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D6BAB D DC0FCBAC0B1D9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1D6BAB828323031322D3234292DC0FCBAC0B1D92E687770>"

Transcription

1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 간 등 록 번 호 No 국제 원자력 환경 변동과 한 미 원자력파트너십 구축방안: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계기로 교 수 전 봉 근 1. 문제제기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 미 간 원자력과 비확산 협력의 성공을 21세기에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높아진 원자력 위상과 국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한 미 원자력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됨. - 한국 원자력의 시초는 1956년 한 미 간 원자력의 비군 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에서 시작하여, 1962년 미국의 100kw급 연구로(TRIGA MARK-II)를 도입하여 실제 원자력 연구를 개시함 년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도입한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원자력 산업이 오늘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 상기 1956년 원자력협정은 1974년에 현행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한 미 원자력 협정) 으로 대체되었고, 동 협정이 2014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 미 협상이 시작됨. 양국 정부는 한 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원자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원칙에 이미 합의하였는바, 양국 대통령은 2008년 1. 문제제기 <목 차> 2. 국제 원자력 환경의 변동 3. 핵연료주기정책 논쟁 4.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방안 5. 고려사항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 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2 외교안보연구소 한국의 높아진 원자력 위상과 국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한 미 원자력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돼 8월 서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로 합의 하고, 이어 2009년 6월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미래비전 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 하기로 합의하여 협력 원칙을 재확인함. -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과 원전수출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방안 개발, 원전용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위한 저농축,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 에너지안보를 위한 고속로 기반의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등 4개 핵심과제를 해결해야 함. - 이런 협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심적인 핵연료주기 분야에서 한국의 연구개발과 한 미 협력 사이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바, 미국의 원자력협력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동 보고서는 최근 원자력 환경의 변동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토론한 다음, 마지막으로 21세기 한 미 원자력 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원자력외교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함. 2. 국제 원자력 환경의 변동 최근 들어 국제 원자력 환경이 급변하여 한국 원자력과 한 미 원자력협력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분석 평가하고자 함. - 여기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자력 르네상스 동향, 신흥 원자력 수출국의 등장과 세계 핵 거버넌스의 도전, 미국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다드 적용 논쟁, 미국의 셰일가스 대량생산과 원자력에 대한 영향 등 4개 추세를 중심 으로 원자력 환경 변동을 분석하고자 함.

3 주요국제문제분석 3 종합하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제 원자력 환경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원자력유지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참여와 역할도 계속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원자력 하락과 한국의 원자력 상승으로 인해, 양측 간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수출, 비확산원자력안전 국제레짐 유지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한 미 간 논의가 확대될 전망임. 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르네상스의 일부 침체 후쿠시마 원전사고(2010.3)가 2000년 이후 발생한 원자력 르네상스 현상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선언한 독일, 일본 등 소수 서방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전유지 정책을 견지하는 추세임 년 스리마일아일랜드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으로 인해 일부 국가는 탈원전을 시도하였지만, 에너지믹스 정책, 클린에너지, 저렴한 발전단가 등으로 인해 원자력의 이용이 지속되었음. - 신규 원전도입국 중 일부는 건설 계획을 연기하거나 재검토 하였으나, 다수 국가는 에너지 자원의 부재, 재생에너지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원전도입 정책을 유지함. - 후쿠시마 사고 직후 유럽국,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가 강도 높은 원자력 안전검사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 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안전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안전검사의 결과로 인해 원전 폐쇄를 결정한 나라는 없음.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여전히 원전 활성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임. - 최근 미국 내 원전 건설 계획의 지체는 후쿠시마 사고로 제기된 안전성 문제보다는 값싼 셰일가스가 대체 발전연료로 급부상 함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리스크가 낮은 가스발전으로 전환 하였기 때문이며, 정부의 원자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약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선언한 독일, 일본 등 소수 서방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전유지 정책을 견지하는 추세이며

4 4 외교안보연구소 한편, 후쿠시마 사건 이후 국내사회 일부에서 탈원전 주장이 제기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의 원자력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임. 나. 신흥 원자력강국 등장과 세계 핵 거버넌스의 변동 새로운 공급국이 등장함에 따라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국제레짐에 대한 미국의 주도력과 영향력이 점차 위축되는 추세이며 미국의 원전 기술과 공급능력이 축소되고, 대신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새로운 공급국이 등장함에 따라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국제레짐에 대한 미국의 주도력과 영향력이 점차 위축되는 추세임. - 미국은 원자력 국제협력에 있어 높은 비확산과 핵안보 기준을 요구하지만, 그 외 대부분 국가는 원자력협력을 단순히 상업적 기회로 보아 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와 신흥 원자력국의 부상으로 인해 핵확산과 핵테러의 위험성이 증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 원전 수출국인 러시아와 프랑스는 각각 독자적인 원전공급과 핵연료주기 능력을 갖고 있어 미국의 통제와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으며, 향후 중국이 주요 원전 공급국으로 등장한다면 중국은 더욱 큰 독자성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점차 원전대국 및 수출국으로 부상하면 원자력 통제레짐도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통제레짐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방측과 갈등이 부각될 전망임. 한편 최근 일본과 프랑스의 원전수출이 지체되고 한국이 친 서방국가 중 최고의 원전 수출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부상함에 따라, 한 미 간 원전수출 및 원자력 통제레짐 강화를 위한 연대 가능성도 증가함. - 미국 내에서 원자력 공급능력의 축소에 따른 대외적 영향력의 위축을 우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진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음. 다. 미국의 동시다발적 원자력협정 협상과 골드 스탠다드 적용 논쟁 미 정부는 향후 몇 년에 걸쳐 한국, 요르단,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1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또는 개정 원자력

5 주요국제문제분석 5 협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바, 농축재처리의 허용 여부를 두고 소위 이를 포기시키는 골드 스탠다드 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전개됨. - 미 정부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원자력협정에서 농축재처리 포기 약속을 확보함에 따라, 핵비확산을 중시하는 의원과 NGO들이 농축재처리를 포기하는 소위 골드 스탠다드 를 향후 모든 양자 원자력협정에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모든 양자 원자력협정에서 골드 스탠다드 원칙의 적용을 요구하는 하원 HR 1280 법안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원자력협정은 일정기간(90일)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발효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농축재처리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원자력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의회의 찬성 표결이 필요토록 하여 의회에 사실상 비토권을 부여함. - 미 국무부, 핵비확산 전문가그룹, 의회 일부 등은 골드 스탠 다드 의 보편적 적용을 주장하고, 미 에너지부, 원자력산업계 등은 국가별로 차별화하여 농축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놓는 개별적 접근 을 적용할 것을 요구함. 2012년 초 타우셔(Ellen Tauscher)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과 포느만(Daniel B. Poneman)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서한에서 농축재처리 허용에 대한 개별적 접근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의회와 비확산그룹의 반대가 비등하자 동 입장을 번복하였고, 원칙적으로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의 공동승인을 요구하는 절충안을 채택함. - 따라서 미 정부가 중동 국가 등 정세불안정 지역 국가와 소규모 원전 도입국에 대해서는 골드 스탠다드 를 철저히 적용하되, 한국 등 대규모 원전국과 기타 골드 스탠다드 거부국에 대해 서는 개별적 접근 원칙에 따라 별도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경우, 미 정부가 농축재처리 금지정책을 유지하여 왔는바, 그 배경으로 농축재처리 반대 원칙 견지, 농축시장의 발달로 자체 농축시설 불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의 농축재처리시설 보유 포기조항, 북한 비핵화 노력 저해, 동북아 정세 불안정 등 요인이 있음. 최근 미국은 원칙적으로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의 공동승인을 요구하는 절충안을 채택

6 6 외교안보연구소 - 한편, 최근 들어 한국과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바, 그 배경으로 한 미 공동으로 미국 주도의 핵 거버넌스 유지, 원전 공동수출로 상업적 이익 취득, 한 미 전략동맹 유지 필요성 등이 있음. 라. 셰일가스 대량생산과 원전 확대에 대한 제한적 영향 새로운 원전도입국의 경우 에너지 안보, 과학기술 발전, 저렴한 유지비용 등 원전의 장점이 도입 결정에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 미국 내 저렴한 셰일가스의 대량생산은 에너지혁명과 제조업혁명 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바, 값싼 에너지원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 산업의 부흥,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 감소 등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대거 지연 또는 재검토되고 있음 년대 들어 미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건설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29개 신규 원전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현재 원전 2개소만(원자로 4기) 실제 추진 중인바, 그 배경에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충격보다 저렴한 셰일가스의 대량공급이 있음. - 셰일가스 발전은 저렴한 발전소 건설가격과 짧은 공기, 저렴한 연료가격, 원전 건설의 불확실성 배제 등 장점으로 인해 급격히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 중임. 한편 세계 차원에서도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 추세에 따라 가스 발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지만,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셰일가스 수출 제한, 해외수출 시 액화와 수송비용 대거 증가, 온실가스 배출, 메이저 회사의 개입 시 셰일가스 가격 상승 가능성 등으로 해외에서 원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국제적 가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스발전의 증가 추세는 아직 미미하며, 새로운 원전도입국의 경우, 에너지 안보, 과학기술 발전, 저렴한 유지비용 등 원전의 장점이 도입 결정에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함.

7 주요국제문제분석 7 3. 핵연료주기정책 논쟁 국내의 원자력정책, 특히 핵연료주기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서로 경합하고 있는바, 원자력과 핵연료주기에 대한 선호의 강도에 따라 편의적으로 핵주권론, 핵실용론, 반핵주기론, 탈핵론 등 4개로 분류하여 주요 주장, 배경, 특징, 문제점 등을 비교 평가함. 가. 핵주권론 핵주권론 은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선호하고, 특히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능력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임. - 핵주권론을 다시 양분하면, 미래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핵잠재 력의 확보를 위해 농축재처리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과 핵무장을 거부하면서 원자력을 위해 독자적이며 즉각적인 농축재처리 역량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있음. - 핵주권론은 1991년 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 간 상호 농축 재처리시설 보유를 포기하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의 채택에 반발하고, 동 공동선언의 폐기와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를 주장함. 핵주권론은 핵연료주기 확보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경제성, 확산성, 안전성, 지속성/환경성 기준도 무시한 채, 핵확산금지 조약(NPT) 4조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불가양의 권리 (inalienable right) 에 따라 조건 없는 농축재처리 도입을 요구함. - 대부분 비동맹국가들이 미국과 서방진영이 주도하는 세계비확산 질서에 도전하고 자원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동 입장을 표방함. 핵주권론은 농축재처리에 대한 국제여론을 무시한 채, 핵무장론 또는 잠재적 핵능력을 갖는 핵옵션론 을 연상시켜 한국의 비확산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는바, 특히 한국은 책임 있는 핵비 확산 모범국이며 원전 수출국으로서 동 주장을 자제해야 할 것임. - 한국은 성실한 NPT 회원국으로서 핵개발 포기의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규범의 강화로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 핵옵션은 결코 우리의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핵주권론은 핵연료주기 확보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경제성, 확산성, 안전성, 지속성/환경성 기준도 무시하고 있으며

8 8 외교안보연구소 나. 핵실용론 핵실용론은 핵무장을 철저히 반대하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실용적, 탈정치적 고려에서 핵연료주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핵실용론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NPT에 따라 핵무장을 철저히 반대하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실용적, 탈정치적 고려에서 핵연료주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핵실용론은 핵연료주기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건 없는 핵주기능력 확보를 주장 하는 핵주권론과 차별화됨. 과거 한국은 핵비확산 신뢰성이 낮고 핵연료주기의 경제적, 기술적 필요성도 낮아 핵연료주기의 도입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농축재처리 도입을 위한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통상 원전 10기를 가동할 때 농축의 경제성이 발생하는데, 국내에서 현재 원전 22기 가동을 위해 약 4,000억 원의 농축 비용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으며, 추가 원전 건설에 따라 해외 농축 서비스의 비경제성은 더욱 증가하고,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도 증가할 전망임. - 또한 한국은 대규모 원자력 발전국 중 유일한 비자발적 재처리 시설 비보유국(미국은 자발적 재처리시설 비보유국)이며, 가장 심각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안고 있음. 다. 반핵주기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수용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각종 이유로 국내 핵연료주기의 도입을 반대하거나 먼 미래의 과제로 미루자는 입장임. - 첫째,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미국이 1974년 인도 핵실험 이후 신생 농축재처리국의 등장을 반대하는 국제안보 비확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는바 이 방침에 부합하고, 한 미 관계의 관리를 위해 핵연료주기 도입을 반대함. - 둘째, 농축시장이 활성화되어 핵연료의 구입이 용이하고, 재처리는 성공사례가 드물어, 국내 농축재처리의 경제성과 기술개발이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도입을 연기함.

9 주요국제문제분석 9 - 셋째, 비확산 국제레짐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연료주기 도입이 신생 농축재처리국의 등장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이를 경계함. - 넷째, 한국의 농축재처리 추구는 북한 비핵화 외교에 장애를 초래하고, 또한 농축재처리시설 보유를 금지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을 위반하게 되어 주변국의 비난을 초래할 것임. 그런데 반핵주기론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한국의 원자력 국익을 포기하고, 또한 현재 세계 핵 거버넌스의 변동을 읽지 못한 채 한 미 공동의 주도력 행사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라. 탈핵(원자력)론 탈핵(원자력)론자, 또는 반핵론자는 환경적 관점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을 거부하며, 또는 진보적 반전평화 신념에 따라 농축재처리 활동도 거부함. - 즉, 탈핵론자는 핵의 군사적 이용을 반대할 뿐 아니라, 특히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반대함. - 스리마일아일랜드(1979), 체르노빌(1986), 후쿠시마(2010) 등 3차례의 역사적인 대형 원전사고가 거대 규모로 환경오염과 경제손실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배경으로 탈핵론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강화됨. 2000년대 들어 원유가격 인상, 에너지자원 민족주의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원자력 르네 상스 시대 도래가 예견되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반적 으로 주춤한 상태이며 국가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보임. - 독일, 일본 등 서방국가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높은 가치로 인해 원전 중단 또는 축소 방침이고, 미국은 셰일가스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원전 건설계획이 지연 또는 축소됨. - 한편,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등 원전을 계속 확대하며, 새로이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도 동 계획을 유지 중임. 우리 정부는 대체에너지원의 부재로 인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반핵주기론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한국의 원자력 국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10 10 외교안보연구소 한 미 원자력(핵) 파트너십의 비전은 양국 간 폭넓고 높은 수준의 원자력 핵비확산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며 확대하되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유지하며, 국민 여론도 이를 수용함. -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탈핵론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표> 핵연료주기에 대한 입장 비교 핵주권론 핵실용론 반핵주기론 탈핵론 평화적 핵 이용 확대 확대 중립/확대 반대/축소 군사적 핵 이용 지지/중립 반대 반대 반대 농축재처리 일방적 도입 합의적 도입 반대 반대 한 미 관계 문제점 유사 주장 지지세력 독자노선 국제비확산규범, 한 미 관계 무시 독자안보론 안보우선론 협력 (한 미 전략동맹) 농축재처리 도입 지연 에너지 안보 친 원자력 협력(비확산) 불요 원자력지속 저해 에너지공급 문제 원전경쟁력 약화 원자력경쟁 낙후 에너지안보 약화 한미동맹 중시 핵비확산 중시 반 원자력 환경론 4.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방안 가. 비전 한 미 원자력(핵) 파트너십의 비전은 양국 간 폭넓고 높은 수준의 원자력 핵비확산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안보적 국익을 증대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 하는 것임. - 새 비전은 종래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통제 또는 후원하는 관계에서 탈피하여, 쌍방성과 호혜성을 추구하며 그 적용 범위도 양국을 넘어 세계차원으로 확대함. 새 비전의 배경에는 한국이 달성한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과학기술력과 산업력, 그리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더욱 높아진 비확산핵안보 역량, 세계평화 기여 의지 등이 있음.

11 주요국제문제분석 11 - 미국 주도의 세계 핵 거버넌스에서 비동맹국과 신흥 원자력 강국의 도전이 증가하고,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지분의 축소되어 이에 동반한 통제력 행사도 위축되는바, 미국이 한 미 원자력 수출협력체제를 유지한다면 한국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 유지가 가능할 것임.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의 원칙으로 첫째, 한국 원자력의 성공이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 미 원자력협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국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도 한 미 원자력 협력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 심화와 고도화에서 찾아야 하며, 둘째, 원자력의 이중성 을 감안하여, 한 미 원자력협력은 과학기술산업적 기준과 비확산 핵안보 기준 등 2개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기함. 나. 전략목표 (1) 원자력의 지속과 미래 원자력을 위한 한 미 협력 미국과 한국은 각각 1위, 4위의 원전대국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경제적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 특히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거의 모든 원전대국이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으로 채택하였지만, 한국과 미국은 각각 다른 이유로 재처리를 포기한 결과 매우 심각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를 안고 있음. - 미국은 거대한 국토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 시설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지리 사회적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카산(Yucca Mountain) 처분장을 취소하는 등 정치적 문제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주요 국정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가 조직한 블루리본 위원회도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은 습식재처리를 포기하고 그 대안으로 한 미 공동으로 확산 저항성이 높은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개발에 주력 하던 중, 미 정부가 파이로 기술을 재처리로 재분류함에 따라 한국의 파이로 연구가 일시중단되었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경제적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한 미 간 협력이 필요

12 12 외교안보연구소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고 또한 미래 고속로에 사용될 핵연료 제조를 위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 년부터 파이로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 한 미 공동연구가 개시되었으나, 원자력 민감기술에 대한 미국의 통제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참가는 비민감 분야로 제한됨.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고 또한 미래 고속로에 사용될 핵연료 제조를 위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이나, 미국의 전통적인 반재처리정책으로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 미 간 새로운 협력틀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프랑스와 일본이 채택한 전통적 습식 재처리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낮고 확산위험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으며, 습식재 처리를 기반으로 한 첨단재처리 방식도 여전히 확산위험성이 높아 한국이 채택하기 어려움. 국제사회는 미래 원자력을 고속로에 두고 이를 위한 국제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한 미 정부와 전문가도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그 상용화 전망에 대한 판단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함. - 파이로프로세싱은 고속로를 위한 핵연료 제조에도 필요하여 한국은 그 개발을 촉진하려고 하지만, 미국 측은 고속로를 먼 미래의 기술로 간주하여 고속로 핵연료 제조를 위한 파이로 기술 개발에 대체로 부정적임. - 한편, 프랑스, 벨기에,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고속로 개발에 적극적이어서 한국에서는 미국 대신 이들 국가와 협조를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2) 국제 원전시장에서 공동 이익 확보 한국은 사실상 원전의 기술 자립을 달성하였지만 국내외 원전시장 에서 한 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 미 양국의 국익을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미 정계인사가 다수 참가하는 서드웨이(Third Way) 란 싱크 탱크와 아이다호 내셔널랩(Idaho National Lab) 이 공동 조직한 새천년원자력파트너십(The New Millenium Nuclear Energy Partnership)은 미래원자력전략(A Strategy for the Future of

13 주요국제문제분석 13 Nuclear Energy, ) 을 발간하여 미국 원자력 산업의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 - 이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미국 원자력 산업의 축소로 원자력 거래를 통한 경제성장 기회를 놓치고, 또한 비확산 핵안보 이슈에 대한 영향력도 위축되었는바, 원자력 산업의 부활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계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규범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런데 미국 원자력 산업의 부흥 가능성이 매우 낮은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여론이 다시 악화되고, 셰일 가스의 대량생산으로 가스발전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는 러시아, 프랑스, 한국 등에 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낮기 때문임. - 특히 러시아와 프랑스는 원전기술 자립과 핵주기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 기업의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점과 한 미 기업의 상호보완성과 핵비확산 원자력안전을 위한 공동가치를 감안할 때 상호 윈윈(win-win)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함. 최근 한 미국 기업인의 의회 진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3개 분야의 협력이 제기됨.(Daniel S. Lipman, Senior Vice President,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Hearing: What s Next for the U.S.-Korea Alliance? June 6, 2012) - 첫째,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립으로 한국 내 원전 건설에 대한 미국의 참여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 계측통제기기, 냉각펌프 등 주요기기와 핵연료 서비스를 제공함. - 둘째, 제3국에서 추진되는 한국 단독 또는 한 미 공동프로젝트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UAE 원전 프로 젝트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15억 불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미국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참여함. - 셋째, 미국 주도의 원전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바, 예를 들면,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중국 및 미국 내 8개 AP1000 원전 건설에 다수 한국 기업이 다양한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을 제공함. 한 미 기업의 상호보완성과 핵비확산 원자력안전을 위한 공동가치를 감안할 때 상호 윈윈(win-win)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

14 14 외교안보연구소 그런데 원전 건설에 장기품목(long-lead item)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양국 기업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한 미 원자력협정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임. (3) 세계 핵비확산 원자력안전 체제 강화 한국이 원전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비확산 핵안보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과 강건한 국제레짐이 전제되어야 한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계속하고 원전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비확산 핵안보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과 강건한 국제레짐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 미 간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임. - 원자력안전, 핵안보, 핵비확산 관련 사고는 어디서 발생하든지 세계적 차원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시장을 위축 시키게 되므로,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과 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됨. 미국은 핵비확산과 핵안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 원자력 협정과 각종 비확산 핵안보 국제레짐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지만, 미국의 국력과 원자력 산업의 쇠퇴로 인해 국제레짐과 양자협력을 통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한 미 원자력 및 핵비확산 연대를 제기함. - 한국은 북핵 문제로 인해 비확산을 중시하고 원자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핵안전과 핵안보를 중시하므로, 미국이 글로벌 핵 거버넌스를 강화하려고 할 때 한국은 최고 파트너가 될 것임. -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바, 미국은 한국 원전에 포함된 미국 원천 기술과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또는 재수출통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원전 수출 시 낮은 가격에 낮은 비확산과 안전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 미 양국의 비확산과 안전,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므로 한 미 공동대응이 필요함. 2009년 한 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 지역

15 주요국제문제분석 15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 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 하며, 테러리즘, 대량파괴 무기 확산, 기후변화, 빈곤, 에너지안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바로 세계평화와 비확산을 위한 한 미 연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바, 서울 정상회의는 원자력 안전과 방사능안보까지 다루어 더욱 폭넓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하였음. 다. 이행과제 (1)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혜적 한 미 원자력 협력체제 구축 한 미 핵연료주기 협력이 실현될 경우, 한 미 공동의 원전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공동 영향력도 확장될 것 한 미 양국이 각각의 강점과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의 국제 안보와 비확산, 원자력 기술개발, 경제적 이익 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원자력의 원천기술, 기초연구, 비확산, 인증, 검사, 유지보수 등에 비교 우위를 갖는 반면, 한국은 원자력의 원전 건설과 운영, 응용기술, 연구자금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짐. (2) 높은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기준의 세계 핵 거버넌스 구축 상기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이 요구하는 원자력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인 통제와 후원의 대상 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상호역량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임. - 그런데 미국은 70년대부터 기존 핵연료주기 능력 보유를 기준 으로 하여 원자력협력을 차별화하고 있어, 진정한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국가와 일본과 같이 한국의 핵연료주기 능력 보유를 전제로 한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한 미 핵연료주기 협력이 실현될 경우, 한 미 공동의 원전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공동 영향력도 확장될 것임.

16 16 외교안보연구소 - 최근 신규 원전국이 소규모 원전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연료의 리스방식을 선호 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회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사용후핵연료 회수는 신흥 원전국의 재처리 추구를 방지하여 핵확산 문제를 봉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바, 사용후 핵연료 회수를 가능케 하는 첨단 재처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한 미 양국의 협력이 필요함. 또한 원전수출은 원자력에 대한 비확산과 안전규범의 수출도 동반하므로 한 미 공동의 비확산과 안전기준을 확산하고 이에 근거한 세계 핵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효과가 있음. 한국의 핵연료주기 요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한 미 전략동맹이 요구하는 상호존중과 전면적 협력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3) 원자력 지속과 미래 원자력개발을 위한 핵연료주기 협력 추진 한 미 양국 내에서 아래와 같이 원자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원자력의 세계적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확산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 미 간 핵연료주기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 첫째, 한국이 가동 중인 원전 22기와 추가 확장에 대한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축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인바, 이는 한국의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키고, 원전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한 미 공동 진출의 기회를 확대할 것임. - 둘째, 한 미 양국은 심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안고 있는바, 파이로프로세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 간 기술적 재정적 협력이 필요함. - 셋째, 고속로 기반의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경쟁에 앞서기 위해 양국의 연구개발 협력이 필요함. 그런데 NPT 체제 하에서 보장된 평화적 농축재처리를 한국이 과거 비보유국이라는 이유로 계속 제약하는 미국의 원자력협력 정책은 한 미 전략동맹이 요구하는 상호존중과 전면적 협력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 특히 한국이 농축재처리에 대해 현재의 경제적 필요성을 제시 하고, 또한 각종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세계평화와

17 주요국제문제분석 17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미국의 대 한국 원자력협력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과 전환이 요구됨. 5. 고려사항 가. 외교부 내 비확산원자력국 설치 한국은 핵과 원자력 문제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북핵 문제,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용후핵연료 처리, 핵연료 공급보장, 원전 수출, 이란 핵문제,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 수출통제, 원자력 다자접근과 지역협력, 2014년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등 많은 정책현안이 있는바, 동시다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비확산원자력업무 관련 조직과 역량이 대폭 확장 되어야 함. - 한국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 하게 세계 핵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중견국으로 부상하였고, 신흥 원자력강국이며 외교중견국으로 부상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더욱 높아짐.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많은 부처와 이해상관자가 관련되어 있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익전반의 관점에서 총괄조정하는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한바, 청와대와 외교부가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임. -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은 현상의 변경을 요구 하고 미국은 현상유지를 고집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상의 변경을 시도하는 한국 측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또한 원자력협정 체결에서 미 의회, 원자력계, 비확산 NGO 그룹의 중요성과 발언권을 감안할 때, 이들 그룹과 대화할 수 있는 의원외교, 트랙-투 대화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란핵 관련 경제제재와 석유수입 재개 문제의 경우, 동시다발적 핵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비확산원자력업무 관련 조직과 역량이 대폭 확장되어야

18 18 외교안보연구소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추어 외교부에 실국 규모의 원자력외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비확산정책과 원자력외교의 총괄조정권을 부여해야 외교부는 세계평화와 한 미 관계의 관점에서, 지경부는 석유 수입의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바, 포괄적 국익과 세계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위한 정책결정체제가 필요함.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추어, 외교부에 실국 규모의 국제 안보, 군축, 비확산, 수출통제, 핵안보, 원자력외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비확산정책과 원자력외교의 총괄조정권을 부여함. - 거의 전 부처(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세관, 지경부,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통일부 등)가 비확산 수출통제 핵안보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종종 세계평화와 비확 산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국내적 고려를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함. 나. 비확산기본법 제정 및 비확산문화 전파 한국이 NPT와 비확산 국제레짐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한 핵비확산(핵개발 포기)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재확인 할 것을 제기함. - 비확산기본법 은 국내법에 산재한 많은 비확산-수출통제 관련 법령의 모법으로서 정부의 비확산정책 총괄조정체제를 정립하고, 한국의 세계평화와 비확산을 위한 기여를 명문화하고, 국내 비확산문화의 전파, 비확산핵안보 정책역량 강화 등을 요구함. - 또한 동 법안은 북한의 2회 핵실험과 북한헌법 내 핵보유국 명기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을 보강 및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 비록 북한의 핵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약 60%를 넘는 것은 과도한 경향이 있어, 비확산 국민홍보와 학교교육을 통해 비확산문화를 전파하여 세계평화와 핵비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함. - 최근 다자수출통제체제는 물자 중심의 수출통제를 넘어, 학교, 연구소,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형적인 기술통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한 기술통제의 도입이 시급함.

19 주요국제문제분석 19 다. 비확산핵정책 연구기관 설립 한국의 수많은 핵정책 현안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이에 대한 정책연구 기능이 없어, 정부 내 또는 산하단체로 핵정책 연구원의 설치가 필요함. 워싱턴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10여 개국 이상이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공약하였는바, 한국은 이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건설 중인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에 핵안보 정책 센터의 설치를 제기함. 라. 한 미 핵(원자력)정책 고위협의 설치 및 협력비전 채택 한 미 비확산원자력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양국 외교부와 교과부(에너지부) 장 차관급이 동시에 참가하는 2+2, 또는 이에 더해 규제기관[ 美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NRC), 韓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표도 참가하는 3+3 고위정책협의 개최를 제기함. - 현재와 같이 교과부의 국장이 단장으로 참가하는 연례 한 미 원자력상설공동위 는 원자력 연구개발에 한정되고, 국가적 차원의 비확산원자력협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향후 4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이며 세계지향적인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 외교부, 교과부 (에너지부), 원자력규제기관 등 3개 기관장이 공동으로 참가한 3+3 장관급회의에서 원자력비확산 협력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의 채택을 제기함. 양국 외교부, 교과부(에너지부), 원자력규제기관 등 3개 기관장이 공동으로 참가한 3+3 장관급회의에서 원자력비확산 협력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해야 토론: 편집: 교 수 한 미 원자력협정 TF 팀장 선임연구원 김현욱 김 건 유지선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More information

차례11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More information

2009_KEEI_연차보고서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1 ( 의사봉 3타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2 의결안건제 1 호 :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안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3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4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5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6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 C1A4C3A5BFACB1B8B0FAC1A62DC0FCBAC0B1D92DC3D6C1BEBCF6C1A42E687770>

< C1A4C3A5BFACB1B8B0FAC1A62DC0FCBAC0B1D92DC3D6C1BEBCF6C1A4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2014-02 정책연구과제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장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국익과세계핵리더십구상 1. 핵정책과국익 2. 세계핵리더십구상제안 Ⅲ. 핵정책과제와발전방향 1. 핵비확산신뢰성제고와비확산기본법제정 2. 북한비핵화추진 3. 한미원자력 비확산파트너십구축 4.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

More information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More information

<303433305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42D30352E687770>

<303433305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42D30352E687770>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4-05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src.docx

Microsoft Word - src.docx 코네틱리포트 환경컨설팅산업육성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평가 독일 IP: 김종운 1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 이라 부를 만큼 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는 곧 한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 에너지에

More information

IssueBrief_79_kor_web

IssueBrief_79_kor_web 후쿠시마 방사능과 원자력의 미래 박 지 영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고의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게 대 두되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근해 오염도 측정, 공기 중 방사능 측정, 식품안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More information

<C1D6BAB D DC0FCBAC0B1D92E687770>

<C1D6BAB D DC0FCBAC0B1D92E687770>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2. 2. 29 No. 2012-05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 한국의핵안보국익과 세계적책임 교 수전봉근 1. 문제제기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가 2012년 3월 26~27일 53개국정상과 4개국제기구대표가참가하여개최되는데, 동행사는국내최대규모정상회의일뿐아니라세계평화와국제안보분야에서도최대규모정상회의로서역사적의의가있음.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More information

Y Z X Y Z X () () 1. 3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More information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B1B9BEEE412E687770>

<B1B9BEEE412E687770> 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More information

<C7D1B9CCC1A4BBF3C8B8B4E320C6F2B0A120C5E4B7D0C8B820C0DAB7E1C1FD2E687770>

<C7D1B9CCC1A4BBF3C8B8B4E320C6F2B0A120C5E4B7D0C8B820C0DAB7E1C1FD2E687770>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중동의료기기 시장동향 KOTRA / ( ) - 1 - - 3 - - 4 - - 5 - - 6 - - 7 - - 8 - Ⅰ U.A.E. Ⅰ U.A.E. Ⅰ U.A.E. Chapter 1 국가정보 - 11 - Ⅰ U.A.E. - 12 - Ⅰ U.A.E. - 13 - Ⅰ U.A.E. - 14 - Ⅰ U.A.E. - 15 - Ⅰ U.A.E. - 16 - Ⅰ U.A.E.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¹Ì·¡Æ÷·³-5±âºê·Î¼Å_1228.ps

¹Ì·¡Æ÷·³-5±âºê·Î¼Å_1228.ps 미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더 큰 미래를 열어갑시다 2014년 아시아 세계경제 33% 차지 / 광컴퓨터 상용화 2016년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감소 시작 2021년 인공지능 로봇 실용화 2024년 유전자 치료와 암 정복 가능 2025년 중국 세계 1위 경제대국 / 세계인구 80억 돌파 2030년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Á¤Ã¥¹é¼Ł_Ç¥Áö

Á¤Ã¥¹é¼Ł_Ç¥Áö T O W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KYUNG HEE UNIVERSITY 2010 1. 20 2010 1 21 이처럼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면서도 경희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50~60년대 농촌계몽, 의료봉사활동, 잘살기운동을 펼치는 한 편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남북협력연구센터 제 호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수유동 통일연구원 대표 직통 팩시밀리 두일디자인 세원문화사

More information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 2010. 7 본요약보고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으 로수립되고있는 2010 년도산업원천기술로 드맵의일부내용을발췌한것입니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전체내용을담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보고서 는오는 8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를통해공개될예정입니다. 목 차 Ⅰ. 화학공정소재산업의정의및범위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9+10월호(최종2)

9+10월호(최종2) ATOMIC NEWSLETTER 2014.9 10 Contents ATOMIC NEWSLETTER 2014. 9 10 TEL. 02-2110-2451 03 04 06 08 10 14 15 Atomic Newsletter 3 원자력 현장 원자력역사관에 프랑스 훈장 기증한 한필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원자력 연구개발 역사와 원리 탐구의 장 원자력역사관 체험관 라키비움

More information

개도국지식재산분야발전을위한 개발협력콘텐츠개발및 IP-Divide 해소방안연구 2013. 12 특허청 위탁연구기관명 : 숙명여자대학교 요 약 ㅇ ㅇ ㅇ ㅇ ㅇ - i - ㅇ ㅇ ㅇ - ii - ㅇ ㅇ 2013 26, ODA 2, - iii - ㅇ / EDCF,,,,,,,, CIS, / 19, 8, 2 ㅇ,,, : ODA : : : / : - iv - ㅇ

More information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More information

문 1.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 호기를건설중단해야할지, 건설재개해야할지에대해 다양한의견들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어떻게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건설을중단해야한다고생각한다 2 건설을재개해야한다고생각한다 3 아직은판단하기어렵다 4 잘모르겠다 문1-1로 문1-2로 문2로

문 1.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 호기를건설중단해야할지, 건설재개해야할지에대해 다양한의견들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어떻게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건설을중단해야한다고생각한다 2 건설을재개해야한다고생각한다 3 아직은판단하기어렵다 4 잘모르겠다 문1-1로 문1-2로 문2로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를위한시민참여형조사 [4 차조사 ][A 형 ] Ÿ Ÿ 주관기관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월드리서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 6호기공론화를위한시민참여형조사 를담당하고있는한국리서치-월드리서치-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컨소시엄입니다. 시민참여단으로참여하여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귀하를비롯한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총

More information

273-308 제4장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More information

NEWSIS

NEWSIS 정치 > 정치일반 朴대통령 - 오바마, 한미정상회담핵심의제는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등록 2013-05-07 10:57:12 수정 2016-12-28 07:25:11 성남 = 뉴시스 최동준기자 = 버락오바마대통령과정상회담, 미의회상하원합동회 의연설등 4 박 6 일동안미국을방문하는박근혜대통령이 5 일오후경기성남시서울 공항에서환송나온관계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

More information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More information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2월완성

2월완성 2 Atomic Newsletter 2007 2 젊은이의 소리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 원자력뉴스레터 2 CONTENTS February 2007 이시연 /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젊은이의 소리 03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 /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이시연 원자력 뉴스 04 과학기술부 200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외 화제집중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미래포럼수정(2.29) 2012.12.29 3:36 PM 페이지3 위너스CTP1번 2540DPI 200LPI 미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더 큰 미래를 열어갑시다 2014년 아시아 세계경제 33% 차지

미래포럼수정(2.29) 2012.12.29 3:36 PM 페이지3 위너스CTP1번 2540DPI 200LPI 미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더 큰 미래를 열어갑시다 2014년 아시아 세계경제 33% 차지 미래포럼수정(2.29) 2012.12.29 3:36 PM 페이지3 위너스CTP1번 2540DPI 200LPI 미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더 큰 미래를 열어갑시다 2014년 아시아 세계경제 33% 차지 / 광컴퓨터 상용화 2016년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감소 시작 2021년 인공지능 로봇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More information

»êÇÐ-150È£

»êÇÐ-150È£ Korea Sanhak Foundation News VOL. 150 * 2011. 12. 30 논단 이슈별 CSR 활동이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별 및 산업별 비교분석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Ⅰ. 서론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및 가설 개발 2. 1.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소

More information

1

1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 120 개국가전략기술 - ( 1 ) 2014 가. 10대기술분야 ( 2 ) 나. 120개국가전략기술분야 ( 3 ) 다. 미래성장동력산업 (13 개 ) 분야 4. ( 4 )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120 개국가전략기술 - 목차 1. 평가개요 1 2. 평가단계별추진절차 2 3. 평가결과 3 4. 국가전략기술로본미래성장동력산업별기술수준

More information

01업체광고1407

01업체광고1407 072~87기획-수은4 2014.7.3 7:23 PM 기획특집 페이지74 MAC01 [수출입은행 보고서] 국내 물산업 해외진출 전략 [그림 4] 사우디아라비아 운영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림 5]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화 시장 현황 및 전망 포함한 상수원 개발 부분이 10억 달러로 장 대비 성장률은 떨어질 전망이다. 운 장 중 하나이다. 극심한 물 부족 문제를 상수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Ⅰ 2015 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2015. 1 Ⅰ 1. 원자력행정체계원자력관련법률에근거하여 3원화체계로역할분담 미래부가원자력이용 진흥 ( 연구 개발등 ) 에관한정책총괄, - 산업부가원자력이용 ( 원전건설 운영 ) - 원자력안전위원회가안전규제담당 대통령 국무총리 원자력진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미래창조과학부 (MSIP)

More information

192

192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pp. 191~219 원자력의경제성 : 쟁점검토와해결과제 * 191 192 193 194 [ 그림 1] 주요발전원별평준화발전원가비교 할인율 5% 의경우 할인율 10% 경우 195 196 197 198 199 200 < 표 2>

More information

..............16..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전문용어의국어화 강현화 1. 들어가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함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20 문 20 답으로알아보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

20 문 20 답으로알아보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 대표전화 (02)721-9500 www.seoulnss.go.kr 20 문 20 답으로알아보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 2011. 9 www.seoulnss.go.kr 차례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어떻게준비하고있고, 어떤의제들이다뤄지게되나?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이며, 왜필요한가? Q1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인가요? 5 Q2 핵안보가 50 여개국정상이모여서논의할만큼중요한이슈인가요?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ROK Policy on Nuclear Fuel Management & Pyroprocessing July 2010 Nuclear Sovereignty in Korea The members of supreme council, Hanara-party are reading the book Nuclear Sovereignty in Korea : Declaration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빠른 빠른 시작: 시작: 라이선스, 라이선스, 서비스 서비스 및 주문 주문 이력 이력 보기 보기 고객 가이드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의 라이선스, 서비스 및 혜택 섹션을 통해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구매 기록 (주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재고를 선택한 후 내 재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목차

More information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리(Managing Water under

More information

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人 事 發 令 논산시 (2013. 2. 7일자) 일련 1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열 ( 李 廷 烈 ) 2 지방행정사무관 김오형 ( 金 五 衡 ) 감사담당관 3 지방행정사무관 조상환 ( 趙 相 煥 ) 행정지원과 4 지방행정사무관 이정호 ( 李 廷 鎬 ) 5 지방행정사무관 서형욱 ( 徐 炯 旭 ) 6 산림공원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연형 ( 李 連 炯 ) 취암동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1)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선임연구원 (hjoeylee@dtaq.re.kr) 2)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공군대령 3)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책임연구원 - 1 - - 2 - - 3 - 4) 전략물자 08-01, 전략물자관리제도기본과정 - 4 - 5) COCOM 은 국제수출통제조정위원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Derivatives Analyst 공원배 02-6114-1648 wonbae.kong@hdsrc.com 파생상품이슈 [16-14호] : 현대 D-Wave 8월 1일 거래시간 연장 시행, 과연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SUMMARY 8월 1일부터 증권과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시간이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 후 3시 30분으로

More information

ÀÚ¿øºÀ»ç-2010°¡À»°Ü¿ï-3

ÀÚ¿øºÀ»ç-2010°¡À»°Ü¿ï-3 2010 희망캠페인 쪽방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기름 값은 먼 나라 이야기 마냥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내 몸 하 나 간신히 누일 전기장판만으로 냉기 가득한 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에 열흘정도 겨우 나가는 일용직도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어, 한 달 방값을 마련하 기 어렵고, 일을 나가지 못하면 밖으로 쫓겨 날

More information

½Å½Å-Áß±¹³»Áö.PDF

½Å½Å-Áß±¹³»Áö.PDF 특 별 연 구 과 제 중 소 기 업 의 중 국 시 장 개 척 방 안 연 구 2 0 1 3 9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Contents v 08 09 09 11 12 12 14 16 22 22 25 30 35 37 41 41 42 49 52 55 55 61 71 76

More information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More information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소준섭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