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1978,,,, o * * (,,,, ) 43.3% 6~7% (shadow banking) 20% o, ( ) 11% GDP 130% (50~70%) (2014 ) o (2014 ) %, %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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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국제경제리뷰 조사국국제경제부신흥경제팀전익호부국장 (4276) 중국의금융개혁추진현황과향후과제 중국은 1978 년개혁개방을계기로은행의다양화, 증권및보험시장육성, 금융시장개방등을추진하여왔음 ㅇ태동기 (1978~84 년 ) 에는 4 대국유상업은행을설립하여은행업의기반을마련하였으나자본시장의발전은매우미흡하였으며, 도약기 (1985~96 년 ) 에는주식제상업은행의설립등은행의다양화, 증권회사와증권거래소설립, 보험업의민영화등으로금융시장의외형이형성 ㅇ대외개방기 (1997~2007 년 ) 에는아시아외환위기를계기로은행건전성을개선하고은행 증권 보험업의본격적인대외개방과함께외국계금융기관에대한차별적조치도점차완화 ㅇ발전기 (2008 년 ~ 현재 ) 에는자본시장개방을더욱확대하고환율제도는복수통화바스켓도입 ( 월 ) 이후일중변동폭을확대하는등금융산업전분야에서진전 중국정부는향후금리자유화, 환율결정체계시장화, 금융시장의완전개방, 위안화국제화등의금융개혁과제를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면서단계적으로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 ㅇ금리의완전자유화는예금보험제도도입, 금융기관퇴출허용, 예대마진축소에따른수익성악화대비등각종리스크에대한대비책을마련한이후추진 ㅇ환율제도개혁은중국경제가대외요인에크게영향을받는점을감안하여완전한시장변동환율제로의이행은중기적인과제로추진 ㅇ금융시장의완전개방은중국금융기관의국제경쟁력과주요산업의질적발전수준등을감안할때보다중장기적으로실시될것으로예상 ㅇ위안화국제화는빠르면 10 년, 늦으면 20~30 년이소요될전망이며, 중국정부의정책의지보다는외부여건의성숙여부에크게좌우될것으로예상 중국경제는규모면에서이미금융대국으로성장하였으나각종규제와금융개방지연등에따른시장가격체계미흡, 자본시장미발달등으로경제에비효율성이발생하고있으므로 G2 국가에걸맞은경제의질적성장을통하여한단계더도약하기위해서는금융개혁을더욱가속하는것이불가피 1/13

2 Ⅰ 검토배경 1978,,,, o * * (,,,, ) 43.3% 6~7% (shadow banking) 20% o, ( ) 11% GDP 130% (50~70%) (2014 ) o (2014 ) %, % o o ,,, Ⅱ 금융개혁의단계별추진상황 ( 邓小平, 년 ) 2/13

3 o 1978 大財政, 小銀行 (mono bank), 제 1 단계 (1978~84 년, 태동기 ) ( ) 4 (,,, ) ( ) (1967 ) (PICC) ( ) ( ), 12 ( ) 4, 제 2 단계 (1985~96 년, 도약기 ) ( ) 12 (1987~96 ), (1994 ), (1995 ), (1990 ) (1990 ) (1996 ) ( ) ( ) ( ) (1990 ) (1991 ) ( ) ( ) ( ) (PICC) (AIA) (1992 ) ( ) * ( ) ( ) ( ), (CFETS) ( ) *,, ( ) ( ) 3/13

4 제 3 단계 (1997~2007 년, 대외개방기 ) ( ) 4 ( ), o (2004 ), (2005 ) (2005~07 ) 은행건전성관련지표추이 부실대출잔액 ( 억위안 ) 21,044 12,197 12,702 11,763 부실대출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 (2014) o WTO o (, 2001 ),, (2006 ) ( ) ( ) (1/3) (2001 ) o (QFII) (2002 ) ( 股權分置改革 ) * * ( ) 10% ( ) WTO ( ) o (1999 ) (2003 ) (2003 ), (2001 ) ( ) WTO 4/13

5 o (market maker) ( ) ( ), ( ±0.3% ±0.5%), WTO 제 4 단계 (2008 년 ~ 현재, 발전기 ) ( ) * *,, 3 (2012.3~12 ), ( ), ( ), 9 6 ( ) o ( ) 5 ( ) 5 (2014.7~9 ) o 8 2 (Citibank, DBS) ( ), ( ) (ChiNext) ( ) * ( 滬港通 ) ( ) * A ( ) o 5 ( ) * A 300 CSI300 ( ) ( ), (3 ) ( ) o ( 3 ) ( ) ( ) (±0.5% ±1.0%, ) ±2.0% ( ), 1994 ( ) 5/13

6 2008 o (shadow banking) 4 o Ⅲ 향후과제및전망,,,, 1. 금리자유화 ( ) (1996 ), (1997 ) o (Chibor) 1996, 2003 * * 3 先 3 後 (,, ) (2004 ) (2013 ) * : 1.1 (2012.6), 1.2 ( ), 1.3 (2015.3) : 1.7, 0.9 (2004.1), (2004,10), 0.8 (2012.6), 0.7 (2012.7), (2013.7) o 6/13

7 , o 2 (2016 ) ( ),, (2014 ) 예대금리및예대마진현황 1) 사회융자총액현황 : 1) 1 : CEIC : ( ),,, o * * ( ), (FDIC) MOU ( ), ( 存款保險條例 ) ( ) ( ), 50 ( 9 ) * * %(2013 ) o o, 7/13

8 2. 환율제도개혁 ( ) * * (1949~52 ), (1953~72, ), (1973~80 ), (1981~84, ), (1985~87 ), (1988~93, ), (1994~2005.7, ) o * * ±2.0%,,,,, ±3.0%, ±5.0% 위안화의대미달러환율추이 위안화의대미달러환율일중변동폭 : CEIC :, SAFE ( ) ( ) o ( ) o (5 ) 8/13

9 3. 금융시장개방 ( ) o ( ) *, * (151.4 ) 43.3% % ( 29 ),, o ( ) ( ) 1/3 1 20%, 25% 중국금융업의자산현황 은행업금융기관자산현황 상장회사현황 1) : (2014) : (2013) : 1) : o ( ), (PICC), (1992 ) ( ) (28 ) 5.8%, (22 ) 2.2% 4 * 56.3%, 69.3% (2014 ) * 中國人壽 (China Life) 26.1%, 中國人保 (PICC) 33.5% 9/13

10 ( ),,, o o (5~10 ) 4. 위안화국제화 ( ) 1997, * *,, ( ), ( ),, ( ) o ( ) (,,,, ) 7, 省 市, (365 67,359 ), o ( ),, ( ) QFII( ), RQFII( ) * * QFII , RQFII ,115 10/13

11 2005 (IDA), (IFC), (ADB), ( ) 2007 ( ), 2010 위안화무역결제현황 QFII 쿼터배정액 홍콩의딤섬본드발행액 : :, Wind : Bloomberg o ( ) (reserve assets) (currency swap) ,800 ( ) ,282 중국의통화스왑체결현황 ( 월말현재 ) 국가 금액 체결일자 국가 금액 체결일자 벨라루스 터 키 인도네시아 1, 몽 골 아르헨티나 호 주 2,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싱가포르 3,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1, 카자흐스탄 영 국 2, 대한민국 3, 헝가리 홍 콩 4, 알바니아 태 국 유럽연합 3, 파키스탄 스위스 1, U A E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1, : 2 7,282 : ( ) o,,,,,,, * ( 330 ) 5~10% ( ) 11/13

12 ( ), *, * IMF World Economic Forum ㅇ * ~3.0 ** * 2012,, 3 ( ( 人民幣國際化報告 ), ) ** 52.96, 30.53, 4.30, %, 1.1%, 0.3%, 0.2% (, ) ㅇ IMF (SDR) * (5 ) SDR SDR * (,,,, ) ㅇ (reserve currency) 10, 20~30 * * Brookings 10, Chen Yulu 2030~40, 중국경제는규모면에서이미금융대국으로성장하였으나각종규제나금융개방지연등에따른시장가격체계미흡, 자본시장미발달등으로경제에비효율성이발생하고있으므로 G2 국가에걸맞는경제의질적성장을통하여한단계더도약하기위해서는금융개혁을더욱가속하는것이불가피 12/13

13 < 참고문헌 > KIEP,,, KIEP, 12 5,, KIEP,,, ,,, ,,, ,,, ,,, ,, ,,, ,, , :, ,, , :, , ,, , :, ,, ,, ,, ,, , 2014,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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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12-08

정책보고12-08 정책연구 2012 08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 한국에의 시사점 조경엽 허원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 한국에의 시사점 1판1쇄 인쇄 / 2012년 12월 13일 1판1쇄 발행 / 2012년 12월 17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최병일 편집인 최병일 등록번호 제318 1982 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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