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호 단양군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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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양군 군보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제 230 호 람 입법예고 단양군입법예고제 호 [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입법예고제 호 [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입법예고제 호 [ 단양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고시 단양군고시제 호 [ 도로명주소고시 ] 단양군고시제 호 [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 공고 단양군공고제 호 [ 군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단양군공고제 호 [ 단양군독립유공자지원조례개정안입법예고 ] 회 람 발행 : 단양군편집 : 홍보담당 ( , ) 충북단양군, 읍중앙 1 로 1 0

2 ,,, ( 1 ~ 5 ). ( 6 ~ 11 ). ( 12 ~ 15 ).,,. ( 16 ~ 23 ). ( 24 )., ( 25 ~ 26 )., ( 28 ~ 30 ) 3. : ~ (20 ) 4. : ( : )

3 .. 1) ( ) 2) ( ),,. ) ( 300 ) ( : , FAX : ). :,,,,. ( )

18 [ 1] ( 4 2) 1. 2., 3. (GPS) ( ) ( ) ( ) ( 藻類 ) ( ) 24. ( )

19 ( ) ( ) () ( ) ( ) :.

20 [ 2] ( ) 1.. : ,.. 재난대책종합상황의관리ㆍ총괄및조정 기상상황등재난진행상황파악및전달ㆍ처리 재난정보의수집ㆍ분석 재난대응ㆍ응급복구상황에관한자료의수집ㆍ관리 그밖에재난예방대책에필요한사항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구축ㆍ운영 재난의예측및분석관리 재난피해정보의수집ㆍ분석및전파 국내언론보도등재난정보의수집ㆍ분석 소관업무에대한충북도와상시연락체제유지 상시인력ㆍ물자동원시스템의구축ㆍ운영 소관재난정보의수집ㆍ분석, 대책마련 피해최소화를위한재난예방조치 기상정보의수집ㆍ분석및전파 댐관리현황파악ㆍ분석및전파 국립공원입산통제및등산객관리 고속도로교통통제상황파악및전파등 소관재난정보의수집ㆍ분석및재난예방조치에관한사항등

21 2.. α 팀장 : 안전관리팀 6 급또는 6 급상당의공무원 1 명 팀원 : 재난상황담당자 1 명, 재난예경보담당자 1 명 팀장 : 예방복구팀 6 급또는 6 급상당의공무원 1 명 팀원 : 예방복구팀자연재난담당자 1 명 지원 : 안전총괄팀 7 급또는 7 급상당의공무원 2 명 α α 관내행정기관공무원 α 명 α 관내유관기관 ( 민간기관 ) 공무원 α 명

22 . 재난대책종합상황의관리ㆍ총괄및조정 기상상황등재난진행상황파악및전달ㆍ처리 재난정보의수집ㆍ분석 재난대응ㆍ응급복구상황에관한자료의수집ㆍ관리 그밖에재난예방대책에필요한사항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구축ㆍ운영 재난의예측및분석관리 재난피해정보의수집ㆍ분석및전파 국내언론보도등재난정보의수집ㆍ분석 호우ㆍ태풍예비특보및주의보발령시해당시ㆍ군ㆍ구상황관리실태확인 사전예방조치등활동실적파악 집중관리대상지역ㆍ시설등에대한현장상황관리실태확인 소관업무에대한충북도와상시연락체제유지 상시인력ㆍ물자동원시스템의구축ㆍ운영 소관재난정보의수집ㆍ분석, 대책마련 피해최소화를위한재난예방조치 기상정보의수집ㆍ분석및전파 댐관리현황파악ㆍ분석및전파 국립공원입산통제및등산객관리 고속도로교통통제상황파악및전파등 소관재난정보의수집ㆍ분석및재난예방조치에관한사항등. 1) 24. 2),. 3) 24.

23 [ 3] ( ) 1. : /. 1 ( ) ( ),,, (5+α ) (1), 19+α+β (1+α) - (1+α) (1+α) (1+α) (1+α) (1+α) (1+α) (2+α) (1+α) 12 (14+α ),,, (1+α) (1+α) (1+α) (1+α) (1+α) (1+α) (1+α) (α) (α) (1+α) (α) (α) ( 119) (β) 3.. :,.. :,.. :,.. :, ( ).

24 ( ) ( ),,, 25+α+β (6+α ) (1), (2+α) - (1+α) - - (1+α) - (α ) (α ) - : α (,, KT, ) - : α (, ) (1+α) (1+α) (1+α) (1+α) (1+α) (1+α) (2+α) (2+α) 12 (19+α ),,, (2+α) (1+α) (2+α) (2+α) (1+α) (1+α) (1+α) (α) (α) (1+α) (1+α) (α) ( 119) (β) 3.. :,.. :,.. :,.. :, ( ).

25 . 3 ( ) ( ),,, (8+α ) (1), 34+α+β (4+α) - (2) - - (2) - (α ) (α ) - : α (,, KT, ) - : α (, ) (1+α) (1+α) (1+α) (2+α) (2+α) (1+α) (2+α) (2+α) 12 (26+α ),,, (2+α) (1+α) (2+α) (2+α) (2+α) (2+α) (1+α) (1+α) (1+α) (1+α) (1+α) (1+α) ( 119) (β) 3.. :,.. :,.. :,.. :, ( ).

26 2. 구분주요업무와역할비고 1. 기상정보등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등재난방송요청 재난정보 수집 분석및 전파팀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송출승인 4. 재난상황홈페이지게재및관련기관등전파 5. 대책본부장주재회의준비, 현장방문일정수립및자료작성 6. 상황실회의및보고회관련장비운영 안전건설과 ( 안전관리팀 ) 7. 화상회의준비 운영 8.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구축 운영 1. 일일상황보고서작성 보고및상황일지작성 2. 주요인사종합상황실방문시보고서작성 3. 피해정보의수집 보고및재난정보의수집 분석 4. 펌프장가동, 가저류지확보등종합적인홍수정보파악 상황관리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팀 5. 호우피해정보관련홍수통제소등관련기관에제공 6. 인명피해상황관리 7. 재산피해상황관리 8. 재난지역수습상황관리 9. 각종여론정보수집및민원처리등관리 10. TV 방송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등확인 안전건설과 ( 예방복구팀 ) 1. 대책본부회의준비및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및중앙수습지원단파견 관리 3. 상황판단회의개최및대처계획수립 보고 4.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대책본부장및소방방재청장특별지시사항처리 상황관리총괄및상황분석평가팀 5. 비상근무단계결정 6. 관계기관비상근무자파견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및분석등정보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예 경보발령등의사결정 안전건설과 ( 안정총괄팀 ) 9. 상황근무자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식사 야식등후생 복지 11. 인명피해우려지역출입통제 사전대피등추진실태관리 12. 취약지역출입통제등추진실태관리 행정지원팀 주요인사방문시의전업무및상황근무자복무단속 자치행정과 1. 재난지원금및생활안정지원업무및상황관리 2. 재난지원금및생활안정지원홍보및지급독려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3. 재해구호물자확보 비축상황관리및신속한지원 조정 4. 이재민발생현황관리 5. 이재민수용및급식상황파악 주민복지실 6. 재난구호활동상황및구호물품지원상황파악 7. 사망 실종자유족대책, 응급생계구호업무 긴 재난현장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활용한육상및해상의환경오염물질환경위생과

27 구분주요업무와역할비고 급생활 환경정비반 ( 재난폐기물, 위험물등 ) 피해상황및처리실태 관리 2. 육상및수상의환경오염물질처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 3. 재난쓰레기수거처리및임시적환장설치 운영지도 확인 안 4. 각실과소및읍 면복구현황파악 정지원 긴급통신지원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활용한통신시설피해상황파악 2. 통신시설긴급소통상황파악 3. 통신시설인프라긴급복구지원 자치행정과 등 4. 각실과소및읍 면복구현황파악 12 개협업 시설응급복구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활용한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파악 2.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상황파악 3. 공공 사유시설긴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 4. 각실과소및읍 면복구현황파악 기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활용한국민생활밀착형시설 ( 가스, 전기, 능반 에너지기능복구반 유류등 ) 피해상황파악 2. 국민생활밀착형시설 긴급복구상황파악 3. 국민생활밀착형시설 긴급복구를위한인력 장비 자재등지원 지역경제과 4. 각실과소및읍 면복구현황파악 1. 재난상황별국민행동요령홍보 2. 재난예 경보발령사항등의전파 (TV 라디오 CATV 생방송및 자막방송, KBS 재난방송등 ) 3. 재난수습을위한보도지원 ( 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및 재난수습홍보반 프레스센터설치지원등 ) 4. 각종보도자료작성 배포및재난현장취재지원 기획감사실 5. TV 라디오 신문사등이요청하는각종자료수집및정보제공 6. 중앙및충북도공보담당관관리 7. 재난발생지역 수습상황실시간위성중계 송출및재난공보담당관운영 8. SNS 상에유통되고있는각종재난정보수집 분석및온라인보도대응 긴급생활 물자관리및자원지원반 1. 국가방재자원필요지역소요현황파악 2. 유관기관및자치단체, 민간보유및잉여자원현황파악및지원활동전개 3. 국가방재자원지원에대한추적관리 안전건설과 안정지원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육상등교통통제현황파악 2. 통제상황모니터링 3. 교통두절지역파악및우회도로개설지원 4. 응급복구장비, 물자, 인력긴급수송지원 1. 재난발생지역의료 방역서비스제공에관한현황파악 민원봉사과 등 12 개협 의료 방역반 2. 재난발생지역의료 방역자원배분현황파악및조정 3. 비상방역실시현황파악 4. 부상자의료지원및기동의료반편성 운영지도 확인 5. 침수지역및이재민집단급식소 위생관리지도 확인 6. 전염병예방을위한방역소독및기동방역반편성 운영 보건소

28 구분주요업무와역할비고 자원봉사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및지도 확인 2. 사유시설응급복구등대민지원활동추진 3. 수해주택안전점검및무상수리등 주민복지실 업기능 사회질서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출입제한및차량운행통제 2. 지역주민불편최소화를위한우회도로홍보 3. 재난발생지역주민혼란방지를위한사회질서유지 자치행정과 ( 단양경찰서 ) 반 1. 재난지역수색, 구조업무 수색, 구조 구급반 2. 재난지역구급업무 3. 재난현장특성및 2차피해발생여부등에대한정보제공 안전건설과 ( 제천소방서 ) 4. 단수지역생활용수급수업무 중앙부처및 유관기관지원반 중앙부처및유관기관별자연재난관리 13 개협업기능유형별주요 임무수행 한국철도공사한국전력공사 KT제천지사전기안전공사 3.. ㆍ ㆍ,, 24,.., , ㆍ.. ㆍ 24, ㆍ.

29 [ 4] ( ) 1. : : 26+α+β ( ) ( ) (7+α ) 12 (19+α ),,, (1), 26+α+β (2+α) - (1)- - (1) (2+α) (1+α), (1+ α) (1+α) (1+α) (1+α) (1+α) (1+α),, (1+α), (1+α) (β) (1+α) (1+α) (1+α) (1+α) (1+α) (1+α) (1+α) (1+α) (1+α) (1+α) (1+α)/ ( 119)(1+α)/ :.

30 [ 5] ( ) TV,,,,, - -,,, , 13 (,, ),, ㆍ (,, ) ㆍ ㆍ ㆍ ( ),,,,,

31 [ 6] ( 19 2 ) ( 防除 ) ( 66 3 ) 1,, 2, 3 4,,, 5 6, , 1) : 1 2) : 50. 1) : 2) : 60, 30 3) : (80kg) 5 4) : 6, :,,,, ( 防除 ) , 4, 6.

32 [ 7] ( 22 ) 4 5,,

33 ,,

34 [ 8] ( ) 본부장 군 수 차 장 부군수 총괄지원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 재난수습주관부서실 과 소장 담당관 ( 상황총괄반장 ) 재난수습주관부서팀장 상황총괄반 재난상황별협업기능별비상대응반 공보지원반 구조구급반 상 황 관 리 총 괄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긴 급 통 신 지 원 시 설 응 급 복 구 에 너 지 기 능 복 구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교 통 대 책 의 료 방 역 자 원 봉 사 관 리 사 회 질 서 유 지 재 난 수 습 홍 보 수 색 구 조 구 급 안전건설과 주민복지실 환경위생과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주민복지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재난수습주관부서 민원봉사과문화관광과자치행정과균형개발과농업축산과산림녹지과 단양경찰서 제천소방서 상하수도사업소

35 [ 9] ( 19 2 ) ( 防除 ) ( 66 3 ) 1,, 2, 3 4,,, 5 6, , 1) : 1 2) : 50. 1) : 2) : 60, 30 3) : (80kg) 5 4) : 6, :,,,, ( 防除 ) , 4, 6.

36 [ 별지제 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 일 ( 앞쪽 )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피해발생위치 : 피해시설명 : 피해물량 : 피해내용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 제 20 조제 1 항에따라위와 같이피해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단양군수또는읍ㆍ면장귀하 첨부서류피해를입증하는사진등의자료 1 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37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군또는읍 면 확인기관 신고서작성 접수 피해대장 관리 현지확인 신고수리

38 [ 별지제 2 호서식 ] ( ) ( ) 총괄현황 ( ) ( )

40 ( : ).

44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주민의소득수준향상을위한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의설치및운용ㆍ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 ㆍ1ㆍ11 [ 제목개정 2013ㆍ1ㆍ 제1조 ( 목적 ) 규정함 ] 제3조 ( 융자대상 ) 1 기금의융자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상자를선정함을원칙으로한다. 개정 2013ㆍ1 제3조 ( 융자대상 ) 선정함 ㆍ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따라융자를할수있는경우에도융자금의상환능력이없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융자를하지아니한다. 개정 2013ㆍ1ㆍ 따른 대해서 않는다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5조 ( 융자한도및이율등 ) 1 제5조 ( 융자한도및이율등 ) 1 - 가구당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한다. 개정 2013ㆍ1ㆍ 천만원 융자금의대부이율은연 2퍼센트로하되 2년거치 3년균등 하되,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 제6조 ( 융자금대부신청 ) 1 융자 제6조 ( 융자금대부신청 )

45 금을대부받고자하는자 ( 이하 --- 대부받고자 대부신청자 라한다 ) 는규 칙으로정하는서식에의한대 따른 부신청서를작성하여주소지읍 ㆍ면장의추천을받아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ㆍ1ㆍ11 2 제1항의대부신청시대부신 청자는군에주소를두고 1년 이상거주하여야하며, 보증보 험또는융자금액에상응하는 담보물건----- 담보물건을설정하여야한다 개정 2013ㆍ1ㆍ 제8조 ( 융자금의상환 ) 1 융자금제8조 ( 융자금의상환 ) 의상환은거치기간만료후, 거치기간 연 1회로균등분할상환하되그균등분할상환하되, 기한은상환기한만료일이속하 는달의말일로한다. 개정 ㆍ1ㆍ11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융자금체납처분등은 지방 < 삭제 > 세기본법 등관련법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13ㆍ1ㆍ11 제9조 ( 융자금의상환기한연장 ) 제9조 ( 융자금의상환기한연장 ) 1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불가 피한사유로기한내에융자금 기한까지 의상환이곤란할경우군수는 상환기한을연장할수있다 개정 2013ㆍ1ㆍ 제1항의연장기간은 1년이

46 내로하되 1회에한하여재연장하되, 1회에한정 할수있다 상환의무자가제1항에의한 따른 -- 상환기한의연장을받고자할 때에는연장을필요로하는사 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 추어상환기일 30일전까지읍ㆍ 면장을경유하여군수에게신청 하여야한다.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10조 ( 이자및연체이자 ) 1 융제10조 ( 이자및연체이자 ) 자금의거치기간중의이자는 거치기간 제5조제2항에정한이자율로징 수한다. 개정 2013ㆍ1ㆍ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2조 ( 감독 ) 1 군수는기금을제12조 ( 감독 ) 융자받은자에대하여소속공무 대해서 원으로하여금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지도ㆍ감독ㆍ확인하게 할수있다. 개정 2013ㆍ1ㆍ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6조 ( 융자금의반환 ) 군수는융제16조 ( 융자금의반환 ) 자금을대부받은자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 경우 는상환기간전이라도융자금 잔액의전액또는일부의반환 을명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 할수있다. 개정 2013ㆍ1ㆍ

47 1. 사업의추진실적이극히저조할때 2. 해당사업의목적달성이어렵거나사업능력이없다고인정될때 3. 융자금을융자목적이외에사용하였을때 4. 융자를받은자가군관외지역으로이주할때 5. 제12조에따른군수의이행명령에위반한때제17조 ( 융자금반환통보 ) 제16조에따라상환기일전에융자금을회수할사유가발생할경우군수는지체없이회수를결정ㆍ통보하여야하며상환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원금과이자를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13ㆍ1ㆍ 11 제18조 ( 준용 ) 기금의운용에있어서이조례에규정하지아니한것은일반회계의예에따른다. 개정 2013ㆍ1ㆍ11 [ 제목개정 2013ㆍ1ㆍ11] 제19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경우 경우 경우 경우 경우제17조 ( 융자금반환통보 ) 지체없이 제18조 ( 준용 ) 않은 제19조 ( 시행규칙 ) -- 조례의시행에

48 ,. 2. ( 2, 3, 6, 9 ) ( 4 ) ( 15 ), 3. : ~ (20 ) 4. 18, 3 2, 6, 85, ( : ).. (1) ( )

49 (2) ( ),,, . ) ( : , FAX: ). :,,,. ( : ).

52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 2012ㆍ3ㆍ2 제2조 ( 정의 ) 수급자 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의하여급여를받는 따라 사람을 자를말한다. 2. 차상위계층 이란제1호에따른수급자가아닌자로서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자를말 아닌사람으 이하인사람을 한다. 3. 자활공동체 란법제18조에따라설립하는사업자를말한다. 3. 자활기업 이란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5. 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 란법제4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자를말한다 따른사람을 제3조 ( 기금의조성 ) 기금은다음제3조 ( 기금의조성 ) 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각호 ( 생략 ) ( 현행과같음 ) 6. 자활공동체사업자금대여에따른이자수입등기금운용수 6. 자활기업 익금 7. ( 생략 ) 7. ( 현행과같음 ) 제4조 ( 사업의범위 ) 자활기금 ( 이 제4조 ( 사업의범위 ) 하 기금 이라한다 ) 은다음 각

53 각호에서정하는사업또는용호 도에사용한다. 개정 2012ㆍ ㆍ2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탈수급희망키움통장가입 2. < 삭제 > 자자산형성지원을위해본인부담금의 30퍼센트지원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5조 ( 기금의관리 ) 1 단양군수제5조 ( 기금의관리 )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기금 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 위하여기금계좌를설치하여관 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세제34조제3항에따라세입ㆍ세입ㆍ세출예산외 출예산외로처리한다. 개정 ㆍ3ㆍ2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기금은제2항의해당금융기 관과협약에의하여상환에필 따라 요한대여금의관리업무를취급 하도록할수있다 제6조 ( 지원대상 ) 단양군에거주제6조 ( 지원대상 ) 하거나소재를둔개인ㆍ기관ㆍ 단체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조 례에따른기금을지원받을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자활공동체 2. 자활기업 ( 생략 ) ( 현행과같음 )

54 제8조 ( 사업또는용도변경승인 ) 제8조 ( 사업또는용도변경승인 ) 기금을지원받은개인ㆍ기관ㆍ 단체등이제4조에따른지원신 청당시의사업또는용도를변 경경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군우 수의승인을얻어야한다. 개 정 2012ㆍ3ㆍ2 -- 제9조 ( 사업자금등융자및상환 ) 제9조 ( 사업자금등융자및상환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사업자금을대여받은자활 자활기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업은 균등분할상환하거나같은기간 내에일시상환하여야한다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대여자금의이자는연 2퍼센 트로하되, 상환기간이경과한 뒤에도이를상환하지아니한 상환하지않은 경우에는연 10퍼센트의연체이 자를적용한다. 개정 2012ㆍ ㆍ2 5 군수는사업자금을대여받 은자활공동체등이다음각호자활기업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 경우 는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 대여받은자금을상환하게할 수있다. 개정 2012ㆍ3ㆍ 파산또는해산하거나해체 된때 - 경우 2. 사업자금을대여받은후정 당한사유없이 6월이상사업

55 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계 속하여 6월이상영업을하지 않은경우아니한때 3. 제4조의규정에의한사업 에따라 또는용도변경의승인없이 대여자금을목적이외의용 경도로사용한때우제10조 ( 사업자금의이차보전 ) 1 제10조 ( 사업자금의이차보전 ) 1 제9조제1항에따라금융기관등 으로부터사업자금을대여받은 경우그자금과제9조제4항에 따른대여자금간에이자변동 이있는때에는 5퍼센트의범위 ---- 범위에서 에서이를보전할수있다. 개 정 2012ㆍ3ㆍ2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군수는제9조제5항각호에 각호에 - 해당하는때에는이차보전을중 ---- 경우 지할수있다 제11조 ( 기금의운용계획 ) 1 군수제11조 ( 기금의운용계획 ) 는매회계년도개시전에영 -----회계연 제29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 에따라 거단양군사회복지생활보장위 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ㆍ의결을거쳐기금운용 계획을수립한다. 2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제13조 ( 결산및보고 ) 1 군수는제13조 ( 결산및보고 ) 매회계년도출납폐쇄후 80일 -- 회계연 이내에기금의결산보고서를

56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ㆍ11ㆍ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4조 ( 감면조치 ) 기금을지원받제14조 ( 감면조치 ) 은자가천재지변기타부득이 그밖의 한사유로인하여회복할수없 을정도로상환능력을상실하였 다고인정될때에군수는위원 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원리금 을감면할수있다. 제15조 ( 결손처분 ) 군수는기금을제15조 < 삭제 > 대여받은자가사망, 행방불명또는기타부득이한사유로상환능력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거결손처리할수있다. 제16조 ( 관계규정의준용 ) 이조례제16조 ( 관계규정의준용 ) 에규정되지아니한기금의수 않은 입과지출에관하여는 단양군 재무회계규칙 을준용한다 에따른다. 제17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제17조 ( 시행규칙 )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에 으로정한다

60 단양군도로명주소신규고시조서 토지소재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의부여사유 단양군어상천면연곡리 633 단양군어상천면연곡 9 길 신축 행정구역명을이용하여명명

61 단양군고시제 호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단양군적성면하원곡산 19 번지일원에농어촌정비법제 9 조규정에따라개간 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였음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08 월 14 일 단양군수 1. 사업의목적 : 개간 ( 농지확대개발사업 ) 2. 사업의내용및구역 3. 사업예정기간 : ~ 사업의효과 : 임야 ( 묘지 ) 를개간하여농경지 ( 전 ) 로조성농작물을재배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 5. 사업방법 : 관계개별법에의한인, 허가사항준수 6. 기타자세한사항은단양군청균형개발과농촌개발팀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 끝.

62 공고 단양군공고제 호 단양군단양읍별곡리일원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1-37호, 중로3-10호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의견사항이있을경우, 열람기간내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8 월 14 일 단양군수 군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단양군단양읍별곡리 643번지외 9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사업의종류 : 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1-37호, 중로3-10호 ) 사업나. 사업의명칭 : 소로1-37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및면적가. 소로1-37호 : L=68.0m, B=10.0m, A=717.0m2나. 중로3-10호 : L=52.0m, B=12.0m, A=616.0m2

63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단양군수나. 주소 : 충북단양군단양읍중앙1로 10번지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60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와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첨부 7. 열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 (15일간 ) 공람장소 : 단양군청균형개발과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 유와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구분 소로 1-37 토지소재지지대장면적편입면적읍 / 면리 / 동지번목 ( m2 ) ( m2 ) 소유자 1 단양 별곡 643 도 7, 단양군 2 단양 별곡 640 대 13, 성신양회주식회사 3 단양 별곡 28 전 1,987 2 단양군 4 단양 별곡 29 전 단양군 5 단양 별곡 29-1 전 1, 단양군 6 단양 별곡 30 전 단양군 7 단양 별곡 30-1 도 1, 단양군 8 단양 별곡 30-2 도 단양군 합계 27, 비고 구분 토지소재지 읍 / 면리 / 동지번 지 목 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비고 중로 단양 별곡 643 도 7, 단양군 2 단양 별곡 24-1 전 1, 단양군 3 단양 별곡 27 전 6 6 단양군 4 단양 별곡 28 전 1, 단양군 합계 10,

68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독립유공자 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에따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사람을

69 2. 유족 이란법제5조에해 당하는자로시행일현재국 - 사람으로 가보훈처의수권자로등록된 사람을 ---- 자를말한다. -. 제3조 ( 지원사업 ) 단양군수 ( 이하제3조 ( 지원사업 ) 군수 라한다 ) 는예산의범 위에서독립유공자및그유족 을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 사업을시행할수있다 독립유공자또는그유족에 게보훈명예수당지급 : 월 만원만원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4조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제4조 ( 지원대상자 ) 는독립유공자및유족으로서 지급일현재단양군에주소를 두고있는자로한다. 다만, 독사람으로 립유공자및유족이라도국가보 훈처장이법제39조에따라지 원부적격자로통지한자는제사람은 외한다. 제5조 ( 지원대상자의결정등 ) 1 제5조 ( 지원대상자의결정등 ) 1 보훈명예수당을지급받고자하 지급받고자하는는자는별지서식의독립유공사람은 자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 ( 변 경신고 ) 서 ( 이하 신청서 라

70 한다 ) 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군수는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20일이내에보훈명예수당지원대상자적격여부를결정하고이를신청인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3 군수는보훈명예수당을지급받고있는독립유공자및유족에대해서는매년 1월중에충주보훈지청장에게적격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지급중단등의사유발생시에도또한같다제6조 ( 지급방법및시기 ) 1 ( 생략 ) 2 보훈명예수당은매월 15일 ( 토요일, 공휴일인경우그전일 ) 에수령인이지정한예금계좌로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금융기관등이없는지역에거주하는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현금으로지급할수있다. 3 제5조제1항에따른신청서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를확인할수 결정하고 지급받고 제6조 ( 지급방법및시기 ) 1 ( 현행과같음 ) 전날 ) 붙임서류

71 있는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 계등록부에대해서는첨부를생붙임을 략할수있다. 제7조 ( 신청사항변경 ) 1 제5조제7조 ( 신청사항변경 ) 제1항에따라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사람이 해하나에해당하는변경사항이있당하는변경사항이있을경우을때에는이를별지서식에따에는 라신고하여야한다 주소가변경된때 경우 2. 지정한예금계좌가변경된 경때등우 -- 2 군수는제1항에따른변경신 고가있는때에는다음의필요 경우 한조치를하고신청인또는관 련단체에통지한다 ㆍ2. ( 생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제9조 ( 환수조치 ) 군수는다음각제9조 ( 환수조치 )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해당하는 우에는지급한수당의전부또 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지급대상자가아닌자에게 사람----- 부당하게지급된경우 ㆍ3. ( 생략 ) 2. ㆍ3. ( 현행과같음 )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