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5)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016_1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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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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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Contents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7 부속지침 5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6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11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147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171 수행관리지침 185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187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22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27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3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36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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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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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법령 및 시행령 과학기술 기본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기타 근거법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부속지침(훈령)>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고 시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관리 지침 (훈령)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사업별 시행 계획 (공고) 기술개발 A 기술개발 B 기반조성 A 기반조성 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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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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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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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호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일부를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호, ,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4호, 개정 일부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 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 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을 말 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1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4.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 써 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8.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 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0. "선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4호 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2. "공동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두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3.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 한다. 15.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16.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 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7.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1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18.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 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 한다. 20.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ㆍ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 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1.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2. "기술전수"라 함은 기술이전을 하는 주관기관ㆍ참여기관 등이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 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 가증권 등을 말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5.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2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7.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 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 다. 29.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11

1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0.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1.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3.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4.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5.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3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 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 다. 37. "사업기간"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 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8.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이하 "뱅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9.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하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 이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ㆍ제품ㆍ품질ㆍ개발 등에 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라 한다)의 수집, 관리, 분석, 활용 촉진 등의 사업과 뱅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말한다. 40. "공개소프트웨어"라 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2

1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41.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 42.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 발 및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한 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ICT 연구개발사업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에 따른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4. 전파법 에 따른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6. 콘텐츠산업진흥법 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ICT 연구개발사업 1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률 중 장관이 ICT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 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T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ICT에 관한 교육ㆍ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3.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5.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6. ICT 관련 외국기관(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13

1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1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 기 위하여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5. 신규 지원대상 과제의 확정 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중요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ㆍ산업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한다. 5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등) 1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등 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 회를 둘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ㆍ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 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총괄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14

1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4.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4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전담기관 직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 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 다. 제6조의2(기획위원회)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 명 내외의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심의ㆍ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의3(평가위원회) 1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하 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평가, 연차ㆍ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 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 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 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15

2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6조의4(전문위원회) 1 전담기관의 장은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인지된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 에 관한 사항, 정산금ㆍ환수금ㆍ기술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전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는 관리규정 제7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과제 평가위원회 위원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제 수행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문제과제의 제재 ㆍ환수에 관한 사항 2. 정산금 및 환수금의 채권추심, 면제, 감경, 징수기간의 연장 등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 및 면제, 감경, 제재 조치 및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4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의5(기타 위원회 설치)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ㆍ평가ㆍ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후보단) 1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 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 원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평가후보단을 운 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과제 평가시 이해관계자를 평가후보단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평가후보단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 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ㆍ활용하며, 평가위원 후보 윤리규정을 작성하여 서약하게 할 수 있다. 4 평가후보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후보단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 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 16

2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1. 기업체(기업ㆍ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 후보는 평가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 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후보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자 3.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자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5.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7.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8. 기타 평가후보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6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가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 가까지의 진도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 당 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 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8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1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단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17

2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이상의 고가장비의 구매ㆍ도입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을 선정ㆍ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 선정 기준 및 자격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후보단 위원 중 7인 내외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창 조과학부 담당관,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은 필요시 참여할 수 있다. 5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사업별, 기술 분야별 또는 장비유형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7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 청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9 주관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도입 취지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제도) 1 장관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2 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가를 지정하는 분야,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관) 1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등 사전조사 18

2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ㆍ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 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 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3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 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 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 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한다. 제11조(주관기관) 1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 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19

2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13.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4.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5.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2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당해 수행기관 중 연구개발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수행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제13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1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 력을 갖추고 과제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2.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경우 2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과제 연차ㆍ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 고 5. 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감독 20

2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7. 기타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 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 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 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이상 지속적으로 국내 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3장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수행기관 선정 등 제14조(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1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CT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를 따른다. 2 장관은 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1 장관은 기술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등) 1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단기사 업 등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2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 사, 표준화동향조사 및 표준특허동향조사(사업수행 결과와 표준화 또는 표준특허의 연계가 필 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 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 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 ㆍ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6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 으로 하여금 먼저 개발하게 하고, 수행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 장관은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8 장관은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기간 중 일정기간을 기술이전 및 사업 화 기간으로 설정하여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1 장관은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결과 등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은 연구개발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 보한다. 제18조(연구개발 시행계획의 변경) 1 장관은 연구개발 시행 계획이 확정된 후 긴급한 투자ㆍ출 연소요가 새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 게 통보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시행계획의 변경을 통보 받은 경우 에는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공고) 1 장관은 연구개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시행계획의 공고 및 통보를 전담 22

2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 려 되는 분야 또는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 포함), 추진체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제53조제3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1.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2.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 창구 13. 외국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14.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15.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 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 사업계획서의 신청) 1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등은 전담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을 요하는 경우 또는 정책지정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 제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총괄책임자(세부과제책임자를 포함한다)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3

2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총괄ㆍ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과제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연 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과제수행의 세부 추진단계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목표, 결과의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신청기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5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신청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정보와 기술개발 내용이 포 함된 과제참여 의향서로 사업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 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 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 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7조의 평가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신청기관의 수행능력(신청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및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 여부(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 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7.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 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24

2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4 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 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총 수행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복수의 수 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 쟁 우위에 있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 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3항제6호에 따른 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중복 과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1 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기술정 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3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 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 협약체결 등 25

3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23조(협약의 체결) 1 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 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결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 에 관한 사항 14.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 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연구기 관의 장과 위탁연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3호의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2.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협 약을 체결하는 방식 4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이하 "일괄협약"이라 한다) 26

3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협약"이라 한다)하거나, 총 과제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 까지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 별로 체결(이하 "단계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 여야 한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6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변경) 1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제12호의 경우 해당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변경의 승인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에 따른 목표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총괄책임자 변경 3. 참여기관의 변경(참여기관의 추가 또는 수행 포기 등을 포함한다) 27

3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4. 단가금액이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비 용의 집행(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위탁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6. 과제수행기간 변경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에 한해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퍼센트이내의 증액 까지 허용) 9.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10.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 영 하고자 하는 경우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 12.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3. 직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14.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3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제외) 3.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내의 총괄책임자의 변경 4. 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4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참여제 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 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8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3항에 따른 28

3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수행기관이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 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 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및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 속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연차ㆍ단계ㆍ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제48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 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연구개발 성과 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3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5장 연구개발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등 제26조(사업비의 산정기준) 1 사업비는 과제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은 제51조제1호에 의거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연구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출연금 등의 지원기준) 1 장관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 등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장 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등 지원기준 을 적용한다. 3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등 정부의 지원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4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ㆍ 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 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민간부담금) 1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 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을 달 리 정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16 조제6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3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 민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 다. 제29조(출연금 등의 지급) 1 장관은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른 출연금 등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 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 30

3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협약, 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 등은 연차ㆍ단 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3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 등 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부 또는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부 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출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 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 연금 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 등과 그 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6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출연금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1 수행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 현금 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 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 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35호 가목 및 나목 의 기관과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에 연구 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 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2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 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당해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당해 연도별로 실시 31

3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과제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7 과제 수행으로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하여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8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 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9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 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0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 등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 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수행기관 교육) 1 장관은 협약체결 이후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ㆍ연구개발 실무자ㆍ 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 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 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4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 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 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32

3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 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4 수행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절차 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산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34조제1항제4호에 의한 평가결과 "우수"로 판정 받은 경우 2. 수행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 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함) 3. 수행기관이 제2조제1항제1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관인 경우 5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 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 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 우에는 수행기관별 해당 금액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 로 정산금 및 이자(전담기관 발생이자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 여야 한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 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따른 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3

3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 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 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ㆍ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 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6 수행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ㆍ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일지ㆍ장비일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고서 제출시 장비활용실적보 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 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3조제2항의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3. 제33조제3항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 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4. 제33조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 보통" 또는 "실패(성실, 불성실)"로 평가한다. 5.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5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6.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실패로 판정할 수 있다. 34

3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7. "성실실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등 환 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8. 수행기관의 장은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정리한 기술문서(연구노트 등)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8호에 따른 기술문서(연구노트 등)를 제출받아 제2호부터 제4호의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 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 에 한하여 논문작성ㆍ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으 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 출연금 등의 10퍼센트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동향,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 또는 표준특허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6조의3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 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7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1조제8항을 준용한다. 8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장관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 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1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35조(발표회 개최) 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간 중에 발 35

4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생하는 성과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 및 홍보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대외 발표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개발 내용에 대하여는 발표대상 및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 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1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수행기관, 산업 계, 학계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제41조제2항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하 "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업결과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 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소유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 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서 직접 사 업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 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소유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실시를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소유기 관이 이에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 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5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36

4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표준화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의 수행기관이 보유중인 사 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 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 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 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 또는 시장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기타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식재산권을 적정 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장관이 제51조 제2호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부속지침(이하 "기술료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8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수행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 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 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납부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된 표준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 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안하여야 한다. 10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 활용 등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출연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1 수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 사업 수행 결과 중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활용이 미흡한 기술의 확산을 위해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할 수 있다. 12 수행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 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수행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 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 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수행기관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 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실시기간 및 조건 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실시조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37

4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수 있다. 제7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물 관리 등 제37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의 구축 등) 1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뱅크시스템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뱅크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집, 등록, 관리 및 분석 업무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 및 기술 지원업무 3. 기타 뱅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장관은 뱅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의 등록대상) 1 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 고하는 경우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함께 공고한다.2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 업은 사업의 특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비중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4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뱅크시스템의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 의 대상, 범위, 지정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1 장관은 수행기관의 장 또는 뱅크시스템운영기 관에게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뱅 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2 장관은 뱅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제42조제2항에 따른 R&D종합관리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 연구개발 사업 및 정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과 연계할 수 있다.3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정확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관리 및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제40조(공개소프트웨어의 특례) 1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관하여 제16조에 의한 과제기 38

4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획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업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소프트웨 어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공개소프트웨어 타당성 분 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수행된 사업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 는 경우 또는 제36조 제11항에 의해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 43조에 의한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 및 목표, 사용된 공개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라이선스,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결과를 배포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선택 해야 한다. 5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 하는 경우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등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1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 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한다. 2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 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 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 준으로 한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39

4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은 제2항제2호의 경우(참여기관이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ㆍ무 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제 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의 외국기관)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 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장관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기관, 협동연 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소관 연구과제 사업에 참여 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7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정부납부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이 규정,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결과물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경우 8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40

4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과제 종료일 전까지 발생한 그 외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등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 다. 단,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 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 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 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 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 인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1 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 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 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전담기관별로 지원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R&D종합관리시 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R&D종합관리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R&D종합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등록하여야 한 다. 4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 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 발급받아야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4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 용실적을 반기별로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1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51조제2호의 지 41

4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침에 의거 기술료 징수대상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 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장관은 기초ㆍ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 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이더라 도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1 제34조에 따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 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따른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실시기관은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 금 성과 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의 결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 보안) 1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 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 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 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2

4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4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 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징수 등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연구윤리의 확보) 1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 행위를 미연 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1 평가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2 평가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가 있다. 3 장관은 평가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1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단, 둘 이상의 과제를 수 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 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로 하여야 한다. 43

4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ㆍ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ㆍ등록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ㆍ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 고서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4. 그 밖에 ICT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 우 2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등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6조의3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 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4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5 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1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6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 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 등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 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44

4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7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 하여야 한 다. 8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 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9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업의 중단ㆍ실패ㆍ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 우 :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1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0항에 따른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4 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 중단(실패)" 과제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과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 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12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 등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를 조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3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 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14 장관은 유용ㆍ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총 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 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4, 제27조의5에 따라 처리한다. 제9장 보칙 제49조(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1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45

5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 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50조(포상 등)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 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결과물에 따라 매출발생이 크거 나 연구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3 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 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 5퍼센트 이내인 과제수행자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완료 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제51조(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 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제26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제4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제45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제46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46

5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2조(연구개발 수행관리 지침의 제정ㆍ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행관리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적용 특례) 1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 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장관은 제2조제1항제13호의 사업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41조 및 제43조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 구개발사업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성실중단 및 성실실패로 판정받은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 부여 2.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등 환수 제54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 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연구개발 관리 규정에 따 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슐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47

5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 호,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201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 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슐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 호,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3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공고되는 과제부 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 관리 및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8

5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부칙 <제2014-2호,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 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 관리 및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제 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5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 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2016-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사후관리 및 제재 49

5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의 개 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신규 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별표 2]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별표 4]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50

5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 1]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기준(제8조제2항 관련) 심의 항목 심의 주안점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연구부합성 중복성 o 연구목적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가? o 정부 예산 지원으로 구축이 타당한 장비인가? o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없는 장비인가? o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더라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가? 연구장비 구축의 필요성 과학기술적 필요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o 해당 연구분야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장비인가? o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 시급히 요구되는 장비인가? 연구 장비의 활용성 공동활용 개방성 장비운영의 계획성 o 구입 후 타기관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가? o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가? o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나 기관 차원에서 꼭 구축 보유해야 하는 장비인가? o 제안된 구축 예정 장비에 대한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o 장비구축 제안기관이 연구장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보증)할 수 있는가? 연구장비 구축의 적정성 성능의 적정성 o 연구수행에 적정한 성능의 장비인가? 예산의 적정성 o 장비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되지는 않았는가? 51

5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2]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4조제1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동통신 서비스 및 플랫폼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이동통신 플랫폼 기술 이동통신 이동통신 액세스 시스템 셀룰러 액세스 시스템 기술 근거리 무선 액세스 시스템 기술 응용 및 융합 시스템 기술 이동통신 단말 및 부품 이동통신 단말기술 이동통신 부품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SDN 기반 아키텍처 SDN기반 인프라 응용기술 융합서비스제어 미래인터넷인프라/아키텍처 미래인터넷 서비스 응용 네트워크 네트워크 시스템 이종망 게이트웨이 무선 액세스 포인트 계층통합망(코어망, 액세스망) 유무선 융합 네크워크 고신뢰 네트워크 네트워크 소자 광소자 모듈 전자 소자 모듈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모듈 방송 스마트미디어 제작 기술 방송 스마트미디어 획득/편집/저장 라이브 방송 제작 및 스튜디오 장치 방송 스마트 미디어 방송 스마트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방송 스마트미디어 송출 플랫폼 방송 스마트미디어 송신 플랫폼 전관 공연방송 플랫폼 스마트방송 및 개인 소셜 영상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서비스 실감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인터랙티브 광고 방송 스마트미디어 단말 방통융합단말(IPTV, Smart TV, STB 등) 실감미디어단말(UHD TV, 3D TV, 홀로그램 등)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 공공 복지방송 및 재난 방송 장애인 지원방송 재난 방송 전파 위성 전파 기반 전파계측 분석 52

5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파전파/전자파해석 안테나 RF/초고주파/밀리미터파/THz/광 소자 모듈 전자파 환경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기기 및 시설보호 스펙트럼 공학 우주전파환경 전파 응용 의료,보안,레이더 등 전파 응용 에너지(전력)전송 및 수집 초음파/적외선/가시광선 응용 그 외 생활과 밀접한 전파 활용 분야 위성 무인기 위성 탑재체 무인기 기술 무인기 응용 서비스 위성방송 통신 서비스 위성 및 무선 항법 서비스 기타 컴퓨팅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센터 High Performance 컴퓨팅 광 양자 컴퓨팅 분산 병렬 컴퓨팅 기타 HPC 기술 기반SW 컴퓨팅 인공지능 인지컴퓨팅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휴먼컴퓨팅 마인드웨어(Mind-Ware) 기타 인공지능 인지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및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분석 기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모바일 컴퓨팅 센서 기반 컴퓨팅 무선 컴퓨팅 Ubiquitous / Pervasive 컴퓨팅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관리 분석 및 추론 활용 및 시각화 SW 시스템SW 운영체제 스토리지 시스템 53

5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DBMS 가상화 SW 프로그램 언어 및 개발도구 분산/연계/통합 미들웨어 자원 관리 서비스 플랫폼 데스크톱 SW 모바일 SW 웹 서비스 응용 SW 클라우드 응용 SW 빅데이터 응용 SW 인터넷 응용 SW 컴퓨터그래픽스/비젼 3D/UHD 실감형 영상 콘텐츠 홀로그램 입체음향 AR/MR/VR Natural UI/Natural UX 인터랙션 콘텐츠 오감인식 뉴로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감성 인지웨어 콘텐츠 분석 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스마트 콘텐츠 상황인지 콘텐츠 N-Screen 콘텐츠 콘텐츠 패키징 분산 전송 콘텐츠 유통/서비스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응용 서비스(SNS, 빅콘텐츠 등) 암호기술 인증기술 공통기반보안 암호분석 SW취약점 및 시큐어코딩 HW 취약점 및 악성코드 분석 디바이스보안 디바이스/시스템보안 시스템보안 정보보호 SW, HW 보안모듈 유선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보안 무선 네트워크 보안 보안관제/관리 클라우드/빅데이터 보안 서비스보안 DB 웹보안 54

5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콘텐츠 보안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범죄대응 디지털 포렌식 휴먼/바이오인식 물리보안 CCTV 감시/관제 무인 전자 감시 IoT 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산업제어시스템보안 지능형차량보안 융합보안 헬스케어보안 항공/조선 보안 국방보안 기타 ICT융합보안 IoS(Internet of Services) IoT 플랫폼 사물인터넷 IoT 네트워킹 IoT 디바이스 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농축수산 ICT 제조 ICT 물류 유통 ICT 산업융합 서비스 에너지 ICT 관광 ICT 기타 산업융합 서비스 의료 ICT 국방 ICT 융합서비스 복지 보건 ICT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공공융합 서비스 금융 ICT 교육 ICT 환경 ICT 교통 ICT 기타 공공융합 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시티 스마트라이프 서비스 생활건강케어 ICT 스포츠 ICT 기타 스마트라이프 서비스 기타 융합서비스 기타 55

6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기타 ICT 디바이스 ICT 융복합 디바이스 3D 프린터 무인비행체 ICT 융합 디바이스(소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 통신 디바이스 기타 기타 ICT 디바이스 센서 소자 소재 배터리 및 전원부품 기타 56

6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제27조,제28조 관련)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주관기관 단독 수행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 하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 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대기업의 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한다.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57

6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4]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문제과제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해당자(기관 및 사람)에게만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 나. 출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해당기관에 지원된 출연금이 환수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문제과제 발생 이전연도 또는 이후연도에 지원된 출연금도 환수 가능 다. 동일 연구개발과제에서 제48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부과하고, 출연금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라.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이며, 참여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인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마. 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도의 건으로 진행 바.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2. 사례별 기준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실패인 경우 3년 (해당자) 출연금 환수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원인 보고서 미제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제출 평가 결과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 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 제한이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o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o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면제 면제 미제출 면제 면제 미제출 1년 (해당자) 면제 미제출 58

6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보안 윤리 수행 포기 횡령, 유용 등 사업비 부정사용 o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국외에 누설 유출한 경우 o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국내에 누설 유출한 경우 o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o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 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o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o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등 개인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정당한 사유(표준 법 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o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전용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o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 할 수 있다. 5년 (해당자) 2년 (해당자) 1년 (해당자) 3년 (해당자) 3년 (해당자) 1년 (해당자) 출연금 환수 총 수행기간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총 수행기간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면제 부정행위가이루 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총 수행기간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면제 원인 보고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면제 면제 제출 면제 면제 미제출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경고조치 - 미제출 59

6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o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o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o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서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o 기관 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현저한 경영 악화 3년 이내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자) 5년 이내 (해당자) 5년 (해당자) 1년 이내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자) -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 납부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o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 이고, 재산 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o 법적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o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o 회생 파산의 경우 o 영업장의 폐쇄 또는 멸실 o 페업 또는 부도 1년 (해당자) 1년 (해당자) 1년 (해당자) 1년 (해당자) 1년 (해당자) 1년 (해당자) 1년 (해당자) 출연금 환수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한 출연금 전액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한 출연금 전액 이내 수익금 전액 해당집행 금액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해당금액 해당금액 해당 금액 면제 회생 파산절차 에서 인정된 금액 해당 금액 해당 금액 원인 보고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의무사항 불이행 o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과제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o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1년 - 60

6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o 정당한 사유없이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o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자) 1년 (해당자) 출연금 환수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원인 보고서 o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2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기술료 관련 기술료 관련사항은 기술료 규정 에 따름 61

6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부속지침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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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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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5호 2016년 1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83호, , 제정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33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72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3호, ,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07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34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5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이란 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2.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 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말한다. 3. "현물"이란 민간부담금 중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참여율"이란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5. "사업비관리시스템"이란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또는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66

7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6. "사업비카드"란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연구비카드)를 말한다. 7. "지출원인행위"란 협약기간 이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 관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8. "이월금"이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년도로 이월 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를 말한다. 9. "수익금"이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 10. "정산"이란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 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1. "연차정산"이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2. "일괄정산"이란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3. "단계정산"이란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4. "위탁정산"이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 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5. "집행잔액"이란 정산대상 기간별로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을 말한다. 16. "정산금"이란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환수금"이란 관리규정 [별표 4]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관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관리규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사업비 산정 제4조(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과제별로 산정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에 대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67

7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외국기관(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각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사업비는 출연금 및 보조금과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 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 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퍼센트 이내. 다만, 중소기업 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ㆍ판매중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ㆍ판매가 로 책정한 원가 5.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퍼센트 이내 또는 공시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4 사업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사업비 소요내역을 각각 산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 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6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 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비 산정) 1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 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세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2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제4조제3항에 따르되, 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등은 총 수행기간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다. 3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 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참여연구원의 경우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4 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과 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8

7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5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해당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예외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퍼센트 이내에서 산 정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6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현물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다. 다만,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물로 산정한다. 가.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퍼센트 지원 받는 참여연구원 다. 제5항제4호에 의한 참여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금으로 산정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퍼센트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 전담연구인력 및 학생연구원 다.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프리랜서인 참여연구원(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라. 외국기관의 참여연구원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제6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이 때 신규 참여연구원 69

7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채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1호에 따라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퍼 센트 이상일 경우, 협약시에 한하여 기존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 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 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5.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 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8 제7항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산정은 협약형태에 상관없이 과제종료시점까지 가능하다. 9 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 할 수 없으며, 연구장비 구입시 수행기관 내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가 있을 경우 이를 우 선 활용하여 중복구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0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 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1 수행기관의 장은 하나의 과제에 동일기관이 각각 위탁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다. 12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간 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연구 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기관일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을 하되, 위탁연구개발 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인건비와 연동되는 세목 산정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13 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6조(간접비 산정) 1 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2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장관이 간접비율 70

7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에서 산정한다. 3 간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사업비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출 연금 등 지원 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선정평가결과 수행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재조 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8조(출연금 등의 지급) 1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1개 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을 현금으로 또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 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연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 약서 등에서 정한 출연금 등의 지급 예정일 10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호의 사업비 청 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통장사본(참여기관별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포함 2. 현물 출자 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주관기 관의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일괄, 분할 또는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 급할 수 있다. 3 일괄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71

7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 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1 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관리 및 사용 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 현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 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하여 계좌를 변경할 수 있 다. 3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설된 계정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등록된 계 좌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4 수행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을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5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을 적용 받는 사업 및 과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비영리기관 : 3일 이내 2. 영리기관 :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 후 사업비를 집행 6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총 수행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7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과제를 발주 한 수행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8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사용기준) 1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 72

7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별로 전담기관 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 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ㆍ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은 협약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사업수행 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비 지출은 해당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4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관서가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 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인 경우에는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담기관 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6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7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한다. 8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9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의해 전담기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접비 사용) 1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 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연구원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 여하는 참여율이 100퍼센트 초과여부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 또는 미채용 등의 사유로 남은 인건비 잔액을 사업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 여 해당 신규 인력의 퇴사로 인해 채용한 다른 신규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3

7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6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하여 야 한다. 7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8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기자재 및 시설 구입과 관련하여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 비를 원래 계획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전 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9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 월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최종연도라 하더라 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을 인정할 수 있다. 10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 자체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집 행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1 연구과제추진비 중 국내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12 연구수당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하 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한 평가를 통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13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등은 협약기간 내 이월 승인을 받지 못 하거나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14 위탁연구개발비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원칙 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이내로 산정한 금액을 초 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최초 협약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6 위탁연구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없다. 74

7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간접비 사용) 1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수행기관이 영리 기관인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 할 수 있다. 제13조(이월 기준) 1 사업비를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 하는 경우, 연차별 사업비 이월금은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제출시 해당내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정산의 경우 해당단계의 최종년도에는 이월이 불가하다. 2 사업비를 연차정산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이월은 불가하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때에는 해당 이월금을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이월금에 대해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이월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따른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학생인건비로 사 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여부과 상관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에 물품, 용역 및 서비 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는 전담기관의 이월승인 없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에 사업비를 사용 할 수 있다. 6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과제의 이월승인 사업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4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1 협약기간 중 발생한 출연금 등에 따른 사업비 이자는 개별과제 의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이 없는 금액 75

8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규정 제23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관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초ㆍ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2 협약기간 종료후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1 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해 적립한 수익금은 당해연도 협약기 간 종료 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과제종료 이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금 사용계 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정산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리규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 정산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수행기관 또는 과제는 사업 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로 정산을 갈음 한다. 이 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 하되,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 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76

8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4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 출전표 5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이 모두 등록 또는 입력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업비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주관 기관의 전자서명을 통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6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내역을 사업비 사용실 적보고서 제출 시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7 관리규정 제34조에 따른 평가 중 "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 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 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1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수행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확 인한 현물출자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고, 상 세내역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 등을 불인정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 이 위탁을 추진한 경우 위탁연구기관에 대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제16조제1항의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대해 자체 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 는 반납조치 한다. 77

8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6 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 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4] 에 따른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 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 移 用 )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9. 제10조부터 제15조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전담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정밀정산 계획 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 산 및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담기관의 시정명령 공문을 1회 이상 받은 과제 3. 사업비 정산결과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비 사용기준 외 집행액 으로 의심되는 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18조(직접비 정산) 1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 5]에 따라 제출한다. 78

8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 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 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사업비의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한 연구과제추진비는 관련 집행목록 제출 및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5 수행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이 집행한 사업비를 자체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연구기관 은 제18조부터 제19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위탁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위 탁연구기관에 세부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연구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야 한다. 7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직접비 중 출연금 등 또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간접비 정산) 1 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 빙서류는 [별표 5]에 따라 제출한다. 2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 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제20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고,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 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와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계좌의 잔액 에서 정산금을 우선 반납할 수 있으며, 그 후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9

8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계좌에 지급 2.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작을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 2 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과제의 정산대상기간(일괄협약 기간, 단계협약기간, 연차협약기간) 동안의 출연금 등을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업비 관리계좌는 최종연도 정산금 반납 전일 기준으로 해지하되,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 행 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 다 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의 처리결과 및 정산결과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 다. 9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 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의 정산금 및 관리규정 제48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및 환수금 관련 조치시 관리규정 제6조의4에 따라 전 80

8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 금 및 환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 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에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적용특례)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국의 기업ㆍ대학 ㆍ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 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 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3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 제부터 적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사업비 편성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33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13항, 제17조제4항, 제23조제4항 및 81

8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5항, 제26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 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사업비 편성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72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3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 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07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2

8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 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7항제5호에 대해서는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13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5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 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제175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 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은 협약 당시의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83

8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1. ICT 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별표 2. ICT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 기준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별표 4.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별표 5.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정산시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비 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 비목별 집행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실적 보고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기관) 별지 제10호 서식.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비 이자사용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 내역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비 이월 승인 요청서 표준서식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84

8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ICT 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제5조 관련)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사용 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6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 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 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구 분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인건비 현금 현물 산정 기준> 세부 산정 기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참여기간 참여율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 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12개월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 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5

9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 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학생 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사용 용도 계상/ 산정 기준 사용 용도 계상/ 산정 기준 전담연구인력(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출연연구기관 등의 경우 학 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또는 대학(원)에 소속 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 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구 분 학생 연구원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세부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단,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함),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 조성비 등 포함) 단순 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 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퍼센트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 산정 가능 86

9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시약 및 재료 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 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 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임차료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수행기관 간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임차료는 산정 불가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 가능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 외 교육 훈련비, 시험분석료,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 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 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계상/ 산정 기준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87

9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 시작일로 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 액으로 산정 - 학회 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 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회의 및 교육 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88

9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 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 생산 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 하여 산정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계상/ 산정 기준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근무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89

9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연구 수당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 용도 계상/ 산정 기준 사용 용도 계상/ 산정 기준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 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90

9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ICT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제6조 관련) 구분 산정 원칙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 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사용용도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91

9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구분 산정 원칙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한 간접 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로 산정 계상/산정 기준 영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다만, 국가과학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산정 중소 중견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 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92

9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제5조제7항제4호 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 레이션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 향상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디자인 서비스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제품 환경 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 포장디자인 기술 디지털 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패션 텍스타일디자인 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93

9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리규정 [별표 2]의 기술분류체계 중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및 플랫폼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이동통신 플랫폼 기술 네트워크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네트워크 소자 SDN 기반 아키텍처, SDN기반 인프라 응용기술, 융합서비스제어, 미래인터넷인프 라/아키텍처, 미래인터넷 서비스 응용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모듈 방송 스마 트미디어 방송 스마트미디 어 플랫폼 서비스 인터랙티브 광고 전파 위성 기반SW 컴퓨팅 SW 디지털 콘텐츠 전파 기반 전자파 환경 컴퓨팅 시스템 High Performance 컴퓨팅 인공지능 인지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SW 미들웨어 응용 SW 실감형 영상 콘텐츠 인터랙션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전파전파/전자파해석 스펙트럼 공학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센터 광 양자 컴퓨팅,분산 병렬 컴퓨팅,기타 HPC 기술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휴먼컴퓨팅 마인드웨어(Mind-Ware), 기타 인공지 능 인지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및 통합,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분석,기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센서 기반 컴퓨팅,무선 컴퓨팅,Ubiquitous / Pervasive 컴퓨팅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관리, 분석 및 추론, 활용 및 시각화 운영체제,스토리지 시스템,DBMS,가상화 SW,프로그램 언어 및 개발도구 분산/연계/통합, 자원 관리, 서비스 플랫폼 데스크톱 SW, 모바일 SW, 웹 서비스, 클라우드 응용 SW, 빅데이터 응용 SW, 인터넷 응용 SW 컴퓨터그래픽스/비젼, 3D/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AR/MR/VR, Natural UI/Natural UX, 오감인식, 뉴로 콘텐츠, 감성 인지웨어 콘텐츠 분석 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상황인지 콘텐츠, N-Screen 콘텐츠 콘텐츠 패키징 분산 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응용 서비스 94

9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통/서비스 (SNS, 빅콘텐츠 등) 공통기반보안 암호기술, 인증기술, 암호분석, SW취약점 및 시큐어코딩, HW 취약점 및 악성코드 분석 정보보호 디바이스/ 시스템보안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보안 디바이스보안, 시스템보안, SW, HW 보안모듈 유선 네트워크 보안, 무선 네트워크 보안, 보안관제/관리 클라우드/빅데이터 보안, DB 웹보안, 콘텐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범죄대응, 디지털포렌식 물리보안 융합보안 휴먼/바이오인식, CCTV 감시/관제, 무인 전자 감시 IoT 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산업제어시스템보안, 지능형차량보안, 헬스케어보안, 항공/조선 보안, 국방보안, 기타 ICT융합보안 IC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 기타 ICT 융복합 디바이스 3D 프린터, 무인비행체, ICT 융합 디바이스(소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 통신 디바이스, 기타 융합서비스 사물인터넷 산업융합 서비스 공공융합 서비스 스마트라이프 서비스 기타 융합서비스 IoS(Internet of Services), IoT 플랫폼, IoT 네트워킹, 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농축수산 ICT, 제조 ICT, 물류 유통 ICT, 에너지 ICT, 관광 ICT, 기타 산업융합 서비스 의료 ICT, 국방 ICT, 복지 보건 ICT,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금융 ICT, 교육 ICT, 환경 ICT, 교통 ICT, 기타 공공융합 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시티, 생활건강케어 ICT, 스포츠 ICT, 기타 스마 트라이프 서비스 기타 95

10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4]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제17조제7항 관련) 구분 공통사항 직접비 주요내용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최종연도의 연구장비 재료비 중 기기 장비 구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해야 한다.) - 협약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3.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5.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사전에 수행기관의 위임전결 관련 규정, 서명위임 받은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6.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금액 7.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8.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9.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0.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 을 한 경우 [인건비] 1.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개인별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4. 개인별 참여율 130퍼센트를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5. 외부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6.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7.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8.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9.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10.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총괄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96

10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구분 주요내용 3. 월별 참여율 100퍼센트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퍼센트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연구장비 재료비]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임차료 3.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구입비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 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 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시, 구입한지 5년을 초과하였거나, 수행기관의 회계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하였거나 구입가의 20퍼센트(신규인력 채용이 있는 경우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전액 또는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사업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1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 재료 구입비 1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산 처리 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 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비 13.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 제작 경비 [연구활동비] 1. 수행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삭제> 3.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6.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 97

10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구분 주요내용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 주유비는 인정)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8.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 분석 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10.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11.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 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3.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 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14.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15.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 세미나 참가비 16.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협약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등) 17.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 사 답례품은 예외) 18.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공무원이 공무원 국내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3.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4.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5.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6.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8.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9.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10.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11.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98

10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구분 주요내용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 경우 제외) 4. 실지급 인건비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퍼센트 초과계상 집행금액 2. 사업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금액은 제외)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99

10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5]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정산시 제출서류(제18조 제1항, 제19조 1항 관련) 구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제출 서류 1. 근로계약서 2.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3. 급여명세서(월별) 4. 계좌이체증명 5.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가.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나. 그 외 정산 제출서류 없음(지출증명서류 기관내 5년간 보관) 2. 그 외 기관 가.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나. 계좌이체증명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3. 구매의뢰서 4.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5.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6.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7.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 (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8.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9.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1.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 내역, 세부일정 포함) 2. 내부여비규정 3.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4.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1.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 내역, 세부일정 포함) 2.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3.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100

10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구분 연구과제 추진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 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국내여비 제출 서류 4.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 수립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기술 도입비 논문 게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1.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2.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3. 계좌이체증명 1. 내부결재문서 2.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3. 교육수료증 4.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1. 내부결재문서 2. 계좌이체증명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2.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학회등록비 영수증 1. 내부결재문서 2.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3. 기술도입계약서 4. 기술검수조서 등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1. 여비규정 2. 출장신청서 3. 계좌이체증명 1. 출장신청서 2. 출장관련 서류 101

10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구분 제출 서류 경우 3.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간접비 (영리기관) 회의비 연구환경 유지비 식대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2. 카드매출전표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비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1.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2. 지급신청서 3. 계좌이체 증명 1.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제외) 정산서류는 비영리기관의 인건비 지급관련 내부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음. 102

10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6항 관련)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간 ~ (단위:천원)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 )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 여 기 간 ~ 20.. 참 여 율 (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폐사의 직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폐사 직원이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폐사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대표자 : 총괄책임자 (인) (인) (인) 장 귀하 103

10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7항 관련)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사업기간 총 사업비 총괄책임자 당해 협약기간 당해 사 업 비 (단위:천원)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 )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 20.. 참 여 율 (인) 상기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장 귀하 기관명 : 대표자 : 총괄책임자 (인) (인) (인)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104

10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제1항 관련)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사업비 청구서 당해 협약기간 당해 사 업 비 (단위:천원) 당해 사업비 청구내역 사 업 비 (단위:원) 출연금/보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원)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내역 주1) 출연금/보조금 (A) 민간부담금 현금(B) 현물(C) 계(D=B+C) 총계(E=A+D) 기 수령액 금회청구차수 금회청구액 원 1차( )/2차( ) 원 ( ) /3차( )/4차( ) ( ) 차수 금액 누적비율 1차 원정( ) % 2차 원정( ) % 계 위 금액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의거 출연금 등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지점명 은행 지점 계좌인감 계좌번호 예 금 주 (인) 장 귀하 주관기관명 : 대 표 자(영리기업의 경우) 총괄책임자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및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1부. * 주1)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출연금 등이 지급됨 (일괄 또는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입금 가능하며 이는 사업별로 달리 정함) (인) (인) (인) 105

11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수행기관 또는 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본 양식 활용)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관* * 참여기관의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총괄책임자 당해 협약기간 당해 사 업 비 (단위:천원)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 구 분 출연금/보조금 현 금 민 간 현 물 부담금 소 계 계 출연금/보조금 현 금 민 간 현 물 부담금 소 계 계 출연금/보조금 현 금 민 간 현 물 부담금 소 계 계 출연금/보조금 현 금 민 간 현 물 부담금 소 계 합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수행기관4 (주관/참여) 계 106

11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4) (인) (인) (인) (인) (인) 별첨 : 최근 연도 재무상태표(연구기자재 목록 및 구입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 귀하 107

11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수행기간 해당연도 사업비 (단위:천원) 합 계 참여기관 명* 출연금/보조금 (현금) 총괄책임자 해당 협약기간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협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1. 사업비 사용실적명세서 1부. - 서식 제6호 2. 비목별 집행내역서 - 서식 제7호 3.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총괄표) 1부(현물 출자한 경우) - 서식 제8호 4.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내역 확인서 1부. - 서식 제13호 5. 기타 제출서류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주관기관명: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총괄책임자: (인) (인) (인) 장 귀하 108

11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제16조 제1항 관련) 1. 총 괄 사업비 사용실적 명세서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연차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비 목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사유 1. 직접비 - 인건비 내부 외부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당해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금액 사용예정 용도 다.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천원) 이월내역 집행현황 비목(세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 109

11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 기관별 사업비 사용실적현황 주관기관 / 참여기관별 작성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세부 비목별 내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연차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비 목 1. 직접비 구 분 - 인건비 내부 외부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집행율 증감 사유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당해 사업기간)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사용예정 금액 (단위:천원) 용도 110

11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비목별 집행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 ) 연봉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현금 현물 계 계좌이체 등)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2) 학생인건비 (단위:천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이월액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 가능 3) 연구장비 재료비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집행방법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연구비 카드 계좌이체 (단위:천원) 비고 (현금/현물)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기재 111

11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4) 연구활동비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집행방법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단위:천원)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과제관리비 기재 4.1) 국외여비 세부내역 구분 (사용용도) 국외여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단위:천원)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천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집행금액 비고 국내여비(시내교통비 포함) 사무용품비 등 회의비 야근식대 소계 112

11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6) 연구수당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 ) 참여율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연구수당 소계 천원(현금: 천원) 7) 위탁연구개발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사용목적 최초협약 예산 집행금액 지급방법 비고 2. 간접비 (영리기관인 경우)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단위:천원)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기재 113

11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제17조제3항 관련)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총괄표) (수행기관별 또는 세부과제별 별도 작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본 양식 활용)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관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총괄책임자 당해 협약기간 당해 사 업 비 (단위:천원) 현물 부담금 총괄표 인건비 구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합 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계 (단위: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물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귀하 주관연구기관명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인) (인) (인) 114

11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실적 보고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 기관) 과 제 명 : 연구기관 : 총괄책임자 : 연구기간 : (직인) (인) 1.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 현황 구 분 이월액 지급액 주1)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주2) 금 액 원 원 원 원 주1) 해당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재 주2) 반납액 = 사용잔액 + 부당집행액(정부 지분율 반영 금액) 2. 사용내역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 주3) 비 고 주4).. ~.... ~.... ~.... ~.... ~.... ~.... ~.... ~.... ~.... ~.... ~.... ~.. 계 주3) 학생연구원의 재학기간 동안 지급액 주4)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115

12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제16조제2항 관련) 자체 정산 결과 보고서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사업비 집행 총괄표 구 분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비 목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내부 외부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연차정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별도 표기 (단위:천원) (단위:천원) 집행율 증감 사유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반납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비 자체 정산 결과를 보고합니다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인) 귀하 116

12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제14조 관련) 사업비 이자 사용 내역서 과제고유번호 연 구 기 관 사업비 원 이자발생기간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기간)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이자기간) ~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 ( A) 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이자 (B) 이자 발생액 (A+B) 원 원 원 1. 해당과제 사용 사용 내역 2. 반 납 기 반납 반납예정 주) 사용내역 기재방법 1. 해당과제 사용 : 사용용도 기재 (예시 : 복사비, 우편료등) 2. 반 납 : 기 반납 기반납 일자기재 반납예정 반납예정으로 기재 117

12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관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총괄책임자 당해 협약기간 당해 사업비 (단위:천원) 정산금 반납내역 (단위:원) 출연금/ 보조금 (A) 예산 민간부담금 현금(B) 현물 집행액 사업비 집행잔액 (a) 이자 주) (b) 반납내역 불인정 금액 (c) 계 (C) =(a+b+c) 정산금 반납금액(D) D=(A/(A+B)) C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총괄책임자 : (인) (인) (인) 귀하 별첨 : 입금 확인증 1부. 118

12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제11조, 제12조, 제17조 관련)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단위:천원) 승인내역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가. 참여연구원 구분 총괄 책임자 참여 연구원 성명 변경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 ( ) 참여율 참여기간 구분 성명 변경후(최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 ( ) 참여율 참여기간 나. 연구기자재 (단위:원) 구분 장비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연구기자재 119

12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다. 최초협약예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내역 (단위: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인건비 위탁 연구개발비 라. 학생인건비 증액 및 감액 내역 (단위:천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학생인건비 마. 수행기관간 사업비 총액 변경 내역 기관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단위:원) 바. 사업비 관리 계좌 기존계좌 변경계좌 변경사유 120

12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통보내역(전담기관에 통보가 접수된 경우에 한함) (단위:천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기관정보 대표자 변경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협약변경 승인(통보)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 표 자 : (인) OOO장 귀하 별첨 : 사업비 관련 승인 득한 공문 사본 1부 121

12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제13조 관련) 사업비 이월 승인 요청서 사 업 명 : 과 제 명 : 수행기간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참여기관(참여기관 책임자) : 1. 이월 요청 내역 해당 기관 세목 당초 계획금액 이월 요청금액 주관기관명 연구장비명 100,000 50,000 참여기관명 연구시설명 1)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기술적 내용 포함) 이월 사유 (단위: 천원) -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인한 연구 개발비 미집행(기기명: )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 2)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 개발비 미집행(시설명: )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 2) 2) 지출원인행위(공급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사용계획수립(내부 공문 사본) 등 근거 자료 2. 별첨 : 계약서, 카다로그, 견적서, 내부 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상기와 같이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관기관명 : (인) 총괄책임자 : (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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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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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6호 2016년 1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84호, , 제정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34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73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4호, ,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35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이 규정은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정보통신 방송(이하 ICT 라 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2 관리규정(관리규정 제51조에 따른 부속지침을 포함한다) 및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업 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126

13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2. 기술료사업 이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연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하 재투자사업 이라 한다),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구분한다. 3. 평가위원회 란 전담기관의 장이 기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 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말한다. 4. 기술료 사업자 란 기술료 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조사 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행하는 현장 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 결과의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이하 매출조사 라 한다)를 말한다. 6. 정액기술료 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연금 등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7. 경상기술료 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8. 착수기본료 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4조(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의 결과물 및 공개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리규정 제19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외국기관의 경우 3.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1 비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127

13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비영리기관의 장은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3 비영리기관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체 관리할 수 있다. 128

13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1 제4조제1항에 따른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방식 또는 경상 기술료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기술실시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이때 해당과제의 주관기관은 기술실시 보고서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료 납부 수단) 1 실시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시 보증수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2 실시기업은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대체보증 또는 대체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기간)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 기술료는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실시 기업이 사용한 출연금 등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중소기업 : 출연금 등의 100분의 중견기업 : 출연금 등의 100분의 대기업 : 출연금 등의 100분의 40 2 제1항의 출연금 등은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정액기술료는 제1항의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 1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129

13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실시기업이 1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 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실시기업이 2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 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다만, 1 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 외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조기완료 과제 중 우수 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업인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참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이 적용된 중소기업의 제품을 3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 구매하고자 구매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다만, 참여 기업이 구매의향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감경해 준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환수) 제10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및 기간) 1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 터 5년으로 한다. 2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실시기업은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출연금 등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착수기본료를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100분의 5 2. 중견기업 : 100분의 대기업 : 100분의 10 3 실시기업은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출연금 등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30

13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1. 중소기업 : 100분의 중견기업 : 100분의 대기업 : 100분의 5 제11조(경상기술료 납부 및 보고) 1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종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매출액 증빙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항 3.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미발생시 사유서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제10조제3항의 비율로 산정한 경 상기술료를 실시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경상기술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1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또는 관리규정 제6조의4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 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3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및 전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액 일 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131

13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4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별표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5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대체보증 또는 대체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에 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6 수행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 호 서식]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미활용 기술의 활용 촉진) 1 경상기술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 35조 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에 따른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함한다. 3 전담기관은 실시기업이 기술거래를 통해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기술거래 계약 체결 후 10년 동안 출연금 등에 이를 때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함을 요건으로 거래를 승인하여야 한 다. 제14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1 영리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 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중 실시기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업은 변경전 기업의 정부 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의 양도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 해당 과제 종료시점에 납부할 정부납부기술 료에 대한 납부확약서[별지 제5호]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기술 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전담 132

13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6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및 관리) 1 비영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2. 기술료의 100분의 20 이상 : 기술개발 재투자 3.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 기술이전 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 4. 기술료의 100분의 5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비영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하여야 한다. 1. 기관운영비 2.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3 비영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별지 제3호]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 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비영리기관의 장은 제1항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성과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성과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성과금 지급 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성과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7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 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3

13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9 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점검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기술료 사용범위) 1 장관은 전담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재투자사업,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고에 산입 활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선행연구, 사전기획, 성과분석 및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위한 사업 3.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4. 연구시설 장비 등 산업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5. 기술개발 장려 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등 제18조(기술료사용계획 수립) 1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1 장관은 기술료사용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제18조에 따라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장관은 확정된 기술료사용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1 기술료 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의 적정성 134

13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2. 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4.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기술료사업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기술료사업자는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술료사업자의 선정 확정) 1 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기술료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선정통보를 받은 기술료사업자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3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협약 체결) 1 기술료사업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서류 2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기술료 사업자와 기술료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사업자가 국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 기술료 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부속기관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협약 변경) 1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협약을 변 경할 수 있다. 135

14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4조(협약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술료 사업자가 기술료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술료 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료 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술료 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기술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5조(기술료 지급) 1 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을 통해 기술료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장관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사정에 따라 기술료를 일시, 분할,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지급 기술료 관리 사용) 1 기술료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이하 지급기술료 라 한다)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사업자가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담기관 등의 비영리 기관으로서 제2조의 ICT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료 사업을 2개 이상 동시에 수행 관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기술료 사업자는 기술료를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행성과 보고) 1 기술료 사업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업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수행성과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36

14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수행성과보고서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행성과보고서를 접수 한 경우 수행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이하 성과평가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 다. 2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의 달성도 2. 계획이행의 적정성 3. 수행성과의 수준 4. 기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행성과보고서를 우수, 보통, 성실실패, 불성실실패 의 4개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지급 기술료 사용 보고 및 정산)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위탁정산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술료 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지급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비용은 기술료 사업자가 부담한다. 2 제1항의 위탁정산기관은 당해 연도 지급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지급기술료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지급기술료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기술료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기술료 사업자는 지급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 열람 요청에 137

14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제재 및 환수 제31조(제재조치) 장관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ICT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미납 기술료 환수 등의 제 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기술료 징수에 관한 분쟁 조정) 1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기술료의 관리 제33조(기술료 회계 관리) 1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제34조(전산체계 구축 운용) 1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 운용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전산체계의 구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별도 규정 제정 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138

14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4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 연도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3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23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제외)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1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는 2012년 12월 22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 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 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을 우선 적용한다. 139

14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 이 훈령 시행 전에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73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3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 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9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 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대해서는 장관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제135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5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 140

14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별지의 서식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기준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76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으로 협약 당시 규정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141

14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 별표 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성과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실시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표준서식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142

14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제31조 관련) 정액 기술료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연장요청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참여 제한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기술료미납 폐업, 부도의 경우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환수 1년 2년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 부도 폐업 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과제 5년 유예 후 면제 환수 1년 2년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 예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 143

14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경상 기술료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제한 연장요청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기술료미납 /매출허위보고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2년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경상기술료 보고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해당 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참여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 1년 경상기술료 확약서 미제출 부도 폐업 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환수 2년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31조의 전문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예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호의 사업별로 상기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업신용도 평가지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144

14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 구분 영리기관의 정액기술료 납부 1전담기관은 최종 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2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 납부계획서 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납부하는 경우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징수 절차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5)전자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확정 통보일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만기어음 자 만기어음 자 만기어음 자 만기어음 자 만기어음 예외 기준 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 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영리기관의 출연금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동일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시기업별 부담비율에 따른다. 145

15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성과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16조제6항 관련) 1. 성과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성과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성과금 누적금액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성과금 지급액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146

15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세부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협약일 사업비 기술실시 보고서 중사업명 연구과제번 호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단위 : 원)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기술실시 유형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지재권 종류 실시(활용)기간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개발 결과물 주 소 대 표 자 소유기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개발 결과물 주 소 대 표 자 실시(활용)기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 (성실과제 전담기관 납부) 영리법인 제3자실시 기술료 총액 원 (감면시 산출근거 제시)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합계 정액기술료 납부계획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기타조건 기타 특이사항 금액 (일자) 착수기본료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 (일자) 금액 시작일 종료일 결산월 기술료율 ( )월 매출액의 ( )% (예시) 1. 실시기업은 ***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상기에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와 본 과제를 활용하여 매출 발생 및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상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매출이 미발생시에는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포함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 과제에서 발생한 실시계약 체결 또는 본 사업을 활용한 매출이 발생한 후, 기술료 미납, 경상기술료 보고서 미제출, 매출 허위보고 등이 발견될 시에는 **** 요령 제**조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방송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이전 형태에 따라 제출(기술실시계약서, 연구개발과제협약서 등) 년 월 일 147

15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양식 해설] 개 요 기술실시 보고서 는 주관기관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것을 전담기관에 보고 하거나,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작성 요령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프로그램명)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 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단위사업명)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 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분야분류 :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분야분류(6T)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 NT 나노기술, ET 환경공학기술, ST 우주항공기술, CT 문화콘텐츠 기술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사업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기술이전 형태 :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실시, 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실 패가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 참여기관 포함) 체크 148

15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기술료를 작성 * 정액+경상(최저 최고기술료)+기타조건(마일스톤 등) = 기술료 총액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최고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기타 조건 : 정액기술료의 마일스톤 조건 등 절대금액 이외에 기술료 조건에 대하여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149

15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관련)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대사업명 세부사업명 과제명 중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협약일 사업비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지재권 종류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 기관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명 칭 번 호 기관명 주 소 사업자번호 부서(담당자) 기관명 주 소 사업자번호 부서(담당자) 징수 기술료 실시(활용)기간 실시권 유형 일 자 기관유형 대 표 자 전화번호 기관유형 대 표 자 전화번호 전담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기 징수 기 납부 금회 징수 계 소 계 금회 납부 계 소 계 정보통신방송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담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150

15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양식 해설] 개 요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는 주관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담기관에 납부한 기술료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작성 요령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프로그램명)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 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단위사업명)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 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사업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151

15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16조 제3항 관련) 연구개발과제 현황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협약일 연구기간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단위 : 원)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개발 주 소 대 표 자 결과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소유기관 부서(담당자)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개발 주 소 대 표 자 결과물 실시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활용) 기관 부서(담당자)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징수 기술료 지난년도 징수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소 계 당해년도 징수 계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연구개발 재투자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기관운영경비 - 전담기관 납부액 - 기타( ) 계 정보통신방송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에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152

15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양식 해설]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 년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작성 요령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프로그램명)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 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단위사업명)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 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사업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153

15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제9조 제3항 관련)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협약일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사업비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주 소 사업자번호 부서(담당자) 기관유형 대 표 자 전화번호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 (활용) 기관 기관명 주 소 사업자번호 부서(담당자) 기관유형 대 표 자 전화번호 기 술 료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 면 감면금액 산출내역 정보통신방송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154

15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양식 해설] 개 요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 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담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작성 요령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프로그램명)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 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단위사업명)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 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사업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감면근거 :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조 제 항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155

16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제14조 제3항 관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협약기간 총 수행기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기관 사용한 정부출연금(원) 과제번호 총괄책임자 기관명(대표자) 납부예정 기술료(원) 상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기관은 기관 변경 승인 조건으로 기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한 정부 납부기술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확약서상 납부예정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은 장래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은 해당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최종 확정하는 시점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금액이 되는 점에 동의합니다. 별첨: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납부 대상 기관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인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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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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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7호 2016년 1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86호, , 제정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36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75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5호, ,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08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7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이하 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51 조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 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 및 임 직원 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160

16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제4조(보안대책 수립) 1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 마련 및 보안 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2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 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 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 다. 2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161

16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경우에는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 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 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 운영 등) 1 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 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심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관을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 과학부 사업 담당 부서의 과장 및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3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 개정 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5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1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 보안심의회 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3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 개정 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162

16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5. 그밖에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 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1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2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1 연구개발 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2 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 여하여야 한다. 3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Ⅰ Ⅱ 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에 따라 군사Ⅰ Ⅱ 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163

16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1 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 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4 연구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 변경) 1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1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 평가 관리와 관련하여 보안 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164

16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1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2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 6조의3의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 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보안실태 점검 등) 장관은 관리규정 제45조제4항에 따라 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4조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여럿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정한다. 165

17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15조(보안관리 지도감사) 1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한다. 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 2. 기타 본 요령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사고 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2. 정보시스템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 3.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4.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5. 정보보안시스템의 손괴 6.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7.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가 발생한 경우 제18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1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의 무단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 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 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2 장관은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 관련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 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166

17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1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 은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제11조 및 제17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6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36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67

17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부칙 <제75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3년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으로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제95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제108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 으로 간주한다. 부 칙<제177호, > 168

17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169

17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모든 과제 세부 조치사항 1. 이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170

17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171

17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연구 기관 이행 대상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ㆍ운용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모든 과제 보안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172

17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모든 과제 보안 과제 보안 과제 보안 과제 보안 과제 세부 조치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이행 대상 연구 연구기관 책임자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 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173

17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 로 구분합니다.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 2조제2항 및 수행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수행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 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행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 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 당 여부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 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최종 확인 결과 : 보안과제 일반과제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 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 구 보 안 심 의 회 귀중 총괄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174

179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기관명 : 기간 : (1년)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건수 주요사항 비고 사업 및 과제 현황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비고 보안과제 지정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00년도 00년도 00...~ ~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지정사유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175

18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1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2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3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4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5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6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10년도 11년도 10...~ ~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기타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보고합니다 보안관리 부서장 : 수 행 기 관 장 : (인) (직인) 전 담 기 관 장 귀하 176

18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전담기관용) 1. 보안관리 일반 현황 과제현황 관리사업명 사업 1 사업 2 합 계 과제수 보안등급 분류 신규 계속 계 보안과제 일반과제 미분류 보안관리 일반현황 (수행기관 ) 관리사업명 사업 1 사업 2 합 계 규정 보안책임자 연구보안심의회 보안교육 유 무 지정 미지정 운영 미운영 실시 미실시 보안관련 실태조사 및 사고발생 현황 등 관리사업명 사업 1 사업 2 사업 3 합 계 수행기관 보안점검(실태조사) 보안사고 과제수 지적건수 주요내용 발생건수 주요내용 조치내용 보안사고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별도 보고 177

18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관련 실태조사 실시 현황 가. 외국기관 참여현황 관리사업명 사업 1 사업 2 합 계 구분 (공동/위탁) 과제명 침여기관 연구기간 사업비 나. 외국인 참여현황 생년월일 관리사업명 구분 과제명 성명(국적) 참여형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업 1 사업 2 합 계 ( ) 구분란 :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참여형태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178

183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수행기관용) - 예시1 본인은 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수행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 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귀하 179

18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서약서 (전담기관용) - 예시2 본인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 및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수행관리, 과제종료 이후의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보안과제의 성과 등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보안과제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즉시 인계절차를 이행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징계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인 소 속 : 성 명 : (인) 귀하 180

18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보안서약서 (평가위원 등) - 예시3 본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oo사업의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 및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과제 및 연구개발 책임에 관한 사항 o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에 관한 사항 o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평가에 관한 사항 o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가.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 나. 평가대상기관의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의 이해관계 다. 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교수 및 학생관계 또는 친인척관계 4. 본 과제의 평가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22조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 및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귀하 181

18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과제 현황관리 - 예시 과제정보 사 업 명 사업연도 과 제 명 기관명 (주관) 과제번호 총괄책임자 보안등급 보안과제 일반과제 외국기관 참여현황 구분 기관명 위탁/공동 과제명 수행기간 공동/위탁 사업비 (단위 : 천원) 비고 외국인 참여현황 구분 성명 참여형태 국적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과제명 비고 ( ) 구분란 :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참여형태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참고)를 작성하여 관리 182

18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외국인 접촉 현황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대상/국적) 접촉일 접촉사유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신원조회여부 및 결과 (주)OOO 핵심인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핵심인력 분류사유 비고 연구개발결과물 외부제공 현황 결과물 배포처 배포부수 배포일 비고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이나,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현황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 183

18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신상카드 - 예시 인적사항 고용관계 주요학력 및 경력 가족사항 성명 본 국 국 내 유치기간 유치목적 영 문 한 자 한 글 국 적 주 소 소 속 숙 소 근무부서 기 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 별 종 교 외국어능력 학교 및 직장명 예시 ( ) 전화번호 근무형태 소재지 사 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국내 입/출입항 현황 체류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목 적 체류지 기타사항 책임자 성 명 : 담당자 성 명 : 직 위 : 직 위 : 전 화 : 전 화 : 184

189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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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6호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85호, , 제정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35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74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6호, , 전부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연구윤 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46 조에 따라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 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187

19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 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 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 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 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 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 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7.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장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188

193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1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과제 관련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ㆍ운영 5.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2 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이 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3 자체 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 1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4. 연구협약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수행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189

19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5. 기타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전담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연구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5 전담기관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주관부서에 구술ㆍ서면 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 한다. 2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2. 연구 부정행위 내용 3. 연구 부정행위 증거 4. 기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하 접수기관 이라 한다) 및 제보 된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은 제보 자의 의지에 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제보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1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 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90

195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조사대상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 조사ㆍ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 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91

19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1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전담기관 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수행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 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수행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나,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 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수행기관과 조사위 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 대상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 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2

197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 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1 조사기관은 예비조사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 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3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결과) 1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 에 전담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등 3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기관은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5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 193

19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이의 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본조사) 1 본조사는 제18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 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1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2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師 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194

199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재구성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 자의 이해 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조사대상자ㆍ증인 및 참고인 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 다. 2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본조사 결과)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 결과보고서(이 하 최종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등 3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판정 및 통보) 1 조사기관의 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195

20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 제보자 및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내지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론도출이 어려운 사안으로 간주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결과 보고) 1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또는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받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담기관 또는 공권력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 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196

201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 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 정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2. 3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3.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지원 4.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 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5 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197

20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5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35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74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3년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으로 공고되는 198

203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제96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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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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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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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8호 2016년 1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87호, , 제정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37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76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7호, ,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36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8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 방송(이하 ICT 라 한다)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 평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추진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심의위원회 라 함은 관리규정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 라 함은 관리규정 제6조의3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회를 말한다. 3. 총괄주관기관 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205

21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4. 세부주관기관 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5. 총괄주관책임자 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 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6. 세부주관책임자 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 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평가 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 진도점검 이라 함은 과제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 라 함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와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 단계평가 라 함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 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최종평가 라 함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 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6. 특별평가 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및 기타 중요 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성과활용평가 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연구개발 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청과제 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9. 신규과제 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0. 총괄과제 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1. 세부과제 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12. 완료과제 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완료 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를 206

211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말한다. 14. 종합평점 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15. 기 지원 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6. 기 개발 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17. 책임평가위원 이라 함은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점검 평가하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협약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협약 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협약 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까지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연차협약 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협약기간 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1 이 지침은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한다. 2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 평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의 활용) 1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 체계 207

21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1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는 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 조정한다. 2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4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과제기획위원회) 1 과제기획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2 과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술 분야별 소관분야 민간전문가로 한다. 3 과제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과제기획 후보과제 중 기획대상과제의 선정 2.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검토 확정 3. 기타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4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 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7조(과제기획전담팀) 1 과제기획전담팀은 기술 분야별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 가 등을 포함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과제기획위원회를 지원한다. 2 과제기획전담팀 위원 중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평가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의 경우, 관리규 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과제기획전담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연구개발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로드맵 및 기술수요 검토 2. 기획대상 과제 도출 3. 과제기획서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 작성 4. 장관 또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전담팀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8

213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5 과제기획전담팀의 선정,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리규정 제9조의 민간전문가 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 지원 2.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및 과제 발굴 3. 과제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9

21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9조(평가위원회) 1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관리규정 [별표 2]의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평가후보단 위원 중 7명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명 이상 나. 법 제도 전문가 1명 이상 다. 표준화 특허 전문가 1명 이상 라. 연차 단계 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2명 이상 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자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리규정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 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6조의4를 준용한다. 제11조(추진 절차) 1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이 추진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의 추진절차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관기관) 1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당해 연구개발 과제를 주도적 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10

215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2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 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체계상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이 있는 경우에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을 따른다. 제14조(참여기관) 1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을 말하며, 관 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참여기업) 1 참여기업은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6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참여기업이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16조(실시기관) 1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 리 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 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 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이하 기술료 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7조(위탁연구기관) 1 연구과제 수행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기술개발사업 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2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의 이익추구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3 위탁연구기관의 수행결과는 위탁과제를 발주한 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4 위탁연구기관은 동 사업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없다. 제18조(총괄책임자) 1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2 총괄책임자는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11

21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3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3조 제2항을 따른다. 제3장 지원과제의 발굴 제19조(기술 수요조사) 1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로드맵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규정 제2조제1항10호와 11호에 따른 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2 기술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명 2. 개발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4. 시장동향 및 규모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20조(기획대상 후보과제의 발굴) 1 과제기획위원회는 기술로드맵, 기술전망 및 기술 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중복성 여부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은 제1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에 있어서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1조(기획대상 과제의 확정) 과제기획위원회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제22조(과제기획의 수행) 1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대상 과제에 대 한 기술 분야별 선행 특허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 안 관리규정 제2조제1항10호와 11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212

217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 과제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과제기획전담팀으로 하 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2 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기획대상 과제 분야의 산 학 연 관 기술 및 기술경제성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기획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과제기획전담팀에 참여할 수 없다. 3 과제기획전담팀 구성시 산업계 전문가(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특허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6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개발목표, 개발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과제 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제23조(과제기획의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1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과제기획에 대한 진도점검 및 자문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과제기획전담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과제기획위원회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4조(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25조(지원대상과제의 확정) 1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과제기획위원회 민 간전문가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 확정한다.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명시 하여야 한다. 제26조(과제기획 절차의 생략)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213

21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따라 필요한 경우 제19조부터 제25조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과제기획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장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공고 및 접수 제27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 1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장관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1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 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고시 관리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해 제시한다. 4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5 신청기관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준비 후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5장 신규평가 제29조(사전 검토)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214

219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확인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2. 기 개발 및 기 지원 여부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4. 참여제한 여부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6. 과제 참여율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신청과제 평가 계획 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 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 계획 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신청과제 평가의 실시)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215

22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3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 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 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우대 및 감점 기준) 1 장관은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 공고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제74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함) 2.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5.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 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3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점수에 부여한다. 216

221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33조(이의신청 및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1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 사업심의위원회 조정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2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선정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때 선정된 과제의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산정 및 협약 제35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기술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사업비 규정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36조(협약의 체결) 1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 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217

22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입일을 달리 정한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납입 기한 전까지 민간부담현금을 입금 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납입 기한 :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2. 중견기업, 대기업 납입 기한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사업비 규정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 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 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1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초기년도 협약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 [별표 3] 구분번호 1부터 9를 동시에 제출한다. 2 일괄협약 과제의 경우의 계속과제는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 [별표 3] 구분번호 6부터 9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4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5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리규정 제23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18

223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38조(협약기간) 1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수행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해 과제수행기간의 변경 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제40조(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은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민간부담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위반 3.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 승인없이 임의변경하는 경우 2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3 평가결과가 중단 으로 확정된 과제는 협약의 해약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219

22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연구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이 때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3항제4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협약 변경시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나.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과제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사. 협약시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변경(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자.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 카. 직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타.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연차별 간접비 증액(연차별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퍼센트 이내 까지 허용) 파. 일반 연구개발과제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로 전환하거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를 일반 연구개발과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라이선스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거.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220

225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3. 과제 수행기간의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연구원(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은 제외), 수행기간 종료후 성과활용 기간의 총괄책임자 변경, 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등 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한다. 5.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관리규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정부납부기술료 등) 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 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 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 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8.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내의 사업비 변경 등 위탁과제의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장이 검토하거나 승인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출연금 등의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 비율을 적용한다.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는 [별표 4]를 참조한다. 5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 변경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21

22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42조(협약전 변경) 1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 의 사망 및 퇴직, 참여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 원회 의견 반영 또는 전담기관 장의 요청 등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한다. 2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3 협약전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1개월 이후에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변경요청사항을 반려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상호 및 주소변경 등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제7장 출연금 등 지급 및 사용 제43조(출연금 등의 지급) 1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민간부담현금의 입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 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 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 사업비 관리 및 사용) 1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규정을 따른다. 2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내역 검토 정산 및 사업비 관련 서류의 자료 보관 기준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사업결과의 평가 222

227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45조(진도점검) 1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20퍼센트 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의 장은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46조(연차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해당 연도 연구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시 차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 자격은 제29조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연구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였고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성실중단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 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불성실중단 : 연구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 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4. 조기완료 :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23

22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이때, 90점 이상은 조기완료(우수)로 60점 이상 90점 미만은 조기완료(보통)으로 구분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시 과제통합과 사업비 차등지급 등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시 총 수행기간 중 1차연도 수행완료 과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1. 선완료과제(총괄 및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과제에 있어서 먼저 개발이 완료된 과제를 말한다)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8조를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 과 조기완료 및 성실실패 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성실중단, 불성실실패 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퍼센트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중단으로 분류한다. 7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 시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8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 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9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0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1 중단 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 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 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 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2 제4항에 의해 조기완료 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과제로 간주하며,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첨부는 1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총괄책임자는 최종보고서요약문을 작성한 후 그 출력물 1부 및 최종보고서 전체내용이 224

229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는 동종 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제간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단계 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 (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 자격은 제29조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단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1박 2일 합숙 평가 및 과제 간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총괄책임자는 해당 단계 계획 대비 실적과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연구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성실중단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 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 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불성실중단 : 연구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 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 시행조치 불 이행의 경우 225

23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4. 조기완료 :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90점 이상은 조기완료(우수)로 60점 이상 90점 미만은 조기완료(보통)으로 구분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시 과제통합과 사업비 차등지급 등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시 총 수행기간 중 1차연도 수행완료 과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제31조를 따른다. 8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조기완료 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0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1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 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2 중단 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 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 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3 조기완료 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과제로 간주하며, 이 지침 제46조제12항에 따라 처리 한다. 14 차기단계 연구개발 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은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15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는 동종 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제간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6

231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48조(최종 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 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최 종평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술료 비징수 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연구개발 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연구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정기업에 따른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과 사전협의 후 기술료징수 과제로 간주 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고, 필요시 연구 성과를 포럼, 워크숍 등의 형태로 공개평가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는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 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 성이 높은 경우 2.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 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227

23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3. 성실실패 :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4. 불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 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 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6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1.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보통 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성실실패 또는 불성실실패로 구분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8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9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10 최종평가 결과 우수 로 판정된 과제는 제74조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1 실패 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실패 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 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 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1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연구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2 기술료 관련 관리규정 중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228

233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50조(제재등급 및 대상)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 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문제과제의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관리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정밀 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시는 제50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제1항에 따른 현장 정밀 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단계 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위원회 결정에 대한 조치 이후 발생하는 참여제한 및 출연금 등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장관이 확정한 제재 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관리규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5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도 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 환수금 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3항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 다. 다만,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등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제52조(출연금 등 환수) 1 출연금 등의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환수할 출연금 등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 정밀 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 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29

23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의 경우 3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 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 정부납부기술료 중 기 납부한 정부납부기술료를 제 외한 잔액을 환수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규정 및 사업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 및 환 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 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기술료 규정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 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기업신용 평점 8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경우 : 우량 2. 기업신용 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양호 3. 기업신용 평점 55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경우 : 중급 4. 기업신용 평점 45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C 이상 경우 : 열위 5. 기업신용 평점 45점 미만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C 미만인 경우 : 불량 7 전담기관의 장은 미납한 정부납부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참여제한)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 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3 참여제한 기간은 장관이 참여제한을 확정한 날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행정행위 등) 1 장관은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 230

235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관리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장 성과활용의 보고 및 활용촉진 제55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1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 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 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 연구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관리규정 제48조제10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 실패 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실패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개발 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 평가) 1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 활용 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 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에 전담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 결과의 활용 현황보고서를 근거로 연구개발 종료 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231

23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4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성과활용 평가결과를 연구개발 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장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뱅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제57조(뱅크시스템 구축 운영 추진절차) 1 뱅크시스템의 구축 운영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은 뱅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8조(뱅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 1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의 기획 및 공고 단계에서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공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확정을 위한 절차 운용 2.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통한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 여부,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공고 3.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9조(뱅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의 역할) 1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제출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공 4.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 232

237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5.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2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1항 각호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60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운영기관)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뱅크시스템에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품질 검토 2.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분석 및 그 활용실적의 보고 4.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 및 기술 지원 제61조(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지정) 1 장관은 사업의 특성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비중 등을 고려하여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때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제62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제61조에 따라 뱅크시스템 등록대상으로 지정 된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항 2.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3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1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기업 등(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계획을 포함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에는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품질 목표,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 활동, 품질목표 달성 및 검증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233

23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3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4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변경) 1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소프트 웨어 품질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변경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제65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점검) 1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또는 단계 평가시 수행기관의 품질관리 현황 등을 함께 점검하고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내용 및 결과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또는 단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제출을 면제받은 기관은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보고) 1 주관기관의 장(제63조 제1항의 단서 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제출을 면제받은 기관 포함)은사업 또는 과제 종료 후 최종 보고시 [별표 5]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 제67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1 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우수 및 보통 인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 또는 과제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는 뱅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제가 비공개 과제로 지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비공개 승인을 받은 과제인 경우 3. 제68조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삭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34

239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2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뱅크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스스로 권리를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연구개발 결과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뱅크시스템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등록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4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사업보고서 기타 연구개발 결과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 및 해당 등록신청기관의 장은 위 열람에 협력하여야 한다. 5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내용이 미흡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 등록신청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7 부도, 폐업 그밖의 사유로 주관기관이 직접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기초로 직접 뱅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68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 수정 및 갱신) 1 주관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2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수정 갱신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 사항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때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4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 할 수 있다. 235

24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가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내용 또는 기능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그밖에 해당 주관기관이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9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1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뱅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별표 6]과 같이 해당 정보의 표준항목을 정하여 관리 및 공개한다. 3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전담기관별로 구축 운영하는 R&D종합관리시스템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70조(이해관계인의 비공개 요청) 1 제6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 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기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는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 및 공개로 인하여 그 권리가 침해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비공개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3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실시계약서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 유무 및 범위 등을 판단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장 기타사항 제71조(보안 및 비밀 준수) 1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236

241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세부사항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을 따른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인력 등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2조(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1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인력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73조(사업홍보) 1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 할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 외 논문 발표 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연구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4조(우수연구자 포상) 1 조기완료 및 우수 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 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연구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3 장관은 관리규정 제50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5조(표준서식) 장관은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 협약 평가 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6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7

24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부칙 <제87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1년도 방송통신 기술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37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종료 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제76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3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공고되는 과제부 238

243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 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97호,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 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 관리 및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정보통신 방송 표준화사업은 종전 정보통신 방송 표준화 사업 수행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77호)에 따라 처리하고, 이 지침 시행 이후부터 협약 이 체결되는 정보통신 방송 표준화사업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제136호,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5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 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 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39

24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부 칙<제178호,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 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사후관리 및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40

245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제11조 제1항 관련) 기획방향 설 정 추진절차 기술수요조사 수행주체 전담기관 과제기획 과제수행 관리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기획대상 과제 선정 과제 기획서 및 RFP 작성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 확정 신규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신규 수행기관 확정 협약 체결 진도점검 연차평가(단계평가) 사업비 정산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전담기관(과제기획전담팀) 미래창조과학부(사업심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전담기관 성과확산 성화활용 보고/평가, 사업화 전담기관 241

24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2]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제29조 제3항 관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조치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 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 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 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242

247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별표 3] 협약 및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제37조 관련)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1 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참여기관간 체결 협 약 관 련 2 사업계획서 3 위임장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서 류 4 직무발명보상계획서 -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계획서 - 수행기관별 제출 5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학 석 박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지원받은 경우 6 사업비 청구서 -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출연금 등 요청시 제출 출 연 금 지 급 7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등 - 주관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수시 입 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으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해당 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관 련 서 류 8 9 인감증명서 (주관기관) 연구비 카드제 관련 서류 1)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가능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제계좌 통장 사본 등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 :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 243

24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41조 제4항 관련)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총괄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공증된 변경 전 후 기관의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따른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참여기관 동의서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 상 증액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목표 변경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목표변경을 위한 기획보고서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탈로그 포함) 과제 수행 기간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간접비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규정 제5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 후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변경 후 참여연구원의 학위증명서 244

249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별표 5]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구축 운영 추진절차 (제57조 제1항 관련) 추진절차 수행 주체 사업기획 단계 SW자산뱅크 등록대상 사업 확정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공고시, SW자산뱅크 등록대상 사업 명시 (SW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수행기관 사업수행 단계 수행기관 최종 선정 세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협약 체결 진도 점검 (SW품질관리 현황 점검 포함) 미래창조과학부 수행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연차 단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SW연구개발 결과정보 포함) 주관기관 연차 단계 최종 평가 전담기관 사업완료 단계 SW연구개발 결과정보의 SW자산뱅크 등록신청 SW연구개발 결과정보의 SW자산뱅크 등록여부 확정 및 통보 SW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정 갱신 주관기관 SW자산뱅크 운영기관 SW자산뱅크 운영기관 (주관기관) SW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SW자산뱅크 운영기관) 245

25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6]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 표준항목(제69조 제1항 관련) 구분 DB화 항목 세부 항목 기술정보 개발정보 기술개요 등록한 특허 및 표준 경쟁력 기술이전실적 및 방법 개발목표 타겟고객 및 시장 세부 구성 기술 개발기간 및 공수 개발환경 (시스템환경, 도구, 개발언어 제약사항 등) 개발관리 및 적용방법론 - 기술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기술의 개념 및 특징 - 대표 기능 - 적용분야 <특허정보> - 출원번호 / 출원일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명칭 <표준정보> - 표준번호 / 표준명 / 표준설명 - 경쟁 국가/기업/기술명 - 관련 동향 및 특징, 현재 수준 등 - 경쟁기술과 비교내용 - 경쟁기술대비 특장점 등 비교우위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지원 가능한 다국어 유형 - 현지화 수준(범위) <기술 이전 실적> - 년도 / 기술이전 대상기업명 / 기술이전 범위 / 기술이전 방식((기술양도, 공동연구,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 방법> - 기술이전 방식 / 기술이전 범위 / 기술이전 비용 / 관련 문의처 - 정량적 개발 목표-주요 성능목표, 품질목표 등 - 정성적 개발 목표 - 타겟고객 식별 및 관련 기술, 제품 - 관련시장 현황(동향) 기술 - 기술 구성도 - 세부 기술설명 - 수행기간 - 사업비용 - 개발에 투입된 인력 즉, 소요공수 - 개발환경(HW) 및 세부 스펙 - 개발 필요한 도구(SW) 및 세부 스펙 - 개발언어 - 제약, 가정 및 종속, 전제조건 내용 <적용 개발방법론 및 산출물> - 적용 개발방법론명 / 개발방법론 선정 사유 및 배경 / 개발방법론 특징 및 내용 246

251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구분 DB화 항목 세부 항목 품질정보 제품정보 적용한 표준 테스트기준 테스트방법 인증현황 제품명 및 구성 주요기능 - 개발단계/산출물명 / 산출물 설명 / 공개가능한 산출물 표시 <형상관리방안> - 형상항목 / 형상관리절차 / 형상관리도구 <개발 시 적용한 표준-국내외 표준, 규제, 보안요건 등> - 표준명 / 표준출처 / 표준내용 설명 <개발관리를 위해 준수한 표준-프로젝트내부 문서표준 등> - 표준명 / 관리조직 / 표준ID / 표준내용 설명 - 테스트 유형(테스트 항목 및 세부내용) - 테스트 합격기준(혹은 품질목표 및 릴리즈 기준) - 테스트 유형 / 테스트 기법 - 테스트 내용 및 대상 / 수행주체 - 테스트 도구 - 테스트환경 구성도 - 테스트환경(HW) 및 세부 스펙 / 테스트에 필요한 도구(SW) 및 세부 스펙 - 인증명 / 인증획득년도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내용 설명 (인증서 스캔본 등) - 제품명 / 제품설명 - 제품구성도 - 제품명 / 주요 기능 설명 - 세부 기능 및 부가설명 제품 특장점 - 제품특장점 항목 및 설명 / 경젱제품과의 비교 사용환경 제품관리정책 부속자료 - 제품명(제품별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 사용(설치) 장비(HW) 및 세부 스펙 - 사용(설치) 환경(SW) 및 세부 스펙 - 제품명(제품별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및 가격 / 가격 정책((라이선스, 유지보수 등 기타 조건이 있는 경우) / 담당자명 / 연락처 - 부속자료명 - 부속자료 설명 및 부가내용 247

252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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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9호 2016년 1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89호, , 제정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39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78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8호, ,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37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79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52조 에 따라 정보통신 방송(이하 ICT 라 한다) 기반조성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이하 조성사업 이 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평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추진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심의위원회 라 함은 조성사업에 대해 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 라 함은 조성사업에 대해 관리규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 라 함은 관리규정 제6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50

255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4.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라 함은 수행기관이 구매하는 단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고 가장비에 대하여 구매 도입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결과활용기관 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한다. 6. 총괄주관기관 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7. 세부주관기관 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8. 총괄주관책임자 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 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9. 세부주관책임자 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 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평가 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진도점검 이라 함은 과제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 라 함은 당해 연도 수행 성과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단계평가 라 함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 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최종평가 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및 성과와 성과 활용계획 등을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 통해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인력양성사업은 성과 활용계획을 평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성과활용평가 라 함은 성과활용 기간 동안의 기구축한 인프라의 활용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청과제 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 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8. 신규과제 라 함은 신규평가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9. 총괄과제 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251

25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0. 세부과제 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11. 계속과제 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12. 완료과제 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완료 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종합평점 이라함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말한다. 15. 기 지원 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수행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 한다. 16. 기 개발 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수행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협약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협약 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연차협약 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총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단계협약 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협약기간 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4 이 지침에서 정의하는 용어 이외에는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사업비 규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1 이 지침은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2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 평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의 활용) 1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252

257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성사업 중 인력양성사업은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53

25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1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는 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을 심의 조정 한다. 2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4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6조의4를 준용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1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규정 제7조의 평가후보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 전문 가, 사업별 전문 평가위원 후보단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3 연차, 단계, 최종, 문제과제 평가시 신규평가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 4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평가대상 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관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자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8 조성사업의 원활한 기획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 분야별 평가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과제기획위원회) 1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위원회를 산 학 연 관 전문가 등을 포 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254

259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할 수 있다. 2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 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관)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관기관) 1 조성사업의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당해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 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 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사업의 추진 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이 있는 경우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을 따른다. 제11조(참여기관) 1 조성사업의 과제 수행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 관 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실시기관) 1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 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 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 255

26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이하 기술료 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3조(위탁연구기관) 1 연구과제 수행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 기관 이라 한다)은 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2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의 이익추구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3 위탁연구기관의 수행결과는 위탁과제를 발주한 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4 위탁연구기관은 동 사업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없다. 제14조(총괄책임자) 1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2 총괄책임자는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3 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에는 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가 있으며,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15조(추진절차) 1 조성사업은 [별표 1]과 같이 추진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의 추진절차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56

261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3장 지원대상과제의 발굴 제16조(수요조사) 1 전담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2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성사업명 2. 목표 및 내용 3. 동향 및 파급효과 4. 시장동향 및 규모 5. 사업 규모 및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 선행연구 8. 과제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9. 기타 과제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기획대상 과제의 발굴 및 확정) 1 과제기획위원회는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와 유사과제의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과제기획위원회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제18조(과제기획의 수행) 1 과제기획위원회는 기획 대상과제에 대한 분야별 시장 동향, 표준 화 동향 분석(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 과제기획을 위하 여 복수의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과제기획위원회는 2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제기획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과제기획위원회 개최결과 제시된 257

26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반영한 과제 제안요구서(RFP)를 작성한다. 제19조(지원대상과제의 심의 및 확정) 1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과제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한다. 제20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과제 제안요구서(RFP)를 포함시킬 수 있다. 3 장관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제21조(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1 장관은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 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고시 관리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해 제시한다. 4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5 신청기관은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준비 후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7 장관은 사업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258

263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5장 신규평가 제22조(사전 검토)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확 인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평가계획 수립시 정한 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기 지원, 기 개발된 조성사업 및 기타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2. 조성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와 참여인력의 실질적 사업추진 능력 여부 3. 우대배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참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과제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타당성 검토 5. 결과 활용 기관의 적정성 확인 가. 신청과제의 구축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등의 참여는 배제 나. 결과 활용 기관의 참여기관수가 10개 이상인지 확인하며, 10개미만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 6.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참여율 7. 참여의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인력의 참여제한 여부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불이행 여부 10.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신청과제 평가계획 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259

26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 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신청과제 평가의 실시)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신규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4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 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5 평가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추진전략, 성과확산, 파급효과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6 평가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결과를 종합 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7 장관은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특성상 출연금 등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초과지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8 평가결과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 으로,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제외 로 구분한다. 2.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를 지원1순위 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 로 분류한다. 또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구분한다. 제25조(우대 및 감점 기준) 1 장관은 우대 기준을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조성사업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함) 2.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60

265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3.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5.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장관은 감점 기준을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 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3 전담기관의 장은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점수에 부여한다. 제26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 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방법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이의신청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한다. 261

26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27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1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조정 및 심의결과를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사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산정 및 협약 제28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기준은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협약의 체결) 1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수정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준비 등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평가결과 통보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타 협약에 필요한 서류 [별표 3]을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소속기관 명의의 사업비 관리통장을 개설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 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입일을 달리 정한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납입 기한 전까지 민간부담현금 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제 262

267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납입 기한 :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2. 중견기업, 대기업 납입 기한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사업비규정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 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9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리규정 제23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협약기간) 1 신규과제의 협약시작일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수행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해 과제수행 기간의 변경 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과제의 조기착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을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 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 괄책임자이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해당과제 이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정부 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주관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 또는 263

26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제32조(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은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민간부담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위반 2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처리한다. 3 평가결과가 중단 으로 확정된 과제는 협약의 해약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협약의 변경) 1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주관기관에 대해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경승인요청서, [별표 4]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다음 제1호의 해당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전담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 2. 총괄책임자 변경 3.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4. 단가금액이 3,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비용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5.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위탁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6. 수행기간의 변경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에 한해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퍼센트 이내의 증액 까지 허용) 9.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 운영 264

269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하고자 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 12.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3. 직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14.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3 협약변경시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정부납부기술료 등) 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 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 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 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 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내의 사업비 변경 등 위탁연구과제의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장이 검토하거나 승인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출연금 등의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 비율을 적용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비, 실시기관, 참여연구원(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제외), 수행기관의 대표자,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의 변경, 수행기관 종료후 성과활용 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 265

27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를 증액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단, 1억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은 제50조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 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주관기관장의 장이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7 연차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평가의견서 승인여부 기재) 차년도 수행기간, 차년도 사업비, 차년도 과제 수행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승인 절차 없이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8 성과활용기간동안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관명,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소재지, 연락처 및 전용공간 등의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의 변경요청사항 등에 대해 전담기관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중요사항의 변경요청 내용이 주관기관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0 변경요청 사항별 처리절차는 장관의 승인사항인 경우 주관기관이 신청하고, 전담기관 검토 후 장관이 승인하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11 당해 연도 수행기간의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변경 승인이 타당한 계속 과제의 경우 해당 년도 12월까지 협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2 총괄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한 보직변경, 타과제 수행을 위한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사망, 퇴직, 이민, 불가피한 부서이동, 관리규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은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재직증 명서)등을 참조하여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4조(협약전 변경) 1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 퇴직, 참여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의견반영,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한다. 2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3 협약전 변경은 장관의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1개월 이후에 제출시 266

271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변경요청사항을 반려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상호 및 주소변경 등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제7장 출연금 등 지급 및 사용 제35조(출연금 등의 지급) 1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민간부담현금의 입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 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개발 사업비 관리 및 사용) 1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규정을 따른다. 2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내역 검토 정산 및 사업비 관련 서류의 자료 보관 기준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7조(진도점검) 1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20퍼센트 이내에서 267

27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반영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의 장은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38조(연차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당해 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과제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현장 실태조사시에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후보단 중 1인 이상, 전담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현장실사 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연차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과제추진현황 2. 과제성과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 지원 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3.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5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결과 당해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거나 정부지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발생시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6 실태조사 결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의견서의 평균점수가 80점을 초과하는 과제 실적 및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현장 실태 조사결과로 평가위원회를 갈음할 수 없다. 8 실태조사과정에서 장관 및 전담기관장의 협약 변경승인이 필요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시 차기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의 신청자격은 268

273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한다. 제39조(연차평가의 실시)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후보단 의 의무 등을 포함한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목표의 달성도, 과제수행과정의 적정성,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성과활용 및 우수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2. 전담기관의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결과 3.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3 전담기관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차년도 사업비 변경 등의 변경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의 변경, 최종목표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시 과제통합과 사업비 차등지급 등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시 총 수행기간 중 1차연도 수행완료 과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평가위원회는 제출자료 등이 미흡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기입하지 않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6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별 특성,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계획 수립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의해 종합하여 평가 한다. 2. 평가위원회는 차년도 과제 수행계획 검토시 동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장비구축, 표준화, 정보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40조(연차평가 결과의 정리) 1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의견서 항목 중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별도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2 평가위원회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제외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계속 269

27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로서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성실히 수행 하였으며 차년도 과제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성실중단 가. 종합평점 60점 미만으로서,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 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방향의 변화, 사회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인해 과제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다.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되는 경우 3. 불성실중단 가. 종합평점 60점 미만으로서, 목표 달성도가 매우 부실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과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실적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 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4. 조기완료(우수, 보통) 가.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90점 이상은 조기완료(우수)로 60점 이상 90점 미만은 조기완료(보통)로 구분한다. 3 장관은 당해 연도 연차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으로서 계속 으로 평가되었더라도 평가결과 및 정책적 변화에 따라 차년도 출연금 등을 삭감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는 평가시 당해 연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과제 추진시 보완 해야할 사항, 변경사항 등을 평가의견으로 제시하고, 주관기관은 차년도 사업계획서 수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 인 과제에 대해 과제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 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 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6 조기완료 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과제로 간주한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성과활용 면제 대상여부 등을 평가표에 기재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2부와 최종보고서 전체 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1. 선완료과제(사업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상 총 수행 270

275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4조부터 제47조를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 과 조기완료 및 성실실패 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성실중단, 불성실실패 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중단으로 분류한다. 제41조( 중단 으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1 평가위원회는 중단 으로 평가된 과제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협약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중단 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논문작성 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 등의 10퍼센트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 으로 평가될 경우 전담기관의 통보일 이후는 사업비 집행을 중단 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통보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인정한다. 제42조(연차평가 결과의 통보)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장관 에게도 보고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및 처리는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확정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단계평가 등) 1 단계평가는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연차평가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의 경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연차평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는 단계평가,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로 각각 본다. 271

27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44조(최종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종료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10부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아 최종 과제수행결과, 성과활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면접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3 현장 실태 조사시에 전담기관은 평가후보단 중 1인 이상, 전담기관 담당연구원 등으로 현장 실사위원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당해 조성사업 수행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목표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5 평가위원회는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6 최종평가시 성과활용계획 등을 최종평가에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성과활용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과제의 특성상 과제수행 중에 당초 정부지원의 목적을 완료하였으나, 후속적으로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평가결과 실패 로 평가된 경우 7 평가위원회는 제출자료 등이 미흡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기입하지 않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최종평가 결과의 정리) 1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별도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2 평가위원회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제외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성공(우수, 보통) :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추진결과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구분하고 성공과제 중 9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우수),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성공(보통) 으로 구분 2. 성실실패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으로서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 272

277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 실하게 수행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낮은 경우 3. 불성실실패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으로서 당초 계획된 최종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매우 낮아 성과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실적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 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3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는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제46조( 실패 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1 실패 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실패 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 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 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실패 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기제출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정 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최종평가 결과의 통보)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 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장관에게 도 보고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확정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최종평가 결과 우수 로 판정된 과제는 제68조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8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1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연구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2 기술료 관련 관리규정 중 이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규정을 적용한다. 273

27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10장 장비 및 사업실적의 관리 제49조(장비 및 사업실적의 관리) 수행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구축 후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 1 고가장비의 구입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위해 주관 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신청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상정대상 장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개당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한다. 2. 구매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선택사양 분리구매는 가능하나, 장비가격 산정시 분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때, 옵션을 포함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1억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 하지 않는다. 3 전담기관은 제출된 심의대상장비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리규정 제8조제2항의 심의 기준에 따라 장비의 중복 구축 여부, 구축 목표 및 사양,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4 장비도입 여부에 대해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결 부결 보완으로 결정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가결 :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2. 부결 : 동일기관 또는 지역 내에 기 구축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은 장비, R&D를 위한 기관 고유장비 성격에 해당, 장비 활용 미흡 등의 사유로 장비구입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보완 : 기구축한 연계장비의 R&D종합관리시스템 실적 미등록으로 장비의 활용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중복구입의 우려는 없으나, 사전 자료조사 미흡 등으로 향후 장비활용에 대한 뚜렷한 목표제시가 없을 경우, 실적등록,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재심의 5 주관기관의 장은 가결 로 결정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장비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부결 로 결정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대체 장비를 선정한 후 재상정할 수 있다. 또한 보완 274

279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으로 결정된 장비는 해당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 및 대안에 대한 반영여부는 향후 연차 및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점검한다. 7 고의적으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거나 모듈화된 장비를 분리하여 1억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연차 및 최종 평가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정산시 불인정 할 수 있다. 제51조(장비의 관리) 1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에 현물로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와 현금으로 구입하는 장비는 모두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용공간이외의 장소에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구입 또는 현물 출자한 모든 장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담기관의 R&D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장비별로 기록되는 기자재관리번호를 출력하여 해당 장비에 부착 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본 과제로 조성된 장비의 활용실적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전담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평가 또는 장비 도입심의시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로 장비사용 실적을 평가 또는 장비 도입에 반영할 수 있다. 4 실적관리대상이 되는 장비는 조성사업의 직접비로 구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5 실적관리대상의 장비는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로서 구입한 시설 및 장비 중 복수의 부품 시설 및 기자재가 모여 단일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복수 부품)된 하나의 실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6 실적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용 기기(컴퓨터 등), 공동 활용이 불가한 3천만원 미만의 장비 2. 성과활용기간이 지난 과제의 장비 3. 불용장비로 폐기처분된 장비 제52조(구축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1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는 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별표 5]에 따른다.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속한다. 275

28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3 주관기관의 장은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기기의 관리 및 처분은 수행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되 처분대금은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사용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유휴원인, 타 기관으로 이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타기관으로 이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의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유휴 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1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41조제9항에 따라 조성 사업으로 구축한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유휴 불용장비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휴장비는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매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2. 불용장비는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매 후 내구연한 완료 및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제54조(유휴 불용장비의 등록) 1 주관기관의 장은 유휴장비라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 자체 검토를 위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R&D종합관리시스템에 장비상태를 수정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등록한 유휴장비 또는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중 사용실적이 없거나 활용실적이 낮은 장비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유휴원인, 타 기관으로 이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3 전담기관이 실태조사 등의 조사를 통해 유휴장비로 판단되는 장비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 에게 통보 후 R&D종합관리시스템의 해당 장비상태를 수정하여 등록 할 수 있다. 4 실태조사 후 전담기관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비실적을 입력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입력 조치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5 실태조사 후 장비사용실적이 없거나 활용실적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이관대상 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 6 주관기관의 장이 타기관으로 이관을 희망하는 장비 또는 이관대상 장비는 R&D종합관리 276

281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시스템 유휴장비 게시판에 등록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있을 경우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상양여 또는 유상으로 거래토록 할 수 있다. 제55조(유휴장비의 처리절차) 1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 기간 중 유휴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자체 검토 후, R&D종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타 기관 또는 기업으로의 이관, 매각 등의 처분을 위한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유휴장비로 판단되는 장비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타기관 또는 기업으로 이관, 매각 등을 위한 처리를 할 수 있다. 3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휴장비 외에도 유휴장비에 대한 주관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내구연한, 감가상각, 자체검토 결과, 타기관 또는 기업으로의 이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유휴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이관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발생한 유휴장비에 대하여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을 통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사업 수행기관, 공공기관, 실시기관, 기업 등에 무상 양여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장비의 매각대금 발생시에는 주관기관의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6 제5항과 관련하여 유휴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6]에 따른 장비이관을 위한 심의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장비의 특성과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관 승인여부 및 해당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이관을 위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이관대상 기관에게는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8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장비이관이 승인된 장비에 대하여, 제5항부터 제7항에 의해서도 처분 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처분케 할 수 있으며, 장비의 처분에 따른 금액 발생시에는 주관기관의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9 주관기관 등은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유휴장비의 타 기관으로의 이관, 매각 등의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전담기관은 유휴장비에 대해 타기관으로 이관 완료 후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11 평가위원회의 장비이관이 승인이 되지 않은 장비는 주관기관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7

28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56조(불용장비의 처리절차) 1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불용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도입위원회의 심의 후 처분 방법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 구입 장비가 주관기관 등의 회계기준에 따른 내구연한 완료 2. 고장(A/S 불가), 파손 등에 의해 장비의 작동이 안되는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 등으로 인해 구축장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불용장비에 대한 주관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해당 장비의 불용사유, 주관기관의 자체검토 결과, 보험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불용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비의 폐기처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불용장비 처분에 대한 결과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 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단, 장비 폐기에 따른 금액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의 불용에 대한 사유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관기관의 관리부실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성능이 유사한 장비로 대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장비관리의 안전수칙, 사용규정이 없는 경우 2. 장비관리의 안전수칙,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총괄책임자(장비관리책임자)의 허락 없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외부인 사용 시 상기의 해당항목에 따른 장비 불용 등 5 전담기관의 조치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의 장은 불용장비 폐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7 주관기관 등은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불용장비 폐기 등의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장 문제과제의 처리 및 제재조치 제57조(제재등급 및 대상)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 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 및 278

283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전문위원회 등 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문제과제의 처리) 1 전문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의 조치 이후 새로운 사실로 인하여 문제과제로 분류되는 경우, 추가적인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참여 제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기 조치한 제재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2 기 제재 받은 자가 다른 사항 및 다른 과제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까지 적용한다. 3 참여제한의 대상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인력, 위탁연구기관 책임자 등으로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제재사유별 출연금 등 환수 및 참여제한 기간은 관리규정 [별표 4]를 적용한다. 제59조(출연금 등 환수) 1 환수는 출연금 등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잔존현물 (장비, 시설, 시작품 등)로 한다. 2 전문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는 장비 시설 등의 잔존현물은 환수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3 잔존현물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주관기관 등이 잔존 현물을 폐기 또는 처분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중단된 과제를 타사업자를 지정하여 수행토록 하는 경우 잔존 현물을 환수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 계좌(예금주 : 전담기관)를 개설하여 조성사업의 환수금을 별도통장 및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및 출연금 등 환수 현황을 관리규정 제32조제7항에 의거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한다. 제60조(참여제한) 1 장관이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3 참여제한 기간은 장관이 참여제한을 확정한 날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79

28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61조(행정행위 등) 1 장관은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 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환수된 기자재 등의 잔존현물을 과제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장비이관 조치에 필요한 운송비 등은 양도 양수하는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관리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장 성과활용의 보고 및 활용촉진 제62조(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 1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종료이후 5년 이내의 성과활 용 기간 동안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을 생략토록 할 수 있다. 1. 장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 또는 과제로서 사업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성과활용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환수 및 조성사업 참여제한 대상과제인 경우 3. 과제수행 중 협약해약, 중단 및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 3 성과활용현황보고서는 성과활용 기간 동안의 수입금 발생, 집행 및 관리내역, 구축장비의 활용실적과 유휴 불용장비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성과활용현황보고서는 성과활용 기간 동안의 당해 연도 실적 및 성과 등을 제시하고, 전담 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내에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전산입력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5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기한은 과제종료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종료년도가 성과 활용 1년차이며, 과제종료일이 7월 1일부터 이후인 경우는 과제종료 다음연도가 성과활용 1년차로 한다. 280

285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63조(성과활용 개선방안의 수립) 1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과활용 실적, 기구축한 인프라 활용실태 등의 성과활용 실태의 종합분석 2. 성과활용 제고방안 2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에 대한 종합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필요시 설문조사, 면접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성과활용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제62조의 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받아 필요에 따라 면접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당해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기구축한 인프라 활용실태 등 추진실적 2. 수입금 관리 및 집행 실적 3. 운영체계의 개선, 과제운영비 지원 등 지속적인 과제운영 계획의 적정성 4. 기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한 수혜기업의 실질적인 과제성과 3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제65조(성과활용보고서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을 득점한 주관기관에게는 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문제과제로 분류하여 제58조(문제과제의 처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장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감안하여 별도의 시설 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과제운영경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출연금 등으로 지원하는 시설 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과제운영경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 평가결과 과제 수행이 부진하거나, 성과활용의 가능 성이 없는 때에는 기구축한 시설기자재를 회수하여 타 주관기관 등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장 기타사항 제66조(보안 및 비밀 준수) 1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281

28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을 따른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인력 등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7조(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1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인력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 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68조(사업홍보 및 우수연구자 포상) 1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조성사업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의 장은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미래 창조과학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 외 논문 발표시 미래창조 과학부 명칭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조기완료 및 우수 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 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한 사업 수행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5 장관은 관리규정 제50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9조(표준서식) 장관은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 협약 평가 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2

287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부칙 <제89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1년도 방송통신 기반조성사업으로 협약하는 과 제부터 적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39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2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종료 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 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제78호,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283

28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3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 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98호,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 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 관리 및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제137호,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 관리 및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제179호,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 284

289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사후관리 및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85

29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1] 기반조성사업 추진절차(제15조제1항 관련) 기획방향 설 정 추진절차 기술수요조사 수행주체 전담기관 과제기획 과제수행 관리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기획대상 과제 선정 과제 기획서 및 RFP 작성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 확정 신규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신규 수행기관 확정 협약 체결 진도점검 연차평가(단계평가) 사업비 정산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사업심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전담기관 성과확산 성과활용 보고/평가, 사업화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286

291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별표 2]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제22조제3항 관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 희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 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 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287

29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3] 협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제29조제2항 관련) No. 서류명 제출 부수 원본/ 사본 1. 협약서 2 원본 2. 기반조성사업계획서 2 원본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사본 - 간인 비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간 체결 -전자협약시 제출 생략 가능 -대상기관 : 주관기관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대상기관 : 주관/참여/위탁기관 (지자체 제외) -전자협약시 제출 생략 가능 4.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 원본 - -대상기관 : 결과활용기관 5. 주관기관/참여기관 계약서 1 사본 6. 주관기관/위탁기관 계약서 1 사본 -대상기관 : 주관/참여기관 -첨부서류(민간부담금 입금관련 서류(통장 사본) 등) 포함 -대상기관 : 주관/공동수행기관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포함 7.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참여/위탁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2 사본 - 9. 인감증명서 1 원본 - -대상기관 : 전용공간 확보기관 -첨부서류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위치관련 서류, 공시지가 서류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전자협약시 제출 생략 가능 10 사업비 청구서 1 원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10.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 사본 위임장 1 원본 - 12 현물출자확약서 1 원본 - 13 연구비카드제 관련 서류 1 원본/ 사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입금되지 않을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협약대상기관이 부속기관장의 명의로 협약 체결 시에 한함(학교법인의 산학협력단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협약 가능함)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현물출자과제에 한함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원본)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사본) 상기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등을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음 288

293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별표 4] 협약변경사항별 제출서류(제33조제2항 관련) 변 경 구 분 공통사항 총괄책임자 변경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변경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목표 변경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이상 증액 변경 참여인력의 변경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기타 협약변경 사항 관 련 제 출 서 류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사유서 및 변경전후의 비교표 관련 증빙서류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사유서 및 변경전후의 비교표 총괄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각 참여기관 동의서 변경 전 후 기관의 공증된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인수합병에 따른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동 과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하는 내용 포함 신규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전후 과제 수행 내용과 목표의 비교표 목표변경을 위한 기획보고서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 변경 내역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입력본 출력물(필요시)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내역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입력본 출력물(필요시)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전후 비교표(참여율, 참여기간 등) 변경전 인력의 퇴직증빙(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 확인 통지, 의료 보험, 국민연금 등) 변경후 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만 해당 참여인력의 과제수행현황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전후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비교표 변경후 시설 및 기자재의 카달로그 및 견적서 변경전후 시설 및 기자재와 과제내용과의 관계 설명자료 공통사항의 서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289

29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별표 5]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제52조제1항 관련)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이후 취득권 권리 주체 사용권 수익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관리권 처분권 미래창조과학부 290

295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별표 6] 장비이관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대상유형 평가항목 학교 및 연구소 산업체 등 장비 적합성 (30) 기관의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와의 일치성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계성 기업업종 및 주생산품과의 일치성 생산 및 연구활동으로의 적용 가능성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동성(공정구축 등) 기관의 활용능력 (20) 장비관련 연구인력 보유 장비 설치 공간 확보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장비 활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 등 경제적 성과 /공공성 (20) 연구활동 촉진 기여도 대외 공동활용을 통한 공공성 기여도 활용도 제고 등 상품품질 제고 또는 생산제품 수 증가 매출증가 기여도 연구활동 촉진 및 능력 제고에 기여도 향후 활용계획 (30) 장비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의 타당성 운용 인력 유지(확충)를 위한 고용계획의 타당성 장비활용수익금의 활용계획 등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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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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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 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 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 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 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 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 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 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 비스 및 산업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 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 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 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 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95

30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 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 업을 말한다.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ㆍ제조 ㆍ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유통ㆍ제 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 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 한다.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 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ㆍ복제ㆍ전송ㆍ유통 등의 경제활 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 련 장치ㆍ기계ㆍ기구( 器 具 )ㆍ부품 ㆍ선로( 線 路 ) 및 그 밖의 필요한 설 비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296

30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 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 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 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 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 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3조(기본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 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 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 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 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 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 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 립함에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297

30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 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 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 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 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 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 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 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 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 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 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 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298

30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2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 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 항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 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 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 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 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 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 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 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 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 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 보완 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 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 지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 에 따라 심의 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299

30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 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 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 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 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 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 계획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 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 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 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 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 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 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 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 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 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 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 보완 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 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 지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00

30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 에 따라 심의 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 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 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가 되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 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 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 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 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 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 자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 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3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 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 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 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 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 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 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 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 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 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 보완 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 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 지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 301

30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 안 및 업무의 조정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 원장이 부의한 사항 4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 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 등을 둔 다. 5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6 전략위원회, 활성화추진 실무위 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에 따라 심의 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 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9. 국무조정실장 10. 중소기업청장 11. 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어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 3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 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302

30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예산 분야 2. 정보통신융합 분야 3. 소프트웨어 분야 4. 디지털콘텐츠 분야 5. 정보보호 분야 6. 그 밖에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 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2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 는 사람이 된다. 1.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업무를 관 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기술 및 법률 등의 전문가 중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03

30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8조(실태조사 등) 1 미래창조과학 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 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 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 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제10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2. 업종과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 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 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 신융합등"이라 한다) 관련 기업 3.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 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 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04

30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 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 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미래 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9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 영)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그 제도개 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 성ㆍ운영한다. 2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원활 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다. 3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구성 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9조제 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 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 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정 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 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하고 있는 사람 4.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 305

31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신, 인문, 그 밖의 분야에 관한 전문 성을 인정한 사람 2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 4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 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 解 囑 )할 수 있다. <신설 >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 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06

3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제10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업 무 등) 1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무 로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과 중 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법ㆍ제 도 개선 2. 제3조제4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 자 간 차별을 발생시키는 법ㆍ제도 개선 3. 제3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융 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ㆍ제도 개선 4.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처리 5.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2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정보 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개선방안을 전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활 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에게 관련 법ㆍ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7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회의 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07

31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 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전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 고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1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분 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 여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활성화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 력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체계적 인 소프트웨어 실기교육을 통한 전 문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11조(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의 운영 등)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이하 "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라 한 다)는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한다. 2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는 다 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집중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 전 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문 소 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하는 업무 3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8

3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를 운영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한 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1 정부 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 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 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 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는 그 기간 동안 소속 대학의 학사과 정 및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턴제도 를 도입한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2조(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1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 련 학과"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산 컴퓨터 공학 2.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3. 정보 통신 공학 4. 전기 공학 5. 전자 공학 6. 제어계측 공학 7. 반도체 세라믹 공학 8.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9.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10.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 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 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 관련 학과 2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 수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 항에 따른 중소기업 309

31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 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견기업 6.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 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 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 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제13조(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 상)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 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 전공자로 한다. 2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 하드웨어의 설계 개발 및 구축 3. 정보통신서비스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제14조(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턴제도 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10

3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제12조의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하여야 한다.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 도를 도입한 대학 및 연수업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인턴제도 교육과정 운영 비 2. 연수업체의 시설 장비 구축비, 전담인력 확보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비 3. 대학 및 연수업체의 인턴제도 관 련 교재비, 실습기자재비, 강사료 및 각종 수당 4. 현장실습생 인건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턴제 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2항에 따른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턴제 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턴제도 도입 대학 또는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운 영 현황 2. 인턴제도 연수업체의 현황 3. 연수업체의 시설 장비, 전담인력 등의 현황 4. 그 밖에 인턴제도 지원정책을 마 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11

31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 한 전문인력의 부당한 경력단절 예 방 및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능요 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병무청 장이 병역법 제36조제4항에 따 라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에 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 성) 1 정부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 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 육성에 필요한 지원 3 정부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정보 통신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 그램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 화)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12

3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15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새로 운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를 활성 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 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 한다)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 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 여야 하며,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공 공기관ㆍ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유망 기술 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서비스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 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 서비스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서비스 등으로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 서비스 등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 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 서 비스 등 제17조(유망 기술 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 서비스등으로 지정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망 기술 서비스등의 명칭 및 313

31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개발 배경 2. 유망 기술 서비스등의 내용(유망 기술 서비스등의 요지, 신규성 진 보성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유망 기술 서비스등을 개발하거 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 다) 4. 국내외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활성화 또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 전망 5. 그 밖에 유망 기술 서비스등의 실험 결과 등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유망 기술 서비 스등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여 신 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망 기 술 서비스등을 지정할 때는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 서비스등과 관련된 기 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기관에 의 견을 조회할 수 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 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 려면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와 미래 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유망 기 술 서비스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14

31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그 사실을 관보와 미래창조과학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 서비스등 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8조(유망 기술 서비스등의 지원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 서 비스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기술 서비스등의 시제품 제 작을 위한 비용 2. 유망 기술 서비스등의 수출을 위 한 비용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하 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 학부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16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 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 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19조(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 건)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 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표준 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요 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 고 있을 것 3.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315

32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 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 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 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부 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 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 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4.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화와 관 련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 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수요 조사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보 급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에 관한 정보 자 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지원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관련 표준화사업의 기획 평가 관 리 및 확산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적합 확인, 적용 또는 활용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산업계 학계 또 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9.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 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홍보 교 육 훈련 전시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16

3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제17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 증)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 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 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기 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 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 인이 부담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 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 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 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 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것 2. 별표 1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설비 및 환경과 업무 절차를 갖출 것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기 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1 법 제 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 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품질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 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품 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 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미래창조과 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인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드 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 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 착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 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 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영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 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 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 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 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1 법 제17 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17

32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7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 비용, 인증마크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 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 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품 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 서비스 등 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 서비스 등 의 복원, 변경, 중단 등을 위한 보증 책임 3.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 서비스 등 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 서 비스 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손해 배상 담보사업을 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제23조(품질인증 취소)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 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 스 등의 설명서 2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 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 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 원)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 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 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 제24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1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318

32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소기 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 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1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 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 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ㆍ양도 ㆍ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 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 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 에 대한 가치평가 2. 중소기업 및 벤처가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개발비 일 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 득한 연구수행기관 소유 연구장비 의 중소기업 및 벤처와의 공동 활용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25조(유망 기술 서비스등의 사업 화 지원 등)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 서비스등의 사업화 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 서비스 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 술 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유망 기술 서비스등을 개발하는 319

32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경우: 1년 이내 2. 유망 기술 서비스등을 사업화하 는 경우: 3년 이내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유망 기술 서비스등 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 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 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 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원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 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 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 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20

3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 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 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 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 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분야 의 법인인 연구기관 20. 국공립 연구기관 21.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 관 단체 또는 기업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 을 공고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21

32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 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 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 서비스등 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 관 리 등)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화 대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원 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 서비스등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이하 "사업화 대가금"이 라 한다)으로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화 대가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 며, 사업화 대가금을 한꺼번에 내거 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화 대가금의 징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 322

3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화) 1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 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 원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 4.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 성 지원 5.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3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 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화 사업 등) 1 법 제21조제2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디지털콘텐츠 투자 및 융자 지원 2. 디지털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3.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화 및 기 술개발 지원 4.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 한 디지털콘텐츠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기회 확대 및 이용 안전성 제고 지원 6.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 한 기반조성 및 마케팅 지원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경영자문 지원 8. 그 밖에 다양하고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 촉진을 위하 여 필요한 지원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 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 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 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 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23

32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 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 밖에 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 텐츠산업과 관련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 립) 1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 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 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 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 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 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 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 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28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을 위한 실태조사 등) 1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 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및 산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콘텐츠 기획 제작 판매 배급 이용과 관련한 유통경로와 유 통구조 3.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수 익배분 4.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관 행과 행태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동향 7.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구 조 개선 및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 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 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 츠산업 관련 법인 단체에 관련 자 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24

32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합리화)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 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 을 초과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 하게 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24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운영)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 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 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정보 분석 ㆍ제공 및 공유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 3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1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2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 업)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해외 소프트웨어 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업 325

33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 책의 수립ㆍ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 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 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 화) 1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 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 성을 감안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 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 계 및 평가방법) 1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 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혁신적인 기능 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2.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복수 의 연구기관이 경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 평가 결 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유형 및 지원방식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 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 개발 방법의 창의성 326

3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 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활용촉 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수 집ㆍ분석 2.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을 위 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 3.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 교평가 4. 상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 준화 지원 5.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2.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한 소프트 웨어 품질의 적정성 3. 연구개발 결과물의 혁신성 및 사 업화 가능성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평가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 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이 지적 인적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 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27

33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용소프트웨어 정보를 수집ㆍ분 석하여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식별 정보 2. 상용소프트웨어 운영환경 3. 상용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및 적 용 표준 4.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성ㆍ신 뢰성ㆍ사용성ㆍ유지관리성 등 품 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 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 에 필요한 사항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 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정보를 종 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 관 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 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 축사업)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 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 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 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 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1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 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 1.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 명 및 사업규모 2. 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 328

3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 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 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정보 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 치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 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사명 3. 수량 및 계약금액 4. 계약일 및 계약자명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정보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 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 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 요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 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32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 출 등)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 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 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미래창 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 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 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 329

33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 하여야 한다. <개정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 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 5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 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전문 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1.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 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 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2. 다음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 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 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 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 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 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3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 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 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30

3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1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 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 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 장 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ㆍ경영ㆍ세 무 등의 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 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 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 담조직을 갖추었다고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 체 331

33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 영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 제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 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 화와 국제공동연구ㆍ개발사업 등 의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 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 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 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4조(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 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2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하며,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3 협의체는 국가별 지역별로 나누 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 조정한다. 1.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2. 국내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관련 국제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3. 창업 기업의 국외 진출을 위한 지도 조언 및 투자 등 현지 활동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 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 및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 332

33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동의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 스 개발 등의 지원) 1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 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학ㆍ정 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 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 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 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 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 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 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 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 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 템 구축ㆍ활용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 스 개발 사업 등) 1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 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 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 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 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사 업비 산정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 한 사업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성 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보안,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업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거래 및 사업화 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서 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 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 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방법 및 관리책임자 333

33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ㆍ홍 보ㆍ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사업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 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 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 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 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기술거래의 활성화) 1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융합등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 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 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5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34

33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상용화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2조제2항 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 비스의 개발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 수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제32조제 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ㆍ서비스의 개발 사업에 사용하여 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 보통신융합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 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정보통 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 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 상 및 홍보 제36조(기술료의 징수) 1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4 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 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정한다. 제37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 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1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 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 방송 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 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35

34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2.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 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이 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 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 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 재 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 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 한다. 제38조(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 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 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 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5 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 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행하는 사 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의 우대조 치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336

34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및 벤처 등의 우수한 유망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전시 홍보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 서비스의 신속처리) 1 신규 정보통 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 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거 나 허가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 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 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 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 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 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신 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 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청 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1 신 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 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 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 스에 대한 설명서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 스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 료 4. 그 밖에 신속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신속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신속처리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3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337

34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 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 에 따른 회신(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 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 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 이 필요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 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출 시할 수 있다.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 술ㆍ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 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 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 히 처리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 여야 한다.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1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 인에게 통지하면서 임시허가에 필 요한 제출 서류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임시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 용, 기술 서비스의 특성, 신청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2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에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 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4 신청인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 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7 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38

34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허가 대상 기술 서비스의 명칭 5. 허가 대상 기술 서비스의 주요내 용 6. 유효기간 7. 허가 조건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37조(임시허가) 1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속 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가 같은 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 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 신을 받거나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간주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 합등 기술ㆍ서비스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그에 맞거나 적합한 기준ㆍ규 격ㆍ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 시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 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 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 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1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 인에게 통지하면서 임시허가에 필 요한 제출 서류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임시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 용, 기술 서비스의 특성, 신청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2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에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 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4 신청인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 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339

34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4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 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당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 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금액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 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다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 술ㆍ서비스의 성격이나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에 게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 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임시허가의 영향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8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 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부담하여야 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7 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허가 대상 기술 서비스의 명칭 5. 허가 대상 기술 서비스의 주요내 용 6. 유효기간 7. 허가 조건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 축할 수 있다.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 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 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 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 스의 이용요금에 관한 자료(이용요 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40

34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령령으로 정한다. 3. 이용자 보호지침 4. 임시허가증 사본 제42조(임시허가에 따른 보증보험 가 입)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 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제공하려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이 용요금에 관한 자료 3.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지 침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보증보 험의 보험기간은 임시허가의 만료 일을 초과하는 기간이어야 하며,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 장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갱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갱신한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된 금액"이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매출액 및 사업규모, 이용요금 과 예상되는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 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을 말한다. 4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피보험 자가 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341

34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1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 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 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 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 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 보상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을 관보나 미래 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5장 보칙 제39조(재원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을 사용할 수 있다. 342

34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제40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 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 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 <개정 > 1. 제9조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 원회 제43조(업무의 위탁) 1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융합 등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 또는 연수업체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또는 연수업체에 대 한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3.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 턴제도 도입 대학에 대한 자료요청 과 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 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업무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 야 한다. 343

34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2. 제11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 종합학교 3.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 을 위한 전문기관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인증기관 5.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 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6. 제24조에 따른 연구소 7. 제29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8.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ㆍ운 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 관 10.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344

34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 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 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 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 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4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 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 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 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 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345

35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 은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 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 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346

35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16호, , 일부개정] 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 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 제정] 제4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 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 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 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 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347

35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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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 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 , , >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 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 器 機 ) 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 다.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 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 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 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 을 말한다.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 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 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 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 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 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 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50

35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 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 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 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 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 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 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 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351

35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1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 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 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 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 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 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 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 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 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 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 고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 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 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352

3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 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 3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 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 1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 립ㆍ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 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 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 법 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 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미래창조 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이하 "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 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 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 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 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의 수립)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제1 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기 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353

35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 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 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 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 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 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 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1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 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는 사항(이하 "대 행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 여 지급한다. 다만, 대행사업의 규 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 하고, 해당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 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 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대행사업에 드는 비용 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354

35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2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 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 에 따른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 1.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2항 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 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5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 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기술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6 조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9조제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 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개정 >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355

36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 화한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 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 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 3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 > 1.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 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 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 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 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 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 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 신사업자"라 한다)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 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따 른 특정연구기관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 구기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356

36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11. 국공립 연구기관 1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 관ㆍ단체 또는 기업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 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 료(이하 이 조에서 "기술료"라 한 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 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 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 분의 5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료 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 하는 자에게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 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거나 관련 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개정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357

36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 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 리 및 보급)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 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연구기 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 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 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 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 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보급이 필요한 사항 제11조(기술예고) 1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 정 > 2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 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 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358

36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정 >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 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 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 증)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 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 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등(이하 "정보통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 한 표준(이하 "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 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 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 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 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 359

36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 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 2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정보통신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및 사후관리 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다.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 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 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 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 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 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 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 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개정 >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360

36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 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 진)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 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 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 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 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 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 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 성) 1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 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 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 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 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 정)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단지등"이라 한다) 중에 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 신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고시 하는 단지등(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 서 "진흥단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 , 361

36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 단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 업집적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 지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 첨단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 른 지식산업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 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 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 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 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 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 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 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362

36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 진)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 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 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2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 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 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 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2.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 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연계 발전 가 능성 3.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 급 효과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 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363

36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 발촉진 등) 1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 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 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 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부 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 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 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ㆍ법 률ㆍ회계ㆍ경영 등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1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 요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 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 1. 지원의 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 적정성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 364

36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 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 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하여 고시한다. <개정 > 제23조(기술지도) 1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 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 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 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 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 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 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제품의 기술표준 적용 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ㆍ 응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기술 효율 화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제품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제품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제품의 품질보증에 관 한 사항 2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 원 3. 기술전수 365

37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 제25조(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 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내 정 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야 한다. <개정 >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1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 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2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 관을 둘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 >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 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 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 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 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 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사업 2. 정보통신기술 개발 결과의 산업 화 촉진 지원사업 3.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지 원사업 4.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 원사업 5. 삭제 <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366

37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 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삭제 < >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 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 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 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28조(재원 등) 1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 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 업을 할 수 있다.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1 산업진흥원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 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 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였 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367

37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1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 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 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1.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미래창조과 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 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 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 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 368

37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민법 의 준용) 산업진흥 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삭제 < > 제32조 삭제 < > 제33조 삭제 < > 제34조 삭제 < > 제35조 삭제 < > 제36조 삭제 < > 제37조 삭제 < > 제38조 삭제 < > 제39조 삭제 < > 제40조 삭제 < >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 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 무의 위탁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 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 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 > 2 전파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위 369

37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 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 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해 부담금 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 지 유효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은행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 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 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 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 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 수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 전파법 제11 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 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 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 한다. <개정 , > 1.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 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 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 370

37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한다)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 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 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 른 기간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2 부담금의 부과 비율, 징수 한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 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담금 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 담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 滯 納 )된 부담금 에 대하여는 100분의 80 이내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 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 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 6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 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해 부담금 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 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같은 법 제5 조제3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 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3 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 출한 부담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제23조에 따라 한국은행 에 개설된 계정에 납부할 것을 부담 금의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개정 > 4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 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 > 6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 제20조(부담금의 감면)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 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 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371

37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 효함]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1 기금은 진 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 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 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 >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 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 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 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 면한다. <개정 > 제21조(가산금) 1 법 제43조제4항 후 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 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 터 1주일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체 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 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가 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 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 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72

37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 3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 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운용ㆍ 관리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 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 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 무의 위탁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 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 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 > 2 전파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위 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은행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 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 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 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 정 > 373

37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 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 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 요 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 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 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2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 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삭제 <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7 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 1. 법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통계의 관리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의 제공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 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 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미래 374

37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 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 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 제6장 벌칙 제50조(벌칙) 제48조를 위반하여 위 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제52조(과태료) 1 삭제 < >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 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 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 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 375

38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 일부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 타법개정]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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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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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 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光 線 )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 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 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 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 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 구ㆍ선로( 線 路 )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 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 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線 條 )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 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 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80

38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 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 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 의 수립 및 추진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1 방송통신사업자 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 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 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공 표하여야 한다. <개정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81

38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1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 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 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 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개정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 정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1 미래창조과학부장 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 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 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 382

38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 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 4 삭제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 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 3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 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2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 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 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ㆍ개발 분야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 된 분야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가 고시하는 분야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383

38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ㆍ단 체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1. 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2.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3.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ㆍ인적 능력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제10조(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 指 數 ) 및 지표( 指 標 )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 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 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경쟁상황평가)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 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개정 >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384

3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 3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 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 1. 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 율 등 2. 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 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ㆍ품질 수준, 방송 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4. 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 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1 정부 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高 度 化 )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1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 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 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385

39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 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 다. <개정 > 2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 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1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 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개정 > 2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 동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 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86

39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1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 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 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 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 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 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기관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ㆍ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는 연구기관 4. 전담기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 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송통신 관련 교육ㆍ훈련비용의 지원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활동의 지원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미래 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 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387

39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같다. <개정 >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 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1. 연구활동의 필요성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제20조(기술지도)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 자재의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 業 )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 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미래창조과학부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 법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 및 개발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388

39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장관은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개정 >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 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파악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 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1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3 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 2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 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 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 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89

39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한다. <개정 > 제25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 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 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 ,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법 에 따른 종합유 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사업법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 ,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 ,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 는 수익금 2.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 3. 차입금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제12조(분담금의 징수) 1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 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개정 > 2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 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 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미래 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 서 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390

39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ㆍ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개정 , >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 3호의 분담금 및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 8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 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 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및 가산금) 1 법 제25조제5 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ㆍ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 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3.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2 삭제 < >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 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1 법 제27 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 정 >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91

39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1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 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6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 , >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 정 및 개정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 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제13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1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납부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 392

39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 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 3 삭제 < > 제2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 2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3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 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 4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6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1 법 제27 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 정 >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 정 및 개정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 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393

39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 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 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2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28조(기술기준) 1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 하게 하여야 한다. 2 방송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3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전기 통신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 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 여야 한다. <개정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 394

39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 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ㆍ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 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 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8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 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 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 또는 전파 법 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 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30조(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ㆍ보유 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 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규정) 1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395

40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 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ㆍ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의 설치ㆍ검사ㆍ운용ㆍ점검과 유지 ㆍ보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 한 사항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1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 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제33조(표준화의 추진)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 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 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의 표준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 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 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96

40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개정 >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 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개정 > 4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개정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 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 정보통신의 표준 제 397

40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 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 2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 할 수 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 改 任 )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 5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미래창조 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 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 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 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 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2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 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 요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가.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나.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경우 2.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 레비전방송사업자. 다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을 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398

40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미래 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2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 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 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개정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5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방송통신재난의 대비)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 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 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 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2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미래 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 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 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 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2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 본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 1.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 다)의 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조치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 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 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 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399

40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조치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 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 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 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 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 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 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 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 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 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 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 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 책 등을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 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 2 대책본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개 정 > 3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4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1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 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3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 활동의 지휘ㆍ통제 400

4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제40조(재난방송 등) 1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재 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발생 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방송통신재난지역의 방송통신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 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 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 제28조(재난방송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 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 항에 따라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 >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피해를 예방하 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 송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401

40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 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 4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 5 방송법 에 따라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 1. 방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것 2.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과 다른 방송사업자 간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 3.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관련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유의할 것 4. 재해, 재난 상황 또는 민방위사태 및 그 복구상황을 정확하게 방송할 것 5.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 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할 것 4 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 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 정 , >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ㆍ 제51조ㆍ제52조의2ㆍ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 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 [제목개정 ] 제40조의2(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도로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 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ㆍ민방위경보방송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 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 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본조신설 ] 402

40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제7장 보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 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 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제42조(자료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 제43조(보고ㆍ검사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 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1. 방송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 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 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4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29조(자료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403

408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 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 정 >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제8장 벌칙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 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404

40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 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 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 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05

410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제7장 보칙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 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 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제42조(자료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 제43조(보고ㆍ검사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 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1. 방송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 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 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4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제29조(자료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406

4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 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 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 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2조(권한의 위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4조 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 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407

412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 2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 치기준 및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 조제1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라 수탁 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 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08

4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8호, , 일부개정] 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 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409

41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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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대통령령 제26729호, ,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정보과)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 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 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 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 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 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 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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