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사개혁에 대해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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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군인사개혁에 대해서4 gojin4

2 소개글 문민국방장관임명, 문민통제 강화, 출신차별 철폐, 공석인사 폐지, 육사세습반대, 쿠데타와 군사반란 반성, 육사교장에 비육사나 민간인임명, 군의 공정성, 투명성, 다양성 강화.

3 목차 1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진급공석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통제되나? 17 3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23 4 미국의 표지판들(2) 31 5 미국의 표지판들 38 6 비위자료문건(1) 44 7 비위자료문건(2) 48 8 비위자료문건(3) 52 9 미국 육군 인사규정 소개...몇 회에 걸쳐서 역대 육군참모총장... 개혁대상 특1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년 후반기 장군 진급자 출신 분류 (작성 중) 육군 진급제도의 문제점...법대로만 하면 되는데...그걸 못하네 전두환은 차지철의 심복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로 가는가? ROTC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4)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3)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2)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판결문에서 옮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선진당위원 이진삼 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무소속위원 심대평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친박연대위원 김정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위원 이용삼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위원 서종표 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위원 문희상의원 소개 122

4 26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위원 홍준표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위원 임태희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위원 이윤성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위원 김장수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위원 김옥이 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위원 김영우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위원 김무성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위원 김동성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안규백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유승민의원 소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소개-한나라당 김학송의원 군사반란 당시 장태완, 이건영 사령관 그리고 반란군인 구창회의 통화 역대 기무사령관(보안사령관) 역대 수도방위사령관들...단1명의 참 군인 장태완장장군빼면..육사출신들 역대 특전사령관들...단 한 명의 비육사출신 사령관도 없었다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군의 '가시적 반성'이 우선이다 합참의장의 군지휘권 박탈해야...문민통제의 정신...강영오제독 한국군 문민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강영오 전해군교육사령관 국민의, 국가의 국군, 말도 안되는 소리...육사의 국군, 육사의 육군 박근혜씨에게 바라는 점 박근혜를 지지하기엔 너무 힘든 가계...국가와 국민에 부담이 너무 크다 참 희한한 사건 윤보덕 ROTC중앙회 사무총장께 드리는 글 어느 육사출신의 고백-육사출신 구별법 (바로 독선) 어느 육사출신의 고백-이토록 국가와 국민에 부담을 주어왔다! 221

5 51 어느 육사 출신의 고백-때늦게 깨달은 점 쿠테타에 향수를 느끼는 자들! 몹쓸 자들. 쉬이 넘기지 마시오 육사차별의 역사 년 국방위원회 감사록에서-강삼재의원의 송곳같은 질의 년 국방위원회 감사록에서-한나라 홍준표 할 말한다 국정감사록에서-김옥이 한나라당의원의 육사 용비어천가 국정감사록에서-이윤성의원 질의 국정감사록에서-군사학과 문제 국정감사록에서-김옥이의원의 어느 부사단장의 성문제 년 국방위 국정감사록에서-육군 고위 장성들 술자리 추태 육사교장께 드리는 편지 누가 감히, 너희가 사관학교를 알아? 동아대, 동국대학원출신 ROTC들은 뭐하노. 김옥이씨 말려라 공정한 육군 진급심사를 촉구하는 비육사장교가족대회를 열자 가끔 보고 싶은 그 때 그 사람, 심수봉과 신재순 오늘은 왠지 굴비가 먹고 싶네...굴비 엮듯 엮어서 참으로 시원하다 표명열 장군 제명 육사의 반격 차원양 장군의 외침! (5) 차원양 장군의 외침! (4) 차원양 장군의 외침! (3) 차원양장군의 외침! (2) 차원양 장군의 외침! (1) 차원양소장의 증언-그때보다 과연 나아졌는지...차장군을 국방장관으로! '장교명예선언'에 대한 반국민적 군부의 대응 325

6 76 자랑스런 ROTC 22기동기와 후배들-영원히 기억되리라 국방부, 문민통제 시급하다. 표명열의 충언 내 맘대로 설명한 'A Few Good Men' 퍼왔습니다. 육군 출신별 진급차별에 대해서 군인사는 이제 군에 맡겨선 안될 지경인 듯 년 후반기 장군 진급자 59명 출신분류 등 군 장군 진급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소개 삼사17기생의 항변...귀 기울여 봅시다 육사40기와의 인연 내 맘대로 해석한 'A Few Good Men' 내 맘대로 해석한 'A Few Good Men' A Few Good Men과 관련된 해군과 해병의 계급 대 전쟁영화와 10대 법정영화 내 맘대로 해석한 'A Few Good Men' 내 맘대로 해석한 'A Few Good Men' 육사출신에 이런 분도 있다 육사출신에 이런 분도 있다 육사출신에 이런 분도 있다 '노무현 언어'의 문제점-한국일보 이철 주필 이건희...또 '특별'히 사면되나? 유전무죄! ROTC 중앙회에 바란다 원효( ) 지혜의 말 지혜의 말 직업 종교가 408

7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40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7

8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8

9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9

10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10

11 기무사령관이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하겠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 말은 뜻은 그간 육군당국이 정보기관의 보고를 조작해서 진급시켜선 안될 사람들을 진급 시키려고 자료를 조작한 경우가 있다는 반증일 뿐이고, 이는 남재준 총장 당시 검찰이 기소 한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군벌인 육사출신들을 견제할 방도는 비육사출신인 기무사령관 밖에 없다. 그것 도 법적으로 당연한 과정을 열심히 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당연히 민간인 사 찰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야 하겠지만, 군인 특별히 장군에 진급할 수 있는 고급장 교들의 자격을 검증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 남재준 총장 때 이나라 육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인사에 대해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육군이 현실이었 는가? 그들의 실체였는가? 중령, 대령, 준장, 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앨개 출신들의 집안 싸움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개 중령의 수첩에서 진급심사 결과를 아주 정확히 추 측한 내용도 있었다. 무릎팎도사였던 것이다. 그가 나중에 점집을 차렸는지 나는 모르겠다. 진급심사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냉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미 자기들끼리 공석 을 정하고, 내정해 놓고, 유력한 경쟁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류위조는 물론 온갖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했던 것이다. 아마 군인들이어서, 민주적 소양이 떨어져서, 인사도 전투식으로 했나보다. 아시다시피, 미 국도 군인사에서 군정보기관들의 보고서를 적극 반영한다.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남총장 당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11

12 시에도 도청, 성추행, 보직을 위해 상품권을 대가로 받지 않나, 인사군기 문란, 상습음주운 전 등등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진급시킬 수 없는 일들이 조작되고, 취소되어야 했을 그 해 장군진급 심사는 그냥 유야무야... 진급이 되고 말았다. 군당국이 간과하고 있는 일은, 군벌인 일부출신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눈가리고 아웅해도 이제 국민들은 그 실체를 알고 있다는 점이다. 육군 일등병만 되 도 다 아는 일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 해먹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비육사출신 들을 바보로 아는가? 양두구육, 두 얼굴의 군인들은 눈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만 그게 어찌 가능한 일인가? 당시 진급된 장교들과 경쟁했던 유력자들만 헛물을 들이킨 것이다. 그들은 말하자면 피해자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과거 군의 전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무사령관이 밝힌 대 로 군인사에서 부정부패자와 사회에서 지탄받는 자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문제는 기무사에서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도 육군지휘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당시에도 그런 것처럼, 그 정보들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육군이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위원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또 처리 절차와 결과도 아주 중요하다. 군정보당국의 보고서가 사실이라 믿지만, 검증위원회에서, 또 당사자들의 해명으로 일방적으로 덮어져서도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천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군정보기관의 보고는 반드시 고려되도록 해야하며, 위원들이 원한다면 그 해명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인사검증위원회가 보고서 자체를 거짓으로 돌리지 못하게 해야 할 방도가 필요하다.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또 진급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는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12

13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출신별 알력이 다분하므로 그 위원회 출신구분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또 그러 한 기무사의 자료들이 어떤 토론을 거쳐 심사과정에 작용했는지, 그 자료들에 반해 개인이 제출한 해명서를 참고하고 있는데, 역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나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선발위원회(Selection Board)의 모든 대화수단을 서면으로 한다. 오디오나 비디오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역시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진급심사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진일보한 것이며, 공정성 확보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막중한 임무의 추천심사위원회가 어느 한 출신의 손아 귀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심사구성원의 구성, 선임절차, 기간, 세부절차, 누가 어떤 말을 했 는지...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육군이 외치던 공명정대한 인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 법무감을 제외한 6명의 공석판단위원회 위원들이 갑, 을, 병 추천위원회 각 위원 및 각 간사로 임명되는데,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인원이 없다. 이들의 구성도 임관구분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하며, 공표되어야 한다. 감시 하고 통제할 인원을 붙여야 하며, 이들이 심사위원들이 과연 자유스런 분위기 아래서, 마음 껏 훌륭한 장교들을 뽑을 수 있었는지, 위원장이나 육본 고위층의 압력은 없었는지 감시해 야 한다. 이참에 3개 위원회를 꾸미지 말고, 차라리 추천심사위원을 다수로 출신별로 공정하게 뽑아 서, 예를 들면, 육사3, 학군3, 삼사3, 학사1, 여군1, 기타2, 민간인2-5 등 얼마든지 공정성을 담보할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느 출신도 다수를 차지하면 안된다. 육사출신이 대다수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13

14 를 차지한 인사를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또 위원회 서기를 둬야 한다. 서기들은 민간권력의 진급심사에 대한 규정 낭독(예를 들면 문 민국방장관의 훈시 같은), 또 위원들의 서약서 작성, 그리고 수거, 일반적인 위원회에 대한 사무보조, 그리고 모든 대화의 녹음과 기록 등을 담당한다면 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말로 심 사에 영향을 주었는지, 심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를 나중에라도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나중에 아무런 기록도 없고, 그 저 공정했다라는 공염불만 울려퍼지지는 않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진급공석 및 자료판단 위원회와 추천위원회, 진급심사위원회, 이의신청 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급심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육군당국은 각 위원회의 출신구분과 선정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또 각 세부활동지침도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 활동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기록을 작성 보고해야 한다. 또 말이 이의신청이지 육군당국은 그간 이의신청 사례 건수와 결과를 말해보기 바란다. 불 공정한 인사에 대해 비육사출신들은 분노하고 있음이 당연하지만 누가 군벌인 육사출신이 발호하는 이 때에 감히 이의신청을 하겠는가? 누가 육사가 80% 장군 진급을 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에서 불공정성 을 까발리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고쳐야 한다. 합법적인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법규도 개정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잘못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의 육군진급심사를 더이상 군에 맡겨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 절차나 방법을 모두 문민 국방장관이나 문민권력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인사를 말도 없고 탈도 없게 만들면 되지 않나? 기무사는 당연히 군진급인사에 일정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육사 가 성골이요, 군벌인 세상에서 비육사출신 사령관이 육사출신들이 불공정하게 진급심사를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14

15 조작하지 못하게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군인사에 적극 개입해야... 15

16 진급공석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통제되나? :51 진급공석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통제되나? 16

17 "진급공석 및 자료판단 위원회" 진급공석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통제되나? 17

18 진급인사의 핵심...과연 어떻게 통제되나? 육군은 이 위원회의 구성과 통제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과거 육군 소장 계급장을 던지면서 차원양 당시 육군본부 정보통신참모부장은 몇 차례 진급 심사위원회 참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육사출신으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으며, 당시 육사출신 위원장에게 이런식으로 진급심사를 하면 참여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항의했고, 당시 참모총장과 인참 부장에게도 정당하지 않은 심사과정을 항의한 내용을 우리는 그분의 글에서 확인한다. 그중에는 일부출신이 정말로 자기들 맘대로 진급공석을 부여하는 것을 알았다. 어느 병과 어느 해 심사에서는 모출신 몇 기에게 공석을 부여한다고 하면 그 출신 그 기수가 당연히 자동진급되는 것이며, 타출신은 자연스레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은 입장을 바꿔 시행한다면 어땠을까? 과연 육사출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또 군사반란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육사출신들 잘못 좌천시키면 군사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심지어 일부출신이 그 해에 진급대상이 없으면 이른바 공석을 부여하지 않아서 자연스레 비 육사출신들은 그 해에 진급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모 출신 몇 기까지 공석이 나왔다는데 이는 명백하게 차별이며 범죄에 해 당된다. 감사원은 당연히 차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손해를 본 당사자들은 법에 호소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공석부여를 소위 '진급공석 및 자료판단 위원회'에서 한 단다. 당연히 진급이 핵심인 이 위원회의 구성과 처리절차 등은 명백하게 공개되어서 진급 진급공석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통제되나? 18

19 대상자인 또 앞으로 진급심사를 받을 모든 장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급 공석을 부여하는지, 혹 출신별, 기수별로 부여하지는 않는지, 그 과정에서 차별은 없는지, 불법적인 절차는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 되어야 한다. 내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미국같으면 국방부장관의 인사규정에 분명하게 나와있을 내용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사의 핵심인 이런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저들은 이미 전과가 있다. 특정인들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내정해서 어떤 진급심사가 필요하지도 않았지만, 그 해에) 자료를 조작하고, 임의로 없애고, 임의로 넣고 하는...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저들이 짓밟았던 것은 장교단의 명예였다. 그런 자들은 장교로 임관되어서는 안될 사람들이었다. 도대체 명예제도는 왜 이런 자들을 걸러내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진급된 자들 중에도 도청이나, 성추행, 습관적 음주운전, 보직을 대가로 상품권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 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어 진급되었고, 이런 일들이 태연히 저질러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미국같으면 국방부장관이며, 육참총장, 인참부장, 실무자들이 당연히 물러나며 일부는 기소 진급공석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통제되나? 19

20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의회가 나서서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면접해서 민간인들이 나서서 인사 규정을 뜯어 고쳤을 것이며 모든 진급대상장교들은 한껏 나은 개선된 제도하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육군인사후진국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개선이 있었을까? 육사출신들이 여전히 80%씩 약속이나 한듯이 진급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걸보고 자유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아이큐가 세 자리만 되어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텐데... 가장 중요한 육참총장과 인참부장은 도대체 왜 육사출신들만 보임되어야 하나? 웃기지 않 나? 수십년 간 왜 한 출신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총장, 인참부장, 대부분의 특전여단장, 국방장관을 거의 독점해야 했을까? 정부의 민간인사들의 전문성 부족함도 알고 있지만 그토 록 아무런 생각이 없을까? 우리나라 국회의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한다. 조금만 연구해도 육군의 불공정한 인사관행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개선점 역시 금방 알 수 있 을 것이다. 어느 한 출신이 군권을 장악해서 좌지우지 해온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막을 법규정을 제정하면 될 것이다. 문민 국방장관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대통령에게 촉구해야 하며, 육참총장과 인참부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중요한 보직은 반드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해야 한다.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나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저들이 군사반란시에 출신을 적극 활용했고, 비육사출신들만이 충성했으 며, 저들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진급공석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통제되나? 20

21 따라서 비육사출신들을 수도권 특전여단장에 보임해야 하며, 지금처럼 단 1개 여단장만 비 육사출신이며, 청와대와 가까운 곳의 여단장들은 반드시 비육사출신을 보임시켜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기무사령관은 반드시 비육사출신들 보임해야 한다 를 기억하자. 당장 금년도 2010년도 장군 진급심사에서 육사출신들은 50%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나머지를 삼사와 ROTC 그리고 일부 소수계 출신들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본다. 육사출신들이 소수에도 불구하고 80% 진급을 하며, 학군출신들은 단 2개 기수에서 3명만 달랑 매 년 진급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말도 안되는 조직적인 폭력에 불과하다. 육군인사를 애들 장난으로 만들지 말라. 왜 출신차별을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가? 공정한 심사과정을 정하고(납득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행하라. 그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비육사출신들이 당연히 수에 걸맞게 진급할 것이며 이는 비육사출 신들에 대한 차별의 해소라는 점에서 군의 화합과 단결, 사기가 올라 무형의 전투력이 배가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육참총장과 인참부장을 비육사출신으로 바꿔야 한다. 진급공석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통제되나? 21

22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42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22

23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23

24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마 대다수의 장교들은 얘들이 또 무슨 말장난을 하나? 이럴 것이고, 어떻게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육사성골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완전자유경쟁이라고 떠드나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떤 인사제도든 "누가" 그 제도를 운영하며(누구냐에 따라 완전 달라질 것이므로), 또 도대체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냐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한번만이라도 그간의 주요 지휘관 보직이나 인사관리보직의 출신들을 살펴보라. 정말 희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육사출신들이 대물림하면서 독점해왔다.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24

25 육사출신들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현재 국방부나 육군에서 운용할 어떤 인사시스템도 역시 그 육사출신들이 운용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십년간 출신별 차별을 (이건 범죄다) 개선하겠다고 하겠다고 총장마다 매 년 되풀이되는 lip service(입으로만 나불대는 일종의 허무 개그)였고 그 결과는 참담한 육 사우대의 인사였던 것이다. 보직도 역시 마찬가지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직과 진급이다. 진급은 보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사출신들이 인사참모부장을 계속 쭈욱 릴레이로 맡는 이유가 뭘까? 인참부장이 군단장 0 순위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과연 뭘까? 바로 그 보직이 진급에 0순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의 통계를 내보라.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출신별로 차별하는 인사(인참부장의 어느 출신 보직 독점)는 하나회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하나회는 공식적으로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고, 신문을 보면 하나회의 부활까지도 말하고 있다. 정신 빠진 일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한심한 일이다. 역시 하나회 회원들이 불법적으로 저질러온 보직 대 물림이 역시 하나회라는 포장만 바뀌었을 뿐, 일부, 일개 출신들이 여전히 대물림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서도 육사출신들은 김정일의 대물림을 비난할 수 있을까? 그럴 양심이 있을까? 좀 양심에 걸리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조선시대의 왕처럼 대를 이어 충성을 요구하는 철면피 김정일과 대를 이어 중요한 보직과 진급을 거의 싹쓸이하는 육사출신들과 도무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25

26 나는 도무지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북의 김정일은 통제된 사회에서 자라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는 2010년을 살아가면서 세계 몇 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육군에선 수십년간 일개 출신이 군권을 장악하고 인사를 좌지우지 했던 것일까? 우리 육군이 아직도 후진적 출신주의를 바탕으로 한 불공정한 차별적 인사를 여전히 행하 고 있으며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어떤 표현을 바꾸어도 역시 출신차별이라는 불법적 대물림 일 뿐이다. 이것이 과연 사라질 것인가? 지나치다고? 통계학자를 불러다가 수십년간 육군의 진급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보라. 얼마나 한심한지 지들이 공표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자기 들도 창피한지... 과거 육군의 장군진급심사에서 부정이 탄로난 적이 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육본의 인사담 장자들이 왜 그렇게 일정한 내정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난리를 쳤을까? 진짜로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컴퓨터에 내정자 명단을 정하고, 그것이 또 발각이 되었는데 진급심사 결과와 일치하였고, (진급심사는 사실상 무용했으며, 내정된 자들이 그대로 진급되었음을 알려주는 결과) 음영 으로 연락을 취하고, 올바른 자료를 버리고, 버릴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를 폐기하고, 정말 대한민국 영관급, 장관급 장교들이 행하리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태연하게 저 질렀던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던 것이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아마 국방장관부터 다 모가지 였을 것이다. 막말로 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지고도 아무 일 없 다는 듯이 여전히 지내고 있다.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26

27 그들이 과연 왜 그랬을까? 바로 참모총장의 눈치를 보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육군 일등병만 되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바로 참모총장이 진급심사에 영향을 끼 쳤던 것이다. 그래서 진정 육군을 위한다면 문민 국방장관이 공정하게 진급심사를 만들고 강력하게 집행 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어제의 육참총장이 오늘 옷 벗으면서 국방장관이 되고, 육참총장은 육사출신들이 대물림하고, 인참부장도 육참총장의 눈치를 보면서 육사출신들이 대물림하고...무슨 개선을 바라겠는가. 니들이 떠들어도 기차는 간다... 또 자유경쟁으로 진급관리를 한단다.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기능별 인사관리 모형이라 며 교육/보직/진급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한단다. 과연 그렇다면 육사우대, 차별제도 가 개선되는가? 라고 묻고 싶다. 그럴까? 아닐 것 같은데... 과거 개인별로 3-4회 진급기회가 있는 제한적 자유경쟁이었다고 하는데...육사출신들은 많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27

28 게는 7번의 진급심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5차는 물론이고... ROTC들은 매년 두 기수 3명이 진급하고 있다. 무슨 3-4번이야... 누구는 딱 2회, 누구는 5-7회이 기회...입장 바꾸면 육사출신들이 개거품을 물 걸! 왜 그렇게 치사하게 심사를 하고 욕을 먹는지 정말 모르겠다. 무엇이 두려운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출신별로 2-3명씩 추천위원 꾸미고, 여군, 학사 등 소수계 출신 위원 넣고, 민간인 2-3명 넣 고 꾸리고 진급대상자 전원을 병과별로(누구 맘대로 미리 출신과 기수를 정한 공석을 부여 할 생각일랑 말고) 올리고 깨끗하게 심사해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자유경쟁일 것이다.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사탕발림으로 육사우대 제도를 이어갈까 고민하지 말고, 완 전 자유 경쟁을 하려면 장교답게 받아들이라... 아마 육사출신들은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본다. 민주적인 소양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 너무나도 폐쇄된 교육만 받아서 좀처럼 좁은 안목을 벗어나 큰 틀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개선해야 겠다는, 개선해야만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아마 할 수 없을 것이니, 대통령과 문민국방장관이 서둘러서 처리해야 한다. 저들 출신들이 군권을 대를 이어 장악하는 이상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며 기대하지도 않는 다. 문민국방장관이 들어서는 날이 육군 개혁의 시작이며, 비육사 육참총장과 비육사 인참부장 이 들어오는 날이 바로 현실적 개혁의 첫 날이 될 것이다. 인사가 만사인데...과연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가 제대로 될런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차별은 언제나 없어질까? 반드시 국민들의 손으로 없애야 한다.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28

29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29

30 미국의 표지판들(2) :14 지나가면서...찰칵! 이 집을 보면 문이 가운데 있고 집은 좌우로 대칭이다. 이를 소위 '4-Units'이라고 한다. 한국사람들은 '포-유닛'이라고 하는데, 한 건물에 4가구가 거주하는 주거형태이다. 지난 부동산활황 때,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던 형태인데...한 가구는 자기가 살고, 나머지 3가구를 세놓아 그 세를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소위 income property라고 한다. 수입이 들어오는 재산이라고나 할까. 문제는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냐가 문제다. 싸게 구입하면 은행에 갚는 할부금이 적어서 세를 받아 생활이 가능한데, 너무 가격을 높이 주고 사면 남는 게 없으니 문제다. 또 미국에선 집주인 행세하는 게 쉽지 않다. 고장나면 고쳐달라고 하고, 시끄러울 수 있고...벌레 생기면 없애줘야 하고...사진을 잘 보시면 문 위와 옆으로 4개의 흰 표식이 보이는데 그게 주소다. 통상 예를 들면 2142, /2, 2144, /2 등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네 집이 독립된 가구이므로 이렇게 주소를 달리해서 우편물도 달리 받고 그러는 것이다. 또 주차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이 없다면? 물론 street parking(거리주차)를 해야 한다. 그만큼 차가 파손될 위험도 있는 등 자기 주차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단 그만큼 집세도 싸겠다. 또 아래층 창문에 철망이 있는 걸로 봐서는 동네가 안전한 동네는 아닌 듯 싶고, 이렇게 아래층에 철망을 해놓는다면 반드시 안에서 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거나 해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미국의 표지판들(2) 30

31 주차금지. 허가받지 않은 차량은 차 소유주의 부담으로 토잉(견인)된다. 밑에는 규정... LAMC = Los Angeles Municipal Code (LA시 조례) 허가받지 않거나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은 차주의 비용으로 24시간 (어느때나) 압수할 수 있다. 밑에 hollywood car carrier은 토잉카 회사의 이름같고 그 전화번호 같다. also call for jumpstarts, lockouts, tire service(선전이 계속 됨. 또한 점프스타트(배터리가 나가면 음극과 양극에 길고 두꺼운 전기선을 꽂고 다른 차에서-그 차는 시동을 건다-끌어서 시동을 거는 것, lockouts-차에 열쇠를 놓고 그냥 닫은 것, 타이어가 바람이 나가거나 하면 연락해라. 자기들이 와서 미국의 표지판들(2) 31

32 도와주겠다는 얘긴데 이런 service는 물론 돈을 내야 한다. 아파트 앞에 붙어 있는 물건임. 말하자면 출입문을 잠가놓고 손님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손님이 오면 미국의 표지판들(2) 32

33 암호를 눌러야 출입문이 열린다. 방문객에게 물론 주인들이 알려줄 것이다. 또는 써있는 대로 몇 번을 누르면 메니져와 통화가 가능하다, 또는 거주인 이름을 쭉 써놓고 그 옆에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대로 누르면 집 전화와 연결이 되어 그 집에 전화벨이 울린다. 요즘은 핸드폰(cell phone)이 다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제일 아래 왼편의 부호는 *표인데(우리는 별표라고 하고, asterisk sign, star sign, asterix times(수학에서 곱셈을 말하는) 전화기 상의 Key이다. 오른편은(맨 아래에) #표인데, 이는 pound key라고 한다. 캐나다에선 number sign key라고 한단다. 또는 다른 나라에서 hash mark, hash sign, hash symbol이라고도 한단다. 미국에선 pound key, pound sign이라고 부른다. 은행에 전화하면 자동응답으로 계좌번호 나 등등을 누를 때 지시사항에 이런다...please put your 16 digit account number followed by the pound sign.(16자리 계좌번호 누르고 이어서 # (번호표) 누르세요. 뭐 이런 것이다. 그럼 16자리 계좌번호를 누르고 끝에 이 #표를 누르면 된다. 어떤 회사는 그냥 계좌번호만 누르면 되는 수도 있다. number sign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표지판들(2) 33

34 주차 금지...(1)번에서는 거리청소로 일정 시간(2시간 정도) 파킹 금지인데 같은 표지판이다. 미국의 표지판들(2) 34

35 이 역시 아파트의 모습이다. 창을 보면 다 구식임을 알 수 있다. 렌트가 싸지만 주차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가구 아파트(미국에선 -팟먼=apartment)다. 미국에선 일단 집구경을 하고(전화로 메니져와 예약) application을 작성한다.(말하자면 아파 트 렌트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우리가 누구냐를 밝힌다. 신분 즉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등이고 까다로운 곳은 신용조회를 한다. 그 비용도 몇 십 불을 내게 된다. 신용조회가 끝나면 계약서를 만들고 손님에 게 전화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 주인의 입장에선 렌트를 밀리지 않고, 신용 있는 깨끗한 사람들을 세입자로 받고 싶다. 동물(개나 고양이)은 대개 환영받지 못하지만, 애완동물을 좋아 하는 사회니 작은 동물(몸무게로 몇 파운드 이내)은 봐주기도 한다. 또 물침대 같은 것도 보험을 들어야 하고 신고해야 한다.(사고시 문제가 되니까)...기간은 대개 1년인데, 1년이 넘으면 다달이 계약(month to month)으로 바뀔 수 있고 아파트가 싫으 면 나가면 된다. 디파짓(Deposit)이라고 보증금을 한 2달치 정도 낸다. 신용이 나쁘다면 더 낼 수 있다. 한 달 치 내는 데도 있다. 다 돌려받지는 못하고 통상 청소비, 못 박은 상처 고치는 비용 등 몇 가지를 항목별로 명시해서 빼고 돌려준다. 마지막 달을 안내고 나오는 게 아니고 통상 다 내고 이사를 나오고 약2주 정도 기다리면 itemized deduction을 빼고 돌려준다. 물론 어떤 경우는 제 때 주지 않고, 많이 공제를 해서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 약간은 공제를 당할 생각을 하면 편하다. 못 같은 것도 주의해서 박고 상처를 주면 안된다.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나빠지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통상 1bed room이면 주차장소를 한 개 정도 준 다. 2 Bed Rm이면 2개. 하지만 2베드인데 1만 줄 수도 있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잘 해야지 이웃끼리 싸우게 된다. 밖에 세우기도 어렵고, 자리도 없는데 자기 자리에 누가 파킹해 놓는다고 생각해보라.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꼭 조심할 것은 2층이나 고층에서 아래층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 소음도 공해니까 말이다. 대부분 한국사람들은 조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면몰수하고 늦게까지 소리내고, 시끄럽게 하고, 이웃들 말도 듣지 않으면 한마디로 골치 덩어리들이 된다. 미국의 표지판들(2) 35

36 이런 자물쇠 비슷하게 생긴 것은? 이것들은 부동산 회사의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달아놓은 열쇠박스다. 브로커는 말하자면 부동산회사 사장정도 되고, 에이전트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에이전트를 깔보면 안된다. 브로커 에이전트 broker-agent라고 브로커 자격증이 있지만 귀찮게 회사를 차리거나 하지 않고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다. 대개 독립적인 광고와 활동을 하므로 계약을 하면 회사와 계약에 의해서 나눠먹는다. 주로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서에 나온대로 seller(주로)나 buyer에게서 commission을 받는다. LA에서는 금액의 6%정도를 받지만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다. 6%도 주인측과 손님측의 에이전트가 있으므로 반 씩, 즉 3%정도 받게 된다. 항상 그렇지는 않고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받기도 한다. 미국의 부동산 계약서는 세밀하다. 땅이 넓으므로 지역적으로 다르다.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LA와도 다르다. 통상 신문에 나는 부동산회사의 광고를 보고 맘에 드는 에이전트나 브로커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잡아 집(콘 도나 단독주택)이나 사업체(가게, 비지니스 예를 들면 식당, 마켓 등), 상업용부동산(호텔, 모텔, 카워시, 아파트 등)에 대해 구입이나 팔 의사 를 밝히고 자문을 구한다. 대개 집만 담당하고, 어떤 에이전트는 사업체만 하고, 어떤 에이전트는 상업용만 하고 그런다. 계약서는 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미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계약서가 있다. 집 하나를 사려고 해도 십여장의 계약서와 중간에 에스크로 회사를 두고, 각자 에이전트도 두고 계약을 하고 지켜나간다. 한국에선 한 두 장으로 계약을 하니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말썽이 심한 것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변호사가 개입하는 곳도 있다. 미국의 표지판들(2) 36

37 미국의 표지판들 :36 미국의 표지판들 37

38 침입 금지 이 소유물(소유, 소유지, 재산 등)은 비디오감시로 보호되고 있다(비디오로 감시된다). 침입자는 기소된다. 미국의 표지판들 38

39 주의. 자동문 문은 차 1대만 지나가는 시간만 열린다.(두 대가 지나가면 문이 닫히면서 문과 부딪칠 수 있다는) 문이나 문주변에서 놀거나 올라타지 말라. 주인이나 관리인(관리회사)은 문이 오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의한 어떤 상처, 피해나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국의 표지판들 39

40 사유재산. 침입금지. 위반자는 기소된다. 학교 지역(school zone), 미국에선 학교의 지역에 대해 표시를 하고, 끝나는 곳은 END of School Zone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있다. 문제는 이 지역 안에서 아주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경찰도 가끔 숨어 있고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특히 등교나 하교시에 25마일 이상 운전하면 바로 걸릴 수 있다. 미국의 표지판들 40

41 주차 금지. 아침10시에서 정오까지...금요일...거리 청소... 예를 들자면 목요일 같은 시간에는 이쪽 길, 금요일 같은 시간엔 건너편 길. 이런 식으로 거리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청소할 시간을 지정해 놓고 이 시간에 주차를 하다 걸리면 주차단속원에게 딱지를 받는다. 그러므로 주차할 때는 이런 표지판을 잘 보고 그 시간에 해당되면 절대로 주차해선 안된다. 긴 거리라면 한 번에 꼭 한 대는 걸리는 것을 본다. 아마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지역마다 미국의 표지판들 41

42 다르겠지만 차가 많은 관곌 어떤 지역은 주차하는 것 조차 전쟁이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지역은 동네 주민만 차를 댈 수 있는 지역도 있다. 시 교통국에 가서 돈을 내고 permit을 받는데, 그 퍼밋을 차에 붙이고 주차를 해야 한다. 다른 동네 사람이 차를 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같다. 미국의 표지판들 42

43 비위자료문건(1) :44 비위자료문건(1) 43

44 육군 장군 5단계 심사. 1. 1차 심사 (진급)추천위원회, 갑을병 3개 위원회. 구성. 중장/소장 위원장, 소장/준장 위원4명. 총 15명이 심사. 심사위원의 출신도 발표하야 하는데... 워낙 육사출신이 거의 다 진급을 하니까, 비육사출신 준장도 몇 명 되지도 않으니 차 심사 (진급)선발위원회, 중장이 위원장, 하위급 중장이 부위원장, 추천위원장 3명이 위원. 총5명. 3. 육참총장 결재 4. 국방장관 결재 5. 대통령 재가... 추천위원회/선발위원회. 비위자료문건(1) 44

45 이곳에 자료는 육본의 인사참모부, 인사검증위원회가 제공한다. 인사참모부는 2004년에도 그렇고 육군의 잘못된 인사로 여러차례 국민의 불신을 받은 만큼 문민정부의 국방부의 문민장관과 국회가 통제를 해야 한다. 그들에게 모든 자표를 맡길 수 있나? 인사검증위원회는 기무사와 육군중앙수사단에서 올라몬 대상자들의 비위자료를 검증,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사실 기무사와 중수단에서 올라온 자료들은 가감없이 올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사실확인절차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말은 그럼 기무사나 중앙수사단에서 사실도 아닌 것을 보고했다는 말인가?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거짓보고자는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모든 기록이나 자료는 추천위원회, 선발위원회의 기록으로 보존되어서 나중에라도 국회조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자료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회나 국방부가 심사위원들 특히 비육사출신(아마 위원회 별로 1명 정도겠지만) 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 육사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차지하고 어떤 식으로 심사했는지를 알려면 말이다. 말로만 공정하게 했다? 누가 믿나? 전혀 믿지 못한다. 그리고 추천위원회, 선발위원회에서 오간 자료나 대화는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미국은 모든 대화를 기록해서 보관한다. 자료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나중에 조사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육본의 인참부 소속 장교들이 이미 내정된 진급대상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공정한 진급심사를 박살냈다는 것이다. 내정된 자들의 비리기록은 올리 지 않고, 상대방 장교들의 비위기록은 확인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서 제공한다면 이는 진급심사 자체를 우롱한 그런 진급심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진급심사 통과자들은 그대로 진급했다. 이것도 말도 안된다. 심사에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그 결과를 존중한다?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이런 경천동지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은 그 출신들이 여전히 계속 쭈욱 잘 해먹고 있다. 인참부장도 계속 기수별로 돌아가며 잘 해먹고...총장도 잘 해먹고, 총장 끝나면 국방장관도 해먹고... 이런 나라는 없다. 책임도 질 줄 모르고, 양심도 없고...장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니... 문민 감시기능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연구소, 대학교수는 지식집단이 감시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군검찰을 키워야 한다. 육사춮신들이 출신을 서울대 법대 같은 대학에 보내 공부시키고 사법고시 붙으면 그쪽으로 길을 내줘서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일반 출신 군검찰들을 견제하고 있다. 도대체 육사출신 법무장교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처럼 그렇지 않아도 고속도로로 나가는 출신들의 이득에 뭘 더 해줄 게 있다고...차라리 그 견제나 감시를 위해서 일반 출신 군법무관을 양성해서 전후방 각지에서 육사출신 지휘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여기서 군인사법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추천위와 선발위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히 법개정을 해야 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선발이 핵심이다. 어느 출신도 1/3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벌써부터 육사출신들이 2/3를 장악해서 나머지 출신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는 증언이 있었지 않나. 왜 우리는 진실된 고발에 귀 기울이지 않나? 그리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심사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뽑나 하고, 어떤 자료를 올렸나 등도 무척 중요하다. 자기들 맘대로 서류를 취사선택해서 선발과정을 무력화하지 않았나 대단히 의심스럽다. 군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아주 100%이다. 비위자료문건(1) 45

46 우리나라 장군 진급자 중에 불법도청? 습관적 음주운전? 성추행? 돈거래????? 도대체 제 정신들인가? 그런 자들이 진급된다니...일등병보다도 못한 것들을... 비위자료문건(1) 46

47 비위자료문건(2) :13 비위자료문건(2) 47

48 우리 육군의 영원한 오점이 남았다. 도대체 도청, 빈번한 음주운전, 인사기강 문란, 성추행, 보직대가 상품권 수수, 공금 사용 부적절 이런 자들을 제대로 걸러낼 절차도 무시하고, 진급시킨 이유는 뭘까? 그런 지시를 한 놈들은 과연 누구며 그 정신상태는 정상일까????? 진급을 육사출신들이 대부분하니까, 그 비리도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고도 진급을 바란 것일까? 일전에 잘나가는 모 출신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하다가 보직해임당했었지... 00학교 출신들이 왜 여자들을 밝히는지는 연구대상이다. 육군 중앙수사단과 기무사령부는 군내부에서도 신망을 잃었나? 장군 진급심사과정에 그들의 보고서가 들어갔는데 또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도 웃기는 일이다. 위의 공소장을 잘 살펴보면 육본 인참부에서 사전에 내정된 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나온다. 정말 그런 짓을 하니까 바로 진급을 하나보다. 인참부장은 군단장 1순위가 아닌가. 그래서... 육군의 진급심사 나는 절대로 못믿는다. 저들이 어떻게 개선한다고 공정을 기한다고 해도 문민 국방장관이 나오기 전에...군인사에게 군이 인사를 맡길 수 없다고 본다.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모습이 상상되어서 절대로 믿을 수 없다. 2. 육본 인사참모부장과 그 인사담당 중요한 보직에 비육사출신이 보임되기 전에는... 말로만 개선한다는 게 수십 년이 지났다...절대로 못 믿는다. 3. 당장 특전여단장의 반 이상을, 수도권 근처에 있는 여단부터 비육사출신으로 바꿔야 한다. 민간 정부를 지키는 의미에서라도... 비위자료문건(2) 48

49 4. 육참총장을 비육사출신에게 개방해야 한다. 역시 그 정도의 군경력까지 간 군인들은 차이가 없다고본다. 어느 출신이 해도 된다. 새 시대의 육군을 짊어지고 갈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 즉 비육사출신을 보임해야 한다. for a change 국회의 감시를 일상화해야 한다. 국회가 파견 육사출신 대령의 진급을 안켜줬다고 떼나 쓰고...미국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국방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으면 국방전문가 소리는 못 들어도 발품은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인터넷도 보지 않는가. 진급심사위원들, 위원장들 모두 인터뷰 해보라. 비육사출신들의 말을 들어보라. 저들이 진정 거수기는 아니었는지. 어떤 식으로 위에서 사기 친 것은 없는지를...뻔히 드러날. 6. 문민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육군 대장 진급내정자는 누구나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자. 저들의 군사쿠데타, 군사반란에 가담 여부, 그런 반역에 대한 생각,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깨끗이 알고 진급시키자. 7. 군 인사법을 통째로 개선하자. 지금처럼 수가 적은 일부 출신들이 가면 갈수록 군의 해게모니를 잡고, 군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대부분의 진급과 보직을 독차지하고, 이제는 그럴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저들이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선전을 해도 나는 믿지 않는다. 다만 교묘히 출신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생각한다. 수십년간의 진급결과를 공표하라. 통계를 내고 분석 해보라. 그게 과연 정당했는지. 어떤 음모는 없었는지...왜 70%나 감히 차지하던 조직이 이젠 80%를 꿀꺽하고도 잘 나가고 있는지 군의 명예를 되살리자. 김오랑 소령, 장교명예선언, 광주 민주화 운동...모두 소중한 군의 교육물이다. 쓸데없이 보직 인수인계하다가 지들이 잘못해서 지뢰를 밟은 자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훈장을 받고 진급을 하고...저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군인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복무를 하고 있다. 만약에 만약에...삼사나 ROTC 출신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훈장을 주고...그럴 수 있을까? 일전에 오마이뉴스에 나온 군법적용사례를 보니 기가 찼다. 삼사출신이 죄를 지으면 가차없고, 육사출신이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니 뭐니 다 봐주고...군법적용에도 출신차별을 한다는 놀라운 기사였다...이제 육군이 막가는 것 같았다. 제발 출신 차별은 군의 사기를 좀먹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도 당신들 출신이 잘났나. 아닌 것 같은데 이념논쟁은 이제 그만...소위 0출신 장교들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좋은 것은 다 받아먹었다. 물론 대상은 출신지역별로 달랐지만.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들끼리 다 해먹었던 것이다. 더 심해졌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도 이젠 좌파정부니 뭐니 하면서 난리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좌파적 성향을 얘기해도 중도좌파에 불과 하다. 진짜 좌파는 박정희가 아니었나? 인정하기는 싫겠지만...그럼에도 나중엔 또 우파가 되었지. 우파는 그럼 절대로 좋은 것인가? 일본의 우익을 보라...사악한 죄악을 옹호하면서 검은 차를 타고 역사왜곡에 선봉에 서는 것...무섭지도 않은가? 좌파가 나쁘다면, 역시 우파도 나쁜 것이다. 역시 우리의 우파도 중도우파라고 본다. 새도 두 날개로 난다고 좌파든 우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고 정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을 잡으면 된다. 또 그 정부에 군은 충성하면 그만이다. 노무현씨는 누가 뽑았나? 국민의 선택으로 뽑히지 않았나?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노무현씨가 정치적으로 기댈 언덕이 많지 않아서 지지율이 적고 그래서 내내 고생을 한 것은 맞다고 본다. 과거 군대생활 할 때, 군이 정치적으로 휘말려서 사단장이 휘하의 장교들을 전부 비위자료문건(2) 49

50 불러다가 여당을 찍으라고 교육하지 않나...그런 정치개입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많이 변했으리라 믿지만... 비위자료문건(2) 50

51 비위자료문건(3) : 모두 다 존재한다고 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그 정신상태는 어떨까? 17명의 자료와 비교해서 진급한 자들의 비위자료를 올렸어도 진급이 되었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육사를 위한, 육사에 의한, 육사의 진급심사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비위자료문건(3) 51

52 41명이 세 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고? 그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선정이 잘못된거지... 육사의, 육사를 위한, 육사를 위한 위원회니까. 모슨 복잡한 두뇌구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진급계장은 무슨 무릎팎도사냐? 이미 진급될 사람들의 명단을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로 알 수 있었을까?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단 말이지. 미국같으면, 대통령이 나서고, 국회가 조사하고, 국방장관, 육참총장, 인사참모부장은 물론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지 않았을 일인데... 한심하도다. 우리나라 육사장교들의 수준... 무감독시험이니 명예제도니 그렇게 떠들더니, 어디다 두고 다닐까? 잘못이 없다고 육군이 죽나, 검찰이 죽나? 저런 말 함부로 할 처지가 아니었을텐데...아마 지능이 떨어지는 모양임. 전 단계에서 부정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모두 거의 육사출신들이 아닌가. 선발위원장, 선발위원도 대다수를 점유하고. 주요 보직도 독점하고...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고도 남는다고 보는데... 녹화용 카메라는 설치되었으나 녹화는 하지 않았다...할 말이 없다. 그럼 매직쇼를 하고 있었나. 누구를 위해서... 육군에선 이토록 카메라 녹화까지 하면서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뭐 이런 믿지 못할 소리를 하려고? 나는 감히 장교의 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싶다. 우선 참모총장부터...당시 남총장은 분명 장군인사에 개입했고, 다들 알면서도 쉬쉬한 것이라고 본다. 명예를 생각해서 바로 옷을 벗겼어야 했다. 아닌 말로 이런 식의 말도 안되는 인사를 했으면 도덕적 책임이라도 져야지. 군검찰이 해당 장교들의 죄를 지목한 것을 보면...황당할 뿐이다. 조작이니...방해니...도대체 이런 자들이 인사를 담당할 도덕적 양심이나 상식이 도무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지극히...하지도 않은 심사를 조작하고, 일정 인원을 미리 선정해서 그 인원들을 어떻게든지 진급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노력이 가상하다. 그렇게 고생해야 진급을 하지...인사참모부장은 군단장 1순위가 아닌가. 기타 인사부서 보직도 진급 1순위일걸... 인사관련 중요한 보직을 비육사출신에게 개방해야 한다. 하루빨리! 그리고 말이 나온김에 육사의 무감독 시험이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시험 중에 무슨 부정행위가 아니래도 무슨 일이 발생해도 감독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겠고. 어차피 부정행위를 안하면 그만이지 있건 없건이 무슨 상관인가. 그럼 일반 대학에선 부정행위를 하면 되나? 사관학교는 안되고? 그럼 무감독 시험 치르는 육사를 나오면 도덕성이 높나? 그럼 전두환은 뭔가? 노태우는 또 뭐고? 군사반란에 박정희같은 쿠데타에, 구창회같이 허위보고? 박희도처럼 명령위반?, 최세창이 처럼 사령관 체포지시? 도대체 설명을 해보라니까. 그런 놈들이 다 진급하고 보직 쌀쓸이 하고, 불법사조직-뭐 이건 조폭수준이지- 구성해서 일반 참으로 착한 장교들 고생시키고...비선시키고... 은행강도는 또 어떻게 나왔고?...나는 굳이 그 장교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 비위자료문건(3) 52

53 사람이 살다보면 뭐 생각을 잠시 잘못 할 수도 있고, 장교로서 하면 안 될일인줄 알면서도, 도박인가 뭔가 빠져서 돈이 궁해서 그럴 수도 있다. 다만 죄값을 치르고 반성하고 살면 된다. 그런면에서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는 말이다. 그 인간에게...하지만, 그 은행강도 육사출신보다도 위에 말한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다. 무감독시험. 명예제도.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광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육사생도는 4년간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그럼 졸업후에는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일반 대학에서 감독시험을 보면 뭐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건가?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일종의 학교의 policy다. 그러면 그러는 거고, 아니면 또 아닌 것이고... 비위자료문건(3) 53

54 미국 육군 인사규정 소개...몇 회에 걸쳐서 :10 참으로 볼만한 내용이다.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계속 남겨줘야 한다면서도, 미군의 인사에 대해, 그 법규와 법정신, 실제 적용 등을 배우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미군은 민간인과 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다. 미국은 민간인 군전문가가 많고, 논의도 활발하다. 미국은 민간인의 군통제에 대해 비교적 확실한 전통을 갖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군사 쿠데타와 군사반란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정말로 피눈물나게 배우고 되새기고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다. 참고자료는 Army Regulation (미육군 규정 ) Effective 25 March 2005 (유효일: 2005년 3월 25일) Officer Promotion (장교 진급) By Order of the Secretary of the Army: (육군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군의 총사령관이며, 그 밑에 민간인 국방부장관,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군출신은 전역 후 5년이 지나야 하지만 대개 민간인이 맡는다) 육군 장관(Secretary of the Army)이 있어 군을 통제한다. 장교의 진급도 역시 (육군의 경우) 육군장관이 명령권자로 나와있다. PETER J. SCHOOMAKER General, United States Army, Chief of Staff 피터 제이. 쑴메이커, 미육군대장, 참모총장 이분은 현재의 Casey 육군 대장, 참모총장(ROTC출신)의 직전 참모총장으로 이분도 역시 ROTC출신으로 특수전 전문가였다. 이분이 총장 재임시 이 규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쪽에서 보면 (전부 다 알아보는 것은 너무 힘든 과정이므로, 눈에 띄는 것을 우선적으로 미국 육군 인사규정 소개...몇 회에 걸쳐서... 54

55 소개해 보겠다) 1-7. Principles of support The Army will provide a centralized selection process for promotion to all grades except general (GEN), lieutenant general (LTG), first lieutenant (1LT) and chief warrant officer W-2 (CW2). 지원의 원칙. 육군은 대장, 중장, 중위 그리고 준위로 진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화된 진급 과정을 제공한다. (위 네 계급으로 진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통제를 하겠다. 즉 준위, 중위는 빼고, 중장, 대장은 대통령이 상관하니 빼고, 그 나머지 모든 계급으로의 진급에서는 중앙에서 선발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별 세 개(중장), 그리고 별 네 개(대장)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advice)과 승인(consent)에 의해 지명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도 반드시 중장, 대장급의 인사는 총사령관, 문민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도움과 청문회 등 인준절차를 통해 민간인이 통 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대통령과 국회가 중장과 대장으로의 진급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중장은 군단장급인데 과거처럼, 일정 비율은 항상 육사출신이 독점해 내려오는 것이 불만이다. 능력있는 모든 소장들이 경합해서 그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유능한 장군이 중장 및 대장으로 진급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 지금은 일부 대장만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모든 대장이 청문회를 통해 과거 군사쿠데타와 군사반란,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공정한 인사제도, 문민지배(통제) 등 군의 제반 문제에 대해 출신을 떠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자기들의 과거와 미래의 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문민통제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10쪽 Order of promotion (1) Above the zone promotions (2) Below the zone promotions 진급의 순서. (1) 재심사자의 진급 (2) 발탁자의 진급 미군은 정상적으로 진급심사 대상 군인들을 In-zone에 있다고 하고, 진급에 실패해서 재심사를 받는 군인들은 Above zone에 있다고 하고, 특별히 출중한 군인들을 조기에 진급시켜 더 많은 책임을 미국 육군 인사규정 소개...몇 회에 걸쳐서... 55

56 부여하도록 하는 발탁인사가 있다. 이 부분이 바로 Below zone이다. 우리나아의 예를 보면 발탁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갖다 붙이라면 준장진급의 경우 동기들 중 제일 먼저 진급하는 것이 거의 발탁인사라고나 할까. 2009년 후반기의 경우 육사는 5기가 함께 진급을 했습니다. 36기 1명은 5차 진급이었죠. 학군(ROTC)의 경우 매년 두 기수가 3명을 나눠먹으니 2차 진급 밖에는 없죠(쩝!) 그런데 육사는 5차 진급이라뇨... 이런 차별도 있을 수 있네요. 그정도는 약과에요. 2008년에는 육사 33기가 준장 진급을 했는데 무려 7차 진급이었죠. 세상에나...아무리 지들끼리 해먹는데도...이렇게 마구 해먹어도 되는지는 양심에 맡겨야 겠는데, 그게 양심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장군 진급도 부대 운영도 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장군이 누가, 어느 출신이 몇 명 되는지도 공식발표가 안됩니다. 전에는 했는데 이젠 하지도 않죠. 이게 뭡니까? 아무튼 제한된 자료로 (자료가 제한된 건 진급을 투명하게 하고 발표를 해야하는데, 미국은 꼭 문서화해서 발표하죠...투명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선발보드(Selection Board)관련자들을 면담도 해요. 참가장교(board member), 서기(recorder), 심지어는 사무원까지도 면담해서 혹시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규정에 맞지 않았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참가자들 모두 면담한다면 들을 일 많지 않을까요? 미국 육군 인사규정 소개...몇 회에 걸쳐서... 56

57 도대체 선발위원회는 출신별로 잘 안배되었는지... 무슨 외압은 없었는지. 무슨 이상한 자료를 들이밀면서 강요하지 않았는지... 그게 다 전에 있었던 불법적인 행동들이잖아요. 특정한 출신에 공석을 부여하고, 그 출신 중에서도 누구는 되면 안되니 자료를 준비하고 (미국에선 이런 짓들이 다 불법행위죠...) 누구는 밀어붙이고... 우리는 그럴 생각도 없겠지만, 전에 2004년도엔가요? 육군 인사가 문제가 되었을때...가관이었죠. CCTV로 녹화를 한다하고...광고하더니...결국엔 자료를 파기했는지 그것도 없어졌다고하는 신문기사를 봤지요. 완전 개판이지요. 왜 우린 못할까요...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장교진급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좀 신경을 써야죠. 국회 국방위원들도 영관장교급이나 장군심사에는 정말로 외압이 없는지 무슨 규정위반이 없는지 끝난 후에는 관계자들 면담을 왜 못할까요? 전에 차원양 장군께서 위원으로 진급심사를 하는데 육사출신들이 하도 말도 안되는 일을 하 니까...15명 중 10명이 육사출신이니 나머지 출신은 거수기 역할이래요... 어떻게 한 출신이 그 중요한 진급선발위원회에서 2/3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참 한심한 것이고요. 그렇게 뭉친 그 출신들의 무식한 용감함에 또 탄성이 나오네요. 그렇게도 자신들이 없다는 반증이죠... 자신이 있으면 왜 떳떳하게 인사를 못하는지... 미국 육군 인사규정 소개...몇 회에 걸쳐서... 57

58 왜 자기들만이 중요한 보직을 독차지하는지... 할 말 없겠죠. 할 수가 없겠죠. 인사참모부장과 참모총장에게 항의해봐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고친다고만 말로만 떠들고 맨날 그 지경이니 도대체 이렇게 육군이 한 출신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고 육군의 미래가 있을까요? 왜 ROTC출신들은 단 두 번의 진급심사에서 단 3명만이 장군이 될 수 없는지요? 왜 육사출신들은 5-7번의 심사를 받아 진급할 수 있을까요? 왜 삼사출신 들도 3-4번의 기회에 단 8명만이 매번 진급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단지 4년의 교육(사관학교)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도 모자라서 이런 차별을 강요하는 걸까요? 우리 비육사출신 장교들을 얕봐서일까요? 그렇게 다 해먹어도 별 일 없으니 그렇겠지요? 내년도 별 일 없다면 또 그런 식이겠지요. ROTC 2기수에서 3명, 삼사 3-4기수에서 8명, 나머지 육사 전부, 5-7개 기수에서 45명? 가까운 친족들끼리 교배해서 열성이 된다는 유전학의 법칙이 단지 동물세계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에서 육사출신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것도 일종의 근친교배입니다. 미국 육군 인사규정 소개...몇 회에 걸쳐서... 58

59 잡종강세란 말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 과일을 사다가 그 씨앗을 뿌려보세요. 채소도 종자를 사다가 뿌려보시면 그 해는 잘 나오지만, 가면 갈수록 퇴화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종자회사가 매년 종자를 팔아 먹게 되어있습니다. 종자회사에서 잡종강세란 성질을 이용해서 씨앗을 만들어 팔고, 이걸 사다가 뿌려야 제대로 된 과일이나 채소를 먹게 되지요. 육군도 이렇게 자꾸 한 출신만 뻗어나가게 되면 자꾸 퇴화하고 고인 물이 썩게 되고, 사기도 좀먹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ROTC, 육사, 삼사, 기타 출신들이 모두 모여서 장교단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 출신들이 화합을 하고 경쟁하고 같이 장교단을 꾸려 나가는 게 나라를 위해서 최선입니다. 현재 식대로는 안됩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출신별 차별은 불법입니다. 대통령,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야 합니다. 민간단체들도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대강 정리해 보면, 중장과 대장인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의 조언과 승인을 받는다. 고위 장성들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인준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모두 문민통제의 일환이다. 장교의 진급심사에는 몇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1차진급심사는 발탁인사(동기중에서 뛰어난 장교들을 선발해서 미리 진급시켜 중요한 책임을 일찍 맡긴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2차(2-3차)는 본심사, 3차(3-4차이후) 이후는 재심사라고 굳이 말할 수 있겠자. 이런 심사는 출신별로 차별은 불법행위이다. 공정하게 모든 해당장교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우리나라처럼 누구는 단 2회만, 누구는 단 3내지 4회만, 어느 출신은 심지어 7번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심사다. 도대체 국방부, 감사원, 기무사는 뭐하나?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을 가만두고만 보다니... 또 공석인사도 그렇다. 어쩌면 눈에 띄게 이러게 판이 짜여질 수 있을까? 미국 육군 인사규정 소개...몇 회에 걸쳐서... 59

60 또 공석인사도 그렇다. 어쩌면 눈에 띄게 이러게 판이 짜여질 수 있을까? ROTC는 두 개 기수에서 3명...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어쩌면 항상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우연일까? 어떻게 항상 육사는 총진급자의 80% 장군진급을 하나? 웃기지 않나? 하다못해 안될 때는 40% 잘 될 때는 55% 뭐 이런 변동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항상 왜 짜고 칠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단 한 해 만 ROTC가 80%를 차지해봐라. 아마 군사반란이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면 그건 폭력과 다름아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인 폭력에 해당된다. 김정일이와 다른 것이 뭔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말도 못하게 하고...발표도 안하고... (계속) 미국 육군 인사규정 소개...몇 회에 걸쳐서... 60

61 역대 육군참모총장... 개혁대상 특1호 :28 역대 육군참모총장 1대 이응준 일본육사출신 2대 채병덕 일본육사출신 3대 신태영 일본육사출신 4대 채병덕 일본육사출신 5대 정일권 일본육사출신 6대 이종찬 일본육사출신 7대 백선엽 군사영어반 8대 정일권 일본육사출신 9대 이형근 군사영어반 10대 백선엽 군사영어반 11대 송요찬 일본군 근조출신 12대 최영희 군사영어반 13대 최경록 군사영어반 14대 장도영 군사영어반 15대 김종오 일군소위 16대 민기식 일군소위 17대 김용배 군사영어반 18대 김계원 군사영어반 12.12당시 비서실장 19대 서종철 육사1기 20대 노재현 육사3기 12.12군사반란당시 국방장관 21대 이세호 육사2기 22대 정승화 육사5기 12.12군사반란 당시 참모총장. 불법적으로 체포당함. 역대 육군참모총장... 개혁대상 특1호 61

62 23대 이희성 육사8기 24대 황영시 육사10기 12.12군사반란가담자. ========================================================================================== 25대 정호용 육사11기 하나회 26대 박희도 육사12기 하나회, 군사반란자. 특전여단장으로 사실상 군사반란의 1등공신 27대 이종구 육사14기 하나회 28대 이진삼 육사15기 하나회 29대 김진영 육사17기 하나회 30대 김동진 육사17기 31대 윤용남 육사19기 32대 도일규 육사20기 33대 김동신 육사21기 34대 길형보 육사22기 35대 김판규 육사24기 36대 남재준 육사25기 37대 김장수 육사27기 38대 박흥렬 육사28기 39대 임충빈 육사29기 대 한민구 육사31기 의병장후손, 대 황의돈 육사31기 투기형 총장, 대 김상기 육사32기 이명박대통령 고교후배, 동지상고졸, 또 역시 육사판... 우리나라 장교단엔 과연 육사출신밖에는 없는 것인지 진정 의문이다! 천안함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육사출신들. 대대적인 군개혁을 한다더니 오히려 육사31기 돌려막기로! 국민을 놀리는 것인가? 역대 육군참모총장... 개혁대상 특1호 62

63 미국은 어떤가? 현재 미국 육군참모총장 ROTC 지난 3명의 육참총장 중 2명이 ROTC, 지난 5명 중 3명이 ROTC출신이다, 미국 육사출신도 물론 있다. 또 간부후보생 출신 참모총장도 역시 있다. 과연 위대한 나라다. 적어도 출신차별을 하지 않으니. 심지어는 일본계 육사출신 에릭 신세키도 육군참모총장을 했다. 능력만 있으면 법에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실례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대한민국 육군은 과연 2010에 어디로 가나? 왜 군사쿠데타, 반란의 후예 육사출신들이 여전히 육군을 독점하나? 왜 역대 특전사령관은 육사만 맡나? 왜 현재 특전여단장은 한명만 3사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육사? 역대 육군참모총장... 개혁대상 특1호 63

64 왜 역대 수방사령관은 단 1명만 빼고 다 육사? 왜 역대 기무사령관도 몇 명 빼고 다 육사? 차라리 육사육군이라고 불러라! 오직 문민 국방장관만이 이 말도 안되는 몰상식을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육군 만세! 공정한 진급심사 만세! 문민 국방장관 만세! 역대 육군참모총장... 개혁대상 특1호 64

65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43 미국의 반독점법은 1890년에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Sherman Anti-trust Act. 중국도 2007년 반독점법을 만들었단다. 우리는 그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이 전부라지만... 군사가 경제라면 우리 육군은 말도 안되는 독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은 세금 내느라고 허리가 휘는데... 자기들의 돈으로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단이 어느 한 출신에 의해 장악되어 독점적으로 운영된다는 건 땅을 칠 노릇이다.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올바른 진급심사를 해서 진급시키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해나가는데, 우리는 왜 그것조차도 못할까? 바로 진급심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국방장관, 육참총장, 인사참모부장 라인이 잘못 되어 한 출신이 독점해서 그렇다. 감사원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한 출신이 계속...쭉...장군 진급을 70%하다가 이젠 쭉 80%를 차지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확률인가? 국회의원...서울대 출신이 30%가 안된다. 왜 80%가 안될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런 일이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80%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65

66 국회의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스럽게 법에 의거해 선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육사에서는 아예 확률론이란 것을 모르나보다. 각개전투만 시켰는지. 도무지 과학적이지 못하다. 나는 과학은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무지 설명이 안되는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과학적이지 않고, 설명이 안되고 단지 조직적인 폭력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역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일부... 최승우 육사21기 임종섭 육사22기 (만나회로 의심받음) 곽동도 육사23기(6개월) 김석재 육사23기 (만나회?) 김희상 육사24기 (만나회?) 박노숙 육사24기 (만나회?) 남재준 육사25기 황규식 육사26기 홍갑식 육사27기 박흥렬 육사28기 윤일영 육사29기 김진훈 육사30기 임운택 육사31기 한홍전 육사32기 이승우 육사33기 (좌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66

67 서길원 육사34기 (포병) 서길원이는 공석인사 잘 끝내고 군단장으로 나갔습니다. 짝짝짝!!!! 기타, 김응렬(81년도), 류근창(2기), 김진선, 박병권, 이록용, 이대희, 천주원 등은 기수를 찾아서 올릴랍니다. 최근 인사에서 또 육사총장, 육사인사참모부장 공식이 살아있으며, 서길원 역시 인참부장 후 바로 중장 달고, 군단장 진출한다는 공식 역시 확인됐습니다. 서길원의 후배 역시 ( )출신이겠지요? 도대체 정체를 밝히지 않는 육사 인참부장! 너 도대체 누구냐? 뭐가 구리냐? 이름도 못 밝히고? 이번 2010년 공석인사 잘 끝냈지? 그럼 이제 군단장 나가는가? 니네들 그게 순서잖아...장군 진급자 명단도 밝히지 않더라. 니네들 좀 수준 좀 높여라. 그게 뭐냐? 그게 보안사항이냐? 니네들도 장군이냐? 장교의 명예를 좀 생각해다오. 창피하지도 않냐? 어둔 곳에서 공석이나 니들 맘대로 부여하지 말고 군인사법 공정하게 개정할 생각이나 해라. 그게 네 임무다. 아예 육사동창회장이라고 하든지. 장관은 육사 명예동창회장, 총장은 육사동창회장, 너 인참부장은 육사동창회 실무자...좋지? 그 자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출신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이유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이랍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출신이기주의, 출신차별인사. 고질병, 난치병, 죽을 병이지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67

68 도무지 이게 말이 되는 인사인지... 그렇게 육군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난리가 나고, 그래도 국회의원이나 국방부, 육본, 참모총장들은 도무지 귀머거리들...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나? 어느 한 출신이 다 해먹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육군엔 순환보직이나 출신별 안배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이 도무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기무사령관, 이젠 인사참모부장까지 도무지 육사출신들의 난장판이다.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비육사출신이 보임된 기무사령관...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참군인이 있었던 수방사령관 빼면 수방사령관도 또 마찬가지 육사판... 인사참모부장은 최근. 다 육사판이다. 왜 그렇게도 좋은 자리일까? 공정한 진급관리를 하려면 자기 출신들이 다 해먹으려면 꼭 필요해서일까? 육사출신들에게는 아주 착한 리스트가 아닐 수 없다. 너무 착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얻은 것은? 두 번의 군사반란...뿐. 다시 말하지만,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군인사를 공정하게 바로 잡는 것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68

69 국방장관의 문민화... 육군참모총장을 비육사출신에게... 육군 인사참모부장을 비육사출신에게... 육사교장을 비육사출신이나 민간인에게... 진급공석부여 철폐...육사우대 철폐... 진급선발위원회 구성 공정하게 어느 출신도 1/3을 넘지 않도록... 중요한 인사보직을 육사출신만 갖지 못하도록... 수방사령관 비육사출신에게 개방... 기무사령관 비육사출신 보임... (이명박 정권 아무 개념도 없이 또 육사출신을 기무사령관에 임명했다죠...이럴 수가...민심과 담을 쌓고 문민통제의 개념도 없고, 이젠 군사반란에 대한 아무런 역사적인 교훈도 잊고, 전두환의 후예를 다시 기무사령관 자리에...문민통제 개념이나 아시는지...한심합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와야 하나 봅니다. 특전사령관 비육사출신에 개방... 수도권 특전여단장 반드시 비육사출신에게... 역사로부터 배우자! 어제 자기 사령관에게 총부리를 가한 출신이 오늘 다시 그러지 말란 법이 있을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어리석다! 저들의 독점과 반역, 쿠데타, 군사반란을 기억하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69

70 광주특위에서 국민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기억하라! 좌천에 맞서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군사반란을 일으킨 수괴 전두환! 직속 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고 총격을 가하고 (특전사 3여단 최세창 여단장, 박종규 대대장), 휴전선의 병력도 가차없이 빼온 것을!(노태우 9사단 백마부대), 사령관에게 허위보고는 아무 것도 아니고(구창회 9사단 참모장), 최규하 대통령 앞에서 총을 꺼내 위협, 협박하고... (신군부가 정승화 총장의 체포를 사후 재가받는 과정에서 백운택이가 총을 탁자에 올려놓았다) 모두 한꺼번에 총살시켜 버렸어야 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장교단의 명예가 보전될 수 있었다! 도무지 왜 이런 자들에게 군권을 계속 줘야 하나? 우리 국민들은 이리도 무지할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리도 모자랄까? 우리는 도무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일까? 소위 5.16혁명세력과 12.12군사반란 세력에게 우리는 어떤 철퇴를 내렸나? 저들은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있다. 이것이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반역과 반란을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박지만의 육사37기 동기들이 사단장을 나가고, 수도권의 특전여단장 전원이 육사출신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뼈저린 아픔이 있는 우리 국민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70

71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육사출신들에게 여전히 특전사를 맡겨야 하나? 왜 단 한 사람의 삼사출신 특전여단장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왕창 다 육사출신이어야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도권의 특전여단장 전원을 비육사출신으로 한다면 저들의 기세와 반역의 가능성은 반 이하가 된다. 단 지금처럼 기무사령관이 비육사출신일 때 말이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불법사조직의 장으로 국가의 육군의 공조직을 이기고 반란을 성공시키지 않았는가? 박희도의 특전여단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또 육사출신들의 커넥션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감시하라는 보안사가 도리어 반란부대의 선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결론은 하나다. 과거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충성을 다했던 것은 비육사출신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사 직전에 있고, 겨우 몇 자리 진급에 허덕이며, 구색만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또 비육사출신들이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71

72 또한, 육사출신들은 그런 반역의 선배들에게 무얼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 후배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다. 육사출신들은 말로만 국가와 국민에 충성했다. 저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저들을 건드리지 않을 때만 성립하는 의미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노다지(No Touch)다. 그런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을 어기고, 추상같은 군법도 무시하고, 총부리를 들고 헌정을 중단시키고, 반란을 꽤한 무리들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의 퀴즈요, 역사의 도전이다. 이제 그동안 말도 안되는 차별만 받아왔던 우리 비육사출신 장교단과 상식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이한 불의의 길보다는 힘든 고난의 길을 갈 굳은 신념이 있는 육사출신들은 불공정한 육군의 인사관행을 척결하고 문민이 지배하는 사기가 충천해서 진정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강한 육군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72

73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73

74 xx출신들 혹시 이런 불법적인 사조직, 하나회, 알자회, 만나회...등등...또 밝혀지지 않는 사조직이 얼마인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더 있을지도...음흉하게 뒷통수나 칠 기회를 노리겠죠...이런 사조직을 바탕으로 한 사조직인사에 대해서 xx출신들 과연 반성했나요? 유감이다. 그런 자들의 전횡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다시는 우리 출신들은 불법적인 사조직 출신들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은 국민과 군의 역적들이다...라는 둥 무슨 반성, 선언 이런 것 없나요? 무슨 연구, 대책, 재발방지책 뭐 이런 것 연구하지 않나요? 왜 반성하지 않을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전두환, 노태우 등 사조직 구성자, 군사반란가담자들이 곧 죽을 나인데 저들이 국립묘지를 더럽히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74

75 않도록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합시다!. 그럴수는 없습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완전 육사판...개혁 대상 1호 75

76 2008년 후반기 장군 진급자 출신 분류 (작성 중) :02 육군 57명 준장 진급 =============================================================================== 단기: 1명 곽의영(단간13기) 1/57 --> 1.7% 학군:3명, 안병태, 이달섭(19기), 고현수(20기) 3/57 --> 5.3% 삼사:8명 이종학(14기), 구본흥, 나상웅, 모춘온, 권이섭(이상 16기), 이승도, 조남인, 김기중(이상 17기) 8/57 --> 14% 육사:일단 45명?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알려주십시오) 45/57 --> 80% 육사 기수별 그리고 소장, 중장 진급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2008년 후반기 장군 진급자 출신 분류 (작성 중) 76

77 ============================================================================================= 참으로 아상하도다! 2009년에도 80%더니,,,, 어쩌면 무릎팍도사의 예언이 이렇게 적중이 되나? 이래도 출신별로 비율을 정해놓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2010년 인사도 그냥 놔두면 역시 육사는 80% 진급할 것이고, 기수별로도 철저하게 안배하겠지...무릎팍도사의 예언! 기대하시라!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라가 있고 출신이 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진급선발위원회를 제대로 꾸미고, 제대로 심사하자. 공석을 미리 출신별로, 기수별로 부여하지 말자. 미국의 예를 참고하자. 우선 위원의 수를 15-20명으로 늘려서 몇몇이 조종하지 못하게 하자. 위원장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서 감시기능을 강화하자. 위원들은 출신별로 안배하자. 어느 출신도 1/3이 넘지 않도록하자. 한 출신이 2/3를 맡는다는 건 다 해먹으라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 지능이 의심스럽다. 공석인사는 철폐하자. 모든 진급대상자들의 파일을 주민번호의 역순으로 올리고 모든 파일 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미국이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 방식이다. 미국은 출신별, 인종별 차이가 많아도 우리 처럼 반발이 없다. 도리어 소수계 장교들의 선택을 지원한다. 그들이 심사결과 너무 낮으면 대통령한테 보고하 기 전에 다시 소집해서 다시 뽑아 비율을 높인다. 따라서 백인들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 우 리도 소수계 출신 여성과 학사 등을 배려하자. 그들도 진급선발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자. 2008년 후반기 장군 진급자 출신 분류 (작성 중) 77

78 공정하게 하자. 우리도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DoD)에는 다양성관리와 동등기회국?이 있다. 영어로는 Office of Diversity Management and Equal Oppertunity... 군 지휘부도 다양성에 무척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른 여러 출신들과 함께 장교단을 꾸리는 것이 육사에게도 좋다. 다양성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순혈주의는 바로 우리 군에 제일 안좋은 결과를 낫는다. 군의 사기를 좀먹는 것이다. 계급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계급제도에선 육사출신이 성골이다. 나머지 출신들은 그 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는것이다. 바로 한 출신이 전횡하고, 차별을 낳는 것이다. 이런 차별을 두고 감사원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뻔히 보이는 공석인사인데...차별인데... 북의 김정일을 생각해보자. 김정일이 한 일은 김일성의 핏줄이란 단 하나이다. 그래도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또 지 새끼에게 까지 물려주려 하는 파렴치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순혈주의다!! 대를 이어 충성이다!! 우리나라 육사 하나회도, 지금의 육사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뭐가 다른가? 자기들이 잘 났다고 하고, 대물림을 하는데... 김정일만 욕할 것이 아니다. 하나회도 지금의 육사도 똑같다. 하나회의 인간들은 불법사조직을 구성하고, 좋은 보직과 진급을 대물림하고 (역대 보안사, 수방사, 특전사령관을 보라) 이게 순혈주의가 아니면 뭐란 말인 가? 이제는 하나회는 전면에서 물러났지만 육사출신들이 새로운 순혈주의자로 이어받아 나가고 있고, 그 비율은 더 심해졌다. 2008년 후반기 장군 진급자 출신 분류 (작성 중) 78

79 정권안보에 필수적인 수도권의 특전여단장들은 그 선배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사출신들로만 대물림한다. 아주 위험한 일이다. 기무사령관 한 명으로 어떻게 저들을 통제할까? 한심한 일이다. 당장 수도권의 특전여단장들을 비육사출신으로 보임해야 한다. 비육사여단장과 육사출신 여단장들로 균형을 이룬다면 민주정부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왜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일까?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국민은 불행하다! 육사출신들은 인사 관련 중요한 보직을 독점하지 말고 이제는 내놓아야 한다.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인사를 공정하게 되돌리자. 민간인 국방장관을 뽑고, 국방부에서 민간인들이 장교진급정책을 새로 수립해서 강력하게 시행하라. 지금같은 시스템에서는 결과가 어떻든 군의 사기를 좀먹고, 비육사출신 진급대상자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고 나가라는 것 밖에는 안된다. 이제 능력대로 진급하는 육군을 만들자. ============================================================================================== 육사 준장 진급 송영필, 이인영, 박영배, 남승우. 33기: 이민룡(7차 진급...이게 가능한 일인지 눈이 의심스럽네요) 2008년 후반기 장군 진급자 출신 분류 (작성 중) 79

80 34기: 35기: 송원식, 이재호, 김봉윤, 유정권 (5차진급) 36기: 오병홍, 37기: 고희재, 전인범, 조보근, 엄기학, 배봉원, 송유진, 신영승, 장대상, 김영식, 38기: 11명? 이인영, 김광규, 김영교, 정주교, 조현천, 이완순, 최화식, 39기: 고석(법무), 권오한, 조국제, ==================================================================================== 소장 진급 (12명 = 100%) 학군: 1/12 = 8.3% 임국선(17기): 떠내려가는 민간인을 물에 뛰어들어 구해낸 영웅적 사단장. 삼사: 2/12 = 16.7% 이태만(7기), 이진모(12기) 육사: 9/12 = 75% 33기: 김용만 34기: 박원동 35기: 남궁균, 36기: 박성우, 유영조, 장경욱, 최익봉. 모종화, 강완구. (36기 첫 사단장 진출) =================================================================================== 중장 진급 (3명 = 100%) 2008년 후반기 장군 진급자 출신 분류 (작성 중) 80

81 삼사: 1/3 = 33.3% 박성규(10기) 33.3% 육사: 2/3 = 66.7% 이홍기(33기), 조정환(33기) 2008년 후반기 장군 진급자 출신 분류 (작성 중) 81

82 육군 진급제도의 문제점...법대로만 하면 되는데...그걸 못하네 :45 육군 진급제도의 문제점...법대로만 하면 되는데...그걸 못하네. 82

83 육군 진급제도의 문제점...법대로만 하면 되는데...그걸 못하네. 83

84 육군참모총장이 미리 보고를 받고 사전내정을 하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이 있다? 육군 진급제도의 문제점...법대로만 하면 되는데...그걸 못하네. 84

85 참으로 한심한 우리나라 육사의 군대... 법대로만 하면 될텐데... 그래서 비육사총장이 필요한 것이다! 군사반란의 염려도 없어지고,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텐데... 진급선발위원회 제대로 꾸리고, 위원장 출신 안배해서 제대로 뽑고, 위원들에게 전권을 주고, 인사 담당 주요한 보직자들은 사실대로 자료를 챙겨주고, 위원들이 대상자 전원을 고려해서 뽑고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지들끼리 미리 공석을 만들고, 누구좋으라고... 사전에 내정을 하고, 진급선발위원회를 바보로 만들고... 어느 누구는 진짜 파일 한 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선이 되고... 이게 도대체 웬 당나라 진급심사인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삼심이니 뭐니...그토록 자랑하더니만, 심사과정을 비디오로 찍는다나 뭐라나... 나중엔 그 찍은 하드드라이브도 없어졌다고 했지... 완전 개판... 왜 장교들이 그지경인가. 왜 그토록 썩었을까? 우리 군대가, 우리 육군이 어느 한 출신에 육군 진급제도의 문제점...법대로만 하면 되는데...그걸 못하네. 85

86 농락당해서 그렇다. 하루 빨리 문민 국방장관이 들어서서 군인사를 관리해야 한다. 장교 진급선발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한 출신이 2/3를 장악하고, 사실상 진급공석을 지들 맘대로 부여하고... 왜 그짓들인지. 진급대상자 전원의 파일을 올리면 그만인 것을... 위원들이 귀중한 시간 빼서 참여한 그 중요한 시간에 뭐할까. 그 파일들 다 보고 뽑으면 될 것을. 위 기사에 나온대로 육군참모총장부터 다 썩었다. 한 출신이 다 조종을 하니까 이렇게 물이 다 썩은 것이다. 육참총장도, 군인사 담당자들도 다 민간통제가 하나도 안된다. 민간인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담당군인들도 출신에 구애받지 말고 한 출신만 맡게 하지 말고 다 돌리고,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게 자기들 출신만 뽑으려고 하니까 개판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원성이 자자한 것이다. 진급선발위원회를 제대로 꾸려야 한다. 지금보다 다수의 위원을 출신별로 안배해서 뽑아야 한다. 육군 진급제도의 문제점...법대로만 하면 되는데...그걸 못하네. 86

87 어느 출신도 1/3을 넘어선 안된다. 여군이나 학사등 소수계 출신장교들도 추가한다. 때에 따라선 민간인들도 참여시킨다.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자. 위원을 10여명으로하고, 모든 진급대상자의 파일을 주민등록번호 역순으로 올리자. 미국처럼 절대로 어느 출신 몇 기에게 공석이 있다든지 이런 개소리는 하지말자. 공정하게 하자. 무엇이 두려운가... 심사 결과 어느 한 출신이 예를 들어 반을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자.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은 어느 면에서 더 중요하다. 여군이나 소수계 장교들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군의 다양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들의 사기를 올리는 길이 될 것이다. 창피하지도 않나. 군단장 중 다수의 자리는 반드시 어느 출신에게 육군 진급제도의 문제점...법대로만 하면 되는데...그걸 못하네. 87

88 사실상 수년간 배당이 되어 아무리 훌륭한 장군도 결코 심사대상이 안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는 차라리 국민을 향한, 타출신 올바른 장교들에 대한 폭력에 가깝다. 역대 군단장들의 출신만 뽑아 보면 당장 나온다. 군단장들의 출신을 년도 별로 정리해보자. 어느 출신이 몇 %가 되는지. 어떻게 매년 같은 비율이나 더 많은 비율로 한 출신이 계속 자리를 맡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고문에 가깝다. 군인사를 제대로 돌리자. 군의 사기를 생각하자. 누군 성골이고 누군 소령도 달지 말지...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2000년대에 일어날 수 있는가. 제대로 경쟁시키자. 그게 떳떳한 장교의 길이다. 지인용이니 뭐니 말로만 떠들지 말고, 육군 진급제도의 문제점...법대로만 하면 되는데...그걸 못하네. 88

89 불의한, 안이한 거짓의 길을 가지 말아라. 이제 당신들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는다.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공정한 길을 가라. 그게 바로 남자의 길이다. 전두환 처럼 정치군인의 길을 가면 언젠가 지옥길로 들어서게 된다.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육군 진급제도의 문제점...법대로만 하면 되는데...그걸 못하네. 89

90 전두환은 차지철의 심복이었다 :16 하나회의 돈줄도 차지철이었다. 전두환은 차지철의 심복이었다. 90

91 전두환은 차지철의 심복이었다. 91

92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로 가는가? ROTC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49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로 가는가? 왜 적은 수의 육사출신들이 가면 갈수록 육군을 좌지우지 해야하는가? 왜 다양성을 해치고 있는가? 왜 전작권을 미국에 주자고 하면서, 미국의 인사정책은 배우지 못하는가? 현재 미국의 참모총장은 어디 출신인가? 바로 ROTC다. 최근 5명의 참모총장 중 3명이 ROTC 출신이다. 최근 10명의 참모총장 중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로 가는가? ROTC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92

93 4명이 ROTC 출신이다. 이제 육군은 ROTC 출신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삼사출신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비육사출신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왜 육사출신만 해야 하나? 이상하지 않나? 우선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제 육사출신 육군참모총장이 옷을 벗으면서 바로 국방부장관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은 민간인 국방부장관, 민간인 육군장관(군인은 퇴역한지 5년이 지나야 하지만 육군장관은 민간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로 가는가? ROTC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93

94 인이 많다), 육군참모총장 이런 순이다. 장교의 진급자 수도, 진급선발 규정도 모두 민간인이 정한다. 당연히 장교들은 민간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잘 따른다. 민간정부에 충성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다.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는 국가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우리도 비교적 최근에 쿠데타로 그 점수를 잃었단다... 그렇다. 우리는 쿠데타나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다. 우리 장교들의 수준이 그 정도 였던 것이다. 우리처럼 일부 출신들이 다 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출신끼리 진급자를 선발하라고 하면 제대로 되겠는가? 한 예를 들면, 15명의 선발위원회에서 육사가 10명, 삼사가3명, 학군이 2명...이게 말이 되나? 그게 말이 된다면 다음엔 ROTC 10명, 삼사 3명, 육사 2명으로 해라.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로 가는가? ROTC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94

95 아마 입에 개거품 물겠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지어다!) 다양성이 아주 중요하다. 장교단은 다양성에서 힘을 발휘한다. 우리나라의 쿠데타가 왜 일어났나? 다양성을 심하게 훼손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과연 상관의 적법한 명령을 따랐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 과연 누가 반역자의 편에 섰는가?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국민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서 잘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 가치를 말없이 말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로 가는가? ROTC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95

96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로 가는가? ROTC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96

97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로 가는가? ROTC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97

98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로 가는가? ROTC 참모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 98

99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4) :30 (아) 다수의견이 내세우고 있는 범행 후 정황 즉 범행 후의 사회정세의 변화, 시간과 경과, 가벌성 평가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은 도대체 무엇 이란 말인지 애매모호하다. 범행 후의 사회정세가 어떻게 변하여서 현재의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인지, 범행당시의 가벌성 평가는 어 떻게 하였는데 현재는 그 평가를 어떻게 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인지, 공소시효제도가 있음에도 시간의 경과라는 사정이 다시 운 위되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나 온 국민이 이 사건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정을 말하는 것인지 다수의 견은 그에 대햐여 아무런 설명이나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정세의 변화가 있다면 그 길고 긴 권위주의 군사독재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형식상이나마 문민정부가 들 어서서 변화화 개혁을 추구하고 구시대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자는 사회가 형성되어 가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피의자가 구시대의 권위주의의 장본인이었던 점을 감안 하면 피의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묵비하였던 사회정세가 이제는 처벌하여야 한다는 정세로 변하였다고 보여진다. 가벌성 평가도 변하였다 면 사회정세이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가벌성을 더 크게 평가하는 쪽으로 변화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주장 하는 변화는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을 뿐 기소를 유예해야 할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견은 그 점에서 모순을 범하고 있다 할 것이다. (자)또한 다수의견은 개개의 기소유예방향으로 작용하는 참작사유와 기소방향으로 작용하는 참작사유로 양분하여 이 사건의 경우는 양자간의 가치의 우열을 비교한 결과 그 우열이 가려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검사가 그 중 어느 사유를 선택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 도 혀앗소송법 제247조 제1항에 규정된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결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양자간의 가치의 우열을 비교하려면 양자의 가치라 나열하고 있는 사유들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논증을 충분히 하고난 연후에 그 우열 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나, 기소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유에 대한 논증은 있었으나 기소유예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유에 대하여서는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애매모호하게 "재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어두운 과거사의 재연으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국민정서의 혼란과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등 주관적인 추측만을 설시하고 있을 뿐 아무런 논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견이 양자의 가치의 우열을 비교함에 있어 그 자신이 처음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과연 과거사의 재연 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 함은 피의자가 기소될 때에 피의자를 지지 하는 일부세력이 이 사건과 같은 군사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말인지, 국 민정서의 혼란이 일어난다면 과연 국가안정이나 사회안정을 해할 정도라 는 말인지, 피의자 한 사람을 재판하는 데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된다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4) 99

100 는 말인지 도저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피의자가 기소되지 아니하면 어두웠던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발가하였던 극력한 국민의 저항 과 동일한 저항이 이어져 국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돌째, 가사 기소유예방향으로 작동하는 참작사유에 논증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소방향으로 작용하는 참작사유의 가치가 위 참작사유의 가 치에 비하여 현저히 그리고 명백하게 우월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대표적인 양자의 가치를 비교하면, 다수의견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 의자의 범행은 우리 헌정사에는 치유할 수 없는 왜곡과 퇴행의 오점을 남긴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사회적 대죄임에 반하여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기소유예 사유 중 가장 큰 사유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아니할 때에도 상정할 수 있는 우려이기 때문에 비교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소방향으로 작용하는 참작사유의 가치가 현저하고 명 백하게 우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은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합리적 인 한계를 일탈하였음이 명백하다. (차)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할 아무런 정상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상만이 있으므 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피의자를 기소하여야 했다고 판단된다. (3)이 사건 심판대상인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피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는 이 사건 쿠데타로 인하여 국권을 탈취하였고, 이후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의문과 저항이 제기되었고, 피의자는 이런 국민들의 의 문과 저항을 강제로 억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상자를 낸 '5.18광주사건'과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 건'이 생겨났고, 시민, 학생, 근로자 등의 민주화요구와 민주화운동이 극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다수의 사람이 희생된 것은 모두 열거할 수 없 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의 결정은 앞으로 우리의 역사에 있어 또 생겨날지 도 모를 쿠데타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 이상으로 중요성을 갖는 선례를 남기는 의미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쿠데타를 경고하고 예방하 는 일반 예방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어느 사건에 대한 결정보다 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결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어느 고소사건에 비하여 차별 없 이 실정법상의 기소편의주의에 충실하여 이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통상의 고소사건 에 있어서 기소하는 검찰의 관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형평을 상실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고소인은 통상의 고소인에 비하여 현저히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바로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자의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4) 100

101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평등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가지는 헌법 제27조 제5항 소정의 형사절차진 술권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이하 참조 생략) 끝 ========================================================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4) 101

102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3) :02 (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에 관하여 본다. (1)피청구인은((검찰)) "기소유예"처분의 이유의 하나로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반복 거론되고 법적 논쟁이 계속 되어 국론 분열과 대립 양상을 재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혼란상은 결국 장래적으로 국가안정을 저해하 고, 자칫하면 국가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음"이라고 하고 있다. 첫째, 모든 형사사건이 과거에 발생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사실인정과 법 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과거사의 반복거론을 우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거사를 사법부의 판단 없이 불명하게 묻어두자는 주 장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둘째, 이런 재판의 과정은 국론 분열과 대립 양상을 재연하여 국력이 소모될 우려가 있고, 장래적으로 국가안정을 저해하며 국가발전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매우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즉 민주주의 국 가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자연 여기에는 의견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현실 이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불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피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여론상 나타난 대다수의 국민의사는 12.12사건을 기소하여야 한다(중앙일보 자 1쪽, 한겨레신문 자 3쪽, 한 겨레신문 자 22쪽 참조)는 것이므로 오히려 피청구인이 국가형벌권의 합리적인 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문제를 야기시켜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고 국가의 안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처분은 한편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쳐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에 국회의원들이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건이 기소되면 그 다음 절차는 법원이 관장하게 되므로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밀쳐두고 사거네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들이 이 를 문제삼아 속칭 기소관철 장외투쟁에 나서고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자의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2)피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이유의 하나로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이 범법 행위이었음을 명백히 인정한 이상 불 행하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불법적 실력행사를 경고하느 냉엄한 역사적 교훈을 남겨 역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도 더 이상 지난 일로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여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바라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고 있 다. 살피면, 첫째,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였다는 것과 그것이 범법행위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었다고 하나, 형사사건의 실체 가 어떠한 것인지는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밝혀지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확정되고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다. 법원 의 재판절차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수도 있고 기존의 증거가 탄핵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이 피청구인의 수사로 철저히 규 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법리와 형사재판의 법리를 무시한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3)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