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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인개발원

2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3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2.1 무 디자인의 개념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인증종류 인증대상 인증기관 인증평가 인센티브 등 인증효과 인증항목 및 내용 8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3.1 비용/편익 분석 편익의 개념 비용의 개념 비용/편익 분석 절차 사회적 편익 추정방법 시장적 방법 현시선호법 진술선호법 비용/편익분석과 의사결정요인 비용과 편익의 비교 환경정책과 할인율 24 ii

3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4.1 무(barrier free) 시설의 경제적 가치개념 사용가치 비사용가치 무(barrier free) 시설의 평가방법 무 건물의 비용편익 분석 선행연구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무 디자인의 편익 무디자인의 비용편익분석 36 제5장 물 없는 건물의 비용/편익 사례 분석 5.1 물 없는 환경으로 혜택을 받는 인구 추정 사회적 약자 현황 인 현황 고령자 현황 인 편의 시설 실태 물 없는 건물의 소요비용: 대전광역시 청사 비용 분석 사례 건축개요 BF 적용 비용 BF 적용 비용 비교 A휴게소 사례를 통한 비용 편익분석 A휴게소 개요 A휴게소 BF 적용에 따른 비용 추정 A휴게소 BF 적용에 따른 편익 추정 횡성군 인 종합복지관 사례를 통한 비용분석과 가치추정 횡성군 인 종합복지관 개요 횡성군 인 종합복지관 BF 적용 비용 횡성군 인 종합복지관 BF 적용에 따른 가치산정 85 iii

4 5.5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사례를 통한 비용분석과 가치추정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개요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BF 적용 비용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BF 적용에 따른 가치산정 92 제6장 물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가치 추정 및 분석 6.1 조건부가치측정법 설계 설문의 시나리오 조사설계 모형설정 및 추정방법 모형설정 추정방법 물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의식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공공시설의 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 무화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의식 물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불의사와 가치 추정 지불용의응답 추정결과 평균지불용의액의 추정 109 제7장 요약 및 결론 111 참고문헌 115 부록 설문조사지 인증 취득 건축물 시설현황 141 iv

5 표 <표 2-1>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개념의 변화 5 <표 2-2> 매개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8 <표 2-3> 내부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9 <표 2-4> 위생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11 <표 2-5> 안내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12 <표 2-6> 기타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13 <표 3-1> 편익추정의 접근법 16 <표 3-2> 사회적 할인율 추정방법 26 <표 4-1> 무(barrier free) 시설의 경제적 가치체계 30 <표 4-2> 공공건물에서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31 <표 4-3> 주거 건물에서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31 <표 4-4> 재건축 비용분석 32 <표 4-5> 건축적 물 제거를 통해 얻는 경제적 편익 36 <표 4-6> 주거용 건물의 건축적 물 제거시 예상 비용 37 <표 4-7>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적 물 제거시 예상 비용 37 <표 4-8> 비용편익비 추정 비용에 대한 할인된 추정 편익의 비율: 지역별 선정 건물의 재설계와 개조, 1975년(100단위로) 38 <표 4-9> 지역별 선정 건물 편익 추정의 최대 허용 오차(편익 추정의 백분율) 38 <표 4-10> 월평균 거주비 비교와 개인 간호 서비스의 월평균 가치 추정 39 <표 4-11>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주택 유니트당 할인된 편익 추정 39 <표 4-12>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주택의 유형별 총편익 추정 40 <표 4-13> 컨벤션, 전시장의 건축적 물 제거로 인한 편익 추정 41 <표 4-14> 지역 쇼핑센터와 커뮤니티 쇼핑센터의 특성 41 <표 4-15> 사례 쇼핑센터의 인 사용에 의한 경제적 편익 추정 41 <표 4-16> 신체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비용 할당 42 <표 4-17> 공공 도서관 홈바운드 서비스의 추정비용 비율 43 <표 4-18> 건물 유형에 따른 신축시 추가비용 43 <표 4-19> 신축 건물에서 법 준수에 따른 비용추정: 21개 사례 건물 45 v

6 <표 4-20> 기존 건물에서 법 준수에 따른 증가 비용 : 완전 개조 46 <표 4-21> 기존 건물에서 법 준수에 따른 증가 비용 : 부분 개조 46 <표 4-22> 주택을 제외한 2002년 신규건물 승인 금액 47 <표 4-23> 편익과 비용의 요약 51 <표 4-24> 민감도 분석 결과 요약 52 <표 4-25> 교통정비에 의한 크로스 섹터 베네핏 54 <표 4-26> 크로스 섹터 베네핏의 예측치(1990년도) 55 <표 5-1> 사회적 약자의 인구대비 비율(2007년) 56 <표 5-2> 사회적 약자의 예측 58 <표 5-3> 인 등록현황 59 <표 5-4> 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60 <표 5-5> 재가인의 지역별 가구 소득 60 <표 5-6> 재가 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기준) 61 <표 5-7> 취업인의 취업기간, 주당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61 <표 5-8> 혼자 외출 여부 62 <표 5-9> 외출 빈도 62 <표 5-10> 외출의 주된 목적 63 <표 5-11> 집밖 활동시 불편여부 63 <표 5-12> 집밖 활동 시 불편이유 64 <표 5-13>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65 <표 5-14>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65 <표 5-15> 편의시설 설치율(2008년) 66 <표 5-16> 편의시설 종류별(대분류) 설치율 66 <표 5-17> 전체 건물군 편의시설 설치율 67 <표 5-18> 건축행위별 편의시설 설치율 68 <표 5-19> 대전광역시청사의 개요 69 <표 5-20> 계획초기에 BF 적용을 가정할 경우 BF 적용비용 69 <표 5-21> BF 적용으로 인한 철거 비용 70 <표 5-22>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BF 적용비용(개축) 70 <표 5-23> 신축과 개축시 BF 적용에 따른 비용 비교 71 <표 5-24> A휴게소의 개요 71 <표 5-25> A휴게소의 면적개요 72 vi

7 <표 5-26> BF인증 적용 비용 73 <표 5-27> BF인증적용비용 산출근거 76 <표 5-28> 사회적 약자의 인구대비 비율(2007년) 77 <표 5-29> A휴게소의 연간매출액 예상 증가비용 77 <표 5-30> 횡성군 인 종합 복지관의 건축개요 80 <표 5-31> BF 인증 적용 비용 81 <표 5-32> BF 인증적용비용 산출근거 84 <표 5-33>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복지센터의 건축개요 87 <표 5-34>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면적개요 87 <표 5-35> BF인증 적용 비용 89 <표 5-36> BF 인증적용비용 산출근거 92 <표 6-1> 설명변수 내역 97 <표 6-2> 조사대상자의 성별 99 <표 6-3> 조사대상자의 연령 100 <표 6-4> 조사대상자의 직업 100 <표 6-5> 조사대상자의 학력 101 <표 6-6> 조사대상자의 가구 월소득 101 <표 6-7> 유형 102 <표 6-8> 등급 102 <표 6-9> 무화 편의시설 중요도 평균점수 103 <표 6-10> 무화 편의시설 만족도 103 <표 6-11> 무화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 104 <표 6-12> 무화 편의시설 필요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105 <표 6-13> 무화 편의시설 확충시 시설 이용 변화 105 <표 6-14> 자료의 속성 106 <표 6-15> 최초제시액에 따른 지불용의응답 107 <표 6-16> 전체 추정 결과 107 <표 6-17> 일반인 추정 결과 108 <표 6-18> 고령자 추정 결과 108 <표 6-19> 인 추정 결과 109 <표 6-20> 추정된 지불용의액 110 vii

8 제1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 장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선천적 를 가 진 사람들과 더불어 각종 재해와 생활환경의 변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를 갖게 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교육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자기개발, 자아실현 등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 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장지향적인 정책에 의해 개발된 도시는 이러 한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조차 생활하기에 불편한 도시가 되었다. 고령자, 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생활환경 조성 이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과 인의 구분을 없애고 차별성을 낮추어 사회적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 한 것이 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1) 이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 후반부터 무 디자인 의 필요성을 사회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여 1961년 미국국가기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ANSI)에서 최초로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 기준인 신체인들이 접근가능하 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과 시설의 건설을 위한 시방서 를 발표하였고, 1968년 이후에 지어지거나 개조되는 정부가 지원한 모든 공공건물에서 신체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함을 법제화하였다. 또 한 1988년에 인권법에 의거 무 주거법 제정을 통하여 인권보호를 주택 건축과 디자인에 확대 시켰다. 그리고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은 고 용, 공공교통, 통신, 그리고 공공편의시설에서 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법으로 장 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가장 이상적인 법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래 미약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1995년 인복지법에 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마련 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인의 접근이 양호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997년에는 이동제약 계층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적인 교통수단 이용에 1) 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 노인 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인 등이 개별시설물 구역 도시를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BF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 정의) 1

9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포함한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이라함)이 마련되었고(1998년 4월 11일 시행), 편의증진 법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 통약자법 이라함)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2006년 1월 27일 시행). 뿐만 아니라 도시 또는 건축물 의 시행단계에서부터 일정 기준을 적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평가 인 증하는 제도인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가 2007년 4월 5일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2008년 7 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 시설이 최소한의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설치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인 등의 시 설이용약자가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무시설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획되어진 시설이 아니라 시공되거나 완성된 후 개보수에 의해 추가적으로 설치된 별도의 시설이 나 부가적인 장치는 건축물의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을 적용 한 것보다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 편의시설이 인만 을 위한 시설이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있고,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인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을 위한 시설은 일반인에게도 편리하며 안전하다는 의식의 부족과 물 없는 환경 을 구축하는 것은 추가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물 없는 시설과 환경이 어떤 혜택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무 디자인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을 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의 자율적인 참여를 증진할 수 있으며, 물 없는 환경이 개별적인 건물이나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환경에 적용되어 환경의 질을 향 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디자인이나 물 없는 디자인의 비용적 효과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접근가능 한 환경은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무 디자인의 비용편익 을 분석한 연구는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30여 년 전에 시행되었으며(Chollet, 1979), 이 외에도 접 근가능한 요소를 적용한 주택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하 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무 건물의 편익을 측정한 연구(Alonso, 2002)가 있다. 그러나 무 디자인이 비용적 측면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위한 시도는 금전적 인 측면에서 지불가능한 시민의 권리만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이런 경제적인 기준을 통 과할 수 있는 사항은 매우 적다(Ambroziak & Perez, 2006).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비용 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있다는 점에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특정요인과 특정접근방식에 따라 어떻게 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편익측면에서 인과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동시에 부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물을 소유하거나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편익은 중요하지 않으며, 2

10 제1장 서 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에 관심을 가지므로 편익분석모형에서 접근가능한 건물이 접근하기 불편 한 건물에 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기에 건물주의 입장에서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Ambroziak &, Perez, 2006). 이러한 접근가능한 환경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혜택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접근가능한 물리적 환경의 비용과 혜택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 다. 이와 더불어 물 없는 생활환경이 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 사용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형성이라는 인식도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2008년부터 시행된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후 1년을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증 수여 현황 2) 을 돌아보면 인증을 취득한 대부분의 건축물 용도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복지관과 같 은 공공건물에 치중되어 있으며 민간시설에서 인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은 매우 소극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물없는 건축물은 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민간시설 건축주의 인식부족과 인증을 받기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확 대하기 위하여 물없는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있다는 것을 공공 부문부터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없는 건물의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해외연구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분석과 물없는 환경 구축으로 인한 편익 및 이용가치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보 다 비용적 측면에서 다소 상승되지만 상승하는 비용을 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용약자 편 의적 측면에서 환산했을 때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본 제도를 활성화하 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축물 물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조사, 비용편익분석의 해외사례 조사, 국내 2) 예비인증(16) : 복지시설(6), 청사(3), 문화및집회시설(2), 판매시설(1), 의료시설(1), 구역(2), 운동시설(1) 본인증(6) : 복지시설(2), 청사(4) 3

11 물없는 건축물 비용편익 분석방법 제시 및 비용편익분석,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공공시설의 가치추정분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1) 문헌 연구 - 무 디자인의 개념 및 유사개념 비교 조사 - 물없는 건축물의 경제적가치 개념 - 해외 물없는 건축물 비용편익 분석 관련 선행연구 조사 -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운영관련 자료 및 인증항목 조사 -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방법 및 범위의 설정 2) 물없는 건축물 비용편익 분석방법 제시 및 분석 수행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방법 및 조건의 설정 - 국내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건축물 특성분석 - 대상 건축물 건축비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분석 - 물없는 건축물의 가치산정 및 편익 분석 - 비용편익 분석 수행 3) 물없는 공공시설의 가치추정 분석 - 조건부가치측정을 위한 시나리오 수립 - 모형설정 및 추정방법 설정 - 물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의식 분석 - 물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불의사 및 가치추정 분석수행 4

12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제 2 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물 없는 환경에 대한 비용 추정과 편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물 없는 환경을 구체적으 로 실현화하는 단계에 따라 그 비용범위와 편익의 범위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접근 가능한 디자 인, 무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포용적 디자인 등 유사한 개념과 이러한 개념의 주요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의 개념 무(barrier free)란 사전적으로, 물, 또는 장벽 이 없어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1950년대 미국의 공민권 운동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1974년 UN 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이후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이후 이 보고서에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은 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도 좋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사회의 일반 사람들로부터 지원받기도 쉬울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 3)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은 초기에 인과 노인들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기준으로써 출발하였다. 예를 들면 계단을 없애거나 그 주변에 경사로를 설치 하는 것, 문턱과 같은 단차를 없애는 것, 통로와 문의 적정폭을 유지하는 것, 공간과 제품의 이용 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의 유효크기와 치수, 손잡이 설치 등의 배려를 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기본 적인 물을 제거한 건축적 환경의 개념으로써 근래에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든 가구나 제품 디자인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노약자나 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불편한 환경 을 개선시키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표 2-1>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개념의 변화 초기 무 디자인 인과 노인을 고려 물리적 장벽의 제거 기본적 물을 제거한 건축적 환경의 개념 확대된 개념의 무 디자인 인과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고려하게 됨 제도적, 문화 정보 면에서의 장벽 의식상의 장벽으로 확대 건축적 환경의 개념에서 가구, 제품디자인으로 폭넓게 확대 출처: 박동준(2005). 지역문화시설의 인 동선 계획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3) 오종희, 지체인의 접근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03, 08 5

13 무(barrier free)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도 구를 만들겠다는 사고방식이자 사람 물건 사물의 경계를 없애고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따 라서 장벽(barrier) 제거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생활의 수 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개념에는 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누구나 살기 좋 은 사회 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무(barrier free) 는 인들의 일상생활을 자립 적으로 영위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인간권리의 회복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복지개념이다. 전제 : 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인식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의 목적 사회전체 삶의 질 향상 인간 권리의 회복 사회 통합 <그림 2-1>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의 목적 출처: 박동준(2005). 지역문화시설의 인 동선 계획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처음에는 건축과 관련된 물리적 장벽 제거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이 개념이 확 대되어 차츰 교통기관, 건축물의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취직, 임용시험, 대학입시제도, 각종 자 격제한에 의한 제도적 장벽, 점자나 수화통역, 문자방송 등의 서비스 결여에 의한 문화 정보 면에 서의 장벽, 인에 대한 편견, 차별, 무시, 멸시하거나 동정, 연민, 시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의 식상의 장벽제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barrier free)란 노인이나 인과 같 은 사회적 약자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 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제도에 나타나는 제도적인 등을 모두 없애는 사회 통합적 의미에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도시나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일정 기준을 통해 교통약자뿐 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도로,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건축물 등의 이용 시 안전하고 편 안한 연속된 이동권과 사회적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 도를 말한다. 6

14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인증종류 인증의 종류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고, 각 인증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인증은 공사 준공 이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인증을 설계단계에서 시행한다. 신청인의 요청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사업계 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시공중에도 예비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인증대상 인증 대상은 도시, 구역, 개별시설로 구분된다. 도시는 시 군 구(행정구 제외) 또는 개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200만m2 이상의 사업지역이며, 구역은 시 군 구의 행정동 또는 10만m2 이상 사업지 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인증의 경우 도로나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 주택), 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기관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기관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며 인증업무 감독과 인증서 교 부 등 인증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인증신청과 접수, 인증심사와 심의 등의 인증에 관한 실무업무 를 담당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은 인증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인증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은 필수 권장 가산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증평가에 따라 1등급은 만 점의 90%이상, 2등급은 만점의 80%이상 90%미만, 3등급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으로 한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최 소 설치기준을 만족하기 못할 경우 인증 받지 못한다 인센티브 등 인증효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받은 시설물의 설치자는 대상 시설물과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 물 등에 인증내용의 홍보가 가능하다. 아직 공식적으로 인센티브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에는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가 생략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시 점수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를 인정받거나,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시행 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 주무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다. 7

15 2.2.6 인증항목 및 내용 편의시설의 종류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5개로 분류되며 시설별 인증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로 구성된 매개시설의 세부 인 증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2-4>와 같다. <표 2-2> 매개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1. 매개 시설 1.1 접근로 보도에서 주출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6 입구까지 보행로 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3 확보 정도로 평가 단차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기울기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 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보행물 접근로의 보행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 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 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덮개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인 주차장에서 인전용주차구역을 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전용 주차 출입구까지의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인용 승강설비에 가까 6 구역 경로 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주차면수 확보 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주차구역 크기 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보행 안전통로 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 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4 8

16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인 안내 및 주차장의 입구에 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3 매개 전용 주차 유도표시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 시설 구역 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인전 용주차구역의 바닥 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 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1.3 주출입구 주출입구의 주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주출 6 (문) 높이 차이 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주출입문의 형태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유효폭 주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단차 주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전면유효거리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손잡이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경고블록 시각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2 2) 내부시설 주출입문 및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로 구분된 내부시설의 인증항목 및 평 가기준은 <표 2-5>와 같다. <표 2-3> 내부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2. 내부 시설 2.1 일반출입문 단차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유효폭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전후면 유효거리 일반 출입문의 전 후면 유효거리 평가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복도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단차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 도에 따른 평가 2 9

17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2. 내부 시설 2.2. 복도 보행물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연속손잡이 복도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 보 정도 평가 2.3 계단 형태 및 유효폭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 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챌면 및 디딤판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 평가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 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손잡이 계단 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점형블록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2 경사로 또는 승강기 2.4 경사로 유효폭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 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활동공간 및 휴식참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 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손잡이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평가 승강기 전면활동 공간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통과유효폭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유효바닥 면적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이용자 조작설비 내 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시각 및 청각인 안내장치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 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수평손잡이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점자블록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2 10

18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3)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로 구분된 위생시설의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2-6>과 같다. <표 2-4> 위생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3. 위생 3.1 인이 이용 유형별 대응 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10 시설 가능한 화장실 안내표지판 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 지판 설치 유무 평가 화장실의 접근 유효폭 및 단차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바닥마감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 도 평가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 3 표지판 설치 여부 평가 3.3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활동공간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형태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손잡이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 치 높이로 평가 기타설비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 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세면대 형태 세면대의 형태 평가 거울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 부 평가 수도꼭지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욕실 구조 및 마감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기타설비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샤워실 및 탈의실 구조 및 마감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 도 평가 기타설비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3 11

19 4)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고 및 피난설비로 구분된 위생시설의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2-7>과 같다. <표 2-5> 안내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4. 안내 시설 4.1 안내 설비 안내판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점자블록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시각인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 안내설비 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인용 안내설비의 연속 3 적인 설치 정도 평가 청각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 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경보 및 피난설비 시각 청각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시각 청각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3 5)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로 구분된 위생시설 의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2-8>과 같다. 12

20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표 2-6> 기타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객실 및 설치율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 5 기타 침실 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시설 설치위치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 5 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 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통과유효폭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정도 평가 활동공간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의 확보정도 평가 침대구조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구조의 확보정도 평가 객실바닥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정도 에 따른 평가 유효폭 및 단차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유효 바닥면 화장실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손잡이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 기, 설치 높이로 평가 점자표지판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설치높이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 치 높이로 평가 초인등 객실등 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관람석 및 열람석 설치율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정도 평가 설치위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 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관람석의 구조 관람석의 구조 평가 열람석의 구조 열람석의 구조 평가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설치위치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 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매표소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2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2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2 13

21 제 3 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3.1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은 정부 정책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틀로서 정부의 일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추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비용/편익분석이 정부의 정책과 투자사업 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전체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현실성을 고려한 실무적인 분석수단으로 정책의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 경제적, 정치적 요 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개입된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서로 다른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편익의 개념 환경정책의 편익((benefit)이란 주어진 환경의 질적 개선 또는 특정 환경재의 공급으로 인해 발 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화폐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편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환경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 경이 주는 총가치(total value)는 이 두가치의 합이 된다. 사용가치는 사람들이 환경을 실제로 이 용함으로써 만족을 얻기 때문에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이고, 비사용가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환경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로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선택가치(option value) 및 증유가치(혹은 유산가치 : bequest value) 등으로 구분된다. 존재가치란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현재 이용하고 있지도 않고 미래에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 우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가치이다. 선택가치는 현재는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가치는 없지만 미래에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환경이 갖고 있는 가치이다. 증유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것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갖는 경우로 학자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존재가치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비사 용가치의 분류는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환경정책의 편익의 올바른 추정을 위 해서 가치에 대한 개념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14

22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비용의 개념 환경정책의 비용은 환경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인해 그 사회에서 발 생하는 모든 기회비용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는 데 크게 직접비용(direct costs)과 간접비용(indirect costs)으로 대별된다. 직접비용은 준수비용 (compliance costs), 정부규제비용(government regulatory costs), 사회적 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es), 이전비용(transitional costs) 등으로 구성된다. 직접비용 중 준수비용은 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투자비용을 지칭하는 것이고, 정부규제비용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감시, 감독비용을 일컫는 다. 사회적 후생손실은 환경규제강화로 재화가격이 오르거나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소 비자 및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을 의미하며, 이전비용은 환경규제강화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른 자원수요 감소분의 가치와 이렇게 발생한 잉여자원을 재배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용이란 환경정책의 시행에 따른 상품의 질, 노동 및 자본생산성, 기술혁신, 투자, 시장구 조 등 제반여건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비용/편익 분석 절차 비용/편익분석은 크게 다음의 5가지 절차를 밟아서 수행된다. 1 정부의 환경규제정책이나 투자 사업을 명시 2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투입요소와 결과물을 계량화 3 이러한 투입요소와 결과물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 4 편익과 비용의 비교 5 민감도 분석 3.2 사회적 편익 추정방법 환경정책의 편익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경제이론에 기반 을 둔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크게 시장적 방법, 현시선호방법, 진술선호방법 등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표 3-1 참조>. 15

23 <표 3-1> 편익추정의 접근법 접근법 주요분석모형 적용대상 시장적 방법 현시 선호법 진술 선호법 피해함수(damage function)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비용함수(cost function) 휴양수요모형(recreational demand models) 특성임금모형(hedonic wage model)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회피행위모형(averting behavior model) 가상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가상순위평가법 (contingent ranking method, CRM) 식량, 연료, 목재, 섬유 등 생태계가 제공하는 시장적 편익 휴양가치, 경관가치 사망위험성 감소, 질병위험성 감소 쾌적함, 휴양가치, 경관가치 사망 및 질병위험성, 쾌적함, 휴양 및 경관, 생태계보존, 시설물보존 모든 종류의 편익 모든 종류의 편익 시장적 방법 시장적 방법은 환경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이 직접 존재할 경우 적용 가능하며, 시장 에서 관측되는 정책효과를 이용한다. 그러나 환경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농림업, 수 산업 등 환경재가 다른 재화 생산을 위한 투입재로 사용될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환경개선으로 인 해 이들 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환경개선의 편익을 평가한다. 시장적 방법을 적용할 경우 환경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두 가지 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첫 번째 변화는 투입요소 인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산출물의 공급량의 변화이다. 이 변화는 피해함수(damage function)나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두 번째 변화는 생산자와 소비 자의 선택의 변화이다. 환경개선으로 인해 시장재의 생산성이 달라지면 이로 인해 생산자 빛 소비 자의 선택까지도 변화되고, 따라서 시장균형 자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변화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최적화 행위를 감안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현시선호법 현시선호방법은 간접분석법이라 불리기도 하며, 비시장적 방법으로 환경재의 시장자료가 직접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환경개선시 환경재와 관련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분석하여 환경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정책으로 인해 환경이 개선되면 각 개인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행위(예를 들면, 생태 관광의 횟 16

24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수, 주거지 선택, 먹는 물을 사서 소비하는 양 등)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여 환경개 선의 편익을 도출한다. 행위의 변화 관측되는 시장재는 환경재와 보완관계(예 : 수질 낚시터 방문 횟수)이거나, 아니면 대체관계(예 : 수질과 먹는 물 소비)를 형성한다. 1) 휴양수요모형 휴양수요모형은 크게 여행비용법과 확률효용모형으로 나누어진다. 여행비용법은 휴양수요모형 가운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시장재와 환경재가 보완관계를 형성하며, 특정 기간동안 특정 생태계 방문수요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지역모형은 각 지역에서 특정 자연생태계를 방문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각 지역 주민 가운데 이 생태계를 방문하는 횟수 혹은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개인별 모형은 각 개인이 자연생태계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방문횟수간의 관계 를 분석한다. 여행비용법의 연구 사례로 산림청 임업연구원(1991), 윤여창 김성일(1992), 이광석(1996), 이성 태 이명헌(1999) 등이 있다. 윤여창 김성일은 설악산, 속리산, 지리산 3개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 치를 국립공원으로의 방문을 위한 여행비용 등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추정하였다. 여행비용은 각 국립공원의 터미널까지의 거리에 거리 단위당 비용을 곱하고 입장료와 시간 비용을 더하여 구하였 다. 확률효용모형은 선택 가능한 여러 자연 휴양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방문하는 행위를 분석한 다. 각 휴양지의 환경적 특성과 각 개인이 휴양지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이 각 개인의 휴 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 분석하여 휴양지 특성의 변화가 유발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한 다. 휴양수요 분석할 때에는 분석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간의 기회비용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행지와 여행목적을 가지는 경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확률효용모형의 형태를 지니는 연구로 엄영숙 남궁문(2001)의 연구 가 있다. 무등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요방문지를 각각 방문하는 행위와 각 방문지까 지의 시간비용을 계산하고, 이어서 각 방문지를 방문하는지 아닌지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각 방문지별 방문 여부를 여행비용에 대해 계량분석하였다. 2) 특성임금모형 경제학에서 각 재화나 서비스는 다양한 특성(attributes)의 묶음이며, 이들 재화나 서비스의 가 격은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직업 역시 다양한 특성의 묶음을 가지는 재화나 서 비스라 해석할 수 있으며, 직업의 가격 즉 임금 역시 직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특성임금 모형은 노동시장의 균형모형으로 수요 및 공급자는 직업별 특성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직업별 임금 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각 개인별 임금이 각 개인별 특성과 직업관련 환경위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계량 분석하여 환경변화가 유발하는 임금차이를 분석한다. 17

25 특성임금모형의 국내 적용사례는 거의 없으나, 외국의 경우Gegax et. al.(1985), Moore and Viscusi(1988), Viscusi(1992, 1993) 등의 많은 연구가 있다. 3)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특성가격법은 자연환경이 주택과 같은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환경의 가치와 환 경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주택의 가격은 주택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 된다. 특성가격법을 이용하여 환경의 질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주택자체의 특 성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통계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택의 환경질이 한 단위 개선 됨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증가하는 정도, 즉 환경개선의 한계편익을 구할 수 있고, 각 주택을 선택 한 개인별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주변 환경질 개선의 한계편익을 각 개인의 소득 등의 함수로 다시 추정하여 각 개인이 환경개선에 대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도출한다. 특성가격법을 사용하여 주택가격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주로 거리, 학군, 경환, 환경오 염 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가 많다. 김기호와 이성우(1998)는 염분 피해 때문 에 해안선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규명하였고, 오규식과 이왕기(1997)는 경 관조망 가치가 아파트 가격에 내재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Hoyt와 Rosenthal(1997)은 지역쾌적 성, Mills와 Simenauer(1996)은 주택의 물리적 개선효과를 다루었다. 주택산업연구원(2001)은 분 당 신도시의 특성가격함수 모형에서 독립변수를 규모, 향, 조망 등의 세대특성과 대지면적, 용적률 등의 단지특성, 그리고 혐오시설 인접, 역세권 여부 등의 입지특성으로 구분하고 분석을 시도하였 으며, 서울시정개발원구원(2001)은 재건축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용적률과 준공연수를 설정하고 이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주택가격 결정모형을 구축하여 용적율과 준공연수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 회피행위모형(averting behavior model) 회피행위모형은 주로 환경재와 시장재 사이의 대체관계를 이용해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 법이다. 이 모형은 총체적 환경질과 각 개인이 직접 접하는 개인적 환경질을 구분하고, 각 개인은 개인적 환경질의 변화로 인해 효용 변화를 경험한다고 가정한다. 각 개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 생하는 위험도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어떤 방어적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공기를 정화하거나 물을 끓여 먹는 행위 등이 예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행위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각 개 인은 총체적 환경질이 악화되면 자신의 개인적 환경질이 동시에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 어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회피행위를 바꾸는 정도를 분석하여 총체적 환경질 개선 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 회피행위모형을 이용한 환경가치평가는 엄영숙(1998)의 연구가 있는데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 18

26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개인의 의료비지출비용을 회귀분석하였다. 오존농도가 높을수록 회피 행위비용지출이 크다고 나타났으며, 0.01ppm의 오존 농도 감소에 따른 편익이 연간 1인당 약 30,000원 정도라고 추정하였다 진술선호법 진술선호방법 혹은 직접분석법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자가 자신이 느끼는 환경 개선편익을 직접 표현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며, 존재가치도 포함하 여 평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관측된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오 류를 가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1)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조건부가치평가법이라고도 불리는 가상가치평가법은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찾을 수도 없고 대리시장을 통한 간접적인 분석도 어려운 경우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지불의사금액(WTP : willingness to pay)을 직접 묻거나 수용의사 금액(WTA : willingness to accept)을 유도하여 그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평가대상이 되는 환 경재나 환경정책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편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등을 이 용하여 환경개선에 대해 각 개인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후 통계분석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도출한다. (1) 가상가치평가법의 설계방법 가상가치평가법에 의한 편익분석은 설문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설문지의 핵심부분인 지불의사금액 도 출을 위한 질문의 설계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법 : 응답자가 직접 지불의사금액(WTP)을 대답하도록 설계한 질문방식으로, 초기 CVM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초기제시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응답 자가 자신의 화폐가치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거의 사 용되지 않는다. 경매법 : 경매법은 응답자에게 초기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어 수락을 하면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까지 제시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설계한 질문방식이다. 이 방 법은 응답자들이 재화의 가치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 발점 편의를 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는 가령 응답자가 생각하는 환경재의 가치보다 초 19

27 기제시금액이 낮게 제시된 경우 지불의사금액이 낮게 추정되고, 반대로 초기제시금액이 높게 제시된 경우 첫 번째 질문에서 수락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불카드법 : 지불카드는 일졸의 시각적 보조물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카드 안에는 매우 적은 금액부터 매우 큰 금액에 이르는 지불할 금액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소득계층별 대상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공공재에 대한 평균지출금액을 구체적으로 제 시해준다. 지불카드법은 응답자들이 좀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하 며, 경매법에 비하여 출발점 편의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시되는 금액의 범위와 다 른 공공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양분선택형 질문법 :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여러 개의 제시금액을 미리 선택해놓고 그 중 한 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지불용의가 있는지 가부를 묻는 방법이다. 응답자는 예-아니오 만 응답하면 되고 이는 지불카드방법과 같이 응답자들의 선택과정 을 단순화한 형태의 질문법이다. NOAA(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선정한 이 질문법은 최근 환경재의 가치 측정에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지불의사금액들 은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간접지표이기 때문에 통 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표본수가 필요하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 양분선택형 질문법과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단일 양분선택형 질 문법은 폐쇄형 투표법으로도 불리며, 응답자는 초기제시금액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 오 로 대답이 1회만 하면 된다. 반면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초기제시금액에 대하여 예 를 응답한 경우 2배에 해당하는 2차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한 번 더 묻게 된 다. 만약 응답자가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2차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응답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은 단일양분선택형 질문으로 설 계했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분선택형 질문법 의 초기제시금액은 사전설문(pre-test)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한다. (2) 가상가치평가법의 장단점 가상가치평가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에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널리 사용된다. 첫째, 아 주 다양한 종류의 비시장재화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환경재화 뿐만 아니라 댐의 건설, 신교통 시스템의 도입, 공원의 조성과 같은 공공재화가 가져오는 편익도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여러 형태의 비사용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 유일무이한 환경재화나 대체재가 거의 없는 공공재화의 경우 비사용가치가 측정사용가치편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변화된 공공재의 확충으로 인한 응답자의 경제적 후생변화를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 20

28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CS)인 지불의사금액(WTP)으로 직접 도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용함수의 형태를 잘못 선정 하여 나타나는 편의(bias)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자체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가치측정방법들이 연역적인데 반해 조건부가치 측정법은 본질적으로 귀납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용시 유의해야 한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응답자의 지불의향에 근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단지 응답 자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할 뿐이지 응답자가 실제로 지불할 금액을 추정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추 정된 지불의사액이 실제 지불액과 일치할 수 있도록 질문의 시기와 가상의 지불시기 사이의 시간 이 길어선 안 된다. 둘째, 응답자들이 친숙하지 않은 예산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어떤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묻는 대신에 응답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금액을 대답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상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시나리오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타당하지 않은 자료를 얻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으로 질문 하는 기법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오용(abuse)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체 설문 내용이나 불합리한 응답자의 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홍 성권(1998)은 여의도 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양분선택법을 이용하여 경제 적 가치를 측정하였고 임혜진 외(2005)는 비모수적 추정법을 적용하여 서울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남궁문 외(2005)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지역의 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의 신설에 따른 편익을 측정하였다. 무(barrier- free) 시설과 관 련하여 가상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가치분석을 실시한 연구로는 정헌영 외(2008)가 이중양분선택 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의 무(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健 一 외 (2002)가 지불카드법에 의한 CVM을 이용하여 도쿄 도시권 철도역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였고, 土 江 弘 외(2006)는 철도역의 무(barrier-free) 시설에 대한 옵션가치와 직접이용가치를 지불카드형 CVM을 이용하여 화폐단위로 계측하였다. 또 Alonso(2002)의 연구에서는 접근가능한 요소를 적용한 주택을 대상으로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무 주택의 편익을 측정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으로 접근성있는 주택과 적응성있는 주 택의 지불가능금액도 측정하였다. 2) 가상순위결정법(contingent ranking method, CRM) 가상순위결정법은 결합분석(conjoint analysis, CA) 혹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등으 로 불리기도 하는 분석수단이다. 기본적으로 가상가치평가법의 투표모형이 확장된 형태라 볼 수 21

29 있는데 3가지 이상의 환경상태와 각 상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조합을 제시하고, 이들 대안들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나열하게 한다. 다양한 환경상태에 대한 편익추정이 가능하고 가상가 치평가법보다 일반적인 분석방법이나 선택 대안이 많을 경우 응답자들이 인지상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순위결정법을 이용한 연구는 용인시 광교산 입구의 야산을 보존하는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권오상(2000)의 연구가 있다. 야산을 개발하느냐 보존하느냐의 여부뿐 아니라 보존을 하되 산림을 양호하게 할 것인지 불량하게 보존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3.3 비용/편익분석과 의사결정요인 비용과 편익의 비교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 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현재가치기준 현재가치기준은 각 연도에 발생하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준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극대화하는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다. 사업시작 후 년에 발생하는 편익 과 비용을 각각 와 라고 하고, 사업의 효과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이 사업시작 후 년이 라 하면, 이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현재가치기준을 따를 경우 개별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순편익이 0이상이면 이를 수행할 가치가 있고, 반면 순편익이 0보다 작은 사업이나 정책은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환경규제나 투자정책이 있을 경우 가장 큰 순편익을 가지는 사업이나 정책이 우선적으 로 시행되어야 한다. 2) B/C 기준 B/C기준은 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을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 시 사용하는 것이다. B/C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2

30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B/C 비율이 1이상이면 사업을 시행하고 반대로 1이하이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가장 큰 B/C비율을 가지는 사업이나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B/C 기준은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과는 다음과 같은 1:1 대응관계를 가진다. 3) 내부수익률기준 내부수익률이란 어떤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 즉 를 0으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이다. 즉, 내부수익률은 다음의 관계를 충족하는 I 의 값이 된다. 위의 식은 차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식을 푸는 T개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해의 수는 순편익 의 부호가 바뀌는 횟수와 동일한데, 통상적으로 모든 종류의 공공사업이나 정책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의 부호가 한번만 바뀔 경우에는 유 일한 내부수익률이 존재한다. 내부수익률은 위의 식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상관없이 구해지게 된다. 그리고 구해진 내부수익률과 사회적 할인율을 비교하여 특정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 를 판단할 수도 있다. 즉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로 선택되는 이자율보다 더 클 경우에는 사업 이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3

31 4) 현재가치기준의 한계 현재가치기준은 내부수익률기준이나 B/C기준과는 달리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뿐 아니 라 여러 정책 대안이나 수단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주 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첫번째로 예산의 제약 하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사업이나 정책을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이 큰 순서대로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한계는 환경정책의 결과가 사회 각 계층에 분배되는 측면, 즉 정책의 형평성 측면을 고 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정책의 시행결과 전체의 순편익은 증가하더라도 순편익이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고, 따라서 소득분배에 역진적으로 작용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이나 정책의 시행결과 사회전체의 순편익이 변하는 동향 뿐 아니라 각 계층별로 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현재가치기준은 특성상 초기에 순편익이 큰 사업이 선택되는데 순편익이 장기간에 걸 쳐서 나타나는 환경정책이나 투자 사업은 정부의 예산배정 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네 번째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 문제도 이 현재가치기준의 문 제점이다. 이 마지막 두 문제는 B/C 기준에도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다 환경정책과 할인율 환경정책 및 투자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할인율과 기준선이 있다. 할 인율과 기준선의 적용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크기가 달리 추정되며,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크기에 의한 환경 정책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1) 현재가치화와 할인율 할인은 미래의 소비에 대하여 동일한 양의 현재의 소비보다 낮은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에 근거 하여, 현재의 소비, 비용, 편익의 가치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미래의 소비, 비용, 편익의 가치를 조 정하는 과정이다. 환경정책 및 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의 차이에 근거한 의사결정시 적용되는 할 인율에 따라 상이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 편익이 장래에 장기간 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현재가치화한 총비용이 총편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총편익이 총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2) 할인율의 적용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 의 정책이나 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24

32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인 문제는 미래의 편익 및 비용에 대하여 현재의 편익 및 비용과는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하는 정당성의 문제이다. 기후변화,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정책과 같이 여러 세대에 걸쳐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양의 값을 갖는 할인율을 적용하면 미래세대가 경험하는 비용과 편 익의 현재가치는 0에 근접하므로 미래세대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미 래의 편익과 비용에 대하여 할인을 하는 경우, 이때 적용하여야할 할인율 혹은 할인요소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사업기간이 매우 긴 경우 동일한 한가지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 인지 혹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한 현안이 된다. 3) 사회적 할인율 (1) 사회적 할인율과 사적 할인율 시간선호란 죽음 혹은 미래의 상황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소비자, 생산자 등과 같은 경제 주체 들이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시간선호는 그 주체가 개인인가 혹은 사회 전체 적으로 파악되는가에 따라 사적 시간선호와 사회적 시간선호로 구분된다. 사적 시간선호는 경제 주체 개개인의 시간 선호이며, 사회적 시간선호는 사회 전체의 시간 선호이다. 사적 시간선호와 사 회적 시간선호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정책 및 환경투자의 영향은 어느 특정 개인에 국 한되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므로 사회적 시간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회적 할인율의 대안 환경규제정책 및 환경투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정책의 편익과 비용추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에는 사회적 시간 선호율, 개인의 소비이자율, 투자의 한계수익률, 공공 투자의 기회비용, 그리고 미래 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등이 있다. 25

33 <표 3-2> 사회적 할인율 추정방법 사회적 할인율 추정방법 사회적 시간선호율 (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 소비 이자율 (consumption rate of interest) 세전 투자 수익률과 세후 투자 수익률의 가중평균치 자본의 기회비용 추정의 특징 순수한 의미의 시간 선호율에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에 증가하게 되는 미래의 소비로부터 느끼는 한계효용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 사회적 시간선호율과 한계호용의 소비탄력성에 1인당 소비성장율을 곱한 값으 로 추정 효용함수에 근거하므로 실질적으로 추정의 한계 존재 소비자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에 보상받고자 하는 미래의 소비의 크 기를 나타내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와의 교환비율 민간부문의 투자 대체효과가 없으면 세후 시장 이자율 혹은 투자 수익률 적용 민간부문투자 대체 시 대체효과를 반영하여 세후 시장이자율 적용 세전 투자수익률과 세후 투자수익률의 가중평균적용 세전 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중치는 공공정책 및 환경투자에 의한 비용 중 민간 부문의 투자를 대체하는 크기에 의해서 결정 국민소득 중에서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 민간부문 세전 투자 수익률 적용 시간 선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 적용의 한계 존재 회계학적 이자율 (accounting rate of interest)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공부문 소득의 가치 감소율로서 공공부문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소비이자율의 가중평균치를 적용 공공부문 자본의 한계생산성으로는 외채 이자율 혹은 국내 유가증권의 투자 수익률의 가중 평균치 사용 소비 이자율 정보가 필요. 가중치는 공공부문 투자소득 중 재투자되는 비중 (3) 사회적 할인율의 적용사례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의 공공 투자 사업의 경우 13%를 제안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의 공공투자 사업에는 8~10%, 그리고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에는 7.5%를 제안하고 있다. 환경정책 및 환경투자에 관한 할인율은 7.5% 보다 낮은 수준인 안정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수자원 개발 등의 투자 사업은 7% 이하를,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사업은 6%이하, 그리고 임업 부문의 투자 사업은 3% 이하를 적용한다. (4) 위험과 불확실성 미래와 연관된 불확실성 혹은 위험이 존재하며 공공부문의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및 위험을 할인 율에 반영하여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환경정책 및 환경투자의 경우 불확실성 및 위험을 미래의 편익과 비용에 반영하여 비용과 편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34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5) 환경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 실질적용에 있어 7.5%와 같은 세후 실질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고 동시에 이보다 낮 은 값과 높은 값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비용과 편익의 민감도 분석을 행한다. 동시에 할인하지 않 은 편익과 비용의 흐름을 제시한다. 대기, 수질 오염 방지와 같은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민간부문 의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대체효과를 비용에 반영하여 민간투자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거 나 세전 투자수익률과 세후 투자수익률의 가중평균치를 사용한다. 폐기물 관리, 수질관리 등과 같 은 환경투자사업, 혹은 자연 생태계 보호사업 등의 경우 민간 투자 수익률을 적용하거나 이보다 낮 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27

35 제 4 장 무 건물의 가치 4.1 무(barrier free) 시설의 경제적 가치개념 우리가 이용하는 무(barrier free) 시설은 일부 개인에게 귀속된 사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공 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재인 무(barrier free) 시설의 가치측정에 있어서 는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비사용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사용가치(use value) 사용가치란 직 간접적으로 공공재를 실제로 사용할 떄 생기는 경제적 가치이다. 따라서 사용가 치는 시장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공공재의 사용자가 누구를 막론하고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4) 사용가치는 크게 직접이용가치와 간접이용가치로 나눌 수 있으며, 무(barrier free) 시설의 직접이용가치라 함은 일반인이 직접 무(barrier free) 시설을 이 용할 때 느끼는 가치와 인 혹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즉 무(barrier free) 시설 없이는 이동이나 이용에 불편함을 가지는 이용자가 현재 시설을 이용하며 느끼는 사용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간접이용가치는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무(barrier free)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얻는 가치를 의미하며, 특히 지인 혹은 타인 중 고령자와 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얻는 가치를 말한다 비사용가치(non-use value) 비사용가치는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그리고 유증가치(bequest value)로 분류된다. 5) 1) 선택가치(option value) 선택가치는 현재에는 대상 재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용가능 성이 존재하는 데에서 느끼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선택가치가 가치의 뚜렷한 구성요소라 고 말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후생정도를 측정하는데 있 4) 곽구영, 공공재 평가를 위한 임의 가치법(CVM)의 적용, 대구대학교, ) Krutilla, J. V. (1967).Conservation Reconsidered, American Economic Review, 57, Weisbrod, B.A.(1964). Collective-Consumption Services of Individual-Consumption Good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8(3),

36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어 행동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6) 무(barrier free) 시설의 선택가치라 함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반인 중 현재에는 무(barrier free) 시설의 이용이 거의 없지만 미래에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때에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무(barrier free) 시설에 부여하 는 가치를 의미한다. 2)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에 대한 개념은 Krutilla(1967)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용하기를 희 망하지는 않는 자연자원에 종종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연구되기 시작하여 최근 총 경제가치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내세워질 만큼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 은 자연자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그래서 자원의 보존을 위해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불의사금액에 관계하는 가치가 존재가치이며, 무 (barrier free) 시설의 존재가치'라 함은 무(barrier free) 시설이 실제적으로 도시의 이미지 향상이나 도시 기반시설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느끼는 만족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 3) 유증가치 외국의 학자들 중에는 존재가치와는 다른 유증가치의 존재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유증가치 는 존재가치와는 다르게 현재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나 미래의 다 음세대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오는 가치나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데에서 느끼는 가치를 말한다. 무(barrier free) 시설의 유증가치는 무(barrier free) 시설의 확충으로 인 해 향후 다음 세대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 시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 보존 되는 것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를 의미한다. 6) Larson, D. M.(1993). On Measuring Existence Value, Land Economics, 69(4),

37 <표 4-1> 무(barrier free) 시설의 경제적 가치체계 7) 사용가치 (use value) 직접사용가치 (direct use value) 간접사용가치 (indirect use value) 무(barrier free)시설을 현재 직접 사용할 때 획득되는 가치 다른 사람들(지인, 타인 등)이 무(barrier free)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얻는 가치 총가치 (total value) 비사용가치 (non-use value) 선택가치 (option value)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무(barrier free) 시설에 대한 의도된 미래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가치 다른 사용 비사용가치 외에 무(barrier free) 시설이 존재하여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획득되는 가치 유증가치 (bequest value) 미래세대가 무(barrier free)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존되는 것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 4.2 무(barrier free) 시설의 평가방법 무(barrier free) 시설과 같은 공공재화는 일반재화처럼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거래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증가치 등 다양한 가치 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총경제가치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이미 그 유효성과 신뢰성이 상당부분 검증된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같은 직접적인 가치 측정방법을 이용한다. 4.3 무 건물의 비용편익 분석 선행연구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인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있어 그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접근 가능한 환경은 더 안 전한 환경이다. 이러한 접근 가능한 디자인은 분명 좋은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 불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하여 무환경 디자인이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 7) Barrier free의 경제적 가치체계에 대한 분류는 Mitchell & Carson(1989), pp.59~69와 이준미(1988), pp.14~18을 참고하여 재정리. 30

38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인에 비하여 과연 비용이 더 많이 드는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라는 의문점에 서 시작하여 물 없는 환경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Schroeder와 Steinfel(1979)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건물과 주거건물 모두 기존의 건물을 새로 개 보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똑같은 구조의 건물을 시작 단계부터 무 건물로 디자인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초기 계획단계부터 무 건축으로 디자인하였을 경우 4 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비용이 절감되었다<표 4-2, 표 4-3>. <표 4-2> 공공건물에서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비용 A 비용 B 비용A/비용B 컨벤션 홀 0.12% 0.02% 6 공공건물의 홀 0.2% 0.05% 4 대학교실 0.51% 0.13% 4 쇼핑센터 0.22% 0.006% 35 비용 A : 접근 가능한 환경구축을 위한 개보수로 인해 증가된 비용 비용 B : 처음부터 무 디자인으로 구축된 환경 출처 : Schroeder and Steinfeld(1979). The estimated cost of accessible buildings. <표 4-3> 주거 건물에서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비용 A 비용 B 비용A/비용B 고층 공동주택 1.00% 0.25% 4 단층 단독주택 21.00% 3.00% 7 대학교 기숙사 0.40% 0.10% 4 비용 A : 접근 가능한 환경구축을 위한 개보수로 인해 증가된 비용 비용 B : 처음부터 무 디자인으로 구축된 환경 출처 : Schroeder and Steinfeld(1979). The estimated cost of accessible buildings. 싱가포르 도심 재개발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사무공간, 주차공간, 푸드 센터로 이 루어진 복합건물의 경우 인을 위한 접근을 제공한 시설의 경우 비용이 0.11%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IB W84 Report, 1993). 주택건설의 경우 주택의 구조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택건설시 접근요소설치는 전체 건축비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접근가능한 기준에 의해 지어진 공동주택은 0.5-1%의 비용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mani, 1993). 평균적으로 접근가능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공건물의 건설비용은 0.1% 정도 이내에서 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3%정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건축가나 시공자, 공급자의 무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광범위하게 적용 된다면 비용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Ratzka, 1994). Desmyter와 Lechat(2006)의 연구에서도 디자인 단계에서 접근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시공 31

39 할 경우 매우 적은 부가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자인 단계부터 접근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경우 총 건설비용의 1.8%가 더 소용된다. 5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원화로 환산 시 약 38억 3천만원 8) ) 되는 건물의 경우 접근가능한 요소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의 0.5% 정도이며, 1,510만 스위스 프랑(원화로 환산시 약 133억 3천만원) 이상이 드는 건물의 경우 약 0.15%의 비용이 소요된다. 비용의 대부분인 83%정도는 엘리베이터 설치나 넓은 복도폭 등과 같이 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요소들이었다. 이는 접근가능한 요 소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의 대부분이 일반인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4> 재건축 비용분석 재건축비용분석 재건축 계획비용 내부수리 비용 289, 불 298, 불 계획과의 차이 6, 불, 2.1% Gaia(2008)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건물에 무 디자인을 적용하여 개보수한 결과, 건물 내의 세부적인 요소들은 변형 가능한 반면 건축적인 문제가 적용되는 복도시스템, 엘리베이터와 같은 큰 요소들은 변형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계획시의 비용보다 2.1% 추가비용이 들었는데 이 는 층계를 만들거나 음향장치에 등을 만들고 좀 더 현대화된 빌딩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였다. 그러 나 여러 가지 건축적 제약이 따름으로 인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재건축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초기 계획단계부터 무 건축으로 디자인하였을 경우 무 건물과 시설을 구축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며, 이미 건축된 건물을 무 건축디자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일 반적으로 건물의 규모가 작을수록 무 요소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며, 계획 시 추정되었던 비용보다 실제 공사 시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무 디자인의 편익 물 없는 생활환경은 개인에서 사회전체에 이르기까지 직접적 간접적으로 폭넓게 편익을 가 져 오며,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많은 측정가능한 경제적 편익을 사회 전체에 제공한다. 이러한 무장 애화에 의한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리고 각각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상승적인 효과를 발 휘한다고 할 수 있다. 8) 2006년 1월 2일 기준 환율 원 적용 32

40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1) 이용자에게 환원되는 편익으로서의 효과 첫째, 인과 고령자 등의 개개인의 쾌적성과 편리성, 안전성, 그리고 이동성 향상으로 자립이 촉진되면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며, 개호 부담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이나 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가 증가하여 삶의 질도 향상된 다고 할 수 있다. 니시가와(1997)의 조사에 따르면 히로시마의 간호방문을 받고 있는 고령자 66명에 대한 조사의 결과, 외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절반이 주택개조 를 하였으며, 이 중에서 70%는 외출행동이 증가하였고, 모리오카(1996)의 연구에 의하면 외출행동의 증가가 실제로 고령자의 주관적 행복감을 상승시켰다. 9) 둘째, 인과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함으로써 사회가 활성화되 는 효과가 있다. 미국 ADA 제 3편에 근거한 아동공원의 가이드라인 규제 임팩트 평가시 어린이 공원의 무화를 통해서 가 없는 어린이들도 를 가진 어 린이와 교류를 함으로써 어린이의 발달과 사회성이 촉진된다는 것을 편익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계단 대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있는 환경은 안전한 환경이며 이는 사고를 줄여 건강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생산 성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사업자에게 환원되는 편익으로서의 효과 첫째, 무화에 의한 접근성 향상은 더 좋은 환경을 의미하여 시설을 더 자주 이용하 게 됨으로서 잠재 고객이 늘어나고 수입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편익이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20%라고 했을 때 일반인과 동일한 접근성을 갖는다면 구매 가능성이나 선호 등이 모든 이용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간 수익의 20% 가 휠체어 사용자에 의해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접근성이 40% 증가하면 20%의 휠체어 사용자에 의해 연간 수익이 8%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영국의 공공교통(버스)의 접근성 기준에 관한 규제 임팩트 평가(1999)에서 저 상버스의 도입에 의해 인뿐만 아니라 유아를 동반한 부모 등의 이용이 증가되 어 이용자가 4 5%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편익을 산출한 사례가 있는데 15%의 수 입이 증가한다고 계산되었다. 둘째, 기업 이미지의 향상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편익도 있다. 셋째, 주택지와 상점가 등의 개발이익이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 넓은 복도, 부엌과 화장 실의 무화에 의한 주거의 질 향상은 주택시장에서 임대료를 높이고, 주택 가격 을 향상시킬 수 있다. 9) 건설성 건설정책연구센터(2000), 배리어 프리화의 사회경제적 평가에 관한 연구 33

41 3) 거시적 관점에서 본 효과 첫째, 취업자 또는 소비자의 증가로 거시 경제활동에 기여한다. 인이나 고령자 등의 고용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인이나 고령자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가에서는 세수가 증가한다. 둘째, 인이나 고령자의 자립으로 도움 서비스가 필요 없어지면서 인을 돌보던 사람들도 고용에 참여하여 더 나은 고용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 제가 향상되며, 국민소득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물없는 생활환경은 복지 인프라로서의 사회보장의 선행투자이며, 의료비 개호 비 등을 경감시켜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킨다. 4) 편익 모델 Śrwieżeawska-Ambroziak과 Perez(2006)는 건물의 소유자나 사용자, 개발자들에게 물 없는 생활환경이 접근성이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익모델을 제안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인 고객 증가에 의한 부가적인 이익 둘째, 건물 가치 향상 접근성있는 건물과 접근성없는 건물의 가치의 차이 셋째,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 보조금은 건물의 유형, 개발자, 지역에 따라 달라짐 넷째, 범칙금 감소 개조시 접근성과 관련된 범칙금 다섯째, 접근성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의 감소 예를 들면 를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 계단에 서 넘어지는 경우 다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 근로자가 인이 되는 경우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 등 무화에 의한 편익은 이들 요소의 합으로 계산되며, 이 편익 모델에서는 조직이나 건물의 이 미지 향상, 인의 이동편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편익은 포함되지 않았다. Jack Frisch(1998)는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의 편익을 접근성이 없는 환경에서 경제적 생산성 손 실을 평가하여 추정하였다. 0.5%의 인구가 휠체어 사용자이고 수입 감소나 생활비 증가 등으로 인 해 수입의 20%가 일반인보다 적다고 할 때 0.1%의 수입(0.5% 20%)이 손실된다. 일반인의 수입 이 $30,000일 경우 인당 $30이 감소하고 인구수를 17,000,000명이라고 했을 때 1년에 5억 천 달 러, 20년에 100억 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또 80,000명의 휠체어 사용자의 평균 경제활동율이 38%(일반인 평균 76.9%)인데 이중 12,000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가능한 환경과 교통으로 인해 34

42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고용에 참여했다고 가정하면, 휠체어 사용자의 경제활동률은 53%로 늘어나고(여전히 일반인에 비 해 23% 낮음), 연간 $25,000의 수입이 생기면 국가 전체의 수입은 1년에 3억 달러 증가하고, 20년 에 6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5) 무 건물의 가치: 주거의 특성으로서 접근성에 대한 조건부가치평가 무 건축물(barrier-free building)의 사회적 이득을 측정하는 것은 접근성의 증가에 의해서 가능해진 적응이나 입원, 사회적 서비스의 절감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방법이 요구되어 져 왔으나 무 주택의 이득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lonso (2002)의 연구에서는 접근 가 능한 요소를 적용한 주택을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무 건물의 편익을 측정하 였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1997년 6월에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 나 그 배우자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총 1,104명의 주택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이 중 1007명은 무작위로 선택하였고 97명은 가 있는 거주자를 선택하였다. 설문 문항은 이동에 제한이 있는 가족구성원(인, 노인, 다친사람, 임산부, 어린이) 존재 여부, 이들을 위해 사용된 기술적 도움 내용, 주택에서 행해지거나 희망하는 개조 내용, 개조에 의해 발생된 현재의 나 문제점, 그리고 기타 경제와 사회인구학적 자료로 구성했으며, 일반적인 주택과 없는 주택의 하는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진을 보여주고 응답자가 설문에 응했는데 지역, 높이, 면적, 주택의 질은 비슷한 조건이지만 접근성과 가격조건이 다른 두 주택 사이의 구입 의사를 물었다. 스페인의 주택 소유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아닌 주택 구입의사를 물었다. 먼저 5~20%의 범위에서 6개의 가격을 선택하게 하여 구입의사(예/아니오)를 묻고 지불의 사를 좀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의사가 있는 사람은 접근성이 있는 주택의 가격이 올라 가도 구입할 것인가를 묻고 구입의사가 없는 사람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다. 접근성 있는 (accessible) 주택과 적응성 있는(adaptable)의 주택의 지불의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주택의 개 념을 설명하고 개방형 질문으로 접근성 있는 주택과 적응성 있는 주택의 지불가능금액도 조사하였 는데 접근성 있는 주택과 적응성 있는 주택의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물의 제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접근성이 있는지와 적응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접근성 조건만 다른 두 개의 비슷한 주택을 비교했을 때 설문조사에 응답한 무작위로 선택된 1,007 가구가 가 없는 것에 대해서 12.5%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접근성 있는 주택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돈의 부족(33.1%), 필요성 인 식 부족(23.5%), 평가 시나리오에 대한 반대나 거절(10.2%) 등 이었고, 무 주택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의 제거가 더 편안하고 삶의 수준과 안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함(44.1%), 미래를 위한 계획(4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무 건물의 사회적 이득을 확증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주택 개발업자를 위한 시장의 잠재적 크기를 보여준다. 35

43 이로써 접근성은 구성원의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고 일반적인 관심사이며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 디자인의 비용편익분석 1) 접근성의 비용추정과 편익 추정 접근성의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Chollet(1979)의 연구에서는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ANSI)에서 만든 신체인들의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건물과 시설의 건설 을 위한 시방서 의 기준에 의해서 접근성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인구 규모에 따라 대규 모, 중규모, 소규모 3개의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건축적 물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건 물을 개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 하며, 편익 항목은 여러 가지 가정을 포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정리한 건물의 접근성 향상에 의한 사회적 편익 항목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사용자의 독립성 증가로 인한 주거비의 절감, 컨벤션 센터나 전시장, 소매점 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사용 증가로 인한 총수익의 증가로 설정 하였다<표 4-5>. <표 4-5> 건축적 물 제거를 통해 얻는 경제적 편익 건물유형 경제적 편익 주거 대학 강의실 건물 대학 기숙사 건물 회의 및 전시장 소매점 건물 독립성 증가로 인해 주거비 절감 대학 교육으로 인한 평생소득 증가 주거비 절감 사용 증가로 인한 총수익 증가 총수익 증가 전국 그리고 지역별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적 물 제거시 소요되는 예상 비용 은 <표 4-6>, <표 4-7>와 같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모두 초기에 재설계를 하여 건축적 물을 제거하는 것이 건물을 짓고 난 후 개조하여 건축적 물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지역의 건설에 적용가능한 물가지수가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예상비용이 재설계와 개보수 모두 높게 나타났고, 우티카 지역의 재설계/개보수 비용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인건비가 낮기 때문이다. 36

44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표 4-6> 주거용 건물의 건축적 물 제거시 예상 비용 주거건물 유형 미국 1) 초기 건축 비용의 증가 버팔로 지역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 미국 버팔로 지역 개조비용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 고층 주거 저층 주거 접근 가능한 200세대 접근 가능한 100 세대 접근 가능한 20세대 접근 가능한 72세대 접근 가능한 15세대(1층) 단독가구 대학 기숙사 (1976년 미국평균과 버팔로, 시라큐스, 우티카의 표준 대도시 지구 단위 : 천 달러) 주1) 20개 도시의 평균 주2) 뉴욕, Utica, Mohawk Valley 건축업자의 교역에 의해 제공된 Utica 로마지역 물가지수의 미출판 견적에 기초를 둠. 출처: Computed from Schroeder(1978, Table A) and the F.W Dodge Construction Pricing and Scheduling Manual, Annual Edition #10 (NY, McGraw-HI11 Co., 1975) <표 4-7>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적 물 제거시 예상 비용 비주거건물 유형 미국 1) 초기 건축 비용의 증가 버팔로 지역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 미국 버팔로 지역 개조비용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 대학교실건물 컨벤션/전시장 3) 쇼핑센터 공공도서관 분관 시청사 Buffalo, Syracuse, Utica-Rome 이 세 도시를 대도시와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지닌 지역 범위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것. (천 달러) 1) 개 도시의 평균으로 계산되는 색인에 기초를 둠. 2) 뉴욕, Utica, Mohawk Valley 건축업자의 교환에 의해 제공하여 Utica 로마지역 물가지수의 미출판 견적에 기초를 둠. 3) 이 건물 유형을 위해, 사례 연구 지역 내의 이득은 가격견적이 근거를 두는 모형 구조보다는 더 작았던 구조를 위해 상당 계산되었다. 출처: Computed from Schroeder(1978, Table A) and the F.W Dodge Construction Pricing and Scheduling Manual, Annual Edition #10 (NY, McGraw-HI11 Co., 1975) 건축적 물을 제거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크다. 비용편익비는 <표 4-8>과 같다. <표 4-8>에 제시된 숫자는 건물별, 지역별 추정 비용의 비율로서 할인된 편익을 37

45 나타낸다. 개보수 비율이 재설계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지만 할인된 편익의 수준은 추정된 비용의 수준의 7배에서 수천 배의 범위에 있다. 컨벤션/전시장의 재설계와 개보수의 추정된 비율은 매우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표 4-8> 비용편익비 추정 비용에 대한 할인된 추정 편익의 비율: 지역별 선정 건물의 재설계와 개조, 1975년(100단위로) 고층 주거 저층 주거 비주거 빌딩유형 미국 버팔로 지역 재설계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미국 버팔로 지역 개보수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00세대 세대 세대 지상세대 지상세대 단독가구 대학교실건물 6, , , , , , , ,297.4 컨벤션/전시장 * * 5.3 * * 소매쇼핑센터 45, , , , , , , ,593.4 상당한 오류가 비용과 편익의 추정에서 존재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오류의 크기는 <표 4-9>과 같다. <표 4-9>에 제시된 값은 편익 추정에서 최대오차율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경우 할인된 편익 의 추정에서 허용오차는 90%이상이다. 컨벤션/전시장과 관련된 편익 추정의 최대 허용오차율만 80%대이다. <표 4-9> 지역별 선정 건물 편익 추정의 최대 허용 오차(편익 추정의 백분율) 고층 주거 저층 주거 비주거 빌딩유형 미국 버팔로 지역 재설계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미국 버팔로 지역 개보수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00세대 세대 세대 지상세대 지상세대 단독가구 대학교실건물 컨벤션/전시장 * * * * 소매쇼핑센터

46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2) 주거용 건물에서 접근성의 비용편익 분석 주거 건물에서 건축적 물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은 고령자를 위한 보호 시설에서 월평균 거주비 중 개인 서비스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건강관련 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월평균 거주비에서 개인 간호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월평균 거주비의 31 3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지역 <표 4-10> 월평균 거주비 비교와 개인 간호 서비스의 월평균 가치 추정 서비스 제공 시설(SOF)에서 월평균 거주비 건강관련 시설에서 월평균 거주비에 대한 개인 서비스의 월평균 가치 추정 전체 % % 북동지역 % % 북부 중심 지역 % % 남부 지역 % % 서부 지역 % % 주1. t값은 인구 평균에 대한 각 표본 평균의 테스트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2.기준: Health related facility 월평균 거주비 100% 주3. SOF: service oriented facility: 자료: computed from U.S.D.H.E.W., Public Health Service, "Charges for Care in Institutions for the Aged and Chronically Ill, United States, May-June, 1964, "Vital and Health Statistics, Series 12(9), August, 1967, p.3 (1964년 5-6월, 지역별) t 값 1) 지역에 따라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주택의 유니트당 할인된 편익을 추정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건물의 사용연한을 50년으로 보고 미국 전체지역의 경우 7%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뉴욕주의 경우 12%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주택 유니트당 미국 평균 편익이 4만 달러 정도로 산 정되었으며, 뉴욕주의 경우 도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만 4천 달러에서 6만 7천 달러의 이 익이 산정되었다. <표 4-11>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주택 유니트당 할인된 편익 추정 지 역 유니트당 편익(단위: 천달러) 미국 평균 40.4 버팔로 지역 54.2 시라큐스 지역 67.3 우티카 지역 56.9 주택의 유형별로 지역에 따라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총편익을 추정한 결과는 <표4-12>과 같다. 39

47 <표 4-12>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주택의 유형별 총편익 추정(지역별, 단위: 백만달러) 주거유형 미국 평균 버펄로 지역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00 세대 고층건물 100 세대 세대 세대 저층건물 72 세대 세대 단독가구 1 세대 기존 집합주택의 무화에 관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Ratzka, 1984)에 따르면 스톡홀름 근교의 기성시가지에서 3층 건물 이상으로 3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건물의 계산가능한 편익으로 시설개호비용 및 개호서비스의 경감, 계단 사고의 감소, 모 든 주민이 받는 편리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합계는 거주면적 1m2당 연간 26-50SEK 10) 가 된 다. 엘리베이터 설치에는 거주면적 1m2당 연간 SEK의 비용이 들지만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10년 후에는 80-90SEK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였다. 계산결과만 본다면 비용이 편익을 상회하지만 여기에는 시설생활과 자립생활의 질적 차이와 장 애 환경에 적응하기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정신적 노력과 사고의 위험성, 활용되지 않고 쓸모없이 되는 능력, 그리고 본인 및 개호자의 사회참가의 기회 상실 등에 대해서는 계산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사회적 편익을 상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계산되지 않았던 무화의 편익을 일정 범위에서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컨벤션/전시장 건물에서 접근성의 비용편익 분석 컨벤션/전시장과 같은 규모의 건물은 미국 내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평균을 구할 수 없었 다. 지역별 컨벤션/전시장의 건축적 물 제거로 인한 편익 추정 결과는 <표 4-13>와 같다. 각 지역에서 전체 인구에서 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인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년간 총수익의 할인된 총합을 계산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건물의 사용 연한을 50년으로 가정하고 할인율은 12%로 계산했으며 인구 성장률은 1960년과 1970년 사이의 각 지역의 연령별 인구성장 비율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10) SEK (스웨덴 크로네) : 당시의 1SEK = 약20엔 40

48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표 4-13> 컨벤션, 전시장의 건축적 물 제거로 인한 편익 추정 지 역 편익(천달러) 버팔로 지역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 쇼핑센터 건물에서 접근성의 비용편익 분석 쇼핑센터는 지역 쇼핑센터와 커뮤니티 쇼핑센터로 구분되는데 커뮤니티 쇼핑센터는 적어도 하나 의 주요 백화점이 입점한다. 쇼핑센터를 구분하는데 임대면적 외에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모 만이 쇼핑센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쇼핑 센터유형에 따라서 상품의 종류와 쇼핑센터 의 규모, 임대 면적당 판매 수입 등이 달라진다. 모델로 제시한 사례 쇼핑센터의 크기는 202,000ft 2 (18,766m2)로 1969년 커뮤니티 쇼핑센터 면적 의 중앙값보다도 대략 1/3 정도 큰 면적이다. 그러나 지역 쇼핑센터와 비교했을 때에는 지역 쇼핑 센터의 임대면적의 2/5 정도 크기이다<표 4-14>. <표 4-14> 지역 쇼핑센터와 커뮤니티 쇼핑센터의 특성(미국, 중앙값, 1969) 커뮤니티 쇼핑센터 지역 쇼핑센터 총임대면적(ft 2 ) 153, ,578 총판매수입(1,000$) 8, ,746.7 임대면적에 대한 총판매수입($) 비율: 지정 센터의 면적의 중앙값에 대한 모델 센터의 면적 각각의 지역에서 모델 쇼핑센터에서 발생하기 기대되는 연간 판매 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적 편 익의 추정은 <표 4-15>와 같다. 1969년 미국 전체와 북동부 지역의 임대 면적당 총수입에 근거해 서 산출했으며 수입은 1975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 조정되었고, 1966년과 1969년 사이에 미국 전체와 북동부 지역의 커뮤니티 쇼핑 센터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의 증가를 복리로 50년 건물의 생 애기간동안 계산하였다. 할인율은 국가 전체는 7%, 뉴욕주의 경우 12%로 계산되었다. <표 4-15> 사례 쇼핑센터의 인 사용에 의한 경제적 편익 추정(단위: 천달러) 국가 누적 총수입의 중앙값 북동부 누적 총수입의 중앙값 국가 평균 4,537.7 버팔로지역 6,723.4 시라큐스 지역 5,879.2 우티가 지역 6,

49 5) 공공도서관 건물에서 접근성의 비용편익 분석 도서관의 경우 어느 한 유형의 편익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인에게 해당될 수 없다. 특 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기, 도서관 이용시간,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그 혜택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건물을 인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이점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비용효과 분석이 비용 편익 분석보다 더 바람직하다. 뉴욕주에서는 신체적 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로 점자나 테이프나 디스크에 녹음된 책을 발행하고 무료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적이며 도서관 건물을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하게 만드는 것보다 우수 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1인당 제공할 서비스 비용에 관한 자료가 없다. 위스콘신 주의 경우 신체 적 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유사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비용 추정(1968~1969년 비용 계산)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비슷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뉴욕주의 1975년 비용이 <표 4-16>에 제시되었다. <표 4-16> 신체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비용 할당(단위 : $) 사업 설명 위스콘신주 년 도서관별 평균할당액 뉴욕주 1975년 도서관별 추정비용 관리 7,213 10,696 서비스 확장 8,099 12,010 회의 및 홍보 4,735 7,022 7개 지역 도서관 조직에 큰 활자 인쇄 자료 배포 4,480 6,644 총액 24,527 36,372 출처: Grogan, J.C. (1969). We're 'Normal People Like You, Wisconsin Library Bulletin, May-June,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도서관 자료를 인에게 가져다 주는 홈바운드 서비스가 있는 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도서관을 재설계(redeisgn)하는 비용과 도서관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표 4-17>과 같다. 공공 도서관 분관의 재설계 비용이 도서관 자료를 인에게 가져다 주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개보수 비용의 경우는 이러한 홈바운드 서비스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도서관을 지을 때 초기 계획부터 접근가능한 디자인으로 계획된다면 홈바운드 서비스보 다 보다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42

50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표 4-17> 공공 도서관 홈바운드 서비스의 추정비용 비율(1975년, 뉴욕주 SMSA에서 선택) 지역 재설계 경우 개보수 버팔로 지역 홈바운 서비스는 재설계 비용의 5.8 배 소요 홈바운 서비스는 개보수비용의 0.6 배 소요 시라큐스 지역 5.8 배 소요 0.6 배 우티카 지역 5.8 배 소요 0.6 배 6) 건축 시설의 ADA 접근성(Accessibility) 가이드라인에 관한 규제 영향 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Assessment : RIA) 11) 1991년에 실시한 ADA 제3편 건축 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규제 영향 평가에서 해당 가이드라 인에 의하여 예상되는 편익과 추가적 비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 비용 건물의 접근성에 관한 직접 비용을 신축시 추가비용과 개축시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신축시의 추가 비용은 건물 유형에 따라 <표 4-18>와 같이 계산하였고, 개축시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사비용 또는 건물 총가치의 1 3% 정도(Accommodating the Spectrum of Individual Abilities p. 81, 1983)로 계산하였다. 간접적인 비용으로 유지관리 및 공 간구획의 문제를 고려하였는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등의 설비를 추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문제가 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 면적이 감소되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표 4-18> 건물 유형에 따른 신축시 추가비용 건축물 타입 비용 1ft 2 당 % 고층 오피스 빌딩 $98, 저층 오피스 빌딩 $27, 고층 호텔 $100, 저층 호텔 $60, 오디토리엄 $11, 영화관 $9, 주차시설(75대) $2, 주차시설(425대) $47, 병원(100병상) $91, 개호시설(76병상) $117, ) 건설성 건설정책연구센터(2000), 배리어 프리화의 사회경제적 평가에 관한 연구 43

51 (2) 편익 접근성 향상에 의한 질적인 편익으로 이동성 향상에 의한 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과 고용 의 기회 확대, 인 보조 및 사회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고용 확대에 의한 사회전체의 생산 성 향상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접근성 기준의 통일에 의해 지금까지 특별한 사양이었던 것이 일 반화되어 다양한 상품에 도입됨으로써 사업자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이러한 편익의 수익자는 인과 고령자, 일시적 인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본다 면 대부분의 사람에 해당된다. 7) 건축법 개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12) 2008년 호주에서 실시한 건축법 중 접근성 조항 개정의 규제영향분석에서 법 준수에 따라 예상 되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용 계산 법(Premises standard) 준수에 따른 비용추정은 45개 사례 건물(21개의 신축건물과 24개의 기 존건물 개조)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의 추가 또는 개선, 입구의 개선, 복도에 휠체어 통과 또는 회전공간을 마련 하기 위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인용 화장실의 추가나 개선 등에 더 많은 비용 이 소요되었다. 또 건물이 크고 층수가 낮을수록 증가 비용이 적게 들었다. 신축건물과 비교 할 때 기존에 지어진 건물의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는데 이는 다른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신축건물의 경우 법규를 적용했을 때 비용증가비율이 1% 미만이 8개 사례, 1~3%가 8개 사례, 3~5%가 4개 사례 5%이상이 1개 사례이고, 2%를 넘는 것이 7개 사례였으며, 가장 많이 비용이 증가된 사례가 6.2%였다.<표 4-19> 12) Proposal to Formulate Disability(Access to Premises-Buildings) Standards and Amend the Access Provisions of the Building Code of Australia(RIS ) 44

52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표 4-19> 신축 건물에서 법 준수에 따른 비용추정 : 21개 사례 건물 구 분 등급 일반건축비 ($,000) 법규 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비율 (%) 숙박시설(단층) 1b 165 7, 모텔 및 호텔(2층, 엘리베이터 없음) 3 3,750 17, 호텔(3층 이상, 객실 200개, 엘리베이터 설치) 3 26, , 호텔(3층 이상, 객실 350개, 엘리베이터 설치) 3 112, , 소규모 사무실(2층, 공제대상) , 소규모 사무실(2층, 공제대상 제외) 5 1, , 사무실(7층) 5 16, , 사무실(20층, 평균바닥면적 900m²) 5 47, , 대규모 쇼핑센터 6 93,500 63, 음식점(2층, 공제대상) , 음식점(2층, 공제대상 제외) 6 3, , 층 주차장 7a 6,300 27, 층 창고(공제대상) 7b 4,250 27, 층 창고(공제대상 제외) 7b 5, , 단층 실험실/공장(500m²) 8 1,900 21, 층 병원건물 9a 6,600 92, 영화관(500석 규모) 9b 4,800 57, 영화관(1,200석 규모) 9b 15, , 층 학교건물 9b 3, , 단층 커뮤너티 홀 9b 1,300 22, ,000~15,000석 규모 경기장 9b 7, , 출처 : Proposal to Formulate Disability(Access to Premises - Buildings) Standards and Amend the Access Provisions of the Building Code of Australia(RIS ) 기존의 건물 개조의 경우 법규를 적용했을 때 비용증가비율이 2% 미만이 8개 사례, 2~5%가 5 개 사례, 5~10%가 5개 사례, 10~20%가 4개 사례, 20%이상이 2개 사례였다.(표 4-20, 4-21) 45

53 <표 4-20> 기존 건물에서 법 준수에 따른 증가 비용: 완전 개조 구 분 등급 일반건축비 ($,000) 법규 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비율 (%) 숙박시설(단층) 1b 45 14, 간이 숙박시설(2층) 1b 75 13, 모텔 및 호텔(2층, 엘리베이터 없음) 3 1,100 16, 호텔(3층 이상, 객실 200개, 엘리베이터 설치) 3 7,00 95, 호텔(3층 이상, 객실 350개, 엘리베이터 설치) 3 10, , 소규모 사무실(2층, 공제대상) , 소규모 사무실(2층, 공제대상 제외) , 사무실(7층) 5 7, , 사무실(20층, 평균바닥면적 900m²) 5 20, , 소규모 단층 상점 , 대규모 쇼핑센터 6 30,000 57, 음식점(2층, 공제대상) , 음식점(2층, 공제대상 제외) , 영화관(500석 규모) 9b 2,200 23, 영화관(1200석 규모) 9b 6,600 64, 층 학교건물 9b 1, , 단층 커뮤너티 홀 9b , 수영장(50m, 6레인) 10b , 출처: Proposal to Formulate Disability (Access to Premises - Buildings) Standards and Amend the Access Provisions of the Building Code of Australia (RIS ) <표 4-21> 기존 건물에서 법 준수에 따른 증가 비용 : 부분 개조 구 분 등급 일반건축비 ($,000) 법규 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비율 (%) 소규모 사무실(2층) - 1개 층의 1/2개조 , 사무실(7층) - 1개층 개조 5 1, , 사무실(20층, 평균바닥면적 900m²) - 3개층 개조 5 3, , 대규모 쇼핑센터 - 면적의 10% 개조 6 4,500 18, 층 병원건물 - 면적의 10% 개조 9a 8,500 21, ,000석 규모 경기장 - 면적의 10% 개조 9b 22,000 86, 출처: Proposal to Formulate Disability (Access to Premises - Buildings) Standards and Amend the Access Provisions of the Building Code of Australia (RIS ) 연간비용은 사례건물의 비용 데이터와 호주통계청(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과 VBC(Victorian Building Commission)의 건설통계(Building Activity Statistics) 자료를 사용해서 46

54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계산하였다. 주택을 제외한 2002년 신규건물 승인 금액을 살펴보면(표 7 참조, ABS 자료), 신축건물에 적용 된 금액이 150억 달러, 기존건물의 개조 및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 78억 달러로, 전체 금액 중 신축 의 경우가 2/3에 해당되며, 개조나 변경에 소요된 비율이 1/3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22> 주택을 제외한 2002년 신규건물 승인 금액 건물 유형 계($) 소계($) 신축($) 개조 및 증축($) 법규 적용에 따른 비용($M) 신축 개조 및 증축 비용 증가 비율(%) 신축 개조 및 증축 아파트 6,801.1 * 1/2 층 * 3 층 * 4층 이상 5, , 호텔 및 모텔 * 단층 * 2층 * 3층 이상 상점 2, * 단층 2, , * 2층 * 3층 이상 공장 사무실 4, * 1층 2, * 2층 * 중층(7층규모) * 고층 기타 업무시설 2, ,059 1, 교육시설 1, 종교시설 의료시설 1, 오락시설 기타 1, 합계 22,780 14, 자료 : 1. ABS Victorian Building Commission 출처 : Proposal to Formulate Disability (Access to Premises - Buildings) Standards and Amend the Access Provisions of the Building Code of Australia (RIS ) 47

55 a. 신축 건물 21개의 사례건물을 상업건물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신축건물의 연간 비용증가 금액을 추정하였 다. 절차는 불완전하지만 개별 빌딩 유형별 사례건물들의 정확한 비용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 리적인 예측이 가능하였다. 신축건물에 법을 적용함에 따라 1년에 1억 5천 9백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되었고 전체건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가 증가하였다.<표 4-22 참조> b. 기존 건물 개조 기존의 건물 개조시 연간 비용증가 금액 추정은 신축건물의 경우와 동일하다. 기존건물의 경우 법적용에 따라 1년에 3억 1천 2백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되었고 전체건물비용에서 4%가 증가하였 다(표 4-22 참조). 기존건물의 경우, 신축건물에 비해서 2배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다. 총비용(3 억 1천 2백만 달러)중 오피스 건물의 개조에 8천 3백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교육시설이 6천 9백 만 달러, 그다음 쇼핑센터가 4천5백만 달러 소요되었다. 기본 사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법규의 적용이 불가능한 난관조항에 대한 비용으로 2천 만 달러를 적용하여 건물 개조시 비용증가 금액 전체에서 차감하였다. c. 건물 개조에 의한 임대가능면적 손실 더 넓은 통로 공간을 만들거나 더 많은 수의 인용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의 임대가능면적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신축건물의 경우 손실되는 면적 비율 은 총 임대가능면적의 1.7%, 기존건물의 경우 임대가능면적의 4%로 계산하였다. 기존 건물의 개 조의 경우보다 신축건물의 경우 디자인의 변경이 쉽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 한다. 임대가능면적 손실에 따른 비용의 추정은 매우 불확실하다. 기존 건물 개조시 증가비용의 50%에 해당하는 1억 5천 6백만 달러의 금액이 적용되었다. (2) 편익 계산 비용편익분석시 사용한 두 가지 측정가능한 편익은 인의 고용증가와 생활비절감이다. a. 인의 고용증가 Frisch의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미국에서 ADA 실행 후에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참고해서 Frisch의 추정량의 절반인 50%를 적용하였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80,000명 중에서 휠체어 사용자의 고용율은 38%인데 반해 일반인의 고용율은 76.9%로 휠체어 사용자의 고용율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법규의 적용에 의해 건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휠체어 사용자 중 12,000명이 신규로 고용 13) 되고 이들의 연소득이 2만 5천 달러 14) 라고 하면 국가 소득은 연간 3억 달러 증가한다. 이 금액의 50% 48

56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인 1억 5천 달러를 기본 비용편익분석 사례에 적용하였다. 12,000명 $ 25,000 50% = $ 150,000,000 b. 인의 생활비 절감 Frisch는 사람들이 가 생길 경우 접근가능한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보험을 든다 는 개념으로 지불의사를 가정하였다. 위험의 정도가 중간인 정도를 고려하여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지불의사 = 손실가능성 손실가치 (willingness to pay) = (probability of loss) (value of the loss) (1안) Frisch 15) 의 안 손실 가능성(probability of loss)은 사람이 일생의 어떤 시점에서 접근성있는 환경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으로 보고 현재 휠체어 사용자의 비율인 전체 인구의 0.5%로 계산하였다. 로 인해 경험하는 손실 가치(value of the loss)는 수입의 40%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중 접근성 없는 환경 때문에 손실되는 가치는 50%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손실의 가치를 수입의 20%라고 하면 접근 가능한 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일반인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수입의 0.1%가 된다. 전체 인구가 1천 7백만 명이고 평균 연소득이 30,000 달러일 경우 전체 인구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5억 1천만 달러 이다. 17,000,000명 0.5% $ 30,000 20% (40% 50%) = $ 510,000,000 (2안) Frisch의 안의 조정 Frisch의 안에서 계산에 사용된 휠체어 사용자 0.5%에는 시각, 청각 또는 이동가 있는 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4%이다. 따 라서 법안의 실행에 의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휠체어 사용자이지만 그 범위를 확대해서 손실의 가능성을 교통약자의 비율인 전체인구의 4%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0.5%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건물의 접근성으로 인해 손실되는 가치의 비율을 50%에서 25%로 줄이고, 휠체어 사용자 0.5%를 제외한 3.5%의 인의 건물의 접근성으로 인해 손실되는 가치의 비율은 10%로 하였다. 연평균 소득이 30,000 달러일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손실의 가치는 총소득의 10%인 $3,000이 13) 고용율이 15%증가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고용율은 53%로 증가하지만 일반인의 고용율에 비해서 여전히 24%가 낮다. 뿐 만아니라 시각, 청각 또는 이동 가 있는 인이나 인을 돌보는 사람의 고용증가는 고려되지 않았다. 14) 일반인의 연소득보다 1만 달러 적은 금액이다. 15) The Benefits of Accessible Buildings and Transport. Dr Jack Frisch, pp

57 고, 나머지 3.5%의 인의 손실의 가치는 총소득의 4%인 $1,200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 1천 7 백만 명의 지불의사액은 년간 9억6천9백만 달러이다. 17,000,000명 0.5% $ 30,000 10% (40% 25%) +17,000,000명 3.5% $ 30,000 4% (40% 10%) = $ 969,000,000 (3안) 2안의 조정 (2안)에도 가족이나 친구, 기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접근성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은 기타 이유에서 지불의사가 있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2안)에서 제시된 금액의 20%인 11억 6천 3백만 달러를 민감성 분석시 생활비 절감에 의한 편익의 상한선으로 사용하였다. $ 969,000,000 20% = $ 1,163,000,000 c. 기타 편익 이 외에 측정가능한 다른 편익으로 사고 감소에 의한 건강관련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상실 절감 이 있다.(라츠카의 연구 예) 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고령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다. 법규의 실행에 의해서 고령 자들도 건물을 더욱 편리하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편익도 중 요하다. 법안의 실행으로 인을 돌보는데 소요되는 힘이 덜 들고 이들의 고용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 인구에서 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법안의 수혜 자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편익 추정에 사용된 숫자보다 미래에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숫자 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편익의 추정은 전체 편익의 일 부분으로만 고려되어져야 한다. (3) 비용편익분석 측정가능한 편익과 비용의 가치는 법규의 적용이 완전히 끝났을 때의 가치로 편익과 비용이 발 생하는 시간적인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이러한 시간적인 시점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인 시점에 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 분석을 실시하였다. NPV는 30 년의 시간 범위에서 계산되었고, 개조 주기는 15년으로 가정하였다. 기본 비용편익분석 사례에서는 4%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표 4-23에서 4%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30년 동안 비용의 현재가치는 93억 달러, 편익의 현재가치는 114억 달러이며 순현재가치는 21억 달러, 비용편익비는 1.23:1이다. 50

58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7%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30년 동안 비용의 현재가치는 69억 달러, 편익의 현재가치는 73억 달 러이며, 순현재가치는 4억 달러, 비용편익비는 1.05:1이다. 위의 계산은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편익에 근거해서만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법규와 관련하여 측정할 수 없는 잠재적인 편익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편익은 측정할 수는 없지만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표 4-23의 결과는 법규적용에 따른 영향을 완전히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표 4-23> 편익과 비용의 요약 구분 할인율 4% 7% 11% 고용증가 1억 5천만 1억 5천만 1억 5천만 연간편익 생활비절감 9억 6천 9백만 9억 6천 9백만 9억 6천 9백만 합계 10억 5천만 10억 5천만 10억 5천만 신축건물 1억 5천 9백만 1억 5천 9백만 1억 5천 9백만 연간비용 건물개조 2억 9천 2백만* 2억 9천 2백만* 2억 9천 2백만* 건물개조에 의한 임대면적 상실 1억 5천 6백만 1억 5천 6백만 1억 5천 6백만 합계 6억 7백만 6억 7백만 6억 7백만 편익의 현재가치(30년) 114억 73억 45억 비용의 현재가치(30년) 93억 69억 55억 NPV 21억 4억 -10억 B/C 비율 1.23:1 1.05:1 0.82:1 * 건물개조의 총비용은 3억 1천 2백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법규의 적용이 불가능한 난관조항을 반영하여 2천만 달러를 뺀 금 액이다. (4) 민감도 분석 미래의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추정에 이용되는 모든 변수가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분석하는 것은 오류를 발생시킨다.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어느 한 투입요소 가 변동할 때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된 가정이나 주요한 변수들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석 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분석 결과에 가장 큰 잠재적 인 영향을 가지는 변수, 가장 큰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 또는 가장 논쟁이 될 만한 변수에 대해 실시한다. 예를 들면 편익에는 양적으로 측정불가능한 편익이 있고, 편익 측정시 설정한 가정에 여 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을 한다. 51

59 민감도 분석 결과(표 4-24), 비용편익비가 다소 다양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에 대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관적인 편익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경우 부정적 인 순현재가치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법안에 대한 경제적인 편익이 전혀 없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이 다.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이 많이 있지만 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편익은 경제적 가치 로 계산이 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한다. <표 4-24> 민감도 분석 결과 요약 편익의 현재가치 비용의 현재가치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기본 사례 (4% 할인율) 114억 93억 21억 1.23:1 기본 사례 (7% 할인율) 73억 69억 4억 1.05:1 기본 사례 (11% 할인율) 45억 55억 -10억 0.82:1 낙관적인 편익 시나리오 100억 69억 31억 1.45:1 비관적인 편익 시나리오 35억 69억 -34억 0.51:1 1% 임대가능면적손실 (4% 할인율) 1% 임대가능면적손실 (7% 할인율) 4% 임대가능면적손실 (4% 할인율) 4% 임대가능면적손실 (7% 할인율) 114억 79억 35억 1.44:1 73억 60억 13억 1.21:1 114억 119억 -5억 0.95:1 73억 89억 -16억 0.82:1 a. 할인율 변경 대부분의 프로젝트나 규제 제한에서 비용의 대부분은 실행 초기에 발생하고 편익은 대부분 후반 에 발생한다. 따라서 할인율이 낮으면 순현재가치가 높고 할인율이 높으면 순현재가치가 낮게 나 타난다. 기본 비용편익분석 사례에서는 4%의 실제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7% 의 할인율과 11%의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을 적용하였다. 7%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비용과 편익 모두 현재 가치가 감소하였다.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편익의 많은 부분이 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7%의 할인율에서 편익의 현재가치는 73억 달러, 비용의 현재가치는 69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순현재가치는 4억 달러, 비용편익비는 1.05:1이다. 11%의 할인율에서 편익의 현재가치는 45억 달러, 비용의 현재가치는 55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52

60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순현재가치는 10억달러, 비용편익비는 0.82:1이다. 할인율 변화에 대해 비용편익비는 민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할인율이 4~11%로 변화할 때 비용편익비는 1.23:1에서 0.82:1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법규의 영향은 할인 율에 민감하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었을 때 비용편익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비용의 많은 부분이 법규 실행 초기에 발생하고, 편익의 대부분이 후반기에 얻어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b. 낙관적인 편익 시나리오 적용 기본 비용편익분석 사례의 편익 추정에서 인의 고용증가 비율을 Frisch의 가정에서 추정한 크기의 1/2을 적용하였으나 원래 가정대로 적용하고, 인의 생활비의 절감과 관련해서는 기본 사례 추정 금액에서 20% 증가하였다. 두 개의 편익 추정값을 10% 하향 조정해서 민감도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 편익의 현재가치는 100억 달러, 비용의 현재가치는 69억 달러로 순현재가치는 31 억 달러이고 비용편익비율은 1.45:1이다. c. 비관적인 편익 시나리오 적용 ADA 통과 후 인의 고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미국의 사례를 반 영하여 인의 고용 증가에 대한 편익이 없고, 인의 생활비 절감에 의한 편익부분은 Frisch 의 원래 가정대로 5억 1천만 달러를 적용하였다. 편익 추정값을 10% 하향 조정해서 민감도 분석 을 하였으며, 결과 편익의 현재가치는 35억 달러, 비용의 현재가치는 69억 달러로 순현재가치는 -34억 달러, 비용편익비는 0.51:1이다. d. 임대가능면적 손실양의 변화 법규에 따라서 개조된 기존 건물에서 손실된 임대가능면적의 양을 변화시켰을 경우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기본 비용편익분석 사례에서 적용한 추정량 2%의 2배인 4%와 1/2인 1%를 적용시켜 비교하였다. 임대가능면적 손실양의 변화에 대해 비용편익비는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4%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임대가능면적이 1% 손실된다고 가정했을 때, 순현재가치는 35억 달 러, 비용편익비는 1.44:1이고, 7%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임대가능면적이 1% 손실된다고 가정했을 때 순현재가치는 13억 달러, 비용편익비는 1.21:1이다. 4%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임대가능면적이 4% 손실된다고 가정했을 때, 순현재가치는 -5억 달러, 비용편익비는 0.95:1이고, 7%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임대가능면적이 4% 손실된다고 가정했을 때 순현재가치는 -16억 달러, 비용편익비는 0.82:1이다. 53

61 e. 기타 민감도 분석 인과 인을 돌보는 사람들의 고용증가비율을 변화시켰을 경우, 비용편익비에 대한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용증가비율을 0으로 했을 때와 2배로 증가시켰을 경우를 비교하였다. 고용 증가비율 변화에 대해 비용편익비가 다소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비율을 0% 로 계산했을 때 순현재가치는 -6억달러, 비용편익비는 0.91:1이며, 고용증가비율을 2배로 했을 때 순현재가치는 13억달러, 비용편익비는 1.19:1이다. 법규 적용의 가장 큰 편익인 인의 생활비절감과 관련된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하한선인 Frisch의 원안에서 제시된 금액 5억 1천만 달러를 적용하였을 경우와 상 한선인 기본 비용편익분석 사례에서 사용된 금액에서 20% 증가된 금액인 11억 6천 3백만 달러를 적용하였을 때를 비교하였다. 5억 1천만 달러를 적용하였을 경우 순현재가치는 -24억 달러, 비용편 익비는 0.66:1이며, 11억 6천 3백만 달러를 적용하였을 경우 순현재가치는 21억 달러, 비용편익비 는 1.3:1로 가장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접근성 있는 공공교통에 의한 크로스 섹터 베네핏(Cross-Sector Benefit) 분석 16) 접근성있는 공공교통정비에 의하여 인의 자립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 인 자신뿐만 아니 라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크로스 섹터 베네핏의 개념이 시작되었다. 접근성있 는 공공교통정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문간의 편익을 <표 4-25>와 같이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교통정비에 의한 크로스 섹터 베네핏 편익의 종류 내 용 다른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비용의 절약 보건 서비스의 비용 절약 시설케어비용 절약 인의 취업 공공교통정비에 의해 복지 부분의 운영에 소요되는 도어 투 도어형 서비스 수요 감소 인 자력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방문 서비스의 수요 감소 인의 자력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건강이 개선되며, 시설입소가 시기가 늦어지거나 단기간이 됨 인의 통근이 쉬워지면 인의 소득과 세수가 증가함 영국에서는 급식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령자의 대다수가 자신이 요리를 할 수 있고 그러기를 희 망하지만 물건을 사기 위해 외출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 에 따라 보도와 공공교통수단이 무화 되었을 경우 연간 4,260만 파운드를 넘는 급식 서비스 비용의 몇 퍼센트를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무화의 편익을 절약으로 보고 이와 같은 16) 건설성 건설정책연구센터(2000), 배리어 프리화의 사회경제적 평가에 관한 연구 54

62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가능성을 계속 축적하였을 경우 중간 정도의 대체율로도 크로스 섹터 베네핏이 연간 582억 파운드 (약 1,100억엔)정도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6> 크로스 섹터 베네핏의 예측치(1990년도) (단위 : ) 편익 = 절약 대체율 낮은 정도 중간 정도 높은 정도 발치료(Chiropody) 100만 200만 500만 급식 서비스(Meals) 300만 500만 1,000만 가정의(General Practitioners) 1,400만 3,400만 6,700만 홈 케어(Home Care) 3,500만 7,100만 14,100만 기타 방문 서비스(Other Domiciliary Care) 1,000만 1,900만 3,800만 복지상담(Social Work) 1,500만 3,100만 6,100만 시설입소(Residential Care) 4,100만 8,200만 16,300만 취업(Employment) 13,000만 32,500만 65,000만 통원교통서비스(Patient transport service) 700만 1,300만 2,600만 합 계 25,600만 58,200만 116,100만 참조 : 카나가와현 종합리헤빌리테이션 센터 연구부 리헤빌리테이션 공학연구실 동경도립대학공학연구과 토목공학전공(1998) 1 발 치료 : 년 700만회 중에서 17%를 차지하는 방문치료(760만 파운드)가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로 전환한 경우의 절약.(전환 율 H:50%, M:25%, L:10%) 2 급식 서비스 : 연간 4,600만회의 71%를 차지하는 방문급식서비스(4,260파운드)를 가정에서 스스로 조리해서 먹음으로써 발 생하는 절약. (전환율 H : 20%, M : 10%, L : 5%) 3 가정의 : 인 580만 명의 수진행위의 28%를 차지하는 방문의료(1억 3,120으로 계산)를 통원으로 전환한 경우의 절약. (전환율 H:50%, M:25%, L:10%) 4 홈 케어 : 자치단체 서비스(5억 8,800만 파운드)에 포함된 가정지원(시장보기와 연금, 수취의 대행)의 경감.(전환율 H : 20%, M : 10%, L : 5%) 5 기타 방문 서비스 : 1990년도에 1억 5,900만 파운드. (전환율 H : 20%, M : 10%, L: 5%) 6 복지 상담 : 자치단체의 방문 서비스(2억 5,400만 파운드)의 경감.(전환율 H : 20%, M : 10%, L : 5%) 7 시설입소 : 시설케어(10억 4,400만 파운드)의 1인당 연간 코스트는 데이케어의 3.26배.(전환율 H : 20%, M ; 10%, L : 5%) 8 취업 : 12만 7,000명(OPCS 데이터에 의하면 취로하고 있지 않은 인의 15%, 32만 5,000명은 구직중이며, 이 중에서 39%는 통근을 최대의 문제로 하고 있다)의 인의 취업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전환율 H : 50%, M : 20%, L : 10%) 9 통원교통서비스 : 긴급을 요하지 않는 통원 서비스(연간 1억 3,000만 파운드)의 경감.(전환율 H : 20%, M : 10%, L : 5%) 55

63 제 5 장 물 없는 건물의 비용/편익 사례 분석 5.1 물 없는 환경으로 혜택을 받는 인구 추정 사회적 약자 현황 1) 사회 경제 여건 전망 출산율의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증가율 감소와 더불어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 구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01년 7.6%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5%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고령자를 배려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요구 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적 약자 현황 사회적 약자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요인으로 인해 신체적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갖게 되어 사회활동에 있어 시설의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약자의 현황과 예측은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등록 인수와 통계청의 연령계층별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5-1> 사회적 약자의 인구대비 비율(2007년) 구분 계 인 1) 고령자 임산부 2) 어린이(5 9세) 영 유아 동반 인구(만명) 11,955,081 1,379,268 4,810, ,200 2,990,578 2,304,672 총인구대비 24,26 % 2.80 % 9.76 % 0.95 % 6.07 % 4.68 % 교통약자대비 100 % % % 3.93 % % % 주: 1) 사회적 약자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해 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제외(보건복지부 2005년 인실태조사의 65세 이상 인 구성비를 적용하여 계산) 2) 출생인구에서 쌍태아 이상의 출생인구를 고려하여 추정 자료 : 인 : 보건복지부 등록인수.2007 고령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65세 이상 임산부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출생아수 어린이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5~9세 영 유아를 동반한 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0~4세 56

64 제5장 물 없는 건물의 비용/편익 사례 분석 사회적 약자는 2007년 기준 전체인구의 24.3% 수준인 1,195만 명으로 추산되며 총인구 대비 비 율은 인 2.8%, 고령자 9.8%, 임산부 0.9%, 어린이 6.1%, 영유아를 동반한 자 4.7%이다. 유 형별 대비로 보면 인이 11.5%, 고령자가 40.2%, 임산부 3.9%, 어린이 25.0%, 영유아를 동반 한자가 19.3%이다. 사회적 약자 비율 사회적 약자 유형별 비율 <그림 5-1> 사회적 약자 비율 자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 보고서(2008) 3) 사회적 약자 예측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사회적 약자를 추정한 결과는 <표 5-2>와 같으며 사 회적 약자 인구의 성장률은 정체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57

65 <표 5-2> 사회적 약자의 예측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수(명) 1,238,848 1,371,226 1,379,268 1,383,550 1,387,532 1,391,171 1,394,424 증감율 (%) 수(명) 4,366,642 4,585,702 4,810,363 5,016,026 5,192,710 5,356,853 5,537,072 증감율 (%) 수(천명) 증감율 (%) % 1.11% 1.11% 1.11% 1.11% 1.11% 수(명) 3,233,543 3,131,977 2,990,578 2,837,559 2,691,271 2,517,298 2,364,459 증감율 (%) 수(명) 2,544,812 2,390,212 2,304,672 2,255,184 2,216,919 2,201,465 2,190,842 증감율 (%) 수(명) 11,803,845 11,944,117 11,955,081 11,967,319 11,969,432 11,952,787 11,977,797 소계 증감율 (%) 인구대비 비율 주 : 년 인구대비비율은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고, 년 값 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임 자료: 인: 등록 인 현황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의 인구성장률 적용 고령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의 65세 이상 인구추계 사용 임산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의 출생인구를 적용하여 최근 5년간의 출생인구 추이를 평균 하여 증가율 적용하여 역으로 임산부수 추정(출생인구 중에서 쌍태아 비율 제외) 어린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의 5-9세 인구추계 사용 영유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의 0-4세 인구추계 사용 인 현황 1) 등록 인 현황 등록 인은 2007년 기준으로 2,104,889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연평균 증가율 약 8.85%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인구증가율이 2.4%인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인 인구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8

66 제5장 물 없는 건물의 비용/편익 사례 분석 전체 인 등록인구 중 지체인이 1,114,09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동에 불편할 요소가 많은 지체인과 시각인의 전체인 수에 대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3> 인 등록현황 (단위 : 명) 유형 연도 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 기타 ,777, , , , , , ,967,326 1,049, , , , , ,104,889 1,114, , , , ,00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그림 5-2> 인 등록현황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 인의 경제 상황 인 가구의 일반적인 경제상태를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지출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50 99만원이 24.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만원으로서 16.3%를 차지하고 있다. 50만원 미만이 12.3%로서 전체 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150만원 미 만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81만 9천원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 분포는 50만원 미만이 11.7%, 50~99만원이 25.2%로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6.9%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 155만 5 천원으로 조사되었다. 59

67 <표 5-4> 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단위: %, 만원) 구 분 2005년 2008년 소득 지출 소득 지출 50만원 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계 평균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에 대한 인 가구 소득의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52.1%로 인가구의 소득이 일반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표 5-5>. <표 5-5> 재가인의 지역별 가구 소득 (단위: 만원, %) 구분 서울시 광역시 중 소도시 읍 면부 계 가구 소득액 가구소득액/도시근로자가계소득 1) 주: 1) 도시근로자가계소득(301.9천원: 2005년 2/4분기)에 대한 인 가구소득의 비율임. 자료: 1)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 고용 및 취업 재가 인의 취업인구 및 취업률을 살펴보면<표 5-6>,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ILO(국제노 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1%이며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7.7%, 실업률은 8.3%로써 전체 실업률 3.3%에 비 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ILO기준으로 보면 인 실업자 수는 70.8천명으로 추정된다. 60

68 제5장 물 없는 건물의 비용/편익 사례 분석 <표 5-6> 재가 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기준) (단위:%, 명)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비율 15 19세 26, , 세 75,207 28,640 17,345 11,295 46, 세 158,266 83,666 72,340 11,326 74, 세 356, , ,366 18, , 세 684, , ,495 23, , 세이상 770, , ,405 6, , 계 2,071, , ,055 70,785 1,220, 전국¹ 39,804,000 24,032,000 23,245, ,000 15,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년도 인 실태조사 취업 인의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표 5-7>, 간(235만원)와 신장(148만원)가 가장 많았고, 정신(24만원)와 자폐성(23만원)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취업인의 취업기간, 주당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단위: 시간, 개월, 일, 시간, 만원) 구 분 평균 취업기간 (개월) 주당 평균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만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전 체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년도 인 실태조사 61

69 4) 여가 및 사회활동 인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혼자서 외출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혼자서 밖으 로 외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3.6%로 많은 인들이 독립적으로 외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지체, 시각, 청각언어 등이 독립적인 외출이 가능한 비 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8> 혼자 외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전체 예 아니오 계 전국 추정수 1,142, , , ,000 20, ,640 12,908 84,175 48,903 15,089 14,781 6,495 2,106 11,373 10,974 2,137,22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년도 인 실태조사 인들의 외출 빈도를 살펴본 결과 거의 매일이 66.6%, 주 1 3회가 21.1%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표 5-9> 외출 빈도 지적 자폐성 (단위: %, 명) 거의 매일 주 1~3회 월 1~3회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전체 년 10회 이내 전혀 외출 않음 계 전국 추정수 1,142, , , ,000 20, ,641 12,909 84,176 48,903 15,088 14,782 6,495 2,105 11,374 10,973 2,137,22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년도 인 실태조사 인들의 주된 외출 목적을 살펴보면 통근 통학, 산책, 병원진료, 친척, 친구, 이웃방문 순으 로 나타나 인들의 외출 활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2

70 제5장 물 없는 건물의 비용/편익 사례 분석 <표 5-10> 외출의 주된 목적 (단위: %, 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전체 통근 통학 병원 진료 쇼핑 (물건사기) 산책 친척,친구, 이웃방문 여행 지역시설 이용 /행사참여 일자리 구하기 기타 계 전국 추정수 1,104, , , ,562 18, ,855 12,873 67,484 48,682 14,593 13,982 6,408 2,096 10,993 10,791 2,027,12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년도 인 실태조사 인들은 집밖 활동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인보다 불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들이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를 알아본 결과, 매우 불편하다 13.3%, 약간 불편하다 가 22.9%로 절반 정도의 인이 집밖 활동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가 비교적 외출시 덜 불편한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표 5-11> 집밖 활동시 불편여부 언어 지적 자폐성 (단위: %, 명) 매우 불편하다 약간 불편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계 전국추정수 1,104, , , ,563 18, ,854 12,874 67,483 48,682 14,591 13,983 6,409 2,096 10,993 10,790 2,027,12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년도 인 실태조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전체 63

71 집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를 알아보면,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인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가 47.5%로 가장 많아 인의 집 밖 활동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와 함께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38.2%,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3.7%도 어려운 점으로 지 적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체의 경우 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이란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고, 정신(64.8%)의 경우 외출시 동반 자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구분 인관련 편의 시설부족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표 5-12> 집밖 활동 시 불편이유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단위: %, 명) 간질 전체 기타 계 전국추정수 360, ,689 77,116 41,507 6,319 64,419 9,373 25,979 16,024 5,461 6,691 1, ,997 3, ,817 주. 비해당 2,520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년도 인 실태조사 고령자 현황 1) 고령자 현황 2005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비 율이 2020년에는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증가하는 고령 인구비율에 따라 고령자를 배려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부양비는 2009년 기준 14.7% 이며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령화지수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64

72 제5장 물 없는 건물의 비용/편익 사례 분석 <표 5-13>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단위: 명,%) 연도 인구 0-14세 15-64세 65세이상 부양비 유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241,187 34,530,248 4,366, ,996,200 34,715,282 4,585, ,733,709 34,912,297 4,810, ,458,098 35,132,663 5,016, ,180,366 35,373,617 5,192, ,906,908 35,610,778 5,356, ,643,414 35,808,347 5,53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주: 1)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x100 2) 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x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15~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 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할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이상)의 비율 2) 고령자의 고용 및 취업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표 5-14>와 같으며, 2007년 기준 각각 31.3% 와 31.1%이고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표 5-14>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 1) 경제활동참가율 = 해당 연령층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가 차지하는 비율 * 2000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1주에서 4주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2) 고용률 = 해당 연령층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인 편의시설 실태 2008년도 편의시설 실태조사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77.5%이며, 공동주택의 설치율이 83.2%로 가장 높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76.6%), 공원(6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5-15). 65

73 <표 5-15> 편의시설 설치율(2008년) 대상시설별 법정의무편의시설수(A) 실제설치수(B) 설치율(B/A)(%) 공동주택 563,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160,937 2,422, 공원 36,410 24, 계 3,760,792 2,915, 법정의무설치수는 편의증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개수로써 전수조사 전체조사항목의 수를 의미하 며, 인복지시설 건물유형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최대 89개의 조사항목이 있을 수 있음. 설치율은 전체조사항목(법정의 무설치수) 대비 편의시설 설치항목의 비율임.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내부시설이 가장 높은 설치율(86.0%)과 적정설치율(64.4%)을 보이고 있고, 안내시설이 49.6%로 가장 낮은 설치율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이 25.9%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다(표 5-16). <표 5-16> 편의시설 종류별(대분류) 설치율 편의시설별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1,342,840 1,047, , 내부시설 1,682,872 1,446,698 1,083, 위생시설 608, , , 안내시설 46,876 23,248 12, 기타시설 79,394 54,811 28, 계 3,760,792 2,915,369 2,098, <그림 5-3>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비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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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2008.8.13. (제667호) 대한민국경제 60년의 大 長 程 목차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작성 : 전영재 수석연구원(3780-8357) serijyj@seri.org 황인성, 김득갑, 장성원, 한창수, 전효찬, 강성원, 임수호, 손민중 감수 : 권순우 수석연구원(3780-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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