½ÅÇù¿¬±¸(58È£)-ÃÖÁ¾7.12pdf.PDF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½ÅÇù¿¬±¸(58È£)-ÃÖÁ¾7.12pdf.PDF"

종남 봉
7 years ago
Views:

3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37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송춘호 *, 조가옥 ** < 목차 > Ⅰ. 서론 Ⅱ. 신용조합과신용금고의분리과정 Ⅲ. 신용금고제도와신용조합과의차이 Ⅳ. 신용금고의지역밀착형금융에관한사례 Ⅴ. 결론 < 요약 > 메이지유신을계기로자본집중이심화되어농민이나중소상공업자는더욱빈곤하게되어경제적약자에대한금융서비스확대를도모한다는목적으로 1900년에산업조합법이제정되었고동법에의해신용조합이탄생했다. 그런데이신용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의예금을받지않는등도시지역의중소상공업자에게많은제약이있었다. 때문에, 1917년에산업조합법이일부개정되어시중신용조합이탄생했다. 1943년에는시중신용조합법이제정되었다. 1949년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제정되었고, 이후비교적꾸준하게성장해왔으나여러가지제약이여전하여협동조직에의한중소기업자나근로자를위한금융기관의설립을요망하는목소리가높아졌다. 이러한요인이작용하여 1951년 6월15일에신용금고법이공포 시행되어조합원이외의자에대한예금취급과어음할인도가능한 신용금고 가탄생했다. 이 신용금고 의명칭의유래에대해서는, 제정당시에독립법으로서명 * 제 1 저자, 전북대학교생명자원유통경제학과교수, mento@jbnu.ac.kr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생명자원유통경제학과교수, farmers@jbnu.ac.kr 논문접수 : , 수정접수 : , 게재확정 :

4 138 신협연구제 58 호 칭을검토할때, 신용은행 이나 서민은행 등여러가지의견이있었지만최종적으로는 은행 이라고하는명칭은사용하지않는다 라는결론에이르렀다. 한편, 당시의정부출연금융기관은, 서민금고, 은급금고, 부흥금융금고 라고하는명칭으로비영리금융기관으로서기능하고있었기때문에 금고 라고하는단어를명칭으로사용하게되었고, 그결과 신용금고 라고하는새로운명칭이탄생했다. 이러한신용금고는금융위기를겪으면서보다지역밀착형금융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면서새로운시장영역을개척하는협동조합금융기관으로서주목받고있다. 핵심주제어 : 신용조합, 신용금고, 지역밀착형금융

5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39 Ⅰ. 서론 해외의협동조직에의한지역금융기관은영국의 신용조합 과 주택금융조합, 독일의 신용조합, 미국의 신용조합 등이유명하며이들은모두중소기업이나지역서민의생활에밀착한경영을전개하고있어각국의금융분야에서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러한협동조직은커뮤니티의형성에의한상호부조나복지 육성 발전을기본으로하고있어커뮤니티뱅크라고도불리고있다. 현재, 일본신용금고는경제환경과금융정책의측면에서매우어려운상황에놓여있지만지역밀착형금융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면서발전을거듭하고있다. 따라서그역사를정확하게이해하는것은신용조합관계자에게뿐만아니라일반인들에게도민주적이고협동조직적금융기관이결코자신들과관계없는존재가아니라는인식을새롭게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일본신용금고는예금수신, 자금이체와여신, 어음발행등을담당하는금융기관의하나이다. 이는신용금고법에의해설립된법인으로신용금고라고약칭된다. 2011년 2월현재 100조엔이넘는자금을운용하면서지역중소기업을중심으로 60조엔이상의자금을융자하는등지역경제사회에서확고한지위를구축하고있다. 2011년 2월현재, 전국에 271개의신용금고가있다. 이러한신용금고는 1951년 6월에제정된신용금고법에의거회원의출자에의한협동조직인지역금융기관이다. 영업지역은일정한지역으로한정되고있다. 또한중소기업및개인을위한전문금융기관이다. 대기업이나영업지역외의기업 개인에게는융자를할수없다는제한이있지만, 이것은 지역에서모은자금을지역의중소기업과개인에게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발전에기여한다 라고하는신용금고의목적에서비롯된것이다. 이와같은이유에서일본의신용조합과신용금고와의분리과정의역사를살펴보는것은매우의미있는시사점을우리나라의신용조합에게도제시하게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첫째로, 일본신용조합과신용금고분리과정을살펴보고둘째로, 신용금고의지역밀착형금융에관한우수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6 신협연구제 58 호 < 그림 1> 신용조합과신용금고수의추이 (1998~2011) 개수 년도 신용조합 신용금고 Ⅱ. 신용조합과신용금고의분리과정 1) 1. 일본신용조합의기원 신용조합의기원은독일신용조합이지만, 일본에서도거의동시기에협동의정신을가진두개의조직이탄생하였다. 선조주조합은 1838년에오오하라유가쿠 ( 大原幽学 ) 의지도로시작된협동조직이다. 현재의치바현카토리군히카타마치로조합원 ( 촌민 ) 이출자형태로소유지를제공하고토지에서얻은수익으로생활이곤란한주민을구제하거나토지의개량또는새로운농지를개척하기위한자금으로활용하였다. 또, 고조고 ( 五常講 ) 는, 니노미야손토쿠 ( 二宮尊徳 ) 가유교의가르침인 인의예지신 고조 ( 五常 ) 의가르침을기초로, 오다와라번 ( 小田原藩 ) 의고용인이나무사들의생활을돕기위해서창설한자금을대여하는제도였다. 이러한정신은후에 1) 信用組合小史編纂委員会編 (1978), 信用組合小史, pp. 3~78

7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41 보은사 라고하는조직으로그정신이계승되어져시즈오카현을중심으로 다수설립되었다. 2. 산업조합법 메이지유신 2) 이후일본에서는급속한산업화와함께자본주의에의한경제발전이진행되었지만주식회사로서금융기관인은행은오로지도시지역대기업이나토지투자등큰사업에초점을두고있었기때문에지방중소기업이나일반시민은그혜택을받지못해서지역사회의혼란이나빈부의격차가확대되는사태가발생하였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메이지정부는종래의자본주의사상에근거한주식회사로서의은행이아닌, 독일의신용조합을표본으로하여지역상황에적합한민주적인운영원리를갖춘협동조직으로서의금융기관을발족시키고자 1900년에산업조합법을제정하였다. 이산업조합법은아시아에서협동조합에대해최초로규정된당시로서는매우획기적인법률이었다. 신용, 판매, 구매, 이용 이라고하는 4개의사업을산업조합의조합원끼리수행함으로써지역경제의발전에공헌하였다. 이산업조합은현재의농업협동조합, 신용금고, 생협사업의모체로작용되었다고일컬어지고있다. 그런가운데독일의법률가슐츠 데이리츄가고안한신용조합으로부터경영방식을배운일본각지의유력자들도신용조합설립에매진하였고그것이현재의신용금고의전신이되었다. 또한남독일의행정가인라이파이젠이고안한라이파이젠식신용조합도채택되어졌고, 이것이농업협동조합에있어서의신용사업의기초가되었다. 2) 이는선진자본주의열강이제국주의로이행하기전야인 19 세기중반의시점에서일본자본주의형성의기점이된과정으로그시기는대체로 1853 년에서 1877 년전후로잡고있다

8 142 신협연구제 58 호 3. 시가지신용조합법 산업조합법에의해지방경제안정을위한법률이제정된이후에도산업조합은조합회원이외에는조합의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등의제약이있어지방의중소기업자나서민생활은궁핍하기그지없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 1917년에는산업조합법의개정안이만들어졌다. 이개정안에의해종래의신용조합은도시지역의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시가지신용조합과시가지기업을중심으로한준시가지신용조합으로구분되었다. 이중에서시가지신용조합은금융기관으로서의지위를확고하게높여 1943년에산업조합법으로부터독립하여새로운법률인시가지신용조합법이제정되기에이른다. 그후시가지신용조합은전국으로확산되어국민을위한금융기관으로발전하게되었다. 1900년에산업조합법이설립된이후약 40년이란세월을거쳐드디어법률에의해인정된지역을구역으로하는금융전문기관이탄생했다. 물론이시기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어려운일들이있었는데그대표적인것이 1930년의쇼와공황을들수있다. 이공황으로인해농촌경제는엄청난타격을받았고, 당시의농림수산성은농산어촌의경제부흥운동이라고하는정책을실시했는데그중추적인것이당시의산업조합으로, 정부에의해각지방에설치되었다. 또한농가를산업조합에가입시킴으로써그동안법적으로제약을받지않았던부락단위농가조합도간이법인으로서인정되어산업조합에가입할수있게되었다. 다만 1933년에산업조합중앙회가제시한산업조합확충 5개년계획등의운동이일부의상공업계로부터반발을사기도했다. 4.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제2차세계대전후연합군사령부의정책에의해중앙집권이아닌지역분권정책이추진되어종래의구시가신용조합은 1949년에제정된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의해신용협동조합으로분류되었다. 이로인해산업조합법에의한신용조합과구시가지신용조합법에의한신용조합이비로소하나로통합되었다.

9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43 이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이라고하는법률은현재에도중소기업운영을지원하는법률로서기능하고있으며, 많은중소기업이중소기업협동조합에가입하고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상호부조에의해서로의경영합리화와거래조건의개선을도모하기위한목적으로조직되어진사업협동조합 ( 협업조합 ), 사업공동조합중에서도특히종업원 5인이하의소규모기업이며개인경영의사업자를중심으로하는사업공동소조합, 조합원의화재공제사업을목적으로하는화재공제협동조합, 조합원의중소기업을위한금융사업을실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신용협동조합 ( 신용조합 ) 과이들의상부단체인협동조합연합회, 특정사업을실시하기위해서개인으로결성된기업조합등 6개가존재했고, 현재의신용금고도이중에서신용협동조합의일부로간주되고있다. < 표 1> 협동조직금융기관 ( 신용금고 신용조합 ) 의연혁 구분 1892년이후 1900년 1917년 1943년 1949년 1951년 주요법률 1892 년이후각지에신용조합이설립 1892 년에일본최초의카케가와신용조합 ( 掛川信用組合 ) 탄생 산업조합법 제정구매 판매 생산의사업조합과동시에신용사업을하는조합을 산업조합 으로서법제화 산업조합법 개정도시지역의중소상업자를위한금융으로산업조합법안에시가지신용조합제도를창설하고조합원외예금과어음할인을허용 시가지신용조합법 제정산업조합법으로부터시가지신용조합제도를분리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협동조합에의한금융사업에관한법률 제정시가지신용조합을포함하여중소기업법으로통합 신용금고법 제정금융기관으로서의기능을확대하려하는조합을염두에두고중소기업법으로부터분리하여, 신용금고법에의한신용금고제도를창설하여많은신용조합이신용금고로개편 주 : 신용금고법시행에의해 1951 년 6 월 15 일현재 653 개소의신용조합이존재하였으나 1953 년 6 월 14 일에 560 개소가신용금고로전환하였다자료 : 일본경제평론사, 신용조합소사, 1978

10 144 신협연구제 58 호 그러나이법률은신용조합사업자의겸업에관한규정이없거나, 각도도부현에간단한신고만으로신용조합을만들수있어 6개형태뿐만아니라다양한신용조합이난립하게되었다. 이러한것들과차별화를도모하기위해서신용조합은새로운명칭과법률에의해운영되게되어향후신용금고의설립으로이어지게되었다. 5. 신용금고법의설립 신용금고법은현재의신용금고를이해하는데매우중요한법률이며실제로신용금고의창립일은신용금고법이시행된 1951년 6월15일로되어있다. 2차세계대전후의경제민주화에의해서그때까지의구시가지신용조합은중소기업공동조합법의일부로간주되었지만, 그법에의해자유화되어온신용조합에대한규제가강해지거나그동안의조합과는완전히별개의신용조합이탄생하는등소비자혼란을야기하는폐해가다수발생하였다. 그러한상황하에서조합내외로부터중소기업이나근로자를위한금융기관의필요성이제기되어구시가지신용조합은다른신용조합과의차별화를꾀하기위해 1951년에의원입법에의해대장성직할로협동조직금융기관제도를정한신용금고법이제정되었다. 이에따라구시가지신용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의예금이나어음할인도가능한현재의신용금고의형태가완성되었다. 신용금고법에의한신용금고의경영이념은 국민대중을위해서금융의원활을도모하고, 저축증대에이바지하기위해협동조직에의한신용금고의제도를확립하여금융업무의공공성에비추어감독의적정을추구함과동시에신용유지와예금자등의보호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되어있다. 이는주식회사인은행이수행하는돈벌이지상주의의금융사업이아닌지역주민이나중소기업을위한비영리조직인것을분명하게밝히고있는것이다. 신용금고라고하는명칭도은행과는경영이념에서부터차별화를도모할목적으로붙여진것이다.

11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45 Ⅲ. 신용금고제도와신용조합과의차이 3) 1. 신용금고제도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신용금고는, 회원제도에의한협동조직인지역금융기관이다. 제도 운용면에서주식회사인은행과다른독자적인성격을갖고있다. 신용금고는일정지역내의중소기업자나지역주민을회원으로하고있다. 융자대상은회원을원칙으로하고있지만회원이외에의융자도일정한조건하에인정되었다. 한편, 예금은회원이아닌경우도허용되었다. 가. 회원자격 신용금고의영업지역에살고있는자 근무하고있는자 사업소를가지고있는자는회원이될수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0명을넘는경우와법인사업자로상시적으로고용하는종업원수가 300명을넘고자본금이 9억엔을넘는경우에는회원이될수없다. 나. 영업지역 신용금고의영업지역은일정한지역으로한정되고있어지역에서모은자금은 지역에환원되고있다. 다. 운영 신용금고의최고의결기관은총회또는대의원회이다. 의결권은회원 1인 1표제를채택하고있어, 총회 ( 대의원회 ) 에서는이사및감사가선임되고이사들로이사회가구성된다. 이사장등대표이사는이사회에서선임하고신용금고의일상업무는이사회의결정을근거로수행된다. 3) 일본신용금고홈페이지 ( 를근거로정리

12 146 신협연구제 58 호 라. 감독관청 신용금고의감독관청은금융청이다. 동청에서는관계법령을준수하고있는지, 경영이건전하게되고있는가의관점에서정기적으로검사 감독을실시하고있 다. 2. 신용조합과신용금고의차이점 신용금고는지역의주민들이이용자 회원이되어서로지역의번영을도모하는상호부조를목적으로하는협동조직의금융기관으로주된거래처는중소기업이나개인이다. 이익우선주의가아닌회원, 즉지역사회의이익이우선시된다. 더욱이영업지역은일정한지역으로한정되고있어맡겨진자금은그지역의발전에활용되고있는점도은행과크게다르다. 신용조합은신용금고와같은협동조직의금융기관이지만, 근거법이나회원 ( 조합원 ) 자격이다르다. 예금의수취에대해서도신용조합은원칙적으로조합원이대상이지만, 신용금고는제한이없는등업무의범위도다르다. 신용조합과신용금고모두출자자를위한서비스를실시하는금융기관이라고하는입장은같다. 이와같은출자자를위해서서비스를실시하는금융기관을협동조직금융기관이라고부르며신용조합, 신용금고, 노동금고, 농협 (JA) 등이있다. 이들 4개의협동조직금융기관의뿌리는모두 1900년의산업조합법에있다. 이들모든업태도조합원 회원을위한금융기관으로서활동하고있다. 신용조합과신용금고의차이는 < 표 2> 와같지만가장큰차이는신용조합이지역 업종 직업이라고하는다양한커뮤니티를기반으로하는금융기관인것에비해, 신용금고는넓은지역을영업기반으로하는금융기관인것이다. 또지역신용조합은지역을기반으로하는점에서신용금고와같지만보다좁은지역에서중소기업에특화한영업을실시하고있는점이다르다.

13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47 < 표 2> 신용금고와신용조합및은행의주된차이점 구분신용조합신용금고은행 근거법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1949 년 ), 협동조합에의한금융사업에관한법률 (1949 년 ) 신용금고법 (1951 년 ) 은행법 (1981 년 ) 조직협동조직인비영리법인주식회사 영업지구 제한있음 ( 좁은지역 ) 지역 업종 직종 제한있음 ( 넓은지역 ) 지역 제한없음 출자금 자본금의최저한도출자자의명칭 출자자의자격 예금 적금 2 천만엔 ( 도쿄도특별구등 ) 1 천만엔 ( 그외 ) 2 억엔 ( 도쿄도특별구등 ) 1 억엔 ( 그외 ) 10 억엔 조합원회원주주 개인및종업원 300 명이하또는자본금 3 억엔이하의법인 ( 도매업은 100 명또는 1 억엔, 소매업은 50 명또는 5 천만엔, 서비스업은 100 명또는 5 천만엔 ) 조합원이외의예금 적금은전체의 20% 까지제한 개인및종업원 300 명이하또는자본금 9 억엔이하의법인 제한없음 자유 대출처조합원회원자유 Ⅳ. 신용금고의지역밀착형금융에관한사례 4) 전국 271 곳의신용금고는각지역에서다양한지역밀착형금융업을벌이고있 다. 사단법인전국신용금고협회에서는 2010 년도신용금고에있어서의지역밀착 형금융에관한특색있는사례를소개한바있는데여기에서는그중일부를소 4) 신용금고홈페이지 ( 信用金庫における地域密着型金融に関する取組み事例について平成 22 年度 ) 를번역한것임

14 148 신협연구제 58 호 개하고자한다. 1. 창업 신사업개척지원 가. 고령자용우량임대주택건설지원 토호구지구에서는시가추진하는중심시가지활성화및고령화사회에대응할수있도록, 신용금고의거래처가신사업으로서시가지에고령자용우량임대주택을건설함에있어서건설자금을융자했다. 이러한건설자금의융자는고령자용주거부족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었다. 나. 개업, 창업시종합적지원 토카이지구에서는개업, 창업에이르기까지자금의지원뿐만아니라시장조사 분석부터사업계획 수지계획의수립, 각종거래업자확보등다양한업무를지원하고있다. 본부의전문부서와영업점의제휴로이러한종합적지원을일괄적으로수행하여고객과장기적인신뢰관계의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다. 거래처기업의아시아각국진출등의사업전개를지원 토카이지구에는영업지역에수출산업이많아해외진출에관한투자나무역에관한상담이최근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을활용하여신용금고는 아시아 브라질업무지원데스크 를설립하여해외업무에관한지원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상담기업에게자금조달등금융뿐만아니라비금융면의정보제공까지지원하고있다. 라. 신용금고가설립한공익사단법인에의한창업 신사업등지원 추우코쿠지구에서는지역의경제활성화 진흥으로연결되는기업 신규사업자 에대해조성금을교부하는것을목적으로한 NPO 법인을설립했다. 별도의법

15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49 인으로운영하는이유는조성대상의전형 심사에관한공평성을확보하기위함이 며, 신용금고는자금및인적면에서협력하고있다. 조성대상을결정하기위한 전형 심사는지자체, 산업진흥센터, 상공회의소등의협력을얻어수행하고있다. 마. 컨설팅기능의발휘에의한창업지원 시코쿠지구에서는고객으로부터레스토랑창업준비상담을받아면담을지속적으로수행해출점구상에대한강점과약점분석을해주고있다. 약점을개선하기위해지역성을고려한가격설정방법, 인지도제고전략, 입지재검토등신용금고가여러가지제안을한다. 이러한제안을바탕으로고객은구상을재검토하고개업할경우성공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바. 여성창업학원 큐슈북부지구에서는창업 기업을목표로무언가해보려는의지가강한여성에대한지원을통해지역경제 산업의활성화, 신규고용창출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수강수료생은지자체의 개업지원자금융자 심사를받는자격을얻을수있다. 졸업생중에서창업한사람도나오고있어신용금고로부터창업자금을융자한사례도있다. 특히졸업생에게는계속적인지원을실시함과동시에네트워크화를도모해갈예정이다. 사. 무담보 무보증의창업자금에의융자대응 미나미큐슈지구에서는중소기업의자금수요규모와신용금고의경영규모를고려하여기업의연간매출액규모등에적합한기초액과재무격부 5) 의조화에의해담보 보증이없는경우에신용공여가가능한기준액을산정하는기법을도입했다. 이기준액에의해영업점에서는융자가능여부를검토할수있게되었다. 5) 기업의도산확률

16 150 신협연구제 58 호 2. 성장단계기업지원 가. 동산담보융자 (ABL) 실행 토호쿠지구에서는수산관련회사가보유하고있는원재료나제품재고에주목하여동산의담보융자 (ABL) 를실행했다. 신용금고는융자폭이넓어져원활한금융지원이가능해짐과동시에성장단계기업은자금관리가충실해지고채권관리나기업의경영실태파악이원활하게되었다. 나. 산학제휴지원을중심으로한거래처기업에의지원 칸토지구에서는신용금고가중심이되어설립한산학제휴지원조직에게기술과제상담회 ( 거래처기업의기술적인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기술사와상담하는장소제공 ), 산학교류세미나 ( 사업전개에도움이될만한대학교수들과인적네트워크구축 ), 해외비즈니스세미나 ( 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한신흥국의특징, 해외진출시의유의점, 성공사례등 ) 등의중점사업을전개하고있다. 다. 동산담보융자 (ABL) 의취급강화 토카이지구에서는사업의라이프사이클로부터발생하는현금흐름 (cash flow) 을중시하여 감정 을활용한동산담보융자 (ABL) 의취급을강화하고있다. 거래처의재고나외상판매채권관리를통해서경영관리면까지아우르는거래처와의릴레이션십강화로이어지고있다. 담보대상은침대, 육우, 돼지, 쌀, 대두, 설탕등으로그폭이매우넓은것이특징이다. 3. 경영개선지원 가. 의료기관의 M&A 홋카이도지구에서는후계자문제와상근의사의퇴직에의해입원환자가감소

17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51 하고실적이악화되고있던급성기병원을병상부족으로고민하고있던급성기클리닉에사업양도를실현시켰다. 신용금고는의료컨설턴트를활용해양의료기관을매칭시키고, 급성기클리닉에매수자금을융자했다. 그결과지역의료를지키는데에도공헌할수있었다. 나. 농업생산자와소매업자의비즈니스매칭 칸토지구에서는판로를확대하고싶은농업생산자와새로운구입처를찾고있는소매업자를연결시킬수있도록지역내의신용금고와산학이제휴해서상담회를개최했다. 이를통해거래가개시예정이거나판로확대에수반하여증가하는운용자금의니즈가발생하는등의성과가있었다. 다. 의료기관에의경영개선지원 긴키지구에있는종합병원 A는경쟁심화로수익이악화되고설비와관련되는차입금이과다발생되어자금융통이어려운상황에빠져있었다. 신용금고에서는조건변경에응하는등의지원을지속해왔다. 병원, 자문세무사, 신용금고의 3 자로, 종합병원으로부터정형외과병원으로의특화와재활병원으로서의가치를재고시키는경영개선계획을수립했다. 그결과, 인건비, 노무비의절감과수익의증가에의해수익성이개선되었다. 라. 3S( 정리 정돈 청소 ) 진단에의한경영개선지원활동 시코쿠지구에서는, 경영부진기업에공통되는특징이 3S( 정리 정돈 청소 ) 가되어있지않은것이라는점에착안하여경영개선지원활동을집중시키고있다. 각기업은신용금고로부터진단을받고다시한번해보자하는의지가새롭게일어나고사내에위기감이나문제의식이공유되어자립적인개선활동으로진행하게되었다. 특히, 3S에임하는것을재검토한결과, 매출증가나경영체질의강화로연결되었다.

18 152 신협연구제 58 호 4. 사업재생 업종전환지원 가. 업종전환에따른융자에의한사업재생지원 토쿄지구에서는실적이부진한법인사업의대표자 ( 부동산임대업자 ) 로부터적자보전을위한자금요청이있었다. 그러나법인과개인모두자금사정이악화되었기때문에업종전환을제안했다. 폐업에수반하는청산자금의신규융자와 1 년간의원금상환유예조건도포함해서변경했다. 또한, 법인이사용하고있던점포의임대처를신용금고의다른거래처에의뢰하여보육원유치에성공했다. 현재는안정한집세수입을확보해원금반환도순조롭게이행하고있다. 나. 소형여관의재생지원 호쿠리쿠지구에서는파탄상태에있는소형여관 2개에대해지주회사방식에의한재생을도모했다. 소형여관의특성을살려새로운컨셉에의한영업스타일과공동화에의한상품개발, 물건구입등의장점을최대한으로활용한영업체제구축에나섰다. 이소형여관이온천마을중심으로입지하고있기때문에온천마을의이미지향상에공헌하고있다. 다. 신용금고주도의컨설팅에의한경영개선지원 긴키지구에서는희박한경영관리의식으로부터적자영업을지속해왔던식품제조 판매업자에대하여신용금고주도아래컨설팅을도입하여정밀한관리회계를구축했다. 점포별손익이나상품별원가의실태파악에노력해서이익관리를중심으로한경영개선에매진한결과, 도산위기로부터벗어날수있었다.

19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사업승계지원 가. 사업승계에의지원 토쿄지구에서는주거래처인기업대표자의고령화가현저하다. 안정적인경영기반을가지고있지만후계자의역량부족으로업적이악화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사업승계에관한상담회 세미나를실시하거나사업승계계획의전략책정을지원하는등폭넓은지원을실시하고있다. 나. 사업승계에관한융자 호쿠리쿠지구에서는진입장벽이높은니치분야를사업영역으로하는 A사였지만사업을계속할수없는상황에처했다. B사는자사사업과 A사사업의시너지 (synergy) 효과를감안해 A사영업권의양도를받을수있도록 M&A자금의융자에대해신용금고에상담하였다. 이에신용금고의융자가이루어져 B사는 A사의영업권을취득해사업확대를도모할수있었다. 이로인해 A사종업원의고용이확보되는등지역경제의기반을가지게되었다. 다. 젊은후계자 경영자를대상으로한경영학원의개최 츄우코구지구에서는경영자원인 사람 물건 돈 이나경영전략 판매등의관리실무를체계적으로배워경영자에게필요한기술을 2년간습득하는세미나형식의경영학원을개최하고있다. 내용은재무를중심으로다양한내용을다루고있다. 수강자사이에서는 최고의경영관리를습득할수있다 라고호평을얻고있어젊은후계자 경영자상호의정보교환이나친목을도모할수있는장소가되고있다. 세미나이외에도매월경영정보지의정기적인발송이나경영정보를제공하고있다.

20 154 신협연구제 58 호 6.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가. 협동조합에의한지역활성화의지원 홋카이도지구에서는지역특산품의판로확대를도모하기위해지자체, 농업자, 식품가공업자, 도매업자등으로협동조합을설립했다. 신용금고는조언자의역할로창업지원이나비즈니스모델의검토, 점포휴업일안내나숍개최를위한장소제공등의지원을수행하고있다. 지역특산품의매출액증가에의해지역의고용을창출하여인구감소를멈추는데도움이되도록지역활성화에노력하고있다. 나. 프리미엄소비권취급 칸토지구에서는고객의소비수요를불러일으켜시가지상업활성화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상공회의소가발행단체로서시나신용금고등이협력해시가지가맹점전부에서사용할수있는프리미엄의상품권을발행했다. 신용금고는취급금융기관으로서소비권의입금을담당했으며상품권은발행총액을당일에완매했다. 다. 세계유산등록운동을계기로하는지역활성화사업지원 칸토지구에서는신용금고에서현지의역사적건조물에대한세계유산등록을추진하는 NPO 법인의사무국으로서역할을수행해관련시설의견학등여러가지활동을실시하고있다. 또, 상공회의소가주최하는 관광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 에직원을파견해관광객을받아들이는담당창구만들기에지역주민들과함께노력하고있다. 더욱이세계유산등록을상정하고사업을전개하는사업자를후원하기위하여상품을준비하였다. 라. 기업은퇴인재와거래처기업의인재매칭의조력 토쿄지구에서는거래처기업이안고있는과제해결을지원하여돕고있다. 근

21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55 린신용금고와제휴하여기업을은퇴한인재들과거래처기업과의인재매칭을 돕는교류회를개최하여많은지원실적을올리고있다. 마. 농상공제휴추진지원 긴키지구에서는현지간장제조회사, 유기야채재배농가,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등의제휴에의해유기농법에의한국산콩과밀을원료로한간장과현지유기야채를주원료로한기름기없는드레싱을개발해유기농산물축제등에서평가를높였다. 개발비용등에대해보조금등의우대조치가가능해졌다. 국산이라는부가가치로부터대형백화점이나내추럴하우스등고급지향의슈퍼등으로부터문의가있고, 잡지등에게재되는등상거래로연결되고있다. 바. 포인트카드도입에의한역내소비유도 큐슈지구에서는신용판매회사와제휴해서포인트카드를발행하고예금의예입등, 거래실적에따라포인트를부여하였다. 모인포인트는가맹점 ( 현지슈퍼 ) 에서이용가능한쇼핑권으로교환할수있는제도를만들었다. 앞으로는포인트부여대상이되는거래의종류와가맹점을늘려갈예정이다. 지역이나거래처기업에이익을환원할수있어역내에서발생한부가가치를역내에서소비하는것이가능해졌다. 사. 개호사업자에대한자금지원 큐슈북부지구에서는주택형양로원,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6) ), 데이서비스 7) 등 출퇴근보호시설, 단기보호, 고령자전용임대맨션등, 개호사업자의자금차입 6) 그룹홈 (group home) 이란소규모시설또는장애인이공동으로생활하는가정을뜻하는것으로사회생활에적응하기어려운아동 청소년 노인들을각각소수의그룹으로묶어가족적인보호를통해지역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이나제도 7) 데이서비스 (day service) 란재가노인복지대책사업의하나로 1979 년도부터일본에서실시되고있다. 당초에는노인복지시설 ( 데이서비스시설 ) 을서비스제공의장으로행하는동원서비스사업으로시작했지만, 1981 년개정에따라새로운거택을서비스제공의장으로행하는방문서비스사업이부가되어 2 개의제도로서실시되었다.

22 156 신협연구제 58 호 요구에대한융자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고령화가진행되는지역사회에의 공헌으로도연결되고있다. 아. 수산관련사업을대상으로한산학간교류 개별상담회의실시 미나미큐슈지구에서는지역의주요산업인수산관련사업은온난화에수반하는환경이나어종의변화및최근빈발하는적조피해등많은과제를안고있다. 수산관련산업의성패는지역경제에커다란영향을미치기때문에대학 고등전문학교, 지자체수산연구센터등에서수산관련전문가를초청하여사업자마다상담을받아해결책의제안이나어드바이스를실시했다. 대학과의공동연구에착수하는등구체적으로대안을제시하는등효과가나타나고있다. 7. 기타 가. 농업사업자에대한지원확대 홋카이도지구에서는지금까지농업사업자에게는친숙하지않은자금융통 현금흐름 (cash flow) 등경영관리에관한개념의도입을추천하거나종래의금융기관과의융자거래에서는이용이없었던변동금리혹은당좌대월등의차입방법을제시하여큰반응을얻고있다. 또, 농업에관한정보제공이나노하우의공유화를목적으로 농업클럽 을발족시켜정기적으로스터디그룹등을개최하고있다. 나. 지역내환경에너지보급사업에의지원 토호쿠지구에서신용금고는현지기업과공동으로에너지절약과자연에너지의도입 보급을목적으로하는주식회사를신설했다. 동사는신용금고의융자를중심으로개인으로부터의출자와국가등으로부터의보조금으로사업자나가정에설비도입을도모한다. 지역환경대책관련공사등의신규수요를만들어, 지

23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57 역에새로운일과고용을만들어낸다. 관련공사의시공은현지업자에게발주 해지역내에서화폐를순환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Ⅴ. 결론 현재의일본신용금고를이해하기위해서는일본신용금고법제정시기의상황을이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신용금고설립은 1951년 6월15일제정된신용금고법에근거를두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구시가지신용조합은중소기업공동조합법의일부로간주되어져왔지만, 경제민주화에의해자유화되어온신용조합에대한제약이다시부활하고별개의새로운신용조합이만들어져금융소비자의혼란을야기했고이로인하여많은폐해가발생되었다. 따라서신용조합내 외부로부터중소기업이나근로자를위한금융기관의필요성이제기되어구시가지신용조합은다른신용조합과차별화를도모하기위해 1951년의원입법에의해대장성직할로협동조직금융기관제도를갖춘신용금고법이제정되어구시가지신용조합은회원이아닌자의예금이나어음할인도가능한현재의신용금고의형태로탄생되었다. 신용금고법에기초한신용금고의경영이념은 일반대중을위해서금융원활을도모하고저축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해협동조직에의한신용금고의제도를확립하여, 금융업무의공공성에비추어적정한감독을행하는동시에신용유지와예금자등의보호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되어있어민간기업인은행이실시하고있는이익만을추구하는금융사업이아니라지역주민이나중소기업을위한비영리조직인것이명시되고있다. 금융서비스는같아도, 경영이념의차이로조직의본연의자세가각각다르다. 은행은주식회사로주주의이익이우선되고주된거래처는대기업이다. 신용금고는지역의주민들이이용자 회원이되어서로지역의번영을도모하는상호부조를목적으로하는협동조직의금융기관으로주된거래처는중소기업

24 158 신협연구제 58 호 이나개인이다. 이익제일주의가아닌회원, 즉지역사회의이익이우선시된다. 더욱이영업지역은일정한지역으로한정되고있어맡겨진자금은그지역의발전에활용되고있는점도은행과크게다르다. 신용조합은신용금고와같은협동조직의금융기관이지만, 근거법이나회원 ( 조합원 ) 자격이다르다. 또한예금의수용에대해서도신용조합은원칙으로서조합원이대상이지만, 신용금고는제한이없는등업무의범위도다르다. 따라서우리나라의신협과는또다른성격을가진일본의신용금고를이해하는것은우리나라의신협종사자와서민과중소기업금융관련주체들은물론일반국민들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또한신용금고의지역밀착형비즈니스운영사례는우리나라신협도상업용대출의비중이높고일본과마찬가지로고령화되어가는상황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25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59 < 참고문헌 > 信用組合小史編纂委員会編 (1978), 信用組合小史, 日本経済評論社楠本博著 (1995), 信用金庫の時代, 株式会社近代セールス社上原長太郎 (1999), 信金信組の戦略再考, 近代セール社. 鹿野嘉昭 (2006), 日本の金融制度, 東洋経済新報社. 安田原三編著 (2007), いまなぜ信金信組か, 日本経済評論社. 岩佐代市 (2009), 値域金融システムの分析, 中央経済社. 高橋克英 (2009), 信金信組の競争力強化策, 中央経済社. <URL> 信金中央金庫全国信用金庫協会金融庁全國信用協同組合聯合會

26 160 신협연구제 58 호 Abstract History of credit union in Japanese and excellent cases of financial industry for regional oriented credit union Song, Chun-Ho * Cho, Ga-ok ** Today, Japanese credit cooperatives is faced with very difficult situations in terms of all aspects like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s and the tend of administration, however, it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regional-oriented financial institution. Therefore, exactly knowing its history by telling the history of the past to the general people as well as credit cooperatives officials will be able to recognize afresh that the democratic and co-organized financial institution is related with them. Japanese credit union is on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for deposits, transferring money or credit and drawing a bill and so on. Credit union is short for Japanese credit union and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credit union deposits law. Credit union is a cooperative organization and a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 financed by the members based on the credit union deposits law enacted in June A business district is limited to certain area. In addition, it is a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 for small businesses and individuals, and it has a limitation which it can not loan to companies and individuals outside of a business district or large companies. This is derived from the purpose of credit union that is "By giving back the fund collected from the local communities to small businesses and individuals, Contribute * Professor of Department of food resource marketing economics, Cheonbuk University ** Professor of Department of food resource marketing economics, Cheonbuk University

27 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 161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For this reason, very meaningful implications will be presented to Korean credit unions by looking into the history for the separation process of credit cooperation and credit union in Japanese credit unions. Key word : credit cooperatives, credit unions, regional oriented credit un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