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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 누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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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인구학자들은앞으로 60년후우리나라에서인구의 40% 가사라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자치단체들에게인구감소문제는존폐의위기를초래할만큼매우심각한문제이다. 자칫인구절벽으로내몰리는상황에선지방자치단체의파산등국가경제시스템의붕괴는물론, 이로인한국가자체의소멸우려까지제기될수있다. 인구감소에따른향후감당하기어려운위기가능성에대비할수있도록다각도에서한층더깊은고민이필요시되는대목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인구감소문제에대한대응범위는주로결혼및출산장려정책등으로좁혀져왔다. 그러나현재자치단체들은인구감소와관련해저출산 고령화 인구순유출 재정악화이슈등에복합적으로얽혀있어, 결혼및출산장려정책외에도이와같은여러문제적요인들의연결고리를끊을수있는대응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이에본고는인구감소가초래할수있는자치시스템의위기를재정적측면에서살펴보고재정의 지속가능성제고와인구력증대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장래인구는 2030년까지성장기를종료하고 2031년부터축소기에접어들것으로예상된다. 특히생산가능인구는총인구보다빠르게감소기에접어드는데그시점이불과 1년뒤인 2016년일것으로보인다. 이에기반하여장래자치단체의 1인당재정수지를분석한결과, 향후 1인당재정수지가일정부분인구감소의영향을받아가파르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인구규모가큰자치단체들에서인구감소추세가속도를낼것으로예상되면서그나마규모있는자치단체들조차현격한인구동력저하로재정위축가능성에서자유롭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예컨대, 대구 울산 부산의 2010년대비 2040년의 1인당재정수지위축규모는 17개광역자치단체각각의 1인당재정수지위축규모평균치의 80% 대에달할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현재자치단체들은인구감소와관련해저출산 고령화 인구순유출 재정악화이슈등에복합적으로얽혀있어, 결혼및출산장려정책외에도이와같은여러문제적요인들의연결고리를끊을수있는대응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이에본고는인구감소가초래할수있는자치시스템의위기를재정적측면에서살펴보고재정의 지속가능성제고와인구력증대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장래인구감소에따른이같은지방재정의높은위축가능성과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라주력경제활동층이감당해야할부양비율확대와사회복지비용증가또한국가재정에까지큰부담을야기한다는점에서간과되어선안될것이다. 자치단체별로장래생산가능인구 1명이부양해야하는유소년및노인인구는 2016~2040년사이연평균 2.71%~3.43% 씩늘어나 2040년엔 2016년대비 89.74%~124.67% 증가하게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장래생산가능인구 1명이짊어져야하는사회복지비용은 2016~2040년사이연평균 0.54%~1.71% 씩증가해 2040년엔 2016년대비 13.67%~50.06% 확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장래생산가능인구가부양해야할유소년및노인인구가늘어나고이들주력경제활동층이짊어질수밖에없는사회복지비용이증대되는구조에선, 자치단체의경제활력제고와지속가능한재정건전성은달성하기힘든목표이며재정부족분의일정부분을충당해주기위해재원을이전해주는중앙정부에게도큰부담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인구감소의영향으로인해 1인당재정수지의악화가예상되는상황에대비해서이민확대제도개선등보다실질적인인구감소완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이민근로자수용에따른사회적손실을줄이고편익을확대하기위해노동시장의수요파악을기본적인전제조건으로하여, 생산가능인구감소의즉각적인보완이필요하다. 특히개방적인이민정책의수립시, 고기술 숙련근로자의유입을촉진하기위한제도확립을목적으로실질적으로유치노력강화에도움이될수있는다각도의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충분히개선하지못한채인구감소문제를맞닥뜨려야할상황에대비하여세원확보및세출구조조정의추진이필요하다하겠다. 중앙정부와자치단체간에이양가능한세원에대해신속한처리가필요하며, 자치단체의재정지출항목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사회복지지출에대해조속한유사 중복사업정리, 과감한선심성복지사업폐지, 시급성에따른우선순위복지사업의선 ( 先 ) 시행등을통한지출구조조정이필요하다. Ⅰ. 논의배경 나날이절박해지는우리나라의인구감소문제인구학자들은 60년후인 2075년이면우리나라에서 40% 의인구가사라지고, 이후인구감소는더욱빠르게진행되어 2095년엔우리나라인구가현재의절반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 - 인구의자연증가 (= 출생아수사망자수 ) 에영향을미치는저출산 고령화의심화를주요원인으로지목 자치단체들에게이같은인구감소추세는존폐의위기를초래할만큼매우심각한문제로대두인구가적은자치단체들은저출산 고령화뿐만아니라, 다른자치단체로의인구순유출발생에의해이중 삼중고를겪고있음. 심지어인구감소로인해, 지방자치단체의파산등국가경제시스템의붕괴는물론국가자체의소멸우려마저제기 - 예컨대부산의경우 2400년엔도시인구가없어존폐의기로에서게될것이라는사회일각의시선이있음. 1) 1) 국회양승조의원이국회입법조사처에의뢰한 합계출산율 1.19 명지속시대한민국향후총인구변화 (2014) 보고서의예측결과 2 KERI Insight 15-47

장래생산가능인구가부양해야할유소년및노인인구가늘어나고이들주력경제활동층이짊어질수밖에없는사회복지비용이증대되는구조에선, 자치단체의경제활력제고와지속가능한재정건전성은달성하기힘든목표이며재정부족분의일정부분을충당해주기위해재원을이전해주는중앙정부에게도큰부담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3 - 또한최근영국의옥스퍼드인구문제연구소는우리나라를지구상에서가장먼저사라지게될암울한모습을지닌나라로평가향후자치단체의감당하기어려운위기가능성에대비할수있도록다각도에서한층더깊은고민이필요시되는대목임. 지금까지우리나라의인구감소문제에대한대응범위는주로결혼및출산장려정책등으로좁혀져왔음. 그러나현재자치단체들은인구감소와관련해저출산 고령화 인구순유출 재정악화이슈등에복합적으로얽혀있어, 결혼및출산장려정책외에도이러한문제적요인들의연결사슬을끊을수있는대응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에본고는인구감소가초래할수있는자치시스템의위기를재정적측면에서살펴보고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와인구력증대를위한시사점을도출코자함. 자치단체별향후인구변화에따른 1인당자치단체재정수지의예상추이분석지방자치재정시스템과같은국가경제시스템의위기에대하여적시 ( 適時 ) 의선제적대처를위한시사점모색 - 1인당자치단체재정수지의예상추이분석결과를바탕으로,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추구할수있고, 자치단체의총인구와생산가능인구의증가를이루어고령화및인구순유출심화를개선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 Ⅱ. 우리나라인구변화추세에대한전반적인이해 1. 우리나라의현재인구변화모습가. 현황현재, 인구증가율의 1% 대진입이예상될정도로인구성장이급속히둔화 1975년두자리수의인구증가속도를보이던우리나라는 2010년인구증가율이 2% 까지하락하며인구증가세의급격한감소가진행중 ~2010 년인구증가율감소세 ( 韓 ): 10.32% 2.02% 같은기간 OECD 회원국들도인구증가세가감소하고있지만추세가완만한편 ~2010 년인구증가율감소세 (OECD 평균 ): 6.10% 3.65% 나. 특징적모습 ( 超저출산율 ) 2013년기준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 2) 은 1.19명으로, OECD 평균대비 0.48명이나하회하는세계최저수준으로떨어진상황합계출산율 ( 韓 ): 1970년대비 2013년 73.7% 감소 (4.53명 1.19명 ) - 출생아수 ( 韓 ): 1970년대비 2013년 56.4% 감소 (101만명 44만명 ) 2) 여자 1 명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3

자치단체별향후인구변화에따른 1인당자치단체재정수지의예상추이분석지방자치재정시스템과같은국가경제시스템의위기에대하여적시 ( 適時 ) 의선제적대처를위한시사점모색 - 1인당자치단체재정수지의예상추이분석결과를바탕으로,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추구할수있고, 자치단체의총인구와생산가능인구의증가를이루어고령화및인구순유출심화를개선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 Ⅱ.

4 < 그림 1> 인구수및인구증가율현황 주 : 1)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의시행간격인 5 년단위를기준으로산출한자료임. 2) 1975 년 OECD 평균인구증가율은슬로베니아의누락된 1970 년인구수를 1,722,633 명으로추산 ( 해당국가의 1971~2012 년사이연평균인구증가율인약 0.42% 에기반 ) 하여계산한값임. 3) 1990 년 10 월, 독일이통일되면서 1990~1995 년사이 OECD 평균인구증가율이크게증가함. 자료 : 통계청 & OECD.Data < 그림 2>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현황 자료 : 통계청 & OECD.Data 4 KERI Insight 15-47

5 < 그림 3> 생산가능인구비중현황 자료 : OECD.iLibrary Labour Force Statistics ( 생산가능인구의증가세둔화 ) 가파르게증가하던 15~64세인구비중이저출산추세로인해 1990 년이후크게무뎌진모습 1971~1990 년전체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이 14.4% 포인트상승반면 1990~2012 년생산가능인구비중은 1970 년중 후반대를거치며심화된저출산추세와맞물려 3.8% 포인트늘어나는데그침. ( 평균수명의급증 ) 빠르게증가하는평균수명 3) 은세계최저수준의저출산추세와더불어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를심화시키는주된환경을조성 OECD 회원국들과는대조적으로 2.1배만큼빠른속도로증가하던우리나라의평균수명은 2005년을기점으로 OECD 평균치를추월 ~2013 년평균수명증가율 : 우리나라 (31.7%) vs. OECD 평균 (15%) 2013년기준우리나라의평균수명은 OECD 평균보다 1.4세많은 81.8세를기록 ( 초고속인구고령화 )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속도 4) 는이미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주요선진국들을능가할만큼유례없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속도 : 2000년고령화사회진입후다음단계인고령사회에도달하는데불과 18년, 그후초고령화사회에도달하는데추가 8년밖에걸리지않을것으로예상 - 앞으로 3년후면우리나라는전체인구의 14% 가 65세이상고령인구인고령사회를시작하게되며, 고령인구가 20% 에달하는초고령화사회에진입하는데지금부터 11년밖에남지않았다는것 3) 평균수명 = 0세기대여명. 즉, 출생한이후사망할때까지의평균적으로예상되는수명은 0세인신생아가사망할때까지기대할수있는잔여수명과동일한개념임. 4)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고령인구가차지하는비중의증가정도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5

1배만큼빠른속도로증가하던우리나라의평균수명은 2005년을기점으로 OECD 평균치를추월 - 1970~2013 년평균수명증가율 : 우리나라 (31.7%) vs. OECD 평균 (15%) 2013년기준우리나라의평균수명은 OECD 평균보다 1.4세많은 81.

6 이는고령화사회의시작을우리나라보다무려 71년이나앞섰던영국과 2026년초고령화사회에동시진입하게될정도로매우빠른속도임. 심지어우리나라는 58년씩이나먼저고령화사회를시작한미국을추월해종내에는초고령화사회진입연도에서 10년이나앞설것으로예상되고있음. < 그림 4> 평균수명의변화추이와고령화인구비중현황 85 세 80 세 75 세 70 세 65 세 60 세 Korea OECD Avg.( 조사대상국 ) 2005 년 % 16% 14% 12% % 8% 6% 4% 3.2 2% 0% 자료 : OECD.Stat & OECD.iLibrary Labour Force Statistics < 표 1> 인구고령화속도 도달연도 소요연수 7% 14% 20% ( 고령화사회 ) ( 고령사회 ) ( 초고령사회 ) 7% 14% 14% 20%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한국 주 : 퍼센트 (%) 비율은전체인구중 65세이상고령인구의비중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 국회예산정책처 (2015), 2016년도예산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 우리나라의장래인구변화전망가. 장래인구총량의변화전망초저출산, 생산가능인구감소, 초고속고령화와같은우리나라의인구특성은총체적으로장래인구추계에영향을미쳐, 2031년부턴인구감소가예상됨. 2030년을기점으로우리나라는인구성장기가종료되고 2031년부터인구축소기를시작해점차인구감소세에속도가붙을것으로예상되고있음. 이에반해 OECD 회원국들의평균장래인구추계치는완만하지만 2040년까지꾸준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보임. 6 KERI Insight 15-47

2 2% 0% 5.1 6.6 9.5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15.3 11.8 자료 : OECD.Stat & OECD.

7 < 그림 5> 장래인구추계 : 인구총량 자료 : 통계청 & OECD.iLibrary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나. 장래생산가능인구의변화전망주력경제활동층인생산가능인구의장래추계치는 < 그림 3> 의저성장세마저꺾이며이미감소단계에접어들어향후최소 25년간빠르게감소할것으로예상 2015년 73% 가량으로추산되는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비중은큰폭 ( 16.5% 포인트 ) 으로떨어져 2040년 56.5% 에머물것으로예견되고있음 ~2033 년사이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비중의장래추계치와 OECD 평균추계치간에역전현상발생 - 참고로 2015~2040 년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 수의감소율은 -21.9% 로전망장래생산가능인구비중의감소는장래고령인구비중의증가로해석할수있으며 (< 그림 6> 참조 ), 2040년고령인구는 2015년대비 2.5배에달할것으로예상됨. 2015~2040 년우리나라고령인구수의증가율 : 149.1% ~2025 년우리나라고령인구비중의추계치는 OECD 평균추계치를추월 - 참고로 2015~2040 년사이고령인구비중은 19.2% 포인트증가함. < 그림 6> 장래인구추계 : 생산가능인구비중 ( 左 ) 및고령인구비중 ( 右 ) 자료 : 통계청 & OECD.iLibrary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7

- 2032~2033 년사이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비중의장래추계치와 OECD 평균추계치간에역전현상발생 - 참고로 2015~2040 년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 수의감소율은 -21.9% 로전망장래생산가능인구비중의감소는장래고령인구비중의증가로해석할수있으며 (< 그림 6> 참조 ), 2040년고령인구는 2015년대비 2.

8 Ⅲ. 자치단체별인구변화추이분석 1. 자치단체의현재인구변화모습 16개 5) 광역자치단체별로각각의인구변화모습을살펴보면, 대도시및수도권자치단체들에서 1970~2010년전반적으로인구증가가발생특별 광역시와도 ( 道 ) 로양분해봤을때, < 그림 1> 에서처럼둔화되긴했지만조금씩이나마늘어나고있는현재우리나라의전체인구수는그간특별 광역시및경기도에서증가한인구수가견인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광역자치단체별생산가능인구비중또한특별 광역시와수도권에해당되는경기도에서일정부분증가하고그외의자치단체들에선감소세를띠고있음. 1995~2010년사이광역자치단체들의생산가능인구비중변화를살펴보면, 특별 광역시와경기도는대략 1.1~4.7% 포인트의비중증가치를보임. 반면, 같은기간행정구역구분이도 ( 道 ) 로분류되는대부분 6) 의광역자치단체들은생산가능인구비중이 0.7~-4.0% 포인트만큼의감소치를보임. 한편, 최근일부수도권자치단체를제외하곤인구수가정체또는감소하는모습을보이기시작 - 인천광역시와경기도를제외하고선 2000년대에접어들며나머지광역자치단체들의인구수는정체및감소추세를띠고있음. < 그림 7> 광역자치단체별인구수변화 : 특별 광역시 ( 左 ) 및도 ( 右 ) ( 단위 : 명 ) 주 : 5 년단위의인구주택총조사가대구 인천광역시의경우 1985 년, 광주 대전광역시는 1990 년, 울산광역시는 2000 년부터시행됨. 자료 : 통계청 5) 2012년 7월 1일공식출범된세종특별자치시가제외되었음. 6) 경상남도 (+1.1% p) 와충청북도 (+0.3% p) 제외. 경기도는앞서언급함. 8 KERI Insight 15-47

광역자치단체별생산가능인구비중또한특별 광역시와수도권에해당되는경기도에서일정부분증가하고그외의자치단체들에선감소세를띠고있음. 1995~2010년사이광역자치단체들의생산가능인구비중변화를살펴보면, 특별 광역시와경기도는대략 1.1~4.7% 포인트의비중증가치를보임.

9 < 그림 8> 광역자치단체별생산가능인구비중변화 : 특별 광역시 ( 左 ) 및도 ( 右 ) 주 : 울산광역시의경우 5 년단위의인구주택총조사가 2000 년부터시행됨. 자료 : 통계청 < 그림 9> 광역자치단체의행정구역단위별인구순이동 ( 전입 - 전출 ) 자료 : 통계청 이같은자치단체별인구변화는출산 사망과같은통상적인변동요인외에도자치단체간의인구이동에의해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광역자치단체를행정구역단위로묶어인구순이동 ( 전입-전출 ) 현황을살펴보면특별 광역시와경기도는인구유입이, 그외의도 ( 道 ) 들은인구유출이발생 2. 자치단체의장래인구변화전망가. 장래인구총량의변화전망자치단체별장래인구수는그간많은인구를보유하고있던특별 광역시에서대체로감소하고인구수가상대적으로적었던도 ( 道 ) 에선증가할것으로전망됨.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9

사망과같은통상적인변동요인외에도자치단체간의인구이동에의해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광역자치단체를행정구역단위로묶어인구순이동 ( 전입-전출 ) 현황을살펴보면특별 광역시와경기도는인구유입이,

10 특별 광역시중인천 ( 전년대비증가율평균 : 0.49%) 과대전 ( 전년대비증가율평균 : 0.01%) 을제외하곤장래인구수가 2040년까지모두감소하는것으로예측 - 전년대비증가율평균 : 서울 (-0.32%), 부산 (-0.46%), 대구 (-0.40%), 광주 (-0.17%), 울산 (-0.02%) 도 ( 道 ) 에서는경북 ( 전년대비증가율평균 : -0.03%) 과전남 ( 전년대비증가율평균 : -0.09%) 을제외하곤장래인구수가 2040년까지모두증가하는것으로예상 - 전년대비증가율평균 : 경기 (0.40%), 충북 (0.34%), 충남 (0.43%), 제주 (0.65%) 등광역자치단체들을행정구역단위별로나누어살펴보면, 특별 광역시의장래인구수감소전망과도 ( 道 ) 의장래인구수증가전망이더욱뚜렷하게나타남. 이러한전망추세는수도권에해당되는경기도를도 ( 道 ) 에서분리해특별 광역시와함께고려했을때에도변화없음. < 그림 10> 광역자치단체별장래인구변화 : 특별 광역시 ( 左 ) 및도 ( 右 ) 주 : 세종특별자치시제외자료 : 통계청 10 KERI Insight 15-47

09%) 을제외하곤장래인구수가 2040년까지모두증가하는것으로예상 - 전년대비증가율평균 : 경기 (0.40%), 충북 (0.34%), 충남 (0.43%), 제주 (0.

11 < 그림 11> 광역자치단체의행정구역단위별장래인구연평균증감율 주 : 세종특별자치시제외자료 : 통계청 인구감소세를보이던도 ( 道 ) 가이처럼장래인구수에서증가세를보이는데는대부분의도 ( 道 ) 가마이너스자연증가 ( 사망자 > 출생아 ) 를겪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기존의인구순유출규모가감소하거나인구순유입으로의전환과같은그밖의다른이유가있을것으로사료됨. 7)8) 이러한분석결과는인구수가큰특별 광역시, 수도권인경기도에서인구감소가진행됨에따라전체적인장래인구의감소가불가피할수밖에없음을뒷받침같은수준의인구감소율이더라도특별 광역시및경기도는모수가되는인구수자체가크기때문에그에따른인구감소량은상당하기마련따라서그밖의도 ( 道 ) 지역에서장래인구수가증가한다하더라도그규모가특별 광역시및 경기도에서의장래인구감소량을대체하기엔부족할것임. 또한자치단체별장래인구변화에대한분석결과는규모있는자치단체들조차인구동력이위축되어지방자치시스템이약화될가능성이커질수있음을시사특별 광역시및경기도지역에서의뚜렷한장래인구감소예상은그나마규모있는자치단체들조차성장동력의저하를피하기어려울수있음을의미하며, 이는지방자치시스템의약화를촉발하는단초가될수있음. 나. 장래생산가능인구의변화전망 2040년까지장래생산가능인구비중이꾸준히줄어들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특별 광역시의감소속도가도 ( 道 ) 에비해다소빠를것으로추계 7)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보도자료, p.4~5 & p.32~33 8) 도 ( 道 ) 인구의순유출규모감소, 순유입전환에는특별 광역시및수도권지역에서의지나치게높아진지가와주택전 월세 매매가가원인중에하나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임.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11

또한자치단체별장래인구변화에대한분석결과는규모있는자치단체들조차인구동력이위축되어지방자치시스템이약화될가능성이커질수있음을시사특별 광역시및경기도지역에서의뚜렷한장래인구감소예상은그나마규모있는자치단체들조차성장동력의저하를피하기어려울수있음을의미하며, 이는지방자치시스템의약화를촉발하는단초가될수있음. 나.

12 < 그림 12> 광역자치단체별장래생산가능인구비중변화 : 특별 광역시 ( 左 ) 및도 ( 右 ) 주 : 세종특별자치시제외자료 : 통계청 < 그림 13> 광역자치단체의행정구역단위별장래생산가능인구비중증감율평균 주 : 세종특별자치시제외 자료 : 통계청 특별 광역시단위의광역자치단체는 2012~2040 년중전년대비매년평균적으로 0.58% 포인트씩장래생산가능인구비중이감소하는셈반면도 ( 道 ) 단위의광역자치단체는동일한조사기간에대해전년대비매년평균적으로 0.55% 포인트씩장래생산가능인구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전망 수도권광역자치단체인경기도를특별 광역시와함께고려하여도 (-0.57%p) 경기도가제외된도 ( 道 ) 단위광역자치단체들의장래생산가능인구비중의연평균감소폭에 (-0.56%p) 다소앞서있는모습에는변함이없음. 12 KERI Insight 15-47

58% 포인트씩장래생산가능인구비중이감소하는셈반면도 ( 道 ) 단위의광역자치단체는동일한조사기간에대해전년대비매년평균적으로 0.

13 Ⅳ. 자치단체별장래인구변화에따른지방재정전망 1. 자치단체세입 세출의과거추이본장에서는인구동력위축에따른지방자치시스템의약화가능성을재정적측면에서점검해보고자하며, 이에향후자치단체들의장래인구 1 인당재정수준이어떠한모습으로변모하게되는지개략적으로추산하고자함. 향후자치단체들의재정규모 ( 총세입 총세출액 ) 추정장래인구 1인당세입 세출규모산출을통한자치단체별장래인구 1인당재정수지추산동일자치단체의시계열분석및자치단체들간의재정수준비교분석이러한목적아래향후총세입 총세출의규모추정이필요하며, 이의일환으로본절은과거자치 단체의총세입 총세출실적추이를살펴보고신장률을분석예컨대, 향후 2016년자치단체의개략적인총세입규모는 [2015년총세입예산 연도별총세입실적치들의전년대비신장률평균 ] 으로추계해볼수있음. 최근 10년간광역자치단체의총세입액및총세출액변화추이를분석한결과자치단체들의총세입은전년대비연평균약 5.9%, 총세출은 7.5% 가량신장됨. 2012년새로출범한세종시를제외하면 2003 ~2013년동안조사대상광역자치단체들은전년대비총세입실적이매년 3.0%( 최소 )~6.3%( 중간값 )~8.6%( 최대 ) 증가같은기간총세출은전년대비연평균 5.1%( 최소 )~7.8%( 중간값 )~10.7%( 최대 ) 증가 < 표 2> 최근 10 년간광역자치단체별총세입실적 ( 단위 : 조원 ) 전년대비연평균신장률 (%)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13

[2015년총세입예산 연도별총세입실적치들의전년대비신장률평균 ] 으로추계해볼수있음. 최근 10년간광역자치단체의총세입액및총세출액변화추이를분석한결과자치단체들의총세입은전년대비연평균약 5.9%, 총세출은 7.5% 가량신장됨. 2012년새로출범한세종시를제외하면 2003 ~2013년동안조사대상광역자치단체들은전년대비총세입실적이매년 3.0%( 최소 )~6.

14 < 표 3> 최근 10 년간광역자치단체별총세출실적 ( 단위 : 조원 ) 전년대비연평균신장률 (%)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주 : 결산, 총계규모, 총괄회계기준자료 : 지방재정연감 2. 자치단체의향후세입 세출전망과 1인당재정수지추이본절에서는자치단체별장래총세입액및총세출액규모를앞절에서의과거신장률실적치를포함하여 1가지추가적인시나리오를가정하여전망하고자함. 자치단체별장래총세입 총세출액의규모추산을위한시나리오설정 - 시나리오 : 총세입액은매년 5.9% 씩, 총세출액은매년 7.5% 씩증가한다고가정 ( 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에서의 2003~2013년지방총세입및총세출실제실적치의전년대비연평균증가율 ) - 시나리오 : 총세입액은매년 4.2% 씩, 총세출액은매년 6.4% 씩증가한다고가정 9) ( 자치단체의세입과세출의과거트렌드및 GDP 전망치등최근데이터를이용해 AR(1) 분석을시행한박지현 (2015) 의평균적 10) 시나리오 ) 정부도자치단체들의장기재정추계치를공개하고있지만, 총세입 = 총세출 이되도록예산을수립하면서각각의연평균증가율또한동일하게전망 11) 하고있어시나리오에서배제하였음. - 균형예산원칙에입각하여한회계연도내의세입과세출이균등하게끔예산계획이수립되고연평균증가율까지똑같은관계로재정수지전망치가항상 0 값 ( 균형 ) 을이루면서재정수지의건전성여부를판단할수없게됨. 9) 총세입액증가 (2012년 179.5조원 2040년 573.2조원 ), 총세출액증가 (2012년 171.4조원 2040년 981.5조원 ) 10) 해당시나리오는세입과세출추계치에대한 Upper bound와 Lower bound의평균으로구성됨. 11) 행정자치부는 2015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15~2019년자치단체총세입및총세출의연평균증가율을각각매년 2.1% 씩증가하는것으로전망 14 KERI Insight 15-47

3 10.7 광주광역시 2.6 2.9 2.9 3.2 3.3 3.6 4.4 4.2 4.6 4.9 5.4 8.1 대전광역시 2.5 2.5 2.7 3.0 3.2 3.5 4.1 4.0 4.3 4.5 5.1 8.1 울산광역시 1.7 2.0 2.1 2.4 2.5 3.0 3.5 3.3 3.4 3.8 4.0 8.9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0.

15 각각의시나리오에따라추산된자치단체별장래인구 1인당재정수지는다음과같은결과를보임. 시나리오下 (< 그림 14> 및 < 부록 1> 참조 ) - 장래인구 1인당재정수지가적자 ( 총세입액매년 5.9% 총세출액매년 7.5% 신장 )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장래인구감소에점차가속도가붙으면서선형 (linear) 에가깝던 1 인당재정수지의적자규모추이가완전한비선형으로변모하며큰폭으로확대되는모습 - 인구주택총조사가마지막으로실시된 2010년을기준으로 30년뒤인 2040년의장래인구 1 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을분석한결과, 경기도는 2010년에비해 2040년 1인당약 690만원의재정수지적자가늘어나고전남은 1인당약 1,860만원의재정수지적자가증가할것 으로추산됨. 12) 시나리오下 (< 그림 15> 및 < 부록 2> 참조 ) - 장래인구 1인당재정수지가적자 ( 총세입액매년 4.2% 총세출액매년 6.4% 신장 )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장래인구감소에점차가속도가붙으면서선형 (linear) 에가깝던 1 인당재정수지의적자규모추이가완전한비선형으로변모하며큰폭으로확대되는모습 - 인구주택총조사가마지막으로실시된 2010년을기준으로 30년뒤인 2040년의장래인구 1 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을분석한결과, 경기도는 2010년에비해 2040년 1인당약 700만원의재정수지적자가늘어나고전남은 1인당약 1,870만원의재정수지적자가증가할것으로추산됨. 13) < 그림 14> 시나리오 1 장래인구 1 인당재정수지추이 ( 단위 : 백만원 ) 2010년대비 2040년증감폭 평균대비 % 세종 경기 대전 인천 서울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충남 경남 충북 제주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주 : 세종시는 2016 년에대비한증감폭임. 12) 이처럼연도간에 1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이커진데는재정수지규모 ( 분자에해당 ) 의증가가원인일수있고다른한편으론인구수 ( 분모에해당 ) 의감소가원인이될수도있음. 두가지의가능한원인중인구수의감소에의해서 1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이실제로커지고있는지를가늠하기위해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는 2031년을기점으로 1인당재정수지와인구수와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인구가적을수록 1인당재정수지적자의규모가커짐 ( 즉 -10, -50, -100과같이숫자가작아짐 ) 을의미하는양 ( 陽 )(0.19)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분석되었음. 13) 이처럼연도간에 1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이커진데는재정수지규모 ( 분자에해당 ) 의증가가원인일수있고다른한편으론인구수 ( 분모에해당 ) 의감소가원인이될수도있음. 두가지의가능한원인중인구수의감소에의해서 1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이실제로커지고있는지를가늠하기위해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는 2031년을기점으로 1인당재정수지와인구수와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인구가적을수록 1인당재정수지적자의규모가커짐 ( 즉 -10, -50, -100과같이숫자가작아짐 ) 을의미하는양 ( 陽 )(0.20)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분석되었음.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15

690만원의재정수지적자가늘어나고전남은 1인당약 1,860만원의재정수지적자가증가할것 으로추산됨. 12) 시나리오下 (< 그림 15> 및 < 부록 2> 참조 ) - 장래인구 1인당재정수지가적자 ( 총세입액매년 4.2% 총세출액매년 6.

16 < 그림 15> 시나리오 2 장래인구 1 인당재정수지추이 ( 단위 : 백만원 ) 2010 년대비 2040 년증감폭평균대비 % 세종 경기 대전 인천 서울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충남 경남 충북 제주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주 : 세종시는 2016 년에대비한증감폭임. 다음으로, 자치단체별장래생산가능인구 1인당재정수지를각각의시나리오에따라추산한경우해당결과는다음과같음. 시나리오下 (< 그림 16> 및 < 부록 3> 참조 ) - 장래생산가능인구 1인당재정수지가적자 ( 총세입액매년 5.9% 총세출액매년 7.5% 신장 )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장래생산가능인구감소에점차가속도가붙으면서선형 (linear) 에가깝던 1인당재정수지의적자규모추이가완전한비선형으로변모하며큰폭으로확대되는모습 - 인구주택총조사가마지막으로실시된 2010년을기준으로 30년뒤인 2040년의장래생산가능인구 1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을분석한결과, 대전은 2010년에비해 2040년 1인당약 1,160만원의재정수지적자가늘어나고전남은 1인당약 3,720만원의재정수지적자가증가할것으로추산됨. 14) 14) 이처럼연도간에 1 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이커진데는재정수지규모 ( 분자에해당 ) 의증가가원인일수있고다른한편으론인구수 ( 분모에해당 ) 의감소가원인이될수도있음. 두가지의가능한원인중인구수의감소에의해서 1 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이실제로커지고있는지를가늠하기위해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는 2031 년을기점으로 1 인당재정수지와인구수와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인구가적을수록 1 인당재정수지적자의규모가커짐 ( 즉 -10, -50, -100 과같이숫자가작아짐 ) 을의미하는양 ( 陽 )(0.23)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분석되었음. 16 KERI Insight 15-47

다음으로, 자치단체별장래생산가능인구 1인당재정수지를각각의시나리오에따라추산한경우해당결과는다음과같음. 시나리오下 (< 그림 16> 및 < 부록 3> 참조 ) - 장래생산가능인구 1인당재정수지가적자 ( 총세입액매년 5.9% 총세출액매년 7.

17 < 그림 16> 시나리오 1 장래생산가능인구 1 인당재정수지추이 ( 단위 : 백만원 ) 2010 년대비 2040 년증감폭평균대비 % 세종 대전 경기 인천 서울 광주 울산 대구 부산 충남 충북 경남 제주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주 : 세종시는 2016 년에대비한증감폭임. 시나리오下 (< 그림 17> 및 < 부록 4> 참조 ) - 장래생산가능인구 1인당재정수지가적자 ( 총세입액매년 4.2% 총세출액매년 6.4% 신장 )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장래생산가능인구감소에점차가속도가붙으면서선형 (linear) 에가깝던 1인당재정수지의적자규모추이가완전한비선형으로변모하며큰폭으로확대되는모습 현저히증가하는장래생산가능인구의부양비 (< 그림 18> 및 < 부록 5> 참조 ) - 부양비 = (0~14세유소년인구수 + 65세이상노인인구수 ) 생산가능인구수 - 인구주택총조사가마지막으로실시된 2010년을기준으로 30년뒤인 2040년의장래생산가능인구 1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을분석한결과, 대전은 2010년에비해 2040년 1인당약 1,160만원의재정수지적자가늘어나고전남은 1인당약 3,740만원의재정수지적자가증가할것으로추산됨. 15) 한편장래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주력경제활동층의유소년 노인인구등에대한부양부담증대로이어져종내에는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에위협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임. 15) 이처럼연도간에 1 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이커진데는재정수지규모 ( 분자에해당 ) 의증가가원인일수있고다른한편으론인구수 ( 분모에해당 ) 의감소가원인이될수도있음. 두가지의가능한원인중인구수의감소에의해서 1 인당재정수지의증감폭이실제로커지고있는지를가늠하기위해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는 2031 년을기점으로 1 인당재정수지와인구수와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인구가적을수록 1 인당재정수지적자의규모가커짐 ( 즉 -10, -50, -100 과같이숫자가작아짐 ) 을의미하는양 ( 陽 )(0.24)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분석되었음.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17

시나리오下 (< 그림 17> 및 < 부록 4> 참조 ) - 장래생산가능인구 1인당재정수지가적자 ( 총세입액매년 4.2% 총세출액매년 6.

18 < 그림 17> 시나리오 2 장래생산가능인구 1 인당재정수지추이 ( 단위 : 백만원 ) 2010 년대비 2040 년증감폭평균대비 % 세종 대전 경기 인천 서울 광주 울산 대구 부산 충남 충북 경남 제주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주 : 세종시는 2016 년에대비한증감폭임. < 그림 18> 자치단체별장래부양비추이 증가율 (%) 연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단위 : 명 ) - 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가감소세로접어든가운데, 세종시를제외할경우 2016년 0.31 ~0.54명대에이르던생산가능인구 1인당부양비는 2040년 0.67~1.03 명대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2016~2040 년사이연평균 2.7~3.4% 씩증가한셈으로 2016년대비 2040년의증가치가 89.7~124.7% 에달함. - 부산 (124.67%), 대구 (120.36%), 강원 (119.21%), 울산 (116.06%) 순으로 2016년대비 2040년가장큰증가폭을보일것으로예상되며, 2040 년생산가능인구 1인당부양비에선전남 (1.03 명 ), 경북 (0.98명), 강원 (0.94명), 충남 (0.86명), 경남 (0.85명 ) 등이가장열악한광역자치단체일것으로전망됨. 장래생산가능인구 1인당짊어져야하는사회복지비용의증대 (< 그림 19> 및 < 부록 6> 참조 ) 18 KERI Insight 15-47

< 그림 18> 자치단체별장래부양비추이 증가율 (%) 연평균 16 40 서울 3.13 109.33 부산 3.43 124.67 대구 3.35 120.36 인천 3.22 114.01 광주 2.85 96.30 대전 2.88 97.68 울산 3.27 116.06 세종 2.36 75.06 경기 2.98 102.09 강원 3.33 119.21 충북 3.01 103.

19 - 의무지출비용의성격을지닌사회복지비가자치단체별로각자의현재지출수준을유지한다는가정하에장래생산가능인구 1인당짊어져야할향후사회복지비용을산출 - 정부부처및공공기관이전등으로생산가능인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세종시를제외하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부담해야할사회복지비용규모는 2016년 137만 ~366만원수준에서연평균 0.5~1.7% 의속도로증가해 2040년 164만 ~491만원으로확대됨으로써, 2040년엔 2016년대비 13.7~50.1% 의증가치를기록하게될것으로예상됨. - 광역자치단체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부산 (50.06%), 대구 (46.74%), 경북 (37.97%), 서울 (36.33%) 이가장큰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며, 2040 년생산가능인구 1인당사회복지비부담규모에선전남 (491 만원 ), 전북 (410 만원 ), 경북 (372만원 ), 강원 (341만원 ), 부산 (329만원 ) 등의순으로부담수준이클것으로보임. - 이처럼사회복지비가자치단체별로현재의지출수준으로유지된다는가정에도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짊어져야하는사회복지비용규모가증대되고있다는것은만약장래 생산가능인구의감소추세속에지금보다사회복지비지출수준이늘어나게되면생산가능인구 1인당부담수준이더욱확대될수밖에없다는우려스러운결과를의미요컨대, 생산가능인구가짊어지게될사회복지비확대등주력경제활동층의부양부담증대는종내에는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에위협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임. - 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해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인구수가저성장세마저꺾이며이미감소단계에접어들었고향후에도빠르게감소하여, 높은부양비와가뜩이나무거운사회복지비부담이더욱가중될것으로보임. 이러한가운데, 1인당지방재정수지가좋지못한상황에서자치단체는더더욱지방채발행이나중앙정부로부터충당되는이전재원에기댈수밖에없을것임. 이는결국자치단체와중앙정부모두에게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어자치단체재정에서국가재정에이르기까지큰부담을야기할것임. < 그림 19> 생산가능인구 1명이부담해야하는유소년 노인인구의사회복지비용 ( 단위 : 백만원 ) 증가율 (%) 연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19

33%) 이가장큰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며, 2040 년생산가능인구 1인당사회복지비부담규모에선전남 (491 만원 ), 전북 (410 만원 ), 경북 (372만원 ), 강원 (341만원 ), 부산 (329만원 ) 등의순으로부담수준이클것으로보임.

20 Ⅴ. 인구감소와지방자치재정시스템의위기및시사점 장래인구감소에따른지방재정의높은위축가능성 < 그림 14>~< 그림 17> 에서보여진것처럼자치단체의 1인당예상재정수지가일정부분인구감소의영향을받아가파르게감소함. 인구감소가부정적인영향을지니지만이는재정수지가적자인상황에서의결과로서, 만약재정수입규모를재정지출규모보다크게유지할수있는세입 세출환경하에서까지인구감소가재정수지측면에서위기를초래한다고단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그러나그간총세출의연신장률이총세입의연신장률보다컸던과거실적과앞으로지속적인증대가불가피한사회복지비지출등을고려했을때, 총세입 > 총세출 의달성이얼마만큼현실화가능성이있을지우려스러운것이사실더욱이인구규모가큰자치단체들에서인구감소가속도를낼것으로예상되면서그나마규모있는자치단체들조차현격한인구동력저하로재정위축가능성에서자유롭지못할전망 - 이미인구규모가작은자치단체들의장래인구수는낮은수준 - 이러한가운데특별 광역시및수도권인경기도에서인구감소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그나마규모있는자치단체들조차현격한인구동력저하가예상됨. 이러한점들은지방자치재정시스템의약화우려가농후함을의미 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라주력경제활동층이감당해야하는부양비율확대와사회복지비용증가에대해서도국가재정에까지큰부담을야기한다는점에서간과해선안됨. 장래생산가능인구가부양해야할유소년및노인인구가늘어나고이들주력경제활동층이짊어질수밖에없는사회복지비용이증대되는구조에선, 자치단체의경제활력제고와지속가능한재정건전성은달성하기힘든목표이며재정부족분의일정부분을충당해주기위해재원을이전해주는중앙정부에게도큰부담이될수밖에없음. 인구감소의영향으로인해 1인당재정수지의악화가예상되는상황에대비해서보다실질적인인구감소완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임. 저출산극복을위한결혼및출산장려책도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감소의즉각적인보완을위해이민확대제도개선이필요함. - 이민근로자수용에따른사회적손실을줄이고편익을확대하기위해노동시장의수요파악은기본적인전제조건이되어야할것임. - 이민수용의이점 : 잠재성장및인구 노동력저하의심각성을완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 - 이민수용의약점 : 단기적으로임금감소, 실업률증가가예상되지만저숙련이민근로자들이주로 3D 업종에종사해실제로내국인근로자에대한고용대체율이낮아중장기적으로는이러한문제들이해소될수있음. 16) 특히개방적인이민정책의수립시, 고기술 숙련근로자의유입을촉진하기위한제도확립을목적으로다각도의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임. - 조경엽 강동관 (2014) 은대부분의국가들이 고급인력적극유치-단순기능인력유입억제 라는공통된기조하에자국의노동시장보완 16) 조경엽 강동관 (2014), p KERI Insight 15-47

그러나그간총세출의연신장률이총세입의연신장률보다컸던과거실적과앞으로지속적인증대가불가피한사회복지비지출등을고려했을때, 총세입 > 총세출 의달성이얼마만큼현실화가능성이있을지우려스러운것이사실더욱이인구규모가큰자치단체들에서인구감소가속도를낼것으로예상되면서그나마규모있는자치단체들조차현격한인구동력저하로재정위축가능성에서자유롭지못할전망 -

21 성원칙을견지하고있는가운데이민근로자가숙련자일수록고소득국가출신일수록국가재정에대한기여도가높은것으로분석함. - 따라서조경엽 강동관 (2014) 은정부의이민정책이저숙련자와동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하는것이아닌, 숙련자와고소득국가들을대상으로하는이민정책이되어야할필요성을제기 - 고숙련 전문인력의유입은인구문제해소는물론, 한나라의경쟁력과지속적인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으므로우리나라실정에맞는우수인재의범주설정과이들에대한선별적 집중적지원을통해실질적으로유치노력강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제도설계가중요할것임. 17) 또한세원확보및세출구조조정의추진이필요함. 인구감소문제를개선하지못한채맞닥뜨려야할상황에도래하게될것에대비하여세원확보와세출구조조정이필요 - 세원확보 : 중앙정부와자치단체간에국세이양가능조세항목에대하여적극적인논의와해당항목의신속한이양처리가필요함. - 세출구조조정 : 자치단체의재정지출항목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사회복지지출에대해조속한유사 중복사업정리, 과감한선심성복지사업폐지, 시급성에따른우선순위복지사업선 ( 先 ) 시행등을통한지출구조조정이필요함. < 표 4> 자치단체별 분야별재원배분비중 ( 단위 %) 일반공공질서문화환경사회농림산업수송국토과학구분교육보건공공행정 안전관광보호복지해양수산중소기업교통지역개발기술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행정자치부 2015~2019 년중기지방재정계획 17) 조경엽 강동관 (2014), p.101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21

22 < 부록 1> 시나리오 1 에따른장래인구 1 인당재정수지추계 ( 단위 : 백만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2010 년은당해결산 총계규모 총괄회계기준자료이며, 2016~2040 년은 2015 년의당초예산 총계규모 총괄회계기준자료를토대로하여추계한자료임. 22 KERI Insight 15-47

23 < 부록 2> 시나리오 2 에따른장래인구 1 인당재정수지추계 ( 단위 : 백만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2010 년은당해결산 총계규모 총괄회계기준자료이며, 2016~2040 년은 2015 년의당초예산 총계규모 총괄회계기준자료를토대로하여추계한자료임.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23

24 < 부록 3> 시나리오 1 에따른장래생산가능인구 1 인당재정수지추계 ( 단위 : 백만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2010 년은당해결산 총계규모 총괄회계기준자료이며, 2016~2040 년은 2015 년의당초예산 총계규모 총괄회계기준자료를토대로하여추계한자료임. 24 KERI Insight 15-47

25 < 부록 4> 시나리오 2 에따른장래생산가능인구 1 인당재정수지추계 ( 단위 : 백만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2010 년은당해결산 총계규모 총괄회계기준자료이며, 2016~2040 년은 2015 년의당초예산 총계규모 총괄회계기준자료를토대로하여추계한자료임.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25

26 < 부록 5> 자치단체별장래생산가능인구 1 인당부양해야할유소년 노인인구수추계 ( 단위 : 명 ) 연평균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연령별시도추계인구 26 KERI Insight 15-47

27 < 부록 6> 자치단체별장래생산가능인구 1 인당부담해야하는사회복지비용추계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행정자치부재정고의자치단체별 2015 년사회복지지출예산 ( 당초예산 총계규모 총괄회계 ) 을기준으로하여추계한자료임.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년도예산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입법조사처, 합계출산율 1.19명지속시대한민국향후총인구변화 ( 양승조의원실제출자료 ), 2014 박지현, 장래인구변화와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에관한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조경엽 강동관, 이민확대의필요성과경제적효과, 정책연구 14-21, 한국경제연구원, 2014 통계청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보도자료, 행정자치부, 2015년중기지방재정계획, 2015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행정자치부, 재정고 ( OECD.Data( OECD.Stat( OECD.iLibrary, Labour Force Statistics OECD.iLibrary,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인구감소와경제시스템위기 27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