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 7 호 April 2015 Message from the President 과학기술미래 50 년, Futures 를준비할때 _ 02 R&D InI Part 01 주요국의 ICT 분야유망기술개발추진현황분석및시사점 _ 18 Part 02 통일전후북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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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제7호 April 2015 Inside and Insight InI View 남북 과학외교 -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 / POSTECH 명예교수 FDA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완화 기조와 그 배경 - 최윤섭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과 교수 InI People Policymaking with an Eye on the Future - Jim Dator 미국 하와이대 교수 R&D InI 주요국의 ICT분야 유망 기술개발 추진현황 분석 및 시사점 통일 전후 북한 과학기술 인력 활용을 위한 제언 $1,000 Genome 시대 국가 유전체 R&D 사업의 성공 조건 2015년 ICT 연구개발 추진방향 KISTEP News 2016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우리 사회 격차 줄여줄 10대 미래유망기술 발표 헬스케어산업 이노베이션 전략 19회 수요포럼 개최 KISTEP 아카데미 만남과 울림 강연 R&D Infographic

2 Contents 제 7 호 April 2015 Message from the President 과학기술미래 50 년, Futures 를준비할때 _ 02 R&D InI Part 01 주요국의 ICT 분야유망기술개발추진현황분석및시사점 _ 18 Part 02 통일전후북한과학기술인력활용을위한제언 _ 23 InI View 남북과학외교 _ 04 - 박찬모평양과학기술대학명예총장 / POSTECH 명예교수 FDA 의디지털헬스케어규제완화기조와그배경 _ 07 - 최윤섭성균관대학교휴먼 ICT 융합학과교수 Part 03 $1,000 Genome 시대국가유전체 R&D 사업의성공조건 _ 48 Part 년 ICT 연구개발추진방향 _ 63 KISTEP News 2016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안 ) 공청회개최 _ 72 우리사회격차줄여줄 10 대미래유망기술발표 _ 73 InI People Policymaking with an Eye on the Future _ 10 - Jim Dator 미국하와이대교수 헬스케어산업이노베이션전략 19 회수요포럼개최 _ 74 KISTEP 아카데미 만남과울림 강연 _ 75 R&D Infographic 우리나라과학기술강점과약점은? _ 76 외부필자의칼럼과 R&D InI 원고는저자개인의견해로, KISTEP 의공식적인의견은아님을밝히는바입니다.

3 Message from the President 과학기술미래 50 년, Futures 를준비할때 지난 1968 년제정된 과학의날 이지난 4월 21 일 48돌을맞이했습니다. 이날은또한과학기술처의설립기념일이기도합니다. 과학의날 이바로과학기술처의설립을오래도록기억하기위해그이듬해만들어진것입니다. 또한과학기술을통해국민생활을과학화하고, 과학기술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함이었습니다. 4월이우리과학기술인들에게깊은의미를가지는이유입니다. 내년이면우리과학기술의본격적인시작을의미하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설립 50주년이자, 과학기술처설립 50 주년을 1년앞두게됩니다. 사람의나이로치면쉰을앞둔셈입니다. 공자 ( 孔子 ) 는인간의 50세를 지천명 ( 智天命 ) 이라고일컬었습니다. 인생의의미, 하늘의뜻을깨닫는다는뜻입니다. 우리나라의과학기술또한그때를앞둔셈입니다. 우리나라에뿌리내린과학기술과과학기술정책은지난 50년동안많은성과와발전을일구어냈습니다. 50 여년이흐른지금, 우리나라과학기술은여러측면에서선진국에근접했지만아직이를뛰어넘지는못하고있습니다. 연구개발투자에대한효율성과파급효과가그규모에비해아직기대에못미치고있습니다. 앞으로의과학기술미래 50년이지난 50년과분명히달라야하는이유입니다. 우리모두가힘을합쳐새로운혁신을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한목표를담아 KISTEP 은올한해두가지큰혁신을준비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싱크탱크를지향하는 KISTEP 은국가과학기술과연구개발의새로운어젠다를발굴하고대안을제시하기위해오늘도끊임없이고민하고있습니다. 올 8월 25일과 26일, 양일에걸쳐개최할 제1 회아시아혁신포럼 (Asian Innovation Forum) 은이같은노력의결실이자글로벌싱크탱크로자리매김하는새로운출발이기도합니다. 이포럼에서는아시아지역의과학기술혁신 싱크탱크네트워크를구축하고, 아울러더나은아시아를위해아시아혁신의새로운가능성을찾는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또한 젠더혁신 (Gendered Innovation) 에도지속적으로힘쓸것입니다. KISTEP 은이미연초 2015 년과학기술정책 10 대이슈 를발표하며 과학기술계여성리더십확산과젠더혁신 을강조한바있습니다. 단순한여성과학기술자의양성이나연구개발참여확대에그쳐온지난정책에서한단계도약해야할시점인만큼, 연구개발과정에서 젠더 (Gender) 요소를고려한새로운지식의창출은물론이를통한신산업창출가능성의창도열어야할것입니다. 저성장과고령화, 저출산등많은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인류의절반인여성인력을정책수혜의관점이아닌젠더관점에서바라봐야합니다. 오는 8월 27 일과 28 일, 양일간열릴아시아 -태평양지역젠더서밋 (Gender Summit 6 Asia Pacific 2015) 은또다른혁신의장이될것입니다. 이두가지, 혁신의시작이과학기술, 나아가우리나라에더밝은앞으로의 50년을선물할것을확신합니다. 이번 KISTEP InI 발간을앞두고세계미래학계의대부짐데이터교수를만나우리나라의미래에대해이야기를나누었습니다. 짐데이터교수는한국이 Future 가아닌 Futures 를준비해야한다고말합니다. 이복수형은단일한개념의 미래 가아니라미래가가진다원성과개방성, 필연성등에동시에대응해야한다는의미입니다. 다양한혁신을준비하는올해, KISTEP 이만들어나갈 Futures 에많은관심과격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02 03

4 InI View 남북과학외교 박찬모평양과학기술대학 (PUST) 명예총장 / 포항공과대학교 (POSTECH) 명예교수 과학외교의정의를살펴보면정치적국경을넘어과학기술협력, 즉과학정보의교환, 공동연구등을통해국가간관계개선을도모하는일련의행동이라하겠다. 과학외교의중요성은국가간담을허물고다리를놓음으로써분쟁을지양하고인류의행복과복지를증진하는데있으며결과적으로세계평화구현에공헌하는것이다. 남과북을합쳐서 7 천만이넘는우리 대학원과정을가르치고있을때였다. 설립자중한명인압두스살람 (Abdus Salam) 교수는 평화달성에가장혁신적인방법의하나로간주되고있다. 민족의염원인남북통일을위하여 휴가철에서독에서기차를타고 일찍이 과학은인류공동의유산 이라고갈파했다. 하나의전형적인실례는냉전시대에있었던미국과소련의 우리가해야할일은참으로많다. 동독을거쳐서베를린에도착한후 이개념은국제적과학협력체제를구축하는데매우 민간과학기술자의협력이라하겠다. 비록공식적인외교는 정치인들은정치적으로해결하려고 버스로찰리스포인트 (Cha rlie s 중요한발판이되었다. 많은경우과학자들은종교적, 없었지만미국과소련은적대국의민간과학기술자에게 노력하고있으며, 경제인들은경제적인 point, 동서독국경지점 ) 를통과하여 경제적그리고정치적경계를초월하여일반외교가 비자를발급하여상대방국가에머무르면서우주정거장 측면에서나름대로남북통일방안을 동베를린에간적이있었다. 그때 실패한상황에도과학외교를통해국가간좋은관계를 등상호중요한과제에대한연구를하게했던것이다. 구상하리라본다. 과학자의한사람인 동베를린에서서독에있는친구들에게 형성해왔다. 과학은위대하다. 왜냐하면그것은 비슷한노력은몇년전열린한중일 ( 韓中日 ) 정상회담의 필자에게는과학분야에서과연 전화를걸수있었고편지도보낼수 문화가다른여러지역에서온사람들의공통언어이기 공동선언문에서도찾아볼수있다. 그들은글로벌도전인 무엇을하여야할것인가하는것이 있었던것을체험하며몹시부러웠던 때문 이라고 2011 년부터미국국무장관인힐러리 기후변화, 재정위기, 에너지및식량확보, 공중보건, 오랜숙제였으며그해답으로남북 기억이지금도역력하다. 그후몇 클린턴 (Hillary Clinton) 의과학담당고문역할을한 자연재해, 테러방지, 대량살상무기해제및확산방지등의 과학외교가중요하다는것을터득하게되었다. 년지나지않아독일은통일이되었고, 그들은이미통일 윌리엄콜글래이저 (William Colglazier) 박사는말했다. 문제를공동으로풀기위해서로소통하며협력하기로 국민학교때제 2 차세계대전의고초를당했고중 3 때 전부터과학기술분야에서교류협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 또한그는 정부차원에서는전혀협조가없는경우에도 했으며그결과각국의발전과상호이익성취, 그리고 6 25 전쟁이발발하여중공군치하에서사흘동안 통일후많은어려움을겪는것을보았다. 이러한경험과 과학자들은쉽게소통할수있고일을할수있다 고했다. 상승 (Win-win) 효과를도모하기로결정하였다. 물만마시고연명하는등말할수없는역경을겪은 1990 년중국연변에서열렸던국제현대물리워크숍에서 과학외교의정의를살펴보면정치적국경을넘어과학기술 우리가잘알고있는바와같이동북아시아의번영은 필자로서는전쟁이라는것이얼마나무서운일인지, 만났던조선국가과학원물리학자와의대화에서남북의 협력, 즉과학정보의교환, 공동연구등을통해국가간 한반도의평화와안전에많이달려있다 년 6 월에 남북이갈라져대치한다는것이매우큰불행이라는 IT 기술격차가매우크다는것을알게되었으며, 원만한 관계개선을도모하는일련의행동이라하겠다. 과학외교의 있었던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한교류협력, 것을몸소체험했으며필자연배의우리국민은모두가 남북통일을위해서는이러한기술격차해소가선행되어야 중요성은국가간담을허물고다리를놓음으로써분쟁을 특히정보통신분야기술의활발한교류협력은남북의 같은경험을했으리라본다. 이들은남북의평화공존과 된다는믿음에과학외교를통한남북교류협력을 지양하고인류의행복과복지를증진하는데있으며 평화적공존에공헌하였다 년부터과학기술부의 공동번영이얼마나중요한가하는것을뼈저리게느끼고 구상하게되었다. 결과적으로세계평화구현에공헌하는것이다. 과학외교의 지원을받아북한의 IT 기술에관한연구를해왔던필자는 있으며동북아, 나아가세계평화구현을위해서는남북이 과학외교가세계평화구현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 목적은글로벌이슈인기후변화, 녹색성장, 식량부족, 2000 년 9 월김책공대의초청을받아평양에가서 먼저화해하고상호교류협력하여야된다는것을잘알고 것은주지의사실이다. 국가간정치적국경은있어도 질병퇴치, 핵안보문제등을공동으로해결하려는것이다. 특강을하고연이어평양정보센터 (PIC, Pyongyang 있으리라고믿는다. 과학에는국경이없는것이다. 국제이론물리센터 (ICTP, 과학자들이각자의주거지에상관없이공동의목적을 informatics center) 에서특강을한후 2001 년 4 월부터 1985 년 8 월부터 1 년간미국보스턴대학서독분교에서 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달성하기위해협력하는것이다. 따라서과학외교는세계 PIC 와공동연구를함으로써남북과학외교의물꼬를텄다

5 이과정에서평양을자주왕래하면서민족의동질성을찾을수있었고상호신뢰를구축하게되었다. 특히 2002 년 10 월북측의경제사절단이 POSTECH 을방문했을때는김책공대의홍서헌총장과 POSTECH 의전자도서관에대해많은의견을교환함으로써김책공대전자도서관설립에도움이되도록하였다. 이러한과학외교의덕분으로드디어 2006 년 4월에그동안중국, 일본등제3 국에서만열렸던남북과학기술회의를평양의인민문화궁전에서개최할수있었다. 민족과학기술토론회로이름붙인대회에는남에서 20여명, 북에서 150 여명, 중국과미국에서각각 10 여명, 그리고일본에서 1명이참석하여 2편의전체회의기조강연과 IT( 정보기술 ), BT( 바이오기술 ), NT( 나노기술 ), ET( 환경기술 ) 의 4개분과에서 73편의논문을발표하였다 년에는화학분야만의학술대회로열렸으며남에서 100 여명의참가자가전세기로평양을왕래하였다. 그러나금강산지역에서의관광객피살과천안함및연평도사건으로남북관계는악화되었다. 다행히평양과학기술대학 ( 이하 PUST,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존재함으로써과학외교를지속할수있으며, 이것이남북의긴장완화와평화공존에도공헌할것이라고믿는다 년에남북정부가승인하여설립된 PUST 는 2009 년 9월에준공식을하고 2010 년 10 월에학부생및대학원생 150 명의신입생을받아영어교육을시작하였다. 모든전공과목을영어로강의하기때문에학부신입생은 1년을, 대학원생은 6개월을기술영어교육에전념한다. 현재컴퓨터전자공학부, 농생명과학부, 국제금융경영학부에학부생 400여명, 대학원생 60여명이있으며이들은 16 개국에서온 70 여명의교수로부터수업을받고있다. 또한의학부의신설로금년에보건학부와치과학부에 40여명의대학원생이입학할예정이며해당학부의교수도더많이부임한다. 개교한지 4년밖에안됐으나 PUST 는그동안두차례의국제학술대회를열고기조연설자로노벨상수상자인피터아그레 (Peter Agre) 교수, 영국상원의원인로드데이비드앨튼 (Lord David Alton) 경, 세계적인줄기세포학자인닐스콜딩 (Neil Scolding) 교수, 그리고 4번우주비행을한후미국의의과대학교수가된데이비드힐머스 (David Hilmers) 박사를초청했고함께참석한 세계여러나라에서온저명한과학자와북한의교수들그리고 PUST 학생을통해과학외교가자연스럽게이루어지도록했다. 특히과학외교의대가인미국의노만뉴레이터 (Norman Neureiter) 박사가참석하여큰역할을했다. 가장안타까웠던것은 2013 년에열린제2 차학술대회때남한국적의과학자들에게북한의입국비자가발급되었는데도 5.24 조치로참석을못했던것이다. 다행히해당학술대회를통하여서방세계와북한학자들간에인간유대 (Human Network) 가형성되었고, 여러외국학자들이 PUST 대학원생의우수성을인식하고인터넷을통해공동연구논문지도자가될것을자원했으며북한에대한많은오해가풀렸다. 환언하면 PUST는과학외교를통해서방세계와북한과의가교역할을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며아울러세계평화구현에공헌을하고있는것이다. 이원고를평양에있는 PUST 에서인터넷을통해서울로보낼수있다는것도이러한과학외교의덕분이라할수있다. 앞으로는남쪽의과학자가직접 PUST 에와서남북과학외교를활발히하게되기를기대해본다. InI View FDA 의디지털헬스케어규제완화기조와그배경 최윤섭성균관대학교휴먼ICT 융합학과교수지난설연휴미국에서는놀라운유사한형태의테스트들도마찬가지로소식이들렸다. FDA 가 23andMe 의이제는시장판매를위해등록만하면개인직접판매방식의유전자된다는의미다. 이러한조치로인해테스트를최초로승인한것이다. 개인유전정보분석시장의확대가 23andMe 는구글의창업자세르게이가속화될것이라는기대가높다. 브린의아내, 앤워짓스키가 2006 년사실이번승인은 블룸증후군 실리콘밸리에창업한회사이다. 이이라는단하나의유전질병에대한기업은설립초기부터의료기관을분석이다. 이질병은단하나의거치지않고일반소비자들에게직접유전자에의해서발병되는매우유전자분석테스트를서비스하며명확한질병이므로, 암, 당뇨병등의많은화제및논란을불러일으켰다. 다른복잡한질환에대해서는또다른절차가필요할이기업은 2013 년 11 월당시 50만명에달하는많은것이다. 하지만 FDA 의이러한태도변화에대해서일부사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질병위험도분석에전문가들은 ' 몇년전만하더라도꿈도꿀수없던일이대한정확성검증미비를근거로 FDA 로부터판매금지일어났다 ' 며놀라워하는눈치다. 명령을받게된다. 그로부터 14 개월이지난 2015 년 2월, 개인직접판매형식의유전자테스트가최초로 FDA FDA의파격적인행보승인이내려진것이다. 올해들어서이렇게 FDA 는디지털헬스케어관련규제를특히, FDA 에따르면이번심사과정에서이기업의유전자완화하거나, 명확화, 합리화하는행보를이어가고있다. 사실테스트는클래스 II 로분류되었다. FDA는의료기기의 FDA 가합리적이지않은규제로디지털헬스케어분야의위험도에따라클래스 I, II, III의세가지등급으로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온것은비단어제구분한다. 위험도가높을수록높은등급을받게되며, 더오늘의일만은아니다. 디지털기술의기하급수적인발전에엄격한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 그런데이번 23andMe 의따라서새로운컨셉의제품과서비스가출시되면서기존의테스트가위험도가낮은클래스 II 로분류된것이다. 이는잣대로리스크나규제필요여부를판단하기가모호한 06 07

6 현재미국에서는많은소비자와환자들이혜택을얻고있는다양한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중에서, 국내에서는관련규제때문에서비스를시작도하지못하고있는것들이적지않다. 국내에서도관련규제들이기술의발전에발맞추어합리화, 명확화되어, 소비자들과환자들에게위험은최소화하면서혜택은최대화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기를기대해본다. 경우가많아진것이다. 본질적으로기술의발전을뒤따라갈수밖에없지만, 특히, 새롭게개발된서비스가낮은리스크를가지고 FDA 가 규제를합리적으로바꾸겠다 는의지를있음에도불구하고, 기존의규제기준에따라서는적극적으로실천하는것은디지털헬스케어산업전반에불필요하게높은규제를가하는경우도있었다. 규제는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국민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다. 일례로지난 1월 FDA는모바일헬스분야에서웰니스하지만규제가지나치면오히려자국민들이혁신적인기기와의료기기를구분하는새로운가이드라인을서비스의조속한혜택을받는것에방해를주거나, 때로는내어놓았다. 이에따라기업들이모바일헬스관련기기를해당국가내에서기술개발과혁신에대한동인을개발하거나판매할때, 어떠한선을넘으면의료기기로저해하기도한다. 구분되고, 규제를받아야하는지를명확하게만들어과도한혹은불명확한규제는기술과역량을가지고있는주었다. FDA는이에대하여 2011 년 7월가이드라인기업들이과감하게새로운서비스를런칭하기를꺼리도록초안을내어놓은데이어, 2013 년 10 월에도업데이트된만들었다. 불확실한환경속에서서비스를런칭했다가, 가이드라인을내어놓은바있으며, 이번에도좀더나중에서야 FDA 의명령을받고서비스를중단해야하는구체적인기준을제시한것이다. 사례들이더러있었기때문이다. 이에대해서, 구글의뿐만아니라, 같은날모바일의료기기액세서리에관한세르게이브린과레리페이지는지난 7월 지나치게엄격한신규가이드라인도제시되었다. 기존에는의료기기의규제를받는미국의헬스케어분야에진출하기가꺼려지며, 본체와보조기기의위험도를함께판단했다면, 이제는규제는다른많은창업가들의동기를저해하고있다 는별도로구분하여판단하겠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의견을피력하기도했다. 덱스콤의연속혈당측정계는클래스 III로분류되어규제를받게되지만, 이데이터를수신하여별도의해석이나분석완화되는디지털헬스케어관련규제없이디스플레이하는스마트폰앱은이제클래스 II로물론 FDA 도이러한문제를잘알고있기때문에, 새로운분류가되었다. 기술에발맞추어규제기준을계속업데이트하고, 그런가하면 2월에는 MDDS (Medical Device Data 합리적으로바꿔나가고있는것이다. 규제라는것이 Systems) 에대한규제를없앤다는발표도있었다. 헬스케어디바이스와앱등으로부터받은데이터를추가적인분석없이디스플레이만하는플랫폼소프트웨어는규제를받지않는다는것이다. 이러한시스템은기존클래스 II 에서작년클래스 I으로하향조정되었다가, 이번에는아예규제가필요없다는결정을내린것이다. 사용자주도의 DIY 운동, FDA를변화시키다특히흥미로운것은 FDA 가이렇게변화하게된것에는조직내부적인변화도있지만, 변화하지않을수밖에없게끔만드는외부적인요인들이있다는것이다. 디지털기술의발전, 소셜네트워크의확산, 환자들의권익증대등의추세에따라서 FDA 의느린변화를기다리지않고, 사용자들자신이규제를피해직접새로운의료기술의발전을스스로에게접목시키는사례가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위에서잠깐언급한덱스콤의혈당측정계에대한 나이트스카우트 라는비영리단체의운동이대표적인예이다. 덱스콤연속혈당측정계의대표적인사용자는소아당뇨병환자들이다. 하지만이기기의가장큰문제는혈당측정기에서멀리떨어진곳에서는환자의혈당수치를알수없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부모가직장에있을때에는가정이나학교에있는자녀의혈당수치를스마트폰이나인터넷으로확인할수없었다. 의료기기본체와악세서리를함께심사한다는 FDA 규정에따르면이러한디스플레이기기는규제대상이었으며, 덱스콤에서는작년말까지그러한기기를내어놓지못했다. 이러한상황에서, 주로소아당뇨병환자를자녀로둔평범한 IT 개발자부모들은느리게움직이는 FDA를기다리지않고스스로문제를해결하기로했다. 덱스콤의기기를해킹해스마트폰을연결하여, 혈당데이터를인터넷에업로드하는시스템을만든것이다. 이를통해인터넷이연결되는곳이면어디든지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등을이용하여자녀들의혈당수치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시스템을일반기업이만들어서 FDA 허가없이상업적으로판매하는것은불법이다. 하지만일반시민들주도하에개발되고, 소스코드및설치방법을공개하여, 소셜네트워크를통해무료로전파되는것을규제할방법은없었다. 이렇게사용자주도의 DIY 운동에의하여이미소비자들이실질적으로안전하게새로운의료기기를사용하고있는상황에서기존의 FDA 규제는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FDA는기존의규제자체를완화하여일반기업들이이러한기기를개발할수있게허용한것이다. 국내규제는어떻게변화할까이처럼 FDA의내부 / 외부적인상황에따라디지털헬스케어분야에대한규제를명확화, 합리화화면서미국에는빠르게성장하고있는헬스케어시장에더욱가속도가붙을전망이다. 또한 FDA 가이러한연속적인행보를보이면서국내식약처의디지털헬스케어관련규제들에대해서도여러변화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현재미국에서는많은소비자와환자들이혜택을얻고있는다양한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중에서, 국내에서는관련규제때문에서비스를시작도하지못하고있는것들이적지않다. 국내에서도관련규제들이기술의발전에발맞추어합리화, 명확화되어, 소비자들과환자들에게위험은최소화하면서혜택은최대화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기를기대해본다

7 InI People Policymaking with an Eye on the Future Futurologist Jim Dator discusses Korea s future from 5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Jim Dator On April 9, Youngah Park, President of KISTEP, met with Jim Dator, professor and Director Emeritus of the Hawaii Research Center for Futures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The hour-long discussion overviewed strategies to incorporate futures research findings into practical policy. Korea from a futurologist viewpoint Prof. Dator, you have shared your insight on Korea s future, having visited the country several times. As a futurologist, could you share how you first became interested in Korea s future or any recent developments that you would like to comment on? President Park_ It s a long story, but I ll make it short. In Hawaii, there was a professor called Sam Lee. He organized a group of travel agencies so that Koreans would come to Hawaii and then go to the mainland. He ran a symposium for them and he asked me to speak every year. I watched the way in which the Jim Dator_ 10 sophistication of those visiting Koreans got greater and greater. I also noticed that they were always women, and that they were always very smart. I became more and more interested in Korea, but I had never been to Korea. So he arranged a trip and we stayed at the Walker Hill Hotel, in I visited the Supreme Court, because I work with the judiciary and several other people. We went on an automobile trip to Busan, stopping at various places, and lecturing at universities. From that point on, I became interested and spent much more time trying to understand Korea. The next thing was the Korean wave. My question was, where did that come from? Korea doesn t have a deep history of popular culture like Japan, Hong Kong, or India. That s where the Dream Society came 11

8 Jim Dator foresight in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P rofessor and Director Emeritus of the Hawaii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Jim Dator_ C o-chair and Core Lecturer of Space Humanities at 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 Strasbourg, France A djunct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Futures Strategy,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Daejeon, Korea F ormer President of World Futures Studies Federation from. Korea had discovered that after agricultural society, industrial society, and the information society, the next is the Dream Society. That s what the Korean economy means to me as well. But there are also many problems that Korea and the world face; climate change, energy insufficiency, and an economy that doesn t work. So the Dream Society may not happen. So I try to get people to see that the fifty-year miracle that happened in Korea will not drive the future. Something new is needed. countries in every aspec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 art. We were in a sense a Dream Society. We had found our own way of being at the lead. Jim Dator_ That s right. It has to be your own way. So with that kind of new creation, we can find ways to contribute to East Asia, as well as the whole world. President Park_ I agree. I think there is no leader anymore. You cannot follow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India, or Brazil. They are all important nations, but there is no leader anymore. So this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Korea. It s a very small country, but still a very intelligent country. Jim Dator_ Korean people are also talking about innovation, a paradigm change, because we have spent the last fifty years on a track already passed by other countries. President Park_ Yes, but now there is no track. Japan did the same thing. They went on a track and developed, and then just sort of drifted. It s at a high level, but still without any sense of the future anymore. I don t want that to happen in Korea. I believe Korea has the ability to become a world leader in many things, especially high-tech development and high-tech solutions to problems. Jim Dator_ But 300 years ago, during the period of King Sejong, Korea was one of the most advanced President Park_ 12 Futures studies for the government and policymaking You have carried out futures studies with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nd have also participated in establishing public revenue plans during legislation processes. Could you comment on how futures studies can support the government, and what advice would you offer to Korea in utilizing President Park_ R&D. It is a small division, but I think we need to enlarge or strengthen these activities. In the past we could make policy by Jim Dator_ I agree, and the idea is that each sector, solving current problems. The idea of lawmaking, instead of discovering law from the heavens or nature, not only science and technolog y, but also arts, is only around two hundred years old. But the pace humanities, women s studies, and environment, carries of change is so rapid now. By the time legislature out futures studies. The legislative futures research knows about these problems, it s already past, or it s center might be able to bring that all together, to beyond their solution. So legislation is slowly catching synthesize and harmonize the conflicts. up. In administration, Korea has KISTEP and other President Park _ Yes, it is quite recent that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that are very futureoriented. National Assembly became to realize the importance But I believe that the democratically elected branch of futures studies. of gover n ment needs to Jim Dator_ I heard t he have an independent futures capabi l it y of one of t wo Secretary General speak, kinds. One is people who and the issues raised about The whole point is the human understand futures studies, cl i mate cha nge, globa l imagination, the human spirit, and therefore k now how w a r m i n g, e n e r g y, a n d to eva luate t he mater ia l econom ics. No one in the desire to explore as we presented to them. These the United States federal move into new environments. are people who may not be government thinks about The Dream Society needs to producing futures research, these issues at all. So it is have a technological base, but but are able to get it from really inspiring to be here. many different sources, and it needs to have a humanistic inform the legislature. The heart and soul. ot her is a n i ndependent Revival of Confucianism futures capability that the President Park_ In terms leg islature can do on its own. of Korea, I was surprised by If the separation of powers into executive, legislative your emphasis on reviving Confucianism and tradition and judicial is important, then each of the three as Korea s future response strategies. Why do you branches needs their own futures research capability. think that the revival of traditions will help us prepare The more different views there are about the future, for the future, and what are the strategies are necessary the greater likelihood the policies that Korea make to bring about such changes? will be affected. Having only one view, and one future Jim Dator_ Let me explain the broader context. worked fifty years ago, but not now. You need to understand the many possibilities. Futures studies began as a Western activity, with a Western orientat ion. T here are fut urolog ists President Park_ KISTEP has a foresight division in f rom a l l over t he wor ld, but t hey h ave been charge of predicting the future in S&T. Based on that educated in the West, and are thinking Western. If foresight, we plan which areas should be invested for Korea and elsewhere in the world are to become 13

9 more i mpor t a nt i n f ut u res st ud ies, t hey need to bring their own culture into futures studies, and not just fol low t he ways of t he West. For example, in English, I say futures with an s. But the concept of futures, of alternative futures, is much more difficult within the Korean or Japanese or Chinese context, because nouns are not numbered. The language predisposes you to not to think about that. Korea was very strong in science and technology until about 200 years ago. Until the 15th century, Asia was an advanced region. Bu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Europe, became the world leader in every sense. During the last 100 years, East Asia imported Western culture, including futures studies. I think that we need to develop our own language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 every field. President Park_ Absolutely right. It lies within that context of using your own cultural heritage and your own language. Language influences what you believe, and how you see the world. Although you can translate Jim Dator_ 14 concepts and communicate, nonetheless the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ways of looking at the world. Confucianism has the basic notion of responsibility for your behaviors. The people on top are not rulers, but are responsible for the people below. Similarly, if those obligations are carried out, the people below have the responsibility to trust and support the people above. So there are some advantages in Confucian mutual obligations. Everyone has a role and a place to be. The person at the top is not more important than the person at the bottom. The person at the bottom has duties that enable the people at the top to operate. A neo-confucianism might be appropriate for the world, where we have energy scarciti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We need to cooperate, which democratic governments are not very good at. Agriculture as the next Korean wave You have identified agricultural produce as one of the major driving forces of the new Korean Wave. But in Korea, younger generations work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are diminishing, President Park_ and in many cases rely heavily on imports. Although young and middle-aged generations suffer from unemployment and early mandatory retirement,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continues to decline. What were your reasons for identifying agricultural produce as one of the major driving forces of the Korean Wave? Also, what do you think are the necessary factors to overcome difficulties at home and abroad, to find solut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reference you make is to a talk I gave at a conference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But I ve also participated in conferences on Foodpolis. Foodpolis in Jeonju is a new city venture. It s extremely high-tech; high-tech material, high-tech food and heavily-processed food. I observed that some Korean food is very highly processed, even more than American food. I don t think there s a real potato in potato chips, and many other snacks are produced entirely chemically. That s one thing that I see Korea already doing that some European countries are doing. It s recognizing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the future-producing food to feed the growing world population. Korea wants to be able to move forward in that direction, without being held back by opposition to GMO or other things like that. Secondly, I go around the world telling every country be self-sufficient in food. In Hawaii, we are completely un-self-sufficient. Everything is imported. Korea is similar, and that s extremely dangerous. For example, in Hawaii and maybe in Korea, many of the fruits and vegetables come from California. California agriculture is going down, because of the draught and tremendous water insufficiency. It s important for Korea to think about food, which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and water, and energy. They all go together. It will be a new kind of hightech, one that involves a lot of old-fashioned farming, but on a high-tech and biotech basis. Korea can do that, and young people will want to gather. Some people want to get out of the city and farm, but others Jim Dator_ will see a way to use thei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griculture production. Strategic foresight for Korea From a foresight perspective, there appear to be a few points that make Korea unique. Geopolitically, Korea is surrounded by powerful nations, like China and Japan, and the issue of unification remains a strong variable. The influence of China on Korea has been growing in recent years, and the changes that are expected to follow unification seem to have changed from a wild card to a megatrend. Considering these unique characteristics, how should Korea foresight the future and prepare appropriate strategies? President Park_ Well, I think one of the first things is to not rely too much on only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 US will still be an important nation and hope that the countries will remain friends. But Korea also needs to continue engaging with China, and trying to normalize relations peacefully with North Korea. That s the number one issue. And also with India.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Korea and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 is to understand Islam, and the Muslim perspective. We still only understand Islam terrorists, and that s not true. Islamic culture was much ahead than anywhere else in a certain period, and all the science and technology we do now came from Islamic cultures. They are going through a kind of a reformation. So I think improving understanding of and relations with Islamic countries is extremely important for Korea. Jim Dator_ In Korea, the number of Muslims is increasing. There are also Islam mosques in Itaewon. President Park_ Just as many Christians pick phrases from the Bible to justify violence, or anti-scientific beliefs, you can also pick and choose things from the Koran Jim Dator_ 15

10 and use it for violent purposes. But the religion itself fundamentally is not violent nor anti-women. I think we need in general to learn to respect it. I m glad to hear that about Korea. direction. That s one of my basic premises. It s not to create more jobs, but it s to be part of the transition from a society based on identity through one s work, self-creation, art and exhibit. It s really as different from the information society, as the information society is different from the industrial society, or from the agricultural society. It s a transformative new Education for Dream Society future that lies before us. One way to help move in President Park_ You have emphasized Dream Society, that direction is to take STEM (science, technology, in which the core driving forces are imagination and engineering and math), and add A and S (art and social creativity. Along these lines, you have given a favorable sciences), so that it becomes STEAMS. evaluation of Korea s creative economy. You have also I work at the 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 (ISU) emphasized the importance in Strasbourg, France, and of educat ion t hat ca n almost all of the students foster creativity and shared are engineers and scientists, advice on creating systems and they want to do Foresight is like a single that can integrate science, STEM. Yes, we would not flashlight in the darkness. It humanities, social sciences be able to go into space a nd t he ar ts. Cou ld you w it hout t he tech nolog y. looks ahead, but all around comment on how Dream But the whole point is the is still darkness. What we Society can be realized in hu ma n i mag i nat ion, t he need is a searchlight that sees Korea, and what direction human spirit, the desire to everything. That s what futures education should take to explore as we move into achieve such goals? new env i ron ments. So studies do. So foresight and we need to not just have futures studies need to be Jim Dator_ First of all, I science and technology, but joined together. disagree with President Park we also need to have the when she was promulgating artistic, humanistic, ethical, t he C re at ive S o c ie t y a s social sciences and human c r e at i n g j ob s. C r e at i ve relations part of it. So at Economy will not create more jobs. One of the ISU, I teach space humanities as a part of the overall challenges we need to understand is that there are not curriculum that space scientists need to have. I think is going to be enough jobs in the future. Since we have really important for KISTEP to join with humanit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producing goods, art, and philosophy. The Dream Society needs to have we need less and less human labor and intelligence. a technological base, but it needs to have a humanistic That leaves many people unemployed. That is an heart and soul. opportunity for the Creative Society, and for the President Park_ I fully agree with you. You may Dream Society. Because people are free from labor, they are now able to be creative. The challenge is have hear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what to do with people when they are not needed a curriculum change in high school. The Korean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anymore. That s the government thinks that we don t need to teach that world now, and we re moving more and more into that much knowledge in high school. But university 16 professors are saying that we need high school graduates to have some basic knowledge on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issue? studies, what do you think are the necessary capacities and issues KISTEP should focus on? Jim Dator_ My general concern about foresight is that foresight is like a single flashlight in the darkness. It looks I think obviously they should be available for people who are scientifically, or technologically inclined, but I don t think it s necessary for everyone to learn calculus or advanced physics. It 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science works so you learn the scientific method. But you don t need everybody, or all the leaders to have deep science experience. The more important are the philosophical, ethical, and social sciences. For example, when I began as a young social scientist, there were no computers. If I wanted to do a survey research, it all had to be analyzed by hand. I did a big survey in Japan and IBM had a computer. I went down there and it was all paper tape. But if they gave me the wrong material, I had to calculate all the statistics by hand. I needed to know how the slide rule worked and things like that. Now that s not really necessary. More and more in science, the important part is not all the details. They re being done by machines, by the black box. What you need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to creatively think about how to use science and technology for humanities. So I would put less emphasis on math, science, and engineering, and more on the humanities, philosophy and ethics. Jim Dator_ ahead, but all around is still darkness. What we need is a searchlight that sees everything. That s what futures studies do. So foresight and futures studies need to be joined together. In my opinion, foresight is a technique for futures studies, and not a sufficient technique in itself. We need to bring together many different perspectives, and consider many alternative futures, but foresight encourages you to talk about the future. For example, I have never seen a population forecast that s accurate. If we can t understand something as simple as population growth or decline, how can we expect to predict accurately the much more complex? Futures studies do not predict. It forecasts a prediction that is intended to be an accurate statement. And we can t make many of them. A forecast attempts to be a logical statement and a useful statement. We need foresight within each one of the alternative futures, not just foresight from projection of the best. President Park_ Indeed. Thank you for your time and the interesting insight into futures studies, Professor Dator. Advice for KISTEP as a leading institute in foresight studies Earlier on, you mentioned the importance of independent futures studies institutes including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branches. KISTEP strives to be such an independent global think tank for science and technology. KISTEP performs foresight studies and establishes national S&T strategy for futur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t large. To function as a leading institute in foresight President Park_ 17

11 R&D InI 01 Part 주요국의 ICT 분야유망기술개발추진현황분석및시사점 안승구 KISTEP 연구위원 전황수 ETRI 책임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산업 기술패러다임변화, 생태계중심경쟁구조재편등새로운국가수요의해결수단으로주목을받아왔다. 한편, ICT융합의가속화, 모빌리티환경확산, 초연결시대진입, 오픈소스기반혁신이변화의핵심키워드로부상하고있다. 웨어러블기기의이용확대및차세대네트워크고도화로언제어디서나접속가능한모바일라이프가확산되고있다.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반초연결시대로의급진전과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빅데이터 클라우드환경이본격화되고있다. 또한, 개방형혁신이산업혁신과가치창출의원천으로부상하여개인용 3D 프린터에서보듯이오픈소스 SW를넘어오픈소스 HW까지영역이확대되고있다. 그러나우리정부와기업, 연구기관등은기존의 ICT 패러다임에서탈피해새로운변화에신속히대응하지못하고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등경제성장을견인해온 ICT 주력품목의성장둔화로 ICT 산업의지속성장가능성에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 국내외적으로 ICT 산업은시장포화로저성장구조가고착화되고있어새로운돌파구마련이필요하다. ICT R&D는미래 ICT의신성장동력을육성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야하는시대적사명에봉착하고있다. ICT 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대해대응하면서새로운비즈니스기회의창출을위해미래유망기술에대한 R&D 전략및투자가필요하다. 미국, 유럽, EU 등선진국들은급변하는기술과국가적미래수요에대응하기위해 ICT 미래전략을수립하고 ICT R&D의추진방향및유망기술을선정하여육성하고있다. 본고에서는한국, 미국, 유럽, 일본등의 ICT 전략과 R&D 추진방향등을비교하고우리에게주는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우리나라의추진현황 1. 서론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은전기통신과컴퓨터를결합한고도의신사회기반을형성하는기술분야로컴퓨터, 미디어, 영상기기등의정보기기를운영 관리하는데필요한소프트웨어기술과, 이들기술을이용해정보를수집ㆍ생산ㆍ가공ㆍ보존ㆍ전달ㆍ활용하는모든방법을총칭한다. ICT 산업은 1997년외환위기이후경제성장을주도하고새로운일거리를창출하는국가경제발전의핵심역할을수행해왔으며브로드밴드인터넷의보급, 가전제품의디지털화촉진, 모바일산업의성장으로 ICT 강국의기반을마련하였다. 최근들어 ICT를활용한기술융합이본격화되어스마트폰, 스마트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새로운제품과서비스가출시되자 ICT는타산업과의융합을통해고용을창출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전화교환기 (TDX), 반도체등 ICT 분야에적극적인투자와연구개발을진행하였고, 1990년대부터디지털가전, 휴대폰, 디스플레이등 ICT 산업이성장하면서세계최고의브로드밴드보급등에힘입어 ICT 강국으로부상하였다. ICT 산업은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고있는데, 2012년기준전체 GDP의 8.4% 를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 20.8% 등주요산업으로위치하고있으며, 높은기술력과생산성을바탕으로총산출액의 40% 이상을수출하고있다. 특히 1997년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등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이렇게우리나라는제조업, 중화학중심의수출주도형산업에서핸드폰 반도체등첨단산업을기반으로고도성장을이룩했으나, 최근들어저성장경제구조의지속, 새로운성장동력의부재, 일자리부족, 고령화현상등이심화되자정부는우리경제가당면하고있는구조적문제를돌파할국가발전전략으로창조경제를제시하였다. 창조경제는인적자본과과학기술을중심으로하는사람중심의질적성장및지식기반의지속가능한성장을핵심으로하는바, 다양한분야에서기술ㆍ산업간융합의핵심요소인 ICT 산업이창조경제전략의성패를좌우할수있는근간이되고있다. 창조경제에서의 ICT는지식기반의창조경제패러다임전환에있어서중요한환경을구축하면서동시에사회문제를해결하는창조경제실현을위한기반요소역할을수행한다. ICT 패러다임이초연결시대 (Hyper-Connectivity) 로진화하면서창조산업으로서새로운일자리, 새로운 18 19

12 [ 표 1] 13 대미래성장동력비전및목표 분야시장비전목표기대효과 [ 표 2] 부처별 2015 년국가정보화예산 부처사업예산 ( 단위 : 억원 ) 5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2026 년 1 조 1,588 억달러 2020 년 3,011 억달러 세상에서가장앞선 5G 모바일강국 글로벌스마트카 3 대강국실현 모바일단말시장점유율세계 1 위, 장비분야점유율 20% 달성, 5G 국제표준특허경쟁력세계 1 위, 신규일자리 1.6 만명창출 대 중소동반성장수평형신생태계조성, 자율주행핵심부품글로벌선도기업육성 국내기업들 년 5G 기기 장비분야 476 조원, 통신서비스부분 94 조원시장창출 관련산업 56 억달러, 선진국대비기술수준 9% 달성 안전행정부 전자정부 1,716 정부통합전산센터 2,970 안전행정부정보화 1,200 소계 5,886 도서관정보시스템운영 87 디지털정보자원확충 72 심해저해양플랜트 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2020 년 3,275 억달러 2020 년 569 억달러 2020 년 1,350 억달러 해양플랜트밸류체인체질개선을통한강건한에코시스템구축 세계 3 위의지능형서비스로봇강국 ICT 융복합기반포스트스마트폰글로벌리더 관련산업기술수준 90%, 기자재국산화율 50%, 외화가득률 42% 달성 지능과기술간융복합, 로봇과콘텐츠 서비스융합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 2020 년까지전문기업수 300 개, 신규일자리 20 만명창출 세계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시장점유율 20% 달성, 글로벌선도기업 20 개육성 조선해양분야수출증대및주력산업의고도화달성 고령화사회를대비한노인및장애인케어, 인간의편리한삶을보조하는서비스로봇등사용자의라이프케어 최첨단기술이집약된전자기기를사용자가거부감없이착용하여인간능력보완및향상가능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정보센터운영 37 문화정보자원안전관리체계구축 35 정책포털시스템운영 31 기타 193 소계 455 ICT 신기술적용 (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등 124 개사업 ) 4,597 정부 3.0( 투명한정부, 유능한정부, 서비스정부등 11 개사업 ) 6,102 재난 안전정보화 3,248 실감형콘텐츠 2020 년 5,129 억달러 실감형콘텐츠분야세계 3 대강국실현 실감형콘텐츠분야전문기업 300 개육성, 일자리 20 만개창출 C-N-P-D 와관련한각종콘텐츠및인프라관련서비스동반성장 정보보호 2,912 소계 16,859 맞춤형웰니스케어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2020 년 682 억달러 2020 년 4,910 억달러 건강웰니스세계시장의 34% 선점, 맞춤형의료세계 5 위권진입 세계최고수준의재난안전관리기술및산업경쟁력확보 건강웰니스세계시장의 34% 선점, 맞춤형의료세계 5 위권진입 2020 년재난안전관리세계시장 5% 점유 신체적건강관리뿐만아니라정신적, 사회적건강관리를통한개인의행복증진 다양한재난안전위협요소를실시간으로예측, 대응해피해방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2 통합무역정보서비스기반구축 17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9 사이버안전센터구축 운영 7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6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2020 년 210 억달러 2020 년 4,559 억달러 2020 년 1,394 억달러 세계 5 대신재생에너지강국도약 SW 융합반도체디바이스산업의세계 3 대강국 융 복합소재기반으로세계 4 대소재부품강국실현 2020 년아시아남미신재생에너지시장 10% 점유 세계 SW- 반도체시장 15% 점유. 글로벌혁신제품군 10 종개발, 1 억불중견기업 50 개육성 핵심소재분야의선진국과기술격차해소및국산화율 70% 이상달성, 대일무역역조및대중수출의존도개선, 신규일자리 9.5 만개창출 자원여건과지리적특성에맞는최적의솔루션제시 SW 와반도체의융합부품개발 육성 초경량고강도구조소재, 고효율에너지소재, 플렉시블전자소재, 해양플랜트용극한소재등개발 교육부 자료정보산업연합회, 기타 15 소계 86 개발 구축 (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교육정보보호, 대학정보화지원등 8 개사업 ) 261 운영 유지보수 ( 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운영, 행정업무정보화지원등 10 개사업 ) 180 정보화정책지원 423 소계 864 지능형사물인터넷 빅데이터 2020 년 1 조달러 2020 년 715 억달러 초연결사회디지털플래닛의초강국실현 빅데이터활용강국도약 자료미래창조과학부자료취합해 ETRI 경제분석연구실작성, 지능형사물인터넷시장점유율 ( 13 년 1% 20 년 2% 이상 ) 및국내시장확대 ( 13 년 2 조원 17 년 17 조원 ) 빅데이터활용역량세계 5 위권진입 전사회영역에접목되어국가사회현안해결 탈세및재정낭비방지, 개인맞춤형의료제공, 이용자성향분석및맞춤형광고제공 시장을창출하는역할을수행하며, 산업의경계를넘어기존산업과융합을통해기존산업의핵심경쟁요소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정부는 2014년 2월스마트자동차 지능형로봇 맞춤형웰니스케어등우리나라가 1인당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열고창조경제생태계구축에기여할미래성장동력 13개산업을선정했다. 전략산업으로해양플랜트, 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등 9대전략산업과지능형반도체, 미래융 복합소재, 지능형사물인터넷빅데이터등 4대기반산업을제시하였다. 정부는미래성장동력육성을위해미래시장수요를중심으로핵심기술및 20 21

13 [ 표 3] 미국의중점 ICT 기술분야 서비스연구개발을확대하고, 대기업뿐아니라중소 벤처기업이국가미래산업의중심이될수있도록부품 소재국산화와기술멘토제시행, 개방형글로벌파트너십추진등지원정책마련에역점을둘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국가정보화예산에전년대비 33.6% 증가한 5조 4,214억원을배정했으며, 사업수도 24.9% 늘어난 959개에이른다. 정부3.0 구현사업에가장많은 6102억원이책정됐고, 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한재난대응사업, 클라우드등신기술적용사업, 정보보호사업등에도많은예산이배정되었다. 3. 미국의추진현황 오바마행정부는미래의고용과성장, 가치창출의원천이될혁신을강화하기위해 2009년 9월 국가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을제시하였다. 목표는 양질의일자리창출과공도의번영을추구하는데있어혁신이필수적임을인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균형잡힌접근을통해혁신기반을확립할수있는분야에정책과예산을집중하는것 으로설정하였다. 미국은국가혁신전략을통해미국형혁신의주요구성요소 (Building Block) 에대한투자정책을수립하고연구개발은물론연구와혁신의확산에필요한인적 물적 기술적자원에투자함으로써, 경제의성공적혁신을위한수단확보에나서게되었다. 관련세부정책으로 1 기초연구분야에서의미국의리더십회복, 2 21세기형지식과기량을갖춘차세대교육및세계수준의인적자원창출, 3 선도적인물적인프라확충, 4 첨단 IT 생태계개발등을제시하였다. 이중 ICT분야정책인 첨단 IT 생태계개발 은모든미국인이첨단인터넷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는기본인식하에관련세부정책이발표되었다. 광대역망에대한접근확대와망중립성, 미국정부의최고기술책임자 (CTO) 임명, 차세대정보통신기술연구에대한지원, 사이버보안강화등의세부정책이발표되었으며, 이후 2011년 2월전력망 (Electric Grid) 현대화항목이추가되었다. 미행정부는미래유망 ICT 기술로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카, 사이버보안등을선정하고선도적인프라확충및첨단 ICT 생태계구축에노력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는 2015년 ICT 분야예산으로 790억달러를요청하였다. 사이버보안역량강화예산이증가했는데 2015년 ICT 관련정부지출의 16.5% 를점유하였다. 또한 분야 내용 빅데이터사물인터넷사이버보안스마트카 국가당면과제해결방안을찾을수있는원천으로빅데이터가능성을파악하고, 지식과인사이트를분석, 추출, 획득할수있는역량확보가시급 공공정책각분야에빅데이터분석을확산해국가적난제해결 년 4 월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 (OSTP) 은 빅데이터연구개발이니셔티브 를통한빅데이터활성화전략을발표 - 과학재단, 국립보건원, 국방부등 6 개기관참여, 2012 년 2 억달러투자 기술측면에서는방대한데이터수집 저장 분석 고유를위한핵심기술의최첨단화를추진하고, 활용측면에서는과학기술의가속화, 국가안보강화, 교육의변화를위한기술로활용, 전문인력양성계획 미국가정보위원회 (NIC) 는 6 대와해성기술중하나로사물인터넷을선정 - RFID 에서출발해센서를활용하는기술로발전해향후사람및사물들의위치정보가네트워크에연결돼상호간모니터링과제어가가능한방향으로발전 - 사물인터넷직접관련기술과간접적으로부가가치부여기술로분류 공공부문의서비스향상을위한국립표준연구소 (NIST) 를중심으로한스마트그리드개발및확산노력과이동통신의 M2M 관련움직임으로구분 - 적용가능한현재의표준기술과새롭게추가되는요구사항간의격차를분석, 공공부문과민간의협력체계구축으로관련노력지원, 개발된프레임워크를테스트하고인증하는계획수립해 2010 년부터개발착수 - 민간부문에서는단말기업체를중심으로 M2M 통신지원을위한솔루션출시, 이통사들이 M2M 서비스를전기 / 가스미터링, 보안알람등에서영역확장 오바마대통령은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보안역량향상이필요하다고강조 - 국토안보부는사이버보안, 폭발물탐지, 핵탐지, 재난구호기술개발에주력하고, NITRD 는사이버보안및정보보증개발을담당하며, 국방부는사이버부대운영및국방정보네트워크보안을맡고, NIST 는사이버보안모니터링시스템구축프로젝트를 2017 년까지진행 - NITRD 가진행할사이버보안관련 R&D 프로젝트는원천기술개발부터보안솔루션의실제적용및민간 / 해외공동연구프레임워크개발 VSC-3 프로젝트통해 V2V 자동차안전기능의실증평가를수행중이며, DARPA 는무인자동차대회를개최해자율주행핵심기술과인재를확보 네바다와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간등 4 개주가자율주행차의일반도로주행을허용하는법제화완료했고, 뉴욕등 13 개주는심사중 미교통부는 2014 년 8 월승용차와소형트럭에차량간통신 (V2V) 기능장착방안추진, 2016 년까지규제도입공고내기위해의견수렴방침 [ 표 4] NITRD 의 2015 년 ICT 예산 기관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CSIA) 고신뢰 SW 시스템 (HCSS) 하이엔드하이엔드컴퓨팅 컴퓨팅인프라 연구개발애플리케이션 (HEC R&D) (HEC I&A) 휴먼컴퓨터 인터액션 (HCI&IM) 대규모네트워킹 (LSN) IT 의사회경제적 인력함의 (SEW) SW 디자인 생산성 (SDP) ( 단위 : 백만달러 ) 과학재단 (NSF) ,157.6 국방부 (DoD) 에너지부 (DoE) 국립보건원 (NIH) DARPA 표준기술원 (NIST) NASA 국토안전부 (DHS) 해상대기관리처 (NOAA) 의료관리품질조사국 (AHRQ) 국가핵안보국 (NNSA) 환경보호청 (EPA) 교통부 (DOT) 국립기록관리처 (NARA) 합계 ,802.2 합계 자료 ETRI 경제분석연구실, 자료 NITRD(

14 ICT 기반의열린정부실현을위한연구개발및투자를증대했는데, 오픈데이터를위한정보시스템구축, 모바일앱개발을통한정부접근성강화, 혁신펠로우프로그램 과같은민간참여를통한 R&D 추진이진행될예정이다. 효율적주파수공유를가능하게하는인지무선 (Cognitive Radio), 양자컴퓨팅 (Quantum Computing), 효율적병렬컴퓨터프로그래밍, 사이버물리시스템, 안전한컴퓨터와네트워크, 대용량슈퍼컴퓨터, 나노전자학등연구를지원하고있다. NITRD는대통령의요청에따라예방, 탐지, 대응, 복구등사이버보안과관련된전분야에초점을맞춘연구개발프로그램을진행한다. 2015년 NITRD가진행예정인사이버보안관련 R&D 프로젝트는사이버보안관련원천기술개발부터보안솔루션의실제적용및민간및해외국가와의공동연구를위한프레임워크개발에이르기까지총 80여개에달한다. [ 표 5] Horizon 2020( ) 내용 우선과제 우수과학 전략 유럽연구이사회 (ERC) 미래유망기술 마리쿼리사업 연구인프라 내용 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을위한연구수행 세계각도시에연구거점기지를설치해글로벌인력개발과연구확대 미래유망기술에대한연구지원을위해연구인력양성과중소기업에대한투자확대 잠재력높은유망기술개발을위해 EU 국가간기술개발이협력하는플래그십제도를운영 우수과학인재양성을위한지원확대 국제교류촉진을통한과학기술연구개발의범위확대 세계최고수준의인프라구축과국가간인프라교류확대 인프라시설에대한체계적인시스템을추구하여효율성증대 4. 유럽의추진현황 EU는 2013년 FP7 종료이후 2014년부터추진되는 FP8부터기존프레임워크프로그램대신 Horizon 2020( ) 으로새롭게지칭하기로결정하였다. EU는범유럽차원의 R&D 사업프레임워크프로그램 (FP; Framework Programme) 과경쟁력혁신산업 (CIP;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 유럽혁신기술연구소사업 (EIT;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을포괄한 Horizon 2020을 2014년부터 2020년까지추진할계획이다. 2014년부터추진될 Horizon 2020( ) 은 EU GDP의 3% 를과학기술부문 R&D에투자하여 EU를글로벌수준의과학기술기반지역으로확립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 주요목표는과학기술부문 R&D 투자확대를통한 EU 경쟁력제고로 3가지추진전략에초점을맞추고있다. 첫째, 우수과학 (Excellent Science) 경쟁력강화로유럽을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연구거점으로육성하기위한연구인력양성및관련인프라확충이다. 둘째, 산업리더십 (Industrial Leadership) 확보로첨단과학기술산업관련 R&D 촉진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와이를통한유럽내 R&D 투자유치증진이다. 셋째, 사회적과제 (Social Challenge) 해결로고령화, 기후변화, 자원고갈등유럽사회가당면하고있는사회적과제해결을위한 R&D 투자확대를통해혁신적이고안정적인유럽사회를건설한다. 추진체계는유럽집행위원회가정책의최종제안과예산안을작성한후, EU 의회, EU 경제사회위원회, EU 지역사회위원회검토를거쳐 EU 이사회가최종승인한다. EU 이사회승인을거친후에는 33개국과 11개기관을통해실행된다. 정책의추진및관리감독은연구혁신국 (Research & Innovation) 에서담당한다. 우선과제 3분야중에서우수과학을위해유럽연구이사회 (ERC) 는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 세계각도시에연구거점기지를설치해글로벌인력개발과연구를확대한다. 미래유망기술연구지원은인력양성과중소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한다. 마리쿼리사업은우수한과학인재양성을위한지원을확대하고국제교류를촉진한다. 또세계최고수준의인프라구축과국가간인프라교류를확대한다. 산업리더십과제에서는기반기술및산업기술분야리더십을위해생산성및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한정보통신, 나노, 첨단소재, 바이오기술, 우주, 첨단제조및공정에대한 산업리더십 사회적과제 기반기술및산업기술분야리더십 리스크파이낸싱에대한접근 중소기업혁신 보건및인구통계학적변화와웰빙 식량안보, 지속가능한농업, 어업및해양연구와바이오경제 안전하고깨끗하며효율적인에너지 스마트, 녹색, 통합수송 기후활동, 자원효율성과원자재 포용적이고혁신적이며안전한사회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EU 의 R&D 전략 Horizon 2020 분석, pp.36-37, 투자를확대한다. 중소기업및혁신연구활동에대한자금지원을위해리스크파이낸싱을 채택하며, 중소기업혁신을위해지원전담기구를설치해펀딩프로그램등을운영해 지원한다. 사회적과제해결은고령화시대를맞이하여과학적이고체계적인질병연구및 보건서비스를강화하고, 미래식량자원확보를위한농수산업및식품산업에대한연구를 강화한다. 생산성및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한정보통신, 나노, 첨단소재, 바이오기술, 우주, 첨단제조및공정에대한투자확대 2 개이상의금융기구를설치하여중소기업및혁신연구활동에대한원활한자금및자본조달지원 중소기업을지원하는전담기구를설치하여육성및방전, 세계화를지원 3 단계로구성된펀딩프로그램을운영하여중소기업지원 고령화시대를맞아과학적이고체계적인질병연구및보건서비스강화 미래식량자원확보를위한농수산업및식품산업에대한연구강화 해양및바이오산업연구확대를통한저탄소에너지기술확보 스마트하고효율성높은대체에너지개발을통한탄소저감사회실현및시장지위확보 친환경적인전기공급기술개발연구를위한스마트그리드개발확대 저탄소고효율수송기술연구확대 지능형교통망증설등을통한수송산업역량지위확보 친환경, 디지털시스템을도입하여저탄소에너지사회구축 환경및기후예측시스템개발로선도적지위확보 다학제적연구, 지표, 기술발전조직적솔루션에대한연구를확대하여포용적사회실현 국가간정책시너지를일관성있게추진하여연구혁신정책의혁신성제고 유럽은 EU 를중심으로미래유망기술로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카 ( 자율주행차 ) 를선정해집중육성하고있다. 사물인터넷에서는 CASAGRAS(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 Global RFID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sation) 프로젝트 에서사람과사물을연결하는네트워크 및관련서비스를구축하고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서비스환경을개선하기위해 정보보호와프라이버시보장을권고하고있다

15 [ 표 6] 유럽의중점 ICT 기술분야 [ 표 7] Horizon 2020( ) 예산안내용 ( 단위 : 백만유로 ) 분야빅데이터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클라우드컴퓨팅 내용 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는 2012 년 3 월공공정보공개및데이터가치창출을위해 데이터전략위원회 를발족, 각부처의의견제시및수정, 검토담당 - 영국정부는데이터전략위원회를통해 2013 년 4 월부터 700 만파운드를지원할계획이며, 공공데이터그룹과의협력체계를구축 EU 의 CASAGRAS 프로젝트 에서사물인터넷연구를진행 - 미래사회의정보통신기반구조가수십억인구와수조에달하는사물과연결을수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네트워크및관련서비스를구축 - 정부와공공기관의역할을강조하고있으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서비스환경을위해강력한개인의정보보호와프라이버시보장을권고 - 독일, 영국, 프랑스등외에미국, 일본, 중국, 한국등도참여 사물인터넷실현을위한애플리케이션및서비스모델연구에초점 - 사물인터넷을정의하고, RFID 를비롯한사물인터넷관련주요활용기술에대한표준, 규제및기타이슈를검토 - CASAGRASⅡ 에서는기존의참여국이외에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등이추가되었으며, 총 92 만 5,000 유로의자금이지원 - 사물인터넷의실현을위한기반조성과협력운영의필요성이강조 - 1 IoT 거버넌스, 2 IoT 사물고유식별코딩, 3 표준및규제, 4 정책및지적재산권, 5 IoT 아키텍처, 6 IoT 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 7 IoT 홍보및교육등을연구 유럽국가들은 5G 이동통신기술개발에적극적인데, 2012 년차세대이동통신기술을공동연구하기위한 메티스 (METIS) 프로젝트 를시작 - 노키아, 에릭슨, 알카텔루슨트등단말기 통신장비업체와도이치텔레콤, 스페인텔레포니카등주요이동통신사가참여 - 핀란드알토대학등연구기관도참여해기술개발에박차를가함 EU 는범유럽차원의공공부문클라우드도입을위한다양한전략전개 년 2 월유럽위원회 (EC) 를통해클라우드컴퓨팅도입활성화계획인 유럽클라우드컴퓨팅의잠재적실현 (Unleashing the Potential of Cloud Computing in Europe) 을공개 - EU 소속국가간서로다른규제프레임워크로발생하는클라우드도입지연을해결하기위한표준화작업제안 - EC 는유럽전기통신표준연구소 (ETSI) 와함께공공부문의클라우드서비스표준마련작업을진행중 우선과제 전략 예산 유럽연구이사회 (ERC) 13,328 미래유망기술 3,100 우수과학 마리쿼리사업 5,752 연구인프라 2,478 소계 24,598 기반기술및산업기술분야리더십 13,345 리스크파이낸싱에대한접근 3,538 산업리더십 중소기업혁신 619 소계 17,938 보건및인구통계학적변화와웰빙 7,779 식량안보, 지속가능한농업, 어업및해양연구와바이오경제 4,021 안전하고깨끗하며효율적인에너지 5,599 사회적과제 스마트, 녹색, 통합수송 6,587 기후활동, 자원효율성과원자재 3,060 포용적이고혁신적이며안전한사회 3,698 소계 31,748 유럽혁신기술연구소 (EIT) 1,360 비핵화를위한공동연구센터 1,962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규제 1,665 Horizon 2020 전체예산 79,271 스마트카 자료 ETRI 경제분석연구실, 년부터 1995 년완료된사상최대의무인자동차프로젝트인 프로메테우스 에는 1993 년무인자동차를수천km까지운행하는데성공 SAFESPOT 에서자동차 - 도로간, 차량 - 차량간정보교환협력시스템을통합한안전시스템을개발했고, SARTRE 프로젝트 에서고속도로에서군집주행기술구현 2014 년 UN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이수정되면서자율주행차상용화길이열림 자료 European commission, 일본의추진현황 1_ METIS 는유럽집행이사회 (EC) 후원하에 FP7 의일환으로 2012 년 11 월부터 2015 년 8 월까지에릭슨등 29 개기관이참여하여 1,588 만 5,000 유로의자금을가지고 5G 이동통신을연구하는프로젝트이다. 5G 이동통신에서는차세대이동통신기술을공동으로연구하는 메티스 (METIS; Mobile and wireless communications Enablers for Twenty-twenty(20) Information Society) 프로젝트 를시작하였다. 1 스마트카에서는 SARTRE(Safe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 프로젝트 ( ) 에서고속도로에서트럭들이군집주행을하는기술을구현하고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Horizon 2020 추진을위해약 800억유로에달하는예산안을수립하였다. 우수과학분야에 245억 9,800만유로, 산업리더십에 179억 3,800만유로, 사회적과제해결을위해 317억 4,800만유로, 유럽혁신기술연구소 (EIT) 에 13억 6,000만유로, 비핵화를위한공동연구센터에 19억 6,200만유로,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규제에 16억 6,500만유로가배정되었다. 일본정부의 ICT 정책기조는 2013년 6월발표한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 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ICT 활용을통한일본의국가발전전략으로 ICT 산업자체의활성화는물론 ICT 자원을통한타산업분야의역량까지강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수행하고있다. ICT 인프라의정비와더불어 ICT 사업자육성을위한벤처지원프로그램과정보소외계층지원을통한 ICT산업수요기반확대를모색하고있다. 또한농업분야등 ICT 도입이지연되고있는산업분야에대해대규모자원을투입하는등전산업분야에걸친 ICT 활용을도모하고있다. 총무성은 2014년 6월세계에서가장액티브한국가로 ICT를통한이노베이션으로경제성장과국제공헌을수행하는 스마트 저팬 ICT 전략 을발표하였다. 비전은 2020년까지세계를주도하는현실과가상을융합한지식정보를전략적으로활용하는사회를실현한다. 목표로첫째, 미래성장동력발굴을통한 ICT 활용영역확대및생태계저변강화로 26 27

16 [ 표 8] 일본의중점 ICT 기술내용 분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자료 ETRI 경제분석연구실, 농업분야의고도화및지식산업화를위해 ICT 를접목하고차세대방송 통신시장우위 확보를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한다. 둘째, ICT 를통한삶의질개선으로사회전분야에 대한 ICT 활용을강화해물질적인성장뿐만아니라전반적인삶의질개선에도주력한다. 셋째, 빅데이터역량확보를통한국제경쟁력강화로디지털화된데이터의전략적활용을 통한혁신산업및부가가치의창출이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는열쇠로간주하고있다. 넷째, 일본 ICT 사업자의해외진출지원으로 ICT 기반인프라사업자를앞세운글로벌 시장개척을모색중이다. 일본정부는미래유망 ICT 기술로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스마트카를 선정하고추진전략을발표하면서민간업체와공동협력으로추진하고있다. 내용 빅데이터의국가적활용을위해 2012 년 5 월총무성산하정보통신심의회 ICT 기본전략위원회빅데이터활용특별부회를통해기본전략발표 2012 년 7 월에는총무성이차기 ICT 전략인 ' 액티브재팬 ' 5 대중점영역에 빅데이터이용과활용에의한사회경제성장 을포함 - 총무성중심으로한산 학 연참여통한빅데이터추진체계재구축 년 6 월내각관방내에 정보통신기술종합전략실 을신설하여일본의효율적인 IT 정책과국민의편익성을향상 총무성은 2009 년 9 월 IPv6 에기반한사물인터넷사회실현에요구되는항목을검토하기위해워킹그룹구성 - 1 IPv6 를활용한사물인터넷사회의모습, 2 사물인터넷사회실현을위한방향성, 3 사물인터넷사회실현을위한선결과제등 - 사물인터넷사회실현의궁극적목표를 ICT 기술을활용한인간사회의편의성향상으로설정하고, 기반기술로서 IPv6 를강조 경제산업성은 2011 년 8 월 IT 융합에의한신산업창출전략 발표 - 1 부품기술의존시장에서벗어난신시장창출, 2 국내용이아닌처음부터글로벌시장에서전개, 3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통한컴퓨터인터넷에서사물인터넷시대로의 3 가지비전을제시 - 세부전략은 1 융합시스템포럼운영, 2 융합시스템설계 개발 수출지원, 3 사업화리스크관리지원, 4 전략적표준화활동의촉진 총무성은 2014 년 6 월자국이통사와공동으로 LTE 기술의데이터전송속도보다 100 배빠른 5G 이통기술을개발해 2020 년도입예정발표 - 기술개발과국제표준화를위한민관협의회를올해안으로마련 년기술상용화를위해대학등연구기관참여늘려효율적개발분담 ITS-Safety 2010(2009 ) 에서인프라협조형안전운전시스템을위해 DSSR, ASV, Smartway 등을포함하는대규모검증시험을추진중 년도쿄올림픽이개최되는 2020 년까지고속도로에자율주행자동차의전용차선을구축하는방안을확정하고관련표준및법률, 인프라개선에착수 2014 년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주행을위한제도정비에착수하고, 운전자가핸들등으로조작하지않아도자동으로주행하는자동차를 2030 년보급계획 - 자동주행차량개발을위한민관협력도강화 - 무선통신을이용해갑작스런상황에서충돌등사고방지시스템구축계획 [ 표 9] 일본총무성의 2015 년 ICT 예산 총무성의 2015 년 ICT 예산은 1,564.2 억엔에달하고있는데, 미래 IT 유망기술개발을위해 빅데이터, 차세대광네트워크기술, 5G 이동통신등에 억엔을배정하고, 차세대 ITS 실현에 1.9 억엔, 자율주행차개발에 5 억엔등새로운이노베이션을창출하는 ICT 성장전략추진에 억엔을배정하였다. ICT 국제경쟁력강화및국제전개에 억 엔, ICT G 공간의지방공공단체방재 위기관리고도화에 11.6 억엔, 행정의 ICT 화추진에 101 억엔, ICT 에의한사회적과제해결과풍족한생활실현에 64.2 억엔, ICT 의안심 안전 확보에 억엔을배정하였다. 대분류소분류 15 년예산 새로운이노베이션을창출하는 ICT 성장전략의추진 (739.8 억 )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 (114.7 억 ) ICT G 공간의지방공공단체방재 위기관리체제고도화 (11.6 억 ) 행정의 ICT 화추진 (101.0 억 ) ICT 에의한사회적과제의해결과풍족한생활실현 (64.2 억 ) ICT 의안심 안전확보 (532.9 억 ) ICT 에의한지역활성화 - 농업, 임업, 의료, 교육, 방재, 교통등의분야에서 ICT 의활용을촉진함에따라지역이안고있는과제해결및지역경제활성화공헌 (39.4 억엔 ) - G 공간 ICT 의추진 (22.0 억엔 ) - 지역의 ICT 기반정비 (107.5 억엔 ) 세계최첨단 ICT 환경실현 56.5 ICT 공통기반의실현 - 빅데이터 / 오픈데이터의활용 (31.5 억엔 ) - 세계최고수준의 ICT 기반실현 : 차세대광네트워크기술, 5G 이동통신연구개발추진, 정보보안등차세대네트워크실현위한연구개발 (427.8 억엔 ) 기타 - ICT 를활용한새로운근무환경실현 - 데이터사이언스역량향상 - ICT 이노베이션창출챌린지프로그램추진등 ( 단위 : 억엔 ) 국제방송의충실강화 39.6 ICT, 지역디지털, 방송콘텐츠, 방재등 75.1 방재 위기관리체제 업무의공통기반화 표준화 0.8 G 공간플랫폼과연계한피난 구조구명활동의신속 고도화 (10.8 억엔 ) 10.8 정부정보시스템의통폐합 그라운드화추진, 정부공통플랫폼의충실 강화 99.6 자치체그라운드의대응가속 1.2 국민본위의전자행정및사무의효율화를실현하기위한기반충실 0.2 ICT 에의한지역의성장에공헌 54.4 차세대 ITS 의실현 1.9 스마트한사회인프라의유지관리 1.9 안심안전한환경적응형자율주행차실현 5.0 디지털사이니지활용한재해정보등시스템실현 1.0 사이버안보의강화 15.2 안심 안전한 ICT 이용환경의정비 방송네트워크의강화 재해정보공유시스템의고도화 8.0 합계 1, 자료일본총무성 (

17 6. 시사점 (1) 4개국특성비교 한국, 미국, 유럽, 일본등 4개국은국가별로상이한사회및경제환경에도불구하고주요 ICT 정책은공통적으로경제위기극복과지속적성장의기반확보에주안점을두고있다. 각국정부는 ICT 산업의영향력강화및빠른기술변화에발맞추어관련네트워크인프라구축, R&D 투자확대, 관련제품및서비스확산, ICT 융합을통한기존산업의고도화로국가경제를견인하고산업경쟁력강화를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당면하고있는구조적문제를돌파할새로운국가발전전략으로창조경제를제시하였다. 창조경제는인적자본과과학기술을중심으로하는사람중심의질적성장및지식기반의지속가능한성장을핵심으로하는바, 다양한분야에서기술ㆍ산업간융합의핵심요소인 ICT 산업이창조경제전략의성패를좌우할수있는근간이되고있다. 미국은국가혁신전략을통한 R&D 투자확대를통해기술적경쟁우위를강화하고혁신기반확립에주력하고있다. ICT 인프라확충과정부의최고기술책임자 (CTO) 임명을통해 ICT 정책의지속성 효율성향상을위한체계를마련하고있고, 차세대 ICT 기술도혁신프로그램및 ICT R&D 프로그램을통해지원하고있다. 일본은네트워크고도화를위한 ICT 정책을추진하여통신기반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이를통해세계최첨단 ICT 국가실현을목적으로하고있다. 또행정, 의료, 교육등다양한분야에서 ICT 융합을통한혁신을창조하고자한다. EU는유럽디지털시장의일원화를위한정책과 ICT 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장려정책을추진하고있다. EU도 ICT 산업육성을통해환경, 복지, 경제등사회제반과제를해결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또관련산업의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연구기금의확대, 집중및공공 민간부문파트너십강화전략을전개하여이를통해 ICT 관련기술적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4국의특성을종합적으로비교하면첫째, ICT 전략을제시하고실행계획으로 ICT R&D를추진하고있다. 미국은국가혁신전략 ( 첨단IT 생태계개발 ), EU는 Horizon 2020, 일본은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및스마트 저팬 ICT 전략, 한국은 13대미래성장동력및 ICT R&D 중장기전략 ( ) 을추진하고있다. 둘째, ICT 예산으로미국은매년연방 ICT 예산 (2015년 790억달러 ) 및 NITRD의 ICT R&D 예산 (2015년 38억 720만달러 ), EU는 Horizon 2020( ) 예산 800억유로, 일본은총무성 ICT 예산 (2015 년 1,564.2 억엔 ), 한국은국가정보화예산 (2015 년 5조 4,214억원 ) 및미래부 ICT 예산 (2015 년 7,718 억원 ) 을편성하고있다. 셋째, ICT 유망기술로 4국모두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클라우드컴퓨팅, 웨어러블디바이스등을선정하여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다. 넷째, ICT 추진체제로모두 ICT 컨트롤타워를설치하여효율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미국은과학재단 (NSF) 및국가과학기술회의 (NSTC), EU는유럽집행이사회 (EC), 일본은총무성 (IT정책총괄 ) 및내각정보통신정책감 ( 정책조정 ), 한국은미래창조과학부가주축이되어 ICT 정책을총괄하고있다. 다섯째, 각국의 ICT 정책특성을살펴보면미국은 ICT R&D 투자확대를통한기술경쟁우위유지를목적으로미래원천기술및사이버보안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EU는 R&D 투자확대통한경쟁력강화와과학기술의결합을통한사회적과제해결, 중소기업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일본은 ICT 네트워크를통한혁신창출, 국제경쟁력강화및해외시장 [ 표 10] 각국의 ICT 정책및특성비교 구분한국미국 EU 일본 ICT 전략 13 대미래성장동력 (9+4) ICT R&D ICT 예산 ICT 유망기술 ICT 추진체제 특성 ICT R&D 중장기전략 ( ) 2015 년국가정보화예산 5 조 4,214 억원 2015 년미래부 ICT 예산 7,718 억원 2014 년 ICT R&D 예산 1 조 1,764 억원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웨어러블디바이스 맞춤형웰니스케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CT전략: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관리 : IITP 자료 ETRI 경제분석연구실, 국가발전전략으로창조경제제시 ICT 는창조경제환경을구축하면서기반요소역할수행 진출을강조하고있고, 우리나라는 ICT 가창조경제발전의기반요소역할을담당하는것이 특징이다. 국가혁신전략 ( 첨단 IT 생태계개발 ) NITRD 프로그램 2015 년연방 ICT 예산 790 억달러 NITRD 의 2015 년 ICT R&D 예산 38 억 720 만달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스마트카 클라우드컴퓨팅 ICT R&D: 미과학재단 (NSF) 와국가과학기술회의 (NSTC) ICT R&D 투자확대통한기술경쟁우위유지 인지무선, 양자컴퓨팅, 나노전자학등원천기술개발 사이버보안의중요성강조 (2) 정책적시사점 첫째, ICT 시장포화로성장및고용등에서정체현상이심화되고있어종래의 Catchup( 따라잡기 ) 전략에서탈피해 First Mover( 선도자 ) 전략을추진해야한다. 국가혁신의 기반이되는기초연구, 차세대교육및인력양성, 새로운과학및기술부문의연구개발 분야에대한지원을늘려야할것이다. Horizon 2020 ( ) FP7( ) FP7( ) 505 억유로 - Horizon2020 ( ) 800 억유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카 유럽집행이사회 (EC) EUREKA 유럽디지털시장의일원화및 R&D 투자확대통한경쟁력강화 과학기술의결합을통한사회적과제해결 중소기업지원 둘째, 원천기술개발이다. 단기적상용화중심의기술개발전략에서탈피해 10 년이상 지속적으로연구가필요한미래원천기술을지원해야한다. 셋째, R&D 구조혁신이다. 출연연은원천 대형연구로활로를개척하고대형 융합연구과제를수행해대학및기업과차별화해야한다. 출연연이확보하고있는우수한 연구역량을바탕으로핵심성과를산업계에적극이전해야한다. 세계최첨단 IT 국가창조선언 스마트 저팬 ICT 전략 총무성 : 전략적정보통신연구개발추진제도 (SCOPE) 경제산업성 : 산업혁신기구 총무성 2015 년 ICT 예산 1,564.2 억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총무성 : IT 정책 내각정보통신정책감 ( 내각관방內 ): 정책조정 ICT 네트워크고도화통한혁신창출 국제경쟁력강화및해외시장진출위한 IT 활용 민관협력의장기적전략구사 30 31

18 마지막으로벤처생태계구축이다. 코넥스와프리보드, 코스닥시장을활성화하고 M&A 거래소설립등을통해투자 - 이익환수의시스템을정착해나가야한다. 정부는 연구개발과엔젤활성화등에치중하고나머지는시장에맡겨둬야한다. R&D InI 02 Part 통일전후북한과학기술인력활용을위한제언 박종화 KISTEP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김홍범, 주요국의 IT 정책추진동향, IT R&D 정책동향 (2012-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pp.17-18, 매경이코노미, 벤처생태계구축시급, 1774 호, 미래창조과학부, 2015 년도미래부예산,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전략 ( ), 백성진, EU 의 ICT R&D 분석, 산업기술정책브리프, 산업기술진흥원, 전자신문, 2015 년국가정보화예산크게늘어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U 의 R&D 전략 Horizon 2020 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일본정보통신백서를통해살펴보는일본 ICT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 년예산안분석을통한미국 ICT R&D 정책전망, 한국전파진흥협회, 총무성, 스마트저팬 ICT 전략 공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5 년정부부처별정보화사업계획, European Commission, Horizon 2020 Work Programme , NITRD, 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FY 2015, March 日本總務省, 平成 27 年度總務省所管豫算槪算要求槪要, 서론 : 통일한국의잠재력의원천은우수한인력 광복 70주년이된 2015년에분단의역사도역시 70년째계속되어오고있다. 이런상황에서전쟁과이산가족의아픔을직접겪지않은젊은세대들에게는통일은어떻게보면달갑지않게인식될수있다. 그런점에서이번정부에서나온통일대박론은경제적인가치를부각함에따라남북통일에대한새로운시각의접근이라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고하겠다. 한동안경색된남북관계와함께통일에대한연구역시미비하다가박근혜정부출범과함께관련연구가급증한것도또한긍정적인측면이다. 그렇다면통일은정말대박일까? 최근의연구결과를보면통일한국의장밋빛미래를예측하는결과가잇따르고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4) 결과에따르면시나리오별로통일한국의 2050년 1인당 GDP가 7만 ~9만 2천달러로세계 12~7 위권의경제규모를가질것으로예측했으며, 통일준비위원회 (2014) 결과에따르면통일한국의 2050년 1인당 GDP 추정치가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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