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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2 과 제 명 :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연 구 기 간 : ~ (5개월) 용역감독관 감 독 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 윤 태 연구관 부 감 독 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 태 훈 연구사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특수법인 방재협회 이 용 수 연 구 원 특수법인 방재협회 이 창 희 특수법인 방재협회 박 민 규 특수법인 방재협회 정 재 형 특수법인 방재협회 주 진 걸 연구보조원 특수법인 방재협회 박 선 희

3 제 출 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3년 7월 22일, 귀 연구원과 체결한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대 표 강 병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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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문 Ⅰ. 연구제목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Ⅱ.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안전 R&D 기술동향 조사와 기술수요 및 기술수준을 분 석하여, 향후 방재의 미래기술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R&D 기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근거자료로 제시 활용하려고 한다. -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분석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방안 Ⅲ. 연구내용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및 내용 2.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가.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환경변화 나. 국내 외 재난 안전 R&D 동향 분석 다.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특성

6 라.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3.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분석 가. 재난 안전 R&D 기술 비전 및 전략 수립(안) 나.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분석 다. 재난 안전 R&D 기술 우선순위 설정 라.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전망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방안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추진전략과 재난 안전 기술 수요 간의 연계방안 나.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Ⅳ. 주요 연구결과 1.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2.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분석 3. (가칭)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방안

7 SUMMARY Ⅰ. Titl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Needs Forecast for Future Disaster and Safety R&D Ⅱ.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for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y trends to investigate and analyze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ical level and technology demand to forecast future technology of disaster and safety R&D and connection method between comprehensive national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ical level -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y demand - Connection method for comprehensive national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Ⅲ. Contents 1.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s (2) Research goals and scopes

8 2.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ical level (1)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change for disaster and safety R&D (2) Internal and external technology trends for disaster and safety R&D (3)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for disaster and safety R&D (4) Analysis of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ical level 3.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y demand (1) Vision and strategies for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y (2)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y demand (3) Prioritization of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y (4) Prediction of future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y 4. Connection method for comprehensive national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1) Connection method between comprehensive national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and future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y demand (2) Application method for technology demand index of future disaster and safety R&D Ⅳ. Conclusions 1.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ical level 2.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disaster and safety R&D technology demand 3. Connection method for comprehensive national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9 차 례 제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목적 연구내용 7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 수준 조사 분석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환경변화 재난 안전관리 기술의 개념 및 범위 국내 외 재난 환경 및 여건변화 국내 외 재난 안전 R&D 동향 분석 국내 외 재난 안전 산업 전망 국내 외 재난 안전 기술 투자 현황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특성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환경분석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특성 분석 재난 안전 R&D 기술 변화 시사점 재난 안전 기술수준 조사 분석 주요 과학기술 분야 기술 수준 분석 재난 재해 및 안전 기술수준 분석 재난 안전 기술수준 조사 결과 90 - i -

10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 수요 조사 분석 재난 안전 R&D 기술 비전 및 전략 수립(안) 재난 안전 R&D 기술비전의 환경 분석 재난 안전 R&D 기술 비전(안) 재난 안전 R&D 기술 목표(안) 재난 안전 R&D 기술 추진전략(안) 재난 안전 R&D 기술 수요 분석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배경 및 목적 재난 안전 R&D 기술 수요조사 방법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결과 재난 안전 R&D 사업과 기술수요의 비교 재난 안전 R&D 기술 우선순위 설정 재난 안전 R&D 기술 우선순위 결정방법 재난 안전 R&D 기술도출(안) AHP 기법을 이용한 재난 안전 R&D 기술우선순위 선정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전망 재난 안전 미래 대응 시나리오 방안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161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의 추진전략과 재난 안전 기술 수요 간 의 연계방안 ii -

11 4.1.1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전략과 미래 재난 안전 기술수요 간의 연계 방안 제2차 종합계획과 미래기술 수요 간의 연계 분석 결과 (가칭)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가칭)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 (가칭)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 활용방안 210 제5장 결론 213 참고문헌 217 부 록 iii -

12 그림차례 그림 1.1 최근 10년간 원인별-월별 우심피해율 1 그림 1.2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 규모 2 그림 1.3 태풍 볼라벤(2012) 2 그림 1.4 태풍 덴빈(2012) 2 그림 1.5 강남역 일대 침수(2013) 2 그림 1.6 태풍 다나스 2 그림 1.7 필리핀의 슈퍼 태풍(2012) 3 그림 1.8 이탈리아 지진(2012) 3 그림 1.9 일본 토네이도(2013) 3 그림 1.10 인적재난 발생현황 4 그림 1.11 인적재난 피해 4 그림 1.12 삼척 가스폭발 4 그림 1.13 포항산불 4 그림 1.14 애리조나 산불(2013) 5 그림 1.15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2013) 5 그림 1.16 산업재해 현황 5 그림 1.17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6 그림 1.18 당진 현대제철 사고 6 그림 2.1 최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현황 15 - iv -

13 그림 2.2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액 발생 비율 17 그림 2.3 자연재난 연평균 사망자수와 피해액 기준 출현빈도 현황 17 그림 2.4 자연재난 연평균 발생횟수와 피해액 기준 연평균 사망자수 현황 18 그림 2.5 인적 사회적 재난 발생현황 19 그림 2.6 인적 사회적 재난 연평균 사망자수와 피해액 기준 발생횟수 현황 21 그림 2.7 인적 사회적 재난 연평균 발생횟수와 피해액 기준 사망자수 현황 21 그림 2.8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22 그림 2.9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23 그림 2.10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 23 그림 년 자연재난 발생 수 및 사망 사상자 수 26 그림 2.12 대륙별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액(10억불) ( ) 27 그림 2.13 자연재난 유형별 연평균 피해액(10억불) ( ) 27 그림 년 사회 재난 발생 수 및 사망 사상자 수 30 그림 년 이후 대륙별 사회재난 발생 유형별 연평균 피해액(10억 달러) 30 그림 2.16 글로벌 리스크 31 그림 2.17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글로벌 리스크 TOP 5 32 그림 2.18 환경에 관한 글로벌 리스크 33 그림 2.19 지정학적 글로벌 리스크 33 그림 2.20 사회적 글로벌 리스크 34 그림 2.21 기술적 글로벌 리스크 34 그림 2.22 재해 유형별 국내 방재산업 업체 구성 비율 현황 42 그림 2.23 국내 방재산업 업체 구성 비율 현황 44 그림 2.24 미국의 안전 및 보안장비 지출규모 추이 47 - v -

14 그림 2.25 중국소방산업 발전 추세 49 그림 2.26 국가 재난 안전 분야 R&D 예산 변화 추이(억원) 52 그림 2.27 부처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비중(2013년) 53 그림 2.28 부처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비중(2012년) 54 그림 2.29 재난 유형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비중(2013년) 55 그림 2.30 재난 유형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비중(2012년) 55 그림 2.31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투자계획(2013~2017) 59 그림 2.32 자연재난 유형별 투자계획(2013~2017) 59 그림 2.33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별 투자계획(2013~2017) 60 그림 2.34 안전사고 유형별 투자계획(2013~2017) 60 그림 2.35 재난 재해 관리단계별 투자계획(2013~2017) 61 그림 2.36 R&D 연구단계별 투자계획(2013~2017) 61 그림 2.37 FY 2014 국방, 비국방 부문의 연구개발단계 분포 65 그림 2.38 일본의 방재관련 예산의 변화 추이 70 그림 2.39 일본의 방재예산 내역 변화 추이 70 그림 2.40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76 그림 년 재난 재해 R&D 중점투자 전략 분야 및 목표 77 그림 2.42 재난 재해 안전 분야 전략기술의 대 최고국 기술수준 및 격차 89 그림 2.43 기술선진국대비 우리나라 재난안전 기술수준 91 그림 2.44 기술 선진국 미국대비 13년 재난안전 분야별 기술수준 91 그림 3.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96 그림 3.2 재난 안전 R&D 기술의 4대 전략(안) vi -

15 그림 3.3 재난 안전 R&D 기술 추진전략(안)과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전략과 연계 108 그림 3.4 연구의 수요조사 과정 114 그림 3.5 재난 유형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비중(2013) 115 그림 3.6 재난 유형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추이(2012~2013) 115 그림 3.7 일반인 설문 참여자 성별 분포 117 그림 3.8 일반인 설문 참여자 연령 분포 117 그림 3.9 재난 안전에 대한 일반인 수요 118 그림 3.10 자연재난 유형별 일반인 수요 응답 비율 120 그림 3.11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별 일반인 수요 응답 비율 122 그림 3.12 안전사고 유형별 일반인 수요 응답 비율 123 그림 3.13 전문가 설문참여자 성별 분포 125 그림 3.14 전문가 설문참여자 전문분야 125 그림 3.15 전문가 설문참여자 경력 125 그림 3.16 전문가 설문참여자 소속 125 그림 3.17 재난 안전 R&D 추천연구방식 127 그림 3.18 재난 안전 R&D 연구 장애요인 128 그림 3.19 연구가 시급한 자연재난 유형 129 그림 3.20 국제 협력이 필요한 자연재난 유형 130 그림 3.21 연구가 취약한 자연재난 유형 130 그림 년 이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자연재난 유형 131 그림 3.23 연구가 시급한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 132 그림 3.24 국제 협력이 필요한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 133 그림 3.25 연구가 취약한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 vii -

16 그림 년 이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 134 그림 3.27 연구가 시급한 안전사고 유형 135 그림 3.28 국제 협력이 필요한 안전사고 유형 136 그림 3.29 연구가 취약한 안전사고 유형 136 그림 년 이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안전사고 유형 137 그림 3.31 자연재난 수요조사 및 R&D 연구사업 투자 비율 139 그림 3.32 인적 사회적 재난 수요조사 및 R&D 연구사업 투자 비율 141 그림 3.33 안전사고 수요조사 및 R&D 연구사업 투자 비율 142 그림 3.34 다기준의사결정 방법론의 분류 144 그림 3.35 자연재난 기술도출 Tree 147 그림 3.36 인적 사회적 재난 기술도출 Tree 148 그림 3.37 안전사고 기술도출 Tree 148 그림 3.38 자연재난 가중치 산정결과 비교 151 그림 3.39 인적 사회적 재난 가중치 산정결과 비교 153 그림 3.40 안전사고 가중치 산정결과 비교 154 그림 4.1 한국 미래기술지수 모형 200 그림 4.2 미래사회전망 기준 KOFTI 산출 모형 200 그림 4.3 미래 사회전망 기준 KOFTI 산출 과정 202 그림 4.4 AHP 분석의 실행단계 204 그림 4.5 AHP분석을 위한 계층구조 사례 205 그림 4.6 AHP분석 후 포트폴리오 분석 영역 분류 205 그림 4.7 미래사회 전망 기준 KOFTI 산출 모형 viii -

17 표 차 례 표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정의 11 표 2.2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 안전사고 유형분류 및 분석 대상 14 표 2.3 최근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현황 16 표 2.4 연도별 사회재난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19 표 2.5 유형별 인적 사회재난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20 표 2.6 연도별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 22 표 2.7 전 세계 주요 기상학적 자연재난 인명피해 추세분석(2002~2010) 24 표 2.8 지진에 의한 전 세계 인명피해 추세분석(2002~2010) 25 표 2.9 글로벌 리스크 분야별 중요사항 32 표 2.10 Critical Connectors 32 표 2.11 Weak Signal 32 표 2.12 OECD의 미래 글로벌 쇼크 35 표 세기 말 한반도 평균 기온, 강수량 전망 36 표 2.14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산업 현황 41 표 2.15 국내 방재산업 현황 42 표 2.16 국내 소방산업 현황 43 표 2.17 국내 소방산업 시장규모 44 표 2.18 국내 안전산업 현황 45 표 2.19 안전산업 국내시장 성장추이 45 표 2.20 주요 선진국 재난 저감사업 육성정책의 주요 특징 46 - ix -

18 표 ~2012년도 재난 및 안전 분야 R&D 투자규모 변화 51 표 2.22 재난 안전분야 R&D 투자현황(2012~2013) 52 표 2.23 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 피해 저감 추진과제별 투자현황 56 표 2.24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피 추진과제별 투자현황 56 표 2.25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안전 확보 추진과제별 투자현황 56 표 2.26 기술개발 역량강화로 재난관리 효율화 추진과제별 투자현황 57 표 2.27 재난안전기술 활용기반 구축 추진과제별 투자현황 57 표 2.28 부처별 재난 안전관리 기술 분야 투자계획 58 표 2.29 미국의 FY 2014 부처별 R&D 예산 65 표 2.30 미국의 FY 2014와 FY 2012의 R&D 분야별 예산 66 표 2.31 미국의 FY 2014 주요 예산변화 프로그램 67 표 2.32 미국 재해경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기본체계 개발 4개 분야 68 표 2.33 미국 위험요인 경감을 위한 6개 중점연구개발 영역 68 표 2.34 일본의 방재 예산 변화 69 표 년 일본의 방재 및 안전 안심 과학기술 시책 71 표 2.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74 표 년 전략별 중점투자 분야 선정 기술 75 표 년 유형별 중점투자 분야 선정 기술 78 표 2.39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기술개발 부문 81 표 2.40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정책수립 부문 82 표 2.41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피 추진과제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83 표 2.42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기술보유국 현황( 10) 및 우리나라 기술수준 85 표 대 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86 - x -

19 표 2.44 재난 재해 안전 분야 주요 5개국 기술 수준 87 표 2.45 재난 재해 안전 분야 전략기술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순위 88 표 2.46 재난 재해 안전 분야 전략기술의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기술격차 89 표 3.1 5대 분야 전략기술개발 추진 97 표 3.2 제2차 종합계획의 5대 추진 전략 98 표 3.3 주요국가의 미래 이슈 103 표 3.4 재난 안전 R&D 기술 추진전략 109 표 3.5 일반적인 수요조사 과정 112 표 3.6 통계적 자료 분석방법 113 표 3.7 일반인 수요조사 개요 116 표 3.8 재난 안전에 대한 일반인 수요 조사 결과 118 표 3.9 자연재난 유형별 일반인 수요 조사 결과 119 표 3.10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별 일반인 수요 조사 결과 121 표 3.11 안전사고 유형별 일반인 수요 조사 결과 123 표 3.12 전문가 수요조사 개요 124 표 3.13 추천연구방식 내용 126 표 3.14 연구 장애요인의 내용 128 표 3.15 자연재난 연구개발이 필요한 유형 129 표 3.16 인적 사회적 재난 연구개발이 필요한 유형 132 표 3.17 안전사고 연구개발이 필요한 유형 135 표 3.18 자연재난 유형별 수요 및 R&D 연구사업 비율(%) 138 표 3.19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별 수요 및 R&D 연구사업 비율(%) xi -

20 표 3.20 안전사고 유형별 수요 및 R&D 연구사업 비율(%) 142 표 3.21 재난 안전 분류에 따른 R&D Factor 150 표 3.22 자연재난 비교 행렬 151 표 3.23 자연재난 가중치 산정결과 151 표 3.24 인적 사회적 재난 비교행렬 152 표 3.25 인적 사회적 재난 가중치 산정결과 152 표 3.26 안전사고 비교행렬 153 표 3.27 안전사고 가중치 산정결과 154 표 3.28 미래 재난 안전 대응 시나리오 방안(1) 156 표 3.29 미래 재난 안전 대응 시나리오 방안(2) 157 표 3.30 미래 재난 안전 대응 시나리오 방안(3) 158 표 3.31 미래 재난 안전 대응 시나리오 방안(4) 159 표 3.32 미래 재난 안전 대응 시나리오 방안(5) 160 표 4.1 재난 재해 유형별 분석 및 발생 메커니즘 규명 167 표 4.2 주요 재난 재해 안전도 평가기술 개발 169 표 4.3 반복적 재난 재해 예방기술 개발 169 표 4.4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주요기반시설 관리기술 개발 170 표 4.5 재난 재해 피해복구의 첨단화 및 회복역량 구축 171 표 4.6 재난 재해 전조 감지기술 고도화 172 표 4.7 재난 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기술 개발 173 표 4.8 미래형 재난 재해 발생 예측기술 개발 175 표 4.9 미래형 재난 재해 피해저감 및 대응기술 개발 xii -

21 표 4.10 복합형 재난 재해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176 표 4.11 복합형 재난 재해 예방 대응기술 개발 177 표 4.12 복합형 재난 재해 복구기술 개발 178 표 4.13 재난 재해의 사회 경제적 영향분석기술 개발 179 표 4.14 다학제 연계 융복합 방재기술 개발 179 표 4.15 재난현장 상황정보의 실시간 전달기술 개발 180 표 4.16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180 표 4.1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기술 개발 181 표 4.18 안전사고 발생 원인규명 및 예방기술 개발 181 표 4.19 안전사고 대응기술 개발 182 표 4.20 재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182 표 4.21 재난 취약지역 안전관리 기술개발 183 표 4.22 다부처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융합행정 체계 확립 183 표 4.23 산 학 연 정 협력체계 구축 184 표 4.24 연구장비 및 시설 확충 184 표 4.25 정책수립 및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 184 표 4.26 재난관리 전문인력 수요창출 185 표 4.27 우수인력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연구지원 체계 개선 185 표 4.28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185 표 4.29 개도국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85 표 4.30 재난안전기술 표준분류체계 정립 186 표 4.31 재난안전기술 지식 DB 통합 운영 186 표 4.32 우수기술의 현장 적용체계 구축 xiii -

22 표 4.33 시제품 및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한 현장적용기술 개발 187 표 4.34 재난안전 표준산업분류체계 마련 188 표 4.35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188 표 4.36 자연재난 수요 연계 상세기술 190 표 4.37 자연재난 수요에 대한 제2차 종합계획 상세기술 현황 191 표 4.38 인적 사회적재난에 대한 제2차 종합계획 상세기술 현황 191 표 4.39 인적 사회적재난 수요 연계 상세기술 191 표 4.40 안전사고 수요 평가에 대한 제2차 종합계획 상세기술 현황 194 표 4.41 안전사고 수요 연계 상세기술 194 표 4.42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 197 표 4.43 미래유망기술 도출 평가항목 사례(생명공학분야) 198 표 4.44 한국 미래 기술지수 산출을 위한 대리변수 201 표 4.45 미래예측 방법론 206 표 4.46 미래예측 방법론의 장 단점 207 표 4.47 재난 안전 연구개발 미래기술 수요지수 산출모형 측정 변수(안) xiv -

23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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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해의 피해 규모와 형태가 다양화, 대형화 및 복합화 되어 가 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되어 재난 안전 관리에 어려움 이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증가하여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는 최근 10년간( 년)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43명의 인명피해와 1조 1,5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 해를 입었다. 특히,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 총 22회의 자연재난으로 16 명의 인명피해와 1조 89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는 10년 평균과 비교할 때 인 명피해는 37%, 재산피해는 94%에 해당한다(소방방재청, 2013). 그림 1.1 최근 10년간 원인별-월별 우심피해율(소방방재청, 2013)

26 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1.2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 규모 출처: e-나라지표, 그림 1.3 태풍 볼라벤(2012) 그림 1.4 태풍 덴빈(2012) 그림 1.5 강남역 일대 침수(2013) 그림 1.6 태풍 다나스(연합뉴스, 2013)

27 제1장 서 론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는 5차 보고서에서 2100년경 지구 기온이 3.7 (2.6~4.8 ) 높아지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고, 특히 한반도는 2100년에 기온이 5.7 상승하고, 북한의 기온 상승이 남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평양은 현재 서귀포 기온인 16.6 와 비슷해질 것이고, 남한은 강원도 등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가 될 것으로도 전망했다(IPCC, 2013).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난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국립방재연구원, 2012a).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난은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09년 8월 그리스 대형 산불, 2010년 1월 아이티 대지진, 2011년 3월 일본 센다이 지진, 2012년 10월 미국 허리케인 샌디 등이 있다. 특히 2013년 11월 950만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슈퍼 태풍 하이옌 등이 있다. 그림 1.7 필리핀의 슈퍼 태풍(2012) 그림 1.8 이탈리아 지진(2012) 그림 1.9 일본 토네이도(2013)

28 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세계적으로 신 변종 감염병 발생과 환경오염사고, 테러, 폭동 등 인적 사회적 재난 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인적 사회적 재난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그 유형과 빈도, 피해규모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유해물질 누출사고, 산 불, 테러 등 위험성 중가, 생활안전사고 증가, 사회적 약자 안전사고 증가 등 그 양 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적 사회적 재난은 지난 10년간( ) 연평균 279,924건 발생하여 인명 피 해 375,725명, 재산 피해는 4,889억원의 규모로 나타났다(국립방재연구원, 2012a). 그림 1.10 인적재난 발생현황 출처: 나라지표, 그림 1.11 인적재난 피해 (뉴시스, 2011) 그림 1.12 삼척 가스폭발(뉴시스, 2012) 그림 1.13 포항산불(연합뉴스, 2013)

29 제1장 서 론 5 그림 1.14 애리조나 산불(2013) 그림 1.15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2013) 세계 경제 불황 및 경제 사회 문화의 급속한 변화와 산업화 및 기술의 발달로 인 해 사회적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도시화, 고령화, 다문화, 빈부격차, 핵 가족화, 세계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생활 속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국내의 안전사고의 재난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그 에 따른 인명피해는 평균 3,923건, 3,07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1.15는 산업재해 현 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재해자)를 집 계한 것이다. 그림 1.16 산업재해 현황 출처: 나라지표,

30 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1.17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한국경제,2010) 그림 1.18 당진 현대제철 사고 (연합뉴스,2013) 이상과 같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슈퍼태풍 등 자연재난의 비정형적 발생과 기 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화재, 폭발 등 인적 사회적 재난의 증가로 재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난 안전의 기술 정책 산업의 종합적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재난 안전 R&D의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재난 안전 R&D 기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하여 기술수준 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난 안전 R&D의 미래 전략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 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난 안전 R&D의 기술동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기술수요를 분석하 여 향후 방재기술의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R&D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1 제1장 서 론 연구내용 가.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환경 변화 - 국내 외 재난 안전 R&D 동향 분석 -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분석 -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특성 분석 나.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분석 - 재난 안전 R&D 기술 비전 및 전략 수립 - 재난 안전 R&D 기술 수요 분석 - 재난 안전 R&D 기술 우선순위 설정 -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전망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과의 연계방안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의 추진전략과 미래기술 수요 간의 연 계방안 - (가칭)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안)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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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2.1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환경변화 2.2 국내 외 재난 안전 R&D 동향 분석 2.3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특성 분석 2.4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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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11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 수준 조사 분석 2.1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환경변화 재난 안전관리 기술의 개념 및 범위 ʻ제1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위한 기획연구ʼ에서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기술을 재난 및 재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어시설 건조, 토지이용관리, 내재해구조, 위험시설 이전 및 재배치에서부터 인명 및 재산피 해와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피해 저감을 위한 예 경보, 피난 및 수용, 복구, 구조, 보 험 등 전주기에 걸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소방방재청, 2012)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기술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과 2009년 국가 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에 명시된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소방방재청, 2012). 표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豪 雨 ), 강풍, 풍랑, 해일( 海 溢 ), 대설, 낙뢰, 가뭄, 지진,

36 1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황사( 黃 砂 ), 조류( 藻 類 ) 대발생, 조수( 潮 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 >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 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 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 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 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 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 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 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37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 체계화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 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 자연재난과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유형 분류 20개 중 9개, 인적 사회적 재난 17개 중 9 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안전사고 분야는 7개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적 사회적 재난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 으나, 제2차 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감전사고, 정전사고, 테러사 고와 다문화 및 외국인 범죄를 분석하였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a) 제2차 종합계획에서 재난 재해 와 안전사고 로 구분 표기하고 있으며, 재난 재해는 자연재난과 인적 사회적 재난으로, 안전사고는 안전사고로 구분한 것으로 분 석하였다.

38 1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2.2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 안전사고 유형분류 및 분석 대상 대분류 유형 대분류 유형 대분류 유 형 자연 재난 태풍 감염병 유행 안전의식 문화 홍수 가축전염병 유행 교통안전 호우 폭발사고 가정안전 강풍 가스사고 화재안전 풍랑 화생방사고 놀이여가안전 폭풍해일 교통사고 공공장소안전 지진해일 건축물 붕괴 재난안전 조수 에너지기반시설 파괴 직업안전 대설 정보통신 기반시설 폭력예방 파괴 응급처치 인적 교통수송기반시설 낙뢰 어린이안전 안전 사회적 파괴 사고 가뭄 재난 보건의료 시설 파괴 지진 폐기물 처리시설 파괴 황사 용수 기반시설 파괴 적조 화재 우박 산불 폭염 환경오염사고 한파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화산폭발 우주재해 사이버테러 주) 안전사고 현황분석은 안전행정부 안전사고 유형 분류를 기초로 자료 취득이 가능한 범주를 대상으로 분석함 출처: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2013) 제4회 재난 재해과학기술지원실무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39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국내 외 재난 환경 및 여건변화 가. 국내 재난 안전 환경 및 여건변화 1) 자연재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평균( ) 인명피해는 43명, 재산피해는 1.16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10년 평균 수치는 과거 인명피해 68명, 재산피해는 1.7조원에 비해 다소 감 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자연재난 중 2002년, 2003년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큰 이유는 246명의 사망과 총 5조 1,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2002년의 태풍 루사와 131 명의 사망과 총 4조 2,225억원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2003년의 태풍 매미 때문이다. 2012년은 총 22회 재해가 발생하였고, 호우 11회, 대설 4회, 태풍 3회, 강풍 4회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 16명과 재산피해가 1.09조원이 발생하였다(소방방재 청, 2013). 그림 2.1 최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현황 출처: e-나라지표,

40 1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난 예측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의 강도 및 피 해규모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2012년은 태풍 볼라벤(15호)과 덴빈(14호)의 역전현상, 우면산 산사태와 광화문 침수, 지진해일에 의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 재해 의 일상화, 양극화 및 복합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대설 및 한파 (1월~2월), 가뭄(5월말~6월말), 폭염(77월말~8월초), 집중호우(7월~8월), 태풍(8월말~9 월초), 한파(12월) 등이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파와 폭염, 가뭄 과 홍수 등 상호 이질적인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13). 최근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와 같은 강력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대설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13). 표 2.3 최근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ʼ ~8.18 ʼ ~9.1 주요 자연재난 발생 기간 ʼ ~9.13 ʼ ~3.5 ʼ ~12.24 ʼ ~7.29 재해유형 호 우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대설 대설 호우 인명피해 재산피해 12,478 51,479 42,225 6,734 5,206 18,344 * 재산피해는 당해년도 가격기준이며, 인명피해는 실종자수를 포함한 자연재난 사망자 수를 의미 출처: e-나라지표, 최근 발생한 자연재난은 사망자, 피해액, 출현빈도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사 망자 기준으로 태풍, 호우, 산사태 등의 순으로 크게 발생하였으며, 피해액 기준은 태풍, 호우, 대설, 산사태 등의 순이다. 태풍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상위 피해액 기준으로 상위 20대 재해는 대부분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1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17 그림 2.2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액 발생 비율 그림 2.3 자연재난 연평균 사망자수와 피해액 기준 출현빈도 현황

42 1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2.4 자연재난 연평균 발생횟수와 피해액 기준 연평균 사망자수 현황 2) 인적 사회적 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은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과 관련한 법령의 제 개정을 통 한 각종 방재를 위한 기준 등의 강화로, 2003년 이후 발생률이 감소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2009년까지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는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1년도에 발생된 재난은 총 286,851건으로 365,947명의 인명피해(사망 6,709명, 부상 359,191명, 미분류 47명)와 3,92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으로 화재, 물놀이, 폭발 등의 분야에서 인명피해 가 감소하였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 발생건수 및 인명 재산 피해 규모는 재난 유형별로 는 사망자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가스사고 등의 순이며, 피해액 기준은 사이버 테러, 가축전염병 유행, 화재 순으로 나타났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2013).

43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19 그림 2.5 인적 사회적 재난 발생현황 출처: e-나라지표, 연도별 사회재난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 연도별 사회재난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단위: 건, 명) 년도별 구분 발생건수 260, , , , , , , ,851 인 명 피 해 계 361, , , , , , , ,947 사망자 8,352 8,294 8,008 7,849 7,414 7,257 6,758 6,709 부상자 352, , , , , , , ,191 출처: e-나라지표, 가축전염병은 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직접피해 규모이다. 또 한,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발생으로 주요 방송국 및 은행 전산망 서버, PC, ATM 등 48,000여대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 노출 및 2차 피해가 발생한

44 2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사이버테러로 인한 잠정 피해 추정 액이다. 2012년의 경우 사회재난 중 특히 도로교 통 사고는 전체 사회재난의 80.9%, 화재는 14.9%로 도로교통 및 화재사고가 전체 인 적재난 발생건수의 95.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인적 사회적 재난 피해현황은 연평균 사망자수와 피해액 대비 발생횟수, 연평균 발생횟수와 피해액 대비 사망자수로 살펴보면 발생횟수, 사 망자수 모두 교통사고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화재로 나타났다. 표 2.5 유형별 인적 사회재난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구분 인명피해 발생횟수 계 사망 부상 피해액 감염병 유행 91, 가축전염병 유행* ,039,100 폭발물사고 559 1, ,008 가스사고 928 1, ,087 70,312 화생방사고 도로 1,775,752 2,843,878 49,830 2,795, ,487 교 열차 ,286 통 지하철 ,053 사 유도선 해난사고 고 항공기사고 ,707 소계 1,776,907 2,845,013 50,280 2,795, ,533 건축물붕괴 에너지 기반시설 파괴 정보통신 기반시설 파괴 교통수송 기반시설 파괴 보건의료 시설파괴 폐기물처리시설 파괴 용수 기반시설 파괴 화재 314,921 19,167 3,784 15,383 1,770,660 환경오염사고 ,805 사이버테러** 60, ,823,000 기타 *2011년 3.2 농협중앙회 국내 축산업 피해규모(직접피해 규모) **KAIST 정보보호 대학원 보안연구센터 임채호 출처 : 2012 재해연보(소방방재청, 2013)

45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ø 200 ¾ ½ 150 ؾ Ç ÕÇ 100 ò± Æ 50 0 * 가축전염병유행 10회 * 환경오염사고 64회 * 감염병 유행 11,399회 * 사이버테러 17,980회 화재 39,365회 * 가스사고116회 * 폭발물사고70회 교통사고 222,113회 , ,000 연평균 사망자수(인) 그림 2.6 인적 사회적 재난 연평균 사망자수와 피해액 기준 발생횟수 현황 ¾ 화재 2,396명 ½ * 감염병 유행 0명 150 ؾ * 가축전염병 유행 0명 Õ 100 * 환경오염사고 0명 Æ 50 0 * 사이버테러 0명 * 폭발물사고 130명 * 가스사고 152명 교통사고 355,627명 , , , , , , ,000 연평균 발생횟수(건) 그림 2.7 인적 사회적 재난 연평균 발생횟수와 피해액 기준 사망자수 현황

46 2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3) 안전사고 안전사고는 승강기 안전사고, 물놀이 및 놀이시설 안전사고, 가정 내 안전사고, 등산 및 레저 안전사고,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 노인생활 안전사고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1) 승강기 안전사고 2012년 전국의 승강기 보유대수는 471,403대로, 전년(446,707대)대비 24,696대 증가 하였고, 승강기 사고도 133건으로 전년(97건)대비 36건 증가하였다. 승강기 사고 건 수는 2008년 154건, 2009년 115건, 2010년 129건, 2011년 97건으로 초등학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 개선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6 연도별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구분 사건건수(건) 전년대비 증가건수(건) 전년대비 증감비(%) 출처: e-나라지표, 그림 2.8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출처: e-나라지표,

47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23 (2) 아동 안전 사망자수 2011년 아동의 안전 사망자수는 322명으로 2010년 대비 64명이 감소하였고, 점차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5년 8.2명 에서 2010년 4.9명으로 감소하였고, 아동 안전사망자수도 2005년 755명에서 2010년 386명으로 감소하였다. 안전사고의 유형도 교통사고는 339명에서 194명으로, 익사의 경우 156명에서 44명으로, 추락사는 67명에서 41명으로, 그리고 화재의 경우 19명에 서 15명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그림 2.9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출처: e-나라지표, 그림 2.10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 출처: e-나라지표,

48 2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나. 국외 재난 안전 환경 및 여건변화 1) 자연재난 전 세계적으로 기상학적 재해 발생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금 액과 인명피해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상학적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말 유럽의 겨울폭풍, 2011년 호주 홍수, 뉴질랜드 지진, 일본 지진해 일, 미국 토네이도, 태국 홍수에 이어 2012년 미국 허리케인 샌디 등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으로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인명피해를 유발하였다. 1980년대 전체적으로 한해 약 100건 정도의 기상학적 재해가 발생하던 것에 비해, 1990년대는 한해 약 150건, 2000년대 들어서는 최소 200건에서 250건으로 재해의 발 생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소방방재청, 2011). 또한, 재해재난은 점차로 증가하면서,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대형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표 2.7 전 세계 주요 기상학적 자연재난 인명피해 추세분석(2002~2010) 연도 재해종류 국명(지역) 인명피해(명) 2002 홍수 중국 홍수 스리랑카 허리케인 미국 1, 사이클론 방글라데시 3, 사이클론 미얀마 138, 태풍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홍수 파키스탄 1,985 주) 금세기 일어난 주요자연재난 총괄에서 각 연도별 가장 큰 피해만 정리 출처: 2010 재해연보 (소방방재청, 2011)

49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25 재해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기상학적 재해만큼의 급속한 발 생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진과 같은 재해는 단일 재해라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 으며, 만약 대비가 없는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 초대형 재해가 된다. 2008년 중국 쓰촨성, 2009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010년 아이티 섬, 2011년 일본 동부지역 지진까지 최근 들어 매년 대형 지진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인명과 재산피 해를 주고 있다. 표 2.8 지진에 의한 전 세계 인명피해 추세분석(2002~2010) 연도 재해종류 국명(지역) 인명피해(명) 2000 지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 인도 16, 지진 아프가니스탄 1, 지진 이란 40, 지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3, 지진 파키스탄 88, 지진 인도네시아 자바 요갸카르타 5, 지진 페루 리마 지진 중국 87, 지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1, 지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222,570 주) 금세기 일어난 주요자연재난 총괄에서 각 연도별 가장 큰 피해만 정리 출처: 2010 재해연보 (소방방재청, 20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1990년대 하 반기 이후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고점을 나타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그 폭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2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대륙별 자연재난 유형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아시아 지역에서 재해발생 건수 35.8%, 인명피해 및 이재민 78.3% 로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범위가 광역화되고 전체적인 피해 규모도 증가하였다. 2010년의 경우 자연재난 중 지진, 화 산 등의 지질재해는 아시아, 태풍과 폭풍 등은 아메리카에서 발생 규모가 상대적으 로 증가하였고, 2010년 발생한 자연재난 중 아시아에서 지질(지진, 화산 등)과 수문 학적 재해(홍수 등)가 각각 65%, 38% 로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 그림 년 자연재난 발생 수 및 사망 사상자 수 출처 : EM.DAT(The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태풍과 폭풍에 대한 피해에서 미국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도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가뭄, 폭염과 같은 기후학적 재해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특히, 가뭄은 동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피해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재해 유형별로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대 체적으로 풍 수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1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27 그림 2.12 대륙별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액(10억불) ( ) 출처 : EM.DAT(The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그림 2.13 자연재난 유형별 연평균 피해액(10억불) ( ) 출처 : EM.DAT(The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52 2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2) 인적 사회적 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은 발생원인과 피해범위가 해당 국가로 한정되어 대부분 국가 별로 관리되어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와 일부 선진국에서도 후진적인 사회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외의 주요 사회재난은 주로 플랜트와 관련된 재난으로서 2011년 일본의 후쿠 시마 원전사고, 2010년 미국 멕시코만의 원유유출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2010년 4 월, 미국 루이지아나주 베니스시 연안으로부터 83km 떨어진 British Petroleum(BP)사 개발 유전에서 원유 분출에 의한 시추선 폭발이 일어남으로써 멕시코만 해역에 대 규모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로 인하여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미국의 TMI 사고에 이어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1호기를 시작으로 동일지역 원전들이 연쇄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광산을 포함한 구조물 붕괴 또는 매몰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산호세 광산 붕괴사고로 지하 700m 갱도에서 광부 33명이 69일이나 갇혀 있었으나 첨단 탐지장비 및 구조장비를 통해 전원을 구조하였다. 반면, 2011년 3월 12일 중국 구이저우( 貴 州 )성 류판( 六 盤 )시 판( 盤 )현의 탄광에서 가스 폭발로 매몰된 사고에서는 34명의 광부 중 13명이 사망하 고 6명이 실종되었다. 중국에서는 낡은 시설과 허술한 감독, 안전관리 의식 부재로 탄광 사고가 빈발하여 연간 2,6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하철, 열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관련 재난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빈도가 높은 편이며 그 피해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 독일 작센-안할 트주( 州 ) 오셰르스레벤 인근에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하여 사망 10명, 부상 33명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05년 4월, 일본 효고현( 兵 庫 縣 ) 아마가사키( 尼 崎 )시 JR 후쿠치야마( 福 知 山 )선 다카라 쓰카( 寶 塚 )-도시샤( 同 志 社 ) 구간에서 쾌속열차 7량 가 운데 4량이 탈선, 전복되면서 사망 71명, 부상 441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1년 7 월, 고속열차가 다른 열차를 추돌해 8량의 객차가 탈선하고 이중 4량이 15m 높이의 고가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40명, 부상자 200여명의 재난이 발생하였다.

53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29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장소의 테러로, 1995년 3월, 동경 메트로 마루노우치선, 히 비야선에서 각 2편성, 지요다선에서 1편성, 총 5편성의 지하철 차내에서 화학병기로 사용되는 신경 사린가스가 살포되어 사망 12명, 부상 5,510명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05년 7월, 영국 런던 지하철 연쇄 폭탄 테러로 사망 56명이 발생한 이후 지하철과 버스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1차적 피해에 따른 2차적 피해를 유 발하게 된다. 특히, 유조선 침몰은 2차로 인근해역을 기름으로 뒤덮게 하여 환경오 염을 일으킬 수 있다. 주요한 인적 사회적 재난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EM.DAT (The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자료를 참조하였다 년 전 세계적으로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검토한 결과 최근 1990년 이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하반기 이후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고점을 나타낸 이후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그 폭이 크지 않다. 사회 재난을 크게 산업재난, 교통재난 그 리고 기타재난 세 분야로 구분할 경우 2010년 이후 교통재난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 으며, 산업재난 및 기타재난의 규모는 다소 유사하다. 교통재난 중 도로교통사고의 규모가 월등히 크게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수상교통사고, 항공 및 기차 순으로 나 타났다.

54 3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년 사회 재난 발생 수 및 사망 사상자 수 출처 : EM.DAT(The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그림 년 이후 대륙별 사회재난 발생 유형별 연평균 피해액(10억 달러) 출처 : EM.DAT(The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55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31 3) 국외의 미래 재난 안전 예측 (1) WEF의 Global Risks Global Risk 2012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 고서의 2012년 버전이며, 세계경제포럼과 관계된 산업, 정부, 학계,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설문조사, 워크숍, 인터뷰 결과를 바탕 으로 작성된다. 글로벌 리스크에는 총 다섯 개의 분야,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 술로 나누어지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에서 리스크는 작은 원으로 표현되는데 이중 유색의 큰 원은 Centers for Gravity 이고, 회색의 큰원은 Critical Connector 이다. Centers for Gravity는 분야별 리스크 중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Critical Connector는 Centers for Gravity에 해당하는 리스크와 다중 연결된 리스크 이다. 리스크 중 Weak Signal은 설문조사 결과 다른 리스크들과 가장 약하게 연결 되어 있으며,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박병원 외 5인, 2012). 이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가장 큰 발생가능성을 가지는 리스크는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만성 재정 불균형으로 나타났고, 온실가스 배출, 사이버 공격, 물 공급 부 족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리스크는 대형 금 융위기이고, 물 공급 부족, 식량 부족, 만성 재정 불균형,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의 극단적 민감성이 그 다음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2.16 글로벌 리스크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2012; 박병원 외 5인, 2012

56 3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2.9 글로벌 리스크 분야별 중요사항 분야 Centers for Gravity 경제 만성 재정 적자 환경 온실가스 배출 지정학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사회 인구 성장 둔화 기술 심각한 시스템 실패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2012 ; 박병원 외 5인, 2012 표 2.10 Critical Connectors 분야 Critical Connectors 경제 심각한 수입 불평등 경제 대형 금융위기(Major financial failure) 경제 규제의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 경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극단적 민감성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2012 ; 박병원 외 5인, 2012 표 2.11 Weak Signal 분야 Weak Signals 환경 자기장 폭풍의 취약성 기술 우주쓰레기 증가 기술 나노기술의 비의도적 결과 사회 의약품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지정학 우주의 군국화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2012 ; 박병원 외 5인, 2012 그림 2.17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글로벌 리스크 TOP 5 출처: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2

57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Unprecedented geophysical destruction 2. persistent extreme weather 3.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그림 2.18 환경에 관한 글로벌 리스크 출처: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Entrenched organized crime 2. Widespread illicit trade 3. Unilateral resource nationalization 그림 2.19 지정학적 글로벌 리스크 출처: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2

58 3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1. Vulnerability to pandemics 2. Rising religious fanaticism 3. Mismanagement of population aging 4. Unmanaged migration 5. Rising rates of chronic disease 그림 2.20 사회적 글로벌 리스크 출처: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Massive digital misinformation 2. Unintended consequences of new life science technologies 3. Unintended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4. Unintended consequences of nano technology 5. Fail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그림 2.21 기술적 글로벌 리스크 출처: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2

59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35 4) OECD의 글로벌 쇼크 OECD는 2009년부터 수행한 국제 미래연구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Future Global Shock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OECD, 2011). 글로벌 차원의 위기가 빈번하게 된 이유로는 높은 이동성, 생산 물류 시스템의 상 호 의존성, 시스템의 집중화 집약화, 메가시티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위 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시스템 모델링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예견되는 서로 다른 5가지 유형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는데, 5가지 주요 위기는 전염병, 핵심 인프라의 마 비, 금융위기, 지구 자기장 폭풍, 사회불안 등으로 이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박병원 외 5인, 2012). 글로벌 쇼크 원인 징후 불확실성 확산경로 빈도 발생지역과 범 세계적 인플루엔자 국가적 시기, 감염속도, 항공, 철새 30년 전염병 바이러스 임계치 초과 유병률, 사망률 핵심인프라 마비 (사이버테러) 금융위기 자기장폭풍 사회불안 제로 데이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대규모 은행 부실, 통화위기, 국가부도 자기 유도물체 정치폭동 및 혁명 테러리스트의 사전경고 자산거품, 이자율 급등 코로나 대량 방출 반란, 대모 출처: OECD, 2011 ; 박병원 외 5인, 2012 표 2.12 OECD의 미래 글로벌 쇼크 국경을 넘나드는 상호의존성 은행부채 규모 직접노출 지역범위 기간, 심각성, 신뢰성 인터넷, USB, DVD, CD, 플로피 디스크 은행간 연쇄부채, 기축통화, 고정통화 국가기간 시설 파괴 정치적 연대, 종교/문화적 동질성 년 - 글로벌 쇼크란 시공간적 파급력, 대응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볼 때 일상적인 위 기나 재난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글로벌 쇼크를 예상하고 대 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위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상호 어떻게 기능적으로 연결

60 3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시스 템을 통해 각각의 위기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론적 도구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도구들은 위기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어 피해가 증가하기 전에, 신속히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기경보 시스템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OECD 보고서는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각각의 상황 속에 위기의 상대적인 중 요성을 시각화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물론,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리스크를 제거할 수는 없으며, 어떤 모델은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기도 하므로, 위기예측모델들은 정책담당자가 그 상황의 폭 넓은 이해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박병원 외 5인, 2012). 구분 일상적 위기 재난 글로벌 쇼크 규모 소규모 비교적 큰 규모 글로벌 수준의 거대 규모 파급력 국지적 시공간적으로 한정됨 시공간적 제약 없음 가시성 인지가능하나 매우 뚜렷하며 강도가 높음정 높은편 낮은편 치/언론의 관심이 오래 지속 대응 방식 기존의 방식과 절차로 대처 가능 때때로 익숙하지 않은 대 처와 절차가 요구됨 과거 경험과는 다른 차원의 대처 및 절차를 필요로 함 대응 수준 교통 통신에 미치는 영향 확산 경로 소스의 관리 표 세기 말 한반도 평균 기온, 강수량 전망 조직 내부적, 국내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 도로, 통신시설 등에 피해를 주지 않음 기존의 익숙한 용어를 통해 확산 관리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소스 조직 내부적, 조직간 협 력외 혼합적 대응 필요 도로, 통신시설에 불편을 주는 장애 유발 차별화된 전문용어를 사 용하는 사람들이 확산 관리 역량을 초과하는 방 대한 소스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함 다층적 수준의 국제협력 필요 도로, 항만, 공항, 인터넷 서 버 등 교통 통신 인프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마비 유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규범, 정치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확 산 때때로 오랜 기간 동안 접근 조차 불가능한 소스들이 존재 출처: Disaster Response: Principal of Preparation and Coordination, 2000 박병원 외 5인, 2012

61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37 다. 국내 외 재난 안전 환경 및 여건변화 분석의 시사점 1) 이질적 자연재난 및 규모의 대형화 지구적 차원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가 초대형인 경 향을 보이는 재해 예측을 위한 통계학 및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이 필요 하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동안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지진, 해일, 화산 등에 대한 예측 기술 개발에 관심을 확대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도심지역 산사태나 도시홍수와 같은 도심지역 자연재난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여, 법적 및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 중심 형 그리고 주민 참여형 재해 방지 전략의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해 예방 및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의 선진화 및 재해예측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복합형 재해에 대응한 통합적 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해 예방과 재해관리 대응 조직의 일원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재해 복구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체계적 관리, 미래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 비하기 위한 R&D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2) 재해의 복합화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복합형 재해의 유형분류와 이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대형 자연재난은 2차, 3차의 또 다른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복합 형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복합형 재난에 대한 사례연 구를 통해 시나리오 기반으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복합형 재난 예방이 시급히 마 련될 필요가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1차로 지진이, 2차로 해일이, 3차로 원전사고로 이어지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합쳐진 복합 형태로 발전하여 그 피해를 극대화시켰다. 환경

62 3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오염도 복합형 재난으로 발전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 유조선 침몰은 2차로 인근해역 을 기름으로 뒤덮게 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복합화한 재난의 가능 성은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더 커졌으며,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결 합하여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재난의 유형과 피해규모가 복합적이고 대형화되어 나타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 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의 방재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교, 직장, 민방위 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안전 행사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사회재난 위험성 증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복합화는 사회를 위협 하는 위험요인이 지금과 같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 회 내부에 태생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재적 사회시스템 그 자체에 의하여 위협 요인 의 영향이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건축물 등의 다양화, 지하심 층화, 초고층화, 밀집화, 노후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의한 대형재난 발생 위험 성 상존, 국제적 갈등 및 사회적 양극화 심화, 다양한 위험물질을 사용한 의도적 사 고 유발 또는 테러 위협의 확대, 각종 기능이 복합 융합된 U-City 등 최첨단 도시유 형의 등장, 도시 기반시설의 붕괴로 인해 복합재난 발생 위험성 증가와 원자력, 수 소, 자기장 등 첨단 기술의 상용화로 미지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는 이로 인한, 또는 이로 인해 더 확대될 수 있는 사 회재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재난의 관심 유형은 과거에는 건축물 붕괴, 대형폭발사고, 대형교통수단사고 등 전통적인 재난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을 느꼈으 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갈수록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불안정고용과 취업난, 빈부격 차 등과 같은 사회구조 불안이나 사이버 범죄, 신종질병, 생명윤리, 사생활침해 등 의 정보화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최 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병이 신규 발생 내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63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39 을 위한 다학제적이고 융복합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포함하여 산업단지 주변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많은 부분 IT 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보사회가 진전될수록 그 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미래 정보사회에서의 위험 및 재난은 정보사회의 특징 을 내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공간이 축소되는 것은 위험 및 재난이 확산되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사회의 복잡 성은 위험 및 재난의 복잡성 증대도 같이 향상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 노인 관련 안전사고 증가 청소년 자살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안전사고 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극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안전대책 등 심리학 및 인구구조 기반의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기술 개발 역시 중요하며 노인들의 안전의식, 건 강상태, 연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은 그 필요가 시급하다.

64 4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2.2 국내 외 재난 안전 R&D 동향 분석 국내 외 재난 안전 기술사업의 시장규모 및 전망을 통하여 재난 안전산업의 시장규 모와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별 현황 및 전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 안전 사업을 위한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외국 사례를 통한 향후 발 전 전망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재난 저감사업 계획에 따른 피해 저감과 관련기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간 생산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국내 재난 저감기술의 선진 기술대비 수준에 따른 재난 저감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외 재난 안전 산업 전망 가. 국내 재난 안전 산업 국내 재난 안전 산업은 방재산업, 소방산업, 안전산업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관리 산업은 아직 체계적으로 육성되지 않고, 조사통계자료가 미흡한 상 황으로 주로 자연재난저감산업과 소방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소방방재청, 2009a; 안전세계, 2012). 국내 재난 안전 산업을 살펴보면, 아직은 하나의 산업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 기 보다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부수적으로 파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지원도 미약 하고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영세한 형편이다. 그러나 국내의 재난 안전관리가 일본 과 함께 동남아 등 개발 도상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규모를 내수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수출을 감안한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산업의 분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재산업, 소방산업, 안전산업을 포 괄하여 현황을 살펴보면, 방재산업이나 소방산업은 비교적 상세하게 실태 파악이 되 어 있으나, 안전산업은 전기, 가스, 시설물 등 안전분야로 나뉘어져 총체적인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엄밀히 기존산업과의 구분이 없는 실정이다(안전세계, 2012).

65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41 표 2.14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산업 현황 구 분 업체수 업종 유형 및 업체수 방재산업 423 풍수해(222), 지진(22), 설해(32), 가뭄(31), 황사(35), 예 경보(81) 소방산업 7,781 소방시설공사(4,487), 소방시설설계(748) 안전산업 815 산업안전제품(199), 보호구 제조판매(315), 건설안전제품 구조물 컨설팅(301) 출처: 재난 안전관리 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소방방재청, 2009) 국내 재난 안전관리 산업은 2009년 현재, 총 9,019업체로 방재산업 423개, 소방산 업 7,781개, 안전산업 815개로 소방산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소방산업 내 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체가 4,487개로 국내 전체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의 50%로 나타났다. 안전산업은 보호구 제조판매업이 315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방산업의 업체수가 8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산업과 방 재산업은 10% 이내의 비율로 소방산업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소방방재청, 2009a). 민간기관의 소방산업 발전부문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난 안전관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소방방재청은 2009년 11월 소방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방산업 진흥 기본계획(2010~2014)을 확정하고 소방 방재 관련 기술 개발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원자력사고, 화생방 테러, 홍수로 인한 도심침수 등 인력의 투입이 어려운 재난현장에 한해 유무선 조작이 가능한 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안전행정 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침수 안전경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는 전략산업으로 방재산업을 채택하였고, 삼척시는 강원 방재산업 테크노 밸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 소재 방재시험연구소(SwRI) 및 교육훈 련소와 시카고 소재 안정성 인증사인 UL사와 양해각서(MOU) 체결하였다.

66 4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1) 방재산업 국내 방재산업은 풍수해, 지진, 설해, 가뭄, 황사 등의 재해 유형별로 분류되며, 재해 유형 중에서 풍수해 관련 산업체가 222개로 가장 많이 분포한다. 풍 수 해 그림 2.22 재해 유형별 국내 방재산업 업체 구성 비율 현황 출처: 재난 안전관리 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 (소방방재청, 2009) 표 2.15 국내 방재산업 현황 구분 내용 개수 하천구조물/ 배수펌프, 밸브 수문, 호안블록, 수문, 권양기, 돌망태, 배수펌프 설비 배수판, 철망, 어도블럭, 방수재, 제진기 등 86 항만시설 선박조명기구, 항만용 고무방충재 등 13 급경사지 구조물 토양개량제, 낙성방지책, 난간, 도로안전 방호책, 법면 보호블럭, 강구조물, 철망, 휀스자재, 와이어로프 등 46 우수유출저감구 수로관, 수중모터펌프, 벤치플륨, U형관, 생태블록, 빗 조물/감리컨설팅 물받이, 배수로, 수처리기계, 맨홀, 조립식 PC암거 등 66 저수지/댐 시설물/설계 수자원, 댐 등의 계획, 조사, 설계, 감리 및 시설물 안 감리컨설팅 전진단/평가 등 11 금속구조재, 지진계측기, 지진감시시스템, 방진장치, 제 지진 진대, 면진 및 제진장치, 지진진동저감장치, 신축이음장 22 치 등 설해 제설차량, 염화칼슘, 제조기, 스테인레스강관, 제설함, 제설장비(모래 살포기, 제설기) 특수차량(유니목) 등 32 가뭄 펌프, 양수기, 발전기, 수중교반기, 수압용 밸브 및 호 입호스 조인트 등 31 황사 집진장치, 청소기, 휴대용 산소공급기, 방진마스크, 에 어필터 등 35 예 경보/계측 계측기기, 음향, 방송장비, 유무선 통신장치 등 81 출처: 재난 안전관리 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소방방재청, 2009)

67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43 2) 소방산업 국내 소방산업은 다음 표는 국내 소방산업을 6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하는 소방시설 공사업이다. 둘째,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셋째, 소방 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 시공관리에 대한 시술지도를 수행하는 영업을 하는 소방시설 감리로 구분 가능하다. 넷째, 방염업은 섬유류 방염 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팝 목재류 방염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 소방시 설관리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규정되는 장비를 소유하며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 리, 보수 영업을 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으로 구분되며, 여섯째, 소방에 관련된 모든 용품, 설비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소방용품 제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업체수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감리업 표 2.16 국내 소방산업 현황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 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시방서/기 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 하여 소방시 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 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시술지도를 수 행하는 영업 4,487 방염업 섬유류방염업, 합성수지류방염업, 합판/목재류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규정되는 장비를 소 유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하는 영업 308 소방용제조업 소방에 관련된 모든 용품, 설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 1,073 출처: 재난 안전관리 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소방방재청, 2009)

68 4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소방산업의 구분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소방시설 공사업의 규모는 79,793억원 (72.4%), 소방용품 제조업이 15,210억원(13.8%), 방염업 8,697억원(7.9%), 소방시설 설 계업 2,839억원(2.6%),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 1,522억원(1.4%) 순의 규모로 조사되 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소방시설 공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그 외에 소방용품 제조업과 방염업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3 국내 방재산업 업체 구성 비율 현황 출처: 재난 안전관리 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소방방재청, 2009) 표 2.17 국내 소방산업 시장규모 구분 규모(억원) 비율(%) 소방시설공사업 79, 소방시설설계업 2, 소방시설감리업 2,197 1 방염업 8,697 8 소방시설관리업 1,522 2 소방용품제조업 15,210 3 총계 110, 출처: 재난 안전관리 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소방방재청, 2009)

69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45 3) 안전산업 안전산업은 크게 산업 활동과 교통사고에 의한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산 업은 안전용품 생산 및 판매, 안전용품 인정과 업체인증, 안전컨설팅, 기술자료 판 매 및 교육, 안전업무 대행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안전산업이 산업분류상 기타산 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통계적 자료는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안전용품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소방방재청, 2009a). 산업안전제품 관련 업체는 315개, 건설안전제품 관련 업체는 301개, 교통안전분야 관련 제품은 129개, 서비스 유통, 재해보험, 보안감시, 구호물자 및 비상용품 관리업 체는 58개, 안전교육, 안전설계, 감리, 컨설팅, 연구소 등은 12개로 나타났으며, 업체 별 내용 및 수는 다음 표 2.22와 같다. 구 분 내 용 업체 수 산업안전제품, 보호구 제조판매 건설안전제품, 구조물, 컨설팅, 안전진단 교통안전, 도로시설 서비스 유통, 재해보험, 보안감시, 구호물자 및 비상용품 안전교육, 안전설계, 감리, 컨설팅, 연구소 표 2.18 국내 안전산업 현황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안전그네, 안 전장갑, 방열복, 귀마개, 귀덮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가설통로, 가설사다리, 비계 등 가설기자재를 생산 판매 제조하는 업체, 건설안전진단 을 하는 업체 안전표지판, 가드레일, 펜스, 충격흡수대, 바리 케이트, 경광등,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반사경 등 도로교통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 는 업체 보안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CCTV, 보안설 비 등과 관련된 업체 안전교육 및 컨설팅 업체, 교육장비제조 판매 업체, 지도제작업체 등 출처: 재난 안전관리 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소방방재청, 2009) 소방방재청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안전산업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 내 안전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2.19 안전산업 국내시장 성장추이 (단위 : 억달러) 구분 시장규모 출처: 재난 안전관리 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소방방재청, 2009)

70 4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나. 국외 재난 안전 산업 선진국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공간 확대에 따른 대형 화재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산업 관련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표 2.20 주요 선진국 재난 저감사업 육성정책의 주요 특징 국가 방재산업 육성정책 미국 9.11 테러 후 국가 안보차원에서 방재산업 육성 및 관련기술 개발 재해발생 이후 복구를 위한 응급대책과 복구대책 기술개발 증가 일본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 및 자원봉사대 파견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육성 프랑스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는 물론 전략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방재산 업을 육성 캐나다 환경기술의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업화 단계의 투자위험을 경감 시켜주기 위한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 출처: 안전 방재 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역할(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1) 미국 미국의 경우 주요한 방재산업으로는 방재도시 개발, 재난안전체험관, 재난관리 시 뮬레이션,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방재장비 등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방재도시는 인명구조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가상 도시형태의 교육시설로서, 자연재 난 또는 테러 등의 공격으로 구조물이 붕괴된 경우의 인명구조를 교육 및 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TEXX(Texas Engineering Extension Service)가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미국 포함 50개국에서 훈련(학생, 기업직원, 공무원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수준 및 형태의 재난에 대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1996년 9월 허리케인 홍수 피해 경험을 토대로 VOIS(Virginia Operational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을 펼친 끝에 하나로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부기구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효율적인 복 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상용화하였다.

71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47 IBIS WORLD는 미국의 자연재난 및 비상사태에 의한 피해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 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자연재난 저감을 위한 통계 및 경제적인 자금 계획을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Cote-L사의 Durabak은 폴리우레탄 코팅제로 대기 중의 수분 에 노출 시 자체적으로 액상이 견고한 폴리우레탄 막으로 변형되므로 방수, 탄력성, 내마모성, 내화학성이 탁월하고 연소 시 유독성이 없어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콘크리 트, 목재, 화이버글라스, 금속, 고무, 도장 표면 등 모든 표면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배수로, 주차장, 수영장, 계단 등에 적용하여 방재산업에 활용 가능하다. 미항공우주 국(NASA)에서 개발된 물안개를 이용한 화재조기진압 장비나 PDA나 무선통신을 이 용하여 통제 가능한 시스템 개발, 로봇쥐를 이용한 생존자 탐색, 화재 등 재난 현장 에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로봇과 장비, 자동 부상형 제방 등이 개발되어 실용화 되 고 있는 실정에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방독면조차도 상용화되어 보급되고 있지 못 한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재난 안전관련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0년 5조원, 2004년 85조원, 2010년 130조원~2,100조원으로 성장률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10억 달러) 그림 2.24 미국의 안전 및 보안장비 지출규모 추이 출처: 안전 방재 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역할(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72 4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2) 일본 일본의 주요한 재난 안전 관련 산업은 건물 진단 및 장수화 시스템, 지진 감지제 품, 비상 식음료 및 비상용품, 안전 체험관, 국가 지원 기술개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건물 진단 및 장수화 시스템(MILL23시리즈 기술)은 고도화 시대의 요구나 과잉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리뉴얼 시스템으로서 미쓰이건설 주식회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장래 상정될 리모델링 공사나 장래 최적인 용도에 맞춘 공사를 미 리 고려하여 설계하고, 건물 사용 중에 유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장기간 반복 가 능하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산가치 평가와 함께 조사 및 진단, 개수사업 시 뮬레이션 등의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성을 배려한 고내구, 고내진 설계법을 채용한 지진 리스크 제어 설계법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지진 감지제품으로는 Tokyo Automation co. ltd의 다양한 지진 감지 제품들이 있 으며, 비부라 에스, 비부라인, 비부콘 시리즈의 다양한 모델을 판매 중에 있다. 국민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 록 직접 체험이 가능한 안전 체험관을 동경을 비롯해 150개소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비상 식음료 및 비상용품은 레스큐나우사에서 대피 용품을 중심으로 한 비상용품과 세트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기업용, 소호 전용, 패밀리 전용, 싱글 전용의 방재용품 세트 및 비상식, 마스크 등 긴급 피난용품, 생활 안전용품, 구급 구명 용품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일본은 첨단과학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자재 및 장비 개발, 실용화 사업, 비 상 식음료 및 비상용품과 건물진단 및 장수화 시스템, 지진 감지제품 등의 시장 확 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식음료품은 대피 용품을 중심으로 한 비상용품 세트 상품을 판매중이며, 소기업 전용, 싱글 전용의 재난관리용품 세트 및 비상식, 마스 크 등 긴급 피난용품, 생활 안전용품, 구급 구명용품 등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 다.

73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49 3) 중국 중국은 중소기업 위주의 소방산업시장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소방 용품 생산기업의 70%는 최근 10년 내 설립된 민영기업들로 이들 업체 중 대다수가 종업원 100명 이하, 연간매출액 1,000만 위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중국 정부기관 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소방설비 판매액은 2008년 460억 위안에서 2010년 700억 위 안으로 2년 만에 50% 성장했고, 소방설비 설치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2010년 중국의 전체 소방산업 규모는 1,250억 위안을 기반으로 매년 약 17%의 성장으로 2015년 중 국 소방산업 규모는 2,4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소방방재청, 2012). 중국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 소방제품에 대한 해외 의존 도가 높으며, 첨단 소방제품은 중국 로컬 기업에서 자급이 불가능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외국제품을 수입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자해 시장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주로 항공사업,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 사업, 국제 행사 개최지 등에서 첨단 소방장비의 수요가 발생한다. (단위 : 억 위안) 그림 2.25 중국소방산업 발전 추세 출처: KOTRA 해외시장 정보(KORTA, 2012)

74 5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다. 재난 안전기술 산업 시장성과 기대효과 선진화된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예와 같이 방재산업의 육 성이 절대적이며 특히 재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령, 제도 개선 기능 의 확보가 요구되며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감시 기능을 가진 안전 관리 총 괄기관의 운영, 민간 부문의 방재관리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 강화가 방재산업 육성과 맞물려 실행되어야 한다. 방재산업은 첨단산업임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21세기 선진국형 방재체계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은 재난을 사 전에 예방하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수요가 매우 클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성과 함께 공공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SOC) 재해예방기능강화 기술과 재난 피해 추정기법 개발, IT 기 술을 응용한 긴급상황관리 시스템 기술 등은 우리나라 방재체계를 예방차원에서 자 동화하기 위한 기술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안전분야 관리부서가 있는 기업체에서 채택할 경우 국가 전체의 재난에 대한 안정성 증진과 함께 시장성도 함 께 갖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난 안전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긴급대응장비의 첨단화사업 및 긴급복 구를 위한 임시시설 개발 등은 방재관련 시설 및 개인용 장비로서 그 시장성은 더 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안전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 일반인에게도 다양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과학기술력을 고려하여 볼 때 국가적 지 원이 이루어질 경우 첨단 방재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IT, ST과 접목되어 빠른 기간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내수 시장 확보와 함께 수출에 있어서도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첨단 소방방재 기술 수요에 대비한 IT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산업계는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도 기피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IT 기술을 소방방재산업에도 적극 도입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75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국내 외 재난 안전 기술 투자 현황 가. 국내 재난 안전 기술개발 투자현황 국내의 재난 안전 연구개발은 민간보다는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한 기 관은 안전행정부 외 13개 부처(소방방재청,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 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 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다. 1) 재난 안전분야 연구개발 부처별 투자현황 및 재난유형별 투자비중 분석 2012년도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 분야 R&D 예산은 1,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205억원)가 증가 되었고,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19.7%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가 전체 R&D 예산의 1.11% 및 1.26%로 매우 작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상 황이다. 2013년 연구개발 방향은 미래 신종 재난 안전 환경에 대한 눈높이 기술개발, 재난 안전 융 복합 및 성과창출형 시스템 기반 확충, 생활 속 체감형 안전 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012년도 재난 및 안전 분야 R&D 투자규모 변화 구분 국가 전체 R&D 예산(B) 재난안전 R&D 예산(B) 재난안전 R&D 비중 (B/A) 전년대비 재난안전 R&D 예산 증가율(%) 조 6,824억원 1,319억원 0.96% 조 8,902억원 1,575억원 1.06% 19.4% 조 244억원 1,780억원 1.11% 13.0% 조 8,777억원 2,131억원 1.26% 19.7% 출처: 201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76 5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2.26 국가 재난 안전 분야 R&D 예산 변화 추이(억원) 출처: 2013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 표 2.22 재난 안전분야 R&D 투자현황(2012~2013) (단위 : 백만원) 부 처 2012 실적 2013 계획 증 감 2013년 금액 비율(%) 투자비중(%) 원자력안전위원회 1,454 1, 미래창조과학부 10,845 14,045 3, 안 전 행 정 부 3,177 14,362 11, 농림축산식품부 17,773 19,950 2, 산업통상자원부 1, 보 건 복 지 부 20,153 23,392 3, 환 경 부 7,040 7, 국 토 교 통 부 8,961 36,082 27, 해 양 수 산 부 16,335 20,599 4, 식품의약품안전처 8,360 8, 소 방 방 재 청 15,354 25,199 9, 농 촌 진 흥 청 9,550 10, 산 림 청 970 1, 기 상 청 28,378 29,769 1, 주 1) 민간R&D 및 비R&D예산을 제외한 부처별 기술개발관련 정부 R&D 투자비임 2) 본 조사는 중소기업청이 빠지고 그 대신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됨 출처: 2013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

77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년도 부처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비중은 국토교통부가 361억원(전체의 16.9%)으로 투자규모가 가장 크고, 기상청이 298억원, 소방방재청(252억원), 보건복지 부(234억원), 해양수산부(206억원), 농림수산식품부(2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부처의 투자 비중이 42.7%로 2012년의 51.7%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부처별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 타났다(투자액의 부처편중 현상은 감소 추세 2009년 85.8%, 2010년 81%, 2011년 61.8%)를 보임).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다부처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따라 재난 안전 분야에 대 한 부처별 연구역량의 증진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부처 간의 R&D 네 트워크 강화, 부처별 유사 편중된 투자 발생요인 제거 및 부처 간 공동협력사업 강 화를 위한 기술적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진국과의 재난분야 기술격차 해소와 안전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27 부처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비중(2013년) 출처: 2013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안)(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

78 5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2.28 부처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비중(2012년) 출처: 201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1) 재난 안전 분야 연구개발 재난유형별 투자비중 분석 재난유형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재난 안전 분야 정부 R&D 투자 비중에 서 자연재난의 경우 38%(810억원), 소방분야를 포함한 인적 사회적 재난 54%(1,151 억원), 생활안전 분야 13%(436억원), 기타의 경우 6%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투자비중이 자연재난 45%(807억원), 사회적 재난 38%(681억원), 인적 재난(소방포함) 13%(226억원) 투자와 비교하여 자연재난 분야는 7% 감소, 인적 사회 적재난은 3% 증가하여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투자 비중이 확대되었다. 또한 생활 안전분야는 2%로 추가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자연재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의 가속 화 및 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액이 2012년 대비 44% 증액 증가하였다. 인적 사회적 재난에서는 최근 구제역 등 감염병 및 산업화 도시화, 과학기술의 발달

79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55 로 인한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발생의 증가에 따른 투자액이 2012년 대비 32% 증액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그동안 정부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다문화사회와 연계하여 투자증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생활 속 다양한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투자액이 2012년 대비 81% 증가하였다. 안전사고의 경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자살이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안전 관련 투자의 증가 필요성이 있다. 그림 2.29 재난 유형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비중(2013년) 출처: 2013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 그림 2.30 재난 유형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비중(2012년) 출처: 제4회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80 5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구분 표 2.23 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 피해 저감 추진과제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추진과제 2013년 예산 비율(%) 재난 안전 R&D 정부투자 대비(%) 주요 재난 재해 위험분석 및 맞춤형 예측 11, 기술개발로 반복적 재난 재해 저감기술 43, 재난피해 개발 저감 지역정보기반의 재난 재해 관리시스템 구축 47, 합계 102, 출처: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103) 구분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비 표 2.24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피 추진과제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추진과제 미래형 재난 재해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복합형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기술 개발 창조형 기술개발을 위한 학제간 융합기술 개발 2013년 예산 비율(%) 재난 안전 R&D 정부투자 대비(%) 63, , , 합계 87, 출처: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구분 표 2.25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안전 확보 추진과제별 투자현황 추진과제 2013년 예산 비율(%) 재난 안전 R&D 정부투자 대비(%) 국민 공감 기반의 재난 7, 생활밀착형 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기술개발로 생활 중심형 재난안전관리 기술 국민안전 개발 5, 확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1, 합계 14, 출처: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단위: 백만원)

81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57 구분 표 2.26 기술개발 역량강화로 재난관리 효율화 추진과제별 투자현황 추진과제 2013년 예산 비율(%) (단위: 백만원) 재난 안전 R&D 정부투자 대비(%) 재난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 6, 기술개발 인적 역량강화로 재난안전 역량강화로 재난관리 관리 수준의 고도화 효율화 범 국가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합계 7, 출처: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구분 표 2.27 재난안전기술 활용기반 구축 추진과제별 투자현황 추진과제 2013년 예산 비율(%) 재난 안전 R&D 정부투자 대비(%) 재난안전 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 DB화 재난안전기술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기반 구축 현장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합계 출처: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단위: 백만원) (2) 국내 재난 안전 기술개발 투자전망 분석 재난 안전사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계획기간(2014~2017) 중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 투자에 총 1조 9,33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까지의 재난 안전사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과거 국토해양부)가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19.1%, 소방방재청 11.1%, 기상청 10.0%, 안전행정부 9.3% 순으로 투자를 할 계획에 있다. 앞서 제시한 2013년 투자현황과는 다소 상이한 투자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투자 비중 이 상대적으로 적게 선정이 되어 있어 향후 실제 계획 수립에 앞서 합리적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2 5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2.28 부처별 재난 안전관리 기술 분야 투자계획 (단위: 억원, %) 부처 명칭 연도별 투자 비율 합계 (%)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합계 주) 부처별 투자 추정액의 경우 백만원 이하는 절삭하였음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소방방재청, 2012)의 2014년 이후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서 재난 안전사고 유형, 관 리단계 및 연구단계별 투자계획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2013년 연구비를 고려 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소방방재청, 2012).

83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59 1 재난 안전 유형별 투자계획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자연재난 9,448억원, 인적 사회적 재난 8,883억원, 안 전사고 1,543억원, 복합유형 1) 1,143억원, 기타 2) 50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31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투자계획(2013~2017) 자연재난의 경우 복합유형(태풍, 홍수, 호우,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지진, 해일 등) 2,369억원, 산사태 및 급경사지붕괴 1,455억원, 지진 1,078억원, 태풍 1,033억원, 홍수 811억원 순으로 복합유형 관련 R&D의 비중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2 자연재난 유형별 투자계획(2013~2017) 1) 복합유형 :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양상이 비슷하여 통합적으로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응 할 수 있는 유형으로 2가지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는 것 2) 기타 : 기존 유형분류에 포함되지 않거나 분류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정부 연속성 계획, 재난갈등관리 모델 등)

84 6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인적 사회적 재난은 감염병 유행 4,590억원, 환경오염사고 1,028억원, 가축전염병유 행 802억원, 화재 726억원, 교통수송기반시설사고 632억원, 화생방사고 523억원 순으 로 감염병유행 관련 R&D 비중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3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별 투자계획(2013~2017) 안전사고의 경우 재난안전 1,225억원, 공공장소안전 84억원, 교통안전 77억원, 안 전의식문화 49억원, 가스사고 19억원 순으로 재난안전 관련 R&D의 비중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4 안전사고 유형별 투자계획(2013~2017)

85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61 2 재난 안전사고 분야 관리단계별 투자계획 재난관리 단계별 투자계획의 경우 예방 9,267억원, 대비 8,182억원, 대응 3,833억 원, 복구 239억원으로 예방단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5 재난 재해 관리단계별 투자계획(2013~2017) 3 재난 안전사고 분야 R&D 연구단계별 투자계획 R&D 연구단계별 투자계획의 경우 응용단계 1조558억원, 개발단계 5,673억원, 기 초단계 5,290억원으로 응용단계의 비중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6 R&D 연구단계별 투자계획(2013~2017)

86 6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2) 국내 재난 안전 연구개발 투자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시사점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신종 재난 환경에 대한 국가 재난 안전관리 플랫 폼의 구축, 융 복합 및 성과 창출형 시스템 기반 확충,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재난 안전 분야 R&D 예산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14부처에서 자체수요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재난 안전사고 연구개발은 일부 분 부처 간의 유사분야 중복투자, 필요기술 투자미비 등으로 관련기술의 획기적 발 전을 기대하기 다소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각 부처는 재난 관련 예방과 대응 분야 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초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관리나 사업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특정기술 분야에서의 사업 우선순위 설정 혹은 연구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미시적 접근이 주를 이뤘으며,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의 거시적 차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재난 발생 후 복구활동보다 사전예방차원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R&D 예산 증가가 시급한 실정이다. IT, NT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비해 첨단기술들을 접목한 사전 예방 중심의 과학 적 재난관리 기술개발 투자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며, 하나의 첨단 산업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방재산업의 활성 화를 위해 방재분야의 경제성 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틀의 구축이 절실하다. 현재 방재사업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기존 재난관리를 위한 인 력양성 또한 주로 소방분야와 수자원 등 일부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어 인적재난 및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 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계 확보를 위해서 ʻ재난 및 안전 관리기술개발 공동추진 협의회(가칭)ʼ 구성 운영을 통한 부처 간 유사 중복연구 해 소 및 융 복합연구의 활성화 유도가 중요한 시점이다.

87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63 나. 국외 재난 안전 기술개발 투자현황 1) 미국 2013년도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제조업 혁신, 둘째 클린 에너지 연구개발, COMPETES 계획의 일환 인 3대 주요 과학기술 혁신 추진기관들에 대한 투자증대이다. 아울러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10만 명의 유능한 STEM 분야 교사들의 양성, 무선 인터넷 혁신을 통해 전 국민의 98% 이상이 무선 인터넷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 방향에 포함된다. 연방정부의 2013년도 R&D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액되었는데, 이 분야 예 산 총액은 1,422억 달러로서, 이는 전년 대비 1.2%, 17억 달러 증액된 것이다. 국방 관련 R&D 예산이 15억 달러 (1.9%) 줄어든 것에 비해 비국방 관련 R&D 예산은 31 억 달러 (5.1%) 늘어났는데 이것은 현 정부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클린 에너지 개발, 보건 증진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을 반영한다. 2013년도에 R&D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처들을 보면, 에너지부(DOE)가 8억 8,400만 달러 증액된 119 억 달러, 항공우주국(NASA)이 약 2억 달러 증액된 96억 달러, 국토안보부(DHS)가 1 억 9,600만 달러 증액된 8억 1,300만 달러 등이다(KUSCO, 2013). 대통령이 제출한 2013 년도 예산 교서의 다른 주목할 만한 연구 개발 항목은 다 음과 같다(2012년 예산과 비교). - DOE의 연구 개발비 119억 달러(8% 증가) 및 교육부 과학국(Office of Science) 에 50억 달러(2.6% 증가) - NASA 연구 개발비에 96억 달러(2.2% 증가) - NSF 74억 달러(4.8% 증가) -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국제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에 26억 달 러(5.6% 증가)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에 18억 달러(4.1%

88 6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증가) - 국토안보부 연구 개발비에 7억2,900만 달러(26.3% 증가) - USGS에 7억 1,800만 달러(6.4% 증가) - NIST 내부 연구소에 7억 8000만 달러 (13.8% 증가)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D(환경 보호국 연구 개발비)에 5억 8,000만 달러(2.1% 증가) 지난 10년간 추세를 볼 때 상업, 에너지, 교통, 일반과학의 R&D 예산은 상당히 증가해 온 반면 환경, 농업, 우주, 보건, 국방 기능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 히 FY 2014에 나타난 R&D 예산에 있어서는 우주, 보건, 교통의 경우 R&D 예산 증 가율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단계별 R&D 예산은 연구(기초 및 응용연구 포함)에 대한 연방정부 투자 는 6.9% 증가한 697억 달러이며, 연구 예산의 증액은 대부분 비국방 부문에서 기인 한 것이다. 비국방 부문의 경우 전체의 80% 이상이 연구에 해당되며, 응용연구 예산 증액(3,141백만 달러)은 기초연구 예산 증액(1,377백만 달러)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 다. 비국방 개발연구는 R&D 예산에서 5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주 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에너지부에 배정되었다. R&D 시설 예산은 8.4억 달러가 증액되어 31.6억 달러이며 대부분 비국방 분야에 서 증가 되었으며, 이는 주로 국토안보부의 국가 바이오 및 농업관련 연구소 건립과 관련된 증액이다.

89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65 표 2.29 미국의 FY 2014 부처별 R&D 예산 (단위 : 백만 달러) 기능 구분 증감( ) 2014년 FY 2012 FY 2014 비중 결산 예산 금액 % (%) 국방(Defense) 78,717 74,382-4, % 51.6% 비국방(Nondefense) 63,807 69,683 5, % 48.4% 우주(Space) 10,762 11, % 7.7 보건(Health) 32,617 33,684 1, % 523.4% 에너지(Energy) 2,191 3,211 1, % 2.2% 일반과학 10,168 10, % 7.6% 환경(Environment) 2,301 2, % 1.8% 농업(Agriculture) 2,005 2, % 1.5% 교통(Transportation) 1,499 1, % 1.0% 상업(Commerce) 697 1,964 1, % 1.4% 국제(International) % 0.2% 법무(Justice) 544 1, % 1.0% 기타 % 0.5% 총 R&D 합계 142, ,065 1, % 100.0% 그림 2.37 FY 2014 국방, 비국방 부문의 연구개발단계 분포

90 6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2.30 미국의 FY 2014와 FY 2012의 R&D 분야별 예산 (단위 : 백만 달러) 기능 구분 FY 2012 결산 FY 2014 예산 증감 ( ) (%) 2014년 비중(%) 국방 2,066 2, 기초 비국방 29,738 30, R& D 수 행 응용 개발 소계 소계 31,805 33, 국방 8,749 8, 비국방 24,580 27, 소계 33,329 36, 국방 68,710 63, 비국방 7,494 8, 소계 76,204 71, 국방 79,526 74, 비국방 61,812 66, 소계 141, , R&D 시설 및 장비 국방 비국방 1,995 2, 소계 2,311 3, 총 R&D 합계 142, , 국방 R&D 78,717 74, 비국방 R&D 63,807 69, 주요 범부처 프로그램 중에서는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두드 러지며, 나노기술 프로그램은 FY 2012에 비해 예산이 감액되었다. 기후 변화 프로그 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USGCRP))은 FY 2012 대비 1.5억(6.0%) 달 러 증가한 26.5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기후변화 프로그램(USGCRP)은 13개 기관의 관련 R&D를 포함하여, USGCRP 예산에서 비중이 높은 기관은 기상청(National

91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67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항공우주국(NASA), 국립과학재단 (NSF) 등이다. 기상청(NOAA)은 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Data, and Information Service 22억 달러, 기상서비스 11억 달러 등을 요구하였고, 항공우주국 (NASA)은 지구과학(Earth Science) 18억 달러 등, 국립과학재단(NSF)은 지질과학 (Geosciences) 14억 달러 등을 요구하였다. 표 2.31 미국의 FY 2014 주요 예산변화 프로그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FY 2012 결산 FY 2014 예산 증감( ) 금액 % 국가나노기술프로그램(NNI) 1,857 1, 네트워킹 및 정보 기술 프로그램(NITRD) 글로벌 기후 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 3,809 3, ,501 2, 미국의 경우 재난 유형별 관리보다는 재난 프로세스별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계 및 개념에 기초하여 전 재난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통한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간 R&D 협력 프로그램 등 기관 간 연구역량을 연계하 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의 환경 및 자원위원회(CENR,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소속 재해경감위원회(SDR, Subcommittee on Disaster Reduction)에서 국 가 위험요소를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과 연구 및 실용화를 통하여 재난에 대한 국가 역량의 강화를 미래 핵심 사안으로 책정하고 있다.

92 6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2.32 미국 재해경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기본체계 개발 4개 분야 분 야 통합관측 위험요인 경감 과학기술 개발 위험성 평가 위험성 정보전달 내 용 -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범지구관측 시스템 개발 - 조기 위험감지를 위한 원격탐사와 관측시스템 개발 - 위험요인 경감을 위한 관련 핵심 및 기초 기술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 사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지역에서의 개발 및 지역 계획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기법의 개발 및 적용 - 위험성 정보전달을 위한 관련 교육, 첨단기술의 적용 등 국가 위험정보전달 계획 개발 출처: 1) 우리나라 재난안전 연구역량 강화방안(안효대, 2011) 2) Grand Challeges for Disaster Reduction(U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2005) 표 2.33 미국 위험요인 경감을 위한 6개 중점연구개발 영역 분 야 위험 및 재해정보 제공 재해발생 현상의 이해 위험예방 전략과 기술의 개발 주요 사회기반 시설물의 취약성 인지 및 경감 재해 회복력 평가 위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행동양식의 개발 내 용 - 위험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수집 확대 - 자료의 분류, 저장, 분석을 위한 기준 개발 - 위험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시스템 개발 -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망 구축 - 모델링 기술 및 표현기술 개발 - 재해예측모델 및 관련 요소기술 개발 - 모델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의 네트워크 구축 - 선진건축기술을 활용한 건물복구 및 기반시스템 구축 - 비구조적 예방사업을 통한 효과 증진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재해예방사업의 효과 정량화 - 건축물과 기반시설의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공공 기반시설 시스템의 결함 방지를 위한 과학과 기술개발 - 비상 대응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 모델을 개발 - 위험 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들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합리적 위험 평가로 자연을 보호하고 우수한 계획과 투자전략 지원 - 자연과 인간 환경의 회복력 평가 - 재해에 의한 생태학적, 경제학적, 기술적 영향 고려한 회복평가기법 개발 - 종합적인 재해사전 복구 계획 개발 - 대중의 재해 의식 고취 - 재해예방을 위한 공공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방정부, 주와 지방간의 통합비상통신시스템 구축 출처: 우리나라 재난안전 연구역량 강화방안(안효대, 2011)

93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69 2) 일본 일본의 R&D는 내각부, 경무성, 소방청, 문무과학성, 국토교통성, 기상청, 해상보안 청의 7개 부처별로 재해일반, 지진, 풍수해, 화산, 설해, 화재, 위험물, 원자력, 기타 의 9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경제불황이 지속되어 민간 R&D 투자가 감소하면 정부 의 R&D 예산을 늘리고, 호황기에는 정부의 R&D 투자를 축소하는 형태의 탄력적인 지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의 방재 관련 사업 및 예산은 크게 과학기술연구, 재해 예방, 국토보전, 재해 복구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국가예산(일반회계)의 약 4~10% 수준 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중 방재예산의 경우 1~5%의 범위에 있으며, 2006년 전체 예산의 약 3.0%인 약 23조원을 R&D에 투자하였고 연평균 약 26조원을 방재관 련 예산에 투자하고 있다. 표 2.34 일본의 방재 예산 변화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국가 세출 예산 전체 억엔 81조 조 조 조 재해예방 억원 24조 조 조413 20조572 19조 조6195 % 피해복구 억원 6조 조2211 7조2861 2조9538 2조7766 3조5172 % 합계 억원 31조 조 조 조 조 조1367 1) 신국가방재시스템백서(소방방재청, 2007) 2)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소방방재청 자료 활용) 출처: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일본은 복구보다 예방을 중시한다. 연평균 방재예산의 약 75%를 예방에, 나머지 25%를 복구에 투입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예방비로 55%, 복구비로 45%를 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재해예방 예산은 평균 우리나라의 6배 정 도이다. 재해 빈도 등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가 무리라 하더라도 한국의 예방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꾸준한 재해예방 사업 결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피해 복구비가 적게 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94 7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출처: 일본의 재해대책(내각부, 2011) 그림 2.38 일본의 방재관련 예산의 변화 추이 그림 2.39 일본의 방재예산 내역 변화 추이 출처: 일본의 재해대책(2011.2, 내각부)

95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71 특히, 2012년 7월 11일 개최된 제41회 연구계획 평가분과회에서는 방재과학기술시 책 및 안전 안심 과학기술 시책에 대한 주요한 연구 과제 내용을 예산을 다음과 같 이 추진 중에 있다. 분야 방재 과학 기술 시책 안전 안심 과학 기술 시책 표 년 일본의 방재 및 안전 안심 과학기술 시책 내용 - 해저지진 쓰나미 관측망 정비 - 지진방재연구 전략 프로젝트 추진 -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활용 - 자연재난발생 메카니즘 해명 연구 - 효과적인 사회방재시스템 구축 - E-디펜스를 활용한 내진기술연구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지역 창조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범죄 테러 대책기 술 등의 실용화 프로그램 - 안전 안심에 관한 지식 기술 공유화 2012년 예산(백만엔) 19,033 1,525 2,784 2,587 1,511 1, ,970 출처: 문부과학성 방재과학기술위원회 제1회( ), 제2회( ), 제3회( ) 17 방재과학기술시책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지진 및 지진해일의 연구 에 대한 예산배정이 큰 편이며, 자연재난발생 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 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효과적인 사회방재시스템 구축에 15억엔을 집중 투자한 바 있다. 안전 안심 과학기술 시책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안 전(범죄, 어린이 등)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2012년 약 70억엔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여 지진재해와 이로 인한 2차재해 분야에 집중 되어 투자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태풍과 호우 등의 기상재해 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풍수해, 설해 분야도 특화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국 내의 생활안전지도의 개발과 같은 안전 안심 과학기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96 7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3) 중국 중국은 지속적 성장에 따른 질적 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 에너지, 첨단 산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와 투자를 집중 계획하고 있으며, R&D 중심 첨단 산업으로의 무 게 중심 이동이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2012년 R&D 투자액은 1조 위 안으로 세계 최고액을 기록하였으며, R&D 인력 역시 320만명으로 세계 최대의 인 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발표한 2012년 세계 특허 출 원 건수도 1위를 기록 중이다(산업융합신성장동력 웝진, 2013; China Briefing, 2012). 중국은 2011년 3월에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불평등 해결과 국내 소비 증가 및 공평한 재산 분배를 우선순위로, 지속 가 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사회 인프라 및 사회 안전망 개선 등을 추구하기 위한 7대 신성장 산업 융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신성장산 업 육성을 위해 연간 총 9,000억 위안(약 166조 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총 80억 위안(약 15조원)의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화재 진압력을 명시하여 방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이후 상하이 고층건물 화재와 선양( 沈 阳 ), 베이징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로 방재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화재 진압력 강화를 위해 12차 5개년 계획 내에 소방설비 보급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 을 밝혔다. 이에 중국 대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방재 안전 장비의 보급과 정책 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성장 중심의 산업을 추진하면서 재난 안전은 안전한 사회 안 전망을 구축으로, 환경과 화학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화 및 관리, 원자력 분야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국내 외 재난 안전 투자 시사점 재난 안전관리 기술은 재난안전 신기술 개발, 안전문화 창출, 일자리 마련, 미래 재난, 안전문제 등의 연구를 통하여 단기간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며, 선진국 대비 국내의 투자현황을 고려할 경우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97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년 정부의 R&D 사업예산 총 16조 8777억원 중 재난안전관리 기술 분야 연구 개발 예산은 2,131억원으로 총 예산의 1.26%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예산 증가율이 커가고 있으나 타 부분 연구개발에 비해 예산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재난 안전관 리 기술의 산업화 전략 부족으로 민간부분의 연구개발비는 더욱더 빈약하다. 이와 같은 체제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분야의 과학적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을 정착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선진국은 공공안전과 복지 차원 에서 많은 예산을 소방방재 전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이 추세를 반영해 소방 방재 안전분야 R&D에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재해경감을 위해 통합관측, 위험요인 경고 과학기술 개발, 위험성 평 가, 위험성 정보전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위험요인 경감 분야에서 는 위험 및 재해정보 제공, 재해발생 현상의 이해, 위험예방 전략과 기술의 개발, 주요 사회기반 시설물의 취약성 인지 및 경감, 재해 회복력 평가, 그리고 위험에 대 처하는 올바른 행동양식의 개발 등의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의 연구과제에 투 자하고 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이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여 지 진,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 분야 및 태풍과 호우 등의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등을 줄 이기 위한 방재과학기술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 안심 과학기술 시책 추진을 통해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경보시스템 및 정보제공, 회복 및 복구과정에 대한 투자 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의 활 성화를 통해서 재난 안전관리 기술의 첨단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및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구 밀집도 증가 및 산업단 지 규모의 확대로 인해 초고층 건물 증가, 화학물질 이용 및 관리의 불확실성,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추세인 점을 반영하여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으 로, 환경과 화학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화 및 관리, 원자력 분야에 중점적인 관 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고층 빌딩 및 지하 복합건축물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실용적 소방안전 기술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과학적 재난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산업체의 영세성으로 관련 연구개발 참

98 7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여가 미흡하지만 소방산업 경쟁력 확보와 선진화를 통한 방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서는 소방용품 장비의 국제표준화와 품질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 2.3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특성 국내외 재난 안전관리 연구개발의 특성 분석을 위해서 국내는 제2차 종합계획의 연구사업과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재난안전 연구 분야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국외 특성은 최근 재난 및 안전의 신기술 또는 융 복합화 기술 특성을 조사 분석하 였다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환경분석 가. 제2차 재난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국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1조의 2에 따라 5년 단위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연도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 2.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2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 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 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시행일 : ] 제71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현황을 종합하는 범부처 법정계획으로, 2007년 정부 최초로 14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하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추진되 어온 재난 안전관리 분야 R&D 사업을 총괄 조정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

99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75 고, 나아가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13~ 17) 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재난 재해 피해저감을 위하여 재난유형 및 상습피해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대 응기술 개발과 화산, 감염병, 테러 등 신종 재난 재해의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 증폭, 재난의 복합화에 따른 규모의 대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국민의 요구수준 및 도시화, 고령화, 다문화, 양극화로 재난취약계층 증가에 따라 국민이 이해, 참여 하는 생활밀착형 기술개발을 우선시 하였다. 재난 안전관리 기술의 선진국 기술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의적 기술개발을 통한 가치 창조형 R&D로 전환하고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 증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또한 재난안전 산업의 공공부문 투자 활성 화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수요의 한계, 기업규모의 영세성 및 현장과의 연계미흡 등 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 성과 산업화 기여를 위한 연구과제 도출의 필요성을 가치화 하였다. 이와 같은 R&D 배경에 따른 5대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정 책과 사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년 전략별 중점투자 분야 선정 기술 구분 필요성 전략 1 - 주요 재난 재해 유형별 예측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 주요 재난 재해 피해 저감기술 주요 재난 재해 저감 - 주요 재난 재해 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2 - 창조형 기술개발을 위한 학제간 융합기술 개발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한 - 미래형 재난 재해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신종 재난 재해 관리 - 복합형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기술 개발 전략 3 - 생활중심형 재난안전관리 기술 개발 생활밀착형 기술개발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통한 국민안전 확보 - 국민공감 기반의 재난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전략 4 - 재난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안전 관리수준의 고도화 기술개발 역량 강화 - 범국가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강화 전략 5 - 재난안전 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 DB화 재난안전 기술확산을 -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위한 활용기반 구축 -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소방방재청, 2012)

100 7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제2차 종합계획은 관련 상위계획 등의 환경 분석, 현황 및 추진성과 분석 즉, 재 난 재해 발생현황, 해외 사례, 재난 재해 기술수준, 제1차 종합계획 성과 등의 기술 개발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향이 수립되었다. 정책수립의 주체는 정부부처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책수립 방향은 기술개발 독립형 체계에서 기술 정책 교육 산업이 결합되는 융합형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 였다. 기술개발 방향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원천 기초 핵심기술 등과 같은 선도형, 창조형 기술개발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개발의 목적은 현안 문제 해결에서 미래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대비의 체계로 전환하였고, 재난 안전관리 전계 방향은 특정관리에서 전주기 중심의 보편적 관리로 변환하였다. 그림 2.40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소방방재청, 2012)

101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77 나.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R&D 특성 2013년 재난 안전관리기술 R&D는 태풍, 호우, 구제역( 년 전국적 피해 로 인해 경제적 피해규모가 약 3조 원에 육박) 등 재난 재해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 고 발생 피해 양상이 복잡화하며 피해규모가 대형화하는 추세에 따른 연구개발 우 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또한 재난 재해의 세부유형별 개념 정의 부재 및 관련 R&D 의 부처별 산발 추진에 의한 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R&D 총괄조정체계를 통 한 범부처 R&D 연계협력 등 다부처사업의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재 난 안전관리기술 R&D의 중점투자 전략 및 분야, 추진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년 재난 재해 R&D 중점투자 전략 분야 및 목표 출처: 2013년도 재난 재해 R&D 투자전략(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102 7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제2차 종합계획에 의한 2013년 재난 안전관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자연재난의 경우, 예방단계(46%)와 기초연구(48%)의 투자비율이 높고, 인적 사회적 재난의 경우 예방단계(43%)와 개발연구(41%)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재난 재해 유형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가축전염병 유행(24%), 화생방사고(24%), 감염병 유행(20%) 등의 순으로 연구 개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다. 중점투자 분야는 태풍 호우 홍수, 원전 안전, 신 변종 전염병,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 등이며, 투 자 분야의 필요성과 기술명은 다음과 같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2). 표 년 유형별 중점투자 분야 선정 기술 구분 필요성 기술명 건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태풍 호우 홍 태풍, 호우, 홍수로 인한 인명 재산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수 피해가 재난 재해 유형 중 가장 큼 재난 재해 저감 기술 원전 안전 원전의 경우, 설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지진이나 테러 등 재난 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원전 중대사고 및 전원상실사고 예방 기술 신 변종 전염병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 국제교류 증가와 환경변화로 신 변종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 증가, 고병원성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피해 확산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유해물질 환경노출로 인한 피해규모가 대형화하고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향 웜 바이러스,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테러로 인한 경제 사회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원전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난치성 결핵 극복 기술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건강위해요소 신속 탐지, 대응 기술 개발 원전 사이버보안 기술 출처: 2013년 재난 재해 R&D 투자전략(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103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국내 외 재난 안전 R&D 특성 분석 가. 환경 분석 시사점 종합 지구적 차원에서 최근 이질적 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예측을 위한 통계학 및 공간정 보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도심 지역 산사태나 도시홍수와 같은 도심지역 자연재난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여, 법적 및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 중심형 그리고 주민 참여형 재난방지 전략의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예방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재난의 유형과 피해규모가 복합적이고 대형화되어 나타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 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의 방재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교, 직장, 민방위 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안전 행사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는 이로 인한, 또는 이로 인해 더 확대될 수 있는 사 회재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재난의 관심 유형은 과거에는 건축물 붕괴, 대형폭발사고, 대형교통수단사고 등 전통적인 재난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을 느꼈으 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갈수록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불안정고용과 취업난, 빈부격 차 등과 같은 사회구조 불안이나 사이버 범죄, 신종질병, 생명윤리, 사생활침해 등 의 정보화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최 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병이 신규발생 내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한 다학제적이고 융복합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구미 불 산누출사고를 포함하여 산업단지 주변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여 이 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많은 부분 IT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보사회가 진전될수록 그 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미래 정보사회에서의 위험 및 재난은 정보사회의 특징 을 내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공간이 축소되는 것은 위험 및 재난이 확산되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사회의 복잡

104 8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성은 위험 및 재난의 복잡성 증대도 같이 향상 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자살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안전사고 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극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안전대책 등 심리학 및 인구구조 기반의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증가하는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기술개발 역시 중요함. 노인들의 안전의식, 건강 상태, 연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은 그 필요가 시 급하다. 나. 재난 안전기술 투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시사점 종합 2013년 정부의 R&D 사업예산 총 16조8777억원 중 재난안전관리 기술분야 연구개 발 예산은 2,131억원으로 총 예산의 1.26%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예산 증가율이 커가고 있으나 타 부분 연구개발에 비해 예산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체제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분야의 과학적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 기에는 역부족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선진국은 공공안전과 복지 차원에서 많은 예 산을 소방방재 전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이 추세를 반영해 소방 방재 안전분야 R&D에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재해경감을 위해서 통합관측, 위험요인 경고 과학기술 개발, 위험성 평가, 위험성 정보전달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위험요인 경감 분야에서는 위험 및 재해정보 제공, 재해발생 현상의 이해, 위험예방 전략과 기술의 개발, 주요 사회기반 시설물의 취약성 인지 및 경감, 재해 회복력 평가, 그리고 위 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행동양식의 개발 등의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의 연구과 제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이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 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 분야 및 태풍과 호우 등의 기상재해로 인한 피 해 등을 줄이기 위한 방재과학기술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 안심 과학기술 시 책 추진을 통해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

105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81 다.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기술개발 관점 시사점 1) 우리나라 재난 안전사고 기술개발 부문 우리나라 재난 안전 기술과 정책의 주요 영역 및 필요성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9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기술개발 부문 연구개발영역 기술개발 필요성 통계학 기반의 (적용가능분야 : 초대형 재난예측 등) 기술개발 필요 초대형 재난예측을 위한 통계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 필요 융 복합적 기술개발의 축산, 건설, 도시계획, 보건, 농업 등이 융복합된 기술개발은 보다 효과 필요 적일 것이 예상됨 문화재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된 기술분야 기술개발이 필요함 신종 안전사고 예방 지리정보시스템, 첨단경보시스템, 원형보전을 위한 각종 영상 및 홀로그 관련 기술개발 필요 램 등은 그 좋은 사례 자연재해와 기술적재난이 합쳐진 복합 형태로 발전하여 그 피해를 극대 복합형 재난대비 기반 화 시켰음 기술개발의 필요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복합형 재난의 유형분류와 이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이 필요 도시형 재난대비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도심지역 산사태나 도시홍 공간데이터 기반 수와 같은 도심지역 자연재해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 기술개발의 필요 도심지역 자연재해 공간데이터 기반의 기술개발이 필요함 현장중심형 그리고 주민참여형 재난방지 전략은 그 예방비용 절감의 측 현장중심형 및 면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기술개발 과제임 주민참여형 기술개발 스마트폰 등과 같은 첨단기기와 연동하여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 추진 필요 육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 지능형 재난 방지를 위한 외국기술 분석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할 필 지능형 재난방지 기반 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해당 기술분야 선진국들과의 제휴 및 파트너 기술개발의 필요 십 구축 등이 필요함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분야 산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D/B 중소기업 및 구축이 필요함 수출활성화 기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기술개발의 필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며 수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 관련 시장확대 상업화 및 기술개발 필 외국의 기술개발 경향을 고려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핵심분야의 기술개 기술개발 추진 핵심 발이 필요함 분야 지능형 재난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상기술 개발 경보시스템, 정보제공, 회복 및 복구 관련 기술개발 출처: 1) 우리나라 재난안전 연구역량 강화방안 (안효대, 2011) 2)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 기본계획 (일본중앙방재회의, 1993)

106 8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연구개발영역 자생적인 산업기반 구축 관련 기술개발의 필요성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품화 전략 수립 기후학적, 인구학적 및 심리학적 기반 기술개발의 필요성 재난 재해 및 안전 사고 국내 통계포털 구축의 필요성 사이버테러 관련 법적 및 제도적 방안 수립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교육프로그램 필요 해외 재난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기반한 기술개발 다문화 사회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심리학 및 인구구조 기반 기술개발 추진 필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 재난 재해 및 안전 사고 관련 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 및 중국에 대한 견제 표 2.40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정책수립 부문 기술개발 필요성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고도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 강화 를 통하여 자생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관련 산업 육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서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및 상품화 전략이 필요함 최근의 기후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맞벌이부부의 증가, 고령화, 다문 화사회, 주5일제 근무 확대 및 재택근무의 확산 등의 주제 등을 반영 한 연구,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고, 자살 등에 있어서 심리적 상황과 변화 추이에 따른 접근 등이 필요 국내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통계포털 구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 예상됨 지능형 재난 방지를 위한 외국의 법 및 제도 분석 기술개발이 필요함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방안 수립 요망 스마트폰 등과 같은 첨단기기와 연동하여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 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임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기 반한 기술개발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별히 사이버테러, 복합적 재난 등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내 거주 외국인 등과 관련된 인적 및 사 회적 재난의 가능성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필요 그 예로 외국인 범죄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있음 특별히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기술개발과 맞벌이 부부 자녀의 안전대 책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관련 기술개발이 요구됨 이러한 고령화 진행은 단독세대의 급증을 불러일으켜 재난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될 것임 노인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시급히 필요함 해당분야 선진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필요성이 있음 선진국들과의 정부간, 기업간, 그리고 연구기관 및 대학간의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재난 발생 시에 해당 자치단체의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 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인적 및 기능적 교류 필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행정과 주민의 네트워크 구축 재난을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연계망 구축이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구축 및 주민 파트너십 구축 필요함 출처: 1) 우리나라 재난안전 연구역량 강화방안 (안효대, 2011) 2)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 기본계획 (일본중앙방재회의, 1998)

107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83 2) 일본의 방재과학 연구개발 방향 일본은 재해의 사이클 각 단계 및 각 요소의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재해가 발 생하는 메커니즘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기초한 재해의 장기적, 단기적 예측, 사전 대책 추진, 재해 발생 후의 응급 대응, 재해로부터의 부흥이라는 각 단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영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1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피 추진과제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연구개발영역 재난관리대책의 전략구축 Hazard map의 고도화 지진에 의한 구조물 파괴과정의 분석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 평가/보강 복구 부흥과정의 최적화 첨단기술의 재해경감에의 적극적 활용 재해정보 주요연구개발과제 - 재난관리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체계화와 적용방법의 구축 - 재해의 종류나 지역/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예상고도화 - 재난관리대책의 비용이나 적용한계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 연구 - 중점관리기능 시설, 문화재를 포함한 구조물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대책의 적절한 조합 등 종합적 경감시스템연구 - 광역재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각종 조직간 연계 유효성 연구 - 홍수 범람, 토사재해, 고조, 지진, 해일, 화산분화 등 재해에 대응 한 해저드 맵의 작성/보급과 고도화 - 재해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 GIS,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위험도 평가와 피해특성의 가시화 - 대규모 3차원 진동대와 실모형 실험에 의한 구조물 파괴과정 해명 - 중규모 진동대를 이용한 요소실험 - 구조물 파괴실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치진동대의 개발 - 내진성 평가기술의 고도화 및 내진보강기술의 고도화 - 내진성능재생기술개발 - 피난기, 구원기, 부흥기에 있어서 주민행동 행정대응에 관한 검증 - 부흥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부흥시책 평가가 주민에 미치는 영향 - 부흥대응의 우선순위 결정과 그에 따른 추진방법의 방침 수립 - 피해예상이나 재해대응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 - 피해 시 재난유도 훈련이나 재난관리교육을 위한 시뮬레이션 개발 - 재해 시 지원 대응 로봇 등의 실용화 - 첨단기술의 재난관리분야에의 원활한 도입과 응용 프로세스 연구 - 재해정보의 정확한 수집, 해석, 제공 시스템 구축 - 재해정보의 표준화, 종합화에 관한 연구 - 재해정보와 GIS의 융합 및 실시간 지진정보전달 시스템의 개발 출처: 1) 우리나라 재난안전 연구역량 강화방안 (안효대, 2011) 2)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 기본계획 (일본중앙방재회의, 1998)

108 8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재난 안전 R&D 기술 변화 시사점 미국, EU, OECD 등 선진국들은 미래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 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연구를 오래 전 부터 수행해왔다. 미래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미 래사회를 만들고, 미래의 이슈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미래 대응에 대한 이슈로, 식량, 인구, 정보통신, 재난재해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며 이에 대응하는 대안을 만들고 있고, 특히, 재난안전 분야는 기후변화에 의 한 재해, 정보통신의 인터넷 대응, 폭탄 테러 등 사회적 발전상을 고려한 건강한 사 회를 만들기 위한 재난 안전 미래대응을 하고 있다. 기술변화 부문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스마트라 할 수 있다. 각종 IT기기 및 단말 기가 스마트화를 통해 인공지능이 강화되고 보다 인간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모습으 로 진화해 가고 있다. 디바이스 및 단말기의 진화는 증강현실 등 연관 산업의 발전 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환경 친화 및 환경 관리 기술은 친환경이라는 거대 명제로 인해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이 예상되며, 갈수록 인공지능과 자동화되는 스마트의 흐름과 동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첨단 IT의 선진화로 스마트화 기기의 인공지능이 강화되고, 사람 중심의 제품, 기기, 서비스의 등장, 스마트폰 기반 센서-터치-위치를 접목한 재난 예방 대 비 대응 기술의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가상 증강 현실 기반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한 리얼리티 극대화 기술은 가상 재난체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재난 대 비 대응 역할 참여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재난 재해의 글로벌화와 복합화 대형화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신종 미래형 재난 재해 및 안전사 고에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109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재난 안전 기술수준 조사 분석 주요 과학기술 분야 기술 수준 분석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 분야 중 재난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궁극 기술수준(해당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발전상태)을 100%로 보았을 때 2010 년은 59.4%, 2012년은 72.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0대 주요 과학기술 분야 중 재난 재해 분야 기술수준은 2010년에 비하 여 약 12.6%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성장세는 높 게 평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분석에서는 ʻ재난 재해분야ʼ로 명기하였으나, 2012년에는 ʻ재난 재해 안전분 야ʼ로 구분하였으며,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는 2010년 8.4년에서 2012년 6.3년으로 격 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2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기술보유국 현황(ʼ10) 및 우리나라 기술수준 분야 기술 수준 년도 정보 전자 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극한 기술 항공 우주 환경 지구 해양 나노 소재 건설 교통 재난 재해 최고기술 보유국과 수준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EU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EU 미국 우리나라 수준 (%) 증감율 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을 100%로 보았을 때의 기술수준 출처: 201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11)

110 8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대 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정보 전자 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 제조 공정 기술 수준 (%)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격차 수준 격차 수준 (년) (%) (년) (%) 기술 기술 기술 격차 수준 격차 (년) (%) (년) 에너지 자원 극한기술 항공 우주 환경 지구 해양 나노 소재 건설 교통 재난 재해 안전 전략기술 전체 주) 2012년 기술수준은 최고의 기술보유국가인 미국 대비 2010년 기술수준은 궁극기술수준(해당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발전상태) 대비 출처: 201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11)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미래창조과학부, 2013)

111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재난 재해 및 안전 기술수준 분석 3) 가. 분야 전체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최고기술 보유 현황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 5개국의 재난 재해 안전 분야 3개 중점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기술을 100%로 보았을 때 미국(100%) > 일본 (93.4%) > EU(90.2%) > 우리나라(72.0%) > 중국(62.8%)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기초 연구와 응용 개발 연구 모두에서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구 수준은 71.4%, 응용 개발연구 수준은 72.5%로 기초연구에 비해 응용 개발 연구의 수준이 1.1%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기술 평균 1.9% 수준으 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 2013a). 상대적으로 재난 재해 안전 분야 기초연구의 수준이 응용 개발연구 수준에 비하 여 1.1%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요 4개국의 차이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44 재난 재해 안전 분야 주요 5개국 기술 수준 기초연구수준* 응용 개발연구**수준 종합 기술수준*** 기술수준 기술수준 기술수준 기술수준 기술수준 기술수준 그룹 (%) 그룹 (%) 그룹 (%) 한국 추격 71.4 추격 72.5 추격 72.0 중국 추격 62.5 추격 63.2 추격 62.8 일본 선도 93.0 선도 93.8 선도 93.4 미국 최고 최고 최고 EU 선도 89.9 선도 90.4 선도 90.2 * 기초연구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 응용 개발연구 : 기초연구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1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거나, 2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3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 종합기술 : 기초 연구 수준과 응용 개발연구 수준을 평균 출처: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미래창조과학부, 2013). 3)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미래창조과학부, 2013) 분석 결과 활용 정리

112 8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나. 전략기술별 주요 5개국 기술수준 순위 및 우리나라 기술수준 2012년도 기술수준 평가에 따르면 재난 재해 안전 분야에 대한 8개 주요 기술 (113.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114. 기상기후 조절기술, 115. 재난구조 로 봇기술, 116. 재난 정보통신체계기술, 117.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 대응기술, 118. 기 반시설 기능유지/복구 복원기술, 119. 재난현장 소방 구조 장비 개발기술, 120. 범 죄 테러 대응시스템기술) 중에서 ʻ기상기후 조절기술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순위는 주요 5개국 중 5위이고 나머지 7개는 4위로 나타났다. 비교 5개국 중에서 미국이 모든 8개 기술에서 1위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ʻ재난현 장 소방 구조 장비 개발기술ʼ과 ʻ범죄 테러 대응시스템기술ʼ 기술분야에서 3위이고, 다른 6개 기술은 2위이며, 재난 재해 안전분야 8개 전략기술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66.7% 77.3%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표 2.45 재난 재해 안전 분야 전략기술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순위 전략기술 주요국가 기술 수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기술 기술 기술 기술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순위 113.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기상기후 조절기술 재난구조 로봇기술 재난정보통신체계기술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 대응기술 기반시설 기능유지/복구 복원기술 재난현장 소방 구조 장비 개발기술 범죄 테러 대응시스템기술 재난 재해 안전 분야 출처: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미래창조과학부, 2013)

113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89 표 2.46 재난 재해 안전 분야 전략기술의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기술격차 전략기술 주요국가 對 최고국 기술격차 (년) 對 중국 기술격차 (년) 對 일본 기술격차 (년) 對 미국 기술격차 (년) 對 EU 기술격차 (년) 113.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기상기후 조절기술 재난구조 로봇기술 재난 정보통신체계기술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 대응기술 기반시설 기능유지/복구 복원기술 재난현장 소방 구조 장비 개발기술 범죄 테러 대응시스템기술 재난 재해 안전 분야 출처: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미래창조과학부, 2013) 113.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114. 기상기후 조절기술 115. 재난구조 로봇기술 116. 재난 정보통신체계기술 117.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 대응기술 118. 기반시설 기능유지/복구 복원기술 119. 재난현장 소방 구조 장비 개발기술 120. 범죄 테러 대응시스템기술 그림 2.42 재난 재해 안전 분야 전략기술의 대 최고국 기술수준 및 격차

114 9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재난 안전 기술수준 조사 결과 재난 안전 분야의 기술 선진국은 미국으로 일부 특정분야 즉, 산사태 및 지진은 일본, 환경오염은 EU 로 나타났다. 대부분 미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2년 KISTEP 의 기술수준조사에서도 기술선진국을 미국으로 조사하였으 며,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분야의 기술수준은 2010년 71.22% 에서 2013년 75.61% 로 4.39% 로 약간 상승하였다. 2013년 재난 안전 분야의 기술수준 조사에서 자연재해는 74.5%, 인전 사회적 재난 은 74.5% 안전사고는 77.8% 로 조사되었다. 재난 안전관리기술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평가한 결 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의 향상과 함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고 있으나 인근 중국과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재난 안전관리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은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 대하여 창조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단계이며, 지속적인 선진국들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기술개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난 안전관리기술 개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 산학연에서의 다 학제간 연구업무 확대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다부 처간 공동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의 이전 및 특화 유도를 위한 교류 지원 시스템의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의 기술개발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예: 재난대비 업무분담 및 인적 교류 등). 재난 재해 및 안전 사고 분야 산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구축이 필요하며, 기술개발 활성화 를 위한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미래유망 시장으로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기술 분야에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고, 산업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이 요망된다.

115 제2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준 조사 분석 91 그림 2.43 기술선진국대비 우리나라 재난안전 기술수준 그림 2.44 기술 선진국 미국대비 13년 재난안전 분야별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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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 수요 조사 3.1 재난 안전 R&D 기술 비전 및 전략 수립(안) 3.2 재난 안전 R&D 기술 수요 분석 3.3 재난 안전 기술 우선순위 설정 3.4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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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95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 수요 조사 분석 3.1 재난 안전 R&D 기술 비전 및 전략 수립(안) 재난 안전 R&D 기술비전의 환경 분석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 재해 사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각종 위험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그 이 상의 원인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인구증가, 전염병, 테러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늘고 있으며, 이는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 발생하게 될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 가 있다(송위진 등, 2008). 재난 안전 R&D 기술의 비전 수립을 위하여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계획을 조사 분석하였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ʼ13~ʼ17)의 비 전은 ʻ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시대ʼ이며, 5대 목표는 ʻ창의적 성장사회ʼ, ʻ 인간중심의 스마트사회ʼ, ʻ지속가능한 청정사회ʼ, ʻ활기찬 건강사회ʼ, ʻ걱정없는 안전 사회ʼ 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 핵심동력인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R&D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2.4조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연구개 발 분야에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또한,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High Five)을 통해 2017년까지 1인 당 국민소득 3 만 달러를 이끌고, 6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3차 과학 기술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은 그림과 같다. 추진전략 중 재난 안전 기술 분야는 5대 국가전략기술 개발 추진분야에서 걱정없 는 안전사회 구축에 속한다.

120 9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3.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출처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 (미래창조과학부, 2013)

121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97 표 3.1 5대 분야 전략기술개발 추진 5대 추진분야 IT융합 신산업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환경 조성 건강 장수시대 구현 걱정없는 안전사회구축 중점기술(예) -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5G 등) - 첨단 소재기술, 환경친화 자동차 기술 등 10개 - 태양에너지기술, 우주발사체 기술 등 12개 -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수질 대기 등) - 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 등 4개 - 맞춤형 신약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등 6개 - 사회적 재난 예측 대응기술(원자력 안전, 환경사고 등) - 식품 안정성 평가 향상 기술 등 6개 출처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 (미래창조과학부, 2013)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지식정보 보안기술 깨끗하고 맑은 수질과 대기질 제공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 선제적 자연 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사회적 재난 안전망 구축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 대응기술 구제역, AI 등 전염병 예방 농축수산자원질병예방 대응 치료기술 국민 먹거리 안전 보장과 신뢰도 향상 식품안전성 평가 향상기술

122 9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근거하여 5 년마다 수립하며, 제2차 종합계획은 재난 재해의 글로벌화와 복합화 대형화 및 안전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전략 수립과 신종 미 래형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의 큰 틀은 제2차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미래 재난 안전 R&D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제2차 종합계획 비전수립 방향은 다음과 같다.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정책수립 주체는 ʻ정부부처 중심ʼ에서 ʻ국민, 현장 중 심ʼ 중심으로 전환 정책수립 방향은 기술개발 독립형 체계에서 기술, 정책, 교육, 산업이 결합 되는 융합형 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체계로 전환 기술개발 방향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ʻ추격형ʼ 기술개발에서 원천기술, 기초기술, 핵심기술 등과 같은 ʻ선도형ʼ, ʻ창조형ʼ 기 술개발로 전환 기술개발의 목적은 ʻ현안 문제의 해결ʼ에서 ʻ미래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대 비ʼ로 전환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프로세스는 ʻ대응과 복구ʼ 중심에서 ʻ예방, 대비, 대응, 복구ʼ의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 관리 프로세스로 전환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ʻ창의적 기술개발로 국민이 행복한 안전국가 실현ʼ, 목표 는 ʻ재난 안전기술 혁신과 국민체감 활용성 제고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의 달성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 목표로 ʻ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80% 확보ʼ와 ʻ국민체감 위험 대비 대처수준 80% 확보ʼ로 설정하였다.

123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99 표 3.2 제2차 종합계획의 5대 추진 전략 전략 내 용 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피해 저감 배경 내용 구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재난 재해 피해저감을 위하여 재난유형 및 상습피해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 필요 주요 재난 재해 및 취약지역 예측, 피해저감 및 대응 기술 주요 재난 재해 위험분석 및 예측 - 재난 재해 유형별 위험도 분석 및 발생 메커니즘 규명 - 주요 재난 재해 안전도 평가기술 개발 반복적 재난 재해 저감기술 개발 - 반복적 재난 재해 예방기술 개발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주요기반시설 관리기술 개발 - 재난 재해 피해복구의 첨단화 및 회복역량 구축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비 배경 내용 구성 지역정보기반의 재난 재해 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 재해 전조 감지기술 고도화 - 재난 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기술 개발 화산, 감염병, 테러 등 신종 재난 재해의 발생위험 증가, 재난의 복합화 대형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 학제간 기술융합, 미래형 복합형 재난 재해 예측 및 대응 미래형 재난 재해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 미래형 재난 재해 발생 예측기술 개발 - 미래형 재난 재해 피해저감 및 대응기술 개발 복합형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기술 개발 - 복합형 재난 재해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 복합형 재난 재해 예방 대응 기술 개발 - 복합형 재난 재해 복구기술 개발 창조형 기술개발을 위한 학제간 융합기술 개발 - 재난 재해의 사회 경제적 영향 분석기술 개발 - 다학제 연계 융복합 방재기술 개발

124 10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전략 내 용 배경 내용 국민의 요구수준 증가와 도시화, 고령화, 다문화에 따른 재난취약계 층 증가에 따라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과 소통 강화 대국민 소통강화, 생활안전 기술개발,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안전 확보 구성 국민공감 기반의 재난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 재난현장 상황정보의 실시간 전달기술 개발 -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기술 개발 생활중심형 재난안전관리 기술 개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규명 및 예방기술 개발 - 안전사고 대응기술 개발 배경 내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 재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재난 취약지역 안전관리 기술개발 선진국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창의적 기술개발을 통한 가치창조 형 R&D로 전환,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 증대 기술관리 인프라 구축, 정책 기술역량 강화, 국제협력 강화 기술개발 역량강화로 재난관리 효율화 구성 재난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 - 다부처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융합행정 체계 확립 - 산 학 연 정 협력체계 구축 - 연구장비 및 시설 확충 인적역량 강화로 재난안전 관리수준의 고도화 - 정책수립 및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 - 재난관리 전문인력 수요창출 - 우수인력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연구지원 체계 개선 범국가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강화 -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 개도국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25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01 전략 내 용 배경 내용 공공성이 강한 재난안전 산업의 특성에 따른 수요 한계, 규모의 영 세성 및 현장연계 미흡으로 연구성과의 산업화 애로 기술개발 정보공유, 성과의 현장적용, 재난안전 산업육성 재난안전 기술 활용기반 구축 구성 재난안전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 DB화 - 재난안전기술 표준분류체계 정립 - 재난안전기술 지식 DB 통합 운영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 우수기술의 현장 적용체계 구축 - 시제품 및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한 현장적용기술 개발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재난안전 표준산업분류체계 마련 -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소방방재청, 2012) 인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조직과 기능을 사회 구조 내에 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효율적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박 병원 등, 2012). 세계적으로 미래는 불확실하며 특히 재난안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진 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위하여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미래사회를 대 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EU, OECD 등 선진국들은 미래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 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 재난 및 안전에 대하여 연구를 오래 전부터 수행해왔다. 또한 미래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 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고, 미래의 이슈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서 Global Trend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

126 10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래사회에 대한 2013년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를 보고하였다. EU는 유럽정책/전략 분석 시스템(ESPAS: European Strategy and Policy Analysis System)을 구성하고 Global Trends 2030-Citizens in an Interconnected and Polycentric World를 작성하였다. OECD는 미래예측 능력과 위기의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Future Global Shocks보고서를 2011년 발간하였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미래 대응에 대한 이슈로, 식량, 인구, 정보통신, 재난재 해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며 이에 대응하는 대안을 만들고 있고, 특히, 재난안 전 분야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 정보통신의 인터넷 대응, 폭탄 테러 등 사회적 발 전상을 고려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난 안전 미래대응을 하고 있다.

127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03 표 3.3 주요국가의 미래 이슈 주요국가 미국 EU 일본 중국 OECD 주요미래 이슈 - 생명을 구하기 생계를 보호 준비하고 재해 및 위기에서의 회복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활성화 - 사회적 포용과 비폭력의 문화를 홍보 - 인간사회에서 성장에 기여하며 개인의 성장강화 - 자원 부족 및 지속적인 빈곤, 기후 변화의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 정전상태에서 정부의 성장, 국가간 관계에 대한 글로벌 공공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다중적 세계의 출현 - 세계 정상급 경제력을 유지하는 지속적 발전 가능한 경제 - 국민이 풍부함과 안전 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 세계와 공생하는 인류의 진보에 공헌하는 경제 사회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조기부흥 재생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사회인프라 및 사회 안전망 개선 -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재해 재난 대비 - 전염병(Pandemic) - 핵심 인프라의 마비(Critical Infrastructure Disruption) - 금융위기(Financial Crisis) - 지구 자기장 폭풍(Geomagnetic Storm) - 사회불안(Social unrest) - 백두산 폭발 - 원전사고(중국, 일본, 우리나라) 한국 - Pandemic(SARS, 구제역, 조류독감 etc.) - 기후변화/지구온난화 - 태양풍 출처 1.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NIC, 2012) 2.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Future Global Shocks : IMPROVING RISK GOVERNANCE(OECD, 2009) 3.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Ⅳ(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4. 第 4 期 科 学 技 術 基 本 計 画, ( 閣 議 決 定, ) 5. China s 12Th Five-Year Plan( ) 6.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128 10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재난 안전 R&D 기술 비전(안) 재난안전 미래 R&D 기술의 비전은 ʻ창의과학을 기반으로 한 행복국민 안전사회 실현ʼ으로 설정하였다. 비전 창의과학을 기반으로 한 국민행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최근 국내는 과거의 재난 안전 패러다임을 미래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재난 안전 전략은 국가핵심기반 위기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 기관간의 협력적 연계, 방재산업 시장의 육성,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볼 수 있다. 미래재난은 복합재난의 형태로, 정확히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는 사회방재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과학기술사회의 핵심가치는 미래 과학 기술 및 사회 발전 방향의 바탕이 되거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범위는 우수인력 및 자원의 확보와 같은 투입 측면의 요 소와 생산성, 효율성, 효용성 등 투입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측면의 가치에서부터 환 경보호, 지속가능한 성장과 같은 정책 목적까지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핵심키워드와 전 세계적인 미래사회의 방향을 고려하여 재 난안전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비전의 설정은, 2014년도 재난안전 미래전략은 창의적인 과학기반으로 수요자 중 심의 재난안전 기술 확보, 비전의 키워드는 창의과학, 국민 행복, 안전사회로 그 의 미는 다음과 같다.

129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05 ʻ창의과학ʼ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관념이나 이미지를 종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능력의 향상 및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기 술개발을 의미한다. ʻ국민 행복ʼ이라 함은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기술개발의 성과물은 최종 수 혜자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ʻ안전사회ʼ라 함은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 속한 대응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을 의미한다 재난 안전 R&D 기술 목표(안) 재난안전 R&D 기술의 목표 설정은 국민이 쉽게 느끼면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 전 기술을 실현하는 것으로 생활 속의 재난피해 저감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80%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안) 국민체감 생활안전 실현으로 재난안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80% 확보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인 ʻ창의적 기술개발로 국민이 행복한 안전국가 실현ʼ을 위 한 목표는 ʻ재난 안전기술 혁신과 국민체감 활용성 제고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 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로 ʻ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80% 확보ʼ와 ʻ국민체감 위험 대비 대처수준 80% 확보ʼ를 설정하였다. 목표의 키워드는 ʻ기술혁신ʼ, ʻ국민체감 활용성 제고ʼ, ʻ선진국대비 기술수준 80% 확 보ʼ, ʻ국민체감 위험대비 대처수준 80% 확보ʼ로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ʻ기술혁신ʼ은 기초기술, 원천기술, 핵심기술 등의 창조형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사 회에서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기술을 선도함을 의미한다.

130 10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ʻ국민체감 활용성 제고ʼ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기술 개발 목적이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활용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있으며,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ʻ선진국대비 기술수준 80% 확보ʼ는 기술혁신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기술의 최고기술 보유국을 100%로 하였을 경우 80% 이상의 기술수준을 확보함을 의미, 기술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관계로 전문가 설문에 의하여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을 측정 재난 안전 R&D 기술 추진전략(안) 재난안전 R&D 기술의 추진전략(안)은 최근 국내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2차 종합계 획의 5대 추진전략을 연계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의 5대 추진전략과의 연계에서 핵 심키워드는 안전, 국민체감, 표준화, 국제공동대응, 생활기술이라는 5대 핵심을 중심 으로 하였다. 안전 은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주택, 도로, 철도, 항만 등 사 회간접시설의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체감 은 국민들이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재난안전의 기술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국민 실황에 적합하게 표준화를 통하여 꾸준 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생활기술 은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로 생활 속의 적정기술을 의미한다. 국제공동대응 은 최근 기후변화는 지역적 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주변국가에 서 발생된 기후변화, 이상기후 등을 공동으로 대처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 에 대응 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5 가지의 핵심키워드에 대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5대 추진전략을 연

131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07 계하였으며, 재난 안전 R&D 기술전략은 표와 같고, 제2차 종합계획의 5대 추진전략 은 그림 3.3과 같다. 제2차 종합계획의 5대 추진전략에서 국내 외 재난 안전에 대한 기술동향을 고려하 여 안전, 국민체감, 표준화, 국제공동, 생활기술 이라는 키워드 와 연계하여, 실용적 재난안전 기술 창출, 잠재적 신종 재난안전 체계 구 축, 거대재난 돌발재난 저감 기술, 생활체감 따뜻한 재난안전 체계 확보 라는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실용적 재난안전 기술 창출은 재난 안전 피해저감을 위하여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재난 안전 대응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잠재적 신종 재난안전 체계 구축은 감염 병, 테러 등 신종 재난 재해의 발생위험 증가, 재난의 복합화 대형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을 개발하는 것이다. 거대재난 돌발재난 저감 기술은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수퍼 태풍 등 거대한 재난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기술 개발 을 추진하고, 생활체감 따뜻한 재난안전 체계 확보는 국민의 실생활 요구와 취약계 층에 따라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4대 전략(안) 실용적 재난 안전 기술 창출 재난 안전 실용 적정기술 개발 실생활 재난 안전 표준 기술 개발 재난 안전 범부처 인프라 구축기술개발 잠재적 신종 재난 안전 체계 구축 IT 기반 재해 예측 기술 개발 실시간 스마트 재난 안전 정보 제공 기술 재난 안전 링크 기술 개발 거대 재난 돌발재난 저감 기술 인공위성을 활용한 재난 예측 복구 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재난 정보 공유 체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 안전 원인 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생활체감 따뜻한 재난안전 체계 확보 재난 안전 국민 표준화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 기준 확보 따뜻한 실생활과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고려한 재난안전 교육체계 구축

132 10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3.2 재난 안전 R&D 기술의 4대 전략(안) 그림 3.3 재난 안전 R&D 기술 추진전략(안)과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전략과 연계

133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09 표 3.4 재난 안전 R&D 기술 추진전략 전략 실용적 재난 안전 기술창출 잠재적 신종 재난 안전 체계구축 배경 내용 재난 안전 피해저감을 위하여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재난 및 안전 대응기술 개발 필요 내용 주요 재난 재해 및 취약지역 예측, 피해저감 및 대응 기술 구성 배경 재난안전 실용 적정기술 개발 실생활 재난안전 표준 기술 개발 재난안전 범부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감염병, 테러 등 신종 재난 재해의 발생위험 증가, 재난의 복합화 대형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 내용 미래형 복합형 재난 재해 예측 및 대응 구성 IT 재해 예측기술 개발 실시간 스마트 재해정보 제공 재난안전 링크 기술 개발 거대재난 돌발재난 저감기술 배경 내용 구성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수퍼태풍 등 거대한 재난 피해저감 을 위한 대응기술 개발 미래의 슈퍼태풍, 화산폭발 및 지진 피해저감을 위한 국제 적 공동대응 기술 인공위성을 활용한 재난예측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재해정보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원인 분석 대응기술 개발 생활체감 따뜻한 재난안전 체계확보 배경 국민의 실생활 요구와 취약계층에 따라 생활밀착형 기술개 발로 국민의 안전을 강화 내용 국민의 생활안전 기술개발로 인한 사회안전망 구축 구성 재난안전 국민 표준화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 기준 확보 따뜻한 실생활과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고려한 재난안전 교 육

134 11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3.2 재난 안전 R&D 기술 수요 분석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배경 및 목적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 재해의 경우 과거에 비해 손실범위가 넓고 인적, 물질적 피 해가 커지는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방재 안전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재난 대응 수단으로써 기술사용의 가능성 과 수요가 높아지고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재 안전기술이 적 절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노력이 필요하다(송위진 등, 2008). 따라서 재난 안전 기술의 공급과 수요의 일치, 인식의 변화 및 적절한 투자를 위 하여 일반인, 전문가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R&D 투자비율과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가가 생각하는 추천연구방식 및 연구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응 기술의 수요를 조사하고, 정부 부처별로 향후 5년간 계획하고 있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R&D사업에 대해 사업별 세부과제, 예산, 인력 등과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해 정부 부처에서 누락 될 수 있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과 필요한 R&D사업 분야에 대해 조사한다 재난 안전 R&D 기술 수요조사 방법 가. 투자수익률 분석(NPV, IRR) 방법 NPV(Net Present Value)란 순 현재 가치법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현금 유입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출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 액을 말한다. 즉 NPV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고, NPV가 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으므로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IRR(Internal Rate of Return)이란 내부 수익률 법이라고도 하며 프로젝트를 수행

135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11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수익률을 말하는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프로젝트 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동일하게 만드는 Discount rate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IRR을 사용하여 NPV값을 ʻ0ʼ 즉,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를 같게 만들 수 있다.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 방법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과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정책의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정책분석의 방법으로 여러 정책 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비용, 정책의 결과 및 정책의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환산된 가치를 현재가치와 비교하여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 효 과 또는 발생하게 될 문제점 등은 화폐가치로 환산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분석기법이 비용효과 분석 방법이다. 비용효 과분석은 정책효과를 화폐단위로 계량화하지 않고 그 상태로 사용하게 되는데 공통 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에 필요한 비용만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편익비용분석은 대안간 비교의 폭이 넓지만, 계량화가 어렵거나 주관적이기 쉽다는 한계를 갖고, 비용효과분석은 계량화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만, 대안간 비 교의 폭이 좁아 산출물이 다른 대안간의 비교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다. 설문조사에 의한 기술수요조사방법 과거에는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경우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만으로도 의사 결정 을 내릴 수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해진 환경과 수요자의 요구, 치열해진 경쟁 상황 속에서는 경영자가 과거 경험이나 직관만으로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여 조직이 생존,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따라 적절하고 정확하게 수집 및 해 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이재은, 2002). 일반적인 수요조사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 3.5와 같다.

136 11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5 일반적인 수요조사 과정 조사과정 조사문제의 정의 특성 조사자가 면접이나 문헌고찰 등의 과정을 거쳐 포괄적인 조사문제 영 역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조사문제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 조사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산업에 관련된 과거의 정보 나 미래예측자료, 기업자원이나 기업 활동상의 제약요인, 의사결정자 나 기업의 목표, 구매자 행동, 법률적인 환경요소, 경제적 환경요소, 기업의 마케팅 능력이나 기술수준이 고려되어야 함 문헌조사 조사설계 자료의 수집 조사자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조사문제영역과 관련하여 수 집된 기존 문헌들을 조사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체계적이고도 비판적 으로 고찰하는 것 조사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과 전략적으 로, 조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자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의해 조사의 과학성여부가 판가름됨 조사 설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내용으로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유형, 조사자의 개입 정도, 조사의 배경, 분석의 단위, 조사의 시간대, 표집설계, 변수의 측정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 이 포함 자료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으며, 1차 자료란 어떤 문제를 해 결하거나 당면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조사자 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뜻하고 2차 자료는 특정 조사자가 당면한 특 정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개발 된 자료임 Survey 조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측면 을 이해하고 예측할 목적으로 응답자들로부터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 집하는 활동으로서 필요한 정보가 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됨 자료 분석의 목적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자료의 되는 정보를 창출하는데 있으며 조사과정의 선행단계들(문제규명-접 분석 근-방법개발-조사설계)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분석전략의 선택이 시 작되어야 함 출처 : 시공이전단계 건설사업관리 수요조사 연구(이재은, 2002)

137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13 표 3.6 통계적 자료 분석방법 분류기준 분석방법 특성 척도 종류에 따른 구분 모수통계 비 모수통계 변수가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사료를 분석하는 기법이며, 모수의 분포에 관해 가정을 하는 통계 기법 변수가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이며, 모수의 분포에 관해 가정을 하지 않는 통계 기법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수에 따른 구분 단변량 분석 2변량 분석 다변량 분석 분석 시 한꺼번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1개인 경우 분석 시 한꺼번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2개인 경우 분석 시 한꺼번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3개 이상인 경 우 분석의 성격에 따른 구분 종속 관계에 관한 분석기법 상호 의존관계 에 관한 분석기법 변수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나누어 독립변수의 변화 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하는 기법들로서 분산분석, 회귀분석, 판별 분석 등이 있음 변수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나누지 않고 변수들 상 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기법들로, 변수 전체를 이용해서 변수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거나 변수들을 이용해서 대상 집단들의 동질성을 가진 집단 으로 분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분석기법으로는 상 과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이 있음 분석의 목적에 따른 분석 기술통계 추론통계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에 대한 기술 및 요약치를 제 공하기 위한 기법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한 기법 출처 : 시공이전단계 건설사업관리 수요조사 연구(이재은, 2002)

138 11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본 연구는 제시한 수요 조사 과정에 의하여 그림 3.4과 같이 수행되었다. 재난 안전 유형 분류 재난 안전 기술수요 조사 설계 재난 안전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설정 재난 안전 유형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의 항목 발굴을 위한 정보 확정 조사 목적에 맞게 개별 문항의 내용을 결정 각 문항에 대한 회답형은 분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조사 문항수와 순서 결정 사전조사 실시하여 수정 보완 조사된 자료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통계 기법을 통한 분석 그림 3.4 연구의 수요조사 과정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결과 가. 재난 안전 분야 R&D 정부 투자 현황 2103년 재난 안전 유형별 정부의 R&D 투자 현황은 자연재난 분야에 37.%, 인적 사회적 재난 분야에 53.8%, 생활안전 분야에 2.3%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의 가속화 및 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액이 2012년 대비 44% 증가하 였고, 새로운 유형의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액이 2012년 대비 32% 증가 하였다. 생활안전 속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투자액은 2012년 대비 81% 증가되었다(안전행정부, 2013).

139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15 그림 3.5 재난 유형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비중(2013)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소방방재청, 2012) 그림 3.6 재난 유형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추이(2012~2013) 출처 : 제1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공동추진 협의회 (안전행정부, 2013)

140 11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나. 일반인 수요조사 1) 재난 안전 R&D 수요 조사 일반사항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을 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는 일반국민들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재난 안전 유형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였다. 일 반인 수요조사는 국내 20세 이상 성인 남 여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3.7 일반인 수요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300개의 설문지를 회수 (On-line Survey 120명, 개별면담 180명으로 총 300명 설문)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5.7% 조사기간 ~ 설문내용 조사방법 기대효과 설문자 일반사항 -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중요 분야조사 -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중요 순위 조사(복수응답 가능) - 미래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 제시 On-line Survey를 이용한 일반인 설문방법과 조사자의 개별면담을 통한 설문방법을 사용하여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일반인 설문 조사를 진행 일반인이 판단하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중요순위를 1, 2, 3순위로 나누어 파악하고,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 제시 일반인이 판단한 1, 2, 3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1.2, 1.0, 0.8로 적용하여 우선순위 결정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중요순위, 우선순위 도출 및 의견수렴 조사결과의 활용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및 제2차 종합계획의 R&D 연구사업과 비 교 분석하여 재난 안전 R&D 추진 근거 자료로 활용

141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17 일반인 수요조사 분석결과는 전문가 수요조사 분석 결과와 제2차 종합계획의 R&D 연구사업 투자 비율과 비교 분석하여 재난 안전 R&D 추진 근거 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의 성별분포는 남성 78%, 여성 22%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분포는 20대가 28%, 30대가 27%, 40대가 19%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및 사회적 참 여가 활발한 20~40대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나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 루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 일반인 설문 참여자 성별 분포 그림 3.8 일반인 설문 참여자 연령 분포 2) 3대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일반인의 3대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인적 사회적 재난이 가장 중요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36% 로 가장 높았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가 중요하다고 응답 한 비율은 각각 32%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각종 범죄 및 테러에 의한 사고가 증가 함에 따라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환경오염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142 11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8 재난 안전에 대한 일반인 수요 조사 결과 구분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 안전사고 1순위 순위 순위 계 가중치적용 그림 3.9 재난 안전에 대한 일반인 수요 3) 자연재난에 대한 수요 인식 조사 분석 자연재난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20%가 태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 으며, 폭풍해일, 낙뢰 등은 수요가 낮게 나타났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은 비 또는 바람에 의한 재해로 전체 응답의 약 46%를 차지하였고, 반면 풍랑, 조수, 우박이 중 요하다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나라는 태풍 루사, 매미 등에 의 해 수조원대의 재산피해와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자연재난 중 태풍이 국민 의 재산과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143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19 최근 발생한 산사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지 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낙뢰, 적조, 조수, 화산폭발 등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평가 했다.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직, 간접적으로 체험한 자연재난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과거 또는 현재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형에 대해서 는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자연재난 유형별 일반인 수요 조사 결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가중치적용 태 풍 홍 수 호 우 강 풍 폭풍해일 낙 뢰 가 뭄 지 진 황 사 적 조 지진해일 한 파 폭 염 대 설 화산폭발 산사태/급경사지붕괴

144 12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3.10 자연재난 유형별 일반인 수요 응답 비율 4)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수요 인식 조사 분석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교통사고와 감염병 유행이 각각 17%와 12%로 가장 중요한 인적 사회적 재난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건의료시설 파괴에 대 한 중요성은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사회적 재난은 교통사고, 폭발사고 등 과거에 경험한 재난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지만 발생하게 된다면 재산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 통신시설 파괴, 에너지 기반시설 파괴에 대한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대상인 재난유형에서 위험성과 중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145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21 표 3.10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별 일반인 수요 조사 결과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가중치적용 폭발사고 감염병 유행 가축전염병 유행 에너지기반시설파괴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정보통신시설파괴 폐기물처리시설파괴 가스사고 사이버테러 보건의료시설파괴 교통수송기반시설파괴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용수기반시설파괴 화재 산불

146 12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3.11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별 일반인 수요 응답 비율 5) 안전사고 분야에 대한 수요 인식 조사 분석 안전사고 분야는 교통안전이 27%로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라고 응답한 반면 놀이 여가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교통안전, 화재안전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캠페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 한 것으로 판단되고,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안전의식 문화 역시 높은 중 요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사고유형중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수요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사회 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47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23 표 3.11 안전사고 유형별 일반인 수요 조사 결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가중치적용 교통안전 가정안전 화재안전 놀이여가안전 공공장소안전 직업안전 폭력예방 응급처치 안전의식 문화 어린이안전 그림 3.12 안전사고 유형별 일반인 수요 응답 비율

148 12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다. 재난 안전 R&D 전문가 수요조사 1) 재난 안전 R&D 기술 수요조사 일반사항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을 위한 전문가 수요조사는 재난 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재난 안전 유형을 조사하였다. 전문가 수요조 사는 국내 20세 이상 성인 남 여 1,100여명을 대상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3.12 전문가 수요조사 개요 구분 내 용 조사대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85개의 설문지를 회수 (On-line Survey 1,180명 배표, 응답자 85명, 회수율 7.2%)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 9.8% 조사기간 설문내용 조사방법 기대효과 조사결과의 활용 1차 조사 ~ 차 조사 ~ 설문자 일반사항 -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중요 분야조사 -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중요 순위 조사(복수응답 가능) -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기술선진국 및 국내 기술수준 조사 -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제안 On-line Survey를 이용한 설문과 조사자의 개별 면담을 통한 설문 방법을 사용하여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 전문가가 판단하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중요순위를 1, 2, 3, 4, 5순위로 나누어 파악하고,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 제시 일반인이 판단한 1, 2, 3, 4, 5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1.4, 1.2, 1.0, 0.8, 0.6으로 적용하여 우선순위 결정 전문가가 판단하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중요순위를 파악하고, 재난 안전 R&D 미래 기술 제안 일반국민 수요조사 결과 및 제2차 종합계획의 R&D 연구사업과 비교 분석하여 재난 안전 R&D 추진 근거 자료로 활용

149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25 설문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79%, 여성이 21%로 나타났다. 재난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성별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전문분야 는 자연재난 42%, 인적 사회적 재난 25%, 안전사고 27%로 자연재난 분야에 치우쳐 있다. 자연재난분야의 전문가에 비해 인적 사회적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분야의 전 문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전문분야의 경력은 5년 미만 29%, 5~10년 27%, 10~20년 30%, 20~30년 9.5%, 30년 이상 3.5%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설문에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소속은 중앙정부부처 2.4%, 지방자치단체 1.1%, 대학교 41%, 연구기관 36.5%, 민간 기업 18.8%로 나타났다. 주로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중앙정 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이 저조함으로 인해 공무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지 못하였다. 그림 3.13 전문가 설문참여자 성별 분포 그림 3.14 전문가 설문참여자 전문분야 그림 3.15 전문가 설문참여자 경력 그림 3.16 전문가 설문참여자 소속

150 12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2) 추천연구방식 및 연구 장애요인 추천연구방식의 조사는 해당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최고수준의 성과를 내 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연구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향후 해당분야의 연 구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사업 추진 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의 국내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상호비교 지표로도 활용 이 가능하다. 민간주도의 연구방식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국내 기술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배해 기술도입방식은 국내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표 3.13 추천연구방식 내용 설문항목 정부주도 민간주도 민간 정부협력 국제공동연구 기술도입 내용 민간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부주도로 연구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분야 연구와 개발이 시장경제에서 수익성을 예상할 수 있어 일정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기업의 경쟁적 개발참여가 예상되는 분야 풍해분야에서 보험도입과 같이 정부단독으로도 어렵고 민간 보험회사와 협력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황사 등과 같이 특정국가 단독의 연구만으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연구 분야 국내개발보다는 해외 기술도입이 보다 바람직한 분야 추천연구방식 조사 결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28.8%, 민간에서 주도해 야 한다는 의견이 8.2%, 민간 정부 협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 국제공동연 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2.7%,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났으 며, 재난 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해 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 재해의 발생원인 및 피해범위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 았다.

151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27 그림 3.17 재난 안전 R&D 추천연구방식 연구 장애요인의 조사 목적은 해당 분야의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연구 개발 관련 수요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향후 해당분야의 연구가 가진 특성을 파 악하고, 해당분야의 연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 을 파악을 할 수 있다. 연구 장애요인 조사 결과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11.9%,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4.2%, 인프라(시설, 장비 등)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23.7%, 경제성(시장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1.2%, 규제 정책이 표준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3%, 국내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9.7%로 나타났다. 재난 안전분야 연구 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연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R&D사업 선정 및 평가제도의 문제,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 부족 등이 있다.

152 12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14 연구 장애요인의 내용 설문항목 기술적 한계 산업화 (제품화 등) 인프라 부족 경제성 (시장 수익성) 규제정책 표준화 국내인력부족 내 용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기초 및 기반이 확립 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연구개발 시행이 어려움 해당분야의 연구성과로 특정한 산업화된 제품의 형태의 결과물을 예상하기 어려움 대규모 실험시설 등의 미비로 국내에서는 적절한 검증이나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워 해당 분야의 연구를 위해 우선 인프라시설 구축 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성과로 시장에서의 수익성 또는 경제성을 낼 수 있는 결과물을 예상하기 어려움 해당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우선 국내 법률상의 규제나 정책상의 방향 등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음 해당분야의 연구를 위한 인력양성이 우선 필요시 됨 그림 3.18 재난 안전 R&D 연구 장애요인

153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29 3) 자연재난에 대한 수요 인식 조사 분석 자연재난에서 중요한 유형은 홍수, 태풍, 호우,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가뭄, 지진, 황사가 있으며, 특히 홍수, 태풍, 호우는 연구가 시급한 유형, 국제 협력이 필요한 유형, 연구가 취약한 유형, 10년 이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유형에서 모두 중요하게 선정되었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물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수자원 확보에 대한 중요 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가뭄이 중요하다고 응답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5 자연재난 연구개발이 필요한 유형 구분 연구가 시급한 유형 국제협력이 필요한 유형 연구가 취약한 유형 10년 이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유형 1 홍수 태풍 태풍 태풍 2 태풍 홍수 홍수 홍수 3 호우 호우 호우 호우 4 산사태/급경사지붕괴 황사 가뭄 가뭄 5 가뭄 가뭄 지진 산사태/급경사지붕괴 그림 3.19 연구가 시급한 자연재난 유형

154 13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3.20 국제 협력이 필요한 자연재난 유형 그림 3.21 연구가 취약한 자연재난 유형

155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31 그림 년 이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자연재난 유형 4)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수요 인식 조사 분석 인적 사회적 재난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유형은 화재, 에너지 기반 시설사고, 환경오염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에너 지 공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기반 시설사고 방지 및 대응에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의 원인이 환경오염에 있다는 연구결과 및 국민 인식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유형의 재난은 그 규모 및 피해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6 13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16 인적 사회적 재난 연구개발이 필요한 유형 구분 연구가 시급한 유형 국제협력이 필요한 유형 연구가 취약한 유형 10년 이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유형 1 화재 에너지기반시설사고 에너지기반시설사고 에너지기반시설사고 2 에너지기반시설사고 환경오염사고 화재 환경오염사고 3 환경오염사고 감염병유행 환경오염사고 교통사고 4 교통사고 가축전염병유행 사이버테러 화재 5 건축물붕괴사고 사이버테러 교통사고 사이버테러 그림 3.23 연구가 시급한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

157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33 그림 3.24 국제 협력이 필요한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 그림 3.25 연구가 취약한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

158 13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년 이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 5) 안전사고에 대한 수요 인식 조사 분석 안전사고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유형은 화재안전, 공공장소 안전, 교통안전, 직업안전, 안전의식 문화 등이 있다. 특히 화재안전과 공공장소 안전 유형은 모든 부분에서 1순위, 2순위로 선택되었다. 안전사고의 유형은 지속적인 교육 및 매뉴얼 개발로 안전의식 문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을 통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가 시 급한 유형에는 응급처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응급처치 미흡으로 인해 예방 가 능한 사망 사고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사고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159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35 표 3.17 안전사고 연구개발이 필요한 유형 구분 연구가 시급한 유형 국제협력이 필요한 유형 연구가 취약한 유형 10년 이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유형 1 화재안전 화재안전 화재안전 화재안전 2 공공장소안전 공공장소안전 공공장소안전 공공장소안전 3 교통안전 교통안전 안전의식 문화 직업안전 4 직업안전 직업안전 교통안전 교통안전 5 응급처치 안전의식 문화 직업안전 안전의식 문화 그림 3.27 연구가 시급한 안전사고 유형

160 13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3.28 국제 협력이 필요한 안전사고 유형 그림 3.29 연구가 취약한 안전사고 유형

161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37 그림 년 이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안전사고 유형 재난 안전 R&D 사업과 기술수요의 비교 제2차 종합계획의 R&D 연구 사업을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 안전사고로 분 류하고 다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일반인 수요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2013년 제2차 종합계획의 R&D 연구 사업 중 특정 세부유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 높을수록 유형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반인 수요조사 세부 유형별 수요 응답비율을 직접 비교하였다. 가. 자연재난분야 제2차 종합계획의 자연재난 관련 R&D 연구사업 중 산사태/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비율이 15.15%로 가장 높고, 적조, 폭염에 대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연구사업 중 낙뢰, 한파, 우박에 대한 연구 사업은 없다. 태풍에 대한 수요는 일반 인 수요조가 결과 19.98%,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17.1%, R&D 연구사업 투자 비율은 15.7% 로 조사되어 유사한 비율의 수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2 13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18 자연재난 유형별 수요 및 R&D 연구사업 비율(%) 유형 2013 일반인 응답 비율(%) 2013 전문가 응답 비율(%) 2012년 제2차 종합계획 R&D연구 사업 투자 비율(%)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폭풍해일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지진해일 조수 한파 폭염 대설 우박 화산폭팔 산사태/급경사지붕괴 태풍, 홍수는 일반인, 전문가, R&D 연구사업 투자 비율에서 모두 높은 수요를 나 타내고 있다. 전문가 수요조사 응답 비율은 태풍, 홍수, 호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하고 있고, 나머지 자연재난 유형의 수요를 고르게 평가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종합계획의 자연 재해 관련 R&D 연구사업 비율은 최근 사회적 이 슈가 되고 있는 산사태/급경사지붕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재난 유형과 R&D 연구사업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

163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39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경험해 보지 못한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낮게 판단한 반면 R&D 연구 사업에서는 해외발생 사례를 참고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31 자연재난 수요조사 및 R&D 연구사업 투자 비율 나. 인적 사회적 재난 분야 제2차 종합계획의 인적 사회적 재난 관련 R&D 연구사업 중 감염병 유형에 대한 비율이 48.77%로 가장 높고, 건축물 붕괴 사고에 대한 비율이 0.16%로 가장 낮다. R&D 연구사업 중 폭발사고, 교통사고, 정보통신 기반시설사고, 보건의료시설 사고, 폐기물처리시설 사고, 용수기반시설 사고에 대한 연구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 사회적 재난분야의 투자 편중현상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인 수요조사 결과 교통사고, 폭발사고를 중요하게 평가하였고, 전문가도 교통사 고, 폭발사고를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R&D 연구사업은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

164 14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타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D 연구사업은 한반도 전쟁발생 및 유해가스 누출에 따른 화생방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크게 판단하여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은 현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화생방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 표 3.19 인적 사회적 재난 유형별 수요 및 R&D 연구사업 비율(%) 유 형 2013년 일반인 응답 비율(%) 2013 전문가 응답 비율(%) 2012년 제2차 종합계획 R&D연구 사업 비율(%) 감염병 유행 가축전염병 유행 폭발사고 가스사고 화생방 사고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사고 에너지기반시설 사고 정보통신기반시설사고 교통수송기반시설사고 보건의료시설사고 폐기물처리시설사고 용수기반시설사고 화재 산불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

165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41 그림 3.32 인적 사회적 재난 수요조사 및 R&D 연구사업 투자 비율 다. 안전사고 분야 제2차 종합계획의 안전사고 관련 R&D 연구사업은 재난안전에 대한 비율이 80.29%로 가장 높고, 직업안전, 응급처치에 대한 비율이 각각 0.78%로 가장 낮다. R&D 연구사업 중 가정안전, 화재안전, 놀이여가안전, 폭력예방에 대한 연구사업은 없는 것으로 타나났다. 일반인 및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재난안전유형에 대한 수요 가 0%로 조사된 반면 R&D 연구사업 비율은 80.29%로 약 80%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제2차 종합계획의 인적 사회적 재난 관련 R&D 연구 사업에서 재난안전의 비율 은 각종 재난 안전의 실제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반인 수요조사에서는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성의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재난안전 유형에 대한 재검토 및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수요 평가 는 모든 유형에서 유사한 응답비율을 갖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모든 유형은 국민들 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166 14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20 안전사고 유형별 수요 및 R&D 연구사업 비율(%) 유형 2013 일반인 응답 비율(%) 2013 전문가 응답 비율(%) 2012년 제2차 종합계획 R&D연구 사업 비율(%) 안전의식 문화 교통안전 가정안전 화재안전 놀이여가안전 공공장소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폭력예방 응급처치 어린이안전 그림 3.33 안전사고 수요조사 및 R&D 연구사업 투자 비율

167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재난 안전 R&D 기술 우선순위 설정 문명이 발생된 이래로 인류는 거친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과거에 비해 수 십 배 복잡하게 살아가는 현재에는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과 투자를 하고 있 다. 지구 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 등 새로운 자연재난 감시 및 이에 대한 대 응, 범죄 및 테러에 대한 보안,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 요하다. 그러나 자연의 위험은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인류가 완전히 막을 수 없 는 영역이고, 범죄 및 테러는 더욱 지능화 되고 있어 예방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범위, 유형 및 빈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재화와 기술의 한계로 인해 모든 유형의 재난 안전에 대한 대비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각한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재난 안전 유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유형의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 안전 R&D 기술 우선순위 결정방법 가.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현실세계에서는 여러 개의 대안을 하나의 기준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개인들의 가치가 다원화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들의 수가 증가하 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기준 의사결정(MCDM,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방법이 사용된다. 다기준 의사결정은 고려하는 기준 들이 목적 차원인지 혹은 속성차원인지에 따라 다목적 의사결정(MODM, Multiple Objective Decision Making)과 다속성 의사결정법(MADM, Multi Attribute Decision Making)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다기준 의사결정의 유형은 그림과 같이 크게 다목적 의사결정법으로 구분되고 있다(김성만, 2012).

168 14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3.34 다기준의사결정 방법론의 분류 출처 : 다기준 의사결정방법론을 활용한 함정 탑재장비에 대한 ILS요소의 대안분석(이기영, 2012) 다목적의사결정법(MODM)은 제약조건에 의해 함축적으로 정의된 무한개의 대안집 합에서 설정한 목적을 가장 잘 만족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의 목표를 갈등관계에 있는 다양한 목표들을 일정 수준 달성하면서 의사결정자가 가장 만족하는 대안을 발견하는데 있다. 다속성 의사결정법은 유한개의 대안들의 집합에서 하나의 대안이나 선호도가 같 은 몇 개의 대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MODM이 정해지지 않은 무한개의 대안들 중 에서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인데 비해 MADM은 이미 결정된 몇 개의 대안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MADM은 목표 달성 평가법(GAM, Goal Achievement Method), 다속성 효용 함수법(MAUT, Multi Attribute Utility Theory), 계층화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ecess)가 있다(이기영, 2012). 나.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는 다속성 의사 결정법의 하나로 의사결정 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 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의 하나로서 정성적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이창효, 1999; 박현, 2000).

169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45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요인들로 나 누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는 데 있다. AHP는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쌍 대비교를 통해 도출된 가중치의 일관성을 검증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구조화 할 수 있다는 점과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수요 또는 가중치를 체계적으로 비율척 도(ratio scale)화 하여 정략적인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서 그 유용성 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 가중치 산 정절차, 민감도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 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높이 평가된다. AHP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들을 모형의 구조 및 구축방법론에 구체적으 로 반영된다. 즉, 계층적 구조를 설정하고, 설정된 구조를 구성하는 평가요소들에 대하여 상대적 수요를 측정하며, 이러한 판단이 일관적인지에 관해 검증함으로써 모 형의 구축이 완료된다. AHP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조정숙, 2005). 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계층구조를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평가에 중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참석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관 련된 항목과 대안을 열거하는 과정이다. 2)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계층구조를 설정한다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소를 동질적인 집합군으 로 군집화하고 이 집합을 상이한 계층에 배열하는 작업이다. 이때 각 집합들을 수준 (level:또는 계층)이라고 부르며 각 수준은 요소(element:또는 평가항목)로 구성된다.

170 14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각 평가항목은 상위 수준에서 식별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하게 되는 데 주로 기준이나 하위기준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이 이루어진다. 3) 가중치 산정(weighting) 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평가 항목간 상대적 수요 또는 선호도를 나 타내는 쌍대비교 형태의 설문을 실시한다. 쌍대비교 과정에는 평가자의 판단을 어의 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치를 부여하는 수량화 과정이 포 함된다. 동일한 계층을 구성하는 두 개의 평가항목의 짝을 선택하여 응답자들에게 평가 항목 간 상대적수요 또는 가중치를 비교하는 질문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쌍 대비교 과정에는 평가자의 판단을 어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한 수치를 부여하는 수량화 과정이 포함된다.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평가를 위 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가척도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척도는 인간이 느낄 수 있 는 차이를 최대한으로 반영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여야 한다. 쌍대비교를 통하여 두 요소 간 상대적 수요의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요소들 간 상 대적 가중치를 추정한다. 의사결정자가 한 수준에서 n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 nc 2 회 의 쌍대비교를 수행하면 실제적인 상대적 가중치를 알 수 있다 재난 안전 R&D 기술도출(안) 재난 안전 유형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인과관계에 의해 연쇄적으로 발생 할 확률이 높으며,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 안전 유형을 기술도출 tree 형태 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재난 안전 유형을 발생 원인에 따라 수요 재난 유형 그룹을 만들고, 수요 재난 유 형은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 안전사고 분야에서 각각 5개의 재난 안전 저감 기술을 도출 하였다. 또한 재난 안전 저감 기술이 미치는 피해영향을 인적피해, 환

171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47 경피해, 시설피해로 구분하였다. 1차 재난 유형 및 수요 재난 유형 분류에서는 사전 예방 대비 단계를 적용할 수 있고, 재난안전 저감기술은 피해저감 단계를 적용하며, 피해영향 분류에서는 사후관 리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안전 저감기술을 Factor로 설정하여 기술우 선 순위를 도출 한다. 그림 3.35 자연재난 기술도출 Tree

172 14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3.36 인적 사회적 재난 기술도출 Tree 그림 3.37 안전사고 기술도출 Tree

173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AHP 기법을 이용한 재난 안전 R&D 기술우선순위 선정 재난 안전 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이메일을 통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ʻ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준 및 수요조사ʼ와 동시에 실시되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85부이다.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AHP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AHP 기법의 특징 중 하 나인 응답의 비일관 정도를 나타내는 비일관성 비율이 0.1을 초과하는 대상자를 제 외하고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 안전사고 각각 10개 판단기준에 대한 의사결정 을 도출하였다. 일관성 비율을 유지한 설문 응답자는 자연재난 분야 18%, 인적 사회 적 재난 분야 23%, 안전사고 분야 16%로 조사 되었다. AHP 설문지 sheet 는 5점 척도로 쌍대비교를 하였고, 이때 측정수준은 Interval Scale로 실시하였다. 즉, 각 구간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정량적 수준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Interval Scale로 설문을 취합하면 각 구간의 편차가 의미가 있 게 된다. 따라서 각 설문자의 의견 편차의 평균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을 사용 하였다. Interval Scale을 통한 설문결과를 평균을 낼 때, 산술/기하/조화평균이 모두 사용될 수 있지 만 AHP의 Interval Scale은 쌍대비교를 위한 ʻa가 b보다 n배 중요하다ʼ라는 논리로 만들어지므로 구간의 편차가 n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n배씩 증가하게 된다. 따라 서, 산술평균보다는 기하평균을 사용하여 설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각각의 Factor는 일반인 및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도출 Tree에 의해 재난 안전 피해 저감 기술로 선정 하였다. 각각의 Factor는 표 3.21와 같다.

174 15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21 재난 안전 분류에 따른 R&D Factor 분야 구분 내용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 안전사고 Factor 01 Factor 02 Factor 03 Factor 04 Factor 05 Factor 01 Factor 02 Factor 03 Factor 04 Factor 05 Factor 01 Factor 02 Factor 03 Factor 04 Factor 05 자연재난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빅 데이터 기반 재난 전조감지 및 대응기술 돌발 기상변화(호우, 강풍) 대응 예측기술 지진 해일 등 대응 기술 가뭄 폭염 대책기술 신종 감염인자 차단 방제 대응기술 유해물질 재난안전 대응기술 범죄테러 대응기술 재난 구조 첨단로봇 적용기술 재난정보 통신체계 구축기술 생활안전사고 대응기술 교통사고 안전 대응기술 사회적 약자 사회안전망 구축기술 재난 안전표준화 및 교육기술 화재안전 대응기술 자연재난의 수요 평가를 위하여 쌍대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수요 가중 치 결과는 표 3.23과 같이 ʻ돌발 기술변화(호우, 강풍) 대응 예측기술ʼ이 0.223으로 1 순위를, 그 다음으로 ʻ빅데이터 기반 재난 전조감지 및 대응기술ʼ이 0.213으로 2위, ʻ지진 해일 등 대응 기술ʼ이 0.201로 3위, ʻ자연재난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ʼ이 로 4위, ʻ가뭄 폭염 대책기술ʼ이 0.179로 5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인, 전문가 수요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태풍, 홍수 및 호우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자연재난 AHP 설문조사에 대한 비일관성 비율(Consistency Index)는 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175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51 표 3.22 자연재난 비교 행렬 Factor 01 Factor 02 Factor 03 Factor 04 Factor 05 Factor Factor Factor Factor Factor Consistency Index = 표 3.23 자연재난 가중치 산정결과 R&D Factor 수요 가중치 순위 자연재난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빅 데이터 기반 재난 전조감지 및 대응기술 돌발 기상변화(호우, 강풍) 대응 예측기술 지진 해일 등 대응 기술 가뭄 폭염 대책기술 그림 3.38 자연재난 가중치 산정결과 비교

176 15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인적 사회적 재난의 수요 평가를 위하여 쌍대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수요 가중치 결과는 표 3.25와 같이 ʻ신종 감염인자 차단 방제 대응 기술ʼ이 0.225로 1순위를, 그 다음으로 ʻ재난정보 통신체계 구축기술ʼ이 0.218로 2위, ʻ유해물질 재난 안전 대응기술ʼ이 0.216으로 3위, ʻ재난 구조 첨단 로봇 적용 기술ʼ이 0.172로 4위, ʻ범 죄테러 대응기술ʼ이 0.169로 5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감염병, 가축 전염병을 일으 킬 수 있는 감염인자 차단 기술이 높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 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시 대응, 복구에 필수 기술인 통신체계 구축기술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인적 사회적 재난 AHP 설문조사에 대한 비일관성 비율(Consistency Index)은 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표 3.24 인적 사회적 재난 비교행렬 Factor 01 Factor 02 Factor 03 Factor 04 Factor 05 Factor Factor Factor Factor Factor Consistency Index = 표 3.25 인적 사회적 재난 가중치 산정결과 R&D Factor 수요 가중치 순위 신종 감염인자 차단 방재 대응기술 유해물질 재난안전 대응기술 범죄테러 대응기술 재난 구조 첨단로봇 적용기술 재난정보 통신체계 구축기술

177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53 그림 3.39 인적 사회적 재난 가중치 산정결과 비교 안전사고의 수요 평가를 위하여 쌍대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수요 가중 치 결과는 표와 같이 ʻ사회적 약자 사회안전망 구축기술ʼ이 0.214로 1순위를, 그 다 음으로 ʻ화재안전 대응기술ʼ이 0.208로 2위, ʻ교통사고 안전 대응기술ʼ이 0.203으로 3 위, ʻ재난 안전 표준화 및 교육기술ʼ이 0.201로 4위, ʻ생활안전사고 대응기술ʼ이 로 5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인,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화재 및 교통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AHP 설 문조사에 대한 비일관성 비율(Consistency Index)는 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표 3.26 안전사고 비교행렬 Factor 01 Factor 02 Factor 03 Factor 04 Factor 05 Factor Factor Factor Factor Factor Consistency Index =

178 15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27 안전사고 가중치 산정결과 R&D Factor 수요 가중치 순위 생활안전사고 대응기술 교통사고 안전 대응기술 사회적 약자 사회안전망 구축기술 재난 안전표준화 및 교육기술 화재안전 대응기술 그림 3.40 안전사고 가중치 산정결과 비교

179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전망 재난 안전 미래 대응 시나리오 방안 국내 외 많은 연구기관에서는 재난 안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난 예 측 및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가장 주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재 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기법은 랜드연구소에서 처음 고안되었지만 이후 많은 미래학자나 미래 예측 전문가들에 의해 정교해졌다. 이 기법은 ʻ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 가?ʼ, ʻ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ʼ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해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시나리오는 예측(forecast)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한 미래, 즉 미래가 어떻게 될 것 인가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 피에르 왁은 시나리오가 1 현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구조화하고, 2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의사 결정자의 가정을 변화시킨다고 설명한다. 시나리오는 대략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ʻ탐색적 시나리오ʼ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 현재의 변화 흐름과 환경의 추세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시나리오이다. 또 하나는 ʻ규범적 시나리오ʼ로, 목표점을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 법의 과정을 그린 시나리오이다. 보통은 탐색적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규범적 시나리오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시나리오 기법의 최대 장점은 가능한 복수의 미래를 가정해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3~4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반면, 시나리오 기법의 약점은 가장 가능성이 높거나 중요한 시나리오는 아니지 만 미래에 있어서 중요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들이 무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난 안전 R&D의 미래기술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 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관련 기술을 기술하였다.

180 15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28 미래 재난 안전 대응 시나리오 방안(1) 재난안전 분류 자연재난 태풍 시나리오 <재난 안전 발생전> 2018년 여름, 안전이는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 를 준비하고 있다. 안전이는 여름철 날씨, 장소, 무엇을 할 것인 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으며 안숙이는 여행경비, 놀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난 안전 발생> 여행을 떠나는 날, 일기예보는 맑은 날씨이고 온도도 30도로 더운 날씨였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우면서 폭우가 발 생하였고, 산밑의 팬션은 폭우로 물이 흐르고 토사가 유입되고 있다. 대응기술 기상예보 정보통신 교통안전 기상예보시스템 산사태 대피 주택주변 배수 <재난 안전 대응> 방송에서 태풍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스마트 폰 또는 방송으로 알려주고 마침 이곳은 폭우에 대한 사전 위험지지구 지정되어, 주변에 대피시설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물자 등이 있다. IT 재난정보 기술 사전위험도 평가 태풍 대응 시설 및 물자 비축

181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57 표 3.29 미래 재난 안전 대응 시나리오 방안(2) 재난안전 분류 시나리오 대응기술 <재난 안전 발생전> 2020년 나안전씨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 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안전씨는 방사선 안전 전문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기반시설안전 폐기물처리시설안전 방사능측정기술 자연재난 지진, 지진해일 <재난 안전 발생> 어느날 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다가온다는 경보가 발령되었 다. 지진해일이 원자력 발전소와 주변을 덮치 면서 발전소가 심각한 훼손을 당했고, 주 변시설들이 쓸려갔다. 지진 예 경보시스템 지진, 지진해일 대책 기술 <재난 안전 대응> 원자력발전소 훼손으로 인한 방사능유출을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위험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응급복구 기술 방사능 유출대응기술 방사능 대피 출처: 뉴시스 출처: 환경 tv뉴스 출처: 연합뉴스

182 15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30 미래 재난 안전 대응 시나리오 방안(3) 재난안전 분류 시나리오 대응기술 <재난 안전 발생전> 나안전씨는 유조선의 선장으로 중동지역에 서 우리나라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었다. 바다의 기상상태와 항로를 수시로 확인하 고 관제실 및 주변선박과 통신망을 유지하 고 있었다. 해양기상예보 위치정보파악기술 통신기술 인적 사회 적 재난 환경오염사 고 <재난 안전 발생> 항구에 도착할 때 쯤 갑자기 기상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항로를 이탈한 선박이 유조선으로 접근해 결국 충돌하였고 유조선에 싣고 있던 기름 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돌발기상변화 대응기 술 차량, 선박 충돌방지 기술 <재난 안전 대응> 오염물질의 유출을 차단하고 정화를 실시 했다. 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확 산을 방지하였다. 오염물질 확산방지 기술 오염물질 정화기술 오염물질 이동경로 추적기술 출처: 헤럴드 경제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183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59 표 3.31 미래 재난 안전 대응 시나리오 방안(4) 재난안전 분류 시나리오 <재난 안전 발생전> 2020년 미래화학융합기술의 세계적인 실적을 내기위하여 안박사는 연구팀과 수년째 실험 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생명을 10년 이상 연장하고 불 치병인 전염바이러스를 배양 합성하고 있다.. 대응기술 화학융합기술 실험실의 안전시설 연구원의 생물학적 안전시설 인적사회 적 재난 화재 폭발 <재난 안전 발생> 2020년 9월, 전염바이러스의 제거를 위하여 신화학물질 중합하고 있었다. 날씨는 무덥고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에어컨 키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블랙아웃(Black out) 되어 바이러스 배양기에 전원인 차단되었고, 이로인하여 바이오 화학융합시설에 스파크가 발생 실험실 옆의 화학물질에 불꽃이 피어 화재 발생하였다. 화학물질 안전강화 실험실의 전기안전 안전 실험실 확보 신화학물질 정보공유 <재난 안전 대응> 화학융합 실험실의 안전 규격화로 신속히 화 학폭발사고에 적합한 소화시설로 화재진압 화재위치정보기술 화재대응 장비 출처: 뉴스1 출처: 부산일보

184 16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3.32 미래 재난 안전 대응 시나리오 방안(5) 재난안전 분류 시나리오 대응기술 <재난 안전 발생전> 2020년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박대 리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다. 박대리는 미래첨단아파트에 살고있으며 오늘 도 아이를 학교에 배려다 주고 출근하였다. 자동차의 안전시설 학교근처의 안전 정보 사전 통지 인적사고 교통 사고 <재난 안전 발생> 박대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아이를 학 교에 배려다 주고 오후에 애들학교에 가서 애기를 배려다 주려고 학교근처에 갔다. 전기차는 소리가 없어 애들은 학교가 끝나고 교문을 나왔으나 전기차의 소리가 없어 사고 가 발생하였다. 또한, 학교주변에는 교통안전정보와 각종센서 가 있어야 함에도 이 시설이 가동되지않아 교통시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안전정보기술 자동차의 안전센서 확보기술 안전교육기술 <재난 안전 대응> 학교근처에 안전정보 및 시설에 대한 사전정 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대응이 필요함. 생활안전 정보기술 생활안전 교육 출처: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185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미래의 과학기술 트렌드는 따뜻한 R&D, 사회이슈 해결형 연구개발과 같이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기후 변화, 인수공통 전염병의 확산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등장하면서 과학기술혁신을 통 해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혁신활동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과학기술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기술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중독문제, 식품 안전성 문제, 나노입자의 환경 보건 안전성 문제 등 기술혁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 회적 관심 증대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학 기술혁신 활동을 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 난 안전과 관련된 미래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 자연재난예방과 여가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기후 정보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초정밀 위험기상의 감 시 및 예측뿐만 아니라 10년 규모의 맞춤형 기후예측자료가 제공됨으로써 태풍, 폭우와 같 은 위험기상현상을 더욱 정밀히 예측하여 기 상재해로 말미암은 인명, 재산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인공강우 및 강설 조절 기술이 실용화되어 가뭄 해소나 안개 소산, 인 공증설 등 재해예방과 레저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기상청

186 16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나.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오염원 방지 관리와 생태위해성 평가기술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과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우라늄을 흡수하는 해바라기, 기름 을 섭취하는 클로버 등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서 식물 뿌리의 흡수력을 이용하려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다. 점차 증가하는 핵 발 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감 기술이 개발돼 우라늄 활용도가 현재보다 100 배나 높아지고 폐연료봉의 부피는 20분의 1, 방사성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 다. 출처 : 환경부 다. 유해성 물질 차단 관리 시스템기술 유해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소비자 의 관심이 늘어나며 나노물질, 전자파 등 과 학기술의 부산물로 나온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도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개 발된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사막 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개발되어 봄철 황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DNA칩을 활용하면 제품의 신선도는 물론 유 통 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알게 되고, 분광센 서를 이용한 식품유해 물질 감지가 가능해진다. 출처 : 아시아뉴스

187 제3장 재난 안전 R&D 기술수요 조사 163 라. 전염병을 차단하는 신종 전염병 치료기술 전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계기법을 이용한 위험지역(hot spot)을 찾아내어 예방 및 치료약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된다. 이것은 앞으로 전염병 발생을 대비하고, 유전자 변이 와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 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전염병이 국내로 유 입되었을 때 이를 조기에 감지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자와 보균자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간이장비를 개발해 보급한다. 출처 : 서울경제 마.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난재해 및 테러 대응기술 미래에는 생활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소가 일상생활에서 돌 출할 것이다. 도우미로봇 등 생활안전에 필요 한 다양한 안전기술들이 개발될 것이고, 검색 기술 등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유사시 화학 생물 작용제, 소 형 방사능 공격에 대응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된다. 범죄를 사 전에 예방 검거하는 시스템의 상용화로 용의 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된다.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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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4.1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의 추진전략과 미래기술 수요 간의 연계방안 4.2 (가칭)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 요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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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67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4.1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의 추진전략과 재난 안전 기술 수요 간의 연계방안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전략과 미래 재난 안전 기술수요 간의 연계 방안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사업과 미래 재난 안전 R&D 수요결과를 상호 매칭 비교하여 향후 재난안전 R&D 를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가. 전략Ⅰ: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피해 저감 1) 전략 Ⅰ-1: 주요 재난 재해 위험분석 및 예측 주요재난재해 위험분석 및 예측의 세부사업은 재난 재해의 유형별 위험도 분석 및 발생 메커니즘 규명과 주요 재난 재해 안전도 평가기술 개발에 해당된다. 표 4.1 재난 재해 유형별 분석 및 발생 메커니즘 규명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 재해 자료수집 기술개발 공간정보 기반의 재난 재해 복합재난 및 대형사고 관련 데이터인벤토리체계 개발 재난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재난 갈등 통계구축 및 지표개발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적응대책 기술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 교량의 재해예방을 위한 소나기반 스마트 수중점검 시스템 개발 해안방재림 실태조사 GIS기반 재난안전 주제도 개발 급경사지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한 주제도 구축 및 취약지도 작성 다중 영상정보기반 재난관리 원천기술 개발 자연재난 2순위 자연재난 2순위

192 16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예측 지도 작성 재난 재해 데이터 분석 기술개발 재난 재해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피해 예측기법 및 시스템 개발 다중센서 UAV기반 긴급 매핑 시스템 개발 연구 방재 지명기반의 재해위험도 DB구축 및 활용 연구 방재GIS 종합관리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위치정보기반 재난정보 분석 기술 개발 재난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저고도 UAV 재난 활용기술 개발 지역긴급지원을 위한 종합재난공간체계 구축 개발 지자체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발 한국형 토석류 재해 예측지도 플랫폼 구축 풍수해 위험도 분석을 통한 보험관리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 산불 연료모델 개발로 인접지의 위험성 평가 및 hazard map 구축 미래재난예측 방법론 개발 및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 UAV기반 근실시간 재난정보 분석 운용 체계 개발 과학적 재난원인분석을 위한 재난 프로파일링 기술 개발 다중위성정보를 융합한 시계열 분석기술 개발 재난감지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분석기술 개발 재난감지 판독 요소기술 개발 재난대응 통합 항공 Video분석 기술 개발 재난원인 정밀분석을 위한 영상정보 분석기법 개발 재난전조 지표변위 분석기술 개발 무인 비행체 재난센서링을 통한 긴급재난현장상황 분석시스템 개발 바람재해 저감을 위한 태풍시 풍속시뮬레이션 및 CFD해석 결과 평가법 소방공무원의 손상유형분석을 통한 감소방안제시 및 장기모니터링 분석 RS/GIS기술 등을 이용한 토석류 피해규모의 정량적 분석기법 개발 산불발생위험 추가알고리즘 개발과 예측정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대규모 급경사지 모의실험을 통한 사면거동연구 화재로 인한 구조물 붕괴 예측 기법 및 시스템 개발 화재유형별 방화원인 규명 및 감소 방안 마련 돌발병해충 예찰 및 예측기술 개발 3차원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 개발 산사태 발생메커니즘 모델링 연구 전산 시물레이션을 이용한 미세기상 예측기법 개발 초대형 산불확산 기작연구 토석류 유동특성을 구명하기 위한 기작 연구 한국형 토석류 예측모델 개발 해안방재림 안정화 및 기능 증진 사회적재난2순위 자연재난 4순위 안전사고 2순위 자연재난 4순위

193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69 표 4.2 주요 재난 재해 안전도 평가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 재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개발 재난 재해 안정성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를 고려한 복합적 해안범람피해예측 기술개발 도시 지상-지하 통합내수침수 해석기술 개발 도심지 토석류 위험성 평가기술 개발 및 대응기술 개발 재난 취약성 및 대응력 평가기술개발 지진 특성에 따른 피해 및 영향 예측기술 개발 지진재해 위험지역 평가기술 개발 지진재해 피해추정 고도화기술 개발 지진피해 시설물 붕괴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한반도 가뭄재해 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급경사지 위험성 분류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저수지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 저감 방안 수립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지정 및 체계적 관리기술 개발 대규모 물공급 시설의 진단 및 성능평가 지능화 기술개발 대규모 용수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평가 및 향상 기술 상충기반 도로 안전성 평가시스템 개발 산림의 산사태 방지효과 구명 및 산림관리기술 개발 해안방재림 효과분석 및 평가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5순위 자연재난 5순위 2) 전략 Ⅰ-2 : 반복적 재난 재해 저감 기술개발 반복적 재난 재해 예방기술 개발의 세부사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주요기반 기설 관리기술 개발과 재난 재해 피해복구의 첨단화 및 회복역량 구축에 해당된다. 표 4.3 반복적 재난 재해 예방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강풍에 대비한 비구조부재의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공법의 현장적용성 평가 및 인증기술 개발 재해예방사업 선정 평가 및 효과분석 기술 개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재난 안전사고 예방기술 개발 자연재난 4순위

194 17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안전성확 보 기술 개발 재난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위험요인 관리기법 및 시스템 개발 국제표준의 시설물 점검용 휴대용 KIT 개발 강풍에 대비한 Solar Panel의 안전성 확보 강풍에 대비한 도심지의 국지돌풍 발생시 내풍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공간화재 안전기술 개발 소방장비 및 소방대원 안전확보기술 개발 파형강관 및 강판을 이용한 빗물 저류조 및 재이용 장치 화재안전기초 및 PBD 기반기술 개발 산불원인 감식 기법 개발을 통한 산불원인을 차단 산불예방기법 개발 도시형 토석류 피해저감 기술개발 도심지 급경사지 재해저감을 위한 방재구조물 개발 새로운 위험요인 발견에 따른 환경기준 개선 및 관리모델 구축 실증기반 도시홍수 해석기술 개발 우수 저류 침투시설 시스템 통합관리 기술 개발 수출입 저장 유통 검역기술개발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및 신소재 개발 시설물 위험요인 관리(Risk Management) 기법 및 장비개발 강풍에 의한 비산물 피해예측 저감 기술개발 소방안전 관리기술 개발 농식품 안전관리 기술 개발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개발 사회적재난 2순위 안전사고 2순위 안전사고 2순위 안전사고 2순위 표 4.4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주요기반시설 관리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첨단기술과 IT기술을 이용한 재난 재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활용기술 개발 도시 방재설비 위험구간 자동탐지 및 관리기술 개발 지능형 시뮬레이션 기법과 수륙양용 이동로봇을 이용한 연안재해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4순위 통합관리 시스템개발 GIS RS ICT 기술 산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피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제어 시스템 개발 국가기반시설 기능 대체를 위한 기술 개발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시설물의 재난 안전관리기술 개발 통합형 안전도시 기반기술 개발 도로침수 및 붕괴 예방을 위한 도로포장하부 시스템 기술개발 승객과 철도 종사원의 보안 및 안전도 향상 방안 재난 재해시 도로환경 재현 및 안전관리시스템

195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71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철도시설물 재난재해 감시 및 관리 기술개발 실시간 유출량 산정을 통한 우수저류시설 성능 고도화 및 운영 관리 최적화 방안 수립 중소하천 치수&생태기능 증진을 위한 하상변동 제어시스템 개발 재난 재해로 부터 안전한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설계기법 및 운영 기술개발 실물실험 기반 소하천 시설 피해저감기술 개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 정보관리 및 의사결정지원기술 개발 지방자치단체 관리 교량 재난안전관리기술 개발 대규모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연구 해양오염재난 방지 LNG 벙커링 안전기술개발 내외수를 연계한 도시하천 내배수 시스템 선진화 도시 지하방수로 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 관거시설의 빈도상황을 고려한 빗물받이 설계 선진화 기술 개발 도서지역 미계측 건천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정비 시설관리 표준화기술 개발 표 4.5 재난 재해 피해복구의 첨단화 및 회복역량 구축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 재해 복구를 위한 첨단장비 개발 재난관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시스 템 구축 체계적인 재난 재해 복구시스 템 구축 재난지역 복구지원을 위한 응급정보통신망 구축 기술개발 난접근성 협소/위험 지역 유지보수용 초소형 로봇 개발 철도사고의 효율적 복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사고 복구장비 개발 인공위성을 활용한 폭염 태풍 등 피해산출 기술 개발 재난재해 대비 임시거주공간 시스템 개발 통합 방재자원의 효율적 배치 및 운영을 위한 클러스트 기반 최적 방재자원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영상기반 피해조사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재난 피해자 조기안정을 위한 구호기술 개발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재난관리조직의유형별분석을통한 지방정부의 대응 및 복구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재해복구 최적 선진화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지방자치단체 지진재해 리질리언스 확보기술 개발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기준 개발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친환경적 복구방안 및 복구설계 기법 개발 사회적재난 2순위 사회적재난 4순위 자연재난 5순위 안전사고 4순위

196 17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3) 전략 1-3: 지역정보기반의 재난 재해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정보기반의 재난재해 관리시스템 구축의 세부사업은 재난 재해 전조 감지기 술 고도화와 재난 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기술 개발에 해당된다. 표 4.6 재난 재해 전조 감지기술 고도화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 재해 전조현상 감지를 위한 감시장비 및 원격제어 기술개발 재난 재해 조기 예 경보 시스템 및 운영기술 개발 재난 빅데이터 통합모니터링 기반 구축 급경사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별 성능기준 연구 긴급재난조사용 첨단 멀티센서시스템 기술 개발 소형 UAV 기반 실시간 재난현장 모니터링 기술 개발 이동형 지능형 CCTV 영상분석기술 개발 입체적 통합 강우 관측 및 예측 시스템 개발 재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조감지 및 대응기술 개발 재난유형별 보급형 스마트 센서 기술개발 지능형 영상 알고리즘 내장형 네트워크 서버 개발 지능형 재난 센서네트워크 통합모니터링 기술 개발 지능형 재난안전 CCTV 임베디드 카메라 개발 통합형 CCTV 재난안전 알고리즘 적용 실용화 연구 어장환경내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도 평가 산사태, 토석류 재해 초단기 감지 및 조기 안정화 기술 개발 특수재난지역 최첨단 정찰 및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무인, 원격 산불감시기술 개발 극한강우시 산사태 재해 실시간 예측 및 대응 원천기술 개발 i3-cctv 운영 표준화 체계 구축 i3-cctv기반 재난 예 경보 실용화 연구 국가재난위성정보관리시스템(SIMS)구축 능동형 도시홍수통합관리 및 예경보 시스템 구축 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도시 및 미계측 유역 풍수해 대응기술 개발 범부처 급경사지재해 예측기술 통합 및 예 경보시스템 개발 준실시간 재난관리 통합 지원기술 개발 지능형 CCTV 상호운용 국제표준화(ISO/TC223)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지능형 CCTV 재난안전 인증제도 및 기구 운영 방안 지능형 CCTV기반의 재난안전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능형 CCTV와 GIS 연계를 통한 스마트 재난안전 예 경보시스템 개발 자연재난 2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2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197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73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지역 맞춤형 재난조기경보 기술 개발 낙석위험 사전징후 포착 및 경보시스템 개발 도심 인접 산지의 토사재해 피해예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태풍 호우 대비 스마트 농업재해 예경보시스템 개발 기후변화대응 산림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산사태 위험지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산지 돌발홍수 예 경보 시스템 개발 토석류 실시간 감시 모니터링 및 예 경보시스템 연구 위험기상 관측 및 예측 기술 연구 초단기 및 단중기 예보능력 향상연구 태풍 단기 및 장기예측기술개발 황사감시 및 예보기술개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17~'19년계획 포함)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1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표 4.7 재난 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 재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 시스템 개발 국가방재위성 중 장기 종합 운영계획 수립 급경사지 재해 긴급대피기술 개발 실시간 지진해일대응 기술개발 재난안전 영상정보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 재난취약성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저영향개발(LID)을 활용한 한국형 지역계획기법연구 지역단위 사회인프라 재난방어기술 개발 지역특성 유형별 방재 계획 설계 기준 개발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제 시스템 구축 및 첨단기자재 생산 수산질병 대응 기술 개발 적조 모니터링 및 대응 연구 국가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차세대 서비스 플랫폼 토사재해 위험도 평가 및 최적 대피기술 개발 국지재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불특정피해자 대응, 이송, 처치 기술시스템 개발 환경인식 기반 생체 모방형 화재진압 플랫폼 개발 IT기반의 첨단 폭설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방염성능기준의 진단 분석을 통한 시험방법 개발 농업기상재해 대응 체계 확립 공중산불진화기술 개발연구 해안방재림 환경보전기능 증진 기술 개발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4순위

198 17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 재해 피해저감 을 위한 대응장비 개발 대형재난 및 유해지역 현장지원 방재로봇 기술 개발 인공위성을 활용한 선제적 재난대응기술 개발 지역별 재난정보 전파기술 최적화 방안 연구 재난지역 조난자 구조용 인명 구조 통신기술 개발 긴급대응형 재난대피시설물 개발 방호 또는 방폭 구조물용 고성능 섬유보강 복합재료의 개발 충돌 폭압 지진 등 극한사건 대응 강재 및 구조 활용 기술개발 3D 입체소나를 이용한 수난구조탐색시스템 개발 미분무수 송풍식 원격 터널/지하 화재진압 소방장비 개발 제설작업소외구역을 위한 제설장비 개발 차량 장착형 소형 제설제 살포장비 개발 및 첨단 제설 시스템 구축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용 고양정 소방펌프 기술 개발 특수구급차용 들것 충격완화 매트리스 개발 특수화재용 인명구조 및 수송 장비 개발 첨단 산불진화장비 및 시설 개발 사회적재난4순위 사회적재난2순위 사회적재난5순위 사회적재난4순위 안전사고 2순위 안전사고 2순위 나. 전략 Ⅱ: 선제적 기술개발 로 신종재난 대비 1) 추진과제Ⅱ-1: 미래형 재난 재해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미래형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은기술 개발은 미래형 재난 재해 발생 예측기술 개 발의 세부사업은 미래형 재난 재해 피해저감 및 대응기술 개발과 미래형 재난 재 해 발생 예측기술이 해당된다. 표 4.8 미래형 재난 재해 발생 예측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미래형 재난 재해 예측 및 감시체계 개발 모바일 망 비정상 데이터 트래픽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 우주전파교란 분석 영향예측 모듈 제작 우주전파교란 상시관측 시스템 구축 미래재난 시나리오 기반 위험시설물 감지 기술개발 복합재난 피해손실 예측 플랫폼 구축 사회적재난2순위 사회적재난2순위

199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75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신종 재난안전분야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재난대응 역량평가를 위한 미래재난예측지표 개발 돌발 수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개발(Eco-TRM) 국제지진피해예측모델재단 의 GEM (Global Earthquake Model) 개발사업 참여 동아시아 지진 발생 전파 해석 연구 지진 감시 분석 및 조기경보 핵심기술 개발 지진해일 정밀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 화산분화 전조 감시기술 개발 화산활동 감시 분석 및 예측 기술 개발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3순위 자연재난 4순위 자연재난 4순위 유해물질 측정 및 감지기술 개발 환경 위해 및 생화학 테러물질 조기 탐지 및 검출 기술 다부처 환경재해 모니터링 통합기술 개발 Biocide(살균제) 유효성분 유해성 평가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건학적 유해미생물 감시체계 구축 환경매개성 유해미생물 감시기법 개발 황사 등 동북아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측정기술개발(Eco-TRM) 사회적재난5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사회적재난5순위 사회적재난5순위 표 4.9 미래형 재난 재해 피해저감 및 대응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주요 감염병 피해저감 및 극복기술 개발 환경오염 피해저감 및 신 변종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식물역병 방제기술 개발 기후변화대응 가축질병 방제기술 개발 국가관리 114 감염병 중 주요 감염병 연구 등 원인불명감염병 조기탐지 및 확산 방지 중증만성감염병 대응기술개발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 전국 주요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다제내성 미생물분포의 DB화와 내성유전자 전이 평가 가축질병 사전예방 기술 개발 슈퍼 박테리아 농산물 오염 방지 기술 개발 후쿠시마 사고 대응 안전핵심기술 개발 구미 불산가스 피해 지역 장기 모니터링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200 17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대응기술 개발 미래형 재난 재해 피해저감 및 대응기술 개발 유해물질 재해 확산 및 긴급대응 기술개발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개발 화생방 가상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독성가스 중대사고 피해저감 시스템 개발 위해성 기반의 스모그 경보시스템 개발(Eco-TRM) 황사 발생저감을 위한 동북아지역 협력네트워크 개발(Eco-TRM) 영상의학 분야에서의 방자선량 이력관리 기반연구 유해물질 노출 확인 연구 유해물질 노출수준과 위해영향 연구 방사능 물질 사고대비 대응방안 연구 국내 테러발생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 체계 구축 도심열섬현상 완화 및 대응을 위한 지역계획기법 개발 미래사회와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시스템 발전 전략 연구 미래재난대비 훈련 시스템 개발 생물테러 대비 방어기술개발 Water Grid 지능화사업 강풍을 동반한 동해안 너울성 파도 예측 및 피해 저감기술개발 전 세계적 대형재난 발생에 따른 국내영향 분석 모델링 기술 개발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사회적재난3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사회적재난5순위 사회적재난5순위 2) 추진과제Ⅱ-2: 복합형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기술 개발 복합형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기술은 복합형 재난 재해 위험도 평가 기술개발, 복 합형 재난 재해 예방 대응 기술 개발, 복합형 재난 재해 복구기술 개발에 해당된다. 표 4.10 복합형 재난 재해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복합형 재난 재해 에 대비한 원자력안전규제기반 강화 광역적 복합재난의 매커니즘 분석에 따른 피난시설의 안전성 평가 복합재난 시간차 발생에 따른 재해특성변화 분석기술 개발 복합재난의 손실평가모델 개발

201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77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안정성 및 위험도 평가 기술개발 비내진 시설물의 복합재난 위험성 연구 한반도 지진해일 위험도평가 기술개발 화생방 방호시설 및 제품의 성능안전성평가 기준 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 기후변화 대비 댐 및 저수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위험도 해석 기법 개발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이수 안전도 및 위험도 평가, 관리 Tool 개발 동적 원심모형실험을 이용한 기초 지반 시스템 및 토류구조물 지진하중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유형별 복합 재난 하중도 개발 대형 복합재해 위험도평가 기술 개발 자연재난 3순위 사회적재난3순위 복합형 재난 재해 에 대비한 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국가기반체계 취약성 평가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부문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델개발 통합 영향 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DB 구축 및 상세화 기법 개발 공간 네트워크의 복합재해 취약도 분석 기술 개발 밀집 도시지역의 복합재해 취약도 분석 기술 개발 지역적 연계성을 고려한 선형사회기반시설 재해 취약성 평가기법 개발 표 4.11 복합형 재난 재해 예방 대응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국가 재난형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 대규모 복합재난 에 대비한 국가주요 시설의 국가재난형 감염병 대응 긴급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신종 감염병 대유행 확산추정 기술개발 접촉형 가축전염병 확산억제를 위한 차단기술 개발 가축질병 대응 전주기적 기술개발 국가재난형 질병 대응 기술개발 기후환경변화질환 대응기술개발 난치성결핵 극복기술 개발 다제내성균 극복기술개발 인수공통감염병 인체 감염극복 기술개발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사회 핵심 인프라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 재난 모델링 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해안재해 영향평가 기술개발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개발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사회적재난1순위

202 17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피해저감 및 대응체계 구축 복합형 재난 재해 현장의 상황통제 를 위한 관리시스 템 개발 도시방재형 토사재해 회피기술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도시하천 지역 맞춤형 홍수관리기술 고도화 자연재난 대비 도시기반구축 기술 지진 및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구조 안정성 향상 기술 홍수량 증가에 대비한 하천홍수방어시설 성능개선기술 개발 극한기상 대비 위험제방 방재대책 연구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에 적합한 중소하천 방재대책 연구 도심지 국지성 홍수침수 대응 우수처리 시스템 개발 슈퍼태풍, 돌발호우 등 극한재난대비 산학연계를 통한 선제대응대책 마련 연구개발 국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민방위 자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사이버테러 대응 상황경보체계 구축 자연재난의 초과외력에 대한 복합재난의 위기관리 단계 개발 재난대책본부 기능별 직무별 매뉴얼 개발 재난상황관리 및 의사결정 기술개발 적응대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모델 개발 국가가뭄재해상황관리정보시스템구축 운영, 부처별가뭄재해저감기술및관련정책통합개발 국가규모 극한홍수침수재난 긴급대응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대규모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범 국가적 재난대비역량 제고 기술개발 대형복합재해 대응 전략 및 피해 저감 기술 개발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상황공유 기술 및 대응자원 긴급동원 역량제고 기술개발 사회적재난5순위 자연재난 5순위 표 4.12 복합형 재난 재해 복구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대형복합 재난 재해에 대비한 대국민 서비스체 계 구축 재난 재해 피해로 인한 회복능력 강화기술 개발 선형사회기간시설 및 미래 공간 네트워크의 재해 연계성 평가 기술 개발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복합재난 관리 거버넌스 서비스 체계구축 피해주민을 위한 피해신고 창고 불통해소 기술 및 응급복구 민 원처리순서 결정 기술 개발 가축전염병 살처분 참여인력 정신적 외상관리 매뉴얼 개발 및 업무복귀촉진기술개발 대형복합재난을 위한 협력적 다부처 복구 프레임워크 개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해안침수 등 피해 국가지원을 위한 재난 방지협의체 마련 연구개발 사회적재난1순위 자연재난 3순위

203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79 3) 추진과제Ⅱ-3: 창조형 기술개발을 위한 학제간 융합기술 개발 창조형 기술개발을 위한 학제간 융합기술 개발의 세부사업은 재난 재해의 사회 경 제적 영향분석기술 개발과 다학제 연계 융복합 방재기술 개발에 해당된다. 표 4.13 재난 재해의 사회 경제적 영향분석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 재해 피해저감 기술의 사회 경제 적 영향 분석 재난관리 비용경감을 위한 재난갈등관리 모델 개발 거대재난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분석기술 개발 지역별 재난 취약계층대상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 재해 및 방재의 경제 분석 기술 개발 재난 재해 실시간 예 경보 시스템 구축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 는 영향 분석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경제성 평가 기술개발 기후변화 적응기술과 완화기술의 연계성 평가 기술 개발 기상정보 활용 및 가치창출지원 연구 안전사고 1순위 표 4.14 다학제 연계 융복합 방재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다학제 연계 융 복합 기술개발 재난갈등 평가를 위한 갈등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기법 개발 국가 재난안전 공간정보체계 ISP수립 모바일 기반 재난 현장 대응 정보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기반 재난 전조감지 및 대응기술 개발 재난 현장의 상호 무선통신운영체계 확보를 위한 표준 연동 기술개발 재난관리 i3-cctv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Wibro & USN 융합 WOT기반 지능형 재난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킹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건물정보모델(BIM)을 활용한 복합시설물내 3차원 피난시물레이션용 앱 개발 자연재난 2순위

204 18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다. 전략 Ⅲ: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로 국민안전 확보 1) 추진과제Ⅲ-1: 국민 공감 기반의 재난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국민공감 기반의 재반안전사고 대응력 제고에 대한 세부사업은 대국민 소통을 기 반으로 한 재난현장 정보 전달,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문화기술 개발을 통하여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등이 있다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디지털 기반의 첨단 과학수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유 무인 모바일 기반 재난대응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형 모델 개발 재난정보 공유 및 모바일 서비스 기술 개발 사회적재난2순위 현장정보 수집 및 상황보고 시스템 비전 센서를 포함하는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및 체계 구축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구축 피해지역 실시간 상황전파를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 기술개발 센서네트워크모듈 통합용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실시간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회적재난2순위 사회적재난2순위 사회적재난2순위 구축 스마트 감시용 장비와 웹베이스 실시간 현장 상황 보고시스템 스마트 컴퓨팅 및 무인화 기술에 기반한 인적재난 현장 정보수집 장비 및 웹 기반 실시간 재난현장 정보수집시스템 재난상황에 서 내구성이 우수한 긴급통신장 비 확보 표 4.15 재난현장 상황정보의 실시간 전달기술 개발 유인대응 불가 재난현장에 대응한 재난현장정보수집용 무인 버그 비히클 개발 재난 일차 대응자의 상세한 현장정보수집 및 실시간 보고를 위한 웨어러블 컴퓨터 표 4.16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IT기반 안전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안전교육 훈련 프로그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햅틱기반 조업자 안전훈련기술 3차원 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한 자연재난 대비 교육훈련 기술 개발 계층별/수준별/상황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훈련 모델 개발 모의훈련 시나리오의 개발 및 운영방안 구축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 개선 모델 개발 안전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문화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사고 4순위 안전사고 4순위

205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81 표 4.1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선진안전 문화정착 을 위한 안전문화 기본계획 및 통계 개발 안전문화 지수 개발 안전문화 지수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문화(사고) 통계 개발 안전문화기본계획 수립 연구 안전사고 5순위 안전사고 5순위 안전사고 5순위 유비쿼터스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콘 텐츠 개발 안전사회문화 창출을 위한 탄력적 사전재해 경감시스템 개발 DMB 방송망 기반 재난경보방송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국지적 재난방송 기술개발 SNS 기반 재난상황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고품질 실감형 콘텐츠 위치기반 인적 구조/구난 인터렉티브 다중 통신/방송시스템 재난 발생 단계별(충격 반응, 반동 반응, 회산 반응) 최적의커뮤니케이션 대응 시스템 행동과학적 재난행동 기초연구 기반 효과적인 재난예방 커뮤니케이션 모델 사회적재난2순위 사회적재난2순위 사회적재난2순위 사회적재난2순위 사회적재난2순위 2) 추진과제Ⅲ-2: 생활중심형 재난안전관리기술 개발 국민의 일반적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다. 표 4.18 안전사고 발생 원인규명 및 예방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안전사고 관련 정보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안전사고 5순위 안전사고 유형 분류체계 개발 안전사고 5순위 대한 DB구축 안전사고 정보수집 및 DB화 안전사고 5순위 및 안전사고 안전사고 원인 분석 기술 개발 및 안전사고 분석시스템 개발 안전사고 5순위 분석시스템 위해물질 첨단검색 시스템 단체급식 식중독 유해인자의 현장 신속 검출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 식품오염인자 실시간 비파괴 지문인식 기술 휴대용 LIBS 장비 개발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관련 법 제도의 개선 안전사고 5순위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학적 연구 안전사고 5순위 사고방지기술 다중이용시설별 안전사고 유형조사 안전사고 5순위

206 18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4.19 안전사고 대응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생활 안전사고 행동 연구 생활 안전사고 대응 행동관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생활 안전사고 대응 행동연구 안전사고 5순위 안전사고 5순위 생활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전 국민 안전시스템 대국민 생활안전 공간정보 컨텐츠 및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생활안전 공간정보 ISP 수립 생활안전 공간정보 표준화 및 DB 구축 생활안전 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시스템 개발 화학사고응급대응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 화학 제품 및 제품구성 화학물질 응급대응 정보 구축 안전사고 5순위 안전사고 5순위 안전사고 5순위 안전사고 5순위 안전사고 5순위 안전사고 5순위 3) 추진과제Ⅲ-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 개발의 세부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노출 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 제시 등이 있다. 표 4.20 재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취약계층 대상 사회 안전망구 축 재난 유형별 정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에 관한 연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안전사고 1순위 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전 기술개발 재난약자 대상 생활안전 콘텐츠 개발 노인 장애인 외국인 맞춤형 개별 구호 서비스 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 재난취약계층 정보구축 및 맞춤형 대피기술 개발 취약계층 그룹별 홍보전략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방재정책/구호를 위한 재해약자정보의 활용체계 구축 안전사고 1순위 안전사고 1순위 안전사고 1순위 안전사고 1순위 안전사고 1순위

207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83 표 4.21 재난 취약지역 안전관리 기술개발 세부사업 재난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행정체제 개선 재난 취약지역 통합 안전기술 제2차 종합계획(안) 국가 재난구호체계 통합모델 개발을 위한 구호행정체계 분석 지역과중앙정부차원에서의재난관리대책효율성확보를위한권한위임에관한연구 지역사회기반 신종재난 취약성 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심리적 공황에 대한 정부 민간의 대응역량 조사 분석 지역 맞춤형 재난조기 경보 기준 개발 지역 맞춤형 재난조기 경보 시나리오 및 핵심모듈 개발 지역사회기반 재난취약성 영향분석 기술 개발 실시간 웹기반 지역 맞춤형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개발 미래기술 수요분석 연계 자연재난 2순위 자연재난 2순위 라. 전략 Ⅳ: 기술개발 역량강화 로 재난관리 효율화 1) 추진과제Ⅳ-1: 재난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 재난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의 세부사업은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인프라와 산 학 연 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장비 시설을 효과적으 로 확충할 수 있는 정책 제시 등이 있다. 표 4.22 다부처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융합행정 체계 확립 세부사업 정부 및 부처 간 융합 행정체계 행정자원의 공동활용 제2차 종합계획(안) 평시 지방정부간 기능공유 및 인적 자원 교류 안전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효율화 협력 산사태 방재연구 협력 통합적 해안재해대응 기술개발 기상 및 지형 탐지기기 공동 활용 재난안전기술개발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모델 개발 기상정보 활용 및 가치창출지원 연구 미래기술 수요분석 연계 안전사고 5순위

208 18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4.23 산 학 연 정 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 산 학 연 정의 하부구조 개선 제2차 종합계획(안) 산 학 연 정 소방기술 DB구축 및 운영방안 소방기술평가원 설치 및 운영 재난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모델 개발 신기술 개발 위험성 감소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형성 미래기술 수요분석 연계 세부사업 연구 장비 시설 관리체계 구축 연구 장비 시설의 체계적 공급 및 공동 활용 제고 표 4.24 연구장비 및 시설 확충 제2차 종합계획(안) 연구 장비 시설의 정의 및 분류체계 확립 국내 연구 장비 시설의 현황파악, 수요조사 및 관리체계 마련 방재실험시설 구축 터널 실물화재 연구시설 구축 특수화재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방안 재해기상 연구센터 설립 운영 미래기술 수요분석 연계 2) 추진과제Ⅳ-2: 인적역량 강화로 재난안전 관리수준의 고도화 인적역량 강화로 재난안전 관리수준의 고도화의 세부사업은 재난 재해 및 안전사 고 관련 전문가 양성과 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재난관리수준의 고도화 등 이 있다. 표 4.25 정책수립 및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 세부사업 산학연 기술평가 전문가 그룹 양성 프로그램 지원 제2차 종합계획(안) 산학연 기술평가 전문가 그룹 양성 프로그램 지원 미래기술 수요분석 연계

209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85 표 4.26 재난관리 전문인력 수요창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전문인 력 수요창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특수직렬 신 설 및 공무원 교육 강화 산업단지별 재난안전관리요원 고용 의무화 법 제도개선 및 교육을 통한 재난관리전문인 력 수요창출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법제화 재난관리 전문인력 교육활성화 기업 중심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 수요창출 기업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표 4.27 우수인력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연구지원 체계 개선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우수인력 확보 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 기술개발 자유공모 전략 재난관리분야 ISO 국제표준 제안과제 신규개발 3) 추진과제Ⅳ-3: 범국가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강화 범국가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강화의 세부사업은 선진국과의 국제공동 연구와 개도국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범국가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선진국 네트워크 특수재난 긴급대응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한 일 네트워크 구축 구축 및 재난 해외 선진 재난관리기술 기법 도입방안 연구 관리기술 도입 국내 방재기술 글로벌 역량강화 표 4.28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국내 방재기술 글로벌 역량강화기술 개발 표 4.29 개도국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 개도국 기술이전 및 인력양성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제2차 종합계획(안) 개도국 소방차량 기증 기술이전 개도국 소방공무원 국제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미래기술 수요분석 연계

210 18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마. 전략 Ⅴ: 재난안전기술 활용기반 구축 1) 추진과제Ⅴ-1: 재난안전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 DB화 재난안전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 DB화는 재난안전기술 분류 및 관련 정보의 표준 화와 DB화를 통화여 현장과 정책수립자, 기술개발자 간 연계를 강화시킨다. 표 4.30 재난안전기술 표준분류체계 정립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안전 관련 기술 조사 재난안전기술 표준분류체계 마련 재난안전 학술분류 체계 정립 재난안전기술 개발 과제 관리표준화 재난안전 관련 기술 수준 및 수요 총 조사 재난안전기술 표준분류체계 마련 및 관리 한국연구재단의 재난안전 학술분류 체계마련 재난안전기술 개발 과제 표준 관리시스템 도입 안전사고 4순위 안전사고 4순위 표 4.31 재난안전기술 지식 DB 통합 운영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안전기술 통합 지식 DB 구축 및 운영 재난안전기술 통합 지식 DB 활용 지식 DB 통합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식 DB 이용활성화 정부 부처의 관리 시스템 통합 재난안전기술 통합 지식 DB 구축 및 운영 국가방재정보 포털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국가안전관리시스템(NSMS)구축 DB 통합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DB 통합 운영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 지식 DB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211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87 2) 추진과제Ⅴ-2: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반구축은 국민 및 재난현장의 수요를 기반으 로 한 기술개발과 개발된 우수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표 4.32 우수기술의 현장 적용체계 구축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우수기술 현장적용 사례의 확산 기술수준 평가 기술의 현장적용 우수사례를 발굴 및 시상 우수사례의 전파를 위한 제도마련 방재제품별 성능인증 기준 연구 우수기술 인증제도 표 4.33 시제품 및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한 현장적용기술 개발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시제품 개발지원 제도정비 시제품 개발지원 중 소기업 시제품 개발지원을 위한 제도의 정비 중 소기업 시제품 개발금 지원 중 소기업 시제품 개발을 위한 공간의 지원 중 소기업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자문 지원 * 재난안전분야 산업은 관련 시장기반이 성숙되지 않았고, 공공적 측면이 강하여 기업 및 개인의 자발적 투자 및 참여가 미흡한 분야로 정부지원 필요 3) 추진과제Ⅴ-3: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은 재난안전 산업표준 마련 및 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위주의 재난안전 산업 육성 등이 있다.

212 18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4.34 재난안전 표준산업분류체계 마련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재난안전산업 현황조사 재난안전산업 표준분류체계 마련 재난안전산업 현황조사 재난안전산업 표준분류체계 마련 재난안전산업 표준분류체계관련 법 제도 정비 표 4.35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세부사업 제2차 종합계획(안) 수요분석 연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방재산업 육성사업 상품마케팅 지원사업 제2차 종합계획과 미래기술 수요 간의 연계 분석 결과 가. 자연재난 수요 연계 돌발 기상변화(호우, 강풍) 대응 예측기술, 빅 데이터 기반 재난 전조감지 및 대응 기술, 지진 해일 등 대응 기술, 자연재난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가뭄 폭염 대책 기술의 수요 평가에 대한 제2차 종합계획의 상세기술은 1 31개로 까지 연계가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수요평가 순위의 1순위인 돌발 기상변화 대응 예측기술 의 상세기술이 1개로 가장 작고, 4순위인 자연재난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이 31개 의 과제로 가장 많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6 자연재난 수요 연계 상세기술 R&D 기술 돌발 기상변화 (호우, 강풍) 대응 예측기술 연계 가능 제2차 종합계획(안) 상세기술 산지 돌발홍수 예 경보 시스템 개발

213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89 R&D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 전조감지 및 대응기술 지진 해일 등 대응 기술 자연재난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연계 가능 제2차 종합계획(안) 상세기술 복합재난 및 대형사고 관련 데이터 인벤토리체계 개발 재난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재난 빅데이터 통합모니터링 기반 구축 재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조감지 및 대응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재난 전조감지 및 대응기술 개발 지역사회기반 신종재난 취약성 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실시간 웹기반 지역 맞춤형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기후변화를 고려한 복합적 해안범람피해예측 기술개발 지진 특성에 따른 피해 및 영향 예측기술 개발 지진재해 위험지역 평가기술 개발 지진재해 피해추정 고도화기술 개발 지진피해 시설물 붕괴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지진가속도 계측기 활용기술 개발 실시간 지진해일대응 기술개발 국제지진피해예측모델재단 의 GEM(GlobalEarthquakeModel) 개 발사업 참여 동아시아 지진 발생 전파 해석 연구 지진 감시 분석 및 조기경보 핵심기술 개발 지진해일 정밀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 한반도 지진해일 위험도평가 기술개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해안침수 등 피해 국가지원을 위한 재난 방지협의체 마련 연구개발 재난감지 판독 요소기술 개발 토석류 유동특성을 구명하기 위한 기작 연구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재난 안전사고예방기술개발 지능형 시뮬레이션 기법과 수륙양용 이동로봇을 이용한 연안재 해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소형 UAV 기반 실시간 재난현장 모니터링 기술개발 지능형 재난 센서네트워크 통합모니터링 기술 개발 지능형 재난안전 CCTV 임베디드 카메라 개발 통합형 CCTV 재난안전 알고리즘 적용 실용화 연구 특수재난지역 최첨단 정찰 및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극한강우시 산사태 재해 실시간 예측 및 대응 원천기술 개발 i3-cctv 기반재난 예 경보 실용화 연구

214 19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R&D 기술 연계 가능 제2차 종합계획(안) 상세기술 능동형 도시홍수통합관리 및 예경보 시스템 구축 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도시 및 미계측 유역 풍수해 대응기술 개 발 범부처 급경사지재해 예측기술 통합 및 예 경보시스템 개발 지능형 CCTV와 GIS 연계를 통한 스마트 재난안전 예 경보시스템 개발 지역 맞춤형 재난조기경보 기술 개발 낙석위험 사전징후 포착 및 경보시스템 개발 도심 인접 산지의 토사재해 피해예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 템 개발 태풍 호우 대비 스마트 농업재해 예경보시스템 개발 기후변화대응 산림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산사태 위험지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토석류 실시간 감시 모니터링 및 예 경보시스템 연구 위험기상 관측 및 예측 기술 연구 초단기 및 단중기 예보능력 향상연구 태풍 단기 및 장기예측기술개발 황사감시 및 예보기술개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17~'19년 계획 포함) 급경사지 재해 긴급대피기술 개발 적조 모니터링 및 대응 연구 화산분화 전조 감시기술 개발 화산활동 감시 분석 및 예측 기술 개발 가뭄 폭염 대책기술 한반도 가뭄재해 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대규모 용수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평가 및 향상 기술 인공위성을 활용한 폭염 태풍 등 피해산출 기술 개발 국가 가뭄재해 상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처별 가뭄재해 저감기술 및 관련정책 통합개발

215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91 표 4.37 자연재난 수요에 대한 제2차 종합계획 상세기술 현황 R&D 기술 수요평가 연계 가능 제2차 순위 종합계획(안) 상세기술 분포 돌발 기상변화(호우, 강풍) 대응 예측기술 1 1 빅 데이터 기반 재난 전조감지 및 대응기술 2 7 지진 해일 등 대응 기술 3 13 자연재난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4 31 가뭄 폭염 대책기술 5 4 나. 인적 사회적 재난 수요 평가 결과 신종 감염인자 차단 방재 대응기술, 재난정보 통신체계 구축기술, 유해물질 재난 안전 대응기술, 재난 구조 첨단로봇 적용기술, 범죄테러 대응기술의 수요 평가에 대 한 제2차 종합계획의 상세기술은 3 15개까지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수요평가 순위의 1순위인 신종 감염인자 차단 방재 대응기술의 상세기술이 15개로 가장 많고, 4순위인 재난 구조 첨단로봇 적용기술이 3개의 과제로 가장 적게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1 5순위별로 수요평가 순위에 적정하게 제2차 종합계획의 기술과제를 연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8 인적 사회적재난에 대한 제2차 종합계획 상세기술 현황 R&D 기술 수요평가 순위 연계 가능 제2차 종합계획(안) 상세기술 분포 신종 감염인자 차단 방재 대응기술 1 15 재난정보 통신체계 구축기술 2 15 유해물질 재난안전 대응기술 3 12 재난 구조 첨단로봇 적용기술 4 3 범죄테러 대응기술 5 7

216 19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표 4.39 인적 사회적재난 수요 연계 상세기술 R&D 기술 연계 가능 제2차 종합계획(안) 상세기술 신종 감염인자 차단 방재 대응기술 재난정보 통신체계 구축기술 신 변종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식물역병 방제기술 개발 기후변화대응 가축질병 방제기술 개발 국가관리 114 감염병 중 주요 감염병 연구 등 원인불명 감염병 조기탐지 및 확산 방지 중증만성 감염병 대응기술개발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 슈퍼 박테리아 농산물 오염 방지 기술 개발 국가재난형 감염병 대응 긴급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신종 감염병 대유행 확산추정 기술개발 접촉형가축전염병확산억제를위한차단기술개발 가축질병 대응 전주기적 기술개발 국가재난형 질병 대응 기술개발 인수공통감염병 인체 감염극복 기술개발 가축전염병 살처분 참여인력 정신적 외상관리 매뉴얼 개발 및 업무복귀 촉진기술개발 재난감지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분석기술 개발 국제표준의 시설물점검용 휴대용 KIT 개발 재난지역 복구지원을 위한 응급정보통신망 구축 기술개발 재난지역 조난자 구조용 인명 구조 통신기술 개발 우주전파교란 분석 영향예측 모듈 제작 우주전파교란 상시관측 시스템 구축 모바일 기반 재난대응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형 모델 개발 재난정보 공유 및 모바일 서비스 기술 개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피해지역 실시간 상황전파를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 기술개발 DMB 방송망 기반 재난 경보방송 인프라시설을 활용한 국지적 재난방송 기술개발 SNS 기반 재난상황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개발 고품질 실감형 콘텐츠 위치기반인적구조/구난인터렉티브다중통신/방송시스템 재난발생 단계별(충격반응, 반동반응, 회산반응)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대 응시스템

217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93 R&D 기술 연계 가능 제2차 종합계획(안) 상세기술 유해물질 재난안전 대응기술 다부처 환경재해 모니터링 통합기술 개발 구미 불산가스 피해 지역 장기 모니터링 유해물질 재해 확산 및 긴급대응 기술개발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개발 화생방가상훈련시뮬레이터개발 독성가스 중대사고 피해저감 시스템 개발 위해성 기반의 스모그경보시스템개발(Eco-TRM) 황사발생저감을위한동북아지역협력네트워크개발(Eco-TRM) 유해물질 노출 확인 연구 유해물질 노출수준과 위해영향 연구 방사능 물질 사고대비 대응방안 연구 화생방 방호시설 및 제품의 성능안전성평가 기준 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 재난 구조 첨단로봇 적용기술 난접근성 협소/위험지역 유지보수용 초소형 로봇개발 대형재난 및 유해지역 현장지원 방재로봇 기술 개발 3D 입체소나를 이용한 수난구조탐색 시스템개발 범죄테러 대응기술 충돌 폭압 지진 등 극한사건 대응 강재 및 구조 활용 기술개발 환경 위해 및 생화학 테러물질 조기 탐지 및 검출 기술 환경매개성 유해미생물 감시기법 개발 황사등동북아장거리이동오염물질측정기술개발(Eco-TRM) 국내 테러발생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 체계 구축 생물테러 대비 방어기술개발 사이버테러 대응 상황경보체계 구축 다. 안전사고 수요 평가 결과 사회적 약자 사회안전망 구축기술, 화재안전 대응기술, 교통사고 안전 대응기술, 재난 안전표준화 및 교육기술, 생활안전사고 대응기술의 수요 평가에 대한 제2차

218 19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종합계획의 상세기술은 5 19개까지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수요평가 순위의 1순위인 사회적 약자 사회안전망 구축기술에 대하여 제2차 종합계획 상세기 술은 7개까지 연계가 가능하고, 5순위인 생활안전사고 대응기술이 19개의 과제와 연 계가 가능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분야의 금회 수요 평가의 3순위인 교통사고 안전 대응기술 은 제2차 종합계획의 상세기술과 연계 가능한 과제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 에 대하여 향후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하여 추가 연구 과제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0 안전사고 수요 평가에 대한 제2차 종합계획 상세기술 현황 R&D 기술 수요평가 순위 연계 가능 제2차 종합계획(안) 상세기술 분포 사회적 약자 사회안전망 구축기술 1 7 화재안전 대응기술 2 7 교통사고 안전 대응기술 3 0 재난 안전표준화 및 교육기술 4 5 생활안전사고 대응기술 5 19 표 4.41 안전사고 수요 연계 상세기술 R&D 기술 사회적 약자 사회안전망 구축기술 연계 가능 제2차 종합계획(안) 상세기술 지역별재난취약계층대상조기예경보시스템구축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재난약자 대상 생활안전 콘텐츠 개발 노인 장애인 외국인맞춤형개별구호서비스모델개발및현장적용 재난취약계층 정보구축 및 맞춤형 대피기술 개발 취약계층 그룹별 홍보전략 개발

219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95 R&D 기술 화재안전 대응기술 연계 가능 제2차 종합계획(안) 상세기술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방재정책/구호를 위한 재해약자 정보의 활 용 체계 구축 화재유형별 방화원인 규명 및 감소 방안 마련 공간화재 안전기술 개발 화재 안전 기초 및 PBD기반기술개발 소방안전 관리기술 개발 소방안전 관리기술 개발 미분무 수송풍식원격터널/지하화재진압소방장비개발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용 고양정 소방펌프 기술 개발 교통사고 안전 대응기술 해당사항 없음 재난 안전표준화 및 교육기술 생활안전사고 대응기술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안전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문화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난안전기술 표준분류체계 마련 및 관리 재난안전기술 개발 과제 표준 관리시스템 도입 안전문화 지수 개발 안전문화 지수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문화(사고)통계개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안전사고 유형 분류체계 개발 안전사고 정보 수집 및 DB화 안전사고 원인 분석 기술 개발 및 안전사고 분석시스템 개발 다중이용시설안전사고관련법 제도의개선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학적 연구 다중이용시설별 안전사고 유형조사 생활 안전사고 대응 행동관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생활 안전사고 대응 행동연구 전 국민 안전시스템 대국민 생활안전 공간정보 컨텐츠 및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생활안전공간정보 ISP 수립 생활안전공간정보 표준화 및 DB구축 생활안전 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시스템 개발 안전사고위험지역에대한안전관리효율화협력

220 19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4.2 (가칭)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가칭)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 국가개발사업 연구개발 관리차원에 대한 패러다임은 객관적 연구과제의 선정 진 도관리 성과관리 중심에서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자원배분 등 사전 기획과 같은 R&D 전략수립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안전분야 미래유망기 술의 R&D 수요지수 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미래유망기술 수요지수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도입 사례를 조사하고, 재 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을 위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가.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을 위한 관련 선행 사례 조사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을 위해서 기 수행된 연구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한정 된 국가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의 미래 성장동력 육 성을 위한 적정 R&D 투자방향 및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정한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분야별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은 자원 배분, 최적화의 개념을 포함하는 매우 복합 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평가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 이 표 4.42와 같다. 연구 수행결과를 살펴보면 단일한 하나의 분석 기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분야별 적합한 여러 가지 이론들의 장점을 채택하여 다양한 복합 이론 모델 을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계량적 방법과 질적 방법 혹은 계량적 방법 과 전문가 의견조사의 혼합, 기존 모델의 보완과 변형 등 저마다 목표한 결과를 보 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여러 가지 방법을 복수 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다 양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측정이 쉽지 않아 정성적, 정량적, 인지적인 여러가지 변수 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과업에서는 2011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유망성장도력 발굴을 위한 연구

221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97 사례와 2004년에 생명공학 분야에 미래유망기술 전략을 수립한 조용곤과 조근태 (2004)의 연구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안전 분야의 미래기술 지수 개발에 활용하였다. 표 4.42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 연구자(연도) 논문/책자 제목 사용한 방법/이론 이동엽 안태호 황용수 (2002) 조용곤 조근태 (2004) 서창교 박정우 (1999) 이덕기 박수억 양종택 김봉진(2003) 오정훈 곽승준 (2003) 이덕주 배성식 강진수(2006) 조승국 김선희 (2005) 권기헌 이홍재 차용진 김태영(2006) AHP를 이용한 과학기술 부문별 국가연구개발 투 자우선순위 선정 Delphi와 AHP를 이용한 생명공학분야 미래유망기 술의 R&D 전략 수립 정책목표와 연계한 전략적 R&D 투자재원 분배 및 연구과제 선정방안 연구 AHP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 대안 선정 평가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모형 DEA/AHP 모형을 이용한 R&D프로젝트 선정모형 및 Web기반 R&D프로젝트 선정시스템 개발 댐 건설사업의 환경가치 평가항목 결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연구시설 투자 우선순위 분석 AHP 델파이/AHP AHP/퍼지델파이/정수 계획법 AHP MAUT/AHP DEA/AHP 델파이 기법 델파이기법/브레인스 토밍/전문가 심층조사 권명중 유정식 이태정 양준모(2005) 산업 수명주기론을 응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 적 평가: 의료기기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수명주기론/동태 수요모형 박현준 오세홍 국가 연구개발 투자시스템의 레버리지 전략:시스 김상준(2004) 템 다이내믹스 접근 시스템다이내믹스 김병우 (2007)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최적 R&D 집약도 도출 : 파레토 최적배분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준내생적 성장모형 이우성 외(2008) GDP 대비 R&D 투자규모 분석과 산업기술혁신 비전수립 준내생적 성장모형 AHP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유망성장동력 발굴 및 퍼지다기준 (2011) 관리시스템 구축 의사결정법 주) 미래유망성장동력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자료를 보완함

222 19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1) 사례 1: Delphi와 AHP를 이용한 생명공학분야 미래유망기술의 R&D 전략 수 립(조용곤과 조근태, 2004) 이 연구는 크게 두 단계를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기술예측 방법으로 가장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을 이용하여 미래유망기술의 중 요도와 연구개발수준에 대한 기술예측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 해 우리나라 생명공학분야의 미래유망기술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수행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기초로 최근 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는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인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이용하여 생명공학분야의 미래유망기술 과제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래유망기술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항목 소항목 내 용 기술성 시장성 공공성 표 4.43 미래유망기술 도출 평가항목 사례(생명공학분야) 기술독창성 기술파급성 기술실현성 시장규모성 시장성장성 투자수익성 산업적 파급성 사회적 편익성/ 영향성 국가전략과 부합성 (uniqueness) 해당 과제의 기술적 독창성의 크기로서, 이후의 연구에 기 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impact to other technology)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른 분야 또는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feasibility) 현재의 기술수준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할 때 해당 기술이 실 현될 가능성의 크기를 의한다. (market size) 해당 과제의 기술 또는 제품의 시장규모의 크기를 의미한 다. (market growth) 해당 과제의 기술 또는 제품의 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profitability) 해당 과제의 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비에 대한 수익의 비 율의 크기를 의미한다. (impact to other industry) 해당 과제의 기술 또는 제품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impact to society) 해당 과제의 기술 또는 제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해당 과제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관심의 정도와 경제적 편익성을 의미한다. (relatedness to government policy) 해당 과제의 기술 또는 제품이 정부 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어느 정도 일치(부합)하는가를 의미한다. 출처: Delphi와 AHP를 이용한 생명공학분야 미래유망기술의 R&D 전략 수립(조용곤과 조근태, 2004)

223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199 2) 사례 2: 미래유망성장동력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ʻ한국미래기술지수(Korea Future Technology Index; KOFTI)ʼ라 는 종합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2009년에 최초로 개발된 한국미래기 술지수는 선행연구 분석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경제성, 기술성, 전 략성의 개별지수를 표준화한 뒤 이를 통합하는 모형으로 설계되었다. 경제성은 해당 기술의 개발이 국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편익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는 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평가지표로는 미래 세계시장 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 기여도, 기술개발의 성공률을 선정하였다. 평가방법은 주로 시장규모 접근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기술성은 특정 기술이 지식을 창출하는 역량과 타 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동 시에 측정하는 것으로, 세부 평가지표는 특허조사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창출지식 규 모, 창출지식의 질 지표와 전문가 설문결과로 측정하는 이업종 기술확산 규모, 이업 종 기술확산 범위, 기술확산 매개 역량 지표로 구성된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전략성은 사회적 편익과 외부효과가 큰 영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공 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지표는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향상이었다. 미래 전략성 평가는 AHP와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세 지표, 즉 경제성, 기술성, 전략성을 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 이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2009년 도 한국미래기술지수를 산출하였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을, 연구시점의 10년 후로 규정하고 해당 시점의 미래성장동 력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미래의 시점을 확정함으로써 세부 평가지표의 평가에 있어 정확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미래성장 동력의 정의를 10년 후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적 고유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미래경제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브랜드이자 기술을 의 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224 200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그림 4.1 한국 미래기술지수 모형(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그림 4.2 미래사회전망 기준 KOFTI 산출 모형(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225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201 표 4.44 한국 미래 기술지수 산출을 위한 대리변수 구분 한국 미래기술 산출모형 측정 변수* 경제성 지수 기술성 지수 전략성 지수 관련 산업 세계시장 규모 한국의 관련 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사업화 과제비율(기술개발 성공률) 부가가치 대비 R&D 기여율 기술수명주기 지식 창출 규모(미국 등록 특허수) 지식 창출의 질(미국 등록 특허 피인용 비중) 지식 창출 매개 역량(미국 등록 특허) 기술 확산 규모 기술 확산 범위 기술 확산 매개 역량 국가경쟁력 기여도 정부정책 부합도 정부지원 필요성 국민편익 기여도 출처: 미래유망성장동력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나. (가칭)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 방법론 1) 미래기술 수요지수 개발 방안 (가칭)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 지수 개발을 위한 측정 변수 즉, 다양한 지표의 적용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지표는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증을 통해 미래기술 수요지수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로 선별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측정 변수를 우선 검토하고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미래기술 수요지수에 적합한 변수를 최종적으로 도출한다. 도 출된 변수를 활용하여 AHP 및 DELPHI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합리적 미래기술 수 요지수를 도출한다.

226 202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2) (가칭)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의 개발 (가칭) 재난 안전 R&D 미래기술 수요지수(Disaster Safety Research and Development Future Technology Index: 이하 DSFTI)는 향후 우리나라 재난 안전 분 야에서 방재를 위한 최우선시 되는 과제 및 방재 안전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분야/기술/업종의 수요지수를 평가할 목적으로 고안 한 종합 지수이다. DSFTI(안) 지수의 개발은 재난 안전 글로벌 트렌드 및 선행연구 메타 분석, 미래 한국사회 재난재해 대응가치 후도 도출, 전문가 DELPHI 조사 및 우리나라 재난대응 5대 가치 지향점 선정, 5대 가지 대상 전문가 AHP 중요도 평가 등의 순으로 실시한 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 미래가치 중요도를 결정하고, 미래가치 중요도 가중치를 전환하여 상관계수를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목표에 해당하는 DSFTI(안)의 가중치를 도출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3 미래 사회전망 기준 KOFTI 산출 과정

227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203 (1) AHP 분석 1970년대 초반 T. Satty에 의해 개발된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 교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AHP 기법은 다기준 의사결정 방식으 로서 OR(Operations Research)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계획과 자원배분, 갈등해소, 예측 등의 다양한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그 적용분야도 공학, 경제, 경 영, 사회, 정치,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AHP 기법은 첫째, 평가요소 간의 가중치를 체계적인 계량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최적대안 의 선택에 있어 기존의 효용이론 혹은 통계적 의사결정에 비하여 이해가 쉽고 전문 가의 주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의사결정자들의 일관 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며, 분석절차가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와 부합한 다는 장점으로 다차원 의사 결정 문제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고길곤, 2008). 1 개념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 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의 하나로서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 는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사용된다. - 복잡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 상황을 그 구성요소로 세분화해 나가는 방 법 - 의사결정자가 추구하는 목표 또는 만족시키고자 하는 기준이 복합적일 경우, 이 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순위화 시키는 의사결정 방법론임 - 기술경영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핵심기술 선정에 응용되고 있음 - 정성적, 주관적인 판단기준을 포함한 의사결정에 활용

228 204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2 특징 계층구조(hierarchy)의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파 악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호연관관계까지도 확 실하게 확인평가 할 수 있다. 의사결정자는 정해진 기준척도(fundamental scale)를 사용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element)나 평가항목의 우위(Preference)를 쌍 대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3 실행단계 AHP 분석을 위해서 다음의 7단계 과제를 수행한다. - 1단계 : 문제관련 요소인 평가항목 및 대체 안을 추출함 - 2단계 : 각 평가요소를 계층 구조화 함 - 3단계 : 평가 매트릭스 구축을 통해 평가요소 간 쌍대비교를 수행함 - 4단계 : 평가요소의 기하평균을 합으로 가중치를 구함 - 5단계 : 각 평가요소의 가중치가 모순되고 있는가를 검증함 - 6단계 : 각 평가요소에 의한 대체안의 중요도를 계산함 - 7단계 : 종합적 중요도 및 최종 우선순위 도출함 그림 4.4 AHP 분석의 실행단계 AHP기법에서도 몇 가지의 단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평가기준간의 가중치 산출 과 평가기준별 대안들의 상대적 선호도가 측정을 위해 수행되는 이원비교는 평가기

229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205 준 및 비교대안에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마다 다시 수행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다. 둘째, 비교대상(n)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결정자가 판단해야 할 평가횟수 (n(m-1)/2)는 급증하게 된다. 셋째, 대안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경우 기존 대안의 순 위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AHP는 위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의 추가 또는 삭제, 모델의 재설정 등의 Feedback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통 성 있는 의사결정방법으로 개선되고 있다. AHP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4.5 AHP분석을 위한 계층구조 사례 출처: Delphi와 AHP를 이용한 생명공학분야 미래유망기술의 R&D 전략 수립(조용곤, 조근태, 2004) 그림 4.6 AHP분석 후 포트폴리오 분석 영역 분류 출처: 2025 미래전파 기술수요 예측 조사(국립전파연구원, 2013)

230 206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2)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 미래사회 전망을 위해서는 델파이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 시나리오, 전문가패널, 환경스캐닝, 추세외삽법 등 많은 예측 방법이 존재하여 다양한 예측 방 법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방법을 종 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의 개념 및 방법 다양한 미래사회 예측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으며, 확률적 정성적 정량적 방법에 대한 각각의 방법론 및 개념은 다음과 같다(표 4.45). 구분 방법론 개념 및 방법 확률적 방법 정성적 방법 정량적 방법 델파이 교차영향분석 시나리오 전문가 패널 환경스캐닝 (Environment Scanning) 추세외삽법 다이나믹 모델링 표 4.45 미래예측 방법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 의견 수렴 과정을 이용 설문조사 반복 실시는 통산 회 정도로 하고 있음 Delphi 기법이 발전된 형태 예측대상에 대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미래의 가상적 상황에 대한 묘사 타 예측기법을 바탕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로부터 일정 정도의 전문가패널 구 성 Pool 정해진기간동안주기적모임을통해주어진주제의미래전망에대 해토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환경스캐닝은 종합적인 예측조사에서 필수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시행하는 예측기법으로서 주제와 연관된 동인을 발견하고 영향을 (Drivers or driving forces) 분석하여 기회 와 위협요인을 찾아내는 것임 일련의 데이터에 연장선을 긋는 방법으로 추세를 예측할 수 있으며 현대에는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피팅 방법을 사용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상호관계를 모형화하여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기법 출처: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위한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 개선방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231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의 개념 및 방법 다양한 미래사회 예측 방법론 중 대표적인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 4.46). 표 4.46 미래예측 방법론의 장 단점 구분 장점 단점 익명성독립성으로 참여자의 의견 개진이 자유롭고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가들의 과도한 확신으로 인한 오판 가능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접근 가능 반복 설문 과정에서 제공되는 통 델파이 설문 구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 수 계 수치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쉽 행가능(예: 전략 수립 시 목표간 게 수정할 가능성 우선순위 설정 정책: 대안의적합성, 미래를 단순화시킬 수 있음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인식과 가치기준을 동시에 제공 가능) 설문에 응답할 유효한 전문가집단 의 구성이 어려움 분석이 용이하고 각 분야의 특성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사전에 델 교차 파악 상관관계 파악이 용이 파이 방법 선행필요 영향분 석 세부 분석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무의미한 절차가 될 가능성(사후 적 판별) 대안적 미래 제시 가능 구체성 결여로 의사결정 및 실행 토론근거, 문제공유, 조기경보, 평 에 어려움 시나리 오 가지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용 도로 제공 가능 정책결정자가 원하는 미래사회 제 시를 강조하다보면 실현 가능성이 실제 외부환경변화 발생 시 조직 의 빠른 적응 전략 수립 가능 높은 미래사회 시나리오가 간과될 가능성 존재 전문가 패널 신속한 결정과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편견 배제 영향력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회 의 결과가 결정이 좌우될 가능성 새롭게 부각되는 영역에 대한 조 사에 유용 세부적인 미래기술리스트 도출을 위해 추가적인 절차 적용 필요 환경변화의 동인 조사 분석에 유용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을 조사 환경 종합적인 예측조사의 사전단계에 해야 유용한 정보 생산이 가능 스캐닝 적합한 유용한 정보수집 가능 웹 정보통신 등의 성장에 따라 더 욱 쉽게 수행 가능 출처: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위한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 개선방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232 208 재난 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 분석 3) DSFTI(안) 개발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사례에서와 같이 미래기술지수는 경제성(시장성), 기술성, 전략성, 공공성 등 의 개별지수를 표준화한 뒤 이를 통합하는 모형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DSFTI (안)도 이와 같이 경제성, 기술성, 공공성(전략성) 등의 항목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경제성은 재난 안전분야 기술의 개발이 국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편익을 가져 오는지를 살펴보는 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평가지표로는 미래 방재 안전분야 세계시장 규모, 점유율, 기술 기여도,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성은 재난 안전분야 기술이 방재 및 감재 효율성과 기술의 창출지식의 규모, 타 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으로, 세부 평가지표는 특허조사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창출지식 규모, 창출지식의 질 지표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전 문가 설문결과로 측정하는 방재 및 감재의 효율성, 이업종 기술 확산 규모, 이업종 기술 확산 범위, 기술 확산 매개 역량 지표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난 안전분야 기술이 광범위하고 단기간 가시적 성과의 실현 가능성이 타 기술 분 야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한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공성은 방재 감재 기술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외부효과가 큰 영역에 대해 전략 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공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지표는 정부 정책 과의 부합성,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전 략성 평가는 AHP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세 지표인 경제성, 기술성, 공공성을 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 변수(지 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 이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재난 안전분야 연 구개발과제의 미래기술 수요지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DSFTI (안)의 주요한 측정 변수 및 지수는 다음과 같다.

233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 방안 209 표 4.47 재난 안전 연구개발 미래기술 수요지수 산출모형 측정 변수(안) 구 분 미래기술 수요지수 산출모형 측정 변수 재난 안전분야 산업 세계시장 규모 우리나라 재난 안전분야 관련 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경제성 지수 사업화 과제비율(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부가가치 대비 R&D 기여율 기술수명주기 지식 창출 규모(재난 안전분야 기술선진국 등록 특허수) 지식 창출의 질(재난 안전분야 기술선진국 등록 특허 피인용 비중) 지식 창출 매개 역량(재난 안전분야 기술선진국 등록 특허) 기술성 지수 재난 안전분야 기술 확산 규모 재난 안전분야 기술 확산 범위 재난 안전분야 기술 확산 매개 역량 방재 및 감재의 효율성 국가경쟁력 기여도 정부정책 부합도 공공성 지수 정부지원 필요성 국민편익 기여도 그림 4.7 미래사회 전망 기준 KOFTI 산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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