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가상화폐들이 도입됨에 따라 가상화폐들 혹은 이들을 매개로 한 거래들을 세법상 어떻게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음 기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가상화폐들이 도입됨에 따라 가상화폐들 혹은 이들을 매개로 한 거래들을 세법상 어떻게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음 기"

Transcription

1 문의 : 연구지원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화 : 팩스 :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통권 제13호)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Ⅰ 배경 및 문제점 최근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유형의 결제수단이 등장하였음 European Banking Authority(EBA)는 가상화폐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발행되거나 여타의 법화에 기반을 두지 않았으나, 사용자들에 의해 지불수단으로 수용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그리고 교환이 되는 디지털 가치의 척도 라 정의한 바 있음 1) EBA의 가상화폐 정의를 따르게 되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암호화 가상화폐들임 암호화 가상화폐들의 경우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에서 그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다수의 상점들에서 지불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를 통해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들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비트코인과 여타의 법정화폐 간의 교환을 중개하는 거래소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돕는 서비스업, 채굴업,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저자의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1)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https://www.eba.europa.eu/documents/10180/657547/eba-op opinion+on+virtual+currencies.pdf p.11 (접속일: 2015년 5월 8일)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

2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가상화폐들이 도입됨에 따라 가상화폐들 혹은 이들을 매개로 한 거래들을 세법상 어떻게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음 기존에 존재하는 세목별 세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폐의 범주에는 새롭게 도입된 가상화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법들을 확장하여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가상화폐 매매 거래에 있어서의 가상화폐의 공급을 재화 혹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과세상 큰 쟁점이 될 수 있음 또한, 암호화 가상화폐들의 경우 일정 수준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익명적 세원 추적이라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과세당국에 주고 있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가상화폐들의 경우 중앙관리기구를 통해 거래가 진행되지 않음 개개의 거래들은 분산화된 네트워크 속에 기록되고 관리되게 되는데, 중앙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 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소유주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암호화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들의 세원을 과세당국이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됨 이처럼,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로 인한 새로운 과세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비트코인의 이용이 소수의 이용자층에 국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크게 급변하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의 매개체로서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매우 높고 새로운 기술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나라의 특성은 향후 가상화폐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가상화폐의 활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트코인이라는 대표적 가상화폐의 경우를 통해 사전적으로 모색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음 2

3 [그림 1] 2015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 Bitcoinchart. USD Price Chart 년 11월 11일) Ⅱ 조사 및 분석결과 비트코인 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세상 쟁점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 화폐와는 구분 되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에 있음 비트코인이 새로운 과세상 쟁점을 초래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여러 특성들 중 1) 비트코인이 화폐 이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2) 비트코인은 일정 수준 익명성을 제공한다는 특성들에 기반함 비트코인이 화폐 이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은 중앙관리기구 없이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비트 코인 시스템의 채굴 이라는 독특한 구조에 기인함 통상적인 화폐 시스템에서는 화폐량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앙관리기구가 존재함(법정화폐의 경우 각국의 중앙 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 비트코인 시스템은 중앙관리기구를 따로 두지 않아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 대신에,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정한 법칙에 따라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채굴(mining)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화폐 공급 이외에도 거래의 승인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은 거래의 승인에 기여한 이용자에게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상의 의미로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연관되어 있음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3

4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이처럼, 비트코인 공급이 특정한 서비스의 제공(거래의 승인에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트 코인은 재화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게 됨 <표 1> 비트코인의 공급계획 기간 블록넘버(시작) 보상금(BTC) 비트코인 공급량 비중 1기 (2009-) ,500,000 50% 2기 (2013-) ,750,000 75% 3기 (2016-) ,375, % 4기 (2020-) ,687, % 5기 (2024-) ,343, % 6기 (2028-) ,671, % 7기 (2032-) ,835, % 24기 (2100-) ,999, % 34기 (2140-) ,999, % 자료: Bitcoinwiki. Controlled Supply. https://en.bitcoin.it/wiki/controlled_supply. 신상화(2015) 재인용 또 다른 주요 특징으로 비트코인은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꼽을 수 있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하여 크게 공공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를 생성하게 됨 공공키는 일종의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키는 이 금고에 대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거래의 경우, 구매자의 비트코인 공공키 에서 판매자의 비트코인 공공키로 비트코인이 이전되게 되고 이러한 두 거래자의 공공키의 정보 및 이전의 결과가 분산화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공공장부에 기록되게 됨 이처럼 판매자와 구매자의 공공키가 공공장부에 모두 기록되기는 하나 그들의 공공키와 그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여타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음 더욱이, 한 명의 개인이 다수의 공공키를 원하는 만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공키 정보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움 4

5 첫 번째 특성, 즉 비트코인이 화폐 이외의 재화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전통적 화폐 들을 매개로 한 거래들에 적용되는 현재의 세법을 비트코인 관련 거래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 현재의 세법은 세목별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의 경우 기존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비트코인의 재화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공급에도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의 논란이 존재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사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주요국들 내에서도 가상화폐들의 과세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의 가상화폐 과세기준들을 여러 문헌들을 통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과세기준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과세 방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 방식은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과 거래의 매개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인정하는 방식임 - 두 번째 방식은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에만 초점을 맞추어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임 첫 번째 방식, 즉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화폐로서의 성격 또한 고려한 과세방안은 비트코 인이 개입된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거래된 것인지, 화폐(거래의 매개체)로서 거래된 것인지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가령,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임 -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우,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이러한 과세방식은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취함 두 번째 방식, 즉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에만 초점을 맞추어 마련된 과세기준의 경우 개별 거래에서의 비트코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비트코인을 새롭게 등장한 신규 자산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기존에 존재 하는 자산에 대한 세법을 비트코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가령,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된 비트코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의 매개체 로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5

6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 이러한 과세방식은 독일,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음 즉, 이러한 두 가지 과세기준은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거래의 매개체로서 비트코인이 개입된 거래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을 내림에 따라 두 번째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 중 EU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첫 번째 과세 기준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됨 2)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과세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화폐 사용과 관련이 있는 세목별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현행 세법 검토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으로 정의되어 있음 3)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르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권과 권리 로 정의되고 있고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로 정의됨 - (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 (물건)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이와같이 열거된 항목들과 비트코인의 특성을 비춰볼 때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권리로 해석되기는 어려움 - 비트코인 기술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 재산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 상 쟁점이 되는 비트코인 거래는 개별 비트코인의 이전과 관련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비트코인 기술의 이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님 또한, 위의 물건의 정의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비트코인을 물건으로 정의내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비트코인은 특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체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자연력으로 보는 것은 더 더욱 어려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공급행위를 용역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나, 과연 비트코인을 용역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2) Yessi Bello Perez. 2015a. Bitcoin Is Exempt from VAT, Rules European Court of Justice. CoinDesk, October 년 10월 21일)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 년 10월 22일) 6

7 (현행 세법 검토 : 사업소득세)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됨 소득세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득들 중 가상화폐와 가장 관련이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임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서 해당되는 사업소득을 열거하고 있음 - 제1항에서 제19항까지는 소득세 대상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정의하고 있음 - 제20항에서는 사업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제20항에서 제시된 과세대상 소득은 제1항에서 제19항에서 제시한 소득과 유사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이러한 소득세법 에 근거하여 볼 때 비트코인 관련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1항에서 제19조 19항까지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소득세법 제19조20항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제19조20항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용을 통하여 얻는 소득 이라 규정하고 있어 영리목적성, 독립성, 그리고 사업 행위의 계속성을 만족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 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 (현행 세법 검토 : 양도소득세/법인세) 비트코인 관련 사업으로부터의 소득 이외에도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고려되어야 함 4) 비트코인 공급량과 그 시기는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음(<표 1> 참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 코인의 매입시점과 매도시점의 가치가 달라져 비트코인 양도 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의 규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은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4)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됨 4) 국가법령정보센터. 양도세, 소득세 년 10월 22일)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7

8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비트코인 양도에 따른 소득의 경우 이와 같은 항목들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혹은 4)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인터넷상의 거래소들이 존재하고, 매일 비트코인 가격이 공표되며 공표된 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 현금과의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개인이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 시세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존재 - 정승영(2015)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외환차익, 채권 양도거래 등과 같이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개인이 양도 소득이 존재하고 있음 (현행 세법 검토 : 상속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그리고 거주자가 증여한 경우 모든 증여재산이 모두 과세대상이 됨 5)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정의에 따르게 되면 거주자가 비트코인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상속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재화로서의 성격을 분명 지니고 있어 이를 상속 증여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 을 상속 증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비트코인의 화폐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현행 상속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속하게 됨 이처럼 현행법 내에서 비트코인의 상속 증여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과세대상 행위를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과세상 쟁점이 존재함 가상화폐와 관련한 또 다른 과세상 쟁점으로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조세회피의 문제를 꼽을 수 있음 앞서 언급한 사용자 정보와 비트코인 공공키를 연결짓기 어렵다는 비트코인의 특성은 이를 조세회피 수단 으로 악용할 수 있음을 시사 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증여세 년 10월 22일) 8

9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비트코인의 사용 동기 중 하나라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익명성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 현금을 제외한 전통적 결제방식들은 구매자의 정보가 기록되고 어딘가에 집중되어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처럼 집중되어 있는 정보들은 항상 정보유출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비트코인을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 구매자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익명성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주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함 본 이슈페이퍼에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 본 보고서에서는 익명성이 비트코인 사용의 주 동기인 경제를 상정하고 이 경제에서 비트코인 거래들의 세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이 경제는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전통적 결제수단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개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전통적 결제수단과는 달리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개인들은 익명성에 대한 선호 수준이 상이하여 익명성을 크게 선호하는 개인들의 경우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 하는 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할 유인이 높음 이와 같은 기본 모형에서는 개인들의 익명성에 대한 선호 정도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의 규모가 정해지게 되고,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더 많은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수록 추적할 수 없는 세원의 규모 또한 증가하게 됨 이러한 기본모형의 결과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들이 세원을 추적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모형 설정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기본모형에서의 비트코인의 사용에 대한 설정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실제 비트코인 사용 실태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 - 개발 초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 비트코인 거래들은 개인간 거래 혹은 익명성이 필요한 일부 불법적 거래들에 집중되어 있었음 - 하지만, 이러한 거래행태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들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었음 이러한 거래행태 변화에 부합하도록 모형 설정을 보다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확장시킬 경우 세원 추적이 가능한 비트코인 거래들을 모형 내에서 발생시킬 수 있음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9

10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이와 같은 기본모형에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중개 거래상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모형을 확장함 중개 거래상들의 경우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와는 달리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진 거래라 할지라도 거래기록이 남게 되어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 중개 거래상을 통해 거래하게 될 경우 개인들은 종래에는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지 못했던 재화들까지 비트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중개 거래상을 이용할 유인이 있으며 그 결과 전체 개인들 중 일부가 중개 거래상을 통해 거래하게 됨 확장모형의 균형은 중개 거래상 도입의 결과 전체 사용자 중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수가 증가 하지만 세원 추적이 되지 않는 비트코인 거래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임 세원 추적이 가능한 비트코인 사용자 수의 증가라는 결과는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제어하려는 노력하에서 달성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중개 거래상들을 정책당국이 적절히 제어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익명성 제어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함 만약, 중개 거래상들에 대한 정책 당국의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결과는 도출되지 않게 될 것임 Ⅲ 정책제언 <제안1>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가상화폐 과세기준 설정 논의 및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세법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주요국의 가상화폐 과세방안 논의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항목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반면 여타의 세목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스위스를 제외한 조사대상국 전체에서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에는 과세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만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세방식의 실질적 쟁점이 부가가치세에 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비트코인 거래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포괄하면서도 크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 과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함 10

11 이러한 시사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비트코인의 성격을 1) 기본적으로는 자산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관련 세법을 적용하되, 2) 부가가치세 적용에 있어서만 결제수단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과세기준을 제시함 - 즉, 비트코인 시세차익, 상속, 증여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거래들 혹은 비트코인 자체를 매매하는 거래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임 이와 같은 과세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비트코인 공급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비트코인 관련 산업의 존망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 가령, 법정통화를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 A가 물품 g를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1)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법정통화 비트코인) 2)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물품 g를 구매 3) 물품 g의 판매자가 수취한 비트코인을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이라는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에서 3)까지의 전체 과정은 소비자 A가 물품 g를 법정화폐로 구입하는 것과 실제 경제활동 내용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 A는 비트코인과 법정통화의 상대적 편리성과 결제 비용을 고려하여 결제수단을 선택할 것임 -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거래 1)과 거래 3)에서 지급된 비트코인 모두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게 됨 - 이에 따라 법정통화를 통해 거래할 경우 공급되는 물품 g에 부가가치세가 1회 부과되지만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물품 g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공급에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되어 비트코인의 결제수단 으로서의 장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더욱이, 비트코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게 될 경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실제, 호주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밝힌 뒤 호주 내 거래소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국으로 이전한 사례가 존재 6) 조세회피 쟁점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요약한 기본모형 및 확장모형은 비트코인 거래들의 세원을 추적 하는 데에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 거래상들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현실에서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중개 거래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업체 혹은 상점들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상점들을 일일이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은 직접 비트코인을 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다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업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있음 6)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Digital Currency - Game Changer of Bit Player. (접속일: 2015년 10월 21일)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1

12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 이러한 산업의 대표적인 예로 비트페이(Bitpay)를 꼽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들이 존재함 7) - 업체들이 결제 서비스 대행업체들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나 비트코인 가치의 높은 변동성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비트코인 가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결제 서비스업체들은 비트코인이 입금된 시점의 법정통화와 비트코인 간의 환율에 따라 즉시 환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가치 변동에 노출되지 않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줌 따라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가맹점들의 거래 정보를 일정 수준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가맹점들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거래 정보들을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또 다른 대표적인 비트코인 중개 거래상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꼽을 수 있음 - 비트코인 거래소 역시 소수의 거래소들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규제함으로써 비트코인 매매 정보들을 과세당국이 축적할 수 있을 것임 <표 2> 국내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 및 거래량 구분 거래소명 1일 거래량* (BTC) 취급 통화 1 Bithumb KRW 2 Korbit KRW 3 coinone KRW 4 Yapizon 0 KRW 5 coinplus 0 KRW 6 Bitcore 0 KRW 주: * 1일 기준 (조사시점 24시간 기준) 자료: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종합 지표. (접속일: 2015년 7월 1일, 17:30) 7) 비트페이(Bitpay)가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를 통해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초 기준 총 10만여개의 비트코인 가맹점 중 5만3천여 업체들이 비트 페이의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uthbertson, Anthony. 2015b. Bitcoin Use Switching from Investment Commodity to Everyday Currency, New Data Reveal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April 15. (접속일: 2015년 10월 29일) 12

13 <제안2> 이와 같은 모형의 함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규제안을 제시함 우선,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1) 법인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공공 키를 과세당국에 등록하고 2) 비트코인 보유량, 획득 시기, 획득 시점에서의 가치 및 거래 상대방의 공공키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해야 함 - 이러한 규제들은 법인들에 앞서 논의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임 - 비트코인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일관된 회계 기준을 마련 해주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임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개인들의 비트코인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 단계에서는 개인의 비트코인 채굴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신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 자들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여야 함 - 따라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비트코인 거래소들에게도 고객정보를 일정 수준 이상 관리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실명을 확인하고 이용자별 거래내역(일자, 금액, 거래 상대자 등)을 보관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임 세 번째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자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상점들의 세원을 추적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대다수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 업체들이 결제 중개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것에 기반하여 관련 서비스업체들을 통해 거래정보를 축적 관리해야 할 것 Ⅳ 기대효과 이상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상 쟁점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뒤 각각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였음 과세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만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거래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과세기준을 제시 하였음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3

14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과세기준 적용 및 세원포착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중개 거래상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한 간접 방식을 제시 하였음 과세기준 수립은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국내 비트코인 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과세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중개업,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업,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업 등 비트코인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과세기준이 모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함 특히, 비트코인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우리나라 비트코인 산업 존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이기에 명확한 과세 기준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비트코인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될 경우 세원 추적이 가능해져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거래 안정성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비트코인 거래정보들이 집중되는 거래소, 결제 서비스업체 등에 거래 정보를 축적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여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적 거래들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과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러한 거래소들이 내부 장부를 활용하여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보호 차원에 서의 시스템 안정성 관련 규제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해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의 1) 비트코인 분실 2) 해킹으로 인한 유실 3) 관리자의 횡령 등의 사고는 개별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안성이 낮아 발생한 것들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 보호 장치가 확보될 경우, 관련 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작성자 신상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강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14

15 참고문헌 신상화 강성훈,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5-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상화, 비트코인의 발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5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p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집, 한국국제조세협회, 31(1), Bitcoinchart. (n.d.). USD Price Chart. Retrieved from zeg ztgMzbgEzm1g10zm2g25. Bitcoinwiki. (n.d.). Controlled supply. Retrieved from https://en.bitcoin.it/wiki/controlled_supply. Cuthbertson, A. (2015, April 15). Bitcoin use switching from investment commodity to everyday currency, new data reveal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Retrieved from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2015). Digital currency - game changer of bit player. Retrieved from Report. European Banking Authority. (2014).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Yessi Bello Perez. 2015a. Bitcoin Is Exempt from VAT, Rules European Court of Justice. CoinDesk, October 22. Retrived from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5

16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4B42C1F6BDC4BAF1C5B8B9CE5F32303133313132315FBAF1C6AEC4DAC0CEC0C720C0CCC7D8BFCD20C0FCB8C1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4B42C1F6BDC4BAF1C5B8B9CE5F32303133313132315FBAF1C6AEC4DAC0CEC0C720C0CCC7D8BFCD20C0FCB8C12E646F63> 2013. 11. 21 (13-122호) : 비트코인(Bitcoin)의 이해와 전망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의 개발 및 성장 비트코인의 사례 및 사용처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와 대중화 가능성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 화폐 시스템이자 새로운 화폐로, 사용자가 수요/공급의 주체가 된다 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존 실물 화폐와 차별화된다. 세계 온라인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월간 SW 산업동향 2013. 1 월호 Ⅰ. Summary 2 3 Ⅱ. 5 6 7 8 9 10 11 Ⅲ. 13 14 15 16 17 18 19 20 Ⅳ. SW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4 55 56 57 58 59 60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OUTLINE 행사개요 행사명 Inside Bitcoins Conference & Expo 2015 장소 KINTEX 제 2전시장 3층 (회의실 301~304호) 행사시기 2015년 12월 9일(수) - 11일(금)ㅣ9일은

OUTLINE 행사개요 행사명 Inside Bitcoins Conference & Expo 2015 장소 KINTEX 제 2전시장 3층 (회의실 301~304호) 행사시기 2015년 12월 9일(수) - 11일(금)ㅣ9일은 Fuel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 CONFERENCE and EXPO 2015 Seoul, Korea 2015. 12. 9-112(3 ) T. 031-995-8074/8076 E. insidebitcoins@kintex.com www.insidebitcoins.co.kr OUTLINE 행사개요 행사명 Inside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8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9 90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1 92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3 9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5 9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7 98 KOREA

More information

10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7 10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9 110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1 112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3 11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5 11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주요국 에너지 Profile 분석_아랍에미리트

주요국 에너지 Profile 분석_아랍에미리트 http://www.keei.re.kr 9 10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http://www.keei.re.kr 11 1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http://www.keei.re.kr 13 1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http://www.keei.re.kr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13-08.hwp

13-08.hwp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전 주 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jooyong@kisdi.re.kr, 02-570-4391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석사 *미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본고에서는 2009년 도입되어 최근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Bitcoin)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A0235-가상통화와 '비트코인(Bitcoin)'(전주용).hwp

A0235-가상통화와 '비트코인(Bitcoin)'(전주용).hwp 가상통화 비트코인(Bitcoin) 전주용(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학박사) 1. 개요 2. 비트코인의 특징 및 현황 가. 기술적 특징 나. 경제적 특징 다. 거래 및 이용 3. 논란 및 위기 가. 투기 및 버블 나. 해킹 및 범죄 관련 위기 다. 불안한 법적 지위 및 범죄 관련성 4. 주요국 정책 동향 가. 미국 나. 유럽 다. 아시아 라.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Derivatives Analyst 공원배 02-6114-1648 wonbae.kong@hdsrc.com 파생상품이슈 [16-14호] : 현대 D-Wave 8월 1일 거래시간 연장 시행, 과연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SUMMARY 8월 1일부터 증권과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시간이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 후 3시 30분으로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회계정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며 이를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용되고 있다

회계정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며 이를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용되고 있다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2015년 4월(pp.113~144) 한국조세연구포럼 113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홍 도 현 * 김 병 일 ** 요 약 최근 인터넷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P2P 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가상통화이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으 로 되어 있다. 기존의

More information

No Title

No Title Ⅲ 金 Ⅰ Ⅱ Ⅰ Ⅰ Ⅰ Ⅰ ~ Ⅰ Ⅰ Ⅰ Ⅰ Ⅰ Ⅰ Ⅱ Ⅱ Ⅱ Ⅱ Ⅱ Ⅱ Ⅱ ~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Ⅰ Ⅰ ] Ⅰ Ⅰ Ⅰ Ⅱ ~ Ⅱ Ⅱ Ⅱ Ⅲ Ⅲ Ⅴ Ⅴ

More information

종합물가정보 2016년 4월호

종합물가정보 2016년 4월호 April 21 26 28 30 34 38 40 42 46 53 54 56 58 60 61 61 62 62 63 64 66 69 397 523 617 695 875 929 959 1 19 157 069 070 071 071 072 072 073 074 075 075 076 077 078 079 080 081 082 083 084 084 085 086 088

More information

005- 4¿ùc03ÖÁ¾š

005- 4¿ùc03ÖÁ¾š 210 212 213 214 215 218 219 223 224 226 4 228 229 230 231 232 233 236 238 240 241 244 245 _ April 1 210 1946 1970 211 _ April 212 1946 1970 _ April 4 213 _ April 3. 3 214 1946 1970 _ April 5 215 216 1946

More information

늘푸른세상4월-136호

늘푸른세상4월-136호 2011 04 늘푸른세상4월-136호 2011.3.29 10:54 페이지2 고객과 함께하는 농산업 선도기업-경농 고객상담 080-900-0671 미리매 액상수화제의 특징 원액 그대로 처리하여 간편합니다. 약효지속력과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피를 비롯한 일년생잡초에 우수합니다. 올방개 등 다년생잡초의 초기발아를 억제합니다.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1~10

1~10 24 Business 2011 01 19 26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27 28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29 30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31 32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SIR Á¦16È£.hwp

SIR Á¦16È£.hwp 경제동향 - 1 - 중소기업동향 5 4 3.8 4.1 3.8 3 3.2 2 1 0-1 -2 1.6 1.7 1.9 0.9 0.6 0.3 01 02 03 04 05.1 05.2 05.3 05.4 05.5 05.6 05.7-1.5-2 - 산업동향 - 3 - 산업동향 - 4 - 산업동향 구분수입실적 ( 백만엔 ) 증감률 (%) 순위국가 2002 2003 2004 04/03

More information

1_기획논단

1_기획논단 2012.09 2012.09 www.kilf.re.kr Contents 003 004 023 037 059 075 076 087 088 107 123 137 138 158 169 183 184 194 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5 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7 8 KOREA INSTITUTE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Energy Insights Vol. 1, No. 12

Energy Insights Vol. 1, No. 12 Vol. 1, No. 12, 2006. 12. 18. ISSN 1975-5023 1 Energy Insights 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6. 12. 18. 3 Energy Insights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6. 12. 18. 5 Energy Insights 6 Korea

More information

<43454FB8AEC6F7C6AE2E687770>

<43454FB8AEC6F7C6AE2E687770> 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More information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More information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3130C7D1B0E6C0D32E687770>

<3130C7D1B0E6C0D32E687770> ,, Ⅰ. 서 론 hriver2@changwon.ac.kr 206 체험적 음악 감상 활동이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207 Ⅱ. 이론적 배경 208 체험적 음악 감상 활동이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209 210 Ⅲ. 연구 방법 체험적 음악 감상 활동이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211 212 체험적

More information

003_°³Á¤3ÀúÀ۱dz»Áö140-182

003_°³Á¤3ÀúÀ۱dz»Áö140-182 140 3장 교사, 저작권과 친해지다 141 142 Question 143 144 Answer 145 146 Example 16-1 147 Example 16-2 148 Example 16-2 2 9 149 150 Question 151 Answer 152 153 154 Example 17-1 155 2 2 156 Question 157 158 Answer

More information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이 큰 목적 중 하나이므로 전세계적으로 IPTV의 보급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단말기 측면 전망 향후에는 거치형 TV만이 아니고 휴대전화, 휴대게임기 등에 대해서도 각종 콘 텐트 전송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더 나아가 휴대전화 TV 휴대게임기 등 단말기 상호간의 콘텐트 전송이 더욱 증가될 것임 서비스 측면 전망 유저가 편한 시간대에

More information

hwp

hwp 문화정책논총 제 14 집 (2002) : 105 124 Ⅰ. 정보통신의발달과문학의매체변화 Ⅱ. 문학에서디지털스토리텔링 (digital storytelling) 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Ⅲ. 가상공간의서사가문학에미친영향 문화정책논총제 집 디지털기술발전과문학 문화정책논총제 집 디지털기술발전과문학 문화정책논총제 집 디지털기술발전과문학 문화정책논총제 집 디지털기술발전과문학

More information

필수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현재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거래시스템인 페이팔 비트코인 핀테크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향후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이 나아갈 전망을 예측해 보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생하는 등의 문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필수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현재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거래시스템인 페이팔 비트코인 핀테크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향후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이 나아갈 전망을 예측해 보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생하는 등의 문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윤 정 금융거래를 기존의 은행 시스템 경유가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하는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이 근래 활성화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인터넷 금융거래시스템인 페이팔 비트코인 핀테크의 현황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들 전망은 온 라인만으로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KEEI ISSUE PAPER(Vol.1, No.6)

KEEI ISSUE PAPER(Vol.1, No.6) Volume. 1, No. 6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Content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 KEEI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EEI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6 KEEI 7 KOREA ENERGY ECONOMICS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Morning Brief () 1,800 1,500 1,200 () (%) 1,400 14 1,200 () 12 () 1,000 10 900 600 300 800 600 400 200 8 6 4 2 0-300 1Q04 3Q04 1Q05 3Q05 1Q06 3Q06 0-200 0 1Q04 3Q04 1Q05 3Q05 1Q06 3Q06-2 () () (%) 6,000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2010희망애뉴얼

2010희망애뉴얼 ANNUAL REPORT 2010 ANNUAL REPORT 2010 1 2 4 14 18 23 71 74 80 98 108 1 2 3 The History of Hope Institute 2005 ~ 2011. 3 2005 08.08 09.05 10.05 11.04 12.01 12.21 2006 01.09 01.19 02.09 02.25 03.06 03.23

More information

?

? 2015. JULY VOL. 125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5. July vol.125 M MANAGEMENT LOUNGE 018 020 022 024 E ECONOMY LOUNGE 026 028 030 C CEO LOUNGE 034 036 038 010 012 016 BUSINESS B MANUAL 002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리플렛(2편)최종_0624(강).ppt

Microsoft PowerPoint - 리플렛(2편)최종_0624(강).ppt 2 3 금융상품과 세금, 알고 투자하자! 주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처분한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은? 4 펀드투자, 주식형이 채권형보다 유리하다! 5 비과세의 오해와 진실 : 해외펀드와 ETF 6 채권과 파생상품 투자 시 세금은? Part 2. 금융상품과 세금 주식과 세금. 내가 투자하는 주식에는 어떤 세금들이 발생할까? 2. 주식투자 시 배당을 받게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

354-437-4..

354-437-4.. 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조세연구12-1

조세연구12-1 조세연구 제13권 제2집 2013년 8월(pp.173~202) 한국조세연구포럼 173 한국과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 유 호 림 ** 요 약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중 양국간 이중거주자에 대한 과세권 판단에 있어서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ISSUE PAPER(Vol.2, No.3)

ISSUE PAPER(Vol.2, No.3) Vol. No. 3 2008. 2. 11 KEEI ISSUE PAPER Content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 KEEI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EEI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6 KEEI 7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2012.3_농기계종합보험 약관.hwp

2012.3_농기계종합보험 약관.hwp NH 농협손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보통약관 - 2 - - 3 - 농기계종합보험약관쉽게찾는법 - 4 - Ⅰ. 농기계종합보험일반사항 담보종목 보상하는내용 - 5 - 담보종목보상하는내용 - 6 - - 7 - - 8 - = - 9 - - 10 - - 11 -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5-.......hwp

....5-.......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방송 콘텐츠는 TV라는 대중매체가 지닌 즉각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영화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내 면서 방송 콘텐츠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은

More information

자본시장통합법상 파생상품 규제의

자본시장통합법상 파생상품 규제의 비트코인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김 홍 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목 차 Ⅰ. 머리말 1 Ⅱ.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2 Ⅲ.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10 Ⅳ. 각국의 규제 및 운영현황 14 Ⅴ. 영역별 규제 및 운영방안 19 Ⅵ. 맺음말 34 Ⅰ. 머리말 비트코인(Bitcoin)이란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통신규약) 1) 이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❷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고령사회에서 노년의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정을 주도 해온 상담소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과 혼인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가정의 달 기념 심 포지엄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More information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이 안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감독청(Real Estate Agents Authority)이 작성 및 감수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G lobal M arket Report 13-041 2013.05.10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방안 - 동유럽 북유럽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12 37 67 91 111 119 137 1.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이만우 :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대선정국, 지속적인 유가상승, 중국경제의 과열로 인한 원자재 가격폭등, 원화강세 에 따른 조선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만우 :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대선정국, 지속적인 유가상승, 중국경제의 과열로 인한 원자재 가격폭등, 원화강세 에 따른 조선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번 좌담회는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관련 세제 와 세정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일 시: 2007. 4. 24(금), 07 : 30 장 소: 팔래스호텔 사 회: 이만우교수(고려대학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장) 토론자 :

More information

¹é¼ŁÇ¥Áö 11³âš

¹é¼ŁÇ¥Áö 11³âš KERI ANNUAL REPORT 2010 KERI ANNUAL REPORT 2010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2 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CONTENTS 3 6 55 56 CONTENTS K O R E A E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 경제 ) 정답 및 해설 1. 5 2. 5 3. 2 4. 1 5. 3 6. 3 7. 5 8. 5 9. 2 10. 4 11. 4 12. 3 13. 3 14. 1 15. 3 16. 5 17. 4 18. 3 19. 2 20. 2 1. 경제 순환의 이해 정답 해설 : 기업은 재화, 서비스 등 생산물의

More information

연구노트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More information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유아-주요업무내지(1-3)

유아-주요업무내지(1-3) 3 2014 주요업무계획 2006. 6. 23. 2009. 9. 25. 2010. 2. 1. 2010. 2. 1. 2010. 11. 26. 2011. 2. 28. 2011. 3. 1. 2013. 3. 1. 6 Ⅰ. 일반현황 7 2014 주요업무계획 10 Ⅱ. 주요업무 수립의 기저 11 2014 주요업무계획 12 2014 주요업무계획 14 Ⅲ. 운영의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9+10¿ùÈ£-ÃÖÁ¾-pdf

9+10¿ùÈ£-ÃÖÁ¾-pdf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09+10 Editor s Letter 2007:09+10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Contents 04 Theme Biz & Tech 14 People & Tech 32 Fun & Tech 46 06 2007 : 9+10 07

More information

1_기획논단

1_기획논단 2012.11 설야( 雪 夜 ) 2012.11 www.kilf.re.kr Contents 003 004 049 050 057 058 061 062 072 079 080 090 102 115 116 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5 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7 8 KOREA INSTITUTE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법정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법정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GWF REPORT 2015-12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 영 단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농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김 종 수 박사(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More information

....2-.......hwp

....2-.......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이 논문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한국 TV방송의 전 통적인 뉴스가치를 고찰해 보았다.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는 일부의 장미빛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반 수용자가 디지털 TV세트를 구입하 며, 디지털화된 뉴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하리라 예상해

More information

PIHKUGLXKAPO.hwp

PIHKUGLXKAPO.hwp The 11th 파이낸셜뉴스 Term-Paper 현상공모전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 카드사용을 중심으로 - 안광원 ( 단국대학교 ) 박문영 ( 동국대학교 ) 권은미 ( 인하대학교 ) 2013 년 9월 요약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과정이 도마 위로 오 르면서 역외탈세, 고가의 미술품 수집 등 지하경제의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 의 정치 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 자 2016. 4. 21(목) 제 목 [보도자료]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총 7매) 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