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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남북통합지수를 통해 본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남북통합지수 개관 남북통합지수의 목적 ㅇ과정(process)으로서의 통일 강조, 점진적, 단계적 통일 접근 ㅇ통일문제의 대중적 관심 촉구, 지수의 편리성 ㅇ북한/통일연구의 자료화, 과학화 남북통합지수 배점

2 6. 구조통합지수(경제+정치+사회문화)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구성 영역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동일화폐 사용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남북교역액/북한 총 무역액 : 교역부문 한국의 대북투자액/북한 국민소득 : 투자부문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남한기업이 고용가능한 최대 북한 노동자 고용수 : 노동부문 관세정도와 비관세장벽의 존재 : 무역자유화 부문 경제교류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소득수준의 수렴 이자율의 수렴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경기변동의 동조화 금융시장의 통합정도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구성 영역 변인 배점 정치 구조 통합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 정치 군사의 공동집행기구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치분야 남북 법제화 실무정치회담 고위급 정치회담 군사회담 의회회담 대화 회담의 정례화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정치분야 공동행사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군비축소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상대체제인정 행위 소계 9 소계 6 합계 5

3 7 사회영역 구조통합지수 구성 영역 변인 배점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3 제도통합 사회문화분야 남북 법제화 3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3 소계 9 사회문화 인적 왕래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관계통합 인적 이동의 자유화 언론 방송의 자유화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 소계 6 합계 5 단계설정

4 8 구조통합지수와 단계 경제(5) 정치(5) 사회 문화(5) 제도 관계 구조 제도 관계 구조 제도 관계 구조 단계 단계 (9) (6) (5) (9) (6) (5) (9) (6) (5) 단계 구조통합지수 추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5 9 3. 의식통합지수 의식통합 지수 구성 의식통합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뉘고, 총배점은 5점이다. 정치영역와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에는 각각 8점씩 부과되고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는 9점씩의 배점이 부과된다. 사회문화영역의 배점이 더 큰 이유는 사회문화영역이 사회통합의 본질이자 정치 경제영역의 통합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각 영역별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영역 변인 배점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에 대한 관계 인식 남북한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정치영역 공통 남북간 정치제도(선거방식, 법률제도) 차이 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소계 8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남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경제영역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5 북한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 대한 인지도 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소계 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남북한 사회문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공통 영역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소계 9 합계 5 의식통합지수 종합 년 남북의식통합지수는 정치영역 35.4점, 경제영역 4.5점, 사회문화영역 46.8점을 합한 결과 총점 3.7점이다. 이 수치는 년의 4.8점에서.점 감소한 것이다. 지난 4년간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8년 3.7 9년.5 년 4.8 년 3.7로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변동 패턴은 남북한 주민의 의식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 특히 정치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건들(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천안함

6 3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지난 4년간의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를 보면, 남한주민의 통합의식은 후퇴현상이 뚜렷해진 반면에 북한주민의 통합의식은 남한주민의 의식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 또는 주요한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사건의 영향은 바로 당해의 의식통합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반대로 설령 남북관계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의식통합에 그 영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9 남한주민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9/ 5.5/4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7/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9/ 북한주민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9/5 5.8/4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9/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 총점 4.3/8 남한주민 통일이 인도적 남한 지원과 혹은 남북한 자신에게 경제협력의 이익이 통일기여도 되는 정도 7.8/ 6./ 6.3/4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5/ 북한주민 북한 개혁의 체제에 성과와 대한 대북 평가와 지원에 시장경제에 대한 인지도 대한 우호도./5 6.3/5 4.3/4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9/ 총점 4.6 남한주민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5.6/./ 5.7/4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9/ 북한주민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8/5 8.8/ 5.8/4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6./5 총점 <표>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항목 남한 북한 점수/만점 점수/만점 합계 통일의 필요성 5./ 9.5/ 4.7/ 남북한간 정치제도 동질성.5/.3/.8/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8/ 6.9/.7/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4./5 3.4/5 7.4/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9/5 3.4/5 6.3/ 총점 7.4/4 3.5/4 4.9/8 통일의 필요성 5.6/ 9.7/ 5.3/ 남북한간 정치제도 동질성.4/.3/.7/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7/ 5.8/ 9.5/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4/ 5 3.8/ 5 7./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6/ 5 3.5/ 5 6./ 총점 5.7/4 3./4 39.8/8 통일의 필요성 5.9/ 9.6/ 5.5/ 남북한간 정치제도 동질성.9/.4/.3/

7 3 항목 남한 북한 점수/만점 점수/만점 합계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 3.7/ 6.9/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 5 3./ 5 6./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 5 3.4/ 5 6.4/ 총점 6./4./4 36.3/8 통일의 필요성 5.4/ 9.4/ 4.8/ 남북한간 정치제도 동질성.6/.4/ /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5/ 6.7/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 5 3.5/ 5 6.7/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 5 3./ 5 6./ 총점 4.6/4.8/4 35.4/8 8 9 <표> 사회문화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항목 남한 상대점수 북한 상대점수 합계 /배점 /배점 /만점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6/5 3.3/5 4.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 7./.8/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5/ 7.9/ 7.4/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8/./.8/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3.9/ 5/ 총점 7.6/45 3.3/45 4.9/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3/5.8/5 5./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 5./ 8.8/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 8.9/ 8/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6/.6/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5/ 4.4/ 5.9/ 총점 7.5/45.9/ /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9/5 3.9/5 5.8/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 9./ 3.4/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8/ 8.5/ 7.3/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5/.6/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6/ 8./ 9.7/ 총점 7.8/45 3./ /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6/5 4.5/5 6./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 9./ 3./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3/ 8.5/ 6.8/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7/.7/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3/ 7.8/ 9./ 총점 6.3/45 3.5/ /9 정치 영역 (8) <표>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의식통합 종합) 영역 변인 8년 9년 년 년 통일의 필요성 정치제도 동질성 남북한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공통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소계

8 3 경제 영역 (8) 사회 문화 영역 (9) 영역 변인 8년 9년 년 년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남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북한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9..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소계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남북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공통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소계 합계 만점 5점 남북통합지수 종합 년 남북통합지수는,점 만점에 95.점이다. 남북한의 통합 수준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9.5%이다. <표> 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7/ / / /7.6 관계적 통합 7.4/ / / / 의식의 통합 4.5/ / / / 합계 66.6/ / / / 9.5

9 33 8~년 기간 남북한의 통합률은 L 형태의 변동 추이를 보였다. 이는 한번 크게 하락한 통합 수준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4년 동안 남북한 사이에 형성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4년간의 남북 통합률의 변화를 보면, 8년.4% 9년 % 년.% 년 9.5%를 나타낸다. 4.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 통일의 필요성 남한주민들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는 의견이.3%나 되고 반반이다, 그저그렇다 는 의견도 5.%나 되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약화된 반면, 북한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 (.9%), 그저그렇다 (%)는 의견이 거의 없어 통일을 반대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없고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열망하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남북주민간의 이러한 현격한 차이는 최근 몇 년간의 흐름에서도 뚜렷이 발견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주민들의 응답은 8년에 5.6%, 9년에 55.8%, 년에 53.7%로 약 5~55%의 주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8년에 95.%, 9년에 97%, 년 99.%로 절대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남한에서도 99년대에는 9.6%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민족의 재결합 (59.%)과 이산가족 고통해소 (.%) 등 같은 민족이며 동포라는 정서가 당위론적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3) 그러나 년대 이후 통일의식이 변화하여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었고 그 이유도 전쟁발생방지 (7.3%), 선진국이 되기 위해 (7.6%) 등 실리적인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4) 북한주민들이 99%라는 높은 비율로 통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갈망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물론 같은 민족이며 동포라는 민족주의 정서와 당위론적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 남한 북한 8 9 3) 최수영 김성철 김병로 이우영. 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994), pp. 84~9. 99년대에는 전쟁방지(4.6%), 선진국진입(4.%) 등 실리적 이유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4) 박명규 외, 통일의식조사 각 연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8~).

10 34 ) 통일의 이익 기대감 <그림> 남북한 주민의 통일기대이익: 집단과 개인(년) 통일의 기대이익: 집단과 개인(년) 남한 북한 집단 개인 3) 상대방 존재 북한주민의 남한존재 인식: 남한은 북한에 어떤 대상인가? <그림> 북한주민의 남한존재 인식 주목할 만한 현상은 년에는 년과는 달리 남한에 대한 적대대상 인식이 경계대상

11 35 인식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년에 북한주민들의 대남 경계인식이 급속히 높아졌으나 년에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적대다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남한주민의 북한존재 인식: 북한은 남한에 어떤 대상인가? 북한주민의 이러한 대남인식의 지형과 변화의 추세는 남한주민의 대북인식과 매우 흡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에서 협력대상 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년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적대대상 이라는 생각은 지난 4년 사이에 5~6%에서 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들어 남북한 상호간에 적대의식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적대의식이 완화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대립각을 세우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설전을 벌이는 동안 사회구성원들도 적대적 상호의식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남북관계의 상황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의 다수는 여전히 서로를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북한 당국이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국민들의 생각을 공존과 상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적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림> 남한주민의 북한존재 인식 4) 남북간 차이 (이질성) 북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년의 경우, 선거방식에서는 95.4%, 생활수준에서는 94.7%, 역사인식은 9.3%, 언어사용은 95.4%, 생활풍습에서는 83.%, 가치관에서는 86.9%가 남북한간의 차이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남한과의 이질성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차이 인식은 8년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12 36 없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간의 이러한 이질성은 남한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 남한주민들의 경우는 년에 남북간의 선거방식(93.9%), 생활수준(96.6%), 역사인식(88.3%), 언어사용(9.7%), 생활풍습(88.3%), 가치관(93.6%)로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이질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주민들이 조금 다르게 느끼는 부분은 북한주민들이 역사인식과 언어사용 부분에서 남한주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와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남한주민들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역사인식과 언어사용에서 북한주민들이 남북간의 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가치관 측면에서는 남한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덜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5)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한주민 북한주민 6) 북핵위험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7.3%가 매우 위협적일 것 이라고 응답했고 7.7%는 다소 위협적일 것 이라고 답하여 9.8%가 위협적일 것 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작년의 89.3%과 거의 유사한 수치로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남한주민들이 북한 핵으로부터 느끼는 위협(8%)보다.4% 포인트가 더 높은 것으로,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의 위력과 파괴력을 더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남한에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과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핵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핵보유를 대남 및 대미의 방어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설득기제를 통해 교육하고 학습한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5) 김병로 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4집 호(년 상반기), pp. 8~9 재인용.

13 37 <그림> 북핵위협의식 (남북한비교) 북핵위협 남한 북한 ) 대북지원 태도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답하는 응답의 비율은 6.3%로 나타났고,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는 응답은 4.6%,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는 응답은 8.5%로 나타나 북한주민들 가운데 대북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견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6:33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가 더 많았다. 남한주민의 여론과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이 대북지원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남한주민들은 년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는 응답은 43.4%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는 응답이 56.4%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3%나 많았다. 또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는 응답이 39.8%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는 응답(.3%)보다 7.5%나 많았다.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부정적/비판적 의견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더 많은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 남북통합지수와 통일의식 의식통합은 남북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하나로 통합하려는 동기, 정서, 지향의 종합을 말한다. 서로를 얼마나 알고 가까이 느끼며 동족애를 확인하는지, 적개심은 얼마나 약해졌고 신뢰감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 의식은 제도영역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고 제도화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남북관계나 통일과정에서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방법상의 한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식조사로 북한주민의식을 대표하는 한계, 조사기법으로 집합의식을 파악하는 것의 방법론적 한계, 남북한 의식조사에 사용된 항목의 불가피한 불일치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수준을 지표화하려는 시도는 여러

14 38 점에서 중요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민족의식 내지 통일에 대한 확신 이라는 것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며 내부적으로도 편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일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의식적 통합은 남북한 쌍방이 꼭같이 감당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나아가 통일의 문제는 엘리트 및 지배층의 타협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주민일반 시민일반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원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4년간의 변화를 보면, 남한의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견해가 늘어났다. 경제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고 통일에 대한 열망도 그 전해에 비해 많이 줄었다.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을 우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북한인식도 감소했다. 북한주민들의 경우 통일에의 열망은 당위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남한의 제도나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기대감 등이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북한 역시 남한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크게 갖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런 의식상의 변화는 지난 4년간 구조적 통합상태가 약화된 것, 그 과정에서 오고간 험한 비방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냉전적 기억의 회상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특히 향후 남북통일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남한주민의 대북인식과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의 하락, 의식통합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깊이 성찰할 일이다. 현재 통합지수의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 단계 남북관계는 구조적인 통합도보다 통일에 대한 남북주민들의 열망, 민족적 소원의 수준이 훨씬 강하다. 이런 불균형이 민족주의의 과잉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동반하지만 남북관계를 궁극적으로 화해와 통일로 이끄는 근본적인 자산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곧 통일에 대한 비관과 통일불가능론, 또는 통일불필요론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담론적인 균형과 섬세함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느끼도록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로 하여금 통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방식이 통일의 당위성이나 현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적 홍보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통일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서로 다른 견해까지 포용가능한 통일담론의 구성이 필요하며 현실의 삶 속에서 자각하고 확신하는 미래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복합적인 욕구, 새로운 지향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통일의 전망을 재구성하려는 연성적이고 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진전시키려면 남한주민의 의식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주민이 그들의 미래가 통일된 한반도에 있음을 믿게 하는 것, 분단된 현실을 고수하는 것보다 남북간 관계와 구조통합의 진전이 훨씬 유익하고 긍정적이라는 실감을 갖게하는 것은 남한주민들에 대한 교육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대남불신 내지 위기의식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며 대북정책 및 다양한 상호활동이 북한주민들에게 미칠 심리적, 문화적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15 39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한반도평화지수(KOPI)를 통해 본 남북관계 전영선(건국대 HK연구교수). 한반도평화지수(KOPI)의 개념과 의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발표하는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국가 사이의 관계지수를 남북관계에 맞추어 적용한 관계지수이다.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남북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관계 정도를 평가한다. 즉,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 한반도 평화에 영향 을 미친 사건을 분석 계량화하여 남북 간의 평화정도를 지수화 한 것이다. 남북관계를 지수한 것으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를 비롯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 원,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평화지수, 북한위기지수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핵시계 6), 세계평화 지수 7) 가 있으며, 생활과 관련한 지수로는 외출지수, 세차지수, 나들이지수 등이 있다.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사건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사건지수는 매일매일 남북 사이에 일어 나는 사건을 지수화 한 것으로 해당 일에 일어나는 남북관계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건지수는 당 일의 사건이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건지수를 일정 기간의 평화정도로 평균한 것이 한 반도평화지수(KOPI)이다. 평화지수는 최소 단위는 주간으로 주간한반도평화지수, 월간한반도평 화지수로 발표된다. 한반도평화지수(KOPI)가 축적되면서 분기지수나 반년간지수, 연간지수로 확 대할 수 있다. 한반도평화지수(KOPI) 산정의 핵심이 되는 것은 사건 이다. 어떤 것을 사건으로 잡을 것이 며, 사건이 중첩되거나 같은 분야의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건지 수 매뉴얼로 규정되어 있다.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최초로 남북관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평화지수(KOPI) 이전까지 남북관계는 남북관계 전문가들에 의 해 부분적인 측면이 강조되거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한반도평화지수는 객관화된 수치화 작업을 통해 남북한 관련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남북관계 정도를 객관화시켰 다는 의미가 있다. 남북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체계화하고 유형화하여 학술연구의 기초 활용에도 유용하다. 지수 화의 장점인 미묘한 변화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객관성을 유 지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국가 간의 관계는 급격한 변화가 없이 일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미관계나 한일관계와 같이 일정 정도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 6) 핵시계(Doomsday Clock) : 핵시계(Doomsday Clock)는 미소 간 핵전쟁의 위험을 경각시키기 위하여 창안 된 것으로 미국의 핵물리학자 회보지 표지에 947년 처음 등장하였다. 자정이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핵시 계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정도를 전문가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였다. 947년 최초에는 시 7 분전으로 시작하여 그후 6번이 바뀌어 가며 핵전쟁의 위험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953년에는 시 분전 으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95년 미국의 수소폭탄 개발의 성공으로 인한 것이었다. 7) 세계평화지수 : 세계평화포럼 에서 국가별로 발표하는 지수로서 세기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가치로서 평화 의 패러다임을 확산시키고자 개발 된 것으로 년 월 문화일보 평화포럼 을 주제로 발표 되었다.

16 4 문화에 걸쳐 다양한 교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정도를 유지한다. 반면 새로운 관 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추이를 통해 관계의 진행정도, 관계정도를 객관화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남북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 을 갖는다. 지수화에서 핵심은 기준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에 따라서 지수의 개념이나 의미가 달 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 정한 기준을 바꾼다면 지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어떤 지수를 산정하더라도 일정 부분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만, 학술적 자료를 고려한 장기적 차원을 고려하여 일관성을 유 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정하였. 관계 지수의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지수화 자체의 과학화 보다는 학술적 측면의 자료의 정리와 지수의 일관성에 초점을 두었다.. 한반도평화지수(KOPI) 산출 과정 한반도평화지수(KOPI)의 사건지수 매뉴얼의 기본이 되는 것은 COPDB 이다. COPDAB은 미 국의 Edward E. Azar 교수가 96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948년부터 978년까지 35개 국가 간의 평화와 갈등관계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계발한 분석방법이다. COPDAB는 미국 미시간 대 학의 ICPSR(정치사회연구 대학간 협의체)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의 전쟁과 평화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COPDB을 기본 모델로 남북한의 특수 한 상황을 고려하여 응용개발 하였다. 8) COPDAB는 자유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기능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국제정치적으로 국가 관계는 전쟁과 평화의 사이에 있으며, 평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질적인 상태에서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이 확산되면 점차 정치,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위정치(low poltics)에서의 활발한 교류는 넘침효과(spill over)를 유발하고 자연스러운 정치화(automatically politicization)를 통해 고위정치(high politics)로 진행할 수 있 다는 것이다. 9) ) 사건범주와 사건척도 COPDAB는 자유주의적 기능주의 시각에서 국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국가관계 정 도를 5단계로 구분한다. 단계별 구분은 8단계를 기준으로 7단계까지는 국가간의 평화상태 를 의미하며, 9 5단계는 국가간 갈등상태로 구분한다. 각 단계는 해당 단계의 의미를 규정하 는 각 범주별 키워드가 있으며, 이 가중치에 따라서 단계별 국가관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관계의 가중치는 국가통합을 의미하는 9에서 중립을 의미하는, 전면전쟁을 의 미하는 까지 구분되어 있다. 사건 범주에 따른 사건 내용과 구체적 상황, 그리고 상황에 적 절한 사건 척도는 다음과 같다. 8) COPDAB 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는 한홍렬 편, 국가간 지수 인텍스의 의미와 COPDAB, 한반도와 주 변 4강 양국관계의 안정성 분석 (한양대학교 출판부, 4), 3-39쪽 참고 9) 한홍렬 편, 국가간 지수 인텍스의 의미와 COPDAB, 한반도와 주변 4강 양국관계의 안정성 분석 (한양 대학교 출판부, 4), 5쪽.

17 4 [표 ] 국가관계 범주 분류 자발적 국가 통합 전략적 동맹 (지역적 또는 국제 적) 경제적인 또는 전략적인 군사적 지원 비군사적 경제 기술 산업 협약 문화 과학적 협정 이나 지원 (비전략 적) 목표/가치/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구두적 지원 준공식적 교류/대 화/정책에 대한 약한 구두적 지원 내부문제에 관한 중립적 혹은 일상 적 태도 국가간 불화에 대한 약한 구두적 표현 국가간 적대감을 나타내는 강한 구두적 표현 자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경우, 하나의 정부로 합 법적으로 통합하는 경우 전쟁시 공동참전, 공동군 형성, 공동 군사합동훈련, 공동시장 형성, 국제적 연합으로의 공동가입 또는 연합형성, 국제적 후 생을 위한 정책 수립 핵발전소 또는 핵물질 판매, 군사기지(육,해,공)의 대여, 군 사기술 또는 군사고문단 지원, 군사적 지원 승인, 고급기술정 보를 공유,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군사적 지원으로의 중재, 군 사협약의 체결, 군 훈련, 상호 무장해제를 위한 협정 경제적 차관과 원조, 경제적 협약, 산업적 문화적 교육적 도움 제공, 교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특혜국 지위부여, 공동 교통망 또는 통신망 구성, 산업적 또는 기술적 잉여생산물의 판매, 기 술자의 제공, 경제적 규제의 해제, 상대국의 차관 상환, 비군 사적 물품의 판매, 재해물품 원조 외교관계의 시작,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통신망의 설립, 군사 적 혹은 경제적 도움의 제공이나 제안, 정부에 대한 인정, 대 통령의 방문, 국경의 개방, 우호적 협정의 체결이나 이행, 문화적 학술적 협약이나 교류 정책에 대한 공식적 지원, 외교적 협약에 대한 지원, 우호 관 계의 재확약, 제3국 대항을 위한 도움요청, 불미스러운 행동 이나 언행에 대한 사과, 취재기자의 입국허가, 도움에 대한 감 사의 표시, 외교적 관계 또는 다른 관계의 복원 고급관료회담,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 회담을 위한 하급관 료의 방문, 상호관심사에 대한 제안, 대사임명, 평화협정 발 표, 비정부적 교류(민간교류), 대화제의, 공적 비정부 단체의 지원, 전쟁포로의 교환, 정책에 대한 지원요청, 정책에 대한 설명 또는 언급 극한 표현이지만 상투적인 표현, 중요치 않은 뉴스, 민간차원 의 일상적 방문(관광단 등), 무관심한 언급, 상투적인 표현, 보상에 의한 공기업이나 사유기업의 국유화, 무언급, 가치중립 적 사건에 대한 언급 행위나 정책에 대한 사소한 반대, 제3국을 통한 유감의 표현, 협약의 실패, 항의통지의 거절, 범죄의 부인, 목표나 상황설명 에 대한 거절, 정책변경 요청 행위에 대한 보복경고, 요구나 고발에 대한 위협, 특별한 정책 이나 행동에 대한 강한 비난, 사상이나 체제나 지도자에 대한 비난, 대통령에 대한 방문연기, 정상회담이나 회담에 대한 참 여거절, 외교적 비난과 공격, 지원요청의 거절, 국제기구 또 는 UN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방해 외교 경제적 적대 행위 군사적 동원의 증대, boycotts(참여거부), 경제제재행위, 육 해 공에서의 이동에 대한 제재, 선적금지, 상호적 무역권리에 대 한 거절, 국경이동제한이나 자유통신을 제한, 무역이나 화폐를 통한 경제문제 야기, 도움 중단, 적국의 반대지도자에 대한 피 신처 제공, 적대국에 대한 군사훈련강화, 군사외교동맹국에 대 -9

18 4 정치 군사적 적대 행위 3 작은 규모의 군사적 행동 4 국지적 도발 행위 5 살상이나 혼란 혹 은 많은 전략적 비 용을 수반하는 전 면적 전쟁 한 지원거절, 대사의 소환, visa 발급거절이나 이동에 대한 제 안, 기자의 체포나 추방, 외국정부관료에 대한 spy, 중요한 협 약에 대한 파기 폭동이나 반군에 대한 지원(폭도를 위한 훈련이나 경제적 도 움), 게릴라 행위에 대한 지원, 제한적이거나 간헐적 테러행 위, 전쟁포로나 외국시민에 대한 고문이나 납치, 테러범에 대 한 은신처 제공, 외교행위의 단절, 대사관이나 공관을 공격, 군사고문관의 추방, 보상 없는 기업의 강제 국유화 육 해 공에서의 제한적 충돌, 국경경찰의 충돌, 점령된 상대영 토의 귀속, 상대국가 기물의 탈취, 국경 봉쇄, 상대지도자의 암살, 상대국을 파괴하려는 행동에 대한 물적지원 간헐적인 포격이나 충동, 군사지역이나 산업지역에 대한 간헐 적 폭격, 소규모의 선박 납치나 침몰, 부뢰의 설치 핵무기의 사용, 육 해 공에서의 전면적인 전투, 영토의 침공, 영토점령, 민간지역에 대한 폭격, 상대군인의 체포, 군사기지 에 대한 큰 규모의 폭격, 생화학무기의 사용 표에서 알 수 있듯이 COPDAB에서는 각 단계별 사건 척도는 단계별 비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가중치가 놓여 있다. 자발적 국가통합을 의미하는 범주 은 사건 척도가 9로 전략적 동맹상태의 범주 의 사건척도 47의 배에 가깝다. 그러나 준공식적 교류 단계의 범주 7 의 사건척도 6으로 목표 가치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구두적 지원 단계인 범주 6이 사건척도 과는 4의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범주 6과 5는 사건척도에서 4의 차이지만 범주 5와 범주 4 의 사건척도는 4와 7로 두 배에 가깝다. 국가 간의 관계가 우호적인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단계나 경제적 차원의 협력단계 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국가간 갈등에서도 적용된다. 국지적 도발행위 에 해당하는 범주 4의 경우 사건 척도가 65인데 반하여 전면전쟁의 의미하는 사건 5는 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간 척도는 특정한 사건 하나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협력적 관계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유용한 지수로 활용될 때 국가간 관계 정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간 관계는 초급단계에서는 민간단체의 교류나 준공식적 교류가 차 지하며, 점차 교류가 증대되면서 비군사적인 문화, 과학, 경제,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를 거 쳐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지원이나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자발적 국가 통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남북한의 통합과 갈등의 변화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계량화한 것으 로 남북관계의 계량화를 통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지로 개발되었다. 나아가 한반 도평화지수(KOPI)는 정부 혹은 민간 차원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D/B를 제공하고 축적된 D/B 를 토대로 남북한 관계 분석을 위한 계량 분석틀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평화지수는 남북 관계의 객관화된 자료를 통하여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COPDAB을 원용하여 남북관계에 적 합한 키워드를 산출하고 자료를 축적하면서 방법론을 수정하였다.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COPDAB의 지수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정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조정하였다. 그리고 각 구간을 단위로 나누어서 단위별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정하였다.

19 43 평화통일 5 국가연합 3 평화체제 체제인정 교류증대 비우호관계(일상적 상황) 체제비난 갈등표출 3 교류중단 5 무력충돌 전면전쟁 COPDAB에서 9(자발적 통합) 이었던 평화상태를 (평화통일) 로 조정하였고, 갈등상태는 (전면적 전쟁) 은 (전면전쟁) 으로 조정하였다. 조종된 내용은 우선 자발적 국가 통합 을 평화통일 로 하고 지수도 9에서 으로, 갈등의 최고 상태를 역시 으로 하여 을 기준으로 전쟁과 통합이 대를 이루게 하였다. 각 등급과 등급 사이의 척도에 따른 비중 치는 COPDAB의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지수상의 수치로 보면 비우호관계에서 교류증대에 이르 기 위해서는 +의 관계만 형성되면 되지만 평화체제에서 국가연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 관계가 있으며, 국가연합(5)과 평화통일()에는 두 배의 가중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 시의 기준은 로 하였다. 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남북이 현재 휴전상태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라는 상황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건 지수 산정시 7단계와 9단계의 등급이 각각 6 과 6 으로 두 관계의 사건이 발생할 때 관계 지수가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건 Type 사건 Type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떤 분야에서 진행되는 파악하기 위하여 분류한 것으로 분 야별로 나누어져 있다. 정치분야(Issue Type ), 경제분야(Issue Type ), 군사 전략적 관계 (Issue Type 3), 문화 과학 체육 예술 분야(Issue Type 4), 환경 및 자원관계(Issue Type 5), 민 족 인종 및 인구 인권분야((Issue Type 6), 국가 내부 정치 및 정책 실정법 분야(Issue Type 7), 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기타 분야(Issue Type 9)로 분류하였다. Issue Type을 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 Issue Type별 키워드 상징적인 정치적 관계 경제 관계 비난, 거부, 투표에의 불참, 우호의 표현, 조약, 간첩 (enemy agents), 정치적 선호의 언급. 몰수, 구입과 구매, 무역협정 또는 무역협정과 관련한 의정서, 공동개 발투자, 합작회사, 무역시장에서의 공동행동, 경제정책협약, 경제적 이 유의 파업, 경제협상, 가격과 임금의 상승, 환율의 평가절상과 절하, 세금관련 문제, 압류의 문제 등

20 44 군사 전략적 관계 문화/과학적 분야의 관계 환경 및 자원 관계 민족, 인종 및 인구통계와 관 련된 관계 정치적 및 법 령과 기구에 대한 관계 기타 관계 무기판매, 전략무기 제한 협정, 국경에서의 국지적인 충돌, 공동훈련, 방위조약, 폭탄투척, 납치, 구금, 처형 및 암살 등 모든 종류의 게릴라 행위, 영공침해, 군사 행정적 행위, 군대이동, 군법, 군인의 체포. 문화, 과학, 기술분야 관계의 사건들은 정보의 교환, 통신협정, 관광교 류 협정,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 등의 방문, 공동조사, 또는 공동탐 구, 주택 및 도로관련 기술교환, 문학분야에서의 캠페인, 공동연구와 그에 관련된 원조 등이 있다. 해양(해저)자원의 개발, 사막화 반대관련 행위, 수자원 관리(관개사업, 오염방지, 댐 등), 산림보존 및 녹화사업, 오염규제 등 환경보존을 위 한 모든 행위들로 예시하고 있다. 인간, 인구, 인종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내외적 관계와, 인권문 제, 포로에 대한 보조 및 관리, 소수민족 문제, 인구통제, 인종적 박해 (지원), 이민 등을 이 범주사건의 예시로 들고 있다. 선거, 외교적 관계, 법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 정치적 박해, 검열, 개 인에 대한 추방, 제명 또는 임명, 정책적 행위, 정치적 행정적 개혁, 체포 및 구금, 사법행위, 정치적 협의, 정책협의와 교환을 위한 공식적 접촉, 평화협상, 공동의 공식보도, 고위관료의 방문, 협정을 위한 회담 의 저지 또는 파기, 사면 및 정치범 석방 등을 들고 있다. 기타 사건 Issue Type 은 상대국에 대한 우호적 이거나 적대적인 표현이나 정치적 작용을 의미한다. Issue Type 에서는 양국 사이의 광범위한 정치적 연계를 보여주며, 정치적인 언급이나 기대, 선호 등의 구두적 언급으로 나타난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는 주로 상대방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적대적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Issue Type 는 경제분야의 사건으로 경제 분야의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를 나타 낸 것이다. Issue Type 의 경제 간계는 정부와 대표자들 간의 경제적 상호 작용이나 경제 기 구, 통제와 규제 등의 복잡한 상항을 다루는 국내외적인 사건들로, 무역이나 국제수지, 금융 등 의 문제를 포함한다. Issue Type 3은 군사분야이다. 남북 간의 대치국면으로 인해 군사 분야의 회담제안이나 합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사건은 주로 남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사건으로서 무력충돌, 총격, 피습, 상대에 대한 물리적 타격 등 이 이에 해당한다. Issue Type 4는 문화 과학 분야의 사건으로 남북한 사이의 광범위한 민간 분야의 교류를 포 함한다. 8년 이전까지 남북 간에서는 Issue Type 4의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적 으로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8년 이후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도 끊어지면서 긍정적인 역할도 제한되었다. Issue Type 5는 자원이나 환경 분야와 관련된 사건들로 산림녹화나 오염방지, 수자원 관리, 에너지 문제가 포함된다. 남북관계에서는 임진강댐 수해방지, 산림녹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제 한된다. 남북한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의 홍수피해 조사와 북한의 산림보호, 환경개 발과 관련된 묘목제공, 공동 양묘장 건설 등이 Issue Type 5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Issue Type 6은 인권 분야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남북이산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며,

21 45 상대방의 사체나 유해의 인양 혹은 송환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Issue Type 7은 국가간의 정치적 관계로서 실제 외교나 국제법 관련 혹은 국내 법집행이나 이와 관련된 행위를 의미한다. Issue Type 9는 앞에서 제기한 사건 범주 이외의 사건 범주이다. 8 로 하지 않은 것은 8 이 라고 하면 특정한 분야의 범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sue Type 9의 범주에 드는 사건 이 많다는 것은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Issue Type별로 나누어보면 어떤 분야의 사건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다. COPDAB에서는 사건 별 지수를 하나씩만 부여하였지만 한반도평화지수(KOPI)에서는 최고 개까지 허용하였다. 남북 사이에는 포괄적 협정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슈별로 지수를 분류할 때는 가까운 쪽 지 수 하나만 택하였다. 단일 사건이 이중으로 계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건 주체 한반도평화지수(KOPI)에는 사건의 주체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사건의 주체는 남, 북, 공동 의 세 가지이다. 사건에서 주체는 통상적인 상황, 즉 의 경우에는 남한에서 단순하게 언급한 것을 의미하므로, 사건으로 잡지 않는다. 4) 한반도평화지수(KOPI) 자료 관리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자료수집 지수화 지수점검 DB팀 구축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핵심이 되는 것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을 구분하는 것이다. 사건은 남 북 사이에 일어난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를 중심으로 한 것은 어휘 중심으로는 사건의 보도 내 용을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사실보도보다는 예상이나 추측 등의 분석기사가 많은 남북관계기사 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른바 낚시성 기사 추측 기사가 많아서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할 경우에 는 실제 관계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 남북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사건을 구분하기 위한 일차 과정은 자료수집 이다. 한반도평화 지수(KOPI)의 사건 소스는 남북한 주요 언론사와 통신사,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의 국 가기관의 공식 논평,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남북한 관련 사건을 수집한다. ) 다음 단계는 지수 화 이다. 자료가 수집되면 이를 사건유형과 척도에 따라서 지수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구체적 상 황에 따라서 사건지수가 부여된다. 이렇게 일일별로 발생한 사건을 모아서 유형별로 구분하고 척도별로 나누어 사건 지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사건의 합을 주간일수로 나누어 주 간평화지수가 산정된다. 주간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월요일에 주간평화지수가 결정 된다. 일간지수를 월별로 정리한 것이 월간평화지수이다. 3. 한반도평화지수(KOPI)를 통한 남북관계 분석 ) 국내외 언론사인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북한 유일의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과 재일조청련 기관지 조선신보, 통일부, 외교통상부, 청와대 등의 공식 논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자 료를 통하여 사건 자료를 수집한다.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연합뉴스와 조선중앙통신사 사이에 뉴스제공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엿다.

22 46 ) 8년 이후 한반도평화지수(KOPI) 전체평화지수 (8..8) 월평균 지수 년 이후의 한반도평화지수는 + 보다는 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대북정책 이 경색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8년 이후 한반도평화지수는 영 역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MB정부가 들어선 8년부터 한반도평화지수는 낮아졌다. 엠비 정부전까지는 남북관계가 그 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남북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남북관계를 뒷받침 하면서 +와 를 번갈아 기록하였다. 하지만 7월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8년 8월 이후 월간 한반도평화지수는 9년 7월까지 개월 연속 으로 를 기록하였다. 9년 8월에는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김대중의 조문단 방남으로 한반도 평화지수가 +를 잠깐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9년 월 서해안의 교전 등으로 로 다시 내려갔 다. 이후 계속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서해안에서의 물리적 긴장 고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천안함 사태, 금강산 관광 지구 내의 시설 압류 등의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년에는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지만 상황은 달랐다. 천안함의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년 월 이후 년 8월까지 개월 연속으로 를 기록하고 있다. ) 8년 이후 연도별 한반도평화지수(KOPI) () 8년의 한반도평화지수(KOPI) 지수 한반도 평화지수: 8년 8년의 경우에는 MB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남북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남 북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남북관계를 뒷받침하면서 +와 를 번갈아

23 47 기록하였다. 하지만 7월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그 결과가 8년 8월부터 월까지는 5개월 연속 를 기록하게 되었다. 8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65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남북교류와 관련한 사업 이 많지 않은 가운데 어린이 어깨동무의 북한 병원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남북 군 사실무 회담, 월드컵 예선협의, 내복지원 등으로 지수는 +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8년 월 한 반도 평화지수는.93을 기록하면서 크게 낮아졌다. 올림픽 응원단 참가 문제를 위한 접촉과 공 동 응원 합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합의, 도로협력분과 위원회 개최,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등으로 긍정적인 사건도 많았지만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재검토 표명에 대한 비판, 통일문학 반입 등의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는 +을 넘지 못했다. 8년 3월 한반도 평화지수는.48로 월에 이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태영 합참의장 등의 주요 인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자가용을 이용한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는 +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8년 4월 한반도 평화지수는.73을 기록하면서 로 돌아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에 대한 실명비난, 올림픽 공동 응원에 대한 거부, 금강산 공사현장에서의 조달청 직원 추방, 금강산 면회소 요원에 대한 방북 불허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8년 5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6으로 +로 돌아섰다. 남북 첫 공동문학잡지 통일문학 의 반입이 허용되고, 개성에서 있었던 KBS 세상의 아침 촬영, 김윤규 회장의 평양 방문, 국제 구호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 청와대의 의도적 지원 의사 표명, 경기도 방역물자 북송, 남북강 원도 협력사업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8년 6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4으로 5월의.6보다는 낮아졌지만 +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북한에 옥수수 5만톤 지원을 제안, 북한의 냉각탑 폭파 결정과 한국 언론사 초청, 남북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 본격 가동 준비, 6.5 행사 취재기자 방북허용, 코어세스의 북한 유연 탄 수입 계약 등의 사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8년 7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 3.84의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금강산으로 관광갔던 관광객 박왕자(53.여)씨가 북측 초병으로부터 가슴과 다리에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 이 결적인 요인이었다. 이후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통일부도 금강 산 피살사건에 대한 여파로 민간인사들의 북한방문 불허방침이 세웠다. 여기에 더하여 림팩 합 동군사훈련,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 대한 비난 등이 더해지면서 월간지수는 크게 낮아졌다. 8년 8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84로 를 기록하였다. 강산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본격 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통일부에서는 금강산 피살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전 교조를 비롯하여 민간단체 방북을 제한하는 등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된 데 이어 위장 탈북 여간첩 원정화의 이중간첩 역할이 밝혀지면서 월간지수는 월 연속 를 기 록하였다. 8년 9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을 기록하여 남북관계가 냉랭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월초 민간단체의 식량지원 소식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발언으로 긍정적으로 출발하였다. 이어 북한이 경제 에너지 지원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하고, 남북 합의에 따라 실무 회의가 진행되었고,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제의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군사훈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면서 월간 평화지수는 +를 넘지 못하 고 3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8년 월 월간평화지수는.3이다. 8일 오전 있었던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 무분별

24 48 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겠다 는 발언과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여 비난공세 등으로 4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8년 월 월간평화지수는.93을 기록하였다. 민간단체의 금강산 방북 허용, 남북협력기금 사용 의결,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송환 등의 긍정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월 일 북한은 월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후속조치로 인원제한, 통행시간 제한 등이 이어지고, 정부의 진보단체 탄압 에 대한 비난, 6 5공동선언과 4선언에 이행에 대한 촉구,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한 대처 비난 등으로 5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8년 월 월간평화지수는.74을 기록하였다. 북한이 조치 가 본격화 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 육로통행에 대한 제한 차단조치가 반공화국(북한) 대결 책동에 대한 정당한 조치 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고 비난 하였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에 대해 독소조항 으로 가득한 법안이라 는 비난 등이 이어지면서 월간평화지수는 5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 9년의 한반도평화지수(KOPI) 한반도 평화지수: 9년 일간평화지수 9년 월 지수를.9을 기록하면서 시작하였다. 남북관계에서 월은 동절기로 남북과 관 계된 사업이 휴면기에 들어가면서 지수가 낮았었다. 하지만 9년 월은 이보다는 경색된 남 북관계의 여파가 계속되었다. 8년 8월 이후 시작된 월간 한반도평화지수의 행진은 9년 7월까지 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9년 8월에는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 확인되고, 고( 故 ) 김 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 방남으로 지수가 +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9년 월에는 서해안의 교전 등으로 로 다시 내려갔다. 9년 월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 이라고 비난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 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 고 압박하는 등 남북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었다. 9년 월부터 시작된 신경전은 월로 옮겨지면 9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39 를 기록하였다. 연초부터 시작된 남북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성명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경고에 대해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한데 이어 우리 군의 아파 치헬기훈련에 대해 도발행위 라고 비난하였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북한의 대남강경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5일에는 이명박정부 출범 주년을 맞아 문건을 통해 맹비난을 쏟아 부었다. 9년 3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4를 기록하였다. 한 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이 남 북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훈련초기 연습 기간 동안 민용항공기의 영공 통과에 대한 경 고, 군 통신선의 단절 등으로 지수가 낮아졌다. 하반기에는 군 통신선이 복원되고, 육로를 통한

25 49 대북지원물자가 북으로 들어가면서 지수를 상승시켰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의 국면을 넘어서 지는 못하고, 를 기록하였다. 9년 4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을 기록하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남 북한의 갈등이 이어졌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을 발 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개성공단 실무 회담 등의 긍정적인 사건을 압도하였다. 9년 5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6을 기록하였다. 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갈 등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발,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대한 무효 화 선포, 개성공단과 관련한 실무회담 무산,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에 대한 반발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9년 6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8을 기록하였다. 남북 사이에 개성공단 관련 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지만 북한 경비정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사건, 남한의 대량살상무 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확정에 대한 반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정부의 첨단 무기 증강에 대한 비난 등으로 지수는 를 이어갔다. 9년 7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84를 기록하였다. 남북 사이에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 적인 사건이 교차하였다. 이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개최하 고, 민간단체이 월드비전 방북 승인, 북에 예인된 우리 어선 8 연안호ʹ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이 군사 실무 책임자 라인을 통해 공식 소통을 시작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국방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 에 대한 반발, 통일부의 9 통일백서 에 대한 비난, 북한 의 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74호의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관계자들의 방북 무산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9년 8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을 기록하였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 습에 대한 비난이 있었지만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 확인되고, 고( 故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 이 방남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9년 9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73을 기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험구가 다시 등장하고, 북측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수위상승으로 민간인이 사망하면서 남북관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개성을 오가는 남북 간의 육로 통행이 정상화되고, 단절됐 던 남북간 서해지구 군 통신망이 일 정상화되면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오는 7일부터 정 상 운영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면서 지수는 어렵게 +를 기록하 였다. 9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을 기록하였다. 남북 사이에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 적인 사건이 교차하였다. 정부가 임진강 수해방지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을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논의하는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고 북한이 동의함으로써 개성에 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린데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북한 취약계층과 영유아 지원 사업에 남북 협력기금 사용을 결정하고, 남북 간 육로통행 관리에 사용되는 군 통신선의 현대화를 위한 자재 와 장비 차분을 북한에 제공한 것이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이 판문점 적십 자 채널을 통해 북한 주민 명의 송환을 재차 요구하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대해 부 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한미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수를 +로까지 올리지는 못하였다. 9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93을 기록하였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폐연 료봉 8천개의 재처리를 완료했다 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벌이 이어지고, 서해상에서 남북교전이

26 5 발생한 것이 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9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6을 기록하였다. 금강산관광 대가 지급과 국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육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5만 명분 제공, 개성공단에 소방차 5대 지원과 함께 소방서 신설 결정, 서해상으로 표류해 온 북한 주민 송환, 군통신선 광케이블 교체사업이 완료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3) 년의 한반도평화지수(KOPI) 지수 한반도 평화지수: 년 년 월간 한반도평화지수는 를 기록하면서 시작 하였다.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비난, 서해안에서의 긴 장 고조, 한미합동군사훈련, 천안함 사태, 금강산 관광 지구 내의 시설 압류 등의 사건이 부정적 으로 작용하였다. 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9를 기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연설을 통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하였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금 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움직임과 개성공단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북한 탱크부대의 훈련, 군 사적 행동에 대한 경고, 백령도 북방한계선 상의 북쪽 해안포 발사와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지수는 를 기록하였다. 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7로 간신 +로 돌아섰다.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비롯하여,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 소식, 정부 차원의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경의선 육로 전달 등 으로 정부에 대한 비난, 실무회담의 성과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로 끌어 올린 요인이 었다. 년 3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43을 기록하였다. 남북은 3월 일 개성 남북경협협의 사무소에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개선을 위한 실무접촉을 시작하였지만 성과가 없었 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관광 사업과 관련한 합의와 계약을 모두 파기 선언,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비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내세운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난 등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년 4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 4.7을 기록하여 월간지수로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 하였다. 평화지수를 떨어뜨린 주요 원인은 금강산 면회소에 대한 재산동결과 관리인원의 추방이 었다. 4월 8일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해 ʺ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 원을 추방한다ʺ고 밝힌데 이어 7일 동결조치를 시행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열렸지만 진전되지 못하였다.

27 5 년 5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 6.68로 평화지수 월간으로는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였 다.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 및 관리 인력 추방 결정에 따른 현지 인원의 철수가 일 시작 되었고, 천안함 관련한 비난, 군사적 조치, 군사적 대응 등의 사건으로 월간지수는 크게 낮아졌 다. 년 6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97을 기록하였다. 천안함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 서 남한에 대한 군중대회가 북한 곳곳에서 열리고, 천안함 사태 후속 조치로 대북 송금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실명 거론 비난 등이 이어지면서 지수는.97을 기록하였다. 년 7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74로 7개월 연속 행진을 이어갔다.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태에서 북측이 임진강 댐 방류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하는 긍정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의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에 대해 비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결의안 상정 에 대한 비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한 미연합훈련을 실시 계획에 대한 비난 등 이 이어지면서 지수는 7개월 연속 행진을 이었다. 년 8월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45로 전달.74에 이어 7개월 연속 행진을 이어갔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일련의 한미연합훈련, 우리 군의 해상사격 훈련계획, 한 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대한 비난으로 지수가 낮아졌다. 특히 우리 군의 서해 기동훈련이 끝나 자 마자 시작된 북측의 해안포 발사와 이에 대한 경고, 기동훈련에 대한 비난 등이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년 9월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53으로 8개월 만에 +가 되었다.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공 세와 북한 수해 돕기, 이산가족 상봉 관련 협의가 지수를 높인 원인이었다. 북한의 대승호와 선 원 7명에 대한 송환 통보, 이산가족 상봉 제의가 있었고, 개성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과 수해지원이 이어지면서 월간 평화지수가 모처럼 +가 될 수 있었다. 년 월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9로 +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를 기록하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지수 전 체를 +로 이끌지는 못하였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회담 제의, 북한의 평양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항 공교통센터 간 관제통신을 위한 지상망 개 회선 복원, 북한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첫 구호물자 출항 등의 굵직한 사건이 있었지만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지역 내 라디오 살포 계획 에 대한 비난, 대북 심리전방송과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행위 중단 요구,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 지구상) 훈련 계획에 대한 비난,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발언에 대한 비난, 최전방 GP 초소에서 벌어진 북한군의 총격과 대응 사격,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 발언에 대한 비난 등으로 지수는 로 끝났다. 년 월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 3.53이다. 연평도 피격사건이 주간지수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연평도 피격사건의 영향도 컸고,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하여 예정된 행사들이 무기 연기되면서 월간 평화지수는 전월.9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년 월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 3.58을 기록하였다. 연평도 피격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김관진 신임국방장관에 대한 비난,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에 대한 비난, 대통령의 전방부대 시찰에 대한 비난, 통일부의 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비난 등이 이 어지면서 전월 3.4에 이어 3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28 5 (4) 년의 한반도평화지수(KOPI) 한반도 평화지수: 년 지수 년의 월 월간 한반도평화지수는.67로 행진에서 벗어나 +로 출발하였다.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신년사설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천안함의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월 이후 월까지 지속적으로 를 기록하였다. 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67이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비난, 북한의 대 화제의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절하, 한상렬 목사 선고에 대한 비난 등의 부정적 사건이 있었지만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통한 남북대화 강조, 특별경계근무 태세에 대한 해제, 조평통을 통한 대화제의, 남북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 소식,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대한 합의 등이 반영되면 서 지수는 +를 기록하였다. 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9를 기록하였다. 주간평화지수가 지속적으로 를 기 록하는 가운데 남북 사이에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였다. 군사실무회담이 열렸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였고,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공세,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남하한 북 한 주민 송환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수는.9를 기록하였다. 년 3월 월간 지수는.7로 달 연속 를 기록하였다. 북한주민 송환과 관련한 남북 공 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3.절 기념사에 대한 반발 등으로 남북 사이의 비난이 계속되었다. 백두산 문제를 둘러싼 남북 사이의 회담 합의가 그나마 지수를 높인 요인이었다. 년 4월 월간 지수는.5로 3개월 연속 를 기록하고 있다. 월초 북한 영유아 계층에 대 한 인도적 지원 허용, 백두산 화산문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의 긍정적인 사건이 있었지 만 북한 주민 표류 사건에 대한 강제 납치 주장,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신설과 독자적 주권 행사 방침으로 인해 지수는 를 기록하였다. 년 5월 월간 지수는.77로 4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민간금융기관 전산망 해킹에 대 한 사이버테러 행위 중단 촉구와 이에 대한 반발, 북한의 해병대 서북도서 지역 해상사격훈련 비난,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 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 한 위협 발언 등이 지수를 낮추었다. 년 6월 월간 지수는.47로 5개월 연속 를 기록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을 두고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과 위협을 쏟아내면서, 남북 간의 대화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례적으로 남북 사이의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하면서까지 비난에 나서고 있다. 남측에서도 접촉사실 공개에 대한 유감표명, 6.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의 개성 방북을 불허 등으로 부정적인 사건 이 많았던 한 달이었다. 년 7월 월간 지수는.으로 6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금강산지구 재산권 문제를 금 강산지구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등으로 7개월 연

29 53 속으로 를 기록하였다. 년 8월 월간 지수는.9으로 지난달.보다 낮아졌다.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장비 반 출승인과 민화협의 밀가루 육로지원 분배현장 모니터링 요구 수용 등의 긍정적인 사건도 있었 지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비난,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 방침 통보와 남한 주민 철수 등으로 지수는 7월 연속 를 기록하였 다. 년 9월 월간 지수는.으로 전월.6에 이어서 8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용길 장로의 개성방문 요청에 대한 통일부의 불허 조 치 등의 사건으로 지수는 +로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년 월 월간 한반도평화지수는.으로 9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류우익 장관이 유 연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5ㆍ4조치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7개 입주기업의 공사 재개를 허용 하는 등의 긍정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북한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난과 대통령 실 명 비난 등으로 월간 지수를 +로 돌리지는 못하였다. 년 월 월간 한반도평화지수는.43으로 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매체들을 동원한 한미 FTA비난, 친북사이트 수사 에 대한 비난 등의 사건이 있었다. 북한의 대화 화답에 대한 류우익 통일부장관의 기대 표명도 있었지만 연평도 포격 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청와대 불바 다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하는 상황에서 +로 돌아설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년 월 월간 한반도평화지수는.으로 개월 연속 를 기록하였다. 년은 월 제 외한 모든 달이 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일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조문정국 을 통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수는 로 끝났다. (5) 년 년 8월의 한반도평화지수(KOPI) 한반도 평화지수: 지수 년은 월간 한반도평화지수는.87로 로부터 시작하였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전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평화지수 산정 기관인 년 8월까지 개월 연속 를 기록하고 있다. 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87을 기록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조 문과 관련한 비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비난, 통일부에 대한 비난, 한미 해병대 합동훈련 인 쌍룡훈련에 대한 비난, 중국 쿤밍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한국과의 경기 거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년 월부터 이어 온 행진이 3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년 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48을 기록하였다. 통일부가 어린이용 의료지원물자의

30 54 반출을 승인 등의 긍정적인 사건도 있었으나 부정적인 사건이 이어졌다. 쿤밍에서 열리고 있는 유소년축구대회에서 북한 4 5축구단 유소년팀이 한국과의 경기가 거부되었고, 중국 선양에서 예정됐던 6 5공동선언실천위원회의 접촉도 무산되었다. 당국 차원으로는 남쪽에서 제안한 사업 에 대해 북한이 거부하거나 비난하면서 회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우리 군의 서해 사격훈련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월간지수로는 4개월 연속 행진중이다. 년 3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6을 기록하였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김정 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초상화 부착에 대한 반발, 이명박 대통령 표적지에 대한 훼 손 영상 방영,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장에서의 남북대표단 충돌, 광명성 3호 발사를 둘러싼 갈등, 천안함 주기 행사에 대한 비난 등이 있었다. 년 4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을 기록하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 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김일성 주석 회 생일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죄 요구 등의 민감한 반응이 이어졌다. 년 5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9을 기록하였다. 남북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 운데 북한의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신호 교란과 관련한 재발 방지 촉구와 북한의 반발 등으 로 지수는.9를 기록하였다. 년 6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83을 기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언론 사에 대한 보복 위협,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합참의장의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는 비난이 이어졌 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의결한 것에 대한 비난과 정부의 무기 도 입사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면서 지수는 를 기록하였다. 년 7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9를 기록하였다. 지수는 를 기록하였지만 긍정적인 사건도 많아 지수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일부 포함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혼합 백신(Pentavalent Vaccine) 접종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연평도 피격 이후 국내 반입이 끊겼던 북한산 수산물이 최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확인 되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남북대화 의지 표명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 하였고, 통일부 정책 추진사업으로 이산가족 교류재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체포방침을 파쇼적 탄압 기도 라고 비난하였으며, 남한과 미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침투 한 `테러범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일성 동상을 파손을 운운하면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 독행위라는 비난과 함께 대통령 실명 표적지 사격 장면을 방영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년 4 월 이후 년 만에 발견된 대남선전 전단의 발견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는 +로 올라 가지는 못하였다. 월간지수로는 9개월 연속 행진중이다. 년 8월의 월간한반도평화지수는.74를 기록하였다. 북한이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자는 답변을 보내오고, 적극적인 민간교류를 재개하자는 자세를 보이면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엿보였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에 대한 비 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 대한 사실상의 거 부, 현대아산의 협력업체 모임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의 광복절 금강산 현지 방문 무산,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비난, 북한이 대북 수해지원 논의를 위한 남측 민간단체 의 방북에 대한 취소, 연기 통보 등의 부정적인 사건이 이어지면서 지수는 개월 연속 를 기 록하였다.

31 55 4. 한반도평화지수(KOPI) 개선점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남북한의 관계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 지수 로의 활용한다면 국가 간의 관계 정도를 평가하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수 작업은 질적인 문제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 객관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한반도평화지수는 무엇보다 국제화 시대의 특성상 양국 간의 지수 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객 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 북한 핵문제와 같이 국제적인 이슈가 등장하였을 때, 남북관계의 사건 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사건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었고, 사건 척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과는 일정 부분 배치되는 면이 있 었다. 끝으로 사후 확인된 사건, 조사에서 놓친 사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 이다. 남북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포괄적으로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완의 노력이 계 속되어야 한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한반도평화지수(KOPI)는 기능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즉 low politics에 서의 활발한 교류가 넘침효과(spill over)를 통해 high politics로 자연스럽게(automatically politicization)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정이 타당한가의 문제. 즉 국가들간의 정 치적 통합은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의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이 아닌 의지의 행동 (acts of will)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현실주의의 비판도 있다. 더욱이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은 사회가 개방되어 있고 다원화된 서구사회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COPDAB Domestic Scale의 개발 시점이 년까지라고 할 때 키워드의 시기적 적합성에 대해서도 개선이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