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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 목 차 남북 관계 주요 현안과 전망 Executive Summary 1 I. 들어가며 2 II. 참여정부 평화 번영 정책의 기본 목표 3 III.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반 문제 6 IV. 변화하는 남북 관계 8 V. 남북 문제의 현안과 해결 방안 14 Ⅵ. 맺음말 17 < 토론 > 19 HRI 경제 지표 33

2 Executive Summary 남북 관계 주요 현안과 전망 참여정부 평화 번영 정책의 기본 목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참여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등을 통해 기존의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평화 번영 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함 - 남북 공동 번영의 토대 마련 : 개성공단 착공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미래 평화공동체 구성의 초석을 마련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반 문제 - 소강 상태에 있는 북핵 문제 : 현재 북핵 문제는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이 후 소강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필요 :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북방 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무장충돌 방지 기제 등을 마련하여 휴전선의 군 사적 긴장 상태 완화가 필요함 변화하는 남북 관계 - 북한의 태도 변화 : 과거와는 달리 북한은 남측의 지원에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 등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남북 관계는 많이 변하고 있고 현재 물 끓이기에 비유하면 60 이상 올라간 것 으로 판단되며 이는 새터민 인식 조사, 개성공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남북 문제의 현안과 해결 방안 -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묘한 정세 변화 가 감지되고 있음 현재 주변국들이 중장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한반도 전략과 결부시켜보려는 경향 이 나타나면서 미묘한 정세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참여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 중 에 있음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생존권적 기본권 문제와 자율권 문제 등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음 또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부 예산의 반을 새터민 정착과 관련하여 쓸 정도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VIP Report

3 출처 :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일시 : 2006년 4월 7일 연사 : 이종석 통일부장관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Ⅰ. 들어가며 지금 제가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처에 내려와서 보니까 부 처라는 게 굉장히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장관은 그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하는 데만 해도 24시간을 다 써도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 이념 문제를 통일부가 다룰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서 이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부 내 기관도 없고 또 실제로 통일 문제는 이념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 문제를 다룬다는 건 국민과의 많 은 접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나 일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부 의 장관님들은 자기의 부를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써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 문에, 각부에 대한 통괄적인 거중 조정이나 그런 건 청와대 내 안보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SC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중요한 회의의 사회를 보는 정도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일에 개입은 물리적으로도 할 수 없 고 실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도 대개 남북 관계 쪽에 치우칠 것입니다. 또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한반도 평화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 가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Hyundai Research Institute

4 Ⅱ. 참여정부 평화 번영 정책의 기본 목표 지난 1월 달부터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조금 느껴지고, 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는 여러 차례 빈번하게 내부적인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정세를 정부가 끙끙 앓 고 혼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국가를 이끌 어 가는 지도자들, 학계 지식인들, 언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대외적인 과제 를 안고 있는가, 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오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위해서는 실 마리가 던져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제를 형성하고 그 의제 를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미묘한 정세 변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느끼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어떤 것에 유념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대북핵 정책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보다 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북측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칫 공론의 테두리가 잘못 설정될 수도 있고 또는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듯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명제적으로 말씀드 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각 국이 북한 핵문제를 중장기적인 한반도 전략과 결 부시켜서 보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미묘한 정 세 변화와 이런 움직임 속에서 각 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향한 노력이랄까, 도전 과 기회가 다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두 가지 정책 목표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크게 본다면 두 가지의 모토를 세웠습니다. 평화 번영 정책이라는 나름대로 모토 위에서 첫째는 한반도에서 평 화를 정착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와 함께 남북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는 저희가 2002년 10월 VIP Report

5 에 북핵 문제가 다시 재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어쨌든 간에 5년이라는 임기 기간에 북핵 문제를 우리가 호흡을 길게 보면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5년 내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북핵 문제 라는 건 한반도 평화체제, 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까지, 우리 욕심은 사실은 이 정부 내에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하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 입니다. 물론 평화체제라는 것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상징적 인 의미가 큰 것입니다. 거기에는 역시 중요한 것이 남북한 간의 첨예하게 대결하 고 있는 군사적인 대결을 완화시키는 노력들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어야겠습 니다만 그런 나름대로의 과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당시에는 개성공단 착공에 대한 회의론이나 내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에서 평가를 정착시킨 다는 것, 그리고 장차 미래 의 평화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 리 기업이 안고 있는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압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해소책의 하나로써 개성공단을 저희들이 보다 더 용기를 갖고 자신 있게 출범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에 개성공단 착공식을 했지만 이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계속 되고 있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보다 더 확장된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그런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겠고, 인적 교 류 협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사실 통일 방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내놓지 않 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 방안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노태우 대통령 이래 남 북이 화해 협력하다가 나름대로 화해 협력의 심도가 깊어지면 아마 우리 언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이행이 되고 그래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화해 협력이 되면 그때는 남북연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남북연합이 한참 실현되고 나면 단일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10여년 이 Hyundai Research Institute

6 상 계속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옛날에 무슨 공동체 통일 방안 해서 사무국을 어떻게 두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현 단계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 그런 구체적이고 정교한 통일 방안이 없어서 통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독일 도 그랬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체제대결 속에서 상대방을 제압 하기 위해서 나왔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자칫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과 대한 욕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평 화체제 구축에 나름대로 매진을 하자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일 방안에 대한 모양 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 을 했습니다. 어차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나면 그것이 심화되는 과정 에서 다음 정부이건 그 다음 정부이건 이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흐름이 중요한 거지 지금 앞서가는 얘기를 하는 건 학계 수준이나 이론 영역 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정책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 습니다. 평화라는 강을 건너지 않고는 통일이 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서 발생하는 급변한 여러 사태에 대해서는 따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 를 가지고 북한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지금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가 아 니고 그건 통일이 되고 나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국가 연합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 고 인정한 공동선언 2항에 대해서도 우리 판단은 그건 중장기적인 전략이고 합의이지 현 단계에서 그걸 논의할 단계를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적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정권은 통일 방법이 없다, 통일 을 하지 말자는 거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건 아니고 실사구시적으로 현실에 맞게 또 국민들께 과장되지 않게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지금도 그런 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VIP Report

7 Ⅲ.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반 문제 북핵 문제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모색했던 평화체제 구축은 북핵 문제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었고 북핵 문제가 가는 길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 는 것처럼 작년 9월 19일에 북핵 문제는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희망도 가졌고 거기에 북핵 문제 공동 성명에서 별도로 적절한 시기에, 그 시기는 공동성명에서 이행 방안이 합의되는 그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때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를 별도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6자 회담 이야말로 그보다 더 큰 틀로의 의미로써의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의 중요한 것으로 형성이 될 수 있고 그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들 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 고 있지만 일단 북핵 문제가 중요한 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강 상태에 대해서 타결을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며칠 후에 동경에서 동북아시아협력대회(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국의 대표들이 여러 경로를 통 해서 만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화 는 어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각 국이 양자 대화이건 다자 대화이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화해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이 북핵 문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94년 Hyundai Research Institute

8 도에도 경험을 했지만 북핵 문제가 마치 해결이 되듯이 느껴져서 그것이 한반도 상공에 북핵 문제의 먹구름이 걷혀도 우리는 그 밑에 또 다른 먹구름들이 있었음 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180만 명의 대군이 대치되고 있는 한반도 휴전선에 서의 긴장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표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북핵 문제와 한편으로 일정한 연계는 되어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 이 되어도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50년 동 안 우리의 숙명적 과제였던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간의 화 해를 구축해 나가는 또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해 나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2004년 6월에 남북 장성급 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은 우리로써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진행하 다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회담은 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망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상에서의 무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기재 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고 그 뒤에 무장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고도의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휴전선 상에서의 이미 아드님들 군대 에 보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휴전선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서로간의 상호 비방 같은 것이 다 없어졌고 선전판도 다 철수를 되어 조용해서 잠 을 못 이루겠다고 할 만큼 경계는 튼튼히 하지만 조용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 하고 서로간의 감시초소(GP: Guard Point)를 철수한다든가 앞으 로 수많은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를 향한 노력들, 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 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겠지만 이것도 일단은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만족할 만큼 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 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VIP Report

9 Ⅳ. 변화하는 남북 관계 대북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참여 정부에 들어와 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북 문제에 대하면서 참여 정부에 들어와 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이용해 본 적도 없고 이용은 생각지도 않고 있 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남북 관계 를 안정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그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야당은 지금 은 반대하고 뭐라고 하지만 야당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을 할 수 밖에 없 도록 한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남북 관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불문 율 같은 나름대로의 소신입니다.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말 씀을 드리자면 2004년 2월인가에 6자 회담 2차 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 다. 북한에서 열겠다고 중국, 미국, 우리 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때 권진호 국가 안보보좌관과 제가 대통령께 올라가서 그건 중요 사안이니까 직접 보고를 드렸습 니다. 이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북에서 이렇게 하겠 다고 왔으니까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하실 때 6자회담의 전망이 밝아지는 것 같 다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며칠 후에 이게 나올 것이니 우리 정부도 꽤 노 력하고 있다는 걸 나름대로 국민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둡시다. 하셔서 안 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것조차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북핵 문제 조차도 하지 않고 진행해왔는데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전혀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려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 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 그 동안에 남북 관계라는 게 어떤 분들은 왜 자꾸 북한한테 설설 기느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미적지근하게 소극적이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 Hyundai Research Institute

10 회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3년 동안 일을 많이 했다거나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자신 있게 또 잘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이에 여러 번 굴곡이 있었습니 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나 남북 관계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제가 두 가지입니다. 현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일정하게 불안정하지 않도록 차단해 주면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조차도 언론들이 여 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위기설도 여러 번 학자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도하시 는 것도 봤지만 저희들이 위기가 되는 상황들은 거의 다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야말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획기적 발전을 못했 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 계라는 게 획기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때가 맞춰지고 나름대로 국민 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선언 같은 역사적인 전기는 다음에는 뭐가 될까? 제 생각에 공동선언 과 같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야말로 한반도 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지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고 진전시키는 일들은 무 수히 많습니다. 요소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참여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협정을 맺는 것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 정부 안에서는 획기적인 남북 관계 발전은 없는 것이 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획기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으로 잡 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나 필요한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서 발전은 시킬 수 있지만 국민들이 너무나 크게 남 북 관계의 흐름과 전개 속에서의 발전을 큰 덩어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 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 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에 평화 협정 정도에 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갖추어 야 할 요소들이 많고 그런 요소를 갖추는 것이 특히 우리 참여 정부가 해야 할 일 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VIP Report

11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과거 같은 경우는 남북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북한 핵문 제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만 얘기하면 되지 다른 얘기를 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 북한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2002년 4월에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 보통일특별보좌역이 처음 특사로 북한에 올라가서 한 것이 남북한 합의문의 처음 부분에 한반도 평화 라는 다섯 글자가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벗어나 서 남북 관계 상공에 있는 얘기를 말로라도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 시대에는 북핵 문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동옥 통일전 선부 제1부부장과 저도 만났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핵 문제 6자 회담에 대 한 해법을 얘기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임동옥 부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기 전에 김계관 북한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을 만나고 왔다고 왔다고요. 이제는 그런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는 입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국 제사회가 이러니까 북쪽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면 북한에서 너희들 무슨 소리냐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알았습니 다. 우리가 충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관계로까지 상황은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진전을 더 급하게 바라시는 분들이 보면 만족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오랫동안 남북 관계가 진전되어 온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 보 면 지금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 현황에 관한 진단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커피는 100 의 물이 끓은 물을 식혀서 거기에 커피를 타서 마시는데 마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물이 100 가 되기 전 까지는 커피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끓이는 사 람의 입장에서는 이 물이 20 밖에 안 되는데 30, 40, 50 로 가열이 되는 걸 보면 확신을 갖습니다. 그 다음은 무조건 60, 70 로 관성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 다. 지금 남북 관계가 그렇듯이 과거에 제가 느꼈던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Hyundai Research Institute

12 초반을 걸쳐 어떻게 본다면 물의 온도로 따질 수는 없지만 20, 30 에서 출발해 서 지금은 60 로 데워 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소비자나 고객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객께 지금 많이 데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씀 을 드리는 게 커피같이 끓이는 걸 내가 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추상화 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지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지는 건 온도로 따지면 이미 60~70 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하나원에서 보호하고 있고 관장은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 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무엇인가하면 1990년대 후반만 해도 북한 사람들한테 남한의 이미지를 물어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습니 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기법을 사용해서 조사해 보면 65%의 북한 주민들 이 남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가 2000년 초에 식량을 지원할 때 마대자루에 대한민국이라고 써서 보내는데 그걸 뒤집어 가 지고 북한 장마당 시장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사용하고 보내드 리는 비료 푸대를 북한 아주머니들이 비닐이라 백처럼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고 합 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내 준 이런 글자 하나도 지우고 사용했던 곳이 북한이지 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과거에는 쌀을 줘도 쌀 을 줬다고 고마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 대통령께 와서 김기남 북한조선로동 당 교육담당 비서가 작년에 와서 이렇게 어려울 때 식량 비료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사부터 시작했습 니다. 납북자 가족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나섰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북 자 문제가 우리한테는 국가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있었던 납북자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자진 월북한 어선조차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 한 배가 잘못 내려오면 올려 보내주지만 북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 한척의 배 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납북이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납 북자는 해결해 할 문제이지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걸 돌려보 낸다는 것만 해도 이러한 진전 자체가 우리 삶을 얼마나 안정시켜주는가 생각할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VIP Report

13 개성공단을 통해 본 남북 관계 정말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거 인민군이 남침했 던 주 공격로에다 공단을 만든 것입니다. 아직은 개성공단이 이익이 난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말까지 물론 1년도 안된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 이익이 난 기업은 하나이고, 수지 균형인 기 업이 몇 개 있고, 적자인 기업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기에는 거의 적 자인데 그나마 그에 비하면 상황이 괜찮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 질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단순히 전시적인 의미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 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전쟁 지역과 군사 지역이었던 개성에 인민군의 몇 개 부대 가 허물어지고 부대가 이동하면서 거기에 개성공단이 들어섰고, 전쟁 지역이 평화 공존지역으로 전환해 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의미가 큰 것입니까? 여기에 내년까지 100만 평을 개발해서 7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우리가 고용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25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단지로 2012년까지 갔을 때 북 한 한 명의 노동자가 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다면 약 1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을 자기 생업의 터전으로 삼게 되고 이는 북한 인구의 2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북한도 이제는 시장이라는 영역 속에서 시장과의 관계, 시장을 도입하지 않고는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시장을 도입하 는데 북한이 안심하고 시장을 도입할 수 있고, 또 한편 우리의 시장의 경험을 받 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큰 이익이겠습니까? 더욱이 지금처럼 여러 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북 중 관계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 래를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겠습니까? 또 우리의 기업들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제 보다 더 안정화되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개성공 단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때, 과거 같은 북한에서는 전쟁연습 한다고 자기들도 전시작전연습을 하기 때문에 평양과 개성 사이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개성은 못 들 어가는 지역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장관급 회담을 연기하면서 4월에 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였지만 개성공단에 제가 가기로 되어 있는 데 나중에 가서 푸대접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 더니 저와 정동영 전임 장관님한테는 4월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좋다, Hyundai Research Institute

14 월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모든 RSOI 기간에 있는 방문계획들, 개성공단에 오가는 사람들이 오가는 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 부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상공회도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다 들어가시는 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취소되면 개성공단 이 아직도 불안정하고 투자처로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 지이기 때문에 취소되면 안 된다고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한테 얘기해서 설득을 하라고 했더니 그 분들이 결국은 다 들어가셨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13분 이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개성까지 다 들어가셨다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 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RSOI 전쟁연습 한다고 저희한테 여러 가 지 비난도 했지만 그 개성에 터놓고 들어가게 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에 대해서 북 한이 보는 눈도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북한 간에 그동안 에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은 국민의 정부 때에 토대를 쌓았고 또 우리 왕 회장님으로 상징이 되는 정주영 명예회장님과 현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거기에 국민적 성원이 나름대로 한데 어울러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흩트리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 릴 수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라고 제가 지휘하는 통일부의 사무소가 개성공단 안에 있 습니다. 이 경협사무소 안에서는 남쪽의 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북한 사람들과 상 담하고 협상을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면 북한산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저 희가 돌아서 단동으로 가서 우리 경협사무소에 가져다주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 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이징이나 단동에서 만나서 상담할 필요 없고 개성공간에 있는 우리 경협사무소를 넓힐 생각이고 거기에서 다 해결하자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개성에서 남북 기업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북한산이 진짜인 지 가짜인지 그런 걸 북한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건 생각을 못했던 건데 거기까지 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 남북 관계가 인프라에서 특히 경제적인 교류 협력, 사회 문화적 교류협력을 통해서 또한 많이 관계가 진전이 되었고 그런 관계가 평화를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공고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IP Report

15 V. 남북 문제의 현안과 해결 방안 북핵 문제 현재 남북 관계 사항은 북핵 문제가 지체되면서 외적 환경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지금 지체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위기로 가서 물 리적 충돌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것 이 지체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흐트러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다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저희가 혼자만의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행위자들이 있고 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북한이나 미 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행위자의 하 나로써 노력을 다 하지만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방식이 어떻게 되느 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다양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 습니다. 그리고 RSOI로 남북 당국 회담이 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 서는 곧 다시 회담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남북 관계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권 문제가 발 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확고하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 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 이 인권 문제라는 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북한 인권 문 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 상황을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되고 있지만 역시 Hyundai Research Institute

16 생존권적인 기본권 문제라든가 또는 자유권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동포들이 기아 선상에서 굶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건 잘 알고 계시고 2000년부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비료와 식량을 지원해 왔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얘기지만 어느 교수님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해서 북한 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 체 격을 비교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개 15~20cm 정도의 키 차이가 나 고 몸무게는 10kg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아이들은 유아 때와 성장할 때 지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랐을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통일이 된 후에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눈감고 있었느냐고 정부한테 욕할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도 저희들이 경청해서 듣고 있지만 그 이전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통일 시대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과연 두 개의 민족을 가질 것인가 하나의 민족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와 도전 속에 이 문제 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미래 통일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본 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과 전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진행은 잘 시키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저희가 탈북자 문제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468명이 한꺼번에 2004년 7월에 들어와서 10개월 동안 남북 관계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 약에 북한 눈치만 본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저희가 국가가 할 수 있는 책 무를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제가 맡는 통일부 예산의 반이 탈북자 새터민들의 정착이나 그분들 이 들어오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여러 군데에서 북한 인권을 위 해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이 쓰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 사람 만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VIP Report

17 와 대화를 하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도 전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지 않는 것 하 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북한에게 인권 개선하라고 하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 다. 그건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대결이 계속되고 대치 상태로 살아오다 가 이제 겨우 그러한 대결 상황을 끊고 화해 협력으로 가자고 해서 살얼음판 같은 긴장 완화의 길을 수년간 걸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UN 인권 결의안에 동참한다는 행동은 체제 변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권 결의안에 동참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 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급격히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 리가 추구해 왔던 많은 화해 협력이나 노력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와 고통을 받으 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금강산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모 든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저희같이 척지고 살다가 이제 그 러지 말자, 화해하고 살자 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 가는 상황은 살얼음판 같은 상 황이고 이 얼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전략적으로 아직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 리고, 국제사회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국제 사회에 나가서 한국 정부가 그렇게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니까 저걸 규탄해야 된다는 분 도 많이 계시는데, 키신저 박사는 옛날 공화당 70년대에 카터 행정부 때에 카터 행 정부가 중국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면서 비판한 적도 있었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사회는 시민 사회 룰이 있고 정부는 정부 룰이 있습니다. 그러 니까 정부가 지금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나라는 지금 북한에 대한 지원 하나 안 하고, 탈북자 한명 안 받아들이면서도 인권 결의안 하나에만 동참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우리에게 압박하는 나라 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yundai Research Institute

18 Ⅵ. 맺음말 취임했을 때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걸 말씀드리 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국민 속으로,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우리 사회같이 이념적으로 골이 깊은 사회에서 이념 갈등의 쟁점이 되어 있기 때 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들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대북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 통합에 단 한 발짝이라도 도움이 되어야하고 적어도 국민통합에 퇴보되지는 않는 것으로 진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정 책 환경이 좋아야 정책도 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속으로 가서 국민의 말 씀을 겸허하게 듣고 우리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으로 첫째 모토도 잡았습 니다. 두 번째 모토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로써 저희가 납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산가 족 상봉도 더 확대하고 생사 확인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납북자 가족 지원 특별법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나 중에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납북자나 국군 포로 문제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생사를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상봉하는 문제, 또 마지막에는 송 환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배전의 노력 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노력을 해 왔지만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러한 납북자 문 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체면을 깎거나 훼손시키는 방 식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모욕시키는 방식으로 하 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명분과 체면을 주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VIP Report

19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상대방의 체면을 깎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화풀이 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여기에서 고통 받는 분들을 분단의 비극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을 해소하는 게 우리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고 통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즉, 정말 모 셔올 수 있고 정말 만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 접근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 도 있겠다는 걸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정도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나름대로 저희들 자세 속에 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여러 협력들에 대해서는 계속 공고 하고 확고하게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기의식을 느끼실 정도는 아닙니다. 소강 상태이고 약간 농후가 깔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에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발언권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척할 수 있는 나름대로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 관 계의 안정적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관 계를 앞으로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 토론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최다 출연이기 때문 에 출연하였으면 출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침 일찍부터 기자단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 장관님의 말씀이 탑 기 사가 되어도 문제지만 뽑을 내용이 없다고 하면 기자들이 섭섭해 하기 때문에 적 절하게 조절해서 기사 거리를 주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제 임 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장관님은 준비된 장관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고 청와대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 일투 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남침 내부의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 다. 그렇지만 외부 환경이 내부 환경만큼 좋으냐에 관해서는 글쎄 라는 표현을 드 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관이 새로 오면 평양에서 장관 길들이기가 시작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 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동영 장관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4월 20일에 장관급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담의 성사 여부와 일각에서는 북측의 회 담 성사 조건이 지난번에 요청한 5년 동안 매년 섬유 3만 톤과 신발 비누 등을 지 원할 경우에 장관급 회담에 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소문 겸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장관급 회담의 성사 여부와 성사 조건에 관해서 말씀 을 해 주시면 그나마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 Banco Delta Asia)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미묘한 정세 변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2월 14일 날 미국 대사와 점심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문제를 최소 2년 정도는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묘하게도 참여 정부의 집권 후반기 기간과 맞물려 있 는데 아까 장관께서도 얘기한 대로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미국도 관리(managed) VIP Report

21 가 되고 한국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는 상황 인데 BDA라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측면은 있기 때문에 이 게 미국과의 문제, 또 평양과의 문제 둘 다 걸려 있는데 장관께서 많은 카드가 있 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BDA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언제까지 대응책을 유보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를 비롯해서 박상권 사장, 김정태 회장 등 경제 협력하시는 CEO들이 아침에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에게 선물 하나 주시는 차원에서 경제협 력 활성화 대책 하나 발표해 주시면 그런 대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통일부 장관님의 아젠다가 '국민 속으로'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내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중앙일보가 납북자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좋다 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권 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경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과 경협이 균형을 잡 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균형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 해서 우선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끌고 가겠 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현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의 세금 문제 인 것 같은데 한미 FTA가 되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글로벌 스탠더드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남북 경협도 이제는 국내적인 남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 더드화 하는 관점에서 남북 경협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한미 FTA는 남북경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걸 잘 해결하면 인권 문제의 우회로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에 와서 보면 FTA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는 개성공단의 노예노동 문제 등 직불제 문제를 가지고 걸 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제 에 우리가 이 문제를 FTA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대미홍보를 이제는 기존의 것은 Hyundai Research Institute

22 이성적 설득 체계로부터 감성적 설득 체계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냐하면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성적으로 설득해 봐야 한계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대상도 좀 바꾸고 영문 자료도 너무 해설편으로 가지 말고 개성공 단이나 남북간의 남녀 애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심으로 개편을 한다거 나 또는 그 동안 우리 남북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산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걸 물갈이 해 가지고 경제 발전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해도 남북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성적 체계가 아닌 감성적 체계로, 일반 국민 속으로, 대국 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감성적 홍보 전략을 대 폭적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인권 문제와 균형적으로 우리가 경영 문제를 제시할 수 있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남쪽에게 주는 경제이익도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 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남북 관계 전반을 나타내 주셨는데 처음 모두( 冒 頭 )에 미묘한 상황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미묘한 상황 변화라고 하는게 마약, 위폐라든가 미국의 어떤 정책적 변화, 이런 걸 통해 북핵 위협 인식이나 한미 공조라든가 그런 표현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느냐 하면, 한국은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특히 미국이나 국제 사회가 너무 북한을 몰 아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자기 반성의 측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말씀드리고 최근의 현 정부가 금 년에 들어와서도 작년부터 시작된 얘기지만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당면한 가장 최대 현안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가 북핵 문제 해결 촉진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한미 동 맹 이완이라든가 공조 분위기 악화라든가 북핵 문제 해결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건 없는지 특히 요즘에 로드맵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타임 스케줄로 보 고 미국은 마스터플랜 정도의 큰 그림 그리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VIP Report

23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남성욱 교수님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지만 센스가 대단하셔 서 언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교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신데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관 길들이기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관을 그들이 이리저리 하니까 길들이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건 장관이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렇 게 보지 않는다는 게 장관의 생각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월 11일 날 북쪽 에서 전통문이 왔습니다. RSOI가 있어서 장관급 회담을 연기해야겠다, 장관급 회 담이 27일부터 열리는데 꽤 일찍 온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3월 24일 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유감 표명을 하면서 4월 20일 전후에 어떻냐고 했는데 13 일 만에 답장을 보냈는데 오늘이 14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정도는 저희 통일부에 서 공보관이 어떤 발표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남북 회담은 됩니다. 성사 여부는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성사 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남북 회담 장관급 회담에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 가지고 회담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한다, 안 한다 회담을 해서 이런 걸 달라 이건 하지만 이건 안 하면 회담 안 한다는 식으로 하지 는 않습니다. 북한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 고 이 뉴스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공보관이 확인해야 할 뉴스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서 유보 시키겠습니다. 이상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경협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저희가 개성공단법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개성공단을 만들어 서 하는 데에 가장 큰 애로는 미국의 수출 통제법입니다. 바세나르 통제는 오히려 약하고 미국의 수출 통제법이 제일 센 데 이걸 넘기 위해서 미 상무부와 정동영 장관님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해 왔고 미 상무부와 꽤 우호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며칠 있으면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과 김동근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뉴욕에 가서 이 토론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개성공단에 대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자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잘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성과 논 Hyundai Research Institute

24 리 보다는 감성에 상당히 경도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게 학자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보다 더 감성적인 설득과 홍보 그런 것들, 인간관계 그런 것들에 많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성호 교수님의 말씀은 미묘한 상황변화가 아니라 정세 변화입니다. 너희도 잘 못한 게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봐 야 할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서 미묘한 정세 변화를 끌어냈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당국자가 얘기한 것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꼼꼼히 나온 언론 문맥이라도 자세히 보셔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는 도전과 기회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탓하기 위해서 말씀하지도 않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흐 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기로 했다거나 그런 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흘러가는 정세를 제가 잡아서 기회와 도전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같이 연구해 보자고 던져 놓은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생각도 없 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험로를 개척할 것인가를 정부가 혼자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영역에서 이런 걸 같이 공론화 시켜서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 말 국가가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닌가 해서 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미 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만 이걸 어 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저희가 이건 나름대로 미국과 상당히 우호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기 환수를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다만 로드맵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하겠 다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1년에 9%정도씩 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역대 박정희 대통령 이래 지금까지 많은 군사 정부도 있었고 민간 정부 도 있었지만 어느 정부도 3년 내내 9% 안팎으로 국방비를 올린 정부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노 대통령의 판단은 대북 억 제력은 기본이고 한반도 내의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그야말로 중국, 일본과 맞장뜨자는 능력을 키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맹수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 고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맹수는 그렇기 때문에 병든 동물만 잡아먹는다 VIP Report

25 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자가 물소 같은 것을 잡아먹으려다가 뿔에 받혀서 발톱 이라도 다치면 그 다음부터는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맹수의 특성은 몸 을 온전히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대칭적 이지만 몇 가지 전략적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 천 년 간 당해 온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우리에게 달려들려 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국 방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돈이 들 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안 하면 우리가 언제 100년 전의 역사 를 되풀이할 지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지만 협력 해서 자주 국방을 하지만 최소한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동맹이 되는 것이지 아 무 것도 안 갖고 다 맡기고 동맹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FTA처럼 포괄적으로 동맹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지킬만할 때 동맹도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맨 날 지켜 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할 것인가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이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서 없습니다. 나토는 나토라는 기구 안에 각 국이 나토 안에 자기 병력의 10분의 1을 유사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에 어디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동맹에 엄청난 타격이나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은 왜 전시 작전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됐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참 여 정부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에 따라서 가는 것입 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 국가가 미래에 더 자기 책임성을 가 지고 자기 국가를 방위해 나가는 힘이 아니겠는가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yundai Research Institute

26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 지금은 대북에 진출한 기업인들 모임이 있습니다. 남 북 경제 협력 교류에도 제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편한 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정말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그 동안에 1995년도 대우 그룹이 임가공 단지를 만든 이후에 400~500개 업체 가 사실은 북한과 교역도 하고 임가공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개 성공단이라든가 너무 커 가지고 그 많은 업체들이 그 속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 래서 아마 많은 전문가 되시는 분들도 실제 북측에 진출해 가지고 고생하던 기업 에 대한 얘기는 언론이든 어디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들의 어려움을 한 두 마디 드리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16년 전부터 교역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통계를 보니까 과거에 많을 때는 450개 교류 업체 거의 500개 업체에 육박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업체들이 200여개 밖에 안 되고 새로 생긴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 서 얼마나 대북 교역이 힘들었는지, 또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우 리 교류에도 초대 회장도 부도가 나고, 두 번째 분도 부도가 났으며, 또 잘 아시는 분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분들이 단순히 영리만 가지고 북한과 교 역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그래도 남과 북에 화해에 일조를 한 분들인데 그렇게 애쓰다 간 분들이 많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저 자신도 지금 평양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평생 기업을 해 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힘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알려져야 되고 그 분들의 노력도 알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장관님께 건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10년 전 1995년도 대우부터 임가공 사업이 시 작이 되어서 북측에 2만 명 이상의 고용인원을 만들어 주고 실제 남측의 기술을 알려준 분들이 임가공업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세대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이후에는 현대 그룹에서 말하자면 금강산도 개발하고 개성공단도 만들었 지만 금강산도 일종의 서비스산업이고 개성공단은 임금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10 년 이상 흘렀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북측과 공동이익을 창출하려면 북측이 산업 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쪽에 있는 공장 20여개 를 돌아봤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이 북측에 별로 없습니다. 공장이 있다고 해 서, 염색 시설이 괜찮다고 해서 가 보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치 VIP Report

27 약하나 양말까지도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게 대부분이고 기초 산업이 전혀 안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제조업이 몇 군데 기업 정도만 북한에 산 업화에 기초를 구축해 주면, 이게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상업 차관 정도면 기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게 정말 북측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 가 가장 애로를 겪는데 무상 원조, NGO 단체 등 여러 단체가 무상 원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업들이 와도 그냥 자기가 주는 걸로 착각을 합 니다. 이게 오랜 타성이 되어 있어서 기업이 진출하려는 데에는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얻 어먹는 사람이 부자 될 수 없거든요. 갖다 주는 것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을 하도록 해서 그게 또 경제적으로 우리도 발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드립니다. (안성규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부장) 방금 나온 토론 내용에서 힌트를 얻었습 니다마는 북한에 들어가면 생필품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중국에 가서 취재한 부분이 중국에 의한 북한 시장 장악 문제였습니다. 중국 상인 이나 조선족 상인들, 예를 들어 북한에 생필품 시장이 전부 다 중국에 의해서 점 령을 당했다고 하던데 저기 앉아 계신 남성욱 교수님이 풍부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부되어서 남북 관계가 6자 북핵 문제로 경직이 되고 미국이 그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한에 있어서는 남북경협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 차관 같은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럴수록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의해서 중국으로 몰려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우리들도 정책을 내세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정 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은 중국에 계속 예속이 되고 그렇게 되면 통일 이후 에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텐데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들을 어 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yundai Research Institute

28 (이종석 통일부 장관) 김정태 회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북한에 진출하셔서 기업을 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시 고 잘 해 오시고 계시는데 정부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경협을 해도 일 정한 나름대로 선을 가지고 뭘 보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희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에 많이 나가시는데 하다못해 나이지리아 그런 곳도 우리나라 교민들이 있고 콩고조차도 몇 십 명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유태인이 독일인이 어떻게 하는 지를 보고 자라면서 콤플렉스를 느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엄청난 탐구 와 탐험과 모험 정신이 있는 나라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꿔서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를 볼 때 굉장히 스스로를 왜소하게 보 는 경향들이 있지만 밖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게 느끼는 게 바로 그것 이라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한도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볼 때도 들어가서 뭐 가 남나 싶은 생각이 드는 데도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서 깨지고 나오고 그래 서 왜 그러세요? 하면 그래도 그냥 들어가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세월이 10 여 년 흘러서 지금은 평양에서 사업하시는 게 옛날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뵙고 말씀을 나누겠 습니다. 하여튼 북한 산업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합니다. 하다 못 해 우리가 뭘 하나 지어 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전기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통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 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산업화가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김 사장님이 계시지만 북한이 산업화되고 경제 발전이 되는 길은 시장 경제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 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회주의 경제가 되어서 큰일나요, 우리랑 대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참조하겠습니다. 안성규 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뉴스거리를 찾으려고 유도 심문하시는 건지 모 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북 정책은 두 가지 차원을 다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문제들,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북한 핵 문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군사적인 긴장 상태 그런 것들을 어 VIP Report

29 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중장기적으로는 통일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우려와 관련되어 있다 고 보는데 그 점에서 본다면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이것은 잘 추진되어야 하고 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보호막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안전판을 가지고 있다면 5년, 1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대비한다는 것은 그때에 치워야 할 수십 배의 비용을 지금 수십 분의 1로 치루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남북경협에 대해 서는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 이익이 나 야 되고 국민들이 보셔도 괜찮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익이 나는 구 조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배려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정우 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 좋은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미묘한 정세 변화, 북핵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 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공방으로 6자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 련해서 북한이 자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표현을 쓰신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자기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이종석 통일부 장관) 저희가 항상 저희 판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 는데 저희 판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내기 어렵지만 항상 주변에 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저희들이 되돌아보고 있고 저희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는 것보다는 몇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공식이 지금에 와서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공식이 뭐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내용들도 판단이 잘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 시거나 요소를 찔러 주시면 여기에서 혹시 그냥 넘어가더라도 가서는 아주 진지하 게 검토하겠습니다 Hyundai Research Institute

30 (김종욱 우리투자증권 회장) 소련이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시작할 초기 단계에 제 친구가 소련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련에 있던 이 코노미스트가 자탄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여섯 개의 패러독스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섯 개의 패러독스가 뭔가 했더니 공산 체 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월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일을 안 한다 는 것이고 일을 안 하는 데도 항상 목표를 초과 달성이라고 발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초과 달성 했다고 발표하는데 가게에는 물건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게는 텅텅 비었는데 뒷문으로 물건을 다 조달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불만에 차 있으면 서도 공산당을 또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깨야 하는 게 문제인데, 북한에서도 깰 그런 것을 일으킬만한 지도자 체제의 변화나 그런 게 있을 가능성 은 어떻습니까? (이종석 통일부 장관) 재미있으면서도 시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북 한에 자주 드나드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답변 드릴 필요도 없 겠습니다마는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 넓고 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대표단들의 태도도 공개적 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들도 다르고 북한 사회는 아마 그들이 시장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마음먹고 나간다 면 곧 중간 수준의 규모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여러 가지 상업적인, 산업적인 잠재적 마인드로 본다면 상당히 빨리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틀이라는 건 지도부가 바뀌어야 될 것도 있고 주민이 바뀌어야 될 것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은 사회주의 일관에 통용되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행 속 에서 얼마나 빨리 그 틀이 하나를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배 국방연구원 원장) 경제나 군사력 모든 면에서 70년대를 기점으로 남북이 역전되어가고 있고 지금은 엄청난 역전 현상을 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VIP Report

31 이전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가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열세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관은 위기 의식과 긴장 의식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군사력도 안정을 찾아가고 한미 동 맹, 특히 경제력 모든 면에서, 그리고 자원이라든가 엄청난 격차가 벌어짐에도 불 구하고 국민들에게 말한 안보 차원에서 홍보는 과거 그런 방법들로 하는 것들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기 의식을 갖고 필연적인 것 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억제 전력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군 홍보, 과거 우리가 긴장감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자 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질 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육사 교장 출신이시고 3성 장군 출신이신데, 원장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 습니까마는 실제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정말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정확히 알면 우 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다 명료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가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를 항상 왜소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항상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뭔가에 불안하고 나태에 사로잡 혀 있고 경계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만드는 정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들 에게 자부심을 넣어주고, 공동체가 갖는 긍지를 넣어주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방 위할 수 있는 힘이 어떻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이며,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을 갖 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전자의 매출액이 약 540 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한 북한 GDP의 최소한 두 배 아닙니까? 그런 나라로 되 어 있고 삼성전자 임원들이 북한에 다닐 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당신네 GDP가 우리 생산량이다 그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서 4, 5년 지나니까 지금 가면 두 배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고 그것은 모든 방면에 서 힘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 무기라는 게 모든 게 다 전자 가 들어가지 않는 무기가 없는데,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드린다면 이승재 해양경 Hyundai Research Institute

32 찰청 청장께서 저한테 이제 우리 선박과 중국 선박 구별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니며 다른 선박과 구별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무선인식테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선박들에 무슨 통신을 붙여주면 멀리에서 보면 우리 선박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선박이 아닌 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걸 하는 나라 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국토방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 니다. 그런 것들이 방위력을 얼마만큼 향상시킵니까? 그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자만하자는 건 아니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한번 뭉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길정우 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 다음 포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올해 정치 계절로 들어가니까 정치인들을 사이사이에 끼어 넣어보자 라 고 했습니다. 정치 계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모시는 것이 그분들이 바빠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균형을 갖고 운영하는 포럼인데 누구를 초대하느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에 두서너 분을 반드 시 모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을 마치면서 이른 아침부터 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공 감하셨겠지만 아마 남북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종석 장관의 논리 언변 그것 때문에 남북 장관급 회담을 북쪽에서 기피하는 게 아닌가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이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앞으로 그 이 후에도 남북 문제 한 민족의 장래에 큰 기여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 장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마치겠습니다. 정리 및 교열 이해정 연구원 VIP Report

33 HRI 經 濟 指 標 主 要 經 濟 指 標 推 移 와 展 望

34 HRI 경제 지표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P) 2006(E) 경제성장률 (%) 국 민 계 정 최종소비지출 (%) 민간소비 (%)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경상수지 (억 $) 대 외 거 래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7 3,12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2) (9.6)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0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3) (14.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실업률 (%)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 국고채금리 (평균, %) VIP Report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글 싣는 순서 연평도사태의 구조적 원인 1.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2.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3 07 연평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군사훈련이 연평도사태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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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目 錄 )

목 록( 目 錄 ) 부 附 록 錄 목록( 目 錄 ) 용어설명( 用 語 說 明 ) 색인( 索 引 ) 목 록( 目 錄 ) 278 고문서해제 Ⅷ 부록 목록 279 1-1 江 華 ( 內 可 面 ) 韓 晩 洙 1909년 10월 11일 1-2 江 華 ( 內 可 面 ) 韓 晩 洙 洪 元 燮 1909년 10월 2-1 江 華 ( 府 內 面 ) 曺 中 軍 宅 奴 業 東 고종 18년(1881)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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