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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식지48호 표지.ps :53 PM 페이지2 CTP-6 For God For Nation For Peace 消息誌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Newsletter No. 48 ( ) 제90회 KIMS MORNING FORUM ( ) 목 차

2 신간서적 소개 미국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 리코버 제독 : The Rickover Effect 저 자 : Theodore Rockwell 역 자 : 최일, 김문수 공동번역 규 격 : 신국판 / 반양장 / 550쪽 정 가 : 25,000원 발행처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리코버 제독과 함께 미국 원자 력 해군 건설임무를 수행했던 Thoedore Rockwell의 저서 미국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 리코버 제독(The Rickover Effect) 을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하이먼 조지 리코버(Hyman George Rickover, ~ ) 제독은 63년간 현역으로 복무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복무한 해군장교였으며 그의 탁 월한 비전과 창의력 및 불굴의 추진력은 오늘날 미해군을 세계 최강의 원자력 해군으로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책은 조국을 위해 큰 꿈을 꾸고 담대하게 위대함을 추구했던 천재적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미국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진정으로 독창적인 미국인이었 다. 해군사와 20세기 미국사 그리고 효과적인 경영관리 기술 및 리더십에 관심있는 사 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리코버가 남긴 유산의 중요한 부분은 미 해군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원자로 무 사고 기록이다. 그가 죽기 2년 전에는 로스엔젤레스급 잠수함 하이먼 G. 리코버함 (SSN-709)이 그를 기려 명명되었다. 역자인 최일 대령은 현재 95 잠수함 전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14급 잠수함 손원일 함의 초대 인수함장을 역임하였고 독일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다. 김문수 중위는 OCS 108기로 수료, 현재 9전단 정훈관으로 근무중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제48호, 발행인 : 정의승, 편집인 : 양정승 / 발행처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설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0ᐨ1 / Tel : (02)333ᐨ2536~8 Fax : (02)333ᐨ2854 Homepage : Eᐨmail : kims@kims.or.kr

3 제90회 KIMS MORNING FORUM 주 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청년들의 위대한 열정 - 독도, 동해 이슈와 VANK의 활약 - 강 사 : 사이버 외교사절단(VANK) 박기태 단장 일 시 : 2012년 8월 31일(금) 07:30~09:40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볼룸 (2층) 참석인원 : 238명 사이버 외교사절단(VANK) 박기태 단장은 1974년 출생, 야간대학교를 졸업한 후 우리 대한 민국이 외국인들에게 너무 안 알려지고 또한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대하여 충격을 받고 ʻ사이버 외교사절단 VANKʼ를 창설, 단장으로 활동중에 있으며 외국 지도, 교과서 등의 오류시정 및 국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이에 대한 공로로 국가홍보, 한국바로알리기 분야 등 대통령 단체표창 4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이순신대상, 창조인상 등 10여 회를 수상했으며 자랑스런 한국인 31인(매일경제), 한국을 움직이는 101인(서울신문)에 선정되기도 하였음. 3

4 Forum 요지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사이버 외교사절단(VANK) 박기태 단장을 주강사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청년들의 위대한 열정 -독도, 동해 이슈와 VANK의 활약- 제목 하에 제 90회 KIMS MORNING FORUM을 개최하였음. 13년 전 7월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故 박춘호 박사의 강의로 시작된 KIMS MOR- NING FORUM이 오늘로써 90회를 맞이하게 되었음. 이렇게 뜻깊은 강의에 현재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독도와 동해 명칭과 관련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박기태 단장의 강의는 매우 의미가 컸음. 박기태 단장은 1999년 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독도와 동해 그리고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오류시정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 순수 민간단체에 대 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음. VANK는 현재 10만 명의 회원들이 ʻʻ아시아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꿈과 우정을 나누고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나라ʼʼ, 대한민국 ʻKOREAʼ를 꿈꾸며 세계에 한 국을 알리는 사이버외교관이 되어 인터넷 바다를 누비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독도사관학 교를 운영하며 on-line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교육 및 홍보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망언과 역사 왜곡 행태가 극에 다다른 상황 하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애국심, 꿈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강의는 수차례 청중들의 열 렬한 박수갈채를 받았음. 또한 VANK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김새봄(연세대), 김보경(이화여대), 옥다혜(연 세대), 우연택(을지대) 등 젊은 학생들의 체험기는 청중들에게 나라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4

5 강의 내용 요약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청년들의 위대한 열정 - 독도, 동해 이슈와 VANK의 활약 세기 보이지 않는 전쟁! 한 중 일 역사 분쟁의 본질 - 동북아 역사 영토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 - 독도를 가슴에 품고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을 알려 나갑니다. VANK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그동안의 활약상에 대하여 먼저 박 단장은 자기소개를 통해, 공부를 잘못해 원치 않는 야간대학에서 성적에 맞 는 학과를 졸업하다보니, 자연 일자리도 못 구하는 처지였다고 한다. 그는 고심 끝에 덕수궁에서 개인자격으로 외국인관광객들에 게 서울을 소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 다. 관광회사의 가이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인정한 안내자도 아니어서, 십중 팔구의 관광객들이 거절하는 등 이 일도 뜻 같지 않았다. 어느 날 일본관광객 할머니를 만나 어렵게 안내를 맡게 되고, 덕수궁, 명 동, 인사동 등 서울의 명소를 4시간 동안 열심히 안내하고 난 연후에, 그 할머니도 좋아하고 자신도 너무 재미있어 그 일을 계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차츰 우리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제 대로 알려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생기기 시 작했다. 다만 외국유학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다. 우선 PC방에서 한국어 학과가 개설 중인 전 세계 1,000여개 대학총장들에게 을 발송, ʻʻ귀 대학의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무료강의를 해 줄 수 있으니, 뜻이 있으신 총장님들께서는 신청하십시오ʼʼ라고. 처음으로 호주의 한 대학에서 답신을 받 았다. 이 학교에 열심히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발송해 주어 사이 버 강의에 열심인 한편, 해외교류를 원하는 국내 학생들을 모아 한국을 알리고 상대국을 알 수 있는 동아리를 결성해 나갔다. 이들 을 통하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

6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는 100만 건의 문건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권위를 자랑하는 National Geographic Channel에서도 그와 같은 오류를 발견, 그 CEO에게 잘못 표기를 지적하고 ʻEast Sea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여 시정회 신을 접수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 세계 각국의 지리교과서 10만 건에 ʻ독 도가 다케시마( 竹 島 )ʼ로 표기되었음을 발견, 시정을 촉구하여 1,000만권짜리 교과서를 발간하는 출판사로부터 차기 출판 시, 시정 할 것을 약속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패권적 군국주의 역사왜곡 음모로 전 세계 지도상의 3% 남짓만 동해로 표기되어 있 고, 잔여 97%는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현 실이다. 끈질긴 노력으로 동해표기 점유율 을 18%까지 끌어 올렸으나, 그 이후 일본 의 악랄하고 치밀한 국가차원의 치열한 외 교전 전개로 대부분 국가에서 ʻʻ실무자 실수 로 없던 일로 해 주기 바란다ʼʼ는 회신이 꼬 리를 물었다. 특히 ʻ독도 지킴이 가수, 김장훈ʼ이 VANK 를 방문, 고맙다며 스스로 VANK 홍보대사를 자임하면서 1억원을 기부했다. 이에 탄력을 실어 10만개의 독도 스티커를 제작, 회원들 이 여행 중 눈에 띄는 다케시마( 竹 島 )는 모 조리 독도로 덧붙여 수정해 놓았다. 아울러 연중 1천만 명의 해외여행객을 통해 홍보하 고 있다. 그 후 또 3억원을 기부해 주어 100만 장의 우리나라 홍보용 ʻThe Vision of Korea.ʼ 지도(초등학생 키 실물 크기 규 모로)를 제작, 온 세계에 홍보중이다. 또 각국 교과서에 단 한 쪽에 기술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사 ʻKorea is near the China / Japanʼ 등 이들의 속국 개념에서 ʻKorea is between China and Japan.ʼ의 자주독립국으로서 그리고 이순신 제독, 세 종대왕, 한식 전파 등 우리나라 역사, 문화 제대로 알리기에 온갖 열정을 다 쏟아 부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마치 단 3%의 염 분이 녹아 있는 동해물이 5대양 6대주에 걸 쳐 흘러 누비듯이. VANK는 세계지도상에 3% 남짓만이 동해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18%까지 끌어 올렸듯이 100%가 될 때까 지 이 운동을 줄기차게 펼쳐나갈 것이다. 4천만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말고, 60억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자. 21세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에 맞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전 쟁은 한 중 일 3개 국가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역사 전쟁이고, 세계관 전쟁이다. 세계관은 한 사람의 인생 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선 ʻ동북공정ʼ이란 이름으로 전개되는 중국과의 전쟁은 과거 한국이 중국의 ʻ속국 이었나, 아니면 독립 주체국이었나ʼ를 두고 벌어지고 있고, 일본과의 전쟁은 한국과 일 본 사이에 있는 바다이름이 ʻ동해인지, 아니 면 일본해인지ʼ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 하지 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은 비단 중국 6

7 과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 너무 많 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각 나라 등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ʻ피침의 역사ʼ, ʻ속 국의 역사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은 독 립적인 주체국가가 아니라 긴세월 동안 중 국의 속국이었으며,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 본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 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국내에 서 한국인들이 아무리 격렬하게 시위를 벌 이고 분개한다 해도 국제사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수능교재에 해당하는 미국의 SAT2 세계사 온 오프라인 교육자 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라는 듯한 내용이 곳곳에 서술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국의 많은 주에서 광범위 하게 교과서로 채택되어 일선 학교에서 영 향력이 막강한 홀트 리네하트 윈스턴(holt rinehart Winston) 출판사의 <World history, people and nations> 교과서를 보면 고구려는 물론 고려, 조선 등도 중국의 식 민지인 것처럼 기술하며 ʻ중국의 한국 통치 는 한국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ʼ라 며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 또한 ʻ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 이름은 무 엇인가?ʼ를 시험문제로 물어보면서 교과서에 는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교과서가 발행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는 것이다. 결국 일반인은 물론이고 현재 전세계 역사학자들도 잘못된 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웠다는 이야기이다. 중국 과 일본이 한국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큰 소리를 떵떵치며 역사를 왜곡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세계적으로 우리나 라 역사가 세계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 때 문이다. 중국이 감히 동북공정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도, 일본이 일본해 및 독도 영유 권을 주장하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 서 해석할 수 있다. 전세계의 교과서, 논문집, 세계지도 등이 모두 중국의 동북공정과 세계지도상의 일본 해 대세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과의 역사전쟁이 세계에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서울 게 없다는 심보이다. 오히려 중국과 일본은 전세계인들에게 한국이 생떼 를 쓰는 나라라고 주장할 것이고, 나아가 과거 은둔의 왕국이었던 한국을 다시 한번 세계사에서 왕따시키자며 국제여론을 조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중국과 일본의 국력이 커 보이고, 역사적 탐구 가 치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기 때 문일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학교에서는 아시아 역사 를 공부할 때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중점적 으로 다룬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 참고자료에도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만 비중 7

8 있게 다루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 시대를 소개할 때 잠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 다. 더욱 큰 문제는 잠깐 소개되는 우리나 라의 역사마저 중국과 일본측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 어 최근에는 일본학자들로부터도 외면 받는 ʻ임나일본부설(고대 한국의 남부지역은 일본 의 식민지)ʼ까지 채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세계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된 것이 어제 오늘 의 일도 아니었고, 이에 이슈가 일 때마다 한국인들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지만 그러한 관심이 단기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단기성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리고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표 현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단발 성에 그쳤던 시간들의 조각을 모으고, 그때 마다 화산같이 끌어 올랐던 한국인의 관심 과 열정을 10분의 1 정도만 구체적인 행동 으로 뽑아내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역사전쟁 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을 제3국에 알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를 어 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다. 시위성 행사 나 단발성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수십 년에 걸쳐 형 성된 외국인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잡 을 수 없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나치즘 같 은 전체주의의 다른 모습임을 인식시키고 그것이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더 깊숙이, 더 세밀하게, 더 조직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를 하고 있는 경제 대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 여론입니다. 스 스로 판단해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절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 을 것이다. 또한 이번 중국과 일본과의 역사전쟁을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절호 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 동북공정의 밑바탕에 깔린 군사 정치적인 의도와 우리 나라가 일본에 강제 점령당해 강탈당했던 동해의 명칭을 알려나가면 외국인들의 관심 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 로는 이러한 한국의 역사가 외국교과서에 반영될 것이다. 외국교과서에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세계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라고 표기된 것보 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 대한 소개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왜곡된 현상보다는 왜 곡이 발생하게 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려 한국에 대한 그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이끌 어내야 한다. 특히 미래의 대통령과 교수, 학자, 언론인 이 될 자라나는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 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모든 한국인들이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중국의 중화사상 과 일본의 물량공세에 심취된 전세계 원로 8

9 학자와 교수, 오피니언 리더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미래의 대통령과 교수, 학자가 될 해외 학생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려 나가 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 이다. 한국을 향한 해외 학생들의 관심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속한 공동체까 지 확산될 것이고, 이는 다시 외국인들이 속한 사회 전 영역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으 로 표현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왜곡 된 정보를 진실로 알고 있다고 비분강개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국민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 7천만 모든 한국인이 스스로의 힘으 로 왜곡된 것들을 바꾸겠다는 책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일은 7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말뚝에 밧줄로 묶인 대한민국 역사를 풀어라. 서커스단의 코끼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코끼리는 몸무게가 약 7톤에 달하 고, 코끼리의 코는 약 1톤 정도의 무게의 짐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한다. 1톤 이 1,000kg이니까 코끼리는 100kg의 성인 남자 10명을 거뜬히 들어 올릴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셈이다. 그런 까닭에 코끼리는 사자도 무서워 피할 만큼 정글의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 게 힘이 센 정글의 코끼리가 유독 서커스단 에 있으면 머리털이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 어버린다고 한다. 엄청난 괴력을 지닌 정글 의 코끼리와 동일한 유전자와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 9

10 리는 작은 말뚝에 묶여 고분고분하게 조련 사의 말을 잘 듣는 순한 애완용 강아지(?) 로 변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성인 이 된 코끼리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유년시절 코끼리의 실패한 역사 기록 때문 이다. 서커스단의 조련사는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코끼리 발에 밧줄을 묶어 말뚝에 매어놓았다. 어린 코끼리는 말뚝에 묶인 밧 줄을 끊어버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끊임 없는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 힘에 부쳐 포기 하고 만다. 이는 중요한 유년시절의 코끼리 삶에 불가능과 실패라는 역사의 기록이 되 었고, 이후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 진다. 말뚝에 묶인 밧줄쯤은 거뜬히 뽑아 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어렸을 때 말뚝을 뽑아내기 위해 시 도하다가 실패한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 며 말뚝 뽑기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과거 조작된 실패와 패배의 역사가 생각 속에 기록이 되어 코끼리 미래에 발목을 잡 아버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누 군가에 의해서 말뚝에 밧줄로 묶어져 있다 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최근 모르는 내용이 없고, 모든 것이 사실로 인정을 받 는다는 해외 유명 백과사전에 기록된 한국 사를 살펴보았다. 각 분야 최고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세상의 모든 단어에 대한 사실과 의미를 부여하여 세계인들의 기억을 지배하는 이곳 백과사전에 한국사는 마치 서커스단의 코끼리와 같았다. 우선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옥스퍼드 백과사전에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기 이 전까지는 한국은 중국의 통치아래 있었다고 설명하며, 한국사의 시작도 14세기로 정의 하고 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는 한국 사를 중국에 의해 정복을 당한 역사로 시작 하며, 대부분의 역사 서술이 외국에 의해 침략당한 부정적인 역사관을 형성하고 있 다. 콜럼비아 백과사전 한국사의 시작은 전 설로 소개하며 중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 첫 번째 지배자는 중국이며, 평양까지 중국의 지배아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팩트 몬스터 백과사전은 한국의 시작을 제2 차 세계대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마이 크로 소프트의 엔카르타 백과사전은 일본 학자의 주장을 빌려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 였다는 주장을 싣고 있으며 백제의 멸망원 인도 일본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전세계 유명 백과사전에 소개된 한국사의 공동된 인식은 한국사가 중국과 일본의 침 략의 역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과 수천 년의 한국사 중에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소 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5천년에 달하는 한국사가 ʻ노예의 역사ʼ로 세계인들 에게 머리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는 마치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누군가가 한국사의 시작부터 노예의 역사로 규정시켜 전세계인들이 보는 백과사전에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10

11 중국은 한국의 고구려 역사를 강탈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어 동북공정 프로젝 트를 추진하여 이미 그 결과를 중국 국민들 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일본 또한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자국의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데 심각한 사실은 이런 사실이 중국과 일본 만의 역사 왜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중국과 일본정부가 자국의 왜곡 된 역사관을 두 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지 렛대로 삼아 전세계 60억 외국인들에게 사 실로서 인식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세계가 지구촌으로 하나가 되고, 세계의 학교 또한 인터넷을 통해 하나의 교 실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 나가 되는 세계인의 교실 속에 공급되는 교 육 콘텐츠에 대한민국 역사가 마치 서커스 단의 코끼리처럼 실패의 역사, 노예의 역사 로 말뚝에 밧줄이 묶여서 옴짝 달작을 못하 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야 한다! 누군가가 서커스단에 들어가 어린 코끼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발줄을 끊어내야 한다. 어린 코 끼리가 잊고 있었던 5천년 한국 역사의 자 긍심과 당당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그들이 바로 미래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미래 한국의 지도자, 민족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세계화 시 대에 왜곡된 한국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이 를 국제적으로 실천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 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 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가슴 벅찬 꿈을 꾸는 한국의 청년들을 인터넷상에서 하나로 모아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민족의 리더를 양성할 사이버 청년 독도 사관학교(dokdo.prkorea.com)를 설립했다. 사관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펜팔과 채팅 으로 전세계 외국인들과 꿈과 우정을 나누 며 한국을 홍보하는 한국홍보대사와 내고장 의 매력을 세계인들에게 바로 전할 내고장 홍보대사를 양성한다. 또한 전국 2만 초 중 고교에 한국 바로알리기 동아리 설립을 주도할 민족의 리더를 양성하여 전국적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양성되는 민족의 리더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 영토, 문화를 세계인에게 매력있게 전달할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다양한 도서와 지 식 네트워크를 구축해간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21세기 대 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청년 리더들에게 올 바른 민족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교육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외 교사절단 반크가 10년간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체득한 다양한 자료는 물론 국 제사회에서 왜곡된 한국정보에 대한 논리적 으로 반박한 근거들도 제공할 것이고, 한국 의 문화, 역사, 영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 칼럼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11

12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땅의 다음 세대들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 위에서는 노예의 탄생이 예고될 뿐이다. 계를 품을 수 있는 가슴 벅찬 꿈을 꾸며 체 지금 우리에게는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험할 수 있도록 전국 초 중 고교에 한국 역사를 회복해야 하는 실천적이고 글로벌적 지도와 세계지도를 공급하는 운동을 시작해 인 도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바로 당 야 한다. 한국의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 신이 말뚝에 밧줄로 묶인 대한민국 역사를 는 민족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이 된 풀어내고 세계속에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독도 사관학교는 설립 1달만에 1만명의 청 써 나갈 21세기 주인공이다. 년들이 참여하고 있을 만큼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 민국 청년들이라면 전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진실된 역사를 회복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을 인식해야 한다. 올바른 대 한민국 역사의 토양 위에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배양이 된 청년들이 장차 세계를 변화시킬 글로벌 리더로 변할 것이 기 때문이다. 뒤틀린 대한민국 역사의 토양 12 VANK 홈페이지

13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아래 참고 그림> 미국 교과서 스캔 미국 일선 학교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holt rinehart Winston 출판사의 World history, people and nations 교과서 <중국의 한국 지배는 한국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 며 질문을 유도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며 교과서 상의 세계지도에는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13

14 제3회 KIMS 손원일 포럼 주 제 : 이어도 이슈와 우리의 대비방향 일 시 : 2012년 7월 31일(화) 09:30~13:00 장 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발 제 :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토 론 : 김성만 제독, 김용환 제독, 김종민 박사, 김혁수 제독, 남해일 총장, 류지현 제독, 박인용 제독, 박정수 제독, 박호섭 박사, 배형수 제독, 윤영식 박사, 임인수 박사, 임한규 박사, 조학제 제독 (가나다 순) 주요 내용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ʻ이어도 이슈와 우리의 대비방향ʼ이라는 주제로 제3회 KIMS 손원일 포럼을 개최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해양분쟁이 격화되고 중국의 해양팽창정책과 해군력이 급속히 강화되는 상황하에서 부상한 이어도 이슈는 우리에게 효과적인 대비의 시급성을 과제로 던져 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비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금번 손원일 포럼의 취지이다.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의 발제문을 소개한다. 14

15 발제 내용 이어도 이슈와 우리의 대비방향 1. 문제의 제기 2012년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CLOS)이 서명 개방된 지 30주년이 되 는 해이다. 이는 21세기 세계해양에 대한 질서체제(regime)가 정착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 바 다는 여기저기에서 이해당사국들 간의 첨예 한 입장차이로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 특 히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작은 섬, 산호초, 암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해양주권과 관할권 행사를 위한 싸움의 대상이 되고 나 아가 국가 또는 국민의 자존을 거는 대결의 장이 되기도 한다. 특히 동지나해와 남지나 해역에서의 영유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으 며, 최근 중국은 우리의 이어도를 자국의 관할권에 있다고 언급하므로 한 중 간의 해양 분쟁의 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국장(장관급) 류츠쿠이( 劉 賜 貴 )는 2012년 3월 3일 신화통신과의 인터 뷰에서 ʻʻ중국 해양국이 관할해역을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 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 했다.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찰 범위에 ʻ이어도ʼ도 포함된다ʼʼ고 하 여 논란을 야기시켰다. 현재 중국 해군은 미 해군에 비교할 수는 없으나 G2 시대에 걸맞게 세계 제2위 수준 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까지는 육군에 종속된 역할을 수행하여 왔 다. 이는 1927년 홍농군( 紅 農 軍 )이란 명칭 으로 창설된 인민해방군(Peopleʼs Liberation Army : 1947년 통합 개칭)의 주목적이 중 국 사회의 공산화에 운용하는 것으로, 1949 년 창설된 인민해방군 해군(PLA Navy)도 중국 공산화의 해상지원세력으로 간주된 데 서 연유한다. 1990년대 들어서며 국제사회 에서 국가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하고 실질적 인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데 해 양력이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중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해군관함식을 주관한 장쩌민( 江 澤 民 )은 해 양대국, 대양해군 건설을 강조하고 31개소 의 해군기지를 건설,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들어 과거 1980년 중반에 유화청 ( 劉 華 淸 ) 해군사령관에 의해 개념화되었던 방어해역 확장과 해군 활동 확대 개념인 도 15

16 련(Island Chain) 전략(제1도련, 제2도련)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미국의 강력한 해 군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자국의 해양자 원과 해양영토를 보호하고 해양 활동을 보 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칭적 반접근 및 영역거부(The Anti-Access/Area Denial : A2AD)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2020 년까지 대양해군으로, 2050년까지 세계적 해군으로의 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력 운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도 관 리하며 해양주권과 관할권 확대에 좀더 효 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해군( 非 海 軍 ) 해양전력(해양경찰, 어로지도선, 기타 관공 선 등)의 구조와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 고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각종 해 양 분쟁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해양분쟁이 격화되고 중 국의 해양팽창정책과 해군력이 급속히 강화 되는 상황하에서 부상한 이어도 이슈는 우 리에게 효과적인 대비의 시급성을 과제로 던져 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 비 방향은 무엇인가. 2. 이어도의 지리적 특성, 안보 경제적 가치 및 국제법적 관점 가. 이어도의 지리적 특성 이어도는 우리나라 마라도 서남쪽 149km (80해리), 중국의 영해기점인 서산다오에서 287km(154해리),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 <이어도 위치> km(149해리)에 위치한 남북으로 1.8km, 동 서로 1.4km의 타원형 형태의 수중암초로서 수면하 4.6m에 잠겨있으며 강풍이 일 때 파 도와 더불어 수면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제주도 민요에 ʻʻ이어 도는 남방으로 가는 바닷길 중간쯤에 있다ʼʼ 는 가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어도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제주도민들 에게 인식되어 왔고 서양에는 1901년 영국 상선 ʻ소코트라호(Socotra)ʼ가 이어도에 좌 초하면서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다. 중국 또 한 2006년부터 이어도를 ʻʻ쑤옌자오( 蘇 岩 礁 )ʼʼ라고 호칭하고 그 근거를 중국의 고문 서인 ʻ산해경( 山 海 經 )ʼ에서 찾고 있으나 설 득력이 없음이 최근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어도는 한 중 일이 접하는 바다의 중 간의 한 중 대륙붕 중첩구역에 위치함으로 서 이해당사국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 는 해역이다. 우리나라의 제4광구에 속하지 16

17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해양과학기지 및 암초형태> 만 중국 역시 북부광구 內에 이어도를 포함 첫째, 이어도는 말라카ᐨ중동을 잇는 해상 시키고 있다. 1987년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교통로(SLOC)가 시작되는 전략적 핵심 해 에 의해 ʻ이어도ʼ로 命名되었고, 1995년부터 역이며, 해양정보수집과 주변국 군사활동 수심측량, 조위, 해 조류 관측 등 현장 해 감시의 요충이 되는 해역으로서 전략적 가 양조사를 시작하였으며 8년간의 어려운 공 치가 높다. 사 끝에 2003년 6월 헬기장이 설치된 해양 둘째, 해난사고가 빈번한 해역에서의 함 과학기지를 완공, 해양 및 기상상태 관측을 정과 선박의 안전통항 관리 기능을 수행할 위한 각종의 장비를 배치 과학목적의 무인 수 있다. 통항하는 상선의 안전항행을 위해 기지로 운용하고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 서 암초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등대 등 안전 지는 세계적 수준의 한국해양과학기술과 해 시설물의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양플랜트기술의 결정체이며 해양을 향한 한 셋째, 경제적 측면이다. 동중국해는 대규 국민의 의지와 자존심의 상징(Symbol of 모 해저자원 매장이 추정되고 대규모 어장 the National Prestige)이기도 하다. 이 형성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가 막중하다. 나. 이어도의 안보, 경제적 가치 넷째, EEZ협상 측면이다. 배타적 경제수 역(EEZ)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실효적 지 이어도는 해양기상관측 등 과학적 관점에 배의 근거로서 한ᐨ중 간 그리고 한ᐨ일 간 서 뿐만 아니라 해양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 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해역이다. 17

18 다. 국제법적 관점 이어도는 수중암초에 철제구조물을 설치 한 형태로 국제법상 ʻ도서ʼ, 즉 연안국의 영 토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이 를 기준/기점으로 영해, 경제수역 등의 경계 선 획정의 기선이나 기준점이 될 수 없다. 다만 해양구조물의 외연으로부터 500미터 까지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어 도는 한 중 일이 접하는 바다의 중간해역 에 그리고 한 중 대륙붕 중첩구역에 위치 함으로써 UN해양법 측면에서 자국에게 유 리하게 다양한 이론과 해석이 제기될 수 있 는 소지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대향국(opposite states) 관계로서 그 사이의 바다 폭이 400해리 미만 으로 EEZ 경계선 획정에 관한 유엔해양법 협약이나 국제관례상 중간선 원칙(median line principle)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 다. 따라서 이어도는 한 중 해역 중간선 기준 한국측 해역 내에 위치함으로 그 관할 권이 한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 국은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에 의한 ʻ육지의 자연연장이론ʼ을 주장함으로써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6차례에 걸친 한 중 간 EEZ 경계선 획정 회담에도 불구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중국도 이어도는 한 중 양국 간에 어떠 한 영토분쟁 문제는 아니고 해양경계선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중국은 독자적인 국제법 해 석이나 이에 기반을 둔 국내법 제정 등 스 스로 선수를 쳐서 중국에 유리한 법률을 만 들어 나가는 것을 군사작전의 보조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이를 법률전( 法 律 戰 )이 라 한다. 서산다오 287km(154해리) 18

19 2012년 3월 12일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劉 為 民 )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정부의 쑤옌자오( 蘇 岩 礁, 한국명: 이어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ʻʻ중국 측의 쑤옌자오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쑤옌자오는 중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 하고 있어 양국의 관할권 주장이 맞물리는 곳이다. 이곳의 관할권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 전에 양측은 이곳에서 어떤 일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아울 러 중 한 양국은 쑤옌자오 문제에서 ʻ이곳은 어떤 나라의 영토도 아니다ʼ라는 공통된 인 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한 양국 사이에는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ʻ중간선ʼ 원칙 및 ʻ자연연장설ʼ 비교 ʻ중간선ʼ 원칙 (우리측) 형평의 원칙에 의한 ʻ자연연장설ʼ (중국측) 양국 영해기점으로부터 중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원칙 한 중 간에는 ʻ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ʼ이나 ʻ관련사 정(relevant circumstances)ʼ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중간선 원칙이 경계획정의 기준이라는 입장 중국은 ʻ형평의 원칙ʼ 적용 위한 ʻ특별한 사정ʼ 및 ʻ관련사정ʼ으로서 ʻ 영토의 자연연장ʼ, ʻ해안선의 길이의 비례성ʼ, ʻ자원 접근권 및 이용 실적ʼ을 포함, ʻ역사적 권원ʼ을 주장하는 입장 대륙붕의 영유권은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최대 350해 리)됨으로 ʻ자연연장설ʼ을 한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韓 中 日 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 단, 我 國 은 1974년 韓 日 대륙붕공동개발구역( 我 7광구) 합의시 ʻ자연연장설ʼ 적용 이어도의 위치문제는 EEZ의 경계선에 관한 사항으로 유엔해양법과 국제관례상 중간선 원칙이 일반적인 개념이며 대륙붕경계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자연연장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로 평가됨. 이어도 실효적 지배의 중요한 근거인 이어도 무인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입장 상이 我 측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항에 따라 설치 관리중인 해양 구조물로서 국제법상 문제가 없음. 中 측 : EEZ 경계 未 획정 상태에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불법 19

20 1947년 중국(국민당)에서 설정한 9단선( 九 段 線, nine-dashed line : 1949년 11개선에서 9개로 조정) China 1980년대 중반 설정된 도련 (Island Chain : 제1도련과 제2도련)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범 위를 소위 남지나해의 ʻ9단선ʼ( 九 段 線, ninedashed line)이라는 1947년 국민당 정부시 절에 그은 구획선을 들고 나와 현행 국제해 양법과 일반적 국제관행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주장을 하여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 아, 부르나이, 대만 등과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20

21 3.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행태와 의도 가. 중국의 관할권 주장에 대한 행태 (1) 그동안 중국의 이어도와 관련된 주요 주장 내용을 연도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년 6월 한국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중국, 해양과학기지는 불법시설물이라 비난 년 6월 이어도 를 중국 名 쑤옌자오 로 명명 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 홈페이지에 ʻʻ 쑤옌자오 는 200해리 EEZ 안에 있는 중국 영토ʼʼ라고 기재 ʼ08년 아 외교부 요구에 따라 동내용 삭제 년 6월 13일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관공선, 침몰 선박 인양 작업중인 우리 선박에 ʻ허가 없이 EEZ 내 에서 작업하지 말 것ʼ을 요구 년 12월 13일 해양국 동해분국 ʻʻ이어도와 가거초 등에 대한 순찰 활동 예정ʼʼ 발표 년 1월 중국 상하이해양국, 동중국해 400km(216해리) 권으로 항공순찰 확대 발표 (최근 3년간 중국 선박 항공기의 이어도 감시 활동은 총 92회로서 ʼ09, ʼ10년 각 16회 대비 ʼ11년 60회로 급증 : 해경 자료) 년 3월 3일 중국 해양국장(류츠구이),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찰 범위에 이어도 도 포함된다고 언급(신화사통신 인터뷰) 년 3월 12일 중국 관영언론, 이어도 관련 한국에 협박성 사설 게재 ʻʻ중국은 쑤옌자오 문제를 확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한국이 사안 확대를 원한다면 끝까 지 해 볼 용의가 있다.ʼʼ(환구시보) 년 3월 15일 중국은 최근 이어도 관련 해양국장의 발언은 ʻʻ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ʼʼ고 해명 21

22 중국은 간헐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 왔으며 특히 2011년 이후에 는 감시활동이 급증하였고 2012년에는 언 론을 통한 중국정부의 입장도 강도 높게 표 현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의 중국 관련 해양분쟁 사례 사례 1 : 최근 남중국해의 스카보러 섬 (중국명 황옌다오 黃 嚴 島 )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일촉 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인민일보는 2012년 5 월 8일 필리핀과 일전 불사를 시사하는 논 평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과거 62년과 79 년, 인도 및 베트남 간의 국경 분쟁시 ʻ이것 (도발)을 용인한다면 용인 못할게 무엇이겠 냐( 是 可 忍 執 不 可 忍 )ʼ라는 論 語 의 글을 인용 한 행태와도 비슷하다. 이는 필리핀이 중국 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과 협력관계 를 강화한 것이 중국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필리핀은 2012년 4월 16~27일에 미군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 한 바 있다. 사례 2 : 홍콩 밍( 明 )보는 2012년 6월 19일 필리핀 언론을 인용해 중국이 난사 군도의 주비자오( 渚 碧 礁 )와 메이지자오( 美 濟 礁 )에 레이더 시설과 헬기장 등을 건설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난사 군도 영유권 분쟁 해결이 외교 접촉만 으로는 한계가 있어 군사적 우위를 통해 지 배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 국 내에서는 영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 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비등하고 있다. 사례 3 : 일본, 중국과 대만이 서로 영유 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尖 閣 )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 魚 島 >) 인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접촉 사고를 빚은 뒤 양국이 서로 항의하며 마찰을 빚었다

23 년 9월 7일 오전 10시 15분께 센카쿠 열도 의 구바지마( 久 場 島 )에서 북서쪽으로 12km쯤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 시선 요나쿠니호(1천 349t)의 뒤쪽에 중국 저인망 어선의 앞부분이 부딪쳤다. 일본측에 따르면 이후 순시선 미즈키호와 하테루마호 를 추가 파견해 3척이 함께 중국 어선에 정 선( 停 船 )을 명령하며 추적했지만, 중국 어 선이 이에 따르지 않자 일본 해상보안관이 중국 어선에 올라타 일본 국내법인 어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을 구금한 바 있고 2012 년 7월 11일에는 양국의 해경 순시선이 같 은 해역에서 신경전을 벌인 바도 있다. 한편 대만의 중궈( 中 國 )시보와 중국 관영 환추( 環 球 )시보가 공동으로 대만과 중국의 18세 이상 1,5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댜 오위다오( 釣 魚 島 일본명 센카쿠 尖 閣 열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인 응답자의 90.8%가 군사력 동원에 찬성했다. 대만인도 41.2% 가 군사행동에 찬성했다. 댜오위다오 영유 권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는 중국인 응답자의 52.1%가, 대만인의 40%가 ʻ그렇다ʼ고 대답하였다.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도서와 해양의 주권과 관할권에 대하여 이해당사국과의 분 쟁 발생시 국제해양법이나 일반적 국제 관 행 등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보다 국가의 위 상과 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행태가 동남아 약소국에 대해 나타나고 있으며 상 대국의 반응에 따라 필요시 어선, 관공선 및 해경 등을 이용,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 오며 군사력 사용 위협을 주저하지 않는 사 례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대중국 대응에 참고해야 할 교훈이 되고 있다. 나. 중국의 행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첫째, 중국은 이어도 에 대한 탐사, 지도 상 표기, 제도 정비 및 홍보를 통해 국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법과 역사적 근거 축 적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략적 의도 는 한국의 이어도 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무실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은 그동안 축적해 온 제반근거와 해상 및 항공 순찰 활동을 통해 서해, 동중국 해 EEZ 경계선 획정시 유리한 입장을 지속 확대하고 나아가 당 해역을 중국의 내해화 하려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3

24 셋째,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 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는 해군과 해양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제사 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해양에서의 국 익 보호와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상 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과감하게 무력을 운 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정무원 공안부 예하 해양경찰은 교 통부의 해사국 관공선 및 농업부의 어로 지 도선 등과 함께 어로 및 해양 천연자원 보 호, 경제 수역 및 해양영토 보호 작전에 주 력하며 협력 체제를 강화 유사시 상호 지원 및 협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 해 양경찰의 전력 강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해상 법집행 관련 주 요 관할 부처와 집행기관은 공안부, 국토자 원부, 교통운수부, 농업부, 세관총서 등 5개 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경업무는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인민해방군 예하의 해군은 소위 도련 전략과 대미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을 중점 수행하며 자칭 중국의 관할 해역 내에 서의 국가 해양 활동을 보장하며 분쟁도서 와 해역에서의 활동은 해경과 관공선이 주 도하고 해군은 지원체제를 유지하다 유사시 군과 해경의 합동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언 론에서 2012년 2월 중국해군 우성리( 吳 勝 利 ) 상장(우리군의 대장급)과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국 류츠쿠이( 劉 賜 貴 ) 국장(장관급) 이 해군과 해경 간의 협력에 관한 합의 사 실을 보도한 바도 있다. 4. 중국의 해양 전력 증강 동향과 전망 가. 중국해군력 증강 현황 중국의 해양력 강화 노력의 초점은 역내 분쟁 발생시 미군의 개입을 차단 혹은 거부 하여 접근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 는 것이다. 중국은 미해군의 접근을 저지함 으로써 역내 분쟁 대상국과 일 대 일의 상 황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경제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력 건설에 매 진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역점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것은 잠수함 전력이다. 중국해군은 상대방 의 수상전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잠수함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핵잠수함 전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군의 역내 접근을 저지하 는 핵심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홍콩의 밍보( 明 報 )는 중국이 2020년까지 잠수함을 30척 추가 보유하고 2030년에 그 수가 1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또한 항공모함 확보에 매우 적극 적이다. 중국 최초의 항모는 1998년 우크 라이나에서 구입한 퇴역 항모 바랴크함이 다. 중국은 이것을 개조, 개장하여 현재 6차 례에 걸쳐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는 바, 2012년 말까지 취역을 시키고 2015년까지 는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예 상된다. 향후 중국 자체에서 건조될 항모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24

25 중국해군의 수상함은 2000년대 들어 현 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중국형 이지 스급 구축함으로 평가되는 루저우(LUZ- HOU)급 구축함, 지역 방공능력을 구비한 장카이(JIANGKAI)ᐨ2급 호위함 등 첨단능 력을 구비한 함정을 다수 건조하였다. 아울 러 연근해에서 대함유도탄 공격능력을 보유 한 호우베이(HOUBEI)급 유도탄고속함은 불과 5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50여척을 건 조하였다. 이외에도 중국해군은 전투기 및 전폭기를 포함한 다수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 국해군의 대표적인 해상전투기는 Hᐨ6K 전 폭기와 다수의 러시아제 SUᐨ27 및 이를 개량한 SUᐨ30MKK 전투기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 해군력 건설의 중점은 잠수함, 항공모함, 수상함, 전투기 등으로서 명실상부한 대양에서의 입체작전 능력을 구 비해 나가고 있다. 향후 상당기간 중국은 역내 도서영유권 분쟁 발생시 미해군의 역 내 진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확보에 주 력할 것이다. 나. 중국 해양경찰(해감총대) 전력 현황 중국은 해양 권리 및 이익보호를 위해 중 국 관할 해역 관리감독, 관할해역 순항감시, 해양권익보호, 해역 불법사용 단속 등을 목 적으로 ʼ06년 6월 동중국해에서 정기순찰을 개시하고 ʼ07년 2월 이후 중국 전 해역으로 순찰범위를 확대하였다. 중국은 ʼ98년 10월 19일 국가해양국지침에 의거 중국 국가해양 국 하부조직으로 광역해양 경비임무와 해양 과학 조사를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해감총대 를 조직하고 북 동 남해해역 총대에 3개, 그 직속지대에 9개, 연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총대 11개, 지대 95개, 대대 206개소를 운용하며 전체 전력은 함정 283 척, 항공기 10여대, 연인원 8,300여명을 유 지하고 있다. 해감총대의 전력 증강 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5,000톤급 3척, 4,500톤 급 3척, 3,000톤급 4척, 2,000톤급 6척 등 총 함정 350척을 목표로 건조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는 총 함정 520척, 인원 15,000 명으로 증강 목표를 설정, 적극 추진 중에 있다(해양경찰청 자료). 5. 우리의 대비 방향 가. 외교 및 홍보 강화 외교적, 국제법적 논리를 발전, 이어도 문 제가 우리의 군사적 의도나 해양영토 확장 의도가 아닌 국제사회의 해양안전과 과학발 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지 역할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기상, 태풍 등 기후환 경 예보, 해양조사자료, 항해안전 경고 활동 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 리고 국제사회에 자료를 적극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이어도 과학기지의 관할권 보호 유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와 능력을 현시, 해양영토 관련 중국의 행 25

26 태를 분석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 지 표현이 필요하다. 나. 감시 및 경계 강화 과학기지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무단 접근, 테러, 점거 등의 상황 대비책을 강화 하고 해군 해경 전력의 협력적인 운용으로 경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제사회에 군 사적 긴장 고조의 거부반응을 고려 해경주 도, 해군지원 및 협력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원활한 항공작전을 위해 한 일 간 협력 강화로 이어도가 JADIZ(일본방공식별구역) 내에 위치함으로 향후 JADIZ와 KADIZ(한 국방공식별구역) 구역 조정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하겠다. 또한 과학기지에 대공 대 함 감시 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이어도 및 필요도서에 Radar 및 고성능 영상감시 장비 등을 설치하고 표적 정보 자동 송신체계 등 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우발 상황 대비 개념 발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공조 등 정부 차원(외교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국정원 등)의 우발 또는 위기상황 대응 개 념을 발전시켜 유사시 즉각 시행가능토록 사전 준비 및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양영토관리기본법 제정과 연계하 여 해양경계가 정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 는 주변국과의 갈등 및 충돌 상황에 적극적 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라. 유사시 대응전력 조기 확보 첫째, 해경 전력 보강으로 1,000톤급~ 3,000톤급 해경 함정 획득 소요를 재검토 하고 특히 대형함정(헬기탑재) 확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2년 말까지 대형함정 33 척, 항공기 23대 유지의 기본계획에 추가적 인 전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대 청도, 어청도, 흑산도 등에 해경 전진기지를 조기에 건설하여 해양안전과 주권수호 작전 에 즉각 투입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해군 전력 보강은 대양해군으로 급 격한 변신을 시도하는 중국해군의 해양팽창 전략에 대비, 우리 서남해에서의 필수 견제 전력으로 대형함정 확보 및 노후 해상초계 항공기 조기 교체 등 전력을 증강하고, 조 기에 기동전단 작전 수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 진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마.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선 획정 노력 우리 정부는 1996년 9월 10일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으나(일본, 중국도 선 포) 아직까지 한 중, 한 일 간에 경계선 26

27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한 중 간에는 1996년 이후 16차례에 걸쳐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일본과는 11차례). 대륙붕은 2009년 예비 자료만을 제출하였으나 근간 대륙붕 경계 정보보고서 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에 보고 예정이라 한다. 해양경계선은 상대적으로 해양력 약소국에서 해양주권과 관할권을 보 호받기 위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웃국가 간에 해양분쟁을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기에 해양경계선을 획 정하는 것이다. 정확한 과학적 뒷받침 하에 외교적 노력을 적극 실시하여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이 조속히 설정되어야 할 것 이다. 6. 결 론 중국은 해양강국건설 정책의 적극 추진으 로 해군과 해경 전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주위의 전 해역에 서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 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법 적인 강경 자세와 더불어 해군, 해경의 활 동도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신국방전략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조하 였으나 국방비를 대규모로 감축하면서 동아 세아ᐨ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약화 가능성 을 틈타 중국이 해양팽창정책을 적극 추진 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하겠다. 아울러 역 설적으로, 미국의 신국방전략의 아시아 중 시 정책이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 로 볼 때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더욱 빠르 게 해군력을 강화하여 소위 도련 전략과 반 접근/영역거부 전략을 적극 시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의 국가적 차원의 장기 비전은 해양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분 야이며, 일본은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 입, 해양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중국은 해양 강국 건설 및 대양해군 건설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중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기존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모색하여 바다가 21세 기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양력(Sea Power)을 강화하여 국가의 자존 (National Prestige)을 지키며 국가이익을 보호,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5대 해양강국(Ocean G5) 건설, 대양해군 건설 그리고 세계적 해 양경찰 건설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의 조직부터 해양 임무가 중시되어야 한다. 이 어도와 주변 해역이 우리의 관할 해역으로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법적 논리와 학문적 뒷받침 아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 에 바다를 아는 지식과 바다를 경영하는 능 력과 더불어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힘의 배 양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 진되어야 할 정책일 것이다. 27

28 제4회 KIMS 손원일 포럼 주 제 : 미래 한국 해양안보와 해군력 소요 일 시 : 2012년 8월 30일(목) 10:00~13:00 장 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발 제:주제 연구팀 (김종민 박사, 방수일 위원, 류지현 제독, 이옥규 제독, 임인수 박사) 사 회 : 한광수 제독 토 론 : 남해일 총장, 박인용 제독, 배형수 제독, 서양원 제독 심이섭 제독, 양정승 박사, 오성규 제독, 임한규 박사 (가나다 순) 주요 내용 제주남방의 이어도 이슈와 최근 한 일 간의 독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해양에서 안보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8

29 이러한 급변하는 해양안보 상황 속에서 해양에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과 아울러 주변 국의 불특정위협세력들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적정해군력 은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야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환경 변화를 조망해보고 우리의 국익보호를 위한 미래 해군의 전력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단장은 김종민 박사, 방수일 위 원, 류지현 제독, 이옥규 제독, 임인수 박사 등 5명으로 Task Force를 구성,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금번 제4회 손원일 포럼에서는 Task Force에서 연구한 미래 한국의 해양안보와 해군력 소요 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년간 이 분야에 근무한 전문가를 초빙, 해군이 미래의 시점에서 어떻게 발전된 모습이어야 되는 지를 심도있게 토론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은 먼저 북한과 주변국 4강 등 미래 안보환경을 전반적으로 조망해 본 다 음 대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전력운용 개념을 설정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의 발 전과 필요한 전력소요를 산출해 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토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연구결과와 토론내용을 종합, 조만간 손원일 포럼 결과 보 고서 로 편집, 주요 관계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여기에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여기에서 논의된 전략개념과 전력운용개념은 현행 해군의 전략과 전력운용개념과는 무관하며, 단지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한 것임. 29

30 발제 내용 요약 미래 한국의 해양안보와 해군력 소요 1. 전력 운용 개념 1) (1) 대북한 전력 운용 개념 가. 전략 개념 대북한 전략 : 억제 및 공세적 방어 전략 - 북한의 국지 도발 및 전면 도발 억제 - 도발시 적극방어 전략으로 응징, 통일 달성 현대 전쟁은 재앙이며 회복 불가한 파괴 동반, 압도적 전력우위를 달성하고, 도발시 괴멸적 타격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북한도발 억제 북한이 국지 도발시에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응징 보복으로 재도발 의지를 말살해야 함. 전면 도발시에는 선제적 타격, 적의 전쟁지도체제 조기 붕괴 등 적극방어전략 구현으 로 국토통일 달성 나. 해군 전력 운용 해군 차원에서, ʻ대북한 전략ʼ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전력을 배비,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 북한의 미디어를 이용한 간헐적인 도발 위협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 라, 국방부 또는 해군 차원에서 도발시에는 반드시 보복 공격할 것이라는 명백한 의지를 표명 전달해야 함. 2) 1) 여기서 기술하는 대북한 및 대주변국 전략개념과 전력운용개념은 현행 군(해군)의 전략과 전력운용개념과는 무관하며,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의견을 제시한 것임. 2) 역사상 많은 전쟁이 오지( 誤 知 )와 오인( 誤 認 )에서 비롯되었음. 한국의 보복의지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된 다면 북한의 공격은 제한될 것임. 문제는 한국의 군 및 국가지도층에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임. 대책 없이 말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인지하게 된다면 그들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지게 될 것임. 이스라엘의 대아랍 전략에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임. 30

31 - 이는 북한의 경거망동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적의 의지를 꺾고, 우리 군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평시 대북한경비전력 적극 운용 - 동 서해 전방 감시 및 즉응 전력 상시 전개 함정은 바다에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수단이므로, 눈에 보이도록 현장 배치,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도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억제 필요 - 전천후 전략목표 타격전력 상시 운용체제 유지 필요시 언제든지 적이 가장 중요시 하는 핵심 목표(예, 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 여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응징 보복전력 상시 전개 적 도발시 즉응 반격, 전략적 공세 전환 - 모든 출동 함정은 적의 도발시 즉각적으로(자동적으로) 응징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최대의 보복 및 전과확대 추구 * 전투 수준 조절은 정치가 하는 것이며, 현장의 군인은 오직 적의 격멸에 전력을 집중해야 함(이런 교육, 훈련 및 의식화 필요). 주요지역 대공방어 및 MD 제공 - 해상에서 연안 핵심지역(예, 수도권, 울산, 영광 등 국가기간산업 지역)에 대한 적 의 항공공격을 조기에 식별 방어하고,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전 력 구비 및 상시 배치 지 해 공 합동작전성에 기반한 전력 운용 - 합동성은 각 군이 고유의 전문성을 최고도로 발휘할 때 달성되는 것이므로, 현대적 인 합동작전 개념에 의거, 최고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표적할당 및 전력배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함. (2) 대주변국 전력 운용 개념 가. 전략개념 대주변국 전략 : 예방적 현시 전략 3) - 전력 현시를 통한 협력 증진 및 분쟁유발 억제 - 분쟁 발생시 현장 대응으로 상황 통제 및 확대 방지 3) 전쟁수단으로서의 전투수행 역할 외에, 평시 해군력의 가장 전통적인 역할은 ʻ포함외교ʼ로 대변되는 외교적 역할임. 이는 전력을 ʻ현시ʼ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국위를 선양하는 역할과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도 31

32 주변국에 대한 일차적 고려는 선린우호관계 유지 및 협력 증진이며, 이를 위해 해군 차원에서 임무 도출 및 실행 가능한 전력을 확보해야 함. 주변국이므로 이익 상충 부분 발생 가능 및 첫째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 나,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힘에 의한 뒷받침임.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의 전력에 뒤지지 않는 현장 전력이 구비되어야 함. 아울러 분쟁 발생 요인이 생기기 않도록 항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함. 나. 해군 전력 운용 해군 차원에서, ʻ대주변국 전략ʼ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전력을 배비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함. - 해군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전적인 ʻ포함외교ʼ로 통칭되는 외교적 역할이며, 해 양이라는 공통 공간을 활용해서, 함정 상호방문, 각종 훈련 및 인도적 협력 등 다 방면에서 국가간 관계 증진 활동 수행 - 주변국과의 관계 증진 활동을 통해 분쟁 유발 억제 역할 수행 주변국의 간헐적인 도발위협(예, 일본의 독도 관련 및 중국의 이어도 관련 문제 제기 등) 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는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야 함. 4) * 상당 기간 동안,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조용한 대응(또는 무대응)으 로 한국의 대응 의지가 낮은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상대국의 일방적인 망언 및 낮 은 수준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배타적 경제수역(EEZ) 전천후 경계 감시 5) - 해양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확대 추구 - 근래 일본, 중국은 최대의 EEZ 확보를 위해 국력을 쏟고 있으며, 한국은 이들과 EEZ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도 획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EEZ을 지킬 수 있도록 상시 전력 배치 및 감시 필요 영유권 분쟁 발생 사전 예방 및 억제 6) 동시에 수행함. 4)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임. 5) 국제적인 해양관할권 분쟁의 대부분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고 있음. EEZ 관리의 1차적인 책 임은 해양경찰에 있으므로 해양경찰도 해양에서 장기적인 작전이 가능한, 즉 독도, 이어도 근해에서 주변국 의 함정들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함정을 확보해야 함. 32

33 - 독도 해역 및 이어도 해역에 상시 함정 전개 필요 * 일본, 중국의 불법 주장 및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전개 분쟁발생시 현장 전개, 상황 통제 및 확대 방지 - 분쟁 발생시 현장에서 대응가능한 전력은 오직 함정뿐이므로, 일본, 중국 함정에 뒤지지 않는 현대적인 전력을 현장에 배치해야 함. - 외교적 협상을 모색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이 뒷받침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임. (3) 국익수호를 위한 전력 운용 개념 가. 전략 개념 국익수호 전략 :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전략 - 국가 해양이익 보호 및 국가 대외정책 지원 - 세계 평화에 기여 및 인도적 지원 활동 참가 한국의 국가이익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노력 이 요구됨. 특히 해양 분야는 해적퇴치를 포함한 해양교통로 보호에서부터 해양자원 보호 및 재난 방지, 국제 평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임. 7) - 한국의 국력에 걸맞게, 이러한 해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해야 하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나가야 함. 이는 국가의 대외정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해군력을 통해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지 원하며,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 또한 대부분의 임무가 한국의 단독작전보다는 우방국들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므로 상호 협력 및 연합작전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함. 나. 국익 수호를 위한 해군력 운용 해적 퇴치 현장 대응전력 운용 6) 도서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독도 문제는 이미 외교의 수준을 넘어 선 상황으로 보아야 하며, 일본이 외교적인 수사로 물러설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임. 한국의 영 토와 관할 해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힘이 필요하며, 해양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7)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음. 한국은 자신의 새로워진 위치를 고려한, 즉 국 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지위에 걸맞는 책임감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임. 33

34 - 2009년부터 아덴만 작전 수행, 6,000km 이상 떨어진 원해에서, 6개월 이상 작전 수행으로 함정 및 승조원 피로도 증가 - 원해 작전 가능한 대형함정 확보 및 지원체제 구축 필요 해로보호 전력 수시 전개 년 한국의 무역량은 1조 770억불, 무게로는 약 9억 톤으로 1만 톤급 상선 90,000척 필요, 하루 약 250척이 출입항하는 량 년 원유도입량은 9억 3천만 배럴(약 1억 2천만 톤)로 1만 톤급 유조선 12,000척에 해당 * 이러한 해양교통로가 며칠만 통항불가하게 된다면 국가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나, 이처럼 실질적인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하고 있음. 해외 해양자원 개발 보호 - 한국은 자원빈국으로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지상 개발자원 수송 및 해양 개발자원 보호임무 수행 필요 UN 평화유지 활동 지원 및 다국적군 작전 참여 -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상 활동의 경우에도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인원 및 물자수송 등 해양지원이 필수적임. -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함께, 해적퇴치를 비롯한 다국적군 활동은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고려시 참여는 불가피함. 국제 재난구호활동 지원 - 이산화탄소 과다 발생, 지구 온난화, 남북극 빙하 소멸 가속화 등 환경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증대 - 대규모 기름 유출 등 인공적 재해도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 증대될 가능성 - 예측 불가성 및 대비의 한계성 등으로 범국가적 구조 및 구호 활동이 필수적이며, 해양 재난 방지 및 구호 활동 참가 필요 2.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발전 (1) 무기체계 발전 기본 원칙 8) 34

35 가. 네트워크 중심전(NCW) 개념의 해군력 운용 산재된 개별 전력들이 전장 공간을 동일한 시점과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확보 전력의 효과적인 집중 혹은 분배로 유기적인 3군 합동작전 수행 능력 확보 속도와 정밀성 증진으로 신속한 작전 전개 및 신속 정확하게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나. C 4 ISR + PGMs 개념의 복합 무기체계 발전 인공위성 등 첨단 정보수집 수단과 지휘통제체계, 그리고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의 결합으로 원거리 목표물에 대한 신속한 정밀타격능력 확보 3군 상호 운용성 확보 - 전략적 억제 및 응징 보복을 위한 전략타격 무기 확보 - 공세 작전시 지상군/공군 측 후방 보호 및 작전/전술적 기동을 해상에서 화력 지원 가능한 능력 확보 다. 타격 체계의 발전 효과 중심의 정밀타격 및 비살상무기체계를 이용한 적 전력 마비 중심의 신개념 무기 개발(Hard Kill Soft and Hard Kill) ㅇ 신개념의 특수 무기체계로의 접근 - EMP(전자파 무기 : Electro Magnetic Pulse) - HPM(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 High Power Microwave) - 탄소 섬유탄(전도성 탄소섬유 살포로 적 송전선 단전 혹은 방전) - 고섬광 발광탄(광학장비 센서와 시력 마비) - HEL(고 에너지 레이저 무기 : High Energy Laser) 무인 무기체계의 활용도 확대 - 수상/수중에서 대잠전, 대기뢰전 등을 수행하는 무인 수상정(USV), 무인 잠수정 (UUV) - 해상초계 임무 수행용 무인초계기(BAMS : Broad Area Maritime Surveillance) - 해상작전헬기 역할 보완용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VTUAV : VTOL Tactical UAV) 등 (2) 분야별 주요 탑재 무기체계 요구 성능 9) 8) 국방기술풀질원, 2007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서울 : 국방기술품질원, 2008), pp.52-63; Janeʼs Weapon System ) 여기 제시된 무기체계 요구성능은 미래 주변국 해군력 발전양상과 해양상황 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과 35

36 가. LPX-II급 최대속력 27Kts 이상 / 25,000톤급 해상전투단(SBG) 지휘통제함으로 운용, 해상전투정보 수집 및 복합 전투지휘 능력 보유 - 감시/정찰용 UAV 6대 이상 탑재 및 운용 능력 보유 UAV는 동체 및 날개를 분리/조립 가능 형태로 탑재 - 해상작전헬기 4대 동시 이착륙 및 10여대 이상 탑재 가능한 격납고 보유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항공기(STOVL) 갑판 설계 - 필요시 JSF-35B급 탑재 능력 확보 - 다양한 항공기를 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아일랜드 설치 SAM, CIWS(레이저 또는 포) 탑재 나. KDX-Ⅲ급 최대속력 30Kts 이상 / 8,000톤급 해상 전투시 복합전 수행 능력 보유 - 인공위성 기반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C 4 ISR) 체계 탑재 중 장거리 탄도탄 탐지/추적 및 요격능력 보유 - 고고도 탄도탄 탐지용 능동 또는 수동 위상배열 레이다 탑재 - 대기권 밖에서 탄도탄 요격 가능한 유도탄 탑재 적 지상의 전략적, 작전적 중심에 대한 타격 능력 보유 - 함대지 유도탄 및 장거리 함포 탑재 레이저 기반 자율형 근접 사격통제체계 탑재 미래 해상전 양상 및 무기체계 발전 추세 고려시 전투체계와 근접방어 전담용 자 율형 사격통제체계 분리 탑재 시대 도래 예상 다. KDDX급(KDX-Ⅱ 후속함) 최대속력 30Kts 이상 / 5,000~6,000톤급 해상 전투시 복합전 수행 능력 보유 - 인공위성 기반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C 4 ISR) 체계 탑재 해상 전투단(SBG)에 대한 구역 대공방어능력 보유 - 저고도/Sea Skimming 대함유도탄 탐지/추적용 위상배열 레이다 탑재 - 구역 대공방어 가능한 요격 유도탄 탑재 손원일 포럼을 통하여 참석자들이 토론을 거쳐 도출된 의견을 취합한 것이며, 현재 해군의 전력발전계획 및 무기체계 성능과는 무관함. 36

37 적 지상의 전략적, 작전적 중심에 대한 타격 능력 보유 - 함대지 유도탄 및 장거리 함포 탑재 레이저 기반 자율형 근접 사격통제체계 탑재 라. SSGN급 최대 속력 25Kts 이상 / 장거리 항해능력 보유(원자력 추진) 토마호크급 대지 공격용 유도탄(SLCM) 및 SUB-H/P 보유 기동 전투단 호위 능력 보유 잠수함용 양방향 통신체계(RTOF) 개발, 탑재 마. P-X기급 최대 순항 속도 450Kts / 항속거리 4,500NM 이상 잠수함 탐색 및 공격, 해양교통로 모니터, 해상/해안 목표물 미사일 공격, 통신 중계, 전자신호 인터셉트 등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중 임무 해상초계기급(MMA : Multi Mission Maritime Aircraft) 3. 주요 전력 소요 (1) 해역함대 및 기동함대 전력 구 분 동 해 서 해 남 해 기동함대 (3개 전단) LPX-Ⅱ급 3 3 KDX-Ⅲ급 6 6 KDX-Ⅱ급/ KDDX FFX급 PKX급 AOE-Ⅱ급 SSG(N)급 3 3 SS-Ⅲ급 9 SS-Ⅱ급 18 P-X 급 SH-60급 계 33척 21대 45척 18대 66척 24대 24척 36대 168척 135대 계 37

38 (2) 성분(Component) 전투단 전력 구 분 동 해 서 해 남 해 작전사 계 기뢰부설함(MLS 급) : 2척 2 2 기뢰전대 기뢰제거함(MSH 급) 8개항 2척 = 16척 상륙전대 전투지원 전대 LST-Ⅱ 급 : 6척 6 6 <LPX-Ⅱ 급(기동함대) : 3척> (3) <차기 군수지원함(AOE-Ⅱ 급) : 9척> (9) 구조함 : 함대 각 1척 = 3척 3 3 계 27척 27척 ( )는 앞의 해역 및 기동함대 전력에 포함됨. * 참고 : 기동함대 전력운용 사례 (Case Study) (1) 독도 분쟁 예상 국면 - 국내 정치적 위기 도래시 국면 전환을 위해 독도를 기습 강점할 것 이다. -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불리할 때 무력으로 침공을 추구할 것이다. - 일부 우익 단체들의 비합법적 독도상륙 시도와 이로 인한 양국간 민족 감정 촉발 시 독도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이다. - 강점 후 재탈환 대비 독도주변 일정 영역을 전쟁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다. - 양국간 총력전으로 확대는 최대한 피하고, 포클랜드 전쟁과 같은 수준으로 국지전 쟁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분쟁시 국제정세 판단 - 미국은 세계전략 속에서 한국 및 일본에 대해 각각의 협력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군사적 개입 또는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중국과 러시아는 언급을 자제하고 관망적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38

39 분쟁시 양국 간 투입 예상전력 - 한국 해군 기동함대 전 전력 + 동해함대 일부전력을 현장 투입할 것이다. 동해함대 잔여전력은 북한도발 대비 전력으로 전방경계 투입 남해함대 전력은 후방경계 및 지원전력으로 운용. - 일 해자대 동해를 연한 2개 호위대군을 현장 투입할 것이다. 잔여 호위대군은 동 분쟁을 통해 분쟁국의 남방 해양영토 강점에 대비 현장 투 입치 않고 분쟁국 견제 및 지원전력으로 운용할 것이다. [그림 1] 2030년 기준 한 일 해군간 독도 분쟁시 예상 투입전력도(잠수함 및 항공전력 제외) * 출처 : 인터넷 지도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작성. 자료 : Janeʼs Fighting Ship 연구자 간 토의결과 2030년 기준 한국해군 기동함대 및 해역함대 소요 전력 정상 확보시 현재 기준 일 해자대 독도분쟁 투입 예상전력 대비 70% 수준임. - 일 해자대는 19,500톤급 신형헬기항모를 2012년부터 건조하여 4개 호위대군에 각각 배치 예정(조선일보, 월). 39

40 (2) 이어도 분쟁 예상 국면 - 현재 분쟁대상국가에서 추구되고 있는 ʻ동북공정ʼ의 일환으로 이어도에 대해 자국 해양영토화를 추진할 것이다. - 일부 중국 어민들은 안정적인 어업자원 확보를 위해 ʻ이어도 해양과학기지ʼ 주변 해 역에서 불법적인 해상시위를 시도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이어도 영유권 문 제가 촉발될 것이다. - 중국은 이어도 남방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강제로 ʻ이어도 해양과학기지ʼ를 철 거하려 할 것이다. - 양국 간 총력전으로 확대는 최대한 피하고, 포클랜드 전쟁과 같은 수준으로 국지전 쟁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그림 2] 2030년 기준 한 중 해군 간 이어도 분쟁시 예상 투입전력도(잠수함 및 항공전력 제외) * 출처 : 인터넷 지도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작성. 자료 : Janeʼs Fighting Ship

41 연구자 간 토의결과 2030년 기준 한국해군 기동함대 및 해역함대 소요 전력 정상 확보시 현재 기준 중국해군 이어도분쟁 투입 예상전력 대비 70% 수준. - 중국해군은 2020년경 항모 5척을 포함 함정 400여척을 보유 예정 (연합뉴스, 월) 분쟁시 국제정세 판단 - 미국은 국제 정치외교적 및 군수물자 등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직접적인 군사력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일본은 센카구 열도 영토문제 등과 연관하여 향후 중국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촉각을 세울 것이나, 군사적 행동은 자제할 것이다 - 러시아는 언급을 자제하고 관망적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분쟁시 양국 간 투입 예상전력 - 한국 해군 기동함대 전 전력 + 남해함대 전력을 현장 투입할 것이다. 잔여 함대전력은 북한이 대중국 지원 차원으로 전방해역에서의 국지적 침공 시도 에 대비, 전방경계 전력으로 운용. - 중국 해군 서해를 연한 2개 함대 전 전력을 현장 투입할 것이다. 41

42 KIMS-일본해양정책연구재단(OPRF) 간 전문가 워크샵 일 시 : 2012년 7월 12일(목) 10:00~13:30 장 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주 제 :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 for Japan and Korea 등 4개 주제 참석자 : 11명 (OPRF 2명, 우리측 9명) <OPRF : 2명> <우리측 : 9명> Mr. Masahiro AKIYAMA Dr. Hiroko SASAKI OPRF 소장 OPRF 연구원 송근호 연구소장 안병태 총장 이창위 박사 서울시립대 주성재 박사 경희대 심문보 박사 국립해양조사원 윤석준 박사 KIMS 선임연구위원 정삼만 박사 KIMS 선임연구위원 박창권 박사 KIDA 선임연구위원 양정승 사무국장 42

43 발표주제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 for Japan and Korea) 한 일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법적 이슈 (Legal issues regard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동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적인 협력 (For Peaceful Cooperat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바다 명칭에 대한 해결 방안 (Issues of Sea Naming and Possible Solutions) : Akiyama 소장 : 이창위 박사 : Sasaki 연구원 : 주성재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는 일본의 해양정책연구재단(OPRF : Ocean Policy and Research Foundation)과 현안이 되고 있는 작금의 주요 해양이슈에 대하여 워크샵을 개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와 관련한 안보와 국제법적인 시각, 한 일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동해 명칭 등 해양에 관한 표기 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워크샵은 일본의 해양정책연구재단(OPRF)의 방문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Akiyama 소장(현재는 President of Tokyo Foundation, OPRF 선임고문)은 2008년 12월 5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를 방문, Basic Ocean Act, Japan(일본해양기본법)을 주 제로 워크샵을 가진 바도 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일본의 해양정책연구재단은 해양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하여 향후 다방면에 걸쳐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의 발표내용을 다음 과 같이 요약 소개한다. 43

44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 for Japan and Korea Masahiro Akiyama 박사 OPRF 소장 1. 바다의 이용 바다의 이용은 다음 6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바다의 자유로운 이용(freedom of the seas) 어로와 전통적인 문제(fishing, a conventional matter) 천연자원의 개발(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해양 에너지의 개발(development of sea energies) 국가안보 이익(national interest for security) 첫째, 항해의 자유는 최근 중국이 동 남중국해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해양문제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음. 특히 남중국해는 말라카 해협으로 접근하는 주요 길목으로서 중국과 미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둘째, 바다의 자유로운 이용은 일반 상선의 항해 자유와 함께 군사적인 목적의 훈련이나 정보수집 등 통상적인 군사작전의 자유까지를 망라한 자유임. 셋째, 어로와 전통적인 문제는 유엔해양법이 채택되기 100년, 2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관련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해 왔던 인접국 어선들의 어로행위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해석해 야 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넷째, 천연자원의 개발은 해양분쟁의 주요 원인으로서 해저에 매장된 oil과 gas 등 천연자 원을 어떻게 채굴하고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임. 다섯째, 해양에너지 개발은 조력발전, 해수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이 점차 중 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여섯째, 국가안보이익은 해양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미국이 카리브해를 통 제하듯이 중국도 동 남중국해에 대하여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음. 44

45 2. 해양안보 현상 해양안보 현상은 다음 5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 해양경계획정(maritime delimitation) 해양의 공동개발 문제(establishment of joint development sea area) 해양차단작전(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 해양통제문제(control of the seas) 중국은 현재 거의 모든 주변국과 영토분쟁 상황에 있으며 일본 또한 중국과 러시아 및 한 국과 영토분쟁 상태임. 경계획정에 있어서도 한국과 중국, 일본은 양안거리가 400해리가 되 지 않는 해역이 많아서 EEZ획정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임. 해양공동개발에 대해서 일본은 매우 적극적이며 안보에 관해서도 하와이나 괌, 오키나와 같이 바다 가운데 있는 섬 들은 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음. 3. 중요 행위자 동아시아 해양문제에 있어서 중요 행위자는 다음과 같음. 전통적인 중국과 부상하는 중국(old and rising China) 초강대국인 미국의 개입(the US engagement, as a super power) 중급국가로서 일본의 역사적 이슈들(Japan, a middle power with the historical issues) 부상하는 한국(ʻʻrisingʼʼ Korea) 중국은 대만정부가 1947년에 설정한 9 dashed line을 근거로 남중국해 일원에 대하여 영 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300~500년 전 바다이용 실적을 근거로 역사적인 권리주장의 근거로도 활용하고 있음. 한국은 해양국가로서 현대, 삼성, 대우 등 해양의 super power로 서 성장해 가고 있음.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대립과 협력(opposition and cooperation), 경쟁자(competitors), 국제관계의 다른 행위자(different actors in international relations)로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바라건 데 향후 양국은 항해의 자유, 바다 이용의 자유, 어로와 자원개발 45

46 등 해양의 이용과 해양안보에 대한 협력자로서 복잡한 역내 해양문제를 규정과 절차에 의거 해결하고 대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가기를 바람. * 질의 및 응답 박창권 박사 질의 질의 1 : 한 일 간 영토분쟁 문제는 일본의 여타국들과의 분쟁 문제와는 성격이 매우 다 르다. 한 일 간의 특수한 역사 문제와 관련한 인식과 생각들이 분쟁 문제의 접근방향에 반 영되어야 한다. 독일은 이웃국가들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유럽 각국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과거 자국의 영토를 이들 국가의 영토로 인정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역사문제 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현재 중국, 러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갖고 있지 만 이는 우리의 독도문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아키야마 소장은 일본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전향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면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Akiyama 응답 응답 1 : 의견에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한 일 간의 독도문제와 다른 국가와의 해양분쟁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독도문제에 있어 행동과 조치에 있어 매우 신중하며, 실 질적인 도전적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와 같은 그러한 생각 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 한 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독도문 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창권 박사 질의 질의 2 : 일본이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동중국해는 남중국해와 인접해 있음. 현재 중국 과 동남아 국가는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으며, 중국은 남해함대 해군력을 증강하고 자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남중국해 문제는 동중국해 문제 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미국은 아시아 중시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방예산 감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 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이 남중국해 분쟁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자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일본의 정책과 전략은 무엇인지? 46

47 Akiyama 응답 응답 2 : 미국의 국방비 감축,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일본이 지역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요구함. 남중국해는 동중국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는 동중국해 문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에 군사적 개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일본은 국제적 규범의 범위에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즉, 아세안, ARF회의 등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 국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함. 한국과 일본 간의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법적 이슈 Legal Issues regard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이창위 박사 서울시립대 1. 동해에서의 경계획정 문제 1999년 한 일 간의 어업협정은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과 해양영역의 배분에 대하여 많 은 논란을 야기했다. 그 중에서도 독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지금까 지의 몇몇 국가의 선례는 섬이 경계획정의 기준으로서 그들의 법적 주장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도는 암석으로서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일 양측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유리한 해석을 하여 독 도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제121조 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다 복잡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수많은 무인도나 암초를 기점으로 EEZ나 대륙붕의 출발점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논쟁 역시 일본이 이를 근거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독도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암석이 아니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 일 간의 줄다리기는 단순한 작은 섬을 둘러싼 당 47

48 사국간의 갈등과는 다른 문제이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울릉도와 오키시마로부터의 지리적 거리에 의해 경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계획정 방법과는 별도로 일본과 한국의 몇몇 학자들은 독도 주변수역을 고립된 구역으 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 2. 동중국해에서의 경계획정 문제 한 일 간의 어업협정은 동중국해에서 경계획정 문제도 보류시켰다. 이는 1974년에 체결 된 제7광구에 대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7광구의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은 2028년에 종 료된다. 한 일 양국은 동중국해에서 EEZ 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합리 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경계획정에 등거리원 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에게 이상 적인 해결방안은 등거리원칙을 적용 하되, 대륙붕과 EEZ를 포괄한 단일 경계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은 전례가 있다. 튀니지/리비아 간 대륙붕 사건에서 재판관인 오다 시 게루는 200해리 이내에서 대륙붕과 EEZ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륙붕과 EEZ 경계획정에 1) 대한 원칙과 규칙을 지키면서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해 발전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내려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간 해양경계획정 판결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은 경계획정에 있어서 등거리 원칙의 포괄적인 적용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 은, 등거리 원칙이 적용되는 한, 단일 경계선의 적용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동중국해에서 한 일 간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발표자 주 1) ICJ Reports 1982, pp

49 3. 국제법에서 경계의 의미 (결론) 각국의 입장이 강경하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뒤엉켜서 합리적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동북아 경계획정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 의미가 있다. 동북아에서 해양자원과 합리적인 경계획정은 폐쇄해 내지 반폐쇄해에서 모 두 중요한 이슈다. 무리한 경계획정은 더 큰 논쟁만을 야기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현실적 및 단기적으로 해양자원 및 섬과 관련한 영토분쟁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 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해양법적인 측면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에 의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제 고해야 한다. 쿠리바야시 타다오 교수가 지적했듯이, 국가간의 경계는 영토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쿠리바야시 교수에 의하면, 현대의 열린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열린 경계선은 매우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2) 만약 우리가 영토적인 관점에서만 해양경계를 본다면, 한 일 간의 경계획정은 거의 불가 능할 것이다. * 질의 및 응답 Akiyama 질의 한국 정부는 왜 오키노토리시마 1) 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반대하는 문서를 제출했는지? * 발표자 주 2) Tadao Kuribayashi, ʻʻKokusaihouniokeru kyoukaino kukantekikouzou(spatial Structure of Boundary in International Law),ʼʼ Kokusaihouto Kokunaihou(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A Tribute to 60th Anniversary of Soji Yamamoto's Birth), 1991, p.295. * 편집실 주 : 오키노토리시마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킬로 떨어진 태평양상의 암초. 만조 시는 해면으로부터 의 높이가 70센치. 넓이는 가로 2미터, 세로 5미터 일본은 1931년부터 오키노토리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큰 주목을 끌지는 않았다. 이 암초가 국제 정치의 관점으로부터 주목을 끌게 된 것 은 1987년부터다. 일본 정부는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 섬의 면적을 확대한 후, 암초를 지키기 위한 방파제를 건설했다. 그 결과, 동섬은 직경 50미터, 높이 3미터의 콘크리트제의 인공섬이 되었다. 이 인공 성형 은 3억 달러(현재의 레이트로 약 240억엔)가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였다. 그 후, 일본은 이 인공물을 국토의 최남단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의해, 오키나와현의 하테루마섬에 최남단을 표시하는 비를 세운 역사는 의 도적으로 잊혀졌다. 일본은 그 후, 19년에 걸친 준비를 거쳐, 2008년에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신 청서를 제출했다. 명칭대로 대륙붕 획정의 권한을 가지는 유엔기관에, 오키노토리시마를 사실상의 섬으로서 인 정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일본은 한반도(한반도)의 1.5배의 넓이에 상당하는 32만 평방킬로미터의 대륙붕 개발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CLCS가 의장 성명으로 일본의 측의 요구를 기각하는 49

50 이창위 박사 응답 제19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 당시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대륙붕 주장이 국제사회 의 공동수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점을 참고하여 이해해야 할 것임. 동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적인 협력 For Peaceful Cooperat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Hiroko SASAKI 박사 OPRF 연구원 1.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동 남 중국해는 해양자원 확보와 항해의 안전, 해양안보 측면에서 초 미의 관심 해역으로 부상하였다. 본 고는 동중국해에서 중 일 간의 해저 공동개발에 대한 사항을 소개함으로 써 중 일 간의 평화적인 협력에 대 해 소개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는 상호 협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 해양의 살아 있는 자원에 대한 보호/보존, 탐구, 채굴 등에 대해서는 관계국 간 사전 협 조한다. -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와 보존은 관련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이행되고 조정된다. - 해양에 대한 과학적 탐사정책은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성명을 낼 때까지, 일본 미디어는 유엔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서 인정했다 는 등의 오보 또는 허위의 보 도를 한 바 있었다. 50

5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2. 논쟁중인 영유권 분쟁 그러나 유엔해양협약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해역은 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섬들에 대한 영유권과 경 계획정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이 는 해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로 더욱 첨예화되었다. 3. 환경적인 문제 우측의 환경에 대한 지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과학자 20여 명이 작성한 것으로서 동지나해와 남지나 해는 적갈색으로 표시되어 해양환경 이 많은 영향을 받는 해역으로 표시 된다.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은 해양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 년 중 일 간 동중국해 탄 화수소(Hydrocarbon) 공동개발 협정 동중국해 북쪽부분에 대한 공동 개발 시라카바(중국명:춘시아오) 오일 및 가스 매장해역에 일본회사 참여 협정은 세 부분으로 구성 51

52 (1) 공동 언론 성명 1) 중 일은 대륙붕 연장수역(ECS: Extended Continental Shelves)에서 경계는 미 획정 2) 중 일은 대륙붕 연장수역에서 해양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친교를 위해서 경계획 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적인 측면에서의 편견 금지 3) 개발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 계속 (2) 동지나해 공동개발에 대한 4개항의 협정 (3) 시라카바 오일/가스 해역에 관한 2개항의 협정 공동개발 협정 (1)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해 개발과 탐사에 대하여 협조 (2) 양측은 국내적 절차에 따라 노력 및 이를 양자간 협정으로 발전 (3) 동중국해 여타 해역에서도 공동개발 노력 5. 시라카바 오일/가스 공동개발 협정 중국 기업은 시라카바 오일/가스 해역에 대한 일본 회사의 탐사와 개 발을 환영. 중국의 해양개발에 대한 법률에 따라 석유 탐사 및 개발. 양국은 조속한 시일내 협정문 교 환. 동지나해의 여타 수역개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동중국해 에서 중 일 간의 공동개발에 관한 것이지만 문제는 여타 해역(other water of the East China Sea)에 대한 상호 이해의 문 제임. 52

53 양측의 위치 (1) 중국의 위치 - 중국측에 포함된 해역은 중 국만 개발, 2008년 협약에 미포함 - 중국은 중간선을 인정치 않 고 자연연장선에 기인한 오 키나와 해구까지 중국의 영 역임을 주장 (2) 일본의 위치 - 중간선 기준 중국 쪽까지 공동개발협정에 포함 주장 6. 공동개발해역에 대한 정의 대륙붕에 대한 법적 측면 유엔해양법적 측면 - 대륙붕에 대한 경계는 국제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노력 강구. - 경계에 관한 미획정은 잠정적인 합의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경주 2008년 협정 - 잠정적인 협정형식 국제법적 여러 가지 측면 - 북해 대륙붕 경우(1969) : 자연연장설 원리 소개 - 튀니지/리비아 경우(1982) : 인접국가에 소속된 해역은 자연연장설이 불필요 - 리비아/말타 경우(1985) : 해저 지형이나 지리적 중요성은 대륙붕 설정의 기준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리적 구도가 경계획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53

54 7. 국제사법재판소의 경계획정 방법 (1) ICJ는 잠정적인 경계선 설정 및 중간선 원칙 (2) ICJ는 잠정적인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해 조정이나 변경 등 특별한 사항은 수용 (3) ICJ는 인접성의 기반 위에서 자연적 요소가 사회경제적 요소를 지배하는 경향. 인접성 외에 형평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안의 지형, 관련 해안선 길이의 비례성, 섬 등 지형적 요소가 고려. 8. 결 론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200NM 대륙붕에 대한 법적 문제를 포괄 공동개발협상은 다음에 의존 - 양자간 정치적 관계에 영향받음 - 양국 정부간 우호협력에 좌우 협정체결 후 향후 발전은 - 양국간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 영향 평화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 국제법에 따라 논쟁해역을 축소화 노력 - 지속적인 협상 바다 명칭에 관한 해결 방안 Issues of Sea Naming and Possible Solutions 주성재 박사 경희대 2012년 4월 23일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국(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총회가 열렸다. 이 회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동해에 대한 병기 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수로국의 역할과 바다 명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54

55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1. 국제수로국의 임무와 목표 국제수로국은 각국의 수로국의 활동을 조정하고(coordination) 해도(nautical chart)와 관련 문서들에 대하여 규범 화하며 수로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 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수로와 해양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을 목 표로 1919년 최초회의 후 1921년에 사무국이 개설된 유서 깊은 국제기구 이다. 현재까지 18차례의 총회가 있었 고 8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 며 우리나라는 1957년에 가입하였다. <모나코에 본부를 둔 국제수로국> 참고적으로 일본은 창립 회원국이다. 여러 나라의 해군장교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국제수로국에서 왜 바다명칭이 이슈가 되고 있는가? 국제수로국은 해도와 관련된 문서들 을 표준화시킴으로써 항해의 안전과 함선들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보장하 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지금 까지 5차례에 걸쳐 대양과 바다에 대 한 한계출판(publication of Limits of Ocean and Seas)을 하였다. (1929, 1937, 1953, 1986, 2002). 그러나 바다의 이름은 동해문제와 같이 인접 국간의 역사적 정당성, 바다 이름에 대 한 보편적인 원리 국제적인 실제 등 이 적용됨으로써 하나로 통일시키기는 어려운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 가지 이름 사례의 동해 vs 일본해> 55

56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3. 바다이름에 대한 향후 진행방법 바다이름에 대한 향후 해결방법은 다음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이름 유지 공란으로 두는 방법 새 이름 합의 해양분할과 각각 이름부여 두 개 이름 병행 <공란으로 두는 예> 56 <현재 이름 유지 예> (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0) <해양 분할과 각각 이름 부여 예> <두 개 이름 병행 예>

57 4. 결 론 국제수로국의 기술적인 해결방법은 첫째, 두 개 또는 많은 나라들이 bay, strait, channel, 군도 등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통일된 이름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고, 영국해 협, 라만체의 예와 같이 다른 공식 언어를 가지고 있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각기 다른 이름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바다의 명칭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필요 하기 때문에 향후 진전을 위한 지역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편집실 주 1 세계적인 대형 정밀지도책을 펴내는 프랑스 아틀라스출판사가 최근 발간한 2012년판 세계지 도책에 동해(MER DE LʼEST)와 일본해(MER DU JAPON)를 대등하게 병기한 것으로 밝혀졌 다. 세계적인 대형 정밀지도책에 동해와 일본해가 대등하게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들어 프랑스의 전통적인 ʻ라루스출판사ʼ와 ʻ미슐랭ʼ의 세계지도에 동해가 첫 병기된 사례와 함께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의 반발에 밀려 동해 표 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년 뒤 재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ʻ동해 병기ʼ는 세계적 추세가 될 전망이다. * 편집실 주 2 오스트리아 초 중 고교에서 오는 9월부터 사용되는 지리 교과서에 기존의 ʻ일본해ʼ 표기 와 함께 한국이 주장해온 ʻ동해ʼ가 병기된 것이 확인됐다. 오스트리아의 주요 교과서 회사 헤르첼은 새 지리 교과서에 한국의 주장을 반영해 기존 의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병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 소속 지리 등의 전문가 그룹은 지난 3월 오스트리아 교과서에 일본해 표기와 관련,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권 장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각 교과서 회사에 이 러한 방침을 전달했다. 전문가 그룹은 당시 ʻʻ독일어권 미디어에서 동해를 병기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ʼʼ고 설명했 었다. 57

58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27차 연례 한 미 국제안보 학술대회 공동개최 주 제 : 한국 미국 및 지역 국가들의 2012년 대통령선거 이후의 한반도 일 시 : 2012년 6월 27일(수)~28(목) 장 소 : 미국 Washington D.C. George Washington 대학교 시거 아시아연구소 공동개최 기관 : 한미안보연구회, 세종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아일보, George Washington 대학교 시거 아시아연구소 참석인원 : 한 미 안보 전문가 50여 명 분과별 발표주제 - 제1분과 : 한반도에서의 주요 국가들 간의 관계 - 제2분과 :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동맹 관계 - 제3분과 : 한국 신정부의 남북한 관계 전망 - 제4분과 : 한 미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의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 제5분과 : 한반도의 군사문제 58

59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 한측/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재창 대장, 미측/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존 틸럴리 대장) 등과 공동주관으로 ʻʻ한국 미국 및 지역 국가들의 2012년 대통령선거 이후의 한반도ʼʼ라는 주제로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 시거 아시아연구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송근호 소장과 정삼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2012년 한 미 양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한미동맹 관계의 새로 운 정책방향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한 미 양국의 육 해 공군 상호간의 작 전 차원의 협력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여 향후 한 미 연합작전태세 발전의 근거를 제 시하며 한국과 주요국가의 국가지도자 교체 이후 북한과 한국 및 동북아지역의 정치- 경제협력과 향후의 전망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별히 회의 중인 6월 28일에 한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대사가 ʻʻ한 미 동반자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ʼʼ이라는 제목으로 연 설을 하여 한 미 동맹의 견고함과 지역내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 하기도 하였다. 안보학술대회 목적 및 필요성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권의 속성과 3대 세습체제의 전망 및 대남정책방향 예측 북한의 경제실태와 향후의 전망 예측 한국과 주요국가의 국가지도자 교체 이후 북한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과의 관계의 현실과 전망 북한의 대남도발 역량평가와 한국의 대응 역량평가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한 미 일 공조체제 발전 방향 탐색 북한 급변사태 시 한 미 간 군사협력 방안 탐색 북한의 대남 선동과 한국 내부갈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소책 제시 학술대회 기대효과 금번 제27차 연례 한 미 국제안보 학술대회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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