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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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 [ 노동부령제 336 호, ,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4 조제 1 동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 " 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제 2 급의장애등급을말한 제3조 ( 장애인표준사업장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8 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업장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장을말한다. 1. 장애인근로자수가 10명이상일것 2. 상시고용하는근로자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중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계산한인원수이상고용할것가. 상시고용하는근로자인원수의 100분의 30을장애인으로고용한경우중증장애인의고용인원수 = 상시고용하는근로자인원수의 100분의 15에해당하는인원수 나. 상시고용하는근로자인원수의 100 분의 30 을초과하여장애인으로고용한경우 중증장애인의고용인원수 = ( 상시고용하는근로자인원수의 100분의 15에해당하는인원수근로자고용인원수 - 상시고용하는근로자인원수의 100분의 30에해당하는인원수 )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편의시설을갖출것 4.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따른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할것 제4조 ( 장애인고용의식의고취를위한활동 ) 노동부장관은법제3조제1항에따라장애인의고용촉진활에관한사업주와국민의이해를높이기위하여해마다 9월을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으로정하고호의사항을실시하여야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및장애인고용촉진관련세미나의개최와장애인고용촉진모범사례발표 2. 지역별장애인고용촉진운동의실시 3. 그밖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위한홍보ㆍ교육및간담회의개최 제5조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법제9조제2항제6호에서 " 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다음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을수행할목적으로노동부장관으로부터법인설립의허가를받 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5조에따른안마수련기관

2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한다. 3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의연간임대료는해당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하제43조에따라설립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이수익성등을고려하여영제따라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한다.< 개정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이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한자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2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다.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위와융자기준등에관하여는제6조제1항및제3항을준용한다. 제 8 조 ( 부당융자금등에대한반환의통지 ) 영제 21 조의 3 에따른반환의통지는별지제 1 호서식의 한다. 제 9 조 (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등의제출 ) 영제 23 조에따라국가기관의장등이장애인의고용에 고용계획의실시상황을제출하려면별지제 2 호서식의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및실시상황제출과별지 식의장애유형별장애인공무원현황으로한다. 제 10 조 ( 시각장애인의장애등급 ) 영별표 1 의특정장애인의범위및고용비율란제 1 호에서 " 노동부령 장애등급에해당하는시각장애인 " 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제 3 급이상의시각장 말한다. 제11조 ( 장애인고용계획등의제출 ) 영제27조에따라사업주가장애인고용에관한계획과그고상황을제출하려면별지제4호서식의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하여야한다. 2. 장애인근로자가장애인의기준에맞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해당근로자에대한에는이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 제 12 조 ( 장애인고용장려금의지급신청 ) 영제 28 조에따라고용장려금을지급받으려는사업주는별지 의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3 2. 장애인근로자가장애인의기준에맞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 해당근로자에청후에는이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 3. 중증장애인임을인정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 필요한경우로한정하고, 해당근로자에대한에는같은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 4. 장애인근로자의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5.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따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전체근로자의월별임금대장 제13조 ( 부당이득금에대한반환및추가징수의통지 ) 1 영제30조에따른반환및추가징수의통 6호서식의장애인고용장려금반환ㆍ추가징수통지서로한다. 2 제1항에따른징수금의납부와수령은별지제7호서식의장애인고용장려금반환ㆍ추가징수금납부영수증서로한다. 제14조 ( 고용장려금부정수급의신고등 ) 1 영제31조제1항에따른부정수급자의신고는별지제8 인고용장려금부정수급신고서로한다. 2 공단은영제3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고 ( 지방노동관서를통하여받은신고를포함한다 ) 받으면부정수급자해당여부및부정수급금액등을조사ㆍ확정하여고용장려금을징수하는등필요하여야한다. 이경우공단은법제31조제1항에따른고용장려금부정수급자에대한처리결과를신고한자또는고발한자에게알려야한다. 3 영제31조제3항에따른포상금을지급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비서류를첨부하여별지제9 애인고용장려금포상금지급신청서로신청한다. 1. 제2항의처리결과통보서 1부 2. 2명이상의경우포상금배분에관한합의각서 1부 ( 배분액에관한합의가성립된경우에만 3. 통장사본 1부 4 그밖에포상금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영제63조제4호에따라노동부장관의승인을 제15조 ( 장애인고용부담금의신고ㆍ납부 ) 1 영제36조제1항에따라장애인고용부담금 ( 이하 " 부담 ) 을신고ㆍ납부하려는사업주는별지제5호서식의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 장애인근로자가장애인의기준에맞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 해당근로자에고후에는이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 3. 중증장애인임을인정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 필요한경우로한정하며, 해당근로자에대한에는이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

4 4. 장애인근로자의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5.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따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전체근로자의월별임금대장 2 제1항에따른부담금의납부와수령은별지제7호서식의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영수증서로한 제 16 조 ( 부담금의환급통지 ) 영제 37 조에따른부담금의환급통지는별지제 11 호서식의장애인 급통지서로한다. 제 17 조 ( 부담금의분할납부신청 ) 영제 38 조제 3 항에따른부담금분할납부신청은별지제 5 호서식의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로한다. 제 18 조 ( 부담금등과오납금의충당신청 ) 영제 39 조제 2 항에따른부담금등과오납금의충당신청 서식의부담금등과오납금충당신청서로한다. 제19조 ( 부담금의징수및추가징수의통지 ) 1 법제36조에따른부담금의징수및추가징수의통 12호서식의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ㆍ추가징수통지서로한다. 2 제1항에따른징수ㆍ추가징수부담금의납부와수령은별지제7호서식의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영수증서로한다. 제 20 조 ( 독촉장 ) 법제 37 조제 2 항에따른독촉장은별지제 13 호서식으로한다. 제 21 조 ( 공매대행수수료 ) 법제 37 조제 5 항에따른공매대행수수료에관하여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의 6 을준용한다. 제22조 ( 전문요원의종류등 ) 1 법제75조제1항에따른전문요원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4.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5. 삭제 < 2 제1항에따른전문요원이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사람또는제3항에따른장애담원양성과정을마친사람 2. 장애인직업훈련교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제3항에따른장애인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을마친사람

5 3.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및사회복지관련분야의학사이상의학한사람중제3항에따른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양성과정을마친사람 4.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관련분야의를소지한사람중제3항에따른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양성과정을마친사람 3 제2항에따른전문요원양성과정의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및훈련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관이정한다. 제22조의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대한특례 ) 법제79조제3호에서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복지책등에따라고용하는사람으로서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복지대책, 등에따라고용하는사람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고유한업무 2. 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을위한상담, 알선등의업무 [ 본조신설 ] 제 23 조삭제 < 부칙 < 제336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전문요원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전문요원이된사람은제규정에따른전문요원으로본다. 제3조 ( 서식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사용중인서식은 2010년계속하여사용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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