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IA-NURIMEDIA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DBPIA-NURIMEDIA"

Transcription

1 불가항력과 Hardship 에관한연구 - 국제상사계약에관한 UNIDROIT 원칙을중심으로 - Force Majeure and Hardship - Focusing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허광욱 *1) 목 Ⅰ. 서론 Ⅱ. 불가항력과 Hardship의의의및면책의근거 차 Ⅲ. UNIDROIT원칙상의불가항력과 Hard ship의요건및효과 Ⅳ. 결론 Key Words: Force Majeure, Hardship, Impedimen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requirement and the effect of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Non-performance by a party is excused if that party proves that the non-performanc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its control and that it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 or its consequence. There is hardship where the occurrence of events fundamentally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s and the events occur or become known to the disadvantaged part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events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taken ito account by the disadvantaged party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events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disadvantaged party; and the risk of the events was not assumed by the disadvantaged party. * 영산대학교무역물류학과전임강사, danielheo@ysu.ac.kr, 055)

2 Ⅰ. 서론 무역계약은국제계약 (international contract) 이다. 국제계약은계약당사자인매도인과매수인이서로다른국가에영업소 (place of business) 를두고있는계약을말한다. 또한무역계약은매도인이대금이라는금전의대가를받고매수인에게물품의소유권을이전하거나이전하기로합의하는계약이다 1). 따라서매도인과매수인간에물품의이동현상이발생하고, 이러한물품의이동은국제운송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이라는형태로이루어진다. 그래서무역계약은그성립에서부터이행에이르기까지비교적장기간이소요되며, 그사이에당사자들이예기하지못하였던사유가발생함으로써처음에예상한계약목적의달성이불가능한경우가종종발생하게된다. 이러한예상하지못한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를대비해서계약당사자들은불가항력조항을계약서상에삽입함으로서당사자들의이해관계를조정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조항을계약서에삽입하지못하였거나, 삽입하였다고하더라도그조항이계약체결후의사정변경에대한해결책이될수없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에각국은나름대로의법리로해결책을제시하여왔는데, 대표적인것이영국의목적달성불능법리 (frustration), 미국법의실행불능 (impracticability), 프랑스의불예견론 (imprevision) 우리민법의사정변경의원칙을들수있다. 한편국제사법통일기구 (International Institute of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는전세계적인보편성을가진국제계약법모델을만들고자, 1994년국제상사계약원칙을발표하였고, 2004년에는이를개정하여발표하였다. 동원칙에는불가항력의개념과별도로 Hardship이라는독특한해결기준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UNIDROIT원칙의불가항력과 Hardship의개념과요건및효과를고찰하고자한다. Ⅱ. 불가항력과 Hardship 의의의및면책의근거 1. 불가항력과 Hardship 의의의 1) 불가항력의개념불가항력 (force majeure) 2) 의개념은로마법의담보책임의법리에근거를두고있는 1) 영국물품매매법 (SGA 1979) 제 2-2(1). 2) 국제계약에서사용되고있는불가항력이라는용어는프랑스어의 force majeure 를사용하고있는데, 이는프랑스의나폴레옹민법전의기초자가그제 1148 조에서사용했던 superior force

3 불가항력과 Hardship 에관한연구 / 허광욱 대륙법적용어이다 3). 불가항력의법리는현재거의모든국가에서인정되고있으며, 이는주로계약체결당시의사정이후발적으로급변하여합리적인사람으로서행동하는당사자들이그러한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을체결하지않았을경우일방당사자또는양당사자를면책시킬것을목적으로한다. 그렇지만 불가항력 의개념이모든국가에서동일하게해석되는것은아니며, 그로인해면책법리역시모든국가에서동일한형태로적용되고있지는않다. 불가항력의개념을일의적으로규정할수는없지만, 전통적으로불가항력은 Act of God 보다넓은개념으로인식되고있다 4). Act of God 는인간이아무리주의를기울여도예측하거나회피할수없는즉, 인간의의지와는무관하게발생하는자연현상이다 5). 이에비해불가항력은 Act of God 이외에도전쟁, 출항금지, 인 허가금지, 파업또는기계고장등인위적인현상도포함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6). 이러한불가항력적사건들의공통적인특징은물리적으로그리고절대적으로계약의이행을불가능하게하는것으로, 이와같은사건이발생하는경우불이행당사자는면책된다 7). 에해당하는프랑스어에서유래한다. 3) 로마에있어교통상태와법률상태는사회기강의교정과상거래의안정을기할목적으로船主또는驛舍의주인에게그들이인수받은운송물품또는고객의휴대품에대하여절대적반환담보의무를부담시키고있었다. 그러나이러한담보책임의엄격성을완화시킬목적으로시작된로마의법무관의고지중에선주, 역사의주인등의면책사유로서불가항력이열거되어있었다. 오늘날의불가항력의개념은로마법의담보책임의예외인면책사항으로서주되게발달되어왔다 ( 배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있어서불가항력에관한연구, 영남대사회과학연구, 제 15 집제 2 권, 1996, p. 75). 4) 배준일, UN 통일매매법상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p ) 中村弘, 貿易契約の基礎, 東洋經濟新報社, 1987, p ) 1920 년의영국의 Lebeaupin 사건에서 McCardie J. 판사는 전쟁, 파업, 출항금지, 허가금지또는나포와같은입법상, 행정상의간섭이나폭풍우, 항구에서의선적을불가능하게하는홍수, 철도에의한원료공급에대한방해, 기계의고장등이불가항력이된다. 그러나기후의악화, 축구시합, 장례식, 자금의부족등의이유로계약이불이행되는경우, 매도인과의계약을제 3 자가이행하지않는경우혹은면책을요구하는당사자에게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된다. 고판시하였다. 이판례의구체적인예시는적지만홍수나전염병과같은자연현상으로한정하지않고, 전쟁이나파업등과같이인위적인현상도포함하는것을명백히하고있다 ([1920] 2 K.B. 714; 배정한, 앞의논문, p. 77). 7) Brauer & Co. v. James Clark 사건에서매도인은물품공급업자에게지불해야할대금보다매수인으로부터받기로기약정한물품대금이대단히낮다는이유로계약의해제와면책을주장하였으나, 법원은그러한상황이불가항력으로인정될수없다는판시를한바있다 ([1952] W.N. 422; J. Rimke, Force Majeure and Hardship: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with specific regard to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ace Review of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 pp

4 2)Hardship의개념 Hardship의개념은 UNIDROIT원칙제 에명시되어있다. 본규정에의하면 ( 계약이후에 ) 사건이발생하고, 그사건의발생으로인하여당사자의이행비용이증가하거나당사자가수령하는이행의가치가감소함으로인하여당해계약의균형을근본적으로변경시킬때및 (a) 사건이계약체결후발생하거나불이익당사자에게알려진경우, (b) 계약체결당시불이익당사자가사건을합리적으로고려할수없었던경우, (c) 불이익당사자가그사건을통제할수없었던경우, (d) 불이익당사자가그러한사건의위험을예상하지못하였던경우에 hardship이성립한다. 상기의규정을요약하면계약체결후에발생한통제불능성을지닌사건으로말미암아실질적인비용의증가나받을가치의실질적감소로인하여계약체결당시에존재하였던계약당사자간의계약의형평성을근본적으로변경시킨경우를 Hardship이라고정의할수있다 8). 결국 Hardship이란경제적, 법적, 정치적또는기술적요소등이변화해서, 계약의일방당사자에게심각한경제적영향을주고, 계약의형평성에근본적인변화를초래하는사태라고정의할수있다 9). 2. 불가항력과 hardship 에의한면책의근거 이행불능, 목적달성불능, 실행불능혹은 Hardship에대한면책의근거는무엇인가? 이러한영역에서입법부 (legislators) 및법원이고려하는가치판단 (value judgement) 은무엇인가? 보통법시스템에서 (in the common-law system) 계약책임 (contract liability) 은무과실책임 (no-fault liability) 이며, 면책에대한어떠한기준들이허용된다. 비록과실은보통법국가들보다대륙법계국가들에있어 (in some civil law countries), 계약책임과관련하여더욱큰역할을하는것으로이해할지라도, 이러한면책에관한토론은과실혹은과실의부존재에관련된인식에따라 (by idea related to fault or its absence) 어떠한중요한방법으로영향을미치지않는것처럼보인다 10). 이들면책의근거에대한사상 (thought) 중의한가지트랜드 (one trend) 는계약적의무 (contractual obligations) 의주요한토대 (principal underpinnings) 들중의하나로부터출발한다. 계약책임 (contract liability) 은동의 (consent) 에서부터출발한다. 만약당사자들이전혀예상하지못하였던사건이발생하였고, 그사건이예상한계약상위험의성질 8) 오원석, 국제상사계약에관한 UNIDROIT 원칙의 Hardship 조항에대한유용성고찰, 국제상학 제 16 권제 1 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 p ) 배정한, 앞의논문, p. 10) 이것이왜이렇게되는가하는것은 Nicholas, Barry, Force Majeure and Frustration, 27 Am. J. Comp. L., 231 (1979) 을참고하기바란다

5 불가항력과 Hardship 에관한연구 / 허광욱 (the nature of foreseen contractual risks) 을급격하게변화시켰다면, 그사건에대한진정한합의가있었다고볼수있는가? 이러한생각의연속선상에서, 우리는, 만약예상하지못하였던사건이이행의성질 (the nature of performance) 을급격하게변하도록하였다면, 당사자들은이행이제공될것이라고의도하지않았다고추론할수있다. 이러한추론이적합하다면, 우리는, 그계약은예상하지못하였던사건은포함하지않는다고결론내릴수있다. 이러한논리적근거를바탕으로, 법원은누락된경우 (the omitted case) 를포함하는어떤조건 (a term) 을보충하여야만한다. 따라서앞에서고찰한것처럼, 이행불가능 (impossibility) 혹은 hardship에대한구제는계약자유의원칙에저촉되는것이아니다. 만약계약자유의원칙에저촉되지않는다면, 다음질문은법원이어떻게법률의공백을보충하고, 누락된경우 (the omitted case) 를대비할수있는가하는것이다. 사용가능한추론은사실관계에대한착오 (mistake of fact) 에근거하여결정을내린경우들이다. 착오의원칙과이행불능, 목적달성불능, hardship과의차이점을보면, 착오의원칙은, 다만실질적으로현존하는사건 (vital existing fact) 과관련한착오가존재하는경우에만적용가능하다는것이다. 반면에, 일반적으로이행불가능 (impossibility), 목적달성불능 (frustration) 과 hardship은미래의사건과관련된다는것이다. 착오의경우, 부당하게이득을보겠다는생각 (ideas of unjust enrichment) 이과도하게개입되어있다. 착오에근거한어떠한구제를적용하기전에, 우리는한편으로는예상하지못하고, 기대지않았던이익을위한사건 (the facts for unexpected, unbargained-for gain) 을찾아야하고, 다른한편으로는예상하지못하고기대하지않았던손실을위한사건 (facts for unexpected, unbargained-for loss) 을찾아야한다. 막대한손해 (laesio enormis) 의대륙법관념 (the civil law notion) 의그것과유사한관념과양심 (conscionability) 에대한보통법적관념이관련되어있다 11). 타방계약당사자의사실에대한착오의편익을누리는것은부당한사기행위이다. 동일하게, 장래사건과정과관련한착오의편익을누리는것도부당한것으로간주된다. 국제법 (international law) 은오래전부터사정변경의원칙 (the 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 즉근거가되는사실과조건들이근본적으로변경되었을때, 효력발생이중지될것이라는묵시적조건을모든협약 (in every treaty) 에서인정해오고있다 12). 이러한묵시적조건은다음과같은로마시대의계약법에그권 11) 몇몇학자들은신의성실의생각과정직성, 불가항력및 Hardship 과관련한규칙들간의독특한관계를고찰하고있다. 다음의저술들을참고할것 ; Corbin, Arthur Linton, Corbin on Contracts, 1960, p. 97; Veytia, Hernany, The Requirement of Justice and Equity in Contracts, 69 Tulane Law Review, 1995, pp. 1191, Farnsworth 교수는이러한개념을독특한것으로생각하기를즐겨하였다 (Farnsworth, E. Allan. Duties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3 Tulane J. of Int l & Comp. L., 1994, pp. 47, ) Bederman, David, The 1871 London Declaration, Rebus Sic Stantibus and a Primitivist View of the Law of Nations, 82 Am J. Int l L., 1988, p. 1; Schmiedlin, Stefan, Frustration

6 원을가지고있다. 장래에도연속적인이행을제공하는계약은그상황이동일하게유지될것이라는조건에종속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13). 부당하게이득을얻는것과부당하게궁박한상태로되는것에는문화적믿음 (cultural beliefs) 도관련되어있다. 이러한용어들은문화적가치와도연동된다. 중세시대에부당한것으로간주되던것-이윤을획득하는것의도덕성이문제가되었을때- 이오늘날에는다르게평가된다. 그러한가치는시간의흐름에따라달라질뿐만아니라공간이달라짐으로인해서도다르게된다. 이윤에대한도덕성및합법성은, 비록양국이모든마르크시즘을따르고있을지라도, 북경과하바나에서서로다르고, 아마도런던과로마에서도여전히서로다르다 14). 모든계약은위험을수반한다. 어떤계약들은거의순전히사행적 (aleatory) 인계약이다. 만약어떤사람이자신이가지고있지도않은주식을- 단기예측매각 ( 가공매도 )(short sale) 15) - 증권거래소에서매각한다면, 이것은순수한위험의계약 (contract of pure risk) 이된다. 그리고법원이전체적인손실로부터매도인혹은매수인을구제할수있는어떠한상황 ( 사기혹은그와유사한것이존재하지않는 ) 을이해할수없는데 (can conceive no circumstance), 심지어예상하지못하고예견할수없었던사건이시장을혼란하게만들었을지라도마찬가지이다. 다른한편, 물품혹은서비스의매매, 혹은부동산의임대와관련한더욱전형적인계약에서, 각당사자들은계약으로부터이익을얻을것을기대하고, 각당사자들은타방당사자도역시이익을얻을것으로예상한다. 그러한계약에서, 비록양당사자가상기의불균형이발생할것이라는것을알았을지라도, 타방당사자의손실로부터자신이이익을얻을것으로기대하지는않는다. 보통법에서 (in the common law), 다양한종류의사건들이불이행 (nonperformance) 에대한거의자동적인면책 (almost automatic excuse) 이발생하도록하고있다. 즉이행당사자의사망, 이행에부수하는불법 ( 후발적위법 ), 목적물의파괴등은거의자동적으로면책된다. 우리가이러한 3가지이외의범주에직면할때 (when one goes beyond these three categories), 예상하지못한사건이일방당사자에게손실을야기하고타방당사자에게불로소득을제공한다거나 (provide a windfall gain) 혹은면책을통해타방당사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은상황보다나쁘지않은 (no worse than it would have without of Contract an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1985; Oppenheimer, Méndez, Jorge J., El Rebus Sic Stantibus como defensa dentro del derecho puertorriqueño 28 Revista de Derecho Puertorriqueño, 1988, p ) Joseph M. Perillo,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Universidad Panamericana, 1998, p ) Ibid. 15) 가지고있지도않은주식을매도하는것

7 불가항력과 Hardship 에관한연구 / 허광욱 the contract) 상황에처하게되면서, 면책 (excuse) 을통해일방당사자가예상하지못한손실로부터면제되는경우구제 (relief) 는가장정당화된다 16). Ⅲ. UNIDROIT 원칙상의불가항력과 Hardship 의요건및효과 UNIDROIT 원칙상의 Force Majeure조항은 CISG협약제79조와거의유사하다 17). UNIDROIT원칙의초안자들중 Force majeure 조항을작성할때영미법계, 대륙법계의관련조항및협약의 impediment 조항을참조한것이분명하다. 왜냐하면 Force majeure 의효과가대륙법계와영미법계의 이행불능 이나 목적달성불능 의법리와유사한면책기준을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18). UNIDROIT원칙은전통적불가항력에관한사항, 즉계약이행이물리적으로절대적으로불가능한경우로제7.1.7조의 Force majeure 조항에서다루고, 사정변경의원칙이나경제적이행불능은 Hardship 조항에서다루므로 CISG협약의모호한입장을분명히정리한점에서 CISG의내용보다구체적이고명료하며진보된내용을지녔다고볼수있다 19). 1. 불가항력의요건및효과 1) 불가항력의요건 UNIDROIT 원칙은불이행의장에서불가항력을다루고있다. Hardship은이행의장에서취급하고있다. 이렇게분리하여취급하는논리적이유는분명하다. 만약이행이불가능하다면이행되지않을것이다. 불이행이면책되거나 (excused) 손해배상청구혹은반환 (restitution) 에대한금전적평가 (a money judgement) 의기초가되는경우에는불이행하에서다루어야할문제이다. 만약이행이부담이되는경우 (burdensome) 라면, 그러한부담의결과는이행의측면에서다루어야한다 20). 불가항력에대한조항들은엄중하다 (rigid) 21). 전체적인이행불능 (nothing less than 16) Gergen, Mark P., A Defense of Judicial Reconstruction of Contracts, 71 Indiana L. J., 1995, pp. 45, 55 17) 오원석, 앞의논문, p ) UNIDROIT 원칙, Art Comment 1. 19) 오원석, 앞의논문, p ) Joseph M. Perillo, op.cit., p ) UNIDROIT 원칙 Art 은 불가항력 이라는제목이붙어있다. UNIDROIT 원칙의주석 1 에따르면, 본조항은보통법시스템에서의목적달성불능법리 (the doctrines of frustration), 이행불능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그리고대륙법시스템의불가항력과같은법리

8 total impossibility) 만이면책의기초 (predicate for an excuse) 가된다 22). 불가항력이성립하기위해서는 당사자의통제를벗어나는장애가발생하여야하고, 이러한장애는계약체결시점에합리적으로고려하는것이기대할수없거나, 혹은장해혹은장애의결과를회피하거나혹은극복하는것을합리적으로기대할수없어야한다. (1) 당사자의통제를벗어나는장애 장애의통제불능성요건은장애의외적성질, 다시말해불이행당사자의행위외적인성질로특징지을수있다. 비외적장애는면책효과를발생시키지않는다. 장애가불이행당사자의행위와관련이있는한, 그것은그의통제를벗어난것으로볼수없기때문이다. 예를들어정부로부터인 허가를받지못하거나부적절한포장으로물품의가치가하락하는경우불이행당사자는그로인해발생되는상대방의피해에대하여책임을면할수없다. 불이행당사자는묵시적신의칙의의무를포함하여계약에서요구되는행위를하지않으면면책이허용되지않는다 23). 당사자의경제적곤란에의해서야기된장애는어떤가? UNIDROIT 원칙제7.1.7조뿐만아니라그에대한주석도이러한종류의장애를언급하고있지않다. 미국법에따르면경제적장애가어떤면책도제공하지않는것이명백하다. 이들 ( 경제적장애 ) 은객관적인이행불가능보다는주관적인이행불가능으로간주되고, 이것 ( 경제적장애가 ) 이채무자의통제를벗어난조건 (conditions) 의결과이든지아니든지간에, 판례법과주관적인이행불가능에대해서는면책을제공할수없다는원칙에서만장일치로채용되고있다 24). 이행을위한재정적능력의위험은모든계약의기초가되는기본적전제이므로면책될수없다는것이일반적이다. 다만파산절차에관한법령 (decree in a bankruptcy proceeding) 에서는예외이다. 이러한일반적인신뢰가국제무역서중지된다는것은믿을수없는일이다. 따라서 당사자의통제를벗어난 이라는문구는매우넓은의미를부여받고, 재정적인건전도 (financial health) 가항상계약당사자의통제범위내에존재한다고간주될것이다 25). (doctrine such as force majeure) 가커버하는문제 (ground) 를커버한다. 하지만불가항력은이들법리들의어떤것과도동일하지않다. 고언급하고있다. 부분적으로주석은 이행에대한장애 (an impediment to performance) 라고규정한텍스트와충돌된다. 목적달성불능 (frustration) 의경우, 이행에대한장애가없다. 결론적으로목적달성불능은 hardship 규정에따라분석되어야만한다. 22) Joseph M. Perillo, op.cit., p ) 오원석, 배준일, 면책법리에관한비교법적고찰, 무역학회지 제 26 권제 3 호, 한국무역학회, 2001, p ) Calamari, John D., & Perillo, Joseph M., The Law of Contracts, 3d ed., 1987, pp ) Joseph M. Perillo, op.cit., p

9 불가항력과 Hardship 에관한연구 / 허광욱 (2) 계약체결시점에장애를고려하는것이합리적으로기대될수없었어야한다. 이문구는예견가능성 26) 의문제를야기한다. 예견가능성의문제는어려운문제이다. 예견불능성의요건에따르면사건의발생이예견가능했다면계약에서달리규정하지않는한불이행당사자는그러한장애가현실화될위험을스스로인수한것으로판단된다. 예견가능성은주의의무와관련되어있다. 그리고주의의무에대한입증책임은채무자에게귀속된다. 하지만많은예견가능한사건들은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더라도회피할수없기때문에, UNCITRAL은예견불능성의문제는개별사건에따라법원이나중재판정부의판단에의존해야한다는견해를밝힘으로써예견불능성의요건을완화하려는태도를취하였다 27). 예견가능성은계약체결당시에평가되어야하는것으로서이는계약상의무이행을약속한당사자가그이행에대한장애사유가발생할실제적인가능성에대해합리적으로예상했어야하는지여부에대한문제이다 28). 그러나예견가능성이라는요건을판단함에있어계약의존속기간, 계약의목적물인물품의가격이국제시장에서등락을거듭하는경향이있다는사실 29) 혹은계약체결당시이미장애발생의경고가명백하게존재했다는사실 30) 등과같은다른사정도고려해야한다. 26) 예견가능성이라는문구는 UNIDROIT 원칙 Art , Illustration 1(3) 에나타난다. 27) M.G. Rapsomanikis, Frustration of Contract i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omparative Law, Duequesne Law Review, vol. 1, p ) 서완석, 비엔나협약상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면책, 기업법연구 제 19 권제 1 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p ) 매도인은 1987 년 8 월 20 일매수인에게 80,000 톤의철재를판매하기로약정하고매수인이 1987 년 12 월 15 일이전에선택권을행사하는것을조건으로매수인에게같은가격에추가로 80,000 톤을매수할선택권을부여하였다. 매수인은 1987 년 11 월 26 일위선택권을행사하였으나매도인은종래가격에따른추가적인철재인도를거부하였다. 매수인은철재가격이상승한관계로추가적인손해를부담하였고, 이에따라매수인은그손해배상을청구하기에이르렀는데, 매도인은철재가격의상승은피할수없는사실이므로자신은어떤책임으로부터도면제된다고항변하였다. 이사안에대해비엔나협약이적용되지는않았으나, 중재인들은이에해당하는동협약규정들을분석하고매도인의항변을배척하였다. 중재인들은그근거로서국제철재시장에서그러한가격상승은흔히일어나므로매도인으로서는철재가격상승에대해예견했어야한다는점을제시하였고, 더나아가이미계약체결당시철재가격이상승하기시작하였고, 매도인은가격조정혹은재협상조항을매매계약에편입하여스스로자신을보호할수있었다는점을들었다 (ICC Arbitration Case No. 6281/1989; Sigvard Jarvin, et al., Collection of ICC Arbitral Awards , 1990, p ) 당사자간의매매계약내용에따르면대금은특정일까지불가리아소재은행에의신용장개설을통해지급되도록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신용장은정해진기일에개설되지못하였고, 매도인은비엔나협약제 61 조제 1 항 b 호에규정된바대로대금지급지연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매수인은이러한사태는불가리아정부가외국부채지급을동결하는결정을하였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서신용장개설지연으로부터발생하는책임으로부터자신은면책된다는항변을하였다. 그러나중재인들은매수인이비엔나협약제 79 조제 1 항에따른면책을받을

10 판례법 (case law) 은다음과같은예견가능성의개념을지지하고있다. 즉 만약사건발생의가능성이높아지면 (had the event been more likely) 그사건의영향은대단하여서 (the impact it might have would be of such magnitude) 당사자들은그사건에대하여협상을할지라도, 발생할것같지않은사건들이어서합리적인당사자는발생위험의분배 (allocate the risk of its occurrence) 를명시적으로고려할필요가없는것 (see no need) 31). 예견가능성의 사실관계의 (factual) 문제를검토하면서, 법관들은예견가능성의사실관계 (a finding) 의엄청난결과를고려하지않을수있다 (can refrain from) 는것은믿기어렵다. 예를들어미국이제2차대전에참전하는것이예견불가능하였다고선포되었다면, 이행불가능 (impossibility) 혹은목적달성불능 (frustration) 때문에얼마나수많은계약들이해소되어야하는가 (to be dissolved)? 수에즈운하의봉쇄로인하여얼마나많은운송계약과매매계약이좌절되었겠는가? 국제무역이얼마나광범위하게혼란을겪고, 국내와국제무역에어느정도의불확실성이개입되어야하는가? 후발적사건 (supervening event) 이엄청난건수의거래에영향을미치는경우보다는한계약혹은소수의계약에엄청난결과를가져오는경우, 법원이면책 (excuse) 판결을내릴의도가있다는것은우연이아니라 (it is no accident) 고나는주장한다. (3) 장애혹은장애의결과를극복하거나회피하는것이불가능하여야한다. 여기서회피불가능하다는것은앞에서언급한장애의통제불능성요건과합치한다. 장애가당사자의행위외적인성질을지는경우당사자는그장애를통제하는것이불가능하며, 이는곧그장애가회피불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극복불가능하다는것은장애의결과를방지하기위해서필요한조치를취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가현실화되었음을의미한다 32). 장애의극복불능성을판단함에있어서논의의중심은당사자의행위에두어져야하며, 그기준은오히려애매하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한다. 그리고무엇이극복불가능한지혹은극복가능한지를구별하는것은대단히어렵다. 이것은개개의사례별로분석되어야할문제이다 33). 수없다고판단하였는데, 이는불가리아정부의결정은이미계약체결당시에효력을발하고있었기때문으로결국매수인은매매대금지급에장애사유가발생할수있다는것을예측할수있었다는것이다 (ICC Arbitration Case No. 7197/1992, Journal of Droit International[J. Dr. Int'l], 1993, p ) Trimarchi, Pietro, Commercial Impracticability in Contract Law: An Economic Analysis, 11 Int'l Rev. of L. & Ec., 63, 65 n.4, ) C.M. Bianca & M.J.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e Milan, 1987, p ) Ibid., pp

11 불가항력과 Hardship 에관한연구 / 허광욱 2) 불가항력의효과 UNIDROIT원칙은 불이행당사자가상대방에게그러한장애및동장애가그의이행능력에미치는효과를통지하여야한다. 불이행당사자가그러한장애를알았거나알았어야했던때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에그러한통지가상대방에게도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불이행당사자는그러한부도달에기인하는손해에대하여책임을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34). 통지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통지여하에도불구하고기일이도래한금전채무에대해서는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35). 또한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또는통지가도달하지아니한경우에도그로인한손해배상책임은부담하지만의무불이행에대한책임은없다 36). UNIDROIT원칙제7.1.7조는 장애가일시적 (temporary) 인경우, 면책은당해계약의이행에미친장애의효과를고려하여합리적인기간동안에만효력이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행불능이론, 일시적혹은여타의이행불능은계약을해제할수있는 (cancel the contracts) 타방당사자의능력을방해하지않고, 단순히손해배상책임의면책만을의미한다 37). 일시적이행불능 (temporary impossibility) 은장래의이행불능 (perspective inability to perform) 도발생시킨다 38). 일시적인이행불능에의하여채무자가면책될지라도 39), 장래의이행불능은정상적으로수약자 (promisee) 에게이행을정지할수있는능력 (power to suspend performance) 을부여하고, 정당한이행에대한보증 (assurance) 을요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다. 그러나만약채무자가정당한이행에대한보증을제공할수없다면, 손해배상에대한소송에서항변할수있는이행불능임에도불구하고수약자 (the promisee) 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40). 만약수약자가계약을해제하는것이정당하지못하거나계약해제를선택하지않았다면, 채무자의행위에적용될규정은어떤것인가? 분명히채무자는이행을정지할것이다. 이행불능 (impossibility) 이정지되면, 채무자는통상적으로완전히이행될것을기대하고, 이행을위하여시간을적절하게연장할권한이있다 41). 그러나이것은보편적인규칙 (universal rule) 이아니다. 지연으로인하여이행이더욱더실질적인부담이되는경우에, 그는 Hardship에대한규정을참고해야한다 42). 만약장애가정부에의한 34) UNIDROIT 원칙, Art (3). 35) UNIDROIT 원칙, Art (4). 36) 김선국, 불가항력및사정변경의원칙에관한계약과관련한주요국제적인규범들규정의비교 검토, 기업법연구, 제 13 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p )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2. 38) Restatement (Second) Contracts 269, Comment a. 39) Colorado Coal Furnace Distribs. v. Prill Mfg., 605 F.2d 499 (10th Cir. 1979). 40) UNIDROIT 원칙, Art ; Art (4). 41) Restatement, Second, Contracts 269, Comment a. 42) Joseph M. Perillo, op.cit., p

12 통화의통제와같은대금의지급과관련되어있다면, 채무에대한이자의지급이발생하는데, 이자의지급도방해를받을것이다 43). 2. Hardship 의요건및효과 Hardship조항은이행의장에포함되어있는데 44), 불이행의장에포함된불가항력 (Force Majeure) 에대한규정들과비교할수있다 45). 불가항력의규칙은가혹하고용서가없는규정이다 (draconian and unforgiving). 아주완전한불가능 (nothing short of total impossibility) 은불이행혹은부분불이행에대하여면책할것이다. 실행불가능 (impracticability) 은면책으로서충분하지않다. 대신에, 실행불가능뿐만아니라실행불가능에는이르지못하는 Hardship은 Hardship조항에서가치를판단받아야한다 (must be tested) 46). 1) Hardship의요건 UNIDROIT원칙은 Hardship발생의기본요건과추가요건을규정하여정의를내리고있다 47). (1) 기본요건 Hardship의기본요건은계약체결후에발생한사건이계약의형평성을근본적으로변경시키는것이다. 이러한형평성의근본적변경의원인은 2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계약의일방당사자의이행비용이증가하는경우이다. 이는그의무를이행하는당사자측의사정으로이행비용이실질적으로증가하는경우이다. 이경우는비금전적채무를이행하는경우로서약정한물품의생산에필요한원료가격이나서비스제공비용이상승하거나이전에는존재하지않았던보다비싼생산과정을요구하는새로운안전규칙의도입으로 48) 인하여비용의현저한증가등이발생한경우이다. 둘째, 계약의일방당사자가수령할이행가치가실질적으로감소하는경우이다. 이경우의이행의무는금전적일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이러한이행가치의실질적인감소나손실은인플레이션에의한시장조건의극적인변화나허가받은건설부지의건축금지와같은계약이행목적달성의불능등이있을수있다. 이경우 Hardship 43) UNIDROIT 원칙, Art (4). 44) UNIDROIT 원칙, Art ) UNIDROIT 원칙, Art ) Joseph M. Perillo, op.cit., p ) UNIDROIT 원칙, Art )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1(a)

13 불가항력과 Hardship 에관한연구 / 허광욱 이인정되기위해서는객관적으로평가될수있어야하고단순히이행가치를수령할당사자의개인적의견의변화는이와관계없다. 특히이행목적달성불능의경우에는계약체결당시에그목적을양당사자가이를알았거나마땅히알았어야만 Hardship이주장될수있다 49). UNIDROIT원칙의공식주석에따르면, Hardship이성립되기위한이행가치의증대나한당사자가받을이행가치의감소가 50% 이상이될경우동원칙에서말하는계약의형평성의근본적변화를야기한경우라고해설하고있다 50). (2) 부가요건 UNIDROIT원칙은상기의기본요건이외에도 4가지의부가요건을규정하고, 이들요건을동시에달성되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첫째, 사건이계약체결후발생하거나불이익당사자에게알려져야한다. 만약불이익당사자가계약체결당시에그러한사건에대하여알고있었다면그것을그당시에참작하여계약을체결하였을것이다. 결국 Hardship의규정을원용할수없다. 둘째, 발생된사건이불이익당사자에게합리적으로고려될수없는사건이어야한다. 다시말해그사건이가능성 (probability) 의범위밖에있어서합리적인당사자들이그것에대한준비를하지못했느냐의여부가문제이다 51). 만약계약체결당시에발생된사건을합리적으로참작할수있었다면, 그사정의변화가계약체결후에발생하더라도이는 Hardship에해당하지않을것이다. UNIDROIT원칙의주석서는다음의예를들고있다. 즉, A가 B에게 X국으로부터 5년간에걸쳐석유공급계약을체결하였다고하자. 계약체결당시에동지역내에는정치적긴장관계가있었다. 계약체결후 2 년만에전쟁이발발하였으며, 그로인하여세계적인에너지위기가초래되었고, 석유가격이폭등하였다. 이때 A는 B를상대로 Hardship을주장할수없다. 왜냐하면석유가격의폭등이예상할수없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52). 때때로사정의변화는점진적으로진행되지만, 그러한점진적변화의최종적결과는하나의 Hardship을구성할수도있다. 만약계약체결전에변화가시작되었다면, 변화의속도가계약기간동안급격히증대되지않는한 Hardship에해당되기어려울것이다 53). 예를들어 A와 B의매매계약에서, 그가격은 X국통화로표시되었는데, X국의통화가치는계약체결전에이미다른주요통화에비하여서서히떨어지고있었다. X국 49)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2(b). 50)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2. 51) Joseph M. Perillo, op.cit., p )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3(b) Illustration 2. 53)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14 의정치적위기가발생하고, 위기발생한달후에 X국통화의 80% 의가치하락이있었다. 이경우에는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 Hardship을구성한다고볼것인데, 그이유는 X국이통화가치의급격한하락은예상될수없었기때문이다 54). 셋째, 사건은불이익당사자의통제를벗어나야한다. 즉 Hardship을유발한사건은불이익당사자가통제할수없는어쩔수없는상황이어야한다. 넷째, 사건이초래할위험을불이익당사자가상정하지않았어야한다. 여기서의상정은그러한위험이명시적으로불이익당사자에의하여인수될필요는없고, 계약의본질로부터생길수도있는것을의미한다. 즉투기거래를하는당사자는비록계약체결시에는위험을충분히알지못했다고해도어느정도의위험을인수한것으로간주된다 55). 이에대한사례로서적하보험을전문으로하는보험회사인 A가동일지역내의세국가에서전쟁과시민폭동의동시발발의경우에노출되는실질적으로더큰위험을인수하기위하여전쟁과시민폭동의위험을포함하는계약을한고객들의적하보험에대하여추가보험료를요구하였다. A사는그러한계약의변경을주장할권리가없다. 왜냐하면전쟁및시민폭동조항에의하여보험회사는, 비록 3개국이동시에사건발생의위험에처한다할지라도, 이들위험을상정한것이기때문이다. (3) Hardship의본질로부터파생되는요건 Hardship의본질로부터추론할수있는또하나의요건은, Hardship이기제공된이행이아닌앞으로제공될이행에만관계된다는것이다. 즉 Hardship의본질에비추어아직이루어지지않은이행에관하여만관련이있을뿐이고, 일단한당사자가이행을제공한경우에는더이상이행비용의실질적증가또는이행이후의사정변화로인한수령한이행가치의실질적감소를주장할수없다. 그리고이미부분적으로이행에제공되었을때계약의형평성이근본적으로변경되는사건이발생하였다면, Hardship은여전히제공될이행의부분에만관련된다. 56) 예를들어 A는폐기물의저장을위하여 X국에있는폐기물처리회사인 B와계약하였다. 계약은 4년동안톤당고정가격으로폐기물을처리하기로규정하였다. 계약체결후 2년만에 X국에서환경운동이일어나, X 국정부는폐기물저장에대하여이전보다 10배나높은가격을규정하였다. 이러한경우 B는남은 2년간의계약기간에대하여 Hardship의적용을주장할수있다 57). 54)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3(b), Illustration 3. 55)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3(d). 56)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4. 57)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4 Illustration

15 불가항력과 Hardship 에관한연구 / 허광욱 2) Hardship의효과상기의요건을갖춘 Hardship의경우에불이익당사자는재협상을요구할권리가있고, 합리적인기간내에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경우에는, 어느당사자든지법원에결정을구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 Hardship이있다고인정할경우, 결정된시기와계약조건에따라계약을종료시키거나혹은계약의형평성을회복시키기위하여계약을변경할수있다 58). 그럼에도불구하고, Hardship조항은다음과같은표제로시작하고있다 : 준수되어야할계약 59). (1) 재협상요구권가 ) 재협상요구권자및재협상요구의목적, 재협상의대상 Hardship의경우에불이익당사자는변경된사정에맞게계약을수정할수있는협상을요구할권한이있다. 그러한협상요구는 " 부당한지체없이 "(without undue delay) 이루어져야하고, 그근거를표시해야한다 60). 상기의규정을근거로재협상요구권의행사자는불이익당사자이며, 그재협상의목적은불이익당사자로하여금변경된상황에맞게원래의계약조건을변경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따라서재협상의대상은원래의계약조건이다 61). 이러한재협상의요청은자동적인가격조정조항을편입하고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 하지만계약서에포함된가격조정조항이 Hardship을유발하는사건을고려하지않았다면, Hardship을이유로한재협상의경우에는배제되지않는다 62). 재협상요구권은국제무역계약에현재사용중인 Hardship조항의공통적인내용이다. 이권한은법원이나중재법정과같은제3 자의개입을위한전제조건으로생각되고있다 63). 그리고계약의재협상은계약의이행에관련된것이지, 계약종료에관한합의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라고본다. 이는국제상사계약원칙에서 Hardship조항의위치가불이행의장이아닌이행의장에있다는점및 계약이행이일방당사자에게보다부담이되는경우에도동당사자는 Hardship에관한아래의규정에의하여그채무를이행하여야한다 는위원칙제 을보더라도명백하다 64). 58) UNIDROIT 원칙, Art ) UNIDROIT 원칙, Art ) UNIDROIT 원칙, 제 조. 61) UNIDROIT 원칙, Art Comment 1. 62) UNIDROIT 원칙, Art Comment 1. 63) 오원석, 앞의논문, p ) 안경현,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있어서의 Hardship, 상사법연구 제 21 권제 1 호, 상사법학회, 2002, p

16 나 ) 재협상요구의기한및근거제시, 재협상의자세불이익당사자의재협상요구는지체없이 (without undue delay) 이루어져야한다. 협상요청의정확한시간은사건의여러가지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 만약 Hardship을유발하는상황이서서히진전될때에는시간이걸릴수도있을것이다 65). 또한지연된 (delayed) 협상요구가자동적으로배제되는것은아니다. 하지만재협상요청에있어서의지연은 Hardship이실질적으로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계약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법원의사실인정 (finding) 에영향을미칠수있다 66). 그리고지연된요구가무조건배제되는것은아닐지라도사회통념상의이해의정도를넘는지연된요청은거부되어야할것으로생각한다 67). 또한 UNIDROIT원칙이강조하는것은통지 (communication) 이다 68). 그러므로불이익당사자는재협상요청이기초한근거를제시할의무를부담한다. 이것은불이익당사자의재협상요청을상대방의입장에서정당한지여부를더욱잘평가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이러한근거가불충분한요청은정해진기간내에제기되지않은것으로생각하여야한다. 재협상요청이기초한근거를제시하지못하면부당한지체와유사한효과를가질수있다 69). 한편 Hardship 클레임이정당하다면, 불이익당사자의재협상요청과재협상과정에서당사자들은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협상에임하여야하고, 서로간에협조할의무를부담한다 70). 따라서불이익당사자는정직하게 Hardship이실질적으로존재하여야하며, 재협상이단순히전략적목적이어서도안되며, 또한이를믿어야한다 71). 신의성실의원칙은강행적성격이있기때문에어떠한명시조항도배제하거나제한할수없다 72). 한편재협상의요청이있으면, 양당사자는이를방해하는일을금하고모든필요한정보를제공하면서건설적인방법으로재협상을수행하여야한다 73). 하지만악의로 (in bad faith) 협상하거나혹은협상을결렬시키는당사자는타방당사자에게야기된손실에대한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74)75). 하지만협조의의무에도한계가있다. 65)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2. 66)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2. 67) 안경현, 앞의논문, p ) Joseph M. Perillo, op.cit., p )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3. 70) UNIDROIT 원칙, Art. 1.7 및제 조를통하여이를유추할수있다. 71)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5. 72) UNIDROIT 원칙, Art. 1.7(2). 73)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5. 74) Joseph M. Perillo, op.cit., p ) Perillo 교수의주장에대하여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의견도있다 ( 안경현, 앞의논문, p. 211)

17 불가항력과 Hardship 에관한연구 / 허광욱 즉계약이행에서합리적기대를넘어서거나의무의할당을뒤집는정도로까지요구되지는않는다. 그렇다고소극적으로상대방이이행을방해하지않는것으로족하지않으며보다적극적인협조가필요한상황도있을수있다 76). (2) 재협상결렬시의효과가 ) 법원에의호소권상당한기간내에재협상이합의에도달하지못할경우양당사자는법원에호소할수있다 77). 이러한상황은불이익당사자의상대방이재협상을완전히무시하거나, 양당사자가비록신의칙에따라행동하였지만, 재협상이바람직한결론을도출하지못하였기때문에발생한다. 여기서 UNIDROIT원칙은상당한기간내에재협상이합의에도달하지못한다면법원에호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상당한기간의의미는해결되어야할이슈의복잡성및그사건의개별상황에따라달라질것이다 78). 한편법원에의호소권은불이익당사자에게만인정되는권리가아니라불이익당사자의상대방에게도인정된다. 이는불이익당사자가재협상을요구한후에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으면서동시에이행을보류하는경우를예상하여그상대방에게도법원에의호소권을인정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호소권은재협상이상당한기간내에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발생하는것으로, 재협상요구없이막바로또는동시에법원에호소하는것은 UNIDROIT원칙의규정으로보아부인된다고본다. 즉재협상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만순차적으로발생하는권리인것이다 79). 나 ) 법원의조치만약법원이 Hardship의존재를결정하면, 합리적인한법원은계약을종료하거나혹은계약의형평성을회복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계약을수정할수있다 80). 하지만법원이심리한결과계약의종료나변경이부적절한경우에는법원은계약의종료또는변경을명하여서는안되며, 이경우합리적인해결책은계약변경에대한합의에도달하도록하기위한재협상을지시하거나현재대로의계약조건을그대로확인하는것이다 81). 많은경우에있어서, hardship에의해서부과되지않는 (not burdened by hardship) 당사자의신뢰이익 (reliance interest of the party) 은배상되어야한다 (redressed). 계약의수정은항상가격조정을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 인도장소 (place of delivery) 도 76)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77) UNIDROIT 원칙, Art (3). 78)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6. 79) 안경현, 앞의논문, p ) UNIDROIT 원칙, 제 6.2.3(4). 81)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18 변경될수있음을사례를통해서알수있다 82). 다음의사례를통해서이를알수있다. A가 X국에있는 B에게 3년간맥주를공급하기로계약을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후 2년만에 X국에서알콜음료의판매와소비를금지하는내용의법률을제정하였다. B는즉시 Hardship를주장하여 A에게재협상을요구하였고, A는 Hardship이발생한사실을인정하였으나, B가제안한계약의변경에대해서는이를받아들이지않고있다. 한달동안의무익한논의후에 B는법원에호소하였다. 이경우 B가인근의다른국가에맥주를되팔수있는가능성이있는경우- 비록엄청나게낮은가격이더라도- 법원은그계약을유지하고다만합의되었던가격을하향조정할수있을것이다. 반대로그러한가능성이없는경우법원은계약을종료시킴과동시에 B에게 A의현재인도중인최후의물품분에대한지급을명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물론, 법원은계약은본래합의된대로이행되어야한다고선언함으로써계약의수정을거절할가능성이크다 83). (3) 이행정지권계약이합의나법원에의하여수정되어질때까지 hardship을주장하는당사자는이행을정지할수있느냐여부가가장중요한문제이다. UNIDROIT원칙은 재협상청구는본질적으로불이익당사자에게이행을보류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 고명시하고있다. 주석서도 단지특별한경우에만 이행의정지가허용된다고명시한텍스트와일치한다. 이행의정지를금하도록하는이유는 Hardship의예외적성격과이에따른구제의악용위험을막고자하는데있다 84). 그러나실례는건설판례에서의일반적인종류의 hardship을보여주고있다. 새로운안전규정 (new safety regulations) 은추가적인장비의설치를요구하고있다. 그실례는도급자 ( 계약자 ) 는 적합한가격수정 (corresponding price adaptation) 이합의되지않는동안추가적인장비의인도를보류할수있다 라고지적하고있다. hardship을통한항변이없는상태에서도급자가장비를설치해야할의무를부담한다고가정하면, 그상황은상당히예외적인것처럼보이지않는다 85). 한편실무에서어떤사건이불가항력으로도, Hardship으로도고려될수있는경우가있다. 이경우불이익당사자는이사건이 Hardship이아닌불가항력으로적용받기를원할것이다. 왜냐하면후자의경우이행을정지할수있다 86). 이경우장애와그장애가자신의이행능력에미치는영향을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 87). 82)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7 Illustration 5. 83) Joseph M. Perillo, op.cit., p )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4. 85) UNIDROIT 원칙, Art ,Comment 4 Illustration 4. 86) UNIDROIT 원칙, Art , Comment 6. 87) UNIDROIT 원칙, Art (3)

19 불가항력과 Hardship 에관한연구 / 허광욱 Ⅳ. 결론 지금까지고찰한것처럼불가항력은장애의통제불가능성, 예견불가능성, 극복불가능성을그요건으로하고있으며, Hardship은어떤사건의발생이당해계약의균형을근본적으로변경시키고, Hardship이계약체결후에발생하거나불이익당사자가알게되었을것, 불이익당사자가합리적으로 Hardship을고려할수없었을것, 불이익당사자의통제를벗어난것일것, 불이익당사자가위험을상정하지않았을것등을그요건으로한다. 그효과를보면불가항력은불이행당사자는면책이되지만, Hardship의경우에는불이익당사자가기존계약에대한재협상을요청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 당사자가재협상과관련한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당사자는법원에요청할수있고, 법원은계약을종료시키거나계약의균형을복구하는견지에서계약을변경할수있다. 하지만많은법체계가일반적으로과도한 hardship을부담하는당사자일방에게면책을허용하지않을지라도, 이들동일한법체계는일반적으로변경된상황에적합하도록계약을수정하는것을규정하는당사자자치 (party autonomy) 를인정하고있다. 그결과로서, 특별히장기 (long durations) 계약이면서, 상황이변경된경우에계약의개정 (revision) 을규정하고있는조항을두고있는국제무역계약에서는이것이일반적이다. 복잡한장기국제무역계약은전형적으로관계 (relationship) 에대한유연성을제공하는재협상혹은기타의개정조항 (other adaptation) 을포함한다. 그러한조항의부존재는당사자일방혹은쌍방의당사자가그러한조항을거절하였음을반영할것이다. 하지만, 또한그러한조항은정교하지못한당사자 (unsophisticated parties) 가간과하였거나혹은정교한초안자 (sophisticated drafter) 가고의로 (deliberately) 누락하였을지도모른다. 두번째의경우, 법원은계약이누락된조항을갖춘것으로간주하고, UNIDROIT 원칙의도움을빌어법률의공백을보충할수있다. UNIDROIT원칙은당사자관계의조건을결정하기위한광범위한당사자자치를인정한다. Hardship을적용하기위한근거는계약조건에의해서더욱확대되거나축소할수도있다 88). 사실상, UNIDROIT원칙을초안한작업반의의장이지적한것처럼, 양당사자들은 Hardship이나불가항력의적용을정당화할수있는우발적인사건을더욱세부적으로확정하기를기대한다. 왜냐하면우발적사건들로부터도출되는결과들은근본적으로서로다르지않기때문이다 89). 88) Joseph M. Perillo, op.cit., p ) Bonell,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1994, note 14 supra, p

20 참고문헌 김선국, 불가항력및사정변경의원칙에관한계약과관련한주요국제적인규범들규정의검토 비교, 기업법연구 제 13 집, 기업법학회, 배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있어서의불가항력에관한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15 권 2 호, 영남대사회과학연구소, 배준일, UN 통일매매법상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서완석, 비엔나협약상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면책, 기업법연구 제 19 권제 1 호, 한국기업법학회, 서정두, 국제계약에서사정변경에대한 Hardship 조항의활용, 무역학회지 제 22 권 3 호, 한국무역학회, 안강현,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있어서의 Hardship, 상사법연구 제 21 권제 1 호, 상사법학회, 오원석, 국제상사계약에관한 UNIDROIT 원칙의 Hardship 조항에대한유용성고찰, 국제상학 제 16 권 1 호, 오원석, UN 통일매매법 Force majeure 조항의문제점에관한연구, 국제상학 제 13 권 3 호, 한국국제상학회, 오원석 배준일, 면책법리에관한비교법적연구, 무역학회지 제 26 권제 3 호, 한국무역학회, Bederman, David, The 1871 London Declaration, Rebus Sic Stantibus and a Primitivist View of the Law of Nations, 82 Am J. Int l L., Corbin, Arthur Linton, Corbin on Contracts, Farnsworth, E. Allan. Duties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3 Tulane J. of Int l & Comp. L., 47, Joern Rimke, Force majure and Hardship: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with specific regard to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ace Review of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Joseph M. Perillo,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Universidad Panamericana, Nicholas, Barry, Force Majeure and Frustration, 27 Am. J. Comp. L., Sarah Howard Jenkins, Exemption for Non-performance: UCC, CISG, UNIDROIT Principles - A Comparative Assessment, Tulane Law Review, Veytia, Hernany, The Requirement of Justice and Equity in Contracts, 69 Tulane Law Review, 中村弘, 貿易契約の基礎, 東洋經濟新報社,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08최봉석ㆍ구지선.hwp

08최봉석ㆍ구지선.hwp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1) 최 봉 석*ㆍ구 지 선**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해양오염 Ⅲ.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Ⅳ. 일본의 국가책임 가능성에 관한 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이협약의당사국은 신국제경제질서의수립에관하여국제연합총회의제 차특별회의에서채택된결의의광범한목적에유념하고 평등과상호이익을기초로한국제거래의발전이국가간의우호관계를증진하는중요한요소임을고려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을규율하고상이한사회적 경제적및법적제도를고려한통일규칙을채택하는것이국제거래상의법적장애를제거하는데기여하고국제거래의발전을증진하는것이라는견해하에

More information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

More information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More information

204 205

204 205 -Road Traffic Crime and Emergency Evacuation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Abstract Road Traffic Crime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제15주차 CISG 제3편 제5장 제1절 [호환 모드]

Microsoft PowerPoint - 제15주차 CISG 제3편 제5장 제1절 [호환 모드] CISG 제 3 편 제 3 장매수인의의무제 2 절 ( 제 60 조 ) 인도의수령제 3 절 ( 제 61 조 - 제 65 조 ) 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3 장매수인의의무제 2 절 ( 제 60 조 ) 인도수령의의무제 3 절 ( 제 61 조 - 제 65 조 ) 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제 1 절이행기일전의계약위반과분할이행계약제

More information

2),, 312, , 59. 3),, 7, 1996, 30.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노동경제논집 38권 4호 (전체).hwp

노동경제논집 38권 4호 (전체).hwp * FA. FA FA. (2013) FA. (separating equilibrium),. (pooling equilibrium)..,. (Free agency, FA). (Reserve clause) : 2015 9 16, : 2015 11 13, : 2015 12 7 *. **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Texas

More information

....(......)(1)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Elektrisola_General Terms and Conditions_ _Kor clean_\300\333\276\367\277\353.docx)

(Microsoft Word - Elektrisola_General Terms and Conditions_ _Kor clean_\300\333\276\367\277\353.docx) 매매계약일반조건 ( 상품및서비스매매에모두적용가능 ) 1. 계약의당사자 상품및 / 또는서비스에대한본일반계약조건 ( 본계약조건 ) 은그것이언급되거나인용된매도인과매수인이체결한다른계약, 제안, 견적 ( 이하 합의서 ) 와결합하여본계약 ( 본계약 ) 의일부를이루어서통합되도록한다. 이하 본계약 이라함은본계약조건의조항들을담고있는계약을의미한다. 2. 일반사항 2.1. 매도인과매수인이제시한모든조건및약속은본계약에상세히명시되어있다.

More information

Rheu-suppl hwp

Rheu-suppl hwp Objective: This paper reviews the existing Korean medical and public health, and nursing academy articles on disease-specific and domain-specific quality of life,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the universally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searc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searc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251-273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2.201706.251 : 1997 2005 Research Trend Analysis on the Korean Alternative Education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 Fixed Income Analyst, , (pt, 212 초 =1) 17 US HY BofA merrill lynch bond index Europe HY Asian dollar HY Asia

, Fixed Income Analyst, , (pt, 212 초 =1) 17 US HY BofA merrill lynch bond index Europe HY Asian dollar HY Asia Comment Fixed Income Strategy 2 January 216 1 1 () (1) (1) (2) ROE: US HY Non-Energy Energy 2 26 27 28 29 21 211 212 214 21 안정성수익성현금흐름 US HY Sector Net Interest ROE FCF debt/ebitda coverage ratio Energy

More information

05_±è½Ã¿Ł¿Ü_1130

05_±è½Ã¿Ł¿Ü_1130 132 133 1) 2) 3) 4) 5) 134 135 6) 7) 8) 136 9) 10) 11) 12) 137 13) 14) 15) 16) 17) 18) 138 19) 20) 21) 139 22) 23) 140 24) 141 25) 142 26) 27) 28) 29) 30) 31) 32) 143 33) 34) 35) 36) 37) 38) 39) 40) 144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645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2)오 영 근* Ⅰ. 서설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대법원 법률종합정보 사이트 1) 에 게재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판례는 모두 286건이다. 이 중에는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이고, 2건의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기업인과 변호사를 위한 국제 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이해와 활용 법무법인 이산( 移 山 )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8-2 형남빌딩 5층 전화: (02) 3477-0150 팩스: 3477-0160 http://www.esanlaw.com 들어가는 말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 억제이론의집결지해체사례적용 분석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 서준배

More information

양 해 각 서

양  해  각  서 양해각서 2009. 2. [ ]. 매도인 : [ ] 매수인 : [ ] 대상회사 : [ ] 1 목차제1조목적...3 제2조정의...3 제3조본양해각서의당사자...4 제4조상호협력및선관의무...4 제5조본건 M&A에관한합의...4 1. 매매대상주식및매매대금에대한합의...4 2. 주식매매대금지급등에관한합의...5 2.1 매매대금의지급...5 2.2 매매대금의조정...6

More information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원칙에 대한 벌칙조항 연구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in Terms of Principles of Private Informaion Protection Law 전동진(Jeon, Dong-Jin)*19) 정진홍(Jeong, Jin-Hong)**20)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과의 비교

More information

<303933305FC7D1BEE7B4EB2DB9FDC7D0B3EDC3D132382D332E687770>

<303933305FC7D1BEE7B4EB2DB9FDC7D0B3EDC3D132382D332E687770> 주취운전죄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박 찬 걸 * < 目 次 > Ⅰ. 문제의 소재 Ⅲ. 행위의 방법(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과 Ⅱ. 행위의 주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 ) 관련된 동향 와 관련된 동향 Ⅳ. 글을 마치며 Ⅰ. 문제의 소재 도로교통법 1)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 니 되며(제1항),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More information

BIS Solvency (RBC) Solvency. Solvency,. Solvency.

BIS Solvency (RBC) Solvency. Solvency,. Solvency. 조사보고서 2009-02 Solvency II 의리스크평가모형및 측정방법연구 보험연구원 BIS Solvency 2007 2009 4 (RBC). 2010. Solvency. Solvency,. Solvency.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2 Ⅱ. Solvency II 의체계및특징 1. 추진배경및일정 요약 3 2. Solvency Ⅱ 의 3 층체계

More information

- 2 -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

44-4대지.07이영희532~

44-4대지.07이영희532~ A Spatial Location Analysis of the First Shops of Foodservice Franchise in Seoul Metropolitan City Younghee Lee* 1 1 (R) 0 16 1 15 64 1 Abstract The foodservice franchise is preferred by the founders who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More information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C# Programming Guide - Types

C# Programming Guide - Types C# Programming Guide - Types 최도경 lifeisforu@wemade.com 이문서는 MSDN 의 Types 를요약하고보충한것입니다.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ms173104(v=vs.100).aspx Types, Variables, and Values C# 은 type 에민감한언어이다. 모든

More information

20, 41..,..,.,.,....,.,, (relevant).,.,..??.,

20, 41..,..,.,.,....,.,, (relevant).,.,..??., , 41 (2007 12 ) * 1) *** ***,. IMF..,,,.,,,,.. I.. 1999 (,.),,. 2010 *. ** *** 19 20, 41..,..,.,.,....,.,, (relevant).,.,..??., 21.....,. II. 1967 G. G. Muller International Accounting. 1960. 1970... 1966,,,.

More information

<C1A4BAB8B9FDC7D031362D335F3133303130322E687770>

<C1A4BAB8B9FDC7D031362D335F3133303130322E687770>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법원이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는가? Can a Court Test the Inventive Step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구대환(Koo, Dae-Hwan) * 41) 목 차 Ⅰ. 서론 Ⅱ. 전원합의체판결의 진보성 판단 관련 판시사항 1. 이 사건 특허발명 2. 피고 제품 3.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CJ 2007 CONTENTS 2006 CJ IR Presentation Overview 4 Non-performing Asset Company Profile Vision & Mission 4 4 - & 4-4 - & 4 - - - - ROE / EPS - - DreamWorks Animation Net Asset Value (NAV) Disclaimer IR

More information

11¹Ú´ö±Ô

11¹Ú´ö±Ô A Review on Promotion of Storytelling Local Cultures - 265 - 2-266 - 3-267 - 4-268 - 5-269 - 6 7-270 - 7-271 - 8-272 - 9-273 - 10-274 - 11-275 - 12-276 - 13-277 - 14-278 - 15-279 - 16 7-280 - 17-281 -

More information

192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

192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2014년 06월 30일, 191~218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7, No.2, June, 2014 해상운송물 인도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 **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폐지와 대안을 중심으로- 권 기 훈

More information

지능정보연구제 16 권제 1 호 2010 년 3 월 (pp.71~92),.,.,., Support Vector Machines,,., KOSPI200.,. * 지능정보연구제 16 권제 1 호 2010 년 3 월

지능정보연구제 16 권제 1 호 2010 년 3 월 (pp.71~92),.,.,., Support Vector Machines,,., KOSPI200.,. * 지능정보연구제 16 권제 1 호 2010 년 3 월 지능정보연구제 16 권제 1 호 2010 년 3 월 (pp.71~92),.,.,., Support Vector Machines,,., 2004 5 2009 12 KOSPI200.,. * 2009. 지능정보연구제 16 권제 1 호 2010 년 3 월 김선웅 안현철 社 1), 28 1, 2009, 4. 1. 지능정보연구제 16 권제 1 호 2010 년 3 월 Support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10송동수.hwp

10송동수.hwp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의 개선방안* 1) 송 동 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종량제봉투의 개요 Ⅲ.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사례 및 방지대책 Ⅳ. 폐기물관리법의 개선방안 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선방안 Ⅵ. 결론 국문초록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제작,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More information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북한인권백서 2015 인 쇄: 2015년 6월 발 행: 2015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2023-8000 (직통) 2023-8030 (팩시밀리) 2023-8297 홈 페 이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3, Number 1, March 2014 : pp. 83~119 거시계량모형을이용한유가변동및 유류세변화의파급효과분석 * 83 84 85 86 [ 그림 1] 모형의해결정과정 87 [ 그림 2] 거시계량모형의흐름도 (flow chart) 88 89 < 표 1> 유류세현황 (2013

More information

11¹ÚÇý·É

11¹ÚÇý·É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6, No. 5, pp.125~135(2002) The Present State of E-Business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Year and the Sales Approach of Dongdaemun Clothing Market Park, Hea-Ryung* and

More information

8-백상진2.hwp

8-백상진2.hwp * 2012. 1) **. 2) 1),, 123, 2011, 214 ;,, 21 3, 2009, 304 ;,, 12 1, 2004, 215-216. 2) Jon B. Jordan, Universal Jurisdiction in a Dangerous World: A Weapon for All Nations against International Crime, Michigan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22 법학논고제 63 집 ( )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More information

제 13 권제 1 호 ( ) 1),.,,,. 2),. 3), ( 3, 4 ).,.., (, ),.,.,. 1) ,,. 16, 65,. 2) )

제 13 권제 1 호 ( ) 1),.,,,. 2),. 3), ( 3, 4 ).,.., (, ),.,.,. 1) ,,. 16, 65,. 2) )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69 13 1, 2003. 6, pp.69 86 1),.,.,,.,.,,,.,,..,,.,. * ( ), 02-782-0141, mgmoon@kli.re.kr 제 13 권제 1 호 2003 1 9 ( ) 1),.,,,. 2),. 3), ( 3, 4 ).,.., (, ),.,.,. 1) 2003 3 12 2002,,. 16,

More information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이 안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감독청(Real Estate Agents Authority)이 작성 및 감수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More information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2010 11 (제131호)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contents 감사칼럼 1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 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찬강연 지상중계 5 뉴 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 김상헌(NHN(주) 대표이사 사장) 감사실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 문호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감사자료 컴플라이언스

More information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More information

05-08 087ÀÌÁÖÈñ.hwp

05-08 087ÀÌÁÖÈñ.hwp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87 노 동 정 책 연 구 2005. 제5권 제2호 pp. 87118 c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보건의료노조의 사례 이주희 * 2004,,,.. 1990. : 2005 4 7, :4 7, :6 10 * (jlee@ewha.ac.kr) 88 ꌙ 노동정책연구

More information

°í¼®ÁÖ Ãâ·Â

°í¼®ÁÖ Ãâ·Â Performance Optimization of SCTP in Wireless Internet Environments The existing works on 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 (SCTP) was focused on the fixed network environment. However, the number of

More information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ㆍ ㆍ ㆍ ㄱ ㄴ ㄷ ㄹ ㄱ ㄴ ㄱ ㄹ ㄴ ㄷ ㄹ ㄱ ㄷ ㄱ ㄷ ㄹ ㆍ ㄱ ㄴ ㄷ ㄱ ㄱ ㄷ ㄱ ㄴ ㄷ ㄱ ㄴ ㄴ ㄷ ㆍ ③

More information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AJOU UNIVERSITY 2015 별쇄본 2015. 8 제9권 제2호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조혜신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1) 조혜신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문초록 독점규제법상

More information

173*243-³»Áö-1Æí-ÃÖÁ¾

173*243-³»Áö-1Æí-ÃÖÁ¾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08. 4. +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www.nso.go.kr 16 20 32 46 67 76 89 96 115 120 122 156 178 244 264 267 Contents Table of of Table page _ 006 026 030 035 037 039

More information

PowerPoint Presentation

PowerPoint Presentation 5 불대수 IT CookBook, 디지털논리회로 - 2 - 학습목표 기본논리식의표현방법을알아본다. 불대수의법칙을알아본다. 논리회로를논리식으로논리식을논리회로로표현하는방법을알아본다. 곱의합 (SOP) 과합의곱 (POS), 최소항 (minterm) 과최대항 (mxterm) 에대해알아본다. 01. 기본논리식의표현 02. 불대수법칙 03. 논리회로의논리식변환 04.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36 37 38 39 40 41 < 표 1> 표본자료의기초통계량 42 [ 그림 1] 표본시계열자료의추이 43 < 표 2> 수준및로그차분변수에대한단위근검정결과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유선종 문희명 정희남 - 베이비붐세대 소유 부동산의 강제매각 결정요인 분석.hwp

유선종 문희명 정희남 - 베이비붐세대 소유 부동산의 강제매각 결정요인 분석.hwp 住居環境 韓國住居環境學會誌 第 11 卷 1 號 ( 通卷第 20 號 ) pp. 109~126 투고 ( 접수 ) 일 : 2013.03.11. 게재확정일자 : 2013.03.29. * ** *** **** Analysis on Involuntary Disposal of Real Estate Owned by Baby Boomers through Court s Auction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호 일본지방자치체( 都 道 府 縣 )의 웹사이트상에서 심벌마크와 캐릭터의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Japanese Local Self-Government's Symbol Mark and Character on Web. 나가오카조형대학( 長 岡 造 形 大 學 ) 대학원 조형연구과 김 봉 수 (Kim Bong Su) 193

More information

퇴좈저널36호-4차-T.ps, page 2 @ Preflight (2)

퇴좈저널36호-4차-T.ps, page 2 @ Preflight (2) Think Big, Act Big! Character People Literature Beautiful Life History Carcere Mamertino World Special Interview Special Writing Math English Quarts I have been driven many times to my knees by the overwhelming

More information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2004.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lity)..,,. (WHO) 2001 ICF. ICF,.,.,,. (disability)

More information

06_±è¼öö_0323

06_±è¼öö_0323 166 167 1) 2) 3) 4) source code 5) object code PC copy IP Internet Protocol 6) 7) 168 8) 9)10) 11) 12)13) / / 14) 169 PC publisher End User distributor RPG Role-Playing Game 15) FPS First Person Shooter

More information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pp.231~251 생활지향형 요소의 근린주거공간 분포특성 연구: 경기도 시 군을 중심으로* Spatial Distribution of Daily Life-Oriented Features in the Neighborhood: Focused on Municipalities of Gyeonggi Province

More information

4번.hwp

4번.hwp Journal of International Culture, Vol.9-1 International Cultural Institute, 2016, 55~63 浅 析 影 响 韩 中 翻 译 的 因 素 A Brief Analysis on Factors that Affects Korean-Chinese Translation 韩 菁 (Han, Jing) 1) < 目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i g d e d mod, t d e d e d mod, t e,0 e, n s,0 e,n e,0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2009). Iowa workers' compensation manual. Gamber, E. N. & Sorensen, R. L. (1994).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More information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2015년 12월 31일, 31~60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4, December,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More information

UN 統一 賣買法 [CISG]

UN 統一 賣買法  [CISG] UN 統一賣買法 [CISG] 한국어 Republik Korea Koreanisch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Korean Bereitgestellt von Professor Dr. Heinz Albert Friehe, Rechtsanwalt, Salzgitter (Deutschland) Darbietung: A. Elektronischer Text

More information

02Á¶ÇýÁø

02Á¶ÇýÁø Analysis of Hazardous Fog and Index Development in Korea* Hye-Jin Cho** Abstract : The existing researches related to the fog have focused on mainly the fog itself and its spatial variation. This study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275~289 Received: 2016/12/02, Accepted: 2016/12/22 Revised: 2016/12/20, Published: 2016/12/30 [ABSTRACT] SNS is used in various fields. Although

More information

歯kjmh2004v13n1.PDF

歯kjmh2004v13n1.PDF 13 1 ( 24 ) 2004 6 Korean J Med Hist 13 20 36 June 2004 ISSN 1225 505X * 1 1886 ( ) 1) 1905 * 1) 20 2) 1910 1926 1910 1926 1930 40 2 1899 1907 3) 4) 1908 1909 ( ) ( ) ( 2) 1995 1998 3) 1997 p 376 4) 1956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 2 - - 3 - 1) 통계청고시제 2010-150 호 (2010.7.6 개정, 2011.1.1 시행 ) - 4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따른골밀도검사기준 (2007 년 11 월 1 일시행 ) - 5 - - 6 - - 7 - - 8 - - 9 - - 10 -

More information

01김경회-1차수정.hwp

01김경회-1차수정.hwp 한국민족문화 57, 2015. 11, 3~32 http://dx.doi.org/10.15299/jk.2015.11.57.3 장복선전 에 나타난 이옥의 문제의식 고찰 - 심노숭의 사가야화기, 정약용의 방친유사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김 경 회 * 1. 들어가며 2. 장복선의 행적 비교 1) 입전 동기 2) 장복선의 처지 3) 장복선의 구휼 및 연대 3. 장복선의

More information

Output file

Output file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An Application for Calculation and Visualization of Narrative Relevance of Films Using Keyword Tags Choi Jin-Won (KAIST) Film making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303038C0AFC8A3C1BE5B315D2DB1B3C1A42E687770>

<303038C0AFC8A3C1BE5B315D2DB1B3C1A42E687770> 배아복제논의에있어서단정적태도와 오류가능성인정태도 1) 유호종 * (ethics) (bioethics),,,........ (1) (2) (3) (4).. *,, 226 I. 서론.. 2004,.. 2004,.,,,. 1). 3 1) (Nature, Vol. 429(2004 ) www.nature.com). 227. 2004 11 19..,.. 2)..,...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 Companies need to play various roles as the network of supply chain gradually expands. Companies are required to form a supply chain with outsourcing or partnerships since a company can not

More information

272 石 堂 論 叢 49집 기꾼이 많이 확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유형이 가족 담, 도깨비담, 동물담, 지명유래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도 확인하였 다. 전국적인 광포성을 보이는 이인담이나 저승담, 지혜담 등이 많이 조사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아울

272 石 堂 論 叢 49집 기꾼이 많이 확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유형이 가족 담, 도깨비담, 동물담, 지명유래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도 확인하였 다. 전국적인 광포성을 보이는 이인담이나 저승담, 지혜담 등이 많이 조사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아울 271 부산지역 구비설화 이야기꾼의 현황과 특징 정 규 식* 1) - 목 차 - Ⅰ. 서론 Ⅱ. 부산지역 구비설화 이야기꾼의 전반적 현황 1. 이야기꾼의 여성 편중성 2. 구연 자료의 민요 편중성 3. 이야기꾼의 가변적 구연력 4. 이야기 유형의 제한성 5. 이야기꾼 출생지의 비부산권 강세 Ⅲ. 부산지역 구비설화 이야기꾼의 특징 Ⅳ. 결론 개 요 본고의 목적은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More information

12È«±â¼±¿Ü339~370

12È«±â¼±¿Ü339~370 http://www.kbc.go.kr/ k Si 2 i= 1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n Terrestrial Broadcasting Ki - Sun Hong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More information

06_ÀÌÀçÈÆ¿Ü0926

06_ÀÌÀçÈÆ¿Ü0926 182 183 184 / 1) IT 2) 3) IT Video Cassette Recorder VCR Personal Video Recorder PVR VCR 4) 185 5) 6) 7) Cloud Computing 8) 186 VCR P P Torrent 9) avi wmv 10) VCR 187 VCR 11) 12) VCR 13) 14) 188 VTR %

More information

I&IRC5 TG_08권

I&IRC5 TG_08권 I N T E R E S T I N G A N D I N F O R M A T I V E R E A D I N G C L U B The Greatest Physicist of Our Time Written by Denny Sargent Michael Wyatt I&I Reading Club 103 본문 해석 설명하기 위해 근래의 어떤 과학자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More information

ㆍ ㄷ ㄹ

ㆍ ㄷ ㄹ 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2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수요량의변화율수요의가격탄력성 가격의변화율 수요량의변동분 원래의수요량 가격의변동분 원래의가격 수요량의변동분 세대 만원 만원 수요량변동분 지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지역모든산업의고용인구 = 전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전국모든산업의고용인구 ㆍ ㄷ ㄹ [92 다 41528] ⑤ 50. (하) 기한이익

More information

2.BFL_63호 정준혁

2.BFL_63호 정준혁 * Private Equity Fund( PEF ) (Limited Partner, LP ) (General Partner, GP ), GP. GP (portfolio company), GP LP. GP LP,, LP LP., GP LP. PEF, PEF, PEF, (buyout) LPA. ( ) PEF ( PEF ), PEF limited partnership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school_update-수정3.docx

Microsoft Word - school_update-수정3.docx 2 학교에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성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 다는 것과 각자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제대로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이나 제가 느꼈던 두려움을 더 이상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3 목 차 책을 펴내며_우리는 왜 이 자료집을 내는가

More information

., (, 2000;, 1993;,,, 1994), () 65, 4 51, (,, ). 33, 4 30, 23 3 (, ) () () 25, (),,,, (,,, 2015b). 1 5,

., (, 2000;, 1993;,,, 1994), () 65, 4 51, (,, ). 33, 4 30, 23 3 (, ) () () 25, (),,,, (,,, 2015b). 1 5, * 4.,, 3,,, 3,, -., 3, 12, 27, 20. 9,,,,,,,,. 6,,,,,. 5,,,,.. * (2016),. (Corresponding Author): / / 303 Tel: 063-225-4496 / E-mail: jnj1015@jj.ac.kr ., (, 2000;, 1993;,,, 1994), 2000. 2015 () 65, 4 51,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 A Analysis of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 A Analysis of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99-117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1.201803.99 2015 * A Analysis of the Characters and Issues about the 2015 Revised Social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