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앞면_5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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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2014년 6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10분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주관 외교부 동아시아연구원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전화 팩스 동아시아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전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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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차 초대의 글 1 회의 일정 4 참석자 약력 6 발표자료 제1부 드레스덴 선언과 한국의 통일외교 비전 12 한국의 통일한반도 외교전략 전재성 신뢰정책: 독일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가? 한스 귄터 힐퍼트 제2부 통일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 22 한반도 통일: 미국의 시각 피터 벡 통일한반도의 미래: 중국의 시각 진찬롱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 일본의 관점 다나카 히토시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

7 MOFA-EAI 초대의 글 금년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25주년입니다. 유라시아대륙의 서쪽에서 벌어진 독일의 통일은 새로운 독일을 넘어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서 오늘날 유럽의 통합을 견인하였습니다. 반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는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지정학의 귀환 이라고 부를 만큼, 갈등과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동아시아 안보 정세는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한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는 동아시아 전반의 안보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맹위를 떨칠수록 평화와 협력에 대한 열망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더 나은 세계 라는 비전 하에 이를 성취하기 위한 일련의 주요정책들을 단계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드레스덴 구상 을 직접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분단 7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 독일이 보다 협력적인 지역 및 세계질서에 기여한 것처럼, 우리의 통일정책 또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지구촌 행복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비전과 의지를 체계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특히 6월이 되면 우리는 늘 6.25 전쟁이라는 아픈 과거와 한반도가 나가야 할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향한 여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및 성공적인 통일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짚어 보고 통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한국이 주변국의 이해와 조화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축복받으며,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탁월한 식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외교부 장관 윤병세 1

8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향한 동아시아의 미래에 한반도 통일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이자 도전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과 도발 행위는 한국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들에게도 중요한 현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로 긴밀해져 가는 경제적 상호의존 속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 북한으로부터 표출되고 있는 불안정 요인에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안보와 경제, 사회문화의 영역을 오가며 복합변환의 길을 걷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서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협조와 북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공동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박근혜 정부는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은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동북아 신질서 재건축의 관점에서 과연 통일 한반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통일 이후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국과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가 변화를 선택하고 평화통일의 노정에 합류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은 외교부와 함께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 아의 미래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통일이 동아시아의 미래에 미치 는 영향을 가늠해보고 통일한국의 외교비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이숙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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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회의 일정 09:30-10:00 등 록 10:00-10:30 환영사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윤병세 외교부 장관 10:40-12:20 제 1 부 드레스덴 선언과 한국의 통일외교 비전 사회 발표 토론 신봉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한국의 통일한반도 외교전략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신뢰정책: 독일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가? 한스 귄터 힐퍼트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부국장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신성호 서울대 교수 진찬롱 중국 런민대 교수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교수 12:20-13:30 오 찬 13:30-15:05 제 2 부 통일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 사회 발표 토론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통일: 미국의 시각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통일한반도의 미래: 중국의 시각 진찬롱 중국 런민대 교수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 일본의 관점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교수 국가안보문제담당대사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한스 귄터 힐퍼트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부국장 15:05-15:10 폐회사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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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참석자 약력 다나카 히토시(TANAKA Hitoshi) 다나카 히토시 이사장은 현재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나카 이사장은 2005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직에서 은퇴한 이후 일본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원과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재직 당시 다나카 이사장은 아시아대양주 국장( ), 경제국 국장( ), 샌프란시 스코 총영사( ), 북미주 정책관( ) 등을 역임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교토 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고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PPE)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다나카 이사장은 저널 동아시아인사이트( 비 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어 및 영어 저술을 발표하고 있다. 피터 벡(Peter BECK) 피터 벡 대표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아시아재단의 한국지부 대표로 재직 중이다. 현재 피터 벡 대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편집위원과 한미교육위원단의 위원으로도 활동 하고 있다. 한국지부 대표로 부임하기 전 피터 벡 대표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상임이사직 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에 소재한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시아 지부 사무소장으로 재직 하였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연구실장으로도 활동하였다. 피터 벡 대표는 아메리칸대학, 조지타운대학, 미국해군대학원, 그리고 이화 여대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외교협회와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호놀룰루에 있는 동서문화센터에서 펠로우로 연구활동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공화연구소 자문 위원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동아일보, 위클리 조선, 코리아 헤럴드의 칼럼리스트로 활동 하였으며, 아시안 서베이,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포린폴리시, 마더존스, 옥스포드 애널리티 카, 월스트리트 저널, 예일 글로벌 등에 100여 편 이상의 논문 및 칼럼을 기고하였다. 피터 벡 대표는 UC버클리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과정 을 이수하였고, UC샌디에고 국제관계 태평양연구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다. 신봉길(SHIN Bongkil) 신봉길 소장은 직업외교관으로서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까지 한중일협력사무국 초대 사무총장( )으로 일했다. 1978년 외교부 입부 이래 특수정책과장( ),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 ) 주중대사관 참사관 총영사( ), 공사 ( ) 경수로 기획단 특보( ) 등을 역임하면서 북한 및 중국, 일본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사무총장 임명 전에는 외교부 대변인 ( ), 주 요르단왕국 대사( )와 본부 국제경제협력 대사( ), 본부 동북아협력대사( ) 등을 거쳤다. 신봉길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학 중 서울대 대학신문 학생편집장을 지냈다. 이후 북경대학에서 중국어를 연수했으며,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6

13 MOFA-EAI 신성호(SHEEN Seong-ho) 신성호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성호 교수는 미국 터프츠대학 플레쳐 스쿨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 국방부 아태안보연구소 (APCSS) 연구교수,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워싱턴 East West Center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연구관심은 동아시아 안보와 국가전략, 한미동맹과 한반도, 인구변화와 동북아 국제정치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한국외교 2020: 어디로 가 야 하나? (공편, 2013), 인구노령화와 동북아 안보: 복지평화론? <아시안 서베이>(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공편, 2008)외 다수가 있다. 윤병세(YUN Byung-se)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외무부에 입부하였다. 윤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정책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정책수석비서관 등을 거쳤으며, 현 정부 출범 당시, 외교 국방 통일분과 인수위원으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 스 등 박근혜 정부 외교전략 수립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윤 장관은 30여 년간 외교 부에 재직하면서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북미국 심의관, 제네바공사, 주미공사, 외교부 차관보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외교를 이끌고 있다. 이숙종(LEE Sook-Jong) 이숙종 원장은 동아시아연구원 원장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회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와 한국국제 협력단(KOICA)에서 정책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Council of Council, Trilateral Commission 등 다국적 정책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해왔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 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교수강사, 독일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다자주의,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등 이 있으며, 한국, 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저술로는 2013 대통 령 성공의 조건 (편, 2013), South Korea as New Middle Power Seeking Complex Diplomacy (2012),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2011),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편, 2012),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공편, 2011),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공편, 2010) 등이 있다. 이숙종 원장은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정민(LEE Chung Min) 이정민 교수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외교부 국가안보문제담당 대사,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안보 객원 선임연구위원 및 서울국제포럼 프로그램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정민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터프츠 플레처스쿨(Fletcher School, Tufts University)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교수는 대통령 외교자문위원,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 일본 정책대학원대학 및 방위연구소 객원 교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및 미국 외교정책분석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7

14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전재성(CHUN Chaesung) 전재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 연구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전재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 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재성 교수 의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등이며, 최근 논저로는 정치는 도덕적인 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2012),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 으로 (2011),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 치논총> (2010),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2009),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2008) 등이 있다. 진찬롱(JIN Canrong) 진찬롱 교수는 현재 중국 런민대( 人 民 大 )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및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진 교수는 2003년과 2007년에 미국 미시건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 며, 2006년에는 칭화대( 清 华 大 ) 위륜(Weilun) 석좌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진교수는 상하이 후단대( 复 旦 大 )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베이징대( 北 京 大 )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진 교수는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미국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연구 분야는 미국 정치(특히 미국의회연구), 미국 대외 정책, 미-중 관계, 중국의 대외정책 등이 다. 진교수는 100편이 넘는 학술지와 600건이 넘는 신문 사설들 그리고 7편의 단행본과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 (Louis Hart 저), 희망과 역사 사이 (Bill Clinton 저), 외교 (Henry Kissinger 저)를 포함한 5편의 번역서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 국제 정치 분야의 첫 번째 칼럼니스트로서, 진 교수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Focusing on America 라는 시리즈 칼럼을 World Affairs에 기고했다. 이 밖에 중국국제문제연구소와 중국태평양연구원에서 각각 부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책기획부 자문위원과 중국개혁개방포럼의 고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Alexander FEDOROVSKIY)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 박사는 태평양지역 경제, 동북아시아 문제, 한국 경제 그리고 한- 러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페데로프스키 박사는 1996년부터 IMEMO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태평양 지역 연구부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2003년에서 2007년까지 현대한국학 센터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페도로프스키 박사는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MGIMO)에서 강의한 바 있 으며, 저널 KoRusForum과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의 편집위원으 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 통일연구원과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고르바초프재단, 미국 랜드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주도 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페데로프스키 박사의 주요 저작은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co-eds, 2010), Main Results and Prospects for Bilateral Cooperation (2010), Problems and Prospects for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2010), President Medvedev s Policy towards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2009), and Chaebol Phenomena: the State and Big-business Re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2008) 등이다. 8

15 MOFA-EAI 하영선(HA Young-Sun) 하영선 이사장은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전쟁과 평화를 연구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이다. 서울 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 핵 문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 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연행 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정치 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며 한국 국제정치학 의 길을 개척해 왔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 역 사 속의 젊은 그들,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일 신시대와 경제협력, 한일 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 정치,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변환의 세계정치 등 다수가 있다. 한스 귄터 힐퍼트(Hanns Günther HILPERT) 힐퍼트 박사는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국제안보연구소(SWP)의 부소장을 맡고 있다. 힐퍼트 박사가 재직 중인 SWP는 독립학술연구기관으로서 독일 의회와 연방정부에 외교안보 정책 의제를 자문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힐퍼트 박사의 최근 연구는 Currency Cooperation in East Asia (ed. 2014), China s Trade Policy. Dominance without the Will to Lead (2013), Charting a New Course on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me? The Options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2013), Fragmentation or Cooperation in Global Resource Governa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aw Materials Strategies of the G20 (2013), Comparison of German and Korean Division: Analogies and Differences (2009) 등이다. 힐퍼트 박사는 도쿄 소재 일본학독일연구소( ) 그리고 뮌헨 소재 IFO 경제연구소( )에서 근무한 바 있다. 힐퍼트 박사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참석자 약력은 가나다 순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9

16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발표자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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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제1부 드레스덴 선언과 한국의 통일외교 비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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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한국의 통일한반도 외교전략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I. 한국의 통일 및 동북아 지역 전략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 기반 확대를 강조한 국정과제 설정 및 통일 편익 강조는 긍정적 흐름으로 판단됨.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감소하고 세대 교체에 따른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 현 상황을 볼 때, 통일 한반도의 국내적, 지역적 비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통일 한반도가 한민족에게 가지는 의미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정치에 가지는 의미와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을 창출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함. 통일편익 강조에 치우쳐 대북 정책에 쏟아야 할 정책 에너지를 감소할 수는 없음.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정착, 교류협력의 과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통일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 통일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통일 방안 재정비 과정이 필요함. 어떠한 통일을 이루는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가 는 통일 한반도 외교전략의 방향을 결정하고 시사하게 될 것임. 한반도 통일은 남과 북의 문제이자 동시에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문제이니 만큼 통일 추구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력, 보다 안정된 지역 안보아키텍처의 추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한반도 거버넌스에 대한 지식 및 비전 설정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함.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고, 인도주의 및 민주주의에 기반한 북한 변환이라는 가치 기반 정책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동아시아 정세는 여전히 강대국 정치, 세력균형, 세력전이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다자협력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통일 과정에서 동북아 강대국 정치, 특히 미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고 다자협력을 가능하게 할 기제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미중 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래, 더 나아가 한반도의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지정학적 협력에는 유보적임.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중의 전략적 불신을 줄이고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14

21 MOFA-EAI 통일 외교 추구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한국이 통일을 장기적, 점진적으로 도모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중국 간의 국경 안정 및 통일 한반도의 군사적, 외교적 차원의 중견국 역할을 강조할 필요. 북한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물론 북한의 개발, 발전을 위한 국제적 대북 공조 및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한국이 이를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도 필요함. 일본 역시 미중 경쟁 속에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전략을 함께 개발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며,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에도 긍정적인 만큼, 유라시아 협력 및 다자안보기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 통일 전략 설정을 위해 통일외교의 목적과 주요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통일의 당위성 및 국제적 공헌도에 대한 논리 개발 및 홍보 한국의 대북 정책이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일을 전제로 한 국제적 대북 공동 노선 강화 통일 이후 통일 한반도의 외교노선에 대한 비전 개발 및 홍보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 통일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사적 억제력 확보 북한과 통합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국제적 대북 지원 확보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통일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지 확보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북한 지역 정상화 촉진 통일 한반도의 외교 전략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II. 통일 한국의 외교비전 분단에서 비롯된 북핵 문제 및 북한 문제는 동북아 강대국 간 세력균형 정치에서 한국의 전략적 난관을 유예하는 효과를 가졌던 것이 사실임. 미중 간 지정학( 地 政 學 ), 지경학( 地 經 學 ), 지문화적( 地 文 化 的 ) 경쟁이 지속되면서 양국은 물론 주변 전략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간 경쟁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15

22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미중 간 전략적 딜레마에서 까다로운 전략적 선택을 회피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음. 그러나 통일 이후 한국의 전략적 대안은 더욱 주목 받을 것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특히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 과정이 통일 이후와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 지역전략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체제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임.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합의하는 규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강대국들의 경쟁이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임. 또한 강대국 중심 국제정치에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핵심임. 한국은 이를 위한 강대국과의 협력, 중견국들 간의 협력체제 모색, 지구적 규범의 적극 활용 등의 외교전략 방향을 미리 수립해야 함.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근본 모순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함. 이를 위해 한국의 통일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비정상의 정상화 라는 논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동북아 국제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별 단위 국가들의 근대적 이행이 불완전했고, 이에 따라 단위 국가 간 경쟁이 강해졌다는 점임. 중국과 한국의 분단 및 이후의 통일 노력, 그리고 2 차 대전 이후 비보통국가인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이 얽혀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역외 세력이 이러한 동북아의 비정상상태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합해지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됨. 통일 한국 은 통일 중국 그리고 보통국가화된 일본과 함께 상호 공존하고 협력하는 동북아 다자협력에 공헌할 수 있다는 논리개발이 필요함. 각 단위 국가들의 정상적 공존을 전제로 한 주권평등, 타국의 주권존중, 전쟁 방지, 다자 협력 등의 규범이 확립되는 방향으로 통일론을 전개해야 함. 통일된 강한 한반도가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경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규범적 견해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외교전략이 중요한 바, 한국의 중견국적 규범외교, 강대국간 협력 촉진 외교, 다자주의 지향 외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통일 한반도는 현재 한국의 지역적 중견국 외교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음. 강대국 간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강한 한반도의 완충 역할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6

23 MOFA-EAI 이러한 외교전략을 정초로 하여 향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함. 이러할 때 통일 한반도가 친미, 반중 세력이 될 것 이라는 중국의 우려와,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국이 중국에 편향될 것 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우려를 동시에 잠재울 수 있음. 17

24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신뢰정책: 독일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가? 한스 귄터 힐퍼트,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부국장 I. 드레스덴 선언: 통일은 신뢰정책의 궁극적 목표 1. 신뢰정책의 등장 박근혜 정부를 설명하는 세 가지 분석 개념: 비전, 철학, 정책 기본 원칙 굳건한 안보 확립 합의사항 준수 요구 경제 및 인도적 분야의 협조 양자 대화의 촉진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호성: 항목별 우선순위는? 구체적 단계와 조치는?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은? 2. 드레스덴 선언의 의미 통일 전략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천명 신뢰외교(trustpolitik)라는 개념 수준을 넘어 정책적 접근으로 발전 남북간 주요 현안의 명시 및 확인: 군사적 대치 상호불신 사회적 문화적 차이 북한의 국제적 고립 남북협력을 위한 구체적 제언: 인도주의적(Humanity) 의제 공동번영(Co-Prosperity)을 위한 의제 통합(Integration)을 위한 의제 드레스덴이라는 특정 도시의 상징성 3. 신뢰정책의 미결 과제 현실성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당위성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취해야만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신뢰를 쌓을 것인가? 북한의 지배 기득권층이 권력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8

25 단호함과 유연함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북한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내여론을 감안했을 때 북한에 어떤 양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낼 것인가 II. 독일 사례: 한반도 상황과 유사점 및 차이점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점과 유사점 매우 두드러진 유사점 중요한 전략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함 분단 요인 및 기원 국제 안보환경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는 통일 불가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 경쟁 이질적 의식구조 정체성 사고방식의 등장 매우 중요한 차이점 안보 환경 전쟁 이후 냉전 상황이 지속되어 온 한반도 냉전이 종식된 유럽 분단 국가간 경제 규모 및 소득 분단의 깊이와 강도

26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지역 통합 정도: 서독은 유럽연합(EU), 유럽통화제도(EMS)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역 통합을 이룩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포함됨. 한국은 양자동맹 체제인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음. 북한의 극단적 행태 대외정책의 독립성, 재래식 선제타격 역량, 핵 전쟁 발발 가능성 전체주의 체제: 군국주의, 개인숭배, 주민 전체에 대한 세뇌 만연 독일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4. 유추할 수 있는 결론들 한반도 상황은 독일과의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중요함 한반도 통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체될 것이며, 긴장상태도 지속될 것임 상호 인정은 상호 협력의 전제조건임 화해로 통일 또는 체제 변환을 대체할 수 없음 경제협력은 정치적 신뢰 증진과 생활수준 향상에 유용한 방법 인적왕래 및 접촉, 정보 접근성 확대는 국가 화합과 연대에 필요한 구성요소 굳건한 정치 경제 기반은 통일과 협력을 이룩해 나가는 중요한 토대임 Ⅲ. 향후 예상되는 난관 1. 북한의 난관 최우선적으로 체제안정 및 안전보장을 요구 남북대화보다 북미협상을 우선시 한국에 대한 불신과 증오 독일식 통일 모델에 대한 경계심 문화적 침습 에 대한 두려움: 인적 왕래 및 접촉,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준비 부족 2. 한국의 난관 북한에 대한 불신과 증오 지속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통 큰 제안(grand offer)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비하적 태도 극복 법률적 제약 (국가보안법) 북한에 대한 투자 혹은 북한산 물품 구매 추진 시 발생하는 상업적 리스크(risk) 20

27 MOFA-EAI 3. 국제사회의 의구심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잠재적 핵확산 활동 북미 안보 협상에 대한 미국의 의지: 적극적 또는 소극적 자세? 중국의 안보적 핵심이익 북중동맹의 유산 Ⅳ. 독일통일의 함의 1. 예비적 고찰: 동독은 북한과 다르게 예측 및 계산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함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입에 따른 정치적 억제 및 안보 재확인 합의 준수 2. 독일의 경험은 교훈(lesson)보다는 영감(inspirations)을 제공 군사적 도발은 확실하게 억지(deterrence)되어야 함.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신념에 기반한 종교 전쟁 은 피해야 함. 실행 가능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정권이 아니라 주민에 초점을 맞춰야 함. 인도주의적 사안에 우선순위를 둬야 함 감정을 절제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대화에 임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음.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마로 만들려는 시도는 양보를 얻어낼 수 없음. 국제관계가 냉엄해져도 남북관계는 보물처럼 귀하게 다루어야 함. 초당적 합의: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북한과의 관계는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진 합의들은 존중하고 지켜야 함.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어야 의미 있는 양보를 얻을 수 있음. 모욕, 전술적 패배, 선정적 보도, 부정한 속임수 등에 맞설 수 있도록 때로는 의식적인 둔감함이 필요함. 경제정책의 양면성: 상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정권을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어 양날의 칼과 같음. 정책적 윤리적 딜레마의 불가피성: 사업 거래나 정책 조치는 때때로 양면적이어서 딜레마를 피하기 어려움. 21

28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제2부 통일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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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I.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옵션 한반도 통일: 미국의 시각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1. 북한의 주장에 대한 의도적 무시 2. 봉쇄정책(Containment): 대북제재(BDA) + 차단활동(PSI) = 전략적 인내 3. 응징 또는 선제타격의 가능성 4. 관여정책(Engagement): 효용성은 의심스러우나 유일하게 가능한 접근? 2.29 합의 실패의 경험 견제와 관여의 복합적 접근법(congagement)이 절실함 II. 6자회담에 대한 평가 1. 위기관리기제: 효용성? 2. 주요 당사국들의 상이한 우선순위: 북한: 체제생존 또는 정권안보 미국: 비핵화 중국: 안정 한국: 비핵화, 협력 일본: 납치자 문제 해결 러시아: 협력, 방해? III. 한미일 3자 공조(Trilateral Coordination)의 중요성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은 부활되어야 하는가? 24

31 MOFA-EAI IV. 북미 간 합의 가능성 1. 북핵문제: 협상용? 정권안보용? 2. 북한의 정권승계 + 미국의 대외정책 분산 + 촉매작용의 부재 = 매우 낮은 합의가능성 2000년 10월 2009년 8월 V. 주요 고려사항 1. 통일의 시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일어날 것 2. 통일 전개과정: 점진적? 급진적? 3. 북한의 붕괴 가능성: 내부적 요인(Implosion)? 외부적 요인(explosion)? (OpCon, 작전계획5029, 5027) 4.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여부 VI. 한반도 통일과정 1. 선호하는 형태: 독일식 통일 선호하지 않는 형태: 베트남 예멘식 통일 이상적 형태: 홍콩식 통일 2. 중국과 일본의 입장: 반대 예상 미국의 입장: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전략적 이득 3. 대북 관여정책의 한계: 십여 년 동안의 관여정책 추진에도 남북통합 수준은 미약 4. 남북교역 10억 달러 달성(2005년): 양안교역은 100배 이상의 규모 25

32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VII. 2008년 남북한과 1989년 동서독 한반도 통일 비용은 독일이 지불한 2조 달러를 상회할 것임. 북한 남한 북/남 동독 서독 동/서 인구(백만명) % % 1인당 소득(달러) 1,064 19, % 12,700 38, % 국내총생산(GNP) % 212 2, % 대외무역(GNI 대비) % % VIII. 통일비용의 문제 1. 연구결과에 따라 편차가 큼: 약 500억~1조5천억 달러 2. 기존 연구의 한계: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기술적이며 비현실적임 3. 2~3조 달러가 더 현실적인 통일비용임 통일과정이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비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됨 4. 통일비용 조달 한국: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일본: 약 100억 달러? 국제금융기관(IFI): 최대 100억 달러? 미국: 민간부문(private sector)을 통해 참여? 중국:??? 26

33 MOFA-EAI 통일한반도의 미래: 중국의 시각 진찬롱, 중국 런민대학교 교수 1.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 평화롭고 독립적인 통일을 지지함.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 (1) 한반도 통일 과정은 어떠한 형태의 재난으로도 이어져서는 안 됨. (2) 통일 과정이 절대 특정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 됨. 2. 대부분의 중국 여론에게 한반도 통일은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시나리오에 불과함.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러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통일 논의가 야기하게 될 북한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3. 남북간 정치적 신뢰가 평화롭고 독립적인 통일 의 핵심요소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표방하는 정신을 중국이 지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 한국 정부의 통일안에 대해 중국 내 주류 매스컴은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음.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대: (1) 보다 안정적인 지역 정세 및 보다 예측 가능한 한국, (2) 경제협력 증진에 따라 중국 북동지역이 누리게 될 혜택. 5.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 (1) 미군이 여전히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지, 특히 38도선 이북으로 미군을 배치하게 될 지에 대한 우려, (2) 통일한국과 중국 간 영토분쟁 가능성. 6. 전반적인 기조: 한반도 통일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시나리오는 아니나, 결국에는 이뤄질 일이라고 봄. 중국은 통일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예상되는 어려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27

34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 일본의 관점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지역 차원에서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과업으로, 지역 차원의 고려가 반드시 요구되는 문제임. 관련 당사국들 관계를 고려했을 때, 통일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될 때 최선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이상적인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일 것임. I. 통일 시나리오 통일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인지는 어떠한 환경에서 통일이 추진되느냐에 달려있음. 주요 시나리오로 (1) 점진적 통합, (2) 체제 붕괴와 급변 사태, (3) 독일식 흡수통일을 상정해 볼 수 있음. 통일 시나리오의 적합성은 재정적 부담, 한국과 북한 주민들이 겪어야 할 혼란의 강도, 통일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상자의 수, 그리고 통일 후 한반도가 지역정세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며 논의되어야 함. 한국인들에게 통일 문제는 숙원 과업에 해당하므로, 인명의 희생 및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통일과정을 이끌어 내도록 국제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점진적 통합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정치적으로 평화롭게 병합하는 점진적 이행 시나리오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 이 시나리오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운데 북한이 점진적으로 유의미한 정책변화를 이행해 나가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본 시나리오는 대규모의 경제적 군사적 비용 지불을 피하는 연착륙 통일 과정을 지향함으로써,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초래될 혼란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음. 점진적 통합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2005 년 4 차 6 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 원칙 성명 으로도 알려짐) 내용에 나타나 있음. 특히, 상호 연관된 4 가지 핵심요소들이 중요한데, 이는 (1)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2)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수립, (3) 북한과 국제사회의 경제 및 에너지 협력, (4) 북미, 북일 외교관계 정상화로 정리할 수 있음. 당사국들간 상호 불신 및 합의 이행 순서를 둘러싼 의견 충돌로 인해 2009 년 이후 장기간 6 자회담이 중단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이것이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함. 28

35 MOFA-EAI 급변사태 북한 내 권력공백 현상, 핵 통제력 상실, 그 외 다양한 불확실성 등을 유발하게 될 북한 체제 붕괴 시나리오는 앞서 제시한 3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 때 심각한 무질서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밖에 없음. 한국과 북한 양국이 북한의 정치 경제적 재건을 유도하는 통합과정에 관해 논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큰 비용지불이 불가피함. 지역 수준의 급변사태 대응책이 마련되어 북한 정권 붕괴 시 유관 당사국들이 시기적절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여, 급변사태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잠재적 불안요인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과 한미동맹의 의무조항에 따른 미중간 직접 대립 혹은 이익의 충돌 가능성임. 독일식 흡수통일 독일식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되는 경우를 상정함. 이 시나리오는 북한 내 주도 정치세력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자발적으로 한국에 권력을 이양할 경우에 가능함. 이 시나리오는 대규모 인명 피해 및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한국의 민주정치체제를 통일 한국의 국가체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저개발된 북한의 경제 및 정치 체제를 발전된 한국 사회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본 시나리오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가정하고 있음. 실제로 한반도에 독일식 흡수통일을 적용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함. (1) 북한 주민들에 대한 현 북한 정권의 통제 구조를 고려해 볼 때, 북한 정권에 반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움. 인민군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정권 전복 시도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내전 발생으로 이어지게 될 것. (2) 독일 통일의 경우 냉전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지원은 물론 동독과 소련 정부의 묵인이 통일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 유럽경제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서독의 지지기반도 중요한 역할을 함.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구도 상 이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일과 같은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임. II. 통일 후 한국이 직면할 과제 한반도 통일 후 한국이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는 (1)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수립, (2) 새로운 안보 태세 구축, (3) 새로 형성되는 경제적 기회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조화시켜 통일 비용을 만회하는 것 등임. 29

36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통일 한국의 정체성 통일 한국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넓은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미래 한반도가 어떠한 정치체제와 외교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이상적으로 보면, 통일 한국은 자유국제주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 이러한 정체성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1980 년대 후반 이후 한국이 구축해온 민주주의 전통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 또한 통일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 이웃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서방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져야 할 것.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과정이 흡수 의 형태가 되느냐 혹은 통합 의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 만약 한국이 통일된 한반도의 합법적인 계승국가가 된다면, 과거 한국이 다양한 국가들과 체결한 모든 조약과 합의들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 그러나 한국이 그와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면, 일본 및 미국과 같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은 통일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새로운 안보태세 통일 한국이 새로운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문제는 (1) 북한 내 핵무기, (2) 한국 내 미군기지, (3) 미중한 관계 조정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것.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핵물질 및 핵기술이 다른 나라, 범죄조직, 혹은 테러집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함. 비핵화에 실패할 시 국제비확산 레짐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어 한반도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야기하게 되고, 이는 국가건설을 위해 포괄적 경제지원이 절실한 시기의 한반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음. 한미동맹도 난감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됨. (1) 미군 기지가 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할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중국 국경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구축하는 등의 방식을 제시하여 중국 측의 양해를 얻지 못하면, 통일 한국은 중국에게 상당한 근심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음. (2) 기존 동맹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가할 경우, 통일 한국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국 스스로 지게 되고, 일본은 동아시아지역 안정을 위해 필요한 미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기지 건립의 부담을 안게 됨. 통일 이후 새로운 동아시아지역 구도 하에서 관련국들이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 간 신뢰구축 방안의 마련이 절실함. 현재의 6 자회담 프로세스를 5 자의 형태로 전환시켜 동북아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이러한 신뢰구축 메커니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봄. 30

37 MOFA-EAI 통일 비용 만회 통일 후 한국이 직면할 또 다른 주요 도전과제는 통일 비용을 만회하는 문제와 남북간 통합의 문제임. 통일은 확실히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 확장된 공동시장, 새로운 석유와 가스관 루트, 한반도를 가로질러 중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는 항공 루트, 북한 내 천연자원의 체계적인 활용 등이 이에 해당함. 그러나 과거 동서독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 남북한의 큰 경제적 격차로 인해 한국 단독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할 시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됨. 국제조정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 한반도 경제지원을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자원을 통합해 나가야 함.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안정적인 주변국 관계 및 지역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이익 차원에서 일본에게 매우 중요함. 따라서 다양한 국제 경제지원을 위한 공동출자에 일본이 기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과정의 연착륙을 돕는 것은 일본의 국가이익에 부합함. 31

38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교수 I. 기로에 선 동아시아와 한반도 통일 전망 통일 한국의 경제발전, 외교안보 정책은 큰 틀에서 한반도 남과 북의 국내정치 프로세스뿐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의 정치적 역할에 의해 좌우될 것임. 따라서 동아시아 정치 안보적 경향이 통일 한반도의 경제발전 및 대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 차원의 부정적 경향으로 인해 동아시아 정치안보 환경은 커다란 도전 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강대국들 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님. 통일 한국은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역할을 동아시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될 것. 러시아와 통일 한국의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 두 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동아시아 정치안보 환경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역 강대국들 간의 갈등과 정치적 대립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대립할 수 있고, 중국이 일본, 미국 그리고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대립할 가능성도 있음. 중국과 일본 간에 격화되는 정치적 갈등과 영유권 분쟁,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안보적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냉전 기류 등의 문제는 역내 안정과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결과적으로, UN 혹은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간에 진행되는 정치적 대화는 제한적이거나 무력해질 수밖에 없음. 또한 미사일을 포함한 군비 경쟁 심화, 역내 동맹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 내 지배적인 트렌드가 될 것임. 첫 번째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인 그림임에 불구하고, 동아시아지역의 국제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 접근도 있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동아시아 지역 강대국들이 보다 실용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임. 핵무기 확산 및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같은 역내 공동 위협요인에 대한 공동 이해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그 배경이 될 것임.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강대국들은 한반도 정책을 유연하게 이끌면서 정치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국제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될 것.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협력방안을 강화한 것과 같이 지역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러한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통일 한국의 외교비전은 두 개의 시나리오에 기반해 예측 가능함. 첫째, 한미일 삼각동맹의 일원으로서 완충국(buffer state)이 되는 것임. 둘째, 지역 강대국들 간 정치적 대화 및 경제통합 상황에서 중재국 (mediator)이 되는 것임. 한반도는 통일의 결과로서 어떤 외교비전을 가져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 32

39 MOFA-EAI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통일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한 편으로 하는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한 편으로 하는 진영 간의 긴박한 정치적 대립과 경쟁에 개입될 것임.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통일한국이 경제중심지이자 지역안보체제의 핵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통일 한국은 미국과 주변국들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정책을 펼칠 것임. 경제, 정치, 안보, 사회 분야의 국내제도를 포괄하는 전면적 통일은 시간이 걸릴 것. 이 기간 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지역 강대국들의 통일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지는 평화, 사회안정, 경제발전에 필요함. 성공적으로 통일 준비단계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강대국들이 이러한 지지기반을 조직화해야 함. 통일한국과 통일 이후의 북한지역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두 프로세스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을 것. 외교 안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이 대립할 경우, 이는 통일한국과 동아시아의 안보경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II.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이러한 조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두 가지 정치적 계획, 즉 유라시아 정책 과 신뢰외교 정책 이 국제사회로부터 관심 있게 조명되고 있음. 유라시아 정책은 한국의 전략적 우선 순위가 전형적인 섬나라 정서에서 대륙형 정서로 전환한 것으로 관찰됨. 사실상 현재의 유라시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한국과 한국의 북방 이웃 국가인 러시아 및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임. 이로 인해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긍정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 미래의 통일한국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적, 인도적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이웃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결된 대륙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유라시아 정책은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주요 정책인 신뢰외교 정책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신뢰외교 정책 은 단순히 남북관계에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를 유라시아와 미국 간에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음. 신뢰외교 정책 은 통일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모든 역내 강국들의 정치적, 안보적 이해관계와 한국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고려하고 타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동북아 주변국가들이 기본적인 안보 정치 경제적 이슈에 동의할 때 한반도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함.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려면 역내 강대국들과 일상적으로 정치적 협의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함. 33

40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6 자회담 혹은 5 자회담 은 동아시아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역내 정치적 이슈들을 다자간 협의 메커니즘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임. III.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안보 경제 및 인도주의적 교류를 확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이는 결코 러시아판 동아시아 회귀(pivot to East Asia) 가 아님. 이는 러시아의 외교 및 경제정책을 동아시아 상황에 맞게 균형을 맞추려는(rebalance) 장기적 정책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함.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경제적 교류를 축소하거나 반대할 의사가 없음. 러시아-중국간 광범위한 협력은 특정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양자간 안보동맹을 구축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전략적으로 역내 대립을 유도하는 것은 러시아의 관심사가 아님. 러시아는 안보 이슈와 관련된 역내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렇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 경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것임. 러시아는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함. 동시에 러시아는 대외경제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을 발전시키려고 함. VI. 통일 한국-러시아 간 전략적 협력관계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장기적 정치 안보 경제 전략의 우선 순위에는 늘 한반도가 위치함. 러시아가 태평양 지역 외교를 추진할 때의 주요 목표는 지역 안보체제의 안정화와 한반도 비핵화임. 비핵화된 통일한국이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통일한국 간 안보 및 정치적 협력은 동아시아 역내 안보 체계의 주요 요소가 될 것임. 통일한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의 하나가 될 것임. 에너지 및 교통 관련 인프라 구축, 물류 및 통신 네트워크, 북한 현대화 공동 프로젝트 등이 현실화 되면 통일한국은 러시아 대외경제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러시아는 통일한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러시아 국내 문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현대화 프로그램이 통일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임. 통일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경우 러시아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물론 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