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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리말 독일은유럽지역내한국의최대수출국이자수입국이며, 한-EU FTA를기점으로양국의투자가더욱확대되고있습니다. 최근독일과세당국은조세감면규정등외국기업관련세법을개정하고있으나, 이에대한체계적인정보는부족한실정입니다. 국세청은해외진출한우리기업에현지국가의조세제도와행정에대한 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그동안 34 개국가를대상으로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세무안내 를발간하여왔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독일에진출을준비하고있거나이미독일에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유용한길잡이가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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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장독일국가개황 1 1. 국가개요 3 2. 정치 경제동향 3 3. 주요산업동향 8 4. 우리나라와의관계 14 제2-1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독일의국제조세 외국법인 외국인의독일내소득에대한과세 국내거주자 국내법인의외국획득소득에대한과세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이중과세방지제도 조세회피방지제도 독일이맺은조세조약의주요내용 41 제2-2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독일세제개요 소득세개요 소득의유형과소득세과세체계 주요계정별소득 비용계산규정 58

7 5. 소득세기타사항 법인세개요 법인세과세소득 법인세기타사항 70 제2-3장독일의조세제도 ( 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 부가가치세 (Umsatzsteuer) 영업세 (Gewerbesteuer) 세무조사 (Gewerbesteuer) 87 제3장독일의투자환경 독일투자환경 독일투자입지여건 진출형태별절차 독일의주요투자법 122 제4장독일진출의애로사항 독일진출시애로사항 독일의상관습과거래시유의사항 첫진출시각종신고절차 독일유관기관웹사이트 140

8 제 1 장독일국가개황 1. 국가개요 2. 정치 경제동향 3. 주요산업동향 4. 우리나라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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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국가개요 위치 : 서유럽 수도 : 베를린 (Berlin, 346만명 ) 인구 ( 12년초) : 8,180만명 ( 외국인 693만명 ) 면적 : 357,112km2( 대한민국의 3.6배 ) 종교 : 가톨릭 (30.5%), 개신교 (26.3%) 언어 : 독일어 기후 : 온대성, 연간섭씨 -1.3~17.8도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대통령 Joachim Gauck - 취임일 : 임기 : 5년 수상 Angela Merkel - 취임일 : , 재선 : 통화단위 : 유로 (Euro) 환율 : 1유로 = 1,403.22원 ( ) GDP( 11, 명목 ) : 25,708억유로 1인당 GDP( ) : 37,936 유로 실업률 7.7%( 10년 ), 6.6%( 11년 ) 교역규모 ( 11) - 수출 : 10,601억유로 (+10.5%) - 수입 : 9,020억유로 (+11.9%) 주요수출품 -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항공기 주요수입품 - 석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2 정치 경제동향 집권여당 09 년총선을승리로이끈메르켈총리는재정적자감소, 경제활성화와 실업해소를주요과제로설정하고사회보장제도, 조세, 연금, 의료보험, 연방제개혁등광범위한영역에걸쳐개혁정책을성공리에추진 제 1 장독일국가개황 3

11 정부여당의핵심을이루고있는기민 / 기사당연합은기독교주의적인관점하에, 보수적이며, 중도우파적인정치성향 - 개인의가치및친기업적인환경을강조하고, 외교및안보정책에서는강력한유럽을지지하며, 미국과의긴밀한공조체제를구축 - 구체적인연정의방향은금융위기극복, 조세인하, 관료주의축소, 교육과연구강화를통한경제성장촉진 최근정치동향 12.3월연방대통령선거로가우크대통령취임 ( ( 금 )) - 12년 2월부패추문으로자진사임한불프 (Christian Wulff) 연방대통령을이어차기대통령으로무소속구동독인권운동가인가우크 (joachim Gauckf) 가추대 연방하원선거 ( 독일총선 ): ( 일 ) 메르켈총리연임 주의회선거 - Baden-Wuerttemberg주 ( ) : 여당패배, 녹색당두각 - Mecklenburg-Vorpommern주 ( ) : 여당패배, 사민당승리, 녹색당두각 - Saarland주 ( ) : 기민 / 기사연합, 사민당연정, 해적당의회진출 원전폐기계획결정후, 대대적인에너지전환계획추진중 독일연방의회는 22년까지가동중인 17개의원전을단계적으로폐기하는독일원전폐기안공식승인 독일정부는 에너지전환 계획발표 전력수입에의존하지않고실질수요를자체적으로해결해나가기위한초석마련 4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2 - 한편, 원전사용중지로인한부족한전력공급으로에너지가격상승이현실화되고이를대체할태양열및풍력에너지등의신재생에너지로의완전한대체는 2050년에가능할전망, 전력이시급한산업분야는부족한전력을석탄에너지의존해야하나, CO2 발생으로추가적인가격을지불해야만함에따라경쟁력약화를우려한산업계의불만고조 유로존재무장관, 유로존구제기금통합운영및증액합의 - 지난 3.30일 ( 금 ) 코펜하겐에서열린유로존재무장관회의결과, 유럽재정안정기구 (ESM) 와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의통합운영하고, 기금한도를종전 5000억유로에서 7000억유로로확대하는방안에합의 - 총구제금융규모는유로존회원국의양자대출에의한추가출연금과 EU 지원금을합한 1000억유로를포함해 8000억유로규모에달함 - 시장불안이단기적완화되고있는가운데, 대체로긍정적인반응이우세한가운데, 기금규모가여전히미흡하고, 구조적요인과국별불안요인등으로유로존재정위기극복에는상당기간소요우려잔존 - 또한, EFSF 증액시독일의총보증규모는이제까지의 EFSF에서보증의무 2110억유로중, 잔여분 900억유로와, ESM 자본의독일지분 220억유로및독일의 ESM 신규보증규모 1680억유로를합한총 2800억유로로증가예상, 이는거의 12년독일연방정부예산에맞먹은규모 - 독일연방정부는현재모든유로존회원국에서의재정위기제동장치도입과함께 EFSF와 ESM의보증규모확대가현유럽재정위기를종식시키기위한방화벽구축의최후의방안이될것으로예상 독일의대외정책기조 - 유럽통합과 NATO를중심으로한대서양양안협력체제의강화 - UN ECD 등국제기구의위상제고추진 제 1 장독일국가개황 5

13 - 인권존중정신에따라평화및화해를위한역할구축및문화이해도모 - 러시아, 동유럽국가및아 태지역과의협력강화 - 세계정치적위기상황에적절히대처하기위한국제네트워크강화 * 통일이후대외정책상제약요소가사라짐에따라국제사회에서독일의지위와영향력이크게향상되어경제에이어정치 / 안보분야에서도유럽의핵심국가로부상했고유럽통합추진과對동유럽정책수행에있어서도주도적역할수행 * 독일은미국과의관계를매우중시하며, 대서양협조체제강화와러시아에대한개혁촉구, 구동구권군소국가들과의긴밀한접촉및적절한지원등에힘쓰는동 서양면정책을취함 * 독일은중동지역국가들의 EU EU ATO 가입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기능강화를추진하여중 동구국가들에대한영향력이큰편 최근경제동향 메르켈총리가이끄는독일정부는노동시장유연화에따른내수회복과수출호조등에힘입어 06~ 07년호황을누렸으나 08년하반기이후가시화된글로벌금융위기로큰타격을입음 세계적인경제불황은급격한해외수주감소로이어졌고, 유로화환율상승, 경제위기로인한투자위축등의요인으로 09년 4.7% 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으나, 10년에들어서면서경제회복이가시화되기시작되어 2분기에는전년대비 +4.1% 성장, 특히해외수주증가로인한수출증가와투자호조로 10년독일수출은전년대비 19.4% 증가한 9,595억유로를기록 6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4 전유럽을휩쓸고있는재정위기에도불구하고주요기간산업에서해외수출확대에따른영업호조와안정적인소비시장을바탕으로전망수치를상회하는성과를낳음 다만, 유럽재정위기해법이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못하고있고신용평가사가유로존국가와유럽재정안정기금의신용등급을일제히강등하는등재정위기해결에는최소 1~2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되고있어, 12년독일경제성장역시전년대비다소둔화될것으로전망 수출입동향 세계수출강국인독일은지난 05년 ~ 08년까지 4년연속세계수출 1위를고수하였으나, 지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수출급감으로 09년중국에이어세계수출 2위, 10년은중국, 미국에이어세계수출 3위 현재유럽 PIIGS 국가의재정위기가 EU 성장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고, 유로존구제금융지원에따른독일의부담이확대되고있어향후경기둔화의우려가제기되고있으나, 11년 11월까지집계된독일수출입은예상외의호황세 독일의주요교역국은 EU 국가로 10년의경우, 수출의 60.3%, 수입의 56,6% 가 EU 역내에서이루어졌고 EU 역외국가로는미국, 중국, 러시아등과교역이매우활발하고최근에는인도를비롯한 BRIC 국가로의수출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수입의경우 10년對중국수입이전년대비 34.9% 로여전히높은증가세를보이며 1위를차지 제 1 장독일국가개황 7

15 고용시장 10년독일내실업률은 7.7% 을기록하였으며, 10년말기준독일내실업자수는약 302만명으로집계, 이는 09년말의실업자 342만명, 실업률 8.2% 대비, 대폭하락한수치 - 독일고용시장이지난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비교적안정적일수있었던이유는무엇보다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정부가지원한기업단축근무제가긍정적인영향을미친데에따른것으로평가 11년 12월기준독일실업률은 6.6% 로지속되는경기악화우려에도매우안정적인흐름을보임이고있고 12년 3월기준독일실업자는 302만명이며, 총고용자수는 4,109만명을기록 물가상승률 독일은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경기불황에도비교적안정적인물가상승률을기록했으나 유가상승과원자재수급불안에따른불가상승세를보였던 08년과마찬가지로독일소비자물가는지난 10년하반기이후상승세가지속, 11년 1월 2.0%, 2월 2.1% 에서출발하여 11년 6월 2.3%, 7월 2.4%, 8월 2.6% 로지속적인상승세를나타냄 ( 12년 2월물가상승률은 2.3%) 3 주요산업동향 자동차산업 독일자동차산업의경우, 08 년글로벌위기로인해정부차원에서도입 8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6 했던폐차보조금지원제도로국내판매시장이예상외의호조세를보였으나, 폐차보조금지급종료후, 수요회복세에도불구하고전체시장은마이너스성장을기록 - 10년의경우총 292만대의승용차판매가이루어졌으며, 전년대비 23.4% 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으나 10년 12월독일자동차판매대수는총 23만 400대로전년대비 7% 의성장을기록 - 또한해외수주증가에힘입어 10년독일완성차시장매출은전년대비 19.7% 상승한 2,487억 3,300만유로를기록 - 10년자동차업계의종사자수는전년대비 -2.0% 감소한 70만 8,970명을기록 독일자동차업계는국내에서보다해외에서상승세를타고있으며, 해외부문의호조가독일완성차기업의생산을뒷받침해주고있음 - 10년독일승용차생산에서는최초로해외생산 ( 약 609만대 ) 이국내생산 ( 약 552만대 ) 을뛰어넘음 독일자동차청 (KBA) 에따르면, 11년독일자동차신규등록차량수는 317만 4,000대로전년동기대비 8.8% 의증가율을기록하였고특히 11년 12월독일자동차시장은유럽재정위기확산우려에도불구하고, 큰폭으로증가하여, 신규등록차량수는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한 23만 4,501대로집계 - 이는독일자동차해외수출시장이여전히건재한가운데, 독일기업이선전하고있고, 또한영업용자동차시장의호황으로, 특히디젤차의판매대수가총 70만대로크게증가한데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 재정위기로인한경기둔화가산업경기에주요리스크요인으로지목되고있는가운데, 구체적인 12년자동차시장전망은어려운상황 제 1 장독일국가개황 9

17 - 독일자동차산업협회 (VDA) 회장비스만은 12년에도 11년과유사한생산및수출수준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전망 - 자동차전문가두덴회퍼는 12년자동차판매가 11년대비 5% 감소한총 1,210만대로, 제조사들의가격압박이거세질것으로전망 - BMW 회장라이트호퍼는적어도 15년까지시장이매우불안정할것으로예상하며, 오펠회장슈트라케역시 12년판매둔화를전망 12년 2월누계독일자동차시장의신규자동차등록수는총 22만 4,318대로전년대비 0.0% 의성장률을기록하며, 정체현상을보이고있고 12년경영난으로해외다수의공장을닫아야하는 Opel의부진도독일자동차산업에영향을줄것으로전망 특히, 유로 2012와런던올림픽을겨냥한업체들의광고와파격적인판매서비스등으로완성자동차기업들의경쟁이한층심화될전망 한편, 친환경차세대자동차모델개발을위한완성차업체간의경쟁은 12년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 - 독일자동차기업은전기자동차확대보급을위해전기충전소인프라를꾸준히확대해나가고있으며, 배터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글로벌주요기업간의협력사업이한창 - 또한, 수소와천연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의개발도매우활발하여빠르면 12년부터시장에서판매될것으로보이나높은자동차가격과노력에도충전이오래걸리고겨울철에배터리가여름보다더빨리소모되는단점이있음 기계산업 09년하반기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고 10년총 1,740억유로의매출로전년대비 8.1%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예년의수준으로완전히회복되지는못함 10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8 - 독일기계산업은지난 10년하반기약 5개월동안 (7~11 월 ) 약 1만명에이르는신규고용을창출해, 총고용인원은 91만 2,000명에이름 주요수출시장은중국, 러시아, 미국, 이탈리아로중국등으로부터의해외수주증가로생산공장가동률이꾸준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 11년 7월독일기계산업은전년보다높은 9% 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11년 2/4분기독일기계산업의수출은전년같은기간대비 18.2% 성장 - 11년하반기유럽재정위기확대우려에따라수주량이크게하락할것으로예상되기도하였으나, 우려와는달리, 지속적인수주증가에힘입어선전 ( 특히공구제품의경우, 약 1/3 가량생산이증가 ) 희귀광물의채취를위한기계수출이증가할것으로보이며, 친환경적인에너지를위한기계설비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 전기, 전자, IT 독일의전자 / 전기산업의경우, 09년 20% 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으나, 10년경기호조세와함께생산부문에서는 13% 의증가율을보였고, 매출에서도 13% 증가한 1,640억유로를기록 - 국내내수시장보다는해외수주증가에따른결과로, 특히에너지관련기술부문에서높은성장잠재력이있는것으로평가 독일전자전기중앙산업협회 (ZVEI) 는유로존위기에도불구하고지난 11년 9월말 11년독일전자전기산업생산전망을 10% 로상향조정하고, 12년에도 5% 의성장을기대하는등낙관적인전망을함 - 하이테크산업의경우, 09년 4.8% 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으나, 경제위기로인한타격이전반적으로다른산업분야보다적게나타난것으로평가 제 1 장독일국가개황 11

19 12년하노버에서열린 Cebit 박람회를통해연방정보기술미디어협회 (BITKOM) 는작년의상승세는올해에도계속이어질것으로전망 - 특히, 11년 960만대의평면 TV를판매했던독일은작년의성장세에힘입어약 3.4% 성장한 1,000만대판매가예상되나평균가격이약 4% 정도하락하여, 판매량증가에도불구하고매출액은작년 (59억유로 ) 과큰차이가없을것으로예상 주요품목은 HDTV, Blueray, 3D Sourround로 11년전년대비 13% 성장한 3억유로의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 전반적인경기호조세와더불어 10년전기전자산업분야종사자는 84만 8천명으로전년대비 1만 2천명의신규고용이창출되었으며, 이와같은성장은 11년에도계속되어동산업분야총고용인원은전년보다 10,000명증가한 85만 8천명에이를것으로예상 화학산업 독일의화학산업은금융위기발발이후하락세를나타냈으나, 09.3분기이후다시회복세로접어들어 10년총 17.5% 11년 9% 성장 ( 11년총매출 1,865억유로 ) - 독일의화학업계는거의모든산업분야에자재를납품하고있어, 전반적인경기회복에따른이점이컸던것으로분석되며, 여기에는화학제품에대한해외수주증가가매출과생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 또한 10년총 41만 4,200명의고용인원을기록한화학업계는전년대비 0.5% 의고용감소를기록했으나, 11년고용인원은경기성장과함께전년대비 2% 증가한 6,200개의신규고용을창출 - 총고용인원은 423,000명으로독일에서 3번째 12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0 12년의경우, 유럽재정위기에따른여파로성장이소폭둔화되어시장성장률 1%, 매출증가율은 2% 에그칠것으로예상되며, 이란제재로인하여석유수입이어려워짐에따라상승하고있는석유가격도화학산업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나 독일내산업수요는적은편임에도안정적이며, 특히의약품과같은다른화학분야의성장세와현재고객사의재고량을고려해볼때, 12년침체가그다지우려되지는않는상황 철강산업 총 5,000개의기업과 40만명의고용인원을보유하고있는독일철강업계는지난글로벌경기침체이후 09년생산부문에서 25% 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며고전했으나, 10년 1분기이후높은수주를기록하며상승세로진입 11년에도이러한성장세를유지하며상반기생산용량은 83% 까지증가해최고생산량을자랑했던 07년의 84.8% 에거의근접 - 이러한상승세의주요인은해외시장에서의독일철강제품에대한높은수요와독일자동차 기계산업의호황 11년독일철강중소기업은현재글로벌경쟁기업대비비교적높은전력가격을지불해야하는부담에도불구하고투자및인력관리개선등을통해지속적인생산증가세를시현하고있으나, 원자재의존도가높은철강업계에는원자재가격변동요인이여전히기업에큰부담이되는주요리스크요인으로지목 독일철강경제연합 (WSM) 은독일철강기업이 11년도 12% 에이르는높은생산증가에비해성장이소폭둔화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12년에도 3~4% 의성장은가능할것으로전망 제 1 장독일국가개황 13

21 - 생산제품의 70% 는직 간접적으로외국에수출하고있기때문에업계의성장은유럽의다른시장, 아시아, 러시아그리고미국에서의수요가관건 또한, 철강업계는 11년총 17,800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했으며, 계속된성장으로 12년에도 20,000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전망되어독일철강업계에종사자의수는총 42만명이될것으로예상 4 우리나라와의관계 개요 주요체결협정 통상 우호 항해조약체결 한-독이중과세방지협정 ( 개정 ) 입국및체류에관한양해각서 교역규모 년 : 수출 107억달러, 수입 143억달러 년 : 수출 95억달러, 수입 170억달러 교역품목 - 주요수출품목 : 선박, 선박부품,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계측제어분석기, 컴퓨터, 금속공작기계, 합성수지, 디스플레이 14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2 - 주요수입품목 : 선박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동기, 펌프, 계측제어분석기, 기계요소,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농약및의약품, 기타기계류 총교민수 31,518 명 ( 11 년 7 월기준 ) 외교관계 한국과독일양국은민족분단의경험을공유한역사적유대감에바탕을두고수교이래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 - 독일은한국의경제성장기물심양면으로지원한바있음 숙원과제인통일을이룬독일은현재우리평화통일정책의기본모델이되고있으며, 유엔의한국문제토의시서방측의공동제안국, 핵심우방국으로활약 97년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한국의입장지원등한-독양국관계는수교이래최상의관계를유지하고있고독일정부의對아시아중시외교정책에따라한-독경제통상분야의협력관계는점차강화 - 독일정부는우리의대북정책을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으며, 기타각종국제기구및국제사회에서든든한우방국으로써자리매김 최근에는신재생에너지및부품소재산업분야등미래성장산업을중심으로협력사업활발히전개 수출입동향 독일은유럽국가중한국의 1 위의수출국이자수입국 - 10 년한국의대독일수출은 107 억달러 (+21.3%), 수입은 143 억달러 (+16.3%) 로전년의감소세이후다시큰폭으로상승 제 1 장독일국가개황 15

23 - 11년한국의대독일수출은 95억 100만달러 (-11.2%), 수입은 169억 6,300만달러 (18.6%) 로, 수입이수출보다많은적자무역이크게확대 한-EU FTA를기점으로양국간의무역거래규모는최고조에이르렀던 07년의수준을상회하고있으나, 대규모투자시장위축으로선박등의수주가둔화되고, 일부품목시장의포화현상과수출둔화현상이겹치면서일부성장품목의수출증가세를상쇄 주요품목별교역현황 - 11년기준한국의對독일 5대수출품목은선박 선박부품,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對독일 10 대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09 년 2010 년 2011 년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 , , 자동차 , 반도체 ,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계측제어분석기 컴퓨터 합성수지 금속공작기계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자료 : Kotis( 12년 4월기준 ) 16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4 - 11 년한국의對독일 5 대수입품목은자동차, 자동차부품, 계측제어 분석기, 원동기, 펌프로최근높은증가율을보임 對독일 10 대수입품목 ( 단위 : U$ 백만, %) 순위 품목명 2009 년 2010 년 2011 년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 자동차 1, , , 자동차부품 계측제어분석기 원동기및펌프 기계요소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농약및의약품 기타기계류 섬유및화학기계 * 자료 : Kotis( 12년 4월기준 ) 12 년이후수출입전망 한국은글로벌금융위기에서상대적으로빠른회복세를보인국가중하나이며, 독일역시유럽국가중에서빠른경기회복세로유럽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음 11년하반기이후유럽재정위기와금융시장불안이실물경제로확대될수있다는우려와함께경기둔화세가예견되었으나, 11년독일은예상을웃도는 3.0% 의성장을기록하여위기에도독일경제성장은탄탄한호조세를유지 제 1 장독일국가개황 17

25 12년독일경제는재정위기로인한불안심리가완화되고있으나, 주요수출시장인유럽수요둔화요인에따라수출성장감소우려로기존의 1.0% 보다소폭하향된 0.7% 의성장이기대 양국교역은한-EU FTA를토대로일부품목에서는높은증가세를나타내고있고시장특수적인조건에따라급락세를보이는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중 장기적으로활성화될것으로예상 - 다만, 지속적으로독일및유럽경기를압박하고있는금융시장불안정과유럽재정위기로인한일부시장의경기둔화세가지속되고있어높은관세로시장진출이용이하지않았던자동차부품 (4.5%), 석유화학제품 (6.5~8%), 의류 / 섬유류 (8~10%) 등에서의관세효과가상쇄되는경향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 - 그럼에도불구하고, 핸드폰, 섬유, 합성수지, 금속공작기계, 계측제어분석기, 건전지및축전지등은 FTA 발효에따라관세철폐, 인지도향상과수요증가등으로꾸준한수출증가세전망 거래기업과장기간계약관계를선호하는독일업체들이 FTA 협약을계기로단시일내에거래선을변경하지는않을것으로보여 FTA 효과가가시화되기까지에는다소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 또한, 한-EU FTA 협정발효로인한관세혜택절차를독일의모든세관이자세히알지는못하고있으며, 품목의관세혜택을받기위한필요한서류의준비가되어있지않는업체들이여전히있음 - 한 EU 양측은양국교역시관세혜택을받기위해필요한인증수출자지정이지연되는경우에도특혜관세혜택을소급하여적용하기로합의 (EU 통관시점부터 2년내에인증수출자로지정시 ) 경제통상관련이슈 18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6 09년사상최대규모로개최된하노버산업박람회 (Hannover Messe) 에서한국은동반국가로참가하여높은성과를달성 - 이를통해한국은자국의과학기술을널리소개할수있었고, 한 독총리회담과경제장관회담이함께열려녹색협력강화와과학기술협력방안등이논의됨 - 또한, 투자설명회를동시에개최하여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유럽기업과투자유치 MOU를체결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으며, 다양한문화프로그램과더불어한국의국가브랜드가치를한층더높일수있는계기가됨 - 무엇보다이러한기회를통해 한-독워킹홀리데이공동성명 이발표되어 18~30세의피부양자를동반하지않은양국의청년들이상대국가에서최대 1년간관광을목적으로체류하면서이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한취업이가능하게됨 09. 8월라이프치히에서개최된온라인게임박람회 (Games Convention Online) 에주빈국참가했고 10년에이어 11년 8월쾰른 Gamescom 참가를통해온라인게임산업의종주국으로서좋은반응을얻음 문화교류관련이슈 체결된한-독문화협정에근거하여양국간문화협력강화와양국간의우호증진을목적으로한-독문화공동위원회를창설하였으며, 75.3월본에서제1차위원회가개최 - 제1차회의이래매 2~3년마다양국수도에서번갈아개최됐으며, 04.9월제9차회의가베를린에서개최 - 한-독양국은제9차한-독문화공동위원회에서한국이 05년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으로선정되고, 05년베를린아-태주간행사에서 제 1 장독일국가개황 19

27 포커스국가로초청된것을계기로 2005년을 한국의해 로정하고다양한문화및경제행사를개최 09.4월개최된하노버박람회와연계하여한국문화를소개하는대규모문화예술행사가마련되었고한국의현대미술과사진, 디자인등을소개할수있는전시회를비롯하여영화제 도서전시회등이하노버곳곳에서개최 또한, 한국영화가유럽주요영화제에서작품성을인정받게되면서, 04년을기점으로독일상영관진출이매우활발해짐 - 김기덕감독의 < 봄, 여름, 가을, 겨울그리고봄 >, < 사마리아 >, < 섬 >, < 빈집 >, 이광호감독의 < 천년호 > 등과함께박찬욱감독의 < 올드보이 >, < 친절한금자씨 > 와 < 싸이보그지만괜찮아 >, 봉준호감독의 < 괴물 >, 홍상수감독의 < 밤과낮 >, 또한최근임상수감독의 < 하녀 > 등다수로주로국제영화제를통해알려진감독과배우들의작품들이소개 - 11년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박찬욱박찬경감독의 < 파란만장 > 이단편경쟁부문에서황금곰상을, 양효주감독의 < 부서진밤 > 이은곰상을수상 산업기술교류관련이슈 양국정부간의산업기술교류관련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 11년 4월제4차한독산업기술협력위원회가개최 - 산업클러스터간협력이라는대주제하에독일 Bonn 등에서 4.11 ~ 4.15 일간에걸쳐한독의료기술워크샵, 아헨클러스터방문, Fraunhofer FIT 연구소방문등의일정 - 지경부와교과부로구성된한국사절단이독일을방문을통하여양국간산업기술교류의제에대해서활발한협력사업논의가진행 20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8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1. 독일의국제조세 2. 외국인 외국법인의독일내소득에대한과세 3. 국내거주자 국내법인의외국획득소득에대한과세 4.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5. 이중과세방지제도 6. 조세회피방지제도 7. 독일이맺은조세조약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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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독일의국제조세 국제조세법이란실질적으로직 간접적으로외국과연관이있는모든조세규범을의미하며외국과연관을가진다함은납세의무자나과세물건이여러나라의주권하에있거나여러나라의주권기관이동일한납세의무자나과세물건에대하여과세권을발동하는경우를말함 국제조세규범의체계 국제조세규범체계에서가장기본을이루는것은외국거주자나외국법인이국내에서획득한소득에대한과세방법과국내거주자나국내법인이외국에서획득한소득에대한국내에서의과세방법으로서독일에서도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이러한규정을두고있음 동시에소득세법과법인세법은국제간의이중과세에대하여조세조약의도움을받지않고도조정될수있도록일방적인이중과세방지를위한규정을두고있으며이기능을조세조약과함께수행 소득세법과법인세법은국제조세규범중에서연구자들이나실무자들의관심이가장집중되는국제간의조세회피방지를위한규범으로서의역할도조세조약과대외조세법, 그리고조세기본법과그기능을같이나누어수행하고있는데법인세법은이전가격세제와과소자본세제를은닉배당이라는형태의간주배당으로서과세하는형식으로두고있으며대외조세법은이전가격세제에서어떤기준에의하여소득을조정하여야하는지에대하여원칙을상술하고있음 조세기본법은이전가격과관련하여해외의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증빙제출의무를국내거래에비하여특히강하게요구하는규정을두고있고이와관련하여벌칙규정도두고있음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23

31 대외조세법은경과세국 (Tax Heaven) 과관련한과세규정과거주지를저세율 국가로바꾸어독일내과세를줄이려는 ( 구 ) 거주자에대한제한적납세 의무를확장하는규정을두고있음 2 외국법인 외국인의독일내소득에대한과세 소득세법제1조에의하면국내에주소를두거나평상적으로거주하는자연인은무제한납세의무를가지며이경우납세의무자는그의전세계소득 ( 소득세법제2조 ) 에대하여독일과세당국에납세의무를지는것임 독일에주소도없으며통상적으로거주하지도않는자연인은제한적납세의무자이며이에따라특정한국내소득 ( 소득세법제49조 ) 에대하여만독일과세당국에납세의무를가짐 독일세법에의하면결국내국인의소득이나내국의소득이과세대상임 - 상속세법의경우에도유사하여상속증여세법제2조에의하면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내국인이거나상속자산이국내에위치한경우납세의무가부여된다. 그리고자동차세법은제1조에서국내에서운행되거나국내에서출고가허가되고외국에서운행되는자동차를과세대상으로하고있다. 그외에부동산세나다른간접세들은이에비하여단지국내과세물건만으로제한되며납세의무자의인적인특성에대하여는고려하지않음 본원적인국내세법이과세권을상당히넓게정의하고있음을보여주며, 납세의무자나과세대상중하나만독일내에위치하면과세되는것임 독일세법규범은국제법과일치하는것이며국제적으로일반적인것임 24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2 제한적납세의무자의국내에서과세되는소득 ( 소득세법제49-50a 조 ) 독일의소득세법은제8장 ( 제49조, 제50조, 제50a조 ) 에제한적납세의무자규정을별도로두고있으며, 제49조에서는제한적납세의무자 ( 외국법인과외국거주자 ) 의국내과세소득을열거하고있고제50조에서는제한적납세의무자에대한과세에서적용되는특별규정을두고있고제50a조에서는제한적납세의무자의국내소득에대한원천징수규정을두고있음 고정사업장과대리인에대한정의는조세기본법에있음 ( 조세기본법제12조및 13조 ). 소득세법제49조는제1항 1-9호에서제한적납세의무자 ( 외국법인과외국거주자 ) 의국내과세소득을다음과같이열거하고있음 - 국내의농림업소득 - 국내의사업소득 ( 고정사업장및상시대리인을통하여획득한소득등 ) - 국내에서수행된독립적인적용역소득 - 국내에서수행된종속적인적용역소득 - 국내소재자산으로부터의자산수익 - 국내소재자산으로부터의임대소득 - 소득세법제22조 1호의의미의기타소득 ( 반복적기타소득 ) - 소득세법제22조 2호의의미의기타소득 ( 개인의양도소득 ) - 소득세법제22조 4호의의미의기타소득 ( 보상금등 ) - 소득세법제22조 3호의의미의기타소득 ( 동산의임대 / 중개소득등 ) 소득세법제50조에서는제한적납세의무자는회사의경비나개인의필요경비로서국내의소득을창출하기위한과정에관련된부분에대하여만공제가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으며, 마찬가지로손실공제도국내소득과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25

33 연관이있는것에한하여그리고국내에해당증빙자료를보관하고있는 경우에공제가능한것으로제한하고있음 은닉배당 법인세법제8조는은닉배당 (verdeckte Gewinnausschuettung) 규정을포함하고있는데이는자본회사와주주사이의거래가회사와주주의특수한관계를토대로쌍방간의합의를통하여실제관계를은닉하고과세소득을줄이는데이용되는경우적당한규모의이익이배당된것으로간주하여법인의소득에산입시키며동시에배당으로소득처분하는규정 법인세법의이규정은국내적인관계에서뿐만아니라해외에소재하는특수관계자와의관계에대하여도적용하므로이전가격과세를통한소득조정도결과적으로은닉배당으로처분 - 어떤기업이국외의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있어정상가격보다높거나 ( 구입의경우 ), 낮은 ( 판매의경우 ) 가격을적용함으로써과세소득이감소되는경우에은닉배당이발생한다는것으로과세당국은과세소득감소분만큼특수관계자가이익을보았다고간주하고은닉배당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한다. 세무관청은이러한이전가격거래에대하여정상가격을산출하고, 이를근거로과세소득금액을재계산하여기업에게세액을추징하는것임 과소자본세제 ( 구법인세법제 8a조에의한은닉배당 ) 2008년기업세제개혁법을통하여이자손금산입제한제도가도입되었고이는 2007년까지적용되어오던과소자본세제를대체함. 법인세법제8a조에서규정하는은닉배당은일반적으로과소자본세제라고도알려진제도로서자본회사의주주가자본금을필요규모이하로줄이고 26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4 사업수행을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자본을주주차입금을통해조달한다면회사는과세소득을줄일수있음 - 회사가지불하는차입이자는기업의비용으로회사의소득으로부터차감될수있기때문에배당에비하여유리하나이경우경제적의미로보면차입금은자기자본이며, 이자는이익배당으로서간주될수있기때문에주주차입금을은닉자본금이라하며이경우에지급이자는법인세납세의무소득에서공제될수없는은닉배당이되는것임 기본원칙 - 독일세무당국은독일소재자본회사가외국소재주주로부터과다한차입금을제공받고이차입금에대하여지급하는지급이자를은닉배당으로간주하고이를독일에있는자회사에과세 - 이제까지독일내제한납세의무자인주주는해외주주차입이란방법을이용하여독일소재현지법인이상기주주에게배당한이익에대해반드시한번은과세되어야한다는원칙을피하여법인세산정시해당지급이자에대한손금산입의혜택을누려왔음 - 이러한원칙위배는모회사가출자를통하여자본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 마치제3자가행하듯대부를통한타인자본의유입방식으로나타나며주주에게지급한이자는경상비용으로취급되어법인의이익을감소시키고, 법인의과세대상으로포착되지않았음 적용범위 - 법인세법 8a조조항은다음과같은제한적인경우에만적용 - 첫째, 법적형태가자본회사이어야하며, 둘째, 타인금융중해외거주주주로부터의차입금이어야함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27

35 3 국내거주자 국내법인의외국획득소득에대한과세 독일의소득세법제34c조에서는 1항에서독일내거주자가외국에서획득한소득에대한외국세액공제제도를규정하고있고제2항에서는외국세액공제제도대신에외국세액면세제도를신청하면이를적용하다고규정 독일소득세법제34c조는외국에서부과되고납부되었으며감면되지않은세액은독일국내의소득세납부세액에서세액공제가되도록허용하고있고기본적인전제조건은독일내무제한납세의무자이어야하며외국납부세액이독일의소득세에해당하는것이라야함 외국의과세소득은독일소득세법에의하여산정되며이에대한독일의외국세액공제에도제한이있으며, 제한된범위를넘는이유로공제되지않은외국납부세액은이월되지않음 - 공제의한도 = 전세계소득에대한독일의소득세액 ( 외국소득 - 과세되지않는외국소득 ) / 전세계소득 독일소득세법제34d조에서는독일거주자의해외소득의종류를나열하고있으며, 이는독일법인세법제26조에서규정하는국내법인의외국소득의종류와도인적용역등을제외하면거의일치 소득세법제2a조에서는외국손실의국내소득과의상계에대하여제한을두고있는데국내거주자의외국에서발생한손실은동거주자의같은나라에서발생한같은소득종류에서의소득과는상계가가능하지만그이외의다른소득과는상계되지않는것으로제한 독일의법인세법제8b조 5항에서는해외배당의 5% 를손금인정이되지않는손비항목으로의제하는제도를두고있음 28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6 대외조세법제 6 조는독일국내에서 10 년이상거주하였던거주자가해외 로이주하여비거주자가되는경우제한적납세의무의범위를확장하여 기업지분의매각과관련하여추가적으로과세되는사항을규정 4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가. 이전가격세제적용여부 정의 납세의무자의소득이해외에있는관련당사자간의사업관계 (business relations) 에서감소되었고해당거래와동일또는유사한상황에있는비관련당사자간의계약조건을벗어난조건에납세의무자가동의한경우, 납세의무자의소득은제3자간의거래조건을기준으로증가되어야함 관련법규 - 독일에서정상가격원칙을명시적으로언급한규정은국제조세법 (Auβensteuergesetz) 제1조가유일함 - 국제조세법제1조의입법의도는비정상가격으로거래한계약에있어서국내납세의무자의소득을상향조정 (upward adjustment) 할국내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임 - 비정상가격으로거래한국제거래를규율하는규정은국제조세법이외에도법인세법 (KöLrperschaftsteuergesetz) 상은폐배당 (hidden profit distribution), 은폐출자 (hidden capital distribution) 1) 를들수있는데, 법인세법상규정이 1) 독일세법에서은폐배당과은폐출자는우리나라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에해당하는규정이다.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29

37 먼저적용되고해당규정이적용되지않는경우에만국제조세법규정이적용됨 - 정상가격원칙에대한대부분의판례는법인세법이적용된사건임 - 은폐배당 은주주관계에의한회사의자본감소로서회사의과세소득에영향을미치고정상적인배당처분과관련없는것을의미함 - 이러한경우회사가주주나주주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에게이익을제공한것으로추정함 - 은폐출자 는회사가주주나주주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로부터직 간접적으로출자대상인사업자산을수령한것으로서그러한출자가주주관계에기한것이고적정한가격에의하지않은경우를의미함 - 이전가격에대한소득조정과이전가격계산방법등에대한세부규정은국제조세법행정규칙 (Grundsätze zur Anwendung des Aussensteuergesetzes) 과이전가격행정규칙 (GrundsäLtze für die PrüLfung der Einkunftsabgrenzung beiinternational verbundenen Unternehmen; Transfer Pricing Circular) 이있음 적용대상자 법인세법상은폐배당및은폐출자가적용되는경우에는거래당사자의법적형태에제한이없으므로, 법인, 개인등이모두적용대상자가되는것으로판단됨 국제조세법규정이적용되는인적범위는거주자뿐만아니라비거주자도해당함 - 따라서비거주자의독일내국내사업장에대한소득이과소보고된경우국제조세법에따라소득이조정됨 30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8 - 거래당사자의법적형태를제한하지않기때문에거래당사자는법인, 파트너십, 자영업자등이모두가능 특수관계자 이전가격은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적용되는데, 특수관계자요건은이전가격의근거규정에따라다르게판단됨 - 은폐배당 (hidden profit distribution) 이나은폐출자 (hidden capital distribution) 가거래에포함되어있다면, 지분의크기에상관없이관련성이있는것으로봄 - 실무상독일세무당국은독일기업의지분을 25% 이상보유하는경우관련성이있는것으로추정함 - 국제조세법상이전가격규정을적용받으려면국제조세법상의특수관계자요건을충족해야함 - 그러나대부분의이전가격사건들이은폐배당이나은폐출자에대한규정에근거하고있으므로, 국제조세법에따라특수관계자여부를판단하는경우는매우적음 거래당사자간에다음세가지중하나에해당하면국제조세법상특수관계자요건을충족한것으로봄. - 거래당사자중일방이직 간접적으로상대방의지분을 25% 이상보유 ( 실질적참가 ) 하거나일방이직 간접적으로상대방에지배권 (controlling influence) 을행사할수있는경우 - 제3자가거래당사자쌍방의지분을 25% 이상보유하거나직 간접적으로거래당사자쌍방에지배권 (controlling influence) 을행사할수있는경우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31

39 - 거래당사자가사업관계 (business relationship) 에대한조건에합의함에따라사업관계이외의사실관계에근거해거래당사자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경우또는거래당사자일방이개인적으로상대방의소득에이해관계가있는경우 대상거래 독일의이전가격세제는주로법인세법규정에근거하여국제거래뿐만아니라국내거래 (intra-germany transaction) 에도적용되며, 회사의 내부거래 (intracompany transaction) 에도예외적으로적용되는경우가있음 - 내부거래 는한회사의지점들간의거래또는본점과지점간의거래로서이들거래는통상독립된거래로보지않지만예외적으로지점을한회사의구성부분이아닌독립된실체로보고이전가격세제를적용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판단됨 - 이전가격에대한판례의대부분은국내거래에대한것인데, 법인과지배주주의거래또는지배주주집단의구성원들간의거래를대상으로함 또한국제조세법규정은거주자 ( 또는내국법인 ) 와비거주자 ( 또는외국법인 ) 간의사업관계 (business relations) 2) 에서발생하는거래만을이전가격대상으로함 - 따라서거래당사자쌍방이모두독일거주자이거나쌍방모두독일거주자가아닌경우에는적용되지않음 독일에서이전가격원칙의적용을받는거래의예는다음과같음 - 출자, 처분, 리스또는일시적인사용을위한유형자산의이전 2) A business relationship is any contractual arrangement other than arrangements governed by corporate law.( 국제조세법 1(4)) 32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0 - 출자, 처분, 인가또는일시적인사용을위한특허, 상표, 공식 (formulas), 노하우, 비밀보호 (secret process), 영업권등무형자산의이전 - 행정, 감독, 기술, 마케팅또는유사서비스의제공 - 팩토링, 헷징계약, 보증또는담보방식의재정지원과같은재무조정과론 (loan) - 연구개발비또는서비스비용의분담에관한원가배부협정 - 시장진출및유지에관한협정 이전가격적용여부 독일의이전가격세제는국제거래와국내거래에모두적용되는법인세법규정 ( 우리나라의부당행위계산부인과유사 ) 과국제거래에만적용되는국제조세법규정에근거하고있는데, 법인세법의대상이되는유형에있어서는법인세법이국제조세법에우선적용된다는점에서외국법인의국내자회사와동법인의국내사업장간의거래에대해국제거래인지국내거래인지구분할필요없이이전가격세제가적용된다고판단됨 만일외국법인의국내자회사와동법인의국내사업장간의거래가법인세법상은폐배당이나은폐출자의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면법인세법을적용할수없게되고이때국제조세법이적용되는지를검토하기위해대상거래가국제거래인지여부를판단해야할것임 나. 이전가격조정과대응조정 일차조정 OECD 모델조세협약에따르면일차조정 (primary adjustments) 은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아니라고판단하는세무당국이행하는소득조정을말함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33

41 - 일차조정은국내법에따라행해지므로, 독일의이전가격세제에서일차조정은은폐배당, 은폐출자, 국제조세법제1조에근거한조정을의미함 - 위의세가지종류 ( 은폐배당, 은폐출자, 국제조세법제1조의이전가격 ) 의조정이동시에요건을충족할수도있는데, 그러한경우은폐배당이나은폐출자에대한소득세행정규칙에따라조정금액이결정됨 은폐배당규정에의한일차조정은다음과같이두단계로이루어짐 - 해외로소득을이전한독일회사에대해서는이전한소득의가치만큼과세소득을증가시키는데, 이증가된추가소득에대해 25% 법인세, 지방거래세 (municipaltrade tax), 법인세에대한 5.5% 부가금을추가로부담해야함 - 이때이전한소득의가치만큼은폐배당이성립하게되고, 은폐배당이인정된시점에외국인주주는독일정부에 20% 의원천징수세와원천징수세에대한 5.5% 부가금을부담해야함 - 조세조약에따라배당금에대해낮은세율을적용받을수있는경우또는회사가 EU 지역내에존재하고 EU 지침상의요건을충족할경우외국인주주는환급받을수있음 은폐출자의경우, 특별장부 (particular balance sheet entry) 에기입하여독일모회사의외국자회사에대한지분의장부가액을증가시킴 - 증가된금액은자회사의투자주식에대한장부가액을증가시키면서소득조정에반영되어자동적으로해당소득에대한세금을부담하게됨 국제조세법에의하여일차조정을하게되는경우에는대차대조표상의계정을조정하지않고이익 (profit) 을추가하는방식으로조정을함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에따라조정방식을변경할수있음 34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2 - 은폐배당의결과에대해은폐배당에대한원천징수세등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납세자가매출채권계정에기입하여해외로이전한소득에대하여특수관계자에게지급을주장할수있음 - 이경우에는국내회사의과세소득이상향조정 (upward adjustment) 된부분에대하여외국인주주는독일에서의원천징수세를부담하지않게됨 특수관계자가차액지급 (balancing payment) 방식에따라일차조정을통한과세소득증가분과다른거래에서발생한과세소득감소분을상계 (offset) 한경우에는정상가격으로거래한상황과동일하게되는것이므로기존에상계하지않았을경우에은폐배당, 은폐출자, 이익추가부분은다음과같이환원시키는조정을하여야함 - 은폐배당으로처분되었던경우에는 은폐출자 로환원처리됨 - 은폐출자로처분되었던경우에는 자본의환급 으로환원처리됨 - 국제조세법상이전가격의경우이익이추가되었던부분에대해서는대차대조표외에서제외함 대응조정 상대국이이전가격조정을한결과발생한이중과세는상호합의에따라대응조정됨 상대국이이전가격조정을하게되어독일세무당국이하향조정 (downward adjustment) 을해야하는경우에는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다음과같이소득을구분하여조치를취함 - 해외에서조정한금액을독일회사가반환하는경우와반환하지않는경우로나눌수있으며반환하는경우에는매입채무를설정하는경우에해당하고반환하지않는경우는독일회사가모회사인가자회사인가에따라다른형태로처리됨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35

43 - 독일모회사가이전가격조정차액을반환하지않는경우에는모회사가반환해야하는소득 (current earning) 은배당으로재분류됨 - 독일자회사가이전가격조정차액을반환하지않는경우에는자회사가반환받아야하는소득은외국모회사의 자본출자 (capital contribution) 로재분류됨 - 소득이반환되는경우에납세자는매입채무 (AP) 를설정할수있는데, 이는외국기업이독일자회사에자본출자로취급되지않는소득을이전하는경우에적용하는전형적인방식임 - 예를들어, 일반적인이자보다낮은수준으로펀드를사용하거나정상가격보다낮은수준으로노하우를이용하는경우 - 이러한경우하향조정을허용하는국내법규정이없기때문에상대국절차에따르게됨 정상가격에의하지않고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서동법인의국내자회사에소득을이전한경우에는모회사에서자회사에대한은폐출자로해석될수있으며, 외국법인의국내자회사에서동법인의국내사업장으로소득을이전할경우에는자회사의모회사에대한은폐배당으로해석할수있음 5 이중과세방지제도 개요 대부분의국가는원칙적으로거주지국과세원칙을적용하고있음 일반적으로거주지국과세원칙을적용한국가의경우해당국가에서해외 36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4 원천소득을과세하기위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적용하는것이일반적인반면, 원천지국과세원칙을적용한국가는기본적으로해외소득에대해서는과세를하지않음 그러나극히일부국가를제외하면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및일본과같이거주지국과세원칙을채택한나라들도 ( 해외직접투자를통하여설립한 ) 피지배회사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이를구분하여거주지국과세를배제하고있음. 원칙적으로거주지국과세원칙을적용하는국가들도해외직접투자소득에대해서는일정요건 ( 예를들어피지배회사의지분율 10% 이상보유 ) 을충족할경우해당소득에대해서는원천지국과세원칙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이해됨 이처럼거주지국과세원칙에따르는국가들은기본적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고있는데, 대부분공제한도를설정하여그한도초과액에대해서는세액공제를인정하지않고있음. 다만, 일부국가는그한도초과액에대해서이월공제를인정하기도하고, 일부국가는이월공제를인정하는대신당해연도의손금으로인정해주기도함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입법례 독일의개인과법인거주자는그들의전세계소득에대하여과세됨 외국소득이면제되는예외적인경우는다음과같음 - 건설, 탐사와광산과같은특정근로소득 - 국제선박소득은일반세율의 50% 로과세 - 조세조약을체결한외국에서독일회사가받은배당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37

45 이처럼독일은국제이중과세문제에대하여외국소득면제와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혼용하여해결하고있음. 특히조세조약하에서면제로규정된경우에는조세조약이우선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이중과세를배제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세액공제의한도가있고, 한도는국별로계산 (percountry limitation) 되며이월공제는허용되지않으며, 납세자는특정국가에서지불한외국세액을국내세액에서공제하는대신손금산입을선택할수있음 지점소득 독일의개인이나법인이독일과조세조약을체결한나라에서고정사업장을통하여사업을수행했다면고정사업장 (PE) 에귀속되는사업소득은독일에서는비과세됨 과세면제를위한조건은조세조약마다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외국에서수행하는사업이있어야하고외국에서수취하는소득이그외국에서과세되었어야함. 다만, 면제대상소득에는사업소득과관련된이자, 배당, 로열티나자본이익을포함함 포트폴리오소득 독일에서도포트폴리오소득과사업소득은세무상다르게취급된다. 사업소득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고정사업장 (PE) 으로부터수취한경우에는일반적으로과세소득에서배제되지만, 포트폴리오소득은그것이조세조약을체결한고정사업장 (PE) 으로부터벌어들이는사업소득에포함된경우에만자국의과세로부터면제됨 그러한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면일반적으로포트폴리오투자소득은독일의과세소득이되고그소득에대한외국원천세는국가별한도를 38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6 가지는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됨 외국납부세액공제의한도초과액은이월공제가허용되지않지만국별한도에따라원천지국납부세액의전액내지잔여액을손금산입할수있도록하고있음 외국자회사의배당 이상에서본바와같이, 독일의경우사업소득에관해서는실질적으로원천지국과세에준하는과세체계를택하고있으므로내국회사 / 외국회사의배당금에과세가된다고볼수없고, 따라서배당관련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불필요하게되어폐지됨 간접투자에대한이중과세조정제도 독일의폐쇄형투자펀드 (closed-end funds) 는주식회사형태로서이자, 배당또는자본이득 (capital gain) 이배당여부에관계없이모두과세됨. 한편공개형투자펀드 (open-end investment) 는신탁과같이도관으로취급되어수익의배당여부와관계없이법인세와사업소득이모두면제 독일의배당소득에관하여내국투자기구단계에서적용가능한배당세액공제액은투자자단계에서도공제할수있으며, 투자기구가납부한외국세액으로서더이상공제또는환급되지않은부분은투자자들에게보고되어야함 한편직접투자와달리간접투자의경우는국별외국원천소득에대응되는독일세액에의하여한정되지않음. 반면, 외국투자기구 ( 외국펀드 ) 로부터발생한소득에대한외국세액은그공제가능성이제한되는데, 독일투자자들은투자기구가분배한소득에대한외국원천세만을공제받을수있으며, 직접투자에적용되는세액공제제한이외국펀드투자의경우에도그대로적용됨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39

47 6 조세회피방지제도 독일의조세회피방지제도 독일의조세피난처세제는 1972년에제정된 대외관계과세법 (Auensteuergesetz, AStG) 제7조내지제14조에서정하고있음 이러한제도는국내납세자가독일국내과세를회피하기위해조세피난처등다른국가에소득을이전하기위해그기지회사를이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임 독일의제도는과세대상이되는수동적소득을특정하여거래접근방식을취하는미국과유사하며조세피난처회사의유보소득을주주내지모회사의소득에합산하도록하고있음 독일의조세피난처판정은외국법인의소재지국에서당해외국법인에대한수동소득이 25% 미만의세율로과세하는국가를말함 그세율은당해외국법인의소득전부에대하여적용되는경우가아니라도무방하며, 외국법인을기지회사로하여발생하는소득은독일의거주자내국법인및무제한납세의무자인주주의당해외국법인에대한출자의합계가자본흑은의결권의 50% 를초과하는경우에각주주등의당해외국법인에대한출자의비율에따라당해주주등의소득에합산되어과세됨 독일주주등의출자의합계가 50% 를초과하는지여부는외국법인이합산대상소득을얻은사업연도말에간접보유의지분을고려하여판단하고, 외국법인을기지회사로하여발생하는소득은독일법을근거로산정함 또한조세피난처판정에있어세율의판정은총소득에대한개념이아닌수동소득단위로산출됨 40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8 7 독일이맺은조세조약의주요내용 국가 고정사업장판정기준 ( 건설공사 ) 배당사용료소득이자재산세에적용여부 이집트 6개월이상 15% 15% 15% yes 아르헨티나 6개월이상 15%(X) unlimited(x) 10% yes 아르메니아 ( 구소련의조세조약이그대로적용됨 ) 아제르바이잔 12개월이상 15% / 5% 5% 10% yes 오스트레일리아 6개월이상 15% 10% 10% yes(x) 방글라데시 183일이상 15% 10% 10% no 백러시아 12개월이상 15% / 5% 3% 5% yes 벨기에 9개월이상 15% 0% 15% yes(x) 볼리비아 6 개월이상 D: 10% V: 15% 15% 15%(X) yes 보스니아 ( 구유고의조세조약이그대로적용됨 ) 브라질 12개월이상 15%(X) 15%(X) 15% yes 불가리아 12개월이상 15% 5% 0% yes 중국 6개월이상 10% 10% 10% yes 코트디부아르 6개월이상 15% 10% 15% yes(x) 덴마크 12개월이상 15% / 5% 0% 0% yes 에쿠아도르 12 개월이상 D: 15% V: unlimited 15% 15%(X) yes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41

49 국가 고정사업장판단기준 ( 건설공사장 ) 배당사용료소득이자재산세에적용여부 에스트란드 9 개월이상 15% / 5% 10% 10% yes(x) 핀란드 12 개월이상 15% / 5% 5% 0% yes 프랑스 12 개월이상 D: 15% / 5% V: 15% / 0% 0% 0% yes(x) 게오르기아 6개월이상 10% / 5% 0% 0% yes 가나 9개월이상 15% / 5% 8% 10% yes 그리스 12개월이상 25% 0% 10% yes(x) 영국 12개월이상 15% 0% 0% yes(x) 인디아 6개월이상 10% 10% 10% yes(x) 인도네시아 6개월이상 15% / 10% 15% 10% yes 이란 6개월이상 20% / 15% 10%(X) 15% yes 에이레 12 개월이상 D: 10% V: unlimited 0% 0% yes 아이슬란드 12 개월이상 15% / 5% 0% 0% yes 이스라엘 12 개월이상 25%(X) 5% 15%(X) yes 이탈리아 12 개월이상 D: 15% V: 15% / 10% 5% 10% yes(x) 자마이카 6 개월이상 15% / 10%(X) 10%(X) 12.5%(X) yes 일본 12 개월이상 D: 15% V: 15% / 10% 10% 10%(X) yes 유고슬라비아 12 개월이상 15% 10% 0% yes 42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50 국가 고정사업장판단기준 ( 건설공사장 ) 배당사용료소득이자재산세에적용여부 캐나다 12개월이상 15% / 5% 0% 10% yes 카자흐스탄 12개월이상 15% / 5% 10% 10% yes 키르기스탄 12개월이상 15% / 5% 10% 5% yes 케냐 6개월이상 15% 15%(X) 15% yes 한국 12개월이상 15% / 5%(X) 10%(X) 2/10% yes 크로아티아 12개월이상 15% / 5% 0% 0% yes 쿠웨이트 9개월이상 15% / 5% 10% 0% yes 레트란드 9개월이상 15% / 5% 10% 10% yes 리베리아 6개월이상 15% / 10% 10% 20%(X) yes(x) 리타우엔 9개월이상 15% / 5% 10% 10% yes 룩셈부르크 6개월이상 15% / 10% 0% 0% yes 말레이시아 6 개월이상 D: 15% / 5% V: 0% / 0% 10%(X) 15% yes 말타 9 개월이상 D: 15% / 5% V: 0% / 0% 0% 0% yes 모로코 12개월이상 15% / 5% 10% 10%(X) yes(x) 마우리티우스 6개월이상 15% / 5% 15% unlimited yes 마케도니아 ( 구유고의조세조약이그대로적용됨 ) 멕시코 6개월이상 15%/5% 10% 15% yes 몰다우 ( 구소련의조세조약이그대로적용됨 ) 몽고 6개월이상 10% / 5% 10% 10% yes(x) 나미비아 6개월이상 15% / 10% 10% 0% yes 뉴질랜드 12개월이상 15% 10% 10 yes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43

51 국가 고정사업장판단기준 ( 공사장등에있어서 ) 배당 사용자소득 이자 재산세에적용여부 네델란드 12개월이상 15% / 10% 0% 0% yes(x) 노르웨이 12개월이상 15% / 10% 0% 0% yes 오스트리아 12개월이상 15% / 5% 0% 0% yes 파키스탄 6개월이상 15% / 10% 10% 20% yes 필리핀 6개월이상 15% / 10%(X) 10%(X) 15%(X) yes 폴란드 12개월이상 15% / 5% 5% 5% yes(x) 포르투갈 6개월이상 10% 15% yes 루마니아 12개월이상 15% / 5% 3% 3% yes(x) 러시아 12개월이상 15% / 5% 0% 0% yes 잠비아 9개월이상 15% / 5% 10% 10% yes 스웨덴 12개월이상 15% / 0% 0% 0% yes 스위스 12개월이상 15% / 0% 0% 0% yes 세르비아 ( 구유고의조세조약이그대로적용됨 ) 짐자브웨 6개월이상 20% / 10% 7.5%(X) 10% yes 싱가포르 6개월이상 15% / 5% 8% 8%(X) yes(x) 슬로바키아 12개월이상 15% / 5% 5% 0% yes 슬로베니아 12개월이상 15% / 5% 5% 5% yes 스페인 12개월이상 15% / 10% 5% 10%(X) yes 스리랑카 180일이상 15% 10%(X) 10% yes 남아프리카공화국 12 개월이상 15% / 7.5% 10% 10% yes(x) 타키스탄 12 개월이상 15% / 5% 0% 0% yes 타일랜드 6 개월이상 20% / 15% 25% 25% yes 트리니다드앤토바고 6 개월이상 20% / 10%(X) 15%(X) 15%(X) yes 44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52 국가 고정사업장판정기준 ( 공사장등에있어서 ) 배당사용자소득이자재산세에적용여부 체첸 12개월이상 5% 0% 0% yes 체코슬로바키아 12개월이상 5% 0% 0% yes 터키 6개월이상 10% 15% 15% yes(x) 튀니지 6개월이상 15% 10% 10% yes 투르크메니스탄 ( 구소련의조세조약이그대로적용됨 ) 소비에트연방 12개월이상 15% 0% 5% yes 우크라이나 12개월이상 10% / 5% 0% 5% yes(x) 헝가리 12개월이상 15% / 5% 0% 0% yes 우루과이 12개월이상 15% 15% 15%(X) yes 미국 12개월이상 15% / 5% 0% 0% yes 우즈베키스탄 12개월이상 15% / 5% 3% 5% yes 베네수엘라 12개월이상 15% / 5% 5% 5% yes(x) 아랍토후국 9개월이상 15% / 5% 0% 0% yes(x) 베트남 6개월이상 15% / 5% 10% 10% yes(x) 사이프러스 6개월이상 15% / 10% 0% 10% yes 주 : X: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의적용이가능 D: 독일 V: 상대체약국자료 : Vogel/Lehner, Doppelbesteuerungsabkommen, Kommentar, Vrelag C.H.Beck, 5te Aufl., 2008, Muenchen. 제 2-1 장독일의조세제도 ( 국제조세 이전가격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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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1. 독일세제개요 2. 소득세개요 3. 소득의유형과소득세과세체계 4. 주요계정별소득 비용계산규정 5. 소득세기타사항 6. 법인세개요 7. 법인세과세소득 8. 법인세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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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 독일세제개요 독일세제개황 독일에는각주공통으로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가 있고기타연방세로서보험세, 담배세, 석유세등이간접세의기능을가지고 있으며, 주세로서는자동차세, 토지취득세가있음 독일의기업관련조세제도 독일에서사업을영위하는경우납세의무는납세의무자의법적형태에따라달라짐 - 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등 ) 은법인격을가진독립된납세의무자로간주되며법인이창출한이익에대하여법인세 (Koerperschaftssteuer), 영업세 (Gewerbesteuer), 통독세 (Solidaritaetszuschlag) 부과 지난 08년 1.1일독일정부는법인세율을과세대상수입의 15% 로인하하는등기업친화정책을추진하고있고, 이를통해기업투자촉진과해외기업유치효과를보고있음 법인세 ( 기업소득세 ) 법인은영리사업체로분류되며모든수입은발생원천에관계없이과세대상사업소득으로간주되어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음 독일연방정부에서는 08년도부터법인세율을 25% 에서 15% 로인하하고, 영업세의기본세율도 5% 에서 3.5% 로낮추어기업의실효세율을평균 30% 이하로경감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49

57 아울러, 통독이후 95 년부터현재까지추가로통독세를법인세의 5.5% (15% X 5.5% = 0.825%) 를부과 개인소득세 03년부터추진된바있는 Agenda 2010 정책에따라, 소득세율인하, 기업의사회비용 ( 연금, 실업급여등 ) 절감정책이추진 소득세는개인기업과개인에대해부과되며세율은누진세개념으로 0% 에서최고 45% 까지차등 원칙적으로모든원천소득을합산한후 25% 의단순세율이적용되지만일반소득세율이단일세율 25% 보다낮은경우, 납세자의선택에따라일반세율을적용받을수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거주자여부, 주요관리장소, 청구 / 지불의장소등에관계없이사업자가독일내에서과세대상거래를하는경우발생 독일의사업자에게는일반적으로부가가치세를포함한모든세무행정에관련하여하나의세무등록번호가주어지며, 신청시추가로부가가치세번호가각등록사업자에게주어짐 07년 1월이후독일의부가가치세율은 19% 로, 서적, 신문및식료품 ( 음료수제외 ) 등의특정재화와서비스에는기존의 7% 의세율이그대로적용 ( 의료, 교육, 자선, 금융서비스등은면세 ) 부터호텔 숙박업계에는기존의 19% 에서인하된 7% 의부가가치세율이적용 50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58 2008~2011 년도주요변경조세제도 독일연방정부에서는 08년도부터법인세율을 25% 에서 15% 로인하하였으며, 영업세의기본세율도 5% 에서 3.5% 로낮추어기업의실효세율이평균적으로 30% 이하로경감 08년도부터이자비용손금산입한도도입이되어, 연간 EBITDA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Dpreciation, Amortization) 의 30% 까지만손금인정되며초과금액은이월 영업세 ( 거래세 ) 의손금산입제한으로영업세납부금액이법인세계산시손금에산입되지않으며, 호텔 숙박시설에대한부가가치세가 19% 에서 7% 로대폭인하 외국기업에대한과세 외국법인은독일에서유한납세자로간주되며, 독일원천소득에근거하여과세됨 조세협약 ( 이중과세방지협약 ) 이적용되는곳에는세무부담없이, 연락사무소를설치하는것이가능하나이경우에동사무소의피고용인은연락이나기타부수적인기능에업무의영역을엄격히제한시켜야하고, 잠재고객과계약을체결하거나판매로간주될만한영업활동에종사하지말아야함 독일거주법인은독일이대한민국을포함한세계 94개국이상과체결한이중과세방지협약에의해세액경감의혜택을받을수있음 - 일반적으로조세조약에서는소득원천국가나거주국가중한국가가과세권을갖고상대국은동소득에대해과세를면제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51

59 2 소득세개요 특징 소득세는납세자의경제적능력에직접적으로과세하는세목으로공평성의 측면에서가장적절한세목으로독일에서가장높은세수비중을차지 과세원칙 소득원천이론과순자산증가이론을절충 - 규칙적으로유입되는금액뿐만아니라, 일회적이거나우연한재산증가도과세대상이지만, 기타소득에해당되는소득유형은모든소득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열거된소득형태만을포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및조세채무자는자연인이며, 한자연인의인적납세의무는출생에서시작하여사망으로끝남 납세의무는무제한적납세의무와제한적납세의무로구분 - 주소나일상적거소를국내에갖고있는자연인은원칙적으로무제한납세의무즉모든소득에대하여소득세납세의무를지며, - 자연인으로서국내에주소와일상적거소를갖고있지않으며, 소득세법제1조 2항과 3항에의거하여무제한납세의무자가아닌사람은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다른규정이없는한, 소득세법제49조에서열거된국내에서획득한소득에대해서제한적납세의무를짐 52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0 순전히과세상의이유로스위스등의저세율국가로주소를이전하는것을막기위하여대외조세법에확장된제한적납세의무의법적근거가마련 - 외국으로이주하기이전 10년에걸쳐최소한 5년이상무제한적납세의무자였으며, 소위저세율국가로이주하거나또는다른외국에주소를정하지않은자로, 중요한경제적이해를여전히국내에갖고있는이주자에게확장된제한적납세의무가적용 비과세소득 기본적으로비과세소득은재정적성격의비과세, 정책적성격의비과세, 그리고행정비용절감을위한비과세로구분 소득세법제3조 40호에따라법인세납부후에주주나지분소유자에게분배된배당과기업이나기업지분의양도소득에대하여 2008년까지는절반과세원칙에따라 50% 가비과세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40% 3 소득의유형과소득세과세체계 소득계산의기본원칙 기간과세원칙, 순소득과세원칙, 명목가치에따른소득산정원칙, 생활과관련된비용의공제배제원칙 ( 사적혹은주관적순소득원칙 ) - 기간과세원칙이란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소득범위가하나의역년동안에또는대개 12개월의기간인하나의사업연도동안에획득한소득으로제한된다는것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53

61 - 순소득과세원칙은각소득유형별로그소득을획득하기위해소요된비용과지출을공제하고남은순소득금액만이과세된다는원칙 - 명목가치에따른소득산정원칙이란소득의산정은기본적으로 유로 라는화폐단위를기준으로한다는원칙 과세소득산정체계 각소득유형별소득에서필요경비를차감하여소득금액을구하고여기서연령경감금액등각종공제를적용하여과세소득산출 이렇게구해진과세소득이과세표준이며, 이과세표준에소득세율을적용한법정소득세액에다시외국세액공제와기타감면, 그리고원천징수되지않은자본소득세를더하여납부세액을구함 소득의유형 독일소득세법은소득을농업및산림업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자본수익, 임대소득, 기타소득의 7가지로구분하고납세의무자의소득은각소득유형의금액들을합쳐서계산 농림업소득 - 농림업분야의소득은다른유형의소득에비하여소득세법상유리한대우를받고있었으나그폭은최근의조세개혁으로줄어듬 - 비과세한도액은 670유로 ( 부부합산과세시 1,340유로 ) 로총소득이 30,700유로를초과하는경우 ( 부부합산과세시 61,400유로 ) 에는농림업소득이 670유로이하라고하더라도합산 - 평균율에의한소득계산이허용 54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2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사업체의사업활동의결과로발생한것으로사업체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양도소득도포함되며, 양도소득은일반적인사업소득과달리동개인이 55세이상이거나사회보장법에의하여지속적인직업수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개인사업자에게발생한사업체또는지분의양도소득에대해특별공제가적용 - 특별공제의액수는 45,000유로이며한사람에게평생한번만허용되고, 양도소득이 136,000유로를넘어서면넘어서는액수만큼줄어듬 - 자본회사 ( 주식회사및유한회사 ) 의지분을개인이지난 5년동안직접혹은간접으로 1% 이상보유하고있었다면그지분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도사업소득으로분류되고과세 독립적활동소득 - 전문인적용역이나이와유사한활동에대한대가를의미하며, 독립적활동 ( 인적용역 ) 을제공하는개인도그업체의양도와관련하여특별공제의혜택이적용 비독립적활동소득 ( 근로소득 ) - 일반적인근로소득에대하여는 920유로의근로소득일괄공제가허용 - 월소득 400유로이하의미니잡 (job) 의근로소득의경우비과세되나고용주는고용주가개인가계인경우 ( 가사보조 ) 지불액의 12%, 그외의경우는 25% 의일괄세율로고용주분담금을납부 자본수익 - 배당, 이자, 그리고금융자산양도소득을의미하며, 필요경비로 801유로 ( 부부합산 1,602유로 ) 를공제 ( 실제경비고려안함 )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55

63 - 법인세납부후에주주나지분소유자에게분배된배당과기업이나기업지분의양도소득에 40% 의비과세 - 55세이상의납세자나직업능력을상실한납세자에게기업을매각한양도차익에서 45,000유로를공제하며, 이매각으로부터의양도차익이 136,000유로를넘는경우그넘는액수만큼공제액수는줄어듬 임대소득 - 실물자산이나무형의권리등을제공하는대가로받는소득 - 임대소득은해당실물자산의유지에필요한경비의공제가인정 - 건물의감가상각도비용으로인정되나토지구매비용은감가상각대상이아니며건물의구매나건설비용만이상각대상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다른소득항목에속하지않는소득으로서주기적으로수입되는것을의미 - 국회의원, EU의회의원, 기타다른의원들의보상금, 건강보험료에대한보조금, 사망위로금등도기타소득이고, 동산의간헐적임대나중개로부터의수입등도기타소득 - 연금소득이나기타주기적인소득에대하여는일괄적으로 102유로를필요경비로인정, 이혼하거나장기적으로별거중인배우자에게지불하는생활비는지불자에게있어서연간 13,805유로를한도로특별지출로서과세소득에서공제되며피지불자에게는기타소득으로과세 ( 이경우에도 102유로의일괄적필요경비는인정 ) - 동산 ( 피아노, 자동차등 ) 의임대소득이나간헐적인중개행위로부터의소득은 256유로에미달하는경우비과세되고이때필요경비가수입을넘어선다고하여도이는다른소득과상계되지못함 56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4 이익계산방식의종류 소득세법은농업 산림업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의경우는이익을근로소득, 자본수익, 임대소득, 기타소득의경우는잉여수입을세법상소득으로하며, 이익및잉여수입의계산방식다음의 7가지 1 기업자산비교를통한소득계산 : 사업자의소득을당기와전기의사업연도종료시점의자산을비교하여계산 - 대상자 : 조세기본법제140조및 141조에따라기장과결산을실시할의무가있는사업자, 농림업종사자, 자발적으로기장과결산을행하는농림업종사자, 자발적으로기장과결산을행하는자유직업가, 기장의무가없는영리사업체가아래의 2의방식으로이익을계산하기위한필요한기록을행하지않은경우 2 약식소득계산방식 : 현금지출을초과하는현금수입을이익으로기록하는것 - 대상자 : 소규모사업체와소득세법제18조에따른기타독립적활동에종사하는자로서, 법규에의해기장및정기적결산을이행할의무가없고이를자발적으로수행하지도않지만, 이방식적용에필요한기록은하고있는경우에대해적용 3 잉여수입유형의소득에대한소득계산방식 : 근로소득, 자본수익, 임대소득이나기타소득에적용되는소득계산방식으로기본적으로수입에서필요경비를공제하는방식으로소득계산이이루어짐 4 표준율적용을통한소득계산방식 : 이는기장의무가없으며자발적으로도기장을행하지않는사업체로소득세법제13a조에제시된전제조건들을충족시키는농업 산림업종사사업체에적용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57

65 5 선박에대한톤수 (Tonnage) 기준소득계산방식 : 상선을운영하여국제해운에종사하는기업의경우에는해당기업에서운영하는국제해운투입상선의총등록톤수 (Tonnage) 에따라이익을계산가능 - 투입되는상선별로등록톤수 100톤마다하루당 1,000톤까지는 0.92유로, 그이상부터 10,000톤까지는 0.69유로, 그이상부터 25,000톤까지는 0.46유로, 그이상부터는 0.23유로를이익으로함 - 기업의신청에의하며한번신청하면번복할수없음 6 기업이나지배주주지분의처분이익의계산방식 : 기업이나지배주주지분의처분이익은양도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을제한양도가격에서원가 ( 취득원가혹은생산원가 ) 를뺀것 7 조세기본법제162조에따른추정에의한소득계산 : 추정방식은기장이형식적또는실제적결함을지니고있거나, 수입-지출계산방식의적용을위한충분한기록이없는경우에적용 4 주요계정별소득 비용계산규정 접대비 사적인동기에의한접대는손금으로인정되지않고사업목적을위한접대와경영상의이유에의한접대도손금산입범위제한 - 사업상, 영업상목적으로접대를하는경우접대비의 70% 만손금인정되나자사직원에대한지출은 100% 손금산입 - 과세당국에서회사직원의접대비사용에는보다까다로운증빙책임을요구하는경향이있어접대비사용에주의가요구됨 58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6 - 영업비용으로공제되는접대비라함은손님에게제공한식사와담배 커피등과같은기호품제공에들어간부대비용을말하며, 사냥 요트등에사용된접대비는전액비용인정을받지못함 접대비가비용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납세의무자가사업상의이유로발생한것임을증명해야하며또해당비용은통상적인거래조건에비추어적절한수준에있는것이어야함 접대금액의적절성여부는건별로, 산업부문별로통상적인관계를고려하여이루어지며, 정상적인사업자가의사결정에서고려할수있는투자비용과의비교를통하여예상되는이익의규모, 수주가예상되는사업의종류와규모, 피접대자의지위등도판단의보조적인기준이됨 회사의직영식당에서접대하는경우 1인당 16유로이상의비용으로처리할수는없고, 고객등에게선물을증정하는경우 1회계연도내에 1인에게 35유로이상 ( 부가가치세제외 ) 의선물을증정할수없음 - 1회계연도내에특정고객 1인에게그이상의액수에해당하는선물을증정하는경우그총액에대하여손금불인정,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가부인 지출금액과목적이확인될수있는접대비에대하여만세무목적상영업비용공제가허용되기때문에접대내용에대해다음의내용이담겨있는명세서를제출해야함 - 접대목적, 접대받은사람, 접대장소, 접대일시, 접대비용 - 상기내용중누락된것이있거나, 시일이지난뒤에증빙이제출되는경우접대비인정이부인되며, 관련증빙자료는 6년간보관 해외의접대의경우해외소재식당의영수증이등록된계산기로발행되지않고손으로작성된것일지라도예외적으로인정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59

67 - 관광프로그램이포함되거나동반자가포함되는인센티브여행을제공하는데들어간비용은접대를받은사람의과세대상소득 회사경영상의목적으로회사행사시직원들에게행해진접대는원칙적으로직원들이추가적인소득세를부담하지않으나, 직원을위한야유회등의행사는 1년에두번직원 1인당 110유로를넘지않는한도내에서소득세를과세하지않음 - 만약 1년에 3회이상시행되거나, 110유로를넘는경우, 그초과분은직원에대한급여로간주 - 그러나이러한회사행사와별도로장기근속직원을위한송별회등에서의직원접대비는직원 1인당 110유로한도에서사용되는경우 1년 2회제한에포함되지않음 - 회사는또한어려운프로젝트를마치고난후직원격려차원등으로직원 1인당한달에 44유로한도에서직원을접대할수있으나, 장기근속직원의송별회등에참석했던직원에대해서는동일한달에직원격려접대를할수없음 출장비용 출장비는교통비, 출장인의식사비, 숙박비및그에따르는부대비용 ( 예 : 주차비, 팁, 거래상대방에게줄작은선물등 ) 이포함된다. 단출장시행한접대에대하여는출장비에포함되는것이아니라접대비에포함 - 여행경비가세무목적상비용또는경비로인정되기위해서는여행의목적이업무상 (betrieblich) 또는직업상 (beruflich) 이유로인한것이어야하며, 여행경비는항목별로제한된총액수준을넘을수없음 - 고객면담, 해당분야의박람회 전시회참가등이주요이유 60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8 - 출장이 3개월이상계속될경우, 이러한회사외부에서의활동은새로운고정사업장을설치한것으로간주되어출장으로보지아니함 - 명백하게직무상또는사업상의목적으로하게되는해외출장에서발생한지출도영업비용이나필요비용으로서인정 기부금 공공복리, 자선또는종교적목적의업무수행을업으로하는공법상의국내법인체, 국내사무소, 정치, 사회단체, 재단등에제공한기부금 ( 회원의회비포함 ) 은총소득의 20% 까지, 또는총매출과과세연도에지급한총급여합계액의 0.4% 까지특별비용으로공제가능 - 스포츠협회, 문화활동동호회, 지역문화연구회, 지역문화지킴이회, 동물애호가회등에제공하는기부금은세법상손금으로인정되나회비는손금으로인정되지않음 한도를초과하는기부금, 또는회비는다음회계연도로이월가능 기부금또는회비가비용으로인정받기위하여는기부금또는회비를받는단체의성격이조세기본법및법인세법에규정된조건을충족시키는단체라야함 - 제공자와수혜자가특수관계자가아니며수혜자가공간적으로나업무상특정소규모집단에국한되지말아야함 손금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기부금수령단체가법인세납부의무면제단체임을명시한정식기부금양식을발행하여야하며, 고의적또는부주의에의하여기부금영수증이잘못된영수증임이밝혀지면기부금영수증발행단체가손실세금에대하여책임을져야함 - 손실세금액수는제공된기부금액의 30% 로간주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61

69 정당에대한기부금은우선소득세법제34g조에의하여기부금의 50% 에대하여세액공제를받는다. 이때세액공제되는기부금의최대한도는 1,650유로이며부부합산과세의경우 3,300유로 - 이세액공제를이용하지않으면대신소득세법제10b조 2항에따른기부금에대한특별공제를받을수있는데이경우에도 1,650유로 ( 부부합산과세의경우 3,300유로 ) 를한도로기부금으로인정 지급이자 지급이자는우선해당기업의이자수입만큼은손금인정이되고이자수입을초과하는지급이자는이자와감가상각반영전사업이익의 30% 한도까지추가적으로손금으로인정 - 이규정은수입이자를초과하는지급이자의총액이 100만유로이하이거나, 이기업이다른기업의계열사가아니거나, 단지부분적으로만계열사이거나, 혹은계열사라고하더라도전회계연도의자기자본비율이계열사전체의자기자본비율보다낮지않은경우적용되지않음 감가상각 사업상사용하는재화의가치 ( 취득원가 / 생산원가 ) 는감가상각액, 특별감가상각액, 증액상각액, 즉시상각액, 통합상각액만큼감액되어기록 경험적으로보아사업자가일년이상지속되는기간동안에사용할목적으로투입하는사업용재화는매년취득원가 / 생산원가의일정부분만큼상각 ( 정액법 ) - 업무용건물은 3% 의정액법으로상각 62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0 정액법대신에유동자산에대하여는정률법감가상각을적용할수있고, 이때정률법에서상각률은정액법의경우의두배, 그리고최대 20% 를 초과할수없음 5 소득세기타사항 세율 7,834유로의기본공제구간, 7,835유로에서 13,139유로까지는경과구간, 13,140유로에서 52,551유로까지는선형누진적구간, 52,552유로부터 250,400유로까지는높은비례세율구간 250,401유로부터는부자세구간 세번째구간은소득세율 ( 각구간에적용되는한계세율 ) 이우리나라처럼구간별로계단식으로상승하는것이아니라점진적으로상승하도록고안 ( 각구간의세율을방정식으로규정 ) - 마지막구간에는 45% 세율이적용 (2007년부터도입 )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63

71 세액결정방식 세액결정은크게개인세액결정과부부세액결정으로구분되는데, 부부과세가적용되지않는모든납세의무자들은개인세액결정을적용 개인세액결정의대상으로는 1 독신자, 2 지속적으로별거생활하는부부, 3 부부중한사람만무제한적납세의무를지는경우, 4 미망인과이혼자등이해당되며개인세액결정에서는일반적으로소득세기본세율이적용 부부세액결정방법은공동세액결정과분리세액결정, 결혼한연도에적용되는특별세액결정등세가지방식중하나를선택 공동세액결정방식은부부의합산소득을기초로누진세율이결정되지않고, 합산소득을둘로나눈소득에대하여소득세율및소득세를산출한다음이세액을두배로하여부부의최종세액을결정 부부관계가새로이성립되는과세연도에부부는소득세법제26c조에따른특별세액결정을선택할수있고이경우에는부부가결혼하지않은상태인것으로보고과세 6 법인세개요 법인세의성격 법인소득에대해부과하는조세 연결납세제도와파트너십과세제도시행 64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2 자본이득에대한과세는별도로취급되지않으며법인에게발생하는모든이익은법인의사업소득으로통합되어과세. 이전가격세제에대한내용은법인세법에일부포함되는데이는법인이국내이익에대한과세를이전가격을통하여회피할때어느정도까지외국법인에대한소득이전을국내법인의해외법인에대한배당으로보아서과세할것인지를규정 납세의무자 1 자본회사의법적형태를갖는기업 - EU형회사, 주식회사, 주식형합자회사, 유한회사 2 EU형조합을포함한조합 3 보험및연금펀드연합체 4 기타사법상의법인 5 법인격이없는사단 재단 기관 6 공법상의법인이운영하는영리사업체 위법인들중자본회사가법인세수입의대부분을차지 회사또는단체의소재지는납세의무의한계를규정 - 관리장소내지주소를국내에두고있으면전세계소득에대해무제한적법인세납세의무 - 관리장소및주소가국내에있지않을경우에는국내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만제한적법인세납세의무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65

73 위에서열거된무제한납세의무자중항목 1에서항목 4의법인은반드시법인세납세의무자가되나항목 5의경우에는그단체의소득이다른납세의무자에게로직접귀속되어법인세법이나소득세법에의하여과세되지않는경우에한하여법인세납세의무가있음 7 법인세과세소득 과세소득일반규정 소득세법에규정되어있는소득계산, 평가, 감가상각등에대한규정들은법인의과세소득과세액산정과정에서도공통적으로적용 법인세과세대상은법인의소득이며과세표준은납세의무자의해당역년의주주나지분소유자에게배당하기전의과세대상소득 다른조항의규정에서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소득의종류에상관없이납세의무자가취득하는모든소득은사업소득이며일반적으로과세됨 재무회계의세무회계에대한기준성의원칙은자본회사의소득계산과정에도적용되며, 정규부기의원칙은모든형태의기업에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음 당기순이익과세무조정 법인의사업소득에대한과세표준은소득세법의기업재산비교방식에 의거하여산정 66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4 자본회사의경우개인과달리그법률적특성상대표주주에대한급여와주주의자금공여로부터의이자등을손금으로인정 - 법인은독자적인법인격을보유하기에경제적결과를갖는사법상의계약을주주와체결할수있음 세법과회계의수익 비용의범위가다르므로, 회사의과세대상소득은일반적으로그회사의재무제표상의이익과일치하지않음 - 대표적인사례로배당, 은닉자본금, 지급이자손금인정등이있음 손금산입 익금불산입항목 주식형합자회사와유사자본회사무한책임사원의설립자본금이외로 납입된자본금에대한배당금또는그들의경영에대한이익배당금손금 인정 손금불산입 익금산입항목 기부금의손금인정한도 - 공익목적을위한지출로서국내의공법상의법인이나국내의공공사업소혹은법인세법과세에서제외되는법인이나개인연합체, 펀드등의공익단체에제공되는기부금과회비는법인소득의 20% 또는총매출액과해당사업연도에서지출된임금및급여를합한금액의 0.4% 까지의금액을기부금으로손금인정 - 기부금이한도를초과하면, 다음사업연도에그해의한도액범위내에서이월공제가능 - 소득세법은정당에대한기부금을비용공제하나법인세에서는비용공제하지않음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67

75 기부금조항이외에감가상각, 접대비, 대손상각등의손금규정과자산과부채의평가규정은법인세법에전혀언급이되어있지않고소득세법과전적으로동일 소득에대한조세비용 ( 법인세, 인세 ) 의공제금지 자가소비또는은닉배당에해당되는매출에대한부가가치세, 세법규정에의하여손금이부인되는비용들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손금산입도인정하지않음 ( 이러한세금들에부가되는지연이자등기타관련비용에대해서도똑같이적용 ) 형사처벌성격의벌금도공제될수없으며, 감사회와기타유사형태회사기관의구성원및기타경영감사를위촉받은자에게보장되는모든유형의보수에대해절반은손금으로공제할수없도록규정 은닉배당 회사와주주의특수한관계로인하여쌍방간의합의가회사법적인실제관계를은폐하고과세소득을줄이는데이용되는경우적용 - 급여또는주주에게지급된이자등은손금으로자본회사의소득을감소시키고, 주주의소득이되기때문에자본회사는손금을고의적으로높게하여일정기간의과세대상소득을낮게계상할가능성이있음 - 만약대표주주에대한급여가적절하지않게높게책정되었다면, 이급여액의일정부분만이경영활동에대한급여성격의보상이며, 나머지부분은소위은닉배당 ( 우회적인이익배당 ) - 연방조세법원의판결에의하면정상적인경영책임자라면주주가아닌사람에게제공하지않았을재산상의이익을주주에게제공하는경우자본회사와주주와의특수관계로인한것으로봄 68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6 은닉배당의주요사례 - 주주가대표자이며, 부적절하게높은급료를받는경우 - 회사가주주에게적정한급료외에특별한판매성과보수를지급하는경우 ( 연방조세법원은회사수익에연동된주주에대한보너스는주주가회사로부터받는전체수입의 25% 를넘거나회사의당기순이익의 50% 를넘는경우부적절한것으로봄 ) - 경영책임자인주주에대한초과근무수당 - 주주가회사에자금을제공하면서부적절하게높은이자를받는경우 - 회사가주주에게무이자또는비정상적으로낮은이자로자금을제공하는경우 - 회사가주주에게자금을제공하는시점에이미상환이불가능하리라는것을인지하면서자금을제공하는경우 - 주주가회사에상품을제공하면서지나치게높은가격을설정하거나회사가주주에게상품을인도하면서지나친가격할인또는리베이트를제공하는경우 - 회사와주주의거래에서주식을시장가격보다낮거나높은가격으로거래하여주주에게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경우 - 회사가주주에게지나치게낮은가격으로주택을임대하거나기타자산을지나치게낮은가격또는무료로사용하도록하는경우 - 회사가주주의채무나기타의의무를책임지는경우 - 회사가주주에게특정한권리를포기하는경우 - 피고용자가회사뿐만아니라주주에게개인적으로근로를제공하며관련비용이기업의손금으로계상되는경우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69

77 - 주주가회사와자문계약을체결하고지나치게높은사례금을받거나회사가주주에게자문을해주면서전혀사례금을요구하지않거나매우낮은사례금을받는경우등 국제간의은닉배당은이전가격과세문제로나타나며이는국제조세분야에서상술 은닉배당은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가산 ( 익금산입 ) 되며, 동시에주주에게는자본수익으로과세 자본수익 법인의수입중자회사인다른법인으로부터의배당금수입과다른기업의지분을매각하고얻은양도차익은익금으로보지않고비과세 - 배당금은배당금지급과정에서지급법인이자본소득세를원천징수하므로이것으로납세의무의이행이종결 - 원천징수의무가없는타법인주식의양도차익은그것으로과세종결 이자는원천징수후에수취법인에서익금산입되어과세소득산정에포함되며이때원천징수액은세액공제 8 법인세기타사항 결손금공제 당해연도에발생한손실은 511,500 유로를한도로전년도로결손소급공제 가가능하며한도초과분은차기로이월가능 70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8 결손차기이월공제는 100만유로까지는제한이없으나 100만유로를넘어서는결손금에대하여는 60% 까지만공제를허용 2008년개정법이전에는법인세법제8조4항에따라법인의소유구조가변경되었을때변경전법인과변경후법인간에법적 경제적동질성이존재하기만하면결손공제가가능했고 - 회사지분의반이상이양도되고절대적으로새로운자산으로경영을시작하거나사업을유지하는경우경제적동질성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고결손금의이월공제를제한 同법인세법제8조 4항은 2009년발효된 2008년개혁법에서삭제되고제8c조로대체되고신설된제8c조는결손금이월공제의차등제한규정 ( 지분율에상응하는결손공제의소멸규정 ) 을포함 - 5년기간내에법인의지분또는의결권이인수법인또는법인의특수관계자에게 25% 이상 50% 미만이전되었으면지분인수시점까지공제되지않고누적된결손금의공제는이전된지분비율에상응하여소멸하고, 결손누적법인의지분의 50% 이상이전된경우누적결손금은전액소멸 - 지분관계의변화를가져오는증자는지분의이전과동일 - 외국에소재한고정사업장에서발생한손실은동소재지국가에서취득한동종의소득으로만상계가능 세율 법인세의세율은 15%, 이법인세율은 에개정된법률에의하여 2008 년부터적용되는것으로이전에는 25% 의세율이적용 - 법인세, 영업세, 연대세를포함한종합적인유효세율은 28.81% 제 2-2 장독일의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 71

79 사업연도 법인세의과세대상소득은기업이한역년또는사업연도에획득한소득에대하여계산 법인세법제7조 3항에따라조세의확정을위한과세표준이매연도마다계산되며, 상법상기장의무가있는납세의무자들에게는역년과다른사업연도도인정 사업연도의이익은그사업연도가종료되는역년에획득된것으로보며납세의무자는정기적으로결산서를작성하는사업연도를기준으로이익을계산 72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80 제 2-3 장독일의조세제도 ( 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 1. 부가가치세 2. 영업세 3. 세무조사 4. 기타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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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 부가가치세 (Umsatzsteuer) 가. 부가가치세현황 개요 부가가치세는공동세로서부과주체는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임 과세방법은우리나라와같이전단계세액공제법을채택하여사용하고있음 납세의무자는영리목적의유무에불구하고기본적으로재화를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사업자임 ( 부가가치세법제1조1항1 호이하및제15조 ) 과세거래 ( 1 Steuerbare Umsätze)43) 부가가치세는다음의거래를과세대상으로함 사업자가국내에서대가를받고행하는공급과기타의용역 재화의국내수입, 오스트리아의 Jungholz지방과 Mittelberg 지방으로의수입 ( 수입부가가치세 ) 국내에서 EU 역내의거래로부터유상으로취득하는재화 ( 취득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 11 Bemessungsgrundlagen) 재화와용역의공급및역내취득에대한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액을제외한거래의대가, 즉공급가액임 사업자가고객의이름과계산으로제3자에게지급하는일시적인금액은대가에포함되지않음 수입의경우과세표준은관세와통관비용을포함한수입시점의가액, 즉관세가격 (custom value) 임 제 2-3 장독일의조세제도 ( 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 75

83 세율 ( 12 Steuersätze) 모든과세대상매출에대해표준세율은 19% 를적용함 식품, 음료, 약, 신문, 책및극장 박물관 콘서트홀서비스, 가축의사육및보유, 식물등에대해경감세율 7% 를적용함 영세율은주로수출품과역내공급에적용됨 납부세액계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하여산출함 나. 등록및납부의무면제 ( 소액부징수제도 ) 독일부가가치세법제19조에는소규모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를다루고있음 사업자가직전 1역년의공급대가가 EUR17,500를초과하지않거나당해연도에 EUR50,000를초과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소규모사업자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이필요없으며, 부가가치세의거래징수의무가면제됨 ( 부가가치세법제19조 1항 ) 그러나다음에해당하면소규모사업자라고하더라도사업자등록필요 - 독일내에서의 EU 역내취득 (intra-community acquisition) 이 EUR12,500을초과하는경우 - 신규교통수단의 EU 역내공급 - 납세자가자신의매입에대해일반과세적용을신청하는경우 소규모사업자의경우국내공급에대한비과세규정, 면세포기, 계산서에부가가치세액별도표시, 부가가치세사업자확인번호의기재및매입세액공제의규정도적용하지않음 76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84 매입및비용에대해부가가치세공제가허용되지않음 계산서에별도로부가가치세금액을기재하는것이허용되지않음 부가가치세법제9조에따라면세를포기하는것이불가능함 소규모사업자적용은 5년간당해사업자를구속하며, 포기의사를세무서에신고할수있음 ( 부가가치세법제19조 2항 ) 다. 표준율제도 개요연방재무부가정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 3항에서는지난역년의매출액이 EUR 61,356를초과하지않는사업자에게평균적인표준율 ( 23 Allgemeine Durchschnittsätze) 의적용을허용하고있음 연방재무부는과세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납부세액및이의계산을위한기준으로연방상원의승인을얻어평균부가가치율을정함 ( 부가가치세법제23조 1항 ) 평균적인표준율에의해산정한세액은이에의하지않고법률에따라계산한세액과상당한차이가있어서는안된다는단서조항이있음 ( 부가가치세법제23조 2항 ) 평균적인표준율신청평균적인표준율을적용받을수있는사업자는세무서에평균적인표준율에의해과세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음46) 평균적인표준율의적용조건을충족하는사업자는늦어도매역년의최초예정신고기한 ( 기본적으로독일에서사업자의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간 (Voranmeldungszeitraum) 은역년의매분기로하고있다 ) 종료일이후 10일까지세무서에신고하여야함 제 2-3 장독일의조세제도 ( 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 77

85 사업자가세무서에신청하여평균적인표준율을적용받으면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소급하여이루어짐 ( 부가가치세법제23조 3항 ) - 평균적인표준율신청은철회할수있으며철회신청의시기는결정세액의변경이불가능한시점까지임 - 철회후다시평균적인표준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최소 5년이경과하여야함 - 철회의효과는동사업연도의개시와함께적용됨 업종별평균적인표준율독일의평균적인표준율에의한부가가치세과세제도는업종구분을크게 4분류로하고그 4분류안에서구체적인업종으로세분하고있음 4분류는수공업, 소매업, 기타, 자유직업소득자로구분하고있음 - 수공업은다시 23개업종, 소매업은 18개업종, 기타사업은 6개업종, 그리고자유직업소득자는 7개업종으로구분되어총 54개의다른평균적인표준율을가지는업종으로구분되어과세함 당해사업체의전체매입세액을계산하는데적용하는업종별평균적인표준율을 54업종으로세분하여규정하고있음 당해사업체의매입세액의일부분을계산하는데적용하는업종별평균적인표준율을또 6업종으로세분하고있음 전체매입세액 (input tax) 계산을위한평균적인표준율 수공업 1. 제빵업 : 매출액의 5.4% 2. 목공업과가구업 : 매출액의 9.0% 78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86 3. 장식, 예술및수선용철공업 : 매출액의 7.5% 4. 제본업 : 매출액의 5.2% 5. 인쇄업 : 매출액의 6.4% 6. 전기설비 : 매출액의 9.1% 7. 타일, 마루타일업과기타바닥및이의접착업 : 매출액의 8.6% 8. 이미용업 : 매출액의 4.5%70 9. 정원관리업 : 매출액의 5.8% 10. 창문업 : 매출액의 9.2% 11. 건축및토목 : 매출액의 6.3% 12. 건축관련철공업, 가스설비업및수도설비업 : 매출액의 8.4% 13. 도색업및도배업 : 매출액의 3.7% 14. 실내장식업 : 매출액의 9.5% 15. 여성용모자제조업 : 매출액의 12.2% 16. 차량수리업 : 매출액의 9.1% 17. 철물제조 수리업과용접업 : 매출액의 7.9% 18. 재단및재봉업 : 매출액의 6.0% 19. 제화업 : 매출액의 6.5% 20. 석상조각업과석공업 : 매출액의 8.4% 21. 모르타르및석회칠업 : 매출액의 4.4% 22. 소면사업및소모사업 : 매출액의 2.0% 23. 목수업 : 매출액의 8.1% 소매업 1. 화훼및식물 : 매출액의 5.7% 2. 연료 : 매출액의 12.5% 3. 의료품 : 매출액의 10.9% 4. 전기기구, 조명기기, 라디오, 텔레비전수상기및축음기 : 매출액의 11.7% 5. 자전거및모터부착자전거 : 매출액의 12.2% 제 2-3 장독일의조세제도 ( 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 79

87 6. 생선및생선가공품 : 매출액의 6.6% 7. 감자, 야채, 과일및열대과일 : 매출액의 6.4% 8. 라커, 물감및기타도료 : 매출액의 11.2% 9. 우유, 유제품, 유지방제품과계란 : 매출액의 6.4% 10. 식료품과기호품 : 매출액의 8.3% 11. 의류 : 매출액의 12.3% 12. 친환경식품 : 매출액의 8.5% 13. 양화업 : 매출액의 11.8% 14. 과자류 : 매출액의 6.6% 15. 각종섬유제품 : 매출액의 12.3% 16. 동물과동물용품 : 매출액의 8.8% 17. 오락용잡지및신문 : 매출액의 6.3% 18. 야생동물 조류및가금육 : 매출액의 6.4% 기타영업 1. 아이스크림가게 : 매출액의 5.8% 2. 민박업소 ( 펜션포함 ) : 매출액의 6.7% 3. 여관및음식점 : 매출액의 8.7% 4. 건물및창문청소 : 매출액의 1.6% 5. 승용차로행하는여객운송 : 매출액의 6.0% 6. 세탁소 : 매출액의 6.5%Ⅲ. 외국의소규모사업자부가가치세특례제도 자유직업소득자 1. a) 조각가 조소가 : 매출액의 7.0% b) 그래픽전문가 ( 상업그래픽전문가제외 ) : 매출액의 5.2% c) 화가 : 매출액의 5.2% 2. 연극, 영화,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과영상및음반제작에필요한역무를독립적인지위에서협력 공급하는자연인 : 매출액의 3.6% 80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88 3. 대학교원 : 매출액의 2.9% 4. 저널리스트 : 매출액의 4.8% 5. 작가 : 매출액의 2.6% 일부매입세액 (input tax) 계산을위한평균적인표준율 업종평균적인표준율 1. 건축기사 : 매출액의 1.9% 2. 수제노끈제조 : 매출액의 3.2% 3. 변리사 : 매출액의 1.7% 4. 변호사및공증인 : 매출액의 1.5% 5. 굴뚝청소부 : 매출액의 1.6% 6. 회계업무전문종사자 : 매출액의 1.7% 비영리법인의평균적인표준율 ( 부가가치세법제23a조 ) 법인세법제5조 1항 9호에서규정하는비영리법인의공제가능한매입세액의계산과관련하여적용하는평균적인표준율은다음과같음 기장및결산의무가없는법인, 사단및재단은납세의무가있는매출의 7% 의평균적인표준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며, 추가적인매입세액공제는인정되지않음 - 단, 수입및 EU 역내취득에대한것은제외함 ( 부가가치세법제23a조 1항 ) - 위의평균적인표준율적용제한은수입및 EU 역내취득을제외한납세의무가있는매출이직전사업연도기준 35,000유로를초과하지않는사업자임 ( 부가가치세법제23a조 2항 )72 - 이평균적인표준율적용의조건을충족하는사업자는늦어도매역년의최초예정신고기한종료일이후 10일까지세무서에신고하여야함. 신고는 제 2-3 장독일의조세제도 ( 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 81

89 최소 5 개사업연도동안유효하나동신고는철회할수있으며철회하는 경우동사업연도의개시와함께적용됨 ( 부가가치세법제 23a 조 3 항 ) 농업및임업의평균적인표준율 ( 부가가치세법제24조 ) 농업및임업에대한평균적인표준율은다음과같음 제재소 (sawmill) 의생산물품을제외한임업생산물품공급의경우매출액의 5.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 1, 2항에포함되지않는제재소의생산물품, 음료와알코올음료및기타의용역의경우매출액의 19% 이외의기타거래의경우매출액의 10.7% - 사업자는당해연도개시 10일이내에직전연도매출에대해평균적인표준율에의해과세하는대신부가가치세의일반적인규정에의해과세 ( 일반과세자 ) 하여줄것을세무서에신청할수있음 당해신청은 5년이상해당사업자를구속하며, 신청한사업자는신청을철회할수있으며, 이경우철회의효력도사업연도의개시일로소급됨 ( 부가가치세법제24조 4항 ) 현금주의회계제도현금주의 (cash basis) 에의한과세허용 ( 부가가치세법제20조 ) 현금기준으로부가가치세를계산하기위해서는다음중하나에해당해야함 - 직전연도연간공급대가가 250,000유로48) 를초과하지않는소규모사업자 - 과세당국으로부터특별허가를받은사업자 - 의사, 변호사, 회계사등과같은자유직업종사자 ( 소득세법제18조 1항 ) 82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90 2 영업세 (Gewerbesteuer) 가. 영업세의성격 개요 독일의영업세는기업의사업소득에대하여부과되는조세로서그중요성은법인세에버금감. 그러나영업세는법인세와달리법인뿐만아니라과세소득규모가일정한계를넘는개인사업자에게도부과됨. 법인기업에법인세와비슷한수준으로세부담이부과되며그외에법인형태를가지지않는개인기업에게도부과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정부부문에서법인세보다세수비중이더높음 이밖에영업세는기초지방자체단체가세수입을가지는지방세로서독일에서유일하게지방자치단체가징수율을결정할수있는세목임 영업세법에서는영업세과세표준을산정하는과정까지만규정되어있고이금액만이과세당국으로부터법인세확정고지서와함께기업에게전달되며, 그후에지방자치단체는이금액에지방자치단체별로고유한징수율을적용하여계산한영업세확정액을기업에게통지함 나. 과세대상기업 영업세납세의무대상기업은국내에사업장을가지는사업자이며자유직업가 (freie Berufstaetigkeit: 인적용역제공자 ) 나자산관리 (Vermoegensverwaltung) 만 수행하는사업자는납세의무를가지지않음 ( 영업세법제 2 조 1 항 1 절 ) 제 2-3 장독일의조세제도 ( 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 83

91 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자신의책임하에기업을운영하는사업자로 ( 영업세법제5조 1항 1, 2절 ), 영업세의조세주체별감면은법인세제5조에따른과세감면을준용함 ( 영업세제3조 ). 라. 영업세과세대상소득 과세기간 영업세도기간과세원칙에따라회계 ( 과세 ) 연도별로과세되며소득세와법인세처럼결손이월이허용되며 ( 영업세법제10a조 ). 회계연도는기본적으로역년을기준 ( 영업세법제10조 1항 14절 ) 으로하지만상법에따라기장의의무가있고역년과다른회계연도를채택하는기업에게는동회계연도의소득을회계연도가종료되는역년의소득으로봄 ( 영업세법제10조 2항 ). 과세대상소득 (Gewerbeertrag) 의계산 과세대상소득산출의출발점은소득세법과법인세법의규정에의하여산정된기업의이윤임 ( 영업세법제7조 1절 ). 여기에서영업세법제8조에서규정된익금산입 (Hinzurechnung) 과제9조에규정된손금산입 (Kuerzung) 이반영된후과세대상이되는소득이확정됨 이월결손금의공제 소득세나법인세와는달리영업세에서는손실의소급공제 (Verlustruecktrag) 는 허용되지않으며이월공제 (Verlustvortrag) 만허용됨 ( 영업세법제 10a 조 ) 마. 영업세과세표준의계산 84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92 영업세과세표준은영업세과세대상소득에서기본공제액을공제한후 100 유로 이하를절삭한액수에영업세기본세율을곱하여계산함 기본공제액 자연인이나인적회사의경우과세소득은 24,500유로만큼공제됨 ( 영업세법제11조 1항 3절 1호 ). 자본회사는이러한의미에서불리한대우를받는것이며, 또기업은기업당공제액이정하여져있기때문에기업분할을통하여유리하게대우받을수있음 영업세과표산출승수 (= 영업세기본세율 ) 공제액을제하고 100유로단위이하를절삭한후영업세산출승수를적용. 영업세과표산출승수는기본세율의의미로해석될수있으나이를통하여최종적인세액이확정되는것은아니며다만영업세과세표준이확정되며이것이납세자에게통보되고동시에세액의확정을위해법인소재지기초지방자치단체의세무부서에도통보됨 영업세기본세율은 2007년까지는기본적으로 5% 였으며, 자연인과인적회사에대하여는과세표준 48,000유로까지 12,000유로당 1% 에서 4% 까지점차적으로높아지는차등세율이었으나개정법에따라 2008년부터는차등세율이없어지고기본세율도 3.5% 로낮추어일원화되었음 절차 영업세과세표준은관할세무서가발행하는영업세과세표준통지서에의하여확정됨 ( 조세기본법제184조 ). 영업세계산통지서는법인세통지서가변경되고그변경이과세소득의변경을초래하는경우과세당국이이를수정하여야함 ( 영업세법제35b조 1항 ) 제 2-3 장독일의조세제도 ( 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 85

93 바. 영업세과세표준의분할 기업이몇개의사업장을여러자치단체에가지고있거나한사업장이여러자치단체에걸쳐있는경우또는과세연도중사업장이한자치단체에서다른자치단체로이전한경우해당기업의영업세과세표준은관련되는자치단체에분할되어야함 ( 영업세법제28조, 조세기본법제185조이하 ). 과세표준을분할할때는기본적으로관련사업장에서발생한임금총액의비율이분할기준이됨 ( 영업세법제29조 ). 사. 납세의무의발생, 납세신고및징수 납세의무의발생 영업세납세의무는영업세법제18조에의하여기본적으로과세연도의종료와함께발생함. 영업세예납의무는해당분기의시작과함께이미발생함 ( 영업세법제 21조 ). 영업세의확정 납세의무자가최종적으로납부하여야할영업세액은기초지방자치단체 (Gemeinde) 에의하여확정됨. 이과정에서자치단체는영업세과세표준을자치단체의의회에서의결한징수율 (Hebesatz) 에곱하여최종징수세액을확정함. 이징수율은개별자치단체가스스로의재정수요에따라독자적으로결정함. 현재징수율은법정최저징수율이 200% 부터 490% 까지자치단체별로차이가매우큼 영업세는기초자치단체가발행하는영업세통지서에의하여확정되는데이과정에서도조세기본법의절차규정 ( 조세기본법제1조 2절 1~4호 ) 이준수됨 86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94 예납세액의확정, 징수및정산 영업세는기본적으로매분기별로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까지예정납부되어야함 ( 영업세법제19조 1항 ). 예납세액은예납통지서에의하여확정 ( 조세기본법제155조 1항및 2항 4호이하 ). 예납세액은관할세무서에서확정한전년도영업세과세표준통지서에근거하여기초자치단체에서전년도영업세확정통지서를보낼때동영업세과세표준를기준으로다음해예납세액을확정하여함께통지하는것이일반적임 지방자치단체는관할세무서의영업세과세표준통지서에따라기통보한예정납부세액을과세연도중조정. 납세의무자는예납세액상향조정통지서를받으면추가납부액을 1달내로납부해야함 ( 영업세제19조 3항 ). 납세신고 납세의무자는영업세과세표준의확정을위한신고서와영업세계산금액의분할 ( 영업세법제28조 ) 이필요한경우에는분할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 영업세법제14a조, 제25조 ). 기본적으로납세의무자는영업세신고서제출의무가있음 ( 영업세법제5조 ). 3 세무조사 (Gewerbesteuer) 가. 세무조사의성격 개요 독일에서의세무조사는외부세무조사 (Aussenpruefung: 조세기본법제 조 ), 세무사찰 (Steuerfahndung: 조세기본법제208조 ), 세무점검 (Steueraufsicht: 제 2-3 장독일의조세제도 ( 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 87

95 조세기본법제 조 ) 의세가지분야로나누어지는데이중가장중요한사실관계파악의수단은외부세무조사임. 이를통하여세무관서외부의납세자활동의현장에서과세와관련한사실관계를파악함 세무사찰은조세범처벌에관련하여탈세적발, 관련세액의추징뿐만아니라알려지지않은과세대상을파악하고조사하는역할도담당함 ( 조세기본법제208조 1항 1절 ). 이러한조세범처벌법적인기능 ( 조세형사법적기능 ) 과조세법적인기능을모두아우르는광범위한업무분야를수행하는세무사찰요원에게는검찰의권한이일부부여됨. 또한세무공무원의권한이모두부여되며동시에세무조사수행의효율성을위하여일반적인세무공무원에게적용되는일부권한행사의제한적요소는세무사찰요원에게는적용되지않음. 납세자에게는외부세무조사의경우와마찬가지의협조의무가존재 세무점검은조세기본법제209조에의하면관세와개별소비세의경우에적용되며개별사안에대한조사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조사대상기업이나과세대상인과정에대하여수시로점검하는것임. 세무점검의대상은일반적으로수출입및개별소비세과세대상재화의생산으로, 담당공무원은업무수행시간내에해당되는점검대상토지, 건물, 배, 차량등을조사하고필요한자료를살필권한이있으며점검대상자는이에대하여협조의무가있음 독일에서일반적으로세무조사라하면외부조사를의미하며외부조사그자체를세무조사 (Betriebspruefung) 라고지칭하기도함. 조세의부과절차와외부조사가과세당국에게있어서명확하게구분이되는두가지의업무분야인지에대하여는조세기본법에언급이없음. 따라서독일의개별주에서는외부조사담당부서가각기다르게조직되어있음 나. 독일의불성실납세행태제재현황 무기장 ( 장부 기록미보관, 파기 ) 88 독일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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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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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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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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