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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중국 대만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이승신ㆍ양평섭ㆍ문익준ㆍ노수연ㆍ정지현ㆍ여지나

2 연구보고서 중국-대만-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이승신ㆍ양평섭ㆍ문익준ㆍ노수연ㆍ정지현ㆍ여지나

3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서언 중국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은점차높아지고있으며, 한국의대외경제관계에서차지하는중요성도점차증가하고있습니다. 먼저중국은가장중요한한국의수출시장으로서 2004년부터한국최대의무역파트너가되었으며, 한국수출의 30% 이상이중국으로향하고있습니다. 또한한국은중국을중심으로형성된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에크게의존하고있습니다. 이처럼공장과시장으로서중국은한국경제에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며, 한중수교 20주년을맞이한 2012년현재한국경제의대중의존도는매우높은수준으로까지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을중심으로중국-홍콩-대만을잇는중화경제권형성이가속화되고있습니다. 2012년은홍콩의중국반환 15주년으로서, 중국은포용책과통제책을적절히구사하여성공적으로홍콩통합을이루어온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을위해 2003년체결된중국과홍콩간체결한경제긴밀화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은중요한역할을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이매년 CEPA 보충협정을통해여타국가에는개방하지않은많은서비스분야를홍콩에개방하고있는이유는서비스개방이곧법규와제도의통합과정과긴밀하게연관되기때문입니다. 즉, 홍콩에경제적혜택을베풂과동시에양자간의제도적, 규범적통합과인적교류를더욱활발하게하기위함이라고할수있습니다. 다른한편으로 2010년 6월체결된중-대만간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의체결은중국과대만간의경제교류강화와이것이내포하는정치, 외교적해빙무드를직접적으로보여준

4 사건이라고할수있습니다.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설립이후완전히봉쇄되어있던중-대만간직접교류가 1990년대들어재개되고홍콩반환이후더욱촉진되었을뿐아니라, 반중친독립노선의천수이볜총통집권시기에는정치적인긴장에도불구하고대만의중국에대한의존도는빠르게상승하였습니다. 2008년국민당마잉주 ( 马英九 ) 가대만총통으로당선되면서시작된경제협력시스템구축에관한논의는 2007년발발한세계금융위기속에대만경제가급속히악화되는상황과맞물려 ECFA의신속한체결과발효라는결과로나타나게되었습니다. 이처럼중국의경제적부상과그로인한파워의축적은근대사의격동속에파편화되었던중국을점차다시결합시키는원심력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통합의양상을 대중화권 (Greater China) 라는용어로지칭하는경우가많지만, 이용어는경제이외의모든부문을포괄하는동시에더넓은화교권까지를포함하는경향이있습니다. 본연구가중화권의경제적통합의강화를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 배리노튼이 1997년그의저서에서중국, 홍콩, 대만이정치군사적대치상태에서도경제적인필요에의해형성한기업활동, 생산및교역의네트워크를지칭하기위해사용한 중국서클 (China Circle) 이라는용어가본서의중화경제권의범위를더잘표현한다고여겨집니다. 그는특히홍콩과인접한광둥성간, 대만과인접한푸졘성간경제통합의진전상황에주목한바있습니다. 본연구에서 CEPA와 ECFA의체결로더욱강화된제도적통합에따른중화경제권의협력과교류상황을더욱상세하고정확하게파악하기위하여광둥성과푸졘성에대한사례연구를실시한것은실질적인정책적시사점제공을위해매우의미있는시도였다고생각합니다.

5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또한중화경제권의형성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위기와기회적인측면에서다각적으로파악한점도이보고서의특징입니다. 먼저 ECFA가막체결되었을때, 그로인해한국의대중수출에미칠악영향에대한우려가대두되었고비관적인견해도있었습니다. 본보고서에서는 ECFA 조기수확프로그램 (EHP) 이발효된지거의 2년이된시점에서중-대만간, 한중간무역데이터분석을통해 ECFA EHP가한중무역에미친실질적인영향을평가하였고단기적인영향이거의없었음을확인했습니다. 그러나이후 ECFA의전면적인발효로전체상품에대해관세철폐와인하가실시될경우, 중장기적으로대만제품에의한중국시장잠식이불가피하기때문에적절한대응책마련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습니다. ECFA에의한시장잠식을막기위한하나의대응방안으로서한중 FTA 상품협상시중간재분야에서조기관세인하의적극추진을제언하였습니다. 이러한위기대응적측면을부각시킨한편, 본보고서에서는중화경제권의형성이한국에기회를제공해주고있음을간과하지않았습니다. 본보고서는 CEPA와 ECFA를적극활용하여홍콩서비스기업과대만기업과의협력을통해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해야할것과좀더다변화된대중화권통상정책을위해대만과의 FTA 체결가능성을고려할것을제안하고있습니다. 또한 CEPA와 ECFA의협상진행방식이나협정의구체내용중에서한중 FTA 협상시반영할만한요소들을분석제시하고있습니다. 이보고서는본원의양평섭, 이승신연구위원과노수연, 정지현, 문익준부연구위원그리고여지나전문연구원이작성하였습니다. 이연구에참여하신모든연구자의노고를치하하며, 또한이보고서에대해여러가지로좋은의견을주신모든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본연구의심의과정

6 에서유익한코멘트와건설적인의견을주신건국대학교조현준교수, 지식경제부조웅환서기관, 민정기사무관, KIEP 이장규선임연구위원, 최필수부연구위원, 박월라초청연구위원께깊이감사드립니다. 아울러현지방문조사때도움을주신본원북경사무소양평섭소장과박현정대표그리고자료의정리및편집과정에서도움을준본원중국팀서주희연구조원께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본보고서가중화권의경제협력강화의의미와한국에미칠영향에대한독자들의이해를높일수있기를기대합니다. 또한이보고서에서논의된여러가지정책적제안이향후정부의정책수립과정에반영되고, 특히한중 FTA 협상시에유효한제언들이되기를바랍니다. 무엇보다향후더욱급속히진행될중화경제권형성이우리에게요구하고있는지속적인연구와대응방안마련에작은디딤돌이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2012년 12월원장채욱

7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국문요약 중국이급부상하면서우리의가장중요한교역및투자파트너가된동시에, 중국을중심으로중국-홍콩-대만을잇는중화경제권형성이가속화되고있다. 홍콩은 1997년중국반환이후 15년이경과하면서중국과의성공적인통합의단계를밟아나가고있다. 특히 2003년에중국과홍콩간체결한경제긴밀화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을체결한이후 9차에걸친보충협정체결을통해경제협력의범위를확대시켜왔다. 한편, 2010년 6월체결되어같은해 9월발효된중-대만간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으로본격화되고있는중국과대만간경제협력강화는주변국에큰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먼저중화권경제통합의역사적맥락과발전현황, 쟁점이슈를고찰한후, 중화권의경제통합을중국-홍콩간, 중국-대만간의무역과투자분야의협력강화의측면을살펴보고, 제도적인통합의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주요내용을중국의기존 FTA와비교분석하도록한다. 또한 CEPA와 ECFA와같은제도적장치가마련되기이전부터지리적인인접성을기반으로자연발생적으로유기적인협력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었던홍콩-광둥성 ( 廣東省 ), 대만-푸젠성 ( 福建省 ) 을연결하는중국내두지역을선정하여각지역이홍콩, 대만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실행하고있는프로그램, 협력사례를조사분석하여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본보고서의주요결론은다음과같다. 먼저중-대만 ECFA의발효가한국의대중수출에미칠중장기적인영향에대비할필요가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한중무역에미친영

8 향을분석한결과단기적인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중-대만간 ECFA 본협정이체결될경우중국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우리제품의대중국수출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내수형의고보호 ( 고관세 ) 산업에서대만의경쟁력이제고되어갈것이고, 중국이고관세를유지하고있으나, 상대적으로수출형산업인경우가공무역비중이높아단기적영향은비교적작지만, 점차한국산제품이경쟁력을상실함으로써시장을잠식당할가능성이있다. 관세는높지않으나내수형산업으로분류되는경우에도대만제품에의한다소간의시장잠식이불가피하다. 저관세의수출형업종인통신설비및기기, 전자부품, 컴퓨터관련업종의경우중국시장에서대만과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분야들도 ECFA에따른영향은상대적으로적으나, 중국이내수중심의발전전략을추구하고있어중장기적으로대만산제품에의한시장잠식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한편전반적인대중화권에대한경제협력정책의방향에있어서, 중국편향의통상전략에서벗어나홍콩과대만의전략적중요성을고려한균형적인대중화권통상전략을마련하고, 다른한편으로는중국대륙지역과의협력은보다세분화하고구체화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중화권경제협력의강화와더불어중국대륙의성장핵도다극화되어갈것이기때문에중국연해지역에편중된협력에서벗어나중국지역의다핵체제에맞추어중국대륙에대한지역협력전략을조정해가야한다. 한중 FTA 추진에대한시사점으로는먼저한중 FTA에 CEPA의보충협상방식도입검토를고려해볼수있다. 단번에모든내용을일괄타결하는방식보다는양측이수용하기쉬운부분을먼저개방한후, 정기적인보충협정을체결하는방식의도입하도록하는것이다. 다음으로상품분야개방의

9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경우, 한국과대만은일본과더불어중국에중간재를공급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어서중국의중간재수입시장에서한국과대만의경쟁이치열하기때문에, 한중 FTA를통해 ECFA에의한시장잠식을방어하고, 한중FTA 효과를조기에거두기위해서는중간재분야에서조기관세인하를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서비스협상에있어서는중국의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개방을기재하고, CEPA에서도보충협정을통해추가적인개방을여러번한경우는비교적중국이개방할가능성이높은서비스부문이라고할수있으므로이러한분야를중심으로중국에개방을요구할수있다. 또한중-홍콩 CEPA에서채용한선행시험조치 ( 先行先试, pilot basis) 를한중간에적용해볼수있을것이다. 즉, 홍콩과인접한광둥성지역에우선적인개방조치를시험한후, 성공적으로평가되면이후보충협정에서지역을확대해가고있고, 중국의푸졘성정부역시 ECFA 체결을계기로더욱긴밀해질대만과의관계를적극활용하기위해노력중이다. 한중 FTA의협상에있어서도한국과교류가활발한일부지역에서특정분야을중심으로이러한선행시험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또한경쟁국으로부터대만시장의보호와대중화권통상전략의다변화라는측면에서한-대만 FTA 추진가능성에대한민간차원의공동연구를추진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하지만, ' 하나의중국 원칙에입각하여대만과의 FTA 추진에대한중국의입장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진출에있어 CEPA를활용한홍콩서비스기업과의협력과 ECFA를활용한대만기업과의협력이필요하다.

10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약어표기 약어본용어한글용어 ASTE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 대만 - 싱가포르경제동반자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중 - 홍콩경제동반자협정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ECA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경제합작협의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중 - 대만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EHP Early Harvest Program 조기자유화프로그램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s 홍콩서비스공급자 IIT Intra-Industry Trade Index; 산업내무역지수 IVS Individual Visit Scheme 개인관광방문 QDII Qualified Domestic Investment Institutions 적격국내투자가 QFII Qualified Foreign Investment Institutions 외국인적격투자자 RQFII Renminbi Qualified Foreign Investment Institutions 위안화적격투자자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상무역장벽 TII Trade Intensity Index 무역결합도지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1 차례 국문요약 3 약어표기 7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연구의범위와구성 선행연구와의차별성 25 제2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중화권경제통합논의 : 지역적범위와주요쟁점 중-홍콩의경제통합과정 35 가. 홍콩과중국의단절기 : 1949년 ~1978년 35 나. 중국의개방과경제통합의시작기 : 1979년 ~1996년 36 다. 홍콩반환과경제통합의제한적발전기 : 1997년 ~2003년 38 라. 제도적경제통합의성숙기 : 2004년 ~ 현재 중-대만의경제통합과정 42 가. 실질적경제교류부재기 : 1978년 ~1986년 42 나. 경제교류확대기 : 1987년 ~2000년 44 다. 경제교류안정기 : 2001년 ~2007년 46 라. 제도적경제통합의시도 : 2008년 ~ 현재 49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중화권경제교류현황 52

12 가. 중-홍콩경제교류현황 52 나. 중-대만경제교류현황 58 다. 중-홍콩-대만역내경제교류현황 중화권의제도적경제통합현황 72 가. 중-홍콩 CEPA의체결경과와주요내용 72 나. 중-대만 ECFA의체결경과와주요내용 77 다. 중국의기체결 FTA와 CEPA, ECFA의비교평가 중화권의제도적경제통합의성과평가 87 가. CEPA와 ECFA의경제적효과 87 나. 중-홍콩 : 금융협력을통한역외금융센터의발전 98 다. 중-대만 : 산업협력강화프로그램시행 101 제4장중화권거점지역별협력사례 홍콩과광둥성의경제통합추진과 CEPA 활용사례 112 가. 경제통합추진과정및특징 112 나. 광둥 홍콩협력기본협의 의주요내용과추진현황 120 다. CEPA의광둥성및홍콩경제에대한영향 135 라. 주요분야별 CEPA 효과및활용사례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현황과사례 159 가. ECFA 발효이후투자, 무역현황 162 나. 시범협력프로그램의주요내용과추진현황 174 다. 농업분야협력플랫폼 190 라. 푸젠성진출대만기업의 ECFA 대응사례 202 제 5 장중화권경제통합의영향과시사점 중화권경제통합의영향 210

13 가. 한국의대중화권무역현황과특징 210 나. 대중화권투자현황 213 다. 중화권경제통합이한중무역에미칠영향 중화경제권경제통합의정책적시사점 227 가. 중국편향적대중화권협력의보완필요 227 나. 한중 FTA 추진에대한시사점 230 다. 대중화권투자협력에대한시사점 237 참고문헌 243

14 표차례 표 2-1. 중화경제권연구의쟁점 34 표 3-1. 홍콩재수출구조 54 표 3-2. 주요국의대중 FDI 추이 56 표 3-3. 홍콩기업의은행분야대중국투자현황 (2011년) 57 표 3-4. 대만의대중투자추이 61 표 3-5. 중국의對대만투자현황 63 표 3-6. 중국의對대만투자업종별현황 64 표 3-7. 중국-홍콩-대만의수출입규모와역내교역 66 표 3-8. 중국의수출입규모와역내교역 67 표 3-9. 대만의수출입규모와역내교역 67 표 홍콩의수출입규모와역내교역 68 표 세계 FDI에서중화권이차지하는비중 70 표 세계 M&A에서중화권이차지하는비중 71 표 중 홍콩 CEPA 서비스협상진행경과 73 표 중 홍콩 CEPA 광둥성선행시험조치개방내용 74 표 ECFA 추진경과 78 표 중국의 FTA 체결현황 79 표 중국기체결 FTA 상품관세양허현황 80 표 중 대만 ECFA 조기자유화품목 81 표 중국과대만의 EHP 관세삭감일정 81 표 중국의기체결 FTA 서비스협정체결현황 82 표 기체결 FTA 서비스양허안의개방수준별부문수 84 표 WTO 서비스양허와 CEPA, ECFA 양허비교 85

15 표 CEPA의경제적효과에관한연구 90 표 ECFA가대만에미치는영향분석 91 표 ECFA가중국에미치는영향분석 92 표 對중국대만수출변화 92 표 양안간경제협력에따른중국구매단주요활동내역 96 표 양안간교류확대에따른대만여행제한완화조치 97 표 중국정부의홍콩역외위안화센터추진등관련정책 100 표 4-1. 광둥-홍콩협력기본협의 의주요내용 124 표 4-2. 광둥 홍콩협력기본협의중점업무주요내용 (2010~12년 ) 129 표 4-3. 광둥성 CEPA 선행시험조치중점도시별서비스업협력분야 144 표 4-4. ECFA 발효이후대만의대중투자주요지역의투자추이 165 표 4-5. 푸젠성의주요국별외국인직접투자유치현황 166 표 4-6. 푸젠성의해외및대만수출입추이 168 표 4-7. 푸젠성의對대만수출 100대품목중 EHP 대상품목 169 표 4-8. 푸젠성의對대만수입 100대품목중 EHP 대상품목 170 표 4-9. 양안교류협력플랫폼구축내용 177 표 핑탄종합실험구의중점육성산업 183 표 핑탄종합실험구의우대정책 186 표 핑탄종합실험구의제16회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참여성과 188 표 상위 10대제조업의규모이상공업기업의부가가치 192 표 푸젠성의주요대만농민창업원 196 표 해협양안농업합작시험구조성현황 200 표 EHP 품목중대만산차류 ( 茶類 ) 의중국수입추이 205 표 톈푸그룹의경영실적 206 표 톈푸그룹 3대상품매출액추이 206 표 5-1. 한국의대중화권수출입구조 ( 가공단계별 ) 212

16 표 5-2. 중화권에대한산업별투자현황 215 표 5-3. 중화권에대한제조업업종별투자현황 216 표 5-4. 중화권에대한서비스업업종별투자현황 217 표 5-5. 중국과대만수입시장에서경쟁국의점유율변화 218 표 5-6.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과대만의점유율현황 220 표 5-7. EHP 품목의일반무역비중과가공단계별구성 220 표 5-8. 주요업종별 EHP 대상품목의중국수입시장점유율변화 221 표 5-9.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과대만의경쟁관계 224 표 주요산업별경쟁상황검토 227 표 한국과대만의가공단계별대중국수출구성및점유율 231 표 대만의 FTA 추진상황 237

17 그림차례 그림 3-1. 홍콩의대중무역추이 53 그림 3-2. 홍콩수출입에서대중국수출입이차지하는비중 54 그림 3-3. 홍콩의대중투자추이 55 그림 3-4. 중-대만간무역액추이 58 그림 3-5. 대만의대중, 대세계무역수지추이 60 그림 3-6. 대만수출입에서대중국수출입이차지하는비중 60 그림 3-7. 대만의대중투자가전체대만의해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 62 그림 3-8. 대만의대중투자건당투자금액추이 63 그림 3-9. 중화권역내교역흐름도 69 그림 중화권역내직접투자흐름도 71 그림 4-1. 홍콩의대중수출중광둥성의비중변화 (1998~2010년) 137 그림 4-2. 홍콩의대중투자에서광둥성의위상변화 (1998~2010년 ) 139 그림 4-3. 광둥성에유입되는 FDI 중홍콩의비중변화 (1998~2010년 ) 139 그림 4-4. 홍콩의대광둥성투자의지역별분포변화 (1998~2010년) 140 그림 4-5. 주강삼각주도시별공업및서비스업부가가치변화추이 (1998~2010년) 142 그림 4-6. 대만의중국주요지역별투자건수추이 163 그림 4-7. 대만의중국주요지역별투자금액추이 164 그림 4-8. 해협서안경제구 176 그림 4-9. 핑탄종합실험구계획도 (2010년 8월기준 ) 183 그림 년중국및주요연해지역의산업구조비교 191 그림 5-1. 한국의중화권과의교역비중 (%) 211 그림 5-2. 한국의해외투자중중화권이차지하는비중 214

18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2. 연구의범위와구성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9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중국이급부상하면서우리의가장중요한교역및투자파트너가된동시에, 중국을중심으로중국-홍콩-대만을잇는중화경제권형성이가속화되고있다. 홍콩은 1997년중국반환이후 15년이경과하면서중국과의성공적인통합의단계를밟아나가고있다. 특히 2003년에중국과홍콩간체결한경제긴밀화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을체결한이후 9차에걸친보충협정체결을통해경제협력의범위를확대시켜왔고앞으로도지속적인특혜를홍콩에부여함으로써양자간경제통합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대만은제조업기반이중국으로이전되면서새로운발전전략으로 신세기의국가발전전략 을통해세계 R&D기지및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로서의역할을강화하려하고있다. 2010년 6월체결되어같은해 9월발효된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으로더욱주목받고있는중국과대만간경제협력강화는주변국에큰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중-대만 ECFA의협상개시와타결까지걸린시간은세간의예상보다매우짧았고, 타결에서발효까지도급속하게진전됨으로써중국시장에서대만과경쟁관계에있는우리에게는위협적으로느껴지기까지하였다. 중국역시 12차 5개년규획에서천명하고있는 민족단합 이라는기치아래중국-대만-홍콩경제권의결속및통합의지를강조하는기본방향을설정하고, 중-대만 ECFA, 중-홍콩 CEPA와같은제도적인통합에박차를가하고있다. 22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20 이러한중화권내의통합과역할분화가우리의중국및중화권경제협력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지를검토하고, 동시에중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우리의대중화권협력전략에대한점검도필요하다. 본연구의목적은중화경제권형성에대한분석및평가를통해향후파급될중화경제권의영향력을파악하고우리나라의대응책을모색하는데있다. 2. 연구의범위와구성 현단계에서중국-홍콩-대만의경제통합은중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로인해중국-대만, 중국-홍콩의양방향경제협력은강화되고있으나, 중국-홍콩-대만의 3개지역간협력은아직미미한수준에머물러있다. 그러므로본보고서의제목에서제기된경제통합은중국-홍콩- 대만의 3자간경제통합이라기보다는중국을중심으로하는중국-대만, 중국-홍콩의양자간경제통합또는경제긴밀화단계를지칭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중화권의경제통합을중국-홍콩간, 중국-대만간의무역과투자분야의협력강화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또한홍콩과대만의입장에서중국과의무역 투자협력은중국대륙전체에걸쳐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중국대륙의입장에서는홍콩, 대만과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을중심으로경제협력을강화하려는전략을추진해왔다. 또한홍콩-광둥성, 대만-푸젠성을연결하는두축은 CEPA와 ECFA와같은제도적장치가마련되기이전부터지리적인인 제 1 장서론 23

21 접성을기반으로자연발생적으로유기적인협력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었다. 이러한관점에서중화권경제통합의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중국내 2대지역으로서홍콩과인접한광둥성 ( 廣東省 ) 및대만과인접한푸졘성 ( 福建省 ) 을선정하여각지역이홍콩, 대만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실행하고있는프로그램, 협력사례를조사분석하여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보고서는서론을포함하여총 5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중화권경제통합의역사적맥락과발전현황, 쟁점이슈를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중화권경제통합이중-대만, 중-홍콩, 중-대만-홍콩간에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 그리고어느정도진전되었는지를구체적인통계를통해분석하고, 제도적인통합의가장중요한수단인 CEPA와 ECFA의주요내용을중국의기존 FTA와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홍콩과대만의입장에서지리적으로가장인접한중국의거점지역과의경제통합이실질적으로어떠한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광둥성과홍콩간, 푸졘성과대만간의경제통합을위한프레임워크, 정책및주요사례들을문헌과현지조사를통해발굴 정리하였다. 제 5장에서는중화권의경제통합이한국의중화권경제협력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지살펴보고, 중화권의제도적통합에맞추어정비해가야할우리의정책적시사점을대중화권통상전략, 한중 FTA 전략에대한시사점, 대중화권투자전략, 대중화권지역및산업협력으로나누어도출하였다. 24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22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중화권내의경제통합을평가하고전망을제시하는연구들은 2001년중국의 WTO 가입이후활발하게나타나기시작하였다. Cheung 외 (2003) 는중국, 홍콩, 대만간실물시장과금융시장의통합정도를계량적으로분석하였는데, 중국의 WTO 가입이후중화권내의경제통합을계량적으로분석한첫연구라고할수있다. 1개월은행간금리, 환율과물가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중국과홍콩간에는상당한통합이이루어진반면, 홍콩과대만간에는통합에관해유효한결과가도출되지않았다. 또한상품과서비스부문이금융자산보다시장통합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를더발전시켜 Cheng 외 (2005) 에서는중국, 대만, 홍콩간의경제통합을평가하고, 중화권단일통화권 (currency union) 형성의타당성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중화권경제통합중단일통화권에관한연구는여러학자들에의해진행되어왔고, 머지않은장래에중화권에서위안화단일통화권이이루어질것에대해긍정적인전망을많이내놓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1) Wang(2003) 은 CGE 모델을이용하여중국의 WTO 가입이중국과대만간무역과경제관계에미치는영향을계량분석하였다. 이분석결과는 중국이제조업기지로부상하며글로벌경제에편입되는동시에, 대만이중국의대량제조업생산에있어서상류공급자 (upstream supplier) 역할을할것 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관계는대중화권 FTA를 1) 曾庆宾외 (2004), Zhang 외 (2008), 姚莉외 (2012), 董树君외 (2012) 등 제 1 장서론 25

23 통해현실화될것이라고하였다. Burdekin 외 (2009) 는중 대만간경제통합을거시경제적상호의존도를통해평가한것이이전연구들과구별되는점이다. 이연구에서는 GDP, 산업생산, 물가, 통화량, 주가등의변수로중국과대만간의경제의존관계를분석하였고, 대만의중국에대한의존도가반대의경우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양평섭외 (2007) 에서는중화권경제동향, 중화권내경제교류관계의긴밀도가증가하고있음을통계분석을통해보이고, 중화권내경제협력현황을분야별 ( 무역, 투자, FTA, 금융 / 물류 / 에너지 / 기술협력 ) 로나누어고찰하고있다. 또한미국, EU, 일본등주요국의대중국통상정책을비교함으로써한국의대중화권중장기통상정책의방향을수립하고분야별협력전략과과제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중국, 홍콩, 대만의경제교류를제도적통합위주로파악하면서한중경제협력및한중 FTA 협상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연구는드물다. 이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중-대만경제관계와정책의변화및 ECFA 발효의영향분석과더불어중-홍콩간경제통합정도및현황을분석하였다. 또한중화경제권내정부간, 산업간, 기업간협력현황과사례를문헌조사와현지조사를통해검토하였다. 이러한경제통합에대한평가와협력사례발굴을통해중화권경제의영향력확대에따른우리의대응방안을도출하였다. 26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24 본연구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 과제명 : China, Hong Kong, and Taiwan: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real and financial integration - 연구자 ( 연도 ): Cheung, YW. et al(2003) - 연구목적 : 중화경제권의통합정도평가 - 과제명 : The suitability of a Greater China currency union - 연구자 ( 연도 ): Cheung, YW. et al(2005) - 연구목적 : 중화경제권통합이화폐통합으로발전할가능성탐색 - 과제명 : WTO accession, the Greater China free-trade area, and economic integra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 연구자 ( 연도 ): Wang, Zhi(2003) - 연구목적 : 중국의 WTO 가입이중국과대만간무역과경제관계에미치는영향분석 - 과제명 : Macro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 A Cross-Strait Perspective on Globalization - 연구자 ( 연도 ): Burdekin, Richard C.K. et al.(2009) - 연구목적 : 중 대만간경제통합을거시경제적상호의존도를통해평가 - 과제명 : 한국의주요국별 지역별중장기통상전략 : 중화권 - 연구자 ( 연도 ): 양평섭외 (2007) - 연구목적 : 중화권경제동향, 중화권내경제교류관계의긴밀도에따른우리나라의통상전략을제시 연구목적및내용의차별성 연구방법론의차별성 기타차별성자료 : 필자작성 표 1-1. 중화경제권통합에관한선행연구 - 정량분석 - 문헌연구 - 정량분석 - 문헌연구 - 정량분석 - 문헌연구 - 정량분석 - 정성분석 - 문헌분석 - 통계분석 - 중국, 홍콩, 대만간실물시장과금융시장의통합정도를계량적으로분석 - 1 개월은행간금리, 환율과물가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 - 중국, 대만, 홍콩간의경제통합을평가하고, 중화권단일통화권 (currency union) 형성의타당성에대한분석을실시 - CGE 모델을이용하여중국의 WTO 가입이중국과대만간무역과경제관계에미치는영향을계량분석 - 대중화권경제통합을위해 FTA 가필요할것으로전망 - GDP, 산업생산, 물가, 통화량, 주가등의변수로중국과대만간의경제의존관계를분석 - 대만의중국에대한의존도가반대의경우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남. - 중화권내경제교류긴밀도가증가하고있음을통계분석을통해보임. - 중화권내경제협력현황을분야별 ( 무역, 투자, FTA, 금융 / 물류 / 에너지 / 기술협력 ) 로나누어고찰 - 미국, EU, 일본등주요국의대중국통상정책비교함으로써한국의대중화권중장기통상정책의방향을수립하고분야별협력전략과과제를제시 - 중국, 대만, 홍콩을아우르는중화권경제협력강화에대한연구를통해한중경제협력및한중 FTA 협상에대한시사점을도출 - 중-대만경제관계변화, 양안경제정책, ECFA 발효의영향분석 - 중-홍콩간경제통합정도및현황분석 - 중-아세안및중-싱가포르 FTA의진행상황및성과검토 - 중화경제권내정부간, 산업간, 기업간협력현황 / 사례검토 - 홍콩-광둥성, 대만-푸졘성간협력프로그램및사례분석 - 문헌연구외에현지조사실시 - 중-대만, 중-홍콩산업협력사례분석 - 중-대만, 중-홍콩무역및투자통계정리 - 중화권경제영향력확대에대한평가와우리의대응방안도출 제 1 장서론 27

25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1. 중화권경제통합논의 : 지역적범위와주요쟁점 2. 중 - 홍콩의경제통합과정 3. 중 - 대만의경제통합과정

26 1. 중화권경제통합논의 : 지역적범위와주요쟁점 중화권이라는용어는정확한정의가존재하는것도아니고, 포괄하는범위도매우다양하다. Harding(1993) 에따르면 Greater China( 大中華 ) 라는용어는경제, 문화, 정치등부문에서중국인들이결속되고있는현상을지칭할때다양하게사용되며, 그대상도홍콩, 마카오, 대만과중국의통합에서확대되어싱가포르, 더나아가동남아시아, 미국및유럽에사는화교까지포함하는경우도있다고하였다. 현재사용하고있는중화권의개념은 1970년대개혁 개방으로홍콩과중국의경제교류가활발해지던시기에 中國人共同體 와 中國人經濟集團 라는용어로등장하였고, 1980년대중반부터중화권이라는용어가자주사용되면서부터이다. 특히경제통합과관련해서는홍콩학자인황즈롄 (Huang Zhilian) 에의해 다국적중화경제권 (transnational Chinese Economy) 이라는개념이제시되었다. Huang은중화권을홍콩과대만을중심으로한남중화권 (Greater South China), 상하이중심의양쯔강권 (Yangzi Circle), 텐진과따롄부터한국까지연결되는보하이권 (Bohai Circle) 과스촨, 윈난에서남동아시아를잇는남서중화권 (South-west China Circle) 과중국서부, 러시아와중앙아시아국가를연결하는북서중화권 (North-west Circle) 으로나누었다. 본연구에서는중국대륙, 홍콩, 대만의 3개지역만을포함하는협의의중화권개념을사용하고자하고자하며, Huang의중화권개념을따를경우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중화권의지역적범위는남중화권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Greater China라는용어가매우넓은범위를포괄하는용어인데비하 30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27 여, Naughton(1997) 은일찍이중국, 홍콩, 대만이정치군사적대치상태에서도경제적인필요에의해형성하게된기업활동, 생산및교역의네트워크를 중국서클 (China Circle) 이라고명명한바있다. 그리고지역적범위를세가지로분류하였는데, 가장작게는홍콩메트로폴리탄지역으로홍콩중심부에는선진서비스업과기업의헤드쿼터가자리하고, 생산기능은주변부인광둥성의주강삼각지역으로확대된지역이다. 좀더확대된중국서클은대만, 홍콩과남부연해의광둥및푸젠성을아우르는지역이다. 가장넓게는동아시아지역통합의관점에서홍콩과대만이투자한남부연해지역뿐아니라, 일본과한국이투자를주도한북부연해지역의산둥, 랴오닝성, 그리고이두연해지역이만나는장강삼각주의상하이, 장수성, 저장성까지이어지는범위라고하였다. 노튼은그중에서도홍콩-광둥, 타이완-푸젠을아우르는두번째서클에가장주목하였다. 어떠한제도적장치도없으며더욱이정치적차이와긴장이존재하는이지역에서일어난생산네트워크의긴밀한통합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노튼이주목한두번째범위의중국서클에해당하는지역적범위를대상으로하여홍콩과광둥성간, 대만과푸졘성간경제통합의진전상황을분석하였다. 중화경제권통합을다루는연구들의주요한쟁점과이슈는다음의 4 가지정도로구분해볼수있다. 1) 먼저중화경제권통합주요논의중하나는부상하는중국의경제적지위에따라확대되어가고있는중화경제권의통합이얼마나진행되었는가라는관점에서여러가지지표를이용하여통합의정도를평가하는연구의흐름이다. 그리고향후더진전된경제통합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31

28 을이루기위해현재진행되고있는관세철폐위주의 FTA에서더진전된화폐통합단계에대한타당성연구도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더나아가이러한중화경제권의형성을거대한지역경제통합의흐름속에서파악하고, 동아시아에서 EU나 NAFTA와같은거대경제권이형성되는발단으로보는연구들이있다. 2) 중화경제권형성에있어서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있는홍콩과대만의입장에서자국의경제적이익확보와중장기전략의수립이라는차원에서중화권경제통합을바라보는시각의연구이다. 예를들어, CEPA와 ECFA 발효로홍콩과대만경제가얻는이득을측정한다든지, 대만의대중투자증가가대만제조업체들의혁신에미친영향이라든지, ECFA와같은중국과의경제통합시도외에대만경제의주변화를막을방법은없는가하는문제에관한연구이다. 3) 중화경제권통합이연구자가관심을갖고있는중화경제권지역이외의경제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 특히현재와미래적시장가치가매우큰중국시장에서의중화경제권멤버들의경쟁력강화로인한상대적약화와점유율의상실정도를예측하고중화경제권멤버들과의협력증진및 FTA 체결, 틈새시장의발굴등대응책을연구하는흐름이다. 이러한연구는중국시장에서대만이나홍콩과경합하는나라의연구자들에의해진행되고있다. 32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29 4) 중화경제권내의멤버국가들이모두 WTO 회원국이라는점에착안하여, 이들간에맺고있는 CEPA나 ECFA와같은무역협정들이 WTO 상문제가될소지가없는지에대해경제법적인고찰을하고있는연구이다. 첫번째연구범위는대체적으로중화권의경제적통합을궁극적으로아시아에부재한지역경제통합체를만들어가는과정으로인식하며긍정적인시각으로바라보고있으며, 대체적으로중화권내출신의연구자들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특기하고싶은점은이러한논점의연구가일본에서는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 이는중화경제권통합이주는지역경제통합에서의주도권에대한함의가분명하게존재한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해석해도무리는없어보인다. 두번째연구가중화권경제통합논의중가장많은분량을차지하는연구의범주이다. 이러한연구의흐름에는중화권경제통합을긍정적으로보는시각과부정적으로보는시각이공존하고있다. 경제통합이홍콩의고유성이나대만의주권에미칠부정적영향과경제발전에주는긍정적영향을동시에고려하거나혹은둘중하나에초점을맞춘연구들이라고하겠다. 세번째연구의경우중화경제권의부상을하나의기회인동시에위협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두번째연구와맥락이닿아있지만, 연구의목적이정책적인대응책마련까지진전된다는점이차별적이다. 네번째연구는많은분량을차지하지는않지만, 중국의파워로인한질서가형성되는과정이여전히글로벌규범하에있어야한다는차원의인식을바탕으로하고있기때문에중요한연구주제라고할수있다.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33

30 아직도진행중인중-대만 ECFA 협상결과와향후지속적으로체결될중-홍콩 CEPA의보충협정의내용이 WTO 규범내에서용인될수있는수준으로유지되고, 중화경제권의부상이국제경제교류의질서를교란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도계속되어야할연구라고보인다. 본연구는중화경제권통합의구체적내용과진전상황을고찰하는동시에그러한경제통합이우리에게미치는영향과대응책을강구하는세번째범주의연구에속한다고하겠다. 표 2-1. 중화경제권연구의쟁점 연구쟁점연구자의시각주요연구 - 중화경제권통합정도에대한평가 - 아시아지역경제통합의과정으로파악 - 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는경제통합이홍콩과대만경제에미치는영향 - 자국의경제적이익확보와중장기전략의수립 - 중화경제권통합이연구자가관심을갖고있는중화경제권이외의경제에미칠영향분석 - 대응전략모색 - CEPA 나 ECFA 와등의 WTO 규범과의합치여부에대한경제법적인고찰 - 아시아에부재한지역경제통합체를만들어가는과정으로인식 - 대체적으로긍정적인시각 - 중화권내출신의연구자 - 가장많은연구가진행된주제 - 중화권경제통합을긍정적으로보는시각과부정적으로보는시각이공존 - 중화권경제통합이홍콩의고유성이나대만의주권에미칠부정적영향과경제발전에주는긍정적영향을동시에고려하거나혹은둘중하나에초점을맞춘연구 - 중화경제권의부상을하나의기회인동시에위협으로인식 - 중화권이외지역의연구자들 - 연구의목적이정책적인대응책마련 - 중화경제권형성이글로벌차원의규범하에있어야한다는인식을바탕 Wang et al(2004), Cheung et al(2005), Xu(2006), Zhang et al(2008), Hallett et al(2009), Tung(2010), 황기식 (2011), Chow et al(2012) 등윤상우 (2005), Fung et al(2007), Wu(2007), Fuller(2008), Chiu et al(2008), Burdekin et al(2009), Driffield et al(2009), Xi(2010), Li(2010), Yang(2010), Copper(2010), So(2011), Sutter(2011), Wang(2011) 등 양평섭외 (2007), SERI(2011), KOCHI(2010), Hsieh(2011), 강효백 (2011), Wu(2012) 등 자료 : 필자작성 34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31 2. 중 - 홍콩의경제통합과정 2) 가. 홍콩과중국의단절기 : 1949년 ~1978년 1842년중국이영국에게아편전쟁에서패한이후, 홍콩은영국식민지로할양되었다. 그러나중국대륙과홍콩사이에는사회, 경제적으로긴밀한교류가유지되고있었다. 그러나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이성립된이후이러한교류는단절되었고, 인적왕래도엄격하게통제되었다. 1951년냉전체제하에서 UN은중국에대해무역제재조치를가하였고, 이는중국의가장큰교역파트너였던홍콩경제에도타격을주었다. 뿐만아니라, 홍콩은교육에있어서도철저하게영국문물과영어를위주로하여, 중국어나중국으로부터들어온것은폄하되었다. 이러한냉전시기에태어나교육받은홍콩의새로운세대는중국본토의공산당정부에대해비판적이었고, 홍콩인으로서의자부심을키워갔다. 비록홍콩은영국의통치하에남겨졌으나냉전체제하에서비공식적으로죽의장막으로둘러싸인중국에게외부로향하는유일한창구역할을하게되었다. 냉전시대에미국을위시한 UN이중국에전략적물자의판매를금지하였을때, 홍콩을통한밀수로중국본토에서는이러한물자를조달할수있었다. 그리고 1960년대홍콩은중국의최대시장이되어중국의대홍콩무역흑자가전체수출액의 1/5를차지할정도였다. 이처럼중국은외화를벌기위한창구로서홍콩을십분이용한반면에, 홍콩으로부터의투자나수입은거의하지않았다. 이시기에는비 2) Sung(2005) 와 So(2011) 을주로참고하여작성하였다.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35

32 록중국본토와단절된상황이었지만, 여전히홍콩은중국으로부터물과 음식을공급받고있었고, 중국난민의유입으로홍콩은노동집약적수출 산업화를위한인력수급을만족시키고있었다. 나. 중국의개방과경제통합의시작기 : 1979년 ~1996년중국의개방이전에중국과홍콩의경제관계는비대칭적이었다. 홍콩은중국에게무역과투자를개방한상태였고, 중국은홍콩인의중국친지방문은허용하였지만홍콩이중국에투자하는것은봉쇄하였다 년개혁개방이이루어지면서홍콩의대중무역과 FDI가신속하게증가하였다. 이러한경제통합이가속화된주요원인은가공무역이시작되고여러제조업분야로확대된것이다. 이러한와중에 1980년대초에는홍콩의반환에관한협상이중국과영국사이에진행되기시작하였다. 원래영국은신계 (New territory) 지역의조차기간을연장하고자하였으나, 중국은홍콩의완전한반환에대해굳은의지를표현하였다. 홍콩반환까지는 15년이나남은 1982년부터시작된협상이었지만, 중국이홍콩에서영국을완전히배제시키길원한다는의사가밝혀지면서홍콩에대한신뢰가흔들리기시작했다. 금융시장불안과대량이민이발생하면서, 부동산가격은폭락하고, 물가는올라가는불안한상황이벌어졌다. 1981년 1800 정도를기록했던항셍지수는 1983년에는 600까지떨어졌다. 홍콩에서는민중폭력시위가발생하고, 파업도빈발하는등사회도혼란해졌다. 상황이악화되고있던 1984년에중국정부가 주권회복 이라는강경노선에서선회하여 일국양제 ( 一國兩制 ) 라는유화책을내놓게되었 36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33 다. 일국양제는 1997년홍콩반환이후 50년동안의기간에경제, 정치, 문화, 치안, 군사등다방면에있어서모두높은자치권을보장하고, 홍콩주민의자유선거권도유지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일국양제가발표된이후, 홍콩도안정을찾아가기시작했다. 이러한정치, 사회적안정과더불어홍콩사람들은중국과의경제적통합이가져다주는이득에눈뜨기시작했다. 수출위주의산업화로인해발생한노동력부족, 실질임금상승, 부동산가격상승및정부의환경과인력운용에대한통제강화등의압력으로생산비용이상승하고, 홍콩기업들은국제시장에서경쟁력을잃어가고있었다. 생존을위해대부분영세한홍콩제조업체들에게문화와지리적근접성이높은중국으로옮기는것이최상의선택으로떠올랐다. 중국지방정부도수출을위해중국에진출하는홍콩제조업체들을반겼는데, 그이유는수출로획득한외화의일부를지방경제를위해사용하는것이허용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홍콩기업들은대부분중소기업이었고, 비공식적인관계와사회적관계를사용하여중국에진출하였고, 복잡한규율과절차를피할수있었다. 홍콩인은중국동포라는민족성에대한강조함으로써중국이홍콩투자자들에대해제공하는특별대우가정당화되고있었다. 또한언어적으로광둥어를할수있고, 지역관습에익숙하다는홍콩인들의장점이그들의경쟁력을더욱강화시켰다. 이러한중국과홍콩의성공적인재결합을통해광둥성의경제발전이신속하게이루어지자중국내개혁주의자들의입지가강화되었고, 1992 년덩샤오핑의남순강화를통해광둥성을중국경제개혁의 용의머리 ( 龍頭 ) 로명명하였다. 노동집약적산업을광둥으로이전한대신, 홍콩은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37

34 제품디자인, 소싱, 생산경영, 품질관리및마케팅등기술집약적과정에더집중할수있게되었다. 또한광둥의제조업발전은수출항무역, 선적, 보험, 비즈니스서비스와금융서비스등의수요를증가시키기도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홍콩은산업화되어가는광둥성의서비스허브로탈바꿈해갔다. 그러나비공식적이고민족주의정서를등에업은이러한경제통합은여전히많은문제를내포하고있었다. 예를들어 1993년중반에광둥성지역은 30% 이상의높은인플레이션으로위기를겪었다. 이러한물가파동은중앙정부의물가통제가느슨해진것도원인이되었지만, 홍콩의대량투자유입으로원자재, 식품및부동산의가격이가파르게상승한결과이기도하였다. 또다른한편으로 1989년중국의천안문사태이후, 베이징에대한불신으로수많은홍콩인들이미국, 캐나다, 호주등지로이민을떠나기시작하여, 1990년대초기, 홍콩반환이전에매년 5만여명의홍콩인들이이민의길을택했다. 이민의여력이없어홍콩에남은사람들은반중국적저항세력을형성하였고, 민주주의를지지하는노선을고수하였다. 이러한상황이반환이후홍콩의미래에대해암울한전망을낳기도하였다. 다. 홍콩반환과경제통합의제한적발전기 : 1997 년 ~2003 년홍콩반환당시, 홍콩은정치적으로는공산당지배의영향에대한비관적전망이득세하였고, 경제적으로는 1984년일국양제가발표된이후성공적으로진행되어왔던통합과정에대한낙관적전망이우세했다. 그러나베이징이일국양제하에서불간섭 (no-interference) 입장을견지하 38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35 고민주주의자들에대해탄압도하지않는등홍콩반환시우려했던상황이벌어지지않았다. 비관적이었던정치적전망은약화되어갔으나오히려낙관적으로전망되던경제가악화일로를걷게되었다. 홍콩의중국반환직후인 1997년중반에아시아금융위기가홍콩경제에타격을입히면서 GDP 성장률이 5.3%p 하락하여 1961년 GDP 통계집계이후최초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다. 홍콩경제는 1999~2000 년회복되는듯하다가 2001년미국의 9.11 테러사건으로미국경제가위축되면서다시악화되었고, 여기에 2003년 3월에발발한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사태로인해심각한타격을입었다. 2003년중반홍콩실업률은역대최고치인 8.7% 를기록하였다. 이시기에홍콩자치정부는중국과의경제통합이진전되는것을꺼리는정서의영향도받고있었다. 민주주의진영에서는지나친통합이홍콩의고유성을훼손시켜서중국의또다른하나의도시로전락시키는것을우려하고있었기때문이다. 반면이런상황에서베이징으로부터의압력에의해반국가전복법 (the Anti-subversion law) 3) 이통과되면서홍콩내여론이악화되었다. 결국 2003년 7월 1일홍콩반환 6주년기념일에경제적, 정치적불만으로인해 50여만명이운집한대규모반정부시위가벌어졌다. 중국중앙정부는이러한상황을홍콩자치정부의위기극복능력부족으로인식하고직접개입하여경제적, 정치적위기를해결하고자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중국정부가홍콩경제의회복을위해개입하는조치의일환으로추진된것이 2003년 6월 29일에체결된중-홍콩 CEPA 3) 기본법제 23 조인반국가전복법은 7 개의국가전복행위를규정하고있다.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39

36 이며, 이를통해중-홍콩간제도적인경제통합이구체화되기시작하였다. 뒤이어 7월 1일부터는주강지역의 4개도시에사는중국개인의홍콩방문이자유화 (Individual Traveller s Scheme) 되었고, 이후지역도확대되어추진되었다. 또한홍콩과광둥성은주강삼각지역을국제적인수준의메가폴리스로만들겠다는구상을밝혔고, 홍콩은홍콩과주하이, 마카오를잇는대교건설구상을제안하기도하였다. 2003년 11월에는홍콩에서역외위안화영업을할수있도록하는협정을체결하였다. 또한적격국내투자가 (Qualified Domestic Investment Institutions: QDII) 를통해중국기관의홍콩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가허용되었다. 이처럼홍콩의경제적위기는중국과의경제적통합속도를가속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라. 제도적경제통합의성숙기 : 2004 년 ~ 현재 2003년 CEPA의체결로공식적인교류의제도적장치들이마련되면서중국과홍콩의양자간교류는더욱균형잡힌국면으로접어들게되었다. 이전에는홍콩의중소기업들이중국을생산기지로이용하는일방적투자로교류가이루어졌다면, 이제는중국의관광객, 학생, 교수와기업인들이다양한목적으로홍콩으로들어가활동할수있게되었다. 또한교류의범위도더욱포괄적이되어홍콩기업들의투자가제조업위주에서부동산과소매업등서비스분야까지점차확대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홍콩기업인들만누리던교류의혜택이학생과전문가들에게까지확대되어중국으로진출하여교육을받고직업을갖는홍콩인들이증가하였다. CEPA 체결이후, 중산층을대변하는민주당 40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37 (Democrat Party) 의반중국적태도는크게완화되었다. 그러나홍콩의비숙련노동자들은중국과의경제통합이진행되고, 홍콩의산업구조가고도화될수록일자리를찾기가더욱어려워지고, 젊은노동력이소외되는현상이생겨나게되었다. 따라서이러한노동력을재교육시켜기술수준을업그레이드시키는것이홍콩정부의또다른과제가되었다. 이러한제도적통합이외에중국정부는홍콩과대륙간의인프라연결을통한통합의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좀더효율적이고직접적인교통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미화 100억달러에달하는홍콩 -마카오-주하이( 港珠澳 ) 를연결하는대교건설을추진하고있다. 또한주강삼각주의중소도시들및북부중국의대도시들과홍콩을연결하는고속철과고속도로를건설하는사업도진행하고있다. 이러한인프라사업들은남중국에서의주요물류센터로서홍콩의입지를강화해주고, 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홍콩반환 15주년을맞이하는 2012년현재, 중국의對홍콩통합정책은앞서살펴본것처럼수차례위기를맞이하는가운데에서도포용책과통제책을적절히구사하여성공적으로진행되어오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무엇보다개혁개방정책을도입한이래눈부시게성장한중국의경제적위상이중국-홍콩간의경제통합의원동력이되고있다. 정치적반환과제도적경제통합뿐아니라, 사회문화적통합도더욱가속화되고있는시점에, 이제자신을홍콩인이아닌중국인으로인식하는홍콩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 시간이흐를수록 양제 (two system) 가아닌 일국 (one country) 으로의통합과중앙정부의홍콩에대한지배력이강화되는방향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중국으로서는많은비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41

38 용을치른다고하더라도반드시일국양제의실험을홍콩에서성공적으로치러내야만미래대만과의통합에있어서도이러한제도의적용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향후중화경제권통합의발전에있어서홍콩이얼마나중앙정부로부터많은이익을얻어낼수있는협상력을가지는가는대만의대중국노선과도많은연관을가질것으로보인다. 그러나홍콩과대만의결정적인차이점은대륙과의지리적인접성이다. 홍콩의경우식수를중국대륙으로부터공급받고있어서생존의기본조건을위협받지않으려면극단적인독립노선을추구할수없다는점이홍콩반환과통합과정에큰걸림돌이없었던근원적이유중하나라고할수있다. 영국이중국과홍콩신계지역의조차연장에관한협상을벌일때, 홍콩반환을결정할수밖에없었던이유도바로여기에있었다고한다. 따라서홍콩에서의일국양제실험이대만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다. 3. 중 - 대만의경제통합과정 1949 년중화인민공화국설립이후양안간교류는전면적으로단절되 어있었다. 그러나 1978 년중국의개혁개방정책의도입이후, 양안간 에는새로운변화가나타나기시작했다. 가. 실질적경제교류부재기 : 1978 년 ~1986 년 1979 년 1 월 1 일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에서발표한 대만동포에고하는글 ( 告臺灣同胞書 ) 을통해대만정책의변화와관련 42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39 된구체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즉, 공식적인중국의對대만정책이무력사용에의한대만해방에서평화통일로전환되었다. 평화통일의기조는일국양제의통일방안과통상 ( 通商 ) 통우 ( 通郵 ) 통항 ( 通航 ) 의삼통 ( 三通 ), 경제, 문화, 과학기술, 체육의네방면교류를의미하는사류 ( 四流 ) 정책으로함축된다. 1981년 9월중국국무원상무위원회의장인예젠잉 (Ye Jian-ying) 은유명한 9가지방침 을천명하며대만의자본주의시스템과군대를유지하는타협을통한평화통일을제안하였다. 또한 1982년에덩샤오핑은일국양제를홍콩뿐아니라대만에도적용한다고발표하였다. 중국이이처럼적극적인교류를주장한전략적이유는밀접한경제교류와민간교류를통해민족정서를고취하여통일의대전제를형성하고, 경제적으로대만의대중국의존도를높여양안문제에서유리한입지를구축하며, 국제사회에서양안문제가내정문제임을확고히하려는것이었다. 4) 이러한중국의적극적인정책변화에도불구하고대만은삼민주의통일정책과 접촉하지않고, 대화하지않고, 타협하지않는다 ( 不接觸, 不談判, 不妥協 ) 는 삼불 ( 三不 ) 정책 을고수함으로써이시기에는실질적인교류가거의일어나지않았다. 대만이양안교류에대해소극적입장을취했던이유는이를경제통일전략으로간주하여, 민간을통한정부압박 ( 以民逼官 ) 과상업을통한정치포위 ( 以商圍政 ) 라고인식했기때문이다. 그러나이처럼중국에대해전혀반응하지않는대만정부의입장은국제사회에서의고립을유발하는부작용을낳았다. 대만정부는 1985년 대륙교역삼원칙 ( 大陸交易三原則 ) 을발표하고중국과의간접무역을인 4) 조준현 (2004) p.194 참조.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43

40 정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당국의심사는여전히엄격하여양안교류확대에실질적인도움을주지못하였다. 따라서이시기의양안간경제교류는홍콩을매개로한간접교역과투자의형태로나타났고, 대중교역과투자는여전히큰리스크를가진경제행위로인식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직접적이고공식적인경제교류가불가능하고, 정치적군사적긴장관계가존재하는가운데서도양안간의경제교류는점점확대 심화되고있었다 5). 나. 경제교류확대기 : 1987년 ~2000년대만이 1987년에중국으로의친척방문 ( 探親 ) 을허용한것은양안간교류가시작된첫발걸음이었다. 이전에매우완강하게중국에대해봉쇄정책을견지하던대만정부가빗장을풀게된배후에는대내외적인배경이있었다. 먼저국내적으로이시기에는대만내부의정치적민주화가시작되었다는점이다. 1987년을전후로하여국민당은 40년동안지속해온계엄령을해제하고, 민진당의결성을허용하는등의민주화조치를취하게되었던것이다. 다른한편으로 1960년이래매우성공적으로수출주도의경제성장을이루어오던대만은 1970년대내내무역흑자를축적하게되었고, 1980년대초레이건정부의미달러화평가절상에따라극심한무역불균형상태에처하게되었다. 불균형상태를해소하기위하여대만은화폐의재평가와외환통제완화를통해 ODI를증가시켜야하는상황이었지만, 이러한조치들이수출의존적인제조업체들에타 5) 조준현 (2004) p.195 참조. 44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41 격을줄것으로우려하여화폐재평가 (revaluation) 를주저하다가미국과의무역마찰이발생하는상황에이르게되었다. 이에대만화폐는미달러화에대해 2년동안무려 40% 가절상되었다. 또한 1987년 7월에는미국의압력과중국에대한간접투자의급속한증가에따라외환에대한통제도완화되었다. 국내산업과무역정책을전환해야하는필요에직면한대만정부에게본토와의경제교류는중요한돌파구가될수있었다. 이에대만은 1987 년 11월에대만인의중국친척방문을허용한이후, 1989년 10월에는중국에대한간접무역과투자및기술협력을허가하는규정을발표하게되었다. 중국측에서도대만투자유치를위한새로운정책을채택하면서 1989년 5월에푸졘성에두개의투자구를만들어대만투자기업들에게세제혜택을부여하게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접어들면서양안의관계는기존의교류협력을제도화하는동시에각종채널을통한정치적관계개선의움직임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1990년 11월대만의해협교류기금회가설립되었고, 1991 년 12월에는중국의해협양안관계협회가설립되어반관반민 ( 半官半民 ) 의성격을띠고양안간교류협력의제도화를추진하는중재기구로서역할을시작하였다. 1991년대만정부는기존의삼원칙을수정한 양안경제무역교류촉진 5원칙 ( 兩岸經濟貿易交流促進五原則 ) 을제시함으로써대중국교류제한을완화해나가는실질적인계기를마련하였다. 이후양안교류의촉진제역할을한것은홍콩의반환이었다. 대만의대중국간접무역의대부분을차지했던홍콩이중국에반환되면, 이러한간접교역의안정성이위협받게되므로대만입장에서는새로운방안을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45

42 모색해야했다. 이에 1996년 12월에는 홍콩 마카오관계조례 ( 港澳關係條例 ) 를제정하여주권반환이후에도홍콩에대한직항과무역을유지할수있도록하였고, 1997년 2월에는양안민간교류의확대를위해중국인의대만관광을단계적으로허용하기로하였다. 또한같은해대만이최초로본토에서출발한선박의대만입항을허용함으로써 48년만에직항로가재개되었다 6). 다. 경제교류안정기 : 2001년 ~2007년이시기는반중친독립노선의정권하에서정치적긴장관계가존재하는상황에서실질적인경제적교류는점차확대되고공고화되어간시기이다. 2000년 3월 18일제 10대대만총통선거에서민진당의천수이볜 ( 陳水扁 ) 이총통으로당선됨으로써대만역사상처음으로여야간정권교체가이루어지게되었다. 천수이볜총통은자신의재임기간동안중국도대만도각각한나라라는 일변일국 ( 一邊一國 ) 을주장하여대만독립노선을견지했고, 이에따라중국은 2005년 3월대만이실질적으로독립을추진하거나평화적인통일의틀을파괴할경우중국인민해방군이무력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한반 ( 反 ) 국가분열법을제정하는등어느때보다정치적긴장관계가심화되기도했다. 이런한편에서 2005년 4월에는국민당의롄잔 ( 连战 ) 주석이 1949년이후최초로정상급방문을하여, 제2의국공합작이라고불리기도했다. 이때중국과대만은 양안평화발전공동로드맵( 两岸和平发展共同远景 ) 을발표함으로 6) 조준현 (2004) p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43 써민진당을배제한양자간협력에대한기틀을다지게된다. 그러나정치적긴장에도불구하고대만의중국에대한의존도는빠르게상승했고, 경제를포함한민간분야의교류는더욱확대되었다 년민진당정권의출범이후전면적인삼통 ( 三通 ) 의전단계로특정지역간통항 ( 通航 ) 을허용하는소삼통 ( 小三通 ) 을시행하였고, 대만기업의중국내투자규제완화및대만주식시장에대한중국인의투자를허용하게되었다. 무엇보다도이시기양안경제교류관계에큰분수령이된것은중국 (2001년) 및대만 (2002년) 의 WTO가입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은대만이독립관세지역으로 WTO 가입하는것을처음에는반대하였으나, 결국대만은 WTO에가입하는데성공하게된다. 이러한결과에대해중국측이대외경제무역합작부와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의성명을통해대만의 WTO 가입을환영하고, WTO 가입이후에도대만기업에대한우대조치를지속하겠다는의사를밝히면서양안관계는더욱빠르게개선되고교류가확대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이시기에양안간에는다양한경제협력모델에대한구상이제기되었다. 먼저대만측에서국민당부주석이며전 ( 前 ) 행정원장이었던수완창 (Su Wan-chang) 에의해양안공동시장의구상이제안되었다. 그는 2000 년 11월 어떻게양안공동시장을건립할것인가? 라는연설에서 중국과대만경제는서로상호보완적인특성을가지므로, 글로벌경제환경에서의도전에직면하기위하여공동시장을건립하고, 대만의자금, 기술, 시장, 경영과중국의인적자원및거대한시장을결합시켜서중국의현재적극적으로개발하고있는서부시장을개척하여, 양안경제가윈윈할수있도록해야한다 고하였다. 2001년 3월 26일에는대만달러 1억위안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47

44 규모의양안공동시장기금회를설립하였다. 기금회는 호혜, 교류, 평화, 공영 의목표아래양안공동시장건설을추진하고연구하도록하였다. 이러한양안공동시장의구상을내놓은것은부상하는중국경제의원심력으로인해대만이고립되거나주변화되는것을막고, 오히려중국경제의힘을이용하여대만경제의업그레이드를가능하도록할것이라고기대하였기때문이다. 양안공동시장의구상이나온이후, 2003년 4월 7일에는대만홍지 ( 宏基 ) 그룹의스전룽 (Shi Zhen-rong) 이사장이 중화공동시장 을제안하였다. 2005년 4월 25일에는하이난섬에서개최된보아오포럼에서수완창이재차양안공동시장의건립을촉구하였고, 심지어 하나의중국시장 ( 一中市場 ) 이라는개념을언급하면서대만의중립혹은독립은약화되어야하며, 경제적관점에서양안관계를바라보아야한다고주장하였다. 2003년 11월중국상무부국제사처장은 CEPA가대만과의경제협력에도적합한유형이라고언급하였고, 11월 12일에중국은대만과 CEPA 모델로경제협력을추진하기원한다고하였다. 그러나대만측에서는 CEPA가일국양제의산물로서양안관계에적합하지않다는의견과, 중국이대만을 경제적이슈로정치를포위하려한다 ( 以商围政 ) 는거부반응들이대두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CEPA를체결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 CEPA와유사한경제협력의틀이절실하게필요했음을인식한수완창은 경제운용긴밀화기본협정 을제안하여정치적장애를넘어서는동시에 CEPA와비슷한수준의경제교류협정체결을꾀하였다. 그과정에서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이제안되었으나, CECA라는명칭이중국과홍콩간에체결 48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45 된 CEPA 와비슷해대만의홍콩화를연상시킨다고하여반대의견이대 두되었고, 최종적으로 ECFA 로결정되었다. 라. 제도적경제통합의시도 : 2008 년 ~ 현재양안간 FTA 체결을통한제도적경제통합논의는 2002년 1월 24일중국국무원부총리첸치천 (Qian Qi-chen) 이 세계적으로지역경제협력이강화되는추세속에서, 양안간의경제합작을한단계진전시키기위한대만측의의견과건의를듣기원한다 고발표하면서시작되었다. 뒤이어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대변인이 향후양안경제합작기제에는 FTA도포함될것이다. 라고언급하였다. 이러한중국측의언급에대해대만내에서도환영의목소리가높았다. 결국 2005년 5월 12일중공총서기후진타오 (Hu Jin-tao) 와친민당주석숭차오위 (Song Chao-yu) 의회담 ( 胡宋会 ) 후에발표된회담공보에서 양안자유무역구 의구상논의가발표되었다. 2005년 9월 15-16일, 중공중앙대만공작판공실과친민당중앙당부정책연구중심이공동으로주최한양안간민간논단에서친민당측이 진먼, 마주, 펑후를자유무역특구시범지로하자는주장을제기함으로써 FTA 구상을조금더구체화하였다. 그러나양국간경제협력시스템구축에관한실질적논의는 2008년 3월국민당마잉주 ( 马英九 ) 가대만총통으로당선되면서본격화되었다. 양안간교류확대의분위기를타고 2005년 4월, 대만국민당롄잔 ( 连战 ) 주석이 1949년이후최초로정상급으로서중국을방문하여 양안평화발전공동로드맵 ( 两岸和平发展共同远景 ) 이발표된이후, 대만내에서는 양안공동시장 의창설에적극적인국민당과이를강력하게반대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49

46 하는민진당두진영간에격렬한대립이있었다. 2008년대선당시마잉주는 종합성경제합작협의 ( 綜合性經濟合作協議 ) 의체결을공약의하나로내걸었던반면민진당후보셰창팅 ( 謝長廷 ) 은이를 하나의중국시장 ( 一中市場 ) 이라고공격하면서 ECFA 체결은대만주권을팔아버리는것이라고비난했고, 이것은대선의핵심쟁점이되었던것이다. 마잉주총통의경제적관계에중점을둔양안관계구축강조에대해 2008년 12월, 중국후진타오주석도통일보다는양안평화발전의기본적인틀을조성하는것이가장시급한과제라고언급하고, 양안간포괄적경제협력협정체결이가능하다고밝히게된다. 이에대만마잉주총통은 2009년 2월국내 ECFA 추진정책을발표하고, 각계의의견을수렴하였다. 이어 2009년 5월대만국민당우보슝 ( 吴伯雄 ) 주석은베이징을방문하여 2009년하반기부터 ECFA 체결에관해본격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결국 2009년 12월 4차양안회담에서 ECFA 협상개시에합의하고, 이후 3차례의 ECFA 실무협상을거쳐 2010년 6월 29일 5차양안회의에서 ECFA 협정에서명하게되었다. 50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47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1. 중화권경제교류현황 2. 중화권의제도적경제통합현황 3. 중화권의제도적경제통합의성과평가 제 2 장중화권의경제통합발전과정 51

48 1. 중화권경제교류현황 가. 중-홍콩경제교류현황 1) 무역 1978년개혁개방이전에중국의무역은주로홍콩과마카오를통해서이루어졌다. 개혁개방초기인 1982~1990년동안중국의對홍콩수출, 수입증가율은각각 20.43%, 33.17% 를기록하면서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이는같은기간중국의전체수출, 수입증가율인 12.56%, 12.02% 를휠씬상회하는숫자이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이러한추세는주춤하면서 1991~2002년동안중국의對홍콩수출, 수입증가율은각각 9.4%, 0.17% 로크게떨어지면서, 중국의전체수출, 수입증가율인 15.2%, 15.8% 보다하회하게된다. 이는홍콩의경제구조재조정과홍콩제조업의중국이전으로인한중국의對홍콩수출감소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7) 2002년 CEPA 체결이후중국과홍콩은무역과투자에서서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주요파트너로다시변모하게된다. 홍콩의대중교역액은 2002년 1,050억달러에서 2011년 2,806억달러로급증하게된다. 동기간동안홍콩의대중수출액은 2002년 791억달러에서 2011년 2,253억달러로증가했고, 대중수입액은 2002년 259억달러에서 2011 년 554억달러로증가했다. 이와같이대중수출액의증가액이대중수입의증가액을휠씬상회하면서, 대중무역수지도 2002년 532억달러에 7) Lei and Yao 참조 52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49 서 2011년 1698억달러로급격하게증가하게된다. 특히, 홍콩의총수출에서대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52.4% 로 2001년 36.9% 에서크게증가하였다. 반면에홍콩의총수입에서대중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11.4% 로 2001년 12.2% 보다소폭하락하였다. 즉, CEPA 체결이후총수출에서대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대폭증가한반면, 총수입에서대중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소폭하락하고있는것이다. 홍콩에서대중교역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원인은홍콩이중국의중계무역기지역할을담당하면서, 주로중국에서수입해서제3국으로수출하거나중국으로다시역수출하는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홍콩총수출중재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89.63% 에서 2011년 97.71% 로증가하였다. 순수홍콩산제품의대중수출비중은 1988년 7.72% 로최고 그림 3-1. 홍콩의대중무역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CEIC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53

50 그림 3-2. 홍콩수출입에서대중국수출입이차지하는비중 ( 단위 : %) 자료 : CEIC 표 3-1. 홍콩재수출구조 연도 수출 총수출국내수출재수출 재수출비중 (%) ( 단위 : 억달러 ) 재수출재수출지역원산지 (Origin) (Destination) 중국비중중국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모든통계는 1US$=7.76HK$ 로환산함. 자료 : 홍콩정청통계홈페이지 54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51 에이르렀다가 2006년에는 1.64% 까지하락하였다. 반면에홍콩의재수출상품중원산지가중국인제품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60.90% 에서 2011년 61.59% 로지난 10년동안큰변화가없었다. 그러나재수출지역중중국으로재수출되는비중은 2001년 37.41% 에서 2011년 52.47% 로크게증가하였다. 이로써 CEPA체결이후, 원산지가중국산인제품이재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변화가없지만, 중국으로의재수출이크게증가하였고이로인해서홍콩의재수출비중도높아졌다. 2) 투자양국은투자분야에있어도꾸준한증가를보이고있다. 2002년 179억달러에불과하던홍콩의대중투자금액은 2011년현재 705억달러에달하고있다. 그림 3-3. 홍콩의대중투자추이 ( 단위 : 억달러, 건수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14,831 14,719 13,633 10, , ,208 12, , ,889 13, , 자료 : 여지나, 박민숙. 2013( 근간 ). 중 홍콩 CEPA 서비스양허안분석을통한한중 FTA 서비스협상전략연구 에서재인용.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55

52 홍콩의대중 FDI 투자비중은양국간특수관계를반영하여주요투자국들에비해절대적으로높다. 아래표를보면, 2011년홍콩의대중 FDI투자금액비중은주요경쟁국인일본 (5.5%), 싱가포르 (5.3%), 한국 (2.2%) 에비해월등히높은 60.8% 로나타났다. 표 3-2. 주요국의대중 FDI 추이 ( 단위 : 억달러, %) 전체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미국 (100.0) (33.9) 41.9 (7.9) 27.2 (5.2) 23.4 (4.4) 39.7 (7.5) 54.2 (10.3) (100.0) (33.1) 50.5 (9.4) 44.9 (8.4) 20.6 (3.8) 33.8 (6.3) 42.0 (7.8) (100.0) (31.3) 54.5 (9.0) 62.5 (10.3) 20.1 (3.3) 31.2 (5.1) 39.4 (6.5) (100.0) (24.8) 65.3 (9.0) 51.7 (7.1) 22.0 (3.0) 21.5 (3.0) 30.6 (4.2) (100.0) (27.8) 46.0 (6.3) 38.9 (5.4) 22.6 (3.1) 21.4 (2.9) 28.7 (3.9) (100.0) (33.2) 35.9 (4.3) 36.8 (4.4) 31.8 (3.8) 17.7 (2.1) 26.2 (3.1) ,083.1 (100.0) (37.9) 36.5 (3.4) 31.4 (2.9) 44.4 (4.1) 19.0 (1.8) 29.4 (2.7) (100.0) (49.0) 41.0 (4.4) 27.0 (2.9) 36.0 (3.8) 18.8 (2.0) 25.5 (2.7) ,057.4 (100.0) (57.3) 40.8 (3.9) 26.9 (2.5) 54.3 (5.1) 24.8 (2.3) 30.2 (2.9) ,160.1 (100.0) (60.8) 63.3 (5.5) 25.5 (2.2) 61.0 (5.3) 21.8 (1.9) 23.7 (2.0) 자료 : 여지나, 박민숙. 2013( 근간 ). 중 홍콩 CEPA 서비스양허안분석을통한한중 FTA 서비스협상전략연구 에서재인용. 56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53 홍콩의대중투자는 2002년이후꾸준히증가되어왔으나특히 2008 년이후급증하였다. 즉, 홍콩의연간투자액이 200억달러수준이었으나, 2008년에 410억달러로대폭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705억달러에이르게된다. 중-홍콩간투자가증가한주요한요인으로지목되는것은중-홍콩간 CEPA라고할수있다. CEPA는 2003년에처음체결된이후 2011년에이르기까지총 11차에걸쳐상품및서비스를포함한투자개방범위를확대해왔다. CEPA 협정이진행됨에따라, 홍콩의대중국주요투자분야가초기에는전통적인제조가공산업에집중되어있던것에서인프라건설, 호텔기타관광업, 부동산, 소매업, 정보통신등으로투자범위가확대되면서투자규모도크게증가해오고있다. 실제대중진출사례를보면, 중국경제발전의진행에따라진출서비스업종이음식 소매업에서부동산 금융업등으로다양해지고있으며, 지역적으로도광동성을중심으로한연해지역에서내륙지역까지진 표 3-3. 홍콩기업의은행분야대중국투자현황 (2011 년 ) 홍콩 - 상하이은행 항생은행 - 곤명지점설립, 주해 ( 광동성 ) 영업소개설 - 중국본토의지점에 28 억위안의증자실시 - 혜주 ( 광동성 ) 영업소개설 - 14 년까지본토에 20 개지점 ( 영업소포함 ) 증설예정 ( 북경, 천진, 샤먼등 ). - 광동성 ( 광동성 ) 에합자증권투자컨설팅회사개설예정 동아은행 년하얼빈, 창사 ( 후난성 ) 에지사설립 - 동관, 불산 ( 광동성 ) 에영업소개설등본토영업강화 - 12 년까지본토지점에인력 10 % 증가, 영업점 (10~15 개 ) 증설예정 자료 : 여지나, 박민숙. 2013( 근간 ). 중 홍콩 CEPA 서비스양허안분석을통한한중 FTA 서비스협상전략연구 에서재인용.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57

54 출했다. 특히최근에는중 - 홍콩 CEPA 를활용하여홍콩은행분야의대 중진출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어향후에도중 - 홍콩 CEPA 를활용한 홍콩의대중투자는더욱증가할전망이다. 나. 중-대만경제교류현황 1) 무역중국과대만은직접무역규제에도불구하고 1993년에중국은대만의제2무역국이되었고 2002년에는 1위로올라서게되었다 (Tung, 2004). 그림 3-4. 중 - 대만간무역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대만경제부통계처 * 추계치산출공식 : 2001 년이전은 A+(B1-B2) 80% +C, 2001 년이후는 A+(B1-B2) 80% +(C- r A) (A 는대만해관통계의대중수출액, B1 은대만해관통계홍콩수출액, B3 은홍콩세관통계의대만으로부터의수입, C 는홍콩세관통계의홍콩경유대만에서중국으로의재수출액, r 은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중국해관통계의광동등지역에서대만으로의수입이전체대륙에서대만으로의수입에서차지하는금액비중의평균으로서 29%) 58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55 양국간의교역관계는점점중요해지면서, 대만역시 1990년대에중국의 4번째무역국이되었다. 이러한관계는 2001년중국의 WTO 가입, 중국의세계 2위경제대국으로의부상등으로최근대만의무역구조는점차중국에의존적으로변하고있다. 대만경제부통계처의중-대만간무역통계에따르면, 2011년대만에서중국으로의수출은 911.1억달러, 수입은 436.0억달러로대만이 475.1억달러의대중무역흑자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무역구조를살펴보면, 대만이중국에대해큰무역흑자를기록하는불균형구조를형성하고있다. 반면, 중국해관총서에따르면, 대만으로의수출이적고, 대만으로부터의수입은더많게나타나면서대만과의집계보다교역액이더크게집계되고있다. 한편, 대만의전체수출에서대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기준으로 29.6% 이고, 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5.5% 로나타났다. 특히전체수출에서대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30% 대를유지하며비교적높은편이고, 수입비중도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이는대만의대중국무역의존도가지속적으로심화되고있는것을보여준다. 더욱이아래그림에서보듯이대만이대세계무역에서기록하는무역흑자는모두대중무역에서비롯된것이다. 대중무역수지를제외한대만의대세계무역수지는지속적인적자를시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대만은대중무역에서대중무역의존도가심화되고있으며, 대중무역에서의흑자를통해대세계무역적자를보전하고있는구조이므로, 대중무역에대한의존도가더욱높은상황이라고볼수있다.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59

56 그림 3-5. 대만의대중, 대세계무역수지추이 자료 : 대만경제부통계처 그림 3-6. 대만수출입에서대중국수출입이차지하는비중 ( 단위 : %) 자료 : 대만경제부통계처 60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57 2) 투자대만투자심의위원회의통계자료에따르면, 중국은대만의최대투자대상국이다. 1991년부터집계된대만의대중국투자누계건수와금액은 2011년말현재총 3만 9,572건, 1,116.8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만의대중국투자는금액면에서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온것으로파악되는반면, 투자건수측면에서는 1993년과 1997년 표 3-4. 대만의대중투자추이 년도 건수 ( 우측 ) 금액 ( 억달러 ) , , , , , , , 누계 39,572 1,116.8 자료 : 대만투자심의위원회 ( 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61

58 두번의높은투자건수를기록한것을제외하고, 2003년 3,875건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줄어드는추세를나타냈다. 대만의대중국투자건당금액은 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백만달러수준에머물러있었지만, 2007년최초로 1천만달러수준을돌파한후 2011년에도 1,600만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처럼건당투자금액이크게증가한것은최근대만에서중국으로의투자변화동향에있어서큰특징이라고할수있다. 대만의전체해외투자에서중국으로의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11 년기준으로투자액비중 79.5%, 건수비중 74.4% 로매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특히, 금액비중은 1990년대후반 20% 대까지낮아졌으나꾸준하고신속하게증가하여 2010년에는 83.8% 까지상승하였다. 이처럼중국은대만의투자집중지역인동시에, 투자의건당규모증가추 그림 3-7. 대만의대중투자가전체대만의해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대만투자심의위원회 ( 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 62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59 그림 3-8. 대만의대중투자건당투자금액추이 자료 : 대만투자심의위원회 ( 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 표 3-5. 중국의對대만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 년도 건수 액수 , , , ,823 합계 ,390 자료 : 대만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 * 2012 년은 5월말까지누계기준 세로볼때금액이큰주요투자가증가하고있는중요한투자지역으로볼수있다. 대만경제부는중국의대만투자가허용된 2009년 6월부터의중국의對대만투자통계를집계발표하고있다. 이에따르면중국의대만투자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63

60 표 3-6. 중국의對대만투자업종별현황 건수금액금액비중 의류및의복제품 % 가구제조업 % 폐오염수처리 % 자동차및부품제조업 % 산업용기계설비유지보수설치업 % 고무제품제조업 % 기술검사및계측업 % 비닐제품제조업 % 전문설계서비스업 % 운송및창고업 14 1, % 숙박서비스업 1 1, % 전력설비제조업 2 3, % 전자부품제조업 14 4, % 요식업 9 6, % 기계설비제조업 10 8, % 폐기물청소, 처리및자원재생업 2 8, % 회의서비스업 11 11, % 컨설팅서비스업 23 39, % 도소매업 , % 컴퓨터, 전자제품및광학제품제조업 12 56, % 은행업 2 91, % 합계 , % 자료 : 대만 STPI 科技产业咨询室 ( ( 단위 : 천달러 ) 는 2012 년 5 월말현재, 건수누계 255 건, 투자액누계 2 억 9 천만달러 를기록하고있다. 이는개방 3 년동안평균매년 1 억달러수준의투자 64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61 로서대만에투자한중국자본은총액과규모면에서모두예상치를하회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여전히중국자본에대한대만의규제가까다롭고, 개방수준이낮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중국의대대만투자의업종별현황을살펴보면, 은행업종이전체투자누계액의 31.4% 를기록하여최대금액을투자한업종으로나타났고, 그밖에컴퓨터, 전자및광학제품제조업이 19.4%, 도소매업이 19.3%, 컨설팅서비스업이 13.5% 를기록하였다. 다. 중-홍콩-대만역내경제교류현황 1) 무역중화경제권은활발한무역과안정적인자본공급, 활발한해외투자유치등전반적으로양호한성장기반을보유하고있는역동적인경제권이라고할수있다. (KIEP, 2007). 중국경제의급성장과더불어중국, 홍콩, 대만의중화권이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중국, 홍콩, 대만 3개국의수출액은 2001년 5,838억달러에서 2011년 2 조 6,375억달러로높아졌다. 또한 3개국의수입은 2001년 5,536억달러에서 2조 5079억달러로증가하였다. 또한, 3국간의경제교류가활발해지면서역내교역도빠르게증가하였다. 역내수출은 2001년의 1,601 억달러에서 2011년 6,635억달러로증가하였고, 역내수입도 2001년의 1,466억달러에서 2011년 4,355억달러로증가하였다. 그러나역내수출비중과역내수입비중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역내수출비중은 2001년 27.43% 에서 2011년 25.16% 로, 역내수입비중은 2011년 26.49%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65

62 에서 17.36% 로낮아졌다. 중화권의역내수출은 2001년홍콩을중심으로중국, 대만간무역이주를이루었으나, 2011년에는중국을중심으로하는중국-홍콩, 중국-대만구조로전환되었다. 2001년역내수출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 2001년 45.6% 에서 2011년 72.0% 로증가한반면, 홍콩과대만이차지하는비중이 2001년각각 32.6%, 21.6% 에서 2011년 16.3%, 11.6% 로감소하였다. 중국의수출에서홍콩과대만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19.32% 에서 2011년 15.96% 로감소하였고, 중국의수입에서홍콩과대만이차지하는비중도 15.10% 에서 8.06% 로감소하였다. 대만의수출에서중국과홍콩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26.61% 에서 2011년 40.24% 로증가하였고, 중국의수입에서중국과홍콩이차지하 표 3-7. 중국-홍콩-대만의수출입규모와역내교역 ( 단위 : 억달러 ) 수출 수입 대세계 역내수출 비중 (%) 대세계 역내수입 비중 (%) ,838 1, ,536 1, ,620 1, ,172 1, ,136 2, ,738 1, ,362 3, ,016 2, ,507 3, ,430 2, ,104 4, ,295 3, ,112 4, ,451 3, ,487 4, ,621 3, ,239 4, ,252 3, ,436 5, ,787 3, ,375 6, ,079 4, 자료 : 각국의무역통계를합산. 홍콩무역액은 1US$=7.76HK$ 로환산함. 66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63 표 3-8. 중국의수출입규모와역내교역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대세계 역내수출 비중 (%) 대세계 역내수입 비중 (%) ,662 51, ,569 36, ,641 65, ,303 48, ,474 85, ,095 60, , , ,813 76, , , ,222 86, , , ,797 97, ,218, , , , ,429, , ,131, , ,202, , ,003,893 94, ,578, , ,393, , ,899, , ,741, , 자료 : 중국해관총서 표 3-9. 대만의수출입규모와역내교역 수출 수입 대세계 역내수출 비중 (%) 대세계 역내수입 비중 (%) ,314 33, ,971 7, ,317 43, ,245 9, ,600 53, ,010 12, ,370 69, ,758 19, ,432 77, ,614 22, ,017 89, ,698 26, , , ,252 29, ,629 99, ,448 32, ,675 83, ,371 25, , , ,236 37, , , ,438 45, 자료 : 대만무역국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67

64 는비중도 7.37% 에서 16.09% 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이대만무역에서중국에대한의존도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홍콩의수출에서중국과대만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39.30% 에서 2011년 54.97% 로증가하였고, 홍콩의수입에서중국과대만이차지하는비중도 50.43% 에서 51.50% 로소폭증가하였다. 홍콩수출에서중국에대한의존도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반면, 수입에서는보합수준을유지하고있다. 홍콩무역도대만무역과같이중국에대한의존도가계속상승하고있다. 중화권의역내무역흐름은 2001년에는홍콩-중국, 홍콩-대만간교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2011년에는중국-홍콩, 중국-대만중심으로전환되었다. 특, 중화권무역의중심이홍콩에서중국으로전환되었다. 표 홍콩의수출입규모와역내교역 수출 수입 대세계 역내수출 비중 (%) 대세계 역내수입 비중 (%) , , , , , , , , , , , 자료 : 홍콩정청통계, 홍콩무역액은 1US$=7.76HK$ 로환산함. 68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65 그림 3-9. 중화권역내교역흐름도 자료 : CEIC 주 : ( ) 안은역내에대한수출액을가리킴 역내교역에서중국을중심으로하는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 2001 년 32.1% 에서 2011년 45.6% 로증가하였고, 홍콩을중심으로하는비중은 2001년 46.8% 에서 2011년 35.6% 로감소하였다. 반면대만을중심으로하는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20.9% 에서 18.6% 로감소하였다. 쌍무적인수출액교역흐름구조를살펴보면, 중국-홍콩간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73.0% 에서 2011년 74.3% 로미세하게상승하였다. 반면, 중국-대만간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6.1% 에서 2011년 17.9% 로높아지고, 홍콩-대만간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1 년 20.7% 에서 2011년 7.7% 로대폭하락하였다. 2) 투자 2011 년말세계 FDI 유입액의 13.4% 를차지하며, 최근에는중국기업 에의한해외기업 M&A 가증가하면서중화권은세계투자에서중요한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69

66 표 세계 FDI 에서중화권이차지하는비중 ( 단위 : 백만달러,%) Inflow Outflow World(a) 3 China(b) b/a(%) World(a) 3 China(b) b/a(%) 2001년 823,825 70, ,445 23, 년 651,188 66, ,363 25, 년 557,869 67, ,104 11, 년 710,755 96, ,068 54, 년 916, , ,725 49, 년 1,463, , ,415,094 73, 년 1,975, , ,198,025 94, 년 1,790, , ,969, , 년 1,197, , ,175, , 년 1,309, , ,451, , 년 1,524, , ,694, ,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전략지역의하나로부상하였다. 2011년세계의중국, 홍콩, 대만등중화권으로의외국인투자유입액은 2,051.79억달러이며, 중화권의대세계 FDI 유출액은 억달러로 9.4% 를차지하고있다. 2011년국경간 M&A 시장에서중화권기업에대한 M&A는 237건이었으며, M&A 금액은 99억달러였다. 그러나, 중화권이해외기업에대한 M&A는 302건이었으며, M&A 금액은 462억달러였다. 중화권기업에대한 M&A 금액을계속줄어들고있는반면, 중화권이해외기업에대한 M&A는계속증가하고있다. 중화권의역내무역흐름은홍콩과중국의직접투자움직임이활발한가운데, 대만으로부터중국으로의일방적인직접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역내투자액은 2001년 248.2억달러에서 2010년 1,003.8억달러로증가 70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67 표 세계 M&A 에서중화권이차지하는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세계 Net sales Net Purchases 3 China 3 Chin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년 5, , , , 년 5, , , , 년 7,018 1,022, , , 년 6, , , , 년 4, , , , 년 5, , , , 년 5, , , ,293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그림 중화권역내직접투자흐름도 주 : 1) ( ) 안은역내에대한수출액을가리킴. 2) 중국의대홍콩투자는홍콩정부의對중국 inflow 이며, 홍콩의對대만투자는대만정부의對홍콩외국인투자유치액이며, 대만의對중국투자액은제 3 국을경우하는간접투자를포함하고있음. 자료 : CEIC, 대만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71

68 하였다. 2001년에는중국에서대만으로의직접투자에대한공식적인통계가없었으며. 중국을중심으로역내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 2001년 19.9% 에서 2010년 24.7% 로증가하였고, 홍콩을중심으로하는역내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68.4% 에서 2011년 60.4% 로감소하였다. 반면대만을중심으로하는역내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11.5% 에서 14.7% 로감소하였다. 2001년에는중화권에서홍콩의직접투자비중이절대적이었는데, 2010년에는홍콩의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소폭감소하는반면, 중국과대만의직접투자비중이차지하는비중은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 중화권의제도적경제통합현황 가. 중-홍콩 CEPA 의체결경과와주요내용중-홍콩 CEPA는 2003년 6월에체결되었고, 매년 1회씩 8차례에걸쳐보충협정을체결하였다. 가장최근체결한협정은 2012년 6월 29일에는 10차보충협정 ( 이하 CEPAⅩ) 이다. 중 홍콩 CEPA의상품무역관세철폐는 CEPAⅢ에서완결되어모든홍콩산상품에대해무관세가실현되었고, 그이후보충협정에서는서비스부문과무역투자원활화조치에대한개방이주로다루어지고있다. 이처럼매년보충협정을체결하는것은다른 FTA에서는나타나지않는중-홍콩 CEPA 만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72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69 CEPA 진행경과 서비스개방주요내용 CEPAⅠ 체결 발효 경영자문, 회의및전시, 광고, 회계, 건설및부동산, 의료및치과, 유통, 물류, 화물취급중개업, 저장및보관, 운송, 여행, 시청각, 법률, 은행, 증권, 보험및부가가치통신서비스등 18개분야개방 CEPA Ⅱ 체결 발효 항공서비스, 문화오락, IT, 직업소개업, 직업중개업, 특허중개, 상표중개및전문자격시험, 개인자영업등 9개분야추가개방, CEPA Ⅱ까지총 27개서비스업개방 CEPA Ⅲ 체결 법률, 회계, 시청각, 건설, 유통, 은행, 증권, 여행, 운송확대개방, 개인자영업 발효 10개분야확대개방 CEPA Ⅳ 체결 법률, 건설, IT, 컨벤션및전시, 시청각, 유통, 여행, 항공운송, 육상운송및 발효 개인자영업등확대개방 CEPA V 체결 28개서비스분야 : 기존개방분야 17개, 신개방분야 11개 발효 CEPA V까지총 38개서비스업개방 CEPA Ⅵ 체결 총 17개서비스분야 : 기존개방분야 15개, 신개방분야 2개, CEPA Ⅵ까지 발효 총 40개서비스업개방 CEPA Ⅶ 체결 총 20개서비스분야 : 기존개방분야 18개, 신개방분야 2개, CEPA Ⅶ까지 발효 총 42개서비스업개방 CEPA Ⅷ 체결 총 14개서비스분야 : 기존개방분야 12개, 신개방분야 2개, CEPA Ⅷ까지 발효 총 44개서비스업개방 CEPA Ⅸ 체결 총 16개분야 : 기존개방분야 13개, 신개방분야 3개, CEPA Ⅸ까지총 47개 발효 서비스업개방 CEPA X 표 중 홍콩 CEPA 서비스협상진행경과 체결 총 21개분야 : 기존개방분야 20개, 신개방분야 1개, 발효 CEPA X까지총 48개서비스업개방 자료 : 여지나, 박민숙. 2013( 근간 ). 중 홍콩 CEPA 서비스양허안분석을통한한중 FTA 서비스협상전략연구 에서인용. 중국은자국서비스산업의수준이적극적인개방을하기에는아직미성숙하다고판단하고있어서, WTO의다자간협상이나양자간 FTA 체결에있어서포지티브리스트 (positive list) 방식으로소극적인개방을하되, 구체적인양허내용에있어서도 WTO 플러스개방내용이많지않은실정이다. 다만, 중국은홍콩과체결한중-홍콩 CEPA에서만큼은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73

70 표 중 홍콩 CEPA 광둥성선행시험조치개방내용 분야 선행시험조치내용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전문가 의료 컴퓨터관련서비스 검사및인증서비스직업추천및중개업 인쇄서비스 - 중국에대표사무소를설립한홍콩로펌은설립후만 1 년이상경과했거나적어도 1 인이상의설립인이 5 년이상의영업경험을가진광둥성의중국측로펌과제휴형태로회사운영 ( 联营 ) 을허용 (Ⅶ) - 선전과둥관에홍콩거주자가중국의회계사자격을취득하기위한시험센터를설립할수있고, 광둥성이시험합격자에게자격증을발급하도록함. (Ⅵ) - 광둥성선행시험조치로서중국 CPA 자격증취득한홍콩전문가는첸하이 ( 前海 ) 지역에서파트너쉽기업의파트너가될수있음.(Ⅹ) - 홍콩전문가가중국의감리엔지니어자격을획득하면홍콩에서개업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광둥에서개업할수있도록함. (Ⅵ) - 홍콩전문가가중국의도시계획사자격을획득하면홍콩에서개업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광둥에서개업할수있도록함.(Ⅵ) - 본토에서취득한건축사시험 1 급과구조공학사 1 급을상호인정해광동성에서개업할수있음. (Ⅷ) - 본토의 1 급건축자격과 1 급구조 (structure) 엔지니어자격을보유한홍콩의전문가들은관련된본토규정에따라광동내에서상호인증을통해엔지니어링디자인기업의실무자 (practitioner) 로인정됨 (Ⅸ) - 본토의감리엔지니어, 건축가, 건축엔지니어, 토목기사 ( 항구와수로 ), 공공설비기사, 화학기사, 전기기사자격을취득한홍콩전문가는홍콩에등록되었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광둥지역에서등록, 영업할수있음. (Ⅹ) 년 1 월부터 HKSS 는광둥에외래진료소를독자로설립할수있음.(Ⅵ) 년 1 우러부터광둥에합자 JV 외래진료소를설립할수있음. 지분제한철폐, 총투자금액요건철폐 (Ⅵ) 년 1 월부터광둥의보건행정부문이프로젝트수립과승인절차를책임지게됨. (Ⅵ) - 광둥성에합자병원설립시총자본요건폐지, 합자시투자지분제한철폐 (Ⅷ) - 광둥성에합자외래진료소설립시총자본요건폐지, 합자시투자지분제한철폐 (Ⅷ) - HKSS 에의한합자병원, 합자외래진료소설립시승인권한을광둥성정부로이양 (Ⅷ) - 광둥지역에독자, 합자요양병원설립허용 (Ⅷ) - 광둥성성급보건행정부문은홍콩서비스업자의광둥성독자병원설립에관한설립과승인과정에책임을짐 (Ⅹ). - 첸하이와헝친지역에국경간데이터베이스서비스 ( 인터넷데이터센터서비스, 저장및포워드서비스, 콘텐츠서비스로제한 ) 를제공함. 데이터베이스서비스제공을위한합자회사설립허용. 홍콩업자의지분은 50% 를초과할수없음.(Ⅹ) - 홍콩테스트기관의인증업무범위를식품으로까지확대 (Ⅹ). - 광둥에직업추천및중개업독자기업설립허용, 최소등록자본요건은 10 만위안, 나머지는광둥의중국기업요건과동일 (Ⅵ) - 첸하이와헝친 ( 横琴 ) 에출판및기타인쇄물인쇄서비스에대한지분합자회사를설립할경우지분상한 70% 를초과하지않도록함.(Ⅹ) 74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71 표 ( 계속 ) 전시및컨벤션 분야 공공설비 기타비즈니스서비스 통신, 전신 도소매, 프랜차이징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은행 증권 보험 사회서비스 선행시험조치내용 - 광둥과상하이에기반을둔 HKSS 기업은해외전시회를기획할수있음.(Ⅵ) - 광둥과상하이를시험기반으로하여, 해외공급모드로전시회를기획할수있음.(Ⅵ) - 광둥성에서홍콩서비스공급자가주관하는 1000 평방미터이상의대외경제기술박람회에대한심사비준권한을광둥성정부로이양 (Ⅶ) - 광둥성의인구 100 만명미만의도시에서도시가스네트워크건설및운영에대한지분제한을철폐 (Ⅶ) - 광둥성선행시험조치로선전과광저우시에상업팩토링기업설립을허용 (Ⅹ). - 홍콩에서만사용가능한유 / 무선전화카드소매판매업을광둥성에서할수있도록허용 ( 인공위성전화카드는제외 )(Ⅶ) - 광둥성선행시험조치로둥관과주하이시에해외콜센터서비스를위한독자, 합자기업설립허용. 홍콩지분제한없음 (Ⅹ). - 홍콩서비스업자가본토에서 30 개이상의점포를운영하면서상이한형태의상품을판매하고, 상이한상품프랜드 ( 주식포함 ) 를다수의공급자로부터제공받는경우, 광동에서독자기업의운영가능 (Ⅸ) - 광둥에서 50 개이상의상점을개업하고, 판매물품이제초필름, 화학비료, 채소유, 식용설탕이며, 각각다른상표와공급자에게서공급되는물품일경우, 독자기업설립허용 (Ⅹ). - 첸하이와헝친에독자국제학교설립허용. 국제학교학생범위는해외거주및해외유학후돌아온중국인중첸하이와헝친에서일하는중국인자녀로까지확대 (Ⅹ). - 환경오염방지시설에대한운영기업의설립자격승인권한을광둥성으로이양 (Ⅵ) - 광둥에서환경모니터링활동을수행하기위한홍콩서비스사업자의승인업무를광둥성에서수행 (Ⅹ). - 홍콩은행이광둥성내에지점을설립한경우광둥성의다른지역 ( 지점과다른도시 ) 에출장소를설립할수있음. (Ⅶ) - 광둥선행시험조치로홍콩금융기관의 소비자금융회사에관한시험조치 에따른소비자금융회사설립허용 (Ⅹ). - 광동지역에홍콩과중국증권사의조인트벤처설립을허용하고, 업무는증권투자자문업무에한정하며, 홍콩증권사합작회사의지분은 1/3 로제한함.(Ⅶ) - 홍콩보험험회사는광둥지역 ( 선전포함 ) 에독자적으로보험대리점설립가능, 영업장소는반드시광둥지역 ( 선전포함 ) 이어야하고아래조건을반드시갖춰야함. ㅇ홍콩에서 10 년이상영업경력 / 평균영업이익이과거 3 년동안 50 만 HK$ 이상, 총자산 50 만 HK$ 이상 / 신청전 3 년내심각한위법행위나징계조치기록이없어야함. / 신청자는본토에서 1 년이상대표사무소를설립해야함.(Ⅸ) - 광둥성에노인요양서비스제공을위한독자사영기업의설립을허용, 장애인서비스까지확대 (Ⅵ)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75

72 표 ( 계속 ) 분야 선행시험조치내용 여행문화서비스해운철도운송육상운송자영업자 - 광둥에 HKSS 가여행사를세울때, 신청의승인권한을광둥성정부로이양함.(Ⅵ) - 광동성의 44-hour facilitation visa (144 시간, 즉 6 일을무비자로체류할수있는것 ) 의발급조건완화와적절한시점에여행단규모에관한요구사항에대해재검토를실시 (Ⅸ) - 첸하이와헝친에시험조치로독자엔터테인먼트사업장설립허용 (Ⅹ) - 독자및지점을광둥에개설할수있고, 광둥성과홍콩 / 마카오간해운선을위한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Ⅵ) - 화물운수도급, 선하증권발행, 운송비정산, 계약체결서비스등의비즈니스서비스제공을위한홍콩선박회사독자기업설립을허용하되, 홍콩과광둥항을오가는중국등록선박을취급하는회사에한함.(Ⅶ) - 선전 ( 深圳 ) 지하철 4 호선건설운영및관리프로젝트에독자형태로참여허용 (Ⅶ) - 도시간철도운송사업의투자, 건설, 운영에지배지분으로참여허용 (Ⅹ) - HKSS 에대한육상화물운송서비스에대한승인권한을광둥성으로이양함. (Ⅵ) - 광둥성은육상화물운송정류장 ( 창고 ), 보수및운전자교육기업등에대한승인권한도갖게됨.(Ⅵ) - 광둥에한해추가적으로무역업중개및대리업 / 렌트와임대업 ( 주택임대제외 ) 허용 (Ⅵ) 자료 : 여지나, 박민숙. 2012( 근간 ). 중 홍콩 CEPA 서비스양허안분석을통한한중 FTA 서비스협상전략연구 에서인용. 많은서비스분야에서폭넓은개방을하고있다. CEPA 서비스협상은일괄적으로타결된것이아니고, 매년순차적으로협상을진행하여단계적으로서비스를개방하고있기때문에, 각분야별로중국이서비스부문을개방하는단계별전략과개방의상한선을알수있다. 한편중-홍콩 CEPA 협정의또다른특징중하나는홍콩과인접한광둥성지역에우선적인개방조치를시험하는선행시험조치 ( 先行先试, pilot basis) 들을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76 중국 - 대만 - 홍콩의경제통합과정책적시사점

73 나. 중-대만 ECFA 의체결경과와주요내용 2010년 6월 29일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와대만해협교류기금회대표가중국충칭에서중-대만 ECFA를체결하였다. 중국과대만은중국에비교적우호적인국민당마잉주 ( 马英九 ) 총통의집권이후인 2008년 6월에 10년만에양안회담을재개하였다. 2009년말까지 4차례에걸친양안회담을통해서경제이슈에관한 12개협정을체결하였고, 특히 2009년 4월에열린 4차양안회담에서는 ECFA 협상개시를합의했다. 이후 3차례의 ECFA 실무협상을통해서 5차양안회담에서는 ECFA 협정에서명함으로써협정타결을이루어내었다. ECFA는 FTA의체결또는완결이아니라기본협정의성격을지님으로써, 향후본협상의의제와일정을규정하고있다 8). ECFA 협정문의제 3조 1항, 제 4조 1항, 제 5조 1항, 제10조 1항에따르면, 본협정의발표후 6개월이내에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협상을진행하여조속히완결하도록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또한, ECFA의가시적인효과를조기에실현시키기위해서주요공산품및서비스분야에대한조기수확프로그램 (Early Harvest Program: EHP) 을포함시켰다. 이는협상이쉬운품목과의제들을먼저협상대상으로설정하여신속하게협상을타결하기위함이었다. 협상도신속하게타결되었을뿐아니라협상타결후 3개월이채안된 2010년 9월 12일에동협정이발효된것도이례적으로빠른행보였다. 협정에규정한대로, 2011년 1월 1일부로먼 8) 중국이체결한중 -ASEAN FTA 의경우에도 2002 년 11 월기본협정을체결한후, 2009 년 8 월까지약 8 년에걸쳐서별도의협상을통해서상품, 서비스및투자협정을순차적으로체결하였다. 제 3 장중화권의경제교류와제도적통합현황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