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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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인천신문 저널리스트

2 소개글 주간 인천뉴스

3 목차 1 용인동백지구에 최고시설의 상가 신축공사착공 6 2 헉! 조직폭력 중고차 딜러까지 접수 8 3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 기공식 11 4 인천문화재단 시민 문화단체 개혁요구 성명 유감 13 5 청운대 인천캠퍼스 잿밥에만 '군침' 15 6 개발에 밀려 '추억의 포구'를 잃다 18 7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21 8 시의회,의정모니터 우수제안 7건 선정 25 9 송영길 시장, 지역예비군 지휘관 안보 특강 인천중장복,하늘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새누리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약 초안 작업 돌입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갈팡질팡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매립지 종료 특정업체 배불리기? 재활 승마로 말과 교감 몸과 마음 힐링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새누리당, 원외 '거물급 인사' 총동원론 급부상 53

4 18 당정,의료파업 대책 논의 주택구입 2명중 1명 하반기에 사겠다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53.3% 인천 신항 항로 증심사업 조기시행 송시장,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탄력받을까 정부 공기업 이어 지방공기업도 수술대 오른다 선관위, 남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중 내쫓기는 상가 세입자 대안 없나? 與 지방선거 앞둔 지도부개편 '세갈래 길'은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커피가격은 매장 크기가 결정? 새누리 교육부, 역사교과서 놓고 당정협의 개최 김한길 야권 재구성 여부, 국민 뜻 따를 것 후반기 국회의장 경쟁, 현재 판세는 기초정당공천제 공방 점화 이해관계 어떻길래 인천AG 성공개최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 인천 군수 구청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96

5 35 인천시, 도시브랜드 개발한다 인천UTD, 2014 캐치프레이즈 공모 관리의 사각지대, 선녀바위 위법 판친다 국비 2조원 확보로 들뜬 인천 대구 경북은 13조원 인천시의 이상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여당 중진 차출론 냉장고에서 문자가 날아온다 '스마트홈' 시대 활짝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갈등 시 나서기가 좀 '누구나 집' 누구나 살 수 없다 GCF 사무소 유치 인천의 수용 태세는 천억달러 기금마련 오리무중, 과대포장? 인천시, 빌려쓰다 탈 났다 인천시 무관심, 빛 못보는 녹색기술 안타깝다 환경공단 CO₂포집 재활용 지원한다 '뇌물수수'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 징역 10년 구형 144

6 01 용인동백지구에 최고시설의 상가 신축공사착공

7 용인동백지구에 최고시설의 상가 신축공사착공 :23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경기도 용인동백지구에 승문산업개발 가 대지 1.200평에 연면적 약4.000평의 규모의 최고에 시설의 상가 신 축이 들어선다. 승문산업개발(주)대표는 2014년 3월경 신축예정인 상가는 최고의 인테리 시설로써 지하3층 지상4층으로 지하 2,3층은 주차장 1층은 전문식당, 지상 1층은 약국, 의료기기, 편의점, 2층은피부샾,스포츠맛사지헤어샵,한의원, 3층은 의료관계연구시설, 사무실 4층은 스카 이라운지(훼밀리레스토랑)등 으로 분양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1층은 약국 및 편의점 등 입점이 이미 확정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백지구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신축공사가 시공사로 국내 대형건설사인 롯데건설로 선정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면서 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이 앞당겨질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지역에 실버타운을 비롯한 상가 개발계획들이 가속화 되고 있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승문산업개발이 신축예정인 상가 주변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세브란스병원과 연계된 업종의 상가가 전무한 상태로 많은 호재가 예상되며 용인경전철 동백역이 사업지와 접해있어 주변상가에 비해 분양의 입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활성화및부동산가치상 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동백지구에 최고시설의 상가 신축공사착공 7

8 02 헉! 조직폭력 중고차 딜러까지 접수

9 헉! 조직폭력 중고차 딜러까지 접수 :22 인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엠파크를 두고 있을 정도로 중고차 매매가 하나의 산업이다. 인천시와 엠파크를 둔 서구는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과 함께 2011년부터 중고차 매매 전문 딜러 교육을 벌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 는 명목이었다. 시는 2년 동안 2억4천만원을 투입해 딜러 241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서구도 2011년 8월 29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4 천351만원을 들여 일반 시민 150명에 대해 딜러 양성교육을 했다. 엠파크 측이 인천시에 장학금 10억원을 내고, 서구에 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해 기부채납한 뒤 이뤄진 일들이다. 하지만 조직폭력배들이 딜러로 일하면서 계약금과 수수료를 뜯어내고, 불량 중고차를 고객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인천 중 고차 시장이 오명을 뒤집어썼다. 인천경찰청은 허위 미끼 중고차로 손님을 꼬여낸 뒤 계약을 하고 차량에 하자가 있어 판매할 수 없다 며 계약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등이 낀 자동차 매매상 115명을 적발하고, 최모씨(33)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엠파크에서 퇴출된 뒤 경기 부천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최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헉! 조직폭력 중고차 딜러까지 접수 9

10 허위 미끼 매물을 올려 놓고 싼 가격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중고차 매매 계약한 뒤 차량 성능검사를 다시해보니 차량이 이상하다 며 계약한 중고차를 팔지 않았다. 최씨 등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손님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운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을 구매하게 한 뒤 각종 알선료 와 수고비 등으로 모두 46대의 중고차로 5억여원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끼 매물은 매매상사에 실제있는 차량으로, 싼 가격에 내 놓지만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 허위매물은 매매상사에 없는 차량으로 구매자가 있으면 이미 팔았다며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 이들은 손님들이 항의하면 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 협박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의 각 구청과 지구대에는 한 달에 100여 건의 중고차 매매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며 앞으로 건 전한 중고차 매매 상거래를 위해 악덕상사 대표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민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헉! 조직폭력 중고차 딜러까지 접수 10

11 03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 기공식

12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 기공식 :19 인천대는 17일 오전 11시 송도캠퍼스 증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증축되는 건물은 연면적 27,437m2 (8,300평 규모)규모의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 건물 3개동으로 송도캠퍼스 남측부지에 증축된다. 총 예산 541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인천대 송도캠퍼스는 입학정원(1,680명)을 기준으로 설계돼 2010년 인천전문대와 통합한 이후 공간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4월 증축건물 3개동이 완공되면 강의실 57개, 실험실습실 205개, 교수연구실 139개, 기타시설 160실 등 총 561실의 교육ㆍ연구 공간이 확보된다. 최성을 총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립대로 전환된 지난 1년은 INU 송도비전 선포, 행정조직 전면 개편 등 내부 개혁과 국고 확보에 주력했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국고 48억, 제2기숙사 BTL 사업비 44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며 국립대 전환 2년 차인 2014년에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 연구, 봉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식 창출 을 선도하는 거점 국립대학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황우여, 신학용, 윤관석 국회의원, 고남석 연수구청장, 배진교남동구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 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 기공식 12

13 04 인천문화재단 시민 문화단체 개혁요구 성명 유감

14 인천문화재단 시민 문화단체 개혁요구 성명 유감 :18 인천문화재단이 시민 문화단체의 인천문화재단 개혁요구 성명 에 대해 상당부분이 왜곡 또는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낳 고 있다 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재단은 17일 단체 성명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시민 문화단체가 발표한 성명서가 재단을 개혁할 의지가 없는 부실 집단인 것처럼 표현했 다 고 지적하고 이는 재단뿐만 아니라 인천의 문화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는 비민주적 언사가 아닐 수가 없다 고 못 박았다. 재단은 단체가 지적한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문화재단 제3기(2011년~2013년)를 폴리스트(정치 Politics+Culture artist, Polist) 로 규정하고 인사 발령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적절치도 않고 설립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독단적 의사 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 소수 인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불투 명 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또 인천시 정기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하고 있다며, 방만한 예산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하고 인천시 재정을 감안해 현실적인 고려에 의해 집행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부당 집행, 보육수당 중복 지급은 이미 조치한 사항이며, 인천 AALA예산은 국제행사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비는 합산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스페이스 빔 등 11개 시민 문화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시민참여 권 리 보장과 함께 재단의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신문=유승희 기자] 인천문화재단 시민 문화단체 개혁요구 성명 유감 14

15 05 청운대 인천캠퍼스 잿밥에만 '군침'

16 청운대 인천캠퍼스 잿밥에만 '군침' :15 산업체 위탁교육 돈벌이 전락 시간강사 통해 학생모집 혈안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산업대학 계약학과 전형 제도를 아십니까? 계약학과 전형은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직장인이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합격, 해당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정규학생과 동일한 학사학위 를 취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세무관련 교육을 위탁하면 세무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해당 기업이 등록금 260만원의 절반인 130만원을 지원 하는 형식이다. 강의는 직장인임을 감안해 주말이나 야간에 이뤄진다. 지난해 3월 옛 인천대에 둥지를 튼 청운대 인천캠퍼스 산업대학은 서울에서 활동하던 학생 모집 전담인력을 고용해 계약학과 모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시간강사 들이 학생 모집에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이다. 모집을 하는 이들 중에는 실제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주임교수, 겸임교수 라는 명함을 들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면서 주임교수 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청운대에서 강의한번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미 2014년도에 해당 학과가 개설됐다 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학생 모집에 뛰어든 것은 최소 15명만 모집하면 학과가 개설돼 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 다는 판단에서다. 청운대 인천캠퍼스 잿밥에만 '군침' 16

17 청운대는 이같은 모집을 부추기고 있다. 모집 정원을 채울 경우 채용하겠다며 시간강사들의 이력서를 받고 있다. 청운대 내부에서는 이같은 학생 모집이 학교의 부실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운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A씨는 산업체 위탁교육이 대학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 며 모집 정원만 채우면 학과를 개설해 무 조건 강의를 맡기는 것은 청운대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운대 관계자는 최소 15명이 있어야 해당 학과가 개설된다 며 현재까지 개설된 학과가 없고, 현실적으로 올해에는 개설자체 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고 말했다. 청운대 인천캠퍼스 잿밥에만 '군침' 17

18 06 개발에 밀려 '추억의 포구'를 잃다

19 개발에 밀려 '추억의 포구'를 잃다 :13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는 수도권의 이름난 관광지다. 2012년 기준 방문객이 830만명에 이른다. 330척의 어선이 들락거리는 선착장과 어시장 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소래포구가 지금처럼 그 거창한 무역항일 필요조차 없다. 남동구가 지난해 10월 소래포구가 이름뿐인 국가지원의 무역항에서 소래포구를 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인천시와 지자체가 관리하 는 지방어항으로 격을 낮추는 것이 되레 낫다는 이유에서다. 포구의 정취가 물씬 풍겨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관광객은 찾아온다는 것이다. 인천시 동구는 2011년 옛 추억이 서린 화수부두를 새롭게 단장했다. 시비와 구비 50억원을 들여 어민수산물직판장과 공판장을 세웠다. 진입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25면)도 마련했다. 화수부두를 찾는 관광객도 늘었다. 평일에는 300명, 주말에는 1천명이 찾는 추억 만들기 공간으로 되살아 났다. 역시 어선 39척이 닿은 선창이 있어서다. 인천은 그동안 개발논리에 밀려 많은 것을 잃었다. 그 중에 하나가 포구의 추억이다. 공판장 대신 상가를, 선착장 대신 카페를 세워 어선들을 몰아냈다. 2006년 해수부의 정책으로 인천시는 지방어항 33곳을 조사해 18곳을 해지했다. 지방어항 기준인 이용 어선이 30척 이상에 못 미친 다는 이유였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영종과 용유였다. 을왕항은 어항에서 아주 해지됐고, 덕교항과 영종항, 소무의항은 지방어항에서 한 단계 낮 은 어촌정주어항(기준은 어선 20척이상)으로 떨어졌다. 특히 을왕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이 기대되자 어항을 기능을 아예 없앴다. 이런 탓에 을왕항을 이용했던 어선들은 덕교항이나 선녀바위 포구 등지로 뿔뿔히 흩어졌다. 개발에 밀려 '추억의 포구'를 잃다 19

20 하지만 금방 이루어질 같았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차일피 미뤄지다가 8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해제 위기 놓였다. 이제서야 후회의 목소리들 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은 바다의 정취에 취하려고 영종이나 용유를 찾는다. 허나 어선이 닿은 선창이 사라진 탓에 그 참맛을 느낄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중구, 어민들은 최근 사라진 을왕항 대신할 어항 만들기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시는 국비 조달을 통해 어촌정주어항보다 한 단계 위인 답동과 진두항을 지방어항으로 조성하는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250억원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이다. 다행히 인천경제청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어촌정주어항이라도 만들어 한다는 입장이다. 영종 용유에 해안도시 인천의 맛을 제대로 만깍할 만한 추억의 포구가 생기기를 기대해 본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개발에 밀려 '추억의 포구'를 잃다 20

21 07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22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57 미개( 未 開 )한 지역사회. SK인천석유화학 의 파라자일렌(PX)공장증설 공사를 놓고 1년 동안 인천이 보여준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인 허가권자인 서구는 주민과 업체를 오락가락하며 눈치만 보다가 마지못해 SK인천석유화학에 공사중단을 통지했고, 초대형 위험물시설 증 설 당사자인 SK인천석유화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엄포를 놓고 있다. 중재자로 나선 인천시는 서구와 SK인천석유화학이 알아서 하라 는 식으로 감사결과와 시설증설에 따른 환경위해성 검증단의 중간결과를 툭 던져놓고 말았다. 그 결과는 볼썽사나웠다. 한날 같은 집회 장소에서 주민들은 증설반대를 외치고, 하청업체는 공사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머리를 맞대자고 마련한 SK의 주민 간담회 자리는 급기야 욕설과 실랑이로 얼룩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인천신문은 꼬일대로 꼬인 SK인천석유화학 의 파라자일렌(PX)공장증설 갈등을 풀고, 인천이 똑똑한 지역사회 로 가는 길을 제시해 본 다. 1 17년 전보다도 못한 상생의 힘 17년 전인 1997년, 1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SK인천석유화학 의 파라자일렌(PX)공장증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이 터졌다. 한국남동발전 (당시 한국전력)의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문제였다.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22

23 당시 인천지역사회의 갈등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찬 반으로 갈라졌던 영흥도 현지 주민들이 찬성 쪽으로 돌 아서면서, 줄곧 반대를 고수했던 시민환경단체와 대립각을 세웠다. 한전은 법이 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내세워 현지 주민들을 설득했고,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미증유의 초대형 화력발전 건설(당시에는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에 시민단체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외곽의 세를 넓혔다. 허가권자인 산업자원통상부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할 영흥화력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 2호기 건설 허가를 내줬고, 시민 반발을 의식 한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을 무기로 영흥화력 건설을 반대했다. 사업자인 한전은 발전시설 건설에 발목이 잡히자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찬반 양론은 팽팽했고, 그대로 더 가다가는 모두가 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인천시장과 한전사장이 만났다. 이래서 나온 것인 영흥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계 환경협정 이었다. 이 협정을 통해 시와 한전은 당시 법에도 없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했다. 시간당 배출 농도와 양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각각 70ppm, 먼지가 30mg/m3이었다. 이 기준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본부에 발전시설을 추가 증설(현재 5, 6호기 증설 중)하더라도 총량개념으 로 적용된다. 5, 6호기를 증설하던, 12호기까지 증설하던 전체 대기오염 배출 농도와 양은 처음 정한대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70ppm, 먼지 30mg/m3안에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와 옹진군은 발전시설 가동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남동발전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약품비를 더 들여 대 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일수 밖에 없다. 남동발전이 실제 강화된 기준을 지키는지 이행여부는 주민대표 전문가 환경단체 인천시 옹진군 관계자 등으로 1999년 구성된 민 관공동조사단이 검증토록 했다. 민 관공동조사단은 남동발전영흥화력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찬반으로 갈렸던 조사단 위원들에게는 묵은 감정을 풀고 책임성을 부여하는 계기로 작동했다. 물론 구성원 바뀌지만 대기소음진동 수질해양생태 기후변화사회환경 분야 등 3개 소위원회로 짜여진 민 관공 동조사단 25명은 영흥화력 발전시설이 가동을 멈추지 않는 한 활동을 계속한다. 현재 1~4호기를 가동하는 남동발전 영흥화혁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만으로 연간 60억원을 내놓는다. 발전시설 증설로 발전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지원금이 지급된다. 영흥도에 일정기간 살면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까지 나온다. 옹진군은 지원금으로 영 흥도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도로를 놓고,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똑똑한 경험 이 SK인천석유화학 의 파라자일렌(PX)공장증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행정청인 서구는 증설 인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처리로 다치지 않을까 몸을 사리며 부서간 책임을 SK인천석유화학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발을 담그지 못하면 나중에 혹 떨어질지도 모르는 콩고물 에 군침을 삼키며 같은 주민을 감시하며 헐뜯고 있다. 인천시는 공장증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위해성 검증단의 중간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더 이상의 중재자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공장증설을 둘러 싼 이같은 파행의 책임은 SK인천석유화학이 가장 크다. 수십년 동안 이름을 바꿔가며 생산활동을 벌이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신뢰를 쌓지 않았던 탓이다. 기자]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23

24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24

25 08 시의회,의정모니터 우수제안 7건 선정

26 시의회,의정모니터 우수제안 7건 선정 :54 인천시의회(의장 이성만)는 지난 14일 제3회 의정모니터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11월, 12월 중 모니터단이 제안한 33건을 심사한 결과 7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모니터 건설교통분과 소속 권순옥씨는 장애인은 단순노무직이나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생 산성 제고를 통한 이윤추구와 장애인이 업무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 밝히며 장애인 일자리 안내책자 발간 시 직종에 부합하는 장애등급을 표시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 이라 제안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최대의 복지는 지속가 능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산업분과 소속 조철현씨는 분야별 직업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직업멘토단을 운영, 관내 학교 방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직업의 소개와 직업생활에 대하여 교육을 하자 라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육분과 소속 김용옥씨는 중 고등학교의 기말고사 이후 학부모 교육 기부단을 구성하여 주 1회 정도 수업을 대체 하자 고 제안하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그 외 노인 및 웹기반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공공일자리 가이드북을 제작 해 공공일자리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제안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있는 강사를 선발해 교육기관 접근이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추 진 하자는 제안 등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한편, 제1기 인천시 의정모니터 요원은 총 42명으로서 활동기간은 2014년 6월까지로 의회 홈페이를 통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불 편사항 제안 제보, 모니터 요원 정보교류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의회가 시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과 더불어 지방 자치가 발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시의회,의정모니터 우수제안 7건 선정 26

27 09 송영길 시장, 지역예비군 지휘관 안보 특강

28 송영길 시장, 지역예비군 지휘관 안보 특강 :48 [내외신문=인천연합]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역 예비군지휘관을 대상으로 안보특강을 진행했다.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송영길 시장은 15일 17보병사단 사령부 숭무관에서 인천지역 예비군 지휘관 210명을 대상으 로 인천의 안보와 국제정세 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제17보병 사단(사단장 송유진)에서 현 국가안보상황과 연계해 지역안보 역량 강화와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지역 예비군 지휘관(210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시장에게 특강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송 시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갑오년 새해를 맞아 17사단 및 예하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한, 인천지역과 직장의 방위 및 예비 군 동원명령ㆍ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들이 인천의 통합방위태세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시장은 특강에서 인천의 전쟁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천의 굳건한 안보와 평화가 대한민국 발전의 전제 조건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해서는 안 될 명제 라고 강조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천시민과 더불어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송영길 시장, 지역예비군 지휘관 안보 특강 28

29 10 인천중장복,하늘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30 인천중장복,하늘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47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용충 이하 중장복)과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영종도시기반사업단 하늘문화센 터(윤찬영 단장)가 업무협약을 통해 영종`용유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한다. 14일 중장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인천 영종 용유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 활용과 협력 프로그램 개 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영종분관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여러 체육 여가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장복 영종분관에서 개인특수체육만 진행하던 것을 그룹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장애인들의 사회성과 상 호작용, 협력활동을 위한 공간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종도시기반사업단 하늘문화센터는 복지동과 체육동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종도시기반사업단 윤찬영 단장은 장애인들에게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공간 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협약 을 체결하게 됐다"고 업무협약 취지를 밝혔다. 이에 정용충 관장은 올 해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협력(collaboration : 협업)의 시작을 하늘문화센터와 함께 할 수 있 어 감회가 새로우며, 지역사회와 보다 많은 협력의 기회를 기대한다. 고 답사를 전했다. 시 시설관리공단 영종도시기반사업단 하늘문화센터와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영종분관의 프로그램은 이용자 모집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중장복,하늘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30

31 11 새누리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약 초안 작업 돌입

32 새누리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약 초안 작업 돌입 :46 [내외신문=인천연합] 지난 연말 새누리당 인천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각 지역별 선거기초 분석을 끝내고 현장방문과 공약 초안 작업 에 돌입했다. 시당은 새해들어 14일 오전 지역별 주요현안 점검 및 각 분야별 정책 건의 청취의 시간으로 연수구 송도석산을 비롯해 송도유원지 자동차 매매단지 등 현장을 방문해 지역 구의원과 대책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시당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소림),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장 전경희), 여성의원협의회(대표 김유순) 공동 주최로 신년인사회 및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여성정책토론회는 정유섭 지방선거기획단 총괄단장 및 김소림 여성위원장 공동 주최로 진행했으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자리로 주요 분야 발제자와 함께 여성당직자가 함께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분야별 발제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 경력단절 여성과 사회진출 인천교육이 가야하는 방향 인천의 다문화에 대한 고문 인천 시 보육정책방향 문화예술과 지역공동체 속의 여성의 역할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사회복지위원회 정책토론회도 진행됐으며, 시당은 앞으로도 각 직능분과별, 위원회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 견을 수렴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시민으로부터 정정당당한 평가를 받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민TV 김권범 기자] 發 새누리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약 초안 작업 돌입 32

33 12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34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44 [내외신문=인천연합]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45개국 선수와 취재진을 포함해 2만3천여 명이 참가하고, 외국 인 20만 명을 포함해 모두 200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라 인천이 얻을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된 인천시의 생산유발효과는 10조6천17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조4천23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0만1천명이다. <표 참조> 그러나 아시아경기대회가 9개월 남은 현재 8년 전 예측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연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도 숙박, 교통 수송 등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등의 구축이 미흡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대회를 위한 대회로 전 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이 없다 사전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광 및 관람 준비 없이 인천을 찾으면 당장 숙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숙박 문제는 개최도시가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뾰쪽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에만 빠져있다. 인천시는 대회기간 1일 평균 1만3천여개의 객실이 있어야 일반 관람객들의 숙박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실적으로 확보가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34

35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경기대회(AG)조직위는 선수촌 미디어촌 외에 머무수 있는 5천여 개의 객실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인천 내 대부분 호텔이 이미 AG조직위와 계약했거나 협조키로 해 인천시는 지역 여관의 2만3천여 객실에 눈을 돌렸다. 시는 사전 조 사를 했으나 쓸 만한 방은 고작 1만2천 개에 불과했다. 아시안게임 기간에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에도 턱 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예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서 숙박업체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체전 당시 숙박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객실이 확보됐지만 예약 취소와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각 군 구가 업체의 손실을 보존해 주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숙박 문제를 해결할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나마 쓸만한 객실 에 대한 관리라도 하자는 취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객실이 턱없이 부족해 궁여지책으로 인근 타 시 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며 이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객실 확보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경기장 어떻게 가야 하나 아시안게임을 위한 교통 수송 계획은 인천AG조직위와 인천시가 분야를 달리해 추진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 심판, 미디어 등 이른바 귀빈 수송은 AG조직위에서 맡는다. 일반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계획은 인천시가 군 구와 협의해 추진 중 이다. AG조직위는 선수 임원 1만3천명, 심판진 2천400명, 귀빈 900명, 미디어 7천명 등 2만3천300명에 대한 수송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 해 1천422대의 수송차량을 준비하고 2천26명의 근무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AG조직위는 대회기간 선수촌 모터풀을 선수촌 내에 설치하고 경기장과 연습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심판진의 경 우 경기장 인근에 숙소를 확보해 경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문제는 일반 관람객과 대회기간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고 갈 방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는 서구 주경 기장의 경우 1천901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어 일반 관람객들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최근 아시안게임 교통종합대책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오는 3월 말에 나온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장과 경기 장을 잇는 주요 거점을 선정해 120대의 셔틀버스를 대회기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승용차 의무 2부제, 택시 부재 해제 등 세부적인 계획을 오는 8월 최종 수립해 발표한다. 이런 인천시 대책은 관광객이 아닌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것이다. 이마저도 아직 용역 중인 사항으로 대회기간 시행착오를 통해 보 완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35

36 따로 노는 관광마케팅 인천시는 올해 아시아경기대회와 연계한 각종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행사를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맞춰 지역특화 관 광상품 개발 및 육성을 통해 국내 외 관광객 35만명, 관람객 2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AG조직위는 대회기간 중 선수촌 미디어촌 및 경기장, 원도심 관광지역을 연결한 관광루트를 만들고, 중국 등 중화권 해외관광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김영수 AG조직위원장은 중국 웨이하이시를 방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해외 입장권 판매와 10만명 관광객 유치 조인식을 가졌다. 이후 송영길 인천시장과 장후이( 張 惠 ) 웨이하이시장은 중국 웨이하이시 현지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후원 협력을 위한 양 해각서를 맺었다. 여기에 인천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지역병원과 협력해 건강검진, 미용과 연계하고, 쇼핑, 카지노 등 고급스러운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천시와 AG조직위는 관광수요가 큰 중국 관광객의 대규모 유치를 통해 흑자대회의 발판을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관광업계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 인바운드와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유는 숙박문제와 대회 일정에 맞춰진 구체적인 관광코스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회 기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할지에 대한 수요조차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A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주요 경기장 인근의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며 해외여행은 장기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기 때문 에 사전 정보를 통해 입맛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숙박조차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면 대회기간 전 후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대회기간에 집중돼 있다 며 관광객들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편히 쉬고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원한다 고 덧붙였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36

37 13 갈팡질팡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8 갈팡질팡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43 [내외신문=인천연합] 지난달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 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달 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문제,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 등 이번 6 4 지방선거의 틀을 확정할 예 정이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공청회, 이달 7일 교육자치선거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오 는 20일 전후로 특위 전체회의를 연 뒤 27~28일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폐지, 새누리당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폐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폐지 여부가 선거 결과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각당의 이해득실 관계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특위가 성과없이 막을 내릴 수 있 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후보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앞다퉈 공약으로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지방선거 의회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 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 당공천제 폐지를 약속드렸다 고 밝혔다. 또한, 같은 시기에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정치개혁을 위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된 정당공천폐지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새누리당 당헌 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지난 6일 특별 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현재 세 번 연임이 가 능한 광역단체장 연임을 두 번으로 줄이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후보로 등록하거나 러닝메이트로 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 다 고 밝혔다. 새누리 야권 분산효과 여당 유리 계산 또한,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 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기초공천제를 폐지하면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공통의 공약임을 내세워 반드시 시행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새누리당 당헌 당규개정특위 방안에 대해 이것은 한 마디로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 의 파기선언 시도이며,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국민 불통이자,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 이라며 이는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8

39 물타기를 위한 초헌법적 꼼수 라고 받아쳤다. 그는 또한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의회에 두도록 하기 때문에 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 며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은 국민 헌법상 기본권임을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 할 것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가 위선적인 개악 이라며 맞대응했다. 공천제 폐지의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포 퓰리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개특위 간사는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께 설명하지 않고 일단 지방선거에만 폐지해보자는 것은 정 략적인 행동 이라며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공천 폐지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우려했고, 공천을 폐지할 경우 무자 격 후보의 난립,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민의 인기에 영합해 불쑥 기자회견 열고, 한시적 공천 폐지를 제안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며 민주당의 제안에 일축했다. 여야가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대립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 현역 프리미엄에 安 신당 견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이 유리하다. 공천권의 여부는 중앙당이 지방정치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중앙당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여야 다자구도하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야권의 표가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이 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우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수도권에서 현직 단체장을 많이 보 유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신인보다는 현직이 유리하다는 현역 프리미엄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권 내 경쟁 세력으로 떠오른 안철수 신당 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 에 턱없이 밀리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 수 신당 에 뒤지면 당의 존립까지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더욱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안철수 신당에 뒤처지고 있는 실정 이다. 안철수 신당을 최대한 견제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호남지역 대부분의 현역 기초의원 단체장들을 보유 중이어서 정치 신인들로 선거를 치러야 할 신당 보다는 유리 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安 신당 공천 폐지 국민과 약속 지켜라 안철수 신당 측도 민주당의 주장과 같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일 기초선거 정 당공천 배제는 국민과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 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여성의 지방정치 참 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 명부제 도입과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지 않기 위한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 를 촉구했다. 안철수 신당 측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 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신문=노영수 기자] 發 갈팡질팡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9

40 14 매립지 종료 특정업체 배불리기?

41 매립지 종료 특정업체 배불리기? :41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의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정책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업체 배불리는 쪽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시는 매립종료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와 검토 수수료로 3억원 가까이 썼거나 쓴다. 그 틈새를 이용해 민간업체는 2천100억원이 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민간투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 될 경 우 시민들의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 시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의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비와 검토수수료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억7천8만원을 썼거나 쓴 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폐기물 처리시설 신 증설 연구에 1억5천800만원과 민간투자 제안사업(BTO)에 대한 한국개발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 수수료 1억2천만원이다. 민간업체들은 틈새시장이 생기자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고 있다. 롯데건설은 1천450억7천만원(국비435억2천100만원 포함)규모의 하수 슬러지(건조시설 하루 400t 소각시설 하루 98t) 및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화( 250t)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또 현대엠코는 674억7 천700만원(국비 269억9천100만원 포함)짜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50t)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롯데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로 검찰고발 대상으로 올랐다.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 등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민간투자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은 당연히 늘어난다. 인천 시민들은 민간투자 업체가 세운 만수 송도, 검단 등 하수처리장에서 이미 경험했다.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은 2005년 민자 100%인 939억원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1만t 규모인 송도와 7만t 규모인 만수 하수처리시설을 건 설하고 2025년까지 위탁운영한다. 2012년 정산결과 만수 송도 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단가는 891원이었다. 한화는 토지매입지를 뺀 사업비 948억원 중 227억원을 들여 하루 4만t을 처리하는 검단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2008년부터 20년 동 안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이 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단가는 630원이다. 이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단가는 굴포(t당 68원)와 가좌( 85원), 승기( 103원) 등 재정사업으로 건설해 인천시가 환경관 리공단을 통해 가동하는 하수처리장에 비해 많게는 13배에서 적게는 6배에 이른다. 민간투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천 시민들은 지금보다 두 배가량 훨씬 비싼 돈을 들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현 재 청라사업소의 t당 처리단가는 생활폐기물이 5만2천646원, 음식물폐기물은 9만6천600원이다. 청라사업소는 생활폐기물이 5만6천243 원, 음식물폐기물이 12만원 선이다. 생활과 음식물 폐기물의 반입료는 각각 2만500원과 4만9천원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거의 같다. 매립지 종료 특정업체 배불리기? 41

42 문제는 시가 논의하고 있는 민간투자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장 필요치 않을뿐더러 적기에 그리고 싸게 처리한다 는 행정의 폐기물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은다는 점이다. 시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폐기물처리시설 신 증설 연구 의 준공시기를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미뤘다.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대상지의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또 음식물 폐수와 하수슬러지는 수도권매립지의 시설을 이용해 처리가 가능하다. 하수슬러지는 인천서 하루 400T가량 발생한다. 수 도권매립지는 고형화 시설을 포함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용량이 하루 3천50t에 이른다. 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는 인천시의회는 인천 경기 서울 등 3개 시 도가 분담해 건설한 수도권매립지 2단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인천 분담금 예산 21억원을 3년째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환경부는 인천의 하수슬러지를 받지 않 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인천 자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민자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출 경우 6만1천832원 하는 t당 처리비용이 10만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하루 500t규모의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곳으로 하루 170t(t당 처리비용 3만5천원)을 반 입하고 있다. 음식물종량제로 음식물 폐수가 줄어 굳이 민자로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라는 정치적 판단이 인천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민간업체 배불리기라는 지적이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發 매립지 종료 특정업체 배불리기? 42

43 15 재활 승마로 말과 교감 몸과 마음 힐링

44 재활 승마로 말과 교감 몸과 마음 힐링 :40 [내외신문=인천연합] 신체적 활동이 제한된 장애인들에게 승마가 재활의 한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승마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올곧은 자세로 말을 타면서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척추 주변 근육을 발달시 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재활방법으로 손색이 없다. 재활승마는 장애로 인한 비대칭적인 신체를 균형있게 잡아준다. 골반근력, 자율신경계통, 균형감각, 리듬감, 감각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신체적인 효과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지적장애인의 사회성과 사고력을 늘리는 기능도 한다. 지적장애인들은 말과 친해지고 교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취에 대한 의지력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집중력과 적극성이 부 족한 지적장애인들은 말을 타면서 이를 해소하는 효과를 얻는다. 사례 #1. 지적장애 3급 영빈이가 승마를 접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 몸이 불편한 영빈이는 신체활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영빈이의 기초대사량은 같은 나이, 같은 체격을 가진 또래의 기초대사량인 1천320 에 143 이나 적었다. 또 움직임이 없는 실내활동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자기방어적인 성격으로 대인을 기피하게 됐다. 22주간 42차례에 걸친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영빈이는 신체적 향상은 물론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재활승마를 시작하기 전 1천177 였던 기초대사량이 1천205 로 향상됐다. 성장기에 있는 영빈이는 신체활동 증가로 키와 몸무게도 각각 3, 1 증가했다. 특히 신체활동 증가로 몸통과 하체의 근력과 유연성, 균형성이 향상됐고, 말 위에서의 활동과 반동으로 하 체와 상체의 균형이 좋아졌다. 영빈이는 말과 친해지면서 자기방어적이었던 성격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게 됐다. 재활 승마로 말과 교감 몸과 마음 힐링 44

45 사례 #2. 자폐성 장애 1급 자폐증이 있는 건욱이는 처음 말을 탈때 거부반응이 상당히 심했다. 비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에 몰입하는 상태를 보이는 건욱이는 스 스로 조절할 수 없는 크고 빠른 근육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틱(TIC) 장애가 상당히 심했다. 자폐아의 경우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을 주위로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욱이는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는 것부 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차츰 말에 관심을 주게 됐고, 말을 타는 동안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기도 했다. 집중력 향상은 틱 장애를 완화 하는 역할을 했다.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균형과 함께 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된 건욱이는 체중이 감소한 반면 근육량은 다소 증가했다. 그동안 의 제한된 신체활동에서 벗어나 활동영역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치료목적 뿐 아니라 여가 영역으로 확대 인천시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해 전반기, 후반기 각각 3개월을 거쳐 한국치료 및 장애인 재활승마협회와 협력해 장애인 재활승 마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치료 및 장애인 재활승마협회는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인하대, 인천대 교수 및 연구원과 물리치료사 재활승마사 등으로 구성, 장애인들의 단순한 신체적 재활을 넘어 정신적인 측면의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재활승마는 말과의 교감하기와 안정된 기승훈련, 근육이완을 위한 자세교정, 안정된 기승 좌속보 훈련 등을 통하여 신체적인 측면의 재활과 말먹이 주기, 말과 대화하기, 말 쓰다듬기, 말 이끌기, 승마장비 챙기기, 기승으로 인해 옷에 묻은 말털 닦기 등 말과의 친밀 감을 유도해 정신적인 측면, 즉 사회성 발달, 독립심 강화 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체육학전공 서동환(45) 주임교수는 지난해 재활승마를 통해 신체적인 측면은 체중 변화인 골격근과 체지방 변화, 특히 기초대사량의 향상과 부종 수치 감소, 그리고 기초체력검사 실시로 나타난 근력, 유연성, 평형성, 배근력, 체후굴향상, 특히 배근력, 체후굴의 향상은 척추기립근의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하지의 근력(각근력)의 발달 되었는데 이는 신체균형능력 발달의 효과를 가져온다 며 또한 정신적인 측면은 집중력 향상, 자기장어기재 약화(도전정신 향상), 틱(TIC)장애 감소, 사회성 향상 등이 변화됐다 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장애인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의 의료적, 접근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과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여가와 놀이, 문화적인 영역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장애인들이 승마를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구축과 바우처 사업 확대로 이용자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이 라고 강조했다. 재활승마 이용은 인천 중구 장애인복지관 스포츠 사회재활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재활 승마로 말과 교감 몸과 마음 힐링 45

46 16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47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16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은 14일 2014년 갑오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된 국민행복국가, 선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청사 진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황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 성공에 책임감을 갖고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발맞춰 당내 경제혁신위원회 를 설치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 필요한 규제는 개혁하되, 국민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당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를 설치하고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기겠 다"고 덧붙혔다.. 또 황대표는 "야권은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와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을 현실화되기 불가능한 의료 영리화 라는 말로 국민을 혼란에 빠 뜨리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있다"며 " 즉시 이러한 왜곡된 선전 선동을 멈추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고민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또한 선진정치를 위해서는 선진국회가 급선무이며 여야가 협심해 부끄러운 국회 모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 다. 그러면서 황대표는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두루 살펴 여야가 협의민주주의를 구현할 때 정치 정상화 선진정치 가 실현 될 것'이라며 " 야권도 이제는 정쟁중심의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협의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더불어 공천혁명 구현을 위한 개방형 예비경선을 입법화 하는 것을 야권에 제안하신 만큼 선진정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여야가 다각 도로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황대표는 "정쟁정치, 분열정치가 사라져야 비로소 국민통합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기초이자 국민행복국가를 위 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 을 위해 국민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신 만큼 새해에는 국민통합을 위해 막말도 삼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 대표 통일은 미래성장동력 임을 강조하시며 통일 대한민국에 대비한 당 체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 당내 통일위원회 를 강화하고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 를 개설할 계획이며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북한 급변사태 를 예의주시하는 등 통일 한국 을 위한 당과 국회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야권과 협심해 통일을 꼼꼼히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47

48 더불어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밝혔던 북한인권법 제정은 새누리당이 근 10년동안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 2 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세부 사항을 논의해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황대표는 "새누리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지만 더 이상은 북한 내부의 인권현실에 침묵 할 수만은 없다"며 " 민주당도 형식적인 법안이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주목하여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서둘러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민심의 눈높이에 맞춘 개혁 추진으로 선진대한민국 건설과 모든 국민이 행복한 통합된 국민행복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신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갑오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해입니다. 또 120년 전 갑오경장이 있었던 해입니다. 경장( 更 張 )이란 느슨해진 가야금줄을 팽팽하게 잘 조율해서 음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맞춘다는 뜻입니다. 헝클어진 나랏일을 다잡아 화합과 조화된 국정으로 혁신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외적 위기와 내적 무능을 극복하려던 선조들의 갑오경장의 뜻을 숙연하게 받들며 국정 전반을 혁신하여 선진국가로 나가는 길을 재정 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된 선진 공화국을 지향하는 새누리당은 이 일에 앞장설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호( 號 )는 삼각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동북아 정세,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상황,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힘차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48

49 근혜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 평가까지 함께 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 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 밀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때까지, 국민속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칫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 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 을 치러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 여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여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가족행복은 국민행복의 기초입니다. 국민행복은 경제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새누리당은 당 가족행복특위를 적극 가동해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지난해 당이 직접 자살 방지 대책을 챙기면서 다행히 최근에 자살률이 줄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 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어르신들로 가족행복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을 확충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 하여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하여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 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를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활로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당의 여의도연구원 청년연구센터에서 대학 생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대학생 백서에 따르면, 70%??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구직자와 중 소기업 취업 정보를 연결하는 알선업무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호소입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 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반복되었던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와 폭력국회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49

50 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 업무의 양과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통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11월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더 이상 정쟁 으로 연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진 어느 국회 못지않게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 합니다. 국회가 국사를 다룰 때 그때그때의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여야의 협의아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민주주의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높은 협상력이 뒷받침되는 지혜와 용기의 전당이 바로 우리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여야협력정치 를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정상화 를 위해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협의민주주 의를 반드시 결실 맺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 로 정비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부패방지법안 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올해는 미진한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민심을 받드는데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심과 함께 하는 국민정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국민사 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저와 당 지도부는 이동거리 총 7천km, 18차례에 걸쳐 전국순회 현장 최고위원회 를 열면서 전국 각 곳의 지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원 고성, 어제는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공약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습니다.무엇보다도 당내 지역공약실천특위를 통해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 다. 정부가 국민과 한 공약을 지키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약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 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당에서는 지난해 당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쇄신안을 준비했고 그 후 당헌당규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공천부분에 있어서는 당은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공약했고 어느 당도 하지 못했으나 새누리 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이 공약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 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하여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합니다.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럼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 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킬 때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방 발전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국민 앞에 내세우겠습니다. 신인영입의 문도 활짝 열어 지역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50

51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마음에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일은 국민통합, 곧 차원 높은 공화( 共 和 )를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이란 개 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높은 가치입니다. 국민통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 이자, 대한민국이 4만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 다. 압축 고도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지역ㆍ세대ㆍ계층ㆍ이념ㆍ기관 간의 갈등이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에서 2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겠습니다.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순화에 정치권이 앞장서야합니다. 남에 대한 판단과 막말과 저주는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 라 그 말의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말을 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말이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미래성장동력 입니다.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습 니다. 먼저 당내 통일위원회 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 를 두고 통일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 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통일시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폐기를 위한 주변국가의 움직임과 북한 급변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제반 사안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 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 한 법이어야 합니다.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 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1조 달러 무역과 최대 수출, 최대 흑자라는 3관 왕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새누리당도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겸손히, 더욱 힘차게 쇄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된 국민행복국가, 선진대한 민국 건설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누리당은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요약문> 질문-대선승리를 견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1년차도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각종 현안에서 지나치게 야당에 끌려다녔다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51

52 는 평가도 있는데. 급변하는 정세에 여야가 협의하고 국민 뜻에 맞는 법과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협의민주주의 정신이다. 협의민주주의를 펼쳐나가는 과정 으로 봐달라. 작년보다 올해 여야 관계가 역동적으로 긴밀하게 추진될 것이다. 그 기반을 작년에는 어렵사리 마련했다. 질문-'안철수 신당'이 지지를 받는 정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정치권 변화를 예상한다면. 기존 양당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여야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을 이길 길은 없다. 집권여당이라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야권의 두 정당이 정책연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선거에서 연대하는 것은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하고 싶다. 선거 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금단의 사과다.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 후 정책적인 부분에서 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당청관계에서 여당 리더십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화단을 가꾸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랬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었고 당의 단합도 무난하게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 대선 끝나고 1년 넘어가는데 40%대 지지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러한 리더십을 후배들도 많이 생 각해달라. 대통령과는 비공개적으로나 전화 통화로 자주 소통한다. 새해가 됐으니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질문-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진의원 차출이나 조기 전당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의 안정은 정부의 안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또한 민주적인 당권교체가 이뤄져야 하고 지방선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인 견지에서 접근하는 한편 당 중론을 모으고 있는 단계다. 결정되면 물러나야할 사람으로서 당의 큰 흐름에 절대 복종하겠다. 다만 국회의원직을 가진 분들은 국회에 전념하는 것이 기본이다. 저 또한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질문-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법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경제를 살려야 국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고민은 경제다. 내수경제 활성화와 함께 기존 사고의 틀을 깨고 세계 경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경제를 추진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한축인 경제민주화가 약해지면 안된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한 시도 잊은 적 없다. 아직 부족하고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 것은 복지다. 잉여가치의 분배가 아닌 국가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할 것이다. 질문-지방의회 통폐합에 대한 입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의회 효율화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여야가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다. 다만 의회가 중앙에 하나, 지방에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녹여 개선안을 냈다. 야당도 깊은 인식을 해달라. 질문-개헌 논의를 임기 내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개헌 준비는 17대 국회부터 이뤄지면서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장 추진하는 것은 우려 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국민과 국회, 대통령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서 신중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필요할 때 저도 동참하겠다.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52

53 17 새누리당, 원외 '거물급 인사' 총동원론 급부상

54 새누리당, 원외 '거물급 인사' 총동원론 급부상 :13 새누리당이 부정선거 정국이 지속되며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6 4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인식 때 문에 발걸음이 벌써부터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원.내외 거물급 인사를 총동원해서 6 4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특히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새누리당의 원외 '거물급 인사'에 대한 지원 요청도 나서는 등 총동원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원내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에서 출마 요청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1년을 부정선거 정국에 발목이 잡혀 보낸 상황에서 집권 2년차에 치러지는 오는 6.4지방선거는 결과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순 항 여부를 판가름할 무대로 평가된다. 6.4지방선거에서 신통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여권 내에서부터 차기 당권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권력이 이동하며 레임덕이 일찍 찾 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는 지방선거 압승으로 부정선거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 략을 수립하고 원외 '거물급 인사'들을 물색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원외 '거물급 인사' 총동원론 급부상 54

55 18 당정,의료파업 대책 논의

56 당정,의료파업 대책 논의 :57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의료규제 완화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철도에 이어 의료분야 민영화 문제를 쟁점화하며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의료규제 개혁은 민영 화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의료계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등의 도입 원칙을 재확인 하고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진료 유예기 간을 연장하는 등 안전장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민영화 반대투쟁을 확산시키고 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다.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는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한데 대해 철도에 이어서 의료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의료 공공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건 천민 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비판하면서 의료 영리화는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승 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위원장은 다음주,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회사 설립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채택률 0%대가 말해주듯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면서 서남수 교 육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 방침을 사실상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 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에 민주당이 소모적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할 일인데도, 대통령을 연결시키고 있다면서, 정략적으로 이슈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 당정,의료파업 대책 논의 56

57 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와 관련해, "시기와 논의 방식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 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0%가 올해 개헌 논의가 필요 없다고 답할 만큼 국민은 개헌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료파업 대책 논의 57

58 19 주택구입 2명중 1명 하반기에 사겠다

59 주택구입 2명중 1명 하반기에 사겠다 :48 올해 주택구입 예정자 2명 중 1명은 하반기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중 2014년 주택구입 예정자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올 주택 구입 시기에 대해 4분기(10~12월)가 27.5%로 가장 많았다. 3분기(7~9월)는 22.7%로 뒤를 이었다. 3, 4분기를 합쳐 50.2%를 차지해 절반이상 하반기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하겠다고 답했다. 상반기는 2분기(20.3%)와 1분기(15.5%)를 합쳐 35.9%를 차지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13.7%로 주택구입시기를 정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 다. 집값이 언제 바닥을 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바닥을 쳤다 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분기(14.3%), 1분기(11.3%), 3분기 (8.3%) 순이었다. 집값 바닥 예상시기와 주택구입 예정시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추격매수보다는 경기 등 변수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매매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선 45.2%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 1% 이상~3% 미만 상승이 37.1%를 기록했다. 하락 (11.3%)보다는 소폭이라도 상승(43.7%)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4배 가까이 더 많았다. 올 주택시장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는 21.5%가 국내외 경기회복을 꼽았다. 이어 전세가격 폭등(20.9%), 부동산정책, 금리상승이 각각 13.7%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주택구입 결정에 영향을 끼친 정부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31.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29.9%)와 서민주 택구입자금 저리대출 확대(18.5%)가 2, 3위를 차지했다. 공유형 모기지 시행은 4.7%에 그쳤다. 올해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아파트 상품은 재건축(22.7%)을 꼽았다. 이어 분양권(입주예정)(21.5%)이 2위를 차지했다. 재개발 뉴타운, 분양 (청약) 당첨 아파트가 19.7%로 뒤를 이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크기는 전용면적 60m2초과~85m2이하가 55.0%로 가장 많았다. 또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유로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 내집마 련용이 31.1%, 투자용이 25.7%를 각각 차지했다. 주택구입 2명중 1명 하반기에 사겠다 59

60 20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53.3%

61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53.3% :46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초단체 선거 관련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최근에 여당 에서 제시된 구의회 등 기초의회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월 10일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기초단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기초단 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을 물었다. 그 결과 53.3%가 폐지해야 한다, 21.5%가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고 응답했다. 잘 모름 은 25.2%였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폐지 찬성 45.2%>폐지 반대 29.6%>잘 모름 25.2%,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폐지 찬성 59.2%> 잘 모름 22.0%>폐지 반대 18.8% 순이었다. 권역별/연령별로는 폐지 찬성 에 경북권(56.4%)과 서울권(56.3%), 50대(61.6%)와 30대(60.6%)에서 폐지 반대 는 경북권(28.5%)과 전라 권(26.8%), 40대(27.1%)와 60대 이상(25.0%)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구의회 등 기초의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질문에는 54.1%가 폐지해야 한다, 22.5%가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고 응답했다. 잘 모름 은 23.4%였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폐지 찬성 59.6%>잘 모름 21.2%>폐지 반대 19.2%,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폐지 찬성 50.1%> 잘 모름 25.7%>폐지 반대 24.2% 순이었다. 권역별/연령별로는 폐지 찬성 에 경북권(61.5%)과 서울권 및 경기권(각각 57.9%), 50대(67.1%)와 40대(53.1%)에서 폐지 반대 는 경남 권(31.7%)과 전라권(22.9%), 40대(31.4%)와 30대(26.2%)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여론은 그동안 꾸준히 높았다 며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된 기초의회 폐지 역시 이번 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진행돼 온 정당공천 폐지 여론에 편승한 결과일 가능 성이 높다 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기초단체선거, 기초의회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큰 것은 사실 이라며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 답이 적지 않은 점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1월 10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 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53.3% 61

62 21 인천 신항 항로 증심사업 조기시행

63 인천 신항 항로 증심사업 조기시행 :44 올해 정부 본예산에 인천 신항 증심사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신항 증심관련 예산은 지난해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014년 본예산에서도 50억원을 확보했다. 11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마련된 만남의 자리에서 신항 증심 예산 확보에 대한 감사와 KDI 용역 경제성 확보 와 차후 신항 증심관련 사업의 조기시행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 유관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영길 인천시장은 증심 예산 확보과 관련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여 야국회의원 및 인천항 발전협의회 등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는 인천항이 북중국 항만의 지역항만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그 동안 인천 신항의 수심이 14m로 계획되어 있어 4천TEU급 이하(5만톤급)선박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에 장거리 노선인 미주 유럽 등 대양노선은 선박이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항로 수심을 최소 16m로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인천 신항의 수심을 당초 14m에서 16m로 해도 이용선사가 없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와 항만업계에서는 머스크사 등 11개 선사의 취항의향서 확보 하는 등 논리를 개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통해 투자 비 대비 이용편익비용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 신항의 항로 증심을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과 항만관련 사회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 확보에 전력함으로써 인천의 민 관 정치권이 하나된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었다. 인천 신항 항로 증심사업 조기시행 63

64 인천 신항 증심 준설은 2015년 착공하여 2017년 완료할 예정이다. 증심이 완료되면 8천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고 유럽이나 미주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인천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 북아 물류허브 항만으로서의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신항 항로 증심사업 조기시행 64

65 22 송시장,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탄력받을까

66 송시장,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탄력받을까 :35 송영길 인천시장이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밀려 소외(?)받고 있는 원도심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송 시장은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신도심의 광폭적 발전에 비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원도심의 가치와 역사성을 살리자며 채비를 단단히 했다. 송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함께 행복하고 조화로운 인천'을 창조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시정운영 방향 슬로건을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 아시안게임,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 출, 함께 잘사는 원도심 구현으로 정하고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중 최대 목표 분야인 원도심에 대해서는 2013년을 원도심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기본방향을 정립한데 이어 2014년을 심화단계로 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은 1,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지속 추진. 2, 원도심지역 투자유치사업의 확대. 3, 누구나 집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본격화. 5, 역세권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시는 그 동안 장기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 69개소(전체 212개소의 32%)를 직권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노후되고 열악한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3년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 451억을 투입해 6개구 8개 사업장에서 주민 주도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36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8개구 13개 사업장에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13년에 청운대학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등과 같은 앵커 시설을 원도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 가다. 올해에는 최대 3만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제컨택센터의 유치 등 원도심지역에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주택의 소유권과 거주권을 분리해 누구나 저렴한 비용과 동등한 조건으로 내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는 최 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다. 도화지구를 시범사업장으로 해 금년에 50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시범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추진하고, 향후 원도심 전역에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주안 부평 국가산업단지가 전국 21개 노후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구조고도화 확산단지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는 등 2013년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초석을 다진 한해라고 자평했다. 2014년에는 검단 강화 서운산업단지 총 3.23km2를 조성해 1,200여 개의 기 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SPC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철도2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계획 을 수립하는 등 개발사업의 실효적 진행을 위한 작업을 2013년에 추진. 올해에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MWM City와 같은 전략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송시장,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탄력받을까 66

67 인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활성화 5대전략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상생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함께 행복하고 조화로운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아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송시장,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탄력받을까 67

68 23 정부 공기업 이어 지방공기업도 수술대 오른다

69 정부 공기업 이어 지방공기업도 수술대 오른다 :31 전국 330개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한 경영평가에서 올해부터 재무성과, 부채 및 안전관리, 사회적 책임성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 안 공기업들의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정부가 메스를 집어든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분양 매각 촉진 노력과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억제 노력이 지표로 반영된다. 또한 부채 감소를 위한 노력 역시 대폭 강화해 지표에 반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 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도 게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3월부터 실시되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평가결과(5단계, 가~마 등급)는 성과급 지급, 부실 지방공기 업의 경영진단 대상 선정 등에 사용된다. 지표는 '도시개발, 도시철도, 기타 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상 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7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됐다. 또한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 還 流 feed-back)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평가 발표도 지난해 8월에서 올해 7월로 또다시 1개월 앞당겨진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등 세부 평가내용을 보완해 시설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국정과제 실현에 대한 지방공기업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3.0'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 등을 신설했다. 기존 유연근무, 에너지 절 약, 중소기업 장애인 지원 등 정책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교육시간도 늘렸다. CEO,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정원의 10%이상, 5일 또는 35시간)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순영업 자산 회전율', '당좌비율' 지표를 신설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채비 율 목표를 400%에서 300%로 축소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해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내용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무인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등 '안전종합대책'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광역 기타 공사공단은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주요사업성과' 지표를 개선했다. 무수익 저수익 사업 및 사회적 약자 를 위한 '공공성 증진노력' 지표에 대한 배점 신설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정부 공기업 이어 지방공기업도 수술대 오른다 69

70 기초 기타 공사공단은 당좌비율 지표 신설, 부채관리 점수 상향 및 연도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사업다각화 노력', '시설 안전관리, '공공성 증진 노력'을 위한 지표도 신설 또는 보완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원 체육시설, 화장장 등 대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 로,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표(3점)를 신설하는 등 공익성 지표도 대폭 강화했다. 환경공단은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지표 비중을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했다. 공단의 특성을 고려해 '수질개선도' 비중을 확대하고 하 수처리장의 처리수 법정기준 준수 및 수질개선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상하수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지표를 신 설했다. 상수도는 '수돗물 생산 효율성' 지료를 신설하고 '상수도관 관리' 및 '유수율' 지표에서는 개선노력을 강화했다. 하수도는 '부채'지표 신설 및 목표부여, 하수처리요율 신설, 하수관로 시설 여건 고려 등 하수도 처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된다. 이중 안행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 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 다. 3월 중 교수 회계사 등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된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 결과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 기관 에서 폐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역시 노사 협의 중이어서 이달 중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금 누진제는 오래 근 무할 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큰 제도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올해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부채감축, 안전관리 및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경영평가 기간도 단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기업 이어 지방공기업도 수술대 오른다 70

71 24 선관위, 남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중

72 선관위, 남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중 :34 유재호 남구의회 의장이 청첩장을 불특정 이해관계인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접수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청첩장은 지인에게 보내기 때문에 직위가 적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직위가 적힌 청첩장을 이해관계에 있 는 불특정 다수에 돌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남구선관위에 제보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달 장남의 결혼식을 앞둔 유 의장은 최근 청첩장 700장을 제작해 200장을 신부 쪽에 200장을 전달 하고 나머지 500장을 구청 공무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돌렸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ㆍ기관ㆍ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권유ㆍ요구할 수 없게 돼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유 의장 쪽에 청첩장 등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며 직위 표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의 쪽은 청첩장을 인편 등으로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 고 해명했다. 선관위, 남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중 72

73 25 내쫓기는 상가 세입자 대안 없나?

74 내쫓기는 상가 세입자 대안 없나? :29 #. 지난해 가수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다 임대차 분쟁으로 법정 소송까지 겪었던 서윤수씨. 지난 2010년 권리금 2억7500 만원에 시설비 1억여원을 투자해 가게 문을 열었지만 해당 건물이 리쌍에게 팔리면서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서씨는 상가임대차보 호법상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임대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씨는 리쌍과 법정 소송 까지 벌였으나 끝내 가게를 비워줄 수 밖에 없었다. #. 종로구에서 18년간 중국집을 운영해온 신신원씨는 지난 연말 건물주의 자진철거 통보로 정든 가게와 작별했다. 지난 1995년 전 상가세입 자에게 권리금 1억3500만원을 주고 가게를 얻은 뒤 일대에서 잘 알려진 중국집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2012년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 료를 각 1억원과 650만원으로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건물주는 권리금을 2차례에 걸쳐 가져갔던 터였다. 신씨는 주변 상가의 3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낼 수 없어 가게를 떠나야했다.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 한 푼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쫓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 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됐지만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벌어지는 상가 임대차 분쟁은 세입자들끼리 관행처럼 주고받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 생하고 있다. 특히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건물주가 가게를 차지하고 이 때문에 쫓겨나는 세입자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오히려 건물주의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작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가 일궈놓은 무형의 자산을 강탈하는 사건이 관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이러한 관행들을 막 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서울시 등 기초정부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수년간 운영한 곱창집 문을 닫아야했던 이선형씨도 권리금 수천만원을 날려야 했다. 은평 뉴타운 개발의 여파로 가게를 비워줘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2년간의 천막농성 끝에 서울시의 중재로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마포구 서교동으로 옮겨 다시 곱창집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서울시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중 해결된 첫 사례였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 분쟁이 반복되자 지자체에서 마냥 손을 놓고 제도가 개선되길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상가세입 자협회 등 민간단체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상가임대차TF'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쫓기는 상가 세입자 대안 없나? 74

75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보니 시장 지시로 TF팀을 만들게 됐다"며 "현재 임대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쫓기는 상가 세입자 대안 없나? 75

76 26 與 지방선거 앞둔 지도부개편 '세갈래 길'은

77 與 지방선거 앞둔 지도부개편 '세갈래 길'은 :26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에 총력 체제를 구축해나가면서 지도부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당 안 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체제는 지난 2012년 5월15일 전당대회를 통해 탄생했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임기 2년이 끝나는 오는 5월 지도부 선출 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6 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이 비효율적이며,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고민 이 있다. 아울러 5월말이면 만 2년이 되는 전반기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원구성에 나서야 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에 뒤이은 후임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등 여당 몫의 국회 '자리'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지도체제는 현 지도부의 임기를 6월 지방선거때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조기전당대회, 비대위 체제 등 3가지 안이 거론될 수 있는데 지도부 개편방향이 어느 쪽이 될지 주목된다. 당의 최고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당원'들의 선출한 최고위원회가 된다. 지난 2012년 5월 전당대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득표율 30.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그해 12월 대선을 준비할 지도부로 선택됐다. 새누리당 창당 후 첫 대표인 황 대표 이외에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이혜훈,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후보가 최고위원에 함께 선출됐다. 황우여 신임 대표를 비롯한 이혜훈, 정우택, 유기준 최고위원 모두 친박계로 분류됐고, 비박계에선 심재철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선출됐다. 당 내 대세론으로 자리잡은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한 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해석됐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새누리당의 현 지도부가 올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여 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점에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현 지도부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비박계 인사들 중심으로 조 기전대론이 나오고 있고, 현 지도부 가운데 지방선거나 당권 도전에 나서는 인사가 나올 경우 형평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어 '임기 연장론'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지난 연말 친이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인적쇄신 조기전대론'을 거론하면서 당내 논의에 불씨를 던졌다. 지방선거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3월이나 4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 새로운 지도부로 쇄신한 뒤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與 지방선거 앞둔 지도부개편 '세갈래 길'은 77

78 이 경우 차기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황우여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이혜훈 최고위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경환 원내대 표 등이 조기 전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거취를 결정하면서 지도부 공백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황 대표 등 당 지도부들은 조기전대론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전대론이 당내 주류인 친박계의 분화나 비박계의 구심점 역 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기전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당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철도파업 해결사로 나서 주목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 중진인 정몽준 의원 등이 최근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 이고 있어 당 지도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이재오 정몽준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이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조기전대론은 현재로선 탄력을 받고 있지 않지만, 정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점화될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의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비대위' 또는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다. 조기전대론을 피해가면서 지도부 공백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교체해 전투에 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내에서는 조기 전대보다 선대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 이후에 전대를 열자는 여론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체제로 갈 경우 4월이나 5월께 지방선거 선대위를 꾸리면서 자연스레 현 지도부의 거취문제를 해소하고, 7월이나 8월 전당대회를 통 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런 과정에서 황우여 대표 등 현 지도부가 거취를 표명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럴 경우 최경환 원내대표가 비대위 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오는 5월 원내대표를 새롭게 선출할 경우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책임질 수도 있다. '4 5월 비대위 선대위 7 8월 전대론'은 차기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임기 2년의 차기 지도부가 오는 2016년 4월 차기 총선까지 당을 이끌기 때문에 새누리당내 향후 세력재편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당대 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청원 전 대표와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의사를 내비쳤으며, 최경환 원내대표 등도 당권 도전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지방선거 앞둔 지도부개편 '세갈래 길'은 78

79 27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80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18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다. 또한, 다수의 제품에서 KC인증마크나 제품정보 등의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작년 10월 대전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호등학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완구, 장신 구 등 22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가소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시험분석하고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내분비계 장애 의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Di-Ethylhexyl Phthalate)가 완구 4개 및 장신구 1개 제품에서 0.2%~30.4%까지 검출되어 허용 기준치 (0.1%)의 2배~30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용 장신구 1개 제품에서는 크롬 용출량 이 기준치(60mg/kg)의 5.5배(328mg/kg)나 검출되었다. <허용기준 위반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결과 제품명 DEHP 기준치 초과정도 (기준치 0.1%) 비고 구슬이 있는 DIY 스쿠비두 2.3% 허용기준 23배 초과 완구 시크릿 쥬쥬 패션 팔찌시계 시곗줄 윗면 : 0.6% 검출 시계밑면 : 15.2% 검출 시곗줄 밑면 : 0.3% 검출 허용기준 3배~152배 초과 완구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야광 왕고무 딱지 조립로봇 (제품명 불명) 0.2% 허용기준 2배 초과 완구 6.8% 허용기준 68배 초과 완구 애니펑 반지 30.4% 허용기준 304배 초과 장신구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편,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으로 보이나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 품질경영 및 공 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품목에 해당돼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DEHP 및 카드뮴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다른 1개 제품은 DEHP가 높은 수준으 로 검출되었다.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후 KC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18개 제품 중 무려 8개(44.4%) 제품이 KC마크 미부착(4개)ㆍ인증번호 미표시(1개)ㆍ인증번호를 다르게 표시(3개)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10개(55.6%) 제품은 사업자의 기본 정보인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기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혹은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및 어린이용 장신구 제품은 관련법에 근거해 KC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나, 18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마크를 부착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3개 제품은 인증번호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개 제품에서 KC마크 이외의 사업자 정보 등 제품 표시사항이 일부 혹은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용품 가운데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량제품에 대해 관계 기관의 리콜 및 지도ㆍ단속강화와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