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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출장결과보고 1. 출장개요 출장명 : 미국주요자조금위원회와사무국방문등을통한선진자조금제도, 세부적운영방식및사회적기반조성에관한조사및분석 출장목적 2012년기본과제인 농업부문자조금운영실태와개선방안 의일환으로자조금역사가오래되고국내자조금의근간이되는미국연방및주정부자조금관리위원회와사무국을방문하여국내자조금현안과관련한제도및세부운영방식조사 미국대학의자조금연구를담당하는교수들을면담하여관련연구동향및현안을파악하고, 향후국내자조금개선방안검토 자조금단체생산자회원을면담하여자조금에대한기본이해및만족도를조사하고, 이를통해사회적기반조성및단체와회원간소통시스템을파악하여시사점도출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소속출장자직급출장기간출장지 농업발전연구부정원호부연구위원 8 월 6 일 ( 월 ) 8 월 17( 금 ) (10 박 12 일 ) 미국 주요조사내용 품목별자조금관리위원회및사무국운영실태 - 조직구성, 규모, 전문성, 수입, 지출등 자조금거출방식및무임승차문제해결방안 자조금지급실적및성과평가분석 정부의역할및자조금단체와의관계 자조금관리단체와회원간소통시스템 현행자조금에대한문제점과개선사항등향후발전방안 - 1 -

2 주요일정 일시이동및주요일정비고 8 월 6 일 ( 월 ) 인천공항 샌프란시스코 샬롯 플로리다게인즈빌도착 출국 현지도착및숙박 8 월 7 일 ( 화 ) 8 월 8 일 ( 수 ) 8 월 9 일 ( 목 ) 8 월 10 일 ( 금 ) 8 월 11 일 ( 토 ) 8 월 12 일 ( 일 ) 8 월 13 일 ( 월 ) 8 월 14 일 ( 화 ) 8 월 15 일 ( 수 ) 8 월 16 일 ( 목 ) University of Florida 방문 - 관련교수면담 (Dr. Salois 등 )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방문 - 주정부담당자면담 감귤자조금위원회및사무국방문 - 자조금관리위원장및사무국직원면담 Citrus Grove 방문 - 감귤자조금단체생산자회원면담 지역이동 ( 게인즈빌 아틀란타 오클라호마시티 ) Oklahoma State University 방문 - 관련교수면담 (Dr. Chung 등 ) 자조금관련생산농가방문면담 지역이동 ( 오클라호마시티 미네아폴리스 데모인스 ) 면담자료정리 ( 원예 ) 및면담준비 ( 축산 ) National Pork Producer Council 방문 - 담당자면담 (Dr. Steve Myers 등 ) National Pork Board 방문 - 담당자면담 (Mr. James Meimann 등 ) 양돈자조금단체생산자방문및면담 지역이동 ( 데모인스 미네아폴리스 덴버 ) Cattlemen's Beef Board 방문 - 담당자면담 (Ms. Polly Ruhland 등 )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방문 - 담당자면담 (Ms. Dianne Harvanek 등 ) 덴버 샌프란시스코 인천공항 (17 일 ( 금 ) 도착 ) 현지시외이동 현지시외이동 현지시외이동 귀국 - 2 -

3 2. 세부출장결과 1) 플로리다주시트러스자조금단체방문 자조금전반 1935년에플로리다주법 Chapter 601에의거하여미국최초로조성된자조금단체로서아이다호감자, 워싱턴사과, 알래스카씨푸드등많은주단위및연방자조금의모델이됨. 모든연방및주자조금이독립적인자조금관리사무국을운영하는반면, 플로리다시트러스 ( 오렌지및그레이프프루트 ) 자조금은특이하게주정부내에사무국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자조금거출도세금형태로거출하고있음. - 그러나, 자조금사업은정부로부터철저하게독립되어생산자중심으로운영되며, 주정부는자조금관리위원임명, 자조금거출및사업에대한감독기능만수행하고있음. 자조금단체구성 생산자와수입업자모두가참여하는연방자조금단체와달리주자조금단체는수입업자를포함시키지않음. 생산자들은별도의대의원을선출하지않으며 9명의관리위원회위원 ( 생산자대표 6명, 유통제조업자대표 3명 ) 을지명후주지사의임명을거쳐 3년임기로선출함. - 관리위원회는주정부내에설치된관리사무국의사업운영을승인감독함. 관리사무국은총 5개팀 42명으로구성됨. - 총무 / 재무팀 11명, 경제및시장연구팀 6명, 과학연구팀 15명, 해외마케팅팀 3명, 국내마케팅팀 7명

4 자조금거출 플로리다시트러스자조금은최종제품단계에서거출하며, 과일포장업자와주스제조업자가생산자에게매입대금지급시세금형태로부과함. - 자조금법상거출한도는오렌지의경우박스 (90파운드) 당 25센트, 그레이프프루트의경우박스당 35센트이며, 이는박스당매출액기준약 3.5% 에해당함. - 오렌지는현재박스당 23센트를거출하고있으며이중 17센트는소비홍보로, 4센트는연구개발로, 그리고나머지 2센트정도는사무국운영비로지출됨. 사무국운영비한도는자조금법에별도로규정되지않으며매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적정선에서결정됨. 모든생산자가과일포장업자또는주스제조업자에게판매하는단순한유통구조를거치므로거출율은 99.9% 에달하며무임승차는없음. - 플로리다오렌지의경우 90% 가주스제조업자 ( 트로피카나, 미니메이드, 플로리다내추럴등 7개회사 ) 에게, 9.9% 만이과일포장업자에게판매됨. - 플로리다그레이프프루트의경우는 60% 가주스제조업자에게, 40% 가과일포장업자에게판매됨. 자조금거출비율을자조금법에서세율 (tax rate) 이라고명시할정도로거출의무를엄격하게규정하고있으며포장업자또는제조업자가거출의무를준수하지않을시주정부가발급한딜러라이선스를반납하도록강제함. 자조금예산은생산자거출금이외에도자조금으로해외시장에대한마케팅추진시 USDA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 로부터제공되는매년 $5백만정도의지원금도포함되어있음. 자조금사업운영현황 사업연도는 7월1일 ~6월30일이며, 2/3월경실무진의사업계획수립시작, 5월관리위원회앞잠정사업계획제출, 6월잠정계획에대한위원회표결, 10월최종사업계획및거출률확정의절차를거침

5 2010/11 사업연도의총수입금은 $48백만 ( 거출금 $42백만 + 이자소득및 USDA FAS 지원금등 $6백만 ), 사업비지출은 $51백만 ( 마케팅 $33백만 + 연구비 $11백만 + 운영비등 $7백만 ) 을실현함. 설문조사를통한마케팅효과측정및매출분석등사업성과평가를매년실시하며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를통해공시함. 자조금사업계획과결과는물론시장수급, 생산자및소비자가격등에관한정보를홈페이지에주기적으로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생산자들의자조금사업에대한신뢰구축을도모함. 자조금을통한시장수급조절기능에대해서는자조금법에명시된사업이아니며수급조절은시장의자율적기능이라는인식이강하며, 다수의생산자가광범위하게분포하므로가능하지도않고, 모의실험을통해측정해본결과그효과도미미하다고판단함. - 일부공급과잉은수출증대및주스제조물량확대를통해해소할수도있으나크게활용하지는않는다고함. 문제점및개선사항 모든농가들이자조금사업에참여함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소농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기어려운구조적인문제점은인정함. - 특히, 소고기자조금의경우, 일부소농들은표현의자유까지침해당하며원하지않는의무자조금가입을강요당했다고법원에소송까지제기한바있음 ( 아래 연방소고기자조금단체방문 참조 ) 사업성과의분배측면에서도지역간, 농가간공정한분배효과에의문이제기되고, 심지어자조금에참여하지않는수퍼마켓등유통업체에이익이돌아감에따른무임승차문제가상존함. 자조금의일반광고효과 (generic promotion) 가특정브랜드에광고편익을제공해주는무임승차문제도꾸준히제기되고있음

6 2) 연방양돈자조금단체방문 자조금전반 1967년임의자조금으로시작하여 1985년에 The Pork Promotion, Research, Consumer Information Act( 양돈소비촉진, 연구, 소비자정보에관한법령 ) 이제정되고이를기초로 1987년 1월의무자조금이시행됨. - 의무자조금시행을결정하면서일부농가들의반발을고려하여 18개월후, 즉 1988년 6월시점에서자조금반환을요구하는농가에게는무조건적으로반환토록하되참여농가전체에대한의무자조금지속여부를결정하는투표 (referendum) 를실시하기로함. 그결과 77.5% 의농가와수입업자들이의무자조금지속을찬성함으로써이후로자조금반환청구수령은더이상실시하지않기로결정함. 연방양돈자조금은참여자로부터거출된자조금을연방자조금관리사무국이일단전액수령하여일부를연방단위사업에배정하고나머지는각주의생산자단체사무국으로거출액에비례하여송금하되, 각주는거출액의 16.5 퍼센트이상을수령할수없도록대의원회에서규정함이특징임. 자조금단체구성 연방양돈자조금은생산농가와수입업자가모두참여함. 대의원회는 176명의생산자와수입업자로구성되며, 각주에서민주적으로선출된대의원들을농무부장관이 1년임기로임명하며, 특히구성원의다양한분포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함. - 대의원회의주요역할은자조금거출률권고, 관리위원회위원지명등임. 관리위원회 (NPB: National Pork Board) 는대위원회위원 15명으로구성되며, 대의원 176명의추천에의해 15명을지명하고농무부장관이 3년임기로임명하는절차로선정됨. - 자조금의공정한사업운영을위해 15명의관리위원은일단 12개주에서한명의대의원이포함되도록구성하고, 나머지 3명은거출액이높은주의순서로선정함

7 - NPB의주요역할은자조금거출, 자조금사업선정, 사무국장임명, 43개주생산자단체의자조금운용감독, 중장기발전전략수립및기타현안해결등임. - NPB 산하에 9개의프로그램자문위원회 ( 동물과학, 동물복지, 국내마케팅, 환경, 돈육안전성, 생산자서비스, 공중위생, 돼지건강, 무역 ) 를설치하고 250명이상의생산자와각계자문위원들이참여하고있음. 관리위원회 (NPB) 사무국은총 6개팀 80명으로구성됨. - 임원 6명, 운영 / 인사팀 19명, 회계감사팀 6명, 공보팀 6명, 생산자및산업교류팀 14명, 과학기술팀 11명, 국내마케팅팀 18명. 자조금관리위원회 (NPB) 가모든생산자를대표하여공정한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대농중심으로구성된생산자단체로부터분리되어야함을원칙으로하나, 양돈자조금의경우 2000년에야비로소연방양돈생산자협의회 (NPPC: National Pork Producer Council) 로부터분리됨. - 두단체가 2000년분리되기전에는 NPB 사무국인원은 2명에불과하고 NPPC 인원은 80여명에달하여실질적인자조금사업이대농중심의 NPPC의결정에따라시행된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한상황이었음. - 그런가운데 1998년대형양돈포장업체의하나인 Thorn Apple Valley가파산하면서소농들의수입이큰타격을받았고 NPB는여전히대농들의관심사인수출관련마케팅은물론대정부로비에도상당부분자조금을지출한다는의혹을받으면서소농들을중심으로자조금제도를폐지하자는방향으로까지악화되었음. - 그러다가 2000년 USDA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의중재하에극적으로 NPB가 NPPC로부터분리되었고 NPPC의상당수자조금담당직원들이 NPB로이동함. - 현재는자조금관리위원회 (NPB) 사무국직원이 80명에달하고생산자협의회 (NPPC) 직원은 10여명으로대폭축소되어자조금단체가독립적으로사업운영을하며자조금본연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평가됨. 자조금거출 자조금거출률은시장가의 1% 의 0.4로정하고, 도축장을보유한포장업체들이양돈업자들로부터매입할때거출하도록규정함

8 자조금거출률은 95~98% 정도로매우높은편이며, 90% 는 40여개의대규모포장업체들로부터거출되고, 나머지 5~8% 는소규모포장업체나상인들로부터거출되고있음. 포장업체들은거출거부자명단을자조금관리사무국에제출하고, 사무국은지속적으로고지서를발송하되상습적인납부거부농가에대해서는 USDA가직접 $1,000의벌금을부과하는등법적조치를강행함. 자조금사업현황 사업연도는 1월1일 ~12월31일이며, 2011 사업연도의총수입금은 $83백만 ( 거출금 $81백만 + 이자소득등 $2백만 ), 사업비지출은 $80백만 ( 마케팅 $39백만 + 주생산자단체송금 $16백만 + 연구비 $8백만 + 운영비 $6백만 + 기타 $11백만 ) 을실현함. 1996년 Farm Bill에서제정된연방농업개선법령 (FAIR Act: 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 는모든연방자조금사업에대해매 5년마다 ( 낙농과액상우유는매년 ) 독립적인사업평가를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양돈자조금은 평가년도평가결과, 매 $1 투자당 $13.8의수익을실현한것으로평가되었음. 아울러, 년기간에도비용대비순수익비율이 4.79 ~ 사이인것으로추정된바있음. 문제점및개선사항 자조금의거출방식에대한구조적인문제가상존함. 즉, 현행양돈자조금은시장가의 1% 의 0.4에해당하는금액을거출하고있으나시장가격의변동성으로인해자조금의안정적인확보가어려운단점이있음. - 이에반해소고기자조금의경우는시장가격과상관없이두당 $1를거출하고있으므로일정금액의확보라는장점은있지만매년인플레이션을반영하지의못한다는단점이있음. - 따라서, 자조금거출금을시장가와두수를비례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는방안이제기되기도하나추가적인고려가필요하며, 의회의법률개정절차를거쳐야한다는문제도있음

9 3) 연방소고기자조금단체방문 자조금전반 1985 Farm Bill을기초로 1988년전체생산자들의투표 (referendum) 을거쳐의무자조금으로시작함. $80백만에달하는자조금조성액에도불구하고자조금조성및사업과관련하여다양한소송에휘말려왔으며현재에도소송진행중임. - 타자조금단체와달리시작부터의무자조금으로출발하면서축산유통협의회 (The Livestock Marketing Association), 서부자원조직위원회 (Western Organization of Resource Councils) 및개인 3인으로부터의무자조금의참여강요에의한언론의자유침해로소송을당했으며수차례의판결번복을거쳤으나여전히추가적인고려가필요하다는대법원의입장임. - 최근에는소농중심의소규모생산자단체의하나인경쟁시장기구 (OCM: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가 USDA FAS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면서연방소고기자조금이본연의목적이아닌대정부로비자금으로사용되고있으며소고기자조금운영위원회위원 20명중 10명이생산자단체추천인사로서사업선정의공정성이결여되어있다고주장함. 대부분의소사육농가는돼지등여타축산농과비교할때소규모이며기타농작물도경작하거나농업이외의타업종에종사하는겸업농이므로자조금에대해관심이없고독립적으로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성향이강해서자조금단체참여를독려하기가상대적으로어려움. 자조금단체구성 생산농가와수입업자가모두자조금단체에참여하나대의원을별도로선출하지는않음. - 자조금의지속여부, 거출률조정및주요법령의개정등주요사안의결정은 USDA의관리감독하에모든회원이참여하는투표절차 (Referendum) 을거침

10 관리위원회 (CBB: Cattlemen's Beef Board) 는 103인의생산자와수입업자들로구성되며, 자조금의예산확정, 사업승인, 성과평가등에관한의결권을가짐. - 관리위원회의생산자대표들은각주의생산자단체에서지명한후보를 USDA FAS의심의를거쳐농무부장관이최종임명함 관리위원회 (CBB) 사무국은사무국장포함 10명으로서, 여타자조금관리위원회사무국에비해소규모로구성됨. - CFO를포함한회계, 감사, 거출감독을담당하는 3인, 평가및각주와의관계구축담당 1인, 외부소통및공보담당 2인, 사업수립담당 2인임. - 인력구조상자조금사업을사무국내에서직접수행하지않고, 국내사업의경우전국소고기생산자협의회 (NCBA: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에, 해외마케팅사업의경우전미육류수출협회 (US MEF: US Meat Export Federation) 에용역계약을통해위탁수행함. - 대규모생산자단체인 NCBA는자조금사업을담당하는 FBC(Federation Beef Concils) 와대정부로비등을담당하는 LPD(Legilative Policy Division) 이철저히분리되어있다고주장하나, 10명에불과한 CBB가 80 명에달하는 NCBA의 FBC에용역을주면서독립적인사업운영을수행할수없다는지적이지속되어왔음. 최근 CBB는보다효율적인자조금사업수행을위해현재 13개에달하는프로그램위원회를 2013년에 4개로축소하는위원회구조조정계획을수립중에있음. - 위원회구조조정특별위원회는 5개의핵심원칙인 (a) 소비자수요유발요인에연계한소고기산업장기발전계획수립, (b) 산업의요구에대한신속한대응, (c) 운영위원회의자조금조달관련의사결정을위한효율적자료제공, (d) 생산자및수입업자들의소고기자조금에대한인식증대, (e) 위원회위원들의자조금에대한주인의식제고등을기초로, 국내소비자선호위원회, 글로벌성장위원회, 소고기이미지위원회, 운영자유위원회등 4개위원회의설립을진행중임. 자조금거출 농가의경우소상인들이농가로부터매입시두당 $1 를거출하여해당

11 주소고기위원회에송금하고, 수입상들은수입통관시두당 $1를거출함을원칙으로함. - 돈육자조금의경우도축장을보유한대규모포장업체가거출하는것과달리소고기자조금은소상인들이거출하므로생산자로부터의거출률은돈육에비해다소불안정함. 연방자조금위원회에서자조금을거출하고일정금액을주생산자단체에송금하는양돈자조금과는반대로, 소고기자조금은각주의소고기위원회에서두당 $1를거출하여 50센트를연방소고기자조금위원회 (CBB) 사무국에송금함. - 각주의소고기위원회는두당 50센트의대부분을주단위자조금사업에지출하고일부 (10센트가량 ) 은전국소고기생산자연합회 (NCBA) 산하의자조금사업담당위원회 (FBC: Federation Beef Concils) 에송금하여 CBB가관리하는 50센트와합한총 60센트정도를연방자조금사업에지출토록배정함. 자조금사업현황 CBB의사업연도는 10월1일 ~9월30일이며, 2010/2011 사업연도의총수입금은 $42백만, 사업비지출은 $42백만 ( 소비촉진 $18백만 + 소비자및산업정보수집 $8백만 + 연구비 $6백만 + 해외마케팅 $6백만 + 운영비 $2백만 + 기타 $2백만 ) 을실현함. - 전체자조금거출금 $80백만원중 $38백만은주자조금위원회에서주단위자조금사업에지출함. 소고기자조금에대한 사업평가년도의평가결과, 평균적으로매 $1 투자당 $5.55의수익을실현한것으로평가되었음. 문제점및개선사항 연방소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CBB) 의전국소고기생산자연합회 (NCBA) 로부터의독립성유지에대한자조금회원들의신뢰성유지가선결과제임. - 비록 CBB와 NCBA간완전독립적조직구성유지에미흡하더라도, CBB 사무국은 USDA AMS의관리감독하에자조금사업선정과운영의

12 철저한공정성을견지해왔다는입장임. - 또한, 최근실시한생산자대상설문조사에서도 75% 가현행자조금사업을지지한다는결과를인용하며 CBB에대한신뢰성저하는일부소농생산자단체에한정된의견이라고설명함. - 그러나, CBB와 NCBA 간자조금사업파트너쉽지속과, 자조금사업선정을결정하는 CBB의운영위원회위원 20인중 10인이 NCBA가추천한인사라는지적은향후에도지속될전망이며의회의소고기자조금법개정여부가관건임. 두당 $1를거출하는소고기자조금법상거출방식과소사육두수의감소추세는지속적인소고기자조금규모의감소를가져왔음. - 이에따라자조금규모확대를통한효율적자조금사업수행을위해서현행두당일정금액의거출방식을매출금액의일정비율거출방식으로바꾸어야한다는제안이검토된바있으나역시의회의법개정여부가관건임. 도축장또는도축장을보유한포장업체가자조금거출업무를수행함이안정적거출률증대를위해바람직하나대규모포장업체들의대정부로비로쉽지않은상황임. 4) 오클라호마주립대학방문 미국자조금제도를기초로국내자조금사업의발전방향논의 정부의매칭펀드가제공되지말아야생산자본연의자조금사업을수행할수있음. - 미국의경우초기임의자조금으로시작할당시에도정부는자조금사업에대한감독기능만수행할뿐자금지원은없었음. 모든농가가참여하는자조금사업은대농위주의생산자단체로부터분리독립되어야공정하고효율적인사업으로발전할수있음. - 국내자조금의경우상당수자조금단체가생산자단체와분리되어있지않음. - 생산자단체는자발적으로협회비를납부하는대농중심으로이루어져

13 대정부로비를통한정책반영및수출증대등주로대농들의이익증대를위한역할을수행하는반면, 자조금단체는소농을포함한모든농가가자조금을납부하여전체농가의이익증대를목적으로사업을수행하므로두단체가분리되는것이마땅함. - 미국의경우도일부자조금단체가생산자단체로부터독립되지못하고여전히영향을받고있으나원칙적으로는두단체의완전분리를규정함. 자조금사업은해당품목전체의시장확대를통한생산자이익증대도중요하지만참여생산자간 ( 예컨대대농과소농간, 또는지역간 ) 공정한이익분배도고려해야함. - 이를위하여국내자조금대의원회와관리위원회의위원구성은사업선정의공정성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다양하게분포되어야함. - 미국의경우자조금의지속여부및법령의개정등주요사항의결정은모든농가가참여하는직접투표 (referendum) 를거치며, 관리위원은생산자단체, 학계, 산업계등다양한단체들이참여하여지명한후보들을농무부장관이최종임명하는방식으로선출하며, 이들이심의선정한자조금사업의공정성은 USDA AMS에서관리감독함. 자조금단체의일반광고 (Generic Promotion) 가특정상표광고 (Brand Promotion) 과충돌이없도록자조금사무국과특정생산자집단간충분한소통이이루어져야함. - 이와같은상품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 문제는미국자조금단체들도소비홍보사업의효율성증대차원에서신중하게고려중인사안임. 자조금단체의소비자광고에대한정확한효과측정을위하여월별또는최소한분기별광고데이터가필요하고, 특히광고지출기준이아닌실제방영된시점의광고분당지출비용데이터가필수적임. - 그러나대부분의국내자조금광고데이터는연간총지출금액만을관리하고있으며, 가장규모가큰한우자조금의경우도월별지출데이터는관리하나방영시점의광고분당지출금액까지는산출하지못하고있음. - 반면, 미국의경우대부분의연방자조금단체들은심지어일별방영광고데이터까지관리하고있어정확한광고효과측정이가능함

14 모든생산자가참여하는의무자조금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사업계획및성과평가가투명하게공시되어야참여자들의신뢰를얻을수있음. - 미국의경우해당품목에대한자조금관련자료는물론시장수급및가격정보도자조금단체홈페이지에투명하게공개되어생산농가들이자조금운영현황을수시로확인할수있음. 미국연방자조금의경우각사업의성과를최소 3년에한번씩계량모형등객관적이고설득력있는방식을통해평가하여의회에보고하고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을참조할필요가있음. 미국자조금제도의전반적특성 연방자조금과주정부자조금의자금흐름 - 연방자조금은생산자로부터자조금거출후일부는연방자조금계좌에보관하여연방차원의사업에지출하고, 일부는각주에설치된생산자단체사무국계좌로송금하여주단위자조금사업에지출토록운영함. 즉사업이가는곳에돈이따르는 "Money follows product" 원칙을준수함. 또한, 연방자조금에서각주로송금한자조금이본연의목적에따라적절하게사용되는지연방자조금사무국에서주기적인감사를실시하여 USDA에보고함. - 주정부자조금의경우도 "Money follows product" 원칙에따라필요시타주의판매처로송금하여해당자조금의소비홍보사업이타주에서도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지원함. 자조금거출문제 - 미국의경우모든자조금 ( 밀제외 ) 이의무자조금이므로무임승차문제는없으며농가들은의무적으로납부해야함을자조금법에명시하고있음. - 유통구조도우리나라에비해상당히체계적이고단순하여대부분의자조금품목에대한거출률이 99% 에도달하고있음. - 축산의경우돼지는도계장을보유하고있는주요포장업자들이농가로부터매입할때매입가에부과하여거출하며, 소고기는소상인들이농가로부터매입시거출하되미거출시는중간도매상들에게벌금을부과하도록규정함. 또한, 대부분의도축장들이대규모이므로자조금거출에비교적협조적임

15 자조금의수급조절관련지출등다양한사업에대한입장 - 미국자조금은태생부터가시장소비수요확대를목적으로결성되었고, 자조금법에도소비홍보및연구개발에한하여자조금을지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미국자조금단체들은수급조절을고려해본적도없고고유영역이아니라는입장임. - 미국의경우과잉생산에따른가격하락보다는지속적인농가의감소또는자연재해로인한생산부족이선결과제이므로우리농업과는입장이상이하고, 기본적으로자조금단체및생산자모두농산물가격은시장개방등완전경쟁시장에서결정되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함. - 일부국내자조금단체에서제기했던자조금을이용한가격할인이소비촉진사업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해서는미국자조금법상허용된사업으로서자조금단체들은쿠폰발행등가격할인을통한다양한소비홍보를시행하고있음. 미국자조금사업의문제점및개선사항 낙농, 소고기등일부품목자조금규모의점진적하락 - 낙농의경우최근소비자들의소다등청량음료소비증가가낙농생산및거출감소로이어져자조금을이용한광고지출이줄고이는우유소비감소로이어지는악순환이됨. - 소고기등두당특정금액을거출하는자조금의사업비감소는매년사육두수의감소와인플레이션을반영하지못하는거출방식에서기인하므로거출방식을매출의일정비율로거출함이바람직하나의회의법령개정이요구되는바, 상당한노력과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자조금참여자들의이해상충조율문제 - 미국연방자조금은생산농가와수입업자가모두참여하고있으나상대적으로수입비중이작으므로생산농가들은일정비율의자조금을국내산제품의광고에사용하자고제안하고있으나수입업자들이반대하는등참여자간의이해상충문제가상존함. 자조금단체의일반광고 (Generic Promotion) 와식품회사의특정상표광고 (Brand Promotion) 상충조율문제

16 - 예컨대, 소고기의경우거대식품회사인 Tyson Beef의자사제품에대한상대적우위광고가자조금단체의소고기일반에대한광고와상충되어소비홍보효과를약화시킬수있으므로관련식품회사와의소통과협력도요구됨

17 < 붙임 > 주요방문처사진 방문처 사진 플로리다시트러스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Mr. McKenna 소유의오렌지농장이며, 주변에위치한주스제조공장에 90% 이상납품한다고함. 플로리다시트러스자조금사무국이코노미스트 Dr. Salois 및플로리다대학교수 Dr. House와미국오렌지산업동향및자조금사업활성화방안에관해논의중. 아이오와데모인스에위치한연방돈육자조금관리위원회사무국부국장 Mr. Meimann 및자조금평가위원 Dr. Meyer와면담을마치고사무국앞에서기념촬영

18 방문처 사진 콜로라도덴버에위치한소고기센터에는이와같이연방소고기생산자협회 (NCBA) 와연방소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CBB) 가나란히위치하고있어생산자들로부터자조금의생산자협회로부터의독립성에대해자주지적을받고있음. 연방소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CBB) 를방문하여사무국장 Ms. Ruhland 및사무국직원들과소고기자조금사업승인및절차에대해논의중. 연방소고기생산자협회 (NCBA) 를방문하여 NCBA의미국내및해외소고기시장에서의마케팅사업및의회법안관련영향력행사등을확인함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