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이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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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이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3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 국 팀 일 본 팀 유 럽 팀 미 주 팀 동서남아팀 XXXXXXXXXXXXX XXXXXXXXXXXX XXXXXXXXXXXX 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연구자료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인쇄일 2007년 2월 28일 발행일 2007년 3월 12일 발행인 李 景 台 발행처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Tel: ~9 FAX: XXXXXXXX 인 쇄 오롬시스템(주) Tel: 대표 이호열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XXXXXXXXX XXXXXXXXX -2(세트) 값 10,000 원

4 머리말 세계경제는 2006년 들어 4년째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일반적으로 급속한 기술혁신과 전세계적인 경제 통합의 가속화가 밑받침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부문도 리스 크 관리의 혁신 등을 통하여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있어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의 안정적 관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서 지난 4년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견실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전개되어왔습 니다. 그렇다면 2007년에도 세계경제는 이같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가? 글로벌 화를 지향하면서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향방 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7년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경제의 연 착륙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경제성장 감속과 이에 따른 다른 국가들의 반작 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부동산경기 의 급랭, 유가의 고공행진 등에 대한 당초의 우려와 달리, 올해도 미국경제는 3%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 시 말하면, 미국경제의 감속은 완만할 전망이고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가ㆍ 지역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성장감속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 유로지역이 지난 6년 이래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최근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희소식 중 하나였습니다. 유로지역은 역내의존도가 비 교적 높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감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은 2.2~2.4% 수 준으로 약간 낮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상황도 유로지역과 유사한데, 성장률은 다소간 낮아질 전망이고, 향 후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 이외에도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소비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세계경제에서 고속성장세를 지속할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권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투자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성장률은 다소간 낮아진 9%대로 감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과 달리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인도는 급속한 물가상 승 등의 불안요인에 의해 2006년의 8% 수준보다는 약간 낮은 7%대의 성장 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유가 및 원 자재 가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막대 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동과 아프리카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문제, 이라크의 치안문제 등 지정학적 불안정 성은 이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CIS(독립국가연합)의 핵심 이슈도 에너지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가 의존도가 과도한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유가는 이들 지역의 경제안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축으로 남미 에너지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데, 이를 통하여 남미국가간의 경제적 결속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 만 막대한 재원조달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의 향방도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선 미국은 2008년 대선을 앞두고 2007년부터 대선레이스 경쟁이 본격적 으로 막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통상마찰이 세계경 제의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고, 주요 통상국에 대한 통상압력도 증대될 것 으로 전망됩니다. 유로지역은 국가별로 비준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EU 헌법 문제가 여 전히 난제로 남아 있고, 프랑스와 영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총리 교체 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EU 및 유로존이 계속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이민정책의 조율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리더십 문제가 대 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2007년은 덩샤오핑의 사망 10주년, 홍콩반환 10주년, 제17차 공 산당대회 등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해입니다. 특히,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제 17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후진타오의 제2기 집권이 시작되며, 계층ㆍ지역ㆍ산

6 업간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러시아도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가두마 선거가 12월에 예정되어 있 어, 2008년 3월에 있을 포스트 푸틴 정부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러시아의 WTO 가입, 러시아 및 CIS 국가간의 에너지 공급가격 분쟁 등이 이 지역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중남미에서는 좌파정부의 확산이 정치ㆍ사회의 변혁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1년간의 장기집권 이후 실 권한 멕시코 제도혁명당의 분열, 1959년 혁명 이후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집 권하고 있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의 권력 이양은 중남미 전체구도에 큰 변 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경제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변동의 영향을 받아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의 FTAA 협상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대신 중남미국가와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화, 경제통합화 과정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자료는 일반 독자들이 2007년 세계경 제의 향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ㆍ집필되었습니다. 복잡다기 한 세계 각 지역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 정치, 사회 등 각 분 야별 이슈를 망라하여 주요 지역ㆍ국가별로 10대 중점 이슈를 선정하였고, 평이한 서술을 통해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의 유사한 출판물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각종 표와 그림을 충분히 활용함으로 써 독자들이 부담 없이 세계경제 이슈들에 접근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집필하는 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 지역연구센터에 소속된 중국팀, 일본팀, 동서남아팀, 유럽팀 및 미주팀의 연 구위원 및 연구원 대부분이 참가하는 팀별 토론회 및 센터 토론회를 수차례 거치고 수정ㆍ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일반 독자들이 2007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2월 원장 李 景 台

7 차례 머리말 3 중국 년 중국 수출 1조 달러 진입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중국의 금융개혁 년 위안화 환율 전망 중국 외환보유 1조억 달러의 의미와 시사점 중국 1인당 GDP 2,000달러 시대 진입 중국 친( 親 )노동정책 강화 예상 중국 17차 당대회와 후진타오 2기 지도부 출범 북경 올림픽 개최 준비 내외자기업 동등대우 시대의 도래 홍콩 반환 10주년 30 일본 01. 일본경제 2007년 경기 전망 소비세율 인상 논쟁 금리인상 가능성 엔화 환율 전망 경기확대 지속을 위한 설비투자의 역할 GDP 2% 성장을 견인하는 개인소비의 향방 새로운 경제성장 로드맵 추진 고령화와 고용 연장 양극화와 재도전 지원 아베정부의 지지율 52 동남아ㆍ오세아니아 01. ASEAN 공동체 노력 가속화 및 동아시아 통합 논의 혼란 56

8 02.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및 서비스ㆍ투자협상 진행 ASEAN,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가속화 자연재해와 동남아시아경제 인도네시아 경기 전망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베트남경제, 고도성장과 외국인투자 붐 지속 전망 년 싱가포르경제, 성장 둔화 전망 쿠데타 이후 태국 정치ㆍ경제 현황 및 전망 미국ㆍ말레이시아 FTA 협상 호주의 대( 對 )동아시아 정책 강화 74 인도 01. 인도경제의 안정적 고도성장 가능성 조정국면이 예상되는 인도 자본시장 경제 고성장을 위한 FTA 추진 확대 인도의 소비문화 변화와 소비확대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개시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제조업 육성 확대 인도 경제특구(SEZ) 신청 열기 가속화 인도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 및 합병(M&A) 본격화 확대되는 인도 식품산업 96 중동ㆍ아프리카 01. 국제유가와 중동경제 전망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 혼돈과 분열로 치닫는 이라크 중동 건설ㆍ플랜트시장 활황 지속 GCC, 급속한 인구증가와 그 파급효과 GCC의 다각적 FTA 추진 중동에 적극 다가서는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Post-BRICs 신흥시장으로 부상 리비아의 국제사회 복귀와 경제개혁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118

9 북미 01.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증가 달러화의 제한적 약세 미국의 대( 對 )중 경제정책 지정학적 변수 미국 2008년 대선레이스 시작 미국 금리정책의 향방 미국 쌍둥이(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이슈 미국 무역정책 변화 미국 에너지 및 IT산업 정책 변화 캐나다 보수당정부 집권 정책 변화 140 중남미 01. 중남미 좌파정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미주자유무역지대(FTTA) 협상과 MERCOSUR EU FTA 협상 전망 남미 에너지통합 가속화 전망 중남미 고성장 지속문제 중남미 아시아 FTA 현황 브라질 경제성장정책의 성공 가능성 및 경제회복 전망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위기와 향후 전망 NAFTA 농업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 멕시코 농업정책 멕시코 제도혁명당 분열에 따른 정치변동 가능성 포스트 카스트로 쿠바의 정치ㆍ경제 전망 162 유럽 년 EU 경제 전망 EU 헌법 비준문제로 양분된 유럽 신 리스본 전략 이행과 성과 주요국 대선 및 정치 현황과 전망 유연안전성 정책 강화 이민정책의 재정립 EU 가입 이후 신규회원국의 경제변화 추이 유럽경제 통화동맹(EMU)의 확대 추이 및 전망 180

10 09. EU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한ㆍEU FTA EU의 새 에너지정책과 전망 184 러시아/CIS 01. 국제유가 변동과 러시아경제 다가오는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러시아, WTO 연내 가입 러시아정부, 환율 절상과 인플레이션 해결 노력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강화와 국영기업의 에너지자산 독점 러시아/CIS 천연가스 공급가격 갈등 중앙아시아, New Great Game 증폭 아제르바이잔, 신( 新 ) 실크로드 물류 허브로 부상 우크라이나, 정치혼란으로 대내외 경제정책 난항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 사후( 死 後 ) 정치ㆍ경제 전망 206

1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중국

12 년 중국 수출 1조 달러 진입 2007년 중국 수출 1조 달러 달성 전망 2006년 중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27.2% 증가한 9,693억 달러, 수입은 19.9% 증가한 7,918억 달러로 1,77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유지하였다. 표.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연도 수 출 수 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무역수지 2000년 2, , 년 2, , 년 3, , 년 4, , 년 5, , 년 7, , , 년 9, , ,775 자료: 중국해관통계 2007년에는 중국의 수출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은 금년도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조 1,500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은 2006년에 1조 달러를 달성한 것 으로 추정되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1) 수출대국으로서 중국의 책임론 증폭 중국의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대외적으로는 수출대국으로서 중국의 책임론이 증폭되 1) 2005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수출액은 9,699억 달러, 미국은 9,060억 달러(2006년 1조 373억 달러), 중 국은 7,623억 달러, 일본은 5,949억 달러였다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13 중국 10대 이슈 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수출대국으로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에 대한 중 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그 결과 위안화 절상 요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축 소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특히 2007년에는 미 중 무역관계에 있어 중국이 캐나다 를 제치고 미국의 첫 번째 수입대상국이 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가 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무역정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 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2006년부터 수출 규제 강화,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축소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에 대 한 규제 강화, 환경오염 관련 품목 및 자원류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 확 대를 통해 무역흑자를 축소해간다는 기조 아래 원유, 자원, 원자재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입을 확대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중국의 수출 확대는 한국의 수입시장에 있어서도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7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대상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06년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85억 달러로 전년대비 25.5% 증가한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519억 달러로 7.2% 증가한 데 그 쳤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추세가 2007년에도 지속되면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균형무역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무역적자 국가에 대한 압력도 강화해갈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무역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664억 달러 적자), 한국(417억 달러 적자), 일본(193억 달러 적자), 말레이시아(84억 달러) 등이다. 따라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여건이 다소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압력이 커지면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축소 현상이 지 속될 가능성이 크다. 2) 2) 2006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액은 2005년 233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209억 달러로 감소 하였다. 중국 13

14 02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중국의 금융개혁 제3차 금융공작회의 개최 중국정부는 제3차 금융공작회의( ~20 개최)에서 국책은행 개혁, 농촌금융 개 혁, 외환보유고 운용 등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l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상업은행화 개혁 2 농 업은행의 상장을 포함한 농촌금융 개혁 3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및 점진적인 금리 자유화 개혁 4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및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 5 외환보유 고 운용을 위한 외환투자공사 설립 추진 6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을 관리ㆍ감독 하게 될 통합 금융감독기구와 예금보험공사 설립 문제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WTO 가입 이후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 필요성 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외환관리 방식의 전환에 중점 중국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향후 중국의 금융개혁 에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는 중국의 새로운 금융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금융개혁은 소요자금의 조달과 오랜 관행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단 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 중 중국정부는 은행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금 년도 중국의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과다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3) 금융공작회의는 총리를 비롯한 최고 국무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제1차 회의는 1997년에, 제2차 회의는 2002년에 개최되었다. 이후 대대적인 금융개혁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금융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15 중국 10대 이슈 표. 중국 주요 상업은행의 상장 현황 은행명 주요 내용 자본조달액 교통은행 2005년 6월 홍콩증시 상장 22억 달러 건설은행 2005년 10월 홍콩증시 상장 92억 달러 중국은행 2006년 6월 홍콩증시 상장 112억 달러 2006년 7월 상하이증시 상장 25억 달러 중국상업은행 2006년 9월 홍콩증시 상장 24억 달러 공상은행 2006년 10월 상하이ㆍ홍콩 동시 상장 190억~210억 달러 보이며, 이를 위한 외환투자공사 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구 개혁에 있어서는 국유상업은행을 개혁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 중 중국농 업은행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외화자금의 투입과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기관 및 외국인의 주식시 장 참여 확대 등 주식시장 육성을 통해 자금조달의 간접금융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 확대 예상 중국의 금융개혁 과정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 난해 말 중국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안화 예대출 업무가 허용됨으로써 외국계 은행의 중국내 현지법인 설립이 가속화될 것이며, 5)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다국적 금융기관의 지 분참여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금융기관 역시 중국 진출에 보다 적 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07년은 우리 금융기관이 중국사업의 영역 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溫 家 寶 총리는 무역불균형 심화, 금융기업의 부실한 지배구조, 농촌금융의 취약성 등이 중국 금융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China Daily, ). 5) 중국의 개인(1,329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그들의 예금을 서비스가 양호한 외국계 은행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한 중국 개인의 인식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na Daily, ). 중국 15

16 년 위안화 환율 전망 2007년에도 위안화 절상 압력 지속 중국은 2005년 7월 미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던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복수통화바스켓 제도(basket peg)를 채택하는 내용의 환율제도 변경을 단행하였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미 달러 대비 위안화의 명목환율이 2.1% 전격 절상되었으며 이후 2006년 말까지 3.7%가 추가 절상되었다. 하지만 환율제도 변경 이후에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증가 하는 등 위안화 평가절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6년 2월에는 중국이 세 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이 더욱 가중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중국의 무역흑자와 위안화 환율의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대미달러 환율 환율 무역흑자 위안화 절상의 대내외적 필요성 위안화 환율과 관련된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위안화가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일 것인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17 중국 10대 이슈 가, 위안화 가치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 혹은 현재의 일일환율변동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위안화의 재평가 및 환율유연성 확대 가능성은 대외요인과 국내요인으로 구분하여 설 명할 수 있다. 위안화 절상 압력의 가장 중요한 대외요인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 자 확대와 이와 관련된 글로벌 불균형 문제이다. 중국은 환율제도 변경 이후 1년 동안의 무역흑자 규모가 변경 이전 1년 동안에 비해 59.3% 증가하는 등 무역흑자 규모가 오히 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측 통계에 따를 경우)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04년 803억 달러에서 2005년 1,142억 달러, 2006년 1,442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과 관련된 국내요인은 과잉유동성 및 국내경제 불균형문제 이다. 이는 외환보유액 급증에 따른 통화팽창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와 이자율 등에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과잉투자 억제 정책과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 과도한 금리인상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 금 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투기자금의 유입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경기연착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위안화의 재평가가 이 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상반기 중 3% 내외의 추가적인 절상 예상 이와 같이 중국의 대규모 외화유입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와 이와 관련된 글로벌 불균형문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국내 거시경제 불균 형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위안화 변동폭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환율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내외 위 안화 절상 요인들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중앙은행의 외환시 장 개입을 통해 환율의 절상 속도 및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변동폭이 확대되더라도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가 현재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가 제시되고 있으나 2007년 상반기까지의 추가절상폭은 대체로 3% 내외일 것으로 전망 된다. 이 경우 2007년 6월 말 위안화 환율은 7.55~7.6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17

18 04 중국 외환보유 1조억 달러의 의미와 시사점 2006년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 1조 663억 달러 최근 들어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2월 말 현 재 누계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663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외환보유 규모는 일 본(8,969억 달러), 러시아(2,834억 달러), 대만(2,651억 달러), 한국(2,389억 달러, 이상 11 월말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3년에 4,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04년에 6,000억 달러, 2005년에 8,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역흑자의 급속한 증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유입, 투기성자금의 유입 등으로 인해 외화유 입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중국의 외환보유액 구성 현황 (단위: 억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보유액 2, , , , , , 연간 증가액 , , , ,474.0 무역수지 흑자 , ,774.7 FDI 유입 기타 유입 자료: 중국인민은행, 상무부. 과다한 외환보유가 과잉유동성과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 중국의 경우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물가상승압력 가중 및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이 어져 중국정부의 경기연착륙 목표를 방해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채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19 중국 10대 이슈 권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국으로서는 환율의 재조정 없이 중앙은행의 불태화정책 (sterilization)만으로 외환보유액 급증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의 불태화비율은 2002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 1/4분기 말 현재 39%에 그치고 있어 민간부문의 통화증가 율이 적정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존의 불태화정책으로는 외환보유 고 급증에 따른 통화량 증대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6년 중국의 통화증가율(16.9%)은 적정수준(12%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4/4 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2.03%)을 기록했으며 이 에 따라 실질이자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중국의 분기별 불태화비율 및 통화증가율 35 (단위: %) 불태화비율 통화증가율 적정통화증가율 환율 조정, 해외투자 확대, 달러표시 자산의 재조정 가능성 증대 중국의 경우 지나친 외화보유액 증가는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환율조정의 필요성과 환율조정에 따른 환차손 사이의 괴리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통화 및 외환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과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외환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에너지자원 등에 대한 해외투자를 증대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달러화표시 자산의 재편성 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19

20 05 중국 1인당 GDP 2,000달러 시대 진입 1인당 GDP 2,000달러 돌파 예상 중국의 1인당 GDP는 2000년 말 875달러로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연평균 9%가 넘는 성장률을 지속, 2005년에 1,740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2007년에는 2,000달러 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된다. 6) 1인당 GDP 2,000달러는 중국 전역의 평균치이다. 지역별 경제발전 편차가 큰 중국에 서 빈곤층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농촌인구가 약 7.5억 명(전체 인구의 약 57%)이라 는 점, 그리고 도시ㆍ농촌간 평균소득 격차가 3.3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대도시의 1 인당 GDP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7) 표. 중국 주요 지역별 1인당 GDP(2005년 기준) (단위: 달러) 상하이 베이징 텐진 저장 장쑤 광둥 산둥 6,613 5,698 4,517 3,509 3,143 3,035 2,568 랴오닝 푸지엔 헤롱장 지린 중칭 하이난 구이저우 2,439 2,386 1,855 1,712 1,411 1, 자료: 중국통계적요 ) 2007년 2,000달러 돌파는 2006년~2010년 사이 중국의 GDP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을 각각 10%와 0.6%로 가정한 결과이다( 新 浪 财 经, ). 한편, 2006년 1인당 GDP의 공식통계는 발표되 지 않았으나 1,937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2006년 중국 전체 GDP 20조 9,407억 위안을 중국 전체 인구 약 13억 8,600만 명으로 나눈 수치이다(1위안=7.8달러로 계산). 7) 실제로 최근 지방정부별로 발표하고 있는 2006년 주요 지역별 1인당 GDP를 살펴보면, 베이징( 北 京 ) 이 6,346달러, 톈진( 天 津 ) 5,177달러, 광저우( 广 州 )가 7,800달러, 선전( 深 圳 ) 8,800달러 등을 기록하였 으며, 상하이( 上 海 )는 약 7,600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21 중국 10대 이슈 중국 대도시 소비의 고급화ㆍ서비스화 추세 가속화 1인당 GDP 증가율의 가속화로 중국의 소비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증가를 나타내는 소비재 판매 총액은 2000년 이후 12~14%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농 촌지역의 경우 정부의 농촌지원 정책 8) 과 농민공( 农 民 工 )의 송금 증가 등으로 농가의 소 비심리가 개선되면서 13%대의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도시지역 소비도 고용개선,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특히 대도시는 중산층의 주택소유 증가로 가정용 내구재의 수요가 대형화ㆍ고급화 추세 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가 내구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교통ㆍ통신비, 의료비, 교육비, 여행ㆍ레저 등 서비스관련 지출 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인당 GDP 2,000달러 돌파로 중국의 소비패턴은 보다 고급화되고 소비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2007년에도 중국정부는 농촌과 도시 중 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9)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소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국정부는 2007년 경제운영에 있어 무 역수지 흑자 축소 및 안정성장 지속 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어서 소 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비 확대의 걸림돌과 과제 그러나 중국의 진정한 소비인구 수가 아직 적고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데다, 10) 도시지역의 경우 의료, 교육, 주택 등을 위한 예비적 저축의 동기가 작용하여 저축이 늘 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도 도로, 전기, 수도 등 공공설비, 공공서비스 낙 후라는 비( 非 )소득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소비재 소비와 관련 없이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해야 하는 인구가 2억~3억 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 수요가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8) 농업세 완전 폐지, 농촌 의무교육 도입, 농촌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곡물 생 산 및 농기구 구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촌 인프라 건 설의 지속적 확충, 농업의 산업화 추진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양로보험, 최저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시스템을 도입하여 농민의 권익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9) 공무원의 급여 인상, 의료 및 교육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강화, 소비세 조정, 개인 소득세 과세징 수 기준 상향조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10) 의미 있는 소비자로 평가되는 일인당 소득 5,000달러 이상의 인구만 보면 장강삼각주지역에 8,200만 명, 주강삼각주지역에 4,300만 명, 북경 천진지역에 2,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財 經, ). 중국 21

22 06 중국 친( 親 )노동정책 강화 예상 조화로운 사회( 和 諧 社 會 ) 건설 강화와 경제적 약자 보호 2005년 말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2006~10년) 에서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면 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경제적ㆍ사회적 불안요인들을 완화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 안정을 목표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사회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취업 확대,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보장체 제 건립, 도시 유입노동자( 农 民 工 )의 사회보장문제 해결, 요소공헌도에 따른 소득분배, 소득격차 해소 노력 등을 의미한다. 단기고용 관행, 임금 체납, 무단 해고, 사회보장제도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러한 정책 목표의 설정에 따라 중국정부는 사회 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노동자 권익 보호, 신( 新 )노동계약법 실시로 더욱 강화될 것 우선 중국정부는 고용안정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규정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 지방정부별로 2년에 최소 1회 이상 그 수 준을 조정하고 있다. 11) 또한 중화전국총공회( 中 华 全 国 总 工 会 )와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해 노동조합 성격의 공회( 工 會 )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화전국총 공회는 2007년 말까지 외자기업의 노조설립 비율을 70%로 확대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 였다. 2006년에는 사회보장 강화ㆍ장기고용ㆍ경제보상금(퇴직금) 지급ㆍ파견 노동자 1년 11) 2006년 중 주요 투자지역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베이징 640위안(이전 임금 대비 10.3% 인상), 상 하이 750위안(8.7% 인상), 톈진 670위안(13.6% 인상), 산둥성 610위안(15.1% 인상), 저장성 750위안 (11.9% 인상), 장쑤성 750위안(21.0% 인상), 광둥성 780위안(14.7% 인상) 등이며, 지린성과 랴오닝성 의 경우 이전 임금 대비 각각 44.4%와 41.7% 인상된 650위안과 510위안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23 중국 10대 이슈 표. 중국 신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내용(현행 노동법과의 비교) 구 분 현행 노동법 신노동계약법 초안 노동계약의 체결 형식 서면 노동계약 시에만 노동관계 성립 실질적 노동관계 존재시 노동계약 체결로 간주 시용( 試 用 ) 기간 최대 6개월 직종별로 한도 설정 경제보상금 지불 의무 지불 불필요 (계약 만료시) (노동계약 해지 종류에 따라 지불) 1년 이상 사용 금지 파견노동자 사용 규정 없음 노동인력 파견 업체의 등록자본금 명시, 경영기준 강화 취업규칙 제정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 취업규칙 제정 및 사내공고 의무화 노조와의 협의ㆍ 동의 취득 의무화 해고시 노조의 노조에 사전통지 의무화 노조의 사후 의견 제출권 규정 사전 의견 제출권 노조의 사전 의견 제출권 부여 구조조정시 인력 감축 규정 없음 50인 이상 감축시, 노조와 협의 최근 입사자 순으로 감축 자료: KOTRA, 중국 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쟁점. 이상 사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노동계약법 초안 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환경과 관련된 최근 중국내 이러한 변화는 농민공( 农 民 工 ), 비정규직 등에 대한 대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국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정부는 노동문제를 양극화 해 소, 사회통합, 내수 진작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화로 운 사회 구현 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 기업의 노동 관련 비용 상승 압력 가중 중국의 친노동정책 지속으로 기업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제도 실시로 지역별로 매년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이에 따른 복지비용(양로, 실업, 의료, 생육, 공상보험, 주택공적금 등) 상승으로 인건비는 급속히 상승할 것이다. 게다가 2007년 2월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차 심의 중인 신노동계약법 이 시행될 경우, 노동비용 상승은 물론 노조의 발언권 강화로 노사간 마찰과 갈등이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도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변화하는 중국의 노동환경과 노동정책에 대비한 노무관리체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중국 23

24 07 중국 17차 당대회와 후진타오 2기 지도부 출범 2007년 가을 제17차 당대회 개최 예정 2007년 가을에 열릴 제17차 공산당대표대회를 통해 후진타오 2기 지도부가 출범할 예 정이며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가 수반하는 경제적인 변화는 올 한해 중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후진타오, 원자바오, 우방궈 등으로 구 성된 현 지도부의 집권이 지속될 전망이다. 후진타오는 1940년 전후 출생자로서 문화대 혁명 이후 활동을 시작하고 1990년대에 중앙 정계에 진출한 4세대 지도부이며, 집권 2기 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자신의 권력기반인 친( 親 )후진타오 성향의 공산주의청년단 출 신 인사 및 칭화대 출신의 고학력 인재들을 등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 지도부 는 권력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며 권력기반을 확고화할 것이다. 후진타오는 작년 9 월 상하이방 핵심인 천량위 상하이시 서기를 해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02년 취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위민정치( 爲 民 政 治 )에 힘입어 국민의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당대회 이후 정책기조 변화 예상 이러한 정치바람은 중국의 경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17차 당대회를 통해 출범할 후진타오 2기 지도부는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자원의 효율적ㆍ 형평적 배분을 중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힘쓸 전망이다. 후진타 오는 지난 16기 6중전회에서 화해( 和 諧 ) 를 정치슬로건으로 택함으로써 사회주의식 조 화로운 사회 건설 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1978년 이 래 심화된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4세대 지도부의 신지도이념이 며, 선부( 先 富 )를 통한 균부( 均 富 ) 에서 자원 재분배를 통한 공부( 共 富 ) 로의 선회는 이 전 성장노선의 수정을 의미한다. 신지도이념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될 것이며, 특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25 중국 10대 이슈 히 민생문제, 공평사회 촉진, 빈부격차 축소, 의료ㆍ교육ㆍ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에 중점 을 둘 것이다. 이는 신지도부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서 사회적 불균형 문 제의 해결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분배 정책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에 뒤 떨어진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 저변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공산당의 지배에 대한 정당성 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지도부는 또한 경제성장 및 대외무역 측면에서도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기존의 저부가가치ㆍ환경오염 산업에 의존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과학적 발전론 에 입각한 질적 성장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주력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2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할 것이다. 수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출제품 고도화 및 무역 수지 흑자폭 축소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WTO 가입 당시 약속했던 시장개방 일정이 작년 말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개방 확대 압력에 따른 대응보다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 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지속 전망 새 지도부가 출범할 시기에 경기 활황을 원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는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권 초기에 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를 위해 중국 정치권은 현 경기호조를 지속하기 위해 고정자산 투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 도 보인다. 소비 진작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고정자산 투자를 늘리는 것이 보다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고정자산 투자가 24% 증가 해 정부의 목표치를 초과했으며 경기과열 때문에 이를 억제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계산으 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세 차례의 당대회 직전, 그리고 뒤이은 새로운 지도부 형성 시기마다 고정자산 투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또한 같은 경향이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표. 중국의 신( 新 )정권 출범 당시 경제지표 (단위: %) 14차 당대회 15차 당대회 16차 당대회 1991년 1992년 1993년 1996년 1997년 1998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실질 GDP 성장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소비 증가율 CPI 상승률 수출 증가율 중국 25

26 북경 올림픽 개최 준비 2008년 올림픽 준비를 위한 투자 지속 중국은 올해 2008년에 열릴 북경 올림픽 준비 마무리로 분주할 예정이다. 올림픽은 세 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이자 개최국에게 새로운 경제단계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기회 로서 중국은 이를 십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베이징, 새로운 올림 픽 이라는 슬로건하에 2007년 한해에만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약 3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도심 교통환경 개선,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 원활화, 도심 미화작업 등에 중점을 둔 사업 마무리에 박차 를 가할 것이며 제29회 올림픽을 위한 모든 경기장이 2007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라 발표했다. 중국은 또한 향후 5년내에 기존의 지하철 노선을 개선하고 신노선을 건설할 것이며 올림픽 빌리지와 경기장까지 잇는 특별 노선 또한 구상 중이다. 이러한 통합된 대중교통 시스템은 올림픽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자동차 사용자에 따른 북경내 교통체증을 완화하 표. 북경 올림픽 주요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내 용 비 고 경기장 - 총 37개 경기장 건설 - 올림픽 공원, 선수촌, 전시컨벤션, 문화시설 건설 21억 달러 인프라스트럭처 - 도시철도, 시내도로망, 북경공항, 천연가스관 217억 달러 환경 - 쓰레기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 - 올림픽선수촌에 태양열에너지시스템 도입 86억 달러 - 공해유발공장에 환경보호기술 도입 철강 - 1,500만 달러 규모 더블코팅라인 건설 - 정보통신 인프라 - 전자정부, e-비즈니스, 지역사회정보화, 원격교육시스템 36억 달러 통신네트워크 - 北 京 電 信 (Beijing Telecom)의 선진국 수준 개발 66억 달러 호텔경영 - 호텔경영 위탁, 호텔경영 컨설팅 서비스 수요 증가 - 자료: 무역협회(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27 중국 10대 이슈 기 위해 효과적일 것이다. 베이징시는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165억 달러에 달하는 약 387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중국 및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을 벌였다. 디지털분야 투자 및 환경정비사업 강화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외에도 중국은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선진 제조업, 지식형 서비스업, 현대적인 유통업, 관광 및 컨벤션업 등의 4대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 다. 또한 중국정부는 디지털 올림픽 이라는 슬로건하에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11차 5개년 경제계획(2006년 10월)에서 이를 위해 400억 달러의 예산 이 책정된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북경시는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환경보호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6년에 약 15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녹지대를 조성하고, 2007 년 한해에 도시와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북경 올림픽은 중국경제 구조변화의 계기 중국은 올림픽 준비 사업을 통한 직ㆍ간접적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효과로서 경기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 소득 증가 효과, 그리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건축ㆍ부동산ㆍ교통ㆍ서비스 산업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인 효과는 올림픽 개최의 국내외적 영향을 통 한 국가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올림픽 준비와 개최를 대 내적으로는 국민 통합의 기회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기대효과 이면에는 잠재적 위험요소도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올림픽과 관련한 맹목적 투자, 올림픽 개최국의 경제가 올림픽 이후 쇠퇴하는 현상을 일 컫는 포스트 올림픽 신드롬, 소비경기 과열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가능성,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올림픽 개최라는 정치ㆍ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예정이며, 2007년은 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산업개발,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여러 사 업들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무대에서 더 이상 빠질 수 없 는 플레이어가 된 중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올림픽 준비를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 27

28 09 내외자기업 동등대우 시대의 도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현황 중국은 1990년대 들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자기업에 각종 인센 티브를 부여해왔으며, 가장 주요한 혜택은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는 각각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 잠행조례( 企 業 所 得 稅 暫 行 條 例 ) 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外 商 投 資 企 業 和 外 國 企 業 所 得 稅 法 ) 에 따르고 있으며, 두 법안을 근거로 내외자 기업에 기업소득세 를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고 있다. 국내기업은 33%의 세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지만, 외자기업은 입주 지역에 따라 15%, 24%, 33%로 다르며, 국내기업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영업이익 발생연도부터 2년간 면세, 표.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분야별 소득세율 우대 현황 (단위: %) 구분 국가급 전국 경제 국가급 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 공통 특구 변경경제합작구 및 지역 보세구, 서부지역 생산활동 기업 비생산활동 기업 ,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지식ㆍ 기술집약사업 에너지, 교통, 항구사업 등 특정산업 우대기간 만료 후 생산제품 70% 이상 수출기업 ,000만 달러 이상 투자, 사업기간 10년 이내 금융기관 지방소득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3), 중국 서부지역의 진출유망 산업과 우리의 진출전략 을 박세근( ), 중국기업 소득세 단일화 전망, 수은해외경제 에서 재인용함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29 중국 10대 이슈 이후 3년간 50% 감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 兩 免 三 半 減 ).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항이 상당 부분 폐지되고 외국기업에 대하여 내국민혜택을 부여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기업의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은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 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기업소득세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2007년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企 業 所 得 稅 法 ) 통과 예상 현재 2007년 3월 제10기 전인대( 全 人 大 ) 5차 회의에 상정이 확정되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로 예상된다. 개정의 골자는 현행 양분되어 있는 내외자기업 소득세법을 기업소득세법( 企 業 所 得 稅 法 ) 으로 병합하고 기본 세율은 25%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다만, 초안 공포 이전에 이미 설립되어 기존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단일화 이후 에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종래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예기 간을 둔 것은 기업소득세율이 단일화되면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는 증가하지만, 수 적으로 훨씬 많은 내자기업으로 부터의 세금 징수가 감소해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 효과 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 당시 중국의 각종 세수우대 정책을 약 속 받았던 외자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중 투자기업의 조세부담 가중 예상 기업소득세가 단일화되면 중국 내자기업에는 현행보다 낮은 세율이, 외자기업에는 높 은 세율이 부과되므로 외자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세제혜택의 기준이 외자 기업 여부가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 내자기업과 가격경쟁이 심한 산업에서의 외자기업에는 특별히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은 중 국 진출 한국기업 중 다수를 차지하며 중국의 세제 변동에 대응할 능력이 미약한 대부분 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29

30 10 홍콩 반환 10주년 일국양제의 내정불간섭과 대륙과의 경제융합 강화 2007년 7월 1일로 홍콩특별행정구(HKSAR)의 중국 반환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중 국의 홍콩 통치원칙인 일국양제( 一 國 兩 制 )는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체제하에서 중국은 항인치항( 港 人 治 港 :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 을 견지해왔다 12). 2005년 3월 10일 둥젠화( 董 建 華 ) 초대 행 정장관의 갑작스런 임기 중 사퇴 13) 는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하였고, 2003년에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 등 반환 이후 대륙과 홍콩간의 정치ㆍ사회적 갈등 요소 는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은 정치적인 직접적 내정간섭 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륙과 경제적인 융합을 강화하는 대( 對 )홍콩 정책을 구사해왔다. 표. 반환 이후 10년간 홍콩의 GDP 성장률 및 대중무역의존도 GDP 성장률 *대중무역의존도 자료: 홍콩특별행정자치구 정부 홈페이지 주: * 홍콩 전체 무역량에서 대중국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 대륙ㆍ홍콩 CEPA 체결, 금융기능 촉진 등 경제 유대관계 강화 중국정부는 2006년 처음으로 홍콩을 국가 5개년 개발계획에 편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범주강삼각지역( 泛 朱 三 角 區 ) 14) 의 긴밀한 경제협력과 홍콩과 대륙의 경제융합을 주요 골 12) 이에 따라 반환 당시 중국은 외교 안보 등 대외적인 주권행사와 관련된 사항만 중국정부가 관할하 고 자본주의체제 등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항은 향후 50년 간 홍콩인들이 직접 다스리도록 하였다. 13) 현재 도널드 창( 曾 荫 权 )이 둥젠화의 잔여 임기인 2007년 6월까지 행정장관직을 맡고 있으며, 2007 년 3월 실시되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31 중국 10대 이슈 자로 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체결된 대륙 홍콩 경무관계긴밀화협정(CEPA)과 개인 여 행허가 등의 정책을 통해 대륙과 홍콩간의 실물 경제교류를 촉진해왔다. CEPA는 범주 강삼각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선전( 深 圳 )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상반 기 이 지역에서 홍콩 CEPA를 통해 수입한 화물 수입액은 1억 1,200만 달러(동기대비 38.3% 증가, 세금 혜택은 6,924만 5,000위안(48.6% 증가)에 달하였다. 또한 중국의 간섭으로 인한 경제자유도의 하락으로 홍콩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여전히 홍콩은 매력적인 FDI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홍콩의 FDI 유치 순위는 아시아 2위, FDI 유입량은 전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반환 초기 사회주의 중국의 통제로 금융기능이 시들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2006년 홍콩증시는 412억 달러(약 38조 4,000억 원)의 자본을 조달해 경쟁도시인 런던과 뉴욕의 기업공개 규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현재 홍콩증시에 350여 개의 중국기 업이 7,000억 달러를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 홍콩증시에서 이루어진 신규 기업공개 물량 가운데 중국 본토기업의 비중은 92%에 달했고, 2006년에는 홍콩 발 행 H주 시장에 중국 공상은행, 중국은행과 초상은행( 招 商 銀 行 )이 상장되었으며, 이보다 먼저 건설은행과 교통은행이 상장되었다. 이처럼 홍콩 금융시장은 중국을 배경으로 새로 운 도약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장관 선거 이후 친중( 親 中 ) 성향 강화 예상 2007년 3월 실시되는 행정장관 선거 결과를 중국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환 이후 실시된 3차례의 행정장관 선거에서는 친중( 親 中 )파 단일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으나, 2006년 행정장관 선거인단 투표에서 민주파가 100석 이상을 차지하며 후보출마 자격을 획득하여 최초의 경선이 치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이변이 없다면 현 행정장 관인 도날드 창 후보가 연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향후 CEPA의 확대실시와 홍 콩을 통한 대륙 투자의 증가, 대륙 기업의 해외 진출에 교두보로서 홍콩의 역할이 증대 됨에 따라 홍콩과 대륙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 범주강삼각주지역: 푸젠( 福 建 ), 장시( 江 西 ), 후난( 湖 南 ), 광둥( 廣 東 ), 광시( 廣 西 ), 하이난( 海 南 ), 쓰촨( 四 川 ), 구이저우( 貴 州 ), 윈난( 雲 南 ) 9개 성과 홍콩, 마카오 3개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지역 중국 31

32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일본

33 01 일본경제 2007년 경기 전망 일본의 금리 및 환율 동향에 대한 관심 고조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가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주지하다시피 2002년 2월부터 경기회복이 시작되었고 현재에도 회복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2004년과 2005년(fiscal year) 각각 2.0%와 2.4%의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06년에도 약 2.1%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경제의 거시적 동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는 거시경제 동향에 따라 일본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 이다. 현재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엔캐리 자금을 차입하 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금리동향에 따라 기업들의 금리부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 째는 일본의 환율이 거시경제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환율은 금리보다 훨 씬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약 1.9%의 실질성장 예상 대다수 일본의 경제예측기관은 현재의 경기확대국면이 2009년 3월까지 지속되다가 2009년 4월 이후에 경기후퇴국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근 거는 2009년 소비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2009년에는 국민 연금의 국고부담금 비율이 현행 1/3에서 1/2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고부담의 증가를 보충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08년 중에 경기후퇴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러한 예 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과잉투자에 따른 재고 및 생산조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 본기업들은 매우 왕성한 투자활동을 보여왔다. 그러나 왕성한 투자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고의 누적에 따른 투자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의 일본경기에 대해 예측기관의 대부분은 경기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34 일본 10대 이슈 예측하고 있어 금년 1년 동안은 현재까지의 확대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도 GDP 성장률은 실질 1.9%, 명목 2.2%로 예상되고 있고 물가는 약 0.3%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0.5%의 단기금리(무담보 콜금리, 익일물)는 연말에 약 0.8% 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으나,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이 매우 가변적이 며 또한 금리인상이 물가나 소비 등 거시경제동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 속단 할 단계는 아니다. 미국경제, 환율, 소비회복세가 일본경제의 중요 변수 일본의 경기 확대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역시 미국경제 동향이다. 2006년의 일본 경제동향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3/4분기에 내수가 크게 위축된 반면 수출증가가 겨우 플 러스 성장을 지탱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3/4분기에는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 서 경제성장률을 크게 저하시켰다. 투자도 약간 감소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느낌이 든다. 이러한 내수감소를 수출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위축은 일본경제에 큰 영 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쌍둥이 적자로 인한 달러화 약세, 주택경기 위축 으로 인한 소비약화 등 위험요인이 있으나 경기의 급속한 냉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환율도 일본경제의 거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의 하나이다. 현재는 엔화약 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세국면이 강세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 히 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미국경제의 감속 등으로 환율이 엔고로 전환될 경우 일 본의 해외수출과 기업수익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화 환율의 동향을 예의 주 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민간소비는 2006년 여름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감소세 가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감소세가 이어질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민간소비의 향방은 향후 투자활동의 약화가 예상되고 있는 현재의 국면에서 확대국면의 지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경제의 감속, 엔고로의 전환, 소비회복세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인 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앞으로도 2년 정도는 경기 확대를 지속할 것으 로 전망된다. 2007년 2월 일본은행이 콜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것은 일본경제에 대한 일본은행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일본 35

35 02 소비세율 인상 논쟁 재무성과 아베정부간 의견차이 현재 일본에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재정건전화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안고 있는 정부부채는 약 800조 엔으로 GDP 대비 무려 1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부채의 급속한 팽창을 막고 재정을 안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증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매우 넓고 또한 일본정부의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율을 인상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인상한다 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 아베정부와 재무성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 세보다는 세출삭감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더구나 2007년에는 참의원 선거 가 있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그 과실로서 세수 증대도 기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함으로써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었던 1997년의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재무성은 세출삭감만으로는 재정건전화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세율 인상 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을 뒤로 미룰수록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민적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줄다리기에서 과연 누가 이 길 것인가? 또한 누구의 주장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주장인가? 향후 일본의 재정과 경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될 것이다. 소비세 인상은 다수의 분야에 심대한 영향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재정 및 소비,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대립은 일본사회에 대해 음미 할 다양한 소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재정건전화 문제는 그 하나에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36 일본 10대 이슈 불과하다. 소비세 인상은 조세수입을 늘이는 반면 경제활동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는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잡힌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소비세 인상문제는 연금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고령화와 자녀수 감소로 인하 여 연금지급에 대한 정부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그 재원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 두되는 중심에 소비세가 있다. 소비세를 연금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그것인데, 소비 세를 연금재원으로 목적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은 연금수입의 범위 내에서 연금지급액을 정한다는 것 이기 때문이다. 아베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세보다는 감세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정 책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세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며 오히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는 감가 상각제도와 증권세제가 있다. 감가상각제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또한 상각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증권세제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이익에 대해 경감세율 10%(통상세율은 20%, 2007년이 기한)의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개인의 주식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다. 2009년쯤 소비세 인상 단행될 듯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베정부는 당분간 소비세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에는 국민연금의 국고부담이 현행 1/3에서 1/2로 증가하는 등 사회보장부담이 크게 늘 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7~10% 정도 수준으로 인 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일본경제도 약간의 감속이 예상된다. 표. 일본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내역 (단위: 억 엔, %) 일반회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기타세수 기타수입 공채수입 금액 796, , , ,380 94,940 38, ,730 구성비 자료: 재무성 홈페이지 일본 37

37 03 금리인상 가능성 2007년 1월 금리인상 연기 일본의 금리정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어왔던 양적 완화정책이 2006년 3월 해제되고 같은 해 7월에는 이른바 제로금리정책도 해제되었다. 그리고 2007년 1월 까지 일본은행은 콜금리의 유도목표를 0.25%로 설정하여 금리정책을 운용해왔고 또한 일본은행의 대출 금리도 0.4%로 인상하여 운용해왔다. 이러한 금리변화 추세가 향후 어 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한국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동향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은행의 금리정책과 관련하여 2007년 1월에 결정된 금리인상 연기는 향후의 금리변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행의 경기판단이 아직 금리를 인상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일본은행은 2006년 여 름부터 주춤해진 민간소비가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기대 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금리인상 연기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일본 은행은 미국의 FRB처럼 거시경제동향과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 보다는 물가, 성장 등 거시경제동향을 주시하면서 금리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분 명히 하고 있어 향후의 금리동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 본은행은 이른바 시장과의 대화 라는 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유도해왔다. 즉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시장에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경제주체들 의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일본은행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주체의 실제 행동을 유도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는 당연히 일본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이 전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월의 금리인상 연기결정에는 금년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자민당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였다는 추측도 있다. 일본 은행의 독립성에 상당히 큰 타격이 가해진 셈이다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38 일본 10대 이슈 물가상승률 및 성장률 등 거시변수의 향방이 금리를 결정 이처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거시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 시기 및 속도를 추측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금번에 일본 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향후 금리인상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유가하락 및 2007년 상반기의 경기조정국 면 지속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0% 전후에서 추이할 것으로 보여 단시간내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예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방향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상승 률이나 경기동향지수 등 일본경제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을 정확하게 관 측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엔화 약세현상에 대해 국제사 회가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지도 일본의 금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일본은행은 지난 2월 콜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년 10~12월 GDP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 러나 이러한 금리인상기조가 2007년에 지속될지 여부는 향후의 물가, 성장률 등 변수의 동향에 달려 있다. 2007년에 대폭적인 금리인상은 없을 듯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2007년 이내에 일본은행이 대폭적으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금리인상의 폭은 어떨까? 지난 2월 0.25%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였지만, 2006년 하반 기 이후에 나타난 일본경제의 회복세 둔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세 전환 가능성 대두 등 일본경제의 거시경제동향은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다. 더구나 2007년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에는 정치적 역풍도 우려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급격한 금리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아직 금리수준이 매우 낮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39

39 04 엔화 환율 전망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엔화 약세가 지속 세계 각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엔화만 이 세계의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엔화는 2007년 1월 말 현 재 미국 달러화뿐만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화, 원화 등 많은 통화에 대하여 최소 4년 이래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전 자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하락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엔화가 약세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아직도 초저금리 상태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행은 2006년에 양적 완화정책과 제로 금리정책을 폐지하여 일본에서도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2006년 7월에는 거의 0%에 가깝던 콜금리를 0.25%로 인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2007년 2월에는 0.25%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있다. 그러나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고 일본은행은 아직 신속하고도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강력 하게 시사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미국에서도 조기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 서 미ㆍ일 금리격차의 해소에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우세하게 되 표. 세계 각국 통화에 대한 엔 환율 각국 통화 환율 엔화 약세의 상황 미국 달러 121엔 4년만의 최저치 유로 158엔 과거 최저치 영국 파운드 241엔 14년 호주 달러 96엔 10년 뉴질랜드 달러 85엔 1년 한국 원 1엔=7.7원 9년 인도 루피 2엔 5년 태국 바트 3엔 8년 자료: 일본경제신문 ( , 조간 3면)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40 일본 10대 이슈 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최근에 다시 일본에서 저금리로 엔화를 차입하여 이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엔ㆍ캐리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것이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엔화 약세는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불확실 요인을 증가시킴 위와 같은 엔화 약세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 는 특히 유럽에서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다. 앞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 로 대비 엔화의 가치는 현재 과거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 영국 파운드와에 대해서도 과 거 14년 만의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원화에 대한 엔화 가치도 9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엔화 약세는 유럽 및 아시아국가들의 국제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의 대일 관광객수가 일본의 대한 관광객수를 넘어선 것은 엔화 약세 의 상징적 사례일 것이다. 또한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일본기업의 가격인하 공세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일본기업들은 엔화 약세로 인하여 매 출증가, 수익증가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2007년 사업계획의 전 제로 삼고 있는 환율은 대략 1달러=115엔과 1유로=145엔이다. 이를 현재의 실제 환율과 비교해 보면 일본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가 엔화 약세에 큰 영향 그렇다면 언제까지 엔화 약세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금년 이내에 엔화 강세로 돌아 설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 엔화 환율의 향후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이고, 둘째는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나아가 일본경제의 거시적 동 향 등 경제적 요인이다. 먼저 국제사회가 향후 엔화 약세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가 엔화 환율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07년 2월, 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엔화 약세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 은 엔화 강세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은행의 금리정책과 일본경제의 거시적 동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민간소비의 회복, 소비자물가의 지속적 상승 등 거시변수의 동향, 그리고 이를 반영한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이 2007년 엔화 환율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일본 41

41 05 경기확대 지속을 위한 설비투자의 역할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일본경제는 2002년 2월부터 2007년 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61개월 동안 경기확대 국 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GDP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설비투자의 역할이 크 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들어 호조를 보이던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6년 3/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1.5%)은 전기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경기확대 국면 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설 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기계수주(선박ㆍ전력 제외)가 전기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일본의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전기대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3/4 4/4 연간 1) 1/4 2/4 3/4 4/4 1) 설비투자 주: 1) 전망치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국민경제계산(SNA). 경기확대 유지에 설비투자 역할은 매우 중요 2002년 이후 설비투자는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호조와 이에 따른 풍부한 Cash Flow, 저금리정책, 노후설비의 갱신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일본경제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 다. 기업의 경상이익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설비, 채무, 고용 등 3대 과잉문제 또한 해 소되면서 기업의 윤택한 자금이 설비부문에 집중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는 현재의 경기확대 국면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42 일본 10대 이슈 욱이 2007년 세계경제의 전망이 예년에 비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일본경제는 1990년대 후반 경험한 바 있는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기 악순 환 국면에 진입하여 현재의 경기상승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설비투자,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 일본경제의 2006년도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실질 7.9%를 기록하여 2005년도 수준 (5.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03년부터 지속되어온 6%대의 설비투자 증 가율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는 설비투자에서 기계투자의 비중이 계 속 감소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2007년 설비투자는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중 기계투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추이와 매우 밀 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수출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이후 신규 공장 건립 등 건설투자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반적인 설비투자 확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 본중앙은행이 분기별 조사ㆍ발표하는 단칸지수( 短 期 經 濟 觀 測 調 査 )에 의하면 2007년 일 본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은 지속적인 기업의 수익 호조, 충분한 Cash Flow, 설비투자 효 율성 개선,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계수주의 감속 경향으로 예년에 비 해 다소 증가 폭은 하락하겠지만, 일본의 대세계 수출 가운데 약 36%(2005년) 비중을 점하는 미국과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에 따른 수출증가 가능성이 높아, 2007년에도 일본의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일본의 설비투자와 수출증가율 추이 10 8 수출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10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국민경제계산(SNA). 일본 43

43 06 GDP 2% 성장을 견인하는 개인소비의 향방 개인소비 회복 지연 일본경제 GDP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의 회복세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2006년도 3/4분기 GDP에서 차지하는 개인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0.9%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소비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개인소비의 회복에 큰 영향을 주는 고용자보수가 1998년 이후 6년 동안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자의 소득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고용자수(전산업)는 2005년부터 증가세 로 돌아선 상태이다. 한편 2006년 4/4분기 개인소비는 전기대비 증가세(1.4%)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기업 의 임금상승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개인소비의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카이 세대의 정년퇴직과 젊은층 인구 감소 등으로 2006년 모든 학력 별 전년대비 임금 상승률은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임금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인소비 정체는 엔화 약세 유발 요인 일본경제로서는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확대 국 표. 일본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전기대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3/4 4/4 연간 1) 1/4 2/4 3/4 4/4 1) 개인소비지출 주: 1) 전망치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국민경제계산(SNA)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44 일본 10대 이슈 그림. 일본의 고용자수 증가 추이 (%) 제조업 전산업 비제조업 주: 2006년은 전망치.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기업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면 유지를 위해서는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 점이다. 개인소비는 고용자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고용자보수가 증가하면 개인 소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고용자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 로 고용자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자수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증가세로 전 환되었지만, 1인당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설비투자의 증가세 둔화와 함께 개인소비 정체가 지속될 경우, 2007년 일본경제는 수 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재의 엔화 약세 및 저금리정책 기조를 지속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 개인소비의 회복 가능성 불투명 일본경제가 고용정세 개선, 기업수익 호조, 임금상승 조짐 등 최장기 호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 유발효과는 미흡한 실정에서 2007년 개인소비의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제로금리정책이 해제되면서 이자 및 배당이 증가하여 가계소득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임금억제 경향이 높아 가계 가 소비를 확대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지속적인 고용자수 증가와 이에 따른 임금 상승세가 본격화될 경우,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개인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45

45 07 새로운 경제성장 로드맵 추진 강력한 일본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일본정부는 최근의 최장기 경기확대 국면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일본경제 위상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2006년 신경제성장전략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의 핵심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대내외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경제가 중국과 인도경제의 급부상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 해온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하 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구상은 일본경제가 경제규모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경쟁 력을 갖춘 경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세계에 강력한 일본경제, 매력 있는 일본경 제 의 확고한 비교우위를 확립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른바 지난 잃어버린 10년 을 교훈 삼아 다가오는 10년 을 맞이하여, 일본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메커니즘 확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형태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 범국가적 경제발전 로드맵 으로 볼 수 있다. 이 구상에 는 고령화 진전 및 인구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세계경제를 주도 해 가는 혁신적인 일본경제 확립,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모색 등, 대내외적 문제 해소 및 개선ㆍ혁신을 위한 세부방안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 이 구상은 특히 아시아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시책(EPA 적극 추진, 국제적 분업체제 구축, 자금조달체제 개선 등) 및 세계적 이노베이션센터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등, 일본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 략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산업별로는 제조업뿐 아니라 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일본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을 수반한 특화산업의 집적화 및 첨단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자립기 반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46 일본 10대 이슈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과학기술창조입국 (1995년), 신산업창조전략 (2004년), 기술전 략 로드맵 (2006년) 등 지속적인 산업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ㆍ육 성해왔다. 특히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창조전략이 국내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신경제성장전략은 국내외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일본경제의 위상을 유지ㆍ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이 구상을 통해 2015년 실질 GDP 성장률이 2.2%(연평균)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버블경제기의 부( 負 )의 유산인 재정적자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요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정책은 약 0.2~0.4%의 GDP 상 승효과를 유발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제성장전략의 주요 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일본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5년 0.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또한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 차원에서 10대 미 래전략산업을 선정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 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부처간 이해대립 해소가 중요 이와 같이 일본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인 산업ㆍ기술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경제가 과거 과학기술을 토대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경 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해야 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경제성장전략 구상은 경기확대 국면에도 불구하고 고령화ㆍ인구감소 및 양극화 심 화 등 경제사회적 불만ㆍ불투명성이 고조되는 일본경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 하다 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07년 일본정부는 이 구상의 주요 시책별 추진 시기 및 사업전개 공정표 작성, 그 리고 이에 따른 예산 논의 등을 통해 부처별 실질적 추진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종래의 공공투자와 달리 산업 및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투자는 간 접투자 형태로서,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이 구상 이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요 시책별 추진 속도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각 부처간 신속한 의견조율과 합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47

47 08 고령화와 고용 연장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 일본에서는 단카이( 団 塊 ) 1) 세대라고 불리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2007년을 기점으 로 60세 정년을 맞이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 기술전수의 차질, 연금 재정의 악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1947~49년에 걸쳐 태어난 전후 베이비붐 세대(이른바 군인의 아 들ㆍ딸)는 현재 691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일본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에 따른 문제들을 2007년 문제 로 규정하 고 정부와 기업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림. 일본의 인구 구성(2005년 10월 현재) 1,500,000 단카이 세대 1,000,000 남 여 500, 세 이상 자료: 총무성 일본경제에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은 일본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 후퇴, 숙련 기술ㆍ기능의 퇴 1) 덩어리를 의미함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48 일본 10대 이슈 장, 거액의 퇴직금 지불, 연금부담 증가, 고령화에 따른 재정ㆍ사회보장 부담의 증가 등 이 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기업의 임금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퇴 직 단카이 세대의 소비확대 기대, 여가ㆍ학습 등 시간소비형 시장 확대 등이 있다. 특히 일본기업의 입장에서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 문제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불 해야 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료 및 보너스 지급 감소와 후생연 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또한 연금재정의 측면 에서는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재정을 지탱해온 단카이 세대로 부터의 수입이 없어지는 반면, 대량으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동시에 지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노동력이 대량으로 상실되어 인력부족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현재 청년층 실업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당장 인력부족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장 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단카이 세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에도 적응되어 있고, 체력면에서도 문제가 없어 지금까 지의 고령자 세대와 비교해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 노동력 활용방안의 모색 필요 이러한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정년을 맞은 인력이 65세까지 고용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2006년 4월 부터 발효된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 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 다. 고용확보 의무연령은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늦추어진 것에 연계되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된다. 또한 재고용 제도의 대상으로 되는 고령자에 대한 기준을 노사협정 에 따라 정했을 때는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의 조사(2006년 9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은 비용 부담의 문제 때문에 재고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 에 의한 고용연장의 제도화는 단칸이 세대의 고령화 를 감안하고, 저출산ㆍ고령화가 초래하는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2007년 문제 는 당장 현재화되지는 않고 2012년 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저출산 문제와 연계하여 노동력 감소의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 49

49 09 양극화와 재도전 지원 양극화 확대 일본사회에서 양극화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야당과 노동계는 2006 년에 이어 2007년에 들어서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 타내는 지니계수는 1980년대에 크게 상승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30세 미만 청년층의 소득불평등도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양극화는 빈 곤층 증가에 의한 사회불안 확산, 출생률 저하, 소비회복 억제, 그리고 노동의욕 저하 등에 의한 인적자본 약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그림. 일본의 지니계수 추이 지니계수 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자료: 이형근(2006),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과제, KIEP 세계경제 5월호. 재도전 지원으로 양극화 대응 일본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특히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 는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증가와 고용형태의 변화, 그리고 고령화 진전, 세대규모 축소 등 인구구조상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층에서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50 일본 10대 이슈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장기불황 과정에서 기업의 과잉고용 해소를 위한 인 원삭감과 비정규직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격차확대에서 고령화 요인이 64%를 차 지하였다( 일본경제신문 ). 과거 고이즈미 정부에서는 소득격차의 확대를 단순한 외견상의 문제로 보았으며, 기 껏해야 청년실업자 등의 취업 확대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정도였다. 반면 현재의 아 베 정부는 재도전 지원 이라는 차원에서 소득격차 확대 대응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전부터 경쟁에 기초한 경제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재도전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해왔는데, 재도 전 지원 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그림. 아베정부 경제정책에서의 재도전 의 위치 주: 2006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제시된 정책구상 의 요약 자료: 이형근(2006),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과 향후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06-28호. 재도전 지원 종합플랜 에 관심 일본정부는 2007년도 예산안에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청년층 고용지원, 중소기업 지원, 고령자ㆍ육아모 고용대책 등의 부문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 25일에는 재도원 지원 대책으로서 237개항의 개별대책을 포함한 재도전 지원 종 합플랜 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향후 재도전 지원 종합플랜 을 바탕으로 프리터 2) 에 대한 취직ㆍ 능력개발 지원, 일괄 신규채용 시스템의 개선, 파트타임노동법 개정(비정규직의 정규직 화), 여성의 재취직 지원, 재도전 지원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정책을 추진함으 로써 일본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젊은층 일본 51

51 10 아베정부의 지지율 아베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지속 최근 일본경제신문 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정부의 지지율은 48%로, 2006년 9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경제신문 ). 아 베내각의 지지율은 2006년 9월 71%, 12월 51%, 2007년 1월 48% 등으로 하락세가 지 속하고 있다. 또한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경향이 지속되어 2006년 12월의 조사와 비교해 6% 포인트나 하락한 43% 수준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큰 변 화가 없는 21% 수준(이전 조사 대비 1% 포인트 상승)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 가 이전 조사의 17%에 비해 6% 포인트 상승 한 23%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민당의 지지율 하락분인 6% 포인트를 거의 흡수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7월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항목에서 무소속 후보자 지지 가 이전조 사의 7%에서 11%로 4% 포인트 상승하여 자민당 및 민주당의 하락(각각 2% 포인트, 1% 포인트)과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내각 및 자민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을 향한 지도력 부재에 불만 아베정부에 대한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무엇보다도 개혁을 향한 지도력 부재에 대한 그림. 아베정부 출범 이후의 지지율 추이 % % 2006/ /1 자료: 일본경제신문 ( )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52 일본 10대 이슈 불만이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경제신문 ). 조 사항목 가운데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의지와 비교해 소극적 이 이전 조사보다 11% 포 인트 상승한 41%, 적극적 은 이전과 같은 7%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아베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는 우정민영화 반대파의 복당, 도로특정재원 3) 을 일반재원화하는 개혁정책 의 지연, 2006년 말 이후 드러나고 있는 각료 및 자민당 간부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의 혹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 항목 내용 평가 개혁의 추진 - 재정재건, 교육개혁 등 추진 官 邸 의 강화 - 보좌관 5명, 학자 팀 구성 등 신설 국민의 지지 - 우정민영화 반대파의 복당 문제 등으로 하락 주: 순조, 관망, 불안 자료: 일본경제신문 ( ) 이에 따라 아베총리의 취임 초기 관저 주도 개혁 의 추진이 퇴색되었다는 지적과 함 께 관방장관을 비롯한 내각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구심력 저하 는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개혁 부문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긴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 26일 신성장전략의 추진과 교육재생의 실현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신년연설 직후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지지율의 하락세는 아베 정부의 신임이 두텁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지난 1월 25일 일본정부는 2007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을 발표하 였다. 여기에서 일본경제는 2006년도의 1.9% 성장에 이어 2007년도에도 2.0%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경제가 전후 최장의 경제회복 국면을 순조롭게 이어 가기 위해서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아 베정부는 이번 신년연설에서 강조했듯이 격차문제 해소(최저임금 개선), 신성장전략 추 진(이노베이션 전략 마련 및 의료ㆍ농업분야의 규제개혁), 세출삭감, 행정ㆍ재정개혁 단 행 등의 분야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3) 도로건설만을 목적으로 징수되는 각종 세원으로, 특별회계의 하나임. 일본 53

53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동남아 오세아니아

54 01 ASEAN 공동체 노력 가속화 및 동아시아 통합 논의 혼란 ASEAN 공동체를 비롯한 동아시아내 통합 노력 활발 ASEAN은 제13차 정상회의(2007년 1월 13일)를 통해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실현을 당초 목표보다 5년 앞당긴 2015년까지 완성하기로 하고 ASEAN 최고규범으로 ASEAN 헌장 의 지침을 논의하는 등,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이 가속 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SEAN 헌장 의 기본적 지침이 정해지고 기초작업의 시작 이 선언되었는데, 2007년 11월의 제14차 회의 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헌장이 작성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동체 구축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아시아내에서는 ASEAN+ 3(한ㆍ중ㆍ일)와 East Asia Summit(EAS, ASEAN+ 3+인도ㆍ호주ㆍ뉴질랜드)의 관계 설정,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EAc) 형성과정에서의 정체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 특히 중ㆍ일 의 지역패권 경쟁과 ASEAN의 역할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ASEAN+ 3 협력 체제의 중장기 비전과 관련하여 2007년 개최될 제11차 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에 관 한 제2공동성명 이 채택될 예정이고 지난 1월 14~15일의 제10차 ASEAN+ 3 정상회의 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내 EAc를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SEAN 주도와 EAS의 변형 ASEAN의 통합은 그동안 추진해온 ASEAN Vision 2020 의 목적으로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5년을 앞당긴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공동체 형성을 이끌 구심력으로서 ASEAN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 다. 실제 ASEAN은 1997년 이후 동북아국가들이 역사적, 정치ㆍ외교적 현안으로 인해 역내 협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동아시아 협력구도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55 동남아ㆍ오세아니아 10대 이슈 해왔다. 그리고 ASEAN+ 3 정상회의 와는 별개인 EAS는 당초 의도, 즉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과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제안과는 달리 역내 참여국들의 역학 구도와 성급한 시도 등에 의한 편의주의적 타협의 산물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당연히 EAc 의 창설 역시 답보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그림.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내 주요 협력구조 주: *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 자료: ASEAN 사무국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ASEAN+3 중심의 통합 추진 필요 ASEAN의 자체 통합 가속화 노력은 인구 5억 5,000만 명 거대공동체(정치ㆍ안전보 장, 경제, 사회ㆍ문화)의 조기 창설과 동아시아 협력 구도에서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것 으로 보이나, 동아시아 통합 또는 EAc 논의는 중ㆍ일의 패권경쟁 지속, 역내 분열 가능 성, ASEAN의 지도력 한계, 역내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표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ASEAN+ 3 중심의 동아시아지역(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EAS는 외교ㆍ안보 협력과 동아시아 역내외 지도자들간 포괄적 대화체로 활 용하여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정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AVG과 EASG의 경험을 살려 동아시아지역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예: 단계적 경제공동체 추진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 해 동아시아 통합 노력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SEAN의 단일시장 구 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데, 진행중인 한ㆍASEAN FTA 협상의 조기 종료를 비롯, 보다 적극적인 대( 對 )ASEAN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ㆍ오세아니아 57

56 02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및 서비스ㆍ투자협상 진행 한ㆍASEAN FTA 추진 현황 2005년 2월 시작된 한ㆍASEAN FTA 협상은 태국을 제외한 9개 ASEAN 회원국과 한국간의 기본협정서 및 상품무역협정서에 대한 서명을 마쳤으며 2007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현재 국내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한ㆍASEAN FTA는 양자간 FTA 협상이면서 동시에 한국과 ASEAN 10개국에 공통 으로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ASEAN 10개 회원국과의 협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본협정서를 먼 저 체결하고 상품무역협정, 서비스ㆍ투자협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ㆍASEAN 모 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한ㆍASEAN FTA 협정 구성 협상 완료 / 2007년 11월 협상완료 예정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 부속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자유화협정 투자 자유화협정 분쟁해결 제도협정 부속서1 일반품목군 부속서2 민감품목군 부속서3 원산지규정 양허표 유보안 양허표 양허표 품목별원산지 규정 자료: 김영무(2006), 5억 거대시장 아세안과의 FTA 기본협정 서명 한ㆍASAEN FTA의 의미 ASEAN은 5억이 넘는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ㆍASEAN FTA는 한국 최초로 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