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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남궁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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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Syllabus (2006년제학기 2 ) 과목번호 : 과 목 명 : 유럽정치의 이해 (European Politics) 학점수: 3 학점 담당교수 : 국제대학원 이규영 교수 강의시간 : 화 목 15:30-16:45 강 의 실 : K501 연 구 실 : K531 ( ) kylee@sogang.ac.kr 상담시간 : 월 9:00-10:50, 화 13:00-14:50, 목 9:00-10:50 홈페이지 : ===================================================================== 1. 교과목표: 유럽정치론은 유럽에 위치하는 각 국가별 또는 국가간 상호관계를 분석 고찰하는 교과목이 다. 유럽에 대한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대체로 탈냉전 이후 약 40~43 개국이 유럽국가에 해당한다고 본다. 많은 국가들이 동일한 대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럽정치현상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언어, 문화, 역사, 사회, 경제 및 정치체제는 그만 큼 복잡다기하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유럽통합이라는 거대한 실험은 인류의 정치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고, 중요한 정치적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유럽통합에 대한 연구는 유럽대륙의 개별 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유럽 대륙을 벗어난 대외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강의는 복잡한 유럽정치현상 가운데 유럽통합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유럽통합에 대한 연구는 개별국가 및 통합과정 그리고 대외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대륙에서도 여러 차례 통합시도가 있었으나, 유럽통합만큼 성공사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유럽통합이라는 프로젝트는 이미 50 여 년을 넘기고 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 프로젝트 가 완성될 지는 아직 미완성이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유럽통합의 배경,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정치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polity, politics, policy 그리고 environment라 는 틀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강의를 통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유럽 및 유럽정치 에 대한 이해 및 분석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본 교과목의 최소 목표이다. 2. 강의방법 : 강의 50%, 발표 30%, 토론 20% 3. 시험및평가: * 중간고사 : 필기시험 40%, * 기말고사 : 필기시험 40%, * 출석 및 강의참여 : 20 % * 수강생은 희망자에 한하여 주제영역의 해당 시간에 발제할 수 있다. 발표자가 기말고사기 일까지 발제문을 논문형식으로 갖추어 제출하면 담당교수는 성적산정시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4. 강의교재 : 특정한 교재는 지정하지 않고, 교재묶음집 제작 예정. -1-

2 George, Stephen/Bache, Ian.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P, 이종원. ꡔ새유럽통합론ꡕ. 서울: 해남, 강의계획 ( 제1주 - 제16 주) 주 교 수 내 용 강의방식 Date 1 등록 및 강의진행 오리엔테이션 및 유럽개관( 지리) 강의 8/29, 31 2 유럽이란 무엇인가? 강의 9/5, 7 3 유럽통합의 역사 : 배경과 발전 강의, 토론 9/12, 14 4 유럽연합의 조직과 구조 강의, 토론 9/19, 21 5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 ( 한독콜로키움) 강의, 토론 9/26, 28 6 휴강( 개천절 및 추석연휴) 강의, 토론 10/3, 5 7 유럽연합의 공동정책(1): 경제 및 통화정책, 공동농업정책 강의, 토론 10/10, 12 8 중간고사 시험 10/17, 19 9 유럽연합의 공동정책(2): 공동외교안보정책, 사법 및 내무업무 강의, 토론 10/24, 유럽연합의 공동정책(3): 지역정책, 환경정책, 강의, 토론 10/31, 11/2 11 유럽연합의 동유럽확대문제- 이민정책(immigration) 강의, 토론 11/7, 9 12 유럽정체성과 유럽시민권 강의, 토론 11/14, 유럽연합과 아시아관계 강의, 토론 11/21, 유럽연합과 한국관계 강의, 토론 11/28, 학기말 고사 시험 12/5, 7 6. 강의주제 및 참고문헌 제1 주 : 등록 및 강의진행 오리엔테이션 (8/29, 31) 제2 주 : 유럽이란 무엇인가? (9/5, 7) -2-

3 슈말레, 볼프강. ꡔ유럽의 재발견: 신화와 정체성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ꡕ. 서울: 을유문화사, 이재현. 제1 장: 유럽이란 무엇인가.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 에서 통일유럽으로ꡕ. 서울: 두남, 2003, George, Stephen/Bache, Ian. Part One: Theory.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P, 2000, 제3 주 : 유럽통합의 역사: 배경과 발전 (9/12, 14) 이재현. 제3 장: 유럽통합의 역사.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 에서 통일유럽으로ꡕ. 서울: 두 남, 2003, 정용길. 유럽연합의 수립과 발전.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Frank R. Pfetsch. Kap. 1: Zeitgeschichtliche Entstehungs- und Entwicklungsbedingungen.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George, Stephen/Bache, Ian. Part Two: History.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P, 2000, 제4 주 : 유럽연합의 조직과 구조 (9/19, 21) 신현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이원우. 유럽재판소.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이재현. 제6 장: 유럽연합의 기구.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 에서 통일유럽으로ꡕ. 서울: 두 남, 2003, 정재각. 유럽의회.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조병선. 유럽중앙은행.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George, Stephen/Bache, Ian. Part Four: Institutions.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P, 2000, Frank R. Pfetsch. Kap. 4: Das institutionssystem der Europäischen Union.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Tömmel, Ingeborg. Die Struktur des EU-Systems: schwache Institutionen, starke Akeure. Das politische System der EU.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3, 제5 주 :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 (9/26, 28) - ( 한독콜로키움) -3-

4 이종원. EU 의 주요 기관과 의사결정. ꡔ새유럽통합론ꡕ. 서울: 해남, 2004, 홍완식. 유럽연합의 입법체계.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Tömmel, Ingeborg. Die Funktionsweise des EU-Systems: Konflikt versus Konsens. Das politische System der EU.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3, 제6 주 : 휴강( 개천절 및 추석연휴) (10/3, 5) 제7 주 : 유럽연합의 공동정책(1): 경제 및 통화정책, 공동농업정책 (10/10, 12) 김세원. 공동농업정책. ꡔ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ꡕ. 서울: 박영사, 2004, 김세원. 공동통화정책. ꡔ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ꡕ. 서울: 박영사, 2004,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경제통화동맹; 농업정책. ꡔEU 정책브리핑 ꡕ. 서울: 애드컴 서울, 2004, / 이재현. 제11 장: 유럽연합의 부문별 공동정책.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에서 통일유럽으 로ꡕ. 서울: 두남, 2003, El-Agraa, Ali M.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History, Institutions, Economics and Policies. London: Prentice Hall, 1998, Frank R. Pfetsch. Kap. 5.1: Agrarpolitik; Kap. 5.2: Wirtschafts- und Währungspolitik.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 George, Stephen/Bache, Ian. Agricultur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P, 2000, / 제8 주 : 중간고사 (10/17, 19) 제9 주 : 유럽연합의 공동정책(2): 공동외교안보정책, 공동통상정책 (10/24, 11/2)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외교안보정책; 내무사법정책; 공동통상정 책. ꡔEU 정책브리핑ꡕ. 서울: 애드컴 서울, 2004, 79-96/97-113/ 이규영.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유럽시민권의 상관성 연구.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저. ꡔ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정체성의 딜레마와 공동체의 미래ꡕ. II. 서울: 높이깊 이, 2004, 이재현. 제13 장: 유럽연합의 공동대외정책.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 에서 통일유럽으로ꡕ. 서울: 두남, 2003, Brühlhart, M./McAleese, D. EU external trade policy. El-Agraa, Ali M. (ed.). The -4-

5 European Union: History, Institutions, Economics and Policies. London: Prentice Hall, 1998, Frank R. Pfetsch. Kap. 5.3: Gemeinsam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GASP).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제10 주 : 유럽연합의 공동정책(3): 경쟁정책, 환경정책 (10/31, 11/2) 김세원. 공동경쟁정책. ꡔ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ꡕ. 서울: 박영사, 2004, 김태구.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경쟁정책; 환경정책. ꡔEU 정책브리핑ꡕ. 서울: 애드컴 서울, 2004, / 이재현. 제12 장: 유럽연합의 수평적 공동정책.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에서 통일유럽으 로ꡕ. 서울: 두남, 2003, Marin, A. EU Environmental Policy.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McGowan, F. EU Competetion Policy.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제11 주 : 유럽연합의 동유럽확대문제 (11/7, 9) - 이민정책(immigration) 이규영. 지구화와 유럽통합: 제5차 EU 확대의 함의. 박광희 편. ꡔ21 세기의 세계질서: 변 혁시대의 적응논리ꡕ. 서울: 오름, 2003, Beichelt, Timm. Die Europäische Union nach der Osterweiter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Geddes, Andrew. The Politics of Migration and Immigration in Europe. London: Sage, Mazes, D. G. EU Enlargement.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제12 주 : 유럽정체성과 유럽시민권(European Identity und Citizenship) (11/14, 16) 김은경. 유럽연합 시민권의 개념과 그 법적 의미.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저. ꡔ통 합유럽과 유럽시민권: 다양성과 정체성의 모색ꡕ. I. 서울: 높이깊이, 2004, 진시원. 유럽의 정체성: 내외적 동인과 사회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계동 외. ꡔ유럽 -5-

6 질서의 이해: 구조적 변화와 지속ꡕ. 서울: 오름, 2003, Frank R. Pfetsch. Kap. 3: Dei Frage der europäischen Identität.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제13 주 : 유럽연합과 지역주의 - 아시아관계(ASEM) (11/21, 23) 김세원. EU 와 지역주의. ꡔ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ꡕ. 서울: 박영사, 2004, 신상협 외. ꡔAsia-Europe Meeting (ASEM): 아시아- 유럽 동반자관계의 모색과 정립ꡕ. 서 울: 엠- 애드, 제14 주 : 유럽연합과 한국관계 (11/28, 30) 김세원. 한국과 EU 간 경제관계. ꡔ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ꡕ. 서울: 박영사, 2004, 박동창. ꡔ글로벌형CEO: 동유럽에서 쓴 LG 페트로은행 이야기ꡕ. 서울: 화남, 이재현. 제14 장: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관계; 제15 장: EU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 안.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 에서 통일유럽으로ꡕ. 서울: 두남, 2003, / 이종원. 한 EU 관계. ꡔ새유럽통합론ꡕ. 서울: 해남, 2004, 최진우. 유럽연합과 한국의 경제협력.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제15 주 : 학기말 고사 (12/5, 7) 참고문헌 Frank R. Pfetsch.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Verlag, 슈말레, 볼프강. ꡔ유럽의 재발견: 신화와 정체성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ꡕ. 서울: 을유문화사, 이재현.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 에서 통일유럽으로ꡕ. 서울: 두남, George, Stephen/Bache, Ian.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P, 제3 주 : 유럽통합의 역사: 배경과 발전 (9/12, 14) 이재현. 제3 장: 유럽통합의 역사.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 에서 통일유럽으로ꡕ. 서울: 두 남, 2003, 정용길. 유럽연합의 수립과 발전.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6-

7 9-32. Frank R. Pfetsch. Kap. 1: Zeitgeschichtliche Entstehungs- und Entwicklungsbedingungen.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George, Stephen/Bache, Ian. Part Two: History.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P, 2000, 제4 주 : 유럽연합의 조직과 구조 (9/19, 21) 신현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이원우. 유럽재판소.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이재현. 제6 장: 유럽연합의 기구.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 에서 통일유럽으로ꡕ. 서울: 두 남, 2003, 정재각. 유럽의회.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조병선. 유럽중앙은행.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George, Stephen/Bache, Ian. Part Four: Institutions.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P, 2000, Frank R. Pfetsch. Kap. 4: Das institutionssystem der Europäischen Union.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Tömmel, Ingeborg. Die Struktur des EU-Systems: schwache Institutionen, starke Akeure. Das politische System der EU.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3, 제5 주 :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 (9/26, 28) - ( 한독콜로키움) 이종원. EU 의 주요 기관과 의사결정. ꡔ새유럽통합론ꡕ. 서울: 해남, 2004, 홍완식. 유럽연합의 입법체계.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Tömmel, Ingeborg. Die Funktionsweise des EU-Systems: Konflikt versus Konsens. Das politische System der EU.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3, 제6 주 : 휴강( 개천절 및 추석연휴) (10/3, 5) 제7 주 : 유럽연합의 공동정책(1): 경제 및 통화정책, 공동농업정책 (10/10, 12) 김세원. 공동농업정책. ꡔ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ꡕ. 서울: 박영사, 2004,

8 김세원. 공동통화정책. ꡔ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ꡕ. 서울: 박영사, 2004,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경제통화동맹; 농업정책. ꡔEU 정책브리핑 ꡕ. 서울: 애드컴 서울, 2004, / 이재현. 제11 장: 유럽연합의 부문별 공동정책.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에서 통일유럽으 로ꡕ. 서울: 두남, 2003, El-Agraa, Ali M.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History, Institutions, Economics and Policies. London: Prentice Hall, 1998, Frank R. Pfetsch. Kap. 5.1: Agrarpolitik; Kap. 5.2: Wirtschafts- und Währungspolitik.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 George, Stephen/Bache, Ian. Agricultur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P, 2000, / 제8 주 : 중간고사 (10/17, 19) 제9 주 : 유럽연합의 공동정책(2): 공동외교안보정책, 공동통상정책 (10/24, 11/2)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외교안보정책; 내무사법정책; 공동통상정 책. ꡔEU 정책브리핑ꡕ. 서울: 애드컴 서울, 2004, 79-96/97-113/ 이규영.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유럽시민권의 상관성 연구.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저. ꡔ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정체성의 딜레마와 공동체의 미래ꡕ. II. 서울: 높이깊 이, 2004, 이재현. 제13 장: 유럽연합의 공동대외정책.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 에서 통일유럽으로ꡕ. 서울: 두남, 2003, Brühlhart, M./McAleese, D. EU external trade policy.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History, Institutions, Economics and Policies. London: Prentice Hall, 1998, Frank R. Pfetsch. Kap. 5.3: Gemeinsam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GASP).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제10 주 : 유럽연합의 공동정책(3): 경쟁정책, 환경정책 (10/31, 11/2) 김세원. 공동경쟁정책. ꡔ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ꡕ. 서울: 박영사, 2004, 김태구.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경쟁정책; 환경정책. ꡔEU 정책브리핑ꡕ. 서울: 애드컴 서울, 2004, /

9 이재현. 제12 장: 유럽연합의 수평적 공동정책.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에서 통일유럽으 로ꡕ. 서울: 두남, 2003, Marin, A. EU Environmental Policy.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McGowan, F. EU Competetion Policy.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제11 주 : 유럽연합의 동유럽확대문제 (11/7, 9) - 이민정책(immigration) 이규영. 지구화와 유럽통합: 제5차 EU 확대의 함의. 박광희 편. ꡔ21 세기의 세계질서: 변 혁시대의 적응논리ꡕ. 서울: 오름, 2003, Beichelt, Timm. Die Europäische Union nach der Osterweiter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Geddes, Andrew. The Politics of Migration and Immigration in Europe. London: Sage, Mazes, D. G. EU Enlargement.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제12 주 : 유럽정체성과 유럽시민권(European Identity und Citizenship) (11/14, 16) 김은경. 유럽연합 시민권의 개념과 그 법적 의미.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저. ꡔ통 합유럽과 유럽시민권: 다양성과 정체성의 모색ꡕ. I. 서울: 높이깊이, 2004, 진시원. 유럽의 정체성: 내외적 동인과 사회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계동 외. ꡔ유럽 질서의 이해: 구조적 변화와 지속ꡕ. 서울: 오름, 2003, Frank R. Pfetsch. Kap. 3: Dei Frage der europäischen Identität.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제13 주 : 유럽연합과 지역주의 - 아시아관계(ASEM) (11/21, 23) 김세원. EU 와 지역주의. ꡔ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ꡕ. 서울: 박영사, 2004, 신상협 외. ꡔAsia-Europe Meeting (ASEM): 아시아- 유럽 동반자관계의 모색과 정립ꡕ. 서 울: 엠- 애드, 제14 주 : 유럽연합과 한국관계 (11/28, 30) -9-

10 김세원. 한국과 EU 간 경제관계. ꡔ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ꡕ. 서울: 박영사, 2004, 박동창. ꡔ글로벌형CEO: 동유럽에서 쓴 LG 페트로은행 이야기ꡕ. 서울: 화남, 이재현. 제14 장: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관계; 제15 장: EU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 안. ꡔ유럽 - 오늘과 내일: EU 에서 통일유럽으로ꡕ. 서울: 두남, 2003, / 이종원. 한 EU 관계. ꡔ새유럽통합론ꡕ. 서울: 해남, 2004, 최진우. 유럽연합과 한국의 경제협력. 김상겸 외. ꡔ유럽연합정부론ꡕ. 서울: 엠- 애드, 2002,

<C0AFB7B4C1A4C4A1B7D0C7D0BACE53796C6C616275732830382E3032292E687770>

<C0AFB7B4C1A4C4A1B7D0C7D0BACE53796C6C616275732830382E3032292E687770>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Syllabus (2008년 제2학기) 과목번호 : 23-170-01 과 목 명 : 유럽정치의 이해 (European Politics) 학 점 수 : 3 학점 담당교수 : 국제대학원 이규영 교수 강의시간 : 월 수 9:00-10:15 강 의 실 : 연 구 실 : K531 ( 705-8952) E-Mail : kylee@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