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사각형은언론수호투쟁의선봉으로권력에굴하지않는강인함을나타내며, 동서남북세계곳곳으로뻗어가는전국언론노동조합의미래지향성을표현. 사각형안의두개의 펜 형태는방송, 신문을나타내며, 전체형태는 MEDIA WORKERS' 영문머리글자 M' 을형상화하여전국언론노동조합의 비상 하는의지를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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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언론노동조합강령 1. 우리는언론의사회적책임과역할을깊이인식하고공정보도를가로막는권력과자본의횡포에맞서 편집ㆍ편성권쟁취를위한민주언론수호투쟁에나선다. 1. 우리는언론노동자의정치ㆍ경제ㆍ사회적지위향상과권익의보호및신장을위해앞장선다. 1. 우리는자주적이고민주적인언론노동조합운동의역사를계승해조합원들의폭넓은참여를통한조직 민주주의를실현한다. 1. 우리는노동자정치세력화를기치로비민주적법ㆍ사회제도의개혁과인간의존엄성보장, 자유ㆍ평등 실현의한길에힘차게나선다. 1. 우리는전세계노동자가모두하나라는인식아래국제연대운동을실천하고, 전쟁을반대하며항구적 세계평화실현을위해노력한다. 활동보고ㆍ 3

4 전국언론노동조합창립선언문 우리는오늘, 참언론을향한전국언론노동자들의의지를모아전국언론노동조합을창립한다. 각기업의틀속에갇 혀있던언론노동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 깃발아래하나로뭉친것은민주언론과민주사회를이룩하기위해벌여온 우리의투쟁을더욱강고하게전개하기위해서다 년대를여는이시기에우리나라언론은불행히도사회개혁을가로막는걸림돌로지적받고있다. 언론을통해자기이익을관철하려는자본은언론사를소유하거나영향력을미치는방법으로언론의고유기능과정신을훼손하고있다. 자본에종속된언론은민중의생존권보다가진자들의이익을대변하고민족화해보다분단고착을조장하는가하면, 우리사회에무한경쟁주의와상업주의를만연케하고있다. 이들은또정치권의권력투쟁에개입해부당하게특정정파를지원하는등국민의기대를외면하고스스로하나의권력이되어국가와지역사회의중대사에개입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다. 정치권력은언론개혁에나서기보다는이들언론과유착하거나언론장악을통해언론을정치적으로이용하려는기도를포기하지않고있다. 언론노동자들은민주언론을훼손하는세력에맞서기위해 1987 년부터전국각기업별로노동조합을결성해활동하기시작했다. 엄혹한군부독재치하에서공정보도투쟁에나섰던선배언론인들의전통을이어받은언론사노동조합은때로는권력에, 때로는자본에맞서싸웠다. 그결과언론관련제도가개선되고일부언론사에서는자본과권력에굴종한경영진이퇴진하는등상당한성과를거두기도했다. 그러나자본과권력을상대로한투쟁이계속될수록기업별노조는그한계를드러냈다. 자사이기주의에매몰돼진 정한목소리를내지못하거나노동자의식의결여로부당한경영에제대로대응하지도못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이같은기업별노조의한계를극복하고전체언론노동자가민주발전을위한진정한언론노동운동 의길로나서기위해조직됐다. 새로운각오로새로운장정에나서는우리앞에는많은시대적과제가놓여있다. 민주언론실천이야말로인간적인사회건설에기여할수있는우리에게주어진최대의임무다. 우리는먼저독립적인편집 편성권을확보해민주언론을실천하는데에주력할것이다. 또언론노동자들의권익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고전체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등제민주세력과단결해우리사회의잘못된제도와관행을타파해나아갈것이다. 우리언론노동자들은분단된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언론의역할과사명을자임하고이를완수하는데에최선을 다할것이다. 우리는또세계의언론노동자들과연대해온세상에정의와평등, 평화를실현시키는인류공동발전의길을 적극적으로열어갈것이다 년 11 월 24 일 2015 년ㆍ 4

5 자 정 선 언 우리는지난해 11월언론산별노조로출범하면서언론개혁을향한본격적인실천에나섰다. 그러나 2001 년언론개혁은그어떤외부세력에의해서가아닌, 바로언론인스스로의노력으로한걸음한걸음올라서야할고지임을새삼깨닫는한해였다. 우리는언론개혁의방향과방법에대한뜨거운논란속에서도언론인들이자사이기주의, 특정세력에편향되는태도를버리지못하고있음을뼈저리게체험했다. 국민의알권리가스스로권력화한언론, 이를정략적으로이용하려는정치세력, 자본의논리에의해훼손됐다. 국민의절대다수를차지하는노동자농민서민의목소리는지역감정, 흑백논리등으로균형감각을잃은보도의공해속에묻힘을목격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창립 1 주년을맞아산적한언론개혁과제를실천하기위해서는취재와 보도과정전반에서언론인들의반성과자정노력이최우선임을인식하고아래의강령을천명하 고실천에나선다. - 강령 - 1. 우리는어떤내외부간섭과압력에도굴하지않고언론자유수호에앞장선다. 2. 우리는보도대상에대한어떤차별과편견을거부하고공정보도를추구한다. 3. 우리는통일및북한관련보도에서전민족적통합과통일논의를활성화하는데주력한다. 4. 우리는노동자, 장애인, 농민, 서민등사회적약자의인권과고통개선에적극노력한다. 5. 우리는오보에대한신속한정정과반론권을적극인정한다. 6. 우리는취재및보도, 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금품의수수등직접이익은일절도모하지않고간접이익도엄격히제한해높은청렴성을확립한다. 7. 우리는취재활동및업무수행과정에서위법적활동을하지않고취재및보도대상의권리와명예를보호한다. 8. 우리는대외활동에서사회공기 ( 公器 ) 의역할수행을자임하며이를위한높은도덕성을유지한다. 9. 우리는지금까지관행적으로허용, 유지돼온부정적언론환경을적극개선한다. 10. 우리는이번자정선언의취지가반드시언론인들의활동현장에뿌리내리도록구체적인실천계획에입각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언론인스스로실천하는자정운동만이언론개혁의지름길이며국민으로 부터위임받은언론자유를올바르게전국민에게되돌릴수있는길임을거듭확인한다 년 11 월 23 일 활동보고ㆍ 5

6 언론인윤리확립을위한실천요강 1. 언론자유 1 전국민의언론자유보장을위해어떠한외부간섭이나압력에굴하지않고편집권을지키기위해모든노력을다한다. 2 특히경찰, 검찰, 사법부, 국가정보원등어떠한국가권력이나정치권력으로부터의부당한간섭을막기위해스스로또는연대해맞선다. 3 사주의편집권침해나특정편집방향을위한기사첨삭지시, 그친족의부당한간섭을막는다. 4 보도에영향을미치려는광고주의불편부당한간섭을배제한다. 5 종교집단, 각종이익단체의부당한간섭과압력에맞선다. 2. 보도 1) 차별금지 1 모든보도는공정성을유지하고특히계층 집단간의갈등을다룰때는양측의의견을균형있게전달한다. 2 보도과정에서권력, 금력, 종교, 이념, 성, 직업, 학력, 지역차이에따른차별을하지않는다. 3 선거유세, 집회, 시위, 공연등의행사를취재할때는그행사에방해되지않도록노력한다. 특히군중집회의경우인원수추계와오해를낳을수있는인위적인카메라앵글조작을자제하고그편집에신중을기한다. 4 집회나시위양태에대한표현은물론그목적의충실한전달에노력한다. 5 정부나공공기관, 거대기업등이제공하는정보에대해진실여부를가리고여과없는보도로인해선전에이용되지않도록한다. 6 정부, 공공기관, 거대기업관계자들만을객관적논평자로설정하는기사작성관행을지양한다. 2) 주관적가치판단 1 명확한근거가없는본인의주관적생각을불특정다수나익명을이용해보도하지않는다. 2 익명보도는해당정보를다른출처를통해얻을수없고공개돼도신뢰성이높아뉴스가치가있다고판단될때만한다. 3 주관적판단을기사화할위험이있는 관계자에따르면 소식통에따르면 이라는상투적인인용문구사용을가능한억제한다. 4 인용보도는그출처를명확히밝혀보도하고특정부분을취사선택해원래보도의취지를달리해선안된다. 5 인터뷰의내용은가능한그대로게재하고방송의경우편집으로인해내용과취지가왜곡되지않게한다. 단, 불필요한의성어, 틀린문법등은당사자의취지를거스르지않는범위에서첨삭할수있다. 6 특정철학, 가치관, 경제이론, 주의 주장, 사회체제를우월적으로보도하지않는다. 7 특정한타인의금전적이익이나손해, 위해를목적으로기사를작성하지않는다. 8 사회적쟁점이나갈등과관련해특정견해나일방에대한개인적인지지여부를보도에반영하지않는다. 9 사진이나카메라촬영자료를사용할때당일취재된것으로오인케하는촬영일자조작, 특대상이나인물등의이미지부각을위한고의적인배치전환을꾀하지않는다. 3) 오보정정과반론권 2015 년ㆍ 6

7 1 모든오보는신속히정정하고오보로인한피해자의반론권을적극인정한다. 2 정정보도와반론기사는그경위를명시한다. 3 정정보도와반론기사는지면이나화면에종전기사에상당하는비중으로다룬다. 4) 소외계층및인권보호 1 남녀의성은평등하게취급하며어느한쪽을비하하지않는다. 2 보도에있어서전과자빈곤층등소외계층을포함한모든취재대상의인권침해나명예훼손여부를신중히판단한다. 3 노사문제는객관적이며공정한관점에서다루고노동의가치와직업의소중함을부정적으로다루지않는다. 3. 청렴 1) 직접이익 1 취재원이나활동대상으로부터제공되는어떤형태의금품, 각종청탁, 골프 여행등의향응, 공연장 경기장 음식점등의무료입장과할인을거부한다. 2 취재및보도활동에영향을줄수있는선물이나접대를받지않는다. 단, 1만원미만의달력필기구열쇠고리등과같은기념품이나선물은받을수있다. 3 지위를이용해취재원으로부터금전또는주식 채권등유가증권을일절받지않는다. 4 지위를이용해사적으로상품의무료또는할인구입, 골프장등시설에무료입장하는등의부당한이익을취하지않는다. 5 주택, 자동차구입등개인의이익을위해소속언론사의이름과신분을이용해서는안된다. 6 취재및활동과정에서알게된미공개정보를이용해개인, 친족, 친구의투자, 재산증식등금전적이익을추구하지않는다. 7 자신도모르게금품이전달됐을때는되돌려보낸다. 되돌려보내기어려울때는수수경위를밝힌뒤공개적으로자선단체에기부할수있다. 2) 간접이익 1 취재와관련한식사와음주에대해본인이직접비용을지불한다. 2 각종취재비용은소속언론사의부담으로한다. 취재를위한골프, 여행, 경기, 공연등에서일반인에게허용되는한도를넘어선할인및무료입장을하지않는다. 단, 재난현장취재등을위해군 경, 정부기관의교통수단을이용해야할정도의긴급을요할경우동행취재할수있다. 3 동료기자에게개인적인민원해결및청탁을하지않는다. 4 기사작성을위해보도자료로보내진상품, 음반 도서류등은개인소유화할수없고언론사소유로할수있다. 취재에사용되지않은물품들은공공기관이나자선단체에기부한다. 5 본인과그가족, 친구들의사업 금융활동이기사작성이나보도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 4. 취재활동 1) 정보수집및활용 1 위법하게정보수집을하지않는다. 활동보고ㆍ 7

8 2 취재원의신분적불이익생기는경우를제외한어떤경우도기사출처를밝힌다. 3 미공개정보를개인적치부를위해활용하지않는다. 4 취재활동의일환으로수집한정보를취재이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는다. 2) 취재대상자보호 1 인터뷰나카메라촬영때는대상자에게보도를전제로한것인지아니면단순한자료나정보로이용할것인지를미리알린다. 인터뷰내용을편집해보도할때는대상자의의도가편집과정에서왜곡돼선안된다. 2 취재를위해취재대상의의사에반해인터뷰, 자료제출등을강요하지않는다. 3 모든취재자료는정당한방법으로얻고위장또는속임수를써서취재하거나자료협조를받지않는다. 5. 대외활동 1 원칙적으로외부기고, 저술활동등을통해직업적경험축적및연수기회를가질수있다. 2 취재및보도에영향을줄수있는외부의청탁원고나방송출연등을삼간다. 3 보수를받는방송출연이나외부원고작성은반드시공개적으로한다. 4 겸직근무등은공정보도에영향을줘선안된다. 6. 언론환경개선 1 기자실, 뉴스룸등관행적으로제공되는취재공간은기사작성을위해서만활용하고일반인의접근을쉽게한다. 2 행정기관이나거대기업에서운영해온출입기자단제도를빠른시일안에지양한다. 7. 윤리위원회 1 각언론사는노사합의로 윤리위원회 를설치하고위원은위원장을포함해 6명이상노사동수로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는신입사원교육때 2회이상윤리교육을실시하고신입사원으로하여금윤리강령준수선서와서명을받는다. 3 윤리위원회는사원들이일선언론활동에서윤리강령을실천하도록노력하고사원들의윤리강령준수여부에따른상벌을엄격히관장한다 년ㆍ 8

9 실천계획 1. 언론노조는규약개정을통해조직내에 윤리위원회 를설치하고언론노조윤리강령이취재현장에서광범위하게지 켜질수있도록신고함과신고전화를마련한다. 2. 언론노조는조합원이취재활동에서윤리강령을어겼을경우상벌규정에따라해당조합원을징계하고언론노조 홈페이지, 언론노보, 미디어오늘등에공개한다. 3. 언론노조는조합원이나언론인으로하여금윤리강령을어기도록유도한대상에대해사실을적시해서면또는직 접항의하고이를공개한다. 4. 언론노조는본부및지부를통해윤리강령실천을결의하고조합원서명운동을벌인다. 5. 언론노조는본부및지부를통해단체협약또는사규에윤리위원회설치, 구성, 운영에대해명시토록하고이를 위한회사로부터의대책과방법을마련한다. 6. 언론노조는공문으로정부기관, 정당, 기업, 단체에자정선언문과윤리강령을보내고이를지키는데에성실히노 력해줄것을촉구한다. 7. 언론노조는본부및지부사무실, 각주요기자실에언론인자정선언문과실천요강을게시해조합원들로하여금 지속적으로실천케한다. 활동보고ㆍ 9

10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강령 1. 우리는언론의역사적 사회적책임을깊이인식하여보도자유의확보와민주언론실천에진력한다. 2. 우리는전국언론사노동조합간의굳건한단결력을바탕으로언론노동자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지위 향상과권익의보호및신장을위하여투쟁한다. 3. 우리는민주적인노동운동을강력지원하며타산업노동자들과의광범위한연대를통하여민주사회건 설에기여한다. 4. 우리는편집 편성권에대한정치권력이나자본등어떠한세력의간섭도거부하며언론과노동등자유 로운활동을가로막는제반악법의개폐투쟁을과감히전개한다. 5. 우리는민주적인조직운영으로조합원대중의폭넓은참여를보장하고가맹조합의자주성을존중한 다. 6. 우리는언론내부의권위주의적 비민주적요소척결에노력하고공동의번영을촉구한다 년ㆍ 10

11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창립선언문 오늘날우리사회는민주화를위한거센진통을겪고있다. 지난해 6월학생, 민주시민에의해시작된민주화투쟁의물결은이제사회전분야로파급돼보다철저하고근본적인변혁을추구하고있다. 그러나구시대의권위주의적질서를유지하려는수구세력의힘은아직도강고하며이땅의민주세력이이들수구세력을무너뜨리고민주사회와자주통일국가를이룩하려면이제부터멀고도험난한길을가야만할것이다. 이에전국 41개언론노조의 1만 3천여언론노동자들은언론민주화가사회전체의민주화에서차지하는엄청난영향력을깊이자각하면서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이하언론노련 ) 을발족시킨다. 지난해 10 월부터시작된개별언론노조의사내민주화및편집권독립투쟁의성과를이어받고올해 4 월에 결성됐던전국언론노조협의회에의한공동투쟁의경험을발전적으로계승한 언론노련 은언론자유의완벽한 실천을통해사회의민주화에이바지하는것이제 1 의목표임을선언한다. 이를위해우리는우선 언론의자유경쟁시대 라는허울아래언론자유의수호, 실천이라는이시대언론계의최대과제를애써외면하고정치와영합, 정치의시녀로전락한채기업의생존논리만을강조하는언론소유주의자사이기주의를단호히배격하고 자유언론 의기치아래각언론사, 각직종의언론노동자가굳게뭉칠것을다짐한다. 또한독재정권과언론소유주의야합에의해저질러진대규모기자숙청, 편집권의제도적침탈, 언론관계악법등왜곡된언론질서를척결하고자유롭고민주적인언론질서를수립할것이다. 이와함께 공익 의이름으로노동자의기본적인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제약하는노동악법의개폐투쟁을전개함으로써이땅의노동형제들과굳게연대하는것은물론언론노동자의정치, 경제,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할것이다. 돌이켜보면이땅의언론은제3공화국이래수십년간예속과굴종의길을걸어왔다. 그것은정치권력의강권과, 권력및언론소유주의야합에의해이루어졌으며언론내부적으로는보도및논평의의사결정권을언론소유주가독점하는현상으로나타났다. 우리언론노동자들은이러한예속적언론풍토에안주해왔음을솔직히인정하면서, 또최초의언론노동운동의단초가우리들의자발적노력보다는외부의도움에의해주어졌다는점을마음속깊이부끄럽게생각하면서앞으로줄기찬투쟁을통해보도및논평의의사결정과정을민주화할것을다짐한다. 지난 6, 70년대언론인들에의해시작됐던자유언론실천운동은이제모든언론종사자들이참여하는언론노동운동으로그폭이넓어졌으며더나아가전국의언론사노조들이하나의조직체로단결하는단계에까지이르렀다. 또한우리주위에는이땅의민주화를갈망하는양심적민주세력들이각분야에서민주화투쟁을벌이고있다. 이땅의모든민주세력이힘을합쳐나아갈때그만큼민주화의그날은빨리다가올것을확신하며우리언론노동자들은자유언론의실천에모든힘을기울일것을다시한번굳게맹세한다 년 11 월 26 일 활동보고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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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5 년임원ㆍ집행위원ㆍ사무처 (2015 년 3 월 ~ 2016 년 2 월 ) 위원장김환균 (MBC 본부 ) 수석부위원장김동훈 ( 한겨레신문지부 ) 부위원장이성주 (MBC 본부 ) 부위원장조능희 (MBC 본부 ) 부위원장권오훈 (KBS 본부 ) 부위원장성재호 (KBS 본부 ) 부위원장 부위원장채수현 (SBS 본부 ) 부위원장박종찬 ( 한겨레신문지부 ) 부위원장최성진 ( 한겨레신문지부 ) 부위원장김진호 ( 경향신문지부 ) 부위원장서준녕 ( 부산일보지부 ) 부위원장홍정배 (EBS 지부 ) 부위원장안성용 (CBS 지부 ) 부위원장정규혁 ( 광주전남협의회 / 광주방송지부 ) 활동보고ㆍ집행부ㆍ 13

14 부위 부위원장이은서 ( 미디어발전협의회 / 아리랑국제방송지부 ) 부위원장박세진 ( 미디어발전협의회 / 코바코지부 ) 부위원장김한기 ( 충북협의회 / 청주방송지부 ) 부위원장유병호 ( 충북협의회대전방송지부 ) 원 장 부위원장김영곤 ( 울산방송지부 )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민실위원장김동훈 ( 한겨레신문지부 ) 공영방송사장바로뽑자 특별위원회 본부장권오훈 (KBS 본부 ) 본부장성재호 (KBS 본부 ) 지역방송정책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방창호 (MBC 본부 ) 신문발전특별위원회 지부장김지방 ( 국민일보 CTS 지부 ) 지부장박재찬 ( 국민일보 CTS 지부 ) 미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채수현 (SBS 본부 ) 2015 년ㆍ 14

15 집행위원류지영 ( 서울신문지부 ) 집행위원박흥식 ( 서울신문지부 ) 집행위원김주성 ( 한국일보지부 ) 집행위원장재원 ( 풀뿌리신문지부 / 옥천신문분회 ) 집행 집행위원김지방 ( 국민일보 CTS 지부 ) 집행위원박재찬 ( 국민일보 CTS 지부 ) 집행위원권영희 (YTN 지부 ) 집행위원장지호 ( 스카이라이프지부 ) 위 원 집행위원조준희 ( 코바코지부 ) 집행위원박세진 ( 코바코지부 ) 집행위원서재문 (MBC 플러스미디어지부 ) 집행위원이향복 ( 방송사비정규지부 KBS 분회 ) 집행위원이은서 ( 아리랑국제방송지부 ) 집행위원김 훈 ( 아리랑국제방송지부 ) 집행위원오정훈 ( 연합뉴스지부 ) 집행위원김성진 ( 연합뉴스지부 ) 활동보고ㆍ집행부ㆍ 15

16 집행위원이훈기 (OBS 희망조합지부 ) 집행위원유진영 (OBS 희망조합지부 ) 집행위원김형수 ( 인쇄협의회 / 국민 P&B 지부 ) 집행위원고태경 ( 출판협의회 / 그린비출판사분회 ) 집행 집행위원강변구 ( 출판협의회 / 사계절출판분회 ) 집행위원조원형 ( 출판협의회 / 돌베개분회 ) 집행위원박영직 (( 준 )MBC 자회사협의회 /MBC 아트지부 ) 부위원장서준녕 ( 지역신문위원회 / 부산일보지부 ) 위 원 집행위원김명하 ( 강원협의회 /G1 지부 ) 집행위원최헌영 ( 강원협의회 /MBC 춘천지부 ) 집행위원정규혁 ( 광주전남협의회 / 광주방송지부 ) 집행위원이승철 ( 광주전남협의회 /MBC 광주지부 ) 집행위원방창호 ( 대구경북협의회 /MBC 포항지부 ) 집행위원김영모 ( 대구경북협의회 /TBC 지부 ) 집행위원안재석 ( 대전충남협의회 / 대전방송지부 ) 집행위원최기웅 ( 대전충남협의회 /MBC 대전지부 ) 2015 년ㆍ 16

17 집행 집행위원민병욱집행위원전성호 ( 부산울산경남협의회 / 경남도민일보지부 ) ( 부산울산경남협의회 /MBC 부산지부 ) 집행위원안상준 ( 전북협의회 / 전주방송지부 ) 집행위원박기현 ( 전북협의회 /,MBC 전주지부 ) 위 원 집행위원김한기 ( 충북협의회 / 청주방송지부 ) 집행위원이태문 ( 충북협의회 /MBC 청주지부 ) 집행위원부현일 ( 제주협의회 / 제주방송지부 ) 집행위원김선회 ( 경인협의회 / 경인일보지부 ) 회계감사 회계감사손봉철 ( 국민일보 CTS 지부 ) 회계감사조춘동 (SBS 본부 ) 회계감사강석봉 ( 경향신문지부 ) 회계감사배승현 ( 아리랑국제방송지부 ) 활동보고ㆍ집행부ㆍ 17

18 사무처장조성래 ( 언론노조 ) 특임부위원장정영하 ( 언론노조 ) 정책실실장조제행 ( 언론노조 ) 정책실실장전준우 ( 언론노조 ) 사 정책실국장김력균 ( 언론노조 ) 정책실국장최정기 ( 언론노조 ) 정책실국장김동원 ( 언론노조 ) 조직쟁의실장백재웅 ( 언론노조 ) 무 처 조직쟁의실법규국장장영석 ( 공인노무사언론노조 ) 조직쟁의실원미라 ( 언론노조 ) 조직쟁의실이만재 ( 언론노조 ) 총무기획실장안혜영 ( 언론노조 ) 총무기획실차장박미나 ( 언론노조 ) 교육선전실국장이기범 ( 언론노조 ) 교육선전실최유리 ( 언론노조 ) 2015 년ㆍ 18

19 사진으로보는 2015 년언론노조 1 월탄압을뚫고언론자유쟁취하자! 권성민 MBC PD 만평 MBC 는언론노동자해고중단하라 (1.23 상암동 MBC 사옥앞 ) MBC 보도에상처를입은세월호유가족들 (1.7 MBC 사 옥앞 )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시무식 (1.5 마석모란공원 ) 언론노조뉴스타파분회출범식 (1.21 뉴스타파녹화장 ) 활동보고ㆍ사진ㆍ 19

20 2 월김환균 - 김동훈산별 8 기출범 언론을국민의품으로돌려놓겠습니다 (2.9 프레스센터 18 층 ) 막아임마빨리시간없어! 이완구사퇴하라 (2.9 프레스센터앞 ) 이완구총리후보검찰고발기자회견 (2.13 서울지검앞 ) 민주노총총파업투쟁선포식 (2.25 프레스센터 20 츠 ) 2015 년ㆍ 20

21 3 월노동조합깃발아래뭉쳐라! 집기하나없는지하사무실 - 대전일보지부힘차게싸우겠습니다 (3.12 대전일보 ) 파업소식을전하는 JIBS 제주방송지부조합원들 (3.23 제주방송로비 ) 알마출판사분회결성총회및출범식 (3.27 언론노조회의실 ) 방통위 - 종편채널유착의혹을밝혀라 (3.12 언론노조회의실 ) 앞서서나가니산자여따르라! 1 차중집 (3.24 언론노조회의실 ) 활동보고ㆍ사진ㆍ 21

22 4 월언론이여진실을인양하라! 반성과참회하겠습니다. 진실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4.14 안산세월호합동분향소 ) JIBS, 도민의방송으로 (4.8 제주도청앞 ) 미디어산업의장그래를찾습니다! (4.22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 ) 2012 년 MBC 파업, 해직징계무효판결 (4.29 서울고법 ) 단위사업장대표자및집행간부수련회 (4.3 계룡산동학산장 ) 2015 년ㆍ 22

23 5 월멈춰박근혜! 쟁취언론자유! 공영언론사사장을제대로뽑아야합니다 ( 노동절, 을지로일대 ) 언론노조 CBS i 지부창립총회 (5.13 목동 CBS 빌딩 ) 미디어오늘창간 20 주년 (5.13 프레스센터 20 층 ) OBS 해고철회촉구긴급기자회견 (5.1 프레스센터앞 ) 주파수는공공재다! (5.11 언론노조회의실 ) 활동보고ㆍ사진ㆍ 23

24 6 월공영방송이사, 시민의힘으로뽑자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발족기자회견 (6.24 언론노조회의실 ) MBC 손해배상 2 심 파업정당성인정 (6.12 서울고법 ) 메르스보도통제규탄기자회견 (6.23 청와대앞 ) 윤정기를편집부로 - 교섭촉구기자회견 (6.10 합정동자음과모음사옥앞 ) 2015 년ㆍ 24 OBS 제발살려주세요! 좋은방송하고싶습니다 (6.3 과천정부종합청사앞 )

25 7 월함께행복한노동현장을위해 방송사외주제작프리랜서의노동인권보장하라! (7.28 국회의원회관 ) 대법해고무효판결로돌아온이상호기자 (7.10 상암동 MBC) 2015 년출판노동자증언대회 (7.10 국회의원회관 ) 공영방송이사제대로선임하라 (7.27 과천정부청사앞 ) 국민 TV 사태해결을위한공대위발족 (7.30 언론노조회의실 ) 활동보고ㆍ사진ㆍ 25

26 8 월자질부족언론인사퇴진하라 국민 TV 사태해결을위해힘을모으자! (8.7 언론노조회의실 ) KT 스카이라이프전사장의배임혐의고발기자회견 (8.12 서울지검앞 ) 공정방송외면방문진규탄기자회견 (8.21 여의도방문진앞 ) EBS 자질부족이사반대기자회견 (8.31 과천정부청사앞 ) 독립 PD 폭행사건해결촉구기자회견 (8.10 MBN 앞 ) 2015 년ㆍ 26

27 9 월쉬운해고, 저임금 노동개악 반대 맥주병난동인사, EBS 진입안된다 (9.4 과천정부청사 )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방심위항의 (9.24 방송심의위원회 ) 민주노총총파업결의대회 (9.23 정동민주노총앞 ) 국감 10 대과제발표기자회견 (9.9 언론노조회의실 ) 시청자주권침해반대기자회견 (9.1 광화문 ) 활동보고ㆍ사진ㆍ 27

28 10 월노동이무너지면언론도무너진다 역사왜곡, 노동개악, 언론장악을막아내자! (10.29~30 문경성보촌유스호스텔 ) 21 회통일언론상시상식 (10.23 프레스센터 19 층 ) 역사왜곡, 노동개악저지기자회견 (10.22 국회앞 ) 언론단체, 고영주방문진이사장 ' 변호사법위반 ' 고발 (10.14 서울지검 ) 대전일보노조탄압규탄기자회견 (10.13 대전일보앞 ) 2015 년ㆍ 28

29 11 월역사, 진실, 언론을지키자! 경찰의의도적인취재방해및탄압규탄기자회견 (11.18 경찰청앞 ) 25 회민주언론상시상식 (11.24 언론노조회의실 ) KBS 고대영사장선임은원천무효다! (11.24 KBS 앞 ) 임단협승리, 부적격사장저지 EBS 지부총회 (11.19 EBS 로비 ) 역사왜곡, 언론통제중단촉구기자회견 (11.10 광화문 ) 활동보고ㆍ사진ㆍ 29

30 12 월국가폭력사과! 노동개악중단! MBC 노조탄압중단촉구, 천막농성돌입기자회견 (12.22 MBC 사옥앞 ) 청와대의 KBS 사장선임개입규명국민감사청구운동 (12.19 광화문 ) 한상균위원장연행장면을보고있는해고노동자 (12.10 서울역 ) 전북경찰청장의기자성희롱규탄기자회견 (12.2 경찰청앞 ) 취재방해감시단출범기자회견 (12.1 언론노조회의실 ) 2015 년ㆍ 30

31 2015 활동보고자료집순서 1 언론노조강령및창립선언문 3 언론인자정선언문 5 언론노련강령및창립선언문 년임원ㆍ집행위원ㆍ사무처 13 사진으로보는 2015 년언론노조 19 조직기구표 33 총괄조직보고 대의원명단 37 활동일지 57 주요회의결과보고 중앙집행위원회 73 언론노조ㆍ언론노련대의원회 100

32 2015 활동보고자료집순서 2 총괄사업보고 2015 년사업계획 년활동보고및평가 년협의회별보고 년예산 년결산및회계감사보고 252 자료모음 성명서ㆍ담화문등 299 특보및전단등 344

33 조직기구표 총회 대의원회 민주언론실천위원회정치위원회윤리위원회비정규특별위원회방송광고특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 회계감사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총 정 교 조 무 육 직 기 책 선 쟁 획 전 의 실 실 실 실 활동보고ㆍ 33

34

35 2015 년총괄조직보고 대의원명단 37 활동일지 57

36

37 언론노조제 22 차 ( 언론노련제 38 차 ) 대의원명단 번호조직대의원배정수대의원직책 1 경향신문 4 김진호지부장 2 경향신문서호성부지부장 3 사고 4 사고 5 국민일보씨티에스 2 김지방지부장 6 국민일보씨티에스손봉철지회장 7 뉴시스 2 김훈기지부장 8 뉴시스문성대부지부장 9 서울신문 4 류지영지부장 10 서울신문전병두부지부장 11 서울신문정대수부지부장 12 서울신문최재헌부지부장 13 스포츠서울 1 박효실지부장 14 아시아경제 2 백종민지부장 15 아시아경제성기호사무국장 16 연합뉴스 6 오정훈지부장 17 연합뉴스김상민부지부장 18 연합뉴스이율사무국장 19 연합뉴스권영전정책기획실장 20 연합뉴스서명곤홍보부장 21 연합뉴스이상현조사부장 22 일간스포츠 1 한용섭 23 한겨레신문 6 박종찬지부장 24 한겨레신문유재근사무국장 25 한겨레신문최원형미디어국장 26 한겨레신문정연욱쟁위부장 27 한겨레신문김남준부지부장 28 한겨레신문한귀영부지부장 29 한국일보 2 김주성지부장 30 한국일보김태수사무국장 활동보고ㆍ 37

38 번호조직대의원배정수대의원직책 31 헤럴드미디어 1 김재훈지부장 32 전자신문 1 김정희지부장 33 경기일보 1 최원재지부장 34 경남도민일보 1 민병욱지부장 35 경남신문 1 차상호지부장 36 경남일보 1 김지원지부장 37 경상일보 1 김동수지부장 38 경인일보 2 김선회지부장 39 경인일보김동철사무국장 40 국제신문 2 김동하지부장 41 국제신문이병욱사무국장 42 부산일보 2 서준녕지부장 43 부산일보이승욱부지부장 44 인천일보 1 박진영지부장 45 전남일보 1 최동환지부장 46 풀뿌리신문지부 1 장재원지부장 47 한라일보 1 이승철사무국장 48 금강일보 1 이기준지부장 49 대전일보 1 장길문지부장 50 국민 P&B 1 김형수지부장 51 동아일보신문인쇄 1 전정남지부장 52 서울경인지역인쇄 1 김남훈사무국장 53 시사 in 1 윤무영지부장 54 씨네 21 1 주성철지부장 55 오마이뉴스 1 김동환지부장 56 한국농어민신문 1 이진우지부장 57 방송사비정규지부 3 주봉희지부장 58 MBC 분회박수한분회장 59 SBS 분회배지수분회장 60 아리랑국제방송 2 이은서지부장 61 아리랑국제방송배승현사무국장 62 스카이라이프 3 장지호지부장 2015 년ㆍ 38

39 번호조직대의원배정수대의원직책 63 스카이라이프최정욱사무처장 64 스카이라이프문남훈문화소통국장 65 CBS 3 안성용지부장 66 CBS 박재철수석부지부장 67 CBS 최경배사무국장 68 EBS 5 홍정배지부장 69 EBS 안소진사무처장 70 EBS 이종풍부지부장 71 EBS 정호균부지부장 72 EBS 김한중정책국장 73 KBS 14 권오훈본부장 74 KBS 함철부본부장 75 KBS 김성일사무처장 76 KBS 남철우정책실장 77 KBS 정홍규공추위간사 78 KBS 박철배노사국장 79 KBS 이상호조직국장 80 KBS 최건일편집국장 81 KBS 정윤섭보도중앙위원 82 KBS 이병기경영중앙위원 83 KBS 신권율기술중앙위원 84 KBS 윤원섭뉴미디어아카이브중앙위원 85 KBS 이재교대구경북지부장 ( 대구 / 포항 / 안동 ) 86 KBS 오인교부산지부장 ( 부산 / 울산 ) 87 MBC( 본부및서울 ) 28 이성주본부장 88 김한광수석부본부장 89 오동운사무처장 90 홍준수정책교섭국장 91 한동수홍보국장 92 채충현조직국장 93 장준성보도민실위간사 94 김재영편제민실위간사 활동보고ㆍ 39

40 번호조직대의원배정수대의원직책 95 윤석호부본부장 2015 년ㆍ 최원진부지부장 ( 서울 ) 97 강릉 MBC 김현수지부장 98 MBC 경남구종호지부장 99 광주 MBC 한신구지부장 100 대구 MBC 한영해지부장 101 대전 MBC 윤성희지부장 102 목포 MBC 장용기지부장 103 부산 MBC 김홍식지부장 104 삼척 MBC 장성호지부장 105 안동 MBC 정동원지부장 106 여수 MBC 이복현지부장 107 울산 MBC 홍상순지부장 108 원주 MBC 김형철지부장 109 전주 MBC 이종휴지부장 110 제주 MBC 김종화지부장 111 청주 MBC 류천복지부장 112 춘천 MBC 정우성지부장 113 충주 MBC 양태욱지부장 114 포항 MBC 방창호지부장 115 MBC 씨앤아이 1 전병문지부장 116 MBC 아트 2 박영직지부장 117 MBC 아트김동규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118 MBC 플러스미디어 2 서재문지부장 119 MBC 플러스미디어김신중사무국장 120 imbc 1 채광호지부장 121 MBN 2 이성희지부장 122 MBN 정광재사무국장 123 SBS 11 채수현본부장 124 SBS 조춘동부본부장 125 SBS 신승준부본부장 126 SBS 심우섭공정방송실천위원장

41 번호조직대의원배정수대의원직책 127 SBS 박광원능력급위원장 128 SBS 최삼호사무처장 129 SBS 김명권총무국장 130 SBS 박찬민대외협력국장 131 SBS 주범교육홍보국장 132 SBS 원정식조직쟁의국장 133 SBS 안창준후생복지국장 134 YTN 4 권영희지부장 135 YTN 임장혁공정방송실천위원장 136 YTN 이성호사무국장 137 YTN 조주현부지부장 138 한국경제 TV 2 한창율지부장 139 한국경제 TV 이근형사무국장 140 경기방송 1 소영선지부장 141 CJB 청주방송 1 김한기지부장 142 G1 강원민방 1 김명하지부장 143 JIBS 제주방송 1 부현일지부장 144 JTV 전주방송 1 안상준지부장 145 KBC 광주방송 1 정규혁지부장 146 KNN 1 오상민지부장 147 TBC 대구방송 1 김영모지부장 148 TJB 대전방송 1 안재석지부장 149 ubc 울산방송 1 설제훈지부장 150 OBS 희망조합 2 이훈기지부장 151 OBS 희망조합이무섭사무국장 1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김영수지부장 15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 조준희지부장 15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정인철부지부장 15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김홍철사무국장 156 시청자미디어센터 1 배효순지부장 157 분회할당 5 정상근미디어오늘분회장 158 분회할당박진희서울경기지역출판분회분회장 활동보고ㆍ 41

42 번호조직대의원배정수대의원직책 159 분회할당박세중서울경기지역출판분회부분회장 160 분회할당조원형돌베개출판사분회분회장 161 분회할당고태경그린비출판사분히분회장 언론노조제 23 차 ( 언론노련제 39 차 ) 대의원명단 번호 조직 대의원배정 성명 직책 1 경향신문지부 4 김진호 지부장 2 경향신문지부 서호성 부지부장 3 경향신문지부 강석봉 사무국장 4 경향신문지부 방상기 조직부장 5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2 김지방 지부장 6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손봉철 지회장 7 뉴시스지부 2 김훈기 지부장 8 뉴시스지부 문성대 부지부장 9 서울신문지부 4 류지영 지부장 10 서울신문지부 전병두 부지부장 11 서울신문지부 정대수 부지부장 12 서울신문지부 최재헌 부지부장 13 스포츠서울신문지부 1 박효실 지부장 14 아시아경제지부 2 조태진 지부장 15 아시아경제지부 성기호 부지부장 16 연합뉴스지부 6 김성진 지부장 17 연합뉴스지부 신선균 부지부장 18 연합뉴스지부 이정진 사무처장 19 연합뉴스지부 이영재 총무부장 20 연합뉴스지부 이훈석 복지부장 21 연합뉴스지부 장재은 조직부장 22 일간스포츠지부 1 한용섭 지부장 23 한겨레신문지부 6 최성진 지부장 24 한겨레신문지부 이상준 사무국장 25 한겨레신문지부 하어영 미디어국장 26 한겨레신문지부 이재명 부지부장 27 한겨레신문지부 구본욱 부지부장 28 한겨레신문지부 한귀영 부지부장 29 한국일보지부 2 김주성 지부장 30 한국일보지부 김태수 사무국장 2015 년ㆍ 42

43 번호 조직 대의원배정 성명 직책 31 헤럴드미디어지부 1 김재훈 지부장 32 전자신문지부 1 김정희 지부장 33 경기일보지부 1 최원재 지부장 34 경남도민일보지부 1 민병욱 지부장 35 경남신문지부 1 차상호 지부장 36 경남일보지부 1 김지원 지부장 37 경상일보지부 1 김동수 지부장 38 경인일보지부 2 김선회 지부장 39 경인일보지부 김동철 사무국장 40 국제신문지부 2 김동하 지부장 41 국제신문지부 이병욱 사무국장 42 부산일보지부 2 서준녕 지부장 43 부산일보지부 이승욱 사무국장 44 영남일보지부 2 유선태 지부장 45 영남일보지부 정재훈 사무국장 46 인천일보지부 1 박진영 지부장 47 전남일보지부 1 최동환 지부장 48 한라일보지부 1 이승철 사무국장 49 금강일보지부 1 최일 지부장 50 대전일보지부 1 장길문 지부장 51 풀뿌리신문지부 1 장재원 지부장 52 동아일보신문인쇄지부 1 전정남 지부장 53 서울경인지역인쇄 1 문종찬 비대위위원장 54 국민P&B 지부 1 김형수 지부장 55 창비지부 1 이하림 지부장 56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1 박진희 지부장 57 시사in 지부 1 이명익 지부장 58 씨네21 지부 1 주성철 지부장 59 오마이뉴스지부 1 김동환 지부장 60 한국농어민신문지부 1 이진우 지부장 61 방송사비정규지부 KBS 분회 3 이향복 분회장 62 방송사비정규지부 MBC 분회 황창순 분회장 63 방송사비정규지부 SBS 분회 배지수 분회장 64 아리랑국제방송지부 2 이은서 지부장 65 아리랑국제방송지부 배승현 사무국장 66 스카이라이프지부 3 장지호 지부장 67 스카이라이프지부 최정욱 사무처장 68 스카이라이프지부 문남훈 문화소통국장 69 CBS 지부 3 안성용 지부장 70 CBS 지부 박재철 수석부지부장 활동보고ㆍ 43

44 번호 조직 대의원배정 성명 직책 71 CBS 지부 최경배 사무국장 72 EBS 지부 5 홍정배 지부장 73 EBS 지부 안소진 사무처장 74 EBS 지부 이종풍 부지부장 75 EBS 지부 정호균 부지부장 76 EBS 지부 김시준 부지부장 77 KBS 본부 14 권오훈 본부장 78 KBS 본부 함철 부본부장 79 KBS 본부 김성일 사무처장 80 KBS 본부 정홍규 공추위간사 81 KBS 본부 박철배 노사국장 82 KBS 본부 이상호 조직국장 83 KBS 본부 최건일 편집국장 84 KBS 본부 정수영 중앙위원 85 KBS 본부 조승연 중앙위원 86 KBS 본부 강성훈 중앙위원 87 KBS 본부 이병기 중앙위원 88 KBS 본부 신권율 중앙위원 89 KBS 본부 윤원섭 중앙위원 90 KBS 본부 이재교 대구경북지부장 91 MBC 본부 28 조능희 본부장 92 MBC 본부 방창호 수석부본부장 93 MBC 본부 송희원 사무처장 94 MBC 본부 김태석 조직국장 95 MBC 본부 이대호 편제부위원장 96 MBC 본부 송상재 경영부위원장 97 MBC 본부 정연철 보도부위원장 98 MBC 본부 김혜성 홍보국장 99 MBC 본부 이호찬 보도민실위간사 100 MBC 본부 배성민 정책교섭국장 101 MBC 본부 홍두희 강릉지부장 102 MBC 본부 이승철 광주지부장 103 MBC 본부 구종호 경남지부장 104 MBC 본부 도건협 대구지부장 105 MBC 본부 최기웅 대전지부장 106 MBC 본부 박영훈 목포지부장 107 MBC 본부 전성호 부산지부장 108 MBC 본부 장성호 삼척지부장 109 MBC 본부 김창윤 안동지부장 110 MBC 본부 송민교 여수지부장 2015 년ㆍ 44

45 번호 조직 대의원배정 성명 직책 111 MBC 본부 홍상순 울산지부장 112 MBC 본부 차승헌 원주지부장 113 MBC 본부 박기현 전주지부장 114 MBC 본부 김종화 제주지부장 115 MBC 본부 이태문 청주지부장 116 MBC 본부 최헌영 춘천지부장 117 MBC 본부 양태욱 충주지부장 118 MBC 본부 김성일 포항지부장 119 MBC 아트지부 2 박영직 지부장 120 MBC 아트지부 김동규 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121 MBC 플러스미디어지부 2 서재문 지부장 122 MBC 플러스미디어지부 김신중 사무국장 123 imbc 지부 1 채광호 지부장 124 MBN 지부 2 이성희 지부장 125 MBN 지부 정광재 사무국장 126 SBS 본부 11 채수현 본부장 127 SBS 본부 조춘동 수석부본부장 128 SBS 본부 윤창현 부본부장 129 SBS 본부 박준우 사무처장 130 SBS 본부 이강 공정방송실천위원회위원장 131 SBS 본부 이희근 조직국장 132 SBS 본부 안창준 총무국장 133 SBS 본부 박찬민 대외협력국장 134 SBS 본부 주범 교육홍보국장 135 SBS 본부 김명권 후생복지국장 136 SBS 본부 원진희 능력급위원회위원장 137 YTN 지부 4 권영희 지부장 138 YTN 지부 임장혁 공정방송실천위원회위원장 139 YTN 지부 이성호 사무국장 140 YTN 지부 조주현 부지부장 141 한국경제 TV지부 2 한창율 지부장 142 한국경제 TV지부 이근형 사무국장 143 뉴스타파지부 1 박경현 지부장 144 경기방송지부 1 소영선 지부장 145 CJB 청주방송지부 김한기 지부장 146 G1지부 김명하 지부장 147 JIBS 제주방송지부 부현일 지부장 148 JTV 전주방송지부 김춘영 지부장 149 KBC 광주방송지부 김은용 지부장 150 KNN지부 오상민 지부장 활동보고ㆍ 45

46 번호 조직 대의원배정 성명 직책 151 TBC지부 김영모 지부장 152 TJB 대전방송지부 유병호 지부장 153 UBC 울산방송지부 설제훈 지부장 154 OBS 희망조합지부 2 이훈기 지부장 155 OBS 희망조합지부 이무섭 사무국장 15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1 김영수 지부장 15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3 박세진 지부장 15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박효준 수석부지부장 15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김태근 사무국장 160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 1 김태준 지부장 16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부 1 권성남 지부장 162 분회할당 ( 불교신문 ) 4 김형주 분회장 163 분회할당 ( 미디어오늘 ) 정상근 분회장 164 분회할당 ( 사계절출판 ) 강변구 분회장 165 분회할당 ( 한겨레출판 ) 김송은 분회장 165 언론노조제 24 차 ( 언론노련제 40 차 ) 대의원명단 번호번호조직대의원수성명직책 1 1 경향신문지부 4 김진호지부장 2 경향신문지부강석봉사무국장 3 경향신문지부 김인 4 경향신문지부 김호정 2 5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2 박재찬 지부장 6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손봉철 지회장 3 7 뉴시스지부 2 김훈기 지부장 8 뉴시스지부 문성대 부지부장 4 9 서울신문지부 4 박흥식지부장 10 서울신문지부이동권부지부장 11 서울신문지부 최재헌 사무국장 12 서울신문지부 사고 5 13 스포츠서울지부 1 박효실 지부장 6 14 아시아경제지부 2 조태진 지부장 15 아시아경제지부 임철영 부지부장 7 16 연합뉴스지부 6 김성진 지부장 2015 년ㆍ 46

47 번호 번호 조직 대의원수 성명 직책 17 연합뉴스지부 이정진 사무국장 18 연합뉴스지부 사고 19 연합뉴스지부 사고 20 연합뉴스지부 사고 21 연합뉴스지부 사고 8 22 일간스포츠지부 한겨레신문지부 6 최성진지부장 24 한겨레신문지부이상준사무국장 25 한겨레신문지부 하어영 미디어국장 26 한겨레신문지부 구본욱 부지부장 27 한겨레신문지부 황예랑 교섭쟁의부장 28 한겨레신문지부 이상호 조합원 한국일보지부 2 김주성 지부장 30 한국일보지부 김태수 사무국장 헤럴드미디어지부 1 김재훈 지부장 전자신문지부 1 김정희 지부장 경기신문지부 1 김장선 지부장 경기일보지부 1 최원재 지부장 경남도민일보지부 1 민병욱 지부장 경남신문지부 1 차상호 지부장 경남일보지부 1 김지원 지부장 경상일보지부 1 배정환 지부장 경인일보지부 2 조영상 지부장 40 경인일보지부 김민욱 사무국장 국제신문지부 2 김동하 지부장 42 국제신문지부 이병욱 사무국장 부산일보지부 2 서준녕 지부장 44 부산일보지부 이승욱 상임부지부장 영남일보지부 1 진식 지부장 인천일보지부 1 이종만 지부장 전남일보지부 1 이장국 총무부장 한라일보지부 1 표성준 지부장 금강일보지부 1 최일 지부장 대전일보지부 1 장길문 지부장 풀뿌리신문지부 1 장재원 지부장 활동보고ㆍ 47

48 번호 번호 조직 대의원수 성명 직책 동아일보신문인쇄지부 1 전정남 지부장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1 김미란 비대위원 국민P&B 지부 1 김형수 지부장 창비지부 1 박주용 사무국장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1 강준선 부지부장 시사in지부 1 이명익 지부장 씨네21 지부 1 사고 오마이뉴스지부 1 김동환 지부장 한국농어민신문지부 1 김인희 지부장 뉴스타파지부 1 박경현 지부장 62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3 이향복 분회장 방송사비정규지부 MBC 분회황창순분회장 64 방송사비정규지부 SBS 분회배지수분회장 아리랑국제방송지부 2 김훈지부장 66 아리랑국제방송지부윤현경사무국장 스카이라이프지부 3 장지호지부장 68 스카이라이프지부최정욱사무처장 69 스카이라이프지부윤남훈문화소통국장 CBS 지부 3 안성용지부장 71 CBS 지부박재철수석부지부장 72 CBS 지부최경배사무국장 EBS 지부 5 홍정배지부장 74 EBS 지부안소진사무처장 2015 년ㆍ EBS 지부김시준부지부장 76 EBS 지부이종풍부지부장 77 EBS 지부정호균부지부장 KBS본부 14 성재호 위원장 79 KBS본부 오태훈 부위원장 80 KBS 본부박철배사무처장 81 KBS 본부정수영공추위 ( 보도 ) 82 KBS 본부윤원섭노사국장 83 KBS 본부조현규총무국장 84 KBS 본부신봉승복지국장 85 KBS 본부문일용특임국장 86 KBS 본부강윤기중앙위원

49 번호 번호 조직 대의원수 성명 직책 87 KBS본부 김진원 중앙위원 88 KBS본부 윤병준 중앙위원 89 KBS본부 김시원 중앙위원 90 KBS본부 김정은 중앙위원 91 KBS본부 송민석 대전충남 92 MBC본부 28 조능희 지부장 93 MBC본부 방창호 수석부본부장 MBC 본부송희원사무처장 95 MBC 본부김태석조직국장 96 MBC본부 이대호 편제부위원장 97 MBC본부 송상재 경영부위원장 98 MBC본부 정연철 보도부위원장 99 MBC본부 김혜성 홍보국장 100 MBC본부 이호찬 보도민실위간사 101 MBC본부 배성민 정책교섭국장 102 MBC본부 홍두희 강릉지부장 103 MBC본부 이승철 광주지부장 104 MBC본부 구종호 경남지부장 105 MBC본부 도건협 대구지부장 106 MBC본부 최기웅 대전지부장 107 MBC본부 박영훈 목포지부장 108 MBC본부 전성호 부산지부장 109 MBC본부 장성호 삼척지부장 110 MBC본부 김창윤 안동지부장 111 MBC본부 송민교 여수지부장 112 MBC본부 홍상순 울산지부장 113 MBC본부 차승헌 원주지부장 114 MBC본부 박기현 전주지부장 115 MBC본부 김종화 제주지부장 116 MBC본부 이태문 청주지부장 117 MBC본부 최헌영 춘천지부장 118 MBC본부 양태욱 충주지부장 119 MBC본부 김성일 포항지부장 MBC씨앤아이지부 1 전병문 지부장 MBC아트지부 2 박영직 지부장 활동보고ㆍ 49

50 번호 번호 조직 대의원수 성명 직책 122 MBC아트지부 김동규 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MBC플러스미디어지부 2 서재문 지부장 124 MBC플러스미디어지부 김신중 사무국장 imbc지부 1 채광호 지부장 126 SBS본부 11 채수현 본부장 SBS 본부조춘동수석부본부장 128 SBS본부 윤창현 부본부장 129 SBS본부 박준우 사무처장 130 SBS본부 이강 공정방송실천위원회위원장 131 SBS본부 이희근 조직국장 132 SBS본부 안창준 총무국장 133 SBS본부 박찬민 대외협력국장 134 SBS본부 주범 교육홍보국장 135 SBS본부 김명권 후생복지국장 136 SBS본부 원진희 능력급위원회위원장 YTN 지부 4 권영희지부장 138 YTN 지부김도원공정방송추진위원장 139 YTN지부 이성호 사무국장 140 YTN지부 조주현 부지부장 한국경제 TV지부 2 한창율 지부장 142 한국경제 TV지부 이근형 사무국장 CBSi지부 1 황진환 지부장 불교방송지부 1 김상진 지부장 경기방송지부 1 소영선 지부장 kbc광주방송지부 1 김은용 지부장 TBC지부 1 김영모 지부장 tjb대전방송지부 1 유병호 지부장 ubc울산방송지부 1 설제훈 지부장 jtv전주방송지부 1 김춘영 지부장 jibs제주방송지부 1 부현일 지부장 cjb청주방송지부 1 이상대 지부장 G1지부 1 김명하 지부장 KNN지부 1 오상민 지부장 OBS 희망조합지부 2 유진영 지부장 156 OBS 희망조합지부 오동식 사무국장 2015 년ㆍ 50

51 번호번호조직대의원수성명직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1 오하룡지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3 박세진지부장 15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박효준수석부지부장 16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김태근사무국장 시청자미디어센터지부 1 김태중지부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부 1 권성남지부장 분회할당 3 김태하불교신문지부장 164 분회할당강변구사계절분회장 165 분회할당김유리미디어오늘분회장 활동보고ㆍ 51

52 조직현황보고 총조합원수 : 12,316 명 (2016 년 1 월 17 일현재 ) 3 개본부 ( 조합원 1,000 명이상 ), 100 개지부 ( 조합원 30 명이상 ), 29 개분회 매체 / 업종별조직현황 번호조직대표자전화번호주소우편번호조합원수서울 / 신문 통신 2,484 1 경향신문 김진호 ~7 서울시중구정동 국민일보씨티에스 박재찬 ~1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12 국민일보 5층 뉴시스 김훈기 ~4 서울중구충무로 3가극동 B/D 12F 서울신문 박흥식 ~3 서울시중구태평로 1가25 번지 스포츠서울 박효실 ~3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 3가 동 5층 아시아경제 조태진 서울시중구초동 42번지아시아미디어타워 연합뉴스 김성진 서울시종로구율곡로 2길 25 연합뉴스 10층 일간스포츠 이일용 서울중구세종대로 7길 56번지 M빌딩 3~4F 한겨레신문 최성진 서울시마포구공덕동 한국일보 김주성 ~6 서울시세종대로 17와이즈빌딩 16층 헤럴드미디어 김재훈 ~2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 4길 10, 지하 1층 전자신문 김정희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2가 지역 / 신문 1, 경기신문 김장선 경기도수원수장안구송원로 경기일보 최원재 ~7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 경남도민일보 민병욱 경남마산시양덕 2동 경남신문 차상호 경남창원시신월동 번지 경남일보 김지원 경남진주시상평동 번지 경상일보 배정환 울산시남구무거동 경인일보 조영상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299 경인일보 국제신문 김동하 부산시연제구거제동중앙로 매일신문 조두진 대구시중구계산동 2가 부산일보 서준녕 ~1 부산시동구수정동 영남일보 진식 대구시동구신천동 111 번지 인천일보 이종만 인천시중구항동 4가 전남일보 김지민 광주시북구중흥동 제민일보 김용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평화로 충청타임즈 한재일 청주시흥덕구청주가로수길 80 인승빌딩 한라일보 이승철 제주시삼도 1동 년ㆍ 52

53 번호조직대표자전화번호주소우편번호조합원수 29 금강일보 최일 대전시중구선화동 유원빙딩 4층 경북일보 배형욱 경북포항시남구중흥로 93 경북일보 대전일보 장길문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 314 대전일보 제주매일신문 진기철 제주시월광로 37( 제주시노형동 2815 번지 ) 17 구로타임즈 박주환 서울구로구구로 2동 86-5 한영빌딩 402 호 충청리뷰 박소영 청주시상당구상당로 144 번길 17, 2층 옥천신문 장재원 옥천군옥천읍삼양리 세림빌딩 울산저널용석록 울산시남구왕생로 128 번길 한려투데이홍경찬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미나리길 74 1 진안신문 ( 준 ) 류영우 진안군진안읍군상리 234 한방약초센터 2층 남해신문 김동설 경남나매군남해읍남변리 번지 풀뿌리신문지부 장재원 출판 / 인쇄 국민일보 CTS 지회 손봉철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12번지 CCMM 동아일보신문인쇄 전정남 ~2 서울시충정로 3가 139 번지 서울경인지역인쇄 문종찬 서울시성동구성수 2가 층 국민 P&B 김형수 서울시금천구가산동 돌베개 조원형 파주시교하읍문발리파주출판도시 보리 김누리 파주시교하읍문발리파주출판도시 작은책 유이분 서울마포구서교동 태복빌딩 5층 한겨레출판 염미희 ~3 서울시마포구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창비 이하림 경기도파주시회동길 184 창비 그린비출판사분회 서주성 서울은평구증산로 1길 6, 201 호 고래가그랬어 박선경 서울시마포구성산동 층 5 45 사계절출판 강변구 경기파주시문발동파주출판도시 서울경기지역출판 이승한 알마 심규완 서울시마포구연남로 1길 8, 4~5층 주간지 / 전문지 / 인터넷 시사 in 이명익 서울중구중림로 27 가톨릭출판사비링신관 씨네 21 주성철 서울영등포구당산로 41길 11번지 E동 오마이뉴스 김동환 서울마포구상암동누리꿈스퀘어 18층 한국농어민신문 김인희 서울송파구가락동 71번지한농연회관 4층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서울마포구서교동 영산빌딩 2층 미디어오늘 김유리 서울영등포구당산동 6가 327 번지고암빌딩 불교신문 김태하 서울시종로구견지동 13번지 5층 인터넷언론 ( 가 ) 김한솔 3 활동보고ㆍ 53

54 번호조직대표자전화번호주소우편번호조합원수 56 코리아타임스 김유철 서울서대문구동일로 81 임광빌딩 8층 기독교타임즈 신동명 서울중구태평로 1가 64-8 광화문빌딩 13층 미디어스 권순택 서울마포구도화동 51-1 성우빌딩 15층 8호 6 서울 / 방송 6,829 방송사비정규지부주봉희 KBS 분회이향복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18 번지 KBS 차량부 MBC 분회황창순 서울마포상암동 1603 번지경영센타차량부 SBS 분회 배지수 서울양천구목동 920 SBS 방송센터지하차량부 아리랑국제방송 김훈 서울서초구서초동 아리랑타워 스카이라이프 장지호 ~8 서울마포구상암산로 48-6 DMCC 빌딩 8층 CBS 안성용 ~2 서울시양천구목동 CBS 부산 강일구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 4동 CBS 울산 전준모 울산광역시남구신정 3동 CBS 대구 이동유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 CBS 광주임병호 광주광역시서구금호동 CBS 전북노인호 전북전주시덕진구용정동 CBS 청주 최영실 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 2동 CBS 춘천 손경식 강원도춘천시운교동 층 CBS 대전 신석우 대전시중구문화 1동 층 CBS 경남 이상현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산호동 EBS 홍정배 ~2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2748 도곡 2동 EBS 미디어 장명선 서울강남구남부순환로 KBS( 서울 ) 성재호 ~2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18 연구관리동 , KBS 강원지부 황국찬 강원도춘천시퇴계동방송길 KBS 전북지부 ( 전주 ) 이화연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 3가 1629 번지 KBS 경남지부 진정은 경남창원시신월동 97-1 번지 KBS 대구경북지부 이재교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 4동 245 번지 KBS 부산울산지부 오인교 부산시수영구남천동 63번지 KBS 광주전남지부 이성각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 번지 KBS 제주지부 양천호 제주시연동 KBS 충북지부 권효준 충북청주시흥덕구성화동 456 번지 KBS 대전충남지부 이정은 대전시서구만년동 300 번지 MBC( 서울 ) 조능희 ~4 서울마포구성암로 255 미디어센터동 11층 강릉 MBC 홍두희 ~6 강원도강릉시포남 2동 광주 MBC 이승철 ~1 광주시남구월산동 대구 MBC 도건협 대구시수성구범어동 년ㆍ 54

55 번호조직대표자전화번호주소우편번호조합원수 79 대전 MBC 최기웅 대전시유성구도룡동 목포 MBC 박영훈 전남목포시용당동 부산 MBC 전성호 부산시수영구민락동 삼척 MBC 장성호 강원도삼척시갈천동 111 번지 안동 MBC 김창윤 경북안동시태화동 여수 MBC 송민교 전남여수시문수동 울산 MBC 홍상순 경남울산시중구학성동 원주 MBC 차승헌 강원도원주시학성동 전주 MBC 박기현 전북전주시중화산동 2가 제주 MBC 김종화 제주시연동 경남 MBC 진주시가호로 13 MBC 경남진주본부 7층구종호창원 MBC 경남마산시회원구양덕동 청주 MBC 이태문 충북청주시흥덕구제2 순환로 춘천 MBC 최헌영 강원도춘천시삼천동 충주 MBC 양태욱 충북충주시호암동 포항 MBC 김성일 경북포항시대잠동 MBC 씨앤아이 전병문 고양일산동구장항동 MBC 드림센터 8층 MBC 아트 박영직 ~4 고양일산동구장항동 MBC 드림센터 8층 MBC 플러스미디어 서재문 고양일산동구호수로 596 MBC 드림센터 10층 imbc 채광호 서울마포구성암로 255 8층 MBN 김선진 ~5 서울중구필동 1가 30 매일경제미디어 8층 SBS 채수현 ~1 서울양천구목동 920 번지 SBS 방송센터 SBS A&T 조춘동 서울시양천구목동 920 번지 SBS 방송센터 YTN 권영희 ~5 서울마포구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6층 MBC 아카데미 김홍현 서울송파구잠실동 한국경제 TV 한창율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7가 제일빌딩 뉴스타파 박경현 서울마포구서강로 82 벽송빌딩 6층 연합뉴스 TV 이경태 서울종로구율곡로 2길 CBSi 황진환 서울양천구목동서로 불교방송 김상진 서울마포구마포대로 지역 / 방송 경기방송 소영선 경기수원시영통구영통동 kbc 광주방송 김은용 ~6 광주시남구서동 층노동조합 TBC 지부 김영모 대구시수성구두산동 tjb대전방송 유병호 대전시유성구엑스포로 ubc 울산방송 설제훈 울산시중구학산동 UBC 6층 활동보고ㆍ 55

56 번호조직대표자전화번호주소우편번호조합원수 114 jtv전주방송 김춘영 전북전주시덕진구정여립로 jibs 제주방송 부현일 제주시오라 3동 cjb청주방송 이상대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 2동 층 G1 김명하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 KNN 오상민 부산해운대구우동 1468 번지 KNN 타워 OBS 희망조합 유진영 ~2 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동 대전 MBC 계약직 길흥동 대전시유성구도룡동 부산 MBC 계약직 원성연 부산시수영구민락동 부산 MBC 2층 원음방송 박지명 전북익산시신용동 전남 CBS 이상현 전남순천시매곡동 제주 CBS 이인 제주시연동 CBS 포항 윤정수 경북포항시남구대도동 부산영어방송 김준형 부산해운대구우2 동 1475 번지 4층 4 언론유관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오하룡 ~1 서울시양천구목동 방송회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박세진 ~2 서울시중구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7층 시청자미디어센터 김태중 부산해운대구우동 1472 번지 저작권위원회 임기현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LH공사 5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권성남 전북전주시덕진구중동로 한국기자협회 김성후 서울중구태평로 1가한국프레스센터 1303 호 년ㆍ 56

57 활동일지 ( ~ ) 1 5 일 6 일 7 일 8 일 12 일 13 일 14 일 15 일 20 일 21 일 22 일 27 일 28 일 29 일 30 일 ( 월 ) ( 화 ) ( 수 ) ( 목 ) ( 월 ) ( 화 ) ( 수 ) ( 목 ) ( 화 ) ( 수 ) ( 목 ) ( 화 ) ( 수 ) ( 목 ) ( 금 ) 11:00 언론시민단체공동시무식 ( 마석모란공원 ) 12:00 MBC 앞일인시위 (MBC 공대위 ) 14:00 12차중앙집행위원회 19:00 출판노조협의회정기회의 14:00 공공기관대표자회의 ( 민주노총서울본부 ) 15:00 지역신문위원회총회 ( 경남신문지부 ) 18:00 좋은 -나쁜신문방송선정회의 ( 민언련 ) 11:00 경남신문지부제8 대집행부이취임식 12:00 MBC 에화내는날 1인시위임원선거공고 12:00 언론단체실무자 -장낙인방통심의위원 간접광고시행령 오찬간담회 14:00 언론단체연석회의 17:00 민주노총긴급결의대회 ( 을지로 SK텔레콤본사앞 ) 12:00 MBC 화내는날 1인시위 18:00 언론노조 8대위원장 -수석부위원장후보자등록마감 ( 선관위, 언론노조 ) 19:00 뉴스타파분회창립총회및출범식 * 2014 년회계감사 (~22 일 ) 09:00 임원선거운동시작 13:30 공영언론사 (K,E,M,Y, 연합 ) 조직대표자회의 (EBS 지부사무실예정 ) 13:30 간접광고시행령 관련방통위규탄기자회견 ( 예정 ) 15:00 EBS 지부집행부이취임식 (EBS 1층로비 ) 12:00 MBC 화내는날 1인시위 14:00 공영언론낙하산사장저지대책간담회 ( 연합뉴스지부 ) 11:30 언론단체세월호농성장방문 12:00 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 -사무처점심식사 ( 광화문 ) 14:00 MBC 공대위공동운영위원회 ( 언론노조회의실 ) 15:00 신통노협대표자회의 17:30 방송기자연합회장이취임식 18:30 경향신문이취임식 ( 경향신문사 5층여적창 ) * 제주방송지부교섭결렬관련사장 -언론노조위원장 + 지역민방지부장단면담 ( 제주방송 ) * 민주노총 1박 2일중집수련회 * 대전일보지부상집교육수련회 (~31 일 ) 2 3 일 4 일 5 일 ( 화 ) 12:00 MBC 화내는날 1인시위 14:00 제 13차중앙집행위원회 ( 언론노조회의실 ) ( 수 ) 10:00 전자신문지부이은용전부지부장징계위원회재심 19:00 출판노조협의회정기회의 ( 목 ) 11:30 MBC 공대위집행위원 -MBC 본부간담회 활동보고ㆍ 57

58 9일 10일 11일 12일 17일 23일 24일 25일 26일 28일 ( 월 ) ( 화 ) ( 수 ) ( 목 ) ( 화 ) ( 월 ) ( 화 ) ( 수 ) ( 목 ) ( 토 ) 14:00 민주노총중앙위원회 14:00 제22 차언론노조 ( 언론노련 38차 ) 정기대의원회 ( 프레스센타 19층 ) 12:00 MBC 화내는날 1인시위 * 산별 7기사무처마무리수련회 (~11 일 ) 11:30 MBC 공대위광화문선전전 14:00 민주노총대의원대회 ( 등촌동 88체육관 ) 12:00 MBC 화내는날 1인시위 10:00 국회미방위법안소위 ( 미방위소회의실 ) 12:00 MBC 화내는날 1인시위 10:00 민주노총총파업투쟁선포식 ( 프레스센터 20층 ) 11:30 MBC 공대위선전전 ( 광화문 ) 10:00 김환균위원장특강 2015 언론노동자는무엇을할것인가 ( 경남도민일보지부 ) 11:30 경남도민일보지부집행부출범식 17:00 CBS 지부지부장이취임식 (CBS 지하 3층스튜디오 ) 09:00 팽목항기다림의버스 ( 대한문앞출발 ) 3 2 일 4 일 5 일 6 일 7 일 9 일 10 일 12 일 16 일 17 일 18 일 19 일 21 일 23 일 24 일 ( 월 ) ( 수 ) ( 목 ) ( 금 ) ( 토 ) ( 월 ) ( 화 ) ( 목 ) ( 월 ) ( 화 ) ( 수 ) ( 목 ) ( 토 ) ( 월 ) ( 화 ) 19:00 산별 7기집행부이임및산별 8기집행부출범식 ( 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 18:00 연합뉴스사장공모접수마감 19:00 출판노조협의회정기회의 10:00 연합뉴스사장선임관련언론노조기자회견 ( 공덕동뉴스통신진흥회앞 ) 18:00 연합뉴스 TV지부설립총회 ( 연합뉴스 TV) 10:00 민주노총총파업강사단워크숍 ( 프란치스코회관 )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12:30 연합뉴스부적격사장후보자퇴출촉구언론시민단체기자회견 ( 공덕동뉴스통신진흥회앞 ) 12:00 연합뉴스지부결의대회 ( 뉴스통신진흥회앞 ) 21:00 ~ 익일 09:00 세월호광화문농성장철야농성 * 뉴스통신진흥회이사회 ( 연합뉴스사장후보자최종추천 ) 19:00 대전일보지부사무실개소식 ( 대전일보 ) 10:00 동아투위 1인시위 ( 동아일보사앞 ) 15:00 동아투위결성 40주년기자회견 ( 동아일보사앞 ) 16:00 동아투위결성 40주년기념식 ( 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 18:30 MBC 본부 11대집행부출범식 ( 상암신사옥미디어센터 ) 11:00 IPTV 의공공성강화와시청자권리보호를위한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실태조사촉구언론시민단체기자회견 * 방송사비정규지부 MBC 분회임단협조인식예정 ( 언론노조회의실 ) * 사무처워크숍 (1박 2일. 전남고흥 ) * 사무처워크숍 (1박 2일. 전남고흥 ) 10:00 언론단체 2015 년도공동시산제 ( 불광역구기파출소앞집결 ) 15:00 JIBS 지부조합원결의대회 ( 파업집회, JIBS) 14:00 언론노조 8대제1 차중앙집행위원회개최 * 미래부장관 vs방통위원장, 정책협의계획미디어오늘주총 2015 년ㆍ 58

59 25일 26일 27일 28일 30일 31일 ( 수 ) ( 목 ) ( 금 ) ( 토 ) ( 월 ) ( 화 ) 10:00 취재원보호법제정을위한토론회 ( 국회의원회관제9 간담회실 ) 14:30 종편채널과외주제작환경변화 ( 국가인권위원회 8층배움터 ) 17:00 알마분회창립총회및출범식 ( 언론노조회의실 ) 15:00 JIBS 제주방송지부조합원결의대회 16:00 대전일보지부제1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세미나실 ) 9:00 민주노총총파업투쟁승리광화문정부종합청사노숙농성 14:00 공무원연금저지총력집회 15:00 제주방송지부파업투쟁승리를위한총력결의대회 ( 방노협 / 지민노협연대 ) 16:00 노동시장구조개악노사정위야합규탄민주노총긴급결의대회 14:00 노동시장구조개악노사정위야합규탄 1박2 일상경투쟁 ( 세종로정부종합청사앞 ) 16:00 민주노총비상중앙집행위원회 ( 민주노총 13층대회의실 ) 4 1일 2일 3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20일 21일 22일 ( 수 ) ( 목 ) ( 금 ) ( 일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월 ) ( 화 ) ( 수 ) 15:00 쌤앤파커스 -출판노조협의회대표자면담 17:00 코바코지부집행부출범식 ( 프레스센터 17층대회의실 ) 17:00 출판노조협의회 4월정기회의 ( 합정동 ) 19:30 경제민주화를생각하는언론인모임, 김정진변호사특강 < 법인세, 자영업자 > ( 언론노조회의실 ) 13:00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및집행간부수련회 (1박 2일, 동학산장 ) 18:00 제8 대-2 차중앙집행위원회 13:00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및집행간부수련회 (1박 2일, 동학산장 ) 14:00 세월호 1주기여의도 -광화문가족시민도보행진 17:00 세월호 1주기광화문추모문화제 15:00 JIBS 제주방송지부파업투쟁승리를위한언론노조결의대회 (JIBS 앞마당 ) 11:00 언론노조기자간담회 ( 언론노조회의실 ) 15:00 대전일보지부중앙노동위원회심문회의 19:30 경제민주화를위한언론인모임김정진변호사특강 법인세, 자영업자 ( 언론노조회의실 ) 18:00 광주방송지부이 취임식 18:30 서울신문지부 27주년기념식 15:00 JIBS 제주방송지부파업투쟁승리를위한언론노조결의대회 (JIBS 앞마당 ) 15:00 대전일보지부제2 차단체교섭 16:00 세월호참사 1년언론노조추모합동분향 (14:20 프레스센터출발, 16:00 안산합동분향소 ) 10:00 자음과모음근로계약서미작성관련대질심문 ( 고양지청 ) 12:00 파주출판단지내사업장임단협중간점검 ( 파주 ) 15:00 세월호언론참사 1년언론시민사회기자회견 ( 광화문광장 ) 16:00 토론회 - 세월호참사 1년, 기레기 는사라졌나 ( 언론노조대회의실 ) 19:00 세월호참사 1년범국민추모대회 ( 서울광장 ) 17:00 TBS PD연합회, 김환균위원장초청강연 ( 남산문학의집 2층 ) 18:00 세상에서가장슬픈도전 개의촛불로세월호형상화 ( 서울광장 ) 15:00 세월호참사 1년범국민대회 ( 서울광장 ) 14:00 8대 3차중앙집행위원회 14:00 종편불법영업토론회 ( 인권위 8층 ) 13:00 민주노총수도권조직담당자회의 ( 민주노총 13층대회의실 ) 활동보고ㆍ 59

60 23일 24일 25일 27일 28일 29일 30일 ( 목 ) ( 금 ) ( 토 ) ( 월 ) ( 화 ) ( 수 ) ( 목 ) 14:00 민주노총조직담당자회의 ( 민주노총 13층대회의실 ) 12:00 미로찾기 출범식및캠페인 ( 상암동 MBC 사옥앞 ) 18:00 대전방송지부이 취임식 * 언론 7단체회의 ( 언론연대 ) 11:00 미디어담당 2차기자간담회 ( 대회의실 ) 15:00 민주노총총파업결의대회 ( 시청광장 ) 19:00 총파업노동자 시민승리한마당 * MBC 아트지부워크샵 15:00 공적연금강화집회 ( 서울시청 ) 15:20 방송학회토론회 ( 부산동명대 ) 17:00 제주방송지부조합원결의대회 18:30 연합뉴스지부 대이취임식및연합뉴스 TV지부초대집행부출범식 19:30 경제민주화를위한언론인모임 ( 언론노조회의실 ) 10:00 제주방송지부제주도청앞결의대회 12:00 민실위상견례 ( 서대문 ) 14:00 민주노총비상중집 16:00 대전일보지부제3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19:00 공무원연금개악 /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민주노총촛불집회 ( 여의도새누리당사앞 ) 10:00 제주방송지부제주도의회앞결의대회 11:30~12:30 미로찾기 정기캠페인 ( 상암 DMC 일대 ) 14:00 MBC 해고무효소송선고 ( 고법 ) 12:00 알마분회사업장방문 ( 합정 ) 14:00 방송광고산업의역할 ( 방송학회토론회 ) 16:00 대전일보지부제4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16:00 김환균위원장공무원노조송파지부강연 19:00 좋은보도나쁜보도시상식 * 언론노조세월호농성장담당 (1박2 일 ) 5 1일 6일 7일 2015 년ㆍ 60 ( 금 ) ( 수 ) ( 목 ) 14:00 언론노조사전캠페인 ( 프레스센터앞집결 ) 15:00 제125 주년세계노동절대회 ( 서울광장 ) 10:00 OBS 공대위토론회 ( 의원회관제3 간담회실 ) 12:00 언론 7단체회의 ( 언론노조 ) 11:30~12:30 미로찾기 정기캠페인 ( 상암 DMC 일대 ) 13:00 공무원연금개악저지 민주노총긴급규탄집회 ( 여의도국민은행앞 ) 17:00 출판노조협의회 5월정기회의 18:00 OBS 지부조합원총회 08:00 산별대표자회의 11:00 미디어담당기자간담회 ( 언론노조회의실 ) 14:00 MBC 본부업무방해고법 ( 형사 ) 선고 ( 서관 312 호 ) 15:00 대전일보지부제4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18:40 전주방송지부이 취임식 ( 전주방송 )

61 8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9일 20일 21일 22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화 ) ( 수 ) ( 목 ) ( 금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회의 12:00 종련규탄릴레이기자회견 (MBN, 채널 A, TV조선 ) 14:00 700MHz 기자간담회 17:00 서울신문통신노조협의회대표자회의 ( 국민일보지부사무실 ) 18:30 CBSi 지부출범식 19:30 출판노동실태잡담회 ( 인권재단사람사무실 ) 11:30 미로찾기수요캠페인 14:00 미디어오늘창립 20주년기념토론회 18:30 미디어오늘창립 20주년기념식 ( 프레스센터 20층국제회의장 ) 14:00 민주노총중집 ( 투본 ) 회의 14:00 NCCK MBC 지배구조개선토론회 15:00 대전일보지부제5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16:00 정책칼럼관련간담회 ( 언론노조 ) 18:30 연합뉴스 TV지부출범식 ( 연합뉴스사 17층 ) 14:00 산별 8대-4 차중앙집행위원회및수련회 ( 코바코남한강연수원 ) 10:00 산별 8대-4 차중앙집행위원회및수련회해산 18:00 야당방심위원면담 11:00 미디어기자 4차간담회 ( 언론노조대회의실 ) 16:00 대전일보지부제6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19:00 언론연대정책위회의 ( 언론연대 ) 22:00 광화문세월호농성장담당 (~22) 11:30 미로찾기캠페인 10:00 사무처나들이 ( 불광 ) 11:00 OBS 공대위기자회견 ( 과천방통위앞 ) 14:00 민주노총조직담당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16:00 민주노총직선제평가회의 ( 총연맹중회의실 ) 13:00 민주노총집회 ( 여의도 ) 14:00 KBS 지배구조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 ) 16:00 대전일보지부제7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11:30 미로찾기캠페인 (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 ) 5/30( 토 ) 언론정보학회학술대회 6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9 일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화 ) 14:00 조대현 KBS 사장기자회견 ( 수신료인상 ) 11:00 신용섭 EBS 사장기자회견 ( 수신료인상 ) 11:00 OBS 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촉구기자회견 과 1인시위 ( 과천방송통신위원회앞 ) 17:00 출노협정기회의 ( 합정 ) 10:00 공영방송 EBS 역할과정체성강화 ( 국회도서관소회의실 / 방송학회 ) 11:00 미디어담당기자간담회 ( 언론노조대회의실 ) 14:30 공영방송재정어떻게해야하나 ( 프레스센터 / 언론학회 ) 16:00 대전일보지부제8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언론 7단체, 방심위 1인시위 ( 언론노조조성래사무처장 ) 활동보고ㆍ 61

62 10일 11일 12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9일 30일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월 ) ( 화 ) 12:00 자음과모음윤정기조합원원직복직촉구기자회견 ( 합정동자모사옥앞 ) 14:00 비정규사업관련 SBS 본부집행부와간담회 ( 목동 SBS 본부 ) 12:00 언론 7단체실무자회의 15:00 민주노총직선제백서발간팀 1차회의 ( 총연맹 ) 08:00 미로찾기선전전 (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 14:00 MBC 손배가압류 2심선고 15:00 700MHz 토론회 ( 프레스센터, 공공미디어연구소 ) 16:00 서울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 경향신문지부 ) 09: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민주노총 1박2 일시국농성 ( 세종로정부청사앞 ) 11:00 미디어지기자간담회 16:00 대전일보지부제9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16:00 정책칼럼간담회 ( 수신료 ) 16:3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민주노총결의대회 ( 세종로정부청사앞 ) 10:0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준비대표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08:00 미로찾기선전전 (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앞 ) 14:00 언론사고발문제 ( 의원회관 9간담회실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 17:0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준비공동대표단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11:00 청와대의메르스보도통제규탄및홍보수석사퇴촉구기자회견 ( 청운동주민센터앞 ) 16:00 대전일보지부제10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10:0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발족대표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11:3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발족기자회견 ( 언론노조회의실 ) 21:00 광화문세월호농성장 1박2 일언론노조담당일 16:00 대전일보지부제11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08:00 미로찾기선전전 (KBS 앞 ) 10:00 공정방송파업은정당 ( 국회도서관소회의실 ) 14:00 전국노동자대회 ( 서울역광장 ) 19:00 방송사비정규지부 MBC 분회정기총회 ( 상암동 MBC 차량부 ) 15:00 공영방송이사회활동평가와과제토론회 ( 프레스센터 19층국화홀 ) 7 1일 2일 3일 6일 7일 2015 년ㆍ 62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11:00 미디어담당기자간담회 16:00 출판노조협의회정기회의 16:0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1차추천위원회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15:00 대전일보지부제12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08:00 미로찾기캠페인 ( 여의도 ) 14:00 민주노총총무담당자회의 18:30 MBC 아트지부창립제14 주년기념식 ( 일산아이비스타뷔페 4층 ) 16:00 서울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 한국일보지부 ) 11:00 티브로드케이블방송상생협약촉구, 비정규직노동권보장기자회견 ( 명동티브로드홀딩스본사앞 ) 14:00 언론노조 8대 5차중앙집행위원회 18:00 공추위서류접수마감 19:00 6월좋은 -나쁜신문 -방송보도선정회의 ( 공덕동 )

63 8일 9일 10일 13일 14일 15일 16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13:3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2차추천위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10:00 이상호기자대법원판결 14:0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2차추천위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08:00 미로찾기캠페인 (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 ) 16:00 출판노동증언대회 ( 의원회관제8 간담회실 ) * 대의원등록마감 11:30 공영방송이사제대로선임하라 기자회견및추천서제출 ( 과천방송통신위원회앞 ) 14: 년도임단투 1일특강 ( 민주노총 13층대회의실 ) 14:00 시민사회, 방심위정보통신심의규정개정대책회의 ( 언론노조 ) * 방통위, 공영방송이사후보자공모마감 11:00 미디어담당기자간담회 15:00 언론노조 1차행동의날 / 민주노총 2차총파업 ( 서울역 ) 16:00 대전일보지부제13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19:30 대전일보지부조합원간담회 (1층대회의실 ) 11:30 청와대앞 1인시위 ( 수석부위 ) 14:00 명예훼손제3 자요청삭제, 누구를위해서인가? 토론회 ( 국회의원회관제2 세미나실 ) * 20일 ~22 일하반기회계감사 11:30~12:30 청와대앞 1인시위 16:00 민실위 2차회의 ( 언론노조대회의실 ) 16:00 [ 토론회 ] 서비스노동자어떻게조직할것인가 유통및방송통신을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0:00 국민 TV노동조합기자회견 ( 합정 ) 11:30~12:30 청와대앞 1인시위 14:00 방노협회의 (CBS) 11:30~12:30 청와대앞 1인시위 14:00 대의원회 ( 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 21:00 광화문세월호농성장 1박 2일담당일 08:00 미로찾기선전전 (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역 ) 11:30~12:30 청와대앞 1인시위 16:00 언론노보정책칼럼간담회 ( 언론노조대회의실 ) 11:30 방통위는권력눈치보지말고공영방송이사제대로선임하라! 기자회견 ( 과천정부청사앞 ) 11:30 ~ 12:30 청와대앞 1인시위 14:00 대전일보지부제14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8 3 일 5 일 7 일 10 일 ( 월 ) ( 수 ) ( 금 ) ( 월 ) MBC 이상호기자재징계인사위 14:00 MBC 아트지부단체교섭 ( 일산 MBC 아트 ) 16:00 출노협정기회의 ( 합정 ) 08:00 미로찾기선전전 (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역 ) 11:00 국민 TV공대위활동경과보고기자회견 ( 언론노조회의실 ) 15:00 공영언론이사 3연임절대안된다 긴급기자회견 ( 과천방통위앞 ) 08:00 출노협정기선전전 ( 합정역 1번출구 ) 11:00 MBN PD의독립 PD 폭행사건진상규명및향후대책요구관련기자회견 (MBN 사옥후문 ) 활동보고ㆍ 63

64 11일 12일 13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1일 2015 년ㆍ 64 ( 화 ) ( 수 ) ( 목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월 ) 16:00 아리랑국제방송원법쟁취투쟁결의대회 ( 아리랑국제방송앞 ) 15:00 남북관계보도토론회 ( 프란치스코 ) * 방심위앞 1인시위 ( 민언련이완기대표, 표현의자유공대위임순혜 ) 14:00 방송통신심의이대로좋은가 (9간담회실 ) * 방심위앞 1인시위 ( 오픈넷김가연변호사, 언론노조정책실장 ) 11:00 스카이라이프 NDS 건前경영진검찰고발기자회견 ( 서울서부지검앞 ) 18:00 공추위, EBS 이사서류접수마감 * 방심위앞 1인시위 ( 진보네트워크오병일활동가, 언론연대김동찬사무처장 ) 14:00 MBC 아트지부임금교섭 * 공추위, EBS 이사후보심사 11:30 EBS 이사후보자명단발표및올바른이사선임촉구기자회견 15:00 [ 방심위 ]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개선공청회 ( 방송회관 3층 ) / 시민사회피켓팅 15:00 방통위전체회의 ( 미디어렙재허가의결등 ) 18:00 [ 방통위 ]EBS 이사후보자응모마감 14:00 언론노조 + 새정연정책회의 ( 의원회관 1간담회실 ) 11:00 민주노총하반기총파업선전전 ( 동화면세점앞 ) 13:00 제2 차임원직선위원회 ( 민주노총대회의실 ) 15:00 직선제평가토론회 16:00 언론노조정책칼럼간담회 08:00 미로찾기선전전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출구앞 ) 11:30 방심위앞 1인시위 ( 언론노조정책실장 ) 15:00 방통위전체회의 11:00 국민 TV정상화를위한공대위기자회견 ( 언론노조회의실 ) 11:00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반대법률가 200 인선언기자회견 ( 프란치스코 211 호 ) 16:00 서울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 연합뉴스지부 ) 16:30 크리스우 UNI 아태지부사무총장방문 19:00 언론노조광주전남지역협의회대표자회의 * 외주독립 PD 노동인권실태조사돌입 11:40 민실위회의 ( 마포 ) 14:00 MBC 아트지부임금교섭 ( 일산드림센터 ) 15:00 방송협찬고지규칙개정반대토론회 ( 의원회관 7간담회실 ) 11: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민주노총집중선전전 ( 광화문일대 ) 14:00 민주노총총파업투쟁본부 9차대표자회의 (11차중집 )(~27) 15:00 가상광고, 협찬고지규제개선토론회 ( 코바코 ) 16:00 방노협정기회의 * 저널리즘의미래컨퍼런스 ( 건국대새천년관대공연장 ) * 사무처워크샵 13:30 민주노총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집중행동 15:00 쉬운해고낮은임금비정규직확산저지! 민주노총집중행동선포대회 ( 세종로소공원 ) 15:00 세월호 500 일행동의날 11:30 EBS 자질부족이사안된다 공추위기자회견 ( 방통위앞 )

65 9 1일 2일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3일 24일 25일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수 ) ( 목 ) ( 금 ) 11:00 제21 회통일언론상 3단체실무모임 13:30 제목광고도입시도규탄언론계 - 경제민주화단체공동기자회견 ( 광화문 KT앞 ) 15:00 민주노총전략기획단회의 ( 민주노총 13층회의실 ) 11: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14:00 민주노총중앙위원회민주노총집중선전전 ( 광화문일대 ) 18:30 방송의날기념식 ( 63빌딩 2층그랜드볼륨 ) 9:30 방통위전체회의민주노총교육역량강화교육 (~4일민주노총 ) 14:00 제7 차중앙집행위원회 15:00 대전일보지부보충교섭 * EBS 지부방통위앞 1인시위 ~ 목요일까지 14: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1박2 일민주노총노숙농성 ( 세종로정부청사앞 ) 19:00 8월의좋은 -나쁜신문 -방송보도선정위원회회의 15:00 국감과제발표및기자회견 ( 언론노조 ) * 제21 회통일언론상공고 10:00 [ 국감 ] 방통위, 방심위,KOBACO 등 ( 국회 ) 14:00 민주노총정치위원회회의 10:00 공추위평가회의팽목항 ( 기다림의버스 ) 10:30 포털뉴스서비스평가대안토론회 ( 레이첼카슨 ) 11:30 EBS 이사에맥주병폭행난동안양옥절대안된다 기자회견 ( 방통위앞 ) 14:00 해직언론인영화제작관련회의 ( 언론노조 ) 16:00 서울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 서울신문지부 ) 11:00 막내작가구하기프로젝트면담 ( 언론노조 ) 14:00 MBC 아트 2014 임금교섭 ( 일산 MBC 아트 ) 15:00 민주노총전략위원회기획단회의 (13층대회의실 ) 14:00 노동시장구조개악 노사정야합규탄대회 ( 서울노동청앞 ) 16:00 언론노보정책칼럼간담회 ( 뉴스소비방식변화와신문진흥 / 언론노조대회의실 ) 11:00 독립 PD 근로조건실태조사발표기자회견 ( 목동방송회관 ) 14:00 총파업돌입!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긴급결의대회 ( 경기도이천덕풍수련원 ) 15:00 민주노총직선제백서제작팀회의 22:00 광화문세월호농성장 1박2 일언론노조담당일 11:30 언론사노동당담기자긴급간담회 ( 여의도한국노총인근음식점 ) 15: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총파업결의대회 ( 청계천한빛광장 ) 11:00 언론노조 8대제8 차중앙집행위원회 * 민주노총총파업 14:00 권성민 PD 해고무효소송선고일 ( 서부지법 ) 20:30 8월의좋은 -나쁜신문 -방송보도시상식 * 통일언론상심사위원선정마감 10 2 일 5 일 ( 금 ) ( 월 ) 15:00 대전일보지부대책회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19:00 막내작가구하기프로젝트 TF 회의 활동보고ㆍ 65

66 6일 7일 8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015 년ㆍ 66 ( 화 ) ( 수 ) ( 목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11:00 설악산케이블카반대국민행동 ( 조계사 ) 18:30 YTN 지부해직 7년행사 ( 상암동 YTN 사옥로비 ) 미디어발전협의회워크숍 (~8일, 부산 ) 11:00 KBS5 개노조신임사장요건기자회견 16:00 출노협정기회의 ( 합정 ) 18:00 자유언론실천재단설립 1주년행사 * 18:00 통일언론상공모마감 * 전국사업장현장순회 ( 강릉 MBC 지부 / 원주 MBC 지부 ) 12:00 성유보선생 1주기묘역참배 ( 마석모란공원 ) 18:30 성유보선생 1주기추모제 ( 여성플라자 1층 ) * 전국사업장현장순회 ( 춘천 MBC 지부 /G1 지부 ) 15:00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악관련야당추천방심위원 -언론 시민단체간담회 08:20 울산경남광역화반대집회 ( 울산 MBC 지부앞 ) 12:00 대전일보손배가압류규탄기자회견 ( 대전일보사앞 ) 14:00 신통노협대표자간담회 15:30 현장순회 ( 대전 MBC, 대전방송 ) 19:00 노동개악저지촛불집회 (SFC 빌딩앞 ) 08:00 출근선전전 (MBC, YTN, SKYlife) 11:30 중식선전전 (MBC 아트, MBC 플러스미디어 ) 14:00 국민 TV 발전위원회준비모임및발족식 ( 국민 TV 지하카페 ) 14:00 민주노총선전담당회의 (13층 ) 08:00 출근선전전 (SBS, CBS) 19:00 노동개악저지촛불집회 (SFC 빌딩앞 ) * 현장순회 (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기방송, 경기신문 ) 08:00 출근선전전 (KBS) 11:00 통일언론상심사 12:00 중식선전전 ( 파주출판단지 ) * 현장순회 ( 돌베개분회, 사계절분회, 창비지부, 보리분회 ) 12:00 중식선전전 ( 제주시청앞 ) 19:00 역사교과서국정화반대집회 (SFC 앞 ) * 현장순회 ( 제민일보지부, 제주 KBS 지부, 제주 MBC 지부, 제주 CBS, 제주방송지부 ) 08:20 아침선전전 ( 부산 MBC 지부앞 ) * 현장순회 ( 부산 MBC 지부, 울산 MBC 지부, 울산방송지부, 경상일보지부, 경남신문지부, 경남도민일보지부 ) 11:30 중식선전전 (KNN 앞 ) 14:00 KBS 국정화중단촉구언론시민단체기자회견 (KBS 본관앞 ) * 현장순회 (KNN 지부, 부산일보지부, 국제신문지부 ) 10:00 공영방송사장선임토론회 (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회의실 ) 14:00 역사왜곡, 노동개악, 여론통제중단과공정언론쟁취언론노조기자회견 ( 국회앞 ) 15:00 언론노조대표자회의 (KBS 본부 ) 19:00 자유언론실천선언 41주년기념식및통일언론상시상식 ( 프레스센터 19층 ) 전국민영방송체육대회 ( 전주고 )

67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11:00 KBS 양대노조, 4대협회청와대앞기자회견 12:00 KBS 본부전국조합원총회 ( 여의도 KBS) * KBS 사장후보자임명제청의결 08:30~09:20 아침선전전 (EBS 앞 ) 09:30~10:30 EBS 지부조합원간담회 11:00~12:00 아리랑국제방송지부조합원간담회 16:00 언론노조정책자문위원단회의 ( 언론노조 ) 09:00~09:30 아침선전전 ( 한겨레신문사앞 ) 09:40~10:40 한겨레신문지부조합원간담회 14:00 아리랑국제방송국회앞기자회견 18:00 SBS 본부창립기념식 19:00 교과서국정화반대촛불문화제 ( 파이낸스센터빌딩앞 ) 전국단위사업장전임자간부결의대회 ( 성보촌유스호스텔 / 문경 ) 전국단위사업장전임자간부결의대회 ( 성보촌유스호스텔 / 문경 ) 미디어오늘배족구대회 11 3일 4일 5일 6일 9일 10일 11일 12일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08:30~09:10 아침선전전 ( 프레스센타앞 ) 09:30~10:3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조합원간담회 11:00~12:00 서울신문지부조합원간담회 14:00 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워크숍 ( 부산일보지부 ) 14:00 현업언론인시국선언신문광고명단마감 15:00~16:30 뉴시스지부현장방문및조합원간담회 15:00 현장순회 ( 광주 MBC 광주방송 KBS 광주지부조합원간담회 ) * 현업언론인시국선언신문광고 * 제25 회민주언론상추천접수 (11/4~11/10( 화 ) 오후 6시까지 ) 09:00 현장순회 ( 전주 MBC KBS 전주 전주방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부조합원간담회 ) 현장순회 ( 여수 MBC 목포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 19:00 10월좋은 -나쁜신문 -방송보도선정회의 * 총파업찬반투표 (~13 일까지 ) * 현장순회 ( 포항 MBC/ 대구방송 / 대구 MBC/ 안동 MBC 지부 ) 11:00 언론노조 민주노총임원간담회 14:00 불교방송지부조합원간담회 14:00 역사왜곡 / 언론장악중단촉구시민단체공동기자회견 15:30 YTN 지부조합원간담회 16:30 스카이라이프지부조합원간담회 * 제25 회민주언론상추천접수마감 ~11/10 19:00 역사교과서, 방송국정화절대안돼! 촛불문화제 ( 파이낸스센터앞 ) 민주노총창립 20주년기념식 ( 프란치스코회관 4층강당 ) * 현장순회 ( 청주 MBC/ 청주방송 /KBS 청주 / 충주 MBC 지부 ) * EBS 사장공모중단및역사왜곡 이념편향인사배제약속촉구의견서제출 ( 방통위 ) 11:30~12:30 KBS 고대영사장선임반대언론단체퍼포먼스및선전전 ( 여의도 KBS 앞 ) 활동보고ㆍ 67

68 14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30일 ( 토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13:30 언론노조사전결의대회 14:30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총궐기 10:00 KBS 고대영선임반대기자회견 ( 국회앞 ) 11:00 언론단체실무자회의 (KBS 본부 ) 13:30 사무처회의 ( 언론노조 ) 18:30 [ 현장순회 ] 한국농어민신문지부조합원간담회 10:00 [ 기자회견 ] 청운동사무소앞, 고대영낙하산의혹규탄기자회견 11:00 [ 현장순회 ] OBS 지부조합원간담회 11:00 민주언론상선정위원회 ( 언론노조회의실 ) 14:00 [ 토론회 ] SKT 의 CJ헬로비전인수어떻게볼것인가토론회 ( 국회본청회의실 ) 14:30 [ 현장순회 ] 국민 P&B 지부조합원간담회 18:30 [ 현장순회 ] 한국일보지부조합원간담회 11:00 [ 현장순회 ] 한국경제 TV지부조합원간담회 14:00 [ 기자회견 ] 경찰취재진압규탄기자회견 15:00 언론노조 -타이페이시지역노조국제연대간담회 16:00 [ 현장순회 ] CBSi 지부조합원간담회 17:00 [ 현장순회 ] CBS 지부조합원간담회 11:00 EBS 지부조합원총회 12:00 언론노조확대간부회의 15:00 [ 현장순회 ] 불교신문분회조합원간담회 19:30 [ 현장순회 ] 대전일보지부집행위원회 14:00 SKT-CJ 헬로비전인수합병관련시민사회단체간담회 ( 민주노총 ) 11:00 민주언론실천위원회 4차회의 (KBS 본부 ) 09:30 파견천국만드는노동개악반대기자회견 ( 국회정론관 ) 10:00 민주노총침탈규탄, 백남기농민쾌유기원, 노동개악저지민주노총기자회견 ( 청운동동사무소앞 ) 16:30 동아일보신문인쇄지부조합원간담회 17:00 백남기농민서울대병원농성장지지방문 19:00 백남기농민쾌유기원시국미사 ( 광화문광장 ) 09:30 KBS 고대영선임반대기자회견 (KBS 본관앞, 10시고대영이취임식 ) 10:30 정책자문위원회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11:30 EBS 이념편향, 정치편향사장선임반대기자회견 ( 과천방통위앞 ) 16:00 산별 8기제10 차중앙집행위원회 18:30 민주언론상시상식및언론노조창립기념식 16:00 방노협회의 (CBS 지부 ) 10:00 언론의집회시위보도이대로괜찮은가? 긴급좌담회 ( 언론노조회의실 ) 14:00 SKT-CJ 헬로비전인수합병대응노동시민단체 2차간담회 ( 언론노조회의실 ) 19:00 백남기농민쾌유기원촛불집회 ( 서울대병원농성장 ) - 금속 화섬 대학 언론집중 * EBS 신임사장선임의결예정 ( 방통위 ) 08:00 대전일보사앞 1인시위 ( 대전일보지부송영훈부지부장 ) 2015 년ㆍ 68

69 12 1일 2일 3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1일 ( 화 ) ( 수 ) ( 목 ) ( 토 ) ( 일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월 ) 11:00 국회앞및여의도양당사앞 1박2 일노숙투쟁 14:00 취재방해감시단발족식 14:00 성희롱김재원전북경찰청장엄중처벌촉구기자회견 ( 경찰청앞 ) 16:00 기울어진운동장바로잡기기획단회의예정 ( 언론노조회의실 ) 19:00 백남기농민쾌유기원촛불집회 ( 서울대병원농성장 ) - 금속 화섬 대학 언론집중 14:00 취재방해감시단집결및사전교육 ( 언론노조회의실 ) 15:00 제2 차민중총궐기 ( 서울도심 ) 16:30 국민대행진 ( 서울도심 ) * 방송작가실태조사 3차모임 13:0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범시민사회기자회견 ( 국회앞 ) 14:00 국제인권감시단언론인인터뷰 ( 참여연대 ) 15:00 민주노총전국확대간부총파업총력투쟁결의대회 ( 국회앞 ) 17:00 언론노조부위원장단회의 (KBS 본부사무실 ) 14:00 고법, 권성민 MBC PD 해고무효판결 14:00 [ 토론회 ] ' 박근혜정부의여론통제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 ( 의원회관 9간담회실 ) 16:00 한상균위원장침탈대응조계사집결 19:00 시국법회 ( 조계사앞 ) * 방심위전체회의, 명예훼손규정개악의결예정 11:00 SKT-CJ 헬로비전인수관련노동시민단체기자회견 ( 국회 ) 13:00 SKT-CJ 헬로비전인수관련노동시민단체 4차간담회 ( 국회 ) 16:00 기울어진운동장바로잡기기획단회의예정 18:00 한겨레신문지부창립기념식 16:00 정책칼럼간담회 ( 주제 : 지역방송 / 언론노조회의실 ) * 한상균위원장자진출두 13:00 일반해고토론회긴급규탄집회 ( 서울노동청앞 ) 08:00 대전일보지부일인시위 ( 대전일보 ) 14:00 인터넷신문등록규제반대대구경북언론시민단체대책위토론회 ( 대구지방변호사회관 ) 14:00 정책실신규채용인사위 14:00 노동차별용어의실태개선방안모색 ( 의원회관 8간담회실, 민주노총 ) 09: 년사업계획사무처 1차검토회의 11:30 아리랑국제방송지부이취임식 15:00 노동개악저지민주노총총파업결의대회 ( 전국권역별 ) 16:00 방노협회의 (KBS 본부 ) 10:00 기운내세운동본부 기획단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20:00 대전일보지부집행위원회 19:00 민언련올해의좋은보도시상식 ( 마포민언련강의실 ) * 민주시민언론상, 성유보특별상시상식 15:00 3차민중총궐기대회 ( 전국권역별 ) 08:00 대전일보지부일인시위 ( 대전일보 ) 14:00 노동 5법시민전문가공청회 ( 의원회관 8간담회실 ) 14:00 MBC 아트지부사업장방문 16:00 CBSi 지부조합원간담회활동보고ㆍ 69

70 22일 23일 28일 29일 30일 ( 화 ) ( 수 ) ( 월 ) ( 화 ) ( 수 ) 16:00 제5 차민실위회의겸송년회 (SBS 본부 ) 12:00 MBC 본부 노조탄압규탄및천막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상암동 MBC 앞 ) 14:00 MBC 본부천막설치및농성돌입 17:00 민주노총언론담당회의 ( 국회농성장인근 ) * 노동개악저지농성 ( 국회앞 ) 11:30 국민감사청구서명운동돌입기자회견 (KBS 앞 ) 13:00 기운네세기획회의 ( 여의도 ) 16:00 민주노총노동보도관련대응회의 ( 민주노총 ) 18:00 헤럴드미디어지부집행부취임식 * 노동개악저지농성 ( 국회앞 ) 대전일보일인시위 11:00 방통위원허원제직무정지촉구기자회견 ( 과천정부청사앞 ) 15:00 노동개악저지! 공안탄압분쇄! 민주노총수도권총파업결의대회 ( 여의도새누리당사앞 ) 11:00 총궐기는무죄다! 공안탄압분쇄! 소환자대회 ( 세종로정부청사앞 ) 12:00 기운내세회의 ( 민언련 ) 16:00 노동개악저지! 민주노총총파업대회 ( 여의도국민은행앞 ) 19:00 11월좋은신문 -방송보도시상식및선정위원송년회 ( 민언련 ) 09:30 취업규칙및일반해고 2대행정지침강행저지긴급집회 ( 세종로정부청사앞 ) 10:00 노동보도관련대응회의 ( 민주노총 ) 2015 년ㆍ 70

71 2015 년주요회의결과보고 중앙집행위원회ㆍ 73 정기ㆍ임시대의원회ㆍ 100

72

73 산별 7 기제 12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5 년 1 월 7 일 ( 수 ), 14:00~18:00, 언론노조회의실 성원 : 재적위원 39 명, 사고 2 명, 참석 21 명 강성남위원장, 이경호수석부위원장, 이성주부위원장, 채수현부위원장, 권오훈부위원장, 권재현부위원장 안성용부위원장, 정규혁부위원장 ( 광주전남협의회의장겸임 ), 이은서부위원장 ( 미디어발전협의회의장겸 임 ) 김영곤부위원장, 장재원풀뿌리신문지부장, 김지방국민일보지부장, 조준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장, 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 오정훈연합뉴스지부장, 박영직 MBC 자회사협의회의장, 이준희지역신문 위원회의장, 김명하강원협의회의장, 안재석대전충남협의회의장, 안상준전북협의회의장, 부현일제주협의 회의장 - 이상 21 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언론노조중집전차회의보고 보고 2 민주노총회의보고 보고 3 각지역및직종별보고 보고 4 사무처인사보고 보고 5 풀뿌리신문지부강원희망신문분회, 한려투데이분회설치승인보고 < 풀뿌리신문지부강원희만신문분회 > 분회장 : 최민혁 조합원수 : 5명 주소 : 강원춘천시퇴계동김유정로 1861 EG빌딩 2층 전화 < 풀뿌리신문지부한려투데이분회 > 분회장 : 홍경찬 조합원수 : 4명 주소 : 경남통영시무전동미나리길 74 전화 : 보고 6 재정현황보고 보고 7 민주노총임원직선제관련보고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73

74 2015 년ㆍ 74

75 민주노총직선제언론노조 ARS 비용내역 번호사업장지역 1 연합뉴스지부 2 경기신문지부 3 경남일보지부 4 인천일보지부 5 풀뿌리신문지부 6 작은책분회 7 미디어스분회 8 한국기자협회분회 9 원음방송분회 ARS 투표자수 ARS 투표비용 1. 민주노총임원선거 2. 민주노총지역본부장선거 서울 경기 인천 5 10 부산 울산 5 5 경남 9 9 대구 광주 전북 7 7 대전 충북 강원 제주 5 5 서울 계 비율 , % 경기 경남 4 4 2, % % 인천 , % 충북 울산 3 3 전북 2 2 서울 1 2 충북 , % 서울 3 6 1, % 서울 , % 서울 % 서울 부산 2 4 광주 , % 10 전남일보지부 광주 , %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75

76 번호사업장지역 11 방송사비정규지부 KBS 분회 12 광주방송지부 13 경기일보지부 14 전자신문지부 15 나라말분회 16 아리랑국제방송지부 17 YTN 지부 2015 년ㆍ 76 ARS 투표자수 ARS 투표비용 1. 민주노총임원선거 2. 민주노총지역본부장선거 대전 충북 5 10 경남 3 3 대구 7 7 전남 8 8 울산 3 3 전남 2 2 부산 8 16 전북 9 9 강원 2 2 경인 1 1 광주 5 5 충북 2 4 강원 9 9 경북 1 1 경기 4 4 충남 2 2 경기 2 2 서울 2 4 전북 1 1 충남 1 1 인천 1 2 충남 1 1 계 비율 91 22, % 광주 경기 , % 11, % 서울 3 6 1, % 서울 1 2 제주 3 3 충남 2 2 광주 3 3 강원 3 3 대구 % % 대전 4 8 부산 5 10 전북 3 3 제주 2 2

77 번호사업장지역 18 청주방송지부 19 CBS 지부 20 국제신문지부 21 그린비출판사분회 22 고래가그랬어분회 23 오마이뉴스지부 24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25 대전방송지부 26 한겨레신문지부 ARS 투표자수 ARS 투표비용 1. 민주노총임원선거 2. 민주노총지역본부장선거 충북 3 6 강원 2 2 계 비율 31 7, % 충북 4 8 1, % 부산 8 16 울산 4 4 대구 전북 충북 7 14 춘천 7 7 대전 9 18 경남 9 9 경북 , % 서울 , % 서울 , % 서울 , % 서울 , % 서울 , % 서울 % 서울 , % 27 KBS 본부 28 스카이라이프지부 서울 , % 서울 대구 강원 3 3 부산 7 14 대전 8 16 충북 4 8 전북 4 4 광주 3 3 제주 1 1 서울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77

78 번호사업장지역 29 개인조합원 30 서울경기지역출판분회 ARS 투표자수 ARS 투표비용 1. 민주노총임원선거 2. 민주노총지역본부장선거 계 비율 85 26, % 서울 % 서울 경기 본선금액 결선금액 37 12, % 467,414 원 361,799 원 * 전체청구금액 829,213 원 4,539 * 2014 년 9 월 16 일산별 7 기제 10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정사항 < 안건 1> 민주노총임원직선제관련건 민주노총임원직선제투표 (ARS 투표방식 ) 에따른비용부담의건 - 비용부담은 100 인이상사업장은자체부담, 100 인이하사업장은언론노조선거관리기금 에서부담한다 [ 안건심의 ] 안건 년향후일정논의건 년 2 월 9 일정기대의원회안건상정을위한 2014 년사업평가및 2015 년사업계획논의, 제 13 차중집회의전까지지속적논의하여확대발전하기로결정 안건 2 산별제 8 기임원선출을위한선관위구성건 - 선거관리위원회 7인구성선거관리위원장 : 조준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장선거관리위원 : 류지영서울신문지부장서준녕부산일보지부장오정훈연합뉴스지부장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정규혁광주방송지부장채수현 SBS본부장 2015 년ㆍ 78

79 안건 3 한국일보지부조합비납부유예건 - 한국일보지부와재논의후, 차기중집에서논의 안건 4 해직언론인관련영화제작을위한자문위원선정건 - 원안통과 ( 고영재인디플러그대표선정 ) 안건 5 투쟁기금사용승인건 - 원안통과 안건 6 기타건 1. 대의원의구성에관한건 - 차기재논의결정 (2015년언론노조규약 규정전체정비시재논의 ) 2. 지상파디지털 TV 주파수확보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 - 원안통과 ( 공공성확대발전방향마련전제 ) 기타보고 : 직원불법행위미수금 - 채권회수결정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79

80 산별 7 기제 13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보고 일시및장소 : 2015 년 2 월 3 일 ( 화 ), 14:00~18:00, 언론노조회의실 성원 : 재적위원 39 명, 사고 6 명, 참석 23 명 강성남위원장이경호수석부위원장이성주부위원장채수현부위원장권오훈부위원장박종찬부위원장홍 정배부위원장안성용부위원장이은서부위원장김영곤부위원장김한광방송광고특위위원장류지영서울 신문지부장권영희 YTN 지부장조준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장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서재문 MBC 플러스미디어지부장오정훈연합뉴스지부장김형수인쇄협의회의장박영직 MBC 자회사협의회의장 방창호대구경북협의회의장안재석대전충남협의회의장안상준전북협의회의장부현일제주협의회의장 - 이상 23 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언론노조중집전차회의보고 보고 2 민주노총회의보고 보고 3 각지역및직종별보고 보고 4 뉴스타파분회설치승인보고 보고 년하반기회계감사보고 보고 6 산별제 8 대, 연맹제 14 대임원선출을위한일정보고 < 임원선거일정 > 일시 : 2015 년 2 월 9 일 ( 월 ) 14 시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 임원선거입후보자 > 2015 년ㆍ 80

81 기호 성명 소속본부 ( 지부 ) 직위 성별 경력 1 위원장 후보 김환균 MBC 본부조합원남 MBC 교양 PD로입사 PD수첩, 이제는말할수있다, MBC 다큐스페셜 등연출, 기획 2001~2002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사무처장 2006~2007 제20 대한국 PD연합회장 2008~2010 PD수첩 기획겸진행 (MC) ~ 현재 MBC 경인지사성남용인총국근무 한겨레신문입사인권사회부, 정치부, 사회 수석부위원장 후보 김동훈 한겨레 신문 조합원 남 부법조팀, 미디어팀, 스포츠기자및사회정책연구소수석 연구원 2007~2009 한겨레신문지부수석부지부장 2008~2009 한국기자협회부회장 ~ 현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실장 보고 7 지상파디지털 TV 주파수확보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보고 보고 8 기타보고 공영언론사이사 사장교체및선임공동대응을위한언론노조공영언론사조직 차 대표자회의결과보고 [ 안건심의 ]- 회의자료참조 안건 1 제 22 차 ( 연맹 38 차 ) 정기대의원회상정안건심의건 < 제 1 호의안 > 2015 년민주노총파견대의원선출 - 원안통과 < 제 2 호의안 > 2014 년활동보고 평가및결산 회계감사보고승인 - 원안통과하고, 일부자료보완결정 < 제 3 호의안 > 2015 년사업계획및예산승인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81

82 - 원안통과하고, 일부자료보완결정 < 제4호의안 > 언론노련제14대, 언론노조제8대임원선출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선출 2) 부위원장, 사무처장, 민주언론실천위원회위원장선출 3) 중앙집행위원회구성및승인 -원안통과 안건 2 MBC 본부및한국일보지부조합비납부유예신청심의 의결건 1 MBC 본부 - 향후 6 개월간조합비납부유예결정 2 한국일보지부 - 한국일보지부조합원에게조합비징수조건으로납부유예결정 안건 3 조합재정안정화를위한재정위원회신설과관련규약규정제개정심의건 - 언론노조산별 8 기제 2 차중앙집행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기로결정 안건 4 기타건 2015 년ㆍ 82

83 언론노조 8 대제 1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보고 일시및장소 : 2015 년 2 월 24 일 ( 화 ) 14 시 ~19 시 30 분, 언론노조회의실 성원 : 재적위원 35 명, 참석 25 명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 민주언론실천위원회위원장겸임 ), 권오훈부위원장, 조능희부위원장, 채수현부위원장, 김진호부위원장, 홍정배부위원장, 안성용부위원장, 김한기부위원장 ( 충북협의회의장겸 임 ) 이은서부위원장 ( 미디어발전협의회의장겸임 ), 김영곤부위원장, 류지영서울신문지부장, 김지방국 민일보지부장, 권영희 YTN 지부장, 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 이훈기 OBS 희망조합지부장, 김형수 인쇄협의회의장, 고태경출판노조협의회의장, 박영직 MBC 자회사협의회 ( 준 ) 의장, 최헌영강원협의회의 장, 김선회경인협의회의장, 이승철광주전남협의회의장, 안재석대전충남협의회의장, 박기현전북협의 회의장, 조성래사무처장 - 이상 25 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보고 2 언론노조중집전차회의보고 민주노총회의보고 보고 3 각지역및직종별보고 보고 4 각실보고 보고 5 민주언론실천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및중앙집행위원, 사무처파견자현황보고 보고 6 사무실업무환경개선에따른공사결과보고 보고 7 재정현황보고 보고 8 기타보고 [ 안건심의 ]- 회의자료참조 안건 1 언론노조상반기투쟁계획 ( 안 ) 논의건 - 제 2 차중앙집행위원회에서재논의 ( 대표자수련회장소에서제 2 차중앙집행위원회개최 )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83

84 안건 2 조합원수증가에따른지부설치승인의건 - 원안승인 1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2 창비지부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부 안건 3 신규조직설치승인의건 - 원안승인 1 연합뉴스TV 지부 지부장 : 이경태 조합원수 : 103명 2 알마분회 조합원수 : 9명 2015 년 3월 26일총회및출범식예정 안건 4 YTN 지부해직자후원회종료에따른결과건 - YTN 지부와언론노조사무처가협의해서차기중집에서의결 안건 5 김 전총무부장미수금회수방안논의건 - 제 1 안 ) 경매에의한처리방안으로의결 안건 6 언론노조수익사업논의건 - 차기중집에서재논의 안건 7 민주주의국민행동발기인참여건 - 추후논의 안건 8 신임위원장선출에따른법인대표자변경건 - 원안승인 안건 9 기타건 - 재정위원회설치건 : 차기중집에서논의 2015 년ㆍ 84

85 언론노조 8 대제 2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5 년 4 월 2 일 ( 목 ) 18 시 10 분 ~ 19 시 성원 : 재적위원 34 명, 참석 21 명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 민주언론실천위원회위원장겸임 ), 권오훈부위원장, 조능희부위원 장, 채수현부위원장, 홍정배부위원장, 김한기부위원장 ( 충북협의회의장겸임 ), 이은서부위원장 ( 미디어발 전협의회의장 ), 류지영서울신문지부장, 김지방국민일보지부장, 박세진한국방송광고공사지부장, 장지호 스카이라이프지부장, 서재문 MBC 플러스미디어지부장, 이훈기 OBS 희망조합지부장, 김형수인쇄협의회의 장, 박영직 MBC 자회사협의회의장, 김선회경인협의회의장, 김영모대구경북협의회의장, 안재석대전충 남협의회의장, 민병욱부산울산경남협의회의장, 조성래사무처장 - 이상 21 명 [ 안건심의 ] 안건 1 언론노조상반기투쟁계획 ( 안 ) 논의건 1. 언론노조는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및언론정상화를위하여 4 월 ~5 월대중적공감대와현장조직화를 바탕으로총력투쟁한다. 민주노총의총파업과이에조응하는언론노조의투쟁계획은 4 월중앙집행위원회와현장의의견수렴을거쳐 5 월말 ~6 월초임시대의원회에서구체적안을마련한다. 2. 언론노조는 4.16 세월호관련자성선언문을발표하고, 4.24 총파업투쟁, 5.1 노동절대회에언론의제가 포함될수있도록하며, 산하본부 지부 분회는언론노조의총파업을포함한총력투쟁계획이확정되기전까지언론노조의지침에따라적극적으로투쟁에결합한다. 3. 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의문제점과민주노총총파업투쟁에대한편파왜곡보도를적극감시하고, 현장에서의공정보도를실천한다. 4. 언론노조는 1 인당 1 만원씩파업투쟁기금을조성한다.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85

86 언론노조 8 대제 3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5 년 4 월 20 일 ( 월 ) 14 시 ~18 시, 언론노조회의실 성원 : 재적위원 34 명, 사고 1 명, 참석 18 명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 민주언론실천위원회위원장겸임 ), 권오훈부위원장, 조능희부위원장, 채수현부위원장, 김진호부위원장, 안성용부위원장, 이은서부위원장 ( 미디어발전협의회의장겸임 ), 권영희 YTN 지부장, 박세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장, 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 최헌영강원협의회의장, 이승철광주전남협의회의장, 김영모대구경북협의회의장, 최기웅대전충남협의회의장, 전성호부산울산경 남협의회의장, 박기현전북협의회의장, 조성래사무처장 - 이상 18 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언론노조중집전차회의보고 보고 2 민주노총회의보고 보고 3 각지역및직종별보고 보고 4 각실보고 보고 5 YTN 지부해직자후원회종료에따른후속조치결과보고 2015 년ㆍ 86

87 [ 안건심의 ]- 회의자료참조 안건 1 CBSi 지부재가입승인건 - 원안승인 지부장 : 황진환 조합원수 : 35 명 안건 2 규약규정개정논의건 1. 정책기능강화 ( 안 ) - 차기중집에서논의 2. 회계규정 ( 안 ) - 30 만원미만의비용예산에대해서는실장전결로하며매주관련자료를총무기획실에 제출한다 안건 3 조합재정안정화를위한재정위원회신설과관련규약 규정제개정심의건 -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 설치에관한개정안으로차기중집에서의결 안건 4 언론노조수익사업논의건 1. 인터넷언론노조조합원전용몰 ( 폐쇄몰 ) - 원안승인 2. 보험료찾아주기사업 - 원안승인 안건 5 기타건 년임단투방침및요구안 - 향후의견수렴후집행부에서결정하는것으로위임 2. MBC 본부수석부본부장중집선임건 - 추후논의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87

88 언론노조 8 대제 4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 일시및장소 : 2015 년 5 월 19 일 ( 화 ) 14 시 ~ 20 일 ( 화 ) 10 시, 코바코남한강연수원 성원 : 재적위원 34 명, 사고 1 명, 참석 20 명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조능희부위원장, 채수현부위원장, 홍정배부위원장, 안성용부위원장, 이은서부위원장 ( 미디어발전협의회의장겸임 ), 류지영서울신문지부장, 박세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장, 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 서재문 MBC 플러스미디어지부장, 김성진연합뉴스지부장, 김형수인쇄협 의회의장, 박영직 MBC 자회사협의회 ( 준 ) 의장, 최헌영강원협의회의장, 김선회경인협의회의장, 최기웅대전 충남협의회의장, 전성호부산울산경남협의회의장, 박기현전북협의회의장, 조성래사무처장 - 이상 20 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보고 2 언론노조중집전차회의보고 민주노총회의보고 보고 3 각지역및직종별보고 보고 4 각실보고 보고 5 기타 [ 안건심의 ]- 회의자료참조 안건 1 공영언론사장바로뽑자 특별위원회구성건 - 원안승인 안건 2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구성건 - 원안폐기 안건 3 방송광고특별위원회해산건 2015 년ㆍ 88

89 - 원안승인 안건 4 지역방송정책특별위원회구성건 - 원안승인 안건 5 신문발전특별위원회구성건 - 원안승인 안건 6 정책기능강화방안건 - 원안승인 안건 7 제 23 차 ( 연맹 39 차 ) 임시대의원회상정안건심의건 - 원안승인 안건 8 JIBS 제주방송지부파업투쟁승리를위한언론노조지원방침건 - 원안승인 <JIBS 제주방송파업투쟁승리를위한언론노조지원방침 > 1) 언론노조는 5월 20일 ( 수 ) 김환균위원장 김양수사장대표교섭이최종결렬될시, 투쟁기조를 JIBS 제주방송사유화저지와무능경영진퇴진, 대주주의공적책임이행! 으로설정, 경영진과대주주를상대로한총력투쟁에돌입한다. 1차적으로다음과같이실행한다. (1) 언론노조는추후프레스센터에서 JIBS 보도통제사례및실태고발기자회견 을개최한다. (2) 언론노조는추후명동증권빌딩 ( 한주홀딩스 ) 앞에서 JIBS 제주방송사유화저지와무능경영진퇴진, 대주주의공적책임이행! 언론노조총력투쟁선포기자회견 을개최하고, 지부조합원들은조를편성해상경농성에돌입한다. 언론노조전국대표자들은당일기자회견에최대한참석하고, 향후농성및 1인시위등상경투쟁에조직별로순차적결합, 지원한다. 2) 언론노조는 JIBS 제주방송파업장기화에따른투쟁기금을모금해지원한다. 3) 언론사조직들은총력투쟁돌입과함께 JIBS 제주방송파업상황에대해보도할수있도록적극노력한다. 안건 9 기타 1. 미래혁신특별위원회구성건 - 원안승인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89

90 언론노조 8 대제 5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보고 일시및장소 : 2015 년 7 월 7 일 ( 화 ) 14 시 ~ 18 시 40 분, 언론노조회의실 성원 : 재적위원 35 명, 참석 27 명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권오훈부위원장 ( 공영언론사장바로뽑자특위장겸임 ), 조능희부위원 장, 채수현부위원장 ( 주파수공공성특위장겸임 ), 최성진부위원장, 김진호부위원장, 안성용부위원장, 이은 서부위원장 ( 미디어발전협의회의장겸임 ), 방창호지역방송특별위원회위원장, 류지영서울신문지부장, 김 지방국민일보지부장 ( 신문발전특위장겸임 ), 권영희 YTN 지부장, 박세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장, 장 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 김성진연합뉴스지부장, 이훈기 OBS 희망조합지부장, 김형수인쇄협의회의장, 박영직 MBC 자회사협의회 ( 준 ) 의장, 최헌영강원협의회의장, 이승철광주전남협의회의장, 김영모대구경북 협의회의장, 최기웅대전충남협의회의장, 전성호부산울산경남협의회의장, 박기현전북협의회의장, 부현 일제주협의회의장, 조성래사무처장 - 이상 27 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보고 2 언론노조중집전차회의보고 민주노총회의보고 보고 3 각지역및직종별보고 보고 4 각실보고 보고 5 기타 기타 1. 주파수공공성특위보고 기타 2. 미디어오늘관련보고 [ 안건심의 ]- 회의자료참조 안건 1 뉴스타파분회조합원수증가에따른지부승격의건 - 원안승인 안건 2 투쟁기금사용승인의건 - 원안승인 안건 3 규정개정건 2015 년ㆍ 90

91 - 기금운영규정개정안및조합비규정개정안심의하고차기임시대의원회에규정개정안상정 기금운영규정 / 제 2 장투쟁기금 현행 제 6 조 ( 기금의집행 ) 투쟁기금은다음각호에따라지출한다. 1. 기금의지급규모는투쟁방침에따른본부ㆍ지부ㆍ분회의파업규모, 파업형태, 파업기간및구체적인전술운용등을감안해결정한다. 2. 지급금액이 500 만원이하일때는상근임원과협의하여위원장이, 5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중앙집행위원회에서승인한다. 투쟁기금을지급했을때, 위원장은이를차기대의원회에보고해야한다. < 개정 > 3. 동일본부ㆍ지부ㆍ분회또는동일건에대해연속하여투쟁기금을지급할때는반드시중앙집행위원회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개정안 제 6 조 ( 기금의집행 ) 투쟁기금은다음각호에따라지출한다. 1. 기금의지급규모는투쟁방침에따른본부ㆍ지부ㆍ분회의파업규모, 파업형태, 파업기간및구체적인전술운용등을감안해결정한다. 2. 지급금액이 500 만원이하일때는상근임원과협의하여위원장이, 5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중앙집행위원회에서승인한다. 투쟁기금을지급했을때, 위원장은이를차기대의원회에보고해야한다. < 개정 > 3. 동일본부ㆍ지부ㆍ분회또는동일건에대해연속하여투쟁기금을지급할때합산하여 500 만원초과지급시반드시중앙집행위원회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조합비규정 현행 제 6 조 ( 조합비납부유예 ) 1. 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서당사자의요청이있을시본부ㆍ지부ㆍ분회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중앙집행위원회의의결로조합비납부유예나경감, 탕감결정을할수있다. < 개정 > 가. 조합비가가압류의대상이된경우나. 사업장의임금체불다. 사업장의폐업 폐쇄라. 장기투쟁으로임금을받지못하는사업장 개정안 제 6 조 ( 조합비납부유예 ) 1. 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서당사자의요청이있을시본부ㆍ지부ㆍ분회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중앙집행위원회의의결로조합비납부유예나경감, 탕감결정을할수있다. < 개정 > 가. 조합비가가압류의대상이된경우나. 사업장의임금체불다. 사업장의폐업 폐쇄라. 장기투쟁으로임금을받지못하는사업장마. 조합원의신분보장에따른비용발생및기타사유로조직의정상적운영이어려운경우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91

92 안건 4 공영언론이사 사장제대로뽑자! 7 월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투쟁계획의건 - 원안승인 안건 5 제 23 차 ( 연맹 39 차 ) 임시대의원회상정안건심의건 - 원안승인 안건 6 기타 기타 1> MBC 본부조합비관련 년 6 월까지 (37 개월 ) 탕감, 7 월부터약정한금액을납부하고나머지는유예한다 ( 향후 6 개월후재심사 ) 기타 2> JIBS 제주방송지부조합원징계결의건 - 제주방송지부의징계요청서에있는양형에관한언급을삭제한다 - 제주방송지부가요청한건에대하여징계심의및의결의초심권한을위임한다 2015 년ㆍ 92

93 언론노조 8 대제 6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보고 일시및장소 : 2015 년 7 월 29 일 ( 수 ) 14 시 ~ 18 시 35 분, 언론노조회의실 성원 : 재적위원 36 명, 참석 23 명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채수현부위원장 ( 주파수공공성특위위원장겸임 ), 김진호부위원장, 서 준녕부위원장 ( 지역신문위원회위원장겸임 ), 홍정배부위원장, 방창호지역방송특별위원회위원장, 류지영서 울신문지부장, 장재원풀뿌리신문지부장, 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 서재문 MBC 플러스미디어지부장, 이훈기 OBS 희망조합지부장, 김형수국민피앤비지부장, 박영직 MBC 자회사협의회 ( 준 ) 의장, 김선회경인협의 회의장, 이승철광주전남협의회의장, 김영모대구경북협의회의장, 최기웅대전충남협의회의장, 전성호부 산울산경남협의회의장, 박기현전북협의회의장, 부현일제주협의회의장, 이태문충북협의회의장, 조성래 사무처장 - 이상 23 명 [ 안건심의 ] 안건 1 미디어오늘관련건 - 최근의미디어오늘문제에대해언론노조가개입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아래두가지의견을 표결한결과언론노조가미디어오늘문제에개입해서는안된다고의결하였음. 첫번째의견 : 개입하지않아야한다. 논거 - 미디어오늘분회의자율성이존중되어야한다. - 미디어오늘에대해소유와경영의분리원칙이지켜져야한다. 두번째의견 : 개입해야한다 ( 이사회논의와감사권발동포함 ) 논거 - 표현의자유를침해한것은언론노조가견지하고추구해온가치에반한다. - 언론노조가미디어오늘의대주주이므로중앙집행위원회에서논의할수있고, 그결과에대해대주주의권한을행사해야한다. 의결사항은아니지만표현의자유는언론노조가추구하는중요한가치라는것에공감대가있었음.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93

94 언론노조 8 대제 7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보고 일시및장소 : 2015 년 9 월 4 일 ( 금 ) 14 시 ~ 18 시 30 분, 언론노조회의실 성원 : 재적위원 36 명, 참석 22 명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권오훈부위원장 ( 공영언론사장바로뽑자특위장겸임 ), 조능희부위원장, 채수현부위원장 ( 주파수공공성특위장, 미래혁신특위장겸임 ), 김진호부위원장, 안성용부위원장, 이은서부위원장 ( 미디어발전협의회의장겸임 ), 방창호지역방송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찬국민일보지부장, 박세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장, 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 김성진연합뉴스지부장, 이훈기 OBS 희망조합지부장, 장재원풀뿌리신문지부장, 김형수인쇄협의회의장, 박영직 MBC 자회사협의회 ( 준 ) 의장, 전성호부산울산경남협의회의장, 박기현전북협의회의장, 부현일제주협의회의장, 이태문충북협의회의장, 조성래사무처장 - 이상 22 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보고 2 보고 3 보고 4 보고 5 보고 6 언론노조중집전차회의보고민주노총회의보고각지역및업종별회의회보고, 특위보고하반기투쟁일정보고제21 회통일언론상보고재정현황보고 [ 안건심의 ]- 회의자료참조 안건 1 불교방송지부설치승인의건 - 지부설치승인 ( 지부장 : 김상진조합원수 : 45 명 ) 안건 2 KBS 본부조합비납부유예건 - 원안승인 - 납부유예기간 2015 년 8 월 ~ 2015 년 11 월 (4 개월 ) 안건 3 조합원징계재심의건 - 차기중집에서심의하기로의결 - 9/9( 수 ) 까지사무처장이질의사항접수, 사실관계확인후사전검토할수있도록중집위원에게배포 - 차기중집 9/23( 수 ) 개최 2015 년ㆍ 94

95 언론노조 8 대제 8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보고 일시및장소 : 2015 년 9 월 23 일 ( 수 ) 11 시 ~ 15 시 30 분, 언론노조회의실 성원 : 재적위원 36 명, 참석 25 명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권오훈부위원장 ( 공영언론사장바로뽑자특위장겸임 ), 채수현부위원장 ( 주파수공공성특위장, 미래혁신특위장겸임 ), 김진호부위원장, 안성용부위원장, 방창호지역방송특별위원 회위원장, 류지영서울신문지부장, 권영희 YTN 지부장, 박세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장, 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 서재문 MBC 플러스미디어지부장, 김성진연합뉴스지부장, 이훈기 OBS 희망조합지부장, 김형수인쇄협의회의장, 박영직 MBC 자회사협의회 ( 준 ) 의장, 최헌영강원협의회의장, 김선회경인협의회의 장, 이승철광주전남협의회의장, 김영모대구경북협의회의장, 전성호부산울산경남협의회의장, 박기현전북 협의회의장, 부현일제주협의회의장, 이태문충북협의회의장, 조성래사무처장 - 이상 25 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언론노조중집전차회의보고 [ 안건심의 ] - 회의자료참조 안건 1 노동개악분쇄와공정언론쟁취를위한언론노조하반기총력투쟁기본계획의건 - 원안승인 - 세부계획은차기중집에서논의 안건 2 조합원징계재심의건 - 분회초심 제명 에서중집재심결과 정권 1 개월 로의결 당사자에게유선통보, 추후결정문별도송부예정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95

96 언론노조 8 대제 9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보고 일시및장소 : 2015 년 10 월 30 일 ( 수 ) 09 시 ~ 11 시 15 분, 문경성보촌유스호스텔 성원 : 재적위원 35 명, 참석 22 명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권오훈부위원장 ( 공영언론사장바로뽑자특위장겸임 ), 채수현부위원장 ( 주파수공공성특위장, 미래혁신특위장겸임 ), 홍정배부위원장, 유병호부위원장, 박세진부위원장 ( 미디어발전협의회의장겸임 ), 방창호지역방송특별위원회위원장, 류지영서울신문지부장, 김성진연합뉴스지부장, 이훈기 OBS 희망조합지부장, 이은서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 김형수인쇄협의회의장, 박영직 MBC 자회사협 의회 ( 준 ) 의장, 이승철광주전남협의회의장, 김영모대구경북협의회의장, 최기웅대전충남협의회의장, 전성 호부산울산경남협의회의장, 박기현전북협의회의장, 부현일제주협의회의장, 이태문충북협의회의장, 조성 래사무처장 - 이상 22 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보고 2 보고 3 보고 4 언론노조중집전차회의보고민주노총회의보고각지역및업종별협의회보고, 특위보고민주언론상관련보고 < 추천접수기간 >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오후6시까지 / ( 심사위원회 2015년 11월 17일 ( 화 )) < 추천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대의원 / 언론유관단체장 / 시민 사회단체장 / 노동단체장 < 제출서류 > 추천서 ( 소정양식 ) 1부 / 업적설명서 ( 소정양식 ) 1부 / 이력서 1부프로그램 (TV 및라디오는파일, 기사는 PDF파일 ) < 제출방식 > 모든자료는언론노조웹하드로제출 웹하드 ( 아이디 : mediaworker 비밀번호 : > 올리기전용 -> 민주언론상폴더에해당자료폴더생성후파일업로드 웹하드접수용방송자료 ( 파일형식 : mp4 또는 wmv, ) ( 언론노조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에관련서류및제출방법안내참조 ) < 시상일정 > 2015 년 11 월 24 일 ( 화 ) 18 시 30 분, 언론노조회의실 2015 년ㆍ 96

97 [ 안건심의 ] - 회의자료참조 안건 1 부산영어방송분회설치승인건 - 원안승인 - 분회장 : 김준형조합원수 : 4 명 역사왜곡 ž노동개악 ž여론통제저지와공정언론쟁취! 언론노조총파업ž 총력안건 2 투쟁기본계획의건 - 원안일부수정승인 1. 현업언론인시국선언 11월 4일 ( 수 ) 전국일간지와지역일간지, 매체전문지에전면광고게재 2. 조합원총투표 명칭 : 노동개악저지! 언론노조총파업조합원총투표 투표공고 : 11월 02일 투표기간 : 11월 09일부터 11월 13일 18시 ( 위기간내에산하조직 ( 본부 지부 분회 ) 별재량으로투표기간단축가능 ) 투표방법 : 현장투표 전자투표병행 전자투표희망조직에서는 11월 11일 19시까지, 조합원명부와조합원핸드폰번호를아래양식에맞춰작성, 언론노조사무처에제출하여야함 ( 엑셀파일 ) 순번이름전화번호 안건 3 투쟁기금사용승인의건 - 원안승인 안건 4 기타 - 각지역및업종별협의회교부금관련건 : 개별협의회교부금중일부를투쟁기금으로적립하는문제는회계감사와사전협의후차기 중집에서논의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97

98 언론노조 8 대제 10 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결과보고 일시및장소 : 2015년 11월 24일 ( 화 ) 16시 ~18시 20분, 언론노조회릐실 성원 : 재적위원 36명, 참석 23명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권오훈부위원장, 조능희부위원장, 채수현부위원장, 최성진부위원장, 김진호부위원장, 안성용부위원장, 유병호부위원장, 박세진부위원장, 방창호지역방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 이은서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 김성진연합뉴스지부장, 이훈기OBS 희망조합지부장, 김형수인쇄협의회의장, 박영직MBC 자회사협의회 ( 준 ) 의장, 최헌영강원협의회의장, 이승철광주전남협의회의장, 전성호부산울산경남협의회의장, 박기현전북협의회의장, 부현일제주협의회의장, 조성래사무처장 - 이상 23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보고 2 언론노조중집전차회의보고 민주노총회의보고 보고 3 각지역및업종별회의회보고, 특위보고 보고 4 보고 5 보고 6 언론노조정책자문위원보고 민주언론상선정결과보고 재정현황보고 [ 안건심의 ] - 회의자료참조 안건 1 노동개악저지, 공정언론쟁취총력투쟁건 - 총력투쟁계획원안승인 - 투쟁기금 1 만원모금은차기대의원회에서의결 안건 2 노조탄압, 표적징계 대전일보지부투쟁승리를위한연대지원건 - 원안승인 - 대전일보지부투쟁지원연대기금 4천만원조성을목표언론노조산하본부 지부 분회별로지원기금조합원 1인당 4천원모금 <1차마감 12월 24일 ( 목 ) 까지 > - 기금관리는사무처계좌가아닌별도계좌로관리하고, 기금지원시용도지정 2015 년ㆍ 98

99 - 별도계좌개설 < 농협 전국언론노동조합 > 안건 3 지역및업종별협의회교부금정산건 - 사무처에서안을마련하여차기중집에서논의 안건 4 기타 1. 주파수공공성특별위원회해산건 년 11 월 24 일자해산승인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99

100 언론노조제 22 차 ( 연맹 38 차 ) 대의원회회의결과보고 일시및장소 : 2015 년 2 월 9 일 ( 월 ), 14:00~18:20,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성원 : 재적위원 161 명, 사고 2 명, 참석 122 명 [ 안건심의 ]- 회의자료참조 제 1 호의안 2015 년민주노총파견대의원선출 원안통과 구분 번호 이름 소속및직책 성별 대의원 1 김환균 MBC 본부조합원 남 대의원 2 박진희 서울경인출판분회분회장 여성할당 대의원 3 이율 연합뉴스사무국장 여성할당 대의원 4 안소진 EBS지부사무처장 여성할당 대의원 5 류지영 서울신문지부지부장 남 대의원 6 김진호 경향신문지부지부장 남 대의원 7 김지방 국민일보지부장 남 대의원 8 김선회 경인일보지부지부장 남 대의원 9 민병욱 경남도민일보지부지부장 남 대의원 10 이향복 방송사비정규지부 KBS 분회장 남 대의원 11 이은서 아리랑국제방송지부지부장 남 대의원 12 권영희 YTN 지부지부장 남 대의원 13 장지호 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남 대의원 14 안성용 CBS 지부지부장 남 대의원 15 홍정배 EBS지부지부장 남 대의원 16 권오훈 KBS 본부본부장 남 대의원 17 함철 KBS 본부부본부장 남 대의원 18 이성주 MBC 본부본부장 남 대의원 19 채수현 SBS본부본부장 남 대의원 20 조준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지부장 남 대의원 21 김동훈 언론노조정책실장 남 후보위원 1 백재웅 언론노조조직쟁의실장 남 후보위원 2 이기범 언론노조교육선전실장 남 후보위원 3 안혜영 언론노조총무기획실장 여 제 2 호의안 2014 년활동보고 평가및결산 회계감사보고승인 2015 년ㆍ 100

101 년활동보고 평가 - 원안승인 년결산보고 - 원안승인 년회계감사보고 - 원안승인 제 3 호의안 2015 년사업계획및예산승인 년사업계획 - 원안중일부수정보완, 승인 년예산승인 - 원안승인 제 4 호의안 언론노련제 14 대, 언론노조제 8 대임원선출 4-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선출결과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선출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성 명 김환균김동훈 재적대의원 투표수찬성반대무효찬성율 % 2 회계감사선출 번호 성명 소속 비고 1 손봉철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지회장 연맹회계감사겸임 2 조춘동 SBS본부부본부장 연맹회계감사겸임 3 강석봉 경향신문지부사무국장 4 배승현 아리랑국제방송지부사무국장 4-2 부위원장, 사무처장, 민주언론실천위원회위워장선출결과 1 부위원장선출 번호성명소속비고 1 이성주 MBC 본부본부장 2 채수현 SBS 본부본부장 3 권오훈 KBS 본부본부장 4 박종찬한겨레신문지부지부장 5 김진호경향신문지부지부장 6 서준녕부산일보지부지부장 7 홍정배 EBS 지부지부장 8 안성용 CBS 지부지부장 9 정규혁광주방송지부지부장 10 이은서아리랑국제방송지부지부장 11 김영곤울산방송지부언론노조전임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101

102 4-3 중앙집행위원회구성및승인결과 직위 성명 소속 비고 번호 위원장 김환균 MBC본부 당연직 1 수석부위원장 김동훈 한겨레신문지부 당연직 2 부위원장 이성주 MBC본부본부장 당연직 3 부위원장 채수현 SBS본부본부장 당연직 4 부위원장 권오훈 KBS본부본부장 당연직 5 부위원장 박종찬 한겨레신문지부지부장 당연직 6 부위원장 김진호 경향신문지부지부장 당연직 7 부위원장 서준녕 부산일보지부지부장 당연직 8 부위원장 홍정배 EBS지부지부장 당연직 9 부위원장 안성용 CBS지부지부장 당연직 10 부위원장 정규혁 광주방송지부지부장 당연직 11 부위원장 이은서 아리랑국제방송지부지부장 당연직 12 부위원장 김영곤 울산방송지부 당연직 13 집행위원 류지영 서울신문지부지부장 임명직 14 집행위원 장재원 풀뿌리신문지부지부장 임명직 15 집행위원 김지방 국일일보지부지부장 임명직 16 집행위원 권영희 YTN지부지부장 임명직 17 집행위원 조준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지부장 임명직 18 집행위원 장지호 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임명직 19 집행위원 서재문 MBC플러스미디어지부지부장 임명직 20 집행위원 이향복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장 임명직 21 집행위원 오정훈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임명직 22 집행위원 이훈기 OBS희망조합지부장 임명직 23 집행위원 김형수 인쇄협의회의장 ( 국민 P&B지부 ) 임명직 24 집행위원 이은서 미디어발전협의회의장 ( 아리랑국제방송지부 ) 임명직 25 집행위원 고태경 출판노조협의회의장 ( 그린비분회 ) 임명직 26 집행위원 박영직 MBC자회사협의회 ( 준 ) 의장 (MBC아트지부) 임명직 27 집행위원 서준녕 지역신문위원회위원장 ( 부산일보지부 ) 당연직 28 집행위원 김명하 강원협의회의장 (G1지부) 당연직 29 집행위원 김선회 경인협의회의장 ( 경인일보지부 ) 당연직 30 집행위원 정규혁 광주전남협의회의장 ( 광주방송지부 ) 당연직 31 집행위원 방창호 대구경북협의회의장 (MBC포항지부) 당연직 32 집행위원 안재석 대전충남협의회의장 ( 대전방송지부 ) 당연직 33 집행위원 민병욱 부산울산경남협의회의장 ( 경남도민일보지부 ) 당연직 34 집행위원 안상준 전북협의회의장 ( 전주방송지부 ) 당연직 35 집행위원 부현일 제주협의회의장 ( 제주방송지부 ) 당연직 36 집행위원 김한기 충북협의회의장 ( 청주방송지부 ) 당연직 37 사무처장 조성래 KBS본부 당연직 년ㆍ 102

103 언론노조 23 차 ( 연맹 39 차 ) 임시대의원회회의결과보고 일시및장소 : 2015 년 7 월 23 일 ( 목 ) 14 시 ~ 17 시 30 분,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성원 : 재적위원 165 명, 참석 87 명 [ 보고사항 ] - 회의자료참조 보고 1 투쟁기금사용내역보고 보고 2 선거관리기금사용내역보고 보고 3 상반기결산보고및상반기회계감사보고 보고 4 언론노조조합원복지사업보고 보고 5 기타보고 기타 1. 주파수공공성특위보고 기타 2. 미래혁신특위보고 [ 안건심의 ]- 회의자료참조 안건 1 규약규정개정건 1. 규약개정건 1) 조합원가입과탈퇴 : 원안승인 2) 산하조직설치승인권한 : 원안승인 3) 특별위원회해산권한 : 원안승인 4) 징계권한 : 원안승인 2. 규정개정건 1) 회계규정위임전결규정 : 원안승인 2) 기금운영규정 ( 투쟁기금집행 ) : 원안승인 3) 조합비규정 : 수정통과 현행 개정안 활동보고ㆍ회의결과ㆍ 103

104 제 6 조 ( 조합비납부유예 ) 1. 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서당사자의요청이있을시본부ㆍ지부ㆍ분회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중앙집행위원회의의결로조합비납부유예나경감, 탕감결정을할수있다. < 개정 > 가. 조합비가가압류의대상이된경우나. 사업장의임금체불다. 사업장의폐업 폐쇄라. 장기투쟁으로임금을받지못하는사업장 제 6 조 ( 조합비납부유예등 ) 1. 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서당사자의요청이있을시본부ㆍ지부ㆍ분회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언론노조의예산과재무상태를고려하여중앙집행위원회의의결로조합비납부유예나경감, 탕감결정을할수있다. < 개정 > 가. 조합비가가압류의대상이된경우나. 사업장의임금체불다. 사업장의폐업 폐쇄라. 장기투쟁으로임금을받지못하는사업장마. 조합원의신분보장에따른비용발생및기타사유로조직의정상적운영이어려운경우 안건 2 민주언론실천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출, 임명직집행위원승인건 - 원안승인 안건 3 하반기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투쟁계획건 - 원안승인및향후일정은집행부에게일임 안건 4 사무실업무환경개선에따른공사초과비용집행승인건 - 원안승인 안건 5 예산조정승인건 - 원안승인 2015 년ㆍ 104

105 2015 년총괄사업보고 사업계획ㆍ 107 활동보고및평가ㆍ 129 협의회보고ㆍ 216 예산ㆍ 240 결산및회계감사보고ㆍ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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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015 년사업계획 정책실 1. 사업목표 1) 박근혜정부 3 년차를맞아더더욱정교화될것으로예상되는미디어통제정책에대응하는투쟁단위재구성과대응대책마련. 2) 방노협, 신통노협, 지역협의회등각협의회별정책협의체조직과외부정책전문가와의연대를통한언론정책제안개발과활성화도모. 3) 언론장악기도진상규명, 언론탄압책임자처벌, 해직언론인의복직, 그리고복직시기까지는정책연구자원으로 윈 - 윈 방안을찾아보는등언론현장에서의正義실현. 4) 신문과방송장악청산과언론독립쟁취를위한대외협력체계구축 5) 2016 년총선을앞두고집권측으로부터자행될우려가높은 선제적언론장악기도 를시의성있게파악, 예측해대응력제고. 6) 방송 / 통신관련법체계개편과정에서 창조경제 라는사상누각의허구로인한現정부의초조함이 산업논리로발현될우려점증. 따라서이같은문제를저지하는등미디어공공성수호방안제시와모니터링. 7)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체계기반구축을위한감시와정책제안 년사업계획 1) 언론공정성회복 (1) 공정보도를위한입법정책제안활동 (2) 언론사주요인사선임과정時적극적인의견표명및旣취임인사의공약이행여부감시.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07

108 1 박근혜정부집권중반기를맞음에따라 레임덕방지 를위한언론장악기도우려높아 2 따라서이같은기도를선제적으로대응해저지하기위한정책연구활동필요성점증. 3 3 월 : 연합뉴스, YTN 사장선임예정 4 11 월 ~12 월初 : KBS, EBS 사장선임예정 5 8 월 ~9 월中 : KBS, EBS, MBC 방문진이사교체예정. (3) 종편특혜환수촉구활동지속 1 무료보편적서비스인지상파방송의경우, KBS1 과 EBS 만이의무전송채널로지정돼있음. MBC 와 SBS, 심지어 KBS2 도의무전송채널로지정돼있지않음. 2 반면종편에대해서는 의무전송채널 로지정해준것은물론, 지상파와인접채널지정압력등온갖특혜를다누리고있는것이현실. 3 이같은특혜는종편과정권과의유착으로이어지고결국언론환경을스스로황폐화하는것으로반드시타파해야할대표적勸言유착의폐해임. 4 따라서 의무전송채널지정해제 5 중간광고특혜환수 6 방발기금징수등비대칭적특혜에대한대칭화실현을통해勸言유착의고리를끊고, 언론정의를반드시실현 (4) 뉴스타파등代案언론과의정책적연대방안연구. (5) 산하지, 본부의공정방송침해사례를지속모니터링 & 백서발간사업 2) 언론공공성 의제도적수호방안마련 (1)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대응 1 방송을산업논리로만접근하려는현정부의방송정책에맞서방송의공공성, 공익성, 건강성, 다양성, 지역성수호 년상반기中표면화될예정인정부의 통합방송법 에서방송의공공성수호방안관철을위한적극적인감시활동 Mhz 주파수의통신할당및이를통한 주파수경매 실시로과도한통신비부담전가저지. 4 지상파 UHD 와 MMS 시행등을앞두고미디어공공성을지키기위한정책연구 5 방통융합환경하에서지상파의무재전송, 수신료, 방송용주파수할당, 유료방송의소유제한강화등에대한정책과법령개폐행위등을언론노조내부와외부에서입체적으로감시하여정책대안을제시함 년ㆍ 108

109 (2) 지속가능한新聞산업을위한공적지원정책연구활동 1 신문진흥기금현상황. 가. 현재모든신문사는신문법에따라신문진흥기금의운영주체인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사업비를지원받고있음 나. 그러나그규모는미미함. 신문진흥기금은최초정부로부터 500 억원가량을지원받았으나줄어들면다시정부에서지원받는식으로운영되고있음. 다. 현재조성액은 350 억원정도이며연간 200 억원가량을신문사에지원하고있음. 따라서 2016 년에는다시국고에서 일정액을지원받아야하는상황임 2 신문사들이실질적인지원을받을수있는대안도출이시급함 3 이를위해대안을모색하는전문가들의연구와신문업계의견을청취하는종합적인토론등이필요. 우선신문업계및전문가의견청취와토론회개최등실무착수필요성. 4 신문진흥발전기금 도입과신문콘텐츠진흥과여론다양성보장을위한사업, 그리고한때붐을이뤘던 신문읽기 를통한미디어교육, 취약계층구독지원등종합적인진흥과지원방안수립유도필요성. 5 신문편집권보장을위한신문법및단체협약개정, 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한신문고시강화등신문개혁과진흥정책제도화. (3) 지역언론공공성강화및생존권방안마련정책방안연구및제안 1 지역방송발전기금마련촉구정책활동 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2014 년 12 월발효됐지만, 기금지원부분은빠져있어서實效的인대책이되지못하고있는현실. 나. 따라서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방송에대한제도적기금지원책을강구해프로그램제작환경개선과지역민의문화접근권을일부나마보장해줄필요성절실. 2 지역신문발전기금상설기금화추진. 가 년말로종료되는지역신문발전특별법과관련해지역신문이정부로부터지속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방안에대한연구및토론이필요함. 나. 즉, 특별법연장이유리하냐, 일반법전환이유리하냐, 아니면다른대안은무엇인가에대한연구와토론이필요함 3 지역방송육성방안수립및제도화 가. 지역방송공공성회복및자율경영토대마련을통한구조조정위협해소방안연구 나. 당장 1 년앞으로다가온 2016 년총선을앞두고지역방송의정상화를위한입법대안마련을국회등에요구해제도화추진. 다. 지역 MBC 의강제통폐합저지 라. 부당한주주배당제한과오너전횡금지, 제작자율성침해를막기위한감시강화 (4) 대내외정책연대강화 1 학계와언론연대등언론시민사회단체와정책연대지속확장. 이를통해미디어현안에대한전문성확대와예상되는문제점등에대한조기진단과정책적대안제시. 2 신문 / 방송현업단체, 지역별 / 업종별협의회와의연대및공동연구확대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09

110 3 최소분기별회의정례화와함께연 1 회이상정책 W/S 개최하여 방송의공공성 과 언론자유보장 을우선하는 정책고민, 공영방송의무력화및민영화기도, 지역 MBC 와지역민방의통폐합기도저지, 언론현장에서의보도, 제작자율성침해행위를막아내는정책제안과연구활동. (5) 언론현안발생時 or 현안발생이예상될時선제적으로성명등을발표해선제적이고즉각적인현안대처와정책선도기능발휘. 3) 해직언론인복직, 언론탄압책임자처벌, 언론장악진상규명등언론현장에서의正義실현. (1) MBC 와 YTN, 부산일보등신문과방송을가리지않고언론현장곳곳에서언론정의를실현하던동지들이아직도수년째소속언론사로복귀하지못하고있는현실. (2) 해직언론인 문제는이대로진행될경우, 40 년前자유언론실천을주창하며언론정의를실현하고자했던 선배해직언론인 들이언론현장으로복귀하지못했던전철을밟을우려점증. (3) 특히 MBC 의경우 세월호보도와관련해양심선언을했다는이유만으로정직 6 개월의중징계를받았 고, 이후현업업무배제등납득할수없는유배를하고있는실정인데다, 이같은현실을자신의 SNS 에웹툰으로올렸다는이유만으로 해고 결정을내리는등상상도할수없는사내언론탄압을자행하고있는현실. (4) 이같은현실은비단 MBC 뿐만이아니라 YTN 과대전일보, 전자신문, 부산일보등신문과방송현장곳곳에서자행되고있는것이작금의상황임. (5) 따라서 해직언론인복직을위한 특별법입법 촉구와 시민 / 사회단체등과연대한결의문채택, 언론 정의구현을위한공식논의기구구성등에정책역량집중 4) 各협의회別정책활동활성화 (1) 방노협, 신통노협, 지역별협의회등을최소月 1 회이상개최하도록유도하고, 이협의체속에서정책제안과교류방안마련. (2) 이같은각협의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례적인활동에수반되는비용은언론노조중앙에서사후 에지원하는방안검토 (3) 지역의경우, 해당지역언론운동조직또는시민사회단체들과공동으로지역별이슈에대한토론 과현안공유등을통해건전한지역문화와여론형성이이뤄질수있도록하며, 이같은활동에대한사후평가를통해언론노조중앙의지원방안검토 년ㆍ 110

111 5) 언론의공공성회복과미디어다양성보호 (1) 공영 / 민영언론의공공성복원과언론독립쟁취 1 공영 / 민영언론의독립성보장을위한지배구조개선을위한정책제안지속활동 2 공영언론에대한親정권인사사장임명근절을위한선제적활동 3 공영언론사이사회회의록을무늬만공개하는편법을통해밀실에서모든현안들을결정하려는행태에대한대응과감시활동. 4 언론사주가있는민영언론의경우, 사주 1 인의부당한경영개입과인사전횡, 언론제작자율성침해등의사례지속모니터링과사회의제화.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편향된심의구조개편과외부압력배제 1 방심위심의행태가진보적방송에는부당한징계, 종편등에대해서는무한관용등납득할수없는편향성으로점철. 2 더욱이종편의보도와토론프로그램패널구성은親정권인사만으로출연시켜일방적인견해만을전달하는등최소한의기계적균형마저도상실했음에도이에대한시정조치는거의이뤄지지않고있는것이현실. 3 이런가운데 KBS 의문창극후보검증보도등언론정의를실현하기위한현장의살아있는보도에대해서는 징계 의칼날을휘두르는등편향된심의구조를막기위한감시활동지속전개. (3) 종편감시활동강화. 1 종편출범후만 3 년이지났음에도종편의편향성은오히려더심해지고있고, 이는곧온갖비대칭적특혜가지속되고있음. 2 이같은현실은대한민국정부출범이후가장대표적인勸言 / 政言유착의사례로꼽힐수있을정도임. 3 따라서이같은행태에대해시민사회단체와공동으로종편에대한감시와모니터활동실시, 토론회실시등적극적인사회이슈화실현.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11

112 6)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기반구축활동 (1) 700Mhz 주파수를지상파의방송용으로사용하도록 지상파방송용 으로지정할수있도록국회논의과정지속감시와의견개진활동전개. 1 특히현재미래부의계획은 지역지상파 의경우 700Mhz 동시방송을사실상할수없도록하는등 지역지상파 방송 에대한대책이전혀없는상황. 이같은미래부의계획은단순히 지역지상파 에대한정책이부재하다기보다는 지 역균형발전 을도외시한것이자,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外의지역에거주하는 3 천만지역민에대한홀대정부 임을증명해주는대표적정책임. 2 따라서 700Mhz 주파수에대해서는방송외목적의전파사용을금지하는정책활동절실. 3 특히미래부의속내인 주파수경매제 를통해 700Mhz 주파수가통신재벌에게넘어갈경우, 이는곧 과다한통신요금책정 으로이어져결국엔국민이그비용을떠맡게되는현상발생. 4 창조경제 라는미명하에기형적으로태동하게된 미래부 는이처럼통신사에대한 주파수경매 를통해이를 대표적인창조경제成果 로포장하려하고있는것이현실임을국민들에게고발. (2) 지상파다채널서비스의 (MMS) 조속한도입. 1 국민들의무료보편적채널선택권강화를위해지상파다채널방송서비스를 (MMS) 신속히도입하도록對국회, 對 방통위, 미래부등에촉구 2 이를통해유료방송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로서의위상을강화해시청자의무료시청권보장과시청자요구에부응해야할시대적사명점증. 7) 정책실상근자충원방안. (1) 2014 년사업평가에서이미언급한이유등으로볼때 중앙사무처 에정책실상근자충원이절실한상황. (2) 만약인원이충원될경우, 언론환경에대한해박한지식과다년간의현장경험, 그리고맑고투명한언론노동자의정신을가진인력이충원돼야할듯. (3) 이는언론노동환경개선을위한선제적정책제안과연구작업을할수있는환경마련을위한것이라는판단. (4) 사업예산 : 별도책정필요 년ㆍ 112

113 조직쟁의실 년전망및조직쟁의실사업기조 1) 2015 년언론노조를둘러싼환경과전망 (1) 2015 년 : 언론장악 2 기체제안정화와미디어사유화가속화 박근혜정권은 MB정권이고강도기조로추진해구축해놓은방송장악 -언론통제기반위에서집권 3년차를경유하며 언론장악 2기체제안정화 를달성함. 특히공영방송내부조직재편에성공하고, 시장논리중심, 산업논리기반미디어생태계질서재편작업을본격화하며미디어산업내부의균열을형성해언론장악에맞선저항의기본토대를약화시키고원천적으로봉쇄함. 집권중후반기안정적인통치기반형성을위해언론에대한 권력과지본의이중적통제및고도화 기조는정치적통제와회유, 유료방송 / 미디어 -통신재벌중심규제완화와방송광고시장내경쟁및이전투구촉진을통해한층강화될것임. 신문부문에서도신문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의고갈과특별법종료등이임박해정책대안수립이시급하지만정책우선순위에서부차화될가능성높음. 역사적으로형성해온 미디어공공성 에대한사회적합의가붕괴되고, 종사자 ( 언론노동자 )-수용자 ( 시청자 독자 ) 를배제한채사업자가논의를주도하게될것이고, 이해관계에따라종사자 -수용자간갈등과괴리는더욱확대될것임. 제작자율성, 보도의공정성문제에대해서는그간의행태와같이진영논리, 정파성프레임을구축해폄훼, 외면하고일부불리한보도에대해서는청와대직접소송제기를통해초기논점을흐리고언론사대주주와경영진을압박하는방식을유지할것임. 아울러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추진에힘입어, 임금체계유연화와성과주의적평가제도강화, 인력구조조정, 비정규직중심인력충원등 노동유연화 를통해언론사내부구성원들에대한통제를보다강화해나갈것임. 이과정에서상대적인고임금체계, 고연령인력형태가 기득권 논리에의해공격받게될것. 한편 2015 년 KBS(11 말12 초 ), EBS(11 말12 초 ), YTN(3 말 ), 연합뉴스 (2말) 사장교체와 KBS(8 말 ), EBS(9 중 ~ 말 ), MBC( 방문진 8초중 )) 이사교체가예정돼있고, KBS 의경우 2014 년파업투쟁의성과로쟁취한사장청문회제도가최초로시행될예정임. 사실상의낙하산에의한기존낙하산대체 로귀결될가능성이높지만, 지배구조개선과공정성회복, 해직자복직문제를다시한번대내외적으로환기하고여론화할중요한계기가형성될것. (2) 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과 혹독한시절 의도래 2014 년 12월 22일, 해고요건완화 ( 고용형태유연화 )-비정규직확대양산으로요약되는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이 2015 년경제정책방향의주요과제로발표됨. 이튿날한국노총이참여하는노사정위원회에는이를토대로한 노동시장구조개선의기본원칙과방향 에합의하며사회적합의모양새를갖추는등노사정이조직적으로움직이기시작함. 핵심내용은 정규직에대해서는해고유연화와함께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등인력운용의유연성을제고하고파견 기간제노동의경우파견업종을제조업으로까지확대하고기간제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4년으로늘리겠다 는것임 년 IMF 와정리해고, 2007 비정규악법입법이후노동계에는가장 혹독한시절 이도래할것으로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13

114 보임. 특히, 이미명퇴를가장한사실상의구조조정과임금피크제 / 성과연봉제도입, 비정규직비율확대가일반화된조건하에서, 이번정부정책발표는입법화여부와는상관없이개별사업장사용주들의공세를한층강화하게될것임. 3월노사정구체계획합의이후 4월임시국회에서입법을둘러싼치열한공방이펼쳐질예정. 개별사업장, 산별노조차원의대응강화는물론민주노총차원의전조직적대응과단결투쟁전개해야함. (3) 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 미디어산별혁신 강화 언론노조의정치 사회적영향력약화, 전체노동 사회운동의쇠퇴라는객관적조건은 조직력약화 또한촉진하고있음. 사업장단위의임단협무력화, 노조탄압, 각종제도개악에맞선대응역량은약화되고, 중앙차원의지원 연대시스템도취약한상황임. 더군다나, 자본중심미디어산업질서재편 ( 사유화 ) 과정에서산업내매체 / 업종간, 사업자간형성된균열과갈등이노동조합의이해관계로수렴될수있어, 산별중심미디어공공성정책기조수호, 산별대표성이위협받을수있는위기에봉착함. 현장대응역량제고와산별중앙의지원시스템강화, 방치상태나다름없는미디어산업내비정규 미조직노동자조직화, 자사 / 부문우선주의와실리주의극복을위한조직적소통체계확립, 미디어공공성강화공동투쟁과제를중심으로조직적단결꾀하고미디어산별혁신 강화작업에착수해야함. 2) 2015 년조직쟁의실사업목표와과제 (1) 2015 년예정된공영언론사 (KBS, EBS, MBC, YTN, 연합뉴스 ) 사장및이사교체를계기로보도공정성과제작자율성회복, 지배구조개선, 해직언론인복직의제를적극적으로쟁점화, 여론화하고집권중후반기언론장악 2기체제안정화에파열구를형성한다. (2) 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추진이야기할해고요건완화, 비정규직확산, 성과급제도입등임금및고용형태유연화와노동조건악화에맞서구조조정저지, 노동조건개선을위한현장대응역량과중앙지원시스템을강화한다. (3) 방치상태에놓인미디어산업비정규노동자노동조건개선과고용안정, 산별대표성획득과사회적정당성확보를위해미조직비정규조직화사업을획기적으로강화, 본격화한다. (4) 미디어산업사유화 ( 미디어생태계질서재편 ) 가속화에맞서미디어공공성강화를기조로산별조직적단결에기반, 공동대응 -공동투쟁을전개한다. 2. 주요사업계획 1) 언론공정성 자율성회복과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해직언론인복직투쟁 (1) KBS, EBS, MBC, YTN, 연합뉴스사장및이사교체시기를계기로재쟁점화, 여론화, 공동 투쟁전개 2015 년ㆍ 114

115 3월, 8월, 9월, 11월, 12월에 KBS, EBS, MBC, YTN, 연합뉴스사장및이사교체가예정돼있어, 언론공정성과해직언론인문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다시한번사회적으로쟁점화하고여론화할수있는객관적조건형성. 이계기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 각사별개별적대응을넘어조직적인공동대응필요. KBS, EBS, MBC, YTN, 연합뉴스를중심으로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동투쟁위원회 ) 등공동대응기구구성해, 공영언론정상화를위한사장 / 이사선임공동과제를제시하고정부, 정치권압박위한각종정책사업 ( 토론회, 법제도개선촉구, 시민사회및시청자의견수렴, 청문회대응 ) 과계기별기자회견, 집회등투쟁사업, 홍보사업전개 방노협차원의적극적인논의, 정책실협조통해 2월정기대의원회후부터논의시작해 2월말 3월초부터본격적인활동에착수해야함. 12월까지연중공동투쟁사업으로전개해나가야함 아울러청와대의언론보도를상대로한소송에대한언론노조 -기자협회 -민변언론위원회등공동대응도강화해야함 2)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를위한현장대응역량 - 중앙지원시스템강화사업 (1) 현장대응역량강화사업 1 언론노조 2015 년권역별임단투교실개최 내용 : 2015 임단협방침및실무, 교섭및대응전략 : 구조조정 ( 희망퇴직, 정리해고 ) 및성과급제, 임금피크제와결합된정년연장도입등임금체계유연화대응, 2015 년노동법률쟁점해설. 대상 : 사업장별전임자, 집행간부, 교섭위원, 대의원등 방식 : 오전 10시부터오후 6시까지 1일집중교육으로전국권역별진행 - 4월 09일 ( 목 ) 서울 : 수도권 강원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 4월 16일 ( 목 ) 대전 : 중부 호남권 ( 대전 충청 광주전남 전북 ) - 4월 23일 ( 목 ) 부산 : 영남권 (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2 전국전임자 -집행간부교육 내용 : 구조조정 ( 희망퇴직, 정리해고 ) 및성과급제 -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유연화대응등임단협및사업장노사관계핵심쟁점에대한교육을보완하고, 현장조직강화프로그램, 미디어정책대응과제를공유함. 대상 : 전국전임자및집행간부 시기 : 2015 년 10월 15일 ( 목 )~16 일 ( 금 ) 중부권에서진행 (2) 중앙지원시스템강화 1 현장방문교육및상담강화 사업장방문대면상담, 우리사업장입단협이해하기, 언론노조모범단체협약및해설서제작등사업장에구체적으로도움될수있는지원활동 (* 법률지원사업계획참조 )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15

116 임단협방침및매뉴얼발간 2011 년임단협방침및매뉴얼발간후매년임단협방침만작성해배포함 임금요구안, 단체협약통일요구안 ( 핵심개정요구안 ), 임단협교섭매뉴얼 ( 실무절차, 대응전략 ) 로구성된 2015 임단협방침및매뉴얼 제작해배포함 ( 권역별임단협교실교재로사용함 ). 기타경총, 전경련등사용자단체임단협교섭지침파악해공유함 3 현안발생시사업장 -지역협 -업종협 -중앙공동대책팀운영 구조조정, 임단협결렬등사업장현안발생시사업장 ( 본부 지부 분회 ) 과업종협의회의장, 지역협의회의장, 중앙조직쟁의실과담당임원이결합하는대책팀을운영해문제발생초기대응부터마무리까지공동대응함. 3) 산별조직강화및정비사업 (1) 산별조직강화사업 1 언론노조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수련회개최 내용 : 2015 년미디어, 노동정세전망및산별정책, 투쟁과제공유와토론, 결의 ( 차기지도집행부구성이완료되면프로그램논의후확정 ) 대상 : 언론노조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및전임자 시기 : 2015 년 3월 26일 ( 목 ) ~ 27일 ( 금 ) 1박 2일간중부권개최 2 업종 지역협의회강화사업 지역협의회회의정례화, 안정화 업종협의회중동질성이강한지민노협, 지역신문위, 출판노협중심으로 교섭과정책대안수립공동활동 강화하고모범활동사례발굴 ( 매체별 업종별협의회중에서방노협의경우공영과민영, 서울과지역이혼재되어있고, 신통노협의경우연합뉴스와여타신문, 중앙일간지와지역신문의차이점과간극을메우기가쉽지않은상황감안 ) 출판노조협의회지원사업 - 교육사업 : 근로기준법이나직장내성폭력예방교육등의차원을넘어기본적인조합원교육의필요성이커짐에따라출판업계에종사하는조합원들의노동자정체성과노동조합활동의근본적인이유등에대한교육사업추진. 일방적인강의형식의교육이아닌토론과발표로이루어진조합원들의능동적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 여성사업 : 출판업계종사자다수가여성임을고려하여성평등교육과함께직장내성폭력사건발생시즉각적인대처를할수있도록출판노협여성위원회를설립추진 3 산별조직강화 TF 언론산별 2.0 구성및활동 2015 년ㆍ 116

117 1 년단위사업계획과별도로언론노조조직전반을진단하고, 명실상부한미디어산별로혁신 강화해나가 기위한중장기조직발전전략을논의할수있는 TF 를구성및운영함. TF 논의를통해도출된과제를중심으로 3~5 년단위중장기발전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함 (2) 산별조직정비사업 l 규약및산하조직규정정비사업 골간체계인업종, 지역협의회강화, 교섭권위임및합의등임단협교섭절차준수, 언론노조대의원선출절차준수를위한규약정비, 연맹해산등현실에맞지않거나개선이필요한규약개정, 본부 지부 분회모범운영규정 ( 안 ) 정비사업을지원함 2 조직운영매뉴얼 (2015) 발간 2011 년발간이후수정 보완하지못한 조직운영매뉴얼 을업그레이드발간해신규전임자, 신규조직들의조직운영을지원함. 내용은기존전임자, 조직들에서도활용가능함 매뉴얼내용 : 산별노조소개, 공문및각종양식, 조직가입과설립및운영, 조합비안내, 회의진행 / 행사진행 ABC, 임단협교섭과쟁의실무안내, 집회신고, 진정 / 구제신청 / 고소고발방법및서식등 3 조직문화혁신사업추진 여성조합원교육및주체발굴등여성사업모색, 언론사양성평등일터만들기프로젝트등조직문화 혁신사업추진검토 4) 법률지원사업 (1) 교육사업 1 언론노조사무처및각사업장노동법률교육 사무처및서울지역간부 / 간사 ( ) / 사무처의경우필요에따라반복교육으로조직활동에최대한활용토록함. 각사업장요청에따라사업장방문하여논의후진행 / 임단협교육과병행하여효과를높이도록함. 2 사업장임단협교육 : 우리사업장입단협이해하기 각사업장요청에따라임단협을분석검토하고, 관련노동법률교육을병행함. 다음년도모범단체협약에교육과정에서확인된검토및개정사항을반영함. 3 교육사업및특성화교육상담지원 임단투교실, 신규전임자및집행간부교육에참여하여교육및상담진행함. 특성화교육상담을지원함.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17

118 예 ) 출판사의특수한사정 ( 소규모, 여성다수, 잦은이직, 채용시장협소 ) 에비추어, 노동관계법령위반, 성적 및권력적괴롭힘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어, 이에대한특성화교육을지원함. 예 ) 방송사비정규직또는방송산업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사업관련상담및교육지원함. (2) 상담사업 1 현장방문상담강화 직접사업장방문등으로대면상담을원칙으로하여언론노조와각사업장조직의접촉면을확대함. 2 상담, 자료등공유 언론노조홈페이지 : 자료집, 판결등자료게시 일상상담사항 : 매주사무처회의에보고된상담사항을각사업장에전달하여활용토록함. 노동법해설서 : 노동조합활동을할때노동자와노동조합이알아야할노동법해설 ( 자체제작 ) 정기배포 ( 전자메일 ) / 각사업장교육자료또는자체보관자료로활용가능하도록함. 시기성, 중요성있는자료 : 수시배포 / 전자메일활용 (3) 2015 년도모범단체협약및해설서제작및배포 2015 년도모법단체협약을규정, 해설, 법령, 판례등을포함하여작성 ( ), 제본하여각사업장에배포함. 매년검토및개정사항을반영하여작성배포함. (4) 법적쟁송지원체계확립 조직활동관련한상담등은조직쟁의실이주체가되어진행하되, 법적쟁송지원체계를별도로확립함 자격사 ( 공인노무사, 변호사 ) 의지원 pool 을 3인 (3개법인 ) 으로확대하여, 진행상황공유, 조직활동공유등을원활하게하고자함. 5) 미조직비정규사업 (1) 방송사미조직비정규노동자집중조직화사업 1 사업취지 외주제작제도확대와 IMF 이후노동시장의유연화로방송부문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노동자대량발생. 대략의규모를파악하기도힘들정도로다수의인원 ( 성공회대이종구교수연구에의하면최소한 3만명이상 ) 이비정규직형태로방송부문에종사하고있음 명실상부한산별노조로서의위상을확립하고미디어생태계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사업이필수적 과거방송사외부제작요원노동조합, KBS 계약직지부가언론노조산하였으나전자는휴면노조화되어제명, 2015 년ㆍ 118

119 후자는 KBS 노동조합과통합된사례를교훈으로삼아구체적인목표와계획을수립하여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 자조직화사업에임해야함 2 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실태조사사업추진 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최신실태조사로는방송위원회조사연구지원사업으로행해진 2006 년 < 방송산업비정규직노동시장조사연구 > 가있으나, 거의 10년가까이되어새로운실태조사사업추진불가피. 상반기내로방송통신위원회와국회환노위, 미방위등과협의해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실태조사사업추진 ( 대략 5~6 개월소요예상 ). 언론노조에서설문조사항목의견전달및책임연구원추천에적극적으로임해야함.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여론화작업및노동조건개선입법추진, 노동조합조직화사업수행 3 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사업및비정규노동센터 ( 가칭 ) 설립 최근지상파, 유료방송, 종편 (JTBC 사옥이전 ), 프로덕션에이르기까지상암 DMC 로사업장과인력이집중되어있어, DMC 를전략거점으로조직화사업추진 상반기내로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신문고 ( 가칭 ) 홈페이지를개설해서운영. 방송부문비정규노동센터 ( 가칭 ) 설립시운영이관 여론확산및초동주체발굴을위해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권리찾기수첩 ( 가칭 ), 선전물등을배포하는주간집중캠페인조직 ( 비정규직종합대책국회상정시기, 메이데이, 최저임금결정시기, 하반기전국노동자대회, 방송사프로그램개편시기등 ) 이를기반으로각직종별 ( 작가, FD 및 AD, CG, VJ, 음향, 미술, 촬영, 자료조사원등 ) 종사자접촉및초동주체조직 장기적인관점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조건상담및노동조합조직화를일상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방송사비정규노동센터 ( 가칭 ) 를상암 DMC 에설립 ( 예산확보방안타진중 ). 방통위등해당산업진흥및규제기관, 지상파방송사업자단체 ( 방송협회 ), 방송사각직능단체 ( 지상파방송국구성작가협의회, 한국독립 PD협회등 ) 의협조를얻어안정적인운영을꾀해야함 (2) 출판노동자조직화사업지원 (1) 출판노협미조직출판노동자조직화사업계획 1 정기선전전진행 ( 월 2회 ) 선전물제작및기타운용비 120 만원 ( 월 10만원 ) 2 미조직노동자조직화를위한세미나및소모임지원 세칙에따른장소대여등지원비 ( 월 15만원 ). 총 180 만원 ( 시행세칙은별도마련 ). 3 노동법, 반성폭력운동등의의제를기초로한미조직출판노동자교육사업 프로그램지원및장소대여비 100 만원 ( 각 50만원 ) 대중강연회 ( 연 2회 ): 강의료 30만원, 장소대여 20만원, 홍보및기타 25만원. 총 150 만원 ( 회당 75만원 ) 4 미조직사업장반성폭력문화확립을위한선전및사업장감시 성폭력없는출판사업장만들기 등의기조가들어간책갈피등의선전물제작 100 만원, 사업장감시와면담등에소요되는기타비용 30만원. 총 130 만원, 기타예비비 20만원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19

120 6) 미디어산업사유화공동대응 - 공동투쟁 정책실중심으로미디어산업사유화에맞선언론노동자들의조직적대응기조수립하고, 공동투쟁을지원함 ( 지상파위상및역할강화, 주파수확보, 유료방송규제완화, 위성방송공공성강화, 지역신문 -신문진흥기금고갈및지원법제 개정, 지역방송지원정책등 ) 7) 민주노총, 연대사업 (1) 민주노총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 노동자살리기총력투쟁 노사정위에서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과관련한구체적실행방안을 3월말까지마련할예정. 이에따라, 4 월임시국회에서부터개악안의입법을둘러싼노정간대립격화될것으로예상. 민주노총은 4월임시국회부터본격적인투쟁돌입하기위해 2월정기대의원회에서총파업 -총력투쟁계획논의해의결할예정. 개악안저지와권리보장입법쟁취를위한민주노총의총파업 -총력투쟁에언론노조는조직적으로적극결합함은물론, 해당시기현장보도투쟁강화하고불공정편파보도를적극감시하는등조직특성에맞는투쟁방안발굴해지원해야함. (2) 국제연대사업 광복 70 주년 8.15 광복절한일 (NUM MIC) 언론노동자교류사업진행 2015 년ㆍ 120

121 교육선전실 1. 사업목표 2015 년교선실사업기조를 < 한번더! 교육과선전을 > 로삼음. 다시한번교육과선전을강조하자는의미. 조사하라! 교육하라! 선전하라! 그리고행동하라! 교육선전실은언론산별총기조에맞춰 선택과집중, 그리고폭발적인선전 예측과전망을통한교육골간마련 노조간부와조합원들이교감하며, 사무처내협업을통한사업을힘있게추진한다. 특히 3월 /4월 /6월 /10 월에배치된주요교육사업이체계화될수있도록조직쟁의실, 민실위, 정책실, 총무기획실등과협업을통해진행한다. 1) 교육사업체계화 2) 집중되는선전 3) 언론노동운동아카이브 4) 해직언론인영상제작 2. 사업과제 1) 교육사업체계화 교육사업의골간을잡는시기로정한다. 실별협업을통한교육사업을각교육마다 TFT 를구성해 진행한다. * 언론노조회의실을교육실로전환 (1) 사업내용 1 산별학교 (3월전국단위대표자교육, 10월전임자간부교육, 권역별임단투 ) 2 언론노동자학교 (6월 ) 3 조합원일상교육 4 대중교육 5 사무처역량강화 (2) 사업일정 1 산별학교 상반기전국단위대표자교육, 하반기전임자간부교육으로진행. 1박 2일 4월권역별임단투교육진행 ( 수도권 / 부울경 / 대전권역 ) 당일 상반기 =2015 년정세및산별지침 / 노동법쟁점 / 노조활동 ABC/ 투쟁노래등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21

122 하반기 = 하반기투쟁의의미 / 하반기임단협심화 / 노조간부교육 / 노동법쟁점등 2 언론노동자학교 신입조합원등을중심으로한 6 월언론노동자학교개최. 1 박 2 일 언론노조역사 / 탐사보도 / 노동보도 / 주요쟁점이슈 / 민주언론상이야기 / 성평등교육등 3 일상교육 : 노동법교육, 교육지발행 노동법기초강좌로약 8강 교육지발행 : 사무처회의자료와함께발송 ( 함께부르는노래, 자본론읽기, 언론노조역사, 함께읽는책등 ) 4 대중교육 : 기타연대교육, 예비언론인교육 기타연대교육 : 사안별요청에따라대응 예비언론노동자교육 = 언론노조역사, 한국사회에서노동자로살기, 기사쓰기, 편집, 사진등 5 사무처역량강화 사무처성원들의경험을공유하고, 조직내뿌리를내리게한다. ex) 언론정책및노동관련세미나, 민주노총등각종교육기관등 (3) 협력실국및외부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과공동사업타진 각사업별 TFT 구성 2) 집중되는선전 온라인과오프라인등집중적인선전활동을강화. 계획성있는선전으로효과적집행 (1) 사업내용 1 홈페이지 : 지본부자료의허브, 컨텐츠집중, 현장소식강화 2 SNS, 웹진 : 집중된자료에대한 SNS 용컨텐츠제작 3 선전물 : 포스터, 언론노보, 광고 (2) 사업일정 1 홈페이지 : 상반기 = 본부지부분회노보및성명등홈페이지집중. 현장상황을생생하게다양한 정보가들어간기사 2015 년ㆍ 122

123 -기본기사 ( 기자회견, 토론회등 ) -분석기사 ( 언론정책, 노동현안등매달 1건씩 ) -이달의판결 : 노동관련현안판결문분석 -인터뷰강화 ( 조합과나 / 이슈인터뷰 ) -르포 : 노동현안 -외고 : 이슈외고 2 SNS, 웹진 : SNS 용컨텐츠, 정책웹진미디어똑똑 (4 회 ), 노보모음 (6 회 _ 하반기부터 ), 언론노보소식 웹진 (12 회 ) 3 선전물 : 포스터 (1월선거용 2종 / 3월산별학교등교육포스터 / 5월노동절 / 하반기쟁점 ) 쟁점별언론노보발행및추석 ( 설 ) 선전전광고 ( 미디어오늘창립기념 / 민주언론상 / 통일언론상등 ) 언론노보현장성과퀄리티강화 ( 분석기사, 인터뷰, 르포등다양한접근 ) 언론노보웹진 ( 상반기 : 지본부장간부를시작으로하반기 : 독자메일확대 ) (3) 협력실및외부연대 1 홈페이지 : 각실별, 지본부자료협조 2 SNS, 웹진 : 각실별, 지본부협조 3 선전물 3) 언론노동운동아카이브 언론노조자료에대한체계적인아카이브작업. (1) 사업내용 1 오프라인아카이브 : 수집된언론노조자료에대한체계적인분류작업 2 온라인아카이브 : 분류된자료에대한홈페이지에자료공유 (2) 사업일정 1 오프라인아카이브 : 7 월자료목록정리 2 온라인아카이브 : 7 월이후선별적으로자료공유 (3) 협력실및외부연대 1 지본부중요자료에대한관리및여유분산별집중요청 2 온라인아카이브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23

124 4) 해직언론인영상제작 2014 년계속사업으로 2015 년하반기상영목표 (1) 사업내용 해직언론인다큐멘터리제작 (2) 사업일정 해직언론인다큐멘터리제작 상반기 2월소개영상온오프라인공개 / 제작간담회등 / 홍보 / 하반기개봉목표 (3) 협력실및외부연대 해직언론인다큐멘터리제작 : 제작위원회가구성되어있음. 이후확대예정 김진혁한예종교수, 고영재인디플러그대표, 현상윤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 이경호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이기범언론노조교육선전실, 김성근뉴스타파사무국장 2015 년ㆍ 124

125 총무기획실 1. 사업목표 1) 2015 년산별 8 기사업집행을위한재정확보가최우선과제로규약 규정에근거한조합비납부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한다. 2) 조직내내실있는회의를위해노력한다. 3) 산별조직에맞는조직운영을위해규약 규정의내용을보완한다. 4) 조직내행사가취지에맞는충실한행사가될수있도록노력한다 년사업내용 1) 재정위원회설치운영 2) 조합비납부기준통일및납부방식규약준수, 조합비납부를위한노력으로재정운 영의안정성강화 (1) 산별 8기사업집행을위한안정적인재정확보가최우선과제이다. (2) 재정확보방안으로조합비납부방식규약 규정준수를강제할방안을마련하고시행되어야 1 납부기준총액 1.1% 를정확히공제하고, 중앙납부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한다. 2 각사업장별조합비납부자료실사를통한재정확보방안논의가필요하다. < 참고 > 규약제17 조 ( 조합비의납부 ) 1. 모든조합원은임금총액의 1.1% 를조하에납부하여야한다. (2011 년 1월 1일시행 ) 2. 조합은조합비총액 1.1% 중총액 1% 에해당하는금액의 75% 를본부 지부 분회에배정한다. 3. 조합원은조합비총액 1.1% 중총액 0.1% 에해당하는금액은언론노조파견전임자임금으로배정한다. 3) 매월결산 ( 일반회계와특별회계 ) 보고 (1) 매월일반회계, 특별회계결산보고를통해중앙재정현황을전체가공유할수있도록한다. 4) 조합비납부현황의정기적관리와보고 (1) < 조합비납부내역서 > 를각사업장으로부터제출받아실납부조합원수및조합비납부금액을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25

126 확인하고있으나확인가능한조직은극히제한적인다. < 조합비납부내역서 > 보고사업장 국제신문지부, 국민일보지부, KBS 본부, SBS 본부, 아리랑국제방송지부, MBN 지부, 경기방송지부, G1 강원민방지부, JIBS 제주방송지부, KNN 지부, ㆍ KBC 광주방송지부, TJB 대전방송지부, UBC 울산방송지부, 원음방송지부, MBC 아카데미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16 개지본부 ) 첨부 2 : 조합비납부내역서 (2) 매월정확한실조합비납부내역을정리하여보고하고, 조합비 100% 중앙납부사업장의지부 조합비배분 (75%) 지출을위해항시적예결산관리를하고, 미납조합비사업장납부를위해노력 한다. 5) 2015 년정기대의원회결정사항에따른수임사항집행 - 임원변경에따른세부사항집행 6) 직원불법행위미수금회수 2007 년직원불법행위횡령금액 308,210,250 원 년 1월 7일현재상환금액 210, 원제외한미수금 97,846,427 원 2015 년 1월 7일중앙집행위원회의결후회수절차진행중 년 1월 21일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부동산임의경매진행개시 7) 내실있는회의준비진행 산별 8 기임원선출결과에따라중앙집행위원회도새롭게구성됨 산별 8 기중앙집행위원회회의가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 - 중앙집행위원회월 1 회진행원칙이규정에명시 회의자료사전배포및회의결과공지원칙을반드시준수하여각조직이공유할수있도록진행 8) 규약규정관련 2015 년규약 ž 규정집발간하여산하조직배포예정 2015 년하반기까지조직내규약 ž 규정검토, 보완예정 2015 년ㆍ 126

127 9) 2015 년사업집행지원 (1) 자유언론실천선언 41 주년기념식 제 21회통일언론상시상식및제 27회안종필자유언론상시상식 일시 : 2015 년 10월 23일 ( 금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 PD 연합회공동주최 2015 년주관단체 : 전국언론노동조합 * 통일언론상심사위원 9인 ( 각 3단체 3인씩추천 ) (2) 언론노조제 27 회창립기념식 ( 모범조직및모범조합원표창 ) 일시 : 2015 년 11 월 24 일 ( 화 ) * 중앙집행위원회에서모범조직및모법조합원선정 장소 :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3) 언론노조제 25 회민주언론상시상식 일시 : 2015 년 11 월 24 일 ( 화 ) 장소 :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 민주언론상규정에근거하여진행 년 2 월 17 일제 21 차 ( 연맹 37 차 ) 대의원회에서규정제정 * 창립기념식및민주언론상시상식을위한 TF 구성을통해진행 * 민주언론상수상자선정을위한심사위원 5 인선정 * 시상내역 : 본상상금 200 만원 특별상 ( 보도부문 ) 상금 100 만원 특별상 ( 활동부문 ) 상금 100 만원 활동보고ㆍ사업계획ㆍ 127

128 첨부 2 : 조합비납부내역서 본부 지부 분회조합비납부내역 본부 지부 분회 조합비입금일년월일 조합비납부내역 ( 월 ) 월분 납부월조합원수 명 총조합비 ( 총액 1.1%) 원 총액 1% 원 총액 0.1% 원 비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메일 media@media.nodong.org / 전화 / 팩스 년ㆍ 128

129 2015 년활동보고및평가 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년사업계획 2. 사업계획별평가및보고 1) 세월호참사 1 년언론점검토론회 - 세월호참사 1 년을맞아세월호참사당시 기레기 ( 기자 + 쓰레기 ) 라는용어가등장할정도로왜곡되고뒤틀렸 던언론보도를되짚어보고, 세월호참사 1 년을앞둔지금의세월호관련언론보도는얼마나달라졌는지비교해보는토론회를개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PD 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새정치민주연합표현의자유 특별위원회공동주최 2015 년 4 월 15 일 ( 수 ) 오후 4 시 ~6 시프레스센터 18 층언론노조대회의실사회 : 김동훈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 발제 : 성균관대정수영연구교수 ( 신문방송학 ) : 토론 : - 정혜숙고박성호학생어머니 ( 유족이바라본세월호보도 ) - 유승희국회의원 ( 세월호보도, 표현의자유 를중심으로 ) - 박영훈목포 MBC 기자 ( 팽목항현장보도왜곡을중심으로 ) - 임유철독립 PD( 현장에서본새월호왜곡보도 ) - 민언련김언경사무처장 ( 언론에나타난세월호왜곡보도의실상 ) * 토론회에앞서오후 3 시부터광화문세월호농성장앞에서기자회견 2) 민실위회의및활동 (1) 민실위구성 2015 년 4 월기준 12 개사중국민일보, 한겨레는공석. 현재 10 개사 ( 신문통신 5 개사, 방송 5 개사 ) 1) 당면과제 :- 민실위업무복원세월호. 성완종리스트, 4.29 총선등현안모니터 2) 민실위운영방안 : - 매주민실위보고서발간보도자료형태로릴리스미디어오늘에매주게재 3) 조중동및종편모니터방안 : - 민언련모니터활용 - 해직기자 - 신방과대학생아르바이트 조직 명칭 직책 이름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 김동훈 경향신문 독립언론실천위원회 간사 강석봉 국민일보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활동보고및평가ㆍ 129

130 뉴시스 공정보도위원회 위원장 박주연 서울신문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최재헌 연합뉴스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박진형 한겨레 진보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 한국일보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CBS 공정방송위원회 간사 이동직 KBS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정홍규 MBC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이호찬 SBS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장 이강 YTN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장혁 (2) 민실위회의 민실위 1 차회의 일시 : ( 화 ) 12 시장소 : 서대문인근식당 연 ( 광산빌딩 2 층 ) 참석 : 김동훈 ( 민실위원장 ), 강석봉 ( 경향 ), 박주연 ( 뉴시스 ), 최재헌 ( 서울신문 ), 박상준 ( 한국일보 ), 정홍규 (KBS), 이호찬 (MBC), 이강 (SBS), 임장혁 (YTN), 김언경 ( 민언련 ), 원미라 ( 언론노조 ), 이기범 ( 언론노조 ), ( 박진형연합뉴스, 이동직 CBS 불참 ) 박주연 ( 뉴시스 ) 최재헌 ( 서울신문 ) 임장혁 (YTN) 강석봉 ( 경향신문 ) 정홍규 (KBS) 이호찬 (MBC) 이강 (SBS) 한겨레 ( 공석 ) 박상준 ( 한국일보 ) 김언경 ( 민언련 ) 내부적으로정례적활동은하지못하고, 이슈별로회의진행하고있음지난해매주모니터활동함 YTN 보도문제가너무많아서모니터도포기한상황단체협약기구인제작편집평의회로간부들과펜기자들이질의와응답하는시스템회사내부에서사장선거앞두고독실위활동한달반째못하고있음 5월사장선거, 6월마무리이후가동월 1~2 회정도노보에보고서를내고있음. 공정방송위원회월 1회원칙이나안열릴때있음단협없는상황, 공정방송위원회열리지않음. 3~4 주에한번민실위보고서를내고있음 4월 20일민실위보고서나가고회사에서특보를냄. 왜곡실천위원회라고호도회사에서민실위인정하지않는분위기뉴스망가지는거바라만볼수없는상황. 뉴스시스템접속을못하게한상황한달에한번공방위열리고있음. 비정기적이었던공방위를정기적으로하려고함. 공방위리포트월 1회또는 2회내고있음, 사내조합원들과공유 8차까지노조지부장출마공고. 진보언론실천위원회위원장미디어팀이정국으로내정됨분기마다소식지내려고함사안이생기면별도로민실위차원이아니더라도노조소식지등에서내고있음민실위보고서는단순한모니터가아닌각사내부에서만알수있는보도누락, 보도개입, 나쁜보도등의공정방송이훼손되는과정을보여줬으면좋겠다. 일반적인모니터는민언련이나외부에서하면된다 민실위 2 차회의 일시 : 2015 년 7 월 21 일 ( 화 ) 오후 4 시장소 : 언론노조대회의실참석 = 강석봉 ( 경향신문 ), 박주연 ( 뉴시스 ), 김동훈, 이기범, 원미라 ( 이상언론노조 ) 불참 = 최재헌 ( 서울신문 ), 박진형 ( 연합뉴스 ), 하어영 ( 한겨레 ), 박상준 ( 한국일보 ), 이동직 (CBS), 정홍규 (KBS), 이호찬 (MBC), 이강 (SBS), 임장혁 (YTN)/ 9 명 2015 년ㆍ 130

131 - 각사민실위상황공유 - 향후민실위운영방안논의 : 과거민실위에서는미디어오늘에 민실위보고서 를기고해왔다. 하지만전직민실위위원장들과이야기해보니 민실위보고서를발간하는과정에서이슈별대응이너무늦다는지적이나왔다. 보고서내는데시간을끌기보 다는민실위원들간에소통을더강화해사측이나편집국간부들에대한대응을민첩하게해야한다. 이슈가발생 했을때기사삭제또는누락, 방향난도질등의문제가있을때빨리공유해대응해나가자. 민실위보고서는각단위사업장별로발행된노보와민실위보고서등을정리해싣는것도방법이다. : 민실위원간소통강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민실위원들끼리친교가중요하다. 따라서다음회의는무겁고딱딱한 회의 보다스킨십강화쪽에무게를두고점심식사를같이하기로하자. 민실위 3 차회의 일시 : 2015 년 8월25 일 ( 화 ) 오전 11시 40분 ~ 장소 : 마포공덕역인근 ( 미정 ) 참석 = 언론노조김동훈, 원미라, 경향신문강석봉, 뉴시스박주연, 한겨레하어영, SBS 이강, 서울신문최재헌미정또는불참 = KBS 정홍규, MBC 이호찬, YTN 임장혁, 연합뉴스박진형, 한국일보박상준, CBS 이동직 * 민실위원변동 : YTN 임장혁공방위원장현업복귀. 후임은김도원기자, 연합뉴스와국민일보곧선임 민실위 4 차회의 일시 : 2015 년 11 월 20 일 ( 금 ) 오전 11 시장소 : 언론노조 KBS 본부회의실 참석 : 경향신문강석봉, 국민일보김나래, 뉴시스박주연, 한겨레하어영, KBS 정홍규, MBC 이호찬, YTN 김도원, SBS 이강, 언론노조김동훈, 이기범, 원미라 ( 총 11 명 ) 불참 : 서울신문최재헌, 연합뉴스류지복, 한국일보박상준, CBS 이동직 (4 명 ) - 각사보고서및상황공유 - 민중총궐기편파 왜곡 불공정보도사례발표 - 각사사회부수뇌부인적구성문제점공유 민실위 5 차회의 일시 ( 월 ) 16 시장소 : SBS 본부 참석 : 언론노조김동훈민실위원장, 원미라민실위간사, 뉴시스박주연공보위원장, 한국일보허정헌민실위원 장, CBS 장관순공방위간사, KBS 정수영공추위간사, SBS 이강공방위원장이상 7 명 + 언론노조전준우정책실장 ( 업저버 ), 연합뉴스류지복공보위간사 ( 뒷풀이합류 ) -SBS 본부 : 한상균위원장자진출두관련보도에대한단어선택, 꼭지수등보도국에전달, 보도국장잘 수용하여나쁘지않게보도됨. SBS 작년 128 억적자, 임금동결등에대한문제. 콘텐츠사용요율높이기위한투쟁중. 좋은결과예상됨. 사측도노조의견받아들여협상순조롭게끝날것으로예상. -KBS 본부 : 5~6 월이후공방위열리지않고있음. 구노조구성원이대부분엔지니어라공방위에적극적이지않음. - 6 월방영예정이었던친일파훈장수여, 간첩조작사건등의탐사보도불방됨. 활동보고및평가ㆍ 131

132 - 고대영사장취임후새로임명된보도국장이주재하는 9 시회의에서, 기장협회장이세월호청문회가 9 시 뉴스에서다루어지지않은것, 단신으로보도한것에대해문제제기하자보도국장이기자협회장은발언권이없다며발언하지말라고함. 이후편집권침해용납못한다는부장들연명한성명서발표함. ( 편집권침해 주장사과한 KBS 보도국간부, 평기자발령 ) - 뉴시스지부 : 12 월머니투데이홍회장의계열사인사지켜보는중. 머니투데이에는노조없음. 노조와해등의우 려있음. 신입공채사원들의임금을각개인별연봉제로체결한것을뒤늦게발견, 노조에서대응하여바로잡음. -CBS 지부 : 특별한쟁점사안없음. 보도국장및편성국장새로뽑는중. 12 월 11 일투표함. 투표하여사장한테추천, 다수득표자가거의임명됨. - 한국일보지부 : 12 월초기자연수과정에서문제생김. ( 한국일보, 성공회대 좌파양성소 연수금지논란 민실위에서 12 월 3 일성명냄. 이후편집국장바뀜. -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총궐기대회에대한후퇴된보도행태에대해서편집국들반발. 관련하여전편집국원 대상으로설문조사진행중. 6 월재창간행사이후지면개편함. 사회면뒤로밀리고경제면이앞으로오면서경제지컨셉으로바뀜. 설문조사후결과반영하여개선하고자함. 민실위운영방안 각사별로보도이면의상황들, 왜곡보도, 누락된보도등에대한내용들실시간공유 민실위에서불공정보도사례, 왜곡보도사례에대해주도적으로나서줄것을당부함. (3) SBS 본부활동관련 SBS 본부 이재용사과삭제 관련시청자위원회이례적권고조치이끌어내 7 월 3 일 SBS 8 뉴스, 삼성서울병원메르스환자이송관련보도에서이재용삼성부회장의사과발언이포함된 내용이실제방송되었으나인터넷판에는해당뉴스를편집하여이재용부회장을삭제한채현재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있다. SBS 노동조합은인터넷판을실제방송된뉴스그대로방송할것을편성위원회를열어요구하였 다. 그러나사측은이를거부하였고조합은시청자위원회에조합의요구를사측이수용할수있도록권고결정을하여줄것을요청했다. 수차례논의끝에시청자위원회는권고결정은아니지만이례적으로 ' 시청자위원회의의견 ' 을채택하고, 회사에 적법한절차를거쳐진행할것과적법한절차없이편성및제작책임자들의일방적판단하에임의적으로보도 기사를수정이나변경하는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회사측에서철저한사전대책을마련할것을촉구하였다. 곧인터넷상의뉴스를실제와동일하게회복하라는권고조치와마찬가지로해석할수있다. 시청자위원회가사측에공식적으로의견서를채택하고재발방지를촉구한것은 SBS 개국이후처음있는일이며 2015 년ㆍ 132

133 시청자위원회가실질적인활동을하고있음을보여주는사건이다. <SBS 노동조합사내공지문 > 지난 7 월 3 일, SBS 8 뉴스 ' 에서삼성서울병원과관련된이재용부회장의사과발언이포함된앵커멘트 ( 앵커 터치 ) 가방송되었습니다. 그러나그날저녁부터인터넷에는앵커터치화면이부분이사라지고실제와달리녹화하여편집한화면을시청자들에게지금까지제공하고있습니다. SBS 노동조합은편성위원회를개최하여원상회복을요구하였으나회사는수용하지않았습니다. 결국편성규약제 18 조제 3 항에따라시청자위원회에 SBS 편성위원회규정과방송법이부여한시청자위원회의권한에따라 SBS 8 뉴스삼성서울병원메르스보도의앵커터치를삭제후인터넷에게시한화면 을폐기하고원래방송화면을인터넷에게시하도록권고하여줄것을요청하였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2015 년 9 월 9 일과 9 월 23 일논의끝에다음과같이회사에촉구하는 ' 시청자위원회의견서 ' 를채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회사가시청자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여즉시원상회복시킬것을기대합니다. < 시청자위원회의견서 > SBS 시청자위원회는, SBS 8 뉴스 에서 치료책임진다더니 결국다른병원에 라는제목으로 메르 스환자를끝까지책임지겠다던이재용부회장의열흘전약속과는달리삼성서울병원이메르스환자를다른병 원에이송하기로결정하였다 는취지의기사가보도된직후, 메르스환자, 다른병원으로이송 이라는제목으로 수정되고기사내용에서 이재용부회장의약속 을언급한부분이삭제되어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된사안과관련하여 및 시청자위원회논의결과아래와같은의견을제시합니다. 1. 시청자위원회는최초의보도기사가제목과내용을수정할만큼내용에있어서치명적인사실 (FACT) 관계의오류는없었다고판단합니다. 2. 방송보도의제작과편집의독립권은보장되어야하며보도국장등편성및제작책임자의최종적판단은존중 되어야합니다. 보도내용의수정은사실오류혹은긴급한공적사유에한하여가능하며, 방송보도의독립성과자율성은노사모두의권한과책임이라고봅니다. 3. 향후보도기사의수정이나삭제등변경이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사유를명확히설명하고 SBS 내부규정에 따라적법한절차를거쳐진행할것과적법한절차없이편성및제작책임자들의일방적판단하에임의적으로보도기사를수정이나변경하는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회사측에서철저한사전대책을마련할것을촉구합니다 SBS 시청자위원회위원일동 (4) 신문방송모니터사업 임원끼리조중동등신문모니터진행. 이후민언련모니터협조를통해 11 월 16 일부터모니터보고서제공받음. (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등 5 개지, 방송은지상파 3 사와종편 3 사, YTN 등 ) *12 개사민실위, 중집위원, 신통노협등과공유 활동보고및평가ㆍ 133

134 3) 민언련과연대활동 이달의좋은 / 나쁜신문보도선정 (1) 3 월 이달의좋은신문보도 나쁜신문보도 > 이달의좋은 신문보도이달의나쁜 신문보도 선정위원 심사대상 2015 년 3 월 이달의좋은신문보도 나쁜신문보도 심사결과 경향신문 삼성물산노조 민원인실시간사찰 관련기사 5 건 동아일보 무상급식중단한홍준표도지사옹호 칼럼논평 6 건 김동훈 ( 전국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 김석주 ( 민언련방송모니터위원회위원장 ), 김언경 ( 민언련사무처장 ), 오세민 ( 민언련신문모니터위원회위원장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사무처장 ), 최진봉 (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교수 ) ( 가나다순 ) 3월 1일부터 31일까지 < 경향신문 >, < 동아일보 >, < 조선일보 >, < 중앙일보 >, < 한겨레 > 에서보도한기사 이달의좋은방송보도이달의나쁜방송보도선정위원심사대상 2015년 3월 이달의좋은방송보도 나쁜방송보도 심사결과 JTBC < 인권위, 세월호등주요쟁점삭제한인권규약보고서 UN 제출 관련보도 5 건 >(3/1~3/3, 구혜진김혜미이서준기자 ) 채널 A < 리퍼트미대사피습사건관련보도 > 김동훈 ( 전국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 김석주 ( 민언련방송모니터위원회위원장 ), 김언경 ( 민언련사무처장 ), 오세민 ( 민언련신문모니터위원회위원장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사무처장 ), 최진봉 (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교수 ) ( 가나다순 ) 3월 1일부터 31일까지 KBS [ 뉴스9], MBC [ 뉴스데스크 ], SBS [8뉴스], JTBC [ 뉴스룸 ], TV조선 [ 뉴스쇼판 ]/[ 주말뉴스토일 ], 채널A [ 종합뉴스 ] 에서보도한뉴스 (2) 4 월좋은 - 나쁜신문 - 방송보도선정결과 1. 좋은신문보도 : 경향신문성완종단독인터뷰관련기사 15 건 2. 나쁜신문보도 : 조선일보성완종물타기관련기사 17 건 3. 좋은방송보도 : JTBC 세월호 1 주기추모집회경찰 CCTV 채증사용등관련기사 14 건 4. 나쁜방송보도 : TV 조선세월호 1 주기추모집회악의적보도관련기사 13 건 *4 월좋은신문 - 방송보도선정자에대한시상은다음주중에가질예정. (3) 5 월 이달의좋은방송보도 나쁜방송보도 이달의좋은방송보도이달의나쁜방송보도 SBS 국정원경력판사비밀면접 ( 사상검증 ) 단독보도 2015년 5월 26일조선일보 세월호참사 관련왜곡편파보도 2015년 5월 2일~30일 (22건) 2015 년ㆍ 134

135 좋은방송보도 - SBS< 임용예정자아닌지원자면접 규정위반 > 2013 년법원에서뽑는경력판사지원자들에게국정원직원이비밀리에접촉, 접촉사실을알리지말아달라며그 동안의사건, 전문분야와세월호사건, 노조사건, SNS 활동등까지추궁했다. 사실상의사상검증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 국정원은판사임용자신원조사나대면조사모두법적근거따른것이라밝혔다. 국정원이근거로대는법령은대통령령인보안업무규정으로서판사임용자에게국가에대한충성심을알아보는 것이다. 하지만지원자별로담당자를지정해조직적으로면접한것은포함되어있지않다. 국정원은합격을암시하는부적절한말을하기도했다. 국정원의판사임용지원자에대한사상검증은명백한권력남용이고사법부인사에대한부적절한개입이다. 국 정원은이미 2012 년대선개입, 민간인사찰등으로수차례부정을드러내었는데여전히국정원이개혁되지않은채정권의하수인으로남아있음을의미한다. 나쁜방송보도 - TV 조선북한의현영철인민무력부장처형설관련공포조장과잉보도 열흘간현영철관련보도만 24 건이다. 아무리남북관계에서북한의정세가중요하다해도국정원첩보수준에 불과한현영철관련소식을열흘동안 24 건이나보도할필요가있는지의문스럽다. 연금개혁, 세월호, 성완성게이 트, 방산비리등민감한국내현안이수두룩한데 13 일국회에현안보고형태로국정원스스로도처형사실은확 실하지않다고한이첩보가과연그렇게중요한지 TV 조선은자문해야한다.(5 월 13~22 일사이에는강기훈유서 대필사건무죄, 518 임을위한행진곡논란등주요한사안들이특히더많았다.) 특히남북관계가경색되어있 고현정부는여전히 5.24 조치해제등의조치에미온적인상태임을감안할때이런첩보를 고사총처형 등확 실하지않은정보와함께공개한국정원이나, 그소식을그대로전하는데그치지않고확대재생산하는 TV 조선 의 안보장사 는그의도가의심스럽다. 현영철의행보가그리도궁금하면북한으로가면될일이다. 같은기간 JTBC 는현영철처형관련보도가단 2 건이었고그중 1 건은국정원첩보의사실여부가확실치않다는내용이었 다. 물론모든언론사가현영철숙청자체는사실로받아들이고있지만그처형방식이나생사여부에는의문부호를달고있다. 그런데도 TV 조선은쓸데없이 IS 의처형동영상까지보여주면서북한의현영철처형을보도했다. 북한관련선정적인뉴스로여론을겁박하고잘못된북한인식을퍼뜨리는행태야채널 A 도마찬가지이지만이번만큼은채널 A 도의심스러운구석을보도하기는했고 IS 처형영상을보여주지는않았다. (4) 6 월좋은 - 나쁜신문 - 방송보도 1) 좋은신문보도 - 한겨레 주한미군탄저균반입및생물학무기실험실태폭로 관련보도 : 2015 년 5 월 29 일 ~6 월 20 일 (21 건 ) 2) 나쁜신문보도 - 중앙일보 박근혜대통령의유승민찍어내기옹호 보도 : 2015 년 5 월 2 일 ~30 일 (17 건 ) 활동보고및평가ㆍ 135

136 3) 좋은방송보도 - 불법대선자금수사문제점집요하게지적한 JTBC : 박근혜불법대선자금수사관련집중보도 21 건 4) 나쁜방송보도 - 박대통령이메르스병원명단공개지시했다우기는채널 A - 좋은신문보도 : 한겨레 ( 주한미군탄저균반입및생물학무기실험실태폭로 ) - 좋은방송보도 : JTBC( 박근혜불법대선자금수사관련집중보도 ) (5) 7 월좋은 - 나쁜신문 - 방송보도 이달의좋은신문보도이달의나쁜신문보도이달의좋은방송보도이달의나쁜방송보도 경향신문 노동자울리는노동법심판들 기획보도 2015년 7월 1일~7월 31일 (17건) 조선일보 이승면전대통령찬양 보도 2015년 7월 1일~7월 31일 (21건) 국정원의해킹의혹사건의혹과사건축소의도집요하게지적한 JTBC 국정원해킹프로그램구매및사이버사찰의혹 관련보도 115건직원자살로전국민사이버사찰의혹은폐하려는국정원옹호한 TV 조선 국정원직원자살사건 관련보도 31 건 (6) 8 월좋은 - 나쁜신문 - 방송보도 일시 : 2015 년 9 월 8 일 ( 화 ) 저녁 7 시마포민언련인근음식점참석자 : 김동훈 ( 전국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 김석주 ( 민언련방송모니터위원회위원장 ), 김언경 ( 민언련사무처장 ), 오세민 ( 민언련신문모니터위원회위원장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사무처장 ), 최진봉 (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교수 ) ( 가나다순 ) 1) 좋은신문보도 - 한겨레 < 심층기획한국사교과서 국정화미신을깨자 > 10 건 1 주요보도 < 정권바뀔때마다 입맛대로개정 혼란더키운다 >(8/31, 1 면, 전정윤기자 ) < 고교한국사에서 독립운동사 내용확들어낼판 >(8/31, 5 면, 전정윤기자 ) < 일제 독재때도발전해지금잘사는거라는식국정화세력은그논리따라친일파 독재자옹호 >(8/31, 6 면, 전정윤기자 ) 2) 나쁜신문보도 - 조선일보북지뢰도발관련남남갈등유도및전쟁위협성보도 2015 년ㆍ 136

137 3) 좋은방송보도 - JTBC 하청업체산업재해은폐실태보도 9 건 보도목록 < 단독 / 숨겨져있던어느노동자의죽음 >(8/18, 10 번째, 정제윤기자 ) < 단독 / 앞도안보이는지게차로 >(8/18, 11 번째, 박소연기자 ) <119 모르게 비정한회사 >(8/18, 12 번째, 김진일기자 ) < 지게차사고 억울한죽음 파문확산 >(8/19, 6 번째, 박소연기자 ) < 사망뒤에도남의일처럼 >(8/19, 7 번째, 손용석기자 ) < 원청업체눈치보느라 쉬쉬 >(8/19, 8 번째, 정제윤기자 ) < 두차례 119 신고했지만 >(8/20, 12 번째, 손용석기자 ) < 진료기록도회사뜻대로?>(8/20, 13 번째, 정제윤기자 ) < 지게차사고업체 작년에도산재은폐 >(8/21, 15 번째, 정제윤기자 ) 4) 나쁜방송보도 -KBS 노동개혁정부입장대변 11 건 < 간추린단신 / 개혁미루거나적당히봉합하면후손 100 배고통 >(8/7, 27 번째 ) <[ 청년실업이대로는안된다 ] 임금피크제등노사정대타협필요 >(8/21, 21 번째, 김영은기자 ) 대통령대국민담화에서노동개혁강조한것그대로제목으로. 동참호소 등 - 단신 3 건으로임금피크제효과만전달 (7) 9 월좋은 - 나쁜신문 - 방송보도 일시 : 2015 년 10 월 13 일 ( 화 ) 서면및카톡회의 참석자 : 김동훈 ( 전국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 김석주 ( 민언련방송모니터위원회위원장 ), 김언경 ( 민언련사무처장 ), 오세민 ( 민언련신문모니터위원회위원장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사무처장 ), 최진봉 (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교수 ) ( 가나다순 ) 1) 좋은신문보도 - 호수가되어버린 4 대강부각하며책임추궁에앞장선경향신문 호수가되어버린 4 대강부각하며책임추궁에앞장선경향신문 이명박정권이총사업비 22조원을들여실시한 4대강사업은, 이후생태계교란과환경파괴, 비리 담합등수많은문제점을남겼다. 경향신문은 9월에 12건의보도를통해 4대강개발이후경제 환경차원에서발생한문제점과관계부처의방만한실태를보도했다. 특히정부가 4대강보구간을강이아닌호소 ( 湖沼 늪, 호수, 저수지등을이르는말 ) 로분류했다는점을강조하면서하천복원작업착수를촉구하는목소리를낸것이돋보였다. 이에민언련은경향신문의 4대강사업종합적비판 보도를 2015년 9월이달의좋은신문보도로선정한다. 2) 이달의나쁜신문보도 - 정부노동개혁옹호하며노조때리기나선조선일보 조선일보는정부가추진하는노동개혁안의당위성을주장하기위해헌법이보장한파업 활동보고및평가ㆍ 137

138 권을매도하고, 반대목소리를모두 이기주의 적행태로몰아갔다. 각종파업현황에대한부정적보도를통해, 정부의노동개혁안에대한합리적우려와반대목소리를 강성귀족노조 의배부른투쟁으로치부, 정면돌파 해야할장애물로설정한뒤정부주장만을일방적으로강조보도했다. 이에민언련은조선일보의 노동개혁옹호및노조때리기 보도 42건을 2015년 9월, 이달의나쁜신문보도로선정한다. 3) 이달의좋은방송 - 정권에비판적인예술가입막음하는정부행태고발한 JTBC 충격적인 정치검열, 생생한현장증거보여준 JTBC 단독보도 지난 9 월 9 일, JTBC 는박근혜정권의치부를드러내는충격적인사실을단독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산하문 화예술위원회 ( 이하문예위 ) 가연극작품에최대 2 억 6000 만원까지지원하는 창작산실 사업에서정치적인이유로작품선정과정에개입했다는것이다. JTBC 는탐사플러스 2 건으로이사실을폭로했다. < 탐사플러스 / 창작지원 정치검열 파문 >(9/9, 28 번째, 강신후기자 ) 는문예위직원들이 창작산실 사업당선자 중연출자박근형씨를배제하기위해심사위원들을압박한정황을인터뷰와녹취록으로생생히드러냈다. 창작 산실 의한심사위원은인터뷰에서 박근형만빼주면나머지는봐주겠다는식으로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심 사위원전원이그건말도안되고, 우린그렇게할수없다 고문예위직원과의갈등을전했다. 박근형씨작품 배제의이유는그의작품 < 개구리 > 가 대사에서 수첩공주 는대통령을 시험컨닝 은국정원대선개입을빗대며 현정권을비판한다는지적 이있기때문라는것이다. 취재기자인강신후기자가확보한녹취록은당선작발표가미뤄지자심사위원들을모집하여회의를연문예위직원들의발언을그대로담고있다. 여기서문예위직원은 5 공화국도아닌데우리가 라며맞서는심사위원에게 5 공화국때나유신때가어땠는지는잘모르겠어요 라로 말하다가 정치적인이유일것이다하는것은다알고있을것 이라며뻔뻔함을드러내기도했다. 박씨가탈락 되지않으면다른당선작에대한지원도없을것이라고협박에가까운발언을하기도했다. 사태의당사자인박 근형씨는 청와대에서하는거예요. 그직원들이저한테다이야기했어요 라며문예위직원들이직접찾아와청와대지시임을강조했다고증언하기도했다. 4) 이달의나쁜방송보도 - 불공정한보도로박원순시장죽이기에나선 MBC 최근다시불거진박원순서울시장관련병역비리를공영방송인 MBC 는편파적으로보도했 다. 이미 2013 년, 박시장아들주신씨가병역법위반에대해무혐의판정받은사실과계속해 서병역비리의혹을주장한일부인사들에대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유죄가선고 된사실은빼놓고양승오박사의 MRI 바꿔치기의혹만부각시켜보도한것이다. 이는박시장 에대해왜곡된여론을조장하는것이다. 이에민언련은 MBC 박원순시장병역비리의혹 관 련보도 2 건을 2015 년 9 월이달의나쁜방송보도로선정한다 년ㆍ 138

139 (8) 10 월좋은 - 나쁜신문 - 방송보도 이달의좋은방송보도이달의나쁜방송보도선정위원심사대상 2015 년 10 월 이달의좋은방송보도 나쁜방송보도 심사결과 수상보도없음 역사교과서국정화사태에매카시즘으로일관한 TV조선 교과서국정화관련좌편향종북몰이 보도김동훈 ( 전국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 김언경 ( 민언련사무처장 ), 오세민 ( 민언련신문모니터위원회위원장 ), 이봉우 ( 민언련방송모니터위원회간사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사무처장 ), 최진봉 (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교수 ) ( 가나다순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KBS [ 뉴스9], MBC [ 뉴스데스크 ], SBS [8뉴스], JTBC [ 뉴스룸 ], TV조선 [ 뉴스쇼판 ]/[ 주말뉴스토일 ], 채널A [ 종합뉴스 ] 에서보도한뉴스 < 표 1> 민언련 2015 년 10 월 이달의좋은방송보도, 나쁜방송보도 선정개요 이달의좋은 신문보도이달의나쁜 신문보도 선정위원 심사대상 2015년 10월 이달의좋은신문보도 나쁜신문보도 심사결과경향신문 新허기진군상 보도 38건 2015년 10월 1일~11월 12일문화일보 < 북, 친북단체에 국정화반대총궐기투쟁 지령문 > (2015년 10월 28일 ) 김동훈 ( 전국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 김언경 ( 민언련사무처장 ), 오세민 ( 민언련신문모니터위원회위원장 ), 이봉우 ( 민언련방송모니터위원회간사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사무처장 ), 최진봉 (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교수 ) ( 가나다순 )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 경향신문 >, < 동아일보 >, < 조선일보 >, < 중앙일보 >, < 한겨레 > 에서보도한기사 < 표 1> 민언련 2015 년 10 월 이달의좋은신문보도, 나쁜신문보도 선정개요 (9) 11 월좋은 - 나쁜신문 - 방송보도 <11 월좋은 - 나쁜신문 - 방송보도 > - 좋은신문보도 : 경향신문 < 국정화찬성서명 차떼기 조작의혹 > - 나쁜신문보도 : 조선일보 <40 년폭력시위, 이젠끊자 > - 좋은방송보도 : JTBC 백남기선생및경찰과잉진압보도 - 나쁜방송보도 : 채널 A 복면금지법옹호및민중총궐기전반폭력프레임보도 4) 민주노총언론자문단구성 1) 언론자문단구성 - 김동훈언론노조민실위원장, 강석봉경향신문독립언론실천위원회간사, 이강 SBS 공정방송위원회위원장 - 임장혁 YTN 공정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 2) 상견례및첫회의 - 일시 : 2015 년 5 월 13 일 ( 수 ) 오전 11 시 ~13 시장소 : 민주노총회의실 활동보고및평가ㆍ 139

140 1. 참석자 - 언론노조 : 김동훈민실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강석봉민실위원 ( 경향신문독립언론실천위간사 ), 이강민실위원 (SBS 공정방송위원장 ) 등 3 명참석 (YTN 임장혁공방위원장은감기몸살로불참 ) - 민주노총 : 이영주사무총장, 김욱동부위원장 ( 언론노조담당 ), 남정수교육선전실장, 박성식대변인 ( 교육선전국 장 ), 장종오변호사, 김세희변호사등 6 명참석 2. 회의내용 1) 현안에대한언론보도협조 - 노동시장구조개악, 공적연금, 최저임금 1 만원이슈화등 - 노동현안에대한언론릴리스 예 ) 최근박지만회사조합원자살사건을통해사회고위층이운영하는회사의노동실태심층취재 2) 언론자문단구성 - 민실위원 2~3 명, 민주노총출입기자 2~3 명, 정치부기자 1~2 명, 경제부또는산업부기자 1~2 명, 사회부종로서 출입기자 1~2 명등총 10 명정도로구성 - 한달에한번오찬간담회형식으로모임. 현안있을때는긴급회의 2015 년ㆍ 140

141 Ⅱ. 정책실 년사업계획 1) 사업목표 (1) 박근혜정부 3 년차를맞아더더욱정교화될것으로예상되는미디어통제정책에대응하 는투쟁단위재구성과대응대책마련 (2) 방노협, 신통노협, 지역협의회등각협의회별정책협의체조직과외부정책전문가와의 연대를통한언론정책제안개발과활성화도모 (3) 언론장악기도진상규명, 언론탄압책임자처벌, 해직언론인의복직, 그리고복직시 기까지는정책연구자원으로 윈 - 윈 방안을찾아보는등언론현장에서의正義실현 (4) 신문과방송장악청산과언론독립쟁취를위한대외협력체계구축 (5) 2016 년총선을앞두고집권측으로부터자행될우려가높은 선제적언론장악기도 를시 의성있게파악, 예측해대응력제고 (6) 방송 / 통신관련법체계개편과정에서 창조경제 라는사상누각의허구로인한現정부의 초조함이산업논리로발현될우려점증. 따라서이같은문제를저지하는등미디어공공성수 호방안제시와모니터링 2) 사업계획 (1) 언론공정성회복 1 공정보도를위한입법정책제안활동 2 언론사주요인사선임과정時적극적인의견표명및旣취임인사의공약이행여부감시. 3 종편특혜환수촉구활동지속 4 뉴스타파등代案언론과의정책적연대방안연구 5 산하지, 본부의공정방송침해사례를지속모니터링 & 백서발간사업 (2) 언론공공성 의제도적수호방안마련 1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대응 2 지속가능한新聞산업을위한공적지원정책연구활동 3 지역언론공공성강화및생존권방안마련정책방안연구및제안 4 대내외정책연대강화 5 언론현안발생時 or 현안발생이예상될時선제적으로성명등을발표해선제적이고즉각적인현안 대처와정책선도기능발휘 (3) 해직언론인복직, 언론탄압책임자처벌, 언론장악진상규명등언론현장正義실현 활동보고및평가ㆍ 141

142 (4) 各협의회別정책활동활성화 (5) 언론의공공성회복과미디어다양성보호 1 공영 / 민영언론의공공성복원과언론독립쟁취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편향된심의구조개편과외부압력배제 3 종편감시활동강화 (6)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기반구축활동 1 700Mhz 주파수를지상파의방송용으로사용하도록 지상파방송용 으로지정할수있도록국회논의과 정지속감시와의견개진활동전개 2 지상파다채널서비스의 (MMS) 조속한도입 (7) 정책실상근자충원방안 2. 보고및평가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활동보고및평가 1. 활동보고 1) 6.10 공추위구성제안언론단체대표자간담회 참석 : 민주언론시민연합박석운, 이완기공동대표 ( 김언경사무처장배석 ), 언론개혁시민연대전규찬대표, 언론소비자주권국민행동최용익대표, 새언론포럼현상윤회장, 언론노조김환균위원장 ( 전준우정책국장, 최정기조직부장배석 ), 자유언론실천재단이영순사무국장 (1) 언론노조가제안한 공추위 를 5단체 ( 언론노조, 민언련, 언론연대, 언소주, 새언론포럼 ) 대표자가공동대표를맡고, 언론노조가간사단체를맡아추진하기로함 공추위활동에참여해함께논의하고의결한사안에대해참여단체가별도의정치행위를하지않는것을전제로하고, 이를원칙에명확히반영하도록함 공추위에서선출한이사후보자명단은방통위, 여 / 야정당모두에전달하되, 최소한야당은공추위추천결과를전면수용하도록압박하고합의장치만들도록노력하기로함 공추위활동이야당몫인사추천활동으로왜소화되지않도록, 공영언론이사선임방식등법제도개선요구, 부적격인사선임대응활동 ( 연임금지, 부적격기준마련및공표 ) 등을병행하기로함 시민사회대표성획득을위해최대한다양한조직들이공추위에참여하도록제안하고조직하기로함 이사후보자모집은공개모집, 추천방식, 모집 추천방식병행의 3가지방법중에서결정함 * 이사후보자접수시는지원서및결격사유확인서 ( 방통위제출서류와동일 ) 를작성토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추천시관련서류를별도로준비해야하는이중작업을없애도록함 2015 년ㆍ 142

143 (2) 추후일정합의 6월 11일 ( 목 ) ~ 6월 17일 ( 수 ) : 시민사회공개제안및참여조직화 6월 18일 ( 목 ) 오전 10시 : 공추위공동대표단회의 6월 24일 ( 수 ) ~ 26일 ( 금 ) : 공추위발족기자회견및전체대표자회의 (3) 이종걸원내대표면담건 ➀ MBN건및종편불법광고영업건에대한야당의적극적대응요구 ➁ 공추위활동에대한결과수용할것 ➂ 미디어렙법개정 ➃ 언론공정성회복을위한활동요구 2) 6.18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준비대표자회의 일시및장소 : 2015년 6월 18일 ( 목 ) 오전 10시, 언론노조회의실 참석 : 언론노조김환균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박석운공동대표, 언론소비자주권행동최용익공동대표, 간사단체실무자 ( 언론노조전준우정책국장, 최정기조직부장 ) * 언론연대전규찬대표, 새언론포럼현상윤회장불참 (1) 참여단체조직화현황점검 (2) 공동대표단다변화 기존 5단체대표자중심공동대표단을다변화하기로하고, 후보자로추천될가능성이있는최용익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와현상윤새언론포럼회장은공동대표단에서배제하기로함 새공동대표단 : 김환균언론노조위원장, 박석운민언련공동대표, 전규찬언론연대대표,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유선영언론정보학회장, 김금옥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3) 발족대표자회의및기자회견, 추천일정확정 3) 6.18 새정치연합이종걸원내대표면담 참석 : 김환균언론노조위원장, 최용익언소주대표, 박석운민언련대표, 현상윤새언론포럼회장, 이종걸새정치연합원내대표, 우상호미방위간사, 최민희미방위의원. ( 언론노조정책실조제행실장, 전준우위원배석 ) 논의내용 - 종편불법광고건에대한방통위조사의의구심 (TV조선과채널A도필요 ) - 공영방송이사회지배구조문제및시민사회공추위활동건 - KBS수신료인상건등 4) 6.22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준비대표자간담회 일시및장소 : 2015년 6월 22일 ( 월 ) 오후 5시, 언론노조회의실 주요안건 : 상견례및발족대표자회의안건점검 참석 : 언론노조김환균위원장, 민언련박석운공동대표, 언론연대추혜선정책위원장, 여성연합정문자공동대표, 언론정보학회유선영회장, 간사 ( 언론노조전준우정책국장, 최정기조직부장 ) * 민주노총은지방순회일정등으로불참 (1) 공추위참여단체조직현황및추진일정점검 (2) 발족대표자회의안건점검 < 공추위 > 참여단체및공동대표단확정 < 공추위 > 추천위원선정 ( 안 ) 추천절차활동보고및평가ㆍ 143

144 후보자심사및배제기준기준 (2012년 KBS이추위심사평가기준준용 ) 배제및제한기준 < 공추위 > 가방통위에접수할최종추천인원 5)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발족대표자회의및기자회견 일시 : 2015년 6월 24일 ( 수 ) 오전 10시 장소 : 전국언론노동조합회의실 ( 프레스센터 18층 ) 참석 : 민주노총이영주사무총장, 여성연합정문자공동대표, 환경연합염형철사무총장, 참교육학부모회송환웅대외협력국장, 민변언론위원회이강혁위원장, 언론정보학회유선영회장, 언론노조김환균위원장, 방송기술인연합회이후삼회장, 언론연대임순혜운영위원, 언론연대김동찬사무처장,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형범공동대표 (1) 공동대표단선출및추천위원선임 1 공동대표단 ( 총 6인 ) 노동 : 민주노총한상균위원장 여성 : 여성연합정문자공동대표 학술 / 교수 : 언론정보학회유선영회장 언론현업 : 언론노조김환균위원장 언론시민사회 : 민언련박석운공동대표, 언론연대전규찬대표 2 추천위원선임 ( 총 8명 ) 노동 : 민주노총이영주사무총장 여성 :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윤정주소장 시민사회 :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 환경연합사무총장 ) 학술 / 교수 : 언론정보학회유선영회장 언론현업 : 언론노조김동훈수석부위원장, 공영방송 3사현업대표 ( 각사별논의에 1인씩참여, KBS 권오훈본부장, EBS 홍정배지부장, MBC 박건식한국PD연합회장 ) 언론시민사회 : 민언련박석운공동대표 학부모 / 교육 : 참교육학부모회송환웅대외협력국장 * 민변언론위원회는법률자문담당하기로함 추천위원회의장은추후호선하기로함 3 사무국구성 언론노조를간사단체로지정해사무국업무수행하도록함 (2) 이사후보자모집절차와심사기준 1 이사후보자모집절차 이사후보자모집절차중 추천위원들이추천위원회에서직접추천할수있음 을삭제하기로함. 추천위원들이참여단체소속이므로참여단체추천으로갈음하고중복추천을방지함 따라서, 참여단체추천, 공개모집 두가지형태로후보자를모집하기로함 이사후보자접수는공추위사무국 ( 언론노조 ) 으로일원화하기로함 2 후보자선정기준 원안의원칙을토대로 7월 1일 ( 수 ) 오후 4시 1차추천위원회회의 ( 추천위원들참여회의 ) 개최해구체적인선정방식과기준마련하기로함 3 공추위최종추천인원 원안통과 : 공영방송이사회가우리사회각계각층다양한구성원들의의견과참여를보장해야한 2015 년ㆍ 144

145 다는원칙을적용해각사별이사인원수대로각계각층다양하게추천하도록함 - KBS 11명, MBC 9명, EBS 9명 * MBC의경우방문진법입법과정에서제도화된 ( 국회속기록에근거존재 ) 노조추천몫 1명에대해서는공추위가이를수렴하거나보장하기로함 (3) 추후일정 7월 1일 ( 수 ) 오후 4시언론노조회의실, 1차추천위원회회의 - 추천위원들 (8명) 참여해후보자선정방식과심사기준구체적으로마련 6) 방통위및 < 공추위 > KBS이사회, 방문진이사후보자모집공고 6월 26일방통위의공고에맞추어공추위의모집공고시행 - 취지및개요 - 응모시유의사항 - < 공추위 > 이사후보자심사및추천절차안내 7) 6.30 < 공영방송이사회활동평가와과제 > 토론회 일시및장소 : 2015년 6월 30일 ( 화 )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국화홀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촬영감독연합회,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사회 : 전국언론노동조합조성래사무처장 발제 : - 사전발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방송학회회원설문조사및대국민여론조사결과발표 ( 중앙대유홍식교수 ) - 공영방송 3사이사회활동평가와과제 : 언론노조 KBS본부남철우정책실장, 언론노조 MBC본부김혜성홍보국장, 언론노조 EBS지부홍정배지부장 - 토론 : 중앙대신문방송대학원정준희박사, 민주언론시민연합김언경사무처장, 매체비평우리스스로노영란사무국장, 방송기자연합회손관수회장 8) 7.1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1 차추천위원회회의 일시 : 2015 년 7월 1일 ( 수 ) 오후 4시 장소 : 전국언론노동조합회의실 ( 프레스센터 18층 ) 참석 : 유선영언론정보학회장, 박석운민언련공동대표, 김동훈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염형철환경연합사무총장, 윤정주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대협국장, 권오훈언론노조 KBS 본부장, * 이영주민주노총사무총장, 박건식한국 PD연합회장, 홍정배 EBS 지부장불참 (1) 추천위원회의장선출 유선영언론정보학회장을추천위원회의장으로선출함 (2) 후보자심사및선정기준 후보자심사의적격기준에 여권다수이사를상대로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 ( 전투력 ), 현업구성원및언론시민사회의원활한소통, 공정성과독립성구현을위한확고한의지, 문화다양성에대한이해와창의적인콘텐츠계발에대한마인드, 젠더 / 인권적관점확보 등의의견을종합해심사평가표에반영하기로하고, 심사평가표 ( 안 ) 을유선영의장이작성해추천위원들회람하고확정하기 활동보고및평가ㆍ 145

146 로함 노동, 여성, 지역, 환경등여론지형의사회적소수자분야에대해서는후보자선정시분야별로안배하기로함 배제기준에 도덕성, 윤리성을갖추지못한자 를명시하기로함 (3) 기타 다양한분야의참신한적임자들을발굴하는데어려움이많으니, 공추위참여단체들에서적극적으로후보자들을발굴추천하도록독려하기로함 전반적으로응모인원이부족하다고판단될경우, 7월 8일 ( 수 ) 2차회의에서추천위원만장일치로모집기간연장여부를논의하고결정하기로함 (4) 심사및추후일정 7월 7일 ( 화 ) < 공추위 > 후보자모집마감 7월 8일 ( 수 ) 오후 1시 30분 ( 언론노조 ) : 추천위원 2차회의 ( 후보자모집현황점검및 1차심사 ) 7월 9일 ( 목 ) 오후 2시 ( 언론노조 ) : 추천위원 3차회의 (2차심사및후보자선정 ) 7월 10일 ( 금 ) 선정후보자에대한추천서작성및서류미비사항검토, 보완 7월 13일 ( 월 ) 오전 11시방통위앞기자회견및서류접수, 추천서전달 ( 공추위참여단체최대한집결바람 ) 7월 14일 ( 화 ) 방통위모집마감. < 공추위 > 부적격후보자검증작업돌입, 여야정치권면담및추천서전달 9) 7. 8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2 차추천위원회회의 일시및장소 : 2015년 7월 8일 ( 수 ) 오후 1시 30분, 언론노조회의실 참석 : 유선영추천위원회의장 ( 언론정보학회장 ), 김동훈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대협국장, 윤정주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정영하언론노조부위원장 (MBC현업대표, 박건식PD연합회장대참 ), 염형철환경연합사무총장, 권오훈언론노조KBS본부장, 사무국 : 전준우언론노조정책위원, 최정기조직부장 (1) 후보자접수상황파악 : 접수기한연장 (9일 12:00까지접수 ) 하고미비서류보완하기로함 (2) 심사및배점방법논의 : - 심사기준표에의거심사위원별로후보자들을평가한합계점수를기본으로, 추천위원별후보자순위환산점수로보정해후보자순위를정하기로함 10) 7. 8 새정치연합공영방송이사후보자추천공고 접수기한 : 일 ~ 7.14 일 18:00 까지 11) 7. 9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3 차추천위원회회의 일시및장소 : 2015년 7월 9일 ( 목 ) 오후 2시, 언론노조회의실 참석자 : 유선영의장 ( 언론정보학회장 ), 박석운민언련공동대표, 김동훈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염형철환경연합사무총장, 송환웅참학서울지부대협국장, 윤정주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이영주민주노총사무총장, 권오훈 KBS본부장, 정영하언론노조부위원장 (PD연합회박건식회장대참 ) (1) 심사기준확정 ( 아래심사기준표참조 ) (2) 순위집계방식확정 : 합계점수를기본으로하고추천위원별순위환산점수로보정해후보자순위확정 (3) KBS이사회, 방문진이사후보자확정 2015 년ㆍ 146

147 12) 7.12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KBS 이사회, 방문진이사 후보자확정발표 (1) 모집및심사경과 6월 26일 ( 금 ) : < 공추위 > KBS, 방문진이사후보자모집공고 7월 1일 ( 수 ) ~ 7월 7일 ( 화 ) : 모집기간 7월 1일 ( 수 ) 1차추천위원회의 : 심사기준및선정방식논의, 모집마감후응모자적을시추천위원전원만장일치로모집기한연장가능결정 7월 8일 ( 수 ) 2차추천위원회의 : 심사기준및선정방식확정, 후보자모집현황점검 ( 학계등응모인원적어, 7월 9일 ( 목 ) 12:00까지로모집기한연장하기로함 ) 7월 9일 ( 목 ) 3차추천위원회의 : 후보자심사및선정 (KBS는응모자 13명가운데 11명확정, 방문진은응모자 5명가운데 5명선정 ) (2) 심사기준 후보자들에대한심사는다음과같이총 8 개의핵심평가요소에근거해진행함 방송통신위원회에도공추위의심사기준을적극반영할것을촉구할계획 평가요소 1 공영방송의독립성과사회적책무에대한철학공영철학 20 2 공영방송보도의공정성및제반프로그램의공적, 미적, 윤리적기준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는전문성 3 최고의결기구구성원으로서업무이해도, 추진력, 의사소통역량등업무수행역량 4 공공부문업무경력및기여도 5 경영진에대해시청자의알권리, 여론, 불만소원을대변하는책무및상시적감시 (monitoring) 를수행할수있는헌신과열정 6 공영방송조직과경영의투명성, 자율성, 개방성을증대할수있는민주주의역량 7 방송법에규정된공영방송의책무인여론다양성및지역, 소수자, 노동, 성적정체성등다원적가치에대한이해및실천경력 8 미디어기술발전에따른시장변화, 매체산업구조및문화변동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공영방송의미래를기획할수있는전문성과식견 합계 프로그램품질 이사업무역량 공적업무경력 시청자 / 국민대변 민주주의철학 방송법 / 여론다양성 기술및미래 배점 점 (3) 후보자최종선정결과 1 추천 ( 심사 ) 위원 : 유선영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 학계 ),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 언론단체 ), 이영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무총장 ( 노동 / 시청자 ), 김동훈전국언론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 현업언론인 ), 권오훈언론노조 KBS본부장 / 박건식한국PD연합회장 ( 현업언론인 ), 염형철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 환경 / 시민사회 ),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 여성 / 시청자 ), 송환웅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대외협력국장 ( 학부모 / 교육 ) 총 8명 ( 권오훈 KBS본부장은 KBS심사에, 박건식 PD연합회장은방문진심사에만참여 ) 2 후보자선정결과 활동보고및평가ㆍ 147

148 KBS 이사회이사후보자 ( 총11명 ) 연번 이름 직책 분야 1 권태선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시민사회 ( 환경 ) 2 김서중 성공회대교수 언론학계 3 변원일 전KBS 감사 언론계 ( 현업 ) 4 장주영 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법조계 5 장해랑 세명대저널리즘스쿨교수 언론계 ( 현업 ) 6 전영일 민주언론시민연합부이사장 언론계 ( 현업 ) 7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시민사회 ( 예산감시 ) 8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국제연대센터소장 시민사회 ( 여성 ) 9 조준상 전공공미디어연구소장 ( 현KBS이사 ) 언론계 ( 언론운동 ) 10 하종강 성공회대노동아카데미주임교수 시민사회 ( 노동 ) 11 한상혁 변호사 ( 전방문진이사 ) 법조계 * 순서는이름가나다순 방송문화진흥회이사후보자 ( 총 5명 ) 연번 이름 직책 분야 1 권정환 전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위원장 시민사회 ( 노동 ) 2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이사 시민사회 ( 여성 ) 3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언론계 ( 현업 ) 4 최강욱 변호사 ( 현방문진이사 ) 법조계 5 최용익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언론계 ( 현업 ) * 순서는이름가나다순 13) < 공추위 > KBS이사회, 방문진이사후보자추천서전달및기자회견 일시및장소 : 2015년 7월 13일 ( 월 )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정문앞사거리 내용 : [ 기자회견 ] 방통위는국민목소리에귀기울여공영방송이사선임하라 추천서전달 : 후보자지원서류및추천서공문접수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한지혜 ) 14) 7.14 언론노조청와대앞 1 인시위돌입 내용 : 공영방송에청와대낙하산그만 진행 :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매일 11:30~12:30 언론노조산하조직릴레이방식으로진행 15) 7.14~15 새정연공추위에후보자서류일괄접수 새정연측에서시민사회공추위의견충분히반영하기위해서는새정연공추위에접수한후보자들과의형평성문제를고려해시민사회공추위후보자서류를새정연공추위에도접수해줄것을요청해왔음. 추천위원들과공동대표단의견긴급히수렴해사무국에서새정연공추위에지원서일괄접수함 ( 이미별도로새정연에서류접수한최용익, 조준상후보자제외 ) 16) 7.15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선정후보자명단정치권에 2015 년ㆍ 148

149 전달 새정치민주연합 ( 원내대표, 미방위간사 ) 에공추위선정후보자명단전달 새누리당에는 7.21 미방위조해진의원면담시전달 17) 7.16일 < 바람직한공영방송이사선임을위한긴급간담회 > 개최 일시 : 2015년 7월 16일 ( 목 )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7간담회실 (210호) 사회 : 유선영한국언론정보학회장 참석 :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김동훈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주최 : 국회의원전병헌, 우상호, 송호창, 최민희, 최원식,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18) 7.23 [ 기자회견 ] 방통위는권력눈치보지말고공영방송이사제대로선임하라! 일시및장소 : 2015년 7월 27일 ( 월 )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정문앞사거리 주요내용 : - 방송장악앞장선부적격자및정치권자리낙눠먹기식선임반대촉구 19) 8.4 방통위, < 공추위 > EBS 이사모집공고 기간 - 방통위 : ( 화 ) ~ ( 월 ) 18:00까지 ( 방통위 ) - 공추위 : ( 화 ) ~ ( 수 ) 18:00까지 ( 공추위 ) 20) 8.7 <EBS 이사회활동평가와과제 > 토론회 장소 : EBS지부스페이스홀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회 : 전규찬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발제 : ➀ 현이사회활동평가와과제 :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➁ 현이사회활동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 박상호공공미디어연구소연구팀장 토론 : 임종수 ( 세종대교수 ), 노영란 ( 매비우스사무국장 ), 홍정배 (EBS지부장) 21) 8.7 [ 기자회견 ] 공영방송이사 3 연임절대안된다 개최 일시및장소 : 2015년 8월 7일 ( 금 )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정문앞사거리 내용 : 이인호 ( 현 KBS이사장 ), 차기환 ( 현방문진이사 ), 고영주 ( 현방문진감사 ), 김광동 ( 현방문진이사 ), 김원배 ( 현방문진이사 ) 등연임시도하는부적격인사선임반대 22) 8.12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EBS 이사회이사후보자서 활동보고및평가ㆍ 149

150 류접수마감 23) 8.13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4차추천위원회회의 일시및장소 : 2015년 8월 13일 ( 목 ) 오후 2시 30분, 언론노조회의실 참석 : 유선영추천위의장 ( 언론정보학회장 ), 박석운민언련공동대표, EBS지부홍정배지부장, 이영주민주노총사무총장,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대협국장, 윤정주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염형철환경연합사무총장, 사무국전준우, 최정기 (1) EBS이사회이사후보자심사및후보자선정 24) 8.13 방통위 KBS 이사회, 방문진이사선임완료 2015 년ㆍ 150

151 한국방송공사이사피추천자명단 이사 (11 인 ) ( 가나다순 ) 성명생년월주요경력 강규형 권태선 * 공추위 김경민 김서중 * 공추위 변석찬 이원일 이인호 장주영 * 공추위 전영일 * 공추위 조우석 차기환 '02~ 명지대교수 '11~'13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권익위원회위원 '05~'06 KBS교향악단운영위원 '15~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14~'15 허핑턴포스트코리아대표이사 '11~'14 한겨레신문편집인 '95~ 한양대학교 '03~ 한국방송공사객원해설위원 '14~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위원장 '98~ 성공회대교수 '90~'97 광주대교수 '13~'14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14~ KBS비즈니스고문 '13~14 KBS비즈니스감사 '12. KBS라디오센터장 '15 법무법인 ( 유한 ) 바른대표변호사 '09~'14 법무법인 ( 유한 ) 바른파트너변호사 '11~'14 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 '14~ 한국방송공사이사장 '11~'14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 '00~'03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98~ 법무법인상록대표변호사 '12~'1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09~'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 '98~ 민주언론시민연합이사 ( 부이사장 ) '13~'13 KBS이사회경영평가단평가위원 '10~'15 한국노동복지센터상임이사 '08~ 문화평론가 '00~'08 중앙일보문화전문기자, 라이팅에디터 '91~'00 문화일보문화부장 '00~ 우정합동법률사무소공동대표 '98~'98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판사 '94~'98 수원지방법원판사 활동보고및평가ㆍ 151

152 방송문화진흥회이사및감사명단 이사 (9 인 ) ( 가나다순 ) 성명생년월주요경력 고영주 권혁철 김광동 김원배 유기철 유의선 이완기 * 공추위 이인철 최강욱 * 공추위 '08~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번호사 '05~'06 서울남부지검검사장 '04~05 대검찰청감찰부장 '14~ '12~'14 '01~'12 자유경제원자유기업센터소장자유경제원실장자유기업원실장 '00~ 나라정책연구원원장 '15~ 독립기념관이사 '11~'13 국가보훈위원회위원 '10~'14 목원대총장 '12~ CBS시청자위원회대전위원장 '13~ 방문진이사 '14~ 우송대학교방송미디어학부초빙교수 '11~'14 MBCNET 사장 '08~'10 대전MBC 사장 '93~ 이화여대교수 '91~'93 KISDI 책임연구원 '81~'82 방송위원회직원 '14~ 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09~'13 미디어오늘 사장 '08~'09 울산문화방송 사장 '15~ 인권위원회인권위원 '04~ 변호사이인철법률사무소 '00~'04 법무법인신한종합법률사무소구성원변호사 '05~ 법무법인청맥변호사 '04~'05 국방부검찰단수석검찰관 '99~'01 국방부국회담당법무관 감사 (1 인 ) 성명생년월주요경력 한균태 '14~ 경희대학교서울부총장 '13 한국방송공사경영평가위원장 '06~'07 한국언론학회회장 2015 년ㆍ 152

153 25) 8.17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EBS 이사후보자명단발표 기자회견 일시및장소 : 2015 년 8 월 17 일 ( 월 ) 오전 11 시 30 분, 정부과천청사정문앞사거리 주요내용 : 비리와자질부족으로점철된 EBS 이사회를바로잡자! - 공추위선정 EBS 후보자명단발표 - 공영방송이사심사기준제시 - 정치권에휘둘리지않는공정하고올바른이사선임촉구등 * 기자회견후방통위에지원서일괄접수하고추천서공문전달 연번이름직책분야 26) 8.31 [ 기자회견 ] 교육방송 EBS 에자질부족인사절대안 된다! 1 강혜란 2 류한호 3 박강호 4 박태순 5 정운현 6 최진봉 일시및장소 : 2015 년 8 월 31 일 ( 월 ) 오전 11 시 30 분, 정부과천청사정문앞사거리 주요내용 : EBS 이사 ( 현 )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정책위원 광주대교수방송통신위원회지역방송발전위원 디자인커서대표전언론노조부위원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성균관대초빙교수 오마이뉴스초대편집국장한국언론재단연구이사 성공회대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 - 교육방송에대한왜곡편향인식뉴라이트인사, 박근혜대통령후보지지선언친박인사, 폭력비 리등자질부족인사들의 EBS 이사선임시도강력규탄 - 정부여당의이사독점구조개선과엄밀한이사선임기준마련촉구등 시민사회 ( 여성 / 시청자 ) 언론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 언론 ) 언론계 언론학계 활동보고및평가ㆍ 153

154 27) 9. 9 방통위 EBS 이사회이사선임발표 (1 차 ) EBS 이사명단 (7 명 ) 성명 생년월 주요경력 12~ 現 서강대 MOT대학원교수 김동률 ~11 KDI( 한국개발연구원 )Fellow, 교수 87~96 경향신문편집국취재기자 08~ 現 디자인커서대표박강호 ~07 전국언론노동조합상근부위원장 * 공추위 91~97 서울지역출판노조사무국장 14~ 現 세명대학교석좌교수 서남수 ~14 교육부장관 12~13 위덕대총장 손동우 ~15 경향신문논설위원, 사회부장, 주독특파원 13~15 연합뉴스국제 / 사업담당상무 오재석 ~12 연합뉴스논설실장 / 논설위원 08~09 연합뉴스편집국장 07~ 現 법무법인케이씨엘서초분사무소대표 이재환 ~07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04~05 특허법원부장판사 10~ 現 21C미래교육연합공동대표 조형곤 ~ 現 미디어펜논설위원 09~11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장 교육부장관과교육관련단체추천 2 명제외 28) [ 기자회견 ] 교육방송 EBS 이사에 맥주병폭행난동 안양옥절대안된다! 일시및장소 : 2015년 9월 14일 ( 월 )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정문앞사거리 주요내용 : - 교육단체추천몫인안양옥전이사 ( 교총회장 ) 선임반대촉구 29) 9.14 방통위 EBS 이사회이사 2 명추가의결 방통위 9월 14일오후 2시전체회의를열어 EBS이사회이사로교육부장관과교총이추천한이시우교육부정책자문위원회학교교육분과위원장과안양옥교총회장 ( 서울교대교수 신문윤리위원회위원 / 전 EBS이사 ) 를추가의결 2015 년ㆍ 154

155 2. 공추위활동평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에있어핵심과제중하나가공영방송이사회의정부여당독식구조를해체하고다양한의견을반영할수있는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 의구성임. 언론시민사회가줄기차게요구해왔지만권력의언론통제야욕, 정치권의외면, 방통위의방기로인해제도개선은요원한상황. 이에 2012 년 KBS 이사추천위원회의경험을토대로시민사회가직접 이사추천위원회 를구성해적임자를추천하고부적격인사반대투쟁과더불어공영방송지배구조의문제를적극제기함 후보자추천활동의실효성측면에서는 KBS 이사회에 4 명, 방문진에 2 명, EBS 에 1 명의공추위추천후보자가 이사로선임됐음 년 KBS 이사추천활동이언론사공동파업이라는강력한배경을바탕으로진행됐던점을감 안할때, 2015 년공추위의경우어려운조건속에서도후보자추천활동에있어의미있는성과를도출함 3. 기타평가 정책실원구성이늦어지고안정적인실원구성이이루어지지않아연중추진하는사업의단절이있고각사업간의인수인계가원활하지않았음. 또정책실원의부족으로많은사업을동시에수행하기어려운현실적인문제가존재함. 이후사무처인사이동을통해정책실인원보강이이루어져향후정책실사업의연속성을기대하게함. 활동보고및평가ㆍ 155

156 Ⅲ. 조직쟁의실 년사업계획 (1) 2015 년예정공영방송사 (KBS, EBS, MBC, YTN) 사장및이사교체를계기로보도공정성과제작자율성회복, 지배구조개선, 해직언론인복직의제를적극적으로쟁점화, 여론화하고집권중후반기언론장악 2기체제안정화에파열구를형성한다. (2) 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추진이야기할해고요건완화, 비정규직확산, 성과급제도입등임금및고용형태유연화와노동조건악화에맞서구조조정저지, 노동조건개선을위한현장대응역량과중앙지원시스템을강화한다. (3) 방치상태에놓인미디어산업비정규노동자노동조건개선과고용안정, 산별대표성획득과사회적정당성확보를위해미조직비정규조직화사업을획기적으로강화, 본격화한다. (4) 미디어산업사유화 ( 미디어생태계질서재편 ) 가속화에맞서미디어공공성강화를기조로산별조직적단결에기반, 공동대응 -공동투쟁을전개한다. 2. 주요사업계획 1) 언론공정성 자율성회복과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해직언론인복직투쟁 2)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를위한현장대응역량- 중앙지원시스템강화사업 (1) 현장대응역량강화사업 1 언론노조 2015 년권역별임단투교실개최 2 전국전임자 -집행간부교육 (2) 중앙지원시스템강화 1 현장방문교육및상담강화 임단협방침및매뉴얼발간 3 현안발생시사업장 -지역협 -업종협 -중앙공동대책팀운영 3) 산별조직강화및정비사업 (1) 산별조직강화사업 1 언론노조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수련회개최 2 업종 지역협의회강화사업 (2) 산별조직정비사업 l 규약및산하조직규정정비사업 2 조직운영매뉴얼 (2015) 발간 2015 년ㆍ 156

157 4) 법률지원사업 (1) 교육사업 1 언론노조사무처및각사업장노동법률교육 2 사업장임단협교육 : 우리사업장입단협이해하기 3 교육사업및특성화교육상담지원 (2) 상담사업 1 대면 ( 對面 ) 상담원칙확립 2 상담, 자료등공유 (3) 지원사업 l 2015 년도모범단체협약및해설서제작및배포 2 언론노조규약규정개정및조직운영매뉴얼개정지원 (4) 법적쟁송지원체계확립 5) 미조직비정규사업 6) 민주노총, 연대사업 (1) 민주노총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노동자살리기총력투쟁 (2) 언론시민단체연대사업 (3) 국제연대사업 3. 주요사업계획평가 1) 언론공정성 자율성회복과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해직언론인복직투쟁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활동등정책실사업평가로대체함 2)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를위한현장대응역량 - 중앙지원시스템강화사업 2015 년권역별임단투교실은메르스사태등으로일정이순연되면서계획대로집행하지못함. 이를대체하여 07월 14일 2015 년임단투하루특강 을진행함 년권역별임단투교실은메르스사태등으로일정이순연되면서계획대로집행하지못함. 이를대체하여 07월 14일진행한 2015 년임단투하루특강 을진행함. 노동의제를중심으로한첫번째오프라인사업으로약 40여개지부, 70여명이참석하였고각강의마다질의가다수병해될정도로참여열기는확인되었다고봄. 다만, 강의자료에대한사전점검과강사와의사전소통이부족하여현장감이부족했다는일부평가를확인함. 노동의제를중심으로한전체또는지역별사업의진행필요성을확인시켜준것으로평가할수있음. 언론노조사업의제중하나인언론의제에비해일상적이고장기적인노동의제는절대적으로시야에 활동보고및평가ㆍ 157

158 서벗어나있다는현실인식을가정하면이런평가는의미있을것으로보임. 그동안의교섭방식변화 ( 先위임방식탈피등 ), 언론인만이아닌조합원과의소통방법마련 ( 조합원명부등 ) 등몇제안은위와같은현실인식과맞닿아있다고할수있음. 조직쟁의실이노동의제의중심역할을할수있도록할필요성을제기함. 그리고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각사업장의요구사항에맞는사업계획과시행. 그에맞도록역량강화와배려의필요성, 역량배치도추상적인수준이기는하지만이후논의가필요하다고봄. 신규간부교육, 임단투교육, 특별현안교육등교육사업강화, 조직쟁의실성원의상담및문제해결능력강화 ( 임원, 교선실등사무처로확대 ) 등이될것임. 위평가에서도나왔듯이노동의제에대한현장의높은수요를감안하면언론노조중앙차원의지원은여전히미비한상태임. 향후임단투를중심으로한산별교섭기본체계를확립하고이에따른지원체계를마련해야함 년 [ 조직운영매뉴얼 ] 을발간 배포했으며이후 [ 교섭 -쟁의매뉴얼 ] 발간필요. 77일간의파업을진행한 JIBS 제주방송지부파업투쟁은언론노조중앙차원에서의조직담당자파견, 산하조직의폭넓은연대, 지역사회공대위를통한우호적여론의조성과그리고무엇보다흔들림없이파업대오를유지한조합원들의견결한투쟁으로승리를안아올수있었다. 한편, 언론노조가입과동시에시작된대전일보지부의투쟁은부당해고와부당징계, 부당전직, 검찰고소, 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등노조탄압백화점이라고해도손색이없을정도로사측은가용가능한물량공세를쏟아내고있는반면에노조는합법적인쟁의권을갖기전에는노조의대응은극히제한적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 사측의장기적이고지속적인탄압으로노조내부조직력도상당히취약한상황이지만최근언론노조에서연대투쟁기금을결의한이후집행부를중심으로내부결속을다지고있으며이후대전충남지역차원의공대위구성을포함한대응방안을준비중이다. 5월 1일느닷없는구조조정발표로촉발된 OBS 지부의투쟁은구조조정이라는급한불은껐지만향후지속가능한 OBS 를위한제도개선이라는외부과제와내부과제를남겨두고일단락됐다 년도신규조직사업장은 6개사업장 230 여명의조합원이신규로조직되었음. 3) 산별조직강화및정비사업 노동시장구조개악에맞서는민주노총의총파업 총력투쟁정세가 1년내내지속되는상황에서별다른사업을진척시키지못함. 규약 규정정비사업과업종 지역협의회와의유기적소통과지원체계는산별노조로서언론노조의위상을재정립하기위한사업으로산별교섭체계확립과함께중단없이지속되어야함 4) 법률지원사업 (1) 교육사업 사무처및사업장을대상 ( 서울중심 ) 으로노동법률학교를개최시도하였으나, 참여인원저조 ( 사무처및 3 개사업장 ) 로체계적으로진행하지못하고사무처중심으로진행함 (2015.1~3 월. 8회교육 ). 각사업장요청에따라조합원또는간부중심의교육을진행함. 우리사업장임단협이해하기 사업의경우그필요성에는공감대가높다고판단되었으나, 실제임단협전체읽기에참여한사업장은많지않았고, 하반기이후에는민주노총일정등에밀려거의진행되지 2015 년ㆍ 158

159 못함 ( 쟁점사항에대한상담으로대신하거나쟁점현안으로다음임단협을준비하면된다는인식을극복 하지못한것을보임 ). (2) 상담사업 언론현안이아닌노동현안에대한문제해결을통해조합원과의접촉면을넓힘으로서언로노조와의거리감을좁히기위한방안으로, 대면상담으로상담원칙을정하였음. 수도권지역은가능하면대면상담을진행하였고 ( 각사업장방문또는언론노조방문 ), 수도권이외지역은대면상담이쉽지않아교육, 수련회등에서대면상담이이루어졌음. 각업종별협의회참여인원도제한되고활성화되지않고있어정기적이고체계적인상담이진행되지못하였고, 타업종에비해취약업종인출판노조협의회회의에는비교적자주참여하였음. 상담내용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정한노동조건에관한해석, 사용자의불이행등에관한내용, 단체협약의해석에관한내용, 사용자와의관계, 조합내부갈등이나관련규정의적용등조합활동에관한내용이주되었음. 상담건수는 1주일에최소 10건이상으로추계되고, 기록이필요하지않은단순상담을제외하고기록되어보고되는상담건수는 5건-10 건정도로추계됨. 각상담내용등은언론노조일정과함께본부등에정기적으로공유하고있음 (3) 지원사업 모범단체협약및해설서는전체사업장에서참고할만한단체협약의내용을중심으로각조항의제목과내용을확정한다음, 그와관련한해설, 판례, 근거법률등을덧붙이는방식으로모범단체협약해설서를작성, 2015 년 07월임시대의원회에서책자제작하여배포함. 제작배포후각사업장의의견을일부반영하여수정작업을진행중 언론노조규약규정개정및조직운영매뉴얼개정지원사업은현재언론노조규약의전면검토필요성이제기되어 부터 TF구성하여운영하고있음 년정기대의원회에규약개정안상정예정하고있음. 이후개정된언론노조규약 규정에따른산하조직운영규정에대한전수검토가필요함 (4) 법적쟁송지원체계확립 현재법적쟁송사건은민주노총법률원을비롯하여각본부등에서자문계약등을통해몇군데법률사무소에서담당처리하고있고, 쟁송사건의구성, 방향등에대해서도각법률사무소의자체판단에의해진행되고있고, 각사건의종결당시판결서등만공유되고있는것으로보임. 사건기록공동검토와같은수준의지원은불가능하더라도사건의진행정도, 결과등에대한공유등최소한의공유체계는확립하자는것이애초사업계획이었음. 이미진행중인주요사업장쟁송사건에대한공유는공유인식부족과확인점검부재로불가능하였고, 대전일보지부장대기발령등사건의대리인 ( 노무법인현장 ), 전자신문전부지부장해고등의사건및자음과모음부당전보사건의대리인 ( 노무법인노동과인권 ) 과사건기록등을공유하였음. 활동보고및평가ㆍ 159

160 5) 미조직비정규사업 (1) 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실태조사사업추진평가 방송통신위원회에 2차례 ( 상반기, 하반기 ) 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실태조사사업추진하였으나불발. 관련부서 ( 방통위, 미래부, 문체부 ) 와의긴밀한협의통해차기정책연구과제추진해야함. - 상반기 : < 방송산업비정규직노동실태조사연구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 하반기 : < 방송산업불안정노동자실태조사연구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한국독립 PD협회와 < 독립 PD 노동인권긴급실태조사 >( / 175 명 ) 를자체적으로수행한후, 발표하였고, 막내작가구하기프로젝트 와 < 방송작가노동인권실태조사 >( / 647 명 ) 자체적으로수행하여현재발표준비중. 총평 : 면밀한준비과정없이실태조사를추진했음. 차기정책연구과제는관련부서와의긴밀한협의를통해추진해야함. 또한, 정책연구과제선정불발시를대비하여이에대한예산확보방안을다각적으로타진해야함. (2) 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사업및비정규노동센터 ( 가칭 ) 설립 미로찾기 ( 미디어비정규노동자권리찾기 ) 사업단출범이후, 까지매주 1회상암 DMC 와여의도를중심으로선전전진행. 미로찾기 홈페이지 (minomiro.com) 를제작하여홈페이지접속자들이 노동자권리찾기수첩 을무료로볼수있도록하였으나, 홈페이지자체에대한홍보부족때문에상담글을올리거나자료실을이용하는사람수가매우적은편임 ( 상담글 13건, 자료실조회수 4 ~ 264 회 ). 직통상담전화 ( ) 를만들어방송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충상담통로를만들었으나, 현재상담이그리많지않은편임 ( 오히려상암동 DMC 에근무하는 IT 노동자들이나여의도의용역업체소속시설관리노동자들의상담전화가더많은편임 ). 방송부문비정규노동센터 ( 가칭 ) 설립은사실상폐기됨. 관계부서와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의협조를어떻게얻느냐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이없었음. 향후관련사업추진때에는보다구체적인로드맵과정무적인판단이필요함. 총평 : 관련사업을중앙사무처중심으로만꾸려나가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함. 지 본부와의협력속에서해당사업을안정적으로꾸려갈수있는방안을타진해야함. (3) 총괄평가 전체적으로미비사업전반이중앙사무처만을중심으로진행되었음. 미비사업의특성상지 본부와의협력을지속적으로늘리면서사업을추진해나가야함. 따라서 조직문화혁신 역시미비사업의중요한과제로추가될필요가있음. 시행착오를반복하지않기위해서는미비사업각영역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수립과면밀한검토가필수. 또한이를뒷받침하는예산확보와사업집행을위한미비사업담당임원선임도적극고려해야함. 다행히, < 독립 PD 노동인권긴급실태조사 > 와 < 방송작가노동인권실태조사 > 를거의전적으로수행하면서방송콘텐츠연출및작가직종과의유대감을일정부분형성했고, 이부분을 2016 년미비사업에적극적으로활용하여야함 년ㆍ 160

161 마찬가지로, 2015 년노동개악저지국면에서 < 파견법이슈페이퍼 > 를발간하여언론사간접고용문제를다룬 점을 2016 년에도계승하여언론사간접고용문제를다시여론화시킬필요가있음. 6) 노동개악저지! 언론노조총파업 총력투쟁사업 민주노총가맹조직은대부분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를위한총파업 찬반투표를상반기에결의 통과시켰음. 언론노조는제8 대지도부가갓출범한시점이었고조직내적으로도상반기에찬반투표를진행하기에는사전공감대를형성하는시간이부족했음. 그러나 9.15 노사정대야합이후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임을확인하고총파업찬반투표에돌입할것을중앙집행위원회에서결정함. 이후 10월 07일부터전국사업장현장순회를시작하였음. 한편, 노동시장구조개악이언론노동자에게구체적으로어떤영향을미치는지구체적인사업장사례를중심으로쉽게이해할수있도록 노동이무너지면언론도무너집니다! 라는노동개악 Q&A 소책자를실간협업을통해발간하고전국사업장에배포함. 총파업찬반투표를조직하기에는상당히짧은기간이었음에도 70개넘는사업장을위원장이직접순회하면서현장간담회를이끌었기에가능했던결과였음. 현장순회간담회의성과는여기서그치지않고 11월 14일전국노동자대회로이어졌으며언론노동자들이 300 여명넘게참여하여독자적인행진대오를이룰수있었던것은근 10년만의일이었음. 4. 사업계획별집행보고 1) 언론공정성 자율성회복과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해직언론인복직투쟁 (1) 언론공정성 자율성회복과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투쟁보고 01월 08일 ( 목 ) 12:00 MBC 보도행태규탄세월호가족대책위기자회견 ( 상암동 MBC 앞 ) 01월 20일 ( 화 ) ~ 3월 24일 ( 화 ) 매주화요일 12:00 MBC 화내는날 1인시위 ( 상암동 MBC 앞 ) 01월 22일 ( 목 ) 13:30 공영언론사 (K,E,M,Y, 연합 ) 조직대표자회의 01월 27일 ( 화 ) 14:00 KBS, EBS, MBC, YTN, 연합뉴스사장및이사선임공동대응방안논의 ( 연합뉴스지부 ) 01월 28일 ( 수 ) ~ 2월 25일 ( 수 ) 매주수요일 11:30 MBC 공대위선전전 ( 광화문세월호농성장 ) 01월 28일 ( 수 ) 14:00 MBC 공대위공동운영위원회 ( 언론노조회의실 ) 02월 05일 ( 목 ) 11:30 MBC 공대위집행위원 -MBC 본부간담회 02월 10일 ( 화 ) 12:00 이완구총리후보사퇴촉구언론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 ( 국회앞 ) 02월 11일 ( 수 ) 11:30 MBC 공대위광화문선전전 02월 13일 ( 금 ) 14:00 이완구총리후보방송법위반검찰고발기자회견 ( 서울중앙지검앞 ) 02월 16일 ( 월 ) 19:00 언론단체긴급좌담회 김영란법 언론인적용, 어떻게볼것인가? 03월 05일 ( 목 ) 젊은사원모임 YTN 쇄신방안에대해논의, 사측공동개최및행사장소협조거부 2층카페에서진행 03월 05일 ( 목 ) 12:00 공정하고투명한연합뉴스사장선임촉구공동결의대회 ( 뉴스통신진흥회앞 ) 03월 09일 ( 월 ) 12:30 연합뉴스부적격사장후보자퇴출촉구언론시민단체기자회견 ( 뉴스통신진흥회앞 ) 03월 10일 ( 화 ) 12:00 연합뉴스지부결의대회 ( 뉴스통신진흥회앞 ) 04월 29일 ( 수 ) 14:00 MBC 본부해고무효소송고법 ( 민사 ) 선고 ( 서관 305 호 ) 활동보고및평가ㆍ 161

162 05월 01일 ( 금 ) 14:30 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캠페인 ( 프레스센터주변 ) 05월 07일 ( 목 ) 14:00 MBC 본부업무방해고법 ( 형사 ) 선고 ( 서관 312 호 ) 06월 05일 ( 금 ) 14:00 공영언론사장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06월 12일 ( 금 ) MBC 본부손해배상선고일 ( 형사, 서울고법 ) 06월 18일 ( 목 ) 10:0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준비대표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06월 22일 ( 월 ) 17:0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준비공동대표단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06월 24일 ( 수 ) 10:0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발족대표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06월 23일 ( 화 ) 11:00 청와대의메르스보도통제규탄및홍보수석사퇴촉구기자회견 ( 청운동사무소앞 ) 06월 24일 ( 수 ) 11:3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발족기자회견 ( 언론노조회의실 ) 06월 30일 ( 화 ) 15:00 공영방송이사회활동평가와과제토론회 ( 프레스센터 19층국화홀 ) 07월 01일 ( 수 ) 16:0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1차추천위원회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07월 07일 ( 화 ) 18:0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후보자모집마감 07월 08일 ( 수 ) 13:30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2차추천위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07월 13일 ( 월 ) 11:30 공영방송이사제대로선임하라 기자회견및추천서제출 ( 방통위앞 ) 07월 27일 ( 월 ) 11:30 방통위는권력눈치보지말고공영방송이사제대로선임하라! 기자회견 (( 방통위앞 ) 07월 14일 ( 화 ) ~ 7월 31일 ( 금 ) 11:30 ~ 12:30 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촉구청와대앞 1인시위 08월 07일 ( 금 ) 15:00 공영언론이사 3연임절대안된다 긴급기자회견 ( 과천방통위앞 ) 08월 21( 금 ) 14:30 방송문화진흥회첫이사회 MBC 정상화촉구 기자회견 ( 여의도방문진앞 ) 08월 31일 ( 월 ) 11:30 교육방송 EBS 에부적격이사절대안된다 기자회견 ( 과천정부청사앞 ) 09월 14일 ( 월 ) 11:30 EBS 이사에맥주병폭행난동안양옥절대안된다 기자회견 ( 과천방통위앞 ) 09월 18일 ( 금 ) 11:30 언론사노동당담기자긴급간담회 ( 여의도한국노총인근음식점 ) 10월 08일 ( 목 ) 15:00 막말고영주사죄및사퇴촉구긴급기자회견 ( 방송문화진흥회앞 ) 10월 22일 ( 목 ) 14:00 공영언론사수! 언론노조대표자결의대회 ( 여의도 KBS 앞 ) 11월 16일 ( 월 ) 10:00 KBS 사장선임개입진상규명실시와고대영선임반대촉구기자회견 ( 국회앞 ) 12월 28일 ( 월 ) 11:00 방통위원허원제직무정지촉구기자회견 ( 과천정부청사앞 ) (2) 해직자복직투쟁지원활동보고 01 월 23 일 ( 금 ) 11:00 권성민 PD 해고철회촉구 MBC 공대위기자회견 ( 상암동 MBC 앞 ) 08 월 06 일 ( 목 ) 11:40 이상호기자기자 정직 6 개월 재징계규탄기자회견 ( 상암동 MBC 앞 ) 10 월 06 일 ( 화 ) 19:00 YTN 해직 7 년행사 ( 상암동 YTN 사옥로비 ) 2)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를위한현장대응역량 - 중앙지원시스템강화사업 (1) 현장대응역량강화사업 1 언론노조 2015 년임단투하루특강 일시및장소 : 07 월 14 일 ( 화 ) 14:00, 민주노총 13 층대회의실 참가 : 72 명 2015 년ㆍ 162

163 내용 - 1강언론사재무제표분석 ( 김경률회계사 ) - 2강임금피크제와정년연장, 성과연봉제등몰아치는임금체계개편, 이렇게대응하자!( 노광표소장 ) - 3강언론사 2015 년임단협법률쟁점 상반기법률상담빈도가높은쟁점중심으로 ( 장영석노무사 ) 평가 - 예상외다수참가라는불가피한측면이있으나장소협소, 냉방문제를사전점검했어야했고 ( 장소 ), 강의시간공지에혼란이있었고달리진행되었고 ( 시간 ), 강의자료의지연수령으로자료집편집과정이늦어지는등일부문제발생함. - 노동의제를중심으로한첫번째오프라인사업으로약 40여개지부, 70여명이참석하였고각강의마다질의가다수병해될정도로참여열기는확인되었다고봄. 다만, 강의자료에대한사전점검과강사와의사전소통이부족하여현장감이부족했다는일부평가를확인함. 노동의제를중심으로한전체또는지역별사업의진행필요성을확인시켜준것으로평가할수있음. - 언론노조사업의제중하나인언론의제에비해일상적이고장기적인노동의제는상대적을넘어절대적으로시야에서벗어나있다는현실인식을가정하면이런평가는의미있을것으로보임. 그동안의교섭방식변화 ( 先위임방식탈피등 ), 언론인만이아닌조합원과의소통방법마련 ( 조합원명부등 ) 등몇제안은위와같은현실인식과맞닿아있다고할수있음. - 조직쟁의실이노동의제의중심역할을할수있도록할필요성을제기함. 그리고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각사업장의요구사항에맞는사업계획과시행. 그에맞도록역량강화와배려의필요성, 역량배치도추상적인수준이기는하지만이후논의가필요하다고봄. 신규간부교육, 임단투교육, 특별현안교육등교육사업강화, 조직쟁의실성원의상담및문제해결능력강화 ( 임원, 교선실등사무처로확대 ) 등이될것임. (2) 중앙지원시스템강화 년임 단협방침및요구안 민주노총임금요구안을바탕으로언론노조임 단협방침및요구안작성하여 4 월초지부 본부 분회배포함. 2 임 단협절차안내및참고자료지원 10 월 2 일임 단협절차안내서 < 임 단협교섭권위임부터체결까지!> 작성하여지부 본부 분회배포함. 언론노조사업장별임 단협진행및체결현황파악, 업종별분류하여요청사업장에전달함. 3 조직운영매뉴얼 (2015) 발간 언론노조역사, 체계, 가입과탈퇴, 교섭, 집회, 회의등에관한기초운영매뉴얼을전면재검토함 정기대의원회에서책자제작하여배포함. 3) 산별조직강화및정비사업 (1) 산별조직강화사업 활동보고및평가ㆍ 163

164 1 언론노조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수련회개최 04월 02일 ( 목 ) ~ 04월 03일 ( 금 ) 전국언론노동조합단위사업장대표자및집행간부 1박2 일수련회 ( 동학산장 ) 년미디어환경과정책전망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연구팀장 - 노동시장구조개악과민주노총총파업 오민규민주노총미조직비정규실장 - 박근혜정권후반기정세전망과언론노조의대응 김환균위원장 05월 19일 ( 화 ) ~ 05월 20일 ( 수 ) 14:00 산별 8대-4 차중앙집행위원회및수련회 ( 코바코남한강연수원 ) 10월 29일 ( 목 ) ~ 10월 30일 ( 금 ) 14:00 언론노조총파업 총력투쟁을위한단위사업장대표자 간부수련회 ( 문경 ) - 산별미래혁신특별위원회활동보고 ( 채수현미래혁신특위위원장 ) - 노동시장구조개악이언론노동자에게미치는영향 ( 장영석법규국장 ) - 언론노조총파업 총력투쟁을위한현장토론 2 업종 지역협의회강화사업 01월 07일 ( 수 ) ~ 12월 2일 ( 수 ) 매달첫째주수요일출판노조협의회정기회의 01월 12일 ( 월 ) 16:00 지역신문위원회총회 ( 경남신문지부 ) 01월 29일 ( 목 ) 15:00 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대표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04월 15일 ( 수 ) 12:00 파주출판단지내사업장임단협중간점검 ( 파주 ) 05월 12일 ( 화 ) 17:00 서울신문통신노조협의회대표자회의 ( 국민일보지부사무실 ) 06월 15일 ( 월 ) 16:00 서울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 경향신문지부 ) 06월 19일 ( 금 ) 출노협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협의회간담회 ( 홍대 ) - 참석자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장외 2명,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외 2명, 서울여성노동자회사무국장,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박진희지부장, 그린비조합원 2명, 조직쟁의실원미라 - 간담회내용 : 노동부 ( 여성노동자가많은출판업종의실태와현장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개선안논의, 제도마련하기위해자리마련 ), 출판노조협의회 ( 출판노동실태조사를바탕으로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 근로기준법등의제도와출판노동현황의괴리와문제점등을발표하고개선점제안함 ) 07월 6일 ( 월 ) 16:00 서울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 한국일보지부 ) 07월 10일 ( 금 ) 16:00 출판노동증언대회 ( 의원회관제8 간담회의실 ) 08월 24일 ( 월 ) 16:00 서울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 연합뉴스지부 ) 08월 24일 ( 월 ) 19:00 언론노조광주전남지역협의회대표자회의 09월 15일 ( 화 ) 16:00 서울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 서울신문지부 ) 11월 3일 ( 화 ) 14:00 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워크숍 ( 부산일보지부 ) - 신문산업의위기와위기의저널리즘 ( 김동원박사 ) - 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및지역신문위원회운영에대하여 - 지역신문의생존전략과지역신문발전지원법구출작전 ( 심영섭박사 ) 실행계획 (2) 산별조직정비사업 l 규약및산하조직규정정비사업 산하조직규정정비사업 - 06월 23일 ( 화 ) 13:00 방송사비정규지부 MBC 분회운영규정상담 ( 언론노조회의실 ) - 사계절출판분회, 시청자미디어재단운영규정검토 2015 년ㆍ 164

165 언론노조규약개정 TF 구성 - 참가자 : 최성진 안성용 박세진부위원장, 조성래사무처장, 백재웅조직실장, 장영석법규국장 - 1 차모임 (12 월 23 일 ( 수 ) 10:00) 진행후매주수요일마다모임진행중 2 단체협약해설서 - 전체사업장에서참고할만한단체협약의내용을중심으로각조항의제목과내용을확정한다음, 그와관련한해설, 판례, 근거법률등을덧붙이는방식으로모범단체협약해설서를작성함 대의원회에서책자제작하여배포하고, 각사업장의의견을일부반영하여수정작업을진행중임. (3) 현장방문및상담, 현안사업장지원등일상적조직강화사업보고 l 현장방문사업보고 01월 13일 ( 화 ) 11:00 경남신문지부제8 대집행부이 취임식 01월 16일 ( 금 ) 12: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사업장방문 01월 21일 ( 수 ) 19:00 뉴스타파분회창립총회및출범식 01월 22일 ( 목 ) 15:00 EBS 지부집행부이취임식 (EBS 1층로비 ) 01월 29일 ( 목 ) 18:30 경향신문지부이취임식 ( 경향신문 5층 ) 02월 26일 ( 목 ) 10:00 김동훈수석부특강 2015 언론노동자는무엇을할것인가 ( 경남도민일보지부 ) 02월 26일 ( 목 ) 11:00 경남도민일보지부집행부출범식 02월 26일 ( 목 ) 17:00 CBS 지부이 취임식 (CBS 지하 3층스튜디오 ) 03월 05일 ( 목 ) 19:000 연합뉴스 TV지부출범총회 ( 연합뉴스 17층다목적홀 ) 03월 05일 ( 목 ) 19:00 YTN 젊은사원모임대토론회 (YTN 스퀘어 2층 ) 03월 16일 ( 월 ) 18:30 MBC 본부집행부이 취임식 ( 미디어센터공개홀 ) 03월 26일 ( 목 ) 17:00 알마분회창립총회및출범식 ( 언론노조회의실 ) 04월 01일 ( 수 ) 17:00 코바코지부집행부출범식 ( 프레스센터 17층대회의실 ) 04월 10일 ( 금 ) 18:30 서울신문지부창립 27주년기념식 04월 17일 ( 금 ) 14:30 스카이라이프지부조합원총회김환균위원장격려사 04월 22일 ( 수 ) 18:00 대전방송지부이 취임식 04월 27일 ( 월 ) 18:30 연합뉴스지부 26 27대이 취임식및연합뉴스 TV지부초대집행부출범식 04월 30일 ( 목 ) 12:00 알마분회사업장방문, 임단협절차및조합활동관련상담 05월 07일 ( 목 ) 17:00 전주방송지부이 취임식 ( 전주방송 ) 05월 12일 ( 화 ) 18:30 CBSi 지부출범식 05월 12일 ( 화 ) 19:30 출판노동실태잡담회 ( 인권재단사람사무실 ) 05월 15일 ( 금 ) 18:30 연합뉴스 TV지부출범식 ( 연합뉴스사 17층 ) 06월 29일 ( 월 ) 19:00 방송사비정규지부 MBC 분회정기총회 ( 상암동 MBC 차량부 ) 07월 03일 ( 금 ) 18:30 MBC 아트지부창립기념식 ( 일산 ) 09월 01일 ( 화 ) 14:00 MBC 아트지부임금교섭 ( 일산 MBC 아트회의실 ) 10월 24일 ( 토 ) 전국민영방송체육대회 ( 전주고 ) 12월 16일 ( 수 ) 11:30 아리랑국제방송지부제7 대집행부취임식 12월 23일 ( 수 ) 18:00 헤럴드미디어지부집행부취임식 활동보고및평가ㆍ 165

166 2 사업장별상담및현안사업장지원 01월 15일 ( 목 ) 13:30 SBS 분회임금교섭상담 ( 언론노조 ) 01월 23일 ( 금 ) 17:00 인천일보지부임단협및사업장현황점검 ( 언론노조회의실 ) 02월 04일 ( 수 ) 10:00 전자신문지부이은용전부지부장징계위원회재심 03월 12일 ( 목 )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쌤앤파커스대표면담 ( 쌤앤파커스사옥 ) 04월 1일 ( 목 )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쌤앤파커스대표면담 ( 언론노조회의실 ) 04월 15일 ( 수 ) 10:00 자음과모음근로계약서미작성관련대질심문 ( 고양지청 ) 06월 1일 ( 월 ) 15:00 자음과모음부당전보구제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회의 06월 10일 ( 수 ) 12:00 자음과모음윤정기조합원원직복직촉구기자회견 ( 합정동자모사옥앞 ) 06월 19일 ( 금 ) 16:00 MBC 분회간담회 ( 상암동 ) 06월 23일 ( 화 ) 16:00 창비지부법인분리관련상담 ( 합정 ) 06월 24일 ( 수 ) 14:00 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부방문 ( 원미라, 백재웅 ) 07월 01일 ( 수 ) 11:00 코바코지부임금피크제대응상담 ( 코바코지부 ) 07월 03일 ( 금 ) 16:00 위원장 -MBC 아트사장면담 ( 일산 MBC 드림센터 ) 08월 10일 ( 월 ) 16:00 아리랑국제방송원법쟁취투쟁결의대회 ( 아리랑국제방송앞 ) 08월 11일 ( 화 )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 문학동네취업규칙변경관련상담진행 ( 사무처회의실 ) 08월 12일 ( 수 ) 11:00 스카이라이프 NDS 건前경영진검찰고발기자회견 ( 서울서부지검앞 ) 08월 24일 ( 화 ) 14:00 1차본교섭진행 (MBC 아트이사, 경영국장, 예산부장, 기획부장 / 조성래사무처장, 최정기부장, 박영직지부장, 김동규사무국장참석 ) 09월 08일 ( 화 ) 본교섭 2회진행후실무교섭진행 (MBC 아트경영국장, 기획부장 / 최정기부장, 김동규사무국장 ) 12월 02일 ( 수 ) 경리부직장내괴롭힘관련상담 ( 이하림지부장, 박주용사무국장, 원미라, 장영석 ) 12월 17일 ( 목 ) 11:00 MBC 본부방문상담 12월 22일 ( 화 ) 12:00 MBC 본부 노조탄압규탄및천막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상암동 MBC 앞 ) 12월 22일 ( 화 ) 14:00 MBC 본부천막설치및농성돌입 OBS 지부 ( 지부장이훈기 ) - 03월 04일 ( 수 ) 09:30 OBS 지부구조조정대책회의 ( 노동법률원새날 ) - 05월 01일 ( 금 ) 14:00 OBS 정리해고계획철회 언론노조긴급기자회견 ( 프레스센터앞 ) - 05월 06일 ( 수 ) 10:00 OBS 공대위토론회 ( 의원회관제3 간담회실 ), 18:00 OBS 지부조합원총회 - 05월 14일 ( 목 ) OBS 위기극복과노사상생을위한특별합의서잠정합의 - 05월 22일 ( 금 ) 11:00 OBS 위기극복과노사상생을위한특별합의서 조인식 - 05월 27일 ( 수 ) 11:00 OBS 공대위기자회견 ( 과천방통위앞 ) - 06월 03일 ( 수 ) 11:00 OBS 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촉구기자회견 과 1인시위 ( 과천방송통신위원회앞 ) - 07월방통위미디어렙고시지정앞두고전조합원 (200 명 ) 방통위앞릴레이농성및 1인시위 - 07월 03일 ( 금 ) 윤승진사장사임에따른신임사장선임예정 ( 이사회 ) 대전일보지부 ( 지부장장길문 ) - 01월 21일 ( 수 ) 16:00 대전일보지부사업장방문상담, 19:00 대전일보지부, 민주노총대전본부간담회 - 01월 30일 ( 금 ) ~ 31일 ( 토 ) 대전일보지부상집교육수련회 - 03월 05일 ( 목 ) 19:00 대전일보지부조합원총회 ( 대전일보사 1층교육장 ) 2015 년ㆍ 166

167 - 03월 12일 ( 목 ) 19:00 대전일보지부사무실개소식 ( 대전일보 ) - 03월 27일 ( 금 ) 16:00 대전일보지부제1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세미나실 ) - 04월 08일 ( 수 ) 15:00 대전일보지부중앙노동위원회심문회의 ( 장영석, 백재웅 ) - 04월 09일 ( 목 ) 19:00 대전일보지부조합원총회 ( 백재웅 ) - 04월 14일 ( 화 ) 중노위 초심유지 판정받음.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모두인정 - 04월 14일 ( 화 ) 15:00 대전일보지부제2 차단체교섭 - 04월 28일 ( 화 ) 15:00 대전일보지부제3 차단체교섭 - 05월 07일 ( 목 ) 15:00 대전일보지부제4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20:00 대전일보지부상집간담회 - 05월 14일 ( 목 ) 15:00 대전일보지부제5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05월 21일 ( 목 ) 16:00 대전일보지부제6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05월 28일 ( 목 ) 16:00 대전일보지부제7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06월 05일 ( 금 ) 16:00 대전일보지부제8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06월 17일 ( 수 ) 16:00 대전일보지부제9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06월 23일 ( 화 ) 16:00 대전일보지부제10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06월 25일 ( 목 ) 16:00 대전일보지부제11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07월 02일 ( 목 ) 15:00 대전일보지부제12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07월 16일 ( 목 ) 15:00 대전일보지부제13 차단체교섭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07월 16일 ( 목 ) 19:30 대전일보지부조합원간담회 (1층대회의실 ) - 07월 27일 ( 월 ) 10:00 최신웅쟁의부장에대한 2차징계위원회개최 - 07월 27일 ( 월 ) 14:00 대전일보지부제14 차단체교섭, 임단협잠정합의 ( 대전일보사 7층대회의실 ) - 07월 29일 ( 수 ) 11:00 대전일보지부 2015 년도임단협조인식 ( 가안 ) - 07월 29일 ( 수 ) 18:30 신규조직조합원간담회 - 09월 02일 ( 수 ) 12:00 정말해도해도너무한다! 대전일보사의슈퍼갑질규탄 기자회견 - 10월 02일 ( 금 ) 15:00 대전일보지부대책회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 10월 13일 ( 화 ) 12:00 대전일보사손배가압류규탄기자회견 - 11월 05일 ( 목 ) 장길문지부장징계해고결정 - 11월 30일 ( 월 ) ~ 12월 28일 ( 월 ) 8:00 매주월요일대전일보사앞 1인시위 ( 대전일보지부송영훈부지부장 ) - 12월 18일 ( 금 ) 20:00 대전일보지부집행위원회 - 12월 18일 ( 금 ) 17:00 대전일보지부내방상담, 20:00 대전일보지부집행위원회 - 12월 28일 ( 일 ) 보복성인사발표 29일 ( 월 ) 대전일보지부성명서및 30일 ( 화 ) 언론노조성명서발표 JIBS 제주방송지부파업투쟁 - 01월 16일 ( 금 ) 2014 년임금교섭결렬선언 - 01월 29일 ( 목 ) 제주방송지부교섭결렬관련사장 -언론노조위원장 + 지역민방지부장단면담 ( 제주방송 ) - 03월 23일 ( 월 ) 15:00 JIBS 지부조합원결의대회 - 04월 13일 ( 월 ) 15:00 JIBS 제주방송지부파업투쟁승리를위한언론노조결의대회 (JIBS 앞마당 ) - 06월 04일 ( 목 ) 19:30 JIBS 도민의방송으로! 연대의밤 ( 파업투쟁승리보고대회 ) - 06월 10일 ( 수 ) 사측인사발령통보 ( 승진과전보, 파견을포함총 27명에대해 6월 15일자로시행 ) - 06월 16일 ( 화 ) 18:00 JIBS 제주방송지부집행부간담회 ( 제주 ) - 06월 12일 ( 금 ) 07:30 긴급조합원총회, 보복성부당인사로규정, 부당전보가처분신청등대응하기로결의 활동보고및평가ㆍ 167

168 4) 법률지원사업 (1) 교육사업 1 언론노조사무처및각사업장노동법률교육 - 사무처및사업장을대상 ( 서울중심 ) 으로노동법률학교를개최시도하였으나, 참여인원저조 ( 사무처및 3개사업장 ) 로체계적으로진행하지못하고사무처중심으로진행함 ( 회교육 ). - 사무처임금피크제교육및토론진행함 ( ) - 각사업장요청에따라조합원또는간부중심의교육진행함 / 동아일보인쇄 ( / ), EBS( ), KBS( ) 등 2 사업장임단협교육 : 우리사업장입단협이해하기 - 임단협과관련해석차이로인한다툼을사전에막고, 다음임단협에대한준비를위한사업의하나임. - 각사업장에안내하였고, 그필요성에는공감대가높다고판단되었으나, 실제임단협전체읽기에참여한사업장은많지않았고, 하반기이후에는민주노총일정등에밀려거의진행되지못함 ( 쟁점사항에대한상담으로대신하거나쟁점현안으로다음임단협을준비하면된다는인식을극복하지못한것을보임 ). - KBS 본부 (3.17.), 스카이라이프 (4.7), 국민일보 / 국민일보씨티에스 (4.9), EBS (4.29.), 뉴스타파 (5.22.), CBS(7.29.) 등 3 교육사업및특성화교육상담지원 - 노동법률교육외에특정사안등에대한교육등을지원하자는것이었음. - 출노협출판노동자실태조사노동법률부분검토지원 ( ) - 언론노조 2015 년임단투하루특강 : 임금피크제중심쟁점교육 ( ) - 언론노조총파업 총력투쟁을위한단위사업장대표자 간부수련회 : 노동법개악관련쟁점교육 ( ) (2) 상담사업 1 대면 ( 對面 ) 상담원칙확립 - 언론현안이아닌노동현안에대한문제해결을통해조합원과의접촉면을넓힘으로서언로노조와의거리감을좁히기위한방안으로, 대면상담으로상담원칙을정하였음. - 그런데전화상담, 전자메일상담, 메신저상담으로해결가능한상담이다수였음. - 수도권지역은가능하면대면상담을진행하였고 ( 각사업장방문또는언론노조방문 ), 수도권이외지역은대면상담이쉽지않아교육, 수련회등에서대면상담이이루어졌음. - 각업종별협의회참여인원도제한되고활성화되지않고있어정기적이고체계적인상담이진행되지못하였고, 타업종에비해취약업종인출판노조협의회회의에는비교적자주참여하였음. - 상담내용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정한노동조건에관한해석, 사용자의불이행등에관한내용, 단체협약의해석에관한내용, 사용자와의관계, 조합내부갈등이나관련규정의적용등조합활동에관한내용이주되었음. - 상담건수는 1주일에최소 10건이상으로추계되고, 기록이필요하지않은단순상담을제외하고기록되어보고되는상담건수는 5건-10 건정도로추계됨. 각상담내용등은언론노조일정과함께본부등에정기적으로공유하고있음 / 구체적인상담내용은공유자료로대체하고자함. 2 상담, 자료등공유 2015 년ㆍ 168

169 - 각사업장상담사항, 의견, 판결자료등은매주사무처회의보고후언론노조일정과함께공유함. - 언론노조관련사건및주요사건의판결, 토론회자료집등은언론노조홈페이지를통해공유하고, 특정사업장과관 련된내용은그사업장과공유하고있음. (3) 지원사업 l 2015 년도모범단체협약및해설서제작및배포 - 전체사업장에서참고할만한단체협약의내용을중심으로각조항의제목과내용을확정한다음, 그와관련한해설, 판례, 근거법률등을덧붙이는방식으로모범단체협약해설서를작성함 대의원회에서책자제작하여배포함. - 제작배포후각사업장의의견을일부반영하여수정작업을진행중임. 2 언론노조규약규정개정및조직운영매뉴얼개정지원 - 언론노조규약중일부개정사항에대하여각사항별로검토등지원을진행함. - 언론노조규약의전면검토필요성이제기되어 TF 참여 / 부터운영 2016 년대의원회이전까지활동 l 규약및산하조직규정정비사업 - 방송사비정규지부 MBC 분회운영규정점검 ( ) - 그밖에본부등의규정정비사업은진행하지못했고, 운영규정의해석에관한상담차원에머뭄. 언론노조의본부등의운영규정을정비하고이에맞춘각본부등의자체규정점검을유도하는방향으로논의하려고함. 2 조직운영매뉴얼 (2015) 발간 - 언론노조역사, 체계, 가입과탈퇴, 교섭, 집회, 회의등에관한기초운영매뉴얼을전면재검토함 대의원회에서책자제작하여배포함. (4) 법적쟁송지원체계확립 - 사업계획은쟁송사건의발생등을대비하여사건대리인이될수있는인력풀을구성하여네트워크를형성하여진행상황공유, 의견교환등을통해실질적쟁송지원이되도록하는토대를마련하자는것이었음. 아래에서보는것처럼개별사건에서의개별네트워크는유지되고있으나, 언론노조차원의공식적, 전체적네트워크는형성하지못함. - 현재법적쟁송사건은민주노총법률원을비롯하여각본부등에서자문계약등을통해몇군데법률사무소에서담당처리하고있고, 쟁송사건의구성, 방향등에대해서도각법률사무소의자체판단에의해진행되고있고, 각사건의종결당시판결서등만공유되고있는것으로보임. - 사건기록공동검토와같은수준의지원은불가능하더라도사건의진행정도, 결과등에대한공유등최소한의공유체계는확립하자는것이애초사업계획이었음. - 이미진행중인주요사업장쟁송사건에대한공유는공유인식부족과확인점검부재로불가능하였고, 대전일보지부장대기발령등사건의대리인 ( 노무법인현장 ), 전자신문전부지부장해고등의사건및자음과모음부당전보사건의대리인 ( 노무법인노동과인권 ) 과사건기록등을공유하였음. - 최근현안사업장중의하나인 MBC, MBC ARTS 의자문법률사무소 ( 노동법률원새날, 민주노총법률원 ), 연합뉴스자문변호사 ( 이 ) 와는연락체계를구축하여사업장현황등을낮은수준에서공유하고있음. 활동보고및평가ㆍ 169

170 5) 미조직비정규사업 (1) 방송사비정규직실태조사 01월 22일 ( 목 ) 한국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명의로 <2015 년도방송통신위원회연구용역과제선정관련의견서 > 발송 (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및방송정책기획과장 ) 03월 09일 ( 월 ) 방송통신위원회 2015 년도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과제 공고 - 총 38개과제선정. 언론노조가요구한 방송사비정규직실태조사 과제는제외됨. 8월말 ~ 9월초에방송통신위원회 2015 년도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수시과제 공고 - 미디어산업비정규직실태조사에관한 정책연구과제신청서 를작성해서방송정책기획과방송정책국윤영란총괄주무관에게접수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방송정책기획과윤영란총괄주무관에게정책연구과제신청서전달 ( 방송산업불안정노동자실태조사연구 ) - 방송정책국에서내부검토후, 방송통신위원회정책연구심의위원회 ( 심의위원은내부실 국장 4인, 외부인사 6인으로구성 ) 의심의를거쳐정책연구과제로확정 - 방통위내부분위기는 한류콘텐츠확산 과연관된주제를수시과제로검토하는등, 언론노조정책연구과제제안에부정적인상황 - 방통위수시과제선정되지않을시, 언론노조가직능단체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기술인연합회, 카메라기자협회, 촬영감독연합회등 ) 들에 공동연구조사 제안해재원분담, 하반기실행하는방안추진 (2) 미디어비정규노동자권리찾기 1 미로찾기 웹페이지및페이스북페이지개설 웹페이지주소 : 구성 - 미로찾기 : 소개페이지 - 미로상담소 : 익명노동상담소 - 미로수첩 : 미디어비정규노동자맞춤형노동법 Q & A - 미로뉴스 : 활동보고 - 출발공지 : 공지사항 - 길잡이자료 : 자료실 페이스북페이지 : www. facebook.com/ minomiro 2 미로찾기 상담전화 - SK브로드밴드에전화개설 : , 담당자내선번호 (2004) 로만연결 - 전화개설홍보후출퇴근시담당자휴대전화로착신전환 - 모바일로 미로찾기 홈페이지접속하여 < 전화하기 > 아이콘을누르면바로연결 3 미로찾기 선전전 04 월 22 일 ( 수 ) 12:00 미로찾기 출범식및캠페인 ( 상암동 MBC 사옥앞 ) 2015 년ㆍ 170

171 -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ㅈ - 참석 : MBC본부, YTN지부, 한국방송광고공사지부,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민주노총김종인부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이남신공동집행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 언론보도 : 미디어오늘, 한겨레, YTN, PD저널, 매일노동뉴스 04월 30일 ( 수 ) 11:30~12:30 미로찾기 정기캠페인 ( 상암 DMC 일대 ) 05월 06일 ( 수 ) 11:30~12:30 미로찾기 정기캠페인 ( 상암 DMC 일대 ) 05월 13일 ( 수 ) 11:30 미로찾기수요캠페인 05월 21일 ( 목 ) 11:30 미로찾기캠페인 05월 29일 ( 금 ) 11:30 미로찾기캠페인 ( 상암동, 최저시급 1만원서명병행 ) 06월 05일 ( 금 ) 08:00 미로찾기선전전 (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 06월 12일 ( 금 ) 08:00 미로찾기선전전 (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 06월 10일 ( 수 ) 14:00 비정규사업관련 SBS 본부집행부와간담회 ( 목동 SBS 본부 ) 06월 19일 ( 금 ) 08:00 미로찾기선전전 (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앞 ) 06월 26일 ( 금 ) 08:00 미로찾기선전전 (KBS 앞 ) 07월 03일 ( 금 ) 08:00 미로찾기캠페인 ( 여의도 ) 07월 10일 ( 금 ) 08:00 미로찾기캠페인 (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 ) 07월 17일 ( 금 ) 08:00 미로찾기캠페인 (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출구 ) 07월 24일 ( 금 ) 08:00 미로찾기선전전 (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역 ) 07월 31일 ( 금 ) 08:00 미로찾기선전전 (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역 ) 08월 07일 ( 금 ) 08:00 미로찾기선전전 (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역 ) 08월 21일 ( 금 ) 08:00 미로찾기선전전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출구앞 ) 4 최저임금 1만원쟁취 서명 참가조직 - 서울신문 137 명, 헤럴드미디어 13명, 경남일보 23명, 부산일보 109 명, 경남도민일보 44명, 그린비출판사 6명, 고래가그랬어 4명, 창비 57명, 국민 P&B 37명, 한국농어민신문 21명, 방송사비정규 MBC 분회 46명, 아리랑국제방송 138 명, CBS 261 명, 강릉 MBC 46명, 광주 MBC 47명, 대구 MBC 75명, 부산 MBC 65명, 안동 MBC 57명, MBC 아트 128 명, 한국경제 TV 55명, KBS 374 명, EBS 51명, 경기방송 19명, 광주방송 22명, 대구방송 36명, 제주방송 50명, 청주방송 51명, 울산방송 25명, 대전방송 10명, 전주방송 27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10 명총 2,244 명 - 05월 29일자음과모음 ( 구 ) 사옥앞집회에참가한출판노조협의회조합원및시민 31명포함오프라인서명 223 명, 총 2467 명분총연맹미비실전달 - 06월 25일, 민주노총이최저임금위원회에총 18만 2000 여명분의서명전달 5 간담회및토론회 산하지 본부비정규사업관련간담회 : SBS 본부 - 일시및장소 : 06월 10일 ( 수 ) 14:00, 목동 SBS 본부 - 참석 : SBS 본부채수현본부장및집행부, 언론노조조직쟁의실 - 내용 : 언론노조비정규사업 미로찾기 와 SBS 본부가구상하는비정규사업에대한구상공유 활동보고및평가ㆍ 171

172 노동포럼참석 : 서비스노동자, 어떻게조직할것인가 - 유통및방송통신을중심으로 - 주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 일시및장소 : 07월 21일 ( 화 ) 오후 4시 - 6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교육장 ( 마포구공덕동 ) - 발표 : 서비스연맹의 유통서비스조직화전략 방향과과제 ( 이성종서비스연맹정책실장 ) / 언론노조의 미디어비정규노동자권리찾기 방향과과제 ( 이만재언론노조활동가 ) (3) 외주제작프리랜서노동인권관련활동 1 외주제작프리랜서노동인권긴급증언대회 개최취지 - 지난 6월 24일 MBN 방송제작을담당하는외부프로덕션 PD가 MBN 담당 PD로부터무차별폭행당하는사태가발생했음. 이사건은단순한일회성폭행사태가아니라, 그동안방송사 ( 지상파, 종편, 케이블 PP 등 ) 가무분별하게제작인력을 외주화, 다단계하도급 화해왔기때문임 - 이러한과정에서방송사등의외주제작사협회, 독립 PD, 작가, 스태프들에대한이른바 갑질 에따른각종임금체불, 성희롱 ( 성폭력 ) 및인권침해가만연해왔으나, 구조적인문제로은폐되어왔음 - 이에당사자들의심각한노동인권침해실태에대한생생한증언을들어보고, 이에대한문제해결방안을논의하는긴급토론회를개최함. 일시및장소 : 2015 년 7월 28일 ( 화 )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제9 간담회실 (212 호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은수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 PD협회 식순 - 사회 : ( 언론노조 ) - 개회사및인사말 :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우원식위원장, 은수미의원, 언론노조김환균위원장, 독립 PD협회이동기협회장 - 연대사 : 건설산업연맹이용대위원장 - 실태증언영상상영 : 외주제작프리랜서 PD들의노동인권실태영상 - 정책제언 : 방송사외주제작실태와프리랜서노동인권보장방안 ( 김동원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 ) - 토론 : 최선영 ( 독립 PD협회 ), 나경훈 (IT노조사무국장 ), 김도연 ( 미디어오늘기자 ), 민주노총특수고용전문가 2 외주제작다단계하도급근절과노동인권보장을위한공동사업 언론노조, 독립 PD협회, 은수미의원실공동사업단구성해주1 회회의및점검 - 공동사업 ( 실태조사, 하반기정책대안발표등 ) 진행 - 조직쟁의실, 교선실 TF구성해집중 3 MBN 폭행사건대응 07월 24일 ( 금 ) 언론노조성명서발표, 조성래사무처장, 채수현 SBS 본부장, 조능희 MBC 본부장이 1인시위진행 07월 31일 ( 금 ) 국회미방위야당간사인우상호의원실에서성명 ( 정확한진상파악과함께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방송사와독립 PD들이진정한협업관계로나아갈수있도록업무환경개선에적극나서야 ) 국회미방위야당의원을중심으로 9월국정감사에서이사건을다루기로합의 (MBN 사장소환 ) 방송사외주제작프리랜서노동인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 TF'( 언론노조, 독립 PD협회 ) 이름으로 독립 PD 노동인권긴 2015 년ㆍ 172

173 급실태조사 실시 8 월 10 일 ( 월 ) 11:00 MBN PD 의독립 PD 폭행사건진상규명및향후대책요구관련기자회견 (MBN 사옥후문 ) 4 독립 PD 노동인권긴급실태조사 09월 09일 ( 수 ) 12:00 독립 PD협회 -언론노조노동인권실태조사점검 ( 언론노조 ) 독립 PD 175 명이설문에응답해현재분석작업중 09월 17일 ( 목 ) 11:00 독립 PD 근로조건실태조사발표기자회견 ( 목동방송회관 ) 언론노조 -독립 PD협회공동주최 - 실태조사자료집 200 부인쇄. 국회미방위, 교문위, 환노위의원실과방통위창조기획담당관, 지상파방송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에발송 실태조사자료를기반으로독립 PD협회와지속적으로정책대안마련과조직화에주력 5 막내작가구하기프로젝트 09월 15일 ( 화 ) 11:00 막내작가구하기프로젝트 면담 ( 언론노조 ) 11월 10일 ( 화 ) 방송작가실태조사를위한 막내작가구하기프로젝트 2차모임 12월 6일 ( 일 ) 15:00 방송작가실태조사 3차모임 - 막내작가구하기프로젝트 참여하고있는현직방송작가 4명, 프리랜서 PD 1명, 언론노조담당자 1명참석 - 실태조사결과발표계획및향후계획논의 방송작가노동인권실태조사 - 조사기간 : 11월 10일 ~ 11월 20일 - 참여 : 647 명 - 분석기간 : 11월 23일 ~ 11월 27일 - 방송작가실태조사발표이후, 독립 PD 및다른직종프리랜서까지묶어서제도개선방안마련토론회개최 구체적인제도적대안마련 ( 예 : 환노위 산재법, 고용보험법 / 교문위 예술인복지법 / 콘텐츠진흥원 - 콘텐츠제작지원요건개정 / 방통위 방송평가규칙배점기준개정등 ) 총선대비정책제안으로연결 - 주요분석내용 연령 : 20대가 73.2% 성별 : 여성이 94.6% 직급 : 서브와막내합쳐서 93.4% 경력 : 5년미만이 65.0% 협회소속 : 소속협회없음이 85.2% 일하는곳 : 지상파 ( 서울, 지역 ) 56.8%, 종편 16.9%, 케이블 19.5%, 웹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해외방송존재 표준계약서인식 : 자체를모른다가 88.5% 주당평균근무일수 : 6일이상이 55.5% 주당평균노동시간 : 60시간이상 39.9% 월평균급여 : 150 만원미만 50.1% 최근 1년간총수입 : 2000 만원미만 69.7% 방송작가 파견허용찬반여부 : 파견허용반대 49.9%, 파견허용찬성 11.6%, 잘모르겠다 38.5% 업무환경에서가장큰문제점 : 1위낮은급여 (24.3%), 2위강한노동강도 (19.5%), 3위고용불안 / 불방, 결방시급여미지급 ( 각각 12.9%) 노동조합필요성여부 : 필요하다 81.1% 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은이유 : 방송작가들은가입할수없다고생각 15.6%, 노조가입방법을몰랐음 38.5%, 노조가활동보고및평가ㆍ 173

174 입해도업무환경개선안된다고생각 19.9% 노동조합가입의사 : 기꺼이가입, 불이익없다면가입, 주변의다른작가들이가입하면가입합쳐서 72.8%( 가입하지않겠음 1.3%, 그때가서생각하겠음 21.9%, 잘모르겠음 4.0%) 6 방송산업활성화를위한프리랜서방송인력실태조사 진행예정 ( 미래부 ) 미래부에서 방송산업활성화를위한프리랜서방송인력실태조사 연구를조달청에의뢰하여현재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연구원에서수행중. 주요내용 : 국내방송직군별프리랜서인력통계조사 분석 / 국내방송직군별프리랜서근무환경및인력양성실태조사 / 해외방송직군별프리랜서인력양성정책방안조사 분석 / 국내방송프리랜서역량강화를위한재교육방안연구 / 독립 PD, 방송제작인력, 방송작가, 방송실연자관련단체등이참여하는협의체운영등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에서연구용역수행할예정 관련기사 : 미래부방송산업정책과이현승주무관 : 주로인력양성산업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 결과나오면프리랜서들에게어떤교육및직업훈련이필요한지에대해정책개발및논의할예정. 현재로서는방통위와함께정책개발할계획은없음. 방통위지상파방송정책과이정아사무관 : 미래부가하는실태조사계획자체를모름. 비정규직실태조사관련하여어떠한지시사항도없었음. 방통위방송정책기획과나상철사무관 : 미래부가하는실태조사계획자체를모름. 비정규직실태조사관련하여어떠한지시사항도없었음. 지난국감에서최성준방통위원장이발언한 ( 독립 PD와관련된 ) 정책에대해서도실제하고있는것이무엇인지모르겠다고함. 언론노조가자체적으로하고있는실태조사결과를정교하게도출하여여론화하여지속적으로압박해야함. 7 새누리당파견법개정안관련대응투쟁 관련가맹조직합동기자회견 : 11.23( 월 ) 오전혹은 11.24( 화 ) 국회앞 보건, 공공, 사무금융, 언론, 금속, 전교조등참석 내용 : 파견법개정안에포함된전문직에미디어관련업종으로는기자, 방송작가, 출판편집자가포함되어있음. 관련하여파견법이슈페이퍼나갈예정. 노조를넘어선단위의입장표명조직 ( 직종별협회 ). 8 노동관련 5개법안에대한시민 전문가공청회 제목 : 노동관련 5개법안에대한시민 전문가공청회 날짜 : 2015 년 12월 21일 ( 월 ) 오후 2시 ~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8 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민변, 서울변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시민단체연대회의, 법률 5단체, 교수학술 4단체, 제조공투본등 55개단체 참석 : 이강택 (KBS PD) - 언론사에서의파견문제 관련보도 : SBS 보다규모큰미디어기업은 아웃소싱업체 ( 미디어스 ) (4) 신규사업장조직 뉴스타파지부 - 01월 27일 ( 화 ) 19:00 분회결성총회및출범식진행 - 조합원 31명, 분회총회에서박경현 PD 분회장으로선출 2015 년ㆍ 174

175 연합뉴스 TV지부 - 03월 05일 ( 목 ) 19:00 설립총회연합뉴스 17층다목적홀 - 조합원 103 명 - 신임집행부 : 지부장이경태 ( 보도국경제부영상취재기자 ), 사무국장이선봉 ( 경영시획실 ) 알마출판사분회 - 03 월 26 일 ( 목 ) 창립총회및출범식 ( 언론노조회의실 ) - 조합원 8 명, 심규완분회장선출 CBSi 지부 - 05 월 12 일 ( 화 ) 산별전환총회및출범식 - 황진환지부장, 유연석부지부장, 배덕훈사무국장선출 불교방송지부 - 09 월 07 일 ( 화 ) 언론노조가입신청 - 조합원 45 명, 지부장김상진 부산영어방송분회 - 09 월 22 일 ( 화 ) 12:30, 조직상담 ( 부산, 조직실이만재 ) - 조합원 4 명, 분회장김준형 글로벌이코노믹분회 - 12 월 01 일언론노조가입신청서접수 - 조합원수 : 6 명, 분회장이호연 6) 노동개악저지! 언론노조총파업 총력투쟁사업 1 노동개악저지! 언론노조총파업 총력투쟁찬반투표결과 찬반투표참여사업장 : 87개사업장 ( 언론노조전체 107 개사업장 ) 투표율 : 71.13%(7,113 명 /10,000 명 ) 투표결과 86.67% 로가결 ( 찬성 : 6,165 표, 반대 : 915 표, 기권 : 33표 ) 2 노동개악저지! 총파업찬반투표선전전및현장순회 1일차 10/07( 수 ) 2일차 10/08( 목 ) 14:20~15:20 강릉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7:40~18:40 원주MBC 지부조합원간담회 08:30~09:20 G1( 강원방송 ) 창사 14주년기념식참석, 09:50~10:40 G1( 강원방송 ) 지부조합원간담회 13:20~13:40 강원도지사면담, 15:00~16:00 춘천MBC 지부조합원간담회 4 일차 12:10~12:50 대전일보사손배가압류규탄기자회견 ( 대전일보사앞 ) 활동보고및평가ㆍ 175

176 10/13( 화 ) 5 일차 10/14( 수 ) 14:00~15:00 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대표자간담회, 15:30~16:20 대전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6:30~17:20 대전방송지부조합원간담회, 18:00~18:50 옥천신문분회조합원간담회 08:20~09:00 상암동 (MBC 본부 YTN 지부 스카이라이프지부 ) 출근선전전 11:30~12:15 일산 (MBC 아트지부 MBC 플러스미디어지부 ) 중식선전전현장순회 (MBC 아트지부 MBC 플러스미디어지부 ) 6일차 10/15( 목 ) 7일차 10/16( 금 ) 8일차 10/18( 일 ) 9일차 10/19( 월 ) 10일차 10/20( 화 ) 11일차 10/21( 수 ) 12일차 10/22( 목 ) 13일차 10/27( 화 ) 14일차 10/28( 수 ) 15일차 11/03( 화 ) 16일차 11/04( 수 ) 17일차 11/05( 목 ) 18일차 11/06( 금 ) 19일차 11/09( 월 ) 19일차 11/10( 화 ) 20일차 11/11( 수 ) 08:20~09:00 목동 (SBS 본부 CBS 지부 ) 출근선전전현장순회 (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기방송 경기신문 ) 08:20~09:00 KBS 본부출근선전전 11:30~12:15 파주출판단지중식선전전, 현장순회 ( 보리분회 창비지부 사계절분회 돌베개분회 ) 15:30 제주매일분회조합원간담회 09:00 제민일보간담회, 10:10 제주 KBS 지부조합원간담회, 11:00 제주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2:00 중식선전전 ( 제주시청앞 ), 16:00 제주방송지부조합원간담회 08:20 아침선전전 ( 부산 MBC 지부앞 ), 09:00 부산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1:20 울산방송지부조합원간담회, 12:20 울산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5:00 경남신문지부조합원간담회, 17:00 창원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0:30 경남도민일보조합원간담회, 12:00 부산 KBS 지부중식 14:00 KNN 지부조합원간담회, 16:00 부산일보지부조합원간담회 14:00 역사왜곡, 노동개악저지와공정언론쟁취! 언론노조전국대표자기자회견 ( 국회앞 ) 15:00 언론노조전국대표자결의대회 (KBS 본관앞 ) 15:30 언론노조전국대표자간담회 (KBS 본부사무실 ) 08:30 아침선전전 (EBS 앞 ), 09:30 EBS 지부조합원간담회 11:20 아리랑국제방송지부조합원간담회 09:00 아침선전전 ( 한겨레신문사앞 ) 09:30 한겨레신문지부조합원간담회 08:30~09:10 아침선전전 ( 프레스센타앞 ), 09:30~10:3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조합원간담회 11:00~12:00 서울신문지부조합원간담회, 15:00~16:30 뉴시스지부현장방문및조합원간담회 15:30~16:20 광주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6:30~17:20 광주방송지부조합원간담회 17:30~18:10 광주방송시사프로그램 따따부따 인터뷰진행 09:30~10:30 전주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1:00~12:00 KBS 전주지부조합원간담회 14:00~14:50 전주방송지부조합원간담회, 15:20~16:3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부조합원간담회 17:00~18:00 민주노총전북본부와거리선전전진행 ( 풍년제과사거리 ) 13:20~14:10 여수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7:00~17:50 목포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09:20~10:10 포항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1:30~12:20 TBC 지부조합원간담회 13:30~14:20 대구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7:00~17:50 안동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1:00~13:10 언론노조 민주노총임원간담회 14:20~15:00 불교방송지부조합원간담회, 15:30~16:20 YTN 지부조합원간담회 16:40~17:30 스카이라이프지부조합원간담회, 18:50~19:30 MBC 본부조합원간담회 09:20~10:10 청주방송지부조합원간담회, 10:40~11:30 청주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4:30~15:20 충주 MBC 지부조합원간담회, 18:40~19:20 연합뉴스지부조합원간담회 21일차 16:30~17:20 동아일보신문인쇄지부조합원간담회 2015 년ㆍ 176

177 11/16( 월 ) 18:30~19:20 한국농어민신문지부조합원간담회 22일차 11/17( 화 ) 11:00~11:50 OBS 지부조합원간담회 14:30~15:20 국민 P&B 지부조합원간담회, 18:30~19:20 한국일보지부조합원간담회 23일차 11/18( 수 ) 11:00~11:50 한국경제 TV지부조합원간담회 17:00~17:50 CBS 지부조합원간담회 24일차 11/19( 목 ) 11:00~12:00 EBS 지부조합원총회 15:00~15:50 불교신문분회조합원간담회 25일차 11/23( 월 ) 16:30~17:20 동아일보신문인쇄지부조합원간담회 26일차 11/21( 월 ) 16:00 CBSi 지부조합원간담회 7) 민주노총, 연대사업 (1) 민주노총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 노동자살리기총력투쟁 01월 15일 ( 목 ) 17:00 민주노총긴급결의대회 ( 을지로 SK텔레콤본사앞 ) 02월 28일 ( 토 ) 팽목항기다림의버스 03월 06일 ( 금 ) 10:00 민주노총총파업강사단워크숍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03월 07일 ( 토 ) 14: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서울광장 ) 03월 27일 ( 토 ) 09:00 노동시장구조개악노사정위야합규탄민주노총 1박2 일노숙농성 ( 세종로정부종합청사앞 ) 03월 27일 ( 토 ) 14:00 공무원연금개악저지! 국민연금 기초연금강화! 총력투쟁결의대회 ( 여의도문화공원 ) 03월 30일 ( 월 ) 16:00 노동시장구조개악노사정위야합규탄민주노총긴급결의대회 03월 31일 ( 화 ) 14:00 노동시장구조개악노사정위야합규탄 1박2 일상경투쟁 ( 세종로정부종합청사앞 ) 04월 04일 ( 토 ) 09:00 노동시장구조개악노사정위야합규탄민주노총 1박2 일노숙농성 ( 세종로정부종합청사앞 ) 04월 04일 ( 토 ) 14:00 공무원연금개악저지! 국민연금 기초연금강화! 총력투쟁결의대회 ( 여의도문화공원 ) 04월 11일 ( 토 ) 17:30 세월호 1주기 시행령폐기 와진실인양을위한총력행동 ( 광화문광장 ) 04월 14일 ( 화 ) 16:00 세월호참사 1년언론노조추모합동분향 (14:20 프레스센터출발, 16:00 안산합동분향소 ) 04월 16일 ( 목 ) 18:00 민주노총총파업선포대회 04월 16일 ( 목 ) 19:00 세월호참사 1년범국민추모대회 ( 서울광장 ) 04월 17일 ( 금 ) 18:00 세상에서가장슬픈도전 개의촛불로세월호형상화 ( 서울광장 ) 04월 18일 ( 토 ) 15:00 세월호참사 1년범국민대회 ( 서울광장 ) 04월 24일 ( 금 ) 5:00 민주노총총파업결의대회 ( 시청광장 ), 19:00 총파업노동자 시민승리한마당 04월 28일 ( 화 ) 19:00 공무원연금개악 /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민주노총촛불집회 ( 여의도새누리당사앞 ) 05월 01일 ( 금 ) 15: 세계노동절전국노동자대회 ( 시청광장 ) 05월 06일 ( 수 ) 13:00 공무원연금개악저지 민주노총긴급규탄집회 ( 여의도국민은행앞 ) 05월 21일 ( 목 ) 22:00 광화문세월호농성장 1박2 일언론노조담당일 05월 27일 ( 수 ) 16:00 민주노총직선제평가회의 ( 총연맹중회의실 ) 05월 28일 ( 목 ) 13: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민주노총긴급결의대회 ( 여의도 CCMM 빌딩앞 ) 06월 16일 ( 화 ) 09: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민주노총 1박2 일시국농성 ( 세종로정부청사앞 ) 활동보고및평가ㆍ 177

178 06월 17일 ( 수 ) 16:3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민주노총결의대회 ( 세종로정부청사앞 ) 06월 24일 ( 수 ) 21:00 광화문세월호농성장 1박2 일언론노조담당일 06월 27일 ( 토 ) 14:00 최저임금 1만원쟁취,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전국노동자대회 ( 서울역광장 ) 07월 07일 ( 화 ) 11:00 티브로드케이블방송상생협약촉구, 비정규직노동권보장기자회견 07월 15일 ( 수 ) 15:00 언론노조 1차행동의날및민주노총 2차총파업 ( 서울역 ) 07월 23일 ( 목 ) 21:00 광화문세월호농성장 1박 2일담당일 08월 26일 ( 수 ) 11: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민주노총집중선전전 ( 광화문일대 ) 08월 28일 ( 금 ) 13:30 민주노총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집중행동 08월 29일 ( 토 ) 15:00 세월호 500 일행동의날 09월 02일 ( 수 ) 11: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민주노총집중선전전 ( 광화문일대 ) 09월 08일 ( 화 ) 14: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1박2 일민주노총노숙농성 ( 세종로정부청사앞 ) 09월 12일 ( 토 ) 09:00 팽목항기다림의버스 ( 대한문앞출발 ) 09월 12일 ( 토 ) 16:00 세월호의온전한인양과실종자가족참여촉구범국민대회 09월 16일 ( 수 ) 14:00 노동시장구조개악 노사정야합규탄대회 ( 서울노동청앞 ) 09월 17일 ( 목 ) 14:00 총파업돌입!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긴급결의대회 ( 경기도이천덕풍수련원 ) 09월 17일 ( 목 ) 22:00 광화문세월호농성장 1박2 일언론노조담당일 09월 19일 ( 토 ) 15:00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총파업결의대회 ( 청계천한빛광장 ) 10월 13일 ( 화 ) 19:00 노동개악저지촛불집회 (SFC 빌딩앞 ) 10월 15일 ( 목 ) 19:00 노동개악저지촛불집회 (SFC 빌딩앞 ) 11월 14일 ( 토 ) 14:30 전국노동자대회 ( 서울집중 ) 언론노조 329 명참석 11월 23일 ( 월 ) 09:30 파견천국만드는노동개악반대기자회견 ( 국회정론관 ) 11월 23일 ( 월 ) 10:00 백남기농민쾌유기원, 노동개악저지민주노총기자회견 ( 청운동동사무소앞 ) 11월 26일 ( 목 ) 19:00 백남기농민쾌유기원촛불집회 ( 서울대병원농성장 ) - 금속 화섬 대학 언론집중 12월 01일 ( 화 ) 11:00 국회앞및여의도양당사앞 1박2 일노숙투쟁 12월 03일 ( 목 ) 19:00 백남기농민쾌유기원촛불집회 ( 서울대병원농성장 ) - 금속 화섬 대학 언론집중 12월 05일 ( 토 ) 15:00 제2 차민중총궐기 ( 서울도심 ), 16:30 국민대행진 ( 서울도심 ) 언론노조 233 명참석 12월 08일 ( 화 ) 15:00 민주노총전국확대간부총파업총력투쟁결의대회 ( 국회앞 ) 12월 09일 ( 수 ) 16:00 한상균위원장침탈대응조계사집결, 시국법회 ( 조계사앞 ) 12월 10일 ( 목 ) 15:00 한상균위원장연행규탄및노동개악저지총파업결의대회 ( 광화문정부청사앞 ) 12월 11일 ( 금 ) 13:00 일반해고토론회긴급규탄집회 ( 서울노동청앞 ) 12월 16일 ( 수 ) 15:00 민주노총총파업대회 ( 수도권은여의도집중 ) 12월 19일 ( 토 ) 15:00 제3 차민중총궐기대회및범국민대회 ( 전국동시다발, 수도권은시청광장집중 ) 12월 22일 ( 화 ) 13:00 ~ 24일 ( 목 ) 12:00 노동개악법안저지국회농성투쟁 ( 여의도국민은행앞 ) - 조성래사무처장외사무처 4명등총 5명참여 - 김동훈수석부위원장, 조성래사무처장외사무처 5명등총 7명참여 12월 23일 ( 수 ) 14:00 노동개악법안저지국회농성투쟁새누리당사앞규탄집회 - 최성진 홍정배 박세진지부장, 이기범실장외사무처 3명등총 7명참여 12월 28일 ( 월 ) 15:00 노동개악저지! 공안탄압분쇄! 민주노총수도권총파업결의대회 ( 여의도새누리당사앞 ) 12월 29일 ( 화 ) 11:00 총궐기는무죄다! 공안탄압분쇄! 소환자대회 ( 세종로정부청사앞 ) 12월 29일 ( 화 ) 16:00 노동개악저지! 민주노총총파업대회 ( 여의도국민은행앞 ) 2015 년ㆍ 178

179 (2) 언론시민단체연대사업 03월 17일 ( 화 ) 11:00 IPTV 의공공성강화와시청자권리보호를위한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실태조사촉구언론시민단체기자회견 ( 서울중앙우체국고공농성장앞 ) 04월 15일 ( 수 ) 15:00 세월호언론참사 1년언론시민사회기자회견 ( 광화문광장 ) 04월 15일 ( 수 ) 16:00 토론회 - 세월호참사 1년, 기레기 는사라졌나 ( 언론노조대회의실 ) 05월 28일 ( 목 ) 19:00 대전충남민언련창립 15주년기념식 06월 02일 ( 화 ) 11:00 동아투위강제해직과거사위결정에대한대법원취소처분규탄기자회견 ( 동아일보사앞 ) 07월 28일 ( 화 ) 14:00 국민 TV노조비대위와언론시민단체긴급간담회 ( 언론노조회의실 ) 08월 04일 ( 화 ) 16:00 국민 TV공대위 -이사 경영진간담회 08월 07일 ( 금 ) 11:00 국민 TV공대위활동경과보고기자회견 ( 언론노조회의실 ) 08월 24일 ( 월 ) 11:00 국민 TV정상화를위한공대위기자회견 ( 언론노조회의실 ) 09월 01일 ( 화 ) 13:30 제목광고도입시도규탄 언론계 - 경제민주화단체공동기자회견 ( 광화문 KT앞 ) 09월 09일 ( 수 ) 13:30 국민 TV공대위마무리대표자회의 ( 언론노조회의실 ) (3) 국제연대사업 11 월 18 일 ( 수 ) 15:00 언론노조 - 타이페이시지역노조국제연대간담회 활동보고및평가ㆍ 179

180 Ⅳ. 교육선전실 Ⅰ 년총괄보고 교육선전실은 2015 년교육사업체계화와충실한선전사업, 하반기해직언론인영상제작및언론노동운동아카이브단계적추진을운영목표로삼았습니다. 선전사업은인터넷언론노보, SNS, 홈페이지, 선전물, 미디어기자간담회등이있습니다. 언론노보는 3월대전일보지부, 이완구총리후보자건, MBC 공대위활동, 연합뉴스지부관련기사를 4월제주방송파업, 세월호참사 1년등을 5월 MBC 파업고법판결, 종편불법광고영업, OBS 사태, 미디어오늘 20주년. 6월제주방송파업타결소식과공영방송이사회지배구조문제를전했습니다. 7월국민 TV공대위구성과이상호 MBC 기자의복직, 8월외주제작 PD의노동환경문제, 9월민주노총총파업투쟁과대전일보노조탄압문제, 10월 YTN 해직 7년과현장간담회소식을전했습니다. 11~12 월민중총궐기및노동개악문제를주요하게다뤘습니다. 총 224 건의기사를출고했고, 평균조회수는 974 건이었습니다. 트위터는 5월중순기준팔로워가 6만명을넘었고, 12월중순기준 6만3,578 명입니다. 상반기홈페이지개편과함께비정규직조직화사업을위한 미로찾기 홈페이지를구축했습니다. 미디어담당기자간담회는지난 4월 7일부터 7월29 일까지격주로 9차례진행하다내부인력등의한계등으로이후월 1회등으로전환하려했지만결국중단됐습니다. 기자간담회는제주방송파업, 미로찾기활동, OBS 사태, 공영언론이사회구성, 수신료, 종편문제, 연합뉴스인사폭거, 서울신문낙하산사장문제, 대전일보노조탄압, 스카이라이프배임의혹, KBS 징계문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진행과정등현안을설명했습니다. 각종선전물의경우공영언론사사장을제대로뽑아야한다는의제를확산시키기위해 4월 24일민주노총총파업과 5월 1일노동절에맞춰포켓용선전물제작배포, SNS 상정책카드뉴스, 미디어오늘광고등을통해알렸습니다. 세월호참사 1년에맞춰미디어오늘특별판 4천부를제작언론 7단체와함께배포했습니다. 또하반기노동개악분쇄를위한사업장순회에사용될조합원소책자와포스터등을제작발송했습니다. 또 1 차민중총궐기에맞춰미디어오늘과공동기획으로특별판 5만부를제작배포했습니다. 또사업장내 비정규직만있는언론사 공정보도주장하다세번찍히면 등노동개악문제를알리는현수막걸기운동과선전전을진행했습니다. 교육사업은협업으로 4월전국단위대표자교육을했습니다. 6월예정됐던 2015 년임단투교육, 언론노동자학교등은메르스등을이유로하반기로연기했고, 10월전국사업장대표자및간부결의대회로대체했습니다. 4월전국단위대표자교육에서는미디어환경전망의경우신문부문등에대한분석이부족했다는지적을받았고, 왜총파업에나서야하는지설명이잘되었다는평가가나왔습니다. 또언론노조에대한많은토론과이야기를할수있는기회가됐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10월전국사업장대표자결의대회에서는노동개악문제를놓고현장토론형으로진행했고, 참가한간부들의호응이좋았습니다. 이후조직간단결을높이는프로그램을더욱다양하게마련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언론노보정책칼럼간담회를했고, 보고서를발표했습니다. 매체광고시장, 수신료, 유료방송, 신문의미래, 지역신문, 지역방송등정책문제를지부장등과연구자가함께참여해논의하는자리였습니다 년ㆍ 180

181 분기별발간을계획한정책웹진 미디어똑똑 은하반기다른사업집중등으로 4월과 6월만제작발송됐습니다. 민주노총에서진행된교육사업설문에언론노조는 38곳 (38%) 참여했고, 결과를살펴보면단체협약에교육시간이명기된곳은 20곳 (53%) 이었고, 보장된교육시간을살펴보면신입교육 (8곳), 조합원교육 (6곳), 신입과조합원교육 (6곳) 이었습니다. 교육시간은신입대상교육의경우 1회 1시간에서 4시간사이였습니다. 또조합원교육시간은최소 2시간부터 24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최근 2년간 19곳 (50%) 에조합원 / 대의원 / 상집에대한교육이이뤄지지않은것으로집계됐습니다. 교육사업비를책정한사업장은 12곳 (31.5%) 이었습니다. 언론노조교육사업관련된의견을묻는질문에임단협상하반기교육, 실제사례중심, 광역권교육, 다양한교육방식마련, 사업장별맞춤교육, 비정규직조직화교육, 간부교육정례화 (2박3 일 2회 ) 등의의견이나왔습니다. 부대사업으로해직언론인영화제작프로젝트 ( 감독 : 김진혁, 배급진행 : 고영재 ) 를 2015 년말개봉목표로진행했지만, 작품완성도등을고려해 2016 년전주국제영화제이후시점으로잡았습니다. 1. 선전사업 1) 인터넷언론노보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수 11건 4건 19건 29건 25건 22건 16건 23건 11건 20건 26건 18건 224 노출평균 / 총 1,853/ ,569/ ,230/ / / / ,084.1/ ,082.3/ ,005.9/ / / / /2 18,107 총선출마선언한사람이방통위의결참여? 청와대 KBS 사장선임개입의혹, 감사청구한다 " 늘앞서가는 MBC, 자랑스러웠다그런데 " 청와대의 KBS 사장, 국민의힘으로바꾸자! 민중총궐기 3 년간속았습니다 민주노총총파업태세돌입 아리랑국제방송 7기집행부출범 우리모두가한상균입니다 한상균위원장, " 노동개악저지끝까지투쟁하겠다 " 권성민 MBC PD 해고 2심도무효 " 노동개악시민들도반대한다 " 불법채증막고, 노동개악분쇄 서비스발전법, 공공서비스죽이는법 국제사무직노조연맹, 박근혜대통령에게공개서한 월5 일다같이모입시다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출범 경찰성희롱아웃제도, 고위직에만관대한가 경찰의집회취재방해, 감시단나선다 대전일보지부, 움츠리지않겠다 백남기농민쾌유, 폭력책임자처벌 월 25일, 김환균위원장의편지 " 언론, 사람들이 ' 왜 ' 거리에나왔는지알려야한다 " 민주언론상본상에한겨레 21 ' 세월호진상규명연속보도 ' " 역사왜곡, 교육방송으로완성? 절대안된다!" 고대영무효 KBS 국민감사청구한다 차민중총궐기에 언론취재방해감시단 운영 민주노총압수수색은공안탄압테러 SKT-CJ 헬로비전인수, 문제는 ' 공공성 ' EBS 지부, " 학생과시청자들에게부끄럽지않겠다 " "EBS 청와대사장내정설확인되면방통위원장고발할것 " 고대영대통령인사시키고? "KBS 사장청와대개입진상밝혀라 " 언론노조총파업총투표, 86.7% 로가결 " 고대영 KBS 사장후보인사청문회중단하라 " 미디어오늘, 민중총궐기특별판 5만부제작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민중총궐기공동노보 1만부제작 " 여론통제에분노하자 " 민중총궐기사전대회열기로 역사교과서국정화, ' 방송국정화 ' 로종지부찍나 언론단체들 KBS 국정화 막겠다 언론노조 9~13 일총파업투표 연합뉴스, KBS, EBS, YTN ' 시국선언참여자징계 ' 협박 언론노조대표자총파업총력투쟁결의 " 아리랑국제방송원법미룰수없다 " 언론노조 한국사교과서국정화반대 시국선언결정 "' 국정방송 ' KBS 용납할수없다 " KBS 조합원투쟁결의 통일언론상특별상에 대한민국국민이고싶다, 통일채널 e " 정부의거대한음모에함께맞서자 " 활동보고및평가ㆍ 181

182 " 공영방송이사들의극우성, 권력승인없이불가능 " 언론장악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권력견제세력을없애려는것 "KBS 청와대에헌납할사장절대안된다 " 언론사저성과자, 만들기참쉽습니다 KBS 13~20 일파업투표 공공부문 노동개악분쇄 파업 저성과자해고, 평생비정규직막아야 언론노조, 고영주 ' 변호사법위반 ' 고발 파업한번한적없는데, 손배가압류 5억? 국민 TV, 다시힘차게일어선다 노동이무너지면, 언론도무너집니다 "' 극우매카시즘 ', 고영주 MBC 방문진이사사퇴하라!" " 일년 364 일은 ' 공정성회복 ' 만생각해주세요 " 전국언론노동조합조합원여러분께드리는편지 경찰의야만적행위, 용납못해 방심위 전방위적사상경찰 되려나 권성민 MBC PD, 전보 정직 해고모두 ' 무효 ' " 총파업져도좋다, 포기하지말고끝까지싸우라 " 민주노총 23일총파업 성장하는외주제작, 하락하는 PD인권 노사정야합, 총파업으로분쇄 맥주병난동부린사람이교육방송이사에? 국감언론분야 10대과제발표 대전일보, 끝나지않는 ' 노조탄압 ' 방통위협찬규제완화시도, " 프로그램정체성사라질것 " 교육방송이사에폭력, 편향적인사선임우려 세월호 500 일추모합창에대통령은없었다 힘들게일해온제가죄인인가요? PPL 도모자라, ' 투어와함께하는꽃보다 ' 공대위, 국민 TV 조합원들에게드리는호소문발표 방문진 10기첫이사회열려 "MBC 정상화책임져야 " "OBS 죽이는방통위고시당장철회하라 " 방심위 명예훼손제3 자신고 드라이브 대한민국경영자가사랑하는마법의 ' 경영식 ' 을소개합니다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EBS 이사후보자발표 광복과분단 70년, 평화체제실현하자 MB 낙하산스카이라이프전사장, 수천억대배임혐의 "' 비리 ', ' 폭행 ', EBS 이사회상징단어다 " 남북관계보도, MB정권이후급감 아리랑국제방송원법쟁취하자 " 외주제작보호하는 'MBN 법 ' 제정하자 " " 대통령수첩바닥났나, 이사연임절대안돼 " 국민TV 사태, 차분한공론화로조력 복직이상호 MBC 기자, 다시 ' 정직 6개월 ' 징계 KBS 본부, 조대현 1년평가하니 낙제점 EBS 이사후보자를모집합니다 대전일보임단협타결 국민 TV사태해결공대위 30일발족 어둠 속에서일해온방송사비정규노동자들 공영방송파괴주범과낙하산, 이사자격없다 서비스노동자, 어떻게조직할것인가 미디어협동조합국민 TV 보도기능포기하나 공영방송이사선임, 무엇이제일중요한가 정부와자본이쳐놓은구조를깨자 방통위, OBS 생존기반마련해야 공영언론이사 ' 시민추천서 ' 제출 출판노동, " 노동문제잘알아도문제제기어렵다 " [ 사진 ] 이상호 MBC 기자복직판결, 환영합니다! 대법원, 이상호기자해고 ' 부당 ' 최저임금또찔끔? 공영언론이사제대로뽑아야합니다 공영방송이사회는무슨일을하나요 공영방송이사를잘못뽑았을때생기는일 " 공정방송주장도합법파업이다 " 법원은왜노조의편을들었나? 최저임금 1만원쟁취!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공정방송없이수신료인상안된다 공영방송이사회, 시민힘으로꾸리자 서바이벌식 2주현장실습 반인권적 청와대, 메르스대책보다언론탄압이우선? 보도위축용 언론사고발행태심각 [ 카드뉴스 5] 교육은세상을바꿀수있는강력한무기다 노동시장구조개혁추진계획, " 기만적이다 " 케이블, 미디어시장부터제대로파악해야 MHz 주면뭘하시겠습니까? 손해배상청구 2심에서도 "MBC 파업정당 " [ 카드뉴스 4] 공정방송, 법원이인정한권리입니다 " 자음과모음, 노동탄압중단하라 " 일파업승리, 제주도민에게보답 대강사업을신성불가침화했다 교육방송 EBS 의공적기능을강화하기위한방법 " 좋은방송하고싶습니다. OBS 를살려주세요 " [ 카드뉴스 3] MBC 사장의뇌속에는무엇이들어있을까요 " 동아일보, 이땅에서사라져야 " JIBS 제주방송파업 77일만에타결 언론장악방지할지배구조개선필요 "KBS, 청와대홈페이지와다를바없지않나 " 노동계 노동시장개악공청회 불가 " 방통위는 OBS 제도적살인을중단하라 " OBS 정리해고철회 [ 카드뉴스 2] 야구에서가장재미있는점수는? 언론노조, 공영방송사장바로뽑자 특별위원회구성 멈춰무능경영!, JIBS 를도민의방송으로 제주방송파업 59일째 우리는승리한다 " 독자들의좋은 ' 평가 ', 언론인발전시킬것 " 뉴스리터러시, 평생교육으로 " 뉴스넘쳐나는시대, 전문언론인더욱필요 " 생존논리, 저널리즘원칙보다앞서고있다 " 보수 -진보프레임, 여론다양성실현에걸림돌 " 언론인들만의잘못인가요? 한국공영방송에 ' 시민 ' 은없다 ' 기레기 ' 문제, 언론사구조로해결해야 언론이바로서야나라가바로선다 " 미디어오늘은언론자유의편이다 " 입금한대로만든뉴스, 필요없다 독일지성인들 한국민주주의후퇴 우려서한 [ 카드뉴스 ] KBS 에서 ' 정부비판 ' 이사라졌다고요? 년ㆍ 182

183 법원, " 공정방송실현의무는노사양측에있어 " 종편추악한광고영업행태조사하라 장악된언론현실, 이대로살자는말입니까? 경인지역지상파 OBS 를지켜야하는이유 MBC 파업정당성재차확인 " 법원판결수용하라 " 법원, " 공정방송위한파업정당하다 " " 공영언론사장, 제대로뽑아야합니다 " 세월호참사 1년, 광주 -목포 -여수 MBC 공동보도 일만에땅밟은두노동자 이주노조 10년 퇴직금수령제도개선하라 노동절, 세월호시행령폐기 1 박 2일 투쟁 국민연금과기초연금상향이답이다 미디어비정규권리찾기사업단, ' 미로찾기 ' 출범 뉴스보도로광고하기, 불법광고영업실태분석돼 세월호진실을인양하겠다 언론은진실을인양하라 제주방송파업, 우리의눈빛을보시라 언론노조, 세월호합동분향소참배 부끄러움에지쳤다. 언론인으로서고싶다 세월호보도참사, 언론사내부구조부터바뀌어야 언론노조, 세월호진상규명촉구일일단식참여 년 KBS 파업, 또 ' 무죄 ' JIBS 공적책임을다하지못했습니다 정말다무너졌습니다! 김환균위원장, " 언론, 정권과야합했다 " 제주방송파업, 도민에게더다가가는시간 제주방송파행 20일차, 언론노조결의대회열려 시행령폐기하라, 세월호인양하라 언론노조산하대표자들, 2015 년과제함께공부 JIBS 도민의방송으로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제주방송노사교섭재개 취재원보호법 절실하다 " 울분의 13년, 승리해제주도민곁에서자!" 제주방송지부파업돌입 제주방송지부파업돌입 MBC 본부새집행부, " 굶어죽어도 ' 공정방송 '" LGU+ SKB 다단계하도급실태조사하라 해직언론인 40년, " 동아일보는죽고없다 " 창간 65주년과텅빈노조사무실 문화방송본부새본부장에조능희 편향보도주도자연합뉴스사장내정 연합뉴스, 불공정보도지시임원사장선임우려 여성은왜저임금인가!, 차별과폭력없애라! 민주노총, 4월24 일선제총파업 원청 SK와 LG가파업사태풀어야 연합뉴스파업책임자들사장지원논란 민주주의붕괴, 그대로두지않겠다 " 이완구총리후보자, 방송법위반으로고발당해 " 이완구총리후보자, 비리백화점이다 " 언론노조 8대위원장에김환균, 수석부위원장에김동훈 경남도민일보, 경향신문, 경남신문새지부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후보에김환균 MBC PD, 김동훈한겨레기자 "MBC, 국민에의해 ' 징계 ' 당할것 " 언론노조뉴스타파분회출범 장길문대전일보지부장, 편집국으로복귀 MBC 보도에화나서나왔다 "MBC, 이진숙이냐최승호냐갈림길에섰다 " 언론노조 -쌤앤파커스 성폭력예방매뉴얼 마련합의 산별 8기위원장 -수석부위원장입후보 21일등록마감 CBS, EBS, 서울신문새지부장 세월호유가족, MBC 왜곡보도규탄 년언론진영집중해투쟁하자 ) SNS 및홈페이지 현재언론노조 SNS 상황 - 홈페이지에기사 / 성명을올리면트위터로자동발송, 트위터로자동발송된트윗은페이스북 언론노조 계정과 언론노조페이지 에자동발송. 직접포스팅의경우트위터는현장기자회견등에서, 페이스북은카드뉴스를만들었을경우게시. - 트위터사용자감소로팔로워증가는무의미해짐. 리트윗반응은당시핫이슈에따라움직이는현상을보임. 공들인콘텐츠혹은이슈에따른내용이아니고선 SNS 에큰기대를하긴어려운상황. 자동트윗이주를이루지만반응이오는트위터는직접올리는것임. 페이스북역시자동포스팅이주를이루지만반응이오는포스팅은직접올리는카드뉴스등. - 올해는페이스북강화에주력, 친구 5천명한계가있는언론노조계정에서페이지로전환. 카드뉴스, 이벤트등으로페이지구독시도했지만아직까지큰반응없는상황. 언론노조계정과병행운영당분간지속할예정. 활동보고및평가ㆍ 183

184 (1) 트위터등 SNS 1 트위터 (2015 년 1 월 1 일 ~ 2015 년 12 월 31 일 ) 2015 년 1 월트위터팔로워 55, 월 64,022 인기트윗상위 서울시청옥상에서불법채증자감시단에또발각됐습니다. 경찰로보이나끝내신원을밝히지않고자리를떴습니다 :03 # 민중총궐기 # 취재방해감시단 pic.twitter.com/rw750al3er 멘션 11 리트윗 744 마음 113 노출수 65, 이상호기자해고무효! 짤려도올바른이야기하라고대법원이손을들어줬습니다. 앞으로도대법원을저의빽으로여기고엠비씨에돌아가서올바른소리하겠습니다고발뉴스와같은대안언론도도와주시길바랍니다 pic.twitter.com/gpsjydjw5d 멘션 25 리트윗 585 마음 115 노출수 102, 이완구후보는자진사퇴하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국회앞에서이완구총리후보인준저지및언론정상화촉구범국민기자회견을하고있습니다. pic.twitter.com/9useiiwctl 멘션 6 리트윗 202 마음 19 노출수 14,550 2 페이스북 (2015 년 1 월 1 일 ~ 2015 년 12 월 31 일 ) 2015 년 1 월페이지좋아요 월 1,463 평균도달범위 429 / 좋아요 10 / 댓글 0 / 공유 2 인기포스팅상위 [ 카드뉴스 ] 연합뉴스, KBS, EBS, YTN 이국정교과서반대언론인시국선언참여자를징계하겠다고협박하고있습니다. 편향적인교과서를반대하는시국선언이 ' 정치활동 ' 인가요? 국민과여론을거슬러정부여당이일방적으로추진하는국정교과서에찬동하는사람들이진짜 ' 정치활동 ' 을하고있는건아닐까요? KBS 8 대협회 국정교과서반대가정치활동인가 연합뉴스, KBS, EBS, YTN ' 시국선언참여자징계 ' 협박 연합뉴스 SNS YTN SNS KBS SNS EBS SNS 도달범위 15,032 좋아요 272 공유 EBS 이념편향사장선임반대시청자서명운동에함께해주세요! 시청자인청소년과학부모, 교사, 시민들힘으로교육방송 EBS 를지켜냅시다. 교육방송 EBS 에이념편향, 역사왜곡학자인공주대이명희교수가내정됐다고합니다. 이명희교수는학교현장에서 1% 도채택되지못한교학사한국사교과서의대표저자이자, " 연예인의 70% 가좌파 " 라고공개석상에서발언하는극우이념편향인사입니다. 교육방송 EBS 의주시청자는청소년과우리아이들입니다. 교육과방송에대한철학과전문성도갖추지못한부적격인사에게 EBS 를맡길수없습니다. 청소년시청자들과학부모, EBS 를사랑하는국민들이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위원장께간곡히요청드립니다. EBS 사장에이념편향, 정치편향인사는절대안됩니다. 시청자, 국민들은최성준위원장께서교육의중립성과방송의독립성을지켜주시리라믿습니다. 서명하신후주변에널리공유바랍니다! 도달범위 14,301 좋아요 455 공유 [ 카드뉴스 ] [ 공영방송을국민의품으로! 공유 EVENT!] KBS, EBS, MBC 는 ' 공영방송 ' 입니다. 공영방송은방송의목적을영리에두지않고, 오직공공의복지! 국민을위한방송을해야합니다. 그렇다면공영방송 KBS, EBS, MBC 의사장은어떻게뽑히고있을까요. 국민을위한방송을운영하는사장선출과정에다양한국민의목소리가반영되고있을까요? KBS, EBS, MBC 의사장선출과정을카드로만들어보았습니다. 공영언론지배구조카드를널 ~ 리공유해주세요. 당첨되신분께는시원한스타벅스아메리카노 (5 명 ) 를드립니다. 방법 : 내페이스북에이벤트내용을공유하면끝! 이벤트기간 : 6 월 30 일 ( 화 ) ~ 7 월 5 일 ( 일 ) 당첨자발표 : 7 월 6 일 ( 월 ) 언론노조페이스북페이지, 게시글을 ' 좋아요 ' 해주시면감사 ;) 도달범위 9,640 좋아요 237 공유 66 (2) 언론노조홈페이지 전체적으로접속량감소 11 월 3 일시국선언허핑턴포스트언급유입량증가 세션 사용자 페이지뷰 ,380 36, , ,723 67, , % % % (3) 기타홈페이지 1 MBC 공대위홈페이지 : 년ㆍ 184

185 반응형홈페이지로티스토리수정제작 공지 / 모니터 / 참여 / 언론보도로구성 2 미디어비정규직권리찾기홈페이지 : 반응형홈페이지로 Cafe 24 독립호스팅해서제작 로고제작및홈페이지디자인전반구성작업 3) 동영상 2014 년언론노조활동보고 (5분/2014 년주요활동사진모음 ) 언론노조새집행부에바란다 (18분 /20여명인터뷰 ) UNI 발표영상 (5분 / 박근혜정부, 후퇴하는민주주의 ) 4) 기획선전 (1) 노동개악저지투쟁 4월총파업 - 전단 6면, 5,500 부, 3월 6일발송 - 내용 : 왜 4월총파업인가? / 현장은어떻게준비되고있나? / 총파업요구 / 조합원지침투쟁일정 5월노동절 - 손피켓 100 장 / 포켓카드뉴스 1,000 장 / 홍보용대형피켓 5벌 ( 카드뉴스 ) - 내용 : 민주노총총파업사안및공영언론사사장을제대로뽑아야한다는내용 - 평가 : 선전전의경우 OBS 긴급기자회견이잡혀서친절하게설명하지못했음. 이후선전전진행시교감필요 10월현장순회 - 노동개악설명포스터 2종각 340 장 / 8문 8답소책자 13,000 부 / 민주노총대시민선전물 15,000 부 / 붉은머리띠 150 개 / 개인손피켓 150 장 / 현수막디자인 3종배포 - 포스터내용 : 노동개악이언론사에미치는영향. 1 일반해고 2 취업규칙 3 임금체계 4 임금피크 5 비정규직 6 노동시간 7 통상임금, 현장순회 총파업찬반투표민중총궐기안내시간표 - 소책자내용 : 소설 3년후 03 노동개악 은무엇이고, 언론노동자와무슨상관이있나요? 09 일못하는사람, 짤려도되는거아닌가요? 일반해고 가뭐예요? 11 손쉬운해고라고요? 공정해고 라던데요? 13 일반해고가도입되면공정보도가더어려워진다고? 15 정규직기자, PD 없는언론사가출현한다고? 17 그래도청년일자리, 비정규직문제는심각한데다른사회적대안은없나 활동보고및평가ㆍ 185

186 요? 19 취업규칙개정요건과절차를명확하게한다는데이건왜문제죠? 21 근로자 ( 노동조합 ) 동의없는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한국사회에미칠영향은? 23 위원장의편지 25 한눈에보는노동개악이언론사에미칠영향 28 언론노조조합원실천지침 월 2 일총파업찬반투표 - 투표공고 홍보포스터 2 종각 340 장제작발송 11월 14일 1차민중총궐기 - 손피켓 머리띠기존제작물사용 - 디자인풍선, 스티커 300 개 - 미디어오늘특별판 50,000 부제작배포 12월 5일 2차민중총궐기 - 위원장편지우편발송 - 우산 100 개 / 홍보용대형피켓 ( 낱글자 ) - 취재방해감시단지원 ( 셀카봉, 조끼, 모자등제작 ) [ 카드뉴스 ] 대한민국 경영식 - 정책실 교선실협업 -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시 - 페이스북공유 19개, 도달 2,772 명 년ㆍ 186

187 (2) 공영언론사장바로뽑자 투쟁 공영언론지배구조카드뉴스 - 정책실과협업으로 KBS, EBS, MBC 의이사회지배구조와현재상황을설명하는카드뉴스 5개제작 - [ 카드뉴스 1] KBS 에서 ' 정부비판 ' 이사라졌다고요? - [ 카드뉴스 2] 야구에서가장재미있는점수는? - [ 카드뉴스 3] MBC 사장의뇌속에는무엇이들어있을까요 - [ 카드뉴스 4] 공정방송, 법원이인정한권리입니다 - [ 카드뉴스 5] 교육은세상을바꿀수있는강력한무기다 선전물 - 공영언론지배구조포스터 : 4 6 2절, 320 장지본부배포 - 바람직한이사선임을위한긴급간담회포스터 : A2, 40부, 국회게시 - 지배구조부채 : 15,000 개, 7 15 총파업집회와 KBS, MBC, EBS, 지역에발송 SNS 홍보 - 7월웹진배포및특별기사게시등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특별웹진 - 공영방송이사회, 시민힘으로꾸리자 - 공영방송이사를잘못뽑았을때생기는일 - 공영방송이사회는무슨일을하나요 - 공영방송이사회활동평가및대국민여론조사 (3) 미디어오늘특별판 (4 월, 11 월 ) 활동보고및평가ㆍ 187

188 세월호참사 1년미디어오늘특별판제작배포 - 9면 / 4,000 부 / 815,100 원. 비용반액미디어오늘이지출. - 내용 : 1면침몰할언론, 진실을인양하라 / 4 5면세월호참사 1년, 기레기 언론의끝을보여 / 6면 유가족되는게소원, 배가아닌진실을건져달라 / 7면세월호 1년, 한국언론에던지는 7가지질문 / 8면 진짜범죄자들은법정에서지도않았다 / 9면 가만둬도아픈사람들, 왜상처를들쑤시는가 / 11면 인양하겠다고했나, 인양검토하겠다고했지 11월민중총궐기특별판제작배포 - 16면 / 50,000 부 / 8~900 만원. - 내용 : 1면노동자민중, 우리가역사의주인입니다. / 2면조중동의불장난, 국정화반대에서찬성으로. 지상파무너뜨린건외압아니라자기검열 / 3면기울어진언론운동장, 국민의눈과귀를막는다 ( 광고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 4면 내년총선국정화반대후보에게투표하겠다 52.9% ( 광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5면괴벨스뺩쳤던이명박근혜언론장악 8년 ( 광고풀무원불매 ) / 6면 5.16 을쿠데타로, 5.18 을민주화운동으로부르지못했던교과서 / 7면국정교과서오적의황당무계 7가지거짓말 / 8면 2017 년올바른국정교과서미리보시겠습니까? / 9면밉보이던저성과자낙인, 진짜지옥이온다 / 10면비정규직보호? 노동개혁? 언제까지속을것인가 / 11면노조가반대해? 이사회만동의하면강행 / 12면언론장악마무리단계, 남은건인터넷뿐 ( 광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 13면 노동자를미치지않는선까지만? 이미넘고있다 / 14면헬조선노동자들의말못할설움, 통계로나타난다 / 15면김환균위원장인터뷰 살생부의무한연장, 언론의침묵은범죄다 ( 광고전국철도노동조합 ) / 16면전면광고전국언론노동조합 (4) 신문광고 미디어오늘 20주년특별 5단광고 - 5월 6일자 1면, 5월 13일자 1면 - 내용 : 공영언론사사장을제대로뽑아야합니다 교과서국정화반대시국선언광고 - 11월 3일일간지 인터넷매체동시광고 - 현업언론인 4,713 명참여 -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시사 in,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11 월 14 일민중총궐기미디어오늘광고 - 미디어오늘총궐기특별판 2015 년ㆍ 188

189 - 내용 : 역사 언론 노동영역총괄평가 4) 미디어담당기자간담회 목적 : 격주로미디어담당기자들을대상으로언론노조현안과입장을설명 (1) 4 월 7 일 ( 화 ) 오전 11 시 1 차기자간담회 내용 : 민주노총총파업관련방침 제주방송파업 세월호참사 1년관련등언론노조일정및정책설명 참석 :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백재웅조직쟁의실장, 김도연 ( 미디어오늘 ), 김수정 ( 미디어스 ), 김고은 ( 기자협회 ), 최영주 ( 피디저널 ), 허수영 ( 민중의소리 ), 최원형 ( 한겨레신문 ) 이상 6명 (2) 4 월 23 일 ( 목 ) 오전 11 시 2 차기자간담회 내용 : 미로찾기관련 종편보도문제 KBS 수신료관련입장 제주방송파업장기화 고법 MBC 해직판결관련등등 기타 ( 미디어오늘 20년토론회 / 방송학회토론회 / 언론정보학회토론회 ) 참석 : 정철운 ( 미디어오늘 ), 최영주 (PD 저널 ), 김고은 ( 기자협회 ), 권순택 ( 미디어스 ), 최유리 ( 언론노보 ) 김환균위원장, 조성래사무처장, 이기범 (3) 5 월 7 일 ( 목 ) 오전 11 시 3 차기자간담회 내용 : 제주방송파업 OBS 사태 MBC 고법판결 미디어오늘 20주년등 참석 : 최영주 ( 피디저널 ), 김수정 ( 미디어스 ), 유성애 ( 오마이뉴스 ), 김고은 ( 기자협회 ), 김도연 ( 미디어오늘 )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조성래사무처장, 이기범, 최유리 (4) 5 월 21 일 ( 목 ) 오전 11 시 4 차기자간담회 내용 : 연합뉴스인사폭거 제주방송파업장기화사태 OBS 지부상황공유 언론노조 공영언론사장바로뽑자 특위구성 기타 참여 : 최영주 (PD저널 ), 강성원 ( 미디어오늘 ), 정진욱 ( 뉴스 1), 최원형 ( 한겨레 ), 최유리 ( 언론노보 ), 뉴스 1 사진촬영조성래사무처장, 조제행정책실장, 이기범 (5) 6 월 4 일 ( 목 ) 오전 11 시 5 차기자간담회 내용 : 수신료 대전일보현안 제주방송파업종료 YTN 참석 : 강성원미디어오늘기자. * 미디어스, 기자협회, 피디저널, 한겨레등사정상불참. (6) 6 월 17 일 ( 수 ) 오전 11 시 6 차기자간담회 내용 : 종편불법적광고영업행태처벌은? 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 대전일보이번엔소송폭탄? 제주방송파업후인사보복 MBC KBS 파업판결함의등 참석 : 박장준미디어스기자, 최영주 PD저널기자, 유연석 CBSi 기자등 활동보고및평가ㆍ 189

190 (7) 7 월 1 일 ( 수 ) 오전 11 시 7 차기자간담회 내용 : 스카이라이프대형배임사건의경과설명및노동조합향후대응 (NDS 사태 ) 서울신문사장선임문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진행과정 언론정보학회등여론조사관련자료 언론노보정책칼럼관련자료 ( 첨부 ) 참석 : 유연석 CBS, 최원형한겨레, 권순택미디어스, 최영주 PD저널 / 김환균언론노조위원장, 류지영서울신문지부장, 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참석 (8) 7 월 15 일 ( 수 ) 오전 11 시 8 차기자간담회 내용 : 연합뉴스가처분소송건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관련 언론노보정책칼럼자료 기타 참석 : 김성후기자협회보편집국장, 문형구미디어오늘 IT 미디어팀장, 최영주 PD저널기자, 최유리언론노보기자, 김환균위원장, 김동훈수석부위원장, 이기범 (9) 7 월 29 일 ( 수 ) 오전 11 시 9 차기자간담회 내용 : KBS 징계등현황보고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진행과정 기타 참석 : 김환균언론노조위원장, 조성래사무처장, 최건일 KBS 본부편집국장, 이기범교선실, 권순택 ( 미디어스 ), 유연석 (CBSi), 최영주 (PD 저널 ) (10) 9 월 18 일 ( 금 ) 노동담당조합원간담회 일시 : 2015 년 9월18 일 ( 금 ) 오전 11:30 여의도인근 참석 : 김환균 ( 언론노조위원장 ), 김동훈 ( 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 최정기 ( 조직쟁의실부장 ), 최유리 ( 교육선전실 ), 박성식 ( 민주노총대변인 ), 이창근 ( 민주노총정책실장 ), 김도원 (YTN 지부공정보도추진위원장 ), 이호찬 (MBC 본부민실위간사 ), 홍인기 ( 서울신문 ), 김민경 ( 한겨레 ), 장재진 ( 한국일보 ), 김지환 ( 경향신문 ), 오동현 ( 뉴시스 ), 구은회 ( 매일노동뉴스 ) 내용 : 노사정합의내용및새누리당 5대입법안의문제점 ( 민주노총 ), 보도문제점및현장의어려움공유 현장노동담당기자가없거나너무나부족 정부발표가쏟아져따라가기도벅차다 보도국에서중심을잡아주지못하고있다 노사정위원장발표를 5분간생중계한편성의문제 정부프레임은민주노총의약한고리를치고들어왔다 (2중구조, 청년, 임금 ) 통합된노동계의목소리도없고, 그렇다고그림을만들어준것도아니고 편집국내부노동감수성이너무나떨어지고, 노동담당기자도적다. 과연노동시장구조개편의문제점을취재한기자만알고있는것은아닌지 노동시장구조개편이언론사와보도에미칠영향성을인식해야한다 5) 기타 1월선관위관련진행 - 공고포스터 / 후보포스터 / 공보물 4P, A4 A5( 명함대용 ) 2종제작 - 선관위게시판설치 1월 2014 활동보고자료집 - A4 판형, 300 부 / 2014 년규약규정첨부 2015 년ㆍ 190

191 2. 교육사업 1) 단위노조대표자및집행간부수련회 일시 : 2015 년 4월2 일 ~3일장소 : 대전계룡산동학산장참석 : 50여명 내용 : 첫날 2015 년미디어환경과정책전망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정책팀장 ), 노동시장구조개악 ( 오민규민주노총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실장 ) 등의강연과김환균언론노조위원장의 2015 년정세전망과언론노조과제가발표됨. 이후조별토론과중앙집행위원회가열림. 둘째날노동시장구조개악관련영상상영, 언론노조전용인터넷장터설명회, 교육내용관련 OX 퀴즈진행. 평가 2015 년미디어환경과정책전망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정책팀장 - 미디어환경을전반적으로이해할수있는좋은교육이었고노동자와인간을고민하겠다는마지막멘트도좋았다 - 통계, 수치, 전망이좋았으나신문과인쇄매체등에대한전망이부족했다 - 미디어이슈대부분을쉽게설명해서좋았다. 올해미디어전망하는계기가되었음. - 강의시간이짧아서깊이있는교육이되지못한점아쉽다. - 업계트렌드를잘알수있었다통합시청률의맹점에대한내용좋았다. - 대안제시가있었으면좋았을텐데해결방안이없어서아쉬웠다 - 영역별로흐름을알수있었고내용도알찼다. 그런데배포된자료와교육내용이일치하지않아아쉽다. - 풍성한자료, 명쾌한강의좋았으나시간이짧았다. - 실제적인데이터와분석, 그러나신문인터넷언론에대한분석이부족 - 전체미디어환경을알수있어서대단히유익했다. - 올해언론전체현안에대한이해에많은도움이되었다. 노동시장구조개악과민주노총총파업 : 오민규민주노총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실장 - 노동시장구조개악과맞물려적절한시간에도움이되었다 - 노동법관련해조합대응에대한방안이없어서아쉬웠다 - 총파업의필요성에대해쉽게알수있었다 - 마지막그래프, 조직된노동자들이고립된다는말이충격적이었다 - 필요성에대한공감이좋았다 - 기자도파견직이될수있다는말이충격적이었다 - 민주노총의문제의식을이해했다. 좀더간략히할수있었을것같다. - 좀더관심을갖게되는계기가되었다 - 쉽고편하게이해될수있도록자료구성이잘되어있었다. 설명이잘되었다 - 현재우리가어디에있는지왜총파업이필요한지잘알게되었다 - 노사정불발뒤어떤시나리오가가능한지있었으면좋았을것같다 - 노동시장구조개악을쉽고체계적으로잘정리해준것같다 - 언론노조각지본부현실과연결해서강의를했으면더좋았을것같다 - 민주노총총파업의의미, 필요성등등잘알지못했던부분들을이해할수있는좋은교육이었다. - 법개정의문제점을알수있어좋았으나과연새로운법이통과될것인지를너무과장한것같다. 박근혜정권정세전망과언론노조의대응 : 김환균언론노조위원장 - 현상파악에도움이되었다. 그러나대안과방법이구체적이지않음. 활동보고및평가ㆍ 191

192 - 언론노조의투쟁방향지침, 위원장님의의지를알수있는유익한교육이었다. - 거의모든분야를망라한충실한강의였다. 정세를종합적으로정리해주어서만족스러웠다. - 시간이짧아서사안별로깊이있는내용전달과토론이없었다 - 핵심사항만요약해서잘알려주셨다. 전정권의예를들어주셔서잘이해했다. - 현정권의언론대응꼼수도정리해주셨으면좋았을것같다 - 전반적인흐름을체크할수있었다 - 언론노조에특화된이야기가더심도있게나누어졌으면좋겠다 - 잘준비해서빠르게진행된점이좋았으니 PPT 가있었으면했다. - 짧은해설과방향성제시가좋았다 [ 모둠토론 ] 2015 년언론노조의과제 - 참가를못했다. - 언론노조의아쉬운점을말할수있는기회가있어서좋았다. - 대화할수있는기회가되어좋았다 - 다른사업장의상황을알게되는계기가되었다. - 조별구성을통하여지부별상황등밀도있는이야기를나눌수있었다 - 주제선정이최선이었을까? - 언론노조를객관적으로볼수있었다다른지부와함께진중한이야기를했다. - 시간배분에실패해서 아쉬운점 만왕창썼다 - 여러의견이제시되었다 기타하고싶은말 - 피드백을해주셨으면좋겠다. 메일로라도. 참여자중심으로 - 언론노조교육을통해내가공정해야하는언론인이라는사실을새롭게깨닫는다. 자주했으면좋겠다. - 너무일정이많아쉬는시간이부족한느낌 - 전체구성알차고좋았습니다 - 변화된노동법, 임단협접근방안등에대해다뤄주셨으면좋겠다 - OX퀴즈짱! - 선물다주면좋겠다 - 지난해보다올해교육너무좋았습니다 - 자사이기주의를버리고언론노동자로서나눔의정신을실천합시다 - 단협, 임협, 실무교육 추후보완할점 - 시간 : 짧고다양한강의대신, 깊이있는강의 - 교육 : 미디어산업내다양한분야를아우를수있는교육, PPT 등이미지중심의교육준비 - 토론 : 구체적인주제로토론준비. 많은사람이참여할수있는방향으로조직. - 퀴즈 : 예산확보를통한선물증정범위확대 2) 2015 전국사업장대표자 간부결의대회 일시 : 2015 년 10월 29일 ~30 일장소 : 성보촌유스호스텔 / 문경 내용 : 첫날하루일정으로교육소화. 산별특위활동보고와노동개혁이우리에게미칠영향, 언론노조투쟁계획소개. 이를바탕으로우리에게일어날일을실제로예상하고할수있는일을생각해보는조별토론진행. 나의다 2015 년ㆍ 192

193 짐을적은피켓을꾸미는이벤트진행. 선착순ㆍ제일예쁜피켓에상품증정. 조별토론결과 일어날일예상하기 - 변절하게될것이다. - 지금은전임자지만막아내지못하면사측이될것이다. - 노조는와해되고대한민국사회는급격히우경화된다. - 개가된다. - 저성과자퇴출이나성과연봉제등이실현된다. - 원치않는부서로이동한다. - 어용노조가탄생한다. - 노조가동호회로전락한다. - 노조가입률이낮아진다. - 근로자들이농노로전락한다. - 봉건시대로회귀한다. - 마이너스연봉제사회가된다. - 쉬운해고가일상화되어살기싫어질것같다. - 노동조합이없어지게될것이다. - 기업일반적인사회로후퇴한다. - 구성원들이불만이커져세상이바뀔수도있다. 평가 할수있는일생각하기 - 정신차리고제자리를지켜야한다. - 총궐기대회에합류하면승리할수있을것이다. - 가족에대한교육을철저히한다. - 각자의 SNS 를통해홍보를열심히한다. - 대시민선전전을활성화한다. - 결속의기회로삼아다시태어난다. - 민주노총은노사정위에복귀해야한다. - 언론노조는민실위활동을강화해야한다. - 언론노조소책자를식당이나택시기사님께드린다. - 동료들과적극적으로이야기를많이한다. - 아이들부터교육하고의식화를시킨다. - 프레임을잘선정해서넘어설수있는용어를선택한다. - 젊은조합원설득을위한차별화전략을생각해본다. - 조합원들이뚫고나올수있게적절한환경을만든다. - 지부장들이일일이뛰면서송곳을찾아낸다. - 결집된조직을정치세력화한다. 산별특위활동보고 ( 채수현산별특위위워장 ) 좋았던점아쉬운점 - 조직의비전과역략강화를위한노력이엿보인다. - 언론노조조직발전을위한훌륭한제언이었다고생각한다. - 대다수지부들의의견취합이부족한것같다. 설문으로는한계가있 - 중집때마다산발적으로논의하던안건에대해체계를잡아가는것같었다. 아발전적이었다. - 꾸준한활동으로산별강화에도힘을실어주시길 - 비전재점검의의미가있었다. 좋았던점 노동개악설명 ( 장영석법규국장 ) 아쉬운점 - 알기쉽게전달해서즐거운교육이었다. - 실례를들어노동환경변화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었다. - 주제자체가시의적절했다 - 이해가잘되었다. - 시간이부족했다. - 가독성이떨어진다. 지부에돌아가서설명하기에는자료재구성이필요하다. - 조합원들에게전달 ( 교육 ) 할수있는방안검토해야. 좋았던점 언론노조투쟁계획 ( 김환균위원장 ) 아쉬운점 - 민주노총과하나되어질기게이어나갈투쟁계획수립찬성 - 정세판단에도움이되었고, 지부단위실천중요성에대해각인하게 됐다. - 조합원결집방안모색이최대고민이다. 활동보고및평가ㆍ 193

194 좋았던점 조별토의 아쉬운점 - 아이들과도안해본놀이를통해서로간현시국을신랄하게논의하는자리가좋았다. - 각사업장별현안공유및공감대형성에도움이되었음. - 다른지부대표자들과고민공유한점이소통이란점에서좋았어요. - 시간이부족했다. - 좀더프로그램을다양화해서조직간단결을꾀할수있는자리지속 적으로모색해야. 기타하고싶은말 - 사랑합니다 - 서울이외의수련회등은접근성을최우선으로고려해주심이. ( 공기도좋고너무좋기는해요 ) - 체육활동을추가합시다 3) 2015 저널리즘의미래컨퍼런스 일시 : 2015 년 8월26 일 ( 수 )~27 일 ( 목 ) 장소 : 건국대새천년관대공연장 내용 : 저널리즘 2.0, 플랫폼지각변동, 실전과제, 변화의방향, 새로운아이디어, 테크놀로지와미디어의결합, 콘텐츠가치극대화전략등 홍보 : 지본부공문발송및트위터홍보 참석 : 약 500 여명김춘효 ( 언론노조 ), 최유리, 이기범, 설제훈 ( 울산방송 ), 김명하 ( 강원민방 ), 최철 (CBS), 장재원 ( 옥천신문 ), 민병욱 ( 경남도민일보 ), 배정환 ( 경상일보 ), 김지원 ( 경남일보 ), 김광원 ( 뉴시스 ), 박소영 ( 한국일보 ), 신은정 ( 국민일보 ), 김동우 ( 국민일보 ), 정대연 ( 경향신문 ), 엄지원 ( 한겨레신문 ), 강헌주 ( 스포츠서울 ), 김성진 ( 연합뉴스 ) 뉴스의미래 ( 최진순 ) -독자의가치발견 ( 독자는고객인가? / 뉴스저널리즘의상호협력관계 / 독자와커뮤니케이션을누가하고있는가? 데스크인가? 정규직인가? 인터인가?) 모바일최적화 ( 장윤석피키캐스트 ) -페이스북페이지에서면밀한사용자관찰, 10~20 대모바일사용자입장에서서비스 뉴스산업과스타트업 ( 최용식아웃스탠딩 ) -왜사람들은기사를보지않는가? ( 정형화된포맷의문제, 독자를현장에있다는느낌을줘라, 관점을담아내는기사, 댓글에대한피드백 ) 연결의진화 ( 최형욱 ) -사물인터넷 : 인류는전자피부를입을것이다. -관점의이동, 관점의확장, 공간과시간의확장. -서비스가개인을찾아가는데가만히독자들이찾아오는것을기다 릴것인가 버즈피드사례로본독자분석 ( 이성규 ) -콘텐츠확산현황에대한측정 ( 트래킹코드 ) 을기초로한버즈피드. -어떤뉴스가향후높은공유수를 / 과거뉴스로새로운트레픽을 / 네이버트레픽의존도낮추기 미디어산업혁신방향 ( 유민영 ) -미디어와독자관계를소유로생각하면답을찾지못한다. -컨텐츠가내삶에어떤의미가있는가? 어떤삶을태도를대표하고있는가? -구체적접점에서폭발을일으키는매체영향력. 콘텐츠유로화의진화 ( 강정수 ) -뉴스 / 인프라 / 비즈니스이세부분이함께움직여야한다. -세부분을기반으로반복실험하고테스트가이뤄져야한다. 넷플릭스한국진출전망 ( 조영신 ) 2015 년ㆍ 194

195 -전략은캐릭터에서벗어나지않는다 -플릭스 ( 영화 ). 한국진출의경우 IPTV 를통해들어올가능성 트렌저헌터의 MCN전략 ( 송재룡 ) -Multi-channel Network -크리에이터를모아서 / 광고 / 컨텐츠 / 플랫폼에서수익모델을창출 -기존플렛폼의파괴 인터랙티브콘텐츠 ( 김진도 ) -뉴욕타임스 스노우폴 - 6개월간 20명투입 -아이디어와콘텐츠의시각화 -광고네트워크 : 묶음광고와수익배분문제 빅데이터활용탐사저널리즘 ( 이종대 ) -SNS 등분석사례제시 네이티브광고 ( 이승환 ) -매체의고유색깔을이용한광고 트위터 ( 이현숙 ) -큐레이션과알고리즘이없는것이트위터의장점. 뉴스레터의재발견 ( 조성도 ) - 이메일의재발견 ( 구체적인개인화 ) 모바일광고플랫폼의이해 ( 김병조 ) 뉴스룸을위한유투부 ( 서황욱 ) - 사람중심의플랫폼. 함께대화하는듯한느낌. 영상을다볼거라고 생각하면아무도안본다는말. 4) 언론노보 - 연재정책칼럼 주요언론정책을노동과공공성등을중심에놓고분석한칼럼또는정책리포트를매달한번씩발표.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정책팀장이언론노조와논의해집필. 칼럼제목 : < 미디어와노동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정책팀장 발표 : 5월부터매달 3주차중저녁간담회진행, 4째주원고마감 연재분량 : 매수분량없음. 비용 1) : 총 204 만원 / 원고료책정 (1회 14만원 *12 회 =168 만원 ), 간담회진행 (1회 3만원 *12 회 =36 만원 ) 방식 : 사업장사전공지 ( 공문및문자 ) 간담회기본자료배포 간담회진행 관련리포트및칼럼작성 5 월 14 일매체광고시장 / 통합시청점유율등 6 월 17 일수신료 ( 남철우 KBS, EBS) 간담회일정및내용 7월 24일 8월 20일 9월 16일 11월 3일 공영언론지배구조및제작자율성참석 : 남철우 (KBS 본부 ), 김한중 (EBS 지부 ), 김혜성 (MBC 본부 ), 김태석 (MBC 본부 ), 김동원박사, 김춘효박사등종편특혜문제 / 유료방송공공성장지호스카이라이프지부장, 김하늬희망연대노조전위원장 ( / clockwow@daum.net), 김태석 MBC 본부조직국장, 전준위언론노조정책위원, 이만재조직쟁의실, 최유리교육선전실, 이기범. ( 신문 ) 뉴스소비방식변화와대응 / 신문진흥 / 포털 / 통신사참석 : 김동원박사 ( 한예종영상원 ), 이정훈박사 ( 서강대 ), 김광원 ( 뉴시스 ), ( 한국일보 ), 김동훈 ( 수석부위 ), 최유리 ( 언론노조 ), 백재웅 ( 언론노조 ) ( 지역신문 ) 지역신문발전방향 / 지역신문발전지원법 - 신문트랜드등현황 김동원박사 - 지역신문발전및지원법 심영섭박사참석 : 서준녕 ( 부산일보 ), 김동하 ( 국제신문 ), 김선회 ( 경인일보 ), 민병욱 ( 경남도민일보 ), 차상호 ( 경남신문 ), 김지원 ( 경남일보 ), 장길문 ( 대전일보 ), 박효실 ( 스포츠서울 ), 박재찬 ( 국민일보 ) 김주성 ( 한국일보 ) 등 12 월 10 일지역방송콘텐츠유통경로 / 지역공공성 1) 교선실 - 정책실예산반반부담 활동보고및평가ㆍ 195

196 12 월 1 월 2 월 시행못함시행못함시행못함 김동원박사, 김영모 TBC 지부장, 김태석 MBC 본부조직국장, 방창호 MBC 본부수석부본부장, 정책실, 교선실 ( 미디어미래 ) 인터넷콘텐츠플랫폼 / 인터넷미디어플랫폼 / FTA 유료방송시장변화 2015 년미디어환경정리 2016 년미디어전망 5) 정책웹진 -미디어똑똑 (1) 미디어똑똑 4월호 < 미디어똑똑 > 은노동, 방송, 신문, 매체, 사회이슈에대한리포트들을모아분기별로전달하는언론노조정책웹진입니다 년 4월호는 2015 년미디어환경을살펴보기위한기초적인통계자료등을제시합니다. 그리고민주노총의요구와과제를중심으로박근혜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악의문제점을전합니다. 세월호언론참사 1년을돌아보며, 언론노조가주최한토론회자료집과경기지역언론보도모니터, 재난보도매뉴얼을담았습니다. 또디지털저널리즘, 취재원보호법토론회, 지역신문콘텐츠전략보고서를모았습니다. 이미지를클릭하시면상세정보를볼수있습니다. 발행 : 4월29 일 (2) 미디어똑똑 7 월호 < 미디어똑똑 > 은노동, 방송, 신문, 매체, 사회이슈에대한리포트들을모아분기별로전달하는언론노조정책웹진입니다 년 6월호는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과현행이사회의문제점을짚습니다. 또광고시장과수신료관련언론노보정책칼럼과공정방송의공적책무, 공정방송파업의정당성을인정한법원판결에대한토론회자료집도보실수있습니다. 저널리즘관련언론의 4대강사업보도, 메르스보도모니터자료도실었습니다. 또오는 7월15 일민주노총총파업에맞춰임금피크제국회입법조사처보고서, 노동시장구조개악관련민주노총자료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미지를클릭하시면상세정보를볼수있습니다. 발행 : 7월10 일 6) 사무처교육역량강화교육 민주노총교육원주최산하조직교육담당자및교육위원교육역량강화를위한 9차교육활동가양성과정 일시 : 9월3 일 ( 목 )~4일 ( 금 ) 장소 : 민주노총교육원 ( 숙박 : 서원게스트하우스 ) 참가비 : 3만원 참석 : 최유리, 이기범 2명참석 보고 : 교육기획안실무작업등진행 2015 년ㆍ 196

197 - 14:30 민중교육 / 노동교육 ( 정민승방통대교수 ) : 노동교육의목적은세력화와의식화 / 학교교육과성인교육의차이. 수동적학습자와능동적학습자, 명징한지식과만들어지는지식, 전달중심의교육과구성중심의교육 / 성인교육에서필요한것은상처치유, 사회화가아닌개인화, 종합적인격체로의성장도모등. - 15:30 교육사례나누기 / 성공사례분석 ( 최은계교육국장 ) : 건설노동조합지역단위로신입조합원교육. 건설노조의역사, 조합비, 노조란무엇인지등각지역담당상근자가맡아서진행. / 주입식강의교육이익숙해서생기는문제점. 참여형교육을어려워해 - 17:30 교육기획및계급의식 ( 박혜경교육원장 ) : 교육의목적은노동자의눈으로세상을보고, 그것을통해세상을바꾸는힘을양성하는것 / 계급의식의요소. 정체성, 적대의식, 분노의사회와, 대안의식. 7) 전략적교육사업을위한설문진행 민주노총교육원과연계언론노조전략적교육사업진행을위한설문조사진행 조사내용 : 각본부지부분회의교육시간, 교육주제, 이후필요한교육내용등 ( 총 19개항목 ) 진행 : 7월31 일공문및설문지발송 13일전화및방문독려 8월14 일 ( 금 ) 1차마감 8월19 일 ( 수 ) 2차마감 통계작성 민주노총전달. 설문참여사업장 (38곳 ) 2) - 신문 : 국민일보씨티에스, 국민 P&B, 스포츠서울, 헤럴드미디어, 동아일보신문인쇄, 한국일보, 뉴시스, 연합뉴스,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대전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전남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기일보, 한국농어민신문, 옥천신문, 미디어오늘, 불교신문 (21곳 ) - 방송 : 문화방송, 대전MBC, 울산MBC, MBC 강릉지부, KBS, CBS, EBS 미디어, 광주방송, KNN, 울산방송, TBC 대구방송, 대전방송, 아리랑국제방송, 방송사비정규 MBC 분회, 원음방송 (15곳 ) - 출판 : 서울경기지역출판 (1곳) - 미발협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곳) 설문분석및요약 3) - 언론노조전체사업장 138 개중 38곳 ( 약 28%) 설문이취합됨. 단체협약에교육시간이명기된곳은 20곳 (53%) 이었습니다. 보장된교육시간을살펴보면신입교육 (8곳), 조합원교육 (6곳), 신입과조합원교육 (6곳) 이었습니다. 교육시간은신입대상교육의경우 1회 1시간에서 4시간사이였습니다. 또조합원교육시간은최소 2시간부터 24 시간이었습니다. - 최근 2년간 19곳 (50%) 에조합원 / 대의원 / 상집에대한교육이이뤄지지않은것으로집계됐습니다. 교육사업비를책정한사업장은 12곳 (31.5%) 이었습니다. 2) 민주노총으로직접취합된자료는추후에받아분석.(10 곳미만 ) 3) 설문전체분석은민주노총에서진행. 사업장교육시간기초내용및언론노조설문내용만우선분석 활동보고및평가ㆍ 197

198 - 언론노조교육사업중요도를묻는질문에임금및단체교섭에대한교육필요성이가장높았고, 노동법과노조간부교육이그다음이었고, 미디어정책과신규조합원교육순이었습니다. 4) - 언론노조교육사업관련된의견을묻는질문에임단협상하반기교육, 실제사례중심, 광역권교육, 다양한교육방식마련, 사업장별맞춤교육, 비정규직조직화교육, 간부교육정례화 (2박3 일 2회 ) 등의의견이나왔습니다. - 각사업장별로임단협등중요사안에대해매년상하반기로나눠교육이진행됐으면합니다. - 교육내용도이론중심이아닌실제사례가좀더첨가돼야일선에서활용하는데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 지역단위조합이참여할수있는광역권강의등이필요 - 노조운영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교육을만들어주시고, 강의 -세미나형식뿐만아니라교재, 동영상, 간담회등다양한방법을활용해주세요 - 공공성과공익이우선하는단체가될수있는기반확보가우선, 정답이없는사회가상식이정답이되는사회로가는길을만드소서 - 노동분야뿐만아니라미디어정책, 언론노조가사회에미칠수있는영향등에대한다양한분야의교육이자주있으면좋겠습니다 - 기관고유특성에맞는 ' 맞춤형교육 ' 필요합니다 - 비정규직해법및조직체계화교육 - 최소신입지부장을대상으로 2박 3일이상의간부교육이정례화되어야한다. 대략봄, 가을 1년에 2회정도지부장선거가끝난후곧바로언론노조차원에서입소교육실시 - 사업장에서직접진행하는교육을다양하게했으면합니다 - 언론노조교육관련프로그램갈때마다알찬교육이었음을느끼고돌아옵니다. 지난민주노총회의실에서진행했던교육자리배치아쉬워. - 사전에참석자파악했다면더욱효과적이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 사업장별찾아가는교육이더활발히진행되면좋겠습니다 - 언론환경에특화된교육사업발굴 - 지역도소외되지않도록출장교육및출장교육시현지조합원참석독려를위해회사에언론노조차원협조공문 - 교육사업자체가회사에서활발하게진행되지않아맞지않는내용이많습니다. 지역신문환경이너무열악해조합원관심이낮은현실. - 노조활동에적극적이지않고임단협때에만관심을갖습니다. 직원들이자주퇴사해서어려움이많습니다 - 산하개별사업장의특성을이해하고이에맞는해답을줄수있는강사진부족, 임단협교육을해도와닿지않아 - 조합원들의조합교육에대한요구가높거나구체적이지않아사업계획수립과현실적으로도움이되는교육을발굴운영하기가쉽지않을듯 - 변화하는노동법및대처요령, 단체협상및임금협상을유리하게이끄는실무적인방법등 - 상근직이없는작은사업장의경우중앙교육프로그램에참가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 1년에한번이라도찾아와서교육 ( 상담, 토론 ) 을해주면좋겠습니다. - 노동법포함언론노조에서추진하는사업설명을해주면조합원들의소속감이높아질것같습니다 - 인원이너무많지않게여러차례나누어서지역별또는연맹별교육형태가효율적으로사료됨 - 교육을받고싶어도접근성과일정공유문제로교육의참가횟수에제약이많습니다. 언론노조교육담당부서에서각지역협의회별년 1회정도찾아가는교육을실시하시면지역의조합원들의교육참여도높아질것으로예상 3. 부대사업 1) 해직언론인다큐제작프로젝트 (1) 내용 4) 중요도 (1~5 점 ) 에따라분류. 임금및단체교섭 161 점, 노동법교육 148 점, 간부교육 147 점, 미디어정책교육 114 점, 신입조합원교육 114 점. 기타 5점 년ㆍ 198

199 : 2014 년 2 월언론노조에서제안한영화제작사업 년 9 월가편진행중 ( 약 85%). 현재 2015 년개봉하는것은 무리한부분이많음. 현실적으로작품완성도를끌어올리는데주력하고, 2016 년전주국제영화제이후개봉시기 를잡는것으로함. (2) 제작비용 예산 : 3,700 만원 ( 방노협 500 만원, 뉴스타파 1,000 만원, 언론노조 : 2,200 만원 ) - 현재예산안에서제작비를충당. 이후마케팅비용와제작비부족분의경우모금하는방식. - 추가비용과관련 ( 주 ) 인디플러그혹은스튜디오느림보에서선집행하고, 추후모금운동 년 9월기준제작에사용된비용 : 약 1,200 만원 ( 미지급비용있음 ) - 인건비및진행, 후반작업비용등지출예정. - 조성된예산범위내 (3,700 만원 ) 에서최대한제작까지마무리예정. (3) 진행일정 : 편집촬영진행계속 (9~12 월 ) 컷편집마무리 (12 월중 ) 음악자막색상등후반작업 내 부시사회및완성본제작 (1 월중 ) 내부시사회계속 홍보및펀딩 (2 월 ~ 계속 ) 전주국제영화제출품 (2 월말 또는 3 월예상 ) 전주국제영화제 (4 월또는 5 월 ) -> 개봉 (4) 사업일지 년 2.13 언론노조 -뉴스타파사전회의 ( 참석 : 이경호수석부위원장, 김한중정책실장김용진뉴스타파대표, 김성근뉴스타파사무국장, 김진혁전 EBS PD( 한예종 ) 결정 : 감독김진혁 / 언론노조 : 예산, 진행등 / 뉴스타파 : 예산지원, 제작실, 홍보등 ) 2.17 대의원회보고 2.19 MBC 본부, YTN 지부, 국민일보지부, 부산일보지부, 영상취합요청 방노협다큐제작비로 5백만원언론노조에전달 4.23 뉴스타파 1천만원제작지원금언론노조에전달 5월영상취합 1차취합 6.5 언론노조제작비통장개설 : 1천만원김진혁교수에전달 7월해직언론인들인터뷰및행사촬영 ( 노종면, 최승호, 조승호 / MBC 해직 2년등 ) 고영재인디플러그대표미팅. 다큐제작관련위원회구성건논의 자유언론실천선언창립 40주년기념식에서다큐영화제작계획발표 차실무그룹간담회진행 ( 참석 : 고영재인디플러그대표, 김진혁한예종교수, 현상윤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 이경호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이기범언론노조교육선전실 ) 고영재대표 : 언론노조정책자문위원으로위촉 년 4월 20일아시아시네마펀드신청 ( 기획구성등서류필요, 10분내외영상 ) 7월 31일부산국제영화제출품마감 (60분정도의러프한제작물등서류필요 ). 못함. 8월 : DMZ 영화제출품마감 ( 부산국제영화제의채택여부에따라유동적, 미정 ). 못함. 활동보고및평가ㆍ 199

200 9 월 1 일점검회의 : 김진혁 ( 한예종교수 / 감독 ), 고영재 ( 인디플러그대표 / 자문위원 ), 김동훈 ( 언론노조수석부위 원장 ), 조성래 ( 언론노조사무처장 ), 전준우 ( 방노협 ), 이기범 ( 교육선전실 ) 20 분가편집본시사 영화제작상황공유 이후일정논의 (5) 향후일정 애초 12 월컷편집마무리, 후반작업, 기자간담회를잡아놓았으나집행하지못함. 회의 10 월 11 월 12 월 제작촬영편집촬영편집 * 회의 컷편집마무리 - 후반작업 홍보 - - 기자간담회 기타 자유언론실천선언 언론노조창립기념일 (11.24) 2016 년 1 월 - 후반작업 - 홍보 - 제작시사 2 월 3 월 4 월 5 월 홍보 - 제작시사 언론노조대의원회 홍보및펀딩 홍보및펀딩 전주국제영화제 개봉 전주국제영화제 2) 언론노동운동아카이브화작업 자료유실에앞서관련자료를수집모으는작업으로 7 월언론노조사무실에보관된자료를재분류할예정. 사업진행못함. 4. 기타 1) 게시판국가보안법검열대응 6월 11일방심위 언론노조자유게시판글 : 종지부를찍자 / 작성자 : 이철준 :11:40) 삭제시정요구 6월 25일언론노조심의결과에이의신청 : 관련글이시형태이며, 어느부분이국가보안법위반인지알수없다 7월 9일방심위통신심의소위이의신청 기각 결정 - 대상정보는북한의평양출판사에서 2014 년발행한 별들의노래 ( 리창식편집 / 저자 ) 중 시묶음 -겨레여새해에통일을부른다 에수록된시. - 민족분열의연륜이또한돌기새겨지는새해의아침불신과대결의얼음장녹여주시는김정은원수님의신년사구절구절봄날같은따스함으로흘러넘친다 겨레여우리뜨겁게손을잡자새해의첫아침통일의앞날을밝혀주시는김정은원수님의그뜨거운민족애로심장의후더운피를끓이며 종지부를찍자동족대결의그수치스런세월에민족을중시하고통일을바라는사람이라면과거를탓하지말고함께손잡고불신과대결의얼음장저흘러간세월로떠밀어내자 등의내용을볼때해당글은추상적이고문학적인내용을벗어나남북의동족대결을끝내고북한원수의민족애가깃든신년사를받들어통일을이룩하자는등반국가단체인북한의김정은을찬양하는표현물로판단된다. - 국가보안법에서의이적표현물조항은유형을불문하고일체의전파가능한형태로존재하는표현물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어떠한관념사상이나생각느낌등을언어의형상으로드러낸시, 노래, 편지역시국가의존립안전이나기본질서를위태롭게할수있는특정한내용을담고있다면규제대상에포함되어이적표현물위반죄로처벌하고있다 년ㆍ 200

201 - 반국가단체의체제및일방적인주의주장을선전선동하는내용없이김일성김정일김정은등의찬양하는내용만있다하더라도이역시우리나라의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할수있는것에해당한다고판시하고있으며, 양심의자유, 언론출판의자유, 학문의자유등은우리헌법이보장하는기본적인권리이기는하나, 헌법 37조제 2항에의하여국가의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제한할수있다. - 기각 결정문 참고 : 인터넷사이트국가보안법 7조검열대응매뉴얼인터넷사이트국가보안법 7조검열대응매뉴얼 ( 부당한검열에저항의목소리를냅시다. 정통망법제44 조의 7에따른게시물삭제절차와, 각단계에서대응할수있는방법은대체로다음과같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연대 ( ) 1. 경찰로부터삭제요구를받은경우 : 먼저일선경찰서나경찰청에서인터넷상의사회단체홈페이지에올라온게시물들을검색하여, 소위국가보안법을위반한불법게시물들을수집, 해당단체에삭제요청을하거나 ( 별첨 1 참조 ), 방심위에게시물심의를의뢰합니다. 그러나경찰이해당단체에삭제요청을하는것은아무런법적근거가없으니거부의사를밝히고항의를하셔도좋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시정요구 ( 삭제 ) 를받은경우 : 의뢰를받은방심위는이를심의하여해당단체에게시물삭제시정요구를합니다. - 방심위의시정요구는강제력이없으므로따르지않아도됩니다. -방심위홈페이지에서통신심의소위원회회의록을통해해당심의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직접확인할수있습니다. 확인후이설문과함께보내주세요. -시정요구를받은경우, 그날로부터 15일이내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게시물취급거부 ( 삭제 ) 명령을받은경우 : 방심위의시정요구에따르지않을경우, 방통위가다시해당단체로부터의견청취하는절차를거친후게시물취급거부 ( 삭제 ) 명령을내리게됩니다. 이명령은방심위의시정요구와는달리, 이에따르지않을경우형사고발조치됩니다. ( 정통망법제73 조징역 2년이하혹은벌금 1000 만원이하 ) 4. 행정소송 : 방통위의게시물취급거부명령에대해서는행정소송을진행할수있습니다. 일단명령에따라게시물을삭제후소송을진행하는방법과, 이렇게행정소송을통해사법심사를받아본후결정하는방법이있습니다. 단후자의경우, 행정소송을진행한다고해서형사고발이나형사소송절차가보류되지는않습니다. 즉행정소송이완결되기전이라도기소되어형사책임을지게될수있으므로, 신중히선택해야합니다. 5. 게시물을그냥삭제하지맙시다. 해당게시물들을삭제하기로결정한경우에도, 할수있는것들이있습니다. -게시물을그냥삭제하면, 홈페이지방문객들은어떤글들이국가보안법으로검열되어삭제되었다는사실조차알수없습니다. -남한사회에살고있는우리의인식은, 국가보안법검열하에읽고들은것들로형성된것이라는인식을만들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게시물을그냥삭제하지마시고, 다음과같이게시물내용을수정하여국가보안법의검열로삭제되었으며, 이는부당하다는것을분명히나타냅시다. -홈페이지방문객이한눈에알수있도록, 어떤게시물들이국가보안법의검열로삭제되었다는것을홈페이지첫화면에공지합시다. 활동보고및평가ㆍ 201

202 2) 메르스광고관련정보공개청구 언론진흥재단과보건복지부에대해메르스광고관련정보공개청구 정부신문광고의뢰서공문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진흥재단처리중 정부신문광고의뢰서공문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처리중 청구내용 년 6월10 일부터 11일일간신문에게재된메르스관련정부광고관련보건복지부의신문광고의뢰서및공문 년 6월19 일일간신문에게재된메르스관련정부광고관련보건복지부의신문광고의뢰서및공문 년 6월4 일, 6월10 일온라인광고 ( 페이스북, 매일경제등배너 ) 에대한의뢰서및공문 년정부광고관련신문및온라인광고료책정지침또는매뉴얼 3) 경찰의취재기자강제연행시도및취재방해건 경과 - 9월 23일민주노총파업집회에서경찰김규남한겨레기자, 정의철민중의소리기자강제연행시도및취재방해 - 9월 24일윤명성종로경찰서장등한겨레신문에사과표명 ( 연행당사자사과없음 ) - 10월 2일언론노조, 서울경찰청에공문발송 / 5개내용요구 : 기자연행시도에대한지휘계통공개 취재방해및기자연행시도에대한공개사과 김규남한겨레기자와정의철민중의소리기자를연행하려했던당사자의사과 향후경찰의방지대책마련과약속 서울경찰청면담 - 10월 19일구은수서울경찰청장, 시경출입기자와간담회 (11시기자실 ) 정태진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장구두주의조처, 기동본부과장급이상현장접촉간부교육목을감싸고진압한것은지나침. 종로서완장부분은경솔했고, 훈계. 22일서울청소속경찰서장과과장급대상워크숍진행 구은수서울경찰청장 9 월23 일민주노총집회때광화문세종로문화회관앞점거했기때문에강제해산, 인도로해산시키는과정에서일부기자분들이한분은연행... 기자인지모르고연행됐다가나중에풀려났고, 연행과정서트러블있다가해산. 서울청장으로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 ( 중략 ) 현장에서언론취재과정에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 반복되고는있지만경찰청에서는 TF구성해서진짜로그런일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 경무부장 해산명령에불응하는시위대로판단한것은우리가볼때는문제가없다고봤지만, 폭행이일어날정도는 아니며공무집행방해는아니라고본다 - 10월 20일한겨레신문기사 < 서울청장 기자강제연행유감 기동단장구두조치 > - 10월 22일서울지방경찰청경비 1과민원답변 9.23 당시혼잡한상황에서현장경찰관이기자라는사실을인식하지못하고, 취재중이던기자를일시적으로연행하려던상황이발생한부분에대해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 현장지휘관과관할경찰서장이종로서기자분들에게당시상황을설명하고이해를구하기위해노력하였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경찰에서는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고, 현장에서기자여러분의취재활동을더욱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ㆍ 202

203 Ⅴ. 총무기획실 1. 사업목표 1) 2015 년산별 8 기사업집행을위한재정확보가최우선과제로규약 규정에근거한조합비납부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한다. 2) 조직내내실있는회의를위해노력한다. 3) 산별조직에맞는조직운영을위해규약 규정의내용을보완한다. 4) 조직내행사가취지에맞는충실한행사가될수있도록노력한다 년활동보고및평가 < 재정보고 > 1) 2015 년재정운영현황 일반회계 1( 총액 1% 의 25% 배정 ) - 2계좌 ( 운영비, 사업비등집행 ) 일반회계 2( 총액 0.1% 전액배정 ) - 1계좌 (0.1%, 파견전임자임금 ) - 현재파견전임자임금지급 3명 : 김환균위원장 (MBC 본부 ), 김동훈수석부위원장 ( 한겨레신문지부 ), 조성래사무처장 (KBS 본부 ) 특별회계 5 계좌 - 투쟁기금, 정치기금, 선거관리기금, 언론개혁기금, 신분보장기금 기타 3 계좌 - 후원계좌, 대전일보투쟁기금모금계좌, 해직자다큐계좌 2) 2015 년재정운영보고 (1) 매월회계결산보고 - 중앙집행위원회및사무처회의회계결산보고를통해조직내중앙재정공유 (2) 회계감사연 2 회실시 <2015 년상반기회계감사 > 감사기간 : 2015 년 7 월 20 일 ( 월 )~22 일 ( 수 ) 감사위원 : 손봉철 (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 조춘동 (SBS 본부 ), 강석봉 ( 경향신문지부 ), 배승현 ( 아리랑국제방송지부 ) 감사보고서 : 제23 차 ( 연맹 39차 ) 임시대의원회보고 ( ) 활동보고및평가ㆍ 203

204 <2015 년하반기회계감사 > 감사기간 : 2016 년 1월 25일 ( 월 )~27 일 ( 수 ) 감사위원 : 손봉철 (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 조춘동 (SBS 본부 ), 강석봉 ( 경향신문지부 ) 감사보고서 : 제24 차 ( 연맹 40차 ) 정기대의원회보고 ( ) (3) 불법행위미수금회수 년발생한전총무부장의불법행위로인한미수금발생, 2015 년 7 월 2 일미수금전액회수하고사건종료 미수금 (2007 년확인횡령금액 ) 일부상환 (2007 년 ~2011 년 ) 미수금잔액전액회수 (2015 년 7 월 2 일 ) - 수원지법성남지원에서근저당물건경매진행결과미수금잔액전액배당 308,210,250 원 210,363,823 원 97,846,427 원 (4) YTN 지부해직자후원회종료에따른후속조치진행 - 총후원자 309 명, 2009 년 ~2014 년후원총액 176,200,000 원 - 후원계좌는 YTN 지부에서관리중이었으며, 언론노조사무처에서개별후원자에게후속조치확인후, YTN 지부에서후원금반환집행. 종료함 (5) 회계규정제 4 장회계처리 제 21 조회계위임전결 개정 - 전결규정개정으로업무효율높임 임시대의원회에서의결 (6) 2015 년상반기회계감사권고사항이행 - 지역및업종별협의회지원금지급방식을실비집행방식으로변경 (7) 규약규정원칙과규율을지키기위한권리제한등 임시대의원회대의원배정제한, 조합비 3 개월미납조직권리제한 3) 한계 - 공정방송투쟁, 해직, 징계등희생자구제해당사업장의재정난으로조합비납부유예, 탕감에따른중앙재정악화의문제. 긴축집행노력에도불구하고자산감소결과로이어짐 - 조합비납부규약규정준수율은여전히미흡한상황, 신규사업장에조합비강제하지못하는상황우려 - 매월조직조합비입금시조합원수파악미비로정확한평균조합비산출의한계 2015 년ㆍ 204

205 2015 년지부, 본부조합비현황 (15 년 12 월 31 일기준 ) 조합비납부분류 분류 조합비납부사업장 사업장수 납부방식 100% 중앙납부후 75% 배정받는사업장 회사직접납부 노조납부 사업장수 납부방식노조에서 25% 중앙납부 사업장내역 서울 / 신문 12 7 지역 / 신문 14 6 출판, 인쇄 주간지 / 전문지 / 인터넷매체 10 9 뉴시스 / 일간스포츠 / 한겨레 / 헤럴드미디어 / 아시아경제 / 전자신문 경남도민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국제신문 / 부산일보 국민피앤비 / 나라말 / 작은책 / 보리분회 / 창비 / 한겨레출판 / 그린비 / 사계절출판사 / 알마 / 서울경기출판지부미디어오늘 / 매일노동뉴스 / 시사인 / 코리아타임스 / 한국농어민신문 / 기독타임즈 경향신문 5 스 / 국민일보 / 한국일보 / 서울신문 / 스포츠서울데일리 / 연합뉴 충청타임즈 돌베개 / 고래가그랬어 불교신문 / 씨네 경기일보 / 경남일보 / 경상일보 / 영남일보 / 풀뿌리신문 / 한라일보 / 인천일보 / 매일신문 국민씨티에스 / 서울경인지역인쇄 / 동아일보신문인쇄 1 오마이뉴스 서울 / 방송 20 8 지역 / 방송 16 5 언론유관단체 10 5 합계 (53.6%) EBS / I MBC / KBS 분회 / EBS 미디어 / SBS 분회 / KBS / CBSi / 불교방송 대전 mbc 계약직 / 전남 cbs / OBS 희망조합 / 청주방송 / 포항 CBS 저작권위원회 / MBC 아카데미 / 언론노조사무처 / 한국기자협회 / 한국전파진흥원시청자미디어센터 46 (47.4%) 6 (6.2%) (46.3%) MBC / MBC 분회 / 아리랑국제방송 / 스카이라이프 / CBS / MBC 아트 / MBC 플러스미디어 / MBN / YTN / SBS / 한국경제 TV / MBC 씨앤아이 경기방송 / 광주방송 / 대구방송 / 대전방송 / 울산방송 / 전주방송 / 제주방송 / 강원민방 / 부산방송 / 제주 CBS / 원음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이선옥 / 임장환 < 기금모금현황 > 1) 민주노총총파업투쟁기금모금현황보고 - 모금총액 94,305,000 원전액민주노총납부 - 민주노총가맹조직중언론노조가총파업투쟁기금납부모범이됨 번호 입금일 조직명 납부금액 비고 년 4월 08일 MBC아트지부 1,330,000원 년 4월 23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2,110,000원 년 4월 24일 JTV전주방송지부 440,000원 년 4월 24일 언론노조사무처분회 90,000원 년 4월 27일 돌베개분회 110,000원 활동보고및평가ㆍ 205

206 번호 입금일 조직명 납부금액 비고 년 4월 27일 knn지부 950,000원 년 4월 28일 SBS본부 10,650,000 원 년 4월 29일 CJB청주방송지부 570,000원 년 4월 29일 연합뉴스지부 2,800,000원 년 4월 30일 동아일보신문인쇄지부 400,000원 년 4월 30일 MBC씨앤아이 880,000원 년 5월 06일 부산일보지부 1,570,000원 년 5월 08일 JIBS제주방송지부 (5/8 현재파업 52일차 ) 560,000원 년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지부 630,000원 년 5월 12일 경인일보지부 1,030,000원 년 5월 12일 그린비분회 80,000원 년 5월 13일 국민피앤비지부 350,000원 년 5월 15일 서울신문지부 1,535,000원 년 5월 19일 mbc아카데미지부 170,000원 년 5월 19일 imbc지부 720,000원 년 5월 19일 농어민신문지부 280,000원 년 5월 20일 풀뿌리신문지부 150,000원 년 5월 22일 나라말이종우 10,000원 년 5월 22일 CBS지부 2,470,000원 년 5월 22일 뉴스타파분회 240,000원 26 연합뉴스TV( 개인 3명 ) 30,000원 년 6월 01일 ubc울산방송지부 630,000원 년 6월 02일 경기방송지부 150,000원 년 6월 02일 한겨레신문지부 5,030,000원 년 6월 02일 YTN지부 3,000,000원 년 6월 03일 EBS미디어지부 130,000원 년 6월 03일 KBC광주방송지부 700,000원 년 6월 03일 경남신문지부 650,000원 년 6월 03일 고래가그랬어분회 50,000원 년 6월 50일 G1지부 480,000원 년 6월 08일 EBS지부 4,080,000 원 년 6월 09일 방송사비정규지부 MBC분회 470,000 원 년 6월 10일 경남일보지부 280,000 원 년 6월 12일 아리랑국제방송지부 1,650,000원 년 06월 04일 TJB대전방송지부 500,000 원 년 06월 15일 창비지부 560,000 원 년 06월 16일 TBC지부 820,000 원 년 06월 17일 뉴시스지부 500,000 원 년 06월 17일 스포츠서울지부 200,000 원 년 06월 17일 시사인지부 440,000 원 년 06월 18일 MBC본부 10,000,000 원 2회로분납 2015 년ㆍ 206

207 번호 입금일 조직명 납부금액 비고 1회차납부 년 06월 18일 MBC미디어플러스지부 1,520,000 원 년 06월 19일 헤럴드미디어지부 200,000 원 년 06월 22일 국민일보지부 1,170,000 원 년 06월 22일 한국경제 TV 100,000 원 년 06월 23일 작은책분회 30,000 원 년 06월 24일 보리분회 190,000 원 년 06월 25일 KBS본부 13,580,000 원 년 06월 25일 알마분회 80,000 원 년 06월 25일 국제신문지부 1,130,000 원 년 06월 30일 미디어오늘분회 160,000 원 년 06월 30일 한국일보지부 1,000,000 원 년 07월 01일 경향신문지부 3,000,000원 년 7월 07일 스카이라이프지부 2,350,000원 년 7월 13일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1,600,000원 년 7 월 29 일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410,000 원 년 8 월 21 일 MBC 본부 7,000,000 원 년 8 월 24 일원음방송분회 170,000 원 2 회로분납 2 회차납부 년 8 월 25 일포항 CBS 분회 90,000 원 년 8 월 25 일일간스포츠지부 50,000 원 합계 94,305,000 원 활동보고및평가ㆍ 207

208 2) 대전일보지부투쟁승리를위한연대기금 번호 입금일 조직명 금액 ( 원 ) 납부자수 비고 언론노조사무처분회 36, 작은책분회 8, 경향신문지부 1,344, 농어민신문지부 112, MBC아트지부 540, CBS지부 976, TBC지부 320, TJB대전방송지부 204, 대전MBC 지부 148, SBS본부 4,292, 신기섭 (kbs) 10,000 1 해직조합원 한국일보지부 612, 국민피앤비지부 144, 충북협의회 500, 충북지역조직일괄납부 EBS미디어지부 44, KBS본부 5,508, 뉴시스지부 500, MBC아카데미지부 64, 경인일보지부 420, 경남도민일보지부 260, 연합뉴스지부 2,00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860, 울산방송지부 252, 울산MBC 지부 200, YTN지부 1,408, KNN지부 360, 안동MBC 지부 160, 춘천MBC 지부 120, 아리랑국제방송지부 640, JIBS제주방송지부 200, 원음방송분회 72, 국제신문지부 400, 금강일보지부 68, 그린비분회 24, 서울신문지부 1,216, KBC광주방송지부 240, 시사인지부 184, MBC경남지부 240, 대전MBC 계약직분회 48, 부산일보지부 580, 년ㆍ 208

209 번호 입금일 조직명 금액 ( 원 ) 납부자수 비고 경기방송지부 64, 경남일보지부 112, 스카이라이프지부 856, 한겨레신문지부 1,948, 전북협의회 356, 전주MBC, 전주방송지부 대구MBC 지부 336, 풀뿌리신문지부 120, G1지부 200, 한겨레출판분회 30, 헤럴드미디어지부 200, EBS지부 1,632, 경남신문지부 264, 합계 31,432,000 7,856.5 < 회의진행 > - 해당회의참가자등이안건내용사전숙지를위해자료사전배포, 회의결과공지 - <2016 활동보고 > 안건및결과참조 1) 중앙집행위원회 산별7기제12차회의 2015년 1월 7일 ( 수 ) 14시, 언론노조회의실 산별7기제13차회의 2015년 2월 3일 ( 화 ) 14시, 언론노조회의실 산별8기제 1차회의 2015년 2월 24일 ( 화 ) 14시, 언론노조회의실 산별8기제 2차회의 2015년 4월 2일 ( 목 ) 18시 10분, 언론노조회의실 산별8기제 3차회의 2015년 4월 20일 ( 월 ) 14시, 언론노조회의실 산별8기제 4차회의 2015년 5월 19일 ( 화 ) 14시, 코바코남한강수련원 산별8기제 5차회의 2015년 7월 7일 ( 화 ) 14시, 언론노조회의실 산별8기제 6차회의 2015년 7월 29일 ( 수 ) 14시, 언론노조회의실 산별8기제 7차회의 2015년 9월 4일 ( 금 ) 14시, 언론노조회의실 산별8기제 8차회의 2015년 9월 23일 ( 수 ) 11시, 언론노조회의실 산별8기제 9차회의 2015년 10월 30일 ( 수 ) 09시, 문경성보촌유스호스텔 산별8기제10차회의 2015년 11월 24일 ( 화 ) 16시, 언론노조회의실 * 2015 년중집회의총 12 회진행 * 언론노조 8 대집행부출범이후충실한중집회의진행. 2) 대의원회 제 22 차 ( 연맹 38 차 ) 정기대의원회 / 2015 년 2 월 9 일 ( 월 ) 14 시,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제 23 차 ( 연맹 39 차 ) 임시대의원회 / 2015 년 7 월 23 일 ( 목 ) 14 시,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활동보고및평가ㆍ 209

210 < 행사주관 > 1) 언론노조 8 대임원선거 임원선거일 : 2015년 2월 9일정기대의원회에서김환균위원장김동훈수석부위원장선출 선거관리기금집행내역 선관위활동내역은언론노조 7대제13차중집시보고 번호내역금액 1 선거공고포스터제작비 (300부) 150,000 원 2 선거공고포스터발송비 (142+ 항공7) 372,500 원 3 인원선거후보포스터및공보물제작비 1,000,000 원 4 인원선거후보포스터및공보물발송비 375,000 원 5 선거관리위원회회의비 (2회) 160,000 원 6 * 임원선거후보자유세지원비용 1,944,671 원 4,002,171 원 * 임원선거후보자유세지원비용 임원선거후보자후보유세기간임원선거후보자비용지원근거임원선거후보자비용집행형식 위원장후보김환균, 수석부위원장후보김동훈 2015 년 1 월 29 일 ~ 2 월 8 일 < 선거관리규정 > 제 21 조 ( 유세활동비지원 ) 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기간동안유세활동비로임원입후보자당 200 만원이내에서비용을지원할수있다. < 신설 > 후보팀선집행후결산방식 - 법인카드 (2385) 사용및개인결재후정산 임원선거후보자 비용지원결산 총액 1,944,671 원 2) 언론노조 8 대집행부출범식 1 행사보고 일시 장소 참석 2015 년 3 월 2 일 ( 월 ) 18 시 ~21 시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200 여명 2015 년ㆍ 210

211 2 결산보고 CBS 지부 100,000 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300,000 원 박영채대한치과의사협회홍보이사 500,000 원 후원금 총액 160 만원 최치원대한치과의사협회공보이사 300,000 원 박이철 ( 선덕원 ) 100,000 원 서울시치과의사회 300,000 원 1,600,000 원 지출내역세부금액결재 1 초대장 200 장 200,000 원계좌 2 초대장발송비우체국 187,920 원 3/3 법인카드 3 현수막 150*90 30,000 원계좌 4 행사팜플렛 150 부 375,000 원계좌 5 대관비용빔, 마이크등추가 643,500 원 3/2 법인카드 6 사회자이상호 KBS 본부조직국장 200,000 원현금 7 기념공연 EBS 노래패 소리열음 200,000 원현금 8 음료행사장냉온수기 66,000 원 3/2 법인카드 9 떡 150 개 *1,200 원 180,000 원계좌 10 뒷풀이비용태진 2,360,000 원 3/2 법인카드 11 뒷풀이비용아바 ( 현금선결재 ) 200,000 원계좌 12 감사패 13 꽃다발 강성남위원장이경호수석부위원장 강성남위원장이경호수석뷔원장 220,000 원계좌 60,000 원법인카드 14 동영상제작인건비 1 인 600,000 원계좌 지출총액 5,522,420 원 3) 언론노조8 대임원법인대표자변경 언론노조는현재법인사업체로언론노조임원변경시법인대표자도변경함 2015년 2월 9일정기대의원회재적위원 159명중 122명참석, 최소과반참석자 61명이상의개인인감날인및개인인감증명서필수서류. - 개인인감제출에어려움, 법인대표자변경에 3개월소요됨 4) 자유언론실천 41 주년기념식및제 21 회통일언론상 - 일시 : 2015 년 10 월 24 일 / 장소 :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 PD 협회공동주최 / 2015 년언론노조주관 활동보고및평가ㆍ 211

212 - 통일언론상수상현황 < 통일언론상심사위원 > 번호 성명 소속 비고 1 정일용 연합뉴스대기자 언론노조추천 2 임을출 경남대학교교수 언론노조추천 3 김주언 언론광장감사 언론노조추천 4 이장종 前 KBS PD 한국PD연합회추천 5 박인규 교수 한국PD연합회추천 6 정재홍 작가 한국PD연합회추천 7 신정록 조선일보 한국기자협회추천 8 황재훈 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추천 9 안동환 서울신문 한국기자협회추천 < 수상현황 > - 대상작없음 시상부분수상작수상이유비고 특별상 제주 MBC 특집다큐멘터리 나는대한민국국민이고싶다 - 김지은제주 MBC PD 광복 70 주년을맞이한올해조선적 ( 朝鮮籍 ) 을유지하는재일동포들의애환을알리고, 정부의역할을일깨우는 제주 MBC 특집다큐멘터리 < 나는대한민국국민이고싶다 > 를제작, 방송함으로써평화적인남북통일을위한환경조성에크게이바지함 상패수여상금 30 만원 특별상 " 통일채널 e 6 부작 - 이상범 EBS PD 통일에대한필요성과통일의올바른지침서를제시하는내용의 < 통일채널 e 6 부작 > 을짧지만강력한이미지로제작하여통일에무관심한청소년교육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해평화적인남북통일을위한환경조성에크게이바지함 상패수여상금 30 만원 2015 년ㆍ 212

213 <2015 년제 41 회자유언론실천선언기념식 제 21 회통일언론상및제 27 회안종필자유언론상시상식진행비결산 > 구분내역금액 ( 원 ) 비고 수입 후원금민언련 100,000 심사 심사비 900,000 심사위원 9 인 * 각 10 만원지급정일용임을출김주언 ( 언론노조추천 ) 이장종박인규정재홍 ( 한국 PD 연합회추천 ) 신정록황재훈안동환 ( 한국기자협회추천 ) 지 출 시상식 심사회의비 96,000 도시락 ( 심사위원 9*3 단체담당 =12 개 ) 상금 600,000 특별상 30 만원 *2 팀 1 김지은 PD( 제주 MBC) - 나는대한민국국민이고싶다 2 이상범 PD(EBS) - 통일채널 6 부작 사회비 200,000 이형걸 (KBS 아나운서조합원 ) 현수막제작비 36, *90 노란들판 (T ) 초청장제작비 479, 부미광애드 (T ) 초청장발송비 111,160 자료집제작비 266, 부미광애드 (T ) 대관료및장비사용료 324,500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다과 108,100 오피스알파 (T ) 음료 66,000 냉온수기 *2 꽃다발 60,000 특별상 *2 현대화원 (T ) 상패 220,000 특별상 *2 한일공사 (T ) 동아투위지원금 500,000 뒷풀이진행비지원고랭지 (T ) 합계 4,067,610 정산 3,967,610 전국언론노동조합 1,587,044 40% 단체분담금 한국기자협회 1,587,044 40% 한국 PD 연합회 793,522 20% 활동보고및평가ㆍ 213

214 5) 창립 27 주년기념식및제 25 회민주언론상시상식 - 일시 : 2015 년 11 월 24 일 / 장소 :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 민주언론상심사위원 > 번호성명직책비고 1 김진호 언론노조중앙집행위원, 경향신문지부지부장 심사위원장 1 윤창현 SBS 기자심사위원 2 이강택 KBS, 전언론노조위원장심사위원 4 이용마 MBC 기자심사위원 5 최성진 언론노조중앙집행위원, 한겨레신문지부지부장 심사위원 < 민주언론상수상현황 > 시상부문수상자 ( 팀 ) 수상이유시상내역 민주언론상본상 민주언론상특별상보도부문 민주언론상특별상활동부분 민주언론상특별상활동부분 : 2014 년행사가관성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의견, 권위를되찾을수있는시상식이될수있도록방안 마련및조합원들이노력한성과들이조명받지못하는평가에따라 2015 년민주언론상심사위원은조직 내부에서선정함. 정은주한겨레신문기자 - 세월호진상규명연속보도 강진구구교형김경학기자경향신문기자 - 기획보도 노동자울리는노동법심판들 류영우배정훈 SBS PD - SBS < 그것이알고싶다 1000 회특집 > 대한민국에정의를묻다 3 부작 JIBS 제주방송지부 - JIBS 도민의방송으로 77 일간의파업투쟁 세월호관련 10만쪽이넘는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재판기록을분석보도하여 해경수뇌부의세월호승객구조실패의공동책임 이있다는법원의판결을이끌어냈습니다. 또한척박한환경속에서도깊은사명감으로 9개월째세월호진상규명을위해혼신을다하여언론의사회적책임구현에귀감이되기획보도 노동자울리는노동법심판들 은각종노동사건처리과정에서사법부의균형추가자본권력에심하게기울어져있음을 25년간대법원판례를통해실증분석하고, 일선노동현장에서검찰,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공익위원들이오히려기업편에서노동자들을억압하는사례들을심층고발하여언론의사회적책임구현에귀감이되 1000 회특집 3 부작대한민국에정의를묻다 담장위를걷는특권, VIP 의비밀매뉴얼, 반칙의공모자들 방송을통해사회고발, 권력감시, 정권견제등탐사보도의전형을보여줬으며, 언론의사회적책임구현에귀감이 JIBS 제주방송 77 일간의파업투쟁은 22 년만의제주지역언론사첫파업으로열악한노동환경속에언론의제기능을일깨우는풀뿌리민주주의본모습을보여줘전국언론의자성의계기를마련 상패수여상금 2 백만원 상패수여상금 1 백만원 상패수여상금 5 십만원 상패수여상금 5 십만원 2015 년ㆍ 214

215 < 민주언론상결산 > 구분내역금액 ( 원 ) 비고 선정위원회 (11/17) 선정위원 사례비 600,000 심사위원 5 인심사위원장 - 20 만원지급김진호언론노조중앙집행위원심사위원 - 각 10 만원지급 *4 인이강택전언론노조위원장이용마 MBC 해직기자윤창현 SBS 기자최성진언론노조중앙집행위원 회의비 212,000 선정위원및담당사무처 비고 11/17 현장지급 ( 현금 ) 11/17 법인카드 (8632) 기념식및 시상식 (11/24) 상금 4,000,000 1 본상 200 만원지급정은주한겨레신문한겨레 21 부기자 - 세월호진상규명연속보도 2 보도부문특별상 100 만원강진구, 구교형, 김경학경향신문기자 - 기획보도 노동자울리는노동법심판들 3 활동부문특별상 50 만원류영우, 배정훈 SBS PD - 그것이알고싶다 1000 회특집대한민국에정의를묻다 3 부작 4 활동부문특별상 50 만원 JIBS 지부 -JIBS 도민의방송으로 77 일간의파업투쟁 현수막 27, *70 노란들판 (T ) 꽃다발 120,000 본상 *1, 활동부문특별상 *1, 보도부문특별상 *2 =4 개 *3 만원프레스센터지하현대화원 (T ) 11/24 현장지급 ( 현금 ) 우리 ) 사회적기업노란들판 11/24 법인카드 (8632) 상패 560,000 본상 *1, 활동부문특별상 *1, 보도부문특별상 *2 =4 개 *14 만원프레스센터지하한일공사 (T ) 우리 ) 이성훈 뒷풀이 1,530,000 태애진 (T ) 합계 7,049,000 활동보고및평가ㆍ 215

216 2015 년협의회보고 < 미디어발전협의회 > 언론노조미디어발전협의회 2015 활동내역 1 월정기회의 - 일시 : 2015 년 1 월 29 일 ( 목 ) 오후 4 시 - 장소 : MBC 플러스 - 참석자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조준희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 논의및결정사항 : 지부현안공유, 2015 년활동계획등. 시민사회단체간담회 - 일시 : 2015 년 2 월 12 일 ( 목 ) 오후 6 시 - 장소 : 서대문동해관 - 참석자 : 추혜선 ( 언론개혁시민연대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조준희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3 월정기회의 - 일시 : 2015 년 3 월 12 일 ( 목 ) 오후 4 시 - 장소 : 스카이라이프사무실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조준희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 논의및결정사항 : 상반기워크숍일정논의및지부현안공유등. 상반기워크숍 - 일시 : 2015 년 3 월 18 일 ( 수 ) ~ 20 일 ( 금 ) - 장소 : 제주도 - 참석자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조준희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JIBS 파업투쟁승리를위한언론노조결의대회연대 - 일시 : 2015 년 4 월 6 일 ( 월 ) 2015 년ㆍ 216

217 - 장소 : 제주도 JIBS - 참석자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스카이라이프지부 2015 년조합원총회 지지방문 - 일시 : 2015 년 4 월 17 일 18 일 - 장소 : 코바코남한강연수원 - 주제 : 우리가주인이다, 바꾸자! 단체협약, 지키자! 우리미래, 높이자! 노동인권 - 참석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4 월정기회의 - 일시 : 2015 년 4 월 21 일 ( 화 ) 오후 4 시 - 장소 : MBC 플러스사무실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 논의및결정사항 : 4 월 -5 월전국언론노조주요일정점검및지부현안공유등. 424 민주노총총파업참가 - 일시 : 2015 년 4 월 24 일 ( 금 ) - 장소 : 시청광장 - 참석자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박세진지부장외 2 명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서지부장외 1 명 ( 아리랑국제방송 ) 노동절대회참가 - 일시 : 2015 년 5 월 1 일 ( 금 ) - 장소 : 시청광장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외 3 명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외 7 명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서지부장외 1 명 ( 아리랑국제방송 ) 5 월정기회의 - 일시 : 2015 년 5 월 18 일 ( 월 ) 오후 6 시 - 장소 : 아리랑국제방송지부사무실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 논의및결정사항 : 제주방송총파업지원방안논의및지부현안공유등. 6 월정기회의 - 일시 : 2015 년 6 월 10 일 ( 수 ) 오후 5 시 - 장소 : 한국방송광고공사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 논의및결정사항 : 지부현안공유등. 언론시민단체기자회견 ( 대통령지키려고언론탄압한청와대규탄 ) 활동보고및평가ㆍ 217

218 - 일시 : 2015 년 6 월 23 일 ( 화 ) - 장소 : 청운동주민센터앞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15 년 6 월 27 일 ( 토 ) - 장소 : 서울역광장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공추위기자회견 ( 공영방송이사제대로선임하라!) - 일시 : 2015 년 7 월 13 일 ( 월 ) 11:30 - 장소 : 과천정부청사앞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OBS 기자회견 - 일시 : 2015 년 7 월 13 일 ( 월 ) 13:30 - 장소 : 과천정부청사앞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민주노총 2 차총파업 - 일시 : 2015 년 7 월 15 일 ( 수 ) 14:00 - 장소 : 서울역광장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청와대앞 1 인시위 - 일시 : 2015 년 7 월 24 일 ( 금 ) 11:30 - 장소 : 서울역광장 - 참석자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공추위기자회견 ( 말로만公 ( 공 ) 영방송또다시權 ( 권 ) 영방송안된다!) - 일시 : 2015 년 7 월 27 일 ( 월 ) 11:30 - 장소 : 과천정부청사앞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언론개혁시민연대간담회 - 일시 : 2015 년 8 월 6 일 ( 목 ) 18:30 - 장소 : 중구 - 참석자 : 추혜선 ( 언론개혁시민연대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2015 년ㆍ 218

219 스카이라이프기자회견 ( 전경영진배임검찰고발 ) - 일시 : 2015 년 8 월 12 일 ( 수 ) 11:00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8 월정기회의 - 일시 : 2015 년 8 월 27 일 ( 목 ) 11:30 - 장소 : 스카이라이프지부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 논의및결정사항 : 스카이라이프전경영진검찰고발향후투쟁계획논의, 아리랑국제방송원법쟁취투쟁계획논의, 지부현안공유등. 세월호 500 일국민대회 - 일시 : 2015 년 8 월 29 일 ( 토 ) 15:00 - 장소 : 서울역광장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공추위기자회견 (EBS 이사선임관련 ) - 일시 : 2015 년 8 월 31 일 ( 월 ) 11:30 - 장소 : 과천정부청사앞 - 참석자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하반기워크숍 - 일시 : 2015 년 10 월 6 일 ( 화 ) -8 일 ( 목 ) - 장소 : 부산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 논의및결정사항 : 미디어발전협의회차기의장선출 박세진지부장 (10 월 21 일부터임기시작 ) 아리랑국제방송원법쟁취투쟁계획논의, 지부현안공유등. 이기대트래킹및부산국제영화제관람등문화활동 정의당간담회 - 일시 : 2015 년 10 월 20 일 ( 화 ) 18:30 - 장소 : 광화문 - 참석자 : 추혜선 ( 정의당언론개혁기획단장 ), 한창민 ( 정의당대변인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언론노조전국대표자기자회견 ( 역사왜곡, 노동개악저지하고공정언론쟁취하자!) - 일시 : 2015 년 10 월 22 일 ( 월 ) 14:00 - 장소 : 국회앞 활동보고및평가ㆍ 219

220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아리랑국제방송원법입법촉구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0월 28일 ( 수 ) 14:00 - 장소 : 국회앞 - 참석자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서재문지부장 (MBC 플러스 ), 채광호지부장 (imbc 지부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기자회견후 낙하산사장반대 KBS 농성장지지방문 KBS고대영사장후보자선임반대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16일 ( 월 ) 10:00 - 장소 : 국회앞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박근혜정권 KBS사장, 이사선임개입규탄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 화 ) 10:00 - 장소 : 청운동사무소앞 - 참석자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1월정기회의 - 일시 : 2015년 11월 18일 ( 수 ) 16:00 - 장소 : 스카이라이프지부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서재문지부장 (MBC플러스 ), 채광호지부장 (imbc지부 ), 이은서지부장 ( 아리랑국제방송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논의내용 : 각지부별현안사항공유및총파업투표이후미발협투쟁방안논의 제7대아리랑국제방송지부임원선거 - 선거일 : 2015년 12월 2일 ( 수 ) ~ 12월 4일 ( 금 ) - 투표결과및당선결정공고 : 2015년 12월 4일 ( 금 ) 19:00 - 입후보현황 : 2개팀입후보로경선진행 김재원전북경찰청자기화성희롱규탄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일 ( 수 ) 14:00 - 장소 : 경찰청앞 - 참석자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미디어발전협의회 2015 년확대간부회의 - 일시 : 2015년 12월 9( 수 ) 18:00 - 장소 : 합정동 - 참석자 : 회원사지부장및사무국장등 10명 - 논의내용 : 2015년지부별완료사항점검및현안사항점검 2016년미발협투쟁방안논의 2015 년ㆍ 220

221 아리랑국제방송지부이취임식 - 일시 : 2015년 12월 16일 ( 수 ) 11:00 - 장소 : 아리랑국제방송지부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서재문지부장 (MBC플러스 ), 채광호지부장 (imbc지부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MBC본부 노조탄압규탄및천막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2일 ( 화 ) 12:00 - 장소 : MBC상암동사옥앞 - 참석자 : 장지호지부장 ( 스카이라이프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통위원허원제직무정지촉구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 월 ) 11:00 - 장소 : 과천정부청사 - 참석자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통위원허원제직무정지촉구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 월 ) 11:00 - 장소 : 과천정부청사 - 참석자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취업규칙및일반해고 2대행정지침강행저지긴급집회 - 일시 : 2015년 12월 30일 ( 수 ) 09:30 - 장소 : 세종로정부청사 - 참석자 : 박세진지부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활동보고및평가ㆍ 221

222 < 출판노조협의회 > Ⅰ. 개요 출판산업은중소영세사업장이거의대부분을이루고있어노동조건또한열악하다는것이공공연한사실로이해되고있습니다. 노조에대한인식과관심조차타산업에비해서현저히낮은상황에서출판노협은미조직출판노동자들과의접촉면확대를선결과제로다양한활동을 2015 년한해지속해왔습니다. 조직운영의기틀을확보하는한편언론노조의미조직사업예산지원을통해정기선전전, 2015 출판노동실태조사보고서, 집담회, 증언대회, 국감정책제안및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미팅까지출판노동자권리선언의첫해였습니다. 지난사업에대한정리와가감없는평가로향후출판노조사업의방향을끊임없이찾는계기로삼고자합니다. Ⅱ. 활동보고 1. 정기회의 1 월부터 12 월까지매월첫번째주수요일정기회의실시함. 사업장별현안공유하고공동사업논의함. 2. 정기선전전 3월 16일 ( 월 ), 3월 18일 ( 수 ) 오전 8시합정역미조직출판노동자조직화를위한집중선전전 4월 24일 ( 금 ) 오전 8시합정역 1번출구 5월 11일 ( 월 ) ~ 5월 14일 ( 목 ) 오전 8시합정역, 자음과모음피켓팅병행 6월 22일 ( 월 ) 오전 8시합정역 1번출구, 버스정류장앞 7월 08일 ( 수 ) 오전 8시합정역 1번출구, 버스정류장앞 8월 10일 ( 월 ) 오전 8시합정역 1번출구, 버스정류장앞 10월 29일 ( 목 ) 오전 8시합정역 1번출구, 버스정류장앞 11월 11일 ( 수 ) 오전 8시합정역, 민중총궐기선전병행 3. 출판노조협의회진행사업보고 (1) 출판노동실태조사집담회 일시및장소 : 2015 년 5월 12일 ( 화 ), 서교동인권재단사람 참석인원 : 약 60여명 총비용 : 481,780 원 2015 년ㆍ 222

223 - 프로그램준비회의비 8,500 원, 장소대관 63,000 원, 공연비 250,000 원, 청년유니온토론참여 100,000 원, 간식비 60,280 원 평가 : 참석자가많았고, 그만큼최근출판노조활동에대한관심사가높아진것으로보임. 패널외의참여자들의발언도활발. 단, 집담회후반부는시간의촉박함도있었고, 토론되는주제가패널외의참여자들의발언을자유롭게끌어오기힘든분위기이기도했음. (2) 행복한노동이좋은책을만든다. 출판노동증언대회 일시및장소 참석자 프로그램 순서 2015 년 7월 10일 ( 금 )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제8 간담회의실 김환균위원장님, 배재정의원, 출노협조합원외비조합원 30여명 2015 출판노동실태조사보고서발표, 현장증언, 정책제안 개회선언 ( 사회자 )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박진희지부장 참석자소개 ( 확인중 ) 인사말씀 전국언론노동조합김환균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배재정의원 조사발표 출판노동실태조사위원회박세중위원장 현장증언 출판지부조합원 5명, 비조합원 1명 정책제안 출판노동조합협의회강변구의장 평가 : 출판노동증언대회 / 7월 10일 ( 금 ) 14시국회세미나실 출판노동실태조사를기초로증언대회를개최하고입법, 제도, 행정적정책대안을제시함. - 정책대안의내용은아래와같음 ( 증언대회 정책제안 참조 ). - 기본노동권강화 : 근로계약서작성, 법정노동조건이행, 근로감독강화 - 여성노동자차별금지및보호 : 모성보호강화, 성희롱등방지대책 - 좋은책만들기정책 : 정부정책사업에대한감시 ( 노동권침해사업장지원금지 ), 사용자에대한노동법교육의무화 - 위정책제안에 <4인이하출판사업장에서의노동권보호 > 를제안하여논의도필요할것으로보임. - 출판사업장에도상당수는 4인이하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의일부조항이 4인이하사업장에서는적용되지않음. - 4인이하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배제와관련하여기획소송 ( 헌법소송 ) 을다시한번제기해볼필요가있고 ( 총연맹또는언론노조 ), 그밖에보호방안에대한연구사업 ( 입법제도적측면, 행정감독적측면 ) 을진행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3) 자음과모음부당전직대응 사건개요 : 3월 26일자음과모음소속편집자윤정기조합원이파주물류창고로부당전보발령. 대응 : 출판노조협의회는자음과모음의불법행위를규탄하며재직 / 외주출판노동자, 저자, 독자, 언론그리고여러시민단체들이기자회견, 피케팅, 지지성명, 집회등다양한형태로결합. 경과 : 6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윤정기에대한자음과모음의부당전보를인정. 7월 27일자음과모음편집부로복귀, 현재복귀한윤정기조합원의근무환경정상화를위해교섭요청진행중 (4) 2015 출판노조협의회임금현황조사 조사기간 : 2015 년 7월 8일 ~ 7월 24일 조사목적 : 성별, 직군별, 연차별, 소속별조합원평균임금현황과분회 지부별임금제도파악 임금현황조사참여인원 : 언론노조출판노조협의회소속 7개지부및분회조합원 98명 조사결과 : 별도첨부 (5) 여성위원회 ➀ 개요 활동보고및평가ㆍ 223

224 2014 년출판노조는 < 쌤앤파커스 > 성폭력사건을대응하는과정에서출판계내부의여성차별에지속적으로문제제기하고알려나갈필요성을느꼈습니다. 같은해실시한실태조사에서도고스란히드러났듯이, 만성적인저임금, 긴노동시간, 낮은노조조직률, 가부장적인사업장문화등이우리가 여성친화적산업 이라부르고있는출판계의현주소입니다. < 출판노조협의회 > 는특정사건이발생했을때에만 대책위 형식으로꾸려지는한시적문제해결방법으로는출판계내부의뿌리깊은성차별문화를바꿀수없다는문제의식하에, 상시기구로서 < 여성위원회 > 를설치할필요성이있다판단했습니다. < 여성위원회 > 는 1 여성노동자의생애주기에따른경력단절과노동조건의문제를살피고 2 일상적인성차별문화와관행을바로잡으며 3 출판계전반에성인지적관점을알리는것을활동목표로삼아, 그와관련된사업을기획해나갈것입니다. ➁ 구성 설치 : < 출판노조협의회 > 산하 임원 : 위원장 1인 / 사무국장 1인 구성원 : 위원장신원제 ( 출판지부 ), 사무국장김미선 ( 그린비분회 ), 김재훈 ( 그린비분회 ), 박진희 ( 출판지부 ), 송추향 ( 보리분회 ), 지출관리차소영 ( 출판지부 ), 황선홍 ( 출판지부 ) ➂ 사업기조 반성폭력 임금이나승진등인사상차별철폐 여성노동자의건강권및삶의질향상 여성노동자조직화및조직내주체화 4 사업계획 출판산업은여성노동자들이전체노동인구의절반이상 (2014 년노조자체실태조사기준 70%) 을차지하고있음에도, 결코여성친화적이라할수없는사업장문화를가지고있습니다 년실태조사결과, 노동과정에서일상적인차별발언을경험한여성노동자가절반에육박하며 (42.5%), 승진이나임금등에서불평등을경험하는경우 ( 각각 30%), 부당한업무역할구분을경험한경우 (48%) 도적지않았습니다. 주로큰사업장의조직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임을감안할때, 실제중소규모사업장에산재한대부분의미조직여성노동자들이경험하는현실은이보다더첨예할것입니다. 특히출판계내부에서날로심해지는노동의외주화 비정규직화경향은임신과출산이라는여성의생애주기를교묘하게이용해여성노동자들의노동권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는상황임에도, 전반적으로낮은노조조직률 (2%), 소규모사업장으로파편화된노동환경등으로인해그구체적인실상을파악하기어려운게사실입니다. 이에, 출판노조협의회여성위원회 ( 준 ) 는출범전후첫사업으로여성노동자들이처한구체적인노동조건을살피고미조직노동자들의욕구를파악하기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 2014 년에실시한정량조사와달리, 출판사별규모, 직군, 노동환경, 나이, 혼인 출산여부등의가족형태등의차이를가진개인의현실을정성적으로파악하고이를분석하여여성출판노동자들의현실에조금더가까이다가가고, 이를바탕으로효율적인노조활동및홍보에필요한제반자료를생산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5 출판산업여성노동자노동실태조사 조사목적 : 출판산업내여성노동자들의일자리실태와이에대한인식및일상생활에서의욕구를다층적이고심층적으로파악, 조사내용을바탕으로미조직노동자들의노조가입을독려하고안정적인노동환경을마련하기위해필요한역점사업을꾸리는것. 조사방법 : 심층대면인터뷰 조사대상 : 모든직군의여성출판노동자 ( 미조직노동자중심, 외주노동자포함 ) 조사기간 : 2016 년상반기 세부조사내용 : 기본근로조건, 여성으로서의근로조건, 직업에대한인식과전망, 노동조합에대한인식및요구, 사회의식및삶에대해가지는전망 조사인력구성및역할분담 2015 년ㆍ 224

225 - 출판노조협의회 ⅰ. 인터뷰이섭외협조 ⅱ. 사업비지원 ⅲ 사업내용홍보및발표회진행관련업무지원 - 여성위원회 ⅰ. 연구자섭외, 조사방향설정, 질문지문항초안작성, 조사대상선정 ⅱ. 인터뷰진행 ⅲ. 조사내용정리 ( 구술상세목록, 녹취록, 1차코딩 ) ⅳ. 보고서기획, 편집및출판 - 연구단 ( 석사 / 박사급연구원 5인내외 ) ⅰ. 조사방향검토및질문지문항정교화 ⅱ. 인터뷰어교육 ⅲ. 인터뷰진행 ⅳ. 조사내용정리 ( 녹취록, 1차코딩 ) ⅳ. 인터뷰결과분석및보고서작성 조사결과발표본실태조사내용은보고서형태로작성 배포되며, 향후노조및여성위원회사업진행시기반자료로활용됩니다. 또한보고서발간과더불어관련단체활동가및학계연구자를초대해발표회를가지고, 그내용을바탕으로관련기관에출판노동실태를적극적으로알려나갈것입니다. 6 실태조사진행상황 2015 년 12월현재, 총 10명의여성출판노동자인터뷰 ( 조합원 3명 / 비조합원 7명 ) 인터뷰녹취록작성및녹취록코딩작업진행중 향후인터뷰역시미조직여성노동자들중심으로진행할예정 2015 년 12월 ~2016 년 1월중실태조사홍보물 ( 웹자보, 유인물 ) 배포, 여성위원회출범취지및사업등에대해알려나갈계획 7 기타비 / 정기사업계획 조사성폭력 성희롱사례, 일- 가정양립우수사례수집 교육노동자들의전반적인젠더감수성및반차별의식을고취할수있는강연및세미나조직 연대 < 출판노조협의회 > 를비롯한노조상급단체및지역여성단체들과의연대 기타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홍보, 우수사례공유 ( 반성폭력사내규정, 일- 가정양립지원, 모범단협안등 ) 출판여성노동자가이드북작성및배포, 직장 / 지역노조가입률고취 년여성위활동보고 2015 년 2월 24일 ( 화 ), 출노협내여성위원회신설에관한첫논의 (1차 ) - 사업장내문제점공유, 여성위원회의기대역할, 조직형식등에관한논의 2015 년 3월 4일 ( 수 ), 출노협회의에서여성위원회설치의결 2015 년 3월 7일 ( 토 ), 세계여성노동자대회참석및 2차모임 - 슬로건 ( 출노협여성위원회는여성노동자들의목소리를모아차별과폭력, 불안정고용에맞서평등하고안전한일터를쟁취하기위해활동합니다 ), 사업기조 ( 반성폭력 / 모성보호 / 인사상차별철폐 ), 구체적사업방향등논의 2015 년 3월 18일 ( 수 ), 3차모임 - 민주노총이슈페이퍼와 여성혐오의먹잇감이된페미니즘 ( 이유미 ) 강독. - 지난모임에서논의한사업기조의타당성재논의 2015 년 4월 14일 ( 화 ), 4차모임 - 지금여기페미니즘 강독. 모범단협안및반성폭력내규마련 - 출판여성노동자가이드북제작, 출판여성노동자들을대상으로실태조사실시등사업아이디어논의 2015 년 4월 21일 ( 화 ), 5차모임 - 출판여성노동실태조사, 모범단협안마련, 가이드북제작, 여성위홍보액션등을중심으로논의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 강독. 출판여성노동실태조사에대한논의 2015 년 6월 9일 ( 화 ), 7차모임 - 출판여성노동실태조사의방식및제안서작성에관한논의 2015 년 6월 19일 ( 금 ), 출판업분야의일가정양립및고용평등관련현장간담회 - 고용노동부여성정책팀과의간담회진행활동보고및평가ㆍ 225

226 2015 년 7월 3일 ( 금 ), 8차모임 - 정식출범시기, 출판여성노동실태조사준비등에관한논의 2015 년 7월 8일 ( 수 ), 출판여성노동실태조사자문연구단들과의초동모임 2015 년 7월 17일 ( 금 ), 9차모임 / 여성위원회정식출범논의 - 여성위원회진행사업및업무배분논의 2015 년 8월 5일 ( 수 ), 10차모임 - 출판여성노동자실태조사 ( 이하 ' 실태조사 ') 1차수합질문정리 2015 년 8월 7일 ( 금 ), 연구자단과의 2차모임 - 질문지검토및수정방향논의, 인터뷰진행일정논의 2015 년 8월 20일 ( 목 ), 11차모임 - 여성위참여인원확정, 임원선출 ( 위원장, 사무국장 ), 실태조사관련논의 2015 년 8월 25일 ( 화 ), 연구자단과의 3차모임 - 질문지확정일과모의인터뷰, 파일럿인터뷰일정등논의 2015 년 9월 13일 ( 일 ), 연구자단과의 4차모임 - 인터뷰이동의 체크리스트 질문지최종확정, 조합원대상모의인터뷰진행및인터뷰방법논의 - 파일럿인터뷰진행그룹배분 2015 년 9월 15일 ( 화 ), 12차모임 - 파일럿인터뷰진행일정공유, 인터뷰이섭외, 지출관리담당, 실태조사홍보등논의 2015 년 9월 18일 ( 금 ), 실태조사인터뷰 (1차 ) 2015 년 9월 24일 ( 목 ), 실태조사인터뷰 (2차 ) 2015 년 10월 3일 ( 토 ), 실태조사인터뷰 (3차 ) 2015 년 10월 4일 ( 일 ), 연구자단과의 5차모임 - 파일럿인터뷰구술녹취목록공유및논의, 출판노동관련자료읽기세미나일정논의 2015 년 10월 9일 ( 금 ), 실태조사인터뷰 (4차 ) 2015 년 10월 16일 ( 금 ), 13차모임 - 출노협회의참석내용공유, 예산계획논의, 인터뷰진행상황공유, 섭외시고려사항논의, 업무배분관련논의 2015 년 10월 17일 ( 토 ), 실태조사인터뷰 (5차 ) 2015 년 10월 25일 ( 일 ), 연구자단과의 6차모임 - 인터뷰관련업무분담조정, 자료읽기세미나일정확정, 조사진행중애로사항공유, 자료코딩방법강좌 2015 년 10월 25일 ( 일 ), 연구자단과의 6차모임 2015 년 10월 27일 ( 화 ), 실태조사인터뷰 (6차 ) 2015 년 10월 28일 ( 수 ), 실태조사인터뷰 (7차 ) 2015 년 11월 4일 ( 수 ), 실태조사인터뷰 (8차 ) 2015 년 11월 22일 ( 일 ), 14차모임 - 실태조사예산관련논의 (2015 년 /2016 년 ), 실태조사홍보물제작및홍보일정논의, 네이버카페활용관련논의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면담관련논의, 향후인터뷰일정및업무배분논의 2015 년 12월 6일 ( 일 ), 연구자단과의 7차모임 - 실태조사진행중간점검, 향후조사계획수립, 1차코딩자료강독및토론, 업무배분논의 2015 년 12월 9일 ( 수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면담 - 출판업계종사자들의노동실태 ( 특히, 여성노동자 ) 를전달하는면담진행 2015 년 12월 12일 ( 토 ), 실태조사인터뷰 (9차 ) 2015 년 12월 15일 ( 화 ), 실태조사인터뷰 (10차 ) 2015 년 12월넷째주, < 출판산업여성노동실태조사 > 홍보물배포예정 2016 년 1월 17일 ( 일 ), 연구자단과의 8차모임예정 2015 년ㆍ 226

227 Ⅲ. 평가및결과 사용자들의필요가아니라노동자들의노동기본권확보를위해실제노동자들이구성하고참여해서정책제안까지꾀했던출판노동실태조사를통해미조직출판노동자들이언론노조와출판노협의역할과위치에대해인식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실제서경지부의조합원수증가는출판노동자들의높아진관심을말해줍니다. 단순히한시적조사와결과발표에그치는것이아니라과정의공유와결과의전파에도집중하여집담회및증언대회개최로이을수있었습니다. 더욱이여론이슈화를통해국감 여가위, 교문위, 노동위 -질의에출판노동자들의목소리를담았고고용노동부의감독강화약속도받아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발견된많은현안중여성노동자들의비율이높은출판사업특성상여성노동자들의요구나실태에대한 2차조사를 2016 년중점사업으로설정할수있었으며그사업을바탕으로미조직출판여성노동자들과의접촉면을넓히고자합니다. 열정노동으로포장된출판의열악한노동현실에서노동자로서의기본적권리도지키지못한채버티고있는수많은노동자들의권리의식을끌어올리는 2016 년한해를준비하겠습니다. 활동보고및평가ㆍ 227

228 < 인쇄협의회 > 인쇄협의회 2015 년 - 활동보고 >> 주요논의사항 1. 보고사항 - 각사업장복지및제반현황파악학자금지원현황, 장기근속포상금및포상휴가, 윤전노동자야간근무에따른문제점에대한공유및각사업장의제반수당 - 인쇄협의회대표자회의를거쳐기금사용처논의동아신문인쇄, 경인인쇄, 국민P&B 참석 2. 인쇄협의회기금회의 - 각사업장사용처명확히 - 효율적기금사용으로앞으로해야할사항최소한빨리잡아야한다. - 기금사용은분기별영수증감사형식으로보고 3. 각사업장사업현황 - 경인인쇄지부단합대회 - 국민P&B지부단합대회 - 동아신문인쇄지부간부수련회 >> 각사업장보고사항 1. 동아일보신문인쇄지부 년9월18~19일 (10대집행부 2년차사업계획수립을위한집행부 1박2일수련회장소 : 홍천 년 10월2일금요일정기대의원대회사업계획승인! 년제10대 2년차확대간부수련회개최 11월07일 ~08일 (1박2일) 경기도여주매실향기펜션 2. 국민P&B지부 - 10월15일 2015년단체협상진행 - 쟁점사항 * 휴일근로에대한통상임금 150% 지급 ( 현대체휴무로소진 ) * 승진승급에따른수당신설 * 연봉제의따른매년임금협상에서기본연봉 2.5% 를베이스로한다. * 직원의정년은만 (60) 세가되는해의연말로한다 년1월1일부터 년국민P&B지부단합대회겸감악산산행 (2015년 11월14일 ) 3. 경인인쇄지부 - 인쇄지부는 2015년에집행부선출을하지못하고비대위체제로운영되고있습니다. 비대위원은전직지부장일부와직전집행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비대위임무는지부 27년활동평가와조직전략방안마련을위한토론및연구작업, 2016 년총회준비, 을지로대중사업을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등의단체와함께진행하는것으로 2015 년ㆍ 228

229 삼고있습니다. 비대위모임은매월네번째일요일에모이고토론을중심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 비대위토론진행상황인쇄지부 27년평가 (3회진행 ) - 다른조직 ( 노조 ) 초청간담회 (1회진행, 10월초청간담회섭외중 ) - 비대위남은일정- * 연내에조합원과함께하는워크숍 * 내년 1월에총회안건정리 * 내년 2월총회를통해서 1년간토론을바탕으로조직의새로운진로모색과집행부구성등처리 매거진충무로하는소책자를발행하고있는데, 이번달에 3호가발행됩니다. 1,2호는자체비용을마련해서발행했고 3,4호는서울시사업비로발행을합니다. 이성과를바탕으로내년에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에마을미디어사업으로신청해서안정적으로발행을할계획을세우고있는데, 이사업신청이확정될때까지 5호발행비용을마련해야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 ( 인쇄협의회지원책마련 ) >> 사업계획및지부현황 - 인쇄협의회각사업장대표자간부수련회 11월27일 ~28일 (1박2일) 장소 : 대부도 - 각사업장윤전부지부장및간부 ( 친목도모및교육 ) - 신문지부협조 ( 할애요청 ) - 인쇄협의회각사업장대표자간부수련회 1박2일진행사항경향신문국민P&B 서울신문동아일보신문인쇄한겨레신문 19명참석 ( 대부도 ) 2015년11월27~28일 * 경인인쇄지부협조로인디자인및편집수강참석자지속적으로지원방향모색! 정기적인모임으로각사업장복지및노동강도공유 각신문윤전실태자료업그레이드급선무 1. 동아일보신문인쇄지부 - 연봉제관련 TF 팀구성노, 사입장차로인해임, 단협시기때진행 2. 국민 P&B 지부 년단체협상 6 차및임금협상진행 3. 경인인쇄지부 년서울시공정일터조성사업결산및 2015년하반기인절미프로젝트사업보고 - 충무로지역문화소식지 4호발간 (1/17일)- 인쇄협의회지원 년사업계획수립논의 (1/20일) 활동보고및평가ㆍ 229

230 <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 5월정기회의 년 5월 20일 ( 수 ) 낮 12시 / 울산 MBC 지부 - 부산, 울산, 경남지역별대표자협의회세분화 : 재정지원의결 - 부산을시작으로지역별협의회구성 : 재정지원은 11월부터시작 - 부울경지역협의회소속으로되어있던남해신문, 시청자미디어센터해소 ( 언론노조조직국과협의 ) 로 14개의회원사로구성 9 월정기회의 일시및장소 : 2015 년 9월 9일 ( 수 ) 낮 12시 / 경남신문지부 - 언론인예비학교하반기사업으로확정 민언련과함께하는부울경예비언론인학교개최 일시및장소 : 2015 년 11월 7일 ( 토 ) / 부산컨텐츠코리아랩주최 : 부산민언련, 부울경지역협의회 - 40여명의예비언론인참석 - 안수찬편집장 ( 한겨레 21) 강의 : 기자란무엇인가 - 부산 MBC 부산 KBS KNN PD 각 1인씩참여하는토크콘서트 : 지역에서 PD로사는것 - 성공적이었다는자체분석 : 내년부터는연례행사로대학과결합된형태로숙박까지하는워크샵으로확대기획해보기로함 11 월정기회의 일시및장소 : 2015 년 11월 11일 ( 수 ) / 통영 - 각사업장별현안공유 - 14일민중총궐기대회참가결의 - 부울경지역협의회차원으로전속노무법인계약추진 노무법인제니스 ( 부산소재 ) - 통영동피랑인근노동개악에대한대시민선전전전개 노동개악저지를위한대시민선전전 일시및장소 : 2015 년 11월 5일 ( 목 ), 11월 19일 ( 목 )/ 부산센텀시티를비롯한부울경각지역 - 민주노총지역본부와결합된대시민선전전전개 - 언론노조전단지, 미디어오늘특별판, 14 민중총궐기특별판 (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제작 ) 배포 - 경남도민일보에서진행하는 요요다모여라 제작에결합결의 2015 년ㆍ 230

231 1 월정기회의 일시및장소 : 2016 년 1 월 20 일 ( 수 ) 낮 12 시 / KNN 노동조합사무실 - 지역민언련과함께하는예비언론인학교사업확정 - 여름방학중에 1 박 2 일로진행 - 부산, 경남민언련그리고지역대학의언론학과와결합 활동보고및평가ㆍ 231

232 < 대전충남지역협의회 > 1 월 : - 언론노조대전충남협의회정기총회개최 ( 대전 MBC, KBS 대전방송총국, 대전방송, 대전 CBS, 대전일보, 금강일보 ) - 지역협의회대전일보항의방문및지역민언련간담회 2 월 : - 지역협의회김환균위원장외언론노조신임집행부후보면담 3월 : -대전일보노동조합사무실개소식 ( 김환균위원장참석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대표자회의참석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정기대의원대회참석 - 언론노조대전충남협의회정기총회개최 - 언론노조대전충남협의회대의원회의 4 월 : - 대전방송지부장 ( 유병호 ) 이, 취임식참석 - 지역방송지원특별법실행안토론회 ( 대전미디어센터 ) 참석 -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추진을위한지역언론간담회 5 월 : - 언론노조대전충남협의회정기총회 -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후원행사참석 - 전국동시다발노동청규탄투쟁참석 6 월 : - 언론인학교준비를위한대전민언련간담회 - 충남도지역언론지원조례안관련충남도의회면담 7 월 :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이대식본부장외집행부간담회 8 월 :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지역언론현안모임 - 대전비정규직상담센터개소식참석 -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지역언론간담회 9 월 : - 대전변혁실천단밀양송전탑투쟁관련영화제참석 - 민주노총총파업대회참석 10 월 : - 언론노조본, 지부대표자총파업결의대회참석 11 월 : - 언론노조대전충남지역협의회정기총회 2015 년ㆍ 232

233 < 제주지역협의회 > 민주노총제주본부제7차대표자회의 - 일시 : 2015년 9월 15일 ( 화 ) 오후 7시 - 장소 : 민주노총제주본부교육실 - 참석자 : 부현일지부장, 김종화지부장, 양천호지부장 노사정야합규탄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9월 16일 ( 수 ) 오후 2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 노동부 ) - 참석자 : 부현일의장 방송노동조합협의회 ( 의장권오훈 /KBS본부장 ) 대표자들과함께여미지식물원분회중식집회 - 일시 : 2015년 9월 18일 ( 금 ) 오후 12시 - 장소 : 여미지식물원정문 - 참석자 : 권오훈 KBS본부장, 조능희 MBC본부장, 채수현 SBS본부장, 홍정배 EBS지부장안성용 CBS지부장, 권영희 YTN지부장, 이훈기 OBS지부장, 함철 KBS본부부본부장방창호 MBC수석부본부장, 조춘동 :SBS수석부본부장, 부현일의장 913 노사정야합에따른 노동개악분쇄, 공정언론쟁취 언론노조긴급중앙집행위 - 일시 : 2015년 9월 23일 ( 수 ) 오전 11시 - 장소 : 언론노조회의실 - 참석자 : 부현일의장 민주노총 9.23 총파업 - 일시 : 2015년 9월 23일 ( 수 ) - 장소 : 경향신문사 -강북삼성병원사거리일대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운영위원회회의 - 일시 : 2015년 9월 24일 ( 목 ) 오후 12시 - 장소 : 강명선샤브샤브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정인수수석부의장, 이인부의장, 오창현부의장, 김종화감사, 양천호감사, 김동은서무국장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제11기출범 - 일시 : 2015년 10월 1일 - 장소 : 신제주로타리 - 참석자 : 의장 = 부현일 (JIBS지부위원장 ) 수석부의장정인수 (KBS노조제주지부장 ) 부의장 = 이인 ( 제주CBS 지부장 ) 오창현 ( 제민일보지부위원장 ) 진기철 ( 제주매일분회위원장 ) 이승철 ( 한라일보지부위원장직무대리 ) 감사 = 김종화 ( 제주MBC 지부장 ), 감사양천호 (KBS 제주지부지부장 ) 사무국장 = 강승남 ( 제민일보지부사무국장 ) 민주노총제주본부 2015년제10차집행위원회회의 - 일시 : 2015년 10월 7일 ( 수 ) 오후 3시 - 장소 : 민주노총제주본부교육실 - 참석자 : 부현일의장 민중총궐기위원회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0월 8일 ( 목 ) 오전 11시 - 장소 : 도청정문 - 참석자 : 부현일의장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민주노총총파업- 총궐기투쟁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0월 12일 ( 월 ) 오전 11시 - 장소 : 제주도의회도민의방 - 참석자 : 부현일의장 민주노총제주본부제8차대표자회의 - 일시 : 2015년 10월 12일 ( 월 ) 오후 6시 - 장소 : 제주대학교병원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총파업투쟁승리확대간부결의대회 - 일시 : 2015년 10월 12일 ( 월 ) 오후 7시 - 장소 : 제주대학교병원대강당활동보고및평가ㆍ 233

234 - 참석자 : 부현일지부장, 김종화지부장, 윤상범 MBC사무국장, 지건보, 권혁태조합원 노동개악분쇄총력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15년 10월 15일 ( 목 ) 오후 3시 - 장소 : 시청광장 - 참석자 : 부현일의장 노동개악관련전국언론노조중식집회 - 일시 : 2015년 10월 19일 ( 월 ) 오후 12시 - 장소 : 시청광장 - 참석자 : 부현일의장, 김종화감사 민중총궐기 - 일시 : 2015년 11월 14일 ( 토 )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 참석자 : 부현일의장, 김종화감사, 박의준, 전기선, 김영석, 임기봉조합원 ( 이상 6인 ) 2015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결의대회 - 일시 : 2015년 11월 15일 ( 일 )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앞 - 참석자 : 부현일의장 행정언론의올바른관계정립을위한토론회 - 일시 : 2015년 10월 19일 ( 월 ) 오후 2시 - 장소 : 제주도의회도민의방 - 토론자 : 부현일의장 전국언론노동조합중앙집행위원회 - 일시 : 2015년 11월 24일 ( 화 ) 오후 2시 - 장소 : 언론노조회의실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제주언노협출범 12주년기념역대의장단간단회 - 일시 : 2015년 10월 19일 ( 월 ) 저녁 7시 - 장소 : 신제주닭모리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정인수수석부의장등 8개조직대표자, 역대의장단및양지호민주노총제주본부장, 김영근노동당제주도당위원장참석 노동개악저지등제주민중총궐기대도민선전전 - 일시 : 2015년 10월 22일 ( 목 ) 오전 11시 - 장소 : 제주시오일장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총파업투쟁승리 2015 민주노총제주본부단결한마당 - 일시 : 2015년 11월 1일 ( 일 ) - 장소 : 고성1리운동장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정인수수석부의장외조합원및가족 양용찬열사추모문화제 - 일시 : 2015년 11월 7일 ( 토 ) 오후 7시 - 장소 : 벤처마루대강당 - 참석자 : 추모위원부현일의장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상시상식 JIBS제주방송지부특별상수상 - 일시 : 2015년 11월 24일 ( 화 ) 오후 6시 30분 - 장소 : 언론노조회의실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살인진압규탄! 공안탄압저지!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24일오전 11시 - 장소 : 제주지방경찰청앞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총궐기제주위원회대표자 - 집행책임자연석회의 - 일시 : 2015년 11월 25일 ( 수 )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제주본부교육실 - 참석자 : 부현일지부장, 김종화지부장, 양천호지부장 민주노총제주본부총파업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15년 11월 28일 ( 토 ) 오후 4시 - 장소 : 제주시청조형물앞 - 참석자 : 부현일의장, 김종화감사및조합원 2015 년ㆍ 234

235 제2차민중총궐기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 토 ) 오후 5시 - 장소 : 제주시청조형물앞 - 참석자 : 부현일의장, 김종화감사및조합원 총궐기대도민선전전 - 일시 : 2015년 11월 30일 ( 월 ) 오후 6시 30분 - 장소 : 제주시청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제주언노협운영위및송년회 - 일시 : 2015년 12월 2일 ( 수 ) 오후 7시 - 장소 : 제주시 닭모리 대강당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정인수수석부의장등 8개조직대표자, 사무국장 총궐기대도민선전전 - 일시 : 2015년 12월 4일 ( 금 ) 오후 6시 - 장소 : 제주시청 - 참석자 : 부현일의장 제2차민중총궐기및범국민대회 - 일시 : 2015년 12월 5일 ( 토 )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청광장 - 참석자 : 부현일의장, 김종화감사, 강형석, 고승한조합원 ( 이상 4인 ) 제9차대표자회의및제7차투쟁본부회의 - 일시 : 2015년 12월 8일 ( 화 ) 오후 7시 - 장소 : 민주노총제주본부교육실 - 참석자 : 부현일지부장, 김종화지부장, 양천호지부장 여미지투쟁승리총불무화제 - 일시 : 2015년 12월 11일 ( 금 ) 저녁 7시 - 장소 : 노형 e편한아파트앞 - 참석자 : 부현일의장 민중총궐기제주위대표자및집행위원연석회의 - 일시 : 2015년 12월 14일 ( 월 ) 오후 7시 - 장소 : 민주노총제주본부교육실 - 참석자 : 부현일지부장, 김종화지부장, 이인분회장 제3차민중총궐기 - 일시 : 2015년 12월 19일 ( 토 ) - 장소 : 제주시청 - 참가자 : 부현일의장, 김종화감사및조합원 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영전강고용보장촉구집회 - 일시 : 2015년 12월 24일 ( 목 ) - 장소 : 제주도교육청앞 - 참가자 : 부현일의장 총파업대회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 월 ) - 장소 : 민주노총제주본부교육실 - 참가자 : 부현일의장 활동보고및평가ㆍ 235

236 < 대구경북지역협의회 > 3월 9일 ( 월 ) - 대구경북협의회총회 ( 대구MBC) 4월 6일 ( 월 )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대구경북협의회간담회 4월 28일 ( 화 ) - 대구경북협의회정기운영위회의 7월 11일 ( 토 ) - 예비언론인을위한언론학교개최 ( 대학생, 취업준비생 38명참가 ) 9월 18일 ( 금 ) - 대구경북협의회정기운영위회의 10월 20일 ( 화 ) - 인터넷신문등록제폐지에관한간담회개최 10월 28일 ( 수 ) - 인터넷신문등록제강화개정안에관한기자회견 ( 새누리당대구시당 ) 11월 14일 ( 토 ) - 1차민중총궐기대회참가 ( 서울 ) 11월 30일 ( 목 ) - 인터넷신문등록규제반대대구경북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구성 ( 위원장김영모대구경북협의회의장 ) 12월 4일 ( 금 ) -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 발족에참여 12월 5일 ( 토 ) - 2차민중총궐기대회참가 ( 서울 ) 12월 8일 ( 화 ) - 대구경북협의회정기총회 12월 15일 ( 화 ) - 인터넷신문등록규제에관한토론회개최 ( 대구변호사회관 ) 12월 18일 ( 금 ) - 인터넷신문등록규제관련헌법소원및효력정지가처분신청 ( 대구대책위, 민변, 정의당등 ) 12월 19일 ( 토 ) - 3차민중총궐기대회참가 ( 대구동성로 ) 2015 년ㆍ 236

237 < 전북지역협의회 > 1) 회의보고 4월 17일 : 언론노조전북협의회간담회 5월 15일 : 언론노조전북협의회회의 6월 26일 : 언론노조전북협의회회의 8월 13일 : 언론노조전북협의회간담회 9월 16일 : 언론노조전북협의회회의 10월 08일 : 언론노조전북협의회회의및민언련후원의날 11월 04일 : 언론노조전북협의회간담회 12월 17일 : 언론노조전북협의회회의 2) 지역연대사업보고 3월 03일 : 전주MBC 이취임식 3월 09일 : 민노총전북본부정기운영위원회참석 3월 25일 : 총파업실천단발대식참석및보도투쟁 4월 01일 : 사드배치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참가및보도투쟁 4월 06일 : 민노총전북본부정기운영위원회참석 4월 10일 : 민노총전북본부임원단및전주MBC 임원단간담회 4월 15일 : 민노총조직현장순회-전주MBC 조합원교육및간담회 4월 16일 : 민노총전북본부임원단및전주방송 (JTV) 임원단간담회 4월 24일 : 노동자-서민살리기총파업승리!! 민노총총파업전북대회참여및보도투쟁 5월 07일 : JTV 노동조합이취임식 5월 21일 : 버스노동자기자회견 ( 전주시청 ) 보도투쟁 5월 27일 : 민노총전북본부집행위원회의참삭 5월 29일 : 전교조전북지부헌재판결입잔기자회견 ( 도교육청 ) 보도투쟁 6월 04일 : 전교조법외노조대법원판결규탄기자회견 ( 전교조전북지부앞 ) 보도투쟁 6월 29일 : 민노총전북본부정기운영위원회참석 7월 02일 : 노동자-서민살리기 7.15총파업투쟁, 집행위총파업조직 JTV간담회 8월 13일 : 평화의소녀상제막식 ( 풍남문 ) 보도투쟁 8월 14일 : 세월호촛불문화제 ( 풍남문 ) 참여 8월 24일 : 민노총전북본부정기운영위원회참석 8월 26일 : 민노총전북본부대표자수련회참석 9월 18일 : 노동개악선전전 ( 전교조사거리 ) 참석 9월 22일 : 전북시민사회단체민노총총파업지지기자회견 ( 노동부전주지청 ) 보도투쟁 10월 08일 : 전북민언련후원의밤 ( 신세계파티하우스 ) 참석 11월 14일 : 1차민중총궐기참여및보도투쟁 11월 19일 : 전북계레하나후원의밤 ( 중부비젼센터 ) 참석 12월 01일 : 노동개악분쇄결의대회보도투쟁 12월 30일 : 노동개악행정지침규탄기자회견 ( 노동부전주지청 ) 보도투쟁 활동보고및평가ㆍ 237

238 < 충북지역협의회 > 3/ 2 청주MBC위원장취임식 3/27 제주방송파업현수막지원 7/14 충북협의회회의, 각지부위원장등 8명참석저녁7시청주시내한식당민주노총충북본부장공무원노조위원장등참석 7/ 충주MBC파업투쟁기금미지급금 50만원지원 10/19 충북협의회회의저녁7시청주시내한식당충북협의회활성화방안논의 11 3 한국교과서국정화반대! 촛불집회조직, 보도투쟁 11/11 언론노조김환균위원장청주MBC 회의실에서 11/14일민중총궐기앞두고지역순회간담회개최 CJB 청주방송정리해고항의겸조합원위로 11/14 서울시청앞민중총궐기대회 3명참석 12/ 1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강제임금삭감! 민주노조파괴하는노동법개악반대촉구기자회견보도투쟁 12/ 2 국정화철회! 노동개악저지! 민중생존권사수! 촛불집회보도투쟁 12/ 5 제2차민중총궐기대회 3명참석 12/ 7 충북협의회회의저녁7시청주시내한식당충북협의회조직재정비및연대투쟁논의 12/ 8 대전일보지부투쟁기금지원충북협의회기금에서 50만원일괄지급 12/16 한상균위원장구속규탄! 공안탄압중단! 노동개악저지! 민주노총총파업개최참석및보도투쟁 12/19 제3차민중총궐기충북대회참가및보도투쟁 12/28 민주노총총파업결의대회참가및보도투쟁진행 2015 년ㆍ 238

239 < 지역신문위원회 > 월회의결과 일시 : 2015 년 11월 3~4 일 장소 : 부산일보사 참석 : 서준녕지역신문위원장 ( 부산일보지부장 ), 김동하국제신문지부장, - 경남도민일보지부장, 보고안건 : 년도회계보고 : 수입결산에대한보고와승인을함. 논의안건 : 1 지역신문위원회향후활동에관한논의의건 2 대전일보지부지원방안에관한논의의건 3 지역신문발전법에대한논의의건 강원지역협의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는소속사업장의사정등으로협의회활동이원활히진행되지못했습니다. 활동보고및평가ㆍ 239

240 2015 년예산 Ⅰ. 수입부 1. 수입산정근거 2014 년조합비 1 의월평균조합비납부액 : 79,600,522 원 조합비규정준수에따른증가분을고려하여 10% 상향조정 조합비 2 의경우조합비 1 의 40% 금액으로책정 년수입편성 예산명분류예산액 (A) 집행금액 (B) 차감잔액 (A-B) 집행률 (%) 2015 년예산액증감액 [ 수입 ] 관 1,415,800,000 1,355,306,716 60,493, ,570,850, % 조합비목 1,000,000, ,206,265 44,793, ,100,000,000 10% 0.1% 조합비목 400,000, ,194,968 28,805, ,000,000 조합비수입 의 40% 미수의무금 목 15,000,000 28,225,171 (13,225,171) ,000, % 이자수입 목 300, ,312 (80,312) ,000 16% 잡수입 목 500, , , ,000 수 입 합 계 1,415,800,000 1,355,306,716 60,493, ,570,850, % 2015 년ㆍ 240

241 Ⅱ. 지출부 1. 지출산정근거 1) 의무금 - 민주노총의무금 : 10,000 명 *1,400 원 *12 개월 + 미납금 (2011,2012 년 4 개월치월 50 만원씩납부중 ) 2) 운영비 유지비 : 2014 년집행결과를바탕으로전년편성대비 8% 삭감한예산편성 - 임차관리비 ( 임대비 1,054,979 원, 관리비 3,458,950 원 ) 인건비 : 600% 상여금을기본급화하여상여금예산은줄고급여예산이증액.. - 퇴직적립금매달 3,000,000 원적립 판공비 : 2014 년집행결과를바탕으로전년편성대비 29% 증액한예산편성 3) 사업비 년직무활동비 ( 파견전임자 ) 10% 삭감편성한것을 2015 년예산에는원상복귀함. - 파견전임자 7 인예상하여직무활동비책정 ( 위원장, 수석, 사무처장외파견자 4 인 ) - 전년집행기준책정 민실위 : 언론인학교등교육사업을교육선전실예산으로편성함. 교육선전실 : 2014 년집행결과를바탕으로전년편성대비 62% 증액한예산평성 4) 기금적립금 - < 산별학교 >, < 언론노동자학교 >, < 해직언론인다큐영화제작 > 지원등으로인한예산증액 기금규정에따른수입총액의 10% 적립 ( 조합비 2, 파견전임자임금분은제외 ) 5) 교부금 2014 년교부금 10% 삭감편성한것을 2015 년예산에는원상복귀함. -13 개협의회교부금지급 ( 월 5,400,000 원 ) - 협의회지원금월지급내역 번호 내역 월금액 비고 1 지역신문위원회 400,000 2 부산울산경남언론노조협의회 800,000 3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500,000 4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 500,000 5 충북언론노조협의회 400,000 6 인쇄협의회 400,000 7 대전충남언론노조협의회 400,000 8 경인언론노조협의회 300,000 9 제주언론노조협의회 400, 전북언론노조협의회 300, 강원언론노조협의회 300, 미디어발전협의회 300, 출판협의회 400,000 합계 5,400,000 6) 예비비 2015 년산별제 8 기집행부출범에따라진행될신규사업을위한예산편성을위해예비비항목에 28,295,245 원책정. * 2014 년예비비 : 1,138,527 원.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41

242 <2015 년예산편성 > 2015 년ㆍ 242 예산명분류예산액 (A) 집행금액 (B) 차감잔액 (A-B) 집행률 (%) 2015 년예산액증감액 [ 의무금 ] 관 176,000, ,685, , ,000,000 ( 의무금 ) 항 176,000, ,685, , ,000,000 국제조직의무금목 2,000,000 1,685, , ,000,000 민주노총의무금목 174,000, ,000, ,000,000 [ 운영비 ] 관 589,157, ,967,840 59,189, ,469, % ( 유지비 ) 항 123,900, ,844,486 9,056, ,200, % 소모품비목 6,300,000 5,909, , ,000, % 통신비목 18,000,000 19,443,838 (1,443,838) ,000, % 임차관리비목 63,600,648 54,180,948 9,419, ,200, % 신문도서비목 6,500,000 6,740,000 (240,000) ,500,000 기구비품비목 2,500,000 1,422,230 1,077, ,500,000 기구비품수선비목 7,700,000 7,998,834 (298,834) ,000, % 차량관리비목 15,000,000 14,271, , ,000,000 20% 인쇄비목 1,800,000 1,378, , ,000, % 상조비목 2,500,000 3,500,000 (1,000,000) ,000,000 20% ( 인건비 ) 항 412,856, ,577,892 52,278, ,869, % 급여목 147,203, ,079,818 3,124, ,722, % 상여금목 101,652,925 71,617,075 30,035, ,147, % 각종수당목 90,000,000 82,192,307 7,807, ,000, % 복리후생비목 38,000,000 26,688,692 11,311, ,000, % 퇴직급여충당금목 36,000,000 36,000, ,000,000 ( 여비 ) 항 6,500,000 8,983,352 (2,483,352) ,000, % 국내출장비목 5,000,000 7,283,352 (2,283,352) ,000,000 60% 해외출장비 / 국외출장비목 1,500,000 1,700,000 (200,000) ,000, % ( 판공비 ) 항 45,900,000 45,562, , ,400, % 직무활동비목 32,400,000 32,100, , ,400,000 37% 업무추진비목 13,500,000 13,462,110 37, ,000, % [ 사업비 ] 관 165,030, ,168,136 5,861, ,200, % ( 민실위 ) 항 25,000,000 21,228,225 3,771, ,000,000 80% 민실위사업목 25,000,000 21,228,225 3,771, ,000,000 80% ( 정책 ) 항 15,000,000 12,991,940 2,008, ,000,000 20% 언론공정성회복목 5,000,000 1,503,730 3,496, ,000,000 20% 언론공공성사수목 6,000,000 6,036,300 (36,300) ,000, % 대내외정책연대강화목 4,000,000 5,451,910 (1,451,910) ,000,000 ( 조쟁 ) 항 62,000,000 59,020,640 2,979, ,000, % 산별. 조직역량강화사업목 8,000,000 7,381, , ,000,000 50% 외부연대목 27,000,000 28,742,600 (1,742,600) ,000, %

243 예산명분류예산액 (A) 집행금액 (B) 차감잔액 (A-B) 집행률 (%) 2015 년예산액증감액 투쟁사업목 19,000,000 19,557,850 (557,850) ,000, % 연구조사사업목 5,000,000 2,604,000 2,396, ,000,000 40% 미조직비정규사업목 3,000, ,240 2,265, ,000, % ( 교육선전 ) 항 29,030,000 29,374,941 (344,941) ,200, % 교육목 13,280,000 13,226,290 53, ,000,000 13% 선전목 15,750,000 16,148,651 (398,651) ,200, % 부대사업목 ,000,000 ( 총무기획 ) 항 34,000,000 36,552,390 (2,552,390) ,000, % 행사지원목 15,000,000 18,632,220 (3,632,220) ,000, % 회의비목 15,000,000 13,512,650 1,487, ,000,000 총무사업목 4,000,000 4,407,520 (407,520) ,000,000 [ 기금적립금 ] 관 30,474,000 28,819,265 1,654, ,085, % ( 투쟁기금 ) 항 30,474,000 28,819,265 1,654, ,925, % 투쟁기금목 30,474,000 28,819,265 1,654, ,925, % ( 신분보장기금 ) 항 56,542,500 신분보장기금목 ,542,500 ( 정치기금 ) 항 5,654,250 정치기금목 0 0 5,654,250 ( 언론개혁기금 ) 항 11,308,500 언론개혁기금목 ,308,500 ( 선거관리기금 ) 항 5,654,250 선거관리기금목 0 0 5,654,250 [ 교부금 ] 관 54,000,000 56,520,000 (2,520,000) ,800,000 20% ( 협의회지원금 ) 항 54,000,000 56,520,000 (2,520,000) ,800,000 20% 협의회지원금목 54,000,000 56,520,000 (2,520,000) ,800,000 20% [ 임차보증금 ] 관 9,433,500 (9,433,500) ( 임차보증금 ) 항 9,433,500 (9,433,500) 임차보증금목 9,433,500 (9,433,500) [ 예비비 ] 관 1,138, ,138, ,295, % ( 예비비 ) 항 1,138, ,138, ,295, % 예비비목 1,138, ,138, ,295, % [ 파견전임자 ] 관 400,000, ,967, ,032, ,000, % ( 파견전임인건비 ) 항 400,000, ,967, ,032, ,000, % 파견전임인건비목 400,000, ,967, ,032, ,000, % 파견전임주거비목 0 0 파견전임생활유지비목 0 0 지출합계 1,415,800,000 1,229,561, ,238, ,570,850, %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43

244 2015 년예산조정 예산명분류예산액 (A) 집행금액 (B) 차감잔액 (A-B) 집행률 (%) (B/A) 조정금액 최종예산 C ( 단위 : 원 ) 증감율 (%) (C/A) [ 수입 ] 관 1,570,850, ,689, ,160, ,570,850, ( 조합비 ) 항 1,540,000, ,275, ,724, ,540,000, 조합비목 1,100,000, ,656, ,343, ,100,000, % 조합비목 440,000, ,618, ,381, ,000, ( 미수금 ) 항 30,000,000 26,300,918 3,699, ,000, 미수의무금목 30,000,000 26,300,918 3,699, ,000, ( 잡수입 ) 항 850,000 2,113,228 (1,263,228) , 이자수입목 350, , , , 잡수입목 500,000 1,907,000 (1,407,000) ,500,000 2,000, 수입합계 1,570,850, ,689, ,160, ,500,000 1,572,350, [ 의무금 ] 관 176,000,000 87,000,000 89,000, ,000, ( 의무금 ) 항 176,000,000 87,000,000 89,000, ,000, 국제조직의무금목 2,000, ,000, ,000, 민주노총의무금목 174,000,000 87,000,000 87,000, ,000, [ 운영비 ] 관 596,469, ,827, ,642, ,500, ,969, ( 유지비 ) 항 114,200,000 65,061,578 49,138, ,000, ,200, 소모품비목 6,000,000 4,664,970 1,335, ,000,000 8,000, 통신비목 19,000,000 13,422,352 5,577, ,000,000 24,000, 임차관리비목 54,200,000 27,095,274 27,104, ,200, 신문도서비목 6,500,000 3,336,000 3,164, ,500, 년ㆍ 244

245 예산명 분류 예산액 (A) 집행금액 (B) 차감잔액 (A-B) 집행률 (%) (B/A) 조정금액 최종예산C 증감율 (%) (C/A) 기구비품비 목 2,500,000 2,428,170 71, ,500, 기구비품수선비목 8,000,000 4,806,026 3,193, ,000, 차량관리비목 12,000,000 7,045,586 4,954, ,000, 인쇄비목 3,000,000 1,063,200 1,936, ,000,000 2,000, 상조비목 3,000,000 1,200,000 1,800, ,000, ( 인건비 ) 항 411,869, ,883, ,985, ,869, 급여목 220,722, ,437, ,284, ,722, 상여금목 37,147,671 8,832,825 28,314, ,147, 각종수당목 85,000,000 42,595,225 42,404, ,000, 복리후생비목 33,000,000 15,018,113 17,981, ,000, 퇴직급여충당금목 36,000,000 18,000,000 18,000, ,000, ( 여비 ) 항 11,000,000 4,178,580 6,821, ,000,000 8,000, 국내출장비목 8,000,000 4,178,580 3,821, ,000, 국외출장비목 3,000, ,000, ,000, ( 판공비 ) 항 59,400,000 24,703,710 34,696, ,500,000 51,900, 직무활동비목 44,400,000 16,820,000 27,580, ,500,000 36,900, 업무추진비목 15,000,000 7,883,710 7,116, ,000, [ 사업비 ] 관 169,200,000 79,377,203 89,822, ,000, ,200, ( 민실위 ) 항 5,000, ,520 4,123, ,000, 민실위사업목 5,000, ,520 4,123, ,000, ( 정책 ) 항 18,000,000 7,680,350 10,319, ,000,000 40,000, 언론공정성회복 1 목 4,000, ,050 3,092, ,000, 언론공공성사수 2 목 10,000,000 5,979,300 4,020, ,000, 언론자유공공성회복 ,000,000 16,000,000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45

246 예산명분류예산액 (A) 집행금액 (B) 차감잔액 (A-B) 집행률 (%) (B/A) 조정금액 최종예산 C 증감율 (%) (C/A) 대내외정책연대강화목 4,000, ,000 3,206, ,000,000 10,000, ( 조쟁 ) 항 60,000,000 28,763,330 31,236, ,000,000 57,000, 산별. 조직역량강화사업목 12,000,000 8,070,200 3,929, ,000,000 14,000, 외부연대목 15,000,000 10,091,600 4,908, ,000,000 17,000, 투쟁사업목 20,000,000 7,517,380 12,482, ,000,000 14,000, 연구조사사업목 3,000, ,000, ,000,000 2,000, 미조직비정규사업목 10,000,000 3,084,150 6,915, ,000, ( 교육선전 ) 항 47,200,000 12,072,130 35,127, ,200, 교육목 15,000,000 6,628,800 8,371, ,000, 선전목 10,200,000 5,443,330 4,756, ,200, 부대사업목 22,000, ,000, ,000, ( 총무기획 ) 항 39,000,000 29,984,873 9,015, ,000,000 56,000, 행사지원목 20,000,000 14,372,660 5,627, ,000,000 32,000, 회의비목 15,000,000 12,615,450 2,384, ,000,000 20,000, 총무사업목 4,000,000 2,996,763 1,003, ,000, [ 기금적립금 ] 관 113,085,000 44,904,201 68,180, ,085, ( 투쟁기금 ) 항 33,925,500 13,471,260 20,454, ,925, 투쟁기금목 33,925,500 13,471,260 20,454, ,925, ( 언론개혁기금 ) 항 11,308,500 4,490,421 6,818, ,308, 언론개혁기금목 11,308,500 4,490,421 6,818, ,308, ( 정치기금 ) 항 5,654,250 2,245,210 3,409, ,654, 정치기금목 5,654,250 2,245,210 3,409, ,654, ( 신분보장기금 ) 항 56,542,500 22,452,100 34,090, ,542, 년ㆍ 246

247 예산명 분류 예산액 (A) 집행금액 (B) 차감잔액 (A-B) 집행률 (%) (B/A) 조정금액 최종예산C 증감율 (%) (C/A) 신분보장기금 목 56,542,500 22,452,100 34,090, ,542, ( 선거관리기금 ) 항 5,654,250 2,245,210 3,409, ,654, 선거관리기금목 5,654,250 2,245,210 3,409, ,654, [ 교부금 ] 관 64,800,000 32,400,000 32,400, ,800, ( 협의회지원금 ) 항 64,800,000 32,400,000 32,400, ,800, 협의회지원금목 64,800,000 32,400,000 32,400, ,800, [ 예비비 ] 관 31,295, ,295, ,000,000 1,295, ( 예비비 ) 항 31,295, ,295, ,000,000 1,295, 예비비목 31,295, ,295, ,000,000 1,295, [ 파견전임자 ] 관 420,000, ,633, ,366, ,000, ( 파견전임인건비 ) 항 420,000, ,633, ,366, ,000, 파견전임인건비목 420,000, ,633, ,366, ,000, 파견전임주거비목 파견전임생활유지비목 지출합계 1,570,850, ,142, ,707, ,500,000 1,572,350,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47

248 2015 년예산조정근거 Ⅰ. 수입부 1. 수입산정근거 예산명 집행률 (% 분류예산액 (A) 집행금액 (B) ) (B/A) ( 단위 : 원 ) 조정결과 C 세부 [ 수입 ] 관 1,570,850, ,689, ,570,850,000 ( 조합비 ) 항 1,540,000, ,275, ,540,000,000 조합비 목 1,100,000, ,656, ,100,000,000 월평균수입 86,609, % 조합비 목 440,000, ,618, ,000,000 월평균수입 34,269,744 ( 미수금 ) 항 30,000,000 26,300, ,000,000 미수의무금목 30,000,000 26,300, ,000,000 ( 잡수입 ) 항 850,000 2,113, ,000 이자수입목 350, , ,000 잡수입목 500,000 1,907, ,500,000 2,000,000 수입합계 1,570,850, ,689, ,500,000 1,572,350,000 집행부이취임식후원금사무실개소식후원금 2015 년 2 월 9 일제 22 차정기대의원회승인예산책정시근거 2014 년조합비 1( 일반회계 ) 의월평균조합비납부액 79,600,522 원 조합비규정준수에따른증가분을고려하여 10% 상향조정 조합비 2( 파견전임자임금 ) 의경우조합비 1 의 40% 금액책정 기존예산액에잡수입증액분 150 만원반영하여수입책정 2015 년ㆍ 248

249 Ⅱ. 지출부 ( 단위 : 원 ) 조정후내역조정금액집행률 [ 의무금 ] 49.4 ( 의무금 ) 49.4 세부근거 국제조직의무금 0.0 UNI 국제의무금 민주노총의무금 50.0 [ 운영비 ] - 4,500, ( 유지비 ) 6,000, 소모품비 2,000, 통신비 5,000, 인 1,400 원 *1 만명 *12 개월 + 미납금 (2011,2012 년 4 개월분, 월 50 만원씩납부중 ) 사무용품토너, 복사지, 생수등월고정비용감안하여증액포스트맨 ( 이메일문자팩스 ) 상반기 7백만원집행으로인한예산증액 임차관리비 50.0 월임대료 1,054,979 원, 월관리비 3,458,950 원 신문도서비 51.3 미디어오늘월 40 만원포함월약 55 만원집행 기구비품비 97.1 기구비품수선비 60.1 차량관리비 58.7 토론회및기자회견용노트북구입, 자유언론실천재단비품후원집행복사기임대료, 회계프로그램유지비, 홈페이지관리비, 물품보관창고임대비등집행언론노조공용차량 2대관리 ( 보험, 주유, 수리 ) 시내이동비용집행 인쇄비 - 1,000, 봉투제작, 명함제작비등예산삭감 상조비 40.0 화환비용, 근조기이용집행비용 ( 인건비 ) 46.3 사무처채용간부 9 인 급여 48.2 상여금 23.8 각종수당 50.1 복리후생비 대보험사용주납부분, 상해보험, 야근자식대 퇴직급여충당금 50.0 월 3 백만원적립 ( 여비 ) - 3,000, 국내출장비 52.2 국외출장비 - 3,000,000 전액삭감 ( 판공비 ) - 7,500, 직무활동비 - 7,500, 업무추진비 월기준파견전임자 7 인직무활동비집행예산감안하여삭감 [ 사업비 ] 36,000, ( 민실위 ) 17.5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49

250 내역 조정금액 조정후집행률 민실위사업 17.5 ( 정책 ) 22,000, 언론공정성회복 l 22.7 세부근거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총력투쟁, 수신료인상대응투쟁, 종편바로세우기투쟁 ( 불법광고영업, 방발기금유예특혜, 편파등 ) 대국회, 대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강화등각종현안에대한시의적절한대응을위해사업비증액 언론공공성사수 언론자유공공성회복 l+2 16,000,000 대내외정책연대강화 6,000, ( 조쟁 ) - 3,000, 산별. 조직역량강화사업 2,000, 상반기제주방송투쟁지원집행비용감안증액 외부연대 2,000, 투쟁사업 - 6,000, 연구조사사업 - 1,000, 월고정집행비용언론연대 50 만원,UNI-KLC264,000 원, 남측언론본부분담금 240 만원집행외민주노총연대사업집행비용감안하여증액 미조직비정규사업 30.8 미로찾기캠페인사업비용집행 ( 교육선전 ) 25.6 교육 44.2 언론노조단위사업장대표자및집행간부수련회사업비용 선전 53.4 부대사업 0.0 ( 총무기획 ) 17,000, 행사지원 12,000, 회의비 5,000, 미디어오늘창간 20 주년광고비용, 투쟁사업에따른선전비용집행 언론노조8 대집행부출법식, 사무처워크숍등진행, 하반기창립기념식, 민주언론상, 통일언론상집행비용감안하여예산증액정기대의원회, 중집회의진행하반기임시대의원회, 중집회의집행비용감안하여예산증액 총무사업 74.9 CMS 월이용료, 회계사무소수수료집행등 [ 기금적립금 ] 39.7 조합비 1 수입의 10% 적립 투쟁기금 % 언론개혁기금 % 정치기금 % 신분보장기금 % 선거관리기금 % [ 교부금 ] 50.0 협의회지원금 50.0 [ 예비비 ] - 30,000, 예비비 1,295,245 원책정 13 개협의회월 540 만원집행 - 지역신문 40, 부산울산경남 80, 대구경북 50, 광주전남 50, 충북 40, 인쇄 40, 대전충남 40, 경인 30, 제주 40, 전북 30, 강원 30, 미발협 30, 출판 40 [ 파견전임자 ] 43.5 파견전임자인건비및 4 대보험보험료집행 2015 년ㆍ 250

251 내역 조정금액 조정후집행률 세부근거 ( 파견전임인건비 ) 월현재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파견전임인건비 43.5 파견전임주거비 파견전임생활유지비 1,500,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51

252 2015 년결산및회계감사보고 결산 2015 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입지출내역총괄보고 구분내역전년이월금수입지출잔액비고 일반회계 1 1,052,353,971 1,066,452,083-14,098, ,846,55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일반회계 2 398,801, ,941,785 28,859, ,527,639 합계 1,451,155,753 1,436,393,868 14,761, ,374,192 퇴직금여충당금 ( 사무처 ) 4,081,603 36,018, ,099,774 투쟁기금 71,946,069 31,904,451 49,756,220 54,094,300 신분보장기금 225,069,096 55,986, ,055,448 정치기금 25,034,648 5,637,321 30,671,969 언론개혁기금 20,914,858 10,723,735 31,638,593 선거관리기금 12,916,351 5,804,259 4,352,384 14,368,226 합계 84,897, ,039,291 54,108, ,828,536 투쟁기금후원 670, , , ,986 대전일보지부연대기금 ( 전, 방송장악저계좌 ) 308,143 35,296,018 35,604,161 해직자다큐 4,066,176 3,320 1,592,100 2,477,396 일반회계 1에서월3 백만원씩적립일반회계 1 수입의 3% 적립일반회계 1 수입의 5% 적립일반회계 1 수입의 0.5% 적립일반회계 1 수입의 1% 적립일반회계 1 수입의 0.5% 적립일반회계 1 수입의 10% 적립 지부조합비잘못입금분 6,188,400 원포함 ( 월정산 ) 합계 5,044,405 35,469,738 2,005, ,508,543 현재 11 개계좌잔액합계 ,083,811, 년ㆍ 252

253 2015 년일반회계결산보고 1) 수입부 < 일반회계 1> 2015 년조합비납부조직약 91 개 / 월평균납부조합원수약 9,648 명 조합비수입편성액대비 92.28% 달성 1년수입총액 1,052,353,971 원 ( 월평균수입 87,696,164 원 ) 1년지출총액 1,066,452,083 원 ( 월평균지출 88,871,007 원 ) 결과 ( 잔액 ) - 14,098,112 원 < 일반회계 2> 2015 년조합비납부조직약 77 개 / 월평균납부조합원수약 8,515 명 편성액대비 % 달성 1년수입총액 398,801,782 원 ( 월평균수입 33,233,482 원 ) 1년지출총액 369,941,785 원 ( 월평균지출 30,828,482 원 ) 결과 ( 잔액 ) 28,859,997 원 2. 지출부 예산항목간전용을한차례시행했으나하반기집행편차생김 년상반기예산중일부항목이과다집행되어집행이미미한항목간전용으로편차를조정함 ( 임시대의원회 ) KBS본부조합비 4개월 (2015년 8월 ~11월 ) 납부유예로운영비및사업비긴축운영 언론노조하반기총력투쟁에따른사업비증가로제9차중앙집행위원회 ( ) 의결에따라투쟁기금집행 1) 의무금 - 집행률 98.44% - 국제조직의무금 : UNI의무금조합원 600명분납부 ( 재정상황고려하여조합원수조정함 ) - 민주노총의무금 : 1인 1,400원, 납부기준조합원수 1만명납부미납의무금 (2012년 3개월분 ) 매월 50만원책정했으나하반기재정악화로 7월부터미납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53

254 2) 운영비 - 집행률 98.43% - 유지비수립예산의 % 집행 - 인건비수립예산의 98.11% 집행 - 여비수립예산의 93.73% 집행 - 판공비수립예산의 97.33% 집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직무활동비 10월부터 30% 삭감집행 3) 사업비 - 집행률 72.63% - 민실위사업비수립예산의 30.98% 집행 - 정책사업비수립예산의 54.92% 집행 - 조직쟁의사업비수립예산의 97.05% 집행 - 교육선전사업비수립예산의 46.09% 집행 : 해직자다큐제작차년으로이월 - 총무기획사업비수립예산의 86.53% 집행 : 모범조직모범조합원시상 2016년정기대의원회시상으로이월 4) 기금적립금 - 집행률 90.9% - 기금규정에따라월수입의 10% 적립 5) 교부금 - 집행률 90.57% - 지역및협의회지원금 8 월부터실지급액으로집행 2015 년ㆍ 254

255 계정과목 자 산 일반회계대차대조표 (2015 년 12 월 31 일현재 ) 제 9 ( 당 ) 기 Ⅰ. 유동자산 593,374,192 (1) 당좌자산 593,374, 현금및예금 593,374,192 보통예금 593,374,192 Ⅱ. 고정자산 146,000,987 (1) 투자자산 120,633, 투자유가증권 109,200, 대여금 2,000,000 금 액 비고 ( 단위 : 원 ) 조합비 1-404,846,553 원조합비 2-188,527,639 원 주식미디어오늘, 경남도민일보충청타임즈, 레디앙 기타대여금 2,000,000 대전일보지부대여금 3. 보증금 9,433,500 임차보증금 9,433,500 언론노조사무실임대보증금 (2) 유형자산 25,367, 차량운반구 10,650, 비품 14,717,487 [ 자산총계 ] 739,375,179 부 채 Ⅰ. 유동부채 73,121,113 (1) 유동부채 73,121, 예수금 68,204,874 아반떼, 스타렉스현재평가금액 언론노조사무실컴퓨터및사무용품, 기기평가금액 소득세예수금 17,969, 년 1 월월납부 주민세예수금 2,229, 년 1 월월납부 국민연금예수금 1,502,700 건강보험예수금 1,533,930 고용보험예수금 243,080 조합비예수금 15,341,573 기타예수금 29,385,300 언론노조사무처및파견자국민연금 2016 년 1월납부언론노조사무처및파견자건강보함 2016 년 1월납부언론노조사무처및파견자고용보험 2016 년 1월납부조합비예수금 2016 년 1월정산시국선언광고비집행잔액 21,080,000 원포함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55

256 계정과목 제 9 ( 당 ) 기 금 액 비고 2. 미지급카드 4,916, 년 1 월 25 일정산 [ 부채총계 ] 73,121,113 자 본 Ⅰ. 보통재산 67,379,587 (1) 보통재산 67,379,587 Ⅱ. 이 익 잉여금 598,874,479 (1) 이익잉여금 598,87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598,874,479 ( 당기순이익 ) 당기 : 14,761,885 원 전기 : 135,178,447 원 [ 자 본 총 계 ] 666,254,066 [ 부채 와 자본 총계 ] 739,375, 년ㆍ 256

257 손익계산서 ( 일반회계 ) (2015 년 12 월 31 일현재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제 9 ( 당 ) 기금액 수 입 1,451,155,753 (1) 수입 1,451,155, 조합비 1,421,605,669 조합비 1,022,803, % 조합비 398,801, 미수금 27,185,097 미수의무금 27,185, 잡수입 2,364,987 이자수입 457,987 잡수입 1,907,000 지 출 1,436,393,868 (1) 의무금 173,257, 의무금 173,257,456 국제조직의무금 2,257,456 민주노총의무금 171,000,000 (2) 운영비 582,659, 유지비 120,550,585 소모품비 9,111,170 통신비 21,801,047 임차관리비 54,190,728 신문도서비 6,984,700 기구비품비 3,300,470 기구비품수선비 8,434,223 차량관리비 12,521,047 인쇄비 1,651,200 상조비 2,556, 인건비 404,096,538 급여 220,657,421 상여금 36,038,810 각종수당 78,775,225 복리후생비 32,625,082 퇴직급여충당금 36,000, 여비 7,498,490 국내출장비 7,498, 판공비 50,514,360 직무활동비 34,730,000 업무추진비 15,784,360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57

258 계정과목 제 9 ( 당 ) 기 금 액 (3) 사업비 149,045, 민실위 1,549,020 민실위사업 1,549, 정책 21,968,100 대내외정책연대강화 2,072,000 언론자유. 공정성회복 19,896, 조쟁 55,318,659 산별. 조직역량강화사업 14,411,869 외부연대 17,732,600 투쟁사업 12,679,280 미조직비정규사업 10,494, 교육선전 21,753,791 교육 12,247,941 선전 9,505, 총무기획 48,456,049 행사지원 23,171,704 회의비 21,065,920 총무사업 4,218,425 (4) 기금적립금 102,797, 투쟁기금 30,839,351 투쟁기금 30,839, 언론개혁기금 10,279,785 언론개혁기금 10,279, 정치기금 5,139,892 정치기금 5,139, 신분보장기금 51,398,917 신분보장기금 51,398, 선거관리기금 5,139,892 선거관리기금 5,139,892 (5) 교부금 58,691, 협의회지원금 58,691,198 협의회지원금 58,691,198 (6) 파견전임자 369,941, 파견전임인건비 369,941,785 파견전임인건비 369,941,785 사업 잉여금 14,761,885 사업 외수익 0 사업 외비용 0 경 상 잉 여 금 14,761,885 특 별 이 익 0 특 별 손 실 년ㆍ 258

259 제 9 ( 당 ) 기계정과목금액당기순이익 ( 손실 ) 14,761,885 일반회계수입지출현황표 (2015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 단위 :( 원 ) 예산명분류예산액 (A) 집행금액 (B) 차감잔액 (A-B) 집행률비고 [ 수입 ] 관 1,572,350,000 1,451,155, ,194, ( 조합비 ) 항 1,540,000,000 1,421,605, ,394, 조합비목 1,100,000,000 1,022,803,887 77,196, % 조합비목 440,000, ,801,782 41,198, ( 미수금 ) 항 30,000,000 27,185,097 2,814, 미수의무금목 30,000,000 27,185,097 2,814, ( 잡수입 ) 항 2,350,000 2,364,987-14, 이자수입목 350, , , 년이자수입 잡수입목 2,000,000 1,907,000 93, 수입합계 1,572,350,000 1,451,155, ,194, [ 의무금 ] 관 176,000, ,257,456 2,742, ( 의무금 ) 항 176,000, ,257,456 2,742, 이취임식후원금, 언론노조사무실고사후원금 국제조직의무금목 2,000,000 2,257, , 명 * 2.95CHF 민주노총의무금목 174,000, ,000,000 3,000, [ 운영비 ] 관 591,969, ,659,973 9,309, ( 유지비 ) 항 120,200, ,550, , 소모품비 목 8,000,000 9,111,170-1,111, 통신비 목 24,000,000 21,801,047 2,198, 임차관리비 목 54,200,000 54,190,728 9, 신문도서비 목 6,500,000 6,984, , 기구비품비 목 2,500,000 3,300, , 기구비품수선비 목 8,000,000 8,434, , 차량관리비 목 12,000,000 12,521, , 언론노조문자및팩스, 메일발송서비스결재 1월 3,500,000 원 4월 3,500,000 원 10월 2,000,000 원임대료 1,054,979 원관리비 3,458,950 원한겨레 21, 시사인, 미디어오늘, 한겨레신문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매일노동뉴스토론회및기자회견용노트북구입, 자유언론실천재단비품후원등투쟁물품컨테이너보관료홈페이지월이용료복사기임차비업무차량정비, 업무차량주차및주유, 택시이용건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59

260 예산명분류예산액 (A) 집행금액 (B) 차감잔액 (A-B) 집행률비고 인쇄비목 2,000,000 1,651, , 상조비목 3,000,000 2,556, , ( 인건비 ) 항 411,869, ,096,538 7,773, 급여목 220,722, ,657,421 64, 상여금목 37,147,671 36,038,810 1,108, 각종수당목 85,000,000 78,775,225 6,224, 복리후생비목 33,000,000 32,625, , 퇴직급여충당금목 36,000,000 36,000, ( 여비 ) 항 8,000,000 7,498, , 국내출장비목 8,000,000 7,498, , ( 판공비 ) 항 51,900,000 50,514,360 1,385, 직무활동비목 36,900,000 34,730,000 2,170, 업무추진비목 15,000,000 15,784, , [ 사업비 ] 관 205,200, ,045,619 56,154, ( 민실위 ) 항 5,000,000 1,549,020 3,450, 민실위사업목 5,000,000 1,549,020 3,450, ( 정책 ) 항 40,000,000 21,968,100 18,031, 대내외정책연대강화목 10,000,000 2,072,000 7,928, 언론자유. 공정성회복목 30,000,000 19,896,100 10,103, ( 조쟁 ) 항 57,000,000 55,318,659 1,681, 산별. 조직역량강화사업목 14,000,000 14,411, , 외부연대목 17,000,000 17,732, , 투쟁사업목 14,000,000 12,679,280 1,320, 매월언론연대 50 만원,UNI-KLC264,000 원및남측언론본부분담금등후원금및분담금집행 연구조사사업 목 2,000, ,000,000 0 집행건없음 미조직비정규사업 목 10,000,000 10,494, , ( 교육선전 ) 항 47,200,000 21,753,791 25,446, 교육 목 15,000,000 12,247,941 2,752, 선전 목 10,200,000 9,505, , 부대사업 목 22,000, ,000,000 0 집행건없음 ( 총무기획 ) 항 56,000,000 48,456,049 7,543, 행사지원 목 32,000,000 23,171,704 8,828, 회의비 목 20,000,000 21,065,920-1,065, 총무사업 목 4,000,000 4,218, , [ 기금적립금 ] 관 113,085, ,797,837 10,287, 즁집 7기-2 회, 8기 10 회대의원회 -2회세무법인이용료, 법인대표변경노무법인비용등 ( 투쟁기금 ) 항 33,925,500 30,839,351 3,086, 년ㆍ 260

261 예산명분류예산액 (A) 집행금액 (B) 차감잔액 (A-B) 집행률비고 투쟁기금목 33,925,500 30,839,351 3,086, ( 언론개혁기금 ) 항 11,308,500 10,279,785 1,028, 언론개혁기금목 11,308,500 10,279,785 1,028, ( 정치기금 ) 항 5,654,250 5,139, , 정치기금목 5,654,250 5,139, , ( 신분보장기금 ) 항 56,542,500 51,398,917 5,143, 신분보장기금목 56,542,500 51,398,917 5,143, ( 선거관리기금 ) 항 5,654,250 5,139, , 선거관리기금목 5,654,250 5,139, , [ 교부금 ] 관 64,800,000 58,691,198 6,108, ( 협의회지원금 ) 항 64,800,000 58,691,198 6,108, 협의회지원금목 64,800,000 58,691,198 6,108, [ 예비비 ] 관 1,295, ,295,245 0 ( 예비비 ) 항 1,295, ,295,245 0 예비비목 1,295, ,295,245 0 [ 파견전임자 ] 관 420,000, ,941,785 50,058, ( 파견전임인건비 ) 항 420,000, ,941,785 50,058, 파견전임인건비목 420,000, ,941,785 50,058, 지출합계 1,572,350,000 1,436,393, ,956, < 일반회계수입지출요약 > 수입 (1월 ~12월 ) 지출 (1월 ~12월 ) 잔액 /31 기준통장잔액 조합비 1 1,052,353,971 1,066,452,083-14,098, ,846,553 조합비 2 ( 파견전임자임금 ) 398,801, ,941,785 28,859, ,527,639 합계 1,451,155,753 1,436,393,868 14,761,885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61

262 2015 년월별수입현황표 ( 일반회계 ) ( 단위 : 원 ) 월 조합비 0.1% 조합비 미수의무금 이자수입 잡수입 합계 1월 76,889,629 32,186,345 13,876, ,952,219 2월 95,472,032 41,458,784 9,826, ,757,352 3월 88,264,633 34,373,718 1,907, ,545,351 4월 83,899,645 32,177, ,077,573 5월 84,779,632 31,099, , ,479,548 6월 90,549,472 34,321,773 1,800, , ,877,473 7월 84,296,671 32,718, , ,797,933 8월 98,358,419 37,343, , ,001,745 9월 64,194,981 25,289,840 89,484,821 10월 64,644,830 23,992,631 88,637,461 11월 74,598,129 29,022, ,620,840 12월 116,855,814 44,815, , ,923,436 1,022,803, ,801,782 27,185, ,987 1,907,000 1,451,155, 년ㆍ 262

263 2015 년월별지출현황표 ( 일반회계 ) ( 단위 : 원 ) 세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국제조직의무금 민주노총의무금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소모품비 343, ,080 1,267,860 1,795, , , ,500 통신비 4,436, ,816 1,210,826 5,079,161 1,164, , ,461 임차관리비 4,513,929 4,513,929 4,513,929 4,519,749 4,513,929 4,519,809 4,513,929 신문도서비 526, , , , , , ,700 기구비품비 0 1,389, ,700 31, , ,000 기구비품수선비 546,298 2,219, , , , , ,758 차량관리비 1,763, , ,000 1,425,620 1,651, , ,440 인쇄비 109,000 23, ,000 78,200 36,000 36,000 39,000 상조비 100, , , ,000 급여 17,665,650 17,665,650 17,742,150 17,742,150 17,788,050 17,833,950 17,872,200 상여금 0 8,832, ,936,100 각종수당 12,135,225 6,020,000 6,040,000 6,040,000 6,260,000 6,100,000 6,100,000 복리후생비 3,013,267 3,814,598 2,252,796 2,183,080 6,607,110-2,852,738 4,321,364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국내출장비 591, ,700 1,181, ,400 1,097, , ,400 직무활동비 2,460,000 2,460,000 3,200,000 2,700,000 2,700,000 3,300,000 3,300,000 업무추진비 553,080 1,259,300 2,091,630 1,121,800 1,237,100 1,620,800 2,651,950 민실위사업 0 150,000 56, ,300 68, ,000 대내외정책연대강화 65, , ,000 0 언론자유. 공정성회복 255, , ,000 1,158,700 4,643,600 8,916,000 산별. 조직역량강화사업 908,300 1,024, , ,400 2,454,300 1,872,200 2,662,500 외부연대 938, ,000 3,488,000 2,253,600 1,164,000 1,484,000 1,042,000 투쟁사업 99,000 93, ,300 3,915,980 1,812,100 1,428,000 1,704,900 미조직비정규사업 12, ,240, , ,700 71,000 교육 ,900 6,424, 선전 81, ,000 1,047,430 1,589,900 2,174, ,000 2,853,200 행사지원 1,733,420 4,123,570 8,515, 회의비 647,300 6,843, ,600 1,286,400 3,348, ,919,020 총무사업 932, , , , , , ,960 투쟁기금 0 0 5,888,100 2,576,411 5,006, ,777,011 언론개혁기금 0 0 1,962, ,804 1,668, ,670 정치기금 , , , ,835 신분보장기금 0 0 9,813,500 4,294,019 8,344, ,628,351 선거관리기금 , , , ,835 협의회지원금 0 10,800,000 5,400,000 5,400,000 5,400,000 5,400,000 5,400,000 파견전임인건비 21,848,692 23,093,322 28,854,251 36,823,320 27,738,420 44,275,840 28,630,900 지 출 합 계 93,778, ,719, ,831, ,723, ,321, ,769, ,034,984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63

264 2015 년월별지출현황표 ( 일반회계 ) ( 단위 : 원 ) 세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국제조직의무금 2,257, ,257,456 민주노총의무금 13,5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 ,000,000 소모품비 552, , , ,000 1,375,400 9,111,170 통신비 1,011,595 1,921,248 2,573, ,296 1,610,972 21,801,047 임차관리비 4,513,929 4,519,869 4,513,929 4,513,929 4,519,869 54,190,728 신문도서비 526, , , , ,000 6,984,700 기구비품비 42,000 14, , ,500 3,300,470 기구비품수선비 525, , , , ,028 8,434,223 차량관리비 545,140 1,579,963 1,304, , ,200 12,521,047 인쇄비 0 360,000 73,000 58,000 58,000 1,651,200 상조비 130, , , ,000 2,556,000 급여 17,872,200 17,872,200 16,259,550 17,956,350 26,387, ,657,421 상여금 0 8,936, ,333,785 36,038,810 각종수당 6,100,000 6,100,000 5,680,000 6,100,000 6,100,000 78,775,225 복리후생비 -50,545 3,272,440 2,900,690 2,344,480 4,818,540 32,625,082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6,000,000 국내출장비 176, , , , ,200 7,498,490 직무활동비 3,300,000 3,300,000 2,070,000 2,970,000 2,970,000 34,730,000 업무추진비 1,691,400 1,427, , ,700 1,080,200 15,784,360 민실위사업 0 290, , ,000 1,549,020 대내외정책연대강화 0 688, ,000 72, ,000 2,072,000 언론자유공정성회복 91, ,537, , ,500 19,896,100 산별조직역략강화사업 47, ,700 2,578, , ,600 14,411,869 외부연대 1,576,000 1,211,250 1,003,430 1,616,195 1,192,125 17,732,600 투쟁사업 797, ,900 1,558, , ,700 12,679,280 미조직비정규사업 550,700 2,666,000 83, ,560 3,132,500 10,494,910 교육 1,000, ,000 3,607, , ,000 12,247,941 선전 611, , , ,505,850 행사지원 0 24,000 1,679,044 6,509, ,000 23,171,704 회의비 1,366,350 1,528, , ,065,920 총무사업 226, , , , ,974 4,218,425 투쟁기금 2,552,369 2,959, ,872,066 5,206,893 30,839,351 언론개혁기금 850, , ,290,689 1,735,631 10,279,785 정치기금 425, , , ,816 5,139,892 신분보장기금 4,253,949 4,932, ,453,442 8,678,154 51,398,917 선거관리기금 425, , , ,816 5,139, 년ㆍ 264

265 협의회지원금 0 2,567,500 4,388,800 3,835,070 10,099,828 58,691,198 파견전임인건비 36,815,020 34,642,670 30,575,810 28,090,730 28,552, ,941,785 지출합계 107,282, ,941, ,198, ,473, ,319,362 1,436,393, 년 0.1% 조합비 ( 파견전임자임금 ) 납부현황 (2016 년 1 월 31 일기준 ) 번호조직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7 1 경향신문 2 국민일보 3 뉴시스 4 서울신문 5 스포츠서울 6 연합뉴스 7 일간스포츠 8 한겨레 9 한국일보 10 헤럴드미디어 11 전자신문 12 아시아경제 13 경기일보 14 경남도민일보 15 경남신문 16 경남일보 17 경상일보 18 경인일보 19 국제신문 20 매일신문 21 부산일보 22 영남일보 23 인천일보 24 전남일보 25 제민일보 26 충청타임즈 풀뿌리신문구로타임즈 ( 준 ) 충청리뷰옥천신문진안신문 ( 준 ) 완도신문보은사람들 ( 준 ) 남해신문울산저널강원희망신문한려투데이 28 한라일보 29 금강일보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65

266 번호 조직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0 경기신문 31 경북일보 32 대전일보 33 제주매일신문 34 국민씨티에스 35 동아일보신문인쇄 36 서울경인지역인쇄 37 조광출판 ( 위장폐업 ) 38 국민피앤비 39 돌베개 40 출판 ( 창비 ) 41 작은책 42 보리분회 43 나라말 44 한겨레출판 45 고래가그랬어 46 그린비 47 사계절출판사 48 서울경기출판분회 49 알마 50 시사인 51 씨네 오마이뉴스 53 한국농어민신문 54 매일노동뉴스 55 미디어오늘 56 불교신문 57 인터넷언론 ( 가 ) 58 코리아타임스 59 기독교타임즈 60 뉴스타파 61 방송사비정규지부 KBS 분회 62 방송사비정규지부 MBC 분회 63 방송사비정규지부 SBS 분회 64 아리랑국제방송 65 스카이라이프 66 CBS 67 EBS 68 KBS 69 MBC( 지역지부포함 ) 70 MBC 씨앤아이 71 MBC 아트 72 MBC 플러스미디어 2015 년ㆍ 266

267 번호 조직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3 MBN 74 SBS 75 YTN 76 imbc 77 EBS 미디어 78 한국경제 TV 79 CBS i 80 불교방송 81 경기방송 82 CJB 청주방송 83 G1강원민방 84 JIBS 제주방송 85 JTV 전주방송 86 KBC 광주방송 87 KNN 88 TBC 89 TJB 대전방송 90 ubc 울산방송 91 OBS 희망조합 92 대전 MBC 계약직 93 원음방송 94 전남 CBS 95 제주 CBS 96 포항 CBS 9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8 한국방송광고공사 99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한국기자협회 101 저작권위원회 102 한국출판문화 103 MBC 아카데미 104 언론노조사무처 ( 준 ) 105 이선옥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67

268 일반회계 2 ( 파견전임자임금 ) 수입지출내역 (2015 년 1 월 ~ 2015 년 12 월 ) ( 단위 : 원 ) 년월수입지출잔액 전년이월금 166,037, ,037,597 파견전임자 임금지급인원 비고 1 월 21,848, ,188, 월 23,127, ,061, 월 73,439,575 28,834, ,666, 월 2 월분 0.1% 입금 4 월 34,373,718 36,823, ,217, 월분 0.1% 입금 5 월 63,252,344 27,738, ,731, 월 5 월분 0.1% 입금 2015 년 6 월 68,454 44,275, ,523,883 4 이자수입 68,454 원 7 월 34,321,773 28,630, ,2414, 월분 0.1% 입금 8 월 32,718,946 36,815, ,118, 월분 0.1% 입금 9 월 37,343,326 34,642, ,819, 월분 0.1% 입금 10 월 30,575, ,243, 월 49,282,471 28,090, ,435, 월 10 월분 0.1% 입금 12 월 67,631,220 28,538, ,527, 월 -12 월누계 392,431, ,941,785 11월 12월분 0.1% 입금이자수입 67,836 원 기준통장잔액 188,527,639 원 2015 년ㆍ 268

269 퇴직적립금수입지출내역 (2015 년 1 월 ~ 2015 년 12 월 ) ( 단위 : 원 ) 년 월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전년이월금 4,081,603 4,081,603 1월 3,000,000 7,081,603 2월 3,000,000 10,081,603 3월 3,000,000 13,081,603 4월 3,000,000 16,081,603 5월 3,000,000 19,081, 년 6 월 3,005,742 22,087,345 이자수입 5,742 원 7 월 3,000,000 25,087,345 8월 3,000,000 28,087,345 9월 3,000,000 31,087,345 10월 3,000,000 34,087,345 11월 3,000,000 37,087, 월 3,012,429 40,099,774 이자수입 12,429 원 1 월 ~12 월누계 36,018, 기준통장잔액 40,099,774 원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69

270 2015 년특별회계결산보고 2015 년특별회계입출금현황 (2015 년 12 월 31 일현재 ) ( 단위 : 원 ) 번호 기금 전기이월금 입금액 출금액 잔액 1 투쟁기금 71,946,069 31,904,451 49,756,220 54,094,300 2 신분보장기금 225,069,096 55,986, ,055,448 3 정치기금 25,034,648 5,637,321 30,671,969 4 언론개혁기금 20,914,858 10,723,735 31,638,593 5 선거관리기금 12,916,351 5,804,259 4,352,384 14,368,226 합계 84,897, ,039,291 54,108, ,828, 년ㆍ 270

271 2015 년투쟁기금월별수입지출현황 (2015 년 1 월 ~ 2015 년 12 월 ) ( 단위 : 원 ) 월일적요입금출금잔액 전기이월 71,946, ,946, 국민파업참가조합원에대한벌과금납부건 ( 김재훈 ) 0 500,000 71,446,069 월계 0 500,000 누계 71,946, ,000 71,446, 년 2.25 국민파업참가조합원에대한벌과금납부 ( 고태경 ) 0 1,000,000 70,446, 년 2.25 국민파업참가조합원에대한벌과금납부 0 1,000,000 69,446, 년 2.25 국민파업참가조합원에대한벌과금이중납부 0-1,000,000 70,446, 투쟁기금 1 월 2 월적립의건 5,888, ,334,169 월계 5,888,100 1,000,000 누계 77,834,169 1,500,000 76,334, 투쟁기금 3 월적립의건 2,576, ,910, 제주방송지부파업투쟁기금후원 0 2,000,000 76,910,580 월계 2,576,411 2,000,000 누계 80,410,580 3,500,000 76,910, 투쟁기금 4 월적립의건 2,509, ,419, 제주방송지부투쟁기금지원금 0 1,000,000 78,419, 투쟁기금 5 월적립의건 2,497, ,917,329 월계 5,006,749 1,000,000 누계 85,417,329 4,500,000 80,917, 년상반기이자수입 31, ,949,059 월계 31,730 0 누계 85,449,059 4,500,000 80,949, 투쟁기금 6 월적립의건 2,777, ,726,070 월계 2,777,011 0 누계 88,226,070 4,500,000 83,726, 투쟁기금 7 월적립의건 2,552, ,278,439 월계 2,552,369 0 누계 90,778,439 4,500,000 86,278, 투쟁기금 8 월분적립의건 2,959, ,238,191 월계 2,959,752 0 누계 93,738,191 4,500,000 89,238, 노동개악저지포스터제작및인쇄의건 (2* 320) 0 800,000 88,438,191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71

272 월일적요입금출금잔액 노동개악저지소책자제작및인쇄의건 (13,000 부 A5) 0 3,170,000 85,268, 노동개악저지소책자발송의건 0 895,000 84,373, 노동개악저지전단제작및인쇄의건 (15,000 부 A4 접지 ) 0 1,000,000 83,373, 노동개악저지전단발송의건 0 435,120 82,938, 노동개악저지손피켓제작의건 300 장 0 283,000 82,655,071 월계 0 6,583,120 누계 93,738,191 11,083,120 82,655, 고영주방문진이사장공직선거법위반고발선임비 0 1,500,000 81,155, 민중총궐기투쟁기금분담금납부의건 0 868,000 80,287, 철도노조파업관련총연맹침탈대응투쟁소송비용분담금 0 3,420,900 76,866, 투쟁기금 9 월 10 월분적립의건 3,872, ,738, 총파업총투표공고및결의대회포스터제작및인쇄의건 0 800,000 79,938, 총파업총투표공고및결의대회포스터발송대행 0 334,680 79,603, 노동개악, 역사왜곡, 언론통제저지시민사회단체공동투쟁기금 0 1,000,000 78,603, 인시위피켓제작의건 0 68,000 78,535, 미디어오늘특별판발송의건 0 450,000 78,085, 포스트맨문자메일팩스충전의건 0 3,000,000 75,085, /14 민중총궐기선전용품스티커제작의건 0 150,000 74,935, /14 민중총궐기선전용품현수막제작의건 0 122,000 74,813, /14 민중총궐기선전용품헬륨풍선구입건 0 729,000 74,084, 미디어오늘특별판현장발송의건 0 140,000 73,944, 경찰취재진압규탄기자회견진행비 0 145,000 73,799, 고대영선임반대피켓제작의건 0 126,000 73,673, /5 민중총궐기취재감시단휴대폰방수팩 40 개구입 0 516,000 73,157, 경남도민일보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40,000 72,717, 경남신문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320,000 72,397, 경남일보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72,357, 풀뿌리신문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60,000 72,197, 강릉 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20,000 72,077, 광주 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280,000 71,797, 대구 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280,000 71,517, 대전 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60,000 71,357, 목포 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40,000 70,917, 부산 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240,000 70,677, 년ㆍ 272

273 월 일 적 요 입금 출금 잔액 안동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60,000 70,517, 여수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80,000 70,437, 울산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60,000 70,277, 원주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20,000 70,157, 전주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60,000 69,997, 제주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69,957, 경남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240,000 69,717, 청주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80,000 69,637, 춘천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20,000 69,517, 충주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80,000 69,437, 포항M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60,000 69,277, KBC광주방송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40,000 68,837, TBC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20,000 68,717, TJB대전방송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20,000 68,597, UBC울산방송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240,000 68,357, JTV전주방송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0 67,957, JIBS제주방송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200,000 67,757, G1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80,000 67,677, KNN 11/14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320,000 67,357, /17 KBS이사사장선임청와대개입규탄기자회견 0 45,500 67,312, 언론의집회시위보도이대로괜찮은가? 토론회진행비 0 300,000 67,012, /8~11/23 현수막제작의건 0 537,500 66,474, 민중총궐기참가자식대의건 0 55,000 66,419, KBS고대영임명저지투쟁일정협의진행비 0 65,000 66,354, 민중총궐기선전전진행비 0 79,000 66,275, 민중총궐기진행비 0 124,500 66,151, EBS과천기자회견진행비 0 149,000 66,002, EBS과천기자회견진행비 0 26,000 65,976, 민주노총총궐기조직독려진행비 0 295,000 65,681, 민주노총총궐기조직독려진행비 0 70,000 65,611, 민주노총총궐기물품구입의건 0 20,000 65,591, 민주노총총궐기물품구입의건 0 20,000 65,571, 민주노총총궐기물품구입의건 0 30,000 65,541, 민주노총총궐기식사준비의건 0 200,000 65,341, 민주노총총궐기식사준비의건 0 100,000 65,241, 민중총궐기준비팀식대의건 0 9,400 65,231,657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273

274 월 일 적 요 입금 출금 잔액 /5 민중총궐기취재방해감시단준비물품조끼 40개 0 680,000 64,551, /5 민중총궐기취재방해감시단준비물품모자 40개 0 168,000 64,383, /5 민중총궐기취재방해감시단준비물품셀카봉 10개 0 240,000 64,143, /5 민중총궐기취재방해감시단준비물품구입교통비 0 4,500 64,139, /25 긴급좌담회집행비용의건 0 100,000 64,039, /25 긴급좌담회집행비용의건 0 104,000 63,935, /14 민중총궐기우비구입의건 ( ,000 63,680,157 월계 3,872,066 22,846,980 누계 97,610,257 33,930,100 63,680, 희망연대노조후원금전달의건 0 100,000 63,580, 농협중앙회지부후원금전달의건 0 100,000 63,480, 인권콘서트후원의건 0 100,000 63,380, 지부현장순회진행비 0 24,800 63,355, 김환균위원장편지 146통지부발송의건 0 43,800 63,311, 미디어오늘특별판지역배송의건 0 60,000 63,251, 대전일보지부 1인시위투쟁및지원및취재의건 0 183,700 63,067, 월5 일 2차총궐기퍼포먼스용우산 100개구입의건 0 263,890 62,803, 미디어오늘특별판제작인쇄의건 (5만부 ) 0 7,002,600 55,801, /24~26 투쟁사업집행비용의건 0 341,180 55,460, /27~30 투쟁사업집행비용의건 0 147,400 55,312, 취재방해감시단머리띠제작의건 (40개 ) 0 80,000 55,232, /30 취재방해감시단현수막제작의건 0 50,000 55,182, /30 조계사규찰야근자식대의건 0 16,000 55,166, 경남도민일보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80,000 55,086, 경남일보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5,046, 풀뿌리신문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지비용집행건 0 120,000 54,926, 강릉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886, 광주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846, 대구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806, 대전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766, 목포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726, 부산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686, 안동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646, 여수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60,000 54,486, 원주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446, 전주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406, 년ㆍ 274

275 월일적요입금출금잔액 제주 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366, 청주 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326, 춘천 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286, 충주 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246, 포항 MBC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40,000 54,206, TBC 지부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80,000 54,126, TJB 대전방송지부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20,000 54,006, ubc 울산방송지부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60,000 53,846, jtv 전주방송지부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60,000 53,686, jibs 제주방송지부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20,000 53,566, G1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80,000 53,486, KNN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집행건 0 160,000 53,326, 풀뿌리신문 12/5 민중총궐기지역참가자비용환불 0-40,000 53,366, 년 2 월 17 일청운동사무소앞기자회견집시법위반벌금 0 500,000 52,866, 언론노조현장순회홍보물긴급배송의건 0 58,800 52,807, 지부순회차택시이용의건 0 9,500 52,798, 지부순회차택시이용의건 0 6,000 52,792, 지부순회차택시이용의건 0 14,800 52,777, SK 헬로비전긴급토론회왕복교통비 0 20,400 52,757, 세월호농성장당직담당후귀가교통비 0 20,160 52,737, 업무차야근자귀가비용및업무차량주차비 0 160,020 52,577, 광화물세월호농성장당직진행비 0 13,000 52,564, 백남기농민쾌유기원촛불문화제진행비 0 22,900 52,541, 광화문국정화반대촛불문화제 KBS 사장관련선전전진행비 0 39,000 52,502, /4~6 전남북지역현장순회진행비 0 347,000 52,155, /9 대구경북지역사업장현장순회진행비 0 62,800 52,092, /11 충북지역현장순회진행비 0 50,690 52,041, /4~6 전남북지역현장순회진행비 0 105,600 51,936, /9 대구경북지역사업장현장순회진행비 0 109,900 51,826, /11 충북지역현장순회진행비 0 37,000 51,789, 서울대병원농성장물품지원의건 0 141,920 51,647, 전자투표관련상담진행비 0 21,000 51,626, 시국선언정책간담회진행비 0 90,000 51,536, 시국선언정책간담회진행비 0 50,000 51,486, 새누리당사앞민주노총기자회견진행비 0 24,000 51,462,297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75

276 월일적요입금출금잔액 청운동동사무소앞기자회견진행비 0 48,000 51,414, 집회용휴대방석구입의건 0 84,000 51,330, 사무처압수수색대비휴일근무식대의건 0 65,000 51,265, /25 언론의집회시위보도이대로괜찮은가긴급좌담회진행비 0 30,000 51,235, /5 취재방해감시단점심도시락구입의건 0 340,000 50,895, /5 2 차총궐기행진용피켓제작의건 0 408,000 50,487, 경남도민일보지부지면광고제작의건 0 30,000 50,457, 취재방행감시단회의진행비 0 68,000 50,389,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후원금지급의건 0 500,000 49,889, 민언련모니터링비용집행의건 0 300,000 49,589, /16 민주노총총파업결의대회진행비 0 44,000 49,545, 차민중총궐기사전회의진행비 0 85,000 49,460, 차민중총궐기사전회의진행비 0 222,000 49,238, 차민중총궐기사전회의진행비 0 75,000 49,163, 차총궐기후귀가교통비 0 38,760 49,124, 노동악법저지민주노총대회진행비 0 27,000 49,097, 한상균위원장규찰활동진행비 0 58,000 49,039, 방통위방송사간담회진행비 0 539,000 48,500, 국민감사청구리플렛제작및발송의건 0 550,000 47,950, 투쟁기금 11 월적립의건 2,237, ,188, 제주방송투쟁종료후언론노조에투쟁기금전달 1,000, ,188, 년하반기이자수입 33, ,221, /22 민주노총노동개악저지농성진행비 0 37,500 51,184, 국민감사청구현수막제작의건 0 59,000 51,125, 투쟁기금 12 월적립의건 2,968, ,094,300 월계 6,240,263 15,826,120 누계 103,850,520 49,756,220 54,094, 년ㆍ 276

277 2015 년선거관리기금월별수입지출현황 (2015 년 1 월 ~ 2015 년 12 월 ) ( 단위 : 원 ) 월일적요입금출금잔액 전기이월 12,916, ,916, 선거공고포스터인쇄비용의건 (300 장 ) 0 150,000 12,766, 선거공고포스터발송비용의건 (142 곳 + 항공 7 곳 ) 0 372,500 12,393, 민주노총임원직선제언론노조 ARS 비용의건 0 176,475 12,217, 민주노총임원직선제언론노조 ARS 비용의건 ( 연합뉴스 ) 민주노총임원직선제언론노조 ARS 비용의건 (KBS 본부 ) 월계 0 1,351, ,754 12,039, ,984 11,564,638 누계 12,916,351 1,351,713 11,564, 산별 8 기임원선거포스터및공보물제작의건 0 1,000,000 10,564, 제 3 차선관위원회회의진행비 0 108,000 10,456, 민주노총직선제 ARS 비용정산의건 ( 연합뉴스 ) 177, ,634, 민주노총직선제 ARS 비용정산의건 (KBS 본부 ) 474, ,109, 민주노총서울본부임원직선제언론노조분담금환급액산별 8기임원선거후보선거비용 ( 지역유세차량대여 ) 월계 652,738 1,367, ,500 11,153, ,425 10,849,451 누계 13,569,089 2,719,638 10,849, 산별 8 기임원선거포스터및공보물발송의건 0 375,000 10,474, 산별 8 기임원선거제 4 차선거관리위원회회의진행비 0 52,000 10,422, 산별 8 기임원선거후보자선거비용결산의건 0 1,640,246 8,782, 선거관리기금 1 월 2 월적립의건 981, ,763,555 월계 981,350 2,067,246 누계 14,550,439 4,786,884 9,763, 선거관리기금 3 월적립의건 429, ,192,957 월계 429,402 0 누계 14,979,841 4,786,884 10,192, 선거관리기금 4 월적립의건 418, ,611, 선거관리기금 5 월적립의건 416, ,027,415 월계 834,458 0 누계 15,814,299 4,786,884 11,027, 년상반기이자수입 5, ,032,787 월계 5,372 0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77

278 누계 15,819,671 4,786,884 11,032, 선거관리기금 6월적립의건 462, ,495,622 월계 462,835 0 누계 16,282,506 4,786,884 11,495, 선거관리기금 7월적립의건 425, ,921, 민주노총서울본부직선제분담금환급의건 0-434,500 12,355,517 월계 425, ,500 누계 16,707,901 4,352,384 12,355, 선거관리기금 8월적립의건 493, ,848,809 월계 493,292 0 누계 17,201,193 4,352,384 12,848, 선거관리기금 9월 10월적립의건 645, ,494,153 월계 645,344 0 누계 17,846,537 4,352,384 13,494, 선거관리기금 11월적립의건 372, ,867, 년하반기이자수입의건 6, ,873, 선거관리기금 12월적립의건 494, ,368,226 월계 874,073 0 누계 18,720,610 4,352,384 14,368, 년ㆍ 278

279 예금잔액현황 (2015 년 1 월 ~ 2015 년 12 월 ) ( 단위 : 원 ) 구분내역계좌잔액 일반회계 1 농협 ,727,503 < 일반회계 > 일반회계 1 농협 ,119,050 일반회계 2( 파견전임자임금 ) 농협 ,527,639 합계 593,374,192 퇴직급여충당금 농협 ,099,774 투쟁기금 농협 ,094,300 신분보장기금 농협 ,055,448 < 특별회계 > 정치기금농협 ,671,969 언론개혁기금농협 ,638,593 선거관리기금농협 ,368,226 < 기타 > 합계 411,828,536 기타통장 1. ( 전 / 투쟁기금후원통장 ) 기타통장 2. ( 방송장악저지행동 ) 대전일보지부연대기금모금 농협 ,986 농협 ,604,161 기타통장 3. ( 해직자다큐제작 ) 농협 ,477,396 합계 38,508,543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79

280 잔액증명서 일반회계 년ㆍ 280

281 잔액증명서 일반회계 1-2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81

282 잔액증명서 일반회계 년ㆍ 282

283 잔액증명서 퇴직급여충당금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83

284 잔액증명서 투쟁기금 2015 년ㆍ 284

285 잔액증명서 신분보장기금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85

286 잔액증명서 정치기금 2015 년ㆍ 286

287 잔액증명서 언론개혁기금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87

288 잔액증명서 선거관리기금 2015 년ㆍ 288

289 잔액증명서 기타통장 1.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89

290 잔액증명서 기타통장 년ㆍ 290

291 잔액증명서 기타통장 3.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91

292 회계감사보고 1. 언론노조 2015 년상반기회계감사보고 회계감사일정 : 2015년 7월 20일 ( 월 ) ~ 22일 ( 수 ) 회계감사범위 : 2015년 1월 ~ 6월 회계감사명단 : 손봉철 ( 국민씨티에스지부 ) 조춘동 (SBS본부 ) 강석봉 ( 경향신문지부 ) 배승현 ( 아리랑국제방송지부 ) 2015 년ㆍ 292

293 2015 년상반기언론노조회계감사 [ 수입 ] 1. 조합비납부규정을준수하지않는일부지 본부가있는것으로파악됨 언론노조가지속가능하기위해서반드시시정되어야함, 특히특별한사유없이조합비를현저하게축소해내는지 본부에대한강력한시정조치가필요함 - 조합비규정 6조에따라당사자의요청이있을시중앙집행위원회의의결로조합비납부유예나경감, 탕감결정을할수있게되어있음 유예조건을보다구체적으로한정할필요가있으며, 유예조건 ( 조합비가압류, 사업장폐업, 해직자발생등 ) 이원복되었을경우조치사항을담을필요있음, 특히대법원의해고자확정시해고자의급여를언제까지지급할지, 언론노조조합비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조항이신설되어야함 [ 지출 ] 1. 연간 6,500만원인지역협의회지원사업에있어서별도의사업및정산보고없이정액으로지원하고있음 지원비사용실적을실비정산으로하며운영실적을반드시보고하도록하여야함 2. 일부항목에서예산대비집행실적이과다하거나저조혹은전혀집행되지않고있음 향후사업계획승인시면밀하고세심하게검토하여예산변경을줄일필요있음 3. 컴퓨터, 차량, 비품등재산구입시대부분직접구매한것으로파악됨 향후감가상각및유지관리비를감안하여점차적으로리스나렌트로변경할필요있음 4. 지출증빙자료에주민번호등필요이상의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음 정보보안에취약한것으로파악되며, 개선할필요있음 5. 운용하고있는법인카드수량이적어 (Hi-pass 2 개포함총 7 개 ) 일부사무처직원이공무에있어서 개인카드를사용하는사례가빈번함 법인카드를증가시키거나개인형법인카드를활용하는등, 개선할필요있음 총평 : 매년반복되어온감사의지적사항에도불구하고전혀시정이되지않는조합비납부 와지역협의회예산지출에대한시정이반드시필요함. 향후이에대한시정이없다 면언론노조회계감사의의미는퇴색될것이라고사료됨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93

294 2. 언론노조 2015 년하반기회계감사보고 회계감사일정 : 2016 년 1 월 25 일 ( 월 ) ~ 27 일 ( 수 ) 회계감사명단 : 손봉철 ( 국민씨티에스지부 ) 조춘동 (SBS본부 ) 강석봉 ( 경향신문지부 ) 배승현 ( 아리랑국제방송지부 ) 회계감사범위 : 2015 년 7 월 ~ 12 월 2015 년ㆍ 294

295 2015 년하반기회계감사결과에따른이행사항계획보고 1. 조합비납부의투명성과원칙수립 - 조합비납부원칙 ( 세전임금총액 1.1%, 100% 회사납부 ) 이지켜지지않는것은언론노조의근간을해치는행위임, 그럼에도개선이더디게진행되고있음 - 사무처는이에대한관련자료를준비하여해당지 본부 분회에대한조합비납부원칙이지켜지도록방안을강구할것. - 특히, 사고사업장경우납부로드맵을작성해언론노조사업의연속성을담보해야함. 예 ) 현재전혀조합비를내고있지않는사업장의경우, 2016 년 10%, 2017 년 20% 2018 년 40% 등최소한의조합비납부노력을보여주어야함. 이행계획 : 2016 년조합비납부관련해당사업장임원간담회시행등적극적인조합비정상화노력 2. 지역협의회지원금 - 지역협의회지원금운용에대한원칙제정필요 전체지원금의일정금액 ( 약 40%) 은협의회자체사업등을위해적립이가능토록하지만이에대한적립통장의사본제출및적립금사용에대한증빙자료는제출의무 ( 반기별 ) 전체지원금의일정금액 ( 약 60%) 은현재의영수증제출을통한실비지원형태유지. - 지역협의회지원금의문제점가 ) 지원금으로협의회의장, 사무간사의판공비전용의문제나 ) 영수증증빙자료미비 대부분지역협의회는영수증을적절하게제출하였으나, 일부협의회의경우협의회활동목적에부적절한지원금집행사례가발견됨. - 현재협의회지원금기준은기간이많이지나기준을다시마련할필요가있음, 따라서사무처는협의회별로조합원인원수를파악후지원금기준을다시마련토록해야함. 이행계획 : 지역협의회지원금지급방식변경계획지급액중 40% - 이후투쟁사업을대비한적립방안지급액중 60% - 현재결재방식으로실비정산 활동보고ㆍ예산및결산ㆍ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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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2015 년자료모음 성명서ㆍ성명등ㆍ 299 특보및전단등ㆍ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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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성명서ㆍ담화문등 ( ~ ) 박근혜정권,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장악시도안된다 올해연합뉴스대표이사를뽑는데주축이될뉴스통신진흥회 4 기이사진선임소식에분노를금할수없다. 박근혜대통령이 12 월 30 일임명한이사진들이낙하산, 회전문, 불공정인선으로얼룩져있기때문이다. 여당에서추천한정창영이사는행정고시 24 회로공직에입문해감사원사무총장을끝으로퇴임한공무원출신으로언론경력이전혀없어이사는뉴스통신에관한전문성및언론각분야의대표성을고려해임명해야한다는뉴스통신진흥법규정에어긋난무자격낙하산인사다. 국회의장추천으로임명된심의표씨는외유성해외출장을일삼으며연합뉴스특파원들에게의전까지요구하는등비상식적행동을한 3 기이사진출신으로추천기관만방송협회에서국회의장으로바꾼채연임에성공했다. 3 기이사진은 2012 년연합뉴스의 103 일파업을촉발시킨박정찬전사장을연임시키는오점을더해연합뉴스구성원 93% 로부터제역할을하지못했다는평가를받았다. 신문협회가추천한허승호현신문협회사무총장은이른바 ' 셀프추천 ' 으로낯뜨거운임명이다. 셀프추천이사는뉴스통신의향상과발전보다는이른바 조중동 의이해를대변하는변질된신문협회의입장을챙길것이라는세간의평가다. 우리는위에언급한세명에대한임명철회를강력히요구한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독립성과공정성을지키려면대표이사사장을임명하는기구인뉴스통신진흥회이사진부터공정하게구성해야한다. 이번에임명된진흥회이사진으로올봄으로다가온연합뉴스사장이제대로선임될지의심스럽다. 진흥회이사진은 7 명중청와대가 2 명, 국회의장이 1 명, 여 야가각 1 명, 신문 방송협회가각 1 명씩추천해친정부 여당성향이압도적으로많은데불공정 무자격 회전문인사까지횡행한다면연합뉴스의사장으로공적기능수행과공정보도를지켜나갈수있는인물을제대로가려낼수있을지심각하게우려되기때문이다. 우리는경고한다. 박근혜정권은진흥회를통한국가기간뉴스통신사장악시도를중단하고, 낙하산, 회전문, 불공정이사임명을철회하라. 올해연합뉴스와 YTN 을시작으로 KBS 와 EBS 사장까지이어지는공적언론장악시도를이어갈경우언론노조는모든역량을동원해결연한투쟁으로맞설것이다. 또뉴스통신진흥회 4 기이사진에게경고한다. 만약이사진이연합뉴스의대표이사선임시정부의거수기로전락한다면절대좌시하지않을것이다. 이땅의언론노동자들이어깨를맞대고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연합뉴스의독립성과언론자유를지켜낼것이다. 지금이라도본래임무에충실하기바란다 년 1 월 5 일 대통령 5 촌살인사건 의혹보도는당연히무죄다 박근혜대통령의 5 촌살인사건에대통령의친동생지만씨가연루됐다는의혹을보도했다가검찰에기소된주진우시사인기자와김어준딴지일보총수의 2 심선고공판이오는 16 일열린다. 두언론인은 2012 년 18 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박근혜당시대선후보의동생지만씨가그와 5 촌관계인박용수씨, 박용철씨사망사건에연루됐다는의혹을보도한혐의로지만씨에의해피소됐다. 이사건은상당한의혹을지니고있었다. 즉박대통령의동생근령씨의남편신동욱씨와막내동생지만씨간갈등에서비롯됐고, 재판과정에서신씨쪽에결정적으로유리한증언을할용철씨와용수씨가의문의죽음을당한사건이다. 그럼에도경찰수사에서상당한허점을지닌채마무리됐다. 주기자는상당한취재를통해박지만씨가이사건에깊숙히연루돼있다는정황을확보해보도했다. 또김총수는주기자의보도를인터넷팟캐스트방송인 나는꼼수다 를통해보도했다. 의혹을파헤치는것은언론인의가장기본적인임무다. 의혹이있는사건에대해의문을제기한두언론인은언론본연의임무에충실했을뿐이다. 그럼에도두언론인은박지만씨에의해피소됐다. 두언론인은지난해 10 월국민참여재판으로열린 1 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 사필귀정의당연한결과다. 그런데도검찰은두언론인의보도가허위사실이라고단정하고항소심에서주기자에게징역 3 년을, 김총수에게징역 2 년을구형했다. 언론본연의기능은권력을감시하고비판하는것이다. 이사건은전직대통령및당시유력대선주자의일가가연루된사건으로, 언론이의혹을제기하고파헤친것은지극히당연한일이다. 그럼에도검찰이두언론인에게실형을구형한것은권력자주변의의혹을제기한언론인의활동을위축시키고언론에재갈을물리려는의도로밖에볼수없다. 항소심선고공판을앞두고국제기자연맹 (IFJ) 등전세계언론인들은이재판을유의깊게지켜보고있다. 만약사법부가두언론인에게유죄를선고한다면국제적인조롱거리가된다는사실을명심하기바란다. 사법부의현명한판단을촉구한다 년 1 월 7 일 [MBC 공대위성명 ] MBC 경영진은권력향한철없는충성경쟁을중단하라! - 권성민 PD 해고재심, 장준성기자정직결정에부쳐 지난 1 월 28 일 MBC 는인사위원회를개최해권성민 PD 해고에대한재심건과장준성노조보도부문민실위간사에대한징계건을다뤘다. 그리고오늘인사위원회결과가발표됐다. 많은이들의예상과한치의어긋남없이권성민 PD 해고는초심해고결정을유지하기로했고, 장준성기자에게는정직 3 개월의중징계를결정했다. 이로써 MBC 는 죄인을귀양보내는형 을뜻하던 유배 ( 流配 ) 의사전적, 역사적정의를새롭게써나가게됐고, 유출 가능성 만으로징계를결정하는관심법 ( 觀心法 ) 을복원해냈다. 아울러언론의자유도, 표현의자유도사라진지상파공영방송 MBC 는언론인들의입과귀를틀어막는거대한수용소로자리매김하게됐다. 이번인사위원회재심결과는언론인, 방송인에게부여된사회적책임과사명을내팽개치고권력앞에줄을서자신들의자리만을챙기려는 MBC 경영진의과열충성경쟁이빚어낸희극이다. 오는 8 월 MBC 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이사진교체가예정돼있다. 박근혜정권은집권중후반기권력균열을관리하고통치체계를유지하기위해 MB 시절임명된이사들을친박인사들로교체할것이고, 이에따라 MBC 는다시한번요동치게될것이다. 이를앞두고현재의지위를보전하려는자들과끝내수장자리에미련을버리지못한자들이앞다퉈권력에눈도장을찍기위해앞뒤가맞지않는무리수를두고있는것이다. 문화방송 은권력의사유물도, 경영진의놀이터도아니다. 오랜시간구성원들과시청자 - 국민들이함께만들어온공영방송의역사이자상징이다. MBC 경영진은권력에대한철없는충성경쟁을중단하고지금이라도본인들이함께만들어온문화방송의역사를지키고발전시켜나가기위해상식과합리, 이성을되찾도록하라. 방통위에요구한다. 방송의자유와독립, 방송의공적책임, 시청자의권익보호, 민주적여론형성, 민주적이며공정하고건전한방송문화의진흥과공공복지향상 등방송법과방문진법의목적과입법취지를 활동보고ㆍ성명ㆍ 299

300 정면으로부정하고있는 MBC 에대해규제기관으로서모든권한과역량을동원해바로잡기위한노력에나서야한다. 국회와정치권에도촉구한다 년공영언론사들의공동파업투쟁의결과로국회는방송공정성특위를구성해 공영방송의공정성, 독립성확보 를위한논의를진행하고보고서까지발표했다. 하지만공영방송어디에서도방송의공정성이, 경영의독립성이개선됐다는이야기는들리지않는다. 오히려 2015 년연합뉴스, YTN, KBS, EBS 에 급 이다른낙하산사장이투하될것이란소문만무성할뿐이다. 지금이라도실질적인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논의와법개정에나서야한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에경고한다. 언론을장악해권력을유지하겠다는망상을버려야한다. 권력편향방송과언론을참칭해이익을도모하는집단들이아무리정권을비호해도진실을알려지게마련이고, 곤두박질치는지지율이이를증명하고있다. 오늘 MBC 와언론현장에서자행되고있는만행, 그오욕의역사는오롯이당신들의업보로남게될것이다 년 1 월 30 일 [ 기자회견문 ] 이완구후보자는즉각사퇴하고국민앞에사죄하라! 이완구총리후보자의도덕성과言論觀에결정적인하자가있음이여실히드러났다. 이완구후보자는총리후보로지명된이후인지난달말몇몇언론사기자들과의식사자리에서 특정종편채널에토론패널을빼라고말한바있으며, 실제로 ( 그패널을 ) 뺐더라... 라고하는등마치무슨자랑이라도하듯이늘어놓았던것으로드러났다. 심지어 ( 언론사 ) 윗사람들과내가다관계가있다. 걔안돼... 라고하면 ( 해당기자는 ) 자기가어떻게죽는지도모르게당한다 라는취지의언행을드러내놓고했던것이 KBS 보도를통해확인됐다. 더더욱걱정스러운것은이날식사자리에참석했던것으로알려진 4 개언론사中어느곳에서도이같은문제의발언을듣고도보도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이다. 이완구후보자가자랑스레말한것처럼실제로언론통제가떡주무르듯이뤄지고있음을반증하고있는셈이기때문이다. 참으로기가막히고어이가없는망발이자, 심각한언론통제가실제로자행되고있다고하지않을수가없다. 토론프로그램패널이내마음에안들면언제든지토론자에서뺄수있다 는둥, 기자의보도내용이마음에안들면윗사람들을통해얼마든지해당기자를찍어낼수있다 는둥... 언급한내용하나하나가도대체일국의총리후보자가할말인지어안이벙벙할정도이다. 이런사람이집권여당의원내대표까지역임하고이제는총리까지되겠다고나섰다니개탄스럽기가이를데가없다. 더욱이 내가언론사윗사람에게말하면해당기자는어떻게죽는지도모르게죽을수도있다. 라는대목에이르러서는그저말문이막힐뿐이다. 이런망발을 2015 년대한민국의총리후보자가쏟아냈다니대한민국의시계는과연어디를가리키고있는것인가? 지금이 70 년대유신독재시절인가? 아니면 80 년대전두환군부독재시절인가? 2015 년대명천지에대한민국의총리가되겠다는사람이이런망언을버젓이쏟아내고도버젓이총리인준을위한청문회를통과하겠다니최소한의양심조차없는행태라고할수밖에없다. 이완구후보자의총리로서의흠결은이같은망발외에도이미산더미처럼드러난바있다. 분당토지투기의혹, 타워팰리스투기의혹, 80 년초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며전두환독재의기반을닦았던국보위에서의활동과삼청교육대역할의혹, 교수특혜채용의혹, 2 억원을훌쩍넘는연봉을받아온직계가족이건보료는한푼도내지않은의혹등등... 하나하나모든것이그한건만으로도총리가될수없는의혹덩어리들이다. 차라리박근혜정부집권초재산문제와고액수임료문제등으로낙마한김용준총리후보자와안대희총리후보자가소박하게느껴질정도로이완구후보자의총리로서의결격사유는이미차고도넘친다. 박근혜정부와이완구후보자에게경고한다. 이완구후보자는총리가될자격이전혀없음이만천하에드러났다. 스스로후보를사퇴하고국민앞에사죄하는것만이유일한방법일뿐이다. 만약스스로사퇴하지않는다면이미 20% 대로떨어진현정권에대한 2014 년ㆍ 300 지지율은끝없는나락으로떨어지게될것이라는점을분명히밝혀둔다. 야당측도명심해야할것이다. 같은국회의원이라는이유로 서로좋은게좋다 라는식의짬짜미로넘어가려한다면국민과의괴리는돌이킬수없게될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강성남 ) 1 만 2 천언론노동자들은이땅의언론자유수호를위해이완구후보자의사퇴가이뤄지는그날까지끝까지투쟁할것임을엄숙히선언한다 년 2 월 9 일 非理종합선물세트이완구, 국민은인정못한다! 지난 20 여일간온나라를떠들썩하게했던이완구씨에대한총리후보자인준표결이오늘 (2/16) 국회에서가까스로통과됐다. 이완구씨본인과現정권은 국회에서총리인준을통과시켜줬다 며쾌재를부르겠지만, 국민의판단은 이완구씨를총리로인정할수없다 라는것은누구나다알고있는사실이다. 역대총리후보자중이렇게부도덕하고다양한비리를쌓았던사람이총리후보자에지명된전례는없었다. 설상가상으로言論社인사개입과보도개입, 언론사사주와의일그러진친분을스스로자랑스레쏟아놓는등역대최악의총리후보자였음을더이상언급하는것조차입이아플정도이다. 이런사람을총리로인준해달라며인준을요청한박근혜정부는물론이고, 총리인준에찬성한 148 명의국회의원행태에분노를넘어불쌍함마저느껴질정도이다. 이완구씨에게묻고싶다. 총리인준과정에서드러난온갖비리와부도덕함, 왜곡된언론관등스스로생각해봐도너무나부끄럽지않은가? 이처럼갖가지다양한비리와부도덕한인물이과연어떻게정부각부처를통할하고, 국민을상대로행정을펼치겠다는것인가? 하늘을우러러부끄러움이없는것은커녕, 어느한구석이라도스스로를합리화할대목이있는지자문해보기바란다. 온갖땅투기와아파트투기의혹, 병역기피의혹에교수특혜채용의혹, 그리고 80 년대초국보위에서의활동과삼청교육대근무등등공직자로입문한 70 년대이후우리사회의온갖오욕이란오욕에는모두이름을걸치고있다. 가위역대총리후보자는물론이고, 고위공직자로나서겠다며청문회에나왔던인물중그어느누구도이완구씨만큼부도덕하고비리로얼룩진후보자는그어느때도없었다. 이런사람이 2015 년대한민국의총리로서 창조경제 를실현하고 복지국가 를건설하겠다는박근혜정부의총리라니, 과연어떤 창조경제 가실현되고, 복지국가 건설이이뤄질것인지그저말문이막힐뿐이다. 국민의뜻과정반대의길을걸었던과거정권들의말로가어떠했는지를국민들은똑똑히기억하고있다. 오늘국회인준표결결과로써현정권과새누리당의역사인식수준과국민을대하는태도는다시한번여실히증명됐다. 자유당정권시절, 당시정권책임자의말한마디에사사오입이라는희대의우격다짐을통해개헌을통과시켰던일, 그리고유신정권시절대통령이지명한유정회국회의원들이정권의거수기를자임했던망령이다시살아난느낌을지울수가없다. 총리로서부적합하다는여론이압도적으로높음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이같은의견은철저히무시된채정권의의중과일신의영달만이표결의결과로나타나고야말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강성남 ) 1 만 2 천조합원들은부도덕하기그지없는인사를총리로지명하고, 국회의원들을거수기삼아총리로인준한오늘을똑똑히기억하고역사에기록할것이다. 결국모든사실은시간이걸릴뿐, 드러나게되어있고正義로귀결될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이땅에진정한언론자유가실현되고, 다시는이완구씨같이부도덕한사람이공직에나서지못하도록하는그날까지투쟁의길을멈추지않을것이다 년 2 월 16 일 밀실선임 YTN 차기사장, 해고자복직입장부터밝혀라!!!

301 YTN 이사회가신임 YTN 사장으로조준희전기업은행장을선임했다고한다. 조준희차기사장내정자는이른바 TK 로불려지는경북상주출신으로 1980 년기업은행에입사한이후 30 년넘게은행에서만근무했을뿐, 언론계특히방송사경영에는아무런이력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 한마디로방송문외한이어느날갑자기보도전문채널방송사의사장으로선임된것이다. 참으로우려스러운대목이라하지않을수가없다. 30 년넘게은행업무만봐왔을뿐, 방송사경영에는전혀관여한바가없는방송문외한이과연어떻게 방송의공정성 을지켜낼것인지참으로우려스러운대목이라할수밖에없는것이다. 무엇보다도사장선임과정의불투명함과밀실선임역시전혀납득할수없는대목이다. YTN 이사회 는사장선임과관련해누가공모를했는지?, 심지어사장선임일과장소마저도비공개로한채차기사장을선임한것으로알려졌다. 절차적정당성이심각하게의심받을수밖에없는대목이다. 더욱이 YTN 의이번차기사장선임결과는 방송사출신인사를방송사사장으로선임하도록해달라 는방송통신위원회의권고사항과도정면으로배치되는것이다. 방통위가방송사경영진의경우방송사출신인사를선임하라고하는것은방송사만의고유한경영영역이존재하고있고, 외부의간섭으로부터방송사를지켜내고, 방송특히보도의공정성을지켜내야한다는점을가장중요한가치로여기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같은권고사항마저무시한채관치금융에익숙한국책은행은행장출신을방송사, 그것도공정성이가장중요한가치인보도전문채널의 YTN 사장으로선임했다는점에서수긍하기어려운대목인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이번 YTN 사장선임결과와관련해 방송의공정성 을훼손하고, 정치권의입맛대로보도방향을결정하기위한현정부의새로운형태의언론탄압형태가아닌지강한의구심을가지고있다. 만약관치금융에익숙한인사를방송사사장으로선임해언론사를정권의입맛대로통제하려한다면극심한저항에부딪히게될것이라는점을분명히밝혀둔다. 조준희차기사장내정자는분명히기억해야할것이다. 만약관치금융에익숙한과거의타성대로방송사를경영하려한다면지금당장본인스스로 YTN 사장선임철회 를요청해야할것이다. 방송에는방송만의가장중요한가치와지향해야할목표점이분명히있다. 공정성과공익성, 그리고시청자를위해봉사하고헌신해야한다는점이다. 단순히흑자를내는데만골몰하다가는시청자로부터외면받게될것이고, 종국에는퇴출당할수밖에없게될것이다. 그런점에서볼때지금의 YTN 상황에서 방송의공정성 을지키겠다는의지의첫시험대는 6 년이넘도록아직도언론현장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는 YTN 해고자의복직실현 이다. YTN 해고자들은공정보도를지키기위한투쟁을벌이다가정권의의중만바라본경영자들의부당한탄압에의해마이크를빼앗기고거리로내몰렸음을언론현장에서는누구나다아는사실이다. 조준희차기사장내정자가 YTN 사장으로서공정방송을실현하겠다는의지가있다면지금즉시 YTN 해고자복직 에대한명확한입장을밝혀야한다. 취임후입장을밝히겠다... 는모호한처신으로는 YTN 구성원들은물론, 언론계와시청자들로부터아무런공감을얻을수없다. 진정으로방송의공정성을실현하겠다면 YTN 해고자복직 에대해하루라도빨리명확한입장을천명해야할것이다 년 3 월 2 일 [ 출범선언문 ] 여러분이희망입니다. 반드시승리하겠습니다. 1 만 2 천언론노동자의자랑스런조직, 전국언론노동조합제 8 기,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제 14 기집행부가오늘첫발을내딛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전국언론노동자동지들의피와땀, 그리고투쟁으로쟁취한우리의자랑스런조직입니다. 연맹창립으로부터스물일곱해, 산별노조창립으로부터열다섯해째를맞이하는전국언론노조는그동안언론의자유를지키기위해권력의탄압과자본의전횡에맞서왔습니다. 오늘출범하는언론노조제 8 기, 언론노조연맹제 14 기집행부앞에는그어느때보다험난하고고된싸움이기다리고있습니다. 언론을억압하고언론의자유를질식시키려는정치권력의끈질기고오만한시도는민주주의를빈사상태로빠뜨렸습니다. 정치권력을등에업은자본은거칠것없다는듯이노동자를압박하며굴종하기를강요합니다. 하지만두렵지않습니다. 맞서야한다면맞설것이고, 싸워야한다면싸울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또지혜롭게헤쳐나가겠습니다. 승리의그날까지당당하게맞서싸우겠습니다. 우리에게는자랑스런 1 만 2 천조합원동지여러분이있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우리함께단결과연대의힘을보여줍시다. 그것만이희망입니다. 언론자유와이땅의민주주의를위한먼길, 함께갑시다. 오늘출범하는언론노조집행부는조합원여러분의강고하고단단한단결과연대의힘으로반드시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2 일전국언론노동조합산별제 8 기 ( 연맹제 14 기 ) 집행부일동 공정하고투명한연합뉴스사장선출을위한언론시민사회단체공동결의문 우리는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의공정하고투명한사장선임을지켜내기위해이자리에모였다. 뉴스통신진흥회는오늘연합뉴스사장지원자 5 명중복수로예비후보를결정하는사장추천위원회를진행하고있다. 오늘뽑히는예비후보중앞으로 3 년간연합뉴스를이끌어갈사장이결정된다. 연합뉴스사장지원자들의면면을보면모두내부출신이지만, 연합뉴스의공정성을훼손하고정치권의입맛대로보도방향을결정할가능성이있는부적격자가다수포함돼있다. 이들은이미한차례연합뉴스를정권의하수인으로전락시켰음은물론, 의견수렴없는독선적경영, 소통대신일방적지시와의사결정, 합리적이고객관적기준없는인사전횡으로지난 2012 년연합뉴스구성원들을 103 일간의파업으로내몬바있다. 우리는결코이들에게연합뉴스의미래를맡길수없으며, 부적격자가사장으로선임되지않도록결연히싸울것이다. 우리는특히사장추천위원회와뉴스통신진흥회가정부의거수기로전락해부적격자나무능력자, 파업촉발자를선임하지않도록두눈을부릅뜨고지켜볼것이다. 연합뉴스구성원들은차기사장의조건으로경영소통능력과공정보도의지를꼽았다. 반면에, 불공정보도와인사전횡으로파업촉발에직접적책임이있는경우, 경영능력이부족한경우, 정치권에줄을댄낙하산인사인경우부적격으로지목했다. 사추위와진흥회는구성원들의이런염원을받아안아연합뉴스의독립성과공정성을지킬수있는인사를사장으로선임해야할것이다. 이미정권은 YTN 에언론계특히방송사경영에는아무런이력이없는금융인을밀실에서선임하면서, 공영언론장악시도를시작했다. 방송문외한이과연어떻게방송의공정성을지켜낼지우려스럽기그지없다. YTN 과연합뉴스를시작으로올해는 MBC 와 KBS, EBS 사장까지 5 개공영언론사의경영진이교체된다. 우리는정부의공영언론장악시도에맞서어깨를맞대고공영언론의독립성과언론자유, 나아가이땅의민주주의를지켜나갈것이다 년 3 월 5 일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방송독립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80 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파업유발자 박노황의연합뉴스사장내정을규탄한다 뉴스통신진흥회이사회가차기사장으로박노황연합인포맥스특임 활동보고ㆍ성명ㆍ 301

302 이사를내정했다. 오는 25 일열리는주주총회의최종선임만받으면박내정자는향후 3 년간연합뉴스를이끌게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연합뉴스구성원들, 언론관련시민사회단체등은사장선임에앞서박내정자를포함한 3 명의예비사장후보자모두가불공정보도와언론독립성을훼손한인사이거나정치권을기웃거린인사로공적책임을실현할국가기간통신사사장으로부적격하다고주장해왔다. 하지만이사회는이같은우려와경고를무시하고부적격사장선임을강행했다. 박근혜정권들어계속되고있는부적격인사의언론사사장선임이정권의언론장악을넘어이제는언론무력화, 무능화를시도하고있는것은아닌지개탄을넘어분노를금치않을수없다. 박노황차기사장내정자가누구인가?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연합뉴스보도업무를총괄하는편집국장과국제업무상무를지내면서편향보도와인사전횡을일삼아내부원성을샀던인사이다. 특히노무현전대통령서거축소보도, 4 대강사업찬미특집기사, 내곡동사저사건과관련한해명일색보도로 2012 년연합뉴스초유의 103 일간의파업을유발시킨장본인이다. 이러한편향보도의결과는어땠나. 4 대강사업은총체적부실로드러났고, 한명숙전총리는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고, 로봇물고기는 57 억원의혈세만낭비한희대의사기극으로결론이났다. 사익을위해언론을이용한이런인사가신뢰를생명으로하는국가기간통신사의사장으로, 공정성과정치적중립성을상징하는언론인의수장으로, 공공의이익을위해열심히뛰어야할사회적공기를책임질자리에앉을수없음은당연하다. 대한민국의언론현실이공공의이익대신사익이춤추고, 공정성과중립성대신불공정성과편파성만이난무하고, 신뢰대신불신만이팽배해지길바라는가? 박내정자가연합뉴스구성원들에게언론인으로서씻을수없는파업의상처를안기고떠난지이제고작 2 년여밖에지나지않았다. 언론인으로서의사명을지키고자했던구성원들은지금도박내정자를용서하지못하고있다. 그런자가사장으로온다면파업의상처가아물기는커녕환부는더커지고깊어지고곪아터질것이다. 3 월 25 일주총까지아직시간은있다. 연합뉴스주주들은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중요성과위상, 언론독립성을지킨다는책임감을가지고, 국민과국가를위한올바른판단이무엇인지진지하게고민하길바란다. 상식적이고현명한판단을기다린다 년 3 월 10 일 방통위는종편불법광고영업철저히조사하고, 민원인정보보호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의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참으로희한하고납득할수없는일이일어나고야말았다. 모종편채널이광고수주와관련해메가톤급불공정행위를하고있다 는인터넷언론의보도와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방통위에진상조사를요청하려한다 는내용을고스란히해당종편채널에통보한정황이드러난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지난 3 월 10 일, 한인터넷언론이 종편광고 X 파일 이라는제목으로 모종편채널이광고수주와관련해추악한뒷거래를하고있다 라는특집기사를낸것과관련해진상파악을요청하는공문을방통위에접수했다. 그런데공문접수를위한전화통화과정에서방통위담당자는 방통위내에서도조사가진행중에있으니진상조사요청공문접수를며칠늦춰달라... 는취지로언급한바가있다. 그런데기가막힌것은이같은언급을한방통위쪽에서해당종편채널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진상조사를촉구하는공문을발송하려고한다. 고알려준정황이드러났다. 해당종편사쪽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방통위에 진상조사촉구공문을접수하려는데접수를하루늦춰뒀다 는얘기를들었다 며, 이같은사실관계를역으로확인하는기가막힌일이벌어진것이다. 방통위의누군가가해당종편사에알려주지않고는있을수없는일이다. 실제로오늘 (3/11) 오전방통위의관계자는 민원을제기할경우, 의 2014 년ㆍ 302 혹이제기된단체에이같은민원제기사실과누가민원을제기했는지해당단체의이름을알려주는가? 라는물음에대해 해당기관에알려준다. 민원업무처리지침에따라서의혹이제기된단체에알려주고있다 며, 근거가되는관련문서를송부해주겠다 는언급까지했다. 하지만해당문서를송부해주기는커녕, 오후에는 의혹이제기된단체에알려주는일은절대없다 며극구부인하고나서는웃지못할상황이벌어지기까지했다. 민원정보유출의파장을우려해 절대그런유출은없다 며극구부인하고나선것으로볼수밖에없는대목이다. 하지만어젯밤벌어진일련의움직임들과오늘오전까지만해도 민원접수사실을민원제기단체명칭과함께알려줍니다. 라고했던언급으로볼때상식선에서그누구도납득하기힘들것이다. 방통위의누군가가민원인에관한정보를이해당사자에게알려주었다면이는명백히현행법을위반한것이다. 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는 ~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이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고명백히명시돼있다. 방통위는이같은사항에대해진상을밝히고, 관련자에게책임을물어야한다. 방통위에분명히밝혀둔다. 언론보도를통해의혹이충분히제기됐고, 이에따라진상규명을요청하는공문이접수되면국가기관은업무처리원칙에따라절차를밟아진상을규명하는것이해야할소임이다. 방통위가해야할일은 철저한진상조사를통해사실관계를명명백백하게밝혀내고이를투명하게공개하는것 이라는점을다시한번밝혀둔다 년 3 월 11 일 케이블 TV 방송장악위한낙하산인사반대한다 지난달갑작스런사퇴로세간에의아함을안겼던윤두현전청와대홍보수석이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신임회장공모에지원했다고한다. 케이블 TV 협회는사장공모를거쳐오는 19 일이사회를열고앞으로 3 년간협회를이끌차기회장을최종결정할예정이다. 협회안팎에서는신임회장으로윤전수석낙점을기정사실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 윤전수석은지난달 육체적으로힘들다 며갑작스레사의를표명하고는그달말청와대에서나왔다. 그러고는채한달도안돼케이블 TV 협회장에공모에이름을올렸다. 케이블 TV 협회는지난 10 일이례적으로사장공모공지를내고, 사흘동안지원서를접수받았는데제출서류로이력서한통만내도록했다. 서류제출부터최종선출까지열흘만에그야말로일사천리, 초고속으로신임회장을뽑는다. 사전교감이없었다면이뤄질수없는과정이다. 윤두현맞춤공모 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게다가정부주무부서에서케이블 TV 업계에윤전수석을차기회장으로선출하라는압박을넣고있다는얘기까지나오고있다. 현양휘부회장에이어또다시정부가나서낙하선인사를부채질하는모양새다. 양회장은 2007 년당시이명박후보방송특보단장을지낸뒤협회장에올라낙하산논란을키웠다. 박근혜정권들어공공기관낙하산인사가늘었다는분석기사도나왔는데, 엄연한민간단체인케이블 TV 협회회장까지낙하산인사라는악순환의고리를끊지못하고재탕삼탕반복하는현실이이어지고있는것이다. 전문성을무시한낙하산인사가할일은, 기대하는역할은하나뿐이다. 업계이익을대변할대정부 로비스트 다. 케이블협회는 IPTV 와의경쟁을포함한합산규제, 지상파재송신료문제, 광고제도등방송정책관련많은현안을안고있다. 당장업계이익을위해케이블방송의콘텐츠경쟁력강화와방송공공성확대라는방송의근본적인가치가뒤로밀릴게뻔하다다음달에는재보궐선거, 내년에는총선을앞두고있는시점이다. 케이블 TV 는자체지역뉴스도하고있다. 케이블 TV 업계전체를대표하는인물로청와대참모출신의인사가선임된다면과연정치적으로중립을지킬수있을지, 보도의객관성과공정성이담보될수있을지의

303 심의눈초리를지울수없다. 게다가윤전수석은 YTN 보도국장시절 여당편향 적인태도로내부반발을샀던인사이다. 박근혜정권이보은인사를통해정치적으로미묘한시점에지상파에이어케이블방송을장악하려는시도는아닌지심히우려스럽다. 케이블 TV 협회장을비롯해올해는공영방송사장등방송언론계사장선임이줄줄이예정돼있다. 정권의미디어장악이라는시나리오에따라친정권, 낙하산인사의미디어입성이우려되는현실이다. 언론의공정성과독립성을해치고입맛에따라언론을좌지우지하려는정권의기도를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며좌시하지않을것이다 년 3 월 17 일 기자취재이메일내용공개한복지부를규탄한다 박근혜대통령중동순방성과로언급된사우디제약회사와맺은 2 천억원규모의의료수출건이부풀려졌다는의혹에대해취재중인한겨레신문기자가취재원과주고받은이메일내용을보건복지부가해명자료라면서공개했다. 복지부는해명자료에서기자의취재와보도내용이사실과다르고여러차례해명했음에도보도가이어졌다고주장했다. 진실을밝히는건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한언론의책무이자권리이다. 그렇다고언론만이국민의알권리를위해서오롯이노력해야하는주체는아니다. 잊지말아야할건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해선정부또한사실을숨김없이낱낱이밝힐의무가있다는사실이다. 진실을국민에게알릴의무 가있는것이다. 언젠가부터정부가사실을진실을꼭꼭숨기는것이당연하고언론은진실을찾아헤매는것이본연의역할인듯여겨진다. 정권이국민주권을제한할수록그런경향을높았다는사실을우리는알고있다. 그리고그인식의밑바탕에는국민은정보를알필요가없고정부가알려주는대로만받아들이면된다는국가가국민위에군림한다는국가주의적인식이깔려있음을또한알고있다. 해당기자가취재원과주고받은이메일이나문자메시지, 메모형식이그무엇이든, 때로는연락했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외부에알려질경우그피해는상상할수조차없다. 엄혹한시기에외부유출은취재원의생명까지도위협할큰흉기가됐었다. 이메일이공개되자해당기자는결국더이상의취재를중단했다. 복지부가해당기자에게부담을줘취재를막으려는의도로이메일을공개했다면복지부의의도는제대로성공한셈이다. 진실을밝히려는언론의행위를정부가나서막고방해한셈이다. 여기서국민의알권리, 그를위한정부의알릴의무는어디에도존재하지않았다. 보건복지부는스스로에게냉정하고엄정하게묻길바란다. 정당한취재행위에대해취재원과주고받은이메일을공개한행위가스스로에게떳떳하고정당한행위였는지, 국민의알권리를위해진실을밝히는의무에충실한행위인였는지말이다 년 3 월 18 일 청와대와정부는세월호 발광 을멈춰라!!! 세월호의 세 자만나와도경기를일으키는청와대와정부가또 패악질 이다. 우여곡절끝에통과된 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 이하세월호특별법 ) 의입법취지를무색하게하는정부시행령안을버젓이입법예고한것이다. 이미세월호특조위에서전원회의를통해의결하고제안한시행령안이있음에도이를철저히무시하고, 세월호참사때무능한대처로국민적지탄을받은해양수산부가나서서만든안이다. 이쯤되면어떻게든세월호진실찾기를막겠다는이정권의 발광 이라고아니할수없다. 정부안입법예고시한이오는 6 일까지로정부안이그대로공포된다면세월호특조위는허수아비위원회로전락해아무런성과도내지못할것이뻔하다 정부안은특조위의독립된조사를막고, 조사범위도제한하는한마디로 특별조사반대안 이다. 위원회업무를종합하고기획하며조정할수있는, 사실상위원회를총괄할수있는 기획조정실장 과 기획총괄담당관 이라는자리를만들어서는모두정부에서파견된공무원이맡도록명시하고있다. 게다가세월호참사의원인규명을담당할조사 1 과장도파견공무원이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엄연히잠재적조사대상인정부부처공무원들이위원회업무를좌지우지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 특조위의독립성을무시하고정부의의도대로, 이정권의의도대로특조위활동을조종하겠다는의도로밖에볼수없다. 세월호참사원인과정부의구조구난작업의적정성에대해서도폭넗고제한없는조사가아니라 정부조사자료분석및조사 로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세월호참사에서제기된여러의혹들은덮어두고, 정부조사의적절성만들여다보라는것이다. 이대로된다면특조위조사는결과가뻔한정부 2 차조사수준에머물수밖에없다. 특조위가왜출범했는가? 정부조사를믿을수없다는들끓는국민여론을바탕으로출범한것이다. 특조위조사범위를제한하는것은특조위출범의근본적인취지를뒤집는행위다. 뿐만아니라진상규명에관한업무범위를특별법에서규정한범위보다좁게임의로제한하는것은명백히위법하다. 이정권이정권의안위를위해얼마나국민의뜻을업신여기고국민위에군림하려하는지정권의민낯을그대로보여주고말았다. 있을수없는일인세월호참사가일어난지도벌써 1 년이다되어간다. 그동안세월호유가족은물론우리는얼마나많은슬픔과분노의눈물을흘려야했는가. 아직도실종자 9 명은진도앞바다차가운바다속에서돌아오지못하고있다. 이비극앞에청와대와정부는뻔뻔한민낯을거두고진정으로과오를사죄하는마음으로당장정부안을철회하고, 국민적염원이반영된특조위안을빠른시일안에공포하길바란다 년 4 월 1 일 [ 논평 ]' 공정방송사수 ' KBS 파업 ' 무죄 ' 판결환영한다!!! 언론자유가숨막히는현실에서단비같은소식이들렸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전집행부에대해법원이전원무죄판결을내렸다. 공정방송사수 를외치며 2012 년 95 일간이어진파업이업무방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법원이판단했다. 정당한언론노동자의파업에족쇄를채우려던정권과사측의무리한소송에대해정의롭고당연한결과이다. 환영한다. 1 심무죄판결에이어이번 2 심무죄판결이나오기까지 2 년의시간이걸렸다. 당사자는물론그가족에게도너무나도힘들고외로운시간이었을것이다. 김현석전 KBS 본부위원장, 홍기호전부위원장, 장홍태전사무처장, 오태훈전조직국장, 이승훈전조직국장모두방송독립을위해싸우느라고생많으셨다. 그러나아직싸움은끝나지않았다. MBC 파업에대한법원판단이아직남아있다. 이또한언론노동자를탄압하는부당한입막음소송에대해법원이현명한판단을내리길기대한다. 아울러공정방송과방송독립을향한가시밭길을언론노동자들은오늘도묵묵히걸어갈것이다 년 4 월 9 일 MBC 가이러고도공영방송인가!!! MBC 본사횡포가참을수없는수준에이르렀다 MBC 9 개자회사들이당장이라도폭발할기세이다. MBC 본사가자회사와자회사구성원들을 MBC 가족, 동료라는의식없이착취의대상으로만보기때문이다. 본사가휘두르는칼날에자회사노사가합의한단체협약조차한순간휴지조각이되고있다고한다. MBC 자회사는 17 개지방계열사와함께 MBC 그룹의일원을담당하는, 엄연한독립법인으로대표이사와주주가있는합법적인기업체이다. 활동보고ㆍ성명ㆍ 303

304 그럼에도 MBC 본사는부당하게수시로자회사경영간섭과통제를일삼고있다. 본사수익달성을위해위험도가높은사업에대해일방적으로업무협력을강요하고 원가절감이다. 경영효율화다 를외치며자회사의일방적희생을강요하고있는것이다. 지난 20 년간 MBC 라는이름아래공영방송을위해, 경쟁력제고를위해열심히뛰어온자회사노동자들에게돌아온건, 본사의절반에도못미치는박봉과복리후생뿐이었다. 그럼에도개선할생각도없이본사라는우월적지위를이용해더욱노골적인 갑질 행태를보이고있는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MBC 본사의자회사전횡을강력히규탄하며, 도를넘어선경영권침해를당장중단할것을요구한다. 자회사노동자는착취의대상이아니라함께가야할동반자이자 MBC 를일구어온공로자들이다. 노동자의피고름을쥐어짜고선 MBC 는공영방송운운할자격이없다 년 4 월 9 일 [ 세월호보도 결의문 ] 부끄럽고참담합니다. 참회하고반성하겠습니다 2014 년 4 월 16 일, 세월호참사는온나라를충격으로몰아넣었습니다. 아직피지도못한어린싹들이배안에서죽어가는모습을생중계로지켜봐야했습니다. 하지만이과정에서어쩌면 세월호참사 보다더큰재앙이불어닥쳤습니다. 그것은 보도참사 였습니다. 육해공을총동원해입체적으로구조작업을했다구요? 헬기에, 함정에, 어선까지혼신의구조를했다구요? 새빨간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우리언론은사실확인은뒷전인채정부발표만을받아썼습니다. 경쟁에매몰돼엉터리기사를마구쏟아냈습니다. 특정정파의유 불리를따지며보도를축소왜곡했습니다. 유족들의절망과슬픔을달래주기는커녕그들을울분과분노에떨게했습니다. 왜중국인들처럼 애국적구호 를외치지않느냐며가족들을모욕했습니다. 왜일본인들처럼슬픔을감추지못하느냐며유족들을비난했습니다. 기레기 들은죽음앞에최소한의예의조차저버렸습니다. 한국언론은세월호와함께침몰했습니다. 세월호참사의원인에대한실체적진실규명에가장앞장서야할언론이오히려진상조사를방해하고진실을덮는데앞장섰습니다. 여기에그치지않았습니다. 언론사간부들의잇단 망언 은유족들의아픈가슴을더욱더후벼팠습니다. 1 년이지났지만달라진것은아무것도없습니다. 언론의진상규명노력은여전히뒷전입니다. ' 거액 ' 으로포장된배 보상금만을부각하며유족들을모욕하고있습니다. 세월호영령들앞에, 세월호유족들앞에언론은대역죄인입니다. 여기어린영령들이해맑은눈망울로우리를쳐다보고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반성하고참회하겠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세월호참사 1 년을맞아그동안의부끄러운보도를뼈저리게반성하며아래와같이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그동안잘못된세월호관련보도로상처입은유가족들에게진심으로정중하게사과를표하며앞으로정확한보도를위해최선을다한다. 하나, 우리는특정정파에치우쳐세월호관련보도를축소또는왜곡하지않는다. 하나, 우리는언론인으로서의책임감과의무감을가지고세월호참사에대한실체적진실규명에앞장선다. 새누리당이나압수수색하라! 2014 년ㆍ 년 4 월 14 일 새누리당권성동의원이국회대정부질문과한라디오프로그램에출 연해 고성완종경남기업전회장의음성파일을보관중인경향신문사를압수수색해야한다 고두번씩이나주장했다. 검찰이엄정수사를천명했고경향신문사도 검찰수사에적극협조하고녹음파일도제공하겠다 고이미밝혔는데도녹음파일을왜빨리확보하지못하느냐고검찰을닦달한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연이어터지는의혹의중심에서있는새누리당이언론사압수수색을요구할자격이나있는가? 새누리당과일부인사들은의혹의당사자다. 의혹의중심에있는인사들은거짓없이진실을밝히는데나서야하고새누리당은검찰수사에적극적으로협조하는게먼저다. 새누리당과권의원은시간이갈수록짙어지는의혹에불안과초조가극에달해이미이성을상실한것인가? 아니라면진실보도에앞장서고있는언론사를상대로어떻게증거확보운운하며국가권력으로부당하게언론사의입을틀어막을생각을할수있나? 언론사압수수색발언은이나라의언론자유와자유민주주의에대한심대한도전이다. 새누리당과권의원은경향신문사압수수색발언에대해당장사과하라. 그리고새누리당과권의원에게경고한다. 이번사건과관련해진실보도를막으려는어떠한시도도우리언론인들은용납하지않을것이며온몸을다해저항할것이다 년 4 월 14 일 막말, 편향 이석우씨, 시청자미디어재단초대이사장안된다 노무현, 종북이될수있다 귀를의심케하는이발언은, 사적인자리에서한개인적인의견으로나온말이아니고종편방송에출연해공개적으로버젓이내뱉은말이다. 국무총리실비서실장을지낸이석우씨가이막말당사자로다음달출범을앞둔시청자미디어재단초대이사장에내정됐다는얘기가나오면서파문이일고있다. 죽은권력에대해선막말도서슴지않은이씨지만살아있는권력에대해선 ( 박대통령이 ) 사람을쏘아는보는데일반사람들처럼정말미워서쏘아보는건아니고, 부드러운분위기도있고깊이도담겨있게쳐다보니까사람이뭔가찔리는것 이라고참으로낯뜨거운발언을망설임없이한인사이다. 한번뿐만이아니고시사평론가란직함을달고방송마다출연해선대통령을향한해바라기성발언이나정권편향적인발언을끊임없이반복했다. 그런덕분이었는지지난해에국무총리실공보실장으로깜짝발탁되더니 5 개원만에비서실장으로초고속승진했고이제는초대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물망에오르는등승승장구하고있다. 미디어를통해다수대중의표현의자유를확보하고, 다양한의사표현으로사회적이슈나공동체의각종현안들을해결하고자하는게시청자미디어재단이만들어지는이유다. 당연히재단을이끌이사장은우리사회소수와약자를배려하고시청자권익을우선해야한다. 그런데 할말못할말 구별도할줄모르는, 이념적으로정치적으로편향된인사가이사장에이런식으로내정된다면이사장임기향후 3 년간재단운영이어찌될지참으로암담할뿐이다. 방통위는내정설을모르는척하고있지만지금진행되는공모과정만봐도영석연치않다. 오는 16 일공모지원마감일자만공개하고는이후서류심사일정이나이사장후보선발인원, 면접일정등은모두비공개로하고 모르쇠 로일관하고있다. 최근낙하산논란을일으키며신임케이블 TV 협회장이된윤두현전청와대홍보수석처럼내정설 - 선임과정비공개 - 실제선임으로이어지는과정과똑같이닮아있다. 외형은공모이나내정된인사를뽑기위한형식적행위라고부인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석우씨에게당부드린다. 더이상논란을키우지말고스스로재단이사장지원을철회하길바란다. 이석우씨가끝끝내임명된다면방통위는 관련분야전문지식과경험, 인격과능력 이란이사장조

305 건이거짓이었음을사과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이정권은아닌척하지말고 ' 밀실. 내정. 무능. 편향 ' 이란인사원칙을이제커밍아웃하길바란다 년 4 월 15 일 임시허가제 언제까지방통위는종편후견인자처할건가? 최성준방통위원장이어제아침 CBS 박재홍의뉴스쇼 에출연해종합편성채널, 즉종편에임시허가제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 임시허가제란종편이재허가, 재승인에필요한기준점수를만족하지못하더라도바로퇴출시키는것이아니라임시허가를해줘계속방송할수있게해주겠다는것이다. 종편 4 사는지난해재승인과정에서승인조건을어기고콘텐츠투자를충실히이행하지않고보도프로그램을과잉편성해모두감점을받은전력이있다. 이런상황에서재승인기준점수가미달임에도퇴출시키지않고임시허가를해주겠다는발상은퇴출위협을경험한종편에퇴출방지안전장치를하나더만들어주겠다는의미밖에없다. 종편을위한또하나의특혜에불과할뿐이다. 종편출범당시부터온갖특혜성시비가끊이지않아왔고방송의공적책무는방기한종편에대해, 오히려지금은사회적영향력이커진종편의공적책임을강화할수있는실효적인방안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종편보도프로그램에선버젓이정치적, 이념적편향발언이나오고, 거리낌없이막말이내뱉어지고있는사태의심각성을방통위는언제까지눈감고있을것인가? 또최근일부종편은마구잡이광고영업으로방통위조사까지받고있는상태다. 방통위는법과원칙에맞게제도를운영해종편의공공성, 공적책임의식을높일수있도록고민하길바란다 년 4 월 16 일 언론인의요람 을매각하려는시도를단호히거부한다! 최근기재부는 공공기관 2 단계정상화방안 의일환으로코바코연수원에대한민간매각을시도하고있다. 기재부에묻는다, 언론, 문화, 예술인들이모여서언론의공공성과다양성을논의하고직업윤리를다짐하는국내유일의시설에대해어떤근거로언론인들의요람을흔드는가? 이미지난 4 월 1 일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코바코연수원은언론인을위한공적시설로서역사와가치가있으므로민간매각에반대한다는입장을코바코지부출범식에서천명한바있으며그기조는변함없다. 코바코연수원은 1984 년설립이래신문, 방송, 광고등언론유관단체에대한다양한지원을통해이미공적기능을성실히수행해오고있는언론계의유일무이한공적시설이다. 기재부의코바코연수원매각시도는언론공공성을위한공적재원조성이라는사회적중대성을무시한발상이자언론생태계를파괴하여언론다양성을말살하려는선언에다름아니다. 공영미디어렙인코바코의핵심가치는방송을넘어언론의공공성, 다양성, 공익성을구현하는데있으며방송광고판매수익의언론및사회환원차원에서설립되고운용중인코바코연수원은바로그핵심사업의중심에있다. 지금기재부는코바코연수원에대한매각을논의할때가아니라, 그기능을충실히더잘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를고민할때이다. 이미정부는연수원민간위탁시공적기능이훼손되고민간사업자가이익의극대화를위해얼마나편법으로운용했는지지난실수를잊었는가? 기재부와청와대는명심하라. 이전정권에서논의되었던코바코연수원의가치훼손에대한언론인들의분노와저항을, 코바코연수원은코바코뿐아니라언론인들의공적자산으로민간매각을논의할일고의가치가없음을똑똑히기억하라! 2015 년 4 월 17 일 정부와국회는국격에맞는국제방송설립에앞장서라! 최근일본의우경화는극단을치달으며독도영유권주장, 위안부문제등역사왜곡행태가날이갈수록심해지고있다. 일례로아베총리는 독도가일본영토 라는것을적극전파해국제사회의공감대를얻을것을주문했고, 자민당영토특명위원회위원장은 독도영유권문제는홍보가아니라여론전 으로인식하고대응하고있다. 이러한연장선상에서국제사회를향한일본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일본국회에서는새로운국제방송신설에대해논의중이다. 국제사회는이미자국의시각과목소리를전달해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국가주도형국제방송사를운용하며사활을건총성없는글로벌미디어전쟁에뛰어들고있다. 한편, 우리나라는아리랑국제방송이이러한임무를부여받았음에도불구하고지난 19 년간턱없이부족한지원과법적근거미비등위상정립이제대로되지않아현재까지도제대로뿌리내리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아리랑국제방송은연간예산 580 억, 운용인력 200 여명, 필요한경상경비는자체수익으로충당해야하는열악한재원구조를갖고있다. 더군다나국가가필요로하는공적임무를부여받고설립한방송임에도제대로된법적근거하나없이민법상재단으로운영되고있어, 주무부처인문체부로부터관리감독은받되예산지원은받을수없는기형적형태의지배구조하에놓여있다. 이런열악한방송환경과처우탓에지난 10 여년간언어와방송능력을동시에겸비해야하는국제방송전문가들은뿔뿔이흩어져현재는직원의절반가량이퇴사했을뿐만아니라, 심지어타국가의국제방송으로이직한직원까지있는형편이다. 현재국회법사위에는 아리랑국제방송원법 이계류중에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관련법안이조속히통과되어아리랑국제방송이제대로된국제방송의역할과위상을정립해국익에기여토록정부와국회에강력히촉구하며, 차제에좀더적극적인자세로국제방송에대한철학과입장을견지해나갈것을기대한다 년 4 월 21 일 [ 전국언론노동조합미디어비정규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미로찾기 출범선언문 ] 절망의밑바닥에서미디어공공성을실현하는주체로 자본이사람의눈과귀와입을꿰매고우리의일상전체를바느질하는시대. 우리는지금그런시대에살고있습니다. 국가와시민사회는자본의논리에사로잡히고모든것은상품화되고있습니다. 미디어역시마찬가지입니다. 공공영역은이윤만을쫓으며시장에내던져지고, 주체가되어야할수용자는한낱소비자로전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융합이니디지털다매체시대니하는이야기는사실미디어산업의신자유주의적재편을의미할뿐입니다. 미디어자본은노동자들의삶을착취하는방식을가장앞장서서주도하고있습니다. 다단계하도급구조가버젓이자리를잡고있는외주제작시스템, 간접고용을통한비정규직양산이판을치고있습니다. 여기에노동자들이있습니다. 열정페이에신음하면서, 열정페이를비판하는방송을만드는노동자들이있습니다. 파견이라는굴레에서벗어나지못한채 2 년이되면자동으로해고되는노동자들이있습니다. 하루꼬박컴퓨터앞에서어뷰징기사를올리며 기레기 라고손가락질당하는알바노동자들이있습니다. 20 미터높이의광고탑위에올라야만했던하청노동자들이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허울좋은명분으로프리하게해고되는노동자들이있습니다. 노동조합의울타리에서보호조차받지못한채노동인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노동자들이있습니다. 징그러운밑바닥에서희망의끝자락이라도잡기위해안간힘을써도결국은밑바닥인노동자들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반드시 활동보고ㆍ성명ㆍ 305

306 마주해야할미디어비정규노동자들이바로여기에있습니다. 우리는알고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과함께하지않은채노동은자신을대표할수없다는것을. 노동을이야기하지않고서미디어공공성을외칠수없다는진실을. 우리는뼈저리게느낍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노동권을향상시키지못하면, 미디어산업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들의권리가위협받는다는것을. 우리곁에있는비정규노동자들의노동권이바로서는일과미디어공공성확립이결코서로다른문제가아니라는사실을. 이제우리는우리들의짓밟힌권리를되찾기위해, 모든미디어노동자들은하나라는연대의정신을실현하기위해, 나아가무너진미디어공공성을노동자들의힘으로다시세우기위해 미로찾기 의출범을선언하며다음과같은활동을벌여나갈것입니다. 첫째, 미로찾기 는노동인권침해에대한상담을제공하는미로상담소와다양한권리찾기캠페인을통해미디어비정규노동자들을지속적으로만나고함께고민을해결할것입니다. 둘째, 미디어비정규노동자들이일터에서경험하고있는수많은차별과열악한노동조건에대한실태조사에착수할것입니다. 이를토대로미디어사업자와관계당국에법적, 사회적책임을묻고이행을요구할것입니다. 셋째, 미디어산업의간접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회적인여론을모아파견허용업종에관한규정등왜곡된법제도를개선하여미디어비정규노동자들의고용불안을해소할것입니다. 넷째, 노동조합은노동자들의권리를지키는가장강력한수단입니다. 미디어비정규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통해스스로권리를찾을수있도록미조직노동자조직화사업을수행할것입니다. 다섯째, 무너진미디어공공성을미디어노동자들의힘으로다시세울것입니다. 이를위해자본과권력의중력장에갇힌미디어환경을직시하고미디어공공성실현의주체가되기위해부단히노력할것입니다. 루쉰의단편소설 < 고향 > 을보면, 이런글귀가있습니다. 희망이란본래있다고도할수없고없다고도할수없다. 그것은마치땅위의길과같은것이다. 본래땅위에는길이없었다. 걸어가는사람이많아지면그것이곧길이되는것이다. 미디어비정규노동자여러분, 더불어걸어야길을개척할수있습니다. 함께희망을만들어갑시다! 2015 년 4 월 22 일 공정방송을위한파업은정당하다 아마도역사는오늘을기록할것이다. 아니확실히기록되어야한다 년 170 일간 MBC 파업을이끈정영하전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과동료 43 명에게내려진해고및정직처분에대해 1 심에이어 2 심재판부도 부당하다 고판결했다. 같은언론인으로서당장현장에달려가함께만세부르고박수치고눈물흘려도괜찮은날이다. 오늘로정전본부장이해고된지 1122 일, 이용마전홍보국장 1151 일, 강지웅전사무처장 1122, 박성호전기자회장은 1065 일, 최승호전 PD 는 1044 일, 박성제전기자 1044 일째인날이다. 모두합쳐서 6578 일. 같은날수만큼두고두고수고하셨다고위로라도해드려야할것같다. 2 심에서승소하기까지 3 년여의시간이걸렸지만재판부의판단은단순명쾌하다. - 방송의제작, 보도등구체적인업무수행과정에서공정성을실현하기위해마련된제도적장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아업무에까지영향을미친경우이에대한시정요구는쟁의행위의정당한목적에해당한다 - 파업자체는정당한쟁의행위에해당하고파업을주도했거나파업에참가했다는것은징계사유가되지않는다 - 해고나정직처분까지하는것은징계행위에대한재량권을넘어선것이다 2014 년ㆍ 306 파업은정당했고, 정당한파업에대해사측이내린처분은잘못됐다는말이다. 싸움은길고힘들었지만누구도이의를제기하지못할 MBC 조합원들의완승이다. 불공정보도에대한저항은언론인의권리이자의무다오늘판결은 MBC 조합원들의승리에만머무르지않는다. 지금이순간에도불공정압박속에신음하고있는언론인들전체에게힘이되어주는판결이다. 언론인들에게불공정압박이가해질때불공정언론행위에반대하고저항할수있는저항권행사는정당하며보호받아야함을법원이천명해줬다. 또한갈수록힘들어지는언론자유와표현의자유, 국민알권리수호를위해언론인들이싸울권리와의무가있음을확인시켜줬다. 앞서 1 심재판부도 공정방송의의무는기초적인근로조건이라 고밝히기도했었다. 정권과자본이여언론인의투쟁은계속된다정치권력과자본권력은오늘판결을명심하고잘새겨야할것이다. 언론탄압은더큰저항을불러올뿐임을명심하길바란다. 우리언론인들은, 한줌의권력으로언론을비틀고국민을호도해자신들의이익을챙기려는시도를더이상참을수없다. 우리는오늘판결을기억하며아무리내리누르고짓밟아도포기하지않을것이며계속싸워나갈것이다. MBC 사측도대법원결정까지기다리지말고즉각해고등징계를철회하고해고자들을원직에복직시켜라 년 4 월 29 일 MBC 사측은즉각원직복귀시키고사과하라 해고무효소송에서패소한 MBC 사측이 2 심판결이나온지난달 29 일바로대법원에상고하기로결정했다 년 MBC 조합원들이벌인파업이근로조건과무관한정파적목적에따른불법파업이라는입장에변함이없다고한다. 1 심에이어 2 심재판부까지파업보복으로조합원들을해고하거나정직처분내린것은부당하다고했음에도인정못하겠다는것이다. 주변에서잘못했다고하는데도끝까지싸워보겠다는심보그이상이하도아니다. 공정방송의의무는기초적인근로조건이다. 1 심재판부는선언했다. 공정방송을위한파업은정당하다. 2 심재판부의결론도달라지지않았다. 공정방송사수를위해 MBC 파업이촉발됐고, 공정방송은결코포기할수없는것이기에 170 일간싸워야했음을두법원은인정했다. 아니, 정당한판결로써법원이정영하전언론노조 MBC 본부장을비롯해해고자 6 명과정직처분받은조합원 38 명의처절한투쟁에경의를보낸것이다. 말은쉬우나행동은수백배어렵다. MBC 사측이말로는 MBC 를위한다며 MBC 를흔들때진정 MBC 를위하는길이무엇인지 MBC 조합원들은직접그길을보여주었고행동으로실천했다. 해고조합원들은 1 심승소이후정상적인원직복귀를기대했었다. 그러나 MBC 사측은도리어격리된사무실에배치하고업무를주지않는, 유배생활과다를바없는 무늬만복직 으로조합원들에게다시한번상처를줬었다. 그러고도모자라이번 2 심판결마저불복하고상고하겠다는태도는사람에대한동료에대한도리가아니다. MBC 안광한사장에게묻는다. 어떤모습으로역사에기록되기를바라는가? 끝까지비겁한경영자이길원하는가? 대법원에서도지고마지못해법원판결을받아들여원직도아닌곳에어정쩡하게복직시키고는변명하는모습으로기억되길바라는가? 아니면진정용기있게책임지는경영자의모습인가? 상고를포기하고지난 3 년간 MBC 사측의잘못을시인하고진심어린사과를통해역사앞에떳떳해질것인가? 지난 3 년간 MBC 조합원들이보여준처절한투쟁과저항은언론자유를향한우리의행진은돌이킬수없다는것을보여주었고어떤탄압의두려움도우리의길을가로막지못한다는것을증명했다. 역사의수레바퀴를뒤로되돌리려는자들, 힘으로써자유를억압할수있다고믿는자들, 국민위에군림하려는자들, 진실을외면하고숨기려는자들, 이들에게엄중히경고한다. 한국의언론자유와민주주의는당신들손에놀아나지않을것이다. 끝내우리는승리할것이다.

307 해고는살인이다 OBS 사측은 정리해고 칼바람을당장멈춰라 2015 년 5 월 1 일 OBS 경인 TV 가노동절을하루앞두고노동자들가슴에 비수 를꽂았다. 오는 6 월 1 일 40 명규모정리해고를감행하겠다며 OBS 사측은계획신고서를고용노동부부천지청에접수했다. 215 명정규직사원가운데 18%, 5 명가운데 1 명을 OBS 에서쫓아내겠다는극악한계획안이다. OBS 사측의구조조정은이뿐만이아니다. OBS 사측은이미지난 2 월부터 40 명정리해고 연봉제도입 전직원순환무급휴직 임금 20% 삭감을강요해왔다. 앞서실시한희망퇴직과 1 년짜리무급휴직으로이미조합원들이정든 OBS 를떠났다. 주인잃은빈자리가 OBS 를채워가고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전국의 1 만 2 천언론동지들과함께끓어오르는분노를참을수없다. OBS 가어떤곳인가? 우리 OBS 희망조합원들이 itv 정파에도불구 2 년여에걸친풍찬노숙을감내하며마침내다시쏘아올린경인지역 TV 방송사다. OBS 를살려야한다며경기도와인천등수도권시민사회단체 4 백곳이모여잃어버린시청자주권을되살린곳이자시청자들의열망이녹아있는희망의공간이다. OBS 희망조합원들은개국이래지상파최저대우와살인적인노동강도를감수하며회사살리기에매진해왔다. 최근에는방송광고결합판매고시등회사의대외경영환경을개선하기위해스스로발벗고나서며활로를찾고있다. 이런동지들에게대한감사와존중은고사하고 OBS 사측은살인이나다름없는정리해고로이들을나락으로내몰고있다. 조합원들이피눈물흘리며발버둥칠때 OBS 경영진은뭘했나? OBS 의현재위기는다른누구도아닌대주주인백성학영안모자회장과 OBS 경영진들의책임이다. 이들은단한번도 OBS 의발전비전을제시해본적도없으며함께머리를맞대자는 OBS 노동조합의손을번번히내쳐왔다. 일반제조업과는다른방송문화산업에대한이해도없고미래를열어나갈계획도, 의지도없는주주와사측이회사사정이어렵다는핑계로기다렸다는듯이노동자들의목에칼을들이대고있는것이다. 회사살리는길이노동자죽이기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 OBS 사측의이번정리해고시도를전체언론노동자들에대한엄중한도발로간주한다. OBS 사측은당장정리해고계획을철회하고진정으로 OBS 를살릴수있는책임있는태도를보여라. OBS 사측이태도를바꾸지않는다면언론노조는우리동지들의숭고한생존권을확보하기위하여모든수단을강구하여주주와사측과싸워나갈것임을분명히밝힌다 년 5 월 1 일 ' 공정방송파업정당 또이겼다 파업도이미끝나고정권도바뀌고회사경영진도바뀌었지만공정방송을지키기위해 3 년이란긴시간을견뎌낸정영하전언론노조 MBC 본부장등파업조합원들이마침내또한번승리를쟁취했다. 지난 2012 년 MBC 공정방송지키기 파업과관련해지난달 29 일해고무효소송 2 심승소, 오늘업무방해 2 심 무죄 까지모두승리했다. 더이상 불법파업 이라고입에올리지마라. 정당한파업이었음을아니파업을하지않았다면오히려공정보도란언론의사명을저버린행위였음이또확인되었다. 힘든시기였지만재판을통해우리언론인은소중한가치하나를재확인했다. 공정보도는언론인들의권리이자의무임 을사법부는일깨워주었고지켜주었다. 현명한판결을한사법부에감사드린다. 재판부의판결문을그대로옮겨본다. 한번천천히읽고음미해보자. 그리고가슴에새기자. 모든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올바른여론을형성하기위해 MBC 구성원은방송의자유를누리는주체이자공정방송을실현할의무자의지위를함께보유한다 방송법등이방송의객관성과공정성, 독립성유지의무를법으로규율한것은언론의자유와민주주의적기본질서유지라는헌법적인가치와권리를방송영역에서실현하기위한것이다 방송의공정성이준수됐는지는주권자이자국민인시청자가판단할몫이기에, 1 심배심원들은한편으로방송을보고그공정성준수여부를최종적으로판단하는평균적인시청자라는점에서 MBC 노조가방송의공정성을보장하려는목적으로벌인파업의의미를가볍게여기지않았을것이라며 1 심재판에서업무방해혐의를무죄로인정한결론은정당한것으로수긍이간다 MBC 노조의파업이정당한쟁의행위에해당하는가, 집단적노무제공거부가위력에해당하는가는법리적평가의문제이기도하지만일반시민들의평균적상식이나사회통념에기초한판단에주목할필요가있어 1 심국민참여재판의무죄판결을존중한다 2015 년한국의언론현실은처절하게싸워야했던 3 년전보다더하면더했지결코나아지지않았다. 언론자유는더위축됐고, 언론의제 1 원칙이되어야할공정성과공공성은자본과권력에난도질당하고있다. 그런현실속에언론인에게는 침묵과굴종 이란가면마저덧씌워지고있다. 아니부끄럽게도스스로쓰고있는지도모르겠다. 하지만오늘확인되었듯우리에게는 공정보도 란나아가야할길이있고, 나아가야할의무가있다. 시청자와국민을위해권력과자본과싸워나가자. 그리고 승리 하자 년 5 월 7 일 [ 방통위의종편광고영업전수조사와발본색원을촉구하는언론 시민단체공동기자회견문 ] 돈받고뉴스파는종편, 방통위는철저히조사하라 두달전 MBN 의불법적약탈적광고영업행태가불거졌을때, 우리는 그게다 라고믿지않았다. MBN X 파일 은빙산의일각일뿐이며, MBN 만의문제가아니라다른종편에서도공공연히자행되는행태라고생각했다. 불행히도우리가옳았다. 종편의추악한광고영업실태가까면깔수록드러나고있다. 이번엔채널 A 와 TV 조선이다. 채널 A 와 TV 조선의불법광고영업을폭로한최민희의원실자료를보면한마디로가관이다. 지난 2013 년동아일보는채널 A 에서홍보방송을해주기로하고공공기관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이하농정원 ) 에서 1 억 6500 만원에협찬계약을맺었다. 이에뒤질세라조선일보자회사인조선영상비전은 2012 년국제교류재단에서주최하는행사를조선일보에게재하고 TV 조선에서방영하는조건으로 1 억 2000 만원을받는협약을맺었다. 법적으로방송광고를판매할수없는동아일보와조선일보가방송사의광고 협찬영업을직접한것이다. 이는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을보장한방송법 4 조를명백히위반한것이다. 2 년이하의징역또는 30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는중범죄다. 이뿐만이아니다. TV 조선은영향력있는 CEO 로선정되었다며, 기업에게뉴스로방송해야하니협찬금 2 천만원을달라고요구하고는실제로관련보도를했다. 방송은 33 인의 CEO 를선정해놓고어떤이는이름조차언급하지않는식으로차별적으로보도했다. 심지어구제역확산방지조치를신속히알린다는명목으로 TV 조선과채널 A 는농정원으로부터각각 1000 만원을받고뉴스에서관련내용을소개했다. 뉴스는국민이알아야할뉴스가치가있는내용이라면국민에게알려야한다. 그런데 TV 조선과채널 A 는구제역확산방지책을알려주는보도프로그램마저돈을받고팔고있는것이다. 우리는이처럼추악한사실이드러났음에도침묵하고버젓이방송을하는채널 A 와 TV 조선, MBN 을보며경악을금치못한다. 언론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도리마저돈을받고팔아버린종편은더이상언론사의자격이없다. 뉴스가치의선택기준을 입금 으로두는이런자들 활동보고ㆍ성명ㆍ 307

308 이언론사를운영하고, 언론인행세를하도록그대로둘수없다. 우리는방송통신위원회에게요구한다. 방통위는비뚤어진종편의행태를철저히조사해서바로잡아야한다. 방통위는지난 1 월올해사업계획을발표하면서방송광고불공정행위차단하겠다고천명한바있다. 3 월 MBN 에이어이제채널 A 와 TV 조선까지협찬금을받기위해보도프로그램을이용하고미디어렙법을버젓이위반했음이드러났다. 방통위는이제스스로한약속을지켜야한다. 종편불법광고영업실태를전수조사하고엄중한처벌을내려야마땅하다. 이는단지방송광고의문제가아니다. 객관성, 공정성이라는보도의기본적인원칙, 신뢰와관련된문제이다. 국민을속이고우롱한심각하고중대한문제다. 방통위가국민을위한기관인지, 종편을비호하기위한기관인지우리는엄중하게지켜보겠다 년 5 월 8 일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 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방송통신위원회는정책실패참사를 OBS 에전가하지말라! 작금의 OBS 는임금삭감과휴직등대규모정리해고의백척간두에서있다 년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는 itv 정파후경기 인천지역을권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을허가했고현재방송권역은과거 itv 보다커져경기북부까지확대됐다. 하지만방통위가 2012 년도입한미디어렙체제는 OBS 의생존을불가능하게만들었다. OBS 는 2012 년미디어렙도입이전까지연평균 49% 의광고성장률을기록했지만, 이후 OBS 의광고매출은정체내지는하락세로돌아섰다. 대체무슨일이일어난것인가? 현재 OBS 의광고매출은 10 년전 itv 의절반에도못미치고있다. 방송의공공성을지키기위해미디어렙을관리감독하는방통위는 OBS 를경쟁사가주축인민영미디어렙에맡겨놓고자신들의모든책임은방기하고정책적실패를나몰라라하고있다. 과연광고로운영되는방송사에서경쟁사가주축인미디어렙이정상적으로작동하리라기대했는가? 우려는현실로나타났다. OBS 는미디어렙체제도입후가장큰피해자가됐다. OBS 가어떤방송사인가? 지상파 3 사의절반에불과한저임금속에서도 100% 자체편성과 40% 자체제작을하며, itv 시절자사회장의방송사유화에맞서이를바로잡고자대주주를상대로가열찬공익적민영방송투쟁을전개한방송의철학을소중히지키는지역방송사임을방통위는모르는가! 방통위는지난 2012 년미디어렙도입당시 OBS 의끊임없는문제제기에대해서일단시행해보자며자신들의정책적실패를인정하지않고강행했으며, 2013 년에는미디어렙을시행한지 1 년밖에안됐으니 1 년더지켜보자는입장을보였으며, 또한 2014 년에는결합판매비율에문제점이있다는것을직시하고객관적근거마련을위해광고연구용역을발주했다. 모든이해당사자들이연구반에참여해이제연구용역결과가나왔으나, 지난 8 일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회의에서는 OBS 에대한대책을내놓지못했다. 이제방통위는더이상자신들의정책적판단오류에대한책임을 OBS 에전가하지말고대승적정책결정을해야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OBS 노동자들의생존과경인지역 1,500 만시청자들을위해서특단의대책을마련할것을방통위에다시한번촉구한다. 만일방통위가아무런대책도마련하지않는다면방통위스스로존립근거를부정하는것으로간주하고, 강력한투쟁을전개할것임을분명히밝힌다 년 5 월 11 일 낙하산인사 임명강행, 방통위가부끄럽다 2014 년ㆍ 308 방통위가끝내실망스런결정을내렸다. 막말. 편향 논란을일으킨이석우전국무총리비서실장을임기 3 년의시청자미디어재단초대이사장으로임명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미디어약자보호, 다수대중의표현의자유신장을위해신설되는방통위산하단체다. 정치적독립성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편파적인사에게어울리는자리가아니었다. 그러나실망스럽게도공공기관장인사선임과정에서보여졌던 낙하산내정설 -> 밀실선임 이란공식이이번에도똑같이재연됐다. 시청자미디어재단초대이사장은재단출범과안착이란막중한책무를짊어지고있다. 자리만차지하는얼굴마담인사 가아니라제대로일할수있는, 미디어와미디어교육에대한전문성을반드시갖춘인사가이사장이되어야하는이유다. 그러나이석우씨는종편보도프로그램에나와노무현전대통령에대해서 종북이될수있다 는막말을해해당프로그램에서하차한인사다. 막말 이외에도친정부, 천정권적인발언을일삼다가갑자기국무총리비서실장에발탁된인사이다. 공공기관장으로서기본적인불편부당한업무수행조차가능할지방통위내외에서의심스러웠던인사다. 방통위는위원장포함 5 인의상임위원들간대화와타협을통해운영되는것을원칙으로해야하는조직이다. 위원장의일방적인독주가아니합리적인의사결정을위한마련한장치다. 그럼에도이번이석우씨임명과정에서방통위가보인행태는대화와타협을배제한일방적인의사결정이었다. 사전통보도하지않아야당추천상임위원들은언론보도를통해서이석우씨임명사실을알았다고한다. 초대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선임이상임위원들에게통보할시간이없을정도로다급한문제였나? 방통위가왜서둘렀는지누구눈치때문에서둘러임명했는지굳이말안해도짐작할만하다. 방통위는야당추천상임위원들이긴급기자회견을열고임명반대를요구했음에도꿈쩍도하지않고 올곧게 청와대낙하산인사임명을강행했다. 다른말이필요없다. 이번인사강행만봐도방통위가우선순위를어디에두고있는지, 시청자국민을바라보는있는것이아니라정권만바라보면눈치만살피고있다는것을분명히밝힌것과다름없다. 방통위는이번인사강행으로정권 허수아비 위원회로전락했다는비난을피할수없을것이다 년 5 월 11 일 차세대 UHD 방송전국동시실시위해정부는주파수를지상파방송에먼저할당하라! - 700MHz 대역은지상파 UHD 방송전환후이동통신이사용해야 - 지상파방송사가디지털 TV 로전환후반납한 700MHz 주파수대역 (TV Ch52-69) 을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가지상파방송과이동통신에각각나눠주기로했다. 통신에 40MHz 폭 ( 상 하향각 20MHz 폭 ) 을배정하고지상파 UHD TV 전환에 24MHz 폭 (4 채널 ) 을할당한다. 그동안지상파방송과이동통신사업자는한정된주파수자원을놓고대립했다. 통신은미래에늘어나리라고예상되는데이터처리를대비한주파수가필요했고방송은현실적으로차세대 UHD 방송을위해 700MHz 주파수대역이절대로필요했다. 정부는이해당사자의요구를적당히받아들여양쪽모두에게조금씩나눠주었다. 통신은단지한사업자에게만돌아갈정도의대역폭이고방송은 5 개채널이나부족하여온전한 UHD TV 방송을할수없다. 정부는 700MHz 대역이국제공용이동통신주파수대역으로서국제적조화가필요하고미래에예상되는무선데이터증가에대응하기위해통신을배려한다고한다. 그러나미래에필요한무선데이터량은정확한추계가불가능하게매우부풀려진경향이있고굳이 700MHz 대역이아니더라도이동통신용으로사용할주파수대역은얼마든지있다. 그러나지상파방송은이주파수대역을전부사용하지않으면 UHD TV 방송이불가능하다. 방송은해당대역에서최소 9 개채널을이용하여 UHD

309 방송으로전환후현재 DTV 방송주파수를정부에반납할예정이다. 즉, 지상파방송은 700Mhz 대역을잠시임시대역으로사용하고자한다. 현재 700MHz 대역을이동통신에사용하는나라는겨우 21% 정도이고유럽은 2022 년이후에나통신이사용할수있어주파수사용의국제적조화는상당기간어렵다. 특히통신에할당한주파수대역은이미무선마이크가 2020 년까지사용하게되어있어당장이동통신용으로사용할수없다. 이미 900Mhz 주파수를 KT 에경매후아날로그무선전화기와간섭을일으켜국민저항을조래한정책적오류의경험을잊었는가? 한정된주파수자원은효율적으로이용하여야한다. 700MHz 대역의국제적조화도만족시키고 UHD TV 방송도완성하는방법은있다. 통신이해당주파수를사용할수있는 2022 년까지방송에 700MHz 대역모두를할당하여신속이 UHD TV 로전환을완료하면된다. UHD TV 로전환완료후지상파방송은훨씬더많은주파수를반납하게될것이므로정부는이주파수를이동통신이할당하여늘어나는무선데이터량을흡수하게할수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방송과통신모두가 700MHz 대역을사용할수있는방안을이상과같이제의한다. 시차를두고방송과통신이자원을사용하여야자원의효율적배분과활용이이루어져방송과통신의균형발전을이룰수있다. 정부는증가하는무선데이터량도충족시키지못하고 UHD TV 방송도불가한주파수배정안을철회하고언론노조의안을수용하여야한다 년 5 월 19 일 연합뉴스박노황사장은보복인사를철회하라 연합뉴스박노황사장이드디어그본심을드러냈다. 3 월 25 일취임한이래이해하기힘든언행으로언론사수장으로서의자질을의심하게했던그는지난 5 월 15 일, 공병설전전국언론노조연합뉴스지부장과이주영전공정보도위원회간사를각각충북제천과대전충남취재본부로전출발령을냈다. 연합뉴스구성원들이납득하지못하는인사를사측은그저 인사권 이라고만얼버무리고있다. 그러나현재의생활근거지와는상관없는곳으로발령을내면서사전에당사자들에게설명조차하지않았다는점에서이미절차적정당성을잃었다. 합리성을잃은인사권은횡포일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박노황사장의이번인사를 보복인사 로판단한다. 박노황사장은, 취임이후단체협약에명시된 편집총국장임면동의제 를지키지않았다. 103 일간의파업으로노사가합의한, 공정보도를위한장치를무시할때부터그의전횡은이미예고되어있었다. 사측은이미공병설전지부장등 3 인의파업지도부에대해지방전출계획을가지고있었다. 연합뉴스지부는원만한노사관계를위해, 단체협약위반의책임을묻기위해제기했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취하하고사측은 2012 년파업지도부 3 인에대해인사하지않기로함으로써노사간대화국면이조성되는가싶었다. 그러나박사장은이번인사로노사간의합의를헌신짝처럼내던져버렸다. 이런상황에서어떻게신뢰가있을수있겠는가? 박사장은이런전횡이정부와의전재료협상에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는듯하다. 그러나정부의전재료삭감위협에굴복해공정보도를위한제도적장치를무시하고공정보도를위해헌신했던기자들에게치졸하게보복함으로써그목표를달성할수있다고생각하면오산이다. 공정보도를포기한, 정부에무릎꿇은언론답지않은언론에대한민국국민어느누가국민들의주머니에서나오는세금한푼인들보태주려고하겠는가? 국민적저항만불러올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박노황사장에게경고한다. 보복인사를중단하고공병설, 이주영등보복인사의피해자들을즉각원직에복직시키라. 노사합의로이뤄진단체협약을준수하라. 기만과술책을버리고성실하게노사대화에나서라. 그렇지않을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은연합뉴스정상화를위해전면적인투쟁에나설것이다 년 5 월 19 일 대전일보사의 언론윤리확립결의대회 에서관제데모가떠오른이유는? 1980 년 8 월 4 일전두환군사정권은사회악과부정부패를일소한다면서당시이희성계엄사령관을통해 계엄포고령 13 호 를발표한다. 그리고곧이어 삼청교육대 로잘알려진 삼청 5 호계획 을진행한다. 조직폭력배와사회풍기문란사범을소탕한다는명분이었지만실제로는전두환정권에비판적이었던지식인들도다수포함됐다 년 1 월까지 6 만명이넘는사람들이체포됐고, 4 만명가량이삼청교육대에끌려갔다. 헌병이연병장둘레에총을들고지키고서있는가운데모진육체적고통과무자비한인권탄압이자행됐다. 삼청교육대현장에서만 52 명이숨졌고, 이후고문후유증등으로무려 449 명이희생됐다. 정신장애등부상자는 2678 명에이르렀다. 쿠데타로정권을잡고온갖부정부패를일삼았던전두환일당이사회악과부정부패를일소하겠다고나섰으니희대의코미디가아닐수없다. 당시전두환정권은툭하면관변단체들을동원해 부정부패척결하자 사회악일소하자 는데모를부추겼다. 자신들의행위를정당화시키기위한관제데모였다. 대전일보사측이 6 월 1 일 언론윤리확립결의대회 를한다고한다. 언론노조와대전일보지부가교섭석상에서공식적으로 기자윤리강령 을제정하자고제안할때는 그건기자들이알아서해야할일이다 며콧방귀도안뀌던사측이느닷없이 결의대회 를한다고한다. 배경은언론노조대전일보지부장길문지부장에대한흠집내기시도다. 사측은장지부장이관청에서제공한사진에자신의바이라인을달아보도한것을두고검찰에업무방해혐의로고소까지했다. 사측은 결의대회 를통해장지부장을 비윤리적기자 로낙인찍으려는모양이다. 전국어느관청이든사진뿐아니라기사까지제공한다. 제공받은보도자료에기자이름을달았다고표절일까? 관청에서제공한자료에기자이름을다는것은오래전관행이다. 한줄보도가아쉬운관청과인력난에허덕이는신문사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결과다. 인력충원에는난색을표하며이런관행을묵인 방조해오던사측이느닷없이장지부장을검찰에고소하고언론윤리운운하며 결의대회 까지여는것은누가봐도치졸한보복행위다. 관청을상대로한비윤리적행태를보이는것은장지부장이아니라대전일보사측이다. 사측은최근관청에서제공받은사진으로조잡한화보집을만들어비싼값에강매하려는작업을진행중이다. 이번에만들려는화보집이벌써 5 번째나된다. 현재기자들에게 숙박시설, 놀이터, 벤치에앉아있는사람, 숲길, 공터등다양한앵글의사진이필요하다 며관청한곳당 25~30 장의사진을보내달라고독촉하고있다. 관청에기대어비윤리적돈벌이에정신이없다. 뿐만아니라사측은기자들의 기사표절 여부를검색하느라혈안이다. 말그대로눈이빨개지도록뒤지고있다. 회사의감시망에걸려든몇몇젊은기자들이그동안권고사직형태로회사를떠났고한다. 이런분위기에서기자들의사기는바닥으로떨어졌고, 노사간에는불신의벽만높아지고있다. 더욱이근태관리를한다며지난 2 년간시범실시하던 근태리더기 를 6 월 1 일부터본격적으로시행한다. 결근자와 10 분이상지각자를매주월요일공개하고그것도모자라소명서및경위서, 징계위원회를연다고한다. 언론노조가 20 여개언론사를긴급조사한결과, 매일출근시간을체크하는언론사는단한곳도없었다. 기자는긴급한취재가있을때는새벽에도나가야하고, 때로는밤을새기도한다. 출근시간을엄격히체크하면서과연퇴근시간은제대로지키는지사측에묻지않을수없다. 활동보고ㆍ성명ㆍ 309

310 사측이추진하고있는 근태리더기 에서과거군사정권의 국민정신개조운동 이떠오르는것은왜일까? 사측이추진하고있는 언론윤리확립결의대회 에서군사정권시절관제데모가떠오르는이유는왜일까? 대전일보사측은장길문지부장에대한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로지방노동위와중앙노동위에서잇따라패소했다. 이후회사는장지부장을원직에잠깐복귀시킨후문화사업국으로부당전보를자행했고이에대해대전지법은회사의인사조치가부당함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었다. 법원은오히려회사가법원결정을이행하지않을경우이행강제가처분을통해이를강제할것을결정문에서안내했다. 하지만회사는장지부장을현직으로복귀시키고는여전히업무를주지않으면서법원의결정까지도무시하는놀라운행태를보이고있다. 기자들의기사에현미경을들이대고결근, 지각자를공개해망신을주며공포분위기를조성하고, 헌법이보장하는노동조합활동마저탄압하는사측이언론윤리를확립하자고목소리를높인다면과연설득력이있을까? 대전일보남상현사장은노사협상테이블에아무런이유없이작년교섭때부터올해 7 차교섭때까지단한번도나타나지않았다. 이역시명백한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 사측은언론윤리를운운하고근태관리를들먹이기전에자신들의경영윤리와자신들의도덕성부터스스로돌아봐야할것이다 년 5 월 28 일 [ 논평 ] 언론의자유를억압하는대학신문탄압을중단하라! 43 년전박정희유신독재의언론탄압에맞서민주주의와언론자유를지키기위해동아일보의백지광고사태가발생했고. 그후로유신독재정부는언론사에대한탄압과경영간섭등을통해민주언론을독재정권의관변언론사로바꾸어민주주의가퇴보된아픔을우리는지금도기억한다. 그런데지금언론자유와민주주의회복을위해투쟁의일선을지키고있는우리언론노동자들에게보고듣고도믿기지않는황망한일이한대학에서벌어졌다. 대학신문사에서백지신문이발간되는초유의사태가벌어진것이다. 사태의전말은대학당국과청소용역노동자간최저임금협상결렬에따른분쟁과정에서청소노동자들의농성천막을총학생회가학교축제에방해된다는이유로일방적철거를강행한것에대해졸업생들이총학생회비판성명서전문을대학신문에게재하고자했으나대학신문주임교수가방해한것이다. 이에해당대학신문사는백지신문발간으로항의를표했다. 수십년전발생한동아일보광고백지발간과작금에벌어진대학신문에서자행된언론탄압이다른게무언가? 독재권력이언론에행한무차별적폭력을 40 여년이지난지금지식의상아탑에서또다른방식으로행해지는폭력을묵도해야하는가? 민주주의의기본을배우고언론의정도를걷고자공부하는학생들에게무엇보다소중한편집권에개입하여대학신문을백지로나가게된것에대해언론노조는심각한우려를표한다. 대학의명성과명예는지킬만한가치가있을때지켜지는것이다. 해당교수는언론자유의기본중하나인편집권에개입한것에대해사과하고재발방지대책을약속하라. 언론노조는장래언론노동현장에서함께할예비언론노동자들의투쟁을적극지지하며이번사태의추이를지켜볼것이다 년 5 월 28 일 < 종편불법 탈법광고행태에관한방통위엄중조사를촉구하는언론시민단체기자회견 > 종편의불법 탈법광고영업똑바로조사하고엄중처벌하라! 동네불량배의행태와다를바없는너무나추악한종편의불법적, 탈법적광고영업실태가만천하에드러난지 3 개월이다돼간다. 처음 2014 년ㆍ 310 MBN 에서시작된문제는 남일이아니라 채널 A 와 TV 조선역시문제임이밝혀졌다. 종편 4 개사중 3 개사가, 한두번도아니고수년간불법적, 탈법적광고영업을해온사실이드러난것이다. 게다가공정성이담보되어야할보도영역까지도이런불법적 탈법적광고영업과무관하지않다는점이확인됐다. 돈만주면없던사실도만들어주고, 추악한현실은덮어주고, 미화하고홍보해주는 입금뉴스 가종편에서버젓이자행되고있었다. 너무나충격적인일이아닐수없다. 객관적사실보도와공정보도 라는언론사로서의기본적인의무까지저버린너무나추악한, 한국의후진적인언론민낯을그대로보여준부끄러운일이다. 그런데 3 개월이다돼가도록이런문제를시정하고재발을방지해야할방송통신위원회는어디서무엇을하고있는가? 광고영업일지가언론을통해폭로되고, 다른언론매체들이계속문제제기하고기사를쓸때도방통위는팔짱만끼고가만히있었다. 언론시민단체들이나서종편의광고영업이언론의본분을망각한심각한문제임을알리고, 방통위에정식으로조사요구를하자그제서야마지못해조사에들어갔다. 이는공정한방송질서를확립하고방송발전을위한다는방통위의본분은망각한행태였다. 그리고정식조사를요구한지두달이지났다. 아직도종편의불법, 탈법적광고영업실태조사결과는나오지않고있다. 조사가늦어지면늦어질수록우리는종편에면죄부를주기위해방통위가시간을끌고있다고생각할수밖에없다. 또한실제로현행법위반이명확한상황에서조사결과가솜방망이처벌에그친다면한국언론은걷잡을수없이왜곡되고시장논리라는미명하에보도와돈을바꾸는언론기업만이판치게될것이다. 객관성, 공정성이라는보도의기본적인원칙이무너지는중대한문제다. 이런우려는쓸데없는걱정이아니다. 지금돌아가는현실이충분히우려스럽기때문이다. 방통위조사가얼마나우습게보였으면반성하고성실히조사에응해야할종편들이추악한사실이드러났음에도뻔뻔하게현재까지잘못이없다거나침묵하고있다. 심지어벌써부터방통위처벌수위가기대만못할것이라는말까지흘러나오고있다. 누구잘못인가? 올바른방송시장질서를잡아주어야할방통위가소극적인자세로대응하고있기때문이다. 방통위가제대로시청자와국민을위해일하고있는지아님일개방송사업자들의이해관계에따라움직이고있는지국민들도엄중히지켜보고있다. 우리언론시민단체는방통위에요구한다. 방통위는법대로종편을조사하라. 그리고정치적타협없이법에따라드러난위반사항에대해종편을엄벌하라 년 5 월 28 일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 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KBS 수신료인상주장에시청자는없다 오늘오전 KBS 조대현사장이기자들을모아놓고 KBS 수신료인상의정당성에대해프레젠테이션까지하며역설했다고한다. 조사장은차이나머니의한류잠식에맞서고, 미디어산업의상생을위해서또한시청자복지향상을위해수신료인상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 떠들썩하게기자회견까지연다고해서새로운내용이있을까기대했지만뚜껑을열고보니역시나알맹이빠진실망스런내용뿐이었다. 무엇보다시청자들이왜지금수신료인상에반대하는지무엇을바라는지시청자입장에서모범답안을내놓길기대했지만본질은커녕코끼리다리만지기식의내용뿐이었다. 시청자가빠진 KBS 에의한 KBS 를위한 KBS 의주장만되풀이하는기자회견이었다. 어느마을에오랜기간거의독점적지위를누리고있는대형마트가하나있다고하자. 주민들이필요로하는상품중심으로상품가지수도많고품질도좋은데다가격도나름합리적이어서마을주민들의신뢰가큰마트였다. 그런데몇년전부터상품가지수를슬금슬금줄이더니새로들여온상품들은주민들이필요로하는것보다가게에이윤

311 을많을남기는것들이대다수였다. 품질도이전만못하다는불만이쏟아졌다. 당연히마트를찾는주민들의발걸음이뜸해졌다. 그런데오히려마트측은매출이줄고물건원가가올라운영하기어렵다며물건값을일괄적으로 60% 인상하겠다고생떼를쓰기시작했다. 마을주민들이순순히물건값을올리는데동의할까? 당연히반대할것이다. 고객의마음을읽지못한그마트는아마도조만간문을닫게될수도있을것이다. 마트가할일은물건값인상이아니라주민들이필요로하는상품을다시들여오고품질을향상시키는것이다. 지금의 KBS 가처한상황이마트와똑같다. KBS 는고객인시청자의마음을전혀읽지못하고있고, 읽으려는노력조차하지않고있다. 지금시청자가바라는것은정권이나 KBS 에서필요로하는보도가아니고정권의눈치를보지않고진실을전달할수있는, 믿을수있는보도다. 즉자본과권력에대한감시를통한공정성. 공공성이다. 그리고수준높은프로그램의제작이다. 시청자인국민은 KBS 가정권으로부터독립할수있는, 정치적외풍을차단할수있는근본적인변화를바라고있는데, KBS 조대현사장과경영진은 공정성가이드라인 이라는소책자를만들었다는소리와언제든무용지물이될내부제도가있다는답변만앵무새처럼반복하고있는것이다. 정치권과 KBS 는수신료인상을원한다면먼저 KBS 뿐만아니라 MBC 와 EBS 를포함하는공영방송이공정성과공공성을담보할수있도록이사와사장선임제도를바꿔라. 이사와사장을정권에서내리꽂는낙하산인사를끊을수있는지배구조로개선되어야한다. 지금처럼청와대입김이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상황에서는시청자국민이바라는언론독립은불가능하고시청자신뢰도되찾을수없다. 그리고수신료를인상해서공익성을강화한다고하면비정규직의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구체적인방안도제시해야한다. 미디어산업에서넘쳐나는비정규직문제를풀지않고공익성을실현한다는구호는헛된메아리일뿐이다 년 6 월 1 일 [ 논평 ] JIBS 제주방송의 77 일만의업무복귀를환영한다. JIBS 제주방송지부가파업에서승리했다는반가운소식이들려왔다. 제주방송지부조합원들은지난 3 월 18 일조합원 91% 의찬성으로시작한전면파업을오늘종료하고모두업무에복귀했다. 무려 77 일만이다. 쉽지않았지만조합원들은끈질긴투쟁으로결국승리했다. 방송제작환경과노동조건개선, 신사업투명성확보를요구하면서시작된임단협이작년 11 월부터 14 차례나계속되었지만사측은무성의한대응으로일관했고, 2002 년개국이래계속된흑자에도약속한근로조건개선이전혀이루어지지않으면서열악한현실속에끝없는희생만을강요받는조합원들의울분으로파업이시작되었다. 이후 77 일간지속된전면파업속에서 JIBS 제주방송조합원들의지치지않는강력한의지로공정방송협의회구성, 노조가참여하는신사업추진위원회구성, 방송제작환경개선, 임금인상안, 기타복리후생조항신설등의내용을담은단체협약합의안을도출하고임단협체결조인식을가졌다. 합의안에포함된내용들은그동안당연히담보되어야하는최소한의장치와대우였지만지금의언론사들은이런최소한의요구조차도힘겨운투쟁으로이루어내야하는안타까운현실에놓여져있는것이사실이다. 항상경영논리를앞세운사측의일방적인요구와논리앞에서는어떻게든올바른방송을만들겠다는언론노동자들의열정만으로는공정방송과수준높은프로그램제작은한계에다다를것이고이미그러한왜곡된방송이우리의현실인지금 JIBS 제주방송도이런상황에서조금이나마벗어나보다공정하고공공성을유지하는매체로서의역할을다하게된다면이번 77 일간의투쟁으로훌륭한결과물을얻었다고생각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앞으로조속한시일내에방송이 정상화되고지역의신뢰를받는공적책임을다하는 JIBS 제주방송으로거듭태어나길기대한다 년 6 월 2 일 취재방해하고폭행까지저지른 EG 테크 어느시대기업인가? EG 테크의취재활동방해가도를넘어서고있다. 지난 3 일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 테크조합원들이양우권열사죽음에대한박지만회장의사과를요구하며 EG 그룹본사에진입하는일이벌어졌다. 당시 EG 테크관계자로보이는이가취재기자를밀며나가라고호통치고, 심지어카메라를빼앗기위해손목을잡아당기는등폭행을저질렀다. 당시기자들은 EG 테크조합원이아니라기자라밝히고취재방해를말라고말했다. 하지만돌아온것은손목을끌며카메라의메모리카드를빼앗으려는파렴치한짓이었다. 경찰역시멍하게바라만볼뿐어떤제지도하지않았다. 이에기자들이경찰에게말려달라요청해사태가마무리됐다. EG 테크는어느시대기업인가? 취재기자를폭행하고카메라를빼앗겠다는저자신감은어디에서나왔는가? 혹시회장이박근혜대통령의동생이기에무소불위권력을행사해도괜찮다고생각하고있는것은아닌가? 아니면 EG 테크가여전히노동자의권리를짓밟았던유신시대에머무르는것인가? 우리는노동자의권리는물론국민의알권리까지봉쇄하는저비열한행태를누구에게배웠는지따질수밖에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취재기자에게행해지는폭력을강하게규탄한다. 그동안경찰들이취재기자들에게막말을하거나폭력을휘두르는일이수차례목격돼왔다. 심지어사진기자들을겨냥해물대포를쏘는일까지발생했다. 지난 4 월 18 일세월호집회현장에서한기자는물대포를맞아눈에상처를입었다. 카메라는침수로고장나는것을다반사였고, 렌즈와카메라가수리조차어려울정도로산산조각나기도했다. 당시기자들은 물대포가기자들을조준했으며, 취재방해가목적인것같았다 고말한바있다. 이같은행태가벌어질때마다언론노동자들은지휘책임자의사과를요구하는등강하게항의하지만경찰은묵묵부답이었다. 결국취재기자들은상처만입은채분노를삭이는것으로끝내야했다. 구은수서울지방경찰청장은폭력을저지른이에대한엄중문책과책임자처벌및당시폭력사건에대한진상조사를해야할것이다. 이는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는중대한범죄행위이기때문이다. 언론노조는언론의자유를훼손하는일체의행위를용납하지않겠다 년 6 월 9 일 근로계약서쓰는것이까다로운일인가? - 미디어업계내 갑질 을규탄한다 - 노동자가고용되어노동을한다. 근로계약서를쓰는것은당연한일이다. 하지만미디어업계는그렇지않은것같다. 최근방송된 MBC 시사메거진 2580 방송하고싶으면 편에서는갑의횡포에내몰린미디어노동자의모습이나왔다 은프리랜서방송진행자들이자신들의목줄을쥐고흔드는 갑 들에게스폰서를제안받거나비인격대우를받는충격적인사례를전했다. 심지어채용단계부터키, 몸무게등신체사이즈를적게한미디어업체도있다. 좀더들여다보면목불인견 ( 目不忍見 ) 이다. 임금체불은기본이고, 이에소송을제기하면오히려교육비, 식대, 컴퓨터사용등으로손해를입었다고주장한업체도있다. 또근로계약서를쓰자고하면 까탈스러운일 로치부해버리거나정규직으로들어온노동자에게계약기간을 1 년으로쓰라고강압하는일도벌어지고있었다 이비정규직프리랜서대상으로한설문에따르면임금체불, 술자리접대, 폭언과신체폭력, 계약과다른출연통보중단, 언어적성희롱, 신체적성추행등당한것으로조사됐다. 73 명의응답자중 58% 가임금체불을당했고, 4 명중 1 명은폭언등의폭력이있었다고답했다. 활동보고ㆍ성명ㆍ 311

312 이번방송내용은미디어산업내의한단면일뿐이다. 일부케이블방송, 지역인터넷방송업체, 외주제작사등에서만벌어지는일이아닐것이다. 오늘도하청과재하청의구조속에서미디어노동자들은인격적모독을감내하고 희망고문 을당하며하루하루버티고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미디어산업내비정규노동자들이처한현실이결코남의일이아닌우리의문제라는것을명확히알고있다. 늦었지만지난 4 월 22 일언론노조는미디어비정규노동자의권리찾기사업단 ( 미로찾기 ) 를출범시켰다. 미로찾기 는미디어비정규노동자들에게함께권리를찾아갈것을제안하며정기적인캠페인을벌이고있다. 또한열악한노동조건속에서일터에서차별을당하는노동자들에대한상담사업도진행하고있다. 이과정에서미디어노동자들이당하는부당한대우와설움을접하고있다. 근로계약서조차작성하지않는잘못된행태부터바로잡아야한다. 언론노조는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최성준 ) 에미디어산업내비정규실태부터조사하자고수차례요구해왔다. 하지만방통위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라고발뺌만하고있다. 근로계약서조차제대로쓰지않는산업내부조리함을바로잡지않겠다는것인가? 방통위는방송산업내비정규실태조사를외면할것인가. 언제까지전체 3 만 4,714 명중정규직은 2 만 9,321 명, 비정규직은 5,393 명이라는통계 (2014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만들이댈것인가! 2015 년 6 월 9 일 JIBS 제주방송은막가파식보복인사즉각철회하라! JIBS 제주방송 ( 사장김양수 ) 경영진이 77 일간의파업종료 8 일만에노사합의정신을내팽개치고파업에참여한조합원들에대한대대적인보복인사를단행했다. 제주방송사측은 6 월 10 일 ( 수 ) 노조 ( 언론노조 JIBS 제주방송지부, 지부장부현일 ) 에업무연락을보내승진과전보, 파견을포함총 27 명에대해 6 월 15 일자로시행하겠다며 인사발령사항 을통보해왔다. 대상자 27 명에는파업에참여한조합원 14 명이포함됐는데, 직종변경등상식적으로이해할수없는인사조치가내려졌다. 보도국취재기자를신사업을담당할기획실미래전략부로보내는가하면, 아나운서는경영관리국콘텐츠사업부로보냈다. 기술국조합원은난데없이경영관리국으로전보하고, 멀쩡한조합원들을경영관리국으로발령내고서는다시원래부서로파견발령하는조삼모사식발령에다, 보도국과편성제작국인력을뒤섞는돌려막기식인사까지, 도무지원칙과비전을헤아리기힘든파행인사를단행한것이다. 게다가파업초기이탈한조합원은부장승진의영광을안았다. 언론노조 JIBS 제주방송지부는회사로부터위와같은어처구니없는인사발령사항을통보받고서는 6 월 10 일당일긴급노사협의회개최를요구해, 인사발령배경에대한설명을요구하고당사자의견수렴은물론노조와충분히협의해진행할것을제안했다. 또한지부는회사의신사업과경영관리국인원이일부보강돼야한다는것에대해서도동의한다고밝혔다. 하지만회사는노사협의회자리에서 인사발령사항및시행변경은없다 고선언하며노조와의협의절차를거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언론노조 ) 도제주방송경영진에 지부에충분히설명하고협의해진행할것 을권고했으나, 제주방송은 6 월 11 일 ( 목 ) 자지역언론에인사발령사항을일방적으로게재해노조와의대화나협의를사실상거부했다. 지난 77 일간의파업이왜발생했는가? 제주방송사측이그동안노조와체결한단체협약을일방적으로무시하고이행하지않아촉발된것이다. 사측도파업기간이를인정한바있다. 노사모두에게큰고통을안겨다준 77 일파업을마무리하며협약서명시한 회사는파업에참여한조합원들에게인사상불이익을주지않는다 는합의정신은어디로사라졌는가? 단체협약의 전보발령시당사자의의견을수렴한 2014 년ㆍ 312 다 는조항은왜존재하는가? 노사협의회에서신사업인력배치인력에대해논의하기로한것에는왜합의했는가? 제주방송경영진에되묻지않을수없다. 단지파업을조기에종료시키고위기를모면하기위해또다시 사인은일단하고나중에생각하자 는고질병이그새도졌단말인가. 더군다나방송업무의특성상직종변경은매우신중하고도엄밀하게검토되고시행돼야한다. 그만큼전문성과숙련도가요구되는분야이기때문이다. 기자, 아나운서, 엔지니어로서입사해청춘을제주방송에서살았다. 이제와난데없이신사업을맡아라, 경영관리국에서일하라하는것이과연합리적인인사발령이라할수있겠는가? 이미우리법원도지난 2012 MBC 파업에참여한기자, PD 조합원들을미래전략실등본연의업무와무관한부서로인사조치한것은무효라고엄정한심판을내린바있다. JIBS 제주방송경영진은이제라도상식과이성을되찾아, 77 일간의파업사태가남긴교훈을되새기길바란다. 노사간협약과그합의에이르게된정신은신의성실로지켜야하며, 지상파방송사로서수익추구이전에공정한보도와양질의콘텐츠를생산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제주방송경영진의우선적인과제임을명심해야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JIBS 제주방송경영진에요구한다. 당사자들과구성원들의반발이불을보듯뻔한데도당장 6 월 15 일자인사를강행하는것은현명한방법이아니다. 조직의발전과화합을위한비전과기준을제시하고지부와충분히협의함은물론당사자의의견을존중해, 이번기회에진정한인사혁신을이루어내길바란다. 만약조합원들의자긍심을짓밟는파행인사를강행할경우, 언론노조는전국의언론노동자들과함께제주방송경영진의책임을엄중히물을것이다 년 6 월 11 일 방송통신위원회의허울뿐인합의제가문제다 박민식의원의주장은합의제규제기구를무력화시키려는폭거다어제열린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당간사인박민식의원이야당추천을받아임명된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 이하방통위원 ) 의지난 2 일단독기자회견을문제삼았다. 이미방통위내부의결과정을거쳐결정된사안인 KBS 수신료인상문제에대해기자회견형식을빌려문제제기한것은방통위합의제정신에위배된다는지적이었다. 현재방통위는위원장포함 5 명의위원에대해정부와여당추천위원몫이 3 명, 야당추천위원몫이 2 명인 3 대 2 구도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민감한사안에대해서는이 3 대 2 의결구도가결코깨지지않는다. 합의제라는가면을쓰고있지만사실상독임제로운영되고있는것이다. 정치적중립성, 공정성을담보하기위해방송통신부가아닌방송통신위원회로만들어진취지가무색해진상태다. 오히려김재홍위원의기자회견은소수의견을받아들이지않고방통위를일방독주로이끌고있는방통위원장의책임이크다. 실례로최근이뤄진방통위산하시청자미디어재단초대이사장선임과정을보라. 막말과정치적편향성을보인인사를야당은물론여당추천방통위원들도모르게위원장독단으로선임했다. 이미위원장과여당추천위원주도로합의제정신이훼손된상황에서야당추천위원에게방통위의결사항을따르라고하는것은아무것도하지말고, 아무말도하지말고그저자리나지키고있으라고강요하는것과다름이아니다. 건강한문제제기를가로막는태도는다수의횡포일뿐이다. 게다가이번수신료인상안은현 3 기가아닌직전 2 기방통위원회에서의결한것이다. 더욱이수신료인상안의결과정도합리적논의없이위원장과여당위원주도로날치기수준으로통과됐었다. 김재홍의원은지난 2 일기자회견에서 KBS 수신료인상이사실상준조세성격을갖는만큼공영방송의공정성, 정치적중립성을담보할수있는제도개선이먼저진행되어야한다는점을거론했다. 특히사실상

313 정권에서일방적으로임명하는 KBS 와 MBC, EBS 등공영방송사사장이나이사선임과정이중립적이고합리적으로결정되어야한다는지적이었다. 이는김위원개인의독단적인주장이아니라 공정방송담보없는수신료인상은불가 라는그동안시민사회단체들이끊임없이여야정치권에요구해왔던주장의연장선에있는발언이었다. 국민동의없이여당과 KBS 중심으로일방적으로추진되는상황에대해서정당한문제제기다. 박민식의원의합의제정신주장은규제기구를무력화시키려는폭거일뿐이다. 정부와여당은허울뿐인민주적제도를거론하며비판적인의견에대해힘으로묵살하려는태도를당장중단하라 년 6 월 17 일 메르스보도를광고로길들이겠다는청와대 - 살려야한다 패러디, 왜나왔는지반성부터해야 - 청와대는제정신인가? 지난 16 일김성우청와대홍보수석이국민일보정치부장과편집국장에전화를걸어메르스보도를문제삼았다고한다. 국민일보가출고한 < 박근혜 살려야한다 사진패러디봇물 > 이란제목의기사에불만을품은것이었다.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의설명에따르면김성우홍보수석이박현동편집국장에게 이게기사가되느냐 고했고, 이에박편집국장은 기사가되는지는우리가판단한다 고답했다고한다. 청와대홍보수석이기사를문제삼아편집국장에게직접전화한것도문제지만이후더어처구니없는일이발생했다. 19 일자로예정됐던정부부처의 메리스관련광고 가빠져버린것이다. 19 일대부분의일간지 1 면에 < 메르스, 최고의백신은함께이겨낼수있다는믿음입니다 / 메르스가우리를이길수는없습니다. 우리는대한민국입니다 > 라는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의광고가실렸다. 국민일보지부측에따르면 18 일정부광고대행업무를하는언론진흥재단 ( 이사장김병호 ) 이국민일보측에 광고를취소하겠다 고했고, 이는광고주인정부의입장이라고전했다. 또보건복지부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광고를집행한다고회피했고, 문체부고위관계자는 우리는아무힘이없다, 청와대김수석은 나는모르는일 이라고책임을돌렸다. 청와대홍보수석이편집국에항의전화 -> 사전에예정됐던정부집행광고의취소 -> 담당관계기관 우리는아무힘이없다 발뺌. 누가봐도이상하지않은가? 함께이겨내겠다는믿음을말하면서 정부대처를꼬집는언론 은배제하겠다는식이다. 이는과거 7~80 년대비판적인기사에대한광고탄압이아니고뭔가.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이번일이또하나의언론탄압행위가아니었으면한다. 심각한메르스사태앞에서언론탄압이라는말도안되는행태를벌이지는않았을것이다. 그렇지만아래의내용을반드시짚고가겠다. - 김병호언론진흥재단이사장은어느부처의누구에게연락을받아국민일보광고집행이빠지게됐는지소상히밝혀야한다. - 김성우청와대홍보수석은 16 일국민일보보도국장에게왜전화를했는지. 누구의지시로했는지, 아니면본인이판단하고전화를했는지. 평소에도기사가마음에들지않으면언론사편집국장에게전화를할수있다고생각하는지답해야할것이다. - 그리고마지막으로청와대에말한다. 지금국민들사이에온갖괴담은물론심지어 메르스퇴치 부적까지돌고있다. 이이유가어디에서왔다고보는가. 여기에정부잘못은없다고보는가. 틀어막는다고될문제인가. 다시한번생각해보길바란다 년 6 월 19 일 < 대통령지키려고언론탄압한청와대규탄언론시민단체기자회견문 > 청와대는국민의뜻보다대통령이더중요한가 메르스사태로매일매일이불안한국민들에게황당한소식이전해졌다. 지난 14 일박근혜대통령이서울대병원을방문했을당시병원곳곳에붙은 살려야한다 는문구를두고 청와대설정 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는기사를국민일보인터넷판에서보도했다. 김성우청와대홍보수석이국민일보편집국장에게전화해 그게기사가되냐 고항의했다고한다. 국민일보편집국장은 기사가되고안되고는기자와언론사가판단한다 고답했다고한다. 며칠뒤모든종합일간지 1 면에게재되기로예정돼있던메르스관련공익광고가국민일보에서만빠졌다. 누가봐도청와대가기사에대한보복으로국민일보에서공익광고를뺐다는각본이그려진다. 김성우홍보수석에게묻는다. 그게왜기사가되느냐 고따지기전에먼저 왜그런설정의혹이제기되고많은패러디가나왔는지청와대와김수석은고민해봤는가? 청와대는메르스사태로국민들이지금어떤심정인지알고있는가? 똑똑히대답해보라. 메르스감염으로사망자와감염자가늘고있다는보도가거의한달째매일나오고있다. 국내최고대형병원은메르스감염의숙주가돼폐쇄된상황이다. 그런데도정부는늑장대응과무능한대처에정보차단으로국민불안감만더키웠다는사실을아직도모르고있나? 살려야한다 문구설정의혹은그런정부에대한분노와불신이표출된한사례일뿐이다. 오히려김수석은국민의불신이커지게된데에대해진정어린대국민사과를고민하고메르스가하루빨리종식되도록정부는최선을다하고있다고국민들을안심시키고, 청와대와정부에대해서는국민들의심정이이러니관련정부부처가최선을다하도록독려해야하는게도리다. 국민의뜻은헤아리지못하고아니헤아릴생각도안하고, 대통령이기사를보고불쾌해할까봐아니면대통령에대한부정적인기사는무조건막으라는게도대체지금청와대홍보수석실이할일인가? 정말한심스럽다. 대통령관련가십성기사에도발끈하는홍보수석의과민반응은청와대와정부가스스로자신들이떳떳하지못하다는걸보여준다. 청와대가위기관리리더십부재에대해초조함을드러낸것이기도하다. 그리고초조함에대한대응이겨우언론사에대한광고를줬다뺐는것이라면참으로졸렬하다. 대한민국청와대수준이이것밖에안되는것인가? 대통령지키려고국민의뜻을무시하는박근혜정권은또하나의권위주의정권일따름이다. 전국언론노조와언론시민단체는청와대에엄중히요구한다. - 청와대는이번광고탄압이누구지시로어떤과정을통해이뤄졌는지소상히밝혀라 - 책임자에대해서는엄중문책하고사과하라. - 광고를통한졸렬한언론탄압이재발되지않도록확실한조치를취하라 2015 년 6 월 23 일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 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공정방송회복과공영방송정상화를위한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발족선언문 오늘날공영방송의현실은참담과무기력그자체이다. 권력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이라는대선공약을재빨리내팽개치고선언론을집요하게장악하려들었고, 정치권은국회에서의적극적인논의를미룬채이를묵인방조했다. 그결과공영방송의보도공정성과제작자율성은크게훼손됐고, 시청자 - 국민들로부터외면받는불신의대상으로전락하고말았다. 방송의공정성을주장하다해직된언론인들은고등법원이 파업은정당했고, 해고는무효다 고판결했는데도, 여전히해직자신분이다. 활동보고ㆍ성명ㆍ 313

314 세월호참사직후청와대가공영방송의보도와인사에개입한정황이드러난지 1 년이지났지만, 여전히청와대홍보수석은언론사편집국장에게전화를걸어 이게기사가되냐 고항의하고있다. 언론통제의손길은공영방송, 신문을넘어이제포털과뉴미디어로까지향하고있다. 권력에의해독립성과자율성을상실한언론은국민들의눈과, 귀, 입을틀어막으며점차민주주의의걸림돌, 사회적흉기로기능하고있다. 이와중에 KBS 와 MBC, EBS 등공영방송 3 사현이사들의임기가오는 7, 8 월에종료된다. 이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는 6 월말새로운이사선임에돌입할예정이다. 새로선임될이사들은공영방송 3 사의차기사장선임에도관여하게되는만큼그책무가막중하다. 시민사회와언론단체들은그동안공영방송이권력의나팔수와거수기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고국민의알권리를위해기능하려면현재의권력독점형이사회구성과사장선임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줄기차게요구해왔다. 그핵심중하나가 이사추천위원회 를통한투명하고공정한이사선임절차의마련이었다. 청와대와정치권이묵묵부답으로일관하는사이공영방송의청와대 - 여권추천이사들은사장선임부터방송, 경영개입에이르기까지공영방송의가치와독립을지키기는커녕언론장악의첨병역할을자임했고, 권력의입맛대로움직여왔다. 공적책무수행은철저히후순위로밀려났다. 오늘시민사회와언론단체들이 2012 년 KBS 이사추천위원회에이어공영방송 3 사이사선임을앞두고다시모인이유는단하나 공영방송의정상화 를위해서이다. 공영방송에서사라진공정성, 자율성, 다양성을되살려내기위해서이다.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는공영방송정상화와공정방송회복에앞장설이사후보적임자들을공개모집과시민사회각계각층, 전문가들의추천을통해선정해방송통신위원회와여야정치권에직접추천하고추천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적극노력할것이다. 아울러후보자추천에머무르지않고공영방송이사회의활동을면밀하게평가하고, 과제를도출하는작업은물론이사회구성과사장선임제도의개선또한강력히요구해나갈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당부한다. 이번공영방송 3 사이사선임과정에서시민사회각계각층과시청자들의목소리를귀담아들어, 권력에휘둘리지않고자본에편승하지않으며묵묵히공영방송의공적책무이행을위해일할수있는인사들을이사로선임하길바란다. 여야정치권또한공영방송이사를자리나눠먹기의대상으로삼을것이아니라, 공추위를통해검증되고증명된후보자가이사로선임될수있도록공추위의추천결과를존중해, 공영방송의제자리찾기를위한의미있는시도가충실한결실을맺을수있도록노력해달라. 또한이사회구성과사장선임방식등법제도개선에도힘써주길바란다. 마지막으로청와대는지금당장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대선공약이행에나서야한다. 공영방송은특정정권의전리품이나공신전이아니라국민에의해운영되고국민을위해존재하는사회적소통창구이자핵심기관임을다시한번명심하길바란다. 국민을대변하고공적책무수행에부합할수있는이사가선임되어정권의개입을용인치않고권력으로부터독립을이룰때, 공영방송은국민의것이된다. 우리는이번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로공영방송의 참 주인을찾아나설것이다 년 6 월 24 일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 PD 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2014 년ㆍ 314 막고막고, 한국언론진흥재단뭐하는곳인가? - 국민일보광고집행취소, 4.16 연대기자회견장대여불허전모밝혀야 -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사장김병호 ) 이메르스정부광고의국민일보집행취소에이어 4.16 연대기자회견장대여를불허하는등비상식적인행동을반복하고있다. 언론재단은 4.16 연대의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대관신청을납득하기어려운이유로불허통보했다. 언론진흥재단의대관규정에따르면 공공의질서유지및공서양속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행사 혹은 농성등혼란유발이예견되는행사 에대해언론재단측은대관을제한할수있다 라고되어있다. 하지만 4.16 연대의기자회견취지와내용을놓고볼때과연 불허 통보하는것이맞는지그리고그결정과정에서윗선개입은없는지의문이든다 연대 (416act.net) 는세월호참사가족들과시민, 시민사회가함께꾸린단체다. 이단체는오는 26 일 < 메르스위기공안정국정부규탄및 4.16 연대탄압시국에대응한각계원로대표선언 > 을프레스센터에서하려고했다. 세월호참사와관련정부의대응방식에문제를제기하는기자회견과시국선언등기자회견이이미프레스센터에서수차례해왔으며. 따라서해당단체는 19 일 ( 목 ) 대관문의를하고, 22 일 ( 월 ) 대관예약을마쳤다. 그런데예약완료가끝난상태에서 23 일 ( 화 ) 오전돌연대관을불허한다는통보를받았다 연대측에따르면당일오전불허통보를받았고, 이유를묻자 공공질서유지를해할수있다 는내용만반복했다고한다. 이에담당자에게문제를제기하니자신의상관에게물어보라며답을피했고, 이후상관은실무에서판단한결정이라고책임을넘겼다. 결정번복의배경은최근 4.16 연대에경찰압수수색이있었고, 다른단체와충돌등이예상되기에대관을취소했다는것이다. 대부분의기자회견이그러하듯찬 / 반입장은늘존재한다. 혹여이해당사자사이충돌의우려가있다면이것을적절히막는것은경찰이다. 실제기자회견등을앞두고프레스센터안에경찰이배치된경우가없지않다. 하지만이렇게일방적으로기자회견장대여자체를불허한경우는도무지이해할수없다. 광고를통한메르스보도를통제하려거나정당한이유없이기자회견장대여자체를불허한것은언로 ( 言路 ) 를막는심각한문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김병호언론재단이사장이직접이번사건에대한전모를국민과언론에밝혀야한다고본다. 과연실무진에서판단하고결정한것인가? 언론진흥재단의신뢰와사회적책임을위해서라도전모는반드시밝혀야한다. 권력의호불호에따라집행하는광고와대여하는기자회견장소라면존재의이유를물을수밖에없다 년 6 월 25 일 < 공정방송실현없는수신료인상반대언론시민단체공동기자회견문 > 공정방송실현없는수신료인상절대안된다 잠시전오전에국회미방위법안심사소위에서수신료인상안이상정됐다. 여당이상정을주장했고, 야당은공영방송의잘못된지배구조를개선하기위해발의된여러법안들을모두논의안건으로상정했다. 오늘당장의결하기위한자리가아니라논의의자리였다고한다. 우리언론시민사회단체는그동안누누이강조해왔다. 국민의부담이늘어나는준조세성격의수신료를인상하려면반드시국민이동의할수있는명분이있어야한다. 그것은바로공영방송의공익성과공공성, 보도의공정성강화이다. 그러나수신료인상을줄기차게요구하는 KBS 는공정성강화를위해무엇을했나? 공정성가이드라인 이라소책자하나만들었다는소식이후달라진것이하나없다. 여전히 KBS 보도는정권편향적이라는지적을받고있고, 국민의알권리보다청와대와대통령의눈치나보고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

315 공영방송사의보도가공정하지않은것이공정성가이드라인이없어서였는가? KBS 는앞으로는공정성강화를외치면서뒤로는단체협약의공정방송을위한제도적장치를무력화하려는시도를지속하고있다. 당장이런시도부터멈춰라. 보다본질적인문제는, 정부여당이공영방송사를실질적으로지배할수밖에없는이사회구조와사장선임제도이다. 이것이개선되지않고서는 공정성 을아무리외쳐도공염불에불과하다. 당장오는 8 월부터 MBC, KBS, EBS 사장과이사진교체가예정돼있다. 수신료인상이급한것이아니라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영방송을어떻게만들어갈수있는지공영방송의사장과이사진을제대로뽑고운영할수있는즉지배구조개선이시급한과제이다. 국민동의없는수신료인상은누굴위한것인가? KBS 경영진을위한것인가? 아니면 KBS 수신료인상으로인해늘어날 KBS2 광고를나눠가질종편을위해서인가? 우리는공정방송실현없는수신료인상은절대받아들일수없다 년 6 월 25 일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 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기자직지원자현장실습 은한겨레답지않은제도이다. 한겨레신문사가기자직지원자현장실습제도시행을놓고시끌시끌하다. 한겨레사측은기자직공개채용방식으로 2 주간의현장실습을강행하겠고한다. 이제도는한마디로반인권적이다. 서류전형과필기시험, 1 박 2 일합숙면접도모자라 2 주간현장실습까지한다는것은지원자들에게너무나가혹한처사다. 이기간동안지원자들은가슴졸이며육체적정신적고통에시달려야한다. 다른언론사도아니고언제나인권을강조하는한겨레에서벌어지는일이라더욱고개가갸우뚱해진다. 지원자들은현장실습기간동안자신의뜻과무관하게 한겨레기자 행세를해야할것이다. 하지만탈락자들은결과적으로취재원들에게 한겨레기자 라고거짓말을한셈이된다. 실습기간동안 한겨레기자 였다가탈락뒤에는패배감과좌절감, 여기에더해자괴감까지맛볼것이다. 탈락자가많지도않다. 한겨레사측은최종합격자의 1.5 배수를현장실습에투입하겠다고한다. 최종합격자는고작해야한자리수다. 6 명을선발한다면 3 명이, 4 명을선발한다면고작 2 명이최종탈락의쓴잔을마셔야한다. 너무나잔인하고가혹한일이다. 보다더훌륭한인재를, 보다더한겨레를사랑하는지원자를선발하겠다는한겨레사측의마음은십분이해한다. 하지만현장실습제도는이미다른언론사에서시행했다가부작용이많아폐기한전례가있다. CBS 는올해초, 2 주간의현장실습제도를통해기자를선발했지만너무나가혹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라고한다. 이에따라전국언론노조 CBS 지부는오는 10 월수습기자선발때는최근새로구성된경영진에이제도의폐기를강력히주장할계획이다. YTN 도 2008 년과 2009 년현장실습제도를통해기자를선발했으나, 2 년만시행한뒤폐기했다. 인권시비등부작용만양산한데다이렇게선발된기자조차잇따라퇴사하면서실효성도낮다고판단했기때문이라는게언론노조 YTN 지부의설명이다. 이처럼부작용이우려되는현장실습제도의시행에앞서한겨레사측이사내외폭넓은의견수렴을진행하지않은것은아쉬운대목이다. 언론노조한겨레지부는현재이제도에대한조합원의견을묻는설문조사를진행중이다. 한겨레사측은설문조사에나온결과와의견에귀를열고경청하길바란다. 현장실습제도는 7 월 6 일부터 2 주간실시한다고한다. 아직엿새의시간이남아있다. 한겨레는이제라도반인권적인현장실습제도를폐 기해인권을중시해온언론사본연의모습을회복해주길바란다 년 6 월 30 일 MB 언론특보가서울신문사장? - 김영만씨는서울신문사사장으로자격없다 - 서울신문 100 여년의역사에또하나의오점이생길까우려스럽다. 언론보도등에따르면지난달 23 일서울신문사장추천위원회 ( 이하사추위 ) 가과거이명박대통령후보때언론특보를했던김영만씨를사장으로추천하기로했다. 사추위에서울신문우리사주조합장이포함되어있었지만, 사장후보결정과정에서사주조합장의독단적행태가있었다고한다. 현재우리사주조합에서는현이종락조합장탄핵투표가진행중이며전국언론노동조합서울신문지부역시김영만씨사장선임을반대한다는입장을명확히하고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김영만씨의삶의궤적을살펴보건대서울신문의미래는물론한국언론의미래까지걱정하지않을수없다. 서울신문경제부장 -> 광고국장 -> 편집국장 > 논설실장 -> 이사 -> 스포츠서울 21 대표이사사장 -> 이명박대통령후보언론특보 -> 경남 FC 대표이사 -> 위키트리부회장. 그의이력은권력에야합해일신의영달을추구해왔다는사실을폭로한다. 또서울노보에따르면김씨는 서울신문재직시절현금 1 억원임의지출및장부파기 파벌만들기등으로내부갈등유발 사장되기위한로비의혹을받고있다. 공영방송에대통령특보또는권력에몸담았던인사들이사장으로오지못하게하는 낙하산방지법 이있다. 물론 3 년이라는단서가있지만이기간을넘기면문제없다는식으로면죄부가주어지는것은아니다. 이법의함의는공정보도, 정론직필, 국민의눈으로세상을바라봐야할언론사에특정정치권력을만들기위해뛰었던자들을경계해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은방송뿐아니라신문그리고미디어전체에적용되는것이다. 우리는그동안낙하산의폐해를보아왔다. 또공정보도투쟁에도낙하산사장에의해언론이어떻게철저히망가져가는지지켜봐왔다. 다시는이런언론잔혹사가반복되서는안된다. 청와대또는정부여당의낙하산이언론사에꽂히는, 나를청와대에서낙점했다 는유언비어가먹히는이썩어빠진구조를하루빨리바꿔야한다. 이를위해현재언론노조를비롯해시민사회단체들은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를구성해활동하고있다. 이활동의의미는바로김영만씨같은권력지향적인인사가언론사이사나사장으로적합하지않다는것을전하기위함이다. 김영만씨는서울신문에올자격이없다. 한때언론인으로정론직필의직업윤리로가졌다면, 스스로되돌아보아언론사사장을고사하는게도리가아닌가? 방통위와종편의또특혜 짝짜꿍 2015 년 7 월 1 일 방통위가오늘오후열리는전체회의에서방송통신발전기금 ( 이하방발기금 ) 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에대해보고를받고결정한다. 핵심은종합편성채널 ( 이하종편 ) 의방발기금납부여부이다. 방통위는종편에대해올해도또유예할거란얘기가 솔솔 나오고있다. 다른매체인위성방송이 6 년, IPTV 가 5 년동안신생매체발전을위해방발기금을유예받았던만큼출범 5 년차인종편도계속유예해주는것이형평성에맞다는주장이다. 이는종편에특혜를주기위한꼼수다. 형평성은본래약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종편이약자가맞나? 각종편의대주주는한국여론을좌지우지하며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보수신문들이다. 대주주를등에업고사세를키우고있는종편은태생부터약자가아니다. 약자의탈을쓴강자가현재의종편이다. 이는객관적수치로도나타난다. 지난해방통위시청점유율조사에서종편 4 개채널의시청점유율은 11.81% 로 SBS 와지역민방을합한 % 활동보고ㆍ성명ㆍ 315

316 를앞섰다. 불과 2 년만에두배이상성장해지상파를뛰어넘은것이다. 이뿐인가? 종편의매출은해마다큰폭으로증가해왔다. 지난해에는처음으로매출 4 천억원을돌파했다. 지상파가적자에허덕이고, 홈쇼핑이 1% 대에머무를때종편매출은놀랍게도 31.2% 나성장했다. 이런성장의배경에는종편에게주어진온갖특혜가자리잡고있다. 지상파는적자가나도의무적으로내야하는방발기금을계속유예받고있고, 케이블과위성방송이종편을의무적으로전송하도록한의무전송특혜, 지상파는금지하고있는중간광고허용이나느슨한광고금지품목특혜, 종합편성이라는말이낯부끄러울정도로보도토론프로그램으로채워진편성등일일이열거하기도힘들정도로유례가없는특혜를종편은받고있다. 그러나종편이특혜만큼언론과방송으로서공익성과공공성에대한책임과의무를다하고있는가? 명백히아니다. 올해 3 월 MBN 의광고영업일지유출로불법적편법적광고영업행태가드러났고, 이어채널 A 와 TV 조선도 MBN 과마찬가지로불법. 편법적광고영업을해왔던것이드러났다. 돈을받고뉴스를파는, 언론으로서본분을망각한낯부끄러운광고영업행태를해온것이다. 게다가보도프로그램에나온토론자가막말을일삼고, 정치적으로노골적으로정부와여당을그리고청와대를편드는행태를벌이다방송통신심위원회의무더기제재를받기도했다. 보통아이가 4 살이넘으면무엇이옳고그른지, 어떤행동은해도되고안되는지훈육을시킨다. 사리분별할정도의나이가되었다고보기때문이다. 종편이출범한지올해로 5 년차다. 5 살이면잘못된행동에오냐오냐하고넘어갈것이아니라엄하게매를들어야할때인것이다. 그런데방통위는형평성운운하며종편에매대신당근이나쥐어주고달래려고하고있다. 아이가비뚤어지건말건당장달래고보자는의도로밖에보이지않는다. 방통위는종편이무서워달래는것인지그냥귀찮으니달래고보자는것인지, 방통위의직무유기로대한민국언론은멍들고있다. 종편을바로잡지못하고특혜나얹어줄바에야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위원회 로이름을바꿔라 년 7 월 2 일 지역시청자를배제한반쪽짜리지상파 UHD TV 는수용할수없다. 미래창조과학부 ( 이하미래부 ) 가국회제 5 차주파수정책소위원회의에서 700MHz 대역에서 EBS 가전국적으로활용할수있는채널을하나더할당하는안을새로이내놓았다. 그동안미래부는 700MHz 대역에서이동통신에 40MHz 대역폭을할당하고재난안전망에사용할통합공공주파수 20MHz 를할당했다. 그리고보호대역을제외한 24MHz 대역폭에지상파 UHD TV 방송용으로채널 4 개를할당했다. 미래부의채널분배안은전국을방송구역으로하는 EBS 에는 700MHz 대역 (UHF) 이아닌 VHF 대역의채널 1 개를할당하기로했었다. 이른바 4+1 안이다. 그러나방송망구성, 수신환경의불리함등방송현실을무시한비판을받았다. 결국국회주파수정책소위원회의권고를받아들여오늘 EBS 에 VHF 채널을할당하는안을철회하였다. 이동통신상향대역과지상파 UHD 채널간보호대역을 10MHz 에서 5MHz 로줄이고재난망대역과방송대역간보호대역을 3MHz 에서 2MHz 로줄여서채널을하나더확보하였다. 그동안미래부는 700MHz 대역에서지상파방송에할당할수있는채널은 4 개밖에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 그런데국회에서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하자숨겨둔주파수를찾아내어가져왔다. 대안이있었다면논란이커지기전에내어놓았어야했다. 없다던주파수가국회에서문제삼자불현듯나타난것이다. 지상파방송에의도적으로주파수를할당하지않으려는꼼수가있었다는사실을미래부가실토한셈이다. 미래부는무슨연유로이와같은일을벌였는지소상히설명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상파 UHDTV 를위한채널할당은마무리된것이아니다. 서울 경기지역과전국방송 KBS2, EBS 만해결된것이다 년ㆍ 316 인천 경기도를방송구역으로둔 OBS 와지역 MBC, 지역민방은정상적인 UHD TV 방송을제공할수없다. 수도권과지역대권역이 UHD TV 로전환을완료할때까지십년여간 UHD TV 를시청할수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지역민이배제되지않도록 54MHz 대역폭, 9 개채널을요구했다. 무선마이크사용종료시기와국제이동통신주파수이용계획적용시기가 2020 년이후임을고려하면지금이동통신에주파수를할당해도아무쓸모가없다. 이시기에방송은 700MHz 대역을 UHD TV 전환임시대역으로사용하여전환종료후, 700MHz 대역을모두반납하겠다고약속했다. 하지만미래부는시간적으로사용할수도없는주파수를통신에할당하여잡초더미로무성하게만들계획을진행하고있다. 언론노조는국회주파수정책소위원회의미래부에대한주파수할당권고는일부환영하지만지역시청자를배제한 UHD TV 방송의주파수할당은반대한다. 지역이없는반쪽짜리 UHD TV 방송은필요없다. 미래부는 700MHz 대역에할당한이동통신주파수대역을 2020 년이후로유보하고지상파방송에최소 9 개채널을할당하여전국에서, 지역민이제외되지않는지상파공공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끝 년 7 월 6 일 권력자위해명예훼손심의규정손보겠다는방심위 최근방심위는인터넷상의명예훼손글에대하여당사자의신고없이도심의를개시하고삭제, 차단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심의규정개정에착수했다.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 10 조제 2 항상의 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침해와관련된정보는당사자또는그대리인이심의를신청해야심의를개시한다 는규정에서 당사자또는대리인이심의를신청해야 라는부분을삭제하여, 당사자가아닌제 3 자의요청혹은직권으로명예훼손성글을조치할수있게한다는것이다. 그러나명예훼손성글에대하여당사자가아닌제 3 자가신고를하는경우는거의정치인등공인의지위에있는자를대신하여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인바, 방심위의이러한개정시도는명예훼손법리를남용하여당사자의신고가있기전에 선제적대응 을통해서온라인공간에서의대통령이나국가에대한비판을차단하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 작년 10 월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대통령이 대통령에대한모독이도를넘고있다 고발언한후사이버명예훼손에대하여 선제적대응 을하겠다고밝히면서, 수많은국민들이이에저항하여텔레그램으로망명하는사태가발생하였고, 이때문에검찰은국감에서선제적대응을하지않겠다고물러선바있다. 이러한 선제적대응 은주로공인혹은고위공직자가자신에대한비판글에대하여직접고소 고발을하여체면을깎아내리는일이없이제 3 의국가기관이직접이를처리하는방식으로서위하여남용될위험이높다. 이러한맥락에서방심위가간이한시정요구제도를통해검찰이못한선제적대응을대신하여대통령이나국가에대한비판을위축시키고자하는것이금번심의규정개정의목적이아닌지의심스럽다. 또한박대통령의풍자그림을그린작가, 세월호참사당일박대통령의행적에의혹을보도한가토다쓰야산케이신문전서울지국장모두보수시민단체에의하여명예훼손혐의로고발당했다. 이렇듯보수성향의단체나개인들이대통령과국가기관을대신하여명예훼손죄로고발장을내는사례는점점증가하고있다. 따라서심의규정이위와같이변경될경우어떤현상이발생할지는불보듯뻔하다. 일반사인의명예훼손글을제 3 자가신고하거나선제적으로방심위가인지할가능성은매우낮다. 결국대통령, 고위공직자등공인들에대한비판글에대하여제 3 자인지지자들이나단체의고발이남발되어이들에대한비판여론을신속하게삭제, 차단하는수단으로남용될것이다. 또한서적, 음반, 영화, 방송다른어느매체에서도명예의당사자가

317 가만히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기관이나서서특정콘텐츠를규제하는사례는없다. 인격권이나지적재산권등개인의권리침해에있어개인의적극적의사가없음에도행정기관이먼저나서서이를해결하는것은국가후견주의의다른모습이며효율성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다. 무엇보다도국민의위임에따라공직에있는자가국민의표현을명예훼손이라는이유로제한하는것은최대한억제되어야함에도, 이를촉발하는수단으로남용될가능성이높은이번방심위의심의규정개정은재고되어야한다. < 끝 > 2015 년 7 월 9 일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시민언론연합언론소비자주권행동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사단법인오픈넷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 논평 ] 이상호기자 해고무효 최종승소환영한다 김재철전 MBC 사장재임시절이어졌던노조원에대한보복성징계가무효라는법원의최종판단이또나왔다. 오늘대법원은이상호전 MBC 기자에대한 MBC 사측의해고가부당하다는 1, 2 심판결을확정했다. 보복성징계에대해법원이엄정한심판을내린것이다. 대법원판결을환영한다. 오늘이후로회사가사장한개인의사유물인양마음에들지않으면구성원을맘대로징계하고심지어해고하는행태가더이상재발되지않길바란다. 이상호기자는지난 2012 년대선직전 MBC 가북한김정일전국방위원장장남인김정남과의인터뷰를추진하고있다고자신의 SNS 를통해폭로했다가해고됐다. 회사의명예를훼손하고품위유지의무를위반했다는게해고이유였다. 하지만법원은이기자의폭로가회사명예를훼손했더라도해고해야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했다. 사측이지나치게징계권을남용했다고인정했다. 다시말하면법원도명백한보복징계라고본것이다. 오늘최종승소로이기자는 MBC 복직의길이열렸다. MBC 사측은즉각이기자를복직시키길바란다. 그러나아직끝이아니다 년 MBC 노조의 170 일간최장파업을이끈정영하언론노조 MBC 전본부장과최승호피디등이사측의보복징계로또한해고자신분이다. 1, 2 심판결에서모두해고가부당하다며해고자들의손을들어줬다. 이들에대한해고무효확인소송도대법원판단을기다리고있다. 대법원은빠른시일내에올바른결론을내려주길바란다 년 7 월 9 일 종편비판했다고발끈한 조선. 동아 조선일보와동아일보가뜬금없이 흉기 발언에발끈하고나섰다. 어제열린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전체회의에서고삼석상임위원이 사회적공기가되어야할종편이사회적흉기로변해가고있다 심지어이런비판까지받고있지않습니까? 라는발언을문제삼은것이다. 방송사생사여탈권을가진방통위원이 흉기 라는말을한것은종편에대한협박성발언으로들린다는이유였다. 흉기 라는말이못할소리였는지한번따져보자. 연예인가족사나들추는자극적인보도, 프로그램출연자의막말과고성. 확인되지않은내용을마치사실인양보도하기도하고심지어거짓사진을써문제가되기도했다. 토론자들의정치편향적인발언도도를넘어선지오래다. 방통위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방심위 ) 의무더기징계를받기도했다. 그럼에도여전히시정되지않고부적합한소재와언어사용으로계속해서지적받고있다. 이뿐인가? MBN 과채널 A, TV 조선은조폭과다름없는뜯어내기식불법. 편법광고영업을하다들통나방통위의전면적인조사까지받고있다. 이런지적에종편은떳떳할수있는가? 막강한영향력을가진언론이사회적책임과의무를도외시한다면비판받아마땅하다. 그리고그비판은다른어떤분야보다엄격해도언론스스로 감수해야한다. 언론은민주사회를지탱하는꽃이기때문이다. 그리고어제 흉기 발언이나온자리는종편의재승인조건위반에대한시정명령을의결하는자리였다. 종편이자신들의책무를다하지않아방통위원들이시정명령을부과할지말지논의하는자리였다. 방통위원들이종편에대한쓴소리부터칭찬. 격려까지모든다양한의견을내고논의할수있는자리였다. 거기서사실에부합하지않는것도아니고언론보도를인용해 흉기로변해가고있다 라는종편에대한비판을소개못할자리가아니었다. 최근까지종편의행태를보면당연히나왔어야할지적이었다. 오히려방통위는종편에온갖특혜부여로 종편위원회 라는오명까지뒤집어쓰고있는게현실이다. 종편대주주인조선일보와동아일보는종편에대한외부비판에발끈하기보다오히려그시간에종편이언론으로서공익성과공공성이라는사회적책임과의무를다하고있는지진지하게돌아보는성찰의시간을갖길바란다. 자기성찰을할수있느냐없느냐는성숙한인격체인지아닌지를판별하는기준이된다. 자신에대한쓴소리, 비판을수용하지못하고발끈부터하는종편사대주주들의행태를보니성숙하지못한한국의언론현실이서글프게다가온다. 이들언론사들의 철면피 행보에시민과국민들이발끈해야할지경이다. 이제라도종편과조선일보, 동아일보는자신들의문제제기가적절치못했음을사과하고바른언론으로서성숙해질수있는방안이나고민하길바란다. 자신의잘못은눈감고 아몰랑 한다면정말 흉기 가될수있다. 비판부터새겨듣는자세를가져라 2015 년 7 월 10 일 방송통신위원회허원제부위원장에게보내는언론시민사회단체공개질의서 총선과대선이다가옵니다. 각방송사들은그어느때보다공정하고정치적으로편향되지않게사실을알리고국민이올바른판단을내릴수있도록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 그런방송사를관리하고감독하는게방통위의책임과임무입니다. 방통위를공정하게이끌어가야하는방통위원이정치적행보로구설에오르는것은그개인에게나방통위를위해서도바람직하지않습니다. 방통위의정치적중립성은지켜져야합니다. 그런데최근방송통신위위원회허원제부위원장의내년 4 월총선출마활동과관련된두건의기사가나왔습니다. 먼저국제신문 5 월 28 일자 < 지역정가확대경 / 총선앞두고당원확보에사활 > 에서는부산경남지역에서상향식공천에대비해당원이급증하고있다며 부산진갑지역에나성린의원과허원제전의원의공천경쟁구도가형성되면서책임당원수가눈에띄게늘어났다 라고적시했습니다. 부산일보 7 월 7 일자 < 금배지다시달수있다면더위쯤이야 > 에서도부산경남지역전직의원들의행보가예사롭지않다는내용의기사에서 허원제전의원등이내년총선출마를선언하고새누리당공천경쟁에가세했다 라고역시단정적으로표현했습니다. 부산경남지역유력지 2 곳에서쓴두건의기사는허부위원장의출마를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 단지유력출마후보자로거론한것이아니라출마와관련된구체적인움직임을기사화했습니다. 총선이 8 개월이상남은시점에서출마후보자의움직임까지기사화됐다는것은구체적움직임이있다는방증일수있습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이러한보도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9 조에는방통위원의겸직을금지하고있습니다. 특히 2 항에서는위원은정치활동에관여할수없다며방통위원의정치적중립성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만약기사내용이사실이라면허부위원장의활동은명백한실정법위반입니다. 비난의대상이아니라처벌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이에우리언론시민사회단체는허원제부위원장을비롯한방통위원들에게정치활동과관련하여분명한입장표명을요구합니다. 첫째. 허원제부위원장은신문보도관련사실을밝히기바랍니다. 활동보고ㆍ성명ㆍ 317

318 출마의사가있다면부위원장에서자진사퇴하길바랍니다. 출마의사가없다면불출마를공식적으로선언해불필요한보도가나오거나오해가없도록조치를취해야합니다. 둘째. 다른방통위원들도출마의사가있다면즉각자진사퇴하여방통위의정치적중립성을철저히확보하기바랍니다 년 7 월 15 일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 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공정방송주장조합원징계, 조대현은 KBS 사장자격없다! KBS 조대현사장은어제 (7 월 15 일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권오훈을포함, 조합원 9 명에대한징계처분을내렸다. 권오훈등 5 명정직 4 개월, 2 명정직 2 개월, 2 명감봉 징계사유는 1 년도더지난일이다. 지난해세월호국면에서길환영당시사장이청와대의눈치를보며권력에굴종한사실이폭로되었다. KBS 본부는 KBS 뉴스를바로세우고자투쟁했고, 그결과길환영사장이물러나고조대현사장이그자리를이어받게됐다. KBS 본부가벌였던 KBS 바로세우기투쟁의결과로사장자리에오른그가당시길환영사장퇴진투쟁과정에서일어난우발적인물리적충돌을문제삼아 1 년도더지난시점에징계의칼날을휘두른것이다. 조대현사장에게묻는다. 당시 KBS 를바로세우기위해 KBS 본부가투쟁할때무엇을했는가? 사장으로부임한후, KBS 를바로세우기위해, 공영방송 KBS 의공공성을위해또무엇을했는가? 공정방송을투쟁을문제삼아 1 년도더지난지금징계의칼날을휘두르는저의가도대체무엇인가? 조대현사장체제에서일어났던일들을돌아보자. 일베활동으로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켰던사람을 KBS 안팎의우려와반대에도불구하고신입으로채용했다. 4 월에는이른바성완종리스트에오른이완구총리와관련한해설이제목과내용까지바뀌었다. KBS 이사회가특정보도내용을문제삼아방송법상월권행위를저지르는것에대해서는눈감으며급기야 이승만정부일본망명타진 보도에대한압박에굴복해굴욕적인반론보도를했다. 그러더니지난 14 일에는이기사의책임라인에있는간부들을전원보직해임했다. 징계성인사라고밖에는볼수없다. 정치권력과자본으로부터방송을지키고국민으로부터부여받은언론의사명을다하도록하는것이공영방송 KBS 사장의역할이다. 그러나그는공정방송을지키고자했던조합원들을징계하는등, 오히려앞장서서공영방송 KBS 의공공성을훼손하고있다. 혹시라도올하반기에있을 KBS 사장선임을염두에두고정치권력에구애의신호를보내려하는것인가? 정치권력으로부터사장연임의메시지라도받겠다는말인가? 조대현사장이해야할일은수가빤히보이는 꼼수플레이 가아니라정도를걷는것이다. 공정방송을위해헌신한조합원에대한탄압을즉각중단하고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KBS 를더욱더철저히지켜내는것이다. 공영방송을공영방송답게만들어내는것이다. 그것이조대현사장이그자리에있는이유다. 청와대만바라봤던길환영전사장의전철을밟는순간조대현사장의앞길은정해진것이다. 선택하라! 2015 년 7 월 16 일 기자회견불법집회둔갑판결규탄한다! - 청와대인근기자회견에대한집시법위반유죄판결에부쳐 서울고등법원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대선공약파기규탄기자회견 에대해미신고집회로규정해사회를본언론노조간부에게벌금형을선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검경의무리한기 2014 년ㆍ 318 소가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위축시킬것이라고경고해왔다. 언론인을대상으로하는기자회견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신고의대상이아닌데도검찰과재판부가언론노조기자회견에이법을적용한것자체가부당할뿐더러, 순수한기자회견은집시법의규제대상인집회에해당하지않는다 는확립된대법원판례에도어긋나는결정이다. 한마디로박근혜대통령취임 1 년을앞두고 공약파기운운하며청와대인근에서시끄럽게굴었다 며 괘씸죄 를묻기로한공권력의손을들어준것이자, 헌법이보장한표현의자유를침해한판결이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는청와대와인접해있어보수 진보성향을떠나많은시민사회단체와개인들이대통령과정부에자신들의의견을피력하기위해기자회견을개최하는곳이다. 심지어일부보수단체들은최근해당장소사거리에서백여명가까운인원이참석한가운데의자와대형앰프를설치해경찰의금지와해산조치없이집회까지진행하기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또한정권을불문하고오랜기간여러차례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기자회견을개최해정부의언론정책의문제점을꼬집고언론인들의주장과의견을피력해왔다. 당일기자회견은 2014 년 2 월 12 일당시정홍원국무총리가국회대정부질문답변과정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과 해직언론인복직 에대해정부에서는아무런의지가없음을밝힌것에대한항의입장을발표하고, 대통령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대선공약이행을촉구하기위해열렸다. 20 여명의언론노조, 언론시민단체대표자들이참석해약 30 여분간진행됐으며, 사전에언론사들에보도자료를배포해연합뉴스등 5 개언론사가취재하는등통상적이고전형적인기자회견으로진행됐다. 그런데기자회견종료 10 여분을앞두고취재진들의사진촬영과기자회견참석자들의의지표명을위해구호를몇차례제창한것을 위력내지기세 로평가, 문제삼아기소한것자체가기자회견과집회를공권력이입맛에따라해석해적용한 공권력남용 에해당한다. 더욱황당한것은검찰의주장과재판부의판단대로순수한기자회견조차집회에해당한다면기자회견을열때마다경찰에게미리신고해야하는데,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은대통령관저 100M 반경이내에해당해집회신고를받아주지않는다는것이다. 결국청와대인근에서는집회도안되고, 기자회견도안된다는억지주장을부리고있는셈이다. 1 만 2 천언론노동자들은언론사를상대로한기자회견조차집회로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따라처벌하는시대착오적판결을결코수용할수없다. 어떠한이유로든헌법이보장한언론과표현의자유는보장돼야하고공권력은이를자의적으로판단, 침해할수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대법원상고는물론이고, 시민들이언론사를상대로기자회견할권리, 표현의자유쟁취를위해노력해나갈것이다. 공권력은권력눈치보기와청와대성역화에만골몰하지말고, 제발상식과이성을되찾길바란다 년 7 월 16 일 국정원의미디어오늘기자사칭은무시무시한범죄다 지난 12 일오후전국언론노조미디어오늘분회조현호조합원은한통의섬뜩한전화를받았다. 오마이뉴스동료기자로부터국정원해킹문건에조기자가등장한다는것이었다. 국정원이 미디어오늘조현우기자 명의로돼있는 A4 한장짜리 MS 워드문서가이탈리아스파이웨어업체해킹팀첨부파일로들어있다는것이었다. 미디어오늘에조현우기자는없고, 비슷한이름의조현호기자가존재한다. 국정원은이름을의도적으로살짝바꾼것이다. 정보위에참석한한관계자에따르면, 국정원은지난 14 일국회정보위에서미디어오늘기자사칭을시인했다. 국정원은그러나이문건을자신들이만들어해킹팀에게보낸것은사실이지만타깃은중국에있는사람이었으며대북첩보활동의일환이었다고변명을늘어놓았다. 게다가중국에거주하는천안함전문가는없다.

319 국정원이왜미디어오늘과조기자를사칭했는지, 왜중국에있는사람에게천안함의혹을문의했는지에대해선납득할만한해명을내놓지못하고있다. 미디어오늘과조현호기자는 2010 년 3 월, 천안함침몰참사이후그원인에대한의혹을검증하기위해지난 5 년간신상철서프라이즈대표 ( 전민군합동조사단민간위원 ) 의재판에서나온증언을수집 기록하고보도해왔다. 천안함의혹을지속적으로끈질기게추적보도했다고언론사와기자이름이도용당하고취재원이뒷조사당한것은군사독재정권치하에서도찾아보기힘든기괴하고공포스러운일이다. 특히이런일을벌이는목적이정부비판적인매체와인사를통제하기위한것이라면민주주의파괴공작이며헌정질서를문란케하는행위다. 국정원설명대로대북첩보활동의일환이라면해당대상 ( 타깃 ) 과언론모두종북으로뒤집어씌우기위한무시무시한음모에해당하는것이다. 더욱우려스러운것은언론사와기자를사칭해특정인을감시하는이런일이과연이번한번뿐인지의혹을거두기어렵다. 미디어오늘은이번사태에대해모든법적조치를강구해대응할것임을천명했다. 사법당국은이번사태의진상을철저히규명해책임자를엄단해야한다. 또다른언론사와접촉하는인사들에대한광범위한사찰을위해이같은프로그램을사용했는지도철저히진상을밝혀야한다. 전국언론노조는국정원의섬뜩한기자사칭행위에대해다시한번명백한규명과함께엄중한사법처리를촉구한다. 독립 PD 폭행사건, 수탈적갑을구조가원인이다 2015 년 7 월 17 일 사람이다쳤다. 노동자가노동자를때렸다. 두사람모두프로그램만드는것이좋아서, 진실을밝히고, 정론보도를하는것이시대적소명이기에방송업무에몸을담았다. 어쩌다보니한쪽은정규직노동자로다른쪽은비정규노동자로. 술에취해서우발적으로발생한사건으로치부하기에좁은사무실에일감을쌓아놓고쪼그려앉아울고있는이들이너무나많다. 지난 6 월 24 일독립 PD A 씨가술자리에서 MBN PD 에게맞아안면골절이라는심각한부상을입었다. 독립 PD 들은두사람의의견차이로우발적으로발생한문제가아닌 명백한갑을관계에서우월적지위에있는갑의관리직직원이비정규직독립 PD 의인권을파괴한야만적폭행사건 이라는입장을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이번폭행사태의이면에방송산업내수탈적인갑을구조와기형적인프로그램제작비로발생한열악한제작현실이자리잡고있다고판단한다. 이구조를바꿔내지않고방송의공적역할과공공성을외칠수만은없다. 방송프로그램을만드는데참여한노동자들이행복하지않은데, 어떻게좋은프로그램이나올수있겠는가. 이것은기본의문제이고원칙의문제다. 그동안언론은인간답게살게해달라는노동자들의절규를, 자본이쳐놓은이중적인노동구조의문제점을, 비정규직의설움을전해왔다. 하지만정작방송사내굳어져관행처럼되어버린비정규노동자들에대한저임금구조, 살인적인노동강도, 그리고막내라는이유로모든업무지시가정당화되어온일상을외면해왔다. 더이상안주해서도침묵해서도안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이번폭행사건을사회공론화시킨한국독립 PD 협회그리고한국 PD 연합회와함께철저한진상조사에나설것이다. 미디어업종의수직적외주정책, 비현실적인제작비문제등에대해조사사업과정책토론회, 캠페인등으로바꿔낼것이다. 그리고서로에게상처를입히는불행한구조를바꾸기위해, 서로가둔감해진노동인권을세우기위해교육조직사업에착수한다 년 7 월 23 일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기자회견문 > 말로만公 ( 공 ) 영방송또다시權 ( 권 ) 영방송안된다. 지금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에서 KBS 와 MBC 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이사진선임을위한막바지심사를진행하고있다. 그런데정부와여당측일부이사의연임설이흘러나오고있다. 연임이거론되는인사들은그동안안팎에서자질논란이끊임없이제기돼온인사들이다. 한심할지경이다. 최민희새정연의원은공식적인자리에서정면으로이문제를제기했다. 최의원은전대미문의 3 연임이라며방송장악은없다던청와대가구체적인지침까지내리며이사선임과정에개입하고있다고비판했다. 현재법적근거도없이 KBS 이사회에는여권이 7 명, 야권이 4 명을추천하고있다. 방문진에는여권이 6 명, 야권이 3 명을추천하고있다. 기울어진균형추다. 다시말해현안에대해서수적우세를바탕으로밀어붙이기식의사결정이가능한구조이다. 청와대와여당은이렇게논의도하기전에결론이 뻔한 구조를만들어놓고는, 말잘듣는이른바청와대의 오더 를잘수행할수있는인사를이사로심어놓으려는것이다. 이사몇명으로공영방송을장악하려는의도임이뻔하다. 내년총선과내후년대선을앞두고청와대와여당의방송장악야욕이다시한번꿈틀대고있는것이다.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여권편향의왜곡된공영방송구조를더이상용납할수없다. 정권에요구한다. 방송장악없다고공공연하게밝혀온만큼, 말과행동따로놀지말고당장방송장악야욕을버려라. 공영방송은권력유지를위한정권의사유물이아니다. 국민에게봉사해야할공기다. 방통위에도요구한다. 방통위는법적으로정부독립기구이다. 방통위는정권눈치만보지말고정치적으로공정할수있도록이참에공영방송이사회구성을바꿔라. 이사선임심사가진행중인지금이야말로절호의기회다. 지금을놓치면또 3 년을기다려야한다. 또다시엉터리공영방송, 믿을수없는공영방송이라며국민은공영방송을외면할것이고, 공영방송종사자들은방송독립과공정성을위해피눈물을흘려야한다. 잘못된과거가반복되어서는안된다 년 7 월 27 일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이사선임무기연기, 정상화로가는 진통 이다 오늘로예정됐던공영방송이사선임을위한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전체회의가무기한연기됐다. 방통위는 일부안건에대해방통위원들간협의, 정리해야할사안이남아있어전체회의를연기한다 고설명했다. 일부안건이뭔지구체적으로밝히지는않았지만이사선임관련여야추천방통위원들간이견임을미뤄짐작못할바아니다. 며칠전김재홍, 고삼석위원은기자회견을열고이사선임의 3 가지기준을제시했다. 각계각층의대표성을반영해야한다. 정파적나눠먹기식인선안된다. 공영방송의공적책임구현의적임자이어야한다. 그리고이런기준제시는특정인의 3 연임설이흘러나오는상황과무관하지않다. 분명진통이다. 누군가는이사선임을앞두고쓸데없는이의제기, 또는힘겨루기라고볼것이다. 정당하지않다. 누가공영방송의이사가되는지는중요한문제다. 단지해당방송사만의문제가아니다. 공영방송의절대적위상을볼때우리사회가어디로어떻게갈지를가늠할수있는중요한문제다. 그중요성을감안할때새생명을낳는진통처럼요란해야한다. 더더욱요란해야한다. 국민모두가이문제에관심을갖고누가이사로선임되는지지켜봐야한다. 오히려의결을앞두고조용했던것이정상적인모습이아니었다. 늦어져도좋다. 제대로만된다면지금부터시작해도좋다. 원칙으로돌아갈때이다. 법적으로규정돼있지도않은공영방송이사의여야추천. 그리고 KBS 7 대 4, 방문진 6 대 3 이라는여권편향의일 활동보고ㆍ성명ㆍ 319

320 방적인구조. 엉터리구조다. 오래전깨졌어야할구조다. 정권의이익과정파적이해관계가맞아떨어져공영방송을이엉터리구조속에몰아넣었다. 공영방송의불안하고휘청대는모습을계속지켜볼것인가? 엉터리구조이제그만물리치자. 그자리에새롭게구조를세우자. 정답은아닐지라도오래전부터학계, 시민사회, 정당은머리를맞대고새로운구조를그려왔다. 관련법안도국회에계류중이다. 여야정파를떠나공정하게각계각층의대표자를중심으로이사추천위원회를구성하고공적책임을다할수있는적임자선임하자. 이것이원칙이다. 원칙앞에눈감지말자. 이번기회를놓치면다시기회가올것인가? 다음이사선임까지 3 년을기다린다고다시기회가올것인가? 원칙을외면하고이익과마주한다면우리에게기회는다시오지않는다. 우리사회를바로세울기회는우리손에있지누군가던져주지않는다. 원칙을얘기하면불편해한다. 그러나그런불편함을정면으로마주할때우리사회는훨씬다양한목소리가힘을얻을수있는건전성을가지게될것이다. 한국사회는갈수록다양한목소리를막는 역류사회 로가고있다. 이흐름을다시바꾸는시발점이지금이될수있다. 그리고가능하다고믿는다 년 7 월 31 일 이상호기자재징계 MBC 경영진을인사위에회부하라 2 년 6 개월이란기나긴법정투쟁속에겨우대법원승소판결로복직한이상호기자에게 MBC 사측에서정직 6 개월이라는재징계를내렸다. MBC 사측은 대법원취지는해고보다경한징계가적절한것이지징계사유가없다는뜻은아니라 며재징계의사를밝혔었다. MBC 사측이내건징계사유는 허위사실유포를통해회사의명예를훼손하고, 공정성. 정치적중립성에관한신뢰를실추시켰다 는것이다. 백보양보해서징계받을잘못을이상호기자가했다고치자. 하지만그잘못에대해이상호기자는지난 2 년 6 개월동안의해고로충분히책임을졌고감내했다. 더이상어떤징계가필요한가? 명분도근거도없는재징계는이중처벌일뿐이다. 정직 6 개월, 받아들인다치자. 하지만정직 6 개월사안을해고함으로써이상호기자가겪어야했던정신적고통과실추된명예, 허비한시간, 생계는누가책임져야하나? 경영진책임이다. 그리고 위법한해고 로이상호기자개인은물론 MBC 의이미지실추와명예훼손그리고 MBC 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린건또누구의책임인가? 이또한경영진이다. 왜경영진은이중처벌인재징계만얘기하고자신들의책임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는가? MBC 경영진은비겁한것인가? 뻔뻔한철면피인가? 오히려이상호기자는그동안의피해를보상받기위해회사를상대로거액의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해야할판이다. 징계를받아야하는건이상호기자가아니라충분히기회가있었음에도해고를철회하지않은 MBC 사측이다. 전현직경영진을인사위에회부하라. 이상호기자해고에직접책임을져야할전직경영진에게는손해배상을청구해책임을물어야한다. 회사는경영진의사유물이아니다. 경영진과노동자모두의희생과노력에의해운영되는것이다. 자신들의책임은쏙빼고모든책임은노동자에돌리려는얄팍한경영진행태에참을수없는분노를느낀다. 비단 MBC 경영진만의문제가아니다. 정부는손쉬운해고를노동개혁이라며밀어붙이고있다. 이상호기자해고에서보여지듯경영진은위법하고무능하고엉터리경영에대해사죄도없고아무런책임도지지않는다. 노동자와등가적책임을지지않고마치구름위의존재처럼군림하려드는대한민국의경영진에게경고한다. 회사에더큰해악을끼치는것은노동자한개인보다경영진한개인의판단이훨씬더크다. 자신들의잘못에대해서면죄부를주려는철면피행보를당장멈춰라. 그런행태가계속된다면경영진은동반자가아닌영원히노동자의적일뿐이다 년 8 월 5 일 2014 년ㆍ 320 [ 기자회견문 ] 공영방송이사 3 연임절대안된다 최성준방통위원장이방통위를파행으로몰고있다. 공영방송이사선임을의결하기위해오늘로예정됐던방통위전체회의가또다시열리지못했다. 내일이면 MBC 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이사임기가끝난다. 그럼에도최위원장은특정인을이사로선임하기위해방통위원간의합의제정신을버리고방통위를벼랑끝으로몰고있다. 공영방송의이사는 각계각층의대표성을반영하고공영방송의공적책임구현의적임자이어야한다 는기준이무리한요구인가? 너무나당연하고기본적인기준이다. 그럼에도최위원장은이러한정당한요구를묵살하고논의조차거부하고있다. 오로지특정인 3 연임을밀어붙이고있다. 극우사이트의부적절한글을퍼나른인사가공영방송자질이있는가? 그런인사를 3 번째로공영방송이사로선임하려는것이다최성준위원장은방통위안팎의비난에도왜무리수를두며앞장서고있는가? 최위원장뒤에청와대가움직이기때문이다. 이미이사선임을앞두고방송장악은없다던청와대가구체적인지침까지내리며이사선임에개입하고있다는얘기가흘러나왔다. 당시청와대는아니라고부인했다. 그런데지금의특정인 3 연임이라는누가봐도상식적이지않은이사선임밀어붙이기를보라. 이래도청와대는개입이아니라고부인할수있는가?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정권에요구한다. 되도않는거짓부리당장그만두고방송장악야욕을버려라. 내년총선과내후년대선승리를위해공영방송을야욕의도구로부리려하지말라. 국민이지켜보고있다. 권력유지를위해국민의귀와말이되어야할공영방송을망치려는행태를국민들은두눈부릅뜨고똑똑히지켜보고있다 2015 년 8 월 7 일 SBS 의태영 인제스피디움 살리기올인은지상파방송이기를포기한것이다! 공영방송이방송독립문제로홍역을앓고있는때에민영방송 SBS 도공영방송못지않은나쁜상황을맞고있다. SBS 는인제스피디움이란곳의숙박권 9 천만원어치를쓸데없이샀다. 또아침방송 모닝와이드 와인기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의방송장소로인제스피디움을활용했다. 라디오공개방송도했다. 이제는인제스피디움을주제로 더슈퍼레이서 라는프로그램까지방송할예정이다. 안팔리는숙박권사주고, TV 라디오프로그램을모두동원해인제스피디움을띄워주고있다. 인제스피디움은태영건설이소유한자동차경주장으로 2013 년개장했다. SBS 의대주주인 SBS 미디어홀딩스 를지배하는기업이태영건설이다. 태영건설은인제스피디움에수백억원을투자했으나운영이어렵다. 현재인제스피디움은부채비율 500% 를넘겨자본잠식상태다. 투자한돈다날리고빚만잔뜩떠안아언제망할지모르는상태라고한다. 지난해 SBS 는영업이익 -127 억원, 당기순이익 -34 억원으로쌍둥이적자를기록했다. SBS 를포함해지상파방송은갈수록치열해지는경쟁과방송광고시장의위축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프로그램경쟁력을높이기위해최선을다해도부족할시기다. 이런때에상식적인경영사고를가지고있다면내부제작자가엄격히검토하고연구한기획이아닌대주주의명령이상당히의심되는프로그램을편성하고제작할수없다. 인제스피디움 프로그램은 SBS 가철저히대주주 1 인지배체제에놓인 사영방송, 태영방송 이란조롱과불신을초래할것이자명하다. 단언컨대 SBS 의인제스피디움살리기 올인 은순수한편성과경영판단으로보기어렵다. SBS 를지배하는태영건설을살리기위해지상파 SBS 가전시동원체제아래있다는의심을뒷받침한다. 지상파방송은공유전파자원을활용하는공공재다. 비록민영방송이라도할지라도지상파방송을함부로사적이익에이용할수없도록이사회가합의한근거다. 지상파방송이대중매체로서그힘이약해졌다고하지만여전히선전, 선동에큰힘을발휘하는매체다. 그래서기능

321 과행위는공익의범위내에있어야하고, 방송프로그램제작에외부의힘이부당하게관여할수없도록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은법률로보장하고있다. SBS 의인제스피디움 ' 올인 은시청자의신뢰를저버린행동이자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보장 이란기본원칙을망각한행위이며지상파방송이기를스스로포기한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 SBS 와태영건설에요구한다. 대주주와직접관련된프로그램의편성과제작은배제하라. 이미방송으로 인제스피디움 을홍보한것에대해사과하고, 방송을계획한 더랠리스트, 더슈퍼레이서 는편성과제작을취소하라. 우리는 2004 년 SBS 가대주주의전횡으로재허가거부에직면했던일을기억한다. SBS 는현명하게처신하여또재허가를거부당하는일이없기를엄중히경고한다 년 8 월 13 일 권력에굴종한방통위는스스로해체하라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 ( 이하방문진 ) 이사진를선임하기위한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인선이오늘종료됐다. 3 번의인선회의연기라는진통을겪었으나결과가바뀐건없었다. 우려했던대로그대로였다. 방송프로그램과뉴스보도에노골적으로개입하는발언을한이인호현 KBS 이사장의연임이확정됐다. 극우성향사이트 일베 의부적절한글을퍼나른차기환현방문진이사는자리를바꿔 KBS 이사가됐고, 김광동현이사는방문진에서만 3 연임을하게됐다. 세월호유족을 떼쓰는사람들 에비유한공안검사출신고영주현방문진감사도살아남았고, 친박 김원배이사또한방문진연임에성공했다. 최성준방통위원장은공영방송의이사는공익실현에적합한인물이어야한다는당연한원칙을무시하고극우성향의인사, 정권편향적인인사들의이사선임을밀어붙였다. 평생을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판결을해왔다는판사출신의최성준위원장스스로법과원칙을내팽개친것이다. 법으로엄격하게규정된독립기구의장이스스로방통위의독립성을어기고정권하수인을자처했다. 권력에굴종했다. 앞으로법과원칙을상실한최성준위원장은판사출신이라는이력자체를지워야할것이다. 오늘로방통위의합의제원칙은처참하게무너졌다. 갈가리찢겨져넝마만남게되었다. 소수방통위원들의타당한문제제기와합리적의사결정요구는철저히짓밟혔다. 오로지정권의탐욕을위해다수위원들이똘똘뭉쳐일방적으로밀어붙였다. 오늘이후로우리는더이상방통위에기대할것이없다. 형식적인의사결정과정은집어치워라. 껍데기만남은방송통신위원회를치우고그자리에방송통신부를세워라. 소수의견을존중하는척하는거짓부리를중단하라. 공영방송은권력쟁취를위한도구가아니다. 권력자의하수인도아니다. 국민을무서워하지않고, 민의를거스르려는탐욕자들이지금우리의소중한공영방송을흔들고있다. 공영방송은국민의심복이자, 민의의도구이다. 오늘우리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1 만 2 천명조합원들은선언한다. 우리는한줌의권력하수인들에게불복종할것임을분명히천명한다. 우리는권력의달콤함대신역사에떳떳함을선택할것이다. 오늘의한국사회는깊숙이병들어가고있다. 합리적목소리는묻히고오로지극단적인언행, 아군과적의이분법적구분만이진리인양떠받들어지고있다. 여기에편승한기회주의자들이권력에기대개인의영달을도모하고있다. 우리는역사를통해극단적이며맹목적인사들이횡행할때어떤일을벌였는지잘알고있고, 우리의역사가얼마나불행으로치달았는지똑똑히기억하고있다. 오늘우리는비록부적격인사의이사선임을막지못했지만결코포기하지않을것이다. 우리는승리를위해계속전진할것이다 년 8 월 13 일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기자회견문 > 비리와자질부족으로점철된 EBS 이사회를바로잡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와방송문화진흥회에이어 EBS 이사회이사선임에돌입한다.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8 월 4 일부터 EBS 이사후보자를공개모집하고추천받아총 6 명의후보자를선정해오늘방송통신위원회에지원서를접수하고추천의견을전달한다. 공영방송 EBS 의역할과위상은남다르다. 어떤분야보다도공익성과공공성이요구되는 교육 을전문영역으로하고있으며공교육강화와평생교육에이르기까지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이처럼소중한자산인 EBS 이사회의현실은어떠한가? 얼마전 EBS 구성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들은최근 3 년간이사회의문제점을묻는질문에 관용차남용, 폭행사건, 과도한해외연수 를꼽았다. 이사장은관용차를사적으로사용해감사원의지적을받았고어떤이사들은서로주먹까지주고받았다. 5 기이사들은도덕성과자질문제로끊임없이구설수에올랐고 EBS 의명예와구성원들의자긍심에커다란상처를남겼다. 때문에이번 6 기이사선임과정은그어느때보다도중요하다. 현재 EBS 이사회는여야 7:2 비율로구성돼있다. 정치적으로매우편향된구조이지만일각에서는이마저도관행으로굳어진것이아니기에정부여당이독식할수있다고지적할만큼불안정한체제이기도하다. 이번기회에방송통신위원회는과감하게기존의정부여당편향독점구도를깨뜨리고비리와자질부족으로점철된 EBS 이사회의역사를끝내야한다. 교육과방송에대한철학과전문성을겸비하고다양한시청자들의이해와요구를반영할수있는인사들로 EBS 이사회이사들을선임해교육방송의자존심을바로세우고공영방송으로서의위상과역할을강화해나갈수있도록해야한다. 비리논란에휩싸이거나자질부족시비를불러일으켰던인사들이다시이사자리에앉는일이없도록방송통신위원회는철저한기준을적용해야한다. 공추위는지난 KBS, 방문진이사후보자선정기준과마찬가지로이번에도여덟가지기준에근거해적임자들을후보자로선정했다. 무엇보다도공영방송의독립성과교육방송의사회적책무에대한확고한철학, 여론다양성실현과전문성, 업무능력과공공부문기여도, 민주적역량, 공영방송의미래기획력을평가척도로삼았다. 방통위는 < 공추위 > 가제안한평가요소와기준을적극반영하고 < 공추위 > 의후보자검증결과와추천의견을존중해주길바란다. EBS 가시청자, 국민들로부터사랑받는교육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발전해나갈수있는길은바로정치권력으로부터의독립성과자율성을보장하는것으로부터시작된다. 정부여당은최소한의도덕성과자질도갖추지못한자들을교육방송이사로내려보내려해선안된다. 벌써부터왜곡편향역사관으로물의를빚은인사가 EBS 이사로입성할것이라는관측이파다하다. 여야나눠먹기식구도에서벗어나지도못하고, 편향적역사관과언론관으로물의를빚은인사들을다시공영방송이사자리에앉힌 KBS 이사회와방문진이사선임결과를이번에도되풀이해선안된다. 교육 과 방송 의가치에걸맞지않는비리와자질부족의부적격인사들로부터 EBS 를구출해교육방송답게, 공영방송답게 EBS 를바로세우자! 2015 년 8 월 17 일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 PD 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새언론포럼, 활동보고ㆍ성명ㆍ 321

322 2014 년ㆍ 32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기자회견문 ] 교육방송 EBS 에자질부족인사절대안된다! KBS 이사회와방송문화진흥회이사선임과정에서권력의방송통제요구에굴복한방송통신위원회가이번에는 EBS 이사회를불량인사집합소로만들어교육방송을망가트리려하고있다. 방통위가이번에 EBS 이사회이사지원자중후보자로선정한 37 명에는공영방송이자교육방송인 EBS 에전혀걸맞지않는자질부족인사들이포함되어있다. 이사시절이사들끼리주먹을주고받아불명예퇴진했으나다시 셀프지원 한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재직당시법에서 심의위원은정치활동을할수없다 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비웃듯, 박근혜대통령후보지지선언에나섰던인사, EBS 를좌파방송으로매도하며공교육을뒷받침하는공적책무의민영화를주장하는인사가바로그들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규정한정한자격과역할에도, 교육 과 방송 의가치에도전혀부합할수없는인사들이과연어떻게후보자로선정되고이사선임이유력하단말인가. 권력의방송장악요구에굴복한것도모자라, 최근에는 누가누구를밀고있다 거나 누구는이미내정된것이다다름없다 는말이나돌아, 방통위원들이엄밀한기준없이정치적이해와친소관계에따라공영방송이사를선임하는것으로보아도무방할정도이다. 이정도면 밀실인사 이자 인사비리 에가깝다. 규제기관으로서의무능과공영방송에대한패악질을우리는더이상용납할수없다. 구성원들의피땀과시청자국민들의사랑으로만들어온오늘날의 EBS 를불량인사들의놀이터로방치할수없다. 공추위는오늘방통위에마지막으로요구한다. 첫째, 9 명으로구성된 EBS 이사회내에서최소한의상호견제가가능하도록정부여당독식구조를개선하라. 둘째, 독립성과공공성을지키고수행할엄밀한선임기준을만들고이를공개하라. 셋째, 교원단체추천 1 인은교총이외에다양한단체들로참여의폭을넓혀라. 아울러, 정부여당과정치권에도촉구한다. 교육 을백년지대계 ( 百年之大計 ) 라하지않는가. 이말의진정한의미를헤아리고교육방송주시청자들인우리아이들을생각해최소한의자질도갖추지못한자들에게인사로보은하려는철지난구태정치를중단하라. 만일방통위가 EBS 이사회까지권력에헌납하고자리나눠먹기로활용하려한다면시민사회와언론단체는물론, 시청자국민들의준엄한심판을면치못할것이다. 방통위는우리의경고를무겁게받아들여명심하길바란다 년 8 월 31 일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박근혜대통령께 오늘은방송의날입니다. 방송이우리사회에서차지하는중대한역할을되새기자는날이지요. 그런데최근상황은방송의날을마냥즐기기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 방송인들의사기는최악이고방송사내부의인적갈등은폭발직전입니다. 방송에대한신뢰도급전직하하고있습니다. 왜이렇게되었을까요? 한마디로말하면 2012 년방송사연대파업이후수습을잘못했기때문입니다 년방송사연대파업은대사건이었습니다. MBC 가 170 일, KBS 가 100 일가까운기간동안파업을단행했습니다. 백면서생의언론인들이사상유례가없는장기파업을한것은언론의자유라는대의명분이분명했기때문입니다. 이명박정부이후언론장악이노골화되면서언론인들의인내심이그한계를드러낸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도당시파업에대해 공감하는바가많다 는뜻을 MBC 노동조합에전달한적이있습니다. 특히파업사태가해고라는 징계까지간것은안타깝다 고공개적인발언을하며, 노동조합이먼저파업을풀면김재철당시사장의퇴임을비롯해언론문제를순리 대로해결할것을약속한바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이상돈당시새누리당비대위원이최근다시한번증언하기도했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원칙과신뢰의정치인 이라는박대통령의말을믿고파업을먼저풀었습니다. 하지만대통령은철저한배신으로응답했습니다. 김무성당시박근혜후보총괄선거대책본부장의전화로김재철전사장의해임안은부결되었고, MBC 는승자들의전리품으로전락해버렸습니다. 파업참가자들을현업에서내쫓고파업불참자들을우대하는인사조치가지속적으로단행되면서, 조직은분열되고만신창이가되었습니다. 파업이후 3 년이지난지금까지도당시의경영진이아직도자리를유지하고있습니다. 다수의동의를얻지못하는소수가다수를지배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일겁니다. 그결과방송사의신뢰도와시청률은창사이래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지고있는것이요즘현실입니다. 최근박대통령이유승민전원내대표를향해 배신의정치 를논할때저는어찌할바를몰랐습니다. 단한차례의배신으로수천, 수만언론인들의운명을한순간에바꾸어놓은분이자신의배신자에대해서는무서울정도로응징한다는사실에경악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방송사의파행을막을기회를누차가졌습니다. 말로는공영방송이지만, 청와대가주인노릇을하고있음은이미주지의사실입니다. 따라서마음만먹으면얼마든지방송의정상화를시도할수있었지만, 박대통령은포기했습니다. 오히려이상황을즐기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대통령자신이나정부에대해비판적인보도가거의봉쇄되어있기때문이겠지요. 박근혜대통령이즐기는기간은언론인들에게는생지옥입니다. 권력에대한감시와비판이라는언론인의사명은더이상의미가없습니다. 더이상국민들을쳐다볼필요도없습니다. 굳이진실을말해야할이유도없습니다. 이제방송사에서속칭 잘나가려면 정치권력만바라보면됩니다. 언론인으로서최소한의양심을유지하고싶으면한직에서정신수양을하거나가족들과의여가를늘리면됩니다. 해직자들과큰차이가없는삶을살아가는겁니다. 대한민국에서언론으로서방송사는소멸되었습니다. 오락매체만남은겁니다. 언론의죽음은곧민주주의의죽음을의미합니다. 시민사회의다양한의견은사라지고, 소수가다수를억누르며이끌어가는전체주의사회의도래를뜻합니다. 70 년대박정희정부와 80 년대전두환정부를거치며익히보아온현실입니다. 이암흑기가언제까지지속될까요? 80 년대해직자들이복직되기까지무려 7 년이걸렸습니다. 제가해고된지도벌써 3 년반이되었으니, 이제절반을채웠습니다. 그동안수차례의법원판결에서도저희파업의정당성을인정할정도로민주주의가진전되었으니박근혜정부는전두환정부보다좀나을까요? 대통령의답변을기대합니다 문화방송해직기자이용마 [ 논평 ] 반쪽짜리 방송의날 방송인들의최대축제일인 방송의날 이올해에도어김없이다가왔다. 전례대로하루전날에는화려한축하연도열렸다. 해외순방중인대통령은참석대신축하의영상메시지를보내왔고국무총리와국회의장, 여야당대표, 방송통신위원장, 각방송사경영진등내로라하는주요인사들은축하연에참석했다. 한결같이방송발전을위한덕담을전했다. 그러나웃으며축하받아야할그자리에정작방송의주역인방송노동자들은보이지않았다. 이번뿐만아니라지난해에도지지난해에도어디에도방송노동자들의자리는없었다. 아니어딘가에있었더라도주역이아닌들러리로그자리를채우고있을뿐이었다. 주역이되어야할방송노동자들은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나? 불의한현실에맞서공정방송을외치던노동자는해고됐고, 평생을방송에헌신한노동자는사측의일방적인정리해고통보속에생계마저위협받고있다. 수많은비

323 정규직노동자들은존재하지만존재하지않는것처럼그저열악한처우를참고견디고만있다. 이게우리의방송계현실이다. 결코축하연처럼화려하지도않고장밋빛도아니다. 노동자로서싸우지않으면하루하루가위태로울따름이다. 노동자위에군림해칼날을휘두르는 당신들 은방송의날을화려하게포장하고싶겠지만어둡고추악한진실을숨긴 반쪽짜리 일뿐이다. 우리방송노동자들에게는꿈이있다. 그꿈은돈이나명예같은게아니다. 자본과권력에서벗어나자유롭게창의성을발휘해좋은프로그램을만들고, 자신의양심에따라공정한보도를할수있기를, 방송자유의날 이오기를꿈꾼다. 너무나당연한것인데도, 아무리발버둥쳐도냉혹한현실속에꿈이돼가고있다. 저높은곳의안락의자에깊숙이앉아방송을쥐락펴락하는권력자와방송사경영진들당신들에게는이런현실이보이지않는가? 노동자들을짓밟아자신들의이익을탐하는괴물이자신들임이보이지않는가? 하지만방송노동자들은더이상짓밟히고냉혹한현실을무기력하게지켜보지않을것이다. 밟히고밟혀도다시일어날것이고, 지쳐쓰러지고싶을때서로위로하고부축해같이싸워나갈것이다. 당신들이이겼다고웃음지을때우리는웃음대신울음으로의지를다잡아다시일어날것이다. 결국승리는우리의것이될것이다 년 9 월 3 일 [ 기자회견문 ] 교육방송 EBS 이사에 맥주병폭행난동 안양옥절대안된다! 이젠입에올리기도지긋지긋하다. 맥주병을던지며동료이사와난투극을벌인초유의행태로공영방송 EBS 의이름을더럽혔던안양옥전이사. 폭행상대이사에게사과문까지써주며자진사퇴했던그가셀프추천으로차기 EBS 이사공모에도전한다는차마믿기힘든사실은이제현실이되기직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오늘안양옥씨의 EBS 이사선임을강행할것이라고한다. 방통위의최성준위원장등정부여당추천상임위원은안양옥전이사에대해 절차적으로문제가없고결격사유가없다 는이유로임명을강행하려한다는것이다. 참으로낯부끄럽다. 이것이법조인출신방통위원장의인식수준이라면방통위는이미존재할가치도없는기관이나마찬가지다. 이런자를공영방송이사자리에앉히려고공모라는이벤트를연출한것인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 1 장제 1 조는 학교교육을보완하고국민의평생교육과민주적교육발전에이바지함 을 EBS 의설립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EBS 이사회는교육방송의독립성과공공성을확보해야하는법적인의무를지고있다. 우기고버틴다고아무나앉혀서는안되는자리다. 안양옥씨는 EBS 이사자리에대한터무니없는욕심을버리고부디물러나길바란다. 최근교육부국정감사에서는안양옥씨가대표를맡고있는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라는단체와교육부의부적절한유착관계가드러나기도했다. 안양옥씨가과연인성교육을표방하는단체의수장자격이있는지도의문이거니와그가 EBS 이사라는이름을다시얻게된다면과연무슨일을도모할것인지그야말로심각한우려를금할수없다. 방통위는역사에죄를짓지말라.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부적격인사의 EBS 이사선임을강행하는방통위의파행을시민의이름으로강력히규탄한다 년 9 월 14 일 공영방송파괴하는방통위는해체하라! 공영방송이사들의선임이오늘로끝났다. 우려했던것보다더참담함그자체로대미를장식하고말았다. 오늘오후방통위는올해공영 방송사이사회구성에관한마지막인선에관한회의를마치고 EBS 이사회구성원중교육관련단체에서추천하는인사로안양옥전 EBS 이사를재선임하면서모든이사선임을마쳤다. 안양옥이누구인가? 설마방통위가그인사의경력과행적을모른다고할수없을것이다. 방통위스스로 EBS 이사에선임하였었고그기간중본연의임무와신분을망각하고일명 맥주병폭행사건 을일으켜공영방송이사회의품격과권위를바닥까지떨어뜨린후사퇴를하였고, 또이번국정감사결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이라는단체의대표로있으면서교육부와부적절한유착관계를갖는등그야말로인성이부족함을스스로드러낸인물이다. 또조형곤이사선임자는어떠한가? 한국사교과서논쟁 생방송도중야당대변인에게 미친여성 이라는발언을해방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받기도하고, 다른토론회에서는 EBS 를 편향, 선동방송 으로규정한대표적인극우편향적인인사라는것을방통위는정녕모른단말인가? 방통위에게묻는다. 이땅에교육관련단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군데밖에없다는말인가? 또이렇게대표성과인성을갖춘인사가한명도없다는말인가? 방통위는이번이사선임의과정또한합의제기구라는형식의원칙도무시하고그내용마저철저히정권편향적이고극우인사들을선임하여언론을정권의의도대로움직이는빈껍데기만남은나팔수로키우려는의도를드러내면서그한계와존재의이유없음을스스로밝혔다. 이에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이땅에올바른언론의가치를지키기위해더이상미룰수없는방통위의해체를강력히주장한다. KBS, MBC, EBS 의이사선임과정에서보여준방통위의역할과인사결과는이나라에올바른공영방송이존재해서는안된다는정권의방송장악의지와이를위한행동을방송통신위원회가충실히하고있음을보여주었고현재우리나라의언론자유지수 60 위라는참담함에서앞으로한발짝도나갈수없음을다시한번보여주었다. 더이상뒤로물러날수없는낭떠러지에이땅의언론이외발로위태로이서있는것이다. 더이상방통위는존재할이유가없다! 방통위는스스로해체하라! 2015 년 9 월 14 일 기자목조르는경찰, 이것이민주주의인가 경찰은 23 일 노사정대야합 에항의하며집회및시위를벌이던민주노총조합원과시민들을도를넘는방법으로강경진압하고수십명을연행하면서이과정에서기자들에게까지폭력을행사했다. 오후 6 시께집회가마무리단계로접어든상황에서갑자기캡사이신최루액을뿌리며시위대를차도에서인도로밀어올렸고, 인도로올라온뒤에도재차광화문광장앞세종문화회관계단위로거칠게몰아붙였다. 이과정에서한겨레신문김규남기자 ( 전국언론노조한겨레신문지부조합원 ) 는동영상촬영을위해세종문화회관계단끝까지올라가면서취재에전념하고있었는데, 서울경찰청소속경찰수십명이따라오며방패로거칠게밀고급기야김기자를둘러싼채목을조르고찰과상을입히는등야만적행위를서슴지않았다. 김기자는방패로거칠게밀치는경찰들에게 취재중인기자 라고명백히밝혔음에도경찰의폭력은멈추지않았다. 이를지켜본동료기자들과시민들이합세해경찰에항의하면서 한겨레신문기자 라고재차밝혔고, 경찰은그제서야김기자를풀어줬다. 경찰은또시위도중쓰러진여성을취재하던 < 민중의소리 > 사진기자를강압적으로연행하려다가주변에있던동료기자들의항의를받고풀어주기도했다. 경찰의과잉 강경진압으로경찰은민중의지팡이가아니라 노사정대야합 에대한비판여론을잠재우기위한박근혜정권의주구임이만천하에드러났다. 취재중인기자라고신분을분명히밝혔는데도강압적이고폭력적연행을시도한것은정권을향한경찰의과잉충성심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 활동보고ㆍ성명ㆍ 323

324 전국언론노조 ( 위원장김환균 ) 는시위대에대한폭압적연행과기자폭행등군사독재정권치하에서나일어날법한일들이아직도버젓이자행되고있는현실에주목하고있다. 우리는경찰의이런야만적행위를강력히규탄한다. 서울경찰청은이번사태에대한진상을철저히조사하고지휘및현장책임자를즉각처벌하라. 그리고시위참가자와피해언론인들에게과잉진압에대해공개사과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년 9 월 24 일 [ 논평 ] 당연한판결이다! MBC 경영진은언제까지모르쇠로일관할건가? 오늘 (9 월 24 일 ) 대한민국사법부는표현의자유가언론노동자에게얼마나소중한가치인지를다시금확인시켜주는당연한판결을내렸다. MBC 로부터해고된권성민 PD 에대한이야기이다. 사법부는 정직처분취소및해고무효확인소송 1 심에서 MBC 경영진이권성민 PD 에게자행한인사폭거, 정직 - 전보 - 해고 가부당하다는너무나도상식적인판결을내놓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 1 만 2 천전조합원과함께, 표현의자유를인정하고공영방송의존재이유와그가치를확인해준이번판결을환영한다. MBC 경영진은권성민 PD 가세월호의비극과관련해한사이트에올린글을문제삼아정직 6 개월의징계를내렸고, 또한부당전보를풍자한만화를문제삼아해고했다. MBC 가국민들로부터외면받는현실을누구보다안타까워하며국민들로부터사랑받는언론사로거듭나길바라는기자와 PD 들에게징계를남발한 MBC 경영진은이번판결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 하지만 MBC 경영진은논평을통해유감을표명하고이제껏그래왔듯또다시항소를하겠다고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MBC 경영진에게분명하게말한다. 이제더이상상식에대해몰상식으로답하지말라! 또한그동안해고와정직등을남발하여사법부로부터해고무효등의판결을받고도아무런후속조치를하지않아언론노동자로서힘든시간을보내게하고있는여타의 MBC 구성원들에게사과하라. 방송의공적책무는아무리강조해도모자람이없다. 언론노동자로서양심을지키며자본과권력을감시하고비판하는언론노동자를정직이나해고로그입을막을수는있을지언정숭고한정론직필을추구하는언론인으로서의양심만은묶어둘수없음을분명히알아야할것이다 년 9 월 24 일 방문진고영주이사장의막말파문, 방통위는책임져라! 우려하던일이벌어졌다. 방문진국정감사에서고영주이사장은 친일인명사전이사회적갈등을조장 하며대법원에서무죄확정된 부림사건 에대해서무죄판결의의미를 구속기간미준수 등으로왜곡하는등사건의본질을호도했고, 또한당시변호인이었던야당대표에게정치적성향이다르다는이유로 공산주의자라고확신한다 고공언했다. 그가국정감사장에서보여준역사인식의한계와정치편향적언행은그가공영방송최고의사결정기관의수장으로서함량미달이라는사실을극명히보여주었다. 얼마전종료된공영방송이사선임과정에서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사회적공기인공영방송이정치적수단이되지않도록극우정치성향을가진몇몇인물들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최성준 ) 가합의제기관의정신을존중해선임하지말도록요구했다. 하지만방송통신위원회는합의제를무시하고선임을강행함으로써이번사태를촉발시켰다. 고영주이사장뿐만이아니다 KBS, MBC, EBS 등공영방송이사중에는경쟁사이사를연임하고상도의상부적절하게경쟁사이사로자리를옮기는인사도있고, 또한동료이사를폭행해서자진사퇴하고도또 2014 년ㆍ 324 다시이사에지원하여선임되는등차마그패악과기행을말로다할수없을정도다. 도대체방송통신위원회는이런인물이공영방송의이사로서선임되는데어떤역할을했나? 고영주이사장은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은이자리에연연해서온것이아니며, 자신을이자리에보내준사람이있다 고마치자신이특명을받고그자리에간것을은연중고백하는촌극을연출했다. 그렇다면방송통신위원장은도대체누구의지시를받고이런함량미달의인사를그자리에보냈는가? 공영방송을통한국민화합과사회통합에일조해야할방송통신위원회가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휘둘리는모습에실망을금치못하며방문진고영주이사장이보여준행태는시청자를얼마나우습게보며권력에굴종하는지그민낯을확연히드러낸사건이다. 공영방송이사회는지성이나균형감각이라고는찾아볼수없는사람이야만적인언사를쏟아내는곳이아니다. 이런인사를공영방송이사로내려꽂은방송통신위원회는책임져야한다! 2015 년 10 월 5 일 전국언론노동조합조합원여러분께드리는편지 조합원여러분, 한가위잘보내셨습니까? 올추석보름달은크고밝았습니다. 조합원여러분한사람한사람, 한가정한가정, 가득부풀어오른만월처럼행복과기쁨이가득하기를빕니다. 덕담을드리면서도마음한구석은무겁습니다. 우리앞에놓인, 앞으로다가올상황때문입니다. 제가 8 대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에취임한게지난 3 월 2 일이었으니벌써 7 달째접어들었습니다. 많은일들이있었습니다. 노동자의기본권익을지키고언론의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파업을한사업장도있었고, 정리해고에맞서힘겹게싸운사업장도있습니다. 노조를무력화하려는기도에맞서투쟁하는곳도있습니다. 어느땐들어려움이없었겠습니까? 그러나지금벌어지고있는일은단지노동자의자존심을무너뜨리고생존권만을위협하는것이아닙니다. 지난 9 월 13 일의노사정대야합이야기입니다. 박근혜정권은자본과의야합을통해아예노동자의권리를송두리째빼앗으려합니다. 국민들의삶을자본에내맡기려합니다. 임금피크제를도입해청년들의일자리를만들겠다고합니다. 이땅의엄마아빠들은졸지에아들딸들을실업자로만드는못된사람들이되었습니다. 재벌기업들이금고에넣어둔잉여금 700 조원, 누가만들었습니까? 노동자들이피땀흘려만들지않았습니까? 노동자주머니쥐어짜고서민들지갑털어서만든돈아닙니까? 재벌들의금고속의 700 조원은내버려두고다시서민노동자들의얇은지갑을털려고합니다. 우리돈털어서라도아들딸들에게제대로된일자리가생긴다면한번참아볼까요? 그러나그것도기대할게못됩니다. 비정규직이대부분일것이기때문입니다. 정규직으로운좋게취업한다해도항상해고의위협에시달려야합니다. 이번노사정대야합은언론노동자들이특히주목하지않으면안되는내용들을담고있습니다. 일반해고가그것입니다. 이른바저성과자들을언제든해고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으로언론노동자에게크나큰재앙이될것입니다. 성과를내지못하는무능한사람들을추려내해고하는것이뭐가문제냐, 기업이살아남기위해서는불가피한일이아니냐할지모릅니다. 그러나우리주변, 우리동료들을돌아봅시다. 지금도공정보도를주장했다는이유로, 노동조합을했다는이유로언론노동자개개인의전문성을무시한채엉뚱한부서에발령을내는일들이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언론노동자들을하루라도빨리내보내고싶을겁니다. 그런시도들이계속되고있습니다. 지금까지그렇게하지못했던이유는노동관련법에해고의사유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기때문일겁니다. 그러나노사정의야합대로법제화가완료된다면이제이렇게될겁니다. 1 언론의사회적책무를주장하며정론직필을외치는언론노동자,

325 정부정책을감시하고비판하는언론노동자, 재벌기업의불공정하거나반사회적행태를고발하는언론노동자, 노동조합활동을열심히한언론노동자, 그런우리동료들이평가를통해저성과자로분류될것입니다. 우리동료 라고했지만, 내 가예외일수는없습니다. 2 저성과자로낙인찍힌언론노동자는, 해고의명분을쌓기에충분한기간이지난후, 해고될것입니다. 3 대쪽처럼정론을말하고직필하는언론인이사라지게될것입니다. 정론직필을지향했던언론노동자는해고되고, 살아남기위해서는언론노동자스스로정론직필을포기하게될것입니다. 아무도기레기가되고싶어하지않았지만모두가기레기가되고마는, 어디에서도언론사다운언론사를찾아볼수없는상황, 이것이이우울한시나리오의마지막단계입니다. 이렇게질문할수있겠습니다. 평가제도가있는데마음대로저성과자딱지를붙일수있겠어? 그랬으면좋겠습니다. 평가가정말객관적으로, 모두가공감하는방식으로되었으면좋겠습니다. 언론은그특성상업무의성과를계량할수없다는점은차치합시다. 평가는어쨌든사측이하는것이고, 아무리객관적인평가제도라하더라도자의적인판단이개입될수밖에없습니다. 일반해고가도입되기전인데도이미공정보도를주장했다는이유로, 노동조합을했다는이유로, 기자가윤전실로, PD 가사업부서로쫓겨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노사정대야합의목적지는분명합니다. 단지노동자를상시적인해고대상자로만드는것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을무력화시키고대한민국의언론을줏대없는언론, 비판없는언론으로만드는것입니다. 지난 9 월 23 일전국언론노동조합중앙집행위원회는중대한결정을내렸습니다 노사정대야합을분쇄하기위한투쟁에나서야한다는것입니다. 먼저분회, 지부, 본부등각단위조직별로이런상황에대해함께이야기를나누고공유합시다. 우리가무엇을해야할것인가를고민합시다 야합을분쇄하지못하면우리는노동자가아니라노예로전락할것입니다. 우리가언론노동자로서꿈꾸었던삶, 이사회를조금이라도낫게만들어보겠다는꿈은물거품이될것입니다. 그뿐만이아닙니다. 노예의신분은우리의아들딸들에게상속될것입니다. 사랑하는조합원동지여러분, 그렇게되어서는안됩니다. 그렇게되도록내버려두어서는안됩니다. 자랑스럽고당당한언론노동자로서의자존심을이렇게내팽개쳐서는안됩니다. 우리의아들딸들에게꿈조차꿀수없는세상, 헬조선 을물려줘서는안됩니다. 싸웁시다. 우리의자존심을되찾읍시다. 아들딸들이살만한세상, 꿈꾸고희망을가꾸고행복할수있는세상을만듭시다. 노동자의단결된힘으로대야합을분쇄합시다. 지금광화문에는어둑한하늘에서비가내립니다. 이비가그치면제법가을색이짙어질것같습니다. 도무지꺾일것같지않던한여름무더위가아침저녁으로는서늘한바람에누그러졌습니다. 세월은참정직합니다. 우리의노력과싸움도정직합니다. 아무리힘든상황이라도여럿이함께가면길이열릴것입니다. 우리의멈추지않는걸음이길이될것입니다 년 10 월 1 일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김환균드림 입만열면좌경매도국민무시! 고영주이사장은국민앞에사죄하고즉각사퇴하라! - 꼬리자르기식사퇴넘어국정조사 - 청문회통해청와대개입여부, 방통위선임과정밝혀내야 - 결국우려가현실이됐다. 정부가임명한공영방송 MBC 의감독기구이자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장이라는자가국정감사장에서온국민을잠재적사상범으로매도했다. 야당대표와전현직정치인, 전직대통령은물론그들을지지하거나투표한유권자, 국민들은그와생각이다르다는이유하나때문에졸지에 이적 ( 利敵 ) 행위자 가됐다. 그 자의논리에따르자면역사학자, 사법부, 교육계, 언론계, 공직사회등우리사회모든영역은사상개조의대상인것이다. 이렇듯헌법기관과권력의원천인국민들을싸잡아특정사상범으로매도하는희대의망언은대한민국헌정질서와국기를뒤흔든중대한사건이다. 그렇다면공영방송이사나공직자로서최소한의자질과소양도갖추지못한헌정농단, 국기문란사범이어쩌다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으로입성할수있었단말인가.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등시민사회는고영주씨등부적격인사들의이사선임을한사코반대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권력의압력에굴복하지말고엄밀한기준과원칙을세워투명하게심사하고선임할것을요구해왔다. 하지만최성준방통위원장은본인이몸담았던사법부를좌경매도하고독립성을훼손한자를방통위내부위원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공영방송이사로선임했다. 공영방송을장악하고통제하는데앞장설자를이사로선임하라고청와대가강력히주문하지않고서는불가능한일이다. 이사태에대해제 1 야당은당대표를 공산주의자 로매도한행위에대해법적책임은물론, 국회에해임결의안을제출하며분주하게대응하고있다. 심지어여당내부에서조차망언에대해책임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동료, 후배법조인들도사법부의독립성, 인권과민주주의의가치를훼손한고씨가공정성과다양성을구현해야할공영방송이사로서의자격이없다며이례적으로자진사퇴를촉구하고나섰다. 고씨와정권을향한각계각층, 국민들의분노가들불처럼확산되고있다. 고씨가저런망언을행하는동안 MBC 는기자 /PD/ 아나운서 / 기술 / 경영등직군을일방적으로폐지해전문성을키워야할 언론인 대신서열화된 직원 들로공영방송을운영하겠단다. KBS 이사장은사적인일에국민의재산인공영방송의소중한재원을가져다썼다는정황과근거가드러났고, 교육방송 EBS 에서는지난이사시절맥주병을던지며동료이사를폭행했던자와교육방송을좌파방송으로매도하고공적기능의민영화를주창하는자가이사가됐다. 부적격인사들의패악은이루열거하기힘들정도이다. 이와중에 KBS 신임사장공모가시작됐고, 곧 EBS 사장도새로선임된다. 벌써부터역대급부적격인사들로하마평이무성하다. 국민이주인인공영방송의몰락을더이상방치해서는안된다. 이번사태를계기로무너진공영방송을다시바로세워나가야한다. 고영주씨는희대의망언에대해국민앞에사죄하고이사장과이사직에서지금당장물러나라. 국회는해임결의안처리에머무르지말고방통위와공영방송 3 사이사회에대한국정조사와청문회를통해고씨같은인사가공영방송이사로선임된경위와관련청와대의개입여부와방통위의선임과정을낱낱이밝혀내고잘못이드러난다면엄중하게책임을묻고바로잡도록하라. 박근혜대통령은국민을 이적 ( 利敵 ) 행위자 로매도한고씨를공영방송이사장직에임명한것에대해일말의책임이라도느낀다면국민들에게사과하고임명기관인방통위를통해즉각해임하라. 아울러방송을장악해권력을유지하겠다는그릇된발상을버리고방송의공정성과독립성을보장하겠다던대선공약을지금이라도이행하라. 국민들은불손하고오만한권력을더이상용납하지않을것이다. 마지막으로국민을무지몽매한군중으로업신여겨군림하려는권력의최후는역사의준엄한심판밖에없다는진리를명심하길바란다 년 10 월 8 일 'MBC 를국민의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 [ 현업언론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 PD 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언론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새언론포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80 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언론광장,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인권센터 [ 노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시민사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활동보고ㆍ성명ㆍ 325

326 역사정의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백만송이국민의명령, 한국여성단체연합 [ 문화예술 ]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종교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학술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방송독립포럼 [ 법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네티즌 / 커뮤니티 ] 8.15 평화행동단, 민주전역시민회, 촛불인권연대, 애국촛불전국연대 방통위는이념전쟁, 국민분열앞장선공영방송이사들을결자해지하라! 박근혜정부와새누리당이국민을상대로역사전쟁, 이념전쟁을선포했다. 교과서집필진을비롯한역사학자들, 역사교사, 시민사회가한목소리로우려하는 역사교과서국정화 를강행하겠단다. 해외언론들까지그의도와목적성을의심하고나섰다. 현정부가검정승인한역사교과서를스스로좌파교과서라매도하며 국민통합을위한바른교과서 를만들겠다는발상은무엇을의미하는가? 국민들이피땀으로일군민주주의와인권의역사를지워버리고친일과독재를정당화, 합리화하는왜곡된역사관을학교교육에주입하겠다는것이다. 국민을훈육대상으로삼아권력과자본앞에줄세우겠다는것이다. 더욱황당한사실은이얼토당토않은역사전쟁, 이념전쟁에정부가임명한공영방송이사들이앞장서고있다는것이다. 문화방송 (MBC) 의감독기구이자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의고영주이사장은야당대표와전현직정치인, 사법부는물론다수국민들을사상범취급했다. 심지어새누리당이현행검정교과서의 좌편향 근거로제시한교육부자료는고영주이사장이위원장을맡았던국가정상화추진위가발표했던자료라고한다. 조우석 KBS 이사는자신과다르다는이유로동성애를 더러운좌파 라혐오하고, 고영주를 우리시대의의인 이라칭송하고있다. 일찍이정부여당은국민을상대로역사전쟁, 이념전쟁을펼치기위해고영주와같은자들을공영방송이사자리에앉힌것이다. 그중심에는이들을이사로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가있다. 방통위는이번공영방송 3 사이사선임과정에서합의제규제기관으로서의자기역할과정체성을스스로부정했다. 그저권력의지시에충실히따라공적책임보다는이념전쟁에앞장설인사들을공영방송이사로만들기위한청와대의인사대행기관으로전락하고만것이다. 최성준방통위원장은자신이몸담았던사법부의독립성을부정하고좌경으로매도한자를공영방송이사로선임했다. 사법부와법조계의후배들에게부끄럽지도않은가? 방통위는자신들이선임하고임명한자들의헌정농단, 국기문란사태에대해지금당장책임져야한다. 직을걸고서라도국민을상대로역사전쟁, 이념전쟁하겠다는자들을공영방송이사자리에서즉각해임하라. 방송통신정책을총괄하는합의제위원회의마지막남은자존심을스스로지켜내길바란다. 방통위가국민들과언론노동자들의준엄한요구를또다시무시한다면우리는고영주해임이아니라방통위해체에나설것이다 년 10 월 13 일 [ 기자회견문 ] 대전일보사망신이다! 지령 2 만호의품위를지켜라! 노조간부에대한손배 가압류 5 억청구! 대전일보사규탄한다 창간 65 주년! 정론 65 년한결같이시민곁에, 지령 2 만호! 중부권최대영향력과최고역사! 정론직필! 정론무궁! 올해지령 2 만호를맞이한대전일보사가지면을통해여러차례자랑하고있는내용들이다. 대전일보사 ( 사장남상현 ) 가자부심을갖고자랑하고자하는것들에대해굳이시비걸고싶진않다. 그러나 언론의암흑기와같았던유신시절과 80 년군부독재시절을견디며 지역언론사에큰족적을남긴 대전일보사의외관상 2014 년ㆍ 326 화려함과달리내부의모습은어떠한가? 대전일보사는전국언론노동조합 ( 이하 언론노조, 위원장김환균 ) 과대전일보지부의각종성명으로인하여대전일보사가발간한화보집판매부진및제작중단으로손해를입었으니노조간부 10 명 ( 퇴사자 2 명포함 ) 이연대하여 5 억원을배상하라 는소송을제기했다. 노조간부 10 명에대한 5 억원의손해배상본안소송에앞서지난 8 월 12 일언론노조대전일보지부송영훈부지부장 ( 기자협회지회장겸임 ) 에대하여 5 천만원의가압류를신청했으며대전지법은이를받아들여 8 월 28 일현재송부지부장명의의부동산에가압류가걸려있는상태다. 창간 65 주년, 지령 2 만호라는커다란경사를내부의구성원들과함께하지는못할망정, 손배가압류를통해이들을고통과죽음으로내모는것이유구한역사를자랑하고정론직필을내세우는대전일보사에서할일인가? 사업장내부의잘못된관행을바로잡고지역주민으로부터사랑받는대전일보를만들고자한내부구성원들의노력이 5 억원의손해배상소송을당할일인가? 파업을포함한어떠한쟁의행위도발생하지않은사업장의노조간부들이 5 억원의손배소송을당했다고하니모두가귀를의심하고있다. 노사갈등에따른대전일보의소송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 대전일보사는지부장에대한검찰고소가무혐의판정이나자대전고검에항고를했고, 부당노동행위를인정한중노위판정에불복해행정소송을진행하고있다. 지난 8 월말엔대전일보관련기사를보도한 5 개매체 ( 굿모닝충청 기자협회보 대전뉴스 디트뉴스 아주경제 ) 에대해정정보도소장을대전지법에접수하는등소송을남발하고있다. 승소여부를떠나소송을당하는당사자가당하는고통은이루말할수없다. 정신적고통은물론이거니와소송을대비하기위한변호사수임료는실체적고통이다. 프란치스코교황은 한도시의모습은그도시를구성하는사람들의얼굴로만들어진모자이크다. 라고말씀하셨다. 대전일보의모습을구성하는대전일보구성원들의얼굴에웃음꽃이피길기대한다면너무지나친기대인가? 권력을비판하고사회통합에앞장서야할대전일보사는자사직원들을상대로소송을남발하며사측이앞장서서갈등을증폭시키는행위를즉각중단하라! 대전일보내부구성원들의양심에도호소한다! 그동안노조가사측에내민화해의손짓을모르지않는다면, 화보집을포함한노조의문제제기가정당했다면, 그무엇보다사측의탄압이도를지나쳤다고생각한다면이제대전일보지부조합원들의노력에부디동참해달라! 2015 년 10 월 13 일 5 공맨, MB 맨, 친박인사, 폴리널리스트, 관피아 KBS 사장후보군은 봉숭아학당 인가 KBS 새사장후보공모가어제 (14 일 ) 마감됐다. 역시우려했던그대로다. 14 명의지원자가운데부적격인사가대다수다. 그면면을살펴보자. 우선강동순씨는그유명한 2007 년 강동순녹취록 파문의장본인이다. 당시방송위원회상임위원었던그는당시유승민한나라당의원, 윤명식 KBS 심의위원, 전직방송사대표와함께한자리에서 우리가정권을되찾아오면방송계는하얀백지에다새로그려야한다 며방송의독립성을정면으로부정하는발언을했다. 또호남사람들에대한비하와한나라당이정권을잡으려면 KBS 노조를잡아야한다는등입에담기힘들정도의망언을쏟아냈다. 어디이뿐인가 년그가 KBS 감사를맡았을때는 KBS 내부문서가특정정당에유출되는일이잇따라벌어졌다. 심지어조선일보에 KBS 감사팀보고서가실리기까지했다. 권혁부씨는 1970 년대공화당사무처직원이었다가 KBS 에특채된뒤이길영, 박성범, 양휘부등과함께전두환정권당시문공부홍보정책실의 언론인개별접촉 보고서에등장한인물이다. 즉, 전두환정권에

327 적극적으로협조한자다. 또 2008 년 8 월 8 일경찰병력이 KBS 에난입할당시경찰이들어오도록 3 층철문을개방하도록지시하는등정연주전 KBS 사장을불법으로내쫓는데앞장선 KBS 이사 6 적 으로꼽히는인물이다. 이미 KBS 사장공모에 3 번이나떨어졌지만그의권력욕은끝이없어보인다. 고대영씨는이병순사장시절보도총괄팀장, 김인규사장때보도본부장을지내며 KBS 를 MB 방송 으로만든핵심인물이다. 위키리크스 자료를보면그는 2007 년대선당시미대사관관계자들에게대통령선거에대한정보를건네기도한전형적인폴리널리스트이기도하다. 어디이뿐인가 년 KBS 의민주당불법도청의혹이불거진당시에는사건의총책임자인보도본부장을맡고있으면서보도본부간부들과함께대기업으로부터수백만원대의골프와술접대를받았다. 또수차례후배기자들의멱살과머리채를잡는폭력행위를일으켜물의를빚기도했다. 그는결국 2012 년양대노조가실시한신임투표에서 84.4% 라는사상최고의불신임을받고 KBS 로부터영구퇴출됐다. 이정봉씨는김인규씨를사장으로앉히는데주도적으로뛴공로로김사장당시보도본부장을지내며 MB 정권초기줄기차게용비어천가를불러댄인물이다. 그가보도본부장으로재임했던 1 년은 KBS 의공정성이현격히후퇴하는해였다. 오죽하면당시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실시한기자, PD 조합원설문조사에서 KBS 가불공정해졌다는응답이 94.1% 에이르는충격적인결과가나왔을까. 그는이런결과를겸허히수용하기는커녕치졸한보복인사로많은이들의공분을샀고, 두번이나사장공모에응모하는후안무치한행동까지보였다. 홍성규씨는차관급인방송통신위원회정무직공무원으로 2011 년부터 3 년간근무한인물이다. 그가 KBS 사장이된다면 5 공화국시절악명높았던허문도씨가 KBS 사장이되는격이다. 박근혜정부가입이닳도록외친관피아척결의대상이홍성규씨다. 이는고위공직자가퇴직전 5 년, 퇴직후 2 년동안소속했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기관이나업체에취업을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는 공직자윤리법 에도정면으로어긋난다. 이몽룡씨는 KBS 부산총국장출신으로 MB 정권 1 호낙하산으로스카이라이프사장이된뒤 2009 년당시최영익전총괄전무 ( 현 KT CR 지원실장 ), 우성용전기술서비스본부장등핵심경영진과함께조작된자료와거짓보고등부정한방법으로유료방송사업의핵심기술인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수신제한시스템 ) 공급업체를 NDS 에서 Nagravision( 이하 Nagra) 으로변경함으로써스카이라이프에최소약 800 억가량의재산상위험을발생케하는등무려 1,300 억규모의업무상배임혐의로현재전국언론노조스카이라이프지부로부터고소당한인물이다. 조대현현사장은조합원 1428 명의투표결과, 무려 82.4% 의불신임을받고사실상사장자격을상실한인물이다. 공정방송을농단하고무능경영으로 KBS 의위기를더고착화시킨인물이다시연임에눈이먼것을보면서인간적안타까움까지느껴진다. 그는지난해 7 월, 길환영전사장퇴진투쟁과정에서일어난우발적충돌을문제삼아 1 년도더지난시점에서전국언론노조 KBS 간부들에게정직등무더기로중징계까지내렸다. 구성원간화합을도모하기는커녕스스로보복과분열에앞장선행보를보이고있는것이다. 이밖에안동수씨는정연주사장시절부사장을지낸인물로최근에는새누리당의비례대표자리를요구하고다니는정치적행보로입길에오르고있는인물이다. 여기에거론하지않은나머지인물들가운데대다수도사장자격을갖추지못한것은마찬가지다. 전국언론노조와언론노조 KBS 본부는 KBS 이사회가새사장선임과정에서이들부적격인사를철저히가려내고검증하는지지켜볼것이다. 만약청와대뜻대로 KBS 의 정치적독립성 을훼손해온부적격인사가사장에선임된다면우리는파업등동원가능한모든투쟁으로전면전에돌입할것이다 년 10 월 12 일 방통위는 방송국정화 중단하고고영주먼저해임하라! - 분별력상실한방심위의공정성심의결과방송평가반영강화, 절대안된다 - 고영주해임법률검토는이미끝났다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최성준, 방통위 ) 가정부여당의역사교과서국정화에이어 방송국정화 에앞장서겠단다. 방송사의재허가와재승인심사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방송평가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위원장박효종, 방심위 ) 의공정성심의결과를현행보다최대 2 배반영하겠다는것이다. 그야말로점입가경이다. 방심위가어떤곳인가? 여야 6 대 3 구조로권력비판보도에대한표적심의, 정치심의, 공안심의논란이끊이질않는검열기구로전락한기관이다. 최근에는인터넷상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는명예훼손규정개악까지시도하고있다. 자신들의심의결과가법원에서번번이뒤집히고있음에도 MBC 의박주신씨병역관련보도심의에서도나타났듯권력비판보도에는재갈을물리고정부여당편들기보도는옹호하는등이미분별력을상실한상태다. 이런방심위의불공정한심의결과를방통위의가장큰권한중하나인방송사재허가 재승인의중차대한평가요소에확대반영하겠다는것은한마디로 고양이앞에생선맡기기 이다. 그렇지않아도공정성을상실한오늘날의방송사를표적심의로줄세우고내부검열을강화해보도를통제하겠다는것이다. 더군다나방통위는방송공정성평가에대한연구용역을발주해오는 11 월말그결과가나올예정임에도불구하고보고서가나오기전에의견수렴이나공론화없이규칙을개정하겠다고한다. 방심위의편파심의와방송사의기울어진공정성을바로잡기위해노력해도부족할마당에규칙개악을서두르는이유는무엇인가. 역사왜곡, 노동개악강행을위해공영방송장악, 포털과인터넷언론규제, 심의강화, 중재대상확대와함께정부여당입맛대로여론을통제하겠다는것아니겠는가. 한국사가대통령의가족사로전락해서는안되듯, 방송의공익성을해체해청와대의나팔수로삼으려는저급한시도는즉각중단되어야한다. 방통위는 방송국정화 를즉각중단하고 방송정상화 에나서야한다. 방송정상화 의첫걸음은공영방송마저이념전쟁터로삼아헌법이보장한국민의기본권을농락하는데앞장선고영주방문진이사장과조우석 KBS 이사를해임하는일이다. 최성준위원장은방송평가규칙개악안은의견수렴도없이직권상정추진하면서, 고영주이사장해임건은법률검토는차일피일미루고있다. 하지만이미서울행정법원은 길환영전 KBS 사장해임무효소송 에서길전사장의직무능력상실및세월호오보사실을인정하면서 KBS 설립목적과공적책임의실현에직접적인지장을초래하였다고보아타당한해임사유가있었다 고판단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방문진이사장의경우방송사업자인문화방송의공적책임실현을위한대표자로서사실상문화방송사장과동일한수준의공적책임실현의무가인정될수있기에방송법상방송사업자의공정성 공익성내지공적책임의무위반을직접적인해임사유로삼을수있을것 이라고해석하고있다. 더미룰이유도근거도없다. 방통위는고영주이사장해임을미루기위한구차한변명과몰염치한방송국정화시도를중단하라. 10 월 23 일전체회의에상정할 방송평가규칙개정안 을폐기하고, 고영주등공영방송부적격인사해임안 을상정, 의결하라. 국민이부여한마지막기회라고생각하고방통위의권위를훼손한부적격인사들을방송계에서당장퇴출하라! 2015 년 10 월 19 일 청와대는 공영방송국정화 중단하라! - 언론주권자국민이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다. 방송장악은가능하지도않고할생각도없다 던박근혜대통령의 활동보고ㆍ성명ㆍ 327

328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대선공약 은결국 공영방송의국정화 였음이만천하에드러났다. KBS 뉴스앵커를대변인으로기용해 오전기자, 오후대변인 이라며빈축을사더니, 이번에는 MBC 시사토론앵커를대변인자리에앉혔다. 권력을향한 MBC 의충성경쟁이빛을발하는순간이다. 그리고오늘, KBS 이사회는 KBS 의독립성과공정성을망가뜨리는데앞장서온고대영전보도본부장 ( 현 KBS 비즈니스사장 ) 을사장후보자로임명제청의결했다. 정부여당추천이사들이방송법이정한회의공개원칙도무시하고밀실담합으로면접대상자를선정한것은오늘의결행을위한사전모의에불과했다. 고대영후보자가공영방송 KBS 의사장자격이없는지는다시설명할필요도없다. 이미지난사장선임과정에서 KBS 현업언론인들과시민사회로부터검증이끝났기때문이다. 오죽하면 2009 년 KBS 기자협회의신임을묻는투표에서 93% 이상의후배기자들로부터불신임을받았겠는가. 고씨는정치적독립과중립은물론보도의공정성, 제작자율성, 경영전문성을전혀기대할수없는인사이자도덕성과공직자자질에도부합하지않는그야말로권력해바라기언론인의전형이다. 수신료납부자인국민의목소리엔귀닫고 KBS 를청와대홍보방송으로헌납할인사이다. 공영방송사에재직중인언론인들을자신의인턴사원정도로여기는청와대의눈에, 도덕적흠결과둘째가라면서러울정치적편향성을겸비한고대영이야말로 KBS 의최적격사장인셈이다. 이사회는정확히청와대의눈으로사장후보자를가려냈다. KBS 양대노조와 4 대직능협회, 언론시민사회가한목소리로절대불가를천명한고대영을 KBS 사장자리에앉히려는의도가무엇인가? 한국사교과서국정화, 노동개악등총체적퇴행을 개혁 으로둔갑시키고 2016 년총선과 2017 년대선을앞두고공영방송을청와대와새누리당의홍보캠프, 홍보방송으로전락시키겠다는것이다. 이미 KBS 에서는시사제작국탐사보도팀이 2 년넘게기획 취재해온 2 부작다큐멘터리가불방위기에처했다. 간부들은전례없는장기간데스킹을통해친일행적자들에게다수의훈장을수여했던이승만, 박정희시대를다룬부분은원고의 1/3 을삭제하라고했다. 친일과독재를감추기위한교과서국정화에발맞춘공영방송국정화가아니고무엇인가? 박근혜정권은족벌신문의방송진출을발판삼아, 공영방송에이어포털과인터넷언론규제강화, 불공정편파심의, 언론중재대상확대추진등으로언론장악영역을끊임없이넓혀왔다. 이로인해한국사회 공론장 은사실상폐쇄직전에놓여있다. 하지만국민의눈과입을틀어막아집권후반기통치력붕괴를막고, 권력을연장하겠다는해묵은발상은더이상통용되지않을것이다. 불통과역행, 퇴행에맞선국민들의심판은이미시작됐다. 언론노동자들또한더물러설곳이없다. 오직언론주권자국민의편에서서 KBS 를제자리로, 국민의품으로돌려놓기위한험난한싸움에나설것이다. 다시형틀에묶이고유배당하는한이있더라도. 오직국민만이주인 인공영방송을권력의품에서되찾아올것이다 년 10 월 26 일 청와대는비선조직실체밝히고국민앞에사죄하라 - 역사조작위해국민여론까지조작하려는가 청와대가한국사교과서국정화를강행하기위해교육부공무원들로비선조직까지만들어첩보활동과여론조작에관여했다는사실이드러났다. 교과서업무와무관한공무원들도상당수포함된비선조직은청와대일일점검회의를지원하고심지어언론과온라인공간에까지개입해여론조작을기획했다고한다. 정당하고합리적인방법으로는국정화에반대하는국민여론을되돌리기어려우니관련부처공무원들에게수단과방법을가리지말고여론조작에나서라고주문하지않았다면불가능한일이다. 수십억원의국민혈세를투입해사실관계조차잘못된정부광고를내보내더니그것으로도모자라국민의권익과사회적공익을위해일해야할공무원들을권력의주구로삼아여론때려잡기에나선것이다 년ㆍ 328 대통령은이런사태에대한단한마디의해명과사과도없이국회시정연설에서역사교과서국정화강행의지만단호히밝혔다. 건국절논란등여러차례독립운동의역사를바꾸고특정역사를축소하거나왜곡하겠다는뜻을밝혀놓고, 역사왜곡과친일독재미화는불가능하다며 안심하라 한다. 이제불통을넘어국민을상대로 호통 치는지경에이르렀다. 국민을상대로한역사전쟁, 이념전쟁으로의회와공론장은무력화되고정치는실종됐다. 합리적이고민주적인토론과의사결정은사라지고, 권력기관의대국민첩보전과여론조작이그자리를대신하고있다. 언론장악, 여론조작으로민주주의의토대마저붕괴시키려는행태를언론노동자들은더이상좌시할수없다. 이에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과 1 만 2 천언론노동자들은청와대와교육부에다음과같이요구한다. 여론조작의혹을받고있는비선조직 ( 비밀 TF) 홍보팀이작성한온라인 ( 뉴스, 블로그, SNS 등 ) 동향파악및쟁점발굴자료, 기획기사언론섭외, 기고 칼럼자섭외계획과결과, 패널발굴관리업무계획및결과자료일체를공개하라. 아울러보도및기고, 출연내용, 해당언론사명, 이에소요된지출내역일체를공개하라! 국민앞에떳떳하다면비선조직을가동할이유도, 활동내역을공개못할이유도없다. 청와대는교과서국정화비선조직 ( 비밀 TF) 의실체를낱낱이밝혀야한다. 우선, 행정예고를앞두고 결정된것도, 추진한것도없다 던국정감사장에서의위증과대국민사기극에책임지고국민앞에사죄부터해야할것이다 년 10 월 27 일 [ 현업언론인 1 차시국선언문 ] 언론인의양심으로한국사교과서국정화강행을반대합니다 정권에일방적인줄서기를강요하는언론장악, 노동자의생존권을송두리째빼앗는노동개악, 한국사교과서국정화강행의뿌리는동일합니다. 국민의여론을무시하는독선과헌정질서를훼손하는오만함입니다. 어떤학설이옳다고확정할수없고다양한견해가나름대로설득력을지니고있는역사과목의경우다양한견해를소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1992 년헌법재판소가역사교과서에대해 국정화 보다 검인정제 나 자유발행제 채택을권유한까닭입니다. 진보와보수를떠나역사학자들은대부분국정교과서의집필거부에나섰습니다. 청소년과현장의교사, 학부모까지역사교육의획일화와정치적편찬에불복종을선언하고있습니다. 현행역사교과서의어느부분이편향되었는가? 외신기자들의질문에정부는정확한답변과자료를내놓지못합니다. 그러면서도대통령과집권여당대표는 90% 의역사학자와 80% 의집필진이좌파 라며여론을호도합니다. 족벌신문, 종합편성채널등여론통제수단을총동원해국정화를밀어붙일뿐, 다수국민의반대여론에는눈과귀를닫고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에게패배주의를가르쳐선안된다 면서국민에게패배를강요하고있습니다. 현행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에태어난것을부끄럽게여기게끔기술돼있다 면서민주주의에역행하는독선에굴종하기를고집하고있습니다. 역사를권력의입맛대로기록하려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 에반대합니다. 역사역행, 민주주의퇴행에맞서불복종을선언하고언론주권자국민과함께할것입니다. 국민들의희생과피땀으로일궈온민주주의와저항의역사를반드시지켜내고기록하겠습니다 년 11 월 3 일 49 개사현업언론인 4,713 명일동

329 [ 논평 ] 그입으로 정치적중립 과 보도객관성 논하지말라 - KBS 와연합뉴스의시국선언참여자불이익경고에부쳐 국가기간통신사연합뉴스에이어공영방송 KBS 경영진이전국언론노동조합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반대현업언론인시국선언 에참여하는자사직원들에게인사상불이익을주겠다며겁박하고나섰다. 정치적중립 을지켜야하기때문이며, 보도객관성 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 시국선언을논외로하더라도, 대통령후보특보를사장으로모시고, 오전기자를오후청와대대변인으로둔갑시키는방송사가할말은아니다. 정치적중립과보도객관성을지키기위해노사가합의해마련한편성규약과공정보도규약을없애려한이들이저리들고나오는것을보니, 권력이처한위기가도드라진다. 우리헌법제 21 조제 1 항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 를보장하고있는데, 이는구체적으로집단적 정치적표현의자유를말한다. 대법원은헌법제 33 조제 1 항에의하여단결권을보장받고있는노동조합은원래 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 개선기타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조직하는단체또는그연합단체 이므로그목적달성에필요한정치활동이나사회활동을할수있다고판결했다. 누구라도현업언론노동자들의표현의자유와사회참여를제한할수없다. 더군다나한국사교과서국정화강행은민주적절차위반이자, 기록을업으로삼는언론인들의사명과직결된문제로, 언론노동자의사회적지위에도영향을미치는문제이다. KBS 와연합뉴스는명확한근거없이포괄적이고추상적인사규만을앞세워초법적징계운운하기전에, 방송법과뉴스통신진흥법이명시한입법취지, 두공영언론사의설립목적부터살펴봐야할것이다. 국민의소중한세금과수신료로운영되는두공영언론사는명심하길바란다. 언론은진실을기록해역사에남겨야하며, 권력과자본의어떠한외압에도굴하지않고그것을지키는일이곧사명이다. 국민이그역할과권한을공영언론사에위임했음을절대잊지말라 년 11 월 3 일 통신재벌의방송잠식, 어디까지방치할셈인가! 이동통신 1 위사업자 SK 텔레콤이케이블 TV 1 위사업자 CJ 헬로비전을인수하기로결정했다. 이로써 SK 텔레콤은 SK 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에 CJ 헬로비전가입자까지, 단숨에 745 만명의유료방송가입자를확보하게됐고, 유료방송은 KT 와 SKT 라는양대통신재벌이사실상분할지배하게됐다. 얼마전까지만해도 KT- 스카이라이프합산규제법에대해 공정한경쟁환경조성등을위해제한은필요하다 고했던 SKT 였다. 케이블 TV(SO) 의위기는어제오늘의일은아니다. 강력한 VOD 서비스와초고속인터넷, 모바일까지결합한 IPTV 의마케팅에주도권을내준후, SO 사업자를둘러싼매각, 인수합병설은끊임없이나돌았다. 그런데미디어수용자의유료방송의존도가높은상황에서, 이동통신시장지배사업자가 SO 1 위사업자를인수한것은의미가남다르다. 먼저, 이번인수합병은시장지배적사업자인거대통신재벌이가입자유치를위한출혈경쟁체제를 SO 를상대로한인수합병 (M&A) 으로돌파, 신성장동력을찾겠다는것이다. 이는새로운시장발굴과서비스혁신을통해성장동력을확보하는대신손쉽게통신시장의영향력을유료방송으로전이하여독과점체제를강화하겠다는것으로, 창조경제 의 공정한시장경쟁활성화 에도배치된다. 또한끼워팔기등을통해방송을통신의마케팅수단으로전락시킴으로써방송시장위축, 콘텐츠품질저하등시청자권익을침해할우려마저제기된다. 통신요금인하등소비자권리를지속적으로요구해온시민단체들은 SKT 가 방송, 인터넷, 케이블까지석권하면서심각한소비자락인 (lock-in) 효 과가벌어져소비자의상품결정권이축소되고요금인하경쟁도약화될것 이라고우려하고있다. 공정경쟁촉진을위해 비대칭규제 논의가활발해지고있는마당에거꾸로가고있다는것이다. 둘째, 현재 SO 가행하고있는지역보도기능을재계서열 5 위 SK 가소유하게된다는점이다. 각종선거때마다선거방송까지주관해온 SO 의지역채널방송은그동안목적과기능을벗어난 유사보도행위 로비판받아왔다. 그런데이제는거대재벌이지역사회에영향력을행사하여이를정치적압박수단으로사용하는길이열렸다는것이다. 또한현행방송법은재벌대기업의방송진출을금지하고있으나, SKT 는이번합병을통해직접방송에진출할수도있게된다. IPTV 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제 21 조는방송통신융합에따른이용자보호와공익성을위해, IPTV 사업자가직접사용채널을운용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데, SKT 가 SO 사업자를인수하면서이런규정을우회하게됐다. 전국권역사업자로서의여론독과점과종합편성채널화를막기위한입법취지를사실상무력화시키고 SKT 도직접사용채널을운용할수있게된것이다. 마음만먹는다면모바일과방송플랫폼은물론지역보도까지손쉽게틀어쥘수있게된것이다. 셋째, 이동통신과 IPTV 사업자들이신사업기획과서비스혁신, 이용자보호노력없이덩치키우기를통한규모의경제실현에만집중한다면추가적인인수합병은물론, 점유율및각종규제완화가추진될것이며공익성보다는과도한시장논리로유료방송시장이재편될위험이커진다. 문제는유료방송이시청자의방송접근권을사실상좌우하고있는현실에서이러한시장논리에따른개편은방송을공공적요구보다는수도권지상주의나극심한시청률경쟁으로몰아갈우려가높아진다는것이다. 이제공은인허가를담당하는규제기관인미래창조과학부와규제공백을보완해야할국회로넘어왔다. 미래부신설로유료방송에대한인허가권이합의제규제기관에서독임제기구로이전됐다. 가뜩이나통신재벌과통신관료들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고비판받는미래부가이번 SKT 의 CJ 헬로비전인수를어떻게받아들이고처리할지걱정부터앞선다. IPTV 법제 12 조는 정부는 IPTV 사업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다른사업에서의지배력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으로부당하게전이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지만, 시장논리를우선해온미래부의그간행태를볼때 SKT 가미래부의인허가를받지못하리라전망하는전문가는거의없다. 미래부는이번인허가과정에서이런우려를불식시키고 공정경쟁, 독과점금지, 이용자보호, 공익성강화, 지역채널사용제한등 인허가의원칙과기준, 절차를명확히하고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 무엇보다거대통신재벌이사실상보도채널을소유하여불공평한여론을형성하고정치적영향력을확보하는초유의사태를막아야한다. 국회는인수합병을통해보도채널운영이금지된사업자가보도기능을행사하고직접사용채널을가질수없는재벌대기업이사실상방송에진출하게된작금의상황을바로잡기위한법개정및보완입법논의를서둘러야한다. 자본의기술혁신을규제가따라잡지못하면서규제공백, 입법미비상태가속출하고있고, 이에따라이용자 - 시청자 - 국민들의권리와공익이시장논리에파묻히고있다. 정부와국회는이번인수전에대한논란을더이상사업자간이전투구로방치해선안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미디어 통신정책전문가, 정치권, 이용자및수용단체들과함께공익성, 공공성에기반한유료방송규제강화, 공정경쟁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및법제도개선논의에즉각착수할것이다. 시장이요동친다고방송에대한국민의요구인공익성과공공성을홀대해서는절대안된다. 끝 2015 년 11 월 4 일 [ 논평 ] 국정화앞에국정방송자처한방송사들 - 정부제공화면그대로받아쓰고질문시작되자중계종료 활동보고ㆍ성명ㆍ 329

330 11 월 3 일황교안국무총리는대국민담화로, 이어서황우여교육장관은고시확정발표로한국사교과서의국정화를선포했다. 지상파와보도전문채널, 종편등거의모든방송사가특별편성에나서이를생중계했다. 정부담화나주요발표시, 통상키 (Key) 사를정해영상을공유하기때문에담화와발표문낭독장면은동일할수밖에없다. 그런데이날모든방송화면은약속이나한듯황총리가프리젠테이션스크린으로고개를돌릴때마다미리준비된정부홍보자료를그대로노출시켰다. 정부제공참고자료를사용할지여부는각방송사가판단해배치해온관례를깨뜨린파격적 동일방송 이었다. 어떻게이런일이가능했을까? 총리실이출입기자단과협의없이문화부산하국정홍보방송인 KTV 를키 (Key) 사로미리정해놓고출입기자단간사에게는 받아쓸지알아서결정하라고통보만했다 고한다. 즉정부의프리젠테이션자료를포함해중계방송의틀과내용을모두정해놓고방송사들에게는그대로받아쓰게했다는것이다. 불공정편파방송정도로는부족하니아예대놓고 대한늬우스 를송출하라는것이다. 더욱가관인것은발표문낭독후기자들의질문이시작되기직전모든방송사가현장중계를중단했다는사실이다. 이날현장기자들은날카로운질문들을던졌고, 정부는궁색한변명으로일관했다. 올바른역사교과서도대체무엇이고, 그게올바른지여부를누가판단하느냐? 이교과서가교학사사태처럼오류가무더기로나올경우교육부는누가어떻게책임질것이냐? 황총리담화문내용엔한국전쟁, 대한민국정부수립과북한국가수립거론했는데이는새교과서에담겨질내용을암시하는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아니냐? 40 만명의반대서명전달한지 1 시간만에고시확정됐다, 방침정해놓고의견수렴형식에불과한것아니냐는지적있다 현장에서쏟아진기자들의질문이다. 이처럼국민들의궁금증을해소할질문과정부답변이오가는중요한장면은사라지고그자리는스튜디오대담과인터뷰, 광고로채워졌다. 정책홍보보조수단에불과한국정방송 KTV 가지상파를포함한전체방송사의방송내용까지좌지우지한기막힌현실은청와대권력에의한 역행과퇴행 의정점에언론이위치해있음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 국정방송으로빙의한각방송사들에게촉구한다. 기껏 대한늬우스 하려고소중한공공재인전파를그시간에써야겠는가? 정도껏하고최소한의품위는지키도록하자. 방송은정부또는특정집단의정책등을공표함에있어의견이다른집단에게균등한기회가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하고, 또한각정치적이해당사자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서도균형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 방송법 > 제 6 조 (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 ) 제 9 항 년 11 월 4 일 일방통행, 불통의여론통제폐기하라 - 국사교과서국정화, 인터넷언론퇴출고시철회해야 - 박근혜정부가국사교과서국정화확정고시강행에이어여론다양성을파괴하는신문법시행령개악안까지통과시켰다. 황교안국무총리와황우여교육부장관은 3 일역사교과서를국정화하는 중고등학교교과용도서국검인정구분확정고시 를발표했다. 같은날국무회의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가올린 5 인미만인터넷언론사 의등록을취소하게한신문법시행령개정안이통과됐다. 역사교과서국정화와인터넷언론퇴출정책은과거독재체제에서시행된여론통제의한행태로한국사회의민주주의가치를훼손하고여론다양성을파괴시킬우려가있는막무가내식정책이다. 이미현업언론인 4,713 명은온갖탄압을뚫고 권력의의지대로역사가기록될수 2014 년ㆍ 330 있기에 역사교과서국정화를반대한다는시국선언을발표한바있다. 또언론노조는신문법시행령개악안의경우언론통제로작용할가능성이농후해현행유지가바람직하다는입장을문화부에전달했다. 신문법시행령개악안이강행될시인터넷신문매체 80% 가량이사라지게된다는우려가인터넷신문업계에서제기된바있다. 이는결과적으로다양한목소리 ( 여론 ) 를반영할언론의소멸을의미한다. 문화부가저널리즘의품질을높이기위한조치라강변하며어뷰징낚시성기사문제와중재건수비중, 유사언론문제를들고있지만, 이문제는전체미디어환경의문제로단순히인터넷신문등록요건강화로풀수있는사안이아니다. 이런수많은우려에도 5 명미만은안된다는식 의 80 년대 1 도 1 사와같은방식의언론통제정책을강행한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대선공약을통해 MBC KBS EBS 등공영언론이사회의지배구조개선을약속했지만지키지않았고, 해직언론인복직은외면했다. 그대신청와대낙하산사장을통한공영방송의국정화시도, 인터넷명예훼손제 3 자고발허용, SNS 검열강화, 거짓된정보로점철된정부광고의무차별노출, 종편특혜정책유지, 지역언론고사방치등국민의귀와눈그리고입을막는여론통제정책을계속해밀어붙여왔다. 여론통제의끝이어떤결과를가져오는지박근혜정부는누구보다잘알것이다. 국민의눈과귀입을막을수록그저항의힘은더욱커지게된다. 다양한국민의목소리를들을자세부터갖추는것이순서다 년 11 월 5 일 방통위, EBS 국정화 거수기노릇해선안된다! EBS 사장공모연기사유시청자 - 국민앞에명확히밝혀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최성준, 방통위 ) 가오늘 EBS 사장후보자모집공고 를냈다. 11 월 29 일임기가끝나는신용섭사장의후임선임을위해서다. 공영방송이자교육방송인 EBS 의사회적역할과책무는특별하다. 학교교육을보완하고국민의평생교육과민주적교육발전에이바지 해야함은물론, 우리아이들과청소년들이주시청자이기때문이다. 정치적독립성과공공성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은방송사가바로 EBS 다. 그런데방통위의 EBS 사장후보자모집공고과정이석연치않다. 현신용섭사장을선임할당시임기로부터약한달전공모를시작했지만, 이번에는그보다늦다. 더의아한것은지난주 10 월 27 일, 방통위가홈페이지를통해 EBS 사장후보자모집공고를올렸다가돌연삭제했다는점이다. 통상한달전공모를냈던사례에비추어볼때의혹이생기는부분이다. 방통위관계자는이에대해실무자의단순실시라고답했지만, 최근공영방송이사, 사장선임흐름에비추어볼때단순실수로치부하긴어렵다. 이미방통위는언론 시민사회단체와 EBS 구성원들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 셀프추천폭행난동인사, EBS 좌파방송매도극우인사 등교육방송의가치와역할에정면으로반하는인사들을 EBS 이사로선임한전력이있다. 공영방송 3 사이사선임에이어, 또다시권력의방송장악요구에굴복해, 청와대낙점인사를밀실에서선임하기위한 사전모의작업 때문이라는의혹이충분히제기될수있는정황이다. 만일정치권력과조율해특정인사를미리정하고준비시키기위해 시간끌기 한것이라면방통위는스스로역사에씻을수없는오점을남기게될것이다. 방통위는 EBS 사장공모일정을 1 주일이상돌연연기한사유와배경을지금당장시청자 - 국민들에게명확히밝혀야한다. 또한정치적독립성, 공공성, 교육방송의사회적책무를구현하는데앞장서야할 EBS 사장의선임기준과원칙을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 역사교과서국정화, 청와대청부사장을통한 KBS 국정화에이어교육방송을장악하기위해 연예계의 70% 가좌파 라고떠들고다니는역사왜곡학자나이념편향, 극우인사를사장자리에앉히려한다면, 역사역행, 민주퇴행에성난민심이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다. 합의제규

331 제기관인방통위가청와대낙점인사거수기라는오명을씻을수있는마지막기회를스스로걷어차는일이없길바란다. 끝 년 11 월 5 일 대전일보는광란의칼날을멈춰라! - 해고될사람은장길문지부장이아니라언론자유를짓밟는사측이다 - 대전일보 ( 사장남상현 ) 가장길문대전일보지부장에게해고징계를결정했다. 5 일대전일보인사위는 해고 를상정한채열린것과마찬가지였다. 그동안대전일보사측의패악질이모두법원에막히자이번에는아예해고라는칼날을휘두른것이다. 대전일보는도대체제정신인가? 장길문지부장의전보가부당하다는법원의결정이난지얼마나됐다고또다시이렇게비이성적인칼날을휘두르는가! 이또한법원에서부당함이판결날것을회사역시알고있을것이다. 하지만이렇게계속해악수를두는것은정론직필을요구하는언론노동자들을겁박하고옥죄려는속셈이아닌가! 대전일보는그동안장지부장을표적으로노동조합간부들을표적으로온갖탄압을자행했다. 소파에앉아있게한잔인한대기발령, 집기하나제공하지않고창문하나없는지하실에노조사무실을내주거나, 부당하게원거리인사발령등으로노조를괴롭혀왔다. 급기야노조간부를표적으로징계를내리고영업에지장을받았다며 5 억원의손배가압류를거는등 노조탄압백과사전 을방불케하며노조를탄압하며언론자유를짓밟아왔다. 장길문지부장은 송곳 이다. 언론사의부당함을참지못하고일어났다. 그동안왜제대로쉬지도못하고일하기를강요받아야하는가! 우리대전일보언론노동자들은항상제자리아니절벽으로밀리면서까지노동을해야하는가! 언론노동자들이공정보도를요구하는것이무엇이문제인가! 지령 2 만호의역사중대전시민을위해복무했던공정보도의역사를되살리겠다는것이었다. 무엇하나잘못됐는가! 언론노동자라면당연히말하고실천해야할행동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대전일보에게마지막으로경고하겠다. 장길문지부장에대한해고를당장철회하라! 그리고언론자유를옥죄는노조탄압을중단하고남상현사장은대화에나설것을촉구한다. 대전일보가대전충남지역에서 대전일보 라는이름을걸고언론사로자리매김하기위해최소한의조건이바로이것이다. - 장길문대전일보지부장에대한해고를철회하라 - 노조간부에대한 5 억원손배가압류를철회하라! - 대전일보는부당한표적인사및노조탄압을멈춰라! - 남상현대전일보사장은탄압을멈추고대화에나서라 2015 년 11 월 5 일 인천일보는정찬흥을당장복직시켜라! - 회사는법원의해고무효판결존중하라 - 한사업장에서 5 번해고됐다. 그리고지방노동위원회와중앙노동위원회의판정등으로 4 번복직됐다. 5 차례해고된정찬흥전인천일보지부장의해고무효소송에서법원은 5 일정전지부장의손을들어줬다. 해고절차를비롯해양형이부당하다는것이지노위와중노위의판정이었고, 법원의판결역시크게다르지않았다. 인천일보가더이상머뭇거리거나미룰이유가없다. 지난 1 월지노위는정찬흥전지부장에대해서만일일동향보고서를통해근태를집중적으로특별관리해온점등을들며회사측의징계양정이과해부당해고라했다. 그리고 5 월중노위에서도징계위구성을잘못한점을지적하며징계사유의정당성및징계양정의적정성여부를더살펴볼필요없이부당해고에해당한다고판정하기까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노동자에게해고가 살인행위 와마찬가지라는것을다시한번강조하며, 정찬흥전인천일보 지부장을복직시킬것을촉구한다. 대한민국의정상적인언론사라면사법판단의결과를겸허히수용하고, 5 번의해고로깊은상처를받은피해자에게사과하고응당복직시켜야할것이다. 최근인천일보는많은시련을겪었지만기업회생절차를조기에졸업했고, 더열심히, 더당당히, 더겸손하고성실하게지역의공익을위하며참언론의역할을하겠다고다짐한바있다. 하지만아직내외부에문제들이남아있는것이현실이다. 과거잘못된일이있다면그에따른책임을져야하며, 그렇지않다면사실관계를제대로알려야할것이다. 인천일보사가지역민에게사랑받고참언론으로재도약하기위해서라도해직언론인을보듬고함께어깨걸고나가는것이중요하다. 해직언론인의복직, 인천일보정상화를위한첫걸음이다 년 11 월 6 일 [ 논평 ] 방송은치졸한정치쇼의나팔수짓을멈춰라 뻔한훈시와남탓을버무린것에지나지않았다. 제 4 차규제개혁회의에서박근혜대통령이 읽은 내용이다. 정권의포퓰리즘에휘둘리지않는방송의저널리즘을촉구한다. 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해낡고잘못된규제를개혁해야한다는말은누구나다아는뻔한이야기다. 굳이대통령이전국민에게방송을통해 훈시 할것까지는없다. 회의에배석한장관과규제개혁실무자들에게조차식상한선언에주요방송이총동원된것은자원낭비일뿐이다. 정치논쟁과당리당략에빠져국민과민생을외면하고있는국회에대한지적은남탓에지나지않는다. 정치논쟁은정치인들의본업이다. 문제는건강한정치논쟁을가로막는부당한정치행위다. 반대의견이 68% 인한국사교과서국정화를일방적으로고시하고, 다수국민의생존권을위협할노동관계법개정을몰아붙이는정치행위에침묵해야바른것인가? 여론에귀를닫고대통령만두둔하는정당이야말로당리당략만앞세우며국민과민생을벼랑끝으로몰고있는것이다. 규제를개혁한다면서장밋빛청사진과그럴듯한통계수치를제시한다고민생이살아나고국가경쟁력이강해지지않는다. 수많은말바꾸기로점철된박근혜대통령의정치이력을모르는국민은없다. 필요한것은 말 이아니라국민이체감할수있는변화다. 땜질식처방과민영화등으로부실한경제지표를위장하는꼼수가대한민국의국가경쟁력을난도질한주된원인이다. 국론을분열하고, 일하는사람들의생존권에갖가지규제를가하고있는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 을논하는것은언어도단이자치졸한정치쇼다 년 11 월 6 일, 오늘. 규제개혁을명분으로한박근혜정부의정치쇼를주요방송들이일제히실시간으로중계했다. 균형있는논평도, 비판도없었다. 저널리즘의본령을망각한정권의나팔수로전락할것인가? 멈춰라. 의심하고저항하는언론인의초심으로돌아가라 년 11 월 6 일 교육방송마저역사전쟁, 이념전쟁터로만들작정인가? 방통위는요식행위에불과한 EBS 사장공모즉각중단하라! 청와대가 국정화 마침표를 EBS 에찍을작정이다. 석연치않은이유로 EBS 사장후보자모집공고를미루더니, 공모가시작된첫날부터 한국사교과서국정화 에앞장선뉴라이트인사들이사장내정자로거론되고있다. 아이들과청소년이주시청자인교육방송마저역사전쟁, 이념전쟁터로만들겠다는것이다. EBS 의사회적역할과공적책임은안중에도없는 국정화 다운발상이다. EBS 사장내정자라고하마평에오른공주대이명희, 연세대이승만연구소류석춘교수두사람은방송에대한철학과전문성을갖추기는커녕정치적독립과공공성을구현해야할공영방송사장에가당치도않은인물들이다. 헌법의건국정통성을부정하고, 친일파를건국영웅으로미화하려애쓰는한편, 국민들의피땀으로일궈온민주주의의역 활동보고ㆍ성명ㆍ 331

332 사를폄훼하며 연예계 70% 가좌파 라고하는등우리사회각계각층을이념프레임에가두고매도하는인사에게어떻게교육방송의미래를맡길수있겠는가? 두사람의행적과경력은구구절절설명할필요도없다. KBS, EBS, MBC 방문진등공영방송 3 사이사회는이미역사왜곡, 이념편향인사들로가득하다. 공영방송이사선임권을가진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최성준, 방통위 ) 가청와대거수기를자처하며 국정화 에앞장서온것이다. 공영방송을역사교과서국정화를위한선전부대로동원하고, 급기야교육방송마저도국정화해역사왜곡교육을완성하려는청와대의구상이방통위를통해실현되기직전이다. 방통위가 EBS 사장후보선임에대한국민적우려와의혹을불식시키고자한다면지금당장요식행위에불과한이번공모절차를중단해야한다. 류석춘, 이명희사장내정설에대해공식적으로해명하고, 교육방송에적합하지않은역사왜곡, 이념편향인사의배제 를선언해야한다. 아울러 정치적독립과공공성구현, 방송및교육철학, 전문성을핵심평가기준으로하는 EBS 사장선임 을시청자 - 국민들에게약속한후, 공모및선임에나서야한다. 방통위는명심하라! 청와대만바라보고우리아이들과청소년들의시청주권, 교육주권, 역사주권을훼손하려한다면언론노동자들과시청자 - 국민은방통위의역사적과오를결단코용납하지않을것이다. 끝 년 11 월 6 일 단결된힘으로여론통제분쇄하고, 언론자유쟁취합시다! - 노동개악저지총파업투표 성사시키고, 14 일민중총궐기에서만납시다 - 노동이무너지면언론이무너집니다. 정부의노동개악은민주노총만의문제가아니라조직되지않은노동자를비롯해우리아이들에게영향을줄심각한문제입니다. 그리고비정규직법, 파견법이그랬듯이한번실시되면돌이키기어려운사안입니다 전국사업장을돌며 1 만 2 천조합원여러분에게하고싶었던말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오늘부터 13 일 ( 금 ) 까지실시되는노동개악저지총파업투표에들어갑니다. 세번의중앙집행위원회와단위대표자회의그리고간부수련회등을거쳐결정하고결의한내용입니다. 그만큼위중한시점이기에많은논의를거쳐 결단 을했습니다. 또 KBS EBS YTN 연합뉴스등사측의협박에굴하지않고역사교과서국정화를반대하는현업언론인시국선언도했습니다. 역사를권력의전리품으로만들어놓겠다는박근혜정권과새누리당은이번달에있을 KBS 와 EBS 사장선임에깊게관여를해공영방송을국정방송화하려고노골적으로움직이고있습니다. 언론을장악하고, 여론시장을입맛대로조정하겠다는무서운여론통제입니다. 사용자들역시 노동악법 에맞춰집행할프로그램들을준비해놓고있습니다. 이미공정보도를위한노사약속이포함된단체협약무력화, 저성과자만들기, 상시퇴출구조, 성과중심의임금체계, 보도외주화및비정규직확대, 노동조합무력화등으로노사상생과사내민주주의를파괴시키고있습니다. 과거선배언론노동자들은 기사 1 단의벽, 보도지침, 연탄가스에질식한언론 에서벗어나기위해온갖실천투쟁을전개하며자유언론의명맥을이어왔습니다. 그리고언론노조의전신인언론노련은 96 년노동법날치기를파업투쟁으로분연히일어나막아냈습니다 년 11 월언론노조는노동개악과언론장악그리고여론통제에맞서총파업투쟁을시작하려합니다. 1 만 2 천조합원동지마음속의민주주의와언론자유, 노동해방의염원을모아냅시다. 노동개악총파업투표성사시키고 11 월 14 일민중총궐기현장에서만납시다! 투쟁! 2015 년 11 월 9 일 역사의진실과국민여론은결코, 국정화할수없습니다! 방송국정화로역사교과서국정화의종지부를찍으려는음모를막아야합니다. 박근혜정부는사회곳곳에서표출되는국민의우려의목소리와역사학계의대대적인집필거부선언에도 11 월 3 일 고시확정발표 를통해한국사교과서국정화를강행하고있습니다. 정부는비밀 TF 까지구성하는등온갖잘못을하고있지만, 언론은정부여당의주장만을일방적으로전달하고있습니다. 더욱우려스러운것은불공정편파보도를심화시킬인사들을공영방송의사장으로임명하려는정권의움직임입니다. 권력의입맛에맞는이들로국정교과서필진을꾸리듯청와대에충성하는이들로공영방송의이사진과사장을채우고있습니다. 오는 16 일국회인사청문회를앞둔 KBS 사장후보고대영씨는 KBS 보도국장재직당시 노무현전대통령서거편파방송 을주도했던인물로공정보도와는거리가멉니다. 그는 2008 년 11 월, 공정방송을요구하는기자 2 명을폭행하고, 2009 년 6 월 천성관검찰총장후보스폰서특종 을방송하지못하게막았습니다. 심지어대그룹관계자에게골프와술접대를받아물의를빚기도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불신임을받아보도본부장직에서해임된바있습니다. 교육방송 EBS 사장에는한국사교과서국정화와친일독재미화등역사왜곡에앞장섰던공주대이명희교수, 연세대이승만연구원류석춘교수등이공모절차와상관없이내정자로거론되고있습니다. EBS 사장으로거명되는류석춘교수는역사교과서국정화에찬성입장을밝힌대표적인뉴라이트폴리페서입니다 년한나라당참정치운동본부공동본부장으로활동했으며현재연세대이승만연구원의원장을맡고있습니다. 사장으로거명되는다른한사람인이명희교수는졸속우편향교과서인교학사근현대사교과서의대표집필자입니다. 교육계와언론계의 70% 가좌파라는터무니없는색깔론을펴는인물입니다. 고대영, 류석춘, 이명희세사람의공통점은공영방송의사장으로서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공정성이결여된인사라는점입니다. 편향적인역사의식과언론관을가진부적격자들에게공영방송사장을맡겼을때벌어질상황은명확합니다. 친일과독재를미화하는역사왜곡은더욱일방적으로진행될것이고공정한선거와민주주의는더더욱멀어질것입니다. 국민은지지않습니다. 역사의물줄기를손바닥으로가로막을수없습니다. 시대를역행하는역사교과서국정화와공영방송국정화를반대합니다. 합리적인토론과시대정신을요구하는국민에게색깔론을덧씌우고국론을분열하는세력이라고매도하는이들을공영방송의사장으로인정할수없습니다. 공영방송이부당한정권에굴종하는시대가국민이패배하는시대입니다. 민주와민권이벼랑끝에선오늘침묵할수없습니다. 청산해야할또다른부끄러운역사를후세에게물려줄수없기때문입니다. 우리는민주주의와여론다양성을질식시킬 역사교과서와공영방송국정화 를밀어붙이는정권에맞서온국민의힘을모아들불처럼일어나겠습니다. - 역사는권력의전유물이아니다. 역사교과서국정화를철회하라! - 공영언론의주인은국민이다. KBS EBS 국정화음모포기하라! - 고대영은자격없다, KBS 사장후보자직에서즉각사퇴하라! 2015 년 11 월 10 일역사왜곡, 언론통제중단촉구공동기자회견참가자일동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 년해직언론인협의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국회는고영주이사장위증죄, 즉각고발하라! 국민대표하는헌법기관모독한죄엄벌해야한다 2014 년ㆍ 332

333 국회가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방문진 ) 이사장의 위증 에면죄부를주려한다. 국정감사장에서국회의원의질의에의도적으로 거짓 을답했음에도, 이에대해책임을묻지않고있다. 국민을대표하는헌법기관의권위와존엄을스스로부정하는꼴이다. 고이사장은 10 월 2 일국정감사장에서변호사법위반의혹과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재임당시 김포대임시이사선임을다루었느냐 는국회의원의질의에 기억나지않는다, 전혀관여한적없다, 취급했던사건이아니다 고자신있게답했다. 하지만고이사장이적극관여하고주도했다는입증자료가구체적으로공개되자, 재임중에취급한사건이아니 라고발뺌하고나섰다. 김포대학건을다룬것은맞지만, 위원직을관두고 2 년이지나괜찮다 고말을바꾼것이다. 이렇듯고이사장은국회와국민을상대로버젓이거짓말을해놓고선, 지난 6 일방문진회의자리에서 변호사법상선임제한규정이무엇인지모르는무지의소치이거나, 나쁘게본다면국회의원면책특권을악용한질문을기화로하는인격파괴적음해 라며사과할뜻도, 반성할뜻도, 책임질뜻도없음을다시한번분명히했다. 국회에서의위증은그죄가무겁다. 우리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의위증죄는일반형법상위증보다죄가무겁다 고결정하면서 " 국회에서의위증은국민을대표하는국회의권위를훼손하고국회의의정활동전반, 이와연관된다수국민에게광범위하게영향을미칠수있다 " 고했다. 국회가고이사장의국회권위훼손행위를방치한사이, 고이사장은이사장 직을고수해야한다는의지가확고해졌다 고말하고있다. 이사장의태도가이러하니임무혁사무처장까지방문진이사회의 MBC 소송현황보고중, 난데없이 아시다시피최민희의원이이자료얻으려고상당히눈에불을켜고있다 며법이정한국회의관리감독권한을무시하고나섰다. 헌법기관의권위는무너지고방문진이초법기구로자리하고있다. 고영주이사장을공영방송 MBC 의관리감독기구장으로내버려두는것은국민에대한모독이다. 국민모독, 국회권위훼손인사를언제까지방치할셈인가? 국회는더이상미루지말고, 다가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홍문종, 미방위 ) 전체회의까지 고영주국회위증죄 고발을반드시의결해야한다. 미방위홍문종위원장은고이사장의위증과계속되는국회권위훼손을 국감결과채택 에대한간사협의로어물쩍덮고넘어가려해서는안된다. 국민이위임하고법이부여한권한을적극행사해 거짓 을엄벌해재발을방지해야한다. 그것이바로국회의권위와존엄을스스로지키는길이다. 끝 2015 년 11 월 10 일 청와대는 KBS 사장선임개입의혹해명하고국회는인사청문회즉각중단하라! - 청와대의고대영선임개입에대한진상조사착수해야 KBS 사장후보자공모에지원했던강동순전 KBS 감사가청와대의 KBS 사장선임개입사실을폭로했다. 오늘뉴스타파보도에따르면청와대 김모수석 이이인호 KBS 이사장에게전화를걸어 고대영이청와대지명후보로내려가는경우를검토해달라 는뜻을전했고, 이인호이사장이그사실을누군가에게말했다고한다. 강동순전감사는 3 선의경북영주장윤석의원에게본인이도움을청했다는사실도함께밝혔다. 강동순전감사의증언에따르면, 고대영씨의 KBS 사장입성은 김모수석 의전화한통으로부터시작된것이다. 사실보도조차가로막으며공정성을훼손하고, 이에항의하는후배기자들을폭행하고, 재벌대기업으로부터접대받으며 KBS 구성원들로부터불신임당한인사가어떻게 KBS 사장후보자자리에올라곧인사청문회를앞두게되었는지분명해지는순간이다. 한국사회의주요현안과사건들을직접취재하고이를국민들에게 가감없이전달함으로써민주적여론형성에기여했고, 국가기간방송인 KBS 의공정성과공익성을실현하는데기여했다 고청와대가 혼 을담아고대영을치켜세우며인사청문요청안을제출한이유도짐작된다. 도덕성도, 리더십도갖추지못한 불공정편파방송종결자 고대영씨가 KBS 사장에선임될경우그미래는불을보듯뻔하다. KBS 는이미제작진이수년간심혈을기울여제작한다큐도방송하지못하게하고있다. 앞으로 KBS 에서 이승만, 박정희시대, 친일, 독재 라는용어와관련보도, 프로그램은기획조차불가능하게될것이다. 국민이주인인공영방송 KBS 를청와대홍보방송, 국정방송으로전락시킬것이다.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홍문종, 미방위 ) 는청와대의인사청문요청안을거부하고, 오는 16 일예정된고대영 KBS 사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즉각중단해야한다. 아울러청와대의사전개입의혹에대한진상규명을위한조사에착수해야한다. 김모수석 이누구의지시를받아 KBS 이인호이사장에게고대영선임을주문했는지, 이인호이사장은이주문을이사회의정부여당추천이사들에게어떻게전달했는지모든과정이투명하게밝혀져야한다. 이과정에서방송법이정한공영방송 KBS 와 KBS 이사회의독립성을훼손한자가있다면엄중하게책임을묻고국민들과 KBS 구성원들에게사죄하게해야한다. 끝 년 11 월 13 일 국회는고대영인사청문회를중단하고, KBS 국정화진상조사에나서라! 오늘국회에서는 KBS 사장후보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립니다. 사상최초로공영방송의사장후보가국민앞에서서검증을받는역사적인날입니다. KBS 사장은공영방송 KBS 뿐아니라우리나라방송을대표하는상징적인자리입니다. 마땅히이자리에합당한, 말그대로한국방송을대표할수있는훌륭한언론인이국민앞에나서야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방송역사에남을첫인사청문회의주인공이고대영이라니너무나창피합니다. 공영방송 KBS 가국민앞에내놓은대표선수가고대영이라니말문이막힙니다. 기레기 고대영을 KBS 사장후보로내세운자들의그뻔뻔함과파렴치함에분노가치밀어오릅니다. KBS 이사회선임절차는형식논리 일뿐, 마지막에 7 표를몰아준사람은 VIP, 대통령이결정한다 고했습니다. 다름아닌강동순씨가말입니다. 고대영과마지막까지경합했던최종후보자의입에서이추악한사태의진실이폭로되었습니다. 청와대수석이이인호이사장에게전화를걸어고대영을검토하라 고지시했다고합니다. KBS 이사회는거수기였을뿐, 고대영을낙점한장본인은박근혜대통령이라는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에게묻습니다. 당신은왜고대영을 진실하고올바른언론인 으로평가한것입니까? 우리언론시민단체들은언론인고대영이걸어온행적을있는그대로시민들에게알려왔습니다. 용산참사축소 편파보도, 천성관검찰총장후보국회위증특종보도불방, 4 대강검증연속보도중단, 정운찬총리후보검증보도축소, 노무현전대통령서거관련편파보도, 보도공정성요구한후배기자폭행. 이뿐입니까. 현직언론인신분으로미대사관의 빈번한연락책 노릇을하고, 재벌에게골프 술접대를받았으며, 야당의내부회의를도청해여당에제공한 도청스캔들 의배후로지목된인물. 이런그의행적을보고시민들은 열이면열 그를 기레기 라고불렀습니다. KBS 동료 후배들의평가도다르지않습니다. 기자협회투표에서 93.5%, 양대노조투표에서 84.4% 가그를 불신임 하였습니다. 그러나청와대는그를 공영방송의공공성과독립성에대한확고한철학과신념을가진인물 로평가했습니다. KBS 뉴스의공정성과정체성확립에주력하여 KBS 뉴스가월등한신뢰도와영향력을유지하도록하는등공영방송발전에크게기여했다 고추켜세웠습니다. 대통령이이렇게국민상식과동떨어진왜곡된언론관을가지고있으니 활동보고ㆍ성명ㆍ 333

334 이것은생각하면참으로무서운일 입니다. 대통령이보기에는이것역시우리국민과언론인들이바르게배우지못해 혼 ( 魂 ) 이비정상 인것입니까? 우리는오늘을박근혜대통령이방송의독립을짓밟고 KBS 국정화 를선포한날로역사에기록할것입니다. 그리고국회가박근혜정권의방송장악에맞서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행동하는지지켜볼것입니다. 국회에강력히요구합니다. 고대영인사청문회를즉각중단하십시오. 청와대의부당한인사청문요청을거부함으로써고대영이라는 기레기 를공론장에서영원히퇴출시켜야합니다. 지금국회가해야할일은고대영인사청문회가아니라 KBS 사장선임에청와대가개입한의혹을밝히고, 공영방송국정화진상조사에나서는것입니다. 지난주말 10 만민중이모여이렇게외쳤습니다. 역사의진실과국민여론은국정화할수없습니다. 역사교과서도, 방송도국정화는절대로안됩니다. 역사와방송의주인은박근혜가아니라국민입니다. 방송장악을막아내고, 민주주의를수호하라. 이것이지금주권자인국민이국회에내리는명령입니다 년 11 월 16 일 청와대개입 KBS 사장선임원천무효다 - 철저한국정조사를촉구한다 - 청와대의 KBS 장악음모의끝은어디인가! 청와대가 KBS 사장은물론이사선임에까지치밀하고깊숙이개입했다는강동순전 KBS 감사의증언이폭로된것이다. 9 일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노보를통해강동순씨와의인터뷰를실었다. 강동순씨는 KBS 사장최종후보에도올랐고, 그동안정권에철저히부역해왔던대표적인인물이기에허투루흘려들을수없는내용이었다. 강동순씨가밝힌내용은정권에장악된공영방송 KBS 의처참한민낯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 강동순씨는먼저차기사장선임과관련해 추석연휴때김성우홍보수석이이인호이사장하고 A 이사에게개별적으로전화를했다 며 김성우수석이이인호이사장과 A 이사한테그런얘기를한건, 두사람만알고있으라는게아니라다른이사들한테공감대를사전에넓혀달라는이런얘기다 라고밝혔다. 강동순씨는또한청와대지시를받은이인호이사장이 내가잘아는 D 씨가이인호이사장과수개월동안 KBS 차기사장에대해서논의를같이해왔는데, 추석연휴에청와대김성우홍보수석한테전화를받은이인호이사장이 D 씨에게전화를걸어 우리가이런사람을받기위해서여덟달동안고생을했습니까, 참답답합니다 라고속내를털어놨다 고전했다. 언론에따르면 D 씨는 KBS 이사장을지냈던손병두박정희기념재단이사장으로추정된다. 강동순씨는 KBS 사장직을노리고여러여권인사들을만나는과정에서청와대의사장선임개입정황을비교적상세히파악했을것이기때문에청와대도일축하기힘들것이다. 강동순씨의발언이사실이라면청와대가고대영씨를내리꽂기위해이인호이사장은물론여타이사들을찍어내리는등의적극적인 단속 을벌였다는것으로이해해야하고, 사장공모와심사, 면접으로이어진선임절차는요식행위이거나기만행위에불과했던것이다. 이뿐만이아니다. 작년길환영사장이쫓겨날당시폭로되었던 KBS 에대한청와대개입설이또다시친여권인사의입으로확인됐다. 강동순씨는청와대가지난번여권이사들표가갈리면서조대현사장이선임된것과같은전철을밟지않으려는 단속 을철저히했다는주장도했다. 그의말을빌리며 KBS 이사회를새로구성하기전에거의매일이인호이사장과김성우홍보수석이전화통화를했 으며, 이번이사를뽑을때각서비슷하게김성우홍보수석한테다짐을하다시피했다. 무슨체크리스트같이, 각서에버금가는다짐을하고들어왔다 는것이다. 청와대가자신이추천한이사들을옴짝달싹못하게묶어놓고, 의중을한치의오차도없이관철시킨것이다. 이런단속결과여당추천이사 7 명전원만장일치로고대영씨를찍은것으로나타났 2014 년ㆍ 334 다. 그래도명색이공영방송이사인데최소한의판단과선택의여지도없이청와대에서파견한 졸개 들마냥행동한것이다. 이제선택의여지가없다. 청와대 졸개 에불과한 KBS 여권추천이사들은털끝만큼남은자존심과명예를지키려면직을당장내려놓아라. 고대영씨도마찬가지다. 사장은커녕편파방송을일삼고, 도덕성, 리더십도없이자리에연연한다면 제 2 의길환영 을면치못할것이다. 더불어우리는청와대의 KBS 장악과인사개입에대한국회의철저한국정조사를촉구한다. 국회는사장및이사선임과정에서불거진청와대개입의진상을밝히고, 이를시작으로 KBS 의공영성과공정성을바로잡을수있는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무엇보다사태의최종책임은청와대에있다. 먼저이번사태를주도한김성우홍보수석은당장물러나야한다. 박근혜대통령에게도경고한다. KBS 를역사왜곡과정권재창출의전유물로삼지말라. KBS 지금까지진행된 KBS 사장선임과정에대해국민들에게사죄하고, 원점으로되돌려라 년 11 월 17 일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 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독교협의회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 논평 ] 앞뒤못가리는여당의원들의집회시위강경대처주문 경찰이시민쏴죽여도무죄, 광장없애야한다 이러다간국민까지없앨판 11 월 14 일민중총궐기집회대응과정에서의규정위반및과잉진압과위중한부상자발생등경찰폭력에대한정부여당과경찰의사과와책임있는조치는없고, 경찰은즉각대응팀을꾸려주동자색출과검거에나섰다. 새누리당의원들은연일강경대응만을주문하며과연국민의대표자격이있는지의심스러울만한비상식적, 반인권적발언들을쏟아내고있다. 사경을헤매고있는한농민과진압경찰및시위참여부상자들에대한안타까움, 쾌유를기원하는마음은찾아보기어렵다. 이들의앞뒤못가리는발언을살펴보도록하자. 김무성 ( 부산영도 ) 대표는 공권력이불법무도한세력들에유린되는, 나약하고무능한모습을더이상보일수없다 며 공권력이나약 하다고한껏자세를낮췄다. 하태경 ( 부산해운대기장을 ) 의원은 폭력시위에의해서부서지고불탄차량이 50 대있다는데그차량들을원형보존해서광화문광장에그대로전시하자. 폭력시위주도자들을부끄럽게만들어야재발을막는데효과가있을것 이라고말해, 감성적인해법을제시했다. 부끄러운생각을갖게해서는안된다 는대통령의기조와는거리가있어보인다. 이노근 ( 서울노원갑 ) 의원은 이들은유사범죄단체에해당한다. 이런사태가발생하면좌파검사, 좌파판사들이불기소, 무죄판결을내놓는데... 라며사법부에대한불신과색깔론등사골메뉴를들고나왔다. 14 일집회참여단체들을유사범죄단체라칭했는데, 차떼기에이어최근박스떼기등조직적범죄단체의원조를망각한것으로보인다. 박인숙 ( 서울송파갑 ) 의원의발언은그나마파격적이다. 북한지도부에서움직이는그런시위대... 광장을없애야한다 고했는데, 데모하는꼴보기싫다고이러다간 국민까지없애자 고할판이다. 북한지도부 로운을떼며역시사골메뉴를들고나왔다. 김종훈 ( 서울강남을 ) 의원은본인의트라우마를들고나왔다 년광우병시위때나왔던사람들이다시등장했더라. 이사람들은배우고그것밖에할짓이없다는것같다는생각이들정도... 라며 2008 년을매우아픈기억으로간직하고있음을우회적으로밝혔다. 안타깝게도 MB 를거쳐박근혜정권에이르기까지, 국민들은그것외엔별다른도리가없다는것이다. 이완영 ( 경북고령성주칠곡 ) 의원은이발언으로일약여의도스타덤에

335 올랐다. 미국에서는폴리스라인을벗어나면경찰이그대로패버리지않느냐..., 경찰이총을쏴서죽여도그걸당당한공무로본것, 이런것들이선진국의공권력 이라칭송했다. 시위한번잘못참여했다간총맞을판국이다. 미국은공권력의강력한권위보다는총기사용에대한사회적규제가취약한탓에각종총기사고와경찰의총기남용또한늘어간다는것이미국내전문가들의분석인데, 뜬금없는제기덕에이러다간우리나라도 총기소지를허용 하자는여론이고개를내밀까걱정이다. 이의원보좌진도의원발언을보다세심하게 보좌 해야할것으로보인다. 홍철호 ( 경기김포 ) 의원은첨단기법동원을주문해드론산업 - 창조경제활성화에기여하려고한다. " 효율적인방어를위한방법으로드론을여러대시위대상부로띄운다면 ( 시위대에게 ) 심리적인압박이되지않겠느냐 " 면서경찰청장에게드론활용을주문했다. 강력한채증체계를구축해집회시위참여자들을위축시키자는것인데, 안그래도넘쳐나서지적받는현재경찰의채증능력을과소평가한것으로보인다. 경찰청장또한약간언짢았는지 드론활용은시기상조 라고답해드론업계관계자들을실망시키기도했다. 새누리당의원들이박근혜정권을옹호하고, 정권을뒷받침할공권력의권위를강화하는일에앞장서는일까지뭐라할수는없겠지만, 지금처럼정부여당에대한국민들의불신과불만이높은상황에서는, 여당의원이기전에 국민의대표 라는사실또한망각해서는안될것이다. 다급하더라도, 생각좀하고발언하자. 이를보도하는언론또한그대로옮기는데그치지말고생각좀한후, 토를달아보도하자 년 11 월 17 일 보안경찰의 CBS 뉴스쇼 사찰, 즉각사과하고책임자를처벌하라! - 취재진압넘어, 언론사찰, 제작방해나선경찰 - 지난 14 일개최된민중총궐기대회시위중경찰의물대포직사에쓰러진한농민이뇌수술을받고사경을헤매고있다. 이날다수의부상자가발생한가운데경찰의규정준수여부와과잉대응이도마에올라시민사회는물론정치권까지철저한진상조사와책임자문책을요구하고있다. 하지만경찰은책임있는사과와조사, 책임자문책은커녕기자들을불러허공에물을뿌려대며살수차시연회를개최하거나 전담팀 을급히구성해주최단체에대한수사와검거에만열을올리며 공안몰이 에나섰다. 한편공영방송들은애써이문제를외면하거나정부경찰편에서시위참여자들의폭력성만을부각시키고있다. CBS 뉴스쇼 는당시상황을정확하게알리기위해당일큰부상을당한백모씨를부축했던농민 A 씨와인터뷰를했다. 그런데 17 일,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소속경찰이뉴스쇼제작진에전화를걸어 그사람이진짜목격자맞느냐 며취재원에대한정보를요구했고, 제작진이 당사자동의없이인터뷰대상자의정보를알려줄수없다 고하니 직접방송사로찾아갈테니당사자를만나게해달라 고목소리를높였다. 더욱황당한사실은해당보안경찰이 일베같은사람들이계속연락해 A 씨를조사하라고한다 며정보를요구했다는것이다. 대한민국보안경찰이 일베 의요구에따라움직이고수사한다는말인가? 보안수사대가어떤곳인가? 경찰청직제와법률에따르면 간첩등보안사범에대한수사 및 보안관련정보의수집 분석및관리 가주된업무이다. 집회시위과정에서의위법성을조사하는일에간첩잡는보안수사대까지동원된것이다. 서울경찰청보안부간부들은이같은사실에대한질문에 전방위적으로내사를하는과정에서빚어진일같다 고답했다. 14 일집회관련자들을색출, 검거하기위해보안수사역량까지총동원돼전방위적내사에착수했음을인정한것이다. 이처럼대대적인 공안몰이 를위해경찰은지상파방송사까지사찰하고언론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다. 14 일집회에서는시위참여자들과경찰뿐만아니라언론사취재진다수도경찰의물대포직사에부상을입거나카메라등취재장비가파손됐다. 경찰은광화문일대곳곳에서고의적으로언론의취재를방해했고, 물대포와캡사이신은취재진을따라다니며조준발사됐다. 국민의안전도, 알권리도물대포앞에쓰러졌다. 하지만언론노동자들은그날경찰의끊임없는취재방해에도불구하고, 오직진실을기록하기위해경찰의과잉진압현장을모두카메라에담았다. 그기록들은당일집회시위및진압, 부상과정의진상을밝히는중요한근거가될것이다. 불법적언론사찰로언론의독립성과국민의알권리를가로막은강신명경찰청장과구은수서울청장은당장 CBS 뉴스쇼 제작진과언론노동자들에게사과하라. 보안수사대책임자와해당보안경찰을엄중히처벌하라. 보안경찰이방송사를겁박하고정권이아무리언론을통제해국민의눈과귀를가로막으려한다해도진실을기록해국민들에게알리기위한언론노동자들의노력은멈추지않을것이다 년 11 월 18 일 경찰청장은취재진압, 과잉진압당장사과하고책임자를엄중히처벌하라! 대한민국헌법제 21 조 1 항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가진다 11 월 14 일민중총궐기집회현장에서는집회참여시민도, 언론사취재진도국민의지위를박탈당했다. 규정까지위반하며과잉진압에나선경찰폭력에한농민이사경을헤매고있으며, 집회에참여한다수의시민이부상당했다. 그리고당일집회현장과참여자들의목소리, 정부의대응등을있는그대로기록해야할언론사취재진들또한공권력으로부터유례없는수난을당했다. 정부가국민과언론을어떻게대하는지를여실히보여준하루였다. 당일 18 시 30 분경, 시위대가뒤로밀리자경찰차벽구석으로이동해잠시상황을지켜보고있던 KBS 카메라기자와취재진에게느닷없이캡사이신이섞인경찰의물대포가날아들었다. 당시주변에는이두사람외에는집회참여자도, 지켜보던시민도아무도없었다. KBS 로고가큼지막하게새겨진근무복을입고삼각대와취재용장비를갖고있어서누구라도방송사취재진임을한눈에알아볼수있었다. 하지만물대포는 7~8 초간취재진의머리와상체를집요하게겨눴고그충격으로인해취재활동은 20 여분간중단됐다. 장비또한손상되고파손됐다. 취재방해를넘어선다분히고의적이고악의적인 취재진압 행위였다. 취재진압사례는이뿐만아니다. 21 시 45 분경, 차벽위에서시위대에게캡사이신을쏘고있던경찰을촬영하던뉴스통신사뉴시스기자와 15 명의사진영상기자들에게도경찰은캡사이신을조준해발사하는등취재활동을지속적으로방해했다. 이밖에오마이뉴스, CBS, 한겨레, CBSi, 코리아타임즈, 뉴스타파, 기자뉴스등다수의취재진도경찰물대포에부상을입고카메라등장비가손상됐다.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 에따르면 직사살수를할때에는안전을고려해가슴이하부위를겨냥해사용한다 고명시돼있다. 하지만이날경찰지침은준용되지않았다. 두부와상체를직접겨냥함은물론, 살수기압도지켜지지않았고물대포를맞고쓰러진부상자와구조자, 응급차에게도최루액이섞인물대포가날아들었다. 경찰대응을두고시민사회와언론사취재진들이폭력진압, 살인진압이라는분노에찬비판을표출하는것은당연한결과이다. 하지만취재진압과과잉진압에대해정부와경찰당국, 그누구도사과하거나책임지려하지않고있다. 경찰은 KBS 취재진이사다리를들고있어공격하는시위대로오인했다 고어처구니없는변명을늘어놓았다. 기자들에게사과하고현장취재진의안전과취재활동보장하라했더니, 17 일기자들을불러허공과바닥에물을뿌려대며살수차작동시연회나연출하는등오만하고태연하기짝이없다. 그러면서 불법폭력시위대응팀 은발빠르게구성해주동자색출과검거에나선다고 활동보고ㆍ성명ㆍ 335

336 한다. 위중한상태에놓인부상자에대한위로도와쾌유기원도, 규정위반에대한사과와자기반성, 재발방지대책수립등은기대하기도어려운대한민국공권력의실상이다. 경찰은지난 9 월 23 일민주노총총파업당시발생한한겨레김규남기자폭행과연행시도사태에대한출입기자단및언론노조의항의에, 유감을표명하고취재활동보장등재발방지를약속한바있다. 경찰의위기모면식약속은불과두달도채지나지않아휴지조각으로전락했고, 안전한취재활동의권리와헌법이보장한집회시위의자유는질식위기에놓여있다. 집회현장에서발로뛰는우리현업언론인들과언론의공공성, 시민의권리를소중히여기는언론시민단체들은오늘정부와경찰당국에강력히촉구한다. 14 일발생한집회시위에대한과도한차단및과잉대응행위, 고의적인취재방해행위에대해현업언론인들과국민들에게즉각사과하고책임자를처벌하라. 당일지휘체계와담당자, 물대포에달린카메라영상기록전체를공개하고규정위반행위에대한진상조사를실시해엄중히책임을물어야한다. 공권력의권위와정당성은청와대가아니라국민이부여한것임을, 공권력이마지막까지수호해야할대상은청와대가아니라오로지국민임을경찰은절대잊지말라. 경찰이물대포로카메라를가로막고권력이언론에개입하고, 언론사간부들이기사를내보내지않으려하더라도, 우리는언론인의사명을잊지않고끊임없이저항하며역사의현장과진실을낱낱이기록할것이다. 끝으로우리는강신명경찰청장에게다음과같이공개요구한다. 하나, 14 일발생한경찰규정위반등과잉대응과고의적인취재방해행위에대해당장사과하라. 하나, 당일경찰지휘체계와물대포에부착된카메라의동영상기록을공개하고, 과잉대응과취재방해행위에대한진상조사를실시하고책임자를엄중히처벌하라. 하나, 11 월말까지현업언론인들의의견을수렴해실질적인취재방해방지대책을수립, 공표하라 년 11 월 18 일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KBS 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80 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끝. 기자성희롱김재원전북경찰청장, 즉각해임하라! - 경찰수뇌부의저급한인권의식, 그대로방치해선안된다 대한민국공권력이추락하고있다. 14 일민중총궐기집회에서는최루액이섞인물대포로국민을겨냥하고, 언론사취재진의카메라를가로막더니, 급기야보안경찰이방송사에당일집회와관련된취재원신원을내놓으라고겁박했다. 이것으로도모자랐는지한술더떠, 김재원전북경찰청장은자기휘하기동대원들이 14 일집회상경진압동원을앞두고밤잠을설치고있을때, 자신의관사에서기자를상대로성희롱을자행했다. 지난 13 일저녁김재원전북경찰청장은자신의관사로출입기자들을초청해만찬자리를가졌다. 이날만찬자리에참석한기자들과전북지역언론보도에따르면김청장은한언론사여성기자에게당사자의여러차례거부에도불구하고쌈을싸주면서 고추를먹을줄아느냐?, 여자는고추를먹을줄만아는게아니라, 잘먹어야한다 고말했다. 해당기자는물론동석한기자들또한성적수치심과모멸감을느낄정도였다고한다. 또한, 일부여성기자들과건배를하면서 술잔에지폐를둘러건네는등 여성기자들이불쾌감을느낄행동까지했다. 해당기자는 김청장의발언을듣고무척당황스러웠으며, 수치심을느꼈다 며 너무수치스러워당시문제제기를할수없었다 고 2014 년ㆍ 336 한다. 만찬자리분위기또한김청장의성희롱발언으로일순간가라앉았다고하니, 당시상황이충분히짐작되고도남는다. 지방경찰청장은고위공직자로서누구보다도여성인권, 도덕성, 공적책임감과사명감을갖고직을수행해야할위치에있다. 성폭력을 4 대악으로규정하고성폭력을근절하겠다면서수사기관의장이언론사기자를상대로스스럼없이성적수치심과모멸감을불러일으키는언행을일삼고있으니국민들이어떻게공권력을신뢰할수있겠는가? 경찰수뇌부의이러한저급한인권의식으로인해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 취재방해행위가일선에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게다가김재원청장은누구인가? 9 월 29 일까지서울경찰청기동본부장을맡았고, 9 월 23 일발생한민주노총집회과잉진압과한겨레기자폭행및연행시도사건의지휘책임자였다. 경찰은당시김재원본부장에게책임을묻기는커녕, 9 월 30 일전북청장으로영전시켰다. 부적격인사의부적절행위재발이기도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언론노조 ) 은강신명경찰청장에게단호히요구한다. 김재원전북경찰청장을당장해임하라! 경찰이이번사건을어물쩍사과와물타기로넘어가려해서는안된다. 사과랍시고 좋은의도로분위기를띄우려했는데결과적으로잘못했다 며여전히성희롱범죄의본질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는김청장은고위공직자로서자질부족인사이다. 경찰은공권력의정당성과권위를설파하며물대포로국민과언론을찍어누르기전에, 스스로를먼저돌아보길바란다. 국민들에겐엄격한법잣대를들이대며자신들에겐관대한이중잣대를언론노동자들과국민들은더이상용납하지않을것이다 년 11 월 18 일 [ 성명 ] KBS, MBC 는부당한징계를멈춰라 2015 년 11 월 18 일, KBS 조대현사장과본부장들은끔찍한해고살인을저질렀다. 사내게시판에 막말 을올린신기섭조합원이 정당한명령 을위반했고 공직자의품위 를훼손했다는게해고사유다. 회사에서먹고자며일하던신입사원, 암수술후 3 주만에업무에복귀했던일벌레, 국가기간방송다운철저한취재, 공영방송다운공정한보도 를해야한다고외치던 25 년차 KBS 직원이가정의붕괴, 개인의몰락이라는나락으로밀려떨어졌다. 신기섭조합원은누차 천안함사건, 선거부정의혹, 세월호참사 등에대해철저한취재와공정한보도를요구하는글을 사내게시판 에올렸다. 공영방송 KBS 의구성원으로당연한언론의사명을촉구했을뿐이다. 하지만정권에굴종하며일신의안위만을살피던 KBS 의경영진들은신기섭조합원의입을틀어막으려했다. 일방적인징계와발령으로개인의삶을흔들었다. 신기섭조합원은 닥치고있으라 는부당한명령에복종하지않았다. 공직자로서의품위있는삶 을뒤흔드는막무가내식의인사폭력에맞섰다. 압도적인조직의폭압에난타당하던난쟁이의분통은 막말 로터져나왔다. 정신을차리고보니자신의 막말 에가책을느껴당사자에게찾아가사과하고전체 KBS 구성원에게용서를빌었다. 신기섭조합원에대한해고는부당하다. 형평성이없기때문이다. 공정보도를요구하는기자들을폭행하고절대다수의불신임을받았던보도본부장고대영은무엇인가? 고대영은정권의비호아래 KBS 사장임용의절차를밟고있다. KBS 경영진은청와대의사장 꽂아넣기 에아무런비판과저항도없이오히려부역하고있다. 정치권력에는굴종으로일관하면서공영방송의본분을지키자는양심의혀를뽑아내는짓이공정한가? 수많은인사문제에대해다양성과관용이라는인사전통을견지해온 KBS 가 막말 을이유로공정방송을요구한, 실수를진심으로뉘우치는사원을해고하는것은결코용인할수없는처사다. KBS 의해고살인이틀전인 11 월 16 일, MBC 경영진은대법원의확정판결을무시한부당징계를자행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무효 판

337 결을확정받은김혜성, 김지경, 이용주등의기자들에게최초징계와같은이유로재징계를강행한것이다. 회사의 잘못된점들을비판했다 는어처구니없는이유로 잘못된자들 에의해다시금 정직 이라는중징계에처해졌다. MBC 경영진이중징계를내린김혜성, 김지경기자의징계사유는 3 년전이뤄졌던타언론과의인터뷰다. 이용주기자의징계사유는 3 년전쯤회사보도국내부게시판에글을올렸다는것이다. 세명의기자는당시정직 3 개월에서 6 개월에이르는징계를받았으나 2 년여에걸친소송을통해올해 5 월 부당한징계 라는대법원의확정판결을받았다. 그럼에도안광한사장등 MBC 경영진은 3 년전의일을, 대법원의확정판결로부터도 6 개월이나지난일을끄집어내또다시징계를강행했다. 법원의판결을뒤집는 MBC 경영진의마구잡이징계는여기에그치지않는다. 민 형사소송에서무죄가확정된 PD 수첩 미국산쇠고기 방송제작진에대해서도징계와재징계가끊이지않고있다. 법원이 재징계역시무효 라판결해도 MBC 경영진은불합리한징계의아집으로일관하고있다. 대법원확정판결을받고복직한이상호기자는사측의정직 6 개월통고를받고한달만에다시회사밖으로밀려났다. 공영방송내부의자성을촉구하고, 공정한언론의사명을다하려한동료들에게극단적이고탈법적인징계가난무하는현실을더이상묵과할수없다. 한시적인정권의눈치만보며양심적인목소리를짓밟는비겁을용서할수없다. KBS 경영진은신기섭조합원에대한해고를즉각철회하라. MBC 경영진은불법적인징계와재징계의칼부림을그쳐라. 1 만 2 천언론노조조합원은이번사태를눈부릅뜨고기록하고기억하겠다. 당장부당한징계를그치지않는다면끝까지쫓아응분의책임을묻겠다 년 11 월 20 일 비정규직만있는언론사만드는 파견법개악 즉각중단하라! - 기자, PD 도파견으로내몰리는법개정, 언론공정성마저무너진다 정부와새누리당은 11 월 20 일기간제법과파견법등비정규직법도이번정기국회에서강행처리하겠다고밝혔다. 근로기준법과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노동개악 5 대법안을정기국회회기종료일인 12 월 9 일까지일괄처리해재계의요구그대로노동자들을 마음대로해고, 평생비정규직 으로만들겠다는것이다. 이를위해새누리당은여야동수로구성된국회환노위의의석까지증원하겠다고나서, 제 2 의노동법개악날치기가임박했다해도과언이아니다. 당정이강행처리하려는노동개악 5 대법안에는언론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크게후퇴시킬수있는내용들이다수포함되어있다. 특히파견법개정안에는언론사의인력체계자체를뒤흔들어언론공정성마저무너뜨릴수있는내용이들어가있어매우심각하다. 새누리당이제출한파견법개정안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따르면, 일정한소득기준만넘으면표준직업분류표상관리직과전문직에해당하는 444 만 3 천명이나되는노동자들에게기간제한조차없는파견이허용된다.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송출기사등엔지니어, 출판물편집자등언론사에서일하는모든노동자라면누구나여기에해당해평생파견의문이열리게된다. 이미 2007 년에파견법시행령을개정하면서언론산업에파견허용업무가확대돼지금도수천명이상이언론사에서 파견노동자 로살아가고있다. 언론사파견전문업체까지양산되어언론인을꿈꾸는수많은청년들이저임금고강도의파견노동으로내몰렸다. 이상황을개선하기는커녕정부여당은언론산업전직종으로파견을전면확대허용하겠단다. 정부는고용창출을위해파견허용업무를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 고용노동부가위탁해수행한어떤연구결과에서도언론노동시장에대한기초적인조사조차없었다. 개정안의내용처럼언론산업모든업무에파견이확대되면, 언론사에 지금보다도훨씬더많은파견노동자들이생길것은불을보듯뻔하다. 게다가정부가추진하고있는일반해고및취업규칙변경에관한가이드라인과함께악용돼사용자들은언론공정성과노동조합을지키려는양심적인언론노동자들을퇴출시키고그자리에파견이나계약직등비정규직노동자들로채우려할것이다. 이렇게되면, 언론노동자들전체의노동조건이후퇴하는것은물론, 언론공정성마저위협받게된다. 이미언론현장에서일어나고있는현실이기도하다. 정부와여당은전체노동자 10 명중 4 명을새롭게파견허용대상에추가하는법개악을일방적으로밀어붙이면서스스로치켜세워온노사정합의안마저파기하고노동계와시민사회의목소리를공안몰이, 여론통제로찍어누르고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비정규직만있는언론사를만들고언론공정성을무너뜨릴정부여당의파견법개악에단호히반대한다. 박근혜정권과새누리당은파견법개악을비롯한노동개악기도를즉각중단하라. 노동개악에맞서압도적인찬성률로총파업을결의한 1 만 2 천언론노동자들은노동자, 국민과어깨걸고, 노동과언론을바로세우기위해총력투쟁해나갈것이다 년 11 월 23 일 언론인들에게고하는 시일야방성대곡 요즘신문을펼치면가슴이답답해져옵니다. 텔레비전뉴스를보면화가치밀어오릅니다. 그러다이내땅이꺼져라절망감에사로잡힙니다. 노동개악, 역사교과서국정화, 공영방송장악으로이어지는박근혜정권의막가파식질주에우리언론은어떻습니까? 비판은커녕굿거리장단을맞추고있습니다. 노동개악은 노동개혁 으로치장합니다. 청년일자리가늘어나고비정규직이사라지며국가경쟁력이커진다고새빨간거짓말을늘어놓아도비판하지않습니다. 누구든 저상과자 의덫을씌워언제든해고시킬수있고, 비정규직은훨씬더늘어날것이며, 임금은줄어들게되지만애써외면합니다. 역사교과서국정화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 정부보다더앞장서국정화홍보에열을올립니다. 국민여론이국정화반대쪽으로기울자이제는아예보도를덮어버립니다. 밤마다켜지는광화문 촛불 은애써못본척합니다. 민초들의함성에는귀를막습니다. 11 월 3 일 확정고시 이후대다수언론의국정화보도건수는확줄어들었습니다. 왜곡 편파 불공정의절정은 11 월 14 일민중총궐기보도에서볼수있습니다. 언론의사명인최소한의중립 객관은내팽개친채최소한의반론조차허용하지않습니다. 언론의눈에는그저 폭도들의불법 폭력시위 일뿐입니다. 그날광화문 시청 종로일대에운집한 10 여만명의시민들은 폭도 로둔갑했습니다. 35 년전광주의시민들처럼말입니다. 11 월 14 일, 그날화면으로는부족했던지옛날장면까지교묘하게섞어서내보냅니다. 물론 자료화면 이라는자막도없습니다. 물대포에맞아사경을헤매는백남기씨의치명적부상은 빨간우비 때문이랍니다. 말문이막히고어안이벙벙합니다. 그런데도우리언론은적반하장식새누리당의원들의주장을확성기처럼퍼뜨립니다. 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고있습니다. 경찰의압수수색과정에서퍼포먼스용으로사용했던해머가나왔습니다. 앞뒤자르고폭력집단이라며눈을부라립니다. 오늘이땅의언론현실, 시일야방성대곡 ( 是日也放聲大哭 ) 입니다. 그저목놓아통곡하고픈심정입니다. 우리는 5 공화국시절 땡전뉴스 를기억합니다. 뚜뚜뚜 하고텔레비전의시계가밤 9 를가리키면, 앵커의입에선 전두환대통령은 으로시작하는뉴스를내보냈습니다. 오죽하면세간에전두환씨의호가 뚜뚜뚜 라는비아냥이나오고, 이순자씨의호는 한편 이라는비웃음이퍼졌을까요. 언로 ( 言路 ) 가막히면유언비어가난무합니다. 소통이안되면동맥경화현상이일어납니다. 바로지금, 이땅의언론은병들고있습니다. 숨이막히고온몸이굳어있습니다. 비판기능은사라지고로봇처럼시키는대로받아쓰기에여념이없습니다. 활동보고ㆍ성명ㆍ 337

338 언론인여러분께간곡히호소드립니다. 살려내야합니다. 죽어가는이땅의언론을반드시살려내야합니다. 다시온몸에피를돌게해야합니다. 그래서마침내이땅의언론자유를, 이땅의민주주의를회복시켜야합니다. 어떻게쟁취한언론자유입니까. 간곡히, 간곡히호소드립니다 년 11 월 24 일 [KBS 고대영사장선임원천무효및청와대개입 국민감사청구운동 돌입선포문 ] 고대영선임은원천무효다 청와대개입의진상 국민이밝혀낼것이다! 청와대의개입을통한불법선임의혹을받고있는고대영씨가오늘, 청와대임명장을방패삼아공영방송 KBS 입성을시도했다. 청와대개입진상을밝히고, 자진사퇴하라는국민여론은안중에도없다. 거듭밝히지만, KBS 고대영사장선임은원천무효다. 오직권력만바라보며청와대의낙점을받으려는후보자들의암투결과사태의전말이유출됐다. KBS 사장자리를노렸던강동순전감사의입에서적나라한실상이폭로됐다. 한마디로고대영 KBS 사장선임은청와대의작품이라는것이다. KBS 정부여당추천이사들이청와대에 각서에버금가는다짐 을하고 KBS 에들어가청와대의지시에따라고대영을뽑았다는것이다. 이는공영방송 KBS 와 KBS 이사회의독립성을정면부정한것으로, 명백한불법행위다. KBS 이사회는진상규명을거부했다. 강동순의폭로는 낙마한자의헛소리 며, 청와대개입설은 항간에떠도는소문 이라일축했다. 야권이사들이요구한 청와대의사장선임개입의혹규명을위한안건 은상정조차하지않고폐기했다. 국회도다르지않았다. 사상처음으로열렸던인사청문회는무용지물이었다. 여당은모르쇠로일관했고, 야당은무능했다. 시민사회가요구한국정조사실시는국회문턱에닿지도못했다. KBS 이사회는김성우와이인호가짰고, 최성준은들러리였다 는말을입증하듯방송통신위원회역시남의집불구경하듯침묵하고있다. 방송의독립성과공공성구현여부를규제하고감시해야할기관들이청와대의불법개입을은폐하기위해집단적으로직무유기에나선꼴이다. 결국국민이직접나설수밖에없다. 언론시민단체들은오늘부터 청와대의 KBS 사장선임개입진상규명을위한국민감사청구운동 에돌입한다. 국민감사청구 는 감사를실시하라 는단순한요구가아니라, 진상을규명하라 는국민적명령을조직하는 국민주권운동 으로나아갈것이다. 우리는국민들을직접만나박근혜정권의 KBS 장악, 언론통제시도를폭로하고, 공영방송을되찾는 국민주권운동 에의동참을호소할것이다. 청와대개입의진상이밝혀지기전까지고대영씨는절대 KBS 사장으로인정받을수없음을명심하라. 언론주권자, KBS 의진정한주인인국민이용납하지않을것이다. 고대영사장선임은원천무효다! 끝 년 11 월 24 일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80 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연합뉴스김성진지부장에대한부당징계철회하라 연합뉴스사측은전국언론노동조합연합뉴스지부김성진지부장에게부당한징계를강행했다. 징계대상과징계사유모두잘못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 은즉각적인징계철회를요구한다. 연합뉴스사측이밝힌징계사유는 회사명무단사용 이다. 연합뉴스지부노동조합이 역사교과서국정화반대시국선언 에참여할 2014 년ㆍ 338 당시참여단체명을 연합뉴스지부 로표기해야하는데 연합뉴스 로표기하여회사명을무단으로사용했다는것이다. 터무니없는궤변이다. 언론인시국선언에참여단체를표기할때회사명만사용하는것은통례다 년 5 월세월호참사관련언론이시국선언, 2013 년 8 월국정원대선개입규탄언론인시국선언에도연합뉴스지부는 연합뉴스 라는명칭으로참가단체에이름을올렸다. 아무도이를두고문제를삼지않았다. 연합뉴스가회사차원에서시국선언에참여했다고 과대평가 하는사람도없다. 다른언론사지부, 본부도마찬가지다. 이번역사교과서국정화반대시국선언에도 49 개언론사소속 4 천 713 명의조합원이참여했지만 회사명무단사용 을문제삼는사업장은연합뉴스뿐이다. 연합뉴스사측은시국선언에참여한사원들을연합뉴스의구성원이아닌것처럼몰아가려는생떼를쓰고있을뿐이다. 억지로트집을잡아애꿎은사람에게혐의를덧씌우는행위는연합뉴스의공신력에해악을끼칠뿐이다. 연합뉴스는누구보다공정하고객관적이어야할언론사다. 박노황사장과경영진은김성진지부장에대한부당징계를당장철회해야한다. 연합뉴스가부당한징계로내부직원들의 군기 를잡으려는의도를모르는바아니다. 정권의뒷배로취임했다는의혹을사고있는박노황사장이다. 역사교과서국정화 로궁지에몰린정권에대한충성경쟁에서눈에띄고싶어할수도있겠다. 박노황사장의 관심끌기 는여러번물의를빚었다. 취임하면서현충원에참배하는정치적행태, 국기게양식을한다며임직원 300 여명을동원하는권위주의적행태로사회적반발을일으켰다. 공정보도를위해연합뉴스구성원이어렵게마련한 편집총국장임면동의제 를일방적으로폐기해국민들의지탄을받았다. 아부에도격이있다. 누가봐도뻔한 정권에눈치나보는꼭두각시짓 을일삼는것은정권에게조차수치스런일이다. 정권의공정성에대한국민적의구심과피로감만증폭시킬뿐이다. 박노황사장과경영진은해사행위와해정부행위를즉각중단하라. 번지수를잘못찾은징계로연합뉴스의공신력을훼손하지마라. 몰상식한행위로정부가박노황사장을꽂았다는의혹을증폭시키지마라. 김성진지부장에대한부당한징계를당장철회하라 년 11 월 24 일 방통위는 이명희사장만들기 즉각중단하라! 시청자, 국민요구무시하고교육방송 EBS 마저망칠작정인가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최성준, 방통위 ) 가끝내교육방송 EBS 마저권력의손아귀에헌납할작정이다. 언론보도에따르면방통위는 11 월 24 일 12 명의 EBS 사장공모지원자중 4 명을면접대상자로선정해, 25 일면접을실시하기로했는데, 4 명의면접대상자에공주대이명희교수가포함됐다고한다. 교육방송만은지켜달라는시청자, 국민의요구를짓밟고청와대내정설을스스로입증하듯이명희사장만들기에앞장섰다. 최성준위원장은최근국회현안질의, 기자간담회, 언론인터뷰를통해여러차례 내정은있을수도없고, EBS 목적에맞고, 제대로운영할적임자를선정하겠다 고밝혔다. 이명희교수가면접대상자에포함된것이사실이라면최위원장은국회, 언론, 국민과의약속을뒤집고우롱한것이다. 심지어방통위는 개인의명예 를이유로 4 명의면접대상자명단조차공개하지않았고, 면접위원으로참여할외부전문가 3 인의명단도밝히지않았다. 집필진명단을당당히밝히지못하는국사편찬위원회의행태와무엇이다른가? 방통위는이번비밀인사로교육방송사장에대한최소한의사회적검증기회와국민의알권리까지박탈했다. 방통위는그동안국민을사상범취급하고, 대한민국건국법통을부정하며, 사회적소수자들에대한혐오를여과없이드러내는이념편향부적격인사들을 MBC 방문진과 KBS 이사로선임해권력의방송장악발판

339 을제공했다. 급기야아이들과청소년들이주시청자인교육방송 EBS 마저극우인사의놀이터, 역사전쟁, 이념전쟁터로만들려한다. 교육방송에대한철학, 방송에대한전문성을갖추기는커녕역사왜곡과마녀사냥으로국민들편가르는일이주특기인인사에게어찌교육방송수장자리를맡길수있단말인가? 방통위는법률로 독립성 이보장된합의제기구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통위가권력의지시와외압이두려워 독립 대신권력에의 굴복 을선택한다면, 방통위는더이상존재할필요가없다. 방통위가이명희씨를교육방송 EBS 사장으로선임하는순간, 방통위의존립근거와정당성또한소멸하게될것임을명심하라. 국민이위임한권한으로국민의시청주권을훼손하려들지말라! 이명희선임만큼은언론노동자들과시청자, 국민이어떠한경우에라도용납하지않을것이다. 끝 년 11 월 25 일 [ 논평 ] 결국 기자 는파견허용하겠다는정부고용노동부, 파견금지업무설명하며기자와교사는논외로함 고용노동부가노동계에서노동개악 5 대법안중하나로꼽는파견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개악안관련언론보도에대해 24 일 보도설명자료 를배포하고해명에나섰다. 파견허용대상확대 가야기할문제점에대한분석과노동계의우려를전달하는기사들에대한해명이주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따르면 첫째, 뿌리기업에대한파견허용이중소기업에집중되며대기업은확대대상이아니라는것이고, 둘째, 전문진파견확대에서간호사등의료인은파견절대금지업무이기에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셋째, 특정연구결과를바탕으로파견허용확대로 8 만개의일자리가순증된다 고한다. 대체로재계와정부, 여당의기존주장을반복하는것으로의미를부여하긴어렵지만언론계가눈여겨봐야할대목이있다. nesw1 이 11 월 23 일보도한 민주노총 교사 기자 간호사파견허용막아야 기사에대해고용노동부는 간호사등의료인의업무는현재파견절대금지업무로규정되어있고, 여당발의안에서도절대금지업무로유지 하고있다면서 의료인에대한파견은허용되지않는다 고밝혔다. 그런데 기자 와 교사 에대해서는언급이없다. 즉두직종은파견허용대상에당연히포함된다는것이다. 언론과교육은우리사회를지탱하는핵심공공영역에해당한다. 파견기자, 파견교사들로넘쳐나는언론사와학교가언론의공정성과교육의공적책무를제대로수행할수있을까? 심지어기자, 교사등전문직파견에는기간제한조차없애 평생파견체제 를구축하겠단다. 일자리를늘리겠다 선전하고선, 저임금, 고용불안의상징인 파견비정규직 을민간에서부터공공영역에이르기까지대폭늘리려한다. 고용노동부는재계와여당편을들어파견확대의정당성을설파할때가아니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프리랜서착취가판치는방송사들에대한철저한근로감독부터실시하라. 수많은청년들의꿈이 파견노동 아래어떻게무너지고있는지그실상부터제대로파악하고, 진짜일자리 대책을수립하라. 끝 년 11 월 25 일 [ 논평 ] 신임우종범 EBS 사장에바란다교육방송의공적책무이행과정치적독립보장위해최선다해야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최성준, 방통위 ) 가오늘오후 2 시우종범한국교통방송대전본부장을신임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에선임했다고공식발표했다. 우선청와대내정설이나돌았던역사왜곡, 이념편향부적격인사인공주대이명희교수가선임되지않은것은천만다행이다. 이번 EBS 사장선임과정은언론계는물론시청자, 국민들로부 터많은주목을받았다. 그만큼교육방송에부여된의무와역할이특별하다는것이다. 언론이보도한이력에따르면신임우사장은문화방송 (MBC) 라디오 PD 를시작으로라디오본부장을거쳐 2005 년제주문화방송사장을지낸후보훈처산하 88 관광개발감사를맡았다고한다. 그동안방송전문성과는거리가먼정부관료출신인사들이번갈아사장을지냈기에방송계출신인사의발탁은눈여겨볼만하다. 하지만방통위가선임과정을철저히비공개에부쳤기에우사장에대한사회적검증과평가는충분치않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언론노조 ) 은우종범신임 EBS 사장에게당부한다. 무엇보다도 EBS 가공영방송, 교육방송본연의역할에충실할수있도록정치적독립성과제작자율성을철저히보장해야한다. 정부의역사교과서국정화기조등이 EBS 의교육기능에투영되어서는안된다. 또한공익성과다양성을실현하기위한 EBS 의창의적콘텐츠들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뒷받침해야한다. 정치권력등외부의부당한압력과개입에흔들리지말고 EBS 를지켜야한다. 우종범신임사장은취임에앞서 정치적독립성과제작자율성, 교육방송의공적책무구현 이라는 EBS 의핵심과제를책임지고어떻게이행할지, EBS 구성원들과시청자, 국민들에게정확히밝혀야한다. 언론노조는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시청자, 국민과함께애정을가지고 EBS 를지켜볼것이며, 만일공적역할과가치를훼손하려는시도가있다면단호히맞서바로잡아나갈것이다 년 11 월 27 일 서울신문과언론재단은프레스센터청소노동자노동인권보장하라! 불법착취, 부당노동행위바로잡고제대로된휴게공간마련하라 공공기관인한국언론진흥재단과정부가지분을갖고있는서울신문사가관리하는 한국프레스센터 에서청소노동자들에대한불법착취와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가판을치고있다. 프레스센터에는국내언론사들과해외언론사, 언론유관공공기관, 현업언론단체, 외신기자클럽등이입주해있다. 이곳청소노동자들은길게는 30 년이상저임금을감내하며열심히일해왔다. 그런데이들이소속된용역회사진명스탭스의관리소장이라는자가사회적약자인비정규직청소노동자들에게천인공노할불법 부당행위를자행했고, 관리감독책임을져야할원청사용자인언론재단과서울신문을서로에게책임을떠넘기며이를묵인, 방조하고있다. 관리소장은청소노동자들을고용하면서 별도의소개비 를받아챙기고, 산업재해로일을할수없어퇴직하는노동자들에게실업급여를받게해준다며 뇌물 을강요하는등범죄를일삼았다. 뿐만아니라노조가입도방해하며노동기본권조차부정했다고한다. 청소노동자들이소속된공공운수노조는올해초부터용역업체에관리소장비리행위시정을요구하고원청인서울신문과언론재단에도수차례요청했지만모르쇠로일관하고있다. 또한새벽부터출근해오물등을취급하며고된노동을해야하는청소노동자들에게적당한휴식과편안한식사공간은매우중요하다. 그렇지만프레스센터청소노동자들의휴게실은지하 3 층주차장한켠쓰레기를모아놓는곳옆에위치해있다. 머리위로배관이지나가는그곳에서과연편히쉬고밥을먹을수있겠는가? 그나마잠시기대어쉬던각층화장실사이비좁은공간 ( 탕비실 ) 도양변기증설공사가진행되면서사라질위기에놓여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언론노조 ) 은언론재단과서울신문에요구한다. 지금당장용역업체진명스탭스에책임을물어관리소장을해임하고불법행위로발생한피해를보상하도록조치해야한다. 용역회사가다시는불법착취, 부당노동행위를자행할수없도록재발방지대책또한수립해야한다. 아울러조속한시일내에청소노동자들을위한제대로된휴게공간을마련하도록노력해주길바란다. 수년, 수십년함께일해온청소노동자들을유령이나소모품으로취 활동보고ㆍ성명ㆍ 339

340 급하고용역회사의불법 부당행위에눈감고서어찌언론의진흥과사회적약자를논할수있겠는가? 년 11 월 27 일 [ 논평 ] KBS 길환영전사장은천안시민을우롱하지말라국민앞에석고대죄해야할사람이웬출마선언? 길환영전 KBS 사장이천안에서국회의원에출마한다며새누리당에입당했다. KBS 를청와대관제방송으로전락시켜구성원들의반대와이사회의결로해임된지불과 1 년 6 개월만이다. 우리속담에벼룩도낯짝이있다는말이있다. 미물인벼룩조차낯짝이있는데하물며사람이체면이없어서야되겠느냐는말이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염치와예의는알아야한다. 길환영이누구인가? 세월호참사당시구조작업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것처럼보도하게하고, 당시 KBS 보도국장이폭로한것처럼 권력의눈치만보며사사건건보도본부의독립성을침해 한장본인이다. 당시길사장은 KBS 보도와보도국장의망언에항의하기위해여의도를찾은세월호희생자와실종자유가족들을경찰병력으로가로막은채세시간넘게차가운아스팔트바닥에버려두었고끝내나타나지않았다. 유가족들이청와대까지찾아가자청와대눈치에사과아닌사과를했다. KBS 에서콘텐츠국장과부사장직을거치며정권찬양과독재미화로얼룩진방송을수차례제작한탓에 길완용 이란별명까지얻은길환영은애시당초공영방송사사장직에앉아서는안되는인물이었다. 이런자가 천안시민의애환을살피며지역사회발전방안마련에매진 하기위해총선에출마한다고한다. 지난 30 여년간공영방송에서쌓아왔던경력과중앙인적네트워크를활용해천안지역발전에기여 하겠단다. 소가웃을일이다. 그경력과네트워크란것이혹시, 공영방송 KBS 를관제방송으로만들고청와대에헌납한경력과국민의알권리를사장시키려한은밀한네트워크를말하는것인가? 길환영은출마선언이아니라시청자, 국민에게석고대죄해야한다. 세월호희생자들과유가족들에게진심으로사죄하고애도해야한다. 그리고자숙해야마땅하다. 시청자국민이주인인공영방송을망가뜨리고자기입신만을도모한자가누구를위해봉사하겠다고감히나선단말인가. 길환영은더망신당하기전에철없는정치행보를중단하라. 더이상천안시민을우롱하지말라 년 12 월 2 일 < 기자회견문 > 강신명경찰청장은김재원전북청장성희롱당장재조사하고엄중히처벌하라! 만찬자리에서언론사기자를성희롱하고기자들의수치심을유발한김재원전북경찰청장에게결국면죄부가수여됐다. 강신명경찰청장은 11 월 24 일기자간담회에서김재원전북청장에게 구두로경고했다 고밝혔다. 사회규범과상식으로는전혀이해할수없는전형적인 제식구감싸기 처분이다. 전북도민을우롱한처사이자언론사기자를 여성 으로환원해일상적인성희롱을당연시하는경찰의인식수준을여실히보여준사건이다. 강신명경찰청은지난 8 월 7 일경찰성범죄에대해자체감찰단계에서즉각파면, 해임하고수사의뢰를의무화하는 ' 원스트라이크아웃 ' 제시행을선언한바있다. 경찰관의성비위는국민신뢰를훼손하고 10 만경찰의사기를떨어뜨리는중대한범죄행위 라며 수위가낮은성희롱을저질러도정직이상의중징계를내리고형사처벌이가능하다면수사의뢰하겠다 고도밝혔다. 이에따라지난 6 월서초경찰서최모경위는잠복근무중부하여경을성추행해해임됐고, 8 월에는강서경찰서소속한간부가부하여경에게성적불쾌감을일으키는발언을했다는의혹을받고대기발령조치됐다 년ㆍ 340 하지만김재원전북청장에게는어떠한조치도적용되지않았다. 경찰내부에서조차 고위직에대해서는관대하다 는비판이나올수밖에없다. 지방경찰청장은고위공직자로서누구보다도높은여성인권의식과도덕성, 공적책임감을바탕으로직무를수행해야한다. 보다엄격한기준과잣대가적용돼야하는것은당연하다. 김재원전북청장의이번성희롱언행은민간기업에서도인사상불이익을받을만한사안이다. 수사기관의장이언론사기자를상대로성희롱한일을 구두경고 로넘어간다면성폭력을근절하겠다는공권력을국민들이어떻게신뢰할수있겠는가? 강신명경찰청장과경찰수뇌부에강력히촉구한다. 국민의신뢰를훼손하고일선경찰관들의사기를떨어뜨리는 구두경고 를즉각철회하고사건을재조사해, 엄중히처벌해야한다. 법집행기관인경찰의여성인권의식이개선되지않는한우리사회의여성인권도신장될수없다. 집회시위원천불허, 복면금지등 없는법도만들어내는초법행위 를중단하고국민안전, 시민인권, 공정한법집행을위해최선을다해주길바란다. 국민들은자신들에겐관대하고국민에겐초법적인경찰의 고무줄 이중잣대 와 제식구감싸기 를더이상용납하지않을것이다 년 12 월 2 일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경찰은취재방해책임언제까지회피할것인가? - KBS 취재진물대포직사, 오인이라고발뺌하며면담도거부 경찰이 11 월 14 일민중총궐기대회취재방해행위에대한공식사과및면담요구를끝내거부했다. 경찰청은 11 월 18 일언론단체들이발송한경찰청장면담요청및항의공문에대해, 12 월 3 일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답변공문을보내왔다. 경찰청은공문을통해 취재진들이살수차의물에맞은것에대해유감스럽다 면서도, 급박한상황에서차벽차량가까기있는 2 명을기자라고알수없는사정이었다 고또다시발뺌했다. 또한공식사과와재발방지책논의를위한경찰청장면담도 여러현안으로곤란 하다고거부했다. KBS 로고가대문짝만하게새겨진노란색근무복을알아볼수없을정도로다급한상황이었는데, 7 초동안사람머리를정밀조준해물대포를발사할정신은있었다는이야기다. 참으로어이없는대답이자무책임한태도다. 부상을입은기자들은아직까지진심어린공식사과를듣지도, 파손된장비도보상받지못했다. 오늘날경찰의인권의식, 언론관이어떤수준인지여실히보여주는답변이다. 현업언론단체들과언론시민단체들은 12 월 5 일 2 차민중총궐기대회를앞두고언론역사상유례없는 취재방해감시단 을발족했다. 경찰을믿지못하겠으니우리스스로지키고감시하기위해서다. 발족직후손관수감시단장 ( 방송기자연합회회장 ) 과최성진부단장 ( 한국기자협회보도자유분과장 ) 은감시단발족취지와활동계획을알리고취재방해가발생하지않게노력할것을당부하기위해경비책임자, 홍보책임자면담을요청했으나이역시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의 12 월 5 일집회신고를불허하고원천봉쇄하겠다는태도와똑같다. 실무책임자들이기자대표를만나취재진안전대책을논의못할이유가없다. 기자들에게또물대포맞을준비하라는것인가? 취재방해감시단은 12 월 5 일현장활동을통해경찰의초법적집회금지조치와그로인한기본권침해를있는그대로기록해국민에게알릴것이다. 또한이번에도취재방해행위가발생한다면현장에서온몸으로제지하고책임자를가려내엄중하게책임을묻겠다. 경찰스스로밝힌대로 취재활동을보호하는데더욱유의하도록교육을철저히하는등다각적인대책을강구 했는지 12 월 5 일현장에서우리는똑똑히지켜볼것이다.

341 제 4 차국제사무직노조연합아태지역 (UNI APRO) 총회성명서노동기본권과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투쟁하는한국노동자들을지지한다! 2015 년 12 월 3 일취재방해감시단 제 4 차 UNI APRO 지역총회에참석한참가자전원은 2008 년이후한국에서민주주의가지속적으로후퇴되고있는데대하여깊은우려를표하는바이다. 노동권수호를위해투쟁에나선민주노총한상균위원장에대한구속영장발부등노동운동을위축시키려는정부의노동탄압은즉각중단되어야한다. 특히우리는지난 11 월 14 일 13 여만명이모인노동자, 농민, 시민들의대규모민중대회과정에서발생한경찰의반인권적인물대포사용과, 취재중인언론인들에대한취재방해행위에대해서도경악을금치않을수없다. 현정권은경제위기의책임을노동자들에게만전가시키며소수재벌을위한정책을펴고있다. 의료민영화를추진하는것을비롯하여국민의삶과직결되는공공서비스에대한민영화, 시장화를추진하고있다. 공무원노조를인정하지않고있으며, 전교조를노조가아니라고통보하는등노동기본권을위협하고있다. 특히 2014 년말부터는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이름하에임금은삭감하고해고를더쉽게하며비정규직을확산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정부가앞장서서노동자의임금을삭감하는임금피크제를수용하도록불법적으로강요하고있다. 노동자를언제든지해고할수있도록하는 일반해고 를도입하려고하며, 비정규직의계약기간도현행 2 년에서 4 년으로늘리려한다. 절벽끝으로내몰린수많은노동자들이파업과투쟁과정에서구속, 수배중이며, 사용자로부터천문학적인금액의손해배상을청구당해자살하거나고통속에살고있다. 지금도수많은노동자들이수백일째고공농성을벌이고있다. 정부는또한일제식민지시대를미화하고군사쿠데타로권력을장악한이들을옹호하기위해한국사교과서의국정화를추진하고있다. 정권의행동에분노한민주노총의노동자와농민, 시민등 13 만명은지난 11 월 14 일서울에서 민중총궐기대회 를개최했다. 이에대해경찰은거리를경찰버스로차단했으며, 지하철역사를폐쇄하고최루액과물대포를이용해집회참가자들을공격했다. 집회에참여한한농민에게는가까운거리에서높은수압의물대포를직접발사했다. 68 세의그농민은뇌수술을받았고아직도사경을헤매고있다. 또한경찰은언론사카메라와기자들에게까지최루액이섞인물대포를무차별발사하기도했다. 정부와검찰은집회주동자검거와참가단체압수수색등대대적인공안탄압을자행하고있다.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체포영장이발부돼현재조계사에신분보호를요청하고머무르는중이다. 우리는한국정부에아래와같이요구한다 구속노동자들을즉각석방하고노조탄압을중단하라! 노동조합과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대화하고, 노동자서민의목소리에귀기울일것을강력히촉구한다! 언론자유를침해하는언론탄압을중단하고민주주의역행정책을중단하라! 우리는탄압에굴복하지않고힘차게투쟁하고있는한국노동자들의투쟁을적극지지하며, 승리할때까지함께연대할것이다 년 12 월 8 일국제사무직노조아태지역 (UNI APRO) 총회참가자일동 국제사무직노조연합 (UNI) 는전세계서비스부문의노동자 2 천만명을대표하는기구로 150 개국의 900 개산하노동조합이소속. UNI 에는금융, 상업, 게임, 보안, ICT,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 사회보험, 스포츠등의직종이포함.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등에 지역별본부가설치 방송사불안정일자리확대할파견법개악중단하라! - 방송작가불법파견방치하며파견빗장풀어달라는몰염치를어찌할까 정부여당이노동개혁 5 대법안중하나로추진중인 파견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개정안에따르면앞으로기자, 방송작가들에게까지파견노동이허용된다.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작가, 엔지니어, 출판물편집자등미디어산업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들에게평생파견의문이열리게된다는말이다. 이미수천명이상의청년노동자들이방송사에서저임금과고강도노동에시달리며 2 년뺑뺑이 삶을살고있다. 언론사전문파견업체까지우후죽순생겨나정규직보다파견 비정규직이더많은방송사도있을정도다. 더이상청년의꿈과열정을착취하지말고최소한의노동조건과고용안정을보장하라했더니돌아온답은 모두에게파견을! 이다. 더욱황당한것은방송작가가현행파견법에따른파견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이미 불법파견 이횡행하고있다는사실이다. 최근언론보도와인력채용사이트, 방송작가커뮤니티등을통해확인한바에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이파견업체를통해방송작가를고용하고있다. 놀라운일이다. 공익성과공공성을구현하고기업들의불법파견을감시해야할지상파방송사가 불법파견 으로작가를고용하고, 인력파견업체는노동부의감독을비웃듯 구성작가, 막내작가 를내걸고인력을모집했다. 심지어방송작가가아니라팩트체커나리서쳐로고용해놓고사실상작가업무를수행하게했다. 작가들은파견업체가임금을떼어먹는사례도있다고말한다. 이같은사실에대해고용노동부는실태파악은커녕방송작가의파견허용여부조차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다. 20 여만명의파견실태조차도관리감독하지못하면서, 440 여만명이넘는노동자들에게기간제한조차없는파견을허용하겠다는주무부처의 포부 는사실상합법불법상관없이파견을전면방치하겠다는것이다. 이른바 메인작가 를제외한다수의방송작가들은고용기간동안정기적인출퇴근및방송사직원의지시에의해상시적인업무를수행하지만노동자대우를제대로받지못하는대표적인청년비정규직이다. 프리랜서 미명아래 4 대보험과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을적용받지못하고, 갑작스러운불방또는종방시에는적정한보상없이방송사를떠나야하는일도다반사다. 방송사일부자회사들은직접고용전환없이파견노동자를 10 년넘게고용하기도한다. 이것이바로정부가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창출근거로늘끼워넣는 문화콘텐츠산업 청년노동자들의현실이다. 열악한방송작가의노동인권을개선하기위해서는이들을 노동자 로규정, 4 대보험과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을적용해야한다. 방송사들이직접고용책임을회피한채손쉽게사람을쓰고자르지못하도록콘텐츠제작구조의근본적인변화를모색해야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언론노조 ) 은방송사청년비정규직의꿈을파견업체로위탁하려는정부여당의파견법개악을단호히반대한다. 정규직고용, 전환의무대신방송업계에저임금불안정일자리만확대양산할것이분명한파견법개악안은즉각폐기돼야한다. 언론의공정성과좋은콘텐츠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 사람 이중요하다. 정부여당은마치대기업민원해결해주듯제대로된실태조사도없이다급하게파견빗장부터풀라고요구할것이아니라, 감독기관의허술한감시망을틈타백주대낮에자행되는불법파견부터근절해야할것이다. 더이상 청년일자리 를핑계로청년의꿈을짓밟지말라! 2015 년 12 월 14 일 [ 논평 ] 대외관계맡겨놨더니나라망신앞장선외교부부끄러움모르는박근혜정부의글로벌언론탄압 안에서새는바가지는밖에서도샌다고했다. 세월호참사당시대통령의행적의혹을보도한한국주재외신기자를법정에세운것도모자 활동보고ㆍ성명ㆍ 341

342 라이제는외교역량까지동원해해외언론사들의박근혜정부비판보도에개입하고나섰다. 박근혜정부의노동정책과역사교과서국정화비판기사를실었던미국언론사 더네이션 은뉴욕총영사관으로부터수차례항의를받아야했다. 항의내용또한낯부끄럽기짝이없다. 사실관계의왜곡을따져묻는게아니라, 한국이최근수십년간이룬엄청난발전을제대로다루지못했다 고한다. 심지어총영사관관계자는 더네이션 의편집권독립을책임지고있는 편집자 에게직접만나자고요청까지했다. 캐리편집장은단칼에이를거부하면서 네이션의핵심임무중하나는언론사로서의독립성과정확성을지키고편집자들이나기자들에미칠어떠한부당한영향력도피하는것 이라고일갈했다. 언론보도에대한개입이창피한줄모르는외교부의 관행 은여기서멈추지않는다. 미국온라인매체 코리아익스포제 구세웅대표도뉴욕타임즈에박근혜정부정책비판칼럼을기고했다가외교부직원으로부터전화를받았다고한다. 언론사에전화한통해기사를빼고보도방향통제하던관례가해외에서도먹힐것이라생각한것일까? 청와대를향한충성경쟁이빚어낸희극으로치부하기에는너무나부끄러운일이다. 외교부와해외공관들은쓸데없는일에세금낭비하며나라망신시키지말고제할일이나제대로하라. 공정보도를주장하다해직된언론노동자들이다시추운겨울을맞이하게하고취재기자들에게물대포를겨누는한국정부의비상식적인항의를귀담아들을해외언론사는없다. 제왕적언론통제는아무데서나통하는것이아니다. 적어도상식이통용되는곳에서는말이다 년 12 월 15 일 세월호청문회보도, 공영방송의사명을지켜주십시오 세월호청문회에대한공영방송 KBS 와 MBC 의보도에참담함을느낀다. 국민의알권리를지키고재난에대한예방과대책수립에앞장서야할공영방송으로서최선을다해줄것을요구한다. 세월호청문회는세월호특별법에따라반복되는대형참사를막기위해진행되는국가적관심사다. 세월호참사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하고구조과정에서어떤허점과난맥이있었는지세세하게파악해야만제대로된대응책을수립할수있기때문이다. 사안의중요성에비추어두공영방송 KBS 와 MBC 의보도태도는국민의지탄을받아마땅한수준이다 년 12 월 14 일부터오늘 (16 일 ) 까지 3 일간열리는청문회에대해 KBS 는첫째날과둘째날누구누구가청문회에참석하는지와청문회의질문주제만빠르게읽고끝내는것이다. 청문회에서어떤내용이밝혀졌는지, 무슨문제가있는지는아예다루지않고있다. 첫째날 KBS 메인뉴스가세월호청문회의단신은전한내용은아래와같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제 1 차청문회가오늘시작돼세월호참사초기구조상황과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집중질의가이뤄졌습니다. 청문회에서는방청석에앉아있던한남성이일어나발언기회를달라고요구한뒤제지당하자자해를해 119 구급대에실려가기도했습니다. (KBS 뉴스 9) KBS 는세월호참사에대해책임져야할사람들이 기억이나지않는다, 몰랐다 는식의불성실한답변으로일관한사실을전하지않았다. 자해를한당사자가참사당시 20 여명의학생을구조했던의인김동수씨였음도, 참사를일으킨책임자들의태도에분을참지못해자해한사실도전하지않았다. MBC 도마찬가지다. 첫째날 35 초정도의단신뉴스로세월호청문회를방송했다. 의상자로지정된김동수씨가증인답변에반발해자해했다 는것정도를전했지만청문회의내용에대해무성의하기는 KBS 와다를바없었다. 둘째날소식은아예뉴스에서빠졌다. 부실한대응으로꽃다운아이들을포함해 304 명이희생된세월호참사다. 그와같은대형참사의진상을밝히고대책을세우기위한청문회 2014 년ㆍ 342 에서경찰책임자와선장과정부인사가 모르겠다 와 기억나지않는다 고말해서는안된다. 공영방송이 모르겠다, 관심없다 해서는안된다. jtbc 뉴스가청문회를분석하고참사유족들이직접카메라를잡고인터넷생중계를하고신문들이할애하는지면을비교해보라. 과거군부독재시대에정권에굴복해언론의공정성을외면했다고스스로반성했던공영방송으로서의양심선언을돌이켜달라. 청와대가사장을꽂아넣었다는, 그래서언론을조작하고있다는의혹이사실인가? 그렇더라도언론인은언론인아닌가! 국민앞에부끄럽지않게스스로언론인의사명을다해줄것을요구한다 년 12 월 16 일 [ 기자회견문 ] 언론노동자들은문화방송의민주노조를굳건히지켜낼것이다 언론노동자 1700 여명이가입된노동조합에단체협약이없는이른바 무단협 상태가 4 년넘게지속되고있다. 노동자들의임금기본급은 3 년연속동결됐으며, 같은기간본사와지역사임원들의급여는무려 8.5% 인상됐다. 공영방송 MBC 에서벌어지고있는일들이다. 최근 MBC 사측은 20 년넘게체결해신의성실로지켜온전국임단협을개별교섭으로해체하자며교섭진전을가로막더니급기야노조전임자에대한근로시간면제까지해제통보했다. 그러면서근로시간면제에대해서는단체협약에서다루자고한다. 단체협약교섭에서는법원도언론노동자의근로조건으로인정한 공정방송조항 이여전히쟁점이고, 서울과각지역 MBC 의임금수준을차등해야한다는사측주장을고려할때, 일련의행보는 노조와는아무것도체결하지않겠다 는의도로보인다. 한마디로노사간자율적으로교섭해체결해야할단체협약과임금협약체결을최대한지연, 해태해무협약상태를지속시켜문화방송의민주노조를 식물노조 로만들겠다는것이다. 하지만사측의노조약화의도는뜻대로실현되지못하고있다. 공정방송요구에대한해고와반복되는징계, 복수노조의출범에도불구하고전국언론노동조합문화방송본부 ( 본부장조능희, MBC 본부 ) 에가입된조합원은줄지않고있다. 사측의일방통행에맞서전국 18 개문화방송노동자들의단결과연대는한층강화되고있다. 어떻게든구성원들을흔들어보려하지만노사관계의기본과상식마저무너뜨리려는행태에흔들릴언론노동자들은없다. MBC 경영진에촉구한다. 노사자율 을노사관계에있어최소한의의무를회피하는구실로삼아서는안된다. MBC 본부가합리적인조정안을낸만큼, 원활한임단협교섭과조속한협약체결을위해전임자들의근로시간면제를보장해야한다. 임금교섭에관련각사별경영자료와객관적근거도제시하지못하면서개별교섭을고집해교섭을지연시킬것이아니라공통교섭자리에다내놓고성실히교섭에임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언론노동자들의중요한근로조건중하나인공정방송 조항을포함한단체협약을하루빨리체결해야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김환균, 언론노조 ) 은 1 만 2 천언론노동자들의의지를모아단호히선포한다. 문화방송의언론노동자들과함께 공정방송 을향한열망과투쟁으로건설한 민주노조 를반드시지켜낼것이다. 문화방송의민주노조를굳건히지켜내는일이곧공영방송의무너진공정성을신뢰를되찾는길이고, 문화방송을바로세우는길이다. 끝 년 12 월 22 일 방통위는허원제위원의의결권행사를즉각중단하라! - 방통위원직의정치활동을인정하는최성준위원장은총선을위한선거위원장인가? 허원제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 이하 방통위원 ) 이 21 일내년 4.13 총선출마를이유로사의를표명했다. 모든보도에서이를다루었다. 그러나허원제방통위원은아직위원직을수행하고있다. 최성준방

343 송통신위원장은 사표수리가되지않아직무를수행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 고말하고있다. 그러나최성준위원장은그전에답변해야할것이더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이정하고있는정치활동에관여할수없다는부분이다. 이를근거로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 김환균 ) 은지난 7 월 15 일공개질의서를보내허원제당시방통위부위원장의총선출마를위한정치활동에대한실정법위반을분명히지적하였고입장표명을요구하였으나아무런답변도하지않았었다. 그후우리가예상한그대로방송통신위원이지켜야할정치적중립성은고사하고방송통신위원직을발판삼아총선에나가겠다고하니, 이는현재방송통신위원회가스스로본래의설립의도를훼손하고편향된조직으로운영됨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여기에다사의를표명하고총선운동을시작한시점에도불구하고아직사표가수리되지않았다는이유로연말에예정된 방송평가규칙개정 의결에도참여하겠다고한다. 총선출마를공식으로발표하고박근혜정부의일원으로현정부의정책기조를충실히따르겠다고공식선언한사람이정치적중립성이요구되는방통위원의자리에서사회적으로반대의의견이많은민감한정책에대해의결을하고나가겠다는것은어떤반대의의견이나절차도무시하고오로지정부의명령을충실히이행하면공천보장이라는달콤한댓가를받을수있다는계산에서나온행동이라고밖에볼수없다. 어느기관보다도정치적중립성이요구되는방통위가정치판에뛰어들수있는환승의도구로전락되고, 이를감시하고위원들에게올바른방향을제시해야하는위원장이이를문제없다고용인하는현방통위는진정정권의요구대로만움직이는영혼없는위원회란말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장 김환균 ) 은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에게요구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설립목적에위반되는허원제위원의신분유지로인한의결권행사를즉각중단하라. - 앞으로방송통신위원들이그직을이용해정치활동을하지못하도록자격과활동규정을강화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의자유와공공성을위한설립목적에맡는책임있는역할을수행하라 년 12 월 23 일 활동보고ㆍ성명ㆍ 343

344 [ 카드뉴스 ] 대한민국경영식 ( 노동개혁 ) EBS 지배구조 MBC 부당해고 2015 년ㆍ 344

345 MBC 지배구조 KBS 지배구조 활동보고ㆍ선전물ㆍ 345

346 KBS 지배구조 노동부카드뉴스패러디 2015 년ㆍ 346

347 시국선언징계 국민감사청구운동 활동보고ㆍ선전물ㆍ 347

348 [ 리플렛 ] 2015 년ㆍ 348

349 활동보고ㆍ선전물ㆍ 349

350 [ 포스터 ] [ 현수막 ] 2015 년ㆍ 350

351 [ 손피켓 ] 활동보고ㆍ선전물ㆍ 351

352 [ 신문광고 ] [ 인터넷배너광고 ] 2015 년ㆍ 352

353 [ 기타 ] 부채 조끼 풍선 스티커 활동보고ㆍ선전물ㆍ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