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0E6C1A6C0FCB8C128C0FCC3BC2C D362E687770>

Transcription

1 SERI Economic Outlook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목차 - Executive Summary 요약 Ⅰ. 최근한국경제흐름... 1 Ⅱ 년세계경제전망... 7 Ⅲ 년한국경제전망 Ⅳ. 정책적시사점 작성황인성연구위원 ( ) 外 inseong.hwang@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

2 필자소개 ( 가나다순 ) 구본관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김화년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박현수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손민중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신창목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엄정명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이동원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이은미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종규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이찬영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태환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전효찬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정대선 거시경제실 연구원 정무섭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정영식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황인성 거시경제실 연구위원 본보고서에게재된내용은필자개인의견해로, 연구소의공식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E x e c u t i v e S u m m a r y 2010 년들어서한국경제의회복속도가한층빨라지고있다. 세계경제의회복, 반도체경기호조등에힘입어수출과투자가크게확대되면서 2010 년 1/4 분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7.8% 로 7년만에가장큰폭으로증가했다. 반면, 2월중순이후안정적인움직임을보이던금융시장은남유럽재정위기에대한우려로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다. 주가는외국인투자자들의자금회수확대로 1,700 선이붕괴되었으며, 원 / 달러환율도큰폭의등락을거듭하고있다. 2010년세계경제성장률을종전전망치인 3. 5 % 에서 4. 0% 로, 한국경제성장률도종전 4.3% 에서 5.1% 로상향조정한다. 그러나기존의상고하저의경기흐름은유지한다. 2010년 1/ 4 분기에는중국의고성장등으로세계경제가강한반등세를나타냈지만, 하반기에는남유럽재정문제여파, 민간부문의취약한자생력등으로둔화될것으로보인다. 또한성장을주도하고있는세계반도체경기도 2010 년 4/4분기에는공급부족현상이완화되며상반기에비해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한국의수출증가율이상반기 32.3% 에서하반기에는 15.8% 로둔화될전망이다. 원화가치상승, 금리인상등의영향으로기업의투자여력이약화되는등내수성장세도상반기에비해둔화될전망이다. 이에따라경제성장률은상반기의전기대비 1.4 %( 전년동기대비 7.0%) 에서하반기에는 0.3 %( 전년동기대비 3. 4 %) 에그칠전망이다 년한국경제는잠재성장률을상회하는성장이예상되지만, 금리인상은여전히신중해야할것이다 년상반기의 7% 성장에서하반기에는 3% 대로경기흐름이약화된다는점과남유럽의재정문제, 선진국의경제불안등대외여건이아직불투명하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따라서우선총액한도대출, 각종펀드에지원했던자금회수등남아있는위기대응조치들을단계적으로철회하고, 이후경기상황, 물가및자산가격불안여부를판단하여금리인상을결정해야할것이다. 한편, 남유럽재정위기를계기로재정건전성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정부는 2014 년균형재정을목표로 2011 년예산안을편성하고있는데, 이러한목표가차질없이달성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재정지출, 국가채무등재정지표에대한구체적인목표수치를설정한후세원을넓히고예산지출에대한관리를강화해야한다. 삼성경제연구소

4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2010 년분기별주요경제지표전망 ( 전년동기대비 ) 항목단위 2009 년 2010 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 전기대비 ) % (1.8) 6.2 (0.9) 7.0 (1.4) 3.4 (0.4) 3.3 (0.1) 3.4 (0.3) 5.1 민간소비 고정투자 설비건설 % 총수출 총수입 소비자물가 % 실업률 % 경상수지억달러 무역수지 억달러 수출 억달러 3,635 1,014 1,166 2,179 1,132 1,170 2,301 4,481 ( 증가율 ) (%) (-13.9) (36.2) (29.0) (32.3) (19.4) (12.5) (15.8) (23.3) 수입 억달러 3, ,059 2,040 1,103 1,152 2,254 4,294 ( 증가율 ) (%) (-25.8) (37.3) (43.2) (40.3) (30.0) (24.0) (26.9) (32.9) 원 / 달러환율원 1,276 1,143 1,117 1,130 1,090 1,050 1,070 1,100 회사채수익률 % 두바이유가달러 삼성경제연구소

5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요약 Ⅰ. 최근한국경제흐름 2010 년 1/4 분기한국경제는예상보다강한회복세를보임 년 4/4분기에전기대비 0.2% 로둔화되었던경제성장률이 2010년 1/4 분기들어전기대비 1.8% 로상승 전년동기대비로도 7.8% 성장하여, 2002 년 4/4분기 (8.1%) 이후 7년만에가장큰폭으로증가 - 세계경기회복, 반도체가격상승등으로수출과설비투자가크게확대 수출은중국의고성장, 선진국경기회복등으로 2010 년 1/4분기에전년동기대비 %, 4월에는전년동월대비 % 증가 설비투자는 I T, 자동차산업등을중심으로 2010 년 1/ 4 분기에전년동기대비 28.8% 증가하여 2000년 3/4분기 (29.9%) 이후가장크게확대 실질국내총생산추이 (%) 10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6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소비, 투자, 수출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35 민간소비설비투자 30 재화와서비스수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주 : 민간소비, 설비투자, 재화와서비스수출은실질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항목기준자료 : 한국은행, E CO S. 삼성경제연구소 i

6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년들어일자리수가늘어나는등고용지표도개선되는모습 4월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만명증가하여, 2005년 8 월 ( 46.5만개 ) 이후 4년 8개월만에가장많이증가 1) 하지만금융시장은여전히불안한모습 2월중순이후안정세를지속하던대내외금융시장은남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 5월들어변동성이재차확대 - 4월말국제신용평가기관이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등의국가신용등급을하향조정하면서재정위기발발가능성에대한우려감이고조 S&P는 4월 27 일그리스국가신용등급을 BBB+ 에서 BB+ 로 3단계하향조정 무디스는 5월 6일그리스위기가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등다른유럽국가의은행시스템으로전염될수있다고경고 - 남유럽일부국가의재정위기가능성에대한우려가고조되면서대내외금융시장의변동성도확대 MSCI 선진국및신흥국지수는 5월 7일현재재정위기가능성이재차확산된 4월 27 일대비각각 8.6%, 9.1% 하락 안전통화선호현상이재현되면서미달러화대비주요국통화가치도큰폭으로하락 - 국내주식및외환시장도남유럽發충격의영향으로 5월들어불안한모습을시현 KOSPI지수는외국인투자자들의자금회수확대로 1,700 선이붕괴되면서 5월 7일 1,647.5p까지하락 원 / 달러환율도외환시장에불안감이확산되면서 5월 6, 7일이틀동안에만 39.90원급등했고, 5월 7일현재 1,155.40원을기록 1) 4월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 36.7만명증가하는등일자리창출은여전히공공부분이주도하고있으나, 제조업등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도소폭개선 삼성경제연구소 ii

7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주요국주가지수변동률 미달러화대비주요국통화절상률 5 월 7 일기준, 4 월 27 일대비등락률 (%) -8.6 선진국지수 5 월 7 일기준 (4 월 27 일미달러화대비, %) 1.7 일본엔화 신흥시장지수인도선섹스브라질보베스파미국다우한국코스피홍콩항셍 중국위안화태국바트화아르헨티나페소화뉴질랜드달러화대만달러화싱가포르달러화인니루피아화 -7.1 대만가권지수 -2.5 인도루피화 독일DAX30 중국상하이종합일본니케이호주종합영국FTSE100 프랑스CAC 영국파운드화호주달러화필리핀페소화유로화터키리라화한국원화러시아루블화 러시아 RTSI -5.0 멕시코페소화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경제성장전망에대한불확실성도상존 한국경제는내수와수출이동반성장하며회복세를지속하고있으나, 향후경제전망에대한불확실성은여전히높은상황 - 남유럽일부국가의재정위기가능성, 중국의본격적인긴축전환, 美금융규제안발표등국제금융시장의불안요인이상존 남유럽재정위기가그리스에서스페인으로확산될것에대한우려로국제금융시장은상당기간불안한양상을나타낼가능성 중국인민은행은경기과열을방지하기위해 5월 2일 2010 년들어 3번째로지급준비율을 16.5% 에서 17.0% 로인상 (5월 10 일부터시행 ) - 대내적으로도기준금리인상등본격적인출구전략시행, 물가오름세확대, 부동산경기악화등이향후경제전망의위험요인으로작용 경기회복세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 기준금리인상등출구전략본격화가능성에대한부담확대 기상이변에따른농축수산물가격급등과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물가오름세및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확대될우려 삼성경제연구소 iii

8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Ⅱ 년세계경제전망 그리스發재정위기의파장이세계금융시장의불안을야기하면서실물경제에도일부부정적인영향을끼칠우려 - EU-IMF 공동의대규모지원계획에도불구하고그리스사태의근본적인문제는단기간에해결되기어려울전망 - 그리스發재정불안이포르투갈, 스페인등으로파급될조짐을보이면서글로벌금융불안을야기 글로벌금융위기의탈출과정에서각국의재정상태가크게악화되어있는만큼, 그리스發재정불안은여타선진국으로도확산될가능성 - 재정위기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서는재정건전화에대한명확한비전설정과차질없는시행이필요한데, 그과정에서수요위축가능성 낮은수준에머물고있는설비가동률과높은실업률은각각설비투자와소비의빠른회복에걸림돌 - 생산증가로설비가동률이상승하고있으나여전히리먼사태이전에비해낮은상태여서설비투자가큰폭으로증가하기는어려운실정 - 주요국의실업률도사상최고수준에서횡보하는등고용환경이악화된상태여서소비증가속도가가속되기는어려울전망 미국의경우 2010 년들어실업률이소폭낮아지기는했지만 10% 에육박하는수준이고, 유로지역의실업률은 2010 년 3월현재 10% 를초과 재정위기가금융기관의부실확대로이어질경우신용경색이재현되어내수위축을초래 그리스發재정위기를계기로재정부문의출구전략은앞당겨질가능성이있으나, 금융부문의출구전략은실행시기가늦춰질전망 삼성경제연구소 iv

9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 금융부문의비전통적정책은이미예정대로거의대부분종료되었지만 2), 금리인상등본격적인출구전략은연내실시되기어려울전망 - 재정부문은 출구전략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2011 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 2010 년세계경제 4 % 성장예상 2010 년세계경제는상고하저 ( 上高下低 ) 의흐름을보이면서연간 4% 의성장률 (PPP 기준 ) 을보일전망 - 미국, 일본은경기부양효과에다 2009 년마이너스성장에따른기저효과로비교적완만한성장을보이는반면, 유로지역은 1% 의저성장에그칠전망 - 중국, 인도등 BRICs는내수확대와수출회복에힘입어 7.9% 의고성장을실현할것으로전망 세계경제성장률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2009 년 2010 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세계 : PPP MP 선 진 국 미 국 유로지역 영 국 일 본 신 흥 국 BRICs 중 국 인 도 브라질 러시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 미국연방은행 (FRB) 과유럽중앙은행 (ECB) 은신용완화정책, 유동성공급정책을대부분종료했고, 영란은행 (BOE) 도국채, 사채및 CP 매입한도소진후추가한도설정을하지않고있는상태 삼성경제연구소 v

10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미국경제는회복기조를유지하고있으나, 민간부문의펀더멘털이취약하여경기부양효과가줄어드는하반기에는성장속도가둔화될전망 - 경제상황은개선되고있으나, 민간부문의성장펀더멘털이여전히취약ㆍ설비가동률이낮고실업률은여전히높은상황이며, 금융기관은신용공급확대에소극적 - 하반기이후경기부양정책의효과가감소하고, 유럽재정위기등으로재정건전화필요성이높아지면서정부주도의성장에제동이걸릴전망 년미국경제는상고하저의흐름을보이면서연간경제성장률이 2.8% 수준에그칠전망 EU 경제는남유럽재정위기의여파로연 1.0%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 - 재정불안지속, 재정긴축추진등으로일부국가의경기침체가예상되는가운데해외수요회복에힘입은수출증가에의존 재정불안에따른금융기관의대출위축은 EU의민간소비및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재정불안의근본원인으로지목된유로지역시스템의신뢰위기가완전히해소되지않은만큼불안재발가능성은상존 - EU는회원국간양극화가심화되면서 2010 년저성장세가지속 독일, 프랑스등주요회원국들은유로화약세에따른수출회복에힘입어 1.2% 성장할것으로전망되나, 재정불안을겪고있는그리스, 스페인등은마이너스성장이불가피 2010 년 일본은 2009 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이 취약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1.6% 의 성 장이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vi

11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 아동수당지급등정책효과에힘입어개인소비의회복세는지속되겠지만, 고용환경개선이불투명한데다디플레이션지속으로회복속도는완만 - 수출역시세계경제의회복및중국경제의호조에힘입어회복세를유지하겠지만그속도는둔화될전망 - 그간감소하던설비투자는상반기바닥을탈출할것으로보이나 6% 에달하는 GDP 갭으로인해당분간큰폭의증가는어려울전망 중국경제는정부의물가억제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수출확대와확장적재정정책에힘입어 9.8% 의성장이예상 - 정부의다양한대책에도불구하고물가불안과부동산가격급등우려가지속됨에따라조만간금리인상을단행할가능성 지급준비율인상, 통화안정증권발행을통한통화흡수에도불구하고 PMI 구매자가격지수가급등하고 M1 증가율이고공행진을지속하는등소비자물가상승요인이제거되지않고있는상태 정부의주택가격안정을위한수요억제및공급확대정책에도불구하고부동산가격급등세는지속 - 금리인상의여파로하반기로갈수록내수성장세가둔화되고, 이에따라 GDP 성장률도 2010 년 1/4분기를정점으로지속적으로둔화될전망 - 다만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은기존계획대로유지되어연간 9.8% 의고성장이가능할전망 하반기국제원자재가격은곡물을제외하고완만하게하락할전망 2010 년상반기국제유가상승의원인은 1) 글로벌경제가제조업을중심으로회복되어원자재수요가증가했고, 2) 저금리로글로벌유동성이풍부해투자수요가증가하였기때문임 삼성경제연구소 vii

12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하반기에는수요증가세둔화및공급증가, 글로벌유동성축소, 금융규제강화등이국제유가의상승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년하반기세계석유수요는상반기보다증가폭이다소축소되고, OPEC의감산이행률이약화되어석유공급은증가할전망 - 하반기로갈수록출구전략논의와시행이본격화됨에따라글로벌유동성이축소되고, 투기적원유수요도감소 따라서국제유가는 2010 년하반기로갈수록경기상승모멘텀이약화되며상 하반기평균이비슷한수준에서상고하저의흐름을보일전망 년하반기국제유가 ( 두바이油기준 ) 는배럴당평균 79.7달러로상반기대비약보합세정도로하락하고, 연평균으로는 80.6달러가될전망 국제유가전망 ( 두바이油기준 ) ( 단위 : 달러 / 배럴 ) 2010 년 2009 년 1/4 분기 2/4 분기상반기 3/4 분기 4/4 분기하반기연간두바이油평균 곡물을제외한기타산업용원자재가격은국제유가와같은이유로하반기로갈수록하락할전망 - 곡물가격은신흥국의수요회복과기후급변으로인한공급불안가능성이커지며하반기에도상승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viii

13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Ⅲ 년한국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연간 5. 1% : 상반기 7. 0%, 하반기 3. 4 % 2010 년한국경제는반도체, 자동차등의생산호조로경기상승세가지속 - 세계반도체시장의공급부족현상이심화되어 2009 년 2/4 분기이후반도체생산이급증하며경기회복을주도 2009 년 3/4분기광공업생산이 4.3% 증가하였는데, 이중 96% 3) 가반도체산업에의해증가 2010 년에는반도체생산급증세가지속되는가운데, 자동차생산호조가경기회복세에가세 4) 년하반기이후출하증가, 재고감소에서 2010 년 1/4분기에는출하와재고가동시에늘어나는경기확장세가지속 반도체산업과자동차산업의생산추이 재고순환도추이 구분 광공업생산증가율 반도체산업 ( 기여도, %p)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9 년 1/4 2/4 3/4 4/ 년 1/ (-3.8) 1. 8 (0.3) 21.6 (4.1) 60.8 (9.5) 59.2 (10.3) ( 재고, 전년동분기비 ) Q 경기수축 Q 08.4Q 07.1Q 07.4Q Q Q 09.4Q -10 자동차산업 ( 기여도, %p) (-3.4) (-2.1) 15.8 (1.4) (1.6) 50.9 (4.3) 경기확장 09.2Q Q ( 출하, 전년동분기비 ) 주 : 반도체산업과자동차산업은각각반도체및부품, 자동차및부품을지칭자료 : 통계청, K O S I S. 3) 2009년 3/4분기반도체산업의생산기여도는 4.1%p 4) 2010년 1/4분기반도체산업과자동차산업의생산기여도를합치면 14.6%p로광공업생산증가율인 25.6% 의절반이상을두산업이기여 삼성경제연구소 ix

14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하반기에는상반기에수출과투자급증을주도한반도체경기의상승세가소폭약화되어한국경제의상승세가둔화될전망 년하반기이후한국경제의경기상승세는반도체경기가성장을주도했던제5 반도체경기확장기간 (1998년 7월~2000 년 9월 ) 과유사ㆍ1997년말외환위기의충격을경험한한국경제는세계반도체경기호조에힘입어 1998 년 8월을저점으로상승세로전환 (2000 년 8월정점에도달 ) - 현재의반도체경기상승세는 2011 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 5) 되지만, 상승속도는다소하락할전망ㆍ반도체생산업체들의설비증설과공정업그레이드의영향으로공급부족현상이점차완화되어 2010 년하반기에는일시적으로반도체경기상승세가둔화될가능성 반도체가격과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순환 5 순환 6 순환 7 순환 8 순환 반도체가격동행지수순환변동치 '91/1 '92/1 '93/1 '94/1 '95/1 '96/1 '97/1 '98/1 '99/1 '00/1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주 : 반도체가격은메가바이트당가격을 HP 필터로계산자료 : Bloomberg; 통계청, KOSIS. 또한 2010 년하반기에는 3 고현상 으로가계의소비증가세가둔화되고기업의투자여력도약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내수성장세가둔화될전망 5) 최근반도체경기는 2009년 1월을저점으로확장세로전환하였으며, 제5 반도체경기순환의확장기간은 2년 2개월 삼성경제연구소 x

15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 미흡한고용상황개선, 자동차등내구재소비지출축소, 높은원자재가격등으로인해민간소비는하반기로갈수록증가세가둔화될전망ㆍ원화강세는물가상승률하락과구매력증대로인해소비를증대시키는효과보다수출감소및경제성장둔화로인한소비감소효과가더큼 6) 년 하반기에는 고유가 등 높은 원자재 가격, 원화가치 상승, 금리상 승 의 3 고 현상 으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전망 ㆍ미분양 적체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7) 우려 등으로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 2010 년경제성장률은상반기중에고점에도달한이후점차하락하는상고하저가예상 년상반기에는내수회복과수출확대에힘입어전기대비경제성장률이 1. 4 % 가될것으로예상ㆍ하반기에는내수확대폭축소와수출둔화의영향으로경제성장률 ( 전기대비 ) 이 0.3% 로하락할전망 분기별내수및수출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내수증가율 ( 좌축 ) 수출증가율 ( 좌축 ) 경제성장률 ( 우축 ) 자료 : 한국은행, E CO S. ; 삼성경제연구소. 6) 원 / 달러환율이 1,276원 (2009년) 에서 1,100원 (2010년전망 ) 으로하락할경우소비는 0.38%p 하락하는것으로추정 7) 부동산 PF대출연체율이 2008년말 4.4% 에서 2009년말 6.4% 로상승 삼성경제연구소 xi

16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2. 민간소비 : 연간 3. 7 % ( 상반기 : 4. 8 % 하반기 : 2. 7 % ) 2010 년중민간소비는완만한회복세가지속되어연간 3.7% 증가할전망 - 임금인상및고용회복등에힘입어민간소비의회복세는지속ㆍ2009 년 3/4분기까지감소하였던초과급여와특별급여가 2009 년 4/4분기에증가세로전환되면서임금총액도증가ㆍ최근고용상황의개선 8) 도향후민간소비회복세지속요인으로작용 2010년상반기에는민간소비가전년동기대비 4.8 % 증가할전망이나, 하반기에는소비모멘텀의약화로 2.7%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 - 소비회복의가장큰모멘텀을제공했던승용차판매가둔화됨에따라하반기에는소비지출증가세가처분가능소득증가세수준으로수렴될전망ㆍ노후차량교체세제지원이시작된 2009 년 2/4분기부터가계의실질소비지출증가세가실질처분가능소득증가세를상회하는현상이발생 - 금융시장불안으로하반기에는자산효과에의한고소득층의추가적인소비증가도기대하기힘들전망 전년동기대비소비지출과소득증가율 코스피지수와 5 분위평균소비성향 (%) (%) 실질소비지출증가율 실질소비지출 ( 자동차제외 ) 증가율 실질처분가능소득증가율 코스피지수 ( 좌축 ) 5 분위평균소비성향 ( 우축 ) ' ' ' ' ' 자료 : 통계청, K O S I S; 한국은행, E C O S. 8) 전월대비일자리창출폭 ( 만개 ): -2.5(2010 년 1 월 ) 7.9(2 월 ) 7.2(3 월 ) 삼성경제연구소 xii

17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3. 고정투자 : 연간 4. 6 % ( 상반기 : 7. 7 % 하반기 : 2. 0% ) 설비투자 : 연간 13.2% ( 상반기 : 23.5% 하반기 : 4.8%) 설비투자가 IT 산업과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크게증가 - IT산업은윈도우 7 효과, 기업들의 PC 교체, 스마트폰등 IT기기보급확대로수요가급증하여설비증설및공정업그레이드등을조기집행중ㆍ제조업평균가동률을 80% 이상유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품의주문을소화하지못해추가적인설비투자의필요성이증대ㆍ제조업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 9) 가 21.7 로 2000년대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 업종별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추이 ( 단위 : %p) '08.1/4 2/4 3/4 4/4 '09.1/4 2/4 3/4 4/4 10.1/4 제조업 전기전자 자동차 정유 자료 : 통계청, KOSIS. 하반기에는설비투자의상반기조기집행에따른반작용, 원화강세및금리상승에따른기업의영업실적이다소악화됨에따라투자여력이축소 - IT산업및자동차산업의경우상반기의공급능력확충으로하반기설비투자증가세가둔화될전망 - 미국등선진국경제가상고하저의흐름을보이고, 중국경제의성장세가둔화됨에따라수출수요도점차둔화 9) 생산증가율과생산능력증가율의차이로나타내는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 (%p) 가 (+) 이면설비투자가확대될가능성을의미 삼성경제연구소 xiii

18 건설투자 : 연간 1.0% ( 상반기 : 1.1% 하반기 : 0.9%)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2010년상반기건설투자도 2009 년에이어공공부문주도로진행중이지만, 증가폭은크게축소 년상반기에도민간부문의건설투자가부진한가운데재정지출에의한공공부문주도의건설투자가지속, 다만그증가세는크게둔화 1/4분기건설투자는건축공사실적감소에도불구하고, 토목공사의실적증가로전년동기대비 1. 6% 증가 반면, 토목기성의증가폭은 2009 년 2/4 분기이후연속감소세를시현 주체별건설투자추이 공종별건설기성추이 자료 : 한국은행, E C O S. 자료 : 통계청, K O S I S 년하반기건설투자는공공부문주도하에주택공급확대됨에따라민간부문의주택투자위축이뚜렷해질전망 - 공공부문주택공급의증가세가지속되면서민간부문주택시장의심리가빠르게약화될가능성 - 미분양적체 10) 및유동성제약 11) 등으로부동산경기및건설투자의침체도배제할수없는상황 10) 2010년 2월말현재미분양주택수는약 11만 6,000호로전월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수도권미분양및악성미분양에해당하는준공후미분양주택수는증가세 11) 미분양적체, 신규주택건설위축으로부동산 PF대출연체율상승하면서중소건설사들의구조재편이진행될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xiv

19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4. 수출 : 연간 % ( 상반기 : % 하반기 : % ) 2010 년수출은세계경제회복세와주력수출품목의선전으로전년대비 23.3% 증가할전망 - 상반기에는중국등신흥국경제의성장세지속과수출단가상승등으로반도체, 자동차부품, 승용차등주력품목의수출이급증ㆍ반도체는공급부족으로수출물량과함께단가도크게상승했으며, 원자재가격상승으로석유제품등의수출단가도상승세ㆍ2/4 분기일평균수출액은사상최고수준인 16.8 억달러가될것으로예상 - 하반기에는원화강세, 세계경제회복세둔화, 반도체공급부족완화등에따른가격효과축소로수출증가율이둔화될전망 (%) 60 총수출액증감 ( 억달러 ) 18.0 분기별일평균수출액추이와전망 가격요인 물량요인 월 월 7월 10월 1월 Q1 Q2 Q3 Q Q1 Q2 Q3 Q4 자료 : 한국은행, ECOS. 자료 : KITA.net; 삼성경제연구소 2010 Q1 Q2(p) Q3(p) Q4(p) 수입은상반기에전년동기대비 40. 3%, 하반기에는 % 증가하면서연간으로는수출보다높은 32.9% 의증가세를기록할전망 2010년경상수지는 2009년의 4 27 억달러보다는축소된 150 억달러의흑자를기록할전망 - 불황형흑자 를벗어나면서 2010 년상품수지흑자는 380억달러로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250 억달러내외의적자예상 삼성경제연구소 xv

20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5. 소비자물가 : 연간 3. 1% ( 상반기 : 2. 7 % 하반기 : 3. 5 % ) 2010 년소비자물가는비용및총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이확대되면서연간 3.1% 상승할것으로전망 - 상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 2.7 %, 하반기에는 3. 5 % 로하반기로갈수록물가불안이확대될전망 - 공공요금인상등비용요인이물가오름세를주도할것으로예상 경기회복세지속으로그동안억제되었던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등공공요금이현실화될가능성 경기회복에따라생산및요소투입이증가하면서 2009 년에정체되었던임금의상승폭이확대될가능성 경제성장률및임금상승률추이 민간소비및서비스물가추이 ( 전년동기대비, %) 실질국내총생산 실질임금 : 전산업 실질임금 : 제조업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소비자물가지수 : 서비스 ( 우축 ) 민간소비 ( 좌축 ) 1-1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6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자료 :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삼성경제연구소. - 민간소비회복으로그동안안정세를지속하던서비스가격오름세가확대되면서총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도가시화될것으로예상 민간소비가 2009 년 1/4분기를저점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어, 서비스가격은 2010 년 2/4 분기이후오름세가확대될것으로예상 12) 12) 민간소비는약 3~5 분기의시차를두고물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 삼성경제연구소 xvi

21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6. 고용 : 실업률 3. 7 % ( 상반기 4. 1% 하반기 3. 4 % ) 2010 년에는실업률이점차하락할것으로예상되지만, 일자리창출은공공부문의역할축소로하반기가상반기에비해축소될전망 년상반기중노동시장은고용개선폭이확대되겠지만, 하반기에는고용회복세가더딘흐름을나타낼전망 상반기에는공공부문에서일자리창출이지속되고기업들의채용환경도개선되면서일자리확대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하반기에는공공부문일자리가전년동기대비 10 만개정도축소되어민간부문고용사정이개선되더라도상반기에비해일자리창출폭은축소될전망 2010 년재정지원일자리대책중직접일자리창출대책 프로젝트명일자리창출규모주요특징 희망근로프로젝트 10 만개내외 년상반기까지운영 년 25 만개에서 15 만개축소 년상반기에집중적으로운영청년인턴 5 만개내외 년 10 만개에서 5 만개축소사회서비스일자리 14 만개내외 년 17 만개에서 3 만개축소 자료 : 노동부 (2010) 년고용전망및일자리대책추진방안. - 또한 2010 년하반기에는내수회복세가둔화됨에따라상반기에비해고용의파급효과는제한적일전망 2007 년기준수출의고용유발계수는 7.1명 (10 억원당 ) 으로소비 (11.3명) 와투자 (11.0 명 ) 수준을하회 최종수요항목별고용유발계수및고용유발의존도비교 ( 단위 : 명 /10억 원, % ) 구분 소비 투자 수출 계 고용유발계수 고용유발의존도 주 : 수치는 2007 년기준자료 : 한국은행 ( 2009 ) 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xvii

22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7. 시장금리 : 연간 5. 2% ( 상반기 5. 0% 하반기 5. 4 % ) 하반기시장금리는 5.4% 로상반기에비해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 년 3/4분기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대로높아지면서시장금리상승압력이점차고조될것으로예상 M1 증가율이 2009 년 3월이후지속적으로두자릿수를기록하는데따른유동성흡수조치도금리상승요인으로작용 남유럽경제불안등에따라외국인채권매수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되는점도금리상승요인 다만기준금리인상시단계적인조정이예상되어금리상승폭은제한될전망 년 4/4분기에는물가상승세가본격화되면서시장금리상승세도지속될것으로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상한선 (4%) 에접근함에따라기준금리인상압력이고조 중국등주요국의출구전략이본격추진될것으로예상되어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상반기에금리안정요인이었던외국인채권순매수가둔화되면서하반기에는금리상승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외국인채권순매수규모는 2010 년들어 5월까지 27 조원을넘어서면서시장금리를안정시키는요인으로작용 - 하지만남유럽경제불안지속등에따라하반기중외국인채권매수는상반기에비해원활하지못할것으로예상 2009 년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가지속되었던 1/4 분기중외국인채권순매수규모는 4.7조원으로 4/4분기 (19.8조원 ) 의 23.7% 에불과 삼성경제연구소 xviii

23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8. 원 / 달러환율 : 연간 1, 100 원 ( 상반기 1, 13 0 원 하반기 1, 07 0 원 ) 2010 년원 / 달러환율은하반기에더욱하락할전망 년 2/4분기에는국내달러공급우위기조가지속됨에도불구하고대외불안요인으로인해원 / 달러환율의하락폭이제한적일것으로예상ㆍ대외적으로남유럽국가의재정위기우려, 중국의출구전략, 미국의금융규제등에따른국제금융시장불안으로달러가일시강세를보일전망 - 하반기중에는국내원화강세요인이우세한가운데글로벌금융불안완화와미국금리인상의불확실성해소등으로추가적인하락이예상ㆍ하반기중한국주식시장의 M S CI 선진국지수편입, 한국국채의씨티은행 WGBI 편입기대감으로외국인자금이지속유입될전망ㆍ미국의금리인상이단행된이후에는금리에대한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미국의쌍둥이적자등펀더멘털요인에의해달러약세가예상 주요이슈로제기되고있는위안화절상가능성은원화강세요인으로작용할전망 년 9월이후달러에고정된위안화가치는 2010 년중에절상이시작되고, 그이후점진적인절상기조를보여연간 2% 정도의절상이예상ㆍ위안화절상은과거와같이금융긴축조치를시행한후그효과를지켜보고나서단행될가능성이높음 - 위안화절상이원화강세요인으로작용하는이유는위안화절상이동아시아내대미무역흑자국에대한환율조정신호로인식되고, 한국이위안화절상에따른혜택을입는국가로지목되기때문ㆍ그동안미국은대미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는동아시아국가의통화에대한환율조정을수차례에걸쳐요구ㆍ2005 년 7월이후의위안화절상기에원화도달러대비동반강세를시현 : 원 / 달러와위안 / 달러환율간의상관계수가 +0.76를기록 (2005년 7월 21일~ 2007 년 12월말 ) 삼성경제연구소 xix

24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Ⅳ. 정책적시사점 2010 년한국경제는잠재성장률을상회하는성장이예상되지만, 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복귀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운상황 년한국경제는잠재성장률인 3.8% 를상회하는 5.1% 의성장이예상되지만, 아직정상궤도 ( 장기성장추세 ) 로회귀하지는못한상황ㆍ2010 년실질GDP 규모는 1,030.5 조원으로잠재GDP 규모 (1,046.2조원 ) 를 15.7조원으로하회하는것으로추정 - 내수의회복력이취약하여 2010 년하반기에는경기상승세가둔화될전망 - 또한선진국의더딘회복, 남유럽의재정문제확산우려, 중국경제의급랭가능성등대외여건이아직불안한상황ㆍ국내에서도 3고현상, 부동산경기침체등이경기흐름을급속히악화시킬가능성상존 실질 GDP 및잠재 GDP 규모와그격차 30 ( 조원 ) (%) 격차 ( 좌축 ) 실제경제성장률 ( 우축 ) 잠재성장률 ( 우축 ) 자료 : 한국은행, E CO S.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xx

25 출구전략은국내상황을감안하여점진적으로추진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기준금리인상등출구전략시행은하반기경제상황을살펴본이후추진할필요 - 우선남아있는위기대응조치들을단계적으로철회함으로써경제운용의정상화를모색 총액한도대출을금융위기이전수준까지점진적으로축소 13) 하여시중유동성을조절 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등통화당국이금융시장안정을위해각종펀드에지원했던자금도단계적으로회수 - 기준금리인상은경기회복속도와물가및자산가격의불안상태를점검한이후추진 주요국의출구전략추진여부에관계없이국내상황을감안하여점진적으로추진 주요국출구전략추진상황 국가주요조치 미국 유로존 기간자산담보부증권대출 ( TALF) 추가자금지원종료 재할인금리인상 : 0.5% 0.75% 3 개월물자금공급조건을고정금리에서변동금리로전환 점진적으로자금공급을축소할예정 영국 2000 억파운드로설정된중앙은행의국채및회사채매입한도동결 중국 여타 OECD 국가 월, 2 월, 5 월지급준비율을각각 0.5%p 인상 월이후 22 개월만에 3 년만기국채 (150 억위안 ) 발행 호주 : ~12 월, ~5 월등 6 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각각 0. 25%p 인상 노르웨이 : 월, 12 월에기준금리를각각 0.25%p 인상 13) 글로벌금융위기에대처하기위해총액한도대출을 2008년 10월 6.5조원에서 2009년 3월 10조원으로확대 삼성경제연구소 xxi

26 경제를왜곡하지않으면서재정건전성을개선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년재정상황이당초계획보다개선될전망이어서출구전략시행에대한부담은소폭감소 국가채무는당초예상했던 407.2조원에서 398.3조원으로감소할전망 - 그리스의재정위기를타산지석으로삼아재정지출을축소하는재정운용전략을본격적으로시행할필요 정부는 2011 년예산안편성지침, 2010~2014 년재정운용전략으로출구전략을시행하겠다는신호를시장에전달 - 국가채무등재정총량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해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 2014 년균형재정, 국가채무 GDP 대비 33% 미만 을달성하기위해지출증가율을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관리 재정건전성을회복하기위해서재정운용목표를정한후세원을넓히고예산지출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전략이바람직 - 재정지출, 국가채무등재정지표에대한구체적인수치를재정운용의목표 ( 재정준칙 ) 로설정 - 중복된예산지출을축소하고중장기적으로는의무적지출의구조적인증가를관리할필요 삼성경제연구소 xxii

27 환율의급변동을완화하는미세조정필요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요약 ) 한국경제에불안정요인으로작용하는원화의급격한변동을완화하기위해외환당국의미세조정이필요 - 금융위기이후한국경제에긍정적역할을했던환율효과가소멸되고, 향후원화강세는한국경제의부담요인으로작용할전망ㆍ한국경제의대외의존도심화 14) 로인해환율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이과거에비해더욱확대 - 정부당국은외화수급관리와외환건전성강화를통해과도한원화강세를진정시키는노력이필요ㆍ외화유동성이과도한상황에서는달러화유입강도를약화시키거나달러화수요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 15) ㆍ원화환율의가파른하락세를막는동시에외환시장혼란의재발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외환건전성을강화 16 ) 14) 년중한국경제의대외의존도는평균 62.5% 수준이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각각 92.1% 와 82.4% 로상승 15)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9월 국민연금기금환헤지정책변경안 을심의 의결해국민연금의해외주식투자시환헤지비율을 2009년 60% 에서 2010년 50% 로낮추기로했음 16) 외환시장에서달러공급역할과함께교란역할을하고있는외은지점에대한외화유동성규제를국내은행과동일하게하고, 나아가외화레버리지비율및단기외채총량규제도입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 삼성경제연구소 xxiii

28 본문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Ⅰ. 최근한국경제흐름 예상보다강한실물경기회복세 2010 년 1/4 분기한국경제는예상보다강한회복세를보임 년 4/ 4 분기전기대비 0. 2% 로둔화되었던경제성장률이 2010년 1/ 4 분기들어전기대비 1.8% 로상승 전년동기대비로도 7.8% 성장하며, 2002 년 4/4분기 (8.1%) 이후 7년만에가장큰폭으로증가 - 수출및설비투자호조가경제성장세확대를주도 2010년 1/4 분기재화및서비스수출은전년동기대비 16. 1% 증가하며, 2008 년 3/4분기 (10.1%) 이후처음으로두자릿수증가율을시현 설비투자도동기간중전년동기대비 28. 8% 증가하여, 2000 년 3 분기 (29.9%) 이후 10 여년만에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 실질국내총생산추이 (%) 10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6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소비, 투자, 수출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35 민간소비설비투자 30 재화와서비스수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주 : 민간소비, 설비투자, 재화와서비스수출은실질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항목기준. 자료 : 한국은행, E CO S. 삼성경제연구소 1

29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수출과투자의동반성장 세계경기회복으로수출이호조세를보인데다, IT산업등을중심으로설비투자도크게확대 -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고성장,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 등으로 30% 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수출은 2010년 1/ 4 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 4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31.5% 증가 세계경기 회복 17 ) 으로 중국 등 對신흥국 수출과 미국, 일본, EU 등 對선 진국 수출이 모두 확대 - 글로벌경기반등, IT 산업호조, 기업심리개선등으로설비투자도큰폭 으로 증가 2010 년 4월 제조업업황BSI는 전월보다 4p 상승한 103 로, 기준치 (100) 를 상회 IT,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2010 년 4 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3.3% 증가 수출및 OECD 경기선행지수추이 설비투자및기업심리지표추이 ( 전년동월대비, %) ( 전년동월대비, %) OECD 경기선행지수 ( 우축 ) 제조업업황실적 ( 기준치 =100, 우축 ) 수출증가율 (3 개월이동평균, 좌축 ) 설비투자지수 (3 개월이동평균, 좌축 ) '05/1 '05/7 '06/1 '06/7 '07/1 '07/7 '08/1 '08/7 '09/1 '09/7 '10/ '05/1 '05/7 '06/1 '06/7 '07/1 '07/7 '08/1 '08/7 '09/1 '09/7 '10/1 30 자료 : OECD Stat.; Kita.net;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ECOS. 17)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09 년 2 월을저점으로 12 개월연속상승세를지속 삼성경제연구소 2

30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고용상황도개선되는모습 2010 년들어일자리수가늘어나는등고용지표도개선되는모습 - 4월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40.1만명늘어난 2,392.4 만명을기록 2005년 8 월 ( 46.5만개 ) 이후 4 년 8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 경기회복세지속으로인력부족을체감하는기업이늘어나면서인력수요가점차확대 - 일자리창출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이동반실현되면서개선되는모습 4월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36.7만명증가 4월제조업취업자수도전년동월대비 14.5 만명늘어나며, 4개월연속일자리창출폭이확대 - 고용사정이소폭개선되면서, 소비도안정적인증가세를지속 2010 년 1/ 4 분기민간소비는전년동기대비 6. 2% 증가하여, 3 분기연속증가세가확대 고용지표추이 ( 단위 : 만명, %) 2008 년 2009 년 2010 년 연간 1/4 2/4 3/4 4/4 1/4 4 월 취업자수 2, , , , , , , , ( 전년동월대비증감 ) (14.5) (-7.2) (-14.6) (-13.4) (-0.1) (-0.6) (13.2) (40.1) 제조업 도소매 / 음식숙박업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실업률 자료 : 통계청, K O S I S. 삼성경제연구소 3

31 하지만금융시장은여전히불안한모습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월중순이후안정세를지속하던대내외금융시장은남유럽일부국가의재정위기가능성에대한우려확대로 5월들어변동성이재차확대 - 4월말국제신용평가기관이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등의국가신용등급을하향조정하면서재정위기발발가능성에대한우려감이고조 S&P 社는 4월 27 일그리스국가신용등급을 BBB+ 에서 BB+ 로 3단계하향조정 무디스는 5월 6일그리스위기가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등다른유럽국가의은행시스템으로전염될수있다고경고 주요국신용등급변경추이 (S&P) 주요국 CDS 프리미엄 (5 년물 ) 추이 AAA AA+ 스페인 AA AA- A+ 포르투갈 A A- 그리스 BBB+ BBB BBB- BB+ BB- '08/1 '08/4 '08/7 '08/10 '09/1 '09/4 '09/7 '09/10 '10/1 '10/4 (bp) '09/1 '09/4 '09/7 '09/10 '10/1 '10/4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주 : 국가신용등급은장기외화표시국채기준자료 : 국제금융센터 ; T h o ms o n Re u t e rs, Dat as tre am. - 남유럽일부국가의재정위기가능성에대한우려가고조되면서대내외금융시장의변동성도확대 MSCI 선진국및신흥국지수는 5월 7일현재재정위기가능성이재차확산된 4월 27 일대비각각 8.6%, 9.1% 하락 안전통화선호현상이강화되면서미달러화대비주요국통화가치가큰폭으로하락 삼성경제연구소 4

32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국내주식및외환시장도남유럽發충격의영향으로 5월들어불안한모습을시현 KOSPI지수는외국인투자자들의자금회수확대로 1,700 선이붕괴되면서 5월 7일 1,647.5p까지하락 외환시장도불안감이확산되면서, 원 / 달러환율도 5월 6, 7일이틀동안에만 39.90원급등하며, 5월 7일현재 1,155.40원을기록 주요국주가지수변동률 미달러화대비주요국통화절상률 5 월 7 일기준, 4 월 27 일대비등락률 (%) -8.6 선진국지수 5 월 7 일기준 (4 월 27 일미달러화대비, %) 1.7 일본엔화 신흥시장지수인도선섹스브라질보베스파미국다우한국코스피홍콩항셍 중국위안화태국바트화아르헨티나페소화뉴질랜드달러화대만달러화싱가포르달러화인니루피아화 -7.1 대만가권지수 -2.5 인도루피화 독일DAX30 중국상하이종합일본니케이호주종합영국FTSE100 프랑스CAC 영국파운드화호주달러화필리핀페소화유로화터키리라화한국원화러시아루블화 러시아 RTSI -5.0 멕시코페소화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경제성장전망에대한불확실성도상존 국내경제는내수와수출이동반성장하며회복세를지속하고있으나, 향후경제전망에대한불확실성은여전히높은상황 - 남유럽일부국가의재정위기가능성, 중국의본격적인긴축전환, 美금융규제안발표등국제금융시장의불안요인지속 남유럽재정위기가그리스에서스페인으로확산될것에대한우려지속으로, 국제금융시장은상당기간불안한양상을나타낼가능성 중국인민은행은경기과열등을방지하기위해 5월 2일금년들어 3번째로지급준비율을 16.5% 에서 17.0% 로인상 (5월 10 일부터시행 ) 삼성경제연구소 5

33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대내적으로도기준금리인상등본격적인출구전략시행, 물가오름세확대, 부동산경기악화등이향후경제전망의위험요인으로작용 경기회복세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 기준금리인상등출구전략본격화가능성에대한부담확대 기상이변에따른농축수산물가격급등과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물가오름세및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확대될우려 주요국정책금리추이 (% ) 중국지급준비율 호주정책금리 (cash rate) 인도정책금리 (reverse repo rate) 4 2 한국기준금리 0 '08/1 '08/4 '08/7 '08/10 '09/1 '09/4 '09/7 '09/10 '10/1 '10/4 자료 : Bloomberg. 삼성경제연구소 6

34 Ⅱ 년세계경제전망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1. 세계경제 세계경제가예상보다빠르게회복 2009 년 3/4 분기이후세계경제가비교적빠른속도로회복 - 대규모재정지출, 비전통적수단을포함한금융완화, 자동차판매촉진책등정책효과에기인 - 리먼사태이후큰폭으로감소하였던세계교역도각국의수요진작에힘입어빠르게증가 세계교역추이 ( 수출기준 ) ( 단위 : 조 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수출액 ( 명목기준 ) 수출증가율 ( 실질기준 ) 주 : 수출증가율은전분기대비연율자료 : Globa l I ns ig h t ( ), Da ta I ns ig h t We b. - 이에따라주요경제예측기관들도 2010년경제성장률전망을상향조정 2009 년 10 월시점에서 2010 년세계경제성장률을 1.1% 로전망했던 IMF 는 2010 년 1월과 4월시점에서각각 3.9% 와 4.2% 로전망치를상향조정 회복속도는국가또는지역별로차이가선명 - 금융위기의충격이컸던선진국은회복세가더딘가운데미국, 일본, 유럽순으로회복력에서차이 미국의경제성장률 ( 전분기대비 ) 은 2009년 3 /4 분기 0.6% 에서 4 /4 분기 1.4% 로가속된후 2010 년 1/4 분기에도 0.8%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7

35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일본은정책효과에다대중국수출호조에힘입어빠르게회복 유럽은회복세가가장더딘가운데최근에는그리스의재정위기까지불거지면서경기회복이더욱지연될가능성 (%) 주요선진국의최근 GDP 성장률 ( 전분기대비 ) 추이 미국유로지역일본 /4 4/4 1/4 2/4 3/4 4/4 1/4 3/4 4/4 1/4 2/4 3/4 4/4 1/4 3/4 4/4 1/4 2/4 3/4 4/4 1/ 주 : 5 월 13 일현재일본은 2010 년 1/4 분기수치미발표 - 신흥국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 특히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국은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세가 가속 (%) 8.0 지역별경제성장률추이 ( 전년동기대비 ) 신흥국선진국세계 /4 2/4 3/4 4/ /4 2/4 3/4 4/ /4 주 : 지역별경제성장률은달러화의시장환율을기준으로가중평균한수치자료 : Globa l I ns ig h t ( ). D at a I n si g ht We b. 삼성경제연구소 8

36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세계경제의회복과적극적인통화정책에힘입어금융지표는안정세를유지하고있으나불안요인이여전히상존 - 시장금리는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회사채등의발행량도증가 CP 스프레드, 회사채스프레드모두리먼쇼크이전수준으로회복 - 하지만소비자신용과모기지론이감소세를지속하는등간접금융시장에서는여전히신용경색이지속 구미은행들의대출은금융위기의후유증으로전반적으로감소세를지속 18) - 미국, 영국등은중앙은행의국채매입등에힘입어장기금리는비교적안정된수준을유지 단, PIIGS 등일부국가에서소버린리스크가고조되며장기금리상승 경기회복과정에리스크요인이산재 그리스發재정위기의파장이세계금융시장의불안을야기하면서실물경제에도일부부정적인영향을끼칠우려 - 그리스發 재정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PIIGS 국 가로 파급되면서 글로벌 금융 불안을 야기 금융권의 부실 증가 우려가 신용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 - 글로벌금융위기의탈출과정에서각국의재정상태가크게악화되어있는만큼, 그리스發재정불안은여타선진국으로도확산될가능성 금융위기의불씨인 부실및채무 가완전히사라진것이아니라민간에서정부로이전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재정위기는 2010 년세계경제불안의최대뇌관으로부상 19) 18) 미국의소비자신용잔고가최근 1년만에증가하였지만전반적으로감소세가지속 19) 세계경제포럼 (WEF) 은 2010년 1월보고서에서 2010년리스크의첫째요인으로국가채무위기 (Sovereign Debt Risk) 를거론하고, 2010년 4월 IMF 보고서도선진국의 소버린리스크 를경계삼성경제연구소 9

37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재정위기에대한우려불식을위해서는재정건전화에대한명확한비전설정과차질없는시행이필요한데, 그과정에서수요가위축될가능성 낮은수준에머물고있는설비가동률과높은수준의실업률은각각설비투자와소비의빠른회복에걸림돌 - 생산증가로설비가동률이상승하고있으나여전히리먼사태이전수준에비해낮은상태여서설비투자가큰폭으로증가하기는어려운실정 미국의설비가동률은 70% 초반수준으로리먼사태당시 (78%) 에비해약 5%p 낮은상태이고, 일본도리먼사태이전의 90% 수준 - 주요국의실업률도사상최고수준에서횡보하는등고용환경이악화된상태여서소비증가속도가가속되기는어려울전망 미국의경우 2010 년들어실업률이소폭낮아지기는했지만 10% 에육박하는수준이고유로지역의실업률은 2010 년 3월현재 10% 를초과 그리스發재정위기가선진국으로확산될가능성이대두되면서재정부문의출구전략은앞당겨질가능성이있는반면금융부문의출구전략은늦춰질가능성 - 이미비전통적정책은예정대로대부분종료되었지만 20), 금리인상등금융부문의본격적인출구전략은당초예상보다늦춰질가능성 21) 성급한출구전략전환으로인한더블딥가능성이우려되기때문 경기가위축될경우재정위기에대한부담으로출구전략에더욱신중 - 재정부문의출구전략은 2011 년부터본격시행될전망 미국은 2009 년중예정된경기부양책 ( 감세포함 ) 정책을실시함으로써 GDP 대비 10~11% 의재정적자를기록할전망 EU 22) 는 2011 년부터재정건전화작업에본격착수할방침 20) FRB와 ECB의신용완화정책, 유동성공급정책은대부분종료되었고, BOE도국채, 사채및 CP 매입한도소진후추가한도설정은하지않고있는상태 21) 미국의금리인상은 2010년이후로미뤄질가능성 ( 당초예상은 2010년하반기 ) 22)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EU의 안정성장협약 (SGP) 에서정하고있는재정적자 GDP의 3% 이내, 정부부채 GDP의 60% 이내 라는재정규율을이탈 삼성경제연구소 10

38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0 년세계경제는상고하저의흐름을보이면서연간 4% 의성장률 (PPP 기준 ) 을보일것으로전망 - 미국, 일본은경기부양효과와 2009 년의마이너스성장에따른기저효과로비교적완만한성장을보이는가운데유로지역은 1% 의저성장이예상 - 중국, 인도등 BRICs는내수확대와수출회복에힘입어 7.9% 의고성장을실현할것으로전망 세계경제성장률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2009 년 2010 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 : PPP MP 선 진 국 미 국 유로지역 영 국 일 본 신 흥 국 (BRICs) 중 국 인 도 브라질 러시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11

39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 미국 경기는확장국면에진입했지만펀더멘탈은아직취약 미국경제는강력한경기부양책의효과로 2009 년하반기이후반등에성공한후회복기조를유지하고있으나회복속도는둔화 년하반기부터경제성장률이플러스로반전한후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2010년 1/ 4 분기성장률은전분기보다하락 2008년하반기부터마이너스성장에진입한미국경제는 2009 년 1/ 4분기성장률이 -6.4% 로급락했으나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에힘입어 4/4분기에는경제성장률이연 5.6% 까지반등ㆍ하지만 2010 년 1/4 분기성장률은연 3.2% 로하락 - 다만, 실질국내총생산은아직경기정점이었던 2007 년 4/4분기의 98.9% 수준으로서위기로인한경제위축이완전히회복되지는않은상태ㆍ가계소비는경기정점수준을회복ㆍ민간투자는 2009 년 4/4분기연 46.1%, 2010 년 1/4 분기연 14.8% 증가했지만경기정점의 79% 에불과하여여전히회복이불충분한상황 미국경제성장률및부문별기여도 (%, %p) I II III IV 2009-I II III IV 2010-I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지출 경제성장률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삼성경제연구소 12

40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산업생산이증가세를지속하고있고고용상황도개선조짐을보이고있지만기초여건은여전히취약 - 산업생산은 2009 년 7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10 년 3월까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 ㆍ산업생산이 경기정점인 2008 년 12 월의 90.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 에서 증가율은 2010 년 들어 0.95%(1월 ) 0.30%(2월 ) 0.09 %(3 월 ) 로 하락 - 설비가동률역시 2009 년 7월이후상승하고있으나역사적평균에는여전히크게미달하는수준이며최근상승속도도둔화ㆍ 2010년 3월설비가동률은 7 3.2% 로서저점 (2009 년 4 월, 6 9.2%) 보다약 4%p 상승했으나, 역사적평균 80.3%(1970~2007 년 ) 보다약 7%p 미달ㆍ2010 년중상승폭은 0.75%p(1 월 ) 0.31%p(2 월 ) 0.15%p(3 월 ) 로둔화 - 금융위기로대공황이후최대감소세를기록한비농업부문의일자리수가소폭증가하는등최근고용상황이개선되는조짐ㆍ하지만 2010 년 3월실업률은 9.7% 로서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 산업생산증가율및설비가동률 일자리수증감및실업률 82 (%) (%) 2 11 (%) ( 천명 ) 비농업피고용자수증감 ( 우 ) 설비가동률 ( 좌 ) 산업생산증가율 ( 우 ) 실업률 ( 좌 ) 자료 : FRB.; Department of Labor. 삼성경제연구소 13

41 하반기에는저성장리스크가현실화될가능성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진정세를보이고있는주택시장은정부의지원정책이종료된 2/4분기이후다시위축될전망 - FRB는경기가호전되고있다는판단에따라 2009 년 1월부터시행해온 1.25 조달러규모의주택저당증권 (MBS) 매입프로그램을 2010 년 3월말종료함에따라모기지금리가상승ㆍ전통적고정금리 30년만기모기지계약금리는 2010 년 3월 4.97% 에서 4 월에는 5.10% 로 0.13%p 상승 23 ) 년 2월이후경기부양정책에따라생애첫주택구입자에게제공해온세금혜택도 4월말로종료됨에따라주택매입수요가감소할전망ㆍ2009 년하반기이후매매가증가하는등주택시장이회복조짐을보이고있으나이는세금혜택에따른매수세유입이상당부분기여한결과 - 따라서 FRB 및정부의지원이종료된이후주택시장이재침체에빠질가능성이남아있는상태ㆍ세금혜택을받기위해주택매입시점을앞당긴수요의소멸과모기지금리가상승함에따라주택시장의수급이악화될전망 민간부문의기초여건이취약한가운데경기부양정책효과가감소하고재정건전화압력이높아지면서경기회복속도가둔화 - 경기부양정책에따른지출은 2010 년하반기로갈수록감소하여정부주도의성장에는제동이걸릴전망ㆍ2010 년 4월 23 일현재경기부양책에따른재정지출은 2,223 억달러, 세금혜택은총 1,627 억달러로전체경기부양규모 (7,870억달러 ) 의 48.9% 를집행 24) 23) 30년만기국채금리는 2010년 3월 3.64% 에서 4월 3.69% 로 0.05%p 상승에그쳐모기지금리상승의상당부분이주택저당채권매입중단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 24) Recovery.gov 삼성경제연구소 14

42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ㆍ이는의회예산국이예상한 2010 회계연도까지의집행규모 5,843억달러의 65.9% - 재정적자가급증한가운데그리스사태등으로재정건전화정책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ㆍ오바마대통령의행정명령에의해 2010 년 4월 27 일국가재정책임ㆍ개혁위원회가발족하여 2010년 12월 1일까지재정건전화를위한중기계획권고안을마련할계획 금융규제강화에대한불안감및불확실성이신용공급확대를제약 - 의회에서논의중인금융규제개혁법안및국제적인규제강화논의로가계및기업의자금조달여건개선이지연될가능성ㆍ강화된규제가요구하는금융산업의변화에대한불안감및규제내용에대한불확실성등으로금융기관의적극적인투자및신용공급이위축 - 월가등금융업계는과도한규제강화의부작용을우려하고있지만정부의규제개혁의지는확고ㆍ오바마행정부가의료개혁에이어금융규제개혁을강력히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최근부적절한유동화상품거래를이유로증권거래위원회가골드만삭스를제소함에따라금융규제반대주장이약화 2010 년미국경제는상고하저의흐름을보이면서연간경제성장률은 2.8% 수준에그칠전망 년 4/4분기이후경제는양호한흐름을보이고있으나성장동력은하반기로갈수록약화될전망ㆍ민간의기초여건이취약한상황에서경기부양정책등정부의경기지원효과가하반기로갈수록약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성장세도둔화 - 이에따라 2010년미국경제는하반기로갈수록 2009년 4 / 4분기및 2010 년초반의반등세가약화되면서 2. 8 % 성장에그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5

43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3. E U 유럽재정위기의확산을막기위해대규모안정기금이마련 EU-IMF의공동지원계획 (1,100 억유로 ) 에도불구하고재정위기가악화되는양상을보이자 EU 회원국재무장관들은재정안정기금마련에합의 - 총금액은약 7,500 억유로규모 회원국상호간차관 지급보증 (4,400 억유로 ), EU 긴급대출 (600 억유로 ), IMF 크레디트라인 (2,500 억유로 ) - 그리스는구제금융을지원받는대신 2014 년까지재정적자를 3% 이내로감축하는재정건전화법안에동의 연료세, 주세, 담배세등세율인상, 연금지급축소, 공공부문임금삭감등에대해합의 대규모지원계획에도불구하고그리스재정위기가포르투갈, 스페인등으로확산될것이라는우려가고조 - 그리스정부의긴축정책실행능력에대한시장의의구심이여전 긴축재정에대한항의시위에서 3명의사망자가발생하며그리스정부는 2009 년 10 월출범이후최대위기에봉착 - 이에따라다른남유럽국가에서도재정위기설이확산 PIGS 국가의 5년만기국채 CDS 프리미엄도지속상승 25) 최근무디스는그리스위기가영국, 스페인포르투갈, 이탈리아등다른유럽국가의은행시스템으로전염될수있다고경고 - 유럽의금융시장에서도혼란이가중 외환시장에서는유로화의가치가 1.27 달러까지하락하는등지난 14 개월이래가장낮은수준을기록 25) 2010년 5월 6일기준, 그리스 bp, 포르투갈 bp, 스페인 bp, 이탈리아 bp 삼성경제연구소 16

44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유로지역의근본문제가해소되지않아불안이지속될전망 EU 차원의지원이이루어지면국가부도위기설은일시봉합이가능할것으로보이나, 이는단기적인미봉책에그칠것으로예상 - EU 주요회원국들의정치적인불확실성이제거되면실질적인구제금융집행을통해그리스의국가부도사태는모면할것으로예상 독일 프랑스은행들의對그리스대출자금규모가 1,238억달러에달해이들국가들이적극적으로나설수밖에없는입장 26) 독일지방선거 (2010 년 5월 9일 ) 등정치적인불확실성이제거되면구제금융집행에대한정부의부담이감소 - 그리스의정책집행능력과경제펀더멘탈에대한시장의우려는지속 정치적인부담으로강력한긴축재정이쉽지않으며, 실행된다하더라도일자리와세수부족으로디폴트우려가지속될가능성 재정불안의근본원인으로지목된유로지역시스템의신뢰위기가완전히해소되지않은만큼불안이재발할우려 - 유로지역시스템의태생적한계에봉착 회원국간경제적불균형이심한가운데환율은유로로통일되어있고통화정책은 ECB가결정하기때문에경기를조정할수있는수단이재정정책외에는존재하지않는문제 - 리스본조약으로인한정치적통합에도불구하고 EU 차원의근본적인해결책은부재한상황 회원국의재정에관한사항까지관리 감독하는것은주권을훼손할위험이있으며, 그렇다고경제적불균형을조정할수있는수단도부재 - 재정위기가스페인 (EU GDP의 8.5% 를차지 ) 으로까지확산되면유로화존립기반에대한근본적인논의가시작될가능성 특정회원국의탈퇴, 재정의관리 감독강화방안, 구제금융규정등 26) 프랑스 (788억달러 ), 독일 (450억달러 ), 영국 (154억달러 ), 네덜란드 (122억달러 ) 順삼성경제연구소 17

45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재정불안지속, 긴축재정등으로 E U 는저성장기조유지 남유럽發재정위기로금융시장의불안이지속되고강력한긴축재정시행으로민간소비침체가예상되어 2010 년 1.0% 의저성장이예상 - 재정위기에따른부실확대로금융기관의신용위축이예상되어 2010 년 EU의민간소비및총투자는부정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 총투자는 1.9% 감소, 민간소비는 0.2% 증가하는데그칠전망 - 해외수요회복과유로화약세에힘입은수출확대가성장을견인 유로화약세기조는독일과프랑스의대외무역에유리한여건을조성함으로써수출증가에기여할것으로예상 역내무역비중이 70% 이상을차지하는기타 EU 회원국들의실물경기회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 - EU는회원국간양극화가더욱심화되면서 2010 년저성장기조를유지 독일, 프랑스등주요회원국들은 1.2% 를성장할것으로전망되나, 재정불안을겪고있는그리스, 스페인등은마이너스성장이불가피 2010년 EU 회원국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분기별성장률 ( 전분기대비 ) 1/4 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성장률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자료 : EU집행위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18

46 4. 일본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대중수출및개인소비가경기회복을견인 대중국수출을중심으로한수출호조가일본경제의회복을견인 - 리먼사태이후세계교역위축에엔고까지겹치면서절반수준까지줄어들었던일본의수출 ( 실질수출기준 ) 은 2010 년 3월현재리먼사태이전의 90% 수준까지회복 - 대중수출확대가일본의수출회복을견인 대중수출은화학, 철강 금속등소재를중심으로빠른속도로회복하여리먼사태이전수준을능가 일본의지역별수출추이 ( 물량지수 ) 일본의對中수출추이 ( 물량지수 ) ('08.9=100) 세계미국 EU 중국 ('08.9=100) 전품목 화학품 금속류 기계류 주 : 2008 년 9 월은 2008 년 3 /4 분기평균주 : 2008 년 9 월은 2008 년 3 / 4 분기평균자료 : 일본재무성. 貿易統計자료 : 일본재무성. 貿易統計 정부의경기부양책에힘입은개인소비확대도경기회복에일조 - 에코카감세, 가전에코포인트등 2009 년 2/4분기이후추진한경기부양책이개인소비회복을견인 - 경기부양책에힘입어가계소비지출 ( 실질기준 ) 이 2009 년 5 월부터증가세 삼성경제연구소 19

47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로전환 27 ) 된이후금년 3 월까지전반적으로증가세를유지 ( 연평균 1.2%) 생산 감소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설비투자는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 - 수출및소비확대에힘입어생산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는있지만아직리먼사태이전의 80% 수준을회복한데불과 설비가동률도리먼사태이전의 90% 수준까지회복된상태 일본의 GDP 성장률 광공업생산추이 (%, %p) 15.0 전분기대비 ( 연율 ) ('08.9=100) (%) 재고 공공수요순수출 민간고정투자개인소비 GDP 성장률 /4 3/ /4 3/ 생산 ( 좌축 ) 60.0 전월비 ( 우축 ) 자료 : 일본내각부. 四半期 GDP 速報.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鑛工業指數 하반기로갈수록성장세가둔화 : 상반기 1. 9 % 하반기 1. 3 % 개인소비가정책효과에힘입어회복세는유지하겠지만하반기로갈수록회복속도는둔화될전망 - 아동수당지급, 고교무상교육, 농가호별소득보장등의경기부양책 ( 약 3.2 조엔 ) 이개인소비회복에일조 -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효과가 약화되면서 소비회복 속도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 27) 2008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3개월연속감소 ( 연평균 2.6% 감소 ) 삼성경제연구소 20

48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0 년 6월이후지급될예정인아동수당지급 ( 예산기준 2.3 조엔 ) 은 2009 년 2/4~3/4분기에지급된정액급부 (2조엔 ) 를감안하면추가적인경기상승효과가제한적 28) 내구소비재의소비확대효과를가져왔던에코카감세제도는금년 9월에기한이만료될예정이며, 금년 12 월기한만료예정인가전에코포인트제도는금년 4월부터에코포인트대상이일부축소 당초민주당이정책공약으로내걸었던휘발유관련특소세폐지 29) 및고속도로무료화정책은사실상무산 - 고용환경개선도불투명 수출및생산회복에힘입어 2009 년하반기부터유효구인배율이늘어나고, 실업률도하락하는등고용지표가개선되고있으나, 경기둔화에대한부담으로정규직억제, 신규채용감축등고용억제분위기가여전 - 디플레이션지속도소비회복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 약 6% 에달하는 GDP 갭으로인해소비자물가가당분간마이너스추이를지속할전망 소비자들의절약의식이여전히강해저렴한가격대로수요가이전 30) 실업률및유효구인배율 소비자물가추이 (%) 6.0 ( 배 ) 1.2 ('05=100) (%)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 좌축 ) 유효구인배율 ( 우축 ) 소비자물가상승률 ( 우축 ) 자료 : 일본총무성, 労働力調査. 자료 : 일본총무성. 消費者物価指数. 28) 경기부양책재원이공공투자삭감등을통해갹출되기때문에경기부양효과자체도제한적 29) 휘발유관련잠정세율을의미하는데이는사실상휘발유관련특소세에해당 30) 2010년소매매출은증가세로반전되었지만, 백화점매출은 4년째마이너스성장을지속삼성경제연구소 21

49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수출역시세계경제의회복및중국경제의호조에힘입어회복세는유지하겠지만그속도는둔화될전망 - 각국의경기부양책효과가약화되면서하반기로갈수록성장률이저하되는동시에각국의수입수요의증가세도둔화 - 글로벌금융불안에서생기는엔고가능성이수출확대의제약요인 엔화는전반적으로현수준에서의공방을진행하며약세흐름을보일것으로예상되지만 31), 글로벌금융시장의리스크가현재화될수록엔고방향으로진행될가능성 32) 그간감소가지속되었던민간투자는완만한증가세로전환될전망 - 주택투자는정책효과 33) 에힘입어 2010 년 1/4 분기이후바닥탈출이예상되나소득및고용환경이악화되어있는상태여서회복속도는완만 - 설비투자도 2010 년상반기에바닥을탈출할것으로예상되나 6% 에달하는 GDP 갭으로인해당분간은큰폭의증가를기대하기어려움 그간빠른회복세를보였던생산증가속도가 2010 년들어거의정체 일본기업의설비투자추이 ( 단위 : %) 항목 업종 2008 년 2009 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전산업 설비투자 제조업 비제조업 자료 : 일본 재무성, 法人企業統計 31) 소비자물가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데다신용경색이지속되고있어, 향후 1~2년간금리인상을단행하기어려워 ( 오히려 2009년 12월, 2010년 3월 2차례에걸쳐 20조엔규모의추가양적완화를실시하고있는중 ) 구미와의금리격차가확대될것으로예상 32) 그리스發재정위기에서비롯된글로벌소버린리스크, 금융규제강화에따른금융시장의리스크등이증가될수록엔고진행가능성도고조 33) 2009년부터한시적 (2011년또는 2013년 ) 으로에너지절약형주택등의공사관련자금에대해일정부분소득세를공제하거나, 주택론에대한소득세를공제하는등의제도를도입삼성경제연구소 22

50 5. 중국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빠른성장세가유지되고있으나내수부문의성장세는둔화 2010년 1/4 분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11.9% 로고성장을지속하고있으나내수부문의성장세가약화 년하반기이후소비와투자의증가율이지속적으로감소 2009년하반기이후금융부문의미세조정이 34) 시작되면서내수의증가세가약화 - 그러나산업생산은전년동기대비 19. 6% p 증가, 대형제조업체의설비가동률 80.6% 등으로경제전반적으로는양호한수준을유지 2009 년급감했던수출도 2010 년들어회복세를지속 GDP 및내수부문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 2009 년 2010 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GDP 성장률 소비증가율 고정자산투자증가율 자료 : 中国人民银行调查统计司 수출의회복세에도불구하고수입이급증하여무역수지흑자폭은감소 년 1/4분기전년동기대비수출은 29% 증가하였으나수입이 65% 증가하여무역수지가 72% 감소 35) 수입급증은주로자원비축, 외환보유고운용, 평가절상압력완화등의목적으로철광석, 원유, 석탄등의원자재수입을확대한데기인 년에비해순수출의경제성장에대한마이너스기여도는축소 2009 년경제성장 (8.7%) 기여도 (%p): 순수출 -3.9, 소비 4.6, 투자 년 1/4 분기경제성장 (11.9%) 기여도 (%p): 순수출 -1.2, 소비 6.2, 투자 ) 통화증가율의과도한상승을억제하기위한통화안정증권발행, 신규대출증가제한등의조치 35) 무역수지흑자는 2009년 1/4분기의 623억달러에서 2010년 1/4분기 145억달러로감소삼성경제연구소 23

51 물가상승압력과부동산가격급등에따른우려점증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물가불안및부동산가격급등은경제안정에가장큰위협요인으로작용 할 전망 년 1/ 4분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기대비 2. 2% 이지만, 기타물가관련지표들은향후물가불안가능성을예고 생산자물가 (PPI) 가 2010 년 1월 4.3% 에서 3월 5.9% 로상승하고, GDP디플레이터도 2009 년 4/4분기 -1.8% 에서 /4 분기 4.8% 36) 로급반등 PMI구매가격지수도 2010 년 3월 65.1에서 4월 72.6 으로급등 중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선행하는 M1증가율도여전히높은수준을 유지 37) 년하반기부터시작된부동산가격급등세가 2010 년에도지속될전망 1998년중국이주택정책개혁을실시한이후에가장높은주택가격상승률인월 12~15% 수준이 1년가까이지속 부동산가격대비담보대출의비율이상승하여 38) 거품붕괴가능성고조 부동산판매가격과처분가능소득증가율 25.00% 20.00% 부동산판매가격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처분가능소득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15.00% 10.00% 5.00% 0.00% -5.00% % '05 1. '05 7. '06 1. '06 7. '07 1. '07 7. '08 1. '08 7. '09 1. '09 7. '10 1. 자료 : Thomson Reuter, Data Stream. 36) GaveKalDragonomics, DragonWeek 19 Apr. 10, 37) M1 통화증가율 2010년 1월 39% 3월 30% 38) 2010년 ' 주택담보대출 / 주택가격 ' 비율은 66% 로 년평균인 34% 를크게상회 삼성경제연구소 24

52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중국정부는금리인상을하지않고경제성장을저해하지않는선에서물가와부동산가격의안정을추진중이나효과는미지수 -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통화증가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2010 년 들어 3차례에 걸친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1회당 0.5%p씩 인 상 ), 통화안정증권 발행 확대, 창구지도 및 분기별 신규대출 상한선 (2.5 조 위안 )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며 통화증가율 억제를 시도 - 그러나이러한정책수단의효과는미지수 신규대출과통화증가율은다소하락하고있으나여전히높은수준 (% ) 50 통화증가율과신규대출규모 (10 억위안 ) 신규대출 M2 증가율 M1 증가율 자료 : Thomson Reuter. Data Stream 중국정부는 2009 년 12 월이후주택가격상승을억제하기위해수요감소와공급확대정책을도입하고 39) 있으나가격급등세는지속 주택담보대출우대금리대상축소, 양도세면제주택보유기간단축 (2년 5년 ), 1가구 2주택대출제한, 3주택대출금지등의정책으로수요억제 2012 년까지 1,540만채의국민주택및공공임대주택의건설및중소형일반주택의보급을통해공급확대를추진 39) 2010년 1/4분기경제성장률이발표된 4월 15일에는중국정부는투기적수요에의한주택가격상승억제를위해총리명의로 < 주택가격상승억제대책 > 을발표. 동일지역 1년이상거주자에한해주택구매자격을부여하는등강도가높은조치로평가. 삼성경제연구소 25

53 2010 년 1/ 4 분기를정점으로성장률이둔화될전망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조만간금리인상과같은금융부문의본격적인출구전략이개시될전망 - 현재물가와부동산가격의불안정한상황을감안할때조만간금리인상을통한본격적인금융출구전략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대에도달하면금리인상이시작될것으로예상 금리인상전주택을구매하려는가수요는부동산가격급등의주요한원인으로서금리가인상되어야부동산가격도하향안정화될전망 - 금융부문의출구전략은현재나타나고있는내수성장약화추세를가속화할것으로예상 금융부문의출구전략이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재정정책을통해완화될전망 - 8% 경제성장목표달성을위해서는소비촉진, 정부주도투자등의경기부양을위한확장적재정정책의유지가불가피 40) 2010 년경기부양재정정책의규모는 3.1조위안으로 41) 이는 GDP의약 9% 수준 금융정책이긴축의강도를높이고있는상황에서재정정책을통한경기부양이없다면 8 % 경제성장은불가능 수출은전년대비 20% 증가가예상되나최근불거지고있는그리스의재정위기가변수 - 그리스문제가여타회원국으로확산될경우수출증가세가크게둔화 그리스문제가 EU전체로확대되어대EU 수출이 42) 2009 년도수준으로하락하는경우, 전망치 43) 대비 500 억달러이상의수출감소를예상 40) 2010년 3월 5일温家宝총리가인민대표대회에서 8% 경제성장목표를공식적으로발표 41) The State of Public Finance Cross Country Fiscal Monitor: November 2009, IMF Staff Position Note, (2009. Nov. 3) 42) EU가중국의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 수준 43) 2010년도중국의수출은 2008년수준인 1.4조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삼성경제연구소 26

54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6. 유가및원자재전망 국제유가는 2/ 4 분기상승세지속후하반기에는완만하게하락할전망 2010년국제유가는상승추세가지속되며배럴당 87달러까지상승하였으나, 5월初이후유럽의위기가확산되면서가격이단기간조정 년두바이油일별가격은 87.4달러 (5 월 4 일 ), W T I 油가격 44) 은배럴당 86.84달러 (4월 6일 ) 까지상승하며 1/4 분기고점을상회 두바이油분기평균가격 ( 달러 / 배럴 ): 76.1 (1/4 분기 ) 83.4 (2/4 분기 4월까지 ) 년 5월初까지강한상승세를보인국제유가는유럽의재정적자및국가부채문제가스페인으로확산되면서하락 두바이油가격은연중최고치 (5월 4일 ) 를기록한후, 2일연속 3% 이상하락하며 81달러대 (5월 6일 ) 까지하락국제유가추이 자료 : Korea PDS 년상반기국제유가상승의원인은 1) 글로벌경제가제조업을중심으로회복되어석유수요가증가하고, 2) 저금리로풍부한글로벌유동성으로인해원자재투기수요가증가하였기때문임 44) 뉴욕상업거래소 (NYMEX) 에서거래되는 WTI 油선물의近月物가격기준 삼성경제연구소 27

55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년 4월미국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지수가 2004 년 7월이후최고치를기록하고, 중국의 3월구매자관리지수 (PMI) 는 13 개월연속상승하는등전세계제조업은현저한회복세 년 4월 WTI선물의非상업거래純매수포지션이국제유가가급등한 2008 년상반기의최고수준을상회할정도로투기적수요도증가 45) 2010 년하반기국제유가 ( 두바이油기준 ) 는배럴당평균 79.7달러로상반기대비약보합세정도로하락하고, 연평균으로는 80.6달러가될전망 년 2/4분기에는유럽의재정적자와국가부채문제가해결의실마리를찾으면서달러강세가완화되며국제유가는상승할가능성 - 그러나국제유가는 2010 년하반기로갈수로경기상승모멘텀이약화되어상 하반기평균이비슷한수준에서上高下低의흐름을보일전망 하반기평균유가는배럴당 79.7달러로상반기 (81.5달러) 에비해소폭하락할것으로예상 국제유가전망 ( 두바이油기준 ) ( 단위 : 달러 / 배럴 ) 2010 년 2009 년 1/4 분기 2/4 분기상반기 3/4 분기 4/4 분기하반기연간두바이油평균 하반기에는수요증가세둔화및공급증가, 글로벌유동성축소, 금융규제의강화등이국제유가의상승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년하반기세계석유수요는상반기보다증가폭이다소축소되고, OPEC의감산이행률이약화되며공급이증가할전망 석유수요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2.2%(2/4) 2. 0%(3 / 4) 1.5% (4 /4 ) OPEC은유가하락으로감산을결정했으나최근유가가배럴당 70달러이상으로상승하자감산이행률이낮아지면서공급이증가 45) 2008년 3월둘째주 WTI 非상업거래純매수포지션 ( 옵션포함 ) 은 154,402계약으로연중최고수준이었으나, 2010년 4월첫째주에는 219,720계약까지증가삼성경제연구소 28

56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하반기로갈수록출구전략논의와시행이본격화됨에따라글로벌유동성이축소되며원유투자수요감소 또한미국의금융규제법안과미국상품선물위원회 (CFTC) 의원유및천연가스등에대한투기규제움직임이본격화될가능성이제고 하반기기타원자재가격은곡물을제외하고유가와같이소폭하락전망 글로벌경제회복으로니켈, 전기동, 철광석등주요산업용원자재의가격이전년대비크게상승 - 제조업중심의세계경제회복에힘입어산업용원자재수요도증가하여 2010 년 4월까지니켈의평균가격은전년연평균가격대비 46.3%, 전기동 42.6%, 철광석 74.2% 상승 곡물을제외한기타산업용원자재가격은국제유가와같은이유로하반기로갈수록하락할전망 - 하반기전기동평균가격은상반기평균가격대비 6. 1% 하락한 6, 9 08 달러 / 톤, 철광석은 3.7% 하락한 155 달러 / 톤으로전망 - 그러나곡물은신흥국의수요회복과기후급변으로인한공급불안가능성이커지며하반기에도상승할전망 2009 년연평균 2010 년기타원자재가격전망 ( 단위 : 달러 / 톤, 센트 / 부셸 ) 2010 년 상반기평균 하반기평균 연평균 전기동 5,164 7,356 6,908 7,132 철광석 소맥 주 : 전기동은런던금속거래소 (LME) 현물가격, 철광석은분광 (Fines) 중국수입가격, 소맥은시카고선물거래소 (CBOT) 近月物선물가격기준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29

57 Ⅲ 년한국경제전망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1. 경제성장 향후경기상승세둔화징후발신 2010 년한국경제는반도체, 자동차등의생산호조로경기상승세가지속 - 세계 반도체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2009 년 2/4 분기 이후 반도 체생산이 급증하며 경기회복을 주도 2009 년 3/4분기와 4/4분기의 반도체 및 부품의 생산기여도는 각각 4.1%p, 9.5%p로 광공업생산증가율의 96%, 58% 를 기여 년에는반도체생산급증세가지속되는가운데, 자동차생산호조가경기회복에가세 자동차생산은 2009 년하반기이후회복세로전환하여 2010년 1/ 4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 증가 2010 년 1/4 분기반도체산업과자동차산업의생산기여도를합칠경우 14.6% 로광공업생산증가율인 25.6% 의절반이상을두산업이기여 반도체산업과자동차산업의생산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 년 2010 년 1/4 1/4 2/4 3/4 4/4 광공업생산 반도체산업 ( 기여도, %p) (-3.8) 1.8 (0.3) 21.6 (4.1) 60.8 (9.5) 59.2 (10.3) 자동차산업 ( 기여도, %p) (-3.4) (-2.1) 15.8 (1.4) 14.7 (1.6) 50.9 (4.3) 주 : 반도체산업과자동차산업은각각반도체및부품, 자동차및부품을지칭자료 : 통계청, K O S I S. 삼성경제연구소 30

58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년하반기이후출하증가, 재고감소에서 2010년 1/ 4분기에는출하와재고가동시에늘어나는등전형적인경기확장세가지속 제조업재고율은 2008 년 12 월 를고점으로하락하여 2009 년 6월에는 92.3으로경기침체가본격화되기이전의수준으로하락 2009 년하반기이후에는재고가다시완만하게증가함에따라제조업재고율은 2010 년 3월 95.0으로상승 재고율추이및재고순환도 ( 재고, 전년동분기비 ) Q 경기수축 Q 08.4Q 07.1Q Q 07.3Q Q Q -10 경기확장 Q 09.2Q -20 ( 출하, 전년동분기비 ) 자료 : 통계청, K O S I S. 그러나하반기이후경기상승세가꺾일가능성도상승 - 현재의경기상황을나타내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0 년 3월에 를기록하여 2월 (100.0) 에비해 0.5p 상승 - 그러나 2010 년 1월이후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전월에비해 3개월연속하락하여향후경기가하강세로전환될것을시사ㆍ선행지수전년동월비전월차 : -0.3%p(2010 년 1월 ) -1.0%p(2월 ) -0.7(3월) 삼성경제연구소 31

59 경기관련지수추이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주 : 음영된부분은경기수축기를표시 46) 자료 : 통계청, KOSIS. 연간경제성장률 4. 3 % : 상반기 6. 0%, 하반기 2. 9 % 하반기에는상반기에경기회복을주도한반도체경기의상승세가소폭약화될전망 년하반기이후한국경제의경기상승세는반도체경기에의해성장이주도되었던제5 반도체경기확장기간 (1998년 7월~2000 년 9월 ) 과유사ㆍ1997년 11 월외환위기충격을경험한한국경제는 1998년 8월을저점으로상승세로전환하여 2000 년 8월정점에도달ㆍ동기간중반도체생산은평균 26.6% 증가하며경기회복을견인 46) 2008 년 1 월부터 2009 년 2 월의경기수축기는삼성경제연구소예상치 삼성경제연구소 32

60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제 5 반도체경기상승기와최근반도체경기상승기비교 대내외 경제여건 반도체경기 세계경제 한국경제 제 5 반도체경기상승기 (1998 년 7 월 ~2000 년 9 월 ) - 선진국중심의견고한성장세지속 - 경제성장률 세계 : 2.6%( 98) 3.6%( 99) 4.8%( 00) 선진국 : 2.6%( 98) 3.7%( 99) 4.2%( 00) 신흥국 : 2.5%( 98) 3.5%( 99) 6.0%( 00) - 세계교역량 : 4.5%( 98) 5.9%( 99) 12.3%( 00) - 외환위기이후급속한경기회복 ( 수출주도 ) 경제성장률 : -5.9%( 98.2H) 10.7%( 99) 10. 4%('00. 1~3Q) 산업생산증가율 : 17.0% ( 반도체생산증가율 : 53.9%) 수출증가율 : 9.5% ( 반도체수출 : 16.9) - 호조원인 인터넷열풍으로 PC 수요증가 휴대폰시장확대 대만지진등으로일시적수급불균형 일본업체의 D 램사업축소 제 8 반도체경기상승기 (2009 년 1 월 ~ 현재 ) - 신흥국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 - 세계경제성장률 세계 : -0.9%( 09) 4. 0%( 10F) 선진국 : -3. 3%( 09) 2. 1%( 10F) 신흥국 : 1. 2%( 09) 5.8%( 10F) - 세계교역량 : -10.7%( 09) 7.0%( 10F) - 금융위기이후예상보다빠른회복 ( 수출주도 ) 경제성장률 : 0.2%('09) 7.8%('10.1Q) 산업생산증가율 : 5.2% ( 반도체생산증가율 : 24.1%) 수출증가율 : -2.5% ( 반도체수출 : 26.2%) - 호조원인 윈도우 7 효과 : PC 의대당메모리사용증가 스마트폰, TV 의 D 램사용증가 2007~09 년의신설투자억제로수급불균형 주 : 세계, 선진국및신흥국경제성장률은삼성경제연구소전망치. 세계교역량은 IM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ECO S. ; 통계청, K OS I S; KI T A.n et ; I M F, WEO Da ta b ase ( ); Bloomberg. - 현재의반도체경기확장세는 2010 년말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되지만, 상승속도는다소하락할전망ㆍ반도체가격으로본반도체경기는 2009 년 1월을저점으로확장세로전환ㆍ제5 반도체경기순환의확장기간이 2년 2개월ㆍ그러나 2010 년 4/4분기중반도체공급부족현상이다소완화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33

61 반도체가격과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순환 5 순환 6 순환 7 순환 8 순환 반도체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91/1 '92/1 '93/1 '94/1 '95/1 '96/1 '97/1 '98/1 '99/1 '00/1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자료 : 통계청, KOSIS; Thomson Reuters, Datastream. 또한 2010 년하반기에는 3고현상 으로가계의소비증가세가둔화되고기업의투자여력도약화됨에따라내수성장세가약화될전망 - 미흡한고용상황개선, 자동차등내구재소비지출축소, 높은원자재가격등으로민간소비는하반기로갈수록증가세가둔화될전망ㆍ2010 년일자리창출수 : 19.3만명 ( 상반기 ) 16.9 만명 ( 하반기 ) ㆍ원화강세는물가상승률하락과구매력증대로인해소비를증대시키는효과보다수출감소및경제성장둔화로인한소비감소효과가더큼 47) 년하반기에는고유가등높은원자재가격, 원화가치상승, 고금리의 3고현상 으로기업의영업실적이악화될전망ㆍ미분양적체, 부동산 PF대출부실 48) 우려등으로하반기에도건설경기부진이지속될전망 2010 년경제성장률은상반기중에고점에도달한이후점차하락하는상고하저가예상 47) 원 / 달러환율이 1276원 (2009년) 에서 1100원 (2010년전망 ) 으로하락할경우소비는 0.38%p 하락하는것으로추정 48) 부동산 PF대출연체율이 2008년말 4.4% 에서 2009년말 6.4% 로상승삼성경제연구소 34

62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년상반기에는내수회복과수출확대에힘입어경제성장률이전기대비 1.4% 로예상ㆍ전년동기대비로는 2009 년상반기의부진에따른기저효과도나타나면서 2010년상반기경제성장률은 7.0% 에이를전망 - 하반기에는내수확대폭축소와수출둔화의영향으로경제성장률 ( 전기대비 ) 은 0.3% 로하락할전망ㆍ하반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3.4% 로하락할전망 분기별내수및수출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20.0 내수증가율 ( 좌축 ) 수출증가율 ( 좌축 ) 경제성장률 ( 우축 ) 자료 : 한국은행, E C O S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35

63 2. 민간소비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민간소비회복세는지속되나회복속도는소폭둔화 최근민간소비는양호한회복세를보이면서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고있으나회복속도는점차둔화추세 년하반기부터회복세를보인민간소비는 2009 년 4 /4 분기와 2010 년 1/4 분기에는회복세지속및기저효과로각각전년동기대비 5.8% 와 6.2% 증가ㆍ민간소비의성장기여율도 2009 년 3/4분기이후 3분기연속 40% 를상회하면서위기이전인 2006년 (4 8.1%) 과 2007 년 (5 4.9 %) 수준에근접 민간소비증가율및경제성장기여율추이 ( 단위 : %) 경제성장기여율 ( 우축 ) ( 전년동기대비 ) 증가율 ( 좌축 ) '0 6 '0 7 ' ' '1 0.1 주 : 1) 민간소비의경제성장기여율은민간소비의증감이 GDP 의증감에서차지하는비중 : 2) 2006 년과 2007 년은연간, 2008 년이후는전년동기대비기준자료 : 한국은행, E CO S 그러나최근실질민간소비및소매판매액지수의전기대비증가율모두하락세를보이면서소비회복속도는둔화추세 민간소비및소매판매액지수의전기대비증가율추이 ( 단위 : %) 2008 년상반 2008 년하반 2009 년상반 2009 년하반 2010 년 1/4 분기 실질민간소비 소매판매액지수 자료 : 한국은행, E CO S; 통계청, KO S I S. 삼성경제연구소 36

64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0 년중민간소비는완만한회복세의지속으로연간 3.7% 증가할전망 - 임금인상등에따른소득증대에힘입어민간소비의회복세는지속ㆍ2009 년 3/4분기까지감소하였던초과급여와특별급여가 2009 년 4/4분기에증가세로전환되면서임금총액도증가ㆍ2009 년중크게하락했던협약임금 49) 인상률도 2010 년 3월에는 4% 까지상승하여향후정액급여의인상을시사 - 최근고용상황의개선도향후민간소비회복세지속요인으로작용하나, 고용회복의완만한진행으로민간소비의개선도완만하게진행될전망ㆍ전월대비일자리창출폭 ( 만개 ): -2.5( 2010년 1월 ) 7.9(2월 ) 7.2(3 월 ) 정액 초과 특별급여상승률협약임금인상률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 ' 주 : 2008 년및 2009 년은분기별, 2010 년은월별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 ' ' '10.1 월 2 월 3 월 2010년상반기에는기저효과가크게작용하면서민간소비가전년동기대비 4. 8% 증가할전망이나, 하반기에는기저효과의축소와소비모멘텀의약화로 2.7%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 49) 협약임금인상률은 100인이상기업의노사가임금협약을통해인상하기로사전합의한인상률로정액급여, 고정상여급만포함되고사후적으로결정되는초과급여와특별상여금은포함되지않음 삼성경제연구소 37

65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정부의자동차세제지원종료를대체할정부의소비진작책부재와陽의자산효과축소로하반기에는민간소비의회복속도가소폭축소될전망ㆍ전기대비증가율 (%): 0.72(2010년상반기 ) ( 하반기 ) 2010년분기별민간소비증가율전망 ( 단위 : %)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연간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민간소비회복모멘텀은약화될전망 1 자동차세제지원을대체할정부의소비부양책부재 2009 년중민간소비회복을주도했던자동차세제지원을대체할만한정부의소비진작책부재로소비모멘텀약화는불가피 년중사동차세제지원혜택을받은신차판매는총 39만 5천대에달하며, 이는연간민간소비증가율을약 1.25%p 상승시킨효과 2009년중자동차세제지원의민간소비증대효과추정 (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 p ) 1/4 2/4 3/4 4/4 연간 민간소비증가율 자동차구입비증가율 1) 자동차구입비 / 소비지출비중 1) 자동차세제지원의소비증가기여도추정치 (%p) 0.0 2) 주. 1) 통계청가계동향의전국전가구의실질소비지출및자동차구입비용기준. 2) 노후차교체프로그램이 2009 년 5 월에실시됨에따라 1/4 분기의성장기여도는 0 자료 : 한국은행, E CO S; 통계청, KO S I S. - 세제지원종료이후 2010년중에도신차효과및잠재수요 50) 로인해자동차내수판매가호조를보이고는있으나자동차소비는점차둔화추세 50) 2009년 3월현재차령 10년이상의차량은약 587만대로전체등록차량의약 33.6% 를차지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 자동차등록통계월보. ) 삼성경제연구소 38

66 2010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ㆍ2010 년들어 3개월연속승용차판매액지수의전월대비증가율이마이너스를기록하는등승용차판매가둔화ㆍ세제지원및신차효과등으로자동차구입시기를앞당긴측면이있어하반기로갈수록자동차내수판매는둔화될것으로예상 승용차판매액지수증감률추이 ( 단위 : %) 2009 년 11 월 12 월 2010 년 1 월 2 월 3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 O S I S. 소비회복의가장큰모멘텀을제공했던승용차판매가둔화될경우향후소비지출증가세는처분가능소득증가세수준으로수렴할것으로예상 - 노후차량교체세제지원이시작된 2009 년 2/4분기부터가계의실질소비지출증가세가실질처분가능소득증가세를상회하는현상이두드러짐ㆍ노후차량교체세제지원을대체할소비진작책의부재로향후소비지출증가세는과거와같이가계의소득증가세로수렴하거나하회할전망 51) 전년동기대비소비지출과소득증가율 코스피와소득 5 분위평균소비성향 실질소비지출증가율실질소비지출 ( 자동차제외 ) 증가율실질처분가능소득증가율 코스피지수 ( 좌축 ) 5분위평균소비성향 ( 우축 ) ' ' ' ' ' 자료 : 통계청, K O S I S; 한국은행, E C O S. 51) 통상적으로가계의소비지출증가율은처분가능소득증가율을소폭하회하고있으며, 승용차구입액을제외한소비지출증가율은이미 2009년 4/4분기에처분가능소득증가율에수렴한상태 삼성경제연구소 39

67 2010 년하반기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 陽의자산효과로인한추가적인소비의증대도힘든상황 최근민간소비회복세의또다른원인인자산효과에의한고소득층의소비증가도추가적인소비회복모멘텀으로작용하기는힘든상황 년 4/4분기중코스피는전년동기대비 42.8% 상승하면서소득수준상위 20% 에해당하는 5분위의실질소비지출이 9.9% 증가ㆍ2006 년기준으로 5분위계층이전체총자산의 42.8% 를소유하고있는등자산이 5분위에집중되어있어고소득층에서자산효과가더큰경향ㆍ코스피가 10%p 상승할때여타의조건이불변인한 5분위의명목소비지출증가율이 3.5%p 상승하는것으로분석 52) - 주요국의재정위기, 중국및미국의긴축, 미국의금융규제움직임등간헐적인금융불안요인으로주식시장의불확실성이여전 53) 금융자산의가치가회복된다고하더라도 2009 년 4/4분기현재 5분위의평균소비성향이 60.9로 2008 년 1/4 분기의 60.8 수준을이미회복한상태이므로추가적인양의자산효과가크게나타나기는힘든상황 금리상승에따른가계의이자부담증가도향후소비억제요인으로작용 년말현재개인부문의금융부채는 854.8조원으로 2008 년말 (802.3조원 ) 에비해 6.5% 증가하면서민간소비억제요인으로작용 가계부채증가에따른유동성제약완화로 2009 년중민간소비는약 0.85 조원증가 ( 유동성제약완화효과 ) 했으나, 채무상환부담증가로인해 0.99 조원이감소 ( 채무상환부담증대효과 ) 54) - 가계부채가크게증가한가운데기준금리가인상될경우채무부담증대로소비가위축될가능성 52) 반면, 소득수준하위 20% 에해당하는 1분위의경우총자산의 9.3% 만을소유하고있으며, 코스피상승률과 1분위소비지출의간의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53) 2010년들어증가하고있는단기부동자금 ( 투신사 MMF잔액, 증권사고객예탁금, CMA잔액등 ) 이향후금융여건에따라주식시장으로회귀할가능성은상존 54) 신창목 ( ). 가계부채부실화위험진단및소비에미치는영향분석. (SERI 경제포커스제286호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