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표시・광고법 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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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표시 광고법 시행 1년 표시 광고규제 법규는 통합되어야 한다! 정은종 호텔롯데 경영지원실/지적재산권법 석사 표시광고법 시행 1년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표시광고법이 제정되어 시행( 99년 7월)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공정거래법 23조1항6호의 부 당표시광고 규정이 분가하여 탄생한 표시광고법은 기존 공정거래법이 부당표시광고(허위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광고)의 사전억 제 기능없이 사후 제재만을 통해 시정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정보공개제, 광고실증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 다. 표시광고법 제정후 공정위는 이 법을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중요한 표시사항 고시, 광고실증에 관한 운영지 침,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을 제정하고 기존 공정거래법하의 표시광고 고시 지침을 표시광고법하로 편성하였으며, 전 자상거래 등의 활성화에 대응해 통신판매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을 신설하여 도표 와 같이 1법 1시행령 3고시 9지침의 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하에서는 정착단계에 들어선 표시광고법과 표시광고법 제정이전부터 존속되어온 개별법의 표시광고조항의 관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표시광고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광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표시광고법 제정시 쟁점이었던 표시광 고법의 위상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도표> 표시광고법의 현 체계

2 87개의 광고관련 법률 공정위는 현재 표시 광고를 규율하는 법이 표시광고법을 포함해 87개(전경련이 발표한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보고서(2000.5) 는 88개로 표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법률에 대한 숫자일 뿐, 해당법에 대한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관련부처 가 제정한 시행규칙, 고시, 지침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또한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법규는 행정자치부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숫자는 더욱 급증 한다. 한편 이러한 많은 표시 광고규율 법규들은 공정위,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에 의해 관장(전경련 상기보고서)되고 있으며, 관 장관청 또한 옥외광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점에서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문제는 표시 광고의 규제와 관련하여 87개+α(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조례)의 법규와 13개+α(지방자치단체)의 관장관청 이 존재하는 등 그 규제숫자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이러한 규제숫자는 상기 전경련보고서에서 언급된 부처간 업무중복사례 16개부 문 중 가장 많은 부처와 법률의 중복사례라 하겠다. 결국 표시광고부분에 대한 부처간 업무 중복사례는 향후 규제개혁의 가장 큰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법에 의한 규제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시광고법외에도 수많은 광고규제 법규가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법규중에는 거래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추상 적 규제, 행정편의적인 획일적 규제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들이 사전심의(허가)를 전제로 하는 방송광고, 옥외광고 등에서 광고불가 로 결론지어져 광고업계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규제가 된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규제는 광고경쟁력의 핵심인 크리에이티브를 과도하게 억제하여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광고를 규제하는 개별법규중 몇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광고 1> 삼성전자 명품+1 1) 거래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법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에서는 길이의 법정단위로 m 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TV크기를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인 인치 가 광고에 사용될 경우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매장에서 몇cm TV를 찾는 소비자가 없다는 데 있다. 결국 거래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가 불법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사례로 96년 삼성전자가 기존TV에 비해 1인치가 큰 TV를 개발하고 이를 컨셉으로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았다 라는 광고를 집행하였다. 광고1 문제는 인치 라는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문제되어 숨어있던 화면을 찾 았다 로 변경되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과연 광고에서 소비자들에게 숨어있던 2.54cm를 찾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할까?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러 한 광고를 이해하겠느냐는데 있다. 결국 이는 광고인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소비자들에게는 광고를 통한 빠른 정 보획득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비슷한 예로 동법에 의해 넓이의 법정단위로 규정된 m2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평 을 단위로 사용한 분양광고가 금지된 사례가 있다. 물론 인치 단위로 광고되는 TV크기가 실제 인치 길이에 비해 적다거나 평 단위로 광고되는 분양면적이 실제 평 면적에 비해 작다거나 하는 등의 과장광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표시광고법의 부당광고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과 장광고가 아닌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비법정단위라는 이유만으로 광고에 사용을 금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과연 국민들이 TV(아파트)를 살 때 어느 단위를 사용하는지 정책당국자들은 고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보호원이 96년 5월 인치표시 TV크기의 과장광고를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광고와 포 장박스, 카탈로그 등에 미터법에 따른 표기와 함께 정확한 인치식 단위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할 것을 통산산업부에 건의하기 로 한 것은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4 2) 추상적 규제법규 97년 5월 건교부는 자동차3사의 방송광고내용이 과속운전심리와 교통법규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방송위 등 관련기관에 광고감독 강화를 요청하였다. 건교부는 라노스 광고 광고 2 에서 질주하던 흑표범이 자동차로 변하는 것 과 엘란트라 광고에서 헬기와 경쟁하는 것이 서행운전과 정속주행을 무시하는 운전습관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 건교부의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추상적인 법규를 근거로 한 방송위에 대한 지적은 방 송위로 하여금 자동차 방송광고 심의시 속도에 대한 거부반응을 강화시킬 것이다. 결국 광고란 연출이기에, 소비자들이 이를 사 실로 오인하지 않고 명백히 연출로 인지할 경우 부당광고가 되지 않는 표시광고법에 대한 공정위의 해석은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이다. 3) 행정편의적인 획일적 규제법규 대구시는 올해 4월 원색의 붉은색은 물론 일반적으로 붉은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색이 절반을 넘는 간판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규제에 관한 조례 를 제정, 도시미관을 해치는 붉은색류 간판의 정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간판 허가기간(3 년)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2003년 4월까지 모든 빨간색 위주 옥외광고물이 대구시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문제는 CI(그룹이미지 통합)작업을 통해 통일된 색상을 모든 도시(국가)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의 옥외광고물에서 발생한 다. 이러한 조례에 따를 때 CI에서 빨간색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대구시에서만은 기업의 통일성을 깨야 한다. 한편 문제의 심각 성은 이러한 규제가 인접 자치단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데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법규가 계속된다면 기업은 색체표현 의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광고 2> 대우자동차 라노스 광고규제법의 소비자, 광고인

5 이상에서 공정위의 표시광고법과 개별법규의 표시광고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광고규제법의 소비자는 누구일까? 법 적책임을 광고주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광고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광고주 광고담당부서에는 일반법인 표시광고법과 자신의 영업영역에 대한 주무관청의 표시광고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광고를 이끌 책임이 지워진다. 그렇다면 광고회사 및 광고제작사에는 이러한 책임이 없을까? 현실적인 문제발생시 광고를 제작한 광고회사나 광고제작사가 광고주 로부터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된다. 결국 광고대행사나 광고제작사 또한 일반법규로서의 표시광고법과 광고주관련 개별법규의 표시 광고규정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대형광고주의 전담팀에 소속된 극히 소수의 광고인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의 광고인들의 경우 다양한 산업에서 영업을 하는 다양한 광고주의 광고작품을 동시에 창작한다는데 있다. 결국 대다수 광고인들은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뿐 아니 라 현행 87개+α의 법규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규의 변화시 이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를 하여야 한다.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광고인이 모두 법조인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는 무리이며, 지나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결국 이러한 낭비는 광고비용의 인상으로 작용해 결국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결국 광고규제법 및 규제관청의 통합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법규 및 실제적으로 집행실적이 없는 규제 법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상 사문화된 규제조항이라 하더라도 광고심의에서는 광고를 금지할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그러하다. 또한 새로운 규제법규가 언제 어디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조례 등의 이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신설에 대한 통일된 엄격한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시광고법 제정 두돌인 내년에는 옥상옥( 屋 上 屋 )의 법 이 아닌 통합된 표시광고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기를 광고인의 한사람으 로서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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