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칙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제529호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 같이공포한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최근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고있는공무원음주운전행위, 사행성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규 칙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제529호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 같이공포한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최근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고있는공무원음주운전행위, 사행성오"

Transcription

1 성동구보 발행인성동구청장 편집인문화공보체육과장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10 ( 행당동 7) h ttp ://w w w.s d.g o.k 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규칙 제529호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고시 제 호도시계획사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안) 공고 제1096 호 ( 목) 1. 구 동공무원은반드시읽어야합니다. 2. 구보는공문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호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제 호부의안건공고 성동구보게재를의뢰하는각부서에알려드립니다. 성동구보게재관련문의 / 전송 성동구보발행일은매주목요일이며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다음날발행 ( 필요시수시발행) 성동구보게재접수는구보발행일전일( 매주수요일 ) 마감 성동구홈페이지 행정정보 성동구보 사이트통해발행및열람 구보발행일자가문서시행일이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성동구

2 규 칙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제529호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 같이공포한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최근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고있는공무원음주운전행위, 사행성오락행위, 성범죄행위등각종사건사고가빈번히발생됨에따라처리기준강화및시 자 치구간통일된처리기준의필요성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위손상행위에대한징계양정기준의신설및세분화 (1) 절도, 강도, 사기등반윤리사범 : 세분화 (2) 사행성오락행위 : 신설 (3) 음주운전및교통사고 : 신설, 세분화( 강화) (4) 강간, 성매매등성범죄 : 신설, 세분화 나.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징계사유및기준신설 (1) 허위보고, 품위훼손등직무수행기본자세의중대한위반행위 : 신설 (2) 신고자의신분보호의무위반행위 : 신설 (3) 기타중대한행동강령위반행위 : 신설 - 2 -

3 다. 공금관리및금품수수행위에대한징계기준신설및강화 (1) 공과금의위법부당한부과및감면 : 강화 (2) 위법부당한업무처리청탁조로금품중개행위 : 강화 (3) 직무관련정보제공등업무편의조건으로금품중개행위 : 신설 - 3 -

4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 항중 징계양정기준 을 징계양정의기준 으로, 징계양정개별기준 을 징계양정에관한개별기준 으로한다. 제2조제1항의별표1의2 제1 호, 제2호를다음별표1의2 제1 호, 제2 호와같이한다. 제6조제1항중제3 호 모범공무원규정 을 모범공무원규정 으로한다. 부 칙 1 (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이규칙시행전에징계사유가발생한자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 의한다

5 [ 별표 1의 2] 징계양정에관한개별기준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상이상이상이상 비고 1. 복무및품위 2. 품위손상고의 과실및비위의도의경중에따라가. 절도, 강도, 사기등반윤리사범가감 (1) 절도, 강도등 (2) 사기, 공갈, 협박, 무고등 나. 도박및사행성오락행위 (1) 상습적인경우( 현행과같음) (2) 일시적인경우( 현행과같음) 다. 민원불친절로물의야기( 현행과같음) 라. 음주, 추태등( 현행과같음) (1) 공무중음주추태 (2) 음주추태로인한품위손상( 경범죄등 ) 마. 음주운전및교통사고 (1) 음주운전 ( 면허취소최초, 면허정지 2 회이상 ) (2) 음주운전 ( 면허정지이상 ) 으로인적 물적피해발생 (3) 음주운전으로인한면허정지 (3 회이상) 또는면허취소 (2 회이상) (4) 음주뺑소니로인한인적 물적피해발생 (5) - 운전을주된업무로하는공무원 음주운전으로면허정지 - 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 (6) 무면허음주운전 (7) 무면허운전교통사고 (8) 교통사고도주 바. 강간, 성매매등성범죄 (1) 강간및미성년자와의성행위 (2)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행위 사. 폭력, 가혹행위( 현행과같음) 아. 불법겸직( 현행과같음) - 5 -

6 자. 기타품위손상( 현행과같음) 고의 과실및비위의도의 3. ~ 6. ( 현행과같음) 7. 공무원행동강령위반가감 경중에따라 가. 허위보고, 품위훼손등직무수행기본자세의중대한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당한지시등공정성에영향을주는행위 다. 알선청탁 및특혜등이권개입금지의무위반행위 라. 직무관련정보를악용한거래금지의무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차용, 부동산임차금지의무위반행위 바. 공용물의사적사용및수익금지의무위반 행위 사. 외부강의신고의무등중대한위반행위 아.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위반행위 자. 신고자의신분보호의무위반행위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 차. 기타중대한행동강령위반행위 1. 업무상횡령및배임 2. 공금관리및금품수수 가. ~ 나.( 현행과같음) 다. 공과금의위법부당부과및감면 (1) 고의, 중과실 ( 현행과같음) (2) 경과실 ( 소액) 2. 금품수수등 가. ~ 나.( 현행과같음) 다. 위법부당한업무처리청탁조로금품중개행위 라. 직무관련정보제공등업무편의조건으로금품중개행위 - 6 -

7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 조( 징계양정의기준) 1 공무원이 복무규율을위반하거나위법부당 한행위를한경우에징계요구권자및한행위를한경우에징계요구권자및 인사위원회는별표 1의징계양정기준에 따라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하여따라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하여야 야한다. 이경우에징계혐의자의비위의 도 유형, 과실의경중과평소의소행, 근 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별표 1의2의징 계양정개별기준및기타정상을참작계양정에관한개별기준및기타정상을 하여야한다. 제2 조( 징계양정의기준) 1 공무원이 복무규율을위반하거나위법부당 인사위원회는별표 한다. 1의징계양정의기준에 이경우에징계혐의자의비위의 도 유형, 과실의경중과평소의소행, 근 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별표 1의2의징 참작하여야한다. 제6 조 ( 징계의감경) 1 ( 생략) 1. ( 생략) 2. ( 생략) 3. 모범공무원규정에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 제6 조 ( 징계의감경) 1 ( 현행과같음) 1. ( 현행과같음) 2. ( 현행과같음) 3. 모범공무원규정 에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 - 7 -

8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구분 1. 복무및품위 징계사유 파면 징계기준 해임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구분 징계사유 파면 징계기준 해임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개정내역 2. 품위손상 품위손상 복가. 사기, 절도, 강도및강간등반 윤리사범무 가. 절도, 강도, 사기등반윤리사범 처분양정세분화 < 신설 > 및품 (1) 절도 강도등 세분화 < 신설 > 위 (2) 사기, 공갈, 협박, 무고등 세분화 나. 도박 나. 도박및사행성오락행위 사행성오락행위추가 (1) 상습적인경우 (1) ( 현행과같음) (2) 일시적인경우 (2) ( 현행과같음) 다. 민원불친절로물의야기 다. ( 현행과같음) 라. 음주, 추태등라. 음주, 추태등 (1) 공무중음주추태 (1) ( 현행과같음) (2) 음주추태로인한품위손상 ( 경범죄등 ) (2) ( 현행과같음) (3) 상습적인음주운전 < 삭제 > (4) 성폭행및성추행 < 삭제 > - 8 -

9 < 신설 > 마. 음주운전및교통사고 (1) 음주운전 ( 면허취소최초, 면허정지 2 회이상 ) (2) 음주운전 ( 면허정지이상 ) 으로인적물적 피해발생 (3) 음주운전으로인한면허정지 (3회이상) 또는면허취소 (2 회이상) 처분양정신설및세분화 ( 양정기준강화) 신설 신설 신설 < 신설 > (4) 음주뺑소니로인한인적물적 피해발생 신설 < 신설 > (5) 운전을주된업무로하는공무원 - 음주운전으로면허정지 - 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 신설 < 신설 > (6) 무면허음주운전 신설 < 신설 > (7) 무면허운전교통사고 신설 < 신설 > (8) 교통사고도주 신설 < 신설 > 바. 강간, 성매매등성범죄 처분양정신설및세분화 (1) 강간및미성년자와의성행위 신설 (2)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행위 신설 마. 폭력, 가혹행위 사. 폭력, 가혹행위 바. 불법겸직 아. 불법겸직 사. 기타품위손상 자. 기타품위손상 항목변동마 사 항목변동바 아 항목변동사 자 - 9 -

10 3. ~ 6. ( 생략) 7.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위반 3. ~ 6. ( 현행과같음) 7.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중가~아항에대한징계사유개정 가. 인사청탁및직위등을이용한이권개입 가. 허위보고, 품위훼손등직무수행기본자세의중대한위반행위 신설 나. 알선 청탁및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 나. 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당한지시등공정성에영향을주는행위 다. 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차용및부동산무상임차 다. 알선 청탁및특혜등의이권개입금지의무위반행위 라.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의통지및경조금품의수수 라. 직무관련정보를악용한거래금지의무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선물및향응등의수수 마. 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차용, 부동산임차금지의무위반행위 바.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 바. 공용물의사적사용및수익금지의무위반행위 사.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입 아. 연월기준을 초과하는외부강의등 사. 외부강의신고의무등중대한위반행위 아.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위반행위 < 신설 > 자. 신고자의신분보호의무위반행위신설 < 신설 > (1) 고의, 중과실 < 신설 > (2) 경과실 < 신설 > 차. 기타중대한행동강령위반행위 신설

11 1. 업무상횡령및배임 1. 업무상횡령및배임 2. 공금관리및금품수수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같음) 다. 공과금의위범부당부과및감면 2. 공 다. 공과금의위범부당부과및감면 (1) 고의, 중과실 금 (1) ( 현행과같음) 관 (2) 경과실( 소액) 리 (2) 경과실( 소액) 및 2. 금품수수등 금 2. 금품수수등 가. ~ 나.( 생략) 품가. ~ 나.( 현행과같음) 다. 위법부당한업무처리청탁조로금품중개행위 < 신설 > 수 수 다. 위법부당한업무처리청탁조로금품중개행위 라. 직무관련정보제공등업무편의조건으로금품중개행위 양정기준강화견책이상 감봉이상 양정기준강화정직이상 해임이상 신설

12 고 시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사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안) 1.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제 ( ) 호로도시계획시설사업( 철도, 정거장) 실시계획인가고시된왕십리민자역사건축허가( 설계변경) 및도시계획 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이있어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한도시 계획시설( 철도, 정거장)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같은법시행령제97 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성동구청건축과(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168-1번지외6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철도, 정거장) 사업 - 사업의명칭 : 왕십리민자역사신축공사 3.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공사장, ( 주) 비트플랙스 - 주소 :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139 번지, 서울특별시성동구 168-1번지 4. 사업시행규모 - 사업시행면적( 부지) : 44,161.92m2-12 -

13 - 사업내역 : 지하3 층, 지상17 층, 연면적 98,956.94m2 - 용도 : 운수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 5. 실시계획변경내용 - 대지면적 : 기정 42, m2, 변경 44,161.92m2 - 규모 : 기정 8/3 층, 변경 17/3층 - 건축면적 : 기정 24, m2, 변경 24,534.88m2 - 연면적 : 기정 86, m2, 변경 98,956.94m2 6. 사업시행기간 : 2003년 12 월 ~ 2008년 5월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 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생략

14 공 고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성동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에의하여다음과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영업자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주기위하여식품진흥기금의대출이율, 상환조건및업종별융자금액을현실에맞도록조정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업종을확대하고융자금리를완화함 ( 안제11 조) - 시설개선자금의융자대상업종이종전에는일반 휴게음식점이었으나앞으로는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으로함. - 종전에는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융자금리가연리 3% 였으나 앞으로는연리 2% 로하도록함. 나. 융자한도액을상향조정하고상환기간을개선함 ( 안제11 조) - 종전에는일반 휴게음식점융자한도액이업소당 8천만원이었으나앞으로는 신설되는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을포함하여 1억원이내로하고모범음식점

15 육성자금은업소당융자한도액이 3천만원이었으나앞으로는 5천만원이내로 하도록함. - 종전에는일반 휴게음식점의상환기간이 2년균등분할상환이었으나앞으로는 신설되는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을포함하여 3 년균등분할상환으로함. 3. 의견제출 이조례시행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7년 12월 1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 ( 참조 보건위생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사항 이조례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자세한내용이필요하신분( 단체) 이나의견 제출은성동구보건소보건위생과( 전화 : , 팩스 : , erato97@naver.com)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6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 조중 ꡒ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이하 조례 라한다) 를 서울특별 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로한다. 제2조제1 항중 조례 를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 이하 조례 라한 다) 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별지제1 호서식 을 별지제1 호서식 으로한다. 제4 조각호외의부분중 위촉한위원이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을 위촉된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 으로하고, 같은 조제2 호중 기타의 를 그밖의 로한다. 제5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 조( 회의) 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회의의 일시 장소및심의안건을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사유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조를제6 조로하고, 제2항제2 호중 직 성명 을 직명및성명 으로하고, 같은 항제4 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며, 같은조제3 항중 서명 날인 을 서 명날인 으로한다. 제6조를제7 조로하고, 제1 항각호외의부분중 관내 를 관할구역내 로하고, 같은항제2 호를삭제한다. 제7조를제8 조로하고, 제2 항중 자진개선업소 를 시설개선업소 로한다. 제8조를제9 조로하고, 제1 항각호부분중 서류 를 규칙이정하는서류 으로, 각호 를 각호의 로하고, 같은항제1 호중 별지제2 호서식 을 별지제2 호서식 이라하며, 같은항제2 호중 별지제3 호서식 을 별지제3 호서식 이라 하고, 같은항에제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 별지제7 호서식) 제9조를제10 조로한다

17 제10조를제11 조로하고, 제1 항각호부분중 각호 를 각호 로하며, 같은항 제2 호중 일반 휴게음식점 을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으로, 8 천만원 을 1 억원 으로하고, 같은항제3 호를삭제하며, 같은항제4 호중 3 천만원 을 5 천만원 으로하며, 같은항제5 호중 1 천만원 을 2 천만원 으로한다. 제11조제2 항중 3% 를 2 퍼센트 로 1% 를 1 퍼센트 로하고, 같은조제3항각 호부분중 각호의 1 과 를 각호의어느하나와 로하며, 같은항제2 호중 일 반 휴게음식점 을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으로, 2년균등분 할상환 을 3 년균등분할상환 으로하고같은항제3 호를삭제한다. 제11조제4 항각호의외의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 항제1 호중 용도에사용할경우 를 용도에사용한경우 로하며, 같은항제3 호중 주류나혐오식품등을주로판매하는업소로업종을변경한경우 를 제7 조제1항규정에따른융자대상제외업종으로변경하거나모범음식점지정이취 소된경우 로하며같은항제5 호중 관할이외의 를 관할구역외 로하고, 같 은조제5 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조를제12 조로한다. 제12조를제13 조로하고, 별지제4 호서식 을 별지제4 호서식 으로 별지제5호 서식 을 별지제5 호서식 으로한다. 제13조를제14 조로하고, 별지제6 호서식 을 별지제6 호서식 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제6 호중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및동조례시행규칙 을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 으로, 본문 중 200 년 을 년 으로한다. 별지제2 호서식의대상업종란중 식품제조업 을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 업, 모범음식점 으로하고, 본문중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동조례시행규칙제8 조 를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 같은조례시행규칙제9 조 로하며, 200 년 을 년 으로하고구비서류중 2호 및 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영업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별지제3 호서식본문중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및동조례시행 규칙제8 조 를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은조례시

18 행규칙제9 조 로하며, 200 년 을 년 으로한다. 별지제7 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융자및상환조건에관한적용례) 제11조제1항및제11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 규칙시행이후최초로신청되는대출분부터적용한다. 3( 융자금리에관한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최초로 대출되는분부터적용하되, 종전의규정에의하여이미대출을받은자에대하여는 이규칙시행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적용한다

19 < 별지제1 호서식>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원정 ( ) 2. 자금구분 : 3. 대하기간 : o o 이자율 대하금리 대출금리 상환조건 기 타 자금 : 연 % : 연 % 위금액을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의시설개선자금등대출업무위탁약정에 따른대하금으로차용함을증명하며상환조건에의하여상환할것을확약 합니다. 년월일 차용인은행장인 성동구청장귀하

20 < 별지제2 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 대표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3 업소명 4 전화번호 5 주소( 소재지) 6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7 영업장총면적m2 8 자산총액 천원 대상업종 9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금융자 10 실소요금액 11 융자신청금액 12 비율 ( 11/ 10) 신청내역 %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은조례시 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식품진흥기금융자를신청합니다. 구청확인 지정은행확인 확인자은행명년월일신청인 ( 인) 직명성명대출가능, 불가 ( 인) 확인자 ( 인) 성동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사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21 < 별지제3 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업소명 4 주소 2 5 영업장총면적 m2 ( 평) 시설현황및 사업계획 6 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 7 실소요금액 8 융자신청금액 9 비율 ( 8/ 7) 10 비고 %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은조례 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성동구청장귀하

22 < 별지제7 호서식> 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 모범음식점) 신청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업소명 4 주소 5 영업장총면적 m2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6 계획내용 시설 개선 운영 자금융자 7 실소요금액 8 융자신청금액 계시설개선운영 ꊉꊒ 비 고 신청내역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규정에의하여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성동구청장 귀하

23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 조 ( 목적) 이규칙은서울특별시성동제1 조 ( 목적) 서울특별시성동 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이하 조례 라한다)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2 조 ( 대출업무의위탁) 1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은 의대출업무를금융기관에위탁하는경우한다 ) 에는기금을대하하고, 대하금리는금융 기관이식품위생업소에적용하는대출금 리보다 1퍼센트내외의범위에서낮게정 --- 한다 기금의관리 운용을위탁받은금융 기관 ( 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한다) 은 별지제1호서식의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 증서를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 생략) 제2 조 ( 대출업무의위탁) 서울특별시성동조례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금구식품진흥기금조례 ( 이하 조례 라 별지제1 호서식의 ( 현행과같음) 제4 조 ( 위원의해촉등) 구청장은위촉제4 조 ( 위원의해촉등) 위촉된 한위원이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우에는임기중이라도당해위원을해촉게된때에는 할수있다. 1. ( 생략) 2. 장기치료를요하는질병또는기타의 사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울때 3. ( 생략) ( 현행과같음) 그밖의 ( 현행과같음) < 신설> 제5 조 ( 회의) 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 자하는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회 의의일시 장소및심의안건을각위원

24 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 는사유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제5 조 ( 회의록) 1 ( 생략) 2 ( 생략) 1. ( 생략) 2. 출석위원의직 성명 3. ( 생략) 4. 기타심의회또는위원장이필요 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회의록은위원장이그내용을확인 하고서명 날인하여야한다. 제6 조 ( 회의록) 1 ( 현행과같음) 2 ( 현행과같음) 1. ( 현행과같음) 직명및성명 3. ( 현행과같음) 4. 그밖에 서명날인 제6 조 ( 융자대상의선정기준) 1융자 대상자는성동구관내에서식품위생영업을 관할구역내 하는자중구청장의영업허가( 신고) 를 받은자로하되다음각호에해당하는영 업자는제외한다. 1. ( 생략) 2. 호프집 소주방등주류를주로판 매하는업소의영업자 3. ~ 4. ( 생략) 2 ( 생략) 제7 조 ( 융자대상의선정기준 ) ( 현행과같음) < 삭제> 3. ~ 4. ( 현행과같음) 2 ( 현행과같음) 제7 조 ( 융자대상우선순위등) 1 ( 생제8 조 ( 융자대상우선순위등) 1 ( 현행 략 ) 2 융자대상자의융자신청금액이융자 계획금액을초과하는경우구청장은식 품제조업소및좋은식단실천우수업 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설치업소, 화 과같음 )

25 장실자진개선업소등에융자우선순위를 -- 시설개선업소 부여할수있다 제8 조 ( 융자신청및선정심의) 1조례 제9조제1항규정의서류라함은다음각 호서류를말한다. 서식 ) 서식 )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 별지제2호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 별지제3호 < 신설> 2~3 ( 생략). 제9 조 ( 융자신청및선정심의) 규칙이정하는서류 ---- 각 호의 서식 ) 서식 ) ( 별지제2 호 ( 별지제3 호 3. 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 ( 별지제7 호서식) 2~3 ( 현행과같음) 제9 조 ( 융자대상확정통보) 제10 조 ( 융자대상확정통보) 제10 조 ( 융자및상환조건) 1시설개선 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융자한도 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 생략) 2. 일반 휴게음식점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천만원이내 3. 제1호내지제2호에해당하지않는 기타업소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업소당 3천 만원이내 5. 식품접객업소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제2호및제4호규정의융자한도액과 제11 조 ( 융자및상환조건) 각호와같다. 1. ( 현행과같음) 2.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 식영업 --- < 삭제> 1억원 천 만원이내

26 별도로업소당 1천만원이내 2 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 금의융자금리는연리 3% ( 다만, 화장실시 설개선자금의경우는 1% ) 로하며, 조례 제12조규정에의한수탁금융기관과의약 정조건에이를명기하여야한다. 3 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 금의융자조건은다음각호의 며, 1과같으 원리금은거치기간경과후매분기말 일기준으로상환한다. 1. ( 생략) 2. 일반 휴게음식점시설개선자금 : 1 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제1호내지제2호에해당하지않는 기타업소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4. ~5. ( 생략) 천만원이내 퍼센트 퍼센트 각호의어느하나와 ( 현행과같음) 2.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 식영업 년균등분할상환 < 삭제> 4. ~5. ( 현행과같음) 4 구청장은융자를받은자가다음 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상환기간전각호의 이라도융자금의전액을상환하게하거나 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융자금수령후영업 시설을개선하지않고융자목적이외의용도에 사용할경우 2. ( 생략) 3. 주류나혐오식품등을주로판매하는 업소로업종을변경한경우 4. ( 생략) 5. 성동구관할이외의지역으로영업시 사용한 ( 현행과같음) 3. 제7조제1항규정에따른융자대상 제외업종으로변경하거나모범음식점 지정이취소된경우 4. ( 현행과같음) 관할구역외

27 설을이전한경우 기타융자금의상환방법등은수탁 5그밖에 금융기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11 조 ( 자금대출) 1~3 ( 생략) 제12 조 ( 자금대출) 1~3 ( 현행과같음) 제12 조 ( 기금운용상황의제출) 수탁금융 기관의장은기금의월별운용관리상황 ( 별지제4호서식) 및분기별융자금상 환내역 ( 별지제5호서식) 을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3 조 ( 기금운용상황의제출)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제13 조 ( 수용자의관리) 제12조규정에의 하여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기금의월 별운용관리상황및분기별융자금상 환내역을접수한구청장은융자받은식 품위생업소영업자에대한사후관리를 위하여별지제6호서식의융자금관리 대장을별도로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제14 조 ( 수용자의관리 ) 별지제6 호서식

28 현행개정안 < 별지제1 호서식> < 별지제1 호서식>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원정 ( ) 2. 자금구분 : 3. 대하기간 : 4. 이자율 o 대하금리 o 대출금리 5. 상환조건 6. 기 타 위금액을 자금 : 연 % : 연 %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및동조례시행규칙에의하여서울특별시성동구 식품진흥기금의시설개선자금등대출업무위 탁약정에따른대하금으로차용함을증명하며 상환조건에의하여상환할것을확약합니다. 200 년월일 차용인은행장인 성동구청장귀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원정 ( ) 2. 자금구분 : 3. 대하기간 : 4. 이자율 o 대하금리 o 대출금리 5. 상환조건 6. 기 타 자금 : 연 % : 연 % 위금액을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의하여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의시설개선자금등대출업무위탁약정에따른대하금으로차용함을증명하며상환조건에의하여상환할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 차용인은행장인 성동구청장귀하

29 < 별지제2 호서식> < 별지제2 호서식> 신청인 사업체규모 1대표자성명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주민등록번호 3업소명 4전화번호 5주소 ( 소재지 ) 6사업자등록번호 7영업장총면적m2 8자산총액 대상업종 9업종 자금융자신청내역 10 실소요금액 천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 11융자신청금액 12비율 ( 11/ 10) 위와같이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및 동조례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하여식품진흥기금융자 를신청합니다. 구청확인지정은행확인확인자 200 년월일은행명직명성명대출가능, 신청인 ( 인) 불가 ( 인) 확인자 ( 인) 성동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 신청인 사업체규모 1대표자성명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주민등록번호 3업소명 4전화번호 5주소 ( 소재지 ) 6사업자등록번호 7영업장총면적m2 8자산총액 대상업종 9업종 자금융자신청내역 10 실소요금액 천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11융자신청 12비율 금 액 ( 11/ 10) %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 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식품진흥기 금융자를신청합니다. 구청확인지정은행확인확인자년월일은행명직명성명대출가능, 신청인 ( 인) 불가 ( 인) 확인자 ( 인) 성동구청장귀하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사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30 < 별지제3 호서식> 신청인 시설현황 및 사업계 획자금융 자 신청내 역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 성 명 3업소 명 5 영업장총면 적 6계 획 내 용 7 실소요금액 8 융자신청금액 2 주민등록번 호 4 소 주 m2 ( 평) 9비율 ( 8/ 7) % 10 고 위와같이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 9조및동조례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하여영 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비 < 별지제3 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 1성명업소명시설현황및 5영업장총면적 사업계획 자금융자 신청내역 2주민등록번호 4 m2 ( 평) 3 주소 6 계획내용 7 실소요금액 8 융자신청금액 9비율 ( 8/ 7) 10 비고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 200 년월일 신청인 ( 인) 신청인 성동구청장귀하 성동구청장귀하

31 < 신설> < 별지제7 호서식> 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 모범음식점) 신청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업소명 4 주소 5 영업장총면적 m2 ( 평) 시설현황및사업계획 6 계획내 시설개선운영 자금융자 신청내역 용 7 실소요금액 8 융자신청금액 ꊉꊒ 계시설개선운영비고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 은조례시행규칙 운영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제9조의규정에의하여영업시설개선및 년월일 성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 인)

32 관련법규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 조 ( 융자및상환조건) 1 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융자한도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이내 2.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이내 3.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내 4. 식품접객업소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제2호및제3호규정의융자한도액과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 2 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융자금리는연리 2 퍼센트(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경우는 1 퍼센트) 로하며, 조례제15조규정에의한수탁금융기관과 의약정조건에이를명기하여야한다. 3 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융자조건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거치기간경과후매분기말일기준으로상환한다. 1.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4 시장은식품위생및시민영양의수준향상을위하여특별히지원을할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특별지원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으며, 이경우융자 조건을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과다르게정할수있다. 5 시장은융자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상환기간 전이라도융자금의전액을상환하게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융자금수령후영업시설을개선하지않고융자목적이외의 용도에사용한경우 2. 융자받은업소가폐업또는허가취소된경우 3. 제8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융자대상제외업종으로변경하거나모범음식점 지정이취소된경우 4. 채무승계가되지아니한영업자변동의경우

33 5. 대출당시의관할구청외의지역으로영업시설을이전한경우. 단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제외한다. 6 그밖에융자금의상환방법등은수탁금융기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34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 호 부의안건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규정에의거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제154회제2차 정례회에부의할안건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부의안건명 (1)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성동구보건소청사관리공단위탁사업보고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구보_제1334호_(6월_26일_금).hwp

구보_제1334호_(6월_26일_금).hwp .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디지털홍보과장전화 :860-3 4 12 F A X:860-2 6 3 2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http://guro.go.kr) 선 람 기관의장 제 1334 호 2009. 6. 26( 금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공 고 공고제 2009-492 호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2

More information

1687주민소득지원일부개정조례안.hwp

1687주민소득지원일부개정조례안.hwp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의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호 1687 제출년월일 : 2013 년 2 월일제출자 : 상주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상주시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농촌지역시민의소득수준향상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융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시 보선람 제1358호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 호 (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4 호 (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호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입법예고 공 고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광명시시보(제1403호).hwp

광명시시보(제1403호).hwp 광명시공고제 2012-416 호광명시시민인권조례시행규칙제정안 -------------------------------2 광명시공고제 2012-407 호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입법예고 ---------------6 광명시공고제 2012-408 호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13 광명시공고제 2012-416

More information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www.namwon.go.kr 2016. 8.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2016 1023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2016-1026호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류를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제 4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징계는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한다. 1. 중징계라함은파면, 해임, 정직을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감봉, 견책 ( 근신 ) 을말한다. ( 개정 ) 징계의효력은

류를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제 4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징계는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한다. 1. 중징계라함은파면, 해임, 정직을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감봉, 견책 ( 근신 ) 을말한다. ( 개정 ) 징계의효력은 교원징계규정 제정일 1993. 3.15 개정일 2016.10. 1 개정차수 6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 1 장총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동서울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교원에대한징계사항의공정한심의의 결로교원의근무기강확립과엄정한질서유지를위하여교원징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 다 ) 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법인정관이정하는교원에게적용한다.

More information

여주시 공고 제2013-74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 일 여 주 시 장 여주

여주시 공고 제2013-74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 일 여 주 시 장 여주 여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3호 2013년 10월 18일 차 례 입법예고 여주시 공고 제2013-74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0 고 시 여주시 고시 제2013-15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16 공 고 여주시 공고 제2013-73호 여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공고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달성군 공보(제697호).hwp

달성군 공보(제697호).hwp 입법예고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BDC3BEC8BFEB2E706466>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

광명시시보(제1535호).hwp

광명시시보(제1535호).hwp 광 명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 기 관 의 장 제1535호 2013. 2. 21. (목) 람 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292호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광명시공고 제2013-299호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300호 광명시시세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공고 광명시공고 제2013-291호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C0B1B8AEC0A7BFF8C8B8B1D4C1A45B315D2E687770>

<C0B1B8AEC0A7BFF8C8B8B1D4C1A45B315D2E687770> 윤리위원회규정 제정 1965. 10. 23 개정 1984. 10. 28 개정 1973. 3. 23 개정 1988. 1. 1 개정 1976. 3. 26 개정 1991. 1. 1 개정 1976. 11. 2 개정 1995. 9. 19 개정 1977. 8. 30 개정 1999. 9. 14 개정 1977. 10. 31 개정 2001. 3. 29 개정 1978. 10.

More information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More information

제 4 편강령 - 1 -

제 4 편강령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1 ( ) 2018 4 17. - 21 - - 22 - - 23 - - 24 - - 25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More information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More information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징계세칙 목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개정 제조목적 제조주무부서 제조용어의정의 제조경고또는주의 제조징계의결요구 제조의 재징계의결등의요구 제조위원회의구성 제조징계의결기한 제조징계절차진행보류 제조징계혐의자의출석 제조심문과진술 제조제척및기피 제조징계기준 제조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제조징계의감경 제조징계의가중 제조위원회의의결 제조징계의결서작성

More information

12. 금품또는향응을수수 ( 授受 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였을때. 단, 동사유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을경우, 그사유를 [ 별지제11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13.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

12. 금품또는향응을수수 ( 授受 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였을때. 단, 동사유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을경우, 그사유를 [ 별지제11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13.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 310 징계규정 [1963. 9. 5 규정제 16 호 ] 주무부서 : 인사팀 < 개정 > 1964. 6.12 규정제 39 호 1966. 8.16 규정제 87 호 1969. 8.22 규정제 183 호 1973. 2.20 규정제 249 호 1975.12.27 규정제 291 호 1983.10. 5 규정제 462 호 1986.12.29 규정제 571 호 1989.12.22

More information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6 파주시조례제1456 호파주시기술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9 파주시조례제1457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ore information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선 구 보 람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제 호 차 례 제 1,477 호 2018 년 12 월 27 일목요일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동구 편집 : 문화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2018 845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More information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More information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성영훈김인수박경호이상민최학균박창수신근호정갑생양재영이현수김종보허용석전준경이호용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성영훈김인수박경호이상민최학균박창수신근호정갑생양재영이현수김종보허용석전준경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제 호 의안명 대상기관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주 문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권고안을 별지와같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 제 조에따라공직유관단체의장에게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같다 - 1 -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More information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2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5. 5.29.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2015. 5.29.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5.09.07.)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6.

More information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

150205(00)(1~3).indd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1306.hwp

1306.hwp 송파구홈페이지 www.songpa.go.kr 2013. 4. 18.( 목 ) 제 1306 호 송파구보발행안내 구보발간일은매주목요일이며공휴일일때는다음날발행합니다. 구보게재내용은발행당일송파구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 에게재합니다.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발행인 : 송파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 ( 02-2147-2260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More information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제1호 개정 1986. 2. 10. 2000. 6. 26. 2010. 12. 6. 2014. 2. 3. 1997. 2. 10. 2009. 2. 16. 2013. 9. 9. 2014. 6. 2.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More information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제533호(2012.02.10).hwp

제533호(2012.02.10).hwp l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공 보 람 제 5 3 3 호 2 0 1 2. 2. 1 0 (금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 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감사규칙 전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1호)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2호) 9

More information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

More information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제 16093 호, 2018.12.31) 개정이유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 관세법 을개정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제도를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은그규모가출국장보세판매장에비해작고판매물품의종류도많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세관장이이의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게우선적으로부여하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혜택을강화하려는것임.

More information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

의안 번호

의안 번호 의안 번호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 2017. 12. 30] [ 법률제 15339 호, 2017. 12. 3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금연 ) 044-202-2822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

1

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Operator compliance and facilities criteria ,,,, ( ) ( ) 1 2. ( ) : 20 3,,,,,,,,. : 20, : 50 : : 15 2 : 1 3 : 3 *

Operator compliance and facilities criteria ,,,, ( ) ( ) 1 2. ( ) : 20 3,,,,,,,,. : 20, : 50 : : 15 2 : 1 3 : 3 * 업주여러분의가정에행복과건강을기원하며, 일익번창 ( 一翼繁栄 ) 하시길바랍니다. 1 2 2 4 3 5 4 6 5 7 6 8 7 10 8 () 11 9 14 10 16 11 17 12 18 13 20 14 22 15 ( ) 23 16 24 17 26 18 27 19 28 청렴고양부패 OUT. 1 4 4 4 4 Operator compliance and facilities

More information

- 1 -

- 1 - 2017 년도 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2017. 1 - 1 - 신청 신청서작성및지표조사기관선정 제출 ( 신청인 ) ㅇ신청인은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를작성한후조사기관선정및제출 관련양식한국매장문화재협회누리집 (www.kaah.kr) 에서다운로드가능 [ 서식 1 참조 ] 조사수행요청및신청서검토 1 신청서류검토및조사수행요청 ( 조사기관 )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용어의정의 ) - 1 -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제 7 조 ( 적용범위 ) 제 8 조 ( 구성 ) 제 9 조 ( 위원장의직무 ) 제10조 ( 심의사항 ) 제11조 ( 회의 ) - 3 - 제12조 (

More information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More information

6. 자전거를이용한축제개발에관한사항 7. 그밖에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 제5조 ( 시민의권리와책무 ) 모든시민은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권리와책무를가진 1. 안전하고편리하게자전거를이용할권리 2.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시책수립과추진에관하여알권리 3. 자전거이용활성화시

6. 자전거를이용한축제개발에관한사항 7. 그밖에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 제5조 ( 시민의권리와책무 ) 모든시민은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권리와책무를가진 1. 안전하고편리하게자전거를이용할권리 2.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시책수립과추진에관하여알권리 3. 자전거이용활성화시 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 시행 2015.12.28] [ 조례제 826 호, 2015.12.28, 일부개정 ] 창원시 ( 생태교통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사항을규정하여자전거이용의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More information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5.1.1.] [ 고용노동부령제118호, 2014.12.31., 일부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4조제1호에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2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More information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1호, 2014.11.19., 타법개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 개정 2009.7.13.>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제2항및제10조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통일적인서식과절차여인사관리를합리화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 10. 2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제3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 2 - 제4조 ( 선거일등 ) - 3 - 제 2 장선거인명부의작성 제5조 ( 선거권자 ) 제6조 ( 선거인 ) - 4 - 제7조 ( 선거인후보자추천의요청 ) 제8조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