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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북한이탈주민영유아자녀 양육지원강화방안 이윤진이정림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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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본연구소에서 2010년도의취약계층가정의자녀양육지원을위한연구의일환으로북한이탈주민가정을일부다루기는했지만, 독립된과제로실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2000년이후북한이탈주민이급증하면서이들에대한연구가각계각층에서활발하게실시되었다. 그러나국책연구기관에서수행한북한이탈주민연구는정착 적응을다룬연구들이대부분이며여기서자녀양육문제를심도있게다룬연구는찾아보기어려웠다. 북한이탈주민대상의지원정책도, 최근에상담서비스가도입되기는했으나, 취업지원서비스가주를이루고있다. 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주류가 20~30대여성이며남한에서자녀를출산하는경우가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가정의영유아자녀는남한태생이대부분이었다. 힘든과정을거쳐남한에온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은생활고, 취업난, 자녀양육자로서의책임감, 북한과다른양육문화와학습지도의어려움등이중, 삼중의어려움을겪고있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등에서최근이에관심을갖고지원을조금씩하는상황에서, 본연구가북한이탈주민가정의영유아자녀양육의필요성을부각하고영유아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확대, 강화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는연구진과연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의공동작품이라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 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이적극적으로도움을주었는데, 그만큼자녀양육에대한지원요구가크다는것을알수있었다. 지면을빌려연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에게감사의마음을전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둔다. 2012년 11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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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약 1 Ⅰ.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용어정의및연구의제한점 22 Ⅱ. 연구배경 정착지원제도 선행연구고찰 이론적논의 소결 57 Ⅲ. 북한이탈주민가정의특성 통계본북한이탈주민특성 기아탈피탈북형 과 기획탈북형 가정 경제적특성 심리 정서적특성 결혼상태 남한생활의만족도 84 Ⅳ. 북한이탈주민가정의양육환경과양육실태 양육환경 육아지원기관이용실태및특성 자녀양육의어려움 북한이탈주민지원서비스이용실태 기타육아지원서비스이용실태 122

6 Ⅴ. 북한이탈주민영유아자녀양육지원강화방안모색 연구요약 정책방향 정책방안 134 참고문헌 139 Abstract 144 부록 147 부록 1. 면접조사질문지 149 부록 2. 설문조사설문지 ii -

7 표차례 표 Ⅰ-3-1 심층면담조사대상자 14 표 Ⅰ-3-2 심층면담조사주요내용 15 표 Ⅰ-3-3 심층면접조사대상자의결혼및출산현황 16 표 Ⅰ-3-4 심층면접조사대상자의영유아자녀현황및육아실태 17 표 Ⅰ-3-5 설문지항목 19 표 Ⅰ-3-6 설문조사응답자특성 20 표 Ⅰ-3-7 설문조사응답자자녀의일반특성및양육현황 21 표 Ⅰ-3-8 현장전문가( 원장 ) 자문회의 22 표 Ⅱ-1-1 북한이탈주민관련법령변천과정 23 표 Ⅱ-1-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신설및개정법조항 25 표 Ⅱ-1-3 북한이탈주민정착금 26 표 Ⅱ-1-4 북한이탈주민지방거주장려금 27 표 Ⅱ 년도최저생계비기준 27 표 Ⅱ-1-6 북한이탈주민정착장려금 29 표 Ⅱ-1-7 북한이탈주민지원보호담당관종류 30 표 Ⅱ-1-8 전국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30곳 32 표 Ⅱ-1-9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 에서의초기집중교육예시 33 표 Ⅱ-1-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생활안정지원사업 (2012년) 35 표 Ⅱ-1-11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주요사업예시 36 표 Ⅱ-2-1 북한이탈주민에대한각계의관점들 54 표 Ⅱ-2-2 북한이탈주민에대한명칭의변천 55 표 Ⅱ-2-3 북한이탈주민의자기인식과남한주민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차이 56 표 Ⅲ-1-1 북한이탈주민입국자성별추이변화 62 표 Ⅲ-1-2 북한이탈주민입국자연령별특성 63 표 Ⅲ-1-3 북한이탈주민재북직업 63 표 Ⅲ-1-4 북한이탈주민재북학력별 63 - iii -

8 표 Ⅲ-1-5 북한이탈주민거주지역별 64 표 Ⅲ-1-6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상태성별비교 65 표 Ⅲ-1-7 북한이탈주민현재혼인여부 66 표 Ⅲ-1-8 남한에서결혼한배우자출신지역 ( 성별 ) 67 표 Ⅲ-2-1 기아탈피탈북형과기획탈북형가정의특성비교 74 표 Ⅲ-4-1 직업유무별모의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양육어려움차이 80 표 Ⅲ-4-2 현재기초생활수급여부별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차이 80 표 Ⅳ-2-1 육아지원기관이용현황 (2012년) 94 표 Ⅳ-2-2 육아지원기관이용여부 (2009년) 94 표 Ⅳ-2-3 육아지원기관하루이용시간 (2009년) 99 표 Ⅳ-2-4 이용하고있는육아지원기관만족도 (2009년) 100 표 Ⅳ-3-1 자녀국적별양육의어려움정도 102 표 Ⅵ-3-2 자녀국적별걱정되는발달단계 106 표 Ⅳ-4-1 정착도우미인지정도 114 표 Ⅳ-4-2 정착도우미수혜경험정도 115 표 Ⅳ-4-3 정착도우미만족도 115 표 Ⅳ-4-4 신변보호담당관서비스인지정도 116 표 Ⅳ-4-5 신변보호담당관서비스수혜경험정도 116 표 Ⅳ-4-6 신변보호담당관서비스만족도 116 표 Ⅳ-4-7 직업훈련서비스인지정도 117 표 Ⅳ-4-8 직업훈련서비스수혜경험정도 117 표 Ⅳ-4-9 직업훈련서비스만족도 118 표 Ⅳ-4-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인지정도 118 표 Ⅳ-4-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서비스수혜경험정도 119 표 Ⅳ-4-1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서비스만족도 119 표 Ⅳ-4-13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인지정도 119 표 Ⅳ-4-14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서비스수혜경험정도 120 표 Ⅳ-4-15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서비스만족도 120 표 Ⅳ-4-16 하나센터인지정도 iv -

9 표 Ⅳ-4-17 하나센터수혜경험정도 121 표 Ⅳ-5-1 고운맘카드인지정도 123 표 Ⅳ-5-2 출산장려금인지정도 123 표 Ⅳ-5-3 출산장려금수혜경험 124 표 Ⅳ-5-4 아이돌보미인지정도 124 표 Ⅳ-5-5 아이돌보미수혜경험 125 표 Ⅳ-5-6 드림 위스타트사업인지정도 125 표 Ⅳ-5-7 드림 위스타트사업수혜경험 126 표 Ⅳ-5-8 0~2세양육수당서비스인지정도 127 표 Ⅳ-5-9 0~2세양육수당서비스수혜경험정도 v -

10 그림차례 그림 Ⅲ-1-1 북한이탈주민이지난 1개월간구직하지않은이유 (%) 65 그림 Ⅲ-1-2 북한이탈주민가정미취학자녀유무 67 그림 Ⅲ-1-3 북한이탈주민가정미취학자녀출생국 (%) 68 그림 Ⅲ-1-4 북한이탈주민영유아자녀어린이집이용여부 68 그림 Ⅲ-3-1 북한이탈주민취업정보경로 78 그림 Ⅳ-1-1 북한이탈주민거주주택형태 (%) 88 그림 Ⅳ-2-1 북한이탈주민가정의육아정보습득방법 97 - vi -

11 요약 1. 서론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영유아자녀가있는북한이탈주민가정의자녀양육실태와양육의애로사항및요구등을면밀히고찰하고이를토대로자녀양육지원방안을모색하는데있음. 연구방법 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원장자문회의, 전문가자문회의 문헌연구 :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관련법령 통계 운영편람등분석 심층면담조사 : 영유아자녀가있는북한이탈주민 30명 설문조사 : 영유아자녀가있거나자녀의영유아기를남한에서키운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100명 원장자문회의 : 북한이탈주민영유아자녀가다니고있는육아지원기관원장 4명대상으로탈북가정의양육실태및기관에서의일상생활등을파악 전문가자문회의 : 연구초기단계에서는연구방향에대한자문을구하고, 연구최종단계에서는도출한정책방안에대해검토 자문을받음. 2. 연구배경 정착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의제 개정연혁과주요법조항등분석 2010년법률개정을통해하나센터지정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설립, 전문상담사제도도입등법적근거마련 정부는북한이탈주민의정착 적응을위해정착지원금, 주거, 생계및의료

12 2 급여, 취업장려금, 학자금등의다각적인지원을하고있음. 거주지에서의정착지원을위해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등의인력지원서비스를실시하고있음. 거주지에서의북한이탈주민을위한지원기구로는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등이있음. 정착지원제도의의의와한계 2000년이후북한이탈주민의가파른증가에발맞춰꾸준한법제정 개정을통한지원정책을확대, 강화함. 그러나북한이탈주민의주류를차지하는탈북여성에초점을맞춘지원정책 ( 예 : 출산및육아지원, 탈북여성에게맞는취업알선등 ) 은미비함. 정착지원서비스가소수의남성중심적인성격을띰. 예컨대, 2010년에개정된취업특례조항 ( 세제감면, 공무원특별임용등 ) 들은북한에서도무직또는저임금노동자였던대부분의탈북여성에게는 그림의떡 임. 영유아자녀가있는북한이탈주민은육아로인해, 법으로규정한보호기간 5년내에지원받을수있는취업장려금이나학자금등의혜택을못받을가능성이큼. 3. 북한이탈주민가정의특성가. 기아탈피탈북형 과 기획탈북형 기아탈피탈북형 : 애초탈북목적이남한행이아님. 중국체류기간이길고, 인신매매등으로원치않은결혼을하고자녀를출산함. 배우자는대개중국조선족이나한족임. 남한입국후이들가족을초청하여가족을유지하는경우와해체하는경우로나뉨. 해체되는경우자녀는대부분탈북모가키움. 기획탈북형 : 애초목적이남한행임. 이경우는북한에서이룬가족이남한에서까지유지하는경우가많으나, 가부장적 억압적인남편으로인해가정위기를겪는가정이상당히많음.

13 요약 3 나. 경제적특성 경제적어려움은 기아탈피탈북형 이나 기획탈북형 모두공통된어려움임. 빈곤탈출을위해직업취득에노력하나북한이탈주민이란선입견, 장애 질병, 육아등의이유로성공적으로취업을하는경우가거의없음. 자격증취득을위해노력하지만, 그에맞는일자리를구하기는어려움. 자격취득금을받기위해서몇종류의자격증을취득한사례도많았으나, 원하는일자리를구한사례는찾아보기힘듦. 영유아자녀가있는탈북모는북한이탈주민이라는사회적편견과더불어육아지원기관의이용시간과맞는일자리를구해야하는어려움이가중되어취업을하기가상당히불리함. 다. 심리 정서적특성 생계급여를받지않은탈북모, 취업활동을하고있는탈북모가자아존중감과결혼만족도가높고, 우울감과양육스트레스등은낮게나옴. 즉, 경제적요인과심리 정서적요인의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옴. 배우자가경제적능력은없더라도가정적이고자상할때결혼만족도가높고, 이러한가정의자녀가심신이건강하게성장하고있음. 라. 결혼상태 생계수급을유지하기위해사실혼관계의결혼생활을많이함. 법률혼보다결혼생활안정성이낮기때문에별거또는이혼을쉽게하는경우가많음. 본면담조사 30사례중 12사례가한부모가정이며설문조사대상자의 40% 가별거 이혼함. 마. 남한생활만족도 어려운현실을살아가지만남한생활에만족하는사례가주를이룸.

14 4 만족하는이유로는자유로운생활을할수있어서, 자녀에게더나은환경을제공할수있어서, 일한만큼돈을벌수있어서등임. 4. 북한이탈주민가정의영유아양육실태가. 양육환경 물리적환경 특정지역임대아파트에밀집해서거주함 (88.6%). 이러한주거환경은남한사람들과의교류에서제약이될수있으며남한사회로의동화에지체될수있음. 협소한공간에서발생하는가정폭력에자녀들이고스란히노출되고있음. 실제이러한폭력에노출된아이는기관이나학교에서폭력을행사하는등공격적인사람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음. 정서적환경 북한출신부모들은자녀양육시가부장적이고권위적인양육방식을취하는경우가많음. 탈북모과혼인을하는남한출신남편도불우한환경에서성장한경우가많음. 사랑을받고성장하지못해서자녀와친근한관계를잘맺지못함. 이러한양육환경에서는정서적으로안정되고사회성이좋은자녀로성장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나. 북한이탈주민자녀양육의어려움 학습지도의어려움 탈북모들은외래어가섞인한글을이해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있음. 남한사회의학습용어에익숙하지않아서부모들이자녀를직접교육하는것은거의포기하고, 남한에있는교육기관이나개별학습지도선생님들의도움을받아서자녀학습지도문제를해결하기를원하고있음. 남한사회는사교육을많이하는데자신들은못해주기때문에심적부담

15 요약 5 을느끼고있음. 한국의문화나역사를잘몰라서자녀가남한사회에적응하는것을제대로도와줄수없다고생각하여한국의역사나문화를배울수있는기회를원하였음. 북한과다른남한의양육문화 자녀중심적인남한의양육문화에익숙하지않음. 대체적으로남한이자녀를양육하기에좋은환경을갖추고는있지만, 교육열이높아자녀와부모가스트레스를받을수있음. 부모가담당해야하는사교육비에대한부담감이높은편임. 대리양육자부재 친정또는시부모와같은혈연관계의대리양육자부재로자녀양육과취업을병행하기어려움. 수입이많지않기때문에비혈연대리양육자를고용하는데드는양육비를감당하기어려운실정임. 최근가족단위의입국이증가하고는있으나, 부모나형제로부터자녀양육의도움을받는경우는본면담조사에서는없었음. 발달단계별어려움 북한또는제 3국에서출생한자녀의경우영양부족으로인해신체발달이지연되는경우가있으며, 정착초기에는또래와의의사소통문제로어려움을겪기도함. 영유아기를남한에서보내더라도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자녀의정체성문제 대부분의탈북모는남한에서태어난영유아자녀는남한사람으로인식하고있으며부모가탈북민이란사실을자녀에게알리고싶어하지않음. 탈북모는북한에서왔다고하면자녀들이왕따를당할지모른다는불안감으로탈북가정이라는사실을밝히려고하지않음.

16 6 또한, 남한에서태어난영유아자녀의성 ( 姓 ) 이북한태생형제, 누나의성과다른경우도많음. 다. 육아지원기관이용실태및특성 기관이용실태 본설문조사에유아기자녀의 89.1% 가육아지원기관을다니는것으로나타남. 국공립어린이집 43.6%, 민간어린이집 32.7% 로유치원보다는어린이집이용률이훨씬높음. 사립유치원은수업료는비싸고공립 ( 병설 ) 유치원은입학경쟁률이높고입학조건 ( 취업모우선 ) 을충족하지못해서유치원을다니는사례가적음. 기본보육료는전액면제라서기관이용시비용부담은없음. 특별활동프로그램, 현장학습비등의추가비용이드는데이에대한부담도크지는않았음. 기관선택은지인을통해서정보를얻거나본인이스스로선택하는등사적인경로를통한경우가많음. 기관이용특성 면접조사에서어린영아기에자녀를기관에보내는경우가많음. 아르바이트나부업을해야하거나직업훈련을받기위해서기관이용시기가빠름. 하루이용시간이평균 10시간이며그이상맡기는경우도적지않음. 부모와의애착이제대로형성되기전에일찍부터장시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일부사례에서자녀가정서적, 심리적불안정한행동을보임. 기관이용만족도 대부분의탈북모들은현재이용하고있는기관을만족해함 (64%). 그러나면담조사에서원장이나교사와갈등을일으킨경우를어렵지않게발견할수있음. 원장면담에서도탈북모와이들자녀들이기관에다니면서어려움을겪는사례가적지않다고함.

17 요약 7 라. 북한이탈주민지원서비스이용실태 북한이탈주민대상의지원서비스들중에서정착과적응, 육아와관련된서비스이용실태를인지, 수혜경험, 만족도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함. 정착도우미, 신변보호담당관,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하나센터서비스에대해대부분알고있었으며수혜경험이있는경우에는만족도로대체로높게나옴. 신변보호담당관서비스를가장많이알고, 수혜경험도많으며, 만족도도높음. 면담조사에서는도움이되는경우도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많은것으로나와서설문조사결과를액면그대로수용하기란한계가있음. 마. 기타육아지원서비스이용실태 일반국민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육아지원정책에대해북한이탈주민가정의인지, 수혜경험, 만족도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함. 자신이직접수혜를받은정책에대해서는잘알고있고만족도도높음. 고운맘카드와출산장려금은잘알고있으며수혜경험자도많음. 아이돌보미, 드림 위스타트사업에대해서는각각 52.0%, 87.0% 가모른다고응답함. 면담조사에서도드림 위스타트지원서비스를받은가정은 3사례정도임. 한부모가정이많은탈북가정이지만, 면담조사에서한부모가정지원서비스를받은가정은한사례뿐이었음. 5. 북한이탈주민영유아자녀양육지원강화를위한정책방안 탈북가정및탈북모의영유아자녀양육역량강화를위한정책방안 탈북가정법적개념정의필요 현행법령은개인단위에초점을두고있으나, 탈북가정이증가함에따라탈북가정을위한정책수립의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18 8 부모교육확대및강화 하나원에서부터지속적으로부모교육실시하며, 탈북남성에게도동일하게제공해야함. 부모교육의참여도와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취업교육과연계해서실시할것을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이밀집해있는아파트게시판이나격월로발행하는 동포사랑 잡지를부모교육홍보의장으로적극활용하여생활속에서자연스럽게접할수있도록함. 부모교육은부모-자녀, 부부관계내용뿐아니라한국의사회, 문화 ( 양육문화 ), 역사등의내용도포함하여부모교육을통해남한사회전반을이해할수있도록내용을구성하여실시함. 영유아자녀부모용양육지침서나부모교육매뉴얼을제작하여하나원이나하나센터, 사회복지관등에보급 영유아자녀가있는탈북모는보호기간 5년을융통성있게적용할수있도록예외조항을설치할필요가있음. 탈북가정영유아자녀의적응지원을위한정책방안 북한태생또는중국 ( 제3국 ) 태생영유아의경우초기적응시, 영양지원및언어지원서비스제공이필요함. 현재하나센터초기집중교육대상자에서유아가제외되어있으나, 중도입국한탈북가정유아대상프로그램을개설하여운영할것을제안함. 원장 교사의탈북가정과영유아자녀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정책방안 탈북가정은어린이집과유치원의의존도가높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밀집해있는지역의어린이집 유치원원장 ( 또는교사 ) 을대상으로탈북가정과영유아자녀특성에대한정보또는교육을제공할것을제안함. 지역협의회 에육아지원기관원장참여를활성화 운영의실효성을위해서지역협의회산하의실무분과 ( 또는실무협의회 ) 를설치할것을제안함.

19 요약 9 지역사회차원의탈북가정영유아자녀양육지원방안 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 ( 예 : 드림스타트사업 ) 과탈북가정연계구축 이를테면, 취업모자녀대상의서울시의아이돌보미바우처사업은예산부족과본인부담비용으로탈북가정이쉽게이용하지못하는데, 북한이탈지원재단이나관내하나센터에서해당사례를발굴하여이들가정과아이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을연계하고비용지원을하도록함. 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에대한정보를책자등으로만들어서하나원이나하나센터에서보급하는것도하나의방법임. 현행거주지배정제도검토 거주지환경은곧자녀양육환경이기도함. 현행북한이탈주민을특정지역의특정주거지에밀집시키는정책은남한사람들과의교류를제약하고, 자녀를남한사람으로성장하길바라는탈북부모의희망에부응하지못하는기제가될수있음. 하나원에서거주지배정시, 밀집거주방식의장단점을알려주고선택할수있도록제안함. 현재거주분산을위해지방거주신청자에게가산금을지급하고있는데임대아파트외의빌라나연립주택신청자에게도가산금을지급하는것도하나의방법임.

20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남한에입국하는북한이탈주민의주요특징중에하나가여성이압도적으로많으며, 이중에서도 20~30대가주류를이룬다는사실이다. 여성탈북민은 1998 년이전에는 12% 에불과하였으나 2002년을기점으로남성탈북민수를추월하면서 2005년에는 69%, 2006년 75%, 2007년 78%, 2011년 7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홈페이지, 각년도 ) 가여성이차지하고있다. 또한, 남녀탈북민의연령대분포를살펴보면남성의경우 20대 27.0%, 30대 29.1%, 40대 25.7% 가비교적고르게분포하는반면, 여성의경우는 30대가 45.3% 로가장많고 20대 31.3%, 40대 15.5% 순으로 30대와 20대여성탈북민이차지하는비율이 76.6% 에이른다 ( 통일부, 2005; 박정란, 2009 재인용 ). 본연구는여성탈북민이다수를차지하며, 이들중에서도 20대 ~30대가압도적으로많다는사실에주목하고자한다. 새터민여성들의대부분은가임기여성으로서, 이들여성에게있어출산과양육은불가분관계에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기때문이다. 새터민여성의북한최종학력이고등중학교 북한의무교육의최종단계로서우리나라의고등학교졸업에해당됨 가대다수를차지하는데 ( 이윤진외, 20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장명림외 2009) 고등중학교를졸업하는연령이 16세이므로, 탈북전에북한에서결혼을했을확률이높다. 박정란연구 (2009) 에서탈북후 여성탈북자들은제3국체류기간이남성에비해길어지면서제3국체류시형성된배우자관계와자녀출산, 그리고그이전북한에서의원배우자와자녀출산, 남한입국이후새로운가족관계를형성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라고이미지적된바와같이, 실제새터민가정은복잡한가족구성원으로이루어진경우가상당히많다. 2010년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실시한실태조사에서현재배우자를묻는질문에서탈북남성은북한출신 73.3%, 조선족 10.9%, 한족 10.4% 로북한출신의배우자가월등히많았다면, 탈북여성은조선족 36.5%, 북한사람 27.6%, 남한사람 23.5% 로비교적고른특징을보였다. 이는남성에비해여성이탈북, 제3국체류, 남한입국그리고정착

21 서론 11 과정에서몇차례결혼, 동거그리고별거, 이혼과같은순탄치않는삶을살았음을시사한다. 윤인진의연구는이를뒷받침해준다. 현재동거하고있는사람이남성은아내 (73.0%) 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나, 여성은자녀 (67.1%) 와가장많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서확연한차이를보였다 ( 윤인진외, 2006). 실제로많은새터민여성들이북한에서출산한경우가많으며, 제3국체류동안에도출산을하는경우도적지않으며, 남한입국후에도출산을하는사례도어렵지않게찾을수있다. 바로이지점이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과뚜렷하게구별되는데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은결혼을통해우리나라에서원가족을이룬다면, 북한이탈주민가정의원가족은북한에서이미형성된경우가많고, 탈북을하면서원가족이깨지고새로운가족을만들어가는과정에서출산한자녀들은대개탈북여성 ( 어머니 ) 이책임지게된다. 한편, 일부탈북여성은탈북전후, 제3국에서장기체류하는과정에서, 그리고남한에입국해서정착하는과정에서가족을잃거나다시북송되거나때로는인신매매로팔려가는등형언하기힘든수많은어려움을경험하게되면서신체적외상외에도정신적 심리적트라우마 (trauma) 를입게된다. 이렇게형성된트라우마는쉽게소멸되는성질의것이아니어서, 남한사회의적응과정착에장애요인으로오랫동안남아있을가능성이크다. 또한탈북가정은전형적인저소득취약계층이다. 장명림외 (2009) 연구에서 80% 이상이기초생활수급을받고있으며, 근로를한다고하더라도월급여가 100만원이하가 47.3%, 101~150만원이하가 33.1% 로서월소득 150만원이하인가정이 80% 를차지한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그런데기존연구에서소득이낮을수록어머니의자존감과결혼만족도는낮고, 우울증과양육스트레스는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양육스트레스를제외한자존감, 결혼만족도, 우울증은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 장명림외, 2009). 이는소득수준이어머니의정신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보면, 탈북과정에서정신적외상 ( 트라우마 ) 의상처를입은탈북여성이남한에와서경제적어려움이란이중삼중고를겪으면서일반저소득가정의어머니가보여준낮은자존감과결혼만족도, 높은우울감과양육스트레스보다더심각한수준의심리적, 정신적어려움에처해있을가능성이높다. 장혜경외 (2000) 연구에서가족단위의정착이남한사회적응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치며, 이러한역할수행자는다름아닌여성 ( 부인또는어머니 ) 라밝힌바있다. 이주민의관점에서정차초창기의건강하고행복한가정을꾸

22 12 리느냐의관건은여성에게달려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1) 북한이탈주민영유아자녀의주양육자는대부분이어머니 ( 장명림외, 2009) 이므로어머니의누적된정신적 신체적고통이있다면, 자녀양육을하면서고스란히전달될가능성이높고결국자녀의성장발달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 본연구의목적은북한이탈주민가정의자녀양육실태와어려운점을면밀하게고찰하고이에따른자녀양육지원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이를위해북한이탈주민가정의복잡다단함을면밀히조사하여북한이탈주민가정의형성과해체, 재구성에따른특성을규명하고자한다. 또자녀양육을둘러싸고있는양육환경과자녀양육의있어서장애물은무엇인지등을다각적으로분석하여북한이탈주민가정의자녀양육강화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에서다루는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추이변화를분석하였다. 또한제도와정책및지원사업현황을고찰하여문제점과한계점을드러내고, 개선점을모색하고자했다. 특히, 2010년도는관련법률의대폭개정으로인해,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개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설립등정착체계의일대변화를가져온시기로서관련해서많은정책변화가있었다. 정책변화의방향성, 주요목적과내용등을고찰하였다. 둘째, 관련선행연구및이론적배경을고찰하였다. 선행연구는주제별로분류하기가쉽지않아서연구를수행한주체별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주요분석내용은정착과적응, 육아, 탈북여성, 취업등이다. 이론적논의는크게돌봄노동 ( 육아 ) 과빈곤화, 이주민여성의가족관계및결혼만족도, 이주민의정체성등으로나뉘어서고찰하였다. 선행연구분석과이론적논의고찰은향후자녀양육지원방안의다양하고풍부한제시를위한근거로활용하고자한다. 셋째, 영유아자녀가있는북한이탈주민가정특성을면밀히고찰한다. 원가족형성및해체시기, 제3국체류동안결혼및자녀출산여부, 입국후결혼및자녀출산여부, 가족구성원간의이질성 ( 예 : 성 ( 姓 ) 이다른자녀 ) 정도, 현재 1) Ⅱ 장에서상술함.

23 서론 13 배우자 ( 남편 ) 동거여부및결혼상태, 가구소득, 취업활동상태등을파악하고, 현재남한에서의만족도를알아본다. 넷째, 북한이탈주민가정의영유아자녀양육실태를파악한다. 영유아자녀를둘러싼물리적인양육환경특성, 주양육자의심리 정서적특성, 결혼상태등을살펴본다. 자녀양육의구체적인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가정내양육과육아지원기관이용으로구분해서고찰한다. 가정내양육에서는출산이유, 출산비용, 남편의양육참여도정도, 가사분담정도, 대리양육자의유무, 대리양육자의지원정도로아울러파악한다. 육아지원기관외에지역사회및공적체계차원에서제공하는교육 보육서비스종류와이용실태를알아본다. 다섯째, 지금까지고찰한내용을토대로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양육지원방안을모색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통일부를비롯한유관부처가발행하는각종통계자료, 운영편람, 실태조사보고서등을수집, 분석한다. 북한이탈주민연구를하고있는육아정책연구소, 통일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등에서수행한연구보고서중에서본연구주제와관련된연구보고서를수집,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연구보고서들은주로초등학교이후탈북청소년의교육을다뤘기때문에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관련된개인연구들도분석대상으로삼았다. 심층면담조사의내용을보완하는차원에서기존의실태조사보고서나자녀양육연구자료들을활용하고자한다. 특히, 2009년도의장명림외연구는영유아자녀가정에초점을맞춰실시한육아실태조사이므로본연구에서적극활용하고자한다. 나. 심층면담조사 현재영유아자녀가있는북한이탈주민모를대상으로총 30사례의심층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 피면담자 ) 선정시, 영유아자녀의아버지의출

24 14 신국가를가족유형을분류하는준거로삼았다. 기존관련실태조사에서, 조금씩차이는있지만, 조선족출신배우자와의가족형태가가장많고, 북한출신배우자순으로나타나는데이를반영하여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 피면담자 ) 는기존연구에서알게된북한이탈주민들에게원하는조건을갖춘사례 ( 예를들어, 배우자가남한사람인사례또는육아지원기관과의갈등을겪고있는사례등 ) 를의뢰해서소개받는방식의유의표집하였다. 심층면담조사대상자의다수는함북출신, 북한에서학력은고등중졸자들이다. 1990년중후반이후에탈북했으며가장최근에탈북한연도는 2010년이고최근입국년도는 2011년이다. 사례 14를제외하고는모두여성 ( 어머니 ) 이다. 부부와자녀가같이사는양부모가정형태가 15사례로가장많았고, 한부모가정은 12 사례였다. 조부모와함께사는확대가족은 3사례에그쳤다. 사례번호 출생년도 출생지 표 Ⅰ-3-1 심층면담조사대상자 자녀수 탈북일 입국일 북한학력 북한직업 남한직업 현재가정유형 평북 고등중졸 농사 주부 양부모가정 평북 공장대학 장사 주부 양부모 함북 고등중졸 장사 주부 확대가족 평양 고등중졸 농사 주부 양부모 함남 체육대학중퇴체육대학생 양강도 고등중졸제약회사판매원 함남 고등중졸회사원 제조업정규직 주부 양부모 양부모 前보험설계사한부모 함북 고등중졸 기술직 학생 양부모 함북 고등중졸 탄광회사수출작업 학생 양부모 양강도 고등중졸 - 주부 양부모 함북 고등중졸 장마당 주부 양부모 함북 고등중졸 노동자 주부 확대 함북 고등중졸 광산업 식당 양부모 함북 고등중졸 농사 무직 확대

25 서론 15 ( 표 Ⅰ-3-1 계속 ) 사출례출생생번년도지호 자녀수 탈북일 입국일 북한학력 북한직업 남한직업 현재가정유형 함북 고등중졸 - 판매원 한부모 함북 고등중졸 선전대 대학생 힌부모 양강도 고등중졸 - 前결혼정보회사한부모 함북 고등중졸 미싱사 대학생 한부모 함북 고등중졸 육상사무선수보조원한부모 함북 고등중졸 제품검사 - 한부모 함북 농업전문학교 - 前식당일 양부모 함남 고등중졸 방직 前전자제품검사 양부모 함남 고등중졸 농사 주부 양부모 양강도 고등중졸 학생 주부 한부모 함북 고등중졸학생생활용품판매 양부모 함북 고등중졸 - 학생 한부모 함북 고등졸 노동자 주부 한부모 함북 대학졸 소학교보건소교사근무 한부모 함북 고등중학교 여군 - 양부모 함북 고등중학교이발사편의점알바 한부모 주 : 자녀수는현재동거하고있는자녀수임. 주요면담내용은다음 < 표 Ⅰ-3-2> 와같다 ( 부록 1 참조 ). 구분 일반적특성 결혼에대한질문 표 Ⅰ-3-2 심층면담조사주요내용 질문내용 - 출생년도, 출생지, 북한에서학력, 직업등 - 탈북및입국시기, 현재가족구성원, 가족수, 건강정도등 - 남한에서의직업, 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학업경험여부등 - 북한에서결혼유무, 결혼년도, 이혼여부등 - 탈북시배우자또는자녀동반여부, 탈북과정등 - 제3국에서혼인생활여부 - 현재동거배우자유무

26 16 ( 표 Ⅰ-3-2 계속 ) 구분 영유아자녀이외자녀에대한질문 영유아자녀의출산및양육에대한질문 미래에대한질문 질문내용 - 출생국가, 출생년도, 성별입국시연령, 학교적응정도, 학업성취도정도등 - 영유아기를남한에서보내는지여부, 양육의어려움 - 이아이의생부에관한질문 ( 국적, 연령, 나이, 동거여부등 ) - 생부가해당자녀출산인지여부, 자녀양육도움정도 - 양육시가장어려운점 - 남한에서의출생여부, 출산이유 - 해당자녀의출생년도, 성별, 질병및장애 - 이아이의생부에관한질문 ( 국적, 연령, 나이, 동거여부등 ) - 출산비용정도, 부담정도, 산모도우미 ( 아이돌보미 ) 서비스경험여부, 출산및육아물품제공처유무, 출산과양육관련정보획득경로 - 주양육자, 대리양육자유무, - 육아지원기관이용실태 : 이용기관종류, 이용시기, 이용이유, 기관선택기준, 기관변경여부 횟수 이유등 - 기타사교육이용실태, 양육관련정보획득경로 - 현재생활만족도, 어떠한품성을지닌사람으로성장했으면하는지 - 희망하는자녀최종교육단계, 희망하는자녀의직업 - 본인 ( 어머니 ) 이희망하는직업 - 희망하는정부의양육지원정책에대한의견등 표 Ⅰ-3-3 심층면접조사대상자의결혼및출산현황 구분 결혼횟수 (o) 및배우자국적자녀출생국 ( 동거, 비동거 ) 북한한족조선족남한자녀1 자녀2 자녀3 1 o o 북한 ( ) 북한 ( ) 남한 ( ) 2 o o 중국 ( ) 남한 ( ) 남한 ( ) 3 o o 북한 ( 사망 ) 중국 ( ) 남한 ( ) 4 o 남한 ( ) 남한 ( ) - 5 o 남한 ( ) 남한 ( ) - 6 o o 북한 ( ) 남한 ( ) - 7 o o 북한 ( ) 남한 ( ) - 8 o( 사망 ) o 북한 ( ) 남한 ( ) 남한 ( ), 임신중 9 o o 중국 ( 사망 ) 중국 ( ) 남한 ( ) 10 o 남한 ( ) 11 o 북한 ( ) 남한 ( ) 12 o o 북한 ( ) 남한 ( ) 남한 ( ) 13 o 중국 ( ) 남한 ( ) 14 o 남한 ( )

27 서론 17 ( 표 Ⅰ-3-3 계속 ) 구분 결혼횟수 (o) 및배우자국적자녀출생국 ( 동거, 비동거 ) 북한한족조선족남한자녀1 자녀2 자녀3 15 o 남한 ( ) 남한 ( ) 16 o 남한 ( ) 남한 ( ) 17 o o 중국 ( ) 중국 ( ) 남한 ( ) 18 남한 ( ) 19 o 남한 ( ) 남한 ( ) 20 o 남한 ( ) 남한 ( ) 21 o 남한 ( ) 22 o o 중국 ( ) 남한 ( ) 23 o 남한 ( ) 남한 ( ) 남한 ( ) 24 o 북한 ( ) 25 o 남한 ( ) 26 o 남한 ( ) 27 o 남한 ( ) 28 o 남한 ( ) 29 o 남한 ( ) 임신중 30 o 북한 ( ) 남한 ( ) 다음 < 표 Ⅰ-3-4> 는 < 표 Ⅰ-3-3> 의자녀중에서영유아자녀만을뽑아서이들자녀의인구학적일반현황및현재육아지원기관이용여부및다니기시작한시기등을정리한내용이다. 탈북가정의영유아자녀들은남한출생이절대다수를차지하며사례 24만북한태생이었다. 구분 표 Ⅰ-3-4 심층면접조사대상자의영유아자녀현황및육아실태 영유아자녀일반현황 육아지원기관이용여부및시작시기 해당자녀수 출생년도 성별 출신지 건강상태 년 남 남한 허약 이용함 생후18개월 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12개월 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36개월 년허약남남한 2009년건강 이용함 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 사립유치원 ) 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7개월 년 여 남한 정서불안 이용함 ( 사립유치원 ) 생후2살

28 18 ( 표 Ⅰ-3-4 참조 ) 구분 해당자녀수 영유아자녀일반현황 출생년도성별출신지건강상태 육아지원기관이용여부및시작시기 년 2008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8개월 년 남 남한 허약 이용함 생후6개월 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15개월 년남이용함생후 2살남한건강 2011년여미이용 년 남 남한 질병 이용함 생후 3개월 년 여 남한 허약 이용함 생후12개월 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 병설유치원 ) 생후 4살 년생후18개월남남한건강이용함 2007년 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4개월 년 남 남한 건강 미이용 년생후3살여남한건강이용함 2009년 년 남 남한 ADHD 이용함 생후12개월 년 남 남한 산만함 이용함 생후 3살 년 남 남한 건강 미이용 년생후12개월여남한건강이용함 2012년생후8 개월 년 남 북한 건강 이용함 생후3살 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10개월 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3살 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 주 : 기관이용에서유치원이용은 ( ) 로별도표시하고, 나머지는어린이집이용임. 기관이용시기에미표시사례는면담결과에나타나지않은경우임. 다. 설문조사 서울과경기도에거주하는영유아자녀가있거나영유아기를남한에서보낸자녀가있는탈북모를 100명을대상으로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조사를실시

29 서론 19 하였다. 설문조사는연구진이직접실시했으며, 1:1 면접조사방식으로실시하였다. 해당사례의표집은눈덩이표집 (snowball sampling) 으로이루어졌으며설문조사실시기간은 8월 22일 ~8월 27일이다. 설문문항은다음 < 표 Ⅰ-3-4> 와같다. 설문지항목중주양육자의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항목은장명림외 (2009) 연구에서일반저소득층가정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지를연구결과를비교분석하기위해그대로활용하였다. 구분 주양육자의일반특성 주양육자의양육특성 자녀의일반특성 관련지원정책인지및수혜정도 육아지원정책관련 표 Ⅰ-3-5 설문지항목 항목 - 연령, 탈북년도 ( 최초 ), 입국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 남한에서의직업, 월가구소득, 배우자국적 ( 영유아자녀의아버지 ), 현재결혼상태, 현재동거가족구성원 -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 연령, 출생국가, 영유아기를남한에서보낸여부, 건강상태, - 현재다니고있는육아지원기관및학교 - 자녀를키우면서가장힘들었던점 ( 자녀별 ), 가장걱정되는발달단계 ( 자녀별 ), 해당자녀의생부국적 - 정착도우미, 신변보호담당관,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출산장려금, 고운맘카드, 아이돌보미 ( 산후도우미 ), 드림 / 위스타트사업, 학습지바우처, 어린이집미이용양육수당등의인지, 수혜경험, 만족도, 자녀양육과가계정도의도움정도 - 부모교육수혜여부및희망여부, 육아정보도움받는기관및사람, 희망하는육아정보제공방법 조사대상의특성을살펴보면, 거주지역이서울이 90% 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 경기도 6%, 기타가 4% 로정도였다. 조사대상은어머니였고, 30대가 58% 로가장많았으며, 40대가 32%, 20대가 10% 였다. 남한거주기간은 6년이상 11년미만 이 66%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5년이하 가 19%, 11년이상 이 15% 를차지하였다. 현재국민기초생활수급을받고있는경우가 55% 로절반이상이었고, 월수급액을보면 60만원이상 90만원미만 이 21%, 90만원이상 이 19%, 60만원미만 이 15% 로나타났다. 월가구소득은 만원 이 36% 로가장많았고, 50만원이하 21%, 201만원이상 17%, 만원 과 만원 은 13% 로동일한비율을보였다. 영유아자녀아버지의국적을살펴보면, 북한출신

30 20 이 44% 로가장많았고, 조선족 은 27%, 남한 은 25% 로유사한비율을보였으며, 한족및기타 도 4% 정도였다. 현재배우자와같이살고있는경우가 60% 정도였으며, 총가족수는 3명이 49% 로절반정도를차지하였고, 4명이 23%, 2 명이 21%, 5명이상도 7% 정도였다. 영유아어머니는주부가 78% 로대다수였고, 취업상태가 17.0%, 무직인경우가 83.0% 로나타났다. 표 Ⅰ-3-6 설문조사응답자특성 단위 : %( 명 ) 구분 백분율 ( 수 ) 구분 백분율 ( 수 ) 전체 100.0(100) 전체 100.0(100) 지역 월가구소득 서울 90.0( 90) 50만원이하 21.0( 21) 경기도 6.0( 6) 만원 36.0( 36) 기타 4.0( 4) 만원 13.0( 13) 자녀와의관계 만원 13.0( 13) 부 0.0( 0) 201만원이상 17.0( 17) 모 100.0(100) 배우자국적 만나이 북한 44.0( 44) 20대 10.0( 10) 남한 25.0( 25) 30대 58.0( 58) 조선족 27.0( 27) 40대 32.0( 32) 한족및기타 4.0( 4) 거주기간 현재결혼상태 5년이하 19.0( 19) 배우자와동거 60.0( 60) 6년이상 11년미만 66.0( 66) 배우자와별거 / 이혼 40.0( 40) 11년이상 15.0( 15) 총가족수 현재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2명 21.0( 21) 받고있음 55.0( 55) 3명 49.0( 49) 받고있지않음 45.0( 45) 4명 23.0( 23) 현재국민기초생활수급액 ( 월 ) 5명이상 7.0( 7) 60만원미만 15.0( 15) 현재직업유무 60만원이상 90만원미만 21.0( 21) 취업 17.0( 17) 90만원이상 19.0( 19) 무직 83.0( 83) 받고있지않음 45.0( 45) 설문조사응답자 100명의자녀수는총 152명으로집계되었다. 이들의일반특성을보면, 만 3세 ~ 만5세의유아가 26.2% 로가장많았고, 초등학교저학년이 22.4%, 만 2세미만의영아가 21.1% 순으로나타났다. 출생국가는남한이약 70% 로다수를차지했다. 연령이어린자녀는남한에서태어나는경우가대부분

31 서론 21 임을재차확인할수있었다. 자녀의생부는북한출신이 46.7% 로가장많고, 중국과남한출신순으로집계되었다. 남한남자와의결혼이적지않음을알수있다. 자녀양육시가장어려웠던점은 경제적어려움 이 54.6% 로절반이상을차지했다. 다음으로학습지도의어려움, 믿고맡길만한기관및대리양육자의부재, 북한과다른남한의양육문화등을꼽았다. 자녀의걱정되는발달단계는신체발달과언어발달을주로응답했으며사회성과정서발달도비슷한응답율으보였다. 인지발달의우려는크지않았다. 이용하고있는육아지원기관은어린이집 ( 국공립과민간어린이집합쳐서 ) 이 46.7% 로가장많았고미이용상태가 19.1% 로다음으로많았고, 병설유치원을포함해서유치원이용은 6.6% 에그쳤다. 표 Ⅰ-3-7 설문조사응답자자녀의일반특성및양육현황 단위 : %( 명 ) 구분 백분율 ( 수 ) 구분 백분율 ( 수 ) 전체 100.0(152) 전체 100.0(100) 연령 ( 만나이 ) 자녀를키우며어려웠던점 0세-2세 21.1( 32) 북한과다른남한양육문화 12.5( 19) 3세-5세 36.2( 55) 경제적어려움 54.6( 83) 6세-8세 22.4( 34) 학습지도의어려움 14.5( 22) 9세-11세 7.9( 12) 순탄치않은부부관계 0.0( 0) 12세-14세 8.6( 13) 어린이집또는학교부적응 2.6( 4) 15세-17세 2.6( 4) 부모와의대화단절 0.7( 1) 18세이상 1.3( 2) 믿고맡길만한기관 / 대리양육자부재 10.5( 16) 출생지 북한이탈주민이라는선입견 1.3( 2) 북한 12.5( 19) 결측값 3.3( 5) 중국 17.1( 26) 해당자녀양육시걱정되는발달단계 남한 70.4(107) 신체발달 25.0( 38) 건강상태 인지발달 7.9( 12) 건강함 88.8(135) 언어발달 22.4( 34) 허약함 11.2( 17) 사회성발달 19.1( 29) 이용중인기관 정서발달 18.4( 28) 국공립어린이집 25.0( 38) 결측값 7.2( 11) 민간어린이집 21.7( 33) 아버지국적 공립병설유치원 3.3( 5) 북한 46.7( 71) 사립유치원 3.3( 5) 중국 28.3( 43) 초등학교 16.4( 25) 남한 23.7( 36) 중고등학교 6.6( 10) 기타 1.3( 2) 대학교 1.3( 2) 기타 3.3( 5) 미이용 19.1( 29)

32 22 라. 현장전문가자문회의탈북가정의영유아가다니고있는육아지원기관의원장을대상으로탈북가정의양육실태와탈북영유아들의기관에서의생활등을파악하였다. 이들자녀가기관에서지내면서부적응사례는없는지, 일반가정과의차이점은무엇인지, 실제지원하는서비스는무엇이며, 필요한정책은무엇인지등을알아보았다. 표 Ⅰ-3-8 현장전문가( 원장 ) 자문회의 구분 소속기관 실시시기 1 국공립어린이집 2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마. 전문가자문회의 연구방향에대한자문, 도출한정책방안에대한검토및자문을위해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한다. 4. 용어정의및연구의제한점 본고에서는북한이탈주민을지칭하는용어로탈북민, 새터민등을혼용해서사용하였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가정과탈북가정을, 북한이탈주민여성을탈북여성, 탈북모등으로동일한개념으로사용하였다. 또한, 본연구는눈덩이표집 (snowball sampling) 으로조사대상자를표집했기때문에조사결과를일반화하기는어렵다는제한점을지니고있다.

33 Ⅱ. 연구배경 본장에서는북한이탈주민관련지원제도를현행법령과정책중심으로분석하고, 본연구주제와관련된선행연구들을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을심층적으로이해하기위한이론적배경지식으로이민자가정, 이민자여성, 여성의돌봄등에관한이론적논의를제시하였다. 1. 정착지원제도 가. 관련법령 지원법률시기내용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표 Ⅱ-1-1 북한이탈주민관련법령변천과정 ~ 귀순자에게국가유공자와동등한지위를부여하여원호대상자로우대하며, 최초로체계적인지원실시정부는귀순자를사선을넘어자유민주주의를택한 귀순용사 로간주하며, 이전보다더욱체계화된지원실시귀순자를국가유공자에게생활능력이결여된생활보호대상자로전환하며, 정착금하향조정등지원규모를대폭축소북한이탈주민에대한정착지원의방향을 보호 에서 자립 자활중심 으로심화하기위하여전문자격을인정하고, 취업보호기간을확대하는등이들의직업능력과자립능력향상을지원 자료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북한이탈주민의거주지정착지원활성화방안. p.26. 현재북한이탈주민대상의주요법령은 1997년에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다. 동법령이제정되기이전에도북한이탈주민을위한법령이있었으나 ( 표 Ⅱ-1-1 참조 ) 1990년대이후부터증가하는북한이탈주민의유입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장기적생활안정대책수립을위해법률개

34 24 정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26) 새로운법령이제정되었다. 동법령은이후몇차례개정되었고, 최근개정은 2010년 3월 26일에이루어졌다. 동법령의목적은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서신속히적응 정착하는데필요한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데 ( 제1조목적 ) 있다. 남한사회와전혀다른이념과체제에서살아왔던북한이탈주민이하루속히남한에서 잘 적응하기위해모든생활영역을지원한다는내용들을담고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은법명에서명시한 보호 차원을넘어서남한사회에서자립 자활을위한 정착지원 에보다강조점을두고있다. 우리정부는보호를받으려는의사를표시한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 ( 제3조적용범위 ) 인도주의에입각하여특별히보호를하는데 ( 제4조기본원칙 ) 보호기준은원칙적으로개인단위로하되,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세대단위로할수있으며원칙적으로정착지원시설 ( 하나원 ) 에서보호하는기간은 1년이내로하고 2), 거주지에서보호기간은 5년이다 ( 제5조보호기준등 ). 한편, 2010년 3월법률개정을통해서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서비스수준에일정한변화를가져왔다는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34) 평가를받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특성을고려하여심리및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및사회서비스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전문성있는기관, 단체, 시설을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로지정 운영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지정 ) 신설 ), 전문상담사제도를도입하여전문적인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조항을새롭게신설하였다 ( 제22조의2 신설 ). 또한, 북한이탈주민의취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탈북민을채용하는기업에대해서세금을일정범위내에서감면해주거나 ( 제17조의 4 시설 ), 공공기관에서탈북민을채용할경우기관평가시우대하는 ( 제18조의2 신설 ) 조항을제정하였다. 성인뿐아니라탈북청소년들이일반학교에진학을지원하기위하여정착지원시설 ( 하나원 ) 내에예비학교를설립 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 제24조의2 신설 ). 무엇보다고가장주목할만한변화는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종전의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설립이다. 2) 현재정착지원시설인하나원의교육시간은 12 주 420 시간이다 ( 통일부, 2012: 16).

35 연구배경 25 표 Ⅱ-1-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신설및개정법조항 신설또는개정조항 제 15 조의 2( 지역적응센터의지정 ) 신설 제 17 조의 4( 세제혜택 ) 신설 제 18 조의 2( 공공기관평가반영 ) 신설 제 22 조의 2( 전문상담사제도운영 ) 신설 제24조2( 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의설립 ) 신설제26조4( 자금의대여 ) 신설 제 30 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신설또는개정내용통일부관은거주지에서의적응교육과북한이탈주민특성을고려한심리및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서비스안내및사회서비스안내등을종합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전문성있는기관 단체 시설을지역적응센터로지정 운영할수있도록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북한이탈주민을채용하는기업에대하여재정지원을하거나조세관계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세금을감면할수있도록함. 공공기관에북한이탈주민을고용하기위하여노력할의무를부과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자체및공공기관평가시북한이탈주민고용률을반영할수있도록함. 통일부장관은거주지에전입한북한이탈주민에대한전문적상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전문상담사제도를운영할수있으며, 전문상담사의자질향상을위해보수교육을실시할수있음. 통일부장관은탈북청소년의일반학교진학을위하여지원하기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협의하여정착지원시설내에예비학교를설립 운영할수있도록함. 보호대상자는생활안정자금지원등에있어특별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함. 북한이탈주민에대한보호및정착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종전의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설립하도록함. 자료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활성화방안. p.35. 나. 관련정책 정착지원시설 ( 하나원 ) 에서퇴소후, 거주지를배정받으면북한이탈주민에게기본적으로주거, 의료, 취업등을위한지원금이지급되며다양한정착지원서비스가제공된다. 1) 정착금지급 거주지를배정받은북한이탈주민에게정착금이지급된다. 정착금은기본금과가산금이있다. 현행기본금은 1인세대기준으로총 600만원이지급되는데이중 300만원은초기지급금으로하나원퇴소시지급되며, 나머지는 300만원은거주지편입후에 1년동안분기별로분할지급된다. 가산금은연령, 장애, 한부모

36 26 가정, 장기치료로구분하여지급되며거주지정착 1년이후 4년간분기별로지급하며 1세대에 1개사유만인정된다 ( 통일부, 2012: 18-19). 세대원수 정착금기본금 초기지급금 표 Ⅱ-1-3 북한이탈주민정착금 분할지급금 정착금가산금 단위 : 만원 소계구분지급기준지급액 1인 연령만60세이상 720 2인 ,100 1,540(1급 ) 장애장애등급별 1,080(2-3급 ), 3인 500 1,000 1, (4-5급 ) 4인 600 1,300 1,900 중증질환으개월 80 장기치료로 3개월이 5인 700 1,600 2,300 ( 최대 9개월 ) 상입원 6인 800 1,900 2,700 한부모가정만13세이하 360( 세대당 ) 7인이상 900 2,200 3,100 아동보호한부모아동 자료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p.19. 2) 주거지원금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0조에근거하여주거를공급받는다. 하나원은하나원에서교육중인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희망지역을접수받아서한구토지주택공사와도시개발공사 (SH공사등 ) 에임대주택알선을요청하여퇴소전까지주택배정을완료한다 ( 통일부, 2012: 21). 1인세대기준으로 1,300만원을지원하며세대원 5인이상최대 2,000만원까지주거지원금을지급한다. 배정받는주거규모는 25.7평이하 (85제곱미터) 이다. 주거지원금중실입주보증금을제외한잔액은 5년후지급을원칙으로하며임채주택보증금은통일부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도시개발공사의주택관리부서에직접지급한다. 거주지신청시특정지역의쏠림현상을완화하기위하여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제외한지방거주자에게는 지방거주장려금 을별도로지급하고있다.

37 연구배경 27 표 Ⅱ-1-4 북한이탈주민지방거주장려금 구분기준금액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미지급지방거주장려금광역시 ( 인천시제외, 주거지원금의 10%) 130 (2년후지급 ) 기타지역 ( 주거지원금의 20%) 260 자료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p.20. 단위 : 만원 제20조항에따라북한이탈주민은 2년간통일부장관의허가없이임대차계약을해지하거나알선된주택의소유권 전세권또는임차권변경이원칙적으로불가하다. 3) 생계및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을위한사회보장지원은생계급여, 의료급여그리고국민연금이있다. 국민연금은가입대상자에게한해서지급되는지원이므로여기서는생계급여와의료급여를살펴보겠다. 거주지를배정받은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은생계급여를받으면서남한에서의생활을시작한다. 정착지원시설 ( 하나원 ) 의보호가종료된경우에도생활이어려운탈북민은본인신청하에 5년범위내에서생계급여를수급받을수있는특례가적용된다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6조 ). 표 Ⅱ 년도최저생계비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최저생계비 553, ,197 1,218,873 1,495,550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현금급여기준 453, , ,932 1,224,457 가구규모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1,772,227 2,048,904 2,325,580 (2,048,904) (2,325,580) (2,602,257) 현금급여기준 1,450,982 1,677,506 1,904,031 주 : 1) 8 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 인증가시마다 276,677 원씩가산 2) 8 인이상가구의현금급여기준 : 1 인증가시마다 226,525 원씩가산 3) ( ) 은근로무능력자가구에게적용되는최저생계비기준자료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p.64.

38 28 생계급여는최초거주지전입후 6개월동안은생계급여의조건부과를면제하고, 해당기간만료후 ( 거주지전입후 7개월 ~3년 ) 에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조건으로현금을지급한다 ( 통일부, 2012: 64). 북한이탈주민의특례사항은최초거주지전입일이후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있는가구는 3년을특례기간으로정하고,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가구원수에 1인을추가하여생계 주거급여지급하며근로능력자가포함된가구는일반수급자선정기준과동일하다 ( 통일부, 2012: 64). 특례적용기간이후에는일반국민과동일한기준을적용받는다. 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과그가족은 의료급여법 이정하는소득인정액기준에따라 1종의료급여수급권자로지정되어의료급여의혜택을받는다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및 의료급여법 제3 조 7항 ; 통일부, 2010: 66). 4) 취업지원장려금북한이탈주민에게취업은남한사회에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필수조건이다. 이에정부는 2006년부터통일부와노동부는정착지이전단계인하나원에서부터직업훈련의예비반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08년에는노동부 기업체 직업훈련기관과협력하여북한이탈주민의특성에맞추어 맞춤형직업훈련- 취업연계프로그램 도추진하고있다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40). 정착장려금차원에서지원하는취업지원금은크게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이있다. 직업훈련장려금은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에총 500 시간이상의직업훈련과정을통일부장관이인정하는기관에서직업훈련과정을수료한북한이탈주민에게 1회에한하여 지급할수있다 ( 통일부, 2012: 42). 자격취득장려금은직업훈련을 500시간이상수료했거나독학으로자격을취득한경우 1회에한하여자격취득장려금 200만원을지급하는정책이다. 지급대상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 에근거한자격을취득한경우이다. 3) 취업장려금은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6개월이상동일한업체에서근무한북한이탈주민에게는최대 3년까지취업장려금을지급하는정책이다. 정착초기현금수요를감안하여희망자에한해 1년차취업장려금 550만원을, 6개월단위로 250 3) 이에대한상세한내용은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을참조바람.

39 연구배경 29 만원씩 2회지급받을수있는선택권부여를 2011년에새롭게도입하였다 ( 통일부, 2012: 47). 뿐만아니라요양보호사자격증에시험절차가도입됨에따라자격취득장려금지급대상으로인정되었으며, 고용보험법적용제외대상근로자인공무원, 사학연금적용자등의경우도취업장려금을받을수있게되었고, 신청자가사업자대표와친족인경우에취업장려금지급을제한하는범위를 4촌이내 1 촌이내 로개정하는 ( 통일부, 2012: 47) 등취업을장려하기위해기존의제한들을완화하는방향으로수정되었다. 그러나이상의취업지원금정책은 2005년 1월 1일 ( 하나원 70기부터 ) 이후입국자에게만적용된다. 표 Ⅱ-1-6 북한이탈주민정착장려금 구분 기준 금액 ( 만원 ) 비고 총 500시간미만 - 미시간 직업훈련장려금 총 500시간 120 총 500시간 ~1220시간 120시간 20만원 *1년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추가지급 자격취득장려금직업훈련장려금수혜자 200 독학으로취득한자격 200 신청횟수 1회 6개월동일업체취업 250 취업장려금 1년차 550 ( 10이전) 450 2년차 600 ( 10이전) 500 3년차 650 ( 10이전) 550 총액 ( 최고액 ) 2,440 자료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p.41. 이외에도정부는북한이탈주민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임금의 1/2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해주는고용지원금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2007년부터는고용지원금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연장하였다. 그러나사업주가고용지원금혜택을 3년까지받기위해서는북한이탈주민이동일사업장에서계속근무를해야한다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40). 5) 학자금지원북한이탈주민이대학에진학하는경우, 일반대학이나교육대학은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인만 35세미만인사람이입학할때학비지원을하고있다. 학비지원의범위는본인에한해국립대학교는전액, 사립대학교는 50% 이다. 산업

40 30 대학과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및그이외에평생교육법에의한평생교육시설과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한교육훈련기관에입학하는경우연령과관계없이거주지보호기간인 5년이내에학비를지원한다. 한편탈북청소년들의사회적응, 일반학교편입지원을위해탈북청소년특성화학교인한겨레중고등학교를운영 지원하고있다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6) 거주지에서의인력지원서비스우리정부는거주지배정후이상에서고찰한금전적지원정책외에도북한이탈주민이정착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다양한인력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을위한인력서비스제도로는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제도가있다. 우선보호담당관은크게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으로구분된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각지방자치제별로지정하며탈북민의거주지편입및각종행정지원업무를담당한다. 취업보호담당관은전국 54개고용센터에전문직업상담사로구성된취업보호담당관을지정, 북한이탈주민의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및상담등을담당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은거주지관할경찰서에약 730명의신변보호담당관을지정, 북한이탈주민의신변보호및정착지원을돕는다. 표 Ⅱ-1-7 북한이탈주민지원보호담당관종류 구분 내용 거주지보호담당관 각지방자치단체별로거주지보호담당관을지정, 탈북민의거주지편입및각종행정지원업무를담당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5개고용지원센터에전문직업상담사가지정, 취업알선및상담등의역할을담당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관할경찰서에약 730명의신변보호담당관을지정, 신변보호및정착지원활동담당 자료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p.79~81. 다음으로정착도우미는 2005년부터시작된사업으로기존의정부중심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이최초로민간에게위탁되어시행하게된사업이다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52). 북한이탈주민의거주지편입후초기 1년간북한이탈주민 1세대당정착도우미 1~2명이전담하여안정적인조기정착을지원하

41 연구배경 31 는체계이다. 구체적인지원업무는임대주택계약 입주절차, 아파트이용안내, 입주전시설물점검, 전입및생계 의료급여신청업무안내, 가계부작성법, 가전제품구입및사용안내, 건강관련안내, 지역사회편의시설안내등이며월 2회가정방문및전화상담을실시하는등 가까운이웃 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 통일부, 2012: 105). 2012년 1월기준대한적십사자 (14개지사 ) 및종합사회복지관, 하나센터등 27개단체소속자원봉사자총 1,500여명이전국에서활동중이다. 끝으로전문상담사는 2010년부터도입, 운영되고있는가장최근에실시하는인력지원서비스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이탈북및제3국에서체류하는동안겪은심리적충격과어려움이해소되지않은상태로새로운환경에적응하기란쉽지않으므로적응초기부터적극적개입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도입된제도이다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54). 찾아가는상담서비스 를표방하는전문상담사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심층적이해를바탕으로심리 정서상담이외에도의료 교육 복지 취업지원등전문적종합서비스를제공한다. 필기시험과면접을통해선발된전문상담사는집중연수를받은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소속되어하나센터, 정착도우미사업기관등북한이탈주민지원기관이나단체에배치되어활동하게된다. 2010년 1월부터배치되어, 현재 100여명의전문상담사가전국 16개시도에서활동중이다 ( 통일부, 2012: 108). 7) 거주지에서의지원기구가 )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하나원퇴소후거주지에서의체계적인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지속적으로제기되면서 2009년도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 거주지적응교육 조항 ( 제15조제2항 4) ) 이신설되었다. 거주지적응교육과탈북민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도록전문성있는기관, 단체, 시설은지역적응센터로지정해서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해서 2009년도상반기에서울북부, 경기서부, 대구등 3개지역에서 4) 통일부장관은보호대상자에게거주지에서별도의적응교육을추가로실시할수있으며 ( 제 15 조제 2 항 ), 지역적응교육은거주지보호기간중최초 1 년이내에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시행령제 30 조제 3 항 ).

42 32 시범사업실시를시작으로 2012년현재전국적으로 30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Ⅱ-1-8 참조 ). 시 도 하나센터 운영단체 소재지 동부 한적서울지사 ( 관악봉사관 ) 관악구성현동 서울 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가양3동 (4) 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신월4동 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동이로 부산 부산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동구초량3동 대구 대구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달서구감삼동 인천 (2) 남동하이사회복지센터남동구논현동부평삼산종합사회복지관부평구삼산동 광주 (2) 서부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서구치평동북부한적광주 전남지사북구임동 대전 대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동구판암2동 울산 울산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중구남외동 경기 (6) 강원 (2) 표 Ⅱ-1-8 전국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30 곳 동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분당구 중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단원구 서부 덕유사회복지관 부천시원미구 북부 한국청소년가족상담교육원 포천시소흘읍 서북부 우림복지재단 고양시일산서구 남부 평택YMCA 평택시비전동 동부 동해지역자활센터 동해시발한동 서부 자유총연맹강원지부춘천시삼천동명륜종합사회복지관원주시명륜2동 충북 충북 한적충북지사 청주시흥덕구 충남 (2) 서북부천안쌍용종합사회복지관천안시서북구중남부자유총연맹충남지사공주시웅진동 전북 전북 전주YWCA 전주시완산구 전남 전남 한적광주 전남지사 ( 순천봉사관 ) 순천시가곡동 경북 (2) 동부창포종합사회복지관포항시북구서북부경북이주민센터구미시원편동 경남 (2) 동부한적경남지사 ( 창원봉사관 ) 창원시용호동서부한적경남지사 ( 진주봉사관 ) 진주시상평동 제주 제주 한적봉사회제주지사협의회 제주시용담1동 16개시 도총 30곳 자료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p.78. 요컨대하나센터는거주지에서실시하는 최초지역적응교육기관 으로서, 초기 3주간 60시간의집중교육과 1년간사후지원을통해신속한지역사회적응과

43 연구배경 33 자립 자활기반조성지원을목적으로한다. 초기 3주간집중교육으로는초기정착지원교육, 진로탐색과직업준비교육, 개인역량강화교육, 인생설계교육등이실시되면사후 1년간지원사업으로는교육및진학지원, 진로및취업지원, 생계및의료지원안내, 심리 안정지원, 법률지원등이제공된다 ( 통일부, 2012: 74-75). 하나센터의주요목적은북한이탈주민의거주지에서의적응이므로표준화된프로그램보다는지역실정에맞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겠다. 다음 < 표 Ⅱ -1-9> 는하나센터에서실시하는초기집중교육의예시이다. 참고로하나센터의초기집중교육을받을수없는대상자가원칙적으로정해져있는데 18세이하학생, 65세이상고령자, 유아, 주거미배정자등이다. 하나센터지정 운영과정에지자체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역사회의관심을높이고하나센터의정착지원결과의환류를통해지자체의지원정책과하나원교육과정의지속적인개선도모역시, 하나센터사업실시의또다른효과라하겠다 ( 통일부, 2012: 77). 영역 주제 세부내용 교육시간 일상생활교육 실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및제도안내 ( 물건구입, 은행거래, 법률, 경제, 성폭 력등범죄예방교육등 ) 초기정착 5일지역현황, 정착지원기관, 지역내주요기지원교육지역사회이해 (20시간) 관소개 보호담당관특강 지역내주요기관탐방 ( 시 도청, 구청, 고용지원센터, 의료기관등 )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 생활점검및생활설계 - 취업 ( 근로활동 ) 등동기와목적정리 진로탐색 - 직업의종류와필요성, 직장문화등강 5일직업준비직장생활이해의 : 대인관계, 갈등해결방법, 의사소통방 (20시간) 교육법훈련등포함 직업훈련프로그램 - 직업훈련프로그램탐색및방문 - 이력서작성, 모의면접훈련 자기이해 - 자기이해 자아존중감증진프로그램 - 정신건강예방교육 개인역량강화교육 표 Ⅱ-1-9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에서의초기집중교육예시 의사소통향상 사회및문화체험 - 표준말교육 ( 발음교정, 외래어교육, 의사소통방법등 ): 필요시 1:1 심화교육지원 - 지역내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방문 - 지역내문화시설관람등 3 일 (12 시간 )

44 34 ( 표 Ⅱ-1-9 계속 ) 영역 주제 세부내용 교육시간 성공사례소개 - 모범적인선배북한이탈주민또는내국인과의대화 - 인생성공사례영상물상영등 2일인생설계 - 하나원인계자료와심층면담을통한북 (8시간) 초기상담한이탈주민의욕구와문제, 능력파악 전문가상담 - 개인별심층상담을통해인생방향제시 합계 15일 (60시간) 주 : 초기집중교육수료자에게는 60 시간을직업훈련장려급지급시간으로인정받을수있으며, 수료기준은 48 시간이상출석임. 자료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p.74. 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1997년에설립된재단법인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모태가되어 2010년 9월 23일에개정된법률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 에의해서새롭게탄생한재단법인이다. 통일부는북한이탈주민 2만명시대에맞는범국가적공감대형성과새로운정착지원시스템구축을위하여정착지원체계의중심축으로서의정착지원정책을실현하고민간지원활동의통합 조정에책임과능력을갖춘기관을설립하였다고재단설립목적을표방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브로셔, 2010;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59 재인용 ). 동법령에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수행해야하는사업으로는 1) 북한이탈주민의생활안정및사회적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취업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대한직업훈련에필요한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대한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대한전문상담인력의양성과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관련된민간단체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지원을위한정책개발및조사 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관한실태조사및통계구축사업 9) 그밖에통일부장관이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재단에위탁하는사업등이명시되어있다 ( 동법령제30조 ). 이에따라현재재단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은생활안정사업, 자립자활사업, 교육지원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연구지원사업등이다. 이중에서연구지원사업은지금까지없었던사업으로서, 재단주관하에지속적이고체계적인

45 연구배경 35 연구를실시하여북한이탈주민관련기초데이터를생산하여더나은정책수립에도움을될것으로기대한다. 다음 < 표 Ⅱ-1-10> 은 2012년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실시하는사업중생활지원사업내용이다. 본연구와관련된사업으로는출산지원금과영유아보육지원사업을볼수있다. 자녀출산시연 1회 30만원출산금을지원받을수있으며, 산모도우미지원서비스도신청해서받을수있다. 산모도우미서비스를받을수있을뿐아니라북한이탈주민여성은일정기간교육을받아산모도우미또는영유아돌보미로도활동할수있다. 교육대상은 35~50세북한이탈주민여성이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홈페이지, 검색일 2012년 10월 24일 ). 표 Ⅱ-1-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생활안정지원사업 (2012 년 ) 세부사업명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본인결혼 : 10만원지원경조사비지원 - 북한이탈주민사망 : 직계존비속등에게 30만원지원장제비지원 - 무연고사망자의경우예산범위내에서납골당안치지원출산지원금 - 아이출산시 30만원연 1회지원 - 비급여항목등본인부담액의 40% 내에서지원하되, 연1회 200만원한도의료비지원 - 중증질환의경우비급여항목등본인부담액의 50% 내에서지원하되, 횟수와상관없이연최대 500만원 - 장기이식환자 ( 간, 심장, 췌장, 신장 ) 의경우연 1회에한해지장기이식지원원하되, 본인부담액의 50% 한도내에서최고 1,000만원 - 얼굴, 팔, 다리등노출된부위에한정하며, 치료비본인부담문신제거비지원액중 70% 를지원하되 1인 1회지원최대 70만원 - 북한이탈주민여성이출산할경우산모도우미지원영유아 ( 한가정당 30일지원 ) 보육지원 - 아동이있는가정에학습지교사파견으로학습지원 - 장학금신청기준및지급금액대학원생 : 직전학기성적 75/100 이상장학사업대학생 : 직전학기성적 75/100 이상중 고생 : 정규과정의중고등학교재학생자료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p.101. 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 이하, 지역협의회 ) 의구성목적은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지방위임에대비한지역사회의협력네트워크구축, 지역정착을위한정부와민간의효율적지원체계구축, 정착지원을위한지역별특화프로그램

46 36 운영등에있다 ( 통일부, 2012: 82). 법적근거는시행령제42조의 2( 지역협의회설치 운영 ), 거주지보호지침제14조 ( 지역협의회구성 운영 ) 이며, 북한이탈주민밀집거주지역을중심으로지역협의회를구성할수있으며특히, 북한이탈주민 100인이상거주하는지자체는지자제합동평가 ( 평가지표 ) 에지역협의회구성을반영하도록함으로서실질적으로구성, 운영하도록권고하고있다. 2012년 1월현재수도권 24개, 지방 35개등총 59개의지엽협회의가있다 ( 통일부, 2012: 86). 지역협의회위원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정착도우미기관, 종교 민간단체, 주요기업체, 대학, 민주평화통일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등의장으로구성되며지역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구성할수있다. 예를들어, 2001년도에최초로설치된서울시노원구의지역협의회는현재지자체 2인, 경찰서 1인, 하나센터 1인, 교수 1인, 복지관 1인, 주민대표 16명등총 24명으로구성되어있다 ( 통일부, 2012: 88). 또한지역협의회산하실무협의체를구성, 실무담당자들에의한지속적인협의및사업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2: 51). 지역별특성에맞게지역협의회를운영할수있는데, 통일부가예시로제시한주요사업은다음과같다. 표 Ⅱ-1-11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주요사업예시주요사업세부내용거주지에편입된북한이탈주민 - Welcom Union( 거주지역안내서비스 ): 안내책자에게지역별실정에맞는복지발행시스템안내및이웃주민과의 - 가족지원프로그램 : 명절함께보내기, 여름캠프, 공감대형성을위한각종사업송년모임, 문화탐방추진 - 남한가정과북한이탈주민가정간의가족결연 - 북한이탈주민과민간단체자원봉사자간의멘토프지역별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로그램운영단체와협력사업추진 - 지역내하나센터프로그램운영과긴밀한연계활동지원 - 지역내다양한전문가단체들과교류하여전문상담및지원을위한전문가 ( 사회복지사, 의사, 분야별전문상담 system 구축변호사, 교사, 상담심리사, 종교인등 ) 인력 pool 을구축 관리하고, 상시적활동지원 직업훈련및취업알선확대를위한프로그램개발 운영 - 취업보호담당관및지역내경제단체연계, 취업알선을위한상담활동적극지원

47 연구배경 37 ( 표 Ⅱ-1-11 계속 ) 주요사업 각기관 단체별지원사례및개선대책발표 토론등 세부내용 - 지역협의회정기모임내에서각지원단체활동내용논의및사업공유 - 지역내북한이탈주민의효과적정착지원을위한지역단위세미나개최 - 지역협의회산하북한이탈주민지원우수기관방문및사업내용발표 - 지역사회복지관사회교육프로그램수강청소년관리및학습지도 - 진로상담및정서상담실시 - 대학진학안내및특별전형대학입시설명회개최 - 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 ( 심리정서상담, 여성건강등 ) - 노인정서상담및부업소개등사회적응프로그램대상별특화프로그램개발 운영 - 지역병원과연계된무료건강검진 - 결손가정상담및지원지원자료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내용을표로정리함. p 선행연구고찰 가. 적응 정착북한이탈주민패널연구를한통일부 (2009) 의보고서는북한이탈주민의경제적적응에대한인구사회학적특징을분석하고, 향후남북한주민의경제적통합과통일정책을준비하는패널자료를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경제활동상태를보면, 전체적으로비경제활동인구와일용직근로자의비율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정규직근로자, 계약직근로자, 실업자의순이었다. 여자가남자에비해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높았고, 별거, 사별, 이혼을한경우에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일용직근로자의비율이높았으며, 정규직근로자의비율은낮은편이었다. 배우자의국적이남한인경우에일용직근로자의비율이가장낮았지만, 무급가족종사자 / 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가장높았다. 배우자의국적인북한인경우에는정규직근로자의비율이가장높고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가장낮았다. 배우자의국적이조선족인경우에일용직근로자의비율이가장높았고, 실업자의비율이가장낮았다. 비경제활동의이유로는근로무능력을가장많이꼽았고, 그다음으로학업과가정일의순으로나타났다.

48 38 구직과정중의어려움을살펴보면, 노동시장의특성으로인한어려움이가장컸고, 그다음으로개인의특성, 가족의특성을꼽았다. 가족특성중에서자녀를돌보는문제가가장어려운것으로나타났고, 개인의특성으로는탈북자라는이유로또는경력이부족해서어려움이있다고했다. 노동시장으로특성으로는일자리에대한정보가부족하거나고용이불안정한것, 그리고급여수준이너무낮다는점을호소하였다. 여자가남자보다상대적으로구직과정중에가족특성으로인해어려움을겪었고, 결혼하지않고동거하는경우가정일때문에어려움을겪는반면결혼을하고동거하는경우는자녀를돌보는문제로어려움을겪었다. 별거하고있는경우에전체적으로가족특성으로인한문제를겪었고, 배우자의국적이조선족인경우에는자녀를돌보는문제를어려워하고있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입국현황은여성새터민의입국이증가하고있고, 가족단위로입국하는경우가많아지고, 연령층이다양화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자녀를데리고입국하거나남한에정착해서자녀가생긴여성새터민의경우, 남한사회에적응하는문제뿐만아니라자녀양육이나경제적인문제로복합적인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이들을위한지원방안이필요함을확인할수있다. 북한여성들은북한에서거주할당시남한여성들과는다른생활문화를겪었기때문에북한에서의가정생활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남한의새로운가정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한다. 또한가족단위로입국하고취학전영유아들의입국도증가하는상황에서영유아들의사회적응과교육을위한정책도마련되어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의경우다른나라이주민들과는다른차원의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이들을다문화차원으로이해하려고하기보다는북한이탈주민의특성을충분히반영한정책이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정착을위한연계협력체계구축방안에관한행정안전부 (2009) 보고서는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입국하여정착하는과정에서구체적인적응의문제를도출하여지역사회에효과적으로정착할수있는지역단위관계기관과협조기관및봉사자간의연계협력체계를구축하여대한민국국민으로역량을갖추는데일조하고자하는목적으로실시하였다. 먼저북한이탈주민들의입국형태는몇가지특성과변화된양상을가지고있다. 첫째, 가족단위북한이탈주민의입국이증가하고있다. 가족단위탈북은노인층과여성, 청소년, 그리고유아북한이탈주민의증가를가져와북한이탈주민의적응에새로운전환기를맞고있다. 가족단위입국자가급속히증가하고있

49 연구배경 39 는이유는중국등체류국가의단속강화, 북한내의남한사회에대한정보유입증가, 북한내의이동용이성증가, 그리고먼저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잔여가족입국지원이큰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여성북한이탈주민의입국이증가하고있다. 특히 10대후반부터 30대초반의단신여성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북한여성들이중국과러시아등지에서상당히많이거주하면서 2~3년정도씩타지생활을경험하다가남한으로입국하기위한정보와자금을마련한후현지인의조력을통해남한으로입국하는경우가증가하기때문이다. 중국내여성북한이탈주민들은현지언어습득능력, 조선족이나한족과의동거생활등으로현지적응능력을상당수준갖추고있기때문에여성입국자의수는계속증가할것으로생각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연령층이다양화되고있다. 20~40대연령층이 70~80% 로서다수를차지하고있기는하지만미취학연령층과취학연령층, 그리고노년층이 20~ 30%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하교생활적응과육아문제등의새로운적응문제와이들에대한사회 복지적대책마련이필요하다. 다섯째, 국제결혼의성격을갖는입국자가증가하는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이조선족이나중국인과결혼하여남한으로입국을시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고, 중국체류탈북여성의상당수는조선족남성과사실상의혼인관계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경우남편의지원을받아탈북여성인아내가먼저입국을한후그자녀와남편을입국시키는경우가많다. 또한탈북남성의경우도제3국체류시자신을보호하고지원해준여성과혼인관계를맺고입국이후배우자를입국시키는사례가있다. 북한이탈주민의남한지역내거주실태를보면, 수도권집중현상이두드러지고서울중에서도양천, 노원, 강서구등임대아파트단지에밀집해거주하고있었다. 집을배정받으면취업이나학업등의이유에한해서만주택교환이이루어지며 1년이경과한후에허용되므로실제거주이전이자유롭지않은편이다. 임대아파트의특성상노인과장애인이많이거주하고있기때문에남한지역주민들과의교류가어렵고, 남한에연고가없는북한이주민들은정보와기회에연결될수있는사회연결망부재의문제를겪게된다. 이를토대로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정착을위한연계협력체계운영방안,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효과적인연계구축을통해참여주체들이팀어프로치를하고, 거주지정착후지역사회차원에서의후속적사회적응교육을제공하며, 북한이탈주민의개별적욕구대응을위한자원봉사자의모집과훈련등을정책방안으로제시하였다.

50 40 한편, 북한이탈주민의효율적정착지원방안에관한행정안전부 (2010) 보고서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인구학적특성과사회경제적배경이변하고있음을살펴볼수있다. 여성입국자및근로능력을가진연령대입국자가증가하는데비해학력과직장경험을뒤처지는경향이지속되고있다. 서울, 경인지역에밀집거주하는현상으로인해정착지원서비스의격차가발생하고있었고, 제도의초점이 보호 에서 자립 으로전환되기시작하면서아직경쟁력을갖추지못한북한이탈주민은오히려제도로인해소외받게되고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서살아가는데힘든점으로직업을갖기어려운점, 심리적문제와건강문제, 사회문화적적응문제, 가치의혼란등이언급되었다. 그중가족문제에대해살펴본결과, 세대간의긴장및갈등속에서부모가아이들에게권위를잃는문제가나타났다. 가족동반입국이후일정기간적응교육을거치고나서독립된사회생활을하는단계에서이런양상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또한부부간에도아내가남편보다새로운사회에적응하는속도와형편이나은경우갈등이초래되었다. 정착초기에는청소, 식당일등의일을구하기쉽기때문에여성이사회에더빨리적응하고가족내에서유일하게경제력을가지게되는위치에놓이게된다. 그리고 북남-북녀 결혼의경우심리적안정과부부간의결속력이높다는장점이있는반면, 육아문제, 자녀교육문제등에부딪힐때갈등을많이겪게된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은취업을할경우의료혜택등현재받고있는혜택이줄어든다는생각에취업전선에뛰어들지않으려는경향이높았고, 4대보험적용기업에취업을하게되면최저생계비지급이중단되어오히려손해를본다는생각이만연되어있었다. 특히자녀가있는여성의경우아이들몫까지포함된생계비를받으면서아르바이트를하는것이직장에나가월급을받는것보다힘도덜들고수입도더많기때문에취업을하지않으려고하였다. 또한직장에나갈경우아이를맡겨야하는또다른고민과부담이생기기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다. 정책제언으로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이미지개선노력이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하는전문자원봉사자양성의제도화가필요함을제시하였다. 또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필요한예산마련및관리 감독이필요하고, 포괄적차원에서북한이탈주민문제를다문화영역에포함시킬수는있지만, 당사자인북한이탈주민의반발과불만을감안해북한이탈주민문제를공식적차원에서다문화개념과달리접근하려는노력이필요함을제언하였다.

51 연구배경 년도에설립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통일부로부터연구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고있다. 따라서 2010년이후부터는통일부가아닌지원재단에서연구를담당하고있다. 재단이설립된 2010년첫해에많은조사들이실시되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기초설문조사분석보고서 는북한이탈주민의정착과사회적응의중요성을인식하여동일표본을유지하고반복조사하는패널조사 ( 종단연구 ) 의기초자료로서의의를지닌다. 주요연구내용은크게 12개부분으로북한이탈주민의주거실태, 가족실태, 경제활동실태, 신체건강, 정신건강, 외상음주습관, 가까운사람들, 적응의식과상호인식, 범죄피해, 범죄피해예방, 피해경험등이며 2000년이후입국한북한이탈주민중지역, 성별, 연령등을고려하여제주도를제외한전국에거주하는만 20세이상만 65세이하북한이탈주민성인남녀 1,200명을대상으로 2010년 7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45일동안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면접을실시하는대인면접조사를사용하였다. 이중에서본연구와밀접한혼인여부, 구직의어려움, 구직경로등의조사결과를살펴보겠다. 혼인상태는 미혼 이 41.1% 로가장많았고, 결혼 32.8%, 이혼 / 별거 17.7%, 사별 6.3% 순으로나타났다. 배우자의출생지는북한출신 39.3%, 조선족 29.9%, 남한출신 18.8% 중국한족 10.4% 를차지했다. 지난 4주동안일자리를구하는데어려운이유로는 자녀를돌보는문제때문에 가 2.22점으로가장높았고 ' 가정일때문에 2.00점, 가족을간병해야하기때문에 1.4점, 가족의반대로 1.29점순으로집계되었다. 지난 1주일동안 36시간미만근무한이유에서도 육아 가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 (21.4%) 다음을차지해서육아가구직활동의저해요인임을확인할수있었다. 현재직장을취업한경로로는 신문벽보등의구인광고를통해 21.7% 로가장많았고 가까이지내는남한사람을통해 가 17.0%, 가까이지내는북한사람을통해 12.7% 순으로응답해서복지관, 고용지원센터와같은공적기관이아닌개인적차원에서취업정보를구하는것으로드러났다. 해마다실시하는패널조사임에서자녀및자녀양육에관한질문이거의없다는게아쉬움이크다.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의 북한이탈주민의거주지정착방안활성화방안 에서는 2000년정착지원체계 ( 법을포함한제도 ) 의변화과정, 정착지원체계의내용및평가분석, 유사대상집단에대한국내외사례를분석하여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체계에적용할수있는시사점도출등의주요연구내용이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해 1) 하나센터를전국에 30개를설치함으로서

52 42 지역사회거점의실질적인실행구조 ( 조직 ) 을구축했으며 2) 지역중심 생활밀착형서비스 맞춤형서비스제공의기본적인장치를마련했으며 3) 거주지내정착지원업무의중복과누락을방지할수있는기초토대를마련하여향후역할분담과협력을위한보다구체적인구조를마련했으며 4) 관주도형정착지원의비효율성을해결하고거주지내에서민관협동체계를마련하는등그동안추진한정착지원체계구축에대한평가를내렸다. 활성화방안으로는정책집행실무자와정책대상자에대한의견수렴을통한정책개발의필요성, 다양한거주지정착지원체계들간의통합과조정이란구심체로서역할수행기관의역량강화의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정착수준에다양화에따른전문적이고특화된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 지자체의책임과역할강화를위한구체적인방안모색의필요성, 거주지보호단계 에서시행되고있는사후지원체계의통합시스템의필요성등을제시하였다. 통일연구원에서수행한 2003년도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실태조사 ( 이금순외 ) 에따르면대부분은초기정착과정에서상당한어려움을겪게되며, 이를극복하고정착기반을마련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우리사회에정착하는과정에서겪는어려움은경제적어려움, 취업, 사회적편견, 건강, 학업문제등으로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정착욕구는계층별 세대별 성별로다르게나타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사회적응과정에서겪는일반적인어려움을덜어주기위한지원프로그램뿐만아니라, 청소년, 여성, 노인등이갖고있는특정집단별수요에적합한특화된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러한필요성을근거로 2005년도 3차연구에서특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이중에서가족단위의프로그램을보면, 주요목표에따라가족갈등치유프로그램, 가족안정성강화를위한여성교육, 남한가족과의결연사업및가족모임을통한가족구성원의관계습득및가족단위지지자확보지원등으로세분화하여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여성은가족내에서어머니로서, 아내로서가족관계의중개자역할을담당할뿐만아니라, 가족의경제적원조역할도담당하면서가족원이남한사회에적응하는데전반적인여건을조성해주는중요한역할수행자임을인지하고, 이들여성의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 노원구공릉사회복지관의 북한이탈주민가족의가족안정성강화를위한여성교육프로그램 ).

53 연구배경 43 북한이탈주민의한국사회적응에대한인식유형을살펴보기위하여신원식과배지철 (2010) 은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사회에서적응한다는것을어떻게개념화하고있는지를 Q 분류를사용하여파악한후이를유형화해보고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사회적응에대한인식유형을다음의네가지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자립지향형 으로남한사회에서의적응을위해서는경제적자립이가장주요하며경제적자립을위해취업과관련된정보를얻으려고노력하고있으며북한이탈주민이라고차별대우받지않는다고생각하는유형으로, 경제적자립이될때남한생활에서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다고보는입장이다. 둘째, 사회적인정지향형 으로한국사회에서의소속감과인정을받고자하는유형으로, 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국가에서의제도적인지원및적응을돕는프로그램제공등이중요하다고보는입장이다. 셋째, 현실만족형 으로자신의현재생활을과거생활과비교하여자신의현재상황이더좋다고판단하여스스로기대수준을낮추는유형으로, 현재생활상태를만족하여유지하고자하는입장이다. 넷째, 장기적인안정지향형 으로북한에서의지위와사고방식을고집하면뒤쳐질수있다고생각하여단기간에남한사회에적응하기는어려우나최선을다해노력하면성공적인정착을할수있다고보는입장으로, 자신의노력이남한사회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서중요하다고보는입장이다. 신원식과배지철 (2010) 은이러한북한이탈주민의한국사회적응에대한각기다른인식유형에따라정부나관련기관의지원방안과복지적개입이다르게적용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고있다. 김화순 최대석 (2011) 은북한이탈주민들에게단순히정착지원이라는도구적가치를넘어사회적통합을이룰수있는일관된탈북민정착정책의새로운가치와전략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북한이탈주민을대표하는인물로보여지는사회단체나기업의임원으로일하거나성공적으로남한사회에정착했다고알려진북한이탈주민을선정하여탈북민개념, 정착청사진, 정책우선순위, 서비스전달체계에대해어떻게인지하고있는지에관하여포커스그룹면접을실시하여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는탈북민의개념과전달체계의책임소재에대해서는의견을달리하였던반면, 정착청사진과정책우선순위에대해서는생각이비슷하였다고보고하였다. 김화순 최대석 (2011) 은연구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은제언을하였다. 첫째, 이제는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적응과정착지원이라는패러다임에서벗어나남북주민을주체로하는사회통합이라는패러다임으로전

54 44 환해야할시점이라고주장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경제적적응특히일자리대책수립을위하여단계별직업통합로드맵을마련할수있는 TF(Task Force) 팀을구성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결혼경험자를중심으로탈북여성들의남한사회적응문제를살펴보기위하여조영아 전우택 (2005) 은 11명의여성탈북자들을대상으로남한생활적응의어려움에대한내용을심층면접을통하여조사하였다. 그결과탈북여성들은남녀간의역할과지위가달라짐으로인하여생기는부부갈등, 중혼이나동거와관련하여생기는갈등, 남한남성과의결혼생활에서생활방식의차이등으로인해발생하는부부관계의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녀교육에대한부담및남한교육상황을잘알지못함으로인한어려움, 부모봉양및영유아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 심리적부담, 직업훈련및직장생활의어려움, 만성질환등의건강상의문제와같은적응상의어려움을느끼고있다고보고하였다. 게다가탈북과정에서의심리적외상이나두고온가족의지원및남한입국시도, 신분노출에대한불안과남한생활에서느끼는심리적위축감등과같은심리적문제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조영아 전우택 (2005) 은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남한사회적응을돕기위하여다음과같은프로그램의제공을제안하였다. 부부 가족상담및치료프로그램, 자녀교육을돕기위한정보제공을포함한교육과상담프로그램, 심리적후유증을극복할수있는치료적개입프로그램, 취업지원및훈련프로그램을제공해야하며, 이러한지원은가족형태별로차별화되어야한다고제언하였다.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2011) 의연구도조영아 전우택 (2005) 의연구와마찬가지로북한이탈여성의특수성을감안하여북한이탈여성에만초점을맞추어서여성만을대상으로했던학술연구들을중심으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연구내용분석결과, 북한이탈여성들은대부분중국등제3국을거쳐남한에입국하는데중국과같은체류지에서인신매매, 매춘, 폭행, 구걸등인권유린의경험을많이하고, 북한에서결혼을하였지만중국내정착을위해서이중결혼을하는경우가많아서심리적불안정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자녀를국내로데려오는비율도높았으며, 여성임으로인하여결혼, 출산, 자녕양육, 시부모봉양과같은다양한문제를안고살아야하는특수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버지없이한부모가정을이루는경우도많아서이들가정의경우경제적자립이필요하나적절한시스템이부족으로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

55 연구배경 45 는상황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이탈여성의심리정서적인특성으로는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증,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그리고신경증등의증상이일반여성에비해높은것으로드러났으며탈북과정에서경험했던심리적외상과남아있는북한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및남한입국시도를위한부담과같은심리적고통을안고살아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나. 육아본연구소는 2009년도일반과제 취약계층영유아통합적육아지원모형개발및시범적용 1차년도연구에서취약계층의한영역으로북한이탈주민을다루기시작했다. 2009년도 7~8월두달동안영유아자녀가있거나영유아기를남한에서보낸아동중초등학교 1, 2학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가정의부모 167명과이들자녀 220명의전반적인육아실태를설문조사하였다. 자녀국적은남한태생이 67.3% 로가장많으며북한, 중국태생순이었다. 현재결혼상태는 제3국에서결혼한배우자와함께살고있음 (22.8%), 북한의배우자와현재살고있음 (18.6%), 남한에서처음결혼 (18.0%) 순으로나타났다. 동거를포함해서미혼상태가 13.8% 이고이혼 별거 11.4% 로여러유형의결혼상태가탈북가정에존재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주양육자는어머니가 98.3% 이며취업하지않은모가 93.3% 로압도적으로많았다. 취업하지않은가장큰이유로는 자녀를안심하고맡길기관이나사람없음 24.7%, 적당한일이없어서 17.5%, 건강상의이유 16.9% 순으로응답해다른연구결과와는약간의차이를보였다. 육아지원기관을이용하는경우가 68.5%, 이용기관은어린이집 96.0%, 유치원 3.2% 로어린이집이용자가절대적으로많았으며, 하루이용시간은 8시간 ~10시간미만이 57.4% 로장시간이용하는것으로드러났다. 정책방안으로 1) 체계적이고유기적인육아지원을위해서관련부처간 ( 통일부, 복지부, 교과부 ) 의긴밀한협력이필요함 2) 북한이탈주민가정의특수성을감안하여육아지원을위한지원기관내에전문인력배치가필요함 3) 북한이탈주민대상의맞춤형부모교육실시 4) 북한이탈주민밀집지역내의취약보육시설을우선적으로설치 5) 하나원에서부터체계적인육아지원교육프로그램의제공등을제시하였다. 2010년 2차년도연구에서도취약계층의한부분으로다루었는데, 이연구에서는개발한영유아프로그램의효과분석이주목적으로사전 사후검사를실시하였다. 그러나탈북가정은실험집단 15명 ( 영아 1명, 유아 14명 ), 비교집단 18명

56 46 ( 영아 2명, 유아 16명 ) 에그친아쉬움이있다. 영유아프로그램의효과는사전검사와동일하게나왔다. 이상의두차례에걸친북한이탈주민대상자녀양육관련연구는영유아기에초점을두고심층적으로고찰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지만, 취약계층의한부분으로다룸으로서탈북민연구가부각되지못한한계점이있다. 5) 이인숙 박호란 박현정 박영혜 (2010) 는하나원에입소한 105명의어머니들을대상으로북한이탈어머니들의자녀양육행동과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및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파악하고자녀양육행동과다른변수들과의상관관계를알아보기위한목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연구결과북한이탈어머니들이인지하는어머니의양육행동으로는거부 / 제재양육행동이온정수용, 허용방임양육행동보다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즉, 북한이탈어머니들은아동에대한부정적평가또는비난, 부정적감정표현, 적대적훈육, 무시와같은양육행동을가장많이하는것으로자신들을평가하였다. 양육효능감에서는 부모로서모든책임을잘해내는것은나의능력중의하나이다 라는항목에서가장점수가높았고 내가아무리열심히노력하더라도결코좋은부모가될것같지않다 는항목에서도마찬가지로높은점수를보였다. 즉, 북한이탈어머니들은양육에대한자신감이많이부족하며자책감이높은것으로해석될수있다. 적응스트레스의경우하위영역별로살펴보면지각된적대감이점수가가장높았으며향수가가장낮은것으로보고되었다.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중증도이상의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79.5% 였으며, 대상자의 75% 에서증상이 3 개월이상지속되었다고보고함으로서증상이장기화될가능성을암시하는결과로해석하였다. 이부미 (2005) 는유아및아동을둔탈북부모들이남한사회에도착한초기 1~2년사이에직면하는부모역할의어려움과변화과정을참여관찰과심층면접을통하여살펴보았다. 이부미 (2005) 의연구에서는탈북부모들의남한사회에서겪는어려움을가정에서의부모-자녀관계와학교와부모와의관계의변화에적응해야하는문제로나누어서살펴보았다. 가정에서의부모-자녀관계에있어서 5) 2011 년기본과제 통일에대비한영유아양육에관한연구 는북한의양육제도와실제를파악한연구로서, 탈북민을연령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 로표집, 설문조사 199 명심층면접조사 30 명을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 1990 년중후반이후북한의양육제도가붕괴되었음을실증적으로규명하였다. 부모세대탁아소, 유치원경험 있다 가각 82.8%, 89.7% 였다면자녀세대는 있다 가 32.3% 29.0% 로급감하였다.

57 연구배경 47 는북한사회에서경험하였던가부장적가족문화, 고정된성역할, 수직적가족관계에서오는경직된부모자녀관계가남한사회에들어오면서부드럽고허용적인관계로변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탈북부모들은두방식간의차이에서자신들의적절한양육방식을찾는데어려움과혼돈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보고하였다. 학교생활에서는남한의경쟁적인학습문화에부모들이적극적으로대처해주거나지원해주는역할을수행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는것으로보고하였다. 이부미 (2005) 는탈북부모들은남한사회에서부모역할을재정립하여적응해가는과정에서많은어려움에직면하고있고, 이러한과정은불가피할수밖에없는상황을감안하여이시기에탈북부모들의역할적응을도울수있는부모역할적응교육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할것이라고제안하였다. 박정란 (2009) 연구는여성탈북민의급증에초점을맞춰성인지적관점에서여성새터민들의자녀돌봄과일을다루었다. 조사대상은 2005년도이후입국한여성새터민 300명이상신뢰수준 95%±5 목표설정, 최종유효응답자는 296명이다. 제3국에돌봐야할자녀가 1명이상이있는경우는전체응답자의 42.7% 가응답했으며, 남한에서돌봐야할자녀가있는가정중에서모자가정이 30% 를차지했다. 정기적으로육아비용을지불한다는응답은 61.1% 로나타나과반수이상이정기적으로아이들돌보아주는비용에대한부담을가지고있었다. 하루일과중아이를돌보기위한시간으로는 2시간이 26.9%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 1시간 13.5%, 10시간 11.5% 6시간도 11.5% 로응답하였다. 취업모중하루근로시간은 10시간이 26.9% 로가장많았고 12시간은 21.8% 로그다음순위를차지했다. 어머니외의대리양육자는없다가 81.7% 로부모나친지등의가족관계를통해자녀양육문제를해결할수없는상황이었다. 또한, 비혼상태의여성새터민이경제적다급함으로자녀양육보다경제활동을우선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직업훈련을중도에포기한경우, 그이유로는 건강때문이다 가 47.6% 로가장많이응답했고, 자녀양육이나집안일이 19% 를차지했다. 육아의부담이없는경우, 취업할의사가있다는응답이대다수였으며여성새터민들의취업률향상을위해서우선적으로필요한지원으로 자녀양육지원 을가장많이꼽았다 (45.6%). 이에취업지원과더불어육아문제를포괄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원틀이필요하다고피력하면서자녀돌봄과일양자통합지원체계구축과활성활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1) 새터민한부모가족보육-취업원스탑서비스확대실시, 2) 여성친화적새터민취업지원체계및내용구축,

58 48 3) 한부모가족에대한공적보육서비스우선이용확대 4) 아동 청소년대상학업지로를포함한 돌봄 서비스확대를제언하였다. 박현정 김윤수 박호란 (2011) 는새터민어머니에게필요한양육교육프로그램을제시하고자하는목적으로근거이론을토대로하여새터민어머니들의아동양육경험의변화과정을서술하고탐색함으로써새터민어머니의양육경험변화과정을살펴보았다. 하나원에입소한지 8주이상된새터민어머니중학령기아동을데리고남한으로입국한 19명의어머니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연구결과새터민어머니의양육경험을설명하는핵심범주는긍정적인양육추구이라고제시하였다. 어머니들은북한에서의생활고등의일련의사건들과사회체계의제제로인한힘든현실을경험하였으며, 이러한현실을벗어나기위해남한으로이탈하였고, 이후새로운정보와환경을맞이하면서어머니의역할에대한재인식을통해변화를시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변화를수용함으로서아이를양육하는데있어서필요한긍정적인건설적보완을이루어가는반면, 새로운환경에서경험하는변화에대한두려움을가지는양가감정이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북한이탈어머니들은탈북과정에서제3국등의체류중아동을방치하면서보낸시간이많았으며, 양육에관한지식의부족으로인해자녀와함께지내고성장하는방법에대해익숙하지못하여지난날의상처를안고아이들을양육하는상황도보고되었다. 이러한맥락에서박현정 김윤수 박호란 (2011) 는새터민어머니들의현재양육형태뿐아니라과거의삶과경험에대한총체적인평가를통해서적절한양육태도중재프로그램의개발및제공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다. 결혼과가족장혜경 김영란 (2000) 연구는다양한북한이탈주민가족의가족안정성정도와구체적인생활실태를통한사회적응정도를살펴보고, 여성은한가정의가족안정성을나타내는가족적응력과결속력에중요한역할수행자임을고려해볼때탈북여성의역할이어떠한함의를가지는지를분석하여통일대비가족및여성정책분야에기여하기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였다. 1994년에서 1999년사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가족 (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가족 ) 26사례가면접조사에참여했으며, 설문조사에는최종 39가족이응답했다. 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부인과남편모두남한에서무직이가장많았고여성의무직비율이

59 연구배경 49 더많았으나남편의근로소득에비해부인의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율이더높아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경제적역할이중요하게부각되었다. 가족안정정도는높게나왔는데이는불확실하고어려운생활여건하에서가족이살아남기위해서는가족원들간에서로위해주고보살펴주는힘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사회적응과정에서여성의역할에대해남편의평가는긍정적이었으며, 남편의의논상대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은자녀의학교생활, 학업, 진로등자녀문제를가장많이걱정하고있는등북한이탈주민가족의안정성, 사회적응측면에서여성의역할이중요하다는것을밝히고있다. 아울러가족단위가남한사회적응에긍정적인면들이많음을보고하고있다. 가족이보육하는자원중고정적인수입등의경제적자원은가족안정과사회적응의중요한변수로서무엇보다도강조되어야하는데, 이러한측면에서탈북여성들의경제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적배려를제안하였다. 정책방안으로는가족경제의자립지원정책, 가족관계강화방안, 가족차원의남한사회에대한이해및인식제고,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효율성강화및가족단위지원, 남한사회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변화와이해증진방안, 가족경제및가족관계강화를위한여성역할증진관련정책등을제안하였다. 이미화외 (2011) 탈북여성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개발 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수탁과제로수행되었다. 탈북여성개인의역량을강화하고, 또한가족전체의역량강화를위해부모역량강화를지원하는탈북여성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개발이주요목적으로이루어졌다. 탈북여성의교육욕구조사를파악한후, 이를토대로모든탈북여성을대상으로하는정서지원교육프로그램, 20~40대탈북여성을위한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20~50대탈북여성을위한자녀양육지원교육그램을개발하였다. 끝으로탈북여성에대한남한사회의인식을변화시킬수있는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을제언하였다. 탈북여성실태조사및정착지원방안을연구한여성부 (2009) 의보고서를살펴보면, 임신-출산, 육아-자녀교육, 결혼-가족관계, 건강-체력및심리적안정- 정서적관계망등여성새터민이인지하는애로사항에대해알수있다. 먼저임신- 출산에관한애로사항을보면, 여성새터민들은임신과정보다출산이후산후조리와아이를양육하는과정에서겪는애로사항을토로하였다. 북한과달리검진을위해병원방문횟수가너무많아경제적으로부담이되고, 출산후가족없이혼자산후조리를해야하는경우가많으며, 북한에서는생각하지도않았던

60 50 비용이아이에게추가적으로들어가게되면서힘들다는의견이많았다. 또한출산이후직장생활을병행하기어려워졌다는지적도많이제기되었다. 육아-자녀교육에관한애로사항으로는, 자신이성장기에부모를통해배웠던생활방식이자녀교육을하는데있어서활용할수없고무엇을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다는점에서육아와자녀교육이어렵다고호소하였다. 아이가질문을해도대답을해줄수가없고, 아이중심 으로돌아가는남한의상황과 엄마방식대로끌고나가는 여성새터민의성향으로인해부모와자녀간갈등이발생하고있음을토로하였다. 특히여성새터민이한부모가정을이루고있는경우자녀교육의어려움은더욱가중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양육과가정의생계유지책임을져야하기때문에사실상자녀를방치하게되는경향이있고, 아이가아빠를찾거나주변에서이상한시선을보내는경우어려움이있었다. 또한자녀들이육아지원기관에서왕따를당하거나남한의아이들처럼사교육을받을수없다보니충분히뒷바라지를해줄수없다는생각에걱정이많았고, 자녀교육에필요한정보를어디서찾아야하는지알수없어어려움을겪고있었다. 결혼-가족관계의어려움을살펴보면, 여성새터민의숫자는늘어나고있지만가족과함께입국하는사례가많지않은실정이다. 북한에있을때이미가정이해체되기도하고중국에서결혼생활을하다가혼자국내에입국하는사례가많기때문이다. 여성새터민이만나는배우자의유형은조선족 ( 한족 ) 남성, 남성새터민, 남쪽남성으로구분되는데각유형에따라여성새터민이겪게되는가족관계의어려움이다소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선족이나한족남성이배우자인경우, 중국에서살면서자녀를출산한뒤여성새터민이먼저국내에입국하여가족을데려오는사례에해당된다. 이경우는대부분자녀때문에남편을데려오게되는것으로국내에입국한남편의사회적지위나경제적인능력에실망을하게된다고한다. 남성새터민을배우자로만나는경우, 서로상대방의아픔을이해하고상처를건드리지않아위안이되기도하지만남성새터민이북한에서살던것처럼자신만의생활방식을유지하게되면서갈등을겪게된다고한다. 반면에, 남쪽남성을배우자로맞이하면경제적인안정을추구할수는있지만여성새터민을무시하고쉽게보는성향때문에갈등이발생할수있다고한다. 또한배우자인남성은자신을이해해도시댁식구나주변사람들이 이북여자 라고무시하는경우가많아마음고생이심하다고한다.

61 연구배경 51 여성새터민이토로하는애로사항중에서건강문제나체력이약하다는점이부각되어나타났다. 북한에서경제난으로겪었던병이잘안없어지기도하고, 북송경력이있는사람들은체력이약하고시간이지나도기력을잘회복하지못한다고하였다. 심리적안정-정서적관계망에관한여성새터민의애로사항은입국초기에겪게되는불안이나외로움으로인해스트레스가많다는점이다. 시간이지나면서조금씩해소되기는하지만가족없이혼자입국한여성들은취약하다는것이다. 하지만여성새터민이이런어려움을겪을때마음의위안을얻을수있는정서적관계망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그냥받아들이거나술이나약을찾기도하고종교활동을통해해결을하려는성향을보인다고한다. 심층면접대상자인여성새터민들이현재상황에서가장필요한정착지원정책의내용으로지적한사항은취업과경제적지원의확대, 탈북인에대한인식제고, 자녀교육에필요한지원등으로구분할수있었다. 자녀교육관련지원을살펴보면, 자녀는새터민인자신과는달리이사회의완전한구성원으로발전해나가야하기때문에다양한교육적지원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자녀들이방황하거나삐뚤어져나갈때의논할곳이없고, 한국사회의학교관련정보도전혀모른다는점에서불안감을느끼고있었다. 본연구에서는여성새터민의정착실태및욕구도조사를바탕으로언어-발음-억양교육프로그램, 여성새터민을위한임신- 출산-육아전용바우처제공등여성특화생활밀착형지원방안에대한정책제언을하였고, 새터민엄마를위한자녀들의진학상담프로그램, 새터민엄마와자녀가함께하는현대사교육프로그램등여성새터민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개발에관한의견을제시하였다. 3. 이론적논의 가. 빈곤탈출노동정책과여성의빈곤화부양자녀수가증가하게될경우, 여성경제활동은더욱어려워지며경제상태도취약해진다고보고있다. 부양자녀수, 요보호자의존재등의가족특성이여성가구주의노동시장참여및노동시장내경제적지위결정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Holden & Smock, 1991; Maulin, 1990; Smock, 1994; 박정란, 2009 재인용 ). 국내연구에서도자녀수가증가할수록여성이노동시장에서

62 52 퇴장하며, 특히 6세미만자녀의존재는여성의경제활동에더욱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고있다 ( 김태훈, 2000 박수미, 2002; 박정란, 2009 재인용 ). 취업모의경우여성내에서도차별적이어서, 미혼여성을선호하는노동시장에서적합한일자리를구하는것이상대적으로어렵다. 일자리를구하는경우에도저임금이거나고용환경이열악한직종에집중되는경향이있어경제적빈곤을벗어나기어렵다 ( 김영란, 1999 김동춘외, 2000; 박정란, 2009 재인용 ). 일반적으로빈곤정책은일을통하여빈곤을탈출하는정책을강조한다. 과거에비해여성들이점차노동시장에많이진입하지만여성빈곤층이오히려증가하고있으며, 빈곤상황이개선되지않고있다. 이는여성의특성을고려하지않는몰성인지적정책으로인해제도의확대에도불구하고여성빈곤의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은채남아있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근로빈곤정책을발굴하는데있어서여성근로자의특성을파악하고이들을지원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 박정란, 2009). 나. 이민여성의가족관계및결혼만족도전통적인가정에서남성의역할은가족부양, 여성의역할은주부로서가사를담당하며, 비전통적인역할은가정에서역할을분담하며남녀평등을지향하는것으로여성이집안에서비전통적일수록결혼의질에부정적인측면이증가한다 ( 박정란, 2009). 이는비전통적인여성은직장을통한가족의부양자로서의역할뿐아니라가정내에서의가중한역할부담으로인하여불이익을당한다고생각하며공평하지못한다고인지할것이며, 이것은결혼만족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기때문이다 ( 박정란, 2009). 다시말해서가정내에서남녀간의상호보완적인역할이없어지며여성은결혼생활의부부관계에서받는것보다주는것이훨씬많으므로손해를보았다는느낌, 심한경우착취를당하고있다는느낌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가정내에서성역할의변화는결혼만족도에영향을미칠수있는데, 여성이남편과의관계에서공평하다고생각하거나자신이이익을본다고생각할때, 결혼만족도가높았다 ( 조정문, 1995). 이와같이현대사회의취업모는가계경제의중요한역할도담당하면서가사의대부분의역할을부담하고있기때문에불공정하다고느낄것이며가정에서의기여도에불균형및불공정이있다고생각할때결혼만족도는떨어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