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약관 개정안( 개정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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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공제약관 자동차공제는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공제로 구체적인보상내용및자동차공제계약의성립에서소멸까지의조합원과공제조합간의권리와의무사항은자동차공제약관에명시되어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2 자동차공제약관개정연혁 구분 승인일자 승인번호 비고 제정제 1차개정제 2차개정제 3차개정제 4차개정제 5차개정제 6차개정제 7차개정제 8차개정제 9차개정제10차개정제11차개정제12차개정 ' ' ' ' ' ' ' ' ' ' ' ' ' 운수 호육지 호육지 호육지 호운수 호운수 호운수 호운수 호운수 호운수 호운수 호운수 호지도 호 제13차개정 ' 지도 호 제14차개정 ' 지도 호 제15차개정 ' 지도 호 제16차개정 ' 지도 호 제17차개정 ' 지도 호 제18차개정 ' 지도 호 제19차개정 ' 지도 호 제20차개정 ' 지도 호 제21차개정 ' 화물 호 제22차개정 ' 화운 호 제23차개정 ' 화운 호 제24차개정 ' 화운 호 제25차개정 ' 화운 호 제26차개정 ' 화운 호 제27차개정 ' 화운 호 제28차개정 ' 화운 호 제29차개정 ' 화운 호 제30차개정 ' 물류산업과 호 제31차개정 ' 물류산업팀 - 465호 제32차개정제33차개정제34차개정제35차개정제36차개정제37차개정제38차개정제39차개정 ' ' ' ' ' ' ' ' 물류산업팀 호물류산업팀 호자동차생활과 호자동차생활과 호자동차운영과 호자동차운영과 호자동차운영과 호자동차운영과 호

3 자동차공제보통약관목차 제 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공제의구성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자동차공제의구성 제 편자동차공제에서보상하는내용제 장배상책임 제 절대인배상Ⅰ 제 조보상하는손해 제 조조합원 제 조보상하지않는손해 제 절대인배상 와대물배상제 조보상하는손해 제 조조합원 제 조보상하지않는손해 제 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제 조조합원개별적용 제 조지급공제금의계산 제 조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사고부담금 ---- 제 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제 절자기신체사고제 조보상하는손해 제 조조합원 제 조보상하지않는손해 제 조공제금의종류와한도 제 조지급공제금의계산 제 절종사자재해제 조보상하는손해 제 조조합원 제 조보상하지않는손해 제 조공제금의종류와한도 제 조지급공제금의계산 제 조공제금청구권의위임

4 제 절자기차량손해제 조보상하는손해 제 조조합원 제 조보상하지않는손해 제 조지급공제금의계산 제 편공제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제 장조합원의공제금청구 제 조공제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제 조청구절차및유의사항 제 조제출서류 제 조가지급금의지급 제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제 조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제 조청구절차및유의사항 제 조제출서류 제 조가지급금의지급 제 장공제금의분담등 제 조공제금의분담 제 조조합의대위 제 조조합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제 조합의등의협조 대행 제 조공탁금의대출 제 편일반사항 제 장공제계약의성립 제 조공제계약의성립 제 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 조공제안내자료의효력 제 조청약철회 제 조공제기간 제 조사고발생지역 제 장조합원등의의무 제 조계약전알릴의무

5 제 조계약후알릴의무 제 조사고발생시의무 제 장공제계약의변동및분담금의환급 제 조공제계약내용의변경 제 조공제계약자동차의양도 제 조공제계약자동차의교체 제 조공제계약의취소 제 조공제계약의효력상실 제 조조합원의공제계약해지 해제 제 조조합의공제계약해지 제 조분담금의환급등 제 장그밖의사항제 조약관의해석 제 조조합의개인정보이용및공제계약정보의제공 제 조공제계약자동차등에대한조사 제 조보험사기행위금지 제 조분쟁의조정 제 조분담금의변경 제 조자부담금의납부 제 조추가분담금의부과 제 조분할분담금의납부 제 조미납입분담금의공제 제 조분담금의할인 할증 제 조관할법원 제 조준용규정 별표와붙임 별표 대인배상지급기준 별표 대물배상지급기준 별표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별표 종사자재해지급기준 별표 과실상계등 별표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6 자동차공제특별약관목차 제 편분담금납입방법 제 장분담금분할납입특별약관 제 편운전가능자제한특별약관 제 장기명조합원 인한정운전특별약관 제 편차량손해 제 장기계장치에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제 편기타 제 장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

7 자동차공제약관쉽게찾는법 공제계약시꼭알아야할사항 공제계약의성립 제 편제 장제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 편제 장제 조 공제기간 제 편제 장제 조 조합원의의무사항 제 편제 장 공제계약의취소 제 편제 장제 조 공제계약의효력상실 제 편제 장제 조 조합의개인정보이용및공제계약정보의제공 제 편제 장제 조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었을경우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제 편제 장제 절 제 절 보상하지않는손해 제 편제 장제 조 제 조 조합원의공제금청구 제 편제 장 사고발생시의무 제 편제 장제 조 자동차사고로자신또는가족이피해를입었을경우 자기신체사고 제 편제 장제 절 종사자재해 제 편제 장제 절 자기차량손해 제 편제 장제 절 보상하지않는손해 제 편제 장제 조 제 조 제 조 조합원의공제금청구 제 편제 장 사고발생시의무 제 편제 장제 조

8 자동차공제의가입대상은공제규정제 조 공제가입및계약 제 항에서 정하고있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입니다 제 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공제의구성 제 조용어의정의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가지급금자동차사고로인하여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공제조합이조합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그비용의일부를조합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공제계약자동차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자동차를말합니다 단기요율공제기간이 년미만인공제계약에적용되는공제요율을말합니다 대체폐차대체폐차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의규정에의한국토교통부장관의행정지시에따라신자동차로대체등록을하기위하여노후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사업용자동차의소유자가자진하여신자동차로대체등록하기위하여노후자동차를말소등록하는것으로서차종및등록번호가동일하게대체된경우를말합니다 마약또는약물등 도로교통법 제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의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무면허운전 조정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운전 조정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조정 을말하며 운전 조정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조정 이금지된상황에서운전 조정 하는것을포함합니다 - 1 -

9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 트랜스미션 등자동차가공장에서출고될때원형그대로부착되어자동차의조성부분이되는재료를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정착 또는장비 되어있는물품을말하며 자동차실내에서만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해서자동차에고정되어있는내비게이션이나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를포함합니다 다만다음의물품을제외합니다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법령에의해자동차에정착 하거나장비 하는것이금지되어있는물건 통상장식품으로보는물건 부속기계장치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등자동차등록증상그용도가특정한자동차에정착되거나장비되어있는정밀기계장치를말합니다 정착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장비 자동차의기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갖추어두고있는상태또는법령에따라자동차에갖추어두고있는상태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고속도로통행료등의지급을위해고속도로요금소와통행료등에관한정보를주고받는송수신장치 하이패스단말기 운전 조종 도로교통법 상도로 도로교통법제 조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제 조 과로한때의운전금지 제 조 사고발생시조치 제 항 제 조 벌칙 의경우에는도로외의곳을포함 에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운행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을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제 호 음주운전 조종 - 2 -

10 도로교통법 에정한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 조종 하거나음주측정에불응하는행위를말합니다 의무공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는공제를말합니다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를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제 호 자동차취급업자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일에종사하는자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그이사와감사를포함 를말합니다 재해종사자재해에서재해는공제계약자동차의운행중발생된사고와자동차를운행하기위하여차량의점검 화물의상차 적재 결박 운행을종료하기위한적재물의하차등의작업중에추락 전도 낙하물의충돌등으로종사자에게사망 부상또는장애가발생된사고를말합니다 조합원공제조합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구체적인조합원의범위는각각의보장종목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가 기명조합원 공제계약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자중에서공제계약청약서의조합원란에기재된조합원을말합니다 만약 기명조합원이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를기명조합원으로봅니다 나 친족조합원 기명조합원과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으로서공제계약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다 승낙조합원 기명조합원의승낙을얻어공제계약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라 사용조합원 기명조합원의사용자또는계약에따라기명조합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조합원이공제계약자동차를 - 3 -

11 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합니다 마 운전조합원 다른조합원 기명조합원 친족조합원 승낙조합원 사용조합원을말함 을위하여공제계약자동차를운전중인자 운전보조자를포함 를말합니다 조합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 조합원의부모 조합원의부모 양부모를말합니다 나 조합원의배우자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다 조합원의자녀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휴대품및소지품가 휴대품 통상적으로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유사한물품을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제외한물품으로정착 되어있지않고휴대할수있는물품을말합니다 정착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 플레이어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플레이어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등 제 조자동차공제의구성 공제조합 이하 조합 이라함 이판매하는자동차공제는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종사자재해 자기차량손해 의 가지보장종목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조합원은다음과같은방법에의해자동차공제에가입합니다 의무공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에의해공제에가입할의무가있 는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동차손 - 4 -

12 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보상한도에한함 을반드시가입하여야합니다 임의공제 의무공제에가입하는조합원은의무공제에해당하지않는보장 종목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각보장종목별보상내용은다음과같으며상세한내용은제 편보장종목별보상내용에규정되어있습니다 배상책임자동차사고로인하여조합원이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가 대인배상 나 대인배상 다 대물배상 보상하는내용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한도에서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 그손 해가 대인배상 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 초과손해를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 상 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인하여조합원 종사자 이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가 자기신체사고나 종사자재해다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내용조합원이자동차사고로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종사자가재해로보상사유가발생한경우에보상공제계약자동차에생긴손해를보상 제 절대인배상 제 편자동차공제에서보상하는내용 제 장배상책임 - 5 -

13 제 조보상하는손해 대인배상 에서조합은조합원이공제계약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거나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 조조합원 대인배상 에서조합원이라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다음에서정하는자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자동차보유자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를 대인배상 의조합원으로봅니다 기명조합원 친족조합원 승낙조합원 사용조합원 운전조합원 제 조보상하지않는손해조합원의고의로인한손해는 대인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의규정에따라피해자가조합에직접청구를한경우 조합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금액을한도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한다음지급한날부터 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조합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제 절대인배상 와대물배상제 조보상하는손해 대인배상 에서조합은조합원이공제계약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공제계약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대인배상 에서보상하는손해를초과하는손해에한함 를보상합니다 대물배상 에서조합은조합원이공제계약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 - 6 -

14 동안에생긴공제계약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 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 조조합원 대인배상 와 대물배상 에서조합원이라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기명조합원 친족조합원 승낙조합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공제계약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조합원으로보지않습니다 사용조합원 운전조합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공제계약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조합원으로보지않습니다 제 조보상하지않는손해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대인배상 와 대물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기명조합원의고의로인한손해 기명조합원이외의조합원의고의로인한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또는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조합원이제 자와손해배상에관한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인하여늘어난손해 조합원본인이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기명조합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공제계약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 대물배상 공제계약금액한도에서는보상합니다 공제계약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 - 7 -

15 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 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에는 대인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조합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만약 기명조합원이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 자녀 배상책임이있는조합원의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같은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공제계약자동차가조합원의사용자의업무에사용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같은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대물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조합원또는그부모 배우자나자녀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조합원이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 자녀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을포함 조합원이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조합원의사용자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공제계약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 다른사람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미술품과탑승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에생긴손해 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소지품에생긴손해 그러나훼손된소지품에한하여피해자 인당 의한도에서실제손해를보상합니다 조합원이공제계약자동차를공사수행을위하여사용또는관리하던중지하케이블 도관기타지하시설물을파손한경우또는지반의침하로생긴손해및건물구조물의붕괴 도괴로생긴손해 - 8 -

16 제 항제 호와관련해서조합이제 조 조합원개별적용 제 항에따라피해 자에게손해배상을하는경우 조합은손해배상액을지급한날부터 년이 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조합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제 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제 조조합원개별적용 이장의규정은각각의조합원마다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제 조 보상하지않는손해 제 항제 호 제 호를제외합니다 제 항에따라제 조 지급공제금의계산 에정하는공제금의한도가증액되 지는않습니다 제 조지급공제금의계산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에서조합은이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금액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공제금으로지급하되다음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대인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 대인배상 대물배상 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공제계약금액 공제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지급공제금 액 또는법원의확정판결등 에 비용 공제액따라조합원이배상하여야할금액 소송 민사조정 중재를포함 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등 에따라조합원이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지연배상금을포함 을제 항의 공제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제 항의 비용 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 은공제계약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 9 -

17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긴급조치비용을포함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비용또는유익한비용 그밖에조합의동의를얻어지출한비용 제 항의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대인배상 대인배상 에서지급되는금액또는공제계약자동차가 대인배상 에가입되지않은경우에는 대인배상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 대물배상 사고차량을고칠때에엔진 변속기 트랜스미션 등부분품을교체한경우교체된기존부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 법원의확정판결등 이라함은법원의확정판결또는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 을갖는조정결정 중재판정등을말합니다 제 조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사고부담금 조합원본인이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또는기명조합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공제계약자동차의운전자가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하여조합이 대인배상 대인배상 또는 대물배상 에서공제금을지급하는경우 조합원은다음에서정하는사고부담금을조합에납입하여야합니다 음주운전사고부담금 사고당 대인배상 는 대물배상 은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사고당 대인배상 은 대물배상 은 조합원은지체없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조합에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조합원이경제적인사유등으로이사고부담금을미납하였을때조합은피해자에게이사고부담금을포함하여손해배상금을우선지급하고조합원에게이사고부담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18 제 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제 절자기신체사고제 조보상하는손해 자기신체사고 에서조합은조합원이공제계약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공제계약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친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조조합원 자기신체사고 에서조합원은조합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제 조 조합원 의대인배상 에해당하는조합원 다만 제 조제 호의기명조합원이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를기명조합원으로봅니다 제 호조합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위제 항에서규정하는조합원이입은손해에대하여공제계약자동차가가입 한대인배상 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때에는조합원으로보지아니 합니다 제 조보상하지않는손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자기신체사고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조합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그조합원에대한공제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상해가공제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공제계약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19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에의한손해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조합원이정규승차용구조장치가아닌위치에탑승중생긴손해 제 조공제금의종류와한도조합이 자기신체사고 에서지급하는공제금의종류와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사망조합원이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였을때에는 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사망공제계약금액을한도로합니다 부상조합원이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를요하는때에는 별표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상해구분및급별공제계약금액표 상의공제계약금액을한도로합니다 후유장애조합원이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신체에장애가남은때에는 별표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후유장애구분및급별공제계약금액표 에따라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후유장애공제계약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공제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조지급공제금의계산 자기신체사고 의지급공제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지급공제금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각각계산합니다 다만 비용 은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지급공제금 실제손해액 비용 공제액 가 실제손해액은 별표 대인배상지급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및소 송이제기된경우확정판결금액으로써과실상계및보상한도를적용하 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20 나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자동차공제 보험계약포함 대인배상 정부보장사업포함 및 대인배상 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 배상의무자이외의제 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다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공제계약금액과관계없이보상합니다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라 다만 다 목의공제액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사망의경우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사망공제계약금액 부상의경우실제소요된치료비 성형수술비포함 후유장애의경우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후유장애공제계약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공제금액을각각지급합니다 조합원이사고당시탑승중안전벨트를착용하지않은경우에는 위제 호에의하여계산된 자기신체사고 공제금에서운전석또는그옆좌석은 뒷좌석은 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하고지급합니다 조합이사망공제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공제금이있을때에는사망공제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절종사자재해제 조보상하는손해 종사자재해 에서조합은조합원이공제계약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종사자의재해로인해발생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조조합원 종사자재해 에서조합원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규정에의해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공제계약자동차를위탁받아직접사용 관리할수있는자 수탁관리자 를말하며 종사자 를같은의미의용어로봅니다

21 제 조보상하지않는손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종사자재해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종사자의고의로그본인이죽거나다쳐발생한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한손해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종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조합이지정한의료기관에서치료를않는등치료에관한요구를거절함으로써부상또는신체장애의상태를악화시키거나 그치료를방해하여발생한손해 제 조공제금의종류와한도 조합이 종사자재해 에서지급하는공제금의종류는사망 부상 후유장애공제금이며 별표 종사자재해지급기준에의해산출된금액을한도로합니다 치료기간은재해일로부터 년까지로하고그이후에는장애판정에의하여장 애공제금을일시에지급합니다 제 조지급공제금의계산 종사자재해 의지급공제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지급공제금 지급기준에의해산출된금액 공제액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종사자가다른차량과의충돌또는제 자의불법행위에의한재해로상대차량이계약한자동차공제 보험계약을포함 로배상받을수있는금액또는제 자로부터손해배상금을지급받은경우그금액

22 나 종사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대상이거나임의가입한경우에는산 업재해보상보험에서지급될수있는보상금액 제 조공제금청구권의위임 종사자는공제금청구권을자동차공제약관제 조 조합원 에해당하는자에게위 임할수있습니다 제 절자기차량손해 제 조보상하는손해 자기차량공제 에서조합은조합원이공제계약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다음과같은사고로인하여공제계약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공제계약금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다만 공제계약금액이공제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공제가액 을한도로보상합니다 이경우공제계약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공제계약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타차또는타물체 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 로인한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 공제계약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자동차에정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23 공제가액 이라함은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공제계약을맺을때에는사고발생당시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그러나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공제계약을맺었을경우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공제가액으로합니다 물체 라함은구체적인형태를지니고있어충돌이나접촉에의해자동차외부에직접적인손상을줄수있는것을말하며 엔진내부나연료탱크등에이물질을삽입하는경우물체로보지않습니다 침수 라함은흐르거나고인물 역류하는물 범람하는물 해수등에공제계약자동차가빠지거나잠기는것을말하며 차량도어나선루프등을개방해놓았을때빗물이들어간것은침수로보지않습니다 제 조조합원 자기차량손해 에서조합원은조합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공제 계약청약서에기재된기명조합원을말합니다 제 조보상하지않는손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조합원의고의로인한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공제계약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에자연소모로인한손해 공제계약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

24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공제계약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공제계약자동차를운송또는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 공제계약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공제계약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보상합니다 타이어나튜브의물리적변형이없는단순오손의경우는제외 가 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나 화재 산사태로입은손해다 가해자가확정된사고 로인한손해 가해자가확정된사고 라함은공제계약자동차에장착되어있는타이어나튜브를훼손하거나파손한사고로 경찰관서를통하여가해자 기명조합원및기명조합원의부모 배우자 자녀는제외 의신원이확인된사고를말합니다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무면허운전 음주운전또는마약 약물운전 을하였을때생긴손해가 기명조합원나 일을초과하는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해공제계약자동차를빌린임차인 다 기명조합원과같이살거나생계를같이하는친족 마약 약물운전 이라함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인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공제계약자동차를운전하는것을말합니다 임차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 감사또는피고용자 피고용자가공제계약자동차를법인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함 를포함합니다 제 조지급공제금의계산 자기차량손해 의지급공제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조합은이약관의 공제계약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공제금을지급합니다

25 지급공제금 공제계약자동차에생긴손해액 비용 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자기부담금 위 공제계약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공제가액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가 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공제계약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공제계약금액이공제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공제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나 공제계약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다 공제계약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라 공제계약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조합이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공제계약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위 자기부담금 은공제계약자동차에전부손해 가생긴경우또는조합이보상하여야할금액이공제계약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전부손해 라함은공제계약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 는상태이거나 공제계약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조합이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 액이공제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26 조합은공제계약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조합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조합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공제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조합이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조합이보상한금액이공제계약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공제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조합이공제계약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공제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공제계약금액이공제가액보다적을때에는공제계약금액의공제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조합이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공제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조합원의권리가조합에이전되지않습니다 제 편공제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제 장조합원의공제금청구 제 조공제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조합원은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제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장종목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공제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조합원이공제계약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공제계약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친때 종사자재해 자기차량손해 조합원이공제계약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종 사자가재해로인하여죽거나다친때 사고가발생한때 다만 공제계약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에 는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 일이지나야공제금 을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신고한후 일이 지나공제금을청구하였으나공제계약차량이회수되었을경 우에는 공제금지급및공제계약차량의반환여부는조합원의 의사에따릅니다

27 제 조청구절차및유의사항 조합은공제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공제금 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조합이정당한사유없이공제금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 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공제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공제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공제금에더하여드립니다 다만 조합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3 조합이공제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일이내에조합원에게공제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를서면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공제금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4 조합은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공제금의전부또는일부를 조합원에게지급하지않으며 조합원이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 상액을초과하여조합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5 조합원의공제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합할때에는조합 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우선하여공제금을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종사자재해 에서조합은조합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가있거나그밖의원인으로공제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았을때에는피해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그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28 제 조제출서류 조합원은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공제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공제금청구시필요서류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종사자재해 공제금청구서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진단서등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사고가발생한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 신고된관할경찰관서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대인배상 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내용 조합원이입은손해를보상할대인배상 또는보험계약 배상의무자또는제 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도난및전손사고시폐차증명서또는말소사실증명서 그밖에조합이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조합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조합은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제 조가지급금의지급 조합원이가지급금을청구한경우조합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자동차공제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공제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을지급합니다

29 조합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 급액을정하고그정해진날부터 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조합이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 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조합이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일이내에조합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를서면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금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조합은이약관상조합의공제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은것이객관적으로 명백할경우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조합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공제금에서공제되나최종적인 공제금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조합원이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공제금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 조에서정하는서류등을조합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제 조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조합원이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조합에직접손해배상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조합은조합원이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30 제 조청구절차및유의사항 1 조합이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조합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조합원은조합의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하여야하며 만일조합원이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조합이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의하여조합 이조합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조합이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직접지급할때에는그금액의 한도에서조합원에게공제금을지급하는것으로합니다 4 조합은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손해배 상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일이내에지급합니다 5 조합이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 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손해배상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손해배상청구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조합이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를서면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31 조합은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손해배상액을일정기간으로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각정기금의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다지급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제 조제출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조합에손해배 상을청구하여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직접청구하는경우필요서류등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 공제금지급청구서 ) 3.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4. 그밖에조합이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조합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조합은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제 조가지급금의지급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한경우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의해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을지급합니다

32 2 조합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 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로부터 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조합이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 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조합이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를서면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관련법령상조합원의손해배상책임이발 생하지않거나이약관상조합의공제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 관적으로명백할경우에는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손해배상금에서공제 되나 최종적인손해배상액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와동 일하게제 조에서정하는서류등을조합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 장공제금의분담등제 조공제금의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에서는다음과같이공제금을분담합니다

33 이공제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공제계약 보험계약을포함합니다 이있는경우 다른공제계약이없는것으로가정하여각각의조합 보험회사포함 에가입된자동차공제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많게되는경우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공제금을지급합니다 손해액 이공제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공제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공제계약에 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이공제계약의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에서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공제계약에서배상책임이있는조합원이둘이상있는경우에는제 조 지급공제금의계산 에의한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공제금을각조합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지급합니다 제 호또는제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자를포함 가가입한공제계약 보험계약포함 에서공제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공제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합니다 제 조조합의대위 조합이조합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공제금또는손해배상금을지급한경우에는지급한공제금또는손해배상금의범위에서제 자에대한조합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조합이보상한금액이조합원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조합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조합은다음의권리는취득하지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의경우제 자에대한조합원의권리 다만 공제금을 별표 대인배상지급기준 에의해지급할때는조합원의권리를취득합니다 자기차량손해 의경우공제계약자동차를정당한권리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던자에대한조합원의권리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조합원의권리를취득합니다

34 가 고의로사고를낸경우 무면허운전이나음주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 또는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나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로위탁받은공제계약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 3 조합원은조합이제 항또는제 항에따라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 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또한조합이요구하는자료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조조합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조합은이공제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조합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집니다 조합이공제금의지급여부나지급금액에관하여조합원의곤궁 경솔또는무 경험을이용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손해를배상할 책임을집니다 제 조합의등의협조 대행 조합은조합원의협조요청이있는경우조합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조합원이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확인의소를포함 에대하여협조하거나 조합원을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합니다 조합은조합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공 제금이나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금액 이하같음 내에서 제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5 조합이제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조합원은조합의요청에 따라협력해야합니다 조합원이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경우그로 인하여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조합은다음의경우에는제 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조합원이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공제계약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조합원이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때 제 조공탁금의대출조합이제 조 합의등의협조 대행 제 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조합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에서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조합원에게대출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출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정하며 조합원은공탁금 이자를포함 의회수청구권을조합에양도하여야합니다 제 편일반사항제 장공제계약의성립 제 조공제계약의성립 이공제계약은조합원이청약을하고조합이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조합원이청약을할때 제 회분담금 분담금을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또는 분담금전액 분담금을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이하 제 회분담금등 이라함 을지급한경우에는조합은이를받은날부터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조합이청약을승낙했을때에는지체없이공제가입증명서를조합원에게드 립니다 그러나조합원이제 회분담금등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그러하지 않습니다

36 공제계약이성립되면조합은제 조 공제기간 의규정에따라공제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제 회분담금등을받은경우에는 그이후승낙전에발생한사고에대해서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제 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조합은조합원이청약을한경우조합원에게약관및조합원보관용청약서 부본을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2 제 항에도불구하고조합은조합원이동의하는경우에는약관이나조합원보 관용청약서 청약서부본 를광기록매체또는전자우편등의전자적방법으로 전해드릴수있습니다 3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조합원은계약체결일부터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제외합니다 가 조합원이청약을했을때조합이조합원에게약관및조합원보관용청약서 청약서부본 을드리지않은경우나 조합원이청약을했을때조합이청약시조합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다 조합원이공제계약을체결할때청약서에자필서명 을하지않은경우 4 제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조합은이미받은분담금을조합원에게돌려 드리며 분담금을받은기간에더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 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자필서명에는날인 도장을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 조제 호 제 호및제 호의 규정에의한방식을포함합니다

37 제 조공제안내자료의효력조합이공제모집과정에서제작 사용한공제안내자료 서류 사진 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 의내용이공제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조합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공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조청약철회 1 조합원은공제가입증명서를받은날부터 일이내공제계약의청약을철회 할수있습니다 제 항에서조합이조합원에게공제가입증명서를드린것에관해다툼이있으면 조합이이를증명합니다 제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제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전문공제계약자 가공제계약의청약을한경우 청약한날로부터 일이지났을때 의무공제에해당하는공제계약 공제기간이 년미만인공제계약 전문공제계약자 라함은공제계약에관한전문성과자산규모등에비추어공제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등을말하며 구체적인범위는 보험업법 제 조제 호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조합은조합원의청약철회를접수한날부터 일이내에받은분담금을조합 원에게돌려드립니다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공제사고가발생하였으나조합원이공제사고가 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조합이제 항의분담금반환기일을지키지못하는경우 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 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 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38 제 조공제기간 조합이조합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공제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공제기간 원칙 예외 자동차공제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및의무공제 공제가입증명서에기재된공제기간의첫날 시부터마지막날 시까지 다만 의무공제 책임보험을포함 의경우전 계약의공제기간과중복되는경우에는전계약의공제기간이끝나는시점부터시작합니다 분담금을받은때부터마지막날 시까지 다만 공제가입증명서에기재된공제기간이전에분담금을받았을경우에는그공제기간의첫날 시부터시작합니다 자동차공제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라함은자동차판매업자또는그밖의양도인등으로부터매수인또는양수인에게인도된날부터 일이내에처음으로그매수인또는양수인을기명조합원으로하는자동차공제에가입하는신차또는중고차를말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동차의양도인이맺은공제계약을양수인이승계한후그공제기간이종료되어이공제계약을맺은경우를제외합니다 제 조사고발생지역 조합은대한민국 북한지역을포함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조합원이가입 한보장종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제 장조합원등의의무제 조계약전알릴의무 조합원은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에관해서알고있는사실을조합에알려야하며 제 호의경우에는기명조합원의동의가필요합니다 공제계약자동차의검사에관한사항 공제계약자동차의용도 차종 등록번호 이에준하는번호도포함하며이하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공제계약자동차에관한사항 기명조합원의성명 연령등조합원에관한사항 그밖에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사항중에서분담금의계산에영향을미치는사항

39 2 조합은이공제계약을맺은후조합원이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 확인되었을때에는차액분담금을더내도록청구하거나 제 조 조합의공제 계약해지 제 항제 호 제 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제 조계약후알릴의무 조합원은공제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조합에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그사실에따라분담금이변경되는경우조합은분담금을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하거나 제 조 조합의공제계약해지 제 항제 호 제 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공제계약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공제계약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등위험물을싣게된사실 그밖에위험이뚜렷이증가하는사실이나적용할분담금에차이가발생한사실 조합원은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조합에알려야합니다 조합원이이를알리지않으면조합이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알리게되므로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 조사고발생시의무 1 조합원은사고가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공동불법행위에서연대채무자상호간의구상권을포함하며이하같음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다음사항을조합에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나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다 사고에대한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라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40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조합의동의없이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하여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는조합의동의가필요하지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에는지체없이조합에알려야합니다 공제계약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조합이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하며 또한조합이사고에관해조사하는데협력하여야합니다 2 조합은조합원이정당한이유없이제 항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 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공제금에서공 제하거나지급하지않습니다 제 장공제계약의변동및분담금의환급 제 조공제계약내용의변경 조합원은의무공제를제외하고는조합의승낙을얻어다음에정한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공제계약청약서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공제계약금액 특별약관등그밖의계약의내용 조합은제 항에따라계약내용의변경으로분담금이변경된경우조합원에게 분담금을반환하거나차액분담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공제계약체결후조합원이사망한경우이공제계약에의한조합원의권리 의무는사망시점에서의법정상속인에게이전합니다

41 제 조공제계약자동차의양도 조합원이공제기간중에공제계약자동차를양도한경우에는이공제계약으로인하여생긴조합원의권리와의무는공제계약자동차의양수인에게승계된것으로추정합니다 그러나조합원이이공제계약에의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승계하지아니한다는것을양수인과약정하고조합원또는양수인이그뜻을서면으로써조합에통지하면승계되지아니합니다 제1항에서규정하는공제계약자동차의양도에는소유권을유보한매매계약에따라자동차를 산사람 또는대차계약에따라자동차를 빌린사람 이그자동차를공제계약자동차로하고자신을조합원으로하는공제계약이존속하는동안에그자동차를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에게반환하는경우도포함합니다 이경우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은양수인으로봅니다 제 항에따라공제계약이승계되는경우조합은공제계약자동차의양수인에게적용되는공제요율에따라분담금의차이가나는경우공제계약자동차가양도되기전의조합원에게남는분담금을돌려드리거나 공제계약자동차의양도후의조합원에게차액분담금을청구합니다 4 조합원이공제기간중에사망하여법정상속인이공제계약자동차를상속하는경우이공제계약도승계된것으로봅니다 다만 공제기간이종료되거나공제계약자동차의명의를변경하는경우에는상속인을조합원으로하는새로운공제계약을맺어야합니다 제 조공제계약자동차의교체 조합원이공제기간중기존의공제계약자동차를폐차또는양도한다음다른자동차를동일한등록번호로교체한경우에는 조합원이이공제계약을교체된자동차에승계시키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조합에통지하여조합이승인한때부터이공제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적용됩니다 이경우기존의공제계약자동차에대한공제계약의효력은조합이승인할때에상실됩니다

42 조합이서면등의방법으로통지를받은날부터 일이내에제 항에의한 승인여부를조합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일이되는날의다음날 시에 승인한것으로봅니다 공제계약자동차를대폐차한때에는대체된자동차를등록한날부터대체된 자동차에이공제계약이승계됩니다 이경우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지 체없이조합에알려계약사항변경승인을받아야합니다 제 항 제 항의경우중양도시에는양도된차량이양도일이후부터공제계약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의기간을포함한다른공제계약 보험계약을포함합니다 에계약된사실을서면으로조합에알리고조합의승인을받은때로부터교체된자동차에이공제계약이승계된것으로봅니다 조합은제 항 제 항의승인을하는경우교체된자동차에적용하는공제요율에따라분담금의차이가나는경우조합원에게남은분담금을돌려드리거나차액분담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존의공제계약자동차를말소등록한날또는소유권을이전등록한날부터승계한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분담금을계산하여조합원에게반환하여드립니다 조합이제 항 제 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교체된자동차를사용하다가발생 한사고에대해서는공제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 조공제계약의취소조합이조합원의사기에의해공제계약을체결한점을증명한경우조합은공제기간이시작된날부터 개월이내 사기사실을안날부터 개월이내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조공제계약의효력상실 조합이파산선고를받은날부터조합원이공제계약을해지하지않고 월이경 과하는경우에는공제계약이효력을상실합니다

43 제 조조합원의공제계약해지 해제 조합원은언제든지임의로공제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해지할수있습니다 공제계약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제 항에서정한자동차 의무공제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도로가아닌장소에한하여운행하는자동차 로변경된경우 공제계약자동차를양도한경우 다만 제 조 공제계약자동차의양도 또는제 조 공제계약자동차의교체 에따라공제계약이양수인또는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공제에대한공제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공제계약자동차의말소등록으로운행을중지한경우 다만 제 조 공제계약자동차의교체 에따라공제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공제에대한공제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공제계약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다만 제 조 공제계약자동차의교체 에따라공제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공제에대한공제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이공제계약을맺은후에공제계약자동차에대하여이공제계약과공제기간의일부또는전부가중복되는의무공제가포함된다른공제계약 보험계약을포함 을맺은경우 조합이파산선고를받은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의 에서정하는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 사유에해당하는경우 이공제계약이의무공제만체결된경우로서 이공제계약을맺기전에공제계약자동차에대하여의무공제를포함한다른공제계약 보험계약을포함하며이하같음 이유효하게맺어져있는경우에는 조합원은그다른공제계약이종료하기전에이공제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만일 그다른공제계약이종료된후에는그종료일다음날부터공제기간이개시되는의무공제가포함된새로운공제계약을맺은경우에한하여이공제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44 제 조조합의공제계약해지 조합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하였을때 그사실을안날부터 월이내에공제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에의한계약해지는의무공제에대해적용하지않습니다 조합원이공제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항의사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조합은공제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가 공제계약을맺은때에조합이조합원이알려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나 조합원이공제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공제계약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청하여조합이이를승인하였을때다 조합이공제계약을맺은날부터공제계약을해지하지않고 개월이경과한때라 조합원이알려야할사항이조합이위험을측정하는데관련이없을때또는적용할분담금에차액이생기지않은때 조합원이공제계약을맺은후에제 조 계약후알릴의무 제 항에정한사실이생긴것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조합원이알려야할사실이뚜렷하게위험을증가시킨것이아닌때에는조합이공제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조합원이정당한이유없이법령에정한자동차검사를받지않은경우 조합이제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항 제 조 계약후알릴의무 제 항 제 조 공제계약자동차의양도 제 항 제 조 공제계약자동차의교체 제 항등에따라차액분담금을청구한날부터 일이내에조합원이그분담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조합은공제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가 조합이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을안날부터 월이지난경우나 조합이조합원으로부터제 조 계약후알릴의무 제 항에서정하는사실을통지받은후 월이지난경우

45 공제금청구에관하여조합원 공제금을수령하는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 의사기행위가발생한경우 조합은조합원이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제 항제 호또는제 호에따라공제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해서도보상하지않으며 이경우조합은지급한공제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이증명된때에는조합은보상합니다 조합은조합원이다른공제 보험을포함 의가입내역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 다르게알렸다는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공제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 조분담금의환급등 공제기간이시작되기전에분담금이변경된때에는변경전분담금과변경 후분담금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조합의고의 과실로분담금이적정하지않게산정되어조합원이적정분담금을초과하여납입한경우 조합은이를안날또는조합원이반환을청구한날부터 일이내에적정분담금을초과하는금액및이에대한이자 납입한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조합에게고의 과실이없을경우에는적정분담금을초과한금액만돌려드립니다 조합은공제계약이취소되거나해지된때 또는그효력이상실된때에는다음과같이분담금을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제 조제 항에의해계약이취소된때에는조합에납입한분담금의전액 효력상실되거나해지된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분담금 조합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분담금을뺀잔액

46 공제계약이해지된경우 계약을해지하기전에조합이보상하여야하는 사고가발생한때에는분담금을환급하지않습니다 제 항에서 조합원에게책임이있는사유 라함은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조합원이임의해지하는경우 의무공제해지는제외 조합이제 조 공제계약의취소 또는제 조 조합의공제계약해지 에따라공제계약을취소하거나해지하는경우 분담금미납으로인한공제계약의효력상실 공제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분담금전액을환급합니다 이약관에의해조합이조합원이낸분담금의전부또는일부를돌려드리는 경우에는분담금을반환할의무가생긴날부터 일이내에드립니다 조합이제 항의반환기일이지난후분담금을반환하는경우에는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이약관에서이자의계산에관해달리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운휴 조합원이노사분규또는기타이와유사한사유등으로공제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휴업하여이공제에계약한공제계약자동차의운행을중지한때에는그운행중지기간 이하 운휴기간 이라합니다 이 일을초과한경우에는운휴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분담금을돌려드립니다 운휴기간은관계관청에휴업신고가된날로부터관계관청에휴업종료시신고가된날의전날까지로합니다 다만 조합원이관계관청에휴업종료신고가있기전에조합에운행재개의사실을서면으로통지한때에는그사실을접수하기전날까지로합니다 운휴기간이발생한경우조합원은관계관청에휴업신고를한날로부터 일이내에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와함께운휴기간의개시일자와공제계약

47 자동차의명세를조합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관계관청에휴업종료신고를한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조합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운휴기간중에발생한공제계약자동차의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공제계약자동차가운행한사실이있을때에는조합에통지한명세상의모든자동차에대하여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장그밖의사항제 조약관의해석 조합은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조합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조합은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조합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조합은보상하지않는손해등조합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을 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조조합의개인정보이용및공제계약정보의제공 조합은제 조 제출서류 제 호 제 호의배상의무자의개인정보와제 조 사고발생시의무 제 호나목 다목의피해자및증인의개인정보를공제사고의처리를위한목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조합은공제계약에의한의무의이행및관리를위한판단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조 제 조내지제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같은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조합원의동의를받아다음의사항을다른공제조합 보험회사및보험관계단체에제공할수있습니다 기명조합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와공제계약자동차의차량번호 형식 연식 계약일시 공제종목 보장종목 공제계약금액 자기부담금및분담금할인 할증에관한사항 특별약관계약사항 계약해지시그내용및사유 사고일시또는일자 사고내용및각종공제금의지급내용및사유

48 제 조공제계약자동차등에대한조사조합은공제계약자동차등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조합원에게필요한설명또는증명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조합원또는이들의대리인은이러한조사또는요구에협력하여야합니다 제 조보험사기행위금지 조합원 피해자등이보험사기행위를행한경우관련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 을받을수있습니다 제 조분쟁의조정이공제계약의내용또는공제금의지급등에관하여조합과조합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밖에이해관계에있는자사이에분쟁이있을경우에는국토교통부에설치된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제 조분담금의변경 제 회분담금을납입후공제계약기간중분담금의변경이있는때에는 변경 일이후의분할분담금은변경된분담금으로적용할수있습니다 제 조자부담금의납부 자부담제를시행하고있는지부의조합원은사고발생시에소정의자부담금을 지체없이납입하여야합니다 제 조추가분담금의부과공제규정제 조 결손금의처리 의제 항에의하여추가분담금의납입통보를받은조합원은납입기일안에납입하여야하며 조합이승인한경우분할하여납입하거나현금과은행도어음으로납입할수있습니다 제 조분할분담금의납부 분담금분할납입특별약관에의거하여분담금을분할납입하는조합원이분담금의 전액을납입하기전에사고가발생하여조합원에게지급하여야할공제금 이미

49 지급한공제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을포함합니다 이이미받은분담금의합 친금액을초과할때에는미납입된분담금전액을납입하여야하며 폐차내지 등록말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 조미납입분담금의공제 조합원이납부하여야할분담금, 추가분담금, 자부담금등이미납된경우에는 조합에서조합원에게지급될금액중미납입분담금을공제하고지급합니다. 제 조분담금의할인 할증 분담금의할인 할증율은 공제분담금요율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적용합니다 제 조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조합의본부 지부또는출장소소재지중 조합원이선택하는대한민국내의법원을합의에따른관할법원으로합니다 제 조준용규정 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50 별표 대인배상지급기준가 사망각보장종목별공제계약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함항목지급기준 장례비 위자료 지급액 원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사망한피해자의나이가 세이상 세미만인경우 원 사망한피해자의나이가 세미만 세이상인경우 원 나 지급기준 청구권자의범위 피해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청구권자별지급기준 단위 청구권자시부모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신분장인장모 인당 사망자본인의위자료는위가 의위자료총액에서위 의청구권자별실지급위자료의합산액을차감한금 액으로하며 위가 의위자료총액을초과할경우에는 실지급청구권자별로각각균등차감함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자본인의월평균현실소득액 제세액공 제 에서본인의생활비 월평균현실소득액에생활비율을곱한금액 를공제한금액에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를곱하여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 사망일로부터공제금지급일까지의월수 공제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

51 항목지급기준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급여소득자 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과거 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차등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 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년간으로함 급여소득자이외의자 사고발생직전과거 년간으로하며 기간이 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나 산정방법 현실소득액을증명할수있는자세법에의한관계증빙서에따라소득을산정할수있는자에한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가 급여소득자피해자가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그러나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용어풀이 급여소득자 라함은소득세법제 조에서규정한근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일용근로자이외의자를말함 근로의대가로받은보수 라함은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 월차휴가보상금등을말하며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가진대가는제외함

52 항목지급기준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 라함은사고발생전에신고하거나납부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또는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한하여세법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신고하거나납부 신고또는납부가지체된경우는제외함 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포함함나 사업소득자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수입액에서그수입을위하여필요한제경비및제세액을공제하고본인의기여율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주요경비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주 제경비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되는경우에는위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을적용하지않고그증명된경비를공제함 소득세법등에의해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기준경비율대신그비율을적용함 투자비율은증명이불가능할때에는 동업자수 로함 노무기여율은 를한도로타당한율을적용함 본인이없더라도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수있는경우에는위 의산식에따르지않고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위 에따라산정한금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53 항목지급기준 용어풀이 이공제계약에서사업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 조에서규정한소득을얻고있는자를말함 이공제계약에서일용근로자임금이라함은통계법제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 이조사 공표한노임중보통인부의임금을적용하여아래와같이산정함 산식 ( 공사부문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보통인부임금 )/2 월임금산출시 25일을기준으로산정 다 그밖의유직자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제외 세법상의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며 이기준에서정한여타의입증되는소득이있는경우에는그소득과일용근로자임금중많은금액을인정함라 위가 나 다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현실소득액을증명하기곤란한자세법에의한관계증빙서에의하여소득을산정할수없는자는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가 급여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나 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다 그밖의유직자일용근로자임금

54 항목지급기준라 위가 나 다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미성년자로서현실소득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자 세에이르기까지는현실소득액 세이후는일용근로자임금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임금 무직자 학생포함 일용근로자임금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 가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그합산액을인정함 나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과증명곤란한소득이있는때혹은증명이곤란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이기준에따라인정하는소득중많은금액을인정함 외국인 가 유직자 국내에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그증명이가능한자 위 의현실소득액의증명이가능한자의현실소득액산정방법으로산정한금액 위 이외의자 일용근로자임금 나 무직자 학생및미성년자포함 일용근로자임금다 생활비율 라 취업가능월수 취업가능연한을 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그밖의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며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농어업인일경우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증명한경우에한함 에는취업가능연한을 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55 항목지급기준 피해자가사망당시 후유장애를입은경우에는노동능력상실일 세이상인경우에는다음의 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에의하되 사망일또는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현실소득액을 그이후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나이취업가능월수 세부터 세미만 월 세부터 세미만 월 세부터 세미만 월 세이상 월 정년이 세미만인급여소득자의경우에는정년이후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피해자의사망또는노동능력상실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취업가능연한이사회통념상 세미만인직종에종사하는자인경우해당직종에타당한취업가능연한이후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또는노동능력상실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취업시기는 세로하되군복무해당자는그기간을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군복무중인경우에는잔여복무기간을감안하여적용함 외국인 가 적법한일시체류자 인경우생활본거지인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만 적법한일시체류자가국내에서취업활동을한경우아래 다 를적용함 나 적법한취업활동자 인경우외국인근로자의적법한체류기간동안은국내의소득기준을적용하고 적법한체류기간종료후에는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만 사고당시남은적법한체류기간이 년미만인경우사고일로부터 년간국내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 그밖의경우사고일로부터 년은국내의소득기준을 그후부터는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56 항목지급기준 적법한일시체류자 라함은국내입국허가를득하였으나취업활동의허가를얻지못한자를말합니다 적법한취업활동자 라함은국내취업활동허가를얻은자를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계수 법정이율월 복리에따라중간이 자를공제하고계산하는방법 산식 취업가능월수

57 나 부상각보장종목별공제계약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하되 대인배상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에서정한상해급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함항목지급기준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나 치료관계비 의사의진단기간에서치료에소요되는다음의비용 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 으로하되관련법규에서환자의진료비로인정하는선택진료비를포함함 입원료 가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이하 기준병실 이라함 의입원료를지급함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이하 상급병실 이라함 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나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일의범위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일을넘을때에는그넘는기간은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다 조합원이나피해자의희망으로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성형수술포함 처치 인공사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치아보철비 금관보철 백금관보철포함 에소요되는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58 항목지급기준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피해자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공제상해구분에따라아래와같이급별 로인정함 단위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인하여휴업함으로써수입의감소가 있는경우에한하여휴업기간중피해자의실제수입감 소액의 해당액을지급함 산식 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나 휴업일수의인정 피해자의상해정도를감안 치료기간의범위에서인정다 수입감소액의산정 유직자 가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수입감소액을산정함 나 실제의수입감소액이위 가 의기준으로산정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의수입감소액으로함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임금에휴업일수를곱한액으로함 나 가사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동안다른사람으로하여금종사케한경우에일용근로자임금을수입감소액으로함

59 항목지급기준 무직자 가 무직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밖의금리나임대료에의한생활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외국인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그밖의 손해배상금 위 내지 외에그밖의손해배상금으로다음의금액을지급함가 입원하는경우입원기간중한끼당 원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하지않거나환자의요청에따라병원에서제공하는식사를이용하지않는경우에한함 나 통원하는경우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일 원

60 다 후유장애각보장종목별공제계약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하되 대인배상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에서정한후유장애급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함항목지급기준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범위 피해자본인나 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항및 항에의해산정한금액을피해자본인에게지급함 노동능력상실률이 이상인경우 가 노동능력을상실한피해자의나이가 세이상 세미만인경우 원 노동능력상실율 나 노동능력을상실한피해자의나이가 세미만 세이상인경우 원 노동능력상실율 노동능력상실률이 미만인경우 노동능력상실률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단위 인정액 다 부상위자료와후유장애위자료가중복될때에는양자중많은 금액을지급함

61 항목지급기준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피해자가노동능력을상실한경우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노동능력상실률과노동능력상실기 간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를곱하여산정함 다만 소득의상실이없는경우에는치아보철로인한후유장애 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율 노동능력상실일부 터공제금지급일까지의월수 공제금지급일부터취업 가능연한까지의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급여소득자 사고발생직전또는노동능력상실직전 과거 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변 동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 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년간으 로함 급여소득자이외의자 사고발생직전과거 년간으로 하며 그기간이 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요인등 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가사종사자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무직자 학생포함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외국인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62 항목지급기준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후유장애평가방법에따라일반의옥내또는옥외근로자를기준으로실질적으로부상치료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해당과목전문의가진단 판정한타당한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며 그판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공제금청구권자와조합이협의하여정한제 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라 노동능력상실기간사망한경우취업가능월수와동일마 라이프니츠계수사망한경우와동일 가정간호비가 인정대상치료가종결되어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때에 인이상의해당전문의로부터노동능력상실률 의후유장애판정을받은자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또는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있어항상다른사람의개호를요하는자 식물인간상태의환자뇌손상으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상태에있는자 가 스스로는이동이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식사가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가릴수없는상태이다 라 안구는겨우물건을쫓아가는수가있으나 알아보지는못한다 마 소리를내도뜻이있는말은못한다 바 눈을떠라 손으로물건을쥐어라 하는정도의간단한명령에는가까스로응할수있어도그이상의의사소통은불가능하다

63 항목지급기준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척수손상으로인해양팔과양다리가모두마비된환자로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자 가 생존에필요한일상생활의동작 식사 배설 보행등 을자력으로할수없다 나 침대에서몸을일으켜의자로옮기거나집안에서걷기등의자력이동이불가능하다 다 욕창을방지하기위해수시로체위를변경시켜야하는등다른사람의상시개호를필요로한다나 지급기준가정간호인원은 일 인이내에한하며 가정간호비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공제금수령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부터향후생존기간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함 표 상해구분및급별한도금액표 대인배상 Ⅰ 부상관련 상해등급 한도금액 상해등급 한도금액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주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64 표 후유장애구분및급별한도금액표 대인배상 Ⅰ 후유장애관련 장애등급 한도금액 장애등급 한도금액 1급 10,000 8급 3,000 2급 9,000 9급 2,250 3급 8,000 10급 1,880 4급 7,000 11급 1,500 5급 6,000 12급 1,250 6급 5,000 13급 1,000 7급 4,000 14급 630 주 장애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에서정한후유장애구 분에의함

65 별표 대물배상지급기준 항목지급기준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원상회복이가능하여수리하는경우나 인정기준액 수리비사고직전의상태로원상회복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으로서실제수리비용 열처리도장료수리시열처리도장을한경우차량연식에관계없이열처리도장료전액 한도수리비및열처리도장료의합계액은피해물의사고직전의가액의 를한도로지급함 다만 피해물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를한도로함 가 내용연수 가지난경우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에의한차량충당연한을적용받는승용자동차나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에의한차량충당연한을적용받는화물자동차 내용연수 라함은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 에서정하는내 용연수를말합니다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피해물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수리비용이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을초과하여수리하지않고폐차하는경우 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나 인정기준액 사고직전의피해물의가액상당액

66 항목지급기준 교환가액 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에상당하는동종의대용품을 취득할때실제로소요된필요타당한비용 3. 대차료가. 대상비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로대체사용할수있는차종인경우에는차량을빌릴때를기준으로동종의대여자동차를빌리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 다만, 조합은피해자의선택에따라동종의자동차를직접제공할수있으며동종의대여자동차를구할수없는희소차량은동급의일반적인차량을제공할수있음 통상의요금 이라함은자동차대여시장에서소비자가자동차대여 업자로부터자동차를빌릴때소요되는합리적인시장가격을말 합니다 ( 나 ) 대여자동차로대체하여사용할수없는차종은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 ( 사업용해당차종의구분이곤란할때에는사용방법이유사한차종으로하며, 이하같음 ) 휴차료일람표범위내에서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또는밴형화물자동차의경우중형승용차급한도로대차가능 (2) 대차를하지아니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가있는경우 : 해당차종대여자동차대여시소요되는통상의요금의 30% 상당액

67 항목지급기준 나 대여자동차가없는경우 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의 상당액다 인정기간 수리가능한경우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일을한도로함 수리불가능한경우 일 휴차료 가 지급대상사업용자동차 건설기계포함 가파손또는오손되어사용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발생하는타당한영업손해나 인정기준액 증명자료가있는경우 일영업수입에서운행경비를공제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 증명자료가없는경우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다 인정기간 수리가능한경우 가 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일을한도로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에의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가부상으로자동차의수리가완료된후에도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사고일부터 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운행하지못한기간으로함 수리불가능한경우 일

68 항목지급기준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소득세법령에정한사업자의사업장또는그시설물을파괴하여휴업함으로써상실된이익나 인정기준액 증명자료가있는경우소득을인정할수있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산정한금액 증명자료가없는경우일용근로자임금다 인정기간 원상복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함 그러나합의지연또는부당한복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휴업기간에넣지아니함 영업손실의인정기간은 일을한도로함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인한자동차 출고후 년이하인자동차에한함 의수리비용이사고직전자동차가액의 를초과하는경우출고후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를지급하고 출고후 년초과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를지급함

69 별표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공제계약금액 항 목 공제계약금액 사 망 천 백 천 천 억원 부 상 천 백 천 백 천 백 천 백 장 해 천 백 천 천 억원 상해구분및급별공제계약금액표 상해등급 공제계약금액 상해등급 공제계약금액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주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70 후유장애구분및급별공제계약금액표 장애등급 공제계약금액 억원 급 억원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주 장애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에서정한후유장애구분에 의함

71 별표 종사자재해지급기준가 사망항목 지 급 기 준 사망 유족 공제금 인정기준의 일분 장의비 인정기준의 일분 평균임금의인정기준 가 지급대상수탁관리자겸운전자 인 나 인정기준구 분 인정액 일인정기준 원 나 부상 항목지급기준 치료비 가 치료관계비 의사의진단기간내에서치료에소요되는다음의비용 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 또는종사자가부상으로인하여치료사유가발생되었을경우종사자가건강보험으로치료를받은후본인부담부분또는조합원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청구를받은비용상당액

72 항목지급기준 치료비 입원료 가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 의입원료를지급함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이하 상급병실 이라함 에입원하여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나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일의범위내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입원일수가 일을넘을때에는그넘는기간에대하여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다 조합원이나재해를입은종사자의희망으로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처치 인공사지 人工四肢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치아보철비 금관보철 백금관보철포함 에소요되는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73 항목지급기준 치아보철및보장구는 회에한하여추가인정할수있음 다만 기존보철물및기존장애로인하여사용하던보장구는제외함 나 기타 입원의경우 입원기간중 일 원 다만 병 의 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한경우에는그식대를제공한나머지금액으로함 통원의경우 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일 원 의사의진단기간내선퇴원할경우진단기간내에서향후치료비를지급할수있음 치료비는부상이 일이내에치료종결될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함 치료기간은 년이내로함 개호비는심사결과에따라인정할수있음 이경우개호인의임금은건설노임단가일용근로자임금을한도로함 휴업공제금 가 부상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하여수입의감소가있는경우에한하여수입감소액의 분의 의상당액을지급하되 일임금의 분의 을한도로함 나 휴업공제금지급기간은 년을초과하지아니함 임금인정 기 준 가 사망 임금인정기준과같음 부상공제금 한 도 최고 최저

74 다 후유장애 항목지급기준 장애공제금종사자가재해로인하여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 받은후에도신체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의장 애등급표에의한장애가남은때에는아래와같이인정임금을 지급함 다만 최저 으로함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급 일분 임금인정 기준 가 사망 임금인정기준과같음 별표 과실상계등 항목지급기준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방법 이기준의 대인배상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에의하여산출한금액에대하여피해자측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함 대인배상 에서사망공제금은위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 에미달하면 을보상하며 부상공제금의경우위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해당액에미달하면치료관계비해당액 입원환자식대를포함 을보상함

75 항목지급기준 대인배상 에서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및후유장애공제금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위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해당액에미달하면치료관계비해당액 입원환자식대를포함하며 대인배상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을공제 을보상함 나 과실비율의적용기준별도로정한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인정기준을참고하여산정하고 사고유형이그기준에없거나그기준에의한과실비율의적용이곤란할때에는판결례를참작하여적용함 그러나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확정판결에의한과실비율을적용함 손익상계 동승자에대한감액 기왕증 공제사고로인하여다른이익을받을경우이를상계하여공제금을지급함공제계약자동차에동승한자는 별표 의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에따라감액함이약관의 별표 에서정하는공제금지급기준에의해 대인배상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종사자재해 에대한공제금을산출하는경우당해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이미가지고있던증상은보상하지아니함 다만 이미가지고있던증상이라도당해사고로인해추가된부분은보상함

76 별표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기준요소 동승의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 운행자 의강요동승승낙이없는경우무단동승 거의전부동승자에게 동승자의요청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 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운전자의승낙이 있는경우 상호의논합의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 운전자의권유 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거의전부운전자에게 다만 교통소통대책의일환으로출 퇴근 자택과직장사이를순로에따라 진행한경우로서관례에따름 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운행중사 고의경우에는위동승자감액비율을적용하지않는다 수정요소 수정요소 동승자의동승과정에과실이있는경우 수정비율

77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상해의구분과책임공제금의한도금액 제 조제 항제 호관련 1. 기준요소 상해급별 상해내용 1. 수술여부와상관없이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에적용한다 ) 2. 양안안구파열로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3. 심장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또는스탠트그라프트삽입술을시행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완전사지마비또는완전하반신마비를동반한상해 6. 척수손상을동반한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 한도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1 급 7. 척수손상을동반한척추신연손상또는전위성 ( 회전성 ) 골절 8.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2,000 3, 상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10.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2. 대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3. 골의분절소실로유리생골이식술을시행한상해 ( 근육, 근막또는피부등연부조직을포함한경우에적용한다 ) 14. 화상 좌창 괴사창등연부조직의심한손상이몸표면의 9 퍼센트이상인상해 15. 그밖에 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78 상해급별 상해내용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2. 흉부기관, 기관지파열, 폐손상또는식도손상으로절제술을시행한상해 3. 내부장기손상으로장기의일부분이라도적출수술을시행한상해 4. 신장파열로수술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불완전사지마비를동반한상해 6. 신경손상없는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로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또는경추골절 ( 치돌기골절을포함한다 ) 또는탈구로할로베스트나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 한도금액 이전이후사고사고 2 급 7. 상완신경총상부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전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000 1,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비구골절을동반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10.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대퇴골경부분쇄골절, 전자하부분쇄골절, 과부분쇄골절, 경골과부분쇄골절또는경골원위관절내분쇄골절 12.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3. 하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4. 사지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 2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3 급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1,

79 상해급별 상해내용 3. 단안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절제술을제외한개흉또는흉강경수술을시행한상해 ( 진단적목적으로시행한경우는 4 급에해당한다 ) 6. 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또는요도내시경을이용한요도절개술을시행한상해 7. 내부장기손상으로장기적출없이재건수술또는지혈수술등을시행한상해 ( 장간막파열을포함한다 ) 8. 척주손상으로불완전하반신마비를동반한상해 한도금액 이전이후사고사고 3 급 9. 견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0. 상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1,000 1, 주관절부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2. 수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3. 대퇴골또는경골골절 ( 대퇴골골두골절은제외한다 ) 14. 대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5. 슬관절의전방및후방십자인대의파열 16. 족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7. 족근관절의손상으로족근골의완전탈구가동반된상해 18. 족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9. 그밖에 3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4 급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각막이식술을시행한상해 1,

80 상해급별 상해내용 3. 후안부안내수술을시행한상해 ( 유리체출혈, 망막박리등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4. 흉부손상또는복합손상으로인공호흡기를시행한상해 ( 기관절개술을시행한경우도포함한다 ) 5. 진단적목적으로복부또는흉부수술을시행한상해 ( 복강경또는흉강경수술도포함한다 ) 6.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2 개이상의주요말초신경장애를보이는손상에적용한다 ) 8. 상완골경부골절 9. 상완골간부분쇄성골절 한도금액 이전이후사고사고 4 급 10. 상완골과상부또는상완골원위부관절내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 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골절에적용한다 ) 11. 요골원위부골절과척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 갈레아찌골절을말한다 ) 900 1, 척골근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 몬테지아골절을말한다 ) 13. 전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요수근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5. 수근골골절및탈구가동반된상해 16.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7.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하지않은상해 18.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 천골골절및미골골절을포함한다 ) 19. 골반골관절의이개로수술을시행한상해

81 상해급별 상해내용 20.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1. 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2. 하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3. 거골또는종골골절 한도금액 이전이후사고사고 4 급 24. 무족지또는다발성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900 1, 사지의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경피판술또는원거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이몸표면의약 4.5 퍼센트이상인상해 27. 그밖에 4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에해당하는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2. 안와골절에의한복시로안와골절재건술과사시수술을시행한상해 3. 복강내출혈또는장기파열등으로중재적방사선학적시술을통하여지혈술을시행하거나경피적배액술등을시행하여보존적으로치료한상해 5 급 4. 안정성추체골절 5. 상완신경총상부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하지않은상해 상완골간부골절 7. 요골골두또는척골구상돌기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상해 9. 요골경상돌기골절 10. 요골원위부관절내골절

82 상해급별 상해내용 한도금액 이전이후사고사고 11. 수근주상골골절 12. 수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3. 무지를제외한단일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4.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비구골절을동반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15. 고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대퇴골또는근위경골의견열골절 18.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9. 슬관절의전방또는후방십자인대의파열 20. 슬개골골절 5 급 21. 족관절의양과골절또는삼과골절 ( 내과, 외과, 후과를말한다 ) 22. 족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그밖의족근골골절 ( 거골및종골은제외한다 ) 24. 중족족근관절손상 ( 리스프랑관절을말한다 ) 개이상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6. 족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7. 무족지를제외한단일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사두건또는대퇴이두건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9. 사지근또는건파열로 6 개이상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30. 다발성사지의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또는이식술을시행한상해

83 상해급별 5 급 상해내용 31. 사지의주요말초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33. 그밖에 5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도인상해 ( 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에해당하는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3. 전안부안내수술을시행한상해 ( 외상성백내장, 녹내장등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4. 심장타박 5. 폐좌상 ( 일측폐의 50 퍼센트이상면적을흉부 CT 등에서확인한경우에한정한다 ) 6. 요도파열로유치카테타, 부지삽입술을시행한상해 한도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급 7. 혈흉또는기흉이발생하여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시행한상해 8. 견관절의회전근개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외상성상부관절와순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10. 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2. 상완골대결절견열골절 13. 상완골원위부견열골절 ( 외상과골절, 내상과골절등에해당한다 ) 14. 주관절부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5. 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주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17. 요골간부또는원위부관절외골절

84 상해급별 상해내용 한도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18. 요골경부골절 19. 척골주두부골절 20. 척골간부골절 ( 근위부골절은제외한다 ) 21. 다발성수근중수골관절탈구또는다발성골절탈구 22.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3. 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4. 슬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6 급 25. 반월상연골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6. 족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족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의파열또는골절을동반하지않은원위경비골이개 개이하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9. 무족지또는다발성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30. 사지근또는건파열로 3 5 개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22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32. 그밖에 6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뇌신경손상과동반된안면두개골골절 7 급 2. 복시를동반한마비또는제한사시로사시수술을시행한상해 3. 안와골절로재건술을시행한상해 골다공증성척추압박골절 5. 쇄골골절

85 상해급별 상해내용 6. 견갑골골절 ( 견갑골극, 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포함한다 ) 7. 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8. 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요골골두또는척골구상돌기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0. 척골경상돌기기저부골절 11.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12. 요수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3. 요수근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4. 주상골외수근골골절 15. 수근부주상골 월상골간인대파열 한도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7 급 16. 수근중수골관절의탈구또는골절탈구 17. 다발성중수골골절 중수수지관절의골절및탈구 19. 무지를제외한단일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0. 골반골관절의이개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1. 고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2. 비골간부골절또는골두골절 23. 족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4. 족관절내과, 외과또는후과골절 25. 무족지를제외한단일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치이상 18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7. 그밖에 7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86 상해급별 상해내용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도인상해 ( 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등의안면두개골골절 3. 외상성시신경병증 4. 외상성안검하수로수술을시행한상해 5. 복합고막파열 6. 혈흉또는기흉이발생하여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3 개이상의다발성늑골골절 8. 각종돌기골절 ( 극돌기, 횡돌기 ) 또는후궁골절 9. 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한도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8 급 10. 상완골과상부또는상완골원위부관절내골절 ( 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골절등을말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1. 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중수골골절 13. 수지골의근위지간또는원위지간골절탈구 14. 다발성수지골골절 15. 무지중수지관절측부인대파열 16.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골절 ( 천골골절및미골골절을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슬관절십자인대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개이상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9. 수족지골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0. 사지의근또는건파열로하나또는두개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21. 사지의주요말초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87 상해급별 상해내용 22. 사지의감각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한도금액 이전이후사고사고 23. 사지의다발성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혹은이식술을시행한상해 8 급 24. 사지의연부조직손상으로피부이식술이나국소피판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15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6. 그밖에 8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안면부의비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 2 개이하의단순늑골골절 3. 고환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음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5. 흉골골절 6. 추간판탈출증 7. 흉쇄관절탈구 8. 주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급 9. 요수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0. 수지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수지관절탈구 12. 슬관절측부인대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개이하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수족지골골절또는수족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견열골절등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사두건또는대퇴이두건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수족지신전건 1 개의파열로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88 상해급별 9 급 상해내용 18. 사지의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혹은이식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12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0. 그밖에 9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3cm 이상안면부열상 2. 안검과누소관열상으로봉합술과누소관재건술을시행한상해 3. 각막, 공막등의열상으로일차봉합술만시행한상해 4. 견관절부위의회전근개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한도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급 5. 외상성상부관절와순파열중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6. 수족지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하지 3 대관절의혈관절증 8. 연부조직또는피부결손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9 치이상 10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10. 그밖에 10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진탕 2. 안면부의비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는상해 11 급 3. 수지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4. 수족지골골절또는수족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치이상 8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6. 그밖에 1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2 급 1. 외상후급성스트레스장애 2. 3cm 미만안면부열상 3. 척추염좌

89 상해급별 상해내용 4. 사지관절의근또는건의단순염좌 한도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12 급 5. 사지의열상으로창상봉합술을시행한상해 ( 길이에관계없이적용한다 ) 6. 사지감각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치이상 5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8. 그밖에 12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결막의열상으로일차봉합술을시행한상해 13 급 2. 단순고막파열 3. 흉부타박상으로늑골골절없이흉부의동통을동반한상해 4. 2 치이상 3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그밖에 13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등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급 2. 수족지관절염좌 3. 사지의단순타박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5. 그밖에 14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2. 영역별세부지침 영역내용 공통 가. 2 급부터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 2 가지이상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상해부터하위 3 등급 ( 예 : 상해내용이 2 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 5 급까지 ) 사이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만가장높은상해내용의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 ( 이하 " 병급 " 이라한다 )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