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보(제140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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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시공고제 호광명시시민인권조례시행규칙제정안 광명시공고제 호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입법예고 광명시공고제 호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2 광명시공고제 호 광명시시민인권조례시행규칙 을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시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광명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3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3 월 22 일 광명시장 1. 제정이유 광명시시민인권조례 가 부터시행됨에따라인권위원회및인권센터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인권센터장은광명시민인권위원회위원장의지휘를받아인권센터의모든사무를관장 ( 안제3조 ) 위원장의활동비는예산의범위에서정한금액을지원하고, 인권센터장은일반직공무원 6급 16호봉적용 ( 안제7조 ) 인권센터장은위원회및인권센터의운영상황을매분기별로시장에게통보 ( 안제11 조 ) 위원회의활동및조사는독립적으로수행하고정치적으로간섭을받지아니함 ( 안제13조 ) - 2 -

3 3. 의견제출가. 이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및개인은 ( 수 )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광명시장 ( 참조 : 자치행정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이유 )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 ( 참조 : 자치행정과장 ) 주소 : 경기도광명시시청로 20 ( 우 ) 그밖에자세한사항은자치행정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명시규칙제 호 - 3 -

4 광명시시민인권조례시행규칙안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광명시시민인권조례 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소재지 ) 인권센터는광명시관내에둔다. 제2장직무및책임제3조 ( 직무 ) 인권센터장은광명시민인권위원회위원장 ( 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 의지휘를받아인권센터의모든사무를관장하고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제4조 ( 근무 ) 인권센터장의근무일및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에따른공무원의근무시간으로한다. 제5조 ( 책임등 ) 1 광명시민인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위원및인권센터장은성실히책임을다하여야한다. 2 위원회위원및인권센터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시민의권리를존중하고, 친절 공정하게처리하여야한다. 제6조 ( 비밀누설금지등 ) 위원회의위원및인권센터의직원은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직무이외의목적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장보수등제7조 ( 보수 ) 1 위원장의활동비는예산의범위에서정한금액을지원할수있다. 2 인권센터장의보수지급기준은일반직공무원 6급 16호봉을적용한다. 제8조 ( 보수의계산 ) 위원장의활동비및센터장의보수는위촉일또는해촉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9조 ( 출장여비 ) 위원회위원및인권센터직원이직무관련출장시에는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에따라필요한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4장인권센터제10조 ( 인력및예산지원 ) 시장은인권센터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및예산을지원할수있다. 제11조 ( 운영상황통보 ) 인권센터장은위원회및인권센터의운영상황을매분기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제5장위원회제12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개최할수있다. 2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제13조 ( 활동및조사 ) 위원회의활동및조사는독립적으로수행하고, 정치적으로간섭을받지아니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 안 자 과장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배동만 총무팀장윤숙자 배형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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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403호광명시보 ( 목 ) - 2 -

8 제1403호광명시보 ( 목 ) - 3 -

9 제1403호광명시보 ( 목 ) - 1 -

10 제1403호광명시보 ( 목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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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입 안 자 과장박대복 담당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자활고용지원담당최준희 김복순 ( 행정 273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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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행개정 제 4 조 ( 기금의조성 )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시의출연금 제 4 조 ( ) 시의출연금및교부금 신설 제 6 조의 2( 운용규모 ) 1 시장은기금의재정안정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운용자금은적립된기금의 50% 범위내에서운용규모를정한다. 2 운용재원은따로구분하지않고, 적극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기금의목적달성을위해기금조성액에따른운용범위, 재원등을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조정할수있다. 제 9 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2 ( 생략 ) 신설 제 9 조 ( ) ~2 ( 현행과같음 ) 3. 기금신청에대한사업타당성검토및승인사항 4. 기타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사항 제 11 조 ( 결산 ) 시장은출납폐쇄후 80 일이내에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고, 다음회계연도 6 월말일까지시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 11 조 (---) 일

17 현행개정 제 15 조 ( 기금의지원 ) 자활사업지원금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업또는용도에사용한다. 2. 자활공동체에대한사업자금대여 3.~5.( 생략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 15 조 (-----) 사업자금및운전자금대여 3.~5.( 현행과같음 ) 6. 자활에필요한자산형성지원 7. 수급자및차상위자 (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의증가등으로수급자에서차상위자로된사람에한정한다 ) 의자활지원을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따라부담하는본인의보험료지원 8. 자활센터기능보강비등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9. 지역자활센터참여자에대한사기진작및취업능력향상을위한교육장설치 운영 10. 지역자활센터종사자전문성제고를위한사업지원 11.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제 16 조 ( 지원대상 ) 1.( 생략 ) 2. 자활공동체 제 16 조 (----) 1.( 현행과같음 ) 2. 자활공동체및자활근로사업단 제 17 조 ( 지원신청및결정 ) 1 ~ 2 ( 생략 ) 신설 제 17 조 ( 지원신청및결정 ) 1 ~ 2 ( 현행과같음 ) 3 기금신청에대한사업의타당성검토및승인사항의판단이어려운경우중앙자활센터기금자문위원회의자문및심의를요청할수있다

18 현행개정 제 18 조 ( 자활공동체에대한사업자금의대여및상환 ) 1 제 16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자활공동체당 2 천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규모 사업계획의타당성을고려하여시장이결정한다. 2 사업자금을대여받은자활공동체는대여금을 2 년거치후 4 년이내균등분할상환하거나같은기간내에일시상환하여야한다. 3 대여금의이자는연 3 퍼센트이내로하되, 상환기간이경과한뒤에도이를상환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 5 퍼센트의연체이자를적용한다. 제18조 ( 자활공동체등에대한사업자금의대여및상환 ) 천만원이내, 전세점포임대자금대출금액은공동체당 1억원을 자활공동체등은대여금을 5년거치후 10년이내균등분할상환또는 10년이내일시상환하여야하고, 전세점포임대자금은 2년이내상환을원칙으로하되, 최대 3회 ( 최장 6년까지연장가능 ) 에걸쳐연장할수있다 연 2퍼센트 연 10 퍼센트 < 신설 > 제 18 조의 2( 개인 기관 단체에대한전세점포임대자금대여및상환 )1 제 16 조제 1 항및, 제 3 항내지제 5 항에해당하는개인 기관 단체에대한전세점포임대자금은 2,000 만원이내로한다. 2 전세점포임대자금을대여받은개인 기관 단체는대여금을 2 년거치후 3 년이내균등분할상환또는 3 년이내일시상환하여야하며, 2 회 ( 최장 6 년 ) 에걸쳐이를연장할수있다. 3 대여금거치기간동안의이자는연 2 퍼센트이내로하되, 상환기간이경과한뒤에도이를상환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 10 퍼센트의연체이자를적용한다

19 현행개정 < 신설 > 제18조의3( 상환기한연장 ) 1 시장은천재지변등그밖의불가피한사유로기한내에상환이곤란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최대 1년까지상환기한을연장할수있다. 2 상환의무자가제1항에따라상환기한의연장을받고자할때에는연장을필요로하는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상환기일 1개월이내까지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 신설 > 제18조의4( 사회보험료지원 ) 1 시장은제15조제7호에따라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경우근로 사업소득등의증가로급여의일부또는전부가중지된가구에한하여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원하는사회보험의종류, 본인부담분에대한지원비율, 지원기간등은시장이따로정한다. 제23조 ( 기금의지원 ) 1 일반융자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자금을사용하고자하는자에한한다. 1. 무주택자의전세보증금 제23조 ( ) 자활의지가있는자중에의료비 긴급생계자금등생활안정자금

20 현행개정 제 25 조 ( 융자금액등 ) 1 일반융자금은 1 세대당 5 백만원이내로하고, 학자금은 1 세대당 3 백만원이하로한다. 2 융자금의상환기간및이율은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융자금 : 2 년거치 4 년균등분할또는일시상환으로하고, 이율은연 3 퍼센트로하며, 거치기간중에는무이자로한다. 3. 연체이율 : 융자금을상환기간내에상환하지않을경우연 5 퍼센트의연체이자를적용한다. 제 25 조 ( ) 1 일반융자금과학자금은 1 세대당 5 백만원이하 : 이율은연 2 퍼센트로하며, : 연 10 퍼센트 제 26 조 ( 신청절차 ) 1 제 23 조규정에의한융자금을대여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거주지동장의추천서 제26조 (-----) 생활안정자금사용계획서 < 신설 > 제 27 조의 2( 상환기한연장 ) 1 시장은천재지변등그밖의불가피한사유로기한내에상환이곤란한경우에는 1 회에한하여최대 1 년까지상환기한을연장할수있다. 2 상환의무자가제 1 항에따라상환기한의연장을받고자할때에는연장을필요로하는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상환기일 1 개월이내까지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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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행개정 제 2 조 ( 융자신청 )1 조례제 17 조의규정에의한자활사업지원금의융자신청은별지제 1 호서식에의하며별도의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 생략 ) 3 조례제 26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일반융자금의융자신청은별지제 2 호서식에의하며, 학자금융자금의융자신청은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다. 4 조례제 26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따른동장의추천서는별지제 4 호서식에따른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 8 조 ( 융자금의관리 ) 시장은융자금의지급및회수등융자금의관리를위하여다음의각호의대장 ( 카드 ) 을비치하고기록 보존하여야한다. 1. 자활사업지원융자금관리대장 ( 별지제 6 호서식 ) 2. 생활안정융자금관리대장 ( 별지제 7 호서식 ) 제2조 (------) 별지제1호또는제2호 사업계획서 ( 별지제3호서식 ) ( 현행과같음 ) 별지제4 호 , 별지제5호 조례제2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재학증명서는학교장명의로발급한것에한한다 5 제26조제1항제3호에의한재정보증서는별지제6호서식에따른다. 6 제27조제2항에따라융자대상자는서약서 ( 별지제7호서식 ) 를제출한다. 7 전세점포임대지원신청은별지제 8호, 제9호서식에따른다. 8 자활지원사업비및생활안정자금을지원받은자는별지제14호, 제15호에의한기금사용신고서및정산보고서를제출한다. 제 8 조 ( 융자금의관리 ) 1 시장은융자금의지급및회수등융자금의관리를위하여다음의각호의서식및대장을기록 보존하여야한다. 1. 자활사업지원융자금관리대장 ( 별지제 6 호서식 ) - 삭제 2. 생활안정융자금관리대장 ( 별지제 7 호서식 ) - 삭제

26 현행개정 3. 자활사업지원융자금관리카드 ( 별지제 8 호서식 ) 4. 생활안정융자금관리카드 ( 별지제 9 호서식 ) 신설 신설 3. 자활사업지원융자금관리카드 ( 별지제 8 호서식 ) - 삭제 4. 생활안정융자금관리카드 ( 별지제 9 호서식 ) - 삭제 5. 징수부 6. 기타사업개시및사업변경신고서는별지제 10 호, 제 11 호서식에따른다. ( 별지제 1 호서식 )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신청서 ( 개인 )

27 1. 신청인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전화핸드폰 2. 신청내용 시설 장비구입 ( 설치 ) 비용 창업 ( 사업 ) 자금 기타 신청금액일금원 이자율 ( 연체이자율 ) 년 2% ( 년 10%) 상환계획 5 년거치후 10 년이내균등분할상환 ( 매월말일납부 ) 3. 재정보증 보증인 신용보증보험증권 4. 보증인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전화핸드폰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신청하며사업계획서와달리운영할경우취소됨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보증인 : ( 서명또는인 ) 광명시장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 서식 ) 1부. 2. 재정보증서및인감증명서각 1부. 3. 보증인의과세증명서및인감증명서각 1부. 4. 서약서 ( 서식 ) 1부. 5. 통장사본 1통 ( 별지제 2 호서식 )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신청서 ( 기관 단체 )

28 소속단체 기관 대표자 사업장주소 ( ) 자산정도 - 일금원 - 내역 : 공동체 구성원 ( 자활공동체의 경우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서명 ( 날인 ) 신청금액일금원 자금의 사용용도 이자율 ( 연체이자율 ) 시설 장비구입 ( 설치 ) 비용 운영자금 창업 ( 사업 ) 자금 년 2% ( 년 10%) 상환계획 5 년거치후 10 년이내균등분할상환 ( 매월말일납부 ) 하여 합니다.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 2 조의규정에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신청하며사업계획서와달리운영할경우취소됨에동의 년월일 대표자 : ( 인 ) 광명시장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역자활센터장의추천서 ( 자활공동체의경우 ) 3. 재정보증서및인감증명서각 1 부. 4. 보증인의과세증명서및인감증명서각 1 부. 5. 서약서 ( 서식 ) 1 부. 6. 기타관계서류 ( 통장사본 1 통 ) 별지제 3 호서식 1. 사업개요 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계획서

29 2. 사업계획 사업비총괄내역

30 총사업비 소요재원확보계획 융자신청액자부담기타 소요경비내역 : 견적서별도첨부 분류세부항목신청금액자부담비고 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 합계 자활기금대여신청사유 별지제 4 호서식 1. 신청액 : 일금원정 ( 원정 ) 2. 용도 :

31 제1403호 광명시보 ( 목 ) 3. 융자조건 융자기간 :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2%( 연체이자율 : 연 10%) 4. 재산정도 : 일금 만원정도 5.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령 직업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본인 다. 위와같은조건으로융자를받고자다음과같이연대보증인과연서하여신청합니 년월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 인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 인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추천인 주소 : ( 동장 ) 성명 : ( 인 ) 귀하 구비서류 : 생활안정자금사용계획서 1 부, 통장사본 1 부, 보증인재정보증서, 서약서등생활안정자금사용계획서 1. 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비고 2. 생활실태

32 3. 소득및재산현황 4. 사용용도및계획 5. 상환계획 별지제 5 호서식 1. 학생인적사항 성명 학교명 / 전공학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신청액 : 일금원정 ( 원정 ) 3. 용도 : 학자금 4. 융자조건 융자기간 : 3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이율 : 무이자 ( 연체이자율 : 연 10%)

33 5. 재산정도 ( 보호자 ) : 일금만원정도 위와같은조건으로융자를받고자다음과같이보호자및연대보증인과연서하여신 청합니다. 년월일 학생 성명 : ( 인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학교 : 보호자 주소 : 성명 : ( 인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 인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추천인광명시동장 ( 인 ) 귀하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1 부, 통장사본 1 부, 보증인재정보증서, 서약서등

34 별지제 6 호서식 채무자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융자액 : 일금 원정 ( ) 상기자가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 ( 생활안정자금 ) 을융자받음 에있어향후융자금상환과관련하여 민법 규정에의한연대보 증채무를부담할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과세증명서각 1 부

35 별지제 7 호서식 서약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융자금을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 (6개월이내에사업운영이이루어지지않은사실이확인된경우등 ) 하거나시관할구역이외의지역으로이주한경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18조규정에의거융자금전액을즉시반환할것을서약합니다 서약자성명 ( 인 ) 귀하 [ 별지제 8 호서식

36 추천인자활후견기관장 ( 인 ) [ 별지제 9 호서식 ] 사업계획서

37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현황 3. 사업추진현황및사업계획 가. 수익금및적립금현황 수익금배분및사용현황을포함하여작성할것

38 제1403호 광명시보 ( 목 ) 나. 향후추진계획 1) 창업및점포운영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및예상매출액 ( 월별, 년간 ) 등을포함하여자세히기술할것 2) 향후사업추진계획 사업의구체적인목표및운영계획을자세히서술할것 년월일 신청인 ( 인 )

39 [ 별지제 10 호서식 ] [ 별지제 11 호서식 ]

40 [ 별지제 12 호서식 ]

41 신청인 ( 기관 단체명 ) 소재지 ( 주소 ) 신청사업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심의결과전부지원일부지원미지원 결정내용 계 신청사업비 심의결정사업비 소요경비재원 소요경비재원 기금보조액 자체부담액 후원금 기타 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액 후원금 기타 상환기간 5 년거치후 10 년균등분할상환 상환조건이자율연 2% 연체이자연 10% 관계규정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 대여에관한사항은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동조례시행규칙의규정에의한다.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 17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 같이결정되었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광명시장

42 [ 별지제 13 호서식 ] 기초생활보장기금 ( 감면 상환기한연장 ) 신청서

43 1. 신청인인적사항 구 분 주채무자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전화핸드폰 2. 융자현황 융자금액 일금 원 융자일 년 월 일 융자목적 자활공동체창업 운영자금 개인 단체 기관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사업 생활안정자금 기타 상환계획 년거치 년상환 상환시작일 년 월 상환종료일 년 월 상환금액 미상환금액 3. 신청내용 구분 감면신청 기한연장신청 신청금액연장희망기간개월 신청사유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제 6 조, 제 11 조의규 정에의거위와같이감면또는기한연장을받고자신청합니다. 광명시장귀하 구비서류 신청사유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보증인 : ( 인 ) ( 별지제 14 호서식 ) 기초생활보장기금사용신고서

44 구분 자활공동체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신용보증료지원 기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용처 사용내역 사용금액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년 월 일에지원받은자금을신청당시 의목적에맞게사용하였기에위와같이신고합니다. ( 사용후 1월이내제출 ) 년 월 일 신고인 ( 인 ) 광명시장귀하 구비서류 1. 영수증등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많을경우내역서별도첨부 기금미사용사유서 구분 자활공동체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신용보증료지원 기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미사용금액 미사용사유및향후기금사용계획 별도제출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년 월 일에지원받은자금을위와같은 사유로사용하지못하였기에사유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 광명시장귀하 구비서류 1. 입금계좌잔액증명 ( 별지제15호서식 ) 기초생활보장기금사용정산서 1. 사업명 :

45 제1403호 광명시보 ( 목 ) 2. 총사업비 : 3. 사업기간 : 4. 사업비집행사항 구분계집행액잔액 사업비집행내역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부담후원금등 비고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및세금계산서각1부 4) 기타증빙자료각1부 위와같이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을사업자금으로사용한결과를제출합니다. ( 사업종료후 7 일이내제출 ) 년월일 신청인 ( 대표자 ) : 인 광명시장귀하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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