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월간동향2015 년 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 이하 CBSI) 는전월대비 2.p 상승한 89.9 를기록하였다. 지난 2개월통계부록[ 표 1] 건축수주액 ( 단위 : 억원, %) 건축 주택 기타 1) 구분 2012년 2013년 201년 p 대비 2015년 전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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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2 MONTHLY TRENDS 주택금융동향 Ⅰ. 주택실물시장 Ⅱ. 주택금융시장 주택금융연구소 I. 주택실물시장 1. 건설동향 1) 건축수주및건설경기동향 2015 년 9월국내건축수주액은전월대비.5% 증가한 12조 8,900 억원으로나타났다. 공공수주는전월보다 55.2% 증가한 8조 2,353 억원이었고, 민간수주는전월대비 138.2% 증가한 조 6,5 억원이었다. 주택부문은전월대비 82.3% 감소한 2,338 억원이었으며, 이중공공수주는전월대비 92.5% 감소한 811 억원, 민간수주는전월대비 35.1% 감소한 1,52 억원이었다. 기타부문의공공수주는 93.0% 증가한 8조 1,52 억원, 민간수주는 161.9% 증가한 조 5,020 억원이었다. 0 주택금융월보

2 조사 연구월간동향2015 년 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 이하 CBSI) 는전월대비 2.p 상승한 89.9 를기록하였다. 지난 2개월통계부록[ 표 1] 건축수주액 ( 단위 : 억원, %) 건축 주택 기타 1) 구분 2012년 2013년 201년 p 대비 2015년 전월 월 8월 p 9월 p 증감률 전년동월대비증감률 계 592, ,03 662,281 1,301 2, , 공공 118,328 1,259 5,098 9,53 53,02 82, 공공외 3,96 30,5 55,182 21,8 19,5 6, 계 32, ,013 18,262 6,259 13,1 2, 공공 63,528 8,335 51,9,1, 공공외 28,99 256,68 366,83 2,112 2,35 1, 계 29,1 22,021 2,019 65,02 59,39 126, 공공 5,800 52,923 53,619 5,306 2,28 81, 공공외 19,90 1, ,399 19,35 1,191 5, 주 : 1) 사무실및점포, 공장및창고, 관공서, 기타등 r : 수정치 p : 잠정치자료 : 통계청 동안연속하락에따른기술적반등, 9 월명절 ( 추석 ) 효과와계절적요인, 추경예산집행등이복합된것으로 판단된다. 업체규모별 CBSI 는대형업체지수는전월과동일한 0.0 을기록하였고, 중견업체지수는 8.9p 상승한 2.8 를기록하였으며, 중소업체지수는 1.3p 하락한 63.3 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 CBSI 를보면, 서울업체가전월대비 3.p 상승한 0.6 을기록하였고, 지방업체도전월대비 1.9p 상승한.3 을기록하였다 년 11 월 CBSI 전망은 월실적치보다 1.2p 낮은 88. 을기록하였다. [ 표 2]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규모별 구분 201년 2015년 2015년 11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월 5월 6월 월 8월 9월 월전월전망치전망 종합 대형 중견 중소 지역별 서울 지방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1

3 2) 주택건설인 허가실적 2015 년 9 월주택건설인허가실적은총 8 만,955 호로전월대비 2.0% 증가하였고, 전년동월 (3 만,26 호 ) 보다는 133.1% 증가하였다. [ 그림 1] 주택건설인허가실적 (9 월기준 ) 년 0 년 05 년 06 년 0 년 08 년 09 년 년 11 년 12 년 13 년 1 년 ( 천호 ) 월 2 월 3 월 월 5 월 6 월 월 8 월 9 월 월 11 월 12 월 년 ( 좌축 ) 201년 ( 좌축 ) 2015년 ( 좌측 ) 연도별실적 ( 03 ~ 1, 우축) 자료 : 국토교통부 2. 주택가격동향 2015 년 월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는실수요자중심의매매전환수요증가로지난달과동일한상승폭을유지하며전월대비 0.33% 상승한 1.2 를기록하였다. 수도권은전세가상승에따른매매전환수요증가와재개발 재건축사업의진행, 신규분양호조등으로전월대비 0.2% 상승한 1.5 를기록하였다. 지방은매매가대비높은전세가율영향으로매매전환실수요가증가하면서, 보합세를보인충북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상승세가지속되었다. 주택유형별지수는아파트, 연립, 단독모두상승하였는데, 아파트와연립의상승폭이확대되고, 단독은상승폭은축소되었다. 아파트규모별로는지난달과마찬가지로전규모에서상승하였으며, 60m2이하규모에서가장높은상승을기록하였다. 2 주택금융월보

4 조사 연구통계[ 표 3] 주택매매가격지수 ( 월기준 ) 구분 2009년 2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년 2015년 전월 대비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8월 9월 월 (%) 전년동월대비 (%) 전국 지역별 수도권 * 서울 개광역시 지방 유형별 아파트 연립 단독 m2이하 아파트규모별 60 m2초과 ~85 m2이하 85 m2초과 ~2 m2이하 2 m2초과 ~135 m2이하 m2초과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15 년 월이후지수의기준시점을 로변경자료 : 한국감정원 [ 그림 2] 주택매매가격지수추이 전월대비 ( =0) % % % % 0 '05.1 '06.1 '0.1 '08.1 '09.1 '.1 '11.1 '12.1 '13.1 '1.1 ' % 전월대비증감률 ( 우축 ) 주택매매가격지수 ( 좌축 ) ( = 0) 월간동향부록자료 : 한국감정원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3

5 전년동월대비 ( =0) 1 1 % % % 8 % 95 6 % 90 % 2 % 85 0 % 80-2 % 5 - % -6 % 0 '05.1 '06.1 '0.1 '08.1 '09.1 '.1 '11.1 '12.1 '13.1 '1.1 ' %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우축 ) 주택매매가격지수 ( 좌축 ) 자료 : 한국감정원 전세시장은임대인의월세선호에따른월세전환물량과재계약증가에따른공급감소영향으로전월대비 0.2% 상승한 1.5 를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수도권이본격적인가을이사철수요증가와저금리에따른전세대출부담의완화로지난달대비상승폭이확대되었다. 서울의경우, 강남은실수요자중심의매매전환과재건축이주수요영향으로강서구, 강동구, 송파구등의상승세가지속되었다. 강북은학군및강남접근성좋은지역중심으로수요증가하며노원구, 성동구, 광진구등동북권중심의상승폭이확대되었다. 한편지방의경우, 대구는근로자배후수요가꾸준한달서구와주거환경양호한중구의역세권단지중심으로상승세가지속하였으며, 광주는가을이사철성수기로광산구, 동구, 북구중심으로한근로자수요및신혼부부수요등이증가하며상승폭이확대되었다. 주택유형별로는아파트, 연립, 단독모두상승하였고, 아파트규모별로는모든규모에서고르게상승하였다. 주택금융월보

6 조사 연구월간동향통계부록-2 % [ 표 ] 주택전세가격지수 ( 월기준 ) ( = 0) 구분 2009년 2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년 2015년 전월 대비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월 8월 9월 (%) 전년동월대비 (%) 전국 지역별 수도권 * 서울 개광역시 지방 유형별 아파트 연립 단독 m2이하 아파트규모별 60 m2초과 ~85 m2이하 85 m2초과 ~2 m2이하 2 m2초과 ~135 m2이하 m2초과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15 년 월이후지수의기준시점을 로변경자료 : 한국감정원 [ 그림 3] 주택전세가격지수추이 전월대비 ( =0) '05.1 '06.1 '0.1 '08.1 '09.1 '.1 '11.1 '12.1 '13.1 '1.1 ' % 1 % 0 % -1 % 전월대비증감률 ( 우축 ) 주택전세가격지수 ( 좌축 ) 자료 : 한국감정원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

7 전년동월대비 ( =0) '05.1 '06.1 '0.1 '08.1 '09.1 '.1 '11.1 '12.1 '13.1 '1.1 ' % 1 % 12 % % 8 % 6 % % 2 % 0 % -2 % - % -6 % -8 % - % -12 % -1 % -16 % -18 % 전월동월대비증감률 ( 우축 ) 주택전세가격지수 ( 좌축 ) 자료 : 한국감정원 [ 그림 ] 아파트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추이 (%) ' ' ' ' 자료 : 한국감정원 6 주택금융월보

8 조사 연구통계3. 분양시장동향 1) 분양현황 2015 년 9 월공동주택분양실적은전월대비 15.3% 감소한 3 만 8,29 호를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수도 권이 2 만 2 천여호, 지방은 1 만 6 천여호의분양실적을보였다. [ 표 5] 분양실적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년 2015년 전월대비 12월 12월 12월 12월 6월 월 8월 9월 증감률 전년동월대비증감률 지역별 전국 25,281,206 11,926 1,6 5, 3,298 5,22 38, 수도권 1) 1,689 1,559 3,50 3,83 16,01 22,013 22,05 22, 지방,592 5,6 8,356 13,323 29,5 12,285 23,16 16, 유형별 분양주택 1,25 1,13 8,888 13,181 38,123 30,6 29,53 19, 임대주택 6,305 5,93 2, ,068 2,893 11,00 12, 조합주택, ,933 1, ,281 6, 주 1) : 서울, 인천, 경기도자료 : 국토교통부 [ 그림 5] 공동주택분양실적추이 ( 천호 ) 월 2 월 3 월 월 5 월 6 월 월 8 월 9 월 월 11 월 12 월 ( 단위 : 호, %) 월간동향부록2013 년 201 년 2015 년 자료 : 국토교통부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9 2) 미분양현황 2015 년 9월말전국미분양주택수는전월대비 2.6% 증가한 3만 2,52 호로나타났다. 수도권은전월대비 0.3% 감소한 1만,59 호였으며, 서울은전월대비 20.8% 감소한 251 호였다. 그러나지방은전월대비 13.% 증가한 1만,95 호를기록하였다. 주택규모별로보면 60m2이하는전월대비 2.5% 감소한 5,255 호, m2이하는전월대비.% 증가한 1만 9,86 호, 85m2초과는전월대비 5.3% 증가한,02 호를기록하였다. 한편, 준공후미분양주택은전월보다 3.1% 감소한 1만 1, 호였다. [ 표 6] 미분양주택수 ( 단위 : 호,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년 2015년 전월대비 12월 12월 12월 12월 6월 월 8월 9월 증감률 전년동월대비증감률 전국 69,80,835 61,091 0,39 3,068 33,1 31,698 32, 지역별 수도권 1) 29,99 32,5 33,192 19,81 16,09 15,936 15,889 1, 서울 1,861 3,81 3,15 1, 지방 39,51 2,288 2,899 20,565 1,9 1,21 15,809 1, 부문별 규모별 공공 민간 69,80,835 61,091 0,39 3,068 33,1 31,698 32, m2이하,998 5,509 6, 5,932 5,602,903 5,392 5, m2이하 2,523 3,013 30,885 21,052 20,16 19,952 18,93 19, m2초과 0,286 32,313 2,2 13,395 8,320 5,322,813, 준공후 30,881 28,8 21,51 16, ,062 11,85 11, 주 1) : 서울, 인천, 경기도자료 : 국토교통부 8 주택금융월보

10 조사 연구월간동향통계부록0% [ 그림 6] 미분양주택수추이 ( 천호 ) '09.1 자료 : 국토교통부 '.1 '11.1 '12.1 '13.1 '1.1 ( 좌측 ) ( 우측 ) ( 우측 ) 15.1 % 120% 0% 80% 60% 0% 20% 0% -20% -0% -60% [ 그림 ] 지역별미분양현황 ( 천호 ) % 0% 80% 60% 5 0% 20% 0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세종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9

11 3) 청약통장가입현황 2015 년 월말전국청약통장가입좌수는 1,969 만좌로전월대비 1.23% 증가하였다. 종합저축가입좌수 는 1,35 만좌로전월대비 1.9% 증가하였고,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은전월대비모두감소하였다. [ 표 ] 청약통장가입자수 ( 단위 : 좌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년 2015년 전월대비 12월 12월 12월 월 8월 9월 월 증감률 전년동월대비증감률 종합저축 11,63,31 13,5,003 15,082,153 16,66,603 16,865,858 1,092,9 1,38, 청약저축 1,163,86 988,0 8,560,085 6,21 59,32 50, 청약예금 1,5,5 138,682 1,323,519 1,301,969 1,298,115 1,292,59 1,288, 청약부금 30, ,93 323, 30,355 30,55 301,00 298, 합계 1,,6 16,209,822 1,56,69 19,063,012 19,235,999 19,6,63 19,685, 자료 : 금융결제원. 주택거래동향 1) 주택매매거래동향 2015 년 월주택매매거래량은전월대비 23.% 증가한 만 6,2 건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보면, 수도권은전월대비 22.% 증가한 5만 6,199 건이었고, 지방은 2.5% 증가한 5만 5건으로전월과비교해볼때수도권과지방의거래량이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8] 주택매매거래동향 ( 천건 ) ' ' ' ' ' ' ' 지방 수도권 자료 : 국토교통부 50 주택금융월보

12 조사 연구통계2015 년 월전국주택경매 (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 건수는,161 건으로전월대비 13.5% 증가하였다. 주택유형별로보면, 아파트는전월대비.8% 증가한 1,2 건, 단독은 22.1% 증가한 69 건, 다세대는 1.6% 증가한 1,512 건, 연립은 8.8% 증가한 26건이었다. 아파트낙찰가율은전국기준 93.% 였으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은 93.8% 로나타났다. [ 그림 9] 주택유형별경매건수추이 '09.1 '.1 '11.1 '12.1 '13.1 ' 자료 : 인포케어 [ 그림 ] 아파트낙찰가율추이 (%) ' ' ' ' ' ' '' ) 전국주택경매현황월간동향부록자료 : 인포케어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1

13 Ⅱ. 주택금융시장 1. 금리동향 2015 년 월채권금리는거시지표개선및당국자들의낙관적경기인식에따른추가금리인하기대감약화등의영향으로전월대비소폭상승하였다. 월초에는 8월광공업생산등거시지표의개선과추가금리인하에우호적발언이없었던금통위의사록등의영향으로소폭상승하였으며, 월중에는정부당국자들의경기개선자신감표출, 금통위의만장일치의금리동결, 외국인의채권포지션축소등으로상승흐름지속되었다. 월말에는 월 FOMC 의금리동결영향과경기부진에대한우려지속으로금리상승세는제한되는모습을보였다. [ 표 8] 주요금리 ( 단위 : 말일기준 %, %p) 구분 2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년 2015년 전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8월 9월 월 대비 한국은행기준금리 국고채 (3 년 ) (5 년 ) ( 년 ) (20 년 ) 통안증권 (1 년 ) 주 : 1) 민평 3 사평균 2) 매월말일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 본드웹 (2 년 ) CD(91 일 ) 은행채 (3 년 AAA) 1) 회사채 (3 년 AA-) 미국채 ( 년 ) 2) 주택금융월보

14 조사 연구통계전월대비 0.01%p 하락한 3.3% 였다. 가계대출금리는전월대비 0.02%p 하락한 3.11%, 기업대출금리는전월대비 0.01%p 하락한 3.56% 로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92% 였으며, CD금리는 1.59%,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는 1.5%, 주택담보대출과 CD금리차는 1.33% 였고, COFIX와의금리차는 1.38% 로나타났다. [ 그림 11] 주택담보대출금리추이 (%) (%) '09.1 '.1 '11.1 '12.1 '13.1 '1.1 '15.1 자료 : 한국은행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동향 ( 신규취급액기준 ) 에따르면 2015 년 9월가중평균대출금리는월간동향부록한국은행의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3

15 2. 주택담보대출동향 1) 은행권주택담보대출 2015 년 9 월말예금취급기관및주택금융공사등의주택담보대출잔액은 58 조 3,221 억원으로전월대비 1.2% 증가하였다. [ 표 9] 주택담보대출현황 (9 월말기준 ) 구분 20 년말 2011 년말 2012 년말 2013 년말 201 년말 2015 년 월 8 월 9 월 ( 단위 : 억원, %) 전월대비 예금취급기관 3,628,163 3,920,055,01,833,181,211,606,033,66,66,3,09,800,25 5,316 예금은행 1) 2,896,230 3,088,65 3,182,26 3,289,231 3,655,96 3,2,23 3,86,09 3,836,81 50,68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1, , , , ,23 952,2 95, ,908 6,58 주택금융공사등 8,01 50,1 629,03 28,16 6,016 1,062,95 1,062,858 1,02,96 9,638 합계,6,1,2,165,60,86,909,38 5,352,09 5,39,639 5,806,26 5,83,221 66,95 주 : 1) 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및은행대출채권양도금액불포함자료 : 한국은행 [ 그림 12] 은행권주택담보대출추이 (8 월기준 ) 1,000 12,000, % 20.0% 15.0%.0% 8, % 6,000,000 2,000 자료 : 한국은행 200/ /0 2008/ / /0 2009/ /12 20/0 20/08 20/ /0 2011/ / /0 2012/ / /0 2013/ /12 201/0 201/08 201/ /0 2015/08 0.0% -5.0% -.0% -15.0% 주택금융공사등비은행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예금취급기관증감율 (%) 주택금융공사등증감율 (%) 전체증감율 (%) 5 주택금융월보

16 조사 연구통계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기관의출연명세를집계한결과, 2015 년 9 월말주택자금대출잔액은 329 조 2,9 억원으로전월대비 39,993 억원증가하였다. 금융기관별주택자금대출순증액은국민주택기금,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은증가하였으나, 외은지 점은전월보다감소하였다. 금융기관별주택자금대출잔액은시중은행이 185 조 3,562 억원으로전체 56.3% 를차지하였고, 다음으 로국민주택기금이 8 조 3,932 억원으로그뒤를이었다. 주택기금이 8 조 3,932 억원으로그뒤를이었다. [ 표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기관의주택자금대출규모 1) 계 주택도시기금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 년 2015 년 ( 단위 : 억원 ) 월 8 월 9 월 p 순증액 160,58 1,93 115,01 311,25 951,35 39,993 잔액 2,511,0 2,659,13 2,5,11 3,086,359 3,208,066 3,252,501 3,292,9 순증액 28,990 58,16 -,2-5,99 1,515 1,196 2,3 잔액 3,12 95,288 88,126 80,65 80,388 81,585 83,932 순증액 6,986 3,580 3,2 236,16 5,966 3,838 33,532 잔액 1,330,596 1,365,16 1,38,918 1,65,082 1,82,192 1,820,030 1,853,562 순증액 26,9 32,58 1,32 25, ,59-2,8 잔액 3,98 136,2 153,66 19,26 195,62 19,382 19,63 순증액 -1,88 2,1 32,900 5,5-6,036 3,668 6,380 잔액 335,6 359,5 392,65 50,228 9,15 52,822 59,202 순증액 -82-1,355-1, 잔액,8 2,53 1, ,16 r : 수정치 p : 잠정치주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 56 조와시행규칙제 3 조에의거하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하는금융기관의주택자금대출규모임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기관의주택자금대출월간동향부록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5

17 3) 보금자리론공급현황 2015 년 9 월보금자리론공급액은전월보다 29.1% 감소한 5,695 억원을기록하였으며, 9 월말 u- 보금자 리론기본금리 (15 년 ) 는 3.25% 였다. [ 그림 13] 보금자리론공급추이 ( 억원 ) '09.1 '.1 '11.1 '12.1 '13.1 '1.1 '15.1.8%.5%.2% 6.9% 6.6% 6.3% 6.0% 5.% 5.% 5.1%.8%.5%.2% 3.9% 3.6% 3.3% 3.0% 2.% 공급금액 ( 좌축 ) 보금자리론 ( 기본형 ) 금리 ( 우축 ) u- 보금자리론 ( 기본형 ) 금리 ( 우축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56 주택금융월보

18 조사 연구통계3. 주택금융신용보증공급현황 2015 년 월주택금융신용보증공급액은전월보다 15.3% 증가한 3조 8,0 억원으로나타났다. 보증유형별로는개인보증이전월대비 20.2% 증가한 3조 5,13 억원이었고, 사업자보증은전월보다 23.0% 감소한 2,9 억원을기록하였다. 개인보증중구입자금보증은전월대비 0.6% 증가한 1,322 억원, 전세보증은전월대비 28.1% 감소한 1조 8,52 억원, 중도금보증은전월대비 13.6% 증가한 1조 5,31 억원이었다. 한편, 월말주택금융신용보증잔액은전월보다 3.1% 증가한 52조 896억원이었다. [ 표 11] 주택금융신용보증현황 구분 2012 년 2013 년 201 년 2015 년 월 8 월 9 월 월 전월대비증감률 전년동월대비증감률 월간동향부록( 단위 : 억원, %) 구입 공급액 12,50 12,68 12,029 1,52 1,0 1,31 1, 잔액 15,890 20,25 25,066 29,86 30,189 30,82 31, 개 공급액 8,1 130,93 16,83 15,56 15,68 1,01 18, 잔액 181,55 212,99 268,69 290,283 29,08 29,02 301, 인 중도금 공급액 1, ,53 119,896 12,333 11,921 13,501 15, 잔액 181,53 158, , ,20 152, ,515 16, 공급액 268, , ,9 29,366 29,021 29,229 35, 잔액 38,98 392,555 23,390 2,011 6,988 8,00 500, 사업자 공급액,331,69 9,992 1,230 1,558 3,8 2, 잔액 8,8 11,16, 1,690 15,6 1,90 20, 합계 공급액 25, , ,2 30,596 30,59 33,00 38, 잔액 38, 03,91 33,800 86,01 92, ,30 520, 주 : 1) 임대보증금반환포함 2) 개량보증포함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

19 주요일지 ( ~ ) 1. 공사일지. 2 보금자리론 11 월금리 0.15%p 인하 - 만기 년연 3.0% ~ 30 년연 3.25% 제 3 회재밌지예 ( 才美之例 ) HF 주택 금융강좌개최 - 거시경제와경제정책에대한이해, 주택담보대출시장및제도설명, 2016 년도국가직무능 력표준 (NCS) 채용방향을강의 산학협력통해주택및주택금융시장연구 - 공사와포항공과대학교 (POSTECH, 총장김도연 ) 는 주택과주택금융시장에대한공동연구 를위한업무협약을맺고, 국내주택및주택금융시장에대한연구등에관한상호협력체제구축 거제와항마을에서 1 사 1 촌봉사활동 - 자매결연마을인경상남도거제시와항마을을찾아유자수확과가공등일손을돕고, 유자 청, 햅쌀등지역특산물을양로원등사회복지시설에전달 고객불편최소화하면서예방률높은심사기법개발노력 - 은행과의정보공유확대및수사기관과의협업을통한사기대출예방노력 58 주택금융월보

20 조사 연구통계. 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행 - 양도소득세과세이연특례대상이되는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의요건을현재보유하고있는건축물연면적의 0퍼센트이상을기준시가가 6억원이하이고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건설임대주택또는매입임대주택으로제공하는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로정함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령시행 - 대출상환구조개선을위하여기존의일시상환방식 ( 거치기간중인거치식분할상환포함 ) 주택담보대출을거치기간이없는분할상환방식대출 ( 비거치식분할상환 ) 로대환 재약정 ( 다만, 증액하는경우는제외 ) 하는경우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을그대로적용 11.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령시행 -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 : 0분의 8이상 을 위험가중자산에대한핵심자본비율 : 0분의 6이상 으로,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 0분의 8미만인경우 를 위험가중자산에대한핵심자본비율이 0분의 6미만인경우 로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국토교통부장관은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및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위촉위원의해촉가능사유마련및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시감정평가사의수를완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확정일자부에기재하여야할사항, 상가건물의임대차에이해관계가있는자의범위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내한국인근로자및산업단지내입주기업근로자등에게주거안정도모를위한주택특별공급, 지방이전공공기관종사자등이관사나숙소로사용하는주택에대한특별공급기한연장등 2. 동향일지월간동향부록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9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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