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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화 전쟁산업의 민영화 용병 (로버트 영 펠튼, 교양인) 김석민 1. 이 책은 9 11이 활짝 연 세계 용병 시장 곧 민간보안산업의 다음과 같은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 다.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이라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민간보안 업체가 60여 개에 이르렀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거의 2만 5천 명에 이르렀다. 대다수는 이라 크 침공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들이다. 이제 갓 창업한 소규모 회사들과 이라크 현지 보 안회사들, 사파타 경호팀처럼 등록되지 않은 회사 내부의 경호팀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알려진 것보다 어쩌면 두 배에 이를지 모른다. (156쪽)라고요. 2.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의미에 대하여 지은이는 다음과 같이 묻고 풀이합니다. 중무장한 수많은 사설 군대가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많은 의 문이 제기된다. (157쪽)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W. 싱어와 조지 워싱턴 대학의 데버러 에이번 트같은 학자들은 이 성장 산업이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 를 면밀히 추적했다. 싱어가 2003년에 낸 전쟁 대행 주식회사 는 용병의 발생, 용병의 기업화와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들, 보안과 전쟁을 아웃소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었 다. 널리 알려진 대로 싱어는 현재 보안회사들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 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본다. 군에서는 지원 업무의 민영화(또는 사영 화)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지만, 인터뷰에서 싱어는 내게 이렇게 설명했 다. 그것은 경제적인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비용 절감의 문제입니다. 일이 잘못되 면 회사를 비난하면 되니까요. (157쪽~158쪽) 곧, 민간보안회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당연히 잘못도 아웃소싱할 수 있다. 군에서나 민간에서나 군사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 걸 핏하면 총 쏘기 좋아하는 호전적인 군인들은 국제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에 망신을 줄 수 있지만, 청부인은 해고하면 그만이고 고용주는 비난하면 된다. 민간보안 회사나 그 직원이 의심스러운 행 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을 최소하면 된다.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민간보안회사들은 투 평화누리통일누리

15 명성도 없고 책임도 거의 없다. 비난을 아웃소싱하면 군 이나 정부가 비난받을 일도 없다. 계약이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군사력 남용도 허 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도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158쪽)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 봄 현재, 경미한 군법 위반에 서 살인까지 온갖 위법 행위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군인의 수는 수백 명이지만, 청부인들은 이라크에 서 일어난 어떤 범죄로도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 았다. 민간인에게 눈에 띄게 부주의하거나 의도적 인 공격을 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도, 어떤 법적 수단으로 그런 일을 저지 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476쪽)라고 지은이는 말합니다. 3. 여기서 잠깐, 1871년 프랑스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기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과감히 일어 섰을 때 지배계급들이 얼마나 광포했었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일주일 내내 더욱더 미친듯이 날뛰며 자행되었던 무방비 상태의 남자, 여자, 어린이에 대한 학살은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후장총으로는 빨리 사살할 수 없자 경기관총으로 패배자들을 수백 명씩 한꺼번에 총살하 였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의 프랑스 내전 독일어 제3판 서설, 박종철출판사, 23쪽)라 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살에 대처하는 한 작센 군단의 자세입니다. 모두 학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 자 이번에는 대규모로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규모 수용소로 끌려가 거기서 군 법 회의의 재판을 기다렸다. 빠리 동북부를 포위하고 있던 프로이센군에게는 한 명의 도주자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그러나 장교들은 종종, 병사들이 총사령관의 명 령보다도 오히려 인도적 명령에 더 귀 기울일 때 이를 못 본 체하였다. 특히 한눈에 알 수 있는 꼬뮌 전사들을 많이 탈출시켜 준 한 작센 군단은 그 인도적 행위로 영예를 떨쳤다. (앞의 책, 23 쪽)라고 합니다. 4. 민간보안산업의 성장을 살펴 보는 이 책을 읽으며,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한국군 아프가 니스탄 재파병을 고민하며 총사령관의 명령보다도 오히려 인도적 명령에 더 귀 기울 인 한 작 센 군단의 그 인도적 행위 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2009년 11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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