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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 모두의부와행복을위한제 2 시민혁명 ( 제 3 권지배구조혁명 ) 소비자가자본가가되게하는책 힘이가장큰법 ( 法 ) 은헌법이아니라다수가자발적으로공유하는이상사회설계도이다. 국가선진화의비결은이런법을제정하는것이고, 이런법은다수간의스토리텔링을통해제정된다. 이정일지음 FC Frend City Global 세계경제공동체를건설하는회사 w w w.f r e n d C i t y.c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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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책내용의타당성과현실성에대한귀하의평가를요청합니다! 3권으로구성된이책 < 제2시민혁명 > 은기존경제학의미해결과제인빈부격차, 저성장, 과잉생산, 고실업, 개인부채, 국가부채, 금융불안, 환경파괴, 사회분열, 공동체해체등을아주쉽게해결하는자유시장기반의새로운경제학과새로운경제체제를소개합니다. 이경제체제를기반으로 EU 보다결속력이강한세계차원과각국가차원의민주적경제공동체인소비자공동체가소비자들의힘으로쉽게건설됩니다. 소비자공동체는세계소비자들이이책을읽거나내용을서로간에스토리텔링하여공동체비전을공유하면즉시저절로세계적차원에서건설되며, 기술적으로는세계소비자들의무위험고수익투자게임을위한플랫폼 ( 소비자정보결집시스템 ) 구축을통해건설됩니다. 이책내용과소비자공동체사업의요약은제1권의부록에있습니다. 소개되는책은, 초판이면서평가판으로서수정판 ( 업그레이드판 ) 제작과소비자공동건설에정치인, 대기업, 금융기관,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언론인등대한민국최고지도자들과지식인들의참여와자문을요청하기위한목적으로제작된것입니다. 이책의정식판매판은이책분야최고전문가들의내용업그레이드와영어중국어프랑스어일본어독일어스페인어아랍어등세계주요언어로번역후노벨경제학상수상자를포함하는세계저명인사들의평가와추천글이포함되는수정판 ( 업그레이드판 ) 으로서, 수정판은 PDF 버전은무료로배포되고 E-book과페이퍼버전 ( 인쇄된책 ) 에한하여곧세계최대최고의상장기업이될글로벌경제정부의우선주식 ( 국부주식 ) 의무료배당을조건으로글로벌소비자공동체포탈사이트 ( 를통해세계인들에게유료로판매됩니다. 또소비자공동체사업의홍보를위하여이책과제2 시민혁명의대장정스토리를소재로하는영화와드라마도제작하여세계인들에게판매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먼저이책내용의타당성과현실성에대한대한민국최고지식인들의공정한평가가요청됩니다. 그이유는이책과소비자공동체사업에있어서가장중요한업무는이책과소비자공동체사업의자본주의체제와오늘날사회의문제점에대한명쾌하고쉬운해결책에대한최고지식인들의객관적인평가와이를기반으로하는홍보이기때문입니다. 이책과소비자공동체사업에대한평가에있어서참고자료는소비자공동

4 체사업소개사이트 ( 에공개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은인류의부와행복을위한세계역사상최대최고의사업이기때문에, 이책수정판, 영화및드라마의제작과세계주요언론보도를포함하는세계적홍보와판매는한국과미국금융회사들의협력을통해추진됩니다. 사업의추진은이책 E-book 버전의판매를시작으로세계소비자들이시청하게될제2시민혁명의대장정과정을소재로하는다큐멘터리성드라마의제작을중심으로추진됩니다. 그래서이책의평가요청과대한민국지도자들의반응도드라마에포함됩니다. 이에따라이책초판과이글을통한평가요청에조기에참여하면돈, 지위, 명성에있어서세계적으로크게성공하고, 그렇지않으면큰손해를볼수있습니다. 바쁜시간을내어이글을읽어주셔서감사드리며, 귀하의넓은아량을밑거름으로하여세상이이상사회로조기에변화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이정일드림

5 1. 이책을쓰도록사명과지혜와용기를주신하나님 2. 이책을쓸수있게한지식의도구인한글을발명하신세종대왕님 3. 열매도없으면서사업한다고오래동안애쓰는것을안타까워하시며하나님께간절히기도해주신어머님과장모님 4. 이책을쓰고사업준비를하느라고오래동안돈을못벌어어려움이많음에도변함없이사랑하고하나님께간절히기도해준아내 5. 일찍부터큰꿈을가지게해주신고인이신아버님 이분들에게감사의마음으로이책을바칩니다.

6 제 3 권지배구조혁명 차 례 [ 프롤로그 ] 민주주의를위한지배구조혁명 제 6 부지배구조혁명 제 19 장시장혁명 시장의정체성 301 자본주의와시장 시장의구조 시장과공동체 시장과기업 시장과사유재산 공정시장의요건 소수자본주의체제시장의문제점 시장혁명의방법과효과 308 자유시장기반의주문생산체제구축 소비자의 6대시장지배체제구축 시장혁명의효과 제 20 장기업혁명 311 현대기업의지배구조 기업의새로운사명 창업과 M&A 혁명 경제정부의창업 게릴라회사 제 2 시민혁명 ( 지배구조혁명 )

7 제 21 장금융혁명 금융의정체성 316 금융의기능 금융의역사 금융의속성 금융상품의메커니즘 금융시장의메커니즘 간접금융시스템의병폐 321 금융의실물착취 은행 =1% 의사금고 주식시장 = 합법적도박장 금융 =1% 의약자착취도구 주택 =1% 의약자착취도구 직접금융시스템구축 326 최고의금융시스템이란? 간접금융시스템의문제점 금융민주주의의방법 직접금융시스템의비전 직접금융시스템의구축전략 경제정부의금융사업모델의특징 직접금융시스템에서의직접투자상품 직접금융시스템에서의투자방식 대소비자금융사업 국부주식 = 돈나무 국부 (National Wealth) 돈나무과수원 소비자연금회사 제 3 권차례 7

8 제 22 장화폐혁명 339 화폐의기능 화폐의역사 화폐, 시장, 기업및금융의관계 화폐와유동성 화폐의힘 돈과신용 돈과공동체 돈과폭력 돈의생산성 물, 돈, 권력 화폐시스템의원리 소수자본주의체제화폐시스템의문제점 소비자주도의화폐발행시스템구축 [ 에필로그 ] 권력 + 금융기관 + 대기업 vs. 소비자 + 이책 제 2 시민혁명 ( 지배구조혁명 )

9 제 1 권이상사회건설 차 례 [ 프롤로그 ] 주식회사 Nation 과주식회사 Global 제 1 부이상사회건설 제 1 장소비자의세상만들기 101 이상사회건설의비결 단절의독버섯사회 지식연결을통한제2시민혁명 투자게임을통한제2시민혁명 자본주의체제간의전쟁 % 가 99% 를지배하는비결 % 가 1% 를지배하는비결 제2시민혁명의참여를위한경제지식 돈의생산과유통시스템 자녀일자리창출 제 2 장시대의요구 111 최고의지도자, 최고의사회 소수자본주의사회의모습 공동체 + 자본주의 = 행복주의 좋은비전의공유 = 이상사회의비결 소비자공동체의비전 소비자본주의시대 위대한기업의조건 차원기업 선진사회와이념 탈자본주의시대 제 3 권차례 9

10 제 3 장패러다임전환 121 어느왕조의이야기 부자와빈자의차이 착취네트워크 vs. 상생네트워크 차원사회시대 차원경제시대 신노예시대 쉽게성공하는비결 소비자 = 투자자 = 생산자 = 자본가 이념, 시장, 경제체제 소비자경제학 자본주의와공동체 기술과사회선진화 자본주의의역설 제 4 장혁명을위한전쟁 134 소비자주권혁명 전쟁승리의비결 사회개혁의성공원리 시민혁명의성공비결 폭력, 권력, 돈, 지식, 명성, 이념 제2시민혁명의 5대무기 지식의도구 = 부의도구 = 민주주의도구 = 이책 소비자공동체선택의기준 민주주의시스템의힘 경제적민주주의비결 글로벌경제정부의사업전략 제 2 시민혁명 ( 지배구조혁명 )

11 제 2 부제 2 시민혁명 제 5 장왜제 2 시민혁명인가? 145 제 2 시민혁명의정의 제 2 시민혁명의필요성 제 6 장제 1 시민혁명 147 제 1 시민혁명의역사 제 1 시민혁명의의의 제 1 시민혁명의한계 제 7 장제 2 시민혁명의추진 150 제2시민혁명의비전 제2시민혁명의추진전략 제2시민혁명의효과 혁명과책 [ 에필로그 ] 이상사회를위한저자의기도 [ 부록 ] 제 2 시민혁명사업설명서 제 1 권차례 11

12 제 2 권부의혁명 차 례 [ 프롤로그 ] 돈버는방법혁명 제 3 부부의혁명 제 8 장부의해부 201 부의정의 부의역사 부에대한기존경제학과경영학의한계 부의비결 부의도구 부의혁명적창출시스템 부의성취에있어서이책의정체성 제 9 장새로운부의원천 208 새로운부의원천의필요성 선진사회체제 경쟁과협력 소비자의시장지배 소비자의돈줄지배 삶의자본화 지식과정보의자본화 힘의원리응용 가상세계지배 자기주도학습 상생적가치네트워크 지정의 제 2 시민혁명 ( 지배구조혁명 )

13 제 4 부자본주의혁명 제 10 장자본주의해부 220 자본주의정체성 자본주의구성요소 자본주의종류 자본주의장점 자본주의성공과실패원인 자본주의병폐 제 11 장자본주의혁명 226 자본주의혁명의당위성 자본주의혁명의비전 자본주의혁명의내용 제 12 장시민자본주의구축 229 시민자본주의정의와이념 시민자본주의정체성 시민자본주의장점 시민자본주의구축 시민자본주의구축과정 시민자본주의구축전략 시민자본주의구축을위한핵심기술 시민자본주의구축자금조달 제 13 장자본주의혁명의열매 237 직접민주주의체제의탄생 신자급자족사회의탄생 겸애주의사회의탄생 제 1 권차례 13

14 제 5 부일자리혁명 제 14 장일자리로인한아픔과희망 240 경제와사회에있어서불평등 교육과취업에있어서불평등 교육과취업의민주화비결 일자리문제해결사로서의소비자공동체 제 15 장노동시장의진단 244 노동시장의참여자별실태 노동시장의문제점 일자리공급시장의문제점 노동공급시장의문제점 제 16 장선진노동시장의구축 248 해고가자유로운체제구축 일자리공급시장의개방 선진취업시스템의구축 제 17 장학습과취업의연계시스템구축 251 스타가되는방법 학습과취업연계시스템의구성과작용 취업시스템을이용한경력개발 제 18 장일자리창출을위한소비자회사의창업 254 창업에있어서경제정부와국부주식의힘 소비자회사의창업을위한공통전략 소비자회사로창업될비즈니스모델들 [ 에필로그 ] 마이다스의손 제 2 시민혁명 ( 지배구조혁명 )

15 [ 프롤로그 ] 민주주의를위한지배구조혁명 제1시민혁명에의하여탄생된자유민주체제와이전의체제인억압체제간의가장큰차이점은정치체제와사회체제의지배자가외형적으로는 1% 의소수강자에서 100% 의시민으로변경되었다는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체제의경우아직까지외형적으로나실제적으로 1% 가지배하고있다. 가장큰이유는정치와사회의외형적자유민주체제는헌법에의한자유민주평등의보장과삼권분립및선거제도로쉽게구축되지만, 경제체제의경우부 ( 富 ) 가사유재산제를기반으로하는자유시장에서의경쟁에의해서분배되며기업지배구조의비민주성때문이다. 그래서자유민주체제라고해도경제체제의게임룰은전쟁시대의게임룰인약육강식과승자독식이다. 전쟁시대의가장큰특징은다수약자의경우억압과빈곤을벗어날수없다는점이다. 이와같이개인주의와화폐자본투자기반의경제체제인소수자본주의체제도, 돈버는노예, 돈버는기계, 돈버는로봇, 돈버는도구, 돈버는군사라고할수있는대표적자본인대기업과금융기관의지배수단인금융자본을부익부빈익빈과승자독식의원리에따라 1% 가독점함으로인하여, 발전되고고도화될수록대기업과금융기관을통한 1% 의다수약자에대한착취가심해지게되어있다. 이로인해고실업, 저성장, 부와소득의양극화, 의식과지식의양극화및공동체해체가점점심해진다. 최근의세계적경제위기도이로인해발생된것이다. 이에따라이러한경제위기는시간이갈수록점점더빈번해지고피해도점점커지게되어있다. 따라서이문제의해결은돈버는기계인돈잘버는기업과금융기관의지배자를시장원리에따라 1% 에서 100% 가되게하는기업지배구조의민주화시스템의발명에있다. 이책 < 지배구조혁명 > 은도서 < 제2시민혁명 > 의제2권 < 부의혁명 > 에포함된자본주의혁명의각론에해당되는시장, 기업, 금융, 화폐를시장에서의선택에따라국민의 100% 인소비자가쉽게지배하게하는지배구조의민주화혁명에관한내용이다. 자본주의체제는화폐, 시장, 기업, 금융을기술적핵심요소로한다는점에서이것은자본주의혁명을의미한다. 이를통해최고의돈버는도구인자본주의체제가모두의부와행복의도구로변신된다. 이것은자본주의를질곡상태에서해방시킴으로서생산력을혁명적으로증대시 ( 프롤로그 ) 민주주의를위한지배구조혁명 15

16 켜개인과국가가쉽게부자가되는비결이기도하다. 이것은또한제2시민혁명의핵심과제이기도하다. 이것은또한세계차원과국가차원의경제공동체인소비자공동체의중앙정부기능을수행하고, 이책의내용을주도적으로실현하는, 경제정부의사명이기도하다. 이를위해이책은국민의 100% 인소비자가시장에서의선택 ( 즉소비자주권행사 ) 을통해시장, 기업, 금융, 화폐라는자본주의체제의기술적 4대요소를저절로지배하게하는도구로서 335번글의국부주식을소개한다. 국부주식은세계와국가를 경제공동체화 하고 지주회사화 ( 주식회사 Global과주식회사 Nation) 하고 민주적조직사회화 하는글로벌경제정부와각국가경제정부의우선주식으로서, 국부주식 국부회사 국부축적용상품 화폐 로구성되는시민자본주의체제의자본간지배체제를통하여소비자가시장, 기업, 금융, 화폐를지배하게하기때문에, 소비자의부와행복의도구이고, 소비자힘의결집도구이고, 무위험고수익용투자플랫폼이고, 자본시장의창조적파괴자이고, 경제적민주주의의도구이다. 또한시장, 기업, 금융, 화폐는국부주식으로인해상생적관계에있게되고, 모두의부와행복을위하여안정적으로발전하게되며소비자는국부주식을통하여경제뿐만아니라정치와사회도지배하게된다. 또, 이책은국민의 100% 인소비자가주인인시민자본주의체제가 1% 가주인인소수자본주의체제보다시장, 기업, 금융, 화폐에있어서절대적인시장경쟁력이있다는것을두개의자본주의체제간의비교평가를통하여설명한다. 이책은비록소비자의경제지배를핵심내용으로하고있으나시장에서의선택에의한소비자의경제지배는기업뿐만아니라정치와사회도소비자가저절로지배하게한다. 따라서지배구조혁명이란소비자의정치, 경제, 사회의지배를위한민주주의혁명을의미한다. 16 제 2 시민혁명 ( 지배구조혁명 )

17 제 6 부지배구조혁명 최소한다수는환경의영향력을벗어날수없다. 이것은경제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그래서 123번글의 < 도표 1-14> 에따라 1% 가정치와경제및사회를쉽게지배하게되어있고, 개인주의와화폐자본을기반으로하고, 고위험고수익 / 저위험저수익의금융투자법칙이지배하는소수자본주의체제에서는, 다수는자본가가되기는불가능하여단순소비자의자격으로만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다. 이에따라소수자본주의체제는금융자본의축적수준이높아지고기술이발전하고세계화의수준이높아질수록경쟁이심해지는동시에실업이점점심해지고, 자본가와단순소비자간뿐만아니라단순소비자간에도부, 소득, 지식, 의식의양극화가점점심해지게된다. 이책의대표적인정체성과같이소비자가자본가가되게하려면, 소비자의의삶자체가금융자본이쉽게되게하고무위험고수익이가능한금융투자메커니즘이발명되어야한다. 235번글에서소개하는세계차원과국가차원의소비자공동체기반의소비자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이이두가지조건을만족시키는혁명적인금융투자메커니즘이다. 그래서소비자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은기업지배구조의민주화를위한가장혁명적인도구이다. 시민자본주의체제는소비자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을기반으로하는경제적민주주의체제이다.

18 제 19 장시장혁명 시장은사회적분업과협력및통합을위한메커니즘이다. 그래서경제와사회에있어서시장이아주중요하다. 가장좋은시장은상생공동체를기반으로공정경쟁이가능한시장이다. 이러한시장은클수록좋은것이다. 그래서가장좋은시장은겸애이념과세계차원과국가차원의법적소비자연대를기반으로하는시장이다. 123번글의 < 도표 1-15> 는이를위한시장의모형이다. 시장의정체성 301 자본주의와시장 302 시장의구조 303 시장과공동체 304 시장과기업 305 시장과사유재산 306 공정시장의요건 307 소수자본주의체제시장의문제점 시장혁명의방법과효과 308 자유시장기반의주문생산체제구축 309 소비자의 6대시장지배체제구축 310 시장혁명의효과

19 [301] 자본주의와시장 자본주의의구성요소는정치적제도적으로는사유재산 ( 소유권 ) 의보호, 사익추구의자유보장, 자유경쟁의보장이고, 경제적기술적으로는자유시장, 자유기업, 금융, 화폐이다. 이 7대요소는상호의존적이고, 기술적요소는제도적요소를기반으로발전한다. 자본주의체제의발전은이 7대요소의발전과함께한다. 21세기오늘날에는이 7대요소의발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정보통신기술의발전이다. 이와함께자본주의체제는이 7대요소중에서한가지에서만문제가발생해도경제위기가발생된다. 현대에있어서시장은상품의교환을위하여화폐를매개체로한상품의공급자와수요자간의상거래가이루어지는물리적 / 가상적장소또는상거래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을통해교환되는상품의종류, 수량, 품질및가격이결정된다. 상품의교환은분업적생산을전제로한다. 교환을전제로한분업이란협력과통합을전제로한다. 그래서시장이란분업, 교환, 협력및통합을위한자동적이고비인위적인상거래메커니즘이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시장의경쟁력이란분업, 교환, 협력및통합에있어서의효율성수준에좌우된다. 그래서국가간경제의경쟁력이란국가차원시장기능의효율성수준에좌우된다. 자본주의는자유시장경제체제라는말에서알수있듯이자유시장은자본주의체제의핵심요소이다. 그래서주류경제학과아담스미스의저서 < 국부론 > 의핵심내용도자유시장메커니즘에대한이론이다. 자본주의와시장은동전의양면과같이상호의존적이면서상승관계에있다. 그래서 2008년의미국서브프라임사태로인한세계적경제위기에서알수있듯이시장의붕괴는자본주의체제의붕괴를초래한다. 자본주의에서의시장이란자유시장을의미한다. 그이유는단순시장이란인류역사와함께할정도로오래전부터존재했기때문이다. 그러나자본주의시대이전의착취시대에는자유가보장되지않아서자유시장이존재하지않았다. 자유시장이존재하려면교환이가능한물건 ( 즉, 잉여물건 ) 이많아야하고, 사유재산이보호되어야한다. 이것은자본주의의발전이란생산력의발전과자유권의확대 ( 즉사유재산권의보호 ) 와함께한다는것을의미한다. 사유재산이보호되지않으면다수약자가소유한물건은, 잉여물건이아니 (301) 자본주의와시장 19

20 라가족의생존에필요한작은식량이라도, 강자에게공정한대가도없이강탈당하기때문에판매를위해물건을시장에전시하지않는다. 또노동력이많고농토가많아도잉여물건을생산하지않는다. 또, 권력자의착취를피하기위해시장과도시와멀리떨어진오지에살면서자급자족하기를원한다. 그래서다수약자의자유권이보장되지않았던착취시대는생산이부족했었다. 이에따라시장도발달되지않았다. 따라서시장이란강자의약자에대한착취가존재하지않고공정한거래가전제되어야발전한다. 공정거래를위해서는다수약자의사유재산이보호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자유권이보장되어야한다. 그래서 21세기오늘날에도공산국가나혼란하고무질서한국가에서는다수약자의사유재산이보호되지못해생산력과시장이발전되지못한다. 이에따라자본주의와자유시장은법질서를기반으로자유권이보장된제1시민혁명이후에탄생된것이다. 그래서사유재산이보호되지않으면자유시장도존재하지않고이에따라생산력도발전되지않는다. 이것은다른말로는자본주의체제가발전되고생산력이발전되려면시장거래의참여로모두가돈잘버는생산자본을쉽게소유할수있게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소수자본주의체제의문제점인고실업, 빈부격차, 저성장, 금융불안의가장큰이유는돈잘버는생산자본은 1% 만쉽게소유하게되어있기때문이다. 또이것을당연하게여기기때문이다. 시장, 돈, 금융은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밀접한관계에있다. 이에따라정보통신기술이발전될수록자본주의체제는고도화되고시장과금융을움직이는핵심요소는돈이아니라주문정보를포함한개인신용정보가된다. 그이유는현대화폐금융시스템에있어서는개인신용정보가돈의원천이기때문이다. 이는시장에서의경쟁력이정보흐름의양과속도및정확성을통제할수있는능력에좌우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시장의정체성과속성에대한혁명적인패러다임전환을요구한다. 그래서오늘날자본주의체제의가장큰특징은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한시장의정보화및세계화와이로인한승자독식, 무한경쟁, 고용없는성장이되었다. 이에따라소수강자의불로소득기회는그만큼커졌고다수약자의생존환경은그만큼열악해졌다. 그결과자본주의체제는이대로가면경제생태계와공동체파괴로인해스스로붕괴하게되어있다. 자유시장의핵심요소는경쟁메커니즘이다. 자본주의는경쟁메커니즘에따 20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21 라경제적가치가분배된다. 그래서자본주의체제는기본적으로동물의세계와같이약육강식의방식으로성공의기회가분배되기때문에자유시장은소수강자가합법적으로자신들을차별화함으로서정치적경제적사회적이익기회를합법적으로독점하는수단이다. 그래서자본주의체제에서생존하려면남보다더열심히일해야할뿐만아니라지혜로워야한다. 탐욕적자본주의체제와세계화의결합은무한경쟁이라는용어를탄생시켰다. 이에따라소수강자는공정경쟁을회피하고탐욕을쉽게추구하기위하여정치체제와경제체제및사회체제를소수강자가다수약자를쉽게지배하고착취하도록구조화한다. 그결과 123번글의착취네트워크와같이시장이불공정해진다. 또소수자본주의체제는개인주의와화폐자본투자중심의자본주의체제라서부익부빈익빈과승자독식원리로인하여시간이갈수록소득과부의양극화의정도가심해지고, 이에따라금융위기의발생빈도와손해규모가커지게되어있다. 그래서자유시장이라도규제가없게되면, 물과공기가더럽혀지는것처럼, 시간이갈수록불공정시장이되어필연적으로양극화의심화와고용없는성장의심화로인해, 공동체와경제생태계가파괴되어나중에는강자도생존하기가어렵게된다. 이것은자연환경이파괴되면모두가살수없는것과같은원리이다. 인간탐욕의크기는동물과달리무한하다. 동물은왕자라도한끼먹을식량의탐욕에만족한다. 그래서동물사회가비록약육강식사회이고강자가존재해도생태계가파괴되지않고유지된다. 그러나인간사회의강자는자신뿐만아니라아들과손자까지도일안하고평생동안호의호식할수있는부를기회있을때한꺼번에모으려고한다. 그래서인간사회의약육강식수준은동물의약육강식수준과비교할수없이잔혹한결과를초래하여, 인간사회는자연상태로두면동물의세계와달리생태계가파괴된다. 이에따라자유시장이라고해도국가의적정한개입이필요하다. 139번글의제2시민혁명의 5대무기무장을통해구축되는국민의 100% 가주인인민주적자본주의체제인시민자본주의체제는자본주의체제의이러한고질적문제점에대한아주쉽고명쾌한해결책을제공한다. 그이유는시민자본주의체제에서소비자자산관리회사와제2중앙은행의기능을수행하는경제정부는 국부주식 국부회사 ( 경제정부 + 소비자회사들 ) 국부축적용상품 화폐 로구성되는민주적자본간지배체제를지배하는국부주식을소비자가소비자 1인금융회사인돈나무과수원사업권을이용하여직접 (301) 자본주의와시장 21

22 24시간생산하게함으로서, 소비자가경제와생산자본 ( 기업과노동력 ) 을쉽게지배하게하기때문이다. 또돈나무과수원사업의밑천으로글로벌경제정부와소속국가경제정부가각각국부주식 50주를무료로배포한다. 이를통해모든소비자가최고의생산자본인국부회사의소유권을소유하게되고, 국부회사 ( 국부주식 ) 의시장가치를 24시간쉽게증대시킬수있다. 그래서개인과국가의생산력이혁명적으로상승되고빈부격차의문제가쉽게해결된다. 22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23 [302] 시장의구조 < 도표 3-1> 은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시장의 3요소이면서경제체제의 3요소인소비자 ( 가계 ), 기업, 정부간의화폐, 상품및노동등생산요소의전반적인유통모형을보여준다.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소비자, 기업, 정부는화폐를매개체로하여시장에서상품과생산요소를매매한다. 상품생산자 상품소비자 상품판매 / 임금지급 / 배당 화폐상환 / 저축 상품구매 / 노동판매 / 투자화폐대여 / 이자지급 화폐상환 / 저축 화폐대여 / 이자지급 화폐발행및유통자 < 도표 3-1> 자본주의경제체제의시장모형 상품은실물상품뿐만아니라주식, 채권, 외화, 선물, 어음과같은금융상품및주택과같은부동산을포함한다. 상품생산자는기업과정부를의미한다. 기업에는금융상품을생산하고판매하는금융회사를포함한다. 한편기업과정부는생산요소와다른상품의소비자도된다. 상품소비자는노동자와투자자를포함한다. 화폐발행및유통자는중앙은행과시중은행을포함하는금융메커니즘을말한다. 따라서이그림은자본주의경제체제의전반적인메커니즘이라고도할수있다. 시장이란경제적가치가있는상품이매매되는물리적 / 가상적장소또는매매과정을의미하며, 소비재시장과생산요소시장으로크게구분된다. 소비재시장과생산요소시장은각각수많은시장을가지고있다. 소비재시장은소비자가소비를위해구입하는상품 ( 재화또는서비스 ) 을판매하는시장을말한다. 그래서각각의소비상품마다시장이있다. 이에따라 TV시장, 컴퓨터시장, 대학교육시장이있다. 그이유는하나의상품마다 (302) 시장의구조 23

24 많은생산자와판매자및많은소비자가있기때문이다. 생산요소란토지, 생산기계, 원료, 원자재, 노동뿐만아니라화폐도포함한다. 노동만해도사무직, 경영자, 기술자등수많은직업이있고각각의직업마다수많은공급자와수요자가있다. 따라서소비재시장뿐만아니라생산요소시장도종류가아주많다. 이들소비재시장과생산요소시장은크게소비시장, 생산시장, 노동시장, 신용시장, 자본시장, 화폐시장의 6대시장으로분류할수있다. 이중소비시장은소비재시장또는상품시장을의미하고나머지 5개시장은모두소비재 ( 상품 ) 의생산과판매를위한생산요소시장에해당된다. 농경시대에는생산이부족했기때문에시장에서소비자가구입할수있는상품이별로없었다. 그리고노동자는자급자족을위해서대부분자기농토에서일하기때문에시장에서구입할수있는노동자도많지않았고, 노동자의종류도많지않았다. 그래서농경시대에는잉여생산물이부족하여시장이발달되지못했다. 이에따라화폐의사용이발달되지못했고시장의거래도물물교환이중심이었다. 자본주의경제체제란자유시장경제체제라고도하는것에서알수있듯이자본주의와시장은동전의양면과같다. 따라서자본주의체제에서큰부를얻기위해서는시장을지배해야한다. 시장지배를위해서는 6대시장에대한분석이중요하다. 이 6대시장에대한분석은자본주의체제의개혁을위한첫번째과제이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학교과서에는시장에대한분석은소비재시장과생산요소시장의구분과경쟁시장과독점시장및과점시장의구분정도수준에머무르고있다. 오늘날국가와경제학자들이자본주의체제의문제점해결을위하여많은노력을하고있으나실패하는가장큰이유는이러한초보적인차원의시장분석때문이다. < 도표 3-1>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자본주의체제의시장은화폐를매개체로하여상품이거래된다. 상품의거래는경기의호황과불황에따라증가하기도하고감소하기도한다. 이와함께화폐의유통도이그림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상품거래의증감에따라같은방향으로증감한다. 이에따라화폐의가격인금리도상품거래의증감에따라같은방향으로상승또는하락한다. 일반적으로경기변동시에, 선물등파생금융상품과주식을포함하는고위 24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25 험금융자산, 실물, 부동산, 이자간의가격변동순서는, 고위험금융자산 실물 부동산 이자 ; 의순서이다. 물론금융자산을제외한다른자산들간의순서는상황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다. 비록화폐가격 ( 이자 ) 은마지막에변동되지만화폐가격의변동은모든상품과자산의거래와가격변동에큰영향을미친다. 시장을기반으로하는실물 ( 부동산포함 ) 상품, 금융상품, 화폐간의상호관계는 349번글의 < 도표 3-63> 과같다. 이상호관계를지배하고있는세력은, 화폐금융시스템을지배하고있는 1% 의금융자본가이다. 그이유는자본주의체제는화폐와금융중심의경제체제이기때문이다. 그래서자본주의체제는발전할수록금융경제가실물경제를지배하게된다. 이에따라 1% 는화폐금융시스템을통하여생산자, 노동자, 소비자등실물경제의참여자를아주쉽게지배하고있다. 최근의세계적금융위기와빈부격차및고실업의큰원인은여기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명쾌한해결책이없는이유는이제까지자본주의체제는자유시장과개인주의기반의화폐자본투자중심의소수자본주의체제라서 1% 가쉽게지배하게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런데이소수자본주의체제의이론적기반인주류경제학은, 개인주의와화폐자본투자와실물중심경제를기반으로이론이개발된것이다. 그래서소수자본주의체제는시간이갈수록, 금융의발달 금융의실물지배심화 금융경제와실물경제간의괴리심화 빈부격차심화 과잉투자와과잉생산심화 금융불안과실업의심화 ; 현상이점점심해지게되어있다. 이에비하여겸애주의와무형자본투자중심의시민자본주의체제는소비자집단이화폐금융시스템과자본주의 6대시장을쉽게지배하기때문에금융이실물의지원을위해존재한다. 그래서금융불안과빈부격차및고실업의문제가쉽게해결되면서경제가안정적으로성장하게된다. 소수자본주의체제의중심사상인주류경제학은생산부족시대에실물생산중심이론에서발전되었다. 그래서 공급은수요를스스로창출한다 는세이의법칙에서알수있듯이주류경제학은기본적으로생산문제만해결하면판매문제는저절로해결된다는사상이중심이다. 이에따라소비자와시장에대한연구가크게부족하였다. 그래서시장이생산자와소비자가상생하는방식이아닌생산자중심으로운영되게하는결과를초래했다. 빈부격차와양극화의큰원인은여기에있다. 따라서빈부격차와양극화문제의해결도시장구조에대한분석에서시작해야한다. 시장의 3요소도생산부족시대는상품의생산이중요했으므로생산조직의 (302) 시장의구조 25

26 관점에서가계, 기업, 정부였으나, 과잉생산시대는생산보다는소비가더중요하여져서소비주체의관점에서소비자가가계를대신하여소비자, 기업, 정부로변경되어야한다. 그이유는그렇게할때과잉생산시대의경제문제를더잘해결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소비자중심경제체제인시민자본주의체제에서는더욱그러하다. 26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27 [303] 시장과공동체 시장은공동체의일부분이면서, 중요한부분이다. 그래서시장과공동체는상호의존관계에있고, 좋은시장은좋은공동체와핵심가치를공유한다. 그러나관계의주체는어디까지나공동체이다. 따라서시장만능주의는공동체를파괴하기때문에안된다. 이관계의원리는시장과자본주의간에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시장만능주의는자본주의도파괴하기때문에안된다. 인간사회란사람과사람의관계이고, 공동체란사람들의상호의존적연대이다. 사람과사람이만나면유형무형의가치를교환한다. 교환은시장의핵심적인속성이다. 이교환에는관심과사랑의표현을포함한다. 따라서인간의모든삶은시장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심지어가족간의관계도돈으로거래하지않는다뿐이지상호간좋은가치의기브앤테이크가있을때좋은관계가유지된다. 다만가족공동체에서는사랑이라는가치를매개체로하여교환이이루어진다. 그래서인간관계는금전거래관계와비금전거래관계로구성된다. 이들은각각금전거래시장과비금전거래시장이라고도할수있다. 금전거래시장과비금전거래시장의차이점이란가치가돈을매개체로교환되는지의여부이다. 여기서교환되는가치란금전적물질적가치뿐만아니라사랑과같은비금전적정신적가치를포함한다. 자본주의가발달될수록웃음을파는시장이커진다. 이것은코메디프로를말하는것이아니다. 이것은자본주의가발달될수록시장의영역이커져셔비금전적가치도돈으로쉽게살수있다는것을말한다. 그럴수록공동체의기능과영역이작아진다. 이것은시장만능주의의특징인 공동체 ( 사회 ) 의시장화 때문이며이로인해시장이공동체를지배하게된다. 오늘날세계적금융위기를포함한자본주의체제의문제점들의큰원인은 공동체의자본주의화 와 공동체의시장화 즉, 시장만능주의때문이다. 자본주의와시장은모두공동체의부를위한도구이고, 공동체란인간의생존환경이라는점에서자본주의와시장이공동체의종이아닌주인이되면공동체뿐만아니라자본주의와시장도파멸한다. 그이유는 131번글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선진자본주의는공동체를기반으로하기때문이다. 이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공동체, 자본주의, 시장간의상생이가능한체제가발명되어야한다. 이를위한경제체제및사회체제가시민자본주의체제 (303) 시장과공동체 27

28 이다. 연대는공동체의대표적속성이고, 거래의효율성에있어서중요한전제조건이라는점에서, 사람과기업의성공은공동체에대하여잘알고공동체를지배하는데있다. 이것은또한소비자공동체건설의성공비결이다. 좋은시장이란분업을위한연대를기반으로형성된다. 이연대는공동체의속성으로서평등협력신뢰를기반으로형성된다. 이것은인간삶에있어서중요한것을말해준다. 즉어떤사람의성공은평등협력신뢰를기반으로구축한분업을위한연대로서의공동체의수와개별공동체의크기에많이좌우된다는점이다. 좋은시장은신뢰를기반으로한다. 특히금융시장은더욱그러하다. 따라서신뢰없는금융회사는존재하지못하고, 신뢰없는금융상품은판매되지못한다. 그런데신뢰기반의시장이란우리가이제껏알고있었던 1회성금전거래시장과는차원이다른좋은공동체기반의시장을말한다. 선진경제체제일수록시장거래에서의평등, 협력및신뢰성의수준이높다. 이것은사회문화의선진화수준에좌우된다. 그래서선진사회문화는거래와소통및통합에있어서고속도로의기능을수행한다. 이에따라사회문화의선진화수준이높을수록생산성도높다. 시장의공동체적인기능과속성을고려할때, 평등협력신뢰기반의거래는시장과공동체의발전에있어서아주중요하다. 이것은사업성공에서도마찬가지다. 자본주의체제의기술적 4대요소인시장, 기업, 금융, 화폐는신뢰기반의공동체에서만잘운영될수있다. 그래서경제정부와시민자본주의체제도이념투자생산소비및분배공동체인소비자공동체를기반으로한다. 금전거래시장이란모르는사람간의 1회적거래를가능케한다. 자급자족시대사회란공동체사회이기때문에비금전거래가중심이었다. 이에따라모르는사람간의거래란거의불가능했다. 그래서 1회적거래시장이란이기주의적자본주의체제인화폐경제체제에서발전되었다. 모르는사람간의 1회적거래에서는공정거래를위한거래조건에평등은꼭필요해도협력과신뢰는필수적인것은아니다. 화폐가협력과신뢰부족의문제를해결해주기때문이다. 그러나장기적인거래와공동승리는신뢰와협력의크기에좌우된다. 그래서최고의시장이란공동체를기반으로한다. 이에따라소비자공동체는그자체가최고의시장이다. 화폐는중매장이와같아서서로모르는사람간에협력과거래를가능케한다. 그래서개인주의적자본주의사회에서는봉건 28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29 사회와달리화폐를매개체로하는시장이발달된다. 그러나시장과화폐가발전될수록분업이발달되어공동체가해체된다. 공동체가해체되면자발적인협력이사라지고돈의힘이나법에의한강제에의해서만협력이가능하고사회가유지된다. 또, 탐욕추구의자유로인하여도덕과윤리가실종된사회가초래되어법치주의속에서불법이난무하여법적인분쟁이많게된다. 그래서변호사천국의사회가된다. 이러한사회문화에서는거래비용이많이들어서시장의발전이정체된다. 이에따라좋은사회가없는좋은시장이란없다. 그래서어려운일이지만, 시장의발전은공동체의발전과함께할때좋은시장과좋은사회가존재하게된다. 그러나개인주의와화폐자본중심의소수자본주의체제에서는시장이발전할수록부익부빈익빈과승자독식의심화로인하여공동체가해체된다. 자본주의사회의시장이란또, 화폐를협력수단으로하는분업시스템이다. 그래서자본주의는분업경제체제라고도한다. 자본주의사회가봉건사회및공산주의사회보다더우수한핵심적인이유는분업의효율성에있다. 이분업은세분화될수록사회구성원모두에게이익이되는데분업의세분화는시장의크기에따라결정된다. 즉시장이클수록분업이발달된다. 새로운시장의창출력과시장주도력은특정상품의생산과유통을위한협력시스템으로서의새로운분업시스템의창출력과시스템주도력을의미한다. 이것은창업능력을의미하기도하다. 이시스템은금전거래시스템뿐만아니라비금전거래시스템을포함한다. 비금전거래시스템이란돈이거래되지않는상호이익추구시스템이면서일종의공동체사회이다. 비금전거래시스템의예를한가지든다면, 초등학교자녀를둔엄마들이모여자녀교육협력시스템을만들되, 각자의전공과관심에따라직접가르칠과목을분담하고, 분담되지않는과목은공동으로외부강사를초빙하고, 자녀교육에대한정보를교류한다면일석이조삼조의이익을얻게된다. 또엄마들의모임을통해서로간에좋은교제와도움도나누기때문에이를통해얻는기쁨과자녀교육의효과를경제적가치로환산한다면, 개인적으로할때보다큰이익이된다. 이원리는 21세기오늘날애플과나이키와같은네트워크 ( 아웃소싱 ) 기반의기업에서널리이용되고있다. 글로벌경제정부, 각국가경제정부, 소비자회사, 투자회사, 협력회사로구성되는, 세계차원과국가차원의경제공동체인소비자공동체를기반으로하는, 기업들도이원리에따라상생적인협력시스템이면서좋은공동체와좋은시장과좋은금융시스템으로존재하게된다. 이협력시스템은규모의경제효과와시너지효과를극대화한다. 좋은시장이 (303) 시장과공동체 29

30 란이와같이경쟁뿐만아니라분업, 협력, 통합을핵심요소로한다. 그래서소비자공동체와시민자본주의체제는그자체로서좋은시장이면서좋은금융시스템이된다. 시장과공동체를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 사람의능력이란개인의능력뿐만이아니라관계하는이러한좋은협력네트워크의수와개별협력네트워크의크기와힘을포함하게된다. 그이유는이러한협력네트워크를가진사람은기업과같은분업과협력시스템을소유하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이바로좋은시장과좋은공동체의원리이다. 315번글의게릴라회사는이원리를이용하는조직운영시스템이다. 시장과공동체의경쟁력이란협력과분업에있어서의경쟁력의크기이다. 그래서자본주의체제에서성공하고, 자본주의체제를잘알기위해서는시장과공동체의속성을잘알고, 시장과공동체를창출하고, 시장과공동체를지배할수있어야한다. 시장과공동체의가장효과적인지배는새로운시장과공동체의창출이다. 이것의가장대표적인것은소비자공동체의건설과시민자본주의체제의구축이다. 오늘날과잉생산시대의기업경영에서가장중요시하는기능은마케팅이다. 그런데마케팅이란용어자체에서잘알수있는바와같이자기회사상품만을위한고유시장의창출이다. 고유시장창출의가장대표적인것은이책을기반으로세계와국가를지주회사화하는소비자공동체건설이다. 시장의창출이란인간삶을상품화하는것을포함한다. 이것은웃음과친절과같은비금전적가치를금전적가치로변화시키고, 상품이되지못하고사라지거나작은돈이되는자산을고수익을창출하는금융투자상품화하는것을포함한다. 국부주식은이를위한플랫폼이다. 또기존시장으로부터분리 / 분화하는것을포함한다. 이것은다른말로는보다세분화된분업시스템과협력시스템으로서의새로운공동체의창조이다. 그래서자본주의체제는발전할수록분업이발달한다. 이것은다른말로는시장의종류가많아진다는의미이다. 그런데시장의종류가많아지고분업이발달할수록사회가혼란해지고, 사회통합이어려지고, 공동체가해체된다. 그이유는사람들의관심과지식이점점달라지기때문이다. 그래서가족간에도대화가어려워진다. 이에따라자본주의가발달될수록역설적이게도사회통합능력이점점더중요해진다. 공교육이란공동체주도의교육을의미한다. 그런데이제까지자본주의사회의공교육은분업과전문화를위한지식이중심이었다. 그래서자본주의와공교육은발전될수록사람들간의분리와분열이심해져서통합은 30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31 점점어려워진다. 이에따라공동체도해체된다. 이것은공교육의역설이라고할수있다. 즉지금은공교육이존재하지않으면공동체가더발전할수도있는시대가되었다. 그래서자본주의가발전될수록통합능력을가진사람이더많이요구되고있다. 그런데통합능력이란다양한분야의지식도필요하지만공동체의창출능력있어야한다. 공동체의창출을위해서는공동체의정신적가치의전파가중요하다. 공동체를위하여전파되어야하는정신적가치란상생사회를지향하는공동체이념과비전, 정직, 신뢰, 성실, 배려, 평등, 자유, 민주, 평화등이다. 시민자본주의체제에서는이를하나의단어로겸애라고한다. 즉통합능력이란다양한분야의사람들을겸애주의사상을기반으로결집하여함께개인과공동체의상생비전을실현하는능력이다. 그비전실현방식은두가지가있다. 하나는공산국가나전제군주제와같은비민주적통제적방식과, 자본주의적자유시장에의한방식이다. 이점에서통합능력은자유시장의원리를잘알고지혜롭게적용하는능력을의미한다. 결론적으로좋은시장이란시장이면서공동체라야한다. 그래서 시장의공동체화 는사회선진화의지름길이고, 반대로 공동체의시장화 즉, 시장만능주의 는파멸의지름길이다. 소비자공동체는소비자집단의상생비전공유를기반으로 6대시장의융합과지배를통하여소비자의삶을금융자본화함으로서, 개인과사회가상승하게한다. 그래서좋은시장이면서좋은공동체이고좋은금융시스템이다. (303) 시장과공동체 31

32 [304] 시장과기업 자본주의경제체제는자유시장경제체제또는자유기업경제체제라고한다. 자유기업은영리기업이면서사적기업을의미한다. 기업, 소비자 ( 가계 ), 정부는시장의 3대참여자이다. 그래서기업, 소비자 ( 가계 ), 정부를자본주의경제체제의 3대주체라고도한다. 시장이란화폐를매개체로하여상품의수요와공급이결정되는거래메커니즘이다. 이를통해판매상품의종류, 가격, 품질및판매량이결정된다. 그래서시장은기업이어떤상품을얼마나어떤가격에판매할것인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그러면기업은이정보를토대로생산또는판매할상품을결정한다. 따라서기업을창업하는경우가장먼저알아야하는것이시장에대한지식이다. 현대경제에서시장이란자유시장을의미한다. 기업은대표적인자본 ( 즉돈버는기계 ) 이며자본주의체제에서중심생산조직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기업이란돈버는기계가되어야하기때문에자유기업 ( 사적기업 ) 을의미한다. 대기업은대표적인돈잘버는기계이다. 자유시장이존재하지않는체제에서는자유기업이생존할수없어서국가기업만이존재하게된다. 또자유기업이존재하지않으면자유시장도존재하지않게되고, 존재한다고해도시장규모가아주작게되고매매되는상품도아주작게된다. 그래서자유시장이나자유기업중하나만없어도사실상공산체제나봉건체제와같은억압체제가된다. 따라서자유시장과자유기업은상호의존적이고공생관계에있다. 21세기오늘날빈부격차와고실업의가장큰이유는대기업의지배자가 1% 이하라는점이다. 이것의가장큰이유는이제까지의자본주의체제인소수자본주의체제는개인주의와화폐자본투자를기반으로하기때문이다. 이러한체제에서는부익부빈익빈과승자독식의원리에따라 1% 가기업과시장을쉽게지배하게된다. 무한경쟁시대에서는더욱그러하다. 기존의화폐금융시스템은 1% 의기업과시장지배의도구로이용되고있다. 따라서빈부격차와고실업의문제해결뿐만아니라경제적민주주의를위해서는대기업의소유권을시장에서의선택만으로도국민의 100% 가쉽게소유하게하는민주적인화폐금융시스템을발명해야한다. 개인과공동체의상생을지향하는겸애주의와세계차원과국가차원의법적소비자연대를기반으로하는 235번글의소비자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은혁명적인민주적금융시스템과민주적화폐시스템인국부화폐시스템을탄생 32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33 시킨다. 경영학은기업에대한학문이다. 기업은소비자라는많은사람을대상으로사업을하는조직이기때문에수행하는업무가아주많다. 기업의업무는내부조직관리에관한업무와외부시장에관한업무로크게나눌수있다. 이제까지의경영학은내부조직관리에관한지식이중심이다. 그러나기업의생존을좌우하는것은내부조직이아니라외부고객즉시장이다. 기업이돈버는비결은간단하다. 적은비용으로많은매출을추구하는것이다. 즉비용은적게하고매출은많게하는것이다. 여기서비용은내부조직관리에관련되고, 매출은소비자와관련된다. 그런데내부비용을아무리많이줄여도매출이줄어들면비용을충당할수없기때문에도산한다. 또비용은아무리많이줄인다고해도한계가있다. 반면에매출은능력에따라크게증가시킬수있다. 따라서기업경영에있어서 1차적인과제는매출을늘리는것이다. 비용은 2차적이고내부적인과제이다. 물론이두가지를동시에추구할수있으면아주좋다. 특히비용경쟁력은가격경쟁력으로바로연결되기때문이다. 자본주의시장은크게소비시장, 생산시장, 신용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이라는 6가지종류로구분할수있다. 이중소비시장은소비재시장또는상품시장이라고하는데상품의매출을결정한다. 나머지 5가지종류의시장은생산요소시장에속하는데, 주로내부조직관리에관련되고소비재상품의생산과유통을위한생산비용및판매비용을결정한다. 이 6가지종류의시장은기업의활동인자금조달, 생산및판매와직접적으로관련된다. 이에따라기업간경쟁이란이 6가지종류시장의쟁탈경쟁을의미한다. 시장의상실은기업의도산을의미한다. 따라서기업경영에서가장중요한것은시장에관한지식이다. 그럼에도이제까지경영학의중심연구분야는회계, 인사등내부조직관리가중심이라서대학에서경영학을전공으로공부를해도창업능력과기업경영능력은부족하다. 오늘날세계적기업의창업자중에는대학을졸업하지않은사람이많다. 그럼에도성공하였던큰이유는시장에대한통찰력때문이다. 시장에대한통찰력이있으면매출과비용경쟁에서크게유리한입장에있게된다. 그럼에도경영학의연구분야가시장보다는내부조직관리가중심이된이유는 공급은수요를창출한다 는말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경제학과마찬가지로경영학도공급부족시대에서공급부족문제의해결을위하여탄생된학문이기때문이다. 그래서기존의경제학과경영학은과잉생산시대의경제문제해결에는큰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 (304) 시장과기업 33

34 [305] 시장과사유재산 사유재산이란소유권을의미한다. 소유권이란부동산과같은유형재산에대한권리뿐만아니라돈, 예금, 채권, 주식과같은금융상품및지식, 기술과같은무형재산에대한권리를의미한다. 시장이란소유권이교환되는메커니즘이다. 교환이란소유권의측면에서볼때사유재산의상호이전을의미한다. 생산의과정이란시장에서의돈, 상품, 노동등완제품과생산요소에대한소유권의교환을통하여이루어진다. 그런데남의재산을가지고교환 ( 매매 ) 할수는없다. 즉사유재산으로서의경제적가치만이시장에서거래가될수있다. 시장은소유권과사유재산의거래메커니즘이라는측면에서시장과사유재산제도는불가분의관계에있다. 그래서사유재산제도의선진화는시장과사회의선진화로연결된다. 이것은역도마찬가지이다. 사유재산제도의선진화란공정분배시스템의구축과관련되며, 이를위해가장중요한것은좋은화폐시스템과공유재산의공정한사유화메커니즘의존재이다. 이책에서는좋은화폐시스템으로는국부화폐시스템을, 공유재산의공정한사유화메커니즘으로는 107번글 < 도표 1-3> 의돈나무과수원플랫폼용정보시스템을기반으로하는 국부축적 국부주식배당 국부화폐발행 으로구성되는무수익자산의금융자산화메커니즘을소개한다. 사유재산의보장은개인과기업으로하여금탐욕추구를위하여생산을급격히증가시키도록유인한다. 이에따라시장에서매매할상품도많게되어소비자가저렴하게상품을구입하게된다. 이것이아담스미스가말하는시장의보이지않는손의기능이다. 즉 사익실현 = 공익실현 의공식성립이다. 그래서생산성향상은자유시장및사유재산제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 경제체제중에서사유재산제를인정하는것이자본주의이고, 사유재산제를인정하지않는것이공산주의이다. 봉건체제는부분적으로인정하였다. 따라서사유재산이보장되지않으면생산이급격히저하되어이로인해시장의기능이급격히축소된다. 이에따라자본주의와사유재산및자유시장이란불가분의관계에있다. 돈이란시장의거래를편리하게하기위한거래매개체이다. 돈이없다면상품과상품을 1:1로교환하는물물교환시장만이존재한다. 그렇게되면교환될상품의보관, 휴대및이동이불편하여자급자족을하거나시장에서교환을한다고해도집과아주가까운장소에서만하게된다. 또남과교환할상 34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35 품이많아도그상품을필요로하는교환상대자를적기에찾기가어려워서상품의변질로큰손해를본다. 이는생산의감소로연결된다. 이에따라아주작은시장만존재한다. 그래서돈이시장의교환수단으로이용할필요성이적어진다. 특히지폐란사용가치가전혀없기때문에물물교환시대에서는지금처럼전국적인차원에서교환수단 ( 교환매체 ) 으로인정되지못했다. 따라서돈도시장의성장즉시장의범위확대에따라발달된다. 그래서, 사유재산의보호 생산의증가 시장의성장 화폐의발달 금융의발달 기업창업의증가 분업의발달 기술의고도화 ; 의메커니즘의각요소들은자본주의체제의핵심요소들이고, 상호의존적이고선순환관계에있다. 자본주의시장에서는실물상품뿐만아니라생산수단과화폐및이들에대한청구권인어음과채권도화폐를매개체로하여매매가된다. 예금과주식도채권의일종이다. 이화폐, 채권, 주식, 예금이거래되는시장이신용시장, 자본시장및화폐시장이다. 이세가지시장을금융시장이라고하고금융시장에서매매되는상품을금융자산이라고한다. 금융시장에서매매되는금융자산은부동산및상품과같은실물자산에대한소유권뿐만아니라지식및브랜드와같은무형자산에대한소유권을포함한다. 즉금융자산이란주식과채권과같은금융상품뿐만아니라실물자산과무형자산에대한소유권을포함한다. 이자산은과거에생산되어축적한자산뿐만아니라미래에생산될자산을포함한다. 또이것들을기초로하여파생된자산인파생금융상품도포함된다. 또이파생금융상품을기초로파생된 2차, 3차, 4차,.. 의연속적파생금융상품도포함된다. 따라서금융시장의거래규모는실물시장의거래규모를훨씬능가한다. 이에따라금융산업종사자의급여가실물산업종사자보다많다. 농경시대의주요실물자산인잉여식량의저장방법은, 생산자가창고에저장하거나, 이것을팔아서생산수단인농토를구입하는것이대부분이었다. 그런데농산물저장기술과수송기술이발달하지못해풍년이되어도식량을오래동안저장을못해다음연도에흉년이되면기아에허덕였다. 또사유재산제도가발달되지않아서피지배자는농토를마음대로소유하지도못했고, 피지배자들은항상빈곤상태에있기때문에잉여식량이부족하여농토를구입할여유가없어서농토시장이발달되지못했다. 반면에자본주의이후시대에서는생산기술뿐만아니라저장기술, 수송기술및가공기술이발달하여많은생산물을오래동안저장할수있을뿐만 (305) 시장과사유재산 35

36 아니라쉽게수송할수있어서거래대상범위가넓어지고커졌다. 또기계와공장및기업이라는새로운생산수단도공장의생산물과같이무한하게생산되고매매될수있게되었다. 또금융의발달에따라생산물과생산수단은주식과채권과같은금융상품에저장되어편리하게유통 ( 매매 ) 될수있다. 그래서금융상품은대규모경제적가치의효율적인사회적저장수단및유통 ( 매매 ) 수단이되었다. 따라서생산자와노동자는생산물이나노동을화폐, 예금, 주식, 채권등다양한금융상품에저장할수있게되었다. 반면에공산주의는사유재산제를인정하지않기때문에원칙적으로시장이란존재할수없다. 있다고해도농경시대처럼물물교환시장만이존재하게된다. 이에따라화폐도많이사용하지않는다. 그래서금융자산과금융시장이란거의존재하지않는다. 공산주의가자본주의와의경쟁에서패배한이유는자유와민주가없어서개인의잠재력이발휘될수없기때문이기도하지만, 사유재산이보장되지않아시장과금융이작동될수없는체제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사유재산제도란시장과자본주의체제뿐만아니라경제와인간의생존과행복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것이다. 또사유재산제도의선진화는사회와경제의선진화와함께한다. 36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37 [306] 공정시장의요건 시장경쟁의승리자는결국에는올림픽의논리가아니라힘의논리에서결정된다. 승리자는금융의부익부빈익빈의메커니즘으로인하여금융의도움으로더큰돈을쉽게벌게된다. 또많은돈을가지게되면명성, 권력, 폭력이라는힘의원천도쉽게소유하게된다. 이힘의원천들은더큰돈을더쉽게벌게한다. 그래서돈이많으면많을수록돈을더쉽게많이벌게된다. 좋은시장이란올림픽경기처럼경쟁에참여하는모든사람들이최대한평등한입장에서공정한경쟁규칙에따라경쟁을하고모두가승리하게하는시장이다. 이를위해서는자유시장이라도방임이아니라, 올림픽심판과같이공정한경쟁을가능케하는감독이필요하다. 감독이없으면돈, 명성, 권력, 폭력을많이가진사람은돈, 명성, 권력, 폭력을이용하여항상이기는게임을하기때문이다. 이제까지공정한경기를위한심판역할은정부에서했다. 그러나시장이란올림픽경기장이아니기때문에, 자유시장이라해도유전무죄무전유죄, 정경유착이라는말에서알수있듯시돈, 명성, 권력, 폭력, 인맥, 사조직등의힘을가진소수강자나대기업이경쟁에서절대적으로유리하게되어있다. 그런데시장에정부의개입이많아질수록거래비용이높아져서대외적경쟁력이떨어진다. 또정부의개입이많아질수록정부등권력자는심판의역할을이용하여사리사욕을취한다. 이경우돈, 명성, 권력, 폭력, 인맥, 사조직등의힘을이용할수있는소수강자나대기업이경쟁에서절대적으로유리하다. 따라서시장에대한정부의개입은작으면작을수록좋다. 개입을하더라도사람이아닌정보시스템기반의업무표준화방식으로수행되도록하는것이처리시간과처리비용이절감될뿐만아니라공정성을높일수있다. 시민자본주의체제는심판의역할을정부가아닌국민의 100% 인소비자가주주로참여하는경제공동체의중앙정부역할을하는소비자자산관리회사인경제정부가수행할뿐만아니라 100% 가까이정보시스템을통하여수행한다. 따라서시간, 비용, 투명성, 공정성측면에서최고의경쟁력있는시장기구를운영할수있게된다. (306) 공정시장의요건 37

38 [307] 소수자본주의체제시장의문제점 접근성의양극화 공정시장이란올림픽경기에서와같이공정경쟁에의하여작동되는시장이다. 그래서소수자본주의체제의이론적토대인주류경제학은공정시장을전제로한다. 그런데소수자본주의체제는개인주의와화폐자본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부익부빈익빈과승자독식의원리에따라 < 도표 3-2> 에서와같이매출과비용측면에서대기업이절대적으로유리하게되어있다. 즉소수자본주의체제는발전할수록자유시장은공정경쟁시장이아닌대기업을위한독과점시장이된다. 그래서발로만뛰는사람과자전거를이용하는사람이경주를하는것과같이, 대기업은중소기업및소비자와의경쟁에서이기는게임을하게된다. 이것의가장큰이유는화폐금융시스템의불공정성때문이다. 이러한시장환경에서는공정경쟁이란이루어질수없다. 또중소기업의창업성공이란거의불가능하다. 그래서소수자본가이익중심의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는발전될수록대기업중심의경제체제가될수밖에없다. 또이로인해고용없는성장, 빈부격차, 저성장, 실업이점점심해지게되어있다. < 도표 3-2>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시장지배력비교 시장비교항목대기업중소기업 신용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생산시장 대출쉬움어려움 대출조건저이자고액대출고이자저액대출 대출회수위험낮음높음 상장의용이성쉬움어려움 주식판매의용이성고가격에도판매용이저가격에도어려움 회사채판매의용이성고가격에도판매용이저가격에도어려움 인재확보 / 유지쉬움어려움 인재확보비용낮음높음 인재충성도높음낮음 외주의용이성쉬움어려움 외주의비용낮음높음 외주의안정성높음낮음 생산요소조달안정성높음낮음 38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39 < 도표 3-2>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시장지배력비교 시장비교항목대기업중소기업 제품의소비자신뢰성높음낮음 소비시장 창업시장 유통망구축비낮음높음 브랜드인지도높음낮음 상품가격결정력고가격에도판매용이저격에도어려움 자회사창업용이성쉬움어려움 창업비용낮음높음 장기생존성높음낮음 로비용상품 좋은일자리, 광고 없음 대기업브랜드, 동원자 기타창업경쟁요소 원, 신용도, 자금력, 협력선점, 아이디어, 속도네트워크, 경영능력, 인프라, 여론동원력 이문제에대한기존경제학의해결방안은두가지이다. 첫째는, 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이최선이므로시장의자기조정기능이해결토록경제문제는시장에맡겨야한다는시장근본주의, 시장만능주의및자유방임사상이다. 두번째는, 시장의한계를인정하고정부가시장에적극개입해야한다는정부개입주의사상이다. 그러나시장실패와정부실패라는말에서알수있듯이이두가지방안모두해결책이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소수자본주의체제는시간이갈수록빈부격차와금융불안이심해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는빈부격차의가장큰원인은개인간기업간 6대시장접근성의양극화에있다. 먼저개인간시장접근성의양극화는개인이소유한여유자금의크기와소득창출능력및지식수준에따라신용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및창업시장에의접근성의차이가발생되고이에따라개인간소득의차이가발생된다. 따라서개인은누구나현재보다더많은소득을얻기위해서는능력을향상시켜야할뿐만아니라금융지식을소유해야한다. 그이유는많은돈을소유해도금융지식이부족하면투자소득을얻지못하기때문이다. 기업간시장접근성의양극화는주로상장기업과비상장기업간및기업의규모차이에따른 6대시장접근성의양극화를의미한다. 이에따라상장기업은비상장기업과비교할때, 자금조달과생산비용및매출에서아주유리한입장에있다. 이외에도상장기업의경우특별한광고를하지않아도언론등을통해회사브랜드가소비자에게쉽게인지된다. (307) 소수자본주의체제시장의문제점 39

40 < 도표 3-2> 에의하면창업시장에있어서중소기업이대기업보다유리한점은선점, 아이디어및속도이다. 이것은중소기업이대기업과경쟁을할때잘활용해야만하는경쟁요소가된다. 그이유는조직이란규모가커질수록의사결정속도가느려지고변화보다는안정을추구하기때문이다. 그래서변화추구에서는중소기업이대기업보다유리하다. 그러나변화의추구는위험이크다. 과잉생산시대에서는상품의품질이전반적으로향상되어대기업상품이나중소기업상품이나품질차이는거의없다. 그이유는첫째, 상품부족시대에서와달리상품품질이일정수준이되지못하면저가격에도판매가되지않고판매를한다고해도반품과환불로큰손해를보기때문이다. 둘째, 대기업상품도중소기업에서외주생산한상품이많기때문이다. 다만상품에부착하는브랜드만다를뿐이다. 따라서과잉생산시대에있어서소비자의상품선택기준은상품품질과가격보다는디자인과기업과상품의브랜드인지도가된다. 그이유는기업과브랜드인지도는기업의신뢰성을상징하기때문이다. 그래서소비자는대기업상품에대해서높은신뢰성을가진다. 이런소비시장환경에서는대기업이아이디어와기술개발력및속도면에서도중소기업보다경쟁력이뛰어나도손실위험측면에서초기시장개척을중소기업이하도록일부러초기시장에는참여하지않을수있다. 그래서중소기업이먼저초기시장을개척하고소비자에게새로운상품에대한교육을시키고나면, 시장참여여부를결정하되시장에참여를할때는많은자본을투자하여처음부터완벽한상품을대량으로생산하여시장을조기에지배하는무임승차전략을선호한다. 무임승차란중소기업이길을다만들고나면대기업은이용만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후발자전략과무임승차전략이가능한이유는소비자의선택기준이상품부족시대와는달리품질과가격보다는감성과이미지및신뢰성의상징인브랜드인지도로변화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후발자전략과무임승차전략은브랜드인지도에서절대적인경쟁력이있는대기업만이이용할수있다. 이것의가장좋은사례는미국애플사이다. 애플은 MP3 플레이어시장과휴대폰시장에서후발업체임에도불구하고아이팟과아이폰으로 MP3 플레이어시장과휴대폰시장을조기에지배했다. 그비결은상품생산경쟁력때문이아니라대기업브랜드 + 디자인능력 + 협력회사네트워크 + 아이튠즈와같은콘텐츠제공 S/W 플랫폼 ; 의결합능력때문이다. 즉디자인능력을기반으로아웃소싱생산만으로도글로벌대기업이지배하고있었던시장 40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41 을조기에지배할수있었던것은브랜드의힘때문이다. 그래서 21세기오늘날중소기업이대기업과경쟁할수있는분야는, 기업브랜드인지도의영향력보다는선점, 아이디어및속도가절대적으로중요시되는인터넷분야에불과하다. 이에따라선진국의경우최근 20년내에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까지성장한사례는인터넷분야를제외하고는거의없다. 그러나소비자가기업과의거래에서얻는고객가치에상품의효용성뿐만아니라기업이윤의분배까지포함한다면기업간경쟁의승패는소비자에대한총체적인이익제공능력에따라결정된다. 즉어떤기업이거래를통하여소비자에게더큰경제적이익을제공할수있느냐에경쟁의승패가좌우된다. 경제적이익에는금전적이익뿐만아니라취업기회제공과사회발전에대한기여를포함한다. 이경우최종승자는소비자가소비만해도거래기업의주주가쉽게되는민주적기업지배구조를가진회사가될것이다. 시민자본주의체제의소비자회사들은소비자가주식투자를따로하지않고상품만구입해도기업의소유권을무료또는염가로배당한다. 이에따라주문정보를포함한소비자의유형무형의자산을쉽게가장많이결집하기때문에시장을조기에쉽게지배하게된다. 그래서소비자회사는중소기업이라도소수자본주의체제대기업과의경쟁에서쉽게승리하게된다. 힘의논리가지배 시장의경쟁원리는자유시장라고해도올림픽경기와근본적으로다르다. 그이유는시장은전쟁보다도권모술수가더난무하기때문이다. 따라서시장은자본주의가고도화될수록전쟁보다더힘의논리가지배한다. 또과잉생산시대에서는기업간경쟁의핵심기준이단순한품질과가격보다는기업과상품의브랜드인지도 ( 명성 ) 가됨에따라부익부빈익빈이라는말에서알수있듯이기업간시장지배력도결국에는무력, 권력, 재력, 명성, 지식및이념이라는힘의 6가지원천보유의크기또는동원력에서결정된다. 따라서소수강자가지배하는소수자본주의체제에서자유시장이란 < 도표 3-2>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힘이큰사람또는대기업이합법적으로힘약한사람또는중소기업을쉽게수탈하는도구로이용되고있다. 시장이론은주류경제학의핵심이고, 시장이론의핵심은수요 / 공급메커니즘이이다. 이수요 / 공급메커니즘에의해서생산, 소비및가격이결정되기 (307) 소수자본주의체제시장의문제점 41

42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의시장이론은공정한자유경쟁시장을전제로한다. 주류경제학에서말하는공정시장이란단합에의하지않고는소수기업이시장수요와가격을결정하지못하기때문에, 수요와가격은개별기업의힘이아니라시장메커니즘에따라저절로결정되는것으로전제하고있다. 만약어떤기업이신기술개발이나대규모투자를통하여독점수요와독점가격의이익을얻는다고해도시간이지나면많은경쟁자의등장으로인하여독점의이익이사라진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주류경제학은공급부족시대에탄생하였다. 공급부족시대에서는품질이낮아도가격만저렴하면판매가되었기때문에기업의주요관심사는대량생산과품질경쟁력이었다. 또판매된상품의환불이나교환이되지않았다. 그래서소비자의상품선택기준은가격과품질두가지였다. 그결과종류가같고품질이같으면한가지가격만존재하는것을전제로한다. 이것이주류경제학에서유명한 1물1가의법칙이다. 이에따라시장에서판매되는상품은대부분상표가부착되지않았고그럴필요도적었다. 그래서상품포장도특별히하지않았고조악한품질의상품도가격만저렴하면판매가되었기때문에새로창업하는소규모의기업도생존하기가쉬었다. 이에따라주류경제학의시장이론의전제인공정한자유경쟁시장이어느정도존재했었다. 이에비하여과잉생산시대에는경제문제가생산의문제가아니라소비확보의문제이다. 그래서품질이낮은상품은가격이낮아도판매가되지않는다. 또소비자보호법으로인하여판매가되어도환불, 교환및손해배상을해야만하게되었다. 품질에대한평가와환불을위해서는상품마다제조사정보와브랜드표시가필수적이다. 소비자는상품품질에대한정보를직접경험뿐만아니라친구나이웃의추천에의한간접경험을통해서도알게된다. 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소비자의상품품질평가정보가조기에널리전파될수있게한다. 그결과정보화시대에서는브랜드는상품의품질수준뿐만아니라기업의신뢰성을상징하게되었다. 이것이발전하여브랜드는소비자의개인정체성과개인차별화의수단이되어상품선택의가장중요한기준이되었다. 그래서같은품질의상품이라도소비자인지도가높은브랜드의상품은프레미엄가격으로도더많이판매되는현상이발생되었다. 즉과잉생산과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자유경쟁상태에서도합법적인독과점시장이저절로발생되었다. 그결과브랜드인지도가높은기업은애플과나이키에서알수있듯이아웃소싱으로생산한제품에자체브랜드만붙여도자체생산한것과같 42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43 이높은가격으로도많이판매할수있는현상이발생되었다. 이러한시장환경에서는자금과자원동원력이크고기업인지도가높은대기업이경쟁에서절대적으로유리하다. 이에따라부익부빈익빈의원리에따라대기업의브랜드인지도는시간이지남에따라더욱높아져서대기업의독과점수준도시간이지남에따라더심해지고있다. 반면에품질과브랜드인지도가낮은기업은생존할수없다. 이것은시장의경쟁력도이제는자본력, 규모, 글로벌협력네트워크, 매체를이용한이미지조작력에절대적으로좌우된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대기업이절대적으로유리한입장에있게한다. 그결과승자독식이일반화되고있다. 그래서새로창업하는회사라도장기생존하려면처음부터대기업보다더높은품질의완벽한상품을더낮은비용으로생산해야만한다. 이것은새로창업하는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실현이거의불가능하다. 이에따라최근에서는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과인터넷분야를제외하고는, 새로창업하는기업으로서대기업으로까지성장하는경우가거의없어졌다. 특히기존산업에서는더욱그러하다. 그래서 21세기의지식정보화, 세계화, 무한경쟁시대에서는승자독식이라는말에서알수있듯이독과점시장이란, 공정시장을전제로하는주류경제학의시장이론과같이일시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 항상존재하게되어독과점시장이보편적인시장이되었다. 주류경제학의소비자에대한전제인경제인 (homo economicus) 이란가격과품질중심의합리적인선택을하는소비자이다. 그러나이러한브랜드중심의소비와대기업중심의일방적인독과점시장으로인해주류경제학의시장이론은더이상타당하지않다. 그래서주류경제학의시장이론을기반으로하는신자유주의적자유방임적경제정책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및자본가와소비자간의빈부격차를심화시키게되어있다. 오늘날소수자본주의체제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승자독식, 고용없는성장, 양극화, 빈부격차, 금융의실물지배의큰원인은여기에있다. 이에따라시장에정부의개입이점점증가하고있는데정부실패라는말에서알수있듯이시장에의정부개입은문제를더복잡하게만들고정부의더많은시장개입을불러일으켜국민의세금부담을증가시키고있다. 또로버트라이시가저서 < 슈퍼자본주의 > 에서말한바와같이기업의대정부로비와여론조작차원의광고비지출을크게증대시켰다. 이와같이정부의경제에대한통제력이클수록정부실패도커지고, 정부에대한기업과이익단체의로비와압력이크고정부의부패수준도높아져 (307) 소수자본주의체제시장의문제점 43

44 서민주주의가퇴보하고, 경제의효율성과생산성은더욱저하되고, 빈부격차는더욱심해진다. 그래서이문제의해결은정부가아니라시장의실제적인주인인소비자집단이주도해야한다. 그이유는 Frend City 소비자공동체와같은세계차원과국가차원의법적소비자집단은폭력이아니라 235번글에서소개하는무수익자산투자기술을이용한시장에서의자유선택을통해서도시장뿐만아니라정부와사회도쉽게지배하기때문이다. 소비자공동체건설과시민자본주의체제구축은이를위한것이다. 이미지중심시장 오늘날과잉생산시대에있어서판매문제해결이기업에서가장중요한과제가되었다. 과잉생산의큰이유는소비자의입장에서는대부분의생활필수품을이미소유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상태에서는추가적으로상품을구매한다는것은과소비에해당되기때문에신상품이라도구매하려고하지않는다. 이런시장환경에서기업이소비자에게상품을계속적으로많이판매하려면소비자가과소비를하게만들어야한다. 이는소비자로하여금이성적인소비가아닌감성적인소비를하게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즉상품을단절의독버섯형태로판매하는것이다. 이에기업은브랜드와디자인과같은감성도구를이용하여, 소비자가상품구입을통하여스스로를차별화하게하는데서그해결책을찾았다. 구체적으로는, 감성전략이란, 소비자가원초적으로가지고있는차별과평등에대한감정을이용하는마케팅전략으로서소비자로하여금자기기업과거래를하면우월의식을가지고거래하지않으면열등의식을가지게하는것이핵심이다. 그결과과잉생산시대에는브랜드가소비자의개인정체성과개인차별화와사회적신분표시의중요한수단이되어상품선택의가장중요한기준이되었다. 이것은경제인 (homo economicus) 이의미하는바와같이소비자의합리적이성적선택을전제로하는주류경제학의시장이론의타당성상실을의미한다. 이러한경쟁환경에서는대기업이시장을쉽게지배하게된다. 이로인해단기적으로과잉생산의문제를해결할수있으나소비자의과소비로인해가계부채증가와이로인한빈부격차의심화로나중에는더큰 44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의정체성 )

45 소비부족과부채상환불능에직면하게된다. 이로인해빈부격차와금융불안 과사회분열은더욱심해진다. 이것은소수자본가이익추구중심의소수자본 주의체제의치료될수없는태생적병폐이다. (307) 소수자본주의체제시장의문제점 45

46 [308] 자유시장기반의주문생산체제구축 시장혁명의비전은경제를안정적으로지속성장시키고그러면서도빈부격차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다수약자들의재능개발과성공기회를제한하는보이지않는장벽들을정보기술을이용하여파괴하고 123번글의공정시장인소비자공동체가치네트워크를구축하여누구나재능을쉽게개발할수있게하고, 재능을개발하면경제적사회적으로쉽게성공할수있게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소비자정보의결집만으로도소비자가정치경제사회를지배하게되는체제를구축해야한다. 이를위한전략은 1 자유시장기반의주문생산체제구축과 2 소비자의 6대시장지배체제구축이다. 과잉생산과이로인한기업도산및고실업과금융위기가발생되는가장큰이유는시장생산체제때문이다. 이것의해결을위한최선의방법은시장생산을기반으로하되자급자족사회의장점을살리는것이다. 이를위한비결은바로소비자주권행사도구인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을이용한주문정보기반의생산이다. 이것이공산주의생산방식인계획생산과다른점은시장생산이라는점이다. 또소수자본주의체제의시장생산과다른점은상품생산전에생산자와소비자간에 120번글의 < 도표 1-13> 의메커니즘에따라상품정보를포함하는비즈니스모델과주문정보의교환을기반으로생산한다는점이다. 이를위해서는인터넷기반의정보시스템이필요하다. 정보시스템과소비자주문정보기반의생산은상품판매를위하여창고시설, 견본수송, 세일즈맨과같은오프라인유통시스템이필요없다. 그러면서도더빠르고정확하게생산과판매가진행된다. 이러한방식의인터넷판매시스템은소수자본주의체제에서도이미널리이용되고있다. 그러나기존의인터넷판매시스템은생산자와소수자본가만의이익추구를위한목적으로이용되기때문에소비자로서는자발적으로주문정보를제공할아무런인센티브가없다. 오히려개인정보유출로인한손해에노출될위험만많다. 그래서소규모로만이루어지고있다. 소비자가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을이용하여소비자회사에주문정보만투자해도회사의이익을배당하는이유는세계차원과국가차원의경제헌법기 46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혁명의방법과효과 )

47 능을수행하는 314번글에서예시된경제정부의정관을통하여회사의지배메커니즘이소비자가주인이되게구조화되어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소비자의소비자회사와의거래는자기회사와의거래가되게한다. 또개인정보누출로인한손해위험을감수하면서도소비자회사에주문정보를적극적으로제공하는것은, 그자체만으로도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원리가적용되는소비자회사의이익을배당받는금융투자로인정받기때문이다. 반면에소수자본주의체제기업의경우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을도입한다고해도, 기존주주로인하여, 소비자회사처럼소비자의거래에대한보상으로회사이익을많이배당할수없다. 소비자회사처럼거래이익을많이배당하게되면기존주주에게는거의배당을못하게되어, 기존주주의사유재산을침해하고주주의주식을휴지로만들기때문이다. 이주문생산체제의또다른장점은경쟁과협력의장점이동시에추구된다는점이다. 자본주의는시장경쟁을기반으로수요와공급및가격이결정되기때문에소비자가원하는상품을공급자간의경쟁을통하여가장낮은비용으로공급받을수있다. 반면에경쟁과재고기반의생산으로인해과잉생산과자원낭비가심하다. 또과잉생산은필연적으로과잉소비를야기한다. 이는환경파괴를심화시킨다. 또과잉투기로금융불안을일상화시켜고실업과빈부격차를심화시킨다. 또이기주의적경제체제이기때문에공급자와소비자간및소비자와소비자간에이익이상충되어협력이불가능하게되어있다. 공산주의경제체제는자본주의의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탄생된것으로서, 협력의장점을최대화하기위해시장생산대신계획생산을한다. 그러나강제적동원체제라서자발적협력의장점이발휘되지않고, 경쟁의장점은거의없기때문에공산국가의붕괴에서알수있듯이현실성이없는것을증명되었다. 반면에시민자본주의체제는 210번글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자유시장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경쟁의장점을최대화하면서도주문생산이기때문에 120번글의 < 도표 1-13>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소비자와생산자간의협력과공동구매로인해소비자와소비자간의협력도최대화된다. 이로인해소비자는소수자본주의체제에서보다더저렴한가격에상품을구매하면서도거래기업의이익을배당받게되고, 적정소비를지향하기때문에가계저축을증대시킨다. 또자원소비의최소화로자연환경도보호하게된다. 그래서소비자들은소비자공동체에자발적으로참여하게되고, 소비를포함한모든무수익자산투자를소비자공동체를통하여시민혁명차원에서집 (308) 자유시장기반의주문생산체제구축 47

48 합적으로하게된다. 이에따라 206 번글의 < 도표 2-6> 에서알수있는바 와같이소비자가각국가의정치경제사회및문화를쉽게지배하게된다. 48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혁명의방법과효과 )

49 [309] 소비자의 6 대시장지배체제구축 시민자본주의체제에서는 < 도표 3-3> 에서알수있듯이경제정부의자회사인소비자회사들이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을이용하여소비자의주문정보를결집하고, 이를기반으로소비시장과 5대시장을소비자집단이자동적으로지배할수있게한다. 결과적으로 6대시장은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을통하여하나로융합된다. 배당 경제정부 ( 국부주식 ) 대출 자회사창업 & M&A 무수익자산투자 소비자 ( 소비자공동체 ) 무수익자산투자 이자 / 저축 소비자신용보증 좋은일자리 이자 / 저축 신용대출 & 이자 소비자은행 수익배당 소비자회사들 대출 / 이자 < 도표 3-3> 소비자의시장, 기업, 화폐, 금융지배모형 이에따라경제정부와소비자공동체는세계와국가에서최대시장, 최대고용자및최대금융자산보유자가되어시장, 기업, 화폐및금융메커니즘을저절로지배하게된다. 소수자본주의와시민자본주의의차이점은소수자본주의체제에서는대부분의기업이소수자본가의회사인반면에, 시민자본주의체제에서는대부분의기업이소비자의회사나협력회사라는점이다. 또국가의화폐발행을위한본위가소수자본주의체제에서는중앙은행의통화관리인데비하여, 시민자본주의체제에서는소비자공동체의자산관리회사인경제정부에서보유하는소비자회사들의기업가치의총합인 336번글의국 (309) 소비자의 6 대시장지배체제구축 49

50 부를기준으로소비자에게배당하는국부주식의가치를기반으로하는경제정부의소비자신용보증이다. 구체적으로는 < 도표 3-3> 에서와같이경제정부에서소비자가보유한국부주식의보유량을기반으로소비자은행에소비자신용보증을하면소비자가 139번글의국부축적용신용카드를이용하여보증의한도내에서소비자은행에서낮은이자로신용대출을받는방식으로운영된다. 소비자별국부주식의보유량과소비자신용보증을기반으로발행되는통화를국부화폐라고한다. 이에따라국가에서가장많이유통되는화폐는국부화폐가된다. 그래서정부에서는화폐의가치보존을위하여본원통화인중앙은행권의발행량을국부주식의시장가치또는국부축적용신용카드로발행되는소비자어음의발행량을기준으로하게된다. 이는소비자공동체가국가최대의자산보유자이고정치와정부에대한최대의압력단체이면서주권소유자라는점에서당연하다. 따라서시민자본주의체제에서는 국부주식 + 소비자어음 이통화의본위가된다. 50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혁명의방법과효과 )

51 [310] 시장혁명의효과 < 도표 3-4> 와 < 도표 3-5> 는각각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 6대시장의구조와시민자본주의경제체제 6대시장의구조비교이다. 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의시장은 < 도표 3-4>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화폐시장, 신용시장, 자본시장, 생산시장, 소비시장및노동시장으로구성된다. 이중화폐시장, 신용시장, 자본시장및생산시장 ( 특히원자재시장 ) 은세계화, 금융산업의발달과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통제가거의불가능한투기장으로변화되어있다. 생산자 ( 기업가 / 노동자 ) 투기장 화폐시장 자본시장 상호의존 신용시장 생산시장 투자자 예금주 상호의존 노동시장소비시장 소비자 < 도표 3-4> 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 6 대시장의구조 파생자본시장인화폐시장 ( 특히외환시장 ), 신용시장및자본시장은더욱그러하다. 이에따라축적되는자본이본원자본인생산자본과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을위한투자보다단기적차익거래를위한금융자산에대한투자가훨씬많아졌다. 특히최근에투기성자본이갑자기많아진것은소수의불로소득증가때문이다. 부동산투기와금융투기소득은실물생산을통한소득보다얻기가쉽고훨씬크기때문에불로소득자들은근로소득이나실물생산을통한소득보다부동산투기와금융투기를선호한다. 이는소득과부의편중을심화시키고경제침제속에서도투기성자본은빠르게증가시킨다. 따라서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부의편중과불로소득을통한자본축적은많으면많을수록거품성투기와단기적투기를증대시켜생산자본의건강한성장에오히려장애가된다. 이는고용없는성장을심화시키고노동시장을포함한모든시장이불안정 (310) 시장혁명의효과 51

52 하게하고, 소득과부의편중을더심화시키고, 건전한소비문화와노동문화 도사라지게하여개인과기업과국가의건강과경쟁력을상실케한다. 이에비하여시민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의시장은 < 도표 3-5>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경제정부가화폐시장, 신용시장, 자본시장및생산시장의기능을수행한다. 여기서생산시장의지배는경제정부가 313번글의 < 도표 3-10> 에예시된자회사창업시스템을이용하여소비자회사를쉽게창업및 M&A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또아웃소싱시장의지배를포함한다. 또투자형소비로인해서소비자는소비만해도투자소득이라는불로소득을얻을수있고, 순수화폐자본투자의경우에도무위험 ( 저위험 ) 고수익투자를할수있기때문에금융기관을통한간접투자나이자수익을위하여단순예금을하는소비자는거의없어지게된다. 경제정부 생산자 ( 기업가 / 노동자 ) ( 화폐시장, 신용시장, 자본시장, 생산시장의기능수행 ) 상호의존 투자자 ( 소비자 ) 노동시장소비시장 < 도표 3-5> 시민자본주의경제체제 6 대시장의구조 이에따라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생산자, 투자자, 예금주또는소비자의자격으로시장거래에참여하였던개인이시민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누구나생산자와소비자및투자자의 3가지자격으로시장거래에참가하게된다. 즉단순소비만하는소비자나저위험저수익의이자수익을목적으로하는예금주는거의없게된다. 또고위험고수익 ( 또는저수익 ) 의주식투자자도거의없게된다. 이는기존형태의은행이나증권회사는거의사라지거나경제정부에 M&A 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따라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투자소득이라는불로소득을얻는사람이극히일부만이었으나, 시민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투자형소비로인하여소비자라면누구나투자소득을안정적으 52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혁명의방법과효과 )

53 로얻을뿐만아니라, 절약과저축을통하여큰순수투자소득도얻게된다. 또주문생산 ( 즉소비자 ) 중심의경제체제이기때문에적정투자적정생산적정소비가가능해져서화폐시장, 신용시장, 자본시장및생산시장이안정화되어노동시장도안정화된다. 이것은화폐시장, 신용시장, 자본시장, 생산시장및소비시장을소비자공동체가지배하게됨에따라경제정부가세계와국가에서최대의고용주가되기때문이다. 따라서시민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화폐시장, 신용시장, 자본시장, 생산시장, 소비시장및노동시장이라는 6대시장이안정적으로성장하게된다. 이는최근에세계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금융투기나, 환투기도거의사라지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따라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의고질적인문제점인부와소득의양극화문제가시민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시스템으로해결된다. < 도표 3-6> 과 < 도표 3-7> 은각각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와시민자본주의 경제체제의시장구조와시장들간의상호작용모형비교이다. 수입수출 ( 외화조달 ) 생산시장 / 생산수단 통신회사들교육회사들인터넷회사 외국 ( 기업및개인들 ) 외화차입 화폐시장 ( 국가 ) 직접투자 세금납부및행재정지원 생산자금대부 투자중개 상품공급 많은외화차입간접투자상품공급화폐신용시장화폐자본시장투자소비시장공급 ( 은행 ) 공급 ( 증권회사 ) 중개 ( 유통회사 ) 일자리 노동시장 세금납부및사회보장혜택 현금투자및이익배당저축및구매자금대부 상품구매 노동공급 소비자 < 도표 3-6> 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의시장구조모형 < 도표 3-6> 는 21 세기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의특징과문제점뿐만아니 (310) 시장혁명의효과 53

54 라최근의세계적경제위기의원인을쉽게파악할수있게한다. 이는다음 내용을통해보다잘알수있다. 첫째, 투자와생산과판매의세계화, 기술의고도화와보편화, 소득과부의 양극화, 선진국인구의감소로과잉생산이점점심화 과잉생산시대에있어서는소비자의힘이생산자의힘보다점점더커지게되어있다. 이에따라소비시장도단순거래중개나생산자의대리점역할만하는재래시장이아니라, 미국의월마트나아마존과같이대규모유통회사가소비자의고객가치향상의관점에서상품의대규모전시와대규모거래중개를위하여상품의대규모조달을함으로서, 소비자를대신하여생산자를지배하게되었다. 즉과잉생산시대에서는소비시장이생산시장을지배하고있다. 그럼에도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소비자의힘을이용하여소수자본가만큰돈을벌고있다. 이는승자독식과국내산업의황폐화를초래하고고용없는성장과이로인한소득과부의양극화를심화시킨다. 둘째, 생산수단의금융자본 ( 신용자본과위험자본 ) 화및외국인자본의지배 심화 이로인해주주이익중심의기업경영을하게되어고용없는성장과고실업과저임금고용으로인한소득과부의양극화심화와이로인한국가의사회보장예산증가와재정적자의증가로인한국가채권발행증가 ( 즉화폐발행증가 ) 를야기하고있다. 화 셋째, 국가부채의증가와이로인한금융불안과화폐인플레이션의일상 국가는세금징수권뿐만아니라세금수입이부족하면국가채권발행권을이용하여재정에필요한자금을쉽게조달할수있다. 이에따라세금수입이부족하고국가경제가어려울때도대규모국가사업을시행한다. 한편대규모국가사업의시행은국가지배층에게내부자정보의이용을통한거래차익가능성이큰자산의선점과매점매석기회를제공한다. 또금융기관의과도한탐욕추구를목적으로하는고수익고위험투자와신용화폐발행 ( 대출 ) 증가와이로인한금융불안과하이퍼인플레이션의위 54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혁명의방법과효과 )

55 험이항상존재하고있다. 한편인플레이션은주식이나부동산소유자의불로소득을증가시킨다. 또정부의세금수입도저절로증가시킬뿐만아니라국가채무의상환부담은감소시킨다. 따라서국가권력자의입장에서는인플레이션은사익추구의관점에서나공익추구의관점에서나긍정적인것이될수있다. 그러나불로소득의원천인주식이나부동산을소유하지못한저소득층으로서는인플레이션은세금부담의증가뿐만아니라생활비인상과이자인상으로가계부채를증가시킨다. 또국가권력자는재정집행권과국가채권발행권과화폐발행권을이용하여선심정책을통하여인기를얻어권력을계속적으로유지할수있다. 또이과정에서사익도추구할수있다. 이에따라국가의재정지출은경기가부진하고이미국가부채가많아도항상증가하게되어있다. 물론그렇게되면세금을더징수해야하거나국가채권발행 ( 즉화폐발행 ) 을증가해야만한다. 이는국가부채의증가뿐만아니라국가경제가장기적으로고물가속의경제침체 ( 고실업 ) 를의미하는스태그플레이션상태에있게한다. 그럼에도권력자는권력의유지와사익추구를위하여선심성정책을계속하게된다. 즉국가의재정집행권과국가채권발행권과화폐발행권은국가권력자가쉽게인기 ( 명예 ), 권력, 사익을추구할수있는수단과기회로이용되기가쉽다. 이것이바로최근의세계적인국가부채증대의가장큰원인이다. 물론화폐제도가금본위제가아닌불환지폐제도인것도원인이되지만오늘날의경제에있어서는국가의역할이점점더중요시되기때문에국가와권력자의역할과금융시장기능을극히제한하는금본위제화폐제도는어떤국가라해도채택할가능성은거의없다. 또금본위제도를시행한다고해도 21세기세계화경제시대에서는실제유통되는화폐는신용정보화폐가더많을수밖에없기때문에통화인플레이션은피할수없고, 오히려금의공급부족으로인하여유동성부족으로인한금융위기와실물경제침체만증가시킬가능성이크다. 국가의세금징수권과국가채권발행권및화폐발행권이경제에미치는효과는다음과같다. 국가의사회보장사업증가등선심성정책증가 국가재정적자증가 세금징수증가또는국가채권발행 ( 즉화폐발행 ) 증가 화폐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으로인한세금징수증가와국가채무상환부담감소 큰정부로인한정부규제와정부비용증가 금리인상 민간의투자부진과경 (310) 시장혁명의효과 55

56 기침체 가계소득의감소 기업과가계부채증가 가계와기업의지출감소 기업파산증가 가계파산증가 금융위기 금리인하 국가의사회보장성재정지출증가 국가채권발행증가 국가부채증가 세금인상, 국가채권발행증가또는화폐발행증가 하이퍼인플레이션또는가계기업국가부도위기직면 네째, 개인간및기업간 6 대시장접근기회의양극화심화 이로인해대기업은신용시장, 자본시장및화폐시장 ( 특히외화시장 ) 에서기업경영에필요한많은자금을중소기업보다훨씬저렴한비용과유리한상환조건으로조달할수있다. 또노동시장에서같은비용으로중소기업보다더우수한인재를고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중소기업보다조직에대한더높은충성을요구할수있다. 또소비자인지도의차이로인하여생산시장에서공급자협상력이더커서중소기업보다저비용으로고품질의상품을생산할수있고, 소비시장에서같은품질의상품을더높은가격으로도중소기업보다더많이판매할수있다. 이에따라대기업은중소기업과의경쟁에서항상이기는게임을하게되어있다. 이것이최근 20년내에새로창업한기업중대기업까지성장한경우가극히적은가장큰이유이다. 이것은세계화와무한경쟁과지식정보화및경제의가상화와이미지화가심화될수록더욱심해지게되어있다. 한편개인간에도이미주식과부동산이라는부의원천을많이소유한계층이저소득계층보다신용시장에서더유리한조건에서더많은투기자금을조달하여자본시장과실물시장에서돈이되는자산을더저렴한가격에더많이선점및매점매석할수있다. 그렇게되면자산인플레이션이발생하게되는데이를통하여거래차익이라는큰불로소득을얻게된다. 또노동시장에서학력과경력에서경쟁력이높은사람이더좋은직장에더좋은조건으로고용되게되어있다. 또정부에대해서도노동조합등과같이조직을통하여정부에대한압력을행사할수있거나더많은표를결집할수있는집단이정부의지원을더많이받게되어있다. 이러한개인간및기업간 6대시장접근기회의양극화심화가의미하는바는개인간및기업간의소득과부의양극화심화와사회분열의심화이다. 다섯째, 투자와생산및판매의세계화로인하여국가경제에대한외국의 56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혁명의방법과효과 )

57 지배력증가 이로인해한국가경제에있어서외국기업과외국투자자의영향력이한국가의경제를단순외환투기만으로도순식간에위기에처하게할수있을정도로커졌다. 또경제의국가간동조화현상도커졌다. 최근의세계적금융위기는경제의국가간동조화심화에도원인이크다. 이에비하여시민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 < 도표 3-7>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6대시장을소비자가자유시장에서의소비자주권행사만으로도지배하게되어있다. 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시장과비교되는시민자본주의경제체제시장의구조적특징은다음과같다. 수입수출 ( 외화조달 ) 소비자회사 ( 생산시장 / 생산수단 ) 통신회사들교육회사들인터넷회사 외국 ( 소비자회사와시민들 ) 외화차입 화폐시장 ( 국가 ) 외화차입 화폐공급 세금납부및사회보장혜택 세금납부및행재정지원 신용시장 ( 소비자은행 ) 생산자금대부 작은간접투자 화폐공급 자본시장 ( 경제정부 ) 무수익자산투자 ( 예금 ) 및신용대출 창업및 M&A 상품공급 창업 무수익자산투자및이익배당 상품공급 소비시장 ( 소비자회사 ) 무수익자산투자 ( 투자형소비 ) 일자리 노동시장 ( 경제정부의인재풀 ) 노동공급 소비자 = 공동체시민 = 경제정부의주주 < 도표 3-7> 시민자본주의경제체제의시장구조모형 첫째, 국내자본중심의경제체제 소비자의유형 / 무형자산의금융자본화로인하여외국자본의직접투자나 간접투자의기회가거의없어지기때문이다. 외국자본도외국소비자회사들 (310) 시장혁명의효과 57

58 과시민자금을우선도입하게된다. 이로인해외국자본의투기의여지가거 의없어진다. 따라서금융불안이해소되어세계경제가안정적으로성장할 수있게된다. 둘째, 소비자집단의생산수단지배 경제정부는, 313번글의 < 도표 3-10>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과결합하여자본시장의기능을수행한다. 이로인해소비자는경제정부를통하여현금투자가아닌무수익자산투자만으로도신용시장, 자본시장, 생산시장및소비시장을지배하게된다. 구체적인과정은, 소비자는먼저제2시민혁명의 5대무기로무장함으로서소비자공동체비전을공유하고시민자격을취득하고경제정부의주주가된다. 이에따라소비자공동체가법적이면서현실적으로건설되어소비자자산관리회사인경제정부는저렴한비용으로많은공동체채권을판매할수있게된다. 그래서경제정부는채권판매수입과소비자의무수익자산투자유치를통하여금융회사와유통회사를창업하여신용시장과소비시장의기능을수행케한다. 이를통하여소비자들은무손실투자로기업의창업또는 M&A에참여하고거래기업의이익을모회사인경제정부의우선주식인국부주식또는현금으로대신배당받게된다. 그결과소비자가경제를지배하는민주적자본간지배체제인 국부주식 국부회사 국부축적용상품 화폐 가구축된다. 세째, 국가재정의건전화 모든소비자가불로소득을얻게되어소득과소비가증가함으로서실물산 업이안정적으로성장하기때문에, 고용이증가되어국가의사회보장예산 지출이줄고세금수입이늘어난다. 넷째, 적정투자, 적정생산, 적정소비로인한시장의안정 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을통한주문생산중심의상거래로인해과잉투자 과잉생산및과잉소비가사라진다. 또투기성매점매석이사라지고금융시장 이안정된다. 58 제 19 장시장혁명 ( 시장혁명의방법과효과 )

59 다섯째, 개인간및기업간 6 대시장접근기회의균등화 무수익자산중심의투자로인해누구나자본소득을얻을수있고, 경제정부가신용시장, 자본시장, 생산시장, 소비시장및노동시장을지배하기때문에화폐시장도지배하게된다. 따라서모든소비자와모든소비자회사들은경제정부가정하는경쟁룰에따라공정하게시장접근기회를가지게된다. 이에따라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의가장큰문제인양극화와불평등이크게해소된다. (310) 시장혁명의효과 59

60 제 20 장기업혁명 현대사회에서가장중요하고중심적인생산수단이면서생산자본은대기업이다. 그런데대기업의소유자는 1% 이하이다. 이것이오늘날사회의문제점인빈부격차와실업과공동체해체의가장큰원인이다. 따라서이문제의해결은아주간단하다. 그것은대기업의소유권을시장에서의거래기업의선택만으로도누구나아주쉽게소유하게하는것이다. 이비결은소비자의삶자체를금융자본으로기업의창업과경영에투자하는무비용 ( 또는저비용 ) 무위험고수익금융투자메커니즘의발명에있다. 235번글의소비자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은이를위한발명이고, 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을기반으로하는세계와국가의 지주회사화 사업과 민주적조직사회화 사업인소비자공동체건설과시민자본주의체제의구축은이것을쉽게가능케하는사업이다. 그래서모든소비자가세계와국가에서최대최고회사의주인이면서자본가가되게한다. 311 현대기업의지배구조 312 기업의새로운사명 313 창업과 M&A 혁명 314 경제정부의창업 315 게릴라회사

61 [311] 현대기업의지배구조 자본가와봉건영주 봉건영주의봉토는시골에있다. 그럼에도영주는많은시간을중앙에서보낸다. 영주는중앙에있으면서대리인을통하여봉토를지배하고봉토의생산물을징수한다. 그래서 1년에가끔씩봉토에가도된다. 이것은대지주도마찬가지다. 자본주의체제의주식회사는개인회사와달리하나의회사를많은사람이법적으로소유할수있다. 이를위한수단이주식제도이다. 주식제도와자본시장으로인하여기업도상품과같이시장에서자유롭게매매할수있다. 이에따라개인도누구나돈이있으면재화와서비스뿐만아니라기업의지배권도시장에서구매할수있다. 주식회사의지배자인자본가는봉건영주, 대지주및국회의원과같다. 오히려봉건영주보다더편안하게지배권을행사한다. 그래서주식회사의주사업장인공장이지방에있더라도자본가는돈버는기계또는돈버는노예인주식이라는금융자본만소유하고있으면투자기업에가보지않아도대리인인경영자가자본가의이익지분을분배해준다. 또대리인의경영능력이부족하면쉽게바꿀수있다. 즉지배주주는제국시대의황제와같이돈버는노예인금융자본을이용하여세계어디에존재하는기업이라도쉽게취득하고지배할수있다. 이것은오늘날헤지펀드등글로벌대규모펀드의경영에서잘알수있다. 금융자본 ( 주식, 채권 ) 생산자본( 기업, 노동력 ) 상품 화폐 로구성되는소수자본주의체제의자본간지배체제에서알수있듯이, 자본가가금융자본을이용하여사람과재산을지배하는것의장점은직접지배할때보다더쉬우면서도전문가를통해기업을경영하기때문에더효율적이고, 기업의불법이나비윤리적행태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아도된다는점이다. 또기업의실적이떨어져도내부자정보를이용하여실적에대한정보가공시되기전에주식과채권을판매할수있어서큰손해보지않고투자를회수할수있다. (311) 현대기업의지배구조 61

62 대기업은소수강자의다수약자착취도구 < 도표 3-8> 은소수자본주의체체에서소수강자에속하는권력자, 금융기관및대기업이공생관계를형성하여국민인소비자를착취하는메커니즘이고, < 도표 3-9> 는이와관련된소수자본주의체제의화폐제도, 금융제도및자본시장의문제점이다. 이그림에서정부는권력자를상징한다. 정부 세금 & 정치자금제공 국채발행으로구제금융 국채발행으로구제금융 국채상환을위한세금납부 세금 & 정치자금제공 금융기관 ( 은행등 ) 배당 고리채대출 저축 But 물가인상으로가치손실 국채발행으로인플레이션부담 소비자 재저축 ( 투자 ) 과소비 저고용저임금경영 대기업 < 도표 3-8> 권력자금융기관대기업의공생과소비자착취 < 도표 3-9> 소수자본주의체제의화폐제도, 금융제도, 자본시장의문제점 구분 화폐제도 문제점 국채매입과외환제도를통한소비자착취 정경유착,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빈부격차의주범 금융제도 자본시장 금융기관의합법적인소비자착취 소수강자중심의차별적인여신 대기업과소수자본가의합법적인소비자착취 고용없는성장, 고실업, 저성장, 저임금의주범 화폐자본투자중심으로인해자본소득의양극화 기업간시장접근성의양극화 생산적창업시스템부재 62 제 20 장기업혁명

63 소비자와권력자의관계에서는, 국가권력자는봉건영주와같이소비자들로부터세금을징수하고, 세금이적게징수되면국채를발행하여많은자금을차입하고, 국가개발사업에관한비밀정보를이용하여투기를하고, 정부예산집행과정에서사욕을추구한다. 국채발행제도는소비자인국민들의삶이어려울때도국가권력자가필요한자금을쉽게조달하게한다. 그러나국채상환자는국가권력자가아닌소비자인국민이다. 그래서국채가많으면많을수록소비자가부담하는세금이많아지고, 인플레이션발생으로소비자의소득이국가와소수자본가에게합법적으로착취당하는결과가초래된다. 국가권력자의입장으로서는 < 도표 3-8>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대기업중심의경제체제가, 중소기업이나소비자중심의경제체제보다세금징수에편리하고정치자금조달에편리할뿐아니라사익을추구하기가쉽다. 그래서금융위기로대기업과금융기관이파산위험에처하면국민들의손실을방지한다는명목으로국채를발행하여구제금융을하여파산위험에서벗어나게해준다. 이로인해국민으로서의소비자는국채발행이야기하는통화량증대로인한인플레이션뿐만국채상환을위한세금도부담한다. 소비자와대기업의관계에서는, 대기업은노동대체기술사용증대를통하여저고용을하고고용이필요하면파트타임고용등저임금고용을하면서도, 매출증대를위하여소비자의과소비를조장하고대기업끼리단합등을통하여독과점가격으로판매함으로서저비용고수익을추구한다. 소비자와금융기관의관계에서는, 금융기관은낮은이자로소비자의저축을예치한다. 그래서소비자는인플레이션과이자에대한세금을감안하면제로금리로저축하는것이된다. 반면에소비자의대출에대해서는높은이자를받는다. 이에따라소비자는금융기관과거래를할수록손해를본다. 그러면서도금융기관은대기업에대해서는낮은이자로대출을해준다. 그이유는대기업은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관등금융기관의입장에서는절대로파산해서는안되는최고의저축수단이기때문이다. 농경시대의가장중요한경제문제는식량확보였다. 이에따라토지는주생산수단이면서최고의저축수단이었다. 반면에자본주의시대는기업이주생산수단이면서최고의저축수단이다. 특히기업은토지뿐아니라인재, 기술, 지식, 조직, 돈, 기계, 공장, 유통망, 건물, 브랜드등생산에필요한모든자산을소유하고있기때문에, 대기업은가장안정적이면서고수익이보장되는투자대상이면서저축수단이다. (311) 현대기업의지배구조 63

64 그래서금융기관이우량대기업의주식을소유하고파산하지않고계속적으로성장하게좋은조건으로대출을해주는것은금융기관의이익을위해서도꼭필요하다. 그이유는대기업이존재하지않으면파산의위험성이많은중소기업이나가계에대출또는투자해야하기때문이다. 그렇게되면금융기관도큰손해이다. 따라서소수자본주의체제에서는권력자, 금융기관및대기업은공생관계이면서강자로서다수약자인소비자와중소기업을약탈하는관계에있다. 이로인해대기업이아주쉽게시장을지배하게된다. 국가권력자는정권의장기적소유를위하여선심성사업을시행한다. 이에필요한자금은세금이나국채발행을통해조달한다. 이러한선심성사업은사기성이많다. 그이유는 < 도표 3-8>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첫째, 선심성사업자금조달을위한국채의상환자는국민으로서의소비자인데도권력자는자기돈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홍보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정치자금조달등사익을추구하기때문이다. 이러한메커니즘에서는시간이갈수록국가부채가커지고, 예산사용의낭비도커지게되어있다. 선심성사업에는금융위기시에금융기관과대기업에대한구제금융을포함한다. 둘째, 국민은선심성사업을위해발행된국채를세금으로상환해야할뿐만아니라, 이로인한화폐발행증대로물가가인상되어결국에는받은혜택의 2배에가까운돈을상환하기때문이다. 셋째, 이러한사기적이고부패한정권은국민을위해일하기보다는금융기관과대기업등소수강자의이익을위하여다수약자를수탈하기때문이다. 그래서이러한국가는발전이후퇴되거나정체된다. 이를볼때국가의화폐발행권은첫째선심성사업을위한방만한예산운영으로국가가큰빛을지게만들고, 둘째국가를부패시키고, 셋째국민을나태하게만든다. 따라서국가의화폐발행권은원래의화폐발행자이고국민인소비자에게반환되어야한다. 소비자공동체의국부화폐는이를위한것이다. 소수자본주의체제에서대기업의경영진과지배주주는경영권유지와사익추구를위한전략으로, 첫째, 주주를위해서장기적으로는회사와사회에손실이되더라도단기적으로는주주에게더이익이되는주주이익중심의경영을하고, 둘째, 임직원과근로자를위해서자신들의개인자금이아닌회사자금을이용하여선심성혜택을제공한다. 그렇게함으로서종업원의지지를바탕으로큰권력을행사할수있고로비등을위한비자금을쉽게조성하 64 제 20 장기업혁명

65 고, 투자한자본에대한배당수익보다훨씬큰사익을추구한다. 이러한행태는위의권력자와정치인의사기적행태와비슷하다. 대기업의경영진과지배주주가배당수익이외의사익추구수단은, 임직원채용, 협력기업선정, 내부거래, 자금집행과정에서의사익추구, 주식의염가인수, 경제적이익이되는내부정보이용, 광고비집행을통한언론기관과의좋은관계형성, 금융기관으로부터의유리한조건의사적자금대출, 사업목적의만남을통한권력자와정치인과의공생관계형성, 일자리와리베이트제공을대가로권력자와정치인과의거래등을포함한다. 대기업의지배주주와경영진이이렇게합법적으로사익을추구할수있는이유는, 지배주주를제외한다수주주의주식투자목적이단기적거래차익추구에있기때문이다. 그래서다수주주는회사의장기적인성장과윤리경영및사회적기여보다는주식의단기적거래차익에도움이되는주주이익중심의경영을하는전문경영자를더선호한다. 자유민주국가에있어서, 대기업의또다른특징은상대적으로많은일자리를제공하고, 많은광고비지출로언론의지원을받고, 수명이정권보다훨씬길어서, 국민과정부에대한영향력이정권보다큰권력기관이라는점이다. 특히다국적기업은국가간투자선택권의보유로인해국가의통제로부터보다자유롭고, 경영진은정부와비교될정도의큰조직과큰자금을운영하기때문에큰권력을소유한다. 대기업의형식적인주주는국가처럼수많은투자자이다. 그러나이들은단결이되지않기때문에실제적인주인은소수지배주주와경영진이다. 이것은국가의주인은다수국민임에도불구하고단결되지않기때문에실제적인주인은소수국가권력자인것과같다. 이와같이단결되지않는다수는숫자가아무리많아도쉽게단결되는소수의지배를받게되는것은전제군주시대나민주주의시대나같다. 소수자본가의많은사익추구는노동대체기술사용증대를통한저고용과저임금고용, 공장해외이전, 아웃소싱, 과소비조장, 저이자고액대출을통한인플레이션조장형투기등을통해서이루어진다. 이는소수자본가의금융기관과대기업을이용한다수약자에대한착취를의미한다. 그래서대기업과금융기관은지배주주와경영진이기업경영이라는명목으로다수약자를합법적으로착취하는도구로이용되고있다. 이것은소수권력자가국민으로부터징수한세금과국채발행을통하여조달한돈으로국가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사익을추구하는것과같다. (311) 현대기업의지배구조 65

66 소수강자의이러한방식의다수약자의착취구조는소비자공동체기반의시민자본주의체제에서는소비자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을이용하여간단히파괴할수있다. 구체적으로는, 206번글의 < 도표 2-6> 의시스템을통하여정부에대해서는선거권과여론화를통하고, 은행과대기업은거래은행과거래기업을소비자은행과소비자회사로변경하면된다. 그래서소비자는특별한돈과노력을투자를하지않고, 시장에서의무수익자산투자만으로도큰자본수익을얻고정치경제및사회를쉽고조기에지배하게된다. 기업이가장원하는것은국민모두를충성고객으로확보하는것이다. 이것은기업으로서는가장바라는바이지만현실적으로는불가능하다. 반면에소비자가가장원하는것은소비만으로도거래하는회사들의이익을배당받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기업의지배구조가이것을수용할수있어야한다. 이것은개인주의와화폐자본투자기반의소수자본주의체제의주식회사제도와기업지배구조와자본시장메커니즘에서는수용이불가능하다. 오히려이러한제도들은소수강자가다수약자를합법적으로착취하는도구로이용되고있다. 그래서소수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기업과소비자의상생이메커니즘적으로불가능하다. 공산주의체제는 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나눈다 라는유토피아적슬로건으로국민들을현혹하여소수권력자가전제군주보다더쉽게다수약자를합법적으로착취하는체제이다. 그래서다수약자들은무산계급이면서자유없는노예계급으로전락된다. 이에따라공산사회란현대판지배-피지배의계급사회라고할수있다. 그러나겸애주의와무형자본투자를기반으로하는소비자와기업의상생과상승체제인시민자본주의체제는소비자를자발적으로소비자회사의충성고객으로확보하는것이쉽게가능하다. 그이유는소비자가소비자회사에서상품구매만해도금융투자로인정하여자본시장에서따로주식을구매하지않아도주식을배당하도록기업지배체제가구축되어있기때문이다. 그래서소비자는소비만해도자본가가된다. 66 제 20 장기업혁명

67 [312] 기업의새로운사명 기업에대한시대와사회의새로운요구 21세기오늘날세계화시대및무한경쟁시대에있어서, 기업의중요한관심사는생존과탐욕추구이다. 그래서생존과탐욕을위해서는법을명시적으로위반하지만않으면이웃과공동체의이익을해치는것을꺼리지않는다. 이것이바로주주가치중심경영의본질로서, 소수자본가중심의소수자본주의체제에서는시간이갈수록이러한현상이심해진다. 이에따라혁명적인해결책이발명되지않으면공동체는해체되고세상은혼란해지게되어있다. 그결과자본주의체제도붕괴된다. 특히주식회사의주인인주주는그회사의진정한발전에관심을가지지않고있다. 그이유는주식을구입하는가장큰이유는거래차익때문이다. 이것은투자시장이개방된세계화시대에서는기업투자의많은비율이외국인의투자라는것에서잘알수있다. 이에따라주주의대리인인경영자는아웃소싱, 구조조정, 저임금고용등을통한비용절감으로주주 ( 주인 ) 의단기적이익을최대화시키는것을기업의장기적성장과장기적안정보다중요시한다. 그러나기업도사회조직이기때문에기업에서가장중요한자산은사람이다. 사회조직의경쟁력은보유하는유형자산보다사람들과조직문화와같은무형자산에서나온다. 조직은개인이나사회의가장중요한부의도구 ( 즉돈버는노예 ) 이다. 조직문화란소통과신뢰의핵심요소라서조직의경쟁력을좌우한다. 사람은물건과달리지정의를소유한인격체이다. 그래서다수사람의결합체인사회조직의생산성은단순개인생산성의총합이아니다. 그이유는기업의생산성은구성원들의지정의의결합과상호작용에서나오기때문이다. 그래서기업의힘의크기는구성원의숫자나보유하는유형 / 무형의자산의크기가아니라목표와목표달성방법과가치판단과의사결정의기준이되는기업의이념, 사명, 비전및핵심가치의공유와실천즉, 좋은조직문화에서나온다. 사회조직이경쟁력이없게되면조직이보유하는유형 / 무형의자산들이돈먹는하마와스스로를파괴하는핵폭탄이된다. 이러한조직은규모가크면클수록경쟁력이더떨어진다. (312) 기업의새로운사명 67

68 개인주의와화폐자본투자를기반으로하는소수자본주의체제기업의주주가치중심경영은주주의단기적이익추구를우선으로하기때문에, 좋은조직문화를조성하지못할뿐만아니라존재하고있는좋은조직문화의유지도어렵게한다. 공동체란좋은조직문화를공유하는사회조직을의미한다. 경쟁력있는기업은공동체의장점을가지고있다. 이에따라경쟁력있는기업이되기위해서는좋은기업문화의공유가필수적이다. 좋은기업문화의공유가없는기업은기업공동체가되지못한다. 오늘날자본주의사회의문제점인빈부격차, 분열, 저성장, 갈등의가장큰원인은공동체를파괴하는착취중심의 1 회성거래시장때문이다. 이것의가장큰원인은개인주의와화폐자본투자기반의자본주의체제인소수자본주의체제때문이다. 개인주의와화폐자본투자기반의자본주의체제는시간이경과할수록부익부빈익빈과승자독식의현상이심해져서필연적으로빈부격차, 분열, 저성장, 갈등이심해지게되어있기때문이다. 반면에개인과공동체의상생을지향하고, 무형자본투자기반의자본주의체제인시민자본주의체제에서는이러한문제가저절로해결이된다. 그이유는시민자본주의체제의핵심자본은돈과같은물질이아니라주주인소비자라는사람이라서좋은사회문화와좋은기업문화가가장중요한자산이되기때문이다. 주주가치중심경영의핵심인주주의단기적이익극대화중심경영은좋은기업문화와좋은시장의생성과존속을불가능하게한다. 좋은시장은시너지가창출되는시장으로서공동체와상생하는시장이다. 이에비하여착취중심의 1회성거래시장은이기주의로인해협력보다는분열이속성이라서먼저공동체를파괴되고나중에는스스로도붕괴된다. 이것은, 131번글에서알수있듯이, 소수자본주의체제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기업이좋은기업문화를기반으로할때구성원의성장과행복을증진시킬뿐만아니라협력을통하여기업의경쟁력을높여준다. 또지역사회의발전에도기여한다. 좋은기업문화는상생을기본으로한다. 기업에서상생이란기업과소비자의공동승리즉상승을의미한다. 나쁜기업문화때문에구성원들이협력하지못하는기업은 1회성거래시장과같아서구성원이많아도, 좋은기업문화를공유하는소수로구성된기업과의경쟁에서패배한다. 그래서기업과소비자가공동승리하려면기업의사명도기존의소수자본가이익극대화가아니라기업과소비자가공동승리할수있게변경되어야 68 제 20 장기업혁명

69 한다. 또기업의사명변경을위해서는사회변화와시대가요구하는것이무 엇인지를잘파악해야한다. 21 세기사회의모습 21 세기오늘날자유민주사회가직면하고있고해결해야하는경제적측면, 사회적측면및정치적측면의문제점과해결과제는아래와같다. 경제적측면과학기술의발달과보편화 + 금융의발달 + 투자생산판매의세계화 과잉생산 무한경쟁 승자독식 고실업 + 저임금고용 고용없는성장 빈부격차심화 포퓰리즘정책 국가재정적자의심화 국가부채증가 세계적차원의금융위기의일상화 사회적측면 지식정보화사회 고학력요구사회 고비용교육사회 교육의양극화 취업기회의양극화 빈부격차와차별심화 소득, 부, 건강, 지식및의식의양극화 분열과혼란 공동체해체 경쟁심화 + 변화가속화 지식수명의단축과지식의세분화 분업과직업의세분화 빈번한직장과거주지이동 지역공동체해체 공유하는정신문화상실 사익추구의극대화 세대간의사소통의곤란 가정과공동체의해체 정치적측면교육과언론의사회적기능상실 공동체의식의상실 사익추구의극대화 이익단체와대기업의정부와정치권에대한로비와압력증대 소수강자중심의정치 민주주의의실종 기업의새로운사명 첫째, 좋은상품을저렴한가격에공급해야한다. 둘째, 실업과빈부격차가최소화되도록많은좋은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 (312) 기업의새로운사명 69

70 셋째, 소비자의부가증가되게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모든소비자가거 래기업의이윤을거래실적에따라배당받게해야한다. 넷째, 소비자와사회의건강한성장을추구해야한다. 이제까지이러한사명은사기업이수행할사명이아니었다. 그래서사기업은사익추구의극대화를위하여이러한시대의요구와는반대로행동했다. 그결과고실업, 저임금, 저성장, 빈부격차, 저출산, 공동체해체, 분열, 자연파괴가심해지고있다. 이것은편협적인주주가치중심경영에도상당한책임이있다. 그래서 구성의오류 라는말에서알수있듯이이러한편협적인주주가치중심경영은단기적이고개별기업차원에서는기업에이익이되나, 131번글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장기적이고전체차원에서는기업과자본주의체제스스로가자기의생존터전을파괴하는것이된다. 이것은자연환경파괴를통한단기적이익추구가사회적으로나장기적으로는파멸을초래하는것과같은원리이다. 문제는수시로바뀌는주주들을위한주주가치중심경영은, 기업의장기적인안정적성장과는반대의결과를초래하기기쉽다는점이다. 공동체에대해서는더말할것이없다. 반면에소비자공동체기반의시민자본주의체제기업의경우에는소비자와상생하는경영을하지않으면단기적으로도생존할수없게되어있다. 그런데기존기업이소비자와상생하는경영을하기위해서는기업지배구조의민주화를위한기업지배구조혁명이요구된다. 새로운사명수행의주체 이제까지는사회선진화는정부와정치인의의무였다. 그러나오늘날사회는봉건시대나산업시대초기처럼단순하지않고, 무한경쟁과사익추구극대화문화로인하여정부와정치인의지도력이약해졌다. 또정부와정치인은로버트라이시의저서 < 슈퍼자본주의 > 에서알수있듯이, 대기업및이익단체와공생관계로연결되어있고, 관료적이고지배속성으로인하여오히려다수약자를착취하고있다. 특히정부는생산조직이아니라소비조직이라서규모가클수록비용조달을위하여다수약자를착취하고, 권력사용의과정에서지대의추구로인해 70 제 20 장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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