2012. 10. 16. 발 의 자 : 정청래ㆍ박지원ㆍ한명숙 우상호ㆍ이미경ㆍ강기정 김우남ㆍ노웅래ㆍ최민희 김영환ㆍ배기운ㆍ이종걸 김윤덕ㆍ이원욱ㆍ박홍근 변재일ㆍ임수경ㆍ배재정 박주선ㆍ김경협ㆍ진성준 홍의락ㆍ백재현ㆍ전병헌 최재성ㆍ이용섭ㆍ이춘석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More information

UPR국가보고서초안(국민의견수렴).hwp

UPR국가보고서초안(국민의견수렴).hwp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I. 작성방법(Methodology)과 협의 과정(Consultation) 1.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그 첨부 문서와 결정 17/119(A/HRC/DEC/17/119)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 고서는 0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와

More information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0FAC0DBB1C7BFACB1B820323031342D303320B0E6B9CCC7D120C0FAC0DBB1C720C4A7C7D8BFA120B4EBC7D120C7FCBBE7C3B3B9FA20B0B3BCB1C0BB20C0A7C7D120BFACB1B82E687770>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0FAC0DBB1C7BFACB1B820323031342D303320B0E6B9CCC7D120C0FAC0DBB1C720C4A7C7D8BFA120B4EBC7D120C7FCBBE7C3B3B9FA20B0B3BCB1C0BB20C0A7C7D120BFACB1B82E687770> C o n t e n t 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경미한 저작권 침해 및 처벌 실태 7 제1절 형사처벌 예외의 필요성 9 1. 저작권 침해의 동기 9 2. 저작권 침해의 추세 10 제2절 경미한 저작권 침해 및 처벌 현황 12 1.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현황 12 2.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More information

문 ㅂ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목 차 국적법 일반 Q&A 10차 개정 국적법[법률 제10275호, 2011. 1. 1. 본격시행] 문 1) 용어의 정의 1 복수국적자 1 원정출산자 1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2 국적선택기간 2 기본 국적선택기간 3 국적선택명령 3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3 문 2) 국적선택 불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람 과 자동상실되지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중에서 - 상기와 같은 아동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5B303630385DC8A3BFDC2E687770>

<32303132BDC3BAB85B303630385DC8A3BFDC2E687770> 입법예고 익산시 공고 제2012-93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익산시 공고 제2012-936호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익산시 공고 제2012-937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0 익산시 공고 제2012-93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More information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일부개 정 조례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방위협의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 조정(안 제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일부개 정 조례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방위협의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 조정(안 제 옹 진 군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 278 호 2009년 8월 3일 차 례 조 례 ( 1893 ) ( 1894 ) ( 1895 ) ( 1896 ) ( 1897 ) ( 1898 ) ( 1899 ) ( 1900 ) ( 1901 )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일부개 정 조례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으로써

More information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기사심의기준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시행 2014.11.19.]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 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 사가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정견 기타사항에

More information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5BC6EDC1FD5D20C1A63230B4EB20B1B9C8B820BFA9BCBA5FB0A1C1B720C0D4B9FDB0FAC1A62E687770>

<5BC6EDC1FD5D20C1A63230B4EB20B1B9C8B820BFA9BCBA5FB0A1C1B720C0D4B9FDB0FAC1A62E687770>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인 사 말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정이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를 주제로 공동개최하는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해주신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More information

110525(00)(1~2).indd

110525(00)(1~2).indd 대한민국정부 제17515호 2011. 5.25. (수) 법 률 법률제10723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3 법률제10724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0725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3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8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환경부령제413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More information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집합투자규약 유리 해피2Star 증권 투자신탁3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 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2

2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권행운 * 강병노 ** 목 Ⅰ. 서론 Ⅱ.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 현 황과 구조 Ⅲ.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인권침 차 해와 왜곡된 결혼 양상 Ⅳ. 국제결혼 중개업체 제도 개혁과 다문화 여성 인권보호제도 도입 Ⅴ. 결론 논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 들어오는 다문화 여성의

More information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

More information

160211(00)(1~3).indd

160211(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18696호 2016. 2. 11.(목)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6962호(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6963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6964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6965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6966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More information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

3-2-8 직원복무규정.HWP

3-2-8   직원복무규정.HWP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8. 1.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6. 1 개정 2012. 7. 1 개정 201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이달의 주요동향 경기도 제개정 조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이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정규학력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수업 및 취업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이달의 주요동향 경기도 제개정 조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이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정규학력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수업 및 취업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2012. 11 지방분권 강화, 민생의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이달의 주요동향 경기도 제개정 조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이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정규학력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수업 및 취업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함

More information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0280호) 이상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2019호) 최동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1183호) 이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1659호) 2014.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 입 법 조 사 관 조형근) 목 차 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382D313320B9AEC8ADBFB9BCFAB1B3C0B0BFF820BFEEBFB5B1D4C1A4202D2028C1A6C1A4292E687770>

<382D313320B9AEC8ADBFB9BCFAB1B3C0B0BFF820BFEEBFB5B1D4C1A4202D2028C1A6C1A4292E687770> 문화예술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2013.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교 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 제3조(정의)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 2005. 5. 정 보 통 신 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목 차 제1절 일반 사항 1. 제정취지 1 2. 구성 및 성격 2 3. 적용대상 2 제2절 청소년보호책임자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3 2.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4 3.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4 4.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5 제3절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ore information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이 안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감독청(Real Estate Agents Authority)이 작성 및 감수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1 Ⅰ.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2 1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 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More information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20 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이하 진흥 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 제지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 (이 하 단체표준 이라 한다.)을 제정 보급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More information

<342E20BAF1C8B8B1E2C1DFBCADB8E9C1FAB9AEB4E4BAAFBCAD28C0E5BFCFC8F1C0C7BFF8292E687770>

<342E20BAF1C8B8B1E2C1DFBCADB8E9C1FAB9AEB4E4BAAFBCAD28C0E5BFCFC8F1C0C7BFF8292E687770> 서 면 질 문 답 변 서 (비 회 기 중) 장완희 의원 서면질문서 제출 ㆍ2011년 5월 6일 제출 ㆍ2011년 5월 9일 시장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ㆍ2011년 5월 11일 시장 제출 질 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의하여 수립된 중 장기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도 가능) 첨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More information

3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3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31.] [법무부령 제812호, 2014.1.29., 일부개정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1 치료감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More information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66호)에 대한 의견 2014. 7. 28.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 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외에도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

More information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삼성 아시아하이킥파생상품 투자신탁 1 호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등) 1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 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투자신탁은 아시아의 특정지수의 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More information

<B1B9C8B8BCB1C1F8C8ADB9FD20303532312E687770>

<B1B9C8B8BCB1C1F8C8ADB9FD20303532312E687770> 2012년 5월 개정국회법(소위 국회선진화법 )의 주요내용 1) 국회 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의원들 상호 간의 몸싸움은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고질적 병폐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 의원 상호 간의 몸싸움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몸싸움 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국회 내에서 특정 안건의 처리와

More information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More information

특징 찾아보기 열쇠 없이 문을 열 수 있어요! 비밀번호 및 RF카드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알려질 위험에 대비, 통제번호까지 입력해 둘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번호 및 RF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다수의 가

특징 찾아보기 열쇠 없이 문을 열 수 있어요! 비밀번호 및 RF카드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알려질 위험에 대비, 통제번호까지 입력해 둘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번호 및 RF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다수의 가 www.kdnetwork.com 특징 찾아보기 열쇠 없이 문을 열 수 있어요! 비밀번호 및 RF카드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알려질 위험에 대비, 통제번호까지 입력해 둘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번호 및 RF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다수의 가능할 삭제할 건전지 사용자를 위한 개별 비밀번호 및 RF카드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구보_제1527호_(5월_19일_목).hwp

구보_제1527호_(5월_19일_목).hwp . 발행인:구로구청장 편집인:홍보전산과장 전 화:860-3 4 2 6 F A X:860-2 6 3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http://guro.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 1527 호 2011. 5. 19(목)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고 시 제2011-23호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2 공 고 제2011-394호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편집_측량업 등록 연구 보고서(최종)(수정).hwp

편집_측량업 등록 연구 보고서(최종)(수정).hwp 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2424-01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2012. 11.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귀부에서 위탁한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를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출합니다. 2012. 11. 대 한 측 량 협 회 회장 이 명 식 참 여 진 주요연구진 연 구 책 임 자 대한측량협회 허 민 연 구

More information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제25751호, 2014.11.19., 타 병무청 ( 병역공개과 ) 042-481-2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신고대상자의나이적용기준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More information

*12월영상 내지<265턁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More information

111010(00)(1~3).indd

11101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17608호 2011. 10. 10.(월)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3201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3202호(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3203호(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3204호(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23205호(국무총리실과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 취 업 규 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More information

<BEC6B5BFC0CEB1C7204343545620BECBB8AEBFC020C6C4C0CF2830323232295FC1F8C2A520C3D6C1BE2E687770>

<BEC6B5BFC0CEB1C7204343545620BECBB8AEBFC020C6C4C0CF2830323232295FC1F8C2A520C3D6C1BE2E687770> 연구보고 2015-19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강은진 이정림 조혜주 머 리 말 본 연구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도입된 CCTV를 아동인권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그 설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국내외 현황, 관련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Korea Library Year Book 2010 부 제3부 록 C O N T E N T S 583 _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663 _ Ⅱ. 도서관계 일지 671 _ Ⅲ. 발간 책자 목록 685 _ Ⅳ. 신설도서관 목록 Korea Library Year Book 2010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C O N T E N T S 584

More information

NYPI청소년정책리포트_vol.53_내지.indd

NYPI청소년정책리포트_vol.53_내지.indd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3 _ 2014. 06 www.nypi.re.kr 발행일 2014. 06. 30 발행인 최창욱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아동 청소년

More information

GB-99-0319-15A(1~3).indd

GB-99-0319-15A(1~3).indd 대한민국정부 제17218호 2010. 3. 19. (금) 부 령 보건복지부령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 위치및관 보건복지부령제2호 28 할검역항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호(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중정정) 45 대통령령제22034호(소득세법

More information

±³À°È°µ¿Áö

±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

<303731302032303135B3E2B5B520C0DABFACC0E7B3ADC1B6BBE720B9D720BAB9B1B8B0E8C8B9BCF6B8B320C1F6C4A75F20C6EDC1FD28BBEAB5B9B0EDB5F12D33B4DCC7AEBEEEBCAD292E687770>

<303731302032303135B3E2B5B520C0DABFACC0E7B3ADC1B6BBE720B9D720BAB9B1B8B0E8C8B9BCF6B8B320C1F6C4A75F20C6EDC1FD28BBEAB5B9B0EDB5F12D33B4DCC7AEBEEEBCAD292E687770> Ⅰ. 목적 1 Ⅱ. 법적근거 1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 2. 자연재해대책법 16 3. 재해구호법 23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52 Ⅲ.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55 1. 적용 범위 57 2. 용어의 정의 57 3. 지원대상 및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AP001A+.hwp

AP001A+.hwp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More information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 일시: 2015년 3월 5일(목) 오후 3시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최: 여성폭력근절을위한공동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 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의전화,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