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5), 따라서 언론기관의 보도내 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 는 경우에는 헌법위반 6) 은 물론,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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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자 신원공개에 관한 법리적 검토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경 찰이 중범죄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기관 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보도윤리 차원에서 언론학자 들에 의해 익명보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언론기관에서 2004년 이후 범죄피의자 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던 수사관행 1) 을 존중하여 자율 적으로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2009년 연쇄살인사건의 참혹성과 흉폭함 을 이유로 현장검증 등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 는 수사기관의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었 고,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여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 및 수사협조, 범죄예방 등 공익성을 명분으로 하 여 연쇄살인범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에 이르 렀다. 2) 그러나 언론의 범죄보도 3) 는 언론의 자유 내지 국민 의 알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 고, 피의자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4) 등 인격권의 1)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원공개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비공개로 하였다. 히, 2005년 국 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은 2005년 10월 4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훈령 제461호)을 제정하고(제81조, 제85조), 2007년 10월 30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훈령 제514호)을 마련하여(제62조 제8호) 수사도중이나 호송 중에 피의자의 얼굴 등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경찰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범죄수사발표 시에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고, 현장검증이나 호송 시에도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서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요구된 여론을 수용하여 2010년 4월 15일 개정 시행된 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례법 (법률 제 156호)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에 관한 규정(제82조의2)을 두었다.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 생한 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 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강 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항)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 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례법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이에 따라 경찰규칙도 개정되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85조의2, 수사공보준칙 제23조 제2항) 2)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연쇄살인용의자의 사진을 지면에 게재하였고, 동년 2월 2일에는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 등에 서 게재하였다. 방송도 2009년 1월 31일 SBS는 저녁 8시 뉴스, KBS는 뉴스 9 에서 MBC는 2월 1일 뉴스데스크 에서 범죄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였다. 현행 한국신협회 등의 강령 및 언론기관 내부지침에 대하여는 이아람,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 사실 확인 안 되면 익명보도, 신과 방송 , 46~48면 참조.

2 26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5), 따라서 언론기관의 보도내 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 는 경우에는 헌법위반 6) 은 물론,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진실성 이 인정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인 때에 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7) 또 헌 법 제21조 제4항 8) 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초상이 나 성명 등의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 社 會 常 規 )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 어지거나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 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률에 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보도 시의 피의자의 실명 10) 이나 얼굴 11) 등 신원 12) 공개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의 범주에 포함 되며, 공공의 이익이나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해 필요 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의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된 법제와 법원의 태도 및 그 허용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피의자 신원공개와 관련된 법제와 판례 1. 관련 법규 현행법제에서는 사생활보호가 중시되는 가정보호 사건과 소년보호가 요청되는 소년사건의 보도에 있 어서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례법 제18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 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 3) 범죄보도란 범죄와 관련한 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범죄의 수사착수, 체포, 압수 및 수색, 구속에서부터 기소단 계까지의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뿐만 아니라 기소 후 판결에 이르는 재판 관련 기사도 포함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이전의 내사단계, 수사 전에 보도 가 선행되어 수사의 단서로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이승선 김영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충남대학 교 사화과학연구소, 2008, 69면) 4) Prosser 교수의 4가지 분류법에 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1 사적인 공간 또는 사항의 침범(Intrusion upon seclusion), 2 사적사항의 공표(Publicity given to private life), 3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Publicity placing person in false light), 4 성명 또는 초상 등에 대한 침해(Appropriation of name or likeness)를 내용으로 한다.(김경환, 언론의 사생활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요건, 언론중재 제26권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 64 66면 등 참조) 5) 이상도, 피의자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제27권 제2호, 언론중재위원회, , 84면 6)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1항(열거되지 않은 권리) 등에서 찾는다.(김상겸, 공 익과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 언론중재 2009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09, 13면) 7) 대법원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8)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9)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의 보도 등)에서는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 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당국이 공개수사를 하 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성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0) 실명보도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성명을 보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명이나 두자 내지 실명 이외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정하거나 주소 연령 직 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오영준, 범죄관련보도에서 실명 공개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81호, 법원도서관, 2010, 580~582면; 이연갑, 실명보도와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선고 2006다65620 판결 -, 법조 제633호, 법조협회, , 328면 등. 대법원 선고 2008다27769 판결; 대법원 선고 2009다497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실명보도의 경우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가중되므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서의 피의자 정과 같은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단순히 두자나 이니셜 등을 표시하는 것은 실명보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백태균, 언론기관의 범죄보도에 있어 피의자의 실명보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선고 2007다71 판결 -, 판례연구 제22, 2011, 부산판례연구회, 715면) 그러나 피의자의 관점에 서 이해해야 하므로 무엇으로 지칭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도내용에 의해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실명보도로 보아야 한다. 11)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로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 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를 의미하며,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 12) 신원 이란 개인의 성장과정과 관련된 자료, 신분이나 평소행실, 주소, 원적, 직업 등을 말하는 것이지만, 피의자의 신원공개에서 제되는 것은 주로 실 명과 얼굴의 공개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3 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 여 방송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13)14) 또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에서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이나 그 밖의 출판 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1항)고 규정하고 있 다. 15) 다만, 그렇더라도 현행법이 가정보호사건 또는 소 년사건의 보도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신원공개가 절대 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외의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원공개가 허용된다 거나 피의자의 신원공개여부를 언론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16) 2. 판례의 태도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신원공개에 관하여 판 례는 대부분 피의자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라고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 에서 하고 있다. 가. 익명보도의 원칙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사인 ( 私 人 )의 경우에는 범죄보도 자체의 공공성은 인정되 더라도 그 혐의자의 얼굴 등 신원공개에는 공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중매체가 시사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신원을 밝힌다면 그 것은 예단적 판결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언론의 보 도가 있기 전에 수용자의 대부분은 범인과 범죄혐의 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 이 보도대상이 된 자가 미지의 인물인 경우 수용자는 언론이 보도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쉽게 수용하게 되며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에서 일률적 반복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벗어나 지 않게 되므로 그 묘사는 절대다수의 대중의 생각에 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객관적 사안의 보도와 그에 관계된 인물의 제시를 엄밀히 구분하여 그 관계 인물의 신원은 밝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하 면서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 음이 원칙 이라고 하였다.(익명보도의 원칙) 17) 대법원도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 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화적 여 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 27 13) 위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의 편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 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조 제2항) 14)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에서도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15) 이를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 : 편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인 및 방송인 16)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인권보도준칙 ( 확정) 제2장(인격권)에서는 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언론은 범죄사 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호)고 규정한 다음,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나목),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라목)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7) 서울고등법원 선고 95나24946 판결(대법원 선고 96다17257 판결의 원심판결이다.) 동지판결, 서울지법 선고 99가 합 판결(김경호, 앞의, 94면에서 재인용)

4 28 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 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 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 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 요는 없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 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18) 헌법재판소도 신보도 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 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 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 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고 하고 있다. 19) 위와 같이 법원은 피의자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신원보도의 정당성 평가 에 있어서 현실적 악의 원칙 (actual malice rule) 20) 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 또는 공적 기관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를 일반인과 관련된 보도와 달리 취급하여 언론에 대하여 면책기준을 완화하여 주는 이른바 공인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21)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명보도의 공공성 인정여부를 그 대상의 공적인 인물성으로 결정짓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상황에 따른 이익형량 의 방법이 아 닌 유형적 이익형량 22) 의 방법을 취했다는 점에서 종 래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23)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서 공인인지 사인인지가 불분 명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지 여부를 공 익 24) 성 판단의 여러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바로 공익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업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 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공적인 인물성의 판단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 명백하다 는 등의 비판도 있다. 25) 18) 대법원 선고 2006다65620 판결(동지판결 앞의 96다17257 판결) 사안은 정신과의사인 원고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을 시켜 약을 조제하였다고 적발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원을 보도한 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 그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 추어도 일반 국민들이 피고들이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 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 다고 판시하였다. 19) 헌법재판소 선고 97헌마265 결정 20) 비자발적인 공인과 연관된 허위공표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어서 피해자는 사실여부를 떠나 가해자가 허위임을 인지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사 실을 경시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해자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설리번 사건(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에서 정립된 원칙이다.(이민영,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언론보도,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 17면) 21) 김재협, 언론규범 설정 등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과 법적 의의, 언론중재 제30권 제3호, 언론중재위원회, , 48면. 대법원은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0다37524, 판결)고 판시하 고 있다. 22) 상황에 따른 이익형량 (ad hoc balancing)은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비추어 충돌하는 양 법익 간에 우열을 가리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침해되는 법 익의 크기와 정도, 표현행위의 동기와 목적, 표현기법, 정보의 이익 등 개별적 사건에 관계되는 총체적인 형량이 요구된다. 반면에 유형적 이익형량 (definitional balancing)은 명예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public figure)인지 아니면 사적 인물인지 또는 명예훼손적 사실이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인지 사 적 사항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한 면책기준 내지 위법성조각기준을 설정한다거나(미국의 연방대법원) 또는 침해되는 인격적 이익의 여러 국 면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상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단계화하여 그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효과의 차별화하는 시도 하는 것(독일의 인격영역론) 등을 말한다.(이인호, "범죄보도와 면책사유의 적용," 언론중재 제19권 제3호, 언론중재위원회, , 50면) 23) 이진국, 언론의 혐의보도와 관련자 신원보호, 형사법연구 제19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396~398; 장진원, 언론의 범죄사건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법조 제47권 제12호, 법조협회, , 157면 이하; 한기택,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익명보도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제31호, 대법원, 1999, 110면 이하 24) 공익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정한 사회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 으로(대법원 선고 2008도6342 판결) 헌법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 의 개념과 동일시되므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 다.(김상겸, 공익과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 언론중재 2009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09, 7~9면) 그러나 그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오히려 언론 보도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게 만들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 에 관한 연구: 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2권 제2호, 2004, 105면) 25) 이연갑, 앞의, 347~349면. 본 사건의 실명보도는 원고의 자격 내지 자질에 관해 평가 내지 비판의 자료로서 이용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공적 관심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355면) 이외에 비판적인 견해로는 이인호, 앞의, 57~58면 등.

5 나. 피의자 신원공개의 예외 전술한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는 피의자가 사인인 경우에 익명보도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원보도가 허용된다고 하였다. 즉, 동 판결에서는 익명보도주의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에 의해 관계자의 신 원을 공공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고 하면서, 신원 명시의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 인이 공적 인물인지의 여부, 범죄사건의 중요성, 배경 또는 비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 과 공공의 정보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 이론에 의하면 범죄보도에 있어서 그 신원에 대 한 정당한 공적인 이익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또는 그 사회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만 인정된다. 고 하였다. 그리고 공적 인물이 아닌 자의 신원보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적 인물의 경우 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바, 첫째로 그 범죄행 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여론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기사 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 성 때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둘째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 며, 정치 경제 사회 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원을 명시한 실명보도나 그 초상의 보도가 허용되나, 범행의 증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사전에 보 도하여야 할 별히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그의 범 행이 자의로 진술된 신빙할 만한 자백에 의해 증명되 었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고 하고 있다. 26)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간첩단사 건 피의자로 지목되어 실명과 초상이 공개된 것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범죄보도에서 범인의 신원 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 정이 곤란하거나 추가적 피해 방지, 범인체포 목적 등 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 으로 허용된다. 고 판시하였다. 27) 한편, 대법원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 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 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 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 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 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 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욱 커지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 고 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 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 사회 경제 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 건 보도에 피의자의 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 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 을 종합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고도 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 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 사회 29 26) 앞의 95나24946 판결 27)

6 30 경제 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 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성과 그 업 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 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 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 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 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고 하였다. 28) 즉, 대법원은 실명보도의 허용기준에 대 하여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 과 피의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 를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우월할 경우에 실명보도가 허용되며, 다만,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일 반보도의 경우보다 보도내용의 진실성여부에 대한 주 의의무의 정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29) 위 판결에 대하여는 실명보도의 허용요건으로 범죄 보도의 허용요건인 공익성의 요건과 진실성 내지 상 당성의 요건 이외에 실명보도의 공공성을 요구하면 서, 그 판단기준으로 공적인 인물성을 포함한 종합적 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명보도의 허용범위를 상당 히 합리적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 명보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례까지 제시 함으로써 실명보도의 허용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30) 그러나 위의 판례들이 제시하고 있는 요건들을 엄격 히 적용하면 구체적 사례에서 언론보도에 있어서 신 원공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한편, 법원은 TV방송에서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방 영한 것에 대해서도 신보도의 경우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모방송사에서 음주운전 단 속현장과 뺑소니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방영하면서 취중상태의 원고를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없이 방영한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이 공공의 관심의 대상 이지만 행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기 때에 그 행위 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초상권 침해를 구성 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고 하였다. 31) 또 현행범 체포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경찰과 동행한 취재기자가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개인 적 영역에 들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 다. 32) 다만, 위 판례의 경우 피의자가 무혐의처리를 받 은 후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유죄선 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생활이나 초상권의 침해가 성 립되는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의이 있지만 33), 방송은 신과 달리 그것이 미치 는 영향이 크므로 사생활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III. 피의자 신원공개에 관한 법리적 검토 1. 찬성하는 견해의 거 언론은 범죄혐의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할 사명과 의무가 있으며, 범죄보도는 본래 공적 성격이 있는 점에서 고도의 사회적 위험성이 있고 사회적 관 심사가 현저히 큰 경우, 언론기관이 적법절차에 의해 수된 증거들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진위 조사의무 28) 앞의 2007다71 판결 29) 언론인의 주의 및 진실의무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면 사실상 실명보도를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 요구는 의견발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고 한다.(오영준, 앞의, 622면) 30) 백태균, 앞의, 725면; 오영준, 앞의, 627면 등 31) 서울지방법원 선고 99나49001 판결 32) 서울고등법원 선고 99나66474 판결. 동지판결,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0가합4673 판결(모자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음성변조 를 하지 않아서 신원이 알려진 경우이다.)(김경호, 앞의, 96~97면에서 재인용) 33) 이재진, 저널리즘/범죄보도의 사생활 및 초상권침해, 신과 방송 제364호, 한국언론재단, , 3면

7 를 충실히 했으며, 무죄추정원칙 등 헌법과 법률에 위 반되지 않는다 34) 는 전제하에서, 피의사실과 함께 피 의자의 신원공개를 허용함이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 는 견해이다. 35) 그 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피해가 더 있을 경우 신원공개를 통해 범죄피해자 또는 목격 자로부터 범인의 행적에 관한 증거 및 증언이 추가돼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둘째, 다른 잠재적 범죄 자들에겐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가 있 어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셋째, 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며, 이것이 인 권선진국 36) 의 추세이다. 넷째,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 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 에 부합하며,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 다섯 째, 대중의 관심이 쏠린 범죄자는 공인(public figure) 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통사람이 누리고 있 는 프라이버시를 인정받을 수 없다. 여섯째, 피의자가 공인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경찰 이 지명수배자들의 얼굴사진을 전국 곳곳에 붙여 놓 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곱째, 초상권 37) 은 당사 개인의 권리이지 가족의 권리는 아니며 가족이 범죄에 희생 당한 범죄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여덟째,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범죄피의자의 인권만을 생 각한 것이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38) 이외에도 가명이나 익명이 보도의 원칙이 되어버리면 수사당국이 마음 놓고 정보를 조작할 수 있게 되며 언 론이 발표사실을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확인하기 어려 운 경우도 많아져 오히려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 능성이 있으며, 권력의 감시기능과 권력의 남용이나 부패의 예방기능이 실명보도가 아닐 경우는 크게 떨 어진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39) 그러나 다수설은 판례와 같이 피의자가 사인인 경 우 익명보도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신원공개가 허용된다고 한다. 40) 대표적인 견해 를 보면, 범죄행위의 시사성 과 함께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첫째, 범죄가 사회적으로 고도 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 군사, 경제, 사회, 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사인의 범죄행위보도가 (i) 누구의 범죄인가를 알리지 않으면 뉴스의 정보가치가 상실되고. 우회적으로 기술하더라도 본인이 누구인지 를 감출 수 없거나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ii) 배경설명 없이는 이해될 수 없 는 사건에서 범인이 누구인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 는 경우, 또는 (iii) 범행의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 때 에 정치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 폭발성 때에 포괄적 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인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범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거나 그 밖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증이 있는 경우에만 그 공개가 예외적으로 허 31 34)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피의자나 범인의 실명을 언론이 공개하였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오영준, 앞의, 면) 35) 이상현, 체포된 형사피의자의 초상권의 제한된 보호범위 : 미국법과의 비교분석, 법학총 제24,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134면. 생명, 신체 와 재산권의 박탈과 같이 시민사회질서를 지탱하는 기본권이 범죄에 의해 심각히 침해되는 상황에서라면 이익형량의 저울이 민주사회의 핵심가치인 언 론의 자유 쪽으로 기울여야 하기 때이라고 한다.(동, 134~135면) 36) 미국의 경우에는 소년범의 신원공개도 그것이 일반에 공개된 공적 기록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라면 허용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오영준, 앞의, 598~616면; 이상현, 앞의, 118~128면; 이연갑, 앞의, 337~338면 등 참조) 37)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로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 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를 의미하며,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 38) 노규호,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의점, 수사연구 Vol. 305, , 12면 이하; 류승삼, 실명보도와 인권, 언론중재 제12권 제2호, 언론중재위원 회, 1992, 31~32면; 염건령,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근거, 수사연구 Vol. 305, , 39면 이하 등 39) 류승삼, 앞의, 31 32면 참조 40) 노규호, 앞의, 17~19면;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하), 언론중재 제23권 제4호, 언론중재위원회, , 42면; 오영준, 앞의, 618 면, 621면; 염건령, 앞의, 46~47면 등. 따라서 실명보도의 제는 사인의 실명보도 자체가 허용되는가의 제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정도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실명보도를 허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한다.(오영준, 앞의, 619면)

8 32 용된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사인의 범죄에 대한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요건은 위의 요건 이외에 (i) 범행이 공공장소에서 범해졌거나, (ii) 타인에 대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별한 이유에서 그에 대한 혐의 의 보도가 필요한 경우, (iii) 사법관청이 시사성을 요 하는 범죄수사를 위해 공개적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 는 경우 또는 (iv) 그의 범행이 임의로 진술된 신빙성 있는 자백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일 것을 요한다. 41) 이외에 신원공개의 대상을 2명 이상이 희생된 연쇄살인, 어린이납치 유괴 살해, 불정 다수를 살상한 다중살인범, 아동성범죄자, 연쇄방화 범 같은 반사회적 반인륜적 흉악범에 한정하고, 그 허용요건도 확실히 증거가 확보되고 범죄사실이 명백 히 밝혀진 경우로서 유죄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제 한해야 된다는 견해 42) 등이 있다. 2. 신원공개의 제점 언론의 범죄보도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과 위반 시의 법적 제재의 방법과 구체적인 실현의 내용 등을 전달하며, 범죄의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이 있다. 43) 반면에 판례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도하게 선정적 인 보도로 흐르게 될 경우 여론을 오도하고 모방범죄 를 유발할 수 있으며, 히 오보의 경우에는 관련당사 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뿐 만 아니라 범죄자와 피해자 등과 사건의 주요 인물들 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 향도 적지 않다. 44) 히, 우리나라는 아직 형법에 피의 사실공표죄(제126조)가 존재하고 있는 점, 언론이 지 나치게 수사기관 등의 보도자료 등에 의존하는 경향 이 있고 사실 확인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점, 아직 상업적 선정적 보도 태도가 잔존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한 범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불식되지 못하고 있는 점, 전통적으로 체면이나 명예를 존중하여 온 국 민의식 등 45) 을 고려하면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신원공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46) 앞에서 기술한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허용하는 견해 에서 주장하는 거들은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부분 추측이나 정서적 고려에 따른 것으 로서 헌법이나 형소법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리적 정당성도 찾기 어렵다. 첫째 언론보도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게 되면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 여론으로 하여금 그를 진범으로 예단하게 하거나 범인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나타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47) 뿐만 아니라 공정 한 재판을 받기 어렵게 만들거나 공동생활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직업적 인격적 침해를 야기할 수 있 으며 48), 이것은 후에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다. 49) 하지만 언론이 신원공개 를 통해 피의자에게 형벌 이외의 사회적 제재까지 가 41) 이승선, 김영식, 앞의, 77면; 조규범, 언론의 범죄보도와 피의자 신상공개, 이슈와 점 제7호, 국회입법조사처, , 4면 42) 김상겸, 앞의, 18면; 노규호, 앞의, 17~19면; 박용상, 앞의 (하), 42면 주 20; 염건령, 앞의, 46~47면 등 43) 앞의 96다17257 판결 44) 김상겸, 앞의, 12면 45) 오영준, 앞의, 618면 참조 46) 이하의 내용은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한양법학 제20권 제2, , 145~161면; 동,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 5~28면 및 김경호, 앞의, 107면; 류승삼, 앞의, 31~32면;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상), 언론중재 제23권 제3호, 언론중재위원회, , 73 77면 등 참조 47)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이 직접 언론을 수명자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은 그 취지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앞의 95나 판결) 48) 초상권침해의 경우에는 성명권침해의 경우보다 그로 인해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강렬하다고 한다.(오영준, 앞의, 586면, 623면) 또 방송의 경우 는 감성적 매체의 성이 강하여 선정적 보도의 우려가 크므로 범죄혐의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법원의 형량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고 한다.(한국방 송,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2007 개정판), 70면) 49)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은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고 있기 때에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신 등에 의해 범죄자의 실명이나 얼굴 등이 공개됨으로써 그 피고인이 사회적인 비판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할 권한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강력범죄피의자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으 로 인해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이코패스 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원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경우 도 있으므로 재범방지의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 이다. 50) 오히려 피의자의 신원공개로 그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과도한 처벌로 인해 적개심이 커져서 형 행 후의 사회복귀나 재사회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 51) 셋째, 언론에 의한 신원공개를 통해 범죄의 진실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강력범죄피의자 일수록 이미 범죄사실이 상당히 밝혀져 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원공개 를 통해 범죄피의사실의 추가 입증을 위한 증인확보 나 증거발견 또는 추가 범죄를 밝히게 되는 경우는 그 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52) 넷째, 범죄보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내 용이지 피의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 신원이 아니다. 이 미 공개된 사건의 경우에도 중대한 몇몇 사건을 제외 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얼굴은커녕 이름조차도 일반인 이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섯째,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통해 타인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로서 형법상 책임 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여섯째,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의 취재활동의 정당 성과 이를 보장함으로써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충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 53) 으로서 주로 국가권 력이나 공적 인물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일 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의자의 신원을 공적 정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 국민이 피 의자의 신원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알 권리 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54) 일곱째, 신원공개로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구체 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일반시민이 갖는 호기심을 이유로 한 피의자 신원공 개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 흥미위주의 보도로서 시 민의 분노를 자극시키거나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제공 하고 피의자를 망신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점 55) 에서 공 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56) 따라서 다수설 이나 판례가 요구하는 신원공개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공공의 이익 과 피의자의 인권침해 의 비교형량 자체 가 불가능하다. 여덟째, 수사단계에서 신원공개된 피의자가 후에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정신적 물 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후에 속보나 해명기사를 통 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미 침해된 권리의 완 전한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홉째, 피의자의 신원공개로 범죄에 직접적인 관 계가 없는 그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가해지는 정신 적 신체적 피해도 적지 않으며, 히 미성년의 자녀 가 있는 경우 이러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 57) 열번째,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피 의자의 신원공개와 피해자의 인권보장이나 피해보상 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망신효과를 통해 피해 33 50) 강력범죄피의자의 대부분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 등 중 형으로 처벌될 것이므로 신상공개를 통한 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51) 유죄가 확정된 단계에서의 실명보도도 범죄자의 사회복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한다.(이병희, 프라이버시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형사정책연구원, 2001, 156면) 또 신원공개가 피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박용상, 앞의 (상), 73면 참조) 52) 경찰청 지명수배제도는 체포되지 않은 중범죄자의 체포와 재범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를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범 죄수사규칙 제173조 참조) 53) 대체로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기관에 의한 국가기관의 정보제공만으로 이해된다.(유일상,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취 재원의 보호, 알 권리 그리고 보도의 자유)보고서, , 4면) 54) 알 권리의 중핵은 시민자치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권리이므로 이 시민자치를 위해 알 필요가 있는 정보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보도할 필 요가 있지만 단지 알고 싶다거나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풍부하게 된다고 하는 정도의 정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알 권리는 아니므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해야 한다. 55) 56) 범죄보도 시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경우 오히려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김경호, 앞의, 106면) 57)

10 34 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 복수심이나 적개심을 충족 시키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으로, 익명보도의 경우 수사당국의 정보조작 가 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거라고 할 수 없으 며, 설령 그럴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당 국이 언론에 대해서는 실명을 알리도록 하고, 보도만 익명으로 한다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3. 피의자 신원공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검토 범죄보도에 관한 언론의 과업은 객관적인 범죄의 현상과 그에 대한 처벌 및 범죄의 대한 대책의 보도에 국한될 뿐이지,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범죄를 탄핵하 고 관계인에게 응징을 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인의 경우에는 실명보도가 허용되 며, 사인의 경우에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적으로만 신원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는 다수설과 판례 의 태도에 대해서도 의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가. 공인의 경우 공인의 경우에 신원공개가 허용된다고 하기 위해서 는 그 전제로서 공인 개념이 정립되고 그 범위가 정해 져야 한다.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공인 (또는 공적 인 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제된다. 하 지만 대법원은 공인 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하급심에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지위 나 선거직에 종사하여 그 활동이 사회적 또는 국가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58) 또는 유명한 연예인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 59) 으로 판시하고 있을 뿐이 다. 60) 다만, 법무부 수사공보준칙 ( , 훈령 제774호) 제17조 제2항 61) 에서는 공직자, 정치인, 공 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장 및 대기업 대표이사를 공적 인물 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학자에 따라서는 판례와 같 이 공인은 공직자(선거직이나 선거후보자, 하위직 공 무원이 아닌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자, 검찰, 경찰, 군 고위 간부 등)와 유명인사(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대 기업 총수 등) 등으로 정의하는 견해 62) 도 있고, 이외에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에게 영향력이 큰 경 우뿐만 아니라 정한 사회 단 내에서 미치는 영향 력이 큰 경우에도 그 단 내에서의 제에 관한 한 공 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63) 또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i) 그의 생활이 보통 공적인 관심사가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되기 때이라는 점, (ii) 자의로 자신을 공적인 지위에 놓음으로써 명예훼손의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켰기 때이라는 점(자발성), (iii) 허 위진술에 대하여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기회가 많아서 반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이라는 점(반론가 능성)을 들면서, 이중에서 히 (ii)와 (iii)을 기준으로 그 정도가 높으면 공인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고, 약하 면 낮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기준으로 공인여부 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64) 58) 서울지방법원 선고 99가합30768 판결 59) 서울지방법원 선고 99가합 판결 60) 이상현, 앞의, 16면에서 재인용 61) 1. 고위 공직자(가.차관급 이상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 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마.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바.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사.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4. 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단의 대표이사, 6.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 에 있었던 자 등이다. 또 열거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을 공 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62) 박재선, 미디어포럼/법을 알고 기사쓰기 3-피의자 신상공개 : 공인의 실명가능, 사인은 익명보도, 신과 방송 제426호, 한국언론재단, , 159면 63)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저스티스 제69호, 한국법학원, 20.10, 152면 64) 이연갑, 앞의, 351~352면. 동지, 함석천, 공적 사항 공인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에 대한 小 考, 언론중재 제28권 제3호, 언론중재위원회, , 54면

11 이와 같이 공인의 개념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그 판단의 주체에 따라 공인인지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며, 결국 피의자의 신원공개 여부도 이에 따 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일관성에 제가 있 다. 수사공보준칙도 법무부 내규에 지나지 않으므로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정의에 대해 법적 효과 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자발성과 반론가능성 을 전제로 공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그 기준이 극히 애매모호하여 공인개념의 부당한 확대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개별 판결에서 공인의 범위를 공적 관심사 까지 확장하고 있다 65) 는 점에서 장래적으로 공인의 범위가 점점 넓 어지게 될 여지가 많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범죄자, 히 강력범죄자라는 것만으로 범죄의 수법이나 중대 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에서 공인 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66) 왜냐하면 범죄는 그 종류나 정도를 불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영향력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판 단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모두 공인 으로 취급할 우려가 있기 때이다. 따라서 공인개념의 지나친 확 장으로 인한 인격권침해의 우려를 고려하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공인개념에 대하여 법률로서 명확하 게 정의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피의자가 공인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는 요구되므로 범죄보도 시 신원공개가 무제한 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전술한 것처럼 피의 자의 신원공개로 인한 실익은 없으면서 부정적 영향 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사실의 진실성과 상당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혐의사실이 공인의 임무수행이나 직책 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이해 와 관계되는 경우 67) 에 한하여만 신원공개가 허용된다 고 해야 한다. 68)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비례성의 원칙 에 따라 범죄의 경중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소한 범 죄일 경우에는 신원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다. 69) 나. 사인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다수설이나 판례는 사인의 경우 익 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폭넓게 예외사유를 허용 하고 있다. 범죄자, 히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 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범죄의 잔혹성, 다발 성 및 피해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성이 매 우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범죄로 인한 사 회적 위험성 과 범죄피의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피 35 65) 미국에서도 공인개념을 공직자 (public officals)로부터 공적 인물 (public figure) 혹은 공적 관심사 (public concern)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공인관련 판결을 거듭할수록 공인과 사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피해자의 신분(status based standard)보다는 보도내용(content based standard)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비록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연루된 사람에 관한 보도가 보호받지 못할 경우 민주정치에 있어서 비판의 활성화라고 하는 대원칙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고 하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차용범, 알 권리와 인격권 의 법리 및 한계 - 피의자 신상공개보도 란을 중심으로 -, 언론중재 제28권 제2호, 언론중재위원회, , 88면) 66) 김경호, 앞의, 106면 67)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개정, 법무부훈령 제556호) 제65조에서도 검사가 수사상황이나 수사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 건관계인의 익명을 사용하되,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관련되거나 불정다수의 생명ㆍ재산ㆍ명예에 관계되는 대형사건으로서 국민의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호) 또 경찰청 수사 공보준칙 ( , 훈령 제774호)에서도 수사사건의 공보시의 실명보도와 관련하여 익명보도원칙(제16조 제1항)을 전제로 하되,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나 사건관계인이 공적( 公 的 ) 인물인 경우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또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소환, 조사,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2조 제1항)고 하면서도,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68) 류승삼, 앞의, 32면 이하; 조규범, 앞의, 3~4면. 박용상, 앞의 (상), 80면에서는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고위 공무원이나 그 후보자인 경우에 는 공적인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범죄행위 시에도 실명보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한다. 69) 박영준, 앞의, 80면; 오영준, 앞의, 620면

12 36 의자의 신원공개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 죄보도 시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 에게 범죄에 대한 어떠한 예방적 경고적 효과를 기 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이다. 한편, 피의자의 신원공개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는 범죄사실의 명백성 이나 유죄의 가능성 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사기관의 주장이나 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결국 신원공개 여부가 수사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범죄가 발생한 경 우에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 과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 라든가, 신원공개가 범죄보도에 불 가피한 경우 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 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 게 된다. 70) 또 피의자의 신원공개는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지대한 정보가치를 지니는 것과 같은 별한 경우에만 공익성이 인정된다 71) 고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언론도 그 사명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 에 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에 있음을 명 심하고, 언론이 마음대로 범죄피의자를 단죄하려고 하거나 시민을 선동해서는 안된다. 인권은 인간 개개 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본적 가치이므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그 대상이 설령 피의 자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72) 그러므로 범죄 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묻되, 피의자의 신 상공개를 여론을 이유 73) 로 하여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 또한 우 리 사회의 시민이므로 그들이 범한 범죄에 대한 대가 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다수설이나 판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고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범죄피의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거나 추가적 피해방지 또는 범인체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로 제 한하여야 할 것이다. 74) 물론, 수사기관이 법규에 근거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 우에 언론기관에서 이를 그대로 취재하여 보도하더라 도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에도 언론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원공개의 요 건을 충족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신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피의자가 범죄 보도 시 신원공개에 동의하거나 신원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IV. 결어 범죄보도는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회 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 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 므로 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서 범죄보도는 언론의 공적 과업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75) 히, 국민이 재판이나 수사를 감시하 기 위해서는 재판이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70) 전술한 바와 같이 강법의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객관적 기준보다는 결국 강력사건을 관할하는 수사본부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신원공개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12년 9 월 3일 자, A2면) 71) 김경호, 앞의, 104면; 이병희, 앞의, 151면. 72) 김희수,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의 인권, 수사연구 Vol. 305, 수사연구사, , 54면에서는 인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도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한다. 73) 여론은 이성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감성, 격정, 비합리성의 합체이다. 따라서 여론을 앞세우는 것은 현실에 대한 사실적 접근과 분석에 앞서 이념과 선동으로 사태를 돌파하려는 것이다.(윤석민, 조선일보 칼럼 미디어법 개정의 의 관전법, A34면) 더구나 인터넷시대가 되면서 여론 을 조작하는 것도 용이해졌으므로(중앙일보 사실로 드러난 인터넷 여론조작, 포털 책임도 크다, 10면) 여론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신원공개 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74) 앞의 95나24946 판결 참조. 공개대상범죄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조규범, 앞의, 3면)이 있으나, 피의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익명보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범죄정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75) 이승선, 김영식, 앞의, 2008, 70면

13 보장되어야 하지만 시민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권에 우 월하여 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 다. 물론 개인의 사적 행위도 알 권리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으나 그 경우엔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상관된다 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76)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신원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77) 피의자의 신원공개에 대하 여 함에 있어서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 는 안된다 는 법격언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범죄보도 목적은 일차적으로 흥미 유발에 있고, 이에 따라 범죄보도는 오락적 기능 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 적 78) 도 있다. 또 언론은 기본적으로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 원을 공개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은 인격권 보호 또는 위법수사를 감시, 견제하는 권능을 갖고 있는 만큼 늘 인격권보호를 염 두에 두고 알 권리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79) 따라서 범죄보도에 있어서 여론이나 공 익을 내세워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정당화하고 확대하 려고 하기보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가 능한 한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억제하되, 일부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언론 나름대로 저널리즘의 정도와 원칙에 맞는 신원공개의 엄격하고 상세한 기준을 마 련하여 피의자의 인격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노 력이 요구된다. 80) 피의자들은 그들 스스로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때에 자신의 인격권보호에 대하여 큰 관심 을 갖지 못하고, 설령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더 라도 적극적으로 구제요청을 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81) 향후 입법을 통하 여 수사기관의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이로 인 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대상이 나 기준 및 정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법제화하 여야 할 것이다 ) 류승삼, 앞의, 32면 이하.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히 공공적 사회적 사안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더욱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차용범, 앞의, 85면) 77)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정강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례법 제8조의2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례법 제23조 제2항) 78) 양재규, 범죄보도와 익명의 원칙, 신과 방송, , 151면; 이상도, 앞의, 84~87면 등 참조. 우리나라 범죄보도의 성과 제점에 대하여는 이승선 김영식, 앞의, 72~73면 79) 차용범, 앞의, 91면 80) 이재진, 공익을 위하여 흉악범의 공개는 불가피한가?, 관훈저널 2011년 가을호, 157면. 81) 이상도, 앞의,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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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631-01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보고 2015-08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9 연구수행기관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경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강혜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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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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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최종.indd 2014 발행인 권오훈 발행일 2014년 2월 18일(화) Tel: 02-781-2980~2 Fax: 02-781-2989 blog: www.kbsunion.net twitter: @kbsunion email: kbsunion@gmail.com 블루하우스 막장 드라마 스페셜 2 3 '민경욱 사태' 사내외 반응 들리는가, 민심을 대변하는 이 소리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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