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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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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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월 28 일 ) 양성평등 - 가정폭력교육 젊은이의삶과인권
2 부부싸움 VS 가정폭력
3 가정폭력에대한개념 가족과개인의사적공간에서발생한문제 정안에서해결하는것이최선 가부장적인사회에서남성중심의폭력을정당화 여성에대한지배와통제를합법화하는기제
4 가정폭력법률 1975 년 세계여성의해선포 와 유인여성 10 년 (1976~1985) 선포 1983 년여성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가설치 남성에의한아내구타 ( 학대 ) 는더이상개인적인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로인식 여성학계와학자들의연구를통해입법을위한실증적이고이론적체계의틀마련 1996 년한국여성단체연합내에 가정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가결성 그해 8 월 가정폭력특별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결성 1997 년 8 만 5 천여명의서명으로 가정폭력특별법안 을국회에청원 가정폭력특별법은 97 년 11 월 17 일 가정폭력처벌법 과 가정폭력방지법 으로나뉘어국회법사위를통과하게되어 1997 년 12 월 31 일에제정, 1998 년 7 월 1 일부터시행
5 가정폭력의잘못된통념
6 부부싸움은칼로물베기다. 아내나아동등에대한가정폭력은단순한부부싸움이아닙니다. 가정폭력은피해자들에게치명적인신체적손상과정식적황폐화를야기시킵니다. 가정폭력은부부싸움이나사랑의매와는다릅니다.
7 맞을짓을했으니까맞는다. 아이가무슨일인가잘못했으니까, 아내가남편을자극했으니까, 부모가얼마나못났으면자식이저럴까? 등의생각이여기에해당됩니다. 그러나상담통계에따르면가정폭력가해자는사사건건트집을잡아폭력을일삼는경우가많습니다. 결점이있다고하더라도그것을매맞을이유가될수는없습니다. 매맞을짓 이란없는것입니다.
8 가정폭력은흔히있을수있는일이다. 가정폭력은아내와아이들을자신의소유물로생각하는가부장사회의산물입니다. 잘못된사회적통념이아내구타를용납되게하고정당화시키는것입니다. 아내폭력, 아동폭력은한가정을폭력의도가니로만들어가정폭력의피해자들이불안과공포에떨게되므로올바른가족관계가아닙니다.
9 가정폭력은가난한집안에서많이일어난다. 일반적으로학력과사회계층이높을수록가정을화목하게이끌어갈수있는여건과능력을소유하므로가정폭력이적을것으로생각되나직종, 교육정도에상관없이가정폭력이발생하고있습니다.
10 남자는남자답게, 여자는여자답게길러야한다. 남자는남자답게, 여자는여자답게길러야하는사회적통념이잘못된사회관습을만들었습니다. 남자아이는폭력행위를씩씩하게자라는것으로보며여자아이에게무조건적으로순종을강요하는잘못된양육태도를낳게했습니다. 자녀에게가해진신체적폭력은아동의신체적, 정서적성장발달에매우부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습니다. 폭력이사회에서관용이될경우잘못된신념을조장시키는결과를낳을수있습니다.
11 맞고사는사람에게문제가있다. 가정폭력피해자는반복되는폭력으로공포와좌절을겪게됩니다. 초기에는극도의공포심때문에시간이경과하면폭력휴우증으로오는무기력때문에폭력상황에서벗어나기어렵게됩니다.
12 가정폭력자는성격이상자나알콜중독자다. 가정폭력중에알콜중독자가있기는하지만극히적은숫자입니다. 술때문에폭력을썼다는핑계거리에지나지않으며구타한사실부인하거나술때문에구타했다는변명거리가됩니다. 또한가정폭력자는가정이외의사회나직장에서는원만한생활을하고있기때문에오히려많은경우피해자가잘못했기때문이라는오해를받기도합니다.
13 가정에서일어난일은남이간섭할일이아니다. 남의집안일에끼어들면안된다는잘못된통념이 가정폭력을방치하고은폐시키는것입니다. 가정폭력은범죄입니다.
14 가정폭력예방교육의법적근거 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의무확대 ( 법률 / 시행령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의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초중고고등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가정폭력예방과방지를위한필요한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1 조의 2 ( 가정폭력예방교육계획의수립 ) 해당기관 / 단체에소속된사람, 학생을대상으로 1 년에한번이상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 2 항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되, 대면에의한방법으로하는교육이포함되어야한다. 정상적인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구성원관계의유지및발전에관한사항 성인지관점에서의가정폭력예방에관한사항 가정폭력방지를위한관련법령의소개및홍보에관한사항 그밖에정상적인가정을위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가정폭력예방 < 출처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15 목차 1. 들어가며 2. 아동학대의이해 (1) 아동학대정의 (2) 아동학대의유형및처벌 (3) 아동학대현황 (4) 아동학대발생원인및후유증 (5) 아동학대가해자처벌및피해아동보호강화 3.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운영및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1) 유엔아동권리협약 (2) 아동인권 ( 아동의 4가지권리 ) (3)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 (5) 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역할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2) 아동학대발견하기 (3) 신고의무자의아동학대신고절차 (4) 아동학대신고시유의사항 (5) 아동학대신고의무불이행처벌사례 (6) 신고의무자의아동보호전문기관협력사례 5. 바람직한훈육방법 6. 마치며
16 1. 들어가며 자식을죽음에이르게한계모 2013 년 10 월 24 일, 울산에사는계모 A 씨는 2 천원을훔쳤는데도훔치지않았다고거짓말을한다는이유로 학교소풍을가고싶다 고말하는딸 B 양 (9 세 ) 을등교시키지않고 B 양의머리와가슴을주먹과발로때려갈비뼈 24 개중 16 개를부러뜨리고아동을숨지게했다. 검찰 ( 울산지검 ) 은 A 씨에대하여살인죄로기소하고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 ( ).
17 1. 들어가며 자식을죽음에이르게한계모와친부 2013 년 8 월, A 군 (9 세 ) 이골프채와안마기등으로심하게학대를당해쇼크로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다. 사망전날계모는병원을다녀온자신에게안부인사를하지않는다며골프채와안마기등으로심하게폭행하였고친부또한말을듣지않는다며상습적으로사망아동을속옷차림으로집밖에세워두거나굶겼다고한다.
18 1. 들어가며 어린이집에맡겨진뒤뇌사에빠진 6 개월영아 건강했던생후 6 개월된남자아이가어린이집에맡겨진뒤 두시간여만에뇌사상태에빠지는사건이발생했다. 병원검사결과특별한외상은없지만뇌출혈과왼쪽두개골골절, 양쪽망막에출혈이발견되었다. 의료진은 흔들린아이증후군 ( 셰이큰베이비신드롬, shaken baby syndrome) 진단을내렸다.
19 2. 아동학대의이해
20 (1) 아동학대정의 ( 아동복지법제3 조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 아동이란? 만 18 세미만 ( 즉, 고등학생도포함 )
21 (2) 아동학대유형및처벌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폭력또는가혹행위로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에게우발적사고가아닌상황에서의도적으로피해아동에게행하는신체적폭력또는가혹행위 - 직접적으로신체에가해하는행위 - 도구사용하여신체에가해하는행위 - 신체에유해한물질로신체에가해하는행위 - 완력을사용하여신체를위협하는행위등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22 아동학대 ( 신체학대사례 ) 사진 : SBS 뉴스 ( ) 관악구어린이집교사 ' 아동학대 ' 장면.. 어린이집교사가아이를팔꿈치로밀치고거칠게흔드는모습이 CCTV 에포착, 아동복지법위반으로처벌됨 생후 36개월이하 ( 만 3세 ) 의영아에게가해지는모든체벌은신체학대에해당 때리고상흔이남는것뿐만아니라밀치거나흔드는것도신체학대가될수있음
23 (2) 아동학대유형및처벌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정신적폭력또는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행하는언어적폭력, 정서적위협, 감금이나억제기타가학적인행위 - 언어적폭력행위 - 정서적위협 - 아동에대한비현실적인기대또는강요를하는행위 - 보호자의종교행위를강요하는행위 - 형제나친구등과비교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행위등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24 아동학대 ( 정서학대사례 ) 고 3 아들, 성적강요엄마살해후 8 개월방치 A 군은전국모의고사에서 4,000 등 ( 상위 1%) 안에드는우수한학생이었으나 서울대법대를가라 는엄마의요구에모의고사성적표를전국 62 등으로위조하여모에게보여주었다고함. 사진 : SBS 뉴스 ( ) 발췌 하지만모는이에 전국 1 등을하라 " 고하였고성적에대한압박을견디지못한 A 군은어머니를살해하고안방에사체를 8 개월간방치함. 정서적학대 ( 비현실적인기대, 강요 ) 가가져온참극으로정서학대의후유증을극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
25 (2) 아동학대의유형및처벌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 저해할수있는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로서, 아동을대상으로하는모든성적행위 - 자신의성적만족을위해아동을관찰하거나아동에게성적노출을하는행위 - 아동을성적으로추행하는행위 - 아동에게유사성행위를하는행위 - 성교를하는행위 - 성매매를시키거나성매매를매개하는행위등 -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아동을타인에게매매,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26 성학대가보고되지않는이유 성학대를인지하고발견하려는노력이필요함 인지의어려움 아동신빙성 친족내성학대 수사과정어려움 성에대한금기 성학대는인지, 증명어려움 아동진술은법적으로신뢰성이입증되기어려움 친족내성학대의경우다른가족구성원이진술하지않음 수사과정중성적인이슈에진술어려움 성에대해말하는것을금기시함 출처 : Crosson-Tower, C. (2010).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8th ed.). Boston: Allyn & Bacon.
27 아동학대 ( 성학대사례 ) 지나가던어린이손등에뽀뽀한노인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벌금 1,500 만원 사진 : SBS 뉴스 ( ) 발췌 68 살 A 씨는자전거를타고가던 11 살여자어린이를불러세워악수하자며손을잡고손등에뽀뽀를했다. 놀라도망가는어린이의앞을가로막고자신의손에도뽀뽀를해달라고하였고이사건은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벌금 1,500 만원, 성폭력프로그램 40 시간이수가선고되었다. 가벼워보이는신체접촉도피해아동이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느꼈다면처벌대상임 - 어른에게해서안되는행동은아동에게도해서는안됨
28 (2) 아동학대의유형및처벌 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행위, 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유기등으로나눌수있다. - 물리적방임 : 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행위, 상해와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지않는행위등 - 교육적방임 : 보호자가아동을학교 ( 의무교육 ) 에보내지않거나아동의무단결석을허용하는행위등 - 의료적방임 : 아동에게필요한의료적처치를하지않는행위, 예방접종이필요한아동에게예방접종을실시하지않는행위등 - 유기 : 아동을보호하지않고버리는행위, 아동을병원에입원시키고사라진경우등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29 아동학대 ( 방임사례 ) 고양시세자매사건 (2013) 사진출처 : SBS 뉴스 경기도고양시의한다가구주택지하단칸방에서영양실조상태의세자매가발견됨 세자매모두학교를중퇴 ( 교육적방임 ) 세자매는계모의지시로가스를사용하지않아난방없이생활함 ( 물리적방임 ) 세자매모두영양실조증세를보였고둘째는잦은발작, 뼈에염증, 막내는하반신마비증세를보임 ( 의료적방임 )
30 (3) 아동학대현황 아동학대신고건수및피해아동수 상담신고건수 아동학대사례건수 ,146 10,943 9,478 9,570 8,903 9,309 9,199 8,000 6,998 4,98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4,633 4,133 4,111 3,891 2,921 2,105 2,
31 (3) 아동학대현황 신고의무자신고건수 시설종사자 교사 학원교사 소방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유치원종사자 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등신고인식이점차개선 년 686 건 2012 년 3,316 건 그러나, 전체신고건수중신고의무자신고는 37% 에불과 ( 호주 73%, 일본 68%, 미국 58%) 신고의무자의적극적신고필요
32 (3) 아동학대현황 아동학대유형 3,500 3,000 신체학대 2,500 2,000 1,500 1, 정서학대성학대방임유기중복학대 중복학대 47.1% 유기 0.0% 신체학대 7.2% 방임 26.8% 정서학대 14.6% 성학대 4.3% 높은중복학대비율 : 여러유형의학대가복합적으로발생하므로통합적접근필요 정서학대가점차늘어나고있음
33 (3) 아동학대현황 학대행위자와아동과의관계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기타 파악안됨 타인 친인척 부모 매년학대행위자의 83% 이상이부모 방임의경우, 부모에의한발생률 90% 이상 아동학대예방을위한부모교육과가족기능강화를위한적극적지원필요 학대행위자인부모들의특징 양육태도및방법부족 (30.4%)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23.3%) 부부및가족갈등 (10.1%) 성격및기질문제 (8.0%) 출처 : 2012 년도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
34 (4) 아동학대발생원인과후유증 아동학대는모든범죄의근원이다! 연쇄살인범유영철 부는음주, 폭력모는정서학대 부산여중생살해김길태 부가어린시절부터신체학대 나주초등생성폭행고종석 불우한성장과정 사진출처 : KBS, 연합뉴스, 뉴스 1
35 (4) 아동학대발생원인과후유증 아동학대는모든범죄의근원이다! < 방치된어린시절, 그분노가범죄의뿌리다 ( 중앙일보, )> 우발적동기로강력범죄를저지른경우가 44.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다. ( 중략 ) 이번조사에서강력범죄자들은부모의이혼 외도 불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등으로성장기에고통을받은경우가 66.7% 에달했다. 부적응 집단따돌림등학창시절에문제가있었던경우도 67.2% 로조사됐다.
36 (4) 아동학대발생원인과후유증 구분 학대자 / 아동개인 가족 사회 요인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대한비현실적기대 / 충동 / 부모역할에대한지식부족등 빈곤, 실업 / 사회적지지체계부족 / 원만하지못한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 - 자녀간애착부족등 자녀를부모의소유물로여김 / 체벌허용 / 피해아동에대한법적인보호부재및미비등 결과 - 학대로인한사망 - 아동에게싶은상처 - 아동자신을무가치하게느낌 - 아동의신뢰가파괴됨 - 비가해가족의죄책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부모의자녀양육기능저하 - 부모및형제와의다툼증가 - 가출 - 아동학대의세대간전이 -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증가함 - 약물남용및중독 - 성매매등각종범죄가증가함
37 (4) 아동학대발생원인과후유증 아동학대는아동이가진여러특성과아동을둘러싸고있는부모, 가족, 사회등의주변환경과의역동적관계를고려할필요가있으며, 아동학대는개인, 가족, 사회에까지부정적인파급효과를미치게됨
38 ( 학대유형별후유증 )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에의한후유증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변화 사망 신체손상 중추신경계손상 지능및자아기능손상 감정조절기능저하및이상 자기개념손상 ( 무력감 ) 애착형성붕괴 충동조절능력저하 또래관계붕괴 자학적, 자기파괴행동 정신병리 심리 정서손상
39 ( 학대유형별후유증 ) 성학대에의한후유증 악몽, 수면장애 성적놀이, 자위행위 나이에어울리지않는성적행동 퇴행행동 분리불안 수면장애, 야뇨증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부정적인신체상 교우관계곤란 체육시간기피 지나친성에대한지식 우울, 불신감, 해리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잦은싸움, 다툼 교우관계곤란 부정적인신체상 약물남용, 불신감 성에대한혼란, 임신 자살, 해리 학령전기 학령기청소년기 신체증상, 퇴행행동신체 정신증상, 행동장애자아손상, 반항및자해
40 (5) 아동학대가해자처벌및피해아동보호강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아동학대처벌및피해아동보호절차대폭강화 ( 공포, 시행 ) 1. 아동학대가중처벌규정신설 ( 학대치사 ) 무기또는 5 년이상징역 ( 학대중상해 ) 3 년이상징역 ( 상습범및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시 ) 형량의 1 / 2 가중처벌 2.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10 년간아동관련기관취업 운영금지 3. 중상해및상습학대행위자는검사가친권상실청구 4. 신고의무자제도강화 ( 과태료 500 만상향조정, 아이돌보미등직군확대 ) 5. 현장조사권강화 학대행위자임시조치 ( 친권제한, 격리등 ) ( 최장 4 개월 ) 6. 피해자국선변호사및진술조력인제도도입 ( 기존은성폭력사건만혜택 )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능
41 3.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운영 및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42 (1)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국제연합 (UN) 에서아동의권리에대한협약을만장일치로채택하면서아동은권리의주체인 인간 으로서인식되기시작함. 현재미국을제외한세계 193개국이비준하였고우리나라를포함한가입국에서아동권리협약은국내법과동일하게효력을발휘하고있음.
43 (2) 아동인권 ( 아동의 4 가지권리 ) 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 생존권 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 발달권 어린이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보호권 자신의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가할수있는권리 참여권 아동학대는아동권리에대한침해
44 (3)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제 22 조. 국가 ( 보건복지부 ) 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예방과방지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아동학대신고를받을수있는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아동학대신고전화 ( 전국공통, 24 시간접수 ) 제 45 조. 국가 ( 보건복지부 ) 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 ( 시도및시군구 ) 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여야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상담원직무교육, 아동학대정보시스템운영등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0 개소 중앙 1 서울 8 인천 3 경기 10 대전 1 충남 2 광주 1 전남 3 전북 3 제주 2 충북 3 강원 3 부산 2 울산 1 경남 2 대구 2 경북 4
45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 아동복지법제 45 조 24시간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대상상담및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 피해아동가정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설치 운영및자체사례회의
46 (5) 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신고접수 24 시간신고전화운영 ( ) 아동학대의심사례접수후현장조사실시 특히, 36 개월이하아동에대한사건접수시 12 시간이내현장조사실시 신고할때다음과같이가능한한아동및학대에관한많은정보를상세히알려주시면아동학대를판단하는데큰도움이됩니다. 아동 이름, 성별, 나이, 주소전화번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이름등 학대행위자 이름, 성별, 나이, 주소전화번호, 직업, 피해아동과의관계등 신고자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관계, 학대사실을알게된경위등
47 (5) 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현장조사사례판정 학대의심사건에대해아동, 행위자, 기타관련인면접조사실시 아동학대현장에서아동을긴급히보호해야할경우긴급격리보호실시 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경우아동및가족지원을위한계획수립 조치결정 피해아동 : 가정내보호, 보호자로부터격리보호, 의료기관등타기관의뢰 * 격리보호시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또는아동양육시설에보호 학대행위자 : 상담및교육, 고소 고발, 타기관의뢰 서비스제공 피해아동 : 상담, 의료지원 ( 통원및입원 ), 심리치료, 학습지원, 고소 고발지원등 학대행위자 :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지원 ( 통원및입원 ), 가정지원등 기타가족 :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 ( 경제, 가사지원 ) 등
48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역할
49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시민누구나신고가능!!!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 아동복지법제 25 조제 1 항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직무상아동학대를인지할가능성이높은직군의시민들에게는신고의무부여 신고의무자들은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에는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아동복지법제 25 조제 2 항 신고의무자직군은? ( 2 4 개직군 ) 유치원및어린이집종사자, 초 중 고교교사, 의료인과의료기관장, 청소년시설및단체, 청소년보호센터및재활센터장과그종사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그종사자, 아동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시설장과그종사자, 정신보건센터장과그종사자학원, 교습소종사자소방구급대원성매매피해상담소및지원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장과그종사자한부모가족복지시설장과그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시설장과그종사자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사회복지시설장과그종사자 (22 개직군 ) * 부터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수행인력 2 개직군추가
50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신고불이행시과태료부과 아동복지법제 25 조에따라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않은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부터는처벌이강화되어 의심만되어도 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하지않은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51 (2) 아동학대발견하기 ( 신체학대사례 ) 넘어져서생기기어려운부분의상처할퀴거나손으로맞은것같은자국 체벌도구가그대로드러나는상처 의심스러운경우신고!!!
52 (2) 아동학대발견하기 ( 신체학대사례 ) 대부분의화상자국은아동학대와연관될가능성이높으므로주의깊게관찰!!! ( 뜨거운물, 다리미자국등 ) 상처에대한보호자의설명이일치하는지확인할것! 의심스러운경우신고!!!
53 (2) 아동학대발견하기 ( 신체학대사례 ) 의사 A씨는의식을잃고이송된 B군을진찰하던중골절을발견하였다. 의사 A씨는 B군의부모에게골절원인을물었으나 B군의부모는당황하며 B군이혼자놀다넘어져골절이생긴것이라고답변하였다. 이에의사 A씨는 B군의골절부위를엑스레이촬영하고이전에도동일부위의골절이발생한사실도확인하였다. 또한골절상태도단순히넘어져생긴것이아닌외부충격에의한것임을확인하고아동학대신고전화 ( ) 로신고하였다.
54 (2) 아동학대발견하기 ( 정서학대사례 ) 발견이어려워아동을유심히관찰해야함귀가거부, 우울, 좋지못한언행사용등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비교등을하는경우모두 정서학대 의심스러운경우신고!!!
55 (2) 아동학대발견하기 ( 정서학대사례 ) 정신보건센터에서근무하는 A 씨는우울증으로인해등교거부, 돌발행동 등정신건강이의심된다며사회복지관으로부터상담의뢰를받은 B 군 ( 초등학교 3 학년 ) 을상담하는중깜짝놀랄이야기를들었다. B군의부모는평소 B군에게인격을비하하는말과욕설을사용해왔고, B군과동생을비교하며가족내에서따돌렸다고한다. 또한가정내규칙을지키지않았을시장롱안에서몇시간씩가두어나오지못하게한다고했고옷을다벗겨서밖으로쫓아내고몇시간동안들어오지못하게도한다고했다. A 씨는일반적인훈육을벗어난아동학대로생각되어아동학대신고전화 ( ) 로신고하였다.
56 (2) 아동학대발견하기 ( 신체, 정서학대사례 ) 유치원교사인 A씨는원생 B군이평소와다른모습을보이는것을깨달았다. 평소활발하던 B군이위축되어있고극심하게귀가를거부하는모습을보였기때문이다. 이를이상하게여긴 A씨는 B군이하원하기전에시간을내어 B군을따로상담했다. A씨는 B군이전날집에서엄마에게심한체벌과함께욕설을듣고, 밖으로쫓겨난사실을알게되었다. A씨는아동의팔에서효자손에의한것으로보이는멍자국여러개를발견하였으며, 아동학대가의심되어바로아동학대신고전화 ( ) 로신고하였다.
57 (2) 아동학대발견하기 ( 성학대사례 ) - - 연령대에맞지않는성지식과행동 - 평소와다른행동, 좋아하던것에관심없음 - 죄의식에사로잡힌자책행동을보임대처요령 - 아무렇지않은것처럼대하기 - 입장을이해할수있다는태도로대하기 - 일상적이고안전한환경을조성 - 아동진술이오염되지않도록피해아동을직접자세히상담하지말고바로신고 의심스러운경우신고!!!
58 (2) 아동학대발견하기 ( 성학대사례 ) 산부인과의사 A 씨는산부인과진료를받으러온여아 B 를 진료하다가특이한점을발견했다. 진료전아동의부모는목욕도중손이미끄러져아동의성기에손가락이들어간적이있고, 아동이자신의성기를만지며노는것을좋아해상처가발생했다며진료사유를말했으나 A씨는진료중아동의질내에상처가깊고질과항문에성학대가의심되는흔적들을발견하였다. A 씨가아동에게상처가발행한원인을물었으나아동은대답하지 않고침울한표정만지었고, 이에 A 씨는아동학대로생각되어 아동학대신고전화 ( ) 로신고하였다.
59 (2) 아동학대발견하기 ( 방임사례 ) - - 위생상태불량, 계절에맞지않는옷, 영양실조 - 몸에머릿니, 빈대등이있음 - 학교나병원을보내지않는것도학대 아동의위생상태나의복, 냄새등으로비교적쉽게발견가능 의심스러운경우신고!!!
60 (2) 아동학대발견하기 ( 방임사례 ) 소방서구급대원 A 씨는 30 대여성이부부싸움중남편이휘두른칼에복부에상처를입어출혈이심하다는내용으로신고를받고출동하였다. 구조를위해집에들어간순간, 방안에악취가진동했고집안곳곳에쓰레기봉지가널려있었으며바퀴벌레등벌레를목격했다. A 씨는응급조치를한후자녀로보이는 B 군과 C 군의지저분한옷과이아동들이또래보다마르고왜소한모습에눈길이갔다. A 씨는퇴근한이후아동들이추운날씨에짧은티셔츠를입고있고비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하며집안에쓰레기등이가득찬점이마음에걸려아동학대신고전화 ( ) 로신고하였다.
61 (3) 신고의무자의아동학대신고절차 피해아동에게학대의심징후를발견 ( 상흔, 증언등 ) 응급상황시피해아동의안전및신병확보 ( 선조치후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 현장조사및사례개입에협조 사후지원및서비스협조 24 시간아동학대신고전화
62 (4) 아동학대신고시유의사항 가능한한증거사진등을확보한다. ( 얼굴이나오도록 ) 아동에게큰일이난것처럼대해불안에빠지게하지않는다. ( 일상적으로대하는것이중요 ) 성학대의경우증거확보를위해씻기거나옷을갈아입히지않는다. 학대에대해계속캐묻거나유도질문을하지않는다. ( 진술오염의위험이있음. 진술이오염되면증거로불채택 ) 24 시간아동학대신고전화
63 (5) 아동학대신고의무불이행처벌사례 ( 부산 = 연합뉴스 ) 신정훈기자 = 부산시가아동학대신고의무위반자에게과태료를부과해주목을끌고있다. 부산시는어린이집에수개월간방임된아동에대해아동학대신고의무를위반한어린이집원장에게지난달 19 일아동복지법위반에따른과태료 120 만원을부과했으며지난 6 일납부가완료됐다고 9 일밝혔다.....( 중략 ) 친모가아동을맡겨둔채수개월간연락이끊겼고원장은이사실을알면서도담당구청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지않고피해아동을어린이집에서계속보육한것으로조사결과드러났다.
64 (5) 아동학대신고의무불이행처벌사례 00 아동사망사건 ' 연루 00 대학교병원의사등입건, 변사의심없이 사망진단서작성등의료법위반적용 ( 데일리메디 ) 이정환기자 = 지난 4 월온라인을달군 00 아동사망사건 ' 에연루된친모및 00 대학교병원의사등이무더기처벌을받게됐다. 사망아동시신이변사로의심됨에도해당경찰관서에신고하지않은 00 대학교병원의사 A 씨와해당의료법인은의료법위반으로불구속입건됐다 의사 A 씨는변사의심에도불구하고 목욕탕에서넘어졌다 " 는부모의말만믿은채관할경찰서에신고하지않고사망원인을 급성외인성뇌출혈 ' 로, 사망종류를 외인사 ' 로기재한사망진단서를발급했다. 이밖에도사망한아동의시신을보지도않고허위시신검안서를작성한의사 B 씨는허위검안서작성혐의로, 이검안서를화장장에내고시신운반을도운장의차량운전자 C 씨도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각각불구속입건되었다.
65 (6) 신고의무자의아동보호전문기관협력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이친부에게성학대를당한아동을상담하던중, 아동이불안한상황에서진술을하지않아어려움을겪고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이편안한분위기에서진술할수있도록평소에아동과친분이있는어린이집보육교사 A씨에게진술조력인이되어줄것을부탁하였다. A씨는아동이편안함을느낄수있도록아동을달래주면서아동의잘못이아니니솔직하게말해도된다고안심시켰다. 이후아동이안정감을느끼고사실을진술하여해당내용이증거로채택되어친부가처벌받을수있었다. 평소아동과친분이있는신고의무자가아동의진술을도와줌!!!
66 5. 바람직한훈육방법혹시내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사례 ( 어린이집보육교직원 ) 경찰, 13 개월생 ' 학대 ' 어린이집교사수사 ( 서울 = 뉴스 1) 맹하경기자 = 서울 00 경찰서는 13 개월남아를학대한혐의 ( 아동학대 ) 로어린이집교사를수사중이라고 8 일밝혔다. 경찰에따르면한어린이집보육교사 A 씨는 13 개월된남자아이의얼굴등을손으로때리거나몸을잡고거칠게흔드는등학대한혐의를받고있다... ( 중략 ) 보육교사 A 씨가아이의얼굴등을손으로때리거나몸을잡고거칠게흔드는모습이포착된것으로전해졌다. 본사진은참고용으로해당사건과관련이없습니다. 체벌뿐아니라장시간서있게하기, 가두기, 따돌리기, 몸을잡고거칠게흔드는행위모두아동학대에해당됨
67 5. 바람직한훈육방법혹시내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사례 ( 초 중 고교교직원 ) 욕설과폭언, 공포분위기조성한초등학교교사 초등학교 5 학년담임 A 씨는, 아이들이시끄럽게떠든다는이유로교탁을 발로차서넘어트리고장구등의악기를집어던져파손시키며 XX 등의욕설을사용하여공포분위기를조성했다. 교사는순간화를참지못해서이와같은행위를했다고진술하였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해당행동을정서학대로판정하였다. 폭언, 공포분위기조성또한아동학대에해당됨
68 5. 바람직한훈육방법혹시내가..? 신고의무자학대사례 ( 보육원생활지도교사 ) ( 의정부 = 뉴스 1) 이상휼기자 = 자신들이보호해야할중학생을훈계한답시고둔기로마구때리고땅에묻기까지한막장보육원종사자들에게법원이철퇴를내렸다. 의정부지법형사 11 부 ( 이재석부장판사 ) 는 A(12) 군을야산으로끌고가나무에묶어둔기로때리고구덩이에목만남긴채파묻어방치한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등으로기소된보육원교사 B 씨에게징역 2 년 6 월을선고하고,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정보공개및고지 3 년을명했다. 본사진은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입니다. 훈계를빙자한심각한아동학대사건으로징역형
69 1-3 세 5. 바람직한훈육방법 - 연령별아동발달이해하기 신발을혼자신거나벗을수있음 공을찰수있음 주의력이오래지속되지못함 어른의행동을모방함 감정이나생각을더구체적으로표현함 친구들과잘어울림 아동의욕구를민감하게파악하고반응하기 어른의행동을잘모방하며주의력이부족하기때문에보호자의일관성있는반응과인내심이필요함 아동학대예방 - 발달단계에따른훈육방법
70 3-5 세 5. 바람직한훈육방법 - 연령별아동발달이해하기 운동능력이향상되어활동량이많아짐 작은물건들을다루는능력이향상됨 현실과상상을혼돈하여거짓말을하기도함 호기심이많아짐 꾸중을들으면토라짐 다른사람과노는것을좋아함 다른사람들과상호작용이늘어나고활동적이어서사고가종종발생하므로할수있는행동과하지말아야할행동을분명하게알려줘야함 꾸중을들으면토라지기시작하므로꾸짖기보다는올바른행동에대한모범예를보여주는것이중요함 아동학대예방 - 발달단계에따른훈육방법
71 5. 바람직한훈육방법 - 연령별아동발달이해하기 8 세 ~13 세 자아가형성되며정체성을확립하려함 사회적질서를배워가는시기 친구와집단활동에많은중심을둠 천성적기질이극대화됨 - 아동이문제행동을할경우장기적인문제행동교정목표를설정한다. - 따듯함 ( 사랑, 인정 ) 과체계 ( 기대, 지침 ) 을제공한다. - 아동의감정과개별적인특성을이해한다. ( 활동적, 독립적, 행동이산만하거나느림등 ) - 아동이수용하고이해할수있는범위에서보상과벌칙을실시 - 교사의감정관리도중요!! ( 심호흡, 여가활동등 ) 아동학대예방 - 발달단계에따른훈육방법
72 5. 바람직한훈육방법 - 연령별아동발달이해하기 청소년기 (14 세 ~18 세 ) 성인과같은수준의사고를시작함 심리적불안정, 위험행동 이성관계에중시 성인이라는존재로인정받고싶어함 - 아동의신념을존중해주고교사의의견을말한다. - 이해를바라는경우가많으므로강요나압력은좋지못한결과를낳게된다. - 작은약속, 당장성취가가능한일들로보상을실시한다. - 아동과신뢰관계를쌓는것이중요 아동학대예방 - 발달단계에따른훈육방법
73 6. 마치며 다시한번! 아동학대신고절차 피해아동에게학대의심징후를발견 ( 상흔, 증언등 ) 응급상황시피해아동의안전및신병확보 ( 선조치후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 현장조사및사례개입에협조 사후지원및서비스협조 24 시간아동학대신고전화 ( 일상구원 )
74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인간답게생활할수있는권리 노인이라는이유로인간의존엄성을차별받지않을권리 노인학대란? 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하는것을말한다.( 노인복지법제 1 조의 2 제 4 호 ) 노인학대특성 지속성복합성반복성은폐성 오랜기간동안노 가족내에서복합 노인학대는한번 남에게알리고싶 인학대가발생되 적이고상호적인 이아닌반복하여 어하지않음 었음 원인이존재함 발생함
75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물리적인힘또는도구를이용하여노인에게신체적혹은정신적손상, 고통, 장애등을유발시키는행위 주먹등을때리거나, 발로찬다. 밀어서넘어뜨린다. 집밖으로나가지못하게하거나들어오지못하게한다. 칼등의흉기로위협한다. 강제로일을강요한다. 침대등에묶거나강제로가두어움직이지 못하게한다. 불필요한약물을강제로먹게한다. 꼭드셔야할약물을못먹게한다.
76 노인학대유형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언어및비언어적행위를통하여노인에게정서적으로고통을주는행위 성적학대 성적수치심유발행위및성폭력 ( 성희롱, 성추행, 강간 ) 등노인의의사에반하여강제적으로행하는모든성적행위 고함을지르거나욕을한다. 이성교제, 사회활동, 종교활동을방해한다. 자신에대한주요결정과정에서소외시킨다. 대화를거부하거나무시한다. 원하지않는데강제로성관계를강요하거나몸을만진다. 성적수치심을주는성적인농담이나행동을한다. 사람들이보는곳에서성적부위를드러내고옷이나 기저귀를교체한다.
77 노인학대유형 경제적학대 노인의의사에반 ( 反 ) 하여노인으로부터재산또는권리를빼앗아가는행위로서경제적착취, 재산에관한법률권리위반, 경제적권리와관련된의사결정에서의통제등을하는행위 유기 보호자또는부양의무자가노인을버리는행위 허락없이재산및임금을가로챈다. 허락없이인감을사용하여피해를준다. 재산관리또는사용을마음대로하지못하게한다. 연락을두절하고왕래하지않는다. 시설이나병원에입소시키고연락을두절한다. 낯선장소에버린다.
78 노인학대유형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책임이나의무를의도적, 비의도적으로거부, 불이행혹은포기하여노인의의식주및의료를적절하게제공하지않는행위 자기방임 노인스스로가의식주제공및의료처치등의최소한의자기보호관련행위를의도적으로포기또는비의도적으로관리하지않아심신이위험한상황이나, 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거동이불편한노인의돌봄을제공하지않는다. 생활비가없는노인에게경제적도움을제공하지않는다. 의료적치료가필요한노인을방치한다. 자신을돌보지않고자해하거나돌봄을거부하여생명이 위협받는다.
79 노인학대신고방법및절차 노인학대신고의무 누구든지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노인학대신고방법 노인학대사례발견시 129 또는 등으로전화. 서신, 온라인등을이용 신고내용. 피해노인의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노인의학대상황과입은상처나피해에대한설명 신고자의비밀보장. 노인전문기관및상담원은신고자의개인정보에대한비밀을보장하며, 신고인이원하는경우사례에대한결과를제공받을수있다.( 노인복지법제 39 조의 6 제 3 항 )
80 시설생활노인의권리 존경과존엄한존재로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받지않고생활할수있는권리 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질높은돌봄 (care) 과서비스를요구하고제공받을권리 안전하고가정과같은환경에서생활할권리 시설내 외부활동에신체적구속을받지않을권리 개인의사생활과비밀보장에대한권리 우편, 전화등개인적연락을주고받을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활동에제약을받지않고, 자유롭게참여할권리 개인소유재산과소유물을스스로관리할권리 비난이나제약을받지않고시설운영과서비스에대한개인적견해와불평을표현하고이의해결을요구할권리 시설내 외부에서개인활동, 단체및사회적관계에참여할권리 시설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이용, 제반시설활동참여등개인의삶에영향을미치는모든부분에서정보에접근하고자기결정권을행사할권리
81 노인학대를예방하려면 ( 시설운영유의점 ) 노인관련시설에서학대행위자는노인의가족, 동료노인, 외부인뿐아니라시설의장과직원도될수있다. 노인학대행위자가되지않도록노인인권및노인학대에대한올바른인식을정립하고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 시설의역할. 시설운영규정에학대행위예방과해결을위한규정명문화, 철저한교육과지도감독실시. 시설내에노인학대에해당하는구체적행위공시 시설종사자의역할. 동료의학대행위를목격한경우, 신속히신고 ( 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 ) 하고제반법률규정이나윤리기준에따라조치 ( 증거물확보 ). 종사자와생활노인들에게인권교육자료보급. 노인인권및학대와관련된외부강사초빙 ( 노인보호전문기관 ) 등교육을최소반기 1 회이상정기적으로실시. 노인들간의집단따돌림이나학대행위예방해결. 노인학대행위의민감성및방지를위한개인및직원들간의노력. 시설운영전반에대한외부전문가자문실시. 시설운영위원회에생활노인대표또는가족 1 인이상참여 최적의돌봄환경조성을위한민. 관협력과노력이필요하다.. 바람직한노인돌봄방법에대한모색및의견교환의장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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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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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프롤로그 nnn nnn nnn nnn nnn nnn 기조강연 프롤로그 : 11 12 Ø 프롤로그 : 13 14 Ø 프롤로그 : 15 16 Ø 프롤로그 : 17 18 Ø 프롤로그 : 19 20 Ø 프롤로그 : 21 22 Ø 프롤로그 : 23 24 Ø 프롤로그 : 25 26 Ø 프롤로그 : 27 28 Ø 프롤로그 : 29 30 Ø 프롤로그 :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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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003년에 실시한 아동 보호서비스( Chi ld Pro t ec t ive Se rv ice s) 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에 등록된 아동학대 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해 동안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을 통해 신고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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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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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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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유기하거나방임 아동 만 18 세미만 보호자 2) 아동학대범죄 나아동학대의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의한원인 2) 학습이론에의한원인 3) 환경이론에의한원인 - 2 -
[ 초등학교용 ] 아동학대, 제대로알고대처합시다! 1 아동학대예방교육의필요성및목적 아동은한인간으로서고유한존재이며, 스스로가권리의주체자임을인식하고적극적인참여를통해자신의권리를향유하고자신의권리를온전하게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선언문中 - < 학대행위자와아동과의관계 > - 1 -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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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정책보고서(최종).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 8 - - 9 - - 10 -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아동학대사례개입을위한법률메뉴얼 - 11 - 아동복지법제24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 ) 1 국가는아동학대예방사업을활성화하고지역간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둔다.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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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자료집2.hwp
[ 축사] 신의진의원 ( 제19 대국회의원) [ 수기발표] 이설희 (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학과 ) [ 발표1] 2011 년도아동학대예방사업주요현황및향후추진과제장화정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발표2] 국내아동학대발생현황및관련요인안재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최종희과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박종택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가사3 부) 박지영팀장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4 호 (15-06)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0월 3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파장동 )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6
2015. 10. 제 14 호 (15-06) 아동학대특례법시행 1 년, 쟁점과향후과제 전경숙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1. 아동학대특례법제정취지와핵심내용 2. 주요현황및법시행후현장변화 3. 아동학대문제의현안과특례법시행의쟁점 4. 아동학대대응체계의개선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4 호 (15-06)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0월 30일발행처 ( 재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50 이달의초점 노인의대다수가자녀와거주하기보다는혼자서또는노부부가함께거주하는형태로변화하고있다. 노부모부양책임에대한태도또한가족의책임이라는인식은 89.9%(1998년 ) 에서 31.7%(2014년 ) 로급격히감소하였다. 2) 2000년이후도입된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49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Policy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실시한 2005년 이후 노인학대는 자기방임 및 시설학대의 증가와 배우자, 시설 종 사자, 본인에 의한 학대 증가 등의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KD2004-31-01.hwp
韓 國 敎 育 초 중등학교 학교훈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1) 성 병 창 강 창 동 황 희 숙 Ⅰ. 서 론 Ⅱ.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Ⅲ. 학교 훈육 문제행동 발생 정도 Ⅳ. 학교 훈육문제행동 원인변인의 영향력 분석 Ⅴ. 학교 훈육문제행동 발생 경로 분석 Ⅵ. 논의 및 대책수립 제언 요 약 이 연구는 초 중등학교에서 훈육문제 행동의 발생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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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구세군한국군국 아동보호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아동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영적으로미성숙한상태이지만, 무한한가능성을지닌존재이기때문에차별받아서는안된다. 무엇보다도예수께서는아동의존재를귀히여겨특별히배려하셨다. 그러므로아동은사회적으로나인간적으로도중요한존재이
구세군한국군국 아동보호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2 0 1 4 구세군대한본영 1 구세군한국군국 아동보호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아동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영적으로미성숙한상태이지만, 무한한가능성을지닌존재이기때문에차별받아서는안된다. 무엇보다도예수께서는아동의존재를귀히여겨특별히배려하셨다. 그러므로아동은사회적으로나인간적으로도중요한존재이지만,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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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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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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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중에서 - 상기와 같은 아동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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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2018-204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충청북도의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1. 목표 2. 교과역량 3. 내용체계및성취기준 4. 교수 ᆞ 학습및평가의방향 차 례 Ⅰ. 교과 1 Ⅱ. 창의적체험활동 111 Ⅰ 교과 Ⅰ. 교과 바른생활 바른생활 3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사용설명서 의료용 진동기 사용설명서는 언제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세요. 사용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을 반드시 읽고 사용하세요. 사용설명서에 제품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가정용 의료용 진동기이므로 상업용 또는 산업용 등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BM-1000HB www.lge.co.kr V V V V 3 4 V V C 5 6 주의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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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cbp.go.kr ISSN 2005-8632 4 2010. Vol.168 The Bupyeong Saramdul 02 Vol.168 Vol.168 03 04 Vol.168 Vol.168 05 06 Vol.168 Vol.168 기획 孝 2010년 3월 25일 발행 07 미니뉴스 부평구민 DNA에는 효(孝)가 있다 부평장애인복지관의 나눔 행사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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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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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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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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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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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서울 ' 비동거부부가구 ' 15 년새 61.1%(8 만여가구 ) 증가, '10 년현재 21 만 1 천가구 > 1) 인구주택총조사 : 2 0 1 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통계청이주관하고법무부, 국방부등 6 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통해 2010 년 11 월 1 일 0 시현재를기준으로 2010. 11. 1. ~ 11. 15.(15 일간 ) 동안조사원면접및인터넷으로조사해집계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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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 교사용 지도서 자연 6-1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STS 프로그램이 중학생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관찰 분류 측정훈련이 초등학생의 과학 탐구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학교 아동의 과학 탐구능력과 태도 향상을 위한 실 험자료의 적용 과학사 신론 중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연구 과학사를 이용한 수업이 중학생의 과학과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아동
[ 예비 유치원용 ] 아동학대, 제대로알고대처합시다! Ⅰ. 아동학대의이해 26개월아들을둔엄마오모씨는얼마전아이가신종플루에걸렸을때스마트폰 도깨비앱 의도움을톡톡히보았다. 억지로먹인약을울고발버둥치며토해내버린아이가 도깨비앱 을켜자마자얌전해져순순히약을먹었던것이다. 도깨비앱 이란말을듣지않는아이에게도깨비로부터영상전화가걸려와야단치는것같은효과를내는애플리케이션으로우리나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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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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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초등용1)1~29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20 21 22 23 24 03 25 26 27 28 29 01 33 34 35 36 37 38 39 02 40 41 42 43 44 45 03 46 47 48 49 04 50 51 52 53 54 05 55 56 57 58 59 60 61 01 63 64 65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1. 들어가며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1) 최근들어언론을통해아동학대사건이계속해서보도되면서그어느때보다도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 정책적관심이높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에따르면 2001년 4,133건에서 2014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아동학대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 강동욱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1. 들어가며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1) 최근들어언론을통해아동학대사건이계속해서보도되면서그어느때보다도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 정책적관심이높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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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성년자 25.0% 20.0% 15.0% 10.0% 5.0% 0.0% 21.6% 22.4% 18.2% 17.5% 10.5% 6.3% 3.5% 백분율 어린이 청소년 회원 일반시민 환경지도자 초중등교사 기타 50.0% 40.0% 30.0% 20.0% 10.0% 0.0% 23.8% 45.2% 11.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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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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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가족 사랑의 우체통 사랑의열매 2007. 9 가을소식 발행처 아동복지시설 대성보육원 발행인 최 현 자 편집인 이 영 지 발행일 2007년 9월 1일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58번지 전 화 053-763 - 7249 팩 스 053-764- 7110 2 Contents 2 3 4 6 8 10 2007. 9 14 18 16 17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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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슬라이드 1
목차 1 차시 아동학대의의미 아동학대의유형 아동학대에대한처벌 2 차시 성장주기별자녀돌보기 부모님께전하는나의이야기 미래의자녀에게보내는편지 01 아동학대예방교육의필요성 1. 어떤것이아동학대인지를알아야피해를예방할수있다. 2. 아동학대가일어났을때도움을줄수있는방법을알아야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3. 우리도부모가되기때문에아동학대에대해미리알아두면행복한가정을이루고, 좋은부모가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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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코너 우리는 대부분 성희롱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다.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점검해 봅시다.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서로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고 가정하 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언동이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003), 탄력성 ( 김승경, 2004; 김택호, 2004), 또는자아 - 탄력성 ( 구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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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예방교육과 현장실태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진란영 Ⅰ. 들어가며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가 2005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청소년 중 4.9% 가 성매매를 제안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은 15.1% 가 제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성매매를 하는 친구를 본 경험은 일반청소년이 12.1%, 위기청소년이 28.7% 로 나타났다. 또한
별지 제4
- 233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산출지표 단면분석변수 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직업결혼상태거주지역 - 연령특수율 : 19-24, 25-44, 45-64, 65 세이상 - 비노인인구 (19~64 세 ):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 노인인구 (65 세이상 ): 1) 초졸이하 2) 중졸이상 - 월별가구균등소득 4 분위 : 1) 하 2) 중하 3) 중상 4)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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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Indigo 14 1958년부터 사자표 라는 상표로 국내외의 많은 분께 사랑 받고 있는 라이온미싱은 가정용 재봉기 전문 회사입니다. 구입하신 제품은 직선/지그재그 바느질과 다양한 바느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성이 가득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보탬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는 제품개선을 위하여 부분사양이 예고 없이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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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25-10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C h i l d A b u s e & N e g l e c t K o r e a 2 0 1 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C h i l d A b u s e & N e g l e c t K o r e a 2 0 1 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http://www.korea1391.go.kr)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안
장애인성폭력예방과대처 기관 : 국립재활원 강사 : 민병윤 ( 전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목차 1. 성폭력이란? 2. 장애인성폭력실태 3. 장애인성폭력예방중요성 4. 일상생활속성폭력예방 5. 장애인성폭력피해대처 6.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7. 장애인성폭력없는세상만들기 1. 어떤것이성폭력일까요? 성폭력이란? 01 성폭력 (Sexual violence)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힘의차이를이용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병원이왜내지최종본1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탈모 등 피부병은 물론 비만 당뇨 변비 고혈압 생리통 관절염 류머티즘 설사 등 속병도 스스로 간단히 치료하는 비법 100평 아파트도 건강을 잃으면 월세방만 못하다. 자녀를 사랑하면 이책을 반드시 읽게 하라 지은사람 99세까지 88하게 살기운동본부 펴낸곳 청 인 저자 회춘 모습 병원검진 생체나이 40대 초반 Contents 4 5 6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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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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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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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09-02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실행매뉴얼] 제작 연구 2009. 3 연구책임자 : 표창원 (경찰대학 부교수) 공동연구자 :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Ⅰ. 아동성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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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본보고서의내용뿐만아니라추가적으로상세한통계가실려있으며, 아울러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위한다양한교육자료도있습니다. 아동권리옹호를위한우리의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아동의존엄성과권익을추구한다. 아동은인종, 성별, 종교, 언어등에따른차별없이모든권리와자유를누리며, 사회의구성원으로서행복한삶을영위하기위해특별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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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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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아동학대실태조사 - 방임아동을중심으로 아동학대실태조사 - 방임아동을중심으로 2006 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06. 12.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 이숙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 연 구 원 신혜령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 이은주 ( 동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chungysc@cue.ac.kr)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 100 - - 101 - - 102 - - 103 -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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