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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 Global Challenger Community Collaborative - 행복한아이들이사는동네 - 고려대학교 S0120 C.S.E.B 손철수경영학과 3 학년이경휘경영학과 4 학년임은지경영학과 4 학년한수진영어교육과 4 학년 [ 지도교수 : 김준호교수님 ] 1

2 Prologue 미안해아이들아우리가죄인이란다. 초등학교 3 학년권모 (9) 군이집에서기르는개에물려숨진채발견됐다. 아이는비닐하우스현관바로안쪽에서양말만신은채상 하의가모두벗겨져있었다. 양손으로얼굴을감싸고엎드린자세였다. 몸에는수십군데나깊은상처가나있었고, 개에게끌려다니며긁힌듯한자국도선명했다. 8 년전부모이혼후외가에서지내온권군은외조부모가농사일로충남당진에자주가고없어주로이모와함께생활했으나지난달초이모가직장문제로집을나간뒤부터 1 개월간혼자생활해온것으로전해졌다. 아이의죽음을놓고어른들은책임을떠넘기기에바빴다. 아이의죽음은곧사람들의기억에서잊혀질것이다. 그러나어른들이저지른잘못까지용서를받을수있는것은아니다. 영인이의이른죽음앞에서우리모두는죄인이지만, 우리는종종그사실을잊고산다. ( 문화일보 05.11) 천사원장님이아동학대의주인공? 작은도시, 한아파트안에서운영되는평범한가정어린이집에서상상치못할아동학대가발생하고있었다. 어린이집원장은부모가버리고간아이들을제자식처럼키우며봉사한다고각종언론을통해보도된적도있는일명 ' 천사원장 ' 으로알려진인물이었다. 그러나보육교사들의퇴근후원장은남아있는아이들에게설거지부터쓰레기분리수거, 걸레질까지, 각종집안일을시키기시작하였다. 게다가아이들은너무나익숙한듯그일들을해내고있었다. 더충격적인것은한아이가친구를구타하고있는데원장은그앞에누워만있었다. 아이들은모두온몸에심한상처를가지고있었고 자살하고싶다 고하는등심한정신적으로극심한상처를입었다. Community Collaborative 를통해 행복한아이들이사는동네 를꿈꾸며! 2

3 Contents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의유형 아동학대의후유증 우리나라아동학대의현주소 2. Community Collaborative 란? 3. 왜? Community Collaborative 인가? Schedule 국내기관탐방 굿네이버스 한국복지재단 Save the Children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6. 미국기관탐방 CPPC (Community Partnerships for Protecting Children) PCA Iowa Kidpower Chicago GTCP (Greater Texas Community Partners) FJC (Family Justice Center) OFVP (The Office of Family Violence Prevention) 7. 제안점 3

4 아동학대란?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정신적 신체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 아동복지법제 2 조제 4 호 >. 즉, 아동에대한적극적인가해행위뿐만아니라, 소극적의미의방임행위까지아동학대로명확하게규정하고있으며, 이는아동의신체적 심리적잠재력을발휘하지못하도록막은모든행위를포괄한것이다 <RIPCAN ( 아동학대문제연구소 ), 2006 년 >. 2. 아동학대의유형 신체적학대, 정신적학대, 성적학대그리고 방임이렇게크게 4 가지로구분할수있다. 신체적학대 :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에게우발적인사고가아닌상황에서신체적손상을입히거나또는신체손상을입도록한모든행위를말하며생후 12 개월이하의영아에게가해진체벌은어떠한상황에서도심각한신체적학대이다. 정신적학대 : 아동의인격이나존재를말과행동으로멸시하거나부당한대우를하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다른학대유형에반드시동반해서나타난다. 성적학대 : 성인이성적인충족을위해미성숙한아동과함께하는모든성적행위를이야기한다. 방임 : 보호자가고의적, 반복적으로아동양육과보호를소홀히함으로써아동의건강과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모든행위를말한다. ( 신체적, 정신적, 성적학대는사람들이쉽게 아동학대 인지알수있다. 하지만 방임 은사람들이 아동학대 로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방임 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설명해보겠다. 아동과대화를하지않거나안아주지않는등아동이필요로하는애정표현과적절한정서적지지를제공하지않는것, 신체적접촉을회피하는것, 아동과의약속에무관심한것, 정서적결핍을주는행위는정서적 방임 이다. 예방접종을제때에하지않거나필요한의료적처치를소홀히하는것도의료적 방임 이며, 학교에무단결석하여도고의적으로방치하거나취학연령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학교에보내지않는행위, 저학년아동의숙제및준비물을챙겨주지않는행위도교육적 방임 이다.) 4

5 3. 아동학대의후유증 후유증은크게신체적후유증과정신적후유증으로구분할수있다. 학대받은아동의신체에직접적으로나타나는신체적증후는간단한골절이나타박상에서부터사망까지포함된다. 신체적후유증으로인하여아동이신체발육이멈추거나발육속도가다른아이들에비해느릴수있으며, 제 2 차성징이실현되는데악영향을줄수있다. 미국정신의학전문의인 Bruce D. Perry 박사는아동학대가아동의뇌의성장과정에큰영향을준다는사실을밝혔다. 사람의신체는출생이후부터시간의흐름에따라점차적으로성장을하는반면, 뇌의경우에는영아, 유아시기에대부분의성장이이루어진다 ( 그림 1-1). 아래의사진 ( 그림 1-2) 은 3 세유아의뇌를비교한것으로왼쪽의일반적인아동의뇌크기에비하여오른쪽의심각한방임상태에있던유아의뇌는상대적으로그크기가작음을알수있다. 여기서가장큰문제는이와같이느리게성장한뇌가유아시절을거치고나면그상태로유지가되어여러가지정신질환의원인이되며, 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판단능력과지능으로인해또다른학대및 [ 그림 1-1] 사고를발생시킬수있다는점이다. 기본적으로학대를당한아동의경우다른사람에게근본적으로신뢰를주지못하는병적대인관계현상이나타난다. 이는거의대부분의경우에나타나는현상으로학대행위자에대한기피심리가그발단이된다. 또한학대로인해슬픔 낙심 모욕감등을느끼는자아개념의손상, 정신지체, 언어장애, 발달지연, 인지력손상등의현상이발생하며, 이러한정신적증후가적절히치료되지못하여학대아동이후일에또다른학대사고를발생시키거나사회부적응현상을보이기경우가생기기도한다. ( 그림 1-2) 4. 우리나라아동학대의현주소 아동학대방임건수는 2,478 명 ( 02) 에서 3,891 명 ( 04) 으로증가하였다. 주목할점은 2004 년신고전화에의한아동학대건수는증가하였지만, 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율은 29.1%( 03) 에서 27.5%( 04) 로오히려감소했다 년아동학대의유형별비율을보면중복학대 38.8%, 방임 35.1%, 신체학대 9.4% 순이었고, 아동학대는주로가정내 (75.5%) 에서발생하였다. 유형별로는정서학대가 69.1% 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 다음은방임 41.7%, 성학대 32.1% 순으로증가했다. 아동학대신고건수 가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 현 아동보호전문기관 ) 설치이후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이후 아동학대 에대한인식이증가되고있다는증거이다. 5

6 Community Collaborative 란? (1) Community Collaborative 의정의를내리기앞서 Community 와 Collaborative 의정의를먼저살펴보자. 1. Community 란무엇인가? Community 의사전적의미 1. The Community is all the people who live in a particular area or place 2. A particular community is a group of people who are similar in some way ( 출처 : Collins COBUILD Dictionary) 즉, 커뮤니티는 같은지역에살고있는사람들 이라는의미와 같은비슷한생각이나활동들을하는사람들의그룹 의두가지의미를지닌다. Community Collaborative 에서의 Community 는전자의의미를지닌다. 즉, Community 는지역사회를의미한다. 보고서에서는의미의혼돈을막기위해 Community Collaborative 라고같이사용되지않는한, 커뮤니티 ( 지역사회 ) 를 지역사회혹은지역 로표현하였다. 2. Collaborative 란무엇인가? Collaborative 의사전적의미 A collaborative piece of work is done by two or more people or groups working. ( 출처 : Collins COBUILD Dictionary) Collaborative 란사전적의미그대로두개이상의그룹이나사람이함께협력하여일을하는것을의미한다. 6

7 Community Collaborative 1 란? (1) Community Collaborative 는 지역사회협력체 로서지역사회에속해있는기관이나단체가협력하는것을의미한다. Community Collaborative 의특징을더잘나타내기위해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협력체 대신 Community Collaborative 라는말그대로사용하였다. 미국의기관과지역에따라서는 Community Partners 로사용되기도한다. 1. 아동학대와방임이정부의책임임과동시에지역사회의책임이라는생각에서출발 - Collaborative 는협회와같은것임 - 지역사회의빈곤한가족과아동에관심이있는기관과개인이라면모두 Collaborative 를구성하는회원이될수있음. - 현재지역주민모임의지도자나교회, 학교, NGO, 아동발달센터, 아동배치기관, 가족자원센터, 지역사회개발단체, 응급지원센터등의단체가회원이되어 Collaborative 를구성함. - Collaborative 의모든회원은지역사회구축에참여함. 즉, 지역사회의문제가무엇인지를파악하고이를개선하기위해노력함. - 지역사회의빈곤한가족과아동을위한직접적인서비스도제공 [ 그림 1-3]: 관련기관들의 Community Collaborative 예시 2. 아동보호를위한 Community Collaborative 의역할 - 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및방임의문제에대해개입 - 아동학대피해아동뿐아니라그가정전체를위하여도움을제공 - 아동및가정이지역사회에서쉽게만날수있는여러기관들을회원으로가입시킴으로써서비스가중복되지않고효율적으로제공되게함 - 회원단체의실무자들과도밀접하게연계하여실무자들이피해아동및그가족에게효과적으로개입하는기술등을교육, 훈련함 - 아동학대에개입하는공적체계와연계구축 - 원가정복귀된아동또는위탁가정에배치된아동, 입양된아동이가정에서건강하게성장하는지관찰 1 미국 CSSP(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 에의해정의됨 7

8 왜 Community Collaborative 인가? 1. 아동학대의원인이매우다양하기때문이다. 아동학대는학대된아동을부모로부터일시적으로떼어놓는것으로끝나지않는다. 학대된아동이일시적으로정신적, 신체적치료받는다고해도학대를하는부모나가정환경변화시키지않는이상또다시학대를받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앞서지적했듯이학대의원인은무지, 정신적문제, 빈곤, 알코올중독등다양하다. 이러한문제들은 아동학대관련기관 만이해결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여러관련기관들의협조가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각기관들이상호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아동학대문제해결과정의신속성과효율성을가져올수있다. 예 ) 올해 8살인길동은아버지에게신체적학대를당하였다. 길동의아버지는알코올중독자인것으로알려져있고, 무직이다. 길동의어머니가음식점에서일하며간간히살아가고있지만돈을벌기위해집에없기때문에길동은하루종일방임이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길동과길동의가족의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것은무엇이며관련되어야하는기관은어떠한것이있을까? 아동학대센터 : 아동의가정에방문하여상태를확인하고조치를아이가가정에있을수없는환경인경우아이를위탁가정이나복지관에맡긴다. 경찰 : 신고후위험상황인경우같이출동하고, 아동과가족의진술을받는다. 병원 : 아이를진찰하며학대로인한병이나상처는증거사진을남기고, 치료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 : 길동이현재알코올중독자인아버지와사는것은위험하므로위탁가정모임에연락하여문제가해결될때까지길동은당분간위탁가정에서자라게해야한다. 알코올중독자모임 (AA): 길동이집으로돌아올경우같은문제가재발되지않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아버지의알코올중독문제를해결되야한다. 알코올중독자모임은알코올중독에걸린사람들이치료프로그램을받으면서중독을해결하려는사람들의모임이다. 어머니모임 : 길동의어머니는어머니모임에참여하여학대와방임에대한교육을받고아이를키우는방법등을배운다. 노동부고용센터 : 길동의가정은아버지가무직이고경제적으로어렵기때문에노동부와연계된인력센터와연계되어기술을배우고일자리를구할수있도록돕는다. 지역아동센터 : 길동이학교에서필요한준비물을잘준비할수있도록지역봉사자모임에연락하여필요한물품을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 아동지킴이봉사자 : 길동이가정에다시돌아가게되더라도부모가일을하는동안에아이를봐줄만한사람을찾을수없는경우봉사자들이아이를정기적으로방문하여공부도도와주고같이시간을보낸다. 8

9 <Solano county- Community Collaborative> 길동의경우가정문제해결을위해 9 개기관이연계될수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다른상황에처한가정의경우 9 개이상의기관들의협조가필요할수도있다. Community Collaborative 는이러한관련기관들이모두연계되어있어위기에처한가정에게필요한서비스에대해계획을세우고실천하도록도움으로서학대의근본적인원인을제거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는아이의행복측면만이아닌가족모두의행복을위한방법이며기존의관련기관들이연계되어함께일하는것만으로도시너지를발휘할수있다. 2. 지역단위의 community collaborative 는학대또는방임된아동과그가족을위한실질적인도움을제공할수있다. 학대아동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도움을파악하고빠르게제공하는것은아동학대센터에서기본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사항이지만실질적으로학대아동개개인을중앙에서관리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Community Collaborative 는지역구성원들이직접지역의아동학대문제에관여하기때문에학대또는방임된아동과그가족을위한실질적인자원을제공할수있고정부의아동학대센터직원이자원을확보하기위해소모해야하는시간및비용을단축시킬수있다. 또한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해아동학대센터직원들은학대에관한가장본질적인서비스제공에만치중할수있다. 또한지역사회의참여를통해이루어짐으로써아동학대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의변화와함께교육적인효과를가져오며, 나아가지역사회의문제를지역사회스스로주체가되어행동함으로써해결한다는의미를갖게된다. 예 ) Texas 에살고있는 Chris 는아버지에게신체적학대를당했고학대를가한아버지는교도소에서수감중이다. 어머니는집을나간지오래다. 다행히할머니가 Chris 를돌보아줄의사가있었지만할머니는경제적으로어려움에처한상태였다. 그대로있다가는 Chris 는학교도다니기힘든상황이었다. 그러나지금 Chris 는다른친구들처럼별다른문제없이학교에다니고있다. Texas Community Partner 에서운영하는각지역의 Rainbow Room 에서 Chris 에게옷, 학용품등필요한물품을제공하기때문이다. ( 출처 : Great Texas Community Partners) 9

10 3. Community Collaborative 는학대자, 학대아동뿐만이아닌지역전체주민들의의식개선에도움이될수있다. 아동학대문제해결을위해서는단순히학대자, 학대아동의의식개선및치료뿐만이아닌, 아동복지에대한범국민적수준의의식이있어한다. 의식수준을높이기위한방법으로, Community Collaborative 는지역의실정에맞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아동학대가무엇인지어떻게예방할수있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그리고지역주민들이직접참여하는캠페인을통해서거부감없이친근하게지역주민들에게접근하여아동학대문제의심각성을알리고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다. 예 ) 김혜민씨 (43) 는요즘고민이생겼다. 초등학교에들어간아들이같은반친구들을때려번번히담임선생님께서전화를하시기때문이다. 김씨는그런아들을때리고야단도쳐보았지만상태는나아지지않았다. 그러던중담임선생님의권유로 community collaborative 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 에참여하게되면서그녀는달라졌다. 그동안별생각이없었던아이에대한처벌, 커뮤니케이션에대해서다른각도로바라보게된것이다. 김씨는이제아이가잘못했을때도예전처럼무조건야단을치기보다는아이의입장에서한번더생각해보고행동해보게된다고한다. (Iowa 주의 Parent Education 으로부터각색 ) 10

11 Schedule 날짜활동사항비고 08 월 06 일출국 ( 인천 --> Cedar Rapids) Cedar Rapids 도착 08 월 07 일 08 월 08 일 08 월 09 일 CSSP 방문 Cedar Rapids 소재 PCA Iowa 방문 Des Moines 소재 Kidpower Chicago 방문 Chicago 소재 CPPC, CPS worker, Taylor s school, FTM, YPN PCA Iowa Kidpower Chicago 08 월 10 일 Chicago -->Dallas 이동 08 월 11 일 GTCP (Greater Texas Community Partners) 방문 Rainbow rooms 방문, Dallas 소재 GTCP, CPS worker, Law maker 08 월 12 일 Dallas --> San Diego 이동 08 월 13 일정리및휴식 08 월 14 일 San Diego Family Justice Center 방문 San Diego 소재 San Diego Family Justice Center 08 월 15 일 San Diego --> Solano 이동 08 월 16 일 Office of Family Violence Prevention 방문 Solano 소재 Office of Family Violence Prevention 08 월 17 일 Solano --> San Francisco 이동 08 월 18 일정리및휴식 08 월 19 일입국 (San Francisco --> 인천 ) 11

12 국내기관탐방 LG Global Challenger 1. 한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에 39 개의총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운영되고있는데, 그중 굿네이버스 가중앙및 19 개센터를운영하며, 한국복지재단 이 8개, Save the Children 이 2개를운영하고있다. ( 아래도표참조 )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9 개센터 8 개센터 2 개센터 2. 한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공통적인업무처리과정 한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은모두공통적으로다음과같은업무를한다. 1. 신고접수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 을 24 시간운영, 신고접수를받고있다. 2. 현장조사및사정 응급아동학대는 12 시간이내, 단순아동학대는 48 시간이내에현장조사를통해피해아동에대한신변보장과안전조치를취한다. 3. 사례판정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구분하고적절한개입계획을세운다. 4. 서비스제공 학대를유발하는조건을변화시키기위한전략을수립한다. 피학대아동, 학대행위자및가족에대한상담, 치료, 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 5. 사례종결 아동양육이현저하게향상되거나, 아동이안전하게보호받고있어아동학대재발가능성이희박하다고판단될때종결한다. 6. 사후관리 사례종결이후최소 6 개월동안매월 1 회이상전화상담이나방문등의방법으로아동및가족과접촉하여재발여부를확인한다. 12

13 국내기관 1-1. 기관소개 방문날짜 : 2006 년 6 월 30 일설립연도 : 1991 년 3 월주소 : 서울시마포구상수동 95-3 사회교육관 4 층굿네이버스연락처 : 홈페이지 : 2. 탐방목적 아동학대신고받은후부터사후관리까지어떤프로세스로일처리가진행되는지알아본다. 아동학대예방을위해어떠한노력을하는지알아본다. 3운영상의문제점과고충을알아본다. ( 국내탐방결과에통합적으로서술함) 3. 탐방내용 굿네이버스 가운영하는 18 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성북구센터를방문하였다. 한국에는 39 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있는데한센터당 5 명의사회복지사들이아동학대예방및처방을위해일하고있다. 업무처리프로세스는앞의 < 표 1-1> 과같다. 하지만부족한인원수때문에한사람이현장조사부터사후처리까지의업무를다해야한다. 이렇게바쁜 아동학대사건처리 업무에도불구하고아래와같이 아동학대예방 을위해여러시도를하고있다. 아동학대문제연구소운영 연구소에서는아동학대와관련한프로그램의지속적인개발과정착을도모하고아동학대와관련된연구결과물을출판함으로써아동학대에대한사회인식을전환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아동힘키우기서비스 (CES: Child Empowering Service) 6, 7 세아동, 그리고아동의양육과교육을담당하고있는부모와교사에게아동의보호받을권리를정확히알려주어아동학대를예방하고, 아동에게는스스로자신의권리를정확히표현할수있도록훈련하는통합교육프로그램이다. 205 년한해동안전국 1,636 개유아기관 124,951 명의아동, 부모, 교사에게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방과후교실 방과후에아동이방임되는현상을해결하고자실시되었다. 우리이웃학교방과후교실은우유및석식제공, 상담및가정방문, 집단지도활동, 개별학습지도, 특기교육, 문화체험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아동들이쉽게주변의시선을의식하지않고이용할수있는시설인학교에서매일매일방과후생활을보호받을수있다고한다. 13

14 국내기관 2-1. 기관소개 방문날짜 : 2006 년 7 월 7 일설립연도 : 1948 년 10 월주소 : 서울시중구무교동 95 한국복지재단빌딩 11 층연락처: 홈페이지 : 2. 탐방목적 봉사자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위해어떤활동을하는지알아본다. 지역복지 의차원에서실시되고있는 We Start 운동을알아본다. 3 아동복운영상의문제점과고충을알아본다. ( 국내탐방결과에통합적으로서술함 ) 3. 탐방내용 봉사자를통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We Start 운동 한국복지재단은다양한채널을통해봉사자를모은다. 인터넷을통해봉사자모집공고를내면, 이분야에관심있는대학생께서많이연락을주신다. 동사무소에서발행하는소식지를통한모집은아줌마들께서폭발적인반응을보여주셨다. 이렇게모집된봉사자들은아이들과야유회도가고음식도만들어주는단기적인행사에참여하는데, 효과및반응은좋았다. 하지만장기적인측면에서봉사자들에게아동학대에대한교육을시키고, 몇명씩조를짜서정기적인가정방문을유도하는것은참힘들다. 백지에서시작된봉사자교육은아직교육방법이체계적이지못하며받아들이는대학생및주부들도아동학대에대한개념을잘인식하지못하는게사실이다. 한시적인봉사자가아니라꾸준히함께봉사할수있을사람이필요하다. We Start 운동은사회모두 (We) 가힘을모아, 빈곤아동의가난대물림을 끊고 새출발 (Start) 을도와주어야한다는취지의시민운동으로올해막 시작하였다. 전문인력및지역사회의자원봉사네트워크와자치단체의 지원등으로빈곤층아동의가난대물림을끊어주자는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일회성의물질적도움을주기보다는교육, 복지, 건강분야에서 공정한출발선을제공해근본적인자활의지를길러주는활동을한다. We Start 는 5 대사업을하고있다. 기본사업이 We Start 마을사업 인데, 빈곤 아동이 200~300 명정도되는지역을선정할것이다. 현재 15 개지역이 We Start 마을로지정돼있다. 그외의 4 대사업은건강지킴이운동, 교육 출발선만들기, 후견인맺기, 희망의집 ( 공부방등 ) 꾸미기이다. 아직 We Start 운동은시작단계에 있으며새로운시도로써아동학대예방효과가기대된다. 14

15 국내기관 3-1. 기관소개 방문날짜: 2006 년 7 월 14 일설립연도 : 1953 년주소 : 서울시마포구창천동 연락처 : 홈페이지 : 2. 탐방목적 학대받은아동의정신적, 신체적치유를위해어떤활동을하는지알아본다. 아동학대인식증대를위해어떠한홍보활동을하고있는지알아보고, 캠페인현장을방문한다. 3 운영상의문제점과고충을알아본다. ( 국내탐방결과에통합적으로서술함 ) 3. 탐방내용 1953 년한국에서활동하기시작한세이브더칠드런은지금까지국내외아동의건강, 보건, 의료 ( 선천성심장병어린이무료수술), 교육 ( 영육아보육, 무력분쟁지역아동의기초교육 ) 을비롯해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 결손빈곤가정어린이지원사업, 아동권리교육사업등을실시해왔다. Save the Children 이펼치고있는 8 가지사업영역을갖고있는데그중에하나가 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 이다. 그룹홈운영 Save the Children 에서운영하는 마포아동보호센터 가가장잘하고있는활동중의하나가 그룹홈 운영이다. 학대받은아동이가정으로복귀되면재학대가발생될수있다. 가정환경을개선시키고부모에게교육을시켜서아이가학대받을가능성이없다고여겨질때가정으로복귀시키는것이최선이다. 그래서 Save the Children 에서만든것이 그룹홈 이다. 아동임시보호소와달리 8 명이상의아동을수용하지못하도록하기때문에아이가한가정에있다는소속감을느낄수있다. 또한 그룹홈 에는아동이머무르는동안어머니역할을해주시는분이친어머니처럼아이의식사를만들어주시고옷을제공해주시며, 정기적으로봉사자가방문하여아이들을교육시키고야외로소풍을데리고나가기도한다. 따라서아이들이 그룹홈 에들어와서머무는동안성격도긍정적이고개방적이어지며어떤경우에는계속 그룹홈 에머무르고싶다고까지말한다. 정신적, 신체적으로많이좋아지는아이들이보기좋기도하지만, 집으로돌아가면이러한혜택을못받고자라게된다는것이안타깝다. 캠페인국민들에게아동학대의심각성을알려서인식을증가시키는것은장기적인관점에서예방을위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각 아동보호전문기관 은매주캠페인활동을벌인다고한다. 이에우리는캠페인현장을방문하였다. Save the Children 은 6 호선 광흥창 지하철역에서학대받은아이들의사진을전시하고사람들에게아동보호를위해힘써줄것을부탁하고있었다. 사람들은아이들의학대사진을보고세상에어떻게이런일이발생할수있냐는듯놀라워하고안타까워했고, 대부분은아동보호를위해힘쓰겠다는서약서에서명을하였다. 또한정기적인후원자로등록하는사람도있었다. 15

16 국내기관 4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1. 기관소개 방문날짜 : 2006 년 8 월 oo 일설립연도 : 1998 년주소 : 홈페이지 : 2. 탐방목적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아닌정부가운영하는아동복지센터의역할을알아본다. 아동일시보호시설 을관찰한다. 3 운영상의문제점과고충을알아본다. ( 국내탐방결과에통합적으로서술함 ) 3. 탐방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의종합기능을수행하는아동보호전문행정기관이다. 다른 NGO 단체와달리이곳은공무원이근무를한다. 아동복지센터업무체계및역할 첫째, 아동학대예방과발생아동에대한신속한조치를위하여긴급전화 1391 을 24 시간운영함으로서신체학대및방임, 유기, 가출, 부랑아에대하여일시보호가이루어지고있으며, 또한빈곤, 이혼, 가출등의사유로해체된가정에서양육이곤란하여맡겨지는아동들이건강한삶을되찾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 둘째, 신체적정서적으로상처받은아동에대하여전문적인상담과건강검진, 심리검사, 놀이 미술치료등을실시하여심신의건강을회복한후가정복귀,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등을결정하여새로운환경에서양육될수있도록하고있다. 셋째, 53 년부터현재까지서울시전아동복지시설에입, 퇴소한아동과국내외입양아동에대한 28 만여명의신상자료를 D/B 로구축하여정보화사회에대응한아동복지행정을구현하며, 또한시청과구청에 WAN 망으로연결하여혈육찾기, 뿌리찾기에도일익을담당하고있다. 아동일시보호시설 ( 놀이치료실 ) ( 진술녹화상담실 ) ( 심리검사실 ) ( 학습실 ) 16

17 국내기관탐방결과 - 문제점 LG Global Challenger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들이기본적으로같은프로세스로업무를처리하기때문에다음과같은업무상어려운점과문제점이공통적으로발견되었다. 1. 신고접수 신고율의저조신고접수는 1391 ( 아동학대신고번호 ) 를통해 24 시간받고있지만 1391 번호가많이알려져있지않기때문에신고율이저조한게사실이다 보다 보건복지콜센터 에서운영하는 129 로신고가들어오기도하는데아동학대에대한지식이부족한직원들때문에정보를많이놓치는경우가많다. 또한현재 1391 에대한홍보를활발하게해왔는데, 모든보건복지에관한신고번호를 129 로통합한다는정부의계획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허탈하게하고있다. 인식의부족아이들을가르치는초등학교, 중학교교사들은학대받는아동을발견하면신고할의무가있다. 하지만교사들이 아동학대 에대한정확한교육을받지못했기때문에학대받은아동임에도불구하고그냥지나쳐버리는경우가있다. 또한일선에있는경찰들에대한아동학대교육이이루어지지않아, 아직까지경찰들이아동학대상황을보더라도그냥지나치는경우가많다. 사건현장을가거나순찰을돌면서, 맞아서멍이든아이를보더라도이유가있을테니 맞을만하다 는식이다. 신고를해야한다는인식이없고그것이아동학대라는것도인지하지못한다. 2. 현장조사 위험성및강제적조사불가능현장조사의경우외진곳을가야할경우도있고, 정신질환자를상대해야경우도있어서신변에위협이있다. 2 인 1 조가되어현장을나가긴하지만위험한것은사실이다. 경우에따라서는경찰관을동원하여함께현장조사를나가기도하는데, 경찰관도고유업무가따로있고아동학대현장조사에협조할의무가없기때문에도움을받기가쉽지않다. 또한가해자가강력히저항하는경우는조사가불가능하다. 더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이정부기관이아니기때문에강제력을행사할수없는점이조사를힘들게만든다. 학대받은아동분리의어려움 3 일강제보호는법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 상황이심각한경우아동을 3 일강제로부모와분리시킬수있다. 하지만그이상의분리는구청장이나도청장의허가가있어야만가능하다. 다른업무로바쁜구청장, 도청장의허가를받기는시간도오래걸리고힘들다. 또다른분리의방법은부모의동의를얻는것인데학대를한부모가아이를데려가도록절대로허락하지않기때문에현실적으로아이를분리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렇게친권때문에학대받는아이들이많은아이들을위해일시적인친권의박탈과같은조치가필요하다. 17

18 3. 서비스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들간의연계및체계부족 38 개의아동학대보호기관들중에 굿네이버스 가중앙의역할을하고있다. 하지만중앙센터와나머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들간의연계가전혀이루어져있지않다. 중앙에서통제하여통일된자료로학대받은아동및학대한부모를교육을할수있다면좀더효율적으로할수있을텐데만든자료를공유하지않고있어다른기관에서중복적으로프로그램을만드는업무를해야한다. 경찰계, 교육계, 행정계와연계부족 교육계는보수적, 폐쇄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학교측에학대받은아동을만나게해달라고연락하면, 부모와아이의관계를생각해서만나지못하게막는경우가많다. 또한아이가맞고다니는것을알면서도, 그것을외부에노출되는것을꺼린다. 행정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학대받은아이의거취장소및가족관계에대한정보를요구하면개인사생활보호차원에서알려주지않는경우도있다. 병원에서아동학대신고를하겠다고하지만, 돈은병원부담이다. 따라서결국치료비는내야된다. 재정적인어려움정부에서는각아동학대보호기관의직원들월급만을지원하고있다. 따라서기금마련도각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발로뛰며하고있으며, 축제를열어서떡복이, 밥등을팔아돈을모은다. 학대받은아동의병원치료비를마련하기도힘든상황이다. 4. 사후관리소센터인력 5 명이조사, 사례판정, 서비스제공의업무를다하고있다. 다급한사건이계속발생하여도움을주어야하는데, 처리된아동까지꾸준히관리하는것은무리가있다. 물론사후관리를하기위해가끔연락을취해보기도하지만, 체계적으로사후관리를하지는못하는실정이다. 18

19 미국기관탐방 LG Global Challenger 이해를돕기위하여미국기관탐방내용을기술하기전에미국아동보호체계의개괄적인모습과 CPS Worker, 그리고 Community Collaborative 의올바른실현을위한 CPS Worker 와 Community Collaborative 와의연계체계를먼저살펴보자. 1. 미국아동보호체계의개괄. 미국의아동보호서비스즉, CPS(Child Protective Services) 역사는 50 년이넘었다. 민간기관 ( 굿네이버스등 ) 에게아동학대와관련된많은역할과권한을이양해준우리나라와는달리, 미국은아동학대사건발생시미국복지부 (Department of Family & Protective Services) 에있는 CPS(Child Protective Service) Agency 가중심이되어움직인다. 연방정부와주정부차원아동학대사건개입은학대받은아동이공공기관 ( 경찰, 검찰, 행정기관등 ) 의서비스를쉽고체계적으로받을수있도록한다. 또한이는 Community Collaborative 의지역내협력관계를보다효과적으로구축하는밑거름이되고있다 년부터시작된 Community Collaborative 의구축은아동학대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높일뿐아니라, 각기다른상황에서학대를받은아동이적합하고실질적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돕는다. 2. CPS worker 란? CPS Worker 는우리나라에는없는개념이다. 미국의 복지부 에속해있는 CPS worker 는공무원이며, 한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직원들이하고있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하지만 CPS worker 는공무원이기때문에강제력을행사할수있고신변보장도확실히받고있다. 미국의각주정부에서는다음과같이 CPS worker 들의기본적인역할과책임을명시하고있다. 아동학대관련신고가접수될경우사건의조사를실시한다. 아동을학대와방임으로부터보호해야한다. - 출동후상황에맞는조치를취하여아동이보호될수있도록한다. 가정의안정과안전을추구해야한다. - 사고후안정적인가정의모습을갖출수있도록아동의치료뿐만아니라가족의치료및교육도병행할수있도록조치한다. 원가정에서안전하게생활할수없는아동들을분리되어안전하게지낼수있는공간을제공하여야한다. - 아동이안전한곳에서지내며치료를받을수있도록취하는조치이다. 19

20 3. Community Collaborative 와 CPS worker 의협력각지역의 Community Collaborative 들은 CPS worker 와연계되어아동학대와관련된업무를지원해주고있다. Community Collaborative 는경제적지원뿐만아니라교육과상담, 치료등을학대아동에게지원하고있다. 글자그대로 Community 내에서의지원이기때문에, 시간적거리적근접성이확보되어아동에게필요한실질적인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다. 또한이들은지역내에방임된아동, 저소득층아동등을위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아래의그림은 CPS worker 의아동학대관련업무과정과 Community Collaborat ive( 분홍원 ) 의위치를나타내고있으며이들의협력관계를묘사하고있다. [ 그림 1-4] < 우선아동학대가발생하면이에대한주업무는 CPS worker 가수행한다. 하지만각과정에서학대아동과가정에대한처리및지원등모든것을 CPS worker 가수행하기에는한계다있다. 미국에서는 Community Collaborative 가이들에게필요한도움을제공하고있으며효율적인학대예방및사후활동을하고있다 > 20

21 미국기관 1 CPPC (Community Partnership for Protecting Children) 1. 기관소개 방문날짜 : 2006 년 8 월 07 일설립연도 : 1998 년주소 : Cedar Rapids Partnership for Safe Families th Street, SW Cedar Rapids, IA 홈페이지 : 2. 탐방목적 Community Collaborative 의정의와개념이생겨나게된배경이무엇인지알아본다. Community Collaborative 가실제로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알아본다 3. 탐방내용 CPPC(Community Partnerships for Protecting Children) 는아동을방임과학대로부터보호하고, 도움이필요한가정을지원하기위해설립되었다. CPPC 는지역내여러관련기관들을참여시켜네트워크를형성하고, 각가정이그지역사회내에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여지역의 Community Collaborative 형성의구심점역할을한다. 공공기관, 민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들이학대방지와학대사고발생시의빠른대응그리고가족지원을통한재발방지를위해힘쓰고있다. Iowa 주 90 여개의카운티에 CPPC 가있고이들은각카운티에서 Community Collaborative 를형성하고있다. 우리는이중 Cedar Rapids( 카운티 ) 를방문하여 CPPC 를살펴보았다. 1) CPPC 에서생각하는 Community Collaborative 란? 미국정부는기본적으로아동문제가정부의책임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었고, 때문에아동학대문제에점차적으로깊게관여해왔다. 관여를어디까지해야하는지는논란의여지가있지만현재는학대의가능성이있다고만판단되어도조치를취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부부가저소득층인경우아동이방임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여부모가없는동안아동을돌보아줄봉사자를연결해주고있다. 또한학대아동을부모와분리시켜고아원에보내야된다고생각하던 100 년전과는달리, 현재는아동이부모와함께사는것이최선이라고생각한다. 즉, 문제가있더라도의지만있다면개선될가능성이있다고보는것이다. 그래서개선되기위해필요한자원및도움을제공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예를들어부모가약물중독이라면단순히약물을끊으라고말하는것이아니라약물중독치료모임을연결시켜주고, 모임에가기위한버스티켓을마련해줄필요가있다는생각을하게된것이다. 그런데이러한것들은정부혼자만의힘으로는부족하다. Community Collaborative는 지역사회 안에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생겨난개념이다. 지역동사무소, 학교, 봉사자들모임등쉽게접근이가능한곳에서같이아동과그가족을위해협력하는것이다. 그리고 CPPC는 Community Collaborative의구심점에위치한 Community Collaborative중심기관이다. 그리고이것은지역사람들의의식개선에도크게도움이된다. 정부의노력과함께지역사람들과공공기관, 민간기관들의협력이필요한것이다. 현재 Cedar Rapids에서는 Family Team 21

22 Meeting 과학교등다양한분야에서 Community Collaborative 가실제로이루어지고있고, Iowa 주의대부분의카운티 2 에서시행되고있다. Community Collaborative 중심기관이란? Community Collaborative 는지역내에서협력을이루는것자체를의미하고그지역에서 Community Collaborative 를이루는구심점에있는기관을 Community Collaborative 중심기관으로부르기로정의하였다. ( 오른쪽그림의별표부분 ) 2) Community Collaborative가이실제로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 CPPC 가중심이되어이루어지는모든학대아동과가족을위한활동은 Community Collaborative 의성격을띠고있다. 우리는학교와병원, Family Team Meeting 에참여하여어떠한기관들이어떻게모여서일을해결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이중 Community Collaborative 의성격을가장강하게띠는곳이 FTM(Family Team Meeting) 이다. Family Team Meeting (FTM) Family Team M eeting (FTM) 에참여하다! 학대나방임되기쉬운환경에처한가정은각아동과가정마다서로다른도움을필요로한다. Family Team Meeting (FTM) 은상담사, 교사, 변호사등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기관사람들이모여서아동이안전한곳에서자라기위한방안들을논의한다. 우리가기관을방문한날도 FTM 모임이있었다. 우리는 FTM 에참여하여실제로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았다. 우리가방문한 FTM 에서는 딸을학대한엄마 를위한모임이었다. 딸은현재임시적으로위탁가정에서보호되고있었다. 엄마는약물중독자이고, 아이를돌려받고싶어하여약물중독치료를열심히받고있었다. 이날모임에엄마의변호사, 딸의변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엄마의언니들, FTM 코디네이터등총 10 여명의사람이모였다. 서로자기이름과자신이속해있는기관을소개한후, 사회복지사가엄마가이행하고있는치료와교육의이행정도에대해이야기했다. 그리고 아동전문복지사 가아이의상태등에대한이야기했고엄마의언니들은엄마가성실히일하고있고자신도돕고있음을말했다. 엄마의변호사는각구성원들이하는이야기들을꼼꼼히기록하고있었다. 엄마가공장에서일을하는데, 치료시간과교육시간을조정하고싶어하자사회복지사가시간조정을해주겠다고하였다. 엄마는해야하는일들을착실히수행하고있는데아이를언제쯤돌려받을수있는지궁금해하며눈물을흘렸다. 아이의사회복지사가아이가자라기에아직도집이너무지저분한것같다고말했다. 많은기관과많은사람들이연관되어있어갈등상황이발생하기도했지만서로대화를해가며갈등을풀어갔고, 다음모임때까지처리할일들에대한이야기를하며모임이마무리되었다. 2 행정구역단위로 Iowa 주에는 99 개의카운티가있다. 서울의 구 와비슷하다. 22

23 Taylor s School (Taylor Resource Center) LG Global Challenger Taylor School 은저소득층아동을위해지어진학교이다. 저소득층의경우부모가집을비우는경우가많기때문에 Taylor School 은다른학교들보다한시간먼저시작하고여름방학도다른학교보다한달더적은한달이다. Taylor School은또한 Taylor Resource Center의역할도하고있다. Taylor Resource Center는워크샵이나이벤트, 다양한활동등을통해이웃들이모일수있는자리를마련하고있다. 또한도움이필요한가족에게음식과옷을나눠주기도하며, 부모수업, 부모상담과같은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사회복지부와도연계되어있어저소득층가정에게바우처 3 를나누어주는곳도있다. 부모가다른기관에갈필요없이아이를데려다주면서받을수있게하기위한배려이다. Taylor School은기업의도움으로큰규모의어린이도서관시설을갖추고있으며방과후활동이있어서정규수업이끝난아이들이라도얼마든지학교에더머무를수있다. St. Luke s Hospital St. Luke s Hospital 은아동을위한전문병원이다. 병원전체가편안한분위기로꾸며져있으며아이에게공포감을심어주지않기위해의사나간호사도가운이아닌편안한복장으로근무를한다. St. Luke s Hospital 에경찰서장, Health Care 재단이사장, 사회복지부감독관 (Supervisor in Department of Human Service), 검사등여러관련기관으로구성된 16 명자문위원들이병원의운영방식에대해조언한다. Cedar Rapids 외에도인근지역의학대아동은모두이곳에서진단, 진료된다. 또한 아동학대관련기관 들과함께아동의언어발달, 약물에노출된아이에게나타나는부작용, 나이별발달등에대한브로셔를제작하기도한다. 아이가전문상담사와편안한마음으로진술을할수있는방도따로마련되어있었다. 경찰과변호사, 의사는거울처리된옆방에서진술을들을수있으며녹화를할수도있다. St. Luke s Hospital 옆에일반종합병원이있다. 아동전문병원 을운영하기때문에종합병원의세금을감면받고있고감면받은세금만으로도 아동전문병원 이어느정도운영될수있다. 또한기업과자선단체로부터의대규모의지원금으로병원이운영되고있다. YPN (Young Parents Network) Young Parents Meeting 은미혼모나십대에부모가된사람들이모여서부모교육을받고아이를양육하는데필요한정보를주고받는모임이다. 책임질수없는상황에임신을하지않는것이최고의방법이지만, 원하지않는임신을하게되더라도낳아서기를수있도록지원하고있고때문에중고등학교를돌아다니면서홍보를하기도한다. 임신한산모들의모임이따로있고, 출산을한후에도아이의나이에따라교육내용이다르다. 임신 0-22 주그룹 부터 3 세이상의아이를기르는부모그룹 까지 9 개의그룹으로나누어진다. 각그룹에는 8~10 명정도의구성원들이있고 임신 12 주그룹 은사람이많이때문에 3 개의모임이진행되고있다. 3 정부가특정수혜자에게교육, 주택, 의료따위의복지서비스구매에대하여직접적으로비용을보조해주기위하여지불을보증하여내놓은전표. 23

24 4) CPPC Community Collaborative연계도 LG Global Challenger [ 그림 1-5]: Cedar Rapids 카운티각기관과의연계도. -CPPC 는 Community Collaborative 의구심점역할 (Community Collaborative 중심기관 ) 을하고있어관련기관들을연계시키고 FTM 나 Neighbor Association 같은모임을주선한다- 미국기관 2 PCA Iowa (Prevent Child Abuse Iowa) 1. 기관소개 방문날짜 : 2006 년 8 월 8 일설립연도 : 1975 년주소 : 505 Fifth Avenue, Suite 900 Des Moines, Iowa 연락처 : 홈페이지 : 2. 탐방목적 PCA Iowa 가생겨나게된배경이무엇이며어떠한일을수행하고있는지알아본다. PCA Iowa 의운영방식을알아본다. PCA Iowa 가 CPPC 를비롯한다른기관과어떻게연관되어있으며어떤활동을하는지알아본다. Iowa 거의모든주에서 Young Parents Community 를형성하기위해어떠한노력을해왔는지알아본다. 3. 탐방내용 미국대부분의아동학대관련기관들은학대발생후의서비스제공에치중되어있다. PCA Iowa 는아동학대예방만을전문으로하는기관으로 1975 년설립되었다. 처리보다예방이중요하다고인식한정부측에서먼저제안하여만들어졌고매년정부의지원금을받고있다. 24

25 1) PCA Iowa 가생겨난배경과업무 LG Global Challenger 아동학대가일어나는원인이다양한만큼신고후처리를위해들어가는비용은 3 억달러 ( 약 3000 억원 ) 에이며직간접적으로는 940 억달러 ( 약 94 조 ) 에달하는엄청난비용이든다. 그리고학대아동이받는마음의상처는돈으로계산할수조차없다. PCA Iowa 는아동학대예방활동만하는유일한기관이다. PCA Iowa 는아동학대가충분히예방가능한것이라고말한다. 대부분의부모가자녀를사랑하고학대를할의도가없지만, 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거나경제적인어려움에처한경우, 또는심한스트레스를받거나자녀양육에무지한경우아동학대를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PCA Iowa 는위와같은문제를해결하는것에중점을두고현재 Crisis Nursery( 위기시아이를맡아주는서비스 ), Respite Care ( 휴식시아이를맡아주는서비스 ), Parent Education( 부모교육), Sexual Abuse Prevention ( 성학대방지 ), Young Parents Meeting( 젊은부모모임 ) 의총 5 개의프로그램을제공한다. Crisis Nursery / Respite Care CN(Crisis Nursery) 와 RC(Respite Care) 는부모가응급상황에처하거나높은스트레스등으로잠시동안아이를돌볼수없을때아이를돌봐주는서비스다. 높은스트레스를받는부모는아동을학대할가능성이높다. 또한응급상황에서아이를돌봐줄사람이없는경우아이가방임되거나위험한상황에노출될수있다. CN(Crisis Nursery) 은주말에도이용할수있으며최장 3 일동안아이를맡길수있다. I44 명의봉사자들이 CN(Crisis Nursery) 에참여하여잠재위험에놓인아이들을돌본다. Parent Education( 부모교육 ) PE(Parent Education) 는아이와의커뮤니케이션방법, 듣는훈련, 긍정적인훈련규칙 (positive discipline techniques), 스트레스관리법등아이를키우면서부딪히는많은문제들과어려운점들을해결하는법을부모에게교육한다. 양육에관해고민상담을할수도있다 S exual Abuse Prevention ( 성학대방지교육 ) Sex ual Abuse Prevention ( 성학대방지 ) 는아동들에게성학대의대처방법에대해가르치는교육프로그램이다. 나이별로프로그램이진행되며테디베어복장을한교육자가 좋은접촉과나쁜접촉 에대해설명을하는등어린아이들수준에맞추어개발하였다. 5 Young Parents Meeting 처음방문한앞의 Cedar Rapids 의 CPPC(Community Partnerships for Protecting Children) 에서알게된 Young Parents Meeting 모임의툴이 PCA Iowa 에서제공되어쓰이고있다. CPPC 와 PCA Iowa 의연계가이루어져있음을확인할수있다. (Yong Parents Meeting 에대한내용은앞의 CPPC 설명으로대신한다 ) 2) 운영방식 PCA Iowa 본사의총직원수는 5 명이다. 그렇지만 Iowa 주의거의모든카운티에커뮤니티 ( 모임 ) 를가지고있다. 본사에서프로그램툴을제공하고재정적지원을하지만실제로모임을주선하고참여하는것은지역주민이기때문이다. PCA Iowa 는인터넷이나지역아동학대관련기관을통해각프로그램에참여할봉사자를모집한후운영방식에대한 [ 그림 1-6] 툴과규모에따라재정적인지원을한다. 카운티에따라 5 개의프로그램이 25

26 모두시행되는곳도있고, 한개만시행되는곳도있다. 그리고각커뮤니티는그지역 ( 카운티 ) 의다른기관및모임등커뮤니티들과상호연계 (Collaborative) 를맺으며그지역의아동학대예방및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 ( 그림 1-6) 은 IOWA 주의 94 개의카운티를보여준다. 흰색부분을제외한모든카운티에 PCA IOWA 에서운영하는 Community 가있다. 3) CPPC 와의협력 Young Parents Meeting 에서알수있듯이 PCA Iowa 는다른기관들과의연계활동이활발하다. 이는아동보호를위해 CPPC(Community Partnerships for Protecting Children) 를지원할것을계획한 2006 년계획서에도드러나있다. 특히, `PCA Iowa 는매년 Partnerships Conferences 를개최하여 Community Collaborative 를더욱활성화시키고향상시킬수있는방법에대하여논의한다. PCA Iowa Hosts Partnerships Conference PCA Iowa 는 Partnerships Conference 를개최하였다. 매년열리는이행사는올해로네번째를맞이하였다. 오늘행사는과거에학대피해자였지만지금은아동과여성학대방지를위해헌신하고있는 Olga 씨의이야기로시작되었다. 그녀의감동적인연설은컨퍼런스의모든참석자들이폭력으로고통받는가족을위해더욱협력해야할필요성을느끼게해주었다. 또한뉴욕의 Center for Community Partnership 의기관장이 Community Collaborative 를 10 년동안수행하면서느낀교훈에대해이야기하였다. 그녀는 Collaborative 의긍정적인영향에대해이야기했고관련기관들간더욱잘협력하여학대가정을더욱효과적으로도울수있었다는점을강조했다. 이밖에미국전역의 Community Collaborative 에관심있는사람들이참석하여개선할점에대한이야기를나누었다. <Together for Prevention 에서발췌 > 3) PCA Iowa 연계체계 [ 그림 1-7] <PCA Iowa 는그지역 ( 카운티) 의 Community Collaborative 을 연계시키는 Community Collaborative 중심기관 은아니다. 그러나 PCA Iowa 는다양한예방프로그램툴을개발, 제공하며 여러지역의 Community Collaborative 와활발히연계하고 Community Collaborative 의형성을 돕는다> 26

27 미국기관 3 Kidpower Chicago 1. 기관소개 방문날짜 : 2006 년 8 월 09 일설립연도 : 1989 년연락처 : 홈페이지 : 2. 탐방목적 우리나라에부재한민간차원의아동학대 예방전문교육기관 이민간차원에서어떻게형성되었고활동하고있는지알아본다. 민간봉사자모임인 Kidpower 가지역내의다른기관들과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알아본다. 3. 탐방내용 Kidpower 는비영리단체로자기방어법 (self protection) 과자신감향상을위한워크샵 (confidence-building workshops) 을열어아이들에게아동학대예방교육을시키기위해 1989 년설립되었다. 아이의나이에따라다른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으며아동뿐아니라십대, 성인에게도교육을확대실시하고있다. 캐나다, 벨기에, 페루, 스위스, 인도와남아프리카에서도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1) Kidpower 란? 학대의 90% 는부모( 계부, 계모포함 ) 나지인에의해일어난다. 그리고이러한경우아이들은자신이학대를받았다거나학대가잘못된것이라는사실에대해모를수도있다. Kidpower 는아이들에게학대가무엇인지알려주고, NO 라고말해야할상황과그상황에서어떻게의사표현을하는지에대해알려준다. Kidpower 는비영리단체로모든구성원이봉사자이고사무실이따로없으며개인이수업을받고내는기부금이나기업의기부로운영되고있다. Kidpower Chicago 는사무실이없기때문에 Joe 가무술사범으로일하고있는검도장에서인터뷰를할수있었다. Joe 는자신은무술사범이지만 Kidpower 에서알려주는것은무술이아니라고강조했다. 상황을어떻게모면하고사건을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에대해교육하고, 최후의방법으로호신술을알려주는것이다. 아이가실제로호신술을사용할상황이오지않을수도있다. 그렇지만중요한것은아동이위험에빠진상황에서자신이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를알고있다는사실이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며인터뷰를해주던 Joe 가우리에게직접교육을시켜주겠다고했다. Joe 는체육시간에코치가아동의어깨에이상하게손을올려놓는상황을재연했다. 그리고이상황에서코치에게 Don t touch me 라고말하는법을알려주었고우리는그말을큰소리로따라했다. 특히아이스크림을사주겠다는식으로유인할경우, 아니라고단호하게말하고부모님께말씀드리는연습을했다. 문화적으로차이가있겠지만, 아니라고말해야하는상황에서말하는법을배움으로써같은상황에처했을때주저하거나고민하지않고싫다고단호히말할수있을것이라는자신감이들었다. 27

28 2) Kidpower 와 Community 의다른기관과의연계 [ 그림 1-8] 우리가 Kidpower 를방문하였기때문에 Kidpower 가그림의중심에있지만이기관이 CPPC 처럼 Community Collaborative 중심기관 은아니다. 우리는 Community Collaborative 를구성할수있는 봉사자집단 을살펴보기위해 Kiwpower 를방문하였다. Kidpower 가주로교육을하는곳은학교나교회다. 그렇기때문에 Kidpower 는시내에있는학교들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Kidpower 가처음생겼을때는학교측에교육을하겠다고하면싸우는법을알려준다고오해하여거절하는학교도있었지만, 지금은아동학대에학교가관심이많기때문에학교쪽에서적극적으로교육요청을한다. 또한시카고아동전문기관에서도 Kidpower 와연계되어있어교육이필요한기관에교육을요청하기도한다. 미국기관 4 GTCP (Greater Texas Community Partners) 1. 기관소개방문날짜 : 2006 년 8 월 11 일설립연도 : 1989 년주소 : 2801 Swiss Avenue, Suite 110 Dallas, TX75204 연락처 : , gtcp@sbcglobal.net 홈페이지 : 2. 탐방목적 Dallas 의 Community Collaborative 구심점으로서 GTCP 가어떠한기관들을어떻게연계시키며어떠한일을하고있는지알아본다. GTCP(Greater Texas Community Partners) 의업무 Process 를확인한다. 28

29 3. 탐방내용 GTCP는학대아동업무를하는공무원인CPS Worker (Child Protective Services worker) 를지원하기위하여 1989 년설립된 Community Collaborative중심기관이다. 택사스주의 69 개지역에 GTCP가 Community Collaborative의구심점역할을하고있다. 현재 122 개의 Rainbow room ( 물품지원센터 ) 과 249 명의 Caseworkers( 봉사자 ) 가근무하고있고, 현재까지 59,686 명의아동들이도움을받았으며, 지금까지총 340 만달러 ( 약 340 억원 ) 의기부금을유치하였다. (Rainbow room과 Caseworkers에대한설명은뒤에이어진다 ) 1) GTCP 의업무 학대아동발견후조사는공무원인 CPS worker 들이담당하고있으나, CPS worker 들의지원은제한적이며한계가있다. GTCP 는지역의학대아동에게필요한서비스를다양한연계프로그램을통해지원해주고있다. 다음은 GTCP 가지역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1 Rainbow room Rainbow room 은학대받은아동들에게필요한물품을지원해주는 Emergency Resource Center( 물품지원센터 ) 이다. 아동이정상적인학교생활을하기위해서는학용품이나준비재료가반드시필요하다. 그러나업무처리에바쁜 CPS Worker 가아동들에게필요한물품을제공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Rainbow Room 은이를안타깝게여긴 GTCP 관계자의아이디어로시작되었다. Rainbow Room 은가방, 학용품, 의류등아동들이필요로하는대부분의물품들을지원해주며또한아동에게긴급한상황이발생할경우잠시쉴수있는공간을제공한다. GTCP 는기업과개인에게기부금을받아물품을마련한다. 호텔에서 1 회용샴푸나로션을잔뜩받아오기도한다. 그리고 CPS Worker 는꼭필요한아동만물건을받을수있도록아동리스트를제공한다. Rainbow Room 은 CPS worker 와 GTCP. 그리고지역후원자들의긴밀한연계관계가있기에가능하다. 29

30 처음엔달라스에서시작한후반응이좋아현재택사스주에 100 개가넘게설립된 Rainbow Room. Rainbow Room 은어떻게설치되고운영될까? 1) 조사단계 (Research) CTCP 관계자가 CPS worker 나관리자를만나아동들에게필요한물품과평균적인아동의수를확인한다. 또한 community 안에서특별히필요한것을알아보고, 장소를구한다. 2) 계획단계 (Planning) -필요한물품리스트를작성한다 : 의류 ( 영아에서 10 대까지 ), 기저귀, 일상용품, 위생용품, 학교용품, 속옷, 양말, 청소도구등 ) -계획한물품내용을바탕으로시설내선반등을제작할계획을세우고도시의시민단체나교회, 기업등이를지원해줄단체의리스트를작성한다. -물품이나기증자를관리할시스템과봉사자의역할등해당 Rainbow room 을운영할내부규칙을결정한다. 3) 행동단계 (Action) - Rainbow room 의목적과운영방침을담은전단지제작후지원기관들을초청한다. 또한지역언론사에접촉하고새로시작하게되는프로젝트에대하여설명하고홍보한다. 또한당장지원을받지못하더라도가능한많은기관들에게연락을한다. - Rainbow room 을시작할수있도록시설물을설치하고준비한후시민들에게개장하게됨을크게알리고, 기부자들을초청한다. 또한 CPS worker 들에게 Rainbow room 의운영원칙에대하여확실히알리고, 이해시킨다. 2Adopt-a-caseworker Adopt-a-caseworker 는 GTCP 가아동개개인에게필요한물품을제공하기위해마련한프로그램이다. GTCP 는우선지역의 caseworker 봉사자를모집한다. caseworker 봉사자는소수의아동을방문하여이들에게필요한것을알아낸다. 그리고 CPS worker 에게알려아동이필요한물품을지원받을수있도록한다. CPS worker 들이아이들의필요를충족시켜주지못하면 GTCP 와연계된기업과교회와같은스폰서들에게지원을요청하며, 스폰서들은물품들을직접지원해줄수있도록하고있다. 3 "Purchasing Partnership" Program Blue Bag Project Blue Bag Project 는원가정에서분리되어위탁가정에서보호를받고있는아이들에게가방을제공하는프로젝트이다. 가방속에는아동에게필요한학용품들이들어있으며이는학대를받으며지저분한환경속에서살아온아동들에게새로운시작을느낄수있도록해주고있다. GTCP 는지역도매상과협력하여물품을원가에제공받고있으며문방구류기업에게물품을지원받기도한다. 4 Annual Conference 각지역에있는 GTCP 와 CPS volunteer Service Coordinators 들에게다양한프로그램을교육시키고, 기금조성 각기관간의효율적연계방법등아동학대방지를위한더좋은방법을논의할수있는회의를개최한다. 30

31 2) GTCP 의업무체계도 GTCP 는지역사회의 Community Collaborative 중심기관으로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여러기관의협력을도모하고있다. 미국기관 5 FJC (Family Justice Center) Sandiego 1. 기관소개 방문날짜 : 2006 년 8 월 14 일설립연도 : 2002 년주소 : Family Justice Center 707 Broadway, 7 th Floor San Diego, CA92101 연락처 : mailto:gstrack@andiego.gov 홈페이지 : 2. 탐방목적 하나의시설물안에관련기관을수용하여 One-stop Service 를제공하는 FJC(Family Justice Center) 의독특한특징과효과에관하여알아본다. 3. 탐방내용 FJC(Fami ly Justice Center) 는학대받는아동및여러가지문제를가지고있는가정을경제적, 법률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2002 년에설립되었다. 이기관의가장큰특징은 Community Collaborative 를구성하는기관들이하나의시설물안에있어원스탑 (one-stop) 으로관련업무를처리할수있다는점이다. 각분야의전문가집단혹은법인이한건물에입주하여각종피해자들에대해전문적인도움을제공한다. 각관련기관에서는한두명을 FJC 사무실에보내 Community Collaborative 를이룰수있도록협조한다. San Diego 에서시작한 FJC 는현재캘리포니아주 15 개지역으로기관을확장하여운영하고있다. 31

32 1) FJC 에서제공하는서비스 LG Global Challenger FJC 에서는 Advocacy, Clothing 등총 22 개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특히그중학대받은아동이나가정에대하여다음과같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변호사제공서비스 아동치료서비스 의복, 식품제공서비스 법률지원서비스 법의학서비스 피해자에대한안전계획제공서비스 상담심리치료서비스 법원편의제공서비스 임시거처서비스 교통제공서비스 경제적지원서비스 아동학대가발생하는경우아내역시남편으로부터폭력을당하는경우가많다. FJC 는아동뿐아니라학대받은여성도모두한곳에서치료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학대아동과여성은각각의기관들을따로방문할필요없이한장소에서위의서비스들을받음으로써비용과시간을매우절약할수있다. 또한학대가경제적사정이좋지않은가정에서많이발생한다는점을고려해보았을때 FJC 의시스템은기존의관련기관들을일일히찾아다녀야했던방식을효율적으로개선한획기적인방법이라고볼수있다. 2) Family Justice Center 의업무절차 Front Porch 에서학대아동이나가족이접수를한다. Client Assessment 사무실에서사고경위에대한인터뷰및안정을취하는시간을갖는다 카운슬러에게심리상담을받는다 필요할경우, 아동전문병원에서피해아동및가족들의치료및신체의이상부위에대한확인절차를받게된다. 신체검사가좀더확실한피해상황을파악할수있게해준다 학대아동이나가족들에게법적인조치가필요한경우지역변호사들의도움을받는다 32

33 The Office of Family Violence Prevention (OFVP) 1. 기관소개 방문날짜: 2006 년 7 월 14 일설립연도: 1998 년주소: Solano County Office of Family Violence Prevention Carolyn Thomas-Wold, Officer 475 Union Ave Fairfield, CA 연락처 : 홈페이지 : ( 관련방문기관 : Casa, First5 California, CA school Resource Office) 33

34 2. 방문목적 미국에서아동학대예방및처리시스템이잘이루어지는도시로선정된 Solano 의시스템운영및연계체제를조사한다. 학대받은아동의법적절차를수월하게도와주는단체인 Casa 의운영시스템을관찰한다. 자금조달, 홍보및교육을담당하고있는 First5 California 를방문하고운영체제를알아본다. 3. 방문내용. OFVP(The Office of Family Violence Prevention) 는 1998 년 Solano 의가정폭력을줄이고자 Solano 정부기관과사설기관이협력하여만든기관이다. OFVP 는정부의운영아래있기때문에 CPS Worker 들과민간단체직원들이함께일한다. 또한가정폭력과관련된정책, 법률의개정을정부에제안하는역할을한다. 그리고다른사설아동학대관련기관들이필요한정보제공및그들을하나로이어주는매개체역할을하는중심기관이다. OFVP 와같이협력하여운영되는기관으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First 5 California, California School Resource Office 가있다. 이세단체는 OFVP 아래속해있는기관이고서로연계가잘이루어져있다. 1) CASA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CASA 는자신의상황을설명하고권리를주장하기에는힘이부족한어린이들을대신하여법정에서대신목소리를내주는기관이다. 미국전체에 950 개의 CASA 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 52,000 명의봉사자 (Volunteer) 가참여하고있다. CASA 프로그램은지역마다조금씩다르게운영되는데, Solano 는여러지역들중특히잘운영되고있다. 1봉사자 (Volunteer) 교육. CASA 가운영되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봉사자 (Volunteer) 가필요하다. 봉사자는최소 36 시간의교육을받아야하며검사, 변호사, 사회복지사등으로부터법정절차에대한구체적인교육을받는다. 그리고아이의변호사역할을할수있도록변호사테크닉교육및아동학대에관한교육을받는다. 이러한교육이끝난후적합한사람을판사가봉사자 (Volunteer) 로임명한다. 2봉사자 (Volunteer) 의역할세가지첫째, 아동학대가일어난상황에대한조사를하고사실을판사에게제공하는역할을한다. 둘째, 법정에서아이가처한상황을대변하고아이가원하는점을대신얘기해준다. 셋째, 지속적으로아이와만남을가짐으로써학대받은아동의정신적신체적인회복을돕고, 정상적인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도와준다. 3봉사자는어떻게찾으며, 그들은어떤사람인가? 34

35 Volunteer 들은순수한자원봉사자들로이루어져있는데, 신문이나홍보물, 혹은권유등의방법으로모집되며, 대부분은대학생, 전업주부, 퇴직한분, 그리고아동학대에관심을갖고있는전문가등이다. 미국은초등학교때부터교육을통해사회활동에관심을갖고봉사하며사는것을강조하기때문에봉사에대한열정을가진사람들이많다. 현재미국전역에약 25,000 명의봉사자들이 CASA 에서활동하고있다. 2) First5 California 고루분포되어있으며, 우리는그중에서방문하였다. First5 는아기가태어나서부터 5살때까지어떤보살핌을받느냐가아이의성장및삶의방향을결정한다는생각에서시작된조직이다. 그렇기때문에 5 살때까지모든아이들이올바른사랑과교육을받아야한다는전제를갖게되었고, 이단체는부모들이아이들을올바른방법으로기를수있도록돕고있다. First5 는미국전역에 Solano County 를담당하고있는 First5 California 을 올바른부모되기교육 (Education) 무지하기때문에아이를학대하거나, 옳지못한방법으로키우는경우가많다. 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예비부모들을교육을시킨다. 올바른부모란어떤사람이며, 아이들을어떻게길러야하는지교육하는것이다. 예 ) 임신 4 개월인 Haley 는 OO 산부인과에서정기적으로검사를받고있다. First5 는 OO 산부인과를통해 Haley 가 6개월후아기를출산할것이라는정보를입수하였고, Haley 와비슷한시기에아기를출산하는산모들의정보를수집하였다. First5 는 Haley 를비롯한모든산모들에게 올바른부모되기 (Parents Guide) 책자를나누어주었고, First5 의교육을출산전에받도록권유하였다. 출산전 First5 교육에참가한 Haley 는산후조리및아이를키우는데필요한지식을얻게되었고, 잘못알고있었던부분도많이깨달았다. 특히교육에참가하면서임신을한친구들과의견도교환할수있어도움이많이되었다. 교육프로그램제작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아이를학대한부모를교육하는프로그램, 아이들이자신의권리를인식하도록하는프로그램, 그리고학대받은아동을정신적으로치유하는프로그램을이곳 First5 에서제작한다. 사회복지사, 선생님, 정신과전문의, 산부인과의사등이참여하여프로그램을제작하며이렇게제작된프로그램은이를필요로하는기관이나단체가언제든지사용할수있도록한다. 또한 First5 에서도이렇게만든프로그램을많은사람들이교육받을수있도록힘쓰고있다. 아동학대예방홍보 이곳은홍보포스터및영상물을기획 제작하는기관이기도하다. First5 에서우리는많은브로셔와비디오테이프, 그리고제작된신생아옷까지얻을수있었다. 이러한다양한방법으로 First5 및아동학대예방을사람들에게홍보하고있었다. 또한자금마련의일환으로기업들에게아동학대예방을위해기부해달라는브로셔를제작하고있다. 적극적으로기부금을마련하기위해브로셔를제작하고기업과사람들에게배부한다. 기업은기부금을냄으로써세금감면혜택을얻을수있으며, 사회활동을하는 35

36 기업이라는좋은이미지를얻을수있기때문에기부금제공을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 3) California School Resource Office 위한노력의일부인것이다. 아동학대의대상이되는어린이들은가정형편이어려운경우가많다. 끼니를거르는아이, 생필품이없는아이, 학교준비물을챙겨오지못하는아이들을대상으로 California School Resource Office 에서지원을하고있다. 이러한아이들은학교의선생님들이나학생들을통해발견되며어떠한경우에는어려운환경의아이가스스로찾아오는경우도있다. 이런불우한아동의경우에는부모님들이직업이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 School Resource Office 에서는부모님의직업을찾아주는데에도힘을기울인다. 아이가올바르게자랄수있는가정환경을만들기 36

37 제안점 LG Global Challenger 행복한아이들이사는동네를꿈꾸며! 1. Community Collaborative 를구축하자! 아동학대는그원인이다양하기때문에아동이아닌가족의관점에서접근하여야하며관련기관들의협조가필수적이다. 미국도처음에는협력에대한인식없이각기관과단체들이생겨났다. 그렇지만그들은점차적으로 협력없이는해결이불가능하다 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 미국의많은기관관계자들이우리에게이런말을했다. 한국도결국우리와같은방향으로가게될것이고, 가야만한다 지금까지살펴봤듯이지역사회중심으로형성되는 Community Collaborative 는상황이제각기다른가정문제의원인을해결하여학대아동을원가정으로복귀시키고, 원가정으로복귀된아동이지속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최선의방법이다. 협력 (Collaborative) 의형태와협력을이루는기관들은여러기준에따라다르게분류될수있고지역마다다른형태를이루기때문에하나의정형화된모델을나타내기는어렵다. 그렇지만우리는다음과같은형태로우리나라에적용시켜보았다. [ 그림 1-9] 37

38 A 의단계 ( 대응단계 ) A 단계는현재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신고접수후현장조사를나가고조치를위하는대응단계이다. 이단계에서학대신고후효과적이고효율적인조치를위해다음과같은관련기관들의협력이요구된다. 교육인적지원부 법무부 교육기관 사법기관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행정자치부 < 대응단계에서협력이필요한기관과역할 > 대응단계에서협조가필요한많은기관들이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와같은여러행정기관산하에있기때문에학대발생시각기관의행동강령제정등의행정부처간협력이요구된다. B 의단계 (Community Collaborative 가개입하는단계 ) 그림 [0-0] 의 B 단계는아동학대발생시처리과정에서 Community Collaborative 가개입될수있는부분이다. 현재우리나라아동보호전문기관은사실상 A 의대응단계만하기에도역부족이다. Community Collaborative 는이들이제공하지못하는서비스제공과사후관리를지역적차원에서충분히보완해줄수있으며지역의아동학대예방을위한여러활동을할수있다. <Q & A> Community Collaborative! 이것이궁금하다! 1) Community Collaborative 는어느정도의범위에서형성되어야하는가? Community 의범위가정해져있는것은아니다. 지역주민들이함께참여하는범위면가능하다. 서울의구나동단위로 Community Collaborative 를형성할수있다. 2) Community Collaborative 에서서비스를제공받는대상은학대아동뿐인가? 우리가 Community Collaborative 의접근을학대아동을위한방안으로해서그렇지 Community Collaborative 는학대받은아동만을위해구성되는것이아니다. Community Collaborative 는아동이아닌가정전체로접근하며, 학대발생후가아닌예방적차원에서다양한활동을할수있다. 38

39 예를들어부모가높은스트레스에노출되는경우아동학대가발생활확률이훨씬높다. 이들이잠시쉴수있도록아이를돌보아주면부모와아동, 즉가족이모두행복해질수있다. 3) 구체적으로어떠한활동이가능한가? 우리가지금까지미국기관을통해봐왔던활동들이한국에서도가능하다. 그러나미국이지역에따라 Community Collaborative 의활동과모습이모두달랐듯이우리나라도우리나라실정에맞는 Community Collaborative 활동을할수있다. 이밖에도 Community Collaborative 로많은활동이가능해진다. 광진구 Resource Center 광진구매달 5 명의학대아동이발견된다. 광진구 Community Collaborative 는 사랑의교회 와연계하여학대아동을위한도움을제공한다. 교민들은학대아동리스트를얻고정기적으로방문하며이들에게필요한식량과물을제공한다. 동대문구아기엄마모임동대문구 Community Collaborative 는 동대문구아기엄마모임 을주최한다. 아기의나이에따라그룹이나눠진이모임에서아기의성장단계와그에따라취해야할행동등에대해배우고, 정보를공유한다. 6 개월 ~12 개월모임의엄마들은지난주에보건소에들러아기예방접종을맞으러갔다. 부모교육마포구 Community Collaborative 는마포아동복지관에위치한한국부모교육센터와협력하여마포구학대부모 (1 년에약 60 명 ) 들을대상으로부모교육을실시한다. 이들은감정조절법과대화법을배운다. 양천구 baby care center 양천구 Community Collaborative 는양천구청과연계하여구민회관에작은공간을마련하였다. 양천구주민들은긴급한상황이생겨갑자기아이를맡겨야하는경우, 또는잠시아이로부터휴식이필요한경우 Center 에아이를맡길수있다. Center 는양천구에거주하는봉사자들로운영되며최장 3 일간아이를맡아준다. 4) 각지역에서많은기관들을연계하는 Community Collaborative 의주체 ( ) 는누가되어야하는가? 가장이상적인경우는지역마다 Community Collaborative 를구성하기위한민간기구가존재하는경우다. 그렇지만현재의경우구청이나동사무소혹은보건소에서할수있다. 또한아동보호센터직원이구청이나동사무소로파견되어그지역의 Community Collaborative 를구축할수도있다. 5) Community Collaborative 를구축하기위한첫단계는무엇인가? Community Collaborative 의주체가결정된후이들이협력을이룰수있는모임이나기관을발견하고접촉하여연결망을만드는일부터시작될수있다. 6) Community Collaborative 를구축할수있는기관들이많이존재하는가? 국내아동보호전문기관은 39 개지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아동사회복지법인, 아동센터, 사회복지관등아동에게도움을제공할수있는기관은 300 개이상이다. 또한 한국부모센터 와 39

40 알코올상담센터 등우리가필요하다고생각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도모두이미존재한다. 이들이연계되어있지않는것이문제일뿐필요한대부분의기관이존재한다. 우리나라의경우연계될수있는기관들을정리해보았다.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쉼터및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알코올센터등민간단체교회, 사찰등종교기관,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아동학대지킴이, 부녀회, 아동위원, 청소년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성애원, 가정위탁지원센터, 느티나무공부방, 한국부모교육센터등 ( 이밖에도더많은기관들이존재한다 ) 7) 각지역의 Community Collaborative 들간의연계활동은어떻게이루어질수있나? 각지역의 Community Collaborative 들이컨퍼런스를열어각지역의 Community Collaborative 활동과효율적인 Community Collaborative 운영방안에대한정보를공유할수있다. 미국의 Annual Conference 컨퍼런스도협력의한형태로볼수있다. 미국의경우 Texas 와 Iowa 등여러지역에서학대와관련된기관들이일년에한 두번정도모여아동학대방지방안과시스템의개선방안등에관하여토론을할수있는자리를갖는다. 또한효율적인기금모금방안등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각기관에적용될수있도록도와준다. 2. 행복한아이들이사는동네를만들기위한다른방안들 Community Collaborative 외에아동학대문제해결을위해서는전반적인인식의제고를위한정책적인노력, 기관들의다양한활동등이필요하다. 아동학대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른방안을알아보자. 봉사자를적극활용하자많은봉사자들이사회에적극참여할때세가지이점이있다. 첫째, 학대아동등도움이필요한사람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제공할수있다는점과둘째, 봉사자의자긍심을높일수있다는점. 셋째, 봉사자의가족과주변사람들에게도영향을미쳐사회문제의식이높아질수있다는점이다. 우리가느낀미국은봉사자천국이었다. 어떠한기관을가도직원보다훨씬많은수의봉사자가있었다. 직원이 5 명뿐인 PCA Iowa 에는 86 개지역 ( 카운티 ) 에 500 명이상의봉사자들이아동학대예방을위해봉사한다. 아동학대관련기관에반드시많은전문직원과자원이필요한것은아니다. 40

41 우리나라의경우단순히 시민의식의부재 만을탓하기에는어려운미국과의뚜렷한사이가있었다. 미국에는봉사자들을위한시스템이잘갖추어져있었다. 봉사자들이라고해도두달의전문교육과정을거치고봉사자가과거범죄자인지아닌지에대한조사가이루어진다. 그리고 GTPC 와같이큰조직은사회과학을전공하는대학생들이휴학을하고인턴을하여사회경험을쌓고있었다. 팀원중두명이 우리나라아동보호기관 에서봉사자교육을받았는데, 봉사지원자들이불편한방바닥에앉아서 2 시간의이야기를듣는것으로끝이난것과비교된다. < 주부들의참여유도 > 많은봉사자들을모집하기위한적극적인홍보활동이필요하다. 국내기관과의인터뷰에서지역신문에봉사자모집광고를냈더니주부들의문의가쏟아졌다고한다. 학교에다니는자녀를둔주부야말로아동학대예방을위한최고의봉사자가될수있다. 지역신문이용이나광고등을이용한젊은층과달리인터넷을많이이용하지않는이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홍보활동이필요하다. < 대학생과기업의참여유도 > 우리나라도최근사회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기업에서도입사지원자의봉사경험에가산점을주고, 기업자체내봉사활동도많이실시하고있다. 그렇지만막상봉사활동을가보면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지못해한두번가는것으로그치게된다. 미국처럼봉사자를위한교육커리큘럼이구성되어봉사자들에게책임감을심어주고일정기간봉사를완수하였을때수료증을배부하거나열심히참여를한이들에게상장을수여하면많은대학생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신고의무제를강화하자. 신고를해야학대아동이발견된다. 미국에서 어떻게이렇게많은사람들이아동학대를신고할수있죠? 라는물음에모든기관에서 Mandatory Report( 신고의무제 ) 실시 라는대답을하였다. 신고의무제란? 교사나의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경찰등직무상아동과관련이있는사람들이아동학대를발견할가능성이높은사람들이학대아동을발견하였거나의심되는경우신고해야하는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에도의무신고제가있다. 그러나국내기관과의인터뷰와통계자료에서보면아동학대신고자중신고의무자의비율이매우낮았다. 신고의무자의인식이높은경우더많은학대아동이도움을받을수있다는의미다. 그렇지만단지인식만이문제일까? 미국은학대아동을발견한교사가신고하지않으면처벌받는 강제의무신고제 의성격을띠고있다. 미국은이와같은강력한법적제제를통해신고를늘렸고인식또한높일수있었다. 그리하여현재미국에서는대부분의학대가신고의무자의신고로발견되고있다. 우리나라도법적제제와, 학대아동발견후 24 시간이내신고 같은구체적인신고기간명시가필요하다. 또한신고의무대상자교육을실시해야한다. 경찰이와도 가정사이니신경쓰지말라 는학대자의말에그냥돌아가는경찰들. 공무원인경찰이돌아서면아이가구제받을길은없다. 신체학대임이분명한데도신고를어디다해야할지모르거나알면서도신고하지않는의사와훈육과학대의차이를구분하지못하는교사들. 이들을대상으로한신고의무대상자교육이시급하다. 미국의신고의무자교육미국은경찰, 교사등신고의무자들의교육연수과정에신고의무자교육과정이있다. 이들은신고의무법과아동학대원인, 학대및방임시아동의신체적 행동적징후, 학대의심시취해야할행동, 학대가정에대한접근법등아동학대와관련한정보와대처방법에대해배운다. 41

42 전문시설을늘리기위한정책적지원을하자. 아동학대문제특성상의사나변호사과같은전문가집단과시설이필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는서울대어린이병원이하나있을뿐아동학대전문병원이단한개도없다. 미국 Cedar Rapids 의아동학대를위해세워진 St. Luke s hospital 의운영은정부의지원이있기에가능하다. 정부가아동학대관련병원을운영하는종합병원의세금을감면해주고있고, 병원은감면된세금과기업의지원으로아동전문병원의운영이가능한것이다. 이미지제고와홍보효과측면에병원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우리나라도아동학대진료에대한의료수가를증가시키거나아동전문병원에대한세금감면정책을실시함으로써병원의참여를유도할수있다. St. Luke s Hospital 은병원에인형과장난감이있는등편안한분위기로꾸며져있으며아이에게공포감을주지않기위해의사나간호사도가운이아닌편안한복장으로근무한다. 아동학대전문의가아동을진찰, 진료하며이들또한지역아동학대방지를위해적극동참한다. 기금마련을위한다양한방법을사용하자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미국의여러기관들도정부의보조금만으로는재정적인어려움이있다. 대신미국은기금마련을위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이용할수있는활동을정리해보았다. 1) 기관을지원하는기업들을홈페이지의보이기쉬운곳에게시함으로서기업홍보와기관운영측면에서 Win-Win 전략될수있도록하였다. < GTCP 를지원하는기업들을찾아볼수있는홈페이지 ( 위 ) 와지원기업이새겨진기관가방 ( 아래 ). 가방에는저소득학대아동을위한물품이들어있다. > 2) 개인이온라인을통해기부금을낼수있고, 기부한돈으로지원할물품을표시할수있게되어있어기부자가단순히돈이아닌실제로필요한것을지원한다는생각을가질수있도록하였다. <Rainbow room 홈페이지 > 42

43 3) 기부팔찌작년에우리나라에서건강팔찌로돌풍을일으켰던것과비슷한팔찌가미국에서는기부팔찌로인기를끌었다. 여러단체에기부를하여색깔별로팔찌를하는사람도있었다. 미국아동학대단체는아이의 멍 을상징하는파란색의팔지를판매하여많은수익을올렸다. 장기적으로는국가가아동보호전문기관의주체가되어야한다. 탐방을떠나기전우리는아동학대문제해결을위해 Community Collaborative 의역할과협력방안에대한탐방에중심을두었다. 그렇지만탐방과정에서미국과우리나라와의근본적인차이점을발견하였다. 아동학대신고후, 조사및처리과정을민간단체에게넘어준우리나라와달리미국의경우미국정부가직접관여한다는점이다. 그리고이는신고후처리과정과기관들과의연계에서많은차이를유발한다. 조사단계우리나라민간기관은정부로부터아동을보호할의무는부여받았지만, 권리는부여받지못했다. 신고접수후현장출동을나가도강제로가정환경을조사하거나위험한환경에노출된아동을데려올권리가없다. 긴급한상황에만아이를분리, 치료를받게하더라도 3 일이상분리시킬경우법적으로아이를유괴한셈이된다. 이는가정조사, 아동분리의권한을가진 CPS worker 와비교했을때업무상많은어려움이수반됨을알수있다. 대응단계에서의관련기관과의협력앞서살펴봤듯이신고후대응단계에서많은정부기관들의도움이필요하다. 그렇지만민간기관으로서정부기관의협조를얻는것이쉽지않다. 어떤지역은동사무소에서학대가정관련서류를얻는것조차힘들다고한다. 반면미국의 CPS worker 는공무원으로서변호사, 행정기관, 병원등의기관들의접근과협력요청이용이하다. 정책제언 CPS worker 는민간단체에비해법적, 정책적인개선을수월하게할수있다. 법제정정치인이한건물에서같이일을할수도있고 CPS worker 중에서도높은위치에있는사람이법과정책에관여할수있기때문에다. 서비스제공단계 CPS worker 는부모가정신질환이나알코올중독등의문제가있을때치료나교육을명령할수있다. 그리고부모의치료이수여부가재판결과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아동을아무리치료해도부모를치료시킬수없기때문에학대재발이많다 는우리나라기관과의확실한차이를보였다 이와같이미국과우리나라는아동전문기관의위치, 권한면에서큰차이가난다. 우리는단기적으로는아동학대전문기관에가정조사와아동분리, 부모치료에대한권한을주어업무상어려운점을최소화시키고장기적으로는국가가아동학대문제해결에직접관여해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 특히, 아동에대한조치는아동의인생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한결정이기때문에국가가통합적인시스템으로학대아동에대한책임을지는것이마땅하다. 정부기관을늘릴수없다면현재있는중앙아동보호센터를정부기관으로흡수하는등의차선책을마련할수있다. 43

44 무엇보다예방이중요하다! 앞에언급했듯이 0 세부터 3 세 사이학대나방임이된아이들은뇌가정상적으로자라지않는다. 그후에아무리많은돈과정성을들여도돌이키기힘들어지는것이다. 안타까운것은부모가무지한경우의도치않게아이에게악영향을줄수있다는것이다. 대부분의사람이부모가되고, 어떠한행동이아이에게악영향을미치는지모를수있다. 예를들어아이를엎드려서재우거나, 팔이나어깨를흔드는경우아이에게치명적인손상을줄수있고심한경우사망할수도있다. 아동에대한범국민적인의식을높이기위해미국은 First Five 캠페인을실시하고있다. 처음다섯세 가될때까지특별히주의하자는것이다. < PCA Iowa 의포스터 : Shaken Baby Syndrome( 어린이의뇌, 눈출혈 ) 을방지하기위해제작되었다. 방송국의지원을얻어 TV 와라디오에서도홍보물이방영된다 > First Five Bag Solano 에서는산부인과병원과연계하여출산한여성에게 First Five 가방을준다. 가방안에는육아교육비디오테이프와책자, 아동을위한동화책이들어있다. 또한영아옷이들어있는데옷의뒷면에는 등을바닥에놓고재우라 는표시가있어무지로인한사고막고있다. Epilogue 2 주간미국에서여러사람들을만나고, 기관을방문하면서부러운점이많았다. 우선시설과규모면에서우리나라와비교해봤을때감탄이절로나왔고미국국민들이우리나라에비해학대에대해전반적으로높은인식을가지고있다는사실이부러웠다. 특히, 인식의문제는하루아침에해결될일이아니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아동학대해결을위한길이쉽지만은않겠구나 라는생각이든것도사실이다. 그렇지만우리는미국에서희망을더많이보았다. 우선, 미국은총을소지할수있기때문에총기사고문제가있고, 마약이심각한사회문제이자주요아동학대원인중하나이다. 그렇지만우리나라는적어도이러한문제는없다. 44

45 미국이이러한심각한문제를안고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사람들이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였고결과가희망적이라는것을본다면우리는더욱희망적이라는생각이든다. 국민전체적인인식의변화가쉬운것은아니지만불가능한것도아니다. 미국도아동학대센터가출범하기전에는우리나라처럼다른가족일에대해지나친관심을갖는일이문화적으로금기시되어왔다. 그러나심각한아동학대사건이나가정폭력사건으로인해사람들이아동학대에대해관심을갖기시작했고, 의식도높아지게되었다. 우리나라사람들도최근아동학대사례가잇달아보도되면서아동학대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 인식의변화가이미시작된것이다. 언론매체나관련기관사람들의노력이지속된다면우리나라도미국이상의인식을갖게될것이다. 또한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은출범한지아직 5 년밖에되지않았지만미국과같은선진국의사례를받아들여시행착오를최소화할수있다. 미국역시처음부터지금과같은모습을갖게된것은아니다. 이미만들어진것을바꾼다는것은미국에서도쉬운일이아니었기때문에변화가있기까지많은사람들의노력이있었음을알수있었다. 우리나라는미국과다른선진국들의사례를조사하고우리나라만의특성을잘조합하여우리나라만의아동학대예방센터를구축할수있다. 그리고그과정에서모든관련기관들의연계가잘이루어져야함은두말할나위가없을것이다. 행복한아이들이사는동네를꿈꾸며 C.S.E.B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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