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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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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N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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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2016년학술번역사업계획에의거, e-book으로출간하는 美아시아-태평양재균형 2025(Asia- 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책자는美의회와국방부의의뢰를받아美전략및국제문제연구소 (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에서연구하여지난 2016년 1월 20일에공식발표한것이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CSIS와판권협의를거쳐연구소최초의 e-book으로발간, 독자들에게제공하고자한다. 이책자의주요내용은미국의시각에서바라본아 태지역전반의안보정세, 미국과역내국가들의국방정책및군사태세, 향후美아 태재균형정책의방향성에대한논의가수록되어있으며, 아울러 21세기기회와도전의바다가될북극해를둘러싼각국의이해와접근전략등도포함되어있어독자들의전략적시각을넓히는데매우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핵무기및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의연이은실험등한반도를둘러싼안보환경이초미의관심사항이된현상황에서본책자는 Guam을전략적허브 (hub) 로추진함과동시에전략잠수함과 THAAD 포대의추가 신규배치등을포함한아 태지역에대한미국의실질적인재균형전략과군사태세 (force posture) 계획을일목요연하게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독자여러분의일독을권한다. 2016년 6월 15일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이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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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5 목차 발간사 3 요약 9 제1장개요아시아재균형개관 19 연구배경 26 보고방법론 28 제2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 33 중국 34 북한 50 러시아 57 비국가적위험 64 제3장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현재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71 미국의현시활동 87 그외의안보도전 90 제4장동맹국, 협력국및지역기구의역할 일본 102 한국 118 호주 129 필리핀 141 태국 150

8 6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인도 157 대만 167 말레이시아 179 싱가포르 186 인도네시아 193 베트남 202 지역기구의안보기여 207 제5장부족능력및미흡사항분석 공중우세와전지구적타격 222 해군및해상전력 235 지상전력 250 특수작전전력 259 미사일방어 264 우주전력 272 정보, 정찰및감시 (ISR) 276 사이버영역 285 전자전 290 핵전력 298 탄약 / 무장 306 전략적기동, 준비태세, 그리고군수지원 315 전구안보협력 330 제6장북극에대한야심과미해군의북극로드맵 북극에대한이해 : 급변하는지역 343 태평양사령부의북극에대한책임변화 346 북극에서러시아의전략적이익 350 북극지역에서아시아국가들의증가된활동 352 미해군의북극로드맵 361 미국의쇄빙능력부족과미래의도전과제 362 북극정책제안 365

9 목차 7 제7장재균형유지를위한권고사항미국정부내부및동맹국 협력국과의아시아전략조화 370 동맹국및협력국의능력, 규모, 생존성및상호운용성강화 375 미군의현시유지및확대 381 혁신적인능력과개념개발가속화 394 부록 부록 A : 2015 국방수권법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1059조 403 부록 B : 2012년연구권고사항 405 부록 C : 변화된예산환경에대한대처 410 부록 D : CSIS 연구팀권고사항요약 418 부록 E : 약어 426 그림그림 1. 중국의군사지휘부위치및미사일사정거리 46 그림 2. 북한의군사지휘부및핵시설 55 그림 3. 아 태지역에서의비국가적우려 65 그림 4. 태평양사령부작전구역내중요한미국군사요소 74 그림 5. 일본내주요미군전력 ( 本섬 ) 78 그림 6. 오키나와내주요미군전력 80 그림 7. 한국내주요미군전력 82 그림 8. 괌내주요미군시설 86 그림 9. 아 태지역군사력 101 그림 10. 일본의항공, 해상, 상륙전력의군사태세 107 그림 11. 한국의군사태세 123 그림 12. 호주공군및해군기지 139 그림 13. 주요지역기구참가국 209 그림 14. 북극지역야심과미해군의북극로드맵 345 그림 15. 미국방예산계획 (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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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9 요약 오바마대통령은지난 2011년 11월호주의회연설에서 미국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의거대한잠재력에주목하고있다. 고선언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의이와같은발표는아 태지역에대한 재균형 (rebalance) 정책을내포하고있으며, 미국국민들사이에서국익을위해아 태지역을보다중요하게바라보아야한다는인식이점차증가되고있음을반영한것이었다. 또한 2008년금융위기와이라크 아프카니스탄등에서의지난 10여년간의군사적불확실성이진정되어감에따라그간소홀했던아 태지역에대한미국의개입 (engagement) 과리더십을다시강화하기위함이었다. 기본적으로오바마행정부의재균형정책은조지부시등이전행정부에서추진했던정책을기반으로수립되었다. 그러나, 중국의급속한부상등역내지정학적변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해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참여와서남아시아에대한개입확대와같은새로운핵심요소들이추가되었다. 의회는아 태지역에보다관심을증대해야한다는것을전반적으로지지하고있다. 하지만민주당과공화당모두현행정부가아 태지역현시를위한새로운군사력건설에소요되는많은재원을합리적으로설명해줄수있는명확한전략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우려하고있다. 의회는행정부의아 태지역접근방식에대한외부평가를모색하던중 2012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을근거로국방부에아 태지역에대한미국의전략과군사태세 (force posture) 를외부기관에의뢰하여객관적으로

12 10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평가할것을요구하였다. 국방부로부터연구를의뢰받아 CSIS( 전략및국제문제연구소 ) 는 2012년 9월까지연구를수행하였다. CSIS 는연구를통해미국정부와동맹국. 협력국모두미국군사태세재균형의목표에대해서는동의하고있으나, 이를위한구체적인노력방향을제시하는지속성있는틀 (framework) 이없다고결론지었다. 또한행정부는 전방배치군사태세 (forward posture) 의필요성을설명할수있는보다명확한전략을수립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아울러태평양사령부는평시, 협력국 (partner) 의역량증진, 인도적지원과같은공동의도전에협력적대응, 상호운용성향상을위한연합 합동훈련및연습수행, 전시, 전쟁에서의승리와미국의목표달성가능케하는군사태세를갖추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CSIS는이를위한세부방안으로우선태평양사내부적으로, 나아가태평양사와정부기관간에지역개입전략 (engagement strategy) 의목표와노력방향을보다일치시켜야한다고제안했다. 또한괌을전략적허브 (hub) 로활용할수있도록잠수함과 THAAD 포대를추가 신규배치, 두번째송유관건설, 태평양에두번째상륙준비단 (ARG) 전개, 한국에미군순환배치등을권고하였다. 국방부는이러한권고사항을대부분이행하였으며, 의회는국방부가역내군사력건설을위해제출한연례요구안을승인하였다. 2012년연구의권고사항들은부록 B에수록되어있다. 그러나 2012년이후국제안보환경은더욱복잡해졌다. 중국은강압적인행동의빈도를증가시키고있으며, 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서의인공섬건설을가속화하고있다. 북한은핵과탄도미사일개발을지속하고있다. 한편러시아의영토회복을위한보복주의적 (revanchist) 인행태와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 이슬람급진수니파무장단체 ) 의등장은아 태지역에대한미국의노력집

13 요약 11 중과재원투입을제한하고있다. 경제적측면에서볼때, 미국은세계금융위기로부터회복하고있는중이며, 의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을체결하는데필요한 무역협상촉진법 (TPA, Trade Promotion An 仕 iority) 을통과시켰다. 그러나국방예산이정치적인문제로인해급격하게축소됨에따라전략적변화에대응할수있는국방부의유연성은제한되고있다. 군사적측면에서볼때, 태평양사령부는재균형정책을잘이행하고있으나, 중국의반접근 (anti-access) 도전은더욱거세지고있으며, 위험감수적인 (tolerance for risk) 행태또한우리의예상을훨씬뛰어넘고있다. 종합적으로볼때, 이러한경향들은미국이아 태지역재균형이행에지속적으로집중하면서동시에역내환경변화에도유연하게적응해야할필요성이있음을반증해주고있다. 의회는안보환경변화에따라재균형에대한재검토필요성을인식하고국방부에 2015 국방수권법에따라이를외부기관에의뢰하여독립적으로평가할것을요구하였다. 본연구는미국의전략과군사태세에관한 2012년연구의권고사항을재검토하고변화하는역내안보도전과제에대한美동맹국과협력국의능력도함께평가하였다. 보고서는총 7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1장은아시아의전반적인전략구도와연구방법론, 2장은아 태지역과연관된미국의이익과위험요소, 3장은미국의전략과현재및미래의군사태세, 4장은역내동맹국과협력국의역할과능력, 5장은부족능력과미흡사항, 6 장은북극지역안보이슈, 마지막 7장은 2025년을전망하면서미국의아 태지역전략과군사태세에대한권고사항을기술하였다.

14 12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본연구는미국이아 태지역에서역사적으로상호연관되어있는 3가지이익, 즉, 미국국민과동맹국보호, 무역과경제적기회증진그리고보편적민주주의규범에대한지원 을지속적으로추구해야한다는 2012년연구결과를재확인하였다. 향후에도 전방군사태세와개입 은 3가지이익달성을위한필수적인요소로서동맹국 협력국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 위기나분쟁발생시우발상황에효과적인대응을가능케할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미국의이익을보장하기위한행정부의재균형노력이충분하지않은것으로평가하고있다. 중국과북한의행동은미국의동맹국 협력국에대한안보공약신뢰성에지속적으로도전하고있으며, 역내군사력균형은미국에불리한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재균형을이행하기위해서는충분한예산지원이절실히필요하다. 예산통제법 (Budget Control Act) 에따라편성된예산수준으로는재균형정책이행이심각하게제한될것이다. 2015년예산안에대한합의에는일부긍정적인진전이있었으나, 여전히장기적으로필요한예산수준이나안정성을제공하는것은아니다. 본연구의권고사항을완전하게이행하기위해서는 대통령예산수준 (president s budget) 이상의예산이필요하다. 아 태지역재균형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다수가공감할수있는보다높은수준의국방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의회의장기적이고초당적인합의가필요하다. 이에따라 CSIS 연구팀은현행정부에더욱경쟁적이고도전적인 지역환경에서재균형의국방요소를유지하고이행하기위한 4 가지 노력방향을제시한다.

15 요약 13 첫째, 워싱턴은미정부내부및동맹국 협력국과對아시아전략에대한조화를지속유지해야한다. 본연구는오바마행정부가재균형에관한일련의연설과문서를발표했음에도불구하고, 미정부의재균형전략에관한핵심적인개념이누락됐다는것을발견했다. 연구팀은국방부, 의회및아 태지역에분포된다양한미국기관고위인사들과의인터뷰에서재균형전략에대한명확한이해가부족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실제로 2014 년연구에서는 2011년오바마대통령성명발표이후재균형을설명하는데사용된용어들이일관성없이사용되어온것을발견했다. 행정부는이러한혼란을바로잡기위해명확하고일관성있는전략을개발하고의회및전세계동맹국 협력국에이를분명하게설명해야한다. 우리는 아 태지역전략보고서 (Asia-Pacific Strategic Report) 준비, 의회에대한행정부의접근확대, 전략과재원간의일치보장, 동맹 협력국과미국전략에대한협력개선그리고중국과의신뢰구축및위기관리역량확대를권고한다. 둘째, 미지도자들은동맹국 협력국의역량, 규모, 생존성및상호운용성강화를위한노력을가속화해야한다. 본연구는안보도전의증가추세가지역국가들의대응능력범위를초월하고있다는것을발견했다. 동맹국 협력국의안보역량및규모확대는미국의국가이익에도움이된다. 많은국가들은심각한인도적위험 (humanitarian risks) 에서해양분쟁및미사일위협을포함한지역적안보위기대응에어려움을겪고있다. 안보도전과제를해결할수있는지역적차원의역량강화는결국미국에대한의존도를감소시켜줄것이다. 아시아의안보역량, 규모, 생존성및상호운용성강화를위해서는우수한군사력을보유한동맹국과기본적인방위역량만을갖춘동맹국 협력국을구분하여차별화된전략을

16 14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구사하여야한다. 우리는우수한역량을보유한역내동맹국과연합적인접근추구, 동남아시아의해양안보역량증진, 해양안보를위한미국의상설합동기동부대편성, 일본에대한합동작전사령부설치독려, 역내범정부적차원의인도적지원및재난구호전문성강화를권고한다. 셋째, 미국은아 태지역에군사력현시를유지하고확대해야한다. 본연구는미국은물론다른국가지도자들이현재미군의현시, 특히, 동북아시아현시에대한장기적인생존성과지속성에대해우려하고있음을발견했다. 미군은역내안정군 (stabilizing force) 으로서한반도의분쟁억제와남중국해부터인도양까지의위기관리에기여하고있다. 그러나중국군의반접근 / 지역거부 (A2/AD) 능력이제2도련선과그이상으로급속히확장되고있고중국의이러한능력은美동맹국 협력국뿐만아니라괌과같은美영토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전력운용, 기지등미국군사태세의다양화 (diversification) 는단순히동북아시아에서의도전과위협에대비한생존성확보는물론동남아시아와인도양지역의중요성을뒷받침하기위해서도핵심적이다. 우리는이러한새로운도전으로인해서태평양지역에서미군이철수하는방안은받아들일수없다. 미군의철수는안보환경의급속한악화를초래할뿐만아니라작전을더욱어렵게만들것이다. 본보고서는평시안보환경을조성하고, 분쟁발생시우세를유지할수있는예측가능하고신뢰성있으며, 강력한전방현시를유지하는데요구되는권고사항을제안한다. 우리는수상함대의현시확대, 수중능력개선, 전구전반에대한개입과위기대응능력향상을위해전구내상록수송전력추가배치, 항공작전기지의다양화지속추진, 지역미사일방어강화, 미육군의 지역협력군 (RAF, Regionally

17 요약 15 Aligned Forces) 개념발전및적응, 군수제한사항극복, 핵심정밀타격무기비축그리고역내동맹국과의협력을통한태평양사의 ISR 능력향상등핵심군사태세구상에대한지속적인이행과재원투자를권고한다. 넷째, 미국은미군을위한혁신적인능력과개념개발을가속화해야한다. 본연구는미국이아 태전략을명확히하고역내동맹및협력을강화하며, 군사태세를다양화하기위한방법들을검토함과동시에혁신적인군사능력과개념을개발해야함을식별했다. 특히, 2가지분야에서핵심적인부족능력 (capability gaps) 을식별했다. 첫째, 미함정과전방기지에대한탄도탄위협증가등미군에게가해지고있는위협을방어하는데필요한능력. 둘째, 미국과잠재적으로경쟁하는역내국가들에게비대칭적이며, 이에대응하기위해많은비용을소모 (cost-imposing) 토록하는능력이다. 미국은미래에도아 태지역에서군사력투사가가능한미군의능력을유지할수있도록상기두가지분야모두에대한투자가필요하다. 우리는실험적인무기체계개발을장려하는문화의제도화, 신속한플랫폼혁신장려, 첨단장거리미사일개발, 혁신적인미사일방어개념에대한투자, 추가적인항공전투체계개발및배치, 미국의수중이점개발그리고우주 사이버 전자전능력증대를권고한다. 효과적인아시아전략을이행하기위해서는미국정부전반의명확하고일관된접근, 역내동맹국 협력국은물론경쟁국과의지속적인대화, 역내전반에대한경제협력강화, 억제와방어를위한새로운군사능력개발, 핵심적인활동및이와관련된예산소요에우선순위부여그리고행정부와의회간의긴밀한협력이필요할것이

18 16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다. 본연구는최근까지미국의재균형정책진전상황을평가하고, 2025 년까지태평양사령부책임구역에서미국의국가이익을유지하 는데필요한구상을제안한다.

19 제 1 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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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개요 19 오바마행정부의아 태지역재균형은역내안보와번영을유지하기위해서미국이동맹국및협력국과보다밀접하게공조하려한다는약속을실현하기위한정책이다. 2011년재균형성명을발표한이후, 미국정부는재균형이행을위한다양한조치를취하고있다. 이러한조치들을이행하기위해서는의회의지원이절실히요구되나, 의회는지속적으로미국의전략에대한의문점을제기하여왔다. 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12년국방수권법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은아 태지역에대한미국의전략과군사태세에대한평가를독립적인기관에위임하여수행할것을국방부에요구하였다. 이에따라전략및국제문제연구소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는국방부로부터독립적인평가를의뢰받고연구를수행하였으며, 2012년 9월에핵심적인노력과새롭게식별된잠재적구상에대한재정지원을보장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결과물을제출했다. 의회는 CSIS의첫번째연구이후 3년이경과한 2015년에미국의전략과군사태세뿐만아니라동맹국과협력국도포함된재평가를다시요구하였다. 이러한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이평가를수행하였으며, 2025년까지아 태지역에대한미국의행동강령을제시하고자하였다. 아시아재균형개관 버락오바마대통령은 2011 년호주의회연설을통해미국의아 태지역에대한관심과열망을표명하였다. 여기서우리는미래를볼수있습니다. 전세계에서가장빨리성 장하고있는지역이자전세계경제의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

22 20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있는아 태지역은저의가장높은우선순위인美국민의일자리와기회창출을달성하는데있어핵심적인곳입니다. 이지구상에서가장많은원자력발전소가위치해있고, 세계인구의절반이거주하는아시아는다가오는한세기가불필요한고통으로점철되는분쟁의시대가될것인지아니면인류의진전을이루는협력의시대가될것인지를폭넓게규정해줄것입니다. 그이후힐러리클린턴국무장관은 Foreign Policy 誌에게재된 미국의태평양시대 (America s Pacific Century) 라는기고문을통해아 태지역이미국에게얼마나중요한지를강조하면서, 그간미국이아 태지역에어떻게관여해왔으며, 향후어떻게나아가야하는지에대해설명하였다. 오바마행정부의설명에따르면아 태지역재균형은 3가지의주요축을가지고있는범정부차원의노력이다. 첫째는최근까지가장가시적인것이었던안보요소이다. 둘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으로대표되는경제요소이다. 셋째는인류의존엄성을추구하는것이다. 이연구는의회의요구에따라재균형의안보요소만을다루었지만, 의회와저자모두다른두가지분야의중요성도인식하고있다 년 8 월애쉬튼카터 (Ashton Carter) 국방장관은아 태지역 재균형을위한안보요소가다음과같은 4 가지로구성되어있다고설 명하였다. 아 태지역안보환경과관련된미래능력에대한투자 이미개발된핵심능력중적정수량을배치하고, 현존체계를사 용하는새로운방법을모색

23 제 1 장개요 21 지리적으로분산되고, 작전적생존성을보유하며, 정치적으로지속될수있는지역적군사태세를적용. 이것은아시아의더많은장소에더많은순환전력을배치하고연습과훈련의빈도를증가시키는것을포함 동맹및파트너십강화 또한카터장관은재균형을추진함에있어미국과중국의관계는협력과경쟁이혼재된복잡한관계라고설명하였다. 미국의재균형정책은중국의공격또는강압적인행태를억제하고, 미국의이익을보호하면서지역전반에서중국이평화와번영에기여할수있는여지를마련하려는것이다. 재균형의안보요소평가 4년간의재균형정책을추진하는동안국방부는아 태지역에관심을유지해온데대해높은점수를받아야만한다. 아시아및미국의고위지도자들과정기적인회의를하면서이지역에집중해온한고위지도자의분석결과를보면, 미국은일정한페이스의개입을유지해오고있다. 더욱이국방부는역내전개예정이거나배치된능력의비율을높여왔다. 펜타곤은 F-22, 버지니아급잠수함그리고 THAAD를포함한새로운능력의아 태지역배치도결정하였다. 역내동맹국및협력국과새로운또는최신화된군사태세에대한협의와함께인도양에서부터동아시아이르는국가들과의연습을증가시키고있으며, 이러한변화들은국방부가능력, 군사태세, 상호관계 (relationships) 를포함한장기적인재균형전략에확실히집중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24 22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그럼에도불구하고, 미국이재균형의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역관계, 군사태세, 작전개념과능력들에대한투자를지속적으로유지하거나일부분야에서는가속화할필요가있다. 지난 14년간의전쟁은계획된속도보다빠르게사용된장비에대한재투자, 전전쟁영역 (full-spectrum) 에서의군사준비태세재확립그리고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는국가및非국가행위자들의도전에대한대응에있어서군에게중대한도전과제를남겨주었다. 이런전쟁은군사력과구조의감축그리고불과수년전의장기국방예산지출계획보다낮은수준인최근 2년간의예산계획속에서수행되어왔다. 중국의급격한국방비확대와역내에서강압적인행동의증가는미국과동맹국및협력국이핵심적인지역적. 범지구적이익을보호하는데있어장기적그리고단기적으로직면하게될도전과제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비록워싱턴이가능한분야에서중국과의협력을추구하고있지만, 동시에여건조성및억제, 그리고필요시미국의이익에대한위협을결정적으로격퇴할수있는개입, 군사태세, 개념그리고능력또한확실하게확보해야만한다. 북한에의한침략위협은계속감소하고있지만, 북한은내부불안정성과관련된시나리오가멀지않은미래에나타날수있음에도미사일과핵무기개발을중단하지않고있다 지난몇년간아 태지역에서는미국의전략및군사태세에대한재검토는물론동맹국과협력국의전략및군사태세평가도수행해야할만큼중대한발전이있었다. 이러한추세들의많은부분이역내안보에대한전망을개선해왔지만, 몇몇새로운도전들이등장하고있으며, 일부현존하는위협들은악화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지정학적, 외교적, 경제적, 국내정치적그리고군사적고려사항에서쟁점분야를확대시켰다.

25 제 1 장개요 23 지정학적으로, 대부분의아 태지역국가들은미국과보다긴밀한안보및경제적연대를맺고있다. 그러나동시에역내국가들은신장되고있는중국의정치, 경제그리고군사력에보다민감하게반응하고있고, 특히증가되고있는베이징의강압적인행동에잠재적으로취약하다. 아 태지역국가들에대한여론조사결과는재균형에대한강한지지를보여주고있으나중국은눈에띨정도로예외적이다. 미국은역내안보와번영, 그리고국제질서의토대가되는핵심적인규칙과규범을강화하기위해양자간, 삼자간그리고다자간에협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미-중관계는보다혹독해지고긴장을유지하고있으며, 러시아와의관계는대체적으로악화되었고, 북한의호전성은증가하고있다. 이연구를준비하면서저자는미국동맹국과협력국의많은전문가들이재균형의목표를공감하면서도미국이이란핵협상,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 그리고 ISIL 과의분쟁을관리하기위한노력으로인해재균형을완전하게이행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우려를가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행정부는 2012년 국방전략지시 (Defense Strategic Guidance) 를시작으로죄근 2015년 8월에의회제출을위해준비한 아 태해양안보전략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을통해재균형을강화하기위한중요한절차를수행해왔다. 또한저자는미태평양사령부도전구작전계획을포함하여국방부 의다양한노력방향과조화를잘이루어왔다는것을알수있었다. CSIS 연구진들이미국정부내에서그리고동맹국및협력국과중대

26 24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한부조화가있다는것을식별하였던 2012년이후많은진전이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재균형을이행하는것이미국의이익을보장하는데불충분할수도있다. 역내국가들의행동은미국의안보공약신뢰성에일상적으로도전하고있고, 미국의능력발전속도는잠재적경쟁국의도전에뒤쳐지고있으며, 이로인해역내군사력균형이미국에게불리한방향으로변환되어가고있다. 첫째, 오바마행정부는여전히아 태지역에대한명확하고, 일관성있으며, 지속적인전략을분명하게제시하고있지않으며, 특히중국의부상을관리하는데있어더욱그렇다. 지난 4년동안행정부의연설과문서에서재균형을설명하기위해사용된문구들은본질적으로변화되어왔다. 2012년 CSIS의독립적인평가는이러한미흡사항을강조했으나, 동맹국및협력국에대한안보재보장과의회의지원을유지하기위한측면에서문제점들이남아있다. 둘째, 년사이의국방예산감축은재균형을추진하는국방부의능력을제한하여왔다. 2015년 10월의예산합의에도불구하고, 장기적인예산의불확실성과이미시행된대규모삭감은 CSIS 연구진들이 2012년검토를수행했을때의환경에서많은변화를야기하였다. 셋째, 미군이주요한군사태세변화를시행하고, 재균형을강화하기위한새로운군사적능력을개발하고있는반면에반접근 / 지역거부 (A2/AD) 도전은증가하고있으며, 역내전반에전방배치되거나전방작전중인전력들에게위협을줄수있는잠재적적국의능력에대한우려가증가되고있다. 중국의군사전략은반접근 / 지역거부능력에대한투자를우선시하도록요구하고있다. 중국의반접근 /

27 제 1 장개요 25 지역거부우산 (umbrella) 은장거리순항및탄도미사일, 첨단화된통합공중 미사일방어시스템 (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및잠수함전력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체계의목표는진입과기동의자유를제한하거나철저히거부하고공격하는것이다. 중국의사이버, 전자전, 원양해군, 미사일그리고 ISR 능력에대한투자는분쟁시미국을지역밖으로축출하려는중국의계획을강력하게암시해주는것이다. 이러한능력은중국에게서태평양에있는미국의군사기지와해군전력, 미국의동맹국과협력국그리고미국경제가의존하고있는국제항공로및해로의자유로운사용에대해위협을가할수있는능력을갖게해준다. 미국과동맹 협력국에게주요한작전적 기술적해결책이없다면, 중국의군사전략은아 태지역에서국가이익을방어하려는미국의군사능력을침식해올수있는실질적인위협으로남아있을것이다. 넷째, 중국의위험감수 (tolerance for risk) 수준은증가된작전적템포와남사군도에있는 7개의암초에군용비행장과시설을건설하는것에서볼수있듯이대부분의예상을초과하고있다. 이러한위험감수는미국에게對중국정책에대한재평가를요구하고있으며, 동맹국과협력국에게도동일할것이다. 이러한추세를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 미국의재균형은태평양사령부책임구역에서방위와억제요구를완수하기위해반드시향상되어야한다. 효과적인아 태전략을시행하기위해서는명확하고일관성있지만신속한접근, 역내동맹국과협력국및경쟁국들과의지속적인대화, 역내전반에대한경제적관여강화, 억제 방어 위기관리를위한새로운군사개념및능력개발, 예산제약지속시낮은우선순위의활동제거, 행정부와입법부간의밀접한협

28 26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력이필요할것이다. 이어지는페이지에서는미국이그러한접근을 어떻게적용해나가야하는지를제안하고있다. 연구배경 2012년 CSIS는데이비드버츄 (David Berteau) 와마이클그린 (Michael Green) 을공동저자로하는 아 태지역미군사태세전략 : 독립적평가 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행하였다. 이연구는 2012 회계연도의국방수권법 (NDAA) 제346조에따라수행되었다. 의회는국방부가태평양사령부책임구역에서의군사태세선택방안 (options) 에대한독립적인평가를위임하여수행할것과평가시다음과같은요소를포함할것을요구했다. 이것은첫째, 태평양사령부책임구역에서현재그리고부상하고있는미국의국가안보이익에대한평가, 둘째, 현재미국의군사태세와태평양사령부의배치계획에대한평가, 셋째, 동맹국및협력국이제공하는새로운기회에부응하기위한역내미군의재조정선택방안, 넷째, 군지휘관을포함하여저명한정책지도자와지역전문가들의견해를포함하는것이었다. 2012년의연구에서중국과의분쟁은거의생각할수없는것으로서, 미국의이익과배치되지않는범위에서최대한피해야한다고하였다. 또한보장, 회유그리고호의적인평화를유지하고분쟁을회피하기위한억제의적절한조합이필요하다고기술하였다. 이연구는 평화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동맹국및협력국과협력하는미국의능력은분쟁시우세를달성할수있는미국의능력에대한동맹 협력국과중국모두의인식에달려있다. 미국군사태세는보다더도전적인반접근 / 지역거부환경에서나서태평양지역에서의군사작전에대한

29 제 1 장개요 27 또다른위협속에서도항상싸워이길수있는준비태세와역량을보여줘야만한다. 전방현시와개입은단순히환경을조성하거나효과적인우발사태대응에기여하는것이아니라, 보다더큰분쟁의가능성을최소화하는데필수적인것이다. 라고결론지었다. 미국의전략과군사태세에대해평가한 2012년의연구는재균형을강화하기위해고안된일련의정책적선택방안을제시하였다. 국방부는 태평양미육군 (USARPAC, U.S. Army Pacific) 을 4성장군지휘부대로상향시키고, 추가적인공격잠수함의괌배치와같은권고사항은이행하였으나, 여전히이행해야할많은사항들이남아있다. 가장중요한것은미태평양사령부의보다개선된조정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에서중국의강압적인행동은증가되었으며, 워싱턴의정책과부상하고있는지역적위협간의단절도점차두드러지고있다는것이다. 역내동맹국및협력국에서미국의재균형공약이약해져가고있다는우려의증가가이러한단절의증거다. 2015년의회에서요구하는임무아 태지역에대한지속적인공약의필요성을인식하고, 2015 회계연도국방수권법 (NDAA) 제1059조는국방장관에게미국의아 태지역재균형에관한독립적연구를위임하였다. 이연구는그러한임무를이행한다. 의회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기간에집중하고, 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할것을요구하였다 년까지의안보환경변화에따른태평양사령부책임구역내 미국의국가안보이익에대한위협 현재의군사태세와미국및역내동맹 협력국에의해계획된조

30 28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정, 그러한미국의전략조정이아 태지역재균형에미치는영향에대한평가 수중전 ( 잠수함포함 ), 해군과해양력, 탄도미사일방어, 사이버, 무장및 ISR 능력을포함하여아 태지역에서미국및동맹 협력국의핵심적인부족능력과미흡사항평가 분석을근거로잠재적으로필요한미국군사전략의조정을포함하여, 아 태지역의안보와안정에기여하기위한동맹 협력국및지역기구의의지와역량분석 해군이마련한북극로드맵의타당성과적절성분석을포함하여, 현재및계획된능력의맥락에서아 태지역국가들의북극관련야심에대한평가 현재와미래위협, 그리고미국및동맹 협력국의요구되는능력과우선순위의맥락에서미태평양사령부의전구안보협력노력에대한평가 군지휘관을포함하여, 아 태지역에대한저명한정책지도자와전문가들의견해 부록 A 에는이보고서가의회의요구사항을어떻게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법률적문구가수록되어있다. 보고방법론의회가제안한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각기관의아시아및안보분야전문가들로이루어진프로젝트팀을구성하여이연구를수행하였다. 프로젝트팀의연구원들은아 태지역전반의고위관료들을만났고,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그리고베트남에대한조사를수행하였다. 또한미국본

31 제 1 장개요 29 토는물론괌과하와이를둘러보았으며, 워싱턴과각지역에있는 관료들의의견을청취하였다. 이연구를수행하기위해 CSIS 연구팀은 전략중심, 예산명시접근방법 (strategy-driven, budget-informed approach) 을채택했다. 이분석은국가이익에서시작하여그러한이익에대한잠재적위협을식별하고, 마지막으로는전략과관련정책을결정하였다. 이연구는미국, 동맹국및협력국의능력을평가하고, 부족능력과미흡사항을보완하기위한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 재정적환경에따라많은권고사항의실행여부가변동될수있으므로, 이연구는권고사항이행을위한소요재원에대한평가를포함하여기술하였다. 선임검토그룹 (Senior Review Group) 워싱턴에있는저명한정책지도자들을활용하기위한노력으로연구팀은 2012년연구결과를평가하기위한선임검토그룹을임명하였다. 이그룹의위원들은귀중한통찰력을제공했지만, 저자는이연구내용에전체적인책임을지고있다. 선임검토그룹은아래와같은인사를포함하였다. 리차드아미티지 (Richard Armitage), 前국무부부장관 토마스코년트 (Thomas Conant) 장군, 前태평양사령부부사령관 ( 예. 해병 ) 마이클플로노이 (Micheal Flournoy), 前국방부정책차관 월러스그렉슨 (Wallace Gregson) 장군, 前국방부아 태지역안보차관보, 前태평양해병대사령관 ( 예. 해병 ) 개리노스 (Gary North) 장군, 前태평양공군사령관 ( 예. 공군 )

32 30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개리러프헤드 (Gary Roughead), 前해군참모종장, 前태평양사령부부사령관 월터샤프 (Walter Sharp), 前주한미군사령관 연합사령관 UN 군사령관 제임스스타인버그 (James Steinberg), 前국무부부장관 보고서구성 이보고서는 2015 년국방수권법 (NDAA) 제 1059 조에명시된요구 조건에대한연구결과를수록하였다. 제1장은연구소개와의회의요구사항및연구에사용된방법론을소개하였다. 제2장은 2025년까자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에대해기술하였다. 제3장은미국재균형정책의국방부분야주요 3대축중첫번째로 아시아에서미국의군사태세 를기술하였다. 제4장은 2번째축인 지역동맹 협력국과지역기구의역할, 능력및협력에대해기술하였다. 제5장은국방재균형의 3번째축인 능력및개념과부족 미흡사항을기술하였다. 제6장은다양한국가들의북극해에대한야심을기술하고, 의회가명시적으로요구한미해군의북극로드맵에대한논의를수록하였다. 제7장은미국재균형의진전을위해연구진이식별한가장높은우선순위의권고사항들을요약하였다. 추가적인권고사항은제5 장과부록 D 에서찾아볼수있다.

33 제 2 장 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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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33 오바마대통령은아 태지역에대한재균형을발표하면서, 미국은아 태지역의거대한잠재력에관심을전환하고있으며, 이지역에대한집중은미국이태평양국가라는근본적인사실을반영한것이다. 라고언급했다. 미국은 1784년이래줄곧아시아지역과관계를맺고있으며, 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은 230년동안지속적으로유지되어왔다. 이러한미국의이익과함께향후 10년간발생가능한잠재적인위험을이해하는것은지역전략을발전시키는데필수적이다. 따라서이장은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을정의하는것으로시작된다. 그리고중국의부상과북한의위협에서부터비국가행위자들의도전에서야기되는일련의국가안보문제를기술하고있다. 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역사를통틀어미국은아시아에서세가지의상호연관된주요이익을추구해왔다. 첫째, 미국지도자들은미국국민의안전과동맹국및협력국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노력해왔다. 둘째, 미국지도자들은무역및경제적기회의확대를추구해왔다. 셋째, 미국지도자들은보편적인민주주의규범을지원해왔다. 이러한세가지이익은오랜기간동안아시아대한미국개입 (engagement) 의골격 (framework) 이었으며, 명확하고지속적인국가이익을대변해왔다. geostrategy 이러한이익, 특히미국국민의안전을추구함에있어미국지도자들은태평양지역에서미국의이익을위협할수있는적대적인아시아패권국의부상을방지하는데주로초점을두어왔다. 20세기전반일본의부상과 20세기후반소련과의냉전기간동안이러한지리전략적 (geostrategic) 목표는미국의정책을촉발해왔다. 중국의고압

36 34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적인행동, 특히해양분쟁분야에서의고압적인행동은미국이아시아의적대적인패권국에대해우려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질문을다시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냉전기간중워싱턴의봉쇄정책은미국에게전통적인규범이아니었으며, 오늘날중국에대해이런전략을적용하는것또한불가능할뿐만아니라적절하지도않다. 아 태지역의부상을관리하는것은중국에대한개입, 억제및안전보장의혼합을요구할것이다. 비록안보환경의변화가도전을야기할수있지만, 미국의근본적인힘은모든국가들의성공에관심을갖고있고, 지난 70년간지역적 국제적질서의토대가된규칙과규범들을지지하고있는국가들에의해서제공되어져왔다. 중국은지역적그리고국제적질서를강화시키거나또는손상시키는데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는잠재력이있으므로이장에서는먼저중국의부상이갖는기회와위험에대해기술하였다. 중국향후수십년내강대국으로재등장하려는중국의계획된행보는미국과아시아안보정세에주요한전략적도전이될것이다. 만약기간중중국의경제, 군사및지정학적영향력이비록완만한속도로지속증가한다고해도, 세계는 19세기말과 20세기초미국의부상이래가장큰범지구적권력분포의변화를목격하게될것이다. 다방면에서중국재부상의가장현저한특징은다차원적이라는것이다. 예를들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과같은중국주도의구상또는국제통화기금 (IMF) 이 2015년 11월에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s) 확대를통해주요기반통화 (basket of currencies) 에중국의위안화를추가하기로한결정한것과같이

37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35 국제공동체에합류하는것등이다. 만약중국이향후 10 15년내미국을추월하여세계최대경제국이된다면이는非영어권, 非서양, 그리고非민주주의국가가세계경제의선두주자가되는첫사례가될것이다. 물론이것은아직까지가정일뿐이다. 새로운범지구적세력균형을맞춰나가기위해중국지도자들은국내 외에서접하게될여러문제를성공적으로해결해야할것이다. 또한그들은장기적인전략에항상집중하면서, 즉각적인전술적우려를해결할수있는선견지명과유연성을동시에겸비하여야한다. 그들은성장모멘텀을지속유지하기어려워보이는현재경제상황속에서그리고전임자들이다루었던것보다훨씬더복잡한환경속에서도중국의정치 경제적부상이지난 30년과같이향후 30년에도지속될것이라는것을보여주어야한다. 노령화같은인구문제도해결해야할것이다. 주변국, 특히미국과마찰을일으키지않으면서증가하는국부와국력을활용하여동아시아에서우세한지위를회복할있는전략적 frame work을수립해야한다. 더근본적으로중국은그들이관여해오지않았던오래된국제규범을준수할것인지를포함하여어떠한강대국이되어야하는지에대한답을찾아야한다. 이러한상황에서, 전쟁을피하고지역적그리고궁극적으로는범세계적경제성장을촉진시킬수있도록이런도전과제를제어하는방법을찾는것이안보와번영을보장하는데필수적이다. 역내미국동맹국및협력국들은불확실하고자원이감소되고있는이시기에중국을어떻게올바른방향으로유도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이아시아의안전과번영을개별적또는공동으로유지하는데있어핵심적일것이다. 그러나성장하고있는중국국력의근본적인토대와

38 36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년지휘봉을잡은중국의새로운지도부에대한명확한이해없 이는동아시아에호의적인세력균형을구축하는것은불가능할것 이다. 중국의내부역학중국이세계무대로복귀한것에대한일반적인논평의주된관심은중국의부상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국가주석이자공산당총서기인시진핑의개인적역할에집중하고있다. 이런논의의핵심은시진핑의개인적권력에대한평가와더불어중국이그의집권기간중보다범지구적인활동을확대해나가고있는것이시진핑의독특한통치스타일과개인의권위에따른것인지에대한것이다. 일부에서는시진핑이그의전임자인장쩌민이나후진타오와크게다르지않다고주장한다. 이들은중국은더강해졌을지모르지만시진핑도여전히집단적의사결정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고설명한다. 다른이들은시진핑이실질적인정치적위엄을가지고있으며, 중국공산당의거장인마오쩌뚱이나덩샤오핑과같이일관성있는목적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그렇지만또다른이들은중국과같이불투명한정치시스템에서시진핑의권력을가늠하는것이어리석은것이라고주장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진핑집권이후현재까지관찰할수있었던사실들은그가상대적으로짧은집권시기에비해상당한권력축적에성공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의성과를보면장쩌민과후진타오가임기후반에이루거나아예이루지못한것들을이뤘다는것을알수있다. 시진핑은권력의핵심 ( 당관료, 공안, 인민해방군 ) 을장악하기위 해반부패운동과같은강압적인방법을사용했다. 시진핑은다수의고위급당정책결정위원회를설치하였으며, 그

39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37 모든위원회의의장을맡고있다. 시진핑은정권내형식적기관 ( 특히, 정부부처 ) 의역할을줄임으로써당최고위급의사결정의본질을변화시켰으며, 보다더비형식적인 지인과의격식없는국정논의 (kitchen cabinet) 스타일의정책자문을추구하였다. 은퇴한동료정치가들의권한을약화시켰고, 그럼으로써그들이암암리에정책결정과정에개입하는것을어렵게만들었다. 이것은시진핑이무한한권력을지니고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그가아무리많은새로운정책메커니즘을설립하고, 현역및은퇴관료들을아무리많이숙청하더라도그가별로손을대지못한정치국세력에여전히맞서야하며, 이상황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다음전당대회가열리는 2017년까지기다려야할것이다. 또한시진핑은국영기업에강력하게내재되어있는그의정책에대한수동적인저항과정치기관내에있는국영기업의연대세력그리고지난 30년간중앙에서지방으로분산되어왔던권력을다시중앙집권화시키려는그의노력에대한지방관료들의반발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어려움과더불어저성장과소비 서비스기반경제로의변환을관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으며, 시장개방이필요한경제적개혁비전과가차없는이념적 정치적긴축프로그램이불편한짝을이루고있어변혁적지도자가되기위한시진핑의향후경로는아직진행중이며, 갈길이멀어보인다. 중국의대외정책국내에많은신경을집중하고있는시진핑이대외정책을재설계할수단을찾았다는것은놀라운일이다. 2014년 11월말그는공산당중앙외무공작회의 (foreign affairs work conference) 에서집권

40 38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후최초의기조연설을하였다. 이러한회의는굉장히흔치않으며, 동시에권위적이다. 연설에서시진핑은그와동료들이국내에서직면하고있는수많은도전과제에도불구하고진취적이고균형적이며, 필요한경우강력한대외정책이그의통치이념이라는것을암시하는대외정책강령을내놓았다. 실제로, 시진핑의접근방식은새로획득한전략적영향력을전통적인강대국처럼행사해야한다는운용원칙을적용하려는것처럼보인다. 중국의주변국들과미국은중국외교의오랜지침이되어왔던몇가지핵심대외정책을시진핑이유지하겠다고표명한것을다행으로여겨야한다. 예를들어그는연설에서중국이 평화적발전 의경로를걸어갈것이며, 중국의부상은오로지평화적수단을통해서달성될수있고, 이것은관련된모든국가들이 win-win 의결과를달성하는방향으로이루어질것이므로주변국들과다른국가들이안심해도된다고하였다. 그러나중국의급속한군사력현대화, 연간국방예산증가및영토적주권에대한직설적주장은평화적발전과무분별한군사력발전이개념적으로양립하기어렵다는것을망각하기쉽게만들수있다. 중국의우선사항은국가의지역적우세를회복하는데필수적인요소인경제개발이며, 이과정에서소련이했었던군비경쟁이나군사적모험을하지않는것이중요하다. 시진핑은또한중국이최소 2020년또는그의임기종료시까지가 전략적기회의시기 (period of strategic opportunity) 라는인지하고있다. 이개념은공산당의가장중요한대외전략지침을포함하고있으며, 중국이안정적인외부안보환경으로인해내부개발에집중할수있는상황에놓여있다는지도부의판단을반영한다. 더나아가 전략적기회의시기 에대한시진핑의언급에는중국이지역적또는

41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39 세계적으로파괴적인세력이될생각이없다는것을암시해주고있다. 이러한개념이힘을받고있는한중국은동아시아의세력균형을근본적으로바꾸려는의도와능력을엄격히제한할것이다. 가까운미래에중국의외부안보환경이평화로울것이라는확고한인식은중국지도부가지역내국익이위협을받고있기때문에국력을더확대하고강화시켜야한다는주장을펴기어렵게만든다. 하지만시진핑의연설은단순히기존의정책을새롭게포장한것이상이다. 아마가장현저한특징은국제적인개입을자제하는덩샤오핑의오랜정책에서중국이신속히탈피하려한다는것이다. 외국의평가는중국이오랫동안아시아에서가장우세한강대국이되길원한다고주장해왔다. 시진핑은현재중국의최대기회는국력과국제적인영향력을결정적으로활용하고발전시키는데달려있다고주장한다. 그는또한 중국은강대국으로서의역할에맞는독자적인외교방식을개발해야한다. 고말했다. 그래서그는중국은이미강대국이며, 강대국에걸맞게행동해야한다고말하고있는것이다. 사실이러한맥락에서시진핑의연설은더강력한중국의행동을강조함으로써 전략적기회의시기 에대한정의를미묘하게변화시키는것처럼보인다. 기존의틀은중국이유리한외부환경을선물로서순순히받아들이고자국의능력을제한시킴으로써이를지속시키려는관념을유지하게했던반면에, 시진핑의방식은국력신장을통하여 전략적기회의시기 에대한형세를만들어가려는보다진취적인방식을제안하는것으로보인다. 연설에서그는중국의국내정책과대외정책간의깊은상호의존성을인식하고있다고하였지만, 그는이러한연결성을다른방식으로조명하고있다. 시진핑은중국의국내발전이주변상황의수혜를받는수동적인것이아니라

42 40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세계안정과안전을증진하고확대시키는엔진으로간주하고있다 고말하였다. 이러한설명에는필연적이고지속적인중국의부상에 대한무한한신뢰가잠재되어있다. 중국의주변국들은베이징의대외정책접근방식에서싹트기시작한이러한확신이야기하는영향을이미경험해오고있다. 긍정적인측면에서시진핑은더욱집중되고, 숙련된지역외교를통해근린국가들과의관계를향상시키고있다. 대외정책연설에서그는베이징이주변국들에대한접근시 win-win 전략을채택할필요가있다고반복적으로언급하였으며, 그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체계적으로발전하는중국의 soft power에관한특별한언급과함께국가외교수단에몇가지요소를추가해야한다고제안했다. 또한시진핑은경제외교를강화하는것이그의전체적인외교전략에서핵심요소라고보고있다. 주변국에게아시아에서 경제가곧안보다. 라는근본적인관념을전파하려는의도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이나고대중국과중앙 남부 남동아시아와아프리카및유럽을연결해주었던실크로드의현대판인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一對一路 ) 계획과같은중국의구상에내재되어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이암시하는것은지역경제상황과중국의지속적인성장및번영이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는것이며, 전임자들보다더다방면적인시진핑의대외정책접근방식에힘을실어주고있다. 나아가시진핑은이전의지도자들에비해지역내미국의지배력이중국의유순하거나고압적인영향력행사를덜구속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사실미국과의관계는여전히대외관계의위계질서에서중요한자리를차지하고있지만, 시진핑은전임자들에비해미국과의연대를덜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듯하다. 이것은시진핑

43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41 이미국과안정적이고건강한관계를유지하는것을바라고있지않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그보다그는후진타오나장쩌민의정책을특징지어온열망이나몰두가없는관계로보다편안하게접근하는방법을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미국의지배력을덜두려워하는이사각은시진핑이보다더위험감수 (tolerance for risk) 적인정책을펼수있도록하고, 미국에만집중하기보다는다른중요한대외협력국의환심을살수있는보다큰확신을시진핑에게고취시키는중요한부수적효과를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주변국의지도자들은최소한현재까지중국이서로충돌하는정책인주변국과의관계개선과확장적인주권요구및군사력기반확장을조화시키지못하고있는중국지도부의외형적무능함에당황해하고있다. 동중국해및남중국해분쟁지역을중국의주권지역이라고하는시진핑의단호한주장은접경국들에게중국의 근린우호정책 (good neighbor policy) 약속이무효화될수있다는불안을확산시키고있으며, 지역내미국의강한안보적 경제적현시에대한요구를증가시키고있다. 실제적으로, 중국이최근강화된국력과영향력을적극행사하면서이미지속되고있는지역적분쟁과새로출현할수있는위기와관련되어있는일부핵심적인주변관계에중대한충격을주고있다. 예를들어일본과의연대를관리하는데있어, 중국이전통적인강대국처럼행동해야한다는관념은일본으로부터양자관계와전반적인역내역학관계모두에서자국이중국보다낮은지위에있다는암묵적동의를얻어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베이징의접근방법대부분은지속적인압박을가함과동시에도쿄의고립감을증가시켜서일본이작아져보이도록하기위해고안된것들이다. 최근몇달간양국간의관계에약간의진전이있었지만, 일본의역내영향력

44 42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을감소시키려는중국의근본적인본능이변했다는증거는거의없다. 이전동맹국인북한과의관계도진전되고있기는하지만, 중국의행동은북한에게더이상과거의특별한관계는없으며, 정상적인국가대국가관계로재설정해야한다는것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것을전제로하면서, 중국의힘을적극활용하려는경향을보이는지도부는북한이베이징의피보호국이라는지위를받아들이길기대하고있다. 무시당하고있다고판단될때면도발을시도해왔던북한지도자김정은의경향으로봤을때, 중국의보다경멸적인태도는한반도에부적절한긴장을고조시킬수있을것이다. 역내전반에서베이징의보다공격적이고위험감수적인접근이계속되고, 아울러대만의여론조사에서국민들의통일에대한관심이점점더줄어드는상황을고려했을때, 대만과의긴장도더욱고조될수있다. 2016년에있을대만의선거는두국가지도자들이이러한큰경향의이면에서양안관계관리를시도할것이기때문에긴장이고조되는시기가될수있다. 남중국해영토분쟁에대한중국의접근방식도유사한역학관계를보이고있다. 중국의보다강력한영유권주장은하나는전술적, 그리고또다른하나는전략적인핵심요소에의해촉진되고있다. 전술적인측면에서중국의적극적인행보는 년대만해협위기에연루됨으로써경쟁국들에게입지를빼앗겼다는인식을반영하고있다. 더작은약소국들에게허를찔렸다는수치심과자국이의미있는변화를일으킬만한역량이있다는자신감이합쳐져최근몇년간중국의강력한행보를이끌어냈다. 더넓게보면, 중국의접근방식은자국의이익이점차세계로뻗어나가는상황에서영해를전략적으로강화시키고자하는의지를반영한다. 사실상중국은남중국해에서의행보가주변국들과미국에게자국전력이원하

45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43 는시기에제 2 도련선으로, 더나아가서태평양까지활보할것이라고 알리는역할을하는것으로보고있다. 중국의군사전략다방면에서중국의야망은지난 20년간군사현대화의경이적인성공에반영되어왔다. 선진군사력에대한중국의갈망은 1991년걸프전쟁, 년대만해협위기, 유고슬라비아위기, 그리고최근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의작전등을통해드러난미국군사력현시의토대에대한일반적평가와이러한미국의군사력이중국에게넘을수없는걸림돌이된다는것을인지한것에서비롯되었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중국지도자들이지속적이고집중적인예산지원을바탕으로미국의군사적토대 ( 항공모함, 공중우세및장거리정밀타격, 전방기지와동맹국, 우주및정보우위 ) 에각각대응하기위하여일련의능력들을개발해온것은자명한이치다. 통상적으로미국항공모함에대항하기위한반접근 / 지역거부 (A2/ AD) 능력중에서는잠수함과대함순항 / 탄도미사일 (ASCM/ASBM), 그리고미국의공중우세에대항하기위한지대공미사일이가장많이거론되곤한다. 하지만다방면에서볼때, 중국이개발한능력중승패를좌우할만한발전은전자전능력, 사이버능력, 그리고미국의전방기지와동맹국에대한다차원적대응부문에서일어났으며, 이러한능력들은미국의고위계획입안자및의사결정자들에게전에없던새로운도전과제를안겨줄것이다. 중국의전자전능력은 A2/AD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차지하지만, 이에대한서양국가들의이해도는매우낮다. 간단히말해, 위성통신, GPS, 전술데이터링크, 고주파통신과같이미군의합동작전을가능케하는주요정보체계들은중국영토에가까워질수록효력이약해지며, 심지어

46 44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사용불가해질수도있다. 이와유사하게중국 C4ISR의진보는향후 10 15년간중국군의능력을강화시켜주는주된요소가될것이다. 중국은 1990년대중반부터이능력에많은투자를해왔으며, 앞으로도계속그럴것이다. 2030년쯤에중국군은우주기반플랫폼과近공간 (near space) 전술플랫폼 ( 영상-전자. 신호정보 ) 을통해지속적인지역정찰을수행하고, 견고한우주기반체계를통해적시에범지구적정찰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은사이버첩보와공격능력에도이와유사한투자를하였다. 가장대중적으로알려진사건은 2015년에인사관리부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데이터베이스가중국의해킹공격을받았다고발표된사례이다. 2013년국가첩보보고서는중국이미국의경쟁력을깎아내리기위한사이버군사행동에착수하였다고결론지었다. 또한그외다수의사이버활동들이중국과연관되어있다. 중국이사이버능력개발을지속할수록미국의군사네트워크에침투할가능성또한높아진다. 미군전력, 그중특히해군의대형함정이나전방배치부대는중국의우주, 近공간, 그리고사이버감시정찰에노출되지않기가어려워질것이다. 미군의역내전방기지와동맹국에대한중국군의대응은두가지수준으로나타나는데하나는물리적대응이고, 다른하나는정치 외교적대응이다. 중국은자국에게는고가치표적이며, 미국에게는하나의실패지점이될수있는핵심미군기지들에대한공격능력과전구사거리 (theater-range) 를보유한일련의고가치무기들 ( 중거리탄도미사일, 대지순항미사일, 공중발사원거리무기 ) 을배치하였다. 이러한중국의능력은미국의동맹국들도평화지대가아닌타격목표로만들고, 미군주둔지를제공하는국가들의속내를복잡하

47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45 게만들며, 분쟁상황시미국의결정과정을혼란에빠뜨린다. 하지만이러한딜레마는미국동맹국과협력국에만국한되지않는다. 이러한전구차원의무기는중국근방에서일어난분쟁에의개입을고려하는미국정책결정권자들과군고위지휘관들의생각을바꿀것이다. 1990년대중반에이러한미군의개입은적은비용으로상황을고조시키지않으면서굉장히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었다. 하지만현시점에서, 그리고특히 2020년쯤에이러한개입은큰착오가될수있다. 중국은아직그사실여부가근본적으로증명되지는않았지만, 미항공모함을무력화시키거나파괴할만한군사력을보유하고있고, 이는국제사회에서미국의위신에헤아릴수없는타격을입힐것이며미군개입의효과성에대한의문을품게만들것이다. 더나아가, 미국의군사적개입은분쟁상황을더욱고조시킬잠재력을지니고있다. 미국정책결정권자들이점차강화되고있는중국의 A2/AD 능력에대한가장즉각적인대응방안으로고려하는것에는중국의핵심노드와체계에대한물리적공격 ( 초기에는대공방어체계를공격한후, 장거리정밀타격체계를공격한다.) 이포함되어있다. 그어떠한미국대통령도명백한재래식및핵보복능력을지닌핵보유국에대한물리적공격에대해주저할것이며, 특히그러한공격의원인이대만의독립이나미동맹 협력국들이연루된남중국해에대한영유권분쟁과관련된것일때더욱그러할것이다. 우주및사이버공간에서미국과중국의취약성을고려해보면, 위기나위기상황으로발전할수있는역동성을관리하기위해서는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요구될것이다.

48 46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그림 1. 중국의군사지휘부위치및미사일사정거리상당한기술현대화에도불구하고, 고위지휘관과군사학자들은중국군이소프트웨어부분에서상당히부족하다고지적하고있으며, 특히현대화된무기체계를진정한합동작전수행을위한전투력으로변환시키는데많은제한사향이있다고보고있다. 대부분의외국군이새로운장비에집중하고있을때, 중국군장교들은화력, 기동, 정보작전과특수작전을통합하는합동작전에서모든군과, 신형 -구형, 민-군통합이필요하다는그들의교리를이해하고있다. 의심의여지없이중국군은미국의군사적개입, 특히대만시나리오에대한개입을복잡하게만들어왔지만중국군의실질적인자국전투력에대한평가는매우부정적이다. 어느정도까지는중국군이공산당의무장세력으로의지위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런도전과제해결이더어렵다. 예를들어중국군의한보고서는현재의지휘구조, 훈련방식, 지휘통제체계, 작전수행방식이중국의전략목표나현대

49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47 전요구에적합하지않다고세부적으로주장하고있다. 중국의현재지휘구조는소련이주요안보의대상이었던 1985년에만들어져유지되고있다. 이구조는합동군사작전과원정작전에본질적으로부적합하며, 오히려그것에장애가되는중국군의핵심적인취약점이다. 중국군의전투능력에영향을미치는다른소프트웨어제약점으로는 1979년이래로전투경험이부족하다는것, 소규모부대지휘관을기반으로강력한보병을만들어내는데실패한부사관집단의감축, 고위장교집단을포함해만연되어있는부정부패, 중국국가의군사력이아닌당의무장세력으로서의지위등이다. 최근에조정된중국의공식적인군사전략은이러한결함들을더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 2015년 5월중국군은중국의국가군사전략이변화했다는것을알리는최신국방백서인중국의군사전략을발간하였다. 백서는군사작전에서전투수행방식이정보기술적용을더중요시하도록변화되어왔다고기술하고있다. 또한백서는군이중국의해외이익, 특히해양영역의안전을보장하는새로운전략적과업을부여받았다고기술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의군사독트린문서는중국군이강력한전파방해와신속한 C4ISR에대한요구가혼재된전장을의미하는정보화조건에서승리할수없다고스스로를평가하고있음을명확히보여주고있다. 또한이러한문서들은중국군이전시작전은물론평시다국적안보작전과재난구호시중국의이익을보다폭넓게방어할수없다고지적하고있다. 2013년 11월에열린 18대중앙위원회세번째총회이후발의된개혁지침과광범위하게연계되어논의된국방개혁우선순위는지도부가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있으며, 그것들을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특히주목할만한것은구조개혁을

50 48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추구한다는총회의아주세부적인설명이다. 총회는합동작전지휘구조와전역합동작전지휘구조의개발과합동작전훈련및지원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고하였다. 중국공영언론은군사개혁이시작되었다고알렸으며, 새로운지휘구조가이르면 2016년 1월에모습을갖출것이라고하였다. 이러한개혁이성공적으로이행되면, 더강력하고치명적이며외부지향적인전투력을보유하게될것이다. 해외이익의안전보장을위해강화된중국군의임무는보다원거리에서작전을수행하고자하는중국의의도를가장명확하게드러내고있으며, 그런중국의확대되는활동은미국의이익에영향을미치지않을수없다. 해양영역에서의새로운문제에대응하기위해백서는 육지가바다보다중요하다는전통적인사고를버려야한다. 고기술하면서, 중국군의전략적기조에대한근본적인혁신을요구했다. 그에따라백서는중국해군이연안방어위주에서연안방어및원해방호를혼합하여수행할수있도록전략적중점을점진적으로변화시켜야한다고기술하고있다. 이러한지원을통해중국군은가까운미래에제1도련선을훨씬넘어선외해와인도양에서도운용될것이다. 중국군은지역적재난구호에서상당한역할을수행할것이며, 아프리카, 남아시아및그이상의지역에서중국국민그리고그들과협력하고있는고용인들을위한비전투원후송작전 (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수행에필요한원정능력을보유하게될것이다. 중국군에대한이런확대된임무요구는중국군의활동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시킬것이므로미국에는가장큰우려사항이될것이며, 대테러, 인도적지원및재난구호, 경제안보및정보보호와같은비전통적안보작전을강조하게될것이다 년까지중국은다수의항모전투단을보유할것으로예상되

51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49 며, 이것은약소국에게위압을가하고역내에서국위를향상시키며, 거의지속적인현시효과를보여줄수있게할것이다. 이것은남중국해분쟁의상대국가들에게는분쟁의틀을바꾸는요소 (game changer) 가될것이다. 중국의항모전투단은거의항상또는가동기간의절반정도기간은논쟁이있는해역에서운용될것이다. 중국이영토를점유하거나분쟁상대국의일부또는모두와협의하여자원을공유하는구조가되더라도사실상남중국해는오늘날미국의카리브해나멕시코만과같이중국의호수가될것이다. 중국의군사능력과규모는역내국가들이중국의위협적인행동을유발하지않도록행동하게할것이다. 중국해군은남중국해또는제1도련선에서잠수함을제외한미해군의작전을위험하게할수능력을보유하게될것이다. 또한중국은미국의범지구적인국방계획을복잡하게하는최첨단전자전, ISR 및정밀타격능력을포함한주요무기수출국이될것이다. 군사력부상이중국의세계무대복귀가초래하는미국이익에대한위협요인의전부는아니다. 부상하고있는중국이기존국제기구들그리고그런기구들이공표한규칙및규범과어떻게상호작용하고준수할것이지를선택하는것또한미국의경계와개입을필요로한다. 베이징그리고보다특정하면중국공산당의다양한경제적구상들은성장동력을유지하기위해역설적이지만중국이범지구적인경제적활동, 역량그리고영향력의중심으로이동해야한다는주장을강화하고있다. 중국은새로운세계질서가형성되고있으며, 세계는중국의영향력과선호를보다전반적으로잘조화시키는새로운질서를기대하고있다는관념을열렬히교육하려한다. 또한중국이주도적또는독단적인목소리를낼수있는평행적기구를만드는것보다설치되어있는기구들에중국을통합시키는것이더

52 50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낫다는범지구적인합의도증가하고있다. 그러므로미국의정책결 정자들은중국이강대국으로발전해나가는과정에서미국이어떻 게, 어디서, 언제중국과협력할지를결심해야만한다. 북한북한은아마세계에서가장불투명한국가이며, 미국과역내동맹국및협력국에게지속적으로위협을부과하고있다. 북한의핵무기및탄도탄추구는역내안보에대한대표적인위협이다. 북한의재래식능력과호전적인행동도한반도의안정을지속적으로훼손하고있다. 반면에북한의정치적불안정성, 내부적인압제그리고경제적인퇴보는정권이붕괴될수있는대규모인도주의적위기를야기할수있다. 북한의내부역학북한의어린지도자인김정은은국가수반으로서 4년차에접어들었다. 정권을잡은이후 70명의고위급관료를숙청 ( 한국의발표기준 ) 한것은평양고위층내에상당한동요가있었다는것을암시해준다. 정권이권력을강화하고있는것과대조적으로북한사회는보다개방화되어가고있으며, 비록느리지만공식적인시장과암시장이확산되면서정보, 기회그리고외부세계와의접촉에대한새로운요구가나타나고있다. 근본적인경제개혁의부족은김정은정권의정당성에압박을가중하고있다. 시발점이무엇이될지는아무도예상할수없지만, 이런압박들은잠재적으로국가를분열시키는방향으로몰아가게될것이다. 북한정권의주요목표는김씨일가에대한인격숭배를영속화하

53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51 는것이다. 정권이가지고있는각종무기체계와행태가야기하는위험은심각하며, 특히잠재적위기를야기할수있는불안정성은물론인권탄압, 대량살상무기확산, 위조지폐, 마약거래및인신매매와같은각종불법활동을서슴지않고있어큰위협이되고있다. 북한은여전히남한타도를통해한반도를재통일하려하고있다. 이목표는한 미동맹의성공적인억제로좌절되어왔다. 통일을이루지못한북한은한국과미국을상대로보다더즉각적인목적달성을위해강압적인거래를사용하려하고있다. 이는자금, 식량또는다른외교적이익을억지로라도취득하기위해미사일또는핵프로그램의일시적인양보 ( 생산또는실험중단등 ) 를포함하고있다. 극단적으로보면, 북한은보다큰보상을얻어내기위해미사일또는포병위협을활용해한반도의한 미자산에위협을가하는모험을계속하려할것이다. 북한은공격적인해군초계활동을지속하고있으며, DMZ, NLL 및서북도서를연하여포병부대를배치하고있다. 북한은인권유린에대한최근의국제적비난에대응하여, 정권의정당성을훼손시키는모든시도를군사력으로차단하려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평양은북한국민에게정보, 화폐및식량을보내는민간의풍선날리기활동을공격하겠다고위협해오고있다. 또한북한은최근몇년간반정권활동을했다는명목하에다수의외국인방문자들을억류하였다. 북한은과거에비해보다더위험감수적이고, 긴장을고조시키는행동을보여주고있고또는보여주려하고있다. 이것은김정은이정당성에대한도전을관리하고, 그의경험부족에대한우려를잠재우기위한목적으로시도되는것일수있다. 또한그는평양의핵능력이강압적인행동을할수있는보다큰여지를제공할것이라는

54 52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계산에의해움직이는것일수도있다. 이러한새로운현상이북한 의행동에서경미한변화인지아니면대규모변혁의시작인지에대 해서는추가적인연구를통해판단할필요가있다. 북한의대외정책 2010년이후평양은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과같은또다른큰도발은시도하지않고있다. 비록북한이 DMZ 내수시로순찰이이루어지는지역에지뢰를매설하고있지만, 북한정권이도발또는외교적순환과정을시작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북한의열띤수사는대화를위해가장하는것도아니고, 공격적행동의전조도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험을감수하는북한의행태는지난몇년간에비해훨씬더높아보인다. 북한의최근행태를살펴보면몇가지의가능성이있다. 북한이대화를거절한것은오바마와박근혜정부가다른이슈들로인해관심이분산되어있는것같아서일수있다. 게다가만약평양이두대통령과협상을할수있다해도둘중누구도재선될수없으며, 따라서어떤합의도현직대통령이퇴임하고나면무산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두번째가설은김정은이국내문제를겪고있다는것이다. 북한에서숙청은새로운것이아니며, 근간에있었던인민무력부장제거는단지최근의것일뿐이다. 그러나이러한숙청의속도는중대한내부적문제가있다는것을암시해준다. 북한의내부불안정성은종종외부적행태에영향을미쳐왔다. 예를들면, 김정일이 2008년 6자회담의핵심적인시기에뇌졸중이걸렸을때, 북한은회담을진전시키자는제안에응할수없었다. 북한의태도에대한세번째설명은약해서라기보다는능력을증강하기위해서라는것이다. 김정은은미국이세계다른곳에정신이팔려있고, 한국이

55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53 경제성장에집중하고있을때그의능력을조직적으로증강시키고있을수도있다. 워싱턴과 UN은다음도발은새로운금융제재를초래할것이라고명확하게타전해왔다. 그러므로북한은사이버능력을발전시키고, 미사일비축량을확대시키기위해시간을끌고있는중일수도있다. 네번째가능성은북한이내부불화가아니라내부경제개혁과회복에집중하고있다는것이다. 정권이농업분야에서약간의개인적인센티브제도를실시하고있는것은개혁의도를반영한것일수있다. 이는외부세계와보다더활발한상호작용에약간의수용성이있다는것을암시하는것일수있다. 북한의군사전략북한은군을최우선으로두는 선군정책 과핵무기를개발하는동시에경제발전을도모하는 병진정책 의유지를결정한것으로보인다. 억제태세 (deterrent posture) 를강화하려는북한의욕망은국가전반의심각한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군사력에대한투자를지속하도록하고있다. 북한은 100만명의육군과 6만명의해군그리고 12만명의공군을포함한총 120만명의병력으로이루어진군을유지하고있다. 2014년대한민국국방백서는북한군이 4,300대의탱크, 2,500대의장갑차, 8,600문의화포그리고 5,500문의다련장로켓포를가지고있는 74개의기동여단을배치하고있다고추산하였다. 북한해군은 430척의전투함정, 260척의상륙함정, 20척의소해함그리고 70척의잠수함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공군은 820대의전투기, 30대의정찰 통제기와 330대의수송기, 170대의훈련기및 300대의수송헬기를배치하고있다. 북한은세계에서가장많은특수작전병력을보유한국가중하나이며, 약 6 만 18만명으로추산되고있다. 예비병력은총 700만명이상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숫자들이무시무시하게들리지만, 군의질적

56 54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수준은낮으며열악한훈련, 식량부족, 낙후된장비와연료부족으로인해악화된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에근접하여배치된포병부대는여전히주요한위협이다. 또한북한의잠수함전력은서북도서지역과한국의수상함정에위협을주고있다. 이것은 2010년북한의어뢰공격으로인해 6.25 전쟁이후가장많은 46명의한국해군장병이희생된천안함사건에서입증되었다. 북한은비대칭전력을강화하는데재원투자를집중하고있다.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3년에동일한장소에서핵실험을감행하였다. 이핵실험장에서준비를계속하고있어북한은사전예고없이네번째핵실험을감행할수도있다. 최근수년간평양은플루토늄기반의무기프로그램과고농축우라늄기반의새로운비밀프로그램을증가시켜왔다. 두번째프로그램에대한정보는아주적지만 2015년 2월중국의과학자들은현재북한이 20개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추산하였다. 또한그들은평양이오바마행정부의임기가만료될때까지 40개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양의우라늄농축을완료할것으로예상하였다. 이것은 8 16개로추산하고있는서방국가의예상치보다더많은것이다. 북한은현재 700개이상의탄도미사일을보유중이며, 미국대륙에탄두를운반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적극개발중이다. 2011년 1월, 당시국방장관이었던로버트게이츠 (Robert Gates) 는이런상황이 5년안에일어날수있다고예상하였다 년 5월, 북한은미국을표적으로하는장거리탄도미사일에소형화된핵탄두를장착할수있는능력을확보했다고주장했다. 북한의단거리탄도미사일과장사정포들은한국과일본에있는모든미군기지를타격할수있다. 또한북한정권은세계에서가장많은화학

57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55 무기를비축하고있는국가의하나이다 년 3 월한국의은행과 방송사들에대한사이버공격과 2014 년 11 월에 Sony Pictures 에대 한해킹은북한의증가되고있는비대칭능력을잘보여주고있다. 주변국가들에대한재래식또는핵공격위험에추가하여북한은중앙집권화된국가통제의급속한붕괴를초래할수있는불안정성의위험도안고있다. 김정은은생존하기위해국가를개방해야하지만개방하는과정에서정권의붕괴를초래할수있는독재자의딜레마 (dictator s dilemma) 에직면하고있다. 정권의통제력이극적 그림 2. 북한의군사지휘부및핵시설

58 56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으로침식당할수있는잠재적인가능성에대한신뢰할만한증거가있다. 지도부는외부세계와의시장거래를위한개혁과개방을할수없으며, 정권의정당성을침식하고체제붕괴를야기할수있는정보유입을수용하는것도불가능하다. 반면에장기적으로현상을유지하는것도불가능하다. 탈북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경제는낙후된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 북한의결함을보충해주는중국의관대함도영구적이지않다. 더욱이정치적통제를엄격히강화하고있는김정은정권은외부세계에대해보다많이알고있고, 20여년간공식 비공식적인시장의영향으로국가에덜의존적으로되었으며, 보다나은삶을열망하고있는사회와양립할수없다. 경직된정치구조와자유화되어가는사회는불가능한조합이다. 시발점이무엇이될지모르지만, 이체제는무한정지속될수없다. 결론적으로한반도통일은될지안될지의문제가아니라시간문제이다. 그러나정권의붕괴는즉각적인안보도전과제를야기할것이다. 상당한규모의난민들이남쪽과북쪽지역으로유입될것이며, 대규모의인도적지원프로그램을필요로할것이다. 또한북한의핵무기와탄도미사일기술에대한안전확보도필요하다. 게다가중국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는통일한국의비전과미국의동맹으로남아있는비전사이에서지정학적긴장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긴장은매우불확실한위기시에분출될것이며, 역내전반의정치 군사지도자들간에신속한대응과신중한협조를필요로할것이다. 미국은평양의핵프로그램, 미사일개발, 불법행동과정권통제력 의내부적붕괴위험을다루기위해역내동맹국및협력국과긴밀 하게협력해야한다. 이러한우발사태가확대되지않도록관리하는

59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57 것은북한뿐만아니라중국이나러시아등다른역내국가들에게도 필수적이다. 러시아러시아연방은미국에게독특한도전을안겨주고있다. 블라디미르푸틴이대통령직에복귀한이후크레믈린은국내및해외모두에서세력강화를모색하고있다. 이런상황속에서 2014년우크라이나침공은러시아의유럽및미국관계에있어전환점이되었다. 이러한전략적변환은되돌리기어려우며, 그에따른파급효과는전세계적으로나타날수있다. 모스크바는동유럽에서과거영향권 (sphere of influ히ice) 에집착하고있으면서아시아, 특히중국이투자와영향력의대안지역이되길점점더희망하고있다. 모스크바와베이징간정치적, 경제적, 군사적협력증진은영속적인동맹을위한초석이될수있지만, 이러한연대는극동및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와중국이영향력경쟁을하고있어긴장이야기될수있다. 감소되고있는인구와경제적난관으로인해모스크바는아 태지역에서중급국가 (middle power) 로서의특징을가지고있다. 미국은냉전이후아시아에서러시아의 APEC 가입및 6자회담참여를지원하는등러시아와협력해왔다. 그러나워싱턴과모스크바가그러한협력관계를회복할수있을지의여부는더지켜보아야한다. 비록양국지도자들이아시아에서의협력패턴을정립하였지만, 서구에맞서고동유럽에서긴장을유지하려는푸틴의개인적관심은외교상의진전을어렵게만들고있다. 크레믈린이궁극적으로중국에편승할지, 아니면그의보다강력한이웃국가에맞서세력균형을모색하든지간에그함의는광범위할것이다.

60 58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러시아의내부역학미 러관계는러시아의많은도시에서반대그룹에의해진행된대규모親민주주의시위를크레믈린이서구의음모에의한것이라하면서해산시켰던 2011년이후악화되어가고있다. 2012년집권이후, 푸틴은러시아의미래자유화잠재력을완전히차단하는개인권위주의정권과소수지배의경제구조를결합시켜왔다. 크림반도합병과돈바스 (Donbass) 에서의 하이브리드전쟁 이후푸틴의정치측근들은줄어들었지만대중적인기는급상승하였다. 그는현재러시아보안군 (security service) 과의밀접한연대를크게활용하여통치하고있으며, 이는모스크바의의도와전략적능력을더욱더판단하기어렵게만들고있다. 내부적반대에대한탄압은정권의외부적공격성으로표출되곤한다. 푸틴은민족-국가주의, 반미주의, 그리고전통적인러시아제국주의의악의적행태에경도되어있으며, 한때소련의붕괴를 세기최악의지정학적재앙 이라고말하기도했다. 혼란스러웠던 1990년대동안러시아가착취당했다는인식과러시아국경을향한 NATO의확대는불평스러운이야기를불러일으키는데기여해왔다. 그래서푸틴은자기자신이러시아를 국제문제에대한독립적이고, 적극적인관여자 로다시환원시켰다고보고있다. 국제경제위기와최근유가폭락은러시아가석유산업과해외직접투자에의존적이라는것을보여주었다. 러시아경제는심각한구조적문제와장기적인인구감소가능성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 빈곤, 부정부패그리고범죄의늪에빠져있는러시아극동지역에서가장극심하다. 러시아붕

61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59 괴직전이었던 1990년대에사실상버려졌던이지역을개발하는것은현재국가적우선사항이며, 수직적권력구조 (power vertical) 개념아래지방에대한중앙정부의권위를재확립하려는푸틴의노력중일부이다. 또한러시아는개발되지않은북극지역의엄청난천연자원에관심을가지고있다. 러시아의대외정책아 태지역에대한러시아의대외정책은세가지목표를가지고있다. 첫째, 동부시베리아, 러시아극동및북극지역에대한경제개발이다. 둘째, 푸틴은 2,600마일의국경선을접하고있는중국과의우호적관계를유지하고자한다. 셋째, 러시아지도자들은역내주요행위자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자한다. 러시아동부지방에방대하게매장되어있는귀금속, 원유및천연가스를개발하기위해러시아기업들은해외투자와시장을필요로한다. 러시아는 2012년블라디보스토크에서열린 APEC 정상회의를준비하면서수십억달러규모의인프라발전프로그램에착수하였으나, 결과는반반이었다. 국가에의한직접투자는러시아극동지역의남동쪽과사할린의일부석유및가스개발계획에만투자되었으며, 루블화가치폭락이후투자할수있는국고가바닥나버렸다. 비록한국과일본이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무역량과해외투자규모에있어중국과비슷하지만, 미래의성장은주로거대중국시장과의통합에달려있다. 한러시아분석가는 중국은이지역에서유일한실세다. 라고말했다. 러시아의원재료는중국의세계공장역할을보충해준다. 거기에극동지역의인구감소는러시아동부지방에외국인노동자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하며, 중국은노동자를공급하는데아주적합하다.

62 60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중-러협력은지정학적그리고경제적관계를가지고있다. 크레믈린에있는많은사람들은권위주의적경제발전의모델이되는중국을이념적동지로생각하고있으며, 미국의세계지배에대한견제자로서중국의부상을지지한다. 비록현재는수출국이다양화되었지만, 러시아의방위산업은 1990년대및 2000년대초에중국의대규모수입덕분에붕괴위기를모면했다. 모스크바는중-러접경지역에서의긴장을최대한피하려하고있으며, 중국이러시아국경으로부터멀리떨어진곳에관심을기울이도록하기위해베이징의해양능력발전을지원하고있다. 반면, 러시아가중국의그림자아래서편하게만지내고있는것만은아니라는신호들이있다. 베트남에 Kilo급잠수함과 Klub 대함 대지순항미사일을판매한것과모스크바가일본과의영토분쟁에서중국과협력하지않는것을미뤄봤을때러시아가세력균형을유지하고싶어한다는것은명백하다, 모스크바는세계가치사슬 (value chain) 에진입하길원하고있으나, 중국시장으로의통합은러시아극동이중국의가공및제조경제를위한천연자원공급소로전락할위험이있다. 거기에중국의경제적침투와이주는 19세기말청나라가부분적으로지배했던지역의불안정을야기할수있다. 또한중- 러관계에서하위의협력자로보이는것은러시아의국제적지위를위태롭게할수있다. 모스크바는 상하이협력기구 (SCO) 에서베이징과협력을지속하고있지만, 중국이러시아를대체하여중앙아시아의선도적인경제협력국이됨으로써기존의경쟁관계가더악화되어왔다. 그결과러시아는중국의영향력증대를억제하기위한노력으로중앙아시아에군사력현시를강화하고있다. 또한러시아는최근몇년간북한에게도접근하고있으며, 이것은한반도에서중-러영향력경쟁의의욕을보여주는것이다.

63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61 이러한양면성에도불구하고중국과의전략적연대는러시아에게상당한이익을가져다준다. 2014년 5월, 시진핑과푸틴은 4,000억달러규모의 30년간천연가스공급계약과중국으로향하는 2,500마일의가스관건설을 2014년 9월에착공하기로한합의서에서명하였다. 또한러시아는중국에동부시베리아유전, 우도칸 (Udokan) 구리광산, 북극지역 LNG 개발계획의지분을나눠주는것에대해서도합의하였다. 중-러간주요무기거래는몇년간소강상태에있었지만, 2015년 6월푸틴은러시아의최첨단 S-400 대공방어체계의판매를원칙적으로승인하였으며, Su-35 전투기의수출도예상되고있다. 중국과러시아는 UN 안보리에서지속적으로협력하고있으며, 2015년 브릭스신개발은행 (BRICS New Development Bank) 출범은미국, 유럽, 일본이지배하였던국제금융기구에보다큰부정적영향을주고있다. 비록일부아시아국가들이러시아를중국의대리인으로하찮게보기도하지만, 사실러시아는중국과의협력을통해영향력을극대화하고있다. 모스크바는균형을모색하고있지만, 미국과의관계가적대적으로유지되는한중국과의전략적불협화음이수면위로부상될일은없다. 러시아의군사전략러시아의군사전략은아시아, 북극지역은물론유럽에서미국에게여러가지도전을안겨주고있다. 러시아군은세계에서세번째로많은약 700억달러의국방예산을사용하고있으며 770,000명이상의정규군을보유하고있다. 대규모현대화계획을추진하기로한 2008년국방개혁은지난 10년간지출된국방예산의두배를투입하게되어있다. 이러한증가분의일부는러시아극동지역에직접사

64 62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용되어질것이다. 2015년 4월모스크바는캄차카 (kamchatka) 반도에배치된 S-400 대공방어체계의수량을두배로증가시킬예정이라고발표했다. 러시아의태평양함대는舊소련붕괴이후처음으로신규함정들을획득하기시작했으며, 이미약 50척의전투함과 23척의잠수함을보유하고있다. 러시아해군은 2013년에 Borei급원자력잠수함 (SSBN) 을, 2014년에는 Dyugon급상륙주정각 1척을인수하였다. 향후 10년간 5척의 SSBN을추가획득할예정이며, 2015년에 Steregushchy급호위함 2척및 Ivan Gren급상륙강습함 1척을획득하고, 2017년부터는 6척의 Yasen급원자력잠수함 (SSGN) 획득을시작할예정이다. 현존하는함대전력의대부분이운용되고있지않은것을감안하면, 이런획득의대부분은장기적인현대화노력으로보는것이가장적합하다. 2015년 7월크레믈린은해양강국으로서러시아의입지강화를목표로하는새로운해양정책 (Marimetime Doctrine) 을발표했지만, 비용과지속가능성에있어서는아직의문이남아있다. 푸틴이러시아의대양해군위상회복을희망하고있는것일수있으나, 단기적으로태평양함대는다른국가의해군에맞서거나또는공격적인전력투사를할수있는능력이제한되기때문에이보다는전략적억제및연안방어임무에보다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미흡사항에도불구하고, 러시아군은여전히미국과동아시아의동맹국들에게몇가지전략적문제를안겨주고있다. 러시아는 2014년브리즈번 (Brisbane) G20 정상회담기간중산호해 (coral sea) 에수상전투단을배치함으로써경계조치를격상하고있던호주해군에게압박을가하였다. 홋카이도와일본본섬주변에서의러시아항공초계는최근몇년간냉전이후가장높은빈도를나타내고

65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63 있다. 2014년에일본전투기가러시아폭격기와정찰기에대응하여 450회이상비상출격하였다. 이러한경향은남서쪽으로군사태세를전환하려는일본자위대의계획을복잡하게하고있으며, 북쪽에서의작전운용필요성을고려하도록강제하고있다. 또한미군도 2015 년 7월 4일알래스카와캘리포니아연안국제공역에서비행중이던 TU-95 폭격기 2개편대에대한차단기동을실시하였다. 이에더하여러시아폭격기들이베트남의묵인하에캄란만 (Cam Ranh Bay) 에서출발하는공중급유기와함께괌주변에서초계비행을실시해오고있다. 2011년이후중국과러시아해군은황해, 동해, 동중국해및지중해에서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2016년에는남중국해에서의또다른훈련도계획되어있다. 또한모스크바와베이징은다른상하이협력기구 (SCO) 회원국들과양자또는다자간훈련도활발히실시하고있다. 2014년 9월러시아는지난 25년간실시된극동지역군사훈련중최대규모이며, 약 10만명의병력이참가한 보스톡 (Vostok) 2014 훈련을실시하였다. 중국과러시아에의한 중간지대 (gray zone) 압박노력은각각의활동이완전하게조화될필요성은없더라도모스크바와베이징이인식하고있는보다큰전략적모자이크그림을맞추려는것이다. 그러나미국의동맹국들은이러한압박에대해공조하여대응하고있다. 요약하면, 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고, 지정학적영향력이감소되었다하더라도러시아의극동지역활동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크레믈린이베이징과협조및협력하는것은많은美동맹국및협력국의안보우려를증가시킨다. 더욱이모스크바의유럽침략및북극에대한권리주장은동아시아의긴장

66 64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상태를악화시킬수있으며, 태평양사령부로하여금향후러시아의 능력과의도를지속적이고신중하게지켜보도록강제하고있다. 비국가적위험미국과동맹국및협력국들은아 태지역에서몇가지비국가적위험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위험으로는테러리즘, 인도주의적위기및자연재해, 해적그리고대량살상무기의확산등이있다. 작은불안정상태가자주보다큰위기와분쟁을초래하기때문에이러한위험을관리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테러리즘중국, 인도네시아, 북한,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등다수의아시아국가들이심각한테러리즘의위협에직면해있다. 이러한국가들의테러리즘에대한취약성은불충분한국경안보와약한법률집행및관련기관간협조와정보공유의부족에서기인한다 년간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그리고네팔에서테러공격이발생했다.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 ISIL을지지하는지역집단 (local groups) 과대항하고있으며, ISIL에가입하기위해해외여행을떠나는국민들로인해우려가많다. 미태평양사령부는이러한위험을관리하기위해다수의동맹국및협력국과협조해오고있다. 2013년미국은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 (ADMM-Plus) 의반테러리즘연습에최초로참가하였다. 2015년미국은필리핀내 아부샤아프조직 (ASG, Abu Sayyaf Group) 과다른이슬람반군세력의급격한감소를이유로 필리핀과의합동특수작전기동부대 (JSOTF-P, Joint Special Operation Task Force) 를해체

67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65 그림 3. 아 태지역에서의비국가적우려 했다. 해적동남아시아는인도양과남중국해를통과하는무역품수송선박이매우많아해적에게특히매혹적인지역이다. 세계적으로보면지난 5년간해적사건이줄어들었으나, 같은기간동남아시아에서의해적사건은증가되었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은증가된해적의위협에직면하고있을뿐만아니라, 효과적인對해적대책을추진하는데도어려움을겪고있다. 회원국간정보공유를위해 아시아에서선박에대한해적및무장강도행위퇴치를위한역내협력협정 (ReCAAP)

68 66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이체결되었다. 미국은 2014 년에이협정에가입하였다. 그러나말라카해협인근에위치한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회원국이아니다. 또한많은국가들은해안을감시하기위한인력이부족하고, 부적절한플랫폼을보유하고있어다국적對해적노력의효과성을제한하고있다. 미 7함대는취약한국가들의해양에서의법집행능력향상을지원하기위해몇개의연습을시행하고있다. 이런목적을위해미국은 2018년까지싱가포르에對해적작전에활용할수있는연안전투함 (LCS) 을 4척까지배치할계획이며, 일부국방부관계자는역내해양초계지원의사를표명해왔다. 이것은미국에게남동아시아협력국들이영유권경쟁에서주도권을가질수있도록하고, 계속주의를기울일수있도록해주면서對해적작전현시를강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다. 자연재해아 태지역은인도적지원및재난구조협력을필요로하는자연재해와인도주의적위기에노출되어있다. 이지역의국가들은대규모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태풍그리고장마와같은재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국가들이다. 또한아 태지역에는유행성인플루엔자에가장취약한 4개국가가포함되어있다. 2012년이후역내일부국가들은대규모자연재해를경험했으며, 가장대표적인것은 2013년 11월필리핀에상륙한태풍하이옌 (Haiyan) 과 2015년 4월네팔에서발생한진도 7.8 규모의지진이다. 과거재해 재난시미군은긴급구호인원과구호품의수송, 탐색구조작전수행, 미국 국제개발국 (USAID) 과합동으로재해 재난평가책임을맡아왔다. 이러한종류의인도적지원및재난구호작전은지속적인전력수준과준비태세를필요로한다. 아시아내인도적지원및재난구호능

69 제 2 장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과위험 67 력에대한최근연구는관련국가들간표준운용절차에대한이해가긴요하다고제안하고있다. 따라서지역국가들이민간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 (NGO) 와의연습을발전시키고, 재해 재난이일어나기전에역내협력국들과의협력을심화시키는것은매우중요하다. 발생시국가의정통성을약화시킬수있는대규모사망및피해를야기하고, 테러리즘, 범죄, 해적그리고강대국의강압에더취약하게할수있는이런자연재해에대응하기위해미국은도움이필요한국가들의회복력과능력을더욱발전시키는것에관심을가져왔다. 확산마지막으로대량살상무기및관련기술의확산이주요우려사항이며, 특히동북아시아에서더욱그렇다. 북한은미사일기술을이란과시리아에, 그리고원자로기술을시리아에수출해왔다. 또한북한은향후가스원심분리기 (gas centrifuge) 기술수출도지속적으로시도할것이다. 북한정권의붕괴또한확산을야기할수있다. 북한의지속적인확산노력은중국이수출통제와 UN 안보리제재조치를철저히이행하지않고, 일부기업이북한에민 군겸용기술을수출하도록허용함으로써더욱악화되었다. 또한동남아시아국가들은수출통제법을거의적용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다. 소요적인측면에서제마이슬라미야 (Jemaah Islamiyah, JI) 를포함한테러집단은과거대량살상무기를확보하려고노력했으며, 향후에도그럴것이다. 북한은핵연료의재고가증가하거나극심한경제적위기에직면하면비국가행위자들에게보다더적극적으로핵연료를판매하려할수있다. 2003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이시행된이후미군은확산방지를위한최고의실습및경험을공유할수있도록고안된훈련들에참가하여왔다. 2014년미태평양사령부는

70 68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민 군겸용기술밀거래와같은새로운확산위협에대응하기위해고안된훈련을하와이에서 31개국을초청해최초로실시하였다. 그러나태평양사령부는대량살상무기밀거래의심선박들을차단할수있는법적권한이제한되어있다. 따라서 PSI 협력국들간에정보공유와협력증대는역내확산방지노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매우중요하다. 훈련, 정보공유및능력확보를통해지역에개입함으로써미국은테러리즘, 해적행위, 자연재해그리고확산에의해부과되는위험을지속적으로경감시켜야한다. 이러한위험에대해계속주의를기울이기위해서는지속적인현시와개입이필요할것이며, 특히동남아시아지역에서더욱그럴것이다.

71 제 3 장 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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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3 장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71 재균형의가장확연한요소중하나는아 태지역내에서그리고아 태지역으로의미국의군사태세 (force posture) 변화다. 역내강대국들이 A2/AD 능력을향상시키고있고, 미군은세계다른지역의문제에도대응해야하기때문에아 태지역에서의미국군사태세요구사항은향후 10년간에도지속적으로변화될것이다. 현재아 태지역에주둔중이거나주기적으로배치되는미군전력은다음과같다. 첫째,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순항미사일잠수함등투사전력, 둘째, 일본 한국 괌의네트워크화된기지와플랫폼그리고전방전개또는전방작전중인이지스함등탄도미사일방어전력, 셋째, 역내주둔중인함정 잠수함그리고아 태전구전반에서운용되는초계기등대잠전전력, 넷째, 일본과한국에배치된 4세대및 5세대전투기를기반으로한공중우세전력, 다섯째, 조기경보및전투요원에대한지원을제공하는우주기반체계부터전술적체계에이르는 ISR 전력등이다. 향후 10년간국방부는적대세력의 A2/AD를무력화하기위해추가적인전력을배치하고그에대한투자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국방부는아 태지역에서지속적인주둔, 군사활동그리고방위협력을포함한군사태세의개선도모색하고있다. 그러나미군에대한범세계적요구는심각한예산및전력압박과맞물려특히중기적으로아 태지역에서미군사태세와활동을유지하려는국방부의능력에도전으로작용할것이다. 현재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아시아내미군기지는동북아시아에집중되어있으며, 이는냉전 중형성된일본및한국과의동맹으로나타난결과다. 이러한동맹

74 72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은아시아의안보를유지하는데에여전히핵심적인요소이다. 더욱이아시아내미동맹국들은일본, 한국그리고괌에위치한미군시설을개발하거나개선시키는데약 300억달러를제공하였다. 이러한구상을위해미국이투입한것은 67억달러이다. 이지역에대한미국의관심은동북아시아를넘어남아시아, 동남아시아그리고인도양까지포함한다. 더나아가적의육상 해상 공중발사장거리정밀유도무기 (PGM) 가잘도달할수있는거리내에위치한미군기지들은상대적으로적은숫자의고가치표적이라할수있다. 현재및가까운미래의동북아시아내미국군사태세변화는주로제2도련선, 특히전략적허브로조성중인괌에초점을두고있다. 연구팀의인터뷰에따르면국방부는이부문에서상당한진전을보이고있다. 괌해군기지내아프라 (Apra) 항의부두시설이최근재정비되었다. 현재괌내앤더슨 (Andersen) 공군기지를포함한다수의기지에서공사가진행중이며, 이는순환배치미해병대에게확장된훈련장과함께숙영지를제공해주고, 미공군의노후숙소를교체해줄것이다. 추가적으로아프라 (Apra) 항으로부터두번째송유관이공사가시작되었으며, 이는기지의생존성을증진시킬것이다. 괌에주둔하거나순환배치되는전력은분쟁발생시요구되는전력의조기증강을가능하게할것이다. 주가적으로광에주둔하는전력은 THAAD가배치되었기때문에외부공격에덜취약할것이다. 만약 THAAD가영구적으로배치된다면, THAAD와순환배치공군전력은괌과다른미국영토를방어하는국방부의능력을크게향상시켜줄것이다 년미국은필리핀과양자 방위협력강화협정 (EDCA,

75 제 3 장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73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에서명함으로써필리핀에서의군사태세향상에중대한진전을이루었다. 이협정은미국에게필리핀군과의파트너십에이익이될수있는간소하지만중요한군사시설을건설할수있는법적기반을제공해주었다. 평시에이런유용한투자는위기나분쟁시미국에게활용할수있는추가적인군사시설을제공함으로써이익을배가시켜줄것이다. 필리핀의지리적조건은미군이남중국해에보다더준비된접근을할수있게해줄것이며, 필리핀의군사시설에출입하는것은미군에게가능성있는분쟁지역에서훨씬더가까운항공작전기지를제공할것이다. 2011년, 미국과호주는미공군과해병대가순환배치개념으로호주의군사시설을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협정을체결하였다고발표했다. 미해병대는4년째다윈 (Darwin) 기지에순환배치되고있으며, 배치인원수는최대 2,500명까지확장될것이다. 미공군은호주북부에위치한일부비행장에항공기를순환배치하고있다. 이에추가하여미국은싱가포르내외에서운용되는연안전투함 (LCS) 순환전력을유지하고있다. 미해군은싱가포르에최대 4척의연안전투함 (LCS) 을순환배치할계획이며, 이것은동남아시아에서미해군의현시와파트너십증진기회를상당히증가시켜줄것이다. 동시에미국은일본에탄도미사일방어구축함을추가적으로배치함으로써동북아시아에서의미사일방어능력을강화해왔다. USS Benfold 함은이미일본에배치되어있으며, USS Milius 함은 2017 년에배치될예정이다. 추가적으로, 2016년에 USS Barry 함이 USS Lassen 함을대체하기로계획된것처럼첨단탄도미사일방어능력을구비한구축함들이현재전방배치된구축함들을대체할것이다.

76 그림 4. 태평양사령부작전구역내중요한미국군사요소 아 태지역에서의지속적인미군현시는 2차세계대전이후부터미국의국익과지역안보를위한핵심적인자산이었다. 장기간지속되어온긴밀한상호작용은역내국가의군과미군사이의친숙도및상호운용성을배가시켜주었다. 또한, 전방현시는간헐적인교류로는얻기힘든개인간의친밀도나공유된경험도축적시켜준다. 또한, 1992년필리핀에서의미군철수와같은동남아시아에서의경험은역내에서미군현시에대한정치적비난이있을수있기때문에역내전반에걸쳐긴밀한정치적관계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시사해준다. 일반적으로역내국가입장에서는자국본토에미군전력을영구적으로주둔시키는것보다는임시기지에일시적으로배치하는것이정치적으로더수용하기쉽다. 정기적으로배치할수있는시설의숫자와형태를확대시키는것이향후 10년간미국에게큰혜택이될것이다.

77 제 3 장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75 표 1. 일본내주요미군부대 ( 本섬과오키나와 ) 공군지상군해군 미사와 (Misawa) 공군기지 2 정찰비행대대 ( 미공군예비 ) 1 작전지원비행대대 1 정찰비행대대요코타 (Yokota) 공군기지 1. 공중수송비행대대 1 작전지원비행대대카데나 (Kadena) 공군기지 2. 전투비행대대 2 구조비행대대 2 특수작전비행대대 1 특수전술비행대대 1 공중급유비행대대 1 항공의무후송비행대대 1 작전지원비행대대 1 정찰비행대대 요코타 (Yokota) 공군기지주일미군사령부자마 (Zama) 기지주일미육군 1군단전방본부코트니 (Courtney) 기지제3해병원정군본부제3해병원정여단본부한센 (Hansen) 기지제31해병원정부대본부 1 전투강습대대 1 해병포병연대스크왑 (Schwab) 기지 1 해병보병연대 아츠기 (Atsugi 해군항공시설 4 전투비행대대 1 전자공격비행대대 1 공중조기경보비행대대 1 함대군수지원파견대 1 회전익해상전투비행대대 1 회전익해양타격비행대대포스터 (Foster) 기지 1 비행대대본부 1 해병항공지원대대후텐마 (Futenma) 비행장 1. 중형틸트로터비행대대해병이와쿠니 (Iwakuni) 비행장 1 전투 공격비행대대 1 공중급유 수송비행대대 1 해병항공지원대대사세보 (Sasebo) 전개함대 4 상륙함 (1 LHD, 1 LPD, 2 LSDs) 4 소해함 (4MCMs) 요코스카 (Yokosuka) 전개함대 1 항공모함 (1 CVN) 1 상륙함 (1 LCC) 2. 순양함 (3 CGs) 8 구축함 (8 DDGs)

78 76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표 2. 한국내주요미군부대 공군 지상군 해군 군산공군기지 2 전투비행대대 1 작전지원비행대대오산공군기지 케이시 (Casey) 기지 1 화력여단호비 (Hovey) 기지 1 기갑여단전투팀 ( 순환 ) 잔해전개함대주한미해군사령부 1. 전투비행대대험프리 (Hurrphreys) 기지 1 작전지원비행대대 1 전투항공여단 ( 순환요소포함 ) 1 정찰비행대대 1 군사정보대대 오산공군기지 1 방포여단 용산개리슨 주한미군사령부, 연합사령부, UN군사령부, 미 8군, 주한미해병 1 군사정보대대 ( 용산과험프리사이에분산 ) 표 3. 알래스카 하와이 괌의주요미군전력 공군 지상군 해군 에일슨 ( 티elson) 공군기지 1 공격비행대대 칼라일로아 (Kalaeloa) 준비센터 1 보병여단전투팀 괌 (Guam) 해군기지 1 상륙함 1 항공급유비행대대 ( 방위군 ) 4 잠수함 (4 SSN) 엘멘도프- 리차드슨공군기지 1 작전지원비행대대해군특수전부대-1 1 보병여단전투팀 엘멘도프- 리차드슨합동기지 1 전장감시여단 ( 방위군 ) 카네오헤 (Kaneohe) 기지 (Elmendorf-Richardson) 1 대형회전익비행대대카네오헤 (Kaneohe) 기지 3 전투비행대대 1 회전익공격비행대대 1 해병보병연대 1 전투비행대대 ( 방위군 ) 1 초계비행단 3 구조비행대대스코필드 (Schofield) 기지펄하버 - 히캄합동기지 2 항공수송비행대대 1 스트라이커여단전투팀 (Pearl Harbor-Hickam) 1 방공대대 ( 방위군 ) 1 보병여단전투팀 2 항공모함 (2 CGs) 1 작전지원비행대대 1 군사정보여단 9 구축함 (9 DDGs) 펄하버 - 히캄합동기지 (Pearl Harbor-Hickam) 2 전투비행대대 2 항공수송비행대대 1 항공수송비행대대 ( 방위군 ) 1 공중급유비행대대 1 작전지원비행대대 1 회전익해상타격비행대대앤더슨 (Andersen) 공군기지제36 원정비행단 섀프터 (Shafter) 주둔지태평양미육군사령부웨인라이트 (Wainwright) 기지 1 스트라이커여단전투팀월러 (Wheeler) 육군비행장 1 전투비행여단 18 잠수함 (18 SSNs)

79 제 3 장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77 표 4. 미국대륙서부해안의주요미군전력 공군 지상군 해군 비알리 (Beale) 기지 1 정찰비행대대 ( 미공군예비 ) 루이스-맥코드 (Lewis-Mchord) 기지 1 군단사령부 리무어 (LemocDre) 기지 15 전투비행대대 1 전투비행대대 2 스트라이커여단전투팀에버렛 ( 티Deriett ) 기지 6 정찰비행대대 1 야전포병여단 2 구축함 (2 DDGs) 2 정보비행대대 1 전구감시여단 1 우주경보대대 1 항공전투여단 북아일랜드기지 1 의료비행대대 8 회전익해상전투대대머레이 (Murray) 기지 6 회전익해상타격대대채널섬 (Channel Island) 기지 1 장갑여단전투팀 2 함대군수지원대대 ( 항공방위군 ) 펜들레튼 (Pendleton) 기지 1 항공수송비행대대포인트무구 (Point-Mug니) 기지제1 MEF 사령부 4 공중조기경보대대페어차일드 (FairChild) 기지제1 해병사단 2 함대군수지원대대 2 공중급유비행대대제1 MEB 사령부 1 의료비행대대 2 공중급유비행대대 ( 방위군 ) 제11 MEU 사령부제13 MEU 사령부 위드비 (Whidbey) 기지 9 전자공격비행대대 제15 MEU 사령부 4 전자공격원정비행대대프레스노 (Fresno) 기지 ( 방위군 ) 제1 해상보급부대 1 정찰초계비행단 1 전투비행대대 1 함대군수지원대대팜스 (Palms) 기지루이스-맥코드 (Lewis- McChord) 기지제7 해병연대키샵-방고르 (Kitsap-Bangor) 기지 7 항공수송비행대대 8 잠수함 (8 SSBNs) 1 의료비행대대위티콤브 (Withycombe) 기지 2 잠수함 (2 SSGNs) 1 특수전술비행대대 1 보병여단전투팀 ( 방위군 ) 1 잠수함 (1 SSN) 모펫 (Moffett) 기지샌디에고 (San-Diego) 기지키삽-브레멀튼 (Kitsap- Bremerton) 기지 1 구조비행대대 2 항공모함 (2 CVNs) 2 항공모함 (2 CVNs) 3 구조비행대대 ( 방위군 ) 12 상륙함 ( 1 LHA, 3 LHDs, 4 LPDs, 2 잠수함 (2 SSNs) 포트랜드 (Portland) 기지 ( 방위군 ) 4LSDs) 미라마르 (Miramar) 기지 1 전투비행대대 6 순양함 (6 CGs) 15 구축함 (15 DDGs) 5 전투 공격비행대대 트래비스 (Travis) 기지 2 공중급유비행대대 2 항공수송비행대대 6 연안전투함 (6 LCSs) 3 소해함 (3 MCMs) 5 잠수함 (5 SSNs) MCAGCC 29 팜스 (Palms) 1 무인항공기전대유마 (Yuma) 기지 1 전투 공격비행대대 3 공격비행대대 1 항공군수지원비행대대 4 대형회전익비행대대 6 중형틸트로터비행대대 3 항공지원비행대대 2 항공군수지원비행대대 1 전술항공통제대대 1 항공통신대대 1 공중급유 수송비행대대펜들레튼 (Pendleton) 기지 2 중형틸트로터비행대대 3 회전익공격비행대대 1 항공지원비행대대 1 항공군수지원비행대대

80 78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일본에서의미국군사태세일본에는세계어느국가보다많은미군 ( 약 5만명의군인과 5 만명의군가족 ) 이주둔하고있다. 이중대략절반정도의군인과그가족이오키나와에주둔하고있다. 2006년미국과일본은 (1) 오키나와헤노코 (Henoko) 인근에 후텐마 (Futenma) 기지대체시설 (FRF, Futenma Replacement Facility) 건설과 (2) 오키나와에배치된제3해병원정군 (m MEF) 병력 8,000명과그가족들을괌으로재배치하는내용의미전력재편성계획안을승인하였다. 2012년미국과일본은후텐마기지대체시설건설과오키나와에서괌으로의해병대병력재배치를분리하여추진하고, 괌으로재배치되는해병대 그림 5. 일본내주요미군전력 ( 本섬 )

81 제 3 장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79 병력을 4,800명으로축소 ( 잔여병력은미본토서해안또는하와이로재배치, 또는호주를포함한서태평양지역에순환배치 ) 시키는새로운계획을발표했다. 이러한재배치노력은계속되고있으며, 일본과괌에주둔하는해병대에대한일본정부의실질적인재정지원을포함하여양국정부의지지를받고있다. 현재의계획에따라일본에배치되는미해병대는제3해병원정군의다양한요소를위한본부역할을수행함으로써견고해질것이다. 제31해병원정부대 (MEU) 와고정익및회전익항공기와같은일부작전자산들은일본에잔류하겠지만, 대다수의보병및지원요소들은태평양전역에분산될것이다. 이러한새로운기지들은미본토와하와이로부터지원되는추가적인헬기와지원요소에의해증강될것이다. 이러한태세변화는환경에미치는영향을줄이고, 오키나와에주둔하는미해병대병력을감축시키는이점이있으며, 오키나와에서정치적으로지속가능한미군현시를강화시켜줄것이다. 더나아가, 전방배치된미전력을지리적으로분산시키는것은그들의취약성을감소시켜줄것이다. 이러한이점에도불구하고이접근방식은몇가지의위험요소를수반하고있다. 제3해병원정군이오키나와인근의위기에신속하게대응하는능력, 중대한분쟁시대규모전력을집중시킬수있는능력그리고매일매일광범위하게분산된병력에대한지휘통제문제등이포함되어있다. 2012년 CSIS는해병대재배치계획의대안을검토한후, 기존계획이가장실현가능한것이라고결론지었으며, 양국정부가헤노코 (Henoko) 에 투텐마 (Futenma) 기지대체시설 건설계획을진행해야한다고제안했다. 추가적인연구및공동체이해관계자, 고위공직자그리고군관계자들과의광범위한인터뷰결과기존계획이후

82 80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그림 6. 오키나와내주요미군전력 텐마기지재배치및전력재편성계획이처음제시되었을당시요구된세가지조건 ( 군사능력유지, 억제력유지, 지역주민에게미치는영향최소화 ) 에가장적합하다는것을다시확인하였다. 2012년연구에서평가한다른계획들의단점, 즉지역정치권의반발, 높은공사비용그리고이미 20년이지난재편성기한의추가적인연장가능성등은이번에도동일하게평가되었다. 미해병대는후텐마와미래후텐마대체기지에서의작전에대한지역사회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양국정부모두시행하기도어렵고, 일단시행되면역행하기어려운대안을수용하지는않을것이다. 만약헤

83 제 3 장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81 노코계획이시행되지않는다면, 유일한대안은해병대가후텐마기 지밖으로나가작전을수행하는것이다. 한국에서의미국군사태세한국에서미국은두가지계획인 용산재배치계획 (YRP, Yongsan Relocatio Plan) 과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Land Partnership Plan) 에따라대규모군사태세변화를도모하고있다. YRP는주한미군을서울이남의견고한기지인평택과대구주변으로통합시키는것이다. 시설통합계획은진행중이며, 예산이반영되어있다. YRP는한국정부의예산을지원받고있으며, 주한미군과유엔군을서울에서미군험프리 (Humphreys) 기지로재배치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미국정부로부터예산을지원받는 LPP는서울이북에있는전력들을험프리기지로통합하는것이다. 107억달러규모의 YRP와 LPP는미군험프리기지의면적을세배로확장시킬것이며, 그곳에거주하는미군과군가족은 10,000명에서 36,000명으로늘어나게될것이다. 험프리기지에거주하게되는인구수가증가함에따라기존에임대주택에거주했던인원을수용할수있는기지내숙소시설을확보할필요가있다. 주한미군및유엔군과더불어, 주한미 8군과주한미해병대지휘부도험프리기지로재배치될것이며, 주한미해군은부산에공동으로배치될것이다. 오산공군기지에위치한주한미 7공군시설은개선될것이다. 제 210야전포병여단과같은주요방어전력들은서울이북에잔류할것이며, 연합사의잔여병력은서울용산기지에남을것이다. 재배치건설계획은약간의문제에봉착해있다. 재배치가 2016 년

84 82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그림 7. 한국내주요미군전력 에완료될것이라는한국의언론보도에도불구하고, 일부현지계약업체들의품질관리문제와파산으로인해공사가지연되고있다. 더나아가, 일부관계자들은한국의건축업체와재배치지원업체들이다가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기반시설건설에주의를돌리고있어서재배치일정이추가지연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러한문제들로인해가족동반군인 (command-sponsored families) 들이기지내에거주할수있는최소한의조건인공사완성도 40% 를달성하는

85 제 3 장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83 데에차질이생길것이다. 이는결과적으로 2016년말까지용산에서부대를이동시키려는계획을지연시켰다.( 예를들면, 한국이사업체와의계약입찰은이제겨우시작되었다 ). 따라서부대재배치속도와용산기지거주구역규모 ( 예를들면, 용산에위치한미대사관잔여주택 ) 에대한공공의요구를관리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공사의잠재적지연이작전에미치는영향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헤이글 (Hagel) 국방장관과한민구국방장관간에있었던 2014년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 에서언급된바와같이양국군은한국군으로의순조로운작전통제권이양에영향을미치는한 미전력의모든적절한능력확보를보장하기위해기지재배치를 조건기반방식 (conditions-based approach) 으로추진할것이다. SCM 성명에서는적시에순조롭게작전통제권이이양될수있도록연합사와최소한의인원만이용산기지에잔류할것이라고밝혔다. 호주에서의미국군사태세 2011년미국과호주는호주에미해병대와공군의순환배치현시를추진하고, 확대시키는협정을체결하였다는성명을발표하였다. 미공군의호주순환배치전력에는전투기와공중급유기가포함되어있으며, 추가적으로폭격기의배치가능성검토를수행하였다. 미해병대는 Darwin 기지에순환배치되고있으며, 통상 6개월주기로최대 2,500명의해병대병력을순환배치할계획이다. 이협정은훈련및연습기회를증대시켰으며, 그중에서도특히상륙전력재정비에집중하고있는호주의의도에따라상륙훈련이증대되었다. 2011년의성명에추가하여미군장교들이해군을포함한양국군간의추가적인협력구상을발전시키기위해호주군파트너들과협력하고있다.

86 84 美아시아 - 태평양재균형 2025 호주내미군현시는미국에게훈련시설은물론대부분미사일위협권으로부터외곽에위치한기지를제공해준다. 2,500명의해병대원만으로최첨단무기로중무장한적에대항하기는힘들지만, 이전력은다양한환경에서독립적으로전개하고작전을수행할수있는중대한능력을제공한다. 다윈 (Darwin) 에배치된미해병대전력은대규모후속전력이도착할때까지해안, 항구혹은비행장을방어할수있다. 더나아가, 호주는인도양연안국가들과의교류활동을위한최적의장소에위치하고있다. 하와이 괌 마리아나제도에서의미국군사태세미국이태평양으로그리고태평양내에서재균형을추진하면추가적인군사태세변화를수행해야할것이며, 이지역에새로운능력들을배치할것이다. 더나아가, 미국은미래군사태세와준비태세를향상시킬수있는훈련장개발을구상하고있다. 오랫동안태평양으로향하는관문이었던하와이에는태평양사령부지후부및각군의주요군사시설 ( 미해 공군의합동기지인 Pear habor-hickam 기지, 해병대하와이기지, 육군하와이기지 ) 이위치하고있다. 하와이에주둔하고있는전력으로는 29척의해군함정, 2개의전투비행대대, 3개의항공수송대대, 3개의전투여단, 1 개의해병보병연대, 1개의전투항공여단이있다. 하와이는미군의훈련과역내동맹국및협력국군대와협력하는데있어중요한장소이다. 괌에서의미군현시와아 태지역에서의군사태세의중요성은점 차증가하고있다. 괌은날짜변경선서쪽에위치해있으며, 하와이 로부터서쪽으로 3,800 마일떨어진미국의영토이다. 마닐라에서비

87 제 3 장미국의아 태지역군사태세 85 행기로 4시간이내에도착할수있으며, 서울에선 5시간내도착할수있다. 괌은많은미동맹국및협력국과근접해있어전략적허브기지로지속개발하게하는추동력을제공한다. 괌에주둔해있는미군은미국에게융통성있는대응력과잠재적인우발사태에대응하기위한기반을제공해준다. 미해병대는일본이 11.5억달러를투자하고, 방위정책재검토구상 (DPRI, Defense Policy Review Initiative) 의일환으로추진되는괌내에서의계획된공사를지속하고있다. 괌해군기지에는 4척의 Los Angeles 급핵잠수함, 1척의잠수함모함, 제1해군특수전부대 (NSWU-1), 태평양사령부특수전해상기동부대가배치되어있다. 괌북부에위치한앤더슨 (Anderson) 공군기지는괌에순환배치되는항공기들을지휘하는원정비행단인제36항공단의모기지이다. 또한앤더슨공군기지에는탄도미사일에대한방어를제공하는 THAAD 포대가배치되어있다. 괌의전략적중요성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몇가지문제와기회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첫째, 괌은점점잠재적적들의첨단탄도및순항미사일사거리내로진입하고있다. 현재배치된 THAAD 포대는탄도미사일에대한방어를제공하지만, 괌에위치한군사시설은해상및공중발사순항미사일에취약하다. 국방부관계자들은미국의영토인괌에대한공격은분쟁을심각하게격화시킬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둘째, 태평양에배치된미군의준비태세를보장할수있는충분 한훈련장소가부족하다. 미해병대와공군은 북마리아나제도연 방 (CNMI,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Islands) 에서시설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