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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발간사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체류 근로자 또는 미등록 노동자 라는 신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꺼려하는 3D업종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낯선 환경, 문화적 이질감,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해 아 직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정 공포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은 그동안 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인된 외국인근로자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 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왔던 송출비리, 임금체불, 산재 등 의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되거나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 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충 이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 려움과 문제들의 유형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국제노동재단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사례들로 묶어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담사례 집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사기, 폭행, 교통사 고, 국제결혼 등과 같은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 다. 그리고 각각의 사례별로 상담 진행과정과 법적 근거, 관련 정보 등을 함께 서술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상담내용과 해결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분야

6 6 별로 필요한 서식들을 함께 수록하여 상담진행 과정에서 손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상담으로 바쁜 와중에도 상담사례 수집에 도움을 주신 외 국인근로자 지원단체의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상담사례집이 외국인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소하는데 좋은 자 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12월 한국국제노동재단 이사장 박용성

7 7 목차 노동 1. 일반적인 체불임금 13 [사례] 체불임금 일반 퇴직금 15 [사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산업재해 18 [사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시행 관련 22 [사례Ⅰ] 근로계약 위반 :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22 [사례Ⅱ] 근로계약서 허위 기재 : 실제와 다른 계약서상의 임금 24 [사례Ⅲ] 사업장 이동(업체 변경) 취업확인과정 29 [사례] 담당 행정기관의 전산오류로 취업확인 불가 재입국과정 30 [사례] 재입국신청서 미기입으로 인한 입국거부 작업 중 휴식시간 32 [사례] 휴식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불합리한 대우 34 [사례Ⅰ] 내국인 근로자의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 34 [사례Ⅱ] 외국인근로자의 이중고 36

8 8 의료 1. 중기협 산업기술연수생 38 [사례] 중기협 산업기술연수생의 사고 시 의료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 42 [사례]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의 사고 시 의료 불법체류 외국인 43 [사례]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고 시 의료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47 [사례]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의료 47 일상생활 1. 폭행 49 [사례Ⅰ] 한국인들에 의한 집단 폭행 49 [사례Ⅱ] 경찰조사 중 구타 및 가혹행위 사기(횡령) 52 [사례] 한국인 상사에게 사기당한 외국인근로자 부동산 계약 56 [사례] 외국인근로자의 임대차 계약 입주 후 보수와 수리 59 [사례] 전월세 계약 후 수리와 보수에 관한 세입자의 책임 전세 계약해지 60 [사례] 부득이한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 금융기관 이용 62 [사례Ⅰ] 본인확인 없이 통장 잔액 인출 62

9 9 [사례Ⅱ] 송금한 돈이 이름표기 오류로 반송 64 여성 육아 교육 1. 여성문제 67 [사례Ⅰ]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출산 67 [사례Ⅱ]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사생활보호 취약 육아문제 71 [사례] 외국인근로자의 직접 육아 자녀 교육 74 [사례]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74 성희롱 성폭행 성매매 1. 성희롱 77 [사례] 회식 자리서 성적인 언동 성폭행 79 [사례]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성폭행 성매매 81 [사례] 불법 중개인의 여성 외국인근로자 성매매 81 국제결혼 1. 국제결혼 절차 및 신고 84

10 10 [사례] 한국인과의 결혼 절차 및 신고 한국인으로 귀화 86 [사례] 불법체류자의 한국인 귀화 배우자 폭행 및 폭언 88 [사례] 결혼 전에는 몰랐던 한국인 남편의 폭행과 폭언 이혼과 국적취득 문제 90 [사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 지속불가 가정폭력 94 [사례] 외국인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94 교통사고 1. 오토바이 사고 98 [사례Ⅰ] 외국인 오토바이와 한국인 차량과의 교통사고 98 [사례Ⅱ]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 후 합의 103 [사례] 보험회사와 합의 후 후유증 발생 뺑소니 사고 107 [사례] 외국인노동자의 뺑소니사고 피해 107 부록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서 111 채권가압류신청서 112

11 11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114 휴업급여청구서 116 장해보상청구서 118 취업등록 고용확인신고서 120 표준근로계약서 121 서약서 122 사업장변경신청서 123 부동산 계약 전(월)세 계약서 124 확정일자신청서 125 전세권설정계약서 126 체류지 변경 신고서 127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서 128 결혼 육아 혼인신고서 130 혼인증명서 131 귀화신고서 132 국적취득신고서 133 출생신고서 134 출생증명서 135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136 이혼합의서 137 교통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38

12 12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 139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전화번호 141 무료법률상담소 144 무료진료소 145 고용허가제 법률 및 지침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47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관리지침 155

13 노동 13 shehd 1. 일반적인 체불임금 사례 체불임금 일반 스리랑카 노동자 카말씨는 2002년 1월 15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경기 도 화성시 팔탄면에 소재하는 산업에서 월 100만원의 조건으로 근무하였 다. 카말씨는 산업의 일감이 없어 사업장을 이동하고자 5월 15일경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인 5월 31일 4월에 미지급된 임금과 5월분 임금을 합한 200만원을 청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산업은 5월 31일 돈이 없다 며 다음달 월급날에 임금을 주겠다고 미루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금지 급을 미뤘다. 진행경과 해당 사업장에 연락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 실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에 카말씨의 동의 하에 1달간의 지급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지역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임금지급을 거부하였고 노동사 무소는 카말씨의 사업주를 임금체불 사안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 그 후 상담 지원단체는 카말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0만원의 임금지급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갑자기 카말씨에 게 이미 지급된 가불금 80만원이 있다며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

14 14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민사 상 소액재판을 통해 임금 200만원과 20%에 해당하는 가산이자금을 지급하라 고 하였고, 이에 사건은 종결되었다. 법적 근거 및 내용 1) 근로기준법 제 42조 임금지불 본 조는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그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1 통화불 2 직접불 3 전액불 4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법령과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지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 간혹 사용주가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국제전화요금, 도난, 사업장 내 물품 파손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조(근기법 제 4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하 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임금 전액을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기 , ) [회시내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외국인의 공 사법상의 권리가 특별히 제한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 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됨.

15 노동 15 3)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근기 , / , )등을 통해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 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근로기준법을 적 용하지 않았으나, 1998년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민사1부)에 따라 해당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출입국관리법상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대우하고 있다. 4)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2. 퇴직금 사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필리핀 노동자 도니씨는 1998년 4월 3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플라스틱에서 월 120만원의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퇴사 1달전 도니씨는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외국인에게 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진행경과 이후, 도니씨는 퇴사 14일 후에 해당지역 노동사무소에 4년 7개월여 기간에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절차 : 노동부 진정 및 체불금품 확인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근로자 1인) 도산시설(인정 불인정)통지; 처리기한 30일, 1회 연장가능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확 인결과 통지(근로자)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송부(근로복지공단) 계좌입금(청구인 계좌) 대위 권행사

16 16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해당하는 5,364,621원의 퇴직금 2)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사업주는 위로금 형태로 1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였다. 도니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사업주는 갑자기 근로감독관에게 도 니가 진정한 전체 근로기간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하였 다며, 재입사 후로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200만원만을 지급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도니씨는 전체 근로기간 중 월급명세서를 모두 보관 하고 있어 사용주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근로감독관은 사용주 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도니씨는 사용주가 근로감독관의 퇴 직금 지급명령을 이행할 지에 대한 불신과 그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절차와 시간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걱정하며 결국 200만원에 합의한 후 진정을 취하하였다. 법적 근거 및 내용 1) 근로기준법 제 42조 임금지불 본 조에 따라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원칙들 중 1 통화불 2 직접불 3 전액불의 원칙은 퇴직금 지급에 있 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금채권은 임금총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제4호, 구 민사소송법 제579조) 2)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 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2) 퇴직금 산정 방법 총 근로기간 : 1998년 4월 3일부터 2002년 10월 31일(4년 6월 28일 = 1,668일) 퇴사전 3개월분 평균임금 산출 : 3,600,000원(3개월분 임금총액) / 92 = 39,130원 평균임금 39,130원 * 30일 * 1,668일 / 365일 = 5,364,621원

17 노동 17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지난 97년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 류 외국인근로자가 낸 퇴직금 지급 소송 상고심 3) 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불법체류자라 하더 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퇴직금 규정 역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에게도 적용된다 며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부도 지난 98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 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권해석(근기 , 등) 4) 을 변경,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연수취업자 즉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해 연수취업에 합격하여 3년간 (연수1년, 연수취업2년) 근로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연수취 업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산업연수 체류자격이 아닌 취업 체류자격으로 근로자로 취업한 기간을 가지고 산정한다. (근기 , )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구분되는 연수취업 이전의 산업연수생은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 369호)에 의하여 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수 자격의 외국인은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법이 정 한 민사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5) 3)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인 모하메드 압둘칼렉이 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 4)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고용계약자체가 불법으로써 적법한 근로계약 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 사업(장)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포괄하여 상시 5 인 이상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불법취업외국인이 불법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 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판단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따라서 불법 취업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18 18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3. 산업재해 사례 인도네시아 노동자 유리는 1999년 12월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2002년 4월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섬유에서 월 70만원의 조건으로 근무 하던 중 2003년 1월 산업재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에 가입하지 않아 공상처리를 통해 응급조치를 하였고, 퇴원 후 회사로 돌아와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청소라도 하라고 하여 근무하던 중 임금을 체불당하자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2003년 3월 경 응급조치를 한 산업재해 부위에 후 유증상이 발생하여 회사측에 월급은 안줘도 좋으니 치료라도 해달라고 하였으 나 말도 없이 회사를 나가서 회사에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거부하였다. 진행경과 이에 유리는 상담지원단체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진정하였으나, 사업 주는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전 히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사고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수소문해 산재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측은 현장 출장을 통해 산업재해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요양승인을 확정했다. 그 후 인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80여만원의 휴업급여와 230여만원의 장해보상 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5) 1997년 3월 5일 산업에 산업연수생자격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2000년 2월 25일 퇴사한 후 사 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 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내용이다. 대구지법 민사 2단독(판사 강동명)은 2001년 3월 30일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 바푸욕이 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0만4,800 원을 지급하라 고 강제조정했다.

19 노동 19 법적 근거 및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에 따르면 산업재해 라함은사고또는유해 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사망 장해 또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 제 4조 제1호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 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 상 재해로 판정받지 못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판 누1307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 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 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 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 을 행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이 확 대되었다. 다만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및 가사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 업, 수렵업 중 5인 미만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선업원 재해보상은 선원법 및 선업보험법이 규율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은 공무원연금법, 사립 학교교직원연금법이 규율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 이하) 근로기준법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 혹은 사망한 경우에 근로 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제도를 두 고있다. 6) 산재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20 20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3)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징수 , )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 휘명령을 받아 근로하여 그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고용계 약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업 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면 동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된다. 4)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신분의 합법/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기왕에 맺은 근로계약 하에서 이루어 지는 근로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비록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 자의 신분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 므로 각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산업연수생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산재 ,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7) 다만, 고용보험 적용범위(대 상사업장)를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에 있어서는 연수과정에 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 수당 등 여하한 명 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수생을 포함하여 상 시근로자수를 판단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국내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목 적이 아닌 기술습득 등을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법무부훈령 제304호( ) 외국인산업연수사증 발급 등에 7)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자, 단기 취업자, 교수, 연수 취업자, 거주 자격에 해당하 는 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21 노동 21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 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의 경우에는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 노무를 제 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노동부예규 제258호 외국 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에의거 부터 이 지침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 이 적용된다. 대법원 누10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출 입국관리법 상의 고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다가 작업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 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구2022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이 소급보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한 노동부예규 나 노동부장관의 지시 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6) 산재 신청 절차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을 하여야 한다. 요양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목격자, 재해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사업주의 확인과 담당의사의 소견 을 받아 제출한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발생 경위의 내용일 것 이다. 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또는 목격자 등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사실조사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업무상 재해로

22 22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인정하면 요양승인을 결정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면 요양불 승인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요양신청 대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게 되며,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만 다를 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달라 는 취지는 같다. 4. 고용허가제 시행 관련 사례Ⅰ 근로계약 위반 :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스리랑카인 나홀씨는 2001년에 한국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불법체 류 중 2003년 10월 중순 정부의 합법화 방침에 따라 근무중인 사업체를 통해 취업등록을 하였다. 취업등록시 합의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월임금 120만원 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1월 월급일에 명세서와 함께 지급된 임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나홀씨는 그 이유를 사용자에게 물어보았고, 사용자는 그 사 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너 말고도 일자리 없어서 줄선 외국인들 많다 며싫으 면 그만두라고 했다. 진행경과 상담지원단체는 해당 사업체에 연락을 하여 근로계약서 상 약정위반과 해고 사유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당 사업 체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약정된 임금을 깍아내린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정하 지 않으면 노동 관련 유관부서(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진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업주는 약정임금이 100만원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약정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다. 나홀씨도 월임금 총액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근무하 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상담이 종결되었다.

23 노동 23 법적 근거 및 내용 1)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사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근 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지만 거의 형식적이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방적으 로 불리한 조건이 담긴 불합리한 계약이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 았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라 할 것도 없었다. 대부분 이 임금액수, 근로시간, 숙식조건 등이 포함된 구두 약속 하에 근로를 제공하 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쌍방간의 기준이 모호하여 합리 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행하곤 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 22조, 33조 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을 말한다. 근로 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정하여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 약의 부분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동법 제 22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동법 제33 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계약에 의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 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4) 질의(접수번호 24676, )에 대한 노동부의 회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의 상위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유효

24 24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하며, 사용주와 근로자 양자 모두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례Ⅱ 근로계약서 허위 기재 : 실제와 다른 계약서상의 임금 파키스탄 압둘씨는 2002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으나 연수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 상태로 취업 중 2003년 10월 E-9비자를 발급받았다. 취업확인 당시 사업주는 원래 월급은 120만원이지만 고용안정센터에 제출되는 근로계약서에 만 90만원으로 기재하자고 했다. 압둘씨는 글쎄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업주는 틀림없이 1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11월 중 순 월급을 지급받아 보니 120만원이 아닌 90만원 뿐이었다. 압둘은 그 이유를 물었고, 사용자는 너와 약속된 대로 지급한 것이다 라며 불만 있으면 다른 데 로 가라고 할 뿐이었다. 진행경과 압둘씨는 한창 합법화 등록이 진행될 당시, 사용자가 세금과 사회보험액 등 의 문제로 실제 임금은 120만원이지만 근로계약서 상으로 90만원이라고 기재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였던 외국인근로자이다. 당시 상담지 원단체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만약 사용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다른 사업장 에 취업하여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압둘씨는 회사 찾 는 것도 쉽지 않고 당장 비자 받는게 급하다면서 사용자를 믿어보겠다고 하였 다. 하지만 사용자가 막상 취업확인이 되자 애초 약속을 어긴 것이다. 상담지 원단체는 해당 사업체에 연락을 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음부 터 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면서 거부하였다. 압둘씨는 하는 수 없어 90만 원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관련정보 1) 합법화 등록과 사용자 편의에 따른 허위 사실 기재

25 노동 25 고용허가제에 따른 합법화 등록 당시 많은 우려가 예상되었던 문제이기도 하 다. 많은 사업체에서 당장 취업확인이 급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요구 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하는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용하여 원래 근로조건보 다 못한 계약사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스스로가 해당 임금액이 근로계약서 상의 허위 기재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받기 힘든 처지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분쟁이 증가할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까지도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다. 2) 질의(접수번호 24676, )에 대한 노동부의 회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상의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약 상의 임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3)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 근로계약은 쌍방의 법률적인 행 위이기 때문에 일단 명문화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다. 따 라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근로시간, 임금액, 퇴직금 등 자신에게 중요한 사 안에 대해서 이면약속이나 허위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이 최선이다. 만약 이면약 속을 믿고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외국인근로자 당사 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Ⅲ 사업장 이동(업체 변경) 1) 사업장 이동에 대한 이해부족 중국동포 김말자씨는 2003년 10월 말 일하던 식당에서 취업확인을 하고 E- 9비자를 발급받았다. 11월 초순 식당에 일이 없다면서 식당 주인은 연락을 줄 테니 잠시 다른데 가서 일을 하라고 말했다. 김말자씨는 언제 식당영업이 재개

26 26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될지알수없어마냥놀수만은 없었는지라 근처에 있는 여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여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단속반이 여관을 찾아왔 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명목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위 사례에 대한 진행경과 김말자씨는 정상적인 사업장 이동의 경로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취업 활동을 하다 단속되는 경우 구제방법이 없다. 결국 며칠 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출국 당하였다. 2) 건설업종 사업장 이동에 대한 이해부족 중국동포 강수돌씨는 2003년 합법화 등록을 하고 건설현장에서 취업확인을 받아 체류자격변경과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최초 A건설에서 취업확인을 한 강 수돌씨는 자신이 따라 다니던 팀장(일명 오야지)이 11월에 A건설에서 B건설 로 옮기게 되어 강수돌씨도 업체가 변경되게 되었다. 강수돌씨는 사업장 이동 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자신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된 줄 알고 단속을 피해 여기 저기 현장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였다. 위 사례에 대한 진행경과 강수돌씨는 B건설에서 작업 중 산재를 입은 상태여서 사업장을 이동한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 결과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회사 보다 업종이 중요하므로 어느 건설현장이든 관계없는 대신 다른 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현재 강수돌씨는 B건설사를 통해 요양신청 후 입원치료 중이다. 3) 사실상 휴업상태인 업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2개월을 넘기면 불법 우즈베키스탄 도밀씨는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로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1달만인 11월 30일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회사를 찾으니 사장은 보이지 않고

27 노동 27 한국인 1명과 외국인근로자 1명이 작업장을 서성거리고 있다. 연유를 물으니 회사에 일이 없고 사장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회사에서 점심을 대 먹던 식당은 사용자가 4개월째 결재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밥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예측컨대 사실상 회사가 도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도밀씨 는 사업장 이동을 위해 이리 저리 알아보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 또한 업체 변 경 시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한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황당할 뿐이다. 위 사례에 대한 진행경과 도밀씨는 자신의 처지를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알렸고, 고용안정센터는 사실 상의 폐업이라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하지만 자신을 구인할 새로운 사업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용안정센터에서는 사업장 변경신청 승인 후 2개월이 지난 후인 1월 30일 이 후에도 도밀씨가 새로운 사업장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부득이 출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정보 1)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8) - 노동부에 대한 질의회시(03년 11월 27일) 사용자의 근로계약해지, 휴업, 폐업, 인원감축 등 기타 사회 통념상 외국인근 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외 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 를,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신청서 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안정센터는 해당 사업장변경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8)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근로자 체류허가 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음(추천서 발 급횟수 기준) 다만, 외국인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의 변경이 추가로 허용 가능(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31조 제2항)

28 28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근무가능한 업종 영위 업체 중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후 1개월 이상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이 가능하며, 채 용될 경우 노동부의 근무처변경허가추천서 를 발급 받아 신규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장변경신청을 하 지 않거나,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법무부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 9) 는 다른 업종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리고 6개월마다 자신이 어느 건설현장에 서 근무하고 있는지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2) 노동부 정보공개신청 결정 통지서 [고정(외대) ] 사업장 변경시 휴업상태의 해당 사업주는 10일 이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 를,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신청서 를제 출하고, 근무처변경허가 추천서 를 발급받아 사업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외국 인을 새로 신청하고 싶은 사업장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구인신청을 하 면 됩니다. 3) 건설현장에서의 사업장 이동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 건설현장에서 취업확인된 외국인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 니라 건설업종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별 상관없다. 단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어느 건설현장에 서 근무하고 있는지 6개월에 한번씩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10) 9) 노동부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관한규정 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상 방문동거(F-1)의 자격을 갖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문동거자 는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 복지 사업, 청소년 관련 사업, 가사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등의 기타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다.

29 노동 취업확인과정 사례 담당 행정기관의 전산오류로 취업확인 불가 스리랑카인 구미씨는 2001년 12월에 15일 기한의 관광비자를 가지고 한국 에 왔다. 며칠 후 여권을 분실하여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대사관에서 여 권을 재발급받았고 미등록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시행된 자신신고 기간에 재발급받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유예조치를 받은 바 있는 구미씨는 2003년 10월 31일 취업등록을 위해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았 다. 하지만 전산조회 결과 2001년 12월에 누군가 자신이 분실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했다고 기록되어 결국 구미씨는 취업등록을 할 수 없었다. 진행경과 상담지원단체에서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에 문의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현행 법상 구제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법무부에서는 해당 고용안정센터에서 문 제가 발생했으면 왜 우리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느냐면서 책임소재를 회피하 는 한편, 취업등록이 안된 외국인은 11월 15일 까지 출국해야 한다고만 답변하 였다. 결국 구미씨는 자진출국하지 않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남았다. 관련정보 1)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신고 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분실신고확인증 을 발급받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당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받게 된다. 10)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잦은 근무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업종 내에 서의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근무처 변경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6개월마다 건설업에 종 사하고 있음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 후 법무부에서 취업허가기간을 연장하는 절차 가 필요하다.( 노동부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관리지침 P.12)

30 30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2) 한국 행정기관의 착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 장소에서 해당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일단 장소를 벗어나면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내용의 전개가 모호해지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 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다른 부서 또 는 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산처리가 되므로 책임기 관의 소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편이 좋다. 만약 개인적으로 문제해결이 여의 치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상담지원단체에 지원을 요청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 는것이좋다. 6. 재입국과정 사례 재입국신청서 미기입으로 인한 입국거부 스리랑카인 누민다씨는 2001년 7월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2003년 10월에 한국정부가 고시한 합법화 등록을 마친후 E-9비자를 발급받았 다. 모든 수속을 마친 누민다씨는 스리랑카에 있는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해 당 업체에 10일간의 휴가를 요청하였고, 출국 후 10월 30일 인천공항에 입국하 였다. 하지만 누민다씨는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입국신청 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여 다음날인 31일 스리랑카로 추방되었다. 출국 전 누민다씨와 해당 업체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신청 과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마친 후 스리랑카에 다녀올 수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당시 담당자는 재입국신청 을 해야 한다는 언급없이 다녀올 수 있다고만 하여 E-9비자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던 것이 다. 재입국신청 등에 관한 설명이 담긴 출입국사무소가 발송한 안내 공문은 10 월 29일에야 업체에 도착하였다.

31 노동 31 진행경과 위의 사례 또한 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 중 하나이다. 물론 재입국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도 있었다. 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사무적이고 무성의한 일처리도 큰 몫을 했다. 누민다씨를 고용 중이었던 업체도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결국 누민다씨는 재입국하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주변의 외국 인근로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E-9비자가 있으면 재입국신청이 필요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10명 중 4명)에 달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하였다. 관련정보 1)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휴가, 재입국 등의 이유로) 자국에 다녀 올 경우 90일 이상 체류한 자로서 외국인 등록을 필한 연수생, 연수 취업자가 체 류기간 중에 본국 방문을 위해 임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 우는 출국하기 전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1) 사증발급인정서를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 신청을 할 필 요가 없다. 만사불여튼튼, 출국 전 자신은 재입국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공 항 출입국 관계자에게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11) 신청기관 :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재입국허가 신청서류 : 재입국허가 신청 서 1부,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정부수입인지(30,000원), 재입국허가 동의서 1부

32 32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7. 작업 중 휴식시간 사례 휴식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스리랑카 노동자 상주는 한국에 온지 1년이 채 안된 불법체류 노동자다. 산 업연수생으로 들어왔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 진 빚을 좀더 빨리 갚으려고 연수 업체에서 이탈했는데, 그것이 2003년 3월 31일 이후라서 합법 등록을 하지 못 해 불법체류 상태로 취업 중이다. 천신만고끝에 2003년 12월 중순 취업을 하였 지만, 3일만에 함께 들어간 동료2명 중 1명(한국에 온지 2주일)이 힘들다고 그 만두었다. 문제는 숙소와 작업중 휴식시간이었다. 그 공장은 콘테이너 숙소가 제공되고 12시간 맞교대 근무였는데,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오는 가운데 숙소 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12시간 내내 서서 일을 하는 동안 다리 가 아픈 것은 참을 만 하지만 제대로 된 휴식시간이 없어 일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유로 함께 일을 시작한 동료 2명 중 1명이 일을 그만 두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진행경과 이상한 생각에 주변 친구들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장도 있지만 대다수 작업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기계나 라인이 한가할 때 짬 을 내서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생 활에 익숙치 않은 상주는 물론이고 이제 2주일된 또 다른 스리랑카 외국인으로 서는 더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상주는 일이 힘들기는 해도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해야 또 다른 스리랑 카 친구들에에 취업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묵묵히 일을 했다. 그러나 12 월 29일 월급날을 하루 앞두고 사업주는 내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 그 이유는 상주도 언제 갑자기 일을 그만둘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33 노동 33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근무는 특히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나서부터는 상호간 근무시간, 임금책정과 계산방식, 퇴직금 지급방법 등을 둘러싼 약속에서 출발한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일단 자신을 고용한 회사에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문제가 있더라 도 참고 견디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충을 토로하면 사용주가 싫어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참고 견디면 결국 작업능률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정상 적인 회사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 잘못하면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축 적되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작업과정에서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예를 들면, 위의 사례처럼 휴식시간 12), 동절기에 필요한 작업의류와 도구, 유해한 냄새가 나는 작업장에서는 방진마스크 등)에 대해서 상의하고 요청하는 것이 회사와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 이다. 혹시 작업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요청과 요구사항을 상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언어적, 물리적 폭력 을 행사하거나 납득하지 못할 대응을 해온다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나 지원 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상의하는 편이 좋다. 단 생각만 하고 직접적으로 회 사측과 접촉하지 않은채 안해줄 것으로 단정하여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보다는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후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34 34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8. 외국인근로자의 불합리한 대우 사례 내국인 근로자의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 스리랑카 여성 노동자 달라는 2003년 초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열 심히 일을 했고 함께 일하던 다른 나라 연수생들보다 업무이해능력과 수행능 력이 탁월해 많은 한국인 관리자나 팀장들이 서로 자신의 라인으로 데려가려 고 할 정도였다. 달라가 배치된 팀에는 스리랑카 연수생 3명과 한국인 여성 노 동자 5명이 배치되었는데, 한국 여성 노동자 1명이 달라를 비롯한 스리랑카 연 수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모든 연수생에게 그러는 거라면 원래 그러려 니 할텐데 유독 스리랑카 연수생들만 괴롭혔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데 발이나 손으로 엉덩이나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잔무를 시키기도 하였 다. 어떤 날은 몸이 아파서 공장장에게 허락을 받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방 에 들어와 다른 사람은 다 일하는 데 너는 뭔데 여기서 자고 있느냐 면서 밖으 로 잡아끌어 내기도 하였다. 진행경과 결국 달라는 4개월만에 연수업체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 여성 근로자의 괴롭힘이 멈추지 않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업체와 관리업체에 연수업체 변경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툴렀던 달라는 전후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연수업체는 달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업체를 바꾸겠다는 말로만 이해하게 되어 황당할 따름이었다. 회사를 방 문한 연수관리업체 직원도 달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통역 을 대동하지 않은 채 한국어로만 조사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연수업체는 석 연치 않은(?) 이유로 업체변경을 요구하는 달라를 부적응 연수생으로 판단하 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연수중단조치를 신청하였고, 달라는 스리랑카 로 돌려보내졌다.

35 노동 35 관련정보 1) 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에 대한 보상심리? 내국인 사이에서도 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달라를 괴롭혔던 한국 여성 노동 자는 공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같은 팀의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게 풀었던 것 이다. 생각보다 일을 잘해서 업무를 가지고 괴롭힐 것은 없었는데 이로 인해 속된 말로 괜히 괴롭히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남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상담을 종종 접수되었던 바 있다. 예를 들면 2인 1조로 일 을 하는데 관리자가 없으면 한국인은 쉬고 외국인근로자만 일을 하는 경우나, 자신이 해야 할 업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강요한다던가 하는 경우다. 회식자 리에서 술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괴롭히는 웃지 못할 사례들도 접수된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은 같은 노동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안타까운 일이다. 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는 실로 억울하게 출국당한 외국인근로자의 사례이다. 정상적으로 는 괴롭힌 한국인 노동자가 경고를 받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달라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적응자 로 몰려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주와 근로자의 문 제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힘들다. 이런 경우 가까 이에서 관찰하는 동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을 통해, 혹은 편하 게 자신의 고충을 사용주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멀게만 느껴진다. 일을 잘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업체변경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토로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중요한 고충이 발생했음을 사용 주는 인식하고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요 구된다.

36 36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사례Ⅱ 외국인근로자의 이중고 방글라데시 쿠바씨는 2002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90만원의 월급을 지 급받는 조건으로 일하던 중 6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였다. 쿠바씨 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해 상담원이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통화 를 하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쿠바씨가 회사전화로 국 제전화를 사용하고, 기계 부품을 고의로 망가뜨려서 손해가 발생해서 이것저 것 공제하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부품을 AS했다고 하는 업체와 통화하 였고 해당 업체에서 부품을 교체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교체시기가 쿠바씨가 퇴사한 이후 2달이 지난 후였다. 국제전화도 쿠바씨는 국제전화용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전화를 했으므로 전화요금 고지서에 나올리 만무했다. 상담지원단체 는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 진행경과 진정 후 상담지원단체는 쿠바씨의 위임을 받아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사업 주와 대면하였다. 사업주는 계속 기계 부품 손망실 비용과 국제전화요금을 공 제한 나머지 임금인 10만원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상담지원단체는 쿠바 씨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쿠바씨는 사업주의 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까지 가고 싶지 않으나 사업주가 60만원 중 적어도 50%에 해당하는 30만원 이 상을 지급한다면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이에 동의하고 지급 을 약속하였지만 결국 진정처리기한을 넘겨 검찰로 송치되어 25만원의 벌금을 명령받았다. 상담지원단체는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지 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진 며칠 후 사업주는 벌금을 물고 서야 쿠바씨의 의견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 관련정보 종종 발생하는 헤프닝(?)이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단지 헤프닝으

37 노동 37 로 끝나지 않는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범죄자로 몰려 어떤 경 우에는 불명예 강제출국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몇 십만원 받으려다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강제출국될지도 모른다는 걱 정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 환송식까지 하며 작 별인사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체불임금이 장시간 지속되어 그만 두게 되어 외국인근로자가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번거롭지만 숙소, 공 장, 기계 등을 함께 둘러보며 사업주와 확인을 하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하던 시기에 발생했던 도난사고나 기계의 손망실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단둘이 작업하는 공장이 아니라면 가급적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당사자가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두 일방적인 자기주장일 수 있기 때 문에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제3자의 존재는 중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입 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유비무환이다. 물론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물건 을 훔치거나 고의로 파손했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 혹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38 38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dmlfy 1. 중기협 산업기술연수생 사례 중기협 산업기술연수생의 사고 시 의료 스리랑카 노동자 브이 등 4명은 2003년 3월경에 한국에 연수생으로 입국하 여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는 사출업체에서 근무하다가 5월 중순 작업 중 기계 위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2-3일 동안 통증이 지속되어 고충을 회사 측 에 얘기했는데 관리자는 농담조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약이다 며 물파스 하나 만을 사다 주었다. 이후 통증은 계속되었고 사업장의 열악한 위생상태, 열악한 숙식조건, 안전관리 미비 등의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여 연수업체 변경을 요 구하였다. 위 사례에 대한 진행경과 이들의 문제를 접수한 상담지원단체는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 후 연수관리 업체에 사업장 이동을 요구하였다. 연수관리업체는 현장을 방문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업체 변경이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측에 재차 연수업체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연 수관리업체의 설명을 검토한 결과 해당 연수생들이 상담지원단체에 진술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많고, 사업주와의 통화결과 일부 미진한 문제들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여 연수업체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해당 연 수생들에게 기자회견 등의 여론화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많은 부

39 의료 39 담을 느낀 연수생들은 식사와 숙소 위생 등의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바 좀더 두고 보겠다며 계속 일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2) 연수업체 이탈 후 신분상의 문제로 산재보상 포기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 워완은 2002년 한국에 입국하여 연수생으로 근무하 던 중 다리와 허리 통증을 느꼈고, 8개월여가 지난 다음에는 오랜 시간 서서 일 하기가 곤란한 정도의 통증을 느꼈다. 병원 진단 결과 허리는 염좌, 무릎에는 물이 차있다고 했는데, 12시간 내내 서서 일을 하는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을 추정되었다. 최초 1-2차례는 회사측이 50%의 병원비를 부담했지만 치료 가 장기화되자 개인적인 질병 임을 내세워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였고, 앞으로 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연수중단 조치를 취 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였다. 위 사례에 대한 진행경과 4개월여의 치료를 개인적으로 지속하던 중 어차피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하 는 마당에 월급이라도 많이 받자며 연수업체를 이탈하였다. 워안은 2003년 11월에 자진출국할 때까지 계속 치료를 하였지만 선 채로 일하는 것이 매우 힘겨웠다. 상담지원단체에서는 워안씨의 증상이 산업재해로 추정되므로 회 사측에 산재보상을 요구하자고 제의했으나 신분 상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결국 자진출국하였다. 관련정보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1항 :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보호를 받는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의 혜택

40 40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제9조 2항 : 사업주는 연수생에 대해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13), 건강 검진의 목적 내용 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등을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3항 :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 등을 활용하여 연수생의 건강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1항 : 사업주는 연수생이 급식 의료 교양 문화 체육 및 휴양시설 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5항 : 연수생의 건강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은 입국 5일 이내에 연 수업체는 연수 기간 1년 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인된 의료검진기관 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연수생 파견 계약서 제5조 6항 : 연수생은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 하며 의료보험료는 연수업체와 연수생이 반씩 부담한다. 제5조 7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의료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상해 또 는 질병비용은 연수생의 개인부담으로 한다. 4) 연수취업자 상해 보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연수생 등이 업무 이외의 재해를 입은 경 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재해 입은 연수생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연수취업자관리운영요령-중 소기업청 고시)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41 의료 년 8월 17일 이후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 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과, 동 일한 사안 발생 시 본인 또는 유족이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질병, 사망 등에 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규정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산업연수생은 규정상 의료혜택과 사회보장이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이 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의 관련정보에 서술되어 있는 연수생에 대한 보건의료 관리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개별적인 사업장의 고용주이다. 실제 의료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지않은 연수업체는 개인의 질병으로 처 리한다. 심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양이면 해당 증상 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할 틈도 없이 연수중단조치를 취하기 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수생이 불안감을 느껴 업체를 이탈하기도 한다. 건강검진은 특정 질환의 조기 선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지 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진행되더라도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고 보여진다. 검사가 이루어져도 검사결과를 제대로 통보받거나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6)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다. 의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육안 으로 확연히 인식되는 병증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할만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언어소통의 문제, 의료기관 을 이용하는 대가로 공제당할 수 있는 임금 등의 불이익,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노동조건 등은 더욱 더 산업연수생의 의 료기관 이용을 어렵게 한다.

42 42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국내 의료보험은 많은 치료비를 요구하는 중에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개인질병의 경우 자신의 임금에서 지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2.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 사례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의 사고 시 의료 2001년 9월 경남 창원에 소재하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업체에서 일하던 한 중 국인 연수생은 작업 도중 분쇄기에 왼손 손가락 2개를 다쳤다. 회사 관리자와 함께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치료비를 임금에서 공 제하였다. 연수생이 항의하자 너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본인이 부담 하는 것 이라고 하며 작업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14) 진행경과 작업중 일어나는 사고는 100% 사업주의 책임이지만 위의 해외투자기업 연 수업체는 연수생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연수 생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들은 의료보험에 가입되 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담지원단체가 항의를 해도 연수생들이 보험비에 대한 부담으로 원치 않는다고 변명하곤 했다. 결국 업체내 연수생들이 집단으 로 파업을 하였고 회사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치료비를 전액 연수생에게 돌 려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14) 2002년 7월 이주 여성인권연대 발행, 해외투자기업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백서 p57에서 인용

43 의료 43 관련정보 1)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그나마 중기협 연수생에게 적용되던 의료보 험 혜택마저 배제되어 있어 더욱 더 열악한 상황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 는 경우에도 당연히 업체가 이런 저런 이유로 산재처리를 개인적인 차원 의 질병으로 처리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은 건강검진과 건강지도,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고, 산재보상 혜택이 부여됨을 명시하고 있다. 1항 보호내용 중 나 : 사업주는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되 건강진단 의 목적, 내용, 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등을 보호대상이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하고,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 등을 활용하여 이들의 건강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 보호내용 중 다 : 사업주는 보호대상에게 산재보상 혜택이 부여됨 을 알려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과 보험급여 신청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 고,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청구 등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 3. 불법체류 외국인 사례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고 시 의료 1) 갑작스런 발병과 거액의 치료비 파키스탄인 사딕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취업 중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심근경 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담당의사는 치료를 받아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였 는데, 점차 회복세를 보여 건강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300만원에 달하는 입원

44 44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비를어떻게해야할지알수가없었다. 15) 위 사례에 대한 진행경과 상담지원단체는 일단 사딕이 입원한 병원에 입원비에 대한 협조를 구했고, 다행히 입원비 감액을 승낙받았다. 사딕의 의료문제를 접수한 상담지원단체 는 서울시에 신청한 의료구호사업 에 선정되어 이 기금을 사용하여 사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2) 암에 걸린 불법체류 외국인과 의료공제회 65세의 중국동포 김산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2002년 12월부터 한국에 서 일하고 있다. 김산군 할아버지는 어느날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 데 진단 결과 위암이었고 2차례에 걸친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지속적인 치료와 투약이 필요한 상태였다. 한국에서의 취업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김산군 할아 버지의 치료비는 연로한 나이의 두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겨운 것이었다. 위 사례에 대한 진행경과 김산군씨는 2003년 6월 10일 상담지원단체를 찾았다.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의료공제회원에 기입하여 앞으로 있을 1-2차례의 추가적인 수술을 위해 단 몇푼의 치료비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유였다. 김산군씨는 2003 년 10월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건설현장에서 막일을 하다가 몸이 악화되어 2003년 12월 현재 할머니가 식당일을 하게 된 수원 인근의 대학병원에서 입 원치료중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가 혹은 지방자체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 혜택은 없다.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므로 의료문제가 발생하면 내국인에 비해 적어도 2-3배를 더 부담해야 한다. 15)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홈페이지 내 상담사례 인용

45 의료 45 일부 지방자체단체와 보건소 등이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시행 한 적이 있으나 2003년 현재는 그나마도 보이지 않고, 있더라도 전염이 되는 질병에 한해서만 검사 혹은 치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불법체 류외국인들은 공적인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어 평소에 건강관리에 소홀 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가벼운 증상은 진 통제 등으로 견디는 형편이다. 그리고 상당한 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비싸기 만 한 한국의 약보다 자국에서 가져온 전통의약품을 다량 가져와 아플때마다 복용하는 경우도 많다. 자체적인 소모임이나 공동체를 구성해서 매달 약정된 회비를 적립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나 강제출국시 소요되는 응급비용을 지원하 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들을 위해 무료진료 서비스를 여는 곳이 몇 군데 있으 며 16), 외국인근로자 그중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공제조 합이 운영되고 있어 그나마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 고있다. 관련정보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8조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 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비정규직 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안된다. 2) 모든 헝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중 (e)의 (ⅳ)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 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16) 부록 무료진료소 참조

46 46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한국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 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합법적 인 신분의 연수생,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아플 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1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 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 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 5장(재정) 제 22조 (미수금의 대불) -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고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 을 경우 그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에 대 해 기금관리기관(통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17) -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17) 응급의료비 대불금제도 :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우선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할 경우 환자 본인 부담액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대신 지불하고 사후 심사평가원이 응급 환자에게 대불금을 상환 받는 제도가 있다.

47 의료 47 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 능한 대불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 4)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제도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가 질병의 위협에 벗어나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9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주도로 설립되었다. 의료공제회의 가입된 회원은 1차 진료기관인 개인병원에서 총 진료비의 30-40%의 비용만 부담하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종합병원에서는 40-50% 할인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공제회에 가입한지 3개월 이 지난 후 입원, 수술을 받게 되면 할인받은 종합병원의 치료비에서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 4.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사례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의료 외국인근로자 자녀 60% 아파도 병원 못간다 19) 외국인근로자 자녀 10명중 6명이 건강보험 미적용,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 로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아동 청소년(18세 미만) 절반 이상이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3년 5월부터 6개월간 한국사회학회 18) 국내 모든 병원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의료를 돕겠다고 동의한 협력병원에 서만 적용 가능함, 병증에 따라 병원을 가기 전에 자신이 가입한 의료공제회 지부 상담소에 연락 을 하여 진료기관을 소개받아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연락처 : ~7 19) 12월 23일자 연합뉴스기사

48 48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와함께벌인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아동인권 실태조사 에서 밝혀졌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 청소년 부모 100명중 63%는 아이가 아 플 경우 병원방문이 어렵다 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미적용(60.3%), 의사소통 어려움(23.3%),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4.8%)의 순으 로 조사됐다. 관련정보 1)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년 11월 20일 체결되어 1990년 9월 2일 발효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 기탁하여 동년 12월 20일부터 발효 제24조 1항 :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 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2항 중 가/나/바 :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 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 를 발전시키는 조치 제26조 1항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 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9 일상생활 49 dlftkdtodghkf 1. 폭행 사례Ⅰ 한국인들에 의한 집단 폭행 네팔 노동자 칸추라마씨는 의정부에 소재하는 봉제공장에서 일을 했다. 2003년 4월 12일 새벽 2시경 일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집 앞에서 한국 인 서너명이 너무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자야 하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 하였다. 그러자 한국인들은 갑자기 칸추라마씨에게 달려들어 폭행하기 시작했 는데, 멍이 심하게 들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사례 Ⅰ에 대한 경과 갑작스런 폭행에 심한 상처를 입은 칸추라마씨는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었고, 치료를 위해 회사에 가불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에서 어렵다고하여 상담지원단 체를 찾았다. 우선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으나 정밀 진단을 요하는 상처이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였다. 이에 인근 대학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는데, 입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치료비는 최소 200여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에 놀란 칸추라마씨는 상담지원단체와 상의없이 그 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상담지원단체는 치료와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 외사계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얼굴이나 신상이 불명확하여 수사의 여려움이 있다며 난처해하면서도 수사를 위해 피해자인 카추라마씨를 경찰서로 보내달라고 요

50 50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청하였다. 하지만 1차진료를 마친 칸추라마씨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상의 문 제로 경찰서에 가지 못했다. 결국 폭행을 가한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도주한 상 태여서 미결 상태로 종결되었다. 사례Ⅱ 경찰조사 중 구타 및 가혹행위 인도네시아인 이라완씨는 1998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 상태로 취업 중이었다. 2000년 10월 8일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친구들 과 함께 있다가 당일 새벽에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 연행되어 경찰에 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경찰은 아무런 확증없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파출소 지하실로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 이 라완씨의 사촌동생인 예니씨는 사건발생 직후 인근 상담지원단체를 찾아 도움 을 요청하였다. 사례 Ⅱ에 대한 경과 상담지원단체는 상담접수 직후,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미 영등포구치소에 이송 수감된 이리완씨를 접견하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을 하였다. 이에 사고가 발생한 파출소를 방문하여 진상조사활동과, 이리완씨 의 병원진료차트에 해한 서증조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이라완씨에 대한 신체검 증 및 감정을 요청하고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에서 증거 없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증거들을 발표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라완씨는 기자회견 3일 후 강제출국당했다. 이후 2001년, 법원은 이라완의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고 피고인 경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법원은 2003년 1월 29일자로 이라완씨를 초청하여 당사자심문을 시행하였다. 결국 2003년 3월 28일 경찰측 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4월 30일 이라완씨에게 손해배상

51 일상생활 51 금 660만원이 지급되었다. 관련정보 1) 폭행을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일단 폭행의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상처가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 는다.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두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을 경우 목격 자의 인적사항도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가까운 경찰서에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고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사고현장과 상해부위 등 가능한 모든 증거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다. 20) 2) 형사고소와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폭행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단서와 함께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 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문제 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국가와 가해자 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이 20) 민사상 손해배상의 절차에 대해서는 횡령(사기) 에서 서술된 내용에 준하며,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전문가 혹은 상담지원단체를 통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52 52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다. 즉 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발생된 폭행죄의 형사상 책임과 그로 인한 병원비, 위자료 등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 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의 형사합의금은 가해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 라도 덜 받기 위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게 법률 상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 목 적으로 준 돈을 받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 사합의금을 피해자가 받아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손해배 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도 있으며,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이 양형에 있어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다. 3) 폭행사고에 대한 구속여부 폭행사고에 대한 구속여부 : 법(형사소송법)적으로는 전치 4주이상이면 구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치 4주이상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5, 6주가 나와도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나 가해자 가 상습범이 아니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는게 관행이다. 2. 사기(횡령) 사례 한국인 상사에게 사기당한 외국인근로자 중국동포 유덕재씨는 1996년에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하였다. 1997년부터 1998년 4월까지 건설현장 잡부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전도금이 필요한데 1달 뒤에 지불해 주겠다고 해서 차용증을 받고 700만원을

53 일상생활 53 빌려주었다. 그러나 작업반장은 차용금액의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2003년 3월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진행경과 결국 유덕재씨는 2003년 3월에 작업반장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작업반장을 횡령으로 고소했다. 유덕재씨는 경찰서에서 작업반장으로부터 약속한 금액을 1 회 이상 지체하는 때에는 곧바로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지만 작업반장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2003년 7월 700만원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2003년 12월 현재 진행 중이다. 관련정보 1) 배상명령제도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횡령과 사기, 상해, 폭행, 절도, 강간, 강도, 공갈, 배임, 재물손괴 등은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형사재판 과 정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진 제도이다. 이는 위의 사례를 예로 들면, 작업반장이 유덕재씨에게 일정한 금액의 손 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 할수있다. 배상명령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 인(채무자)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 료비에 한정되므로 그 이상, 예를 들어 위자료까지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54 54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배상명령은 피고인(채무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 는데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 므로 피고인(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고소 고발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 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 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해야 한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 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인데, 형사소송절차에 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경찰서 혹은 직접 검찰청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쌍방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적으로 벌을 가 하는 기관이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법적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비록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억울 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민원 의 실질적 해소방안 이 있다. 이는 형사 고소 고발 절차와는 별도로 실제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법률구조공 단을 통하여 합의를 권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되돌려 받거나 채 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에서는 이 방안을 마련하여 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55 일상생활 55 3)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국가기 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는 절차 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접하는 일반적인 경로는 임금채권을 지급받지 못 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금전을 빌려주 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상의 법적 처벌을 가했으나 금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 등에 주로 이용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은 금품을 지급받아야 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필요로 하며,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금품의 총액,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관계가 기재 된 소송장을 관할지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만약 금품을 지불해야 할 상대방이 관할지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수 가 있는데 이를 항소 라고 하며 항소심에도 불복하게 되면 상고심이 이 루어지는데 이를 상고 라고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이 기재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비스 21)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신해주거나 법률사무지원, 무료법률상 담을 해주고 있으며, 직접 면담 뿐 아니라 서신, 전화, 인터넷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1) 무료법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2번, 인터넷 홈페이지 : 상담시간은 평일 오 전 9시부터 6시까지(동절기 5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56 56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3. 부동산 계약 사례 외국인근로자의 임대차 계약 방글라데시 롬알씨는 2002년 10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고용업체 사업주는 롬알씨를 비롯한 11명 의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소를 각각 자신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롬알씨가 기거하던 전세집의 집주인은 집을 구입할 때 융자받 은 대출금이 근저당설정되어 있었다. 집주인은 이자를 제때 지불하지 못함은 물론 원금도 갚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은 롬알의 전세집에 가압류를 걸었고, 2003년 상반기 경매를 예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외국인근로자 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상담지원단체에 문의하였다. 진행경과 상담지원단체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하여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 인 경우 해당자가 주택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와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문의 결과는 아래 [관련정보] 중 (1)항을 참조하기 바 람.) 구조공단의 답변 사항을 롬알씨가 근무중인 사업주에게 전달하였다 년 12월 초순경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화하였는데, 계속 사업주 자신의 명의 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소를 임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관련정보 1) 외국인 명의의 계약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여부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적인 신분을 소지하고 거주 혹은 취업중인 사람은 채 권적 전세(임대차)의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

57 일상생활 57 이 국내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내국인의 전입신고에 갈음하는 대항요건을 갖추어 야한다.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 36조에서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 고 체류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 체류지의 시 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 인 주택임차인은 체류지 신고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 차보호법 상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 증 등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 제9조) 2)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전/월세 계약시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집안 구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에는 계약 하려고 하는 집의 금융상태를 표기해 놓고 있는데, 간혹 이를 확인하지 않 은채 계약했다가 가압류나 근저당 등이 걸려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를 방 지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면 1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을 열람 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주소를 알려주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도 있다. 계약서 작성 :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 는데 2부를 작성하여 집주인과 자신이 1부씩 보관하게 된다. 부동산 등의 중개자격인을 통해 계약을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며, 본인과

58 58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 단 계약서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이 살펴보며 작성해야 한다. - 가능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부분에 두 줄을 그어 말소 및 정 정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계약서가 2장인 경우에는 각장에 간인을 한다. - 계약서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집주소와 면적, 구조가 기재되어야 한다. -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대금 지급 기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 기타 계약조항을 검토한 후 특약사항 등에 적어도 잔금일 기준 공과금 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한다 는 내용, 수도, 전기, 난방 등의 미비시설에 대한 입주전 완비 확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대금 지급 및 입주 통상 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를 지불한다.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이나 입주시 지불하는 잔금형태로 지불되며, 통상은 중도금 없이 잔금을 입주 시에 지불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야 하 며, 가능하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변동 등의 돌발상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잔금 지급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등기부등본, 영수증 및 등기이전에 필요 한 서류 인수 후 확인,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한 서류 확인

59 일상생활 입주 후 보수와 수리 사례 전월세 계약 후 수리와 보수에 관한 세입자의 책임 방글라데시 형제 알람과 마수드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2년 동 안 전세 계약했다. 알람과 마수드는 자신들의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집구조를 변경했는데 특히 거실과 주방은 구조자체를 바꿨다. 귀국을 앞두고 생활정보 지를 통해 방을 내놓겠다는 광고를 냈다. 마침 해당 지역의 부동산값이 상승기로에 있던터라 내국인이 계약을 하겠다 고 전화를 했다. 새 입주자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친구를 통해 계약을 했고,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던 날 생각과는 다른 내부 구조에 놀랐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없는 것이었다. 결국 새 입주자는 내부 수리 비용으로 약 400여만원의 추가지출을 하고 말았다. 진행경과 위 사례는 외국인근로자가 피해자인 사례가 아니라 전월세 계약을 맺고 살던 집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2003년 12월 현재 까지 외국인근로자가 월세계약 형태의 거주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전세 계약은 2004년 이후부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이며, 임대차계약에 대 한 본인의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관련 정보는 입주 후 보수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세입자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정보 1) 입주 후 보수와 수리 전월세 계약 후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60 60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한다. 이때 임차인은 요구할 수 있는 수리와 보수 수준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입자(임차인)의 책임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통상 다음과 같은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다. - 부엌선반, 차양, 전등설비, 문위 선반, 덧문, 부엌과 방 사이의 문, 지하 실로 통하는 문, 처마, 수도설비, 전기인입선, 계단, 굴뚝, 하수도, 가스 시설, 광고용 표지판, 화장실, 현관, 유리문, 환기통, 옥외의 계단과 그 지붕, 진열대 등 2) 세입자(임차인)의 책임 사는 동안 정당한 수리와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단 임차 인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계약 만료 시 원상태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도 중 요하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동의없이 살고 있는 주택의 거실과 배란다 턱 을 없애거나 부엌구조 등을 바꾸는 행위, 방을 늘리는 경우 등은 집주인에 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대상도 되지 않으니 신중 해야 한다. 한편 위에 사례처럼 마음대로 집의 주요 구조를 바꿔 살다가 이사를 할 경 우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놔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전세 계약해지 사례 부득이한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 카자흐스탄 조골씨는 2003년 합법화 등록 이후 E-9비자를 발급받아 취업 중 사업장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애초 근무하던 경기 수원지역에서 의정부에

61 일상생활 61 소재한 사출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수원에서 근무할 때 공장 근처의 집에 서 1년간의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었는데, 직장이전 때문에 1년을 채 못 채우고 9개월 만에 전세계약을 해지해야 할 형편이라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집 주인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 리던가, 위약금을 공제한 전세금을 받고 나가던가 결정하라고 하였다. 진행경과 집주인의 처사가 다소 야박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조골씨의 사정을 집주인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하 지만 집주인으로서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조골씨는 새로운 세 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의정부에 있는 공장 근처의 친구 집에서 묵기로 하였 다. 2개월 후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집주인 을 찾아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관련정보 1)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 계약이 한번 이루어지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주인에 대한 세 입자의 요구가 정당하려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만약 계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긴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한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거주기간 전 이사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런데 임대차 계약 사항 중 특히나 분란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부득이한 세입자의 사유로 방을 빼야 할 경

62 62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우 보증금으로 지불한 총계약금의 반환문제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 기숙사가 아닌 전월세로 기거하는 중에 원 거리이거나 업체이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정부의 자진신고기간에 귀국을 결 정한다거나, 단속에 걸려 강제로 출국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빈번히 발생 했던 바 있는데, 법적인 보호 장치는 거의 없다. 집주인이 양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을 대신해 살 사람이 들어온 이 후에야 이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해진 계약기간 안에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물색해 자신의 손해 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여러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자신을 대신한 세입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통상 집주인이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게 된 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 있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가 능한 일이므로 법적으로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다. 6. 금융기관 이용 사례Ⅰ 본인확인 없이 통장 잔액 인출 베트남인 앙방씨는 1998년에 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1999년 8월, 연 수지에서 이탈하여 불법체류 상태로 일을 하였다. 2003년 4월 앙방은 자신의 임금(연수수당)중 일부가 적립되었던 금액 120여만원과 마지막으로 일한 달의 임금 60여만원을 지급받고 싶어 상담지원단체를 찾았다. 연수업체에 확인을 해보니 앙방씨가 나간 직후 본인 통장에 입금을 했다고 했다. 이에 해당 은행 에 확인해보니 퇴사 직후 입금된 마지막달 임금은 2003년 2월경 누군가 모두 인출하여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적립금은 연수회사측이 임의계좌정지를

63 일상생활 63 통해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였다. 진행경과 연수생들은 거의 모두 자신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 연수업체에서 임금을 지 급하기 위해 혹은 매달 공제되는 적립금을 모아두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통장 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많은 문 제가 발생한다. 설혹 통장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수생 본인의 서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수업체 법인인감으로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통장이라면 업 체의 관리부실로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 창구 및 현금인출기 감시카메라의 보존연한을 넘기거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 로 인출을 했다면 누가 인출해 갔는지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국적의 연수생에게 사인을 연습시켜 대리 인출을 하기도 한다. 은행에서도 법인인감으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사측에서 인감을 제출하여 인출 을 요구하면 신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예금을 지급해주는데 앞으로 시정되어 야 할 부분이다. 위 사례의 경우 임금은 누군가 횡령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추적하기 힘들어 포기하였고, 적립금은 업체측을 통해 계좌정지를 풀고 해당 은행 지점에서 전 액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관련정보 1) 연합뉴스 2003년 12월 17일, 서울지법 민사항소 10부(재판장 부장판사) 판결내용 은행이 예금주의 통장과 비밀번호, 인감 및 호주명까지 확인한 다음에 대리 인에게 예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을 받거나 예금주에게 이를 확인하 지 않았다면 예금지급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 행측이 예금청구서의 인감과 비밀번호가 동일하면 도용, 위조, 변조에 따른 배 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예금 지급시 부주의 정

64 64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도에 비춰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 통장개설은 자신의 서명 혹은 인감으로, 사고시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 위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확인되는 과정에 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만약 회사에서 법인인감으로 일괄적으 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취지를 설명한다면 거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한편 연수생의 예금 혹은 적립금을 회사 관계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 의 인출하였거나 누군가 횡령을 목적으로 인출하였을 경우 위의 판결이 적용 되는가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상담지원단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법을 비롯한 가능한 구제수단 (고소, 고발, 지급명령, 소액재판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사례Ⅱ 송금한 돈이 이름표기 오류로 반송 스리랑카인 오닐씨는 2003년 12월 현재 한국에 온지 3년이 넘은 외국인근로 자이다. 연수생으로 입국했지만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일하였고, 지금은 합 법화 등록 후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오닐씨는 2002년 2월경에 상담지원단 체를 찾아 자신이 연수생시절 스리랑카로 보낸 한화 80만원의 송금액이 다시 반송되었는데 회사측에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연수업체를 이탈하기 15일 전에 송금을 했는데, 우연찮게 이탈 후 받는 사람의 이름이 잘 못되어 다시 반송된 것이다. 오닐씨는 반송된 금액을 돌려받거나 회사측에서 다시 송금해 주기를 희망하며 상담지원단체를 찾았다. 진행경과 연수생들은 통상 자기 명의의 통장을 어떤 형식이로든 가지고 있지만 송금업 무를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 송금은 은행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65 일상생활 65 시간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해당 업체의 총무부 관계자나 연 수생 관리담당자의 손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업체에 연락을 하니 해당 금액이 반송된 것은 사실이고 현재 회사에서 보관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지원단체는 재송금 혹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업 체를 이탈한 것이 괘씸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상담지원단체는 본 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을 하였다. 결국 지급명령이 내 려져 회사측은 지원단체의 계좌로 해당 금액 전액인 80만원을 송금하였고 오 닐씨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관련정보 1)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직접 송금을 하는 것 국내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은 거의 매달 자국에 송금을 한다. 업체마다 틀리 지만 월급이 지급되는 날 전후로 웬만한 은행들의 외환창구는 이들이 요청하 는 송금업무가 폭주하곤 한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외국인근로자 가, 특히 제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연수생들은 평일에 시간을 내서 송금을 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회사의 관리자가 대신 일괄 적으로 송금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간혹 발생하는 사고가 문제이다. 혹시라도 12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다면 야간근무를 한 후 인근 은행으로 나와서 송금을 하기도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은행은 가까운 상담지원 단체에서 일요일 출장근무를 통해 직접 송금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2) 일반적인 은행의 송금업무 가장 일반적인 송금방법은 전신송금(T/T)이다. 먼저 은행 관련 창구에 송 금을 의뢰하고 송금액을 임금한다. 이때 송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 어지려면 수취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 은행명, 지점명 및 은행코드 등이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위의 사례는 돈을

66 66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수취할 상대방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이상이 없다면 한국의 은행이 돈을 보낼 해외 은행에 지급지시서를 전송 하고 송금인에게는 영수증과 지급지시서를 발급한다. 송금된 돈을 받은 은행은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한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을 했다는 통 보를 하게 된다. 이때 수취인의 이름 등이 이상이 있어 정상적인 지급이 되 지 않으면 해당 문제와 송금액이 다시 한국으로 반송된다. 따라서 송금을 하게 되면 얼마 후 수취인에게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다.

67 여성 육아 교육 분야 67 dutjd dbrdk rydbrqnsdi 1. 여성 문제 사례Ⅰ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출산 인도네시아 여성 투틱은 1996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2003년 현재 한 국생활 8년째이다. 투틱은 2001년 겨울에 자국 출신의 외국인근로자와 결혼하 였고 2002년 여름 임신을 하였다. 임신을 했어도 쉴 수 없는 처지인지라 남편 은 김포에서, 자신은 화성시 소재 섬유공장에서 임신사실을 숨기고 주야 12시 간 맞교대로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진행경과 투틱은 임신 후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임신한 몸으로 섬유원단을 나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남편과 떨어진 채 배속에 있는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는 것도, 퇴사를 종용당할까봐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던 것도 그랬다. 심 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박카스와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 견뎠 고, 점차 그 양이 늘어갔다. 결국 투틱은 임신 6개월째 유산을 하고 말았다. 법적 근거 및 내용 1) 근로기준법 제 68조 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68 68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 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근로기준법 제 69조 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 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 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근로기준법 제 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된다. 4) 노동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2003년 11월 7일)에 대한 결정통지서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불법취업자라 할지라 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노동관계법령상의 권리구제가 우선이므로 임산부가 아 닌 일반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야업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를 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사례Ⅱ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사생활보호 취약 인도네시아 스리 아스투틱(여성)은 2003년 12월 현재 E-9비자를 받고 인천 에 있는 00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기숙사에서 공장 동료인 3명 의 중국인 남성과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3명의 남성과 함께 사용해야 하고 남성들은 속옷만 입고 기숙사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녀

69 여성 육아 교육 분야 69 는 그런 생활이 매우 불편했고 또한 성폭력의 위협도 느꼈다. 이에 스리 아스 투틱은 사업주에게 몇 차례에 걸쳐 기숙사가 아닌 별도의 숙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2) 진행경과 사업주는 단돈 10만원을 주며 이 돈으로 새로운 방을 알아보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10만원으로 찾을 수 있는 방은 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스리 아스투틱 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었다. 그녀는 계속 사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1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이 없다면 그냥 살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 이었다. 그녀 는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했으나, 사업장 이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관련정보 1)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대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는 설비를 투자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적인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 동시에 사업주는 자신의 이윤을 창출해 주는 사람들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 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산업연수생의 경우 그 숙소를 연수업체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연수업체 는 여성연수생을 위한 기숙시설의 준비 없이 무작정 연수생을 받아들인 결과 외국인 여성노동자가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한 회사는 화장실, 샤워실은 물론 별도의 숙소도 준비하지 않아 남자들과 함 께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 23). 위의 사례에서 인도네시아 여성 노동자는 특히 샤워장을 남성들과 함께 쓰는 22) 2003년 12월 17일 전국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의 기자회견사례 중에서 인용 23) 2001 외노협 인권백서

70 70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한데 사업주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화장실과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분란을 자초하였던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 101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들 들어, 외출과 외박에 대해 사용자 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교육과 오락 기타의 행사에의 참가를 강제하는 것, 전화나 서신에 대한 간섭이나 검열, 사물의 점검이나 특정 종교를 믿 도록 종용하는 것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115조 제1호)을 부과된다. 3) 근로기준법 제 103조 설비와 안전위생 사용자는 부속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안전, 풍기, 생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은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03조에 근거하여 남성과 여성을 같은 방에 기숙 하게 해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는 [남녀구분]을 규정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를 동일 건물의 기숙사에 수용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차단벽을 설 치하고 출입구를 별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의 사례처럼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기숙시설 운영에서 시작한 화장실과 샤워장을 남녀가 함께 사용하도록 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기준법 103조와 시행령 51조 위반이 된다. 4) 근무업체 변경의 현실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위의 사례는 고용허가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업체 변경의 미비점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