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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책임 : 조현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 : 홍기원 ( 숙명여대정책산업대학원교수 ) 연구보조 : 이경진 ( 숙명여대대학원문화관광학과 ) 이정현 ( 숙명여대대학원문화관광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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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 문 다문화사회에대한논의가활발합니다. 다문화와관련된학술논문이매우많고, 정책연구에서도다문화정책연구가다양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 학계와정책연구기관에서많은연구를수행하는것은그만큼다문화적상황이빠르게변화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러데정책연구에서다문화관련연구는세부주제가한정되어있는편입니다. 이제는다문화정책연구도중장기계획을가지고, 특화된부문에초점을맞추어야합니다. 문화정책영역에한정해서보자면, 문화다양성에관한연구가심화되어야합니다. 문화다양성은간단한개념이아닙니다. 개념과현실의괴리, 이주민문화향유의단위설정, 전통문화와의관계등을보다적극적으로규명하고정책대안을제시해야합니다. 이같은맥락에서보면, 이주민출신국문화를활용하는정책사업을분석하고, 대안을제시하는연구가필요합니다. 이연구는출신국 ( 모국 ) 문화와관련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연구에서제시된방향과정책사업이더욱구체화되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년 8 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정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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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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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연구목적 1) 연구배경 2006년이후중앙정부차원에서이른바 다문화정책 을펴고있음 - 관련된중앙정부예산은 2010년 1, 억원, 2011년에는 1,751.03억원임 - 관련정책에참여하는중앙부처는 11개, 관련사업은 2011년기준 165개임 하지만다문화정책사업의하나인이주민모국 ( 출신국 ) 문화를활용하는사업에대한연구가진행된바없음 2) 연구목적 가시적연구목적은두가지임 - 첫째, 모국문화활용정책사업을체계적으로정리 분석함 - 둘째, 모국문화활용사업의목표를설정하고, 사업발전방향과개선안을제시함 연구의잠재적목적은사회통합을위한다문화정책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는데있음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범위 분석대상 ( 개념정리 ) - 이주민모국문화 이주민 : 합법적국내체류, 외국인귀화자, 국제결혼자녀 모국 : 과거나현재의국적 ( 자녀의경우에는부모나라 ) 문화 : 언어, 문화예술, 생활문화, 의례, 관습, 의식주 - 모국문화활용정책사업 중앙정부와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 그리고민관협력형태의이주민모국문화활용사업전체를포괄하지만문화체육관광 iii

10 부정책사업에초점을둠 정책대안 - 이주민모국문화활용정책사업의방향, 추가할사업, 그리고기존사업의개선방법 2) 연구내용 다문화정책에서모국문화활용의의미 모국문화활용한사업분석 외국사례분석 이주민모국문화활용정책사업활성화방안 - 정책사업의지향점 - 정책사업추진방향 - 신규사업과기존사업개선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중앙정부, 특히문화체육관광부사업의진행, 사례조사지역사업의진행 - 외국사례 면접조사 - 공급측면 : 모국문화활용사업담당자 - 수용측면 : 관련프로그램참여한국인및이주민 사례조사 - 수도권수원시, 도농통합시익산시, 군지역횡성군 - 문화체육관광부지원사업의수행기관임 iv

11 3. 모국문화활용정책의의미 1) 필요성 이주민인구의변화에대응 - 빠른증가속도 체류외국인은 2011년기준으로 2001년대비 2.4배증가 이주민인구의인구대비비중확대 (2007년 1.5% 2011년 2.5% 2020년 5.5% 예상 ) - 정주형체류와다문화가족자녀의급속한증가 장기체류비율증대 : 2011년기준 2001년대비 4.2배증가 이주민자녀수증대 : 2011년에 2007년대비 3.4배증가 ( 이주노동자 2.1배증가, 결혼이민자 1.6배증가 ) - 이주민인구의증가뿐아니라정주형체류와이주민자녀수증가는이주민모국문화에접촉과욕구의증대를낳음 - 사회통합을위해서는이주민모국문화활용이요구됨 다문화정책의문제점극복 - 다문화정책의일반적문제점 총괄체계미비, 결혼이민자중심, 동화주의, 온정적다문화주의, 정부주도형, 문화정책고유성부재 - 이주민모국문화활용사업은 이주민모국 을주제 ( 소재 ) 로하기때문에일방적동화주의극복가능 - 문화 를소재로하기때문에문화정책의고유성확보가가능 2) 효과 문화적공감을통한사회통합 - 문화예술의주된기능이공감 ( 共感 ) 이기때문에이주민 ( 사회 ) 을이해하는데문화예술활용의효과가큼 - 내국인 : 소수자또는사회적약자에대한이해도제고를통해나눔문화확산유도 - 이주민 : 문화적자존감제고에따라사회관계개선 삶의질향상 v

12 - 내국인 : 상대적으로향유기회가적은문화를접함으로써문화적감수성확대 - 외국인 : 모국의문화를향유하고표현함으로써향수 ( 鄕愁 ) 해소 일자리창출 - 다문화이해제고사업등을통한이주민고용창출 - 중장기적으로는모국문화, 특히언어를매개로하는사업영역을개발함으로써현재보다양질의일자리창출가능 사회적비용감소 - 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 비용분석에따르면문화영역의편익이가장큼 - 모국문화를활용하면편익증대가예상됨 ( 다양한문화향유기획증진, 문화적다원주의, 타문화관심증대, 문화다양성과사회통합등 ) [ 그림 1] 모국문화활용정책의효과 문화다양성개념의명확성확보 - 모국문화활용사업의전개는광의의다문화정책 협의의다문화정책 정책사업의관계를명확히설정하게해줌 - 모국문화활용사업은 B와 D와관련된사업으로 문화다양성확보 가목적임 vi

13 < 표 1> 다문화정책의범위와대상 한국인 이주민 한국문화 비 ( 非 ) 다문화정책 (A) 다문화정책 (C) 이주민문화다문화정책 (B) : 모국문화활용다문화정책 (D) : 모국문화활용 [ 그림 2] 모국문화활용정책과다문화정책의관계 4. 모국문화활용사업분석 : 문제점을중심으로 1) 이주민면접조사결과및함의 이주민들이모국문화활용사업에대해서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면접조사를실시함 - 다문화강사의모국문화향유실태및인식을조사함으로써모국문화활용사업을파악하고자함 다문화강사를비롯한이주민 25명을 7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심층면접조사함 주요결과는다음과같음 - 다문화가족구성원이이주민모국문화에부정적인태도를지니고있어, 일상에서모국문화를즐기기어려움 vii

14 - 모국의문화예술향유정도가낮고, 지역별편차가심한편임 - 모국문화에자부심을지니고있으나한국문화적응이불가피하다고여김 - 이주민다문화강사활동에대한만족도높음 동화주의정책이이주민들에게내면화된측면이있으나, 이주민강사사례에서보듯이모국문화활용이사회통합에오히려도움이될것임 따라서다음과같은프로그램개발이필요함 - 다문화가족의문화프로그램, 이주민의문화격차해소, 취업과관련된프로그램, 한국문화와비교프로그램 2)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분석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의현황과문제점을요약하면 < 표 2> 와같음 이같은문제의가장큰원인은정책목표설정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데있음 - 모국문화활용을통해문화다양성확보라는정책목표를명확히하는일이가장필요함 - 정책목표의명확성 추진체계확립 단위사업효과제고가순차적으로이루어져야함 < 표 2>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의현황과문제점 목적 현황 사회통합을지향하는다문화정책의일환 문제점 문화다양성개념활용하지못하여 어떤다문화인지 에답변하지못함 단계 내용 형식 초보적이지만발전하는단계온정적다문화주의개인중심의비제도화단계 온건 ( 가벼운 ) 다문화주의전통옷, 음식, 전래놀이중심 교육위주프로그램문화의 향유와표현 이전단계 온정적다문화주의이후의단계에대한계획부재이주민집단의문화접근성계획부재 전통문화중심이국적인것에대한호기심과소비 문화예술프로그램표현활동이부족대중매체관련사업활발하지못함 viii

15 참여자 현황 고학력결혼이주민초등생이하의학생개인단위의참여 문제점 결혼이주민의분할가능성다문화가족구성원참여미비편한대상만을상대하는편의성개인단위의참여이기에성과의제도화및누적이안됨 진행체계 다문화강사 중앙부처 - 소속및산하기관 - 민간단체의전달체계단위사업의개별적진행전체사업기획조정업무미비 30 대중반 ~40 대초반의고학력결혼이주여성스스로모국문화공부하여강의함엄마, 주체로서의자부심제고, 직업으로서의기능 내국인대상사업과이주민대상사업의분리유사사업의비연관성, 중복사업진행, 문화교류정책과분리, 사업주관기관의비전문성 다문화강사양성사업의비체계성이주민의분할가능성개별단위활동으로자료와역량이누적되지않음심화발전가능성부족 5. 모국문화활용사업활성화방안 1) 목표와지향점 문화다양성확보 를정책목표로설정하고, 다음과같은사안을고려하여사업진행 첫째, 소수자 ( 사회적약자 ) 문화향유증대정책에서이주민정책의위치를명확히해야함 둘째, 모국문화활용정책과이주민의한국문화적응정책의관계를명확히해야함 셋째, 출신국이같은이주민 집단 이아니라이주민개인의문화접근성제고방법을고려해야함 ix

16 [ 그림 3] 모국문화활용정책의고려사항 2) 사업추진방향 첫째, 문화정책의특성강화 - 언어, 도서 ( 독서 ), 예술 ( 공연, 미술 ), 대중문화와관련된사업에집중하고, 이주민의전통문화뿐아니라현대문화도포괄 - 문화시설적극활용 ( 도서관프로그램, 다문화생활사박물관등 ), 문화교류정책과연계성확보, 이주민문화향유 ( 매체를이용한관람, 직접관람 ) 지원, 이주민의문화표현활동지원 ( 이주민예술인지원, 유명예술인초청, 예술네트워크및멘토링 ), 이주민내분절화극복 ( 찾아가는프로그램, 효율적정보제공, 모어교육지원 ) 둘째, 내국인대상사업과이주민대상사업의연계성확보 - 내국인과이주민이함께하는프로그램개발 - 다문화수업체계개선, 이주민국가의문화콘텐츠활용 ( 예술인초청및멘토링 ), 이주민모국문화콘테스트확대등 셋째, 사업의우선순위설정 - 투입할수있는문화자원의효율적사용이필요함 - 1차대상 : 다문화가족이며, 그가운데서도배우자, 자녀, 시부모의순서임 - 2차대상 : 외국인노동자, 중학생이상의내국인 넷째, 전문성강화 - 프로그램진행기관의역량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사업주관민간단체의역량강화 - 다문화강사전문성제고 : 내국인강사와이주민강사의전문 x

17 성강화 다섯째, 추진체계개선 - 협의의다문화프로그램의성과제고를위해서현재의추진체계개선 - 모국문화활용사업의위상정립 ( 중범위사업으로재분류, 지원기준재설정 ) - 모국문화프로그램가이드북제작, 모어교육개발 - 사업기획및사후관리체계강화 [ 그림 4] 모국문화활용정책의방향 3) 단위 ( 개별 ) 사업의진행 위에서제시한 ( 세부 ) 추진방향에따라 < 표 3> 과같은단위사업진행및추진체계개선을시도할수있음 xi

18 추진방향세부추진방향단위사업 ( 개별사업 ) 문화정책의특성강화 내국인대상사업과이주민대상사업의연계성확보 < 표 3>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 (1) ㅇ문화시설의적극적활용ㅇ문화교류정책연계ㅇ이주민문화예술관람지원ㅇ이주민문화표현활동지원ㅇ이주민내분절화극복 ㅇ다문화수업프로그램심화ㅇ이주민국가의문화콘텐츠활용ㅇ 이주민모국문화 콘테스트확대 ㅇ문화시설의적극적활용 - 문화시설특성화프로그램 도서관을이용한이주민모어교육강화 다문화생활사박물관건립 지자체별로 1 개소의다문화특화공간운영ㅇ문화교류정책연관성확보 - 기념행사를계기로특정국가문화의소개극대화 - 주한대사관등과협력체계구축ㅇ이주민문화예술관람지원 - 영상및방송매체활용 - 이주민예술인 ( 단체 ) 예술행사지원 - 예술인초청 ( 레지던스프로그램및멘토링 ) 레지던트예술인 ( 단체 ) 국내거주이주민예술인 ( 단체 ) 해당국가전문예술인 ( 단체 )[ 한국인 ] 해당국가예술 / 어문전공대학생 ( 한국인 ) 일반인ㅇ이주민문화표현활동지원 - 연습및활동공간지원 - 이주민매체활동지원ㅇ이주민내분절화극복 - 찾아가는프로그램실시 - 종합적정보제공 - 소외이주민자녀모어교육특별지원 ㅇ다문화수업프로그램심화 - 문화예술관람 ( 참여 ) 프로그램비율지정 - 내외국인이함께하는수업ㅇ이주민국가의문화콘텐츠활용 xii

19 추진방향세부추진방향단위사업 ( 개별사업 ) - 예술인초청및멘토링 - 영상매체및방송활용ㅇ 이주민모국문화 콘테스트확대 - 이주민문화를소재로한국인과이주민혼성팀의경연 사업의우선순위설정 전문성강화 ㅇ사업우선순위설정및프로그램개발 - 1 차대상 : 다문화가족 (1 배우자, 2 자녀, 3 시부모 / 장인장모 ) - 2 차대상 : 외국인노동자, 국내성인 ㅇ다문화강사의전문성제고 - 이주민강사, 내국인강사ㅇ프로그램진행기관의역량강화 - 소속기관, 민간기관 ㅇ다문화가족프로그램개발 - 배우자와함께하는프로그램 ( 생애사, 통과의례, 대중문화함께하기 ) - 자녀와함께하는프로그램 ( 모어교육, 엄마와함께 TV 보기, 책보기, 전래놀이함께하기등 ) - 시부모와함께하는프로그램 ( 영상매체함께보기 ) ㅇ이주민강사의전문성제고 - 단기 : 다문화강사의전문성제고를위한양성프로그램표준화, 다문화강사심화프로그램실시 - 중장기 : 자격제도도입검토ㅇ내국인강사의전문성제고 - 한국어교원활용검토 - 다문화인력양성사업강사의전문성제고ㅇ소속기관의역량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내다문화이해교육실시, 연구모임의주제로설정 - 외부전문인력과협업체계구축ㅇ민간기관의역량강화 - 단위사업지원결정시, 피지원기관다문화교육필수화 - 공공문화시설, 이주민지원기관, 사회예술단체의공동사업수행의필수화 xiii

20 추진방향세부추진방향단위사업 ( 개별사업 ) 추진체계개선 목적 정책사업지속성확보 ㅇ종합계획수립ㅇ사후관리강화 세부목적추진방향 신규 ㅇ다문화정책분류체계개편 - 문화다양성정책 + 한국문화적응정책ㅇ사업지원기준재설정 - 지역단위공동프로그램 - 지원기관사전교육프로그램운영 사전 / 사후기획강화 - 모어교육교재개발 - 모국문화프로그램가이드북제작 - 단위사업성과평가 - 프로그램백서발간 ㅇ종합계획수립 - 다문화사업을 1 한국어 / 문화적응, 2 모국문화활용사업으로재분류 - 모국문화활용사업자선정기준재설정 - 모어교육교재, 문화프로그램가이드북발간ㅇ사후관리강화 - 성과평가실시 - 프로그램백서발간 < 표 4> 에서제시한단위 ( 개별 ) 사업은사업대상이분명히드러나지않고, 실제사업들도신규사업과기존사업개선 ( 안 ) 이혼재된측면이있음 따라서향후효율적인사업진행을위해서는사업별재분류가필요함 - 첫째, 단위 ( 개별 ) 사업의목적을 1 모국문화활용사업의지속성확보, 2내국인의다문화이해도제고, 3 이주민의문화접근성확대로설정함 - 둘째, 단위 ( 개별 ) 사업을신규사업실시와기존사업강화로분류함 < 표 4>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 (2) 단위 ( 개별 ) 사업기존사업확대 / 강화 - 우수프로그램지원 xiv

21 목적 세부목적추진방향 문화시설특화운영 문화교류정책과연계 기관역량및인력의전문성제고 신규 - 다문화생활사박물관건립 - 지자체별다문화특화공간지정 ( 이주민문화예술영상매체관람및대여 ) - 도서관에서모어교육실시 - 대사관및기업과협력체계구축 -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표준화 - 자격증부여검토 단위 ( 개별 ) 사업기존사업확대 / 강화 - 시설별특화프로그램운영 - 한국문화가아닌모국문화에초점을둔기념행사진행 - 전문인력양성사업의심화과정 다문화가족의이주민문화이해도제고 - 부부가기술하는생애사 - 자녀와함께하는모어교육 - 시부모와함께모국의영상매체관람 - 자녀와모국문화함께하기 - 동화구연프로그램 내국인다문화이해도제고 일반인의이주민문화이해도제고 - 연령별맞춤형 ( 교육 ) 프로그램개발 - 다문화수업체계개선 문화예술관람 ( 참여 ) 프로그램비율지정 내외국인이함께하는수업 - 이주민모국문화 콘테스트확대 이주민문화를소재로한국인과이주민혼성팀의경연 이주민의문화예술활동활성화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 이주민모국문화영상매체제작 / 보급 ( 다문화특화공간 ) - 예술인초청 ( 레지던스프로그램 ) - 이주민예술관련멘토링확대 xv

22 목적 세부목적추진방향 문화예술표현활동확대 신규 - 이주민예술인 ( 단체 ) 에게예술행사및연습공간지원 단위 ( 개별 ) 사업기존사업확대 / 강화 - 이주민예술인 ( 단체 ) 지원확대 - 이주민신문, 방송, 미디어활동지원 - 이주민예술관련멘토링확대 소외이주민문화활동지원 - 찾아가는문화예술활동 - 종합적인다문화정책사업정보제공 xvi

23 목 차 제1장머리말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9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9 1. 연구범위및대상 9 2. 연구내용 연구방법 13 제2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15 제1절이주민인구변화와다문화정책 이주민인구증가의실태와의미 사회변화와다문화정책 27 제2절모국문화활용정책의의미 모국문화활용정책의효과 모국문화활용 ( 문화다양성 ) 정책의타당성 57 제3장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현황과분석 63 제1절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외 지역별프로그램 117 제2절이주민의모국문화향유실태및인식 면접조사개요 면접조사주요결과 면접조사결과의함의 150 xvii

24 제3절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분석 문화체육관광부프로그램의특징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의특성 155 제4장외국사례 169 제1절다문화정책과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 171 제2절국가별사례 미국의다문화정책과모국문화보존 캐나다의다문화정책과모국문화의활용 유럽의다문화정책과모국문화의의미 186 제3절외국사례의시사점 191 제5장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활성화방안 193 제1절사업목표와추진방향 프로그램의목표 프로그램추진방향 198 제2절프로그램개선방안 문화 를활용한다문화정책 내국인 이주민대상프로그램연계 다문화가족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진행기관및인력의전문성강화 추진체계개선 223 제 6 장맺음말 227 제 1 절요약및정리 229 제 2 절연구의한계와향후과제 234 참고문헌 237 Abstract 241 xviii

25 표차례 < 표 1-1>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정책분야별사업규모 3 < 표 1-2>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부처별사업및예산현황 4 < 표 2-1> 연도별체류외국인수 : 2001~ < 표 2-2> 2020 년이주민수예상 21 < 표 2-3> 이주민의모국관련예술행사관람률 : 2008 년과비교 26 < 표 2-4> 이주민의대중매체를통한모국문화예술향유 : 2008년과비교 27 < 표 2-5> 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 32 < 표 2-6> 부처별다문화사업의수행현황 33 < 표 2-7> 다문화정책의정책대상별정책수단 34 < 표 2-8> 정부의다문화교육사례 37 < 표 2-9> 다문화정책과모국문화활용정책사업의관계 44 < 표 2-10> 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 46 < 표 2-11> 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 ( 문화영역 ) 47 < 표 2-12> 다문화정책의범위와대상 48 < 표 2-13>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에관한법률 ( 안 ) 과유사법률의목적비교 53 < 표 2-14> 문화다양성과단일민족에대한내국인의인식 60 < 표 2-15> 국내타인종및인종집단에대한내국인의태도 60 < 표 2-16> 내국인의소수자및이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감 61 < 표 3-1> 문화체육관광부다문화관련사업추진실적 ( ) 67 < 표 3-2> 문화체육관광부다문화관련사업추진실적 ( ) 68 < 표 3-3>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2010년 ~2011 년문화부사업 69 < 표 3-4> 문화체육관광부정책사업가운데모국문화활용사업의예산 71 < 표 3-5> 모국문화활용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이외 108 < 표 3-6> 지방정부의외국인정책계획개요 111 < 표 3-7> 지방정부의외국인정책계획 : 16개시도별 112 < 표 3-8> 지방정부의외국인정책중모국문화활용사업 : 16개시도별 113 < 표 3-9> 수원시외국인주민현황 117 xix

26 < 표 3-10> 익산시외국인주민현황 124 < 표 3-11> 횡성군외국인주민현황 129 < 표 3-12> 지역의모국문화활용사업요약 : 수원, 익산, 횡성 131 < 표 3-13> 면접조사대상자 : 국적별 135 < 표 3-14> 면접조사대상자 : 인구사회학적속성 136 < 표 3-15> 이주민의모국문화접촉과의식 151 < 표 3-16>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의현황과문제점요약 168 < 표 5-1> 다문화정책의범위와대상 197 < 표 5-2> 문화정책의방향에대한내국인의태도 200 < 표 5-3> 외국과의문화교류행사관련기사 (1) 205 < 표 5-4> 외국과의문화교류행사관련기사 (2) 206 < 표 5-5> TV 프로그램에서재현되는이주민이미지 209 < 표 5-6> 이주민매체활동현황 211 < 표 5-7> 모어교육의장점 217 < 표 6-1>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 (1) 230 < 표 6-2>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 (2) 232 xx

27 그림차례 [ 그림 2-1] 연도별체류외국인수 : 2001~ [ 그림 2-2] 외국인주민증가추이 : 2007~ [ 그림 2-3] 2011 년이주유형별이주민비율 19 [ 그림 2-4] 이주민의모국관련예술행사관람 26 [ 그림 2-5] 모국문화활용정책의효과 44 [ 그림 2-6] 다문화가족의언어문화적역량발전과정 46 [ 그림 2-7] 모국문화활용정책과다문화정책의관계 49 [ 그림 2-8] <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정책방향과과제 > 의주요내용 52 [ 그림 2-9] 다문화사회의전개에따른문화의제전망 57 [ 그림 3-1] 인천중앙도서관내다문화자료실 94 [ 그림 3-2] 동대문도서관 세계문화체험학습축제 102 [ 그림 3-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동화구연콘텐츠 105 [ 그림 3-4] 수원영통도서관다문화자료실 119 [ 그림 3-5] 수원이주민센터내부 122 [ 그림 3-6] 익산시립마동도서관다문화자료실 127 [ 그림 5-1] 모국문화활용정책과다문화정책의관계 196 [ 그림 5-2] 모국문화활용정책의고려사항 197 [ 그림 5-3] 모국문화활용정책의방향 198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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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1 장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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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2006 년이후중앙정부차원에서이른바 다문화정책 1) 을펴고있음 년대이후이주민의지속적인증가 년에정부차원에서이른바 다문화정책을통해이주자를통합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 ( 대통령주재다부처회의 ) 는입장천명 - 이후부처별로다양한 다문화정책 을펴고있음 ( 표 1-1, 표 1-2 참조 ) - 관련된중앙정부예산은 2010년 1, 억원, 2011년에는 1,751.03억원에달함 - 관련된정책에참여하는중앙부처는 11개, 관련사업은 2011 년기준 165개임 기본계획 < 표 1-1>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정책분야별사업규모 사업수 2010년 2011년 증감 ( 율 ) 예산 사업 예산 사업수 예산 (%) ( 억원 ) 수 ( 억원 ) (%) ( 억원 ) ( 4.6) (57.8) 합계 173 1, , ) 다문화정책의존재여부는논란이될수있는데, 보고서에서는현재의정책이다문화주의정책은아니지만다문화현상을반영한정책이므로다문화정책이란 ( 일반적 ) 용어를사용함. 하지만이것은이주민 ( 대상 ) 정책과크게다르지않은데, 다문화정책 에서 다문화 는이주민의존재를문화로치환시킨측면이강하기때문임. 일반적용어로서다문화정책은문화정책의일부가아니며, 오히려다문화정책은문화정책적측면과사회정책적측면으로나누어보는게타당함. 이같은구분은홍기원 (2009), 한국다문화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 23 권제 3 호참조. 다문화 와 다문화주의 의구분은윤인진의다음과같은말에서잘드러남. 한사회가 다문화적 이라는것과 다문화주의적 이라고하는것은구분이필요하다. 다문화적 이라는것은사회에다양한문화적 인종적 종교적집단들이공존하고있다는 사회학적사실 을가리키는반면, 다문화주의적 이라는것은그런사회학적사실에대한규범적인접근방식을일컫는다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 ( 서울 : 집문당 ), 59 쪽. 이것은 Raz 와김비환의글에서윤인진이인용한것임. 제 1 장머리말 3

32 2010년 2011년 증감 ( 율 ) 기본계획 사업수 예산 ( 억원 ) 사업수 예산 ( 억원 ) 사업수 (%) 예산 (%) ( 억원 ) 1. 적극적인 개방 ( 2.1) (3.9) 2. 질높은 사회통합 ( 6.3) (77.4) 3. 질서있는 이민행정 (1,337.7) 4. 외국인 인권옹호 ( 11.1) (36.8)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1),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2011년도 중앙부처시행계획, 18쪽 < 표 1-2>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부처별사업및예산현황 증감 ( 율 ) 부처명예산예산사업수예산 (%) 사업수사업수 ( 억원 ) ( 억원 ) (%) 억원 교과부 (5.6) 법무부 ( 13.9) (287.5) 행안부 (62.5) (211.0) 9.41 문화부 (12.5) (13.2) 농식품부 지경부 ( 31.7) 복지부 (16.7) ( 순증 ) 2 노동부 ( 10.0) 여가부 국토부 ( 100.0) 중기청 (79.2) 합계 173 1, , (4.6) (57.8) 10 년시행계획대비사업수 8개감소, 예산 억원증가 ( 사업수감소는 10년종료사업 14개, 예산증가는법무부의외국인지문인식및활용 2단계사업추진및복지부, 여가부의질높은사회통합분야사업의예산증가에기인함 )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1), 위의보고서, 19쪽 ( 8.0) (41.0) 4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33 하지만 다문화정책 의철학이나관점이분명하지않아서개념, 정책의목표, 대상, 범위등에서혼선이제기됨 - 개념및용어의문제 외국인정책, 이주민정책, 소수자정책, 이민 ( 자 ) 정책,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정책등의혼용 < 표 1-1> 에서보듯이 외국인정책, < 다문화가족지원법 > 에서는 다문화가족 ( 지원 ) 정책, 그리고일반적으로는 다문화정책 등이혼용되고있음 2) 명목상다문화 ( 주의 ) 를취한다고할지라도실제는이민정책의일환이라는주장이제기됨 ( 이혜경, 2008) 정책대상이다문화가족에한정되었다는비판이많음 ( 김현미, 2008; 김희정, 2007) 한국정부에서 다문화주의 를명시적으로선언한경우는없고, 학계와이주민지원단체등에서 다문화주의 를주장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 정책목표 다문화가족 ( 결혼이주민와자녀 ) 을주된대상으로한동화주의정책이라는비판 ( 이혜경, 2007: 241; 김희정, 2007; 김현미, 2008) 다문화주의정책이라면이주민고유의문화를인정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시작함 cf) 다문화주의는하나의개념이라기보다는주장하는바에따라매우다양하게사용되고있음. 마르코마르티니엘로는고유한생활양식이나소비양식의허용과유행을온건 (soft) 다문화주의또는가벼운 (light) 다문화주의로, 온건다문화주의의피상적다원주의를극복하고민족적정체성을강조하는강경 (hard) 다문화주의로구분함. 3) 한편, 매클라렌은보수 2) 이같은개념과용어상의혼돈에대해서는김혜순 (2007), 다인종 다민족화와다문화논란, 한국사회학회, 한국적다문화주의의이론화 ( 서울 : 동북아시대위원회 ), 9~18 쪽참조 3) 마르코마르티니엘로 (2002[1997]), 현대사회와다문화주의 ( 윤진옮김 )( 파주 : 한울 ), 87~110쪽참조 제 1 장머리말 5

34 적 조합주의적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좌파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비판적 저항적다문화주의로구분함. 4) 이같은분류이외에도고유문화의표현과향유를개인차원에서허용하는자유주의적입장과집단차원에서독려하는공동체주의적입장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이것은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의이론을토대로함. 따라서전자 ( 前者 ) 는 이주민의문화적차이를인정하는것이자유주의내에서충분히가능하다는점을강조하며정체성과권리를분리해자유주의적틀안에서다문화주의를포용 한다면, 후자 ( 後者 ) 는 소수집단의예외적인문화적권리를주창 함 5) - 정책범위 ( 영역 ) 의문제 광의의의미 : 이주민대상모든정책, 곧, 다문화사회 ( 민족과인종이섞여있는사회 ) 의모든정책 ( 법률, 복지, 교육, 사회, 문화 ) 협의의의미 : 다문화사회의정책가운데 문화 정책을의미함 주로광의의의미로사용되기때문에다문화정책은이주민대상모든정책을의미하는경우가많음 하나의부처에서수행하는다문화정책에서도사회정책적측면과문화정책적측면이공존함 예를들어문화부정책사업가운데취약계층으로서이주민에대한문화예술서비스제공이사회정책적측면이라면, 다문화의식제고와관련문화콘텐츠생산, 다문화인식을기초로한문화향유와창조, 이주민특성을반영한한국어교육교재개발은문화정책적측면으로볼수있음 ( 홍기원, 2009: 179) - 수행체계비판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이콘트롤타워없이부처별로중복된사업을하고있음 ( 김미나, 2009: 220). 이를다른측면에서보면, 현재다문화정책에투입되는예산등이적은것은아니지만, 효율적으로쓰이지못한다는비판이가능함. 거버넌스가부재한정부주도의정책이라는비판 ( 오경석, 4) 엄한진 (2011), 다문화주의와다문화주의비판, 다문화사회론 ( 서울 : 小花 ), 99~ 101 쪽참조 5) 엄한진, 위의글, 101 쪽 6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35 2007; 김희진, 2007). 이에반하여윤인진은정부주도가아니라국가와시민사회의정책네트워크라고주장 ( 윤인진, 2008) 다문화정책의혼선속에서이주민모국 ( 출신국 ) 문화를활용하는 ( 소재와주제로삼은 ) 정책방향이설정되지못함 - 이주민모국 ( 출신국 ) 문화의허용범위는동화주의 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공동체주의적다문화주의스펙트럼존재 모국문화표현과향유권리를, 대체로인정하지않는동화주의, 개인차원에서허용하는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집단차원에서인정하고발전시키려는공동체주의적다문화주의로구분할수있음 - 한국의다문화정책에서는공동체주의적다문화주의는아니고, 앞의두가지가혼용되고있음 6) 곧, 이주민고유문화를허용하지않으려는동화주의, 그리고인정하기는하되집단차원이아닌개인차원에서접근하는자유주의적태도가혼용됨 다른차원에서보면, 출신국의음식, 의상 ( 衣裳 ), 전통문화같은것을허용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온건 ( 가벼운 ) 다문화주의가존재함 사회통합을위한모국문화활용의중요성 - 이주민의모국문화활용목적은사회통합을위한것임 - 동화주의정책과다문화주의정책모두사회통합을추구하지만사회통합의상 ( 像 ) 이다름 - 곧, 어떻게사회통합 을이룰것인지에대해서관점의차이가있음 어떤다문화정책을취하는것과관계없이이주민의모국문화향유와표현은불가피함 7) - 동화주의정책일지라도, 모국 ( 출신국 ) 문화의표현을전적 ( 全的 ) 으로제한할수없음 6) 엄한진은비판적 저항적다문화주의, 정체성정치가나타나지않고있기때문에보수적, 자유주의적, 좌파자유주의적관점이경합하고있으며, 온정주의적태도는보수적 조합주의적다문화주의라고인식함. 엄한진 (2011), 위의글, 101 쪽 7) 이연구의지향점은다문화주의인지, 동화주의인지를결정하는것이아님 제 1 장머리말 7

36 왜냐하면공적영역과충돌하지않는사적 ( 私的 ) 영역의개인의문제이기때문임 예를들어, 대표적인동화주의국가인프랑스에서이슬람여성들이친구집에서부르카를입는것에개입할근거는없지만, 이를공공장소에서착용하는것은법으로금지하고있음 - 실제연구에서는이중문화배경을지닌이들이 새로운환경에더잘적응하고, 문화간다리역할을잘수행하며업무능력이더훌륭하다 는결과물을제시하고있음 ( 김이선외, 2010 b: 25) - 그러나아직까지이에대한문화정책적연구와정책방향이제시된바없음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정책은전형적인문화정책 ( 협의의다문화정책 ) 이며 8), 이것의내용은두가지로나누어짐 - 첫째, 한국인들의이주민문화에대한이해도제고 ( 다문화이해교육관련프로그램 ) 관련정책사업으로다문화사회기반조성에해당 - 둘째, 이주민들의모국문화에대한표현과향유와관련된정책사업으로본격적인다문화사회의문화정책임 - 한국에서다문화정책은전자 ( 前者 ), 곧다문화이해교육에초점을두고있으나, 후자 ( 後者 ), 곧모국문화 ( 특히언어 ) 의활용은최근의연구가진행되기시작함 고혜원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지원방안 : 언어 문화자원활용분야를중심으로 (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외 (2010 a), 다문화가족의언어문화사용및세대간전수에관한연구 (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모국문화활용과관련된정책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뿐만아니라다른부처에서도수행하고있으나프로그램숫자와예산이많지는않음 - 모국문화활용은대체로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에초점을두고있음 -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 2011년도중앙부 8) 홍기원 (2009), 위의글에따르면문화정책적측면을의미함 8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37 처시행계획에따르면, 10개부처에서외국인정책을수행하고있으며 ( 표 1-1, 표 1-2 참조 ) - 이주민의모국문화활용과관련된사업은 적극적인개방, 질높은사회통합 의목표아래개별부처에서일부수행하고있음 - 다른부처는물론문화체육관광부의다문화정책 ( 이주민문화정책 ) 에서, 모국문화활용과관련된정책사업수는많지않음 - 문화부이외관련사업을수행하는부처는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등임 지금까지모국문화활용의두가지정책사업 다문화이해도증진, 모국문화표현및향유기회확대 에대한추진방향설정은물론, 진행사업에대한정리및분석도많지않음 따라서모국문화와관련된정책사업의성과를객관적으로분석하고, 향후방향성등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가시적연구목적은두가지임 - 첫째, 모국문화활용정책사업을체계적으로정리 분석함 - 둘째, 모국문화활용사업의목표를설정하고, 사업발전방향과개선안을제시함 연구의잠재적목적은사회통합을위한다문화정책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는데있음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범위및대상 이주민정책일반 ( 다문화정책일반 ) 이아니라이주민문화정책 ( 다문화정책가운데문화정책 ) 에한정하며, 현재진행중인사업 ( 프로그램 ) 에초점을맞춤 곧, 이주민문화정책가운데서 다문화이해 및 모국문화활 제 1 장머리말 9

38 용 사업 ( 프로그램 ) 에초점을맞춤 - 1 다문화이해 를위한관련사업및프로그램 - 2 이주민의모국문화활용사업및프로그램 정책대안은이주민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의방향, 새롭게추가할사업그리고기존사업의개선안에한정함가. 이주민모국문화의개념 : 개념상범위 이주민의범위 - 이주민은법률적인용어가아니며, 자치단체의조례에나타난 외국인주민 을의미 외국인주민 이란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 내에 90일을초과하여거주하며생계활동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람과그자녀및한국어등한국문화와생활에익숙하지아니하는사람등을말한다 ( 경기도외국인주민지원조례제2조 ) 외국인주민 : 합법적국내체류외국인 + 외국인귀화자 + 국제결혼자녀 - 이주민에포함된재한외국인과이민자의개념 ( 범위 ) 은다음과같음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 (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제2조 ) 이민자 : 대한민국의일시적또는영구적사회구성원자격을부여받고대한민국으로이주한자또는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로서대한민국으로이주하기위한일정한절차가진행중인자 (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및그운영등에관한규정제2조 7항 ) 모국의개념 - 현행법령에서모국은재외동포또는한국에서외국으로입양된사람들의 모국, 곧 한국 을의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2조 6항 : 입양기관의장은국외로입양된자를위하여입양된자가그국가의국적을취 10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39 득한후에도모국방문사업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56조 1항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포청소년의모국방문 문화체험및국내청소년과의교류활동을지원하고장려하여야한다 - 이주민의모국은이전 ( 또는현재 ) 국적을의미하기때문에모국문화는다음과같음 재한외국인 ( 체류외국인 ): 현재국적의문화 한국국적자 ( 귀화자 ): 이전 ( 以前 ) 국적의문화 국제결혼자녀 : 부모국가의문화 이주민모국문화의범위 - 이주민모국문화라는용어가많이사용되지는않음 첫째, 모국문화가연구와정책대상이었던적이없음 둘째, 출신 ( 국 ) 문화 ( 황정미, 2010: , 김이선외, 2010 a: 27), 모 ( 母 ) 문화라는용어가간헐적으로사용되기는하였음 2008년과 2010년문화체육관광부에서수행한 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 에서모국문화란용어를사용한바있기때문에모국문화라는용어를사용 - 이주민모국의언어, 문화예술, 생활문화, 의례, 관습, 의식주등을의미 모국문화에서주의해야할점은출신국의 민속, 전통문화예술 에한정해서는안된다는것임 9) 9) 이점은일반적다문화주의비판에서많이지적되는현상임. 다문화주의가특수한공동체의고유한문화적정체성을타자화 주변화시키는효과를가지는박제화된전통문화개념을재생산할위험이크기때문에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하다 라고함. 장미혜외 (2008),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Ⅱ): 다문화역량증진을위한정책 사회적실천현황및발전방향 ( 총괄보고서 ) (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4 쪽. 황정미는민속과전통문화예술에초점을맞추는것은 일견이주민의문화다양성을존중하는것처럼보이지만역시문화민족주의적입장을반복하고있으며, 문화는국적별민족별로다르고 그나라사람들은그런문화를모두갖고있다 는식의스테레오타입을강화할위험이있다 고, 민족단위로전승되는고정된문화개념에고착되어있는다문화교육은다른문화에대한지식을확대하는데는도움이될 제 1 장머리말 11

40 모국단위의문화를전통문화로단순화시키는것은, 문화의변화, 그리고이주민개인의문화적속성을고려하지않는것이기때문임 - 하지만민족단위의문화자체가없는것은아니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이주민들이자신 ( 모국 ) 의문화로인식하는것을모두포괄 - 덧붙여이주민들이한국에거주하면서모국문화를기반으로하여변화된이주민문화까지를포함함나. 연구대상 모국문화활용문화정책의범위 - 중앙정부와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 민관협력형태의이주민모국문화를소재및주제로한제반사업 - 곧, 중앙부처와지자체, 또는민관협력으로수행하는다양한정책사업가운데다문화이해관련프로그램, 이주민모국문화표현및향유프로그램및사업 - 공교육이수행하는다문화이해교육은원칙적으로제외함 교육정책과문화정책양자를모두포괄하지만, 이연구에서는교육정책으로간주함 다만사례조사등에서공교육을언급할수는있음 현실적으로는문화체육관광부의정책사업영역에초점을둠 - 다만, 다문화이해교육, 언어, 다문화전문인력등은모국문화활용의주요한변수이기때문에이와관련된타부처의사업은포괄적으로검토함 - 정책대안은전체적인프로그램기획 수행의방향, 추가할사업, 그리고기존사업의개선안에한정함 수있지만실제차이와다양성을가로지르는소통과새로운문화융합이나문화창출의가능성을열어주는데는한계가있다 고지적함. 황정미 (2010), 다문화시민없는다문화교육인력 : 한국의다문화교육아젠다에대한고찰, 담론 201, 13 권 2 호, 112~113 쪽 12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41 2. 연구내용 이연구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하는것은다음과같음 첫째, 다문화정책에서모국문화를활용해야하는가? 둘째, 모국문화활용사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 그리고그것의성과와문제점은무엇인가? 셋째, 외국의모국문화활용사업은무엇이고, 우리에게시사하는점은무엇인가? 넷째, 모국문화활용사업을어떻게발전시켜야할것인가?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중앙정부, 특히문화체육관광부의이주민문화정책프로그램일반,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의현황및특성 - 외국사례 : 기존문헌을중심으로이주민문화정책에서모국문화활용과관련된내용에중점을둠 면접조사 : 관련사업수행기관중심 - 공급측면 : 문화체육관광부이주민정책사업수행단체, 타부처다문화관련정책수행단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민간의다문화관련사업수행단체담당자인터뷰및프로그램참여관찰 - 수용측면 : 관련프로그램참여한국인및이주민의면접조사 - 분석은이주유형 ( 이주노동, 결혼이주 ), 국가, 또는지역특성별로수행하고자함 - 비합법외국인노동자의경우에는원칙으로연구대상에포함되지않으나, 사례조사시에는불가피하게포함될수있음 사례조사는 3개지역 - 사례조사지역의문화기반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업무 ), 민간의다양한이주민지원센터의프로그램운영체계및내용조사, 그리고참여자인터뷰 - 사례조사지역은수원시, 익산시, 횡성군 수원시는이주민이밀집된수도권시 ( 市 ) 지역, 제 1 장머리말 13

42 익산시는도농통합시 ( 市 ) 지역, 횡성군은군 ( 郡 ) 지역으로 각기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원하는정책사업의수행경험지역임 14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43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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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2장에서는다음과같은질문에답하고자함 모국문화를활용한다문화정책이필요한가? 그리고그것의의미는무엇인가? 제 1 절이주민인구변화와다문화정책 이주민인구증가의속도와양태를고려할때, 현재의다문화정책이타당한지를살펴봄 1. 이주민인구증가의실태와의미 가. 이주민인구현황및전망 1) 인구현황 년 ~2011 년 2011년 5월현재 10) 체류외국인은 1,353,967 명으로지난 2001 년대비 2.4배증가 - 등록외국인은 969,507명으로 2001년대비 4.2배증가한반면, - 단기체류외국인은 13.1% 감소 < 표 2-1> 연도별체류외국인수 : 2001~2011 연도 총계 등록단기체류재외동포외국인외국인거소신고 2001년 566, , ,451 14, 년 629, , ,340 19, 년 678, , ,426 22, 년 750, , ,464 22, 년 747, , ,958 25,365 10)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자료임. 현재이주민관련통계자료는법무부의통계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이있음. 법무부자료가외국인에한정한다면, 행정안전부의자료는한국국적취득자를포함하여차이가있음. 이연구는결혼이주자와다문화가족자녀를포함하기때문에행정안전부자료를사용하는게바람직함. 하지만행정안전부통계는 2006 년부터작성되어이전 ( 以前 ) 통계와비교하기위해서는법무부자료를사용해야함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17

46 연도 총계 등록단기체류재외동포외국인외국인거소신고 2006년 910, , ,542 29, 년 1,066, , ,011 34, 년 1,158, , ,402 41, 년 1,168, , ,590 50, 년 1,261, , ,673 83, 년 5월 1,353, , , ,254 증감률 (2001년대비 ) 138.9% 322.2% -13.1% 607.5% 자료 : 법무부 (2011), 통계월보, 5월호 [ 그림 2-1] 연도별체류외국인수 : 2001~ 년현재 11) 2011년 1월 1일기준으로외국인주민은 1,265,006 명 - 주민등록인구 (50,515,666명 ) 의 2.5% 년 (1,139,283 명 ) 보다 11.0% 증가한수치로, 2010년증가율 2.9% 보다높음 - 외국인주민증가추세는다음과같음 (2011년 6월 24일자행정안전부보도자료참조 ) 외국인주민은 2006년첫조사이후매년 20% 이상증가 2010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등으로 2.9% 증가 11) 행정안전부 (2011), 2011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를옮김 18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47 2011 년에는경제회복등의영향으로다시대폭증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각년도 [ 그림 2-2] 외국인주민증가추이 : 2007~2011 이주유형별로는외국인노동자가 552,946명 (43.7%) 으로가장많음 - 다음으로는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포함 ) 211,458 명 (16.7%), 외국인주민자녀 151,154명 (11.9%) 임 자료 : 행정안전부 (2011), 2011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그림 2-3] 2011 년이주유형별이주민비율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19

48 성별로는남자가 654,615명 (51.7%), 여자가 610,391명 (48.3%) 임 - 이주유형과성을교차시켜보면, - 외국인근로자는남성이 68.9%, 결혼이민자는여성이 86.9% 로나타남 국적별로한국국적취득자는 111,110 명 (8.8%) 임 국적취득과관계없이 1,265,006 명의현재 ( 이전 ) 국적을살펴보면, 조선족을포함한중국국적자가 696,861 명 (55.1%) 으로가장많음 2) 인구전망 1 지속적증가 2010년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다문화사회의정착과이민정책 에서는 - 인구감소에따라노동인력수급불일치가예상 (2020년까지 70만~140 만명부족 ) 되기때문에외국인의유입이필요하며 ( 최홍외, 2010: 2), - 더욱이다문화사회의편익과비용을계산해보면, 비용이과다하기때문에이주자정책의전환이필요함을 - 곧, 숙련기능인력의유입적극추진, 용광로 (melting pot) 식의동화주의가아닌샐러드 (salad bowl) 식의다문화주의추진, 다문화가족의사회이동성제고를위한정책이수립되어야함을주장함 2011년 KDI 정책포럼 외국인력및이민유입의경제적효과 에서도, 12) - 취업자가운데외국인력비율이현재 3% 인데, 2050년에는 5% 에달할것인데, - 외국인력의증가가노동시장에미치는전체적인영향은크지 12) 최경수 (2011), 외국인력및이민유입의경제적효과, KDI 정책포럼, 제 239 호. 이것은한국개발원의연구보고서 이민및외국인력유입이노동시장에미치는중장기효과 (2011 년정책연구시리즈 ) 의발췌 정리본임 20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49 않지만, 국내저숙련저소득층의소득을감소시킴에따라, 한국내에서소득격차가심화될것으로예상하고, - 내국인과대체성이낮은인력 ( 저숙련저임금층이아닌인력 ) 의선별도입정책, 내국인과이민자의동화촉진정책, 이민 2 세에대해서는취업지원정책보다교육단계에서의통합정책이필요함을주장 곧, 저출산고령화에따른총인구 ( 경제활동인구 ) 의감소는외국인력의유입을촉진시키고, 결혼이주자와유학생등정주하는인구가늘어날것임 ( 윤인진외, 2010: 219) 2 다문화가족자녀의증가 10년후 (2020년), 등록외국인은전체인구의 2.7%, 자녀를포함할경우에는 5.5% 가될것으로전망됨 < 표 2-2> 2020 년이주민수예상자료 2009년 2020년총인구통계청, ,593,665 명 49,325,689 명 외국인 ( 총인구대비 ) 양경진 김형석, ,336.1 천명 (2.7%) 1,766.9 천명 (3.6%) 등록외국인 ( 총인구대비 ) 양경진 김형석, 천명 (2.0%) 1,330.5 천명 (2.7%) 외국인 이민자와그자녀수 ( 총인구대비 ) 설동훈외, ,106,884 명 (2.2%) 2,711,866 명 (5.5%) 자료 : 김이선외 (2010 b), 위의보고서, 14 쪽 다문화가족자녀는지난 5년간 3.4배증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결혼이민자는 2.10배증가, 자녀수는 3.04배증가, 그래서다문화가족이 4.5배증가할것임 ( 설동훈외, 2009: 120) 한편, 2050년에는혼인이주자와그후손의규모가총인구의 5% 를차지할것이란전망도있음 ( 최경수, 2011: 4)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21

50 나. 인구증가의특성과문화적의미 1) 인구증가의특성 빠른속도의증가 년체류외국인은 10년전 (2001년) 보다 2.4배증가 년외국인주민은 2007년대비 1.7배증가 전체인구대비비중 (2007년 1.5% 2011년 2.5%) 정주형체류의증가 - 장기체류자는 2001년에서 2011년사이 4.2배증가 - 단기체류자는오히려 13.1% 감소 외국계주민자녀의급속한증가 - 이주유형별증가추세에따르면 2011년외국인주민자녀는 2007년대비 3.4배증가 - 반면에이주노동자는 2.1배, 결혼이민자는 1.6배, 혼인귀화자는 1.7배증가하였음 2) 문화적의미 1 이주민문화에대한논의의본격화 이주민의증가 ( 정주화, 자녀수증대 ) 에따라지금보다이주민 ( 모국 ) 문화에대한논의가활발해질것임 현재세계적으로이주민모국의문화를새롭게인식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는데, 하나가모국문화를효용가치의측면에서긍정적으로인식하는것이라면, 다른하나는이주민의모국문화에대한전면적인거부임 - 이것은이주와다문화가일국 ( 一國 ) 의문제가아니라모든국가의문제이기때문임 - 전자 ( 前者 ) 가다른국가와의거래에서의이점 ( 利點 ) 에초점을맞춘다면, 후자 ( 後者 ) 는국민국가의정체성과관련된문제임 - 후자의극단적인사례가 2011년 7월 22일노르웨이테러임 22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51 이주민 ( 소수 ) 문화에대한긍정적시각 - 이주에따른문화변형을주로지배문화의흡수와소수문화 언어의상실차원에서접근해왔던고전적관점을탈피해지구화과정속에서소수문화 언어가보여준생명력과긍정적의미에새롭게주목하는움직임이대두되고있는것이다 13) - 특히이가운데서언어에대한관심이가장높은데, 이것은이주민의문화적정체성문제라기보다는자본과노동의국제이주사회에서이중언어사용능력의효용성과연관되는측면이있음 소수문화의가치가긍정적방향으로전환되는가운데서도소수언어는관심의초점이되고있다. 지금까지이주와관련해소수언어는민족정체성과귀속성 (belonging) 의상징이자동시에공동체의배제와포섭의매체로해석되어왔다면전지구적연계속에서정체성과구분되는시장성있는상품그자체가되어가기도한다 14) - 이같은시각에서접근하면소수의문화역시효용성의측면에서가치가있을때, 주목의대상이될수있을것임 - 만약, 이주민문화가효용성의측면에서정책대상이된다면, 그것의정당성이나적절성여부와관계없이그것이협의의문화정책이될것인지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함 이주민 ( 소수 ) 문화에대한부정적시각 - 이주민문화자체에대한부정적시각이라기보다는다문화주의가실패했다는인식이서구정치권에서시작됨 - 다문화주의정책에실패했다는각국수장들의잇단선언은이민정책으로인한후유증이커지고극단적인이슬람주의자들로인한테러위협이높아지는상황에서제기되었다 15) 2010 년 10월 16일 : 독일총리메르켈의독일식다문화주의실패언급 13) 김이선외 (2010 b), 위의보고서, 쪽 14) 김이선외 (2010 b), 위의보고서, 25쪽 15) 인용문과아래의언급은최현아 (2011), 사르코지다문화주의실패선언논란, 시사in, 180호 ( ) 의옮김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23

52 2011 년 2월 10일 : 프랑스대통령사르코지 프랑스에서다문화주의는실패했다 2011 년 2월 5일 : 영국총리캐머른 서로다른문화가독립해서공존하는영국식의다문화주의는영국의가치안에서발전하지못했다 년 7월 22일노르웨이테러 이민정책의부작용과관련되지만, 테러행위자가극단이슬람주의자가아니라자국내극단주의자였음 일체의다문화 ( 주의 ) 를배격하는것으로차별-배제모델을넘어서는행위임 이같은논리에따르면국가간이주자체가문제되기때문에, 이주민자체가배격의대상이기때문에, 이주민의모국문화는성립할수없음 이러한논리는 다문화 사회로의이행자체를거부하는것임 - 노르웨이테러가극단주의자의행위이며, 논리의핵심은반 ( 反 ) 다문화주의, 단문화주의 (mono culturalism) 임 - 반 ( 反 ) 다문화주의는다문화주의비판과는다른데, 엄한진은다문화주의비판을다음과같이다섯가지로유형화하고있음 ( 엄한진, 2011: 의재정리 ) 1 게토화 2 조상이살던국가강조로온전한시민이되지못할가능성 3 문화를고정된것으로보는관점 4 세계화를반대하는극우적관점 5 분리를기반으로한위계적통치구조 - 이가운데세계화반대논리가다문화자체를반대하는단 ( 單 ) 문화주의라면, 16) - 다른네가지는다문화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님 곧, 다문화주의가실제다문화를온전하게이끌지못하거나 ( 게토화, 조상국가강조 ), 통치이데올로기에불과하다거나 ( 위계적통치 ), 16) 엄한진의다문화주의비판논리가운데네번째는비판이아니라반대로서, 나머지네개와는차이가많음 24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53 또는지나친문화주의적관점 ( 문화의변화가능성무시 ) 이라는비판임 이주민증가, 곧세계화가지속될것이기때문에, 단 ( 單 ) 문화주의 ( 세계화반대의극우논리 ) 자체의현실성은높지않을것임 하지만다문화주의가그자체로서선 ( 善 ) 으로인식되지는않을것이고, 사회통합의관점에서다문화주의를포섭하려는경향이강하게나타날것임 년노르웨이테러같은극단적선택은비난여론이높았고, 다문화에익숙하지않은한국사회에서는반 ( 反 ) 다문화주의의목소리가높아질가능성은있지만, 이것이극단적인선택으로까지연결되기는어려울것임 2 이주민모국문화향유 욕구증대 이주민인구증가, 정주형체류자와다문화가족자녀의증가는자연스럽게, 이주민의모국문화에대한향유실태뿐아니라욕구의증대를낳을것임 - 이주민들의모국문화의노출과접촉기회가많아질뿐만아니라내국인들도이들문화를접할기회가증대할것임 - 다문화가족의빠른증가에따라부모나라문화의접촉빈도가높아지고, 다문화가족자녀의자존감형성을위해모국문화활용이시도될것임 - 앞으로이주노동자가줄어들가능성은많지않고, 오히려비합법외국인의정주화의문제가제기될가능성이있는데, 만약 ( 한시적 ) 포용을시도한다면, 그시점에서부터이주민의모국문화가더욱다양하게표현될것임 실제조사에서도이주민의모국 ( 문화 ) 예술행사향유비율이증가하고있음 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 에따르면, 이주민모국관련예술행사관람률은 22.8% 이며, - 이를장르별로보면영화 12.5%, 공연 13.6%, 대중예술 8.8%, 미술전시회 3.6% 임 - 이주민의모국예술행사접촉은 2008년보다대폭늘어났음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25

54 22.8% 12.6% 12.5% 8.8% 3.6% 전체공연영화대중예술미술전시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 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 27 쪽 [ 그림 2-4] 이주민의모국관련예술행사관람 < 표 2-3> 이주민의모국관련예술행사관람률 : 2008 년과비교 모국관련예술행사 2010년 ( 연간 ) 2008년 ( 통산 ) 전체 22.8% 9.3% 공연 12.6% 2.7% 영화 12.5% 8.2% 대중예술 8.8% 1.0% 미술전시회 3.6% 0.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위의보고서, 27쪽 특히, 대중매체를활용한이주민의모국의문화예술향유는급속히증대하고있음 년기준으로이주민의대중매체를통한모국문화예술향유경험률은 61.8% 임 - 향유경험자 (628명) 를대상으로이용매체를살펴보면, 인터넷 57.8%, TV 51.6%, 비디오 /DVD/PMP 14.2%, CD/MP3 11.6%, 휴대전화 10.0%, 기타 1.8%, DMB 1.3% 였음 - 이를 2008년과비교해보면, 인터넷을이용해모국문화예술을향유한비율이크게늘어났음 (2010년 57.8%, 2008년 17.9%) 26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55 < 표 2-4> 이주민의대중매체를통한모국문화예술향유 : 2008 년과비교 대중매체종류 2010년 2008년 전체 61.8% 56.2% 인터넷 57.8% 17.9% TV 51.6% 45.3% 비디오 /DVD/PMP 14.2% 13.0% CD/MP3 11.6% 휴대전화 10.0% 라디오 7.5% 기타 1.8% - DMB 1.3% 모름 / 무응답 0.6%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위의보고서, 52쪽 이같은이주민의모국문화향유의증가는욕구증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 향유증가가욕구증대로이어지는게일반적이지만, 현실적으로이주민들이출신국문화보다한국문화적응 ( 동화 ) 에더욱관심을가질수도있음 17) - 하지만이주기간이오래되면모국에대한향수 ( 鄕愁 ) 가늘어나고, 자녀에게이주민자신의문화를보여주고, 가르쳐주고싶은욕구가분출되는게자연스러움 2. 사회변화와다문화정책 현재의다문화정책이 1 이주민인구증가, 2 이주민모국문화향유와욕구증대, 3 이주민문화의논의본격화, 4 사회통합의욕구증대를충족시킬수있을것인지를따져볼필요가있음가. 다문화정책의전개과정 이주민유입에초점을맞춘이민정책 ( 이주노동정책 ) 에서사회통 17) 실제 2010 년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 에서는이주민의모국문화예술에대한향유욕구가 2008 년보다줄었는데이에대해서는심도있는후속연구가필요함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27

56 합에역점을두는다문화정책으로변화하고있음 1) 이민정책에서사회통합정책으로변화 이민정책은이주민의유입의배경, 원인, 결과등을강조하는시각으로이주노동에초점을맞춤 이민정책은이주노동의조건에따라 3단계로구분됨 18) - 초기단계 (1987~1994): 1993년말산업연수생제도 - 고용허가제를위한노력단계 (1995~2003): 2004년고용허가제시행이전 ( 以前 ) - 제도화단계 (2004~): 고용허가제 (200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 1 초기단계 1980년대말중국동포유입으로시작됨 년부터친척방문으로유입되기시작한중국동포 ( 조선족 ) 가국내건설업계인력난에서취업기회획득 1990년대초반동남아시아인력유입 년대중반이후중동노동시장변화, 동남아인의일본러시에따라 1990년대초반필리핀과방글라데시에서유입 - 동남아인력유입에따라외국인력에대한정책적논의시작 1993년산업기술연수생제도도입 년 11월추천단체에의한산업기술연수생제도도입 산업연수생제도는정부의의도적인전략 ( 저임금외국인근로자를활용하는기업을위한선택 ) 이었으나, 결과적으로성공하지못함 - 불법체류자양산과이에따른이들의임금상승 - 고용허가제를선택한대만과싱가폴에비하여임금은더많 18) 이같은논의는이혜경 (2008), 한국이민정책의수렴현상, 한국사회학 제 42 집 2 호 ; 이혜경 (2007), 이민정책과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한국적다문화주의의이론화 ( 서울 : 동북아시아위원회 ) 를요약 정리한것임을밝힘. 한편, 2008 년이후정책변화양상은엄한진 (2011), 한국의다문화담론및정책, 다문화사회론 ( 서울 : 小花 ) 을참조하였음 28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57 이주었지만인권후진국이란비판을받음 2 고용허가제도입준비 1995년이후노동부, 이주민지원단체에서는고용허가제로의변화모색 2000년고용허가제도입검토 - 외국인노동자인권문제가국내외에서지적받음 년대통령김대중의지시로고용허가제재논의에따라당시여당과노동부에서노력 - 법무부, 산업자원부반대 년 7월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병행을조건으로고용허가제국회통과 3 확대와포섭의제도화 : 사회통합정책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 시행에따라고용허가제도입 2005년 7월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07년 1월부터산업연수생제도를고용허가제로일원화결정 고용허가제내용 - 내국인구인노력에도인력을구하기어려우면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 - 노동부고용안전센터가추천한외국인구직자를고용자가선정 -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최대 3년 고용허가제의의미 - 편법적외국인노동자유입정책의정상적인개방화 - 외국인근로자도노동관계법적용대상이됨 -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외국인선정, 도입, 관리담당 사회통합정책으로전환 년 4월대통령노무현의지시로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외국인사회통합정책준비 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대책, 혼혈인및이주자지원방안 발표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29

58 - 2006년 5월제1회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기본방향및추진체계 발표 년 4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회통과 - 한편, 2007년 3월재외동포의방문취업제실시에따라국내에호적이나친척이없어도입국가능및체류기간 (5년) 내모국왕래의자유보장 - 이같은흐름은경제중심의 인력 정책에서사회문화적 포섭 정책으로서의변화를의미함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년 6월결혼이민자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년 12월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 공표 - 하지만경제중심의인력정책이폐지된것은아님 2009 년 3월우수외국인재에대한이중국적허용 2010 년 5월국적법개정안 ( 복수국적허용범위확대 ) 공포 통합정책으로전환한배경 ( 이유 ) 년 4월과 5월발표된정책대안들은통합정책으로의전환을의미함 - 전환배경은두가지로설명할수있음 - 첫째는소수자차별철폐에대한참여정부의의지임 - 둘째는사회변화에따른불가피한선택임 전문인력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서는폐쇄적이민정책의비현실성 국내저출산으로외국인력의필요성 이주노동자의유입은정주화 ( 定住化 ) 로연결된다는외국사례인식 2005 년 11월프랑스이민자소요사태에따른외국인사회적응과통합의필요성대두 4 현정부의다문화정책 19) 2008년출범한현정부의정책기조는이전정부와비교하여크게달라진점은없음 19) 이부분은이혜경과엄한진의글에따른것이아니라글쓴이가작성한것임 30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59 - 2008년 3월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은이전부터준비된것이었고, 년 6월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바꾼것은정책의주된대상이결혼이주자와그자녀임을분명히한것이며, 년 12월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 을공표한것역시이주자문제를종합적으로다루겠다는의지를나타낸것임 약간달라진게있다면두가지임 - 하나는불법체류자 20) 에대한엄단의지와집행이며, 다른하나는외국우수인력에대한유치의지를보인점임 - 전자 ( 前者 ) 는아직까지불법노동자가많은점을감안하면, 그리고후자 ( 後者 ) 는아직까지구체적인실현이되지않은점을감안하면, 이전정부와정책기조자체가달라졌다고보기어려움 21) 년과 2009년불법체류자에대한강제퇴거조치가이전보다 1.6 배정도늘었지만, 2010 년에는현정부이전 ( 以前 ) 보다줄었음 22) 20) 불법체류자, 불법이주노동자라는말대신에미등록노동자란표현을쓰기도함. 미등록이란 ( 아직 ) 등록하지않음을의미함. 그러나등록을원한다고해서등록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미등록노동자란표현은적절하지않다고볼수있음. 불법이란용어를피하려면비합법노동자또는비적법노동자라고쓰는게적합하다고판단함. 이번연구의면접조사에서노동이주자는 불법이라면왜고용주 ( 사장 ) 는단속하지않느냐 고반문하였는데, 이같은문제제기는타당한면이있음. 이주노동에대한정부정책이현실적이었는지는모르겠으나, 논리적이지못한데서기인한질문이라고볼수있음 21) 최종렬은현정부의정책이직전 ( 直前 ) 정부정책과여러부분에서다르지만, 다문화정책은동일한데, 이것은이주여성의경우에서는국적문제가에스니시티문제로치환되기때문이라고주장함. 곧, 비록국적이한국이지만문화적차이를통해타자화한다는논리임. 최종렬 (2010), 인종에서에스니시티로?, 경기문화 2010 년두번째호, 특히 16쪽참조 22) 이에대한해석은다를수있음. 먼저, 2008 년과 2009 년단속이심해져서, 이후불법 ( 미등록 ) 체류자의자발적귀국이늘었을가능성이있음. 하지만 20만명 ~30만명으로추정되는불법 ( 미등록 ) 체류자의수가크게감소하지않았다면자발적귀국의증가는미비하다고보는게타당함. 다른주장은 2010 년에는국내외상황을고려하여, 단속자체가느슨해졌을가능성이있다는것임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31

60 < 표 2-5> 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 ( 단위 : 명, 건 ) 연도별 총계강제 통고처분과태료출국출국금액고발금액퇴거명령권고건건 ( 천 ) ( 천 ) 기타 2006년 69,674 18, ,509 22,468 20,173,221 1,438 6, ,645 17, 년 72,712 18, ,458 26,212 28,724,790 1,437 6,959 1,002,700 16, 년 105,941 30,576 1,240 3,689 26,325 34,486,326 2,186 11,200 1,421,543 30, 년 100,337 29,043 1,180 2,401 23,851 31,989,135 2,470 11,434 1,546,146 29, 년 94,232 13,474 1,472 2,781 33,109 43,505,440 1,171 11,987 1,700,448 30, 년 (1~6월) 45,118 8, ,269 16,841 24,306, , ,940 12,174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 결국, 정부의성격과관계없이이주민에대한정책의방향은크게달라지지않고있음 2) 다문화정책의특성 2000년대, 특히 2006년이후이주노동정책이사회통합정책으로전환되었는데, 이같은정책을일반적으로다문화정책이라고일컬음 - 이민정책의틀내에서보면, 과거이민정책의기조가출입국관리차원에서의국익우선, 통제중심이었다면, 이를포함하여국내체류외국인의사회통합을통한국익과인권보장의균형으로 바뀐것임 ( 이혜경, 2007: 235) 다문화정책의특성을문제점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정책조정기능미비 < 표 2-6> 에서보듯이많은정부부처에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음 정책분야와프로그램의초점이다르지만, 구체적인사업에서보면중복성이드러남 - 예를들어, 한국어교육은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모두수행하고있음 32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61 정부차원에서다문화정책의목표설정이분명하지못함에따라부처별중복사업이발생함 < 표 2-6> 부처별다문화사업의수행현황 부처 정책분야 주정책고객다문화사업의초점사업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제도권교육, 인적자원개발 이주민이포함된가정의 2 세대와그부모 - 맞춤형교육지원 - 기본학습능력발달교육지원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교원양성, 교육지원및상담, 교과학습지원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식전반, 문화와예술 이주민본인, 이주민이포함된가정의 2 세대와그부모, 일반국민 - 다문화이해에대한인식제고 - 이주민의한국어 한국문화적응 - 문화적다양성의이해증진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재개발,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교육, 문화가이드북발행, 다문화교육인력양성, 축제, 사회문화교육,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법무부 출입국관리, 국적및이민, 외국인인권 입국외국인전체 - 법질서수호를통한국가안정 - 이주민의사회통합 - 외국인의인권옹호 한국어교육, 사회통합교육, 국제결혼희망자사전교육, 법률지원및상담, 다문화사회전문가양성, 포럼 세미나, 자조모임지원 보건복지부 가족복지, 사회복지 이주민이포함된가정및그자녀 - 외국인복지서비스제공 - 다문화아동보육료지원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아동복지교사운영지원, 보육료지원 여성가족부 가족복지, 여성인권 ( 결혼 ) 이주여성, 이주민이포함된가정의 2 세대 - 다문화가정생활지원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 이주여성의인권증진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포럼 세미나, 생활지원및상담, 아동양육지원, 가족교육, 취 창업지원, 국제결혼사전교육, 다문화전청소년문가양성 자료 : 홍기원 (2009), 위의글, 178 쪽표를기본으로하고, 이후변화양상을포함하기위하여외국인정책위원회 (2011),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2011 년도중앙부처시행계획 의내용을추가함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33

62 2 동화주의 2-1 결혼이주민중심 < 표 2-7> 에서보듯이결혼이주자또는다문화가족중심으로프로그램이운영됨 이주목적 ( 유형 ) 별분류에따르면이주노동자가훨씬많기때문에결혼이주자를주된대상으로한정책에대한비판이제기됨 년 1월 1일기준 23) 으로외국인근로자가결혼이민자보다 2.6배 ( 외국인자녀를포함하면 1.5배 ) 많음에도불구하고외국인근로자에대한정책은많지않음 - 공식통계에잡히지않는비합법근로자를포함하면결혼이주자보다 3.5배정도많음 정부직접제공 < 표 2-7> 다문화정책의정책대상별정책수단 결혼이민자국내혼혈인아동외국인노동자 국민기초생활보장등각종사회복지지원 모성보호법에따른각종건강검진및접종, 치료, 식품등제공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무료정신건강상담 치료 가족폭력피해자쉼터제공 부부가족상담및프로그램 방문간호사제 법률지원및상담 다문화프로그램 행사 축제 결혼이민자네트워크및자조모임운영 취 창업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등각종사회복지지원 모자보호관련검진, 접종, 치료, 식품등제공 대안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등일부사회복지지원 법률지원및상담 정기건강진단 23) 이주노동자 552,946 명,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포함 ) 211,458 명, 외국인주민자녀 151,154명 34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63 정부규제 ( 반차별 ) 보조금 정보 교육 비정부조직제공서비스 결혼이민자국내혼혈인아동외국인노동자 결혼중개업체탈법행위단속 국제결혼중개업자교육및중개업체단속 점검 간이국적취득 영유아교육비와보육료지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 농어업인영유아양육지원 다문화가정국내여행경비지원 고용알선 통역서비스 생활정보와문화관련정보 한국어및한국문화이해교육 ( 방문포함 ) 컴퓨터교육 직업교육훈련 영농기술교육 다문화전문강사교육 다문화가정생활체육활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각종서비스 민간지원단체의각종서비스 ( 의료및법률지원, 쉼터등 ) 인종차별금지및처벌규정 병역법상의인종차별적규정개선 최저임금제 사업장의불법노동행위및인권침해금지 출입국사무소별인권담당관제및명예인권담당관제운영 모자복지양육비지원등 국내여행경비지원 상담, 멘토링제도 고용알선 다문화청소년 통역서비스종합정보 ( 활동, 복지등 ) 생활정보와 교사대상다문화교육문화관련정보 한국어및한국문화이해교육 ( 방문포함 ) 방과후지도 교과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민간지원단체의각종서비스 한국어및한국문화이해교육 컴퓨터교육 직업교육훈련 안전보건교육 민간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의각종서비스 ( 의료및법률지원, 쉼터등 ) 자료 : 최무현 (2008), 다문화시대의소수자정책수단에관한연구 :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 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42 권제 3 호, 69~70 쪽의표를기본으로하고, 이후변화양상을포함하기위하여외국인정책위원회 (2011),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2011 년도중앙부처시행계획 의내용을추가함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35

64 합법적결혼이민자중심의, 그래서 ( 외국인노동자가정책대상에서빠져있는 ) 국민국가적동화주의정책이란비판은 다문화 논의가시작된이후, 그리고정부가다문화정책을표방한이후계속되고있음 - 이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글쓴이넣음 ] 은이주민내부의합법, 불법, 여성결혼이주자와남성결혼이주자, 친밀성에기초한사실혼과법적혼사이의엄격한차별을만들어내고있다 ( 김현미, 2008: 67) - 결혼이주자의성적차별은문제가되겠지만노동이주와결혼이주의차이가없다는주장, 노동자가결혼이주자보다많은데, 이들이정책대상에서제외되었다는비판이전적으로타당하다고보기어려움 - 노동기간이명시된이주노동자보다자국민과결혼한이주자가정책우선대상인것은부인할수없음 - 오히려비판의핵심은이주민 ( 이주노동자이든, 결혼이민자이든 ) 의법적권리와인권이지켜져야하는데, 이주노동자의권리보호가더욱미흡하다는것이어야함 - 결혼이주자대상정책이란비판이한단계더진전되면, 비합법이주노동자가정책대상에서제외하는것에대한비판으로확대되는데, 이에대해서는숙고할필요가있음 24) 24) 대부분의국가가범죄행위등을포함한위법행위가없고성실하게살아온미등록이주자들에게사면기회를부여하여사회통합정책을실시하는것에반해한국정부는이들을 불법 이라는범주에묶어둠으로써이들에대한직장으로부터의강제이탈, 추방, 감금등의행위를지속적으로실행하고있다는점이다. 다문화주의정책의기조중중요한것은국가와이민자집단간의 공정한통합 이라고볼때, 불법이라는영구적인범주로묶이면서인간으로서의생존권자체를위협당하는예외의상태에놓여있는이주자들에게통합정책이없는다문화정책은허구임이분명하다 김현미 (2008), 이주자와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문화, 제 26 호, 71 쪽. 하지만이같은주장을모두수용하기어려움. 비합법노동자에대한보편적인권부여는타당하나, 외국의이민정책에서도비합법노동자에대한권리보장이축소되는현실임 ( 이순태, 2007). 한편, 숙련노동자에한하여합법화하자는주장이현실적일지는몰라도, 다문화정책의비판의논리 대상으로서의이주민 와유사하다는점역시지적할수있음 36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65 2-2 한국문화이해교육중심 < 표 2-8> 에서보듯이다문화정책에서가장많은것은한국어와한국문화의이해와관련된프로그램임 그리고한국문화이해프로그램은대부분은교육사업임 년부터 2007년까지중앙정부와자치단체의다문화정책 ( 사업 ) 을분석해보면, 25) 다문화교육 이 83.0% 로가장많음 그다음으로는상호이해 (50.9%), 보건 의료 복지 (28.3%), 법적지원 (22.6%) 임 다문화교육정책사업의세부내용을보면, 한국어 (70.5%), 한국문화교육 (72.7%), 다문화이해교육 (68.2%) 임 - < 표 2-8> 에서보듯이다문화교육사업을대상별로나누어보더라도한국어와한국문화이해가주된사업내용임 따라서이주민대상의한국어와한국문화교육은 다문화 ( 주의 ) 를지향하는게아니라 ( 결혼이주민을대상으로한 ) 동화주의라는비판이제기됨 < 표 2-8> 정부의다문화교육사례교육대상구분주요교육내용비고 이주민 다문화사회의한국어교육진흥 - 한국어교육자료개발및보급 - 다문화가정한국어교원양성과정운영 - 다문화가정자녀대상한국어방문학습자료개발및적용 - 외국인을위한한국어학습용방송프로그램개발 문화부,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한국문화이해교육등확대 - 결혼이민자대상한국어교육 - 다양한프로그램개발, 전문강사양성을통한한국문화이해교육 - 결혼여성이민자다문화정착지도자양성교육 행안부, 여가부 25) 박상준 (2010), 우리나라다문화정책의분석과개선방향, 권순희외, 다문화사회와다문화교육 ( 파주 : 교육과학사 ), 112~114 쪽에서재인용. 원자료는박성혁외 (2008), 우리나라다문화교육정책추진현황, 과제와성과분석연구 ( 교육인적자원부 ) 임. 이러한경향은크게바뀌지않았을것으로보이기때문에이전 ( 以前 ) 자료를사용하였음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37

66 교육대상구분주요교육내용비고 표준화된사회통합프로그램실시 지자체를중심으로지역자원적극적활용및연계강화 - 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등이민자가우리사회에적응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중심으로과정, 이수시간, 강사 / 교재등표준화 - 결혼이민여성대상우리문화에대한이해와소통을위한교육및초청프로그램, 타문화이해를통해다문화사회의기반마련을위한체험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교육 상담 정보제공등다양한서비스를 One-Stop 으로제공 법무부 국립민속박물관, 여가부 국제결혼희망자, 국제결혼남성배우자 국제결혼희망자사전교육실시 - 국제결혼에관심이있거나향후국제결혼을하려는남성, 국제결혼부부등을대상으로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 다문화사회와양성평등, 관계와소통, 관련법률등 ) 운영 법무부, 여가부 국제결혼가정자녀, 학부모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이중언어교육환경조성 - 기초학력이부족한다문화가정학생을위한기초학력책임지도제실시및교재지원 - 교 사대생등예비교사를활용한다문화가정학생멘토링지원 - 동반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초기적응프로그램실시, 대안교육시설지원 - 다문화가정학부모를위한자녀학습지도능력함양프로그램등을개발 운영및자녀교육상담지원 - 다문화가정학생이부모출신국언어 문화등을학습할수있도록지원 - 이중언어교육과정운영을통한글로벌인재육성 - 이중언어교수요원양성과정개발 - 다문화가정학부모등이방과후교육, 다문화이해교실등의보조강사등으로활동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교육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다문화교육강사 다문화교육인력양성 - 결혼이주여성등을다문화전문강사로양성하여교육 문화현장에파견 - 문화예술분야기관, 단체실무자대상다문화기초이해연수 - 다문화사회전문가양성과정및보수교육실시 문화부, 법무부 38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67 교육대상구분주요교육내용비고 내국인아동, 청소년 유 초 중등교사 담당공무원 교육과정에서다문화이해교육강화 다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 교사의다문화역량강화 지자체담당공무원전문성함양교육 보호담당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강화 - 다문화이해교육강화를위해관련콘텐츠개발및학교현장보급 - 다문화가정학부모를활용한다문화이해교실운영 - 이주민강사들의학교순회다문화이해교육 - 유치원별연간교육계획수립시다문화이해교육계획수립, 실시 - 도서관등문화시설에서외국문화체험전시회개최 - 이주민대상문화적서비스제공 - 교원자격연수에 다문화이해 과정포함 - 다문화가정학생지도교사대상직무연수실시 - 교원양성대학에 다문화교육강좌 개설지원 - 중앙 - 지자체다문화관련교육과정개설 운영 - 부처합동지자체외국인업무담당공무원교육실시 - 각출입국관리사무소및보호소자체인권교육실시및법무연수원에인권전문교육과정신설 운영으로보호담당공무원에대한교육강화 교육부, 여가부 국립중앙도서관,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자료 : 황정미 (2010), 위의글, 105~106 쪽의표를기본으로하고, 이후변화양상을포함하기위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2011),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2011 년도중앙부처시행계획 의내용을추가함 3 거버넌스미비 다문화정책이정부주도로이루어지는것에대한비판이많은편임 - 정부가다문화주의를수행하는이유가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 26) 이라는주장 ( 김희정, 2007: 70~75) 26) 국제결혼자체가인구감소문제의해결책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음.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로시작된국제결혼은농촌의노동력감소에따른보완보다는결혼이상대적으로어려운농촌남성의 결혼 자체에초점을맞춘것으로보는게타당함. 굳이구분하자면농촌 ( 남성 ) 에게더욱필요한건배우자이지배우자의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39

68 정부에서는저출산고령화의해결책으로서다문화주의및사회통합정책을주도하였고, 국제적인다문화주의를피해갈수없었다는입장임 - 이러한정책은다문화주의정책이라기보다는인구대책성격이강하고, 순혈주의 ( 화교배제, 결혼이주민중심 ), 동화주의이며, 장기체류이주노동자를배제하고있다는논리임 ( 김희정, 2007: 69) - 이같은입장은궁극적으로는이주민의참여가필요하다는논리로이어짐 반면에한국의다문화주의가관주도라기보다는시민단체의혼합체라는주장도있음 ( 윤인진, 2008; 윤인진, 2010: 8) - 이주민에대한인권보호를위한시민단체의관심과운동에정부가호응하면서다문화정책을진행 - 이에따라한국의다문화정책에서시민사회의역할이컸다는논리임 다른정책과마찬가지로다문화정책과관련된재원이정부예산이기때문에정부가주요한역할을담당하는것은불가피한측면이있음 - 정책의정부주도자체를비판할수없음 - 정부주도를비판하는논리에서도비판의대상은다문화 정책 그자체라기보다는정부의다문화주의인식임 현재의다문화정책이정부주도이든아니든지간에, 범정부적정책이지만뚜렷한정책방향과부처별업무분담이이루어지지않은게문제임 4 온정주의정책 다문화에대한두가지입장 경계심과온정주의 가혼재함 ( 오경석, 2007: 37) 온정주의정책 노동력은아니었던것으로보이며, 결혼에따른자녀는혈통의지속에더큰강조점이있음. 따라서농촌남성의국제결혼은인구감소 ( 부족한노동력 ) 문제의해결책이라기보다는인구문제 ( 성혼, 자녀출산 ) 의해결책으로보는게타당할것으로보임 40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69 - 이주민의참여를허용하는게아니라, 정부정책담당자가관용의패러다임내에서, 복지,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을주된내용으로하는정책을의미함 - 심보선은 2007년이것을온정주의라고이름붙였는데, 2007 년과비교해서현재달라진점은많지않음 결국소수이민자집단의자결조직과인정의정치를정책영역에서배제한채진행되는한국인중심의지원단체들과정부간의협력적파트너십, 이속에서작동하는 관용 의패러다임, 그리고그결과로복지,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중심으로실행되는정책, 그것이현재의정부주도의온정주의적이주노동자및이민자정책이라고볼수있다 27) 온정주의정책은이주민의참여를배제하기때문에, 문화정책에서보면문화적접근성을어디까지설정한것인지에대한범위설정이분명하지않음 - 온정주의정책은말그대로 비제도화 되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 온정과관용 이사안에따라또는분위기에따라바뀔가능성이있음 5 문화정책의고유성부재 다문화정책이실제로는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모든정책을의미하기때문에 문화적 또는일반적인 문화정책 의고유성이드러나지않음 - 이것은다문화정책이관점지향적이고, 문화개념의다의성 ( 多義性 ) 에서연원하기때문에 ( 홍기원, 2008: 170~171), 한국의고유한문제라기보다는보편적인현상으로볼수있음 - 더욱이다문화상황이발생한지얼마되지않는한국사회에서다문화정책에서문화의고유성을찾는것은쉽지않는일임 다문화정책 ( 이주민대상정책 ) 이문화정책이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음 - 다문화정책가운데문화정책의특화발전을주장하는경우는 27) 심보선 (2007), 온정주의이주노동자정책의형성과심화, 담론 201, 10(2), 68쪽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41

70 거의없지만, 문화정책의고유성에대해서는의견이약간다름 - 현시점에서필요한것은문화가아니라 ( 이주노동자 ) 생존과자유이며, 생존과자유의확보와더불어이주민이참여하는소수자정치가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음 ( 오경석, 2007: 52~53) 이같은주장은문화가중요하지않다는것이아니라, 문화를어떤집단의관점 ( 의식 ) 이나에토스로인식한결과이고, 그리고 ( 합법이든비합법이든 ) 이주노동자의입장을강조하고있음 - 반면에다문화정책의핵심이특정인구집단과토착민의새롭게만들어가는 관계 인데, 문화정책이그가운데하나라는주장이있음 ( 홍기원, 2009) 차별금지정책으로서의다문화정책이사회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 기타정책과의조화가필요하다는입장이기도한데, 문화정책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가다소명확하지않음 다문화정책에서문화정책의고유성을찾기가어렵다면, 중앙부처별에서수행하는외국인정책 ( 사업 ) 들이, 그부처의정책목적에부합하는지를살펴보아야함 문화정책에한정할경우다음과같은특성이있음 -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의사업에서중복성 ( 한국어교육 ) 이발견됨 - 둘째, 전체이주민대상정책에서문화체육관광부사업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낮음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문화체육관광부예산비중은 2010 년 6.5%(71.54억원 ), 2011년 4.6%(80.95억원 ) 에불과 - 셋째, 이주민의문화를어디까지얼마나보장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없음 이것은분명히문화정책이지만, 다문화정책의핵심적인사안 어떤다문화를지향하는가 에대한명확한입장이없음 암묵적으로는동화주의적입장을지향하기는하지만개인적차원의다문화, 온건한 ( 가벼운 ) 다문화를허용하는정도라고볼수있음 42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71 나. 모국문화활용정책의필요성 이주민인구증가에따라발생하는여러가지사안들을현재의다문화정책이포괄하지못함 이주민의모국문화향유와욕구가증대하는것에적절히대응하기어려움 - 한국문화이해중심의동화주의정책, 그리고문화정책의고유성을살리지못하는정책사업으로이주민의사회적요구를충족시키기어려움 - 증가하는이주민자녀들에게어떻게문화향유와표현의접근성을제고할지가분명하지않음 본격적인이주민문화에대한논의에대응하기어려움 - 사회통합을개략적인정책목표로설정하고있으나, 하위목표, 추진전략, 개별사업들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지않음 - 현재다문화정책사업들의중복성은총괄체계를갖추지못했기때문이며, 근본원인은목표설정이분명하지않은데있음 - 한국문화이해중심의다문화정책은모국문화의긍정성을제대로활용하지못함 현재의다문화정책이사회변화를좇아가지못한다면, 다문화정책의개선이필요한데, 이가운데하나가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하는것임 모국문화활용은세가지측면에서강점이있음 - 첫째, 모국문화를새로운정책대상 ( 단위 ) 로삼아서정책체계및목표를명확히함으로써중복사업배제의효과 - 둘째, 문화 를소재로하기때문에문화정책의고유성확보가능 - 셋째, 이주민모국 을주제 ( 소재 ) 로하기때문에일방적동화주의극복가능 하지만모국문화를활용한다고해서다문화정책의모든문제점이해결되는것은아님 - 거버넌스부재, 온정주의 ( 비제도화 ), 결혼이주민중심등은여전히문제가될수있음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43

72 - 곧, 모국문화활용정책은다문화정책개선의한가지방법임 체계 지향 < 표 2-9> 다문화정책과모국문화활용정책사업의관계 다문화정책 정책조정기능미비거버넌스미비온정주의 ( 비제도화 ) 문화정책의고유성부재 결혼이주민의한국문화적응한국문화이해교육중심의동화주의 모국문화활용정책사업ㅇ모국문화활용을중범위정책단위설정 - 정책목표 ( 체계 ) 의명확성확보에따라중복사업배제가능ㅇ이주민모국 문화 를소재로하여문화정책의고유성확보ㅇ 이주민모국 을소재 ( 주제 ) 로하여동화주의극복 제 2 절모국문화활용정책의의미 모국문화활용정책의의미를사회적효과와담론적효과로나누어살펴보았음 모국문화활용정책의사회적효과를정리하면 [ 그림 2-5] 와같음 [ 그림 2-5] 모국문화활용정책의효과 1. 모국문화활용정책의효과가. 정책사업의효과 1) 문화적공감을통한사회통합 모국문화활용정책은다문화정책의일환이기때문에, 다문화정 44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73 책의목표인 사회통합 에기여함 한국인의공감능력및나눔문화확대 - 문화예술을주된소재로사업을진행하기때문에, 문화의기본속성인공감 ( 共感 ) 능력확대를통해이주민문화에대한이해도제고 소수자또는사회적약자에대한이해도제고를통해나눔문화확산유도 이주민의문화적자존감제고 - 못사는나라, 문화가없는나라 라는이미지에서벗어나다른문화를즐기고살았음을한국인에게보여줄수있는기회를갖게됨 - 자신의문화적자부심을토대로대인 ( 對人 ) 사회관계에서자신감을가지고임할수있음 가족통합에기여 - 가족내에서이주민모국문화의접촉은상대에대한이해도를높여가족통합에중요한역할 - 특히, 자녀가있는경우에는부모나라의문화를모두접함에따라자녀의자부심증대에중요한역할담당 2) 삶의질향상 내국인의삶의질제고 - 상대적으로향유기회가적은문화를접함으로써문화적감수성확대 - 이 ( 異 ) 문화를한국문화와비교함으로써문화적소양증진 이주민의삶의질제고 - 모국의문화를향유하고표현함으로써향수 ( 鄕愁 ) 해소 - 같은출신국이주민들이함께할수있는기회증진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45

74 자료 : 김이선외 (2010 b), 50 쪽 [ 그림 2-6] 다문화가족의언어문화적역량발전과정 3) 사회적비용감소 문화영역은다문화사회에서가장큰편익을낳음 - 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을사회분야별로분석해보면, 문화영역의편익이가장큼 - 문화영역의편익은 254억원, 비용은 168억원임 - 6개영역에서편익발생이가장크며, 이는노동영역의편익 (62억원) 보다많음 < 표 2-10> 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 ( 단위 : 상대값, 억원 ; 2009 년불변가격 ) 상대값 절대값 편익 비용 편익-비용 편익 비용 편익-비용 전체 ,171 1, 노동시장 사회복지 고립 격리 문화 정치 연쇄이민 자료 : 설동훈외 (2009), 75쪽 46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75 모국문화활용에따라현재보다편익이많아질수있음 - 문화영역에서의편익은다양한문화향유기회증진, 문화적다원주의, 개방적민족주의, 타문화관심증대, 문화간네트워크핵심인물, 문화다양성과사회통합임 - 비용은이민자의문화향유배제, 단일문화복고주의등장, 폐쇄적민족주의또는국수주의, 이민자의폐쇄적문화공동체, 정체성혼란의주변인, 차별과사회갈등임 < 표 2-11> 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 ( 문화영역 ) 편익다양한문화향유기회증대문화적다원주의등장개방적민족주의타문화에대한관심증대문화간네트워크의핵심인물문화적다양성과사회통합자료 : 설동훈외 (2009), 62쪽 비용 이민자의문화향유배제단일문화적복고주의등장폐쇄적민족주의또는국수주의이민자의폐쇄적문화공동체정체성혼란을겪는주변인차별과사회갈등 - 모국문화활용은편익으로판단되는모든항목에긍정적영향을미침 - 비용으로간주되는항목가운데모국문화활용과관계된항목은 이민자의폐쇄적문화공동체 하나임 - 곧, 모국문화활용에서이주민의폐쇄적연대감을제어하면사회통합에기여하는바가클것임 4) 일자리창출 다문화이해제고사업등을통한이주민고용창출 - 현재도다문화교육을통해서이주민다문화강사가활동중임 - 모국문화활용사업의증대에따라고용창출의여지가많음 - 모국문화활용사업의다양화에따라전문적일자리창출 중장기적으로는모국문화, 특히언어를매개로하는사업영역을개발함으로써현재보다양질의일자리창출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47

76 나. 다문화정책담론의체계화 1) 다문화정책의체계성확보 모국문화활용사업의전개는광의의다문화정책 문화체육관광부 ( 협의 ) 의다문화정책 정책사업의관계를명확히설정하게해줌 광의의다문화정책의목적이사회통합이라는것을제외하고는하위다문화정책 ( 사업 ) 의목표가분명하지않음 그가운데하나가 문화다양성 과다문화정책과의관계임 - 문화다양성은 2005년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체결이전에많이언급되었으나, 정작국회비준과발표 (2010년) 이후에는관심이적음 - 이것은문화다양성개념의모호함, 그리고개념과현실의차이에서비롯한것이지만일단국제적기준이되었기때문에이를반영할필요가있음 - 모국문화활용은문화다양성확보를위해서가장필요한사업임 < 표 2-12> 다문화정책의범위와대상 한국인 이주민 한국문화 비 ( 非 ) 다문화정책 (A) 다문화정책 (C) 이주민문화 다문화정책 (B) : 모국문화활용 다문화정책 (D) : 모국문화활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B와 D를다른부처보다상대적으로많이진행함 하지만전체적으로는한국어교육으로대표되는 C에초점을맞추고있음 - 따라서 C는지속하되, B와 D에대한강화가필요한데그것이문화다양성확보임 48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77 - 문화다양성확보를위해서는이주민모국문화가주요한주제와소재가될수밖에없음 곧, 이주민모국문화활용정책의목표는문화다양성확보임 모국문화활용사업을진행하면개념적으로정리되지않은문화다양성, 협의 ( 광의 ) 의다문화정책방향이도출될수있음 - 모국문화활용정책 (B, D) 의목표는 문화다양성확보 임 ( 표 2-12 참조 ) - 문화다양성 (B와 D) 은한국문화적응 (C) 과함께협의의다문화정책임 ( 표 2-12 참조 ) - 협의의다문화정책의목표는 문화를통한사회통합 임 - 광의의다문화정책의목표는 사회통합 임 [ 그림 2-7] 모국문화활용정책과다문화정책의관계 2) 문화다양성개념의제도화 28) 문화다양성확보를위해서는모국문화활용이필수적이지만, 문화다양성은개념설정이쉽지않음 모국문화활용정책 협의의다문화정책 광의의다문화정 28) 연구보고서의체계에서이부분을기술하는것이논리적으로적합하지않을수도있으나, 모국문화활용정책의의미설정을위해서다소자세하게기술하였음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49

78 책의관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1 문화다양성개념설정의어려움 2010년 7월 1일부터발효된 문화다양성협약 ( 이하 협약 ) 의내용이다문화정책, 특히모국문화활용정책의목표가될수있을지에대해서는본격적인논의가필요함 한국사회에서문화다양성이란용어가많이쓰인것은 2005년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이체결되기이전 ( 以前 ) 이었고, 현재는예전보다많이사용되지않음 이것은두가지점에서연원함 첫째, 협약 자체에서도문화다양성이무엇인지에대한명확한개념규정이없어서개념정리가어려움 - 협약 4조정의에서문화다양성을다음과같이규정하지만구체적으로무엇인지가분명하지않음 29) - 문화다양성이란집단과사회의문화가표현되는다양한방식을말한다. 이러한표현들은집단과사회의내부에서그리고집단과사회사이에서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인류의문화유산이다양한문화적표현을통해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다양한방식을통해서뿐만아니라, 사용된방법과기술에관계없이다양한양식의예술적창작, 생산, 보급, 배포및향유를통해서도명확하게나타난다 ( 협약 4조 ) 둘째, 협약 을주도한프랑스의경우에서보듯이, 문화다양성이 국가내에서소수문화의활성화 보다 국가간문화적예외 로인식되는경향이많음 - 문화다양성이다문화주의와반대 ( 反對 ) 로해석될수있는소지가발생함 30) 29) 외교통상부홈페이지 참조. 이영목은당초문화다양성이문화적예외라는수동적개념의대체어로급조되어서구체적내용이부족하였고, 협약에서도의미가불분명하다고지적한바있음. 이영목 (2007), 문화다양성, 인간의기본권, 톨레랑스, 불어불문학연구, 71집, 쪽 30) 문화다양성협약에대한프랑스의전략은박선희 (2009),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과프랑스의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제3호참조 50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79 - 협약 을주도한프랑스는문화다양성의논리로미국문화의지배에반대하고, 자국문화 ( 프랑스문화 ) 를강조하였는데, 이때프랑스문화는 ( 프랑스내 ) 이주민의문화를포괄하는것이아니라프랑스고유의문화를의미함 실제로 문화다양성협약 은포괄적인의미에서의문화다양성을보호하기보다는문화세계화가갖고올수있는위협에대한대처방식에대해서논하고있음을고찰할수있었다. 더욱이문화다양성의중요요소인소수자보호문제는간과되고오히려훨씬더자국중심적인문화정책을펼수있도록주권원칙에더큰힘을실어주는결과를가져왔다 31) 프랑스의공화주의적통합모델이다양한이민으로도전을받고있으며따라서문화적특수성에대한배려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지만여전히공화주의적평등성이라는프랑스의전통을약화시키려는정책에대해서는우려의목소리가높다. 미국식 적극적우대조치 가프랑스에서여전히대안으로떠오르지않는것이이를증명한다. 프랑스에게 적극적우대조치 는여전히사회의균열과소수공동체의격리를촉발하는것으로여겨진다 32) 2 문화체육관광부와문화다양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다른부처와달리비교적 문화다양성 개념을많이이용하였음 년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정책방향과과제 에서는다문화정책의비전을 문화적다양성을기반으로창조적인문화국가실현 으로설정한바있음 31) 박선희 (2009), 위의글, 213쪽 32) 박선희 (2009), 위의글, 212쪽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51

80 자료 : 김이선외 (2008),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문화정책현황과발전방향 (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81 쪽에서다시옮김. 원자료는문화체육관광부 (2008),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정책방향과과제 임 [ 그림 2-8] <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정책방향과과제 > 의주요내용 년에는 <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에관한법률 > 의입법화를시도한바있는데, 이법안에는문화적다양성이중심개념임 - 법률 ( 안 ) 은법무부, 여성가족부등의협조를얻지못하여입법화되지는못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다문화정책의방향성을보여줌 52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81 < 표 2-13>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에관한법률 ( 안 ) 과유사법률의목적비교 법률명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에관한법률 ( 안 ) 목적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재한외국인이대한민국사회에적응하여개인의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고, 대한민국국민과재한외국인이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는사회환경을만들어대한민국의발전과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다문화사회구성원이문화적다양성을표현하고존중하며상호교류하여문화적삶의질향상과창의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다문화정책의기반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다문화정책의목표설정에문화다양성은가장중요한개념이될수밖에없음 - < 표 2-12> 에서보듯이다문화정책의대상과범위에서 A를제외하고는모두문화다양성과관련되어있음 - B와 D는모국문화활용, 문화다양성확보와연관됨 3 모국문화와문화다양성의관계 3-1 소수자로서의이주민 : 집단과개인의문제 협약 제7조문화적표현의증진을위한조치에따르면다양성의주체는이주민뿐아니라일반적소수자를의미함 - 소수자와토착민을포함한다양한사회집단과여성의특수한상황이나요구를충분히고려하여, 자국의문화적표현의창조, 생산, 보급, 배포및접근 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되어있음 - 따라서이주민은문화다양성의주체가될수있음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53

82 문화다양성의주체로서의이주민은집단이지만, 이주민개인과의관계를분명히해야함 - 협약 에서 문화콘텐츠란문화적정체성에서유래하거나문화적정체성을표현하는상징적의미, 예술적차원및문화적가치를말한다 (4조정의 ) 함으로써문화정체성, 곧집단에근거함을밝히고있음 - 협약 에서의미하는문화다양성의주체는분명히 집단 으로볼수있는데, 이를즐기는사람 ( 향유자 ) 이개인인지집단인지가분명하지않음 1장 1절에서밝힌대로이것은자유주의적전통을따를것인지, 아니면공동체주의적전통을따를것인지의문제임 나아가모국을바탕으로한공동체를인정해야하는지, 또는지원해야하는지의문제임 보다구체적으로 A 지역에 나라사람들이모여서 나라의말을사용하고, 나라문화예술을즐길때, 정부는 A지역의문화발전을위해어디까지지원해야하는가? 의문제임 - 현재로서이문제에답하기는쉽지않은데, 이같은어려움은프랑스에서도나타남 아래의언급과같이프랑스는개인차원의문화다양성은인정하지만, 집단차원에서는거부한다고보는게타당함 모든프랑스인은정치적으로는분리될수없는프랑스공화국의평등한국민이지만, 문화적으로는여러민족의문화적다양성은인정된다는것이이민자와관련된프랑스문화정책의근본원칙이다... 그러나소수민족 집단 의문화와개인의문화는구별된다. 프랑스는소수문화출신의프랑스개개인이자신의고유한문화적다양성을유지하는것을인정하고장려하지만, 소수민족 집단의문화 를받아들임으로써프랑스가여러소수민족의문화공동체로나뉘는것은거부한다 33) 33) 김미성 (2010), 2005 년프랑스소요사태이후문화정책의조명, 불어불문학연구 82집, 431쪽 54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83 전체적으로보면, 이주민개인이아니라집단 ( 출신국 ) 구성원의문화접근성제고 34) 노력이타당함 이것의전제조건은두가지임 - 첫째, 내국인이이것을수용하여야함 - 둘째, 집단차원의문화향유및표현에대한지원결과가배타적이주민집단형성으로이어져서는안됨 3-2 문화다양성에서의 문화 문화범위의명확한설정 - 협약 1조목적에따르면문화활동은정체성, 가치, 의미를지니고있음 정체성, 가치및의미를전달하는매개체로서문화활동, 상품및서비스의구별되는성질에대한인정 광의의문화개념을적용한것으로, 대부분의인간활동을포함함 - 범위획정이어렵기때문에, 현재문화정책의대상 ( 예술, 언어, 지역문화, 문화교육, 문화시설, 문화행사, 문화산업등 ) 으로범위를한정하는게현실적임 문화다양성이한국인과이주민의문화감수성및공감능력확대에기여하기위해서는소비양식으로서의문화 ( 의생활, 식생활 ) 뿐아니라언어와예술관련프로그램을적극개발해야함 3-3 한국 ( 전통 ) 문화와이주민문화의관계 이주민문화와한국 ( 전통 ) 문화의관계설정이중요함 협약 제7조에서는 소수자와토착민을포함한다양한사회집단과여성의특수한상황이나요구를충분히고려하여 라고표현되어있음 - 토착민이포함된것은호주, 캐나다같은국가의토착민 34) 이것이문화권 (cultural rights) 개념에입각한것인지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함. 왜냐하면문화권은전형적인사회권으로서의시민권인데, 공민권과정치권이보장되지않는이주노동자를대상으로문화권을언급하는것은모순될수있기때문임. 공민권과정치권없는문화권언급은동화주의적메타포라는비판에서자유롭기는어려운측면이있음. 이보고서에서는문화권이란직접적표현보다 문화향유와표현의접근성 ( 제고 ) 이라고표현함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55

84 (aboriginal) 을고려한것으로보이는데, 우리에게중요한것은원주민문화 ( 호주와캐나다의어떤전통 ) 가아니라한국의전통문화를어떻게할것인지의문제임 협약 전문 ( 前文 ) 에는 전통적문화표현을창조, 보급및배포하고, 그문화적표현들을활용하여그들자신의개발을위하여이용하도록하는그들의자유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 소수자와토착민에속하는사람들에게있어서문화생명력의중요성을고려하고 라고되어있음 - 이에따르면세계화시대의 ( 주류 ) 외국문화와대응하는 ( 전통 ) 한국문화를잘지키고지원해야하는데, 일반적의미에서한국의전통문화에는이주민문화가포함되지않음 - 소수자 ( 원주민 ) 문화가전통인캐나다 호주와다수자문화가전통인한국에서는상황이매우다름 협약 의이부분을문자적 ( 文字的 ) 으로해석하면, 한국인정체성의원천으로서의 주류 한국문화 이주민문화를포함하지않은문화 에대한지원이오히려많이되어야함 - 이지점에서문화다양성이일종의반 ( 反 ) 다문화주의와연결될수있음 - 이주민의문화적다양성과전통문화의관계는역설 ( 逆說 ) 의상황이발생할수있음 하지만한국 ( 전통 ) 문화와문화다양성이배치되는상황은문화적지원이한정되었을때발생하기때문에, 문화적지원의총량이늘어날경우, 두가지모두를충족시킬수도있을것임 문화적지원총량의확대를전제로한국문화와이주민문화에대한지원증대가가능함 문화다양성의향유 표현단위 ( 집단 vs 개인 ) 와마찬가지로한국인과이주민의인식과태도가중요한변수임 56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85 2. 모국문화활용 ( 문화다양성 ) 정책의타당성 가. 다문화정책의일반적흐름 이주민의모국문화향유및표현의권리는 3단계로볼수있음 - 1 초기단계 : 이주민증가에따른사회적가시화와이주민개인의문화활동 - 2 전환단계 : 출신국이주민공동체형성과집단적문화권 35) 확보 - 3 정착단계 : 이주민공동체의재생산과문화적차이의재생산 자료 : 김이선외 (2008), 위의보고서, 19 쪽 [ 그림 2-9] 다문화사회의전개에따른문화의제전망 35) 문화권이란표현은앞서언급하였지만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기때문에이보고서에서는다른연구의요약이나외국사례를제외하고는문화적접근성 ( 제고 ) 이라고표현하기로함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57

86 이같은틀로보면, 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을정책적으로지원하는일은전환단계까지에해당함 - 다시말해서, 정착단계에들어서면모국문화활용프로그램에대한많은지원이필요하지는않음 - 왜냐하면모국문화자체적으로재생산되기때문임 - 연구에서모국문화활용사업으로제시한 1 모국문화에대한이해증진은전형적인초기단계에해당하고, 2 모국문화의표현과향유는초기단계와전환단계에걸쳐있음 모국문화표현 ( 향유 ) 이개인적차원이라면초기단계를벗어났지만, 전환단계에이른것은아님 모국문화표현 ( 향유 ) 이집단적차원이라면전환단계로볼수 있음 36) 이처럼문화의제형성과진전과정에서보면, 모국문화활용은다문화정책내에서일반적인흐름임 또한, 다문화정책의추진단계를보더라도 1 적응 2 인식제고 3 다문화자원의역량증진이순차적으로이루어지는게일반적임 - [ 그림 2-8] 자체로보면, 1 한국문화적응, 2 다문화사회인식제고, 3 다문화자원의창조적역량증진, 4 다문화정책문화기반조성이병렬적으로연결된것으로보이지만, 어떤국가에서도동시적으로발전하기는어려움 - 이연구에서설정한모국문화활용의두가지축 ( 軸 ) 인다문화이해교육은두번째단계, 모국문화표현과향유는세번째단계라고볼수있음 나. 문화다양성을위한두가지전제 ( 前提 ) 1) 한국인의이주민문화수용 문화다양성 ( 모국문화활용 ) 확보의현실적인전제 ( 前提 ) 는다 36) 하지만국가별로다문화정책이다른점을고려하면, 이같은단계설정이현재한국사회에적절한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음 58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

87 수자가소수자의문화를받아들일수있는지의문제임 한국인의이주민문화수용태도가어떻게될것인지에대해서는두가지주장이있음 - 첫째, 이주민문화를수용할수밖에없다는주장 복수의문화집단들간의공존을통해서국가통합을이루고자하는이념과정책으로서다문화주의는피할수없는선택이라고생각한다 37) - 둘째, 이주민인구의증가의반작용으로반 ( 反 ) 다문화주의가나타날것이라는주장 이런온정적인내도가앞으로도지속될것인지는의문이다... 아직한국에서는이민자의수가적고, 한국사회에위협이되지않기때문에이민자들에대해서관대하고온정적일수있다. 그러나이민자의수가늘고내국인과경쟁하고한국주류문화에동화하는것을거부할때이민자들에대한한국인의태도는순식간에부정적으로바뀔가능성이있다 38) 두가지견해가가능한것은, 현재한국인의이주민에대한태도가이중적이기때문임 - 한국인들은 다문화주의와단일민족주의를동시에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두개의사고가서로상충된다고생각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즉한국인이다문화주의에대한인식은한식메뉴에몇가지외국음식을추가하는것과같다. 39) - 이를통계수치로확인하면다음과같음 문화의공존과다양성에대해서찬성비율이높지만, 단일민족에대해서도찬성비율이높음 37) 윤인진외 (2010), 한국인의이주노동자와다문화사회에대한인식 ( 파주 : 이담 ), 219~220 쪽. 이책에서제시된통계치는 2008 년 12월한달동안 20세이상국민 1,2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 38) 윤인진외 (2010), 위의책, 7~8쪽 39) 윤인진외 (2010), 위의책, 114 쪽 제 2 장모국문화활용정책의배경과의미 59

88 < 표 2-14> 문화다양성과단일민족에대한내국인의인식 ( 단위 : %) 찬성 보통 반대 어떤국가든인종 / 종교 / 문화공존이좋다 인종 / 종교 / 문화적다양성은국제경쟁력에도움이된다 이주민인늘면우리나라문화가더욱풍부해진다 우리나라와다른인종 / 종교 / 문화를가진사람들을받아들이기에는한계가있다 여러민족을국민으로받아들이면국가결속력을해친다 오랜단일민족혈통유지는자랑스럽다 단일민족국가는국가경쟁력제고에도움이된다 자료 : 윤인진외 (2010), 위의책, 115 쪽 < 표 2-15> 에서보듯이내국인은이주민집단의한국문화동화에찬성하면서도동시에소수인종의전통유지에도찬성하고있음 < 표 2-15> 국내타인종및인종집단에대한내국인의태도 ( 단위 : %) 찬성 보통 반대 완전한한국일불가능 정부지원 소수인종의전통 / 풍습유지 한국문화동화 정부보호 이중언어 / 문화유지 이중언어교육실시 자료 : 윤인진외 (2010), 위의책, 118 쪽 - 한편, 이중적태도는출신국가에따른인식에서도드러남 40) 40) 선진국출신과개도국출신외국인에대한이같은인식차이는인종주의, 오리엔탈리즘과도연결될수있음. 하지만설문지에선진국이어떤나라인지, 개도국이어떤나라인지표시되어있지않아서정확한판단은어려움 60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