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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민심서 품격있고 지혜로운 서울시 공직자가 되는 법

2 첫 출근, 그때 그 마음으로 왜 新 목민심서인가?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新 목민심서 품격 있게 읽는 방법 016 목차 002

3 1장.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01. 사( 私 )를 등지고 공인으로 가는 길 공직에 입문했을 때 02.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단서, 복장 출근을 준비할 때 03. 일 잘하는 사람의 평범한 비결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할 때 04. 내 업무시간은 시민의 시간 근무시간 중 일을 할 때 05. 당신은 프로 공직자인가? 업무에 소극적이 될 때 의 비밀 전문성을 키우고 싶을 때 07.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여유 공직생활이 힘겨울 때 08. 진솔한 대화는 코끼리도 이긴다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싶을 때 入 門 003

4 2장. 위민( 爲 民 ),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09. 친절은 매너가 아닌 필수 전화를 받을 때 10.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이 나온다 사무실에 방문한 시민을 응대할 때 11. 섬기는 마음, 시민에게 닿는다 시민의 민원을 처리할 때 12. 시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다 불만 민원을 처리할 때 13. 지켜야 할 것은 내 가족만이 아니다 재해 재난 시 비상근무를 할 때 爲 民 004

5 3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14. 세상은 좁고 직무관련자는 많다 직무관련자를 만날 때 15. 달콤한 부패 바이러스, 당신도 예외 없다 금전 유혹을 받을 때 16. 받아도 되는 건지 헷갈릴 때는 받지 마라 금품이나 접대의 기준이 모호할 때 17. 편하면 선물, 불편하면 뇌물 대처할 겨를도 없이 금품을 받았을 때 18. 기쁜 일 슬픈 일, 진심 하나면 된다 경조사가 생겼을 때 19. 동료는 나의 거울 조직 동료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淸 廉 005

6 4장. 공정( 公 正 ),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20. 청렴, 원칙 한 걸음부터 원칙을 지키면 나만 손해 본다고 느껴질 때 21. 청탁 거절의 법칙 청탁을 받았을 때 22. 끼리끼리 특혜, 예외 없이 족쇄가 된다 가족 지인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청탁할 때 23. 내부정보 활용은 명백한 범죄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테크를 할 때 24. 굴복하면 더 큰 낭패가 뒤따른다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25. 두려워야 할 대상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을 때 公 正 006

7 5장. 검약( 儉 約 ), 시민의 세금을 귀히 쓰다 26. 세금은 시민의 재산 예산을 집행할 때 27. 당신도 모르는 사이, 세금 절도범이 된다 사무용품을 사용할 때 28. 업무추진비는 개인 급여가 아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29. 공직자의 초과근무 채우기 캠페인? 초과근무를 할 때 30. 출장여비는 당연히 받는 수당이 아니다 출장을 갈 때 儉 約 007

8 6장. 절제( 節 制 ), 자신의 품격을 좌우한다 31. 당신은 서울시의 대표선수 외부회의 토론 강의에 참석할 때 32. 공무원, 영리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분야의 일도 하고 싶을 때 33. 해외출장도 업무의 연장이다 외국출장 외국연수를 갈 때 34. 정치와 거리 두기 정치 성향을 표현하고 싶을 때 35. 내 신앙만큼 남의 신앙도 중요하다 종교적 활동을 하고 싶을 때 36. 음주운전 세 번이면 아웃! 술을 마셨을 때 37. 심심풀이가 패가망신에 이른다 도박의 유혹에 빠질 때 38.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성희롱을 접했을 때 節 制 008

9 7장. 퇴직( 退 職 ),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 39.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퇴직을 앞두고 노후가 고민될 때 40. 존경받는 공직자의 뒷모습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서울시 공직자가 간직해야 할 다섯 가지 가치 244 에필로그 248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252 退 職 009

10 첫 출근 그때 그 마음으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실함, 업무능력, 일에 대한 열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시민들께 부끄럽 지 않은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공 무원이 되어서 첫 출근시에 가졌던 첫 마음 그대로 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는 성실과 능력은 사익추구가,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는 열정은 독선이 되어 시민들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직에 막 입문한 새내기부터 퇴직을 앞둔 직원까 지 서울시 공직자면 모두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인사말 010

11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너무 오래 귀가 따갑게 들어온 내용이라 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출근하 면서, 매일 밤 잠들면서 다짐해야 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결 코, 어느 때 단 한 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의 금과 옥조입니다. 공직자의 길은 결코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니고 권력의 길도 아 닙니다. 그것은 헌신과 봉사의 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 쳐진 삶입니다. 부디 이 책을 읽는 모든 서울시 공직자가 시민을 섬기는 올바 른 마음가짐과 공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재직 중일 때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자랑스러운 공직자로 남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011

12 왜 新 목민심서인가? 당신은 시민 앞에서 떳떳한 공직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하면 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 부정 부패, 폐쇄적인 관료주의 등 주로 부정적인 표현들을 떠올립니 다. 이런 시선 속에서 그 누구보다 공직자 스스로가 자신이 왜 공직자가 되었는지, 공직자로서 충실하게 처신하는 것이 어떠 한 것인지에 대한 자기 가치관이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00여 년 전에 이러한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지으신 <목민 심서>입니다. 목민심서에는 다산 선생이 직접 몸으로 겪은 당시 지방관료들의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이에 대 해 공직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거지에 대해 구 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지은 시 애절양( 哀 絶 陽 ) 을 보면, 당 머리말 012

13 시 군정이 심히 부패하여 병역에 대신하는 군포로 죽은 사람의 몫까지 세금을 내게 하고 갓난 아이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까 지 세금을 물리니 이를 원망하며 자신의 양물을 자른 백성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에는 백성의 피폐한 현실을 함께 슬퍼한 그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의 질고 ( 疾 苦 )를 안타깝게 여기고 뼈저리게 고뇌하면서 그 개선 대책 을 강구한 애민( 愛 民 ) 정신이 목민심서의 구석구석에 담겨 있 습니다.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지방관리들의 잘못 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목민심서를 지으신 것을 본받아, 서울 시에서는 현재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부패와 악습의 고리를 끊 기 위해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맨 처음 임용장을 받아들 때 부터 정년퇴직 이후까지 지켜야 할 뚜렷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얻는다는 것 이 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시민을 013

14 위해 봉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시민들에게 행복 을 선사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는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은 시민들을 향해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 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당호인 여유당( 與 猶 堂 ) 은 노자( 老 子 )<도덕경>의 한 대목인 여( 與 )함이여, 겨울 냇물을 건너듯이, 유( 猶 )함이여,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라는 글귀에서 따왔 다고 합니다. 겨울 냇물을 건너듯이 사방을 두려워하라. 는 의미 입니다. 또한 목민심서에도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려워할 외( 畏 ) 한 자뿐이다. 의( 義 )를 두려워하고 법( 法 )을 두려 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 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공직자에게도 유용한 메시 014

15 지입니다. 공무원에 임용되었다고 모두가 공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시작하지 만 도중에 명예롭지 못하게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 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 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자는 더 이상 공직에 머 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공직자들은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 앞에서 떳 떳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의 마음 가짐과 몸가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시민 앞에서 떳떳한 공직자입니까? 015

16 新 목민심서 품격 있게 읽는 방법 이 책은 모든 서울시 공직자의 바람직한 몸가짐과 마음가짐, 그 리고 업무와 관련 하거나 업무 외적으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新 목민심서>는 모두 7장, 40개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마다 공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 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행동기준, 실제 발생되었던 부패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안내 016

17 1장 入 門 2장 爲 民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민( 爲 民 ),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시민의 봉사자로서 업무 중에 갖추어야 할 매너, 대응 요령 등을 소개합니다. 3장 淸 廉 4장 公 正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청렴한 공직자로서 부패를 막고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공정( 公 正 ),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공직 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청탁, 비리 유혹, 압력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 를 지향하기 위한 지혜를 보여 줍니다. 017

18 5장 儉 約 6장 節 制 검약( 儉 約 ), 시민의 세금을 귀히 쓰다 공무 중 사용하는 모든 재화가 시민의 주 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임을 알고 정당하고 알뜰하게 써야 함을 강조합니다. 절제( 節 制 ), 자신의 품격을 좌우한다 공직생활 중의 대외적인 활동 시 품격 유 지를 위해 명심해야 할 행동규범들을 다 루었습니다. 7장 退 職 퇴직( 退 職 ),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 퇴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와 퇴직 후의 처 신에 대한 예시를 통해 명예로운 공직자 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았습니다. 018

19 이 책에는 서울시 공직자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신규 공무원에게는 앞으로의 바른 공직생활에 대한 나침반으로, 기존 공무원에게는 자신의 행동 을 비춰보는 거울로 유용하게 쓰여,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공직 생활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수록된 부패사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부패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019

20 入 門

21 입 1장 문 마 음 가 짐 이 중 요 하 다

22 01 사( 私 )를 등지고 공인으로 가는 길 공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는 그 첫째가 청렴( 淸 廉 )이요, 둘째가 공정( 公 正 )이며, 셋째는 직무에의 성실( 誠 實 ), 마지막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랑인 애민( 愛 民 )이라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022

23 공직에 입문했을 때 합격! 드디어 공직에 들어섰다.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부모님께서도 싱글벙글하신다. 옛날로 치면 과거에 급 제한 것인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시민의 손발 이 되어 일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임이 틀림 없다. 어떻게 하면 더 충실히 시민을 섬길 수 있을까? 023

24 공직자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 직업에나 직업윤리가 있듯이 공무원의 세계에도 특유한 공직윤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직윤리의 큰 의미는 공무원 ( 公 務 員 ) 이란 세 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 습니다. 그럼 공무가 무엇인지 공( 公 ) 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까 요? 공( 公 ) 이란 한자는 八 (팔)과 厶 (모)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八 은 서로 등을 돌리다, 서로 배치되다 라는 뜻이고, 厶 는 私 (사)의 본자( 本 字 )로 이를 더하면 사( 私 )를 등지고 대중과 공 동으로 한다 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듯 공( 公 )이란 글자 속에 는 개인적인 이익을 등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 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역할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직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성실 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9조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장.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25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1조 친절 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의 2 종교중립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謝 禮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53조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가치가 정신적인 가치를 압도하고 있고, 양심과 명예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전문적 업무능력과 아울러 그 전문 능력이 정당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공직윤리가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돈을 벌기 위해, 적당히 안정적으로 일 하기 위해, 또는 남보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01. 공직에 입문했을 때 025

26 공무원이 갖춰야 할 8가지 기본 자질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8가지 자질은 다음과 같다. 1. 청렴해야 한다.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다. 공무원은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들 앞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따라서 다른 직업과는 완전히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 늘 학습하고 공부해야 한다. 큰 덕을 가지면 자리는 저절로 얻는다. 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자리에 탐욕을 가지고 실력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만 탐한다. 그렇지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덕을 쌓으면 자리는 저절 로 온다. 자기 그릇을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3. 자기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역량과 수준만큼 서울시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런 의미 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4.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 워야 하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소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단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내야 말로 공직 에서 필요한 덕목이다 장.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27 5. 자신의 신념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신나고 즐겁게 시작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명령이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명령과 지시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저는 그 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6. 팀워크가 중요하다. 서울시 업무는 너무나 방대하여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일을 성취하는 데 너무나 소중하 고, 그래야 동료와 상사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다. 독불장군은 어디에도 존재하기 힘든 법이다. 7. 시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힘,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 사회를 곧바로 바꾸게 된 다. 새로운 변화와 창조는 늘 필요하고 다른 선진 도시들이 따라오는 서울 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8. 초심을 간직해야 한다. 첫 출근 할 때의 그 마음을 간직하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스스로 대견 해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1. 공직에 입문했을 때 027

28 02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단서, 복장 일상 생활을 절도( 節 度 ) 있게 하고, 옷차림은 단정히 하며, 백성들을 대할 때에는 장중( 莊 重 )하게 대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령( 首 領 )의 도( 道 )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028

29 출근을 준비할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복장 간소화를 실시한다. 연일 계 속되는 찜통 더위를 원망하던 차에, 오호라, 잘됐다.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집에서 즐겨 입던 짧은 치 마를 골라 입는다. 다리도 길어 보이고 무엇보다 시원 한 게 마음에 쏙 든다. 친구들도 출근할 때 요즘 유행 하는 짧은 치마를 입고도 일만 잘하는데 나라고 못 입을 게 뭐야. 안 입으면 나만 손해지. 029

30 옷은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입은 옷에 따라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 또한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정장에 넥타이를 한 차 림, 여름이면 흰 와이셔츠 일색인 것이 공무원의 제복처럼 보 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림이 정갈한 이미지로 신뢰를 주 기도 했지만 경직되고 틀에 박힌 사고에 머물게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도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위 유지와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개 성 있는 복장은 품위를 손상하고 근무 기강이 흐트러져 보이 게 합니다. 특히, 민원 등 대민 담당 공무원의 경우, 단정하지 못 한 복장으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장.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31 바람직한 평소 복장 예시 적절하지 않은 복장 예시 넥타이를 매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시원차림을 하는 기간(5~9월) - 남성의 경우 상의는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컬러 셔츠, 하의는 정장 바지, 면바지 등 - 여성의 경우 상의는 컬러 유무, 넥라인과 관계없이 단정하게 입되 하의는 정장 스커트나 바지 -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등 나만의 개성 표출 - 과다한 노출로 자신의 섹시미 자랑 - 화려한 복장으로 재력 과시 - 국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국내외 손님을 접견하는 경우 -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 답답한 재킷 입지 않기, 넥타이를 매지 않고 편안한 옷 입기, 통기성과 여유가 있는 소재의 옷 입기, 활동적이고 편한 운동화 신기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공무를 처리하는 직업인 만큼 기본적인 예의와 단정함을 지녀야 합니다. 법관의 법복, 가톨릭 신부님과 스님 등 종교인의 복장처럼 공직자의 복장 또한 사람 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로우면서도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이 유연한 마음가짐, 밝은 표정과 어우러진다면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시민을 위해 봉 사하는 눈높이 행정 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02. 출근을 준비할 때 031

32 03 일 잘하는 사람의 평범한 비결 밝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세수하며 옷을 단정히 입고 띠를 두른 후 조용히 앉아서 정신을 함양한다. 얼마쯤 있다가 생각을 풀어내어 오늘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한다. 제일 먼저 무슨 공문을 처리하고 다음에는 무슨 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을 잘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고, 다음 할 일을 잘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되, 사욕( 私 慾 )을 끊어버리고 하나같이 천리( 天 理 )를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032

33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할 때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겁지겁 사무실에 들어와 앉았다. 머리가 멍하니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우선 커 피나 한 잔 해야지. 자판기 앞에서 만난 동료와 어제 있 었던 스포츠 경기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아! 오늘 보 고할 서류가 있는데 아직 초안도 못 잡았다. 아참! 오후 에 나갈 관내 시설물 실태조사 계획도 얼른 짜야 하는 데. 울리는 전화를 받으니 재무과에서 지난 번 출장비 정리 내역을 보내라고 성화다.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하지? 033

34 스티브 잡스에게 한 기자가 그의 창의력의 원천에 대해 물었습 니다.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만들어낸 당신의 창의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창의력과 열정은 매 일 아침에 하는 명상에서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20살 때 부터 명상을 하며,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상이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는 미국 UCLA 연구에서도 인정하 고 있습니다. 시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그 누구보다 열정과 창의력 을 지녀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조금 일찍 출근하여 하루의 계 획을 차분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태도를 가다듬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유쾌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루 일과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습관을 권합니다. - 책상 위 물건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차분하게 마음 가다듬기 - 가볍게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기지개 펴며 심호흡 하기 - 수첩에 오늘 할 일들을 메모하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구상하기 - 중요도와 긴급도를 감안하며 하루 동안의 업무시간표 짜보기 - 중요한 보고, 부서 공동 업무 등 유념할 것 살피기 - 옆의 동료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살피며 배려하기 034 1장.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35 공무원 입문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요? 바로 할 수 있다 는 마음가짐의 심호흡과 시험공부 계획 표 짜기 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생각 없이 무작정 덤벼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접근하여 처리할 것인지 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계획이 있을 때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도 성과가 없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늘 여유가 넘치면서도 성과를 내는 직원의 차이는 바로 계획입니다. 오늘도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03. 일 잘하는 사람의 평범한 비결 035

36 04 내 업무시간은 시민의 시간 인간에겐 항상 두 가지의 뜻이 상반되게 있어서 동시에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것이 인간과 귀신, 선과 악의 분별이며 인심( 人 心 )과 도심( 盜 心 )의 싸움이며 의( 義 )가 이기느냐 사욕( 私 慾 )이 이기느냐의 판별이다. 이에 맹렬히 반성하고 힘껏 극복한다면 도( 道 )에 가깝게 된다. <다산 정약용 선생> 036

37 근무시간 중 일을 할 때 은행 대출 때문에 직접 가야 하는데 이거 야단났다. 그래, 방법이 있지. 관내 출장을 나간다고 하고 일을 보면 되겠군. 그리고 집사람이 부탁한 장인어른 생신 선물도 백화점에 들러서 사 와야겠다. 공무원 생활은 너무 바빠서 말이야. 낮에만 가능한 이런 집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융통성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밀 린 일은 야근하면 되지 뭐. 037

38 근무시간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 업무 수칙입니다. 공무원을 영어로 public servant 라 하듯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로서 성실 의무 는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입니다. 그 러나 공직기강 점검을 하다 보면, 심각하게 출근 시간을 어기 는 지참출근, 무단 자리이탈과 무단결근, 연가 및 병가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되곤 합니다. 이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위치 근무 가 생각보다 많이 어겨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엄격히 직장이탈 금지 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 다. 이 의무는 정규 근무시간뿐 아니라 시간 외 근무시간에도 해당합니다 장.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39 이런 공무원 아직도 있다! (실제 적발 사례) - 근무시간 중 당구를 치거나 댄스교습장, 요가학원에서 취미생활을 한 공무원 - 근무시간 중 동호회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 - 동료와 점심을 먹고 근무시간까지 차를 마시며 티타임을 가진 공무원 - 근무시간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공무원 - 근무시간에 사무실 근처에서 사우나를 즐긴 공무원 - 근무시간에 사무실을 떠나 이성 친구와 인근 DVD방을 간 공무원 - 근무시간 중 공무 출장으로 신청하고 개인적으로 상갓집을 다녀온 공무원 모든 사람이 따라 해도 좋은 행동만을 하라. 고 철학자 칸트는 권고합니다. 나 하나쯤 이탈해도 전체 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 겠지. 하는 생각이 조직을 허물어뜨립니다. 저마다 같은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직에나 기강이 필요하지만, 공무 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야 하기에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04. 근무시간 중 일을 할 때 039

40 05 당신은 프로 공직자인가? 늘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일을 잘 아는 체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놔둔 채, 문서 끝에 서명만 착실히 하다가 아전( 衙 前 )들의 술수( 術 數 )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다산 정약용 선생> 040

41 업무에 소극적이 될 때 내게 도심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 문제를 해소할 아이 디어가 있다. 그런데 이를 내놓기가 망설여진다. 내 소 관 업무도 아닌데, 기안을 올리려면 수많은 현장 조사 와 효과 예측까지 내 책임으로 해야 한다. 그러다 택 도 없는 안이라고 면박 받으면 무슨 창피인가? 반대로 좋은 안이라고 채택되어도 실행 단계에서 담당 부서 로 업무가 넘어가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꼴 아닌가? 041

42 일을 많이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공직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책임추 궁과 비판을 받게 될 소지가 높고 아예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 은 나중에 문제될 여지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가만히 있는 게 상책 이라는 잘못된 관념입니다. 그래서 흔히 공무원 하면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란 말 을 떠올립니다. 무슨 일에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사고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소극적 인 태도, 관례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는 공 무원 사회를 나약하게 만드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는 업무방 치(지연), 업무전가, 선례답습, 법규빙자 등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하면 걸리는 4가지 병 1. 게으름 병 업무방치(지연)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거나, 행정공백을 가져와 시민에게 불편과 고충을 주는 경우 2. 미루기 병 업무전가 구성원이나 부서 간에 업무분담을 둘러싸고 이견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042 1장.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43 3. 무작정 따르기 병 선례답습 법령이 바뀌거나 폐지되었는데도 구법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창의적 개선 노력 없이 종전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임자나 전년도의 처리 사례를 답습하는 경우 4. 핑계 대기 병 법규빙자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규정에 없다는 핑계로 행정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지혜로운 공무원은 일을 통해 성장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 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업무를 피하거나 두려워하 기 보다는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고민하고 전문 서적을 찾아 읽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 음에는 어려워 보이던 일도 나중에는 실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No Stone was left unturned., 일을 할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 는 큽니다.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앞선 생각, 앞선 행 동으로 주도면밀하게 움직이는 21세기형 프로 공직자상을 새 로 정립해 나갈 때입니다. 05. 업무에 소극적이 될 때 043

44 의 비밀 요즘 수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책력( 冊 曆 ) 이외의 다른 책은 한 권도 행장( 行 裝 )에 넣지 않는다. 임지에 가면 으레 많은 재물( 財 物 )을 얻게 되어 돌아오는 행장이 무겁기 마련이니, 한 권의 책도 부담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슬프다, 그 마음가짐의 비루( 鄙 陋 )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목민( 牧 民 )인들 제대로 할 것인가! <다산 정약용 선생> 044

45 전문성을 키우고 싶을 때 요즘 들어 맡은 업무에서 내 한계를 느낀다. 잘 모르 는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니 업무에 흥이 나지 않 는다.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는 남보다 앞서 있다 고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막상 실무에 부딪치니 모르 는 것 투성이다. 그러니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처음 공 직 생활에 몸담았을 때의 뿌듯함과 시민을 위한 열정 마저 식는 듯하다. 담당 분야에 더 정통하고 전문적이 되기 위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045

46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공무원 행동강령 )에서는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처 리절차를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무원은 그 누구보다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세 명 이상을 만나면 자신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 명한 컨설팅 기업 맥킨지 가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 정 이슈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받으면, 이들은 문헌조사를 하고 문제를 여러 이슈로 세분한 다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특히 현장에서 애로와 고민을 듣습니다. 애초에 그 문 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컨설턴트가 3개월 후에는 평생 그 일 에 종사해온 경영진에게 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서울시 공무원에게 3 3 3원칙을 제안합니다 장.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47 서울시의 원칙 공무원이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싶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3명 을 3시간씩 인터뷰하면서 3개월만 고민해 보자. 그러면 아마도 최고의 정책이 나올 것이 다. 물론 3명이 아니라 10명이면 더 좋다. 이때 인터뷰할 대상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다. 그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고 사진 찍고 둘러보면 감이 온다. 현장은 많은 영감과 상상력 을 주고 우리가 가진 선입관을 바꿔놓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 가능한 수단을 찾는 힘이 창의력이다. 창의란 세상에 없는 기발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찾아 막힌 곳에 접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면 해결 책을 찾을 수 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3 3 3원칙은 협력하기, 학습하기, 그리고 현장을 중요시하기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혼자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료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 면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협업의 과정 에서 사람과 일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 역시 공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모든 답과 지혜가 있습니 다. 지식만 아는 사람은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 니다. 06. 전문성을 키우고 싶을 때 047

48 07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여유 스스로 높다고 여기면 남이 끌어내리고 스스로 낮다고 여기면 남들이 끌어올려 준다. <다산 정약용 선생> 048

49 공직생활이 힘겨울 때 공무원이 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니, 처음 공직에 입문 했을 때의 설렘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하다. 공무원이라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출근하기가 다반사다. 이젠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도 별로 와 닿지 않는데, 내가 길 을 잘못 선택한 걸까? 049

50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강도는 대단히 높기로 유명합니다. 정책 을 집행하고,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소소한 보고서도 만들고, 자료까지 챙기느라 야근하기 일쑤입니다. 그러고도 보수는 하 는 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니,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는 회 의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고민은 굉장히 건강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음미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 고 말합니다.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이미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앞선 고민은 열정을 가져 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민입니다. 우울한 생각에 가라앉아 억지로 일을 하면 신이 나지 않고 모든 것이 싫증만 납니다.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돌이킨다면, 힘들고 골치 아픈 일도 긍정적인 방 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장.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51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리 당찬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시작합시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 다.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업무 추진 방법도 바꾸세요. 조금은 더 유연하게 허리를 풀고 또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고 잠깐은 여유도 부립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락을 리크리에이션 (Re-creation)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새로운 창조를 위한 쉼이기 때 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징검다리 휴가를 이용하라, 법정휴가를 반드시 찾아 이용하 라, 실 국 본부장님부터 휴가를 가라 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는 결코 서울 시정 에 공백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휴가를 통해 좀 더 충실히 일하게 하고자 하는 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낳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고, 이 일, 이 자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 리가 하는 일이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품격있는 고민 을 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07. 공직생활이 힘겨울 때 051

52 08 진솔한 대화는 코끼리도 이긴다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 和 睦 )하고 예의( 禮 儀 ) 있게 대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이웃 고을 수령과는 서로 형제의 우의( 友 誼 )가 있으니, 저쪽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틀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052

53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싶을 때 내 동기가 팀장님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 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팀장님이 그 동기를 편애하 는 듯 하다. 그 친구가 손이 빠르고 말주변도 좋은 것 은 인정하지만,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하는 스타 일인 나는 열심히 해도 별로 돋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가슴 이 답답하다. 053

54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 사이의 인간관계가 담겨있는 특유의 조 직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개인과 조직의 성패를 좌우합니 다. 직장인 퇴사 이유 중 1위가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것이 그 문화의 중요성을 대변합니다. 공과 사의 구분, 책임과 권한의 구 별, 인격의 존중 같은 기본 가치가 살아 있지 않으면 그 조직은 상호비방과 중상모략, 관계 악화로 얼룩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 우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격언입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다소 소 원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통해 현명한 인간관계 를 배워 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 덩어리 부하 직원도 저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워 내 는 자세가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고 자신과 조직의 좋은 성과 로 이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마음가짐 - 사람마다 저마다의 특성과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다. - 상대방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돕는다. - 상대방의 약점이 보완되도록 돕는다. - 나 중심 의 생각보다 상대방 중심 의 생각을 한다 장. 입문( 入 門 ),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55 -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배려한다. - 매사에 격려하고 지지한다. - 적극적으로 묻고 적극적으로 들어 준다. 모든 공( 功 )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 남을 흉보고 비방하기 좋 아하는 사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최근 조사된 직 장인 꼴불견 도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말 안 통하는 사람, 퇴 근 직전 업무 폭탄 메일 보내는 상사, 뒤에서 남 험담하기 좋 아하는 사람 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논어 자로편에 근자열원자래( 近 者 悅 遠 者 來 ) 라는 말 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 도 제 발로 찾아온다. 는 뜻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 들 어 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항상 웃으면서 밝게 말하는 사람에 게 왕따 란 있을 수 없습니다. 08.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싶을 때 055

56 爲 民

57 위 2장 민 공 직 이 존 재 하 는 이 유 다

58 09 친절은 매너가 아닌 필수 예( 禮 )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되고 의( 義 )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되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 道 )에 맞아야 군자라고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058

59 전화를 받을 때 전화한 시민 : 여보세요. 시청이죠? 여기 서울숲 공원 인데요. 수도관이 터져서 난리입니다. 시청 직원1: 아 그럼,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셨어야죠. 시청 직원2: 아, 여기가 아니고요. 도시안전실로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 직원3 : 아, 공원이라고요? 그건 공원녹지국 담당인데요. 짜증 난 시민: 그러지 마시고, 시장님 바꿔 주세요! 059

60 120 다산콜센터 를 통해 시민의 문의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화 응대와 관련하여 시민이 겪는 불편 중 하나는 전화 돌리기 입니다. 담당 업무가 아닌 전화는 담당자를 바꿔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담당자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해당 부서나 팀으로 무작정 전화를 돌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담당자를 찾기까지 서너 번 또는 그 이상 전화를 돌리는 것을 경험하는 시민이 적지 않습니다. 무작정 전화 돌리기 에 시민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본 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정확한 담당자 를 찾아 전화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담당자를 파악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부서의 대 표 전화를 알려주거나, 연락처를 적어두고 정확한 담당자를 찾 아 직접 전화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 위민( 爲 民 ),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61 전화 응대의 3요소 목소리 조절 통화 태도 통화 예절 전화 통화 후 시민의 반응을 살펴보면 실제 말의 내용(14%)보다는 억 양, 어투, 발음, 톤(86%)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은 적당한 속도로, 발음은 정확하게 한다.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전달되는 목소리만으로도 상대방은 나의 심리 상태, 자세, 지적수준까지 가늠할 수 있다. 메모와 복창은 기본, 전화 를 받을 때는 전화 받는 데에만 집중한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응대하면 통화예절은 어 렵지 않다. 첫인사와 끝인사는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시민의 말을 끊는 것은 금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를 아끼지 말자. 전화상으로 친절을 표현하는 방법은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밝 고 긍정적인 말투와 알기 쉬운 단어를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 소한 전화 한 통일지라도 빨리 끊으려고 하거나 형식적으로 응대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화 통 화이지만 당신의 성의와 친절은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09. 전화를 받을 때 061

62 친절한 전화 응대법을 소개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 - 첫인사 후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예 : 안녕하십니까? 과 홍길동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밝은 음성으로 한 톤 높여 말한다. - 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요점을 메모한다. - 숫자, 고유명사 등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확인한다. 담당자가 없을 때 - 담당자가 부재중인 사유를 밝히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한다. -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메모를 남겨 사후에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 도록 한다. 예 : 죄송합니다만, 홍길동 주무관은 출장 중입니다. 시(일)경에 돌아올 예정입니다만,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메모를 남겨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메모한 내용을 직접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설명한다. - 책상 위에 둘 경우는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한다 장. 위민( 爲 民 ),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63 담당자를 연결해 줄 때 -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확인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 후 전화를 바꾸 도록 한다. 예 :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는 홍길동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으신다면 홍길동 주무관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번입니다. 감사합니다. - 만일 업무담당자와 연결이 늦어지면 이유를 밝히고 이 쪽에서 다시 걸도 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 -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기로 한 경우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메모를 해 둔다. 끊기 전에 - 더 도와 드릴 일은 없는지 확인하고 소속과 이름을 다시 한 번 밝힌 후, 마 무리 인사를 한다. 예 : 더 필요한 일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과 홍길동이었습니다. - 반드시 시민이 전화를 끊은 다음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09. 전화를 받을 때 063

64 10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이 나온다 손님 접대는 오례( 五 禮 )의 하나이다. 손님을 대접하는 데 여러 물품이 너무 후하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요, 너무 박하면 환대하는 뜻을 잃는 것이다. 선왕( 先 王 )은 이것을 위해 절도에 맞게 예( 禮 )를 만들어 후한 경우라도 지나치지 않게 하고 박한 경우라도 줄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예를 만든 근본을 소급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 064

65 사무실에 방문한 시민을 응대할 때 점심 직후 보고할 사항이 있어 점심도 마다하고 보고 서 작성에 열중해 있는데, 한 시민이 사무실에 들어와 두리번거린다. 회사원이라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고 당장 처리해달라고 한다. 다른 직원은 없고 이를 어쩐다? 점심시간이니 업무시간까지 기다리시라고 해 야 하나? 아예 무시하고 앉아 있을까? 누가 좀 빨리 와 줘요! 065

66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는 시민을 응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의 하나입니다. 시민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서는 상대방을 존중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중함이 배어 있어야 하고, 그 사 람의 사회적 지위, 외모, 옷차림을 기준 삼아 차별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시민이 찾는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는 사유를 알 아보아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모르겠다. 는 대답은 절대 금 물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잠시 기다리게 되는 경우, 대기하는 곳 으로 안내하여 멀뚱히 서 있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도 중요합 니다. 기본적인 시민 응대법 맞이하기 용무확인 -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이름을 밝힌 후 자리 를 권한다. - 시민의 방문 목적을 확인한다. 만일 담당자가 아니면 해당 담당 자에게 안내하고 업무담당자가 용무 중일 경우에는 시민에게 양해를 구한다. 이때 업무담당자는 동료직원과 농담을 하거나 사적인 전화로 시민을 기다리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장. 위민( 爲 民 ),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67 용무처리 응대 종료하기 - 시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답변한다. 이때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불성실한 상담이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최종적으로 상담이 만족스러웠는지 여부와 추가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을 마치고 돌아갈 경우 문 앞까지 나가 배웅인사를 한다.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서울시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섬기는 마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서울시를 찾는 시 민에게 위안이 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10. 사무실에 방문한 시민을 응대할 때 067

68 1. 시민을 화나게 하는 공무원의 7가지 말과 행동 시민을 짜증나고 화나게 만드는 공무원의 행태 1. 무관심 나와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 2. 무시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회피함 3. 냉담 차갑고 퉁명스럽게 대함 4. 어린애 취급 시민을 어린애와 같이 얕보는 태도 5. 로보트화 인사나 응대가 완전히 기계적인 것 6. 규정 제일 규정만을 따지는 경직된 자세 7. 발뺌 내 담당이 아니라고 업무를 떠넘기 는 것 시민을 짜증나고 화나게 만드는 공무원의 말 1. 부정의 말 없어요., 몰라요., 안돼요. 등 2. 핑계의 말 담당이 아니라서, 일이 바빠서 등 3. 무례한 말 뭐요?, 뭐라고요?, 어쨌다고요? 등 4. 냉정한 말 업무시간이 끝났는데요., 그건 A님 사정이죠. 등 5. 따지는 말 그건 A님 잘못이지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등 6. 권위주의의 말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규정이 그래요. 등 7. 무시의 말 그게 아니죠. 그건 A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 요. 등 068 2장. 위민( 爲 民 ),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69 2. 성공으로 이끄는 대화법 시민이 공무원을 대할 때 불쾌해지는 표현이 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규정이 원래 그래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하는 표현이다. 또, 고개 숙이 고 시선 마주치지 않기, 못 들은 척하기 등의 태도도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공무원인 나 자신도 다른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볼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불쾌할 것이다. 나부터 먼저 시민에게 전하는 어투를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시민과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활용해 친절하게 대응하자. 1. 맞장구를 친다. - 타이밍을 맞춰서 짧게 긍정의 말에만 맞장구를 쳐서 대화를 원하는 방향 으로 유도한다. 예 :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등 2. 관심을 보여 호감을 유발한다. 예 : 아(네, 음, 어)~, 그러셨군요. 등 3. 쿠션어(정중한 표현)를 사용한다. 예 :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등 4. 복창하여 확인한다. - 재확인은 관심을 표현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10. 사무실에 방문한 시민을 응대할 때 069

70 11 섬기는 마음, 시민에게 닿는다 장사꾼이 모이는 곳의 민심은 간교하고, 농사꾼이 사는 곳의 민심은 질박하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형세를 살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070

71 시민의 민원을 처리할 때 듣고 보니 딱한 일이다. 아무 탈 없이 수십 년을 살아 온 터전인데, 도시 재정비 계획에 따라 살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게 됐다는 할머니. 자식도 없고 갈 데 도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할머니의 거친 손등을 보니 안쓰럽기 그지없다.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 누구 만 예외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살아가실 수 있도 록 좋은 방안을 찾아 드려야 할 텐데. 071

72 진심이면 통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민원인들의 감사 메시지를 보면 어떤 때에 시민이 만족하는지 알 수 있습 니다.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었다., 처리되는 과정을 수시로 알려주는 배려가 좋았다. 고 하며 시민의 처지에서 노력한 공 무원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담당 분야가 아님에도 해당 법 까지 일일이 찾아 준 공무원에 감동했다. 는 시민도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기본자세 -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 시민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는 자세와 친절한 상담이 민원해결의 요인 - 부정적 접근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접근한다. 안됩니다. 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 가능한 방법을 안내 - 민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 개별적인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구제할 방법으로 법과 원칙을 개선 - 민원인의 신분을 보호한다.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072 2장. 위민( 爲 民 ),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73 민원에 대한 잘못된 대응 vs 올바른 대응 잘못된 대응 - 시민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 내가 옳다는 것을 시민에게 증명하는 것 -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에게 보이는 것 -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 올바른 대응 -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 일을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 - 염려와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 시민 감동을 위해 담당 직원은 시민의 민원 사항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적절히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다시 질문하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시민과의 대 화에서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고, 아, 그러셨군요. 하고 관심을 두면 더욱 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요구사항과 이유를 요 약하여 시민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이 다 시 문의할 때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시민에게 감동 을 주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11. 시민의 민원을 처리할 때 073

74 1. 민원처리 4대 원칙 1.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명확성 및 공개성 - 관련 법 규정과 형식, 절차가 복잡함에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 -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준 절차를 애매모호하게 적용한 적은 없 는지? 2. 친절도 - 문의사항에 무뚝뚝한 표정, 말투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적은 없는지? -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 는지? 3. 공정성 - 담당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시민의 지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 는지? - 담당자 재량으로 동일한 민원을 다르게 처리한 적은 없는지? 4. 이의제기 수월성 - 이의제기 절차가 복잡하거나 과다한 제출 서류는 없는지? 혹은 이의제 기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적은 없는지? - 향후 다른 업무에 대한 불이익 우려를 주거나 이의제기 창구가 형식적이 지는 않은지? 074 2장. 위민( 爲 民 ),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75 2. 시민 만족 사례 어제 제 민원으로 인해 전화를 드렸었는데 비록 제가 광주에 있어서 보이 지는 않았지만 전화 통화만으로도 본인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 시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노력이 더해져서 그런지 오늘 제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 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마움을 전해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시민 A씨 위의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칭찬사례다. 이 글을 작성 한 시민 A씨는 전화 통화만으로도 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이 마음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11. 시민의 민원을 처리할 때 075

76 12 시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다 가로막혀 통하지 못하면 민정( 民 情 )이 그 때문에 답답하게 되는 것이니, 와서 호소하고 싶은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오는 것처럼 해주어야만 훌륭한 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 076

77 불만 민원을 처리할 때 벌써 1시간째다. 분명히 규정상 안되는 민원인데 아무 리 설명을 해드려도 왜 안되느냐고 소리치는 시민 앞 에서 나는 죄인처럼 서 있다. 절로 한숨이 나온다. 아 무리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직업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077

78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나 말투와 행동이 거친 시민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불만을 가 지고 똑같은 민원을 되풀이 제기하거나 자신의 의견만 옳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여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경청 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만 시민이 만족하는 것 은 아닙니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 요합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담당자의 성의있는 태 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불만민원 응대의 기본요령 1. 최초의 응대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시민의 불만에 대하여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 하게, 그리고 정중히 사과한다. 2. 시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야 한다. 도중에서 말을 가로막는다든가 방어적으로 변명 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며, 시민의 문제와 시민이 걱정하는 점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로 관 심을 표시한다. 3.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다. 4. 시민이 화가 나 있는 경우에는 대화 시 가능한 한 톤을 낮추어서 상대방의 감정이 가 라앉도록 한다 장. 위민( 爲 民 ),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79 5. 끝까지 거절해야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고 우회적인 말을 사용하여 감정 의 대립을 완화한다. 즉, 안됩니다. 대신 죄송합니다. 로 표현한다. 6. 시민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 책임 주체가 서울시인지, 시민 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7. 시민과 말꼬리, 트집을 잡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 언쟁은 지든 이기든 서울시의 이미 지에 손상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한다. 어려운 민원일수록 잘 듣는 것이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업 무담당자들이 민원인들의 문제해결에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 더라도 잘 경청하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불만민원 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속마음까지 이해하 려는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불만 민원을 처리할 때 079

80 13 지켜야 할 것은 내 가족만이 아니다 강과 하천의 유역에 해마다 홍수가 나 백성의 큰 근심거리이면 제방을 쌓아 백성의 거처를 안정시켜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080

81 재해 재난 시 비상근무를 할 때 며칠째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역에 침수피 해가 속출하고, 전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명령이 내려 졌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구 동. 현장에 도착 하니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복구작업에 한창이다.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081

82 2011년 7월 27일, 서초구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될 일일 것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 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은 재 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 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조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재해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 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피해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 고, 환경오염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돌발사고를 말합니다. 이 모두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와 시민에게 크나큰 고통 을 안겨줍니다. 재해 재난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는 만큼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 위민( 爲 民 ),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83 재난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1. 재난예방 조치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재난대응 및 복구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와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복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재해 재난의 특징은 예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해나 폭 설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 을 열어 두고 철저히 예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내 가 족,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이 시민입니다. 재해와 재난 앞에서 도 구분이 없습니다. 내 가족을 포함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 고 있는 공무원들은 더욱 더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워 그 피 해를 막고 처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13. 재해 재난 시 비상근무를 할 때 083

84 淸 廉

85 청 3장 렴 올 바 른 가 치 관 으 로 완 성 된 다

86 14 세상은 좁고 직무관련자는 많다 예의 있는 교제는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알맞아야 치욕을 피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 086

87 직무관련자를 만날 때 친구들이 찾아와 내가 잘 가는 홍어집을 찾았다. 단 골이다 보니 주인이 나를 반긴다. 친절하게도 부위별 로 양도 듬뿍, 게다가 모 지방 특산품이라는 막걸리까 지 맛보라며 서비스로 준다. 그런데 내가 곧 관내 업 소 위생점검에 나가게 될 텐데 이 식당 주인을 직무관 련자로 봐야 할까? 싱글벙글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깨가 으쓱하지만, 좀 꺼림칙한데. 087

88 앞의 사례처럼 위생점검이나 단속 계획이 있는 경우 음식점 주 인은 직무관련자가 될까요? 점검이나 단속 계획이 있으면 직무 관련자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렇듯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광범 위하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직무 관련자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처신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란 간단히 정의해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 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를 말합니다.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행 하거나 그 업무 처리에 관련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관련자는 담당 업무마다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 어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중고자동차매매업 자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관내 음 식점의 위생점검, 소방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음식점 주인 과 소방시설 관리자 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89 행동강령상으로 정한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1.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2. 인가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이나 단체 3.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4.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5.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7.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이나 단체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9. 서울시의 경우,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 있 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료 직원, 민원으로 찾아온 시민,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아 주머니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적인 관계에 있다가도 직무관련 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행 동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14. 직무관련자를 만날 때 089

90 1.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만으로 징계처분 다음은 형법상으로는 용인되더라도 공무원이기에 더 엄격한 잣대 아래 징 계를 받은 사례다.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고위 공무원 형법상 무죄 선고,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웃 부 산하기관 A씨는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었 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종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가 뇌물로 보기는 어렵 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부 중앙징계위원회는 최종 무죄 판결에 따라 해임처분 은 취소했지만 뇌물이 아니더라도 직무관련자와의 돈 거래 등 공직자로서 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정직 3개월 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리고, 부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A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려져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었다. 임용심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 자체가 국가공 무원법상의 청렴 의무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을 금지하고 만약 차 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규정한 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090 3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91 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를 대할 때 금해야 할 행동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이해관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해 생각하듯이 직무관련자와 관계한 행동도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제한해야 한다. 첫째 본인이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골프접대 등을 받아서는 안되고, 나 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도 위의 금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둘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셋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되고, 직무관련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아서는 안된다. 14. 직무관련자를 만날 때 091

92 15 달콤한 부패 바이러스, 당신도 예외 없다 무릇 수령은 자기 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을 관아에 끌어들여 만나서는 안 된다. 관부( 官 府 ) 안은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092

93 금전 유혹을 받을 때 외출했다가 사무실에 돌아오니, 누군가 찾아와서 기 다리다 갔다고 한다. 누굴까? 하고 궁금히 여기다 책 상 서랍을 열어 보니 흰 봉투와 함께 명함이 한 장 놓 여 있다. 사촌이 소개해 준다던 입찰에 참여할 지인이 다. 봉투를 보니 상품권이다. 곧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상품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093

94 부패 바이러스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에 파고듭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새 감염되고 맙니다. 노골적인 금품수 수가 아니라 정당한 금전의 차용이라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금 전 차용 과정에서 현저히 낮은 이자를 적용하거나 직무관련자 가 돈을 빌려주고서 나중에 상환받지 않는 경우도 뇌물수수가 됩니다. 처음부터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패와 멀어지기 위해서는 부패 바이 러스를 이겨내는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누구나 부패의 유혹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부패한 공직 자가 되고, 다른 누군가는 청렴한 공직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평소 생활 속에서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껏 청렴했다고 하더라도 유혹이 닥쳤을 때 어떻 게 행동할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맨 처음 작은 호의 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나 스스로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나 의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가 다 반사입니다 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95 선물이 어떻게 부패로 발전하는가? 1단계 소박한 선물 제공부터 2단계 대가성 금품 제공 3단계 청탁을 거절 못하는 단계에 이름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돈을 주는 순진한 업자는 없다. 처음에는 정말 소박한 선물 (자기가 산 것이 아닌 기념 품)을 제공하고 다음은 고깃집 또는 일식집에서 식사 와 술, 택시비 정도 제공한다. 그리고 명절에 인사를 가거나 유흥주점 같은 곳을 함께 출입하기도 한다. 1단계를 지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 로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데 죄의식이 적은 10만 원, 50만 원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결국 1000만 원 이상 으로 증가한다. 처음에는 업자를 경계하던 공무원도 사적인 친분이 생 기고 나면 이제는 동지의식을 느끼고 인정에 따라 거절 못하는 단계까지 이른다. 상대방은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뇌물수수의 기회로 이용 하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에게 접근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마라. 그러 나 내 돈은 받아도 된다. 그리고 계속 돈을 건넨 후 나중에 결 정적인 부탁을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무심코 받 아들인 호의가 공직자의 청결한 의복을 새까맣게 물들입니다. 15. 금전 유혹을 받을 때 095

96 부패와 멀어지는 9가지 습관 1. 부패는 남의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처음부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동료 공무원이 하는 일을 묵인하다가 다음은 뇌물의 일부를 나눠 갖고, 그러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부패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2. 과다한 부채를 지지 마라. 평소에 규모 있고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아 많은 빚에 허덕이다 보면 상대 적으로 뇌물의 유혹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3. 절대 보증 서주지 마라.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4. 불륜관계를 만들지 마라.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은밀한 방 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5. 도박을 철저히 멀리하라. 도박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카지노 에 출입한 공무원이 적발되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있다 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97 6.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삼가라. 주식 실패로 빚을 지면 뇌물에 손을 댈 수도 있다. 7. 지나친 음주가무를 삼가라. 술은 공직자가 거리를 두어야 할 금기사항 중 하나다. 부패는 상당수 직무 관련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8. 이권 청탁은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라. 뭐든지 맨 처음이 어렵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부패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의 경지에 다다른다. 즉, 부패의 습관에 빠지는 것이다. 9.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함을 가져라. 항상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되새기며, 나는 공무원이다 라 는 자세로 내가 어떻게 그런 부패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15. 금전 유혹을 받을 때 097

98 16 받아도 되는 건지 헷갈릴 때는 받지 마라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은혜로운 정( 情 )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098

99 금품이나 접대의 기준이 모호할 때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있다. 내게 형님, 형님 하면서 늘 깍듯이 대하고 저녁값, 술값을 도맡 아 내는 친구다. 그 친구 사업에 내가 업무상 직접 관 련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학교, 사회 선 배로 존경한다 싶어 나도 가까이 지냈다. 그런데 나의 담당 업무가 바뀌면서 그 후배가 하는 일이 관련되게 됐는데. 직무관련자가 된 절친 후배, 지금껏 그래 왔듯 지내도 될까? 099

100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 금품제공이란 없습니다. 골프 접대를 하거나 뇌물을 주는 것은 남과 다른 편의나 특혜를 누리기 위 해서입니다. 그러나 뇌물수수는 주는 사람이 알고, 받는 사람 이 알고 있으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고 하듯이 결국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접대하거나 뇌물을 준 업자는 그 비용보다 더 많은 이 익을 얻기 위해 공사대금을 횡령하여 부실공사를 하거나 하청 업체에 연쇄적으로 부정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업자가 부실공사나 하청업체의 진정으로 구속되면 자신이 접대하거나 뇌물을 준 공무원 리스트를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 무원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들고 마는 것 입니다. 서울시는 단 한 번의 금품수수만으로도 영원히 공직에 서 퇴출하는 해임 이상 의 징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니다. 또, 금품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 계부가금을 부과하고 형법상 수뢰죄로 형사고발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101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6가지 1. 채무의 이행으로 정당하게 받는 금품 2. 직무수행 중 1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 교통 등 편의 3.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무원을 위한 공개 구호 금품 4.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5.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는 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도 금품을 받아서 는 안되며, 과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였던 자로부 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무원은 무언가 찜찜한 생각이 들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뇌물이 아니다. 라고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 모 른다. 고 단정해서도 안됩니다. 16. 금품이나 접대의 기준이 모호할 때 101

102 1. 뇌물수수의 경제학 부패경제학에서는 뇌물수수의 기대이익(뇌물수령액)이 기대비용(뇌물수 수가 발각될 때 받게 될 처벌)보다 높은 경우 뇌물수수가 일어날 확률이 상 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뇌물수령액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기대비용 을 추월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뇌물로 1억 원을 받았을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1직업 상실, 2퇴직금 손실, 3징계부가금으로 인한 손실, 4형사고발로 인한 비 용, 5평생 따라다니는 뇌물수수 공무원이라는 낙인 등을 고려한다면 뇌 물수수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6급(21년차, 50세)의 경우 파면 시 연봉과 퇴직금 손실액만 약 5억 9600만 원 발생 2. 금품수수 실제 적발 사례 사례1 - 택배로 배달된 명절선물 수수 적발 공직 유관단체 A팀장이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 세트를 명절선물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 두었 다. 고 말했다. A팀장은 다음날 돌려주려 하였으나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 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하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것이 적 발되어 금품수수로 처리되었다 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103 사례2 - 직원체육대회 경품협찬 요구 적발 광역자치단체 총무과장과 담당직원은 자신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경품이 필요하자, 금고계약을 맺고 있거나 각종 기 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관내 금융기관에 협찬을 요구, 이들로부터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협 찬받아 직원들의 체육행사에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다가 적발됐다. 사례3 - 직무관련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적발 공사 직원 A씨는 아파트 시공업체 이사 및 현장소장 등과 함께 골프라운딩 후 저녁 식사 접대를 받고, 골프비용, 메론 상자 4 상자, 저녁식대 등 총 120 여만 원을 아파트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카드로 계산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16. 금품이나 접대의 기준이 모호할 때 103

104 17 편하면 선물, 불편하면 뇌물 지혜가 높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욕심이 크므로 청렴( 淸 廉 )한 관리가 되고, 지혜가 짧고 사려가 얕은 사람은 욕심이 작으므로 탐욕( 貪 慾 )한 관리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생각이 여기에 미친다면 청렴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104

105 대처할 겨를도 없이 금품을 받았을 때 이번 명절에는 뭐가 들어 오려나? 아내가 은근히 기 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내 방침은 확고하다. 우리 집에 뇌물은 절대 들일 수 없다. 식구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시킨다. 그런데 식구들이 모두 나간 사이 경비 아저씨 가 택배로 온 물건을 받아 두었다고 가져가란다. 모 업체 임원이 보낸 조기 한 상자인데, 놓고 간 걸 되돌 리자니 그동안에 상할 것 같고 성가시다. 마침 처가에 가려 하니 선물로 가져가면 딱 좋을 듯한데. 105

106 뉴스 보도에 종종 뇌물인 줄 모르고 받아서 내버려두었다가 뒤늦게 알고 되돌려 주었다. 는 등의 변명을 하는 유력 인사들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국민의 의혹은 가시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하게 받은 선물이나 경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누가 보낸 것인지 알면 상대방에게 통화하여 공 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이런 선물(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으니, 반환하겠다. 고 알립니다.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 영수 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서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클린신 고센터는 감사관 내 조사담당관 사무실에 있으며, 행정포털에 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물품이 배달되었을 때 첫째, 무의식적으로, 관례로 또는 궁금증, 호기심으로 개봉하지 않는다 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107 둘째, 상대방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무슨 물건인지, 어떤 의도인지 확인한다. 셋째, 넷째, 나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 또는 어떤 의도가 있는 물품일 경우, 즉시 반송한다. 배우자나 가족에게도 모르는 물건은 반드시 나에게 확인한 후 받도록 주의를 준 다. 다섯째, 즉시 반송을 안 할 경우, 시기를 놓쳐 반송하지 못해 상대방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심한다. (받은 물품을 미개봉 상태로 보관한 경우도 뇌물수수죄로 간 주할 수 있음) 여섯째, 의례성이라도 한 번 받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용해 다른 의도로 접근할 수 있음 을 주의한다. 뇌물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뇌물이 집에 배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 다. 또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이 애매한 때도 있습니다. 흔히 금품을 받고서 잠자리가 편하면 선물, 불편하면 뇌물이라고 합 니다. 받은 사실이 동료나 일반인에게 알려져도 떳떳한가요? 내 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떳떳 한 공무원이라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받지 말아야 하 고 불가피하게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17. 대처할 겨를도 없이 금품을 받았을 때 107

108 금품수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 7가지 1. 금품을 수수한 후 반환하면 괜찮겠지? No! 취득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 된다. 2. 금품을 요구하기만 하고 실제로 받지는 않았는데 괜찮겠지? No! 금품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 했다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제안만으로 처벌 대상이다. 3. 금품을 공개적으로 받아서 나눠 가지면 괜찮겠지? No! 금품은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 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금품을 받아서 나눠 가지면 나눈 액수를 수 뢰액으로 봐서 전액 뇌물수수로 본다. 4. 직무와 무관하게 받은 돈은 괜찮겠지? No! 직무상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징계사유다. 5. 부서 차원에서 물품(등산화 등)을 협찬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괜찮겠지? No! 공무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또는 시 108 3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109 금고)로부터 다량의 협찬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6.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을 맞아 지방의회의원에게 3만 원 이상 선물하는 것은 괜찮겠지? No! 지방의회의원도 의정활동과 관련해 직무 관련 공무원이므로 통상적인 관 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3만 원 한도의 소액 선물만 허용된다. 7.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3만 원 이상 화환을 선물했으나, 상 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반송했으니 괜찮겠지? No! 화환을 보낸 행위만으로 행동강령 위반이며, 상대방이 금품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 대처할 겨를도 없이 금품을 받았을 때 109

110 18 기쁜 일 슬픈 일, 진심 하나면 된다 좌수와 아전, 군교가 상을 당했거나 죽었거나 했을 때는 부의를 보내고 조문하여 은정( 恩 情 )을 보여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110

111 경조사가 생겼을 때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다. 철없게만 보이던 녀석이 장가를 간다니 기특하기도 하다. 내게는 개혼이니 보 는 눈들도 있고 성대하게 치러야 할 텐데. 나도 이 사 람 저 사람 경조사에 빠짐없이 다니는 편이니 이참에 뿌린 돈을 거둬야지. 이런 경사에 누군 부르고 누군 안 부를 수 있나? 내가 명함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 두 연락해야겠군. 111

112 경조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우리의 경 조사 문화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이어진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조사가 뇌물수 수자에게는 합법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 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이런 이유로 경조사를 알리는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 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되고 경조사 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애매한 경조사 범위, 명쾌한 가이드 경조사의 범위 경조금품 범위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과 관련되는 결혼, 출 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5만 원 이하로 주고받아야 함. 공무원의 친족, 본인이 소속된 종교 단체나 친목단체의 정관, 회칙이 정하는 경조금품,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금품에 대해서만 5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음 112 3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113 경조사 알림 범위 친족 내부직원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 대해서만 통지가 가능 즉, 친족에 대한 통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 망 등을 통한 통지,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 본인이 소속된 종교 단체나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 경조사 알림 금지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알림 금지, 더구나 5만 원 이상 수수 금지 소득이 높은 국가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경조사의 경조금 한 도는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보통 25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10달러에서 50달러 정도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5만 원이라는 경조금품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 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진실한 마음일 것입니다. 18. 경조사가 생겼을 때 113

114 1. 경조사 발생 시 행동 지침 Q. 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직무관련자가 100만 원의 경조금을 내고 간 경 우, 어떻게 하나? 경조금은 접수하되,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직접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 에 신고해야 한다. Q. 신문 방송을 통해 경조사를 공지했는데 직무관련자가 이를 보고 온 경 우, 어떻게 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 방송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경 우로 본다. Q.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청장 등 관내 타 기관장에 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나? 타 기관장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Q.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나?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기관 내부통신망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에는 경조사를 게시할 수 없다 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115 2. 경조사 통지 관련 위반 사례 사례1 - 장인상을 해당 직무 관련 협회에 알림 구청 A과장이 장인상을 당하자 과 직원들은 국장 명의로 A과장의 경조 사실을 직무 관련 단체인 협회에 FAX로 통보했다. 이에 협회 는 회원 전체에게 공지하였고, 그 결과 A과장은 20만 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총 420만 원을 경조금으로 받았다. 사례2 - 본인 결혼식 청첩장에 명함을 넣어 직무관련자에 게 알림 구청의 구청장 A비서관은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협의회, 의회, 복지관, 협회, 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 곳에 자신의 명 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보내고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다수 받았다. 사례3 - 자녀의 결혼식을 업체 대표들에게 알림 A기관장은 곧 있을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결혼식 청첩장을 위 대표들에게 전달 하면서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그 경조사를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청사현관 출입구 유리창에 위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도 상 당기간 게시하여 모두 30여 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50만 원씩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다. 18. 경조사가 생겼을 때 115

116 19 동료는 나의 거울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났거든 여러 창고의 절목( 節 目 )들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물어 그 이롭고 해로움을 알아내어, 그 중에서 사리( 事 理 )에 맞는 것은 표시하여 드러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은 고쳐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116

117 조직 동료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옆 부서의 동료가 밤늦게 협력사 직원과 비싼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어쩐지 께름칙하다.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고 내가 곤란해지는 건 아닌지. 117

118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전화( )나 서울시 홈페이지, 행정포털 등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합 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하면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각 기관 주무부서장)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홈페이지)와 함께 청렴비리신고센터(행정포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비리 신고센터에는 시민과 공무원이 금품 향응 요구, 업무처리 고의 지연 부당반려,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 공직자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청렴비리신고센터는 서울시 공직자를 위한 내부비 리신고센터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은 금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클린신고센터(행정포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들도 모두 이 정도는 한다., 동기가 순수하면 괜찮다. 고 하여 조직이나 동료의 부정한 모습을 묵인하게 되면 결국 자 신도 오염되고 맙니다. 용기 있는 제보가 조직과 동료, 나 자신을 보호합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119 아울러 서울시는 내부신고시스템인 감사관 Hot-Line 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간 전문기관이 운영하여 서울시 공무원이 내부 비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 니다. 서울시 내부신고시스템 감사관 Hot-Line 이 시스템은 신고자의 IP주소가 공개되지 않고 신고 내용만 감사관실로 전달되는 보안체 계로 구성돼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운영업체인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은 비리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관실 담당자 휴대 전화로 비리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을 문자로 알리고, 이메일로 신고 내용을 발송한다. 폭풍우에 끄덕 않던 거목이라도 딱정벌레 한 마리가 껍질을 파 고 들어가 조금씩 조금씩 파내다 보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의 부정 행위를 스스로 밝히거나 동료의 비리를 신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을 좀먹고 있는 잘 못된 관행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19. 조직 동료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119

120 1. 비리 신고에 대한 궁금증 Q.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징계가 감면되나? 신고인을 징계 처분할 때에 이를 정상참작하여 징계를 가볍게 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Q.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 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Q.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를 안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부정행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 범죄행 위를 발견하고 묵인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Q.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면 대 상자들이 처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 신 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나?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및 사건담당 조사관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 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 거나 암시하게 되면 행동강령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장. 청렴( 淸 廉 ),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121 2. 공무원의 자정 노력, 클린신고 사례 신고 내용 신고품(현금/물품)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이 과도한 축의금을 준 것을 신혼여행 후 확인하여 반납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거절하여 신고 30만 원 청사 점검 후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컴퓨터 키보드 밑에 흰색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려주려 했으나 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 10만 원 철거업자가 공사와 관련한 감사 사례로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식사비를 극구 전달하고 가서 신고 50만 원 일면식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반환하려 했으나 연락두절로 반환할 수 없어 신고 100만 원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 제공자를 알 수 없는 화장품 세트가 쇼핑백에 담겨 자신의 책상 밑에 놓여 있어 신고 화장품 세트 (추정금액 : 21만 원) 19. 조직 동료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121

122 公 正

123 공 4장 정 나 의 선 택 으 로 이 루 어 진 다

124 20 청렴, 원칙 한 걸음부터 벼슬살이에는 석 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청( 淸, 맑음) 이고, 둘째는 신( 愼, 삼가함) 이며, 셋째는 근( 勤, 부지런함) 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124

125 원칙을 지키면 나만 손해 본다고 느껴질 때 전에 같이 근무한 부서장의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다 는 연락이 왔다. 다들 애도의 뜻과 함께 부의금을 준 비한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다른 부서장들은 부의 금을 개인 돈이 아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내고 있 었다. 이 상황에서 개인 돈으로 부의금을 내는 나만 바보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원칙을 지킨다고 알아주 는 사람도 없는데, 원칙을 지키는 나만 융통성 없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 125

126 꿩과 타조는 재미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격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머리만 숨겨도 자신의 전체를 감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몸통을 그대로 놔두고 머리만 모래 틈이나 수풀 속에 넣으면 자신을 아무도 볼 수 없어서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습성입니다. 사람도 이처럼 주관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다른 사 람들의 합리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관행과 같은 집단적 행태일 때 더욱 심해집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모습이 어리석은 꿩과 타조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시민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 리만 공무원 사회라는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괜찮다고 생각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해 봅시다. 공직사회의 몇가지 잘못된 관행 예시 1. 출장을 실제로 나가지 않았으면서 출장여비를 허위로 수령하는 사례 2. 업무와 관련없이 시간을 보내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사례 3.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사례 4. 업무추진비를 부서장 개인용도로 쓰는 사례 5. 연말이면 남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하는 사례 등 126 4장. 공정( 公 正 ),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127 1 나는 정직한가? 오늘 밤 편안히 잘 수 있을까? 2 이것이 올바른가? 내가 믿는 친구가 옳다고 인정하겠는가? 3 그 일을 내 자식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4 그 일이 내일 아침 신문에 실려도 떳떳할 수 있을까? 5 내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과연 옳은 것으로 여겨질 것인가? 만일 이 중에 그렇지 않다 는 경우가 있다면, 나는 공무원으로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렴 길도 한 걸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 청렴 길로 함께 이끌어야 합니다. 20. 원칙을 지키면 나만 손해 본다고 느껴질 때 127

128 21 청탁 거절의 법칙 청렴( 淸 廉 )한 자는 은혜를 베푸는 일이 적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병통( 病 痛 )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 責 望 )하는 데 무겁게 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 가볍게 하는 것이 옳다. 청탁( 請 託 )이 없으면 청렴하다 말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 128

129 청탁을 받았을 때 이번 공사 입찰에 인테리어업을 하는 선배가 참여한 다고 부탁을 해 왔다. 평소 내가 신세를 많이 져서 어 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을까 고민이 된다. 선배 회사가 이 분야 공사 실적이 꽤 되는 듯 하니, 입찰 참가 자격 을 유사한 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회사로 한정하고 점 수도 후하게 주어야겠다. 129

130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해관계에 얽혀 부당하게 이익을 주고받 는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부당하게 특 혜를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 는다는 것입니다.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은 불환빈 환불균( 不 患 貧 患 不 均 ) 이라 했습니다. 백성이 가난한 것은 참아도 공평하 지 못한 것은 못 참는다는 뜻입니다. 특혜를 베푼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과거에 도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 자신이 특정 공무원의 특혜로 불이 익을 받는 처지가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패는 많은 부분 알선, 청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가 로 뇌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알선이나 청탁이 우리 주 변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걸어 누군가를 잘 좀 부탁한다거나 식사 자리에 아는 지인을 동석 시켜 인사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 공정( 公 正 ),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131 청탁을 당할 때 청결하게 씻어내는 예방법 - 자존심을 버린다! 청탁자가 목적을 위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과감히 물리친다. - 인생관을 보인다! 어떤 유혹이 와도 변하지 않을 나의 평소 소신을 보인다. - 그릇된 가정에 반박한다! 부도덕한 일을 일반화해 말하는 꾐에 넘어가지 않는다. - 비난을 일축한다! 청탁자가 뜻대로 안 되어 비난하더라도 무시한다. 공무원이 공정성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는 서양보다 더욱 인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 러나 공정하지 못한 행정은 시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조직 전 체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들의 편파판정에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 니다. 그것이 한 선수나 한 팀에 대한 특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4년 동안 쉼 없이 훈련한 다른 선수와 팀의 노력을 한순간 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업 무를 처리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공정한가를 항상 자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 친구, 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 청탁을 받았을 때 131

132 청탁 대응 요령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청탁은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청탁 상황에 대응하는 요령을 알아보자. [방법 1] 문제 청취의 회피 등 청탁 기회의 사전 제거 청탁자가 청탁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접 촉이나 발언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다. -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급한 일을 끝내 고 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게요. -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얼마 전에 사무실 동료가 비슷한 부탁 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감사실의 엄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 요즘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사 무실에서 만나시죠. [방법 2] 청탁 사실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청탁 철회를 유도 청탁을 수용하기 위한 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 공개적으로 진행됨 을 이유로 청탁을 거절한다. - 후배님! 내가 처리하는 업무는 특성상 직근 상급자 및 관련 부서와의 132 4장. 공정( 公 正 ),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133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업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청탁 내용대 로 내가 혼자 조용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게. [방법 3] 청탁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서 청탁을 거절 권한이 없어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탁자의 청탁을 거절한다. - 선배님! 저는 인사업무 실무자입니다. 계약직 채용 관련 건은 실무자 혼 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검토, 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재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방법 4] 청탁 수용 시 수탁자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음을 들 어서 철회 유도 청탁을 수용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강력 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청탁자로 하여금 청탁 을 철회하도록 한다. - 작년에 우리 기관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발각되어 청탁을 한 직원과 청 탁을 받은 직원이 전보 및 승진인사에서 큰 손해를 보았어요. 요즘 공직 사회에서 청탁은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키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청탁을 받았을 때 133

134 22 끼리끼리 특혜, 예외 없이 족쇄가 된다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거듭 단단히 단속하여, 남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134

135 가족 지인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청탁할 때 작은아버지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정년 퇴직 후 작은 인쇄소를 개업하셨는데 요즘 일감이 없어서 힘 이 든다고 하신다. 우리 부서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을 맡겨주면 가격도 비싸지 않게 잘해 준다고 하는데, 이 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렴한 가격으로 인쇄하면 세금 도 아끼고 품질도 믿고 맡길 수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135

136 모든 일이 잘되고 있다 는 뜻으로 Bob s your uncl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는 능력이 검증 안 된 조카를 고위직에 임 명했던 로버트 세실 영국 총리의 별명 Bob을 써서 만든 냉소 적 표현이었습니다. 이른바 배경을 이용해 편의를 보려는 사람 을 조롱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친 구라는 이유로 경쟁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음 서제도 일까요? 주변에서 이런 일을 접할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민 대다수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시민뿐만 아니라 정직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공 직 사회에는 친인척비리가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혜란 법령의 근거 없이 타 집단과 차별되는 우월적 지 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 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됩 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136 4장. 공정( 公 正 ),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137 실제로 적발된 사례 - 구청이 구청 간부, 직능단체장, 구의원 등의 친인척을 기능직으로 채용 - 구청 산하 공단에서 기습 공고, 백지 채점표, 들러리 세우기 등 부정을 통해 구청 간부 친인척을 채용 - 투자출연기관은 임원의 딸이 설립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사무용품을 공급받음 - 투자출연기관은 대표의 친구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 공사를 맡김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각종 특혜를 주거나 부당하게 채용하 는 행동은 조직에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친인척에게 준 혜택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에 꽂힙니다. 연줄 이 판치는 불공정한 사회에는 시민의 분노가 뒤따릅니다. 한순 간의 이득이 결국 자신뿐 아니라 친인척까지도 파멸시키는 길이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혈연 지연이 결국 악연이 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뿌리 뽑아야 합 니다. 22. 가족 지인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청탁할 때 137

138 가족, 지인에게 특혜 주고 적발된 사례 사례 1 - 공사건을 지인에게 낙찰 재단 A간부가 애초 공사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자신 과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B씨에게 일감을 준 것이 적발되었다. 사례 2 - 가족 부당 취업, 불법 압력 행사 구청 A팀장은 구 소재 B건설사에 자신의 처를 이사로 취업시키고 직위를 이용해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B건설사가 진행하도록 다른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적발되었다. 사례 3 -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 병원 A씨는 금연 관련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 B씨와 함께 구 등 5개 자치구 업무담당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 이권을 청탁하였 다. 또 본인이 구에서 금연사업 업무를 맡아 남편의 업체와 수의계약 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었다. 사례 4 - 안내문에 특정인을 명시 기관 직원 A씨는 공사 때문에 관광지 내 업소가 영업을 못하게 되자 업 소 주인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할 것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는 데, 안내문에 해당 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인 특정 세무사의 이름과 사 무실 전화번호를 명시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장. 공정( 公 正 ),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139 사례 5 - 지인의 자녀, 부당취업 기관 A국장은 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알고 자신이 전 근무지 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자녀 B씨에게 모집공고 전 채용시험에 응시하 도록 알려 주었다. 서류심사 결과 B씨가 10배수 내에는 들었으나 순위가 3 위에 불과하자 면접시험에 함께 면접관으로 참여한 C국장 등에게 후한 점 수를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도 B씨에게 후한 점수를 줘 합격시켰다. 동시에 경쟁자들에게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주어 고의로 탈락시켰다 가 적발되었다. 22. 가족 지인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청탁할 때 139

140 23 내부 정보 활용은 명백한 범죄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변경하지 말고, 관례로서 사리에 맞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버리지 않도록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140

141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테크를 할 때 직무관련자가 제출한 민원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 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비닐하우스를 구입하면 개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직무관련 자는 내게 딸 명의로 비닐하우스를 사 두었다가 상가 입주권을 얻으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방법까 지 구체적으로 귀띔해줬다. 이것 참 좋은 기회 아닌가? 141

142 공무원도 시민과 마찬가지로 결혼, 자녀교육, 내 집 마련 등 목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 재테크에 관심이 클 것입니다. 그래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단 개인이 주식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정작 큰 문제 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몰입하다 보니 공무상 알게 된 정 보를 이용해 편법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행위입 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 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 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모 부처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 해 주식을 사들여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에 시민은 분노하고 거세게 비난합니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 공정( 公 正 ),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143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적발된 사례 - 건설 관련 공직자가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해 그 땅을 싼 값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음 - 기피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에 인근 주택을 구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음 - 학교 이전을 위해 입지를 선정하는 중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것임을 알고, 친척에게 주변 토지를 구매했다가 매각하도록 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김 - 코스닥 미등록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다량의 주식을 취득한 후 거액의 차익을 남김 - 담당 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 줌 - 동주민센터 직원이 심부름센터와 결탁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음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돈벌이가 될 만한 정보를 접하면 누구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 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단호히 끊어야 합 니다. 이는 공정한 룰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무원입 니다. 공무원은 일반 시민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스포츠에서 심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일 심판이 직접 게임에 참가하여 선수로 뛴다고 하면 그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3.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테크를 할 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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