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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희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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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특노동리뷰집 2015년 9월호 pp.24~37 한국노동연구원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박찬임 * 1) Ⅰ. 들어가며 조선산업은자동차, 반도체와함께우리나라의대표적인주력산업이다. 조선산업은거대한선박을건조하거나, 원유시추 해양조사등에사용되는거대한장치인해양플랜트를건조하는일이다. 우리나라의경우초기에는선박건조를중심으로사업을시작하였지만, 2008년금융위기이후선박수주등이어려워지면서해양플랜트쪽으로산업을다각화하기시작하였지만, 최근해양플랜트부문에서막대한적자가발생하면서다시사업방향의재정비가이루어지고있다. 조선업과관련된주요한사회적관심사는두가지이다. 하나는최근조선산업의업황이매우나빠져서원청근로자에대한구조조정까지고려하게되었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조선산업은사내하청근로자를가장많이쓰는산업이고, 이에따른원하청간근로조건의격차가크다는점이다. 본연구는이중조선업의원하청구조에초점을두었다. 원청근로자와하청근로자간의임금및근로조건격차와이로인한문제는지속적으로논의되어온오래된의제이다. 그간조선업원하청관련연구는주로원하청격차의현황및문제점등에대하여사례를중심으로연구되어왔고, 원하청간의불공정거래해소, 원하청관계간상생관계의구축등이대책으로제시된것이많다. 본연구에서는원하청고용및근로조건에대한미시자료분석을통하여조선산업원하청의비중과근로조건의격차를밝히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고용노동부가실시한원하청연결망실태조사자료와고용보험행정자료 (2014년말까지 ) 를연결하여만들어낸 DB 중조선산업부분을분석한자료가사용되었다. 또한이연구에서는조선업에서사내하도급이특히많이발생하는이유와향후조선업원하청구조의변화방향및대책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charnim@kli.re.kr). 2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2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Ⅱ. 조선산업의원하청고용구조 우리나라조선산업이세계적인수준과규모라는점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우리나라는선박수주량과건조량이세계 1위이고, 조선소규모또한커서세계 1위부터 5위까지의조선소가모두우리나라조선소라고한다. 조선산업은바다를낀대규모부지와거대설비가필요하다는점에서진입장벽이있는산업이다. 초기조선산업은현대, 대우, 삼성등소위빅3라불리는대기업에서시작하였고이후 2000년대조선업호황기를거치면서성동조선, STX 조선등중형급조선소들이설립되었으며, 2008년금융위기이후중형급조선소들은경영상의어려움을겪으며구조조정이이루어지는중이다. 분석이이루어진 2014년말현재조선산업에는고객수주를통해서선박건조업을하는 16개의원청조선소가있고, 각조선소별로수십혹은수백개의사내하청사업체가있는실정이다. 조선산업의사업체수는 2014년말현재 5,889개소로서전체제조업사업체수의 2.2% 이고, 전산업사업체수의 0.4% 이다. 또한조선산업의고용보험피보험자수는 19만 6,133명으로서전체제조업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 5.4% 이고, 전산업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 1.6% 이다 ( 표 1 참조 ). 조선산업의업체수와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추세를보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최근그증가폭은둔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 2008년금융위기이후조선산업이경영상의어려움으로구조조정이행해졌다는사실과배치된다. 지역고용조사 를보면조선산업취업자수는 2008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년이되어서야 1만여명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 이렇게현실과다소상이한결과가나타난이유는본연구가고용보험 DB를이용하여조선산업업체수와근로자수를살펴보았기때문으로여겨진다. 그간소규모하도급업체의고용 산재보험신고는원청사업체에서해주던것이관행이었지만, 2006년이후정부는규모와관계없이하도급업체의고용 산재보험신고를따로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서 2006년이후 2012 년까지조선산업의사업체수는매년증가하고있다. 조선산업피보험자수가매년증가하는것또한고용보험과연관시켜서설명될수있다. 조선산업에는물량팀과같은비정규직이다수존재하는데, 이들에대한고용보험가입이점차확대되면서피보험자 DB상에서피보험자의증가가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1) 지역고용조사 에서나타난조선산업취업자수는 2008 년 204,563 명, 2009 년 198,062 명, 2010 년 181,109 명, 2012 년 175,881 명, 2013 년 185,864 명이었다. 특집 _25
3 특 집 < 표 1> 조선업사업체수현황및추이 사업체수현황및추이 조선업제조업전체제조업내비중 전체산업내비중 고용보험피보험자현황및추이 조선업제조업전체 ( 단위 : 개소, %) 제조업내비중 전체산업내비중 , , , ,976 2,868,776 8,799, , , , ,994 2,927,636 9,273, , ,656 1,008, ,239 2,982,660 9,682, , ,902 1,050, ,255 3,015,760 10,174, , ,259 1,091, ,198 3,188,284 10,619, , ,130 1,159, ,350 3,347,863 11,174, , ,568 1,248, ,068 3,497,455 11,693, , ,599 1,321, ,847 3,570,958 12,095, , ,421 1,396, ,133 3,637,165 12,502, 자료 :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다음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원하청사업체수와피보험자현황및추이를살펴보았다. 이를보면 2008년금융위기이후하청사업체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08년과 2014년의하청사업체수를보면 2차는 3,290개소에서 3,507개소로, 3차는 2,265 개소에서 2,638개로, 4차이상은 818개소에서 1,000개소로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을제외한다면원청사업체의피보험자증가는거의없지만, 하청사업체에서는피보험자수가급속히증가하였다. 하청사업체피보험자증가율을보면 2010년이후 2차하청사업체의증가율이가장높았으며, 전체적으로하청사업체피보험자증가율이원청사업체보다높았다. 다만 2014년의경우 3차및 4차이상하청사업체는고용감소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자료또한고용보험 DB를이용하여사업체수와피보험자수를구한것이기때문에 < 표 2> 원하청사업체피보험자현황및추이 ( 단위 : 개소, 명 ) 원청 2차하청 3차하청 4차이상하청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259 3, ,497 2,265 40, , ,112 3, ,246 2,442 43, , ,391 3, ,796 2,572 48, , ,058 3, ,542 2,668 52,538 1,008 14, ,850 3, ,794 2,677 53,850 1,024 14, ,816 3, ,301 2,670 54,764 1,021 14, ,363 3, ,505 2,638 54,660 1,000 14,535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2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4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앞에서설명한고용보험관련정책및적용증가에따른영향을배제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이를반영해서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다음으로원하청기술자의규모와추이를살펴보기위하여 9대원청조선소 2) 를중심으로직능별고용규모를살펴보았다. 직능별고용규모에서원하청고용구조와관련하여특히중요한직업은기능직이다. 기능직은직영 ( 원청 ) 근로자와하청근로자로구분할수있고, 원청근로자대비하청근로자의비중은이것으로설명될수있다. 원청기능직대비하청기능직의규모는 2000년 72% 에서 2010년 199% 로급증하였고, 2013년에는 294% 로다시증가하였다. 이를규모로보면 2000년이후원청기능직의수는 3만 5,000명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하청기능직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0년 2만 5,960명에서 2013년 10만 5,041 명으로거의 4배정도로증가한것을볼수있다. 이는 1997년외환위기이후원청조선소에서직영기능직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고, 나머지필요한인력은사내하청근로자로충당하는방식으로위험을외주화했음을나타내는것이다. 원청조선소는직영기능직의규모를한정하고, 정년퇴직등으로직영기능직의일자리가나면자사의젊은사내하청근로자를대상으로 발탁채용 하는방식으로인력을운용하고있다. 사내하청사업체소속기능직근로자들은이때발탁되지않으면원청조선소의직원이되기어려운구조이다. 따라서젊은사내하청근로자들은 발탁채용 이라는좁은문을위하여원청및사내하청사업체에대해서순종적인태도를취하지않을수없고, 30대중반이후의사내하청근로자는원청정규직화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근로의욕고취가상대적으로어려운구조이다. < 표 3> 9대조선소직능별고용규모추이 ( 단위 : 개소, 명, %) 연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 직영 ) 기능직 ( 하청 ) 계 ( 하청 / 직영 ) ,062 7,967 34,701 7,360 54, ,333 11,775 39,236 18,986 77, ,181 10,420 36,215 25,960 79, ,042 12,081 35,750 49, , ,533 20,293 35,383 70, , ,931 20,492 35,237 76, , ,196 20,761 35,989 90, , ,461 21,391 35, , ,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각연도조선자료집. 2) 고용노동부의조사에서나타난조선산업원청사업체의수는 16 개이지만, 통상적으로업계에서는 9~10 개를주요원청사업체로보고있다. 특집 _27
5 특 집 하청사업체의기능직근로자가어느원청사업체에소속되어서무슨일을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원청별하청사업체및하청근로자수를보면하청사업체의 59%, 하청근로자의 76% 가소위빅3라불리는대형조선소소속이었다. 빅3 조선업체의사내하청근로자는 2008년이후약 3만 5천여명순증하였는데, 3) 이는중형급조선소들이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대부분경영상의어려움으로인한구조조정이있었는데이인력이빅3 로이동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 표 4> 원청별하청사업체및하청노동자수 ( 단위 : 개소, 명 ) 원청사업체명 하청사업체수 하청노동자수 업체별평균인원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해양 , 삼성중공업 , 현대미포 98 9, 현대삼호중공업 69 7, STX조선 73 4, SPP조선 99 4, 성동조선해양 30 1, 한진중공업 신아sb 전체 , 자료 : 심상정의원실국감자료, 박종식 (2014) 에서인용. 중형급조선소에속했던하청근로자들이구조조정이후대형조선소의사내하청사업체로갈수있었던이유는빅3 대형조선소가해양플랜트사업부문을확장하였기때문이었다. 4) 해양플랜트의설계- 조달- 시공부문중우리나라가경쟁력을갖춘부문은시공부문으로서대형조선소에서는이부분에하청인력을대거투입하게된것이다. 주로하청사업체를중심으로인력구성을한해양플랜트사업이커짐에따라서조선산업의사내하청비중은매년급속도로높아지게된것이다. [ 그림 1] 에서조선산업에서하청근로자를쓰는비중을보면 2013년조선업 68%, 해양플랜트업 90% 로서해양플랜트에서의하청비중이월등히높으며, 이러한격차는이전에도존재해온것으로나타난다. 해양플랜트를주로하는사내하청기업에서는작업시한촉박등으로작업량이갑자기많아지는경우소위 물량조 라고불리는임시근로자들을대 3)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4) 세계금융위기이후선박수주량감소를극복하기위하여대형조선소들은해양플랜트사업에집중하게된다 년부터 2013 년사이빅 3 조선소들은대규모해양플랜트프로젝트의설계 - 조달 - 시공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을일괄수주하는턴키 (turn-key) 방식으로수주하였다. 2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6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거투입해서사용하게된다. 물량조는어느한조선소의정규직사내하청근로자가아니라 물량 에따라서지역을이동하면서몇주혹은몇달씩작업하는임시근로자들로서, 이는조선산업의사내하청노동시장의이중화를나타낸다고볼수있을것이다. [ 그림 1] 빅 3 기능직의사업부서별전체인원대비하청비율 110.0% 90.0% 70.0% 50.0% 30.0% 79.7% 78.1% 83.4% 81.9% 81.9% 86.5% 90.1% 69.2% 60.5% 59.4% 61.1% 61.2% 63.4% 68.3% 39.8% 44.5% 45.5% 44.8% 46.1% 49.8% 44.6% 조선해양기타 자료 :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조선산업사내하청근로자가공정중주로어디에분포되어있는가를살펴보면, 도장, 배관, 전기전자, 조립등핵심분야에서일하는경우가 48% 이고, 이외에도선각, 족장, 탑재등일하기어렵거나위험한분야에서일하는경우도많았다. 이러한결과는조선산업에서원하청공동작업이상당수이루어지고있으며, 힘들고위험한공정을점차하청사업체에넘기고있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 표 5> 공정별하청사업체및노동자분포현황 ( 단위 : 개소, 명, %) 공정 업체수 인원수 비율 공정 업체수 인원수 비율 가공 소조립 16 1, 건조 34 2, 시운전 19 2, 관철 48 7, 엔진기계 22 1, 기계 18 1, 의장 54 6, 기전 전기전자 84 12, 대조립 39 3, 조립 77 9, 도장 , 족장 45 5, 목의장 12 1, 지원 58 4, 배관 54 14, 탑재 55 5, 보온 판넬 18 1, 선각 41 5, 기타 22 1, 선실 10 1, 미분류 15 1, 선장 전체 ,988 자료 :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특집 _29
7 특 집 Ⅲ. 조선산업원하청기업의근로자특성 이장에서는조선산업의원청기업과하청기업에는어떠한연령대의근로자가소속되어있으며, 이들의근속및이직률은어떠하며, 구인률및직업훈련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를살펴보았다. 조선산업종사자의연령을청년층 (15세 ~29세 ), 중년층 (30세 ~49세 ), 장년층 (50세이상 ) 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조선산업에서근로자의연령별구성을보면청년층의감소와중장년층의증가가눈에띈다. 각연령층별로근로자구성비율을비교해보면청년층은 2008년 24.4% 에서 2014년 17.8% 로감소하였고근로자의절대수또한감소하였다. 반면중년층의구성비율은 2008년 68.5% 에서 2014년 71.5% 로증가하였고장년층또한 2008년 7.1% 에서 2014년 11.1% 로증가하였다. 즉조선산업은전반적으로고령화되고있었다. 원청사업체와하청차수별장년비중을살펴보면원청사업체의장년비중이가장높고, 하청사업체의경우는하청차수가높아질수록장년층비중도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고령화속도또한원청사업체가가장높고, 하청사업체는차수가높아질수록더높은경향을보였다. 원청사업체의장년층비중은 2008년 ~ 2014년에 8.4%p 높아졌고하청사업체는 3.4%p(2차 ), 3.6%p(3차 ), 4.1%p(4차이상 ) 로나타났다. < 표 6> 연령별원하청사업체별분포추이 ( 단위 : 명, %) 전체 장년비중 청년 중년 장년 원청 2차하청 3차하청 4차이상하청 , ,572 16, , ,712 17, , ,506 19, , ,555 23, , ,919 26, , ,455 28, , ,562 32,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원청사업체에서장년비율이가장높고고령화속도또한빠른이유는원청사업체근로자의근속연수가하청사업체에비하기어려울정도로높기때문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2013년을기준으로근속연수를분석해본결과원청사업체근로자 12.1년, 하청사업 30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8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체근로자 2.1년으로원청사업체근로자의근속연수가월등히길었다. 이렇게원청사업체근로자의근속연수가긴이유는원하청간사업체설립연도나연령별분포가다르기때문으로설명하기도하지만, 하청사업체의고용이더불안하기때문이기도한것으로판단된다. 2011년이후평균근속기간의증가폭을보면원청사업체는지속적으로늘어나는모습을보이지만하청사업체는정체된상태를보이고있다. 이또한하청사업체의고용불안정성에기인한현상으로추론할수있을것이다. 사내하청사업체종사자라할지라도종사상지위가본공인가, 물량팀인가, 일당직등기타인가에따라서근속기간은다르다. 본공의근속연수는상대적으로길어서근속연수가 4년이상인경우가 48% 로장기근속자가상당수있으며, 물량팀, 일당직등의근속연수는 1년미만이과반수이다. 조선산업의근속연수를고용보험 DB를이용하여분석해보았다. 이를보면근속연수가 3년이상인근로자의비율은원청사업체 92.4%, 하청사업체 80.1% 로나타났다. 이를보다상세히살펴보기위하여 2011년에조선업피보험자인사람을기준으로 1년, 2년, 3 년후그대로머무는사람의비율을분석하였다. 원청사업체소속근로자중이후계속근무자의비율은 1년경과후 96.9%, 2년경과후 94.2%, 3년경과후 92.4% 로나타났다. 하청근로자중이후계속근무자의비율은 1년경과후 90.7%, 2년경과후 84.7%, 3년경과후 80.1% 로나타나서, 하청근사업체소속근로자의노동이동이더높았다. < 표 7> 원하청별노동이동추이변화 ( 단위 : 명, %) t+1 t+2 t+3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39, ,091 38, ,058 38, ,672 하청 ,561 15, ,130 25, ,034 33,835 원청 하청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원청사업체와하청사업체근로자의이직률현황을보면원하청간격차가매우컸다. 2013년원청사업체근로자의이직률은자발적이직률이 3.3%, 비자발적이직률이 4.3% 로나타나지만하청사업체근로자의이직률은자발적이직률이 24.0% 에서 29.0% 까지나타나고, 비자발적이직률은 7.4% 에서 8.5% 로나타났다. 이는자발적이직률은원청에비해서 7-8배높고비자발적이직률은약 2배높은수치이다. 이는원청사업체가갈수있는최선의업체이고, 하청사업체에는정규직인본공뿐만아니라계약직인물량팀과일용근로자까지있는조선업노동시장의현실을반영한것으로여겨진다. 특집 _31
9 특 집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이직률추이를보면원청사업체의경우자발적이직률과비자발적이직률모두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하청사업체의경우세계금융위기의영향으로경기가나빴던 2009년자발적이직률과비자발적이직률이모두급속히높아졌다. 이는원청근로자에비해서하청근로자가경기가나쁠때먼저일자리를떠나고있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 표 8> 원하청여부별이직률추이변화 ( 단위 : %) 원청 2차 3차 4차이상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다음으로조선산업원하청사업체별로구인자수를살펴보았다. 원하청간구인자수는굳이비교할필요가없을정도로달랐다. 이는앞에서살펴보았던바와같이하청사업체에서는전체근로자의 31% - 37% 정도가매년이직하고있지만원청사업체의경우이직하는근로자가 8% 미만이기때문이라고여겨진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추이를보면해양플랜트부문에주력했던 2012년이후원청사업체의구인자수는예전의절반이하로떨어졌고, 하청사업체의구인자수는오히려상당히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9> 원하청사업체별구인자수추이 ( 단위 : 명, %) 원청사업체 하청사업체 원청구인자비율 하청구인자비율 , , , ,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3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0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Ⅳ. 조선산업원하청기업의근로조건 하도급업체는원청사업체로부터받는하도급금액을가지고근로자들에게임금을지급하게된다. 조선산업에서하도급금액의결정은 공종별단가 와개별물량을작업하는데소요되는 공사시수 (M/H) 에의해서이루어진다. 각공종별단가는원청사업체와하청사업체협의회대표간의협의를통해서결정되지만, 사실상원청이정한단가기준을하청사업체대표에게설득하고협조를구하는과정에가깝다고볼수있다. 이공종별단가의조정은직영정규직노동자의임금인상이결정된이후에이루어지며, 모든협력업체에통일적으로적용된다. 또하나의결정요인인공사시수 (M/H) 는기술발전에따라서대개는 6개월혹은 1년단위로더낮게책정되고있다. 따라서하도급업체가받는하도급금액은새롭고복잡한공정을맡아서하지않는이상오르기어려운구조이다. 조선산업사내하청사업체의임금지급형태를보면현대중공업의경우사내하청본공은 75% 가시급제로지급받고있는반면, 물량팀등은 78% 가일당제로지급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사내하청고용형태별임금지급형태분포 ( 현대중공업 ) ( 단위 : %) 연봉제월급제시급제일당제기타 사내하청본공 (N=1,114) 기타 (222) 자료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2014), 2014 년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환경실태조사, p.14, 신원철 (2014) 에서재인용. 임금인상방식을보면원청사업체의정규직근로자는호봉승급분과기본급인상을통해서매년임금이인상되고있다. 그러나사내하청사업체의근로자는그렇지않다. 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는호봉승급이나베이스업이존재하지않을뿐아니라, 임금의상한성 ( 최고시급제 ) 이존재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3년현대중공업의사례를보면사내하청사업체의경우본공의 52%, 물량팀의 22% 만이임금인상이있었다고한다. 이러한사례는사내하청사업체본공의경우는개별적임금인상관행이지배적이고물량팀의경우는임금인상이되는경우가오히려드문경우라는것을의미한다. 조선산업에서원청사업체의정규직근로자와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의임금수준을직접적으로비교하기는적절치않을수있다. 이는이들을근속, 숙련수준, 노동시간, 직종을 특집 _33
11 특 집 통제하고임금수준을비교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의임금은수준은원청사업체근로자의 1/2 미만으로나타나고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등조선빅3 정규직근로자의임금수준은연 7천만원내외로나타나는반면, 하청사업체의임금수준은연 3천만원미만일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외에도복지수준의차이등을감안한다면총보상수준의차이는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 이외에도하청근로자들에게근로기준법상휴업수당을지급하지않는관행이이미널리퍼져있고, 원청사업체에서하청사업체근로자들을위한휴가비, 지원금등을지급하더라도일부사내하청사업체에서는이를지급하지않는경우도있다고한다. 다음으로원하청기업의훈련건수, 훈련인원, 지원금의차이에대해서살펴보았다. 원청기업의경우 5만 3,806명의훈련인원이 2,081건의훈련에참여하면서 59.1억원의지원금을수급하였지만, 하청사업체의경우 6,524명이 1,144건의훈련에참여하면서 9.5억원의지원금을수급한것으로나타났다. 원청사업체는직원수를일정한규모로유지하고있고, 하청사업체의직원수가원청사업체직원수의 4배이상이라는점을감안하면하청사업체직원에대한훈련은턱없이적다는것을알수있었다. < 표 11> 원하청별훈련현황 (2014) 협력대기업 훈련건수 인원수 (A) 원청사업체 지원금 (B) 1 인당지원금 (B/A) 협약기업수 훈련건수 하청사업체 인원수 (A) (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금 (B) 1 인당지원금 (B/A) 전체 2,081 53,806 5,910,928, , ,144 6, ,152, ,333.0 ( 주 ) 한진중공업 ,402,571 53, ( 주 ) 현대미포조선 61 2, ,142,642 78, STX 중공업 192 1,014 52,352,948 51, ,902, ,366.0 대선조선 ,782 73,356.4 대우조선해양 ( 주 ) 335 7,671 1,341,778, , , ,332, ,412.9 대한조선 ( 주 ) ,435,727 67, , ,910.8 삼성중공업 ( 주 ) 279 9,352 1,302,262, , ,621 94,820,042 36,177.0 성동조선해양 ( 주 ) ,383, , ,427, ,266.4 한진중공업 ,605 94,605.0 현대미포 ,661,566 83,609.8 현대삼호중공업 ( 주 ) ,011, , , ,787,383 87,174.2 현대중공업 ( 주 ) 1,044 31,870 2,752,158,521 86, ,335,219 86,888.2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훈련 DB). 3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2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훈련직종을살펴보면원청사업체의경우사무관리분야, 기계 장비분야, 운송장비제조분야에서사용하는지원금이 89% 정도되지만, 훈련직종은비교적다양하게개설되어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하청사업체의경우기계 장비분야에훈련지원금의 78% 를사용할뿐만아니라훈련직종자체가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2> 원하청사업체별훈련직종현황 (2014) 직종대분류 훈련건수 인원수비율 원청사업체 지원금비율 1 인당지원금 훈련건수 인원수비율 하청사업체 (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금비율 1 인당지원금 전체 2, , , ,333.0 건설분야 , ,776.7 계층별훈련분야 , ,380.5 금속분야 ,368.3 금융 보험분야 ,923.7 기계 장비분야 , ,390.2 농림 농업 광업분야 ,053.0 사무관리분야 1, , ,090.5 산업응용분야 , ,960.0 서비스분야 ,071.7 섬유분야 ,000.0 운송장비제조분야 , ,848.8 의료분야 ,816.7 전기분야 , ,867.3 전자분야 , ,123.0 정보 분야 ,885.3 화학제품및요업분야 , ,401.0 환경분야 ,948.0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훈련 DB). Ⅴ. 조선산업사내하청문제의전망 조선산업에서사내하청근로자는이미원청근로자의 4배를넘는상황이며이러한상황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여겨진다. 이는조선산업의대형조선소들이 1998년외환위기이후인건비절감과위험외주화를위하여사내하청을적극적으로이용하면서시작된 특집 _35
13 특 집 현상이고,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판로개척을위하여해양플랜트쪽으로사업구조다각화를시작하면서가속화되었다. 더욱이우리나라의해양플랜트부문은저임노동력의단기간시공을통해서이윤이창출되는구조이기때문에, 해양플랜트에서의사내하청근로자의사용비율은 90% 를넘어서고있다. 또한조선산업에서사내하청이일반화되면서힘들고위험한공정을사내하청으로넘기는것에대해서원청노사간에암묵적인단합이존재하고있다 ( 박종식, 2014). 또한이미하청근로자들의노동시장에도이중화가진행되어서원청본공과물량팀, 일용직등으로구분되며, 본공중가장유능한근로자는원청에서결원이생길경우원청으로이동하고있다. 이미원청근로자의 4배이상으로불어난사내하청근로자를어느날모두원청사업체가직고용하기는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라고볼수있다. 즉현재필요한것은현재가장문제가되고있는것을중심으로단계적인해결책을찾는것이라고여겨진다. 사내하청근로자들의임금과근로조건이원청근로자들에턱없이모자란다는점은주지의사실이다. 여기에덧붙여격차가앞으로도늘어날가능성이있는데, 이는원청근로자들은노동조합을모두갖추고있고집단적의사소통의길이있지만, 사내하청근로자들은그렇지못하기때문이다. 해양플랜트물량팀등의경우물량에따라서하청사업체뿐만아니라조선소자체를자주옮겨다니기때문에조직화가어렵다고들한다. 그러나유사한작업환경에있는건설플랜트근로자들은이미지역별 직종별대응으로이를해결한바있다. 사내하청근로자들에게도집단적의사소통기구, 즉노동조합또는노동자평의회의수립이필요하다. 또한사내하청과관련해서는다음의두가지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 박종식, 2014). 하나는원하청공동작업의경우대부분높은기술적숙련이필요한핵심적인공정인경우가많다. 이는같은장소내에서공동작업으로이루어진다는면에서불법파견의다툼이있을수있고, 핵심기술을원청사내에서보유한다는점에서도핵심공정은직영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두번째는위험하고힘든공정이이미사내하청으로넘어갔다는점은앞에서언급한바있다. 이때문제점은사망과같은중대재해의발생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만일사망과같은중대재해가지속적으로발생할경우, 그작업공정은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가작업장차원에서의안전관리를적절히하기어렵다는점을반증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이렇게중대재해가발생하는위험한공정은재직영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여겨진다. 3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4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 참고문헌 >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신원철 (2014), 조선산업원하청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향, 안주엽외, 산업과고용구조정상화를위한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 각연도. 특집 _37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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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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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조선 해양산업 인력현황분석보고서 - 2016 년 4 월 - 조선 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 1 - 목차. 조선 해양산업 ISC 소개및산업범위 12. 산업현황 24-2 - 목차. 고용및인력수요 46-3 - 목차. 인력양성및공급 103. 조선 해양산업 HRD 이슈및 ISC 역할 143-4 - 표목차 - 5 - 표목차 ( 계속 ) - 6 - 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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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B8F1C2F72D B3E22039BFF9C8A C8A3292E687770>
목차 노동포커스 1 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 안주엽 ) 특집 : 기업의원하청구조 (Ⅱ) 7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 정흥준 ) 24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 박찬임 ) 38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 안주엽 ) 위원장 : 오상봉 편집위원 위원 : 김기선, 김세움, 성재민오계택, 이경희, 이규용이정희, 장지연, 장홍근정진호, 황덕순 노동리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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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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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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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352DB3EBB5BFB8AEBAE42032BFF9C8A328B1E8BAB9BCF82920C6C4C0CF20C3D6C1BE2E687770>
월간노동리뷰 2015년 2월호 pp.43~59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김복순 * 1) Ⅰ. 머리말 우리나라경제가최근몇년간저성장흐름이었던것과는다르게고용의증가속도는빠르게진행되고있다. 2014년취업자증가율은전년대비 2.1% 로 2002년이후가장높은기록이다. 2002년은 7% 가넘는경제성장을이룬반면, 2014년분기별성장률은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325FC6AFC1FD20325FC1B6BCB1BBEABEF720B0EDBFEBB1B8C1B620C7F6C8B2B0FA20B9AEC1A6C1A128C0CCC1A4C8F1292D E31302E E687770>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 특집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 이정희 ** 1) Ⅰ. 머리말 이글에서는조선산업고용구조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사내하청업체와물량팀위주의기능인력활용이이들의고용안정성과임금 근로조건은물론조선산업경쟁력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크기때문에개선책마련이시급하다는점을주장한다. 한국조선산업은규모와기술력측면, 특히생산부문의능력 (capability) 측면에서세계적인권위를갖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 1),,,, 2_ 노동리뷰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1) 황수경 * Ⅰ. 머리말 ().......... * (skhwang@kli.re.kr). 특집 _1 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1980 1) 1),,,, 2_ 노동리뷰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1990 -. Hellerstein
120000 3 100000 80000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 총 GDP 중비율 ) 2.5 2 60000 1.5 40000 1 20000 0.5 0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1판1 쇄인쇄 / 2011 년 1월 18일 1판1 쇄발행 / 2011 년 1월 21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영용편집인김영용등록번호제318 1982 000003 호 (150-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조선 ( 해양 ) 산업의특성 1. 전후방연관효과가큰산업 : 전방산업의확대 ( 조선 -> 조선 + 해양에너지 ). 경기변동에민감. 2. 노동집약적 ( 고숙련, 사내하청다수 ) 이면서동시에자본집약적 (heavy tail/top) 3. 맞춤형주문생산 ( 납기일중요 ), 표준
조선산업고용구조특성과 임금격차문제 : 원하청관계를중심으로 박종식 /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전문연구원 조선 ( 해양 ) 산업의특성 1. 전후방연관효과가큰산업 : 전방산업의확대 ( 조선 -> 조선 + 해양에너지 ). 경기변동에민감. 2. 노동집약적 ( 고숙련, 사내하청다수 ) 이면서동시에자본집약적 (heavy tail/top) 3. 맞춤형주문생산 ( 납기일중요 ),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315FB3EBB5BFC6F7C4BFBDBA28C1B6BCBAC0E7292D E30392E E687770>
2016년 10월호 노동포커스 숙련 지향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필요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 노동포커스 숙련지향의조선산업구조조정필요 조성재 * 1) 조선산업이구조조정과대량실업의위기에빠져있고, 따라서각주체들이힘을모아서특단의대책을수립해야한다는논의가수개월째이어지고있다. 이미경남과울산지역을중심으로제조업고용감소, 실업률증가등의현상이통계에서확인되고있으며,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2012년1월-1.indd
KLI 고용노동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1. 15 통권제 13 호 (2012-01) 2011 년고용동향과 2012 년전망 [ 요약 ] 2011 년은성장률수준과비교해상대적으로큰폭으로취업자수가증 가함으로써고용탄력성이 2010 년에비해크게증가함. 2011년 11월까지평균고용률은 59.1% 로국제금융위기이전인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동향분석팀 김 철 식**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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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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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³ëµ¿¸®ºä_2016³â10¿ùÈ£.pdf
ISSN 1738-5121 2016 10 139 10 2016 통권제 139 호 CONTENTS 노동포커스 숙련지향의조선산업구조조정필요 ( 조성재 ) / 3 특집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 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 어떻게대응해야하나 ( 배규식 ) / 9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 이정희 ) / 22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정흥준 ) / 35 조선산업블록업체고용구조와특성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IT 중심성장과정책과제 이원기 * 김제현 ** 이유나 *** 조사국동향분석팀 * 동향분석팀차장 (Tel : 02-759-4220, e-mail : wklee@bok.or.kr) ** 동향분석팀과장 (Tel : 02-759-4219, e-mail : jehkim@bok.or.kr) *** 동향분석팀조사역 (Tel : 02-759-4169, e-mail : ws3700@bok.or.kr)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3230313520C4BFB8AEBEEEC6D0BDBA20BBE7B7CAC1FD5FB0C7C3E02E687770>
건축분야 차례 01 건축과 문화, 한자리에서 숨 쉬다 고은설 아트 클러스터(Art-Cluster) 별의별 대표 05 02 사람을 향한 건축을 꿈꾸다 강미현 건축사 사무소 예감 대표 17 03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다 홍재승 공공건축 자문가 29 04 자신만의 전기( 電 氣 )로 세상을 움직이다 최준원 신화전공 대표 41 05 디자인과 건축의 만남에서 삶의 기쁨을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06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 11 . 2013.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1 1. 1 2. 3 II. 5 1. 5 1.1 5 1.2. 7 1.3. 8 2. 10 III. 20 1. 20 1.1. 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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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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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2015년 5월호 pp.14~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고령자 고용 기업 사례 경기침체가 연령관리 정책에 미친 영향 : 스페인의 포드 사례* Special Feature Lidia Villalba-van Dijk (랜드연구소 유럽지부(RAND Europe)) 사례 업체 배경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주 알무사페스(Almussafes, Valencia)에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E-mail: jungyon82@naver.com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mail: ymlee@sookmyung.ac.kr 규모 재직근로자대상교육훈련실시 ( 개소,%) 1 인당평균집체훈련시간 1 인당평균집체훈련비용 ( 천원 ) 전체수강료시설비기타비용 전체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34392D C0CCBDB4BAD0BCAE28B0ADBDC2BAB9292E687770>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강승복 * ) Ⅰ. 6 년임금동향. 6 년임금상승폭, 전년인 5 년보다둔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에따르면 6 년5인이상사업장의월평균임금총액 은,54 천원으로전년에비해5.7%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인 5 년임금 상승률인 6.6% 에비해.% 포인트하락한수치이다. 한편, 노동부자료가포함하고있지않은~4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5) 그림 1. 노인 (65 세이상 ) 의노인경제활동참여현황 최장기일자리퇴직 42.8% 점진적퇴직 17.6% 평생일한적없음 10.7% 현재일하고있음 28.9% 최장기일자리종사 16.3% 가교일자리종사 12.6% 농림어업 56.0%, 단순노무
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The Economic Activities of Older Koreans: Current Condi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강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의 28.9% 가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지난 10년간노인경제활동참가율이 30% 를상회한것에비해낮아진수치이다.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제출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윈회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있어사회적사다리기능강화를위한노사정의역할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년 8 월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최덕균 목차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방법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4 제 2 장비정규직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과사다리기능평가 10 1. 건설일용근로자고용현황과특징 10 2.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차 례
3 ( 15 19) 15. 8. 4. 차 례 수립배경 (2.223), (14.6 ), ( ) *, ( ) 1) 어떤산업의생산품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가발생할때, 해당산업및타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된생산효과의크기 2) 특정산업부문에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때, 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1 - ,,,, *,, - 2 - 건설근로자수급전망및고용실태 1. 건설산업동향및전망
월간 SW 산업동향 2013. 1 월호 Ⅰ. Summary 2 3 Ⅱ. 5 6 7 8 9 10 11 Ⅲ. 13 14 15 16 17 18 19 20 Ⅳ. SW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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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년 7 월기업경기조사 27 년 7 월동향과 8 월전망 27. 7 경제통계국통계조사팀 차 례 < 요약 > I. 27 년 7 월기업경기동향 1 II. 27 년 8 월기업경기전망 9 < 부록 > 1. 조사개요 15 2. 통계편 16 < 요약 > * 2,929 개업체 ( 응답 2,495 개업체 ) 를대상으로 27 년 7 월 16 일 ~ 7 월 24 일중조사 1.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 전략포럼 2015. 9. 18 배 규 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제기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고용시스템 개혁의 배경 경제환경의 변화 인구학적인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12 I. 경제환경의 변화 1.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한국과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10 10.53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Employment Issue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업자 증가의 둔화는
<345FC0CCBDB4BAD0BCAE5FBAF1C1A4B1D4C1F720B0EDBFEBB0FA20B1D9B7CEC1B6B0C728B1E8BAB9BCF8292D E30312E E687770>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년 8 월부가조사중심으로 ) 이슈분석 김복순 * 1)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가성장을방해한다고 OECD 가지적할정도로우리나라 644만명에달하는비정규직이처한현실은녹록지않다. 더나아가 OECD는 유럽에서는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가는 디딤돌 인것과다르게한국에서는 덫 이될위험성이높다 는분석결과를발표하였다.
요 약 생산동향 가동률및설비투자 수주동향 수익성동향 재고동향
2007 년 3 월중소제조업동향 2007. 4 기은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담당 : 차장기세영 (T. 02-729-6892) 요 약 생산동향 가동률및설비투자 수주동향 수익성동향 재고동향 원자재조달동향 자금동향 고용동향 조사목적및조사결과공표 조사개요 조사지역및대상업체 조사표본구성 조사항목신설, 일부변경 (2006 년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http://kostat.go.kr 2012. 8. 30.( 목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8. 30( 목 )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송성헌 (042.481.2264) 사무관 : 차태월 (042.481.2293) 2012 년 유연근무제활용현황집계결과 이자료는 2012년 1/4분기에실시한지역별고용조사결과중유연근무제활용현황에대하여집계한결과임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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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4년 1월호 pp.60~77 한국노동연구원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정성미 성재민 * 1) Ⅰ. 머리말 2013년내내노동시장의취업자는상용근로자를중심으로임금근로자가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이러한가운데 2013년 8월비정규직은규모는소폭증가하였지만임금근로자가운데비중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의비중감소는올한해만의현상이아니라
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thumbs/94/120389396.jpg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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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ⅲ ⅳ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ⅴ ⅵ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ⅶ ⅷ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ⅸ ⅹ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ⅰ ⅹⅱ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ⅲ ⅹⅳ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ⅴ ⅹⅵ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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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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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2014 경제조사 2014 추석연휴및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2014. 8.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은 만 천원으로작년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Korean Social Trends 2016 기업규모및원하청에따른노동일터의격차와불평등 전병유 ( 한신대학교 ) 대기업일자리와중소기업일자리는임금과고 한국의노동시장은기업규모에따라임금과복지, 고용안정성, 교육훈련기회의격차가크고노동이동이제한되는이중노동시장 (dual labo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B1B9BEEE412E687770>
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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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II.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경력단절경험 경력단절무경험 표본수 1,079 1,781 근로자수 ( 명 ) 173 223 시간당실질임금 ( 로그시간당 2005 년만원 ) -0.511-0.238 경력기간 ( 년 ) 9.945
목 차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임금격차분석 Ⅰ. 개요 Ⅱ. 기업규모별사업체간임금격차비교 Ⅲ. 기업규모별시간당임금격차비교 Ⅳ. 시사점및향후전망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
2018 년 2/4 분기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임금격차분석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Material Industry Skills Council 목 차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임금격차분석 Ⅰ. 개요 Ⅱ. 기업규모별사업체간임금격차비교 Ⅲ. 기업규모별시간당임금격차비교 Ⅳ. 시사점및향후전망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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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트시장또한얼어붙기시작했다. 결국빅3 는큰손실을입고 2015 년부터혹독한구조조정에들어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자료에의하면, 조선산업고용인력은 2014 년말 20만 5천여명에서 2017 년 6월기준 11만 5천여명으로대폭감소했다 년조선산업고용인력추정인원이 10만여
엄재연 ( 금속노조노동연구원 ) 2008 년리먼브러더스의부도를계기로세계적인경제위기가시작되자조선산업또한불황의늪에빠져들기시작했다. 세계경기침체로인한해상물동량감소가선박발주량감소로이어졌을뿐만아니라, 2003 년 ~2008 년조선호황기의무리한선박발주로인해선복량과잉또한심각한수준이었기때문이다. 2008 년전세계선박수주량은전년대비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고, 2009 년한국조선업의수주량은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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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금속노조노동연구원이슈페이퍼 조선산업의구조조정양상과문제점 안재원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는말 멀게는 2008 년리먼브라더스사태로촉발된세계경제위기는조선산업의전방산업인 해운산업에타격을주면서조선산업에도위기가초래되기시작했다. 이로인해 2009 년부 터중소조선소에위기가초래되면서조선산업호황기에신조로전환했던남해안벨트중 소조선소의몰락이확대되어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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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335FC6AFC1FD20325F B3E220C0D3B1DDB5BFC7E2B0FA B3E220C0D3B1DD20C0FCB8C128B5BFC7E2BAD0BCAEBDC7292D E30342E E687770>
217 년 4 월호 임금전망 특집 II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동향분석실 Ⅰ. 216 년임금동향 1. 216 년명목 실질임금전년대비상승 216년은당초경제성장전망치 (216 년 1월, 3.%) 보다도저조한 2.8% 성장률을기록했다. 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보다.1%p 상승한 2.8%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명목임금상승률 ( 상용직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임금총액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