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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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3 교육이 미래다!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서울 남부교육청)

4 신고졸시대 개막 마이스터고 지정(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 방문, 학생 학부모 간담회)

5 ➊ ➊ 전국 마이스터고 합동 개교식 ➊ ➊ 마이스터고 지정(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 방문) ➋ ➋ 제2회 마이스터고 합동 개교식 ➋ ➋ 마이스터고 방문(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6 ➊ ➊ 특성화고 방문(삼일공업고등학교) ➊ ➊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 ➋ ➋ IP-MEISTER 아이디어 발표회 격려 방문 ➋ ➋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Job Concert 격려 방문

7 특성화고 학생 패션쇼 참여(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Job Concert)

8 모두를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➊ ➋ ➌ ➊ ➋ 서울 휘경유치원 방문 ➌ 서울 덕성여자중학교 방과후 학교 방문

9 서울 상지초등학교 방문

10 학자금정책 발표회(학생 학부모 간담회)

11 창의인성교육 강화 ➊ ➊ 든든학자금 시행현장 방문(한국장학재단) ➊ ➊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방문(충북 괴산고등학교) ➋ ➋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격려 방문 ➋ ➋ 청소년 멘토링 참여(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2 행복한 학교만들기 학교폭력방지 우수학교 방문(여주중학교)

13 ➊ ➋ ➌ ➊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과의 대화 ➋ 행복한 학교만들기 학교폭력방지 우수학교 방문 (여주중학교) 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과의 대화

14 대학구조개혁 주요대학 총장 초청 오찬

15 교원의 전문성 신장 ➊ ➊ 주요대학 총장 간담회 ➊ ➊ 스승의날 모범교원 표창 ➋ ➋ 전국 대학 총학생회 간담회 ➋ ➋ 교육계 신년 교례회 격려 방문

16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7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 감수(대통령실)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2권 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3권 경제 2 세계를 경제영토로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5권 통일 안보 원칙 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김대희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8권 고용 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 어록 인사 집필 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편찬실무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대통령실) 김종열 선임행정관 고재신 행정관 김 건 행정관 김도형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윤정식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편집 집필 협력 인쇄 제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 ) (주)사사연 삼화인쇄주식회사

18 발간사 더 큰 대한민국 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 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 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 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 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 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 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 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우 뚝 섰습니다. 한 미, 한 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 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 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 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 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 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 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 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녹색성 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 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 주었습니다. 굳건한 한 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 아리 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 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 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032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33 발간사

19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 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 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 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 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 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 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 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백서 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 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 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 통 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 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 을 담았습니다. 이 국정백서 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 처 청과 대통령직속위원회 의 정책자료집 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 로도 펴낼 예정 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 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 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 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 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 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 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 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 수석, 백서의 윤문 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 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034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35 발간사

20 머리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로 인재대국을 앞당겼습니다 이명박정부의 5년은 대한민국을 인재대국으로 나아가게 한 도약의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교육을 통하여 역사적 결실을 곳곳에 심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목하기 시작하 였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 다. 얼마 전 영국의 교육그룹 피어슨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 2 위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인재대국 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상 을 상징하는 문구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은 배움에 대한 의지와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똘똘 뭉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 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대국에서 인재대국으로 거듭나 다가올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산업사회를 넘어 창의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과 통섭으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한민 국의 인재 양성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 는 사람을 만들어 공급하여주는 역할을 넘어서 미래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자기 주도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인재 양성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간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고졸 일자리 확대와 재직자 특별전형 신설 등으로 선취업-후진학 경로를 제 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진 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석교사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등 교원 정책의 큰 변화도 이뤘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을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실현하였 고, 국가장학금과 든든학자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유아단계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의 전 단계 에 걸쳐 창의 인재 육성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육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대학진학률의 감소와 고등학교 취업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진로와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육성을 통하여 고졸 취업을 늘렸습니다. 또한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시 켰습니다. 수능-EBS 연계 등 사교육 부담 경감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학생 1인당 실질 사교 육비 2년 연속 감소라는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등록금도 역대 정부 최초로 인하시켰 습니다. 자율형 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한 결과, 학생과 학 부모의 학교 선택권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결코 충분한 시간은 아닙 니다. 사교육은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변화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따름입니다. 시 도교육감과 중앙부처 간 의견 충돌과 갈등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 였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존재합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도 아직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책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중 교육분야의 주요 공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교육개혁정책의 핵심내용을 담았으며, 상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자 료집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이명박정부의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노력이 후대에 전수되 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국민과 정책관계자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수석 박 범 훈 036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머리글 037

21 09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권두 화보 발간사 머리글 제1편 총론 049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057 제1장 위풍당당 신고졸시대 도래 058 제1절 마이스터고를 취업명품학교로 육성 마이스터고의 탄생 2. 마이스터고의 정착 3. 미래 명장 영마이스터의 이야기 4. 향후 과제 제2절 특성화고를 취업중심학교로 탈바꿈 특성화고의 과거와 현재 2. 특성화고 체제개편 3. 진학에서 취업으로의 탈바꿈 4. 특성화고의 학생 5. 향후 과제 제2장 후진학 체제 구축 104 제1절 고졸 성공의 조건 104 제2절 고졸 취업자들의 후진학 경로와 한계 일과 학업의 병행을 위한 정책 개요 2.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3. 계약학과를 통한 후진학 기회 확충 4. 사내대학을 통한 후진학 기회 확충 5. 온라인을 활용한 후진학 여건 확충 6. 학업-취업 병행 촉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제3절 향후 과제 123 제3장 진로교육 강화 127 제1절 진로교육이 미래다 127 제2절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정책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배치 확대 2.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및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3.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4.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강화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 기능 강화 6. 진로교육법(안) 제정 추진 제3절 향후 과제 145 제3편 모두를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149 제1장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 150 제1절 추진 배경 150 제2절 5세 누리과정 추진 경과 2. 주요 내용 제3절 3~4세 누리과정 추진 경과 2. 주요 내용 제4절 주요 성과 160 제5절 향후 과제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39 차례

22 제2장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162 제1절 추진 배경 162 제2절 저소득층 대상 교육지원 초등 돌봄교실 2. 스스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3. 더 따뜻한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제3절 장애,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장애인교육 지원 2. 다름을 재능으로,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 3. 탈북학생의 적응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제3장 기초학력 보장정책 확대 192 제1절 추진 배경 192 제2절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정보 공시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제3절 주요 성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제4절 향후 과제 시 도와 함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지속 강화 2. 단 한명의 학생도 뒤처짐 없는 교육 제4장 등록금 걱정 없는 캠퍼스 209 제1절 추진 경과 209 제2절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현황과 성과 등록금 현황 정보 공시 2.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3. 등록금심의위원회제도 4. 등록금 산정근거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보 공시 5. 등록금 카드납부 및 분할 납부제 6. 등록금 면제 감액 7. 명목등록금 인하와 기( 旣 ) 등록 복학생의 등록금 인하차액 반환 문제 제3절 국가장학제도 구축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및 성과 제4절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주요 성과 제5절 향후 과제 247 제5장 사교육비 경감 248 제1절 방과후학교 내실화 추진 배경 2. 도입 경과 3. 방과후학교의 주요 성과 4. 향후 과제 제2절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2. 주요 내용 및 성과 3. 향후 과제 제3절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2. 주요 내용 및 성과 3. 향후 과제 제4편 획일에서 다양으로: 입시제도의 변화 277 제1장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 281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정책 추진 배경 2. 도입 경과 제2절 주요 내용 및 성과 입학사정관제 주요 내용 2. 입학사정관제 도입 성과 3. 향후 과제 040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41 차례

23 제2장 수능부담 완화 299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정책 추진 배경 2. 도입 경과 제2절 주요 내용 및 성과 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2. 수능-EBS 연계 정책 및 수능난이도 일관성 유지 정책 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제3절 향후 과제 311 제3장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외고 개혁 312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자기주도학습전형 개요 2. 정책 추진 배경 3. 추진 과정 4.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제2절 주요 성과 특목고 대비 사교육비 감소 2. 외고에 대한 과열된 수요 감소 3. 학교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학생 선발 제3절 향후 과제 고교 입학-고교 교육-대학 입학 연계 강화 2. 단위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 3. 자기주도학습전형제도 관련 교육주체들 간의 협력 강화 4. 입학담당관 및 입학전형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제4장 학사관리 선진화 324 제1절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324 제2절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평가방법의 질적 개선 2. 성취평가제 도입 3. 학사관리 선진화 여건 조성 제3절 향후 과제 고입전형 방안 마련(2013) 2. 재이수제 도입 여부 결정(2014) 3. 고교 보통교과 전면 도입(2014) 4. 고교 대학연계 입시전형 개발 지원(2016) 제5편 창의 인성교육 강화 335 제1장 창의인재 육성 336 제1절 다양한 학교 육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 자율형 공립고 3. 기숙형 고등학교 4. 창의경영학교 운영 제2절 교육기부의 범사회적 확대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2. 주요 내용 및 성과 3. 향후 과제 제3절 교과교실제 확대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2. 주요 성과 3. 향후 과제 제4절 스마트교육 추진 추진 배경 2. 도입 경과 3. 주요 내용 및 성과 4. 향후 과제 제2장 학교폭력 근절대책 및 인성교육 강화 추진 배경 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3. 주요 정책 성과 4. 향후 과제 042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43 차례

24 제3장 주5일 수업제 정착 정책 추진 배경 2. 도입 경과 3. 추진 현황 4. 향후 과제 제6편 대학구조개혁 시작 427 제1장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428 제1절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방향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2.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방향 제2절 국립대 선진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2. 국립대학 운영성과목표제 도입 3. 단과대학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 4. 학부교양교육 활성화 5. 학사운영 선진화 6.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7. 기성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개선 유도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 제3절 사립대 구조개혁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2.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 3. 경영부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제4절 대학구조개혁의 주요 성과 대학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개혁 2. 부실대학 폐쇄 등 경영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 3.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 제5절 향후 과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한 구조개혁 추진 2. 지속적인 대학구조개혁 추진 3. 생산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의 질적 고도화 4. 마치면서 제2장 대학지원체제 선진화 463 제1절 추진 배경 정책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제2절 대학교육역량 강화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내용 2. 대학교육의 변화 3. 사업의 성과 제3절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도입 배경 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지원사업 현황 3.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 모델 제4절 향후 과제 479 제3장 지역대학 활성화 481 제1절 추진 배경 481 제2절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내용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2. 지역대학의 인재 유치 및 지원 강화 3.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제3절 지역대학 시대를 열며 490 제4장 대학 자율화 491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제도 개요 및 목표 2. 정책수립의 배경 및 의의 3. 정책추진의 근거 4. 5년간의 추진 과정 044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45 차례

25 제2절 주요 성과 조직 인사분야 2. 학생정원분야 3. 학사운영분야 4. 법인운영분야 5. 재정분야 6. 시설분야 7. 총평 제3절 향후 과제 502 제7편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신장 505 제1장 교원전문성 제고의 의미 506 제2장 수석교사제 도입 508 제1절 추진 배경 제도개요 및 목적 2. 도입 경과 제2절 주요 내용 및 성과 선발절차 2. 주요 내용 3. 수석교사의 직무 4. 주요 성과(시범운영기간 중심) 제3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519 제1절 추진 배경 정책 추진 배경 2. 도입 경과 제2절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의 내실화 2.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연수 3.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4. 향후 과제 제4장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527 제1절 추진 배경 정책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제2절 주요 내용 교장공모제 유형 및 근거 2. 교장공모제의 확대 및 정착 3.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내실화 추진 4. 교장공모제 법제화 추진 제5장 교원 행정업무 경감 538 제1절 추진 배경 정책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제2절 주요 성과 효율적 학교운영 체제 개선 2.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각 교육청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 공유 제8편 향후 과제 549 부록 557 [부록 1] 학업성취도 검사 관련 참고자료 558 [부록 2] 정책일지 565 [부록 3] 집필참여자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47 차례

26 제1편 총론

27 인재대국 을 5대 국정지표로 설정 위풍당당 신고졸시대 개막 험난한 근대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 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의 힘이 큰 역할을 하였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열정은 대한민국이 인재대국이 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그 열정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든다. 고 말하였듯이 한 사람의 미래 와 국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다. 교육에 대한 열정은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승화되었다. 우리나라 교육이 획 일적인 점수 경쟁, 암기 위주 교육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점점 커졌다. 교육을 통하여 빠르게 변 화하는 21세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인재 육성이었다. 그와 더불어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져 계층 간 격차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에게 국민이 거는 공정한 교육에 기대와 열망은 더욱 커져갔다. 이명박정부는 국가 발전과 선진화라는 시대의 열망을 안고 출범하였다. 정부는 과거의 대 한민국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통하여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듯 선진화로 나아가는 길 역시 대 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들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재대국 이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을 통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 현한 것이다. 2010년 3월 2일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 개교식 에 서 이명박 대통령은 21세기는 학교 점수나 학벌보다는 창의성이 중시되는 전문인의 시대입니 다.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처럼 일찌감치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뛰어드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라며 학생들과 학부모를 격려하였다. 이는 그 자리에 모인 마이스터고 입 학생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를 내보인 자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 정책 실현 의지를 가지로 과거 수년간 지연되어왔던 개혁 정책을 일관되 게 추진한 결과, 교육개혁 정책들이 현장에 차츰 뿌리내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우리 교육이 양적 확대를 넘어서서 질적 향상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노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신고졸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고졸 인재 성공을 위하여 정부 출범 초기부 터 전력을 다하였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취업중심학교로 육성하여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을 전폭 지원한 것이다. 이러한 고졸 인재 육성 노력과 더불어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학력 차별 없는 열린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2010년도 첫 입학생을 받은 마이스터고는 설립 목적대로 취업 명품학교로 자리매 김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역시 취업 중심 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고졸이나 대 졸이나 실력에 따라 대우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다. 고졸자를 다른 인재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자원으로 본 것이다. 고졸 취업이 사회 전체의 커다란 움직임이 되어가면서 국민들은 학력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회가 구현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무에 더 일찍 뛰어들수록 더욱 더 나은 실력을 쌓고자 하는 열망도 커졌다. 첫 시작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시작하지만 미래에 는 학력과 실력을 모두 겸비한 인재로 거듭나고 싶은 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이명박정부는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취업 병행 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기존 경로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하여 2010년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만들어 재직 경력만으 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다. 사내대학 계약학과 개설에 필요한 각종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과 학교가 제도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사회가 구현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진로교육이다. 과거에는 진로지도가 사실상 대학진학지도를 의미하였다. 대부분 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직업이 다양해지고 대학 졸업자가 과거에 비하여 늘어나면서 대학 진학 외에도 다양한 경 로가 가능해졌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초중등단계의 진로교육을 강화하 여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중 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체험중심의 진로 활동 을 의무화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명 박정부의 약속에 대하여 국민들은 반신반의하였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5년이 지난 지금, 국민 들의 인식은 점점 달라지고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050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51 제1편 총론

28 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실력을 탄탄히 다질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 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정책적 노력 덕분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올라가고, 고등학교 졸 업자를 채용하는 기업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력에 따른 인사 관행, 학부모들의 더딘 인식 변화 등 아직 고졸 인재들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고졸 채용은 아직 작은 바람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고졸 인재에 대한 국가의 응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성공하는 전문기술인도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모두를 위한 공정교육체계 마련 둘째,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정한 교육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정부 출범부터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책 기조는 친서민 정책 강화와 공정사회 구현으로 이어졌다.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최선의 길이기에 정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이른바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를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은 촘촘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부모 들이 느끼는 육아부담 문제 해결이 절실하였다. 2011년 5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64차 라디 오 인터넷 연설에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을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교 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5세 누리과정, 3~4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만 3~5세 유아들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같은 내용을 배 우고, 지역이나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모두의 숙원이었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루어 냈다.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었다. 저소득층 학생, 농산 어촌 학생, 장애학생, 다문화, 탈북학생 등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양하다. 이명박정부는 먼저 학교현장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더 일찍부터 시작하고, 더 따뜻하게 배려하고, 더 촘촘하게 설계하고, 더 안전하게 제공한다 라는 목표를 두고 교육 분야에서 선진화된 복지시 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교육복지정책과 더불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다. 학생에 대 한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의 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학교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 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의 교육 상황과 성과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에 대한 단위학교의 책무성 확보가 가 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학교의 잘 가르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 학생이 2012년에 2008년 미달비율의 1/3 수준이 되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정치권과 언 론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구호 아래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촉구하였다. 이에 이 명박정부는 국가장학제도 설계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였다. 등록금 및 장학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조 7,5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확보하여 7 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25% 이상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에도 힘썼다. 과도한 사교육은 그 자체로도 학생의 학습흥미와 자기주도학습력을 꺾는다는 측면에서 문제이지만, 사교육 여 부에 따라 학생들 간에 학습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부모의 경제적 능 력이 학습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 들의 사교육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년 연속 총사교육비와 학생 1인당 실질 사교육비가 감소하는 추세 전환을 이루어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교육을 받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교육 복지이 기도 하다.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그 자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 EBS 방문)처럼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누구의 어떤 재능도 놓칠 수 없다는 정 부의 신념은 모두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기회 확대로 이어졌다. 창의와 인성 중심의 학교교육 구현 셋째, 창의인성 중심의 학교교육을 구현하였다. 그간 한국 교육은 지식 위주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의 틀 안에 갇혀 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학생 개개인이 타고난 잠재력과 소질은 052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53 제1편 총론

29 각기 다른데도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은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교육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는 마음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 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며 창의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 아직도 우리나 라 교육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경쟁력 있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학습경험의 양 보다는 질 을 강조하고,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축소로 학생의 학습 부담과 평가 부담을 줄였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여 학생들 이 실생활에서 학교 수업을 적용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습 활동의 장이 마련되었다.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여 학교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교실이 변하고, 수업이 변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 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던 교과교실제를 중 고교에 본격 도입하였다. 다양한 학습 자료가 갖 추어진 교과교실에서의 수업은 학생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러 정책과 다양한 기관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창의성과 인성보다는 학업 성적만을 강조하는 분 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교육의 오랜 관행을 깨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상시적인 대학구조개혁의 기틀 정립 넷째, 상시적인 대학구조개혁의 틀을 정립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 2009)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위인 반면 고등교육의 질은 47위에 머물렀다. 국가경 쟁력에 비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이 계속하여 낮게 평가되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대 학구조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 하여야 할 필요성도 커져 갔다. 이명박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 력을 갖추어 나가고자 하였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학 퇴출 및 통폐합 지속 유 도 를 내걸고 대학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부실대학의 특별 관리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립대학이 공시한 주요 지표를 평가하여 단계별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순으로 구조개혁의 틀을 만들어 구조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6개의 대학을 폐쇄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개혁 성과를 이루었다. 정부는 시스템적 구조개혁의 틀을 정립하는 한편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무성 기제도 마련하였다. 대학에 대한 정보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공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대학 스스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였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 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등 재정사업 선정 평가 시에도 대학의 성과지표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였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신장 기반 확립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키는 제도적 틀을 확립하였다. 기존 교원인사제도 는 교사의 열정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 프라 구축 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수석교사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연구년제, 공모교장제 등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과 거 어느 때보다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을 위하여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 기 위한 교원행정업무경감 정책도 함께 추진하였다. 사실 수석교사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그간 교육계에서는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과제 들이었다. 그러나 집단 간 의견 충돌 등으로 이전 정부에서 도입하지 못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수석교사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을 법제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르치는 업무가 우대받 는 풍토 조성과 수업전문성이 높은 교사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수석교사제를 법제 화하였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본격 시행하였다. 참신한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공모교장제도 도입하였다. 교육 선진화를 향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월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한국교육의 우수성이 각국의 장관들에 게 큰 인상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경주 이니셔티브 라는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도출하며 의 장국으로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였다. 대한민국의 국격제고 는 교육 분야에서도 실현되고 있 으며, 앞으로 우리 교육을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든다. 교육 선진화를 향한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다. 054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55 제1편 총론

30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제1장 제2장 제3장 위풍당당 신고졸시대 도래 후진학 체제 구축 진로교육 강화

31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이스터고 육성 방안 에서 시작된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2010년 5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 화 방안, 2010년 9월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방안, 2011년 1월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그리고 2011년 9월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과 같은 연이은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정부 제1장 위풍당당 신고졸시대 도래 정책의 발표가 뒷받침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학생 학부모, 학교의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우려는 학력과 학 벌이 좌우하는 사회 속에 고졸자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후진 학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문화와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서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선취업 - 후진학 정책 및 열린 고용 관련 정부 계획의 변화 1단계 2단계 3단계 고교 취업역량 강화 선취업 - 후진학 확대 열린 고용 대한민국 교육에서 실용의 바람이 거세다. 취업박람회장을 찾아 이력서와 입사지원서를 쓰 는 고등학생들의 눈빛에서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마이스터고 육성방안 (2008.7)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 )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2010.9) 학업 취업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2011.1)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방안 (2011.6)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고용 사회 구현 (2011.9)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2012.4) 선취업-추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2012.7) 의 열풍이 사그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허명은 가고 실용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학력 이라는 거품이 사라지고 능력과 성과라는 실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고교 직업교육은 이명박정부에서 다시금 큰 용틀임을 하였다. 2010년도 첫 입학생을 받은 마이스터고는 설립목적대로 취업 100% 명품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수석유화학산업단 지의 공장장, 오송산업단지의 기업체 임직원이 마이스터고 지정 현장심사 장소에 나타나 전폭 적인 지원과 100% 취업을 약속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다. 마이스터고에서 입학설 명회를 하면 대학입학설명회 이상으로 열기가 넘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려든다. 한 번으로 모자라 세 번까지 입학설명회를 하기도 한다. 특성화고의 변화 역시 기대 이상이다. 10여 년 동안 대학진학에 진력해왔던 학교가 취업중심 학교로 탈바꿈되어가고 있다. 금년도 특성화고 신입생의 입학성적도 상승하였고 경쟁률도 올 라갔다. 특성화고에 떨어져서 일반고에 가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1학년 신입생의 취업희망 자 비율이 80%를 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의 모 여상은 1학년 신입생 250여 명 중 단 1명만 제외하고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변화의 뒤에는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이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8월 마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이제 직업교육을 넘어 교육, 가정, 사 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 성인교육에서는 평생학습이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의하여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 대입을 위한 사교육비와 무분별한 대학진학으 로 인한 학비부담으로부터 가정을 해방시켜주고 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대한민국이 학력사 회를 넘어 능력사회로 도약하는 기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에서도 일자리를 만 들어가는 창업과 혁신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신고졸시대가 도래한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특히 마이스터고에 대한 이 명박 대통령의 강한 드라이브와 관심과 지원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마이스터고는 존립 하기 힘들었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은 마이스터고 육성에 핵심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대통 령은 마이스터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과부 장관의 어느 보고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 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1차 마이스터고 선정 시 대상학교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면 서 처음부터 마이스터고를 과다하게 선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지와 열 058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59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32 정,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선하도록 지시하고, 마이스터고 의 성공여부는 시행 초기부터 잘 다듬어진 뚜렷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원, 장학금 지원 등이 충분하게 지원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초기부터 고졸 인재에 대한 새 로운 시각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 모든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80%를 웃도는 대학진학률, 대졸자는 넘쳐나는데 일자리는 부족한 노동시장의 현실, 과도 한 등록금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보며 국민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을 하였을 것이다. 누구나 다 대학을 갈 필요가 없고, 대학 간판과 관계없이 실력만 있다면 좋 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야만 하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과 학부 모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국가 전체로 보았 을 때 큰 낭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 았던 것이다. 정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은 대통령의 행 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이스터고가 개교하기 전인 2009년부 터 여러 차례 마이스터고를 방문하였다. 2009년 7월 원주정보공고(현 원주의료고), 2010년 3 월 수도전기공고, 2011년 9월 광주자동화설비공고, 2012년 3월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들을 격려하였다. 2011년 가을 광주자동화설비공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한 학생이 00자동차에 취업하고 싶은데 00자동차는 고졸자 를 뽑지 않는다. 며 하소연하자, 대통령은 미래에는 기업들이 너희들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내 올 것이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뽑지 않는 기업들은 후회할 것 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이렇게 대통령 스스로 여러 차례 고졸취업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조하자 학생들과 학부모 들이 먼저 변하기 시작하였다. 마이스터고의 입학경쟁률이 껑충 뛴 것이다. 마이스터고에 우 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기업들의 눈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자신 의 꿈을 향하여 소신껏 길을 선택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라면 우리 기업에서 채용하겠다며 기업들이 고졸인재에게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학력 인플레, 대학입시 경쟁, 일 자리 미스매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졸인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해결하고 자 하였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믿음을 국민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 여준 것이다. 내 일(My Job)과 지금 하는 내 일(My Work)이 나의 내일(My Future)을 만들 어간다는 실용의 문화가 대한민국 교육에 불고 있다. 4년 여 동안 만들어 온 실용의 문화라 는 긍정의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됨으로써 대한민국 선진화를 선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제1절 마이스터고를 취업명품학교로 육성 위풍당당 신고졸시대는 마이스터고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마이스터고 방안이 처음 발 표되었을 때 현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마이스터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 그 러나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까지도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정착을 환영하고 있다. 1. 마이스터고의 탄생 이명박정부에서의 마이스터고 정책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마이스터고는 기존 전문계고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산업계와 학부모의 불신, 졸업 후 불투명한 진로문제 및 무분별한 대학진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었 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기술전문가로 성 장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육제도로서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2008년에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목표는 안정 적 취업을 통한 경력개발과 직장 내 학위취득이 가능한 우수 특성화고 50개교 정도를 마이스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 주요 내용 구분 마이스터 성장경로 확립 마이스터고 교육규제개혁 국가적 지원 육성 전문계고 졸업생의 병역 이행방법 개선 해외 진출 촉진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면 자율화 마이스터고 교원 확보 전문계고 학비 면제 및 장학금 지원 기숙사 실습기자재 등 설비 확충 주요 내용 취업 후 계속 교육을 통한 학위 취득기회 확대 CEO형 교장 공모 해외 선진 직업학교 연수(유학) 지원 060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61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33 터고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는 1 마이스터 성 장 경로(Career Path) 확립, 2 마이스터고 교육규제개혁, 3 국가적 지원 육성 등이다. 마이스터(Meister)는 원래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독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던 용어다. 전통사 업과 관련된 수공업 마이스터와 제조업이나 공장제 생산방식에 관련된 산업 마이스터고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이 중 공업기술교육과 관련된 산업 마이스터를 한국적 현실에 맞게 변 용하여 도입하였다. 즉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만든 것이다.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로 정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 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로 제시되어 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의 성장 경로는 선( 先 ) 취업 후 계속교육을 통한 학위취득이며, 최종적으로는 최고 기술자, 기술 전수자, 나아가 창업 경영자로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단은 실무 지원팀과 직업교육 정책 포럼(V-Forum)의 이원체제로 구 성하여 폭넓은 전문가 풀을 확보하였으며, 집중 작업을 통하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 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실무 지원팀은 직업교육정책과 담당관 이외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련 연구원, 학계 교수 및 교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직업교육 정책 포럼(V-Forum) 은 관련 부처(노동부, 국방부, 중기청 등), 산업계, 학계, 현장 전문가로 구성(30명 이내)하여 마이스터고 도입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시 자문체제를 구축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이스터고 설립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상존하였다. 특히 취업 시 기업에서 요 구하는 병역필 문제, 혁신적인 학교체제 변화 후의 지속 가능성, 선 취업 후 진학체제 구축의 실효성,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산업사회 발전을 이끌어 왔던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우수한 생산기술 인력양성을 위 한 혁신적인 직업교육 체제구축을 위하여는 마이스터고 정책추진은 불가피하며, 정책추진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장 경로 모형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 마이스터 고등학교 취업 군복무 취업 복귀 한국형 마이스터 최고 기술자(CTO) 기술 전수자 창업 경영자(CEO)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단 구성 체제 취업 후 4년 입영연기 특기병 근무 e-military U 교육청, 학교 산업계 전문기술 외국어교육 인턴십 해외연수 수업료 면제, 기숙사 재직자 특별전형 취업 후 학위취득 계약학과 사내대학 마이스터고 TF 교육 과학기술부 V-Forum (1)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단 운영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단은 2008년 3월 31일부터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된 2008년 7월 8일 까지 구성 운영하였다. 마이스터고 개념 설정, 운영모형 개발, 학교 선정기준 수립, 평가 심 사절차 모형수립 등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검토를 위하여 운영되었다. 기 대학, 연구 기관 (2) 마이스터고지원센터 설립 운영 관련 부처 획단의 구성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직업교육 외부 전문가 및 현장교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 3월 6일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마이스터고의 정착을 지 원하기 위하여 마이스터고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에 3개 팀을 구성 062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63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34 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주로 마이스터고 관련정책 연구, 교육과정 개발, 학교 컨설팅, 마이 스터고 선정, 평가 및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이 부여되었다. 한편 마이스터고 지 원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이스터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단위 마이스터고 지원협 의체와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 분야별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마이스터고 등으 로 구성하였다. 기계공고, 원주정보공고, 합덕제철고, 군산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거제공고)가 최종 선정 되었다. 선정 학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선정 마이스터고 특징 학교명(분야) 시도 주요 특징 마이스터고 지원체제 수도전기공고 (에너지) 서울(사립) 에너지 설비 등 교육 한전: 현장실습 지원, 우선 채용 등 강남구/학교 재단 지원(3년간 33억 원) 중앙 단위 마이스터고 지연 협의 분야별 산업체 교육과학기술부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 지방 자치단체 부산자동차고 (자동차) 경북기계공고 (기계 메카트로닉스) 원주의료고 (의료 기기) 부산(공립) 대구(공립) 강원(공립) 자동차 부품 정비 전문인력 육성, 집중화 우수 르노삼성: 실습재료, 현장실습 등 지원 부산시 상공회의소 교육청 MOU 체결 부산시청/사하구청 시설 등 지원(3년간 32억 5,000만 원) 메카트로닉스 인력육성 SJ이노텍 등: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등 지원 대구시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원 대구시청 지원(4년간 6억 6,000만 원) 의료관련 장비제작 및 전자기기 전문인력 육성 동화공단 등 연계 우수: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발, 우선 채용 원주시 지원(3년간 27억 원) 개별 학교별 1:1 맞춤형 전문가 파견 시도 교육청 (마이스터고 추진 상설 지원단) 충북반도체고 (반도체 장비) 충북(공립) 반도체 장비 전문인력 육성 동부하이텍/하이닉스 등: 현장실습, 우선 채용 등 충북도/음성군 교육 기자재 등 지원(3년간 9억 원) 마이스터고 합덕제철고 (철강산업) 충남(공립) 철강 전문인력 양성 현대제철/동부제철 등: 현장실습 지원, 우선 채용 등 충남도/당진군 지원(3년간 40억 원) (3) 마이스터고 선정 (1~7차) 마이스터고는 2008년 1차 9개교, 2009년 2차 12개교, 2010년 3차 3개교, 2011년 4차 4개 교, 5차 5개교, 2012년 6차 2개교, 7차 3개교를 선정함으로써 총 38개교가 되었다. 이 가운데 군산기계공고 (조선 기계) 구미전자공고 (전자) 전북(공립) 경북(국립) 수송 기계 전문 인력 육성 현대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군장공단) 지원 군산시 지원(4년간 10억 원) 전자 정보산업 인력육성 구미공단 업체 연계하여 학교 내 디스플레이 기업 유치, 학생 교육 및 채용 연계 구미시 지원(3년간 4억 원) 28개교는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는 반면, 5~6차 선정 7개교는 2013년도 개교를 목표로, 7차 선정 3개교는 2014년도 개교를 목표로 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거제공고 (조선) 경남(공립) 지역 조선 인력육성, 국제용접자격 취득과정 운영 삼성중공업: 수업 교원연수 지원, 기술교육원과 협력 프로그램 제공, 우선 채용 등 적극 지원 거제시: 여건 개선(3년간 8억 4,000만 원), 주민 용접교육과정 지원 1 제1차 마이스터고 선정 제1차 마이스터고는 국가적 필요, 해당 산업계의 수요 및 사업의 취지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 기술발전 동향과 부합하도록 선정하였으며, 산업계 교육계 등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심 의에 참여하였다.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9개교(수도전기공고, 부산자동차고, 경북 064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65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35 2 제2차 마이스터고 선정 제2차 마이스터고는 1차 선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심의를 통하여 12개교(미 림여자정보고, 부산기계공고, 인천전자공고, 광주정보고, 대전동아공고, 울산정보통신고, 평 택기계공고, 팔달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항만물류고, 금오공고, 삼천포공고)가 최종 선정 되었다. 선정 학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선정 마이스터고 특징 학교명(분야) 시 도 주요 특징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삼성SDS, 한빛소프트 등 42개 업체 연계 미림여자 여자 마이스터 표본 정보과학고 서울(사립) 학교 구성원과 학교법인의 육성 의지 높음 (뉴미디어 콘텐츠) 관악구(4억 1,000만 원)/학교법인 미림학원(14억 5,000만 원) 지원 청라 송도 영종산업단지, 삼성서비스센터,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64개 업체 연계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우선 채용, 산학 겸임교사,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 15명 채용 보장 인천(공립) (전자 통신) 2008년 심의 시 미비하였던 점을 완전 개선 인천시(19억 원)/남구청 교육경비 지원 기아자동차, LG이노텍 등 23개 업체 연계 광주자동화설비공고 지역 산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마이스터고 육성방향을 타당하게 설정 광주(공립) (자동화설비) 취업 약정,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광주시(6억 원)/광산구 교육환경개선 지원 대덕특구 내 벤처산업단지, (주)한화, (주)LS산전 등 53개 업체 연계 교원의 참여 의지 높으며, 학교시설 매우 우수함 동아마이스터고 대전(사립) 장학금, 교육과정 개발 등 (전자기계산업) 대전시(5억 6,000만 원)/동구청(12억 3,000만 원)/학교법인 공산학원 5억 7,000만 원 지원 울산 효문공단, 현대중공업, 자동차 조선 등 30개 업체 연계 교사연수, 체험학습, 우선 채용 등 지원 울산마이스터고 울산(공립) 현대중공업기술연수원, 현대미포조선기술연수원 등 5개 울산지역 기업연수원과 (기계 자동화) 마이스터 교육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현장 실무인력 양성으로 취업경로 확보 가능 북구청(4억 원) 지원 학교명(분야) 시 도 주요 특징 수원지역 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구성된 협성회 49개 업체 연계 수원하이텍고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장학금 등 지원 경기(공립) (메카트로닉스) 지역 산업체와 육성분야별 마이스터 8개 코스를 산업체와 맞춤형으로 제공 가능 수원시(35억 원) 지원 학교 구성원, 지자체 의지 높음. 평택기계공고 송탄 평택 등 자동차 관련산업단지, (주)SKS 등 24개 업체 연계 경기(공립) (자동차 기계) 취업 훈련비, 장학금 등 지원 평택시(30억 원) 지원 구미공단 내 가장 많은 모바일 업체(65% 차지)와 마이스터 육성분야 연계로 금오공고 취업 가능성이 매우 높음. (모바일 제품 경북(공립) 구미공단/(주)코다코 등 64개 업체 연계 생산)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졸업생 취업 등 지원 구미시(4억 원) 지원 충분한 인력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단계별 컨설팅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가능이 높음 한국항만물류고 광양 컨테이너 항만, 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등 20여 협회 업체 연계 전남(공립) (항만물류) * 45명 채용 보장 광양시(13억 원) 지원 * 우수인력 매년 1명 채용 인근 선박조립, 항공기 부품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중으로 지역 산업체와 연계 및 지원 의지가 매우 높음 삼천포공고 경남(공립) SBR, (주)케이엠텍 등 13개 업체 연계 (항공 조선) 삼호조선 60명,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7개 업체 연계 * 105명 채용 보장 사천시(12억 6,000만 원) 지원 인력수요가 충분하며, 시설 및 실습실 운영이 매우 우수 전북기계공고 교원의 전문성이 우수하고 학교의 의지가 매우 강함 전북(국립) (기계) 만도, 대호기계공업 등 30여 업체 연계 전북시(12억 원)/익산시(9억 원) 지원 시설 장비 확보 및 운영이 우수함. 부산기계공고 산업체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장학기금도 조성(연 1억 원) 부산(국립) (기계) (주)현대중공업, (주)삼성테크윈 등 30여 기계산업체와 연계 부산시(3억 원) 지원 066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67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36 3 제3차 마이스터고 선정 제3차 마이스터고는 부처 수요 및 지역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즉 지역산업 및 부처의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의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진학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또한 마이스터고가 중등직업교육 기 관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양성하여 이들이 졸업 후 취업하였을 때 소득수준, 경력개발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3개교(부산해사고, 공주공고, 울산컴퓨터과학고)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학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4 제4차 마이스터고 선정 제4차 마이스터고 선정은 3차 선정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마이스터로 성장 가능 하고 지속적 인력수요가 존재하는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며, 마이스터고 표준요건에 근 접하고, 지역산업과 기업, 정부 부처와 지자체, 인근 교육훈련기관과의 산 관 학 협력 및 연 계 실적과 계획이 뚜렷한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하여 4개교(인천 해사고, 진천생명과고, 연무대기계공고, 공군항공과학고)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학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4차 선정 마이스터고 특징 제3차 선정 마이스터고 특징 학교명(분야) 시 도 주요 특징 외부 재정 지원(4년간) 학교명(분야) 시 도 주요 특징 외부 재정 지원(4년간) 부산해사고 (해양) 부산 (국립) 인재상: 이론 실무 겸비한 우수 해기사 2개과(항해과, 동력기계과), 학년당 160명 기숙사 완비, 학비 전액 국토해양부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높은 취업률(83.7%, 2010년) 승선 근무 예비역제도 활용, 병역 대체복무 가능 국토해양부 : 48억 원 부산시 : 3억 원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부처 지원형 마이스터고 로 육성 가능 공주마이스터고 (SMT장비) 충남 (공립) 인재상: 창의력을 겸비한 SMT 장비 전문가 1개과(SMT장비제어과), 학년당 80명 SMT(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장착 기술)는 전자 기계 등 기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로,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반도체나 다이오드, 칩 등을 다수의 장비로 실장하고 이를 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충북교육청 : 37억 원 공주시 : 15억 원 천안 아산지역 산업단지, 공주농공단지와 연계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높은 취업률(51%, 2010년) 울산에너지고 (에너지) 울산 (공립)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 3개과(에너지제어과, 에너지전기과, 신재생에너지과), 120명 신재생에너지 기업, 인근화력발전소 원전과 협력 울산시 북구 6억 8,000만 원 지원 울산교육청 : 147억 원 울산시 북구 : 6억 8,000만 원 인천해사고 (선박 항해 기관) 한국바이오 마이스터고 (바이오산업) 연무대 기계공고 (자동차 부품 제조) 공군항공 과학고 (항공 전자) 인천 (국립) 충북 (공립) 충남 (공립) 경남 (국립) 인재상: 선박 항해 및 기관분야의 현장 밀착형 기술인력 양성 2개과(해상운송과, 선박기관과), 학년당 120명 1, 2학년은 학교, 3학년은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2+1교육) 졸업 후 대부분 승선 취업(취업률 69%) 승선 근무 예비역제도를 통한 병역대체복무 가능 인재상: 실무능력 중심의 창의적 바이오 식품, 의약품 제조공정 기술자 양성 3개과(의생명동물과, 바이오식품과, 바이오제약공정과), 학년당 100명 학교 인근에 대규모 생명과학단지, 의료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한 기반이 구비됨. 인재상: 자동차 부품 모듈제작 전문 기능인력 3개과(자동차소재가공과, 자동차전장제어과, 자동차금형과), 학년당 100명 충남지역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밀집, 산학 협력 기반이 조성됨 산업체 협약 추진실적 우수(3년간 47개 기업) 인재상: 항공우주시대를 대비하는 항공기술 전문인력 양성 4개과(항공관제과, 정보통신과, 항공전자과, 항공기계과), 학년당 150명 졸업생 전원 부사관 임용 공군장교가 교원으로 근무 국토해양부 : 41억 원 인천시 : 4억 원 충북교육청 : 65억 원 진천군 : 10억 원 충남교육청 : 29억 원 논산시 : 4억 원 국방부 : 164억 원 068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69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37 5 제5차 마이스터고 선정 제5차 마이스터고 선정은 3~4차 선정과 유사하게 부처 수요 및 지역산업과 긴밀히 연계되 어 있는 학교, 마이스터고 분야의 다각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하 여 5개교(포항제철공고, 평해공고, 서울로봇고, 전남생명과학고, 삼척전자공고)를 선정하였 다. 특히 순수 농업분야의 마이스터고가 처음 지정되었다. 선정 학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6 제6차 마이스터고 선정 제6차 마이스터고 선정은 5차 마이스터고 선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에 따라 심의를 통하여 2개교(미원공고, 여수전자화학고)를 선정하였다. 선정 학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6차 선정 마이스터고 특징 제5차 선정 마이스터고 특징 학교명(분야) 시 도 주요 특징 외부 재정 지원(4년간) 학교명(분야) 시 도 주요 특징 외부 재정 지원(4년간) 철강산업 분야의 마이스터 육성 포스코(POSCO)와 포항철강공단 내 입지한 기업들의 직무를 분석 포항시: 4억 원 포항제철 경북 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철강제조 가공 및 설비운용과 관련된 공고 (사립) 교육과정 운영 포스코 교육재단 (철강산업) 포스코, 포스코특수강 등 33개 산업체와 재학생 정원(180명)의 : 60억 원 160%인 280명에 대한 채용협약 체결 원자력발전설비 분야의 마이스터 육성 평해공고 경북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와 채용 및 산학협력 협약 체결 경북도 울진군 (원자력 (공립) 원자력 수출 산업화와 원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 25억 원 발전설비) 인재양성 미원공고 (차세대전지) 여수전자 화학고 (석유화학제 조) 충북 (공립) 전남 (공립) 인재상: 차세대 전지분야 글로벌 마이스터로 양성 2개과(솔라시스템제어과, 에너지시스템설비과), 학년당 80명 1, 2학년은 학교, 3학년은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2+1 교육) 충북도의 태양광 산업특구 육성계획에 따라 체계적 학교 육성이 가능 인재상: 석유화학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석유화학 영 마이스터 육성 3개과(석유화학공정과, 석유화학설비과, 석유화학전기제어과), 학년당 100명 석유화학산업은 여수의 주력산업이자 성장 산업, 학교가 여수산단 인근에 위치함. 또한 기업체의 마이스터고 지원 의지가 강함. 충북도청 : 5억 원 전남도청 : 3억 원 여수시청 : 9억 원 서울로봇고 (로봇산업) 전남생명 과학고 (친환경 농 축산업) 삼척전자 공고 (발전산업) 서울 (공립) 전남 (공립) 강원 (공립) 로봇산업 분야의 마이스터 육성 첨단로봇과로 학과를 개편하고 3학년 전공 코스제 운영을 통하여 로 봇 제작 제어 설계 전문 인력을 길러낼 계획 재학생 정원(160명)의 56%인 90명에 대하여 관련기업 46개와 채용협약 체결 친환경 농업 전문인력 양성 전남도 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 축협 등 41개 산업체와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친환경 원예 작물 축산인력을 길러낼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처의 영농후계자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학교를 지원할 계획 발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삼척시 내의 LNG생산기지, 강릉 마그네슘 제련기지 등 산업단지 운 영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낸다는 계획 포스코, 남부발전, STX 등 24개 업체와 재학생 정원(80명)의 50% 에 해당하는 210명에 대한 채용 협약 체결 지식경제부 : 2년간 30억 원 전남도 강진군 : 19억 원 삼척시 : 4년간 94억 원 7 제7차 마이스터고 선정 제7차 마이스터고 선정도 5차 마이스터고 선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부처 의 수요를 중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심의를 통하여 3개교(완도수산고, 한국경마축산고, 대중금속고)를 선정하였다. 선정학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7차 선정 마이스터고 특징 학교명(분야) 시 도 주요 특징 외부 재정 지원 미래 수산업을 선도할 자영수산인 및 수산전문인 양성 전남교육청 80억 원, 완도수산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 전남 농림수산식품부 19억 (어업 및 3개과로 개편(수산자원양식과, 수산식품가공과, 어선운항관리과) (공립) 원, 전남도 완도군 11 수산물 가공) 동원산업(주), 사조산업 등 32개 산업체와 협약 억 원 등 지원 129명 旣 채용 약정(전체 80명의 161%) 070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71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38 학교명(분야) 시 도 주요 특징 외부 재정 지원 마이스터고 선정 및 개교 준비 절차 한국경마 축산고 (말 산업) 전북 (공립) 세계최고의 명마를 육성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홀스맨 양성 말 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극 지원 기존학과에 학급 수 확대(마필축산과 1학급 2학급) 한국마사회, 호주 시크릿힐 등 16개 산업체와 협약 전북교육청 16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14억 원, 전북도 남원시 3억 6,000만 원, 한국마사 회 4억 원 지원, (사)서 울경마장조교사협회 말 구분 추진 내용 세부 추진 절차 및 내용 운영주체 협의체 구축 및 보완 마이스터고 중앙단위 협의체 정책개발 산학관 협의체 구축 협의체를 통한 취업지원네트워크 구축 교과, 직 선정계획 수립/시달/설명회 2필 지원 등 선정 신청 학교 대상 사전 컨설팅 대중금속고 (정밀가공) 대구 (사립) 정밀가공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2개과로 개편(초정밀가공과, 정밀부품과) 동원금속 등 37개 산업체와 협약 150명 旣 채용 약정(전체 100명의 150%) 대구교육청 31억 원, 학교법인 40억 원, 대 구시청 4억 5,000만 원 지원 등 선정 및 피드백 공유 마이스터고 선정 마이스터고 신청서 작성/시도교육청 심의 후 교육과학기술부 협의 요청 산업 전문위원 검토 서면심의, 현장심의 최종심의, 최종 협의의견 통보 교과, 직 마이스터고 홍보 리플렛 배포 및 보급 교과, 직 선정 마이스터고 관계자 워크숍 교과, 직 선정결과 피드백 공유회 및 컨설팅 교과, 직 2. 마이스터고의 정착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시스템 개발 - 산학협력협의체 구축 단위학교별 산학협력협의체 구축 시도교육청별 산학협력협의체 구축 (1)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개요 - 마이스터고 학과개편 타당성 검토 회의 -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및 지침서 개발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운영 및 타당성 검토 교과, 직, 청, 학교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지원은 먼저 개설학과의 타당성을 검토 확정한 후,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재개발, 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 보, 졸업생 인증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교 전까지 연중 산학협력 협의체 구축, 교원연수, 기숙사 확보를 진행하였다. 특히 개교 준비상황 점검(서면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 학교별 개교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신입 -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산업전문위원 검토 - 마이스터고 인증시스템 개발 마이스터고 교재개발 마이스터고 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보 인증시스템 개발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운영 및 타당성 검토 단위학교별 교재개발 국립마이스터고 교재개발 교재개발 현황 모니터링 교재개발 관련 컨설팅 직, 학교 학교 생을 선발하였고, 입학 후에는 신입생들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입학 전, 입학 후 적응 프 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개교 준비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기업체 현장방문 점검 개교 준비 추진실적 사전점검 실시 교과, 직, 청, 학교 사전점검 결과 보고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상황 점검 개교 준비상황 점검 및 보완 계획서 제출 개교 준비 점검 심의위원회 운영 차관주재 부교육감 회의(현황 및 보완계획 발표) 교과, 직 최종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신입생 선정방법 및 기준 개발 마이스터고 신입생 선발 입학전형요강 및 전형 검토 입학전형 실시 교과, 학교 입학전형 결과 평가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상황 현장점검 교과, 직 마이스터고 개교 입학식 교과, 직, 학교 교과: 교육과학기술부, 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 시 도교육청 072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73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39 (2)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마이스터고 선정이 완료된 후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의 성공적인 도입 정착을 지원하고, 산업수요 및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개교 이전까지 마이스터고 교육체 계 개발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이스터 선정분야 관련 산업체 의견을 조사한 후, 학과 개편 타당성 검토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개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 마이스터 고 학생이 종사 가능한 목표 직종 선정 2 KSS, NOS(Korean Skill Standard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의 약자로 직업기초능력을 표현하는 용어) 및 각종 직무분석 자료 의 검토 3 직무분석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개발 등의 절차로 실시되었다. 이에는 분 야별 산업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조선산업협회, 기계산업협회 등과 같은 산업별 업종별 협회), 대학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특히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졸업 후 전문기술인으로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경력개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력육성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종전의 전문계고는 기능직 중심이었지 만, 마이스터고는 직무 중 계획(설계), 유지, 정비, 관리 등의 직무를 추가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및 직무수행능력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현재 1~4차 선정 학교는 교 육과정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다. 5~6차 선정 학교는 교육과정 개발이 진행 중이다. 마이스터고 학과(전공)명 인력육성 목표 기계설계전공 기계요소설계 기술인 기계계열 경북 기계공업 고등학교 메카트로닉스 계열 전 학과 공통 의료기계과 원주의료 고등학교 의료전기과 의료전자과 충북반도체 반도체과 고등학교 합덕제철 철강기계과 고등학교 철강자동화과 기계가공전공 기계가공을 할 수 있는 다기능 기술인 금형제작전공 프레스금형과 사출금형을 설계 제작 기술인 금속가공전공 금속 소재 관련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 자동화시스템전공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 운용 및 유지, 관리 기술인 전기제어전공 전기제어 분야에 준비된 영 마이스터 공업전자전공 전자 관련산업에 종사할 전문인력 품질관리- 생산관리(공정관리) 제어, 가공, 측정, 금형제작 등 의료기계 분야 기술인 전기 전자기기, 회로제작, 전기공유압 제어 등 의료전기 분야 기술인 전자회로 제어 및 설계 등 의료전자 분야 기술인 사진 식각 전문인력 박막 확산 전문인력 조립 검사 전문인력 제선공장 조업자 제강공정 조업자 압연기 조업자 용접 기술자 전기기술자- 기계공학기술종사자 조선산업설비과 Fillet Weld(수동, 자동) Groove Weld(수동, 자동) 제1~4차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발 특징 조선전기과 선박전장 기능인 마이스터고 학과(전공)명 인력육성 목표 송변전 기술자 배전 기술자 전기에너지과 건축전기 기술자 전기공사 기술자 수도전기 에너지제어계측 설비 설계 및 설치 기술자 에너지전자제어과 공업 고등학교 에너지 제어계측 설비 운영 및 유지 정비 기술자 발전설비 기술자 에너지기계과 에너지산업기계설비 기술자 군산기계 공업 고등학교 자동화기계과 기계설계과 제관 기계가공 조립 시운전정비 자동화시스템 제어 공유압 회로 구성 CNC 공작기계 가공 정밀측정 도면해독 기계요소 기초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용접 시운전검사 PLC 및 시퀀스 제어 범용공작기계 가공 치공구 제작 금형제작 M-CAM(2D, 3D) 활용 기계요소설계 금형설계 부산자동차 고등학교 에너지정보통신과 자동차정비과정 자동차부품가공과정 자동차생산자동화과정 에너지통신설비 설계 및 구축 기술자 에너지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정비 기술자 자동차 하이테크 정비 자동차 바디 리페어 및 페인팅 자동차부품 가공요원 자동차 생산라인 담당 고급기능인력 구미전자 공업 고등학교 전자과 전자회로설계전공 PCB설계 개발 반도체 배치회로 설계 임베디드전공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및 제어 전자계측제어전공 PLC 및 LabVIEW 응용/제어 전자계측제어 자동화시스템전공 CAD/CAM 및 HMI, SCADA 응용/제어 제품 생산 및 제어 074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75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40 마이스터고 학과(전공)명 인력육성 목표 마이스터고 학과(전공)명 인력육성 목표 거제공업 고등학교 미림여자 정보과학 고등학교 부산 기계공업 고등학교 인천전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광주자동화 설비공업 고등학교 조선용접전공 Fillet Weld(수동, 자동) Groove Weld(수동, 자동) 조선과 선체조립전공 취부사 선박전장전공 선박전장 기능인 인터랙티브 미디어과 Application 제작 뉴미디어 방송 시스템 개발 뉴미디어 디자인과 UI/UX/GUI디자이너 뉴미디어콘텐츠 디자이너 및 개발자 뉴미디어 솔루션과 웹 사이트 제작 전문가 RIA 제작 전문가 정밀기계과 범용공작기계기술자 CNC공작기계기술자 정밀기기기술자 치공구기술자 금형설계과 사출금형기술자 프레스금형기술자 기계설계기술자 기계가공기술자 조선기계과 용접기술자 플랜트시공기술자 보일러시공기술자 냉동기술자 기계 및 시스템 제어 기술자 메카트로닉스과 자동화설비구축 및 제어 기술자 자동화 설비 제어 기술자 동력제어시스템기술자 전자제어과 전자제어 H/W, S/W, F/W 기술자 정보통신기기과 정보통신기기 회로설계 기술자 전자회로설계과 전자회로설계 시스템제어과정 메카트로닉스 기술자 자동화시스템구축 기술자 전자회로 및 SMT 기술자 광기술응용과정 광제품제조기술자 광장비운용요원 평택 기계공업 고등학교 전북 기계공업 고등학교 한국 항만물류 고등학교 금오공업 고등학교 자동차금형 전공 프레스 금형 사출 금형 자동차기계 전공 절삭가공 전문기능자 정밀측정 전문기능자 생산자동화제어 전공 산업용 기계장비 제어 로봇 제어 시스템제어 전공 자동화시스템 제어 전기시스템 제어 폴리메카닉스과 단순 설계 제작, 프로그램 작성 및 조작, 제품 결함 식별, 공정 관리하고 기술지도하는 기술인 메카트로닉스과 공작기계, 측정기술, CAM프로그램, CNC공작기계 및 범 용기계를 사용하여 기계가공을 할 수 있는 다기능 기술인 컴퓨터응용금형과 CNC 공작기계 가공(CAM 운용), 정밀측정, 사출금형설 계, 사출금형가공 등의 금형분야 기술인 산업플랜트과 기계, 조선, 차량 및 각종 산업설비 영역 용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용접 기술인 물류시스템운영과 물류센터물류관리사 국제물류운영기사 터미널물류운영기사 물류장비기술과 물류장비기술자 모바일 통신전자과 모바일 제품 생산 및 유지/보수 PCB 설계 및 서비스 모바일 정밀기계과 금형 및 기구설계 가공 및 사출 모바일 공정자동화과 모바일 자동화 설비 생산 자동화 공정 시스템 생산 및 유지/보수 항공 조립전공 항공기조립 영 마이스터 산업과 가공전공 항공기 부품가공 영 마이스터 동아 마이스터 고등학교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수원하이텍 고등학교 전자회로설계과 PCB Artwok 기계과 기계설계분야 기계가공분야 LED조명과 LED 조명 기술자 자동화시스템과 자동화시스템 기술자 전기시스템제어 전공 전기 전자제어시스템 제작 설치 전기 전자제어시스템 유지, 관리, 보수 산업설비 전공 용접 제관 배관 검사 설계 정밀기계 전공 설계 제작 유지 보수 자동화시스템과 자동화시스템 설계 제작 운영 기술인 정밀기계과 정밀기계 설계 제작 기술인 전기 전자제어과 전기전자제어 기술인 삼천포공업 고등학교 부산해사 고등학교 인천해사 고등학교 공주공업 고등학교 연무대 기계공업 고등학교 Fillet Weld(수동, 자동) 용접전공 Groove Weld(수동, 자동) 조선 산업과 목의장전공 선박목의장 영 마이스터 전장전공 선박전장 영 마이스터 항해과 선박 운항 및 화물운송 전문항해사 해양 분야 산업 우수 항해사 기관과 선박 기관사 해양 분야 산업 우수기관사 항해과 선박 운항 및 화물운송 전문항해사 해양 분야 산업 우수항해사 기관과 선박 기관사 해양 분야 산업 우수기관사 PCB 설계 PCB 설계 SMT 장비 자동화 장비 설계 SMT 운용 및 유지보수 소재가공과 자동차 소재 가공요원 자동차 전장 제어과 자동차 전장 기능인 자동차 금형과 자동차 금형 076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77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41 마이스터고 학과(전공)명 인력육성 목표 항공관제과 공군 항공과학 정보 고등학교 통신과 항공기계과 신재생에너지과 울산 컴퓨터과학 전기 고등학교 에너지과 항공기상 관측기사- 항공기상 예보기사 항공통제관제사- 항공통제기사 정보통신전공 정보통신 정비사 항공전자전공 항공전자 정비사 항공정비사 태양광설비 운영기술자 2차전지 제조 설비 운영 기술자 태양광전공 전기 설비 제조기술자 2차전지전공 전기 설비 설치운영 기술자 (3) 정기적인 마이스터고 운영상황 점검회의 개최 1 1~2차 21개교 개교 준비를 위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교 준비를 위한 운영상황 점검회의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18회 실시되었 다. 21개 마이스터고의 개교 준비를 위한 점검의 주요 회의내용은 학생선발 관련,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관련, 홍보관련,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관련 등이었다. 2 1차년도 추진상황 점검회의 2010년에 개교한 21개 마이스터고의 1차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는 2010년 3 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8회 실시되었다. 21개 마이스터고의 운영상황 점검회의에서의 주 요 회의내용은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사업 관련, 마이스터고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 행 재 정적인 지원 사항 관련 등이었다. 3 2차년도 추진상황 점검회의 마이스터고의 2차년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8회의 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주요 회의내용은 마이스터고 운영상황과 교육과정 및 졸업생 인증제 관련이었다. (4)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체계 구축 1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마이스터고의 정착을 위하여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모니터링은 운영 상황 점검회의,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으로 실시하였다. 점검회의는 마이스터고 의 도입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이후 매월 실시하였다. 기본 적으로 마이스터고 운영상황 점검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관, 시도 교육청 담당관, 단위 학교 주무교사,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제에 따라 학교장, 행정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 마이스터고 운영상황 점검 회의에서는 마이스터고 점검 요소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기에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은 체계적인 영역 및 항목을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마이스터고의 효 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개발하여 교육과학기술 부 및 시도교육청 담당관, 직업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2 마이스터고 포털 사이트 구축 운영 2009년 대국민을 대상으로 마이스터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 하였다. 홈페이지에는 마이스터고 소개, 학생특전, 학교정보, 입학안내, 스타마이스터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적 인식 및 정보 제공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2010년에는 정보서비스(홈페이지: 업무 관리시스템(work.meister.go.kr), 통합관리시스템(manage.meister.go.kr) 으로 구성된 포 털 사이트 구축하였다. 포털 사이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마이스터고 소개/학교 안내/스타 마이스터/포트폴리오/취업 및 협약기업 정 보(주이용자: 대국민) 업무관리시스템: 학교정보 관리/전공 세부전공 관리/반전공 관리/담임 및 사용자 ID 관리/학생승인 관리/졸업인증제 관리/포트폴리오 관리/기업 구인정보 관리/모니터링 항목 입력/보고서 출력/ 기타 항(주 이용자: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078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79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42 통합관리시스템: 권한 사용자 관리/메뉴 코드관리/기관 학교관리/전공 세부전공 관리/사이트이용통계(주 이용자: 운영자) 2011년에는 2010년 구축한 포털사이트의 기능개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보안, 홈 페이지 디자인 개편, 설문시스템 구축, 뉴스레터 발행, 모니터링 업무개선 등을 실시하였으 며, 학교소식, 산 관 학 협약, 학교별 협약내용 등 신규 콘텐츠를 추가 업데이트하였다. 분기별 마이스터고 운영 상황 모니터링 영역 및 항목 영역 항목 내용 대상 주기 물리적 요소 물리적 요소 인적 요소 시스템 요소 시스템 요소 예산 시설 및 기자재 학교장 교원 학생 교육과정 교육 과정 산학 협력 교과부 지원 예산 시도교육청 지원 예산 지자체 지원 예산 산업체 지원 예산 계획 및 수정계획, 지원액 시도 교육청 현물 지원 현물 지원 학교 실험 실습실 및 기자재 기숙사 학교장 공모제 추진 교원 확충 산학 겸임교사 확보 교원연수(학교장 포함) 학생선발기준 학생모집공고 학생선발 계획(수정 계획), 추진 상황, 향후계획 및 일정 현황, 향후계획 및 문제점 전형비율 및 선발요소 학생모집 공고 실시 여부 정원 대비 현황, 신입생 특성 학교 시도 교육청 학교 학교 3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특정 시기 학생현황 학생변동현황 3개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개발 교과목 교재개발 방과후학교 동아리 활동 산업체 협약 산학협력협의체 구축 및 운영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계획 및 현황, 문제점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센터 학교 교육 활동 지원 협약 업체명(수) 및 지원내용 학교 졸업생 채용 협약 업체명(수) 및 채용인원 학교 구축여부, 참여 산업체 및 구성, 운영실적 학교 경력 개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 및 현황, 세부내용 학교 졸업생 인증 졸업생 인증시스템 개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센터 인증위원회 구축 및 운영 구축여부, 위원회 구성 학교 특정 시기 3개월 협의체 마이스터고 관련협의체 구축여부, 구성, 운영실적 시도 평가/관리 마이스터고 운영 평가 및 관리 실시여부, 결과, 조치사항 교육청 6개월 (5) 마이스터고 개교 및 운영현황 2012년 개교한 마이스터고 28개교의 신입생 모집 결과 총 4,390명 모집에 남학생 1만 2,757명, 여학생 1,608명으로 총 1만 4,365명 지원하여 3.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전 형의 경우 총 629명 모집에 2,367명 지원하여 경쟁률 3.76대 1이었으며, 일반전형은 총 3,761 명 모집에 1만 1,999명 지원하여 3.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최종 신입생 선발결과 마이스터고 28개교에서 총 4,423명을 선발하였다. 남학생 3,831명 (86.6%), 여학생 592명(13.4%) 선발하였으며, 소외계층자녀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374명, 다 문화가정자녀 25명, 북한이탈주민자녀 2명, 학교재량(자격증, 대회 수상자, 임원, 15년 이상 재직 준사관 및 부사관 자녀, 해외특례입학) 71명으로 총 472명(10.8%)을 선발하였다. 전반 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학교들은 2010년에 비하여 신입생 지원율이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비교적 우수한 학생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이스터고 운영상황 평가결과 점검 영역 세부 점검 기준 평균 최고 최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10) 8.6 Ⅰ. 교육과정 (30) 교육과정개선 시스템 구축 및 운영(5) 현장적응력 향상 중심교수 학습방법 및 자료개발 활용(15) 12.4 Ⅱ. 학생 (20) Ⅲ. 교원 (15) Ⅳ. 교육환경 (10) Ⅴ. 산학협력체제 (25) 마이스터 분야 소질과 적성을 갖춘 학생선발방법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8.6 (10) 취업중심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10) 8.1 비전 및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학교장의 리더십(5) 4.5 마이스터 교원(산학 겸임 교원) 채용확대 정도(5)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5) 4 외부기관의 예산 원(5) 실험 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보(5) 3.9 산업체와의 협력체제 구축(10) 산업체 연계 지원실적(15) 12.4 합계(100) 주: 1 2차 선정된 21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080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81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43 마이스터고 운영현황을 5개 영역별로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82.5점으로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도 대부분 평균 우수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 마이 스터 교원(산학 겸임교원) 채용확대 정도, 외부기관의 예산지원, 실험 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보의 4개 영역은 보통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6) 마이스터고 운영성과 마이스터고 운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1~4차 마이스터고 신입생 2011학년도 모집 결과 (단위: 명, %) 시도 2009 전문계고 지원현황 2010, 2011 마이스터고 지원현황 모집 정원 지원자 경쟁률 학교명 서울 20,146 24, 부산 12,170 15, 수도 전기공고 미림여자 정보과학고 부산 자동차고 부산 기계공고 부산 해사고 대구 8,000 7, 경북 인천 8,671 8, 기계공고 인천전자 마이스터고 광주 51,116 5, 광주자동화 설비공고 대전 4,227 4, 동아 울산 4,085 3, 경쟁률 2011 경쟁률 전체 특별전형 일반전형 경쟁률 정원 경쟁률 정원 경쟁률 정원 인천해사고 마이스터고 울산 마이스터고 울산컴퓨터 과학고 시도 2009 전문계고 지원현황 2010, 2011 마이스터고 지원현황 모집 정원 지원자 경쟁률 학교명 경기 31,156 37, 수원 하이텍고 평택 기계공고 강원 5,540 4, 원주 충북 6,630 7, 충남 7,006 7, 전북 7,896 7, 의료고 충북 반도체고 진천 생명과학고 합덕 제철고 공주 공업고 연무대 기계공고 군산 기계공고 전북 기계공고 전남 8,069 7, 한국항만 물류고 경북 5,279 4, 경남 5,312 4, 구미 전자공고 금오 공고 거제 공고 삼천 포공고 공군 항공과학고 2010 경쟁률 2011 경쟁률 전체 특별전형 일반전형 경쟁률 정원 경쟁률 정원 경쟁률 정원 평균 자료: 2012학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전형 결과 분석 자료 082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83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

44 첫째,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였다.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은 학과개편 및 교 육과정계획의 적절성 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KSS) 또는 국가직업능력표준(NOS) 결과 검 토, 관련산업 분야 실태 및 인력수요 분석, 산업체 전문가 직무분석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개 발된 교육과정의 산업현장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산업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질과 적성을 갖춘 우수 신입생을 확보하였다. 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현황을 살펴 보면 입학경쟁률 측면에서 2010년 21개교의 평균 입학경쟁률 3.55: 1로 매우 높았다. 2011년 에도 21개교에 3,599명이 지원하여 입학생 확보에 있어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교과성적보다 인성,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였다. 셋째, 산업체 출신 교장 및 산학겸임교원 임용을 확대하였다. 개방형 공모제를 통하여 개방 형 교장 공모를 완료하였다. 동아마이스터고, 구미전자공고, 부산자동차고, 수도전기공고, 울산마이스터고 등에서 산업체 출신의 학교장 임용을 실시하였다. 다수의 산학겸임교원을 채용 활용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넷째, 교원의 산업 현장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실시하였다. 마이스터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교원들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산학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교원 들이 참여함으로써 산업체 인사와의 활발한 협의 및 교류효과가 있었다. 산업체와의 협약체결 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노력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다섯째,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마이스터고 정책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다수의 우수산업체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들로부터 채용에 관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다양한 채용 약정반을 운영하고 있다. 3. 미래 명장 영마이스터의 이야기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은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편견을 해소하는데 작은 불꽃을 던져주었 다. 먼저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모인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계획에 따라 우수한 학 생들이 입학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졸업 후 단순기능공으로밖에 취업할 수 없다는 편견에 서 벗어나 대기업 혹은 우수한 산업체로 취업하여 핵심적인 기술인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는 긍정적인 변화 역시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을 통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러한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학생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사례 1] 구미전자공고의 3학년 김민지 학생은 중학교 내신 성적이 3% 이내의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남들과 같이 대학에 진학하여 평범한 길을 가는 것 보다는 마이스터고라는 새로운 길을 가서 유능한 기술인이 되고 싶어 부 모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에 진학하였다.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여 2학년 재학 시 대기업 연구소에 취업이 확정되었다. 특히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중앙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게 되었 다. 또한 민지 학생은 선취업 후진학의 경로를 활용하여 유능한 연구원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매 진하겠다고 한다. [사례 2] 부산자동차고등학교의 3학년 구범모 학생은 어릴 적부터 RC카를 만들며 자동차를 좋아하였다. 마이스터고 의 비전과 자신의 흥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산자동차고에 마이스터 1기로 입학하였다. 학교 재학 중 학업에 매진하여 자동차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을 2개나 취득하였다. 하이테크 정비와 관련하여 자작자동차를 만들어 보쉬 충전공구 아시아 레이스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 및 문서작 성능력 등이 뛰어나, 학생의 적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관련 손해사정사로 진로목표를 설정하였다. 학생과 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삼성화재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사로 최종 합격하였다. [사례 3] 수도전기공고의 3학년 김예결 학생은 뛰어난 중학교 성적으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자신 만의 뚜렷한 목표와 열정을 바탕으로 마이스터고에 입학하였다. 이후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공 및 정 보화와 관련하여 전기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e-test professional 1급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 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취업하는 등 영마이스터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사례 4] 충북반도체고의 3학년 이지순 학생은 중학교 시절 성적 때문에 진로를 고민하던 중 많은 고민 끝에 마이스터 고 진학을 선택하였다. 향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등록금이 부담되고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취업 률이 높은 충북반도체고에 입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상담, 전문가 특강, 동아리 활 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며, 1학년 때에는 중국 교환 학생, 학교 홍보모델, 솔리언 또래상담 등의 활동을 하였다. 특히 2학년 때에는 SK하이닉스 취업약정 학생으로 선발되어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제품디자인 분야 은메달 획득, 독일 해외연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084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085 제2편 신( 新 )고졸시대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